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사회산업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하여 사회산업위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따라 김해시보건소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장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시보건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김해시보건소장 허목입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총괄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김해시보건소의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42억 6200만 원보다 8억 200만 원 증액한 15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는 기정예산액 55억 5800만 원보다 2억 2700만 원 증액한 5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기금수입으로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2억 4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한센간이양로주택 운영지원 및 재가한센인 생계비 지원에 200만 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건강증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53억 5700만 원보다 5억 4000만 원 증액한 58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기금수입으로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4억 41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에 6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억 1700만 원보다 3500만 원 증액한 25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22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기금수입으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1000만 원 증액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위생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8억 3000만 원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 세출예산 총괄은 기정예산액 249억 5100만 원보다 11억 6100만 원 증액한 26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8억 8200만 원보다 3억 400만 원 증액한 111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국가예방접종 실시에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에 4억 8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6억 1400만 원보다 8억 4000만 원 증액한 94억 5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4페이지 암환자 의료비 지원에 37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 3500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5억 73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에 2억 2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고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3000만 원 등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9억 1600만 원보다 2400만 원 증액한 3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페이지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진료지원사업 운영에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에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관리비 지원에 45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위생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5억 39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액한 1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는 식품박람회 개최에 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김해시보건소 소관의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김해시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시보건소 보건관리과 소관입니다. 보건관리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김민수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보건소장님 또 보건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한 해 동안 우리 시민을 위해서, 요즘은 워낙 질병이 다양하게 많이 발생하는 바람에 항상 수고와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올해 지금부터 또 코로나하고 감염병이 엄청시리 발생할 텐데 항상 시민을 위해서 긴장을 가지고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소장님 아, 과장님 혹시 심혈관 예방관리사업에 여비가 이렇게 쭉 깎여 버렸는데 심혈관 환자가 발생하면 그 경우 어떻게 하시려고, 심혈관 이게 얼마나 겨울에 조금

몇 페이지

과가 다릅니다.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예.

그것은 다음 과장님

다음 과장님 아, 이것은 다음 과장님인가 보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다음 과장님한테 하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내가 과가 조금 헷갈려서, 531페이지에 보면 우리 심혈관 예방관리사업 업무추진에 관해서 이게 추경예산안에 감액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뭡니까?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내려오면서 여비가 조금 남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감액한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면 과장님 알다시피 겨울에는 독감도 그렇지만 우리 심혈관이나 이런 질병이 엄청시리 많이 오기 때문에 심혈관은 심하면 쓰러져서 사망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질병이, 좀 겁나는 병이라서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하지는 않았는가 걱정이 돼서 제가 여쭤보는데 아무 변동사항 없이 잘 대처하고 있습니까?

예. 겨울, 저희가 심뇌혈관 같은 경우 1년 계획으로 해서 예방교육사업을 하니까 그것은 일정한 부분들 남겨놨고 앞으로도 예상해 놓고 지금 삭감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팔도 위원님 질문하신 것 중에서 교육 강사료, 교육을 안 해서 지금 200만 원이 남은 거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여기 예산서에 수입에는 그렇게 잡혀있는데? 목에 행사운영비 밑에 보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교육 강사료 해서 200만 원이 감액되어 있거든요? 기금하고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확보해서 한 사업인데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예. 위원님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531

이것은 저희가 시비로 강사료를 주고요. 기존에 교육 강사는 저희 당뇨병센터에서 행사운영비 예산으로 넘겨서 썼습니다.

아, 200만 원을 감액해서

예.

당뇨병센터 예방사업에 200만 원 증액해서 썼다 이 말입니까?

예.

그게 예산서 어디에 있죠? 썼으면

저희가 아, 이것은

이것은 목을 변경한 게 아니고 그냥 감액한 건데 예산서 그냥 볼 적에는, 예산서 보시면, 그런데 이것은 기금하고 도비, 시비 받은 건데 전용해서 쓸 수 있습니까?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국도비, 시비 받아 놓은 건데 이것을 전용해서 써도 가능하냐 이 말이지.

예. 저희

교육,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가져왔는데 다른 사업으로 써도 되냐고요.

저희가 시비 100%에 강사비가 또 있어서 그 부분을 활용했고요. 저희가 올해 통합예산 교부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행사운영비로 돌려서 의료 및 구료비로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시비보다는 기금 도비 받은 걸 먼저 써야지, 그러니까 시비를 먼저 썼다는 말 아닙니까?

저희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에는 의료 및 구료비가 필요하거든요. 소모품비, 혈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이라든지 검사하는 비용이 부족, 의료 및 구료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해서 예산을 돌려썼습니다.

예. 팀장님 말씀 무슨 말인지 제가 이해는 했습니다. 그런데 목에 맞게 좀, 소장님.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이 풀 경비로 내려오는데 해마다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줄어서, 사업 꼭지는 하나도 안 줄고요. 그런데 예산이 줄다 보니까 지금 궁여지책으로 어떻게든 예산을 아껴보고 안 되는 것은 시비를 조금 추가 확보했다가 또 그동안 목간 조정을 통해서,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실제로는 저희도 시비를 최대한 아끼려고 하고 우리가 가능한 한 매칭사업으로 하려고 하는데 지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국가 전체에서 내려오는 예산 규모가 자꾸 줄다 보니까 지역에 인구는 늘고 사업규모는 그대로 유지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고민이 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볼 적에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은 알뜰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보건소 지역보건과 소관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박재윤입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내가 한 번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조팔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팔도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접어들어서

예.

우리가 지금 코로나도 있지만 감기 이 부분, 독감하고 같이 와서 저도 목이 칼칼하고 뭐가 이상하고 이런데 지금 보니까 예산이 영, 코로나 예방접종, 적게 잡혀있네요? 보면 한 218만 원 정도

예?

예산이 200만 원 정도가 이렇게 증액되어 있네. 코로나 예방접종 실시에 제일 밑에

코로나

예. 553페이지에 보면

553페이지

거기에 보면 우리 결핵, 보건 결핵 그것도 보면 한 1억 2300만 원 정도 이렇게 쭉 감액되어 있고

예. 결핵관리는 인건비 감액이고요.

예.

그리고 코로나는 증액되었고 이번에 코로나19 예방접종은 1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예방접종에요?

예.

그래, 여기 자료에 보면 지금 얼마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비교증감에 이렇게 보면, 좌우간

도비가 280만 원이고

예.

기금이 930만 원 증액됐고요. 그래서 이번에 총 세출예산은 1800만 원 증액됐습니다.

1800만 원 가지고도 충분합니까?

아니요. 전체 예산은 13억 8000만 원이라서, 13억 9800이라서 이 예산으로 저희가 충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 좌우간 대비를 잘해서 올해 우리 김해시는 코로나에서, 독감에서 좀 다른 지자체보다 벗어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팔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동숙입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희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예.

우리 금연구역 위반과태료가 지금 여기 보니까 감액되었는데 위반과태료가 위반하시는 분이 많이 없어서 그렇죠?

저희가 적발하기는 했는데, 저희가 올해 한 14건 정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가 부과되는 게 만약 내가 금연클리닉에 등록해서 3개월 동안 꾸준하게 다니면서 관리를 받는다든지 이러면 100% 감면해 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내가 온라인교육을 받겠다 이렇게 해도 50% 감면 그리고 사전 납부를 하면 20% 감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감면되는 금액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11월 말이나 12월에 적발하면 그것은 또 내년에 사전고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내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 미수되는 분이 한 네 분 계시는데 이것을 다 받아도 80만 원 이상은 안 넘어가서 20만 원 감액하게 됐습니다.

이게 일반 금연

구역

일반 구역에서 흡연하면 과태료가 없습니까?

그게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과태료는 10만 원이고요.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 부분은 5만 원 부과됩니다.

만약 금연구역에서 흡연하게 되면요?

국가에서 정한 청사라든지 이런 데서, 만약 학교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가 10만 원 부과되고요. 일반, 우리가 조례로 금연거리 지정한 부분 있잖아요. 그런 데는 5만 원 부과됩니다.

그러면 지정이 안 되고 일반, 예를 들어서 상가나 도로에 그냥 앞에서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아, 그것은 되지 않고

예. 우리가 금연거리로 지정한, 조례로 지정했다든지 아니면 국가법에서 정한 구역이라든지 이외에는 다 금연구역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그냥 그런 구역에서는 흡연하고 담배꽁초를 아무 데나 버리고 이러면 그것은 따로

우리가 계도 정도만 합니다.

따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렇네 그죠?

아니요. 그런 거리, 과태료 안 되고

아니, 꽁초를 한 번 버리면 그것은 과태료 적발대상이 되죠.

예. 그것은 질서위반법으로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지금 김해시에 등록해서 금연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고 있나 싶어서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성인의 흡연율이 조금씩은 줄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등록률이 계속 올라가고 이러지는 않는데 저희가 한 6개월 성공률 이렇게 보면 전국보다는 조금 높거든요. 한 37%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번에,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싱가포르 같은 경우 보면 그 나라에 전자담배는 아예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외국인들은 들어오지 못하고 담배도 외국 담배는 스무 개비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스무 개비 다 들어오지 못하고 보니까 열아홉 개비만 딱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담배도 한 갑에 2만 5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위험한 발언이신데요?

아니, 그게 흡연율을 많이 줄이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흡연 많이 하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방을 철저히 해달라는 뜻에서 질문드립니다.

예. 금연 홍보대사다운 제안이신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서부보건소 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생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위생과장 김재율입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보건소 위생과 오실 때마다 느끼지만 세출예산에 0을 다 만들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돈을 알뜰하게 잘 쓰시네요.

예.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쳐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김해시서부보건소 소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예비심사안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김해시 화장시설등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