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신성 위원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담당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예산에 대한 예비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예산재정실장 이종춘입니다. 예산재정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61쪽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은 1조 9626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8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 예산액은 43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액은 79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3150억 원으로 전년 대비 650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6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0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8292억 원으로 전년 대비 818억 원 증액 편성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수입은 14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9억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재정실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57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34쪽 예산법무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7100만 원 증액된 290억 9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는 소송비용 및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비 증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의회협력 및 법무행정 운영에 9600만 원,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에 5억 6900만 원, 규제개혁 마인드 고취 및 적극행정 활성화에 2500만 원, 정확한 통계자료 제공을 위한 사업체 조사 등에 2억 8300만 원,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예산편성에 3억 2300만 원, 기관공통경비 지원에 4600만 원, 효율적인 재정집행에 5000만 원, 재정운영 관리에 1억 7600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1억 6200만 원, 파주도시관광공사 운영 지원에 173억 2000만 원, 효율적인 재원관리를 위한 예비비 관리에 100억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39쪽 회계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0억 700만 원이 증가한 1262억 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는 공유재산 관리 및 인건비 상승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출 및 결산관리에 1억 1500만 원, 계약관리에 4700만 원, 공무용차량 유지관리에 3억 원, 기관공통 경비지원에 11억 8900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28억 3800만 원, 시청사 관리에 30억 9700만 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1184억 61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7쪽 세정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2억 1700만 원이 증가한 13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는 과세 대상 증가 및 고지서 제작 단가 상승, 등기우편 요금 상승 및 발송 건수 증가, 위택스 서비스 확대 및 인프라 보강 분담금 증가, 지방세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 분담금 증가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방세 과세지원에 8억 84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에 1억 8900만 원, 지방세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2억 6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42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49쪽 납세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5300만 원이 증가한 3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증액 사유는 지방세 비과세·감면 부동산 실태조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증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지방세 납세편의 지원에 1억 85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에 1700만 원, 지방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에 6400만 원, 업무자동화시스템 유지보수에 200만 원, 무인민원단말기 유지보수에 7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1쪽 징수과 소관입니다.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억 3900만 원이 감액된 6억 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주요 감액 사유는 체납자 실태조사 지원사업 종료로 인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감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효율적인 체납액 징수관리에 4억 6300만 원, 납세 및 징수지원시스템 운영에 1억 1800만 원, 도세 체납 징수활동비에 1100만 원,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75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13쪽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36억 원 감소한 34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억 원, 예치금회수 379억 원, 예수금수입 300만 원이며 지출은 예수금 원리금 상환 45억 원, 예치금 343억 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23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기금의 연도말 조성액은 전년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37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억 원, 예치금회수 370억 원이며 지출은 예치금 377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재정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민생경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총 1067억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각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56쪽 민생경제과입니다. 총예산은 7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53억 9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파주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 등이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민생경제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 531억 원, 일자리창출 및 서민지원을 위하여 공공근로사업 26억 9900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1억 6400만 원, 파주형 희망일자리 사업 8000만 원입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지원 및 프로그램 운영에 1억 1000만 원, 소상공인 경영지원 25억 7300만 원, 전통시장 경영지원 1억 5300만 원, 금촌 거리문화 축제 및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에 5600만 원, 지역화폐 발행지원 및 파주페이 페스타에 102억 원, 파주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에 7억 3200만 원, 사회적경제·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운영 1억 2700만 원,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9000만 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 4억 200만 원, 사회적경제 창업 및 판로 지원에 6800만 원, 마을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1억 92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67쪽 기업지원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108억 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8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노사지원센터 신설에 따른 노동권익센터 임차료 지원 중단, 법원1 산업단지 조성공사 연차별 투입계획에 따른 공사비 감액 등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자금 지원과 해외 판로 개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특례보증 등 중소기업 경영자금 지원에 40억 5600만 원, 파주 기업박람회에 6억 원, 기업박람회 해외판로 수출상담회 지원에 5000만 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 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2억 9600만 원, 투자유치 운영에 80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는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 에너지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은 217억 1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9억 8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 사유는 전기자동차 및 수소자동차 지원,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등이 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에너지 수급 및 절약을 위하여 수소전기차 보급 지원에 84억 7500만 원, 에너지 시민참여 확대에 1억 1700만 원,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에 5억 원, 사회복지시설 에너지복지에 1억 8700만 원,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 119억 44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파주형 수소충전소 지원에 85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로는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0쪽 위생과 소관입니다. 총예산액은 16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국고 보조금 내시 증가 및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이관에 따른 증액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위생업무 추진 및 좋은식단 실천사업에 1억 1300만 원, 식중독 예방·관리에 1700만 원,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13억 2000만 원, 어린이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에 2100만 원,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 등 4개 사업에 1200만 원, 파주장단삼백 전국요리경연대회 운영에 5300만 원, 식품제조업체 역량강화 교육 운영에 1800만 원, 소상공 미용 기술컨설팅에 1000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961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의 공공시설 사회복지 지원을 위해 교부된 1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쪽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3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자금 운용계획은 수입액 총 3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감소하였으며 세부 수입내역은 도비 보조금 500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9500만 원, 이자수입 9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 예산은 총 3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억 3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예산 내역으로는 식품진흥기금 운영 4200만 원, 좋은 식단 실천사업 등 4개 사업 1억 3200만 원, 위생등급제 컨설팅 등 2개 사업에 5500만 원, 잔반줄이기 친환경 음식문화 개선 지원 800만 원, 예치금 및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재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소통홍보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홍보관 최을영입니다.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 중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4쪽입니다. 2026년도 소통홍보관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예산 31억 4689만 8000원 대비 5억 4159만 2000원이 증액된 36억 8849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시 이미지, 축제, 역점 사업 홍보, 행정광고, 생생한 시정 홍보자료 제공을 위한 뉴스 제작 및 사진·영상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 8억 312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의 온라인 소통 공간인 대표 홈페이지 운영·유지관리 및 기능 강화 비용으로 4억 7952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파주시 비전과 정책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 생활과 밀접한 소식 전달을 위한 전광판 운영 등 행정광고물 운영·유지관리에 4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시책 지원 및 주요시책 홍보기획과 시정소식지 발간 비용으로 5억 654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기획에 9억 9667만 4000원, 시정 영상물 제작에 1억 4100만 원, 방송프로그램 활용 홍보에 1억 7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로 60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소통홍보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관 이성호입니다. 미래전략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입니다. 2026년도 미래전략관 소관 세출 예산안의 총액은 8억 410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1979만 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방향 수립으로 시정 혁신과 기본사회 선도 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개발 및 추진 예산 4억 6983만 원, 체계적 성과 관리로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제안제도 운영으로 참여민주주의 실현하기 위한 성과평가 및 제안제도 활성화 예산 2억 7432만 원, 인구 문제에 대한 인식 확산과 관련 정책 추진의 공감대 형성 교육 등을 위한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 예산 2580만 원,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3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전략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관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의 총액은 3억 6596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대비 약 3256만 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공직 윤리업무 강화 및 자체 감사기구 인프라를 개선하고 2026년도 경기도 종합감사의 원활한 수감 준비를 위한 종합감사 효율적 운영 예산 5198만 원, 청렴교육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갑질피해 신고 등 관련 사건의 공정한 조사를 위한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예산 1억 2399만 원,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시민 고충을 해결하고 현장 소통을 강화하여 민원 사항의 근본적 해결 방안 제시를 위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예산 1억 5300만 원,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3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 조동칠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파주도시관광공사 현안 사항인 사명 변경 및 조직개편안에 대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공사는 2025년도 파주시 예산법무과와 함께 파주도시관광공사 중장기 조직진단 용역을 진행하여 중장기 조직개편과 더불어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파주도시공사로의 사명 변경을 위한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조직진단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는 2026년도 하반기 내 조직개편 및 사명 변경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사업 범위 확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신규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사명 변경 및 조직개편안 실행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2026년 7월부로 조직개편과 인력을 재배치하여 사업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파주도시관광공사 현안 사항을 설명드렸습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너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은 204억 2259만 원으로 전년 200억 8457만 원 대비 1.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총 41억 8675만 원으로 관광지 및 공공청사 공유재산 임대료인 재산임대료 수입을 5억 2626만 원, 관광지 시설 주차장 및 기타 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을 36억 60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사 총 세출예산은 작년도 726억 8308만 원 대비 26억 5627만 원이 감액된 700억 2681만 원입니다. 이 중 수탁사업 운영과 관련한 대행사업비는 전년도 387억 5670만 원 대비 15억 5592만 원이 증액된 총 403억 1262만 원으로 이 중 인건비성 경비가 212억 1806만 원, 사업운영경비를 190억 94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은 전년도 339억 2638만 원 대비 42억 1219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7억 141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자본금 예비비 278억 4781만 원, 인건비성 경비는 17억 162만 원, 사업운영경비가 1억 6476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대행사업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시 위탁부서 소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관입니다. 예산법무과는 공사 경영본부에 대해 사업경비와 일반회계 인건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안전, 감사, 기획, 총무인사, 총무, 전산, 재무회계, 청사관리 업무 등 경영본부 운영을 위한 경비 19억 1450만 원과 임직원 보수, 퇴직급여, 평가급, 4대 보험 부담금과 복리후생비를 포함한 인건비성 지원경비 154억 290만 원으로 총 173억 1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입니다. 마장호수 및 임진각, 제3땅굴, 리비교 등 관광지 운영을 위한 세출예산은 총 42억 6510만 원으로 임진각 관광지 8억 2175만 원, 마장호수 10억 978만 원,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4억 3676만 원,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2억 4796만 원,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운영경비 8억 1048만 원, 공릉관광지 캠핑장 2억 8537만 원, 무장애관광 6억 5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인 평생학습관 운영비 세출예산은 2억 9343만 원을, 여성가족과 소관인 파주놀이구름 운영비 세출예산은 8억 3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산읍과 운정1동 소관으로 문산행복센터 및 운정행복센터 청사관리를 위한 세출예산은 각각 6억 3053만 원과 12억 4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담당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업무에 대해 부서 구분 없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기본질의는 위원님별로 5분 이내로 하되 질의가 최대한 잘 마무리되도록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추가 및 보충질의는 3분 이내로 하되 기본질의 취지와 동일하게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질의 시에는 부서명, 예산서 및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예산 및 기금에 대한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오전 질의 시간에 요청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날인한 11부의 서면 자료와 전자파일을 오후 회의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실장님과 담당관님, 공사 사장님께서 해 주시고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안건에 대한 추가 자료 및 서면자료 요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입니다. 예산 편성과 자료 제출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세 가지만 추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07페이지 기관공통 경비지원 관련해서 각 부서별 차량 교체 및 신규 구입에 대한 사유 제출 요청드립니다. 또 2026년도 본예산 구입 예정된 대체 차량에 대한 공매 혹은 폐차 계획 제출 요청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업설명서 216페이지입니다. 파주페이 페스타와 관련해서 2025년도 개최 운영내역서, 편성 예산서 및 예산과목 포함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설명서 340페이지입니다. 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26년도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입니다. 에너지과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관련해서 추진계획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최유각 위원님.

저도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 웹시스템 유지관리에 예산이 1억 2184만 4000원이 증가됐어요. 설명서를 봤더니 노후화된 자바 개발 키트하고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등 개발 환경 업그레이드 비용이라고 하는데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게 전혀 필요 없거든요. 이거 구체적인 것이 무엇인지, 어차피 자바 개발 키트는 오라클에서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 정부기관에 대한 부분은 그냥 다운받으면 되는데 설명이 잘못된 건지 제가 이해가 안 돼요. 1억 2184만 4000원 증액에 대한 것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다음은 회계과,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영조물 손해배상에 대한 최근 3년간 배상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요.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콘텐츠 고도화 및 마케팅 강화에 대한 부분인데 8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특히 거기 보면 영상물 1000만 원짜리 2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홍보물은 대량은 1만 원짜리 500개, 고급은 5만 원짜리 100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걸 하겠다는 건지 샘플 있으면 샘플 사진이라도 보여주실 수 있도록 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소통홍보관 사업설명서 22페이지에 있고요.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행정광고물 27개 목록 주시고 각각의 내구연한, 점검내역, 점검 결과, 각각 최근의 교체일자 같이 리스트업해서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교체하겠다고 올리신 예산 관련해서 교체 대상 목록 표시해 주시고 산출내역, 산출근거 같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통홍보관님께 사업설명서 25페이지 주요시책 홍보기획 관련해서 최근 3년간 홍보대사 활동내역 및 활동지원비 관련해서 집행내역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없던 게 새로 생겼거든요. 210만 원, 얼마 안 되는 예산인데 우편비용 해서 210만 원이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떤 내용인지 기술해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미래전략관님께 사업설명서 50페이지에 있습니다. 인구정책 추진 및 관리에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사업 전체 집행 내용 및 지출내역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예산법무과입니다. 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 제일 위에 있어요. 현행 법령집 구입비라고 해서 45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이거 3년 치 구입내역이랑 이거를 실제로 보시는지 그걸 솔직하게 적어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 안 계시면 질의답변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에 앞서서 2025년 한 해 동안 예산재정실장님 이하 공무원분들께서 수고하신 노고에 대해서 감사와 격려의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너무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이니까 질의하면서 자료 요구도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법무과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 파트에 대해서 자료 요구 먼저 하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간 공무원 변호 비용 지원현황에 대해서 먼저 자료 요구하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률 71%로 해서 최근 4년 동안의 집행률 수치로 봐서는 제일 낮아요. 그만큼 사건 종결이 안 됐다는 겁니까, 아니면 사건 발생이 적었다는 건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은 정당한 공무수행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민사·형사 사건 당사자가 되는 공무원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는 고의나 중과실이 인정된 경우, 형사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결정되는 경우 등에는 지원받은 금액을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변호 비용 지급 및 반납에 대한 결정은 파주시 소송심의위원회 심의·의결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6년 변호비 지원 금액을 정확하게 예상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 금액 추이를 볼 때 2000만 원 정도가 적정하다고 판단돼서 책정했고요. 추가 지원이 혹시 필요할 경우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고 그래서 본예산을 2000만 원 정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전체 소송사건 위임 및 수행과 관련해서 예산이 1억 700만 원 증액됐어요.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안에 파주시 중요사건 수임료가 5500만 원이 편성됐거든요. 이게 1건에 대한 비용입니까, 아니면 여러 건?

여러 건입니다.

그런 수치가 여기 없어서…… 일반적으로 보면 민사 지금 관에서 할 때는 400만 원인가요, 500만 원인가요? 일반인은 500만 원씩 하는데, 1건당.

저희가 400만 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는 5500만 원은 여러 건이다, 이거죠?

네.

이것과 관련해서 향후에는 수치를 400만 원 산출근거에 대해서 명시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질의도 안 하고 될 것 같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시민 권리의식이 함양되어 전문적이고 다양하게 법률 분쟁이 발생되므로 유사 판례 등을 참고,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승소율을 제고하면서 유사한 행정처분으로 반복 소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점검하고 사전 예방적 법률 검토체계를 강화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지원 분야입니다, 민생경제과. 자료 요구 사항입니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배달앱 관련 홍보, 마케팅 지원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률을 보면 80%네요. 올해도 한 달 남았는데 그래도 집행이 덜 된 것 아닌가요?

자료 한 게 10월까지 거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충분히 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가맹점 수에 대한 변화가 있나요, 공공배달앱?

네,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6월 말 51개소에서 10월 말 현재 109개소로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09개요?

네, 백아홉 개요.

이게 반응이 좋습니까?

네.

민간 기능하고 공공 기능하고의 차액이 어느 정도 되죠?

소비자 프로모션에 3000원 정도 할인 쿠폰하고 신규 가맹점 유치 프로모션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3회 위원님들이 해 주셔서 1억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경쟁력은 있다고 분석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더 확대돼서 지원되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사업 예산 1억 원 감액으로 인한 소상공인 사업 효율성 제고에 문제가 없도록 하면서 공공배달앱의 구체적인 활용계획과 성과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실질적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기업박람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 기업박람회 결과 성과보고회 참여를 해서 이렇게 보고서를 통해서 저는 알게 됐잖아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다른 위원님들은 모르시기 때문에 짤막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실행 과정, 즉 말하자면 용역업체 역할 그다음에 공무원의 역할 그다음에 입주업체 역할, 이 세 가지가 원활하게 진행됐어야 하는데 다소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죠?

네.

어떤 분야였죠?

그저께 위원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작년에 비해서 50개사 늘었습니다. 대형 천막도 늘고 그러다 보니까 1회보다 2회가 상당히 사람이, 1만 명이 늘었고 바이어도 상당히 증가했습니다. 참고로 MOU가 9건에 20억 2000만 원, 수출상담이 93건입니다. 전년도에는 그런 게 없었고요. 경영상담 같은 경우도 작년에는 20회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40회 그래서 자금, 수출, 창업 등이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항은 입주한 업체랑 거기 냉장 보관하는 게 전력을 24시간 돌려야 하는데 그런 경우가 있었고 물티슈 같은 경우도 누가 갖고 가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사람이 많이 늘다 보니까 주차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사항을 내년도에는, 우리 기업인들에게 충분한 건의를 들었거든요. 세밀하게 따져서 용역사가 할 것, 시에서 할 거 그다음에 현장에서 할 거, 그런 거를 세밀하게 해서 내년 용역 할 때 그거를 과업지시서에 넣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예전과 달리 무역 바이어들이 오셨죠. 7개국에서 열다섯 분이 오셔서 상담을 많이 하셨다고 해서 실적도 나오고 그랬는데 MOU 체결로의 실적이 아닌 실질적인 매출 성과가 이루어질 때까지, 과정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죠.

추적 관리하겠습니다.

그날 제가 시장님 계신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고 제가 박람회와 관련해서 언급할 때마다 바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평상시에 바이어 초청 행사는 계속돼야 해요. 박람회 안 하면 어떻습니까? 바이어들이 와서 수출 잘되고 그러면 박람회 안 해도 돼요. 코트라를 통해서 무역 바이어들이 수시로 파주시에 방문을 해서 관련된 우리 파주시 관내 업체의 우수한 제품을 자꾸 홍보해서 그분들이 다른 데 해외에 가거나 국내 다른 데 갈 때도 파주에 가니까 이런 우수한 제품 있더라, 홍보도 해 주고 서로 중간에서 연결 역할을 증폭시켜 주면 그만큼 파주시 관내에 있는 기업에 혜택이 된다고 보거든요. 올해는 본예산에 덜 태웠지만 박람회하고 별도로 코트라와 연계한 무역 바이어들 초청 방문비용을 최하 5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 별도로 세워야 해요. 그게 1월에 해서 8월 이전에 집행이 100% 끝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 9월에 행사를 하든 10월에 하든 그때 말 그대로 MOU 체결이 아니라 계약서 체결이 되는 거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날 시장님도 어느 정도 동의하셨죠. 이건 예산 파트에서 내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우수제품 홍보 및 국내외 판로 개척 기회 제공으로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특히 기업박람회 전 코트라를 통해 무역 바이어를 초청, 관내 기업들의 우수한 제품에 대한 수출 상담을 적극적으로 하여 기업박람회 시 매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병행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위생과, 위생업무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집행률을 보면 82.9%고 내년도 1327만 5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거 증액한 사유가 어떤 내용이죠?

3종시설 실태조사가 있습니다. 원래는 안전총괄과에서 총괄해서 하던 사항이었는데 그게 개소수가 늘다 보니 위생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위생과하고 안전총괄과하고는 이름만 들어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데 시설물 점검을 위생과에서는 위생시설에 대한 것만 했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종류가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거는 연면적 1000㎡ 이상의 숙박시설, 300㎡ 이상의 위락시설, 두 가지가 해당됩니다.

그러면 현재 위생과의 기능으로도, 사실 대상 시설이 상당히 많을 텐데 업무 수행이 가능할까요, 지금 인원 가지고?

책임기술자를 보유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추진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게 법상 위생과에서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 개소수가 많지 않았는데 늘면서 이쪽으로 가서 저희가 하게……

일단 보면 30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30개소가 전부가 아니고 연차별로 순회, 순번 식으로 점검하겠죠. 매년 점검 대상인 시설이 있을 것이고 몇 년에 한 번 하는 게 있을 거고 구분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양호등급을 받은 시설은 3년에 1회, 주의관찰 같은 경우는 2년 내 1회 이상, 지정검토 판정 시설물은 3종시설로 지정이 원칙이 돼 있으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양호, 주의관찰, 지정검토, 세 단계가 있습니다.

실질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집행,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지도·단속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안전한 식품 유통환경과 외식환경 및 건강한 외식문화 조성에 힘쓰면서 안전총괄과에서 이관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관련 기존 관리체계와의 중복 여부 및 관리 공백 방지 대책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조사 후 사후관리 및 연차별 점검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소통홍보관에 시정소식지 발간 관련해서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시정소식지 예산 산출내역하고 홍보매체 참여자 보상 지급내역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집행률을 보면 65.3%인데 상당히 집행이 덜 된 것으로 수치로 나오거든요. 이유가 뭔가요?

연말에 기성금 지출해야 되는 거고요. 12월까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나고 나면 지출할 예정입니다.

지출이 되고 나면 올 연말까지는 기본 계획된 대로 지출은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그렇습니다.

5760만 원이 감액됐어요. 원래 시정소식지가 자꾸 늘어서 더 증액해야 되는데 왜 감액을 했을까요?

재정평가에서 조금 미흡하게 나와서 감액이 됐고요.

월간파주 이거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네, 그렇습니다.

이 책이 사이즈가 큰 게 있고 작은 게 이 사이즈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보다 큰 사이즈의 책은 몇 부 정도 발간했었죠?

사이즈 큰 건 5000부 정도 하고요. 지난번에 시의원님께서 글자를 어르신들 그분들을 위해서 마련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거는 따로 발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 때문에 큰 책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큰 글자 도서도 요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책자를 발간하려면, 시정소식지니까 책자죠. 책자를 발간하려면 기획부터 그 안에 조사도 해야 되고 촬영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부서도 돌아가고 용역업체도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같이 협력해서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딱 주면 여기는 용역에 대해서 관여 안 하는 게 아니라 용역업체에서 달라는 자료가 있으면 여기서 자료 줘야 하고 그러는 거죠?

매달 말에 기획 회의하고요. 중간중간에 변하는 거 있으면 계속 소통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입찰할 때 입찰 방식은 어떻게 하고 있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유익한 정보지로서의 역할이 충실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투명하고 공정한 용역 입찰과 전문성 있는 기획, 취재, 원고 작성, 사진 촬영, 인쇄 및 배부를 원활하게 하여 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홍보매체 참여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양질의 시정소식지가 발간되어 시민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관, 주요시책 개발 및 추진 분야입니다. 이것도 예산은 58.9%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12월에 잡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산출상에는 집행률이 낮게 나와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1695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면.

내년도 전체적으로 증가한 거는 시정백서 발간하는 거 있고요. 달라지는 시정책자 부수 늘어난 것하고 기본사회 지방정부협의회 분담금이 올해에는 유예돼서 없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다시 분담금을 내야 되는 입장이어서 그 부분 좀 증가.

500만 원이 그 내용인가요?

네, 맞습니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 자체 명칭이 주요시책 개발 및 추진이잖아요? 얼마 전에 2025년 11월 14일 자 보도된 자료 보면 파주시 에너지 혁신동아리에서 우수한 아이디어를 내서 성과를 냈다 나왔는데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N.E.W라는 혁신동아리가 있는데요, 에너지과 직원이 중심이 돼서 한 건데 공공기관에서 에너지를 공급할 때 적정 단가가 얼마냐라는 걸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연구가 도출되면서 올해 사실 된 게 공공에너지 직접 거래 수요기업 모집하는 공고에도 실제 적용돼서 이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PPA 관련해서 단가 산정하거나 할 때는 이 연구기관에서 냈던 단가가 전반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혁신동아리를 포상을 해 줘야 하네요?

맞습니다, 혁신동아리 포상하고 있습니다.

동아리 전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안에 제안자는 개인이고, 여기서는 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개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고요. 어쨌든 혁신동아리 내에 있는 같은 회원들이, 공무원이 다 같이 만들어낸 거니까요.

하여튼 포상할 계획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은 그렇고, 홍보를 통해서 자꾸 시민들이 정책 참여를 하게끔 유도하잖아요. 많은 걸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 의해서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가 제안돼서 올해 그렇게 된 실적 같은 건 없나요?

저희가 시민들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하는 건 아는데 결과적으로 1건이라도 주요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나온 게 있었냐, 이거죠.

시민들이 제안하신 내용이 보면 작년, 재작년과 유사한 면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실적 건수가 총 48건 중에 18건이 실제 실시가 됐었는데요. 고령운전자 표시제도 이런 거라든가 공원 내에 응급상황 대비해서 QR코드 제작해서 응급기관과 연결하게 하는 이런 것들 정도가 적용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시민들은 대부분 그렇죠, 실질적인 아이디어를 제안할 때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하는데 공적인 영역을 많이 포함해서 아이디어가 나와야 하는데 자기 중심이 가미된 그런 아이디어가 나올 확률이 많죠.

그것보다는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습니다. 관련 부서의 의견을 받는 과정 중에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과거에 검토했는데 불가한 것으로 판정이 됐거나 또는 여건상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시민들께서는 법률 조항이라든가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이거를 고려하지 않고 본인의 생각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답변도 드리고 필요한 것들은 그중에서 수정해서 정책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가 바뀌었는데 파주시민 대토론회 집행내역 및 결과보고서하고 최근 3년간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 결과보고서 2개는 자료를 주세요. 이 중에 정책현안 여론조사 및 정책분석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서는 활용을 어떻게 했죠?

정책보고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토론회 얘기하시는 겁니까? 대토론회에 있었던 정책보고서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총 154건 정도가 제안이 도출이 됐는데요. 그중에서 특히 원탁이 나뉘어 있습니다. 원탁별로 대표 제안으로 하신 게 28개 정도가 있고요. 그것들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 공개도 하고 부서에서는 관리카드로 작성해서 운영도 합니다. 그중에서 대표적으로 나온 것 중에 직무 중심형 교육과 멘토링을 포함한 장기형 인턴십 제도 확대하는 거를 제안했고요. 그거를 내년부터는 기존 청년 행정체험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거를 청년 인턴사업으로 확대 운영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현안 여론조사를 할 때 조사 대상 선정을 어떻게 하나요?

이것과 별개로 정책 여론조사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정책 여론조사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서 긴급하게 여론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안을 받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10건 정도 하고 있고요. 올해 11월, 12월에도 2건 정도가 현재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시행할 때는 홍보가 덜 돼 있어서 그런지 부서에서 요청하는 것은 그리 많지 않은데 올해는 특히나 부서에서 요청하는 게 많아서요, 부서에서 요청한 내용을 가지고 수탁기관에서 수행을 하고 그걸 해당 부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1695만 원이 증액돼서 사업을 수행하게 될 텐데 성과와 직결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 정책현안 여론조사 대상을 다양하게 선정, 실질적으로 실시하고 정책분석 및 전략 기획사업을 수립, 파주시 정책 시민 적극 홍보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주민들과의 소통 및 공무원 혁신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여 파주시 발전을 위한 주요 시책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관련해서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전문 노무사 전문가 자문 내용, 고위직 부패위험성 진단 연구용역 결과, 감사관 지적사항 이행점검 내역 세 가지 자료 요구합니다. 67.6%의 집행률로 수치가 나왔어요. 왜 이렇게 좀, 집행률이 정상적인 건가요, 지금 시점에서?

어떤 집행을 말씀하시는지?

예산.

예산 중에서 금년도에 시민고충처리위원 한 분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두셨고요. 노무사 비용을 2000만 원을 책정했는데 금년도에 2건 외에는 발생하지 않아서 그 돈이 남아 있어서 집행이 덜 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과 관련한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과 관련해서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67.6%로 나와 있어요, 수치가.

그거보다 훨씬 더 진행이 됐는데요. 그게 10월에 작성돼서……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정상적으로 진행된 거냐고 여쭤봤죠.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렴도가 파주시가 우수죠? 2등급인가요, 1등급인가요?

2등급입니다. 1등급은 1급 시에는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2등급이죠. 재작년인가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올라와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청렴문화 3대 추진전략이라는 용어가 지속적으로 나오는데 3대 추진전략이 어떤 내용이죠?

특혜 제공이나 청렴도 추가 평가회의, 동아리 활동, 간담회, 이런 걸 통해서 청렴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간부들 상대로 설문조사도 하고요. 그 결과를 공지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공무원분들의 신분 보장이라든지 공무원분들의 권리가 있잖아요. 본인들 공무원 자신의 권리와 직무에 관한 자기 권한이 있을 것이고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 외적인 일로 인해서 깨끗한 공직사회 정립 분야가 유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 선을 벗어났을 때, 그런 선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적극 홍보도 해 주시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청렴교육을 통한 공직기강 확립과 청렴의 생활화 실천으로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청렴소통 간담회 확대, 청렴 캠페인을 강화하면서 원가계산 교육을 통한 예산 낭비 요인을 차단함으로써 청렴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청렴도시 파주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다음은 감사관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위원회 현장조사 및 활동 내용 및 처리 내용 이것만 할게요, 이거 하나만. 매번 거의 70-80% 질의를 감사관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계속하게 되는데 결국에는 시민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권리 구제. 파주6리의 민원은, 소송 사건에서 계속 진행되고 결과가 아직 안 나온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건인데 파주시 관내에도 보면 각 마을마다 관습법상으로 도로 아닌 도로를 이용하는 동네가 거의 다일 거예요. 마을 주민들 간에 서로 화합이 안 돼서 그런 걸 민원을 제기해서 마을길을 파헤쳐야 하고 이런 민원 때문에 감사관실에서도 애를 많이 먹고 계셨지만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갔잖아요. 법정 다툼까지 가기 전에 거기서 구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바로 옴부즈만 제도 아니겠어요? 최대한 권리 구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 거기 한계가 있겠죠?

서로의 마을은 마을대로 그쪽 주민은 주민대로 그런 게 합의가 도출이 돼야 하는데 저희도 계속 중재를 했었는데 합의가 안 되니까요,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상당히 서로가 대립 관계가 극에 도달해서 중재가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전년도에 옴부즈만 위원을 2명을 증원해서 늘렸다가 왜 또 1명이 줄었어요? 왜 그래요?

본인이 일신상의 이유로 그만뒀으니까요. 그거는 저희도……

본인이 그만둔 거지 그냥 인원을 조정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인원이 1명으로 하향 조정됐길래 이게 편제를 바꾼 건지 아니면 사유가 있어서 이렇게 인원이 감소됐는지……

5명에서 4명으로 줄었는데 현재 그렇게 고충처리위원회로 들어오는 민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행 유지하고요. 만약에 추후에 민원이 계속 더 증가하면 그때 고려해 볼 생각입니다.

예산이 2930만 원이 감액된 게 인건비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국엔 인건비죠?

네.

알겠습니다. 시민 권리 구제를 위해서 노력해 주길 바라면서 주문사항 남기겠습니다.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 제3자의 시각에서 고충 민원에 대해 민원 현장 확인 및 조사활동을 실질적으로 하여 복잡·다양화되고 있는 시민 민원을 능동적이고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시민의 권리 구제가 됨으로써 시민 권리 보호와 재산권 보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전 심사 시 요청된 추가 자료 및 서면답변 자료는 오후 회의 속개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익선 위원입니다. 오전의 질의에 이어서 한 가지 추가를 해야 될 게 있어서…… 예산법무과에 소송사건 위임 관련해서 우리가 성매매집결지 관련해서 지금까지 2023, 2024, 2025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인원이나 건물, 인적·물적 대상에 대해서 고발한 건수하고 그중에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소송 비용이 어떻게 집행이 된 건지 그것만 따로 자료를……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지금 아시는 거 있으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거 한두 개 있으면 설명을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행정소송은 해당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요, 건축디자인과에서 아마 맡아서 하고 있는……

하여튼 진행되고 있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 해서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이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추가 제출해 주신 거 잘 확인했습니다. 회계과에 공무용차량 유지관리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이번 예산안이 3억 200만 원 정도 전년 대비 5656만 원 정도 감액되었는데요. 저는 감액이 곧 효율을 의미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자료 요청드렸던 건데 신규 구입과 차량 교체에 대한 사유라든지 그리고 구입 예정 차량의 공매·폐차 계획에 대해서 특이 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부분 없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8년이랑 그다음에 경과 ㎞가 있습니다. 거기 넘는 걸 갖고 교체한 거거든요.

종합보험 가입이라든지 자기부담금 지원도 저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사고 고장 대응에 대한 운영계획도 잘 준비하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행정서비스 공백이 없도록 집행계획에 맞춰서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지역화폐 발행지원 관련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전년과 비슷하게 100억 460만 원 계상돼 있고 증액된 내용은 지역화폐 가맹점 대상 지위상실에 대한 우편발송 요금 추가 150만 원 된 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우리 시는 전국 최대 발행하고 있고 지역화폐에 진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 이재명 정부 들어 2026년 국가 예산안에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에 1조 1494억 원으로 확대 편성하면서 최근 몇 년 중에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국 최초, 최대 규모뿐만 아니라 이번에 정부에서 2027년부터 지역화폐 많이 발행한 데에는 교부세를 많이 교부한다고 정부 정책이 또 바뀌었습니다. 저희가 미리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보통교부세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민생 내부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는 기조를 보이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저희 지난 2025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에서 법인택시 가맹요건 완화에 대한 내용이 있었고 이게 경기도에 건의돼서 2025년 6월에 안건이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법인택시 한정 연 매출액 12억 원 이상 등록 거부 지침을 개정하려고 상정했는데 부결된 것이 맞는지요?

저희가 당초에 경기도에 올려서 부결됐었는데요, 이번에 정부 정책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0억 원까지 되게끔 되어 있어서요, 이제 30억 원 범위 내에 시군 자율로 결정할 수 있도록 지침이 개정되어서 법인택시 가맹점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매출액 제한이 완화돼서 30억 원 초과하지 않는 법인택시 사업자 파주페이 결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법인택시가 보니까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여섯 군데 중에 저희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 봤더니 세 군데에서는 30억 원 미만이기 때문에 거기는 결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사용 편의성 향상과 참여 확대에 대한 서비스 개선 홍보 전략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택시에 대한 게 개인택시랑 법인택시랑 일반 시민들이 모르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온라인뿐만 아니라 각종 홍보 매체를 동원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바뀐 여러 가지 사항으로요.

이렇게 중앙정부와 함께 지자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앱 결제 접근성도 개선이 필요하고 또 타깃을 정해서 그렇게 법인택시나 개인택시나 구분이 안 돼서 시민들이 모르고 이용하는 경우도 아직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상권별 프로모션도 계획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고요. 정부의 지역화폐 확대 기조와 연계해서 우리 시가 파주페이 핵심 목표랑 성과지표들을 달성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사용액 증가율이라든지 가맹점 확대 목표 같은 것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에 파주페이랑 생활지원금 하면서요, 파주페이가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서 2배 이상 가맹점 수가 늘었습니다. 그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거는 음식점이랑 그다음에 보습학원 같은 곳, 편의점, 슈퍼마켓 이런 데가 주로 많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습니다.

어쨌든 지역화폐가 민생경제 선순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도록 내년을 계획하고 있는 확대 목표와 성과관리 방향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파주페이 페스타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떤 행사가 될지 되게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해서 이번에 저도 현장에 가서 봤었는데요. 이제 민생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신규 편성해서 제대로 해 보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전에 문화교육국의 문화예술과에서 그거를 2억 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저희가 한 부분에 들어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내년부터는 민생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할 계획을 잡아서 이번에 예산을 저희 쪽에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행사장에서 느낀 점을 말씀드려 볼게요. 일단은 시민분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운정중앙공원에서 한 것은 정말 좋은 전략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말을 맞이해서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했고 널따란 광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되게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무대나 가수에 할애된 부분이 더 많이 보여서 시민 참여형이 묻힌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파주페이 페스타 부스 운영 실적을 봤어요. 부스 운영 중에 총 27개를 운영하셨는데 파주페이 홍보관 빼고도 행복센터, 동네장터 이런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파주페이 OX 퀴즈, 룰렛 게임 이런 것들 참여한 인원 2000명이라고 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놀이할 것들이 충분하다고 느끼셨는지, 앞으로 내년 예산에는 어떻게 가져가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1회 하다 보니까 공연 들어간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맞게끔 해서 이제 민생경제과로 부서가 이관되면 공연 비중을 줄이고요. 그다음에 파주페이 체험 콘텐츠와 소상공인 참여 확대, 예산 관련 여러 가지 사항을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스뿐만 아니라 파주 참여 기업체를 많이 늘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장터 18개소에 소상공인 판매 부스를 운영하셨는데요. 그때 파주페이 홍보랑 배달특급 부스 따로 있었지만 사실 현장에 가 보면, 특히 푸드트럭에 가 보면 파주페이 사용을 권장하는 내용보다는 본인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쓰여 있어서 파주페이가 더, 실질적으로 이용하면 가산 프로모션이 있는 건지 이런 부분도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또 키오스크가 소량만 되어 있어서 시민분들이 줄지어서 먹기도 애매한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이벤트 운영이라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정말 축제처럼 큰 크리스마스 마켓처럼 그렇게 연상될 만큼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포토존을 보면 파주페이 포토존이 있었지만 사실상 가장 인기 있었던 것은 파랑이를 붙잡고 시민들이 줄지어서, 어떻게 보면 거기 온 가수보다 파랑이가 더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아이들하고? 그렇게 뭔가 시민분들이 이벤트를 가지고 사진을, 추억을 남기고 또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내년부터 그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계획이란 생각이 들어서 잔소리가 길었는데요, 시민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이벤트성,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소통홍보관하고도 상의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어린이 마라톤 대회도 제가 추진위원장으로서 했을 때 파랑이가 제일 인기가 많았어요. 그렇게 파주와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이벤트성, 그런 것들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진 찍어서 인화는 못 해줘도 콘테스트 같은 걸 해서 SNS 그런 게임 해도 좋다는 생각도 해 봤고요.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같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다음, 기업지원과입니다. GTX-A 승하차시설 타당성조사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GTX-A 개통과 함께 환승 접근 체계 확보는 우리 시민분들이 너무나 원하고 있는 도시 경쟁력에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번에 2억 2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 조사에 대한 과업, 내용이 충분히 핵심 항목들이 잘 포함되어 있는지 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A 승하차시설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거기 보면 GH가 시행 중인 운정테크노밸리 사업화 방안 용역과 연계해서 현재 운영 중인 GTX-A 노선 차량기지에 승하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추진한 용역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사항으로는 GTX-A 철도운영자인 SG레일 및 운정테크노사업 시행 예정자인 GH와 사업비 부담 구조와 승하차시설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사전 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시행자인 GH가 개발수익 범위 내에서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차량기지 내 승하차시설 설치는 시설 배치 등 세부 검토가 필요해서 저희가 기술적으로 설치 가능하다는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통해서 승하차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 공사 방법, 열차 운영 계획, 사업비, 운영비, 경제 수익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거고 그 결과를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수립, 사업성 확보를 위한 핵심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 예측, 환승 동선, 안전 혼잡, 주변 개발계획, 비용편익분석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GTX-A가 파주의 미래 성장축이 될 수 있도록 조사 예산의 산출근거와 과업 범위를 명확히 또 실효성 있게 후속 사업으로 연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GTX-A 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편의점 같은 것들도 들어서고 이제 편의성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달라지는 GTX 역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판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기업지원과 질의하겠습니다. 5000만 원 신규 편성되어 있는데요.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이 국비 24억 원 정도 그리고 시비 48억 원 정도 해서 72억 원 정도 해서 건립 사업이 마무리되고 이것에 대한 활성화 계획이 궁금했는데요. 내용을 받아보니까 진로체험센터가 들어가는 게 맞나요?

네, 평생교육과에서 할 게 있는 것을 저희랑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진로체험센터가 출판단지 안에 있는 건물 내에 아직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임기 초반에 가 봤었는데요. 가 봤을 때 가지고 있는 역량이나 하는 업무에 비해서 센터의 위치가 너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이번에 이런 기회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파주시가 운영하는 곳에 들어간다고 하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 었고요. 또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고 잘하고 있는지는 저도 알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질의는 추가로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문발동 출판단지가 저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앞으로 더 성장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시민 체감 문화서비스랑 그리고 출판도시 브랜드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 성과 중심으로 잘 이끌어 내줬으면 좋겠고요. 민·관 협력 모델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생경제 플랫폼 구축 사업은 파주시 기업 간의 협력 활성화나 공동 물류, 공동구매 기반의 비용 절감 그리고 데이터 기반 기업 지원 체계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어떻게 보면 의미도 있고 시의적절한 사업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이 실제로 제공하는 핵심 기능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물류 매칭인지 공급망 정보 공유나 공동구매 아니면 기업 지원 정보 제공인지 어느 부분에 초점을 중심적으로 갖고 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플랫폼은 단순 쇼핑몰이 아니라 지역화폐, 온라인 판로 그다음에 시민참여 기능을 한곳에 묶어 연결하는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구체적 기능을 말씀드리면 온라인몰인데 상품 등록, 주문·결제, 공동구매, 기획전 그다음에 낮은 수수료 정책, 캐시백 지급 등이 있습니다. 파주페이 연동 같은 경우는 회원 통합 그다음에 포인트 전환·회수, 결제 연동, 커뮤니티 기능도 추가로 할 겁니다. 거기에 지역뉴스 공유, 생활정보, 정책 제안, 설문, 이벤트 참여 그다음에 청년 시민 서포터즈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판매·홍보, 공동 브랜딩을 통한 판매자와 이익 공유 및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습니다. 관리자 기능은 입점 관리, 정산 관리, 통계, 민원 관리, 데이터 분석이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결제·홍보 커뮤니티 기능, 청년 참여가 결합된 지역경제 기반 플랫폼입니다. 타시에서 하고 있는 것에 저희가 업그레이드해서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물류비 절감이나 효율화가 핵심적인 목적인데 이 부분에 따라서 참여하고자 하는 또는 실시하고자 하는 기업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들이 있으신지요?

용역 하고 있으면서 최종보고도 했고 거기에 따라서 기본설계 구축도 여러 가지 사항이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희망 이런 걸 받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히 숫자는 나와 있지 않은 겁니까?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공동 물류나 공동 운송 기능 실현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여기에 공동 운송에 대해서 차량 배차나 물류센터나 같이 연계되는 부분들도 존재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 기업 간 매칭 거래나 공동 물류 운영이 실질적인 기능으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기업의 참여가 미진할 경우들도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떤 적극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야 되는데 플랫폼 성공해서 충분한 참여기업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들은 어떤 것들이 있으실지 계획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교육이나 설명회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기업을 위해서. 그건 어떻게 마련하고 계신지요?

시민에게는 파주페이 온라인 결제 그다음에 캐시백 포인트 혜택 그다음에 공동 구매 기획전 할인, 커뮤니티 활동, 리워드 등 실제 생활 속에 체감할 수 있는 보상을 제공할 겁니다. 그다음에 소상공인에게는 낮은 수수료와 온라인 판로 지원, 기획전, 입점 지원사업, 서포터즈 홍보 지원 등 참여할수록 매출과 홍보 효과가 나는 구조를 제공할 생각입니다. 특히 청년 서포터즈가 홍보·판매에 참여하면 판매 기간의 일정 비율의 수익을 배부받는 구조를 도입해서 수익형 참여모델을 구현할 예정입니다.

청년형 수익형 그 부분에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청년 참여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가기 때문에요, 저희가 다른 데 없는 그런 사항을 많이 개발을 해서 지금 최종 용역 보고에 그 내용을 주문사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2일 그때 최종적으로 나오게끔 주문사항에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나오면 자세히 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창업을 하게끔 유도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도 해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데이터 수집·분석 체계를 정교하게 해 주셔서 기업 데이터 기반의 미래형 서비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추진 중인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RE100 정책과도 연계해서 전력 사용량도 관리가 되고 또 RE100 인증이나 REC 거래 정보 등이 연동할 수 있는 구조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RE100, RE100 하면서 여러 가지 태양광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하는데 이 자체도 같이 연결시킬 수 있는지도 구조적으로 검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축 후에 3-5년 정도의 운영계획을 명확히 정리를 하셔서, 필요시에 위탁이나 전담팀 운영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운영 조직 구축 로드맵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수도 있어요, 타 시군들 보니까. 그 부분에서 그렇지 않게끔 지속가능한 플랫폼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사회적경제 조직하고도 연계하고 중소기업 청년창업 협력 구조 공동 자원 공유플랫폼도 같이해서 중장기적 비전도 같이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공공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생에너지 생산기지 조성 계획은 미활용 국유지 또 공유지를 활용해서 공공 재생에너지 발전소를 설치하고 이를 관내 중소기업에 RE100 대응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전략적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5㎿ 규모의 태양광을 설치하고 30년 장기 PPA 기반 전력 판매하고 기업 RE100 대응 등 글로벌 수출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는 부분에서 그리고 연수익 약 7.9%로 추정되는 안정적인 구조도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 중에 저희가 시공비, 인허가비, 설계비, 한전 개통 연계 비용, 감리비, 유지관리 비용은 다 검토를 하셨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A/S 부분을 대부분 하다 보면 많이 해야 10년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태양광은 제가 들어 보면 10년, 15년 동안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 이상 제안을 하는 데는 없나요, A/S나 이런 부분들을?

요즘에 공공 재생이 패널 이런 게 많이 발전이 돼서요, 그게 수명이 많이 10년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검토 완료 5년 이후에도 저희가 계속하게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용은 따로 어쩔 수 없이 지급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30년 장기 PPA 같은 경우는 되게 안정적인 구조잖아요. 안정적인 수익 구조인 반면에 전략시장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걸로 인해서 REC 가격이 하락하거나 정부 정책이 변화하거나 잠재적 리스크도 존재하는데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손익 분석을 해 놓은 것들이 있으신지요?

저희가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거기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시나리오도 담겨 있나요?

네.

그리고 관내 중소기업에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 재생에너지를 공급이라고 하다 보니까 대상 기업 선정 기준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공급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 기준들이 따로 있으신지요?

저희가 수요조사를 저번에 했습니다. 거기에서 따로 열일곱 군데인가 저희가 사업, 회사를 조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열일곱 군데가 예상 참여 기업인 거죠?

네.

그러면 RE100 인증 연계 방식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정부나 국가기관에서 정책적으로 정해져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있는 데에서……

그거에 충족을 하는 건가요?

네.

그리고 기업별 전력 수요 충족 비율은 열일곱 군데 다 충족은 못 할 것 같은데 비율은 어느 정도로 잡고 계세요?

저희가 보기에는……

파주도시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추가적으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RE100 관련해서 24억 원어치 발주를 했습니다. 발주를 했는데 문산정수장에 이제 시공을 할 건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효율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문제가 없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패널 자체의 보증기간이 5년 그다음에 설치 회사가 5년을 기본적으로 하면 우리 평가 기준에 의해서 만점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대부분 선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0년은 간다고 보고요. 아까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7개 기업 중에 지금 9개 기업은 저희하고 MOU를 해서 직접공급 방식으로 가는데 별도의 전력망을 통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한전 망을 통해서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산한 거를 먼저 거기서 쓰고 부족하면 한전에서 추가 공급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별도의 노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필요한 전력은 그때그때 우리가 생산한 것 1차로 쓰고 2차는 한전에서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단가는 우리가 공급하면 ㎾당 160, 한전이 공급하면 163 그렇게 되는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30년 기준을 잡고 있어서 보면 9개 기업에 각각 기업별 전력수요 충족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 시에서 충당해 만든……

저희는 발전 용량의 한계가 기본적으로 일차적으로 하는게 1.2㎿ 올해 하는 거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는 데가 또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계획하고 있는 게 5㎿면 그 5㎿까지만 공급을 하는 거죠. 나머지는 한전에서 충당을 하는 거죠.

제가 궁금한 거는 그 기업을 100% 만족시켜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한 기업이라고 치면, 9개 기업 중에 한 기업에 시에서 만든 에너지 몇 퍼센트가 그 기업에 충족이 되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거는 전력망에 따라서 평가를 해 봐야 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얼마만큼씩 공급할지는 그거까지는 아직 계획이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향후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작은 것은 5% 정도고요, 그다음에 많은 것은 30%입니다.

30%까지 가는 경우들이 발생하네요.

위원님, 여기 9개 기업에 자기네들이 필요한 용량을 제시했습니다.

용량을 계약을 한 거예요, 저희가?

네, 예를 들어서 한울생약주식회사 같은 경우 440㎾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먼저 공급하고 부족한 게…… 우리가 지금 1.2㎿를 1차 산업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9개 기업이 1.2㎿에 필요한 양만큼 배당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플러스 얼마가 될지는 그 기업이 얼마를 쓰는지를 알면 몇 퍼센트인지 정확하게 나오는 거죠.

그게 궁금했던 거라서…… 실장님도 얘기하셨는데 5%, 30%에 해당한다는 거죠?

작은 데는 5%, 많은 데는 30%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바람에 제가 질의할 것을 까먹었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30년 PPA 계약 구조상 보면 패널 효율도 저하돼서 5%가 됐던 부분이 3%로 낮아질 것 같기도 하고 30%가 20%로 되기도 하겠죠.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거고 설치 노후화도 당연히 될 거고 그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파주시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하고 기업 RE100 지원 또 글로벌기업 유치 경쟁력 확보라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단지 우려스러운 부분들은 요새 기사들을 보니까 설치하고자 하는 곳에 주민들이 환경 미관에 안 좋다는 얘기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수요조사 할 때 주민들한테도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접근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공공에너지 하니까 무조건 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설명회도 필요할 거고……

저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시민 토론회도 하고요. 또 재생에너지 이게 옛날보다는 많이 발전됐다는 설명을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을 저희가 충족하게끔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전설명회하고 의견청취 절차를 반드시 실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향후에는 시민 참여형 또는 기업 참여형 재생에너지 모델 등 지역 상생형 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진아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에 자료 제출 요청드렸던 것에서 답변서 받은 것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통홍보관님께 행정광고물 유지관리 관련해서 27개 목록이랑 기타 등등 요청한 것을 받았는데 예산이 지금 1억 5900만 원 올라간 게 선거 끝나고 민선9기 들어서면서 슬로건 같은 거 바뀔 걸 대비해서 미리 세워 놓으신 예산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보니까 2022년도에도 4억 원이 넘는 예산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4년 주기로 이렇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할게요.

네.

그리고 그 뒤에 표를 보면 점검일을 3월 아마 한 달 안에 점검을 하시는 거 같고 전부 합격이라고 나왔고 1000만 원 2회 해서 상반기·하반기 해서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라고 해서 이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합격이어도 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보수하는 그런 개념인 거죠?

네.

다음에 혹시 여력이 되시면 여기 뒤 페이지에다가 이거, 안전총괄과 그런 안전점검을 수시로 하는 부서들은 이런 목록을 뒤에다 첨부를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보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질의를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반영을 해 주셔서 사업설명서를 작성해 주시면 저도 자료 요청을 안 하고 답변서를 안 쓰셔도 되는……

알겠습니다.

그거는 조금 개선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주요시책 홍보기획 부분에서는 저희 홍보대사분들 보니까 아마 한 100만 원에 부가세 10% 정도 해서 110만 원인 거 같아요.

네, 그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인 거 같고 가을에 위촉되시고 나서 가을 축제 같은 데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서 이렇게 무대에 서신 거 같은데 그래서 이분들이 우리 파주시를 홍보하는 역할을 해 주시는 분들이잖아요. 우리 시도 이분들한테 만족감을 느껴야 되고 이분들도 본인들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들 자존감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횟수나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다고들 하시나요?

네, 크게 말씀 주시거나 이런 분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를 잘 홍보하는 역할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210만 원 그거는 공공운영비 부서운영비에서 쓰다가 따로 편성을 했다고 답변서에는 적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파랑이 이벤트를 제대로 좀 시행을 하다 보니까 소포 발생 비용이 꽤 들더라고요, 경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년에 따로 편성을 좀 했습니다.

작은데 새롭게 들어 왔길래 무슨 예산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미래전략관님께 인구정책 관련해서 제가 사실 인구정책위원회의 위원인데 3년 동안에 서면 심의 두 번 했던 거 같고 한 번은 만나서 했던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 인구정책위원회를 하면서 느낀 거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든 정책의 기본은 다 인구, 사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 어느 지역이 예를 들어 갑자기 적성, 파평 이런 데에 신생아 수가 한 달에 100명, 200명씩 늘어나지 못하잖아요.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거기서 살고 있는 인구를 기반으로 하는 정책과 우리가 시민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 인구정책을 기반으로 해서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실제로 3년 동안 해 보니까 각 부서에서 만든 정책들을 그냥 잘 아귀에 맞춰서 꾸려진 위원회라는 느낌을 가장 크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조금 아쉬워요. 담당하시는 부서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구정책위원회는 저출산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위원회고요. 그거는 위에 상위법령이나 이런 데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 진 건데요. 사실은 인구위원회에서 하는 거는 여러 가지…… 미래전략관에서의 초점은 이겁니다. 인구정책에 대한 인식이라든가 교육, 홍보 이런 쪽을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보건소라든가 노인복지과라든가 여러 곳 각 부서에서 각각 거기에 맞는 정책들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책들에 대해서 전체 인구위원회에서 한 번 점검을 하고 뭔가 아이디어도 좀 자문도 받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만 현재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매년 사실은 공감을 하면서도 또렷한 답이 안 나와서 그러고 있는데요. 좀 답을 한번 계속 꾸준히 찾아서 다음에는 인구위원회의 역할이나 이런 것도 좀 확대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서도 기본사회팀이 아마 거기서 이제 이 사업을 맡아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거기가 정책팀이었기 때문에 원래 있어서.

그렇게 해서 그래도 없는 예산인데 담당하시는 주무관님께서 열심히 하신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그동안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새로운 아이디어를 짤까 고민을 하다가 올해 저희가 처음으로 아이 좋아 사진전을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액자에다 넣어서 전시회도 보고 운정에서 한 번 하고 했거든요. 그런데 호응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다만 저희가 이번에 규모를 그렇게 크게 하지 않아서 다음에 할 때는 저희가 아이를 낳는다는 것에 대한 어떤 행복, 기쁨 이런 것들을 좀 더 외부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사진전을 조금 더 다른 형태로 좀 확대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 예산 300만 원을 올리셔서 올리신 거죠?

네, 맞습니다.

일단 현재 있는 인원으로 하기에는 교육, 홍보 그 정도의 사업을 할 수 있을 거 같고 앞으로는 아마 또 정부에서도 뭔가 이렇게 내려오지 않을까, 전 정부에서 하다가 잘 안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은 홍보나 교육 위주의 사업을 하지만 앞으로는 우리 파주시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도 형식적으로 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사업이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법무과에 제가 법령집 관련해서 답변서를 받았는데요. 여기 마지막 문단이 정답인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온라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다 개정되고 제정되는 법안들이 인터넷상으로 다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지류 책은 잘 안 볼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 문단에 쓰여 있는 대로 실제 사용 빈도가 낮고 온라인 사용이 활성화된 점 그리고 타 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법령지 구입 여부를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서에 적어 주셨는데 이거대로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생경제과고요, 사업설명서 175페이지에 기본생활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저께였던 거 같은데 보도자료가 먼저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거를 먼저 배포하신 이유는 어떤 이유로 배포하셨을까요?

저희가 저번에 설명회 때는 배포를 안 했고요. 사전설명회 저번에 한 달 전쯤에 이번에 본예산 올리면서 또 주민이나 시민들한테 알려야 될 사항이지 않을까 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아직 의결이 된 건 아닌데 먼저 이렇게 보도자료가 나간 점에 대해서는 약간 의회를 겁박하나 하는 그런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사업개요에 보시면 근거 조례가 있거든요.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보시면 이 조례의 목적은 여기 잘 적혀 있습니다.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파주시민에게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여기에서 말한 재난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파주시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라고 여기 목적과 정의에 잘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 파주시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재난이 일어났습니까?

파주시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소득격차가 확대하고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소비가 위축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역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미·중 갈등, 환율 변동 등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해 내년도 성장률 역시 뚜렷한 회복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좀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의에, 1조에 부합되는 거 같아서 집어넣었습니다.

여기 이 조례에서 말하는 재난 등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근거로 하고 있는데 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나온 재난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어려움인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앞에 재난은 없애 버리고 사회·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편성한 것 자체가 심각한 오류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거 자체가 없는 예산을 편성하신 거예요. 근거가 부족한, 명확한 근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여기에 근거해서 구정 전에 원포인트 추경에 해서 그런 사항에 적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올렸던 사항이거든요.

실장님이 단독으로 편성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실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는 게 곤란하시면 답변을 생략하셔도 되고요. 아무튼 여기 적어놓으신 근거대로는 이 예산은 옳지 않은 예산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아마 에너지과 이런 데 보면 취약계층한테 에너지 지원해 주고 냉난방기 설치해 주고 LED 조명 설치해 주고 이런 예산들이 국비가 깎이거나 도비가 깎여서 사업량이 줄어든 사업들이 여기 부서에만 있는 게 아니고 복지과에도 있고 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자체는 이게 시민들한테 100%가 갔던 예산인데 위에서 예산이 잘렸으면 부족한 부분을 자체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런 부분을 메꿔줘야 되는 역할이 우리 지자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만약에 편성이 돼서 통과가 되고 내년에 집행이 된다 치면 구정 전에 집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 바로 지방선거잖아요. 이거는 누가 봐도 매표 행위 아닌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게 내년만 그런 게 아니고 올해 사항도 구정 전에 나왔던 사항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만 저희가 구정 전을 명시한 게 아니고요. 또 선례가 올해도 있었기 때문에, 또 구정 전에 사람들이 최고 많이 돈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 선례는 내년에 추경으로 세워서 했었는데 왜 본예산에 태우신 거예요?

왜냐하면 내년 같은 경우가 좀 전에 말씀하신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제가 판단을 잘 못하지만 그래도 내년에 추경할 사항을 본예산에 넣어도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넣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한 10개월 전에 1월, 제가 날짜를 안 까먹고 있어요. 1월 7일이었는데 그때 실장님이랑 일문일답했던 그 멘트가 똑같아요. 그냥 똑같기 때문에 제 입장을 제가 좀 정리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걸 읽고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집행부는 이 사업의 근거로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시하고 있지만 이 조례는 재난이나 중대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발생했을 때 한시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조례입니다. 현재 파주에는 재난 선포도 없고 조례가 요구하는 재난적 상황 역시 없습니다. 이 조례로 정당화하려는 것은 조례의 목적과 요건을 명백히 벗어난 부적절한 편성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들지만 민생경제는 일시적 현금 살포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제를 살리는 가장 올바른 방법은 일자리, 기업 환경, 소상공인 기반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금 살포는 한두 달이면 소진되지만 재정 부담은 계속 남습니다. 또 재난지원금 때 소비가 늘어 효과가 있었다는 주장을 하기도 하지만 재난지원금은 비상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된 예외적 조치였습니다. 지금은 재난이 아니며 재난지원금의 소비 증대 효과도 2-3개월의 단발성이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어 있습니다. 평시에 531억 원을 뿌릴 근거는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올해 파주시 예산을 보면 국비와 도비가 감액되면서 여러 사업들이 전년도 대비 축소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복지, 안전, 환경, 도로, 민생 분야에서 시민들이 실제로 체감하는 서비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시비를 투입해서라도 필수 공공서비스를 유지하고 보완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기본 책무입니다. 그런데 정작 시비 531억 원을 평시에 전 시민 현금 살포에 쓰려는 것은 재정의 우선순위와 정면으로 충돌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점을 고려할 때 기본생활안정지원금 531억 원 예산은 조례의 목적에도 맞지 않고 정책 설계도 부실하며 재정 지속가능성도 없고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과 설 명절 직전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 정치적인 선심성 예산이라는 우려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삭감할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저 혼자 삭감한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과 얘기해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잠깐 답변 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족분이 다른 데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집어넣지 왜 그러지 않았냐 말씀을 주셨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6년도 본예산 그때 운정행복센터 건립 4개소에 326억 원, 서해선 대곡 연장에 65억 원,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등 도로 확충에 75억 원, 반다비 국립체육센터 건립에 30억 원, 유아친화형 체육센터 16억 원, 가족 아트캠핑 평화빌리지 조성에 45억 원, 세대통합 복합지원센터에 65억 원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미래성장 발판 마련을 위한 미래투자 사업과 그다음에 인재양성 사업에도 과감히 재정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평화경제특구 조성에 18억 원, 교육발전특구 12억 원 등 교육지원에 323억 원, 파주시 AI 추진에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영유아 보육료에 698억 원, 아동수당 322억 원, 누리가족 운영 등 지원에 223억 원, 아이돌봄 지원 70억 원,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52억 원, 발달장애인 돌봄 등 지원에 12억 원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다음에 투자 분야에 약자 복지, 저출산 대응 사회안전망 강화 등에도 한정된 재원을 촘촘하게 배분해서 시민의 삶을 높이는 데도 소홀히 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참고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행정복지센터 이런 것들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이미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라서 크게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제가 끝나야 끝납니다, 마지막이어서. 그럼 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한테 먼저 할게요. 제가 소통홍보관 하도 해서,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들이 많은데 세부적인 거 여러 가지인데 계약은 어떻게 하냐, 입찰은 어떻게 하냐, 이런 것들 하고 그런 것들은 워낙 오래 많이 해서 그건 안 하겠고요. 제가 늘 하는데 한 방이 없다. 예산을 조금 세워도 한 방이 있으면, 많이 세워도 한 방이 있으면 잘한다고 하죠. 못한다,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은 실은 제가 어떤 게 잘한다, 어떤 게 못한다고 감히 판단하기 뭐하지만 유튜브가 대세니까 유튜브가 또 홍보의 모든 건 다 아닙니다. 아까 우리 예산서에 보면 홍보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죠. 홍보매체를 통한 지면이 됐든 TV가 됐든 거기에 대한 비용들도 있고 금액이 좀 늘어난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도 있는데 제가 다 봤지만 그거는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있어서 하는데 아직도 소통홍보관한테 좀 부족하다. 인간으로 따지면 가장 잘하고 있는…… 유튜브가 대세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는 아니어도. 충주시에 있는 충주맨은 구독자 수가 95만 5000입니다. 좀 있으면 이제 100만입니다, 100만. 파주시는 1만 8000입니다. 단순 비교한다는 건 좀 그럴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못하면 따라서라도 하라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나주인가 거기하고 어디는 따라도 하고 뭐도 하고 그러니까 따라 한다고 질타하면서 그거를 봐, 사람들이. ‘못하니까 따라 하네?’ 그러면서 그거를 봐요. 외지에서 얼마나 따라 하고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보고 홍보가 되니까 바이럴 마케팅이라도 마케팅이잖아요. 결론은 그런 개념으로 해서 했는데 여전히 좀 부족한 거 같지 않나 해서 소통홍보관에 대한 예산서를 다 볼 때 임팩트 있는 한 방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는데 없구나, 아니면 돈을 왕창 써서 뭘 하시든지. 시장님한테 말해서 책임질 테니까 임팩트 있게 할 테니까 좀 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거라도 좀 있었으면 좋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예전에 비슷한 예산을 해서 저는 약간 좀 불만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거 중에 보면, 설명서 자료 보고 할게요. 17페이지 홈페이지 통합 운영·유지관리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 보면 증감사유에 대한 설명서가 있어요. 설명서를 누가 보면 노후화된 JDK 자바 개발 키트 및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이런 업그레이드 비용이 꼭 드는 것처럼 여기 나와 있어요. 실은 이게 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질의를 했더니 여기 보면 들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업그레이드 비용이.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버전의 코드 수정과 이에 따른 데이터베이스의 정규화가 필요합니다.’ 구버전에 대한 코드 수정 해야죠. 신버전으로 하고 코드 수정해야 되는데 이게 결론은 단순 포팅 정도의 수준인데 결론은 인건비로 하는 거거든요. 새로운 거에 대한 것을 엄청나게 하고 뭐 하는 게 아닌데 이걸 1억 2000만 원씩 들인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답 주신 거에 보면 보안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지난 2022년 7월부로 종료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큰 명제에 대해서는 동감해요. 그러면 그 이후에 2022년 후에도 계속 유지보완 했잖아요. 그런 거 돈 들여서 할 때 그런 거 하나하나 하라고 하는 거지 갑자기 돈을 1억 2000만 원씩 들여서 하라는 거 아니어서 제가 볼 때 이 예산은, 알아봤더니 제가 생각했던 거보다 더블 이상 더 늘었다. 저는 반 이상 삭감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는데 소통홍보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저희가 이 시기에 와서 이거를 교체하려고 하는 이유는요, eGov 그러니까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인데 현재 쓰고 있는 게 버전 3.5 버전인데요, 이게 2015년 6월에 공개된 겁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025년 3월에 교체검토 버전이라고 해서 4.3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4.3버전을 구동시키기 위해서는 JDK, 자바 표준 키트 자체를 현재는 1.7을 쓰고 있는데요. 17버전 이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교체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 버전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이것 작업을 미리 좀 해 놓으려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당초 초반에 검토할 때는 6개월 정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그래서 최소한으로 해서 4개월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인건비 같은 경우는 SW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가이드별로 나와 있어서 맨먼스 방식,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얼마나 투입되느냐 공수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고치기는 좀 힘들 거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만약에 시스템을 새로 까는 거면 그거보다 좀 덜 걸릴 수 있지만 현재 있는 시스템을 구동시키면서 현재 시스템을 분석하는 작업만 해서 짧게는 2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안정적인 코드 수정하고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연결되는 거 보고 테스트까지 했을 때 저희가 최소한으로 잡은 게, 제일 적절하다고 잡은 게 4개월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4개월인데요, 이건 6개월 걸릴 수도 있고 10개월도 걸릴 수 있잖아요.

6개월 정도 걸리는 걸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6개월, 6개월, 4개월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할 때 이거를 그냥 통으로 이거 하는데 얼마로 하시라니까요, 개월 수로 하지 마시고. 개월 수로 하시면 답이 안 나와요.

저희가 조달계약을 하게 되면 소프트웨어 기술자나 이런 것들을 한 사람 투입하는 데 몇 개월 정도 해서 그렇게 공수를 내게 돼 있습니다. 정보통신 쪽에서는 이게 굉장히 엄밀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가 조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입찰을 어떻게 하죠?

저희가 조달계약으로 해서요, 이거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그렇게 해서 계약합니다. 정보통신 분야는 특히나 홈페이지나 이런 분야는 거의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되게 엄밀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금액 자체를 마음대로 조정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제 생각에는 개월 수를 줄여도 될 거 같은데.

그러니까 개월 수를 줄이는 것도 저희가 적절하게 본 게 정말 최선으로 필요한 개월 수가 4개월이라고 보고.

몇 명이에요?

PM 1명하고 개발자 1명인데요. PM은 약 30% 정도 참여하고 개발자는 100% 정도 참여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2명입니다.

실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이게 생노가다라고 하거든요. 노가다예요, 단순 노가다예요. 실제로 엄청난 기술을 요하거나 뭐 하는 개념도 아니고 어차피 기존에 있던 DB를 옮겨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 주기에 따라 다르답니다, 실은. 지금 말씀하신 건 4개월인데 노멀하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개념의 4개월인데 이것을 그렇게 계산해서 1억 2000만 원이라고 하면 저 개인 같으면 이렇게 안 할 거 같은데.

그런데 조달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이 기준을 정확히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를 할 때는 4개월 하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습니다, 맨먼스 방식으로 해서 다음에 소프트웨어 구매 가이드에 거기를 정확히 지키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얘기는 4개월 하게 되어 있냐고요.

그 개월 수는 저희가 판단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렇게 되면 결론은 이거를 할 경우에 4개월을 하라고 나와 있으면 4개월을 하는 게 맞겠죠. 제가 이거를 강요해서 짧게 하라, 뭐가 아니고 그런데 보통 민간에서 이 정도로 하려면 실은 비용이 이거의 반 정도면 돼요. 반 정도로 되면 2명을 하든 3명을 하든 우리는 그냥 2명 하라고 하고 프로젝트를 맡기면 된다니까요. 어차피 우리는 싼 가격에 결과물만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 개월 수를 그거에 맞춰서 굳이 그렇게까지 해 가면서 필요 이상의 돈을 더 줘야 된다는 건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돼서 하는 얘기예요.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한 번 장애가 나게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4개월로 잡은 것도 어쨌든 간에 구동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테스트까지 이루어지는 기간이 그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홈페이지 자체가 장애가 나서 접속 자체가 안 되게 되면 모든 시의 정보량이나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멈추기 때문에, DB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요, 이거는 좀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4개월로 잡은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당연히 구동이 안 되면 돈 안 주니까 구동되게 할 거고요.

구동이 안 되는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그런 거고……

현재 있는 시스템도 오류가 나 버리면 접속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되게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돼서 저희가 4개월로 잡은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기존 DB나 시스템이 있는 상태에서 버전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그대로 입히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금액은 맞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단순하게 무조건 이 예산을 깎으려고 하는 개념으로 따지시면 안 되고요. 보통 민간에서 이 정도의 업무를 하다 보면 이 정도의 돈이 안 들어요, 실은. 내가 볼 때 이건 편의성에 의해 맞춰서 하는 거고 조달계약을 합니다에 대한 부분인 거 같은데, 제가 볼 때 충분한데. 저도 알아봤어요. 그냥 이거에 대한 전문가들 박사급 하는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답이 나와 있더라고요, 딱. 제가 억지를 부리는 게…… 소통홍보관님,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들든 3억 원이 들든 솔직히 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6000만 원으로 깎는다고 해서 제가 갖는 것도 아니야, 솔직히. 그런데 이건 제가 볼 때는 이 상황에서 전문가들한테 제가 다 물어보고 했더니 이건 너무 많다. 보통 전문가들한테 할 때 프로젝트를 할 때 10개월 하면 5000만 원, 1년 이상 하면 보통 1억 원 정도 받는답니다. 그것도 오더 주기 나름입니다. 왜, 돈 주는 사람이 갑이니까.

그런데 저희는 조달 계획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 계약 방식 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통 우리 민간에서 하는 영역에 대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자료를 좀 더 해서 위원님들이랑 상의를 좀 할게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예결위 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합리적으로 됐냐, 안 됐냐에 대한 부분을 심의하고 우리 늘 하는 얘기 좋아하잖아요. 시민이 낸 세금으로 하는데 한 푼이라도 더 아껴서 시민에게 더 많은 서비스를 하는 게 저희들의 몫이잖아요. 실은 그런 부분을 취합해서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좀 더 봐야 될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억 20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생각보다 너무 많다는 게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자료를 좀 더 해서 소통홍보관님이랑 얘기를 할게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일이 복잡한 일이 없어요, 하나도. 다 그냥 앉아서 노가다야, 노가다. 말이 좋아서 이거지 그렇다고 어차피 새로운 프로그램이나 뭐에 대한 개념으로 따지면 창작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거는 가격이 매겨지지 않았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실제로 대표 홈페이지나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엄청나게 창작을 하거나 뭘 하지도 않아요, 실제로. 할 수도 없고 또 엄청나게 바꾸면 시민이나 일반인이 접근성이 떨어지고 그래서 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걸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달라요. 그렇게 보시면 돼서 이것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소통홍보관님 내년에는 좀 더 회의를 많이 하셔서 한 방 있는 소통홍보관이 됐으면 좋겠어요. ‘와, 소통홍보관님 잘한다, 이런 것도.’ 무리수를 써서라도 한 번 할 수 있게…… 충주맨은 저도 구독을 해서 보고 있지만 일단 기본으로 충주맨 하나 뜨면 보통 한 40만-50만 봐요. 충주시 인구가 그 정도가 안 돼요. 충주시 전체 인구보다 많이 봐. 가장 많이 본 게 관짝춤이라 해서 1000만 넘었죠. 영상 하나에 1000만을 봤어, 1000만을. 충주시에서 한 게 그런 것들 볼 때 좀 부럽죠. 그렇다고 뭐 능력이 없다, 있다 감히 제가 그렇게 질타하는 건 아닌데 부러운 건 부러운 거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소통홍보관에 대한 질의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이 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설명서 보고 얘기할게요. 기업지원과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창업 지원이 새로 하는 거죠, 실장님? 여러 가지가 나왔어요. 이번 12월에 오픈하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시는데 이 정도면 예산 되나요? 이거는 제가 뭐 많다, 적다 할 수가 없어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할 수는 없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가능한가요?

저희가 판단할 때 세워준 거 정도로 가능할 거 같고요. 만약에 수요가 늘거나 이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에 좀 할 수 있는 사항을 판단해 보겠습니다.

추경 때 실장님 없는데 뭐 판단을 해. 거짓말을, 실장님 그때 없는데 판단을 해. 누가 보면 실장님 그때까지 남아서 하는 줄 알아.

다른 분이 판단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때 안 계시잖아요, 알겠습니다. 실장님 그때 계시면 ‘예산 할 때 있었잖아요.’라고 제가 한마디 할 텐데 그때 안 계시니까,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하시면 추경 때 세우시고 중소기업 창업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것 잘 좀 진행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투자유치 콘텐츠 고도화 및 마케팅 강화에서 제가 했어요. 답도 받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답을 받았는데 좀 아쉬워요, 실장님. 여기 보면 제가 5만 원짜리하고 1만 원짜리에 대한 거 도대체 뭐냐 했더니…… 뭐 좋습니다. 좋은데, 파주시하고 연관된 게 좀 더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 구성안 볼펜, 스노우볼, 책갈피, 자 등 이게 다 파주시에 관련돼 있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파주시 모양이나 은행잎 이런 거요?

네.

그런데 이러기에는 너무 설명을 우리가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물 주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홍보물 제작에 좀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히 우리 파주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쓰고 하실 텐데 이거 갖고는 좀, 우리 위원님들 다 계실 거 같은데 투자유치 홍보물 제작 계획인데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시면요, 이게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렇게 제작을 좀 해 보겠다 계획안을 잡은 거기 때문에요, 다른 사항 있으면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하는 부분이 있으면 반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새로 세웠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이번에. 새로 세워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좋게 하고 뭐가 있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가 보니까 좀 그래요.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인데 좀 아쉬워서……

아이디어 좀 주시면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이거 아이디어를 잘하셔야 될 거 같아요, 과장님.

앞으로 많이 도와주십시오.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해서 한다고 하는데 파주시하고 관련된 거 좀 해야 될 거 같아요. 위원님들 보셨지만 이게 관련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 맨 밑에 광탄에 있는 마애이불입상이고 옆에 있는 것은 우리 평화랜드 같은, 임진각 쪽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파주 상징물입니다. 새, 비둘기 그다음에 은행잎 그런 종류고요. 그런 파주 상징물 위주로 해 놓은 사항입니다. 좀 모르는 분들은 이게 뭔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넣을 때 그렇게 좀 넣겠습니다.

마애이불입상 이거 하나니까 이게 백제야, 신라야 이렇게 놔둔 거고, 은행잎은 뭐 용문산 은행이 더 유명하고 새는 평화의 비둘기인지 뭔지 하는 거 같아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예산에 대한 부분은 이거를 하지 마라, 하라의 개념은 아니고요. 이왕 예산 세우는 거 좀 효과적으로 하시는 게 맞는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기업지원과, 제가 기업지원과만 질의를 하네요. 노사지원센터 시설관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것도 이번에 하는 거잖아요?

네.

이것도 보니까 5개가 들어가요, 그렇죠? 노동권익센터, 창업캠퍼스, 한국노총, 민주노총, 노동안전지킴이. 이 정도면 되나요, 예산?

네, 가능합니다.

그래요? 1억 2100만 원인데 이게 가능한가 했는데 일단 기본적인 건 다 됐으니까 이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추경해 달라 그러면 그전에 실장님이 필요 없었는데 또 왜 달라냐고 그럴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법원1 일반산업단지 북측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거 제 지역구이기도 해서 제가 했는데 이게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계속하는 계속사업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까지 진행하는 거죠, 이게?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원1 일반산업단지 조성은 법원읍 대능리 일원에 약 9만 평 정도 규모로 조성한 사업이고요. 공동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 협약을 체결해서 2027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협약에 따라 지구의 기반시설은 파주시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북측진입도로 개설공사 그다음에 오·폐수관로 공사는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교통 수요와 오·폐수 처리 요구에 따라서 쾌적하고 그다음에 산업단지 환경 조성에 의한 사업입니다. 북측진입도로 공사는 2018년 설계 완료 후 2025년 6월 착공해서 현재 공정률은 22%이고요. 그다음에 2026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폐수관로 공사는 2024년 11월 설계 완료 후 현재 공정률은 34% 진행이고요. 내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요? 아니, 24%, 34%인데 내년에 돼요?

제가 보기에는 맞출 거 같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대로 따지면 내년이 아니고 후년에 완공되네요, 북측진입도로 개설에 대한 부분이?

네, 2027년에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일단 확인하는 차에서 했고 이 정도면 차질 없이 진행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요. 다음은 기업지원과 제 마지막 질의인데요. GTX-A 승하차시설 타당성조사 2억 200만 원인데 제가 볼 때는 꼭 필요한 거거든요. 승하차시설 타당성조사가 잘돼야지만 다음에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GTX-A 승하차시설 타당성조사 용역은 GH가 시행 중에 있고요. 운정테크노밸리 사업화 방안 용역과 연계해서 현재 운영 중인 GTX-A 차량기지에 승하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추진한 용역입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으로는 GTX-A 철도운영자인 SG 레일, 운정테크노밸리 사업시행자인 GH와 사업비 부담 구조와 승하차시설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 사전협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업비는 기본적으로 산업단지 시행자인 GH가 그다음에 개발수익 범위 내에서 대부분은 부담하고 있고요. 차량기지 내에 승하차시설 설치는 시설 배치 등 세부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설치 가능하다는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보면 승하차시설 설치에 필요한 구체적인 공사 방법 그다음에 열차 운행계획, 사업비, 운영비, 경제성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를 운정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사업계획 수립과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핵심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타당성 검토는 잘하고 계신데 제가 이 질의를 한 거는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맞냐, 안 맞냐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한 2억 원 들어서 하는데 타당성조사를 잘하면, 타당성이 무조건 필요하다는 개념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위치나 경제성이나 여러 가지를 봐서 같이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런 개념으로 하시면 답이 없어요, 솔직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단순한 거에 2억 원 쓸 거 같으면 그렇게 2억 원 쓸 필요가 뭐 있어요. 1억 원만 써도 무조건 필요합니다 하고 어차피 우리가 과제 줄 때 그렇게 주면 할 건데 그게 아니고 2억 원이라는 큰돈을 쓸 때면 그에 맞게 하나하나 놓치지 말고 세밀히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전하려고 이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할 때 GTX-A 승하차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파악하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 여러 기관이랑 같이 협조해서 타당성조사에 대한 것을 제안할 때 다 자료를 좀 드려야 될 거 같은데 그냥 한두 개 부서만 하지 마시고요. 여러 부서하고 또 외부 기관하고도 같이 잘 협의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입니다. 이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기본생활 안정지원금 관련해서 저는 다른 의견이 있어서 저도 질의라기보다 의견을 전달하고 싶어서 작성한 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지원에서는 일단 찬성합니다. 이미 정부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사례에서 그 효과와 가능성이 상당 부분 검증되었고 여기에 더해 이 제도를 현장에서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 체계까지 함께 설계한다면 정책은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지원금은 곧바로 소비로 이어지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이후 편의점 식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5% 이상 증가했고 특히 즉석조리식품, 음료, 생필품 등 일상 소비재 판매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원금이 저축으로 묶이지 않고 생활비 부담을 덜기 위한 필수 소비로 직결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 역시 같은 구조로 설계된다면 가계의 숨통을 틔우는 동시에 내수 회복에 즉각적인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직접 살리는 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소규모 점포에만 사용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대기업이 아니라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영세 자영업자에게 대개 집중되었습니다. 대형마트 안에서도 정육점, 반찬가게, 베이커리, 미용실, 안경점 등 소상공인 임대 매장에서만 사용을 허용해 골목상권과 유사한 효과를 내도록 한 것이 중요합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도 사용처를 이런 소상공인 중심으로 제안한다면 단순한 현금 살포가 아닌 지역경제 구조를 지키는 정밀 지원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일자리와 지역경제 선순환을 만드는 투자라는 점입니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는 결국 고용 유지와 신규 채용으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지역 주민의 소득과 소비를 늘려 선순환 구조를 형성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미 편의점, 외식업, 생활서비스업 등으로 효과가 번지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이러한 성과를 한 단계 더 제도화하여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자영업 붕괴와 실업의 악순환을 끊어낼 수 있을 기초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넷째, 보편지급 방식이 오히려 더 공정하고 효과적이라는 점입니다. 위기는 특정 소득계층만 골라서 찾아오지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폐업, 실직, 질병, 가족돌봄 부담 등 통계상 중산층이라 불리는 계층에도 동시에 닥칩니다. 선별지급으로 겉으로는 재정 효율성이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복잡한 소득·재산조사 과정에서 행정비용과 시간이 과도하게 소모되고 기준선 바로 위아래에 있는 시민들 사이에 억울함과 박탈감을 키우며 도움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따지는 과정에서 낙인감과 수치심을 만들어냅니다. 반면 보편지급은 단순하고 신속합니다. 대상자 선정에 드는 행정력과 비용을 줄이고 누가 덜 힘든가를 가르는 소모적인 논쟁 대신 어떻게 더 빨리 더 많은 지역 상권으로 돈을 돌릴 것인가에 대한 행정 역량을 집중할 수 있습니다. 또 모두에게 열려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계층 간 갈등과 낙인을 줄이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함께 위기를 버틴다는 연대의 메시지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선별이 아니라 보편지급을 기본 원칙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이 모든 정책을 실제로 집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실히 보장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라도 읍면동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이 과도한 민원과 업무 부담만 떠안고 성과는 인정받지 못한 채 추후 감사, 징계 위험만 높아진다고 느낀다면 그 정책은 속도도 완성도도 높아질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본생활안정지원금 도입과 함께 집행실적에 대한 명확한 성과평가와 인센티브, 민원업무 폭증에 대응하는 인력 보강과 업무 조정, 규정을 성실하게 지킨 공무원에게는 사후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지 않는 합리적인 감사 책임체계가 반드시 세트로 설계돼야 합니다. 그래야 공무원들이 또 하나의 부담이 아니라 정말 시민을 위해 밀어붙여 볼만한 정책이라고 느끼게 됩니다.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은 단지 시민들에게 돈을 나눠주자는 주장이 아닙니다. 이는 위기 시에도 최소한의 삶을 지킬 수 있는 안전망을 구축하고 동시에 지역 상권과 일자리를 지키는 경제 정책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전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노고가 공정한 보상과 인센티브로 이어질 때 이 제도는 비로소 지속가능한 정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유로 기본생활안정지원금의 보편지급 도입과 확대에 찬성하고 동시에 이를 집행하는 공무원들에게도 분명하고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 설계를 함께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까지 기본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제 생각이었고요. 이거는 예산재정실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 있는데 지금 각 부서의 사무관리비 예산이 삭감됐다는 얘기들이 들립니다. 실제로 사무관리비의 과도한 삭감은 행정의 효율성과 민원서비스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조정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산재정실, 민생경제국, 담당관, 파주도시관광공사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행정안전국, 파주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