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김동관 의원 발언

제275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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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관리국 소관

홍열

송홍열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송홍열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에 깊은 애정과 관심 가져 주시는 김주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52억 8300만 원이 증가한 598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2억 8300만 원 증가한 565억 6300만 원, 특별회계와 기금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 총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27억 800만 원 증가한 718억 8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27억 800만 원 증가한 685억 7100만 원, 특별회계와 기금은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100만 원 감소한 23억 27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김해테크노밸리 출자금 회수 18억 증가 등 총 20억 300만 원 증가한 103억 4800만 원입니다. 3페이지 도시디자인과는 안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부지 사업비 환수금 18억 8800만 원 증가 등 총 23억 6400만 원 증가한 81억 1000만 원이며 건축과는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8억 원이 감소한 13억 8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공동주택과는 16억 8700만 원 증가한 339억 18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3000만 원 증가한 5억 5200만 원입니다. 다음 5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도시계획과는 공항소음 피해 지원사업비 조정 및 경전철 역세권 종합계획수립 용역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1200만 원 감소한 45억 14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과는 나전농공단지 주차편의시설 확충사업 및 진영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3억 4000만 원 증가 및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3억 3300만 원 증가한 128억 7500만 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1억 8900만 원 증가한 106억 2000만 원입니다. 건축과는 1300만 원 증가한 9억 2100만 원입니다. 공동주택과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13억 8005만 원 증가 등 22억 800만 원이 증가한 388억 8200만 원입니다. 허가민원과는 무인발급기 운영비 등 집행잔액 감액 등으로 2300만 원 감소한 7억 5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계획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반갑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공항소음 피해 지원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이 좀 많이 삭감됐던데 보면 연내 전체사업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감액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굉장히 좀 기대했던 부분이 청력검사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기대했던 부분인데 이게 지금 청력검사만 되고 보청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지원 불가능한 부분이죠?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먼저 청력감사를 하고 난 이후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병원 진료비하고 이런 게 추가로 지원이 됩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청력검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했는데 처음에 예상했던 인원은 몇 명입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한 200명

김영서위원

200명?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정도 하고, 그 정도, 10% 정도 2차 검사하는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200명 중에 지금 선정현황을 보게 되면 65명이 선정되었다 그리고 43명이 수검했다고 하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러면 200명 중에 이제 65명이 했는데 사실 예산은 지금 보면 거의 90%가 삭감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산정이 너무 과대하게 됐거나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잡을 때 좀 잘못 생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홍보도 최대한 열심히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집행이 좀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저희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제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올해 조금 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김영서위원

신청자가 더 늘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내년에는 올해보다는 좀 늘지 않겠습니까?

김영서위원

는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래서 지금 예산 미소진 시 집행잔액은 이월하여 다른 프로그램으로 쓰겠다고 되어 있고 예산을 조정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좀 낮추겠다는 이야기까지 있길래 그러면 이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다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궁금하기도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이번에 삭감한 2700만 원은 보면 시설비 쪽에, 공항소음 피해 시설비 쪽에 증액하여서 소음대책 인근 지역에 공동이용시설을 설치,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건 그러면 따로 내역이 있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올해 공항소음 피해 지원 시설사업을 한 게 있습니다. 했는데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추가로 해야 할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사용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어디로 변경이 돼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따로 내역을 하나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리고 또 공항소음 피해 지원 관련 시설비 관련해서 주민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4000만 원 증액됐다고 했는데 이 4000만 원이 그러면 2700만 원 이것을 포함해서 4000만 원이 증액되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3200만 원 포함해서 4000만 원 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여기 적혀 있는 분도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 등 14건 이게 지금 그러면 2700만 원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이신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거기 맞습니다.

김영서위원

아,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김영서위원

이 건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서위원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이 청력검사라는 게 공항공사 쪽과 협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우리 소음피해에 대한 부분에 공항공사 쪽하고 피해를 보시는 지역 쪽하고 청력이라 하는 것하고 이것만 딱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청력검사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래서 청력검사에 대해서 공항공사하고 저희하고 그리고 우리 관내 병원들하고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다른 방향 쪽으로 이렇게 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김해시에서는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올해는 일단 최대한 이렇게 삭감해서 쓰고요. 내년부터는 조금 예산을 축소 편성을 한다든지 또 다른 활성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래서 삭감이 되어 있으니까 공항의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우리 동에서는 다른 사업을 좀 돌려쓰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서 시설비로 편성해서 사용하고자 이렇게 올렸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크게 사업도 잘하고 계시는데 결산추경인데 과장님 일반운영비나 업추비는 감액을 안 합니까? 다 딱 잘 맞아떨어지게 쓰셨나 보네요.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일반운영비, 업추비는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잘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최선을 다해서 집행을, 거의 집행을 100%로 하셨다 그죠? 부서마다 결산추경답게 이 시기에 마지막 거의 맞추잖아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잘 썼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수

제종수도시계획과장

불용이 안 되도록 필요 없는 사항은 결산에서 삭감하고 그렇게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눈에 보이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김정호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영서 위원님.

김영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다른 부분은 크게 뭐 없는 것 같은데 세외수입에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입, 그외수입 해서 공유재산임대료가 이번에 다 들어온 것 같은데 공유재산임대료를 원래 세입에 처음 당초예산에는 아예 안 잡아놓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당초예산에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1257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18억이 지금 늘어났잖아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공유재산임대료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그외수입 해서 1257만 원이 잡혀 있었고 김해테크노밸리 출자금 회수랑 그다음에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공제회비 회수한 거랑 해서 보니까 18억이 들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것을 출자금 회수 관련해서는 처음에 예상을 못 했던 겁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출자금 회수는 올해 상반기에 한화솔루션에서 요구에 따라서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예산에서는 예측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영서위원

이것 원래 그런데 재작년부터인가 이야기가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제2테크노밸리사업에 대해서 사업 시행시기를 확정이 안 되고 지금 진행 못 하고 있는 부분은 시민들께 다 알렸고요. 자본금을 축소해서 유상감자를 통해서 출자금 회수하는 부분은 작년에 다루지 않았습니다.

김영서위원

지금 그러면 혹시 테크노밸리 2차 부지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한때 테크노밸리 원안 구역하고 그 옆에 접해 있는 상평, 하평마을하고 편입한다 이런 요구도 있었고 그래서 편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적다 보니까 원안 구역이라도 하자 이렇게 분위기가 전환되었는데 지금은 그 원안 구역마저도 사업성이 확보가 안 돼서 추진 시기를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질질 끌어지면서 사실은 사업이 이미 진행이 됐으면 충분히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이었는데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서위원

그것을 다양하게 방법을 찾다 보니까 아예 그냥 전부 흐지부지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과장님 지금 이건 어떻게 다시 살려내거나 이럴 방법은 없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우리나라 국가 전체적으로 금리라든지 공사비가 너무 많이 높게 올라갔고 지가는 약간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총사업비의 증가로 사업 시행시기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이 부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현재 개발이 필요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화솔루션에 민간개발사업 말고도 다른 국가산단 이런 것 공모 있을 때 신청하고 했는데 지금 사업성이 확보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래서 이게 사실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원래 원안대로 진행했으면 벌써 들어가도 들어갔어야 하고 지금쯤이면 어떤 결과물이 나와도 나왔어야 하는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물론 다양한 민원들이 있었고 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체적으로, 김해시 전체에 피해로 돌아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김영서위원

그리고 공유재산임대료 관련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부지들마다 부지를 사용하는 곳도 있고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사용기간이 있는 것과 영구점용이 있는 게 있던데 이게 영구점용은 어떤 내용에서 영구점용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영구점용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요. 점용 기간이 29년도까지 장기간 되어 있는 것이 2건 정도 되고요.

김영서위원

그러니까 저희한테 주신 자료 6페이지에 보면 29년도까지라고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영구점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6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영서위원

예. 여기 저희 설명자료에 6페이지 말씀드립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설명자료 6페이지에

김영서위원

봉림석산 부분이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현재는 봉림석산 진성레미콘 공장 진입로 이 부분은 그 공장이 존치하는 기한까지 계속해서 점용을 하기 위해서 영구점용으로 했습니다.

김영서위원

그러면 처음 계약할 때 영구점용으로 계약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데는 29년도까지, 어떤 데는 27년도까지 이렇게 다 제한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보면 29년까지가 아니고 영구점용으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 부분 제가 자료를 좀 확인해서

김영서위원

알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왜 다른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서위원

그 부분 자료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유인

송유인위원

저요.

주섭

김주섭위원장

송유인 위원님.

유인

송유인위원

과장님 저는 원래 추경이나 예산이나 이렇게 벗어나는 질문은 잘 하지는 않는데 오늘 민원성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유인

송유인위원

장유 내덕지구 지금 준공 앞두고 서희아파트하고 한라비발디인가, 지금 아이들 통학로 문제 때문에 여러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는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장유 내덕지구는 올해 준공을 했고요. 거기에 지금 초등학교 용지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초등학교 개교가 다가오고 있는데 입주하신 분들께서 이게

유인

송유인위원

통학로 안전 문제 때문에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신문지구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을 통해서 민원도 있고 교육청에서도 협조를 구하고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어제까지 파악한 바로는 도로과 대응도 미온적이고 장유출장소의 대응도 미온적이고 특히 문제가 되는 게, 내덕서희아파트입니까? 그쪽 아이들의 통학 부분, 당초 교육청에서 혹시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서희아파트 사업승인은 교육청에서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은 것으로 저는 기억하는데 알고 계시죠? 통학로 문제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통학로 여건상 초등학교 배치가 안 되기 때문에 불가한데 우리가 인가를 해주면서 사업주가 월산초인가 무슨 초인가, 그쪽으로 우리가 지금 롯데캐슬처럼 통학차량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그렇게 사업인가가 났고 그 이후에 지금 내덕지구가 준공되면서 내덕초등학교가 학교 배치가 가까워졌어요. 가까워지면서 아마 부모님들이 가까운 학교로 배치를 요청하는데 문제가 통학 거리에 대한 어떤 위험성 때문에 행정협의를 통해서도 이 부분이 논의됐는데 아직 시가 굉장히 답보적이다. 그래서 거기 계신 학부모님들 민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료를 쭉 받아 보니까 도시개발과, 공동주택과 또 인재육성과, 장유출장소 이 네 부서가 걸리는데 어느 누구도 하나 주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로과 같은 경우는 육교 설치 문제인데 통상적인 답변만 하고 있고 그다음 장유출장소 같으면 서희아파트 관리입대위 측에서는 아마 관리소인가 거기는 장유출장소에 스쿨버스 폐지하겠다고 또 통보했는데요. 장유출장소는 유지해 달라는 어떤 협조공문 정도로밖에 요청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당장 내년 개교를 앞두고 아마 학부형들이 아이들 통학 문제 때문에, 교통문제, 통학 동선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은데 나중에 우리 최군식 과장님, 아마 도시개발과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걸쳐 있는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시죠? 이것을 무언가 해결을 해드려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를 않아요. 한번 이 시간 이후에 제가 그쪽 분들하고 자리 한번 만들 테니까 도시개발과장님, 공동주택과장님 그다음에 장유출장소, 제가 교육청은 별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함께 배석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

송유인위원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과장님 우리시 기타과태료 부분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여기 보면 산업집적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것 저희한테 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산업, 국토부에서 관장하는 산업입지법이 있고 산업부에서 관장하는 사업집적법이 있습니다. 산업집적법은 준공 전 산업단지에 사후관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산업단지에 입주해서 공장을 운영하려 하면 첫 번째 입주 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입주 계약을 체결해서 공장 등록이 완료된 기업체에서는 일부 임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임대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임차해서 들어오는 소규모 기업은 또 우리시에 입주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놓치지 않도록 저희가 연간 안내문도 발송하고 하는데 그럼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때 신고라든지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벌금이, 벌칙이라 했나? 한 5000만 원 이하 정도 되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과태료 부과한 것이 현재 696만 원, 6건에 그렇게 부과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과태료 부분은 한 500만 원 이렇게 부과하더라고 보니까요. 그 과태료 부분에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1건에 말씀입니까?

주섭

김주섭위원장

아니, 1건이 아니고 정해진 금액은 아닌데 시에서 이런 부분에서 정하는 부분입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법에 따라서

주섭

김주섭위원장

법에 따라서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과태료 처분할 때 자기가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각 부서에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의사가 있으면 감액도 해주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러니까 왜 제가 과장님한테 이렇게 질문을 드리냐 그러면, 모르겠습니다. 우리시 산단 조성에 보면 이게 보면 조성원가에 좀 매입을 많이 해서 그런지 시의 제재를 좀 받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산업단지에 들어오는 입주기업은 저렴한 조성원가로 분양을 받을 수 있고 각종 세제도 혜택을 받습니다. 취득세도 감면이 되고 재산세도 감면이 됩니다. 그 대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은 최소 5년 동안 거기에 기업을 운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혜택과 의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그런데 이 5년을 운영하지 않으면 5년이 지나야만 또 매매가 되죠?

정호

김정호도시개발과장

실수요자 방식이 있고 이게 또 분양 방식이 있는데 실수요자 방식은 우리시에 처분 신고하면 우리 시에서 그 산업용지를 매수할 수 있는 예산이 없으니까 자기가 투입된 취득비하고 유지비에 대해서 그 비용 안에서 처분을 직접 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주섭

김주섭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정용환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