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이미애 의원 발언
배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부서의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환경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국장 나오셔서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국 소관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반갑습니다. 환경국장 이병관입니다. 환경국 소관 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세입예산액은 941억 36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110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9300만 원 증액, 기후대응과는 27억 8000만 원 감액,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31억 6000만 원 감액, 하천과는 51억 8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세출예산액은 1903억 3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84억 9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환경정책과는 2900만 원 감액, 기후대응과는 41억 6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9억 8400만 원 증액, 하천과는 52억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환경국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423억 36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7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73억 9000만 원 증액, 지하수특별회계는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23억 3600만 원이며 기정액 대비 73억 4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특별회계는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등 73억 9000만 원 증액, 지하수특별회계는 5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용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배현주위원장대리
간단하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수로 이것 도의원이 보낸 예산이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8800 전액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동네에 가보니까 군데군데 현수막을 붙여놨던데 이 사업이 뭔데?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이게 우수로 환경오염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요즘 해양오염 쓰레기라든지 그런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 우수로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우수로가 막혀서 침수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민 인식개선 차원에서 우수로 인근에다가 쓰레기 투기를 방지하고자 하는 그런 홍보물을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실질적으로 표시만 할 뿐이지 우수로를 방지하는 효과는 없잖아요. 그곳에 우수로가 있으니까 주민들이 우수로를 인식하고 혹시나 거기에 나뭇잎이나 이런 것들이 쌓이면 치워주라는 이런 차원에서 표시하는 것이지 실제 우수로를 막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인식개선 차원이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지나가면서 그게 막히거나 끼어 있는 것 꺼내는 것을 본 적 있어요? 시민들이 안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는 지나가다 보면 우수로를 접할 기회도 많고 우수로를 다 알아요. 표시가 또 돼있어요. 그리고 도로변에 망처럼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우수로 표시를 이렇게 예산을 들여서 과연, 해서 기대만큼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 이게 무슨 식으로 해서, 스티커, 무슨 페인트입니까?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스티커식도 있고 페인트식도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페인트식도 있고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가성비라고 해야 하나? 가격에 비해서 효과가 실제 주민들이 있을까 이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한번 내밀하게 챙겨볼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게 얼마 정도까지 지속되는지 부분도, 이것 물어보니까 얼마 정도 지속된다고 했어요?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기본적으로 3년 이상은
종현
조종현위원
간다?
용규
이용규환경정책과장
특별하게 훼손하지 않는 이상 그렇게 갈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 만큼 기대효과가 있길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정책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후대응과 소관입니다. 기후대응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기후대응과장 박성욱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간단하게, 저감장치죠? 가스열펌프 305쪽,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왜 사업이 제대로 많이, 잘 안 된, 좀 됐다고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이 많이 남았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닙니다. 국비를 매년 배정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매년 하는 사업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환경부의 저감장치 미인증으로 사업대상에서 제외돼서 사업을 진행 못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얼핏 있는데 맞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가스히터펌프라고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냉난방기, 그 외기를 돌리는 게 전기로 돌리는 게 있고
종현
조종현위원
예. 전기 있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가스로 돌리는 게 있고 이것은 이제 가스히터펌프니까 가스로, 도시가스로 대부분 돌립니다. 그런 가스로 돌리는 부분들이 오염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부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저감장치를 부착하라고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하게 되는데 이 장치들이 노후된 시설이, 오래된 시설들이다 보니까 그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작 장치를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설치를 못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싶어도 못해주는 그런 실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제작 장치를 좀 지원해서라도 인증받아서 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생각은, 그렇게는 안 됩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국비는 그렇게 배정이 안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국비는 그렇게 안 되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게, 새것으로 교체하는 게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방법밖에 없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사물인터넷 있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이것은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았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추가로 지급을 받아서, 늦게 지원받았어요? 언제쯤 예산을 받았는데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하반기에 받아서 추경에 저희가 편성해서 내년까지 집행할
종현
조종현위원
내년까지 쓰는 사업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26년 당초예산에 편성, 이게 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으로 편성해서 내년에 쓰는 거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왜 이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마 타 지자체보다 우리 지자체가 중소기업들이 많다 보니까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사업비가 저희한테, 우리시에 좀 많이 지원된 편입니다. 타 지자체에 그렇게 많이 없다 보니까 우리시에 좀 많이 몰린 편이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한 700개 정도입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이게 왜 추경에는 또 자부담이 다르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올해 당초에 6월 말까지 설치를 완료했어야 하는데 업체들이, 설치업체와 업체 간의 조금 시간 다툼이 있다 보니까 내년 연말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까지 지원받은 사람들은 자부담이 10%
종현
조종현위원
10%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내년 지원이, 자체 설치가 늦게 되는 업체들은 40%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렇잖아. 20%도 아니고 40%를 자부담으로 해버리면 아무래도 부담이 좀 안 되겠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법적 기한 내에 설치를 유도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안 되니까 예산은 지원해 주고 자부담은 늘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종현
조종현위원
안 하게 되면 어찌 되는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별도로 처분받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과태료를 매깁니까 아니면 벌금이 나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게 얼마 정도 나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 부담, 이게 한 번 과태료 먹고 나면 그게 언제까지 갑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행정처분을 저희가 처분하기 때문에 기한 내에 안 하면 또 고발 대상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고발 대상이 되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자부담 금액하고 과태료 금액을 비교해 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머리 잘 돌아가서 그런 게 빠르잖아요. 그렇게 해서 혹시 안 해서 또 예산이 많이 남을까 싶어서, 그래서 반납하는 현상이 초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돼서 그런 겁니다. 하여튼 이것 잘 챙겨서 그분들을 독려해서 어쨌든 이 사업이 최대 지출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바로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저 보면 전기차 충전방해 위반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위반하면 얼마 됩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10만 원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게 비싸네. 장애인 자리에 보통 우리가 바로 대면 5만 원이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니, 장애인도 10만 원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장애인에 비스듬하게 대면 비싸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아니요. 충전 방해
명열
류명열위원
방해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입구 방해하면 더 비싸고
명열
류명열위원
방해하면 더 비싸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전기차 이것도 방해하는 사람 있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일반차량이 대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일반차량이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나도 전에 한번 댔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라. 나는 그냥 전기차 아니라도 댈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지금 장애인차량하고 전기차량이 억수로 많이 설치돼 있거든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사실은 우리가 차 댈 데 없을 때는 속으로 좀, 말은 안 해도 표현이 있어. “와, 저것 너무 많이 안 해놨나?”이렇게 하는데 우리 좋은 자리 보면 전부 다 장애인들, 물론 장애인들 몸 불편하니까 좋은 자리 해야 하는데 그게 우리가 지으면 몇 대, 장애인 몇 대 하는 기준 그게 있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있는데 그것을 좀 바꿨으면 좋겠더라. 전체적으로 볼 때 큰 데 가면 너무 많더라. 작은 데 가면 좀 적은데 큰 데 가면 장애인 자리도 있고 길이 한 50m 정도로 쭉 있거든. 그래서 그것하고 또 이것 보면 우리가, 이것 뭐고? 수소전기자동차, 버스, 버스가 많이 감액됐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수소버스가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은 뭐 앞으로 대책이 어떻습니까?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시내버스 수소는 올해 당초에 5대가 있었는데 버스업체에서 경영난 부분들로 인해서 구매가 안 되기 때문에 2대가 감액됐고요. 수소버스 3대는 승용차로 전환해서 저희가 수소승용차 아니, 승용차로 전환해서
명열
류명열위원
승용차로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수소승용차로 지원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럼 버스는 우리 시내버스 하는 거죠?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이것 어찌 되는데?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내년에도 한 7대 정도 예정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정하고 있네요?
성욱
박성욱기후대응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후대응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후대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이치균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313쪽에 대형폐기물 처리대행 예산이 많이 올랐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꼭 물량을 확보해야 하는 건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일전에 저희가 계산할 때 사실 이게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데 저희 직원들이 계산 착오로
종현
조종현위원
착오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조금 추가 확보돼 있어서 위원장님하고 일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계수조정할 때 좀 삭감시켰으면 좋겠다고 제가 말씀드려 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증액이 필요 없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뭘 계산을 그래,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런데 계산 착오로 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잘해야지, 잘하라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처음 하는 사업이면 몰라도 착오가, 우리 자원순환 위탁운영비하고 이 운영비가 많이 상승했어요. 재활용선별장도 위탁대행료하고 이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
종현
조종현위원
1, 2억이 아니고 보통 2억, 3억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 그
종현
조종현위원
자원순환시설 위탁비 이것은 3억이 올랐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자원순환시설 위탁운영비는 제가 말씀드리면
종현
조종현위원
대행료가 2억까지 올라오고 전체적으로 5억이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당초예산에 저희가 11개월 치만 예산계하고 협의해서 편성했고 나머지 아, 10개월 치, 두 달 치는 저희가 재정 여건상 이번 2회 추경 때 편성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3억 1300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3억 1300이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 편성하기로 약속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예산법무
종현
조종현위원
1차 추경 때는 12억 1900도 했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예산법무과하고 협의해서, 재정 여건상 2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은 그때 확보하기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은, 위탁은 그쪽에서 인건비나 재료비나 이런 것 들지도 안 하고 그대로 당초예산대로 했네? 그러면 한 개도 안 올랐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당초계획은 있었는데 예산 여건상 분할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랐고 자체 즈그가 운영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변한 것은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재료비가 올랐던데 인건비나 이런 건 전혀, 계획대로 그렇게 하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계획대로 다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라도 즈그가 알아서 한다 이거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원래 계획, 당초에 계획 잡을 때 총괄로 편성해 놨었는데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 재료비 다 이런 전체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계산해서 딱 한 금액에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부족한 부분만 편성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부족한 부분 편성하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게 지난해에 비해서, 2023년도에 비해서 얼마 정도 증액됐습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매년 저희가 원가산정을 할 때 인건비 부분은 고정비로 돼있기 때문에 인건비 부분 외에는 크게 상승하는 게 없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승하는 것 없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인건비 정도가 상승해서 총 47억 8200인데 계속, 1차 추경하고 이번에 마지막 3억이 증액된 거고 그러면 뒤에 있는 이것도 그렇습니까? 민간위탁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은 저희가 당초, 저희가 현재 재활용선별장 현대화사업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 6월부터 전면 공사로 인해서 선별장 가동이 조금 불가피하게 안 돼서 그런 사항으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내용입니다. 당초계획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종현
조종현위원
10개월만, 10개월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머지 부분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 안 할 거네? 안 하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이것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것을 안 하면 그러면 재활용 처리할 그 물량은 어디로 가는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부산에 있는
종현
조종현위원
부산으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재활용선별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로 갑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위탁비 또 줘야 하잖아.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 위탁비 상계해서 포함된 것을 총괄로 해서 여기서 다 확보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상계해서 이 금액이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1억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과장님 대형폐기물, 폐목재 이것은 예산이 드는데 수급업체에서 할 때 돈을 받는데 그 돈은 어디로 갑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은 대행료는 주고 대형폐기물 내놓을 때 주민들한테 받는 것은 우리시 세입으로 다 들어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들어오네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한 3년 전부터 바꿨었습니다. 예전에는 독립채산제 형식으로 하다가 감사에서 지적되는 바람에 별도로 그 세입은 우리시 세입으로 잡고 위탁운영료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있습니다. 거의 샘샘 정도는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저 매립장 장비가 포크레인 한 대라 했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포크레인 한 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압축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안 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하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벌써 끝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일이 좀 있겠네. 전에 압축할 때는 하이카가 작업하니까 별 필요 없더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한 대 그것 페로더입니까? 포크레인이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집게차 한 대 있고 포크레인 한 대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2대가 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아니, 지금 포크레인 한 대로 하고 집게차는 우리시 집게차가 하나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그 기사가 할 수 있겠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필요하면 우리 공무직 직원들이 가서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리고 보면 매립장 침출수가 하루에 한 몇 톤 발생합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용량이 100톤인데 진영하수처리장하고 연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수기, 비가 많이 오면 조금 발생량이 많아서 유량조정지에 일정 부분 저장했다가 용량만큼 관로 상태를 보고 1일 한 50톤에서 100톤 정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거기서 진영매립장으로, 폐수처리장으로 연결했다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연계돼 있습니다. 1차 처리하고 진영에
명열
류명열위원
아, 가져가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아니, 관로로 갑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관로 깔았다고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관로 연결돼, 전부부터 돼있습니다. 하천에 방류로 안 하고, 여기서 1차 처리하고 2차 처리는 하천 방류로 안 하고 진영매립장으로 연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거기서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돼있다고요? 그러면 그쪽에서 펌프로 해서 밀어주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화포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 양이 많이 나올 건데? 100톤 넘게 나올 건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그러니까 유량조정지가 있어서 우수기 때는 좀 저장해 놨다가 하루에 한 100톤 정도로 지속 연계해서 처리하고 있고 또 비가 안 올 때는 조금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름 되면 좀 많이 나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내나 사용료, 매립장 사용료 그것은 부산에 줄 때 현재로 쓰고 있는 그 자리만 줍니까, 옛날 부분 그 자리도 줍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제 현재 쓰고 있는 그 부분만
명열
류명열위원
주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저희가 주고 있고 그 외 자리는 안 주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현재로 사용하는 그 부지도 앞으로 한 6년 정도 쓰면 그것도 다 차죠? 2032년까지인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매립장 가동률이 한 72~73% 되거든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요즘에 또 불연성쓰레기 매립장에 들어오는 양이 요새 보면 올해 많이 줄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예년보다 많이 적게 들어오고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2035년 정도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래도 우리가 이야기 나오다 말았는데 그 자리 두 군데를 우리 시에서 매립해서, 다음에 이제 어디 쓰레기매립장 못합니다. 그것 또 재활용 파내고 해서 그 자리부터 해야지, 그래서 매입하는 것을 국장님하고 의논해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요새 땅값 좀 내렸다 아닙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그것 의논 한번 해보이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종현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소각장 용량초과, 가연성 폐기물 이것도 공사한다고 해서 11월, 12월 못 받아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 금액을 다른 데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부산에 거기 하는 겁니까?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소각장이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부산에 위탁할 때 금액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우리가 자체 그 용량을 처리하는 것하고 비교해 볼 때 금액이 어느 쪽이 컸습니까? 아니면 똑같은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가연성 종량제봉투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저희 소각장이 올 9월부터 가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처리비가 톤당 한 14만 원 정도 되고
종현
조종현위원
14만 원 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부산에 가는 게
종현
조종현위원
가는 것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한 13, 4만 원 정도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비슷하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리고 민간에 가는 것들은 한 20만 6000원으로 좀 높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장에 들어가고 남는, 초과하는 쓰레기를 일단 갈 수 있는 부산 싼 쪽으로 먼저 유도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하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못하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는 식으로 돼있기 때문에 여기 부산 민간위탁 처리비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부산 쪽으로 먼저 유도하고 받아줄 수 있는 만큼은 저희 예산절감 차원에서 부산에 가는 게 맞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예산이 올라가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것을 물어보는 거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 320쪽 특별회계에 32억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렇게 넘겼네 그죠?
320쪽에 세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것은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일반회계로 넘겨서 쓰라는 말 아니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에 쓰려고 이 금액을 지금 일반회계로 넘겼어요?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저희가 특별회계에 올해 진례, 진례 시례지구
종현
조종현위원
진례 시례지구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쪽에 원인자부담금을 올해 받기로 돼있고 협의가 다 됐습니다. 30만㎡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쓰레기 설치비용, 음식물 비용을 합쳐서 저희가 원인자부담금을 받습니다. 올해 연말까지 진례 시례지구에서 원인자부담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특별회계에 넣어놨다가
종현
조종현위원
주고, 먼저 받아내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을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편성하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별도로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이것 추경에 편성해서 일반회계로 넘길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넘기고 그쪽 원인자부담금 받은 것 다시 특별회계로 넘기고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을 특별회계 세입에 잡았다가
종현
조종현위원
잡았다가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세출에 일반회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시키는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전출시키는 그런 내용이네.
치균
이치균자원순환과장
예. 그래서 추가로 이번에 세입이 잡혔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천과 소관입니다. 하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반갑습니다. 하천과장 최종택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새로 과장돼서 여기에 처음 왔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처음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성립전예산, 도비가 좀 많이 내려왔죠? 그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 사업을 지금 많이 하네 그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건, 그게 1억 3500만 원이네. 이 도비는 도에 의뢰한 겁니까 아니면 도의원들이 지원한 겁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도의원하고 저희가 의논해서
종현
조종현위원
협의해서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협의해서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요청한 사항이네. 다른 것은 그렇고 우리 지역에 관련된 부분만 하나 물어보면 우리 저쪽에 구산천 있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거기 지금 어찌 되어 갑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구산천은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그 안에, 그 뒤에 밑에 예산 있잖아요. 구산천에 지금 도비, 시비 받아서 호계 일반하천 정비하는데, 325쪽에, 내 이것 하나만 묻고, 325쪽에 호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호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 있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우리 지역구죠? 부원동이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봐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호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최종 이번 주에 준공하고 마감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 주에 끝나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보상도 다 해서 다 주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정비가 끝나네. 그래, 내가 이제 우리, 한번 찾아와서 설명할 때도 내가 언급했는데 지금 구산천에 다시 무슨 정비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게 공원과에서 한다고 했어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공원과에서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것을 구산천 공사 그때 할 때 같이 해서 서로 공사도 하면서 둑을 쌓을 때 그때 그렇게 공원 조성사업도 했으면 예산이 많이 절감될 건데 구산천에 둑까지 다 세워놓고 다시 거기 옆에 공사를 또 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오해한다고. “무슨 공사를 저렇게, 같이 하지 왜 한꺼번에 안 하고 불편하게, 공사를 다 끝내고 다시 그 이후에 또 공사를 하고 있냐?”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당초에 할 때, 하천, 구산천을 할 때 같이 연계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마 과장은 잘 모를 거고, 그때 없었는데 국장님은 그때 있을 때 그게 왜 같이 진행이 안 됐습니까? 사업이 분리돼서, 애초에 분리돼서 그렇게 하기로 돼있는 겁니까?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구산천 소하천사업은 아마도 2023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해서 공원녹지과 바람길숲 조성사업 확정은 그 이후에 나다 보니까 시차가 좀 있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 이후에 결정되어 버렸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추가설명을 드린다면 구산천, 원래는 내삼천 안에 지류에 하려다 보니까 공장이 많기 때문에 제가 있을 때, 소하천팀장에 있을 때 행안부 가서 구산천으로 변경했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류명열 위원님 이어서
명열
류명열위원
수고하십니다. 진영 우수 유출 그것 내나 전에 시설 한다고 한번 금액 거창하게 잡았는데 그것은 왜, 다른 것으로 바뀌었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진영 우수저류지는 저희가 당초에 펌프장이 저류지 시설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올 7월에 저류지 시설이 펌프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지침을 행안부에 가서 바꿨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바꿨어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바꾸고 저희가 시비나 지금 예산 남은 게 한 80억 있기 때문에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서 그때 한참 그것 할 때, 좀 오래됐는데 저류시설이 저류지 위에 거기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지어주니 하고 참 말이 많았어요. 나는 그때 힘이 없어서 말은 못했는데 거기에다 건물을 지어서 뭘 한다니 오만가지 다 나왔거든. 밑에 직원들은 알 건데 과장님은 그것 잘 모를 거다. 그렇게 안 되는 일을 갖다가 불려서 한다고 이야기만 해놓고 또 싹, 예산 다 삭감됐습니다. 큰 금액이 저 운동장에 저것 우수 내나 관로 한다고 하는 그것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총사업비는 그대로 남아있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남아있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이번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기본안 승인될 때 최종 승인되면 제가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하시고 용성천은 지금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용성천은 환경부 협의 절차만 올 연말까지 마무리 지으면 내년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직까지 환경부에 안 끝났어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이제 환경부에 생태복원 심의가 또 마지막으로 남아있고 그것 정리되면
명열
류명열위원
거기 생태복원할 게 뭐 있노?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생태복원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건드니까 생태복원이 나오지. 가만히 놔두면 되는데 지금 김해 여기 땅 파서 땅 밑에 조개 안 나오는 데 어디 있노? 온 데 건드려서 돈 들여서 하는데 가만히 놔두면, 그대로 놔두면 물도 안 드는데 그 도랑에, 이상하재. 보면 환경부 저 양반들이 정신이 없어. 그것을 왜 한단 말이고? 아니, 진짜 나중에 하고 나서 공무원 퇴직하고 나면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 왜 했는지, 해놓고 나면 관리를 돈을 들여서 관리해야 하거든. 하면 그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지금 가만히 놔두면 물 한 개 안 드는데 무단히 땅 파서, 구덩이 파서 돈 들이게 해놓고 물 퍼 올리면, 물이 그냥 퍼 올려지나? 전기세 들제, 모터 1~2년에 한 개씩 고장 날 거제 그래, 그 짓을 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있는 천도 다 관리 못해서 맨날 물들고 난리인데 나는 내가 대통령 되면 이것 없애버리겠는데 대통령이 못 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진짜 이것 안 맞습니다. 이것 진짜 하고 나면 진짜 후회한다니까, 과장님 거기 한번 가봤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비 오면 물듭니까? 거기 용성천 도랑 2m 되어 있는 것 물 한 번도 안 듭니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부연설명을 하자면 김해에서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하천이 용성천 하나밖에 없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하천고시가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편입 공고가 다 나갔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가만히 있는 것을 건드렸기 때문에 그랬지. 이때까지 가만히 있다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내가 그것 할 때 나도 용성천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지금 노인회장 하고 있는 이재호 조합장한테 물으니까“용성천이 어디입니까?”하니까“용성천이 어디 있노?”이렇게 하는 거라. 용성천 자체를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시의원들도 가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가서“이게 용성천이다.”하니까 봉하 앞에 흐르는 그것을 용성천인 줄 알고 있더라고. 반대쪽에 있는 거라 생각도 못한다고. 전부 다 간 사람들도 똑같은 말로“이것을 왜 해야 되노?”하거든. 하는데 이게 뭣이 정치권에 해당하는지 나는 몰라도 아마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하고 나면 나중에 욕 태바가지 듣는다. 틀림없이 욕 태바가지 듣게 되어 있어. 지금이라도 돈 한 30억 들어갔을 때 막을 내리는 게 낫지, 지금 해놓고 나면 30억이 문제가 아닙니다. 거기 물 가둬 놓으면 그만큼 손해라니까? 가만히 잘 나가는 것을 갖다가, 배수장에 물만 퍼내면 되는 것을 갖다가 쓸데없이 용성천을 만들어가지고, 천이 있는 것 같으면 어디 줄기가 있어야 하는데 거기 줄기도 없어요. 더봉하센터 거기서 흐르거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래, 그게 무슨 그게 있노? 물이 내려와서, 용지봉에서 물이 내려와서, 지리산에서 물이 내려와서 연결되는 것 같으면 당연히 좋지. 저절로 흐르면, 가만히 있는 그 자리에 땅을 파서 돈을 240억에다가 또 추가로 더 한다고 하더니만, 들었죠?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애쓰고 있고요.
명열
류명열위원
우리 시비는 더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진짜로 그것 잘못된 거라. 단디 생각하이소. 내가 아쉬워서 이야기하는 소리입니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해반천 중류부 경사로 설치 이것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면 이게 지금 국도58호선 교차로 신설이잖아요? 국도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 국비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여기는 가야고등학교 앞에 삼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삼거리가 생기면서 횡단보도가 생기다 보니까 내동 쪽에서 해반천으로 접근성이 없어져서 계속 꾸준하게 이야기를 해서 이번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예외적으로 시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었다는 건데 그러면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그 적정성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해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금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친수
이미애위원
지역 연결 부대시설이 되는 거예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아닙니다. 지방하천에 대한 친수시설은 이때까지 다 시비로 했습니다.
이미애위원
침수 위험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친수, 친수
이미애위원
아, 친수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취수에 대해서는
이미애위원
아, 취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취수는 지원이 있는데 그 안에 친수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지자체, 기초지자체 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이미애위원
제가 알기로는 시비를 부담해야 하는 경우 예외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지역을 연결하는 접근성이 되는 거라면 가능하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부분을 사진으로라든지 뭐라든지 해서 애시당초에 없던 예산이 투입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설명됐어야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국도선인데 우리 시비가 투입됐으니 또 시비가 전액 부담이에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친수시설은 다 전액 부담입니다.
이미애위원
전액 부담이라는 원칙이 있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냥 예외잖아요. 이것은 예외적으로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이나 취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청이 부담하는데요. 분담하든 전액을 부담하는데 친수시설
이미애위원
친수시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편하게 하천에 들어올 수 있는 야간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액 시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애위원
지역 접근성이기 때문에 그렇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합의는 다 된 거예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하천구역 안에 내려오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아, 하천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하천 제방에서
이미애위원
내려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하천 안으로 내려오는 사람들, 시민들이 걸어서 내려올 수 있는 그런
이미애위원
그러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하천구역 내에 하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하는 것은 국도에서 상가라든가 이런 게 들어올 수 있는, 접근으로 하는 것은 협의해야 하는데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하천 내에
이미애위원
하천 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하천 내에
이미애위원
그게 조금 애매하다 그죠? 우리는 잘 모르는 부분이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도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국도에는 국토관리청이 해야 한다는 인식이 되어 있지만 그리고 지역의 접근성을 위해서는 우리 시비 투입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는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한테 사전 이야기되지 않았던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며칠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미애위원
저한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저는 이 부분 설명을 정확하게 못 들은 것 같은데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여기 넘어가서 하천유지관리 호계지구 있잖아요. 일반하천 정비사업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이미애위원
이것도 보니까 이제 아, 이것은 도비, 시비가 같이 들어간 부분이네. 이것은 집중호우 증가 그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이것은 약간 불명확한 것 같은데 설명 좀 해주세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알겠습니다. 호계지구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작년 수해복구 때 공사가 돈이 좀 모자랐습니다. 돈 모자란 부분에 그 밑에 쪽 하류부에 좀 좁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집을 다 보상해서 물길을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비만 부담해서, 도에서 좀 요구해서 최대한 받아놓은 게, 요구했는데 2억 5000 정도
이미애위원
도비가 삭감됐잖아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2억 5000을 주기로 했는데 도에도 예산이 없다 보니까 받는 것을 1억 3000 적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이미애위원
도하게 협의가 잘 안 됐나 봐요. 그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도가 좀 빡세긴 빡세요. 갑질을 많이 하기는 하는데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열심히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열심히 협의를 잘 봐서 이런 일은 없도록, 하천정비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수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수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금방 해반천 중류부 경사로 설치 관련해서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허수정위원
저는 이 위치가 알고 아마 내외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의원님들 같으면 아마도 아주 환영하는 소식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저도 꾸준히 5분 발언을 통해서도 그렇고 그 반대쪽에는 경사로가 있는데 이쪽에는 경사로가 없고 사실 우리 욕심 같아서는 좀 더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보도교를 만드는 게 더 접근성에 있어서 좋을 텐데 사실 이렇게 경사로로 내려가서 징검다리를 건너서 반대쪽 대성동고분박물관 쪽이라든지 수로왕릉 쪽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경사로인데 저는 아주 환영하는 그런 소식이고 경사로가 안전하게 잘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는 삼지교차로가 설치되었는데 해반천으로 내려가는 쪽에 보면 계단이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좀 위험합니다.
허수정위원
예. 너무 위험하게 되어 있어서 저도 사실 거기를 자주 이용하는데 미끄러지시는 분들도 계시고 손잡이를 설치해도 사실 어르신들은 힘들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경사로를 마련해 주시면 해반천으로 접근하시는 시민들의 안전이나 접근성이 좋아질 것 같아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용성천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2026년 본예산에 잡혀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시비 투입되는 것으로 잡아놓으셨고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잡혀있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런데 저희도 그때 현장방문을 해봤지만 그 장소가 적당한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의원님이 동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본예산 심사 때 한번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해보도록 하고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리고 수정예산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이게 저희 위원님들께 설명되셨다는 말씀이시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설명을 다 드리고 있는데 위원장님의 배려로 계수 때 좀 해주시는 것으로 해서 감사하게
배현주위원장대리
예. 그러면 계수조정 때 하기로 하고요. 이전에 자원순환과에서도 하나 오류 수정할 게 있었다 하셨잖아요.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편성 시 조금 더 꼼꼼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관
이병관환경국장
예.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한 분 더 계시네요.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가 지금 조금 올라와 있는데 이것 설명을 간단하게만 해주시겠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오토캠핑장 말씀하십니까? 공무직 관리원은 정산하는 것으로 60세 이상 국민, 고용, 산재 일부 감액되거나 감면됩니다. 그래서 오토캠핑장은 3700 감했고요. 배수장 관리인부임은 내나 똑같이 미납되는 게 산재, 고용
김유상위원
아니, 공무직근로자 보수에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 공무직 인건비가 조금 더 나와 있어서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아, 인력운영비
김유상위원
예.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이것은 2025년도 공무직 임금 협상에 의해서 좀 인상이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인상분입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이분들 기술, 예를 들어서 지금 근무하시는 게 계량기 검침도 하고 사용량 산정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법령이라든지 아니면 기술적 이해도 이런 수준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여쭤보고 싶어서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크게 그것은 아닌데 저희가 뽑을 때 지하수는 검침을 위한 전문요원으로 자동차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그래서 입찰공고를 내서 제한해서 뽑았습니다.
김유상위원
어차피 이분들이 직접 현장점검도 하고 시설 실태도 확인하고 그다음 검침도 직접 하고 다 하시는 거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분들 업무 소양교육은 얼마나 하시는, 업무 소양교육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의무적으로
김유상위원
한 달에 한 번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교육을 다 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업무 교육을요?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업무 교육을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국은 일을 하는 데 만약 문제점이 생겼을 때 책임은 또 집행부 쪽에서 져야 하는 그런 사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혹시나 이분들의 업무에 사각지대라든지 보셨을 때 혹시 그런 부분은 없는지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검침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기한 내에 검침해야 하고 검침한 것을 그다음에 산정해서 입력하고 고지서를 뽑아야 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계가 고장 났을 때는 실증보고를 하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조치하는 부분으로 크게 그것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유상위원
어쨌든 걱정되는 것이 안전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이분들 업무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한 달에 한 번 하신다고 했지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조금 더 전문성을 두고 해야 하는 게 이분들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면 배치가 자주 변경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아니면 한 분이 그 섹터를 관리하면 계속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이분들은 뽑을 때 검침원으로만 뽑았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해 오고 있는 중입니다.
김유상위원
왜냐하면 지하 펌프실이라든지 아니면 축사나 기업체 이런 데 좀 위험군에 있는 데 들어가실 때 조심하고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아닙니다. 지하 부분에 대해서 미러라 해서 밖에서 볼 수 있도록 장치를 다 합니다.
김유상위원
그렇습니까?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런 것 같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업무 보실 때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택
최종택하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위원님들 한 번씩 다 질의해 주셔서 이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천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국 소관
종기
신종기행정국장
반갑습니다. 행정국장 신종기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행정국과 전 읍ㆍ면ㆍ동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국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9억 4000만 원 증가한 1720억 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 주요세입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관련 국고보조금 456억 900만 원과 도비보조금 25억 2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81억 3800만 원 증가한 1420억 5300만 원입니다. 다음 인사과는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600만 원 감액된 1억 1700만 원입니다. 2페이지 회계과 세입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3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유재산 매각수입 등 8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82억 2500만 원 증가한 226억 3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지적재조사 조정금 1억 5000만 원, 개발부담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하고 부동산거래신고와 공인중개사법 위반과태료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억 2700만 원 감액된 9억 6200만 원입니다. 읍ㆍ면ㆍ동 주요세입으로는 내외동에서 한국공항공사 주민지원사업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총 6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5억 2100만 원 증가한 4046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행정과입니다. 민생회복소비쿠폰 2차 발행비용 등 480억 1600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비용 등 제도 운영에 5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480억 4100만 원 증가한 1784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 인사과는 직원 복지포인트 이용대금 1억 3900만 원,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 8000만 원, 공무원과 공무직 성과상여금 1억 6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공무원 연금부담금 61억 6200만 원, 공무직 직원 퇴직금 2억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58억 2400만 원이 증가한 577억 6800만 원입니다. 회계과는 공무원과 공무직 등 인력운영비 10억 99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1억 100만 원 감소한 1496억 4200만 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정 등 16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보다 1900만 원 감소한 36억 7000만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전 읍ㆍ면ㆍ동은 주민자치사업과 기본경비 등에 2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액 중 총 151억 4300만 원입니다. 2025년 제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부서별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 부위원장, 류명열 위원과 사회교대)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과 소관입니다. 행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행정과장 전병화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민생회복소비쿠폰 1차, 2차 지급됐는데 2차에는 10% 정도 상위는 제외하고 1차는 전액 했고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시비가 1, 2차 다 합쳐서 총 얼마나 들어갔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총금액 중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가 들어간 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국비가 90% 하고 도비 5%, 시비 5% 해서 저희 시비가 51억 82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시비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하고 그다음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가 한 77억 정도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77억 1000만 원 들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약 77억 1000만 원 정도 들어갔거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은 어떻게 77억을 마련했어요? 당초예산에는 없었을 것 아니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7월 1차 추경 때
종현
조종현위원
추경에서 확보를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성립전예산으로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성립전예산으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편성하고
종현
조종현위원
어디에서 그 돈이 났어요? 시비가 77억이라는 돈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시에
종현
조종현위원
시비 77억이라는 돈이 그전에 할 거다 안 할 거다 예측을 못했잖아요. 그랬는데 정부가 소비쿠폰을 경제회복 차원에서 줬으니까 우리가 추경에 77억을 확보했을 것 아니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데 그 확보하는 예산이 추경에 할 수, 1차 추경 때 77억을 확보할 그런 여분이 있었냐는 말이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우리 예산부서에서 추경 자원으로 아마 상하수도특별회계에서
종현
조종현위원
회계에서 이쪽으로 끌어들여서 썼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일반회계로 끌어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자꾸 회계, 특별회계에서 써서, 이번에 특별회계에 500만 원씩, 옛날에는 각각 수도, 상수도 해서 2000억 정도 있었는데 1000억도 안 되대. 거기에다 갑자기 이번에 생림 이런 데 하수종말처리장 증액해서 쎄리 투자하고 그 대신 우리 본예산, 올해 예산에는 한 개도 안 끌어썼대. 그리고 지방채만 800억 발행했대. 이렇게 어려운 경제에서 갑자기 무슨 사업을 팍 벌리는 이런 것은 뭔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나는 질의하는 의도는 우리 시비가 77억이 나간 게 나갈 여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특별회계에서 끌어들여서 77억을 썼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나는 솔직하게 정부가 하는 이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이런 것은 정부가 했으면 정부가 전액 지원해야 한다고 나는 봅니다. 자꾸 이런 것을 지방자치에게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 지원을 늘리지는 못할망정 자꾸 지방자치에 부담을 주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하려면 전액 국가가 지원해 줘야 한다. 자꾸 이렇게 생색은 국가가 내면서 부담은 5%라도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큰 금액이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7억이라는 돈이 적은 것은 아니잖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것은 국가가 대승적 차원에서 좀 뭔가 결단을 해서 전액 국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갔으면 하는 게 내 솔직한, 지방의원으로서의 바람이고 그렇게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내가 77억 예산을 물었고요. 주민등록증 IC 발급하는 데 단가가 칩 하는 데 5000원이 들고 재료비가 좀 증가했어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예산이 5300만 원이 늘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해 2월부터 아마 생겨서 증 발급 인원이 많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 때 이번에 530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 본인은 10원도 안 내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거의 시 예산으로 저희가
종현
조종현위원
전액 다 하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것도 시 예산으로 전액 하는 것도 맞기는 맞는데 내 생각에는 본인도 조금, 왜냐하면 관리 차원에서 주민등록증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재발급을 하면 5000원은 본인부담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본인부담하죠?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재발급하면 하고 처음 할 때는 무료로 해주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증액됐네 그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발급, 재발급 빈도가 몇 프로 정도 되는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1년에 한
종현
조종현위원
건수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2만 5,000명 정도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재발급하고 있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래서 모바일이 되면서 좀 더 늘어난 게 3만 2,000명 정도 올해 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3만 2,000으로 늘었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궁극적으로 이제 다 모바일 시스템으로 교체하려고 하겠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등록증 칩 이것을 만약 우리 시민들 다 줬을 때 경비가 어느 정도 듭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한 매당 증 발급이 5000원이고 안에 칩 내장시키는 데 한 4800원인가 드는데 한 1만 원 정도 잡고요. 53만 명 하면 인원이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53만 명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아, 아니죠.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40만 명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40만 명 정도 하면 비용이 제법 많이 듭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40만 명 하면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한 40억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40억이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40억 정도 들겠네요.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그러면 연차적으로 해서 퍼뜩퍼뜩해서 주지, 읍면동별로 잘라서 해주든지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이것은 저희가 일괄적으로 주는 것보다는 신청주의로 해서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아, 신청주의로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일반 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또 필요가 없는 분들도 있으니까 신청주의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 질의 주신 것 중에 적극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민생회복소비쿠폰 이게 지금 1, 2차 나가고 나서 이 효과에 대해서 피드백 조사나 이런 것을 좀 해보실 생각이라든지 하신 게 혹시 있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우리시 차원에서는 사실 피드백을 안 했는데 국가 정책적으로 아마 피드백을 한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국가적으로는 당연히, 표본을 어떻게 뽑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부분 만족하는 것으로, 돈 주는데 싫어할 분은 사실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내느냐. 예를 들어서 시에 이만큼 재정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것, 왜냐하면 재정에 부담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지금 조종현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갑자기 없는 돈 억지로 거의 100억 정도를 끌어내야 하고 또 예상하건대 내년 초가 되면, 지금 저희가 18만 원, 10만 원이었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아마 내년 되면 선거도 있고 하니까 더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예상도 어느 정도 하고는 있으실 것 아닙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민생회복쿠폰은 한시적으로 한 거고 내년에는 또 이런 일이
김유상위원
없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있을 것 같은데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그것은 아직 장담할 수는 없는데
김유상위원
저는 거의 장담합니다. 그러면 그때에 대한 계획은 있으십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현재로서는 아직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없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국가 정책에 따라
김유상위원
미리 세우셔야 해요. 제가 봤을 때는 30만 원 정도는 또 줄 것 같은데요? 진짜 큰일인데, 왜냐하면 이게 중앙에서 그냥 소비쿠폰 내리고 또 농어촌 기본소득 그냥 내려버리고 그러면 지방에서“느그는 돈 알아서 매칭시켜라.”이게 맞습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서,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제재할 수 있는 권한까지는 아니지만 권리도 없습니까? 그냥 하라면 다 해야 하는 겁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도 우리시만 정부 정책에 안 따르는 것도 좀 그래서
김유상위원
그렇죠. 안 주면 시민들이 당연히 뭐라 하겠죠. 그게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했을 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저희가 건의 차원에서는 시군구 연합으로 해서 할 수는 있는데
김유상위원
도는 이번에 갑자기 이렇게 한 1000억을 쓰게 된 상황이고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지방재정 60% 써야 하는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모든 돈이, 도의 돈도 결국 우리 시에도 필요할 수 있는 돈이지 않습니까?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아까 하천과 이런 것 보면 도비 삭감되고 하는 게 결국 이런 데 돈이 다 쓸려서 못 쓰게 되는 경우도 사실 있을 것 같아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다른 것, 저희가“우리시만 못하겠습니다.”할 수는 없는 거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조사나 이런 것도 세밀하게 해서 재정에 부담 주면서까지 이런 것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더 달라 하는 것도 나올 수 있겠지만 표본을 만들어놓고 오히려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어찌 될지 모른다 하셨지만 저는 분명히 예상하건대 한 30만 원 정도 내년에 또 소비쿠폰 내릴 것 같은데 그것 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병화
전병화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과 소관입니다. 인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현
조종현위원
받아서 쓰고 한 마디 하면 되지.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받아서 쓰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규
김민규인사과장
인사과장 김민규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인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인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회계과장 성소희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할랍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애위원
하도 자꾸, 그냥 뭐, 위약금 사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듣고 싶어서, 저야 뭐 아는 내용인데 그래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 위약금은 저희가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거나 계약하고 나서 이행하는 중에 사업의 사정으로 인해서
이미애위원
사업 포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계약 보증금을 저희가 세입으로 처리하는 건데 그 공사한 기간만큼 정산해서 세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보증금
이미애위원
이게 자꾸만 사업을 포기하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생긴다는 것은 좀 설명을 보태서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저희가 공사나 사업을 계약하고 나서 진행하는 중에 업체가 사정이 생겨서 주로 부도가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부도가 나게 되면 그간의 공사가 진행된 기간만큼에 대해 대금을 정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계약보증금도 5%를 계산해서 저희가 세입을 처리하는 부분인데 업체들이 경기가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중도에 폐업하거나 이런
이미애위원
이런 사례가 지금 해마다 계속 나오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공사를, 관급의 공사를 맡길 때는 사전에 재원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보고 하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런 게 조금 부실하게 감시 능력이 안 되는 게 아닌가.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금액이 큰 공사인 경우에는 적격심사를 해서 신인도랑 이런 것을 다 평가하는데 그 시점에는 그런 부분이 전혀 문제가 없다가 사실
이미애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고의 부도를 내는 경우가 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아, 고의 부도는, 사실 그런 부분은 정말 어쩌다 한 건씩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 관내업체나 이런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우리시가 이렇게 약간 부도의 조짐이 있다는 이런 것 사전에 점검을 자주자주 해주셔야 하는데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영상으로 다른 부서에서도 다 보고 계시겠지만 이런 부분이 우리가 점검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이런 부분 때문에 공사를 주면 분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시에는 민원이 들어오게 되고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래, 그게 자꾸 쌓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점검을 좀 자주자주 해주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사업부서가 공사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있기 때문에 협업을 통해서
이미애위원
부도가 날 조짐이 다 보이거든요. 그런 감시를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사례가 자꾸자꾸 나오잖아요.
소희
성소희회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없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홍국
김홍국토지정보과장
반갑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홍국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배현주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장유출장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유출장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장유출장소 소관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장 김차영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3억 3200만 원보다 2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3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기정예산액 2억 5700만 원보다 장유다누림센터 시설사용료 1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액 4억 4600만 원보다 기타과태료 5500만 원을 감액하고 어린이집 보조금 반납액 3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억 9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기정예산액 16억 2900만 원보다 도로사용료 5000만 원, 23년도 웅동ㆍ지사터널 유지관리 분담금 반환 1300만 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및 기타과태료 1000만 원 등 총 17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액 73억 600만 원보다 2억 8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70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지원과는 14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 8800만 원보다 2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11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1억 1600만 원보다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도시관리과는 44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45억 200만 원보다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주민지원과는 생활문화센터 교양강좌 강사수당 200만 원을 증액하고 생활문화센터 자원봉사자 보상금 500만 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억 3000만 원, 청사 도시가스요금 5400만 원, 청사 주차시스템 유지관리 1100만 원, 청사 냉난방기 세척 및 청사 천정 보수, 기본업무추진여비 1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활지원과는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200만 원, 우편요금 3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11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관리과는 긴급도로 유지관리 용역 2500만 원을 증액하고 창원터널 유지관리분담금 3400만 원, 국도58호선 유지관리 2500만 원, 제3종시설물 공동주택 지정 실태조사 용역 900만 원, 주정차 및 무단방치 자동차 우편요금 1000만 원, 기타 7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4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장유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지원과 소관입니다. 주민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 장유출장소가 올해 총예산이 얼마였어요? 147억 9000 이게 맞아요? 아니죠? 이 금액인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지금 기정예산액으로 하면 23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23억입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전체 예산을 한번 보면 16억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출장소 전체 예산은 72억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72억이에요? 내가 왜 묻냐 하면 장유를 총괄하는 출장소 역할에서 장유가 1, 2동 있을 때는 출장소 역할이 좀 있었다고 보는데 3동, 4동 이렇게 늘어나니까 동으로써 장유 자체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자꾸 그렇게 늘어나고 동이 늘어나니까 출장소 역할이 지금 이 시점에 와서 한번 고민해야 할 시점 아닌가 이렇게 보여요. 출장소는, 장유출장소는 그때 1동 하나인가 2동 그럴 때는 출장소가 필요해서 출장소 역할이 그 당시에는 필요하다 이래서 출장소 하나가 개소됐는데 동 인원이 는 만큼 동도 쭉쭉 늘어나니까 출장소 역할이 왜소해지는 느낌, 그래서 총예산을 물으니까 72억이면 적은 건 아닌데 뭔가 왜소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라. 출장소가 있는데 동이 자꾸 생기고 이러니까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행정복지센터 역할이 확대되면 확대되는 만큼 출장소 역할이 비례해서, 혹시나 줄어들어서 나중에 출장소 역할이 왜소해지면 어떻게 되나.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동을 늘리는 것보다 출장소가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어떻나 이런 생각이 내가 순간적으로 들어요. 우리 류 위원님도, 류 의장도 한번 언급했는데 이렇게, 그래서 본래의 취지하고 출장소 역할이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그런 부분에 과연 존재 가치를 고민할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뭔가 조직개편을 할 때 출장소 역할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야 출장소가 장기적으로 존속돼 가고 필요성을 느끼고 주민들의 인식도 그렇게 존재의 필요성에 공감할 텐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은 국장으로 있으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이소. 전반적으로 이것, 과연 동이 늘어나는 게 출장소하고 업무가 구분된다 할지라도 역할 부분에서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동 늘어나는 그쪽에 부원, 동상동 아, 저쪽에 북부동이나 이런 데도 따져보면 인구수로 보면 상당히 많잖아. 출장소를 꼭 유치하려면 가능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동으로써 이렇게 역할을 존속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이 시점에 고민이 돼서 한번, 우리 소장님 입장에서는 출장소를 지켜야 하고 또 유지, 발전시켜야 하는 책임이 막중한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한 적이 있는가 싶어서 물어보는데 간단하게, 답변을 크게 원하는 건 아닌데 생각이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제가 말씀을
종현
조종현위원
예.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위원님 평소의 제 생각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1, 2, 3동으로 계속, 인구가 계속 늘면 5동, 6동 이렇게 계속 가는 것이 방향인지 아니면 구청의 전 단계로써 장유출장소의 기능을, 스탠스를 제대로 잡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출장소가 올해에 공원녹지사업소 업무를 완전히 다 가져가는 바람에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죠.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업무는 많이 축소된 것은, 많이 줄었습니다. 축소는 사실이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장유출장소라는 게, 지금 딱 올해가 20년 됐거든요. 4월 4일이 딱 20년 됐는데 20년 동안의 그 업무 형태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거의 한 95% 이상 그 업무 형태 그대로 돼있고 최근 바뀐 게 공원녹지사업소인데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출장소를 어떤, 차후 5년 후에, 10년 후에 어떤 스탠스를 잡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것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구청의 전 단계로써의 역할을 해놓고 나중에 구청으로 분리되면 2개로 하든 3개로 하든 이렇게 했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이것은 출장소의 역할만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시 전체의 기구, 행정국에서, 예산법무과에서 제도를 어떻게 조직도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생각들을 지금 충분히 고민하고 있고 용역도 분동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국에서 충분히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게 지금 솔직하게 시에서 도로도 가져와 버리고 다른 영역도 가져오면 가능해요. 도로과에 예를 들어서 이 업무를 당겨오면 가능한데 지금 출장소를 뒀기 때문에 그 영역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그렇다고 거리가 멀어서 행정을 못하는 상황은 아닌데 아마 그 당시 장유가 급팽창하니까 동을 만들 여력이 없으니까 출장소를 임시적으로 했는지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했는데 그때는 필요했는데 지금 와서는 업무를 다 가져와도, 본부로 가져와도 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 수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출장소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출장소장으로서의 견해를 들어보는 건데요. 이게 그런 부분에 더 우리 팀, 과장님들 고민을 좀 해야 해요. 꼭 필요성을 느낄 수 있는 영역을 보전해 가면서 업무를 이렇게 추진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내가, 줄이는 것은, 기구 개편을 줄이는 것을 저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안 하는데 업무가 없어서 줄어드는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내가 한번 질의해 본 겁니다.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고민을 많이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확대냐 축소냐 문제가 아니고 담당 주무부서인 행정국에서, 행정국하고 저희하고 같이 고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잘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하여튼 출장소 역할이 확대되고 존재감을 느낄 수 있도록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그렇게 출장소가 유지,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미애위원
자원봉사자 보상금 이게 지금 우리 기정액 잡아놨던 것보다 조금, 당초예산 집행하려고 했던 부분에 있어서 좀 안 맞는데 배치가 준 거예요? 어떻게 된, 깜짝이야. 목소리 예쁘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 제 것 아닙니다. 설명 잠시 드리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4층, 아시다시피 2층, 그러니까 올해부터 출장소가 3층 도서관과 4층 전체 시설관리를 하면서 3층은 장유도서관에서 어린이도서관을 그대로 운영하고 있지만 4층 부분은 생활문화공간으로써 출장소에서 맡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공간을 관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미애위원
봉사자들을 그렇게 잡았는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잡았는데 사실상 강좌가 계속 운영되고 하다 보니까 별도로 전시공간이
이미애위원
배치가 필요 없었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공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을 좀 못 느꼈고 그다음에 4층에, 번외의 말씀이지만 청년카페가 생기면서 카페 사장님이 그 관리 부분을 조금 많이 맡아주고 계셔서 일반적일 때는 자원봉사자가 필요 없었고 저희가 김영원 작가 작품을 근 3개월간 운영할 때 그때 자원봉사자를 해서 안내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이것을 예상하지 못했던 거네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처음에는 저희가 1년 내로 다 쓰고 싶어서 그렇게 했는데 막상 쓰려고 하다 보니까 강사님들께서 관리를 잘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별도로 좀
이미애위원
어떻게 보면 관리가 잘되고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아꼈습니다.
이미애위원
금액이 좀 많이 삭감돼서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는 어떻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내년에도 많이 줄였습니다.
이미애위원
줄였습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러면 관리가 잘되고 있다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교양강좌 전시를 한다든지 그럴 때는 자원봉사자를 써서 그 전시에 대한 안내도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이미애위원
어떻게 보면 관리는 잘하고 있고 예산은 절감 있게 잘 사용했다 이렇게 좋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유다누림센터 시설사용료 이게 원래 당초예산에 안 잡혀있던 것 아닙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나왔는데 원래 이것 예상됐던 것 아닌가요? 사용료가 수입으로 잡히는 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사실상 대관은 처음에 안 하려고 생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양강좌로 풀 운영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100%, 공실률이라는 게 100% 다 채워질 수가 없는데 그 빈 시간에 대관을 요청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거기에 스터디카페라든지 아니, 스터디그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대관료를 받고, 금액은 60만 원 정도인데 대관하고 난 다음에 발생한 세입입니다.
김유상위원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저희가 대관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렇다면 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혹시 이런 것 이외에도 앞으로 또 세입이, 적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잡힐 게 있는지 한번 더 살펴보시고 그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생활지원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언
이정언생활지원과장
생활지원과장 이정언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입니다. 도시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주민지원과장 정원입니다. 저희 도시관리과장이 퇴직예정자교육 때문에 오늘까지 교육이라서 부득이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그러면 과장님이 대신 답변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유상위원
2023년도 웅동, 지사터널 유지관리분담금 반환 이것도 세입으로 잡혀있는데 이게 지금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남의 핑계를 대기는 좀 그런데 이게 담당기관이 부산광역시 도로안전과입니다. 거기서 저희가 정산해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몇 번을 부탁했는데 23년도분이 올해 이제 최종 정산이 돼서 이렇게 온 겁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24년도분도 못 받은 거예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24년도분도 금액은 대략 비슷한 금액일 것이라고 예측은 하지만 아직 정산분이 안 왔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것은 광역지자체 갑질 아닙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렇죠. 저희가 분담금은 꼬박꼬박 주고 있는데
김유상위원
그러니까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반환금은, 저희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 공문도 몇 번을 보내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사실 인근 지역에 있고 해서 같이 또 저희가 다른 사업들도 해야 할 부분들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슈를 시킨다거나 그런 것까지는 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줄 것 빨리 주고 뭘 해야지 이것을 몇 년씩 이렇게 미뤄놓고, 이것은 좀 심한 것 같은데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저희가 계속 독촉해서 24년도분은 최대한 빨리 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반 민간인도 아니고 관 대 관끼리 이렇게 미루는 것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또 광역시에도 동료의원님들이 계시고 하니까 이런 부분은 이야기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이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애위원
국도58호선 유지관리비 이게 당초 금액보다 많이 감액됐잖아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25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미애위원
예. 그러면 이것 유지관리할 수 있어요? 안 해도 됩니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유지관리는 계속하고 있는데 장유 관내 전체 도로구간이 약 18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를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예산이 좀 부족해서 58호선 이 시설유지보수비를 가지고, 맨 앞장에 보시면, 페이지가
이미애위원
이게 지금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세출 맨 앞쪽에 보시면 유지관리비를 2500만 원 증액했거든요. 그 부분입니다.
이미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긴급도로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서 충당해서 금액이 안 맞아서 반납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총괄 관리하는 측면에서 장유에 있는 모든 도로를 관리하는데 국도58호선은 국도이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원래는 부산 국토관리청이거든요. 그런데 동지역은 김해시장이 또 해야 하니까
이미애위원
그러면 통합관리를 앞으로 계속, 차후에 계속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장유지역이다 보니까 저희가 통합관리는 하고자, 실질적인 관리는 통합관리를 하고 있는데 예산만 분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쓰는데 3억 7500을 가지고 이것 1억하고 가지고 쓰는데 다른 구간에 유지보수비가 많이 들어서 이렇게 서로 조정하는 겁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면 내년 당초는 지금 어떻게 잡고 있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당초예산도 저희가 이 현실을
이미애위원
대책이 있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데 사실상 올해와 똑같은 3억 5000이 잡혔습니다. 그다음에 58호선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은 업체에다가, 공무원이 다 할 수 없으니까, 옛날에는 도로보수 수로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업체에서 하거든요. 업체에 연간 계약으로 해서 금액을 조금 조정할 수 있도록, 관리는 똑같이 하되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집중관리가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이미애위원
그래서 우리가 업체를 탓하고 못 믿고 이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꾸준하게 관리를, 중간점검 이런 것 아까도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자꾸 업체들이나 기업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중간중간 점검을 자주 하셔야 해요.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애위원
질문 여기까지입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류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명열
류명열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이게 1446만 원인데 이 돈이 원금입니까? 이자 포함해서 받은 거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죄송합니다. 1400
명열
류명열위원
웅동, 지사터널 유지관리 분담금 반환에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 1300만 원이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1346만 원이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이것은 관리 구간에 따라서 비율이 있습니다. 전체 비율 중에 김해시가 18.1%로
명열
류명열위원
내 말은 그 말이 아니고 2023년도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즈그는 수입을 잡아놓고 돈이 이자가 올라도 올랐을 것 아니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이자 부분까지는
명열
류명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나는 기분 나쁜 게 돈을 빨리 주든지 늦게 주면 이자까지 포함해서 주든지, 왜 이자는 즈그가 먹고 이것만 받노 이 말이라.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위원님 당초 협약서에 그렇게 세밀하게는 되어 있지 않아서 원금만 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부산에 시의원 만나러 가면“이자까지 내놔라.”할 거란 말이야. 24년도도 안 주고, 그리고 국도 관리는 지금 부산에서 국도 관리합니까? 부산청에서 하나?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아니요. 지금 장유 구간은, 예를 들면 58호선이 생림부터 지사까지 쭉 연결되지 않습니까?
명열
류명열위원
김해국토사무소가 있거든.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진영이 김해로 승격돼서 김해인데 왜 부산에서 하냐 이 말이지.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맞습니다.
차영
김차영장유출장소장
지방도인데 부산하고 김해하고 창원하고 섞여 있습니다.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국토관리청이 다 같이 합니다. 동지역은 저희가 관리하니까, 예를 들면 생림지역은 부산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고 있고 장유지역은 우리가 관리하는 겁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알겠습니다. 그 돈 받는 것 빨리 받으이소.
정원
정원주민지원과장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창원시도 포함돼 있거든요. 창원시도 저희와 같은 형편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 알겠습니다.
배현주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유출장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송재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영개발본부장은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인사혁신처장상 수상 관계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내일은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 우수기관 보건복지부장관상도 수상한다고 합니다. 축하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소관
사장
사장
최기영 반갑습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사장 최기영입니다.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괄 제안설명서 1페이지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674억 4800만 원보다 26억 7800만 원이 감액된 647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6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은 기정예산액 665억 5300만 원보다 26억 6400만 원이 감액된 638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영업수익에 시설관리대행사업수익 27억 3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영업외수익에 서김해IC 수소충전소 국고보조금으로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8억 94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액된 8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잉여금수입에 대행사업 자본적수입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일반직ㆍ계약직ㆍ업무직 직원의 중도퇴사 및 휴직자 발생과 초과근무시간 축소 운영에 따른 보수, 기타직 보수, 공무직근로자 보수 집행잔액 8억 4200만 원, 기간제근로자 미채용 및 시설 휴관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억 3200만 원, 직원 평가급 집행잔액 2억 77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경비는 총 14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에 7억 5900만 원, 중도퇴사 및 휴직자 발생에 따른 직급보조비 1600만 원, 체육시설 상하수도요금ㆍ환경시설 약품비 집행잔액으로 재료비 2억 3500만 원, 한림술뫼파크골프장 유료화 연계에 따른 연구개발비 800만 원, 체육시설 및 환경시설 전기요금 집행잔액 동력비 2억 3700만 원,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스포츠센터 프로그램 외부강사료 집행잔액 일반보전금 8100만 원, 임직원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등 집행잔액 6600만 원 등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봉급예비비 미집행에 따른 전액 반납으로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는 서김해IC 수소충전소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총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한림술뫼파크골프장 공기구비품 1200만 원, 차량구입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석위원장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지원부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서별로 아니고 위원별로 질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당하는 부서는 나오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뭐 세부적으로보다는 총괄적으로, 인건비가 12억 5200 남았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물어보는 건 지금 남은 게 문제가 아니고 써야 할 인원을 제때 채용해서 쓰지 않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 예를 들어서 다섯 사람이 필요한데 세 사람을 쓰고 두 사람을 못 쓰면 두 사람만큼의 인건비를 남기는 건 잘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려운 이 경제에 일자리 창출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보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는 것을 저는 긍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써야 할 사람은 제때 써야 해요. 예를 들어 그것을 다른 인원으로 대체하는 것도 옛날에는 그런 게 가능했지만 지금은 써야 할 사람을, 딱 임금을 인원수에 맞게끔 책정했다면 그렇게 쓰는 게 합당하다고. 예를 들어 5명인데 3명을 쓰고 2명 인건비를 반납했다면 다음에 인건비로 세 사람 쓰면 어떻게 되겠냐고. 일시적으로 가능할지라도 되도록 인원을 개별적으로 모집해서라도 충당해서 쓰는 게 맞다고. 인건비 남기는 건 좋은 현상이 아니라. 사업은 사업을 잘해서 효율적 예산으로 인해서 남기는 부분은 우리가 박수 칠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임금 부분에 그만큼, 써야 할 인원을 쓰지 않고 남겼다는 것은 그만큼 직원들에게 부담을 줬다는 이야기고 그것은 아주 옛날 방식이고 지금 시대 흐름에는 역행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 공무직 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직하고 기간제근로자에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대표적으로 사례가 뭔데?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공무직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증액됐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공무직 말고 여기 기간제하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기간제 같은 경우에는 스포츠센터 공통사항입니다. 주로 스포츠센터운영부에서 관리하는 스포츠센터 총 4개 시설인데 진영하고 동부하고 장유하고 해동이하고 이 4개 시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올해 장애인체전하고 소년체전을 하면서 1개월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제대로 안 됐었고요. 그다음에 특히 해동이 같은 경우에는 3개월 대수선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 사용되는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포함하여 강사료 이런 부분들이 스포츠센터 운영비에 반납된 공통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해동이 같은 경우는 대수선하면서 기간만큼 인원을 쓰지 않았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사람은 그 기간 동안 수입이 없어서 어떻게 살았지? 그런 데에는 대체방안을 마련해야지. 지난해에 수선이 분명히 계획에 들어있었으면 모집할 때 그만큼 인원을 빼낸 상태에서 예산을 책정해야 하는데 1년씩, 기간만큼 예산을 책정한 거죠?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다 보니까 수선하는 기간에 인원을 쓸 수 없으니까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남았는데 그것은 내밀하게 하고 혹시나 또 그 사람이 기간제라 하더라도 보수기간만큼 못하면 다른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그쪽으로 투입하는 식으로라도 그 사람들이 계속 일정 부분 수입이 창출될 수, 있을 수 있도록 그것도 배려해야 합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우리는 인력 조절 측면에서 또는 일자리 측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 사람이 여기 가서 일해야 하는데 그 기간에 보수를 하든지 문 닫을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이 다른 쪽에 가서 일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내거나 업무가 과중한 사람에게 일을 나누어서 할 수 있는, 서포트 지원하는 형식으로라도 인원을 써서 도시개발공사에서 하는 일도 여유롭고 수월하게 업무가 진행될 수 있고 그 사람도 나름대로 그쪽에서 경험도 쌓고 일정 부분 임금으로 인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지 않겠나 그런 측면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서 저는 인건비가 많은 것에 대해서 절대 질타를 안 합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합당하게 쓰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그런 기간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면 그에 대한 대체, 다른 곳에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해 주기를 부탁드리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중도퇴사라고 하잖아요. 중도퇴사라든지 휴직, 출산이라든지 그럴 때 이번에 인원 다, 출산이나 하고 나면 인원들 다 임시적으로 그 기간만큼 채용했어요? 안 했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일단 저희 정규직이 퇴사할 경우에는 결국 현재 김해시에서 산하기관들 통합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년 동안 좀 기다려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기간제
종현
조종현위원
지난해에 출산이나 이런 것은 없었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많습니다. 육아휴직자들이
종현
조종현위원
육아휴직자하고 출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출산휴가자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 총 몇 명이었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제가 오늘 이 예비심사 위원회에 오기 전에 현재 기준으로 산출해 보니까 한 25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6명이 복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 부분은 채용해서 써야 하잖아요. 인건비도 주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것은 저희 예비비에 보면 500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5000만 원 남긴 것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육아휴직 대체인력 비용으로 해서 책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현장에서는 어찌 보면 다른 직원들이 고통 분담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된 배경이 작년부터 우리 행자위 위원님들께서 신설해 준 업무대행수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직원들이 업무를 나눠서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업무대행수당이 지급되니까 직원들이 대체 업무를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 그것을 이제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단돈 한 달이라도 채용하는 식으로 해서, 왜냐하면 의생명에도, 의생명 거기도 보니까 6명 중 4명은 하고 2명은 채용을 안 해서 내가 얘기를 조금 했는데 어쨌든 그게 본인들 입장에서 조금 힘이 들어도 그만큼 보수가 많으니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의 고유업무를 오히려 간과할 수도 있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이 일을 나눠서 할 수 있다면 이것은 그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을 딱 어느 정도 양만큼, 물건으로 친다면 이 사람이 1톤만큼 일을 할 필요성의 일거리가 생겼다면 1톤을 하게끔 그 사람을 채용하잖아. 그에 맞게끔 월급을 주고 채용하는데 그것을 1톤이 1.5톤 되거나 2톤 이렇게 되면 본인의 업무도 추진력이 떨어지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여가선용도 문제지만 머리를 짜내야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뭔가 일에 아이디어를 산출하는 그런 부분에서 시간을 뺏기게 된다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나눠서 하면서 그만큼 자기가 수입이 더 늘어나니까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기가 1년간 받는 월급을 계산된 만큼 책정해서 소비하면 되지 거기서 더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써야 할 인원을 줄이고 자기가 나눠서 하는 형태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고 그런 시대가 필요한데 지금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만큼 월급에 맞게 일하고 다른 부차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이라도 채용하세요. 그것은 공고를 안 해도 되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공고는, 공고라도 해야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것은, 공고를 하는데 자체적으로 채용이 가능하잖아요. 공식적으로 정규직 모집은 말고 자체적으로 가능하잖아요. 모집공고를 내서 가능하잖아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내가 보니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출산 이런 데에 대한 대체인력은 자체적으로 가능하다고 봅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맞습니다.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제 내년부터 예를 들어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남고 하면 내가 강하게 질타할 겁니다. 어쨌든 단 한 달이라도 모집해서 쓸 사람이 있으면 쓰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요새 하천과라든지 공원과라든지 이런 데에 여섯 사람 모집하는데 40명이 옵니다. 그리고 16명, 청소, 풀베기하는 데도 사람이 엄청 몰립니다. 옛날에는 경기가 좋아서 자기가 잡부일을 할 수 있던 여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전부 다 시청에 모집하면 기다렸다가 몰려오니까 그게 10대 1이 아니고 50대 1 이렇습니다. 그만큼 일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고 일자리는 줄고 그런 게 현재 우리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도 기간제근무자로서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경험과 기회의 폭을 넓히는 것은 좋은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되도록이면 단 한 달이라도 그런 대체인력이 필요하면 그것은 꼭 그렇게 썼으면 하는 게 내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위원님 그 부분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12억 5000만 원 정도가 인건비에서 반납되는데 이 중에서 저희 성과급으로 2억 8000 정도 반납된 부분이 있었고요.
종현
조종현위원
예. 2억 8000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다음에 명예퇴직자가 당초에 저희가 2억을 확보했는데 1명만 신청해서 그게 한 5000만 원 정도 나가고 또 1억 5000 반납되는 이런 사항도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인건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종현
조종현위원
성과급은 어떻게 해서, 왜 반납을 시켰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저희가 성과급을 당초에 계획했을 때는 우리가 150 아, 131%로 해서 나등급으로 확보했는데 중간에 징계자도 있고 또 병가, 휴직자들은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력들을 빼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반납된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올해는 내년 예산을 몇 프로 책정을 했어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나등급으로 해서 131%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31%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복지재단에서는 사전설명하러 올 때 150%라고 하더라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거기는 131에서 150%
종현
조종현위원
복지재단 문화의전당인가? 그렇게 갑자기 많이 임금 상승 요인에 의해서, 왜 이렇게 임금이 올랐냐 하니까 성과급이 150%, 그 소리를 듣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렇다고. 그래서 성과급 반납하는 것하고 지금 다른 기관에서는 올라가는 추세를 감지하면서 뭔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물은 겁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한림술뫼 공기구비품 있죠? 이게 유료로 안 되니까, 아마 비품하고 이런 것을 안 사니까 이 돈이 남았네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그것은 유료화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현재 그쪽에는 비품이 안 필요합니까? 유료화를 해야 꼭 비품이 필요한 그런 현상인가?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이것 관련 사항은 공공체육운영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러면 한번 이야기해 봐요. 이것 유료화를 해야 이 예산이 필요하고 안 하면 필요 없는 건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공공체육운영부장 문용관입니다. 지금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가 작년 5월에 위수탁을 받아서 쭉 시행착오를 겪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앞에 2025년도 1회 추경에 우리가 추가 요금을 1억 정도 산정해서 의회 행자위를 통해서 이렇게 다 받았는데 지금 관리인들이, 회원들님께서 하시는 말이“우리 조례에는 이런 입장만 있다 보니까 이것을 연회원제로 했으면 좋겠다.”그래서 이래저래 했었는데 지금 비품 같은 경우에는 반납금액이 1100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1210
사무실인가 뭐 하나 허가받았어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매표 업무를 할 수 있는 컨테이너박스하고 이것은 지금 허가사항에서 제외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지금 화장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종현
조종현위원
화장실하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뭐 사무실 설치해서 거기에 집기류를 넣으려고 하는데 컨테이너박스를 사무실용으로 쓸 수 있는 것 허가를 안 냈는데, 허가도 안 나면 그래도 또 어차피 집기류 못 넣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것부터 우선 허가를 받고 난 후에 무슨 집기류 구입하든지 이렇게, 그리고 이것 지금 유료로 할 겁니까 아니면 안 할 겁니까? 나는 이왕 유료로 안 하는 게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을 거기에 물으면 어쩌노?
종현
조종현위원
아, 여기 아니가? 그 관할은 맞잖아.
명열
류명열위원
체육지원과에 물어봐야지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지금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체육지원과인데 그래도 이것하고 전혀, 체육지원과에서 시키는 대로 한다는 이야기는 말이 아닌데? 즈그들 생각이 있을 것 아니가? 즈그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체육지원과는 어떻게 하고, 지금 하여튼 유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보를 들은 것은 없네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참고로 한마디 첨을 드리면 이 앞에 7월 4일 창원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창원파크골프장이 있습니다. 그게 유료화로 시행되어서 쭉 오다가
종현
조종현위원
아, 창원 거기는 유료화가 되어 버렸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래서 당초에도 연회원제를 10만 원으로 했는데 앞에 10월 조례에서 5만 원으로 대폭 낮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예. 하여튼 협의해서 그것은 체육과 본예산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상위원
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무요원 보상 등 잉여분 반납 이것 매년 계속 반복되는데 좀 방법이 없습니까? 제가 이것 질의 몇 번 드렸던 것 같은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경영지원부장 김민규입니다. 당초예산 때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중 하나입니다. 사실 올해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4명으로 했는데 24명 근거가 우리가 그냥 잡은 게 아니고 병무청하고 협의해서 올해는 이 정도 김해지역에 발생할 것 같으니까 배분해 주겠다 했는데 실질적으로 올해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추경 때 1억 7000인가 반납했습니다. 하고 그 이후에도 13명이 배치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로 10명밖에 안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3명분에 대해서 반납된 부분입니다.
김유상위원
이 말은 거의 계속 반복되는 말이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반복되는 예산은 그냥 아예 저희가 병무청이랑 협의해서 먼저 줄이는 것도, 결국 13명 온다고 했는데 10명 와서 근무해도 큰 문제는 없었던 것 아닙니까? 문제가 많았습니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큰 문제는 뭐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그럴 것 같으면, 아니면 진짜 좀 강하게 어필하셔서 이렇게 펑크가 안 나게 하시든지 이게 매년 반복되니까“그냥 13명 보낼게.”,“10명만 가니까 어쩔 수 없다.”이게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한번
김유상위원
제가 이 질문을 한 3년은 한 것 같은데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만약에 우리 공사에 배분하면 결국 지자체에서 떠안아야 하는, 병역의무자들이다 보니까
김유상위원
예.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결국에는 지자체에서 또 해결해야 하고 주로 공공기관들 여기에서 다 해결을 해야 하는데 만약 우리가 안 받으면 아마 시로 넘어가야 할 거고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병무청을 뭐라 해야 합니까? 어찌해야 합니까? 인원이 너무 들쭉날쭉이니까 도대체 뭐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미 들어오는 인원은 정해져 있을 거고 가야 하는 기관도 정해져 있을 건데 매년 반복되는 것은 진짜 너무 업무 태만인 것 같은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그런데 제가 저희 운영되는 현황을 한번 보니까 자기 연고지가 바뀌는 부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 김해지역에 배치됐다가
김유상위원
그런 경우는 잘 없는 경우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더러 있지만 주는 아니잖아요. 그죠?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일단 내년도 인원은 20명 정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것 좀 잘 챙겨주시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시민제안제도 포상비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다 쓰면 참 좋을 예산일 것 같은데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이게 조금 남아있어서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위원님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가 또 ESG 경영혁신 아이디어로 해서 이번에 글로컬대학 있지 않습니까? 인제대 캠퍼스하고 같이 협업해서 제안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학교 측으로 해서 100만 원 정도 지원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심사비라든지 포스터 제작이라든지 하여튼 이런 부분도 지원이 되다 보니까 조금 삭감된 부분입니다. 우리 예산이 안 들어가고 인제대 예산을 쓰는 것으로 그렇게 조율되다 보니까 하여튼 이런 부분은 최대한 내년도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고객서비스지원단 활동지원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래서 큰 금액은 아니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규
김민규경영지원부장
예. 챙기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리고 개발사업부는 전기요금이 계속 부족한 걸로 나오는데 저희가 1차 추경에도 한 번 하고 이번에 모자라서 또 하신 거죠?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죠?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떤 사유인지, 이게 예측이 불가한 건지 어떤 사유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개발사업부장 구본길입니다. 전기요금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추경에다가 했었는데 하반기 때도 계속 넥쏘 수소자동차가 한 50대 증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사용률이 늘어나고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그 안에 있는 전력이 그만큼, 10%대 이상 사용을 하다 보니까 113만 원 정도 조금 모자랐습니다. 잔액이 부족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아무튼 이것 같은 것도 예측하셔서 이렇게 계속, 물론 인상분이 갑자기 생겨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두 번이나 이렇게 하신 것은 조금 평균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81페이지에 보면 서김해IC 수소충전소 연료비 지원 보조금 반환금 이것 좀 설명 주시겠어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이것은 환경부에서 주관하는 2025년 수소충전소 운영사업자 연료비 민간경상보조사업에 참여해서 저희가 국고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장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저희가 작년 7월 4일부터 해서 작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해서 매출이 총 1억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운영비는 2억 3000이 나왔고요.
김유상위원
예.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그에 대한 발생분이 한 1억 3000 나오는데 그것을 환경부에서 한 50% 정도 지원해서 저희가 그것을 반환금으로 받아서, 국고보조금으로 받아서 다시 기후대응과로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어쨌든 우리시 재정에 도움 되는 업무를 하신 것 같아서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버스 같은 경우도 수소버스 구매를 안 하시는 쪽이더라고요.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지금
김유상위원
지금 그렇고, 전기버스로 사시던데 물론 수소버스가 조금 더 비싼, 한 2억 정도 더 비싼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사실 수소충전소 운영의 적자에 대한 부분을 저도 고민도 많이 하고 의견도 같이 나누고 했는데 하여튼 그런 적자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본길
구본길개발사업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공공체육운영부, 따로따로 안 나누고 혼자서 이렇게 다 합니까?
송재석위원장
예.
김유상위원
알겠습니다. 상하수도 보니까 잉여분 반납분이 지금 600 있는데요. 2026년도 예산서하고 보니까 결산추경하고 안 맞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위원님 5개 체육공원 600만 원 이것 말씀하십니까?
김유상위원
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111페이지
김유상위원
예. 111페이지
용관
문용관공고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2025년도에는 1680만 원 돼있고 그런데 또 2026년도 것을 보면 1500만 원으로 돼있고 또 2025년 결산추경에 보면 이것 반납하시고 그래서 어떤 부분이, 제가 잘못 본 건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맞는 것 같은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당초에는 168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주된 요인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장유체육공원하고 임호체육공원에 잔디를 현재 교체했습니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그 운동장 사용이 안 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절감분이 되겠는데 그래서 올해도 지금 1월부터 9월까지 추이를 분석해 보니까 월평균 토털 지출금액 한 780만 원, 거의 한 800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장유하고 두 구장을 잔디 교체공사를 하다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공백이 있어서 예산 절감분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예산서 보시면 1500만 정도 대폭 삭감해서 편성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이게 매년 사용하시는 건데 그 사용하는 기준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115페이지 보면 이것도 지금 잉여분 반납이 엄청 많거든요. 상하수도 사용료 잉여분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위원님 9000
김유상위원
이것 1억이나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이와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이것 같은 경우 우리 직원들이 영구배수라 해서 운동장이 지금 세팅되어 있는 데를 보면 산이라서 암반층입니다. 그리고 빗물저류조도 있고 그다음에 지하수저류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영구배수라고 해서 지하에서 하루에 20톤 정도 샘솟는 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배관을 연결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니까 한 4,800톤 정도를 우리시 상수를 안 쓰고 빗물 영구배수로 썼기 이렇게 이 9000만 원 정도는 직원들이 아이템을 내서 예산절감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내년부터는 예산에 그만큼, 지금 잉여분으로 반납되는 분만큼 저희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겁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올해는 1억 6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내년에는, 이 차감분을 확인하니까 내년도에 한 75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상하수도를 편성했습니다. 충분히 이것으로도 써지기 때문에 직원들이 훌륭한 노력을 했습니다.
김유상위원
지금 보니까 어쨌든 저희 위원님들께서 항상 동력비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절감에 대한 부분에 많이 질의를 해 주시는데 또 이렇게 수고하셔서 절감해 주시는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에 보면 바코드 프린터 있지 않습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이것도 전액 반납되어 있고 회원카드 리더기 이것도 그렇고 이것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그냥 통으로 반납이신 것 같은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설명을 드리면 아까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일맥상통한데요. 이게 제1회 추경 때 우리가 하반기 때 유료화를 시행해 보려고 여러 가지 사소한 취득비, 바코드하고 프린트기하고 앞에 보시면 인건비가 7000만 원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 예약 관련 시스템 구축 용역비하고 다 치면 1회 추경 때 한 1억 정도 편성했는데, 뒤에 자산취득비 1200만 원하고 앞에 인건비하고 다 치면 1억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료화가 좀 연기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전액 반환금입니다.
김유상위원
아, 그때 설명하신 그 내용이네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133페이지 장유스포츠센터 여기 보시면 상하수도요금 이것도 지금 평균치가 안 나와서 그런 건지 조금 들쭉날쭉한 감이 있어서 아까 제가 체육부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이 2025년도에는 2억 600만 원 정도였고 2026년도는 2억 1100만 원 정도로 하시고 또 지금 추가도 신청하시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뭔지 그것 좀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스포츠센터운영부장 한철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장유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날씨에 따라 상수도량이 상당히 많이 변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김유상위원
날씨에 따라서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최근에 온난화 기후로 인해서 수도 사용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연도별로 해서 조금씩 많이 증가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일단 큰 금액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리고 137페이지 보면 프로그램 위탁 강사료 이것도 잉여분 반납하셨는데요. 그때 이것 잘 뭘 해보신다고 말씀 한번 주셔서 했던 것 같은데 이 정도, 한 2200이면 한 3분의 1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어떤 사유인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이 부분은 유아체육 강습을 협의해서 수강인원, 강사하고 협의를 해서 했는데 실제로 수강인원이 모집이 잘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모집됐다가 실제로 시간이 가면서 안 돼서 결국은 수강인원이 부족해서 폐강했고요. 또 하나는 유청소년 베드민턴 이 부분도 했는데 여기는 강습하는 강사분이 그 당시에 부산에서 출퇴근하면서 큰 수입은 아니지만 해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하니까 유지비도 나오기 힘들다고 포기를 해서 다른 강사분을 수급해도 모집이 안 되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국 폐강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보통 저희가 프로그램 만들 때 수요조사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런데도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수요조사를 할 때는 호응이 다 좋고 잘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섰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막상 하니까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조금씩 수강인원이 줄어들고 또 강사들은 수강인원이 줄어들다 보니까 수지가 안 맞다, 비용도 안 나온다 해서 그만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어떻게 수요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그 정도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오는데 이해가, 저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이해가 안 돼서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니, 이 프로그램 말고도 라인댄스라든지 이런 부분도 처음에는 많이 하겠다 하는데 실제적으로 하면 한두 달은 좀 하다가 안 오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게 왜냐하면 수요조사 방식을 조금 달리하셨으면 좋겠는 게 라인댄스나 이런 것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다 하거든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좋아하시는 것은 맞는데 이왕이면 집 가까운 그런 데 가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들 이외에 조금 더 관심도를 끌 수 있는 사업을 찾으셔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영은 진영 내에 있는 인력 인프라를 이용해서, 그러면 이동 간 그런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생기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하고 이야기를 잘하셔서 한번 다시 잘 짜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거든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세부적으로 또 검토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보시면 오수처리장 잉여분 반납, 제가 그냥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으로 말씀하시면은 일정 부분 이해는 하겠는데 그게 한두 개 같으면 그냥“아, 그럴 수 있겠다.”하는데 이게 지금 여러 군데서 이렇게 계속 나오면 이게 진짜 과연 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는 건지, 그냥 소위 말해서 어바웃으로 잡아놨다가 대충 삭감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한번 말씀을 좀 주시겠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어떤 협회나 이런 데 보면 권장 수수료, 용역비 이런 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조사를 해보면 이것보다 훨씬 단가 낮게 수의계약을 통해서 책정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계약하면서 줄어들어서 집행잔액이 생겨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예. 일단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154페이지 보시면 전화요금도 지금 210만 원 삭감됐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은 어떻게 잡으셨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전화요금 154페이지
김유상위원
예. 제일 마지막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이 부분은 반납된 게 그겁니다. 동부스포츠센터가 10월에 한 달간 휴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할 적에 전화나 문자 이런 것뿐만 아니고 SNS나 또 수업 중에 사전에 홍보했고 또 엘리베이터나 입구에 게시물을 부착해서 안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비용이 전화요금도 그렇고 문자 발송도 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아, 동부스포츠에 일시적으로 문을 닫아서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럼 해동이도 같이 닫았던 겁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해동이는 4월부터 6월, 3개월간 대수선 공사, 수영장 욕조공사하고
김유상위원
대수선 공사 그러면 그 수선 공사로 인해서 해동이도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유상위원
전화하고 인터넷 사용료가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 결국 2026년에 예산 반영은 그대로 지금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예정입니다.
김유상위원
그대로 576만 원, 619만 2000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수선은, 보통 대수선이나 수선은 어느 주기로 하십니까? 1년 단위로 하십니까 아니면 3년 단위나 이렇게 하십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꼭 정해진 그런 사항은 없는데
김유상위원
대략적으로 보통 연에 한 번씩 수선은 하시지 않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장유 같은 경우는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되면
김유상위원
장유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장유스포츠센터 같은 경우는 크게 하려고 늘 준비는 하고 있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유 같은 경우는 내년에 되지를 않고 계획이 지금 없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수선이 어느 정도 예상되면 수선되는 것만큼의 잔여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 기간만큼 빼고 예산을 잡으면 좋을 것 같은데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게 이제 예산을 어느 정도 시하고 협의해서 확정, 어느 정도가 윤곽이 나오는 시기가 당초예산 잡고 나서 한참 후에 되다 보니까 반영이 안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유상위원
아니요. 계속 반복 아니, 수선을 보통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년에 한두 번, 한두 달 한다 그것은 어느 정도 저희가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런데 보통 시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잡아야 하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에는 그때는 대부분 계획이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반기 정도 시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이미 당초예산이 편성을 다 한 다음에 협의해서 확정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업무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이런 일들이 반복 안 되게 해야 하지 않겠나.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그러려고 노력은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큰 예산 그게 잘,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유상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게 이해가 잘 안 돼서, 말씀 주시기는 하는데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물환경운영부도 167페이지 지금 상하수도요금 반납분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안녕하십니까? 물환경운영부장 오진한입니다. 김유상 위원님께서 매번 예산 편성하실 때마다 질의해 주셨는데요. 2024년도에 물환경운영부에서 상하수도요금이 거의 2970만 원 잡혀있었고 또 상당히 공정을 개선해서 올해 예산은 약 202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줄인 사항 중에서 전하중계펌프장 300만 원 정도 준 것은 기계펌프시설에 축봉수 들어가는 것을 예전에는 수돗물을 좀 많이 썼었는데 지하수를 깨끗하게 해서 변경 처리하다 보니까 약간 좀 더 준 것이고요. 보통 1년 2000만 원 정도의 수돗물은 거의 약품 용해수나 그다음 실험실 그다음에 TMS실에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수도요금만 반영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위원
보면 생림맑은물도 지금 또 100만 원 반납된 것 맞죠?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예. 최대한 우리 수돗물을 이용해서 초소수 물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데 최대한 수돗물을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제 줄이는 것은 좋은데 어쨌든 예산을 하실 때 이런 것들이, 지금 보면 대부분 부서가,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게 큰 금액들은 아니라서“이것 가지고 뭐.”이렇게 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로 가정에서 봤을 때 이렇게 차이 나는 것은 사실 없거든요?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게 모이면 기천만 원이 되는 건데 매번 지적되는 사항들이다 보니까 좀 반복이 안 됐으면 하는 마음에, 노력 잘하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한
오진한물환경운영부장
유념해서 예산을 좀 많이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상위원
예. 마지막으로 환경자원부에 탄화물 위탁처리비 이것 좀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자원부장 최하록입니다.
김유상위원
예. 5600만 원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김유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화물 위탁처리비 잉여분 반납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배출을 합니다. 탄화물 위탁판매를 하든지 아니면 위탁판매가 안 되면 저희가 톤당 한 10만 원 해서 위탁처리비를 주고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21년도부터 발전소에 탄화물 판매가 좀 줄다가 이번에 현 정부 들어서 신재생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책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발전소에서 이번 6월부터 목재펠릿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 탄화물을 자기들 발전소에 보조연료로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금액이 한 5600만 원 정도, 이게 원래 위탁처리비로 나가야 할 비용인데 발전소에 판매가 잘되면서 그만큼 위탁처리비가 감소해서 이번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반납되고 다른 것으로 쓰신다 하면 예를 들어서 당초예산 잡으실 때는 그것만큼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셔서 예산을 편성하면 좋은데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이 감액만큼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 조금 더 적게 잡으셔도 될 것 같은데 또 조금 러프하게 잡아놓으신 부분도 있는데 그러면 결국 그렇게 되면 또 2026년 결산추경할 때는 또 남을 수도 있잖아요.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그러니까 이런 금액들도, 여기는 보면 많이 남으면 한 1000만 원 이 정도, 제가 대충 잡았을 때 지금 추이로 봤을 때는 2026년 예산 잡으신 것보다 결산추경 때 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가 또 분명히 남을 것 같은데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이번에
김유상위원
그런 부분에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하시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판매해서, 일단 예산은 잡혀있지만 그 안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가성소다 구입 잉여분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2026년 잡아놓으신 것과 비교했을 때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맞습니다.
김유상위원
결국 이렇게 되면 또 저희가 당초 할 때 또 질의하고 하면서 결국 또 우려하시는 그런 일들이 생기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김유상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세세하게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록
최하록환경자원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상위원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김유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류명열 위원님 아까 뭐 하실 말씀 있다고 하셨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질의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기 전에 올해 또 운영을 잘해서 대통령 표창도 받으시고 오늘 또 상 한 개 받는다고 하더니 무슨 상입니까?
사장
사장
최기영 인사혁신처장 상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예. 받았습니까?
사장
사장
최기영 예.
명열
류명열위원
자랑 좀 해보이소.
사장
사장
최기영 평소 우리 행정에서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태 주셔서 지난번에 우리 환경 파트에서 에너지절감 신재생에너지 발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인정받아서 환경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또 오늘은 ESG 경영 관련해서 인사혁신처장 상 그다음에 내일도 또 받는 게 있는데 내일은 보건복지부장관 상을 수상하고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국토부장관 상을 받았고
명열
류명열위원
상 다 받네.
사장
사장
최기영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잘해서 주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잘해서 주는 것 맞죠?
사장
사장
최기영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시고 제가 한 개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구장 인조잔디 구장을 누가 관리, 어느 분이고? 저게 잔디 깔아놓고 나면 우리가 자꾸 밟으면 잔디가 눕는다 아닙니까? 그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로터리 브러싱해서 작업 좀 합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지금 6개 체육공원에 하고 있는데 지금 브러싱 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에 한 1회 정도는 순회하면서 이렇게 세우는 걸로
명열
류명열위원
기계가 한 대뿐이네요?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게 한 대 가격이 얼마 하는데?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그게 구입한 지가
명열
류명열위원
대충, 대강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한 2억 정도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비쌉니까?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예. 원래 예상외로 다 비쌉니다. 운동장에 잔디 깎는 것부터 해서 다 비쌉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나는 싼 것 같으면 사서 자주 하면 아무래도 좋거든. 일반 사람들 축구화 말고 다른 것 신고 들어가면 좀 눕거든. 누우면은 결국 저게 파이라고. 그래서 자주 해주고 혹시 그 물은 좀 뿌리고 합니까? 인조잔디 구장에도 한 번씩 세척 좀 하나?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인조는 대회, 경기 있을 때 조금 하려나, 거의 관수시설은 안 되어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되어 있죠?
용관
문용관공공체육운영부장
하키경기장이나 이런 데는 시합하기 전에 한 50톤씩 뿌리고
명열
류명열위원
원래 시설이 돼있어야 하는데, 돼있어서 한 번씩 씻어 주고 해야 먼지도 씻어 주고 이래야 깨끗하게 보이고 이런데 그리고 혹시 내나 진영 수영장 위에 태양광 해놓은 것, 위에 태양광 해놨죠? 그것 몇 킬로입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진영이 205㎾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05㎾?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것은 어디서 설치한 겁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설치는 김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환경, 기후
명열
류명열위원
아, 김해시청에서 한 거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다른 일반 사람이 한 게 아니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사용량이 나오는 것은, 몇 킬로 나오는지 그것은 모르겠네요?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킬로는 컴퓨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낮 동안에 전력은 우리가
명열
류명열위원
쓰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사용하고 남는 것은 한전으로 다 보내는 그런 방식입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것 있을 때 없을 때 분간이 안 되네? 처음부터 있었으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없을 때 이렇게 나왔는데 설치하고 나서 이렇게 나왔다 이래야 성과가 나오는데 그죠? 그게 안 나온다 아니가?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아니, 나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아, 나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명열
류명열위원
그러면 그게 절약이 많이 됩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많이 됩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200㎾ 정도 같으면 절약이 많이 되긴 되겠네. 그리고 지금 그러면 진영운동장에 보면 앰프시설 해놓은 것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운동장에요?
명열
류명열위원
예. 잘해놨죠?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새로 교체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문화의전당 수준으로 해놨는데 그것 사용한 적이 있습니까?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사용은 최근에 진영단감제 그때 좀 했는데
명열
류명열위원
단감제는 사용 안 합니다. 전부 다 밖에서 가져와서 합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외부에서 왔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런데 내가 사실은 체육관에서 할 때 못하게 했거든. “있는 것만 해도 된다.”왜 그러냐면 행사할 때 보면 전부 다 앰프를 자기가 가져오거든요. 있는 것 안 씁니다.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맞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달아왔더니 보니까 문화의전당 수준이던데 언제 한번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그 앰프를 일반 행사할 때 줘놓으면 주민들이 틀림없이 시끄럽다고 할 거고 그러니까 그런 것은 나는 생각하기에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달아놨으니까 할 수 없는데 그리고 수영장, 운동장하고 특히 진영 거기는 아파트단지 속에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은 좀 단디 관리해서
철환
한철환스포츠센터운영부장
예. 소음을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명열
류명열위원
그렇게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송재석위원장
류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공사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이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위원장으로부터 계수조정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주부위원장
부위원장 배현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총 세입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조 4744억 9041만 2000원으로 이 중 하천과 소관 일반회계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3245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세출예산액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8681억 5265만 1000원으로 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심사된 부분으로써 일반회계 8133억 1812만 8000원 중 자원순환과의 대형폐기물 처리대행료 1억 6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548억 3452만 3000원으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세입ㆍ세출예산 647억 731만 9000원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또한 김해의생명산업진흥원 세입ㆍ세출예산 181억 4117만 3000원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조정한 내용은 출력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재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배현주 부위원장이 보고한 수정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부위원장의 수정안이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김해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회의는 12월 4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