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황수진 의원 발언
이정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회의에 앞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 사단법인 한국여성유권자부산연맹 사상지부에서 방청을 오셨습니다. 정례회 기간 행정경제위원회 의정활동에 관심 가져 주시고, 귀한 시간 내어 방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한 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녹지공원과 과장님, 2차 추경 예산안 2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화단녹지대 관리 돼 있고 전환사업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녹지대 상하수도 요금이, 쌈지공원 해서 녹지대 상하수도 요금이 기정액이 960만 원인데 12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이 부분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1200만 원이나 갑자기 증액이 됐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녹지공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쌈지공원이 관내에 76개소 있고요. 76개소에 급수시설이라든지 분수대 이런 게 상하수도 요금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올해는 특별히 가뭄 현상이 심해서 급수 작업을 좀 많이 한 케이스도 있고 또 저희가 수변 시설이 조금 늘어난 것도 좀 있습니다. 사상그린광장의 바닥분수나 벽천이 늘어나서 그 수도 요금이 조금 거기에 부가된 것도 있고, 명품가로공원 안에 기존의 분수대가 고장이 나서 작년까지 안 틀었던 것을, 저희가 올해 거기에 물을 채워서 잉어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물을 순환해서 청소하면서 또 물을 좀 쓴, 추가적으로 늘어난 건 그 두 군데가 늘어났고, 또 기존의 가뭄 현상으로 인해서 물을 좀 많이 쓴 거라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목들을 관리하다 보니 이것은 상하수도 요금 좀 늘어난 부분입니다.
김향남위원
일단 가뭄 현상하고 사상그린광장과 명품가로공원에 추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금 추가 금액이 기정액보다 훨씬 많습니다. 이게 뭐 한 배 넘게 거의 이렇게 되는 거를 예측을 못 했는지, 사상그린광장하고 명품가로공원에 이렇게 할 계획이, 잉어를 키울 계획이 있었던 건지, 이게 예측이 됐으면 당연히 기정액에 더 예산이 확보가 됐어야 되는데, 갑자기 잉어를 키우고, 이 잉어 어디 키웁니까, 우리는 보지를 못했는데?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르네시떼 앞에 분수대가 오래됐고 방치되고 있었는데, 그 분수대가 굉장히 큽니다. 크고 어르신들이 앉아서 많이 휴식을 취하고 계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화단을, 아, 분수대를 고장 나서 방치돼 있는 걸 없애서 흙을 채워서 화단을 만들까 고민을 하다가, 있는 수변 시설을 아까워서, 저기 이기대에 보시면 오륙도 앞의 그 연못에 잉어를 많이 키워서, 남구에 얘기해 가지고 무료로 저희가 받아와서, 그때 한 50마리를 저희가 무료로 받아와서 키우니까, 시범적으로 키워봤는데 어르신들 반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근데 저희는 그 시설이 아까워서 잉어를 키우기 시작했는데 키우다 보니 저희가 생각지도 못한, 물을 자꾸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겼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
김향남위원
그런데 과장님,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향남위원
이런 사업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미리 예측을 못 했습니다.
김향남위원
하는 거는 잘됐는데, 잉어를 키우는데 물을 자주 바꿔줘야 된다는 걸 생각지도 못했다 하는 거는…… 그건 기본입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아예, 예.
김향남위원
고기를 키우면 당연히 뭐 1주일에 한 번이든 며칠에 한 번은 물을 갈아줘야 된다는 거는 기본 상식인데, 이거를 생각을 못 하고 50마리를 받아와서 잉어를 키운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잉어를 키우면 어르신들 좋아합니다. 주례인가 어디 뒤에 산에도 연못이 있는데 전부 잉어를 키워달라고 어른들이 민원을 많이 넣은 경험이 있는데, 한 번 넣으면 그게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되면 산속에 누가 그걸 관리를 할 수가 있겠나 싶어서 부서에서는 그걸 난감해해서 그 민원을 안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거 또한 그건 좋은데, 뭐 키우고 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뭐 그 도시의 삭막한 데에, 거기는 또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하는데 이거를, 50마리를 가져오면서 물을 자주 갈아줘야 된다는 걸 생각 못 했다는 그 답변이 조금 제가 의아해서 재차 묻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김향남위원
그걸 생각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조경 관리를 하면서 잉어를 키우는 건 경험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이고, 이게 또 상수도 요금하고 관련될 것까지 생각을 못 해서, 안 그러면 미리 저희가 예산도 검토를 하고 그전에 또 조금, 1회 추경에라도 올렸어야 됐는데 이 부분은 수도 요금이 얼마만큼 나올지도 예측하지 못해서 저희가, 예, 시행착오를 겪은 거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항상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건 좋습니다. 좋은데,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정확하게 좀 예측을 하셔서, 이건 네이버에 검색만 해 봐도, 뭐 잉어 물 몇 번 갈아줘야 되고, 물의 소비량이 얼마고 이거는 금방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조금 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고, 사업 발굴은 좋습니다. 좋고, 분수대 고장 난 걸 새로 고쳐서 다시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는데, 이게 예산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으니까, 뭐 물도 많이 들어가고 수도세도, 전기세도 많이 나오니까 이걸 내년 본예산에 넣어서, 잉어도 그때쯤 받아 오든지…… 뭐 50마리 산다고 크게 비싸지 않을 건데 그때 예산을 집행해서 하든지 하지 무료로 준다고 해서, 잉어를 무료로 받아 오는 대신에 전기세, 물세는 엄청나게 올라갔지 않습니까. 이게 12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됐는데, 물론 이 잉어 때문만은 아닌 걸 제가 답변을 다 들어서 아는데, 사업을 시행할 때 좋은 사업이지만 너무 성급하게 서둘러서 이렇게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되는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저는,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76개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하다 보니 급수를 많이 해서 이렇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대로 새로운 시도나 창의적인 일을 할 때는 관리적인 부분도 세심하게 검토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도심에 잉어를 키운다는 생각, 또 분수대가 사용이 안 되고 있었는데 다시 고쳐서 재사용하게 됐다는 점은 높이 사고,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게 하고, 예산의 범위가 넘으면 차년도의 본예산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진행을 해 줄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신가요?
숙희
윤숙희위원
아닙니다.
이정욱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먼저 좀…… 예.
김종선위원
과장님, 집행부는 예산의 예측이 가장 기술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조금 전에 우리 김향남 부의장님 말씀대로 조금만 찾아보면, 공부를 하면 예산 예측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을 놓쳤다는 거에 대해서 심히 좀 유감이고요. 우리 환경위생과 과장님, 올해 신규 사업이 몇 개 정도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올해 지금 새로 신규로 하고 있는 사업은 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한 네다섯 개 정도밖에 안 되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대부분 연속 사업이 많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의는 신규 사업을 잘 만들어 간다라는 건 아주 좋은 방향입니다. 문제는 그 신규 사업이 목적과 타당성에 맞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재정자립도가 2019년도부터 해 가지고 점점 하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의존재원에 우리가 지금 더 많이 의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맞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위원
왜냐하면 제가 지금 조사한 바로는 2019년도에 17.95%, 2020년도에 15.24%, 재정자립도입니다. 2021년도에 15.23%, 2022년도에 14%대로 다 떨어졌어요. 지금 재정자립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신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신규 사업은 목적과 잘 맞는 것을 발굴해서 좀 지향적으로 해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페이지 231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탄소중립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이게 성립전예산인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 이거는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는 예전부터 계속,
김종선위원
해 왔던 거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해 오던 사업입니다.
김종선위원
예전부터 해 왔던 거죠? 그 증액이 3500만 원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소중립포인트제 운영 이거는 가정에서 전기나 수도, 가스요금을 절약했을 경우에 저희들이 포인트를 산정을 해서 그거를 금액으로 이렇게 주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예산인데, 이 금액이 내려오기를 보통 보면 1차 추경이 끝나고 6월 5일 날 이번에는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1차 추경 때 하지를 못하고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지급을 하고 지금 추경에 올리게 된 내용입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근데 이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본예산에 올리지, 작년도에도 지금 2차 추경에 올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예산을 받아서 하려고 해도 그 금액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작년도에 연말까지 된 거를 그다음 해에 결산을 해서 지급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에서, 이게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금액이 산정이 되면 그때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미리 예측을 해서 저희들이 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김종선위원
왜 예측이 불가능합니까? 그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사유에 대해서 제가 좀 이해할 수 있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시스템상 저희들이, 우리가 이 예산 금액을 산정하는 건 아니고 보통 프로그램에 개인 각각 가정마다 자기들이 사용하는, (환경위생과장, 팀장과 논의) 그렇게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에서 금액이 지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우리가 지급을 하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전체적인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그리고 이 예산이 저희 구비는 없고 국비, 시비만으로,
김종선위원
그렇죠, 예,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편성된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그 금액을 산정해서 내려주면 그때 저희들이 지급하도록 그렇게,
김종선위원
그래 저희들이 시에서 내려준 그 예산 안에서만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금액 자체가 사후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작년도 말까지 했던 금액을 그다음 해에,
김종선위원
아, OK, OK. 예, 지금 마지막 거, 그 설명에 이해가 됐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래서 5월 달이나 이렇게 돼야 그 금액이 나오거든요?
김종선위원
예,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그러면 보통 6월 달 이렇게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금액이 내려오면 바로 집행을 합니다, 그 돈을 주민들에게.
김종선위원
그래서 매년 예산을 이렇게밖에 책정할 수 없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김종선위원
사업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그렇게밖에 정리할 수 없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도 해마다 탄소포인트제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이 금액이 몇 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가입돼 있는 세대는 6614세대입니다. 6614세대인데, 지금 현재 그 아마 계수들 중에서, 참여 가구 중에서 전체적인 거는, 다는 아닐 거고요. 얼마나, 아, 지금 현재 2024년도 상반기 그걸로 했을 경우에는 2246세대에 지급이 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사상구가 세대가 9만 세대가 넘습니다. 근데 이 탄소포인트제를 홍보와 그다음에 가입 권유 이런 거는 돈은 시에서, 절약하면 자기한테 통장에 들어오면 한 번 가입돼 있는 사람은 아끼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기후 온난화 시기에 탄소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서 절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너무 더워서 아마 전기 사용량이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해마다 2440명, 혹시 작년에는 몇 명이 해당된 줄 아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기준으로 2500명이, 2505명이 지급되었고 이게 조금, 지급된 가구수는 조금 줄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올해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이나 아니면 아파트 단지를 방문을 해서 저희들이 계속 홍보를 해서 가입 대상은 작년에는 5795세대인데 올해는 지금 6041세대로 가입 대상은 늘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우리 또 관변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상구라도 탄소포인트제 실적이, 다른 구는 제가 자료를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타 구보다 좀 많이 가입을 해서 혜택도 보고 탄소를 줄이고 기후 대책에 앞장서는 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예. 하여튼 뭐 고생하시고, 그 밑에 보면, 231페이지 보면 야생멧돼지 처리비용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사상구의 주례동에 야생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언론보도를 봤는데 최근에는 지방이, 서울이나 이런 쪽에 나타나도 사상구는 그 얘기를 못 들었는데 이렇게 처리비용이 나온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멧돼지가 아마 도심지로 이렇게 출몰을 해 가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마는 산에서 멧돼지를 이렇게 보고 이런 민원은 있습니다. 그리고 멧돼지의 처리비용이 증가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멧돼지를 19마리를 저희들이 포획을 했는데 올해는 얼마 전까지 포함해서 29마리를 포획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년보다 훨씬 많은 멧돼지가 잡혀서 그 금액이 우리가 산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와서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주로 어디에서 잡혔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주로 저희가 포획틀을 6군데, 멧돼지가 이렇게 다니는 길이 있거든요, 멧돼지 다니는 길이? 그렇게 잘 다니는 길에 6군데를 저희들이 포획틀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근데 그게 어디, 백양산, 뭐 엄광산, 승학산, 어디? 어느 쪽에?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산은 여러, 골고루 다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백양산 일대 6개소인데 신라대 윗쪽에하고 그다음에 덕포동, 주례동, 모라3동 운수사 뒷산, 그다음에 용문사 뒤, 성불사 옆 이렇게 해서 6군데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주로 백양산 자락이다, 그렇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데 신기합니다. 우리 백양산에도 이제 일부가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이런 게 안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물론 뭐 멧돼지가 나타나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산과 산을 왔다갔다 하는 멧돼지를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혹시나 뭐 타 구에도, 지금 진구 같은 경우에도 백양산 자락이 많이 접해져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이렇게 많이 또 잡히면 우리 구민들이 위협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뭐, 틀을 놓고 언제 확인을 합니까? 수시로 확인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래서 그게 포획틀에 갇힌 걸 알았네, 그렇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근데 우리가 이런 자료를 못 받아봐 가지고, 예, 아무튼 뭐 사전에 예방을 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등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이게 또 515만 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제가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아무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청소행정과 과장님, 페이지 243페이지에 음식물폐기물 처리 해 가지고 또 작년보다 많이 줄어져서 폐기물이 좀 감소가 된 거 같은데, 제가 보니까 2022년에 1억 4500만 원, 2023년에 2억 9000만 원 반납했고, 작년에도 2억 1700만 원, 올해도 1억 7100만 원인데 이게 매년 2회 추경 때마다 삭감을 올리는, 그러니까 추경에 삭감된 이유가, 이 정도 감액 추이를 보면 본예산에서 충분히 예상이 가능할 것 같은데 본예산에 안 올리시고 항상 2회 추경 때마다 반납을 하시는 사유가 있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음식물뿐만 아니라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에도 주위 여건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음식물 같은 경우에는 기후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이 반입할 수 있는 생곡자원화 시설이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아무래도 민간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양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저희가 예측이 조금 불가능한 부분이 있어서 나름대로 데이터를 가지고 조금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를 했었고, 그리고 이때까지 집행한 내용이랑 그리고 향후에 발생할 걸 생각해서 부득이하게 2차 추경에 그 금액을 반영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뭐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상 못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차액을 그래도 최대한,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줄이려고 많이 한다고는 하시던데, 그래도 폐기물 정도는 어느 정도 좀 예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매년 4년째 추경 때마다 반납을 하시니까, 감액을 하시니까 그냥 충분히 본예산 때 여유롭게 잡아 가지고, 수요를 충분히 조사해서. 왜냐하면 차이도 지금 보니까 감액했던 차액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냥 본예산에 좀 넉넉하게 잡으셔 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왜 맨날 2회 추경 때 하는지 좀 저는 의아스러워서, 근데 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상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시는데 좀 저는 납득이 잘 안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특히 청소과 같은 경우에는 업무가 평상시처럼 잘하고 있으면 사실 티가 안 납니다. 근데 중간에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 주민들하고 많이 접점에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게 표가 나는데, 지금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음식물 자원화, 생곡에 있는 거기서도 어느 정도 물량을 받아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처리시설에서 반입하는 양이 조금 안정적으로 들어가는데, 과거에 보면 고장이 난다든지 이렇게 되면 그 시설을 저희가, 처리는 해야 되는데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민간처리시설에, 이 금액이 조금, 수수료가 큰 이곳에 부득이하게,
황수진위원
아,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반입을 할 수밖에 없고, 저희는 아무래도 안정적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데 주안점을 두다 보니까 예산을 조금 이렇게 빠듯하게 잡지 않고 조금 여유롭게 잡고,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그걸 본예산에 잡으시면 안 되냐고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본예산에는 저희가 사실 이게 12개월 다 반영한 게 아니고, 본예산에는 10개월만 반영했었고요. 그리고 1차 추경 때는 여름에 아무래도 음식물이,
황수진위원
많이 나오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분량을 생각해서 조금 더, 12개월분으로 증액을 했었고 그 기간을 지나고 난 뒤에도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음식물쓰레기 감소량이 조금 이렇게 감소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저희가 집행한 금액이랑 그리고 향후 겨울 동절기가 남아 있는데, 김장 시즌이 있지 않습니까?
황수진위원
그럼 음식물쓰레기가 또 나오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런 것까지 조금 반영해서 지금 드렸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조금 더,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예산이 조금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편성 부분도 좀 더 거기에 맞춰서 해야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간당간당하게 되면 또 그 집행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조금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생곡에 갈 때 우리가 뭐 빨리 갑니까? 순서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양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순서보다는 그 기계가 잔고장 없이 원활하게, 당초 시에서 운영할 때 그 계획대로 반입이 되면 사실은 별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이물질이 들어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장기간,
황수진위원
잦은 고장으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고장이 나서 수리한다고 반입을 못 하게 되면 그 물량이 전부다 민간처리시설로,
황수진위원
그러니까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가야 되기 때문에,
황수진위원
그럼 다른 구도 다 비슷한 상황이긴 한 거예요, 고장이 나버리면?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다 이렇게 또 추경에 반납해야 되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다 비슷한 상황인 거예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래도 일단은 저는 본예산에 좀 여유롭게 잡아서 추경 때 계속 반납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황수진위원
일단은, 예,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 그래도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페이지 231페이지, 4차 환경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이게, 지금 4차 환경계획 수립이라 하면 이게 주기적으로 지금 이 용역을 해야 되는 거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정욱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환경계획은 매 5년마다 지금 현재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당초에 5000만 원 예산 잡아놓으셨는데 이거 지금 2800만 원 감액하고 2200만 원으로 하신 거 보니까 수의계약 하셨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3차, 2차, 1차, 앞에 있던 환경계획 수립과 이 4차 환경계획 수립의 큰 틀이 다릅니까? 같은 틀에서 이 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큰 틀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변경된 내용 이런 걸 반영해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3차 환경계획 수립할 때 예산은 얼마 집행했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3차 환경계획 수립도 아마 금액이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근데 왜 당초에 지금 이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이나 계상하셔 가지고 잡아놓으셨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제가 알기로는 이게 다른, 이 환경계획 외에 요즘은 이게 5년마다 수립을 하다 보니까 물가 상승이나 또 이런 계획을 수립하는데 다른 데 물어보고 이렇게 한 금액이 그 당시에는 아마 5000만 원이 적정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랬던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5000만 원도 여성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의계약 가능하니까 지금 금액을 그냥 이렇게 통상적으로 잡아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 계획들이 반영된 게 아니라?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우리가 다른 환경계획,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나 이런 다른 계획들은 용역비가 굉장히 비싼데 그런 것하고 다른 용역 계획들을 대충 보고 아마 금액을 그렇게 산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부가적으로 필요한 사안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면 또 그에 따른 맞춤 금액들이 있을 건데, 그냥 5000만 원 딱 끊어서 계상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또한 그냥 수의계약 하겠다, 그냥 업체 찾아 가지고. 그런 차원에서 5000만 원 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냥 충분히 2200만 원에 수의계약으로도 진행이 가능하니 그냥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 거 아닌가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당초에 용역을, 이런 용역을 하는 용역사도 사실 많지 않고 하기 때문에 이 금액을 산정하기가 조금 까탈스러워서 조금 넉넉하게 잡는다고 잡은 게 5000만 원인 거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저희 구에서 근무하실 때 말고도 다른 구도 통상적으로 이 환경계획 수립하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다른 구에서도 환경계획을 수립합니다.
이정욱위원장
그 다른 구에서 할 때도 예산을 이런 식으로 편성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보통 이런 용역이나 이런 거는 뭐 사전에 이렇게 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에 물어보고 금액을 산정을 잡아서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도 아마 조사는 하지 않았을까, 예, 생각합니다.
이정욱위원장
이 연구용역을 하는 업체들이 몇 개 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통상적인 이 용역비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3차, 2차, 1차 환경계획 수립할 당시에도 제가 봤을 때 아마 2000만 원 정도 선에서 수의계약 하고 말았을 거 같은데, 이 5000만 원으로 편성하셨던 게 과장님 계실 때는 아니시죠?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내년도, 아, 이게 5년 단위로 하는 거니까 내년도에는 이게 없겠네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내년에는 없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그래서 이런 우리 용역비들이 그냥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결국에 수의계약이라는 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뭐 여기 하겠다, 하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정 업체에 대해서 이 연구용역을 의뢰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나 더욱더 좀 조심스럽고 철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향후에 또 이와 비슷한 환경위생과에서 연구용역을 수행을 하실 때는 좀, 우리 그냥 통상적인, 뭐 일반적인 남성이 대표자인 기업 2200만 원, 그다음 여성기업 5000만 원 여기다가 맞추지 마시고, 실제 필요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집행된 내역들이 앞전의 데이터들을 좀 토대로, 이 금액을 좀 맞추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2차 추경 페이지 141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 보면 환수금이 있습니다, 235 환수금. 141페이지 환수금에 청소행정과의 민간위탁 과다 지급 회수금이 기정액에는 없었는데 9903만 원이나 나왔습니다. 예, 이 부분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등 과다지급 회수금은 2가지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계약을 하게 되면 이 업체별 임보험료에 대해서 계약금액과 그리고 집행액 차이에 따라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그 차액을 저희가 환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부터 지금 저희가 정산을 하면서 환수를 한 금액인데, 이게 그 업체에서 이렇게 분할 납부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일부는 분할납부 해서 그 이전부터 세입에 처리가 되었고, 지금은 올해 처리된 부분,
김향남위원
아, 답변 중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2020년부터 환수를 한다 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계약을 하면서 업체별 보험료가 해마다 발생하는데, 해마다 연말에 결산을 해서 환수를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뭐 매달, 매년도 거 아닙니까, 이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이게 올해 저희가 작년도 부분에 대해서 정산을 해서, 발생을 해서 업체에서 이렇게 일시로 납부를 하게 되면 올해 전부다 세입에 다 반영이 되는데, 그 이전부터 금액이 조금 부담이 된다 해서 저희들한테 분할 납부를 요구한 건이 같이 쌓이다 보니까 이게 당장, 뭐 2024년도뿐만 아니라 2020년도분도 포함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2020년, 2021년도, 2024년도분이 같이 반영이 되어서 금액이 된 부분이 있고,
김향남위원
2020년, 2021년, 2024년이란 답변이시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세금을 받습니까? 나누어서 낸다 하면 20년, 21년 거 받고 또 22, 23, 24, 25 이래야 되는데 그러면 22년, 23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23년도 부분은 납부가 다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20년, 21년은 안 내면서 23년은 다 납부가 되고, 22년도 다 납부가 됐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2020년도분하고 2021년도 부분은 잔여, 6회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반영이 된 거고요. 그리고 2024년도분은 이제 반영이 되었고 2023년도 부분은 그때 다 납부가 되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생활폐기물 대행업체는 해마다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도 많이 있고 임금하고 또 폐기물 하는 비용하고 이런 걸 다 주는데, 1년 동안 업체별 보험료 회수액이 얼마길래 이걸 못 내 가지고 24년도에 20년, 21년 거를 또 받고 이렇게 하는지, 한 해 동안 이게 분할, 환수되는 보험료가 얼마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저희가 20년, 21년도 임보험료를 정산해서 환수를 해 보니까 총환수액이 한 9700만 원 됐었고요.
김향남위원
1년에 9700만 원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20년도, 21년도, 2개 연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9700만 원, 그리고 2023년도에는 5200만 원, 그리고 2024년도에는 38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이게 연도가 겹치다 보니까 업체에서 일시로 납부하는 경우도 있지만 조금 분할해서 납부를 요구해서 분할해서 납부하다 보니 이 부분이 완전히 그 당해연도에 정산이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이어서 몇 년도 부분이 같이 합산돼서 지금 이 부정액 환수금에 포함이 된 거고, 또 한 가지는,
김향남위원
그러면 과장님, 일단 그것만 들어도 제가 질의할 게 있는데,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과다 지급한 걸 회수한다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너무 과다로 집행을 하니까 자기들은 쓰고 나서 그걸 다시 우리가 회수를 하는 건데, 과다 집행을 안 하면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금액이, 이렇게 1년하고 20년, 21년, 2년 합쳐서 9700만 원이란 것은 엄청나게 과다하게 집행을 했는데, 이게 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보험료 이런 게 사람의 인원수에 따라서 이 보험료가 어느 정도 보험회사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측이 되고, 전년도 대비 올해 연도에 조금만 더 증액을 해 주면 되는데 이게 예측이 안 돼서 과다로 지급을 했다가 다시 이렇게 회수하면, 쓸 때는 모르는데 이렇게 9700만 원을 한꺼번에 내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인데 이게, 우리 구에서 이거 지급 방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이 부분은 과다 집행이라는 말보다는 저희가 계약한 금액하고 실집행액에 대해서, 차액에 대해서 저희가,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그 차액을 예측을 할 수 없냐 이 말입니다, 지금 몇 년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게 예측이 안 돼서 뭐 지급을 했다가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삼사천이나 오천 이렇게 한 해에 차이가 나면, 받은 사람은 쓰고 나면 갚을 때는 이게 또 갚아야 되는 빚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개선할 방법은 없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김향남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일이 발생을 했으니까 우리, 본 위원이 이렇게,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의아해서 질의를 하는 거고,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이 발생을 안 해야지 밀리지도 않고 뭐 이렇게 회수도 안 해도 되고, 이게 이중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구는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개선 방법은 없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다른 구도 저희와 비슷한 실정이고요. 그리고 저희 개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보험료라든지 이런 거는 매월 급여에 포함이 돼서 차감이 되지만, 5월 달 되면 전부다 한꺼번에 보험료를 다 정산을 하게 되면 개인에 따라서 환급을 받는 경우도 있고 다시 또 환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는 금액이 몇 만 원도 될 수 있지만 몇십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보다는 5월 달 정산에 따라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공단에서 정산한 금액에 따라서, 그래서 저희가 계약한 금액이랑 실제로 집행한 금액을 대조를 해 보니까 이 부분이 뭐 해당되는 그 임보험료뿐만 아니라 저희 일반관리비, 이윤 부분까지 다 합하다 보니까 금액 규모가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거 계속 질의하고 답변하고 이러면 뭐 끝도 없을 것 같으니까 이 자세한 자료는 정회시간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이 부분이 저는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뭐 한 일이천이면, 일이천도 많습니다. 1000만 원, 2000만 원도 많은데, 업체에서 20년, 21년에 9700만 원이면 어마어마한 돈을 내야 되니까 이것도 분할하게 되고 밀리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자꾸 발생을 하니까 이런 부분, 저희들이 이건 처음 듣는 얘기니까 이 자료를 보고 개선책은 없는지 저희들도 연구를 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물론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많이 이렇게 되니까 업체에서도 부담이 되고 서로 이게, 또 책자에도 이게 남고 이러니까 이런 부분 좀 액수를 더 줄이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부서도 그렇고 본 위원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사례를 찾아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예, 그리고 지금 이 환수한 금액에 대해서 미납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20년도, 21년도, 임보험료는 2개 연도에 대한 부분이라서 금액이 큰 부분이 있고, 이거는 시에서 감사할 때 지적 사항으로 지금 16개 구·군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향남위원
예, 우리 구, 16개 구·군은 비슷할 수 있어도 뭐 서울이나 또 다른 부분에서 또 개선책이 나왔을 수도 있고 한번, 저도 찾아볼 테니까 부서에서도 찾아보고, 이게 본 위원 생각은 조금 과다합니다. 과다해서 이렇게, 뭐 지금은 다 냈다 하지만 그래도 분할해 가지고 쪼개서 내고, 뭐 중간에는 완불하고 밀리는 게 있고 이래서 이거는, 만약에 질의를 안 했다면 ‘뭐 그런 가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조금, 본 위원의 생각은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서로 방법을 한번, 이번 기회를 삼아서 모색해 볼 필요는 있을 거 같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녹지공원과장님, 질의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환경위생과장님, 우리가 수의계약 부분은 거의 예측이 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 수의계약 부분은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지 않는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 주셨으면 합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이게 아마 조사를 할 때부터 조금 잘못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238페이지에 과장님, 덕포체육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 감액 부분에 이게 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 사유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정액이 5500만 원이었는데 사용 예산이 4100만 원 정도 지금 사용이 되었거든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덕포체육공원 노후 화장실 정비 사업은 기존에, 아, 잔액이 발생한 부분은 입찰로 인한 계약 잔액입니다. 계약 잔액이 발생했고 보통은 주변에, 잔액이 발생하면 예산을 남기기 아까워서 주변 정비나 추가 공사를 하기도 하는데 저희는 그게 불필요해서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김종선위원
아, 이 예산 내에서 그 주변의 다른 사업으로도 좀 이어서 하기도 하는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이왕이면 예산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그거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 제가 이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가 예산을 심의하게 될 때는 계수의 정확성이라든가 계수의 차액이 많이 나지 않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주민들이 저희들을 신뢰를 하고 또 집행부를 신뢰하게 되거든. 그런 목적에서 우리가 출발을 먼저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그럴 거 같으면 예산을 남긴다라는 게 아니고, 저는 이 예산을, 제가 볼 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저도 뭐 다른 단체에서 예산을 잡아보기도 했는데 이 예산 잡을 때 그냥 추정론으로, ‘옛날에 이 정도 했으니까 지금 감가상각비를 계산해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 가지고 추정론으로 예산을 잡아놔놓고, 그다음부터 접근해 들어가다 보니까 이 정도 사용에 끝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예산을 잘못 준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왕이면 ‘다음에 다른 쪽에 한다’ 이게 아니고 그 예산의 목적에 맞는 예산을 정확하게, 타이트하게 잡아 가지고 그 예산만큼 사용하고 거기서 만약에 좀 더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 그러면 1차 추경에서 저희들한테 추경 예산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나아가야지 우리가 좀 더 우리 집행부를 신뢰하고 이런 행정감사 때나 또 예산 심의할 때 저희들도 이렇게 질의를 좀 더 작게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 우리가 계약을 할 때 추정적으로 ‘이 정도 갈 것이다, 과거에 이 정도 됐다.’ 이렇게 일단 예산을 올리는 거 같아요. 올려 가지고 만약에 남았다,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과장님 입으로? 예산이 남았으면 이 부분을 그 주변의 다른 부분에 또 예산을 사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예산을 남겼다 이러거든. 그러면 이게 예산을 남겼다라는 쪽으로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5500만 원 가지고 발주를 하면 계약부서에서 10% 정도 깎아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주 금액보다 집행 금액이 한 10%나, 또 입찰은 87.745% 기준으로 또 입찰되다 보니까 잔액이 한 12% 정도 발생을 하고, 저희는 예를 들어서 당초에 4186만 원이 집행이 될 것이라고 산출하기에는, 현장에서 디테일한 설계가 되지 않고서는 정확하게 맞출 수가 없는 범위라서 저희가 이 5500만 원 추산을 했던 거고요. 집행하다 보니 계약 잔액 부분이 남았고 저희가 또 공사를 하면서 주변에 조경을, 화장실을 짓고 나면 그 경관조명이라든지 또 인테리어, 안에 실내적인 부분이라든지 이건 돈만큼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아니면 또 주변에 철쭉이나 나무를 심어서 화장실 주변의 환경정비를 한다든지? 근데 저희가 그런 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어서 남게 된 부분이고, 이건 사업 집행하면서 저희가 잔액을 무리해서 쓰기보다는 남겨서 반납하자 이렇게 방침을 잡은 거라서 저희는 알뜰하게 썼다고 생각하는데,
김종선위원
예, 예산 낭비를 1300만 원 정도 안 했다라는 것은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분명히 칭찬을 드리는데, 이 예산을 잡는 과정에서 잘 못 됐다는 말을 제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김종선위원
왜 그러냐 하면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 왔던 부분은 충분하게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내가 사업을 어디까지 하겠다, 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편성된 예산을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근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게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5500만 원을 편성을 했으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까지도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했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대신, 인정을 하는 대신에 이미 주변 환경을 확인하지 않았다라는 게 업무의 과실이 있다라고 제가 또 지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장을 확인하고 “여기는, 이 부분은 안 해도 된다” “이 사업은 진행을 안 해도 된다”라는 게 나왔으면 예산이 좀 더 타이트하게 잡아지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가 이 예산을 설정을 하고 나면 부서에서, 부서장님께서 우리 직원분들 보고 “이 사업이 앞으로 진행될 거니까 나가서 예산 수요 조사를 좀 해 와라” 그러면 그 답이 나오거든요, 근사치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좀 보여집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런데,
김종선위원
근데 남겼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칭찬을 드립니다, 분명히. 칭찬을 드리는데……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화장실을 새로, 철거하고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전 표준 부담금이라든지 전기공사라든지 이런 것은 약간 디테일한 설계가 들어가야 돼서 약간 여유 있게, 돈이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되는 것보다는 약간 여유 있게 잡는다고 한 부분이고, 이건 복합 공사다 보니까 딱 맞춰서 예산 신청하기는 사실상,
김종선위원
이해합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김종선위원
이해하는데, 보통 5500만 원짜리 우리가 공사를 한다고 그러면, 뭐 밖에 있는 인테리어 업자들 여러 사람한테 물어보면 갭이 어느 정도 나는 게 가장 여유 자금을 두느냐, 500만 원 정도면 된대요. 그러면 15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 대한 거는 이미 예산을 좀 잘못 잡았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 그러니까 조사가 좀 부족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상입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화장실 부분은 전문가가 아니어서 조금 넉넉하게 잡았던 거 같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234페이지 지하수특별회계 이게 근 약 50% 조금 안 되게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지하수측정망은 지금 현재 전체 15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5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측정하고 있는 그런 기록들이 국가지하수관리시스템으로 바로바로 정보가 전달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장비들이 오래되다 보니까 노후화돼 가지고 고장나는 횟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 시스템으로 데이터가 바로바로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지금 가진 우리 예산으로는 예산이 모자라서 이번에 이거 수리비로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국가 기록에 같이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시급성을 따져서 예산을 편성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즉시즉시 수리를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거 수시로 관리를 하잖아요.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본예산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시간이 그래도 조금 있으니까, 이게 언제 고장이 날지를 모르거든요. 지금 현재 지하수관리 측정 이게 만들어진 지도 제법 오래되고 노후화된 부품도 많습니다. 그래서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치려고 저희들이……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도 연말 다가오면 행정사무감사 들어가기 전에 이런 걸 전체 데이터를 좀 확인해 가지고, 그다음에 이게 아직까지 고장도 안 났는데 예측을 해서 잡아놓은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개를 운영하고 있으면 행감 전에 조사를 해 보면 ‘아, 이게 내년도에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야 된다’ 해 가지고 예산을 잡으면 되는데, 이거 물론 국가정보기록에 한다 하더라도 지금 아직까지 고장 난 거는 없다 아닙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우리들이 점검을 하고 이러면 뭐 언제 고장 날지 모르는 상태에 있는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이게 기정 예산이 7400만 원인데 지금 8200만 원이 이렇게 올라와서 거의 한, 내가 해 보니까 47%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아직까지 고장도 안 났다면 굳이 이 7200만 원을 증액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7200만 원이 아니고 720……
숙희
윤숙희위원
아, 720만 원. 예, 예.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니, 원래 기정액이 7400만 원이었는데, 7500만 원이었네요, 그렇죠? 밑에 것까지? 그래서 이게 8200만 원으로 해서, 증액이 722만 8000원? 근데 당장에 고장 나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추경에 올려 가지고 연말 안에 이걸 마무리를 하면 되는데, 언제 고장 날지 모른다 해 가지고 이거 47%나 되는 금액을 올린다는 것은 조금,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보면 장비가 당장 지금 수리를 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조금 해야 돼서 지금 올려 있는 상태거든요.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급하게 해야 될 게 몇 개고, 그다음에 한 개 하는 데 돈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720만 원 정도 같으면 뭐 한두 개 정도 수리하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됩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보통 저희들이 하나 고치는 데 수리비가 이 정도 들기 때문에 하나라도 고장이 나면 바로 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하나가 그러면 한 350만 원 이렇게 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아니 한 개,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하나 고치는 데 이렇게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한 개 들어가는 게 700만 원 들어간다 이 말입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뭔데 그렇게 많이…… 소모품인데?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이게 우리가 교체를 할 때 일체형 센서가 있거든요. 센서하고,
숙희
윤숙희위원
아,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우리 RTU장비라고 교체하는데, 센서 교체하는 데 보통 400만 원, RTU 장비 교체하는 데 한 320만 원 이렇게 들어갑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아무튼 또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보조 지하수이기 때문에 고장이 또 나 가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불편할 수 있으니까 점검을 수시로 해서 올린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이상이 없도록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예, 겨울 돼서 안 얼…… 지하수라서 얼지는 않을 것 같은데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2차 추경 예산안 1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 보면 환경위생과가 순세계잉여금의 기정액이 729만 5000원인데 722만 6000원이 증가해서 1452만 1000원의 예산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722만 6000원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 이유는 당초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추정 금액이 내나 729만 5000원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예산을 잡았었는데, 우리가 세입 결산 수납 총액에서 우리 세출 결산을 빼보니까 금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저희들이 추경에 잡는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김향남위원
거의 90% 넘게 이게 금액이 남았는데 추정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보통, 아까 청소행정과에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금액을 어느 정도 10%, 20% 이렇게 차이가 나면 몰라도 거의 90%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게, 부서 입장에서는 본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이 예산 편성할 때는 당초에 추정인데 우리가 세입이나 나가는 부분이 명확하게, 저희들이 금액을 정확하게 예측을 하지 못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예측이 정확히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예측을 좀 잘못한 겁니까? 안 되는 거하고 잘못한 거는 다른데 해마다 이게 이렇게 좀 남습니까, 아니면 뭐 올해가 좀 그렇습니까? 제가 전년도 자료를 안 봐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지하수관리특별회계는 특별하게 돈이 그렇게 많이, 크게 변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변동이 되지는 않는데, 이게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그 차이에서 발생하는 건데, 만약에 올해 우리가 지하수 세입이 조금 더 많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지하수 사용 금액, 지하수 사용량에 따라서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돈이 있거든요? 그 금액이 조금 달라지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다른 어떤 지하수 하나 파 가지고 새로 생긴다든지 그러면 그 금액만큼 또 많이 들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조금 예측이 정확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저도 예측이고 추정하는 게 100% 뭐 딱 맞게 떨어지지는 않는다고 보는데 이렇게 증액이 뭐 90% 정도까지 되는 게 좀 의아해서 질의를 했고, 물론 정확하게 예측은 안 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90% 넘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예측이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한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도 다른 부서와 비교를 해서 이렇게 예측이 너무 빗나가는 일은 없도록 이런 점도 좀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페이지 245페이지 우리 공무직 근로자 보수 보면 지금 환경관리원 이게 지금 전체 한 3억 1300만 원 정도 이번에 예산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공무직 처우개선 합의서를 합의를 하게 될 때, 종전까지는 해마다 연도 말쯤 돼서 합의가 체결이 돼서 그거를 다음 해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지급을 했는데, 올해는 7월 달에 합의서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부분은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그 인상된 부분을, 뭐 기본급 3% 인상이라든지 성과상여금 기존 40%에서 43%로 해서 3% 인상된 부분을 지급한 부분도 있는데, 그 금액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번에 추경 때 이 금액을 반영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매년 그 협의는 이루어지는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처우개선 합의는 보통 그런데 이때까지는 연도 말로 되었기 때문에 익년도에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7월 달에 되다 보니까, 또 저희 공무직 전체 관리하는 부서에서도 올해 다 반영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어서 저희가…… 예.
이정욱위원장
올해는 왜 7월에 하게 됐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거는 일정이 저희가 아니고 이 공무직, 이게 서로 모여서 합의를 하는데, 자치구랑 부산시의 공무직노동조합이랑 같이 하게 되는데 이 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왜 이렇게 빨리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정욱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합의가 빨리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정이라든지 이런 거는 16개 구·군 자치 여기 공무직이랑 그리고 시의 노동조합이랑 같이 합의가 잘 되어서 일정이 조금 당겨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아니 이게 통상적으로는 내년도, 그럼 본예산에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합의가 좀 앞당겨져서 7월에 그렇게 되어서 지금 2회 추경에 이렇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한다면, 그 시기가 왜 앞당겨졌는지는 부서에서 파악을 하고 있어야죠. 내년도에 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럼 또 내년 2회 추경에 이거 이렇게 올리실 거예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게 뭐 본예산 편성되기 전에 이렇게 합의가 돼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면 본예산에 다 반영을 하는데, 이 합의가 저희 예산 편성 시기랑 안 맞게 되면 부득이하게 그 시기에 맞춰서,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이 합의 시기가 7월이 아니라 그 시기보다는 이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보통 12월 달에……
이정욱위원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줄곧 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정욱위원장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에 합의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만약에 똑같이 7월 혹은 6월에 동일한 사유로 앞당겨져서 이게 합의가 돼 버리면 또 추경에 지금 이렇게 예산 반영해야 되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근데 보통 통상적으로 12월 달에 합의서가 체결되면 저희가 그 익년도 본예산에는 그 반영된 부분을 사실은 예산에 편성을 못 하기 때문에 추경 때 반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올해는 일정이라든지 서로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의사가 서로 공유가 되어서 그런지 시기가 당겨졌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이 당해 연도에 처우개선에서 인상된 부분을 올해 추경까지 해서 당해 연도에 다 반영을 한 거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정욱위원장
통상적으로 12월 달에 합의가 되면 그럼 1회 추경에 이걸 반영하나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다음 해 연도 1회 추경에 반영을 합니다, 12월 달에 체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합의라는 것도 서로 일정이라든지 그리고 쟁점되는 사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사전에 좀 합의가 되어야지 공식적으로 일정을 잡아서 할 때 원활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월 달에 이렇게 된 거는 이때까지 뭐 이렇게 연말에 했던 거와는 조금 이례적으로 시기가 당겨졌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정욱위원장
과장님, 우리 지금 이 합의 과정에서 동결된 사례는 사실상 거의 없죠? 조금이라도 인상분이 항상 반영이 되는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보통은 통상적으로 인상이 되고, 이 부분도 서로 합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견이 많게 되면 일정이, 그 소요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늦어지는 거고, 이번에는 서로 원만하게 뭐 어떤 사항에 대해서 크게 이견이 없어서 조기 종료되다 보니까 7월 달에 합의서가 체결된 거고, 만약에 어떤 사항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하는 바가 갭이 크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일정이 조금 더 많이 소요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우리가 매년 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몇 퍼센트 정도, 그러니까 전체 총액 예산에서, 인건비 예산에서 몇 퍼센트 정도가 꾸준히 이렇게 1회 추경 때 반영이 된 그 데이터를 부서에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정욱위원장
그렇다라고 하면 그 정도 수치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차피 매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하든, 아니면 서로의 협의를 통해서 결국에는 일부 인상이 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러면 본예산을 편성을 하실 때 그 부분까지 충분히 좀 고려를 하셔 가지고, 물론 정확하지는…… 예, 정확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수치지만 매년 추경에 이렇게,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지금 3억 원 정도인데 꾸준히 뭐 한 1∼2억 원, 최소 그 정도 단위 수치로 계속 이렇게 들어왔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근데 보시다시피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공무직 근로자 수가 많습니다, 다른 과보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건비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가 크고, 그리고 저희 과에서 이 인력운영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구 예산안을 다 고려를 해서 예산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렇게 5%, 6% 이렇게 어림짐작으로 해서 이만큼 인상이 됐기 때문에 내년에도 한 이 정도는 인상이 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더라도 그게 정확한 데이터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 부서에서 반영하는 그게 그대로 예산에 반영된다고는 좀 보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정욱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과장님, 제가 앞에 질의한 민간위탁 과다 지급 회수금이 한 해에 뭐 4000만 원도 나올 수도 있고 이랬는데, 감사에 지적돼서 20년부터 받았다 하는데, 이 2개 업체가 한 지가 한 20년 넘게 됐다고 하는데 그전에 거는 그러면 추징을 할 수가 없습니까, 법적으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 관련된 부분은 5년까지, 예, 추징 가능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이게 20년도부터 추징을 해서 25년, 20년부터는 계속 내고 있는데, 그 전에가 만약에 한 20년을 했다면 15년 정도 엄청난 금액을 두 업체가 폭리를 취했다고 보는데 이거는 부서장들이 놓친 건지, 전 부산시 전체가 다 구마다 그런 건지 그 부분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2023년도에 저희 자원순환 분야, 그러니까 16개 구·군이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특정감사 지적 사항이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 내용으로, 저희 구만 특정하게 해당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16개 구·군이 다 공통된 사항이고,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정산을 해 보니까 연도별로 그런 규모가 나왔기 때문에 뭐 합리적으로 의심은 되지만, 업체에서 이때까지 20년부터 이렇게 환수 금액이 발생하니까 그 이전에도 이런 규모랑 비슷하게 있지 않을까 의심은 되지만 그게 정확하게 이 규모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단언은 하기 힘들고요. 합리적으로 의심은 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거를 놓쳤다는 게, 각 구·군도 그렇고 뭐 중앙에서도 놓쳤는가는 모르지만 이해가 안 갑니다. 이렇게 세금이 어마어마한 돈을 놓치고도 우리 추징도 못 하고 정말 이거는 전체적인 청소행정과의 몇십 년 간의 오류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 점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도 되는 건지 저는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제가 질의할 것은 페이지 245페이지 사상구 광역자원순환센터 건립 추진, 서부산권 광역 생활자원회수센터 건립,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인데 이게 용역을 한 거 맞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지금 용역 중입니다. 12월 말 이제 끝낼 예정입니다.
김향남위원
근데 용역비가 1억 원이 책정되면 용역비도 감액이 됩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사실 이 용역은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인데 이 규모가, 이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규모의 사업비가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신규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수행하는 기관도 행안부에서 지정을 해서 하는데, 저희가 어림잡았을 때 요소요소에 소요되는 금액을 봤을 때 한 9000만 원과 1억 원 그 중간쯤 되는데, 사실 이게 일정이 저희가 한 단계를 지나서 그다음에 두 단계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일정에 맞춰서 추진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몇백만 원 정도 예산액이 부족해서 이 용역이 수행이 안 되면 향후에 추진하는 일정에 막대한 차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억 원 정도를 잡았었고요. 그리고 여기서 산출기초가 기본 수수료라든지 사업 규모, 수요 산정, 그다음에 운영수지 분석 해서 한 4개 분야에 대해서 용역비가 산출이 되어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금액이 9000만 원이었습니다.
김향남위원
처음에 계약을 할 때 얼마로 딱, 1억 원이면 1억 원 이렇게 계약을 해서 이 예산을 통과시킨 거 아닙니까, 기정액이?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이거는 계약하기 전이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예산에 반영되면 이 반영된 예산을 가지고 행안부에 우리가 타당성 용역 의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2개 기관, 수행 기관 중에 1개 기관을 지정을 해서, 그러면 이 기관에서 타당성 용역을 수행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그 기관에서 저희가 자료라든지 이렇게 드리면 이 타당성 조사에 해당되는 내용에 맞춰서 수수료를, 예, 여기 타당성 조사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 수수료를 확정을 해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 주면 그 수수료 금액에 맞춰서 납부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향남위원
앞 부서도, 어제도 그렇지만 용역도 이게 예측이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수의계약이든 조달청이든 얼마의 근거를 내서 예산액을 잡아서 노무비 얼마, 어떤 거 얼마, 기간 얼마, 이렇게 해서 뭐 9000만 원이면 9000만 원, 1억 원이면 1억 원, 우리가 이걸 제시를 하면 그쪽에서, 2개 업체에서 입찰을 하거나 하면 거기서 삭감이 되는데, 그 예상 금액을 그냥 ‘1억 원 정도 들 것이다’ 그런데 그쪽에서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1000만 원이 남는다. 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모든 사업이 부서에서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올리면 이렇게 연말에 남았다, 이게 남았다고 좋게 평가하고 위원들이 2차 추경에서 돈 많이 남은 데는 좋은 곳이다, 열심히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예측이 잘못된 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서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용역 기간 몇 달, 용역 인원 몇 명, 뭐 물품비 얼마, 얼마, 이렇게 해서 우리는 1억 원에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입찰을 하는 업체가 9000만 원에 왔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1000만 원이 삭감이 되지만, 분명히 부서에서는 1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을 올려서, 추경에 올렸기 때문에 저는 이 수요 예측을 잘못해서 1000만 원이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님이 제 의견에 대해서 반론을 좀 제기하시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반론보다는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타당성 조사는 일반 용역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이게 업체랑 뭐 이렇게, 2개 업체랑 입찰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재정법」에 나와 있는 그 규정에 의해서, 이 수행하는 기관도 행안부에서 딱 2개 기관으로 정해서 행안부에서 그 사정에 따라서 이 시기에, 이 용역 기관보다는 이 용역 기관이 이 용역을 수행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정을 해 주면 저희가 그 기관에다가 하기 때문에, 뭐 일반 용역하듯이 2개 기관을 비교해서 입찰을 하고 금액을 이렇게 조정하는 거는 아니고,
김향남위원
그럼 행안부에서 정해 주고 어느 정도 그게 윤곽이 드러나면 사업비도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예측이 안 돼서 1억 원을 했는데,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일단은 예산을 먼저 편성하고 저희가 타당성 조사,
김향남위원
그러니까 편성할 때 정확한 금액을, 왜 이게 1000만 원이나 차이가 날 수 있냐, 이걸 지금 하는 거지. 몇백만 원, 진짜 뭐 몇십만 원, 인부의 임금이 며칠인데 며칠로 잘못해서 이게 줄어든다, 뭐 이렇게 하면 몰라도 1억 원에 1000만 원이면 큰돈이거든요? 그래서 10%가 왔다 갔다 하는 돈인데, 본 위원이 이 2차 추경안을 공부를 하면서 이게 1000만 원 남는 게 과연, 일을 잘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이 안 들더라는 말을 지금 하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없는지 다시 한번 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한 9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예측은 했습니다만, 이게 뭐 금액이 조금 부족해 가지고 수행이 안 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조금 여유를, 예, 왜냐니까 뭐 다른 일반 용역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오지마는 이거는 저희가 사업을 하겠다는 그 계획서 수행하는 용역을 그 내용을 보고 본인들이 세부적인, 아까 말씀드린 4개 분야에 따라서 산출을 해서 저희들한테 금액을 통지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이고, 또 저희가 당초에 고시한 이 수행기관 중에,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랑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 2개 기관에서 수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으로 정해져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기관이랑 얘기했을 때 기간을 조금 단축을 해 달라고, 예, 왜냐니까 내년에 또 저희가 중투에 의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조율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온 부분이 9000만 원이라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최대한 그 금액에, 가장 좋은 거는 정확한 금액인데, 집행잔액이 남지 않는 금액인데 사실상 그거는 좀 불가능하고, 그래도 근접한 그런 예산액을 편성하면 좋겠지만 예측이 불가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답변 내용 중에 이거는 또 다른 용역하고 좀 차이가 있다고 하시고, 행안부에서 정해준다 하고 뭐 이러니까 어느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는데, 우리 보통 모든 부서에서 용역을 할 때 1억 원이면 1억 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3000만 원이면 3000만 원 이렇게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용역 회사에서 일을 하지, 또 이런 경우는 제가 또 있는가도 오늘 설명을 통해서 들었지만 이것 또한 아마, 아마도 1억 원이면 1억 원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고 9000만 원이면 9000만 원에 맞추어서 할 수도 있다고, 또 어느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답변 내용에서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이 부분을 이해를 해 보도록 하겠는데, 본 위원은 좀 더 예측을 잘해서 정확한 금액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향후에 또 이런 규모의 사업을 할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유사한 경우가 생기게 되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청소행정과장님, 페이지 244페이지 한번 확인해 주시죠. 조금 전에 우리 김향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의문심이 하나 드는 게, 얼마든지 그 용역 비용은 맞출 수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회사만 밀어주려고 하지만 않는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이 말씀을 끝으로 하고 다른 거 하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차 추경에 꼭 필요한 예산이 올라온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제일 윗부분의 시설비 부분에 보면 CCTV 이전설치 전기공사 한전 인입비하고 이전설치 공사비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기 인입비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계약이 맺어져 있으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이번에 몇 대 설치했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저희가,
김종선위원
몇 대 설치할 예정으로 지금 올린 거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아, 저희가 설치는 이제 다 했고요. 이동식카메라하고 그리고 고보조명, 그렇게 설치를 했었고, 고정식 CCTV 2대를 이전설치를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예, 제가 물으려고 했는데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이동식 몇 개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2대입니다.
김종선위원
2개, 고정식 몇 개입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고정식…… 아니 고정식 2대를 이전을 했고,
김종선위원
예.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다음에 이동식을…… 잠시만요. 이동식은 신설로 했습니다, 이전을 한 게 아니고.
김종선위원
예. 자, 그러면,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김종선위원
아, 말씀하십시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이동식은…… 이동식 CCTV 카메라는 신규로 10대 설치를 했고요. 고보조명은 총 4군데 설치를 했고, 이거는 시비 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정식 2대는,
김종선위원
장소 이전만 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엄궁동에서 덕포동이랑,
김종선위원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괘법동이랑 이전을 했습니다.
김종선위원
자, 그러면 대당 80만 원의 공사비가 책정이 돼 있는데 이동식하고 고정식이 다 같은 공사 비용이 나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동식 CCTV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 CCTV가 있는 곳에 연결해 가지고, 예, 설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고정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전기공사, 인입 이게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고정식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지금 올린 이 예산은 고정식에 준하는 공사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그래서,
김종선위원
그러면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동식도 제가 무단 상습 투기 지역이 있어서 제가 다른 데 환경을 확인을 한 번 하고 어떤 내용인가도 봤고, 이 정도 공사는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겠다는 것도 제가 확인했고 제가 아는 지인에게, 전기 공사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이 정도로, 니가 차를 가지고 이동해서 여기에다가 설치하면 어느 정도 들겠느냐라는 것까지도 제가 받아놨습니다. 보통 이동식 같으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십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동식은 한 4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
김종선위원
신규 설치일 경우에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바닥 뭐 좀 이렇게 다져야 되고 조도 봐야 되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이동식은 고정식이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기계하고 이런 게 다 포함된 가격이 그렇고요.
김종선위원
아, 기계하고 포함된 가격이 450만 원?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그거는 시비 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기계값만 얼마가 나가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기계값…… 저희가 360만 원이고, 그리고 여기에 뭐 추가,
김종선위원
예, 공사비만. 공사비만 딱 산출해 주십시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공사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정식이 돼 있는 곳에다가, 함체에다가 같이 설치를 하기 때문에 주로 기계값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함체에다가 하는 겁니다.
김종선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기계 포함해서 450만 원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그런데 기계값만 제가 물으니까 360만 원이 나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태양광이라든지 함체에다가,
김종선위원
그럼 남아 있는 돈이 공사 비용이다, 이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이 공사비용이라는 게 우리 고정식 CCTV처럼 그렇게 공사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김종선위원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묻느냐 하면 고정식하고 이동식하고, 앞으로 향후 지금 사상구가 문화의 도시 이제 이런 쪽으로 자꾸 가고 있는데 우리가 기초 플랜에 맞게끔 되려고 하면 환경 자체가 또 좀 아름다워야 됩니다. 위에서는 백조가 춤을 추고 있는데 물밑에서는 뭐 다리를 열심히 젓고 있는 모양도 좀 아름답지 않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환경이 깨끗해야지 문화의 도시, 또 뭐 이런 쪽에 우리가 걸맞은 도시로 전환점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예산에 필요한 부분을, 제가 그러면 이 80만 원 잡아놓은 거는 이동식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제가 지금 물은 게 나중에 추경 끝나고 다음에 우리가 행감 갔을 때 이 부분이 그렇게 됐느냐 아니냐 내가 그걸 따져 물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이 이전설치 공사비는 지금 보통은 고정식 할 때 필요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전기공사 한전 인입비랑 그리고 이전설치 공사비에서 지금 예산에 편성된 거는 고정식 CCTV,
김종선위원
그렇죠, 고정식으로.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예. 맞춰서,
김종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걸 묻는 거잖아요. 고정식에 80만 원 들어간다, 공사비가. 5대 정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문주
김문주청소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하고, 우리 녹지공원과 페이지 238페이지에 녹지대 상하수도 요금, 이게 보니까 우리 사상그린광장 그 상하수도 요금이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뭐 관리 비용? 뭐 이런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우리가 5월 30일인가 31일쯤 준공도 예상돼 있었고 이 안에 수리 비용이나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도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되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밑에 쪽에 보면 상하수도 요금은 뭐 어느 정도 차이가 없는데 이거는 12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는 본예산 때, 편성할 때 좀 예측이 안 됐던 건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생긴 건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단지 이게 복합적인 부분인 것 같은데, 쌈지공원이 76개소가 있었고 모든 저희가 관리하는 수목들이 전부 생물이다 보니까 하절기를 포함해서 지금 겨울철에도 가물면, 비가 안 오면 계속 급수 작업을 해야 돼서 이게 전체적인 급수의 비용이 이번에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사상그린광장이 준공이 되면서 아까는 바닥분수나 벽천 이렇게 분수대 위주로 설명해 드렸는데 그 일대에 심어진 잔디라든지 수목 부분, 사상그린광장에 지속적인, 최근에 심었기 때문에 계속 하절기에는 하루에도 두 번씩 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급속히 좀 늘어나 가지고, 근데 이게 일기상 비가 많이 오고 안 오고는 저희가 사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었고, 저희가 사상그린광장 준공했을 때도 그런데 수목 심고 나서 비가 바로 와주면 이런 비용들을 충분히 아낄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 부분은 예측이 불가했다고 말씀드리고, 내년에는 가급적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넉넉하게도 하지만 사상그린광장이랑 그린카펫 이번에 또 조성돼서 저희한테 이관이 되거든요.
황수진위원
예, 그린카펫.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비는 시비를 요구해서 충분히 받을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비가 오면 잔디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급수를 안 해도 되고,
황수진위원
아, 안 해도 되는 거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최근 들어서 사상그린, 다른 데도 물론 했지만 사상그린광장에 많이 들어갔던 거고, 그리고 내년에 시비는 우리가 공모나 뭐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따로 신청을, 저희가 할 수 있는 공모 같은 것들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시 예산으로 주요 공원이나 녹지대 관리비를 받습니다.
황수진위원
아,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시에서는 풀예산을 가지고 구·군에 얼마씩 배정을 해 주는데 저희는 최근 들어서 조성한 면적이 많다 보니까,
황수진위원
그럼 이렇게,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더 많이 요구를 할 예정입니다.
황수진위원
아, 그럼 면적별로 이렇게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럼 그린광장 같은 경우는 넓으니까 또 그거에 해당되게끔 내려오겠네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그린광장은 산림청이랑 시비,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조성을 했고, 또 마찬가지로 그린카펫도 시비로 지금, 물론 우리 구비도 좀 포함되지만 주로 시비, 15분 도시 사업으로 하다 보니 시에서, 시나 산림청 예산으로 만들었으니 관리비도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고 말씀대로 면적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추경에 안 올라올 수도, 안 올라오겠네요, 맞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최대한 시비를 많이 받도록 해 보겠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녹지공원과 과장님, 아까 방금 말했던 그 위에 보호수 관리가 예산이 6000만 원 중에서 엄궁동 보호수 시설물 정비를 주민참여예산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전액 지금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엄궁동의 오래된, 원래 기존에 있던 파고라를 교체하고 새로 설치하고자 했으나 그 바로 인접지의 소유자가 자기들이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봤다, 파고라가 있어서 건축물도, 지금 나대지 상태인데 자기들이 건물을 못 짓고 있었답니다. 근데 저희가 마침 철거를 하니까 그거 없애달라고 건의를 많이 하셨고, 또 인근 주민들도 그 파고라보다는 평상이 낫겠다고 해서 파고라 교체를 저희가, 그 인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한 후에 파고라 설치를 취소하고 평상 2개로 대체하다 보니까 파고라 설치 비용이 감하게 된 사항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이거 주민참여예산이 들어왔을 때 문제점, 그다음에 가능성 뭐 이런 걸 다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저희가 돌발민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기존의 파고라가 있었고 주민들이 또 이용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당연히 오래된 파고라를 교체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토지 소유자가 민원이 생길 것은 미리 예측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런 게 있으면, 대상지가 선택이 되면 그 대상지의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할 때 이 예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검토를,
숙희
윤숙희위원
검토를 안 한 것 같네요. 그렇죠?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저희가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래된 파고라였기 때문에 당연히 교체를 해도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 나대지의 땅 주인이 여태껏 그렇게 우리로 인해서 건물을 못 짓고 있었다는 그런 내막은 저희가 파악되지 않았던 거죠.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니까 그걸 세밀하게 좀 파악을 했더라면,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맞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어렵게 편성된 주민참여예산을 좀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을 텐데 그런 부분까지 못 미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주민참여예산만큼은 꼼꼼하게 따져서 문제점, 가능성 이런 것을 좀 잘 검토해서 예산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미
배성미녹지공원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환경위생과 과장님, 109페이지 가운데 부분 보면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 회계의 재무활동에 환경위생과가 보전지출이 기정액이 1837만 8000원인데 3083만 1000원이 늘어서 167.76%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4920만 9000원인데 이게, 보전지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아마, 정확하게 저도 이 금액하고 내용이 파악이 잘 안 되는데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타 부서에 비해서 일자리경제과, 환경위생과 또 뒤에도 우리 복지도시위원회하고 100%가 증감, 100% 이상 증감한 곳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파악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나 이런 걸 예측할 때 정확을 기하고 이렇게 100% 넘는 퍼센티지가 안 나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일단 파악이 안 되셨다 하니까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셔서 세부내역까지 정리를 하셔서 정회시간에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병열
전병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 녹지공원과, 청소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병열 환경위생과장님, 배성미 녹지공원과장님, 김문주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였다가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상구의회 회의규칙」 제58조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문화체육과 과장님, 페이지 35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세출총괄표의 가운데 부분에 문화생활국이 2차 추경 때 일반회계, 전체적으로 18.32%가 증가했는데 보셨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35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향남위원
예, 35페이지 세출에 보면 문화생활국의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가 있는데 문화체육과.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여기 보면 증감률이 18.32%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앞으로 넘기셔서 페이지 27 봐주시겠습니까? 보면 위에서 4번째 060 문화및관광에서 문화예술에 여기는 보면 11.90%가 문화예술 쪽에는 감소했고 체육은 36.43% 늘었고 문화재는 5.27%로 늘었는데, 우리 뭐 맨날 슬로건이 ‘문화도시’ 뭐 이렇게 문화 쪽으로 집중을 하는, 지금 청장님이 늘 말하는 건데, 추경에 문화예술 쪽이 왜 이렇게 11.90%가 삭감이 됐는지, 줄어들었는지 전체적으로 한번 답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가 지금 줄은 거는 그 예산서 249페이지를 보시면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생활문화센터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시비가, 예, 249페이지.
김향남위원
어느 쪽이죠? 밑에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거기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에 생활문화센터.
김향남위원
예,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이게 문화에 들어가는데 이게 3억 9000만 원이 감이 됐는데, 이거는 시비를 저희가 원래 계획에 따라서 요청을 했는데 시에서 1회, 처음에 본예산에는 조금 어렵겠다고 해서 또 기다려보니 1회 추경에도 자기들이 또 조금, 예산이 상황이 어렵다 이래 가지고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올해는 감을 하고, 내년에는 어차피 이게 우리 연차 계획에 따라서 내년에 시에서 교부를 해 준다고 해서, 여기서 지금 금액이 많이 삭감이 돼서 전체적으로 문화에는 좀 그렇게 감이 된 것 같습니다.
김향남위원
아, 그러면 당초 올해는 시비가 3억 9000만 원이 내려올 것이라 예상을 하고 했는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올해 지금 안 내려온 게 그러면 시 예산상 사정이 그래서 올해는 안 되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김향남위원
내년에는 준다는 게 확정이 됐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내년에는 주기로 돼 있습니다.
김향남위원
아니, 그래 예산이 내년 본예산에, 시 예산에 그게 올라가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그거 확인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김향남위원
예, 저는 항상 뭐 ‘문화가 있는 사상구’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하는데 감액이 되어서, 제가 이거하고 이거는 매치가 되는 거를 제가 확인을 못 하고 질의를 했는데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숙희 위원님.
숙희
윤숙희위원
예, 과장님, 수고합니다. 내나 252페이지에, 아까 말했던 거 밑에 어르신 스포츠 사용료, 성립전 지원 해 가지고 이게 뭐 시·구·국비하고 이렇게 1억 9300만 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올해 7월 말에 새롭게 시행이 된다고 통보가 온 사업이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수영, 헬스, 요가 이런 스포츠시설을 이용하면 이용권에 대해서 제로페이 상품권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 시행된 사업이고요. 그래서 1회는 5만 원, 그래서 총 3회까지, 15만 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기금 사업, 시비, 구비 이 부담에 따라서 편성한 사업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 대상자가 몇 명이 해당됩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지금 1차에는 저희가 225명이 접수돼서 지원을 받았고요. 그리고 2차에 지금 현재까지도 받고 계시는 분은 1037명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것도 소득에 관계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이거는 소득에 상관없고,
숙희
윤숙희위원
상관없이 65세 이상이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65세 이상.
숙희
윤숙희위원
무조건 신청할 수 있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신청하는데 종목 자체가 운동을 해야 되는, 예, 스포츠시설 이용을 해야 되는……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지금 대상자가 아까 천몇백……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1037명.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이 지금 1037명에 대해서 이게 1억 9000만 원이 다 나가야 되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니, 지금 이거보다 조금 더 많은데, 1억 9300만 원으로 하면.
숙희
윤숙희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또 한 사람이 한 번 할 수도 있고요.
숙희
윤숙희위원
두 번 할 수도 있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두 번 할 수도 있고요. 총 일단 세 번까지 하니까 이거보다는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여기 스포츠 종류는 뭐, 뭐가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영, 헬스, 요가, 뭐 복싱, 어르신들이 하기는 복싱 뭐 이런 건 조금 어렵다고 보시더라도, 예, 그런 스포츠시설을 이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그 다누림의 체육시설이 아니더라도 뭐 다른 대상도 해당이 됩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됩니다. 저희 구에 가맹점이 47개소 있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아, 그러면 일반 사설, 예를 들어서?○문화체육과장 박지선 예, 됩니다.
아, 다 되네요, 헬스도 마찬가지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아, 이거는 어쨌든 뭐 올해부터, 2025년부터 시행하니까 65세 이상, 안 그래도 자꾸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데 건강하게 잘할 수 있도록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잘 챙겨서, 또 혹시나 빠뜨린 분이 없을는지 한번 잘 챙겨 가지고 시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수진위원
예, 저희 교통행정과 265페이지 밑에 끝자락에 보면 교통시설물, 교통안전표지판 전기요금 해 가지고 600만 원이 반납 이제 된 것 같은데, 아까 전에 오전에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다른 과에서도 “예측할 수 없었다” 뭐 이런 답변들을 좀 많이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뭐 수요 조사를 했으면 그래도 수치가 조금 가깝게는 나왔을 것 같은데, 600만 원씩이나 좀 과다 책정하신 건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전기요금.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황수진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교통시설물 전기요금은 교통표지판뿐만 아니라 저희들 온열의자라든가 또 교통안전표지판, 횡단보도의 바닥 신호등, 활주로용 횡단보도 유도등, 또 LED 투광기, 송풍기 등 해 가지고 저희들 관내에 가지고 있는 어떤 교통시설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교통시설물들이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늘 통상적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겨울철이라든가 여름철의 어떤 기후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면 온열의자 같은 경우는 겨울에는 뭐 4만 원에서 9만 원까지도 나오는데 여름에는 기본 요금인 2000원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렇게 해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이런 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추경 때 되면, 잘 맞춘다고 맞추는데 늘 추경 때 되면 더 올릴 때도 좀 있고, 작년 같은 경우도 그전에는 올리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또 깎아야, 기후 온난화 때문에 조금 그런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최대한 맞춘다고 맞췄지만 이렇게 또 잔액이 발생을 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러니까 저도 말씀드리는 게, 그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좀 정확하게, 사실 진짜 정확하게 맞출 수는 없는데, 여름에는 우리가 작게 나가는 것도 다 알고 있고 겨울에는 또 그만큼 많이 나가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수요들이 그래도 조금 수치가 나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또 반납을 하고 또 어떨 땐 증액도 하시고 이렇게 하신다, 추경에 증액하시고 하신다는 거 보니까, 물론 뭐 정확한 수치를 잡기 위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시겠지마는 그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600만 원씩이나 차이가 나는 거는 조금, 수요를 좀 정확하게 파악 안 하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하여튼 어쨌든 최대한 가까운 수치에 좀 맞출 수 있도록 계속 통계적으로 한번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페이지니까 하나만 더 할게요. 그 밑에 배리어프리 세이프티존 유지보수 해 가지고 이거는 또 전액 삭감됐는데 그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설은 모라3동 행정복지센터하고 모산초등학교 교차로에 있는 시설인데, 21년도에 시에서 교통약자를 위한 무장애 보행 환경 구축 사업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시에서 운영을 하고 25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에게 시설이 이관되었고, 저희들이 보통 유지보수 비용은, 설치비가 1억 4,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8%로 저희들이 유지보수비를 잡았는데, 사실은 이게 새로운 신규 시설이 되다 보니까 고장이라든가 사고가 없어 가지고 올해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반납을,
황수진위원
아, 그러면 사고가 전혀 없었고 뭐 수리도 없었네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아, 그럼 잘된 거니까 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황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향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향남위원
교통행정과장님, 2차 추경 예산안 266페이지 뒤쪽에 보면, 위에 보면 주차장 건설 해서 시설비및부대비의 소규모 주차장 건설에 기정액이 18억 2652만 7000원이었는데 2억 3899만 2000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이 부분, 지금 증액하면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이 부분이 갑자기, 소규모 주차장 건설 예산이 2억 3000만 원이나 올라온 여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이 페이지는 주차장특별회계라는, 「사상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의해서 편성하고 또 지출하는 예산입니다. 저희들 연말 결산추경에 세입을 다 결산을 하니까 2억 3000만 원이라는 세수가 증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세수가 증대가 되었는데 이게 특별회계니까 다른 데 쓸 수는 없고 주차장 시설의 어떤 확충이라든가 불법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한 달 보름밖에 안 남은 시점에 있어서 어떤 다른 새로운 사업을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래 본연의 사업인 소규모 주차장 건설 사업에 편성을 했고, 지금 현재 한 한 달 보름 정도 남은 기간이지만 저희들은 주차장 어떤 부지 확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이라도 저희들이 이걸 활용을 해서 다른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추가로 의견을 내면, 평소에 주차단속을 하면 이면도로나 이런 곳에 제일 주차 딱지,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향남위원
주차 벌과금이 많이 부과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보통? 동별로 해도 그렇고 동의 어느 지점이 제일 부과가 많이 된다, 그러면 그 주변의 빈집이나 빈 공터 이런 곳을 우선적으로 매입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조금 남은 기간이 있으면 이런 세수가 증대돼서, 아주 잘했습니다, 세수는 뭐 증대하면 좋은 거니까. 세수가 증대돼서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수 있다는 그것만 해도 좋은데, 그런 걸 평소에 파악을 해 놓고 주차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는 지역이 있을 겁니다, CCTV가 다니면서. 그러면 그런 곳을 파악을 해 뒀다가 나중에 이런 돈이, 여윳돈이 생기면 그쪽 부근에 비어 있는 데가 있는지 우선 파악을 해 놓으면 이게 바로 올해 안에 이월이 안 되고 집행이 될 수 있는데 그런 준비는 혹시…… 물론 세수가 증대할지 안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부분을 좀 세세히 준비를 해 놓으면 이 금액을 집행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 게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주차장 건설 사업 같은 경우는 대상지 발굴에서부터 공사 완공까지 최소 한 1년, 2년은 소요되는 어떤 장기간에 걸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차장 한 개만 보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존 부지를 확보해 놓은 거는 계속 주차장을 건설도 하고 하면서 수시로 저희들이,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사업장을 발굴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뭐 동순방 건의 사항이라든가 또 동장님이 추천해 주는 곳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나 저희들도 현장에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시장통이라든가 이렇게 주차장이 많이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을 또 확인해서 대상지를 발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5개에서 6개소를 발굴을 해서 사업을 꾸준히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가격이라든가 뭐 이런 게 잘 안 맞아 가지고 의논을 하고 있는 상태고, 연말까지는 지금 한 2개소에 대해서는 좀 매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 이 연말뿐만 아니라 1년 내내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대상지 발굴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 협의 과정에 또 실패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들이 드릴 수 있는 돈보다 더 많이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많은 어떤 풀을 가지고 대상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평소에, 예산이 없어서 매입을 못 해서 주차장을 못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평소에 부지를 많이 확보해 두셨다가 이렇게 연말쯤에 세수가 증대돼서 쓸 일이 생기면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2억 3800만 원 정도면 요즘 보통 하나 하는 데 최소 1억 원은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를 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한 두 면 정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거고 하니까 주택가 안이라든지, 모라동은 보면 주택가 중간중간에 많이 빈 집을 사서 공터를 만들어 놓아서 유용하게 쓰이는 경우를 봤으니까, 그런 빈집이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세수가 증대된 부분은 올해 소진할 수 있으면 예산을 좀 쓰고, 그리고 또 뭐 내년에 열심히 하셔서 세수 증대하면 또 주차장 확보하고 이러면, 주차난이 심각해서 자꾸 식당에 가서 과태료, 식당 이용하다가 과태료를 내서 그 식당에 안 가고 이렇게 하면 서로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해소가 될 수 있게 부서에서 미리미리 그런 부지 확보를 해 놓으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고, 이 부분 물론 부서에서 1년 내내 수고하고 계시지만 이 세수 증대분을 저는 좀 유용하게 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계속해서 좀 답변, 부연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라동 같은 경우는 사실 방금 우리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빈집들이 좀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고, 저희들도 올해 모라동 쪽에 한 두 군데 정도 이렇게 조율을 했는데 결국 한 군데는 살 수가 없어서, 가격도 안 맞고 해서 못 샀고 한 곳은 지금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김향남위원
예, 늘 고생 많으시지만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앞으로 뭐 남은 한 달 10여 일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조금 전 우리 김향남 위원님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모라동 같은 경우는 시장을, 전통시장을 끼고 있고 굉장히 주차난이 좀 심각하기도 하고, 주민들끼리 마찰이 일어나 가지고 상인회하고 상인들 간에 서로 고발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정말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제가 몇 군데 정보를 드리기도 했고, 또 실질적으로 저한테 지금도 정보를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공시지가로 구청에서 가져간다 그러면 매입하겠다고, 팔겠다고. 그런 사람들이 몇 있습니다. 몇 있는데, 정보를 원하신다면 제가 드릴 수 있고. 제가 한 가지 묻고자 하는 거는 100여 평 넘는 땅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지금 공시지가로, 주차장으로 쓰라고 내놓은 사람이 있어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100여 평이 넘는 땅을, 그 정도 같으면 면수가 그래도, 상가 지역인 것 같으면 활용도가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거는 이 주차장을 매입할 때 조건이 뭐,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차장 건설 특별회계는 주차장 만드는 데밖에 돈을, 예산을 사용할 수가 없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주차장특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주차 시설을 확충하는 데 집행을 할 수밖에……
김종선위원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김종선위원
일단은 제가 답변을 듣고자 하는 1차 내용은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는데,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활용하는 그 땅이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지만 매입을 할 수 있다, 이런 게 있잖아요?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일반 주차선을 긋는 것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공용으로 어떤 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가로세로 주차, 일반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차를 소물게 막 대도 되지만 저희들은 차량에 대한 규격이 있습니다. 2.5×6이 충족이 돼야 되고 진입하는 도로가 또 4m 이상이 충족이 돼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모양도 그래서 가능하면 직각 모양을 가진 것들이 좋고, 그런 조건이 충족해야지만 저희들이 주차장 부지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선위원
그렇죠? 제가 듣고자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진입 입구가 4m 이상이 되면 그 조건이 충족이 된다, 그렇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예.
김종선위원
8m도로에 4m가 충분히 넘고 가로 형태인데도 불구하고 검토를 안 했던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교통행정과하고 다른 과에서 제가 이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의논이 됐는가 싶어서 지금 확인차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다른 과에서 그런 게 있다는 게 아직 들어온 게 없었죠?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제가 그런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
김종선위원
무슨 말씀인가 잘 알겠습니다. 일단 질의는 이 정도로 하도록 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우리 김향남 위원님 지역구이기도 한데, 시장 내에서 우리가 소상공인들도 어려운데 주차난으로 인해서 영업에 어떤 손실을 가져오고 지장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경쟁을 하고 또 상가와 상인과 상인회, 상인연합회가 어떤 이해 갈등 관계가 증폭이 되다 보니까 그 지역에 뭐 현수막을 걸어 가지고 주차를 못 대게 한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이 저한테 참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말이 그나마, 그 식당이 그 지역에서는 점심시간 때 이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식당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당인 것 같으면 우리가 좀 장려해서, 장사가 좀 잘되게 도와줘도 뭐 할 것인데 주차장 문제로 그런 시빗거리가 자꾸 생기니까 저도 보기에는 좀 안타까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제가 정보를 주면 적극 검토를 좀 하셔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 내용들은 제가 충분히 숙지를 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 내용에 충분히 부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부적격 판단으로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로 재봤어요, 가 가지고 자기 땅에 대한 거를. 안 그러면 내가 그걸 하나 달라고 할 겁니다. 평면도를 보고 내가 재면 또 답이 나오니까 그때 되면 다시 정보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은숙
남은숙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향남 위원님.
김향남위원
평생교육과 과장님, 257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가운데 부분에 보면 평생학습관 운영에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강사수당에 보면 사상평생학습관이 8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모라평생학습관이 500만 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거는 뭐 예산을 절감했다는 차원도 있는데, 모라3동에는 보면 강사님 수당이 작아서 2개월을 단축하거나 뭐 이런 경우가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과에 이렇게 말을 해서, 체육회에 말을 해서 한 달 연장할 수 있는 예산을 제가 좀 받고 하기도 했는데, 이게 왜 프로그램 1년에 어떻게 운영이 되고 이런 게 다 나와 있고 예산이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닌지, 왜 이렇게 800만 원, 500만 원 강사수당이 남았는지, 이 부분 월별 어떻고, 어떻게 해서 남았다,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김향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라평생학습관하고 사상평생학습관에서 감액이 된 거는 저희들이 모집 인원을 하면 실제로 미달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인원이 오더라도 50% 이상, 3번 이하로 오면 저희들이 중도 폐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동에서 하는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하고 평생학습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조금, 예, 강사비라든지 또 이런 게 조금 다르긴 합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만약에 모라3동에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1년 계약을 해서 수강생이 몇 명이 오든 그냥 1년 동안 수업을 하는데, 강사료를 지급하는데, 지금 답변 내용 중에 인원수에 따라 뭐 50% 이하면 중도 폐강하고 이러니까 폐강된 것은 몇 개월이라도 지급이 안 돼서 그렇고 또 인원수 적은 곳은 그 인원수만큼 지급이 되니까 거기에서 또 남은 금액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에서는 사실 저희들 분기에 한 번씩 수강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모집을 하는데, 수강생이 미달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수강을 해 가지고 강좌를 열었는데 수강생들이 50% 이하, 3번 이상 안 오면 저희들이 중도 폐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강사수당이 안 나간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이렇게 좀, 예산이 안 나가서 이렇게 남고 이런 경우가 해마다 반복이 됩니까?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사상구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관의 프로그램이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또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들 만족도가 좋으면 계속해서 해서 수당이, 강의 수강료가 다 나가긴 하는데 또 그 외에 수강 신청을 하셔서 저희들이 개강을 했는데, 실제로 주민들이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아서 중도에 폐강되는 경우가 있고 해서 올해는 이 정도 수준이고, 매년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주민들이 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또 주민들 트렌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들 섭외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남을 때 보면 시비가 150만 원, 구비가 1억 608만 원 이런데, 남은 곳은 구비가 남았는데 이거 매칭 비율이 어떻기 때문에 남는 부분은 구비로 환원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평생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매칭 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거의 공모사업으로 해서 국·시비를 다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매칭 비율이 없고, 저희들이 받아오는 시비나 국비 먼저 쓰고 나머지는, 감액하는 거는 구비로 감액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그게 중간에 뭐 폐강이 되고 50% 이하 나올지 예측은 할 수 없어서 이런데, 이 강사수당이 이렇게 됐으면 그 프로그램이 활성화돼서 이게 다 소진되면 좋은데, 뭐 우리도 예측할 수 없고 프로그램이, 주민들이 얼마나 좋아할지는 모르는데 이걸 나중에, 뭐 해마다 또 안 좋은 프로그램은 없애고 또 좋은 프로그램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또 넣고 하는 걸 제가 보기는 보는데, 이렇게 예산이 조금 안 남고 프로그램이 잘 운영되는 거를 내년에는 좀 해서 이렇게 남는 금액이 없이 주민들도 많이 참여하고 이런 프로그램을 좀 많이 발굴했으면 좋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저희들, 지금 아마 저희 직원들이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른 구나 아마 타 시·도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강사도 섭외를 하고 해서 일단 저희 구민들이 좀 좋은 프로그램, 강좌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여기에 첨부를 한다면 뭐 직장인들은 저녁에 좀 배우고 싶다는 분이 참 많은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라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일 수도 있고 이런데, 이런 부분도 우리 구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시작을 한다면 또 나라에서 여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줄 수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젊은 분도 우리 구에서 좀 활동도 하고 그런 분을 발굴해서 단체에도 들어가고, 그게 알 수가 없는 일이니까 이런 부분도, 아무 데도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좀 해 보자 하는 이런 것도 저는 선도적으로 조금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40대, 50대 여성분들이 요구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이 추경 심의하면서 건의를 드리는 거고, 이 부분 조금 참고하셔서, 물론 뭐 어렵겠지만. 이것도 하나의 안이니까 생각해 보시고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한번 해 보는 건 또 어떤지 싶어서 질의에 제가 넣었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부연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 야간에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요. 토요일에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토요일밖에 안 돼서 토요일 오전에 수업을 돌리고 있고 야간, 직장인들을 위해서도 야간에도 지금 수업을 하고 있고, 또 기업체 틈새 배움터라고 해서 기업에 찾아가서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모든 걸 다 하고 싶지마는 여기에 따라서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모든 게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야간과 토요일 수업을 하신다 하셨으니까, 사상평생학습관과 모라평생학습관에 야간 그리고 토요일 수업하는 그 내용을 나중에 정회시간에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경
문수경평생교육과장
예, 모라평생학습관은 사실 모라1동 행정복지센터랑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프로그램이 안 돌아가고요. 사상평생학습관에서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는 정회시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향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김향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수진 위원님.
황수진위원
예, 문화체육과 249페이지의 중간에 보면 사상강변축제 해 가지고 행사차출 지급경비 해서, 이때 저희 행사할 때 도와주러 오는, 도와주러 오시는 우리 직원분들 하루 종일 일하시고도 6만 원밖에 못 받으신다는 그 내용 맞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위원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는 좀 올라서 9만 원으로 올랐던데,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12만 원.
황수진위원
아, 12만 원이죠, 예. 그런데 이때는 너무 좀 책정을 잘못하신 건지, 왜냐하면 도와주시는 분들도 정해져 있는데 이렇게 1200만 원 반납을……. 반납하시는 것 맞죠?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황수진위원
예, 그래서 직원분들이 도와주시기로 했다가 안 도와주신 분들이 많으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혹시 있나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황수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이제 작년, 아, 올해부터 생긴 편성목인데 예산편성 지침에 원래 12만 원을 주게 돼 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요구는 사실 우리가 178명, 거의 180명 근무를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의 또, 우리 구 재정이나 이런 걸 봐서 그냥 뭐 한 반만 하면 안 되겠나 해서 6만 원으로 편성이 된 거고요.
황수진위원
아,
웃음소리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6만 원으로 좀 작게 주고,
황수진위원
아니, 180명을 다 잡으셨다고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근무를 하니까.
황수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날 행사에 차출되시는 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그게,
황수진위원
180명이에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하루에 180명입니다.
황수진위원
그렇게 다 하세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근무를 합니다. 그런데 6만 원을 주니까 직원들이 12만 원이면 대체휴무 안 하고 12만 원을 받는 게 좋은데 이게 6만 원이 되다 보니 차라리 6만 원보다는 대체휴무가 나으니까,
황수진위원
아, 안 오시는 거네요, 그러면?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니까 수당을 안 받고, 그냥 대체휴무를 선택을 많이 한 거예요.
황수진위원
아,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예상은 했는데, 그런데 또 위에 결재 과정에서, 이게 처음 생기다 보니까 12만 원을, ‘어휴 12만 원을……’ 이런 생각이 좀 있으셔서, 또 결재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6만 원으로 됐는데, 그래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대체휴무를 선택할 것인지 수당을 선택할 것인지 조사도 다 했습니다. 하니까 그냥 대체휴무를 선택하는 게 많았던 거죠. 그래서,
황수진위원
저희가 지금 많이 부족하니까 일부러 그러셨을 수도 있겠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아예,
황수진위원
도와준다고.
웃음소리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산은 됐는데 6만 원보다는 대체휴무가 나으니까.
황수진위원
대체휴무가 더 낫다고 생각하셔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사실 6만 원 하면 초과로 하면 한 다섯 시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근무는,
황수진위원
하루 종일 하시잖아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8시간 이상을 하다 보니 어쨌든 직원들이 조금 따져봤을 때, 예, 대체휴무가 유리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황수진위원
그래서 대체휴무 쓰신 분들 건 다 이렇게 올라온 거군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또 12만 원,
황수진위원
12만 원이면 또 많이 신청하실 수도 있겠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거의 12만 원을 할 것 같고, 지금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다른 구나 시에 지금 이번에 불꽃축제라든지 록페라든지 이런 데에 동원된 직원은 다 12만 원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안 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1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황수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숙희
윤숙희위원
예, 윤숙희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 249페이지, 250페이지, 251페이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해 가지고 시비가 3억 9000만 원이 감해졌는데, 그 뒤에 250페이지에 보면 앞에는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뒤에는 삼락생활SOC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생활문화센터, 이렇게 지금 표시가 돼 있고, 251페이지에도 삼락복합문화체육센터, 또 국민체육센터 건립, 그래서 국민체육센터하고 생활문화센터하고 다른 거는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게 시비가 여기는 감해졌고 여기는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엄궁유수지 복합문화센터도 또 10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설명 부탁합니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윤숙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생활문화센터 이거는 또 문화 쪽으로 내려오는 예산인데 이건 시에서 재정상 올해는 어렵다 해서 삭감이 됐고, 내년에 확보를 할 거고요. 그리고 여기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이거는 또 체육 분야로, 생활SOC사업으로 내려오는 거라서 이거는 시비가 처음에 본예산에 10억 원이 돼 있었는데 추경에 10억 원이 더 내려오면서 10억 원이 반영이 됐고요. 그리고 엄궁유수지도, 거기는 생활문화센터가 없고 체육만 있습니다, 도서관하고. 예, 그래서 그것도 교부세 10억 원이 내려와서 그래서 10억 원이 증액된 상황입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앞에 표시가 삼락생활복합문화센터하고 삼락생활SOC복합문화센터하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 거는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뭐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자체가 생활SOC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됐던 거 같습니다. 이거나 이거나,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표기를,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러면 일률적으로,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일률적으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해 줘야 되고, 그러면 여기 시비가 생활문화 쪽은 감했다가 2026년도에 또 예산을 다시 편성,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예.
숙희
윤숙희위원
돈이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시에서 돈을, 올해 재정이 어렵다 해서,
숙희
윤숙희위원
그럼 이 돈만 내년도, 2026년도에 한다면 마무리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전혀 지장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지금 공정이 몇 퍼센트 되어 있습니까?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지금 한 68%? 정도.
숙희
윤숙희위원
아직 멀었네요?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그래서 내년에 내려와도,
숙희
윤숙희위원
예, 충분하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어차피 준공이 내년 7월에 준공이다 보니, 예, 내년에 내려와도 사업비, 건립하는 데는 이상이 없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그래서 물론 노력을 하셔 가지고 큰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 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경을 쓰셔서 또 일관성 있게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아무튼 부족한 부분은 자꾸 울어야 이렇게 돈을 줍니다. 시에다가 계획된 대로 자꾸 요구를 하시고, 또 두 분의 시의원이 있으니까 확보를 좀 해 달라고 하셔 가지고 우리 예산 부분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준비를 좀 해 주십시오.
지선
박지선문화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희
윤숙희위원
이상입니다.
이정욱위원장
예, 윤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평생교육과, 교통행정과, 민원여권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지선 문화체육과장님, 문수경 평생교육과장님, 남은숙 교통행정과장님, 조용희 민원여권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0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및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히 논의되었음을 감안하여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감액조서와 같이 36억 6200만 원을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36억 62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감액조서와 같이 감액하고 증액조서와 같이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추경 예산안 등 안건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건들이 본회의에서도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행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