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의회 발언

김건안 의원 발언

제306회 제3차 안전도시위원회2025-11-27

회의 전체 보기 394턴

숙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광주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안전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안 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미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과 이숙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성훈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상용 의원님이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북구 위생업소 지원 조례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학타운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커뮤니티센터 관리·운영에 관한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1.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9명)

10시 04분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강성훈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성훈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체계를 강화하여 보다 안전하게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발의한 것으로, 협력단체의 정의와 역할을 명확히 하고 행위의 제한을 규정하여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 협력단체와 공무를 수행하는 자가 계도를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3호에 협력단체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5조에 ‘행위의 제한’을 규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구 정비를 통해 조례를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하게 되면 자율방범대와 동네순찰단, 생활안전협의회 등의 협력단체를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여 어린이들을 포함한 주민들의 안전 확보와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협력단체의 협조로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높이고 주민참여형 관리체계를 굳혀가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바,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성훈 의원-찬성 의원 9명) ----------------------------------

부록에 실음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이용 시 제한행위 내용을 규정하고 협력단체 등을 통한 계도와 행정조치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의 배경에는 지역 안전을 위해 주민봉사단체에서 야간 등에 어린이공원이나 놀이터를 순찰하면서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계도하지만, 피계도자가 계도의 권한과 금지행위에 대한 근거를 문제 삼아 계도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는 데 있습니다. 안 제2조제3호에 협력단체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5조에 ‘행위의 제한’ 항목을 신설하여 실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해 민간단체에 의존하고 있는 야간 순찰 등에 자율방범대, 동네순찰단, 생활안전협의회 등의 주민봉사단체가 정확한 제한행위에 대해 계도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개정안의 시행으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이용객의 제한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민간단체의 순찰활동에도 명분을 주어 공원 이용객의 안전과 휴식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예원 위원 질의 요구) 황예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예원위원

예, 의원님, 황예원 위원입니다. 저는 이쪽에서 보면 제5조 행위에 대한 제한이 있더라고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황예원위원

제5조제7항에 보면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부분들이 이 속에 포함될 것 같아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황예원위원

근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상당히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제안이유에서 보면 “쾌적한 환경을 조성”, 이 부분에서 저희 지역구의 어린이공원들을 조금 생각해 봤거든요. 근데 실제 이러한 행위, 이렇게 기재된 것들 외에도 주변에 불법투기되는 쓰레기나 방치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조금 더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혹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신 게 있으셨나요, 환경 정화 관련해서요?

성훈

강성훈의원

사실 이 조례는 지구대에서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 민원을 요구했고 이미 광산구에서는 일부 협력단체를 넣어서 협의하는 걸로 이렇게 넣었는데, 저희는 그냥 기본적인 개념, 상위법이 있거든요. 기본적인 개념에서 진행을 해야 하나, 방금 황예원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쾌적한 환경과 불법쓰레기에 대한 부분까지 만약에, 계도는 하겠죠. 거기 앉아서 여러 가지 행위를 하거나 쓰레기를 버리거나 이렇게 되면 계도, 예전에는 말을 못 하고 그냥 지나간 거를 이제 계도하도록 지적해서 그 부분까지는 행정에 관한 어떤 법적인 이런 것은 없으나, 계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그것까지도 포함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도 쾌적한 환경에 그게 배제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특히나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잖아요, 동선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이러한 불법쓰레기를 보면서도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부분들, 자라면서 ‘아, 이렇게 방치돼도 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한 몫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조금 많이 생활하는 곳에는, 특히나 저는 환경적인 부분들이 크면서 자라면서 우리가 인식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게 다 저는 구청에서도 이런 부분들까지 섬세하게 다루어주셔야 어린아이들이 제대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부서에 아마 조금 더 부담은 되실 것 같아요. 이 조례가 생김으로써 좀 전에 환경 정화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또 청소행정과하고도 협업해야 하는 부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직원분들한테는 좀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또한 이러한 부분들도 하셔야 하는 책무라고 생각을 해주셔서요, 이번 계기로 정화에 많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기존에 지금 청소행정과 및 공원녹지과에서 쓰레기라든지, 잘 아시잖아요. 쓰레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민원을 내면 전체적으로 다 청소해 주고 이런 과정인데 업무부담은 조금 있지만요.

황예원위원

많이 되실 것 같기는 해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업무부담은 있으나 이러한 것들을 동의해 준 우리 공원녹지과에 감사드린다고 생각합니다.

황예원위원

그러니까요. 보는 눈이 많아지고 열리는 입이 많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업무는 많이 늘어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성훈

강성훈의원

예, 그렇습니다.

황예원위원

그 또한 조금 부탁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성훈

강성훈의원

향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위원님.

황예원위원

예,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황예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광주광역시 북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성훈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14분 회의 중지

10시 17분 계속 개의

순일

주순일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 광주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12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숙희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숙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재난방지법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상기온 등으로 증가하고 있는 산불의 예방, 감시, 진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방지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안전한 산림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지역시행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7조에 사업추진 내용의 행정적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8조와 제9조에 산불방지 활동 지원과 산불 진화 장비 비치에 관한 재정적 사항을 담았으며, 안 제10조에는 포상과 안 제11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산불이 발생하면 막대한 산림이 소실될 뿐 아니라 주민의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받게 되므로 사후 복구보다는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자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과 드론 등 스마트 감시장비를 활용한 시스템 구축 및 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산불방지 활동 지원과 산불 진화 장비 비치에 대한 근거 또한 마련되어 안전한 산림환경 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본 의원이 제안드린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숙희 의원-찬성 의원 12명) ----------------------------------

부록에 실음

순일

주순일부위원장

이숙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산불의 예방, 감시, 진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불방지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산림재난방지법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어 본 조례안 제5조에 지역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산불방지를 위한 사업추진과 산불방지 활동 지원, 산불 진화 장비 비치를 명문화하여 자치단체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조례의 시행으로 북구청에서는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협력하고 지원함으로써 산불을 예방하고 신속한 진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일

주순일부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강성훈 위원입니다. 조례에 대한 얘기는 아니고 지금 산불 예방을 위한 드론 시스템이 어느 정도 구축되어 있는지 우리 부서장님이 한번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일

주순일부위원장

예, 과장님, 앞에 나와 자리에 앉으시면 안 될까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드론 장비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도 드론 장비하고 첨단 열화상 카메라 기능을 좀 강화시켰는데요. 작년도 그렇고 봄에도 경상북도 쪽에 대형산불들이 있다시피 예찰활동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드론을 구입해서 예찰활동에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산불이 진화되고 잡히는 과정에 남은 잔…….

성훈

강성훈위원

잔불.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불꽃, 잔불이라든지 그런 거에도 뒷불 감시에도 활용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드론 1대하고 열화상 카메라도 현재 12대가 확보돼서 한전 철탑이라든지 아파트 쪽에 설치돼서 같은 시스템으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드론이 1대면 혹시 겨울철에 양쪽에서 불이 날 경우에 1대 가지고는 전체, 그 드론이 감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가 어느 정도 되고 또 1대 가지고 가능한 건지? 저희가 산림지역이 꽤 넓잖아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그게 가능한지?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드론하고 카메라…….

성훈

강성훈위원

예, 열화상…….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카메라가 동시에 시스템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북구 산림지역을 커버한다.

성훈

강성훈위원

근데 가능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성훈

강성훈위원

이 카메라 기능이 굉장히 좋은가 보네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카메라가…….

성훈

강성훈위원

높이가 어느 정도 올라갑니까? 보통 그 정도 올라가면 한…….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철탑이라든지 고층 아파트 높이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훈

강성훈위원

높이 정도, 더 올라가야…….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 반경 영향권은 상당히 넓고요. 그리고…….

성훈

강성훈위원

연기 보면서 드론이 즉각적으로 우리 시스템에 연결돼서 그걸 비상체제로 연결한다, 이런 뜻이죠?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육안상으로 보이는 것은 불이 올라왔을 때 한참 타오를 때 감지가 되지만, 드론은 조금 더 초기에…….

성훈

강성훈위원

드론은 초기에 열화상까지 장치되어 있어서 1대라도 충분하다? 저는 우려하는 게 1대 가지고는, 1대 그냥 살 수는 있잖아요. 근데 산불이 나면 더 큰 피해를 입고 나무를 더 식재해야 하는 이런 과정이 있어서 혹시 장비가 부족하지 않냐는, 산림 면적이 꽤 넓은데 1대만 있다 하니까 궁금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일

주순일부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우리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용전 그쪽에 산불 났을 때 현장에서 보니까 119차가 왔죠?

「예」하는 위원 있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부위원장

그래서 그 차에서 현재 잔불이 남아있는 곳, 그리고 운암산에 불이 났을 때는 더 크게 난 것 같은데 그게 안 왔잖아요, 그 차가. 저녁이라 그랬나요? 밤이라? 그랬는데 제가 우리 강성훈 위원님 말씀대로 드론이 하나가 있으면, 다행히 불이 절대 나면 안 되지만, 만약에 동시에 났다면 드론 하나 가지고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의심되고요. 전반기에 저희 안도위에서 운암산 불이 난 다음에 우리 직원들이 아무런 장비 없이 진짜 핸드폰에 켜지는 그 불빛만으로 운암산에 들어가는 걸 보고 제2의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느끼면서 그때 전반기에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장비를 구입해라 해서 그때 옷도 샀고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순일

주순일부위원장

그때 여기…….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헤드 랜턴.

순일

주순일부위원장

불 나오는 것도 샀고 이렇게 많이 샀는데 그때는 어떤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샀나요? 이 조례가 있음으로써 예산 집행이 되는데 그때는 상위법에 의해서 그게 다 구입된 건가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상위법과 산림청에서 시달되는 지침들이 있거든요. 그런 근거조항들은 있는데 지금처럼 이런 조례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다…….

순일

주순일부위원장

근데 저는 집행부가 좀 너무 안일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운암산에 불이 다행히 바람이 안 불어서 아파트로 붙지는 않았어요. 다행히 거기에서 잔불이 꺼졌고 또 가까운 영산강에서 물을 가져와서 불을 진화할 수 있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얼마 안 돼서 용전에 또 불났잖아요. 용전에 불은 우리 직원이나 우리 사람들이 접근하기가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드론이 이렇게 되면서 119차가 어디에 지금 잔불이 남아있고 주민이 어디를 들어가고, 이런 것을 드론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알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1대 가지고, 열화상 12대를 갖고 충분하다는데 다행히 불이 안 나야 하지만 한 군데만 났을 때는 그게 되지만, 그래도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런 조례가 없이 상위법만 갖고 불이 두 번이 났는데 집행부가 안일하게 있었다는 것은 좀 아니다 싶어요. 그 당시에 두 번 불이 났을 때 이런 조례가 집행부에서 올라와서, 정말로 우리 예산, 돈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고 담당 부서 엄청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지원될 수 있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면서 집행부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산불, 또 이게 꼭 산불에만 쓰는 게 아니잖아요, 드론이.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부위원장

어떤 데 화재가 났을 때 드론이 먼저 띄워져서 거기 감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꼭 1대 갖고 된다는 게 아니라 예산이 들더라도 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때 많은 것은 많이 못 구입했거든요. 옷도 그랬고 장화도 그랬고 여기에 헤드라이트라고 그러나요? 그랬는데 이 조례가 이제 제정됨으로써 그래도 좀 미리 준비가 돼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 북구에서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부위원장

그때 충분치는 않았잖아요, 우리가 구입한 게.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순일

주순일부위원장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이미 본예산은 올라왔지만, 내년에 추경에라도 이 예산을 세워서 모든 집기가 완벽하게 구입이 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두 번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입됐으면 좋겠어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추가로 제가 드론이 2대 보유돼 있다고 방금 산림팀장한테, 저희가 추가로 1대가 더 구입된 걸로…….

순일

주순일부위원장

아, 그래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제가 미처…….

순일

주순일부위원장

그럼 이제 우리 북구가 2대가 됐네요?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이제…….

순일

주순일부위원장

정말로 다행이고요. 이제 드론도 드론이지만 마지막 일은 우리 인간이 들어가서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운암산 불났을 때 보니까 우리 직원들 너무 위험하더라고요. 정말로 위험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으란 법이 없잖아요. 절대 불은 안 나야 하지만 만약에 그런 사태가 났을 때 우리 직원들 안전이 저는 더 우선이더라고요. 산불도 우선이지만 직원들 들어가서 행여나 걱정이 너무 많았는데 그때는 너무 대처를 잘했어요. 몇 명이 들어가서 몇 명이 나오는가 철저히 체크하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 과장님 비롯해서 우리 부서 직원들 너무 고생하셨는데, 이런 장화나, 특히 밤이 되니까 어둡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되면 좀 더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예산, 1회 추경에 확보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건의드립니다.

상철

서상철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순일

주순일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토론을 갖는 순서인데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할까요? 그럼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 북구 산불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숙희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회의 중지

10시 42분 계속 개의

숙희

이숙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3. 광주광역시 북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9명)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북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전미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미용의원

존경하는 이숙희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도시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흥1동, 중흥동, 신안동, 임동, 중앙동 지역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미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국지성 집중호우, 이른바 물폭탄이 빈번해 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여름 우리 북구 곳곳이 침수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고통을 겪었습니다. 도로 위 빗물받이는 빗물이 빠져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자 우리 동네의 생명선입니다. 하지만 쓰레기와 낙엽, 그리고 악취를 막기 위해 덮어둔 불법 덮개로 인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적은 비에도 도로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되고 맙니다. 이에 본 의원은 빗물받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침수 피해로부터 구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3조와 제5조에서 구청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매년 빗물받이 현황 파악을 포함한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6조에서는 빗물받이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하기 위해 우기 전 청소와 준설을 실시하고, 상습침수지역에서는 빗물받이를 추가로 설치하거나 악취저감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전담 관리자를 배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셋째, 안 제6조와 제3항과 제7조에서는 빗물받이 막힘의 주원인인 무단 덮개를 상시 관리하고, 건축물 관리자에게 주변 빗물받이 청소를 권고할 수 있게 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민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다가올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행정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 안전한 북구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인 제도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북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전미용 의원-찬성 의원 9명) ----------------------------------

부록에 실음

숙희

이숙희위원장

전미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민종원전문위원

전문위원 민종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북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빗물받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호우 및 홍수로부터 도로 침수를 예방하고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하수도법 제4조에 따라 환경부에서 고시한 하수관로 유지기준에는 하수관로 유지·관리계획 수립과 하수관로 시설별 점검대상 및 주기, 청소 및 준설 등의 유지·관리 기준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조례로써 별도의 기준 또는 규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의 특성상 법령의 기준보다 강화하거나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 법령에서 위임하여 규정할 수 있으며, 하수관로 유지기준 제5조제2항에서 지역 실정 및 시설 등의 상황에 따라서 시설별 점검 주기를 늘릴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현행 하수관로 유지기준에서 맨홀은 분기당 1회 이상 준설 및 청소,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빗물받이는 월별 준설 및 청소를 실시하고 장마, 태풍 등으로 침수가 우려될 경우에는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므로 조례안은 점검기준보다 강화 또는 완화의 점검 주기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민종원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훈 위원 질의 요구) 강성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기후환경 때문에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전미용의원

감사합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의원님한테 질문하는 게 아니고 부서장님 나오셔서 질문 몇 가지 해도 될까요?

숙희

이숙희위원장

예, 과장님 앞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성훈

강성훈위원

제가 공부를 많이 해야 하는데, 환경부에서 고시한 하수관로 유지기준에 대한 하수도법이 어떤 것인지 잠깐 짧게 설명해 주시면…….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하수도법상에서 하수도법이 최상위 법령이고요. 그에 따른 유지·관리 기준을 환경부에서 고시해서, 하수도에는 하수관로뿐만 아니라 맨홀이라든가 빗물받이, 하수도 부속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물에 대해 각기에 유지·관리 기간이라든가 주기라든가 세부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기준을 고시한 내용입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에 빗물받이를 통한 하수관로 개수가 총 몇 개나, 이 조례에 의하면 모든 것을 점검하게 되어 있거든요. 점검하게 되어 있고, 계획이 어느 정도 서 있는지 그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유지·관리 기준에 따라서 저희가 매년 유지·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또 장마철 대비해서 특별하게 5월이나 그전에 기본적인 특별대책을 수립하고 그렇게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고, 그중에 우수받이는 현재 북구에 개소 수로 말씀드리자면 약 1만 9,000여 개 정도 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1만 9,000여 개요?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방금 설명하신 대로 하수관로법의 상위법에 점검대상, 주기, 청소, 유지기준이 다 되어 있고, 방금 민종원 전문위원께서 말한 대로 이게 강화를 하거나 완화해야 하는 것으로 설명하셨어요. 그런데 방금 전문관리자, 그러면 이게 완화를 하거나 강화된 것도 아닌 조례 상황이거든요. 그냥 점검대상 및 주기, 청소, 준설, 유지·관리가 그대로 현재 1만 9,000개 정도를 시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과장님, 그렇죠?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이 조례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는데, 이 조례를 가지면 예산이 뒤따라야 하는데, 방금 의원님께서 설명할 때 전문관리자를 배치해야 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건 서 있습니까?

영규

김영규하천방재과장

저희가 매년 광주광역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서, 꼭 빗물받이 유지·관리비로는 아니고 하수관로, 빗물받이를 포함한 하수관로 유지·관리비로써 인력비라든가 재료비 또는 시설비를 지원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앞서 전문위원이 이야기한 대로 제4조 환경부에서 고시한 하수관로 유지기준, 하수도법에 이 내용이 그대로 되어 있고 1만 9,000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동일하게, 아까 설명할 때 특별점검까지 다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고 유용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미용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미용의원

답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원취지도 이번에 유난히 물폭탄이 심했고, 제 지역구에서 피해가 가장 컸죠. 전국적으로 해서 오죽했으면, 특히 상습침수구역 관련해서는 제가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나눴던 게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물받이 표시도 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서 역류하는 현상도 많이 일어났고, 지금 예산이 부족한 부분을 제가 과장님하고도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것을 관련 근거로 만들어 놔야만 매년 이런 침수 피해가 왔을 때 대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대한 관련 근거를 만들기로 했고요. 그리고 신안동 같은 경우에도 임시로 빗물받이 표시기를 해놓기는 했는데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고, 그래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부분이 전봇대나 가로등이나 관련, 바닥에 있으면 일반쓰레기나 낙엽 같은 게 배수판을 다 막아 버리니까 위쪽으로 해서 말 그대로 전봇대나 가로수나 표지판을 조금 더 확인해서 그것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도 예산이 많이 동반될 것, 이번에 그냥 지주대 같은 것으로만 세워 놨더니 그것도 비가 많이 와버리면 휩쓸려서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디테일한 부분을 조금 더 점검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사실 주민들이, 특히 통장님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빗물받이 해서 아래 보시면 굉장히 아스팔트, 아스콘이라고 그러나요, 굉장히 많이 쓸려 들어가 버려서 움푹 파인 데가, 저도 어제 지나가다가 그 민원을 받았는데 배수판이, 아마 위원님들도 동네 보시면 움푹 파인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예산이 조금, 조금이 아니라, 그러다 보면 싱크홀도 생길 수 있고 맨홀이 주저앉을 수도 있고 여러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이 조례를 의논 나누면서도 그래도 관련 근거를 만들어 놓으면, 시에서 예산을 준다고 해도 우리 구 차원에서라도, 그런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구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 조례가 관련 근간이 되겠다 싶어서 되게 심도 있게 고민하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다만 제 생각에는 현재 하수도법에 의해서 상위법이 그대로 우리 조례에 적혀 있는 상황이 많은데, 이것을 특별하게 예산을 측정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어떤 중요한, 방금 이야기하신 천재지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기후환경 때문에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상위법에, 저도, 잘 아시지만 상위법이 걸려있으면 거기에 대한 기준과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것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한 대로 분기당 1회, 월별로 청소를 실시하고 있고 태풍, 5월에 행사를 다 준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례 안에 강화한다든지 완화한다든지 이런 완곡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그냥 하수도법에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적어놔서 이것이 저는 의견이 조금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미용의원

예, 존경하는 강성훈 위원님께서 혹시 더 강화해서 내용을 담아서 넣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도 충분히 수용하겠고요. 다만, 저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면서, 물론 상위법이 있고 저희가 조례를 발의해서 그 안에 내용을 충분히 담아서 구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시너지 효과는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숙희

이숙희위원장

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정훈 위원 질의 요구) 신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