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김남수 의원 발언
순욱
정순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5개 구청, 도서관사업소,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의사일정은 전자회의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5개 구청(환경과, 문화위생과, 건축허가과) 나. 도서관사업소 다. 도시정책국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5개 구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창구, 성산구, 마산회원구, 진해구 순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 후 마산합포구에서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대표로 업무보고를 하고, 나머지 구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창구청장님부터 간부 공무원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국
서정국의창구청장
반갑습니다.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의창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미진 환경과장입니다. 이영백 문화위생과장입니다. 하태훈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우리 의창구는 올해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신 덕분에 구민의 편안한 일상을 조성하고 지역발전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내년에도 구민 행복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행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확실한 변화를 만드는 데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반갑습니다. 성산구청장 홍순영입니다. 우리 시민이 행복한 창원을 만들기 위해 지역 현안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성산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민 환경과장입니다. 김수윤 문화위생과장입니다. 박윤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우리 성산구는 구민의 일상과 함께하는 든든한 성산구가 되기 위해 구민들과 현장에서 더 자주 소통하여 구민 만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의원님 한분 한분과 자주 소통하고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마산회원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라 환경과장입니다. 김희임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이갑동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면서, 다가오는 2026년에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전 직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시민이 체감하는 더 나은 마산회원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반갑습니다. 진해구청장 정현섭입니다. 평소 진해구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고 시민 행복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구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주 환경과장입니다. 손길광 문화위생과장입니다. 방한호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내년 2026년에도 오늘의 일상이 미래를 만드는 진해를 실현하기 위해서 진해구 전 직원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순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지도,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호관
서호관마산합포구청장
반갑습니다. 마산합포구청장 서호관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를 앞두고 바쁘신 중에도 창원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석 환경과장입니다. 이종민 문화위생과장입니다. 서천수 건축허가과장입니다. (인사) 계속해서 마산합포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산합포구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올해도 다양한 현안 속에서 흔들림 없이 지혜를 모아주시고 마산합포구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 조언과 든든한 지원을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순욱
정순욱위원장
구청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5개 구청 소관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책자 487페이지에서 647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구청장님, 반갑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허가과에 전체적으로 우리 5개 구청에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하는데, 임대차계약 신고 만기도래자 사전안내가 있는데 제가 민원을 받은 게 있는데 이게, 건축허가과 누가 답변하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언제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과장님? 이게 전에는 자진말소라든지, 지금 자기가 본인은 자진말소가 됐기 때문에 엄청나게 금액이 한 8,700만 원 벌금을 매겨요, 세무서에서. 이거 지금 다른 구청에서는 모르고 계실 거예요. 사실은 성산구청에서 발생한 이런 민원인데 이게 계약기간이 5년이면 이때까지 구청에서도 이렇게 문서를 보낸다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고, 지금 성산구만 올해부터는 만기가 도래했을 때는 문자라든지 사전에 공문을 보낸다, 이렇게 저는 전달받아서 보고를 받았는데 그분은 자기가 말소도 안 된, 신고도 안 했는데 자동말소가 된 거예요. 자동말소가 되다 보니까 세무서에 신고를 하러 가니까 그 기간동안 한 1년 2개월 동안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자기 손실이 한 8,700만 원 이래 되는데 우리 과장님 그거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5개 구청이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성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 만기도래라든지 자동말소 부분이 있습니다. 단기는 5년, 장기는 8년인데 2021년도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기한 지나면 자동말소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는 말소 처리되면 통지를 하라는 규정은 없지만, 없어서 지금 문제가 되다 보니까 우리 성산구에서는 올 7월부터 시범적으로 운영하였고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만기 종료 3개월 전에 임대사업자에게 문자로 사전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가 이게 법이 바뀌었으면 전체 임대계약 신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법이 바뀌었으면 당연히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보낸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안 했죠, 그죠? 법이 바뀌고 나서?
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그때 그걸 못 했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5개 구청에 다 안 하죠, 그죠? 건축허가과장님 안 하는데, 이거 안 하더라고. 안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여러 가지 손실이 많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좀 꼭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5개 구청에 올라온 거 보면 성산구 건축허가과에서는 이런 민원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5개 구청에서 꼭 이걸 해주셔야 되는 게, 이제는 이거 안 하면 그런 사람처럼 소명을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도 없는 거라, 이게. 그리고 우리 공무원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라. 자기가 해야 된대요. 기간이 얼마죠, 그게 다시 재신고하는 기간이? 얼마 만에 한 번씩 이렇게 해야 돼요?
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단기, 임대사업자 등록해서 단기사업자는 5년, 장기사업자는 8년입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8년?
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면 8년이 지나고 나면 이때까지는 자기가 신고 안 하면 그냥 넘어간 거 아닙니까, 그죠?
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아니 자동말소가,
경수
김경수위원
자기가 된 거를 모를 때는.
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그렇죠.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도 모르게 8년, 5년이면 잘 잊어먹을 수가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발생을 했는데 5개 구청에서 제가 하는 게, 꼭 한번 이런 문자 발송이라든지 문서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좀 피해가 없도록 해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뜻으로 제가 이걸 했거든요. 한번 5개 구청에, 우리 성산구만 이런 게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다른 구는 이런 게 없었을 겁니다. 없었는데 이게 법이 바뀌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하게 되어 있죠, 그거는?
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통보하는 거는 그냥 서비스다, 그죠?
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그렇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의무는 아니다?
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니까 5개 구청의 건축허가과 과장님께서 좀 그거 한번 챙겨봐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이 그런 피해를 받아보면 뭐 행정소송이라든지 또 세무서에 가서 여러 가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한번 명심해서 이런 거를 좀 챙겨줬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산구
건축허가과장 박윤수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위원
5개 구청장님께 자료 요청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5개 구청에 게이트볼장 현황 그리고 거기에 회원 수 그리고 최근 5년간 지원된 보수비라든지 금액 해서 게이트볼장 현황하고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구청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각지공원하고 그 분수대는 어찌 잘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까? 설계는 하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위원님 반갑습니다. 마산회원구청장 제종남입니다. 항상 우리 회원구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우리 회원구에는 삼각지공원에 벽천분수 그리고 실개천, 물이 흐르는 이런 조그마한 개천을 만들려고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발주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원이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산호천에 음악분수를 비롯해서 거기에 지금 하천 바닥에 한쪽만 흙길 조성이 되어 있는데 산책로가, 반대쪽에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징검다리라든지 주변에, 그 주변에 지금 산호천에 교량이 상당히 몇 개가 있는데,
구점득위원
예, 맞아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 교량을 포함해서 조명 경관도 같이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메트로2단지에서 지하에서 나오는 물이 상시적으로 물이 분출되고 있는데 그게 지금 하천으로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천에 흘러 나가는 걸 바로, 복개천으로 바로 나가기 때문에 그거를 좀 상류로 물을 당겨 올려서 그것도 같이 하천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포함해서 주민설명회는 다 마쳤고 기본계획도 일단 정리가 다 된 상황입니다. 실시설계를 지금 진행을 하기 위해서 업체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확보 다 되었습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삼각지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행사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예.
구점득위원
크고 작은 행사로 지금, 거기 공원 면적치고는 상당히, 말하면 면적이 좀 좁은 편이죠, 작은 편이죠, 다른 공원에 비해서. 여기에 벽천분수를 한다는데 설계는 잘하시겠지만, 건물을 벽을 만들어서 내리는 수도 있고 공간을 비워서도 만들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사용하는 사람들의 불편함이 첫째는 없어야 돼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이게 시설을 2억에서 5억을 들여서 이 시설을 함으로 인해서 2차 민원은 절대 들어오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야 되고, 거기도 사실 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물을 가지고 와서 쓰는, 짧게 말하자면 지금 모든 도시가 세계적으로 전부다 탄소중립으로 가고 있는 이 와중에 수돗물을 당겨서 쓰는 거를 어디서 갖고 올 거며 여기에 사용되는 전기요금은 또 어떻게 동에서 감당할 거며, 이것도 우리 1·2차도 있지만 3차적인 요인들도 환경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여기에는 사업이 적합한가, 여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민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양덕에 다리가 몇 개가 있어요. 몇 개가 있는데 뭐냐 하면 폭은 놔두더라도 다리와 다리 사이에 연결하는 이 길이 자체가 짧아요. 뭘 해도 예쁘지가 않아요. 사람이 키가 큰 사람 있고 작은 사람이 있듯이 폭이 좁아서 물을 흐르게 한다든지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하는 효과는 다른 데에 비해서, 다리 길이가 이렇게 길면 우리가 물을 내리고 거기에 미디어파사드도 하고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넣고자 하는 콘텐츠를 넣을 수 있는데, 그런 폭이 너무 좁고 양방향으로 황톳길을 만든다면 물이 위에서 낙수로 해서 떨어진다면 또 올라가, 계단을 만들어서 올라가서 다시 또 내려가는 이 불편함이 또 있거든요. 그러면 장애인 보행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것까지도 여러 고민이 있어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질의하는 이유 중이고 저녁에도 가봤어요, 낮에도 가보고.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설치하고자 하는 분수대 옆쪽에 상가들을 보면 평수가 거의 한 10평 이상이 되는 데가 없어요. 작은 작은 이런 거고, 또 거기의 폭도 그렇게 보행하는 데에 안전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쪽 주민들이 원해서 이 사업을 하는 거는 좋지만, 여기도 그래요. 지하수를 가져, 흐르는 지하수를 상류까지 가져가서 이거를 건천을 좀 개선하고자 하는 모양인 것 같은데 그 개선함으로써 오는 거기에 2차적인, 우리가 말하는 보수라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동민들하고 더 허심탄회하게 해서 정말 그런 것까지도 나중에 부담이 되지 않을 정도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되지 않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다 해줄 수는 없지만, 원한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지만 그 사업비가 이미 진행되고 실시설계 용역이 태워졌다면 그런 것까지도 설계에 담아서 다 만들어 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겨울에 가니까 물 아예 없었어요. 오수만 있었어요, 오수만. 그런데 그 지하수가 내려가서 얼마만큼 거기서 보완이 될 건가. 지하수량이 얼마며 그 지하수 물을 가운데 쪽으로 몰아서 넣을 건지 이런 고민들도 함께해서 한번 할 때 종합적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평소에 많이 제언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했고요. 삼각지공원부터 말씀드리면 물을 어디서 가져올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삼각지공원 안에 바닥분수가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있데요, 중앙에.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바닥분수는 수돗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수돗물을 사용을 하고 일정 기간 이용을 하다가 또 물을 버리는 이런 형태인데 그게 물탱크에 담겨있는 상황이라서 물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실개천을 만들면 그 물을 버리지 말고 흘리면서 자연적으로 물을 살릴 수 있도록, 그래서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재활용하는 이런 형태도 되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관내에 봉암수원지 물을 그냥 버리고 있습니다. 정말 아까운 물인데 이걸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클린로드라 해서 봉양로에,
구점득위원
맞아요, 더울 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좋은데이 소주 그 앞 도로까지는 물을 이렇게, 바닥에 수로가 깔려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재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 물을 당겨서 삼각지공원까지 가면 더 좋은 데,
구점득위원
아... 그게 더 많이 들겠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예산 때문에 추후에 생각하기로 하고, 그래서 그 물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물들을 수돗물을 가지고 조금 더 재활용하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산호천의 음악분수는 지금 관정을 공원에서 개발을 해서 물을 가지고 오는 방법을, 지금 관정은 이미 발주를 한 상황입니다. 그 관정에서 가고파공원에서, 아 푸르내공원에서 물을 관정을 파서 지금 현재 그 물을 가지고 거기만 쓰는 것이 아니고 공원에 세족장으로도, 지금 황톳길 조성되어 있는데 세족장이 없어서 설치해야 될 상황인데 그것도 같이 세족장도 만들고 그 물을 탱크에 담아서 분수에 설치하고 그다음에 황톳길에 물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고 그래서 그게 황톳길로 안 떨어지게끔 그걸 기술적으로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서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구점득위원
가운데 쪽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우리가 말하는 하천 쪽에만 물을 떨어뜨리겠다 이거네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보행에 지장 없이?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최대한, 하천 전체를 하지 말고 걸어가는 부분은 일부 한 1m 정도는 빼더라도,
구점득위원
그러면 폭이 더 좁아져, 길이가 더 좁아지는데?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리 해도 분수로서는 상당히 역할은 될 것이고,
구점득위원
어쨌든 거기,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지역에 있는 분들은 빨리 좀 설치해 달라, 주변에 지금 지역카페 마을카페가 많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기대감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게 하루 물양, 톤 수로 하면 얼마 정도 내려가게 됩니까, 이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제가 톤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물탱크를 만들어서 지하 관정을 개발해서 탱크에 모아서 하루 종일 물을 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구점득위원
여기는 그러면,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쏟을 때 같이 동시에 쏟고,
구점득위원
여기는 그러면 수돗물이 아니라서 여기는 전기요금만 들어가는 거라서 좀 나은데,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다음에 지금 삼각지공원에 클린 그거 하는 거, 미세먼지 장치 때문에 유일하게 창원시에 그 구간만 지금 도로에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예.
구점득위원
이게 2019년도에 설치되어 있는데 그걸 사용하기는 하고 있네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거기서 여기까지 당겨오는 이 비용이 더, 공사비가 더 많이 들겠어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하지 않고 그거는 추후에 예를 들어서 도로를 어떻게 선형을 개선한다든지 구조를 개선할 때에 지하에 수도관을 연결하는, 수로관을 연결하는 이런 방법을 검토해 볼만합니다.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여기에 더 이상, 많은 고민을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많은 보완을 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또 지역주민이 여기에 대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저하고 또 통화를 했어요. 거기 양덕동 계시는 분들하고. 그래서 많은 조언을 줘서 많은 선진지에 가서, 또 이에 앞서서 다른 도시도 가보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예.
구점득위원
많이 공부를 해왔다고 하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사용할 수 있고 전기요금이라든지 물을 어떻게 사용해서 당겨올 건가, 그거를 여쭈어본 게 뭐냐 하면 이 공사비가 2억이면 물을, 수로로 물을 가져오는 여기의 경비는 사실 이 하나에 우리가 말하자면 분수대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래 지금 당장은 수로관을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구점득위원
그러니까 아닌데 하더라도 차후에 그런 생각, 그런 계획이 있다라면 그 계획에 거기에 대한 예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감안을 하고,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최대한 뭐를 해야 되냐 하면 물을 절약해서 재사용하는 방법을 실시설계에 담아서 만들어 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그게 과제가 제일 큰 과제입니다, 이게.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점득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남
제종남마산회원구청장
예,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반갑습니다. 김남수 위원입니다. 페이지는 514페이지고요.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님 나오셔서, 여기 보면 중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내용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10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가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의창구청 건축허가과장 하태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이 법은 올해 정부에서 2026년 위반건축물 합리적 관리방안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소규모 주거용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일조, 면적 그리고 산정기준 등을 좀 규제를 완화해서 위반된 내용들을 구제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발의가 됐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명곡동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도 불법건축물, 민원에 의해서 우리 관공서에서 적발해 나가지는 않은 사항이지만 민원에 의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되어지는, 블록 단위로 있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 분들이 이 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하게 되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담긴 건가요?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아, 예, 이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 앞에 처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아마 구제를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희 구청에 보면 위험건축물이 소규모 같은 경우에 한 389건이 있습니다. 그중에 해당되는 게 한 148건 정도가 아마 이 법이 발의되면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구제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대동소이할 건데 한 30% 이상은 구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그 조치법이 어쨌든 시행되고 불법건축물을 구제하기 위한 노력들이 시행되고 있어서 다행이기는 한데 거기에 따른 만족하지 못하는 어떤 주민들의 민원이 계속적으로 있고 거기에 따라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명곡동 지역에서는 정혜경 국회의원님 주관으로 공청회, 주민간담회, 주민대의가 있었던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불법건축물의 어떤 양성화 방법이라든지 구제 방안들을 좀 많이 찾아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최대한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구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건축허가과장 하태훈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리고 문화위생과장님, 좀 챙겨 보자는 의미로 문화위생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보니까 우리 명서1동에는 명곡주민운동장 조성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알고 계신 가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예, 이전에 있었다는 것, 예.
남수
김남수위원
보면 조금 개요를 설명드리면 이게 2007년도에 도시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었고 2009년도에 도시관리계획으로 체육시설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2009년도면 16년이죠. 16년 동안 어쨌든 여러 가지 사정이 있지만 계획 결정되고 난 다음에 16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내년도부터는 좀 챙겨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과장님이 오시기 전 일이지만 1차·2차에 걸쳐서 다수 주민들께서 민원 제기도 하신 적이 있거든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예.
남수
김남수위원
그런 어떤 역사적인 거나 관리계획이라든지 향후 참고하셔서 명곡주민운동장이 계획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사 하는, 2026년도부터는 사업 내용에 포함을 하시든 좀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영백입니다. 올해 제가 의창구 문화위생과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여론이 있고 민원이 있다는 것도 인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지금 계속 딜레이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 현재 사화공원이 오픈을 할 거고 명서2주민운동장도 있고 여러 여건에서 아마 잘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번 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숙고해서 2026년도에는 뭔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예, 말씀드린 거는 주무 부서는 사실은 체육진흥과, 본청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지가 상승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가 좀 밀리는 부분이 있어서 구청이나 담당과장님께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제한이 많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 부서 담당하고 관련이 있으시기 때문에 부탁 말씀드린 겁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길상 위원님.
정길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정길상입니다. 우리 합포구청장님한테 부탁 말씀이 있어서 전화, 전화란다, 한말씀 드릴게요.
장내웃음
혜란
김혜란위원
전화하세요.
정길상위원
갑자기 전화가 나오노. 청장님 다른 게 아니고 청장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인공암벽장이 푸른도시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다가 구청으로 이관되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수산산림과인가 어디에 이관된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수산산림과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고 해서 내가 청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립니다.
호관
서호관마산합포구청장
예, 아직 뭐 이관되어 오지는 않았습니다.
정길상위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호관
서호관마산합포구청장
합포구청장 서호관입니다. 아직 그걸 레포츠에서 하던 게 지금 현재 구청으로 이관되었다는 공식적인 공문은 받지 못했습니다.
정길상위원
아, 그렇진 않았습니까?
호관
서호관마산합포구청장
일단 오게 되면 저희들이 수산산림과에서 할 것 같은데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수산산림과, 내가 수산산림과장님 아레 가서 이야기를 좀 해보니까 금방 이관이 된 것 같이 말씀하시던데,
호관
서호관마산합포구청장
지금 일단 서면으로 온 사실은 없습니다.
정길상위원
온 거는 아니고?
호관
서호관마산합포구청장
예.
정길상위원
아무튼 그러면 곧 이관이 될 것 같은데 아시다시피 제가 이걸 처음에, 사실은 이걸 제가 처음에 조성할 때만 해도 이 주변에 사실은 인공암벽장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세월이 몇 년 지나는 사이에, 제가 사실 이걸 처음 만들 때는 우리 합포구에 있는 인공암벽장이 정말로 우리 지역이나 전국에서 최고의 인공암벽장, 말 그대로 흔히 우리가 말하는 메카, 인공암벽장 하면 마산합포구가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저는 처음에는 야심 차게 그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대시설이나 모든 필요한 부분을 갖추어서 그리되기를 저는 바랐는데, 어쨌든 지금은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생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아이들 체험시설이나 여러 가지로 해서 정말로 나는 제 지역구지만 만날공원이 아이들 체험시설로서 자리매김하기를 바랍니다. 바라고, 아무튼, 그리고 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설, 우리 창원시에서 거기에 국비도 조금 포함이 되었습니다만 시에서, 지금 우리 시 주변에 이렇게 보면 많은 시비를 몇십억을 들여서 만들어놓은 시설물이나 어떤 시설물들도 관심 부족이라든지 좀 하다 보면 그게 아마 퇴색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게 주변에 보이는데, 제 바람은 제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이 인공암벽장만큼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서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취지대로 정말로 우리 아이들 체험시설이나 그다음에 각종 대회를 할 수 있는 그런 메카가 되기를 청장님께 부탁 말씀드립니다. 11월 30일, 내일모레 11월 30일도 아마 거기서 무슨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참석은 못 하겠는데, 아무튼 청장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호관
서호관마산합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이관되어 오면 저희들 잘 준비해서 그거를 인공암벽장이 활성화되는데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길상위원
예,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부분은 3억 6천이 태워져서 이전될 비용이거든요. 한번 좀 확인해 주십시오.
호관
서호관마산합포구청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승엽 위원님.
승엽
박승엽위원
반갑습니다. 불법현수막 관리에 대해서 조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선거철 다가오니까 또 정치 관련된 현수막이 난립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부분은 도시정책국 경관과에서 할 거기 때문에 좀 이따 여쭤보기도 할 건데 여기 청장님들 계시니까 추후에,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앞서서 저희가 불법현수막, 집회현수막에 관련해서 조례가 통과되었고 꾸준히 의회를 통해서 거기에 대한 계도 및 행정대집행을 요구를 했습니다. 지금 문제 되는 곳은 진해구청하고 성산구청 두 군데로 볼 수가 있는데요. 진해구청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 지역이나 특정 집회를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대충은 알고 있을 겁니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 있죠?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위원님께서 조례 개정해 주셔서, 9월에 개정되었죠?
승엽
박승엽위원
예.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그 이후에 우리가 죽곡 관련 주민들에게 계속 알렸고, 계속 알려서 10월 말경에 우리가 죽곡 주민들하고 협의가 완료되어서 지금은 오리엔탈마린텍 관련 집회할 때만 게첨을 하고 그거 끝나면 다 철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한번 와 보시면 아실 거고요. 그래서 그 덕분에 그 일대가 상당히 깨끗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면 성산구청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지금 조례 개정 이후 집회할 때만 게첨하고 집회를 안 할 때는 못 하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장에 몇 군데는 상시적으로 노조에서 계속 시위를 하는, 집회를 하는 곳은 몇 군데 공장이 있습니다.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그리고 우리가 항시, 공문을 일단은 우리가 조례 개정된 사항을 노조 측에 전달을 했고 지금도 항시 할 때마다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하는데 어떨 때는 아침에 하고 또, 하루에 세 번씩 집회하는 데가 있더라고. 아침, 점심, 저녁, 시간대별로 집회를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중간에 그거는 원래는 완전히 없애야 하지만 아직 그거까지는 완전 근절은 조금 힘든 상황이지만 계속적으로 권고하고 설명해서 위반되면 우리가 행정집행을 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제가 양쪽을 다 여쭤보는 이유는 진해는 아직 문제가 되는 부분도,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있긴 하지만 계도가 조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만 성산구는 안 되는 이유가 집회하는 주체가 힘이 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조금은 의지가 약하신 건지, 아니면 조례에 대한, 조례에 강제성이 없어서 그런 건지, 왜 강남구, 서초구, 진해구는 다 되는데 우리 성산구는 안 되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된다기보다도 우리도 여러 가지, 앞에보다는 좀 많이 개선이 된 걸로 저도 여러 가지 보고를 받았는데,
승엽
박승엽위원
그런데 그 개선된 거는 현수막 자체에 대한 개선이 아니라 문구에 대한 개선, 그것은 곧 그들 간에 당사자들 간에 민사소송에 의해서 결정 난 거지, 저희가 시민들 안전을 위협하고 시의 미관을 해치고 있는 그런 불법현수막에 대한 계도는 전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지속적으로 노조 측에, 사측은 아니지만 노조 측에도 우리가 공문을 보낸 걸로 내가 알고 있고 직접 직원들이 가서 그렇게 해서 우리도 항의를 많이 받고, 노조 측으로부터 항의를 많이 받고 있지만 그래도 지속적으로 계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계도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 말씀은요. 그러면 진해도 계도만 하고 끝났으면 개선이 안 됐을 것 아닙니까? 진해도 조금 이따, 어떤 방식이었는지 모르겠으나 결국은 어느 정도 개선이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성산구도 어느 정도 개선은 됐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죠?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뭐 여러 가지 현수막이 걸리는 내용이라든지 개수라든지, 지금도 우리가 계속하니까 저거들도 어느 정도 조례 개정은 노조 측은 다 이해는 하고 있지만 지금 완전히 100% 이행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속적으로 그게 안 될 경우에는 강제적이라도 집행도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는 있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방금 말씀하셨던 부분 앞서 말했듯이 민사소송에 의해서 결정 난 부분이고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아, 그 부분은,
승엽
박승엽위원
이상하게 갈기갈기 찢어진 현수막 철거라든지 문구 변경이라든지,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찢어진 현수막이라든지 100m, 본관으로부터 100m 이내의 철거물은 가처분신청에 의해서 법원 판결에 의해서 그거는,
승엽
박승엽위원
그러니까요.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저희는 수용해 준 것이고,
승엽
박승엽위원
저희 행정에서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물론 그렇습니다. 그건 법원 처분에 의해서 그런 거고, 나머지 조례 개정 사항도 그것뿐만 아니고 몇 군데 우리가 하시는 기업체들의 노조 측에 우리가 공문도 전달해 줬고 직원들도 가서 수시로 계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예, 뭐 계도를 위한 노력을 하시고 있다는 것은 제가 과장님이나 팀장님 통해서 충분히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실 표현의 자유는 불법현수막 예외 적용으로 충분히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수막을 통한 집회 행위는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명분 아래 창원시민의 안전과 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명백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올해 시정질의 통해서 추가로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진해나 성산구에 동일한 부분이 뭐가 있냐 하면요. 현수막도 현수막이지만 집회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성산구 같은 경우는 다리 위에 죽창에다 깃발 꽂아 놓은 게 있고요, 그죠? 진해 같은 경우는 현수막은 치우지만 움막 같은 곳이 있습니다. 그 또한 현수막, 집회에 사용되는 집회 관련된 홍보물로 판단이 되거든요. 죽창 같은 경우는 상당히 안전에 위험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움막 같은 경우도 현수막 이상으로 미관에 손상을, 미관을 많이 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또한 공유재산에 포함,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또한 위법을 따지면 다 위법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그에 대한 조치방안은 어떻게 되시는지 구청장님 두 분, 한 번씩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섭
정현섭진해구청장
예, 움막 부분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죽곡에 있는 사람, 분들의 나름대로 자기주장을 펼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데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단번에 막 철거를 하면 좋겠지만 일전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일이라는 것은 저는 순서가 있다고 봅니다. 법을 개정하셔서 감사는 한데 움막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설득을 통해서, 주민 설득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은 어느 정도 계도가 잘 되어서 협의가 잘 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일을 좀 더 달라, 단번에 철거하는 것보다는 서로 합의와 협의하에서 이루어지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약간은 시일을 더 주는 것이 맞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계속 계도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성산구 죽창 같은 경우는 안전에 상당히 위협이 되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영
홍순영성산구청장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반, 좀 보기 흉하다든지보다도 시민 안전과 직결된 문제는 개선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 그것이 있다면 지금까지는 계도 위주로 했는데 계도도 어느 정도 기간을 꽤 여러 번 나갔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된다면 강제집행도 여러 가지 고려를 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강력하게 집행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승엽
박승엽위원
예, 적극적인 행정을 좀 부탁드리고 제가 또 시정질의 통해서 관련된 내용은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김혜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구 구청장님, 이원수문학관에 위탁운영비가 조금 증액이 된 부분이 있던데 이 부분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됐습니까? 들어가는 고정비는 제가 알기로는 동일한 걸로 알고 있는데.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창, 512페이지 관련입니까?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혜란
김혜란위원
예.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그게 증액이 된 부분이 ‘찾아가는 우리지역 문화교실’ 부분에서는 시비 400만 원으로 하는데 특별히 증액된 부분은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혜란
김혜란위원
2025, 아니 작년,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2024년하고, 아니 2025년하고 2026년 사이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까요?
혜란
김혜란위원
내년 예산에 520만 원 증액되어 있는데요.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아, 예.
혜란
김혜란위원
그거 어떻게 된 건지.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그거는 ‘100년의 노래 고향의 봄 창작 100주년’ 관련해서 저희들이 기간제의 도움이 필요해서 1년 동안 행사 보조로 기간제를 한 분 할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서 인건비로 증액이 조금 되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단기 기간제인가 봐요, 520이면?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100주년 기념에 필요한 사역으로.
혜란
김혜란위원
이거 잘 준비하셔서 성황리에 마칠 수 있고 우리 지역을 조금 더, 더 큰 발전이 있기를,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창구
의창구
문화위생과장 이영백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리고 구청장님, 지금 여기 보니까 그런 게 안 올라와서, 제가 좀 관심 있는 사업이었고 계속 지속적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있는 내용인데, 남산이 이제 공원일몰제 해제된다고 해서 그때 난개발 우려하고 뭐 쭉쭉 이하 기타 등등 얘기들이 많았다 아닙니까? 그런 데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 내년도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게 되는데,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원녹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이다, 어디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건 아닌 것 같고 우리 구청장님들이 사업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구가 발전하고 또 그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부분이 아마 우리 구청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또한 구청장님들이 관심이 조금 있으면 그 지역에 분명히, 아시겠지만 빠른 발전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다, 제가 늘 3년 동안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업무는 사업은 아예 올라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잠깐 한 6개월 이렇게 다들 머물고 가시니까 참 너무 아쉽습니다. 사업이 잘 안되고 관심은 또, 사실은 사람마다의 또 다른 각자 다른 관심들이 있기는 합니다, 구역도 너무 또 넓기도 하겠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조금, 다른 분들이 또 오실 거니까. 그래서 오시면 지역의 사안을 빨리 파악을 좀 해서 어떤, 우리 의원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우리 지역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어떤 건지 업무를 빨리 파악하셔서 우리하고 의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가 있는데 왜 내가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빛축제를 올해 구청마다 다, 구마다 다했습니다. 그런데 의창구만 빠졌습니다. 합포구도 오동동에서 했고 회원구도 합성동, 성산구 상남, 진해구 어디인지 내가 지금 메모를 하다 말았는데 의창구만 빠져서 너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 답변 짧게 하시면 됩니다.
정국
서정국의창구청장
의창구청장 서정국입니다. 김혜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6개월만 있다가 가니까는 제대로 안 챙긴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지는 않고요.
혜란
김혜란위원
예.
정국
서정국의창구청장
앞에 계신 분은 1년 계셨고 저만 어찌하다 보니까 6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6개월만 있는 데에 대해서는.
혜란
김혜란위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정국
서정국의창구청장
그렇지만 저희들도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남산 일몰제 관련해서는 제가 정말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잘 몰랐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요.
정국
서정국의창구청장
몰랐는데 제가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고 다음 오시는 분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계를 해서 계속해서 챙길 수 있도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만 빛축제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축제라는 거는 이게 공히 다 있어야 그게 좋은 것인지, 축제라는 것은, 똑같은 축제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진 축제가 진정한 축제라고 보기 때문에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요.
혜란
김혜란위원
아, 예.
정국
서정국의창구청장
더 좋은 축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구청장님 고생 많으시고 꼭 우리 지역에 다 해야 된다, 이런 것 또한 우리 시의원도 그렇고 우리 모든 시민들 생각도 바뀌기는 해야 됩니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정치인들도 좀 각성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구청마다 다 진행을 해서 우리도 해야 된다, 제가 이런 내용은 아닙니다. 어떤 심도 깊은 내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마창진이 통합한 지가 정말 오래되었습니다, 그죠? 그런 데도 불구하고 각 지역구마다 이렇게 빛축제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우리 지역을 안 했다, 이거는 반어법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그런 내용인데, 그래도 또 이런 축제가 다른 지역구에 이렇게 행해짐으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은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으니 한번 챙겨 보자는 그런 내용으로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국
서정국의창구청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한은정 위원님.
은정
한은정위원
한은정입니다. 환경과에, 의창구 환경과에 ‘SOS ON하다’ 이거는 의창구만 하는 사업인가요? 의창구 사업 책자에만 실려있네요.
창구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반갑습니다.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구청만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사업비 200만 원은 교육비가 아니고 이 장비를 구입하는?
창구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SOS 벨을 구입하는 가격이 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이 30명은 뭐의 기준이죠?
창구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우리가 지금 실무원이 실제로 57명인데 이게 지금 시가지 청소하는 사람이, 1인 작업자로 하는 시가지 청소원이 30명이거든요. 그래서,
은정
한은정위원
시가지 청소.
창구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이 사람들이 일반 다른 쓰레기를 청소하시는 분들은 2명이 있는데,
은정
한은정위원
수거하시는 분들?
창구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재활용 수거하시는 분은 2명이 있는데 시가지 청소하시는 분은 1명씩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위급 상황이 생겼을 때 이분들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벨을 누름으로써 어플로 연결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위급 상황이 전달이 되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왜 하게 됐지요? 어쩌다 이게, 왜, 의창구청만 시범으로?
창구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우리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낸 겁니다. 지금 보면 이런 사업이 홀로 계신 어르신들 위주로 이런 게 경기도나 서울에 많이 하고 있어서 우리 실무원들도 실제로 보면 온열질환 환자 이렇게 해서 한 번씩 쓰러지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은정
한은정위원
아, 시가지를 청소하시는 30명의 일부를 보면 그런 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창구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그런 거를 미리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번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나오실 때 목걸이를 꼭 챙겨 나오셔야 되네요?
창구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뭐 목걸이형이든 그거는 이제, 또는 X자 밴드든 그거는 아직 확실하게 정해진 건 아닌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이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실효성이 좋았으면 좋겠는데 생소해서 질의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창구
의창구
환경과장 정미진 예,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5개 구청 소관 질의를 종결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룡 도서관사업소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도서관사업소장 이승룡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창원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순욱 위원장님과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서관사업소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문선 성산도서관과장입니다. 김종문 의창도서관과장입니다. 정진성 마산합포도서관과장입니다. 박찬익 마산회원도서관과장입니다. 이인경 진해도서관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삶과 함께하는 행복한 생활 속 문화공간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순욱
정순욱위원장
이승룡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책자 425페이지에서 464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각 도서관마다 장애인 독서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쭉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런 데 점자도서를 보유하고 있는 책 수가 어떻게 되는지 누가 답변을 좀 해주시겠어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도서는 각 도서관마다 지금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한 종수는 조금 어렵고,
박해정위원
보유 수를,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현재 점자도서보다는 그러니까 녹음, 오디오로 된,
박해정위원
오디오, 오디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그거를 훨씬 더 많이,
박해정위원
아, 많이 쓴다고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우리 장애인분들이 도서관을 찾아와서 독서를 한다는 거는 상당히 그런 편의들을 우리가 계속 확충해 나가야 되는데 그중에서도 점자도서도 우리가 부족한 면은 없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래서 각 도서관별로 점자도서의 보유 현황을 한번 조사해서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리고 시니어 무슨 도서 확산을 위해서 여러, 각 도서관마다 사업들을 쭉 하시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좀, 저도 눈이 조금 이렇게 해서 돋보기를 안 쓰면 책을 오래 보면 작은 글씨가 잘 안 보이고 하는데 결국 시니어분들이 도서관을 이용하려고 그러면 활자가 큰 이런 도서들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또 그런 거는 도서 비치가 어떻게 되는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각 도서관마다, 사실은 도서관 지금 이용하는 인구도 연령층이 조금 높아지고 있습니다. 시니어분들도 많이 오고 해서 우리가 큰글자도서라 해서 도서 구입의 일부분을 구입해서 비치하고 또 이용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한 통계는 없어서 그것도,
박해정위원
그래 그것도 한번 각 도서관별로 보유 현황이 어찌 되는지, 왜냐하면 앞으로 도서관 이용자들이 그런 시니어, 왜냐하면 연령층이 계속 노인층으로 진입하는 세대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분들의 도서관 이용이 앞으로 늘어날 거거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활자 큰 도서들도 확충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자료는 오면 하나 좀 뽑아주시면 좋겠고, 442쪽에 보니까 성산도서관의 작은도서관 15억 원이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운영비, 인건비 이런 거 다 포함한 거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박해정위원
그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러면 시설개선비는 얼마나 될까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시설개선비는 자산취득 해서 한 2,8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해정위원
아, 2,800. 2,800 정도 가지고 작은도서관, 작은도서관 수가 지금 몇 개나 되나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지금 전체적으로 공립작은도서관은 지원하는 게 24개소고 새마을까지 해서 지금 현재 40개소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가 적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우리가 열악한 데 받아서 직접 현장 방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박해정위원
그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제가 작은도서관에 한 번씩 저도 책도 빌리러 가고 하는데, 가보면 시설이 너무 노후한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이야기를 하면 시설비가 워낙 적다 보니까 이거 참 타기가 엄청 힘든 거야. 그래서 이런, 우리 시민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많이 이용하는, 신발을 편하게 옷을 편하게 입고 집 근처에 있는 작은도서관을 통해서 거기에서 독서도 하고 프로그램도 참여하고 이런 아주, 우리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런 기관이 될 텐데 이런 데에 대한 시설개선비, 환경개선비 이런 것들도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가야 되지 않느냐. 2,800만 원 이렇게 한정된 이게 언제 이야기예요? 계속 이렇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올해,
박해정위원
조금 올렸어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올해 2025년도 예산입니다.
박해정위원
아, 그러니까 이게 연간 시설비로 배정되는 금액이 거의 비슷하죠, 똑같죠? 거의 동결이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동결되거나 사실은 내년도 예산이 시설비가 좀 더 깎여서, 그러니까 삭감이 된,
박해정위원
깎였어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지금 안 그래도,
박해정위원
아니 그래서 조금씩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팀에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지금 갈수록 시설이 개선할 게 많아지는데 돈이 깎인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증액이 되어야 되지, 그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맞습니다, 예.
박해정위원
그런 측면에서 예산확보도 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구점득위원
우리 소장님 도서관사업소 맡은 지가 얼마나 되었죠, 오신 지가?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7월에 왔습니다.
구점득위원
7월에 왔죠? 6개월 정도 하고 이제 마무리하시는데 지금 우리 사서직이 사업소 소장에, 우리가 말하는 사업 부서 전문직들 대부분의 건축직, 토목직 이런 분들이 공공 또는 도로 이런 부분에 가듯이 도서관사업소도 지금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워낙 다양해졌고 안에 프로그램도 많이 다양해졌습니다.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규모도 많이 확장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창원시도 이제는 이 도서관사업소만큼은 사서직 해서 전문직이 이제는 장으로서 이끌어 갈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사서직이 69분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행정직에 비해서 승진이라든지 기회도 많이 좁혀져 있고 또 내부에 열심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승진 이런 기회가 있어야만 거기에 대한 활력소라든지 기회가 열려야 되는데, 그 기회마저도 닫혀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 상임위에 와서 도서관사업소에 들여다보니 그런 직원들의 애로점도 있고 또 창원시에서 앞으로의 권한대행님께서는 어떤 인사를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작은 생각들이 좀 전달되어서 각 사업소나 국에는 전문직 또는 오랫동안 이 일을 보신 분들이 장점도 단점도 그리고 또 우리가 말하는 함께하는 통합이나 협동심도 함께 가져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소장님께서 남은 한 달여 시간이 계시지만 그런 데 대해서도 조금 노력을, 저희들도 그렇지만 소장님도 그런 노력을 해주십사 전달을, 그런 부분의 전달에 대해서는 소장님도 역할을 해주시면 지금 도서관에서 제일 많은 민원인들과 접하고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한 사기도 올려줄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한번 말씀드리고 좀 애써주십시오.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예.
구점득위원
저도 함께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이 애를 쓸 테니까요.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감사합니다.
구점득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저도 도서관에 오니까 그게 제일, 우리 직원들 보니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서직이 69명 있는데 보통 한 부서에 20명 정도 보면 사무관 이상이 사실은 3명 정도는 있어야 정상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너무 안타까워서 9월에 권한대행님 찾아뵙고 우리 도서관사업소에 사무관 자리가 5개고 서기관 자리가 한 자리 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 같은 경우는 사무관 단 지 9년 되었거든요.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잘 아니까 제가 떠나고 나면 우리 과장님을 사업소장 시켜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또 과장도 한 두세 자리는 우리 사서직이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과장님이 68년생이거든요. 그 밑에 우리 6급들도 68, 69, 70 줄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전문직을 이렇게 채용했으면 전문직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장내웃음
구점득위원
그렇죠, 맞죠.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그 부분이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 행정직이 해봐야 사실 저도 6개월 있다가 가는 거잖아요. 대부분 또 우리 소장님들 보니까 6개월 있다가 가시고, 또 사무관들도 몸이 안 좋은 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하고, 지금도 또 우리 퇴직할 때 3명 퇴직하거든요, 과장님들이. 그래서 도서관 발전에 좀, 도움이야 되겠지만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문성을 갖춘 우리 사서직들이 역량도 갖추고 있고 경력도 다 되니까 이번 인사에서 좀 많이 배려해 달라고 권한대행님뿐만 아니라 행정국장님 또 인사과장님 다 찾아뵙고 부탁은 드렸습니다. 잘될 거라 기대해 봅니다. 감사합니다.
구점득위원
저희들도 함께 노력해 보겠습니다.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예,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저는 창원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질타하고 이런 게 아니고 어떤 개선방안이 없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자 질의하게 됐습니다. 지금 물론 택배비가 1년에 한 2억 정도, 지금 2억 정도 됩니까, 우리 1년 상호대차 서비스에. 얼마 정도 되죠, 1년 예산이?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성산도서관과 과장 강문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2천, 올해 예산이 한 2억 3천 정도 됩니다.
강창석위원
작년도는 얼마였죠?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작년도에도 한 2억 삼, 2억 4천 정도 됐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이게 자꾸 증가하는 그런, 과장님도 말씀, 설명회에 와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용자 수가 증가하는 거는 우리 창원시민들이 책을 많이 읽는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게 상호대차를 하다 보니까, 상호대차 할 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호수도서관 작은도서관에서 고객이 책을 대여하러 왔을 때 책이 없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상호대차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접수만 받아서 합니까? 안 그러면 인근에 지금 우리 8개 도서관, 큰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중앙도서관, 성산도서관이나 이런 데. 인근지역에 검색을 해서 그 지역에 그 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해서 수요자가 그 책을 원한다면 우리 중앙도서관에 가면 이 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수도서관에서 그렇게 책을 상호대차 서비스를 받으려고 할 때 그런 그것도 합니까, 안내도 합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지금 가까운,
강창석위원
확실히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하는가 안 하는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맞습니다. 가까운 도서관끼리 대출이라든가 반납인 경우에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안내는 합니다. 이래 가까운 도서관이 있으니까,
강창석위원
아니 안내는 하는데 작은도서관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응할 때 무슨 A라는 책을 빌리러 왔는데 책이 없다, 그러면 그 책 그 반경, 지금 우리 창원시가 도서관이 80개 정도 되어 있는데 공공도서관이 13개, 작은도서관이 67개, 그리고 학교 도서관 이런 거 하면 상당히 많은 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택배비용이 증가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물론 그 이용자가 많아서 느는 거는 다행이지만 그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대안이 있을 거라 보거든요. 그 대안으로 작은도서관이나 어떤 지역의 시민이 책을 대여하러 갔을 때 그 책이 자기 도서관에 없더라도 그 인근의 도서관에 책이 있을 수도 있으니 그걸 검색을 할 수 있는, 해서 이 도서관에 가면 이 책이 있으니까 급하시면, 보통 상호대차 하면 한 일주일 넘게 걸리지 않습니까.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고개를 끄덕임)
강창석위원
책을 보려면, 빨리 봐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 안내를 그렇게 하느냐 거지.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있어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안내도 하고 있지만 거의 다 기간, 상호대차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대출 기간을 여유를 두고 하시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우리가 계속, 그러니까 가까운 도서관에서 빌릴 수 있게끔은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강창석위원
지도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안 하고, 그 근무자가 그렇게 정말 하고 있어요?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1년에 택배비가 2억 3천씩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차피 책은 가까운 데, 지금 반경 몇 킬로미터 거리 안에 다 도서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도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고 이런 예산도 조금 줄여야 된다. 그리고 이 예산을 줄여서 우리 창원도서관 80개 중에 도서를 좀, 사서를 좀 늘리든지, 늘려서 택배가 안 될 수 있도록 줄이는 게 낫거든요. 그래야 이게 택배 자체가, 저는 맨날 탄소중립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거 배달하고 또 이런 다른 2차적인 에너지가 소비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 정말 한번 연구해 보시고 작은도서관이나 직원분들한테 교육을 좀 시켜서 정말로 이게 상호대차를 해야 될 부분, 정말로 그 책이 저 먼 데, 마산에 있는 책을 창원의 어디로 가져와야 된다, 이런 부분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창원 안에서 거의 다 이루어질 거고 창원은 창원 안에서 있을 거고, 물론 내서도서관도 새로 짓고 이러면 마산 쪽에서는 좀 이렇게 더 활용도가 높겠지만 지금 봐서는 창원에도 중앙도서관 있고 또 도 대표도서관도 있고 도서관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거리도 가깝고 하니까 고객, 오는 우리 시민들한테 안내를 잘해서 그걸 이 책이 만약에 우리 중앙도서관에 있다, 성산도서관에 있다, 아 성산도서관에 이 책이 있으니 우리 주민 오시는 분한테 안내를 해서 거기에서 바로 대출을 하게 되면 택배비는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해서 되도록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도록, 어차피 서비스 차원이면 똑같지 않습니까, 책을 보는 게. 그 목적이 책을 보는 목적이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뭐 상호 대출해서 가져오는 것도 그거고, 자기가 가서 직접 대출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니 그런 방법을 좀 연구해서 작은도서관에 있는 직원을 교육이라든지 어떤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매뉴얼을 만들어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선
강문선성산도서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의창도서관과장님.
종문
김종문의창도서관과장
예, 의창도서관과장 김종문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오셔서 수고 많으신 걸로 알고 있고, 며칠 전에 제가 우리 고향의봄도서관에 부랴부랴 급하게 뛰어 올라가서 화장실 보수하고 했던 부분을 확인을 하고 내려왔는데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게 우리가 행정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발로 뛰어다니면서 내 눈으로 확인을 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 중의 한 명인데 우리 행정에서도 관심이 있어 줘야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문
김종문의창도서관과장
먼저 고향의봄도서관 화장실 리모델링 사업비를 지역구 의원님과 도의원님께서 관심과 협조로 인해서 원활하게 지원된 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리고,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수리할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즉각 즉각 이루어져야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할 수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 운영할 수, 리모델링 기간이 한 8월 말부터 시작해서 어제까지 해서 얼추 다 마쳤습니다. 지금은 이용하는 데는 아무런 이상이 없고 다음 주쯤에는 아마 지역구 의원님과 관할 동장님하고 모시고 아마 간단하게 오픈식을 할 계획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과장님,
종문
김종문의창도서관과장
또 지역구에 이런 많은 혜택을 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지역민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예, 맞습니다. 이제 우리 하드웨어가 조금씩 다시 재개편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도 알림? 간판? 간판? 전광판? 전광판 예산확보가 되셨더라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늘 뭐 뉴타운을 구상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지역은 구도심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오느냐에 따라 그 구도심이 정말 관광 자원화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거는 관심이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저 너무 뿌듯했습니다. 갔는데 사실은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 방문을 통해서 확보된 예산이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이 자리를 빌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하드웨어가 딱 되고 나니 또 욕심이 생깁니다. 이제는 소프트웨어를 좀 다양화해서 지역민들이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또 도서관은 지역 내의 평생학습의 어떤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시민교육의 어떤 중심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도 좀 드리고 싶고, 도서관이 옛날에는 단순 열람을 하는 어떤 그런 시설이라고 생각할 우려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도서관 인프라를 활용한 그런 교육, 우리 교육 접근성이 굉장히 확보되어 있는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도서관에 온(on) AI’라고 해서 200만 원 예산 확보해 놨는데 200만 원 이게 뭡니까, 과장님? 이런 거는 정말 이제 조금 더 스케일을 키웁시다. 키워서 요즘 메타버스 강좌, 디지털 인문학, 코딩 교육 등 이런 것도 신기술을 이제 인프라를 구축할 때가 됐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런 도서관에 투자하는 예산은 200 이런 거 들고 오지 마세요.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다 고생 많으시지만, 사업소 소장님께서 도서관도 사업 같은 사업을 좀 해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마무리 발언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요즘 어느 부서나 간에 예산이 다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거는 사실인데,
혜란
김혜란위원
천만 원 올려야 800은 확보해 갈 거 아닙니까? 이 200이 뭡니까?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예, 저도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요즘 50~60대 퇴직자도 많이 늘어나고 또 도서관 이용자도 많거든요.
혜란
김혜란위원
맞습니다.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또 재교육도 필요하고 한데, 예산확보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좀 더 노력해서 추경에 좀 더 확보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교육을 해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어느 부서는 연말 되면 예산이 좀 남아서 보도블록도 한번, 괜찮은 보도블록도 뒤집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게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제가 만 4년이 다 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정말 접근해서 우리 시민의 교육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그걸 해야 되는, 주도하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많은 의논을 하면서 서로, 서로 많은 의논을 하면서 지역의 발전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혜란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는 소리 들었으면 제가 인사를 먼저 드렸어야 되는데 죄송하고,
혜란
김혜란위원
아이고, 아닙니다.
승룡
이승룡도서관사업소장
이 자리 빌려서 우리 화장실 고치는데 예산 많이 확보해 주셔서 고맙고 또 여러 가지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너무 비위생적이어서,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서관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잠시만요, 잠시만요. 다음 회의 준비와 자리 이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반갑습니다.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평소 도시정책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는 정순욱 위원장님, 강창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책국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선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강성인 산업단지계획과장입니다. 유경종 건축경관과장입니다. 신성기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오상영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정책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도시정책국 전 직원은 내년에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정책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에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순욱
정순욱위원장
이재광 도시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 책자 3페이지에서 66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점득 위원님.
구점득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는 64페이지입니다. 지금 도시재생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1명입니다.
구점득위원
지금 기획팀, 총무팀, 사업팀 이렇게 3개로, 3팀으로 나누어져 있거든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구점득위원
지금 업무분장표를 제가 어저께 갖다, 자료를 갖다 달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지금 센터도 그렇지만 현장센터 2곳도 업무, 제가 보기에는 서면으로 받은 것 중에 분석해 보면 업무의 중복성도 있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필요하나라는 생각도 가지게 되거든요. 이렇게 책임연구원부터 시작해서 연구원 또는 보조연구원, 연구원만 해도 지금, 전부 다 연구원이거든요. 책임연구원하고 수석연구원하고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기획팀에?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책임연구원과 수석연구원 이런 분들은 사실 실질적인 차이는 별로 없는데 뽑을 때 구분해서 뽑는 그런 단계이고, 하는 일은 크게 차이는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구점득위원
맞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리고 총무팀이나 사업팀이나 기획팀이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총무팀에서는 운영관리, 회계에 대한 이런 인사에 대한 이런 건데 인사를 담당한다는 것은 이 열한 분에 대한 인사를 말합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점득위원
맞죠?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구점득위원
인사가 센터장님, 사무국장도 있는데 이렇게 꼭 필요한 업무들이 있는가, 인원 조절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지금 8억 9천만 원, 예산이 지금 8억 7천, 8억 8천 정도 되거든요. 여기에 75%가 인건비면 한 6억 7천이 인건비입니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맞습니다.
구점득위원
이거 문제 있다고 생각 안 드십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가 지금 계속 운영되어 오고 있는데 말입니다. 물론 이게 새로운 신규사업을 할 때 사전에 연구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어떤 주민들의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수요조사를 한다든지 공무원들이 공적인 일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사실 그런 연구원들이 주로 활동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구점득위원
그러면 이 연구원들이,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 연구원들이 공모사업에 어떤 공모사업을 했는지 그 사업했던 내용을 한번 주십시오, 지금 현재 근무자들. 그리고 지금 여기에 보면 마을활동가들도 있고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우리 자원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마을 현장, 마을에도 이런 분들을 찾아볼 수도 있고 마을활동가들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마을활동가들도 여기에 인건비가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자료, 예산 다루기 전에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도시재생센터도 그렇지만 회성지구나 전체에 거의 다 관외출장이 500만 원씩 들어와 있어요, 예산서에 보면. 관외출장내역 그거 다 주시고, 그다음에 현황은 받았고 위탁해서 평가받은 실적들 있으면, 도시재생센터 운영하면서 하는 위탁평가 실적 있으면 그것도 좀 주시고 뭐 하기 전에, 예산심의 하기 전에 도시재생센터 그것도 한번 주십시오. 업무분장표를 보시고 지금 현 인원을 11명을 5명으로, 6명으로 이렇게 인원을 축소시켰을 때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건가. 어쨌든 예산은 우리가 줘서 운용을 해야 하니까 우리 기준을 만들어서 업무분장표를 주셔서 일을 시켜도 되지 않아요?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구점득위원
이거 너무 지나친 인건비입니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센터의 구성원들에 대한 업무분장과 그리고 또 그것을 위원님은 줄여야 된다고 하시니까 그 내용들을 상세하게 정리를 해서 따로 가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점득위원
그렇죠, 그거 하기 전까지만 출장비하고 간략히 해서 주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수 위원님.
경수
김경수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걸 어찌 보면 업무보고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산업단지계획과에 한번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너무 이게 보면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보면 불모산동에 그린벨트가 있어요. 그린벨트 내에 농로 개설이 있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 GB지역의 애로사항을 위해서 농로 개설을 해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동에 신청하고 동에서 또 구청으로, 구청에서 산업입지과로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거기에 가보지도 않고 그냥 계획서를 갖다가 지금 올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정이 됐어. 선정되고 나서 지금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그 GB지역에 국유림이 있어서 포장이 안 됩니다. 돈은 내려왔어요, 6,6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명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올렸는데 지금 와서 안 된다 이거죠, 예산이 내려왔는데. 예산을 올리고 우리가 이런 사업들을 올릴 때 안 가봤다 이겁니다. 안 가본 거야, 그 자리를. 그렇게 하고 사업계획서를 올리는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내가 보니까 한 280m 하겠다고 이래 했는데 가보니까 지금 국유지라고. 포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미 예산은 국비가 내려왔어. 처음부터 가봤으면 그런 분들한테 여기는 국유지가 있어서 안 됩니다, 하면 될 걸 이런 식으로 지금 일을 갖다가 벌여 놨단 말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주민들은 ‘무슨 이런 일이 있노’ 지금 이걸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우리 산업단지계획과에서는 구청으로 이관해 줬겠죠, 그죠? 해줬고, 그 예산 내려온 거를. 자, 예산을 또 어떻게 썼냐 하면 지금 반납을 갖다가, 천오백몇십만 원을 반납하고 그 입구에 한 4천만 원인가 돈을 썼어요. 목적에 맞지도 않은데 그 돈을 쓰고 반납을 올해에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고, 이러이런 문제를 국유지는 우리가 수용을 해서 도로를 내줘야 됩니다, 이랬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가지고 올려서 선정이 되었다는 말이야, 선정이.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책임지렵니까? 이게 사실은 거기 써도 될, 그 입구에 돈을 쓰면 안 돼. 차라리 반납을 다 해야 돼, 하려 하면.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도시계획과에서 개발제한구역 전체 총괄적인 부분들은 관리를 하고 있고, 매년 주민지원사업을 각 구청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구청,
경수
김경수위원
미처 확인이 아니라 과장님, 지금 여기에 보면 양산국유림사업소에 언제 갔냐 하면 2024년도에 갔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까? 지금 이거는 언제 올렸어요? 2023년도인가 이래 올렸을 건데? 이거 뭐야, 주민,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위원님, 사실은 이런 토지 소유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먼저 확인을 하고 해서 할 수 있을 때 사업비를 올려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부분을 미처 제대로 챙기지 못했던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경수
김경수위원
아니 그래 우리가 업무를 볼 때 과장님, 내가 이제 하는 게 그런 식으로 업무를 보면 안 돼. 과장님 전에 안 계셨겠지만 전에 있던 담당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문제라고 지적하는 게 왜냐하면 이런 거 올릴 때 한 번 나가서, 한 번만 하면 서류 안 올렸을 겁니다. 거기 당연히 내가 봐도, 그러면 내려와서 우리 부서에서는 아, 그러면 그 국유지를 수용해서 해줘야 되겠네, 이런 계획도 없이 지금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분들이 엄청난 실망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 앞으로 그걸 어떻게, 과장님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돈을 갖다가 사천몇백만 원인가 썼고 천오백몇십만 원 반납하겠다, 이래 하는데 어떻습니까?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현재 돈을 반납하기보다는 다른 대체사업장을 지금 조금 찾아서 내려온 국비는, 매년 또 신청을 하기 때문에 사업,
경수
김경수위원
돈을 다 써버렸는데 뭐. 그 입구에 조금 확대한다고 돈 다 써버렸는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남아서,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그런 돈은 차라리 안 써야지. 그러면 그런 분들이 또 뭐라 합니까? 우리가 자기들이 주민 그거를 올렸을 때 이런 데 쓰라고 올린 게 아니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식으로 업무를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재차, 보완을 하라 할 때 한 번만 가봤으면 돼. 보완해서 다시 올리라고 재차 공문이 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가서 아, 이래서 안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시에서 수용할 수 있는 예산이 있으면 해서 포장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어요. 그거를 갖다가 지금까지 와서 지금 반납한다고 하니까 그분들은 엄청나게 실망을 하는 거지. 그걸 우리 행정에서도 한마디만 해도 전혀 그런 문제는 없을 것을 만들어 놨다 이거지.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향후 주민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현장을 반드시 확인을 하고 할 거고,
경수
김경수위원
아, 그거는 당연히 이제 앞으로는,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그 부분, 내려왔던 사업비 반납하는 부분들은 이 지역에 추가적으로 되는 부분은 현재는 협의가 안 돼서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찾아보기로 하고, 그리고 내려온 사업비는 인근에 또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차순위로 밀려져 있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협의를 도하고 협의해서 좀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런 분들이 20명 정도가 이래 올렸는데 내가 보니까 농사를 짓는 분은 한 네 군데밖에 없어. 많이 있으면 당연히 우리 시에서 수용해서, 그죠?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래 보니까 불모산 쪽에 문제가 되는 게 비만 오면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올리라 했겠죠, 동에서. 자기들이 올렸겠어요? 동에서 올리라 해서, 그러면 동에서도 이러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다고 하고, 1차적으로. 2차적으로 구청에도 마찬가지고, 3차적으로 우리 거기도 마찬가지. 우리 부서에서도 아, 이래서 안 됩니다 했으면 그런 사람들도 이런 기대를 안 하고 하는데 돈 내려왔습니다, 그거는 잘 들어요. 그분 민원인들은, 그죠? 돈 내려왔다 하니까 이런 문제가 만들어졌는데 또 그러면 그분들이 또 어디 갔냐 하면 양산국유림사업소 있잖아요. 거기 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 이 땅을 갖다가 수용하면 해주겠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 금액도 감정가는 땅을 갖다가 280m에 얼마 됩니다, 그래서 또 불가능하다, 예산을 갖다가 확보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미리 좀 해줬으면 되는데 지금 와서 이제 우리, 저쪽이 민원을 넣는 겁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는 데가 어디 있냐 이거죠. 우리 과장님 어떻게 책임지고, 책임질 거예요, 예? 우리 국장님, 이거 내가 볼 때는 좀 이렇게 자기들도 가니까 수용을, 자기들이 국유림에 가니까 하는 말이 해주려 하면 우리 땅을 사라, 이제 이렇게 하는가 봐, 이게. 그래서 그분들이 사실은 엄청나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실망을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국장님, 어떤 뭐 방안이 없죠? 내가 가서 안 된다고 이야기할까, 어떻게 할까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기반시설에 해당되거든요, 도로하고 구거가. 그래서 생활기반시설은 동이나 그다음에 구청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그린벨트 지역 내의 기반시설이 환경이 열악하니까 기반시설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나, 경남도도 마찬가지로 사업계획서만 보고 그냥 해줍니다. 실제 현 실태로서는. 그다음에 환경·문화라든지 생활공원은 이거는 경남도나 국토부에서 저희들이 PPT 자료 설명을 하고 평가를 해서 하기 때문에 현장실사를 해서 가능 여부를 보고 결정해 주는데, 생활기반시설은 원체 많이 들어오니까 저희들이 시 예산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도에서나 국비나 지원해 줄 때 저희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구청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구청을 믿고 우리도 올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올라오게 되면 저희들이 시 주도로 해서 구청하고 같이 현장 실태를 전수 조사를 해서 대상 여부를 결정하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국장님, 이게 뭐냐 하면 동에부터 구청에부터 우리 부서에까지 이거를 몰랐다 하면 이해가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좀 해달라 하는데 저도 설명을 갖다가 들어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내가 판단, 공무원은 더 빨리 판단할 거 아닙니까? 내가 볼 때 거기 우리 땅도 아닌데, 우리 땅인 거 같으면 해줄 수 있는데 여기에 국유림이 있는데 어떻게 할 건지, 허가를 안 받고는 못 해주는 거야. 그래서 한번, 이게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국장님, 이게 여러 가지로 그런 주민들이 편익 사업으로 좀 해달라고 올렸는데 이런 실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한번 그런 분들을 달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한번 찾아봐라 하고, 사실은 업무가 잘못된 거는 잘못된 거 맞지 않습니까, 그죠?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한번, 예산은 내려와 있는데 이번에 연말에 또 반납을 해야 돼. 1,500만 원 반납하는데, 그죠? 그거는 우리, 그거는 또 구청에서 합니까, 어떻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구청에서 합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구청에 이관해 주는 거죠, 돈을.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국장님 한번 앞으로는 이런, 만약에 우리가 공모사업도 마찬가지고 올라올 때 확실히 좀 확인해서 하면 뒤에 업무 보는 데 좀 지장이 없지 않나 이래 생각하고, 한번 거기에 있는 분들을 달랠 수 있는 거는 다음에 예산이 되면 해주는 것밖에 없어요.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경수
김경수위원
그리고 이미 또 사업을 해놓은 데가 있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게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써버린 거 아닙니까? 돈을 갖다가, 그죠?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일단 그 사업장은 저희들이 구청하고 현장 확인을 하고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좀 개선될 수 있도록 저희 본청에서 일단 현장실사를 우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그래 하여튼 오늘 업무보고인데 이거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든지 이럴 때 해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니까 하여튼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 해서 그분들을 좀 달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도 한번 찾아보시라고 하는 겁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수
김경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박해정 위원님.
박해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도시정책국 보면 우리 창원시 공무원의 핵심들이 다 모여 있는 거 같아요. 실력가들이 다 모여 있고, 맞죠? 왜, 맞잖아요. 겸손하게 쑥스러워서 고개를 숙이시네요. 그만큼 우리 도시정책국이 가지고 있는 창원시의 중요성이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다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도시의 미래 그리고 발전 방향, 이런 것들을 수립해 나가시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공공의 이익과 개인의 재산권 사이에 어떻게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거를 늘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어쨌든 그 점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잘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좀 질문을 드릴게요. 29쪽에 지구단위계획 관련해서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이전에 24년 1월 달에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했는데 주민들 불만이나 실효성이 없어서 다시 한번 용역을 해서 이거를 다시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을 한번 반영하는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 보겠다,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진일정을 보면 26년도 7월 달까지 주민요구 모니터링을 끝내고 26년 8월 달부터 용역에 착수해서 27년 12월 달에 계획을 고시하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주민요구, 우리가 24년 1월 달에 발표됐던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계획과 관련해서는 이미 모니터링이 저는 다 끝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여기도 잘 정리를 해놨네, 주민요구사항 이렇게 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미 주민요구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수렴하고 내용들이 다 정리돼 있는데 26년 7월까지 주민요구를 또 모니터링하겠다고 시간을 끄는 것은 이것은 내가 볼 때는 우리가 공공의 이익과 아까 말씀드렸듯이 균형을 맞춰야 되는 거는 있지만, 한편으로 우리 의창구 성산구에 있는 주민들한테는 희망고문을 계속 때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쓸데없는 시간은 좀 줄이고 이미 모니터링은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좀 당겨서 빨리 이 용역을 시행해서 연구 결과를 도출해서 주민들께 내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좀 시간을 당길 수 있겠습니까?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도시정책국장 이재광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계획은 이렇게 했었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단독주택지의 대표분들의 질의가 계속 개선 요구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용역도 발주는 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또 개선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데 저희들은 상반기 정도는 단독주택지에 계속적으로 민원, 다양하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의견을 충분하게 좀 수렴해서 지구단위계획을 계속 이렇게 반복을 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서 이 도시공간 구조나 사회 변화가 발생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기 위해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조금 기간을 그렇게 정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해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중하게 하시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단독주택지의 계속되는 그 문제 제기는 이미 모니터링은 다 끝났다고 보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어떻게 해소시킬 것인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균형을 맞출 것인가. 이것은 이미 빨리, 우리가 지금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초부터 빨리 용역을 해서 시간을 좀 단축해 주는 게 그게 우리 시민들한테 조금이나마 우리 행정이 서비스해 주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은 이미 다 됐기 때문에 연구과제, 과제나 연구 이게 지금 용역 과정에서 얼마든지 또 그런 걸 수렴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당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예, 그다음에 31쪽에 보니까 지금 우리 도시계획에 관련해서 우리 정책국 같은 경우는 각종 용역이 상당하게 많습니다. 각종, 어쨌든 간에 용역을 법정 용역도 해야 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을 해야 되지만 31쪽 같은 경우도 도시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15억이라는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고, 도화엔지니어링이 수행기관으로 이미 확정이 돼 있어요. 이거는 입찰을 했겠죠?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강선자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입찰, 법에 따라서 입찰을 해서 진행을 했고,
박해정위원
그렇죠, 예.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이게 23년부터 해서 진행되는 창원시 전체에 대해서,
박해정위원
아, 그래요?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5년마다 정비하는 재정비이다 보니까 이게 계획적인 부분도 있고 환경적인 부분도 있고 교통적인 부분 포함입니다. 그래서 교통평가, 그다음에 환경 이런, 다 있기 때문에 금액이 그 정도로 책정되었습니다.
박해정위원
저희들이 지난 우리 위원회에서, 요즘 도시계획과 관련해서는 3D 버추얼 디지털트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텐데, 이런 방식의 선진 기법을 도입해서 도시계획이나 여러 가지 재생 계획들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 그래서 이런 계획을 수립할 때도 우리가 이런 선진적인 기법을 좀 도입해서 우리, 그게 결과가 나왔을 때도 우리 시민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리 의회 의원님들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이번에 연구할 때 용역할 때 같이 좀 결합시켜 주면 좋지 않을까, 이래 생각이 듭니다. 이게 보니까 다국적 기업인 다쏘시스템도 있지만 제가 보니까 국내에서도 기술적으로 상당히 뛰어난 강소기업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결합시켜서 같이 좀 수행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좀 참고해 주십시오.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예.
박해정위원
35쪽에 낙동강 수변공원 관리기본계획 용역이 있는데 이 수변공원이라, 공간이라 하면 낙동강 옆쪽에 있는, 예를 들면 파크골프장을 이용하고 있거나 이런 구역도 포함되는 거예요?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구역하고 그 옆쪽에 있는 제외지 쪽도 같이 전반적으로 낙동강, 경상남도 내에 있는 낙동강 전체 106㎞의 긴 구간 동안, 긴 구간에 대해서 전체적인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좋아요. 이게 보니까 경상남도하고 공동으로 지금 8개 시군이 공동으로 시행하는데 나는 이런 걸 좀 해서 우리, 물론 또 낙동강환경유역청이나 환경부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최대한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유휴부지를 낙동강 수변공원의 부지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기대를 많이 하겠습니다.
선자
강선자도시계획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50쪽에 보니까 건축대상제를 실시하는데, 격년제로. 우리 현재까지 대상을 받았던, 이런 수상을 받았던 건축물 수가 얼마나 되나요, 창원시에?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우리는 2010년부터 15년까지는 매년 했고요. 그다음에 2017년부터 2024년까지는 격년제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박해정위원
한 수만 빨리 이야기해 주세요. 시간 다 되어 가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총 10회를 했고 73개 작품이 수상을 했습니다.
박해정위원
73개.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박해정위원
이런 수상 건축물에 대해서 우리도 시민들한테도 좀 알려서 좋은 건축물, 그러니까 멋진 건축물에 대해서 구경도 할 수 있도록 뭔가 좀 뭐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항상 그 대회가 끝나면 우리 창원시 본청하고 5개 구청마다 돌아가면서 다 그걸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러니까 전시를 하는데 우리 역대 있잖아요. 지금 칠십몇 개를 받았다 했잖아요. 수상 되었던,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박해정위원
그런 건축물을 좀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도 보고 시민들도 보면 그것도 참고삼아 좋지 않겠습니까? 그 얘기,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그런 거를 한번 집대성해서 책자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인데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이번에 참 좋은 사업을 지금 하던데 이전에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제안도 드리고 했는데 잘하셨어요. 재건축·재개발 가이드북을 제작하겠다, 이거 참 잘하셨고 이게 정말 복잡한 그 과정들을 거기에 계시는 조합원들이나 임원진들도 제대로 몰라서 맨날 민원 생기고 하는데, 가이드북을 정말 좀 잘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예,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해정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창석 위원님.
강창석위원
반갑습니다. 강창석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지속 가능한 도시, 함께 만드는 도시재생사업 해서 충무지구 부엉이마을 도시민박 및 청년창업공간 조성 준공이 다 되어 가는데 부엉이마을 도시민박이 상당히 지금, 우리 창원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1개월 창원에 살아보기 이런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민박시설을, 이 부엉이마을에 도시민박 시설을 몇 개 만들어서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오상영입니다. 충무지구에 도시민박 조성해서 하겠다고 당초 계획은 8개 동을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좀 처음 의욕만 앞서가지고, 의욕이 앞서가지고 기존 오래된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민박을 조성해서 하겠다라고 했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그거는 너무 건물이 낡아서 철거하지 않으면 구조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철거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거를 하고 국토부에서, 국토부에다가 요청을 해서 2개로 신축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획을 좀 변경을 했습니다.
강창석위원
신축을 해서 민박 사업을 하겠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강창석위원
아니 지금 충무지구에 굳이 이런 폐가에다가 그걸 리모델링해서 민박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말아야지, 그걸 또 왜 신축 건물을 해서 거기다가 민박 사업을 하려고 합니까? 창원에 그거 말고도 많은 또 빈집도 있는데 굳이 충무지구에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이게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최초에 공모 절차를 거쳐서 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강창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계획 자체가 처음에 충무지구에 그런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그 정도의, 도시재생사업이 아까 구점득 위원이 아까 질의했던 그 팀이 몇 팀이 있습니까? 잘하는,
구점득위원
연구원들.
강창석위원
연구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거 하나 파악이 안 돼서 사업을 실시하다 보니까 아예 이 건물은 리모델링 사업으로서는 도저히 안 되니 재건축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연구하는 사람이 없고 그냥 공무원들이 어떤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 어떤 매뉴얼을 그렇게 했다 그러면 좀 이해를 하겠으나 이 도시재생사업에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구원들이 연구를 해서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 도시재생이 잘될 것인가를 다 판단해서 하는데 지금에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거는 안 맞다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했는데 그거는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청년, 활성화 계획상 청년창업공간은 지금 진해역 옆에 지어져 있는 진해문화플랫폼 거기에 있는 상황인데 거기는 지금 우리 청년정책담당관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에 일부 공간 2개실을 진해지역의 청년들이 입주해서 활동할 수 있는 청년비전센터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창석위원
지금 과장님, 창원에 용지동 가면요, 스펀지라고 있어요, 스펀지. 거기도 청년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서 10억을 들여서 스펀지라는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을 지금, 4개의 청년들이 와서 작가들이 와서 활동하는데 그게 평일 날은 아예 사용도 안 해요. 일요일 날 잠깐 와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어떤 다른 부서나 다른 부서에서 어떤 청년 정책을 위해 하는 게 있다면 그 사례를 보고 그 사례가 정말 어떤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청년들을 위해 했던 공간을 만들어서 정말 청년들을 위한 창업공간이 되는지도 한번 파악을 했어야지, 무조건 충무지구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그대로 쭉 밀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아까 이야기했던 2개의 청년이 거기 와서 무슨 창업을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리고 창원은 우리 시 자체도 청년을 위한 창업 그걸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2개 가지고 청년을 위한 공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진해자원재활용센터라고 소각장이 있습니다, 소각장. 그게 2026년도 1월에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거든요. 이게 중점적으로 어떤 이런, 이런 데도 도시재생사업을 지금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그걸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도시재생하고 같이 좀 연계를 해서 이게 재활용센터가 상당히 규모가 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잘 좀 활용하면 그게 소규모의 청년공간 이런 거를 없애도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좀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청년들이 꼭 그런 데에 가서 어떤 창업을 할 수 있는, 이게 제가 또 이번에 대만 갔다 온 이야기를 또 드려서 죄송한데 대만의 청년정책을 위한 공간에 가니까 거기는 변호사, 아이디어 해주는 분 또 이렇게 특허를 내면 특허까지 지원해 주는 다방면의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한 청년정책센터에 들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이게 청년들이 창업을 할 수 있을까도 참 불분명한데 이거 청년창업공간 2개만 딱 만들어서 야, 너희 여기 와서 해, 그래가지고 청년에 대해서 뭐가 창업이 되겠습니까, 그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원순환과 그 부분도 협의를 해서 파악을 해 볼 거고요. 어쨌든 우리 청년정책담당관도 있고 저희들도 있는데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서들하고 협의를 해서 일단 그 지역에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조성하는 데에 좀 더 노력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을 할 때 그냥 무작정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매뉴얼만 넣어서 그 사업 도시재생사업을 딸려고 생각하지 말고 정말 그 사업을 했을 때 그 청년들이 정말 그 공간에서 창업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판단을 해서 해야지, 무조건 이 도시재생사업에 예산 받으려고 공모사업에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사업은 이제 안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 청년들을 어떻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좀 더 할 수 있는 자원이 없는지도 좀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이런 부분을 도시재생을 해서 여기다가 우리 청년들이 필요한 부분을 만들겠다 그러면 이 부분은 빼고 다른 걸 했으면 그 충무지역의 도시재생사업이 더 나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엉이마을 도시민박도 지금 아예 안 되는 거, 이 청년공간도 지금 아예 안 되는 거, 실패한 사례거든요, 이게.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강창석위원
그래서 좀 앞으로, 뭐 처음에 도시재생사업 할 때 자체가 원래 그렇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도시재생사업이.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 좀 바뀌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도시재생사업이 초기에 2018년도 당시 그쪽쯤에 도시재생사업이 초창기다 보니까 그 지역에 노후된 지역에 어떤 청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확보해 보자, 초창기 도시재생사업 모델은 그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막상 해 보니까 이제 지금 상당한 6~7년이 흘러서 실제로 하려고 해 보려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 도시재생사업이 국토부에서도 이렇게 주거지를 재생하는 데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바뀌어 가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좀 더 내실 있는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이렇게 좀 더 추진을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좀 심도 있게 많이 검토해서 하나하나 다 예산 들여서 어떤 걸 만들었다면 그게 정말 시민이 필요한 그런 공간이나 어떤 목적에 맞는 그게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은 기존의 어떤 도시재생사업을 바탕으로 하겠지만 좀 더 생각하고 더 많이 노력해서 이러한 일이 발생 안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
오상영도시재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한은정 위원님.
은정
한은정위원
한은정입니다. 페이지는 25페이지입니다. 우리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업들이 되고 있는데 첫 번째 동그라미 광고물부착방지, 그거 이렇게 씌우는 그거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스펀지같이.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예, 맞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과장님 이거 10년 이상 된 사업이거든요, 그죠?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보통 큰 대로를 위주로 이렇게 대상으로 합니까? 아니면 골목길까지 들어오나요? 이 사업 대상, 이렇게 씌우는 걸 골목길도 들어오냐고.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주로 대로변을 중심으로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점차 점차 이제 사업을 좀 확대해서,
은정
한은정위원
확대하신다고요? 제가 고민을 해 보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AI라는 단어를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고, 그리고 잭슨 황의 CPU,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 광고를 이제 더 이상 뭐 이렇게 갖다 붙인다고 그 광고를 보지 않잖아요. 주무관님들이 뭘 어디 와이프나 누구 여자친구의 선물을 살 때 그 광고를 보고 사나요? 누가 사줬더니 그 리뷰들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 앱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게 10년 된 지금 우리 광고부착 못 하게 하는 거, 이거는 이제 필요 없어지는 사업으로 저는 그렇게 간주가 됩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시고요. 우리 주무관님들하고 의논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 아래에 주인 없는 간판, 이 주인 없는 간판 이게 굉장히 문제잖아요, 그죠? 해서 이 간판을 이제 정비도 해야 되지만 우리가 간판을 향후 10년 안에 이걸 싹 없애겠다, 이런 약간의 과한 바램을 가지고 큰 그림을 그리면서 사업 등록하러 오셨을 때 연계를 해서 나는 그 간판 사이즈를 아주 조그마하게 하나 어디다 오른쪽에 달게요 하면 그러면 그에 맞는 인센티브를 또 적용. 나는 아예 전자로 이용을 하지, 광고는. 광고판은 달지 않겠습니다라는 그걸 하면 사업 등록할 때, 그러면 또 뭔가 우리 창원시에서 해줄 수 있는 거,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그리고 또 창원시에서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분야 항목을 정해서 착한가게 또 지정하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간판 없는 가게에 또 무언가를 우리가 창원시가 광고를 해준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저희 부서가 1년에 한 번 회식을 온다든지 그런 걸 차라리 해서 간판 없는 걸 자꾸 우리가 이렇게 막 우리끼리 소문을 내자고요, 시에서 먼저. 그럼 간판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요? 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한은정 위원님 그 아이디어가 참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온라인에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연령층이 있는 반면에 또 광고를 보시고,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죠.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또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참신한 아이디어로써 저희들이 정책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예, 저희 창원시를 조금 창원시, 이제 조금 나이대를 올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키오스크로 음식 주문 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10년 전에 걸 자꾸 할 필요가 없이 생각을 조금 바꾸면 될 것 같습니다.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49페이지 건축경관과입니다. 그럼 저희가 기존 창원에는 뭐, 저희가 펜스라고 얘기하면 더 잘 알아듣거든요. 펜스, 벤치, 버스 승강장, 이거는 공공디자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 자재로 갖다 쓰는 겁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디자인은 대중교통이라든지 안전표지판, 버스 승강장, 가로등, 벤치 이런 거를 우리 시만의 특색을 반영해서 표준화를 시키자,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업체에 이런 이런 우리 창원시의 모델, 디자인을 정해서 업체에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하는 겁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맞습니다, 예.
은정
한은정위원
아...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그래 하고 만약에 그런 기성품이 없을 경우에는 색상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안 그러면 디자인을 관급자재 발주할 적에 적용을 시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아, 그러면 어느 정도 통일성을 갖게 된다는 얘기인가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두 번째의 벤치를 볼 때 벤치의 중간에 누군가가 눕지 못하게 이렇게 딱 칸을 질러 놓잖아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이게 나온 지도 벌써 몇 년 됩니다. 창원시청에, 시청 앞 잔디밭에 이걸 놨어요. 이게 없다면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칸을 안 질러 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위원님 이거는 예시로서 해놓은 거고요.
은정
한은정위원
아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저희 시청 여기 앞에 나가면 사람 누울 수 없게 이렇게 칸을 질러놨잖아요. 그러니가 쉽게 설명하면 그런 분들을 뭐라 하죠? 집 없는 분들 거기서 주무실까 봐 그렇게 한다더라고요. 아닌가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뭐 다양한 용도가,
은정
한은정위원
다양한 용, 다른 용도가 있나요, 그럼?
장내웃음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아니 다양한 의도로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 같은,
은정
한은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 말고 다른 의도가 있나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뭐...
은정
한은정위원
아니 진짜 있어요? 내가 지금 몰라서 여쭈...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아니 굳이 노숙이라든지,
은정
한은정위원
아, 노숙?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누워 있는 그런 분들 말고도 그쪽 거기서 어떤 나쁜 행동을 한다든지 뭐 그런 걸 할 수,
은정
한은정위원
아니 의자에 이거 있고 없고에 뭐가? 아, 아...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저는 그래서 그거까지는 생각을 못 해봤고. 아니 이 시간이 점심시간이야. 그러면 어느 집이 없는 이렇게 단정하지 않은 어떤 분이 거기 누워서 좀 자고 있어요, 그죠? 그걸 우리가 안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거잖아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모든, 우리 창원시의 모든 사람이 다 가족이 있는 집이 있고 돌아갈 곳이 있는 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닌데, 지나가는 누군가를 해코지를 한다거나 그 주변에서 노상방뇨를 한다거나 하지 않으면 안전한 시청에서 조금 햇볕 받아서 좀 자면 안 되나요? 공공시설 안에는 햇빛 받고 누워, 아무 시끄럽게 안 해.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그래 이제,
은정
한은정위원
어느 시위하는 분들처럼 북을 치는 것도 아니야.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그래 위원님처럼 아주 긍정적으로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시면 세상이 그렇게 참 좋은데요.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게 바꿔 가면 안 되나요, 공공이?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우리 디자인을 통해서 바꾸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니까 너무 매정하다는 거죠.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예?
은정
한은정위원
너무 매정해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아, 그렇습니까?
은정
한은정위원
좀 누우면 어때. 아니 소리를 지르고 막 뭔가 행위를 하면 그런데, 시청이라는 좋은 공간에 햇빛도 좀 있고, 나는 집에 갈 데가 없어, 어느 학생이 오는 길에 너무 착잡해, 마음이. 그래서 좀 봐서 약간 누워서 자는 동안 뭐 엉뚱한 난간에 가서 뛰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거기 누워서 잠깐 잠이 들면서 또 그 생각도 바꾸기도 하고, 그런 공간을 창원시 청사가 왜 제공을 못 합니까? 왜 누우면 안 되는데, 도대체 거기에.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창원시 공공디자인 계획을 재정비를 할 때,
은정
한은정위원
그러면 이거 안 가르는, 이렇게 안 할 거예요?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또 인체공학적인 어떤 그런 부분과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다 결합을 해서 디자인적으로 잘 풀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래 창원시가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세상 모든 사람이 저녁 6시가 되고 7시가 되면 돌아갈 집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있습니다. 그럴 때 좀 누워 있으면 안 되나. 왜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면 다른, 무리를 지어서 하면 안 되지, 저희가 어디 연수 가서 봤던 그런 분들처럼.
「안 되지」하는 위원 있음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이거는 하나의 예시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우리가 도심지 내 주변에 좀 이렇게 디자인을 접목하다 보니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이용을 우리가 디자인을 도시디자인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손잡이 준다든지 누울 수 있도록 그런 기능은 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창원 시민이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용역을 지금 하는 단계니까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것도 인체공학적으로 디자인을 한다든지 다른 디자인을 접목해서 하는 그런 부분을 이용하는 데에 최대한 이용자가 많이 있을 수 있도록 디자인에 접목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그렇죠. 우리 배종 팀장님이 제일 자주 많이 보이는, 저렇게 깔끔하고 할 일이 있고 책임감 있고 질서를 가지고 있는 분은 절대 거기에 그 시간에 누워 자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한 분들이 의지할 데 없어서 오니까 최소한 공공의 시설은 허락해도 된다는 점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재광
이재광도시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은정
한은정위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남수 위원님.
남수
김남수위원
김남수 위원입니다. 여기 여러, 한은정 위원님 질의하고 같이 이어서 49페이지고요. 버스 정류장이 있는데 소관부서가 아닐 수도 있고 그렇지만 버스 정류장 색깔, 특히 BRT, 좌우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화살표 방향 이런 걸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좌측으로 가는 버스는 검정색으로 놔두든지, 그러면 새로 어떤 유지보수가 될 때 우측으로 가는 버스는 버스 정류장 스마트쉘터는 다른 색깔로 하면 좀 헷갈림이 덜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굳이 두 개 다 색깔을 검정색으로 해서 헷갈리는 부분 아직도 그게 화살표가, 그런 부분들은 좀 색깔로 구분해서 저희가 고속도로에서 안내선을 분홍색 하늘색 이렇게 함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가지 않습니까? 특히 BRT 같은 경우에는 많이 헷갈려 하세요, 아직. 계도를 많이 하고 화살표를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색깔 조정을 좀 하셔서 구분하면 좋겠고, 또 경관적으로 검은색으로 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유지보수의 편리성이나 때가 안 묻는 그런 것 때문에 검정색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색깔을 좀 조정함으로 해서 도시 전체적인 경관이라든지 어떤 분위기를 바꿀 수 있지 않은가. 거기다가 어떤 구분의 편의성까지도 좀 적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경종
유경종건축경관과장
건축경관과장 유경종입니다. 버스운영과하고 협의를 해서 색상이라든지 또 시인성이라든지 그런 걸 고려해서 디자인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수
김남수위원
감사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김혜란 위원님.
혜란
김혜란위원
장시간 고생하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주택정책과.
「마이크」하는 위원 있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 신성기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과장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한번 들을 수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이 사업은 뭐냐 하면 우리가 공동주택감사팀이 신설되고 나서 매년 20개 단지를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감사를 갖다가 지적 위주로 하기보다는 사전에 가서 우리가, 이게 온사이트라는 뜻이 여기에 표기돼 있지만 우리 공급자가,
혜란
김혜란위원
현지조사?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이용자 집에 찾아가서,
혜란
김혜란위원
현장점검?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사전에 안내를 하고 유지보수에 필요한 걸 안내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 감사 이전에 우리가 관리사무소장님이나 근무자들한테 이래 운영할 때는 어떻게 어떻게 한다, 회계 관리는 어떻게 한다, 계약 관리는 어떻게 한다, 그걸 갖다가 사전에 우리가 한번 컨설팅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우리 창원시에 전체 공동주택 수가 몇 개입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지금 의무관리 대상은 977개 단지입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977개에 민원이 발생했다, 그거 해결하러 다 뛰어다니시겠다 이 말씀인데, 그죠? 이 내용을 본다면.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이 1,100만 원 가지고 다 돌아갑니까? 그 경비로 다 가능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아, 여기에 1,100만 원이라는 것은 보통 보면 우리가 1년의 종합계획 단지별 감사계획을 수립할 때 20개 단지를 하거든요. 20개 단지를 하는데 여기에 전문가들 회계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회계사님들하고 주택관리사라든지 전문직을 갖다가 우리가 섭외를 해서 같이 가거든요. 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한 수당. 그 수당은 회계사분들 보통 가면 하루 하면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같이 안 가고 그분들한테 일임하는 겁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아니요, 우리 직원들하고 같이, 우리 감사계획에 따라서 같이 가서 합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러니까요. 같이 가면,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같이 가는데 일일 수당이 회계사분은,
혜란
김혜란위원
인건비, 교통비, 자료 분석비, 기타 등등 뭐 이런 게 다 접목이 될 텐데 그게 될까라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우리가,
혜란
김혜란위원
그런데 이게 지속 가능할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공동주택감사팀이 신설돼서, 우리 도내에서도 감사팀이 신설된 데가 김해시하고 저희들 시하고 좀 큰 도시만 팀 단위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여기에 우리가 감사를 해서 우리가 지도를 해주고 또 컨설팅을 해주고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이러는데 참 주민들, 관리소장님들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런데 참 저는 이 실효성에 사실은 좀 의문이 자꾸 가는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한 번 더 심도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저희들도 우리 감사팀이 한 1년 반 정도 됐거든요.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를 현장에 가서 해 보면 사실상 주택관리사분들이 흔히 이야기하는 아파트관리소장님들이 관리를 하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계약 이거를 갖다가 회의를 거쳐서 관리소장한테 넘겨주면 계약을 하고 이래 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 절차를 하다 보면 사실상 우리가 법 개정이라든지 계약 관계, 회계 관계 그런 걸 갖다가 참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일단 어떤 내용인지도 알겠고, 제가 어떤 내용을 또 불안해하는지도 아시겠죠?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제시를 할 때는 향후 계획이 명확해야 되고 또 앞으로 지속 가능한 사업이라면 앞으로 어떤, 얼마나 또 더 투입될 건지 또 실효성이 얼마나, 실효성은 당연히 있어야 다음 예산이 또 투입될 거 아닙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맞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그런 계획도 좀 명확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신중한 계획으로 또 우리가 확실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사업을 늘 구상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고, 공동주택은 우리 시민의 절반 이상이 또 생활하는 삶의 공간입니다. 행정의 역할을 또 사후 감사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그런 사업이기를 바랍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위원님 염려하시는 걸 충분히 이해하고요. 저희들도 아파트단지의 아파트 주민들 간의 어떤 갈등 분쟁이라든지 그런 걸 해소해 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열심히만 하면 안 됩니다. 계획이 정확하게 서야 되고 계산이 확실해야 됩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저희들은 일은 열심히 하고 또 우리가 이행여부 하면서 유통성 있게 그렇게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혜란
김혜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원주 위원님.
이원주위원
반갑습니다. 이원주 위원입니다. 장기간,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우리 마산해양신도시의 디지털 마산자유무역지역에 D.N.A 혁신타운 건립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여러 가지 변경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어찌 됐건 기재부에서 지금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된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향후 추진내용에 보면 지금, 이제 어떻게 되나요? KDI 예비타당성을 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산업단지계획과장 강성인입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0월 31일 자로 해서 기재부 대상사업으로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고요.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본 바로는 지금 현재 기획재정부에서 KDI로 넘어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고, 저희들이 지금 여기서 내년에 주로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예비타당성이 적극적으로 잘 통과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수요,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입지적 할 수 있는 어떤 기업이라든지 기업 부분이 최대한 많이 들어와야 사실상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것으로 지금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나 그다음에 산자부에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경상남도하고 협의를 해서 주 메인 어떤 구글이라든지 이런 업체가 좀 들어올 수 있도록 국회의원한테 찾아가서 저희들이 사정도 좀 하고 또 산자부에 가서 협의를 계속하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올해 내년에 해야 될 거는 수요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저희들 디지털자유무역에 입지할 수 있는 업체들한테 저희들이 가서 최대한 여기에 오실 수 있도록 가서 홍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경제성, 경제타당성 때문에 지금 사실 고민이 많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입주하는,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보면 서울 업체나 경기도 업체나 타 지역 업체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 시 입장에서는 이걸 따기 위해 어떤 허수라든지 이런 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실제로 수익을 얼마나 얻을 수 있는지 정말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까지 제가 원래는 여쭤봐야 되는데 대략 이렇게 생략을 하고 상세하게 여쭤보니까 아마 입주가 2030년도에 입주를 할 거라고 지금 사실은 우리 부서에서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때 잘 이게 해결됐을 때 잘 진행이 됐을 때 2030년도에 회사가 입주되고, 그때 입주가 되고 나면 그 회사들도 안에 내부 변경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몇 달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2023년도부터 시작해서 2030년도까지면 시간이 꽤나 길지 않습니까? 장기 프로젝트잖아요.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이원주위원
그런데 지금 내년에 하는 예비타당성이 좀 신속 예타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장기프로젝트를 좀 줄일 수 있다면 다문 6개월이라도, 다문 3개월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더 다른 도시보다는 조금 더 앞서 나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장기플랜을 조금 줄일 수 있는 단기플랜, 아니 물론 단기플랜은 안 되겠지만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기대감, 또 그런 거를 생각을 해 봤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저희들도 예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까 말씀, 우려하신 수요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KDI에서 다시 별도로 아마 수요 조사를 할 거라고 저희들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을 철저히 할 거고, 예타가 사실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당겨져야 그 후속 절차가,
이원주위원
그렇죠.
성인
강성인산업단지계획과장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연계가 있기 때문에 연계된 추진 일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루라도 더 빨리 되게끔 일단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아무래도 지역이 지금 20년 동안 비어 있는 인공섬 안의 공간을 하루라도 빨리 채우고 하루라도 빨리 활성화하는 것이 우리 합포구가, 또 창원시가 더 발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힘드시고 바쁘시겠지만 조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주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이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창원에 주택 공급 보급률이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신성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한 109.09% 정도 됩니다, 109% 정도 됩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지금 현재 보면 재건축·재개발 이런 쪽에 올라오는 부분이 33년까지 거의 3만 세대거든요. 그러면 마산 쪽에는 지금 현재 인구소멸 지역이라 해서 국회에서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쪽에도 보면 세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게 결국은 인구를, 지금 우리 창원시가 인구가 계속 이렇게 유출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우리 마산지역뿐만 아니고 사실 우리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심을 제외하고는 다 지금 인구가 약간 좀 줄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인구수는 줄되 가구 수는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1인 가구라든지 그런 단독 가구가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계획을 우리가 주택공급계획을 잡으면서 이게 지금 국정과제 123대 과제 중의 하나, 정부에서 한 110만 호 공급한다는 그런 발표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획되어 있는 우리 창원시 내에 공급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이걸 갖다가 취합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해 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걸 계획을 넣었는데, 사실상 창원시 도심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 보면 미분양 사례가 좀 나옵니다. 나오는 그거는 기정사실화고요. 그래서 어떤, 우리가 마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인프라라든지 어떤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주택 담당을 하면서도 가져 보는 생각이 이렇습니다. 우리 마산 같은 경우는 옛날에 6·25 때부터 옛날 구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사실 열악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파트 사업이라도 좀 신속히 되어서 주거 환경이라도 개선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이 있고 우리 시가 또 그런 쪽으로 좀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그래서 창원이 주택공급 정책을 조금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지금은 좁은 공간에 수직을, 수직 증축을 시키다 보니까 이게 스카이라인이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거든요. 지금 창원 중심부는 거기다가 40층 고층 아파트입니다. 그러다 보면 좀 질적인 부분으로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을 좀 낮추는 어떤 역할도, 타산성도 있겠지만 이런 걸 조정을 해야,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보면 거의 다가 40~50층을 가다 보면 주차장을 어떻게 정비를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주차장도 지금 1.7 가지고는 아예 되지도 않거든요. 지금 2를 넘어온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서 주택 정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지금 재개발·재건축을 들어오는 부분도 창원에도 지금 현재 중심부에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보면 지금 현재 거의 용적률을 꽉 채워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는 지하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하로 들어가다 보면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민해서 조금은 이런 부분에 좀 늦추는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를,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위원장님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스카이라인에 대해서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도 되고 한 바 있습니다, 되고 있고요. 또 우리 건축경관과에서는 경관심의 가이드라인도 용역 중에 있거든요. 그런 어떤 스카이라인이라든지 우리 사업단, 사업이 신청될 때 그런 걸 각종 심의를 통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렇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좀 가능하면 창원이 계획도시가 되어 있는데 원이대로, 창이대로 이 도로를 달릴 때는 최소한 하늘이 보일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기
신성기주택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욱
정순욱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보고가 예정되어 있으니 회의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창원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