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경제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해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44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건강증진을 위한 공공서비스 강화 및 사회적 형평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운동처방료를 삭제하여 예방 중심의 보건정책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제2항제5호 및 안 별표 5호 운동처방료 조항과 안 제3조에서 제4조 수수료 감면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은 2025년 9월 2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491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1호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청장이 제출한 안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가. 보건소 나. 경제환경국

보건소장 조은숙입니다. 항상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정신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신의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경제복지위원회 오세길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별도보관>;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후환경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은 정회를 한 후 간담회에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토론 및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경제복지위원님! 최지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신혜영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존경하는 9인의 동료 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44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전기통신금융사기, 즉 보이스피싱 등의 피해로부터 서구민이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구청장, 금융회사, 구민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유관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5년 11월 5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

최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류옥화입니다. 의안번호 제4496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4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최지연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환경국장 임인빈입니다. 최지연 의원님, 신혜영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496호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 및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구청장, 금융회사,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예방교육 및 홍보계획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며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제정 취지와 내용 등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경제환경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오늘 이 조례를 제가 살펴봤는데요. 요즘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우리 구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이 금융 피해를 두 번이나 당했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금액이나 이런 것에서 피해는 없었지만 그래도 크게 돈이 나갈 뻔했다가 막은 경우가 있었고 또 카드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는 행위가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융피해 예방 지원 조례는 우리 구에서 꼭 필요한 조례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최지연 의원님이 선제적으로 조례를 이렇게 해 주셨네요. 이 조례의 필요성을 본 위원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아주 적기에 잘 됐다고, 조례 발의가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서구에서 더 이상 금융사기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구에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청이나 유관기관하고 잘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전광역시 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최미자 위원입니다. 참 마음이 무겁네요. 반려견 순찰대 지원 사업이 지난 6월 달에도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상임위에 올라왔었고 상임위에 올라와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기명 투표를 했어요. 투표를 해서 본회의장까지 갔는데 본회의장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또다시 기명 투표를 해서 이게 부결된 부분이죠?

그런데 똑같은 조례를 가지고 글자 한 자도 다르지 않게 재선 의원님이신 서지원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조례를 또 하셨습니다. 근데 이 조례가, 우리 20명 서구 의원들의 조례든 건의안이든 모든 게 올라올 때는 최종적으로 의장님의 연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조례만큼은 의장님도 연서를 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맞죠?

지금까지 우리 서구의회가 생긴 이래 이렇게 의장님 연서 없이, 사인 없이 올라온 조례가 있었습니까?

몇 건 있었다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장님 연서가 없는 거는 올라오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었던 조례를 의원님께서는 왜 굳이 하시려고 하세요?

이게 시에서 조례가 제정된 건 저도 알아요. 자료도 우리 서지원 의원님이 저한테 참 많이 갖다 주셨어요. 충분하게 저도 검토를 했고요. 이 자료를 보면 시에서 2,000만 원 예산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공모사업입니다. 근데 저도 예전에 공모사업을 많이 해 봤지만 공모사업은 조례나 뭐가 없어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조례로 하시려고 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이 조례에 그렇게 서지원 의원님이 집착을 하고 계시고 굳이 하려고 하시고 그러는지, 이것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됐던 조례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하시려고 하는지 사실 이해가 안 됩니다. 이 자료 아무리 줘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조례 다 봤고요. 조례도 보고 자료도 보고 다 봤습니다. 행사 진행한 것도 제가 다 봤어요. 그런데 행사하는 것 보면 반려견 순찰대가 지금 80명이 참여해서 한다고 했죠, 동호회가 있어서?

여기는 80명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또 70명이라고 하세요? 왜 말이 자꾸 다르세요?

제가 이것, 죄송한데요, 이걸 한번 봤어요. 반려견 순찰대 활동보고서까지 봤거든요. 반려견 순찰대 활동보고서에 결국 건수는 484건, 392건 이렇게 순찰대 건수가 나오는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봐도 반려견과 순찰하면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보면, 이 사진도 제가 받았습니다. 반려인들은 사실 집에 있는 반려견을 데리고 다 산책을 하고 있어요, 이 조례가 없어도. 조례가 없어도 산책들을 다 하고 계시고, 지금 조례를 하신 거는 작은 강아지죠?

어떤 점이 더 좋아진다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반려견을 데리고 있는 반려인들이 공원에 가서 이 반려견 순찰대를 보고 거기 가서 반려견들이 오줌을 싸고 똥을 싸는 거를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의원님, 그러면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반려견이나 반려인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죠?

제가 받은 자료가 그겁니다. 시 예산안에 있고…

2,000만 원을 받았는데 그 2,000만 원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받은 것 예산을 제가 봤어요.

근데 그게 보니까 교육비는 400만 원인가 잡혀 있어요. 교육비가 4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순찰대 활동하고 있는 반려견이 80마리라고 했어요.

이 반려견을 단체로 놓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하나를 교육하는 겁니까?

여기 공모사업 내용을 해서 이렇게 예산 자료를 저한테 주셨어요. 그랬는데 복장장비 구입비, 순찰용 조끼, 반려견용 조끼, 목줄, 안전띠, 반사띠 등 해서 600만 원을 잡았어요, 예산을. 2,000만 원 중에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반려견 교육비가 400만 원이에요. 근데 행동교정, 안전예절 교육, 주민 대상으로 해서 공공예절 캠페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공공예절 캠페인을 하기 위해서는 반려인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반려견이 교육을 받는 겁니까?

그럼 교육을 받는데 이 400만 원 책정은 반려인에 대한 교육비죠?

조례안을 하실 때는 지금 저한테 이렇게 예산까지 다 뽑아서 갖다 주셨으면 이 교육비가 반려인의 교육인지 반려견의 교육인지 이런 것도 상세히 아셨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기질 검사비라고 해야지 여기에 교육비가 왜 들어가요?

견주에 대한 교육이 400만 원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반려견과 반려인이 이 활동 중에 사고가 날 위험을 대비해서 상해보험 가입비까지 들어갔어요. 200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리고 환경정화 활동 물품비, 배변봉투라든지 집게 이런 걸 해서 300만 원이 잡혔고요. 나머지 홍보, 우수활동 포상, 포상까지 들어가요. 그래서 500만 원을 책정해 놨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2,000만 원이 잡힌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조례를 하지 않아도 지금 우리 구에서도 반려견이나 반려인을 통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펫티켓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 교육이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교육비예요, 그러면?

그러면 조례를 할 때 제가 필요로 하는 거는 이 조례의 목적이 뭔지가 필요했었지, 이런 세부내역을 나한테 주지 말았어야죠. 이런 세부내역까지 다 주고 시에서 예산 나온 거까지 저한테 다 줬어요, 예산안까지. 그래서 저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다 주신 걸로 이해해도 되겠죠?

그런데 위원들이 그렇게 부담감을 안고 있는 걸 아시면서 왜 조례를 하신 거예요?

서구에 그러면 반려견은 얼마나 돼요?

그러면 이 4만 중에서 지금 의원님이 조례를 제정해서 이거를 하시려고 할 때, 지금 우리가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시에서 한 조례에 대한 시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서구에서 선제적으로 하시고 싶어서 하시는 것 맞죠?

서구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싶은데 이 2,000만 원 예산을 해서 여기 반려견 순찰대를 얼마나 모집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의원님 말씀에 어폐가 있습니다.

반려인을 바라보는 인식 개선을 자꾸 얘기하시는데요. 비반려인이라고 해서 반려인인 의원님을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본인들이 비반려인이지만, 어떻게 비반려인이라고 해서 반려인을 이상하게 본다고 생각하세요? 그것부터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반려인이든 반려인이든 그거는 본인들의 성향이기 때문에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은 없어요. 개나 고양이가 좋아서 키우는 건 그 사람을 존중해 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싫다고 해서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편견은 갖지 마시고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이 반려견 순찰대가 우리 서구에서도 있지 않나요?

대전시 전체로 보고 경찰서에 경찰 순찰대도 있지 않나요?

경찰서에서 주민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해서 방범 순찰을 하기 위해서 반려견을…

조례가 없어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건 공모사업을 잘 쓰시면 받을 수 있는 거죠. 사업명을 어떻게 하고 사업계획서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거지, 받을 수 있다, 없다는 사업을 실행하는 사람 마음에 어떤 저기를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공모사업은 받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반려견 순찰대 활동 보고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우리한테 보고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순찰 건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신고 건수도 그래요. 신고 건수도 이게 지금 35건인데 이게 서구에서만 있는 건지 대전시 전체에서 있는 건지 이것도 확실하지 않고요.

그 앱으로 받은 건, 대전시 전체 35건이면 많은 수는 아니에요.

아직 다 질의 안 끝났습니다.

잠깐만요, 질의는 계속 할 거고요. 지금 발의자 서지원 의원님이 나름대로 마무리 발언까지 하셨는데 충분히 들었고 정리 빨리하시죠. 정리해 주시고 다른 분도 질의를 할 수 있게끔, 그리고 미진한 거는 다음에 또다시 하시면 되니까 정리 좀 해 주시죠.

예,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산책을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보조금으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들기도 하고요. 지금 이거를 답변석에서 답변하시면서 눈물을 보이는 거는 글쎄요, 그거를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눈물을 왜 보이세요? 떳떳하게 조례를 하셨으면 그대로 위원들의 의견을 들으면 되는 거지 눈물을 보이고 그러시는 거는 옳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그러면 동정을 바라는 겁니까? 그런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의원님, 제 말 끝나거든 하세요.

정리 좀 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반려인들이 반려견을 데리고 사실 매일매일 운동을 시킵니다. 반려견도 운동을 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반려견을 위해서 산책을 하고 있어요. 그건 매일매일 시키지 않아도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다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분들한테 이 80명, 70명한테 혜택을 주고, 이분들이 모여서 얼마만큼 활동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대전시 전체로 본다든지 아니면 서구 전체로 봐도 서구가 24개 동이에요. 근데 이분들이 어디로 어떻게 돌면서 순찰을 할지 이런 것도 미지수고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요. 저는 이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조례가 글자 하나도 안 다르고 그대로 올라왔다는 것에 사실 매우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아니요, 답변 안 듣겠습니다. 이상…

아니, 그만하시고 정리만 해서 질문할 사항만 딱 끊어서 해 주세요. 이따 또 하시면 됩니다.

이상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자꾸 위원장님 왜 그러세요. 좀 기다리세요.

그러니까 두 분이 지금 질문·답이 아니고 대화하는 식으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질문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최미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전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명자 위원입니다. 서지원 의원님 설명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서지원 의원님이 간절하게 말씀하시는 것도 잘 들었고 많은 부분을 이해하게 되었는데 지금 서지원 의원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본회의장까지 가서 부결된 조례를 다시 올려서, 우리 상임위에 올려서 이런 여러 가지 일을 만드는 이유가 저희에게는 충분히 설득되지 않습니다. 반려견 순찰대라는 거는 지금 최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서구 내에 그렇게 특별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하는 데도 226개 기초단체 중에서 열여섯 군데가 하고 있는데 많은 곳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서구는 자생단체나 남방이나 여방, 지구대에서 수시로 순찰을 하고 있고 쓰레기 줍는 일도 우리 자생단체들이나 노인일자리에서 충분히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부 뒷골목 빼고는 서구가 그래도 다른 곳에 비해서 깨끗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서구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조례를 자꾸 올려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낳게 하는데 한편으로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아직 우리 서구는,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반려견 순찰대까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 자꾸 예산을 말씀하시는데 공모사업은 꼭 우리 서구가 아니어도 우리 대전시로 보면 됩니다. 다른 구에서 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서구가 해야 해요? 그리고 공모사업은 단체나 아무 데서나 사업계획서 써서 할 수 있는 거를 왜 자꾸 무리수를 두고 이렇게 하는지, 또 한편으로는 반려견 가진 분들의 개인적인 걸 여기다 자꾸 예산과 결부시킨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걸 이렇게 우기는 서지원 의원님의 의도는 무엇인지,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우리 상임위에서 좋아서 다 100% 찬성한 게 아닙니다. 이 조례가 본회의장에서 부결됐음에도 인정하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인정하지 않고 다시 반론해서 올린다는 건 지금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 어떤 이견을 조장하시는 건지, 왜 위원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똑같은 조례를 또 올려서 이런 일을 빚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서지원 의원님은 조례를 잘 생각하셔서 우리 서구의 상황도 밝히시고, 우리가 지금 CCTV가 얼마나 많습니까. CCTV만으로도 범인도 잡아내고 다 하는데 꼭 반려견 순찰대가 필요한지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서지원 의원님 설명 많이 들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진정한 것인지, 이건 눈물과는 상관없습니다. 정말 2,000만 원, 지금 다른 데 예산이 없어서 2026년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삭감된 예산들이 많던데 지금같이 어려울 때 꼭 이걸 해야 하는지, 안 해도 공모사업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걸 왜 이렇게 자꾸 불화를 만들고 본회의장에서 부결된 조례를 다시 올려서 이런 상황을 만들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서지원 의원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평 있게, 형평성 있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의원님 말씀 끊어서 미안한데요. 이미 지난번에 6월 달에 상임위에서 다 토론하고 거친 거를, 의원님 들어오시기 전에도 우리가 토론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하신다는 이유는 나는 이해가 안 가고요. 어쨌든 서지원 의원님 더 이상 답변안 들어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니까 답변하지 마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아니, 안 듣겠습니다. 많이 설명하셨어요.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신현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때는 설재영 위원님이 하셔서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여러 가지 예산에 관해서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이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뒤에는 큰 개도 나와 있고 조그만한 애완견도 나와 있고 집행부의 의견을 보면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런 부분도 나오는데 도대체 그럼 이 순찰대는 큰 개로 하는 겁니까, 작은 개로 하는 겁니까, 어떤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20㎏ 미만 개만 해당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럼 20㎏ 미만 개면 얼마만 한 강아지를…

아니, 그러니까 20㎏ 미만이면 저희가 애완견으로 생각했을 때 얼마만 한 강아지를…

지금 자료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흔히 보는 애완견들 있잖아요. 그 강아지들이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이 강아지들이 만약에 돌아다닌다고 하면 사실 이 용어가 방범이라든지 순찰이라는 이런 용어와는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난번에 질의를 드렸을 때 분명히 큰 개라고, 어떻게 들으셨어요?

큰 개라고 했어요.

큰 개를 선별해서.

다들 큰 개라고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을 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질의를 드렸을 때 분명히 큰 강아지라고 저희는 들어서, 그래서 방범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 이 자료에는 정말 작은 애완견이 있어서 이 애완견으로는 방범이라든지 순찰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반려견 순찰대라고 하셨잖아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걸로 봤을 때는 주민들이 정말 그 공원을 산책할 때 좀 더 쾌적한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부각이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주신 자료를 보니까, 지금 반려견들이 한 걸 보니까, 대전시 반려견 순찰대 활동 보고에 견주하고 순찰 강아지 이름 쓰여 있고 하는 데 보니까 포트홀 신고, 거북이 신고, 아기 새 구조, 보도블록 파손 신고, 바닥 신고 등 고장 신고, 주취자 신고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업무가 이런 건가 봐요. 그래서 정말 주민들이 산책을 할 때 그냥 이런 게 좋아지겠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취지는 좋은 것 같은데 순찰이라든지 방범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고…

그럼 이렇게 반려견 순찰대라고 하시니까 존경하는 전명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히 자율방범대에서도 이런 걸 많이 하고 있고 방범이나 순찰은 그쪽에서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이런 거를 하냐 이렇게 지금…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현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질문드릴게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 의견을 주셨는데 순찰대 선발할 때 반려견이 훈련도 되어야 하고 교육도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심사해서 크기라든지 이런 것도 해야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반려인입니다. 근데 반려인은 남녀노소 누구나 반려인이 될 수 있는데 여기에 순찰대라면 어느 정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서구는 아니지만 대전시 같으면 자치경찰이 있죠. 그리고 타 시에도 자치경찰이 있는 데는 이 순찰대가 운영을 같이 함께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의원님은 지금 이런 것을 생각해서 주민들이 우려할 안전 또 혹시 모를 범죄 우려자 이런 사람들이 심사하는 데에 걸러지지 않으면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아까 자치경찰과 이런 부분이 합동으로 운영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 심사위원회가 설치되더라도 심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걸러낼 수 있는 심사도 하고 교육도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떤 말씀하실 게 계신가요?

전명자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검토 의견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검토 의견 중에 반려견이 치안 사각지대를 잘 관리해서 반려견 문화에 올바른 길과 우리 서구민의 안전을 보강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현재는 우리 서구에 치안 사각지대가 많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리고 있으면 반려견 순찰대가 가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치안 사각지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방, 남방, 지구대, CCTV, 자생단체들이 수시로 심지어 도솔산까지 올라다니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검토 의견 설명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 서구에 치안 사각지대가 어디에 몇 군데나 있는지, 또 반려견 순찰대가 되면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보고드린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는 촘촘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반려견주가 반려견과 함께 산책을 하면서 조금 더 사각지대를 발견하면 우리 주민들이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아직 치안 사각지대가 우리 서구에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말씀이죠? 반려견이 가서 사각지대를 순찰한다고 생각할 때 주민들이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반려견 순찰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반려견주의 산책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또 옷을 입혀서, 조례에 보면 순찰대 복장도 있고 구입비도 있고 순찰 교육비, 상해보험 가입비,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까지 담겨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우리 집행부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실망스럽습니다. 반려견이 아까 20㎏ 미만이라고 했는데 그 반려견들 선발을 하고 교육을 받아서 반려견주와 돌아다니면서 하면 주민들의 반응과 이런 걸 생각해 보셨어요? 그게 어떻게 반려견 순찰대 순찰입니까? 개인들의 반려견 산책이고 반려견 보호지. 그런 오해 받는 일들은 지양하시고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우리 예산 관계라든가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고 집행부에서도 국장님과 함께 이 조례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전광역시 서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있으므로 간담회에서 충분히 협의된 내용대로 표결을 하고자 합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 투표로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 개최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