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순희 의원 발언
최복춘위원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10건과 동의안 2건, 보고의 건 2건으로 총 14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고의 건의 경우 법령상 규정된 의회 보고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 답변이 끝나는 대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보고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시장제출) 2.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3.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이현주입니다. 복지국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4호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기 수립된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에서 2026년의 1년 단위 시행계획인 2026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공감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품격 있는 양산을 만들기 위해 2025년 전략 체계별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 맞벌이 가정 방학 중 급식지원, 장애학생 방학기간 돌봄사업 등 3개 세부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5대 추진 전략과 4개 대표 과업 아래 총 38개의 세부 사업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2025년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0일간 공고 기간을 거쳐 주민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통합돌봄을 위한 조례가 중앙정부에서 “해라.”라고 한 게, 준비하라고 한 게 벌써 10개월 정도 지났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조례는 표준조례안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제 만들게 됐는데 예산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조례에 담겨있는 내용들을 봐서 저희 2026년도 당초예산에 이 조례와 관련된 예산들은 얼마나 편성이 돼 있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예산이 시비로 3억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제 도비를, 도비도 한 1억 5천 정도.
김석규위원
국비 3억 5천?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국비는 없고요.
김석규위원
국비는 없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는 운영비 1천만 원 받았고요.
김석규위원
1천만 원.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시비로 3억.
김석규위원
3억.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다음에 도비가 1억 5천.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지금 담겨있는 내용 중에 통합돌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부분 5조에 있는 내용과, 그렇죠? 그리고 전담조직 설치. 전담조직 설치는 저희 이번 조직 개편에 담겨있는 거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팀이 하나 생깁니다.
김석규위원
통합돌봄지원회의와 통합돌봄지원협의체 그리고 저희 이제 협의체라든지 회의가 늘어나면서 운영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예산에 포함돼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 맞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는…….
김석규위원
차후에 하면 됩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추경에 올릴 예정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추경에 올리면 시행 자체가 26년도부터 시행되는데 추경에…….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3월 1일부터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니까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이제 저희가 협의체 회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석규위원
대신할 수 있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 수당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에 이 업무를 대신할 수 있다라고 조례 개정을 먼저…….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은 이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거기에 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칙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기 시행하고 있는 조례에 따라서 시행하는 통합돌봄 관련 조례들이 있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병원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통합돌봄하고 보면 중복되는 조례들이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통합돌봄을 하게 되면 통합, 그 지원 운영 회의를 합니다.
김석규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조례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었네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음…….
김석규위원
마음이 급했습니다. 이 내용 그대로 남겨서 조례할 때 그대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25호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하여 노쇠, 장애, 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시 돌봄통합지원 추진 방향, 재원 조달, 관련기관과의 연계·협력 방안 등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대상자 지원계획 수립, 통합지원회의,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으로 개인별, 맞춤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돌봄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 창구 설치, 전담조직, 돌봄통합지원협의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대상자가 돌봄지원 대상자로 이제 판정이 나면 돌봄통합지원회의를 합니다. 그 지원회의는 제공 기간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 이게 관련기관하고 또 읍면동하고 수행기관 이런 분들, 실무자들이 모여서 이 대상자한테 제일 적합한 서비스를 결정을 해서 서비스가 진행되거든요. 그럼 거기서 중복된다든지 그런 걸 다 걸러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중복되는 사업, 기 시행하는 단일 지원을 하기 위한 저희 조례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조례, 단일 조례를 통합돌봄 조례가 생김으로 해서 필요성이 없어지거든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그거는 또 개별적으로 필요한 분한테 또 적용되는 부분이고 저희가 통합돌봄을 한다고 해서 그 개별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거를 연계하고 또 개별적으로 서비스가 갈 곳은 개별적으로 하고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운영한다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부분도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조례 그러니까 이 통합돌봄 조례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그 단일 조례와 만약에 중복되는 게 있으면 정리하는 건 맞거든요. 그렇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중복된다고 그러면 그 조례에 의해서 해도 되고 통합돌봄 조례에 의해서 해도 된다면은 사업 실행을 굳이 단일, 단독 조례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현재 지금 이 정책은 노인 대상에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통합돌봄이라 하면은 장애인, 중증 환자 그리고 다양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의 그 정책이 담아져 있어야 되는데 이건 법령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장애인 부분이 조금…….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보면 여기에 대상이, 중점적인 대상이 65세 이상 노인이랑 장애인인데 장애인도 이제 65세 이상 장애인이 있을 수 있고 64세 이하는 지체라든지 뇌병변, 심한 장애를 갖고 계신 분도 다 돌봄지원 대상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럼 향후 시행하고 난 다음에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니까 저희는 이제 기본에만 충실하면 되겠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 중에 그 64세 미만은 어떻게 통합을…….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64세 이하는 장애인에 한해서.
최순희위원
장애인에 한해서.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러니까 지체라든지 뇌병변, 심한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한테 돌봄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64세 미만에 대해서는 규정이 정해진 바가 없네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이거는 이제 국가 대상으로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최순희위원
그러면 64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이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러면.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장애인
최순희위원
치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치매는 해당이 됩니다.
최순희위원
치매는 해당이 되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64세에 치매를 갖고 계신 분은 이 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최순희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치매는 연령에 관계가 없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치매는 40대라도 치매를 앓게 되면 통합돌봄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장애인 그다음에 치매, 64세 미만은. 그리고 64세 미만 중에도 우리가 통합돌봄에 들어갈 조건들이 명확하게 있는 걸로 알고 제가 TV에서 본 것 같은데.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아직 정확한 세부 지침이…….
최순희위원
파킨슨병 이런 것도 65세가 안 되어도 되는 걸로 뉴스, TV에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64세 미만이라도 이제 어떤, 어떤 환자들이 통합돌봄을 받을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해서 약간 이 내용이 지금 시작하는 단계잖아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최순희위원
시작하는 단계에서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은.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최순희위원
약간 서로 잘 모르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은 이제 큰 틀에서만 지침이 내려왔는데 세부 지침이 아직 결정돼서 내려오지 않은 상태였는데 시행 전에 내려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침에 맞게 저희가 세세하게 잘 챙기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시작이다 보니까 여러 힘든 것도 많겠지만 어쨌든 이게 생겼으니 우리 양산시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과장님.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26호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산시 복지재단의 조직 기능 확대와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비상근 이사장 중심의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 책임 경영이 가능한 대표이사제 도입을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대표이사제는 재단의 법적 대표이며 이사회 의장으로서 복지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사장과 재단의 일상적 경영을 총괄하고 경영 집행을 총괄하는 대표이사로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여 시민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6조 임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임원의 수를 7에서 10명으로 재단의 정관과 일치시키며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여 임원의 성별 균형을 고려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이사장의 대표권을 유지하기 위해 이사장은 시장으로 규정하며 개정안 제3항과 같이 이사장의 임기 제한 규정을 더불어 삭제코자 합니다.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재단본부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재단 조직에 관한 규정은 정관에 정하고 있음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비용추계서 관련입니다. 대표이사는 일반직 공무원 4급 3호봉에 준하는 임금으로 책정할 예정으로 연평균 1억 원 미만으로 작성 제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지난번 저희가 보고 때 제가 국장님께 검토사항을 했는데 그것까지는 얘기를 안 해 주셔도 되는데요. 일단 그때 당시 답변에 복지재단 현 본부장님께서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복지재단은 이사장인 현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대표이사 체계를 둠으로 해서 그 결재 결정권을 조금 분산시키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좋은 취지로 한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혹시 맞죠?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김석규위원
그런 취지가 맞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여기서 이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시설관리공단도 마찬가지지만은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데 있어서 퇴직 공무원들께서 이렇게 자리에 오는 경우가 타 지자체도 많은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인가요?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저희들이 대표이사와 이사장을 분리하게 하는 거는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더 중하게 생각했고요. 이사회를 독립을 시켜서 이사회가 경영을 하는 부분에 견제도 하고 감독도 할 수 있게끔 했고 실제로도 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지금은 본부장님께서 직원으로 있기 때문에 모든 결정을 하는 건 지금 현재 이사장님이신 시장님께서 지금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애로사항이 사실은 많았습니다. 많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분리를 해서 신속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그리고 전문성도 좀 강화를 해서 사업을 신속하게 하고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맞습니다, 전문성. 굉장히 좋은 단어입니다, 전문성. 그래서 퇴직 공무원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전문성이라 하면은 이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가 오셔서 복지재단의 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하거든요. 그 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저희 많은 공공기관이 있지만은 퇴직 공무원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은 집행부와 공기관 간에 문제들이 자꾸 발생하더라고요. 앞전 복지재단본부장을 역임하셨던 분도 사례가 있고, 그런 사례가 있었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례에 담을 수는 없지만 임원선임위원회에서 하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김석규위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전문성도 있고 또 그런 문제점을 해결이 가능한 분으로 아마 추천이 들어오지 않겠나 싶습니다.
김석규위원
국장님께서 답은 절대 하실 수 없는, 예.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당연한 겁니다.
김석규위원
당연한, 그렇죠, 우려가 되고 한데.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저희도 우려가 됩니다.
김석규위원
우려가 되죠?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김석규위원
우려가 되시죠?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전문성 있는 부분을 공개모집을 해야 될 텐데.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맞습니다, 예.
김석규위원
그거 임원선임위원회에 구성할 때 꼭 이런 부분들이 담겨…….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반영할 수 있도록…….
김석규위원
담길 수 있도록 하고요. 지금 급여체계가 4급 3호봉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김석규위원
그 정도면은 외부에서 올 수 있는 전문가들이 많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우리 복지시설 관장님들 급여 수준보다는 한 몇 % 높습니까?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낮습니다.
김석규위원
아, 낮아요?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안 오시겠네, 그러면.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저희들은 대표이사님하고 본부장님은 연봉제고요. 관장시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 급여 테이블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서 호봉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급여차이가 많이 납니다.
김석규위원
어느 정도나?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배 이상 납니다.
김석규위원
배 이상 나나요?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네요.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예.
김석규위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27호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다양한 육아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센터의 구체적인 기능에 대한 조문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 범위와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규 개관 예정인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대하여도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조례상에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0조의2 1호부터 10호까지 신설하여 사업의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별표1 사용료 등 세부기준을 수정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규정을 현행화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했을 때 직영보다는 위탁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는 타당성 용역 결과가 있었는데 그동안 지금 직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26년도의 얼핏 자료를 보니까 이제 위탁운영을 할 거라는 설명 자료를 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성미
송성미아동보육과장
아직 정확하게 저희가 결정된 사항은 아니고요. 이제 민간위탁을 저희가 지금 할, 우리 자체적으로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자체적, 제가 자료에서 본 것 같은데 어디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든지 이런 곳에 담겨져 있는 내용은 없었습니까?
성미
송성미아동보육과장
그건 아니고 이제 조직 개편안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제 기억에 그렇게 보인 것 같아서. 그러면 준비를 지금 조직 개편에 이미 들어가 있다 그러면 지금 준비를 해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성미
송성미아동보육과장
이제 내년부터 한번 그거를 준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조직 개편을 승인을…….
성미
송성미아동보육과장
아니, 이제 그게 당장 하는 게 아니라 27년 이후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서.
김석규위원
27년요?
성미
송성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일단 그 조직 개편 자료를 한 번 더 검토해 보고요, 제가. 그 필요성은 부서에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미
송성미아동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또 중앙동 앞에 장난감도서관 있고 그리고 또 만들어질 육종과 유사한 그 센터가 만들어질 계획이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현주
이현주복지국장
의안번호 제228호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을 재위탁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이용 아동에게 보다 우수한 보육 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입니다. 재위탁 대상 시설은 내년 7월 중 위탁기간 5년이 만료되는 시립두산위브어린이집, 시립하늘리에어린이집으로 2개소입니다. 영유아 보육조례, 보육법령 및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에 따라 1회에 한해 재위탁이 가능하므로 양산시 보육정책위원회의 재위탁 심사를 거쳐 기준 적합 시 기존 수탁자와 재위탁하고 부적합 시 새로 공개모집을 통해 위탁자를 선정하고자 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 보고의 건(시장제출) 9.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3.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2026~2030)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29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신규 행정수요 사전 예측으로 국가 정책과 지역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행정기구를 정비하고 부서 간 업무 조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기반 행정 서비스 혁신과 민·관·산·학 연계 AI 기반 구축을 위해 미래혁신국에 AI스마트시티과를 신설하고 복지국 주민생활지원과의 업무 범위 연계와 역할 명확화를 위해 복지정책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미래혁신국의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관련 업무 분장과 환경녹지국의 산림휴양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금번 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많은 부서가 신설되고 그리고 읍면동의 인원도 추가되고 전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번에 26년도에 신규로 저희가 행정인력을 어느 정도 충원할 계획이십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현재 이제 증원은 저희들이 자료에 보시겠지만 57명 정도 증원을 했고 인력 충원 계획은 한 70에서 80명 정도 나중에 연말에 검토를 해서.
김석규위원
연말, 26년 1월까지?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충원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김석규위원
25년도도 마찬가지만 작년과 마찬가지로 저희는 기준인건비 페널티를 받지 않고 있는 지자체 중에 하나이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202회 정례회 때 강태영 의원이 기준인건비 증액과 관련해서 건의안을 제출했었고 그 앞서 본 의원도 기준인건비 관련한 증액을 정부에 건의하는 내용을 담아서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행정부처를 통해서 계속 건의를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성과가 혹시 많이 좀 드러나고 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저희들은 이제 의회에서도 두 번이나 중앙정부의 기준인건비 증액을 요구를 해 주셨고 올해 초에 시장님도 행안부를 한 번 방문하셨고 저희 부서에서도 국회의원실 두 분하고 또 행안부 방문을 했었는데 저희 실정에 대해서 많이 보고도 하고 얘기는 하고 지금 왔었는데 아직 이제 12월 중순쯤 돼야 결과가 기준인건비나 그 인력이 어떻게 될지 저희들은 이제 이번 정부 기조가 또 동결하지 않고 유연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방침이라 해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석규위원
현 정부의 기조가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은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 수치를 얘기를 드리자 그러면 저희 기준인건비 편성 인원에서 결원율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부서에서 평가는 한 10% 정도가 결원율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결원에는 출산 휴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병가 등등 다 합쳐서 10% 정도로. 그 10%의 인원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한 거의 항상 130명 정도, 120에서 130명 정도가 되고 있고 현재는 이제 저희들이 정원 대비 현원을 거의 충족을 해서 10명 정도 결원이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떻게 충족을 했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저희들이 이제 신규 충원도 했었고 주로 신규 충원이나 복직.
김석규위원
그럼 현재는 10여 명의 결원밖에 없다라는 거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10%가 아니라 거의 1%.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정원 대비 현원이 결원이 10명 정도 되고 그 휴직자들은 현원에 안 들어가니까.
김석규위원
아, 안 들어가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10%는 그대로 유지하는 거다, 그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항상…….
김석규위원
130명이 모자란다라는 말씀이신데.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항상 그 정도로 유지를 하고…….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기준인건비를 넘어서서 이 130명 기준인원은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는 게 업무적으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있어서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은 저희 행정과에서도 조직 개편이나 이런 걸 통해서 늘 하고 계실 거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증원을 하고 현원은 거의 결원이 없도록 충원을 해도 휴직자는 항상 발생을 하니까.
김석규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운영되는 그 인력과 기준인건비를 약 200명가량 넘어서서 저희가 충원을 하면 그런 10%라는 결원율이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걸 유지를 해 줍니다. 기준인력을 늘 충원을 통해서 유지를 해 주기 때문에 그 결원이 발생해도 업무의 연속성을 가지고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양산시도 이제 좀 발전해야 하는데 어떤 직원분들이 정책 개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제안이 필요한데 그런 생각할 시간을 줘는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업무만 처리하다 보니까 발전이 없습니다. 맨날 똑같은 축제만 하고요. 맨날 똑같은 보조사업을 하고 보조사업 평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업무에 시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인원 충원이 지금 이제는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꼭 우리 시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기준인건비를 조금 오버해서라도, 페널티를 감수하더라도 그런데 그 페널티가 그렇게 크지는 않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페널티가 이제 전전년도 결산액 대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충원 인원에 따라서 페널티 금액이 달라지니까 저희들도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어쨌든 양산시는 행정수요도 많고 해서 정원을 많이 증원하고 직원들 또 더 여유로운 분위기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증원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한 시점은 이제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사업 자체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행사, 축제도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렇다 하는 건 행정인력들이 그런 사업들을 검토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직접 수행도 있지만 전부 민간에게 주는 사업도 있지만 그걸로 끝이 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또 검수해야 되고 정산도 봐줘야 되고 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당장 우리가 인원을 충원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할 수 있는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3년, 4년 지나야지 될 텐데 그럼 3년, 4년이면 2030년도가 될 텐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2030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검토하셔서 인원 충원이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은 교부세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좀 페널티 받으면 어떻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김석규위원
꼭 이번에는 검토를, 국장님께서 또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예, 그 부분을 잠시 제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준인력하고 우리 인건비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양산시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사용하는 게 또 저희 시의 책무이기도 하고 운영비를, 인건비를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0명을 충원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가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의 분석을 따져 봐야 되고 그래 또 따져 보고 페널티 기준 그 한계 내에서 최대한의 인력으로 운영하려고 현명한 지혜를 발휘하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200명 정도를 증원하게 되면 우리 시비가 적어도 한 150~160억 정도가 투입돼야 되고 그러면 교부세가 저희가 지금 교부세 규모가 한 3,300~3,400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페널티 비율이 한 150억 가까이가 페널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0명을 증원하게 되면 재정 부담이 한 300억 정도가 늘어나는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행정과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또 강태영 위원님이 주셔서 저희가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3년 연속으로 기준인건비를 받아왔고 그래서 올해도 아마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성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그래서 그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저희가 시뮬레이션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국장님 말씀도 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시민이 낸 세금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됨은 명백한 부분이고 하지만 그 세금을 잘 쓰기 위해서 행정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 세금을 잘 쓰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페널티 부분은 경기도 지자체, 경기도에서는 많은 지자체들이 기준인건비를 넘어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널티 자체가 실제로 교부금에서 제시된 적은 아직까지, 제가 작년도 기준으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페널티가 무서워서 충원하지 못한다라는 거는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이 문제가 오랫동안 제기돼 온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걸 유지하기 위한 노력들만 했을 뿐이지 시민들이 행정편의를 더 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기회는 이미 놓쳤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금신도시, 사송신도시, 동부양산 마찬가지입니다. 존경하는 박일배 의원님이 계속 주장하시는 바가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검토를 꼭 이번에는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30호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국가정책사업과 지역 현안 등 신규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업무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인력을 배치하기 위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 총정원을 1,397명에서 1,454명으로 57명 증원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1,366명에서 1,421명으로 55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국 기구의 정원은 31명에서 33명으로 2명 증원하였습니다. 직급별로는 일반직을 1,361명에서 1,418명으로 조정하고 5급을 72명에서 73명으로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를 1,273명에서 1,329명으로 56명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31호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 운용계획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행정여건 및 행정수요 전망입니다. 역동적인 경제, 품격 있는 문화, 함께하는 복지, 빈틈없는 안전, 살기 좋은 도시라는 시정 비전과 목표 실현을 위한 사업들을 추진할 계획이며 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돌봄서비스 제공, 재해·재난 예방 중심의 통합안전관리체계 확립, 등록 인구와 체류 인구 증가를 위한 문화체육 기반 확충 등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행정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역경제 회복, 미래 차, 바이오 등 지역전략산업 육성, 광역철도 구축, 동서부 지역균형발전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 등 골고루 잘사는 지역균형발전을 추진해 나가는 만큼 이에 따른 행정수요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I 대전환 시대의 행정환경 변화에 대비하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핵심 시정에 대한 추진력을 강화하며 기능인력 재배치, 상시 조직 진단을 통한 책임 있고 효율적인 조직 운용으로 행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기관별, 직종·직급별, 기능별 인력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는 2026년 57명을 비롯하여 5년간 총 134명으로 증원할 계획으로 기능별로는 기획조정 7명, 행정·재정 21명, 문화체육관광 10명, 보건복지 42명, 산업경제 27명, 환경관리 26명, 도시주택 11명, 지역개발 24명, 방제·민방위 3명, 의회 2명, 읍면동 26명 등 총 199명을 증원하고 기능인력 재배치를 통해 65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기능별 인력운용계획 내역을 살펴보면 기획조정 분야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여 인구정책 기본계획수립과 도민연금제도를 추진하고 안전 관련 위험요소를 사전 분석하여 재난 예방을 위한 모니터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행정·재정 분야는 소속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인사·노무 업무를 강화하고 국정과제에 대응한 인공지능행정 구현,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정보보안 강화 등에 중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지역문화진흥과 국가유산 안전관리 강화, 학교복합화시설 및 시립도서관 건립과 향후 시설 운영에 대비하여 인력운용계획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분야는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을 위한 지역주도형 돌봄사업 추진과 종합복지허브타운 및 서부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등 복지정책 및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중심으로 운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산업경제 분야는 청년정책 활성화 공공임대형지식산업센터 운영, 양산수목원 조성, 동부양산 도시경관 조성과 과학영농시설 운용 인력 충원을 계획하였습니다. 환경관리 분야는 환경교육도시 지정,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친환경자동차 보급, 도시 침수 대응 체제 강화에 중점을 두었으며 시민의 먹는 물과 직결되는 정수처리시설 운영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인력 충원을 계획하였습니다. 도시주택 분야는 사송하이패스IC 양방향 설치를 위한 인력 충원과 증산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리, 공동주택 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전담인력 배치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지역개발 분야는 재난 대비, 도로 안전사고 예방, 낙동강 수변공원 레저시설 확충과 양산 도시철도 운영, 대중교통체계 개편 및 장기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인력 충원을 계획하였으며 의회 분야는 의회 홍보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력 충원을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력운용계획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32호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자치법규 부정영향평가제도 권고에 따라 포상절차를 정비하고 포상의 제한, 취소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표창장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의무적으로 고치도록 개정하여 포상의 공정성, 영예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였고 주요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 교부 처분을 받는 등 부적절한 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포상의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을 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포상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33호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동면 외송마을에 사송역우미린포레스트, 사송에비뉴원, 양산사송LH4단지아파트가 입주하고 소주동 주진마을에 천년가더힐아파트가 입주하며 덕계동 외산마을에 트리마제 양산1단지, 트리마제 양산2단지아파트가 입주하여 급격한 인구 증가로 행정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행정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명을 새로 부여하고 기존 마을을 분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동면 사송리 외송마을을 4개 마을로 분통하여 사송리에 사송우미린마을, 해솔마을, 새송마을이 신설됩니다. 소주동 주진마을을 2개 마을로 분통하여 주진더힐마을이 신설됩니다. 또한 덕계동 외산마을을 3개 마을로 분통하여 트리마제양산마을, 회야트리마제2마을이 신설됩니다. 이에 따라 양산시 전체 332개 마을에서 338개 마을로 6개 마을이 증가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과장님, 명칭은 혹시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명칭을 정하게 되나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명칭은 이제 읍면동에서 자체 임시 심의기구를 만들어서 거기서 의견 수렴에서 저희들한테 올라온 겁니다.
김석규위원
혹시 주진더힐 같은 경우는 아파트 이름이 천년가더힐인데 천년가라는 상품성 때문에 그냥 더힐 이렇게 하는 건지 내용은 잘 모르시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그거는…….
김석규위원
그렇죠, 위원회에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읍면동에서 임시 기구를 거쳐서…….
김석규위원
트리마제양산도 1차, 2차로 나뉘는데 한 곳은 트리마제고 또 하나는 회야라는 부분이 들어가서 지역명하고 전혀 동떨어지고 아파트명만 이렇게 부각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쭤보게 됐고요. 그럼 기준은 따로 두지는 않는 거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두지 않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34호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자 우리 시 관내 공공시설의 이용료 등을 규정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 감면 혜택, 적용 대상 기준을 구체화하여 자원봉사자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고 자원봉사자가 긍지와 보람을 갖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각 공공시설 관리부서 의견 조율을 통해 부칙으로 10개 조례를 함께 개정하는 사항으로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2조에 따른 혜택 대상자의 감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현행 조례상 감면 혜택 대상자의 범위를 특정하기에 혼선이 있으므로 본 조례 제22조의 “자원봉사활동 실적에 따라”를 「경상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발급받은 자원봉사자에게”로 수정하여 혜택 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보니까 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2,300명 정도 되네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2,300명 정도 되고 연간 예산에 보니까 1,80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1,800 정도 세입이 감소됩니다.
최순희위원
세입이 감소되고…….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이용료를 면제를 해 주게 되니까.
최순희위원
공공시설 이용료 해서 지금 10군데 정도 되어 있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런데 혹시 공공시설 이용료도 중요하지만 공공시설 주차장 이용료 감면은 고민 안 해보셨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주차장이 여기…….
최순희위원
여기는 없어요. 없는데 고민 안 해보셨냐고 여쭤보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주차장은 지금 기 시행을 하고, 회계과에서 지금 개정 중에 있습니다.
최순희위원
아, 개정 중이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50%, 예.
최순희위원
주차장도 그러면 이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주차장 이용료 같아서.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현재 개정을 진행 중에 있다고, 회계과에서.
최순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증 소지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점수는 관계가 없습니까?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자원봉사증 자체가 도가 발급을 하는데 연간 누적 시간이 200시간이 되어야 증이 발급이 되거든요.
최순희위원
200시간.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누적 200시간입니다.
최순희위원
200시간인데 거기 정말 저 같은 경우는 한 500시간 정도 이렇게 봉사를, 점수를 올리려고 한 건 아닌데 지속적으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거의 7년, 8년 전에 한 삼백 몇 시간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지금은 500시간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아, 200시간 이상만 되면 증이 발급이 되면 그분들이 혜택을 다 볼 수 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연간 200시간인데 그게 1년에 한 번씩 50시간을 또 갱신을 해야 200시간 그게 유지가 되는.
최순희위원
50시간 갱신을 안 하면은 그 봉사증을 다시 발급받아야 되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다시 발급되는 건 아닌데 혜택이 이제.
최순희위원
없어지는.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50시간을 또 갱신을 하셔야 됩니다.
최순희위원
연간 50시간은 과장님 저도 몰랐습니다.
정숙
강정숙행정과장
예.
최순희위원
연간 50시간이 필요하구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행정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35호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 증진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고 상위법령 및 법제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2조 1호 “소속공무원이란 양산시 본청·소속기관·하부행정기관”을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맞추어 “소속공무원이란 양산시 본청, 출장소,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으로 변경하여 소속공무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제7조 제5호 “소속공무원의 생일·결혼·출산 축하 격려 지원”을 “소속공무원의 생일, 결혼, 출산 및 자녀의 입학, 졸업에 대한 축하 격려 지원”으로 확대 변경하며 소속 직원 자녀의 성장과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가정 친화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형구
오형구행정국장
회계과 소관의 의안번호 제236호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모범·유공납세자 등을 주차요금 면제 및 감경대상에 추가하고 2024년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기존 조문을 수정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5조 제5호 다 목 주차요금 직원차량 면제 조문 중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변경됨에 따라 다자녀 용어를 삭제하고 “18세 이하 자녀를 3명 이상 둔 직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제6호 모범 납세 유공자에 대한 주차요금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제6조 제8호 및 제9호에 임산부,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차요금 50% 감경 조항을 추가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시민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14. 2026년 「First리더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First리더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출장소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First리더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오상호웅상출장소장
반갑습니다. 웅상출장소장 오상호입니다. 시민 복리와 양산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복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237번 2026년 First리더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양하고 질 높은 인문학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을 통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소요예산은 시비 3,150만 원과 교육생 자부담 1,050만 원 총 4,200만 원입니다. 수탁자격, 위탁내용, 모집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 향후 운영과정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평가를 통해 민간위탁의 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First리더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토론, 표결·의결 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강태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강태영 위원님.
강태영위원
강태영 위원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5조 6호에 모범·유공납세자증을 부착한 차량의 면제기간 1년을 면제 시작일과 종료일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선정일로부터 1년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방금 강태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 재청이 있으므로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태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양산시 청사와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강태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First리더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6년 「First리더 양산인문학과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