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예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영천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문화관광복지국장 조명화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청렴감사실장 조승완입니다.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공통 요구 사항과 부서 요구 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공통 요구 사항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보조금과 관련된 실효성 있는 감사 조치 시행 관련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점검과 부정 사용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지를 반영하여 올해에는 사회복지 및 민간단체보조금 특정 감사 1회와 자체 종합감사 9회 실시 시에 보조 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보조금 집행, 정산 등 부적정 사례에 대해 주의 16건, 시정 8건을 지적하였으며, 이 중에서 환수 2건 45만 8,000원을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10월 확대 간부 회의에서는 반복적으로 지적된 주요 사례를 전 부서에 공유하여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조치를 병행하였습니다. 또한 도 감사관실에 협조 요청하여 보조사업 시행 및 정산 요령 교육을 전 부서 보조사업 담당자 및 팀장 등 91명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보조금 집행 및 정산 실무적인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보조금 특정 감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부정 사용 우려가 있는 분야는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명백한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주의 수준을 넘어서 시정, 환수 등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읍면동 자체 감사 시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한 매뉴얼 필요에 대한 조치 결과로 올해에는 읍면동 자체 감사 결과 중 반복 지적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상하반기 각 1회 전 읍면동 공유하였으며, 올해 실시한 5개 읍면동 자체 감사 결과도 전 읍면동에 공유해서 업무 추진에 참고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읍면동의 주요 취약 분야인 농지와 주민등록 분야에 대해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2회 운영해서 자체 감사와 연계한 현장 중심 맞춤형 지도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회계과 주관으로는 회계 실무 교육을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277명 실시해서 지출 계약 실무 및 예산 집행 관련 실무 사례 교육도 실시했고, 2026년에는 자체 감사 및 상부 기관 감사에서 반복 지적된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관련 법령까지 포함한 감사 사례집을 제작·배부해서 직원들이 실무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토목, 회계, 사회복지, 농업 등은 각종 회의 등에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도 강화해서 신규 직원은 물론이고 전 직원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반복 지적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기능을 더욱더 강화하겠습니다. 40쪽, 위원회 현황입니다. 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및「영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 수는 당연직 1명과 위촉직 6명 총 7명이며, 그 역할은 공직자 재산 등록 등의 심사입니다. 41쪽,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 및 「영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위원회로 위원 수는 당연직 5명과 위촉직 7명 총 12명이며, 그 역할은 규제 개선 아이디어 공모전 수상작 선정, 규제 개혁 등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영천시 적극행정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발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42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 종합 청렴도 평가 대비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비는 연간 595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부패 취약 분야 분석 및 개선 방안 컨설팅, 취약 분야 맞춤형 교육,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용역 결과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홍보 기념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홍보 물품으로 재사용 쇼핑백을 제작해서 규제 애로 및 건의사항 청취 등을 위한 현장 방문 시 홍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43쪽, 부서 요구 사항입니다. 2024, 2025년 규제개혁 추진 실적입니다. 먼저 중앙부처 규제 개선 건의 과제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10월 말까지 규제 개선 과제 건의, 규제 개혁 신문고,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 다양한 건의 창고를 통해서 총 27건을 건의했고, 2건은 수용되었으며, 10건은 현재 부처 협의 중에 있습니다. 중앙 부처의 수행 과제로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상 농어촌관광휴양지 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체육시설 업종 확대, 「대기환경보전법」상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4종, 5종 사업장 운영기록부 작성 의무 면제입니다. 이러한 규제 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세부적인 활동은 44쪽과 45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상부기관 이첩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상부기관 이첩 민원은 총 15건으로 이첩 기관별로는 문체부 1건, 산림청 1건, 권익위 1건, 경상북도 12건입니다. 민원 내용별로는 농업 축산 4건, 일반 행정 3건, 시설 공사 2건, 관광 2건, 보건, 지적, 교통 환경 각 1건씩입니다. 세부적인 민원 처리 내역은 47쪽에서 50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쪽, 2025년도 자체 감사 결과입니다. 종합감사 9회, 특정 감사 2회 등 총 11회 자체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행정상 조치는 주의 90건, 시정 49건 등 총 139건이며, 이 중에서 재정상 조치는 2,657만 4,000원 회수, 신분상 조치는 2명이 있었습니다. 시정 사항에 대한 조치 현황으로는 총 49건 중 41건이 조치 완료되었고, 8건은 조치 중에 있습니다. 8건 중 시정 요구 처리 기한 2개월 미도래가 5건이며, 3건은 다소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으로 완료 시 즉시 그 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상 조치 사항은 회수 2,657만 4,000원 중 2,307만 9,000원은 회수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미회수된 금액은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내역은 52쪽에서 70쪽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1쪽, 청렴도 평가 결과 및 청렴도 향상 추진 시책입니다. 2024년 평가 결과 우리 시는 종합 청렴도 3등급이며, 그 중에서 세부적으로 청렴 체감도는 2등급, 청렴 노력도는 3등급입니다. 2025년 평가 결과는 12월 중순 발표 예정입니다. 2025년도 청렴도 향상을 위한 주요 추진 시책으로는 1월 간부 공무원 반부패 청렴 서약을 시작으로 청렴 자가학습시스템, 청렴 라디오 방송, 전 직원 청렴 실천 선서식, 부패 취약 분야 진단 및 직원 설문조사 및 직급별 간담회, 간부 공무원 청렴 교육, 청렴 문화주간 운영, 전 부서에 청렴 다짐 서약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73쪽, 시민감사관 현황 및 활동 성과입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읍면동 각 1명씩 해서 16명이며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합니다. 2025년 주요 활동으로는 지난 9월 청렴 문화 주관에 참석하여 청렴 문화 확산에 함께 동참하였으며, 8월에는 간담회를 실시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제도 및 역할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였고, 우리 시의 청렴도 평가 결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현황 등을 공유하며 지역 내에 청렴 문화 확산 동참을 당부드렸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화남면, 금호읍, 남부동 자체 감사 기간 중에 관내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민 제보에 따른 별내림촌 캠핑장 관련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사항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사항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2018에서 2020년 사이 청렴감사실이 별내림촌 캠핑장 관련 권익위, 행안부, 경북도 등 상부 기관에 제기된 민원을 자체 회수하여 감사 회피했다는 의혹과 둘째, 민원인과 관련 부서 직원들 간 대질 신문 녹음 파일 및 자인서 원본 공개 요청입니다. 먼저 당시 청렴감사실이 상부기관에 제기된 민원 자체 회수 및 감사 회피 관련입니다. 해당 민원인은 2020년 7월 24일에서 8월 6일 사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권익위 2건, 행안부 1건, 경상북도 1건 등 총 4건의 조사 요청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상부기관에서는 4건 모두 우리 시로 이첩하였습니다. 민원인이 이첩된 사실을 알고 상부기관에서 답변해 주기를 요구하여 상부기관인 권익위와 경상북도의 요청으로 2건을 재이송하였으나 다시 우리 시로 재이첩된 상황으로 우리 시가 상부기관에 제기된 민원을 자체적으로 회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감사원에서는 2019년 12월 2일부터 2020년 1월 14일까지 민간위탁 업무 관리 실태 특정감사를 실시해서 감사원 감사 결과 별내림촌 캠핑장 수탁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부적정으로 관련자 신분상 처분 2명, 캠핑장 정상화 방안 요구를 통보받았습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는 2021년 5월 11일부터 5월 28일까지 종합 감사를 실시하여 불법 운영 중인 글램핑장 관리 소홀, 행정 처분에 대한 공정의 업무 위반 등으로 기관 권고, 관련자 7명 신분상 처분을 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 의도적으로 민원을 자체 회수하거나 감사를 회피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은 2020년 7월에서 8월경 청렴감사실이 실시한 대질 녹음 파일과 자인서 원본 요청 관련입니다. 당해 사안과 관련하여 면담은 2020년 7월에서 8월경이 아니고 2020년 4월 이전으로 확인되며, 당시 청렴감사실, 관광진흥과, 건설과 직원 6명과 민원인 2명이 면담한 사실은 있었으며, 당시 청렴감사실 직원이 개인 휴대폰으로 녹음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민원인은 2020년 4월 18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녹음 파일을 요구하였으나 당시 청렴감사실에서는 2020년 5월 11일 단순 업무 처리용 참고 자료로 정보 공개대상 자료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회신하였고, 2025년 6월 4일 다시 녹음 파일을 정보 공개 청구하였으나 청렴감사실에서는 2025년 6월 11일 문서관리시스템 등에 등록된 바 없는 자료로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 부존재로 회신하였습니다. 끝으로 민원인이 작성하였다고 하는 자인서 원본은 현재 청렴감사실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관련 부서인 지역활력과, 관광진흥과 확인 결과 경찰 고발 시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렴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영천시 감사실은 읍면동만 감사를 합니까? 안 그러면 본청 감사는 누가 합니까?

관련 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감사실에서는 자체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두 종류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읍면동과 직속기관, 사업소를 실시하고, 특정감사는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본청 감사를 못 하는 법적 근거가 있어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본청에 감사실이 있다 하는 것은 본청 감사를 좀 많이 해야 되는데 내가 알기로 16개 읍면동 예산 자체가 도시계획과 한 과 예산보다 조금 더 많거든. 그래서 이거를 본청 위주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읍면동 뻔한 예산 아닙니까? 종이 몇 개 사는 거, 이리저리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그 감사 인력을 투입해서, 감사 인력이 지금 몇 분이에요?

저희 감사 인력은 감사팀장 포함 5명입니다.

감사 인력을 늘리더라도, 제가 감사관을 해 봤거든 그때 제가 본청 위주로 감사를 했습니다. 본청 위주로 감사를 하면서 본청 감사 받을 때 읍면에 관계되는, 예를 들어서 건설과 도로 부분에 주민숙원사업을 한다면 남부동에 해당된다 하면 남부동 담당자를 불러서,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 도움이 되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되지, 읍면동 몇 명 되지도 않은 그 위주로 감사를 한다고 하면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시정 저거 하는데. 일단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영천시가 반듯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감사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참고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이소.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본청에 사업 규모가 크고 주요 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감사의 중요성이 크다는 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앞으로 본청에 대한 자체 점검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자체 감사 결과물이라든지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 주로 보조사업에 문제되는 게 뭡니까?

보조사업을 점검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을 하게 되면 당초에 보조사업자가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가 그 사업 계획을 검토해서 보조금 교부하고 그 집행이 다 끝나고 나면 거기에 따른 실적 보고서, 그 실적 보고서에는 정산 보고서까지 같이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타 시군 사례도 같이 본 결과 현재까지 사업 계획서 항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나 사업 계획서 자체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 미흡한 사업 계획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정산 부분에 있어서도 정산에서 지출에 대한 증빙이나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민간 기관과 민간단체가 있었습니다. 민간 기관의 경우에는 직원들이 상주하거나 직원들이 일부 있어 실무적인 업무를 챙기는데 민간단체의 경우에는 직원이라기보다는 단체 회원 중에 한두 분 정도가, 사무국장 또는 총무님이 하다 보니 정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에 도 감사관실에서 실무적인 부분을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사업 계획 받을 때 그리고 교부를 할 때 그리고 정산을 받을 때 이런 부분을 조금 유의해서 하라고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보조사업이라는 게, 물론 행사도 보조사업일 수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보조사업을 다 열거하라고 하면 너무 많아서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업 관련해서 영농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니에요? 와이너리나. 그 부분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보조사업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변 단체에 주는 그 부분도 물론 보조사업인데 특히 무슨 시설을 하겠다고 해서 시설비를 받고 자부담 20%, 30% 해서.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런 부분들은 정말로 우리가 철저히, 단체는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단체의 활동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걸 인정을 하고 의회에서도 승인을 하는 입장인데, 문제는 농업 시설이라든지 기타, 대부분 농업 시설이죠. 그렇죠. 농업 시설을 핑계로 해서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죠. 엄청나잖아요.

예. 농업 관련 보조금 많습니다.

농업 관련이라고 해놓고 커피숍을 줄 수도 있고.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나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 우리 시에 아마 한 수백 억이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렴감사실에서는 체크를 못 하겠죠? 그렇죠.

예. 그건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정확하게 체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방금 청렴감사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민간단체에 정산하는 거 미비. 하물며 사업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만약에 안이 올라왔을 때 의회에서 통과만 시키면 자동으로 그 농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또 사회단체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 예산이 내려가고 난 뒤에는 전부 다 우리가 소홀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를 썼는지도 모르고. 잘 아시죠? 예를 들어 가지고 11억을 받았다면 자부담이 예를 들어 30%인데 그것도 건설업자라든지 또 그 업자가 30% 대납해 주는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저는 이 부분은 적어도, 보조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청렴감사실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다 이 말씀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희 보조사업 예산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기준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해서 1512억입니다. 그만큼 일반회계 예산 대비해서는 13.59%이고 보조사업 건수만 해도 약 1,000여 건이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업 분야의 보조사업 예산과 사업 건수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서 그건 추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특히 농업 분야 쪽에 보조사업이 많고 거기에 대한 보조사업 계획서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집행, 정산 그리고 사후 관리까지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얼마 전 실시한 저희 농업기술센터 감사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한 정산이나 부족한 부분이 많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 사항으로 우선 농업기술센터는 워낙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연간 정례적인 보조사업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개선 요구할 예정이고, 그 외에 시 전체 차원에서도 보조사업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지고 보조사업 집행이나 정산 과정, 사업 계획 수립부터 해서 전반에 대해서 조금 더 철저하게 점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정확한 팩트를 다 짚으셨는데 실질적으로 이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하는 거예요. 맞죠. 중요한 거는 그겁니다. 자기만 받으면 괜찮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민원을 걸고, 또 그 소문이 들리잖아요, 동네에 있다 보면. 자부담도 안 하고 어느 업자가 지불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건설회사 보면은 내역서를 뽑잖아요. 쭉쭉 원가계산 내역서를 뽑듯이 그거를 제가 생각하기에 좋은 방법은 우리가 정상적인 설계사무소에 내역서를 첨부하라고 하면은 그 설계사무소가 거짓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부실이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맞죠. 그러면은 그 시설하는 업자가 손해 보고는 이 시설을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해답은 뭐겠습니까? 내역서를 반드시 첨부하라는 거죠. 됐죠. 그렇다고 생각하죠? 단순 이론적으로 감사를 철저히 하겠다, 정산서를 정확히 받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보조사업 관련 부분은 내역서를 정상적으로 설계사무소에서 첨부를 하라는 거죠. 그 설계비가 들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대한 이탈이 적어진다 이 말씀입니다. 맞죠?

방금 말씀하신 부분 좀 전에 말씀하신 대납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고 이 부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이것은 고발될 사항이라서, 그 부분 또 당연히 있어서는 안 될 사항이지만 그런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금 말씀하신 세부적인 내역서나 이런 부분 보완이 가능한지는 검토해서…….

그렇죠. 그게 아주 간단한 해답입니다.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이 워낙, 1,500억이라고 하니까 저도 놀랐는데,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보통 보면 민원이 많이 생겨서 종합민원과에도 이런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하는데, 물론 청렴감사실에서 이런 것을 취합해서 하는데 화남 귀호2리에 내용 잘 아시죠? 그런 부분들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건수에도 포함이 돼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했는데 그거를 능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말입니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동네를, 정말 온 시내를, 우리 영천시를 욕 먹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원상복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물론 고발 조치가 들어오니까 이런 걸 원상복구를 한다고 하지만 시골의 형편들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인, 우리가 흔히들 시골말로 까추 달아놓은데 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열 집 중에 아홉 집은 다 까추입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을 청렴감사실에서 직원들하고, 특히 건축디자인과하고 민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이 부분을 청렴감사실에서 한번 챙겨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최근에 고충 민원 자체가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 고충 민원 중에 반복적으로,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제기하는 민원도 있고, 사실상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참고하고 부서하고 검토해서 민원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원이, 청렴감사실에도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 시가 잘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지만, 출산율이라든지 이런 거 1등하고 이런 부분들도 많지만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최하 등급인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죠? 특히 민원, 5등급입니다. 5등급. 그죠. 그리고 관광지수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챙길 필요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짧게 질문 한 개 드릴게요.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시민감사관 현황 및 활동 성과에 보니까, 뒤에 나와 있는가? 성과는 청렴문화제 행사 참석 이렇게 되는데, 정기 회의는 한 번씩 합니까?

정기 회의를 지금까지는 매년 1회 간담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각 읍면동의 대표자분들이 한 분씩 선임됐는 것 같은데 선발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것은 읍면동에서 추천받아서 위촉하고 있습니다.

동네가 바뀌면, 예를 들어서 중앙동 살다가 완산동 이사 가면은 신분이 바뀌니까, 동이 바뀌니까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는 저희가 영천시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운영하다 보니 당초 위촉할 당시에 해당 읍면동에서 위촉한 분에 대해서 그대로, 운영 임기가 2년인데…….

임기까지는 그대로 주소가 바뀌어도…….

예. 따로 저희가 주소를 파악하거나 그런 내용이 있을 경우에 변동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장갑순 회장님은 되게 유능하시고 봉사도 많이 하시는데 동부동에 계시다가 미소지움으로 가셨는 것 같은데,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기본 경비에 사무관리비를 편성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 편성할 때 행정운영경비의 기본경비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지만 매년 실시되는 세출예산 편성 기준 안에 있는 그런 기준을 활용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는 간담회 1회 실시 그리고 자체 감사 기간 중에 사업 현장 점검 1회 해서 총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민관 협동 현장 점검 2개소에 대해서 1회 실시하였습니다.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상 시민감사관 분들의 역할이 지금 현재는 생활 현장에서 약간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불편 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시를 해 주시고, 또 시정 요구를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지만 그 외에는 무보수 명예직 성격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활동 자체가 통상적으로 1회 간담회 실시해서 한번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그 외에는 현장 점검 위주로 실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렴시민감사관이라고 제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은 2022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고 그 이전에 시민감사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민감사관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 읍면동에서 추천한 거 이외에도 추천 경로를 조금 확대하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 조례는 없고요. 경상북도에…….

경상북도 운영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가 내부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청렴시민감사관 임기가 올해 연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청렴시민감사관 모집하고 위촉할 시에는 공정성이나 대표성 등을 고려하고 또 운영 방식에 있어서도 조금 확대될 수 있도록 같이 검토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전산실장 황재철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수예 행정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홍보전산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등 공통 사항 총 7건, 시정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현안 등 부서 요구 사항 8건 순입니다. 79쪽,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홍보 채널의 다양화를 위해 방송, 라디오, 카카오톡 배너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언론사별 홍보 효과와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는 시민 생활과 밀접한 달라지는 시책, 시민 아이디어 공모 등에 대한 지역 언론사 홍보비를 별도 편성하여 지역 언론을 통한 홍보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적해 주신 사항을 적극 보완해 시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상부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지난해 경상북도 감사에서 신문 스크랩 및 보도자료 업무와 관련해 정부 원격 근무 서비스를 이용해 자택에서 근무한 시간을 시간외 근무로 처리한 사례가 지적되어 해당 수당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앞으로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와 근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80쪽, 다음은 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2025년 건물 내진 공사로 인한 임고면, 화북면 등 임시 청사 이전과 국민체육센터 개관 등으로 자리 재배치된 사무실에 원활한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네트워크 설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80에서 85쪽,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은 계약 건수 25건, 금액은 22억 2,700만 원입니다. 2025년은 계약 건수 23건, 금액은 11억 100만 원입니다. 그 외에 상세한 내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6쪽, 사고이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스마트빌리지 확산 및 보급 공모 사업은 완산동 어울림 플랫폼 구축 추진 계획 변경에 따라서 2025년으로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2025년 7월에 LED 미디어아트와 공간 인테리어를 구축 완료하였고, 11월 12일 어울림 플랫폼 개관에 맞춰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종 기공식, 준공식 등 개최 현황입니다. 영천시 메타버스 체험관 실감 콘텐츠 구축 사업은 2024년 12월 20일 준공했으며, 총사업비 12억 원으로 2022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25년 1월 9일 준공식을 개최했으며, 사업 계약 시 과업 수행 내역에 준공 후 개관식 및 홍보물 제작까지 포함하여 계약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ITSM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사업은 당초 전액 자산 취득비로 편성되었고, 시스템 구축을 위한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3,520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예산 전용하여 올해 9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87에서 88쪽, 부서 소관 요구 사항입니다. 먼저 시정 홍보물 제작 및 배부 현황입니다. 시정 소식지 제작은 총사업비 약 1억 1,000만 원으로 회당 2만 4,000부씩 총 9만 6,000부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우편료는 회당 1,650만 원, 총 6,600만 원입니다. 매 분기마다 주요 시정 소식, 관광,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고 있으며, 관내 아파트, 경로당, 기업체,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포하여 시민들을 포함해 많은 분들이 소식지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홍보를 위해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영천시청 카톡 친구에게도 링크를 전송하고 있습니다. 89쪽, 월별 보도 자료 제공 및 보도 현황입니다.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월 평균 204건 정도 보도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총 보도 건수는 7,070건으로 월 평균 589건 정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90에서 97쪽, 홍보비 지급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약 120사에 9억 8,680만 2,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금년에는 약 130개사를 대상으로 전체 예산 18억 5,900만 원 중 10월 말 기준 약 14억 3,836만 7,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매체별 영향력, 인지도, 시정 홍보 기여도 등 다양한 기준을 종합해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방송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으로 시 홍보에 주력하고 있고, 서울 수도권 및 대구 지하철 등등 대도시 주요 전광판을 통한 홍보도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통해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98에서 99쪽, 다음은 각종 동영상 및 유튜브 홍보 제작 비용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사업비 1,942만 8,000원으로 3건의 홍보 영상을 제작했으며, 2025년에는 사업비 5,330만 원으로 8건의 홍보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유튜브 홍보 제작 비용입니다. 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된 업체와 계약하여 공식 유튜브를 운영하고 매년 50건 이상의 영상을 제작 게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숏폼 47편을 포함해 현재 90편 이상의 영상을 게시했습니다. 2026년에는 홍보 트렌드에 맞춰 숏폼 콘텐츠를 중심으로 제작해 주 3회 이상 게시할 예정입니다. 100에서 103쪽, 다음은 전산개발 및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 및 구입 내역입니다. 홍보전산실 11건, 지적정보과 10건 등 총 13개 부서에서 53건의 전산개발 및 소프트웨어 외주 용역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4쪽, 다음은 주요 정보화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노후화된 보안 장비 교체, 최신 정책 업데이트 등 정보보호 분야 7건, AI 사업 1건 등으로 총 12건의 주요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책자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5쪽, 홈페이지 개선 의견 접수 처리 내역으로 시 대표 홈페이지에 운영 중인 홈페이지 개선 의견 게시판을 통해 등록된 개선 의견이 없어 별도 처리 내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정보화 교육 실적입니다. 시민 정보화 교육은 농한기 교육 20명, 디지털 명퇴교육 1,690명, AI 교육 40명으로 총 1,750명이 교육 수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영천시 홍보 책임지고 있어서 고생 많이 합니다. 내가 영천시 홍보 스크랩을 한 번씩 보거든. 홍보 스크랩을 보면 전부 다 좋은 기사만 다 스크랩을 했더라고. 부정적인 기사를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시장실에 홍보 스크랩이 들어가는데 이래 가지고 시정 발전되겠습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된 기사도, 좋은 기사도,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도 같이 들어가 줘야 시장님이 시정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지 일방적으로 밑에서 좋은 기사 쏙 빼 가지고 시장한테 갖다 바치는 거 이게 참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소.

지적하신 상황에 대해서 저희들 협의를 통해서 부정 기사도 시정 발전을 위해서 게시할 수 있는 부분은 게시하도록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그거 좀 잘하고. 93페이지에 보니까 홍보비 집행했는데, 홍보비가 집행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렵지만은 93페이지 중간 지점에 뉴시스는 2,000만 원, 신라방송은 200만 원, 이게 형평성이 맞나? 안 그렇습니까? 뉴시스는 통신사인데 어떻게 해서 영천시에서 2,000만 원 주고 신라방송은 우리 영천 전체를 많이 취재도 하는데 200만 원밖에 안 주는지. 경주 지역, 포항 지역, 또 서울, 영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신문사, 언론사. 이것도 한번 형평성을 잘 따져 가지고 집행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거는 아마 청렴감사실 소관 자료에 들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들 간략하게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작년 9월 달에 정기 보안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감사 범위는 보안 업무 전반이었는데 그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지는데 보안 일반 부분과 정보통신 부분 그리고 공간 정보 분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서 일반 부분은 모든 부서가 공통이고 그다음에 정보통신은 전산통신, 전 부서가 해당이 되지만은 주관이 그렇고, 공간정보 분야는 지적 부서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총괄적으로는 총무과가 해당이 되는데 저희들 해당 부서와 협의해서 위원장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추후에 동일 사항으로 지적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2건에 주의 5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교통행정과에 해당되는 부분인 것 같은데,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 정확하고 세밀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정보운영팀장 구경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기 보안감사 부분에서 정보화 사업 부분에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 미실시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발주 전에 소프트웨어 영향평가라든지 그다음에 보안성 검토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국정원의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에 그 부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받은 일은 저희 홍보전산실에서 이 부분을 누락한 게 아니라 정보화 사업을 실시하는 부서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받은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저희 쪽으로 넘어오면 저희는 도청에 정보화 사업 보안성 검토를 의뢰하고 도청에서도 도의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은 국정원에 보안성 검토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적 사항으로 일차적으로는 일단 부서에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연중 두세 번에 걸쳐 가지고 부서에 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은 저희한테 사업 추진 시 협조를 하라라고 공문을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이행이 제대로 안 된 부분, 이런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부서에 협조 공문을 내려 가지고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예.

체크는 상시적으로 하고 있는데 순간 순간적으로 오류 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부분은 데드링크라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링크가 끊어졌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래서 수작업으로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이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미스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고요. 전체적인 홈페이지 누락 부분이라든지 데드링크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가 현행화 안 돼 있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거를 부서에 요청해 가지고 확인하고 현행화되지 않은 부분 자료를 제출해서 반영을 하고 있는데 몇몇 부분에서 누락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어떤 부분 말씀하시는지 제가 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 그 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 개선 의견 게시판을 통해서 접수받은 내역은 3건이 있습니다마는 홈페이지의 개선과 관련 없는 민원 3건이 있었습니다.

네네. 홈페이지 자체의 어떤 수정 사항이라든지 요구 사항을 접수받는 게시판이기 때문에 일반 민원 사항의 게시글 3건은 저희가 홈페이지 개선 의견으로는 보지 않았었습니다.

홈페이지 개선에 대한 의견은 아니고요. 세 건은 하나는 버스 민원으로 버스 내릴 때 문이 닫혀서 다칠 뻔했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카카오 지도에 영천버스 도착 정보를 표기해 달라.

그러니까 게시 글 자체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접수라기보다는 저희가 인터넷 운영할 때 게시판의 목적과 상관없는 게시물은 별도로 게시글을 이첩하거나 이렇게 처리하고…….

예,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AI 업무 지원 플랫폼, 영천시 AI 주무관이라는 명칭으로 저희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은 1,8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업무 절차 질의, 보도 자료를 작성한다든지 아니면은 업무보고 초안 작성 등 업무 자동화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고, 올해 12월 초에 오픈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026년도에는 사업비 1억 원을 확보해서 하드웨어 8,000만 원, 소프트웨어 고도화에 2,000만 원 투자해 가지고 민간 행정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서 자체 GPU를 도입할 계획으로 잡혀 있습니다.

예예.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행정용으로 업무별 맞춤형 AI 지원 기능을 고도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거는 일반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AI 챗봇 서비스 개념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는 저희들은 단순 검색 기능을 지양하고 고도화로 되고 있으니까 생성형 지능과 대화형으로 전환되는 챗봇을 통해 가지고 대화 형태로 요약해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고, 부서로 바로 연동되고 하는 그거는 저희들이 별도로 또 링크를 거는 그런 작업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은 제가 숙지가 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복지국장 조명화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는 공통 요구 사항 20건, 부서 요구 사항 10건입니다. 607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위탁 운영 시설 지도·감독 철저 지적입니다. 운영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검토 중에 있으며, 시설 사용료는 올해 실시한 민간위탁 운영비 산정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시민회관 어린이 전용 공연 유치 지적에 대해, 어린이 공연 유치 횟수를 늘려가고 있으며, 어린이 관련 대관 공연도 늘려가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에도 적절한 비율로 어린이 공연 유치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영천시 문화공감센터 운영 전문성 검토 지적에 대해, 문화공감센터는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된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위해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위탁 운영되었으며, 2024년 12월 31일 자로 사업이 종료되었습니다. 향후 유사 사업 추진 시에는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더욱 엄정하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각종 축제 및 행사 과다 지적에 대해, 제51회 문화예술제를 다른 축제들과 함께 통합 개최함으로써 효율적으로 행사를 진행하였으며, 향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및 콘텐츠를 기획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재에 대한 지적 사항입니다. 올해 개최한 은빛문화재는 전년도에 비해 영천 시민들을 위한 좌석을 추가로 확보하였고, 장소 이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608페이지부터입니다. 각종 업무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19세 청년에게 문화예술관람비를 지원하는 청년문화예술 패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협약을 체결하였고, 공연 문화 교류 협력 사업 증진을 위하여 대구문화예술진흥원과 올해 2월 체결 후 현재까지 세계적인 수준의 클래식 공연을 2회 실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립박물관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경상북도 문화재단 문화유산원과 협약하여 영천시립박물관 전시 해설사를 양성하였습니다. 614페이지입니다. 시설 위탁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시설 위탁 운영은 별무리아트센터,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오감체험장, 3곳입니다. 별무리아트센터는 완산뜨락 마을관리사회적협동조합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예산 지원은 「영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요금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은 사단법인 포은선생숭모사업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예산 지원은 5억 9,000만 원입니다. 오감체험장은 오감놀이에서 운영 중이며 별도 예산 지원은 없습니다. 다음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영천 신월리 삼층석탑 주변 정비 외 6개 사업이 현장 기술 지도에 따른 사업 물량 변경 및 공정 추가 등에 따라 설계 변경을 진행하였습니다. 615페이지입니다. 위원회 현황입니다. 상설 위원회인 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공예촌 입주작가 선정위원회, 향토문화유산위원회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등 비상설 위원회 4개를 포함하여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619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시 문화공감센터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민간위탁을 통해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한 문화귀촌 사업인 영천 문화귀촌 런케이션 프로젝트를 민간위탁 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천공설시장 별빛영화관은 2021년에 위탁 시작하였으나 경영난으로 2023년 3월 이후 운영이 종료되었고, 오감체험장은 2016년도부터 위탁 운영 중입니다. 포은선생숭모사업회에서 추진하던 포은선생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 양성 교육과 경북의 선비 정신과 미래 인재 양성 교육은 2023년까지 2개의 별도 사업으로 운영되었으나 작년부터는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하여 학생과 시민을 대상으로 충효·선비 정신 함양과 전통문화 체험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621페이지, 민간위탁 예산 집행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622페이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5년도에 민간경상보조사업 48개 사업에 9억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3개 단체에 8,000만 원, 민간행사사업보조 10개 사업에 1억 3,000만 원으로 총 61개의 사업에 11억 3,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귀중한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철저히 검증하여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28페이지, 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43개 사업은 완료하였고 17개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미발주된 사업은 대부분 설계 중으로 조속히 완료하여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6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학술연구, 실시설계, 행사 대행 및 유지보수 용역 등 총 205개 사업에 사업비 49억 2,000만 원으로 용역 결과는 업무 전반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용역 중인 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60페이지입니다.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34건, 사고이월 15건으로 총 49건의 사업 중 27건은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집행 중인 사업들은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총 10개의 보조 사업에 대하여 집행 잔액 및 이자 포함 1,0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666페이지 취소, 중단된 사업 현황입니다.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 급경사지 보강 실시설계 용역 건으로 2023년 12월 공사 실시설계 용역 중 기존 시설물 훼손 우려 및 위험 소지에 따라 작년 2월 용역을 중단 및 취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인성교육관, 영천향교 국학학원 등 총 7개의 건물에 대해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67페이지, 각종 기공식·준공식 개최 현황입니다. 지난해 6월 21일 영천시립박물관 기공식을 개최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 음악회, 왕평가요제 등 27개 사업에 총 2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669페이지, 업무 관련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매장 유산 유존 지역 훼손과 관련하여 고발하였으나 훼손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2025년 4월 기소유예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건축공사 건입니다. 품질관리자 미배치에 따른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하도급인 하도급 받은 건설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하도급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2025년 8월 22일에 고발하여 현재 조사 중입니다. 다음 670페이지, 예산의 변경 사용 내역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전환 사업 건입니다. 당초 예산 시설비 86억 원에서 3,800만 원을 감리비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사업 공모 내역입니다. 2024년에는 6건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3건은 완료하였고, 3건 사업은 진행 중입니다. 올해는 11건의 공모사업 신청 후 6건이 선정되어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 등 3건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완성 높은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2페이지, 부서별 홍보 기념 물품 제작 내역입니다. 큐브, 웹툰, 달력 등 다양한 콘텐츠 기념품을 제작하여 사업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673페이지, 부서 요구 사항 국가유산 개보수 현황입니다. 국가유산 개보수 사업은 총 45건으로 은해사 청동북 및 북걸이 등 21건의 사업은 완료하였고, 은해사 운부암 금동보살좌상 등 22건의 사업은 공사 중이거나 발주 예정입니다. 2건의 미발주 사업은 원활히 추진하여 지역의 문화유산자원 보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77페이지, 보조금 집행 기관 전체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영천향교 국학학원입니다. 명륜교실 14개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1억 7,000만 원입니다. 원장을 포함한 총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78페이지, 영천문화원입니다. 생활문화센터 운영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여 12개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보조금으로 3억 9,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원장을 포함한 4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81페이지, 한국예총영천지회 관련입니다. 왕평가요제 등 30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보조금은 3억 9,900만 원입니다. 지회장을 포함한 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임금 및 한국예총영천지회 운영에 5,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83페이지, 은해사 관련입니다.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재 등 3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6억 7,000만 원입니다. 684페이지, 향교 운영 현황입니다. 영천향교는 선비아카데미 등 6개 사업을 추진하며 총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685페이지, 신녕향교는 전통문화 예술 교육 등 5개 사업에 총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86페이지, 임고서원 충효문화수련원은 포은선생 충효정신 선양 및 인재 양성 교육 사업은 총 5억 9,000만 원의 예산으로 찾아가는 포은교실, 평생교육 포은교양아카데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688페이지, 노계문학관. 노계문학관은 현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조사업으로 한국문인협회 영천시지회에서 600만 원으로 노계 박인로 전국시낭송대회를 추진하고 있고, 노계박인로기념사업회에서 4,800만 원으로 문학 기획 및 백일장을 추진 중입니다. 690페이지, 예술 단체 구성 및 예산 현황입니다. 한국예총영천지회 및 예총 산하 5개 지부, 이언화 무용단 등 12개의 예술단체에 총 4억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91페이지, 기획 공연 및 기획 전시 실적입니다. 예술창작스튜디오 기획 전시는 6차례 전시회를 개최하였고 총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민회관 기획 공연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1건의 기획 공연을 진행하였으며 6억 원이 공연비로 소요되었습니다. 692페이지, 종교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영천시기독교연합회, 은해사 등 8개의 종교 단체에 대해 올해 기준 총 5억 1,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693페이지, 문화공감센터 운영 및 사업별 지출 내역입니다. 문화 특화지역 조성 사업 추진을 위한 거점 공간으로 구축된 문화공감센터는 2023년 4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총 7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공감센터 운영과 문화 특화지역 조성 사업에 맞는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등의 사무를 위탁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사업으로는 시민 공모 사업, 시민 제안 문화 역량 강화 등이 있었습니다.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해당 위탁 사업도 작년 11월 31일 자로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694페이지, 유무형 유산 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국가유산 현황은 총 105개로 국가지정유산 32개, 도지정유산 73개입니다. 부동산 문화유산 현황은 총 69개로 국가지정유산 18개, 도지정유산 51개이며, 동산문화유산 현황은 총 36개로 국가지정유산 14개, 도지정유산 22개입니다. 712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운영 현황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연 14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지원 대상자는 8,496명으로 총사업비는 11억 8,000만 원입니다. 11월 기준 발급률은 98.1%이고, 집행률은 71%입니다. 71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최종 시설 규모와 사업비 등은 행안부 타당 조사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작년 1월 건축 기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1월 행안부 타당 조사를 의뢰하여 11월 말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내년 1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편입 부지 보상 등 사전 행정 절차를 이용 완료 후 내년 8월 설계 공모를 시행하여 2030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715페이지, 영천시립박물관 건립 추진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은 올해 7월 전시 설계 완료 후 2차 전시물 제작이 진행 중이며 내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유물은 현재까지 구입과 기증 기탁을 통해 총 5,500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도에도 유물 기증·기탁 운동과 더불어 공개 유물 구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일정에 맞춰 완성도 높은 시민문화 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일단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팀장님들 업무에 늘 노고가 많으십니다. 짧게 짧게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과장님. 608페이지에 영천시립박물관 도슨트 양성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라기보다는 현장에 최종적으로 수료식이죠. 수료식에 잠깐 갔다 왔는데 대응을 잘한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문화해설사 개념이죠. 맞죠?

그러니까 유물에 관련된 해설사 개념…….

그러니까 정식 명칭은 아직 없어요?

저희가 통상 도슨트라고 전시 해설사 이렇게…….

전시 해설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국가 유물 해설사 이렇게 정하는 게 안 좋겠습니까? 도슨트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약간 명칭을, 우리 시에도 문화해설사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있으니까 특정한, 아까 뒤에 보니까 문화예술과에 보니까 국보도 있고 보물도 많은데 연계를 시켜서, 한옥마을이나 경주 같은 데 가면은 딱 한 군데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고 해설사분들이 관광지를 다니시면서 설명을 다 해 주시더라고요. 아마 그런 분들의 역할이 아닌가 싶은데, 안 맞아요?

그 역할은 문화해설사님들이 주로 그런 역할을 많이 하시고, 저희가 지금 도슨트 교육을 한 이유는 시립박물관이 개관을 하면 관람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시립도서관 내에 전시된 유물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일단은 시도해 본 교육입니다.

그렇죠. 하여튼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수료하신 분이 몇 분이죠?

55명이 수료하셨습니다.

그날 많이 오셨더라고요, 보니까. 수료하신 분들은 전문 자격증을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격증은 자격 발급 기관이 아니라서 안 되고요. 수료증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수료증으로 대체하고 있죠.

예.

저도 영천에, 경상북도문화재단 문화유산원에는 그날 김용문 의원하고 제가 갔다 왔지만 이걸 계기로 경상북도 관리하는 기관에 방문하게 돼서, 하여튼 그날 갔다 오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667페이지 보면 중악 팔공산 은빛문화재에 대해서, 이게 예산 때마다 사실 많은 이야기하잖아요. 특정 종교단체 사찰에 지원을 많이 한다. 그렇게 하는데, 작년하고 올해 비교해 보니까 도비는 줄었고 시비는 조금 늘어났네요.

예.

도비가 줄어서 당연히 시비 늘었겠지만 도비가 준 이유가 뭐죠? 답변이 어려우시면, 우리 영천에는 도의원 두 분이 안 계십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예산 할 때만 해도 같은 지역에 위원장이 두 분 계시는 경우는 흔치 않은데, 도의원 두 분 다 위원장 하고 계셨고 충분히 예산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해 달라고 부탁을 하면 아마 도비 확보가 쉬웠을 텐데 그런 자원들을 활용해서 도비 확보를 하시면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시비가 줄어들 수 있는 그런 일도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자원들을 이용해서 향후에 예산 확보할 때도, 그렇죠. 우리 시 살림보다는 도 살림이 훨씬 규모가 크고 많잖아요. 그래서 두 분 도의원을 활용해서 시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 관련, 영천시에 굉장히 많이 있는데, 예산을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은해사, 여러 곳에 문화재가 산재돼 있는데, 예산을 저희 쪽에 요구를 하면 우리가 현장 실사를 해서 그쪽으로, 우리 시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바로 그쪽으로 바로 주죠? 은해사에.

보수 예산은 보통 저희가 직접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예산을 편성해서. 그다음에 민간자본보조라는 형식으로 법인이나 단체, 그러니까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단체에다가 그 예산을 내려줘서 그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지금 그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원하는 범위가. 금액적으로는, 지금 이 자료만 봐도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우리 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사가 있고 또 민간, 아까 뭐라고 했죠? 민간?

민간자본보조식으로 돈을, 그러니까 보조금식으로 드려서 그 사업을 직접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좀 바르게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말씀이냐 하면은, 견적서가 올라오든지 담장 보수라든지 여러 부문에 자연재해로 인해 가지고 파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쪽에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에 올라오면은 이거를 우리 시가 발주를 할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설계를 다 마무리를 하고 지출을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했을 때. 내역서를 보고서. 그런데 민간자본 보조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근거로 해서 이걸 파악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은, 보조금 나가는 부분은 아까 다른 부서에도 똑같은 얘기지만은 보조금이 이게 한두 푼이 아니에요. 농업 관련도 실질적으로 보조금도 굉장히 많고, 거기서 내역서가 반드시 첨부돼야 되고, 또 지출한 내역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명시가 돼야 되는데 단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자금을 다 넘겨주고 거기서 알아서, 발주도 거기서 하잖아요 그렇죠. 맞죠.

예, 발주는 거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돈만 주는 거예요. 돈만. 이게 얼마나 큰 폐단이냐 이 말입니다, 저는. 맞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사실 민간자본보조는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서 그 돈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건데, 일단 저희가 은해사나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쪽에 보통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췄다고 판단이 돼야지 말씀하셨듯이 많은 예산을 지원해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법인은 그런 어떤 전문성을 갖춘, 그러니까 심사위원회라든가 계약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춰 놓은 상태고요.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설계를 하면 그 설계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도나 유산청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설계를 하면 저희들한테 그 자료를 제출하고 저희도 그 자료를 가지고 도나 유산청에 이 설계 부분에 대해서 정당한지에 대해서 설계를 득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어떤 정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확인 절차를 다 거칩니까?

예. 설계할 때도…….

그 자료 혹시나, 여기에 많은 자료는 필요 없지만 몇몇 자료라도 좀 줘 보십시오. 지출만 쭉 나갔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특정 어떤 단체에다가, 민간보조를 이야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 자료를 어떤 근거로 해서, 물론 내역서를 받고 한다고 하지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나가는지, 우리도 예산 심의할 때 보면 무슨 기둥 보수 공사 이래 가지고 쭉 열거돼 가지고 나오지 않습니까? 며칠 있으면 예산안 심사할 건데.

예.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거는 보수해야 됩니다 하면 그 금액 측정을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적어도 근거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명확해야 된다. 이 부분에 얼마나 많은 허수가 있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저희가 더더욱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저하게” 그런 원론적인 말은 저는 별로 원치 않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명확하게 보조금 나가는, 특히 민간보조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오히려 자료를 제출해 줘야죠, 행감 때요. 이런 이런 이유로 이렇게 나갔다. 양이 방대하겠죠. 그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조금 있으면은 이 자금이, 전부 다 시민의 혈세인데 도비, 아까 누가 지적했듯이, 이영기 위원이 지적했듯이 도비가 많이 포함돼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시비인데 이거 얼마나 아까운 돈이냐 이 말입니다. 자료 일부라도 한번 줘 보십시오, 저희들 한번 볼게요. 보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지출이 됐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시립박물관 공정률이 지금 어느 정도 됐어요? 한 80% 됐어요? 얼마 됐어요?

저희가 건축 공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60% 조금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60%인데 물론 문화예술과에서 담당, 그 부서에 책임자, 감독들도 있겠지만 우리 시에서, 다른 시군에 보면 특히 우리 시의 하도급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써 주라고 요청을 하는데, 장비업체 중기협회 회장하고 몇 분이 찾아오셔서 우리 시 발주인데 우리는 아무것도 못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그 업체에서, 낙찰받은 업체에서 고정적으로 쓰는 외부 업체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시가 공사하는 부분인데, 구미시나 이런 데 가 보면은 이렇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도급이라든지 장비를 이렇게 쓰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야 이 지역 업체들도 조금 먹고살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전혀 물론,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까지 개입을 할 수 있겠나 생각하지만 지역 업체, 특정 업체가 아니고 지역 업체를 쓰라고, 공사 계약에도 보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지역 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주라고.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업체에다가 장비를 준 내역을 오히려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우리 지역 경제를 위해서 필요하고 또 부서에서 할 역할이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그거 이야기 안 하고 있죠? 사실은.

대체적으로 지역 업체를 같이 협업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하면 안 되고 그것도 자료 가져오세요, 그러면. 어떤 업체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역 업체가 없기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지역 업체를 쓰면 어느 업체를 주면 된다는 거죠. 거기에 중기협회 회장들이 와서 문화예술제, 이번에 통합 문화예술제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면서 일부러 거기에 찾아왔어요. 이번에 축제도 다들 열심히 하셨는데. 일부러 찾아오셔서 그 이야기를 전달합디다. 꼭 이 부분을 행감 때 질의를 조금 부탁을 드린다고. 실질적으로 현실이 그렇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알겠죠, 뭔 이야기인지. 그 자료 주시고, 그 자료 줘보세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713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찾았죠. 얼마 전에 문화예술회관 부지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받았죠?

예. 위원회까지 되고 고시는 아직 안 한 상태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 심의를 했잖아요. 그때 면적은 얼마 받았어요? 면적. 도시계획시설 결정 면적.

면적이…… 잠깐만요. 1만 1,000평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참 과장님,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가 몇 평이다, 몇 제곱미터 그거는 알고 있어야 되지. 그중에서 시 사유지가 얼마나 된다 하는 것은 알고…… 모르겠네요, 당연히. 그중에서 시유지 얼마, 사유지 얼마 구분 못 하네. 공사비가 처음에는 1,200억 하다가 지금은 800 얼마?

860억 원.

860억으로 300억 정도 감됐는데 그 큰 사업을 하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은 부서에서 면적이 얼마인지 사유지가 얼마나 포함되는지 그걸 모른다고 하면 과장님 이야기되겠나. 그리고 그거 모르는 거는 연구해서 오소. 행안부 타당 조사 결과를 1월 달에 보냈다고 나오는데 그 결과 통보 왔어요? 어떻게 왔습니까?

일단은 타당성 조사가 끝났다면서 공문은 왔는데 그 타당성 조사 세부내역에 대한 보고서가 아직 저희들한테 오지 않아서 안 그래도 저희가 확인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실질적으로 타당성 조사, 문화예술회관 건립 자체가 당초에 영천시의회에서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으로 본 의원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 통지가 오면 의회에 설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앙투자심사는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지금 사업비 금액이 얼마나 올라갔어요?

일단은 행안부 타당성 조사에서 사업비가 변경되거나 그렇지는 않고요.

얼마가 올라갔느냐고. 이 건물을 짓는데 사업비가 얼마다 하는 구체적 내역을 중앙투자심사한테 보내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얼마가 올라갔나 그 이야기를 묻잖아요.

860억으로 지금 올려야 됩니다. 아직까지 안 올렸습니다.

안 올렸죠? 860억으로.

예.

이게 내가 생각하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도시계획계장도 했어요. 알죠? 내가 만 3년 동안 도시계획계장을 했는데 이게 잘못됐다 하는 기라. 중앙투자심사도 아직 안 됐고, 행안부 타당성 조사 결과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미리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 놓는다 하면 말이 되나. 예를 들어서 860억 원을 한다 해서 이게 860억 너무 많다. 상주 사례가 있잖아요. 상주. 반지가 뚝 잘라져 왔다 아이가, 상주. 그런 것 같으면 현재 860억 규모의 건물에 현재 면적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놨다 아이가. 만약에 뚝 잘라져서 400억이나 500억 될 경우에 이 면적이 그만큼 소요가 안 될뿐더러 사유지가 도시계획시설 결정 안에 들어갈 경우에 재산권 행사가 어렵다는 겁니다, 5년 동안. 이게 만약에 새로 결정되고 새로 바꾸려고 하면 7∼8년이 걸린다는 이야기라. 행안부 타당 조사하고 또 투자 심사가 완료된 그 시점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야 이게 완벽하게 행정 절차가 되는데 거꾸로 돼 있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무 근거 없이 뭐를 보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저희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을, 행정 추진을 병행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추진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일단 내년 1월에 중투 심사를 신청하고 내년에 그 결과가 내려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위원회에서 결정된 자료를 다시 한번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시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행위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게 아니고 고시 문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 자동적으로 고시되는 거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물리적 시간이 지나면.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만약에 최 시장이 문화예술회관을 강력하게 추진하다가 시장이 바뀌어서 이거 별 필요 없다 하면 5년 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부분은 저기 되잖아요. 사유지 제한. 담당 과장이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면서 이 부분에 사유지가 얼마가 있는지 그것도 확인 안 한 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자료가 넘어갔다면 이거 참 웃기는 거 아이가.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미처 말씀을 못 드려서 답변을 못 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편입 토지는 총 24필지가 있고요. 거기에서 사유지는 22필지입니다. 총면적은 3만 6,979㎡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설결정을 해지를 한다든지 하면 그 사유지 책임은 누가 지노. 절차대로 이거를 전부 다 차근차근 해야 되는데 막 바꿔서 하니까 문제가 발생할 소지도 있다는 이야기라. 안 그런겨. 860억 이거 했는 게 중앙투자심사에서 완벽하게 협의가 된다고 생각합니까?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보완을 해서 중투에 올리면 거기에서 변수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 것은. 한 번 더, 다음에 행안부 타당 조사 결과 오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한번 하고 행정 절차대로 차근차근히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가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경북문화재단 문화유산원 수장고가 있고요. 임고서원 수장고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유물감정위원회는 유물에 따라서 그때그때 전문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을 요청을 드리는 거라서, 그 위원회가 상시적으로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잠시만, 저희 담당께서 한번…….

네네. 상시 위원회는 아니고 저희가 평가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는 어린이 공연 뮤지컬 알사탕 한 번 있었고요. 그리고 과학마술콘서트 한 번 그리고 국비 공모사업으로 오페라 신비한 마법 사랑의 묘약 이렇게 해서 세 번 있었습니다.

네, 적극 검토해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은 거의 100%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 영화의 거장으로 신성일기념관 준공식을 했잖아요. 그날 영화계에서도 관심이 많고 우리 시민들도 많이 오셨던데, 신성일기념관 자체가 훌륭한 관광 자원이잖아요. SNS상에도 개인적으로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올리고 하던데, 향후에 신성일기념관 홍보나 아니면 관광객 유치 방안 이런 것도 대충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내년도에는 신성일기념관 개관 기념으로 독립영화제를 한번 전국적으로 홍보를 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도에도 이런 사실을 설명드리고 도비도 2,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신성일 씨라는 청춘이나 영화에 포인트를 두고 영천시를 함께 홍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천시에 관광을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대상으로 신성일기념관을 거쳐 가실 수 있게 저희들이 해당 부서와 협업해서 그런 코스를 한번 다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텐츠 꺼거리를 자꾸 만들어야, 그리고 홍보실에 새영천 알림이단입니까? SNS 홍보팀 있잖아요. 그런 팀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노출을 하고, 그날 보니까 행사 끝나고 신성일 ‘맨발의 청춘’ 영화를 상영했잖아요. 날씨가 추워서 저도 오래 있다 왔는데 빨리 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향후에 혹시, 요새 돔형으로 있잖아요. 폈다가 접히는, 그게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겨울 같은 경우에는 안 오면은 방치되거든요. 그러니까 혹여나 사업적으로 검토해 보시고 돔형으로 해서 걷었다가, 간이 천막처럼 할 시설이 있다면 주기적으로 월 1회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하든지, 그러니까 시민들이 계속 관심이 떨어질 만하면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하다 보면 아마 활성화가 더 될 것 같은데, 일단 우리 시민이 많이 찾아야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립니다.

예.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1층에 보면 실감 영상관이라고 있습니다. 그쪽 공간을 이용해서 겨울에는 날씨가 추우니까 영화를 방영할 수 있을지, 그런 방향으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지속적으로, 아주 좋은 관광 자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과장님 관심 가지고 또 우리 팀장님도 관심 가져서 방치되는 건물이 아니고 정말 활성화돼서, 요새는 인스타그램에 젊은 친구들이 찍으면 안 가면 손해 볼 정도 같은, 명소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게 많이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내년 한 6월, 7월 정도 잠정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는 공통 사항 17건, 부서 요구 사항 8건입니다. 721페이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상부기관 및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먼저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 주변 축사 악취 문제입니다. 방취림 조성 등 부서 내 자체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환경보호과 및 축산과에서 악취 개선에 대한 각종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향후 공사 진행 시 악취 개선을 위한 시설물 설치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둘째 관광진흥 중심의 공유재산 대부 건입니다. 현재 회계과에서 시행 중인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 내용을 지원 대상자에게 홍보하였고 신청을 받았으며 이후 절차에 따라 감면하겠습니다. 아울러 공유재산 대부기간은 최대 5년 이내로 가능하며, 현재 대부 기간을 3년, 1회 연장 시 2년까지 가능하도록 계약하고 있어 최대 5년으로 공유 재산을 대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체 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천문과학관 및 천문 전시 체험관 카드 수입과 관련하여 세입 처리 지연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6월 세외수입 납부 완료하였습니다. 722페이지, 각종 업무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지난 8월 28일 댐 주변 지역 활성화 사업과 댐을 연계한 지역 행사 운영 및 지원을 위해 한국수자원공사 포항권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7월 16일 인구 감소 지역 관광 상품과 철도 이용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및 관광 생활인구 활성화를 위해 한국철도공사 및 기타 기관 23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철도를 이용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국철도공사에서는 운임비 할인을, 우리 시에서는 지역 연계 상품 할인을 제공하여 철도 이용 관광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우리 시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24페이지, 시설 위탁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영천시시설관리공단에 시청사 주차장, 한의마을 등 총 7개의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 7월 1일 공단 출범일부터 위탁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2025년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은 59억 15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민간위탁 사무 추진 현황은 1건으로 2023년 전통주 체험 관광 상품 운영을 위탁하여 추진하였으며, 와이너리 체험 및 주요 관광지 투어를 통해 수도권 위주 관광객 모객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725페이지, 민간위탁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와이너리 체험 및 주요 관광지 투어 등 전통주 체험 관광 사업을 위탁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 15회 운영하여 총 436명을 모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행사 추진을 위해 총 4건 약 1억 1,600만 원에 대해 각종 단체 및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726페이지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사업 발주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총 18개의 사업 약 64억 원으로 관광지 조성, 관광객 편의제공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공사를 비롯해 한의마을, 치산캠핑장, 운주산휴양림 등 소관 관광시설의 관광객 편의 제공을 위해 주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세부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관광개발 및 관광시설 유지 관리, 각종 관광 마케팅 관련 용역 등을 위해 총 70건에 대해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 완료 또는 시행 중에 있습니다. 주요 용역 발주 현황으로는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 사업과 별빛 프로포즈 탐방로 조성 사업,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용역 등이 있습니다. 용역 결과물은 관광정책과 마케팅 및 자원 개발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그밖에 용역은 관광시설 유지 관리를 위해 활용 중입니다. 741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렛츠런파크 주변 탐방로 조성 사업, 별빛 프로포즈 조성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완료 후 집행 예정입니다. 치산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운주산휴양림 숲속의 집 개보수 공사는 현재 모두 집행 완료하였으며, 경북형 이색 숙박시설 조성 사업은 설계 용역 등으로 약 3억 6,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여 금액은 사고이월 예정입니다. 취소 중단 사업 현황입니다. 경북여행찬스 사업은 올해 2월 경북여행찬스 홈페이지 폐지 및 통합으로 인하여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총사업비 1,000만 원은 모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742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 현황입니다. 관광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보현산녹색체험터 카페를 비롯하여 총 8개소의 공유재산 대부 및 사용 허가 중이며, 연간 사용료 수입은 약 1억 900만 원입니다. 743페이지,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에서 2025년 관광진흥과에서 집행한 축제 및 행사는 보현산 별빛축제를 포함하여 총 4건으로 8억 2,4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업무 관련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야영장업의 행정 처분이 2건 있었으며, 모두 「관광진흥법」 제20조 관련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야영장에 대해 시정 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올해 3월 조치가 완료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화재 예방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야영장에 대해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11월 30일까지 조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744페이지, 예산 재배정 현황입니다. 치산관광지 환경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신녕면에 관광지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을 재배정하였으며,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였습니다. 국도비 공모 사업 내역입니다. 올해 2월 경상북도 지역 과학관 활성화 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하여 선정되었습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주변 지역 초등학생 대상 1박 2일 캠프를 회차당 40명씩 총 10회 진행하였습니다. 관광 취약계층의 관광 환경 개선을 위한 2026년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에 올해 9월경 공모 신청하여 1차 심사 통과 후 2차 서면 심사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재공모에 도전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도비 사업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48페이지, 관광 안내 표지판 현황 및 정비 내역입니다. 관광 안내 표지판은 총 38개소로 사업비 2,500만 원으로 10개소 관광 안내 표지판의 관광지도 현행화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750페이지, 문화관광해설사 배치 및 운용 현황입니다. 현재 17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임고서원 등 주요 관광지 4개소에 고정 배치되어 관광지 해설 및 관광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 운영 예산은 활동비와 환경 개선 사업, 상해 보험료를 포함하여 총 2억 4,000만 원입니다. 751페이지, 보현산댐에서 화북오리장림 관광벨트 추진 사업 현황입니다. 화북면 보현산댐 일원에 보현산 권역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현산댐 인도교 설치 공사는 총사업비 131억 원으로 2021년 착공하여 2023년 3월 준공하였습니다. 보현산댐 탐방로 조성 사업은 총사업비 53억 원으로 2021년 착공, 2023년 11월 준공하였으며, 보현산댐 둘레 2.5킬로미터 탐방로를 조성해 수변 경관 감상 등 보현산댐 인근을 찾는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현산댐 인도교 주변 정비 사업은 인도교 주변으로 수변 광장 및 화장실을 조성하였고, 인도교 경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출렁다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여 지역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752페이지, 관광시설 유지관리 보수 및 물품 용역 내역입니다. 관광진흥과에서 직접 운영 및 관리하고 있는 관광시설은 총 6개소이며, 관광객의 체험 욕구 충족, 안전한 관람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관광시설 유지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58페이지, 보현산녹색체험터 실감형 전시체험관 운영 현황입니다. 2025년 1월 보현산녹색체험터 내 메타버스 체험관을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운영 인력은 기존 녹색체험터 운영 인력 2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총 1억 7,800만 원입니다. AI 및 증강현실에 기반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가족 단위 중심의 관광객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방문객은 전년도 대비 1.8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관광택시 이용 실적입니다. 관광택시는 총 9대가 운영 중이며, 영천시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현재까지 총 5건의 이용실적이 있으며 영천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편리한 교통수단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승마 체험료 할인, 천문과학관 입장료 무료 등의 다양한 혜택도 함께 제공하고 있습니다. 759페이지,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금 및 철도 연계 관광지원금 지급 내용입니다. 먼저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 지원금은 단체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공고 후 많은 여행사가 참여하여 8월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총 1,331명의 관광객이 영천을 방문하였습니다. 761페이지, 철도 연계 관광지원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7월 인구 감소 지역의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결한 업무 협약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철도를 이용해 영천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여행 경비 50%를 지원하는 방식이며, 올해 3월 공고 후 이 역시 8월에 예산이 모두 소진되었습니다. 해당 사업을 통해 총 228명의 관광객이 영천을 방문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의 다양한 수요를 파악하여 더 높은 만족도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심혈을 많이 기울여 주시라는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못 해서 안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 현재 관광발전지수는 아시죠? 최하위 등급이라는 거. 6등급. 1등급에서 6등급까지 있는데 최고 낮은 등급이 6등급입니다. 그렇죠. 대부분 보면 출렁다리에 100만 명의 관광객들이 방문했다고, 한 번씩 아침에 버스 투어를 가보면 우리 시장님도 그런 홍보를 또 많이 하셔요. 100만 명이나 출렁다리에 다녀갔다고. 그런데 결론은 우리 시로 봤을 때 영천에 출렁다리가 있다는 정도지 우리 시에 큰 실효성을 못 느낀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렁다리 개통 이후 늦게 진행된다고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차근차근 추가로 진행되는 사업들이 있어서 조금 더 속도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게 원론적인 이야기고 관광객이라는 것은 한 번 “저거 괜찮더라” 하면 계속 몰려오고, 입소문으로 인해서 증가하는 그런 추세인데, 영천에 필요한 사안들이 뭔지는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은 잘 아시겠지만 숙박이고 먹거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개발을 해서 알릴 수 있는 홍보의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중에 숙박시설로 봤을 때 보현산 휴양림도 있지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화랑설화마을 부분도 의원들이 지적을 많이 하고, 왜 거기에 굳이 해야 되냐 이런 말씀을 좀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집행부의 의지에 의해서, 의지를 저희 의원들이 꺾지 않기 위해서 예산을 다 통과시켜 준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생각한 것은, 좀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은 대표적으로 돈사. 돈사들이 밀집돼 있는 곳에 주로 민원이 발생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고경도 그렇고 화북도 그렇고 또 금호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를 단순 민원, 예산이 워낙 막대한 돈이 들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자꾸 주저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는데, 혹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는 걸 혹시 아세요?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는 거.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역활력과에서 추가 진행하는 거 보고하신 걸 들어서 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맞습니다. 지역활력과일 수도 있고 건설과에서 추진할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인데,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는 거 아시죠? 뭔 말인지. 우리 시에는 농촌공간 정비사업을 지역활력과에 있는 단순, 지역활력과에서 지금 현재 사업하고 있는 거기에만 치중하고 있고 농촌공간 정비사업이라는 이 자체를 인지를 못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지역별로 열악한 지역을 대상으로, 아까 그랬듯이 축사라든지 돈사라든지 이런 것을 시에서 철거를, 국가에서 공모 사업을 추진하면 철거를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시도 충분히 화북 자체 내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팩트는 뭐냐 하면은 관광 사업의 부진한 부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지만은 농촌공간 정비사업 부분만큼은 한 번, 이게 관광의 일원이니까 한 번쯤은 어느 부서를 막론하고 추진을 해서 우리가 그 성과도 필요하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명시를 잘하셔 가지고 농촌공간 정비사업 공모 부분에 대해서 우리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한번 익혀서 우리도 이걸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뒤에 계시는 계장님들도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냄으로 해서 우리 시가 30억, 50억 원을 받았을 경우에 정말 그런 분들은 포상을 해주든지 아니면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인센티브를 줘서 그 사람들을 진급을 시켜주든지 어떻게, 이런 기회 부여도, 동기부여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도 공간정비 사업까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도에는 농촌 파트에서 그 업무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역활력과 쪽에 지침 내려온 게 있어서 지침을 받아서 계장님들하고 전체 공유하면서 관광지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간 정비가 필요하면서 관광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을 장기적으로 같이 검토하자, 이렇게 같이 의논을 나누고 있고, 또 담당 부서하고 협의도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렇죠. 핵심이 그거잖아요. 관광에, 관광진흥과에서 관광을 전부 다 책임을 지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이 위해 시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하니까 같이 믹스를 해서, 우리 국장님 계시잖아요. 믹스를 해서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이렇게 하면,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그 철거는 관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더 어필을,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지침 다 받아서 연결 시킬 수 있는 거를 늘 고민하면서 일하겠습니다.

그렇죠. 농촌 외의 시설이죠. 여기 있네요. 폐기물 처리 시설이나 축사 시설이나 또 국비를 통해서 축사를 철거하고 또 이전을 함으로 해서 지역의 오래된 고질적인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일 뿐 아니라 또 우리 시가 관광지수가 낮은 이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해소할 수 있는 역할이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네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하여튼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741쪽에, 치산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 타당성 조사 집행, 다 공사 완료됐습니까?

사업 타당성 조사는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실시설계 관련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1차 타당성 조사를 한 이유는 관광지로서 유지를 할 건가, 내년 되면 관광지 승인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유지를 할 건가 그게 제일 첫 번째 검토 방향이었는데, 그것은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주민분들과 간담회도 하면서 진행하는 걸로 해서 결론을 내렸고. 한다면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구성을 할 건가에 대해서는 일단 구조물 형식의 그런 시설물보다는 기반시설을 조금 더 확보해 놓자. 그러면서 예를 들자면 큰 섹터로 봤을 때는 파크골프라든가 내지는 카라반 유료 주차장 부지라든가, 이런 식의 기존 치산관광지와 엮어갈 수 있는 그런 관광지 형태의 섹터를 큰 틀에서 구분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가 나왔고요.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가까운 청도, 영천·청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인데, 청도에 가면, 신녕에 보면 펜션 있지 않습니까? 치산 주변에 몇 개 없잖아요. 허가가 안 나서 몇 개 없는가? 청도, 하천 쪽으로 가면은 청도에 펜션이 유난히 많더라고요. 청도에 가면. 근데 그 펜션이 우리 의원님들이 늘 지적하시는 부분이 숙박시설이 부족하다 하는데 민간이 투자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만약에 규제가 있다면 청도처럼 규제를 풀어주면 펜션이나 그런 숙박시설들이 들어서야지만이 또 머물러 갈 수 있는, 물론 텐트도 있고 다 있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관광지에 숙박시설은 기본 중의 기본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 가지고, 청도는 우리보다 작고 군이지만 청도처럼 따라가면요 펜션 아주 많습니다. 고급진 펜션 많고 한데 치산이 카라반 잡는 것도 사실 힘들거든요. 일반 시민들이 하려고 해도 인터넷에서 다 하기 때문에. 특히 휴가철 같은 경우는 어느 장소나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그런데 숙박시설을 갖춰 놓으면 딴 데 갈 것도 그쪽으로 올 수 있잖아요. 약간 인프라를 구축해 놓는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거기에 허가 조건이 조금 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하천 부지다 보니까 안전 관련해서 면밀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 말씀하신…….

청도 사례를 한번 공유를 해 보시죠. 청도는 하천 지나가는 데 보면 펜션이 다 있어요. 펜션촌들이 쭉 가면서, 경남 양산 가도 그렇고. 영천 지역이 좀 독특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물이 좋다 하잖아요. 영천 지역이 물이 좋다 하는데, 하천변이나 계곡 따라가 가서 보면 펜션이나 휴양지 같은 거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유독 영천은 적더라고요, 보니까. 과장님도 밖에 많이 나가 보셨죠?

예.

가보시면 진짜 바로 펜션 앞에 있잖아요. 막 계곡물이 지나가고, 저도 많이 갔다 와 봤는데, 관광지 개발하신다고 하니 다른 지역도 검토해 보겠지만 치산관광지 활성화를 위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릴 때 이 부분도 넣어 가지고, 어차피 하시는 거 고생하시는데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길 바라고.

바로 하천은 아닌데 사실 야영장 섹터도, 자동차 야영장 규모의 섹터를 계획 안에 넣어서 진행하고 있긴 합니다.

그렇죠. 야영장하고 펜션은 숙식 개념이 다르니까. 어린 애들 데리고 오거나 요새는 젊은 부부들도 많이 간대요, 보니까. 집에 갓난아기 있으면 밖에서 못 자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계획하시는 그런 부분도 꼭 넣어 가지고. 그런 거를 또, 옛날에 보니까 펜션, 지금은 그게 완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펜션이 그때 당시에, 지금은 허가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펜션이 농한기에 그쪽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지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약간…….

농촌민박 같은…….

약간 그런 개념으로 했는데 요새는 기업형으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예.

758쪽에 영천에도 관광택시를 운영을 하시는데 지금 실적이 너무 저조…….

저희가 실적을 넣기가 민망하긴 합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겁니까?

관광택시가 사실은, 여기 보면 기본적으로 기본 3시간에 6만 원, 6시간에 12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택시 비용으로 봤을 때 이분들이 지원이 아니고 그냥 택시 비용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 이외에 지원이 있어야…….

그러니까 제 말이 그 말입니다.

지원이 필요하면 실적에 몇 건 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분들이 실제 운영을 해도 지원되는 게 없으니까 저희한테 체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필요해서 요청을 했는데 사실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렇죠. 전체 하루 1일 10시간 같으면은 요즘 용역 나가도 하루에 15만 원 정도 버는데, 택시까지 몰고 다니면서 15만 원 같으면, 1일 10시간 기준 15만 원 같으면 사실 택시 기사들은 안 가려고 하지 싶어요. 1일 10시간 해서 15만 원 줄게 가자고 하면은. 이게 현실적인 금액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도 계시잖아요. 국장님 계시고 또 부시장, 시장님 상의해 가지고 관광택시 운영하는 분들께는 어느 정도 지원해 줘야, 내가 돈벌이 되고 해야 관광객 태우면 기분이 좋아 가지고 얼굴 표정도 밝아지고 하는데 그냥 의무적으로 금액을 딱 박아놓고 가자 하면은 표정이 좋을 리 있겠습니까?

예산 확보에 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에 좀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 금액 같으면 저도 외지에서 오면, 만약 다른 데 간다면, 다른 지역에 이리 한다면 자기 차 왜 몰고 가겠습니까? 거기 택시 타고. 내가 볼일 보는 것도 3시간이면 충분히 볼 것 같은데, 관광 아니더라도. 그렇죠. 보현산댐 권역 관광 활성화 사업. 탐방로 지금 조성하고 있죠?

탐방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입니까?

설계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왜 지연되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게 사실은 예술과 함께, 관광과 함께 구조물 이런 것들이 같이 가다 보니까 접근하는 게 단순 건물 짓는 이런 형태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구조물이다 보니까 한 번 설치하면 영원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업무 보는 파트에서 고민을 많이 하게 돼서 다음 단계로 솔직히 잘 넘어가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심도 있게 제가 계속 고민하고 있는데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차피 하시는 거 아까 말씀처럼 심도 있게 정말 특색 있게 한 번 보면 꼭 기억이 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제가 11월 초에 순창에 강천산이라는 산을 다녀왔거든요. 순창 강천산. 순창군에 있는 강천산이라고, 제가 화요일 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도 인도교가 있어요. 인도교도 있고 등산로가 있는데 입장료가 얼만지 아닙니까? 5,000원입니다. 5,000원인데 70세 이상은 무료고 5,000원 중에서 2,000원을 지역 화폐를 줘요. 그럼 3,000을 내가 직접 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평일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차 댈 데 없더라고요. 거기 사찰도 없습니다. 사찰도 없고 그냥 산이에요. 산. 근데 산에 인공적으로 시설들을 좀 많이 해놨는데 유치원 학생부터 해 가지고 어르신 노래교실, 성당, 기독교, 절,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주말에는 정말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온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제가 보현산 권역,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등산하시는 분들이 갈수록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보현산 권역에 등산 코스를 한 개 만들면, 거기에 왜 많이 오느냐 제가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일반 산들은 어르신들이 못 가요. 맞죠? 70세 이상 되면. 물론 건강하신 분들 가는데. 제가 거의 정상까지 갔다 왔는데, 산이 있잖아요. 고도가 별로 안 높아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도 오는 거예요. 힘들지 않게 산에 올라갈 수 있고 주변에 경관 좋게 해 놓으니까 다 가는 거예요. 그것도 정말 큰 아이디어예요. 주변에 인공 폭포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꼭 힘든 산이 아니고 강천산처럼 있잖아요. 정말 어르신들도 충분히 산행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했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다른 사찰 없고 주변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산만 보러 오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할 거예요. 입장료 5,000원 같으면 싼 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사석인 자리에서 시장님께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현산 권역 쪽에, 제가 화북에 계시는 분 한번 물어보니까 출렁다리를 지나서 뒤에 산이잖아요. 높지 않답니다. 인공적으로 등산로를 만들 수도 있겠더라고, 보니까. 내가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산에 가기 위해서는 또 출렁다리를 지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등산하는 사람이 출렁다리 보러 오고 출렁다리 보러 오는 사람이 등산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관광벨트가 이 산행 코스 한 개 넣는 게 되게 활성화될 것 같더라고요. 아까 강청산, 예를 들자면 나중에 시간 나시면, 한 2시간이면 가는데 한번 가보시면 평일날 진짜 많이 와요. 다른 일이 되게 바쁜데 이런 말씀 드리는 거는 어차피 그쪽에 관광벨트 권역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계시니까 검토를 해 보시라.

일단 벤치마킹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750페이지 관광해설사는 지금 17명이 근무를 하는데 한 번 임용되면 몇 년까지 합니까?

딱히 연령 제한과 근무 기한이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 하면 계속하겠네요.

지금 지침이 딱히 그런 제한이 없어서…….

이거를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기존에 하는 사람만 합니까? 하고 싶은 사람이 많이 있던데. 17명만 계속해서 되나? 돌아가며 해야 하지. 그건 어찌 생각합니까?

아직까지는 그런 제한이 따로 없어 가지고…….

이것도 제가 생각하기는 어떤 근무 지침이나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그거를 가지고 해야 되지 한 번 임용되면 자기들이 평생 직업같이 관광해설사를 끝까지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한번 검토해 보고겠습니다.

그거 검토 한번 해보시고요. 지금 관광 안내 표지판이 훼손된 게 많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챙겨보시고.

예.

지금 시장님께서 꽃밭 가꾸는 데 참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과장님, 한의마을에 어떤 수종의 나무와 화훼류가 심겨져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한의마을에.

한의마을이다 보니까 작약 일부 있고요. 국화도 좀 있고…….

일부 시민들도 그렇고 저도 거기 가서 느끼는 것이 한의마을 같으면 실제적으로 한약재. 또 한약재 수종과 관계 있는 나무를 심어 달라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두충나무, 헛개나무, 옻나무 같은 거. 패치를 붙여서 이 한약재는 어디 어디에 좋다든지. 또 구기자, 감초 이런 한약재 있잖아요. 그거를 전부 다 심어서 이것은 어떤 한약재인데 어디에 좋다. 이거를 한의마을에 해야 전체적인 저게 되지. 거창한 관광 개발 계획을 발표하기보다는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관광자원화 하는 게 맞다는 생각에 제가 건의를 드린 겁니다. 좀 신경 써서 관광자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743쪽에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집행 내역에 보면 2024년도 1,700만 원이고 2025년도 해맞이 행사 1,700만 원인데, 이거 지출이 어느 해맞이입니까?

지금 청년상우협의회를 통해서 1월 1일 날 전투메모리얼파크에 올라가서 하는 그 행사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을 한번 드렸는 것 같은데, 해맞이 행사를 청년상우협의회에서 대표적으로 하는데 영천에 해맞이 행사하는 데 몇 군데 인지 아시죠?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셔서 고경이랑 금호 쪽, 서부동.

실제로 거기 인파들이 굉장히 많이 모입니다. 1월 1일 되면. 청년상우협의회 여기보다도 고경이 훨씬 더 많이 모이고 하는데, 지금 다들 어렵고 떡국 나눔 행사도 하고 하잖아요. 박은정 부면장님 계실 때도 몇 년 동안 늘 지켜보면 알겠지만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인파가 거의 한 500명 이상 오는데, 여기 청년회에서, 부녀회에서 떡국을 계속 대접하고 또 천막도 치고 노고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을 반드시 관광진흥과에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 일원 아닙니까? 포항 쪽에서도 많이 오고. 오히려 여기보다 외지에서 더 많이 옵니다. 포항, 경주, 안강. 여기 반드시 필요하답니다. 예비비라도, 올해라도. 내년인데, 혹시 또 1월 1일 날 집행되는 사업이니까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예산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꼭 필요합니다, 이거. 그 정도로, 그렇다고 이게 큰 금액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떡국하고 하는데 한 400~500만 원이면 충분한 여력이 되더라고요. 나머지는 자원봉사로 다 하는 거니까. 반드시 검토하셔 가지고 관광진흥과에서 내년도에는 힘들게 자원봉사 하지 않도록 조금만 도와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검토해 보고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네.

고경 같은 경우는 청년회에서 하고 금호 같은 경우는 발전위원회에서 해맞이 행사 하는 거 같고. 북안에도 하죠. 북안에도 따로 소규모로 하는 것 같은데. 만약에 권기한 위원님 말씀처럼 되면 읍면동에 재배정 해 주면은 읍면동에서 그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만약에 예산이 확보되면 그래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 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혹여나 내년도 예산은 지금 다 짜여졌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예산을 주려고 그러면 풀예산이 가능하면 저희들이 건의하고 해서 되면은, 규모가 정해지면 그래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미사용 – 청취불능)

다음 주쯤에…….

네.

위원장님, 전체 합동으로 하는 거는 별빛축제는 별개로 하고 있어서.

그 말씀을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네. 저희는 단독으로 했습니다.

시기만 같이 맞췄습니다.

네. 두 주 전에…….

지역 제한을 두다 보니까 전국 단위로 봤을 때만큼의 퀄리티가 있는 상품은 아니나 어차피 올해 최초로 지역 안에 소상공인들이나 청년 창업가들 그런 분들의 작품을 받으려고 한 의도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하나 또 한 단계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최종 결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계획인데 한번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관광공사를 통해서 용역을 드려서 지금 용역 결과 최종 자료가 아마 곧 넘어올 것 같은데, 빅데이터를 통해서 관광 개선해야 될 방향에 대해서 관광공사 입장에서 분석을 한 그런 자료인데, 제가 용역 최종본 오기 전에 사전 검토를 해보니 장기적으로 저희가 도입할 내용들도 많고 해서 용역은 바람직했던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745…….

사실은 기념품이긴 한데 말씀하시니까 기억이 나네요. 업체가 동일합니다. 두 군데가 동일한데, 아까 말씀드렸던 관광기념품을 우리 관내 업체를 통해서 제작하는 공모전을 한 것처럼 이 공모를 하는 중이었는데 사실은 금호, 이웃사촌 마을에 청년 창업 업체인데 3D로 해 가지고 입력해서 프린팅, 틀을 만들어, 첫 번째 25개 만드는 건 틀 만드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단가가 7만 원이었고요. 기존에 틀을 만들어 가지고 다음 제작할 때는 틀을 만들었기 때문에 단가가 1만 3,000원으로 내려간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장은 다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나간 거는 장부를 제가 봐야 돼서…….

검토 한번 해보고. 말씀드린 7만 원 비누와 1만 3,000원 비누가 실질적으로는 동일한 제품인데 7만 원 단가 잡혔던 것은 만들기 위한 틀과 작업을 하는 그 단가가 포함되다 보니까 그렇게 차이가 난다는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현산녹색체험터 방문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으로 다 방문하시기 때문에 10월 말 기준으로 7만 7,000명 정도.

예. 같은 건물 동선의 무인 계측기로 하기 때문에.

예. 집계 같이 됩니다.

그 이후 말씀이신가요?

유지 보수는 메타버스체험관을 별도로 한 건 특별히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유지보수 기한이라서.

제가 봐서는 저희 관광 전체적으로 봐서 크게 적다는 생각은 안 드는데 사실은 예산을 더 확보해서 12월까지 소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약간은 요즘 마케팅 전략으로 보면 희소성, 그러니까 소진됐을 때 좀 아쉬워서 내년에 다시 찾고자 하는 그런 마케팅 전략도 있고 해서 예산을 과하게 12월까지 집행되는 걸로 편성하지 않은 것도 사실 있습니다. 단체 관광객은 그런 부분이고, 철도 관광객 지원은 사실은 작년에 협약을 맺고 올해 처음 예산을 시험 삼아 잡아본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더 검토를 해보면서 확대를 해야 될지 어떨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공통 요구 사항 19건, 부서 요구 사항 18건입니다. 807쪽,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입니다. 노인의 날 등 행사 비용 마을 규모별 지원 재검토 건은 2025년도 올해 행사 시행하면서 차등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희망의 둥지 관련 민원과 관련해서는 시설장 교체로 해서 서비스를 개선해서 거주인과 보호자가 원만하게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부기관 자체 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작년 도 감사에서 노인복지시설 지도·감독 소홀 건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업무 분장 건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08쪽, 인허가 등 각종 민원 처리 현황입니다. 장사 의무 관련 불허가, 반려, 민원 각각 1건으로 자료와 같습니다. 809쪽, 시설 위탁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영천시 장애인복지관 등 4개소를 위탁 운영하면서 148억 8,000만 원을 예산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 수행 현황입니다. 영천팔레스 행정 처분 취소 소송은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영천시 승소 후에 시설 측에서 상고를 포기하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810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현재 사회복지과에서는 노인장애인 분야 6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814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등 5개 사업을 위탁 운영 중입니다. 815페이지, 민간위탁금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노인복지관 운영 등 5개 사업을 민간위탁 예산으로 지원하며, 노인 일자리 참여 인건비, 사업 개발비, 운영 등으로 집행합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조서 및 미발주 현황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용역은 장애인회관하고 경로당 유지, 장애인 복지시설, 경로당 설계 용역 등이며, 세부 내용은 자료와 같습니다. 822페이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업 집행 현황입니다. 명시이월은 8건 40억 1,000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5건 11억 3,000만 원입니다. 823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반납 현황입니다. 반납 사유는 모두 집행 잔액에 따른 반납이며, 주요 사업은 사회복지사업 대상자 수요 부족, 복지시설 종사자 채용 지원 등입니다. 829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이자 수입으로 치매 예방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830페이지, 공유재산 대부 현황입니다. 시니어클럽 사무실 및 시장형 사업단과 노인회 영천시지회 운영을 위해 4개 건물에 대해 무상 임대 중에 있습니다. 831페이지, 각종 축제 및 예산 집행 내용입니다. 장애인 단체 및 어버이 행사 등 행사 지원 예산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총 7억 6,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34페이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현황입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인권 침해 1건, 불법 묘지 관련 9건, 장기요양급여 비용 부당 청구 관련 7건, 총 17건의 행정처분이 있었습니다. 836페이지, 예산 재배정 현황은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55억 4,600만 원을 읍면동에 재배정하였습니다. 843페이지, 홍보 기념품 제작 내역입니다. 사업 수행기관인 종합사회복지관과 시니어클럽 등에서 홍보물을 제작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844페이지, 경로당 현황 및 지원 현황입니다. 10월 기준 경로당은 473개소로 등록 경로당 425개소, 미등록 경로당 30개소, 준 미등록 경로당 16개소입니다. 상세 지원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47페이지, 경로당 신축 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신축 사업은 총 11개소로 대창면 신광효일, 고경면 초일 경로당은 공사 중이며, 고경 분회경로당 등 9개소는 PF 협의, 설계, 지적 조사 등 사업 진행 중입니다. 848페이지, 장애인 일자리 및 장애인 활동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 일자리 사업 예산은 14억 3,300만 원으로 106명의 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참여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은 별지 보고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은 50억 3,000만 원이며 214명의 장애인이 이용하고 있으며, 제공 기관은 5개소입니다. 다음은 849페이지,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은 거주시설 3개소, 지역사회재활시설 4개소, 직업재활시설 1개소 등 총 8개소, 국도비 포함 약 72억 원의 예산을 인건비와 운영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50페이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 운영 현황입니다. 예산 46억 8,000만 원으로 생활지원사 209명이 3,100여 명의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51페이지, 노인 일자리 활성화 및 시니어 클럽 운영 현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7,000만 원으로 34개 사업단에 2640명의 어르신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회 취업지원센터에서도 경로당 깔끄미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410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855페이지, 장애인 단체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등 8개 단체에 약 16억 원의 예산을 종사자 인건비 및 단체별 사업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856페이지, 장애인 단체 운영 실태 점검 실적입니다. 올해 8개소에 대해서 5월 7일부터 5일간 점검하였고, 점검 결과 주의 3건, 시정 2건의 행정 조치를 하였으며, 보조금 59만 원을 반납 조치하였습니다. 858페이지, 장애인 구역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총 238건 2,070만 원을 부과하였으며, 2025년도는 10월까지 총 188건 1,600만 원을 부과하여 134건 1,1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859페이지, 영천시 중증장애인 자립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정서 지원 등 자립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64페이지, 장애인 보장구 지급 현황 및 사후 관리 실태입니다.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 보조기 지원 사업을 올해 총 5대를 지원하였습니다. 865페이지, 노인 장애인 응급 안심 안전 서비스 제공 현황입니다. 총예산 2억 4,600만 원으로 응급관리원 3명이 1,200명의 대상자에게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866페이지, 노인 장애인 학대 신고 처리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총 4건의 신고 건에 대하여 주의 처분 3건, 시설장 교체 1건의 행정 처분을 시행하였습니다. 867페이지, 노인복지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총사업비 250억 원이고 화룡동에 지금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내년 상반기 착공해서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869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원활한 운영과 관련해서 보조금 관리를 강화하여 자체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세부내역은 자료와 같습니다. 87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현황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7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추진입니다. 지금 사회복지시설 단체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43개소 종사자 652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수당, 복지 포인트 등 총사업비는 12억 7,600만 원입니다. 873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사회 투자 사업은 아동, 청소년, 노인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 서비스 이용권을 취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5억 800만 원이며 428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74쪽,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실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무연고자의 경우는 공영장례비 80만 원, 일반 무연고자는 160만 원을 지원하며,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27건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밖에서 오래 기다리셨죠. 수고 많습니다. 짧게 제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지금 비정규직이라고 해야 됩니까? 비정규직 다 됐죠. 종사자 수당하고 복지포인트 다 됐죠?

예.

다 됐고, 노인복지센터나 국가에서 인건비 지원을 다 해 주죠? 노인복지센터나 이런 데가 많잖아요. 노인요양원 이런 데 있는 분들도 급여는 전부 다 국가에서 지원해 주죠.

예. 나자렛집이나 이런 데는…….

거기 말고 일반 우리…….

제가…….

아니 우리 시스템이 관리하는 데 말고 일반 노인요양센터도 많잖아요. 거기 보니까 정부에서 임금을 지원해 주니까 중간에 유령 인물 넣어 가지고 그래 됐다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천에도. 그러니까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위장해서 넣어 가지고 그게 나중에 감사에 발각이 돼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혹시 과장님 잘 모르시면…….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하는 데도 있지만 일반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들은 운영비에 자기들이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운영비에서 하는 건가요? 제가 듣기로는 인건비로 들었는데. 그런 사례가…….

인건비도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그러니까 가족을 직원으로…….

그런 것은 개인이 운영하시죠. 개인이 운영하시고…….

그런 거 적발되는 사례가 좀 있죠?

그런 거는 저희들이 그 전에 다, 지금은 저희들이 다 감사를 하고…….

얼마 전에도 그런 사례가 한 번 있었던 것 같은데.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그게 만약에 적발이 되면 사회복지과로 연락이 옵니까?

저희들이 건강보험공단에서도 다 나옵니다. 나와서 자료가 다, 그런 경우 같이 합동으로 가서 일시에 며칠간 자료를 다 확인합니다.

확인하죠. 지금은 그런 게 전혀 없겠다.

예, 지금은 문제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5분 발언 했는데, 국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면, 화장장 관련해서 제가 5분 발의하고 우리 시에서 약간의 화장비 지원을 해 줬잖아요. 화장장이 없이, 직접적으로 시민들께 부담이 많다 해서 좀 지원이 됐잖아요. 지원됐는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거 당장 하자는 게 아니고 단계적으로 5년 정도 시간을 두고 하자는,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그게 사실 집행부에서 하기가 힘든 것 같은데, 최근에도 어르신들이 한꺼번에 많이 돌아가셔 가지고 5일장도 하고 계속 그랬거든요, 화장장이 안 돼 가지고. 이런 문제들이 전염병, 감염병, 코로나처럼 그런 병이 생기면 결국은 언젠가는 또 필요하거든요, 영천 같은 경우에. 당장 어느 지역을 선택해서 이거 하자고 얘기하면 반발이 있겠죠. 그런데 마을의 이장들, 기관·단체장들이 잘되는 시설도 방문해서 진짜 피해가 없다면, 그래서 제가 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거기 주민들 전체적으로 공감을 얻으니까 서로 우리 지역에 유치하겠다고, 그런 지역도 내가 언론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냥 유치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에 인센티브라든지 그 동네에 엄청난 혜택을 주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과장님, 국장님, 아직 젊으시니까. 퇴직 좀 남았잖아요.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사 싶어 가지고 제가 오늘 행감이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810페이지 위원회 현황인데, 제일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복지위원회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한 번도 회의도 안 했는데, 왜 회의도 안 하고, 회의도 안 하고 필요가 없으면 존치를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되어 있죠? 810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장애인복지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한 번도 없네요, 회의 개최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회의를 안 했겠지.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저희들…….

그리고 밑에서 두 번째 장애인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 이거는 여섯 번 했는데 이 사람들은 수당 안 줘도 되는 위원회입니까? 민간인도 있는데.

심사 수당 지급합니다.

지급하는데 한 개도 없는데. 지급했는 실적이…… 수당 지급액도 있는데 그럼 자료가 잘못됐구만. 그것도 한번 챙겨보고, 섬세하게 좀 하고. 그다음에 834페이지 희망의 둥지, 행정처분 뭐 했어요? 처분 내용이 뭡니까? 시설장은 누구로 교체했습니까?

시설장은…….

사업장은 그대로 있죠?

예, 그대로 있습니다. 저희들 시설장 교체, 2차 위반으로 시설장 2월 6일 행정처분해서…….

그 처분 내용이 뭡니까?

2차 위반이 시설장 교체입니다. 그래서 시설장 교체했습니다.

누구로 교체했는데. 867페이지, 노인복지관 건립. 이거는 내년도 1월 달에 공사 착공합니까?

예. 지금 1월까지 거의 차질 없이 용역 완료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월에…….

설계 용역 마무리되면 바로 착공하나 안 하나 한 번 더 심의를 합니까?

입찰하고 그렇게 진행해서…….

입찰할 거 뭐 있습니까? 완료가 다 됐는데.

이거는 기본 실시설계 용역 완료라서, 공사에 따른…….

업자 선정하고 그 행정 절차가 남아 있는 거죠.

절차.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팔레스는 저희들이 승소 판결 나고 나서 지금 현재, 그때 당시 인원이 57명이었는데 조치 완료가 10명이 되고 조치 중인 분들이, 전원 조치하려는 분이 다섯 분이시거든요. 아직 42명이 남아 있고, 저희들 폐쇄 유예 기간이 내년 5월 31일까지입니다. 남아 계신 분이 한 42명 계셔서 내년도 예산까지는 지금 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3년입니다.

예.

사후관리 품목에 해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5개 장비, 독서 확대기나 나간 보조기기는 사후 관리에 해당이 안 되는 품목입니다.

2024년도에는 그런 품목들이 나갔습니다.

이거 자료 제출했는 거는 2025년도 품목은 해당이 안 되고…….

2024년 것도 사후 관리에 해당 안 되는 품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장애인 있었는데. 이게 물리력에 의한 상해를 입힌 행위라서 시설이나 안전 점검이나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는 적정 확인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가족행복과는 공통 요구 사항 19건, 부서 요구 사항 13건입니다. 879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청소년 부분 예산 확대와 가족센터 보조금 집행 관리 철저 등 2건입니다. 청소년 부분 예산 확대는 동아리 활동비 확대 그리고 진로·진학 박람회 개최 추진 등 다양한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족센터 보조금 집행 관리 부분은 증빙서 보완을 통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880페이지, 각종 업무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2023년 12월 유니세프와의 협약 등 3건이 있습니다. 883페이지, 시설 위탁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영천시가족센터, 장난감도서관 등 총 10개 시설을 위탁 운영 중이며, 예산은 87억 6,000만 원입니다. 884페이지, 설계 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별빛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중 고소작업차 진입 불가로 인하여 설계 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885페이지, 위원회 현황입니다. 총 위원회는 9개 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이며 위원 수는 96명입니다. 895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영천시가족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에서 위탁 운영 중이며, 장난감도서관은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여 운영 중입니다. 896페이지, 민간위탁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영천시 장난감도서관과 별빛직장어린이집 2개소에 민간위탁금 2억 4,000만 원을 교부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897페이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여성, 청소년, 아동 관련 총 13건 2억 4,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99페이지, 사업 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 건립은 단계별로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내부 시설물 공사는 연말 발주 예정입니다. 900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총 17건으로 아동친화도시 인증 추진 등 아동 분야 4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차량 등 청소년 분야 13건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집행 현황입니다. 2024년도 이월 사업은 총 11건으로 모두 집행 완료했습니다. 다만 도비 지원 사업인 어린이 놀이시설은 육군3사관학교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현재 화랑설화마을에서 장소를 변경해서 추진 중으로 11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904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총 90건을 반납하였습니다. 913페이지, 예산 재배정 현황입니다. 아동급식 지원 사업 3건을 매월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여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914페이지, 국도비 사업 공모 내역입니다. 2024년 교육부 교육발전특별교부금 공모를 통해 도비 1억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두레마을 조성 공모를 통해 도비 1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도비 4,000만 원을 확보하여 문외LH센트럴 내에 어린이 복합 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915페이지,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 사업은 추진 실적이 없습니다. 916페이지, 지역 드림스타트 운영 및 사례 관리 현황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3억 5,000만 원으로 118가구 157명의 아동을 대상으로 22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918페이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및 예산 지원 현황입니다. 올해 10월에 한솔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하였으며, 상세 지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21페이지, 한부모 가족 현황 및 지원 내역입니다. 현재 올해 한부모 가족은 525가구 1,328명이며 예산은 20억 5,000만 원입니다. 924페이지, 가족센터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가족센터는 2021년부터 가톨릭사회복지회에 위탁 운영 중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66억 8,000만 원으로 10월 말 기준 47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29페이지, 청소년 지원 현황입니다.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은 청소년의 취미, 특기 개발과 인성 함양, 진로 탐색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건강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와 청소년 상담센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십시오. 937페이지, 어린이집 지도 점검 실적 및 과징금 부과 현황입니다. 어린이집 41개소를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9월까지 4차례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서 29건에 대해서 즉시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939페이지, 영천시 이주여성 현황입니다. 결혼 이민자는 총 903명이며 여성 806명, 남성이 97명이며, 국적 취득률은 54%입니다. 940페이지,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10월 영천아이행복센터 내에 5호점이 개소하여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이며, 106명의 아동이 이용 중입니다. 예산은 10억 1,000만 원입니다. 942페이지, 장난감도서관 운영 실적입니다. 2016년 5월 개관 이후 현재 회원은 1,800여 명이며, 누적 장난감 대여는 약 7만 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완산동 아이행복센터에 장난감도서관 2호점을 개관해서 현재 운영 중입니다. 946페이지,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영천별빛직장어린이집은 시청 포함 30개소 컨소시엄 업체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원 58명, 현원 47명이고, 보육교직원은 16명입니다. 947페이지, 청소년 꿈잡기 체험센터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구 사일초등학교 부지에 현재 조성 중이며 2026년까지 추진 예정이며 같은 해 11월 시범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잠깐 일어서 보이소. 아까 조금 전에 사회복지과인가 거기에서도 마찬가지고 위원회 운영하는데 자료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청소년육성위원회, 무슨 대책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가 하나도 없는데, 또 이런 건 전부 다 민간인이 참석하는 그런 데는 수당을 줘야 되지 싶은데, 수당 저것도 하나도 없고. 이거를 국장님께서 해당 소속 과에 이야기해서 자료를 만들 때 충분히 검토해서 만들도록 해 주시오.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확인…….

예, 들어가 있소. 과장님, 892페이지 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 명단 있죠. 명단. 그 위원 중에서 이춘우 도의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도의원을 넣어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까?

특별한 규정이 있는 거는 아니고 당시에 이 지역하고 의원님하고 단체 이런 데서 넣다 보니까 저희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도 단위의 위원회가 아닌 일반 시 단위 위원회인데 도의원이 꼭 들어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도 행정하고 시 행정하고 구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집행기관에서. 집행부에서. 그리고 내가 보니까 전부 다 청소년 부분 예산이 늘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 예산보다. 늘 적다고 하는데 이거를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각종 청소년 프로그램을 한 대로만 하지 말고 이번에 이재명 정부가 새로 들어섰으니까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 각종 시책, 국가 시책, 거기에 맞춰서 청소년들한테 더 많은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이거를, 어떤 예산을 확충하려면 각종 사업을 새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직원들도 많이 있으니까 타 시군 선진도 한번 보고, 새 정부에서 출범할 때 하고자 하는 청소년 시책 방향 이것 등 각종 종합해서 예산 자체를 더 올릴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청소년 인구가 1만 명이 안 되네요. 영천에서 청소년들이 타 시군보다 모든 게 낫다고 해야 영천에 살지 다른 시군보다 못 하다 하면 영천에 살겠습니까? 인구 절감, 인구 감소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시책이 따라줘야 되는데, 최기문 시장의 이야기는 자꾸 인구를 증가해야 한다고 하는데 시책 자체가 안 되는데 그게 증가될 수가 있겠습니까?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책을 많이 발굴해서 거기에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과장님, 궁금한 거 있어서 내가 짧게 한 가지 질문할게요. 하여튼 기다리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식사는 하셨죠?

예.

시설 위탁 운영 및 예산 지원 현황에 보면 신세계이마트 1,500만 원, 근로복지공단에 9,000만 원을 장난감도서관, 별빛직장어린이집에 후원하는데 이거는 자체에서 합니까? 우리 일반회계로 들어와서 씁니까? 어떻게 씁니까? 후원금 맞죠? 이게.

후원금으로 들어오는데 근로복지공단의 9,000만 원은 당초에 우리가 직장어린이집이 영천시하고 산업단지하고 컨소시엄으로 만들어져서 근로복지공단에서 돈을 받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린이집으로 바로…….

받으면 누가 쓰냐고? 과에서 씁니까? 아니면 직장어린이집에서 씁니까?

어린이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위해서…….

어린이집에서 사용합니까?

예.

이것도 장난감도서관에서 사용하는 거고요? 이마트 것.

그거는 장난감도서관에서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1월 12일 날 준공식을 마치고 지금 현재는 시범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급적 하려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준비는 지금 다 돼 있고 안에 저거 하고 지금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이라든지 학교에 애들이 아플 때 연락이 오면 애들 픽업하러 가서 병원 진료 동행 서비스를 해서 아픈 아이 돌봄센터에서 돌봄하는 그런 기능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있습니다.

공동육아나눔터는 미취학 아동들의 부모가 두 집이나 세 집, 여러 집이 같이 해서 공동으로 들어와서 아이들을 보살펴주는데 이웃집 애들까지 부모들이 거기 와서 그 아이들을 키울 때 어려움 이런 걸 서로 교류의 장으로도 활용하고 여러 집 아이를 같이 돌보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품앗이 형태의 돌봄 공간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예예. 이 돌봄센터는 직원 한 명 상주하고 있지만 그 직원이나 보육교사가 애를 봐주는 형태는 아니고 어머니들이 두 집, 세 집 각자의 아기들을 데리고 와서 공동으로 같이 돌보고 논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

별빛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에 근로자 500인 이상 근무하는 곳에서는 직장에 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천시청이라든지 저쪽에 공단에 있는 각종 기업체들의 공장이나 우리 시청 같은 경우에 개별로 다 설치를 하려면 어린이집 설치하는 데 개인별 부담도 너무 크고 이래서 시청하고 산업공단 쪽하고 상공회의소 쪽하고 컨소시엄으로 업체가 참여해서 이 공모를 받아서 어린이집이 설립된 거거든요. 그때 그 협약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별빛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업주가 상공회의소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할 때도, 공모 사업 신청했는데 상공회의소로 해서 신청을 한 부분이거든요.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조금 별개로……. 지금 저 안에, 3사 안에 운영되는 직장어린이집도 저희들이 거기는 전혀 예산 지원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설치 비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90% 받아 가지고 거기에서 지어줬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예. 90%하고 시에서 10% 부담해서 그렇게 지어졌습니다.

별빛직장어린이집이 영천시가 단독으로 운영하는 그런 직장어린이집이 아니고 이거는 약간 기업체하고 같이 컨소시엄으로 들어간 직장어린이집이라서 영천시가 딱 주인이라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산업단지형 직장어린이집 이래 가지고 기업체 지금 30개하고 같이 들어와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저희가 작성할 때 조금 미비했던 점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공통 요구 사항 15건, 부서 요구 사항 11건입니다. 767페이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형평성이 있는 기초수급자 선정 관리 건으로 다양한 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재산 검증을 철저히 하고 방문 조사를 통한 체계적인 자격 관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초수급자의 탈수급 유도 관련입니다. 민관합동연찬회를 통해 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여 자활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자활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해 수급자의 자립을 지원하여 탈수급을 유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자활센터에 관한 지도 점검과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하며 합동 점검 결과를 공유해서 우수 사례와 개선 사항이 즉시 반영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767페이지, 각종 업무 협약 체결 현황입니다. 2025년 자활사업 활성화 인프라 구축 공모 사업으로 10억 원을 확보하였고, 경북 복합 자원순환 클러스터 구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업무 체결을 협약하는 등 2건이 있습니다. 769페이지, 설계 변경 사항 현황입니다. 월남전참전 기념탑 시설 정비 공사는 안전 강화를 위해서 설계 변경을 하였으며, 위원회 현황은 지방생활보장위원회 등 총 2개의 위원회를 운영 중입니다. 771페이지, 민간위탁 사무 추진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을 영천 지역 자활센터에서 위탁 수행하고 있으며, 예산은 22억 원입니다. 민간위탁금 예산 집행 현황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보조금으로 올해 10월까지 19억 4,7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72페이지, 보조금 지원 현황입니다. 이원대 열사 추모 사업 등 경상보조 4건, 11개 보훈· 안보·광복단체 운영 보조금으로 1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보훈 및 각종 행사 추진을 위해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76페이지, 사업조서 및 미발주 사업 현황입니다. 보훈회관 주차장 조성 사업 외 3건에 대해 사업비 4,300만 원 추진하였으며, 올해 월남전참전 기념탑 시설 정비공사 외 2건은 사업비 6,300만 원으로 추진하였습니다. 777페이지, 각종 용역 발주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9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반납 현황입니다. 참전 유공자 및 유가족 명예수당 외 39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24억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사업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83페이지, 기금 운용 현황입니다. 자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6억 5,700만 원을 적립하였고 올해 2,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대부 현황은 보훈회관 및 6·25참전 유공자 건물을 무상으로 대부하였으며, 지역 자활센터 건물 또한 무상으로 대부하였습니다. 각종 축제 및 행사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현충일 추념 행사 추진을 위해 2,400만 원, 영천대첩 추진을 위해서 3,000만 원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778페이지부터 예산 재배정 요구 및 재배정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90페이지, 부서별 홍보 기념 물품 제작입니다. 각종 사업 홍보를 위해 1,500만 원 상당의 홍보 물품을 제작하였습니다. 791페이지, 보훈명예수당 지원 현황입니다. 올해 1월 보훈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였고, 매월 1,121명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792페이지, 복지위기가구 발굴 현황 및 추진 실적입니다. 공과금 체납, 실직 등 위기 사유가 발생한 1,389가구를 방문 상담을 통해서 공공서비스 신청 264건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793페이지, 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일하는 저소득 대상자가 자활·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위한 통장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794페이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시가 직접 자활근로사업 수행은 읍면동과 복지정책과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은 영천지역 자활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795페이지,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각 읍면동 맞춤형복지팀에서 찾아가는 복지 상담, 통합사례 관리, 복지 자원 개발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96페이지, 국민기초생활 부적정 수급 현황 및 환수 실적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소득 미신고 등 49건 6,900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797페이지, 긴급복지 지원 현황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 총 1,305건 10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79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및 사업 현황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복지 분야 민관 협력을 중심으로 지정 기탁금을 활용한 시책과 다양한 민관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행복나눔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지역사회 보장 계획과 고독사 예방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읍면동 행복금고사업 설명회도 개최하였습니다. 800페이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증감 현황입니다. 매년 선정 기준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및 폐지로 수급자가 2023년 대비 올해 552명 6.5% 증가하였습니다. 801페이지, 고독사 발생 현황 및 예방 사업 현황입니다. 올해 고독사 발생 현황은 3명이며, 연중 4,200만 원의 예산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공공기관 및 복지 인적 안전망을 통한 발굴 지원 계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802페이지, 의료 급여 부정 수급 내역 및 관리 실태입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 소득 미신고, 장기 미상계 등 8건 133만 원을 환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제일 마지막 부서라 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탈수급, 작년에도 기초생활수급자 탈수급 유도. 올해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기초수급자가 수입이 어느 정도 생기면은 자체적으로 탈수급이 됩니까?

저희가 기준소득 1인 가구 같은 경우 일을 하게 되는 경우는 30%를 공제해 주고 있습니다. 1인 가구에 76만 5,000원 이상이 되면 생계수급이 중지되는데 일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30%를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계산했을 때 76만 5,000원이 초과되면 생계급여가 중지됩니다.

그러니까 76만 5,000원을 받고 있는데 그걸 초과하게 되면 못 받는다 이 말이죠.

예.

데이터 보니까 인구는 줄었는데 기초수급자나 그런 분들이 많이 늘었는데 갈수록 사회가 어려워지고 또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늘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바꿀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일을 해서 벌고 싶은데 요새는, 옛날에는 무자료로 월급 주고 했는 회사들이 많았는데 요새는 전부 자료를 다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 1인 가구가 아까 말씀처럼 70 몇만 원 같으면 정말 살기 힘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는데 이거 제도 개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민기초보장법」에 근거한 거라서 저희 시 자체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동모금회나 지정 기탁금 활용해서 수급자가 탈락되는 경우에도 영천형 긴급복지나 다른 복지 쪽으로 해서 조금이라도, 길게는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보조적인 지원은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워낙 대상이 많다 보니까 대상 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간단한, 기술력이 없는 간단한 노동 할 수 있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아까도 다른 부서에 얘기했지만 용역 가면 간단한 소일거리 해도 많게는 15만 원에서 적게는 10만 원까지 받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출처가 밝혀지면 이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겨울에는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자꾸 계속 돌고 도니까, 어려운 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받는 금액이 만족스러우면 그런 일 안 할 텐데 부족하니까 아까 말한 아르바이트든 간단한 일용직이라도 해서 벌이를 해야 되는데, 제가 늘 봐도 괴리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하니까 아까 말씀처럼 진짜 이 중에서도 진짜, 뒤에 얘기하려고 했는데 우리 영천에 약간 이상한 얘긴데 자살률이 다른 지역보다 좀 높죠. 그렇죠. 맞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보건소하고 협의를 봤는데 저희가 국민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높은 편입니다. 저희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살률이 높아지는 경우가 없도록 열심히 하고 있는데, 궁극적인 원인은, 특별히 보건소에서도 용역을 주고 했는데도 나타난 거는 없고. 정신 쪽에서 한국에 대한 지표를 보면 기초수급자가 자살한 경우는 39% 정도밖에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좀 그렇죠. 데이터가 나올 수가 없는데, 그래도 자살 예방 캠페인도 하고 전화번호도 많이 붙여놨대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65입니까?

예. 홍보해 가지고 작년하고 재작년은 조금 낮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살률이.

어쨌든 간에 다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지만,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 중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데, 돌아가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오죽했으면 돌아가셨겠어. 이런 생각도 들지만 참 아깝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다 만들고 있지만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보건소하고 연계해서 하여튼 홍보를 좀 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 수밖에 없네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796쪽에 기초생활 부적정 수급 유형별 현황. 환수 실적 올해는 작년하고 비슷하네요. 환수 금액이. 그렇죠.

네.

저번에 부정 수급 환수단을 운영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도 운영하고 계시나요?

저희가 읍면동에 한 분씩 해 가지고 계속 유지는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행복이음시스템에서 소득이라든가 이런 게 자료가 다 넘어오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 대한 의존도가 더 높습니다. 개인이 신고하는 경우는 낮아지고 있고, 주변에서 부정수급으로 신청하는 경우는 올해는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낮아지고 시스템상에서 소득 신고, 미신고 이런 경우가 대부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세정과에 보면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 세금 받는 전담반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듯이 민간인이나 안 그러면 전문직들을 고용해서 실제 받아야 될, 부정수급 하시는 분들 때문에 받아야 될 분들이 사실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요새 인터넷 치면 다 나오겠지만, 그런 전담팀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관찰하면 엄청나게 내 주변에, 저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지 싶은데 자랑 삼아 이야기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본인들이 이야기 안 하면 부정수급 받는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자랑 삼아 얘기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는데, 한두 번 해서는, 예를 들어 얘기하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한 번, 두 번 보면 빌려 탔다 할 수도 있고 가족 차라고 할 수도 있는데 6개월 정도 지속 타고 다니면 자기 차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위장 이혼했다, 한두 번은 집에 갈 수 있잖아요. 근데 6개월 동안 그 집에 드나들고 하면 그건 이혼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이런 부분은 시에서 강력하게 대응해 가지고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부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전담팀을 만들든지 환수 실적을 높이든지, 아까 그 시스템만 믿으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읍면동 직원하고 교육을 해서 그 방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의료급여 총액이 얼마 정도 돼요? 의료급여. 영천시의 의료급여 총액

저희 지금 시비 부담금은 한 이십…….

아니, 전체.

420억 정도 됩니다.

420억. 10년 전보다 배 올랐네. 그렇죠. 10년 전에 230몇억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시비 얼마예요? 시비 부담 몇 퍼센트예요?

시비는 26억 정도 부담하고 있습니다.

26억. 그러면 대부분 국도비다 그렇죠. 그리고 784페이지 보면 예산 재배정 요구 재배정 현황인데 이게 크게 나눠서 맞춤형 복지 업무 추진, 읍면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 지원, 도 복지 사각지대 발굴, 이 세 종류인데 이걸 재배정 안 하고 당초 예산에 읍면동에 갖다 놓으면 안 돼요? 특별한 규정이 있어요?

이게 국비고 도비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해서 읍면동으로 내려주는…….

재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내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 국비가 읍면동에 바로 예산 계상 못 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저희가 일단은 저희 쪽에 편성, 시 자체에서 편성…….

예산 프로그램 자체에 그게 읍면동에 못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건 제가…….

이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법상 그게 가능하다면 읍면동에 해서 읍면동장들이 알아서 쓸 수 있도록 예산 폭을 좀 확대해 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대부분은 읍면동에서 직접 하고 있고 2024년도 195개소였는데 올해는 218개소로 늘어났습니다. 읍면동장님이 대부분은 협조를 많이 해 주시고 있고 호응도는 좀 높은 편입니다.

네, 시 홈페이지에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야사종합복지관하고 협의는 된 상태고, 50에서 60대 남성 위주로 해서 한 10명만 우선해 가지고 원예 치료나 미술 치료 쪽으로 해서 내년도부터 확대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인 위기가구 조사한 가구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즉석식품 위주로 편성해서, 아직 배부는 못 했습니다. 배부할 예정입니다.

지금 예정은 30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