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국 의원 발언

예.

아! 예.

아! 이 라오스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2월에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해서 3천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약 24명 정도 새마을 회원분들이 라오스에 가서 공동으로 이렇게 같이 참여하는 봉사 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부담도 약 8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약 5일 정도 다녀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저희가 그 새마을지회에서 김장 봉사를 매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김장을 이제 수확해서……. 같이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 가지고 같이 이제 그 김장을 하시고 나서 약 150 정도……. 이렇게 120가구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냥 저희가 순서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 쪽하고 같이 협의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 취약 계층에 대해서 리스트를 좀 받아가지고 그쪽 면·동으로 이렇게……. 쏠리지 않게끔 이렇게 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예. 그쪽에서 이제 취약 계층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아! 예. 거의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 기초수급…….

예. 기초수급분들하고, 또 독거노인분들.

예. 그런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사실 이제 흐트러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회복지과에서 리스트 받고. 왜냐하면, 다른 단체들도 사실 그런 것에 이제 많이 참여를…….

연말이 되면, 많이 하거든요. 중복되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기 위해서 그 중심지인 사회복지과하고 협의해서 다 골고루 이렇게 배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희도 올해는 없었지만, 작년에 저희가 이제 면·동 행사로 해서 무대가……. 상상페스티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무대가 이제 꾸며지는 곳에서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행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분산되는 어떤……. 그 군문화축제 장소인 계룡대에서 하지만, 낮에 또 그 면·동에서 그렇게 행사하는 게 크게 이제 분산된다고 저희가 보여지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그 시민 화합 ……. 그 짝수 연도에는 군문화축제하고 연계해서 밖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그 홀수 해에는 면·동 자체적으로 그렇게 ……. 소규모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상하…….

예.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의원님께서 지금 시민들의 어떤 화합 차원에서 제안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극히 공감하는 바이고요. 이게 내년에는 저희가 이제 면·동별로 이렇게 하겠다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이제 고착화 된다고 하기보다는 저희가 한번 하면서 또 어떤 보완 방안이 있는지, 계속 검토해 가면서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행사로 …….

과장님!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제가…….

잠시만요.

예.

지금 의원들 몇 분이 이야기를 작년에도 이야기했어요. 검토 보고를 해야 됩니다! 뭐 때문에 안 된다, 힘들다는 무슨 답이 나오든가, 한번 해 보겠다는 의욕을 가지든가 해야지, 똑같은 이야기만 계속 지금 오고 가고, 지금 10분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

지금 조광국 의원이나 이용권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예. 검토하겠습니다.

돈이 얼마……. 돈이 너무 투자가 많이 된다든가, 사람 인력 동원이 힘들다든가, 이유가 나와야 되는데, 말장난을 하자고 하는 게 아니니까 검토 보고 하세요!

예.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들께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 보고를 충분하게 해주세요!

예.

예.

예.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때, 최국락 의원 거수)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성남, 증평, 담양 이렇게 세 군데에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뭐 거의 우리가 관련해서, 업무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과장님!

예.

지금 그 우리 면 ․ 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발표회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날짜는 누가 잡아요, 그거?

날짜는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정하면 여기서 승인해 줍니까?

저희가 뭐 승인하는 거는 아니고요.

제가요. 말씀드리는 거는.

예.

우리가 수많은 행사가 있어요. 행사가 있으면,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 행사가 주가 되는 행사가 있고, 의원들이 주가 되는 행사가 있어요. 그걸 구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민자치센터 면 ․ 동 행사를 하는데 집행부 일정을 맞추면 안 돼요. 제 말 틀립니까? 의원들하고 상의하셔야지. 일주일 당겼어도 우리 의원들이 갈 수 있어. 전부 집행부……. 이게 집행부 행사인지, 의원들 행사인지, 이거 구분이 안 돼요. 이거 의원들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이거?

그거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뭐 이런 걸 구분 짓는 게 아니고요.

면 ․ 동 행사 같으면, 주민의 대표 아닙니까? 면 ․ 동의 대표가 주가 돼야지, 왜 집행부가 주가 됩니까, 이게? 그걸 구분을 잘 하시라고. 왜 이런 행사에 우리 의원들하고 이게 일정이 겹쳐가지고 가보지도 못하고. 속만 타는 거야. 거기 의원들이 가야 됩니까, 못 갈 자리입니까? 쓸데없이, 무슨 연두순시 하는데, ‘의원들이 왜 오느냐’, ‘왜 자리를 차지하느냐’ 이런 소리도 듣지만. 이게 의원들이 가야 될 자리가 있고, 안 가야 될 자리가 있는데. 이런 걸 한다면 오직 집행부 기준에만 맞춰가지고 행사를 다 한다, 이거야. 어떻게, 인정하십니까, 이거?

아니요. 저희도 이런 주민자치 관련해서는 실제…….

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래도 이거…….

예.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이거 컨트롤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저희…….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책임감 없는 거지.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목소리를 높이며) 저거 멋대로 하고, 저거 멋대로 가면, 저 돈은 저 사람 돈 써.

선거 180일 전 관련해서 12월 5일 전에 이제…….

아니, 글쎄, 일주일만 당겼어도 할 수 있고. 일주일 늦춰도…….

그런데 이제 주민자치위원회나 회에서…….

아니, 그거 의회에 한 번, 이런 행사하는데 의회 일정이나, 이렇게 잡는데 의원들하고 상의 한 번 해 본 적 있어요?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자꾸 이야기해 봐야 핑계밖에 안 돼요! 제 말이 틀린 말입니까, 이게?

예, 면 ․ 동하고 잘 면밀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 작품발표회를 하는데 지역 의원들이 못 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이건 진짜 잘못된 겁니다. 고칠 건 고쳐야지. 핑계 댈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때, 신동원 의원 거수) 아, 한 마디 더요?

예, 의원님!

예.

예.

예.

예,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수요조사를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일단은 1개 마을을 좀 해봐야 이 사례들이 넘어가서, ‘안전하구나’. 일단 그 탱크 설치하는 데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많이 갖고 계셔서. 일단 하고 나면 또 많은 그런 마을 부락에서 또 ‘우리도 하자’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되면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수요조사를 했고. 또 이번에 도시가스 공급을 요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협의를 해서 이런 사업을 소개했고, 거기서 흔쾌히 그 마을회관 옆에 탱크를 설치하고 하겠다고 해서 1차로 하는 거고요. 이렇게 사례가 있으면 다른 마을들도 이제 같이 할 거라고 판단이…….

예,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예, 마을에서는 일단 도시가스를 희망했는데. 저희 시에서는 도시가스는 어렵고, 이런 사업으로 해서 소개를 했고, 같이 그 뜻이 맞아서 공모신청을 한 겁니다.

예, 한 20억이 넘게 들어가다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김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활발하고 열정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시민안전과는 항상 의원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받들어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는 안전한 계룡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격려에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25년 주요업무 성과 및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41쪽. 2025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42쪽입니다. 2025년 주요업무 추진 실적 11건 중 5건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제적 재난 관리를 통한 안전한 YE 계룡 구축입니다. 올해도 우리 시는 전국 지역안전지수 우수 지역으로 2년 연속 선정되었으며, 신속한 재난 상황에 대비한 상시 재난안전상황실과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름과 겨울철 자연 재난 사전 대비, 폭염 저감대책 추진 등 재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시스템 확립과 사전 대비로 명실공히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입지를 확고히 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 문화 확산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도전! 안전골든벨, 시민안전보험 운영 등 시민의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 취약 계층에 대한 안전 교육 등으로 시민의 안전 문화 의식을 넓히는 한 해가 되었습니다. 다음입니다. 246쪽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재해예방 사업을 통한 안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합판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사업은 급경사지 붕괴로 인한 인명 피해 우려 지역으로 현재 85%의 공정률로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두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은 내년 9월까지 실시설계 후, 2027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재해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8쪽입니다. 일곱 번째, 미관리 급경사지 발굴 추진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미관리 급경사지 붕괴로부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매년 급경사지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34개소의 급경사지를 추가로 발굴하여 도 최종 보고회 결과에 따라 붕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 사업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한 CCTV 안전망 구축입니다. 우리 동네 맞춤형 스마트 CCTV 구축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금년 말까지 스마트 보행 안전과 교차로 알림이, 스마트 CCTV 23대를 설치할 예정이며,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 사업은 16개소의 저화질 노후 CCTV 교체와 3개소의 신규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이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 여건과 추진 방향은 서면 보고드리고, 신규 사업은 7건, 계속 사업은 12건으로 총 19건입니다. 254쪽입니다. 첫 번째,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인력 배치로 상시 운영 체계 강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담 인력 미운영 중인 상태로 일반 직원의 재난당직근무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속한 재난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6년까지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을 위해 전담 인력을 구성하여 신속한 재난 정보 수집으로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해·재난 현황도 디지털 작성입니다. 자연재해 현황도의 디지털 작성을 통해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 증가 추세에 맞춰 특정 지역의 재난 위험 요소를 시각적으로 표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난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두계2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선정되지 못한 두계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입니다. 올해 9월 행안부에서 최종 사업 선정이 되어 국도비 8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 설계 용역 추진을 시작으로 자연재해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거주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시민 체감형 폭염 대응 추진으로 예방 행정 강화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폭염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로 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쿨링포그 및 스마트 그늘막 설치, 무더위 쉼터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58쪽. 다섯 번째,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시행으로 중대산업재해 예방과 여섯 번째, 드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그 다음 일곱 번째, 담당 공무원이 알아야 할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법 특강은 중대산업재해 근절과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제도 시행, 드론을 통한 근로자 안전관리 상태 점검과 담당 공무원의 교육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여 단 1건의 산업재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1쪽입니다. 여덟 번째, 안전 문화 의식 고취 및 합동 캠페인 전개입니다. 찾아가는 안전체험교실, 도전! 안전골든벨, 시민안전보험 가입과 다양한 안전 교육 및 문화 활동을 전개하여 시민 안전 문화 의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아홉 번째, 재난·재해 예방 활동 강화와 열 번째, 재난 대비 관리 운영 체계 강화. 열한 번째, 자연 재난 대비·대응 추진은 각종 시설물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 위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훈련과 재난 관리 자원 비축 등을 통해 재난 대비 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비상근무·대책기관 운영 등 자연 재난 대비 태세를 철저히 하여 시민이 안전한 도시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열두 번째, 두계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2027년까지 두마면, 엄사면의 두계천 일원의 자연재해위험 개선 정비로 자연재해 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자 합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사업 추진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향한 소하천 정비 사업 및 지방하천 유지 관리입니다. 향한 소하천 정비 사업은 2026년까지 엄사면 향한리 600번지 일원에 보축, 낙차공 및 교량을 재가설하여 수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인근 거주민 통행 불편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방하천 상시 유지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조성 및 휴식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열네 번째, 시민 체험형 생태하천 운영입니다. 두계천 황톳길 및 두계 생태하천 물놀이장 운영 등 시민 체험형 공간 제공으로 건강한 문화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생태하천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입니다. 생활안전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저화질 노후 CCTV 교체 및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 신규로 설치하여 범죄 사전 예방 기여 등 시민들이 안전하게 일상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한 사이버 보안 강화입니다. 새롭게 출현, 변형되는 사이버 침해 사고 예방을 위해 웹 취약점 점검, 해킹 메일 모의 훈련 실시, 사이버 보안 이벤트 자동 추적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사이버 공격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입니다. 스마트시티 기반 안전한 인프라 구축 확충입니다. IoT 무선 통신망 유지 관리 및 스마트시티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여 스마트시티 기반 안전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0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민생 6대 분야 합동 단속 강화입니다. 안전한 시민 생활과 자발적인 법질서를 지키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생 6대 분야에 대한 합동 단속 강화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아홉 번째, 중대산업재해 예방 업무 추진입니다.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관련 법령의 의무사항 준수를 통한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과 발주, 도급, 용역, 위탁 사업에 대한 수시 현장 안전 점검, 안전 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이어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건의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 중 6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추진 중입니다. 완료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 중인 3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미관리 급경사지 발굴 사업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11월 도 최종 보고회 결과에 따라 D, E 등급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및 사업비를 확보하여 급경사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두계천 제방도로 단절 부분 연결 시 생태문화 둘레길 조성 검토입니다. 금강유역환경청에서 추진 중인 두계천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완료한 상태로 생태문화 둘레길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안전 사각지대 CCTV 추가 설치 검토입니다. 대실초등학교와 농소천 주변에 CCTV를 신규로 설치하여 안전한 등·하교길 조성 및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범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과에서는 모든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시민안전과 소관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영 시민안전과장, 답변석으로 이동)

시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건설교통실하고 저희가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기금을……. 그 일부는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기금을 투입해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예.

예.

예.

예. 그것은…….

예.

예. 저희가 점검을 했습니다.

다울터 마을 그 밑의 하천변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 일단은 좀 민원이 들어와서 그분하고 저기, 그 현장에서 확인을 했고요.

저희가 추가적으로 석축이 좀 붕괴됐다든지, 좀 무너졌던 부분은 저희가 올해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 그것을 보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에서는 도민 보험이라고 명칭을 하고요. 저희 시·군에서는 이제 시민 보험, 뭐 군민 보험 이렇게 하는데요. 그 일부 도비 보조를 하기 때문에 아마 도에서 도민 보험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민안전보험에……. 그 피해자 부상을 당하신 분은 시민안전보험의 그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예. 정확한 금액은 제가 확실히…….

만족하지……. 만족할 만한 그런 보상액은 안 되겠지만, 보상을 받은 것으로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예.

예.

이것은…….

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국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