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의에 이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 위원회 일정에 따라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도시관리과장님, 352페이지에 보시면 증액 사업이 하나 있을 겁니다. 찾으셨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천 부유물 수거처리, 기정액은 4000만 원이었는데 예산액이 한 1000만 원 늘었네요? 이것은 내용에 보니까 산출 근거 해가지고 50만 원 곱하기 20 하면 1000만 원, 그다음에 용역 변경 계약, 이것은 증액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자료에 정확한 근거를 표시해 준 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것만 봐도 충분히 알 수 있는 사업인 걸 알겠어요. 그런데 1000만 원, 약 20t이라는 게 늘어난 것에 대한 예측은 못 하신 건지 아니면 20t이 늘어난 것에 대한 어떤 사유가 있으십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해마다 예산계에 5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해마다 감전2중천이나 감전천이나 그다음에 무단적치물 등에 대해서 수거하면 어느 정도 물기가 빠지고 나야, 물기가 있으면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유수지에 그거를 적재해 놓았다가 물기가 빠지면 그 부피로 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깎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조금 추가를 받아가지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한 20t 정도가 엄궁유수지에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증액시킨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엄궁유수지의 하천 부유물 수거처리는 예상된 겁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해마다 저희들이 예산계에는 한 5000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 정도 드는데,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계에서 한 4000만 원 정도만, 그 예산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편성되었고요. 그래서 거의 해마다 저희들이 돈 1000만 원이나 이내에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죄송한데 어찌 보면 관례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런 것보다는 예산계에서는 아무래도 전체적인 구 예산을 가지고 운영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아마 저희들이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례적이죠. 5000만 원을 올려서 예상되어 있는데 전반기에 예산계에서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 예산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만큼 해달라고 하면 당연히 안 해주죠, 그죠? 그리고 후반기에 2차 추경이나 이럴 때 예상되어 있는…… 그래서 제가 질의한 이유가 부유물 수거처리에 엄궁유수지의 약 20t의 부유물 수거처리가 예상이 됐냐 안 됐냐를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예상됐다고 저한테 답변하셨어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해마다 거의 한 100t 정도 수거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86t 정도 수거를 했거든요?
김정옥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예산편성의 잘잘못은 안 따지겠지만 전반기에, 그러니까 2024년도에 어느 정도 이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고 했을 거라고요, 그죠? 본 위원의 뜻은 이게 20t이 문제가 아니고 이런 예산은 어느 정도 충분히 예상되어 있는 금액인데 이런 걸 4000만 원 하고 2차 추경 때, 분명히 개인적으로 담당 부서에서 하천 부유물 수거처리 비용이 이 정도는 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걸 갖다가 4000만 원 해주고 2차 추경 때 1000만 원을 더해서 처리하라는 그 예산편성에 대한 어떤…… 과장님을 질타하는 게 아닙니다. 예산계를 질타하는 겁니다. 1000만 원 정도는 그냥 처음부터 본예산에 해야지, 이걸 또 1000만 원 이러면 또 2차 추경 때…… 이런 불필요한 질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부서장님을 질타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구청의 예산편성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제가 관례적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분명히 예상된 걸, 그렇다고 해서 5000만 원 해가지고 1000만 원 깎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큰 금액도 아닌데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더 했었더라면 이런 거죠. 부서에서 나올 필요도 없어요, 이런 것은요. 그렇다고 10억 원짜리도, 1억 원짜리도 아닌데 이 정도는 예산 편성에 있어서 운용의 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여쭤본 것뿐이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장님을 질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산출 계좌에 1000만 원 지금 2차 추경에 되고 나면 이 예산은 바로 집행되겠네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게 예결위에 올라가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통과가 된다면 2차 추경에 연말이라서 힘드시겠지만 부서장께서 엄궁유수지 부유물 처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마침 양 과장님이 다 계셔서…… 도시재생과에서 하시는 괘내마을∼사상공원 간 보행환경개선사업 그게 둥지에서, 그죠? 둥지에서 백양대로하고 연결되는 부위는 도시재생과에서 공사를 하시고 또 나머지 유미자원 그쪽은, 밑으로는 건설과에서 공사를 하고 이렇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내마을 보행환경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금방 말씀하신 유미자원 그 도로는 북부산세무서에서 백양대로 간 도로 개설로써 그거는 시의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게 됩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건설과가 아니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시에서 보상 중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 도로가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도로 개설해 달라고 구청에서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 보상은 한 7, 80%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도로 우선공사 순위에서 자꾸 좀 상향으로 올려야 되는데 밑에 부분에 있다 보니까, 하위순위에 있다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시에 공문이라든지 아니면 별도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가 알아보니까 보상비 한 40억 원 정도를 올리려고 지금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는 교통공사에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그건 시 산하기관인 건설본부에서 합니다.
정두희위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이 괘내마을 보행환경 개선사업이 그 지역에 새로운, 파격적인 길을 만드는 건데, 그죠? 원래는 사실 차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둥지라는 좋은 아이디어도 나왔고 아주 멋지게 하고 있는데, 근린공원에서 내려오면 차량 통행료가 밑으로, 그죠? 그게 그렇게 내려가서 어디까지 갑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
정두희위원
그 길을 말씀하시는 거 맞죠? 유미자원 옆으로 해서 굴다리 밑으로 들어가서……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현재 현행도로이고 금방 말씀하신 유미자원에서 북부산세무서 가는, 백양대로 밑으로 해서 경부선을 관통해서 감전역까지 연결되는 도로개설공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로 폭 30m? 예, 도로 폭은 한 25m에서 3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나중에 관련 자료 하나만 주시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별도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도시재생과에서 이 업무를 파악하고 계셔야 지금 하는 거 하고 사업이 서로 합이 잘 맞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져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따로 노는 거 같더라고요. 그리고 유미자원도 역시 보상 대상에 들어가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거기가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거기를 이제 보상비를 확보하려고 지금 시에서 심의 중인 것으로, 예산을 올릴 건지 그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왕에 하시는 김에, 과장님이 일이 많아서 제가 볼 때는 잘못하면 연말에 병원에 가실 거 같은데,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하여튼 그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안 그래도 괘내마을도 그렇고 주변에 솔빛학교도 내년에 또 개설되고 이래서 여건이 많이 변경되어서 저희가 시에 지속적으로 유미자원이라도 조금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이라도 끝내서 그 주위라도, 당장 공사비가 없어서 공사는 못 하더라도 주변에 환경정비라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협의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두희위원
유미자원을 대입하게 되면 거기가 사상의 새로운 또 둥지 투어와 같은, 둥지보다 아마 거기가 더 전망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뭔가 우리 사상구의 미래를 위해서, 예전에 3, 4년 전에 사상구 발전 방안이라고 해서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용역을 줘놨는데, 그 I자 공원 기억하십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사상은 경부선이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윗동네하고 아랫동네가 사실은 문화의 교류라든지, 이게 지금 굴다리도 여러 군데 뚫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좀 취약하다…… 그래서 3, 4년 전에 했던 그 용역 결과를 보면 1번 핵심 사항이 강변도로하고 지금 우리 그거하고 그다음에 광장로 하고 그다음에 백양도로를 잇는 이게 I자 공원 설계 내용입니다. 그거를 과장님께서 조금 더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그 질의를 하려고 한 게 아닌데…… 괘내마을 여기는 지금 예산이 얼마나 더 추가되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괘내마을에 지금 2회 추경 예산은 11억 3600만 원이고 이거는 올해 성립전예산으로 우리가 시비 80억 원 중에서 지금 마지막 시비가 내려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당초 계획에서 지금 대략 한 20% 정도 또 증액이 됐잖아요? 당초에는 대략 한 40억 원 정도 됐는데 그런데 시비가 지금 구비하고 합쳐서 대략 11억 원 정도 되잖아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3억 2000만 원이 총사업비이고 거기서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정확하게 시비가 80억 5000만 원이고 구비가 40억 7000만 원 정도 해서 123억 2000만 원이 정확하게 매칭이 이루어졌습니다, 2회 추경을 통해서.
정두희위원
그런데 시비가 82억 원이고 구비는 57억 원인데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총사업비는 123억 2000만 원인데 시비가 마지막 최종 정산을 해보면 80억 2500만 원이고 구비가 40억,
정두희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123억 2000만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당초에 123억 원으로 설계가 됐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당초 총사업비입니다. 그리고 시비는 80억 2500만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구비는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구비는 40억 7000만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이번에 11억 3600만 원 증액한 거는 어떤 내용으로 증액이 된 겁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1억 3600만 원은 당초 우리 시비가, 82억 5000만 원에 대한 마지막 시비가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두희위원
아, 지금 11억 3600만 원은 올 시비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돈 안 쓰고 해야……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매칭 비율에 따라서 시비가 마지막 최종으로 내려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두희위원
예, 마지막으로 도시재생과는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주력하고 계시지만 건설과에 협조와 자문을 받아서 기존에 유미자원과 연결되는 거기하고, 나중에 다 만들어놓고 또 파 뒤집는 이런 경우는 없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쪽 플랜을 저한테도 한 부 주시고 저쪽에서도 한 부 주시고 이래 해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그렇게 설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345쪽 보겠습니다.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을 보면 지금 이게 시설비 약 8500만 원을 줄여서, 345쪽입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현황을 보면 시설비 8500만 원을 줄여서 사무실 관리비, 구비로 사무실 관리비 4000만 원, 협의회 운영비 3000만 원, 준공식에 1000만 원, 코디 임금에 40만 원, 거버넌스에 10만 원 이렇게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 예산 기정액에 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왜 이렇게 시설비 중에서 구비를 다 줄여서…… 아까 제가 열거한 대로 이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라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2025년 올해 마지막 단계입니다. 2021년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단계인데, 저희가 사업이 토목공사에서 좀 늦어지면서 내년 4월쯤으로 준공이 미뤄졌고 그 과정에서 저희가 올해 마지막 사업으로 보고 가정산을 했습니다. 총사업비가 200억 원인데, 물론 매칭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50대 지방비 50으로 해서 그 매칭 비율을 꼭 맞춰야 되고 가정산을 했을 때 시설비가, 저희가 LH에 위탁사업비를 4억 9500만 원 줬는데 잔액 3663만 7000원을 이번에 반환받았습니다. 이 예산을 시설비에 넣음으로써 시설비가 조금 증액되었고 그 과정에서 시설비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지금 현재 저희가 말하는 이 앞에 증액을 한 게 인건비라든지 일반운영비 그리고 민간이전에 대해서 조금 증액을 했는데, 알고 보면 시설비와 이런 일반운영비 통계목을 조금 변경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설명하신 거 중에서 위탁사업비로 주었던 부분, LH에 대한 부분은 346쪽에 보면 3663만 7000원 이 부분을 지금 우리 거점시설 조성하는 데에 증액을 시킨 거죠?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내년에 마무리하는 사업에 있어서 가정산을 했다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매칭이거든요? 매칭인데, 구비로만 이렇게 증액되는 부분들은 시비나 이런 부분은 우선적으로 다 쓰고 구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남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이기 때문에 구비로만 증액이 돼 있는 겁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도 구비로 감을 했고 여기 앞쪽에 345페이지,
정춘희위원장
예, 다 구비거든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구비로 저희가 매칭 비율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이렇게 하는 게 무리가 없는 거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시비는 어차피 시에 대한 매칭에 대한 부분이고 구는 우리 돈이니까 남거나 이럴 때 가감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무리가 없고, 지금 예산실하고 다 컨펌 받고 저희가 통계목 변경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가정산이니까 시하고의 어떤 이런 부분도 이미 다 얘기가 된 부분이네요, 정산에 있어서?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가정산은 사실 다른 기관에 저희가 확인할 거는 아니고 저희가 전체 사업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얼마 모자라고 얼마 남고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또 내년에 사업비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다 예측해서 명시이월로 넘길 거는 넘기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여기서 준공식 비용도 애초에는 이 준공식 비용에 대한 부분들을 예산 처음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안 하신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큰 사업을 하고 나면 준공식에 대한 부분도 예산에 대한 걸 처음부터 목을 잡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기정액에는 없는데 지금 시설비로 해서 1000만 원을 증액한 거거든요, 사업비를 조정하면서? 이런 것도 당초에 한 게 아니라 사업 진행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무리 없게 하셨네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저희가 사실 2025년도에 준공할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사업 과정에서 늦어지겠다는 것도 예측이 좀 됐습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몇 개월 딜레이되는 사항이라서요. 그래서 물론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이번에 정산하면서 준공식비도 같이 편성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준공식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이렇게 편성돼 있는 경우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니까. 그런데 추경에서 이렇게 또 그걸 하셨네요. 이게 2026년 4월에 준공식 가능합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2026년 4월에 준공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금 예측을 했고요. 사실 사업이 마지막 마무리가 너무 많아서 되도록이면 저희가 사업 기간을 꼭 맞추려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내년 4월이면 지금 연말 거의 다 갔고, 남아있는 사업 중에서 좀 특별하게 지금 신경이 쓰인다든가 또 챙겨나가야 할 내용들이 있습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계속해서 드리겠습니다. 모라동 뉴딜사업은 6년째 접어듭니다. 접어드는데, 사실 모라동 다온플랫폼이 지금 공정률이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가 어느 정도 올라왔고, 기초가 올라오고 나면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거 같은데, 그 옆에 또 2층짜리 카페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온플랫폼 같은 경우는 어린이복합문화공간이 들어오고 옆에는 또 카페가 들어오기 때문에 주민들께서 많이 이용하는 공간입니다. 그곳에 사업이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일 현장을 체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 다온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16% 진행되고, 이제 여기에 준공식이라는 거는 거점시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거점시설이 내년 4월 달에 준공되면…… 아직까지 이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마무리는 되지 않은 거네요? 아까 다온플랫폼 그게 또 16% 공정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다 마무리되려면 아직 사업 기한은 좀 더 많이 남아있는 거 같습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지금 거점이 3곳인데 문화공작소랑 활력업센터는 거의 90%, 지금 안에 인테리어 중이고요. 다온플랫폼이랑 카페 쪽은 저희가 지금 집중해서 해야 할 곳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그것만 마무리되면 우리 모라동 도시재생사업은 다 마무리가 됩니까?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하여튼 6년 동안의 긴 사업 과정과…… 도시재생이라는 게 참 쉬운 사업이 아닙니다. 계획대로 되지도 않고 실제 현장에서 거점시설 보상 문제나 또 주민들과의 협력체계나 또 거버넌스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참 힘이 드는데, 그래도 첫 번째 우리 모라동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어서 아직 남아있는 공정은 있지만 좀 더 꼼꼼하게 챙기셔서 계획대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예, 신경 쓰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김정옥 위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업 조서의 맨 뒤편에 있는데요. 먼저 도시재생과장님, 보면 세부사업은 주례동 도시재생사업 마중물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연구용역비, 시설비, 시설비, 시설비 이게 쭉쭉 있는데 사유에 보니까 이게 2029년까지 계속되는 사업으로 이월 추진, 이월 추진, 이월 추진 다 이렇게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가 정당한 거 맞나요? 답변은 간단하게요.
미화
김미화도시재생과장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유는 마땅한 게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를 질의하면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주례동 재생사업의 마중물사업에 대해서 이 사유만 적혀있는데 그 사유가 어떤 근거로 인해서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저한테 자료로 한번 설명을 해주시든지 그걸 좀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도시관리과장님, 이것도 명시이월사업조서인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도시철도 감전역 일원 옹벽 환경 개선에 보면 이게 주민참여예산이란 말이죠. 여기에 사유를 보니까 사업 추진기간 부족 이래가지고 2026년 1월 준공 예정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유도 자료로 저한테 따로 한번 오셔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은 400페이지에 보시면 학장2지구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장기계속사업으로 보상 절차 추진 중이며 보상집행 시기가 미도래 했다는 사유가 적혀있어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400페이지 맨 밑에 보면 건설과에 지반침하대응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3-2단계 이래가지고 사업추진 일정에 따라 집행시기 미도래, 2026년 2월 준공 예정이라는 명시이월사업이 있어요, 그죠? 이 부분도 사유와 명시이월된 이유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히 세 과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앞에서 김정옥 위원님께서 명시이월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과는 그렇고 지금 도시관리과가 디자인개선 사업에서 명시이월된 내역이 5건 있습니다. 399페이지에 모샛길 굴다리 그다음에 감전역, 앞에 말씀하였던 옹벽환경개선사업이랑 백양대로변 모라지구공원 경관개선사업 그다음에 모동초등학교 옹벽디자인 그다음에 광고시설물 철거사업 이거 시비로 있는데, 이 5건 같은 경우 저희가 구비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을 편성할 때도 심도 있게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 옹벽디자인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준공이 늦어지고 명시이월로 다 한꺼번에 올라온 건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제가 보고를 하고 업무보고도 해드렸습니다. 옹벽디자인 개선이 한 번 하고 나면 보통은 최장 한 10년 정도는 가야 되는데 단순한 디자인을 가지고 재료를 해버리면 1년 지나면 떨어져 버리거나 퇴색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디자인이라든지 재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도 저희들이 충분한 의견이라든지 이런 게 안에서 이루어져야만 주민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냥 아무 것도 없는 가운데서 주민설명회를 해버리면 주민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몰라요. 그런 과정을 준비하는 기간이 많이 길었습니다. 그 선택 과정이 길어서 기간이 많이 길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예산 처음에 편성할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나왔을 것이고, 그래서 저희한테 그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주민설명회 할 때 말할 수 있는 틀이 안 잡혔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지금 상당수 걸렸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기한을 잡기에는 너무 긴 기간인 거 같고요. 그리고 주민설명회 때문에 조금 핑계를 대시는 거 같은데, 지금 설계나 이런 부분들에서 전반적으로, 기본적으로 틀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민설명회에 가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난 다음에 또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한 90% 정도는 이루어져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좀 디테일하게 아, 우리는 이거는 글자를 이거 넣어달라든지 안 그러면 색채를 이런 색 말고 다른 색을 좀 해달라든지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이번에 설명회에서 다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준비하고 그다음에 의논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또 저희가 이걸 좀 잘해보려고 벤치마킹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이 좀 길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저희가 놀면서 안 했다라고는 생각을 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당연히 놀지는 않으셨겠죠. 그런데 어쨌든 옹벽 사업이나 이렇게 디자인, 실제적으로 큰 사업이 아니고서는 이런 사업들은 주민 체감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들입니다. 그런데 모동초등학교라든지 모샛길 굴다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주민들의 기대가 큰 곳이기도 하고 처음에 저희한테 예산 편성해달라고 말씀하셨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랬기 때문에 예산 금액도 책정돼서 올라왔던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그 모든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변경이 일어났다고 봐지거든요. 아예 설계가 다른 방향으로 가버린 건지 아니면 처음에 하려고 했던 그런 디자인을 아예 없애버리고 아예 다른 설계를 들어간 건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 어떤 사유인가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도시철도 감전역은 완전히 변경되었습니다. 원래 거기에는 옹벽에다가 저희들이 디자인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야간에는 그렇게 주민들 통행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옹벽을 자연 친화적으로 살리자고 해서 화단 조성하고 거기에 넝쿨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색채가 눈에 띄게끔 그런 식으로 지금 변경되었고, 그 외에는 기존대로 가고 있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전에는 모샛길 같은 경우에는 우드, 나무로 하려고 했습니다. 굴다리에 폭이 좁으니까 우드로 하니까 주민들 공간 폭이 좁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함석판 같은 걸로, 자연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게 또 어떤 재질이 있을까, 저희들이 전체적인 옹벽 디자인 변경은 되지 않았습니다만 자재라든지 또 인도 폭이 좁으니까 거기에 조형물을 얼마만큼 어느 정도의 간격을 두고 해야 될까, 이렇게 디테일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늦어졌습니다.
김윤경위원
어쨌든 추진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사실 추진하다 보면 또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수시로 체크하시고 저희 의회에도 공유를 좀 해주시고요. 어쨌든 설계에서 이렇게 시간이나 기한이 늦어진 만큼 사업성의 효과나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확실하게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이 좋은 환경 속에서 좀 늦어진 만큼 확실하게 좋은 디자인이 나왔다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세심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의드리면 352페이지에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 및 경관조명 전기요금 그다음에 상하수도 요금 이게 지금 상당한 금액이 감액돼서 올라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새롭게 다 디자인하고, 한 10억 원 정도 들였죠? 큰 예산을 들여서 시작한 사업인데 왜 이렇게…… 기존에 잡았던 공공요금 자체가, 운영비가 왜 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이 삭감됐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올해 추경을 올렸을 때인데, 추경에 저희들이 이거 증액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단은 시가 얼마를 줄지 모르니까 구비를 확보해 놓고 시에서 돈이 내려오면 돈을 쓰겠다,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구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구비를 확보하면서 저희가 조금 자주 트는 걸로, 자주 이용하는 걸로 해서 증액을 시켰는데 시에서 추경에 저희들이 올라가서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구와 형펑성 때문에 저희 구만 돈을 줄 수 없다, 왜 안 되느냐 하면서 티격태격 싸움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가져가라, 정말 그 정도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계라든지 예산팀 거기에서는 도저히 타 구와의 형평성 때문에 어렵고 매년 조금씩 증액을 시켜줄 수는 있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비를 다 쓰기에는, 위원장님한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매일 하기에는 효과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그러면 거기 주민들이 제일 많이 다니는 시간이 언제냐? 금요일, 토요일이 그나마 유동 인구가 제일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가 날짜를 조정하고 시간을 조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금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윤경위원
시에서 예산을 반납하라고 한 거네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반납이 아니고 저희한테 주지를 않았거든요, 추경 때.
김윤경위원
그러니까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00% 구비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드니까 그러면 우리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금요일, 토요일만 하자, 그래서 저희가 운용의 묘를 살려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돈이 남아서 이번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는 운영이 금요일, 토요일만 되고 있습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동절기에는 하지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아예 안 하고 멈춰있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안 하고요. 저희가 보통 3월부터 10월까지 하고, 현재 계획은 3월부터 10월까지 금, 토 운영하고 그 외 축제 기간에는 매일하고, 현재 그렇게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짜놓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지금 본예산은 제가 못 봐서 모르겠는데 지금 정확하게 스케줄이 나왔잖아요, 그죠? 3월에서 10월 그리고 금요일, 토요일. 그러면 이 예산을 본예산에 정확하게 편성하셔서 또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반납되지 않도록 예산을 확실하게 잡아서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제가 추가로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들어오는 거는 지방하천이라고 해가지고 감전천, 학장천, 삼락천에 유지비로 돈이 내려옵니다. 뭉쳐서 내려오는데 거기서 저희들이 공공요금, 인건비가 빠지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시비부터 먼저 쓰고, 구비도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요구를 해놓았습니다만, 일단 가능하면 시비부터 먼저 쓰고 구비를 쓰도록 그렇게 예산편성 해서 올렸습니다.
김윤경위원
번외로 감전유수지 음악분수대 주민들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객관적으로?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보는 사람들은 다 좋아하는데 일단 그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 강변동원아파트라든지 한신2차아파트 그다음에 르네시떼 상인, 그분들은 좋아하시죠. 그런데 나들교 지나가면서 그 음악분수대 지나가시는 분들은 다 좋아합니다. 저희가 한 번씩 야간 경관에 대해서 제대로 경관이 되는지 체크하러 갔을 때 서서 봅니다. 보면, 지나가면서 “와, 보기 좋다” 그런데 거기가 머물면서 보는 자리는 아니다 보니까 지나가면서 분수 쇼하고 조명이 보이니까 “야, 멋지다”하고 가시더라고요.
김윤경위원
효과는 좋다고 생각하시네요, 그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저는 좋다고 봅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질의드렸던 그 부분에 잠깐 말씀을 여쭤보면 어쨌든 지금 올해 추경에 확보를 해서 비상설적으로 필요할 때 운영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60%, 이 예산을 처음 확보할 때는 어쨌든 상시적으로 하겠다고 생각하고 확보를 하셨다가 시비가 지원이 안 되니까 지금 비상설적으로 이렇게 옮기신 거죠? 그래서 60% 예산이 남으신 거죠?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올해와 똑같은 방침으로 운영하려고 생각하십니까? 상설을 하실 건지 아니면 비상설, 올해처럼 이렇게 운영하실 겁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내년에도 올해와 같이 운영이 돼야 하고요. 일단 지금 시에 알아보니까 아마 지선이 끝나고 나면 어찌 될지 모르겠는데 현재는 시에서 예산이 너무 빡빡하다 보니까 추가로 주기 어렵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추이를 봐가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현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움직이기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는 아마 이 체제로 가고 하반기 때 시 지원되는 거 봐가지고 추가로 저희들이 변경 계획을 잡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전기세가 부담이 되다 보니까 저희 구비로 계속하기에는 큰 금액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 예산을 받아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행감할 때도 제가 지적을 했지만 이렇게 10억 원 규모로 우리가 다시 이 분수대를 가동했는데 조금 더 명확하게 시에서 예산을 자꾸 받아오려고 하다 보니 어떻게 생각해 보면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주민이 느끼는 어떤 체감이나 이런 부분들. 시에서도 내년 선거 이후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내년에도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예산에 안 주면 그다음도 어렵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하게 우리 부서에서 방침을, 시에서 예산을 안 주더라도 효과가 크면 우리 구비 부담이 있더라도 또 가야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왜냐하면 큰 사업으로 이거를, 처음 취지에 맞게끔 음악분수대 가동을 하겠다고 생각했으면 지금 그린카펫 공사나 사상역 앞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공원이 다 완성이 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삼락생태공원 그쪽이 국가정원으로 가는 그러한 취지에 있어서 저는 이게 전기세가 들더라도 효과가 크다면, 더 많은 주민이 느끼는 효능감이 있다면 구비 부담도 어느 정도 불사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부서에서의 큰 방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방침에 대한 부분들을 명확하게 계획을 좀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도시관리과에 노후 간판 개선사업 5억 원 잡은 거, 351쪽입니다.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정두희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노후 간판은 어떤 사업이냐면 간판을 가게의 주인이 폐업을 하고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오래된 간판을 그냥 놔두면 떨어져서 지나가는 행인이 다칩니다. 그게 부산시 전체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시비, 구비를 합쳐서 그런 위험한 간판을 철거하는 작업을 해보자, 그래서 내려온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그거는 주인 없는 광고시설물 철거사업,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건 사상가로공원상인회 거기에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공모사업 받은 사업입니다. 기존에 오래된 간판이라든지 이런 걸 교체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한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이거는 모라동에만 국한되는 사업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괘법에 보면 가로공원상인회라고 있습니다. 그 안쪽 골목길, 그 상권입니다.
정두희위원
그게 무슨 시장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가로공원상인, 그러니까 상가 골목입니다. 시외버스터미널 뒤쪽에 보면 상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 지역입니다.
정두희위원
거기가 뭐, 그렇게 험하지는 않은 거 같은데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이거는 저희들 도시뷰길 사업하고 연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안에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말 그대로 간판을 한 집에 2개를 달고 있거나 내지는 너무 노후화되어서 주민들이나 외지인이 찾아왔을 때 뭔가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거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깔끔하게 만드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두희위원
간판을 갈아줍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디자인을 넣을 때 그 업소의 특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고깃집은 고깃집 아니면 횟집은 횟집 그 가게의 특성에 맞게끔 그렇게 교체하는 작업입니다.
정두희위원
5억 원이면 몇 개나 할 수 있을까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 구비가 30% 들어가서 이 사업은 총 7억 2000만 원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 1000만 원 들어갔는데 기금으로 한 7000만 원 들어가고요.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억 40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해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공모를 할 때 구비 30%가 돼야 시에서 돈 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구비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예, 본 위원의 생각은 우리가 한때 노후 간판, 글자 그대로 세로 한 1m, 가로 한 10m 되는 이런 좀, 뭐라고 합니까? 직사각형 이런 간판에서 가운데에 중심축을 잡고 이렇게 글자를 돌출시키는 그거로 한 번 전 국가적으로 시행을 했다가 지금은 동력을 좀 잃고 간판을 다는 사람이 다시 옛날 간판으로 돌아가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재)부산디자인진흥원에 위탁을 해서 디자인 전문업체에 용역을 줄 겁니다. 그래서 제 입장보다는 전문가가 이 상권 전체에 대해 그림을 그려가지고 나오도록 했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조금 그렇고, 일단 저는 전문가의 말을 듣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재래형하고 신형하고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자면 신형보다는 재래형이 훨씬 더 가시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좋은 간판으로 바뀌지 않고 계속 나쁜 간판으로…… 이게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아주 나쁜 전통문화거든요. 그래서 재래식을 이겨낼 수 있는 디자인이 되어야 한다, 결국 홍보 효과가 가게의 사업하고 직결되니까 그 부분을 조금 주의 깊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잠깐 질의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351쪽 큰돈은 아닙니다만 도로시설 관리를 위한 노점방지용 운모화분 묘목 등 구입비가 300만 원, 지금 기정액 있다가 이번에 감액이 됐어요. 이 부분은 어떤 사유에서, 하나도 사용을 하지 않은 건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운모화분은 사용한 게 아니고요. 지금 신모라사거리에 보면 2024년도 말에 보행로 공사가 확장이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점상을 못 하도록 운모화분을 쭉 놔둬 놨었거든요. 그게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 운모화분 33개를 저희가 보관소로 들고 와서 그걸 지금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굳이 살 필요가 없어서 저희가 감액 처리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이게 노점상, 도로, 사람들이 점용하니까 그걸 못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게 3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그러면 내년에도 이 예산이 편성됩니까?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내년에 편성됩니다. 내년에는 일부 감액되어서 편성을 합니다만, 여기에 운모석은 있지만 나무를 사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한 100만 원을 감액시켜서 한 200만 원 정도만 편성을 해놨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우리 주례 지하철역 바로 옆에도 공간이 있는 곳에 그렇게 나무가 있거든요? 측백나무인가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버리고 가는 것이 커피, 커피 마시고 나서 페트병하고 그거 그대로 올려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저는 이게 주민의식이 좀 높아져야 하는 것이긴 하지만 한 번쯤은 그 공간을 비우고…… 그게 없고 깨끗하게 유지를 하면 거기에 쓰레기를 안 버릴 수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방안에 대한 부분이 이 시점에서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매번 그런 나무 화분을 갖다 놓고 도로의 기능을 유지하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는 인식이 좀 나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데다가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의 공간도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확보가 더 중요하지, 저는 거기에 나무 화분을…… 이게 지금 크거든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주례 같은 경우는 일반 사람들이 들기 힘들 정도로 큰 것들이 놓여있는데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위원장님 그러면 내년에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운모화분을 놔둔 지역을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보고 정말 통행에 지장을 준다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운모화분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한 번 더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특히 주례에는 그런 부분들이, 공간은 작고 출퇴근 시간에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내려서 불편을 주는 경향이 있고요. 또 오후 되면 거기에 쓰레기가, 커피나 일반쓰레기. 누구 한 사람이 버리면 거기에 계속 버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묘목 구입하는 이런 비용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권광주도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리고 건설과 355쪽 준설토 및 사토처리에 준설 작업 관련 공구 및 자재 구매 등 운영 지원비에 지금 200만 원이 증액되어 있거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 부분은 준설 작업 관련해서 공구 및 자재 구매인데, 이게 어떤 부분인지요? 이게 매년 운영하는 지원비인 거 같은데요, 재료비니까.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준설 작업 관련 공구는 인력 준설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장화라든지 스크래퍼라고 해서 긁는 기구라든지 그다음에 준설토 담는 비닐이라든지 대부분 그런 소모용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로 150만 원을 확보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좀 모자라 가지고, 사람들이 처음 기간제를 하다 보니까 좀 서툴러 가지고 장화도 자꾸 찢어지고 그다음에 스크래퍼 같은 것도 끌면서, 이 사람들이 작업이 좀 부실하다 보니까 장비도 많이 훼손되고 이래서 거기에 대한 장비를 잡아놓은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이게 기정액 150만 원인데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얼마를 사용했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안전총괄과에 있던 업무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정춘희위원장
맞습니다. 안전총괄과에 있던 건데, 지금 파악은 안 되나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것까지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년에도 이렇게 많은 사업비는 아닌 거 같고요. 일단 사놓으면 또 보관하는 내용도 있으니까, 이거는 계속해서 증가되는 그런 금액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매년 구입하는 소모품인 데다가 기정액보다 훨씬 많이 지금 추가가 돼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기정액을 처음에 예산을 할 때는 어쨌든 전년도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충분히 예산 확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정액보다 추경에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는 부분은 좀 바람직한 예산은 아닌 거 같고요. 이 부분도 내년에 본예산 세우실 때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건설과장님, 356페이지에 보면 도로포장 및 시설물 정비랑 그다음에 보도시설 정비랑 그다음에 하수시설 정비공사 등에 대해서 지금 전부 예산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1억 원, 1억 원, 2억 원. 하수시설 같은 경우는 2억 원이나 증액이 됐습니다. 이 예산 자체가 지금 남은 기한이 12월, 거의 1달. 1달 정도 남은 기한 동안 알맞게 편성된 예산인가요, 증액된 금액이? 어느 정도 라인을 다 잡고 올라온 예산인가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아무래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추경까지 해서 10억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당초 12억 원을 했는데, 자꾸 갈수록 이렇게 자재비라든지 공사비용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있다 보니까, 더불어서 주민 민원도 많다 보니까 이게 자꾸 조금씩 상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12억 원 있지만 몇천만 원만 남겨놓고 거의 다 소진하다 보니까 지금 1억 원이라도 확보를 해서 12월까지는 주민민원이라든지 좀 해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라고…… 여기 보시는 도로, 보도, 하수 같이 연계해서 다 같이 가고, 하수가 좀 많은 게 아무래도 도로 민원보다는 하수 민원이 많습니다, 우리 사상구는.
김윤경위원
하수관,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준설 내용도 많고 또 저지대이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하수 비용이 조금 더 증가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 예산이 보면 매년 기정액이 늘어나는 거 같아요. 1억 원에서 한 2억 원 정도 조금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인 거 같습니다. 도로포장도 마찬가지고 하수시설은 더 많이 늘어나는 거 같고요.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가 지금 추경이 있을 때마다 이 3개 목에 대해서는 계속 증액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제가 보지 못했는데, 본예산 편성하실 때 매년 추경에 1억 원, 2억 원씩 하고 또 다 쓰면 민원 처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지금 매년 두세 번씩 발생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산을 넉넉히는 아니겠지만 조금은 부족함이 없도록 예산을 2억 원 정도라도 추가해서 편성을 조금 올려 보십시오. 제 생각에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는 내용들이고 저희가 민원 넣는 것도 사실은 죄송할 정도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본예산 때 사실은 추경까지 감안해서 10억 원이면 10억 원 이렇게 넉넉하게 올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매년 올리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기획예산실에 올리고 있는데, 예산실에서는 구 재정상 전체를 봐야 하다 보니까…… 사실 특히 건설과의 단위 사업이 아닌 이런 포괄 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예산이 넉넉지 않다 보니까 일정 금액만 항상 좀 잡아주고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해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부터 요구는 무조건 하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좀 반영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는 추경이 선거 이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한에 대해서는 올해처럼 예산 잡으시면 절대 안 돼요. 내년에는 1차 추경이 없기 때문에 2차 추경이 어쨌든 저희 선거 끝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한에 대한 예산 자체가 올해와 달라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쌓여가지고 처리 못 하는 민원들이 폭주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한을 잘 생각하셔서 예산을 편성하시고…… 이거 뻔해요. 지금 1억 원씩 이렇게 조금씩 올려가지고 내년도에 밀린 민원 처리한다고, 내년도 본예산 편성되면 1, 2월에 올해 처리 못 한 민원들 처리한다고 아마 그 예산 다 소진할 겁니다, 그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특별한 선거도 있고 하니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심도 있게 예산을 편성해서 본예산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김윤경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도로, 보도, 하수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계속 반복되었던 부분이고, 작년에도 저희들이 포괄사업비와 단가 계산의 어떤 이런 사업의 특수성은 있지만 본예산에 수요를 잘 조사해서 무리가 가더라도 본예산에 편성을 해주십사하고 저희들이 행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알기로는 본예산에 벌써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방금 우리 과장님의 답변 속에는 저희들이 요구했던 그 부분이 지금 구청에서 반영이 안 된 걸로 보이거든요, 그렇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예산의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계속 요구하는 이런 의견들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요. 내년에도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계속 이렇게 요구만 해야 합니까? 이런 방안에 대한 부분들을 조율할 수 있는 어떤 선들이 없으셨어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게 참 구청의 전체적인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물론 건설과에서 얘기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또 예산실에서는 나름대로 우리한테 배려를 해주고 싶지만,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물 건립하는 공사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이 좀 우선적으로 먼저 배정이 돼야 공사하는 데 지장이 없다 보니까 뭐, 그런 내용들이 전체적으로 담긴 거 같습니다. 저희 건설과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는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에도 환경적인 부분들로 인해서 지금 무리라고 하시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런 거 같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을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요구할 수밖에 없고 또 부서에서는 이 예산을 할 때 올릴 수밖에는 없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전체 예산을 우리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거니까 한 번 더 조율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주시고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
정춘희위원장
마무리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356쪽에 보면 도로굴착 복구 공사 이 역시도 작년에 비해서 도로굴착 복구비와 도로굴착 복구 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가 지금 거의 27%가 증액이 돼 있어요. 아마 도로 굴착에 대한 사업들이, 이게 우리만 하는 거는 아니죠?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같은 경우에는 기정이 15억 원이고 2회 추경에 4억 원을 감소하고 지금 11억 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저희가 충분히 도로굴착에는 도시가스라든지 한전 또 KT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에, 유관기관에 우리가 매년 초에 수요조사를 합니다. 하는데, 대부분 상수도 같은 경우나 도시가스 같은 경우에 신축건물하고 많이 연계가 됩니다. 건축물을 지음으로써 도시가스 인입이라든지 그다음에 상수도관도 인입하고 이런 내용들이 되다 보니까, 올해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조금 하향되고 그다음에 또 말을 들어 보니까 부동산 쪽이 대출도 좀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수요들이 처음에는 신청했다가 나중에는 공사를 내년으로 미룬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내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좀 감액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수요조사에서는 충분히 조사가 되었는데 실제로 신축건물이나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지금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처음 수요조사 때 했던 그 부분이 실천이 안 되고 미뤄진다는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게 한 27% 이렇게 많습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대체로 신축건물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신축건물도 있고 전체적으로 관 개량공사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좀 복합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 공사는 어쨌든 간에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런 기관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똑같이 연기가 되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이건 그냥 불가피한 겁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이 밑에 있는 용역비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이것도 굴착공사에 따른 감리용역이 있다 보니까 같이 연계해서 내려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
연결되어 있는 거네요?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산출근거가 좀 부족한 걸로 보여서 질의드렸고요. 과장님, 어쨌든 건설과의 특수성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금액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위원님이 자료 요청을 하셨지만, 이런 사업 하나하나 하시는 이런 과정들은 굉장히 힘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계획된 사업들은 그 시기에 또 완공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태원
윤태원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도시관리과,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건강증진과장님, 384페이지 위쪽에 보면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이 지금 성립전예산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출산율 부분은 그렇게 변동이 없는 거 같은데 예산이 증액돼서 좀 반가운 마음에 질의를 드리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는 올해 2월에 시작했고요. 대상자는 2025년 1월 1일생부터 대상이 되는데 저희가 당초 시작하기에 추경에 편성하고 이렇게 성립전에 나오다 보니까 부산시에서는 출생률을 좀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했는데 돈이 조금 마련이 안 돼서 애초에 2억 9000만 원이 먼저 내려왔고 저희들은 올릴 때 작년 저희 출생아 수가 696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조금 더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저희가 720명 예상을 해서 7억 2000만 원을 요구한 상태였고 그 돈이 다 내려와서 이번에 다 반영된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올해 저희 추정 출생아 수가 720명이라고 하셨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예산을 신청할 때 그 정도 신청을 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는 696명이었고 한 30여 명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편성하신 건데 지금까지 출생아 수는 얼마나 되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현재 10월 말 기준으로 597명이고요. 2024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한 35명 증가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출생아 수는 맞는데 대신 사용하는 기간은 출산 이후 6개월까지 사용하신 이후에 저희한테 1년 내에 신청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올해 다 소진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은 그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출생을 하고 1년 안에만 신청을 하면 그 기간 안에 어떻게든 예산을 쓸 수 있는 거다, 그죠? 그러면 내년도로 넘어가는 경우가 상당수 많겠네요. 예산 금액 자체가, 소진되는 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그런데,
김윤경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그런데 올해도 본예산은 저희가 신청할 때는, 이 기준은 올해 저희는 추경까지 반영된 예산을 하고 싶었는데 시의 사정도 있고 해서 작년 본예산 기준으로…… 그러니까 본예산 기준으로 2억 9000만 원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2026년에도.
김윤경위원
내년에도 어쨌든 전부 1년 치를 못 넣고, 그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시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매칭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는 부분인 거네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김윤경위원
하나 궁금한 게 산후조리 경비가요, 이게 어디까지 사용이 가능한가요? 산후조리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나 분야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원을 이용하시면 이용하신 병원이 전체 다 지원이 되고요. 또 산후조리 경비의 원래 취지는 산후조리원에, 공공 산후조리원이 없으니 그런 산후조리 경비를 저희가 부산시 전체적으로 지원하자 하는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산후조리 경비는 50%까지, 그거는 민간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50%까지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저희 산모·신생아도우미 제도가 있습니다. 출산관리사를 가정으로 파견하는 제도인데 거기에 따른 비용은 전액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어서 출생아 당 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병원하고 산후조리원비랑 그다음에 산모·신생아도우미비 정도가 대표적인 거고 다른 부분에도 쓰일 수 있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대표적으로 그렇게,
김윤경위원
이 세 가지로 제일 많이 쓰이고 있고 물품구입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 경비로는 사용을 못 하나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물품구입비는 안 되고,
김윤경위원
병원이랑 이렇게 도우미 이렇게 대표적인 것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올해 통계가 그러면 11월 말 되면 집계가 됩니까? 매달 집계가 되는 거예요, 출생아 수가?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저희가 그 동에 출생아 신고하신 거 그 기준으로 저희가 잡고 있어서 출생아는 저희가 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나오면…… 예, 출생 신고가 되는 그걸로 봐서 저희들이 11월 말로,
김윤경위원
11월 말에.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다시 하고 매월 저희가 안내문도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11월 말에 집계가 되면 며칠 있으면 될 거 같아요. 되면 그 통계를 한번 의회에 알려 주십시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김윤경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건강증진과에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지원 사업 384쪽에,
김윤경위원
금방 했습니다, 제가.
정두희위원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내에 산부인과가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부인과 관련해서는 산부인과는 있습니다만 출생을 해서 거기에 출산에 관련한 시설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제가 애를 보훈병원에서 한 번 출산을 했거든요. 보훈병원 그게 없어졌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보훈병원에서도 출산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관내에는 현재 출산 관련 산부인과는 없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위원
예전에 정관에, 큰 도시에 산부인과가 없어서 한 번 난리가 났었는데 우리 사상도 마찬가지인가 보네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문제는 우리가 산모·신생아도 지원하고 난임부부도 하고 청소년 산모 출산도 있고 각종 출산장려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데 제일 중요한 산부인과가 없다는 게 좀…… 과장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좀 이상한데?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 그거는 민간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또 병원 관련해서는 병원 설립이나 운영 관련해서는 보건행정과에서 하시는 일이고, 전체 병원에 대한 관리나 감독이 저희가 하는 부서가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희위원
아참, 두 분 과장님 지금 퇴임이 임박했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저만.
정두희위원
아, 그렇습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거는 보건소에서 부산 보건정책 전체 정책하고 네트워크가 잘 돼야지…… 제가 알기로는, 아동 관련 과가 무슨 과입니까?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병원에 아이들 진료해 주는 과.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소아청소년과.
정두희위원
아, 소아청소년과. 그 과도 잘 없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그 과도 지금 없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 병원을 오히려 관에서 만들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치매요양원 이런 거 말고요. 한번 검토해 보시고, 우리 사상이 그래도 20만 대도시인데…… 아, 제가 과를 또 까먹었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입니다.
정두희위원
아니, 그 아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아, 소아청소년과입니다.
정두희위원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나 이런 중요한 과가 없다는 거는 좀 불행한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좀 시쳇말로 이게 사업성이 없으니까 과를 열지를 않는 거거든요. 그럴 때 국가와 사회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가 상당 부분을 좀 거기에 대한 역할을 하고 그분들이 사업성이 있게 도와주는 게 관에서 할 일이 아닌가 싶어서…… 두 분 과장님,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필요하면 우리 사상구에도 그런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두희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정춘희위원장
예, 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건축과장님, 행감 때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사상형 주거지 개발정비 관련 종합 플랜 지금 하나 용역비를 하나 좀 이번 본예산에 한번 올릴 수 있을까요?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사상다운 주거지, 사상만의 주거지 형성을 위한 용역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산실하고도 협의가 돼야 할 거 같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조금 공론화되어서 그런 방향으로 간다면 예산실에서도 예산 투입이 가능할 거 같은데,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고 한번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의회가 그렇게 해서 존재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은 죽었다 깨어나도 사상 발전의 1번은 다 떨어진 노후공단 현대화 사업입니다. 그게 1번이고, 왜냐하면 우리가 200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공업지역, 산단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한 플랜이 없어요. 다행히 그거는 올해 아마 용역 결과가 나올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밑그림이라도 나와야 되고. 두 번째가 사상 주민분들이 가장 관심 있게 생각하는 분야가 주거 문화입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여기 과장님 포함해서 우리 청 내 모든 직원분들은 어찌 보면 살고 있는 내 집, 주거가 가장 안정적인 기대 희망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플랜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좀 더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희
정민희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369쪽 한번 보시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보면, 예방접종실 운영에 있어서 유료 국가 예방접종 약품이 지금 690만 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기정액 4000만 원 대비 예산액이 4700만 원, 한 690만 원, 거의 700만 원이 지금 증액이 돼 있거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여기에 보면 유료 국가 예방접종 약품인데, 이걸 어떻게 읽습니까? Tdap?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Tdap입니다.
정춘희위원장
Tdap 성인용이라고 해서 제가 조금 그랬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우리가 아이들 어릴 때 맞았던 디프테리아,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백일해.
정춘희위원장
파상풍, 백일해를 어른들이 맞으시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게 또 100% 구비잖아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Tdap 약품비를 올해 690만 원 증액을 하게 되었는데 2024년도 하반기에 백일해가 조금 유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부모님들이 영유아를 대할 때, 출산한 애를 대할 때 백일해를 접종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갓난아기 때는 면역이 안 되기 때문에, 6개월 이후로 면역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유아를 만나러 갈 때는 조부모님들이 다 이거를 접종을 하고 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접종은 보통 한 1200건 정도를 했는데요.
정춘희위원장
1200건?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보건소에서 접종을 하면 한 2만 3000원 정도 예산이 들거든요. 근데 병원에는 한 4만 원, 6만 원 이 정도 듭니다, 한 번 접종할 때. 그래서 부모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보건소에 오거든요. 보건소에 오는데, 올해 예산이 9월 23일 자로 소진이 다 되었습니다. 2024년도에 백일해가 한 번 유행을 하다 보니까 다 맞아야겠다, 이래 가지고 9월 달에 조기에 종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 예산이. 그래서 한 700만 원 정도 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그렇게 저희가 예산을 증액시키게 되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과장님 설명처럼 저도 이게 처음에 뭔고,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만히 주변에 보니까 자녀분이 아이를 출산하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보러 갈 때 반드시 백일해 예방접종을 하고 가시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보건소에 예방접종 하러 왔습니다, 이 소리를 제가 좀 들어서,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지금은 추세가 어쨌든 이 백일해를 아이들에게 옮길까 싶어서, 혹시나 저항력이 없는 아이들이 또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까 싶어서 이 백일해 주사를 다 맞는 거 같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보건소가 좀 싸니까 보건소에 많이 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보건소 이용했다, 맞으러 왔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셨어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이게 지금 작년에도 아마 이렇게 추세가,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대상이 많아졌는데 올해도 지금 여전히, 그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근데 이거는 유료 접종이기 때문에 어쨌든 보건소에서 접종하면 가격이 싸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게 우리 수입은 되는 거죠? 그렇지는 않나요? 많이 맞을수록 우리 구 수입이 되나요, 보건소에?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이게 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정춘희위원장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충분히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대상이 증가하다 보니까, 대부분 보면 아이 1명 보러 가는데, 출생아, 신생아 보러 가는데 보통 기본 두 분이시고 또 네 분이시고 이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아마 접종하는 숫자들도 또 많이 늘어나는 거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내년에는 예산 더 확보하셔야 되겠네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내년에도 본예산 기준에 해서 확보할 예정인데요. 일단은 병이라는 게 2024년도 하반기에 조금 유행하다 보니까 그래 됐는데 또 이게 항시 유행한다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확보해 놓고 있다가…… 그 정도만 해도, 매년 하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9월 달에 소진되다 보니까, 돈이 하나도 없는 상태라서 그래서 이번에 한 690만 원 정도 추가로 확보하게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어르신들 인식에서는 어쨌든 신생아를 보러 가려면 이 주사를 맞아야 된다고 인식이 지금 가는 거 같더라고요?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인식이 또 이 수요를 증가시키는 거 같아서, 어쨌든 이 부분은 잘 준비하셔서 필요할 때 주민들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성자
정성자보건행정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강증진과장님, 마을건강센터 어제 행사한 게 성과대회 맞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379쪽에 마을건강센터 성과대회 참가비가 지금 600만 원, 시비, 구비 이게 감액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과 어제 행사가 연관이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에서 마을건강센터 성과대회를 하는 거는 처음인 거 같은데?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건강센터 성과대회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 편성액을 시에 전부 드리면 시에서 공통으로 성과대회를 운영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그렇고 마을도 좀 기반을 다지고 해서 저희끼리 해도 좋겠다는 의견을 저희도 말씀드렸고 해서, 각 구에서도 그러면 어차피 편성은 저희가 되어 있고 운영을 시에서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아, 그럼 우리가 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해서 어제 성과공유회를 한 거고요. 그 부분이 감액되고 다른 행사 운영비로 반영을 해서 저희가 어제 성과공유회를 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래서 이 600만 원은 어쨌든 장소가 바뀜으로 인한 그런 부분인 거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근데 과장님, 하나 궁금한 거, 어저께 마을건강센터가 하하마을건강센터라고 명칭이 붙었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그냥 하하라고 봤을 때는 우리 하하센터 마을성과대회 하는 줄 알고 저는 사실 한껏 기대를 하고 하하센터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갔었는데, 이 네임을 하하라고 쓰셔서 제가 조금 놀랐어요. 마을건강센터더라고요? 근데 이게 결국은 부산시 사업이잖아요. 마을건강센터 이거 역시도 구비가 매칭되는 부분이지만 이렇게 동일하게 하하센터라는…… 하하를 써도 괜찮나?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시에서 하하라는 명칭으로 하자고 일괄적으로 내려와서 저희도 저희 구 안에 하하건강,
정춘희위원장
신중년,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신중년 관련해서 센터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아, 이거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겠다고 생각했는데, 더러 헷갈리시는 부분도 있으신데 그거는 들락날락이나 이런 거하고 매치하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부산시 전체적으로 하하마을건강센터로 명칭을 통일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시에서 그렇게 정한 거다 보니까 따르기는 하는데 신중년 일자리, 그렇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 센터와, 하하센터와, 그게 먼저 네임이 붙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먼저 인지를 하는 상황이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하하라는 네임이 되게 밝고 좋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은 시에서 또 그렇게 정리를 한 거 같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 건강센터 밑에 보면 마을활동가 보상금액이나 그 밑에 자원봉사자 활동수당 이런 금액들이 다 여기 감액이 됐어요. 특히 마을활동가 보상 같은 경우에는 1380만 원 이렇게 감액됐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괘법동이 운영 중단된 상태이고 관련해서 괘법동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하고 마을활동가 선생님이 지금 근무를 안 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임금 개념이 지금 삭감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자원봉사 활동수당은 올해는 건강UP 사업을 하면서 사상구 시니어클럽에서 봉사자를 모집해서 같이 활동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저희들이 같이 했었는데 그게 바뀌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던 상황이라 지금 2추에 감액한 사항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럼 자원봉사자 활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 자원봉사 그쪽에 예산이 배정되어 있어서 이걸 감액하는 거네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중복으로 줄 순 없으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런 부분이고,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그 마을활동가 활동보상은 사실 12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우리 괘법, 지난번에 행감 할 때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못했는데, 괘법의 어떤 상황 때문에 마을건강센터가 지금 운영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인력들이 마을간호사나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378쪽에 보면 인건비, 거점형 마을건강센터 운영의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비, 일반운영비가 다…… 아, 일반운영비는 아니네. 마을간호사 여기까지가 지금 인력에 대한 감액이 되어 있어요. 인력이 감액돼 있고, 이 인건비를 운영비로, 그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운영비로 지금 돌려서, 여기 보면 일반운영비 이거 역시도 지금 물품구입비로 사용하시죠, 그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거의 50% 증액돼 있는 부분이 전체적인 이 위의 것, 예산 감액되는 부분을 다 여기다가 물품 100%로 쓰시는 거예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괘법동이 사고가 있고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고 해서 그 외에 또 홍보 관련해서도 많은 물품을 지원했고요. 다음에는 저희들 안전시설 관련해서도 안심벨을 설치한다든가 경광등을 설치한다든가 또 CCTV가 2개소 안 된 동이 있었습니다. 거기도 좀 설치를 하고 해서 예산 분배를 좀 한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괘법에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들도 다른 마을 거점건강센터도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마을건강센터가 위치하고 있는 걸 보면 대부분이 동사무소인데 그분들의 안전이 실제적으로 더…… 그전에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는 인지를 못 했어요. 못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큰 사고가 일어나고 나니까 다른 센터의 이런 것들이 걱정이 돼서 저희들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나, 라고 했는데 지금 안심벨하고…… 안심벨은 전체 12개 동에 다 설치하신 겁니까, 건강센터가 있는 곳에?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하고, CCTV는?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안 되어 있던 동이 두 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다 설치한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설치가 100% 됐네요, 그러면?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정춘희위원장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마을센터에 활동가도 계시고 우리 전문 간호사도 계신데 이런 분에 대한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이 또 챙기면서 실제적으로 이런 마을건강센터의 효과를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그리고 여기 마을건강센터 380쪽에 보면 자산취득비, 학장동 마을건강센터 이전 관련 비품구입비 이게 또 지금 시비, 구비 1200만 원씩인데, 2400만 원 이번에 기정액 있었는데 지금 예산에는 삭감되었어요. 이 학장동 마을건강센터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학장동하고 저희가 같이 움직이고 1층에다가 마을건강센터가 배치될 상황입니다. 이전비품은 노트북이나 책상 이런 게 사실은 시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고 해서 자산 물품취득비는 제로로 만든 상황이고, 그 외에는 사무비로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래서 이거는 자산취득비가 제로가 된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 이게 처음 계획을 세울 때는 시비에서도 이런 보조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처음에 기정액에서 이렇게 올렸는데, 실제 사업을 쓰려고 보니까 이게 시가 안 되기 때문에 반납하고 우리 구비로 이렇게 돌린 거란 말이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아, 아니고요. 저희가 자산취득비로 올려놨거든요. 그런데 자산취득비에 저희들이 올려놓은 품목이 노트북이나 책상, 컴퓨터를 해놔서 이런 물품들은 자산취득비가 되지 않는다,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시에서의 그게 있어서 이건 다른 항목으로 돌려서 저희가 구매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돈은 다른 품목으로 해서,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사용은 하는 거네, 그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다시 반납하거나 없어지는 돈은 아니네요, 그죠?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근데 지금 학장동 마을건강센터 아직‧…… 지금 동사무소에 들어갈 때의 이전을 말하시는 겁니까?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은 다누림센터 6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예산을 추경에 받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언제 학장으로 옮겨집니까? 언제 이전을 하게 됩니까? 학장동 동사가 지금 다 돼 가나? 어느 정도 공정률이에요? 제가 정확하게는 제 지역이 아니라서……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저희도 정확한 공정률은 모르겠는데 오늘 자치행정과와 의논해 보니까 일단 들어가는 품목이나 이런 거는 같이 한번 의논을 해보자고 하셨고요. 저희 애초에는 12월로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입주 들어가는 시기가?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정확한 입주일자는 모르지만 저희들 비품 들어가는 거는 지금 의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춘희위원장
아마 이게 늦어지더라도 내년 초는 될 거니까 예산을 이렇게 미리 배정해야 되는 건 맞는 거 같습니다. 하여튼 잘 챙기셔서 학장동 마을건강센터 운영도…… 지금은 다른 동과는 다르게 다누림센터에 자리해서 실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학장동에 가시면 또 빠르게 자리 잡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정화
강정화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먼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계수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계수조정 작업을 하여 일반회계 감액조서와 같이 17억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증액조서와 같이 18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시간과 계수조정 시간에 충분하게 논의되었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감액조서와 같이 17억 1200만 원을 감액하고, 일반회계 증액조서와 같이 1800만 원을 증액하며,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조서와 같이 조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내역서는 끝에 실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6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