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창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태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 대상 부서는 시설사업소, 도시과, 안전과, 교통과, 공간정보과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태백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시설사업소장, 도시과장, 안전과장, 교통과장, 공간정보과장,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태백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태백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선서인 : 시설사업소장, 강점희. 도시과장, 최만식. 안전과장, 황경미. 교통과장, 강명주. 공간정보과장, 금병철.

먼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강점희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미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설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진석 시설관리운영팀장입니다. (시설관리운영팀장 임진석 인사) 김용주 석탄박물관팀장입니다. (석탄박물관팀장 김용주 인사) 김예라 자연사박물관팀장입니다. (자연사박물관팀장 김예라 인사) 원정희 용연동굴팀장입니다. (용연동굴팀장 원정희 인사) 그럼 2025년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부서 요구 자료입니다. 강원고생대국가지질공원 지역 협력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태백시 예산은 13억 7,500만 원이며 자체 사업 7건, 공동사업 7건입니다. 주요 사업과 추진 실적은 당해 연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문소 탐방로 정비에 8,600만 원. 지질 명소 관광프로그램 개발 2건에 4,700만 원. 4개 시군 공동사업으로 지오탐사대 운영 2회, 4,800만 원. 교보재 제작 1건에 1,8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지질 명소 연계 교육 프로그램 추진과 구문소 지질 사이트 관찰 콘텐츠 개발 제작으로 고생대국가지질공원의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3페이지, 시설별 방문객 및 매표 수입 현황입니다. 10월 20일 기준 방문객 2만 2,422명으로 작년 대비 13% 증가하였고 수입은 5,525만 5,000원으로 작년 대비 17.1% 증가하였습니다. 시설별 상세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페이지, 석탄박물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관람객 및 수입 9만 1,654명에 1억 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가 증가하였고 체험객도 전년 대비 38% 증가하였습니다. 공모 사업으로 탄광촌 아이들 특별전을 개최하여 휴가 기간 관람객의 호응을 얻었으며 박물관 리모델링 추진 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중장기 진흥 시행 계획 수립 용역 추진에 2,200만 원. 기존 5종의 체험 프로그램에 올해 신규로 느린우체통을 도입하여 운영하였습니다. 전시 운영에 필요한 유물 구입에 800만 원. 시설물과 전시 환경에 6,3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97년 개관 후 시설물의 노후화로 리모델링 추진이 절실한 상황으로 내년 박물관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용역 추진을 통해 문체부 공모 사업 신청을 추진하여 박물관 운영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6페이지,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공모 사업 ‘어둠에서 빛으로’ 기획전 계획에 1,800만 원, 박물관 전시 시설 2개소 시설물 보완 및 방수공사에 1억 500만 원, 교육 특화 프로그램 운영 2건에 2,6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국가지질공원해설사 10명에 690회를 운영, 6,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전시물 구입에 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관람 환경 개선 및 콘텐츠 개발로 관광객 유치와 박물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7페이지, 용연동굴 운영 현황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10월 20일 기준 관람객 및 수입 현황은 62,371명으로 1억 9,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 상승하였습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8월 ‘지역수요맞춤지원’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되었으며 성수기 소규모 로컬 마켓 및 공연 20회를 추진하였고 폭염 저감 시설 설치 사업에 승강장 그린통합쉼터 설치 7,650만 원, 폭염 대비 스마트 그늘막 설치 3개소에 2,700만 원, 관광객 맞이 물품 구입 10건에 900만 원, 시설 정비·개선 22건에 3,400만 원, 용연동굴 볼거리 제공 및 홍보용 기념품 제작에 1,800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실시설계 용역으로 용연동굴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특화 콘텐츠 개발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최근 3년간 민간 위탁 시설 지원 내용 및 운영 현황입니다. 위탁 시설은 3개소이며 추진 실적으로 태백체험공원 입장객 8,114명에 617만 9,000원, 노후 시설 정비 및 안전 점검에 3,817만 3,000원을 추진하였고 철암탄광역사촌 관람객 48,774명에 기획 전시 등 4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역사촌 보수·보강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2,975만 원을 추진하였습니다. 구문소마을은 7월 31일 민간 위탁 재계약하였으며 관람객 6,119명에 2,653만 8,000원의 체험료 수입을 창출하였습니다. 향후 민간 자원을 연계하여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관광 기반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용연동굴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53억 8,700만 원으로 사업량은 어트랙션 시설 3종과 볼거리 시설 1종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2025년 추경 확보로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2026년 4월 공사 착공하여 가족 체험형 어트랙션 설치로 관광객 증대 및 체류형 명품 관광지로 전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공통 자료 10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시설사업소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설사업소 시설별 방문객 및 매표 수입 현황을 보니까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다른 거 떠나서 석탄박물관. 저희가 어쨌든 자연사박물관도 직접 방문하면서 현장을 일일이 확인을 해보는데 석탄박물관을 지금 보니까 문제점이, 대책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빠르게 좀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 같은 경우는 저도 체험하는 걸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안 좋아요. 올해부터, 하반기부터 지금 공무직 한 분이 가서 근무하시면서 체험을 하고 계시죠?

네.

그런데 지금 더 추워졌는데 제가 추워지기 전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건이 안 좋아요. 그리고 체험객 오는 분들 이렇게 봤는데 그래도 거기 있는 체험을 상당히 좋아하더라고요, 광물을 가지고 활용해서 만드는 것들하고 이런 게. 그래서 석탄박물관은 지금 전체적으로 시설사업소에서는 장기적으로 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십니까?

저희가 지금 중장기 계획으로 저희가 설계 용역을 지금, 설계는 아니고 용역을 지금 주고 있는데요. 내년 예산이 사실은 조금 불투명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거 용역 결과에 따라서 공모 사업을 신청하려고 지금 하고는 있으나 공모 사업이 확실히 된다는 그건 없는데,

그렇죠. 제가 그게 지금 공모 사업이 이게 확실하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시설적인 문제들은 시에서 시비를 투자해서 개선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봅니다. 내년 예산에 시설 개선에 대해서 올리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현장 나가서 팀장님께도 분명히 얘기드렸고 했는데 예산 올리지는 않았습니까?

지금 우리가...

팀장님?

석탄박물관팀장 김용주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좀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우선 올렸었고요. 다만 이제 시의 어떤 예산, 금액적인 부분 때문에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내년에 다시 한번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하는데 큰 어떤 시설 개선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당장 현안적으로 닥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 지하도 보면 냉난방 시설이 지하에 없죠. 그렇죠?

있습니다.

있는 거는 저거잖아요. 저...

네, 공조 시설이 돼 있습니다. 공조 시설이,

지하 체험실에 있나요, 그 바깥에?

아, 체험실에는,

없죠?

없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지금 돈풍기 형태의 실내 등유를 사용하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바깥으로 배출되게끔 연통이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체험객들 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불편할 것 같아요, 체험객들은 좋아하는 거에 비해서. 그리고 시설이 좀 약간 뭐라고 할까 조금 어둡다고 해야 되나? 밝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좀 즉각적으로 우리가 조치할 수 없을까요, 예산 부분이? 자연사박물관도 제가 갔을 때 보면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꼭 예산 쪽 하고도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그래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현장을 나가보고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역제안하는 경우도 있는데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다른 데 돈을 아껴서라도. 이렇게 관광객이 줄어들면 에이, 우리가, 저희들도 그냥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고 한다고 한다면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들은 바로바로 조치가 돼야 됩니다, 전체적인 태백시 관광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것도 여기에서 실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잘해 놓고 한 군데가 시설이 안 좋아서 난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면 오시는 분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전혀 안 올라가 있나요, 지금? 내년 예산에 반영이?

네, 안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추경도 상반기에 할지 안 할지도 지금 모르는데 이걸 좀 어떻게 해결을 했으면 합니다, 제가 현장을 안 나가 본 것도 아니고. 예산을 올렸는데 깎인 겁니까? 이게 뭡니까?

일부 안 세워진 것도 있고요. 저희가 지금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전체적으로 어느 부분이 어떻게 필요할지, 왜냐하면 전체 리모델링이 사실 제일 절실한데 전체 리모델링하기에는 워낙에 큰 규모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어디, 어디를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는 저희가 12월 26일 날 용역 결과물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걸 보면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계획을 또 세부적으로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샷시를 통해서 물이 타고 들어오는 것도 제가 가서 또 확인도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바로 이 자리에서 제가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산이 수립이 돼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어쨌든 이거 끝나고 예산 하기 전에 예산실하고도 좀 더 얘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필요한 것 같은데, 그냥 이렇게 하면 또 계속 방치될 것 같은데 공모 사업은 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거 확실하지가 않아서. 필요 조치를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는 일단 일반 현황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원이 3명이나 비어요. 어디 시설에서 지금 3명이죠?

직원 현황이요?

지금 정원이 29명인데 현원이,

28명.

26명으로 돼 있어요.

8명. 오타...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자료를 저희 주실 때 잘못 주셨나 봅니다.

아니요. 저희가 낸 자료는 2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만 잘못... 모든 사람이 다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희,

그러면 1명 모자라는 곳은 어디예요?

지금 1명은 용연동굴에 1명이 모자라고,

어디입니까?

저희 주무계에도 1명이 모자라고요. 용연동굴은 지금 저희가... 주무계에도 지금 1명이 모자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2명이 모자라는 거네요?

그런데 현원은 이게...

뭐가 맞는 겁니까?

저희가,

행감 자료에는 29명인데 26명으로 돼 있고,

지금 신규자 발령이 최근에 1명이 추가로 났거든요.

그러면 2명이 모자라는 건데, 그래서?

네.

그러면 이 자료 시점으로는 이게 맞는 거네요?

네, 이거상으로는 28명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1명이 들어와서 지금 2명이 모자라는 걸로?

네, 주무계,

한 분은 주무계에 없는 거고 한 분은 용연동굴에 없는 거네요?

네.

용연동굴에 지금 계속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 없는 거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도 안,

요구를 해서 12월 말에 조금,

채워 넣기로 하셨나요?

네.

12월 말에?

네, 12월 말에 1명 주신다고.

그러면 현원에 대한 문제는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3명이나 비길래, 관광 활성화가 지금 계속되고 있고 매표나 그런 걸 봤을 때도 자료는 되는데 사람이 없길래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석탄박물관에 얼마 전에 가서 체험하는 곳을 들어가 봤어요. 직원분 두 분이, 체험을 준비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셨는데 그 공간 자체도 너무 열악했고요. 그리고 추워도 하셨고, 그 두 분께서. 추워도 하셨고 그런데 관광객은 많이 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체험하시면서 사람들도 많이 재미있어 한다고는 하시고 종류도 꽤 여러 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공간이 체험을 하는 존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따로 지금 시설을 개선하거나 그런 게 예산이 올라간 게 있나요, 체험존?

체험존에 대해서는 별도로 올라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거를 일단 파악을 해서,

그러면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 저는 안전에 대한 문제인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무섭던데요?

엘리베이터도 예산을 올렸는데 이번에 서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저 한 번 갇힐 뻔했어요, 저 거기서.

네. 그전에 그거 너무,

쿵 소리가 나서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요.

위험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었는데요. 이번에 당초 예산에는 반영되지 않고 아마 추경에는 세워주시지 않을까.

그런 건 당초 예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설사업소에서는 올렸는데 아마 예산계에서 내용이 지금 삭감이 된 것 같은데 글쎄, 이거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예산실하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맞아요. 1명이 타고 올라갔는데도 진짜 위협을 느꼈어요, 저 갇히는 거 아닌가.

저희가 정말 석탄박물관이 태백시를 사실 대표하는 관광지거든요. 그런데 `97년 이후로 그렇게 획기적으로 리모델링을 하거나 개선한 게 없고 그때그때 안전조치 하고 조금씩, 조금씩 보완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가 슬슬 생기는 시기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는 이게 안전 등급이 나왔다는 게 더 신기해요. 안전 등급 문제없나요, 소장님?

엘리베이터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데 다만 엘리베이터의 운영 방식이 지금은 대부분 로프 형태로 당겨 올리는 이런 방식을 쓰고 있는데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동차 공업사에 가면 리프트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탈 때마다 사람들이,

약간의 충격이 있어서.

약간의 충격을 느껴서 무서워하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답변을 드렸는데요. 예산을 반영을 요구했는데 누락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유의·주시하면서 계속 요청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바로 해야 돼서 지금 유의하고 뭐하고 그래야 될 시기를 벌써 이미 다 놓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예산실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년간 민간 위탁을 보다 보니까요. 체험공원에 이번에 숫자가 갑자기 많이 줄었어요. 다른 데는 10월 말로 기준,

이거는 작년, 작년까지는 무료입장까지 전부 다 집어넣은 거고요. 이번에 입장료를 뽑다가 보니까... 올해부터 키오스크를 저희가 설치했습니다. 올해부터 키오스크로 해서 입장료를 낸 입장객만 체크를 하다 보니까 이 인원이 나온 거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키오스크를 하지 않고 그냥 무료입장,

유료 입장이,

유료 입장 다 하다 보니까 이 인원을 다 그냥 뽑은 거고요.

결국은 그러면 무료입장이 거의 한 80% 정도 되네요?

그렇죠. 무료입장이 많죠. 그래서,

지금 보면 지난해가 3만 명이었어요. 그리고 지지난해 3만 1,000명이어서 매년 비슷하게 가고 올해가 좀 늘었겠지라고 봤는데 8,114명. 물론 10월 기준이긴 하지만,

이거는 입장료 낸 입장객만 뽑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은,

키오스크 자료로 뽑다가 보니까 이렇게 확 줄은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무료에 대한 거? 무료가 지금 거의 다고 시설사업소의 체험공원에 입장한 사람은, 돈 내고 간 사람은 8,000명밖에 안 되거든요. 다 해도 그러면 연말까지 하면 1만 명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도 입장료 수입은 훨씬 작년보다 많습니다.

맞아요. 그렇지만 이게 맞다고 얘기해야죠. 왜냐하면 민간 위탁을 줬는데 그들도 뭔가 이익이 남아야 되잖아요. 그냥 위탁만 주고 “돈 200만 원 정도 늘었다. 100만 원 늘었다.” 이게 할 말은 아닌 것 같거든요. 무료에 대한 것을 개선책을 좀 하든가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혹시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무료입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체라든가 또 어떤 다른 시설을 가서... 만약에 365에서 행사를 했던 팀들이 단체로 온다거나 이러면 저희가 일단 부서에 문서가 오고 이러면 저희가 다 그냥 무료로 보내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무료와 유료에 대해서 유료는 거의 이제,

실제로 외부에서 관광객이 와서,

네.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키오스크 쓰는 분들이고?

네.

저는 문제를 삼고 싶은 게 민간 위탁을 주고 다 무료로 개방해 주면 이 사람들은, 민간 위탁받은 사람들은 뭘로 운영하고 뭘 먹고 살 거, 어떻게 이걸 운영할까요?

주로 체험비 가지고 운영을 합니다.

체험비도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사람이 방문했을 때 뭔가가 있어야지만 유지가 되잖아요. 그냥 민간 위탁 주고 민간 위탁 줬으니까 거기서 끝난다? 그런 생각은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수익 구조도 날 수 있게 고민을 해줘야죠, 그러면. 이거는 조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겨울 축제 관련돼서 한번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더니 이번에 당골광장을 위주로 해서 야간에도 관광객이 머무는 거로 해서 지금 축제를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설사업소에 있는 석탄박물관은 야간 개장을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아예 이야기가 없었나요, 아직?

아직까지 저희한테 그런 협의는 없었고요. 그리고 야간에 겨울 축제를 한다는 그런 얘기는 저희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처음 들으셨나요?

네.

그런데 보고할 때는 “석탄박물관과...” 물론 주간만 한다는 얘기로 저는 그때는 들었는데 그러면 야간에 지금 야간 미디어도 하고 야간에 반짝반짝 빛나는 걸 많이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면 관광객 오면 야간 개장에 대한 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고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름,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태백은 여름이 참 좋잖아요. 그래서 여름에 야간 관광을 할 수 있게 시설사업소에 지금 가지고 있는 관광지 용연동굴 그리고 석탄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이 세 곳을 혹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고민을 하고 계신지?

그때 용연동굴에 야간 말씀하셔서 저희가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가로등이나 이런 게 지금 전기 시설이 제대로 잘 작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서,

작동되는 거는 일단 들어가는 입구는 어제 민원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잘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게 화장실 문제 때문에,

화장실 때문에 그거는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야간 개장을 하기에는 많이 미흡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경관 조명 관련된 공모를 도전하든지 아니면... 그 조명을 하는 데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서 그거는, 전체적으로 이번에 저희가 용연동굴은 명품화 사업을 두 가지를 같이하다 보니까 그걸 할 때 한번 같이 녹여보는 방법으로도 한번 구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주십시오, 그러면. 한 군데라도 어디 다 같이할 수는 없더라도 지금 사업 공모돼서 용연동굴 준비하는 거에라도 그러면 녹여서 어디 한 곳이라도 시범을 보여서 하는 거를 저는 권장해 주고 싶으니까 고민해서 이번 사업 진행에 반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민간 위탁 인원이 올해 줄었는데 수입이 많아서 이게 어떤 일인가 했었는데 어쨌든 수입은 조금 늘긴 늘었네요. 그렇죠? 전년도보다?

네, 키오스크로 정확하게 입장객을 체크하다 보니까.

그리고 여기가 태백체험공원을 보면 태백국악원에서 지금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태백국악원.

네, 태백국악원이요.

국악원하고 체험공원하고 저는 연계성이 조금 안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지원하는 사람, 입찰 보는 사람들의 조건이라도 이런 게 있는가, 따로 있는 건가요?

네, 있습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저희가 공고를 내서,

공고를 내나요?

공고를 내서 들어온 건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입찰을 하지 않고... 입찰 조건이 뭐냐 하면 단체나 법인입니다.

단체나 법인?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개입찰을 했는데 그 대상자 중에 법인과 단체가 들어와서 저희가 심사해서, 평가해서 결정된 겁니다.

그런가요? 전문성이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서, 체험공원하고의 어떤 메리트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따로 입찰할 때 어떤 조건이 있는가 하고 제가 여쭤봤는데 그러니까 이게 단체나, 단체나?

법인.

법인?

네.

그 두 가지? 단체나 법인.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네,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너무 폭이 좁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활성화됐으면 참 좋겠어요. 일부 와봐서 체험했던 분들 얘기 들어보면 굉장히 호응도가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문성이 조금 있는 분들이 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올해 저도 보니까 석탄박물관도 그렇고 고생대도 그렇고 용연동굴도 그렇고 대체로 우리 소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용연동굴 같은 경우는 올해 공연도 했었죠, 거기서?

네.

그러니까 새롭게 시도해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렇게, 저렇게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올해 하여튼 결과가 어쨌든 저는 그래도 좋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용연동굴 같은 경우는 공연을 갔다 오신 분들이, 이미 못 보신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갔다 오신 분들의 입소문이 조금 났습니다. 났기 때문에 올해 처음 시도해 봤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할 계획이 계십니까?

내년,

아니, 소장님 안 계시잖아.

아니, 내년에도 할 생각으로 저희가 일단 예산은 올렸는데 일단은 안 됐습니다. 올해 했던 공연도 사실 저희 시 예산이 아니고 도에, 그러니까 우리 팀장이 열의가 넘쳐서 도의 문화재단에 얘기를 해서 도의 문화재단 돈으로. 저희가 직접 지출은 하지 않고 공연팀을 섭외하면 공연팀에게 직접적으로 도의 문화재단에서 돈을 주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올해 처음으로 공연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하고 싶어서 예산을 올렸는데 그거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성수기 오기 전에 추가 경정이 있으면 그때 올려서 내년 여름에도 또 해보고 싶은 생각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안 그래도,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소장님이 황연동에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지금 시설사업소 가서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바뀔 때마다, 과장님들이나 직원들이 바뀔 때마다 조금 새롭게, 새롭게 변화되는 모습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여름에 공연 같은 걸 하시면서 ‘또 뭔가 새롭게 시도를 해보시려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했었어요. 했는데 좀 아쉽네요. 올해 연말이면 이제 그만두시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팀장님들이 어쨌든 같이 함께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도 어쨌든 자꾸 새롭게 시도를 해서 자꾸 활성화시키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올해 어쨌든 했더니 인원이 늘었잖아요. 그렇죠? 그거 갔던 분들 내년에 또 했으면 하는 바람이 많더라고요. 되게 좋았다는 말. 올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공연 보는.

네.

많지는 않았지만 그분들이 입소문을 지금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어쨌든 고생했었고 이게 좋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는 석탄박물관은 모두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빨리 시급합니다. 저도 지난주에 한 번 갔다 왔었거든요. 갔다 왔는데 승강기 못 탔습니다. 운행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번 노력을 하셔서 공모 사업이 안 되더라도 우리 시비라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소장님, 그리고 석탄박물관 그 엘리베이터 그게 세월이 내후년이 되면 근 30년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그걸 타실 때 첫 번째는 안전해야 됩니다. 안전한데 거기의 흔들림은 예전에 광업소에 근무를 할 때 뭐라 하죠? 권양기인지 케이지인지 타고 들어갈 때 그게 흔들렸어요. 그러면 설명을 할 때 그걸 첫 번째 안전하게 하고 흔들리는 걸 타시는 거기에다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체험은 옛날에 광업소에서 근무를 할 때 이런 걸 타고 들어가셔서 약간의 흔들림이 있습니다.” 하고 딱 하면, 그런 걸 적어 놓으면 관광객이 볼 때도 ‘아, 이게 체험이구나.’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바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안전한데 그러면 그런 문구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세월이 30년이라는 세월이 갔기 때문에 싹 리모델링을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런 체험도 할 수 있다는 걸. 모든 엘리베이터가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내려가고 전부가 이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는 그게 안전하게만 돼 있다면 그런 문구가 필요하다고 제안 드립니다. 우리 시설사업소는 운영을 하는 각 시설들이 역사, 지질, 환경 이런 걸 다 갖추고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 그래 다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태백시의 어떻게 보면 중요한 자산입니다, 이게. 저는 석탄박물관도 우리 태백에만 광산이 있었고 물론 다른 지역도 광산이 있었지만 우리 태백이라는 도시는 광산으로 이루어졌던 도시이기 때문에 석탄박물관의 중요성 이걸 꼭 담아 놓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자연사박물관도 다른 데 없는 우리는 구문소라는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게 보물입니다, 우리 태백시에는. 그거는 자연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따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걸 소중하게 여겨서 이걸 발전시키고 홍보하는 데 주력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용연동굴도 동굴이, 우리 정말 강원도에 수없는 동굴이 많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우리 동굴은 뭔 특색이 있게 태백에만 와야 볼 수 있는 특색을 찾아서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자연환경을, 관광지를 만드는 데 적극 애를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우리 자연사박물관은 저는 누차 이 관광객을 계속 증가를 시키려면 새로운 걸 자꾸 담아야만 관광객은 오십니다. 한 번 오신 분이 입소문으로 관광객이 오실 수도 있고 여러 분들의 홍보로 인해서 관광객이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은 저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5지구 그쪽을 같이 연계하는 일을 꼭 어디엔가 공모 사업에 넣든지 꼭 하셔야 이게 발전이 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쪽을 검토하셔서 5지구부터 시작해서 자연사박물관을 오고 자연사박물관에서 또 갈 수 있는. 365도 같이 연계하는 방법을 큰 틀에서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노력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다 개발이 되면 상당히 좋을 겁니다. 그래 됐을 때 또 새로운 걸 보기 위해서 관광객이 찾아오시리라 생각하고. 우리 자연사박물관은 상당히 좋은 점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회의를 갔을 때 별 관측도 거기서 더 잘 보인다 그래요. 그러면 모든 별에 관한 박사님들이 그래 얘기하니까 그쪽을 별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럼으로써 거기에 갔던 분들이 우리 자연사박물관을 방문할 수 있게 그래 해주시고. 더 좋았던 건 나무 블록 키트?

네.

무슨 사우르스인지는 모르겠어요.

네, 교보재.

그거는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특권을 가지십시오. 여기에 와서만 살 수 있다는 걸 확실하게 하고 확실하게 홍보하십시오.

네.

뭐를 한 가지를 그곳에 가야만 산다고 하면 정말 사람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디 유명한 게 있어 이러면 거기를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자연사박물관은 그걸 잘 홍보하고 또 그걸 갖고 노는 학생층인지 이런 걸 잘 파악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쪽을 잘 그거 하고 또 같은 연계가 필요한 것 같아. 365안전체험관하고도 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길을 만들고 숲길을 만드는 데도 앞으로는 그래 연계성을 갖고 만들어 놓으면 서로가 잘 보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쪽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연동굴에서는 내년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우리 관광객을 맞을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올해 이런 점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이런 걸 한 번 해서 관광객을 맞이할 테니 이런 걸 홍보를 같이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용연동굴은 일단은 이제 내년부터는 2개의 공모 사업이 착공해야 하는 시기라서 내년에는 사실상 공사로 인해서 오히려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트랙션 시설도 설치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지역수요맞춤형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저희가 더 큰 야생화 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주차장 그다음에 휴게소 이런 거는 전체적으로 다 손을 볼 생각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일단 내년은 좀 더 좋아지기 위해서 공사하는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은. 그래서 내년에는 특별히, 그냥 소소하게 정말 관광객들을 위해서 작은 콘서트 정도, 프리마켓 이 정도 이렇게 작은 그런 거는 하겠지만 전체적인 건 1년만 기다려 주시면 2027년도부터 정말 명소화가 된 용연동굴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어떤 공사를 할 때 혹여 관광객이 와서 혹시 다치거나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런 문구도 지금 이렇게 새로운 걸 준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홍보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분이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는 안전을 첫 번째 찾으셔야 돼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관광을 보러 왔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뭐지?’ 이렇게 실망할 수도 있으니까 더 좋은 관광지를 만들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안내를 해서 올해는 잠깐 다른 곳을 이렇게 안내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오게 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안내라든가 이런 걸 좀 이렇게 잘 다듬어서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오시는 분들이 정말 실망하지 않도록 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정말 뭐 하나라도 잘못된 게 있는지 우리가 관심이 중요하더라고요. 모든 분야는 관심을 가지면 거기는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냥 알아서 해.”보다는 관심을 갖고 조금 잘못된 것도 바로잡아서 이렇게 사업을 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석탄박물관은 어쨌든 리모델링을 자꾸 추진하시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업은 어떤 공모 사업 같은 걸 넣을 계획은 없으세요?

지금 문체부 공모 사업을 준비할, 저희가 용역이 끝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해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게 큰 게 정말로 오래된 세월이기 때문에 공모 사업에 같이 힘을 합쳐서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우리 시비로만 다 하면... 문제가 있다면 정말 시비를 투자해서라도 안전을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되지만 될 수 있으면 공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공모 사업을 받아서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연사박물관은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또 잘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고 제가 봤을 때 적게 온 데가 우리 자연사박물관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난번에 회의를 가서 보니까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봤어요. 그래서 조금만 노력을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거기 있는 걸 홍보가 중요하다. 아무도 말하지 않고 그냥 스스로 하라 이랬을 때와 내가 홍보를 열심히 했을 때는 틀립니다. 그런 키트 이렇게 조립하는 거, 나무로 된 조립. 이거는 우리 자연사박물관에 와야 살 수 있다는 그런 아주 좋은 아이템을 안고 있습니다. 그걸 잘 활용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세 군데 시설사업소는 우리 태백의 관광 명소이기도 하고 또 공부의, 학업의 가치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저는 수없이 5지구하고 연결하는 걸 계속 주장할 것입니다. 그게 꼭 되면 태백시는 상당한... 구문소의 관광단지가 커지고 아주 좋아질 거라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그걸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시는 관광객들한테 조금이라도 조금 더 친절하시고 안내를 잘하시고 또 우리가 그곳에 부각할 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부각해서 홍보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저도 좀 여쭤보겠는데요. 최근 3년간 민간 위탁 시설 지원 내용 및 운영 현황에 있어서 아까 답변을 하시기를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단체나 법인이면 가능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단순 운영이 아니라 민간 위탁이라는 것은 전문성과 성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면 이런 조건이라면 전문성은 필요 없다는 뜻 아닙니까?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자세한,

우리가 시설을 민간 위탁 주면서 여기에 대한 전문성 없이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과 없이 그냥 떠맡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시설 운영할 사람 없으니 위탁받아서 가지고 계세요.”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전문성이라는 것은 포함이 돼야 되는데 전문성 없이 한다는 내용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모할 때,

아니요. 소장님께서 답변하세요.

아니, 꼭 다 법인, 단체로만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그거를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

네.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그냥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저번에는 태백 청년 기업 컬쳐랜드에서 계속 운영을 해왔고요. 2022년부터 `24년 말까지,

네. 이분은, 여기는 되게 전문성이 있게 잘 운영을 하셨어요.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고 저도 여러 번 갔었는데,

그런데 지금,

여기를, 체험공원을 살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지금 태백국악원에서 맡아서 저희가 1년 동안 지켜봐 왔는데요. 새로운 아이템도,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사실상 바뀌면서 전시물 같은 경우에도 전부 다 그전에 운영하시던 분이 다 빼갔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이 전시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발품 팔아서 다 구해서 비치도 하고 또 새롭게 뭔가 동선을 좀 더 관광객들한테 더 보기 좋게 할 수 있는 그런 동선도 많이 고민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고민은, 고민은,

1년 동안 저희가 봤을 때는 충분히... 그리고 또 반영된 것도 있고 해서 충분히 운영하시는 데 크게 그렇게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제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성이 갖춰진 업체가,

전문성, 전문성은 이분도 장성에서 광산에 자주 이렇게 또 관련된 거를 많이 하고 하시다 보니까 또 그런 부분으로 저희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고 하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일단은 그러면 이 위탁의 전체적인 문제가 뭐냐 하면 민간 위탁은 매년 증가해요, 위탁 금액은. 그런데 방문객은 감소하는 추세고 예산은 증가하는데 성과로 이어지지 못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중에는 위탁 공모를 할 때 전문성, 경험 중심의 평가 체제로 계획을 바꿀 생각은 혹시 없으세요?

그거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 많이 경험을 해본 사람이 하면 아무래도 시설이 좀 더 발전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 위탁할 때 그런 부분을 더 집어넣어서 이렇게 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고려해 주십시오.

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용연동굴 같은 경우에 지금 관광 명소화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연동굴을 사실은 내년도에 쓰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관광을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건 우리 과는 아니에요. 지금 여기 사업소 소관은 아니지만 거기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민원과에서 얘기했는데 밖에서 하는 시설물 설치가 많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가 화장실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그거 굉장히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것은 ‘우리 행정이 정말 부서별로 협업 자체가 아예 안 되고 논의 자체가 없구나. 이래서 발전이 없구나.’ 이런 생각을 지금 이 자리에서 또 한 번 하게 됩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라고 하니 이게 한숨이 안 나올 수가 없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우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2페이지, 강원고생대지질공원 지역 협력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질 교육 프로그램을 2,700만 원에 5개 학교, 124명이 했어요. 이거는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예산이 좀 과다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질 명소 관광프로그램,

일단은 거기에 성과는 어떻게 됐는지 제가 지금 확인을 하면 되는데 그 성과보다도 ‘예산은 좀 과도하게 집행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강원고생대지질공원 전체 지역 협력사업이거든요. 지역 협력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이 지질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오탐사... 아, 지오탐사대는 공동사업이고 지질... 아, 잠깐만요.

담당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자연사박물관팀장 김예라입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만 보시기에는 예산이 좀 과다하다고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렇죠. 1인당 22만 7,740원이 드는 거니까.

저희가 지금 용연동굴하고 검룡소 해설하고 그리고 지질 교육 그리고 지질탐사까지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하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저희가 만족도 조사까지 했는데, 저희가 그때 만족도 조사까지 했는데 그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걸로 나오고 있고요.

원래 예산이 많이 들면 만족도는 좋아집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저희가 강의 같은 경우에도 대학교수님 따로 초빙을 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강의,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그 강의의 질도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성과가 있었다고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는 것이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것들은 진행을 하실 때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자체 평가를 잘하셔서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이런 거 판단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4개 시군 공동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건 저희가 지금 지질공원사무국 쪽으로 정선에서 이걸 맡고 있는데 여기에서 4개 시군 전체 예산을 편성을 하고 그리고 시군별로 예산을, 저희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분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 분배된 예산을 가지고 행사 진행도 하고 그리고 홍보 물품 같은 것도 만들어서 제작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과 공유 조건이 어떻게 되는데요?

저희가 퍼센트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태백시가 내야 되는 돈은 이 돈인가요?

저희가 내는 건 아니고요. 55억 중에서 태백시에 배분되는 게 13억 7,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4개 시군이 나눠서,

정선, 영월, 평창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교보재 제작 1건에 1,800만 원이 있어요. 이거는,

네. 이 교보재는 블록으로 해서 자연사박물관을 모형으로 만드는 교보재거든요? 이게 단가가 하나에 1만 8,000원인데 저희가 1,000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러면 이거 활용 방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활용을 어떤 식으로, 배포는 어떻게 하고?

활용 방안은, 활용 방안은 판매 위주로.

판매?

네, 판매를 합니다.

아, 이걸 판매를 하는 겁니까?

1만 8,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아주 제품이 작은 레고가 한 1,000 몇 개의 조각으로 해서 그걸 다 조립을 해야지만 자연사박물관이 만들어지는 건데 저희가 지금 한 지 한 달 정도밖에 물건을 받은 지가 안 되는데 엄청 관심도 많아 하고요. 호응이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판매를 지금?

자연사박물관에서만.

박물관 안에서?

네.

그러면 아이들은 호응이, 아이들의 호응도가 좋을 것 같기는 하네요.

네.

물론 관광객이 없다는 것이 문제지만. 그리고 시설사업소 시설별 방문객 매표 수입 현황을 보면 전체적으로 방문객은 증가했어요. 그렇죠?

네.

이거는 특별히 증가한 이유가 있을까요? 행정 성과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아무래도,

시설사업소의 정책적인 노력인지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요인도 있죠.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코로나 때문에 감소하다가 점차 점차 느는데 올해 2025년도는 유난히 매체들에 태백시가 엄청 많이 부각이 되고 홍보가 많이 된 점도 있고,

시원하다?

네, 그런 것 때문에 여름에 관광객이 저희한테도 많이 몰렸었고요. 그리고 또 소소하게 저희가 프로그램이나 특별 전시 이런 것들을 해서 그렇게 해서 오신 것도 있고 입소문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고 이래서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같이 겹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활성화를 시키고 싶어도 석탄박물관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런 이유로 인해서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빨리 우리가 석탄박물관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대안책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이게 따로따로, 이게 전체적인 어떤 방법이 없다 보니 매년 리모델링 비용이라든지 수선 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효과는 효과대로 안 나고 이렇게 노후화된 우리 박물관들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총체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리모델링하겠다고 공모 사업에 신청은 했는데 만약에 이게 공모 사업에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그전,

없잖아요, 현재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선 방안을 우리가 공모 사업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떨어졌을 때에 대한 대비도 미리미리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전평가에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 어떤 핵심 근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까?

아직 공모를 신청한 건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은,

그러면 대비는 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이걸로 반드시 통과가 될 거다.”라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 그렇지는 않고 저희가 부분, 부분적으로는 급한 대로 예산은 올리고 있지만 전체를 같이 해서 예산을 올리면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기 때문에 아직 그거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예산계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방법이 큰 틀에서 생각하면 없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문체부 공모 사업에 최대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예산을 받아오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절실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는 거는 맞는데 통과가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대책을 좀 세우셔야 되는데 그걸 참 세우기가 만만치 않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리고 석탄박물관이나 이런 탄광에 관련된 시설들이 너무 흩어져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저는 예산이 확보된다는 전제하에 혹시 유사 시설을 이렇게 한꺼번에 도로 인접 가능한 곳에, 인접 편한 곳에다가 다 혹시 몰아서 할 그런 계획은 혹시 안 갖고 계신가요?

그건 너무,

너무 큰 사업이 되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석탄 유산들이 너무 흩어져 있어서 보기가 힘들고 또 관광객들의 이동 동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문제가 되고 있어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정말 우리가 석탄 도시로서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게 집중적으로 한곳에다 하는 것이 유지관리도 편하고 관광객들도 관람하기 편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조금 이렇게 계획할 것이 아니라 크게 계획을 해서 미래를 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관 부서에서도 그런 부분 한번 큰 틀에서 한번 생각은 해주시기 바랍니다, 힘드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이 탄광 유산이 다 흩어져 있어서 정말 예산은 예산대로 많이 들어요. 그런데 효과는 없어요, 관광에 대한 효과도 없고 시설 유지도 힘들고. 그래서 한꺼번에 어느 곳에다가 모아 놓으면 참 관리도 편하고 다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면 그런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 현황에 보면 우리가 전시물 화석을 800만 원 주고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박물관의 경쟁력 강화를 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화석은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지 않은 새로운 화석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왜냐하면 한 번 오시는 분도 있지만 두세 번 오시는 분도 있다 보니까 저희가 화석 전시도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석이 새로운 화석이 또 들어와야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해서, 계속 가지고 있던 것만 전시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추가적으로 새로운, 우리 박물관에 없는 새로운 화석이 생기면 추가로 구매해서 비치하고 전시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하다 보면 늘긴 하겠지만 사실 이게 방문객을 유인하는 유인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안에 어떻게 특별한 프로그램이 생겨야 여기에 오는 것이지 화석 하나 늘린다고 해서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은 맞지만 사실 이게 실효성에 있어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튼 우리 시설사업소는 정말 노후된 시설로 인해서 잘하고 싶어도 어떤 콘텐츠를 개발하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태백체험공원 지금 사실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크게 언급을 안 했는데 사실 그 운영하는 지금 위탁을 주는 금액도 사실 어떻게 보면 턱없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운영했던 사람들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 봐서. 예전에 우리 시에서 운영했을 때는 아마 이보다 훨씬 제가 많이 나간 거로 알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그런데 지금 인원도 보충 안 해주고 그냥 이렇게 위탁을 넘겨주면 아마 위탁을 받아서 하는 분들이 아마 굉장히 활성화시키기가 역부족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운영을 한참 했던 분, 몇 년 했던 분 그분 말씀도 그렇고 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체험공원을 지금 잘 만들어 놨잖아요? 만들어 놔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문성이 부족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한번 예산에서 보세요. 그전에 아마 제가 알기로 1년에 2억 정도 썼을 거예요, 직원이 운영했을 때는. 그런데 3년에 이 금액이면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이거는 한번 꼭 짚어 보시고 그래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위탁 잘 줘서 전문성 있게 운영하는 게 저는 실효성 있다고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고 처음부터 이게 안타까운 모습이었어요. 저한테는요. 그러니까 와서 볼 게 없는 게 아니라 둘러보면 갈 곳이 많은데 우리가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하는 분이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거 한번 챙겨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최만식입니다. 도시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일반 현황은 제외하고 요구하신 자료를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태백역일원신규공모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태백역 일원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2024년 도시 혁신지구 후보지 공모에 참여하였으나 도시공원 미확보 등의 사유로 안타깝게 미선정되었습니다. 올해에는 내년도 공모 사업과 관련하여 국토연구원과 3회에 걸쳐 컨설팅을 진행하였고 9월 30일 도시재생 전략 기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용역을 발주하고 10월 27일 착수하였습니다. 2026년 우리 시의 전략입니다. 태백역 일원은 기존 일반 근린형에 해당하는 지역특화 재생을, 삼수·황연동은 기존 주거지 지원형에 해당하는 노후주거지 정비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연장 사업 또한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재생과 관련해서는 11월 3일 영암운수와 실무 협의를 1차 가졌고 노후주거지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11월 4일 삼수동사무소에서 1차 주민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연초 공모 사업의 세부 전략 마련 단계에서 별도 의회와의 간담회를 통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매년 상하반기로 나누어 선정되던 도시재생사업이 내년에는 상반기만 한다는 소식이 있어 그 일정에 맞추어 소기의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은 2021년 활성화 계획이 수립·고시되었고 사업 기간은 당초 `22년부터 `25년까지 4개년을 계획하였으나 올해 1년 연장하여 `26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 진행 중입니다. 황지동 사업은 국비 보조 마중물 사업으로 177억 5,000의 예산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황지이음터는 84억 7,000의 사업비로 지상 3층, 연면적 1,925㎡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3층 슬래브 철근 배근 작업 진행 중이며 2층 철골 주차장을 포함하여 내년 중 준공할 계획입니다. 공유 주방입니다. 11억 4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상 2층, 연면적 288㎡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외부 골조는 마무리하였고 내년 상반기 중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황지동 안심 가로 조성입니다. 13억 4,000원의 사업비로 집수리와 연계한 골목 환경 정비사업으로 소통참여정원, 골목정원, 골목길 정비사업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골목길 바닥 정비는 1,163㎡를 지정하였고 노후 담장 69m 신축, 화분 202개 설치, LED 바 700m를 설치하여 셉테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소통참여공원은 건설과 도로와 공유 주방 사이의 자투리 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내년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빛나는 황지로 사업입니다. 4억 9,900만 원의 예산으로 황지로 일대에 스마트 폴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스마트 폴 등 경관 설비는 올해에 마무리하고 현재 주문 제작 중에 있는 스피커는 내년 1월 20일까지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총연장 333m의 스마트 폴, 수목 투광등, 오브젝트 등을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지동 집수리 사업입니다. 개소당 자부담 100만 원을 기준으로 1개소당 1,0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50개의 집수리를 계약하였으나 지금까지 12가구는 완료하고 22가구에 대해서는 업체를 선정해서 지금 설계·착수하였습니다.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총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무허가 건물은 제외되고 내부 수리 및 건축 허가 또는 신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는 까다로운 조건으로 50개소는 완료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가하여 이음터 인근 빈집 4개 동 242㎡에 대해서는 철거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말까지 모든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2040 태백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추진 상황입니다. 지난 8월 21일 시의회 간담회 시 보고드린 사항으로 12월 3일 국토부 국토계획 평가를 마치고 연말까지 승인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 진행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에는 존경하는 심창보 위원님 외 일부 위원님들의 고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고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업무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총 503개의 도시계획시설이 있으며 이 중 48개의 시설이 미집행시설로 분류·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원 2개소, 공공청사 1개소, 수질오염방지시설 1개소, 주차장 4개소 외 도로 40개소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미집행 시설 중 일부 미보상 필지 81개가 3,331㎡이고 공시지가 기준 약 2.44배를 적용했을 때 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그에 따라 현재 도시과에서는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특별회계 3억 3,3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시정 소식지, 시 홈페이지 등 게재하였으며 개별적으로 우편발송 등도 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해당 필지 중 이번 관리계획 변경 추진 시에 포함하여 제척할 수 있는 경우는 제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도시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 추진 상황입니다. `23년부터 `27년까지 총 5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예산은 20억 6,200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본사업은 마을의 안전 확보와 주택 정비 지원, 생활 위생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으로 방범 CCTV 설치, 추락 위험지역 개선, 안전 보행 환경개선, 공·폐가 철거 등이 해당됩니다. 분리수거장, 마을 쉼터 등 일부 사업은 하수도 장성분구 사업에 해당 지역이 포함되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 사업과 노후주택 정비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나머지 사업은 하수도 사업과 일정을 잘 조율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2019년 최초 도시재생기초센터 및 각 사업의 현장지원센터가 직영으로 운영되다 2023년 11월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센터에 센터장 포함 3인, 황지동 현장지원센터에 팀장 포함 3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시에서 위탁한 위탁 사무와 강원랜드 마을 특화 재생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에서 10페이지입니다. ECO JOB CITY 태백 도시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본사업은 2019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통합 문화플랫폼 및 스마트팜의 조성은 완료한 상태에서 2024년 9월 13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발전사업에 대한 최종 사업 철회가 결정되었고 2024년 10월 24일 우리 시로 기수탁 받았던 사업에 대한 협약 해지 요청이 있어 공식 접수됨으로써 연계 사업인 미이용 산림수거센터, 지역난방 그리드 등 사업이 최종 중단된 상황이며 지난달 10월 29일 도시재생지원기구 및 국토부와의 협의 끝에 활성화 계획을 경미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심의를 마치고 사업을 최종 마무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정산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스마트팜 사업과 관련한 사항은 2024년 강원특별자치도 정기 감사가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관련 직원들에 대한 특정 직무감사가 추가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장 큰 문제점으로 스마트팜 사업자의 자산 임대료의 장기간 체납과 그에 따른 정산 지연을 들 수 있습니다. 자산 임대료 체납 처분에 대한 부분은 4월 28일 춘천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3차 변론을 거쳐 12월 10일 4차 변론이 속개될 예정이고 4차 변론까지 하고 종결될 것으로 일단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5월 9일 피고 소유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를 진행하였고 지방세법에 따라 예금계좌 2건, 신용카드 매출채권 6건, 증권 1건에 대하여 압류를 진행하였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불법적인 정황이 일부 포착되어 10월 23일 태백경찰서에 수사 의뢰하였고 11월 5일, 20일, 25일 3차례 출석하여 진술한 바 있습니다. 임대료 체납 외 계약 해지 또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 절차를 병행하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계약 유효를 전제로 진행 중이므로 쟁점 혼선 및 소송상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소송대리인의 의견이 있어 소송 결과에 따라 해지에 대한 손해배상 및 원상회복청구의 범위, 민간 투자금 채권가압류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법률 자문을 추가적으로 진행 중에 있으며 민사소송, 수사 결과,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향후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공통 자료 중 `2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 요구사항 조치 결과입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청구 보상 현황 포함 6건의 처리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 등 포함하여 5건은 추진 완료 또는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재생 전략 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에 포함시켜 검토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ECO JOB 스마트팜 관련돼서 방금 이야기를 들었고 소송 중인 거를 이야기했었는데 그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 전부 다 주셨으면 좋겠고 그 내용도 공유하고 나서 여기서 말고 다른 이야기를 더 나눌 게 있으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우리 집수리 했었잖아요. 지금 22가구 했고 지난해에 12가구 했더라고요. 나머지 총 50가구 하기로 했던 거 못 하는 것들은 어떻게 진행을 하실 계획이세요?

그래서 지금 집수리 50가구 중에 해당 안 되는 거는 일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음터 인근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폐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얘기이기는 하지만 이게 과가 선정이 안 되고 폐가인 상태에서 계속 방치된 기간이 오래되고 해서 이런 폐가 철거도 도시재생의 일환이라고 판단해서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4동은 저희들이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그 예산으로 그러면 다 소진되고 끝난 거죠, 그러면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철거된 부분도 알고 있어서. 그러면 이 예산은 거기로 다 사용하고 종료된 거네요? 그리고 MOU 체결된 거 내용을 보니까요, 2022년도에 STX랑 진행한 거 있잖아요.

네.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과랑 진행하고 있나요, MOU?

아니요. 그게 지금 STX랑 MOU를 했던 주 그거는 말하면 저희들이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수집센터 그래서 지금 열병합발전소가 건설된다는 전제하에 STX가 거기에 대한 원료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열병합발전소가 사업이 무산되는 관계로 MOU는 할 목적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지금 11월 14일 날 하고 나서 제가 봐도 아무런 내용이 지금 도시과랑 진행되는 것도 없고 그때 추진할 때도 경제과랑 아마 그게 산업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교육과랑 항공고등학교와도 지금 산학 협력을 해서 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정리를 하는 게 맞을 거 같아요. 계속 이렇게 행감 자료에 올라와서 이 내용들을 보게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소모적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없애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000만 원 사업한 거 보면 태백 도시계획 6억 5,300만 원 제한 경쟁으로 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

16페이지 두 번째요.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해서 잔액이 지금...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년도에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2020년도요?

네. 그래서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재정비를 쉽게 얘기해서 예산 13억을 가지고 10억 정도 계약이 됐고 그래서 지금 중간 단계인 기본 계획 중이고요. 관리 계획은 남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 계속 이월인가요?

네. 그래서,

이월로?

네, 이월 사업입니다.

그러면 이게 2020년도에 시작해서 내년도에 끝나는 거네요, 그러면?

네, 맞습니다.

저희가 계획 받았던 그 금액 그대로 저희가 의견 줬던 것 반영하면 내년도에는 이게 종결돼서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총 그러면 13억을 받았는데 결국,

10억 정도 계약을 했습니다.

10억?

네.

그러면 3억 정도는 남는 잔액으로 남겠네요?

그건 이제 이미 불용... 네, 나머지는 불용입니다.

그러면 아직 남아 있으니까 불용은 내년도 말이나 그때 불용이 되겠네요?

네, 내년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황지로 안심 관급 자재 포장에 해서 계약이 취소됐어요, 건화에. 도막형 포장 1식 해서. 이건 왜 취소됐어요, 계약이?

그거는,

6,200이거든요.

네.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마을 안을 재포장을 하고 나서 그 위에 일정 기간 안에 해놓은 것이 터지거나 이런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 일단 놔둔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터지거나 했던 부분들이 발견되면 그 위에를 정확하게... 왜냐하면 이게 도막형 포장을 하고 나서 바탕이 고르지 않은 상황에서 포장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생겨서 기간만 일단 지금 상태에서 자연 상태로 놔두고 놔둔 결과를 가지고 만약에 하게 되면 그거를 정비하고 나서 제대로 된 포장을 하려고...

그러면 일단 계약 취소하고.

추후에 할 겁니다.

추후에 또 진행을 하는 거죠?

네, 그거는 추가할 겁니다.

네. 그러면 ‘계약 취소 추후 진행’이라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잔액으로만 남아 있고 올해 사업이 진행되는 게 없으니까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1페이지에 예산 현황에 보면 우리가 집행률이 25%예요. 그런데 뒤쪽에 불용액하고 이렇게 봐도 이게 너무 어려워요. 뭐가 어떻게 됐는지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로는 이거를 풀 수가 없는 숙제인 것 같아요. 25% 집행이 된 거 일단은 132억이어서 지금 32억 8,000만 원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25% 집행밖에 안 됐거든요. 크게 설명을 해주세요, 뭐 때문인지를.

가장 큰 거는 저희들이 황지이음터 같은 경우에 전체를 다 발주할 수는 일단 없습니다. 내년에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한 26억 정도가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금 저희가 관급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 저희가 건축물이 골조가 된 이후에 나머지 전기, 기계, 소방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예산이 얼마예요? 지금 132억 총액에서 얼마나 차지하고 있어요? 32억에 더 플러스의 숫자가 황지이음이 얼마인지를 묻고 있어요.

32억에,

지금 예산 반영할 거 25억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는 당연히 플러스해야 되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황지이음 말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는 저희들이 당초 활성화 계획을 할 때 HUG에서 10억 융자하는 부분이 활성화 계획에는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 도비 해서 내년도에 교부를 받아야 될 금액하고 저희들이 시 자체 사업으로 했던 15억 중에 7억 9,000은 `25년도 예산을 수립했고요. 거기에 대한 7억 500만 원 정도는 내년도 예산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 합계가 한 30억 정도 됩니다. 되면 저희들이 HUG에서 융자받기로 했던,

융자가 얼마라고요? 10억?

10억. 10억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10억을... HUG 자금은 사실상 융자를 받게 되면 저희들이 또 이자를 12년 동안 내다가 13년 차에 원금을 돌려줘야 되는 거다 보니 그거를 HUG에서 10억을 받지 않고 필요한 예산 6억만 자체 시비로 하게 되면 26억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도 집행률은 많이 안 올라가던데. 그래도 안 올라가네요? 뭔가 큰 게 있는 거 같은데요, 또 황지이음 말고?

그래서 지금 이거를 저희들이 올해 부분은 사고이월 하는 거는 사고이월 하고 또 명시도 넘어가고 그래서 내년도에 올해 예산하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이거로는 안 될 것 같아요. 다시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리를 따로 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비도 말씀한 거 맞는 숫자는 제가 보기에는 도비 7억 500밖에 맞는 게 없는 거 같아요.

따로따로,

나머지 시비도 안 맞고 국비도 안 맞고. 지금 집행으로 해서 이음을 말씀해 준다고 해도 집행률이 너무 안 나오고 숫자가 안 맞아요.

알겠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를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재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예산 현황을 보고 집행률이 25%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11월이고 10월 달에 책자를 만들었다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가 싶어서 같이 자료를 주실 때 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공모 사업이 상하반기로 나누다가 이제 내년부터는 상반기에만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럴 것 같으면 상반기에 한 번을 할 것 같으면 우리 태백시가 어떤 공모 사업을 넣었을 때는 충분히 이거를 받을 수 있게 아주 세밀한, 꼭 받아야 된다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이 공모 사업이 지난번에 하마 하신다고 얘기를 하고 이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나 하고 보니 지금 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네요. 태백버스터미널 일원 이거는 아예 지금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일단 접근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암운수 쪽하고도 실무적으로 접촉은 하고 있는데 하여튼 거기가 운수 사업체이기도 하고 터미널 사업자이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그거 하고 현재 있는 땅 자체가 영암운수 땅이다 보니까 사실상 이게 저희들 욕심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 영암운수에 최종적인 의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형태가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어서...

이 사업을 보니까 좀 오래전부터 이렇게 계획하신 것 같은데 아직도 전략 계획이나 이런 수립이 지금 안 돼 있어서... 지금 용역을 `25년도 10월 27일에 줬네요. 그렇죠?

네.

그러면 10월 27일에 줬으면 `25년도, `26년, `27년 4월 19일까지라고 하셨어요, 2억 2,000을 가지고.

네.

그게 끝나야 어떤 공모에 도전하시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원칙은 전략 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에 따른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어야지만 가능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전략 계획이 2018년도에 처음 수립이 됐고요. 그게 10년 주기로 전략 계획은 바꾸게 돼 있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공모 도전하는 그 구역이 사실상 전략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 계획... 여기 정연태 위원님이 워낙 전문가이시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 계획을 바꾸면서 같이 동시에 활성화 계획을 지금 시간이 없는 만큼 같이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상반기에, `26년도 상반기에 한다고 했는데 이거 전략 계획을 지금 이렇게 하면 이게 아무리 내가 받고 싶어도 이게 가능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저희가 `18년도니까 좀 당겨서 하는 부분이기는 하고요. 그리고 또 전략 계획만 하고 그게 수립되고 나서 활성화 계획을 한다고 하면 사실상 저희들은 내년도에 할 사업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 입장에서는 동시에 추진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 하신다고 해서 이게 공모가 딱 떨어져서 과장님 생각대로 일이 척척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모든 일은 모든 거를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어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준비성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태백시의 발전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미리 이런 계획을 담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때 돼서는 더 발 빠르게... 지금 10월 27일이 아니고 이거를 하려고 하면 작년부터 얘기를 하고 그런 표현을 해왔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미리 이렇게 담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 일을 하심에 있어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하실 것 같으면 이런 거를 단계적으로 제때제때 처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지동 도시재생 추진 상황을 보니까 이게 `22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를 지날 때마다 왜 황지동 동사무소 건물이 안 올라가느냐, 뭐 때문에 이렇게 맨땅을 그냥 하고 있냐고 수없이 그랬더니 요즘 보니까 이제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에 `25년에 끝날 일을 `26년까지 더 늘려 놓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늘렸다는 거는, 길어진다는 거는 예산도 그만큼 더 추가된다는 뜻하고 이퀄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울 때 그때 해야 되는 일을 그때 정리를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도 물가가 상승해서 제때 한다 해도 그 물가가 오르면 예산이 좀 더 집행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늦춰서 이렇게 하면 이거는 엄청난 예산이 더 투입되는 것입니다. 시 예산을, 시민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이렇게 그냥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발 빠르게 움직였으면 이런 것을 충분히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일도 우리 시민들이 보기에 “아, 저 동사무소가 지어지고 있구나. 올라가고 있구나.” 이거를 벌써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시민들도 “동사무소를 짓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물어 오셨습니다. 모든 게 다 정비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늦어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한테, 세금 내시는 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일이 진척이 뭐를 한다고 했으면 딱 다잡고, 그거를 다잡고 끝을 내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래 늘리고 저래 늘어지고 지연이 되고. 이런 상황은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1년을 늘리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다못해 시티타워, 타워브릿지 그것도 언제 준공한다, 준공한다, 준공한다 수없이 그랬습니다. 나는 이 사업도 그렇게 갈까 봐 걱정을 하면서 `26년도에는 끝을 내십시오. 박차를 가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믿지 않습니까? 항상 시민들께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네.

한다, 한다 하면서 또 수없이 안 하면 어느 누가 그거를 믿고 시를 믿고 따르겠습니까? 꼭 이것만큼은 `26년도에는 아주 끝을 낸다고 하고 완공이 돼서 그거를 한다고 각오로 발 빠르게 움직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도시 계획은 정연태 위원님이 하시고. 7페이지, 도시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호암지구에 하고 계시지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이 호암지구가 `23년부터 내후년까지 잡혀 있네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 한 거는 어디까지 하고 앞으로 할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 노후 주택 정비 및 지붕개량사업 이런 거, 이런 사업은 미리 딱 끝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집에서 그 주인이 이거를 안 하길 원하십니까, 호암동 마을에서?

일단 해야 될 것만 일단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슬레이트 지붕 개량을 17가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노후 주택 정비는 62가구에 대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모든 사업들을 바로바로 해서 하면 좋았는데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는 완료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일의 순서라는 게 이 일을 먼저 해야 되고 저 일을 나중에 해야 되는 그런 순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붕을 털어낸다든가 집을 뜯어내면 먼저 그것부터 정리가 되고 그다음에 마을 안길을 하든 바깥길을 하든 이렇게 순서에 맞게 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주인들하고 어떤 협의가 안 돼서 이렇게 되는지?

지금 몇 집은 그 사이에 저희들이 철거해야 될 곳도 있었고요. 그래서 철거는 했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개인의 집보다는 그 주위로 추락 위험 지구라든가 이런 쪽에 외형 쪽을 집중했고요. 내년도에는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직접 가구에 대해서 다 정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제가 거기를 가보고 일의 순서가 맞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거기 밖에 하천 쪽으로 담을 둘러쳐서 쌓았어요. 위험해서 그런 것 같은데 거기를 보니까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그래서 그 밑에를 내다보니까 이거는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이 사다리를 주민들이 쓰게 해드리려면 정확하게 탄탄하게 하셔야 되고 아니면 철거하십시오. 여기서 뭔 일이 일어난 뒤에는 어떻게 하시려고 사다리를 그렇게 해놓으셨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가 화장실 부근이에요. 그거 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뜯으실 겁니까?

네, 뜯을 겁니다.

거기는 예전에는 사택으로 이렇게 있어서 그 화장실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가정집이 되면서 화장실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네, 철거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주변을 좀 깨끗하게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를 그냥 세워놓으면 안 되고 제가 보니까 담을 쳤는데 그 사다리도 문제고, 하천으로 내려가는 거. 그거는 정말 필히 주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면 제대로 하십시오. 그래 놔둬서는 절대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 하시고 그 화장실도 싹 걷어내고 거기 전체를 돌아보니까 여기에 지금 추후에 한다고 돼 있습니다. 재활 마당, 분리할 수 있는 거.

네, 분리수거장.

이런 거를 장소를 잘 선택하셔서 해주십시오.

그거는 지금 통장님과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전체를 파악하십시오. 어느 한 분이 내 집 앞에 해줘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파악하셔서 거기에 맞는지 적재적소인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십시오.

네.

한 번 설치하면 그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면 모든 분들은 나부터도 내 집 앞에 모두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 때문에 거기에 있는지 정확하게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동의를 다 하도록 이렇게 해서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필히 챙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호암동 마을은 마을 단위가 이래 작아서 아주 깨끗하게 되고 그러면 상당히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가 도시재생의 모범적인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관심을 가지시고 순차적으로 아직 기간이 한 1, 2년 남았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그래도 빨리 끝낼 수 있는 거는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업이라는 게. 그래서 깔끔하게 정비를 해서 정말 도시재생답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위원님.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 시간을 위하여 6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2페이지 보면 이번에 태백역일원신규공모사업 추진 상황에서 우리가 1차 공모를 해서 안 됐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공모 사업을 신청해서 만약에 탈락되면 왜 탈락이 됐냐 하는 그 답변이 오죠? 그냥 탈락시키시는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답변은 따로 오지 않습니다.

그럼 무조건 자르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준비할 때 보완할 수 있는 문제가 없잖아요. 뭐 때문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알아야만 그다음에 또 보완을 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혹시 제가 듣기로는 직원들이 미비한 서류를 했다거나 아니면 그 공모 사업에 원하는 거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닌가요?

처음에 저희들이 공모를 넣기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토부에 자문기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후보지 공모를 가기 전에 HUG에 컨설팅을 받았고 저희들이 “사업 계획 자체는 괜찮다.”라고 자문 결과를 가지고 공모를 했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한 번 안 됐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또 어떤 전략으로 하실 건지?

그래서 지금 처음에 저희들이 수립했던 거는 영암운수 전체 부지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도 너무 크고 그리고 현재 영암운수 부지에 들어가 있는 지장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가장 공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터미널만 가지고 이번에 새롭게 도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이번 공모 사업에 꼭 잘 돼서 빨리 이게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안 됐다는 걸 알아야만 또 그다음에 보완해서 할 텐데 참 그게 퀘스천 마크네요, 진짜.

그 부분은 비공식적으로는 저희들이 알아는 봅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어떤 이유로 떨어졌다라고는 피드백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아까도 잠깐 말씀, 언급이 나왔지만 STX 있잖아요.

네.

거기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엄청 협약 사항이 과대하더라고, 보니까. 그렇죠? 엄청. 그래서 일단 안 들어오는 거 확실하죠?

네, 지금 현재로는 안 들어옵니다.

네, 그거 확인해 보려고 말씀드렸고. 그다음 16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거는 조금 짚고, 16페이지.

네, 말씀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수의 해서 농공 단지, 농공 단지, 농공 단지 지금 공사가 3건이 있어요. 17페이지에도 보면 2건이 있고 이거 1건이 있어요. 이 조명 기구, 구문소동 호암지구 조명기구 그다음에 황지이음터 또 여기도 전기 같아, 전기. 그다음 또 이게 다 전기 같은데 공통점이 농공 단지 내에 다 계약을 했어요.

네.

그런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금액으로 봐서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은 관내에 농공 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업체하고만 수의계약이 일단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 농공 단지에 정상적으로 입주한 업체가, 확인해 봤나요?

네, 맞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계약,

제가 들은 건 그렇게 안 들려서, 지금.

아니요, 계약 의뢰를 할 때 저희들이 직접 생산, 당연히 직접생산증명원은 발부받아야 되는 게 맞고 직접생산증명원에 필요한 장비들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한 후에 회계과에 계약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얘기를 주니까 지금 저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 여러분한테 질의할 때 우리 생각만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아닌데 지금 그런 얘기들이 들려요, 이게. 어떻게 보면 농공 단지에 입주하는 조건에 맞춰서 왔다라는 얘기가 들려요, 지금. 한번 알아보세요. 이게 헛소문은 아닐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지금 대표도 태백 분이고.

지금 세 군데가 똑같이 같은?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수의계약 사유서는 일단 제출을 하지만,

같은 회사인가요, 세 군데가 다?

아니, 그러니까 틀리죠. 틀린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방계약법에 근거한 이런 부분들 수의계약 사유서는 붙여서 제출을 하지만 실질적인 계약은 회계과에서 이루어지니까.

회계과요?

네, 저희들이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저도 다시 한번 이거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고 과장님도 한번 알아보세요.

네, 저도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아마 입주 업체가 계약에 맞춰서 입주했다라는 말도 들리고요.

그럼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그거.

그리고 같은 업체로 저도 알고 있어요,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한번 확인해 보시고 이걸 저한테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단 지금 벌써 황지동 스마트 폴 하는 거에 대해서 벌써 시민들이 지장물로써 너무 보행하는 데 불편을 초래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니까 아까 저희도 점심시간 때 지나오면서 봤는데 개수도 개수지만 밑에 바닥에 대리석 석재 돼 있는 거 보면 길게는 5개인데 이게 한 1개 반 차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로등 현재 있는 것들하고 뒤섞여 있다 보니까 주민들 다니는 데 크기가 좀 불편을 초래하는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설치해서 어쩔 수 없는데 이게 조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는?

현재는 없습니다.

사이즈가 너무 큰데, 진짜.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대산 앞에 나무들이 있지만 나무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거기는 더 좁죠. 더 좁은데 보행하는 데 힘들거든요. 이것도 보행하는 데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게 세워져 있다 보니까 평일에는, 그냥 일반적인 날씨에는 괜찮은데 비가 온다거나 이럴 때는 두 사람이 마주 보고 올 때는 참 힘들 것 같아요.

네, 하여튼 기존 사실은 가로등에 있는 기초 부분하고 일단 외형적으로는 저희들이 사각형이다 보니까 훨씬,

그러니까요. 가로등보다 훨씬 지금...

네.

그래서 보행에 대한 이 부분이 어쨌든 설치하고 지금 돼 있어서 물릴 수는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좀 더 신중하게 우리가 고민을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태백역일원신규공모사업 지역특화 재생으로 지금 신청하는 거잖아요?

네,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화를 추진해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도시 브랜드화가 어떤 걸 위주로 브랜드화를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이 우리 시가 사실은 폐광 이후에 딱 두 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신산업하고 기존에 계속 태백이 얘기하고 있던 관광 쪽인데 저희가 장성탄탄을 하면서 사실은 계획은 게스트하우스나 좋은 그런 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소 결과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계획에는 주로 저희가 키워드로 삼는 게 가족형 숙박이라는 개념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그러면 개념이 바뀐 거네요?

네. 기존에는 법무부 관사 위주였고.

그렇죠, 네.

사실은 그건 국가 기관의 절대적인 동의가 없으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에 동의 안 받았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저걸 하면서 저희가 저번 감사 때나 이런 것도 지적 사항 중의 하나였습니다만 이 부분을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숙박업 협회나 이런 쪽에 공식적으로 만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안 그래도 그걸 지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도 적으면서 그거 안 하고 쉽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아까 처음에 보고를 드릴 때도 약간 전략적인 게 수립이 되면 일단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를 먼저 드린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사실상 이게 지금까지 하면서 당초에 목표했던 거하고 나중에 결과물이 나올 때 약간 엇박자가 나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이번에는 사전에 의회와 공감대를 먼저 가지고 그 이후에 관련되는, 특히 숙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순히 공공에서 숙박을 해서 제공하기에는 나중에 무리수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하죠.

이런 부분들을 숙박업 협회가 주도하는 마을 기업이 됐든,

그런데 그게 지역특화 재생의 브랜드 가치가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지금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결국은 저는 태백역뿐만 아니고 그 위에 삼수·황연동도 같이 고집을 하는 이유가 결국은 공공 청사부터가 일단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시에서 항상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태백역하고 터미널은 지금 건축된 지가 이미 40년도 넘었고 터미널이 어떻게 보면 많이 전국적으로는 상용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시가 일단 이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거론해서 사업화를 하지 않으면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브랜드화라고 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지금 태백역의 리모델링 계획이 제가 알기로는 한 150억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라는 건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못 봤습니다. 못 보고 다만 저희들이 문화 철도역 그걸로 해서 태백 테라스를 만들고 그게 힐링 타워로 해서 황부자 며느리까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개별적으로 관광 시설 자원화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쉽게 말하면 머물 수 있는 공간은 상대적으로 민에서 알아서 시설 개선을 하거나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바라는 대로의 차별화했던 결과를 못 얻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모텔, 호텔은 갈 분들은 가시는 거고 가족 단위로 와서 머물 수 있는 공간은 펜션 이외에는 태백에는 지금 전무하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 도시재생에는 적극적으로,

그런데 그 위치에 그렇게 가족형 숙박을 한다고 한다면 그게 원래 그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숙박업을 하는 분들은 그 자체는 역사하고 자산이에요, 여관 골목이라는. 그런데 공공이 이거를 건드려서 그 역사와 문화적인 콘텐츠가 있었던 것들을 공공이 한다? 이게 브랜드화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기존에 있는 여관이나 쉽게 이야기해서 숙박은 본인들의 의사 결정에 의해서 리모델링을 하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고 지금 태백시 현실로 봐서는 절대적으로 숙박이라는 개념이 일단 모자라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시가 지금 또 생각하는 내년도에, 지금 현재도 계속 스포츠나 기타 등등 늘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이, 왜냐하면 대부분은 예전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이런 경우도 있고 이제는 자차를 가지고 태백에 오기에는 거리도 멀고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시가 지금 저희들이 아직까지 노선은 결정은 되어 있진 않지만 고속도로 아니면 철도 직선화 이런 게 되면 차를 안 가지고 공공 여객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보다는 늘어날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 되면 결국은 플랫폼이라는 개념 자체는 한곳에서 일단 머물면서 나갈 수 있는 구조를 민에서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버스 터미널에 같이 만들 겁니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사업 내용 중에 주차장 건립은 어떻게 지금?

주차장 건립은 지금 교통과가 동아호텔 뒤에 이왕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교통과하고도 지금 협조하는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도시과에서 보는 그거는 주차장을 부지는 거기를 쓰되 단층이나 2층 규모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게 사업 주체가 교통과가 될 수도 있고 저희들이 할 수도 있는 거지만. 또 저희들이 특화 재생 중에 오토 발레파킹 개념을 도입하게 되면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고 또 태백의 현실로 봐서는 좁은 그 공간에 한 번 채울 때 제대로 해서 공급을 더 늘려줘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버스 터미널 부지는 소유 문제나 이런 건 어떻게 출발하실 겁니까?

그래서 지금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작년에 했을 때는 부지도 크고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지장물 보상비까지 하게 되면 너무 큰 구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이걸 2개를 분리를 하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첫 번째는, 하나는 자동차 운송 사업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건들지 않고 터미널 운수 사업에 해당되는 부지, 지금으로 보면 구옥 3층짜리 건물만 가지고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를 헐고 그 부지는 결국 매입을 해야 되네요. 그렇죠?

어차피 도시재생사업은 조건이 부지, 그거는 확보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서 삼수동 주변에 노후 주거비 정비 지원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여관 골목의 중심 골목 상권 활성화는 어떻게 추진하실 거예요?

그 부분은 작년부터 지금 저희들이 경제과 상권활성화팀하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저희들이 경제과에서 지금 공모 사업 60억 정도 되는 게 선정이 돼서 지금 그쪽에는 협의체, 운영 주체도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하게 되면 저희 사업 구역이고 해서 저희가 후발로는 들어가지만 지금 선정되어 있는 그 부서하고 협의체하고 충분히 논의를 거쳐서 그쪽에서 손 못 대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보강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형 숙박하고 그러면 SOC 분야는 다른 건 뭘 추가로 지금 할 계획입니까?

지금 터미널 쪽에 예상되는 투입 비용이 상당히 큰 걸로 예측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3층짜리를 5층짜리 정도 이상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거점은 처음에 했을 때는 저희들이 KT&G 건물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별도의 그걸 한다고 하니 그 부분은 제외하고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OC 어떤 게 들어가냐고요, 거기?

거기에 지금 가족형 호텔은 말씀드렸고 1층 공간은 어차피 터미널 기능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터미널에 지금 저희들이 역으로 영암운수에 제안하는 거는 터미널에 지금은 시와 시내 구조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어디를 가든 원하는 건 전세 아니면 렌트 이런 것까지가 복합적으로 일단 1층은 그렇게 구성이 되고 지금 제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는 상황은 정확히 캐치는 했는데 제가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지금 가족형 숙박 이외에 그쪽을 말씀,

지금 왜냐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내년 상반기에 활성화 계획까지 들어가서 하려 그러면 사실 로드맵이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되는 거고 지난번에 했던 거에 수정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어쨌든 지역특화 재생으로 하신다 그러길래 자료를 제가 구체적으로 받아보고 같이 살펴보면 되겠지만 쉽지 않은데요?

아니,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선도 지역부터 했을 때는 그런 사례들이 없어서 사실 선정되거나 이런 게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은 소홀했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얘기가 나왔던 경제 기반형에서부터 일반 근린용, 주거지 지원용, 선도 지역서부터 다양한 거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물론 강점일 수도 있지만 약점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올 말이든 연초든 그걸 하게 되면 바로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고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도시재생 분야로 들어간다면 교통과에서 여기 주차장은 제가 안 그래도 물어본 이유가 건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교통과는 교통과대로 지금 추진하겠다고 저희한테 간담회 때 보고를 또 했기 때문에 안 그래도 여쭤봤습니다. 도시재생에서 하는 구역인데 그래도 어쨌든 의사소통은 지금 하신 상태고.

위원님, 하나는 이거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역특화 같은 경우에는 선정되면 5개년 동안 총 250억 예산으로 지원이 되는데 그래 되면 그중의 30%만 토지에 대한 부분을 건들 수가 있어서 사실은 옆에 주차장까지를 다 포함하게 되면 저희가 이게 너무 커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별도로 교통과랑 전략적으로 풀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을 거기다 하게 되면 건물하고의 이동 거리가 너무 크거든요? 작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이동 거리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횡성이나 다른 지역에 가봤을 때는 공공 터미널에 바로 붙여서 주차장을 조성 못 하니까 한 블록 정도 딱 떨어져서 지금 한 2층 정도의 자주식 주차장을 보통 작은 도시들은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면 활성화 용역은 지금 여기 나온 것처럼 보완 및 확정이 3월에서 5월입니까?

그것보다 조금 땡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당겨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제가 지금 들은 정보는 2, 3월이면 이게 시작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간이 절대적으로 좀 부족하긴 한데.

활성화 계획은 어쨌든 보완만 하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활성화 계획은 처음에, 물론 처음에 그렸던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거점 부분은, 전에 했던 거기는 활성화 계획에서 영암운수 터미널 부분은 없었고 그걸 대체해서 나머지 부분은 좀 많이 가다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어쨌든 여기서 다 얘기할 필요는 없으니까 나중에 한번 자료를 좀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화 재생은 지역의 자산, 역사, 문화 그게 잘 녹아 있어야 됩니다, 유기적으로. 그게 사실은 녹아야 된다고 이론적으로는 돼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게 성패를 좌우하지는 또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스토리를 입히고 추진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게 지역특화 재생인데 가족형 숙소 그리고 지금 지역에 있는 숙박업소하고 아직 협의도 안 돼 있고 한다 그러면 메인이 또 흔들리거든요. 내년에 할 수 있으려나요, 이래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걸 착수하면서 가장 고심했던 게 지역에 있는 기존의 숙박업. 그러면 저희들이 숙박업협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을 누군가가 쉽게 얘기하면 개인이, 숙박업협회의 회원 중에 특정인이 한다 이러면 또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협회가 주도하는, 쉽게 이야기해서 저희들이 또 왜냐하면 추후에 계약 방법에 있어서 마을 기업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를 쉽게 이야기해서 이걸 총 그걸 할 때 숙박업협회가 투자를 전제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마을 기업으로 등록도 할 수 있는 거고?

네, 마을 기업으로 차라리 등록을 해서 수익은 협회가 셰어링 할 수 있는. 그래서 거기까지를 일단 구상은 하고 있고 빠른 시간 안에 만나볼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먼저 선행해서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시재생, 우리가 태백이 어느 순간부터 지금 맥이 끊기고 있어서 쭉 하나씩은 이어져서 가야지만 되는데. 지금 여기 도시관리계획에 보면 `25년도 대학로 하고 서학어린이집 쪽 도로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서학어린이집... 아, 지금은 결정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결정만요?

네.

그런데 이것도 빨리 추진될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여기 아파트 들어서는 거 때문에 도로 협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한다고, 지금 어쨌든 거기 강산막국수하고 보상은 다 끝난 거잖아요?

네.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입안과 시행은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결정을 할 때 기존에 획일적으로 그어져 있던 그 부분을 지금 구간을 경사도를 고려해서 일단 넓혀줬고요. 그러고 나서 저희들이 집행 계획에 대해서 일단은 받았습니다. 받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순위를 저희들이 도시과가 건설과한테 지정해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건설과가 추진만 빨리하면 되는 건데 지금 늘어지고 있는 거죠?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현황이 8페이지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도 보면 센터 운영 주체로 통합 문화 플랫폼으로 옮겨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돼 있습니다. 지금 센터 운영은 `26년도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지금 `26년도는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공모 일정이 너무 빨리 오다 보니까 전에 한번 이렇게 사석에서 말씀드렸던 그 방향으로는 가기가 조금은 현재...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25년 12월 31일 날에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는 계약 기간이 종료됩니다만 저희들 그 협약서에 3개월은 연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일단 3개월은 연장을 먼저 하고 추후에, 이건 공식적인 자리니까 3개월까지는 일단 연장을 했습니다.

현재 연장을 해 놓은 상태인 겁니까?

네.

그러면 지금 여기 통합 문화 플랫폼으로 운영 주체 옮기는 것에 대한 것은 지금 보류인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이사 견적까지는 받았습니다. 받고 그리고 현재 옮겨야 될 물품과 놔둬도 되는 물품을 지금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끝나면 막바로 이사를 할 겁니다.

3개월 연장... 이렇게 가면 이거 일이 되겠습니까?

아니, 그래서 지금은 저희들이 솔직히 고백을 드리면 내년도 당초 예산에는 직영하는 걸로 해서 인건비를 반영했습니다. 직영하면서 임기제 공무원 선발하는 걸로 해서 그래서 전문화를 하고 지속성을 두는 걸로 해서 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조금 그거 한 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예산하고 조금 걸리는 게 있습니다.

직영을 하게 되면 임기제 공무원인데 인근 시군에도 그렇고 효과를 못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할 때는 저희들 과 자체 판단으로는 저희들이 직영도 해 보고 위탁도 해 보고...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 하면 여하튼 위탁한 지도 지금 얼마 안 됐고 여기 강진혁 국장님도 도시과장을 하셨었고 이 자리에 지금 계시고. 이렇다 저렇다 다 떠나서 도시재생 할 때 가장 효과를 볼 수 있고 좋았던 게 뭐냐 하면 거버넌스거든요. 주민 대표가 와 있고 주민 협의체 그리고 센터 그리고 공공이 어떤 한 사업에서는 주관 회의를 매주 했었습니다. 싫든 좋든 정보를 공유하고. 그러니까 돌아가요. 옥신각신할 때도 있고 서로 감정적으로 대립할 때도 있고.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은 잘되기 위한 과정이지 못되기 위한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했을 때 잘 돌아가는 걸 봤어요. 그런데 그게 멈추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된 연유인지 도시재생이 잘 안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다른 이유도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서로 협력 체계라는 거죠. 만약에 임기제로 가게 되면 다른 데서 생기는 문제가 뭔지 압니까? 그냥 대놓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아무리 능력자가 오고 젊은 사람들, 코디도 있고 다 부른다 하면 그분들 다 10급 공무원 됩니다. 안 돌아갑니다. 안 돌아가요. 그 체계는 제가 봤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고려돼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네,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탁에 관련된 기준을 살펴보시고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아니면 위탁을 바꿔야 될지,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렇게 하면서 중간 지원 조직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야 됩니다. 제가 다른 시군 갔다가 들은 얘기가 있는데 차마 이 얘기를 지금 이 자리에 하면 창피스러워서 말을 못 하겠어요. 태백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특정 인물로 꾸려져 있습니까? 파랗다, 빨갛다 이야기를 여기 수장이 다른 데에 가서 한 이야기가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게 직영한다 그러길래 ‘그 이야기가 사실이구나.’ 저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변을 좀 드릴까요?

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 봤자 도움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 듣고 제가 좀 어이가 없었는데 그래서 이렇게 또 연계가 되니까 이게 일을 잘하자는 건지 말자는 건지 의아합니다. 잘되는 방법을 더 키워서 능력자들을 데리고 오든지 그렇게 해서 나아가도 될까 말까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 네, 위원님,

특히 앞으로는 마을 공동체 활성화든지 그다음에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든지 이런 것들이 다 통과되면 태백시는 중간 지원 조직이 더 필요해요. 그나마 중간 지원 조직으로서 역할을 해오던 게 도시재생입니다. 저도 특정인 누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을 뽑으면서 태백시 전체적으로 앞으로 해나가야 될 부분들을 커버해 나갈 수 있는 융합돼 있는 중간 지원 조직이에요. 그거를 잘 살릴 수 있는 방법 쪽으로 가야 되는데 역행하는 것 같아서 좀 의아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올리셨다니까 한번 예산 때 또 따로 살펴보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에코잡 같은 경우는 지금 고용 인원이 16명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초기 계약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지금요? 그때 한 70~80명 아닌가요?

저희 65명이었습니다.

65명?

네.

차이가 너무 나네요. 그렇죠?

네.

여기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이게 계약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 조건에.

계약 조건에는 없고요.

없어요?

네, 사업 제안의 내용과 지금 현재 실천하고 있는 내용이 상이하다는 거는 맞습니다.

그러네요. 생산직 10명. 그럼 어쨌든 반쪽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전히?

네.

어쨌든 지금 소송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실 따지면 태백시의 돈이 들어간 귀한 자산입니다. 태백시민들을 위해서 제대로 사용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지금 통리게스트하우스도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있는데 활성화 계획이든 전략 계획이든 다 너무 늦어졌잖아요?

네.

이거 어쨌든 빠르게 추진하시고 도시과에서도 센터하고 이야기해서 이 계획이 수립될 때 주민들의 여론하고 다 들어가잖아요? `18년도에 만들어졌던 것도 그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게 수립이 잘 돼 있으면 저희가 향후 도시 활성화 계획 잡을 때도 좋습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좀 잘 그려 주시고 그 자료들을 같이 공유해 주셔서 저도 협력할 수 있으면 협력할 거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업이 됐으면 좋겠는데 불안 불안합니다. 중간 지원 조직을 제대로 살리는 방법으로. 국장님도 계시지만 예산을 그렇게 올렸다고 하는데 저는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좋은 인력들을 다른 데 공모해서라도 태백에 올 수 있게끔 급여를 더 줘서라도 모시고 와야 됩니다. 그분들이 그만큼 일을 해낸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도 마찬가지지만 자문단 구성을 좀 하십시오. 외부 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해서 그분들을 통해서도, 안 되면 심사 위원 했던 분이라도 초대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제가 질의할게요. 공모 사업 말입니다. 제가 사실 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저는 왜 안 되는지 알고 있는데 왜 과장님은 잘 모른다 하세요?

아니, 공식적으로 국토부가 회신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글쎄요. 어쨌든 간에 뭐 때문에 안 되시는지를 과장님은 알고 계시죠?

네.

말 안 해도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다음번에 할 때는 정말 세심하게 잘 챙겨서, 그 한 군데를 빠트려 놓으니까 지금 얼마나 이 사업이 늦게 됩니까? 했어도 벌써 하면 됐을 건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잘 챙기라는 말씀을 드렸고. 지금 강원도 공모 사업이든 국가 공모 사업이든 간에 사실 다 듣고 있어요, 저희들이. 너무 답답해하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 아니,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들 다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공모 사업을 신청할 때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원하는 대로 잘 자료 준비하셔서 서류도 그렇고 관계 기관도 그렇고 하셔서 이번에는 꼭 성공하시기 바랄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 질의했던 답변 아까 하셨죠?

그거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셨는데 그 담당이 누구입니까? 담당.

김규한 팀장.

김규한 팀장님, 끝나고 저 잠깐 보고 가세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과는 제가 도시재생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서 추가 자료를 여러 가지 요구를 해서 오늘도 새벽까지 자료를 좀 살펴보고 왔는데 일단은 총체적으로 난관이고 대략 난감합니다, 진짜. 여러 가지로 난감한데 일단 오늘 우리 도시과장님께서 참 성의 있는 답변을 그나마 하셔서 제가 마무리 발언만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태백역일원의 신규공모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도시재생 전략 계획은 태백시의 미래 도시 구조를 좌우할 만한 아주 중요한 계획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전략 계획과 활성화 계획은 범위, 일정, 예산, 법정 절차 어느 하나도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히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와 일정이 겹치고 또 활성화 계획, 대상지 선정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이런 것들이 시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계획이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우리 도시과에서 잘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은 태백 도심 활성화에 중요한 기반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고받은 내용을 보면 공정 지연, 설계 재공모, 주민 참여 부재, 성과 지표 미제시, 운영 계획 미흡, 많은 우려가 생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지금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제대로 세워주시고 추진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2040 도시기본계획은 태백의 미래 20년을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계획입니다. 그런데 6년 동안 추진된 용역임에도 불구하고 주민 참여 부족, 시가화 용지 유지의 타당성 부족,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비현실적인 일정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구조적으로 너무나 우려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지속이 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정확한 계획 그리고 실효성, 절차의 적정성, 예산 대비 효과성 이런 것을 철저하게 분석하셔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할 말이 있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안전과장 황경미입니다. 태백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시는 최미영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 김해경 팀장입니다. (안전관리팀장 김해경 인사) 복구지원 전형철 팀장입니다. (복구지원팀장 전형철 인사) 민방위경보 김춘옥 팀장입니다. (민방위경보팀장 김춘옥 인사) 중대재해대응 이슬기 팀장입니다. (중대재해대응팀장 이슬기 인사) 스마트시티운영 임동길 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운영팀장 임동길 인사) 지금부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안전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는 일반 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계절힐링레저파크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절골캠핑장과 연계한 특색 있는 레저파크를 조성하여 지역 주민들과 태백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휴식과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6년 6월까지이며 사업 위치는 황지동 466-4번지 절골캠핑장 위쪽이며 총면적은 980㎡입니다. 사업비는 시 기금 19억 6,800만 원, 시비 19억 5,700만 원으로 총 39억 2,5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확보 예산 범위 내에서 설계 변경을 추진 중에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물놀이장 3개소, 기계실 1식, 주차장 62면과 6m 도로, 전기·통신, 상하수도 시설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본 사업비 내 물놀이 시설 및 편의 시설 등 미반영된 시설들이 있어서 `26년도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미반영 시설이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11월 중 설계를 완료하고 12월 중으로 공사 계약을 발주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재해예방대책 추진 상황 중 2-1 재해위험지역 지정 현황 및 정비사업 추진 실적입니다. 본사업은 자연재해 피해 예방 또는 저감을 위해 지형·지리적 여건과 과거 풍수해 특성, 피해원인분석 및 평가를 토대로 합리적인 재해위험지역 지구를 지정하는 사업입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는 총 14개소 중 13개소는 이미 사업을 완료하여 지정 해제하였으며 현재는 황지지구재해위험개선지구정비사업을 2025년부터 `28년까지 추진 중에 있으며 총사업비 346억 2,700만 원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황지지구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에 대하여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25년 6월에 착수하여서 현재는 공정 계약에 의한 상위법 및 관계 기관 협의 및 지형 현황 측량 등의 과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26년 12월에 완료 계획입니다. 다음 2-2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로 절개지 사면 불량에 따른 낙석 발생 등 붕괴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6년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30억 9,200만 원입니다. 메밀뜰과 피내골 지구 사업은 각각 `24년 12월과 `25년 6월에 완료하였고 현재는 철암삼방동지구급경사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삼방동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지정 고시 변경과 강원도 계약 심사를 완료하였고 토지 21필지와 건물 17동에 대해서 감정 평가를 11월 21일에 완료하였습니다. 11월 25일에 계약 의뢰를 하였으며 12월 중 공사 발주를 진행하고 손실 보상 협의를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스마트경로당 구축 및 운영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노인복지 핵심 거점인 경로당 내에서 정보통신기술 및 사물인터넷 기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5억 5,000만 원이며 사업 대상지는 관내 106개 경로당과 노인 회관, 노인복지관, 태백시청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5년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고 7월부터 현재까지 스마트경로당 원격 화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원격 화상 교육 확대 및 활성화 추진 사업과 더불어 어르신 혈압 측정 데이터 관리를 통한 건강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4-1 시민안전보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가입 실적 및 지급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및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태백시민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보장 항목은 총 14개 분야에 26개 세부 사항으로 사업비는 6,294만 7,000원입니다. 2023년도 보험료 지급 현황은 34건에 4,000만 원이고 2024년은 26건에 620만 원입니다. 2025년도에는 14건 1,397만 6,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4-2입니다. 풍수해·지진재해보험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가입 실적 및 지급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풍수해나 지진 재해 발생 시 저렴한 보험료로 대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선진형 재난 관리제도로서 2025년 가입 현황은 목적별로 900건, 계층별로 702건입니다. 2025년도 보험금 지급 현황은 대설 및 강풍으로 인해서 비닐하우스 5건에 대해서 5,206만 5,000원을 지급하였고 12월에 다시 단체 추가 보험을 가입할 예정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방범 다목적 CCTV를 통합·연계 운영하여 365일 실시간 관제 업무 수행과 신속한 상황 대응으로 시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는 사업입니다. 운영 인력은 관제원 8명과 파견 경찰관 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CCTV는 총 1,580대로 통합운영센터 운영비는 7억 9,6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CCTV 설치 현황은 특별교부세 3억과 도비 1억 5,000, 시비 1억 9,000으로 총 6억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총 42개소에 103대를 설치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최근 3년간 중대재해 예방 추진 상황입니다. 중대재해예방사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사항을 준수하여서 태백시민과 태백시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의무 이행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겠습니다. 주요 관리 대상자는 중대산업재해 대상에는 공무원 685명과 공무관 200명, 청원경찰 25명, 기간제 근로자 589명으로 총 1,499명이며 중대시민재해는 농산물가공센터와 미생물배양관리센터 2개소와 공중이용시설 교량 외 4종 120개소로 총 12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추진 실적으로는 매년 중대재해 대응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 점검과 분기별 1회씩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총 13개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중대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페이지, 재난관리기금 관리 현황 및 집행 실적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여 각종 재난을 예방하고 기금을 사용하여 신속한 응급 복구 수행을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은 2025년 기준 기금 조성액은 22억 4,200만 원이고 집행 현황에서 편성 예산은 1억 9,000만 원 대비 3,600만 원을 지출하여서 지출 잔액 1억 5,000만 원이며 예치금은 13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25년 집행 현황은 가뭄 극복을 위한 천포교에서 광동댐까지 저류시설 설치공사 자재구입비로 3,6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페이지 이하 공통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안전과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는 2페이지에 사계절힐링레저파크 조성과 관련돼 있는 여가 시설, 캠핑장 만든 가족 여가형 시설에 저희가 저번에 현장 점검 나갔었잖아요. 그때 보고 났을 때 보가 3개 있잖아요. 3개 있는데 거기 물 막힘이 있고 물이 안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보면 지금은 겨울철이어서 괜찮은데 그 이후도 저는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냄새나고 캠핑장 가셨던 분들한테서 민원을 받았는데 저는 그게 설치 자체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내려가게 해야 되는데 지금 물이 안 내려가잖아요. 그럼 보 3개가 칸칸이 끼여서 가긴 하지만 중간에 물이 내려가게, 농수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과장님? 고민하고 계신 게 있나요?

저도 올해 현장을 여러 번 가 봤는데 수평에 약간 문제가... 전에 공사하신 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가 보니까 고이는 현상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이 많을 때는 상관없지만 물이 없을 때,

가물 때가 문제예요.

특히 중간에 물이 고여서 약간 냄새나고 썩고 또 물 수질도 조금 안 좋은 상황에서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거기에 보를 왜 설치하게 되셨어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한 공사이긴 한데요. 그때는 절골 전 친수 공간으로 일단 조성한 공사라고 제가,

친수 공간이 왜 필요해요, 거기에? 캠핑장 할 거고 물놀이 시설은 옆에 지금 계획은, 진행은 못 하고 있지만, 사계절힐링파크를 하지만 위에 수영장 만드는데 거기 친수 공간이 왜 필요해요?

아마 그때 당시에는 사계절힐링 계획이 없었는지 그랬는 것 같습니다.

아니, 계획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거기에 물놀이 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저는 민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제가 더 이해가 안 되고. 거기에 예산은 얼마나 들어갔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억 넘게 들어갔죠, 그 예산이?

친수 공간만 하면,

얼마 들어갔어요, 하천에?

6억 8,300입니다.

7억 정도 쓰신 거네요. 그거를 왜 설치했는지 민원을 받으면 받을수록 저는 제 자신도 이해가 안 돼요. 캠핑장을 하면서 거기 물놀이 시설 쓸 수 있어요?

사실 거기서 물놀이를 하는 거는 어렵다고 봐야죠.

어렵다고요? 그렇죠. 어려운데 그건 또 왜 하셨어요?

거기 놀러 갔을 때 물놀이를 못 하고...

제가 올해 상반기 때 가서 제가 아나콘다 나온다고 농담으로 얘기하긴 했었는데 돈은 7억 쓰고 냄새나고 뭐 나고 시민들이 원했었나요? 판단은, 왜 그걸 설치하게 됐는지 혹시 이게 끝나면 그거를 설치하기 시작하게 된 계기라든가 그 계획서를 한번 줘보세요. 처음에 왜 설치를 하게 됐는지가 캠핑장을 한다고 해도 이해가 안 되고요. 뭔가 내가 납득이 갈 수 있는 게 없어요. 위에 여가 시설도 물놀이를 한다고 해도 계획서를 받아봤을 때도 위에서 물놀이 시설을 한다 그랬거든요, 아주 거대하게, 계획서에는? 그 친수 공간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봤을 때도 자연 그대로 사실 놔두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한데. 그리고 만약에 그런 공간이 필요했다면 약간 기울기나 이런 거 그리고 사실 규모 면에서도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기울기를 좀 맞춰서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왜 했는지 진짜 이거는 가면 갈수록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앞으로 그거를 활용할 계획도 없으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물 내려가게 어떤 방법에 의해서 어떤 방법이 좋을지는... 그거 예산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예산은 얼마 들지 혹시 뽑아 보셨나요? 가 보셨다고 하니까.

한 2억 이상은 더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그러면 10억을 들여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 행정이 지금? 이건 정말 부끄럽습니다. 진짜 이거를 캠핑장을 다녀오시는 분들이 민원을 더 많이 제기하고요. 친수 공간 내려가지 못하게 할 걸 왜 했냐고. 하여튼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행정 핑계 저도 댈 수가 없고. 일단은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짚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5페이지, 스마트경로당 구축을 지금 하셨잖아요. 이제 한 반년 정도 하셨는데 어르신들의 호응은 어떤가요?

저희가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사무실에서도 스마트경로당 프로그램할 때마다 켜놓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매주 화요일 날 참여도는 높은데 제가 보기에는 노래 교실이, 사실 노래 교실밖에 지금은... 그리고 또 경찰서에서 가끔 보이스 피싱이나 이런 교육을 가끔 합니다. 조금 더 발전을 해서 경로당 간의 노래 경연 대회라든가 또 저희가 상반기에는 좀 어렵고 하반기에 경로당 간 윷놀이 대회라든가 이런 거를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어떻게 다 같이 통합으로 해서 무엇인가를 한다는 거는 좋은 취지이고 그리고 어르신들이 노래를 부르면서 즐겁게 하는 건 좋은데 본래의 취지하고는 너무나 달리 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보면 인프라 구축을 지금 다 했어요. 그렇죠?

네.

그러고 나서는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 격차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서 뭘 하고 있을까요? 안전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게 뭘까요, 지금?

원래 어르신들 중에 디지털을 쓰시는 분들 중에 그런 거를 하시는 거를 뽑으려고 했는데 다 실력이 고만고만하시더라고요. 더 잘하시는 분이 없어서 키오스크 교육도 한 번 하고 그러는데 그것도 일부분이시고 그래서 저희 과에서 할 수 있는 것과 또 저희 공간정보 파트에서 하는 것과 좀 틀려서 그걸 연계해서 같이 내년에는 어르신들한테 순회하면서 그런 교육도 한번 해 보고 싶은 게 저희들 마음입니다.

그게 제일 우선이어야 됐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걸 하려고 어르신들한테 그런, 지금 모든 게 다 디지털화되고 있잖아요, 병원이든 어디든. 어르신들 그거 못 해서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기도 해요. 사람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도 하시거든요. 그런 계획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아요. 짜셔야 되고 지금 향후 계획에 보면 ‘원격 화상 교육 확대 및 활성화 추진 주 1회 운영’ 이렇게 돼 있어요. 주 1회가 맞을까요? 이것도 더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노래 교실 플러스 화상 교육을 같이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그러니까 주 1회로 될까요?

노래 교실 주 1회 매주 화요일마다 하니까 그거 플러스 이제 같이하는 거죠.

주 1회에 어느 시간대를 잡아서 하루만 운영을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일단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순회 교육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어르신들의 디지털 격차 해소가 기준이 잡혀야지만, 그분들이 그래야지만 기계를 다루고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면서 즐거움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물론 노래 부르고 즐겁고 거기서 한 방향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거긴 하지만 실제로 어르신들이 여기서 배우고 나가서 생활을 하시면서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은 키오스크 교육에 대한 예산이 별도로 잡혀 있지는 않은데 혹시나 내년 추경이나 이럴 때 그런 예산을 잡아 주시면 저희가 순회하면서도 교육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제가 보건소에도 한 번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은데 어디든 교육이 더 우선이 되고 나서 시스템이, 돈 지금 25억 들였어요. 25억 5,000인데 거기서 노래 부르고 즐겁고, 그 즐거움만으로는 이 목적 맞게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냐는 거를 좀 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이거 제가 디지털만 말씀을 드렸는데 다양한 지자체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 더 재밌는 거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벤치마킹하셔서 우리 교육을 좀 더 구성지게 만드셔야 돼요, 프로그램을. 지금 얘기한 디지털 플러스로 더 많은 것을 하셔서, 저는 주 1회도 너무 적다고 생각해요. 시스템을 25억 5,000을 들여서 주 1회 교육해서 이걸로는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좀 더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보면 어르신들 혈압 관리도 지금 하고 있나요, 보건소와? 내용은 지금 적혀 있는데.

이거는 기계가 있는데 화상으로 얼굴 인식을 해서 혈압 관리는 하시는데 그거를 안 하시는 분들, 내가 인식을 안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저장이 안 되고 자기 얼굴을 인식한 거는 시스템 자체에 저장이 돼서 혈압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 모두 다, 우리 똑같잖아요. 지문 캡스 우리도 지금 직원들 등록했듯이 어르신들이 그럼 100% 얼굴 인식을 등록 안 한 걸로 지금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다 하는데 인식을 해야지만 이 시스템이 보건소와 연계가 되는 걸로...

이게 아직 보건소하고 연결이 아직 못 했습니다.

그럼 이거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노래 연습만 하고 노래 즐거움만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보건소하고 협의를 했는데 아직 보건소에서 준비가 안 된 단계라서 내년도에 다시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보건소에서 뭐가 준비가 안 됐어요?

인력 부족이죠.

그러면 인력을... 이것도 총체적 난국이네요. 보 이후 두 번째 총체적 난국이네요. 25억을 들여서 해놓고 업무하는 보건소하고 협의도 아직 안 되고 지금에 와서야, 2025년 5월 9일 날 준공했어요. 그런데 보건소와 아직 협의가 지금도 안 됐다는 거는 언제,

그래서 방문진료팀하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지금도 관리하는 인원이 많은데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 이렇게 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주 업무하고 지금 경로당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또 겹칠 수도 있잖아요, 얘기를 들었을 때 지금. 그러면 그거를 통합하면서 일 자체를 서로 좀 공유를 하셔서 그 체계부터 벌써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협의해 보겠습니다.

많은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을 잡으셔서 저희 의회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24년에 비해서 `25년도에 3개 분야가 없어졌어요.

네.

어떤 분야가 없어졌어요, 지금? 보장 분야가 없어진 것 같은데, 지금.

일단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농기계 사고 상해 사망하고요. 농기계 사고... 아, 이건 후유 장애고 이거 상해 사망 하나 하고요.

상해 사망?

상해 사망하고 강력 범죄, 폭력 범죄 상해 비용. 강력 폭력 범죄 상해 비용하고요. 그리고 자전거 사고 벌금 변호사 사고, 그러니까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이게 없어졌습니다.

그게 저희가 없앤 게 아니라 안전보험 자체의 보험 상품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저희의 요구에 의해서 없앴나요?

저희 예산 중에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것들 그리고 예산 하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것 같은. 그러면서 이제,

늘린 것도 있나요?

네, 더 추가된 게 골절 수술비하고 상해 진단 위로금 더 추가됐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러면서 보장 범위 넓어지고.

연간 보험 금액은 동일하나요?

금액은 6,300만 원 동일하게 했습니다.

동일하게 해서 맞추면서 그렇게 됐나요?

네.

이런 건 잘하셨네요. 안 하는 거 줄이고 늘릴 걸 늘리고 더 많은 걸 늘려서. 그래서 결국은 14건으로 금액이 더 보상을 받은 게 더 늘어났네요, 지급액이 결국은?

그러니까 보통 일반 상해 같은 경우는,

곱하기 두 배로 늘어났어요.

너무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위로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곱하기 두 배로 늘으셔서 이런 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반복적인 거를 더 늘려서. 그리고 풍수해 보험 지급 현황하고 가입 현황을 보면서 2025년도에 `24년도에 비해서 계층별하고 목적물이 많이 확 줄었더라고요. 그러면서 밑에 ‘2025년 12월 단체 가입 추가 예정’ 이렇게 적혀 있는데,

저희가 상·하반기 두 번 저희가 독려를 해서 받는데 이때 우리가 자료 뽑을 당시에 국정, 정보원 화재로 인해서 자료가 9월 달 걸로, 기준은 10월 20일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연으로 했을 때는 별 차이가 없는 거죠?

지금 11월 달 기준은 거의 비슷하게 다 지금 나왔습니다.

그러면 됐고. 이번에 재해에 보니까 `23년도에 300이었고 `24년도 400 그리고 `25년도에 5,000만 원이 넘었거든요. 이게 보험가액이나 그런 보장을 더 넓혔나요?

이게 올해 3월 달에 대설이 한 번 왔어요. 그때 비닐하우스가 많이 내려앉고 해서 많이 지원이 된 거죠.

그러면 그전에는 이런 재해가 없었고 올해가 많았던 거네요?

재해가 별로 없어서, 네.

우리 지금 이 보험 1년에 한도액이, 재해로 받을 수 있는 태백시 자체가 한도액이 있어요?

한도액이,

상한액이. 1억이면 1억, 10억이면 10억 이렇게. 상한 없이?

이게 행안부에서 실시하는 건데 7개 보험사를,

네, 다 같이 해서 하더라고요.

통해서 네, 다 같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칭으로 하는 거라서 아마,

그러면 지자체 다 똑같나요?

네, 똑같습니다.

똑같이?

네.

100% 다 보상이네요, 그러면.

비율에 따라서 다 다르죠. 내가 얼마나 반파가 됐는지 전파가 됐는지.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건 아는데, 그 비율은 맞는데 한도가 지자체마다 다 똑같냐고요.

네,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여쭤보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를 보면 경찰관 한 명이 평일에만 근무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평일이 아닐 때 무슨 일이 생겼을 때는 경찰관 없이 운영을 해도 무방한 건가요?

사실 파견 근무를 해서 경찰이 저희가 도움을 많이 주기 때문에 편리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분이 파견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해서 못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주 5일 근무라고 하지만 실제로 주 5일 근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언질을 받은 바로는 이분이 발령이 나서 딴 데 가시면 인력, 그분은 경찰서 직원이 수요가 부족해서 이쪽으로 직원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워낙에 저희가 정보나 자료 제공을 경찰 쪽에 많이 하기 때문에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 와 계시는 겁니다.

그분의 편의에 의해서, 그러면 여기 4조가 3교대 하는 게 지금 여덟 분이 하는데 이게 무리 없나요?

저희가 원래는 옛날에는 12시간씩 이렇게 돌아갔었거든요. 그것도 감사에 지적돼서 “8시간 이상 근무하지 마라.” 그래서 지금 2인으로 해서 지금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인 1조로 지금 해서 하고 있는데 무리 없어요, 이거? 휴가도 있고 그럴 텐데.

타이트하게 그렇게 해서 지금 본인들끼리 교대 근무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12시간씩 근무하는 걸 본인들이 더 선호하긴 하는데.

수당이나 그런 것 때문에.

그렇죠. 12시간 근무하고 하루를 쉬고 하니까.

그렇게 못 하게 나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죠.

네, 법적으로 그렇게.

어쨌든 총인원이 8명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우리는. 8명이 이걸 다 운영하는데 4조 3교대니까 이게 가능한지가...

일단은 현재는 저희가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 불만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근무하는 게 정상이라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그게 조금 불만스러워하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또 문제가 있는 거를 들었겠죠? 어쨌든 뭔가를 좀 더 찾아보시고 인원이 더 필요하시면 충원하셔서 어쨌든 8시간 근무해야 되는 것도 행안부에서 내려와서 지침을 만들어서 한 거잖아요. 그 부분들 꼼꼼히 챙겨서 무리 없도록 좀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저도 스마트경로당 여기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뭐든지 이렇게 해놓고 나면 활용을 못 해서 그냥 무용지물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5개월 좀 넘었잖아요. 그렇죠?

네.

넘었는데 이게 어쨌든 안전과에서 했지만 제가 봐서는 경로당 어르신이기 때문에 노인 회관에 있는 그 직원들도 어르신들 생리를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오래도록 있어서 노인들이 바라는 게 뭔지 아마 제일, 어쩌면 우리 안전과 직원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과가 힘들면 그분들의 힘을 빌리거나 아니면 경로당 회장님들 이런 분들하고 수시로 해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 사업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야만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안전과 혼자로는 이게 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모니터링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고 있죠?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도시에는 벌써 이미 시작해서 거의 자리를 잡고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러면 안 되면 가서 좀 보고들 오세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런데 사실은 노인 회관이나 사회복지과나 안전과나 보건소나 4개의 부서가, 4개의 기관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 부서에서 만든 프로그램이다 보니 이게 시설 분야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이기도 한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전적으로 저희 과가 감당해야 되는 몫처럼, 그리고 사실 그 경로당 내에 뭐 전기가 안 들어온다, TV가 안 나온다, 모든 민원이 사실 저희 과로 들어와서 팀장님이 안전과 직원인지 경로당의 시설을 관리하는 사람인지 어떤 때는 사실 구분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매 주마다 나가서, 일주일에 두 번 이상은 나가서 경로당의 시설 관리를 해주고 TV나 기타 인터넷이나 그리고 또 옛날에는 TV를 인터넷으로 안 하고 자체적으로 하는 요금을 감당하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정리가 전혀 안 돼 있어서 팀장님이 그걸 다 정리를 해주시고 그거를, 시설 관리를 팀장님이 다 정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주 사소한 거지만 그러니까 그 비용을 지금까지 다 내고 계신 거예요, 이중으로. 그걸 미처 몰랐다가 나중에 그걸 알게 됐어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거는 기능적인 부분인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프로그램 개발까지도 저희들이 또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야 되고.

그렇죠.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의 만족도는 어때요?

화요일 날 프로그램 하는 거 보면 엄청 열정적이신데 노래 신청을 엄청 열심히 하시고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밖에 못 하는 게 조금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프로그램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단지 어르신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