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의회 발언

최동묵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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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서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_기획예산담당관)

10시 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세입·세출 총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충희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희

조충희세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조충희입니다. 항상 세무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강문수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리면서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체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2,889억 원보다 624억 원이 증액된 1조 3,514억 원으로, 기정액 대비 4.85%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별 내역으로는 지방세 102억 원, 세외수입 32억 원, 지방교부세 72억 원, 조정교부금 47억 원, 보조금 381억 원이 증액되었고,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부 내역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4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액 1,809억 원보다 102억 원이 증액된 1,91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주민세 7억 원, 재산세 2억 원, 자동차세 13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세 수입 비중이 큰 지방소득세는 양도 차익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분과 자동차 부품 제조 기업 등의 법인세분 증가에 따라 80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입니다. 기정액 346억 원보다 32억 원 증액된 379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자원회수시설 반입 수수료 7억 원이 감액되었으나 수소충전소 수소 판매 대금 3억 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5억 원 증가로 총 1억 원 증액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청년문화센터 건립 출연금 17억 원 등 총 24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지방 행정 제재 부과금은 환경 법규 위반 과태료 등 3,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지난 연도 수입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실적 증가로 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08쪽, 지방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에서 호우 피해 복구비 등 총 72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 초록광장 조성 사업 30억 원, 기은-오지 연결도로 개설 사업 10억 원 등 총 47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신규 및 변동된 보조 사업 등을 반영한 사항으로, 국고보조금 등 323억 원과 시·도비 보조금 등 57억 원, 총 381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21쪽,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학교 복합시설 공모사업 지원비 교부금에서 10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현재 경기 불황 등 어려운 세수 여건이지만 지속 가능한 서산시 발전을 위하여 자주 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조충희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에 대한 보고 순서입니다만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예산담당관의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이를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식

신현식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식입니다.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입니다.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4,623억 원보다 606억 원이 증가된 1조 5,229억 원이며, 이는 기정액 대비 4% 증가한 규모입니다. 2쪽부터 4쪽까지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입니다.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입 예산안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액 1조 856억보다 3.7% 418억 원이 증액된 1조 1,274억 원입니다. 세입 예산이 증액된 주요 원인은 지방세 102억 원, 세외수입 20억 원, 지방교부세 44억 원, 조정교부금 33억 원, 보조금 228억 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10억 원 감액 계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 1조 776억 원보다 3.7% 417억 원이 증액된 1조 1,193억 원, 특별회계는 80억 7,000만 원보다 2,000만 원이 감액된 80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5쪽부터 7쪽,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5년 4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지출 예산 규모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7,341억 원보다 4.6% 357억 원이 증액된 7,698억 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 예산 336억 원, 재무활동 84억 원이 각각 증가한 데 있으며, 행정운영경비 27억 원, 예비비 35억 원은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7,260억 원보다 4.7% 358억 원이 증액된 7,618억 원, 특별회계는 80억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된 80억 5,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중 증액된 주요 원인은 사업 예산 및 재무 활동의 증액에 기인하며, 세부 사업 기준으로 3억 원 이상의 부서별 주요 사업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예천지구 공영주차장 조성 30억 원,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4억 9,000만 원. 안전총괄과 재난 안전 전광판 설치 사업 5억 원, 재난 응급 복구 지원 자체 12억 원. 7월 16일부터 7월 20일 호우 피해 복구 재난지원금 122억 원. 일자리경제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보전액 지원 38억 원, 민생 회복 소비 쿠폰 22억 3,000만 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 보전 지출 17억 8,000만 원. 사회복지과 생계 급여 27억 7,000만 원. 경로장애인과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 지원 4억 8,000만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지원 10억 원, 보전 지출 22억 2,000만 원, 가족지원과 영·유아 보육료 지원 9억 2,000만 원, 3세부터 5세 놀이 과정 보육료 지원 11억 9,000만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11억 2,000만 원, 보전 지출 34억 6,000만 원. 문화예술과 가칭 서산시 문화예술타운 조성 사업 16억 원, 전통사찰 국고 보조 보수 10억 원, 보전 지출 4억 8,000만 원. 체육진흥과 지곡면 야외 체육시설 조성 사업 36억 6,000만 원, 그라운드 골프장 확장 사업 5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4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 사업 반영 및 불용 사업 집행 잔액을 삭감하여 2026년 본예산 재원을 확보하는 등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행정운영경비 27억 원과 예비비 35억 원을 줄여 확보한 재원을 필수 사업 및 재무 활동에 재배치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판단되지만 회계연도 말까지 짧은 기간 안에 사업이 무리 없이 집행되어 예산의 이월이나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문수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세입 분야인지 세출 분야인지 구분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쪽부터 235쪽까지입니다.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경화 위원님.

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