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제326회 제2차 산업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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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 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산업위원회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내실있는 예산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집행 기관 공무원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당초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님으로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단·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 사항은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동율입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에 앞서 시정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그리고 산적한 지역 현안 사업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고 계시는 이용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사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순서에 따라 2026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민석

정민석전문위원

산업전문위원 정민석입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2026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6년도 당초예산안 편성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 여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세입 여건은 근로 및 사업 소득의 증가에 따라 지방세는 증가하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간 부담금 및 매각 수입 등의 감소로 세외수입은 감소할 전망이며, 수출 증가 및 국내경제 성장으로 인한 지방교부세 역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국비보조금은 증가하는 반면, 도비 보조금은 일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세출 여건은 ITS 세계총회 추진, 동해안 바닷가 경관도로 조성 등 핵심 현안 사업의 중점 투자 및 지역 맞춤형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어 시비 부담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6년도 강릉시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5,124억 1,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2% 증가하여, 1조 3,078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6.2% 증가하여, 2,045억 7,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2,183억 7,100만 원으로 1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세는 1,618억 1,600만 원, 세외수입은 565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의존 재원은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은 1조 594억 6,100만 원으로 8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지방교부세 5,161억 원으로, 조정교부금은 30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5,133억 6,100만 원, 보전 수입 및 내부거래는 30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 기능별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 624억 5,4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107억 5,600만 원, 교육 분야 83억 3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 1,000억 8,600만 원, 환경 분야 631억 9,300만 원, 사회복지 분야 5,098억 3,800만 원, 보건 분야 223억 6,0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 1,198억 6,700만 원,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335억 3,3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 1,063억 2,3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865억 7,800만 원, 예비비 70억 원, 기타 1,775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성질 주요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1,729억 500만 원, 물건비 839억 6,000만 원, 경상이전 7,306억 5,700만 원, 자본 지출 2,900억 2,600만 원, 보전 재원 2억 5,000만 원, 내부거래 230억 3,000만 원, 예비비가 70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중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전년 대비 495억 8,200만 원 증액된 1,783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457억 8,200만 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1,211억 3,000만 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114억 3,2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70억 5,000만 원 감액된 262억 3,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38억 8,000만 원, 의료급여 기금 36억 100만 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97억 9,4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89억 5,9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관리채무 운용계획으로, 2025년도 말 현재 관리 채무 총계는 653억 1,300만 원이며, 내년도 관리채무 상환을 위해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및 BTL 시비 지급금 원금 및 이자 상황을 각각 편성하여 2026년도 말 채무잔액 원금은 626억 7,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현황으로, 2026년도 말 추정 재산가액은 25년도 대비, 1,286억 700만 원이 증가된 5조 5,282억 7,400만 원이 되겠으며, 이 중 행정재산은 5조 4,020억 300만 원, 일반재산은 1,262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당초예산안 검토 결과, ITS 세계총회 대회의장 건립, 환동해권 복합 물류거점 기지 조성, 경포 동해안 녹지축 공원화 사업 등 민선 8기 대규모 투자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안정적·합리적 재원 분배를 하고, 부서별 사업의 타당성·효과성 재검토를 통해 성과 미흡 사업은 폐지 및 유사·중복사업을 정리하였으며, 절감 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성장 동력 확보, 약자 복지 등 재정이 필요한 곳에 재투자하였습니다. 아울러 정확한 세입추계를 바탕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최우선 고려하여 당초예산에 적극 편성하여 이월 및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였으며, 2026년도 당초예산은 관계 법령과 ｢2026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에 총 392억 4,600만 원이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525억 7,600만 원으로 예상됩니다. 각 기금별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303억 1,700만 원, 재난관리기금 52억 5,000만 원, 공유재산관리기금 168억 1,300만 원, 주민지원기금 51억 3,200만 원, 자활기금 6억 9,400만 원, 양성평등기금 2억 5,300만 원, 노인복지기금 1억 1,9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8,400만 원, 고향사랑기금 20억 1,4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 7,0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 결과, 관련 법령 및 각 기금의 조례에 따라 기금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기금의 조성 및 지출계획에 의하여 편성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기금은 고유 목적사업의 추진을 위해 운용되는 만큼, 향후 기금의 활용도 및 건전성 제고를 위한 철저한 기금운용 성과 분석과 함께 기금의 목적에 맞는 적극적인 사업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정 전반의 공통사항이나 주요 현안 사업 외에 과 단위 심사에서 질의·답변이 가능한 사항은 총괄적인 질의·답변에서는 생략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올해, 26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얼마나 늘었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25년에 비해 전체적으로 2.2% 늘었습니다.

김문섭위원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정도 되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281억 원 정도 됩니다.

김문섭위원

예?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일반회계 기준으로 281억 원 정도 됩니다.

김문섭위원

281억이요? 근데 그 예산이, 매년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내년도 그렇고, 어디 예산이 어떻게 들어가길래……. 저희가 실질적으로 농어촌도로 마을 안길 포장이라든가, 우리 미불용지, 이런 부지들에 대해서는 왜 매년 올릴 생각은 안 하시고, 대체 어디에 그 예산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1년도 아니고, 2년, 3년째 지금 올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 예산이 없다고 그래서 하는 거지만 특히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매년 밀리고 있어요. 그러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 땅을 내놓고 쓰시는 분들 보상은 언제 다 해 주실 건가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예산 협의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전체적인 예산 면을 같이 고려해서 편성을 하는 부분이니까 적절하게 편성해서 저희들이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국장님 이거 행감 때마다 나오는 질의 사항이에요. 미불용지, 금액 올려주기, 들어보셨잖아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김문섭위원

그런데 뭐 지금 와서 또 뭐 각 과별로 하신다는 얘기는 맞지도 않은 얘기 같고요. 그리고 청솔공원 관련해 가지고, 확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서나 지역 주민들의 의견 혹시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지역에서, 잠시만요. 그 지역에서 돈을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보상을 해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지역에 도로나 농수로, 하천 부지, 소하천 관련해 가지고 청솔공원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 제기했었는데 과에서, 대답준 과가 하나도 없답니다. 이 사업에도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에 오농바이오 외곽도로 빠지는 길, 구라미등길은 외곽도로에 집어넣어 놓고 편성은 해놓고, 돈은 2년째 지금 하나도 편성 안 하고. 오농바이오 나가는 길은 시장님 공약 사업이라서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청솔공원 다 가보셨을 거 아니에요, 민원 많이 걸리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뭐 매년 가보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거기 지금 매년 가보고 있는데 나가는 길은 공사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공약 사업으로 넣었는데, 올해 지금 오농바이오 올라가는 외곽도로 하나 들어가 있고. 올해 가뭄 때문에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번 가뭄 때문에 이슈된 게 어디입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뭐 연곡…….

김문섭위원

계속 연곡천이었습니다. 연곡천에서 우리 최대선 과장이나 밑에 팀장, 직원들 빼고. 우리 국장님들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 가뭄에 연곡 아니면 뭐 물을 못 갖고 갈 정도로 연곡, 연곡했으면 그 지역에 대해서도 뭔가를 뭐 하나, 세운 것도 하나도 없고, 들어보실 생각도 없었어요. 아니, 지금 물론 ITS나 이런 부분들이 내년까지 걸려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있다고 쳐도, 지금 사업을 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규면 안 되고, 급하지만 안 되고, 그럼 대체 뭐가 급하고, 뭐가 안 급한 거예요? 아니, 2~3년째 올린 건 안 되면서, 갑자기 올해 신규로 되는 건 또 뭐고, 기준이 없잖아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뭐, 예산 부분은 늘, 매년 드리는 말씀이지만, 부서별로 사업의 효과성이나 타당성을 검토해 가지고, 성과도 평가를 하고, 전체적으로 판단해서 반영하는,

김문섭위원

아니, 국장님 그거 매년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은 진짜로 과장님들이 이건 죽어도 해야 되겠다 해 주는 사업만 하고, 그렇게 안 하시는 과장님들은 일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읍ㆍ면ㆍ동을 고루고루 봤을 때 여기 지금 보면 농어촌도로 마을 안길 확포장, 구라미 청솔공원 등길, 이런 거 한번 보세요, 미불용지 관련해서. 하나도 반영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자, 내년에 ITS 끝나면 또 종합 스포츠타운 또 시작하셔야 될 거잖아요, 아니에요? 금액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ITS도 저희가 2,500에서 시작하는 거 암반 나와서 1,250억으로 낮춰서 다행이고. 종합 스포츠센터도 3분의 1로 줄었더라고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단계별로 추진할,

김문섭위원

그러면 그것도 나가야 되니까 또 지금 제가 물어보는 지역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또 빠질 거 아니에요? 지금 시내에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읍ㆍ면ㆍ동에 사시는 분들은 다 남의 사유지 도로 밟고 다니잖아요. 미불용지 한번, 시원하게 정리 한번 해 줄 수 있잖아요. 하여튼 본 위원, 자세한 사항은 과별로 심의할 때 다시 질의하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들도, 본인들의 부서가 아무리 뭐 그거 하려고 그래도 다른 읍ㆍ면ㆍ동 따져서 소소한 것도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내년에 국제 행사들을 앞두고, 예산편성하시느라고 일단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올해 예산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2.2% 예산 규모가 늘기는 했지만, 저희 세입 확충 부분하고, 또 이제 이월액, 예정 추정액들을 보면 과연 이제 예산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가 여기에 대한 조금 의문이 생기거든요. 먼저 우리 당초예산안 5페이지를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현황이 지금 부과액이 2,300억인 거죠. 여기 미수액이 지금 268억 3,700만 원이거든요. 11% 정도가 지금 미수액으로 되어 있고 이게 올해만 이런 게 아니라, 거의 매년, 이 규모 정도로 계속 미수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은 시가 이만큼만 노력을 하는 건지, 이게 지금 2022년도에 121억 6,000에서 2023년도에 157억 정도로 늘었고, 2024년에는 211억. 그리고 25년에 268억 최근에 계속 매년 50억씩 늘고 있거든요, 체납액이, 미수액이?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최종적인 미수액은 이제 5% 이내로 최종 정리가 되고요. 어느 정도 뭐 재산이나 이렇게 받을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 처분도 하고 정리를 해 가는,

박경난위원

여기 결손액하고 미수액하고 합치면 규모가 더 커집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지금 몇 쪽을 보시는?

박경난위원

5쪽이요. 첨부 서류를 보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는 대책을, 이게 뭐 거의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인데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첨부 서류에 9페이지를 보시면, 여기에도 보면은 이제 2025년도 세출 결산 추정액 총계표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320억 8,700만 원이에요. 여기에 집행잔액이 1,348억 5,500만 원, 이월 규모가 너무 과다하다. 이게 뭐 아직 추정액이긴 하지만 전년도 세출 결산 총계표를 보면 다르지 않아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월 규모도 연간 예산 현액 대비 한 12% 이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업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부족했든지 아니면 집행 능력이 떨어지던지 이렇게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저희들이 2023년, 22년 결산액을 보면 이제 순세계잉여금이 1,00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근데 24년도에는 그걸 703억 원까지 줄였습니다. 재정건전성을 그래서 2024년부터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지금 여기에 집행잔액이 나온 거는 뭐 이월비를 계산하고 어떻게 정리를 최종적으로 해보면 틀려지겠지만,

박경난위원

줄어들기는 하겠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줄어들겠지만 이게 집행잔액과 다음 연도 이월 추정액을 합치면 거의 3,600억 정도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1조 8,000, 예산 현액 대비를 해서 봤을 때, 이거 적은 숫자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 효율성의 부분에서는 강릉시가 지금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개선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국장님이 순세계잉여금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에 항상 300억 정도로 반영을 하더라고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전년도에는 700억 정도로 떨어지기는 했지만, 계속 1,000억 원 규모가 이어졌었거든요. 근데 이거 한 300억 정도로 하는 건 좀 너무 보수적으로 잡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가용 재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엔 저희 내년 국제 행사들 때문에 그 신규 사업들 엄청 많이 자제시켰다는 얘기는 들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우리가 이제 순세계잉여금, 물론 이제 정산, 반영을 하는 데 우려점도 있겠지만 지금 300억 정도 규모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소상공인들도 어렵고, 또 우리 미래의 어떤 먹거리 육성을 위해서라도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반영을, 좀 키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 운용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300억 정도 잡고 나머지 부분을 1회 추경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이라든가 추가로 국비 확보하는 것에 대한 부담금, 여러 가지에 따른 재원 소요를 감안해 가지고 1회 추경 재원으로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재원을 남겨둬서 반영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회계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게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는 좀 양면성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아, 그렇죠, 물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저희들이 너무 건전한, 예산을 효과적으로 집행을 하면 잔액이 남으면 그다음 연도에 재원을 쓸 부분이 부족해지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다소 그런 부분이 있고,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이제 보수적인 설계가 뭔가 이렇게 세입 확충이라든가 절약 노력에 또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가 끊임없이 지금 행사, 축제성 예산, 이제 강릉이 관광도시라는 도시의 지역적 특성상 뭐 이렇게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성, 축제성 예산을 다른 지역보다 높게, 높일 수밖에 없다는 그런 부분들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이제 너무 매년 기준 없이 자꾸 증가하고 있지 않는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부터 줄이도록 해 가지고,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철저하게 성과 분석을 해서, 이렇게 좀 자제할 수 있도록, 정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 적은 예산으로 편성하는데 각 과마다 또 사업을 분배해 주는 데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일단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장기 미집행 도로 계획 시설에 대지 등 보상액이 지금 예산이 30억 정도 줄었습니다. 총 우리가 보상해야 할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금 현재 파악된 부분이, 얼마나 보상해야 되는데 지금 매년마다 예산을, 올해 이 정도를, 90억 원을 세웠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 관계는 제가 잘, 금액은…….

권순민위원

예산서에 보면 장기 미집행 도로 계획 시설 대지 등 보상,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인데, 거의 지금 우리가 예산을 30억 정도가 줄었고, 총 130억에서 지금 90억 정도가 편성이 됐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전체적인 사업 시기나 이런 걸 조정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추경에 재원을 더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건설과도 그렇고, 도로과도, 도로, 마을 안길 이런 보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동료 위원들이 매년마다 지적하는 부분이고,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주민들의 원성이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요구를 하는데도 집행 기관에서 예산을 매년마다 더 세우는 게 아니고 계속 줄여서 세우는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총 우리가 지금 보상해야 될 금액들이 꽤 많죠. 개인 도로가 지금 일반 도로에 개인 땅들이, 사유지가 포함된 부분. 지금 청구는 안 했지만 시에서 보상해야 될 부분이 실질적으로 파악하면 거의 1,000억이 넘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집행 기관에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우리 마을 안길 보상이라든지 장기 미집행 도로에서 대지라든지 그 보상 문제 이거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혹시 계획은 있으신가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추가로 재원 마련을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혹시 국장님 금액을 파악한 건 있으신가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아니, 제가 지금 자료를 확실하게 몰라서…….

권순민위원

혹시 담당 부서에서?

이용래위원장

국장님 나오셔 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도시교통국장 박상욱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로만 봤을 때, 도시계획도로가 1,451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95%가 완료가 됐고 한 5%가 지금, 10년 이상이 55개소에 보상비만 143억, 공사비까지 하면 한 700억 정도 가량 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이 부분이 보상이 늦어지거나, 개인 사유지를 갖고 우리가 사용함에 있어서 보상할 계획은 왜 이렇게 더뎌지는 거죠? 그 재원을 확보를 안 하고 우리가 뭐든지 그걸 먼저 시행하는 건가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아, 이제 도시계획도로나 이제 우리 강남 쪽이나 강북 쪽에 소규모 공사들이 많다 보니까 그 한정된 예산으로 아마 이제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일반 남쪽하고 북쪽으로 갖다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도로 빼고는 한 2,000억 정도 이상 소요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권순민위원

그냥 일반 그런 대지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도로 개설에 있어서 그런 토지 보상 이런 부분들이 먼저 선행되고 그렇게 도로를 또 해야 되는 부분인데, 보상은 나중에 추후에 만들어주고 일단 도로부터 놓고, 나중에 그 보상 문제가 너무 더뎌지면 이게 개인 사유재산 침해 아닌가요?

상욱

박상욱도시교통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뭐 보상만 먼저 하는 방법도 있고, 보상과 도로 개설을 같이 하는 방법이 있는데, 보상만 한다면 또 이제 공사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에 또 민원이 접해지니까, 보통 보상을 하면서 같이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 이렇게 조금 더디게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이 부분은 저도 민원을 많이 받지만, 이 부분은 좀 제가 봤을 때는 좀 심각한 부분이 있습니다. 과마다 또다시 상세하게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이 재원 부분이 계속 우리가 들어오면서 매년마다 지적하는 사항이고, 집행 기관에서는 거기에 대한 보상 문제 이런 예산을 확보, 좀 넉넉히 세워서 일단 보상을 해 주고 나서 그런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되는데. 시에서 먼저 사용해놓고 보상비를 지급 안 해 준다는 자체가, 몇 년씩 걸린다 그러면 입장바꿔 놓고 보면, 제가 시민의 입장에서도 화날 겁니다, 사실상은.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상식적인 거. 그분들이 단체로 집단 소송을 걸거나 아니, 그랬을 때는 집행 기관에서 거기에 대한 연체 이자라든지 거기에 대한 보상을, 만약 피해 보상을 물어준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물어줘야 될 사항입니다. 이거는 심각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너무 집행 기관에서 간과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필히 또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예산이 워낙 또 매년마다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나가서 예산서 보면서,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또 불필요한 예산들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뭐 그런 부분에서 지적을 해야 되는데, 사실상 오늘 이 예산서 보면서 좀 지적하기가 우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제 자체가 너무 어렵고 여기서 또 우리가 예산을 삭감하거나 이런다 이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시민들이나 여러 가지 단체들이 또 거기에 대한 원성을 또 받기도 싫고, 그래서 최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려울 때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재원을 더 확보해서, 좀 풀라고 분명히 얘기했던 상황인데 이 부분이 매년마다, 작년에도 예산, 우리가 총괄 설명을 할 때도 분명히 그 얘기를 했었고. 지금도 올해 예산서를 갖고 왔을 때, 당초예산을 갖고 왔을 때 내년이 더 힘들어지겠구나라는 판단이 좀 섭니다. 그런데 당연히 과마다, 우리 집행 기관에서 아주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렇게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하여튼 고생하셨고, 내년에 예산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중복된 질의는 안 하고, 별도의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전체 세입 전망을 보면 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편성할 때 보면 방향성, 방향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뭐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선심성 사업 이런 것들은 폐지했다고 보는데, 거기에는 좀 미흡함이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중복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이 편성돼 있는 걸로 보이고요. 우리 강릉시가 금년도 가뭄과 또 가을장마로 인해서 각종 행사들을 축소하거나 사업을 포기해서 확보한 예산이, 절감된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지금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11월에 들어서 가지고 개최할 수 있는 행사는 많이 개최를 했고요. 체육행사나 시기성이 도래돼서 못 하는 행사들은 일부 이제 사업 포기를 한 행사도 있는데 금액에 대해서는 따로 집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행사 건수로는 한 몇 퍼센트 정도?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강릉시가 어려운 시간을 겪으면서 경제가 너무 침체돼서 활성화 차원에서는 집행 기관에서 이 사용을 불용하지 말고 사업을 하도록 독려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지만, 좀 어려운 시기에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조정해 줬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강릉시가 뭡니까, 공사, 공단 등 해서 우리 출연금 있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해년마다 그 출자·출연금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는 우리 예산 편성표에 보면 별개의 항목으로 편성을 안 해놓고 각 과별, 사업 부서별로 해서 세출예산, 세입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눈에 확 띄게 이게 얼마나 늘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해서 비교해 봤을 때 얼마나 더 늘어났는지, 추세에 대해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저희들이 내부적인 자료는 매년 정리를 해 가지고 갖고 있고, 자료도 평가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출자·출연금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인건비도 늘고, 사업도 확장되다 보니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예를 하나 든다면 우리 강원 FC가 이제 홈 경기를 강릉에서 전적으로 하게 됐죠, 그렇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항목은 출자·출연금도 아니고 어느 항목에 포함을 시키나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강원 FC는…….

이용래위원장

담당 국장님, 아시는 사항 있으면,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그건 홍보비로 해서 월 8,80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10경기인데 이제 19경기가 늘어나니까 총 20경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니까 곱하기 2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8억 8,000에서, 57억 정도, 총 연간.

용남

김용남위원

연간 우리가 금년보다도 내년도에는?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한 8억 8,000 정도,

용남

김용남위원

8억 8,000도 더 늘어나죠, 그렇죠? 이게 상당히 뭐 강릉에서 경기를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 경기, 한 경기가 우리 강릉 시민의 관람료가 엄청나게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강원 FC 경기는 강릉시에서 전 경기가 개최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었던 부분이었거든요, 처음 유치할 때. 그렇게 됐던 부분이 이제 춘천하고의 어떤 경쟁 구도에서 2분의 1 나눠서 경기를 했던 부분을 이제 원래대로 저희가 전체 경기를 하게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처음에 우리 강원 FC가 창단돼서 강릉에서 홈 경기를 할 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분담금을 많이 냈나요, 그때 당시에? 8,000만 원씩 냈습니까, 한 경기당?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이게 이제 공모로, 어디서 유치를 할 것인가를 공모를 하거든요, 강원 FC에서. 그런데 처음 공모를 할 때 저희 강릉시하고 춘천시가 공모를 했었고,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금년도에, 내년부터 그렇게 할 거고요. 그 전에?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기존에도 그렇게 지금 해갖고 온 겁니다. 공모로 갖고 온 거를, 올해는 춘천시가 공모를 포기했고, 포기를 하면서 저희 강릉시가 전체 주도권을 갖고 온 거죠.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춘천으로 가기 전에 우리 강릉시가 홈경기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렇게 분담금을 많이 냈냐는 얘기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8,8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0년 전에?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그때 그, 최초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경기당 분담금을 그렇게 많이 안 낸 걸로 알고 있어요. 춘천하고 경쟁이 붙으면서 그 이후에 우리 강원 FC가 요구하는 경기당 분담금을 그렇게 책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찌 됐든, 출자·출연 개념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상복

심상복문화관광해양국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 강릉시가 보면 강릉관광개발공사 그다음에 강릉농산물도매시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 강릉문화재단, 미래육성재단, 강릉시민축구단 이렇게 해서 출자·출연금을 냅니다. 내는데, 이 출자·출연금이 연도별로 이렇게 상승하는 걸 보면 우리가 부담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이거는, 우리 출자·출연금은 주고 집행 기관에서 보고는 받죠. 결산 보고는 받죠? 우리 감사 대상에는 없죠, 결산 감사 대상에는 이 출자·출연금은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기관도 감사를 따로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결산 검사에서는 포함이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아니, 그거는 별도 이제 세무사의 기업 회계 방식으로 결산을,

용남

김용남위원

자체 기관에서 해서 우리 강릉시에 보고만 하지, 우리 결산검사에서는 심사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기관에 결산 자료를 받기는 받지만, 이 비용이 내가 알기로는 지금 100억 대를 육박합니다, 출자·출연금이. 한번 통계를 내서, 관련 부서 할 때,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지만 100억 대를 지금 넘어서고 있어요. 아까 강원 FC에 주는 분담금은 출자·출연금, 그걸 빼고 이렇게 많이 지금 우리 강릉시가 부담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좀 관리를 하고 예산편성 안에는, 이 보고 자료에는 각 세출 세목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그거를 집중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고 심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 역시 예산편성하시느라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단하게 좀 물어,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에서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타 수입이 올해 대비 49.8%밖에 안 되는데 예산이 많이 삭감을, 줄여놨는데 그 이유가 뭔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기타 수입분에 그 외 부분에 이제 한 30억 정도 감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ITS 상생협력 기금에서 올해 30억 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올해 예산이 잡혔는데 내년에는 그게 반영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좀 빠졌습니다.

조대영위원

다시 한번,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ITS 상생협력 기금 중에서, 그 회사에서 30억 원이 올해는 세입을 잡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26년도에는 빠져가지고 이제,

조대영위원

그 ITS 상생기금이 그렇게 많다? 그렇게 많기 때문에,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거는 기업에서 정산하고 남은 부분 30억 원이 이제 올해 25년도에 잡혀 있던 부분이 있는데, 26년도에는 그게 빠져가지고 세입이 좀 줄었습니다.

조대영위원

그외 세외수입, 여기 이제 책자를 한번 봤더니 네 가지 정도가 있네요, 그렇죠, 유형이?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조대영위원

기타 타 과목에 속하지 않은 수입, 기타 특별회계의 주차 목적의 도로 점용료 수입, 지방자치단체 금고 출연 등 협력 사업비, 지역상생발전기금 지원금 등 해서 네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지역상생발전기금이 빠진다 하더라도 49.8% 정도는 너무 삭감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너무 소극적 세입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예탁금 및 예수금이 4억 5,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내년에는 편성이 제로로 돼 있네요, 그렇죠? 그건 재정통합기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럽니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어느 쪽에 말씀하시는,

조대영위원

그거는, 20쪽 제일 하단에,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이 부분은 4억 1,500만 원이 기존에 작년도에,

조대영위원

그 답변을 위원장님, 저기 과장님한테,

이용래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강근선입니다. 예탁금 및 예수금에 4억 1,500은 저희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예탁을 하게 되면 저희가 그거를 정기 예금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 정기 예금의 수익을 매년 1회씩 결산하고 나면 이 부분을 예탁한 그 회계로 정기 예금 이자를 돌려주는 부분입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예산을 전부 다, 전액 했나요?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아,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탁금이 전년도보다는 좀 줄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여기에 이제 그 부분을 현재는 잡아놓지 않은 부분입니다.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제 다시 또 국장님께, 우리 이제 예산 파트에서 당초예산이라든가 추경 등을 세울 때 각 실과에다 예산 다 받잖아, 그렇죠? 받을 때 사업 계획서까지 다 받잖아요. 여러 가지 다 받아가지고 예산 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근데 당초예산 편성을 해서 한번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실과에다가 물어보면 아직도 사업 계획서가 없다 이런 데가 있어요. 사업 계획서 아직 안 만들어 놨다, 없다. 예산이 편성되면 그때 세우겠다, 뭐 이런 답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부사업 설명서에 보면 뭐, 무슨 몇 개의 업체를 하겠다고 해서 그러면 자료 한번 줘봐라 그러면 자료가 없습니다. 예산이 되면 계획서 세우겠습니다. 이런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실과에다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총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산편성하시는 데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지만, 아까 우리 김문섭 위원님 말대로 해당 부서에서 잘하고 잘 보이면 예산 세워주고 안 그러면 안 세워주는지. 사업 계획서도 없는 예산을 어떻게, 실과에 물어보면 없대요. 이런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 말씀드렸습니다. 그 시장님이 당초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설명, 이제 연설을 했잖아요. 설명하셨는데 보면 그중에서 뭡니까, 우리 항만물류과에 나오는 체육시설을 한다는 거, 그거 뭐죠? 종합 스포츠센터에 관한, 굉장히 몇천억 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종합 스포츠센터」하는 이 있음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조대영위원

그런 사업에 관한 내용은 여기에 담겨 있지 않았다는 얘기가 들어가서, 저는 좀 아쉽다. 그 옆에서 보좌하는 부서에서 당초에 이 시정연설, 엄청 그 예산에다가 몇천억짜리 사업을 할 계획이었으면 뭐 추진 과정이라든가 뭐 이렇게 쭉 설명을 좀 풀었으면, 다른 건 풀면서 그건 왜 안 풀어놨는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민자 사업이고 구체적으로 단계별로 확정이 안 되니까 이제,

조대영위원

민자 사업이라고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민자로 투자하는 부분이,

조대영위원

민자가 아닌데, 자꾸 왜 민자라고? 그거 전액 시비로 다 하는 사업이에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아, 다른 사업하고 좀 헷갈린 것 같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 예산 설명을 우리가 들으면서 그 기획예산과가 컨트롤타워잖아요. 모든 강릉시 살림을 다 하는 부서인데, 늘 저도 그런 말씀을 하는 편인데 좀 판단을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어디가 필요한지. 우리 시민들이 가장 가려운 데가 어디인지부터 봐야 되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 들어가서, 특히 그 사업 계획서 같은 부분, 한번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동료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고, 저는 한, 두세 가지만 할게요.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보면 우리가 당초예산 이런 거 만들어갖고 40일 전에 의회 올리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 날짜를 어떻게 그렇게 잘 지켜, 딱 40일을. 11월 20일에 예산안이 의회에 도착했더라고, 오늘이 27일이죠, 그렇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오늘이 27일이야.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올라와 있는 예산서고, 내용들이고 검토할 시간이 부족하다. 국장님, 50일 전에 갖다 주면 안 돼?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저희들도 빨리 드리고 싶은데, 중간에 계속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중간에 검토를 해가지고 내가 보니까 혹시 이거 빨리 갖다주면 더 많은 걸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저거 해 가지고 지적하지 않나 싶어 갖고, 딱 40일 날짜를 맞추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내가 말했잖아, 오늘이 27일이야, 오늘 딱 일주일째야,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 142조에는 40일 전에만 도착하면 된다고 돼 있으니까 그 날짜를 정확하게 지키고 있다니까, 지금. 그래서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40일만, 꼭 그 날짜만 지키냔 말이야. 45일에 갖다주면 안 되고, 50일에 갖다주면 안 돼? 하여튼 내년부터는 이런 거 있잖아요. 좀, 해가지고 충분하게 와갖고서는 좀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알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몇 년 동안은 계속 내가 이거 보고 있다가 올해 처음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내년도 당초예산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2%, 전체로 봐서는 4.9%, 707억이 증액됐어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증액됐는데, 뭐 증액된 건 다행입니다, 다 좋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봤을 적에 정말로, 지역에서 올해 보면 예산편성하는 부분이,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약자와 복지, 재난 대응 등을 민생에다가 우선으로 두고 한 거예요. 이런 데도, 위원님들 다 이야기하시잖아. 정말로 지역에서, 곳곳에서 필요해갖고 예산이 투입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산에 담기더라도 아주 미묘하게 담겼고 아니면은 아예 담지도 못했고. 물론 예산편성 권한은 시장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안 담아주면 우리 의원들은 어쩔 수 없어, 그렇잖아요? 예산안이 담겨서 올라와야지, 뭐 의결을 하든가, 삭감을 하든가, 뭘 하든가 하지, 올라오지 않으면 하지를 못해. 그래서 각 실과 과장님, 국장님들은 세부사업 설명회하고 저거 할 적에도 지역 의원님들이 얘기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갖고 요구를 하고 이러면 최대한으로 뭐 이렇게 요구하는 거 다 만족할 만한 어떤 수준의 예산은 못 담더라도 어느 정도는 나누어 가지고, 연차별로라도 담아줘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편성할 적에.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요. 각 과, 실, 국에서 올라오죠, 그렇죠? 우선순위 정해갖고 쭉 올라올 거 아닙니까? 그거 올라오면 뭐 하냐 말이야. 내가 물론 내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크게 지적하겠지만 예산 올라올 적에는 사업 계획서 다 첨부해갖고, 그 많은 예산 올라와. 기분에 따라 갖고, 그 현 여건에 따라 가지고 이 사업 계획이 순식간에 무산돼 버리고, 없던 걸로 돼 버리고, 다른 사업이 올라오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갖고는 안 된다. 이게 무슨 예산편성이란 말이야, 이게, 당초예산, 그것도 말이야. 무슨 놈의 사업이 손바닥 뒤집듯이 말이야. 사업 계획서 보면 쭉 나와갖고 1차는 얼마, 2차는 얼마, 뭐 해갖고서는 예산까지 다 나와 있고, 지역 주민들 반대한다 해가지고 없던 걸로 해. 다른 걸로 돌려갖고 그걸 하고 말이야.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 배석하고 계시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정말 유념해야 됩니다, 이런 거. 그리고 아까도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죠. 이월액이라든가, 집행잔액, 이런 것들이 많은 이유가 또 이제 뭐 다가오면 실과에서 얘기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봐서는 저희들이 이제 조기 집행, 조기 집행하잖아요, 그죠? 조기 집행이 늦어지면 이게 많아질 수밖에 없어. 사업이 하반기로 다 밀려갖고 발주해 버리면 언제 준공을 하고, 언제 집행을 하냔 말이야, 그렇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정말로 우리 각 부서에서는 여기 사업에 예산을 담기 위해 갖고 얼마나 많이 가가지고, 이거는 된다, 이거는 안 된다. 예산 올리면 이거는 반만 갖고 해라, 뭐 해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결정해 갖고 올라오는 게 예산서 아닙니까? 그래서 올라왔다 이러면 거기에는 충분하게 검토가 다 됐고, 미리 사전에 저게다 된 거 아니야? 그러면 상반기에 얼마든지 조기 집행 쫙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상반기에 조기 집행율이 낮아지고, 많이 안 된다면, 이게 하반기로 넘어가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이런 현상이 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예산서, 딱 40일을 정확하게 지키지 말고, 충분하게, 그 전이라도 예산서를 만들어갖고, 우리 의회에다가 통보해 주기를 요구합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전 추가 질의가 아니고 위원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최근 5년간 출자·출연금 있죠? 현황 자료를 좀 요구를 합니다. 하고, 그 강원 FC가 춘천으로 홈경기장을 우리 강릉시하고 나눠 갖기 전에 어떤 방식으로 지원금을 냈는지 그 현황도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를 합니다.

이용래위원장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국장님, 그 자료 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뭐, 위원님들이 좋은 얘기들 다 했으니까 딱딱하지 않은 얘기 한마디만 할게요. 가뭄 때문에 고생들도 많이 하셨고, 그 가뭄 때문에 사실은 본 위원도 이 예산편성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냐 했는데, 그래도 뭐 합쳐서 한 700억 늘려서 편성하느라고 고생 많았는데, 담배 소비세 보니까 상당히 줄였어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적다는 얘기지?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안 피우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18억 정도를 낮게 세입을 잡았는데 한 가지, 보건소장님! 1년에 보건소에서 금연 클리닉을 하면서 예산 얼마 써요? 뭐 정확한 액수는 모른다 해도, 그건 뭐 정확한 액수를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참 웃기잖아요. 담배 소비세 받아 갖고 한쪽으로는 그 돈 가지고 담배 끊으라고 전부 얘기하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뭐 그래서 그걸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런 건 아니고, 참, 약간 어떻게 보면 양면성이 좀 있는 것 같다. 그 담배 피우는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 담배 소비세를 받아 가지고 보건소로 또 줘 가지고 담배 끊게 하라. 참, 좀 웃기는 얘기 같아서……. 그 나머지는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했으니까 그냥 전체적인 세입 쪽을 좀 들여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다. 그게 우리가 지방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데, 그렇게 낮게 떨어지고. 세외수입 쪽에서 보면 체육시설 사용료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그렇죠?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부분은 물론 뭐 우리가 체육시설을 만들어 놓고 그걸로 뭐 수익 사업 하려고, 뭐 돈 받아 들여 갖고 하려고 만드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시민의 어떤 건강, 어떤 여가 이런 거를 잘 활용하고 건강하라고 그걸 만들어 놨으니까 뭐 세외수입이 조금 줄어든다 해도 다른 쪽에서 우리가 잘 해서 하면 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뭐 세외수입도 그렇게 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건 괜찮은데. 좀 한 가지 항상 보면은 그 부분은 이제 본인이 담배를 피워서 그런 게 아니라 좀 그런 게 조금 약간 좀 우습다는 그런 얘기가 들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낮게 잡은 그 금액 산정을 어떻게 했어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작년도 결산하고 올해 세입추계에 따라서 이제 내년도를 반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담배 소비세 같은 경우에는 전자담배를 이제 많이 또 하다 보니까, 그쪽 부분하고 해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전자담배하고 이 궐련하고는 지방세 차이가 나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정확한 금액은 모르는데 전자담배 쪽하고 일단 흡연으로 하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어차피 전자담배도 지방세는 있잖아요?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세무과장님…….

이용래위원장

앞에 나오셔 가지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 뭐 앞에까지 안 나와도 되는데,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세무과장 박일규입니다. 지금 이제 흡연 인구가 주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궐련 담배에서 보통 요즘은 이제 전자담배를 많이 피우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세율이 궐련 담배하고 전자 담배하고 세율 차이가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거 물어본 거예요.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궐련 담배는 1,007원이고, 전자담배는 628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세수가 한 1,800억 이렇게 감소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피우는 이 궐련 담배는 담배 한 갑에 5,000원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1,007원이에요.

일규

박일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전자담배가 그 세율이 다르냐, 그걸 물어본 거고. 다르다 이러면 이건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전자담배로, 기존에 궐련 담배 피우던 사람도 전자담배로 많이 바뀌는 추세니까. 근데 178억이라는 걸 잡았다가 이렇게 160억 정도를 잡으면 그 정도가 적당한 거냐? 이걸 이제 월별로 계산해 보면 1월, 2월, 3월이 가장 낮아요. 새해가 되니까 담배 끊는다고 해서, 담배 끊는 사람들이 많아서. 가다 보면 다시 이제 4월, 5월부터 올라가고, 그다음에 여름철에 가장 많은 이유,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사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개인의 생각이고, 내가. 그래서 좀 그렇게 해서 세를 받아, 담배 소비세 받아가지고, 들어가세요. 들어가도 돼요, 과장님. 보건소장님이 정확한 금액은 얘기 안 했지만, 거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금연하라고. 그러니까 돈 받아 갖고 뭐 그 돈 갖고 담배 끊으라고 한쪽에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담배 피우는 사람들 어떻게 해야 돼? 근데 담배 많이 피워서 뭐 그렇다는 게, 그렇다고 뭐 잘못된다는 건 아니고 뭐 그거는 다 그래요. 그래서 뭐 담배 많이 끊고, 건강하면, 이제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 오래 살고 좋고, 그래서 체육시설도 마찬가지고 운동 열심히 하면 건강 보험료도 그렇고, 치료비도 적게 들어가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다 좋은 건데 근데 좀 그렇다.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전매잖아요, 전매, 담배가. 외국 같은 데는 다 개인 회사들이 담배 만들어 내는데 우리나라는 담배는 전매란 말이에요. 전매로 해갖고 다른 사람은 담배 만들지 못하고 전매를 해서 팔아먹고, 또 담배 규제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담배 규제를 심하게 하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담배 피우는 사람 입장으로 봐서는 조금 그거 한데, 그냥 아까 뭐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굳이 안 해도 되는데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선은 우리 총괄 설명에 참석해 주신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이번 가뭄 때 고생들 많이 하셨고,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예산편성 하실 때 더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에서 빨리 움직여가지고 빠른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율

김동율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예, 아까 배용주 위원님께서 예산서를, 많은 위원님들이 그 말씀하세요. 공부는 하고 싶은데 책자가 안 온다. 아니, 진짜 특히 초선 위원님들은 책자가 언제 와요, 언제 와요,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정국에서, 강근선 과장님!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근선

강근선기획예산과장

잠깐만 죄송합니다. 저희도 빨리 드리고 싶은데 저희 자체 사업만 담는 게 아니고 국도비 보조 사업 내역이 내려와야지만 저희가 시비 매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나, 국비나 도비 같은 경우도 각 국회하고 도의회에서 이제 그게 결정이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올해도 도비가 늦게 내시가 돼서 저희가 좀 이제 어려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될 수 있는 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자꾸만 그렇게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구조상으로, 의회 빨리 가서 제출하고 그렇게 제출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구조적으로 그렇게 빨리 제출할 수 없는 사항인데,」하는 이 있음) 그거는 말씀을……. 그래도 그 현실은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꼭 그렇게 얘기하면 12년 동안 그 얘기 들었어요.」하는 이 있음

이용래위원장

그래도 분위기가 조금은 무거웠었는데 우리 김기영 위원님하고 배용주 위원님 때문에 분위기가 좀 화기애애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시민이 우선이 되는 예산편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회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속 과장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외에 다른 부서장님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김경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당초예산안 보고에 앞서 농정과 팀장들이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농업·농촌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산업위원회 이용래 위원장님, 김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극심한 가뭄과 긴 호우로 인하여 농업인들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으나 의회와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있으며, 내년에도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농업인을 위한 실질적인 소득 보전과 농촌 인력 지원, 경영비 부담 완화 등 잘 사는 농촌, 활력 넘치는 농촌, 희망을 더 하는 농촌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김문섭위원

1,163페이지에 보면 들녘별 화장실 지원이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게 뭐죠, 들녘별 화장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 그냥 이동식 화장실인데 이게 명칭을‘들녘별’이라고 쓰는데. 밭에, 논이나 밭에 이제 갖다 놓는 거라고 해서‘들녘별’이렇게 명칭을 붙였다.

김문섭위원

우리 기존에 공사 현장이나 현장에서 쓰는 그 화장실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동식 화장실 설치하는 겁니다.

김문섭위원

한 칸짜리?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한 칸짜리입니다.

김문섭위원

한 칸짜리 화장실이 270만 원씩 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요즘에는 좀 좋은 거로 해서요. 예전하고는, 그래도 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게 바람을 타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바람 타는 거는 밑에 물도 채우고 해서 바람을 타지는 않습니다. 그것까지 다 설계돼서 돼 있기 때문에 그건 괜찮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래서 저는 들녘별 화장실이 뭔지 궁금해서 한번 올렸고요. 그리고 1,161페이지 보면 외국인계절근로자 업무보조원 보수,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비, 외국인계절근로자 수송 버스 임차, 외국인계절근로자 통역수당,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업무추진 여비, 외국인계절근로자 근로여건개선 지원, 외국인계절근로자 사전교육, 외국인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 외국인계절근로자지원센터 협력지원. 외국인 지원을 이렇게 해 줄 거면 국내, 우리 일반 농업인들한테 지금 금액을 더 주고 줄 수 있는 방안으로도 대처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 외국인 계절 근로자, 공공형을 쓰려면 저희들이 가서 이제 공항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오고, 갈 때도 모셔주고 와서 그렇게…….

김문섭위원

아니, 너무 높임말 안 쓰셔도 됩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격적으로 요새 좀, 그것 때문에……. 하여튼 그분들을 태우고 오고, 데려다주고 여기 와서 또 병이 있는지 검사도 하고 마약 검사도,

김문섭위원

이게 작년에 강릉농협에서 하던 그 외국인 근로자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시에서 다 해 주고 강릉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뭐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협에서는 자부담, 우리가 이제 해 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좀 투자하고,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이렇게 많은 걸 해 주는데 강릉농협에서 그냥 숙소만 관리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숙소하고 작업반장을 줘서 이제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태워주고 그분들 데려오고 관리하고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이럴 거면 강릉시에서 한번 다 해보세요, 강릉농협에다 하지 말고. 아니, 저는 이거 작년에도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 외국인 근로자 페이지가 한 페이지 반면이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거기 딱 넘어가면 1,165페이지 보면 외국인근로자 숙소 지원해 가지고 3,000만 원, 1,500만 원, 이건 또 뭐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 그건 신규로 지을 때는 3,000만 원 사업비고, 개보수할 때는 1,500만 원 사업비입니다.

김문섭위원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 주는데, 몇 명 들어왔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올해 129명 들어왔습니다.

김문섭위원

내년에는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내년에 한 200명 지금 신청해 놨는데 한 180명 들어오지 않을까 지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외국인 근로자는 농협에서 직접 가서 데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가서 직접?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행정에서 라오스하고 업무 협약해 놨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공무원이 인솔해서 들어오고 통역하는 사람 들어 옵니다. 저희들은 여기 국내에서 이제 인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한 번 가서 선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러면 우리 농정과 팀원을 보내서 확인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쪽 라오스 사람들을 데려올 때 거기 가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그쪽 나라에서 보내면 우리는 한국에서 받기만 하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사람에 대해서 검증이 되고 안 되고도 없네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 협약서에 다 검증을 하게끔 이렇게 협약을 해서 그쪽에서 다 일차적으로 점검하고 옵니다. 저희들이 왔을 때 좀 부족하다든가, 뭐 환자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되돌려 보내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검증되지도 않고 받기만 해서 대체 이거 진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그게…….

김문섭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소장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지원이 너무 많은 비용도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강릉농협에서 작년에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서 강릉농협에 관련된 외국인 근로자 쓴 사람들 평가를 하셨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평가를 했는데 다들 좋아가지고 내년도에 한 40명이나 50명으로 늘리려고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올해 30명 했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불법 체류자는 많이 줄었겠네요? 이렇게 계절 근로자 많이 쓰면 불법 체류자들 쓰고 있는 농촌 사람들을 많이 줄여야지. 왜냐하면 이 계절 근로자들은 하루 8시간, 우리 국민들이 받는 금액이랑 똑같이 받는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이거는 뭐 시간당 수당이기 때문에 조금 덜 받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정도면 그러면 금액은, 지원을 이만큼 해 주는데 금액은 적정선인데 우리가 지금 일반 사적으로 쓰는 분들은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요, 알고 계시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조금 납니다.

김문섭위원

그럼 이거를 아까 말씀드린 평이 좋아지고 강릉농협에서의 그게 또 많은 도움이 됐다고 그러면 다른 농협이나 우리 농촌에 있는 농협들을 다 같이 연계해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취하면, 우리가 불법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을 많이 줄일 수도 있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래서 중앙회하고 협의했는데 지금 옥계농협 쪽에서 한번 해본다 했는데 아직까지는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금액 차이가 많이 나요. 이 계절 근로자하고 일반 지금 농촌에서 일하시는 외국인들하고, 알고 계시죠? 금액 차이가 5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지원해 주고 이렇게 잘해 준다고 그러면 아예 계절 근로자를 많이 써서 정리를 좀 해야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하셨는데, 계속 똑같은 대답하세요.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조금 줄었습니다.

김문섭위원

추경 때 다시 올릴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우리 이거는 농협에서 얼마 썼는지를 이제 계측해서 농식품부에 보고하면 농식품부에서 배정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이게 사용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연말에 추가 확보하고 만약에 남으면 다시 감액하고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농가에서는 지금 이쯤 되면 농협에다가 면세유 더 지원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찍 끊어져서 못 주는 부분도 있으니까, 면세유는 좀 넉넉하게 신청해서 농가에서 면세유를 더 신청 안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권순민위원

세부사업 내용을 좀 보다 보니까, 중복, 이게 사업 명칭은 좀 틀린 데 내부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지금 어떤 사업이 있냐면 우리 마을 전환 사업 하나 있잖아요,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으로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및 프로그램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이거 3,000만 원 이번에 또 세워 왔어요,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나중에 보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있어요, 전환사업으로. 근데 세부사업 내역에 보면 이게 지금 들어가는 돈이 거의 다 시비잖아요, 시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권순민위원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국비도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이 사업들이 내용을 보면 다 사업 내용이 비슷비슷해. 그리고 중복되는 동네가 겹치는 데도 많고,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씩,

권순민위원

그러면 사업 내용이 보통 어떤 부분에서 사업하려고 이게 지금, 마을전환 사업은 그렇다치지만, 치유 프로그램에서 내용을 보면 시설을 정비해 주거나 또 그런 부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저번 행정감사 때도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맞습니다.

권순민위원

테라스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비했단 말이야. 근데 신규 사업 또한 그런 사업을 위해서 명칭만 틀린 거지, 사업비를 또 세워줬어. 그리고 중복된 동네가, 이제 면 단위로 보통 가니까, 왕산, 성산, 구정, 강동, 옥계, 사천, 연곡 거의 대부분 이 동네가 다 위주로, 지금 다 똑같은 사업을 혜택을 받는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제 얘기 뜻은 사업 명칭은 다른데, 사업 내용은, 세부사업 내용은 같다. 근데 예산은 다 나눠져 있어요.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하시려고 이렇게 나눴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게 지금 도 기술원,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도 있는데. 치유농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농촌진흥청은 농식품부 산하 소속이기 때문에,

권순민위원

거기서도 하는 사업도 있지만 거기서 사업을 하면 시설 보수나 또 다른 거 해 줄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또 우리가 마을 전환 사업이나 다른 걸로 해서 환경 정비 사업을 해서 또 가서 또 해준단 말이야. 그럼 돈이 계속 그 사람들은, 이중, 삼중으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똑같은 시설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권순민위원

똑같은 시설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 사업 내용 자체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는 테라스 고치고, 하나는 뒤뜰에 정원 만들고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다 이러면 이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법상에 면 지역에만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우리 보면 농로 보수라든가 이런 농촌의 생활을, 농사짓는데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고, 치유농업 관계는 체험 마을이나 이런 데다가 이제,

권순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뭔 뜻인지 아는데, 그 부분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신규 사업으로 세웠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내용, 명칭은 틀리고 사업 뜻은 거의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내용을 보면, 그런 사업들이 다 중복되어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지금 예산이 그렇게 또 섰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또 마을 전환 사업은 지금 연례 반복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는 계속 어쨌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또, 신규 사업 들어왔는데, 치유농업이라고 해서 들어온 사업이, 안에 내용을 보면 환경 정비, 치유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농장이 있어서 그것도 일부만 하는 거기 때문에,

권순민위원

그리고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똑같은 비슷한 사업이 하나 더 있잖아요, 한 3개 정도가 보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3개 정도 있는 사업들을 예산을 세웠으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그러면 거기 중복되지 않게, 사업 내용이, 세부 사업으로 들어가면 그 돈을 갖고 제대로 활용할 수 있게 좀 다르게 쓸 수 있게 그걸 관리·감독을 해야 되지 않겠냐,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입니다. 그 뜻인데, 세부 내용에는 보니까, 동네도 겹치는 데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 자체가 완전히 틀린 사업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내용 자체는 안에 보면, 내용을 보면 거의 대부분 그런 거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내용 그 자체는 이렇게 설명은 돼 있지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이라는 거는 그 지역에 대해서 농촌 생활, 공공적인 거를 다 해 주는 거고. 치유농업 같은 경우는 개인 사업자들한테 보조 사업을 해 주는 겁니다. 그 내용 자체가 틀립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이 사업은요? 치유농업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규 사업으로 새로 생긴 거고, 그건 그렇게 해 주는 거고. 그러면 마을 만들기 전환 사업은 이것도 거의 비슷한 내용이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거는 이제 체험 마을이나 이런 데 마을에서 잘하는 데다가 그 마을에 필요한 일정 부분에 대해서 소득을 높이거나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은, 그건 별도의 또 다른 항목의 사업입니다.

권순민위원

다른 항목의 사업인데,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도 어쨌든 간에 이것도 비슷한,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생활환경정비사업 그 내용은 전혀 다른 사업입니다.

권순민위원

다른 사업이지만 내용, 사업하는 종류는 거의 똑같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도 같은 전환사업이긴 합니다.

권순민위원

전환사업이긴 한데, 거의 같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그 예산이 지금 이렇게 섰으니 그런 부분에서 중복되지 않게, 제가, 본 위원이 그때도 행정감사 때도 사업 내용을 보니까 중복된 사업들이 워낙 많으니 그런 부분들을 좀 용도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게 쓰라는 얘기죠. 예산이 분명히 이렇게 섰으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비슷한 사업이, 좀 유사한 사업이 많다. 그러면 이걸로도 테라스 고치고, 저걸로도 테라스 고치면 안 된다. 이건 정확히, 그 목적에 맞게, 그렇게 써야 된다는 부분들을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로 한번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예, 그래 주시고. 하나 더,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계절 근로자, 이 부분에서 지금 우리 내년도 200명 예상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권순민위원

계절 근로자가 사실상 본 위원이 초선, 한 1년 차 때, 아마 우리가 한 40명인가 50명 받을 때부터 이 계절 근로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거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말씀하셨습니다.

권순민위원

앞으로 향후 더 늘면 늘지 줄지는 않을 거다. 그러면서 이제 뭐 농협에서 또 계절 근로자 들어오지만 이건 시에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인원수가 앞으로도 더 줄지는 않을 겁니다, 사실상은. 이걸 뭔가 동료 위원이 지적했듯이 체계적으로 뭔가 프로그램을,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계속 반복되면서 나올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다 데이터를 다 만들어서 정확히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200명이 더 늘고, 내년에는 또 늘고, 계속 늘 수밖에 없어요, 사실상은, 맞지 않습니까? 어디 지금 농촌의 어르신들이 나이가 들고, 돌아가시고, 농사지을 사람 없어서 또 다른 분이 와서 농사를 짓지만 또 계절 근로자 쓸 거고, 외국인 근로자를 써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계적으로, 우리가 농정과에서 그런 부분을, 프로그램,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을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하기 전에 제가 소장님한테 말씀 하나 드릴게요. 아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위원님이 질문하는 과정에 소장님이 계속 답변을 하고 있는데, 그래 되면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위원장인 저나 아니면 해당 위원님들한테 먼저 양해를 구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과장님도 답변 중이었었잖아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용래위원장

약간의 생각 차이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장님이 조금 그렇게 진행을 좀 해 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일단 소장님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저희 이제 성인지예산서 관련돼 가지고 여기가 이제 농정과도 해당이 되고, 유통지원과도 해당이 돼서 소장님께 이제 좀 질문을 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성인지예산서 보니까 농업인 교육훈련 지원이 농정과고, 농업인 교육 그리고 전통음식학교 운영, 농업인대학 운영, 여기에 덧붙여서 이제 옥계지소에 임대 기계 사용, 수혜율까지 이렇게 좀 보면, 여기 성별 분리가 된 거는 농촌 지역의 농업인으로 이렇게 분리될 수 있는 성비는 좀 비슷해요. 5 대 5, 여성, 남성이 비슷한데, 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을 보니까 남성이 비율이 훨씬 더 높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뭐 농촌 지역에, 농업에서 여성의 역할이 조금은 보조적인 역할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주로 특화 작물이나 이런 것들을 신청하는 것도 남성 농업인들이 주로 신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교육 수혜 부분에서도 남성 비율이 높은 것 같은데. 향후에 우리가 여성 농업인들의 어떤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는 여성들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런 제약 조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뭐 교육 시간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신청하는데 있어서 어떤 제약이 있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집행할 때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또 여성 농업인들도 이 교육의 커리큘럼이 어려워서 못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농촌 지역에 여성 농업 인력들도 중요하잖아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난위원

여성 농업인들의 어떤 전문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이 교육 수혜율이 5 대 5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6 대 4 정도는 될 수 있도록 좀 수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서 같은 경우는 부서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지 않다 보니까 성별 분리 통계라든가, 그 분석은 잘하셨어요. 잘하셨는데 이게 그냥 분석 만에, 그치지 말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수혜율을 높이면서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까지 좀 세심하게 이제 기울여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경난위원

농정과 지금 올해 예산 집행률을 보면 매우 낮아요, 맞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박경난위원

지금 이게 11월 10일 기준이기는 한데, 농정과가 예산 집행률이 한 47%밖에 안 되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근데 이 중에서 보면은 이번에 청년농업인 정책자금 이차보전으로 해가지고 지난해 6,250에서 올해 5,000으로 줄이기는 했는데, 여기 집행률을 보면 제로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게 이제 12월에 정리를 해서, 이자를 다 낸 부분 확인하고 이제 내주기 때문에,

박경난위원

아, 연말에 정산이 가능한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우리 농업 파트가 다 연말에 나가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또 특히 가뭄 때문에 농업인들 사업하고 서류가 안 들어와서 정리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마 추곡 수매하고 피해 벼 매입이 다음 주 끝나면, 농업인들이 아마 서류하면 바로바로 해결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 부분들도 조금 이제 보면, 저희가 단순히 숫자로만 보면 이게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잘 쓰이지 않는 예산인데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세우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그런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여기 농촌체험 활성화 그리고 농촌 관광 자원화,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 사업,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집행률이 거의 제로거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촌자원 복합산업화는 공모 사업으로 해서 사천에 이제 한과가 선정됐는데 올해 성립 전으로 사업을 시작했고 아마 정리 추경에 반영이 다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는 끝났고, 인허가는 끝났습니다. 이제 착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마을만들기(전환사업) 같은 경우도 올해 보면 집행률이 제로인 거,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 이게 다른 지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하는 데를 계속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난번에 지금 5억을 스타 마을 육성한다고 저희가 해서 지금 3개 마을을 7월에 선정을 해서 3개 마을, 각 1억씩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에,

박경난위원

보면 집행률이 2.52%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는 100% 다 나갈 겁니다.

박경난위원

이거는 연말 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지금 계약 다 하고 착공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럼 이게 내년에도 계속 연속이 되는 거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매년 5억씩, 아까 말씀하신 그 사업비인데,

박경난위원

3개 마을이 수혜를 입는 거고 올해 다시 여기 예산편성이 된 5억 원에서도 내년에 또 3개 마을을 지원하게 되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내년에 그중에서 이제 1개 마을 선정해서 한 3억 정도 지원해서 아예 계파를 키워서 강릉 대표 마을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올해 여기 3개 마을은 어디 어디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올해는 이제 소금강 에코하고, 북동의 한울타리 마을하고, 고송마을 세 군데였습니다.

박경난위원

이 중에서 1차 올해, 한 1억 5,000 정도씩 지원을 받아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1억씩.

박경난위원

1억씩 받아서 이제 내년에 이 셋 중에 경쟁을 해서 하나를 더 이제 차별화, 전략적으로 키운다는 거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마 한 개 마을이 탄생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 3개 마을은 어떻게 선정을 하신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농업인 단체, 전문가 이렇게 해가지고,

박경난위원

심사를 해서 아니면 공모를 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기존의 농촌체험휴양마을 중에 선택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중에서, 농촌체험마을 중에서, 10개 마을에서,

박경난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는 이제 시책적으로 해서 농촌 마을이 많은데, 이제 우후죽순으로 많은데 경쟁 체제가 아니다 보니까 뭐 사무장 비도 계속 나가고 이러니까 좀 걸러보자, 좀 할 수 있는 데를 좀 키우고 해서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시책 사업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박경난위원

우리가 이제 농촌체험휴양마을을 더 추가로 확대는 하지 않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확대는 하지 않습니다.

박경난위원

확대는 하지 않는데 또 기존의 농촌체험휴양마을이 운영되는 그 사이에 다른 농촌 체험, 농촌 마을에서도 뭔가 농촌 체험 마을과 같은 뭔가 이렇게 2차 산업을 하든, 뭐 3차 산업을 하든, 이제 하고 싶은 활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농촌 마을들은 진입의 기회가 없는 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니, 그게 이제 3억에서 2억 남으니까 하시고 싶은 분들 있으면 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하래도 하는 데가 없어서,

박경난위원

그거를 뭔가 이제 행정에서 그냥 단편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라 뭔가 이런 것들을 공모 형태가 됐든 좀 이렇게 공개적으로 다양한 마을들이 좀 참여할 수 있게끔 하면……. 그래도 없을까요? 진행 방식을 기존에 그냥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제 농정과에 계신 직렬이 또 이게 전문 직렬이다 보니까 너무 이렇게 농촌에 대한 이해가 높아서 또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해봤자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반영되지 않도록. 저는 최근에는 좀 농촌 지역에 이렇게 귀촌하신 분들도 계시고 이래서 조금 우리 농촌 마을이 기존의 어떤 그 관례, 관행대로 그냥 운영되기보다는 조금 신선하게 활동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는 것도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저희가 이제 지금 농정과가 하는 사업이 되게 많아요. 많은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 집행률은 좀 낮고, 다행히 연말이면 정산이 된다고 하는데 이러다 보면은 또 연말에 직원분들에게 어떤 업무의 과부하도 걸릴 것 같고 한데, 조금 우리 농촌체험마을이 지금 늘어나는 관광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맞춰서 조금 이렇게 신선하게 변화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치유 농장이라든가 교육 농장으로 그런 거 지금 이제 대체로 이렇게 좀 부족한 데를 채워 나가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농정과 내년도 예산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증액 사유는 뭐 53억 정도가 증액이 되는데, 대부분 이제 청사 신축에 35억을 빼고, 그중에 새로운 사업이 이제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했지만,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사업 이게 편성이 됐어요. 이거 지금 강릉시에서, 이게 도 사업이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국비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도비 사업인데, 도비 사업이라고 해놓고 도비는 24%로 매칭해줘요. 그러면서 이게 뭔 도비 사업입니까, 이게? 이런 거는 강릉시에서 신청하지 말아요, 24% 준다고 그러면. 이게 강릉시에서 필요한 사업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왜 필요합니까, 말씀해 보세요. 전체 사업비 24% 매칭해 주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어쨌든 농촌은 소멸 위기에 있고 고령화 추세에 있습니다. 활성화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인풋이 없으면 아웃풋이 없기 때문에 인풋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업을, 저희들이 도입을 해 와야 되거든요. 어떤 시비 자체로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예산이 부족할 때는 또 반영을 안 해 주니까 국비나 도비를 끌어와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게 꼭짓점으로 해서. 그런데 이제 도비나 국비는 정책적으로 법률이나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배분, 안분율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라서 그 정도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 이 치유농업 교육장을 운영할 만한 그런 데가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사천, 연곡 쪽에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수 사례 해 가지고 뭐 작년에 상도 받고 했는데, 강릉에 위치도 괜찮고 이 사업들은 괜찮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괜찮다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사업명이 보면 치유농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사업명답게 진짜 치유농업을 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사업 단체가 있냐고 제가 질문을 한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있습니다. 있어서, 사천에 가면 이제 씨앗도 뿌리고 키우고 뭐 하는 그런 어린이를 좀 모아서 하는 그런 데도 있어서, 견학 한 번 필요하시면,

용남

김용남위원

그 체험 수준 말고, 이건 치유농업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치유농업입니다. 학생들 해서 연중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경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그렇게 이제 저희들이 대체로 이렇게 커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게 도비 사업이면 도비가 좀 많이 들어와야지, 뭐 24% 주고 시비하고 자부담으로 다 운영하라고 그러니까 이거 생색내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도에서 무슨 농업에 관련된 이런 사업을 할 때에는 보조금이 최소한 50% 이상은 돼야지, 24% 주고 이거 사업을 신청합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50% 사업이 없습…….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고, 우리 감액 사업을 보니까 생분해성 멀칭필름 지원 사업이 8,6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거 왜 줄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도비 이제 확보 차원에서, 도비도 예산을 하다 보면 예산을 많이 확보할 때도 있고, 적게 확보할 때도 있는데, 그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오고 적게 오고 하는데요. 올해는 아마 예산을 많이 확보를 못 한 것 같고, 또 생분해성 필름이 인기가 이제 좀 좋아가지고 다른 시군도 좀 많이 해 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지금 50% 이상 강릉시로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조금 이제 물량을 확대하는 것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우리 강릉시는 이번에 8,600만 원 줄었는데 이거 어떻게 해소할 겁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우리는 사업비 오면 물량을 같이 조정하고 이래서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 8,600만 원이나 줄었는데 수요에 이거 맞춰줄 수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우리가 배정량을 저희들도 약간 이제 줄여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줄이면 농민들이 혜택을 못 받는 거 아닙니까, 갑자기 이렇게 줄이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많을 때는 또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유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배분할 때,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이 생분해성 멀칭필름하고 일반 멀칭필름하고, 이거는 반값 농자재에 안 들어갑니까, 들어갑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반값 농자재로 할 수 있는데 본인들이 뭐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반값은 농자재는 다 됩니다. 동력으로 하는 건 안 되지만 농자재, 이 멀칭필름을 사도 괜찮은데 워낙에 고가의 상품이라서 사기는 힘들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반값 농자재에는 포함은 되지만 양이 부족하거나 금액이 비싸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걸로는 활용을 할 가능성이 낮은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하여튼 멀칭필름, 이게 굉장히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이거를 뭐 수요가 많다 그러면 이건 뭐 추경이라도 증액해서 이걸 해소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수요자 맞춤형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1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건 또 뭡니까?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좀 해보십시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까 치유농업은 농업인 중심에서 원하는 거지만 이거는, 수요자 맞춤형은 이제 바깥에 있는, 약간 치유농업이 필요한 사람. 나는 어떤 치유가 필요하다고, 이제 제안이 들어오면 그걸 한번 연구를 해서 모델을 만들어서, 대표 만들고, 그게 좋으면 확대하고. 처음으로, 신규로 채택하는 사업인데 매년 보면 지금은 이제 농촌에 만들어 놓고 너희가 치유받으러 오라고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 어떤 제안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맞춤형으로 우리가 이제 모델을 만들어 놓고 우수하면 그걸 이제 다른 사람한테도 인계를 해 줘서 같이 확장하고 해서, 치유농업을 전반적으로 확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업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 강릉시가 제안에 의해서 이 사업을 세울 계획을 했습니까, 아니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닙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이제 수요를 모집했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모집을 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이걸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치유농업을 제안하는 것 보다 우리 시민들 쪽에서 원하는 게 있으면 그걸 맞춤형으로 맞춰서, 만들어서, 잘 되면 그런 쪽으로 확대하는 것도 어떻겠나 그래서 한번 시범으로 해보기로 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어찌 됐든 하여튼 농촌자원 활용 치유농업 육성 사업이 있고, 지역사회서비스원 맞춤형 치유시설, 이런 금년도에 농정과에 새로운 사업이 2개가 이제 생겼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이거는 다 이제 대상자를 선정을 해야죠, 두 군데 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선정하고 여기 아까 수요자 맞춤형은 장덕리에 장데기농장이라고 제안을 한번, 우리가 수요를 파악했을 때 신청이 들어온 게 있어서 그 부분 한번 여건이 되나 보고, 여건이 안 맞으면 또 공모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하여튼 실패 사업이 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철두철미하게 점검해서 잘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멀칭비닐 이거 수요자가 늘어나면 이거 해소해 줘야 됩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농정과장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농정과장인 건 알고요. 그 대답을 좀,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 대답을 좀 속 시원하게 하면은 옆에서 소장님이 끼어들 틈도 없고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과장님한테 질문을 해도 되고, 저 소장한테, 국장님한테 질문해도 돼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뒤에 저 팀장님들은 발언권 얻기 전에 답변할 자격도 없고, 그건 위원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라고 하기 전에는 아무런 얘기할 수 없어, 구조적으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고 있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자꾸만 과장님이 답변하는 게 속 시원하게 답변이 안 돼. 위원님들이 질문하는데 속 시원히 답변이 안 되니까 자꾸만 소장님이 지금 보충해서 자꾸만 이렇게 설명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답변을 길게 할 것이 아니라 짧게라도, 아까 동료 위원이 농촌에 무슨 무슨 사업, 농촌마을 활력 사업, 무슨 사업, 밭작물 기반 정비 사업,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업시설, 이걸 다, 이게, 그게, 그거 아니냐고 얘기했을 때 정확하게 판단해 줘야지. 밭작물 기반시설 정비사업, 대기4리에서 하는 거. 이것도 전환사업이고,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라는 거는 원래 예전에 7개 면에만 해당되는 정주권 사업이었었어요, 이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 정주권 사업을 그 당시에는 7개 면을 가지고 1년에 한 면에다가, 전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해 주고, 그다음에 다음 해에는 또 다른 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뭐 한 8년 만에 차례가 오니까 이게 좀 그거 하다. 그러니 이거를 그냥 7면을 매년 풀어서 이걸 해달라, 그렇게 해갖고 지금 전환한 거예요,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걸 자꾸만, 그 사업이 그 사업이고, 중복으로 어떻게 된다, 이거를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자꾸만 머뭇거리고 하니까 질의하는 위원님들도 그렇고 이게 더 이상한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앞으로는 과장님 얘기만 하면“알았습니다, 알았습니다”뭘 다 알았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는 맥락을,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가 농업시설 민원 해소 사업만 해도 여러 개 있잖아요. 농업시설 민원 해소 사업.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뭐예요? 농로 정비 사업도 있고, 농배수로 정비 사업도 있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도 농로 할 수도 있고, 농배수로 할 수 있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나 이 사업 종류가 다르고, 지금 우리가 농수로 정비 민원 해소 사업에 예산이 줄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2억.

기영

김기영위원

2억 줄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게 왜 줄었느냐? 이게 공기관 위탁, 농어촌 공사에다가 우리가 위탁을 줘 가지고 돈은 우리 돈 갖고 농어촌 공사에서 공사했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지금 이 가뭄에도 그렇고, 농어촌 공사 하는 거 보면은 하나도 줄 필요 없는 거야. 그럼 농어촌 공사에다가 4억 주던 거를 2억 주고, 2억을 깎아달라 할 것이 아니고, 그 2억을 농정과에서 직접 사업하는데 농정과에서 11억하지 말고 13억을 직접 사업할 수 있게 해야지. 그거를 농어촌 공사에 4억 위탁 줬던 거를, 올해 2억 위탁 주니까 2억을……. 그만큼 2억, 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농어촌공사에만 안 줄 뿐이지. 그렇게 하면 지금 농촌의 이 농로나 농배수로 모든 민원 해소 사업들을 충분히 가지고 갈 수 있겠느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이 사업들은 거의 가 도농 통합동으로 들어가. 왜? 7개 면에, 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들은 7개 면에만 해당하니까 그 사업들은 거기에 농배수로, 농로, 수리, 보수, 신설 이렇게 하는 걸 7개 면에만 들어가니까 우리가 강릉에 도농 통합동이 몇 개 있어요. 강남동, 성덕동, 경포동 그다음에 도농 통합은 아니지만 주문진. 그쪽에도 옛날 농촌 동을 합병을 했기 때문에 거기도 이게 농배수로고, 농로고 할 일이 많단 말이야. 그럼 이걸 구분을 해 가지고 그렇게 설명을 해 줘야지. 마치 이게 뭐 한 데를 또 하고, 한 데를 또 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걸 명확하게 답변을 해 가지고 해야지. 마치 이게 무슨 뭔 사업은 맨날 이름만 약간 바꾸고 비슷비슷한 사업을 갖고 다 중복되게 막 하는 거 아니냐 이럴 수 있잖아요. 이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이름 그대로 원래 정주권 사업을 전환했지만, 이름 그대로 이게 농로나 농배수로 이런 걸 안 해도 이 사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농업, 들판에 파고라 시설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마을에 필요한 뭔가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사업도 할 수 있어. 농업, 농정과 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데도 그 사업을 할 수 있어, 이 사업비 가지고. 그거는 달라요, 엄연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앞으로는 조금 더 그걸 해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동료 위인이 생분해성 멀칭필름 예산, 이거 좋은 건데 8,600만 원 줄어들었다. 왜 이만큼 줄어들어서, 어떡할거냐? 아니잖아, 이게. 해보니까 자꾸만 문제점이 생겨갖고 지금 신청을 안 하잖아요, 농가들이. 똑같이, 자, 기본 밭작물 PE 필름하고 이 생분해성 멀칭필름이 50%에요, 자부담이, 같이. 근데 이 생분해성은 기본 단가가 비싸. 그런데 그 기본 단가를 가지고, 비싼 걸 가지고 해보니까 그만한 효과가 없다. 왜? 자, 이거 고랭지 쪽에 제외하고 나머지 여기 이 밑에 강릉 시내 노지 쪽을 보면은 다 이모작이에요. 그럼 이게 이모작하기 전에 벌써 이 생분해성은 다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그다음에 다시 우리 PE 필름 사가지고 씌울래 이러니까 PE 필름은 이미 벌써 배정 다 했어. PE 필름은 변함이 없잖아요, 왜? 그 금액만큼을 갖고 신청받아서 오버되면 잘라내고, 면적을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PE 필름 공급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뒤늦게, 아, 이거 해보니까 이건 뭐 얼마 안 돼 갖고 이게 싹 다 종이 쪼가리 같은 게 뭐 다 잘못돼 가지고 PE 필름을 씌워야 되겠다. PE 필름 달라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생분해성 필름도 제조 회사에 따라 가지고, 타 지자체, 타 시군에서 문제점이 생겨갖고, 굉장히, 이 곡식들에 문제 생긴 거 알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 선정 과정도 중요하겠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까 동료 위원이 그런 질문이 나오면 상황이 이렇게 돼서 지금 생분해성 필름으로 가는 농가들이 점차 줄어드는 추세고, 도비 확보를 해야 되니까 도비도 조금 적게 확보했기 때문에 이 정도인데. 신청 받아 갖고 이게 수요자가 좋다고 늘어나서 한다면 추경에 어떻게 반영해서라도 이거 정확하게 해서 다 수요 충족시키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게 원칙이라 이런 얘기예요, 지금.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걸 멀쩡히 그걸 가지고, 뻔히 있는걸 가지고 거기서 답변을 그렇게 하면은 질문하는 위원들도 자꾸만 의혹만 증폭되고, 뭐 속 시원히 해소되는 건 없고. 그래서 그거는, 여기 보면은 다 그렇잖아요.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이러면 이건 북동리가 공모 사업 해갖고 선정돼 가지고 이제 올해 마지막 차야, 1억 3,000,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 다 다르잖아, 사업들이. 그런 거를 사업별로 구분을 해가지고, 마치 유사한 사업하고 중복되게 지원하는 것 같은 이런 인상을 풍겨서는 안 된다. 아니, 뭐 도대체 예산 사전 보고를 하겠다고 다니면서 의원들한테 이런저런 걸 하나도 설명을 안 한 모양이지, 지금? 거기에 중점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한 걸 핵심으로 설명을 해 주면 그거 설명 들으면, 뭐 그 설명 들어서 만족하면 질문 안 할 거 아니에요, 지금.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뭐 거기까지 하고, 한 가지요. 우리 농촌체험휴양마을 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10개소. 이게 도비 지원하는 사업도 있고, 시비 가지고 하는 것도 있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농촌체험휴양마을 협회는 이제 도비 10% 대고, 시비 90% 대고 사무장 급여를 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나머지 도비 지원, 일반 체험 마을들, 도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해도 결국은 자부담 이제 30%까지 갔습니다. 왜 30%로 갔냐? 체험휴양마을, 가서 체험할 것 없고, 휴양할 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체험휴양마을만 지정 받아가지고 사무장을 채용해 쓴단 말이지.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럼 체험휴양마을이라고 했으면 수익이 생겨가지고 그 사무장한테 자부담을, 그 수익이 생긴 거에서 자부담을 갖고 줄 수 있을 정도로 해야만 체험휴양마을의 역할을 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이게 10% 해서, 20%, 30% 올라가면 내년에 30% 한다고 지금 해놓은 거예요, 지금?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다음에 후년에 가면 또 40% 할 거잖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닙니다.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제 안 할 거예요, 30%에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계획 자체는 지금 27년도에는 없는 걸로 그렇게,

기영

김기영위원

자, 그러니까 이 체험휴양마을도 자구책을 마련하지 못하면 체험휴양마을 운영 못해요. 처음에 체험휴양마을 만들 때 그때는 사무장 인건비가 그냥 거기 체험휴양마을이든, 농촌마을 거기에서 사무장 인건비가 많은 게 아니고 그냥 거기서 오는 그것만 하느라고 지역에 있는 여자분들이나 이런 사람들 해갖고 겸직할 수 있게, 상시 출근이 아니고, 왔다 갔다 하면서 하게 하다 보니까 쌌잖아요. 돈 100만 원 주고 했어. 근데 이게 이제 제대로, 최저임금 문제, 모든 게 적용받으니까,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한 사람 쓰는데 지금 돈 얼마 들어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210만 원 정도.

기영

김기영위원

210, 자부담까지 다 하면, 이 사람들 4대 보험까지 다 하고, 다 하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몇 군데, 뭐 몇 군데라고 딱 집어 얘기는 안 하겠지만, 다 알 테니까? 체험휴양마을 하면서 잘 해가지고 관광객도 많이 불러들이고 거기에 수익도 많이 생긴 마을 몇 개 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마을들은 충분히 자부담을 주면서도 그 사무장을 긴요하게, 그 사무장이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약도 받고 여러 가지 해갖고 사무장 역할 진짜 많아. 그런 마을들에서는 자부담을 30% 하더라도, 얼마든지 자부담, 돈 주면서도 사무장 활용을 하는데. 나머지 마을들은 못 한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올해, 내년까지 이 예산 가지고, 열 군데 가지고 내년까지 해보겠다 이 얘기예요, 지금?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도비 지원은 26년도까지가 이제 마지막이고,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제 26년 마지막이라는, 도비해봐야 10% 하는 건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래서 내년에 스타 마을 한번 해보고 또 끌고 갈 마을이 있다 이러면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비 10% 받는 체험휴양마을은 몇 군데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이제 여섯 군데 있어요.

기영

김기영위원

시비 70%에 자부담 30% 마을 몇 군데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네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해서 총 열한 개 사무장이 나갑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열한 개 해봐야, 그 협의회 사무장까지 있으니까 열한 개고. 자, 그래서 일반 체험마을 시비 70%, 자부담 30%짜리는 내년에 이 예산대로 하고, 후년에 가서도 할 생각이냐?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거는 도비하고 시비 다 통틀어서 평가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같이 하는데, 같이 해도, 지금 도비 10, 그나마도 10% 대주는, 도비 대주는 체험휴양마을이 여섯 개라고 그랬잖아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다음에 시비 70%로 하는 게 네 개고.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러냐? 이걸 해갖고 쓸데없이 이래갖고 예산 줄이고 어쩌고 하자는 게 아니고, 좀 아무 체험하는 것도 없고, 와서 휴양하는 이 구조적으로 갖춰지지도 않은 이런 데를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지 말고. 잘 돼 가지고 여름철 같을 때는 그냥 뭐 이거 인터넷 예약을 빨리 안 하면은 못 들어갈 정도, 그런 마을들 이런 데다가 우리가 더 투자를 해 가지고 더 활성화되고, 더 잘하게 가자 하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마을에서는 이 30% 부담스럽다고 이구동성으로, 보면 아, 그거 뭐 다 대 달라고 이런 식이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잘 되는 데는 우리가 더 잘 되게 지원을 제대로 해 주고, 그런 데는 체험휴양마을 시설 개보수도 있잖아요, 매년 예산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많지는 않더라도 한 3,500만 원 있는 거를, 그런 거는 그래 잘 되는 데다가 필요한 시설들을 더 보강해 주고, 더 사람들이 와서 편하게 힐링하고, 휴양하고, 체험도 하고 갈 수 있는 그렇게 해줘야 된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도 보면 아무것도 하는 것도 없는데, 좀 시설 해놓은 지 좀 오래돼서 이게 낡았어. 이거 좀 고쳐줘요. 고쳐주기는 뭐 하러 고쳐줘, 사람 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집행하지마라 이런 얘기야, 지금.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는 지금 뭐 가는 데마다 이 얘기를 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비싸서, 자부담 능력이 안 되면 하지 말란 얘기에요. 나도 그 얘기를 해요, 나도 그 얘기를 한다고. 그냥 자부담 낼 능력이 안 되는데 뭐 하러 돈 들여갖고 그걸 하려 하냐, 하지 말지. 그러니까 그거는 어떻게 보면 뭐 너무 냉정하다 할는지 몰라도, 어쩌면은 그렇게 하면 그 마을에서도 골치 안 아프고, 머리 안 아파. 지금 요새도 사무장 일지 써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요새는 뭐 로커스(RUCOS: 농촌체험휴양마을 종합관리시스템)해서 인증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뭐 조사하면 한 게 아무도 없는 데는 모로 쓰기하고 다 똑같아, 내용들 보면. 그냥 뭐 뻔하잖아, 그거 뭐 한두 번 내가 검사해 본 게 아닌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하는 일이 다 비슷하니까, 비슷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비슷한 게 아니지, 하는 게 없으면 비슷하지. 하는 게 많은 데는 빽빽하게 해도, 빽빽하게 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다고, 내용이. 그런 부분은 이게 뭐 무조건 하지 말자, 하자, 이런 차원은 아니고 좀 제대로 관리·감독 잘해서, 우리가 뭘 더 지원을 해주면 이게 활성화돼 가지고 이거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걸 좀 찾으면, 예산까지 과감하게 세워서라도 활성화시킬 데는 활성화시키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도저히 안 되는 데는 그렇게 가자, 이런 얘기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제 한 달 정도 조금 넘게 남았네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어떻게, 퇴직을 앞두고 당초예산 심의가 있어 갖고 끝까지 아주 이렇게 참석해 갖고 답변해 주시는 거 고맙게 생각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기술센터가 2029년까지 단일 사업으로서는 최대 규모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청사 신축이. 지금까지 하면서 무슨 뭐 이렇게 애로사항이나 민원이라든가 걸림돌 뭐, 그런 게 있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하다 보면 사실은 이게 22년부터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하다 보니 행정 절차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계속 지금 미루어져서 아마 착공은 내년 말쯤 돼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 확보는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은 지금 행정 절차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에 이제 실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고, 토지 매입비도 일부 편성을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35억 예산편성 한 거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국비가 지금 30억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지금 당장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연말쯤 가서 이제 착공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에 그거는 예산편성 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우리가 농촌, 저게 뭐지, 우리 기금 조성했던 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어촌발전기금.

용주

배용주위원

농어촌발전기금 100억 조성해 가지고 당초에는 그게 이제 만기가 돼갖고 저걸 넘기면서, 부기를 농업기술센터 신축 이전에 사용하게끔 한다 해갖고 100억을 넘겼었는데. 지금 소장님도 거기에, 그때 당시 다 관여했었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스마트 축산 단지 한다고 해가지고, 돈 갖다가, 지금 산에 갔다가 다 묻어놓고 있잖아. 어떤 2차 무슨 뭐 활용도도 지금 제대로 찾지도 못하고, 활용 방안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나마 여기에다가 100억이라도 더 이렇게 좀 올렸으면, 쉽게 이렇게, 예산을 우리가 확보하고 편성하는데 쉽지 않았겠나 하는 아쉬움을 좀 많이 갖습니다. 소장님도 같은 생각이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하여튼 그것 때문에 책임감이 있어서 농촌진흥청에서 100억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려고, 하여튼,

용주

배용주위원

소장님이 퇴직하기 전에, 어떻게 개인적으로 내놓지 않고 진흥청에서 받아와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국비 확보하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100억까지는 해 주겠다는 거를 저희가 받았고, 나중에 추가적으로도 계속 이제 해서 받을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이제 전체 한 672억 되는데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그렇죠?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이런 걸 들여서 하려면 뭐 100억, 사실은 국비로 봐서는 작은 돈인데 그나마 이제 뭐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확보할 수 있게끔 어떤 기틀을 마련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모든 이렇게 큰 신규 사업이라든가 큰 사업에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저번처럼 그런 실수는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 내년도 신규 사업을 보면 다섯 개가 있어요. 다섯 개,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다 보면 1년짜리고, 가뭄대비 농업용 저수조 설치 사업 해갖고 이것만 이제 연차 사업으로 돼 있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신규 사업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구축 시범사업 해갖고 뭐 7,500만 원 지금 있는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상당히 이런 거 보면서 오해의 소지가, 저는 있다고 봐요. 한 개 농가잖아, 한 개소잖아요,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신청하는 사람이 하나밖에 없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이거는 청년 농업인 한 50명 중에서 선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선발해 가지고? 그러니까 잘못 비춰지면 특혜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거 선정할 적에는 그런 어떤 뭐 이렇게 오해가 안 가게끔 투명하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뭐, 참 1년짜리 신규 사업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이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물론 뭐 이제 어떤 저걸 하기 위해 가지고 한번 이렇게 시범으로, 한 번씩 이렇게 해가지고 잘 되면 계속하고 안 되면 그걸로 끊고 해갖고 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 치지만 그래도 우리 농정과에서 이런 어떤 신규 사업은 그래도 장래의 어떤 비전, 이런 걸 보고서 좀 이렇게 사업 계획을 잘 발굴을 해가지고 정말로 필요한 어떤 사업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갖고 신규 사업으로 도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뭐 그냥 뭐 1년짜리, 1년짜리 이렇게 해갖고는 별 비전이 없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요. 여기에 보다 보면 가뭄대비 농업용 저수조 설치 사업 있죠,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 몇 개소했죠, 이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올해는,

용주

배용주위원

안 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안 했습니다. 내년도 신규로 하려고…….

용주

배용주위원

신규로? 이거 하나 하는데 얼마지, 이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한 2,800만 원 정도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 밖에 안 가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한 개 100t짜리, 2,800.

용주

배용주위원

조건은 어떤 조건에다 설치할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소형, 중형, 대형 관정을 파도 면적에 따라갖고 다르잖아요,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소형은 300평 이상이면 되고, 대형은 몽리 면적이 1ha 이상이면 되고, 돼 있잖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이거는 어떤 정도의 조건에 이걸 100t짜리를 하나씩 설치할 수 있어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1만 평 정도에 하나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만 평? 개인이 아니고 전체 합해갖고 1만 평?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니, 올해는, 시범 사업은 개인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공동으로 해 오다 보니까 물을 서로 쓰려고 하고, 내가 먼저 쓰고, 이런 민원이 서로 야기돼서,

용주

배용주위원

개인이 신청하면 하는 대로 해 주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열 개소니까 저희도 선정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50% 자부담 들어갑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저수조잖아요, 저수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물탱크.

용주

배용주위원

100t짜리 물을 담을 수 있는 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물은 어떻게 공급할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물은 관정을,

용주

배용주위원

대형 관정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관정 옆에다 하든가 하천 계곡수가 있으면 막을 수 있다면 그걸로 퍼 올리든가,

용주

배용주위원

본 위원은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잘 판단을 해야 된다니까? 자, 대형 관정을 파줘. 한 8,000, 1억 들어가죠,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대형 관정이 있는데 저수조가 뭐 필요해?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니까? 예를 들어서 대형 관정이 없어. 없는 데다가 저수조 100t짜리를 세워놓고, 다른 지역은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본 위원도 그거 봤거든, 그거를. 하다가 보니까 관정을 안 파고, 저수조는 100t짜리가 있어. 있다가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는 살수차 임대를 해갖고 물을 갖다가 부어주는 데가 있더라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런 데 있을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데도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100t짜리 저수조도 만들어 놓고, 또 대형 관정도 파주고 그런다고 그러면 이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에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 그러지는 않습니다. 요건이 있는 데 가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이 물을 어떻게 저수조에다가 담을 거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관정이면 관정으로 하고, 계곡물 막으면 계곡물 막을 수 있고, 하천이면 하천으로 갈 수도 있고,

용주

배용주위원

예를 들어서 계곡은 그러면 물 내려오면 막아가지고 모터를 돌려갖고 올린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개인에 따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대농을 하지 않고는 일반 우리 여기 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는데 도농 통합동 이런 데 1만 평짜리 한꺼번에 이렇게 농사짓는 데가 그렇게 많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거기는 두 개소를 한 10t짜리를 해가지고, 한번 시범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평야지에는.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고랭지하고 평야지하고 형평성은 안 맞지만 그래도 평야지에도 해야 되니까 한 10t짜리면 평야지도 어느 정도 커버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게 어떻게 잘만 되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도 한데, 우리 저기 대기리 저쪽에 한 번 저거 한 적 있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안반데기,

용주

배용주위원

안반데기, 그렇죠? 잘만 하면 좋은 사업일 수가 있는데 또 이걸 잘못하면은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잘 관리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잘 관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돼 갖고 우리 농업용 관정 개발하고 있죠,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올해처럼 이렇게 가물다 보니까 관정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나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올해 예비비까지 해가지고 205공,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신청이 더 많이 들어오지 않겠냐?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내년에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올해도 지금 포기자가 조금 생기고 있는데,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지, 올해 우리 가뭄이 몇 월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6월부터 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 그걸 이제 내년에 신청하는 거잖아, 관정을 파달라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아니, 7~8월에 예비비 확보해 가지고, 많이 확보했는데, 배정을 해줬는데, 비가 오니까 안 하는 사람이 지금 막 나타나서 허수가 좀 많이 생겼습니다. 내년에도 한 60개, 70개 해결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제가 이 관정을 많이 파준다고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 이 사업이 언제까지예요? 관정 개발 사업이 언제까지입니까, 기간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저희들은,

용주

배용주위원

여기는 지금 30년까지 돼 있어.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지금 1차 계획은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30년에 이 사업이 끝나는 사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지금까지 소형 관정이 몇 개입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지금 강릉시가 한 3,070개 정도 됩니다, 관정이.

용주

배용주위원

그거 봐요, 본 위원이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려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라니까……. 우리가 소형 관정 300평 이상만, 농사지으면 소형 관정 신청하면 다 되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조건은 되잖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조건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조건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도대체 우리 강릉시가 전체 농지 면적이 얼마인데 관정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는 얘기야, 이거를? 소형만 있나, 중형이 있잖아. 대형이 있잖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좀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보세요. 택지를 뭐 이렇게 농지 택지식으로 비슷하게 만들어갖고 조성을 했어. 300평, 300평, 300평, 300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봐서는 장기적으로는 거기가 무슨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300평이 넘어가니까 올라가면서부터 전부 다 신청해 갖고 한 열 집이 자기 관정을 다 갖고 있어, 소형 관정을. 가보면은 거기서 무슨 뭐 수도 틀어가지고 별거 다 해. 야, 이 관정 관리를 이렇게 해서 되겠나……. 제가 말했듯이, 아까처럼. 그런 데다가 이 100t짜리 이거 하나 갖다줘 놓고 다 쓰게 하면 얼마나 좋나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아까 그거는 또 공동으로 쓰게 해놓으면은 뭐 다툼의 여지도 있을 거고, 그렇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또 만약에 그걸 저수지로 놓기 위해서는, 놓는 자리에는 뭐 땅도 누가 내놓겠나, 그죠? 뭐 사든가, 임대하든가 또 해야 될 거고. 또 자기 땅에다가 그냥 자기가 승낙해갖고 놓고 나면, 나중에는 내 거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거고 말이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정과에서 심도 있게 앞으로 이 관정 관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하셔야 된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무슨, 뭘 걱정하는 의미인지 아시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한번 꼭 해 주길 바라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저는 이제 신규 사업 중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올해처럼 이렇게 극심한 가뭄이 온다고 그러면 뭐 이렇게 저수조 그것도 생각을 했어요. 농정과에서 앞으로 기후 위기에, 변화하는 어떤 대처로 해갖고 농어촌, 농정 관리도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이거 말고도 본 위원이 좀 제안하려고 했는데, 제안한 거는 다른 데 두고 와가지고 오늘은 제안을 안 하고,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제안을 한번 할게요. 다른 용도의, 어떤 다른 또 이렇게 시설에 대한 제안을.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무쪼록 뭐 이렇게 하여튼 신규 사업 여섯 가지 올라왔는데 차질 없이 잘 준비하셔 가지고 아까도 쭉 얘기를 많이 했어요. 예산을 주더라도, 주고 나 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그다음부터는 할 필요가 없어.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그러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또 예산을 좀 줬는데 해보니까, 야, 이거 조금 더 주면, 마중물을 좀 줬어. 더 주고 나니까 이건 조금만 더 주면 활성화되겠구나 하는 데는 또 적극적으로 지원도 좀 해 주고, 그래 갖고 활성화도 시키고. 안 되는 건 과감하게 배제도 하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게 하세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우리 뭐 농정과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청년 농업인 그다음에 여성 농업인. 농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한테 혜택을 최대한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좀 전에, 참, 우리 외국인 근로자들 이탈률은 있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올해 2명 이탈했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이유는요?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이유는 부부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정선이 있고, 강릉에 있으니까 서로 뭐 이렇게 좀 안 좋다고 해가지고, 같이 그냥 갔습니다. 아마 외국인 들어와서 약간 뭐 바람 나는 그런 경우도 가끔 있어서, 저희들도 그런 또 우스개 상황도 발생해서, 저도 황당하지만, 둘 다 부부가 튀었는데 따로 튀었다고 이러니까…….

이용래위원장

그러니까 전국 지역을 다 보면 우리가 이제 외국인 근로자들 이탈률 부분 때문에 매스컴에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인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철저히 진행하는 부분. 그리고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우리 관정 관련해서, 지금 대형 관정만 전수 조사했죠?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예, 대형 관정 관리하고 소형 관정을 자체로 하라고 하긴 하는데, 저희들도 예전에 이제 페인트 칠해가지고 이렇게 그 위에다가 표시하고 하긴 했었는데, 요즘에 수요가 너무 많아서 그리고 중간에,

이용래위원장

수요가 많으니까 우리 과에서 해야 되는 부분. 중형 관정하고 소형 관정도 자부담이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재산권은 그쪽에서 행사를 하겠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체크를 좀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폐공된 것도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이용래위원장

그런 부분도 뭔가 좀 책임, 관리를 마지막까지 다 해줘야 되는 게, 우리 담당, 농정과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태

김경태농정과장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축산과장 최두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산과 팀장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이용래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축산과 소관 2026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축산과 당초예산 심사하면서 간단하게 몇 개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신속한 가축분뇨 처리가, 1,206페이지네요. 민간자본 이전인데 자부담 50% 하고, 50%인데. 도비가 15%, 시비 35%짜리 사업인데, 그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 그렇죠?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 가축분뇨 고속발효시설은 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한 군데. 장소가 정해졌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그 고속발효를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이제 주문진에 대단위 양돈 농장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조대영위원

그 주문진 양돈 단지에 들어가는 거다, 이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조대영위원

다목적 가축분뇨처리장비 지원은 이거 2개 소네, 그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거는 지금 가축분뇨 처리가 어려운 축산 농가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조대영위원

두 군데라고 돼 있기 때문에, 정해졌네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조대영위원

두 개소라고 돼 있잖아요, 내용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이제,

조대영위원

처리장비 지원이 필요한 곳이 우리 전체적으로 한 몇 농가 됩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축산 농가는 지금 거의 한 250 농가 정도 됩니다.

조대영위원

250개 농가 중에서 2개 소만 지원해 주겠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매년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대영위원

언제, 어느 세월에? 지금 해 준 건 얼마나 됐어요? 해 준 거?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아까 농정과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있다. 250중에서 연차적으로 해 오는데, 내년에 두 군데만 주겠다고 그러니까 또 다른 농가들, 섭섭해서, 그렇죠? 뭐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잘하시기를 당부드리겠고. 성숙한 반려동물 시민의식 제고가 있는데,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24만 원을 감을 시켰어요, 그렇죠? 1,212 페이지. 제일 상단에 성숙한 반려동물 시민의식 제고,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조대영위원

왜 24만 원 감 시켰나요? 아니, 하여간 예. 좋습니다. 요즘 이제 반려동물, 가는 곳마다 반려동물이 있잖아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가는 곳마다 있어서 아주 좋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이제 반려동물 뭐라고 하면 안 되거든, 그렇죠, 잘 이렇게 키우고 같이 가는데. 보면 뭐 배변봉투함, 봉투 구입, 목줄거치대 설치 등 여러 가지가 있고 또 행사 운영비도 있네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대영위원

있는데 시민의식 제고를 위해서는 예산을 좀 더 주더라도 한번 뭐 캠페인을 벌이더라도 이걸 뭔가 좀 제도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생각. 개인적으로 저희 집 마당에 오늘 아침에도 누가, 반려동물이 실례를 하고 갔습니다. 이런 의식이 참 필요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예산은 좀 과감하게 들일 필요가 있다. 안 그러면 뭐 우리 언론에다가 홍보를 하더라도, 그렇죠? 이런 예산을 왜 24만 원이지만, 줄였냐.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기회가 되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시민의식 제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동의하십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조대영위원

어제 저희 위원회가 펫파크를 갔다 왔잖아요. 근데 운영비가 11억 2,200만 원을 요구가 됐네요, 인건비네,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조대영위원

동료 위원들끼리도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 짓기 전에도 가보고, 어제도 가봤는데, 참, 불모지를 엄청난 곳을 싹 그냥 메우고 파내고 해서 엄청난 공원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유지·보수를 잘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서. 또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부지 구입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다소의 오해가 있을 수도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택도 없는 곳을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은 잘 만들어 놨지만, 굉장히, 누가 보면 오해의 소지가 많다. 그러니까 잘 관리해 주십사 라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마지막으로 지난번 우리 임시회 때 아주 좀 시끄러웠던, 그 어딥니까? 연곡사랑 영농조합법인에서 만든 TMF, 공동생산시설 사업 말이죠. 우리 김문섭 동료 위원하고, 같은 지역구가 되는데, 이 사업 계획서를 보면, 이게 지금 들어가잖아요, 다섯 농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지금,

조대영위원

당초에는 7, 8, 아홉 농가 정도 하다가 다섯 농가 정도로 정리가 돼서 어느 한 농가에서 땅을, 부지를 내놔 가지고, 집도 이제 한 100평 정도 이상 다 짓고, 다 됐잖아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다 됐습니다.

조대영위원

그래서 의회가 걱정하던 부분을 다 충족한 것 같아서 천만다행인데, 과장님 사업 계획서를 보면, 사업 참여 농가가 여기에는 또 열여섯 농가래요. 혹시 보셨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저희가 이제 기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법인으로 돼서 이제 5명이 회원 농가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그 이외의 농가는 이제 저희가 사료가 생산되면 그 사료를 이제 가져가기 위한 참여 농가로,

조대영위원

해서 열여섯 농가로 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 재원 비율이 있네요. 도비도 있고, 자부담도 있고, 시비가 있는데. 조금 좀 한동안 시끄러웠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이제 불특정 다수, 농가들이 많고 또 벌꿀 농가도 막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우리 농가들이 많은데. 과에서 해야 할 일들은 주민들에게 오해가 없게끔, 잘 설득을 시켜야 된다. 물론 이 사업만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부 다. 그래서 충분하게 농가들에게 또 아니면 비농가들에게 설명을 시켜서 이 사업 목적과 배경. 또 나중에 잘 됐을 때 효과와 관련된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과에서 잘 설명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 동의하십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동의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앞으로 한우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 사료 급여 체계가 반드시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대영위원

저도 개인적으로 3년 전부터 관련된 모 대학 교수님도 만나봤고, 여물 한우 등 해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봤는데 엄청 좋더라고요. 좋은데, 참여를 잘 안 해서 못하다가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향후에도 이런 것들은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서 그 보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먼저는, 먼저 질문할 건 우리 조금 전에 조대영 위원님하고 같은 안건인데요. TMF 공동생산, 현장 가 보셨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김문섭위원

다 준공 났습니까, 건축물?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건물은 다 완료, 지었고요. 건축과에 준공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작년에 추경 때는 도비가 없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없었습니다.

김문섭위원

이번에 도비까지 좀 받으셨네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저희가 도하고 협의를 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이거 아주 뭐 좋은 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똑같은 얘기지만 이걸로 인해서 좀 많이 시끄러웠던 부분이고, 저희가, 저도 여기 가봤습니다. 저번에 이 문제가 심각해서 한번 가 봤는데, 일단은 열여섯 농가가 협조해서 하는 거고, 투자는 다섯 농가, 다섯 분이 하시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금액이 큰 만큼도 크지만, 우리 축산과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차후 적으로. 왜냐하면 이게 너무 잘 되면 주위에 있는 한우 농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두당 얼마 정도의 생산을 절약할 수 있는 거죠, 사료비를?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사료비를 지금 저희가 25개월 기준 했을 때, 급여를 했을 때 한 220만 원 정도 사료비가 절감이 됩니다.

김문섭위원

엄청난 금액이네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이 부분 축산과에서 많이 좀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동물센터 펫파크. 아주 시설이 시원시원하게 잘 지어졌더라고요, 저희가 어제 가봤을 때. 그런데 물론 예산 문제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공간적인 사이에 계절용 꽃도 심는다고 했지만, 이왕 이렇게 좀 이쁘게 하실 거면 사철나무나 회양목보다는 꽃 피는 나무들을 좀 심어놓으면 오히려 방문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또 좀 예쁜 모습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은 회양목하고 사철나무들은 뭐 사계절 푸르지만, 뭐 딱 그냥 절제돼 있는 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산홍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위에 잘라주면 아래가 엄청 촘촘히 나기 때문에 담을 할 수 있는 형성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가 지금 사이사이에 아직 있는 부분들, 비어 있는 공간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직 뭐 준공하기 전도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우리 길고양이, 아니, 이거 안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양봉농가, 계속 늘고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최근에는, 지금 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김문섭위원

양봉농가가 많이 늘어나면서 민원도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민원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최근래 사천에서도 우리 한우 농가 주위에 있는 분이 벌에 쏘이고, 태양열광에 그 벌똥, 그리고 차량, 집, 빨래, 그 부분들에 민원이 생겼는데 그 바로 옆집에서 벌에 쏘여 있는데, 벌에 쏘여 있다고 어떻게 좀, 민원이 발생하니 그 벌이 우리 벌인지 어떻게 확인하냐고 하면, 참, 할 말은 없어요. 아니, 그 벌이 우리 벌인지 어떻게 알고 당신들이 그거 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면 참, 저도 가보니까 참, 어이가 없지만……. 태양광 제가 사진 찍어 보내드렸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김문섭위원

태양광은 사실은 주기적으로 저도 뭐, 태양광 쓰시는 분들은 많이, 먼지 쌓이면 이렇게 좀 한 번씩 물도 뿌려주고 닦아주는데, 그 부분은 닦이지도 않고 올라가서 닦을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이런 민원들을 어떻게 지금 해결하고 계시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일단 민원이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그분들하고 충분히 상담을 하고, 가급적이면 다른 부지로 이동을 할 수 있는지, 저희가 충분히 이제 그 농가들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옮겨가는 분들도 있고, 이제 조금 어려운, 부지가 없어서 못 가시는 분들도 좀 있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김문섭위원

아니, 점점 주택가로 내려오잖아요, 산에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양봉, 사육업 허가를 내줄 때 제도적으로도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도심지하고 좀 이격을 시키기 위해서, 도심지 쪽에는 가급적이면 허가를 안 내주는 방향으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이 양봉농가들 예전에 비하면 진짜 배 이상 아니, 배가 뭡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가지고 이 부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주위에 있는 주민분들이, 같은 주민이다 보니까 민원을 제기를 못하는 부분도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이번에 사실은 가보고 저도 이제 알았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 양봉을 할 때도 주택가 옆이나 펜션 단지 옆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피해서, 그래도 산이, 그래도 뭐 나무나 꽃이 많은 쪽으로 가는 게 오히려 낫지, 주택가로 자꾸 내려오는 것보다는……. 이 부분은 좀 관리를 잘해 주시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우리 동물사랑센터, 아까 지났지만. 안락사는, 지금 우리 강릉시 안락사는 몇 프로 정도 하고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한 5%. 지금 1년에 한 20마리 정도, 최대한 지금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어제 안 사실이지만 해외로도 많은 입양을 하고 있다고 들었었는데 그래도 많이 들어오는 부분도 많고, 남아 있는 부분도 많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문섭위원

다른 지역을 비교해 보면 강릉이 안락사 비율이 참 낮은 편이더라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는 이제 긴급하게, 사육하기가, 보호하기가 좀 어려운 개체들만, 뭐 대상 질병이 있거나, 관리가 좀 안 되는, 어려운 개체들만 최소한으로 해서 이제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 뭐 모르겠습니다. 안락사를 하면 안 좋아서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좀 불편하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법으로 제한되지 않는 부분이라고 그러면, 저희도 아주 편하게 가게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그 부분도 다른 지역에 한번 비교해 보시고, 잘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두 번 방문했는데요. 악취가 그래도 청소, 청결을 잘하게 한다 해도 악취가 많이 나더라고요. 딱 벌써, 밖에 문만 열어도 냄새가 확 나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개선책을 지금, 방안하고 있으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내년에 저희가 좀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거는 이제 안개 분무 형태로, 이제 시간 타임으로 해서 탈취제가 정기적으로 뿌려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악취가 좀 저감이 되게 만들,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 냄새에 익숙해져서 냄새에 대한 감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외부 환풍 시설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환기 시설도 지금 가동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안에 있는 개체에서, 자체에서 나는 냄새가 좀 있기 때문에 잡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인위적으로 이제 뭐 탈취, 악취 저감제를 뿌려서 좀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외부 환풍이라도 해서 그거를 바로 공중으로 날리면 흐린 날은 냄새가 깔리니까요. 그 호스를 바닥으로 넣어서, 우리 배수 시설 같은 그런 시설을 넣어도 냄새가 밖으로 많이 안 나가는 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해서 하여튼 그분들이야 뭐 냄새가 이내 뱉으니까 안 난다 쳐도, 거기 방문하신 분들은 문을 열었을 때, 딱 들어가지 못하고, 뒤로 나오는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저희들도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하여튼 뭐 어제 가보니까 저희는 펫파크 운영에 대해서,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는 되게 좋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잘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뭐 질의 내용은 다 비슷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연례 반복적 사업 많고, 신규 사업 중에, 저는 궁금한 게 우리 가축재해대응 지원금 해서 1,000만 원 세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이 부분이, 저희가 보고를 받았는데 축사 차열 페인트 시공하는데, 지금 한 군데가 들어, 한 개소가 들어옵니다. 500만 원, 자부담 500에 우리가 500만 원 지원해 주는데 근데 이거를 예산서에 한 개소 들어올 거를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한 개소는 좀 미리 파악을 해서 최소한 몇 군데, 한 열 군데는 이상 해갖고 이렇게 지원해 줘야지 달랑 한 개소 들어오면서 500만 원 지원한다고 예산서에 지금 반영시켰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봐도 봤을 때는 특혜성 있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급하게 만들어서 지금 갖고 온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예산은 미리 이런 게 있었다면 그전에 실태, 이미 250 축산 농가가 있으면 파악해서 몇 농가에 신청할 사람이 있는지 하고, 이 예산을 만들어야지. 이걸 딱 한 개 농가로 해갖고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자부담 만들어갖고 예산서에 올리는 거는 좀 안 맞지 않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좀, 기재상에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차열 페인트 시공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본 결과는 한 50 농가 정도 할 수 있는, 100평 기준으로 50개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그 시공이 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예상을 그렇게 해서 애초 미리 파악해서 50개 농가, 이렇게 파악을 해갖고 와야지. 지금은 내년도 예산에 한 개소 해갖고 1,000만 원 딱 세워서 오는 이런 예산서가 어디 있냐, 이거에요. 이건 누가 봐도 특혜성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보일 수 있는 부분이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펫파크 운영에서 뭐 이게 많은 관심도 있었고, 문제도 많았던 부분인데, 저희가 어제 산업위에서 방문하면서, 우리 1년 예산을 1억 2,000 정도, 아, 1,000 정도 잡았습니다, 뭐 인건비라든가……. 여기 주차장 조성비 2,000만 원 있던데 어제 가보니까 주차장이 일단 조성이 돼 있는데 2,000만 원을 또 세웠습니다. 이건 주차장 어디다 조성할 계획으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매년 입양제 행사 등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주차장 면수가 좀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동물사랑센터 맞은편에 있는 놀이터가 조성돼 있는 부분을 주차장 부지로 확장을 할 수 있는 거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겁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일단 펫파크 운영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 아직 개장도 안 했습니다, 행사도 있지만. 이걸 시행해 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지, 얼마나 수요가, 된 다음에 주차장 부지가 모자랄 때 예산을 세워서 더 확보를 하는 거지. 미리 많이 올 걸 예상해서 주차장 조성비 2,000만 원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이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저게 접근성입니다. 접근성이 제일 안 좋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얼마나 활성화되겠느냐? 우리가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이걸 얼마나 시민들에게 나눌 수 있느냐 이 부분에서 제가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근데 일단은 아직 개장도 아직 안 했는데다가 이런 부분들 예산을 미리, 주차장까지 더 확보할 거라고 다 예산을 미리 세워 왔습니다, 지금. 거기에 지금 들어간 예산이 적은 부분이, 토지 매입비부터 해갖고 조성비까지 꽤 많은 돈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거기 과에서는 이 부분을 좀 최대한 줄일 수 있는 금액을 줄여서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미리미리 다 예산을, 미리 만들어서 오면 이번에, 나중에 주차장 인원수가 적게 오면 주차장 조성비 나중에 사용 안 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혹시 모자라면 후반기에 추경을 세우든지 해보고, 그렇게 해도 충분히 한 금액을 굳이 미리 세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이거? 예산이 그렇게 부족하다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주차장은 저희가 가장, 금년도 그렇고 입양제 행사할 때 보니까 지금 그 도로 바깥으로 차들이 많이 서 있어서 사고 위험도 지금 있고 이래서,

권순민위원

그게 이제 펫파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아니면 동물사랑보호센터 같이 하려고 하는 주차장입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펫파크를 위한, 펫파크에 따른 주차장이 부족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지금 과장님 얘기는 앞뒤가 안 맞는 게 뭐냐 하면 펫파크는 아직 개장도 안 했어. 시행도 안 했는데, 주차장이 모자라는지, 많은지, 부족한지, 넓은지는 파악도 안 됐는데 그걸 펫파크를 위해서 주차장 조성한다는 부분이 안 맞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혹시 동물사랑보호센터에 지금 도로에 차들이 많이 서니까 이 부분을 같이 활용하려고 주차장을 조성한다 이러면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지만 펫파크를 위해서 2,000만 원을 세웠다?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좀 생각하시고, 추후 추경에 세울 수 있으면 추경에 세워도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해보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리고 이 출입 인증시스템 700만 원인데, 이 시스템 자체가 이제 우리는 딱 QR코드라는 그 시스템을 갖춘 사람만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지금 가지고 가는 거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순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검토 부탁, 하고 나서 나중에 따로 좀 얘기해 주십시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보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금위원

신보금 위원입니다. 우리 아프리카돼지열병 그리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럼피스킨 이런 가축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강릉시에서 소독약품을 구입해서 축산 농가에 지원을 하고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과장님께서 본 위원에게 예산 사전 보고하실 때, 본 위원이 지원하는 소독약품의 분말과 액상 비율이 어떻게 되냐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셨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제가 저기, 저희가 지금 계속 방역을 나가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분말을 쓰지 않는다고 본 위원에게 명확하게 답변을 하셨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라서 구매 내역을 자료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지금 양돈 농가에 분말 제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강릉시는 2023년부터 매년 3,000만 원 이상의 분말 소독제를 구매를 하고 있고, 특히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양돈 농가에는 전량 분말 제제를 지원을 하고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실제로도 분말을 꾸준히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매년 상당한 예산을 투입해 지속적으로 구매를 해 왔음에도 본 위원에게 분말을 쓰지 않는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제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신보금위원

축산 방역에서 가장 기본적인 정보인데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못하셨다는 건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사실과 다르게 답변을 하신 건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서에서 제출한 소독약품 구매 내역 자료와 조달청 구매 기록 내역과 대조를 해보니까 제출 자료에서 누락된 제품이 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러면 예산편성이나 사업 집행에 대해 의회가 어떻게 신뢰를 하고, 심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더 꼼꼼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26년도 예산에서 소독약품을 구매하는 사업이 여러 개가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정확히 어떤 사업들이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아프리카돼지열병하고 그다음에 이제 AI, 구제역,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거점 소독시설에도 방역 소독약품이 필요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신보금위원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가축 전염병 예방접종 지원 사업과 그리고 가축 방역 대응 지원 사업 그리고 가축 전염병 상시 방역 사업 이렇게 세 개의 사업에서 재료비로 소독약품을 구매를 하고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소독약품 예산이 재료비 일식으로 묶여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하지만 소독약품은 품명, 규격, 단가, 수량이 모두 명확한 물품 중심 예산 항목입니다. 소독약품 구매를 이렇게 여러 사업에서 나눠서 하는 데다가 또 재료비를 일식으로 묶어 버리면 어느 사업에서, 어떤 소독약품을, 얼마나, 어떤 단가로 구매를 하는지 의회가 전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이 투명하다고 보십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소독약 구입은 저희가 봄철에 방역, 강릉시가축방역협의회를 거쳐서 여러 협의기관하고 협의를 해서 이제 소독약품을 선정해서 이제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뭐 다른 이제 일반적으로 소독약을 구입하는 게 아니고, 그 선정된 약품에 한해서만 구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러면 지금 25년, 26년도에 소독약품을 얼마나 구매할 계획이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양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뭐 겨울철이고 이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지금 계속 다른 지역에서 발생되고 있고, 저희가 그 심각성에 따라서 이제 기본적으로 방역이 나가는 약품이 있고, 그다음에 긴급으로 나가는 약품으로,

신보금위원

기본적인 방역 약품은 얼마나 구매하실 계획입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보금위원

26년도 기본적인 구매 계획도 제시를 못 하시면서 예산은 어떻게 편성을 하셨습니까? 계획 없이 예산부터 짠 겁니까? 전년도 재고와 실제 소요량을 반영해서 계획을 현실적으로 세우셔야죠. 26년도에 강릉시에서 구입하는 소독약품 예산 총액을 정확히 파악을 하셔서, 사업별 예산액 그리고 품명, 규격, 단가, 수량이 포함된 세부 구매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소독약품 예산은 반드시 규격, 단가, 수량이 명확한 형식으로 예산서를 작성해서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신보금위원

가축 전염병 예방 소독약품 사업은 영업 수수료가 큰 구조라는 걸 알고 계시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신보금위원

강릉시는 약품 선정과 구매를 어떤 절차로 하고 계십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는 지금 조달청으로 통해서,

신보금위원

나라 장터에서 구매를 하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품 선정은 가축방역협의회에서 선정을 하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제가 제보받은 바로는 소독약품의 영업 수수료가 40에서 50%까지 된다고 합니다. 약품을 취급하는 곳에서는 전국을 다니면서 영업을 하는데요. 약품 선정에 있어서 청탁이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0만 원어치를 구매하면 약 1,000만 원이 특정 대리점이나 개인에게 바로 수익으로 가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조류독감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터지면 대량으로 구매를 하게 되죠. 지금처럼 구매 구조가 이런 식이면 이 대량 구매 비용이 특정 개인에게 얼마가 갈지 계산이 되십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는 지금 개인한테 구입한 게 아니고 조달청을 통해서만 구입을 했습니다.

신보금위원

영업을 하는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께서 나라 장터에서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연초에 가축방역협의회를 하는 이유가 이제 농가가 선호하는 소독약이 있고, 여러 가지 다 거기에 맞춰서 그 품목 안에서만 저희가 조달청으로 해서 신청을, 약을 구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보금위원

협의회가 선정했다고 해서 강릉시가 특정 제품을 반복 구매하거나 수수료 구조가 특정 대리점에 몰릴 가능성에 대한 투명성 문제까지 면책이 되는 건 아닙니다. 강릉시가 지난 3년간 어떤 제품을 구매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특정 3개 제품을 반복해서 구매를 하고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보금위원

대부분 소독약품은 성분이 유사합니다. 그런데 특정 제품을 반복해서 사면 의도가 있든 없든, 결과적으로는 특정 대리점, 특정 업체에게 예산이 집중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건 행정이 불필요한 오해를 스스로 만드는 겁니다. 농가들도 이 구조를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더욱이 한 대리점이 두세 개를 동시에 취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업 수수료 때문에 나라 장터 가격이 원가 대비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업 수수료가 40%~50%예요. 그럼 나라 장터 가격은 그 이상이라는 얘기겠죠. 그러면 강릉시 행정은 조달 방식을 투명하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되는 사업이면 나라 장터에서 특정 제품을 찍어서 반복 구매하지 마시고, 다수 공급자 계약으로 최저가로 구매하는 구조로 전환하는걸 제안합니다. 검토해 보셔야겠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신보금위원

결국 중요한 건 시민의 혈세가 정확하고, 합리적으로 쓰여야 한다는 겁니다. 강릉의 양축가분들께서 실효성 있는 소독약품을 최적의 가격으로 확보하는 것이 강릉시 행정에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본 위원은 내년 초 업무보고와 또 추경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오늘 언급된 내용들이 실제로 개선이 됐는지 끝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보금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신보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저는 그냥 간단한 건데요. 지금 학교우유급식지원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데 이제 이게 방학 중 공급 지원이 1,200만 원이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박경난위원

이거 어떤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이게 올해도 420만 원인가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집행률이 제로여서 이게 방학 기간에는 어떤 형태로 전달이 되는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택배로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우유를 택배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지금 멸균유라고,

박경난위원

아, 이렇게 팩으로? 저희 학교에서 먹는 우유 말고 이렇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팩으로 멸균이 된. 그래서 이제 업체에서 부담하고 행정에서 부담해서, 택배로 이제 다 보내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저기 한 2,000명으로 산정이 되어 있는데, 산출이. 그러면 2,000명은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뭐 어떤 학년이 정해져 있는 건지, 아니면 뭐 이렇게 소득에 따른 건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학교우유급식은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기초수급자 대상이나, 그 인원수에 맞춰서 지금 하는 겁니다.

박경난위원

그 대상자에 대한 명단을 받아서 시에서 보내는 시스템인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각 우유 업체에서 명단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우유 급식을 하고 난 다음에 확인서를 저희한테 제출하게 돼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박경난위원

이게 이제 아이들이 사실 우유를 잘 먹지도 않고, 이게 또 이제 택배 방식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지 않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게 방학 특성상 이제 매일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멸균유를 갖고, 멸균유로 해서, 이제 뭐 방학 기간에 한 번에 나가든가, 두 번에 나가든가 걸쳐서,

박경난위원

아, 이게 이제 유통기간이 길게 나가는 우유이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개가 배송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난위원

일단 그렇게 이해를 하고. 혹시 강릉에 낙농가가 아직 있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낙농가는 지금 다섯 농가 정도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다섯 농가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박경난위원

지금 이렇게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규모는 좀 차이가 있지만 뭐, 거의 한 150마리 정도 키우시는 분도 있고,

박경난위원

한 농가가 150마리?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보통 한 백여 두 정도 다 키우고 있습니다.

박경난위원

다섯 농가가 그러면 총 몇 두 정도가 되는 거예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한 400마리 정도 됩니다.

박경난위원

사실 이게 낙농가도 뭐 지금 아마 우유 소비 촉진을 위해서 낙농진흥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맞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게 좀 지역의 낙농가 수가 적다 보니까 이제 어떤 그런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취약한 것 같기는 한데. 지금 우유 급식도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아까 우리 신보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단순히 우유 업체에다가 이거를 그냥 맡겨만 놨을 때 사실 그것만 가지고 확인했을 때는 이게 제대로 전달이 되고, 청구가 되는지, 이것들도 사실은 좀 이렇게 중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철두철미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입니다. 과장님, 우리 축산과가 행사성 사업 평가를 받았는데, 아까 우리 동료 위원께서 저기 뭐야, 사업비가 너무 적다고 하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성숙한 반려동물 시민의식 제고 사업하고, 반려동물 도시문화확산 사업, 그다음에 실버양봉인 육성 지원 사업이 우수하다는 평가 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수 평가를 받았으니까, 이건 앞으로 좀 더 최우수를 받으려고 그러면 좀 사업비도 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이제 소모성, 행사성 사업에 신규 사업으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강원 축산물 홍보 및 소비 지원 사업이 1억 3,000만 원짜리 사업이 올라왔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 사업은 왜 하게 됐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 주체는 이제 강원 양돈농협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돼지 브랜드로는 강원산돈 브랜드라고 그래서 강릉시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이제 강원산돈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돼지고기로 해서, 돼지로 해서 이제 브랜드 인지도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 브랜드가, 이제 돼지라는 그 브랜드가, 좀 이제 소비자들한테 인식이 확대되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2025년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항목에 축산과가, 이 사업이 평가를 받았어요. 심사 결과에 보면 조건부로 승인을 해줬습니다.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라는 조건으로 승인을 해 줬는데요. 사업 내용을 보면 내년 10월, 월화거리 일원에서 구이터와 할인 판매 행사를 하고, 직거래 장터 및 이벤트 지원을 하며 먹거리 및 관람객 문화 체험 부스 운영 지원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이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억 3,000인데 과하다는 생각은 안 듭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 행사는 지금 뭐 일회성이지만은 앞으로 이제 육성이 됐을 때는 매년, 연차적으로 지금 추진될 수 있는 행사가 되겠고요. 이거 지금 저희가 행사는 3일 행사이기 때문에 충분히 예산 소요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 3일 동안 이걸 홍보 행사를 하는데 1억 3,000이나 들어가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행사를 추진한, 볼거리 행사, 이제 무대 행사, 여러 가지 먹거리 행사까지 다 하다 보면 3일 정도에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적당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 일회성으로 끝날 겁니까? 매년 이렇게 지원을 할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저희는 이제, 조합에서는 격년 차로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격년 차로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내년에 이제 하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올해 이제 1회를 해보고 그 성과에 따라서 이제 저기 연차적으로, 매년 갈 것인지, 격년제로 갈 것인지, 이런 걸 이제 금년에, 이제 내년도에 행사를 치러보고 검토를 해서 그거는 확대할 것인지 검토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런데 뜻밖에도 내가 특별자치과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우리 강릉시에서 최고 많이 제공하는 그 답례품을 봤더니 강원산돈 돼지고기가 1위를 차지하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전국적으로도 지금 강원산돈이 등수 안으로 들어가 있는 답례품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러면 뭐 품질도 좋고, 이게 이미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인기가 좋으면 굳이 이게 이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홍보 행사를 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돼지고기라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다, 저기 돼지고기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 이제 브랜드에서 차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게 우리 지역에 이런 브랜드가 있구나 이제 이런 거를 지금 알리기 위한 문화 행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과장님이 이제 답변에 격년제로 이벤트 행사를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일단은 지금 내년도에 이제 추진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성과 검증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뭐 검토를 해서 어떻게, 이제 연차적으로 갈 것인지, 격년제로 갈 것인지, 그쪽 조합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이제 추진해야 될 사안 같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격년제 하려면 도와도 협의가 돼야 되는데,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도비 3,000만 원은 격년제로 해서 지원을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직 도하고는 지금 그 단계까지는 아직 안 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내년도 첫 행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만 했지, 그 이후에 이제 뭐 연차적으로 갈 것인지, 격년제로 갈 것인지, 앞으로 어떤 방향은, 아직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제 내년도에 이게 첫 사업인데요. 사업비가 1억 3,000으로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는 행사인데요. 이거를 잘 하여튼 치르고 나서 평가를 철저히 해 가지고, 그다음에 격년제로 하든 뭐 어떤 방법으로 하든 이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다음에 이건 뭐 중복 질의지만, 그 펫공원 우리가 현장 견학을 갔다 오고 나서, 잘 조성돼서 많은 분들, 우리 위원님 전체적으로 다 좋게 잘 사업을 마무리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보니까 주차장 사업비 2,000만 원 하고 그늘막 1,000만 원이 또 올라왔어요. 실제 보면 그게 펫공원 사업비가 1억 1,000인가 이렇지만, 그 3,000만 원을 빼면은 운영비는 8,000 얼마가 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3,700만 원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렇죠? 그걸 왜 본 사업할 때 거기에 포함을 왜 못 시켰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는 그게 지금 당초 부지, 이제 펫파크 조성부지에 관계돼서 하다 보니까, 이제 그 펫파크에서 조금 떨어진 부지라서 그 부분까지는. 그때 당시까지는 사업이, 조성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니, 주차장은 조성을 했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주차장.

용남

김용남위원

했을 때 그 주차장하고, 그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늘막도 다 설치를 했더만, 그거를 본 사업할 때에 담아서 같이 해야지, 왜 또 추가로. 아까 동료 위원께서도 그러지만, 아직 개장도 안 했는데 주차 수요가 어떻게 될지도 예측이 안 되는데 왜 여기에다가 주차비하고 그늘막 사업비를 포함시켰는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늘막이 아니고 가림막입니다. 중앙 광장에 저희가 당초에는 이제 지금 사철나무로 해서 빙 돌려서 해놨는데. 그 부분이 이제 반려견들이 서로 이제 대형견이나 소형견 쪽에서 중앙 광장을 보면은 좀 서로 간에 이제 짖어대는 소음이 생길 수가 있어서, 이쪽 부분에 지금 사철나무 원형으로 해서 이제 서로 안 보이게 가림막을 좀 추가로 설치하려다 보니까 이제 세우게 됐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제가 그 현장을 둘러보면서 그 산책로 부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뭐 꽃도 심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거는 안 들어 있고. 그게 들어 있어 가지고 의아해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요. 하여튼 뭐 이 사업비가 되든, 어찌 됐든 아직 개장은 안 했지만 그 이후에도 보완을 할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잘 좀 하여튼 유지·관리해 줄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그 아까 동료 위원이 얘기했던, TMF 이 부분은 뭐 도비까지 좀 확보해 가지고 잘 된 것 같고요. 이게 지금 보면 법인이야 5명으로 구성하든 하지만 여기에 참여하는 농가가 열여섯 농가로?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열한 농가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열여섯 농가인가 뭐 그런 것 같은데. 1,050두, 여기 지금 이 상태로 이걸 가지고 이 TMF 사료를 만들어 낼 때 1일 20t이라고 지금 돼 있잖아요, 그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 20t이면 몇 두가 이걸 먹을 수 있는 양이에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1,200두 정도, 가량 급여가 가능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1,050두 정도가 여기에 동참을 하니까 지금은 생산하는 데는 문제는 없겠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게 불과 며칠 전에도 이 TMF 사료를 먹인 소가, 몇 차가 이제 도축장에 올라갔는데 아마 뭐 최고의 등급과 최고의 가격들을 받은 걸로 들었어요. 과장님도 아시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뭐 보통 한 마리에 1,300만 원 이상씩. 이게 결국은 그만큼 육질 등급도 상위 최고, 투플러스 정도 등급도 많이 나오고, 또 육량도 좀 일반에 비하면, 육량도 좀 많잖아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좋은 건데, 지난번 추경에 이제 우리 산업위에서도 그렇고 예결에서까지 이걸 삭감했던 거는 아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하는 거는 안 맞으니까, 기존의 그 공장이나 이런 걸 다 갖춰놓고 뭐 당초예산에 한다고 해도 늦지는 않다. 이제 준공 검사 들어오고 이럴 정도 됐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 늦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뭐 그때도 충분히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확보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또 이게 TMF라고 하지만 또 TMR(자가배합사료) 사료가 또 있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완전 혼합 사료라고 그래갖고. 이것도 약간의 곡물을 가지고 완전 사료 만들어 가지고, TMR,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 근데 TMR 사료를 8만 포대, 20kg짜리, 8만 포대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TMR 사료 먹이는 데 우리가 포대당 1만 원씩 보조해 주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8만 포대로 계산해서 하는데, 그다음에 또 한우나 육우 사육 농가 사료 구입비에 우리가 또 보조해 주는 게 있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배합사료 공급해 주는 게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배합사료 25kg짜리를 포대당 이제 1만 6,000원 보조해 준다고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5만 6,000 포대 정도. 그러면 이게 종류가, 이 사료를 지원해 주는 종류가, 사료마다 종류에 지원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TMF 사료도 나중에 이런 방식으로 지원할 거예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 부분은 지금 향후에 사료,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이제 뭐 이걸 해서 시설하는데 우리가 보조해 주기에 우선 급하니까 이렇게 해보고, 이제 거기에 따라서 또 이거 추가로, 또 너무 좋아서. 여기에 지금은 이게 극히 한 농가, 두 농가가 지금 이걸 하니까 그 사람들의 말로만 듣고는 정말로 그런 육질이, 최상 등급의 육질이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아직까지 반신반의하다가, 이만큼 연곡 북부 쪽에 한우 농가들이 동참을 해서 하면은 그 농가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나왔을 때는 나머지 이 한우 농가들에서 해달라 할 거 아니에요, 이거?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랬을 때는 북부권에 만들었으면 남부권에도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서, 그랬을 때 지금 그렇게만 만들어도 사료비가 기존 사료비보다 절감이 된다, 그렇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떤 사료를 취급하는, 완전배합사료나 TMR 사료를 취급하는 어떤 그런 쪽에서는 이거 상당히 반대를 하는 거예요. 반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런 TMF 할까봐. 왜냐하면 TMF하고 다 그걸로 다 먹이면 완전배합사료나 이런 게 안 나갈 거 아니에요. 그만큼 줄어들 거잖아. 그래서 그런 경향도 있어서 그런 의견도 많이 들었는데. 자,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걸 이제 어차피 이번 예산에 해서 내년도에 설비를 해 가지고 잘 먹여가지고, 정말 좋은, 지금 축산 농가들이 한우. 특히 한우 농가들이 솟값은 떨어져 가고, 지금 사육 두수도 늘리지도 못하고, 지금 막 안 기르는 사람도 있고, 막 굉장히 어려운 시기인데. 이 고깃집에 가면 고깃값은 안 내려왔어요. 그거 알잖아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좋은 등급의 소를 이 사료비도, 원가도 줄여가지고 솟값은 잘 받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 시민들, 소비자들도 좋은 육질을 가진 고기를 저렴한 가격으로 먹어볼 수 있는 게, 서로, 농가와 소비자들이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일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정말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정말 잘해서, 정말 이거는 한번 멋있게 이렇게 작품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이 볼 때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맞다고 생각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강원한우 통합브랜드는 최초에 이제 한우령부터 해서 영동 지역 7개 시군이 합쳐서 이제 브랜드를 최초로 만들어서, 그다음에 이제 더 확장이 돼서 이제 강원한우로 통합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좀 참여가, 좀 저조하지만 그래도 지금 이 한우의 유통 판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강원한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이 강원한우, 이제 처음에 할 때 강원한우 조합공동사업단 있잖아요. 있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다가 지금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라고 그래서 지금 또 한 9,000만 원 돈 한단 말이에요. 강원한우라고 그 통합브랜드를 만들어 가지고 갔을 때는 강원한우를 통합브랜드로 가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명실상부하게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강원한우 통합브랜드라고 볼 수 없어요. 왜? 횡성한우는 횡성한우대로, 영월한우는 영월 다하누대로, 평창한우는 평창한우대로. 지역마다 한우 자기들 브랜드 갖고 다 하는데 어떻게 강원한우 통합브랜드라고 할 수 있느냐는 얘기지. 강원한우 통합브랜드라는 거는 강원한우 농가들이 모여서 모여 만든 통합적인 브랜드, 이름을 강원한우로 만들어서 공동조합사업단에서 지금 이걸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참여하는 농가들이 지금 우리 강릉시로 봤을 때는 몇 농가나 된다고 봐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한 100여 농가가 조금 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두수는 얼마나 되는데? 근데, 아니 참여를 해도 이 강원한우 통합브랜드에서 우리 강릉시 한우 농가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는 얘기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이게 강원한우 통합브랜드는, 강원한우는 이게 주가 이제 농가에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 아니고 이 한우를 가지고 유통·판매하기 위한 이제 주력으로, 이제 브랜드 사업으로 세워져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걸 유통·판매하는데 강원한우라는 이 브랜드를 가지고 유통하고, 소비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얘기지. 지금 본 위원이 볼 때는 전혀 여기에 대한 역할이 없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대표적으로 영동대학교 쪽에 한우령 식육식당이 있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지역별로 그런 전문 판매점이 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도시에 또 홍보하는 부스도 대도시로 이제 판로 확장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강릉에서만, 강릉에서, 100% 강릉에서 강릉 한우만. 강릉에 축산 농가들 한우만 취급하는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도매로 아주 육가공 아주 시설까지 하고, 해썹(HACCP) 인증까지 다 받아가지고 지금, 이 강릉 한우, 그건 100%예요. 강릉 한우만, 강릉에 이 축산 농가, 한우만 쓰는 데야. 지금 강릉에 다른 축협이나, 다른 쪽에서도 삼척이나 다른 데 고기를 가지고 와서 써요, 지금, 알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뭐냐 하면은 강원한우라는 그걸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개인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여기는, 삼척이나 이웃에 나는 생산하는 한우, 이거 뭐 강원한우라 이래서 그런 걸 안 쓰고, 오로지 여기 강릉 시민이, 한우 농가에서 생산하는 이 고기만 취급을 하더라 이런 얘기지. 그랬을 때 강원한우가 역할을 맡으면서 통합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게 뭐냐 하면 이 홍보도 하고, 유통도 하고, 이렇게 하는 데 쓰겠다. 그럼 우리가, 강릉시가 8,900만 원이면 7,000만 원, 9,000만 원 돈인데. 그럼 타 시군에도 이 강원한우 통합브랜드를 같이 하는 타 시군에서도 이 정도 돈을 들여 갖고 여기에 투자해서 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참여 규모에 따라서 지금 차이는 물론, 큰 차이는 없지만. 다른 시군도 똑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물론 뭐 사육 두수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야 다를 수 있지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군은.

기영

김기영위원

횡성도 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지금 그 브랜드에, 강원한우의 브랜드에 안 들어가 있는 게 횡성한우나 평창한우나, 치악산한우.

기영

김기영위원

영월도 하나도 안 들어갔을 테고. 좌우간 지금 그 자체적으로 브랜드가 굉장히 올라와 있는 데는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여기.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체브랜드를 못 만드니까 이걸 가지고 강원한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하니까 이건 엄격히 보면은 뭐 강원한우라 할 것 없지마는 자체적으로 브랜드가치가 있는 지자체에서는 절대 들어올 리가 없어요. 오히려 본인들 상품 떨어져, 가치가.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 강원한우 조합공동사업단 여기에 대해 가지고 어떤 이 통합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홍보도 하고, 어떤 방식으로 유통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거를 좀 축산과에서도 이제는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 좀 잘 좀 살펴보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가지고 그게 강원한우 통합브랜드 자체가 우리 강릉의 한우 농가들한테 그만큼 도움이 되고 이런다면 당연히 지자체에서 나서서 해야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이렇게 해갖고 TMF 이렇게 해갖고, 사료 먹인 사람들이 강원한우로 내거느냐? 안 내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안 내걸지. 왜냐하면 왜 도매가격으로 똑같은 고기 취급받느냐, 우리들은 이만한, 이렇게 충분한, 원플러스 이상이 95%가 넘잖아요, 지금.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고기를 가지고 왜 여기다 통합브랜드,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이렇게 하느냐, 안 하지.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하여튼 좀 고민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고 기왕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축산 농가들한테 도움이 되고, 많이 한다면, 우리가 뭐, 강릉시에서도 얼마든지 여기에 대한 브랜드가치에 들어가는 이 예산을 우리도 뭐 지원해 가지고 만들어서 잘해 나가면 좋지만, 그게 아니다 이러면 굳이 너무 여기에 매달릴 필요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잘 좀 살펴보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축사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죠? 연례 반복적 사업, 자본보조사업이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때요, 이게 뭐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까? 안 그러면은 농가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 시가 예산을 50% 편성하는 겁니까? 어떤 내용이에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농가에서 시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저기 매년 이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지금 이게 30년까지 하면 얼마 동안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는 한 10년 이상으로, 꽤 오랜 기간 동안,

용주

배용주위원

10년? 10년 이상이 아니고 20년도 됐을 거예요. 왜 본 위원이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50%, 시비 50%, 자부담 50%죠, 그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시비 50% 치면은 250만 원이야. 자부담까지 250하면 500만 원이야, 1년에 500만 원, 한 개 농가. 32개 농가가 이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32개의 농가가 매년 이렇게 신청을 해 갖고 계속 자기들이 50% 자부담 대면서 하는 겁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게 지금 보통 이 기자재가 소모성이다 보니까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고장이 나서 이제 폐기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과장님 소모성 맞아, 소모성 맞는데 늘 보면은 사업 내용에 보면은, 뭐 CCTV, 자동 목걸이 이런 게 안 들어갈 데가 없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거 한 번 사면 1년밖에 못 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니, 그 자동 목걸이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고정식이기 때문에 이제,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제가 얘길 하는 게, 이걸 지금 예산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왜 이렇게 하느냐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로 축사 시설 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한다고 하면은 왜 뭐 굳이 500만 원, 250만 원 할 이유가 뭐 있느냐?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10년 이상 해 온 사업인데 1개 농가에다가 1,000만 원, 5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주면 어떻고, 뭐 하면 어때. 정말 농가에서 환경개선 의지가 있다 할 것 같으면 500만 원을 못 대고 1,000만 원으로 못 대겠냐는 얘기야. 그러다 보면은 몇 개 농가, 몇 개 농가, 1년에 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지나면은 정말로 환경개선이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이렇게 줘가지고, 이거 250만 원씩 줘가지고, 무슨 놈의 큰 환경개선 지원이 되겠느냐? 실효성이 별로 없지 않느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보면 이제 32개 농가예요, 이게 이제 축산 농가고. 여기에는 어떤, 축산 농가라고 그러면 어디 어디 농가를 말하는 거예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한우, 젖소, 돼지, 닭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한우, 젖소, 돼지 키우는 농가들이 전부 몇 개 농가입니까? 아까 돼지만, 소만 이백몇 농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소는 이제 199 농가.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돼지하고 닭하고 뭐 다 합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래서 지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한 250 농가 이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250 농가? 그럼 250 농가라 치자. 전체 250 농가 중에서 32개소만 지원을 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연차적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구축을 했다는 얘기잖아?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50 농가가, 전체가, 축산 농가가 250 농가 중에서 축사 시설 환경개선을 하는데 250만 원을 내가 댈 테니까, 시가 250만 원 달라, 이거잖아,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갖고 500만 원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사업 내용에도 이게 매년 좀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야, 사업 내용이. 그렇잖아, 누가 봐도 CCTV 한 번 달면 1년밖에 못 가? 아니지 않냐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떤 틀에 박힌 어떤 이 행정을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축사 환경개선을 위해 갖고, 농가들한테 우리 농가는 내년에 250만 원 주면 내가 250만 원 보태 가지고 뭐, 난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런 걸 하겠다. 좀 이래갖고 실질적인 어떤 환경개선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요구를 하는 거예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형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매년 똑같이 연례 반복적 행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좀 이렇게 환경개선이 될 수 있게끔 노력해 달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에 이게 정말 형식적으로 계속 이렇게 지금 한다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지원해 줄 필요도 없는 거야, 이거. 의미가 없다는 얘기, 없단 말이에요. 과장님, 무슨 얘긴지 알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신규 사업이에요. 축산 브랜드 소비 촉진 사업 해갖고 양돈농협, 농협이 양돈농협이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강원 양돈농협?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강원 양돈농협 본점이 강릉에 있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갖고 좀 전에 우리 동료 위원도 얘기했어요.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 1위 중에서 여기 뭐, 강원한돈인가, 산돈인가 1위라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지금 도비 23%, 시비 23%, 자부담 54% 해갖고 사업을 하잖아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면 우리 시비가 23%, 우리가 시비를 보조를 해줘 갖고 이게 행사를 하는데, 우리가 참여할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별로 없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저쪽에서 다 계획하고, 다 해갖고 어디서부터 하고, 언제 하고, 어느 장소에서 하고, 3일간 하고, 이러니까 우리는 그냥 따라만 가는 거야. 돈만 대주고, 그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계속, 그동안에 계속 이제 조합하고, 이 운영 계획에 대해서 계속 같이 협의를 하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합의 의견도 있지만, 저희들도 의견을 내고,

용주

배용주위원

그럼 우리 의견을 낸 게 뭐가 있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 행사에,

용주

배용주위원

아니, 내년에 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동료 위원들도 그런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전체 1억 3,000이잖아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예산이?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처음으로. 처음에 할 적에 정말로 이게 성황리에, 이 사람들 목표는 홍보잖아. 널리 알리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처음에 이 행사를 하면서 1억 3,000 예산을 들여가고 홍보를 하면서 정말로 성황리에,“야, 그래, 제대로 했다. 할 만하다.”이런 어떤 걸 할 것 같으면은 매년 하게 할지, 또 안 그러면 격년제로 하게 될지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3% 시비를 보태주면서 우리 시가, 제대로 적극적으로 양돈농협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정말로 한번, 규모 있게, 누가 봐도,“야, 이런 데 참 할 만하다”. 또 안 그러면 널리 홍보를 해 갖고 수도권에서 오고, 경기도서 오고, 어디서든 간에“야, 이 3일 동안에 강릉 가면, 돼지고기 축제 가면 현장에서 좋은 고기 싸게 먹을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구입해 갖고 올라갈 수도 있어.”뭐 그런 어떤 저것도 될 거고,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하여튼 뭐 많은, 우리 시가 100% 중에서 23%야. 보조해 주는 것만큼 충분하게 여기에 대해 갖고, 농협하고 또 우리가 이런 행사를 많이 해갖고 이 행사 쪽에는 우리가 또 한 수 위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잖아.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걸 접목을 해갖고 성공하게끔 하라는 얘기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축산 악취 저감, 몸살 나죠, 악취?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 뭐 어때요? 지금 현재 강릉시, 양돈농가 악취 어떤, 수준이 어디까지입니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은 저희가 생각하기는 작년보다 이제 금년이 조금 더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농가들이 지금 자발적으로 이제 악취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있는, 의식이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 이제 교항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악취 유발이 되는 시설을 밀폐화 하는 이제 그 사업을, 본인들이 이제 밀폐화 하는 추진 사업도 했고요. 저희도 지금 그런 생각에 이제 내년도에도 악취 유발 시설에는 이제 밀폐형으로 이제 추진하는 사업을,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 대표적으로 악취, 제일 많은 양돈 단지가 몇 곳이 있습니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는 곳, 대표적으로 강릉에.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지금 뭐 교항단지가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고요.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한 서너 군데가 이제 평균적으로 간혹가다가 이제,

용주

배용주위원

세 개 내지 네 개소?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우리가 악취로 해서 그 행정명령 내린 적 있습니까, 최근에?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지금 악취 시설로 묶어 놓은 데가 교항단지하고 강동의 한 농가가, 이제 두 개소를,

용주

배용주위원

악취시설로는 해놨는데 악취로 법정 기준치를 초과해 가지고, 행정명령을 내린 적은 있냐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악취 시설로, 이제 행정명령이 악취 시설로 묶는 겁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아, 그러니까, 두 개예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두 개소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좀 전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물어보는가 하면 이것도 한 가지예요, 이것도. 지금 대표적으로 교항단지가, 주문진 교항단지가 첫 번째고. 그 외에 세 개 내지, 네 군데 양돈단지가, 농가가 있어요, 양돈농가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중에서 가장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한 가지잖아. 선택과 집중을 해가지고 네 개 단지를, 농장주 오라 그래가지고 정말로 여기에 대해 갖고 본인들도 이 악취 저감을 하기 위해 갖고 많은 투자를 해야지. 민원 들어가면 시에서 해줘, 야, 이거 좀 저감하라고 해갖고 보조해 줘, 지원해 줘? 여기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수시로,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주문진 같은 경우는 요즘도 냄새 안 났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또 냄새나더라고요, 지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만 지원하고 노력해서는 될 일이 아니란 말이야. 제일 중요한 거는 농장주의 의지란 말이에요, 농장주의 의지, 그렇잖아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요즘은 이제 많이 의식이 변화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농장주들이 자발로 악취 저감을 하는데 대해 갖고 시설 개선을 하고, 투자를 하게끔, 유도도 해 가는 게 우리 행정의 몫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가지고 정말 이 악취 저감에 대해서는, 이거는 뭐 하루 이틀에 끝나는 일은 아니야, 될 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지속적으로 이 악취 저감에 대해 갖고는 민원이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접수되지 않고, 또 주민들,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이 악취로 해갖고 고통을 좀 적게 받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축산과에서 해야 될 역할이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수시로 그렇게 하셔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리고 만약에 자꾸만 이게 안 된다 그러면은 좀 강제성도 띄세요. 또 그렇게 자꾸만 행정조치도 들어가고, 행정제재도 해야지만 또 뭐 자기가 그 사업을 안 하면 모를까. 계속 지속적으로 한다 할 것 같으면 개선을 한단 말이에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저희가 강력하게 행정 지도하고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배용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그래도 우리 동물 복지라든가 악취 저감 관련해서는 우리 축산과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나아지고 있는 현실, 그러니까 나아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대신 아까 우리 축산브랜드 소비촉진 사업 있죠, 양돈?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이거는 장소라든가 이런 건 특정하지 말고, 어차피 홍보용이니까. 강릉시 21개 동을 다 포함을 시켜 가지고 그러니까, 그중에서 그래도 홍보니까 뭐 포남1동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양돈하고 좀 얘기해서 더 폭넓게 진행을 좀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예산이 편성이 되면은.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어차피 뭐 월화거리 같은 경우는 행사가 많다 보니까 아마 좀 부대낄 수 있는 부분도 많고, 그 대신 많은 의원님들이, 의원님들 지역구에 뭔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유치해야 하는 그런 역할도 있으니까 그렇게 좀 내다보고 진행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순

최두순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통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유통지원과장 박철균입니다. 보고에 앞서 유통지원과 팀장님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 시정 및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용래 산업 위원장님, 그리고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유통지원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뭐 상 받은 게 있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이번에 대상. 18개 시군에서 평가해서 이번에 강릉시가 대상 받았습니다.

권순민위원

축하드립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권순민위원

직원분들 다 축하드립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일단 뭐 저는 두 가지만, 신규 사업 중에 세부 사업에 보면 농식품 무인판매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이게 5,000만 원 섰는데, 이게 이제 도비하고 시비로 해갖고 나가는 건데, 5,000만 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이거는 저기 우리가 지금 강릉역에 두 개 하는 무인 자판기 사업, 이런 거를 지금 우리가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5,000만 원인데 이 무인 자동판매시스템을 그 자판기가 아니고 박스로 설치, 매장을 설치해 주는 겁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매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권순민위원

그런데 우리 그전에, 예전에 제가, 본 위원이 여러 번 질의했던 부분 중에 우리 사천면에도 있고, 지금 그게 활용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제가 분명히 지금도 관리가 그때도 안 되고, 제가 사진까지 제출하면서 이거 관리 자체도 안 되고 이러는데 굳이 이걸 계속해야 되냐고 했을 때 나중에 이제, 그걸 나중에 민간인이 그걸 가지고 가는 시스템이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보조 사업으로써,

권순민위원

보조 사업이잖아요, 맞죠? 근데 이것 또한 이렇게 해갖고 이거를 지금 어디다 설치할 예정이신가요, 혹시 계획은 어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아직 그 장소는 정해지지 않고, 우리 농식품 가공실에서 나온 공유 주방. 공유 주방에서 나온 농업인들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활용하려고,

권순민위원

위치는 정확히 정해지지는 않았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과장님 생각이 어디가, 그래도 기본적인 어느 정도?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제일 잘 되는 데가 강릉역, KTX 역하고, 그다음에 오죽헌, 관광객들이 많은 곳, 이런 곳을 우리가 물색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권순민위원

다른 상인들하고는 혹시 충돌이나 그런 부분이 좀 없겠습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 민원을 해소를 하고 설치하겠습니다.

권순민위원

해소가 되겠습니까? 그분들도 생계가 걸린 문제인데, 이게 참……. 이게 난해한 문제인데 그리고 또 변두리에, 이해 충돌이 없으려고 또 변두리에 하면 판매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또 유지 관리도 안 되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일반 관광객이 많이 오는 데를 또 설치하려면 기존에 있던, 판매하던 사람들하고 또 이해 충돌도, 분명히 부딪힘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이건 좀 뭐 사업 예산은 섰다지만 도비 지원받아서 40% 들어왔으니까 하는데 이건 신중에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지·관리가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상. 그리고 이 무인 시스템이 지금 시대가 음료수나 무인 가게 점포도 많지만,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이 지금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도 좀 감안하셔갖고 제일 좋은 게 뭐 장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소를 잘 섭외하는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 사업을 좀 잘 진행했으면 좋겠고. 하나의 좀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유통지원과가 민간 보조 사업이 좀 많아요, 맞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민간 보조 사업은 실제로 기술보급과보다는 좀 적죠, 몇 개 안 됩니다.

권순민위원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민간 보조 사업들이 유통지원과가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예산을 어쨌든 간에 좀 지원해 줄 수 있어서 그런 관리 체계나 이런 부분들 어차피 시 돈은 지급되는 돈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정확하게 정산 이런 부분들 관리 체계를 좀 잘 가지고 가셔야 된다. 저도 지금 다른 세부 사업 내용은 제가 자료를 요청하지는 않겠지만, 일부 이제 그런 좀 내용들이, 다르게 사용되는 부분들이 일부 본 위원한테 지금 들어온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지금 예산 심사니까, 일단 매년 나가던 사업비를 갑자기 줄일 수는 없습니다, 사실상. 그 대신 우리가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정확하게, 우리가 목적, 목적에 맞게 사용되는지를 정확하게 잘 관리·감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순민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박경난입니다. 과장님 우리 강릉에 청년 농업인 단체가 여러 개 있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청년 농업인은 4-H.

박경난위원

하나인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우리는 관리하는 게 4-H 하나입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제가 이제 조금 유통지원과 이번 사업에 보면, 이렇게 4-H 육성지원 분야가 있고, 거기에 또 뭐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뭐 청년4-H회원 기초영농지원이 있고요. 그리고 청년4-H 로컬판매 활성화 지원, 이거 도비 매칭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청년 농업인 인식개선 교육지원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냥 다 4-H 회원들 대상으로 하는 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전부 다 4-H에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사업이 조금 많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러면 이 4-H 회원은 그럼 어떻게 되는, 어떻게 회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4-H 회원은 우리가 기준이 39세까지인데, 39세 이전에 농업 자격을 갖추면 4-H 회원 등록을 해서 4-H 회원이 되는데, 현재 13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뭐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우리가 강릉시가.

박경난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농정과에서는 청년, 영농 정착 기금 이런 것도 지원을 하고 이래서 어쨌든 귀농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꼭 4-H 회원이 아니어도, 이 청년 농업인으로서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4-H에 들어가고 안 가고는 본인의 선택의 부분이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좀 뭔가 이렇게 그런 소속되어 있지 않더라도 청년 농업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는 지원이 아니라, 유통지원과는 조금 이렇게 4-H 회원이어야지만 좀 이렇게 정책 지원의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을 줘서, 이 예산서 자체가. 그래서 좀 이거를 제가 뭐 농정과에서 아까 질의를 하려다가 말았는데, 농정과도 보면 청년 네트워크 지원 사업이 올해 있었는데 예산 집행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올해 또 예산편성에는 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청년들이 1차 농업 플러스 가공 그리고 체험관광 6차 산업까지 이렇게 토털(Total)로 할 수 있어 있도록 우리가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 유통지원과가 이런 청년 농업인들에 대한 네트워크라든가 좀 이렇게 플랫폼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지 않을까, ○유통지원과장 박철균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청년4-H 로컬판매 활성화해서, 약간 이것도 이벤트성으로 사업비가 서긴 했는데, 작년보다 또 이제 올해보다 4,000만 원이 늘었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도비로.

박경난위원

이런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되게 운영 방식은 너무 이렇게 조금 뭔가, 좀 이렇게 좀 미래, 좀 신선하지 못하고 너무 이렇게 행사를 하는 거에 좀 의미를 두는 걸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리고 또 그거는 로컬푸드 판매 활성화 지원 사업은 많이 늘었는데 또 4-H 다른 사업은 예산이 줄었어요. 이거는 또 추경에 보충을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거는 보충 안 합니다.

박경난위원

안 하고 그냥,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산 범위에 안에서.

박경난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 활동 인원은 130명까지 늘어서 이렇게 되면은 단체 운영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렇게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그 예산은 축소하고 이렇게 단순 이벤트 행사에는 또 예산이 늘고, 이래서 이게 조금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조율해 가지고 일단 청년 4-H들을 우리 강릉농업의 미래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좀 저는, 이 강릉이 좀 폐쇄적이잖아요. 또 농업 분야는 더 폐쇄적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 최근에 이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마케팅하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그걸 가지고 다른 뭐 이렇게 디저트 개발하는 청년들도 있고 하니까. 좀 그런 관계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렇게 네트워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통지원과가 좀 그런 가교 역할을 좀 해줬으면은 좋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리고 이제 앞서서 권순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농식품 무인판매시스템. 이게 정확하게 판매장 시설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역에 있는 그 자판기 개념으로 하실 건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거의 자판기 개념으로,

박경난위원

자판기 개념으로? 그러면 자판기 안에 들어가는 그 제품들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제품을 우리 농식품 가공팀에서 만든, 공유 주방에서 만든 제품들을 위주로,

박경난위원

위주로 들어가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박경난위원

그래서 그 부분도 뭔가 몇몇 제품만 좀 집중되지 않도록 좀 골고루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난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식품산업 활성화 지원이 있습니다. 1억 5,000, 자부담 7,500.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게 뭐 이미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신 건 아니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선정이 아직 안 됐고 내년에 공모를 해서 받을 겁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그 공모 세부 사항이 어떤 사항이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러니까 주로 영농조합 법인이라든가 생산자 단체 농업인들한테, 이분들이 6차 산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가공식품을 가공해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해서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김문섭위원

우리 지금 기술센터 안에, 예전에 있던 맷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맷돌.

김문섭위원

그건 지금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지금은 거기 공유 주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예?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지금 공유 주방이라고 해서 농가가 지금 현재 제품이 한 열여덟 개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농가들이 와서 거기서 개인 1 대 1로 해서 그걸 제품을 만들고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지금 전환됐습니다.

김문섭위원

취지는 좋은데 이런 사업들이 참, 되게 조심스러운 사업이거든요, 사실은.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리고 또 이런 부분들은 또 누구에게 있어서 또 뭐 선정을 했니, 안 했니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진짜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할 수 있는, 가공할 수 있는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용 농업기계 트랙터 구입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형 트랙터는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계속하는데 이게 도비로 또 하나를, 도에서 우리한테 또 해줬습니다, 교육용으로.

김문섭위원

그러면 기존 트랙터가 혹시 또 연식이 오래된 것들은 저희가 정리하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정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문섭위원

정리는 어떻게 하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정리는 연식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보상비 지금 여기 또 그 사업이 있습니다. 보상해 주고 폐기 처분하는 이런 사업도 있고 해서,

김문섭위원

아니, 아니, 기술센터에 있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기술센터에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온라인, 온비드에다가 공개해 가지고 다 매각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합니다.

김문섭위원

이게 뭐 우리 트랙터, 농기계 수리점으로 가는 건 아니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아닙니다. 입찰 띄워서, 온비드 입찰 띄워서 다 나갑니다.

김문섭위원

이런 부분을 명확히,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정리해 주세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우리 산지유통 저온저장시설, 저온저장냉장고 있습니다. 올해는 그래도 매년 다른 해에 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아주 많이, 이번에 신청되었는데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김문섭위원

제가 저번에도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근데 저온저장냉장고가 농민들에게 너무 효율적으로 사용이 좋은, 사용이 좋은 시스템인데 전기요금이 너무 비싸졌어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맞습니다. 그거 뭐 한전하고 좀 따져봐야 될 일입니다.

김문섭위원

근데 이거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저희가 지금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농사용 전기 자체가 지금 저희들이 관여하는 게 아닌데 한전하고 좀 따져봐야 됩니다. 그게 왜 그리 비싼지, 농사용 전기 자체가 비싸더라고요.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한전하고 이런 저온저장고에 관련 해가지고 한전하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분야가 가능합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저희들은 안 되죠.

김문섭위원

안 되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안 되죠.

김문섭위원

에너지과 하고 가능한 건가요?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렇죠, 한전 분야는 저희들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분야는 아닌데 한번 따져는 봐 봐야겠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부분은 에너지과장님하고 한번, 지금 에너지과하고 한전하고도 지금 좀 이렇게 좀 이렇게 안 맞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좀 민원을 제기해서. 요즘 농민들이 지금 많이 힘든데 이런 것까지도 지금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문섭위원

하여튼 본 위원도 농촌진흥사업 우수기관 대상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문섭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농촌진흥사업 대상으로 선정이 됐는데 이거는 유통지원과 사업에 한정된?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전체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전체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예, 농촌지도직 농업기술원에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전체입니다. 근데 그 주관을 우리 유통지원과에서 이제 취합해서 만들어서, 자료 올리고 한 것뿐이지, 농업기술센터 전체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하여튼 뭐 축하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통지원과가 하는 사업 중에 우리 행사성 사업 평가를 받았는데, 보니까요. 유통지원과에서 5개 사업을 평가를 받았는데, 농산물 가공센터 운영은 우수, 농업인 교육은 보통, 농업인 단체 육성도 보통, 농업 경영 기술 현장 실용화 사업은 미흡, 농특산물 홍보 행사는 보통입니다. 그래서 뭐 우수나 매우 우수 평가는 받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 대상 수상을 받았다고 그러니 깜짝 놀랐고요. 이거는 물론 24년도 사업이긴 하지만. 과장님 이렇게 유통지원과에서 한 사업이 이렇게 평가를, 저평가를 받은 이유가 뭡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어떤 그 기준에 우리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충족하는 것들이,

용남

김용남위원

기준이라고 하면?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그 평가 기준이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정확하게,

용남

김용남위원

이 심사를, 소장님 이 심사를 누가 합니까? 행사성 사업, 이 심의 평가를 부서에서, 자체에서 합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합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 주관으로 아마 할 겁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기획예산과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부서에서 평가를 한 건 아니고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자료 내서.

용남

김용남위원

기획예산과에서도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성적을 못 받았는데, 뭐 기준이라는 게 어떤 기준인지는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했는데, 우리 자체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평가 자료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아무튼 다음에는 좀 평가를 잘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잘 받도록 해 줘야 됩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예산이 큰 건 크지만 적은 건 적습니다. 이거 평가를 받은 내용을 한번 받아보시고,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보완할 점은 반드시 보완하고, 개선 해 줘야 된다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우리 유통지원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예산안 편성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아마 예산안이 확정이 되면 유용하게 사용을 좀 하시고, 불용 처리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철균

박철균유통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용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김경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평소 강릉농업 발전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이용래 산업 위원장님, 그리고 김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6년도 기술보급과 소관 당초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참조

이용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섭위원

김문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딸기 LED적용 다단재배라고 있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거는 자부담 없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이건 진흥청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없습니다.

김문섭위원

이 다단 사업이 시스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고정으로 2단 할 건지, 3단 할 건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는 이제 행잉 베드고요. 이거는 이제 기존 1단으로 재배하고 있는 거에 이렇게 다단으로 해서 더 올릴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신규로 해서 여러 단으로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문섭위원

이건 그냥 고정이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이제 그 시설에 따라서 이동을, 밑에 레일을 하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문섭위원

200평 단동 하우스인데,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딸기 농가에서는 획기적인, 2배, 3배 이상의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인데, 이 경쟁률이 아마, 200평 단독으로 가지신 분들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연동해서도 그냥 하겠다고 지원하면 한 동만 받아줄 수 있는 건가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한 30 농가가 되는데요. 이제 기존에 그 어느 정도 시설 같은 경우는 정착이 되어 있고 이것을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태조사를 할 때 좀 면밀하게 따져서 꼭 가져갈 수 있는 분들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 농가가 여러 개 된다고 그러면 최후적으로는 우리 실과에서 채점을 해서 그 한 농가를 선정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김문섭위원

금액이 큽니다. 다른 후환이 없도록 잘 좀 평가를 내려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탄소 벼 재배 생력화 장비 기술 보급이 있어요. 네 개의 장비인데, 이 장비가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에요, 자부담 50% 금액인데.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문섭위원

지금 신청하신 농가 수요가 이거보다 훨 많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올해 친환경 발아 소독기 다섯 대 하고요, 측조시비기 사실은 열다섯 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냐면 세부 사업명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 추가되는 게 그 모판, 모판 이송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소독하는 게 사업이 생기면서 이제 신규 사업으로 들어갔고요. 올해 저희 이제 효과를 보고, 추가로 요구하는 부분이 있어서 도비로 예산을 요청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김문섭위원

그러니까 신청한 농가 수요가 이거보다 훨 많다는 얘기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러면 만약, 그러면 만약에 이 장비를 신청할 때 우리가 보통 뭐 다른 거 보통 보면, 그 해당하는 작물을 많이 농사를 짓는 분들 위주로 많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좀 적게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신청이 안 되거나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신청을 받으실 건가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 기준, 최소한의 면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규모 농가 같은 경우는 지금 기 확보하고 있는 농가의 것들을 활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왜냐하면 자부담이 또 50%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규모화된 농가에서 필요한 상황입니다.

김문섭위원

기존에 어느 정도의 붙이(규모)는 재배가 돼야 된다 그러면 자경입니까, 임대까지입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합니다.

김문섭위원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으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왜냐하면 보통 자경으로 하다 보니까 임대 사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계셨거든요, 다른 사업 부분들은. 그리고 이 부분은 농업경영체에 관련된 거니까 하여튼 신청 잘하셔서 농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김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

조대영 위원입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 기술보급과 예산서를 봤더니 이 어려운 우리 시 살림 중에서도 14.5%라는 증액을 받았네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조대영위원

굉장히 우리 올해 예산이 어려운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증액을 받아서 그 직원들의 수고가 눈에 보이고. 큰 틀에서, 세부적인 내용은 뭐 그렇고, 큰 틀에서, 기술보급과는 기술 보급, 기술 시범, 기술 지원 또 뭡니까, 기술 조성, 전부 다 이게 민간 보조 등 다 도와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조대영위원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또 각종 모든 부분에 농업 쪽에서 인프라 확충해 줘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제대로 보급되도록. 제대로 하나하나 그 구석진 곳까지 다 챙겨서 그 소외되는 농업인이 없도록 좀 잘 봐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조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민위원

권순민 위원입니다. 우리 신규 사업 중에 강릉 미래형 사과 스마트과원 조성 사업 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시작하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왜 우리가 사과를,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제 저희 시작은, 국가에서 사과 재배 적지 자체가 강원도 쪽으로 북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지금 살펴보면은 10km 반경 내에 20ha의 지자체만 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근데 저희 지금 관내 사과 면적이 52ha밖에 안 되고 이걸 일시에 20ha를 늘리는 거는 좀 불안, 힘든 상황이라서 도하고 저희가 농림부에 계속 건의를 했습니다. 그 밑에 5ha에서 10ha까지 사업을 좀 만들어 달라.

권순민위원

연차로 늘리겠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런데 그 사업이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거는 지금 이제 고랭지 같은 경우는 해발 500m에 계신 농업인들은 1~2년이 아니라 지금 5년째 계속 정말 마이너스 농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권순민위원

배추, 무가 마이너스 됐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기후 변화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 고랭지 채소를 계속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권순민위원

그래서 결론은 사과를 하게 됐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대체 작목으로 해서,

권순민위원

어쨌든 사과가,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사과가 사실상 요즘 많이 부상하는 게 임계 사과가 많이 부상하면서 또 기후 변화로 임계 사과에서 조금 내려오더라고요. 이상하게 좀 고도에서 조금씩 내려오면서 사과가 지금 계속 이렇게 번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나쁜 생각은 아닌데, 근데 좀 한 가지 참고 하고 싶은 거는, 보고서에는 이게 2026년부터 30년까지는 나한테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해 왔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권순민위원

세부사업 내역서에는 2026년 1월부터 2028년까지 3년으로 돼 있어요. 그 예산액이 총 8억 5,000 서 있었거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권순민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고서하고 세부사업 책자하고는 지금 좀, 약간 상이한데, 어떤 게 정확한 겁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금 원래는 이제 28년까지 저희가 3년간 해서 10ha를 할 목표였었는데요. 지금 예산 상황이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 루즈하게 좀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도에 저희가 연락받은 거는 각 지자체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비슷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그 사업 물량으로 조금 조정 가능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 내년도에 혹시나 이제 국도비가 생기면 그것도 사업을 확보해서 어쨌든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권순민위원

그럼 하더라도 보고서 왔을 때, 보고할 때 이게, 저희가 위원들이 보고서를 받고, 또 나름대로 이 세부 계획서를 보는데. 이거랑 이거랑 지금 보고 내용이 전혀 틀리잖아요, 맞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권순민위원

그럼 애초에 그 부분에서는 이게 책자가 먼저 나왔을 텐데, 이거 보고를 나중에 했으면. 그럼 위원들한테 이거랑 책자하고 틀리다고 세부사업, 2028년이 아니고 2030년까지라고 이거를 보고를 했어야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줬어야 되는데 지금 상이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잘 챙겨보겠습니다.

권순민위원

그래서 제가 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솔향농원 운영하는 부분 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권순민위원

지금 계속 연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11월에서 12월까지 이제 1년 동안 한 거를 자체 평가를 하잖아요? 우리 소장님께 물어볼게요. 자체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혹시 솔향농원?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결과 보고서를,

권순민위원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죄송합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자체적으로 기술보급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하고 있습니까? 11월에, 12월에 다 전체적으로 보고서가 다 완비가 되나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권순민위원

한 회씩, 보고서가 한 회씩 된 거, 결과 보고가 될 거 아닙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아마 보고서 자체는 1월달이 되어야지만,

권순민위원

예? 1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까지 1년 치 한 겁니다.

권순민위원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솔향농원은 계속 지금 운영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좀 많이 성과가 좀 많이 났나요, 계속?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아마 지난번에 위원님도 가셨을 텐데, 뭐 그 스마트팜에서 그 쌈채류 같은 거 재배도 하고, 보면은 뭐 체리 같은 것도 재배하고 시험 재배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감자 육종도 하고 그러니까,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묻고 싶은, 제가 전체적으로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좋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운영하면서 연구도 하고 계속 개발하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기후 변화에 맞게 우리 농작물들이 따라가지를 지금 못해, 사실상은. 기후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사실상 본 위원이 예전에 농민들하고 대화하면서 앞으로 이제 강릉 지역은, 앞으로 이제 스마트팜 시대를 주로, 그러고 기술적으로 스마트팜화 돼야 된다. 그렇게 가지 않으면 이제 농작물이, 기후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가뭄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시설로 지금 가야 된다고 저는 이제 그렇게 들었거든. 근데 우리가 사실상 지금 이렇게 연구해서 결과가 어느 정도 나왔으면 앞으로 향후 계획은 이제 그런 시설 재배로 가야 되지 않겠냐고 판단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지금 스마트팜 시설이,

권순민위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일부 시설은 돼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쌈채류 같은 거는 시험 재배를 했고, 저희가 생강 같은 경우도 금년에 이제 시험 재배를 해 봤는데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권순민위원

시설 재배를 해 봤는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그 하우스 안에다가.

권순민위원

좋지 않았다?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해보고, 또 노지 재배도 해보고.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서 좀 괜찮다 싶으면 이제 농가에 보급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상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어릴 때부터 돌아보면,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가 있어서 농작물도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그런 부분이 오다 보니까, 이제 시설 재배로 넘어가야 되는데, 특별하게 강릉 지역에 아까 딸기도 있지만, 특별하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이고, 연구도 하고, 노력도 많이 하는데, 특별한 작물이 탁탁 튀게 떠오르는 작물이 없는 거예요. 딸기가 그나마 좀 많이 나간다 하지만 그 외에 작물이 없는 거예요. 대표적인 작물이 없는 거죠. 그럼 소장님 생각에 우리 강릉에 대표적인 작물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강릉 같은 경우는 면적이 넓어서 많이 재배하는 게 아니라 조금씩 조금씩, 여기가 소비지이기 때문에 소량 다품목으로 해서 가격을 좀 비싸게 이렇게 농가들이 거의 받는 그런 실정이고. 딸기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 나는 거에 비해서는 거의 한 배 정도로 이렇게 현지에서 바로바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는 하고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그 대표적인 작물은 없고, 어쨌든 간에 소규모로 다 조금씩 조금씩?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딸기,

권순민위원

딸기.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강릉 뭐 대표적인 건 아마 다 아시다시피 고랭지,

권순민위원

배추?

회상

김회상농업기술센터소장

채소, 그다음에 감자. 이게 뭐 면적이 넓으면서 생산량이 가장 많으니까 그게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권순민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기에 대한 매년마다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좀 잘해서 우리 농가들이 시름이 좀 없고, 기후 변화에 대응이 잘될 수 있는 작물이 나와서 농가 수익도 좀 많이 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문의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권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올해 사실 좀 기후가 좀 많이 안 좋았었는데, 가뭄 때문에 전 시민이 식수 문제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농업용수 문제도 덩달아서 많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작들은 잘 됐단 말이에요, 올해? 마지막에 그 일부 수발아, 조금 외에 나머지 수도작은 농사가 잘된 걸로 봐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평년 대비 한 1%,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하여튼 미질이나 이런 걸 보면 농민들도,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만족해 하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뭐냐 하면 이제 뭐 물론 평상시 날씨 같으면 그냥 거기서 거기라 하는데 이런 이제 밭작물들이 많이 이제 그 피해를 보고 이렇게 하는 데에 비해서는, 참, 나름대로 수도작들은 잘 됐다. 뭐 그리고 또 쌀값도, 사실 좀 쌀값도 좋았어요. 잘 됐다고 하는 것 중에 보면은 뭐 일단은 드론 항공 방제 같은 거, 무인 항공 방제 같은 것도 적기에 잘 방제를 잘해서, 올해는 뭐 크나큰 병충해 뭐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없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잘해서, 그 대응을 또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내년에 이제 그 고랭지 이제 채소 드론 시범 방제가 면적 조금 늘려서 하려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아직까지는 이 채소의 드론 항공 방제가, 아직까지 수도작처럼 그렇게 자리 잡지는 못했어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드론 방제가 이제 그 토양 살충제 어떤 이런 부분에 그런 걸 방지하는 데는 뭐 최고라고 지금 얘기할 정도나 바로 작물에 대해서 직접 옆면 시비 방제를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조금 덜, 성숙 단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이제 그 드론 항공 방제를 하는 4-H 쪽에서는 자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뭐 그러자면 결국은 거기에 약제 문제. 수도작하고는 좀 다르니까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거는 하여튼 방제하는 쪽에서는 뭐 충분하다고 자신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거는 또 거기에 따른 농가들이 안심을 할 수 있고 그 약제를, 거기에 따른 약제가 제대로 잘 맞아야지만 성공을 하는 건데. 하여튼 그 부분도 조금 시범 방제를 조금 면적을 조금 늘린 것 같아요, 이번에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잘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이제는 뭐 농촌이 고령화되고 인력을 구할 수는 없고, 이미 고랭지 쪽에 가면 거의 100% 외국인이잖아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 걸 감안해서는 이제 그런 방법도 빨리 좀 잘해서 농가들한테 도움이 좀 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작이든 어떻게 됐든 간에 또 항공 방제단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곱 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자꾸만 민원이 생기잖아요. 물론 이제 처음에, 드론 항공 방제 신청서를 보니까 본 위원도 이제 보니까, 헬기나 드론이나 뭐 이걸 쓰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방제단은 누군지를 몰라. 신청서에 보니까 무슨 무슨 방제단, 누구한테 해달라는 이건 없더라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거는 이제 지구, 지역별로 해가지고 농업인들 의견을 받아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역별로 하니까 그 방제단이, 드론 항공 방제단이 지역별로 이렇게 방제단이 이렇게 있잖아요, 아까 일곱 개 있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냥 그 지역은 이렇게, 다만 헬기로 할 거냐, 드론으로 할 거냐, 그거는 칸이 있어요, 신청 칸이. 근데 그 부분도 보니까 어느 일정 지역에 보니까 그게 이제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좀 제대로, 깨끗하게, 완벽하게, 제날짜에 이렇게 못한다. 그런 부분이 좀 있으니까 그것도 조금 잘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가 하면은 또 뭐 하는 것마다 아주 뭐 잘한다고, 아주 완전히 박수치고 환영받는 방제단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한번 잘 살펴보시고, 한 가지만. 이번에 고랭지채소 산지 상하차 사업 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상하차 기반 구축하는 사업인데, 이게 이제 가락동 농수산물 시장에서 예전에는 이제 물건을 차에 실린 상태에서 경매를 했는데, 이제는 하차 경매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는 그 하나씩 못 내려놓죠. 팰럿(Pallet)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팰럿 작업을 해갖고, 거기가 상차할 때도 팰럿 작업이지만, 하차할 때도 팰럿 갖고 내려놓고, 내려놓고, 그 하차된 상태에서 경매를 하겠다고 바뀌다 보니 그럼 결국은 이제 고랭지 쪽에서 보면은 상차도 팰럿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하던 거는 차량들이 밭에 들어가 갖고 거기에 작은 소형 세레스 차가 싣고 오면, 그걸 거기서 받아서 싣고 하는 정도로 했는데. 이제는 이 지게차 가지고 이 상차를, 팰럿 상차를 할 수 있는 이 터를 못 만들면 팰럿 상차를 못하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래서 지금 하겠다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거는 뭐 자부담이 50%까지, 자부담을 하면서 또 도비까지도 확보를 잘하셔 가지고 거기에 맞게 내년도부터는 가락동 시장에서 그렇게 하니까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그 농가들하고 이렇게 맞춰 나가는 건 좋아요. 그래서 뭐 50%를 대더라도 하겠다. 그러면 우선 시범적으로 이제 한 열 군데 해 보겠다 지금 이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한 가지, 뭐 땅이야, 그 땅 소유주가 일정 부분을 뭐 459ha, 평방미터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 범위 안에서. 근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대두되는 게 있을 수 있죠, 농지 전용.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 부분은 전용도 하고 그다음에 농업 용도로 이용할 때는 일시 사용 허가라고 할 수 있는 그것도 또 방법이 될 수 있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지역 농가들도 그 부분을 짚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농지 부분이니까, 거기다가 우선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한테도, 그 과장님도 이제 얘기 들었었잖아요,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에 대한 이제 일시 사용을 가지고 충분히 농지 부분에 전용하는 부분을 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다면 가장 좋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근데 그렇지 않고 이거를 갖고, 그 부분에 대한 건 완전히 농지를 전용해서 농지 전용 부담금을 물고, 농지를 전용해서 그 콘크리트 구조물을 해야 된다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과장님이 그래서 알아보고 판단해 본 결과에,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지금 이제 이,

기영

김기영위원

아직까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에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거를 지금 계속해서 농지, 농정과에 농지관리팀하고 그다음에 이제 도하고 그다음에 중앙까지 연결해서 최대한 농업인들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이 농민들 50% 자부담을 해서 만들어야 되잖아, 어떻게 됐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또 돈 들어가고 하면 안 되니까 하여튼 아직까지는 이제 확정 지은 거는 없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과장님은 그걸 뭐 우리 농정과하고 농지팀 쪽하고, 도도 그렇고, 이거를 좀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걸 일일이 그 농가들이 다 찾아다니면서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과장님이 좀 농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고 어떤 방법으로든 일시 사용으로 가지고 해도 무방해서 괜찮으면 그것도 가장 좋고. 어떤 방법인지 그 방법론을 좀 잘 찾으셔 가지고, 이거 빨리 이거 이제 뭐 예산하고 나면 이제, 아직까지 시간은 있어요. 내년 출하할 때까지 그전에 만들면 되니까. 그걸 하여튼 과장님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난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과장님 그 기상정보 활용 노지 밭작물 자동관계 기술 시범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올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저기 그 적용을 하는 건지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전국에 8개소고요. 올해 이제 강원도에서는 저희가 받았는데, 올해 이제 가뭄 때문에 시범 사업으로 저희를 선정해 주신 것 같아요.

박경난위원

강릉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그래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보일러 방 밑에, 깊게 보일러 선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저희가 40cm 밑으로 그 관계 시설을 이렇게 깔게 되어 있는데. 그 관이라든가 그다음에 그거 시설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농촌진흥청에서 다 특허를 받아서 기술 이전된 기술과 그다음에 재료와 이런 것들을 이제 씁니다. 저희 강원도에서는 일부 영월이 시범적으로 조그맣게 했다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2022년부터 지금 계속해서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게 가능할지에 대한 것들은 좀 고민이 되지만 그 토양에 대한, 수분에 대한 센서를 달고, 이런 것들을 원격으로 다 조정을 해 가지고 물을 조금 아껴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고 그냥 그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거는 시범적이고 또 예산도 사실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이제 밭의 스마트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기술보급과 그 사업들을 보면 진짜 이렇게 농업 환경이 엄청 많이 변하고 있고, 또 이제 기후라든가 이렇게 스마트 농업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지금 방금 우리 농정과에서 이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저수조를 이렇게 두는, 이런 것들을 했기 때문에 예를, 만약에, 이거 하게 되면 저기 시범 대상지가 어디가 되나요? 아직 그건 정한 건 아니고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이거는 그러니까 공동으로 좀 이용할 수 있는 데라기보다 이거는 농가의 한 필지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영구적인 거예요. 일반 스프링 쿨러는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하지만 얘는 영구적으로 이제 설치가 되는 부분이라 이거는 대상자를 저희가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난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런 기술이 좀 이렇게 실용화가, 상용화가 조금 가능하다면 오히려 아까 뭐 이렇게 관정으로 인해서, 관정 관리에 대한 사후 관리 어떤 이제 문제, 이런 것들을 다 고려했을 때는 이런 기술 부분을 접목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그러면은 지금 올해 강릉은 처음이지만 이미 전국적으로는 시험이 되고 있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각 시도에 한 개소 정도는 지금, 많지는 않고, 그렇게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사업을.

박경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박경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김용남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기술보급 블렌딩 협력모델 시범 사업 있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거 공모 사업으로 2년간 10억 원을 확보했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아, 이거는 참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이제 사계절 감자 생산을, 시설을 구축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맞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일단 이거는 이제 기존에 농촌진흥청 시범 보조 사업 플러스 여기는 연구 사업까지 같이 병행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지침상. 그래서 연구도 같이 진행하고, 사업도 같이 진행하는데. 주요 내용은 지금 이제 현재 저희가 이제 봄 감자만 재배하고 있는데, 가을 감자하고 겨울 감자 재배가 지금 아예, 거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이유는 가을 감자에 쓸 그 종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봄에 감자를 재배한 것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가지 상강 싹 틔우기라든가, 뭐 휴면, 이런 것들 다 연구를 통해서 가을에 그 종서를 다시 활용을 하고 그것들을 또다시 또 겨울에 또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아울러서 씨감자까지 생산하는 것까지 사업안에 들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걸 누가 착안을 하고, 공모 사업 신청을 했는지 참 잘하는 사업인 것 같고요. 그럼 이게 이제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할 겁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일단은 저희 가장 가깝게 있는 강릉원주대 병리학, 생리학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저희 고랭지연구소 감자원종장 그다음에 강릉에 감자연구소까지 있습니다, 기술원에서 하는. 이미 그분들하고 몇 차례 미팅을 했고요. 이 사업을 하며, 준비를 하고 나서도 지금 네트워크를 자체적으로 구성을 했고 거기에 이제 조금 더, 지금 평창에 서울대학교 관련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하고 이제 그 부분만 저희가 아직까지 교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럼 이거 실증 생산 단지를 구축을 하면, 이게 뭐 각종 연구소나 이런 쪽에 합니까, 아니면 실제 농가하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저희 솔향농원에 실증시범포라고 그래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이거를 그대로 농가가 하는 것들을 저희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또 농가에서도 똑같이 사업으로 같이 진행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농가하고 병행을 할 거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도 같이, 똑같은 이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우리 강릉시에도 감자 명인이 있죠,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분하고도 좀 잘 협의를 해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그분도 네트워크에 구성되어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10억짜리 사업인데, 2년짜리 사업인데, 하여튼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릉 미래형 사과 스마트과원 조성 사업 있죠, 신규 사업. 이거를 저도 이제 그 고랭지에 원예 작물 하시는 분들하고 이제 대화를 해보니까 이게 강릉시하고 뭐 회의를 했네요, 시책 발굴 회의를 해서 이 사업을 선정을 했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사업 발굴할 때 그 아이디어를 저희가 이제 작성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딸기에 이어서 강릉 감자랑 그다음에 강릉 사과를 조금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는 계속 사업비를 좀 확보하려고 국도비뿐만 아니라 시 자체로도 해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이것도 제가 그 원예 작물 하시는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기후, 이제 연작피해, 병충해 그다음에 인건비 이런 것 때문에 이제는 종목을 바꿔야 되지 않냐 하는 그 의견을 줬는데, 이걸 잘, 이 사업을 계획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들이 제일 시작하는 단계에서 두려워하는 점이 일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자본이 많이 들어가고, 배추는 뭐 1년생이니까 그날 심어서 그 때에 소득이 나든 실패를 하든 결과가 나오는데, 이 사과는 처음에 묘목을 심어서 소득이 나기까지 최소한,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4년 이상.

용남

김용남위원

예, 짧게 해도 3년. 4년, 5년 후에 소득이 발생하니까 그 기간 동안은 계속 투자만 됩니다. 그게 이제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래서 이거를 2028년까지 10ha를 하고, 희망자도 보니까 조사를 했는데 보니까 31농가가 희망을 했네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했는데 이게 조금 초기 투자 비용이 이거 우리 시비하고 자부담 50%, 50% 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농민들이 이 사업을, 작물을 교체하면서 좀 부담이 절감되면서 빨리 소득이 발생하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 기술보급, 그 감자, 사계절 감자에는 국비하고 시비만 있고, 도비는 왜 이게 확보를 못 했나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이거는 이제 국비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국비 사업이에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국비 50%, 시비 50%.

용남

김용남위원

보통 국비 사업이면 도비도 좀 매칭이 되잖아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국도비가 붙는 사업이 있고요. 이거 이제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은 국비 50%, 시비 50%가 딱 세팅된 사업입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그리고 우리 강릉 미래형 사과, 이 스마트 사과도 도비 좀 확보해 보세요.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저희 여기 계시는 팀장님께서 엄청 많이 이제 도청을 방문을, 사실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흥청, 기술원, 도청까지 해서 지금 이제 20ha의 규모를 조금 더 내려가서 거의 어느 정도 조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그 도비도 좀,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확보해 보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확보할 수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하겠습니다.

용남

김용남위원

예, 좀 확보해서 농가 좀 부담을 덜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용남

김용남위원

이상입니다.

이용래위원장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뭐 기술보급과의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경숙

김경숙기술보급과장

예.

이용래위원장

우리 농민들이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게끔 신제품을 다변화해 가지고 많이 보급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산편성 과정에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위원님과 집행 기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월 28일 10시에는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6회 강릉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