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김판조위원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3건, 동의안 1건, 의견 청취의 건 5건, 보고의 건 1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시장제출) 3.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4. 2030년 양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5. 양산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도로) 결정(신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6.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8분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6항까지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전진승입니다. 의안번호 245호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2025년 7월 1일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시 재공고 재열람이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도시계획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또는 변경을 위한 입안 이후 관련 행정절차 이행 중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변경 내용에 대한 재공고·재열람을 하여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구역 면적의 10% 미만의 변경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재공고·재열람을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2025년 9월 25일부터 10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예, 없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내용이 연계되어 있으므로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은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246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 및 의안번호 247호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결정 고시 이후 10년 이상 해당 시설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라 2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자동 실효하게 되어있고, 10년 이상 미집행 시설에 대하여 매년 의회에 보고하여 시장에게 해제토록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금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장기미집행 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시설의 세부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양산시 전체 도시계획시설은 총 3,728개소가 있으며 그중 집행시설은 3,558개소로서 95.4%가 집행되었고, 미집행시설은 170개소로써 약 4.6%입니다. 미집행시설 170개소 중 보고 대상인 10년 이상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63개소이며, 시설별로는 도로 42개소, 주차장 2개소, 공원 2개소 그 외 기타 광장, 녹지 및 하천 등이 17개소입니다. 해당 면적은 3.25㎢이며 사업비는 약 5,373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이어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단계별 집행 기준으로는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1단계로 현재 추진 중인 사업과 실시계획인가 예정시설 등 해당 부서의 집행계획 및 예산투입계획을 기준으로 계획 수립하였으며, 2028년부터 2단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지 않도록 실효예정시설 및 실시계획인가 예정 시설에 대한 집행계획을 반영하였습니다. 시설의 세부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 대상의 도시계획시설은 총 211개소이며 시설별로 보면 도로가 108개소로 가장 많으며 주차장 9개소, 공원 13개소, 그 외 기타 광장, 녹지 및 하천 등이 81개소입니다. 해당 면적은 약 8㎢이며 사업비는 약 1조 2,26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우리 시 재정 여건을 감안할 때 단기간 내 모든 시설을 집행하기 어려움이 있으므로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보상계획 및 재원 조달계획 등 실행 가능한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장기미집행 실효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장기미집행 시설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름대로 국장님께서 설명을 잘해주셨고 단계별로 집행계획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단계별로 어떤 기준으로 설정하셨는지 그걸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준위원
그렇죠. 지금 집행계획을 1단계, 2단계 집행계획을 수립을 했다. 그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준위원
25년부터 27년까지 1단계 집행계획, 그리고 2-1단계는 28년부터 29년, 2-2단계는 30년 이후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단계별로 했을 때는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해서 어떤 기준으로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기준으로 정했는지, 그걸.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일단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저희가 총괄하고 있습니다.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각자의 개설부서, 관리부서들이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하천, 공원 등 여러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시급성이라든지 그리고 사업을 했을 때 효과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따라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소요되는 해당 부서들에 나름대로 맥시멈 예산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순위를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했을 거라고 보는데 기본적으로는 도시의 필수기능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여기에 예를 들자면 재난 예방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소방도로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인구 밀집 지역에 생활 편익에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나름대로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특별하게 우선순위를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정확하게 로드맵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나름대로 그런 틀을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과거에 부산에 보니까 오륙도 거기에 민간이 참여하는 그런 기사도 봤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도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걸 열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하는 그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일반 시설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어떤 사업을 할 때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민간에서도 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공원 같은 경우에는 특례법이 생겨서 대규모의 예산이 투자가 되고 또한 공원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씩 방치돼 있는, 결정이 되고 나서 방치되어 있는 그런 공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든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만들어진 부분이 도시공원에서 민간이 투자를 하고 그래서 땅을 사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 예를 들어 주거라든지 약간 사업성이 있는 시설을 설치하고 그 공원을 갖다가 집행하는 그런 법률들이 있었습니다. 있고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갑론을박 문제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어떤 눈에서 보면 그걸 또 특혜로 보는 경우도 있었고. 취지는 당시에 좋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근래에는 그런 사업을 하는 민간사업자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한때 그런 사항들도 추진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이기준위원
이런 부분들도 워낙 장기미집행이 되니 민간에서도 기회가 된다고 하면 민간과 공공이 혼합으로 하는 방식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공원 같은 경우도 조성 후에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든지 그런 모델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해제를 해도, 안 되는 건 해제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이걸 무조건 이렇게 묶어놓을 수는 없는 건데. 아까 170 몇 개입니까? 남아있는 게. 지금 이거 3단계로 다 한다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다 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름대로 해제를 해야 될 게 있을 거예요. 이거 무조건 공원으로 묶어놓을 게 아니고, 공원이란다 이거 도시계획으로 묶어놓을 게 아니고 그런 것도 한다면 해제를 할 때 나름대로 기준이 있어야 될 건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기준을 세우고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질의 드립니다.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일단은 저희가 장기미집행이라면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시설을 갖다가 장기미집행 시설이라 하고 있고. 지금 그래서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이 중에서 필요가 없고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 있고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나름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폐지를 할 수 있는 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도 거기에 대해서 신청도 할 수 있는 법률도 생겼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서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20년이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자동 실효되는, 총괄적으로 845개소 정도 실효가 됐습니다. 그리고 매년 20년 이상 된 부분들이 수십 개가 실효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기준위원
사실은 20년 실효된 거에 대해서 해당 지주나 아니면 거기에 시민들한테 행정에서 사과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일단 올해까지 올라가야 되는 사항인데 법률 자체가 「도시계획법」, 「국토계획법」이라는 부분이 나름대로 규제에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많고 해서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유권을 갖다가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해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법률이 뒤늦게나마 나름대로 시행되고 있는데 지금 일단은 민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해제되고 나면 20년이 지났다 할지라도 반기고 있고. 그리고…….
이기준위원
어쨌든 20년 동안 재산을 형성 못 하고 얼마나 피해를 봤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어쨌든 행정에서 사실은 따뜻한 위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해제 기준도 실효성이 낮은 이런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전략적으로 사실은 선도적으로 해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계별로 계획만 세워놨지 결국은 나중에 집행하지 못할 걸로. 나중에 10년 더 기다린다 해서 이걸 전향적으로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복합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게 장기미집행에 잡아놨다가 다시 단계별집행계획 1단계로 바뀐 부분을 원래 이렇게 2개 다 같이 명시하는 게 원칙인가요?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에도 지금 들어가 있고 올해 집행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원래 2개 다 같이 들어가는 게 원칙인가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여기 있는 거 일로 빼야 되지 않나요? 내용을. 장기미집행에서 이제 빠져나왔으니까. 계획을 한다 했으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우리가 지금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에 보면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이 있고 10년 미만인 미집행 시설들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됐다는 내용 중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추진 단계별 집행하겠다, 내년도 내후년부터 집행하겠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미집행에서 있는 내용이 빠졌으면 여기에만 들어가야 되지. 양쪽에 다 들어가는 게 맞냐는 거죠. 내용이 둘 다 들어가는 게 맞아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카운팅 하는 부분은 저희가 맞도록 그렇게…….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그 절차나 이 부분은 몰라서 2개 다 같이 들어가 있어서 의아해서 질의 드린 거고. 장기미집행 쪽에서 봤을 때 이거는 조금 지역구 문제라서 잠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북면 상북소로 2-276, 상북소로 2-277 이 부분입니다. 페이지 미집행 20, 21페이지고요. 집행계획은 75, 76, 77페이지 다 이어집니다. 74, 75, 76. 이거를 그러면 26년도에 74페이지 하고 76페이지가 이어지는 거죠? 제가 상세한 주소 지번은 그래서, 그러니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일대는 비슷한데 붙어있지는 않습니다.
김지원위원
붙어 있지 않다고요?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예.
김지원위원
74페이지, 76페이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연결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연결되는 게 맞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럼 이렇게 연결을 시키고 76페이지 보면 기존에 있는 도로랑 이어지게 되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럼 여기서 딱 하나가 아까 74페이지에 보면 중로 2-12호선 되어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도로가 기형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아까 말한 이쪽에서는 차선이 넓었다가 직진하는 쪽은 도로가 다시 축소가 되거든요. 그거를 알고는 계셨나요, 혹시? 중로 2-12호선. 74페이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게 괜찮을까요? 차량의 소통이나 사고 문제나 이런 게……. 제가 봤을 때는 옆에 조금만 1~2m만 넓히면 차선이 그대로 일자로 가질 것 같은데.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중로 2-12호선은 내전2길과 소토로 이쪽에 교통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봐서 소로나 중로로 결정하게 되는데 중로 2-12호선은 내전2길하고 소토로를 연결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 밑에 76페이지에 되어있는 부분이 소로 2-277호선입니다.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연접해서 공장이나 기업들이 숫자가 적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소로로서 연결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의 주장은 현재 중로 2-12호선으로 해서 일자로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로의 넓이가 10m 이상이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뒤에 이어지는 부분은 중로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럼 중로는 10m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거는 소로 8m짜리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은 다시 한번 저희가 체킹해 보고요. 도로개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할 때 저희가 하는데 일단은 중로 2-12호선 이 부분은 밑에 부분 소로로 개설되어 있는 부분은 실제적으로는 개설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위에 중로로 해서 한 4m 정도는 20년이 지나서 이 부분은 실효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로지만 소로로써 개설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만약에 교통량이라든지 집행계획이 수립된다면 이 부분을 중로로써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이 그다지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개설되어 있는 그대로 도시계획적으로는 이렇게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4~5m 정도의 소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지정을 차라리 76페이지에 나와 있는 소로 2-277이랑 연결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해서 그렇게 꺾어서 그까지 가버리면 소로로 같이 지정해 버리면 문제가 안 될 텐데.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연결하는 부분들은 필요할 걸로 보이는데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킹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짧게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장기미집행 중의 2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26, 27페이지. 이 부분이 지금 본 위원도 이게 임도나 다른 도로로 생각을 했었는데 워낙 산길이 가파르고 차량 통행이 불가능해서. 근데 이렇게 또 찾아보니까 이게 계획도로로 되어있고 도시계획도로로 지정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입구까지도 확장을 하려 했던 게 지금 아직 이번에 집행계획에도 안 들어갔나요? 입구까지 들어간 건 26페이지 같은 경우는 집행계획에 들어갔나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1단계 27년도로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렇죠? 그럼 그 뒤에 지금 27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효암까지 올라가는 전체 도로에 대한 확장이나 이 도로에 대한 보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나름대로 도로부서라든지 산림부서에서 관리는 하고 있는 실정이고 개설 자체는 단계별집행계획상에는 1단계 2027년도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김지원위원
전체도 27페이지에 있는 대성마을에서부터 원효암 끝까지도?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일단 27년도로 되어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과장님, 이게 거리가 한 5km 넘는 거 아시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한 7km 정도…….
김지원위원
5~7km 정도 되고. 가파른 언덕이고 산이고.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걸 차라리 어떤……. 이거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또 시정질의나 다른 걸 해야 되는 부분 있어서 이 정도로 말을 아끼고 일단 알겠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단계별집행계획 현황보고에 47페이지입니다. 물금읍 증산리에 위치한 증산공원 확인되셨을까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이묘배위원
근린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기능이 근린공원으로 되어있는데 사실 규모나 위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규모는 크고 근린공원이라고 함은 주민들이 일상에서 수학체험공원이나 디자인공원처럼 산책도 가고 하는 그런 공원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위치가 경사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걸로 했을 때 근린공원으로써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시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일단 공원 같은 경우에는 「도시공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법률에 따라서 공원의 종류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공원, 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그리고 주제별로 역사공원이라든지 여러 공원의 종류에 따라서 도시공원법상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금방 앞에 사료로 들었던 디자인공원이라든지 체험공원, 그러니까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에 속하지 않는 주민들이 이용이 가능한 공원은 대게 근린공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규모나 이런 부분들 봤을 때 신도시 조성할 때 근린공원으로 조성이 되다 보니까 면적이라든지 위치적으로 증산공원과는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증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대게 옛날에 자연형태 그대로 되어있는 부분들도 거의 다른 명목상으로 보면 근린공원으로 다 결정이 되어있습니다. 다르게 특별히 그에 걸맞는 공원의 이름을 붙이기는 어려운 실정이고. 그래서 증산 훼손이라든지 이 부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시민들이 산책한다든지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공원화시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근린공원으로 되어있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묘배위원
이 공원 같은 경우는 그러면 민원이나 이런 거 발생해서 출발한 게 아니라 도시계획을 할 때 이 지역이 공원으로 적합하겠다, 부서에서 판단하신 건가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농지 있는 데 산림이 좀 있다든지 공원이라는 게 양산시, 전국도 마찬가지지만 일정 규모의 공원은 확보해야 되는 도시에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주택지라든지 농경지라든지 공원에 맞지 않게끔 이용하는 부분을 억지로 공원화시키는 부분들은 상당히 힘들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옛날에 자연형태로 되어있는 일정 규모 부분은 공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되어있고 거기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재정비라든지 실효라든지 이런 법률적 사항으로 해서 폐지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증산공원 같은 경우에는 물금신도시와 접해있고 또 다른 중앙부에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필요하고 그래서 근린공원으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해당 공원은 그러면 디자인공원처럼 대대적인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산책로를 조성한다거나 간단한 운동기구가 들어가는 정도로만 구성이 되는 건가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나름대로 공원마다 공원 조성계획이라는 게 별도로 또 「도시공원법」상 수립이 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은 향후에 지금 어떻게 되어있는지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공원과로 하여금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설명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사실은 황산공원이랑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고 주민들이 그냥 산책 삼아 가기에는 주변에 인접한 거주지가 사실상 부족하거든요. 신도시에 인접해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차로 사람들이 이곳을 이용할까 했을 때 이용해도 문제인 게 그럼 주변에 증산마을이나 자연마을에 주차 문제가 또 발생할 것이고, 그럼 민원이 또 폭발할 것이고. 그러면 차가 없이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나 장소일까 라고 하면 또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그냥 집에서 나와서 걸어올 수 있는 거리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디테일한 내용은 공원과랑 해야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공원으로써 지금 개발되고 있는 건 변함없다는 말씀인 거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묘배위원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30년 양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248호 2030년 양산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2030년 양산시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우리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의 개요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업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하여 「도시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 2021년 1월 제정되고 2022년 1월에 시행됨에 따라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의 수립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해당 특별법을 근거로 공업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공업지역의 정비 방향을 담은 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업지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범위는 양산 행정구역 중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제외한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면적은 약 9.2㎢입니다. 계획의 주요 내용은 공업지역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 관리 방향, 산업혁신구역 및 산업정비구역 등 정비사업 유형 분류, 그리고 종합적인 정비사업의 기본 방향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업지역의 유형은 도로율과 산업시설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혁신형, 산업정비형, 산업관리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산업혁신형은 대상지 전체 대비 8.8%에 해당하는 약 0.8㎢, 산업정비형은 37.8%에 해당하는 약 3.4㎢, 산업관리형은 53.4%에 해당하는 4.9㎢로 분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과장님, 페이지로 보면 15페이지인데 산업혁신구역 자체가 공간혁신구역 사업 하위에 있는 3개 분류 중의 하나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법 공간혁신법도 도시계획에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법률인데 그 당시에 비슷한 시기에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생겼습니다. 이 부분은 타 용도 지역, 공업지역 외에 주거, 상업 및 산업단지와는 달리 용도 지역만으로 그냥 공업지역으로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정책적인 지원이라든지 그 부분은 어떤 식으로 체계적 관리나 활성화하기에는 법적 기반이 없다고 해서 공업지역도 어떻게 해보자는 취지에서 사실은 이 법률이 만들어졌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공간혁신과의 매칭 부분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산업혁신구역 같은 경우에는 도시혁신구역 그 법률과 같이 매칭을 시켜서 나름대로 공장 이전이라든지 유휴부지라든지 공업지역에 있는 그 부분을 갖다가 다르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되는 그런 법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17페이지에 있는 상주시청 이전부지는 제가 알기로는 선도사업에 선정된 부산대 같은 케이스로 알고 있고, 인천역 같은 경우도 공간혁신구역 민간 주도형인가요? 17페이지에 지금 나와 있는 상주시청 이전부지와 인천역이……. 제가 알기로 상주시청 이전부지는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에 지정된 걸로 알고 있고, 인천역 같은 경우도 제물포르네상스라는 명칭으로 공간혁신구역 민간 공모형인가 추진된 걸로 알고 있어서 이 2개를 보고 공간혁신구역에 하위 개념이냐고 여쭤봤던 거고요. 그리고 15페이지에 있는 사업제한지역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해 주신 대로 획기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 사업자의 현재로써 진행된 부분들이 조금 있습니까?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진행이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된 부분은 아닌데 예를 들자면 4개 지역의 산업혁신구역이 나름대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어곡하고 교동, 북정, 소주 정도로 보이는데. 예를 들면 동아타이어다. 그쪽 지역은 공업지역입니다. 그 부분에 주거지와 또 접해있고 그러면 그 공장이 어떻게 다르게 이전을 하고 거기에 주거에 어떤 역할이라든지 완충 역할을 할 수 있는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산업혁신구역에 들어, 이건 기본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다 보니 토대를 마련하고 금방 말씀하셨던 우리가 도시혁신구역으로 그 법률을 이용해서 그쪽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걸로 그렇게…….
정성훈위원
기본계획이다 보니까 저도 디테일한 어떤 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준주거로 들어가게 되면 주거시설이 일부 들어올 수도 있고 할 테니까 이게 사업성이라든가 이런 게 충분히 고려돼서 지정이 됐거나 내지는 거기서 폐업 내지는 이전을 통해서 공간이 생긴다고 하면 현재의 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소통은 되어있는지 여쭤본 거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런 부분들 소통까지 별도로 구체적으로 하기에는……. 일단 기본계획수립 단계이기 때문에 할 여지가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찾아서 일단은 최대한 지정한다고 해서 혁신구역으로 해놨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지원위원
금방 정성훈 위원 질의 조금 이어서 하면 「도시공업지역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는 공업지역에 관한 내용인데 아까 말씀 중에 도시혁신 부분, 공간혁신 부분이 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있으면 시너지 효과가 있고 더 상생 플러스 플러스가 되는 결과를 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지역이 공업지역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공업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앞에 했던 공간혁신 3법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도시공업지역 그러니까 공업지역도 어떻게 나름대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법률로 생기고 이걸 3년 이내에 시·군에서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지원위원
그 부분도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게 21년도 제정하고 22년도 1월, 25년도까지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게 활성화 특별법에 “수립하여야 한다.”, 딱 이렇게 명시되어 있거든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지원위원
왜 안 돼 있죠? 이제 하죠?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이 과업을 추진하고 이번에 의회 의견 청취를 받고 나면 그 뒤에 심의를 통해서 올해 안에 결정을 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일단은 그러니까 “3년 이내 수립하여야 한다.”인데 3년이 넘었잖아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올해 하면 3년이 됩니다.
김지원위원
올해까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내년 1월까지,
김지원위원
12월 31일까지.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내년 1월까지 하면 저희가 3년…….
김지원위원
그거 맞춘다고 지금 하신 거네요.
연식
김연식도시계획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런 것 같습니다. 산업혁신형을 어떻게 우리 공업지역에 있는 업체를 유도하고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포커스고 이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을 잘 구상해서 우리 아까 도시혁신구역하고도 잘 믹싱이 돼서 특히 우리 공간혁신 3종 같은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도 굉장히 자유롭게 정해질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니까 잘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도로) 결정(신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의안번호 249호 양산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신설, 도로 변경 결정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대상지는 회야강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하여 지역의 역사, 문화가치를 재조명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거점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금해 양산도시관리계획 역사공원 도로를 신설, 변경 결정함으로써 공원시설의 체계적인 정비와 효율적인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우불산신사 등 주변 시설과 연계를 강화하며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계획 대상지의 위치는 용당동 812-1번지 일원으로 약 1만 5,300㎡ 규모의 용당역사공원 신설 부지와 공원 진출입을 위한 가·감속차로 설치 구간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역사공원을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할 경우 시의회 의견청취 대상에 해당됩니다. 향후 추진 일정으로는 금해 시의회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를 추진할 것이며, 아울러 본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승
전진승안전도시국장
하천과 소관 의안번호 제250호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안에 대한 제안 이유는 수변공원 파크골프장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회비 신청 조건에 파크골프장 파크골프 필수 교육 이수자를 추가하여 수변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입니다. 주요 내용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표 3 낙동강 수변공원 이용시설 사용료 2번 파크골프장 사용료, 비고 바 연회비 신청 조건으로 당초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6개월 이상 경과한 사람에게 신청 자격을 두었으나 여기에 파크골프 필수 교육 이수자를 추가하여 양산시에 주소를 두고 교육을 이수한 자만 연회비 신청을 받아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제안 이유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사고 예방과 파크골프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연회비 신청 조건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준위원
이 부분은 필수 교육을 받은 분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한 부분은 상당히 잘했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 파크골프에서 안전사고 많이 일어나죠?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교육을 회원들이 거의 다 받다 보니까 안전 수칙이나 수행 방법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타박상 있는 그 외에는 크게…….
이기준위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주변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의외로 안전사고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주로 보면 어쨌든 간에 고연령층도 많고 요즘 파크골프 인구가 많이 내려왔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골프를 하시는 분들도 파크골프로 시작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보니까. 주변에 그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골프를 하신 분들은 골프 자체가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매너 운동이라고 해서 그런 걸 많이 숙지하고 가는데 파크골프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사전에 교육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상대적으로 안전사고도 같이 연관성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 체육회나 아니면 집행 부서에서는 그런 거와 관련해서 동호회 단체가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회하고 지역동호회하고 할 때 안전서약제라든지 이런 것도 하나 쓰고 필요하다면 대여할 때 전체 할 때 안전캠페인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액션 플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지금 체육회하고 파크골프협회에서, 체육회에서는 연간 16기를 기수별로 해서 한 기수당 20명 정도.
이기준위원
아니 그거는 이제 신규로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하신 분들도 파크골프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나중에 협회하고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의견을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동석
김동석하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준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양산시 하북 웰니스센터, 배후지원센터, 통도아트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9. 2035 양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10. 양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시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건축주택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6분 회의중지
11시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국장 조용주입니다. 의안번호 제252호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현재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으로 운영 중인 로컬푸드 임시직매장과 26년부터 운영 예정인 로컬푸드 통합센터를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준공 이후에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사후관리의 근거를 조례에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신활력플러스사업의 준공을 앞둔 현 시점에 맞춰 추진단의 탄력적 운영을 위해 추진단장 선정 의무를 완화하고 추진위원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확보를 위해 추진위원의 구성 인원을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김지원입니다. 개정안 중에 주요 내용들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건 추진단장에 관한 의무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랑 추진위원회 위원 구성에 숫자를 조금 변동하는 이 내용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먼저 추진단장 선정을 완화한 배경이나 이유는 따로 있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 신활력 추진단장은 저희들이 신활력추진사업이 올해 연말로 준공이 됩니다. 추진단장의 주 임무라 하면 사업 진행 중에 계획이라든지 변경, 사업 추진을 하면서 발생하는 그런 사태에 결정을 해서 중앙정부와 소통하면서 업무를 처리하는 건데 지금 저희들이 준공되면 내년부터는 실질적으로 운영 단계로 들어갑니다. 신활력 지금 임시직매장 운영하는 거와 상북에 지금 짓고 있는 게 올해 준공이 되면. 그래서 거기서 연관된 사업으로 저희들이 준공이 되면 거의 업무가 센터추진단으로 해서 직원이 센터에 근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추진단장 업무를 센터장이 할 수 있도록 운영 단계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하는 걸 저희들이 하면서 의무 규정 되어있는 걸 단장은 센터장 겸임하는 걸로 완화시킨 배경이 있고요. 두 번째로 위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거는 저희들이 10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자 하는데 10명이 의회 위원님들도 두 분 포함되어 있지만 농촌 분야만 10명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운영 단계 들어가서는 유통 분야 전문가라든지 가공 분야 이런 분들을 확대하기 위해서 5명 정도 확대코자 운영에 원활한 효율을 위해서 위원들 확대를 하고자 하는 배경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까 말한 추진단장이 추진이 어느 정도 끝나고 우리가 완공 단계이기 때문에 운영 위주로 하려면 센터장이 운영을 맡으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명칭 자체도 지금 전부 다 추진단장, 10명에서 15명 늘리는 것도 추진위원회의 위원이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건 추진위원은 추진단에 소속된 위원회입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런 명칭을 차라리 운영위원회 쪽으로나 이쪽으로 바꿔야 되지 않냐는 거죠. 이거는 말 그대로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전체적으로 추진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음번에 운영하기 위해서는 센터장이 하는 게 맞다고 하는 그건 제가 이해를 했거든요. 그러면 추진위원회가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더 늘어나고 전문성을 띠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농림부 지침에 신활력플러스사업 하는 지침에 추진단과 추진위원회 이렇게 구성하도록 지침으로 그런 식으로 사업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어서 명칭을 따라갑니다.
김지원위원
명칭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라는 용어를 쓰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쓰는데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두 명으로 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김지원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추진단장이 센터장이 될 가능성이 높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장이 된다 했을 때 여기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과 추진단장과의 의견 대립이 만약에 생겼거나 센터장, 운영위원장이죠. 운영위원장이 A라고 밀고 가고 있는데 공동위원회에서는 B로 밀고 간다, 이런 부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는 추진단장하고 위원장은 다릅니다. 추진단장은 실질적으로 실무를 위주로 봐주고 어떤 결정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이 부시장님 한 분 계시고 민간에서 한 분 뽑아서 공동위원장을 하게끔 저희들이 구조를 만들어놨는데 결정 사항이라든지 그런 거는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어떻게 보면 추진단에 단장과 센터직원은 실무를 보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지원위원
실무를 본다? 지금 우리 도시재생센터도 그런 거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실제적으로는 거기 있는 운영위원이 있고 도시재생위원이 있고 두 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공허한 이런 위원회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센터운영위원회는 올해도 서너 번 개최했고요. 인사라든지 이런 것도 하는데. 도시재생위원회는 법에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건데 도시재생위원회는 전략 기본계획이라든지 큰 그런 걸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위원회 실제로 많이 안 늘리고 센터운영위원회는 센터 운영 실제로 하면서 하기 때문에 올해도 서너 번 운영했습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건 도시재생위원회와 유사하게 추진위원회 15명 늘려서 하는 게 그냥 큰 의미 없는 위원회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를 해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농업 분야 이거 내년부터 로컬푸드 운영 들어가면 아마 농민들하고 관계라든지 위탁을 주게 되면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들이 제법 있습니다. 이번에도 운영위원회를 한번 했습니다. 몇 달 전에도.
김지원위원
15명을 벌써 선정했어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아니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한 달 전에도 운영위원회를 한번 했고요.
김지원위원
한 달 전에 했다면 추진단장은 지금 뽑았나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추진단장은 그전에 되어있었죠.
김지원위원
추진단장이 지금 기존에 있던 분이 있었네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따로 별도로 있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그분을 어떻게 보면 이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스톱하게끔 하고 그다음에 임의규정으로 바꾸어서 센터장이 지금 그걸 맡게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거의 업무를, 실무 업무를 할 그런 계획으로…….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추진위원회 일은 위원회를 통해서 한다는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센터에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하겠다는 그런 의도로 비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가 되거든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추진위원회가 위원장님 또 부시장님이고 거기에 소속된 위원분들이 전부 다 농업 관련 지역에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모든 건 어떻게 보면 추진위원회에서 갈등 사항이 있으면 조정을 거의 다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김지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우려하는 부분이 재발 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업무에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김지원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하는 질의인데 저는 이런 센터를 신활력플러스사업을 하는 거라서 사업단, 추진단 이런 명칭을 쓰는 것 같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로컬푸드통합센터를 총괄해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센터장을 두겠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센터 안에 신활력추진단이라고 업무를 보는 직원이 두 사람하고 단장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 업무를. 그래서 지금 단장이 임의규정으로 바꾸면 기존 직원들은 그 업무를 보니까 있고 자동적으로 센터장이 업무 겸임이 되는 겁니다. 그 업무를.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그냥 추진단에서 이렇게 통합센터에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이런 분을 뽑겠다는 이런 걸 명확하게 해주면 좋은데 추진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여기에 추진단장을 지금까지 둬왔는데 또 둘 수 있는데 추진단장은 8조에 의해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별도로 외부 전문가를 뽑을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에서…….
숙남
정숙남위원
심의를 하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결국은 모든 구성과 운영은 추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다, 그렇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거의 중요한 사항들은.
숙남
정숙남위원
중요한 사항이고. 근데 이런 신활력플러스사업 제반 분야에 대해서 운영을 하든지 총괄하는 이런 분을 두겠다 하면 명칭을 명확하게 해서 이렇게 겸임을 할 수 있다든지 이렇게 두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추진단장이 센터장을 겸임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업무를 실질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센터장 겸임한다 이렇게까지 하려니까 그렇고. 또 어떻게 보면 센터장이 만일에,
숙남
정숙남위원
겸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아니죠. 저희들이 운영 쪽으로 돌아가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단장이 할 역할이 사업 종료되면 줄어드는 거죠. 지금 사업 추진할 때 보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이 개정안을 보면 사실은 조금 명확한 부분이 없어서 무엇을 하려고 지금 개정을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는 거죠. 뒤에 예를 들면 추진위원회 인원을 늘리는 건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하게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한다는 필요성은 있는데. 추진단장을 지금 두고 있는데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개정이 “추진단장을 두되 역량 있는 민간 전문가를 추진단장으로 둘 수 있으며” 그렇죠? 둔다는 것도 아니고 “둘 수 있으며”. 근데 “추진단장은 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이렇게 개정되어 있는데 무엇을 하려고 추진단장을 하는지가 조금 안 나와 있고 결국은 센터장을 겸임한다는 내용인 건데.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은 올해까지는 사업을 만드는 데까지 왔고.
숙남
정숙남위원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 거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내년부터는 거의 운영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진단장이 지금까지는 사업을 준공하면 실질적으로 추진단장의 업무가 지금은 중앙이라든지 사업을 추진하는 거에 조금 업무가 줄어들죠.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운영 단계 업무에서는 기존에 우리 직원들과 센터에서만 해도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둘 수 있다.”로 바꾼 건데 지금 의무 규정이거든요.
숙남
정숙남위원
근데 그걸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로 하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법에 되어있는 건 아니었는데 저희들이 지침상 그렇게 만들었는데…….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아까 김지원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용어의 선택이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 어차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해놓은 지침에 의해서 “추진단” 이렇게 지금 하는데 실제로는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회” 이렇게 하면 좋은데 “운영위원회”라고 이렇게 명시가 안 되어있고 “추진위원회”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그렇게 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번 사후 완료되고 나서 운영을 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고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면 용어를 명확하게 운영위원회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우리가 신활력플러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진단장을 뒀는데.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맞습니다. 운영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제는 실제적으로 통합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단장은 둘 수 있는 것으로 임의규정으로 두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추진단장을 둘 때 심의를 받겠다, 이런 내용인데 지금 명확하게는 운영을 할 수 있는 센터장을 전환하겠다는 이런 내용이잖아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런 체계로 전환되는 내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둔 추진단장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근데 그게 저희들도 제일 처음에 추진단장 뽑을 때도 사업 기간 내에만 할 수 있는 걸로, 어차피 그게 공모사업 지원비로 받아서 나갔거든요. 운영비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계속 운영할 것 같으면 내년부터는 시에서 별도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를 센터에서 그렇게 하면 센터장님이 겸임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완화시켜 버린 그런 것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추진단 업무가 줄어들고 하니 주는 센터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장을 두겠다, 그런 말씀인 거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조금 명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4시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하북 웰니스센터, 배후지원센터, 통도아트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오전에 이어서 의안번호 253호 양산시 하북 웰니스센터, 배후지원센터, 통도아트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양산시 하북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조성된 하북웰니스센터 등의 시설물을 지역 여건에 맞춰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은 주민 생활 여건 향상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공 커뮤니티 플랫폼의 성격으로, 주민 프로그램 운영, 지역 연계 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적인 현장 대응 및 전문성이 필요하며 시에서 직접 관리 시 운영의 효율성 저하와 프로그램 다양성 확보가 힘들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성용근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위원
통도아트홀에 무상으로 임대 내준 거 있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지금…….
성용근위원
그거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게 지금 옛날에 농촌개발 공모를 해서 다 사업 기간 5년 기간 내에 지어가지고 5년 동안 주민들이 역량 강화 해가지고 사업이 끝나고 나면 주민들이 지금 통도예술마을 협동조합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무상 위탁을 시키는 겁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무상 시키는데 이게 위탁을 하게 되면 무상으로 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아, 통도아트센터 말씀, 예, 통도아트센터트 올 4월까지거든요, 내년. 그래서 저희들이 여기 자료가 돼 있는데 통도아트센터는 안 하고 지금 농촌면 중심지 웰니스하고 이번에 배후지원센터라고 하북 용연초등학교 지금 2개가 있습니다. 그거 2개에서만 동의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내년 4월까지 되어있는 거는 아마…….
성용근위원
이거는 그러면 민간위탁 따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건 내년 4월 달에, 그때 진행할 겁니다. 내년 4월까지 통도아트센터는 4월까지 기간이 돼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별개로 하고 2개만 따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2개만 따로 이번에 진행, 동의를 받으면 행정적으로 민간위탁처리 해드릴 겁니다.
성용근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우리 정성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통도아트센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협동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금 우리 웰니스센터도 배후지원센터도 아직까지 정해지진 않은 상태이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정해지지 않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하려고 주민들이 예술마을 협동조합이라고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합을 만들어 놨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렇죠. 저도 사실 주민들이 나서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은 하나의 환경이고 문화라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조금 여쭤볼 게, 우리 웰니스센터같은 경우에는 1층, 3층, 4층에 들어가 있는 공간, 문화 공간, 힐링센터,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께서 운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웰니스센터에 있는 스포츠 교육실이라든가 배후지원센터의 재활운동, 건강증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없이 운영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없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겨서.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런 거는 일차적으로 웰니스라든지 배후지원센터는 저희들이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공모할 때부터 주민들과 같이한다는 조건 하에 공모를 해가지고 사업이 완료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소프트웨어비로 주민들 역량강화를 시켰고요. 방금 말씀하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직접 할 건 하고. 그런데 그래서 창출되면서 주민들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것 같으면 주민들이 직접 그분들을 초빙해 가지고 그런 관계를 하는. 주민들이 직접…….
정성훈위원
그러면 주민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에서 그 수익의 일부를 활용해서 전문가를 고용하는 개념인 거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전문가가 필요한 조직은 그래 하고 당구장이라든지 그런 거는 주민들이 직접 자기들이 시간을 내 가지고 해 가지고 돈벌이도 하고.
정성훈위원
그렇죠, 운영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주민들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교육도 시켰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협동조합에서 예컨대 재활운동 같은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고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 잠시 강연하듯이 이렇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거 관계는 저희들도 지금도 정리를 좀 하고 있는데 그거는 한 번 운영하면서 상시 할 것 같으면 하고 아니면 파트제로 하든지. 그거는 운영의 묘를 살릴 예정입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제 질의의 요는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전문성이 필요한 데에서는 전문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는 수지분석 관해서인데, 사실 저희가 수익 사업은 아니라고 봅니다만 하북웰니스센터도 수입 대비 지출이 거의 한 2배까지는 안 되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주민들이 무상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는 수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 배후지원센터나 통도아트센터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는 아니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특히 농촌은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 3개를 운영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 거로 파악하고 계신지. 비단 하북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게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여쭤봅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금 저희들이 수지분석으로는 연간 지출이 한 7,600. 그러니까 수익이 4,500 그래 돼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들이 거의 지원해 주는 지원조례도 만들었지만 공금, 공과금, 그리고 건물관리에 대한, 안전관리, 이런 쪽에 그런 쪽에 차익이 발생하고. 자기네들은 인건비라든지 그 정도는 자체 운영 해가지고 벌인다고 그렇게 지금 수익 분석은 돼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우리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써 공과금이나 그다음에.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건물안전 용역하는.
숙남
정숙남위원
건물안전관리 이런 부분은 다 지원이 되는데 운영에 들어가는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수익으로 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저희들도 그 정도는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수지 분석은.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하북웰니스센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 3천만 원 이상의 갭이 나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 3개 정도를 합하면 3천만 원, 웰니스, 배후지원센터.
숙남
정숙남위원
다해서 한 3천만 원 정도.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그정도만 저희들이 공과금이라든지 건물안전관리를 지원하면 거의 돌아가는 걸로 저희들도 수지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연간 3,100만 원 정도를 지원을 하면 이게 돌아간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3개 정도.
숙남
정숙남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거 통도아트센터 이 부분 무상사용 허가 기간이 지금 26년도 5월까지 돼가 있는데.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이거는 어떻게 뭐 수탁기관 선정하고 나서 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까? 설명이 다 됐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이거는 5월 전에 내년에 아마 저희들이 끝나기 전에 다시 재동의라든지 그런 식으로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판조위원장
내년 언제, 지금 우리가 이게 5월 2일까지 돼가 있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내년 5월.
김판조위원장
5월 2일까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김판조위원장
그러면 지금 우리 26년도 1월 1일부터 30년 12월 31일까지 민간위탁동의안 기간 아닙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저희들이 90일 전에 통과하고 내년…….
김판조위원장
중복이 돼가 있는데 그러면?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이번에 저희들이 동의를 받아가지고 처리하는 거는 아트센터는 빼고 웰니스하고 배후지원센터만 저희들이 처리할 예정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처리하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아트센터는 내년 5월까지니까 그전에 저희들이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김판조위원장
이해가 안가는데, 도대체. 지금 동의안하고 3개가 올라와 있는데 왜 그걸 지금 빼고 2개만 한다는 겁니까? 그게 이해가 갑니까? 과장님, 그러면 지금 아트센터 이 부분은 지금 이번에 동의안을 안 올리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북웰니스센터, 배후지원센터 이 2개만 가지고 동의안에 올라와야 되는데 왜 통도아트센터도 같이 올라왔어요? 우리 팀장님, 답변석에. 소속. 직함 말씀하시고.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재생지원과 농촌개발팀장 박종림이라고 합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처음에 우리가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릴 때 지금 웰니스가 작년 연말에 준공됨으로 인해가지고 같이 통합할 수 있는 시설적으로 관리 시스템을 갖다가 구축하기 위해서 해놨거든요. 그래서 아트센터는 내년 5월 달까지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에 90일 전에 평가 실시하고 한 다음에 올리도록 그래 돼 있는데 이게 올라갈 때부터 해가지고 저희들이 실수한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 올릴 때는 이거를 갖다가 통합관리 한다는 취지에서 그렇게 올리는 거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웰니스하고 지금 배후지원센터만 해가지고 지금 민간위탁동의안을 올린 거는 사실입니다.
김판조위원장
팀장님 말씀대로 이해는 가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자료에는 그렇게 올라와가 있어 가지고 지금, 그래 되는 것 같으면 중복이 되니까 문제가 안 있겠나 싶어서 위원장이 질의드리는 겁니다.
종림
박종림농촌개발팀장
예, 그래서 그거를 수정하려고 했는데 미리 그게 의안이 넘어가는 바람에 수정을 못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 이 사실을 몰랐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저도 대충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하게는 잘 인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일단 팀장님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부서에서는 이게 각별히 신경 써가지고 이렇게 동의안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방금 존경하는 성용근 위원님 질의에서도 약간 좀 의아해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가 보충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런 부분은 부서에서 특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알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2035 양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2035년 양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 발전을 좌우할 향후 우리 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본 기본계획 수립 전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기본 계획 수립의 필요성입니다. 첫째,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및 허용 용적률 상향을 통한 정비사업 활성화 유도입니다.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수립하여 정비사업을 유도하고 인센티브 부여 시 우리 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 용적률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둘째,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입니다. 경상남도 권장 사항을 반영하여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추진 효과입니다. 원도심의 노후주택과 노후 기반시설 정비가 가능한 여건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정주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역 건설업체에게 보다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적극 활용한 정비 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지역 건설경기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무분별한 정비사업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시 전체를 대상으로 한 생활권 계획 수립으로 정비사업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 시의회 의견청취 후 추진 일정으로는 우리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득할 계획입니다. 이하 자세한 세부사항은 과업 수행자인 용역사로부터 듣도록 하고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지금부터 2035 양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은 양산시 구시가지 중심의 노후된 주택과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정비를 도모하며 장내 사회적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기대 효과로서는 아래 내용처럼 각종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수립하고 허용 용적률을 도시계획 조례 용적률을 초과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로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되겠으며, 세 번째로는 기본 계획상 지침 마련으로 주민 중심의 원활한 정비 사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활권 단위의 광역적 도시 정비 및 균형적 도시 공간 구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는 양산시 시가지 전 지역이 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기준연도 2024년이고 목표 연도는 2035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일정입니다. 2024년 12월 착수 보고를 시작으로 주민 의견 청취 관련 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이후 양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그리고 경상남도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2026년 3월경에 기본계획 수립 고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관리 방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시겠습니다. 다음은 정비사업 관리 방안입니다.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크게 세 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의 정비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재개발 사업은 정비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주로 단독 다세대 주택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정비기반 시설은 양호하나 노후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아파트 정비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비구역 지정 요건 안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를 준용하고 사례 검토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별로 정비구역 지정 요건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생활권 전역에 아울러 각각 사업별 지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주민이 지자체의 정비구역 지정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밀도 계획입니다. 먼저 건폐율 계획입니다.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한 용도지역별 건폐율을 준용하되 주거 지역의 경우 15층 초과 시 건폐율은 20% 이하로 권장하는 것으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계획안입니다. 금해 기본 계획에서는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의 용적률을 기준 용적률로 설정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반영한 최대 허용 용적률을 산정하였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260%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80% 제3종은 300%, 준주거지역은 480%, 일반 상업지역이 720%로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안입니다. 인센티브 항목은 총 7개로서 공공시설부지 제공, 공개공지 확보, 녹색건축 인증, 리모델링이 용이한 건축구조, 장수명 주택인증, 지역건설업체 참여, 청년,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역건설업체 참여시, 공동도급 시, 하도급 시, 설계업체 참여를 포함하여 최대 3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아니,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인센티브 준다 했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성용근위원
만약에 지역업체가 참여 안 하면 인센티브를 안 줍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건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저희들이 기존 도시계획에서 용역을 주고요. 거기에서 플러스, 도에서 심의를 하는데 도에서 작년에 발표하기를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플러스 주는 데서 알파를 더 주게 돼 있습니다.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성용근위원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기존에 저희들이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에 정한 조례보다도 법에서 정한 것보다 상향시키거든요, 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되면, 그러면 용적률이 상향이 됩니다. 기본이 상향되고, 거기에서 많은 업체들이 저희들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할 때 어떤 메이저급 회사들이 들어오면서 지역건설업체를 같이, 설계나 시공하는 데 같이 들어오면 그 상향된 것에서도 알파를 더 주게 되어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다시 말하면 기존에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메이저 업체가 왔는데 쉽게 말해서 지역에 있는 업체가 발이라도 담그게 되면 전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준다는 말입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 뜻입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지역업체가 들어오면 더 인센티브를 줍니다, 용적률에서.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추가적으로 설명을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인센티브 항목은 7개까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꼭지가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 추가적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에는 물론 메이저 회사가 들어와도 되겠지만 하도급으로 받을 경우에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지역업체, 설계업체에서도 참여했을 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메이저만 들어가야지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어떻게 해서든 지역건설업체에서도 참여를 하게 되면 가능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 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260%, 지금 상향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더 추가로 준다는 말입니까?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아닙니다. 여기 앞쪽에 14페이지 보시면 기준 용적률하고 허용 용적률이 있습니다. 1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 그대로 기준 용적률은 용도지역별로 최초에 부여받는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용 용적률은 앞서 설명드린 7가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한 받았을 때 최대 가능한 용적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도 생각하는 게 그렇게 설명해 주셔야 저희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우리 사업계획서를 하면서 “기존 용적률은 200%인데 지역업체나 이렇게 참여했을 때 우리가 260%를 준다.” 그렇게 설명하셔야지. 지금 이 사업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슨 혜택이 돼야 이 사업이 유지가 될 건데 설명은 지금 본 위원 생각할 때 260%에서 예를 들어 15% 맞으면 여기서 30% 더 주는지,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그러면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설명하시면 이거는 잘못된 거지, 예를 들어.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예,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안 그렇습니까? 이때까지 의원협의회 설명할 때도 “기존 용적률이 200%인데 지역업체나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면 우리가 260%를 받게 됩니다.”하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제가 보니까 260% 해놓고 여기서 뒤에 15% 해서 7개 하면 30% 더 준다 하면……. 그걸 이렇게 용역을 하면 지금 이거 맞습니까? 진짜.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죄송합니다. 설명이 좀 부족했습니다.
성용근위원
부족한 게 아니라 완전 허위나 똑같지, 이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기존에 양산 이렇게 이렇게 돼서 이런 인센티브를 주게 되면 허용 용적률이 이 정도로로 올라가서 260% 되니까 이렇게 뭘 하자고 해야지. 이렇게 지금 다시 이렇게 과장님 진짜 이게 납득이 됩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앞전에도 그렇고 우리가 15페이지에 들어봤을 때 인센티브 계획해 놓고, 이래 해놓고 결론은 우리가 최대 할 수 있는 게 260%잖아요, 예를 들어가. 일반적으로 다 우리가 지역의 업체나 이 참여했을 때 이 정도 해준다는 뜻이잖아요, 결론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지역업체들이 참여 안 하면 260%가 안 되고, 지역업체가 참여하면 최대한 받아지는 게 260이고. 7가지가 항목이 있거든요. 7가지 항목에서도 기존 올라간 데서 7가지 항목을 다 채우면 260까지 가고, 지역업체가 들어간…….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 작아지는 거죠. 그래서 지역업체가 들어갔을 때는 최대한 맥시멈까지 받아지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기본계획을 할 이유가 없죠, 솔직히 말해가.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아닙니다. 기존에…….
성용근위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우리가 기본계획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이런 기본계획이 이제 노후된 읍면동에 예를 들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래 하게 되면 이 사업이 이 정도 추진을 하게 되면 이제 예를 들어 이 정도 허용이 되는데, 예를 들어 가지고 다른 업체가 와도 어차피 지금 260%에서 이상은 더 주지 않잖아요, 지금.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그런데 지역 업체가 안 오면 다른 업체만 하면은 260까지 못 받지요.
성용근위원
못 받죠?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러면 우리는 기본계획을 말씀하실 때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기존 계획을 하면서 이 정도의 예를 들어가 혜택이 있으니까 이렇게 계획을 짠 것 같고. 거기에서 예를 들어 지역업체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더 인센티브 30% 더 주는 걸로, 이제 그래 저는 설명을 들었는데,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 이거 결론적으로 따지면 우리가 지금 변한 건 하나 없잖아요. 지역에 있는 업체가 참여 안 하면 기본적으로 혜택 보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성용근 위원님 말씀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우리가 법상에, 국계법 상에 보면 1종을 예를 들어서 허용 용적률이 보면 200%입니다. 200%인데 우리 양산시 도시계획조례에도 지금 200%라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을 안하고는 최대로 허용받을 수 있는 게 200%입니다. 200%인데 이제 지금 용역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거를 지정해 놓으면은 60%가 지금 플러스가 더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성용근위원
저도 그 말은 이해했는데.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그래서 그게 이제 용적률이 상향되는 게 그렇게 이게 60%라 하는 게 나중에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해보면 이게 엄청나게 큰 차이입니다, 이게. 지을 수 있는 허용 용도가 이제 60% 가까이…….
성용근위원
그거는 이제 저도 이해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 이걸 안 해도 용적률이 정해져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 200%에 다 허용되잖아요, 솔직히 말해가.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예, 200%까지는.
성용근위원
우리가 사업 이걸 용역 했을 때 우리가 집과 이래 되면 이제 해 놓으면 30% 상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설명을 하실 때 이 7개 항목 이래 하면서 차라리 이 7개 항목이 이래 됐을 때 우리가 30%, 260% 된다고 설명해 주셨으면 좋은데 이래 해놓고 뒤에 우리가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을 더 여기서 260%에서 더 추가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말씀대로 용역을 안 해도 결론적으로 우리가 재개발을 하든 200%는 똑같잖아요. 짓는 거에 대해서. 맞잖아요.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200%까지는 되는데.
성용근위원
예, 되는데 이걸 하면서 30%를 더 주는데. 포함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뒷장에는 여기에 7개 항목이 들어가면 또 최저 30% 더 주는 것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그렇게 질의를 드려봅니다.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감사합니다. 이 책, 발표한 책에 33페이지. 찾으셨어요?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예.
신재향위원
양주 중앙주거 생활권, 이게 지금 현황분석을 생활 여건의 안에 내용을 뭘로 잡으셨죠? 양호라고 나와 있는데.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예, 그거 설명을 한번 드리면 생활 여건, 사회 안전, 주거환경, 경제활력, 커뮤니티, 이렇게 5개가 큰 카테고리가 있는데요. 이게 지금 주거환경 지표분석이라고 해서 대분류 5개, 소분류 26개의 항목을 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 항목들을 평가했을 때 지표가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중점적으로 생활 여건이라 하면 우리가 뭐를 담았다고 한 가지만 예시를 좀.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신재향위원
9페이지요?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예. 화면으로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아니요, 됐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장이 있네요.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예,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주차장이 있는데 실제로 중앙동에 남부시장 이쪽 근처가, 그리고 금호리첸시아쪽 그쪽 우리 구도심인데, 사실은 또 우방2차아파트까지 생기고 해서 현황분석에 생활 여건에 양호가 나오면 조금 분석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예, 그런데 지금 생활 여건의 결과에서는 버스정류장, 그리고 도로율, 주차장, 공공청사, 문화체육시설, 지하철역, 도시철도 역까지 다 포함을 해서 준 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활 여건이 양호하다고 해서 주차장이 무조건 양호하다는 결과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제 그거는…….
신재향위원
평균치라고 보면 된다는 거죠?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신재향위원
그 뒤에 우리 종합계획안에 보면 이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안을 내놓으신 거잖아요, 그죠?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예, 맞습니다. 이거는 관리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주거환경관리, 여기에 보면 남부시장 일대의 상업지역은 노후주택과 상가의 혼재 지역으로, 이거 그냥 주거와 상업시설을 적절하게 배치를 도모하겠다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계획안이긴 하지만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을 세부적으로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남부시장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그 주차장 타워가 이렇게 만들어진 고급스러운 시장이 되지 않는 한은 아직 그거는 10년이나 20년 후에 향후 양산이 바라봐야 되는 방향인 것 같고. 그렇다 하면 실제로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뭔가를 실시 할 수 있다 하면 주차타워 정도는 있어줘야만 그 일대에 제가 조금 전에 짚었던 금호리첸시아나 우방2차아파트나 남부시장 인근,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앙 주거생활권에서는 그 부분이 조금 더 담아졌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삼성 주거생활의 현황분석도 사실은 보면 생활 여건, 아까 저기 중앙동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평균치이시겠지만 사실은 주거환경이 양호하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 지금 삼성동 일대에서는 그 산단과 주거지가 너무 밀접한 지역에 이렇게 되어 있다는 현황이, 분석이 아마 정확하게 하셨다면 그런 데이터가 나왔어야 되고. 그렇다고 치면은 환경적으로 악취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안 좋거든요. 그리고 그게 이제 차폐숲이라든지 그린녹지 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는 있지만 현황분석에 있어서 이렇게 지금 생활 여건이나 주거환경 이 부분이 다 양호라고 나와서 조금 의아했고요. 향후에는 지금 뭐 주거환경 관리에 보면 이런 녹지나 완충공간을 더 확보하겠다는 말씀은 넣어주셔서 상당히 감사하고, 우리가 공업지역, 오늘도 회의 시간에 도시공업지역이 지정될 수도 있다는 이런 삼성동이 들어갔어요. 그렇다고 보면 이걸 더 중점적으로 잘 분리를 해서 공간을 녹지 공간을 확실하게 완충공간과 확실하게 넣어야 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예, 알겠습니다.
신재향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이 주거생활권 계획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은 분석을 나름대로 해주시기는 했는데 대부분이 도서관, 학교나 여러 시설들이 부족하다는 결론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계획안을 보면 사실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도로를 유지관리하겠다는 거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도로, 그러니까 이 옆에서 그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을 방향성으로 잡고 계시다 하지만 그거를 모르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시고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어야 이것들이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용이하고 편리한지에 대한 결론이 좀 가시적으로 보였으면 좋겠는데 지도에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도로 정비밖에 없거든요. 도로 정비도 유지관리를 하겠다는 말인데 지금 그래서 아무리 계획 단계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 용역을 통해서 어느 지점에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지 저희가 봐야 이 근처라도 나중에 저희들이 “이게 시민들한테 이런 쪽으로 돌아가야겠구나.”가 나올 것 같은데 혹시 그런 자료가 따로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이거에 대해서 제가 앞서 위원님 것까지 답변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황분석에 보시면 예를 들어 양주 중앙주거 생활권의 주거환경지표 분석 결과는 말 그대로 양산시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작성을 한 정량적 수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권 그 밑에 서술로 돼 있는 생활권 특성 분석,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주거환경 생활권 관리 방향은 객관적인 정량적보다는 정성적으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좀 담아서 정량적으로 이제 작성을 한 내용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 주거생활권의 계획의 핵심은 저희가 어떤 대상지에 어떤 주차장을 하겠다, 어떤 도로를 무조건 설치하겠다, 체육 시설을 설치하겠다, 이런 계획은 아니고요. 이 주거생활권은 민간, 즉 주민이 이제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할 때 이제 어떤 대상지에 들어올 때 이 전반적인 관리 방향을 이제 보고 거기에 맞게 들어오라고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조금 큰 틀에서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럼 “가시적인 이런 길들을 정비하는 계획이 있으니 앞으로 민간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올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너네가 판단해서 좋은 곳을 선택해서 하도록 해라.”라는 지표라는 말씀이시죠?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거환경 종합계획안에서 주거환경 관리방향에 보시면은 어떤 지역은 어떤 시설이 부족하니까 이런 거를 좀 보충해라, 이런 것들은 그 인근에 재개발·재건축을 했을 경우에 아까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인센티브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기부채납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무거나 하지 말고 이 부족한 부분을 좀 보충해서 해라는 그런 관리 방향이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이거는 개발 업체들을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봐야 하죠?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편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이묘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이게 용역이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지면 나중에 구역 구역별로 해가지고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개발·재건축이 이루어질 때 세부적으로 그거는 상세 계획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공원이 어디에 위치하고, 그다음에 복지시설이 어디에 위치하고, 도로가 이제 어떻게 바뀌고 하는 부분은 그 단위 사업이 있을 때 이제 세부적으로 설계를 해서 심의 과정이나 주민들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결정돼야 되는 부분이고, 세세하게 어떤 공원이 어느 위치에, 어느 위치에, 그렇게 이제 정해지는 그런 용역 사업은 아닙니다, 이게.
이묘배위원
그런데 11페이지에 보면 정비사업 유형이 이제 세 가지로 나누셨고 그중에 첫 번째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제가 이제 별첨 3번과 관련된 게 이제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 라인인 것 같은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사업시행자가 공공이고 시장이나 토지주택공사 같은 경우인데.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예, 맞습니다.
이묘배위원
예, 방금 말씀하신 민간 재건축이나 재개발과는 조금은 다른 방향성이나 맥락이 제시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봉진
김봉진정엔지니어링부장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공에서 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필요 시 주민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요청이 들어오면은 판단하에 진행을 하는 거고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있고요, 크게. 그것도 세부적으로 보면은 공동주택 사업도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당장은 기관에서 이거를 집행하는 계획이다 라고는 이제 그렇게는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도 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방향성이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래서 충분히 그 부분은 이해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이제 공공이 주도해야 된다면……. 예, 일단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건축주택국장
다음은 의안번호 254호 양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공간 계획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 의무 계획으로,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 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 일터, 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촌공간 계획은 농촌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장기 종합 발전 계획인 기본계획과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시행계획으로 구성되며, 오늘 제안 이유는 농촌공간 계획 수립 절차에 따라 시행계획에 대한 우리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하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에서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주)현대이앤시지역계획부이사 오민석 안녕하십니까? 양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행계획 수립의 대상지는 양산시 남서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이 되겠고 저희 물금읍과 동면, 원동면 3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시행계획의 시간적 범위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되겠습니다. 남서부 농촌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한 총괄 사업표입니다. 물금읍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그리고 동면에도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원동면에는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2단계 사업 등 총 11개의 단위 사업으로 시행계획을 구성을 하였으며, 지난 4월 농식품부의 농촌협약 공모사업을 통해 총 사업비 약 42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촌 생활서비스 시설 확충과 공동체 육성을 위한 부분입니다. 먼저 물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총 사업비 8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7년부터 4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물금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현재 물금 행정복지센터 별관 조성 사업과 또한 종합복지허브타운 등 물금읍의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여 문화복지 서비스를 향유하기 위한 서비스 전달 사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금 행정복지센터 별관에 따른 주차 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자 주차 공간을 확충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16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5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기존 동면 행정복지센터를 철거한 후 행정과 문화, 그리고 복지 서비스 등이 복합화된 행정 복합센터로 조성함으로써 동면의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고 또 커뮤니티 버스 운영 등을 통해 배후마을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원동면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 2단계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사업 기간은 27년부터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은 1단계 사업으로 준공된 매화 커뮤니티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주민 수요맞춤형 문화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며, 또 배후마을로 찾아가는 서비스 전달을 통해 주민 만족도를 증대해 나가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촌아이돌봄지원 사업은 보육시설이 없는 농촌 마을로 놀이 차량을 방문하여 장난감이나 도서 등을 대여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농촌돌봄 서비스 활성화 지원 사업은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으로 농업 활동을 통해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의미합니다. 시군 역량 강화 사업은 지역 내 완료된 거점시설의 지속 가능한 운영과 시설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22억 5천만 원으로 5년간 진행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농촌 주거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동면에는 동면 남락 지역의 취약지역 생활 여건 개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약 24억 원, 사업 기간은 27년부터 3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슬레이트 지붕 개량이나 공폐가 정비 그리고 노후주택 집 수리 등을 시행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정주여건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농촌 경제와 일자리 기반 활성화 부분입니다. 지역 내에 다양한 자연·역사 자원을 활용하여 농촌 관광콘텐츠를 개발하고 농촌 크리에이투어를 운영하여 농촌 체험 관광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농촌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 환경 관리시설의 정비관리 부분입니다. 동면과 원동면 내에 악취나 분진 등으로 주민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축사 등을 철거하여 주민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은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 진행될 계획이며 각 면 지역마다 약 50억씩 해서 총 100억의 사업비를 구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감사합니다. 이걸 페이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일단 페이지를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지금 농촌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읍면이 있지 않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읍면동, 법정 농촌…….
신재향위원
예, 읍면동인데 어찌 되었든 간에 물금신도시도 물금읍이고, 동면도 신도시인데 면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물금읍 같은 경우에는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됐던 상황이 오래도록 지속이 되어서 인프라가 어느 정도는 구축이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비가 우리가 총 얼마죠? ○(주)현대이앤시지역계획부이사 오민석 총 420억입니다.
420억이죠? 420억 중에 지금 물금에 들어가는 게 동면에 들어가는 거보다 적기는 해요. 그렇지만 잘 아시겠지만 동면이 지금 양산에서 이게 부상하고 있는 지역이지 않습니까? 사실 두 곳이 다 농촌이라 하기는 그렇긴 하지만 이제 행정 구역으로 봤을 때 둘 다 농촌이라고 치고, 두 곳 다. 그런데 실제로 인프라 구축을 더 해야 되는 곳은 동면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 편성이 결국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작지 않은 예산이지만 예산 편성을 어느 곳에 더 집중을 해야 할 것인가를 놓고 사실은 좀 더 세밀하게 비율을 조금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히 수치로 물금에 얼마 주고 동면에 얼마가 분배되고 이렇다기보다는 구축해야 되는 인프라가 뭔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조금 하셨는지가 궁금하고 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좋은 질문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제일 처음 농촌이라고 하면 읍면만 지역을 합니다. 동 지역은 빠지게 돼 있어서 개발계획이 빠졌고, 남서부권이 나중에도 추진할 북부권이 있지만 남서부권은 원동, 동면, 물금입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물금하고 여기는 신도시가 많아가지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읍면 지역이라서,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물금은 최대한 금액을 정해놓고 한 건 아닌데 기존 인프라 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거의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이렇게 애들 보육이라든지 교통 이래 좀 멀리 있는데 그래 갖고 프로그램 돌리는 거, 그런 걸 최대한 반영코자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또 특히 원동도 기존의 농촌 개발로 많이 해 놨으니까 기존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2단계로 배후지역의 교통 이런 수송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런 식으로 했고, 동면은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면 면사무소 그거를 지금 안 그래도 오래돼 가지고 기존에 저희 시에서도 자체 계획은 잡고 있는데 저희들 계획과 맞물려서 문화복합센터로 증축하는 그런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금이나 원동은 크게 하드웨어 이쪽이 없습니다. 기존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소프트웨어 위주로 많이 나가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기본 계획을 잡고 있다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분배 금액이 어느 정도는 책정이 돼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말씀드렸고, 원동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지만 사시고 계시는 인구층이 고령층이다 보니까 의료 쪽이나 이런 쪽도 사실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송이나 저쪽이 동면이기는 하지만 동면 쪽에 신도시가 형성돼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일반인들이 자가용 없이 다닐 수는 없는 그런 인프라가 대중교통이 영 안 돼 있는 거는 아시지 않겠습니까?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좀 부족한 건 맞습니다.
신재향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하철이 오는 곳까지는 우리가 부산에서 연결을 했다고 치지만 정말 모세혈관으로 뻗어갈 수 있는 대중교통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금 잡혀야 되는 부분이라서 그쪽으로도 예산이, 농촌과는 조금 별개이긴 하지만 결국에 거기에 그 지역의 편의성을 담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다 담겨야 된다고 봅니다.
명용
노명용재생전략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 당연하고요. 그래서 동면 쪽은 저희들도 안 그래도 복합센터를 지으면서도 창기라든지 산지, 멀리 있는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 자체적으로 셔틀도 운영하는 계획을 저희들이 계획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전방위적으로 하여튼 그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이라든지 이런 쪽도 많이 해가지고 방금 지적한 것처럼 셔틀 운영 계획 이런 것도 잡고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6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용근 의원 대표발의)(성용근‧정숙남 의원 외 2인 발의)
15시13분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은 지난 회의 때 모두 종결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안건별 토론 및 표결의결 절차에서 토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질의답변을 마친 11건의 안건에 대해 건별 토론, 표결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6시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 따라 시의회는 보고받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해제 권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시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현황 보고의 건은 보고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의견청취의 건은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가 추진할 계획에 대해 위원 동의나 위원장 제의로서 찬성 의견 또는 반대 의견, 아니면 일부 변경 의견 등 본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채택하는 것입니다. 앞서 정회 중 수렴된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결과를 배부해 들었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30년 양산도시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시의회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산도시관리계획(역사공원, 도로) 결정(신설, 변경) 입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 하실 위원 토론 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낙동강 수변공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농촌 신활력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농촌신활력 사업 추진단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하북 웰니스센터, 배후지원센터, 통도아트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하북웰니스센터, 배후 지원센터, 통도아트센터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35 양산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수립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 더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배부해 드린 안을 본 위원회에서 제출할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이묘배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예, 이묘배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12조제1항에서 공사비 지원율을 시장에게 위임하기보다는 지원율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제12조제1항 중 “이 경우 지원금은 공사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를 “이 경우 지원금은 공사비의 50%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예,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이묘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묘배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묘배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제안설명을 하셨으므로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이묘배 위원님의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인 조례안 4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의 건 5건, 보고의 건 1건, 총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면서 제208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1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