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형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혜정 위원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도로교통국장 천유경입니다. 도로교통국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를 포함한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1364억 1300만 원으로 정책사업비로 1325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억 9300만 원, 재무활동비로 35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2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예산 총규모는 전년 대비 18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7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 서해선 파주연장 사업, GTX 환승센터 운영 등 교통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서 151억 3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8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36페이지 버스정책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123억 9500만 원이 증액된 933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제5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전환,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 The 경기패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지원 등 대중교통 육성지원을 위해서 745억 8200만 원, 브랜드택시 활성화 지원, 도시형 교통모델 지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사업용차량 택시와 화물 유가보조금 지원 등 사업용차량 육성지원을 위해서 187억 14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8페이지 도로건설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13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36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국지도78호선 상습정체구간 개선, 위전-영태 도로 확포장 등 편리한 도로망 확충을 위해서 107억 7400만 원, 보행친화 도로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20억 4600만 원, 시민편익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7억 1800만 원, 건설행정 운영 등으로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54페이지 주차관리과 소관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5억 4700만 원이 감액된 16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깨끗하고 질서있는 주차환경 조성에 1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100만 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5페이지 첨단도시정보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9억 500만 원이 증액된 100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으로 37억 3300만 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으로 18억 5100만 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 신호제어기 교체, 첨단 교통체계 운영 등으로 44억 58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844페이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총규모는 전년 대비 2500만 원이 증액된 5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편성내역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 건설기계 임시 공영주기장 운영, 과태료 징수관리 등 차량등록관리 업무추진을 위해서 3억 9500만 원, 청사환경개선을 위해서 83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971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6억 6400만 원이 증액된 43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15억 7500만 원, 노인 및 어린이보호구역 시설사업 등 시·도비보조금으로 6억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0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역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관리사업으로 5100만 원, 교통환경 개선사업으로 4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979페이지 주차장관리특별회계 예산입니다. 총예산은 전년 대비 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7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통일동산 900번 버스 회차부지 임대료 300만 원, 주차요금수입 17억 8200만 원,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 수입 1900만 원,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1억 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30억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5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입니다. 공유주차사업에 4500만 원, 주차질서 확립에 14억 6600만 원, 공영주차장 운영 및 확충에 55억 4200만 원, 인력운영으로는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도로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사전에 보고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을 위해 해당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말씀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답변자료 제출 시 예산안 페이지와 예산안 사업별 설명서 페이지를 표시하여 11부의 서면과 전자파일을 오후 심사 속개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은 도로교통국장님께서 해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 그 외 답변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으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예산서 534페이지, 사업설명서 34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에 대해서. 첫째, 2024년부터 2025년 PM 무단방치 단속 현황, 단속 건수라든가 견인 조치한 것, 민원 건수 그리고 2025년 주차구역 운영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 2025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예산서 972페이지, 사업설명서 275페이지 교통신호시설 관리입니다. 자료 요구는 2026년 설치 예정인 교통신호시설 16개소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예산안 533쪽, 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와 관련해서 내년부터 5년간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을 매년 2개소 설치 예정인데 설치대상지 현황과 선정기준,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533쪽, 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파주시 교통관련 법정계획 수립하고 관련해서 내년 예산에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이렇게 4개의 법정계획 수립 예산이 통으로 5억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4개의 법정계획을 일괄 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또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534쪽이고요, 설명서 33쪽입니다. 녹색어머니회하고 관련해서 교통환경 및 질서유지 예산이 10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녹색어머니회가 시·도교육청의 학교안전공제회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거는 교육청하고 관련된 부분이긴 한데 주민안전보험에 항목 추가를 해서 안전보험을 보장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관련돼서 파주시의 계획이나 현재 파주교육지원청의 학교안전공제회 보험 가입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고요. 예산안 536쪽, 사업설명서 42쪽이고요. 제5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예산 6억 원이 편성돼 있는데 2023년 1월에 확정된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주요 내용이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 및 확충, 시내·마을버스 노선 확충계획 수립 및 준공영제 도입 및 확대방안 등을 담고 있는데 제4차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현황, 성과와 미흡한 점, 민원 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5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시 GTX 광역버스 환승체계 등 광역교통망 변화에 따른 파주시 내부 교통체계 개편 방향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도심지 외곽지역과 농촌지역 심야시간대 학생 통학, 장애인·어르신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계획에 별도로 설정한 목표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제4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주요 계획은 무엇인지 4차 계획과 차별화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257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파주시 노선임에도 고양시 구간 탑승비율과 비율 분담구조 때문에 노선 신설과 협의가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개선 논의나 광역 차원의 협력 전략이 논의되었는지, 이번 제5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수립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543쪽이고요, 사업설명서 117쪽입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주민참여)와 관련해서 최근 2년간 밀폐형 버스정류장 설치 현황을 설명해 주시고 2026년 신규 버스정류장 온열의자 설치대상지 현황 그리고 설치 예정인 밀폐형 정류소 선정사유와 선정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은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에는 없는데요. 버스정책 예산 편성의 근거, 적정성 및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예산에서 공공관리제, 광역버스, The 경기패스 예산이 전년 대비 수십억 원이 증가했어요. 이러한 증액이 물가·원가 상승 때문인지 아니면 정책 변화를 반영한 것인지 구체적인 산정근거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GTX-A 개통 등으로 수송 수요 구조가 크게 변한 것으로 예상됨에도 예산서에는 노선 개편방향이나 환승체계 재정비 내용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중장기 수요 기반의 정책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공관리제 광역 준공영제 확대는 지속적 재정부담 증가를 초래하는 구조적 사업입니다. 노선별 적자규모 산정 방식, 운송원가 검증 절차 등 예산 증액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 관련 예산이 1200억 원에서 1900억 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상황에서 파주시는 향후 재정부담 관리와 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도로건설과입니다. 예산안 550쪽, 사업설명서 179쪽 최근 2년간 주민참여감독자 지정 공사 및 실적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건설과하고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민원인데요. 동패동 559번지 일대 악취가 난다는 시도1호선 공사 현장인데요. 난다는 민원이 계속 접수됐고 시의회에도 10월 24일 접수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하수도과는 하수도과 소관 사항이 아니므로 ‘의견 없음’으로 회신했고 도로건설과는 ‘악취 발생지역은 공사착공 당시 상가가 없는 도로였으나 이후 상가들이 형성되어 배출되어 오수로 인해 악취가 발생하는 사항’이라고 하여 추후 파주시에서 별도의 하수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후 설계·매설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회신했는데요. 하수 처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악취가 나지 않을 확률이 높거든요. 제 생각에는 현재 피해를 겪고 있는 사항인데 이에 대해서 해당 부서에서 민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신 건지 또 현재 상황에서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조치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예산서 979쪽이고요, 사업설명서 301쪽입니다.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 1개소, 운영보조금 2개소 지원대상 현황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예산편성 시에 선정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개방 대상지가 내년에 3개소인데 사업 확대 필요성이 요구되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시설개선비 및 운영보조금의 지원범위와 내용은 무엇인지 예산서에 나타나 있지 않아서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26페이지인데요.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관련해서 서해선(대곡-소사) 파주연장 사업 추진현황하고 계획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287페이지인데요. 운정신도시 교통혼잡 개선사업 관련해서 운정신도시 교통혼잡 개선사업 실시설계 용역과 추진계획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번에 예산서에 올라온 벧엘교회 교차로 개선 전후 차로 도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82페이지인데요. 수요응답버스 재정지원 관련해서 연간, 월별로 총이용객 현황 제출해 주시고요. 이거는 운정1·2·3지구 및 교하지구고 그다음에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AI기반 수요응답버스 확산이라고 해서 16억 22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도 같이 연간 총이용객하고 월별 현황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같은 구역에 시내버스 이용객 1인당 지원되는 소요 예산하고 수요응답형 재정 지원하는 거하고 1인당 소요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설명서 163페이지하고 166페이지 같이 연결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자유로 진출 연결로 확장하고 그다음에 국지도56호선 연결도로 개설 관련해서 출판문화단지에서 계속 민원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유로 진출 연결로 확장 도면하고 국지도56호선 연결도로 개설 관련 노선 도면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이성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536페이지, 사업설명서 46페이지입니다. 공영·벽지노선 운행손실금 재정지원과 관련해서 최창호 위원하고 조금 중복된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3년간 공영·벽지노선 운행손실 및 수송실적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올해 2025년도 손실보전금 산정근거 및 노선 효율화 계획이 있다면, 그러니까 노선 조정이라든가 DRT 전환 등 중장기 계획이 있다면 그거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버스 운영지원 예산서 542페이지, 파주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 541페이지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은 대상 인원 3300명으로 선정했는데 지원대상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버스 운영지원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에 대한 지적이 좀 있었습니다만 대중교통이 부족한 북부권역 교통소외지역 학생을 위한 통학버스 파프리카 확대 운영계획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갖고 있는지, 또 북부권역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서 북부권역 주민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이러한 파프리카 운영지원과 같이해서 버스정보안내시스템이라든가 발열의자 등 그런 것들이 그쪽에는 취약해서 대중교통 편의시설 확대방안 적극 검토해 봤는지, 개선방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낙후된 읍면지역을 위해서 장기미집행 도로 조속한 공사 신속 추진해 달라 그랬는데 이에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도로, 지난번에 자료도 제출해 주셨습니다만 도시계획도로 진행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읍 초리골 도로 확포장 관련해서 예산서 549페이지, 사업설명서 175페이지입니다. 초리골 도로 확포장이 보상 문제로 지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주민들 집단민원이 있었는데 그 경과,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이를 포함해서 도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손성익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 또는 설명 요청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GTX 환승센터 운영 관련 예산안 53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2억 1588만 원 산출기초 상세내역 그다음에 시설 수선유지비 2618만 원 편성내역 및 사유, 지급수수료 6023만 원 세부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예산안 534페이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노면표시 단가 산출근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2025년도 예산집행 현황 및 불용 예상액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67.4%에 불과한데 남은 두 달간 잔여예산 소진 계획 및 이월 사유 그다음에 관내 청소년 PM 사고 통계 및 교육대상 학교 선정기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버스정책과 제5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예산안 536페이지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용역비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상세내역,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2022년에서 2026년 용역결과보고서 및 계약내역 그다음에 현재 재정지출 사전협의가 협의 중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 심의 전까지 협의가 완료되었는지, 완료가 되었다면 심사결과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버스정책과입니다. 저상버스 도입보조 예산안 543페이지 관내 버스정류장 저상버스 휠체어 리프트 이용가능 여부 전수조사 현황, 최근 3년 2023년부터 2025년 저상버스 이용불편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 이어서 무장애 배리어프리 정류장 개선사업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버스정책과 버스정류소 유지관리 예산안 543페이지 버스정류소 노선도 정비사업 교하·운정 세부 견적서 그다음에 발열의자 관련 민원내용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의자 관련 민원은 2024년부터 현재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버스정책과입니다. 야간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원 예산안 544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월별 인센티브 지급실적 및 집행잔액 현황, 상위실적자 추가 인센티브 4800만 원 지급기준 및 대상자명단, 이어서 파주시 브랜드콜과 민간플랫폼 카카오T 등 점유율 비교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로건설과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예산안 551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6450만 원 대상지 선정 현황,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리실적 최근 2년간 작년부터 현재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첨단도시정보과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예산안 555페이지입니다. 선별관제 소프트웨어 기능 고도화 제안서 및 비교견적서, 도입하려는 AI 알고리즘 데이터 및 타 지자체 도입 성공 및 실패사례 또는 특정업체 한 곳의 견적만 받았는지, 복수업체의 기술과 가격을 비교했는지에 대한 자료 있으시면 제출해 주시고요.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 유지관리 요율 산정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도시정보과입니다.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안 556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 미집행 사유서 및 연말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10월 말 기준 잔액이 20억 원이나 남은 구체적인 사유, 발주 지연이면 발주 지연, 민원 발생, 계획 변경 등 남은 2개월 동안 20억 원을 어디에 쓸 것인지에 대한 월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6년도 신규 CCTV 설치 예정지 목록 및 선정기준과-최근 2년간으로 하겠습니다-2024년부터 현재까지 CCTV 유지보수 용역계약 현황 그리고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안전취약지대 CCTV 보강 이행실적에 대해서 현재까지의 목표 대비 달성률과 향후 잔여물량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입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예산안 979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예산 미집행 사유 및 연말 지출계획서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64.3%입니다. 남은 두 달간 잔액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월별 계획을 설명해 주시고요. 최근 3년 2023년부터 현재까지 불법주정차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파주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예산안 980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실태조사 용역 정산서 및 과업지시서, 2026년도 용역비 산출기초 내역서, 2023년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에 대한 반영 내용 그리고 현재 자료상 용역과제 심의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안 제출 전까지 심의를 통과했는지,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견은 무엇이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첨단도시정보과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안 557페이지입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2억 8000만 원 원가 산출내역서 상세본, 이어서 운영관리 인건비 8억 3000만 원에 대한 투입인력 현황, 인원수 및 노임단가 산출근거, 최근 3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자재 구매 및 교체실적, 예산서에 기재된 부품 CPU 보드, LED 모듈 등의 연도별 실제 교체수량과 재고 현황, 마지막으로 마을버스 정보제공이용료, 통신비 지출내역 및 등록차량 현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관리과입니다.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예산안 981페이지입니다. 이 업무가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주차관리과로 이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유지관리비가 첨단도시정보과에서는 3.5억 원에서 주차관리과로 오면서 5.2억 원으로 1.7억 원이나 인상된 구체적인 사유, 기존 장비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인수인계 목록 및 내구연한에 대한 현황, 신규 DBMS 도입 5억 8000만 원에 대한 견적서 및 타당성 검토보고서, 그리고 시스템 이전 설치에 3300만 원이 반영돼 있는데 구체적인 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성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자료 몇 가지만 요청드릴게요. 교통정책과 예산서 533페이지, 설명자료 18페이지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설치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몇 가지 자료 요청하셨는데 여기에 더해서 설치기준하고 설치 후 관리방안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버스정책과 예산서 538페이지, 설명서 62페이지 PBRT 관련해서 지난번에 운송수지 분석자료를 7·8월 것까지 받았는데 2025년 2월부터 10월까지 노선별 운영현황, 월별 일평균 이용자 현황, 대당 하루 운영금액 등 운송수지 분석자료 다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선 조정 및 추가 정차 후 이용객 증가 예상인원이나 이런 거 조사하신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버스정책과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개선 요구사항 조치계획 및 결과하고 예산서 542페이지, 설명서 109페이지 참조했습니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순환버스 운영지원 관련해서 12월에 만족도 온라인 설문조사 예정이라고 작성하셨는데 질문 설정 구상안이나 이런 거 계획 잡아놓은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이어서 버스정책과 예산안 544페이지, 설명서 130페이지 야간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제출할 당시 집행률이 50%인데 집행률이 50%로 저조한 이유하고 인센티브 세부 지급 현황을 개인택시·법인택시별 지급 현황 알려주시고 사업내용 개선계획을 설명해 주십시오. 주차관리과 예산안 979페이지, 설명서 301페이지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과 설명서 322페이지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이거 2개 좀 연결해서 질의드릴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부서에서 지금 농어촌공사 부설주차장 야간 개방 진행하고 계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용자 현황 파악이 가능한지, 가능하다고 하면 정리해 놓은 자료 부탁드리고요. 시설비 통계목에 보면 도색 연간단가 관련해서 실행을 어떻게, 우선순위는 어떻게 하고 그동안 추진실적이나 이런 거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저는 여기까지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내용에 대한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서면답변 그다음 즉답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창식 위원님께서 2024·2025년 PM 무단방치 단속, 견인, 민원 건수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2025년 PM 무단방치 단속, 견인, 민원 현황은 자료를 참고했으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서면답변 자료입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2025년도 주차구역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습니다. 서면답변 세 번째입니다. 역시 오창식 위원님께서 2025년도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안전교육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용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면답변서입니다. 오창식 위원님께서 교통신호시설 등 설치 대상지 16개소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을 내년부터 5년간 매년 2개소 설치 예정인데 설치 대상지 현황과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금년도 교통약자전용 승강장은 GTX 운정중앙역 양방향 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설치 대상지는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의견 청취와 파주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설치 대상지 선정기준은 교통 환승거점 등 철도·광역 교통망과의 접근성, 교통약자의 이용빈도가 높은 복지·의료·행정시설과의 연계성, 주요 승하차 장소 중 위험 노출 등 안전성, 도로 구조상 승강장 설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4개의 법정계획을 일괄로 추진하는 것인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에 수립하는 교통분야 법정계획은 지속가능 지방교통물류 발전계획 그다음에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보행교통 개선계획, 교통안전 기본계획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상기 4건의 법정계획 수립 시점과 현황 조사, 교통량 분석 또 대중교통계획 등의 과업 내용이 대동소이합니다. 통합 발주를 통해서 중복 과업에 대한 비용만 감액한 사항으로 법정계획은 목적에 맞게 각각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내년 상반기 용역사를 선정하고 경기도 승인을 포함해서 12개월간 용역을 추진해서 2027년 상반기까지 법정계획 수립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역시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 활동에 대한 교육청 학교안전공제회 가입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시행하는 학교안전공제회는 학교안전법 제11조에 따라서 학생, 교직원 그리고 교육활동 참여자에 대한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 보장해 주는 제도입니다. 경기도 학교안전공제회 확인 결과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지도활동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포함되어 있어서 각 학교에서 사고 발생 시에 공제회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고 치료비 전액이 지원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주민참여감독자 지정 공사와 이에 대한 실적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련 조례에 의거해서 2024년도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보도설치 공사 8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공사 5건으로 보도설치 공사는 사업을 완료하여 111만 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 지급되었고 도시계획도로 3건이 완료되어서 34만 원 주민참여감독자 수당이 지급되었고 2건은 2026년도 6월 준공 예정이어서 이후 72만 원의 수당이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2025년도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는 보도설치 공사 10건이며 현재 모두 완료해서 119만 원의 수당이 지급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시도 1호선 신설 및 확장공사 구간 동패동 559번지 앞에 악취민원 최소화할 방안이 무엇인지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도 1호선은 비관리청 도로공사 허가로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도로개설 공사를 하고 있으며 악취민원 구간인 동패동 559번지 일원은 우수·오수가 하나의 관로로 모아 방류하는 합류식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최근 동패동 559번지 일원이 개발되면서 합류식 관로로 사용하고 있던 도로 측구에 관로를 연결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으로 단기적으로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도 1호선에 관로를 신규 매설해서 기존 상가에서 방류하는 우수관로를 연결하는 공사를 지금 한국토지공사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악취 발생 해소를 위해서 민원 발생지역의 하수관로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해당 부서와 협조해서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 1개소와 운영보조금 2개소의 현황 자료와 지원범위 및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사전 수요조사로 선정된 대상지는 총 2개소입니다. 시설개선비의 대상으로는 동패중학교, 운영보조금 지원 대상으로는 월롱면 영태리에 위치한 한양1급 자동차정비소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부설주차장 개방사업의 지원범위와 내용은 개방 주차면수에 따라서 금액을 차등 지원하고 있고 운영보조금은 1면당 월 2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연 최대 12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설개선비의 경우에 최소 면수인 5면에 대해서 600만 원을 지원하고 5면을 초과하는 경우에 대해서 1면당 30만 원씩 추가하여 개소당 최대 195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설개선비는 주차장 내 시설의 개선 및 보수에 사용되며 운영보조금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과 청소비용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됩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대상지 선정절차와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난이 심각한 상업지역, 원도심, 주거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수요조사 및 대상지 발굴을 실시하고 이후 개방 의사가 있는 학교나 종교 그리고 민간 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와 인근 주차장 단속여부, 공영주차장 확충계획 그리고 개방 시 개선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로 선정된 시설과는 개방규정, 관리책임, 지원금 내역 등을 명확히 규정한 협약을 체결하여 사업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내년도 부설주차장 개방 관련해서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사전 수요조사로 선정된 대상지 2개소와 개방시간, 조건 등 협의된 사항을 기준으로 해서 인근 거주자의 사용 희망자 조사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 대상지별로 수요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 2026년도 상반기 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예정 대상지 사업 추진과 더불어서 추가 대상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추가 대상지는 기존과 같은 수요조사뿐만 아니고 주차단속 현황과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 그리고 민원 다발지역 등 주차 관련 데이터를 활용해서 입지가 적합한 대상지를 발굴하여 해당 시설과 부설주차장 개방에 관해서 협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대곡-소사 파주연장 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대곡-소사선은 2024년 1월 국토교통부 사업 확정 후에 파주시, 국가철도공단, 한국철도공사 간 협의를 거쳐서 2024년 8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서에서 정한 업무분장에 따라서 2025년 3월부터 국가철도공단에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2026년 1월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해서 1분기 내 착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면답변서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실시설계 용역 등 추진계획 질의와 벧엘교회 개선 전후의 차로 도면을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서면답변서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수요응답버스 재정 지원,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AI기반 수요응답버스 확산 사업의 수송 인원, 같은 구역 시내버스와 수요응답버스의 인당 소요 예산을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서면답변서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자유로 진출 연결로 확장 및 국지도 56호선 연결도로 개설 관련 도면을 서면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답변입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파주시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3300명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 대상을 3300명으로 잡은 것은 현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수혜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평균수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사업 시행 후에 이용실적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적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님께서 낙후된 읍면지역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의 조속한 추진 요청과 관련 사업 진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일몰제 시행에 따라서 집행시설로 분류된 44개소에 대해서 2020년 6월 30일자로 실시계획인가 고시하고 보상 및 개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44개소 중 35개소는 기개설된 도로로 보상만 진행 중이고 9개소는 보상과 함께 도로 개설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체 44개 중에서 24개소의 보상은 완료하였고 20개소는 보상협의 및 수용재결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로개설 대상 9개 중에는 광탄 3개소, 금촌 1개소, 문산 1개소, 법원 1개소, 추가로 법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수용재결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서는 토지수용위원회에 적극 협조해서 전체 사업이 완료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 초리골 보상 집단민원 경과와 도로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법원읍 초리골 도로확포장 공사 추진과 관련하여서는 마을 현황도로를 토지보상법 제25조에 따른 미지급용지 평가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민원의 원만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서 경기도에 2025년 1월 31일 사전컨설팅 감사 또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의뢰하였으나 미지급용지로 보상 평가가 어렵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회신 결과에 따라서 민원 수용이 어려운 실정으로 미협의된 토지에 대해 보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재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신청한 상황이며 향후 수용재결 완료 시 보상금 지급, 공탁 등 보상절차를 잘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2026년 상반기 수용재결 완료 후에 공사 여건을 확보하여 공사 착공 및 12월 준공을 목표로 도로공사를 본격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운천역 영업손실비용 관리 현황 및 민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형배 위원님께서 평화누리길 정비 관련해서 최근 2년간 유지보수 현황, 정비실적 현황,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 제출되었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GTX 환승센터 운영 공공요금 및 제세 산출기초 상세내역과 수선유지비 편성내역 및 사유, 지급수수료 세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질의하신 세부내역은 별도 자료를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 노면표시 단가 산출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4년에 설치된 실제 사업비를 토대로 해서 약 10대 주차 가능한 면적으로 사업비를 산출하였습니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설치비용은 현장 여건을 고려한 설치면적에 따라서 상이함을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남은 두 달간 잔여 예산 소요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단속 용역은 11월에서 12월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 기성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교통안전교육에 관해서는 12월까지 잔여 3개 학교 교육 이후에 강사료를 집행하고 2025년 제3회 추경을 통해서 확보된 주차구역 설치비용은 12월에 완료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관내 청소년 PM 사고 통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5년간 관내 PM 교통사고 건수는 총 85건이고 20세 이하 청소년 사고 건수는 52건으로 전체에서 한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교육 대상 학교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찾아가는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안전교육은 파주교육지원청 협조를 통해서 관내 모든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청 학교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다 많은 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수요조사 공문을 보내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6년도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6450만 원 대상지 선정 현황 및 무단방치 자전거 수거 및 처리실적 최근 2년간에 대해서 요청하셨습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대상은 별도 선정은 거치지 않고 민원 접수 등에 따라서 보수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파주시 전반에 대한 거치대 바닥공사, 주변 보수, 미끄럼방지 개선, 민원에 따른 소파보수 등 자전거도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및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단방치 자전거 처리실적은 총 456대로 2024년에는 203대, 2025년도에는 253대를 처리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선별관제 소프트웨어 기능 고도화 제안서 및 비교견적서, 도입하려는 AI알고리즘 데이터 및 타 지자체 도입 성공 및 실패 사례가 있는지, 선별관제 소프트웨어 특정업체 한 곳의 견적만 받았는지, 복수업체의 기술과 가격을 비교했는지, 아울러 실종자 고속검색시스템의 요율 산정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025년도 예산 미집행 사유와 연말 집행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영상정보시스템 운영관리 2025년 미집행 예산은 현재 기준 19억 원으로 해당 예산은 2025년 CCTV 신규 설치, 유지관리, 공공요금 예산으로 CCTV 신규 설치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연중 계속 접수되는 설치 민원의 신속한 해소를 위해 올해는 1차 36개소와 2차 23개소로 나눠서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2차 CCTV 설치사업이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조달청 발주가 지연되어서 공기가 조금 연장되었습니다. 조속한 공사를 추진해서 유지관리 사업과 함께 12월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2월 말까지 18억 5100만 원, 집행률 96% 집행 예정으로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6년도 신규 CCTV 설치 예정지 목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심사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범 CCTV 설치 대상지 선정기준은 도심지와 비도심지역으로 구분해서 개정한 적합성 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파주시가 지역 분석을, 파주경찰서가 범죄예방 분석을 각각 평가해서 우선순위로 대상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신규 CCTV 설치 대상지는 아직 미정입니다. 현재 접수된 대상지는 131개소로 적합성 평가를 기준으로 현장조사 후에 최종 설치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최근 2년간 방범 CCTV 유지보수 용역 계약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방범 CCTV 유지보수 용역 계약현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안전취약지대 CCTV 보강 이행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인 안전취약지대 CCTV 보강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 동안 총 2400대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2250대를 완료하여 목표 대비 93.7%를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026년에는 250여 대를 설치할 예정으로 최종 2500대를 설치해서 목표 2400대를 초과 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연도별 설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예산안 979페이지 2025년도 예산 미집행 사유와 연말 지출계획서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64.3%인데 남은 두 달간 잔액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월별 계획을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세부사업은 총 4개 통계목과 16개 개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월과 12월에 집행 예정된 금액은 총 3억 5450만 원입니다. 이를 포함하면 12월 말 기준 집행액은 약 14억 2500만 원으로 예산 대비 약 90.3% 집행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5000만 원, CCTV 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등 6개 용역 준공금이 1억 70만 원,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 공공운영비가 4480만 원, 주정차 표지판 정비공사 준공금은 8700만 원 그리고 단속차량 구입 및 카메라 설치 등에 7200만 원을 집행할 예정입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주정차 단속위반 단속 건수와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개년 주정차 단속 현황은 2023년에 약 9만 5000건, 2024년에 약 8만 4000건, 2025년의 경우 9월 말 기준으로 약 5만 8000건이 되겠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약 7만 7000건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3년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3년 과태료 부과실적은 약 8만 건에 32억 3000만 원으로 현재까지 27억 8000만 원을 징수하였고 2024년은 약 7만 3000건에 29억 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23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25년은 9월 말 기준으로 약 5만 2000건에 대해서 20억 5000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 16억 5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7만 건에 대해서 27억 원을 부과할 예정으로 연말까지 22억 원이 징수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2023년 주차장 실태조사 용역 정산서 및 과업지시서, 2026년도 용역비 산출기초 내역서, 2023년 실태조사 결과의 정책 반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3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 정산서 및 과업지시서와 더불어서 2026년도 용역비 산출기초 내역서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23년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정책에 반영한 사업으로는 우선 가람마을 내 거주자우선주차장 28면을 도입하여 2025년도 6월부터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도 추진 중에 있고 공영주차장 요금체계 조정 필요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2025년 1월 1일부터 주차요금 체계를 조정하는 등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결과를 주차 정책에 다양하게 반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지능형교통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22억 8000만 원의 원가 산출내역서 상세본과 운영관리 인건비 8억 3000만 원에 대한 투입인력 현황, 인원수 및 노임단가 산출기초, 최근 3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자재 구매 및 교체실적, 예산서에 기재된 부품 CPU, LED 모듈 등 실제 교체수량과 재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첫 번째, 지능형교통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산출내역은 센터시스템 7억 원, 현장시설물 5억 3700만 원, 인건비 8억 3000만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600만 원으로 총 22억 8000만 원이며 세부 내역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운영관리 인건비 산출내역은 상주인력 4명에 대한 인건비이며 노임단가 산출근거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고시한 기술 부문별 기술자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2025년 소프트웨어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투입공수방식 운영비 산정기준을 적용해서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최근 3년간 2023년부터 2025년까지 현장시설물 유지관리 자재 구매 및 교체실적, 예산서에 기재된 부품 실제 교체수량과 재고 현황은 별도로 제출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정보제공 이용료, 통신비 지출내역 및 등록차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정보제공 이용료는 공공요금 운영비 예산 항목으로 편성되어서 분기별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 서비스 이용대상은 마을버스 운행차량 약 235대이며 마을버스 1대당 3만 8000원으로 분기별 정보제공 이용료는 약 2700만 원입니다. 2025년 9월까지 8096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자세한 월별 지출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이 3억 5000만 원에서 5억 2000만 원으로 인상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26년도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유지관리 비용은 현재 첨단도시정보과에서 편성하고 있는 수준과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상기 유지관리비와는 별도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기존 시스템에 저장된 데이터를 신규 DBMS 장비로 이전하기 위한 마이그레이션 비용 1억 7000만 원을 일회성 사업비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이전하는 기존 장비들의 목록과 내구연한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DBMS의 견적 및 타당성 검토보고서 제출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 제출 요구하였는바,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이전 설치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내역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기준 및 설치 후 관리방안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기준은 휠체어 이용자의 원활한 승하차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승강장의 공간 확보, 휠체어가 쉽게 오르내릴 수 있도록 경사로의 설치, 승강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안내판과 바닥 식별 도색, 승강장 주변 장애물 제거 등 안전한 이동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자문을 통해서 설계 단계부터 점검까지 기술 적합성을 검토 받고 있습니다. 승강장 관리는 파주시 교통약자전용 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설 파손 발견 시 또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는 즉시 조치를 실시하여 교통약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며 승강장 청결 유지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설치된 해당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 개방과 관련해서 농어촌공사 야간 개방에 따른 이용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동현아파트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한국농어촌공사 파주지사와 협의하여 해당 부설주차장 55면을 2025년도 9월 8일부터 야간 개방하고 있습니다. 개방시간은 평일 19시부터 다음날 8시까지로 휴일은 전면 개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무료 개방하고 있어서 이용자를 별도 관리하고 있지는 않으며 평일보다는 휴일 이용이 더 많은 편으로 전체 주차면수 55면의 약 10-20% 수준인 5대에서 10대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시설비 중 도색 연간단가 관련 공사 우선순위와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구획선 및 주정차 금지선 도색 연간단가 공사를 통해서 주정차 금지선 도색과 주차선 도색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정차 금지선 도색의 사업 대상지 선정은 파주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구간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차선 도색의 사업 대상지 선정은 직접 현장점검을 통해서 노후화됐거나 흐릿해진 주차선을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버스정책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에 대한 답변은 마쳤습니다. 버스정책과는 자료를 혹시 배부 받으셨으면 별도로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청한 게 자료가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버스정책과에 택시 야간 인센티브 관련해서 4800만 원을 편성해 놓은 거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산정근거라든지 아니면 카카오T 플랫폼하고의 배차성공률을 비교해 달라는 답변서를 좀……

말씀드리면 자료를 취합하는데 버스정책과가 자료 취합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선 답변드린 거는 취합된 다른 부서의 답변 자료이고요. 버스정책과는 지금 위원님들께 별도로 배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빠져 있더라고요. 빠져 있어서 혹시나 뭐, 천천히 주셔도 되니까요.

제가 자료 요청드린 것도 야간시간 택시 인센티브 그거 안 온 것 같은데요. 그거 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일단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회의 진행할게요. 보충 질의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지금 버스정책과 하나 안 왔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여러 건 지금 추가로 왔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 추가로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 두서너 건이 빠진 것 같아요. 그거는 별도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보충질의하고 자료 다 오는 대로 다시 한번 서면답변 좀 읽어주세요. 계속해서 보충질의 답변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질의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입니다. 서면답변서 잘 받아봤고요. 교통정책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단속 용역비가 전년 대비 보면 5930만 원이 증액되고 단속인력도 2명에서 3명으로 증가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내년도 주차단속 운영계획과 금년도를 짧게 비교해 봐서 개선점이나 기대효과가 어떤 게 있습니까?

PM 관련해서는 저희가 인지하기 시작한 것이 2023년도 하반기인데 2023년도 11월부터는 자체 저희 직원들이 단속을 실시하고 견인을 하다가 2023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8월부터…… 원래는 2인 1조로 단속을 하고 있었고요. 올해는 지금 1인 2개 조로, 2024년도에는 2인이 1개 조로 다니다 보니 약간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사업량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없어서 올해는 그냥 1인 1개 조로 운정을 집중적으로 2개 조로 운영을 했는데 지금 PM 같은 경우에는 스윙이라는 회사에서 대여하고 있는 지역이 운정·금촌·문산·조리·봉일천 이렇게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운정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 나머지 지역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1인 3개 조로 1개 조를 늘려서 금촌하고 문산·조리 이렇게 담당하게 할 거고요. 나머지 1인 2개 조는 운정지역을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으로 있어서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2026년도에 설치 예정인 PM 전용주차구역 100개소와 관련해서 최근 2년간 무단방치라든가 민원 발생지역, 사고 다발지역, 보행자 통행방해 이게 실제로 반영이 됐습니까?

어떤 부분이?

2026년도에 설치 예정이잖아요, PM 전용주차구역 100개가?

네, 100개소.

이거 관련해서 최근 2년 동안에 보시면 무단방치라든가 민원 발생 이런 게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실제 여기 2026년 계획에 반영이 됐냐는 얘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고 다발지역과 민원이 있는 곳 또 운정중앙역처럼 저희가 주차구획을 해 놨음에도 불구하고 수요와 민원이 많은 곳인 상가, 행복센터, 교통섬 이런 곳으로 해서 100곳 예정하고 있습니다.

입지 선정이라든가 어떤 추진절차 이런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집중적으로 많이 발생했던 데가 운정·금촌·문산·조리·봉일천 이쪽 지역인데 그쪽으로 이렇게 이거를 하셨다는 얘기죠?

네, 100곳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만 더 이거 관련해서 보면 인건비가 2025년보다 한 1억 900만 원 증감이 됐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2024·2025년도 보면 단속 건 같은 경우는 무려 5배, 견인은 2배 이상, 민원도 한 5배 이상 증가가 되고 2026년도도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예측해 봤을 때 상당 부분 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2인 1조 하다가 1인 이렇게 교대를 한다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적지 않은가. 실적이나 단속 건수에 비해서는 적어 보이는데 이 인원 가지고도 커버하실 수가 있으세요?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습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주차금지구역으로 900곳, 400곳 이렇게 설치한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주정차 금지지역을 표시한 곳은 거치대,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이 지금 기설치된 곳이 35곳이고요. 올해 20곳에서 29개소를 12월까지 완료하고 내년에 100개를 해도 150여 개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주차장을 많이 설치하면 그 지역을 위주로 이렇게 단속인력들이 돌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이 어렵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 외에도 캠페인, 안전교육, 인식개선, 또 여러 가지로 PM 금지거리, 주정차 견인 이런 것들을 다 병행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인력이 견인하는 부분은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점진적으로 1개 조, 2개 조, 3개 조로 늘려놨으니 좀 실효성 있게 단속할 수 있도록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 조금 늘리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종합대책을 연별로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더블이 되다 보니까 금액에 대한 부담감이 있으시리라고 보여요. 보이지만 안전에 대해서는 수없이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실제적으로 필요하고 다른 곳에 비해서도 차이가 1-2배 차이 나는 게 아니에요. 주차장 이거 내년까지 다 해도 9배 이상, 8-9배 차이가 나는데 이런 거 할 때는 안전에 대한 거는 좀 더 신경을 쓰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적극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하고 같이 봐서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는 게 지금 파주시 관내 중고등학교가 대강 몇 개 정도 있죠?

죄송합니다, 그……

갑자기 물어봐서 그렇죠? 대강 봤을 때 지금 여기 올라온 거는 중학교, 고등학교 합쳐서 한 11개밖에 안 돼요.

일단 2024년도에는 11개 학교에 15회를 교육했고요. 올해도 예정까지 합치면 11개 학교에 13회 교육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5개 학교를 목표로 삼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 중에 보면 사고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60% 이상이 청소년이 차지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하는데 안전교육에 대한 게 실제적으로 너무 좀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하나 더 보면 다른 데는 다 1회씩을 했어요. 그런데 선유중학교나 이런 데 보면 3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학교 측의 요청에 의해서 이거를 해 드리는 겁니까, 아니면……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합니다.

요청에 의해서만 이렇게 하는 거죠? 강제규정이나 이런 건 없는 거고?

그런 건 없고요. 예를 들면 학년 전체를 요청하는, 학교 전체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학년별로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나눠서 해 달라는 요청도 있어서 교육 횟수하고 실제 횟수하고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 방향은 엇비슷한데 이거 혹시 경찰서에서 우리 시처럼 안전교육이나 이런 거 실시하는 거는 따로 없습니까?

경찰서에서 교육을 따로 실시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 시랑 도로교통공단하고 교통안전공단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교육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그런 거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앞으로 돈이 좀 들더라도 강사료 이렇게 해 봐야 열한 번 나갔는데 한 번 나가니까 25만 원 이게 24일이니까 이렇게 그냥 마친 듯한 이런 게 좀 들어서…… 안전은 늘 강조하지만 좀 더 미리미리 예방하시는 쪽으로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문사항 하나 남기겠습니다. 증가하는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예방을 위해서 관련 기관과 적극 협력을 하셔서 교통안전 대책을 철저히 시행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해서 지도단속을 앞으로도 강화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 아까 교통신호시설 관리 972페이지에 대해서 자료 잘 받아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교통신호 이거 유지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상반기·하반기 또는 남부·북부로 이렇게 나눴어요. 이 금액이 똑같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어떤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 놨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 남쪽이나 북쪽에서 모자라고 더 손실이 나는 데가 있고 그냥 유지가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상호 호환이 됩니까?

네.

금액은 상호 호환이 돼요?

네.

그렇다면 뭐…… 이게 그렇게 짜셨는데 똑같은 게 여기서도 5개, 여기서도 5개 나라는 보장은 없는데 상호 호환이 돼서 더 나는 데는 이걸 이쪽 돈으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를 제외하고 답변 주신 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관련해서 질의드렸고 GTX 운정중앙역 2개소에 설치 완료했다고 하셨는데 일반승객 승하차장과의 위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운정중앙역 상부에 보면 택시정차대가 있거든요. 거기에 실제적으로 특장차와 휠체어를 가지고 와서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맨 앞쪽으로 배치를 했고요. 그 과정 중에는 경기도 자문을 받아서 점검까지 완료했습니다.

계속 2개소씩 5년간 하게 되는 건데 기준은 철도·광역교통망 연결되는 곳, 환승거점 이런 데가 우선이라는 말씀이죠?

네, 지금 자료드린 것처럼 네 가지 요건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매년 2개씩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용도에 대한 모니터링이 가능할까요, 설치 후에?

왜냐하면 특장차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운정중앙역을 얼마나 갔는지는 저희가 다 데이터 추출이 가능해서 저번 주에 처음 설치 완료했거든요. 향후에는 모니터링을 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들 또 어느 곳에 추가로 요청하는지 이런 것들 모니터링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꾸준히 이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장차 타시는 분들한테 만약에 이곳 외에도-본인 집 말고요-공공에 필요한 전용 승강장이 어디 생기면 좋을지를 타시는 분들한테 조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돼서요. 특장차 탑승하실 때 모니터링을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건 그 아래쪽에 버스 승하차장과 중복이 되거나 하면 거기가 굉장히 좁아서 이용 불편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슷한 위치에 설치되면 어떡하나 해서 여쭤봤는데 위치는 또 좋은 것 같고요. 뒤에 질의드린 법정계획에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대한 계획도 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꾸준히 잘 관심 가지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법정계획과 관련된 거는 한 곳에서 용역을 하게 되나요? 이게 5억 원인데……

네, 맞습니다.

한 곳에서 4개의 과업을 다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네, 개별적으로 4개의 용역은 계획마다 다르긴 한데 전체적으로 한 6억 원에서 6억 5000만 원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현황, 지역여건 이런 것들은 각각의 법정계획에 똑같이 많이 대동소이하게 담아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감하고 저희가 유기적인 어떤 종합적인 체계를 위해서 이렇게 합동으로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방법도 좋은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일관성을 좀 유지할 수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관계, 유기적인 부분을 좀 고려할 수 있어서 예산 절감하신 방법도 좋은 것 같고요. 법정계획들이 사실은 계획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이나 보행교통 개선 같은 부분은 실질적인 내용들이 잘 들어갈 수 있게 신경 써서 용역에 과업지시를 잘 하시고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보행교통 개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연구단체를 의회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줘서 받은 자료가 있거든요. 그 자료를 같이 참고하셔서 저희가 제안한 부분들을 수용하실 수 있으면……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녹색어머니 교통안전지도와 관련해서는 안전공제회 가입돼 있다는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어떤 지자체에서는 또 이게 시민안전보험에 특약으로 들어가서 그거를 보장해 주기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중으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안전공제회에서 실효성 있게 보험을 잘 운영하시면 특별한 필요성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확인이 됐고요. 그다음에 버스정책과는 빼고 도로건설과 관련해서 주민참여감독자 지정공사 실적 이게 보도하고 관련된 게 보도 설치공사는 관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보수공사 같은 건가요, 아니면 보도를 맨 처음 설치할 때 공사 감독인가요?

보도 설치할 때 공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도하고 관련해서 저도 연구단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설치 당시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숙련된 노동자가 하는 게 아니고 비숙련자들이 대체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운정신도시 내에도 평탄화 작업 제대로 되지 않고 보도 설치가 되어 있어서, 그게 LH 조성하고 난 다음에 하자마자부터 사실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가서 봐도 금방 하고 준공 나서 우리가 인수 받았는데도 바로 그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일본 가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보다 숙련된 기술자들이 보도 작업을 하고요. 그런 데가 잘 없어요, 일본에 가서 보니까. 그리고 감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가 전반적으로 보도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은 하거든요, 그거를 퍼센티지로 낼 수는 없지만. 그런데 그 부분에 설치하시는 분들을 숙련공들로 쓸 수 있는 여건은 지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건설현장의 여건상. 그래서 감리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평탄화 작업이 잘 안돼 있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엄격하게 해서 향후에 설치는 했는데 바로 문제가 생기는 일들은 없게 감독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자가 그게 있어도 사실은 그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제도의 한계성은 있는데 어쨌든 주민참여감독자에게도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져서 어떤 부분을 세세하게 보고 감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기준 마련을 하셔서 일종의 감리는 아니지만 감리 이전에 감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하실 수 있게 그렇게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동패동과 관련해서는 민원이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곳이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식당이나 요식업 쪽 분들이 주민들이 많으시니까…… 이거를 해당 부서라고 하면 하수도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수도과 맞습니다.

하수도과가 본인들 소관 업무 아니라고 답을 보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도1호선하고 관계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계속 하수도과하고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민원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처리를 이번에 단단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기·중기안으로 해서 LH와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똑같은 문제가 그 라인에서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부설주차장 시설개선비와 관련해서 동패중학교하고 한양1급 자동차정비소잖아요?

네.

여기 위치가 어디쯤 있나요, 한양1급 자동차정비소가?

월롱면 영태리…… 가보지는 않아서, 제가.

이 주차장을 어떤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되나요?

여기는 그래도 주변이 주택 밀집지역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패중학교도요?

네, 동패중학교도 학교에서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올 8월 정도에 해당되는 기간에 공고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했거든요. 거기에 7개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기준들에 적합한 곳이 2개소여서 동패중학교랑 자동차정비업 여기 2개를 선정해서 내년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수요조사를 개방할 곳이 대상이 되나요, 아니면 주민들이 우리 이러이러한 주차장이 필요하니 부설주차장 이렇게 할 만한 곳이 있는데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건가요? 개방할 곳을 먼저……

맞아요, 주변 여건……

거기서 개방 의사가 있는 곳을 먼저 조사를 하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개방할 의사가 있는 곳과 실제로 필요성이 있는 곳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의 경우도 주민분들이 위원장님께 말씀하셔서 저희가 검토한 사항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주민들 요청에 의해서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을 고려하고 그 기간에 의사가 있다고 하면 수요조사 외에도 저희가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가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볼 때는 학교나 민간시설에서 개방할 곳이 사실은 주민들의 요구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특히 제가 지속적으로 주민 민원이, 주민 요구가 있었던 곳이 LH 파주사업본부거든요. 운정고에서 등교시간은 그러는데 직원들 퇴근하고 나면 하교시간대에 거기에서 아이들 픽업하기 위해서 줄을 서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교통흐름에도 불편함이 있고 또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개방에 대한 요구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부서에서 이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이 있으니까 그런 곳을 한번 매칭해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개방 안 하겠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요구가 있어도. 하여튼 그게 주민 요구가 우선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은 들거든요. 다른 데, 어제 저희 점심 먹으러 갔는데 파주경찰서 뒤쪽 거기 상가주택들 쭉 있는 데 있어요, 식당들 쭉 있고. 거기는 차 돌리기 힘들 정도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만약에 시유지나 공유지가 있으면 주차장으로 개방을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공간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매칭을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지금은 개방하겠다는 주체가 되는 학교나 시설에서 수요조사를 하는데 거꾸로 시민들이 주차난을 겪고 있는 곳에 그럴 만한 공간이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고 매칭을 해 주시면 어떻겠나 하는 부탁을 드리고 운정고도 LH 파주본부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설주차장은 우리 시청 주차장처럼 어떤 건물이 있고 그에 딸린 주차장을 개방하고 있고요. 그다음 또 위원님 매칭 이야기하신 그 외에 그냥 미사용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주차시설팀에서 자투리 내지는 협약에 의해서 추가로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해서 주차장은 계속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드린 설명서 82페이지 수요응답버스 관련해서 답변이 안 들어온 것 같은데요?

네, 그거 답변 안 드린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거는 답변드리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선 대곡-소사선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2026년도에 개통 목표였잖아요?

맞습니다, 2026년도 말 개통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늦어진 거는 왜 늦어졌는지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 8월에 철도공단하고 공사하고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해서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는데 실시설계 과정 중에 노반공사 따로, 전기·통신·주박시설 이런 것들이 별도 부서가 있다 보니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2027년도 상반기 중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늦어지면서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공사비가 좀 올라가지는 않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차량비 빼고 공사비로 한 115억 원 정도, 저희가 대곡-소사 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당시가 그렇고요. 상세적인 사업비는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어서 연말이나 내년 1월 그중에 설계비가 확정될 예정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비 또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상승 예정으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총공사비가 어느 정도 들어갈지는 모르는 거죠?

아직 모릅니다.

그게 궁금했었는데 그러면 설계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내년 1월 정도 정확하게 픽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드리겠습니다. GTX 노선과 더불어 서해선 파주연장이 시민들에게 보다 향상된 광역교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벧엘교회 교차로 관련해서요. 운정신도시 내 혼잡한 주요 교차로의 현황이나 아니면 개선계획 이런 게 용역을 실시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파악하거나 이렇게 된 게?

저희가 자체적으로 파주시 교통 혼잡구역인 주요 교차로에 대해서 종합대책을 마련했고요. 지금 거기에는 와동교차로, 심학산교차로, 벧엘교회, 다율교차로, 운정 P1·P2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5개를 개선하려고 노력했고요. 벧엘교회도 그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벧엘교회에서 나오는…… 원래는 좌회전과 직진 3개 그다음 우회전 5개 차로였는데 도로를 셋백하는 게 아니고 다이어트를 해서 같은 도로 폭 안에서 기하구조만 조금 변형해서 좌회전 2개 차로, 직진 3개 차로, 우회전 이렇게 변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회전 차선만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벧엘교회 있는 데 횡단보도 삭제한다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몇 단지죠, 가람마을5단지인가?

네.

그 아파트 정문 있는 쪽 같은데 이 횡단보도 삭제를 하면 물론 교통 흐름은 좋아지겠죠, 그냥 가니까. 그런데 혹시 무단횡단이나 이런 거 하지 않을까요?

거기는 그 안에 있는 커피숍, 스타벅스 있는 그쪽이거든요. 그런데 횡단보도를 설치하거나 없애는 거는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한 사항은 아니고요. 경찰서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협의 결과를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이 항상 밀리고 좌회전 차선이 많은…… 지금 또 별하람마을 입주가 시작돼서 더하죠, 여기가.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별하람마을 통과해서 56번 도로인가 지나서 당하교차로 원래 계획이 돼 있잖아요?

네.

그쪽은 입체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일단 계획은 입체가 아닌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면교차로 하면 지금 와동교차로에서 밀리고 거기 또 밀리고 계속 그럴 텐데.

죄송합니다, 입체가 아니고 지하 교차로로.

어쨌든 지하로라도 해도 그렇게 하면 원활하게 흐름이 갈 것 같고.

56번 국지도 자체가 지금은 포화 상태여서 이런저런 방안들을 계속 강구는 하고 있으나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교통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P1·P2 있는 곳 그 교차로 6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박은주 위원님도 그때 얘기를 했었고 또 제가 7대 적인가 한번 시정질문까지 했던 곳인데 지금 그 차선 보니까 도색을 새로 했더라고요?

운정과선교를 넘어서 주차장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직접적으로 좌회전을 해서 스타필드로 들어가는 차량들 때문에 일단 기하구조를 좀 바꿨고요. 차선 도색을 새로 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도 업체에서 마련한 주차장은 한 2000면 정도 되는데 저희가 한 1800면 정도 5분 거리, 10분 거리, 15분 거리 내의 주차장을 전면 다 정리해서 준비를 했고 또 주차장만 마련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주정차에 대해서도 추가로 설치를 해서 총 8대가 운영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차장도 확충하면서 단속도 병행할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한 2주 정도 가오픈하고 그랜드오픈 대비해서 저희 국 자체적으로 대책반을 꾸려서 주야간으로 차량 통행 그다음 사람의 안전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해서 즉각적으로 조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서 실행했고요. 운정과선교에서 넘어와서 주차장으로 들어가는 차선 하나만 지금 11월 말까지 개설하면 저희가 할 수 있는, 우리 국에서 할 수 있는 P1·P2에 대한 개선계획은 마무리 예정입니다.

지금 가람도서관 앞에 공터주차장이 업체 측에서 준비한 주차장인가요?

조성은 인창개발에서 했고요. 저희가 인수받아서 운영하고 유지관리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그쪽에서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게 임대인가요, 부지가?

부지는 임대죠. 거기가 의료용지 부지입니다, LH. 나중에 판매되면……

그러면 그것도 나중에 매각되면 그 주차장이 또 없어지겠네요?

의료용지가 쉽게 매각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근래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많은 걱정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보니까 고속도로 타러 나가는 운정과선교인가요?

네, 서울-문산.

그 과선교 거기에 우회전 차선이 2개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급차선 변경이 돼서 한 3개 차로 정도를 건너가야 고가도로를 타게 돼 있어서 그 부분이 참……

그런데 도로 구조가 저희가 차선을 하나 변경할 때 약 15m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는 70m가 안 되고 그래서 차로를 안전하게 장축으로 빼 주기에는 도로 구조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7대 적에 시정질문할 때도 거기를 업자 측 수요자 부담인가 그렇게 해서 그 고가도로까지 개선을 했으면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게 잘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건축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 일단 도로구조 그다음에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을 고려해서 저희 국에서는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종합대책을 수립한 대로 성실히 잘 이행해서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김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와동교차로는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요?

와동교차로요?

네.

그거는 지금 아직…… 나머지 4개에 대해서는 추진 완료를 다 했는데 와동교차로는 아직 저희도 조금 숙제로 남아 있어서 향후에 여러 가지 전문가 검토, 여러 가지 대책방안을 마련해서 좀 더 지켜봤다가 향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서 차가 밀리면 막 다율교차로까지 밀리더라고요. 아무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유로 진출 연결도로 확장 관련해서요. 지금 자유로 77호선에서 이제……

문발교 사거리로 진입하는.

문발교 사거리까지 들어오는 거를 한 차선 더 확보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출근시간에 거기 대기 차량들이 한 100m 정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출판단지하고 신촌산단하고 민원이 들어와서 올해 용역을 했고 용역 결과로 저희가 한 180m 정도 차로를 좀 셋백해서 확보해 주는 거로 1억 7000만 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오는 데 문발교 사거리에 신호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2출판단지 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나 아니면 신촌산단 가는 차들은 또 밀리지 않을까요?

저희가 교통신호는 이제 현시로 좀 바꿔놔서, 제가 계속 현장에 나가보면 잠깐 한 30분 정도 포화 상태가 벌어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다손 치더라도 원래 차로가 아닌 곳에 100m 이상 그냥 대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안전하게 대기차로를 만들어줘서 자유로에서 산단 쪽으로 우회전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또 요청사항으로는 회전교차로가 있었는데 그거는 반경상 여러 가지 거기가……

거기는 좀 어려울 것 같나요?

네, 교차로가 너무 난해한 교차로라 그거는 좀 어렵고요. IC도 예산이 너무 과대하게 드는 관계로 저희가 용역결과는 1단계로 지목로에 20호선하고 56번 국지도 연결하는 공사를 3년 정도 기간을 두고 설치하면서 이 가변차로 설치해 주는 거를 1단계로 하고 또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서 손을 놓지 않고요. 그래도 출판단지에서 거주하는 생활인구들의 교통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출판단지에서 해 달라고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군사 부동의가 됐어요. 그런데 보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는 안 돼.’라고 그렇다기보다 원래는 어떤 환경영향평가도 저희가 환경부에 문의한 것도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을 발주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환경부에 국토부에 물어봐야 하는데 민원이 들어온 상태에서 저희가 빠르게 해결해 주려고 보니 그 용역결과를 가지고 국토부와 환경부에 공문으로 질의를 해서 또 업체가 찾아가기도 하고 이래서 그냥 구축하려고 하는 내용만 가지고 검토를 받은 결과를 회신 받은 내용입니다.

아무튼 군사 부동의는 우리가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들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네, 실질적으로 400억 원에서 500억 원 정도. 교각이 한 20개 정도 들어가는지라 사업비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한강 재두루미 도래지라 이게 환경부 영향도 검토도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되죠.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그 내용만 가지고는 설치가 어렵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답변은 공식적으로 주기는 어렵고……

출판단지입주기업협의회에서는 56번 도로 연결하는 거를 일단 대안으로 자기네들도 찬성하겠다, 이렇게 공문을 보냈어요.

네, 맞습니다. 서로 용역결과에 대해서 말씀 여쭸고요. 그 과정 중에 계속 소통을 했고 시장님 접견도 하시고 또 저희 용역사가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제 사무실에서 협의도 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소통하면서 마련한 단계별 계획이 되겠습니다, 1단계.

문발교 사거리에서 지목로, 이게 시도20호선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56호선 연결도로 여기까지 오는데 지목로가 큰 화물차들이 다니기에 좀 불편하지 않을까요, 폭이 좁지 않을까요?

네, 원래 좀……

문발교 사거리에서 우회전하거나 이렇게 할 때 큰 차들이나 이런 컨테이너 같은 거 실으면……

그쪽 도로는 확장하기에도 너무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확장 도로도 저희가 도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을 확장해서 도로 용량을 확보해 주는 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총예산도 한 8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상가들이 너무 밀집해 있고 출퇴근 또 산업단지 이런 것들이 밀집해 있다 보니 그것들을 다 보상해서 도로를 커다랗게 하기에는 재정적인, 우선순위에 의한 여러 가지 상황이 좀 어렵습니다.

아무튼 문발교 사거리에서 우회전이나 좌회전할 때 그 부분은 한번 주의해서 보셔야, 조금 넓히거나 이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신촌산업단지에서 나오는 길을 바로 이렇게, 거기가 사거리가 되는 건가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하고 주유소잖아요, SK주유소 있는 곳인데 그 사이에는 사실은 단차가 커요. 동네가 상당히 깊숙이 바가지마냥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토목공사로 메꿀 건가요? 상당히 공사비가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직 저희가 계획만 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9000여만 원이 그 설계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하면서 어떤 지형적인 이런 장단점을 분석해서 잘 설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도로 사이가 동네인데 그 동네가 상당히 깊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공사하기가 참 난해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는데 아무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이거 민원사항도 계속 있는 거니까 또 파주시 산업단지하고 연결돼서 먹거리와도 연결이 되는 거니까 잘 좀 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거 혹시 언제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지 예상됩니까?

내년도에 설계하고 그다음 연도에 보상하면서 공사 들어가면 최소 3년은 걸리지 않을까 싶거든요, 도로용량 확보는. 가변차로는 내년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확보돼야 이것도 또 뭘 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설계를 마치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은주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시도1호선 악취 관련해서 거기가 타조농장 입구거든요. 타조농장 입구인데 문제가 뭐냐면 거기 우수하고 하수가 같이 가던 건데……

통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네, 거기 음식점들 자기들이 방류한 게 또 자기들이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심학산 쪽에서 내려오는 우수를 받으려고 관로를 크게 만들었는데 이게 터진 형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수량을 확보하느라고 물 들어가게 이렇게 넓게 만들었는데 거기로 냄새가 다 나오는데 이거는 아무튼 장기적으로……

LH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수종합처리장이 완공이 돼서 하수관로가 마련이 돼야 근본적인 해결책은 나오는데……

네, 맞습니다.

단기 해결책으로 모색을 해서 좀 해 주십시오.

적극 협의해 나가서 주민 불편이 좀 덜어지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답변 오는 대로 다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공영·벽지노선 손실과 관련해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해서 운행손실액 말씀해 주셨어요. 보니까 운행손실이 매년 이렇게 증가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은 그에 비해서 예산이 좀 감액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영·벽지노선 다 같이.

실질적으로 손실액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초에 6-7억 원에서 벽지노선이나 공영버스 노선은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벽지나 공영버스들도 경기도 매칭으로 또 국비 매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수가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 수요도 없고 그래서 운행손실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 시에서는 그런 노선들도 준공영제에 편입시키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예산을 매칭으로 하면 그래도 국도비를 받기 때문에 좀 낫거든요. 그래서 준공영제에 들어가는 노선들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의 원인은 준공영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노선들만큼 빼고 그래서 산출된 건가요?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영하고 벽지노선에 대해서는 예산이 줄더라도 준공영제에 포함되면 준공영제로 또 예산이 편입되거든요. 그렇더라도 국비하고 도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여기서는 감된 것으로 보이나 전체적인 버스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다른 곳으로 편제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감됐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런 공영·벽지노선 운행손실을 보전할 때 산정은 파주시에서 해서 경기도 협의하는 건가요?

네, 매년 운행에 따른 손실액이 얼마인지 산정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른 손실액을 경기도랑 시랑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 산정을 할 때 2025년도 실적분도 반영이 되어 있나요? 그 자료를 참고해서 반영을 하나요, 완료는 안 됐지만?

네,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거를 저희가 용역을 매년 실시해서 산정된 손실액을 2026년도에 반영해서 하거든요. 경기도에 제출하면 경기도가 시군 부담액을 내시해 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예산 편성액으로 해서 납부하고 경기교통공사에서 예산을 정리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사실 우려가 되는 게 공영·벽지노선은 그야말로 교통이 어려운 곳에 운행이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혹시 이거에 대한 운행에 대한 감차라든가 그런 요인들은 도로교통국에서 이렇게 매번 체크하고 있나요?

일단은 감차나 감회 계획은 없고요. 다만 효율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제5차 대중교통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반적인 노선에 대한 것들을 가지노선, 운영횟수, 운영거리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검토할 예정이어서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하는데 그 결과는 내년 용역결과에 따라서 반영 여지는 조금 있습니다. 당장은 감회하거나 감차 계획은 없습니다.

아니, 시에서 하는 차원이 아니라 손실 노선이니까 버스회사들이 운행하는 게 적게, 손실을 좀 덜 보려고 그런 케이스도 있나요?

일단 공영이나 벽지노선에서는 없습니다. 어쨌든 손실액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정부 보조받아서 매칭사업으로 80%를 지원하고 있고 또 자체 시비로 20%를 나머지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이 어렵다고 하는 회사는 지금 없습니다.

항상 이렇게 북파주 쪽에서 자꾸 얘기하는 것들이 버스 배차간격이나 이런 것들이 예전과 비교해서 많이 그랬다 하는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 감소가 사실 감차나 노선 축소로 이어질까 봐 염려돼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위원님,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해서 주문사항 하나만 말씀드리면 지원하는 것이 단순히 적자 보전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소외지역에 있는 우리 시민들의 이동권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 관련해서 예산서 541페이지입니다. 지원 대상을 3300명으로 하는 것은 현재 교통비 사업신청을 통해 수혜받고 있는 청소년들이라고 했는데……

네, 보충설명을 드리면 경기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5 대 5 매칭사업으로 내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사업은 6세에서 18세까지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인구는 6만 8000명 정도입니다. 거기서 파주시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대상은 13세에서 18세까지인데 실질적으로 경기도 사업이 6만 8000명이지만 13세에서 18세 청소년은 3만 2000명이고 그 사업의 수혜를 받는 인원이 한 3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도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개괄적으로 3000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프리카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우리가 행정감사 때도 교통소외지역 통합지원에 대해서 이제 파프리카 지원 확대해 달라고 요청, 검토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에 관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는 내용이잖아요?

네, 추가적으로 저희가 올해 들어간 예산으로는 뒤에 첨부된 자료로 17대에 21억 원이고 그다음에 2026년도에는 24억 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버스 1대가 추가되면 한 2억여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학교별로 평생교육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버스로 갈음을 하고 전반적으로 저희가 내년도에 시행 예정인 제5차 계획에 좀 분석을 해서 추가적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그 결과를 가지고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만 파프리카 지원이 안 되는 곳은 우리가 평생교육과에서 통학차량 지원사업을 하잖아요?

네, 전세버스.

그런데 그 지원사업을 받고 있는 곳이 파프리카 관련 형평성이 좀 떨어진다, 그쪽 지역이 너무 열악하다. 그래서 파프리카 타는 학생들이 1000원 부담한다면 저기는 5000원, 지난번에도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와 관련해서 평생교육과하고 이렇게 얘기해서 형평성 맞추는 그런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네, 관련부서 협의는 두 차례 정도 했는데 평생교육과에서도 지속적으로 파프리카 확대를 요청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재정상…… 그러면 또 국도비 매칭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경기도교육청과의 관계, 여러 가지들이 좀 있어서 당장은 어렵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5차 계획에 좀 담아서 필요성이 대두가 되면 그때 추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프리카의 목적이 이동이 불편한 교통소외지역에 우선하는 거잖아요. 목적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애초에 최종 목적은?

소외지역이라기보다는 아이들이 좀 안전하게, 노선버스가 아니고 부모님의 자가용이 아니고 걸어서 가는 학생들이 좀 더 안전하게 정해진 시간 안에 틀 안에 이렇게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전체의 목적이었고요. 운정신도시는 그렇고 북부권으로 그래도 확대한 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소외된, 그래서 저기 북파주 쪽은 아니더라도 문산권역과 파주권역까지 확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한번 저도 주문하겠습니다. 경기도교육청과 적극 협의해서 대중교통이 부족한 북부권역 등 교통소외지역 학생을 위해서 파프리카 확대 운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한 파프리카 확대가 어렵다면 통학차량 지원사업이 파프리카 운영수준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과하고 협의해서 예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북부권역 교통정보 소외지역 버스정보 안내 및 발열의자 설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보면 여기 10개소가 운정신도시와 금촌권역을 제외한 북부권역에 배정되어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 어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검토를 해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구체적인 목록은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도로 관련해서 도로개설 대상 9개소 중 광탄 3개소는 2023년에 조기 준공했고 금촌 1개소 및 문산 1개소는 2024년 12월 준공했고 또 법원 1개소는 2025년 말 준공 예정이라는데 차질 없이 준공 가능합니까?

네, 지금 나머지 법원 1개소랑 2026년도 준공 예정인 3개소는 지금 목표연도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 1개소 2025년 말 준공 예정인 곳은 보상은 다 끝난 거죠?

네, 포대 옆에 있는 도로여서 지금 보상은 다 끝났습니다.

이게 2025년 말 준공이 어디 위치한 겁니까?

포대 옆에 있는……

포대?

천현초 입구로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그거는 2026년도고 거기는 포대 있는 데 그쪽이 되겠습니다, 한 곳은.

기존에 해동극장이 있던 그 자리는 2026년도 예정이네요? 거기는 보상이 어느 정도나 돼 있습니까?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부서장이 잠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도로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완료했고요. 지금 건축물 철거 관련해서 절단했습니다. 절반을 절단하고 절반을 또 주민이 사신다고 하셔서 그거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 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버스정책과 자료가 취합이 늦은 관계로 늦게 답변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대중교통 수단 및 시설의 개선 및 확충, 시내 마을버스 노선 확충계획 수립 및 준공영제 도입·확대방안을 담고 있는데 그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현황, 성과와 미흡한 점, 민원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파주시 대중교통의 미래 방향을 정하고 시민 이동권을 개선하여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2022년부터 2026년에 따라서 경기도의 정책과 발맞추어 시내버스 준공영제로 14개 노선에 103대를 전환하였고 준공영제 마을버스는 73대를 확충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똑버스 24대를 도입해서 운영 중에 있고 버스정류소 시설 개선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4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서는 2026년 내 공영차고지 확보가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으나 2024년도에 파주시 버스공영차고지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여 위 용역을 1년여 정도 앞당겼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외 세부적인 부분은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과 비교 검토하여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GTX 광역버스 환승체계 등 광역교통망 변화에 따른 파주시 내부 교통체계 개편 방향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지, 도심지 외곽지역인 농촌지역 심야시간대 학생 통학 및 장애인과 어르신 등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이번 계획에 별도로 설정한 목표가 있는지, 제4차 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토대로 우선적으로 강화해야 할 주요 계획은 무엇인지 4차 계획과 차별화하여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철도 확대, 자가용 보급의 확대 등으로 버스승객 수요가 점차적으로 감소함에 따라서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운영체계가 준공영제로 변경·확대되고 있습니다. 노선버스의 운영이 준공영제로 변화하고 있는 시기인 만큼 준공영제 전환을 우선 목표로 추진하여 시민의 버스 이용편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한편 버스탑승객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역·시내·마을 등 모든 노선버스에 대해서 노선 조정, 가지노선 정리, 운행횟수 및 운행시간대 조정, 교통약자 이동편의 관련 계획 등을 위한 개편 방향을 정하고 이를 통해서 노선버스의 시민편의성 증대,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과 적재적소에 노선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시 노선임에도 고양시 구간 탑승비율과 분담비율 구조 때문에 노선 신설과 협의가 쉽지 않다고 하셨는데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 논의나 광역 차원의 협력 전략이 논의되었는지, 이번 제5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수립에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초승 비율을 반영해서 재정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의 재정 여건상 공공관리제 전환에 부담이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여러 특성을 반영한 구조적 개선 등 논의가 시작되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들이 지역별·노선별 특성을 반영한 분담비율 관련 의견을 건의 중에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도·시군 분담률 현재는 3 대 7입니다. 조정을 위해 경기도에 도비 분담비율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최근 2년간 밀폐형 정류장 설치 현황과 2026년도 발열의자 설치 대상지 및 밀폐형 정류소 선정 사유, 그에 대한 기준 절차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2년간 주민참여예산으로 밀폐형 정류소를 설치한 사항은 없으며 경기도 도비 사업으로 2025년도에 총 7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2026년도 발열의자 설치 대상지는 읍면동 수요조사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이며 밀폐형 정류소 설치는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공모 접수된 3개에 대해서 기설치된 밀폐형 정류소의 노선 수 및 일평균 승하차 인원을 비교해서 밀폐형 정류소 설치에 관한 소관 부서 검토안건을 의견으로 제출한 바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최종 심의과정을 거쳐 승하차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은 2개소가 선정되었습니다. 선정 내용에 대해서는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공공관리제, 광역버스, The 경기패스, 전년 대비 예산 증액사유, 구체적인 산정근거, 예산 증액 타당성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공공관리제 및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경기도 및 교통공사에 부담금을 납부하면 경기교통공사에서 지출 및 정산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The 경기패스는 부담금 납부 후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해당 사업들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산출하여 통보한 시군별 부담금 내시서를 근거로 예산 편성합니다. 상세 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은주 위원님께서 GTX-A 개통에 따른 노선 개편방향이나 환승체계 재정비 등 중장기 수요 기반의 정책 방향이 어떻게 설정되었는지, 향후 재정부담 관리와 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철도 확대, 자가용 보급 확대 등으로 버스승객 수요가 점차 감소함에 따라서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운영체계가 준공영제로 변경·확대되고 있습니다. 준공영제 확대에 따라서 민영제로 운영할 때보다 시민들의 이용편의성은 확대되나 재정 투입은 증대되는 만큼 노선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에 준공영제로 전환을 우선 목표로 추진하되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통해 중장기 수요를 기반으로 노선 조정, 가지노선 정리, 운행횟수 조정 등 운영 효율화를 위한 개편 방향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버스를 공급하는 한편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틀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수요응답형 버스 재정 지원 및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AI 기반 수요응답형 버스 확산사업의 수송인원, 같은 구역 시내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의 인당 소요예산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 공영·벽지노선 손실금 관련 최근 3년간 공영·벽지노선 운행손실 실적,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산정근거, 중장기계획 관련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해당 사업은 매년 공영·벽지노선 경영분석 용역을 통해서 수익분석 및 운송원가 산정을 통해 운송업체의 운행손실금을 확정하고 결과를 경기도에 제출하면 적정 운행손실률을 재산정해서 부담 지시합니다. 80% 이내는 도비 보조사업을 통해서 지원하고 나머지 부족한 운행손실금 20%는 시비로 추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 산정기준은 2026년도 공영버스 노선 도시형 교통모델 전환과 52번 공공관리제 전환 예정에 따라서 일부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벽지노선은 벽오지 및 교통소외지역에 투입되는 차량으로 당장 DRT로의 전환은 어려운 실정이지만 경기도 광역교통 개편 및 DRT 확대 등 대중교통 체계가 변화되는 시점에 맞춰서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을 통해 노선 조정, 가지노선 정리 등 효율적인 노선 개편안을 마련해서 지역별 수요에 맞는 맞춤형 버스 공급을 위한 기틀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자료는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 파주시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 3300명 선정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원 대상을 3300명으로 산정한 것은 현행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사업 신청을 통해 수혜를 받고 있는 청소년들의 평균수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사업 시행 후 이용실적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해서 적정하게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 파프리카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 대중교통이 부족한 북부권역 교통소외지역 학생들을 위한 확대 운영계획 및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형 학생전용 통학버스 파프리카는 개별 학교에서 운영되는 셔틀버스를 다수의 학교를 연결하여 효율적으로 운행하는 노선버스입니다. 2024년도 운정권 18개 학교 10대를 시작으로 해서 2025년도에 금촌권 10개 학교 3대, 문산권 7개 학교 4대를 추가해서 총 17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북부권 추가 확대를 지속 검토하고 있으나 학교 간 거리, 이용수요, 학생들의 편의 등을 고려할 때 파프리카 도입은 당장 어려운 상황입니다. 학교 간 연계가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평생교육과의 맞춤형 통학차량 지원사업을 통해서 20개 학교를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철 위원님께서 북부권역 교통정보 소외지역에 버스정보안내시스템 및 발열의자 설치 확대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버스정류소 발열의자는 2025년도에 총 18개소 설치 완료 및 추진 중이며 최근 겨울철 한파대책 도비보조금이 성립전예산 편성되어 추가로 15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중 10개소가 운정신도시와 금촌동을 포함한 북부권역에 배정되었으며 내년에는 북부권역에 추가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버스정보안내시스템 확대와 관련해서는 2026년도에는 도심지역과 비도심지역의 설치율을 고려하여 그동안 버스정보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지역에도 균등한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님께서 용역비 산출기초조사서, 견적서 상세 내역,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용역 결과보고서 및 계약 내역, 현재 재정지출 사전협의가 협의 중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예산 심의 전까지 협의가 완료되었는지 심사결과서를 서면으로 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저상버스 휠체어 리프트 이용가능 여부 전수조사 현황과 최근 3년간 저상버스 이용불편 민원 접수 및 처리대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상버스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해서는 경기도, 버스정책과, 교통안전공단과 매년 합동점검을 통해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점검은 7월에 완료되었습니다. 저상버스 도입 보조 효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접수된 저상버스 민원 건은 2025년에 총 3건만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운행 확대, 운수종사자 교육, 차량점검 요청 등 조치를 하였으며 모두 처리 완료한 상태입니다. 민원 내용을 반영해서 저상버스 도입 확대 및 운수종사자 교육 강화 등 저상버스 운행 개선을 통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저상버스 민원 및 처리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버스정류소 노선도 정비사업 교하·운정 세부 견적, 발열의자 관련 민원 내용을 서면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손성익 위원님께서 야간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원사업 월별 인센티브 지급실적 및 집행잔액 현황, 상위실적자 추가 인센티브 4800만 원 지급 기준 및 대상자 명단, 파주시 브랜드콜과 민간플랫폼 점유율 관련 비교자료 제출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 내용은 별첨으로 첨부해 드렸으니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PBRT 2025년도 2월부터 10월까지 노선별·월별·일별 평균 이용자 현황과 대당 운송수지 분석자료 제출 및 노선 조정 후 이용객 증가 예상인원 조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PBRT는 101번 5대, 202번 4대 등 총 9대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총 7만 9000여 명이 탑승하여 월평균 8830여 명이 이용하였으며 상반기 월평균 7100여 명에서 하반기 1만 900여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 금액은 월평균 대당 약 80만 9600원이며 상반기에는 약 83만 4000원, 하반기에는 약 77만 9000원으로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겠습니다. 오는 12월 6일 101번은 산내6·8단지, 202번은 금촌역과 해오름 중심상가에 추가 정차해서 운송 개시할 예정입니다. 예상 탑승객에 대한 별도 조사는 시행하지 않았습니다만 101번 노선의 탑승객 이용패턴을 살펴본 결과 적성-문산 구간에서의 이용이 많음을 알 수 있어 법원·광탄 주민들의 전철 연결성을 강화하고 운정신도시 지역을 추가 정차하여 구도심과 신도심의 연계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PBRT 탑승객 현황과 재정지원 현황은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파프리카 이용자 만족도조사 질문 설정 구상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프리카 이용자 만족도조사는 파주교육지원청과 업무협약에 따라서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상·하반기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족도조사 설문 내용은 이용지역·학교·성별 등 이용자 정보, 파프리카를 이용하는 이유, 환승 등 이용방법, 운수종사자의 친절·청결상태, 정시성 등 이용자 만족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2025년도 12월 하반기 조사에서는 선호 이용시간 및 정차정류소 등 개선방안이나 제안을 종합적으로 들을 수 있게 파주교육지원청과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족도 조사결과에 따라서 이용자 불편사항 개선 및 2026년도 파프리카 운영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혜정 위원님께서 본 사업 예산안 제출할 당시 집행률이 50%인데 집행률이 50%로 저조한 이유와 개인택시·법인택시별 세부 지급현황, 사업내용 개선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2025년도 신규 사업입니다. 2025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운영한 결과 월평균 5326건, 5326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전년 분기별 대비 야간시간대 배차성공률이 약 7.1%가량 상승하여 인센티브 지급 효과는 있다고 판단되지만 현재 당초 목표인 월 1만 건 대비 약 54% 실적으로 계획 당시 목표 건수에는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저조한 사유로는 현재 운행 가능한 택시 중 약 72%이나 그중 70% 이상이 월 1만 원만 수령하고 있는 실정으로 보다 확실한 동기부여를 통해서 야간시간대 운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사업 개선방향입니다. 운수종사자의 운행패턴을 고려해서 현행 23시부터 익일 01시까지 지원하던 시간대를 가장 콜이 많은 20시부터 23시로 변경하고 상위실적자 대상 추가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서 종사자의 실질적인 소득 향상과 야간시간대 가동률 증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법인택시별 세부 지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버스정책과 소관 질의에 대해 답변을 모두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한 내용 답변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GTX 환승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GTX 환승센터가 작년 12월이죠, 아직 1년이 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갓 1년 된 완전한 신축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수선유지비가 2600만 원이 포함돼 있더라고요. 원래 제가 알기로는 신축 건물 같은 경우는 건축법이나 또는 계약상 하자보수 증권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시공사에서 고쳐주거나 또는 시행사에서 시공사에다가 이렇게 고치라는 명을 하죠. 멀쩡한 새 건물에 2600만 원의 수선유지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기계·전기 유지보수 관련 소모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을 수선, 고쳐야 된다는 이런 것이 있기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계나 전기 유지를 위한 소모품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소방도 마찬가지로 감지, 안전, 소화기 등 이런 것들 또 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벨트나 베어링, 너트 같은 이런 소모품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설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

네, 알겠습니다. 세부 산출내역에 보면 지급수수료가 6000만 원 정도 잡혀 있고 사무관리비도 1100만 원 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지금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공사 직원들이 관리하는 것 외에 외부 용역이 이 지급수수료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까, 청소나 경비 등?

여기에는 청소 등 안 들어가 있고요. 법적으로 꼭 해야 되는-법적뿐만 아니고-무인경비시스템 같은 경우 또 소방안전관리 또 전기설비에 관련된 안전진단, 기타 등등 이런 법적으로도 해야 되는 업무들도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위탁하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면 이런 것들도 수수료 6000만 원도 공사에서 지출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를 제가 잘 모르는지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가 공사랑 협의를 해서 필요 예산은 산정을 했고요. 저희 예산 세우고 나면 나중에 도시공사로 다시 전도할 예정입니다.

제가 이거를 왜 여쭙냐면 도시관광공사는 그러면 관리감독만 하고 실무는 또 외주를 주는 재하청 구조로 보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랑 이야기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교통정책과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을 제가 답변서도 요구했는데 잘 정리해서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실질적으로도 PM 장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스스로 사진을 찍어서 집행부에다가 이 구역에다가 설치해 달라는 민원을 제가 직접 넣고 있는데 오늘 답변서를 보고 처음 알았던 게 주차구역에 페인트 도색을 하는 게 한 구역에 10대 기준으로 44만 원이라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100개소에 개당 44만 원씩 44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44만 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격 형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올해 작업을 한 결과를 가지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44만 원이 되겠습니다.

제가 면적을 보면 5000㎜거든요. 5000㎜ 곱하기 1600㎜ 그러면 8㎡, 평으로 치면 한 2.4평 정도가 되면 10대가 대게 되는데 단가분석을 해 보면 가로세로 1㎡당 5만 5000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작업을 하더라고요. 지금 우리 파주시에서 사용하는 페인트 도료는 어떤 것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인지가 안 돼서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우상완입니다. 저희가 이거 산출할 때 기준으로 삼은 거는 페인트를 칠하는 건 아니고요. 알루미늄 노면시트라고 해서 그런 재질이 있습니다. 그거에다가 설치비까지 포함해서 한 44만 원인데요. 이게 장소마다 다릅니다. 장소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하는 거는 5m에 1.6m거든요. 그러면 킥보드-PM이죠-그거를 1대당 봤을 적에 폭을 50㎝로 하고 길이를 한 1.6m로 봐서 10대를 설치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소마다 금액은 달리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격에 대한 조사도 좀 해 봤는데 다른 데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 보니까 3m에 1.6m가 30만 원 이상 가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에는 또 설치비는 제외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예전에 저희가 기존에 사업을 해서 평균 금액으로 대당 5m에 1.6m 해서 한 44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다만 3회 추경 때 저희가 44만 원으로 잡아서 20개소를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다시 가격조사를 하고 산출해 봤더니 한 29개소까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100개소를 설치한다고 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격조사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그래서 적절한 가격을 선정해서 구역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다른 지자체 거를 분석해 봤는데 일반적으로 하얀 선만 긋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여기 미끄럼방지 유색포장이 필요하냐.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킥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있는 것과 누워있는 것 중에 거의 비등비등합니다. 거의 비등비등하기 때문에 미끄럼방지가 과연 도움이 되겠냐고 저는 좀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인데, 그러면 거치대 100개소를 설치할 때 선만 그을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킥보드를 올려서 보관할 수 있는 거치대도 같이 설치하는 비율이 좀 나눠져 있습니까?

저희가 맨 처음에 3개소 거치대를 설치한 게 경의선 운정역, 금릉역, 야당역이 있는데요. 비용이 비싸고 관리적인 부분이 좀 있어서 지금은 노면표시 주차면만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분석을 한번 해 보면 흰색으로 선만 긋는 방법 그다음에 바닥 전체를 미끄럼방지 유색포장으로 초록색이나 청색으로 하는 방법 그리고 테두리만 하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PM 주차구역은 보통 눈에 띄게 하려고 바닥 전체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단가가 비싼데 이게 보니까 8㎡에 한 4만 원 정도, 저희 파주시의 규격으로 하면 34만 원 정도 하는데 100개소 할 때 저희가 대량 발주를 내잖아요. 그리고 한 업체에서 여기저기 이렇게 작업하고 이동하면 단가가 좀 다운될 거라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잘해 주시겠지만 소매가 수준에 조금 비싸 보이는데 이것을 예산이 통과되면 적정하게 가격 비교하셔서 불용이 되더라도 아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한 65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왔는데 유지보수 대상지는 별도 선정이 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6500만 원 어떻게 선정하게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시면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세요.

도로건설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6500만 원이 전년도 민원 건수나 보수 건수에 맞춰서 비율로 따진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산출내역에 2150㎡라고 되어 있어서 그 구간들을 정확하게 다 측정한 줄 알았어요.

임의 측정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어디 학교에서 자전거 거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지반 보강공사를 해야 되고요. 또는 기존에 자전거 거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파손된 곳은 다시 보수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임의 물량을 민원 들어온 거로 나눠서 기본 측정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으로 보면 대충 이 정도 하면 되겠지라고 보면 되겠죠?

들어오는 양을 어떻게……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유지관리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하나만 더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공기주입기가 작년 예산 대비 했을 때 반토막 났잖아요. 이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작년에 보수도 많이 했기 때문에 신설에 대한 요건도 좀 줄어들었고요. 보수하고 나서 계속 매년 똑같이 세울 필요 없이 작년에 보수를 많이 했으니까 올해는 좀 줄어들지 않겠나. 또 수요예측 보고 나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좀 줄어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선별관제 소프트웨어 기능 고도화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온 거를 보면 한 1억 3000만 원 정도 올라왔거든요. 작년 대비했을 때 6배 정도 예산이 많이 들었는데 지능형 선별관제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게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 사업은 2024년도에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 또 선정돼서 전액 국비로 구축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올해 침수나 쓰러짐이나 화재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관제하는, 그래서 저희가 미리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되겠는데요. 내년에는 폭행이나 칼부림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추가되는 알고리즘들이 있어서 사업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답변서를 봤는데 답변서의 핵심을 제가 요약 좀 해 봤거든요. 이렇게 답변 내용은 한 다섯 문단으로 나눠서 집행부에서 주셨는데 첫 번째는 성공사례는 없다, 두 번째는 CCTV가 전반적으로 야간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는 돈을 더 줘서 업그레이드를 하겠다, 네 번째는 유지보수비는 평균보다 조금 높게 책정했다고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행안부 시범사업이라서 2024년도에 파주시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타 지자체나 검증도 안 된 그런 기술, 지금 성공 여부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 파주시에서 선도적으로 시비를 들여서 저는 베타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거 할 가치가 있는 사업입니까?

네, 저희가 실종자 찾는 알고리즘에 대해서 그전에는 CCTV를 전수 다 확인했을 경우에는 100시간 분량의 CCTV를 확인해야 되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시스템으로 하면 지금은 17분 정도로 시간들을 단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종자를 선제적으로 빨리 찾을 수 있는 그 사례도 있고 요즘에 인공지능이나 이런 신규 개발되는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어떤 DB나 학습이 많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그래도 우리는 구간,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CCTV들을 활용해서 여러 가지 DB들을 구축해 놓으면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통해서 나중에 다른 사업들 하기에도 용이하고 이 예산을 들여서 다만 1명의 시민이라도 찾을 수 있고 위험을 감지해서 화재를 진압할 수 있고 칼부림을 막을 수 있다면 저는 예산이 투입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하거든요. 작년에 이 사업을 했는데 야간 탐지 정확도가 떨어져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는 것은 제품에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CCTV 관제의 핵심은 주간보다는 야간입니다. 야간인데 야간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이 계시잖아요. 이거에 대한 오탐지율은 얼마 정도 되는 것입니까? 그분들의 실제 리얼한 목소리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 시스템을 적용했을 때 그분들이 이거를 다루잖아요. 그분들은 이 시스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양해해 주시면 부서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첨단도시정보과장 양성원입니다. 현재 오탐지율은 한 20% 정도 나왔고요. 지금 89개소 설치가 돼 있는데 오탐지율이 한 20% 정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오탐지율을 한 5% 미만으로 줄이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보면 기능 고도화 대상이라고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기능 고도화가 아니고 하자보수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사실 디펙트입니다, 디펙트. 하자보수를 해야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 불량품을 납품받았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업체한테 고쳐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저희가 2025년 3월부터 시범운영을 했는데요. 그동안 계속 업체하고 협의하면서 계속 오탐지율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도 그 자료를 통보해 주고요.

그러면 이게 업그레이드 계약을 맺는 격이거든요. 저는 사실상 이거 업체가 무상으로 보완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왜 파주시에서 이 돈을 내고 이것을 고도화 작업을 해야 되는 건가요?

여기 기존에 6개 유형이 있었는데 이번에 3개 유형을 추가했습니다. 폭력이라든가 칼부림, 쓰레기 무단투기 그리고 통계기능을 좀 개선해서 추가로 개선을 했고요. 특히 야간 데이터 탐지가 좀 덜 돼서 그거를 데이터 증감기법을 활용해서 탐지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고도화를 하는 작업입니다.

작년에 설치했을 때도 이게 야간 인식이 안 됐나요?

전혀 깜깜한 데는 보이지가 않는 거고 설치가 된 89개소가 대부분 도심지라든가 밝은 그런 곳인데 외진 곳, 구석져서 불빛이 적은 곳은 오탐지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거를 설치했을 때 성능에 대한 점검은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이게 우리가 계약한 게 아니고 행안부에서 직접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준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업체에서 소프트웨어를 받아서 운영한 상태고요.

이게 2024년 말에 설치한 거잖아요, 1년 됐잖아요?

네, 맞습니다.

1년 된 장비에 대해서 업체를 불러서 밤에 안 보이니 제대로 보이게 하라고 하는 것이 저는 지금으로 봤을 때도 더 정상으로 보이는데 왜 시 예산으로 이거 추가 학습비를 줘서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업체 A/S는 일단 1년 정도 기간을 해 주더라고요. 저희가 그동안 계속 개선을 했지만 아직도 오탐지율이 20% 정도 나오니까 그거를 좀 더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하게 되면 오탐지율은 얼마나 줄어듭니까?

5% 미만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야간에서 사람이 흉기를 들고 있으면 이거 감지할 수 있습니까?

흉기는 지금 알고리즘에 없고요. 그거를 이제 새로 넣는 겁니다, 개발을 해서.

그러면 어떤 게, 어떤 게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는 침입, 침수, 화재, 쓰러짐, 배회, 군집 이렇게 여섯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스템의 성능이 100% 중에 얼마라고 보이십니까, 완성형으로 봤을 때요?

현재 서버가 별도 없기 때문에 기존 다른 서버에 붙여놨습니다. 그랬더니 해상도가 720p로 들어가니까 탐지율이 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서버를 추가로 넣어서 풀 HD로, 1080p로 200만 화소로 맞춰서 해상도를 높여 나가려고 하는 중입니다.

제가 집행부에서 보낸 답변서를 보면 이 시스템은 아직까지는 미완성이고 성능도 야간에서도 그렇게 우월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집행부 답변에 나와 있는 것인데 공모사업에 됐으니까 하긴 해야 되는 거죠?

일단 행안부 공모사업 4억 4000만 원을 받은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잘라버리기는 좀 그러니까 좀 더 끌어나가서 개발을 더 해 보고자 하는 생각으로 예산을 반영시켰습니다.

제가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은 당연히 하셔야겠죠. 그 당시에는 첨단도시정보과에도 안 계셨으니까요. 그런데 미완성된 시스템의 성능 보완은 분명히 납품업체의 책임입니다. 관급공사에서 4억 4000만 원을 들였는데 야간에 아무것도 안 되는 장비를 누가 쓰겠습니까. 이거는 하자보수를 넘어서서 리콜입니다, 리콜. 그런데 이거를 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업그레이드, 이거를 어떤 사람이 그냥 단숨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거 제가 봤을 때는 논리가 진짜 좀 부족하긴 한 것 같은데 이번에 대한 예산 증액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까?

일단 전혀 안 보이는 건 아니고요. 오탐지율은 한 20% 정도 되니까 80% 정도는 보이는 거거든요. 그거를 이제 최대한 줄이려고, 한 95% 이상 탐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면 원래 이 시스템에 대해서 규격에 오탐지율이 얼마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처음에 별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거 4억 4000만 원을 했을 때는 어느 효과성을 파악하고 시에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제품을 선정했을 건데 그때는 스펙이 얼마였습니까?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미완성이고 검증이 안 됐고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도 유지관리 비용을 15%씩 계속 줘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이번에 업그레이드하는 것만 들어가는 거고요. 별도 추가로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이거 업체에다가 좀 더 강력하게 집행부에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거든요. 사용하기가 어려운 건데 우리가 4억 4000만 원을 들여서 돈을 줬는데 너희들 돈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거든요. 지금 휴대폰 100만 원짜리 사도 A/S 기간 2년 넘도록 무상으로 계속 업데이트해 줍니다. 그런데 4억 4000만 원짜리가 1년도 안 됐는데 업데이트를 하는 데 돈이 이렇게 1억 원이나 가까이 다 들어간다는 게-총예산 사업비가요-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업데이트 개념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새로운 개발을 하니까. 지금 추가로 세 가지, 통계기능까지 해서 네 가지 기능이 추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결론은 야간에 잡지 못한다는 것은 제품 규격의 디펙트 아닙니까. 유형을 못 잡는다는 거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야간에 못 잡는 것은 카메라 자체 성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보이지를 않는데 어떤 유형을 이렇게 감지해서 잡겠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제5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에 저상버스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도입하는 거에 대해서 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저상버스에 설치된 휠체어 리프트에 대해서는 파주시의 전체 버스정류장에서 확인을 다 하신 건가요?

네, 올 7월에 경기도하고 합동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자주 하는 편인데 민원도 들어오고 제가 실제로 봤을 때도 저상버스가 와요. 저도 저상버스를 타는데 내리면 그 바로 앞에 나무가 있어요. 그런 곳들이 정말 많습니다, 운정 곳곳을 꼭 한번 돌아보시면. 민원 접수는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에이, 민원 넣으면 해결되겠어?’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원을 넣지 못하는 시민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버스가 서야 할 정류장은 수십 년 전 그대로예요. 버스만 바뀌어요, 버스만 저상버스. 저상버스에 휠체어 타신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많지 않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보통 한 달에 대중교통비로 K-패스로 10만 원 정도를 타는데 한 번도 제가 저상버스에 휠체어 탄 사람들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타고 내리는 것도 힘들겠지만 정류장에 내릴 수가 없습니다. 높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오전에 드릴 때도 배리어 프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시에서 알고 있냐고 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저상버스 도입을 하기 전에 버스들이 다니는 노선의 정류장 환경을 한번 조사하는 게 먼저라고 보이거든요. 지금 버스 따로, 정류장 따로 노는 행정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약자들이 더 상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집행부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버스정류장 주변에 교통약자를 배려한 공간은 거의 없는 상태이고 지금 운정중앙역 양방향에 2개소 설치한 거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도 버스정류장에서 휠체어가 내리면 반경이 필요하거나 경사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많이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가 저상버스를 지금 220여 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정부에서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대·폐차할 경우에는 반드시 저상버스로 규정하고 있고 그에 따라 9000여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 버스정류장이 실질적으로 셸터형으로는 한 1025개, 표지형은 한 500여 개, 좌표만 있는 것도 한 500여 개 해서 버스정류장이 한 2000곳 정도 되거든요. 내년도 역시 5차 대중교통 종합계획에다가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저희가 개소수가 많다 보니 다 할 수는 없고 부서에다가 그거에 대한 실태조사, 연차별 확장 아니면 수선, 그러니까 정비계획들을 좀 담아보려고 합니다. 일단 내년도 예산을 해 보고 단계적으로 제일 열악한 곳부터 점진적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파주시 전체 정류장 다 파악이 돼 있잖아요?

네.

정류장을 크게 프린트하셔서 저상버스 맵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정류장에 저상버스가 승하차 가능하다는 것을 좀 표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혹시 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죄송합니다, 어디에다가 표시를……

국장님이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파주시에 있는 정류장 중에 저상버스를 승하차할 수 있다, 없다를 색깔로 표시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정류장에요?

아니요, 국장님이 가지고 계시라는 거죠.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버스업체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저상버스에 장애인분들이 타면 곤란한 상황들이 있다는 거예요. 탈 수도 있겠지만 내리기 어려운 상황,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합니다. 이게 장애인분들도 힘들지만 운전하시는 분들도 태우기 싫어해요.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행정이 짝이 안 맞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상버스 운행 가능한 버스정류장을 파주시에서 가장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것 같고 정류장의 환경 조사를 해 주십시오. 이거 이렇게 돼 있으면 버스회사에서 저상버스 도입하는 거를 반기지 않습니다. 안 반길 거예요. 파주시는 나라하고 경기도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운영할 수밖에 없겠지만 반기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파주시도 안 반기고요, 장애인분들도 안 반기고 버스업체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정류장 하나만 개선하면 제가 보기에는 3개의 기관, 사람들이 다 화목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먼저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버스정류장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교통약자분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말씀하신 사항, 기타 여러 가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연차별로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19대, 원래 기존에 48대에서 19대 버스에 대해서 저상버스를 도입할 거잖아요. 그 버스들이 어디로 갈지 노선은 정해진 게 있습니까?

저상버스는 실질적으로 회사가 가지고 있는 차량들의 대·폐차로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선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버스들이 어디 정류장에 서는지도 파주시는 다 알고 있는 거네요?

네, 노선도 있습니다.

그 노선에 된다, 안 된다를 혹시 구별한 게 있습니까?

그거까지는 저희가 소지하고 있는 게 지면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없고, 다만 버스정보에 저상버스라고 그냥 표시만 돼서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만 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상버스를 내리려면 좀 가까이 붙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분들도 보면 애로사항이 버스정류장 주변에 정차하고 있는 차가 있기 때문에 길 중앙에 세우는 경우들이 또 많거든요. 이거는 사실 저상버스 1개만 풀 게 아니고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버스정류장에 대한 공사는 제가 박한수 과장님과 일해 보니까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두 분이서 꼭 힘을 모아서 장애인분들 이동할 때 불편함 없도록 꼭 좀 개선해 주십시오.

네, 더 많이 애쓰겠습니다.

이어서 버스정책과에 발열의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발열의자에 관해서 민원 내역이 몇 차례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파주 커뮤니티에서 봤는데 발열의자가 하나도 안 뜨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댓글이 한 30개 정도 거기에 달렸는데 한 댓글이 어떤 댓글이었냐면 ‘저는 다음 사람을 위해서 제가 의자를 데워놓습니다.’라는 댓글이 있었습니다. 온도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조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반적으로 저희가 발열의자를 한 380여 개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추위가 오면 전기를 가동시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매년 380여 개 전수조사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를 파악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잘 살펴볼 예정이고요. 또 하나는 저희 발열의자가 늘 언제나 일정 온도가 유지되는 의자가 있고 또 하나는 그 위에 백색으로 하얗게 덮여 있는 의자는 사람이 안 앉아 있으면 발열이 안 되고 사람이 앉아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발열이 올라오는 그런 친환경 의자가 몇 개 시범적으로 설치된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기는 한데 전기가 안 되는 곳의 민원 대응은 일단 신고가 들어오거나 그런 곳은 지금 바로 나가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운정신도시연합회나 기타 대형 커뮤니티는 저희가 매일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이제 동절기가 다가오니까, 사실 버스를 타시는 분들 중에는 서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버스 기다리는 시간만이라도 따뜻하게 할 수 있도록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야간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입니다, 이제 한 달 남았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이 30일 채 안 남은 것 같은데요. 50% 예산을 집행하고 50%가 지금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남은 두 달 동안 6000만 원 다 쓸 수 있습니까?

위원님, 집행은 사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월별 한 1만 건 정도를 생각하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행을 해 보니 월 한 4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 지출되는 상황이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 저희가 야간시간대라고 하면 22시부터 다음 날인 익일 1시까지로 3시간 콜을 성공적으로 배차할 경우에 주는데 그 시간대는 개인택시가 많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콜이 가장 많은 8시부터 11시까지 하는 게 합리적이겠다는 안을 가지고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예산이 절반밖에, 지금 50%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고요. 나머지는 불용 처리해서 마무리 추경 때 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운행시간대 변경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택시 운수종사자들과 얘기를 통해서 변경하는 것인가요?

일부 브랜드콜이나 이럴 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도 브랜드콜 시스템에서……

이게 작년에 예결위 했을 때도 궁금했던 것이 사업목적이 단거리 호출에 대한 목적인지 아니면 장거리 호출에 대한 목적인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사실 기사분들의 호출 수락을 유도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게 장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1년 해 봤으니까요-아니면 단거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디에 해당되는 것입니까?

일단 장·단거리를 특별히 구분하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당초 이 계획을 수립한 취지는 야간시간대 택시 가동률이 많이 떨어지니까 가동률을 높이면서 택시가 좀 활성화돼서 시민 불편이 조금이나마 덜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7.1% 늘었다고 했어요, 콜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게 인센티브 제도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택시 공급량이 늘어서 그런 것인지에 대한 것은 혹시 분석을 한 게 있습니까?

분석을 특별히 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4차 총량제 때 택시가 한 50여 대 늘었거든요. 그다음에 5차 총량제 때는 감차 지역이어서 2대밖에 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택시가 늘어서 콜이 늘었다, 늘었을 수도 있지만 전적으로 택시가 늘어서 그랬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실질적으로 인센티브 주는 효과가 조금 미약하지만 조금 있다는 생각인데 여기서 답변을 드렸다시피 대당 한 달에 10건 정도 성공해서 한 1만 원 정도 가져가니까 기사님들이 적극적으로 가동률이 높아지거나 하지는…… 눈에 띄는 그런 상황은 아니어서 저희가 시간대를 좀 옮겨보고 상위 랭크에 되어 있는 1·2·3위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 이렇게 월별로 지급하면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부분이 좀 궁금했거든요, 4800만 원에 대한 정체가 도대체 무엇이냐. 보면 건당 1000원씩 주는 기본 인센티브가 7200만 원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60%인 4800만 원이 콜을 잡으시는 상위 기사분들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인데 이게 사실 배보다 배꼽이 훨씬 더 큰 것이거든요. 기본 인센티브의 60%가 넘는 돈을 추가로 주겠다는 것인데 이거는 산정근거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 생각으로는 기본 인센티브 1000원씩으로만 예산을 주게 되면 지금처럼 불용액이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예산을 소비하려고 만든 그런 보너스 아닌가라는 그런 개념이 좀 들거든요.

예산을 소비한다기보다는 더 많은 택시들을 동참하게 해서 가동률을 높이려고 그러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제천시 사례가 있으면…… 이게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인데 사실 10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거든요, 월별 지급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직 저희가 운행해 보지 않은 터라 정확한 산출근거를 마련하기는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실질적으로 운행하면서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제가 보면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영업하시는 분들도 개인택시분들도 있겠지만 8시부터 밤 11시까지 3시간이죠, 거기에서만 콜을 쭉 잡으시는 분은 1000원 인센티브보다 훨씬 큰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우려되거든요. 당연히 제가 보기에는 예산 소진은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택시들이 낮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운행했던 22시부터 01시까지, 12시가 넘어가면 저는 택시가 없을 것 같거든요. 왜냐, 23시까지 하게 되니까 그 뒤에는 제가 보기에는 도로가 깜깜할 것 같아요. 저는 이거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택시기사분들의 동기부여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예산은 시민들한테 나와서 시민들이 편해져야 되는데 한 시민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택시기사분들의 보너스 잔치를 하냐?’라고 얘기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보완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국장님.

실질적으로 택시 가동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26대의 택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5차 총량제는 감차 지역으로 나왔거든요. 시민들이 택시가 없어서 불편함을 해소하려면 택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8시, 9시, 10시가 아니고 1시, 2시까지 뛰어줘야 가동률이 높아져서 ‘여기는 택시가 필요한 지역이야. 증차 지역이야.’라고 국토교통부가 인정해서 택시가 증차가 되는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개인택시가 한 540여 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개인택시는 부제가 없기 때문에 개인사업자잖아요. 부제가 없기 때문에 밤늦게까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일을 하지 않아서 가동률이 떨어지는 주된 이유인데 그렇더라도 240-250대의 법인택시들은 운행을 계속하기 때문에 지금 운행패턴에서 우리가 건당 1000원을 준다고 해서 커다랗게, 다음 날 익일에 택시가 없거나 지금보다 없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그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시간을 옮기거나 추가 인센티브를 주거나 하는 거를 운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 운영을 해 보고 상반기·하반기 모니터링을 잘 해서 실질적으로 방안이 마련돼서 가동률도 높이면서 시민들이 편리해질 수 있도록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주차관리과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10월 말 기준 집행률이 64.3%인데 남은 두 달간 잔액이 한 5억 원 정도 남았습니다. 어떻게 집행할 것인지 계획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대한 인건비가 아직 남아있고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아직 정산이 안 된 상태여서 연말까지 하면 90%는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차관리과에 보면 2022년에 불용액이 3700만 원이었고 2024년에는 1억 9300만 원, 불용액이 계속 늘고 있거든요. 2년 만에 불용액이 5배 정도가 늘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은 예산이 남게 되면 수요가 급한 그런 사업에 충분히 쓸 수 있는 여건들이 될 것인데 당초예산을 좀 줄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가 기간제근로자분들이 있으셔서 그거에 대한 보수, CCTV 시스템 유지와 관련된 비용들, 과태료 고지서 발송, 등기, 공공요금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렇기는 하거든요. 저희가 과태료 관련해서도 고지서를 납부할 때 옛날에는 다 지류로 발송을 했는데 지금은 모바일로 하기도 해서 예산이 불용되는 부분이 있고 또 예산을 세울 때는 전년 기준에 준해서 세우다 보니 불용액이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또 예산 편성시기가 오면 1월부터 10월까지의 실 집행률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그 예산들이 다른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통합주차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이게 기존에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관리라는 사업으로 첨단도시정보과에서 하던 것을 주차관리과로 업무를 넘겨주게 된 것 같거든요. 무엇 때문에 업무를 이관하게 된 것입니까?

주차와 관련된 업무를 도시공사에서도 일부 보고 있고 주차관리과에서도 보고 있고, 또 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구축을 첨단도시에서 하다 보니 여러 가지 협업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부서가 협의한 결과로 주차통합시스템이니 주차관리과에서 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주차장도 효율적으로 하드웨어도 구축해서 운영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하에 내년도에 업무를 이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 보면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업무를 넘겨주면서 그 부서에서는 3억 5000만 원을 감액했고 여기 부서에서는 3억 5000만 원이 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주차관리과 예산은 한 13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 관련해서. 그런데 이 예산을 보면 DBMS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구입한다고 하는데 여기 자산취득비에 신규 DBMS 구매를 5억 8000만 원 그다음에 DBMS-마이그레이션이죠-이사시키는 것 1억 7000만 원 해서 DB에 대해서 7억 5000만 원을 쓰겠다고 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떠한 DB, 어떠한 브랜드의 어떠한 제품을 가지고 사용을 하고 왜 이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은 곳은 한 곳인데 기존에 쓰고 있던 프로그램이 오라클 제품이어서 동일한 제품으로 견적을 받았고요. 내년도에 DB서버 그다음 자료를 이관하는 과정에서는 그 회사 제품이 아니고 여러 가지, 또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비교 견적을 통해서 조달 요청해서 구매해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이 굉장히 과하거든요. 첨단도시정보과 과장님도 계시고 주차관리과 과장님도 계신데 첨단도시정보과는 ITS 스마트도시, 예전에는 유비쿼터스 사업을 계속했었기 때문에 오라클이라는 제품은 핀테크 기업들에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거기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사실 오라클이라는 DB를 지자체에서 많이 사용 안 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오라클 제품이 대용량의 서버가 필요한 은행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은행 업무랑 금융권 그래서 파이낸스테크-핀테크죠-거기에서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죠. 카카오페이, 토스 이런 곳들에서 사용을 하는데 주차관리과에서 오라클 제품을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기존의 제품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했는데 예산 편성과정에서 비교 견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만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했고요. 저희가 내년도 집행할 때는 지금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타사 제품이랑 비교해서 합리적인 제품, 합리적인 가격, 합리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산이 정말 과하게 올라와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제품을 몇 개 찾아봤는데 지자체에서 공공기관의 트렌드는 탈 오라클입니다. 제품이 너무 비쌉니다, 너무 비싸고 1년에 이랬거나 저랬거나 무조건 22%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 부담이죠. 지금 이게 5억 8000만 원인데 내년부터는 이거에 대한 수수료를 1억 2000만 원씩 돈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차관리과에서요.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주차관리과에서 이것을 스마트도시를 하는 것처럼 정말 정보화를 체계화해서 빨리빨리, 일분일초가 급한 이런 사업이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차 진출입에 대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를 쭉 찾아보니까 공공기관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티베로? 티맥스소프트라고 한국 기업인데 오라클 대비 비용은 50% 정도, 1위인 오라클과 사용법이 90% 이상 같고 기존에 오라클을 쓰던 공무원들이 전부 대한민국 공공기관 점유율 1위 국산 제품인 티맥스소프트 티베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등이 마리아DB인데 오픈소스, 공짜로 제공합니다. 공짜로 제공을 하는데 오라클 대비 했을 때 10%, 이게 2순위입니다. 3순위가 오라클입니다. 일반적인 지자체에서는 특히 주차관리과에서는 이 제품 사용하는 곳은 제가 찾아봤을 때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첨단도시정보과에서 이 업무가 주차관리과로 이관된다고 하는 것에는 저는 동의를 해요. 그런데 집이 바뀌었다고 해서 주차장을 새로 다 지어서 늘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거든요. 집은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라클 것이 그대로 주차관리과로 가면서 이미그레이션이 일어난 거잖아요, 1억 7000만 원이요. 오라클 거 안 쓰면 7억 3000만 원이 굳습니다. 데이터를 옮겨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일정 부분 서버를 지금 같이 쓰고 있는데 그 서버를 분류해서 저희 파주시청에 있는 전산실로 서버를 하나 새롭게 구축하는 내용이라 전액이 다 세이브 되는 거는 아니고요. 일단 자료 이관이나 지금 말씀하신 티베로 같은 경우에 오라클의 50%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 저희가 좀 더 비교 견적, 여러 가지 내용, 시군 사례 살펴서 내년도에 오라클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방안들을 잘 살펴보고 구매·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한 문장으로 비유해서 설명을 드리면 주차비 몇천 원 계산하는 데 은행 전산망급 오라클을 쓰는 것은 페라리 스포츠카를 타고 배달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삭감은 안 할 테니까 예산이 불용되더라도 적당한 가격으로 오픈소스, 국내기업, 라이선스의 유지비용률이 적은 제품 정말 좋은 거 많습니다. 비교하셔서 꼭 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6시 1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아까 못 해서요. 버스정책과 답변 온 거에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방대중교통계획 4차, 이제 5차 앞두고 있는데 많이 애쓰셨어요. 파주시 교통의 난맥상을 어떻게라도 좀 해결해 보시려고 애써 오셨는데 이게 준공영제 전환을 하면서 안정성은 높아진 것 같아요. 노동자들 권익보호나 이런 측면에서도 훨씬 안정적으로 되고 배차시간이나 시간 준수나 이런 부분에서도 안정화된 부분은 있는데 아직도 시민들 커뮤니티에 가면, 운정 사례입니다. ‘서울역에서 운정중앙역까지 GTX 타고 와서 20분 기다려서 20분 타고 집에 갔다. 이게 뭐냐?’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올라오는데 문제는 노선인 것 같아요. 노선 조정을 어떻게 시민들 생활 동선에 맞춰서 잘 재배치하느냐의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해결이 안 나면 아까 손성익 위원님 지적하셨나, 여하튼 그런 것처럼 시민의 세금으로 버스회사하고 거기 종사자들만 좋아졌다는 얘기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운정3지구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다 입주를 하는 게 아니라서 노선 정하시기 되게 힘드시고 현재 입주했는데 노선이 없는 곳들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초롱꽃마을 같은 경우 3단지, 5단지 그쪽 라인에 없어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고 별하람마을도 마찬가지고 해오름마을도 안쪽에서 불만이 있고 한데 노선에 대해서 제가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면 GTX 운정중앙역 그다음에 운정역과 야당역 3개의 역이 기점이고 역을 연결하는 것, 마을버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예를 들면 행복센터, 보건소, 도서관 같은 공공기관 그다음에 학교도 될 수 있겠죠. 그런데 학교는 통학시간에 우리가 파프리카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해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 제외하고 그다음에 상권, 상권이 산내 상권 있고 야당역 상권 있고 가람 상권 있고 교하 상권 있고 이런 상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권을 연결하는, 크게 보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격자형으로 되면 해소되거든요. 예를 들면 운정역에서 해오름마을 거쳐서 운정중앙역으로 가는 노선, 야당역에서 바깥 라인을 따라서 운정중앙역으로 가는 노선, 최단 노선을 만들 수 있거든요. 나머지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는 큰 원형으로 마을버스 돌리고 작은 원형으로 마을버스 돌리면 이렇게 벌집 모양으로 격자 모양으로 노선이 연결되거든요. 그래도 연결 안 되는 곳들이 있어요. 운정4동이나 그런 곳들은 다른 방식으로 연결을, 운정4동은 운정역과 야당역으로 연결하는 거를 주로 하고 거기 동선에 아까 말씀드린 동사무소나 이런 공공기관들을 연결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비전 수립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당장 그거를 이루기는 어려운데 저는 제가 그냥 혼자서 머릿속에서 그려본 거긴 하지만 그렇게 되면 사실 마을버스가 닿지 않을 곳이 없거든요. 그 격자 모양으로 했을 때 걸어서 2-3분 내에 단지로 다 도달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불만요소들이 많이 해소될 거라고 보고 노선을 하루아침에…… 노선은 어쨌든 준공영제가 되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잖아요. 그것들이 많이 우리한테 와 있고 하기 때문에 준공영제로 세금을 투입하는 만큼의 권한을 행사하셔서 노선 조정에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차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네, 일단 1차로 그동안 파주시가 노선 개편이 좀 어려웠었는데 GTX역 개통과 더불어서 1차로 노선 개편이 이루어졌고요. 5차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또 민원사항들 저희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많이 검토하려고 합니다. 노선에 대해서 이게 적절한지, 가지노선에 대한 정리는 해야 되는지 그다음 직선화에 대한 부분도 좀 있고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들이 많이 있거든요. 정확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제5차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해서 말씀하신, 또 커뮤니티에서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도록 그렇게 정확한 목표와 비전을 설정하도록 저희 부서에서 많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표의 완성본을 놓고 점차적으로 어느 노선부터 조정해 갈 것인가 일차적으로 이차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제가 볼 땐 지금에서는 노선 변경밖에 답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세우시고 거기에 외곽이나 농촌지역이나 우리 교통이 불편한 곳들에 대한 계획들을 좀 마련하셔서 시민 이동권이 완벽하게 해소될 수는 없지만 최대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제가 한 가지인데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어서 답변이 왔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총괄적인 부분에도 이 부분이랑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주문사항을 별도로 하지는 않겠고요. 제가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시내버스 공공관리제하고 관련해서 질의드린 거에서 103억 원이라는 거는 우리 분담금만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도가 30%고?

시가 70%고요. 또 시군을 넘나드는 거는 고양 이렇게.

만약에 고양시를 거친다고 하면……

고양시도 분담합니다, 같이해서.

같이 분담하고 서울시까지 간다 하면……

서울시도 분담하고요.

서울시까지 이렇게 해서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합쳐서 우리는 103억 원이 들어가는 거죠?

네, 경기도 시내버스에 한해서 파주시 부담액이라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전에 공공관리제로 전환한다고 했던 그 노선들이 다 7개가 늘어난 건가요? 그때 900번, 567번 이런 거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예전에.

네, 그런데 저희 아직 민영노선이 좀 남아 있거든요. 그것들이 말씀하신 신성교통…… 저희가 원래 경기도가 2027년까지 혹은 2028년까지 단계적으로 안착을 노조랑 약속을 했거든요. 저희는 신성교통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올해 사실 경기도에서 물량을 많이 배정해 줘서 미리 선 준공영제로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민영노선 아직 편입되지 않은 노선들에 대해서 다시 내년도 물량을 받으면 지금 100억 원이지만 저희가 당초 예상했던 거는 경기도 준공영제에 전수 시내버스가 들어가면 한 120억 원 정도로 생각했었거든요.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 한 17억 원 정도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공공관리제는 크게 1대, 왜 3개월 치만 반영이 된 거죠?

경기도의 예산 사정상……

시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점도 그렇고 경기도가 예산이 없다 보니 일단 3개월, 8개월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준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일단 그거에 매칭해서 편성을 했고 나머지 추경에 의해서 또 배정이 되면 가내시되면 그거 추경에 반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도 국비 50% 빼고 나머지 50%를 다 걸쳐 있는 데들이 분담하는 형태에서 우리가 분담하는 비용이 지금 64억 6700만 원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10개 노선이 추가 전환되어서 이렇게 늘어난 거고, 39억 원이?

네, 지금 아직도 대광위…… 그러니까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던 버스가 국가사무로 전환되면서 추가적으로 들어갈 노선이 한 1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 정도 또 늘어나게 되나요?

그것도 지금 10개 노선에 대수가 많기 때문에 걔도 한 100억 원 내외로 되지 않을까 하거든요.

우리 전체 예산은, 그리고 경기패스하고 관련된 거는 저는 이거는 예산이 우리가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저는 많이 늘려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라 이 부분은 말씀 안 드리는데 어쨌든 지금 1900억 원인데 한 100억 원 정도 늘어나면 전체 한 2000억 원 규모로 예산이 증액되겠네요?

저희 국의 내년도 편성 예산액은 135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버스정책 사업이 97%고요. 거의 다 단위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중에서 버스정책과가 930억 원으로 압도적인 수치를 보이고 있고 버스정책과는, 그러니까 다른 부서는 사업량에 따라서 조금 유동이 있지만 버스정책과는 사업 플러스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이라 1000억 원 가까이 혹은 그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5차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면서 여러 가지 해결과제들이 나오면-2차 개편 등등-또 여러 가지로 예산이 계속 증액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93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는다고 하면 1030억 원 정도가 향후 늘어날 전망이네요?

네, 맞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추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의 효용성을 좀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공공관리제 전환에 대한 거는 답변서 주신 거로 갈음하고요. 밀폐형 정류소 설치하고 관련된 부분은 그 기준, 주민참여예산은 3개소가 신청해서 2개소만 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발열의자 말씀하시는 거죠? 선정되어 있는 운정행복센터·운정합동주민센터하고 초롱꽃마을7·8단지 이거는 밀폐형 정류소를 설치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발열의자 말씀하시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버스정책과장 박한수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민참여예산으로는 밀폐형 정류소 2개소가 설치되고요. 그다음에 별도로 발열의자 설치 건도 또 있습니다.

아까 발열의자의 설치기준은 뭔가요?

일단은 발열의자 설치 같은 경우는 저희가 민원현황,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에 대해서 리스트 관리를 합니다. 관리를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현장실사를 통해서 여기 사용하는 이용승객 여부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도심지역하고 외 지역을 어느 정도 좀 물량 배분을 하고요. 그중에서도 이용승객이 많은 곳을 우선적으로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유승앙브와즈 갔었는데요. 정류소가 총 4개 있더라고요. 이렇게 서로 마주보고 있으니까 4개인데 그 아래쪽, 우체국 있는 쪽에는 발열의자가 되어 있고 그 위쪽은 안 되어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 이용객 수는 적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용객 수로만 판단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거기는 노인 주택이기 때문에 노인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좀 외곽지역 같은 경우, 구도심지역이나 이런 데는 운정신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인구는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거기 이용하시는 분들은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정신도시 안에도 임대주택 쪽에는 대체적으로 연령이 높거든요. 그래서 운정3동이 문산 다음으로 연령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설치하고 관련된 기준을 조금 다면화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역 안배하신다니까 지역 안배에 대한 부분, 또 이용객들의 연령 구조나 아파트일 경우에는 그런 거를 고려하셔서 조금 다면화하셔서 하시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최창호 위원입니다. 수요응답버스 관련해서 답변이 늦게 와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 발전 방향이 이렇게 AI를 이용하는 수요응답버스가 맞긴 한데 지금 이게 보면 전년 대비 증감사유에서 9개월만 반영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수요응답버스 재정지원 그다음에 수요응답버스 통합정산 그다음에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AI기반 수요응답버스 확산 이렇게 해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 내년도에 총 47억 6000만 원 정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거 운영하는 데. 상당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이게 분담률이 얼마나 되기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야 되나……

일단 운정신도시는 운정신도시 주민들이 신도시가 조성되면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마련되지 않아서 나중에 집중관리지역으로 선정이 돼서 그 돈에서 사업자 부담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까지고 농촌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과기부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기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가 들어가고 운정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자 부담비를 저희가 받아서 시비로 편성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금 탑승인원 이용객을 보면 운정신도시하고 교하지구 여기는 4만 명 내외로 거의 변화가 없는데, 물론 운정3지구가 들어와서 그쪽에 교통이 불편한 데는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농촌이동 활성화를 위한 이쪽 농촌 쪽에는 지금 7월, 8월, 9월 이렇게 계속 1만 7000명이 넘게 증가 추세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교통이 완성된 도심보다는 농어촌 쪽이나 이렇게 불편한 지역 그쪽으로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 예산으로 봐서 확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일단은 계약한 기간들이 한정면허로 나갔기 때문에 5년을 운행해야 되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연장 여부는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저희가 판단할 계획인데요. 사실적으로 똑버스 같은 경우에는 운송수지가 도심은 그래도 한 20% 정도 되는데 농촌형은 9-10% 정도 되고 그나마 운정4동의 경우가 좀 활성화되어 있어서 운송수지가 높습니다. 파프리카도 한 9%대고요,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도 45-50% 내외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버스들이 운송수지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나마 올해 10월에 마을버스랑 시내버스 요금이 200원씩 올라서 조금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핸드폰 잘 사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호출도 되는 거죠, 전화로?

네, 맞습니다. 다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 활성화를 위해서도 어르신들이 오히려 또 많이 써야 될 것도 같은데 각 경로당을 통해서 이거에 대한 홍보나 사용방법도 한번 가르쳐 드리는 그런 홍보방법도 한번 써 봤으면 좋겠습니다.

초창기에는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전화번호가 콜이 개통이 됐을 때도 전단지를 돌리고 똑타 앱을 사용하기 어려우시니까 저희가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하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직 다 불편하실 거예요. 지속적으로 내년에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화번호에 대한 안내, 앱도 활용하실 수 있으시면 그거에 대한 활용법도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거 돈 많이 들여서 하지 말고 천원택시를 차라리 늘려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진짜 연간 소요예산이 많은데 이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물론 사용하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 편하긴 하겠지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요. 또 하나 이거는 예산하고 상관없지만 보행환경개선 저희 연구단체에서 일본 갔다 왔는데 아까 박은주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보도블록을 이렇게 봤을 때 ‘이거 진짜 많이 오래됐네.’ 이럴 정도로 보도블록이 닳았는데도 불구하고 들뜨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공했냐는 이런 질문도 저희가 했었는데 보니까 우리는 벽돌만 한 걸로 하는데 거기는 점자블록만 한 걸로 시공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육안으로 봤을 때 ‘진짜 오래됐구나.’ 이렇게 느껴질 정도인데 들뜬 곳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벤치마킹할 수 있으면 튼튼하게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손형배 위원님하고 손성익 위원님 질의하신 건데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지금 평화누리길은 레저형이잖아요. 박은주 위원님도 먼저도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심 출퇴근용으로 이게 많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일본은 도로나 보행로에 자전거도로를 특별히 많은 연구를 해서 도입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무료로 자전거 주차거치대를 만드는데 거기는 가보니까 전철역 앞에 유료 자전거 주차장이 있는데 꽉 찼어요. 그 정도를 후쿠오카 갔을 때 봤는데 우리도 탄소중립이나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또 교통량 분산을 위해서 시내에서 생활용으로 출퇴근용으로 이렇게 쓸 수 있게 그런 방안을 연구해 주시고 자전거도로도 그런 방향으로 건설했으면 좋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보충질의 간단하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파프리카 관련해서 상반기 만족도조사 설문은 돌리셨나 봐요?

네,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상반기·하반기 두 번 하고요. 하반기는 12월에 노선 운행이 끝나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설문조사를 아까 학생들한테 하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이거 엄마들한테도 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애들 통학시간에 깨우고 입히고 먹이고 이렇게 보내려고 하면 엄마들도 요새 일하는 엄마들이 많아서 엄마들한테도 조사를 좀 받아야 될 것 같은데 학생들한테만 받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탑승하는 수요자한테만 지금 받고 있고요. 혹시 부모님들도 가능 여부는 어떤 교육과 관련된 앱 같은 것이 있어서 푸시 기능이 있다고 하면 그것도 교육청과 협의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이나 시간이나 이런 민원은 엄마들이 넣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면 엄마들 의견을 좀 수렴하시는 것도 민원을……

네,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PBRT 관련해서 지난번 제258회 임시회 예결위 때 9월이었죠. 그때 운송수지 50% 정도를 목표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는 까마득히 안 됐던 것 같고 지금도 안 되는 것 같고. 지금 노선 조정하고 개선한다고 하면 대당 일 운영금액이 지금 87만 8000원 정도 되는데 얼마 정도 내려갈 거라고 예상이 되시나요?

운송원가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일단은 저희가 추가적으로 정차하는 적용시점이 12월 초여서, 12월 6일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추가로 정차하면 조금 개선되기는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촌역에 서고 또 운정에 서다 보니까 이게 좌석버스여서 요금이 2600원 정도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걸 타고 운정중앙역까지 갈 수는 있겠으나 수요는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운송원가는 많이 내려가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이걸 상반기 중에 정차를 추가적으로 해 보고 그것과 관련된 효과를 좀 분석한 다음에 대단위 아파트, 왜냐하면 문산 선유4리에도 아파트 단지가 있는데 지금 서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PBRT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단위 아파트도 좀 돌까 이렇게 계획 중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추가 정차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모니터링해서 별도로 말씀드릴 거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정차하는 곳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평균 이용자 현황이 101번은 회당 6명, 202번은 3명, 지난번 받은 자료에는 그러는데 이거 조정하고 뭐 해서 얼마나 늘지 의문인데 아무튼 부서에서도 여러 방면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성과를 좀 지속적으로 평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야간시간대 택시 운행 인센티브 지원사업 이게 작년 2025년 예산 심사할 때 50% 감액해서 지금 1억 2000만 원으로 콜당 1000원씩 했는데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요. 단지 1000원씩으로 내려서 안 좋은 것 같진 않거든요. 실제로 택시기사분들이 ‘그거 뭐 하러 하냐? 효과 없다.’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데 이게 아까 손성익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불용되려고 하는 금액을 인센티브를 지급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든다고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상위 실적자 1위면 현재 기준으로 한 달에 몇 콜 정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답변을 부서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스정책과장 박한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000원 콜 현황을 파악해 보면요. 보통 한 60-70% 정도가 10건 정도 받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거기서 좀 많이 받는다는 분이 한 7만 원까지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오는 경우는 극히 소수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면 지금 70콜 정도 받으시는 분이 몇 분 정도 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명수까지는 정확히 기억은 못 하는데요. 저희가 자료를 봤을 때 최대치가 나온 게 7만 원까지 나온 기록은 확인을 했습니다.

과연 인센티브를 지급한다고 이게 동기부여가 될지…… 저는 뭘 해도 의구심이 들어서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아까 저희 국장님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저희가 22시부터 01시까지 1000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택시 운행형태를 보면 20시부터 23시까지 그때 콜 수가 가장 많이 발생이 됩니다. 콜 수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시간대에 택시가 부족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시간대 택시를 어떻게 끌어올까 하는 생각으로 맨 처음에 1000원 주는 걸 계획을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효과성이 조금 부족하다고 판단을 해서 그러면 그 시간대 가장 많이 콜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인센티브를 주자, 그러면 사실상 30만 원 돈이 이게 적은 돈은 아니라고 판단은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경쟁 심리도 좀 생겨서 그 시간대에 택시가 많이 나오면 현재보다는 시민이 택시를 못 잡는 상태가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식사하시고 2차도 가고 했는데 요새는 거의 1차에서 끝내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당겨진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아무튼 이거 1억 2000만 원 예산은 사업 내용 이거 외에 따로 또 구상하고 있는 그런 건 없으신 거죠?

일단은 지금 파주시 내 택시의 가장 큰 문제가, 택시 부족 문제의 원인이 낮 시간대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이는데 흔히 20시에서 23시 야간 시간대에 가장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때 어떠한 택시 활성화 방안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활성화 방법을 저희가 검토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떠한 금전적인 이익이 있어야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지 그거를 배제하고 나서 어떠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추가 인센티브 방안을 저희가 좀 더 보강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서 한번 시험해 보고 실행해 보고 나서…… 저희가 데이터가 곧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보충설명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네.

목적이 택시산업 활성화에도 있지만 그것과 플러스해서 저희가 가동률을 높여서 택시를 증차 받는 데 있거든요, 감차지역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택시랑 법인택시랑 해서 시에서는 상호 협약으로 가동률을 높여서 택시 수급난을 조금이라도 해소해 보자는 취지로 곧 협약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버스와 마찬가지로 택시도 여러 가지 상황으로 어렵기는 똑같습니다, 교통수단으로 보자면. 그래서 저희가 다각적으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사례도 타 지자체에서 그래도 제천시 같은 사례가 좀 나아 보여서 벤치마킹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활성화 또 가동률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양하게 계속 모색해서 가동률을 높이고 그다음에 택시산업이 활성화돼서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택시 불편이 해소되도록 지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교통약자 전용 승강장 이거 관련해서는 앞으로 파주시가 전용 승강장 설치를 지속적으로 할 거다, 이런 거를 교통약자분들한테 홍보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올해 2개소 개소를 했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홍보 보도자료 플러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통약자분들이 계시는 단체 이런 곳에다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주차관리과, 제가 이거 민원이 6월에 들어와서 이거 관련해서 이쪽 농어촌공사 파주지사 근처에 동현아파트 일대 이런 곳 현장에 몇 번을 나가면서 부서랑도 같이 나가고 저희 직원하고도 나가고 이러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려고 자료를 몇 가지 요청드린 건데 동현아파트 일대에 밤에는 그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차난이 심각하죠. 거기 보면 소화전 앞에도 야간에 불법주차를 해 놓고, 소화전 5m 이내는 주차금지로 알고 있는데 밤에 주차해 놔서 부서에서 거기 볼라드 설치도 하셨어요. 그런데 볼라드 설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볼라드 앞쪽으로 다시 주차를 하니 회전 반경만 더 좁아져서 더 위험하더라는 그런 말씀도 하시고 거기에 CCTV가 없는 것도 아닌데 진짜 소화전 같은 데 불법주차하면 주차금지 표지판을 그렇게 해 놓고 나서는 관리를 좀 하셔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진짜로 과태료도 먹이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는 차 어디다가 대야 되냐?’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부서에서 노력하셔서 농어촌공사 야간 개방을 하셨어요. 이거 되게 칭찬 드리는데 또 제가 어느 행사장에서 농어촌공사 파주지사장을 잠깐 뵀기에 ‘어떻게 거기 야간에 주차하는 차가 좀 있나요?’ 그랬더니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주차를 못 하게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다른 곳에 주차를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홍보를 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부족해서 아쉬웠고 특히 제가 소화전 앞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을 6월에 현장 나갔을 때 말씀을 드리고 현장에서 알겠다고 하셨는데 다시 여름이 지나고 했는데도 설치가 안 돼 있어서 표지판 설치를 해서 겨우겨우 11월에 한 것 같아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노력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연석 부존재 구간으로 노면 주정차금지 표시 추가 추진은 내년도 예산 확보 시 하겠다고 민원 답변을 주셨는데 도대체 노면에 도색을 하는 데 어떤 예산이 들고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좀 궁금해서 알아봤더니 여기는 그렇게 볼라드 설치하고 소화전 있고 이러면 연석이 없더라도 충분히 주차 못 하게 노면 표시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따로 절차나 이런 게 있어야 되나요?

일단은 저희가 불법주정차 금지선하고 주차구획선하고 병행해서 설치할 수 있는 사업비로 내년도에 1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세워 놨거든요. 그런데 첨부해 드린 자료처럼 저희가 작업일지 같은 것들을 쓰는데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로는 많고 저희가 해야 할 사업량도 많은데 사업비는 넉넉지 않은 부분이라, 또 그동안에 들어왔던 민원들도 우선적으로 처리하다 보니 그런 건데요. 이거 내년도 사업비에 포함해서 주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55면의 주차공간은 확보했지만 실질적으로 20% 내외로 해서 한 10대 정도가 야간에 사용하고 있는데 초창기에는 현수막도 걸고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내용도 홍보해서 게첩 부탁드리고 빌라도 부탁드렸거든요. 그런데 일정 시간이 지나다 보니 못 보신 분도 계실 터라 저희가 다시 한번 홍보현수막 또 전단지들을 인근 아파트하고 빌라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동네는 밤만 되면 주차전쟁을 한다고 하시는데 충분히 홍보해 주시고 이렇게 소화전같이 반드시 주차금지를 해야 되는 이런 데는 우선적으로 좀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민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 본질의하실 거예요, 오창식 위원님?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못 해서요. 먼저 추가질의 한 두 가지 할 건데 그전에 먼저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 버스 승강장에 보면 겨울에 비닐막이 작년이나 이럴 때 좀 있었어요. 올해는 비닐막이나 이런 거, 바람 막고 눈 막고 그러는 거 설치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네, 올해는 없습니다.

왜 없으시죠? 지금 이거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일반버스는 배차간격이 빠르고 시내나 이런 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자연부락이라든가 이런 경우, 특히 외곽 이런 데는 발열의자도 놓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외곽에서는 바람을 막는다든가 눈이 오거나 이러고 또 배차간격이 길어요. 물론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데일수록 좀 그런…… 비닐막은 한시적인 거 아니겠어요?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 대강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가격이?

그거는 별도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부서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버스정책과장 박한수입니다. 일단 저희가 예전에 겨울철에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추위를 좀 저기 하기 위해서 비닐로 승강장을 이렇게 덮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은 그런 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당시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밀폐되다 보니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떠한 감염에 대한 우려가 또 많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통약자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비닐로 덮어 놓고 문을 만들어서 이렇게 보온을 하다 보니까 교통약자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반대 민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기존에 설치됐던 것도 다 철거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치사업은 아예 일몰하고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유가 그건데 그게 참 양면의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양면의 동전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거를 지금 좀 말씀드리면 사회적으로 노약자들,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약자들이거든요. 그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분들한테서 이게 많이 나와요. 특히 탄현지역도 그렇게 얘기가 나오고 말씀드렸듯이 자연부락 쪽에서도 이게 나오는데 제가 기다려보고 버스를 한번 타보고 그렇게 합니다, 종종. 진짜로 추워요. 춥고 이러는데 이거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코로나고 이게 있었을 때는 그 상황이 그래서 그렇게 됐지만 지금은 코로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는 다른 곳처럼 서울이라든가 일반시내에서 보면 실제적으로 유리막이 거기에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바람막이 그거 좀 작은 거라도 실제적으로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 약자들, 노인네들 위해서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다 해 주면 좋겠지만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일반시내나 이런 데는 좀 배제하더라도 외곽지역이나 이렇게 없는 데서, 그런 불편이 어디서 나오냐면 거기서 나옵니다. 그거 배려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번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는 지금 맞습니다, 밀폐를 하게 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때는 이거 지퍼로 내리고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거 말고 다른 데는 그대로 하더라도 들어오는 데 보면 그냥 이렇게 밀고 들어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바람막이 같은 식으로 있어요. 방법은 찾아보시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체적인 예산에…… 진짜로 얼마 안 들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다는 못 하더라도 자연부락 쪽에 한번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쪽으로.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외곽지역 바람이 불고 이런 데, 특히 적성이라든가 외진 지역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보통 뒷면만 막혀 있고 아니면 기역자식으로만 막혀 있고 이런 곳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외곽지역의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람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 최소한 다는 못 막더라도 디귿자 형식으로 해서 디귿자 형식만 해도 바람만 막아줘도 충분히 어느 정도 보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발열의자 설치를 계속 확대하고 있고 지금 그렇게 불편이 발생되는 정류소에 대해서는 최소한 디귿자 형태의 바람막이 공사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비닐을 씌운다고 하면 그거는 일회용이거든요. 비록 예산이 많이 안 든다고 해도 최소한 50만 원에서 70만-80만 원 꼴은 들어갑니다, 제작하고 설치비까지 다 하다 보면. 그리고 한 번 설치하는 것도 일회성에 또 그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비닐을 씌우는 것보다는 도심지 내에는 지금 저희가 비록 한꺼번에 많이는 못 하지만 밀폐형을 조금씩 확대해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외곽지역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디귿자형으로 옆을 막아주는 방법 이런 쪽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시적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제가 비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이거 다 밀폐 안 하더라도 전면이나 한쪽만 디귿자라도 해 놔도 바람만 막아도 지금은 온열의자가 있어서…… 그것도 말이 많았어요, 시간이 됐는데도 안 틀어준다. 보니까 그게 일률적으로 다 트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것도 있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런 보온효과가 있는 게 봉일천이 됐든 조리읍이 됐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디귿자로 돼 있는 데가 일부 있었어요. 그런 식으로라도 해 주면 이게 그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납니다. 발열의자가 냉방 있는 데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그런 거라도 하면, 재질이나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과장님이 좀 더 디테일하게 봐 주시고 가격이나 이거를 따져 보시고 제가 말하는 취지는 그런 쪽으로 보완해 달라는 얘기니까 지금처럼 그렇게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최근 2년간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저조한 이유가 뭔지 한번…… 예산서 541페이지입니다.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원래 경기도 매칭사업인데 연령이 6세에서 18세로 K-패스 때문에 변경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6세에서 어린이들은 자가용 내지는 부모님들이 승하차를 시켜주는 그 연령대가 많다 보니 예산이 조금씩 감, 지출이 안 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전체 시군 분배를 해서 사용자 대상을 상대로 해서 일정 부분 가내시를 해 주면 그 부분에 있어서 매칭으로 예산을 세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외에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는 13세에서 18세로 별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 예산 지출이 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에요?

네, 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된다는 거는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가 아니고, 어린이 다 주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저소득이잖아요.

저소득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2만 원 해서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말씀드렸던 게 일반 어린이들이 6살부터 18살 애가 아니고 저소득이에요. 그러면 저소득은 어느 정도 이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나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100명이면 100명이 있었을 텐데 집행률이 이렇게까지 저조하다는 거는 그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저희가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관련해서 매칭사업을 해서 대상자를 통보받으면 저희가 기초생활수급, 한부모 이런 것들을 다 발췌를 해서 다시 경기도에 자료를 백(back)해 주거든요. 그럼에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확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늘어나고는 있는데 인근에 있는 학교를 걸어 다니고 있거나 기타 여러 가지, 또 파프리카도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과 관련해서 내용을 분석하지는 않았거든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하고 이게 잘 안 맞는 게 뭐냐면요. 2024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33.9%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다음에는 67.2%입니다. 이게 변동이 어느 정도 조금씩 있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왜 그러냐면 제가 그랬죠, 지금 우리 파주시 관내에 저소득이 6세부터 18세가 나이가 올라간다든가 또 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올라오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거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저소득에 대한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돈을 번다든가 해서 거기서 제외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편차가 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2024년도에 저소득 어린이 경기도 교통비 지원사업과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8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사업은 저희가 2024년도 후반에 실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홍보, 절차, 기간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지출이 덜 된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그것과 달리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은 조금씩 집행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저희가 당초 삼았던 대상 대비해서 목표로 잡은 인원 대비 실제적으로 저소득 추가 지원과 관련해서 활용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대상자들이 자기가 돈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를 주는 게…… 그 친구들이 안 받는다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2만 원을 그냥 무조건 주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사용한 것 가지고 지역화폐로 페이백을 해 주는 거거든요. 실제적으로 학생들이 그만큼 버스를 이용하지 않은 거죠.

그 목적 외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랬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친구들이 그거…… 그러면 같이 이걸로 묶어서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교통카드 발급을 보면 예산서 541페이지 보면 청소년 기본교통비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3300명을 선정하셨는데 돈을 주는 게 5000원입니다, 1인당 5000원. 지금 시내버스가 한 번 타는 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한 750원, 850원 이렇게 하지 않을까, 1000원 미만인 건 아는데. 그거 왕복으로 탄다고 하면 1500원 최하로 잡아도…… 그러면 5000원이면 이게 산술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교통카드 발급이 3300명 곱하기 5000원이 돼 있어요.

이거는 청소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경기도 카드를 별도로 가지고 있고 이거는 저희가 13세부터 18세까지 청소년에 대해서 추가로 분기별 6만 원의 비용을 세워서 페이백을 해 주는 별도 사업인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카드 말고 파주시 관내에서 쓸 수 있는 교통카드를 별도로 구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카드 발급비용이 5000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카드를 별도로 발급하기 위한 카드비다?

네.

그러니까 돈은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기본……

교통카드 발급이라는 게 그 뜻입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카드를 만들기 위한 비용이 1매당 5000원이고요.

만들기 위한 비용이라든가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를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2개를 다 해서 제가 좀…… 저소득 특히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게 학생들은 이게 대상이 안 되잖아요. 일반 청소년들 말씀하는 거죠?

아까 일반……

아까는 저소득 어린이고 그다음에 이 청소년 기본이라는 거는 아까 13세부터 18세라고 했는데 일반 학생들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대상은 6세부터 18세고 거기에 플러스 파주시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은 13-18세거든요. 일단 저희가 하는 파주시 자체 사업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버스에 한정됩니다. 나머지는 시내버스나 광역버스나 경기도 K-패스랑 연계해서 경기도 사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파주시 자체 사업은 중고등학생 파프리카를 포함한 마을버스 이용료를 분기별로 6만 원씩 해서 페이백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이 좀 복잡해서요. 왜 이렇게……

대상은 학교 안 다니는 친구들도 다 대상이 된다?

네, 그럼요. 연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른 게 아니고 연령 기준이다, 이거죠?

네, 연령 기준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문사항 하나로 파주시 저소득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이 확대가 되는 만큼 대상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것도 홍보 강화가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를 강화해 주시고 관리에 보다 많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에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