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제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제53조, 그리고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5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맞아 내실 있는 감사를 위하여 자료 수집과 검토 등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바쁜 업무 수행 중에도 행정사무감사 수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등 수감 준비에 애쓰신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 추진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조사하여 집행기관의 행정 활동을 견제함은 물론,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도록 촉구함으로써 효율적 행정 운영을 독려하고, 나아가 군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군정 발전을 위한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생산적이고 모범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의회에서 실시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성실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첫날인 오늘은 경제기업과, 환경위생과, 농업유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에는 축산산림과, 재난안전과, 건설교통과, 12월 1일에는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휴양랜드사업소에 대한 감사, 그리고 12월 2일에는 강평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순서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 법령에 따라 증인 선서를 하고,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며,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다른 위원들의 질의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간을 적절하게 안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수감부서에서는 질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시어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그리고 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평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 선서방법은 경제개발국장님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면 경제기업과장님을 비롯한 소관 부서장님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한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증평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증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 증언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증평군 경제개발국장 김배경 경제기업과장 신영석 환경위생과장 이태규 농업유통과장 염미숙 축산산림과장 연규덕 재난안전과장 이윤호 건설교통과장 최신규 도시건축과장 김영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덕태 수도사업소장 우상동 휴양랜드사업소장 이응란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0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신영석입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조윤성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경제기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찬우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주호길 투자유치팀장입니다. 김영득 신성장동력팀장입니다. 오춘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장정욱 일자리창출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기업과 주요업무 추진형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9쪽, 기본현황입니다. 경제기업과는 5개 팀 19명으로 전통시장관리, 기업 및 공공기관 투자유치, 지역 전략산업 발굴 및 육성, 산단 조성 및 공장등록(인허가), 일자리 조성 등의 업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팀별 주요업무는 도표로 갈음하겠습니다. 10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경제기업과에서는 『사람과 기업이 모이는 경제기업도시』 건설을 위해 자생력 강화로 상생하는 지역경제 등 14개의 핵심과제와 4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쪽, 첫 번째 전략목표인 자생력 강화로 상생하는 지역경제 실현을 위해 두 가지 핵심과제 추진하였습니다. 12쪽, 첫 번째 핵심과제 활력 있는 서민경제 기반 확충입니다. 착한가격업소에 공공요금과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안정적인 물가 동향 파악을 위해 주기적으로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부업 및 가격표시제 이행 점검 등으로 불공정 상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으며, 소비자보호신고센터를 연중 운영하여 군민의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13쪽, 두 번째 핵심과제 지역경제 살리는 전통시장․소상공인 활성화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시장환경을 위해 장뜰시장 내에 아케이드 보수 공사,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공사를 실시하였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도우미, 화재공제 가입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의 안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이차보전금, 희망장려금, 출산 지원 등을 추진하였고, 증평사랑으뜸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간편결제(QR코드) 가맹점을 확대하였으며, 민생안정지원금과 소비쿠폰의 95% 이상 지급으로 지역경제 회복에 기여하였습니다. 14쪽, 두 번째 전략목표인 경쟁력 있는 투자기반 마련으로 차세대 전략산업 유치 를 위해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쪽, 첫 번째 핵심과제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은 공약사업으로 도안면 송정리 일원에 77만 2,134㎡의 면적에 1,675억 원을 투입하여 28년까지 조성하는 사업으로, 23년 7월에 산업단지 지정계획 승인 고시를 하였고, 9월에 충청북도, 계룡건설산업(주)와 함께 투자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올해 3월 중토위 심의와 4월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 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을 득하였으며, 지장물 조사를 거쳐 12월 보상계획 공고할 예정입니다. 26년 착공하여 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 두 번째 핵심과제 증평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입니다.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지역산업 혁신 거점화 및 지역 클러스터 구축 기반 조성을 위하여 28년까지 276억 사업비로 임대 전용 지식산업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24년 8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고, 올해 11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27년 12월에 준공하여 28년부터 기업이 입주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세 번째 핵심과제 전략적 투자유치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입니다. 우리 지역에 다각화된 투자유치 전략을 마련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에 맞춤형 대기업 집중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 및 투자유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투자유치 안내서 제작, 25년 증평군 투자유치 전략계획 수립, 투자의향기업 및 기관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2,067억 원의 투자유치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증평3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른 대기업 투자유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세 번째 전략목표 ‘백년을 준비하는 지역산업 대전환 입니다. 지역기여형 전략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9쪽, 첫 번째 핵심과제 지역기여형 전략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입니다.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및 기초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 발굴로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공모에 선정되었으며, 4D바이오융합소재산업화센터 GMP생산동을 구축하였습니다. 동반성장 상생협력 지원사업과 수소연료전지 발전사업자 컨소시엄 구성 및 협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4D바이오센터 및 창업보육센터와 연계된 전략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쪽, 두 번째 핵심과제 2050 탄소중립 실현 및 에너지 복지 기반 구축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13개 마을을 지원하였으며, 송산리 일원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LPG용기 사용가구 94개소에 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연탄 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태양광 주택 및 건물 보급사업 설치 확인 및 지원비 지급 등을 추진하여 에너지 복지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세 번째 핵심과제 신속하고 정확한 에너지 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에너지 관련 사업, 전기사업 허가, 고압가스 허가, 석유판매업 등록 등 민원처리에 따른 시간비용 절감 등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에너지 취급시설 안전관리 및 지도점검을 통해 안전한 에너지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22쪽, 네 번째 전략목표 활력 넘치는 기업친화도시 조성 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3쪽, 첫 번째 핵심과제 도안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신축공사입니다. 도안테크노밸리 관리사무소 부재에 따른 입주기업 및 근로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안면 광덕리 484-4번지 일원에 관리사무소와 부대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23년 3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4년 3월에 준공하였으며 같은 해 4월에 공사 착공하여 올해 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두 번째 핵심과제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주거 및 근무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과 근로자의 정착을 유도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숙사나 공용시설 등을 신축 또는 보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3개소에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근무환경 개선사업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주거환경 개선사업 1개소는 12월 중 완료하여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5쪽, 세 번째 핵심과제 맞춤형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충북테크노파크 출연금에 2,500만 원,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에 2,9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 맞춤형 기술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금, 기업체 안내책자 제작, 중소기업 수출 물류비 지원 등 중소기업 경영안정 및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한,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 등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사후관리를 연중 수시로 실시하여 기업하기 좋은 증평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전략목표 「다같이, 다잡는」 일자리 를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첫 번째 핵심과제 같이해서 더 가치 있는 일자리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존감 회복과 생계안정 등에 힘쓰고 있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11개소, 27명의 참여로 지역특화‧다문화‧환경정화 분야에서 추진하였으며, 공공근로사업은 연간 4단계로 나누어 80여 개 사업장에서 90여 명이 참여하여 각 분야의 현장지원 인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4분기 공공근로사업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안정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28쪽, 두 번째 핵심과제 배려해서 더 의미 있는 일자리입니다. 일손이음 지원사업으로 2,100명의 봉사자가 참여하여 51개 농가의 일손을 도왔으며, 일손지원 기동대를 운영하여 151개 농가에 대해 210회 현장지원을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농촌 일손부족 완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소상공인 48개소에 인력을 연계하여 소득보전과 인력난 완화를 돕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일손지원 기동대와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을 지속 운영하여 도움이 필요한 현장에 적시에 인력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9쪽, 세 번째 핵심과제 확실해서 더 믿음 있는 일자리입니다.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 청년맞춤형 일자리 행사를 개최하는 등 군민이 공감하는 일자리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와 ‘증평군일자리네트워크협의회’와 연계하여 지역 일자리 현안을 점검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일자리 정책을 발굴해 군민이 믿고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신규 및 현안사업 입니다. 첫 번째, 장뜰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입니다. 증평읍 신동리 58-1번지 장뜰시장 일원에 아케이드 보수공사를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억 5,000만 원입니다. 아케이드가 노후화되어 다수 점포에 누수가 발생하였고, 집중호우 시 수해 발생 우려가 있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으로, 올해 5월에 실시설계용역을 하여 4월에 착공 후 6월에 준공하였으며, 하자검사와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전통시장 이용환경을 한층 더 안전하고 쾌적하게 만들겠습니다. 31쪽, 두 번째 증평4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058억 원을 투자하여 증평읍 용강리 일원에 81만㎡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증평4산업단지개발주식회사에서 민간개발방식으로 추진합니다. 2024년 10월 산업단지 지정계획 신청을 완료하였고, 올해 10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까지 추진하였습니다. 2027년 5월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입니다. 정부 재생에너지 3020 계획에 발맞추어 주택‧건물‧축사 등 167개소에 태양광‧지역‧태양열 설비를 지원사는 사업입니다. 2024년 11월에 공모사업 최종 선정되었고, 올해 4월에 착공하여 연말까지 사업 준공을 목표로 군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 자립 기반을 확충하겠습니다. 33쪽, 네 번째 소상공인 대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입니다.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유휴인력에게는 소득을, 인력난을 겪는 소상공인에게는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증평군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 전담 인력을 채용하고, 관내 소상공인 38개소를 모집하여 인건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지속 추진하면서 추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와 도시근로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기업과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경제기업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3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거기 유형별 목표 및 실적에서 밑에 있죠?

예.

거기 보면 전부 다 일자리창출해서 쭉 나오는데 2025년도 목표가 5,491명이에요. 실제 달성된 거는 얼마나 되죠?

2025년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실적.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천천히 하셔도 돼요. 전체로.

지금 2025년도 사항은 이게 지역일자리 공시한 거에 대한 목표액입니다.

그러니까 목표 대비 실적이 10월까지죠? 10월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이거 말씀을 드리자면 이것이 저희들이 세부사업별 현황을 보시면 각 실·과에서 이걸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저희들이 이 목표를 잡아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실적은 아직 안 나왔나요?

예, 그래서 이것은 아마 연말 지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내년 1분기 중에 실적을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그거 가지고 따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목표를 이렇게 보잖아요? 물론 실적이 더 많긴 한데, 목표가 24년에는 2,200명이에요. 그런데 23년에 2,200명, 24년 2,440명, 그런데 2025년은 5,400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목표가 너무 높지 않나? 그러니까 2,000명대에서 갑자기 5,000명을 잡아 놓은 거예요. 한 3,000명을 더 늘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가 이상해서요.

그런데 옆에 보시면 세부사업별 현황이 나오는데, 아마 실·과에서 취합을 하다 보니까 각 실·과에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겹쳐지는 거 없나요, 이거? 그럼 목표 잡은 거에 직접 일자리, 직업능력 고용창업 일자리 인프라에서 이게 겹쳐지는 거 확인하고 목표는 잡은 거죠?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 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서요. 2,000명대에서 갑자기 3,000명이 확 늘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목표 대비 예산을 잡을 거잖아요. 지금 실적하고 상관없이 목표 대비 예산을 잡을 텐데, 5,400명 잡고 예산이 230억 맞죠?

지금 예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작년보다 예산도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았나요?

지금 아마 이게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청사 안내 도우미 운영이다 그러면 자기들 예산을 이렇게 잡아서 저희한테 제출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자리 예산이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예산도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그 예산을 왜 자꾸 물어보냐면 맨 밑에 보면 일자리 인프라 구축 있어요. 표 보면 34페이지. 이상하죠? 보면 목표 인원이 없는데, 왜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5,400명보다 훨씬 더 많아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목표도 안 잡고 예산이 잡혀 있어. 목표 인원은 있나요?

아무래도 인프라 구축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인프라 구축사업의 인프라 구축은 저희들이 아마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하고 증평3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 국비하고 도비 2025년도 예산 그런 사항을 넣어놓은 것 같습니다.

일자리인데 그게 맞아요, 그거 넣는 게?

아마 경쟁력 있는 산업 개발의 어떤 일자리 기반 구축이다라는 의미로 집어넣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이게 뭐 하는 사업이에요, 일자리 인프라 구축사업이?

그러니까 지금 내용은 3일반산업단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산업단지하고,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여러 가지 그 위주로 집어넣은 거거든요. 향후 지식산업센터 건립이 되고, 산업단지 조성이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이 더 필요할 테니까 그거에 따른 사전인프라 구축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런데 2023년에 61명이 여기만 왜 이렇게 예산이 많이 잡혔는지? 그냥 이거 고용하고 상관없이 사업에 관련된 예산인가 보죠?

예, 그 당시에는 스마트공장 구축사업 지원사업이라든지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이런 거 할 때의 인원 그런 것도 다 같이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사람으로 실제 목표도 잡고, 실적도 잡고 그래서요. 이건 고용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데? 그 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보면 저기 했어요. 고용했다고 해 놓고, 예산에 이렇게 잡아 놓으니까요. 또 예산도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84명인데 얼마 들어갔더라? 몇십억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사람 대비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요. 그러면 이거는 사람하고 별 상관없는 거죠? 결론은 고용하고 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표 보면 창업지원 보면 계속 줄어요. 예를 들어서 보면 목표가 2024년 35명에서 실적은 25, 24년 40, 22명, 올해는 목표를 12명 잡았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 우선 이렇게 목표를 낮게 잡은 이유가 뭔가요, 이것도?

지금 아마 창업지원 같은 경우도 실·과별로 취합을 해서 창업지원에 관련된 부분만 따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면 사업도 계속 줄고, 실적도 별로 안 좋고, 예산도 줄고 그러면 이 사업이 과연 유지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창업지원을 다른 거로 직접 일자리나 직업 훈련이나 고용서비스 이쪽으로 옮길 수는 없는 건가요?

지금 이제 이거는 유형을 직접 일자리창출을 나눈 건데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유형을 창업지원을 이렇게 지금 보면 이게 실적이 얼마 나올지 몰라도 목표가 22명에서 올해는 목표를 12명으로 잡았어요.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적어질 거라고요, 12명보다. 예년에 대비해 보면. 그러면 이 창업지원이라는 유형이 과연 필요하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할 수 있다면,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창업지원이라는 유형을 줄이고 다른 유형으로 전환해서 더 필요한 데 예산을 더 지원해 주고 더 사람들 고용시켜서 운영하는 게 어떠냐 이거죠.

저희들이 지금 잡아 놓은 것은 창업지원 쪽은 농업유통과에서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한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고. 지금 이 유형 자체는 지역일자리 공시제, 정부에서 어떤 유형을 딱 정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에 맞게 넣게, 그거는 아마 유형 자체를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런데 선택을 해서 우리가……

선택해서 하는 거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형은 나라에서 정해주고, 일자리창출이 이런이런 유형이 있다. 직접 일자리창출 지원 유형 이런이런 유형이 있다는 정해진 게 아니고 그런 종류는 나라에서 정해 놓은 거고, 그중에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선택하는데 창업지원이 아까 귀농·귀촌하고 하는데 그거는 농업유통과에서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고용하고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귀농·귀촌자를 직접 도와주는 게 군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과에서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거기를 위해서 사람이 꼭 필요한가요? 고용이 필요한가요, 귀농·귀촌 사람들한테?

저희들이 이걸 세부사업별로 실·과에서 받다 보니까요.

제 생각에는 선택을 다른 거를 더 많이 선택을 해서 다른 유형을 우리가 선택해서 이거를 축소시키고 다른 유형을 선택해서 그 유형의 예산을 조금 더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다른 거는 실적보다 목표가 다 높아요, 이렇게 보면. 그런데 여기만 유독 실적 대비 목표가 낮아요.

저희들이 이렇게 목표 공시제를 해마다 하거든요? 그거를 할 때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직업유형별 그거를 받을 때 실·과별로 받습니다. 받을 때 지금 저희들이 뒤에 보면 창업지원에도 일자리 인프라 구축, 직접 일자리창출별로 이거 내용을 받지 않겠습니까, 실·과별로? 받으면 그 인원이 과연 일자리 관련 있는 사업에 맞는 것인지 한번 더 검토할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군에서 선택할 수만 있다면, 선택이 가능하다면 이렇게 줄은 사업의 예산을…… 예를 들어 창업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실적이 적어, 예산이 남아. 그러면 그 예산 반납해야 되는 거죠? 반납이나 아니면 다른 데 쓸 수 있나요?

지금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부서에서 인원하고 예산을 갖다가 다 확보한 걸 올리는 거 갖고 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괜찮은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40명에 대한 예산인데 22명만 고용했어. 그리고 18명은 목표 대비 못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예산이 남는 건 아니고 40명분을 22명한테 다 주는 건가요?

지금 그거는 담당 부서별로 아마 조금씩 다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 운용 관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그렇다면 괜찮은데, 목표 대비 예산이잖아요. 목표를 잡아놓고 실적이 목표보다 적으면 그 예산은 아무튼 안 쓴 거잖아요. 그러면 그러느니 안 쓴 예산을 다른 유형을 택해서 우리가 택할 수 있으니까 그 유형을 택해서 그쪽으로 지원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그게 아마 다른 유형으로 어렵게 생각되는 게요.

아니, 선택은 우리가 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가 창업지원 안 선택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창업지원을 안 선택하고……

그러니까 그 예산 부분은……

아니, 경제과에서 선택할 때요.

선택할 때요?

그러니까 이 유형은 나라에서 이런이런 유형을 하라고 정해진 거잖아요. 그리고 선택권은 우리한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창업지원을 안 선택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할 수 있지 않나요? 안 되나요?

아니, 그러니까 유형은 정해져 있는데, 그렇게 되면 안 하게 되면 창업지원이 또 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사업이 좋지 않으니까 그 사업을 빼고 대신 직접 일자리나 직업능력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쪽을 더 많이 지원해 주는 게 어떠냐 이거죠.

그렇게 되면 해당 부서 직접 일자리에 맞는 일자리가 있는지가 또 문제죠. 그러면 저희 경제과 사업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창업지원 쪽은 농업유통과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꽤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과연 그 사업이 창업지원이 아니라고 해서 그거를 다른 항목으로 넣을 수가 있는지, 그거는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렇게 넣지 말고 선택을 아예 하지 말라는 얘기죠.

선택을요?

선택을 아예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직접 일자리를 우리가 더 늘려서 저기 하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올해도 작년에 목표액 2,440명인데, 3,400명 실적이 나왔어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그러면 올해는 목표를 5,400명을 했어. 그러면 창업지원 말고 일자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일자리를 고용할 수 있는 여력이 또 필요성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유독 창업지원만 목표 대비 실적이 낮아요. 또 예산도 점점 줄고요. 실적도 저기하고 더군다나 올해는 12명이니까 아마 실적은 10명 미만으로 나올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거를 조사를 할 때 일자리 사업을 한번 받아봐서 지금 유형에 맞는 별로 분류를 한 다음에 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택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결과 실적은 내년 1월에나 나온다고요?

내년 상반기 3월 안에는 나올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실적을 받아봐서 유형 제출한 거에 대해서 실적을 받아봐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선택할 때도, 그리고 이거 말고도 있더라고요, 사업유형이. 그러면 우리한테 필요한 거 택하는 게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35페이지부터 이거는 나중에 찾아보세요, 과장님. 세부사업별 유형인데, 2023년부터 2024년까지 있는데 고용인원은 안 나오는데, 인원은 안 나오는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 가장 가까운 거 보면 38페이지 한번 봐 보시면 생태계교란야생식물 퇴치사업 해서 고용인원은 없어요. 그런데 예산은 2,400만 원이 서 있어.

글쎄요, 이거는 제 생각에는 아마 고용인원이 없다는 거는 공무원들이 직접 시행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한번 이거는 이 사업도 이런 게 꽤 되더라고요. 벽지노선, 감염병 예방 4,000만 원씩 들어가 있고 그러더라고요.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라든지 이런 게…… 글쎄, 이런 거 저희들이 아마 관련 과에서 직원들이 직접 시행을 하지 않았을까, 기간제를 뽑지 않고.

아닌 사업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그거는 확인해 보세요.

예,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고용은 됐는데 예산이 편성 안 된 게 있고요, 거꾸로. 그건 뭐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분석할 때 정확하게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좀 세밀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사람이 고용 안 됐는데 예산이 나간다면 그렇잖아요? 또 이거는 인건비잖아요?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데 공무원한테 따로 인건비를 줄 수 있나요, 과장님?

살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세밀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렇게 그럴 수 있나요? 그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나요?

단순하게 아마 일자리 제출한 부서에서 단순하게 그냥……

아니, 그거 말고 제가 물어본 건 만약에 공무원이 이 사업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공무원한테 이렇게 예산을 집행해 줄 수 있나요?

줄 수는 없죠.

그런데 왜 줄 수 있다고 해요?

예산만 그냥 해 놓고 예산은 있는데 아마 실제 시행은 하고 반납하거나……

예, 한번 살펴보세요. 아무튼 아까 얘기한 대로 유형별 목표 있잖아요. 우리가 설정할 수 있잖아요? 진짜 필요하고 고용률 늘릴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해서 예산 필요한 데 쓸 수 있게, 한번 나중에 이렇게 받더라도 한번 살펴보시고 과하고 잘 상의해 보세요, 담당 과하고.

예, 알겠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31페이지 하단 한번 봐 주세요. 거기 중소기업 출퇴근 이용현황 여기 보시면 작년 24년도 행감 자료에 저희가 중소기업 출퇴근 이용지원 관련해서 3월부터 9월까지 총 이용자 수 해서 저희가 조사한 결과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작년에도 행감 때 말씀드려서 지적처리 요구사항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산업단지 중소기업 출퇴근 지원 개선, 통근버스의 이용률 저조로 이용시간 및 노선 조정 등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25년도에 이 관련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마 2024년도에 청주하고 충주 2개 노선하고, 증평 1개 노선 하던 걸 증평 1개 노선으로 줄이던 사항이고요. 올해도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실효성도 많이 없고 해서 예산을 편성 안 했습니다.

그러면 26년도에도 시행을 안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26년도에는 지금 1산단, 2산단 쪽에서 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지금……

제안서가 들어왔으면 거기 이용자 수는 혹시 현황 파악이 되셨나요?

지금 한 60명 정도 조사한 겁니다.

청주 출퇴근하신 분들요?

예, 그렇죠. 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용하겠다는 사람이 저희 증평 노선에서만 할 거거든요.

증평 노선이요?

예, 청주서 오는 게 아니고 증평 관내에서만 도는 거거든요.

증평 관내로만?

예.

그러면 증평 관내가 저희가 24년도에 했을 때 증평 1호 버스가 785명으로 되어 있어요. 증평 노선은 사실 적은 이용자 수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게 올해는 안 하셨다가 내년에는 하신다고 하는 건 조금 맞지 않은 것 아닌가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한 거죠.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는데, 전에는 아마 수요조사가 없었는데 지금 2산단이죠. 2산단에 제안한 거에 대해서는 한 60명 정도가 필요하다 그래서 제안이 지금 들어왔습니다. 1산단까지 포함을 하면 운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반영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26년도 예산 편성하신 게 지금 1억 편성하셨잖아요. 1억이면 지금 60명 정도가 이용을 원하신다고 하시면 1년 계산하셨을 거 아니에요? 총 그럼 횟수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이용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는 대략 파악을 하셨어요?

그거는 자료가 있는데요. 잠깐만요. 지금 25인승 버스를 활용해서 출근 2회, 퇴근 2회 그래서 4회 정도 운행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25인승 버스가 1대인 거예요? 몇 대예요?

2대가 되겠죠.

2대? 그러면 2대로 하면 모든 인원들이 다 충당이 되는 건가요?

지금 그거 출퇴근해서 인원이 61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면 61명이면 25인승인데 다 충족이 될 수 있어요? 60명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60명 정도?

예상인원이죠. 그 정도는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인원인데요.

혹여나 더 오버되면 어떻게 해요? 오버되면 더 좋은 거지만 그 부분도 생각은 하셔야죠.

글쎄요, 현재로서는 2대 계획해서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인원이 더 추가가 되시면 어떻게 예산을 더 편성을 하실 거예요?

더 편성을 해야겠죠, 아무래도 더 필요하게 되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거에서 혹시 집행잔액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해서라도 늘릴 수 있으면 늘려 보는 거죠, 만약에 인원이 더 늘어난다고 하면.

이용자 수가 더 늘어나면 더 좋겠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이용자 수가 별로 없다고 하면 실효성이 사실 없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업체하고도 얘기를 하셔서 개인 자차로 움직이시는 거보다는 버스로 이용하시는 게 훨씬 환경적인 부분이나 본인 예산 수반이 되는 부분인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훨씬 이득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용자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하려면 버스 노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선에 대해서는 잘 노선 관리를 하셔서 그분들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하지 않게끔 최대한 도움이 되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1, 2산단 입주기업협의회하고도 운영협의회를 구성을 할 겁니다. 구성을 하고 전에도 보면 수요는 좀 있는데 각 회사마다 출근시간하고 퇴근시간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산단의 어떤 전체적인 출·퇴근시간을 조금이라도 조정할 수 있으면 한다든지 해서 협의회하고도 면밀히 검토해서 많은 인원이 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전에 청주로 통행을 하셨던 분들은 혹시 불편에 대한 얘기는 없었나요?

저희들이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습니다.

직접적인 얘기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혹여나 이용을 하셨던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편의성이 제공이 안 되다 보면 그게 또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수요조사를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불이익이 가지 않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은 뭔지 찾아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주시면 훨씬 더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그분들에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는 주요업무 추진현황 33쪽 소상공인 대상 도시근로자 지원사업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예.

여기 총사업비가 2억 3,000만 원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로 근로자한테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잠깐만요. 지금 아마 2억 3,200중에서 저희들이 근로자들한테 전담인력이 1명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담인력 하시는 분 인건비가 한 3,000에서 3,500 정도 보고요.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사업장의 인건비로 지원이 되니까요. 그것이 인건비로 수용되는 것 같습니다. 3,400~3,500 빼놓고는 나머지는 인건비로 지원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 정확한 답변이 아니신 것 같은데요?

아, 금액을요?

예, 이거 잘 작성하시는 거 맞나요?

여기서는 저희들이 총사업비만 적어놨는데요.

이거 확인하시고 부서에서 수정하셔야 되고, 자료 잘못 작성됐어요.

자료가요?

예.

과장님, 지금 확인해서 우리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추후 확인해 주시고. 이게 3개월 고용 유지를 하면 근속 인센티브도 지급을 하고 있죠? 근속 인센티브가 있나요?

지금 소상공인 대상 도시근로자 사업에는 인센티브는 따로 없습니다.

따로 없나요?

예, 인건비만 지원되는 겁니다, 인건비만.

인건비만 지원이 되고 있어요?

예.

아까 제가 질문드린 부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다음에 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 우리 「유통산업발전법」 아시죠? 그게 주목적이 뭐죠, 그 조례?

유통산업발전법 조례 말씀하시는 거죠?

예.

저희들이 그거는 아마……

본 위원이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그게 우리 지역에 있는 대규모 점포 및 지역 중소기업 유통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만든 조례예요. 그런데 제가 주요 질의하는 내용은 유통법이 상위법에 산업통상부에서 한 건데, 마지막 개정한 게 12월 20일 정도에 했어요. 증평군하고 이게 상이한 게 뭐냐면, 여기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예요. 그런데 우리 증평군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런데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업을 위주로 한 거고, 원래 취지는 거기에 우리 상인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도 빠진 것 같아요. 우리는 기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특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상위법에는 3분의 2 출석이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게 50%로 되어 있더라고요, 5 대 5로. 확인을 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2024년도, 2025년도 한 번도 개정을 안 했어요. 혹시 이 조례를 만들면서 우리 증평군 거하고 산업통상부하고 달라요, 상이해요. 상위법을 따라 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예,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거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쉬었다가 하는 거 아니에요?

정회 한 번 해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자료 19페이지 봐 주세요.

10페이지요?

19페이지 거기 경로당 LED 조명 교체현황 있잖아요. 이게 25년도 사업대상지에 경로당이 없어서 한라비발디어린이집에 이거 시설을 해 주신 건가요?

예, 그게 아마 조성했는데, 경로당이 맞습니다. 아마 이게 LED 조명이 기존 설치된 조명이 LED 조명등이거나 최근 5년 이내에 교체한 조명기기가 있는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런데 2025년 대상지에 경로당이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주요업무 추진 20페이지 보면 거기 추진현황 가운데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한라비발디아파트어린이집 1개소 완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한라비발디어린이집이 취약계층이에요? 20페이지 LPG용기 거기 밑에요. 이게 워낙에 사업명은 경로당 LED 조명 교체현황이잖아요. 교체해야 되는 건데, 이게 경로당은 사업대상지에 들어갈 게 없어서 이게 어린이집으로 이렇게 교체를 하셔도 되는 건지요?

잠깐 확인 좀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확인해 본 결과 취약계층이 저소득층이라든지 이런 생활보호대상자 이런 취약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노약자라든지 어린이, 이런 것도 취약계층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러면 LED 조명은 교체시기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여기 보면 저희들 조사할 때도 최근 5년 이내에 교체한 이런 거 보면 한 5년까지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근데 저희가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25년도 본예산에는 350만 원 정도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26년도 본예산에는 2,3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어요. 이 대상지가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이 선정이 될 건가요?

이런 것도 아마 예산이 내년도 보조사업 어느 정도 내려온 지는 봐야 되는데, 예산에 맞춰서 저희들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에 맞춰서 하시는데, 행감 자료 19페이지 25년도 사업대상지 여기는 경로당만 해당됐으니까 그렇겠지만, 이 대상지가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이 파악해야지 예산이 세워지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세우신 거예요?

지금 현재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내년 본예산 세워 놓은 거 2,300만 원.

내년 본예산이요? 지금 아마 내년 본예산에는 아마 사업할 때 조사한 게 있습니다.

아, 조사한 게 있어요?

예.

선정지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요, 선정 대상지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거는 이따가 팀장님께서 하시면 저한테 그 자료는 주시고요. 어차피 LED 조명 자체가 가격대가 저렴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한 데 잘 선정하셔서 필요에 맞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따로 자료는 저한테 주시고요. 행감 자료 62페이지 좀 봐 주세요.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이거 추진실적 보니까 24년도하고 25년도 참여자 수가 많이 저조해요.

취업 알선 및 구직 프로그램 참여자 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취업지원 추진실적, 그리고 거기 밑에 취업자들 근속기간 이거 보니까 1년 이상은 아예 전무하고, 1년 미만이 그나마 작년 대비해서 조금은 늘었지만, 인원수가 24년도에 비해서는 올해 인원수가 조금 늘었으니까 이게 별반 다를 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평균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을 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아마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취업 알선을 하고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아마 상담이나 하는 분들이 장기적으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단기로 일하시는 분들이 많고, 취업을 하는 일자리 자체가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취업하는 일자리가 장기를 원하지 않은 거예요? 아니면 일하시는 분들이……

지금 아마 1년 이상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업체에서 고용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기들이 지출이 될 게 많이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과장님 취지에 맞지 않죠. 왜냐하면 취업하시는 분들이 퇴직금이나 이런 거 때문에 장기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면 이 업체에 취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다 장기를 원해서 가는 건데, 이렇게 단기로 했을 때는 정말 일자리 업소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그렇다거나 아니면 자기하고 이거는 적성에 맞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지만, 고용보험에 관련돼서 그런 거나 아니면 업체의 퇴직금 때문에 장기근속이 어렵다고 하면 그거는 맞지 않은 거고요. 그리고 일자리 발굴이나 이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은 사실 단기 근속을 하시는 부분은 일자리 자체가 본인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막상 가서 일을 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하시는 게 있는데, 이게 취업 박람 프로그램 보면 이분들이 업체에 가서 어떤 프로그램인지 확인을 해 보고 경험도 해 보고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횟수도 없을뿐더러 참여자 수가 사실은 너무 저조해요. 그러면 이거는 당연히 말만 듣고 업체를 들어가서 취업을 하는 건데, 이거는 당연히 장기근속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일자리종합지원센터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일자리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을 보면 여기 보시겠지만 지금 센터장 1명하고 상담사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도 하고 구직 취업자 연계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 일자리센터가 평가를 받고 해서 저희들이 인센티브도 받았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지금 두 분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아마 실적은 조금 저조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실적이 저조한 거는 저희가 하는 과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센터장님 한 분에, 상담사가 1명 있다. 그런데 저희가 찾는 인원이 사실은 많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상담하시는 분이 그렇게 힘들다고…… 물론 이게 사람 대 사람 대면으로 관리하다 보니 힘든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죠, 다양한 사람들을 겪어야 되는 과정이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당연히 상담하시는 분이 감수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과장님께 그런 질의를 드린 게 있을 거예요. ‘상담하시는 분이 전문성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처음 방문했을 때 그분과 일대일로 접객을 하는 부분이니까 그분의 전문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가 그거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첫 번째는 잘 안 되어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정말 필요한 거는 정말 기업에 방문을 해서 그게 나하고 맞는지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본인이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말만 듣고 이 사람 하고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가 괜찮아’ 그래서 이분이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박람회도 가보고, 동행 면접도 필요하고, 일자리 발굴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기업 탐방프로그램을 많이 접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필요하고 나의 적성에 맞는 게 뭔지 찾아서 거기에 가는 게 맞는 거고. 그리고 여기에 전문성을 요한다고 하면 취업역량교육, 전문자격취득 과정인데, 횟수가 24년도에는 2회예요. 25년도는 20회에 30명이에요. 그러면 여기 전문 취업과정에 과연 우리 증평에 이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게 무언지, 그럼 거기에 인원수도 정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어떤 자격증을 어떻게 따서 이분들이 어디로 취업이 됐는지 이게 정확하게 사실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이 뭉뚱그려서 나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정말 우리 증평에 일자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은데, 첫 번째는 방법을 모르고, 내가 어디에 갈지 모르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게 나하고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부서에서 신경을 써서 여기 종합지원센터에도 이런 요구사항을 저희가 전달을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러이러한 부분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향후 이런 거에는 집중을 해 다오’ 이렇게 해서 내년에는 정말 이게 근속기간도 장기근속이 될 수 있게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잘못됐다고 봐요. 왜 저희가 업체의 그거를 생각할 때…… 업체가 우량기업이 되려고 하면 근속자들이 오래 장기간 머물러서, 왜냐하면 업무를 파악하는 건 기간이 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장기근속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가벼운 업무에만 인원을 뽑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부터도 젊은 친구들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홍종숙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자리센터 가서 확인해 보니까 아마 경력들은 그래도 상담경력은 7년 이상 하신 것 같아요. 하신 것 같고, 지금 프로그램 추진실적도 아마 2024년도는 12월 말 기준이고 2025년도도 저희가 10월 말 기준인데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업탐방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게 더 활성화돼서 장기적인 일자리 쪽으로 참여하는 인원을 연결시켜 주는 게 좀 더 많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센터장님이나 상담사분이 업체에 방문하셔서 정말 장기근속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그냥 연계만 시켜주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장기근속을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일자리네트워크라고 해서 한번 회의를 가끔 하거든요. 하고 이러면 기업체들도 몇 군데 얘기하면 오셔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하는데, 그런 걸 좀 더 강화해서 관내 기업체들이 같이 참석하는 회의가 돼서 인원이 보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시간에 관련된 답변을 잘 들었고요. 추가 질문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난 거예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17페이지 좀 보실래요? 이번에 우리 군수님 시정연설 하시는데 ‘글로벌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를 통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와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추진으로 친환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했어요, 이번에 시정연설에. 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때문에 지금 감사자료 나온 대로 하신 거죠? 교통대 지원해 갖고.

예.

그러면 우선 교통대 5,000만 원 지원 중에 메타텍바이오 1,500만 원 그 밑에 빈칸이에요. 거기는 어디 어디 지원해 준 거죠? 3,500.

당초 계획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지금 메타텍바이오하고 건강식품 쪽으로 해서 알기로는 리버베리하고 세종에프아이인가요?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 찾아보고 리버베리가 폐업이 되어 있는 데로 나와요. 맞나요?

예, 지금 확인했습니다.

폐업이 됐는데 어떻게 지원해 주죠?

그래서 이것이 아마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경계획서 있나요?

지금 아마 변경계획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아마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보조금 교부는 언제 했어요? 여기 보니까 3월에 협약서 맺고 4월 달에 교부금 신청해서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조금.

지금 아마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얼른 그 자료를 보조금 나간 거하고 해서 파악해서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줘 보세요, 한번 지금.

잠깐 기다릴 테니까.

예, 확인해보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좀 줘보세요.

그럼 중간에 제가 먼저 질의 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중소기업 지원현황에 감사 20페이지 거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부지면적, 건축면적, 투자금액, 고용인원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맨 밑에 보면 부지면적이 0에 건축면적이 1만 3,200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 고용주가 고용인원이 325명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지면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게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요. 또 그 옆에도 보면 한국철강 같은 경우는 부지면적이 8만 5,000평이에요. 그리고 건축면적이 한 3,000평 되는데 투자금액이 1,000억이 돼요. 그런데 고용인원은 1명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게 뒤쪽으로 가면 허다해요. 이게 누적인지, 아니면 진짜 이런 건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기업체 세부 현황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이게 아마 임대공장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아마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럴 수 있죠, 임대는.

예, 임대공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분양을 받아서 들어온 데거든요. 그런 데서는 부지는 대개 사업주 거예요. 그런데 부지면적은 0이 되고 건축면적은 1,000평씩 되는데 고용인원은 또 없는 데도 있고. 이게 일관성이 어디에 중심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더라고. 그리고 한 가지 예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이건 개별부지인데 금당이라는 회사예요. 부지면적 1,793헤베예요. 그런데 건축면적이 450헤베, 투자금액이 0이에요. 고용인원이 5명. 건축면적이 분명히 450헤베가 있고 창호업으로 되어 있는데 투자금액은 0으로 해놨어. 그럼 건물은 무슨 돈으로 짓고 투자한 게 없다면…… 난 이해가 안 가더라고.

이건 좀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전체적으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참고로 해서 차후에 전체적으로……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뒤에 넘기면 중간중간 다 그래요. 이거는 아마 미스일 수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세부로 짜보세요.

업체 중에서 그런 부분만 한번 발췌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해보겠습니다.

예, 상당히 많으니까. 과장님, 마을기업 지원 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64페이지. 우리 지금 마을기업이 몇 개 있죠? 영농조합 저기 있죠? 정보화마을 같은 거. 지금 자료에는 여섯 군데로 되어 있어요. 여섯 군데인데 내가 왜 이걸 여쭤보냐면, 상그린 마을이라든가 삼보권역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지원금 안 나가죠?

지금 마을기업으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협동조합으로 나가는 건 있잖아요.

예?

협동조합으로.

지금 협동조합으로 나가는 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협동조합은 아마 둥구마을이 거기가 나갈 거예요. 둥구머리 거기가 처음에는 5,000만 원이었다가 그다음 3,000만 원에서 지금 2,000만 원 나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 얘기하냐면 장이익어가는마을 이런 데가 그전에 했다가 이제 끊어졌어요. 왜 제가 여쭙냐면 거기에 수익사업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건데 수익을 내는 자료가 뭘로 갖다 증빙할 수 있느냐 이걸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지금 거기서 각종 체험사업이라든지 장류 판매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걸로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례로 장이익어가는마을은 고추장, 된장, 그리고 또 외부에서 판매 같은 걸 한대요. 그럼 거기에 거래명세서나 세금계산서라든 이런 게 쭉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검토를 해봤나 질의를 드리는 거고. 또 이런 얘기하면 삼기조아유 같은 경우는 이제 체험시설 아니에요. 그렇죠? 숙박료라든가 아니면 음식 식대비 같은 걸로 나와요. 아니면 체육시설 있으니까 수영장 같은 경우 임대수익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증빙자료를 받아야 돼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기업은 따로 지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 말씀하신 장마을이라든지 체험마을 관련된 거는 농업유통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경제기업과에 이게 올라와 있으니까

체험마을이나 이런 것도 되어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마을기업 관련 사업을 하게 될 때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거기서도 사무장 월급도 주고 하면서 그런 사업 증빙서류는 농업유통과에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도 하여튼 마을기업이라든가 영농조합이라든가 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준비 다 됐어요?

예, 5월 9일 날 교부 결정 다 해서 그래서 아직 사업계획 변경까지는 안 들어온 상태고요. 협의는 한 상태인데

이따 저거 보고요. 지금 위원장님하고 하세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우리가 장이익어가는마을이나 삼보권역사업, 체험마을 그게 영농조합이라든가 협동조합 이런 개념 아니면 마을기업으로 되어 있던 데예요. 이런 데는 관리를 더 철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마을기업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저희들이 오고 그럴 때 정산이라든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정산 같은 걸 철저하게 관리하는 게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던 겁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그냥 간단하게 한번 질문드릴게요. 작년에 도심 가로등 LED 사업 추진했었잖아요.

예.

LED로 다 전환을 했잖아요. 이게 지금 그때 전기세랑 유지보수비를 절감한 금액으로 민간투자금 상환도 같이 한다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때 이거 절감 효과 어떻게 되는지. 지금 다 교체가 된 거죠?

교체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31년도까지인가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상환 내역은 어떻게 되죠?

31년까지 계속 상환하는 걸로

올해요. 2025년도.

2억 300만 원씩 7년간 상환하는 겁니다.

7년 동안 상환을 하시고요? 그러면 지금 유지보수비는 어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상환을 하는 거니까요.

그 2억 300으로 유지보수비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건 상환금액이고요.

따로 유지보수비도 저희가 그때 당시에 추산을 했었잖아요.

지금은 유지보수라기보다는 사업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하자보수기간이 있거든요.

하자보수기간이 언제까지예요? 2년인가요?

지금 한 5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하자보수기간은 5년이고요? 그럼 이게 절감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 연간 2억 300만 원씩 상환하는 금액보다는 더 절감이 되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 전기요금 예산이 5억 7,00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4억 7,000, 26년도에는 3억 3,000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요. 절감 효과는 상당히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그러면 한 2억 정도가 계속 절감이 되고 있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조금 주고, 보조금 작년에도 줬나요?

올해 처음 준 거죠.

아니, 2차년도예요. 2024년도부터 해 갖고 작년에

첫해에는 사업비 부담금액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2차년도로 나오는데 올해는 주고?

예.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리버베리하고 에프원 그거를 거기 업체를 남은 금액을 신약 개발 연구재료 구입비로 해서 센터 자체 연구개발비 그걸로 돌려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은 금액이라는 게 뭔 의미예요?

아니, 지금 메타텍바이오에 1,500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잔여.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왜냐하면 5,000만 원 중에 메타텍바이오에 1,500만 원 주고, 리버베리에 1,000만 원 주고, 세종에프아이에 1,000만 원 주고, 연구비는 따로 신약 개발하는 데 1,300만 원 있고 공동연구비가 200만 원 있어요. 그런데 뭔 또 연구비를 줘요?

그래서 예산을 변경을 해서 그거를

아니, 지금 리버베리랑 세종에프아이는 줬을 테고

지금 리버베리하고 세종에프원의 보조금 금액은 집행은 되지 않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그거 어떻게 확인해요? 어떻게 확인할 거예요, 이거.

확인요?

예, 우리가 확인할 길이 어떻게 있어요? 집행됐는지 안 됐는지. 왜 그러냐면 이게 당초부터 이 업체를 참여기업을 하신다고 그러고 우리는 교통대 산학연 할 때 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 군데를 누가 선정한 건가요?

이거는 산학협력단에서 선정하는 거죠.

선정한 거죠?

예.

여기에 적합한가 아닌가는 누가 확인해야 되나요? 이 3개가. 군에서 확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확인했나요?

저희들하고 다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업체가 들어왔으면 이 세 업체가 우리가 하는 지금 연구나 뭐 하는데 맞는지 아닌지는 확인해서 보조금을 주든 말든 하는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세 업체가 우리가 하는 사업하고 맞다고 누가 결정해 줬나요? 그건 군에서 결정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군에서 결정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럼 군에서 그렇게 확인하는 절차는 거쳤냐 이거죠.

지금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의뢰해서 확인하고 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한 번이라도 가보셨나요, 여기를?

센터는 가봤지만 리버베리나

그러니까 제 얘기는 최소한 과장님, 가봐서 이 세 업체를 뭐 하는 데고 우리와 맞나 안 맞나는 확인하고 보조금을 주고 거기서 이렇게 분배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세 업체를 적합한지 아닌지는 우리 군에서 누군가는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걸 했냐고요.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리버베리하고 세종에프아이 이렇게 보니까 당초에 이거하고 안 맞는 데예요, 지금. 리버베리는 폐업해서 뭐 어떻게 했는데 통신판매업자고, 세종에프아이 거기는 업종에 담배중개업이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가 건강식품이래. 그럼 지금 제가 찾은 업종하고 과연 지금 이 계획하고 맞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업종이면 안 맞는 거죠.

예,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 맞는다고 그러고 폐업하고 세종에프아이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안 맞는 거 그냥 돈 주면 어떡할 거예요. 아직 여기도 돈 1,000만 원 안 줬다는 얘기죠, 다행히?

예,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당초에 5,000만 원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고 지금 연구비나 신약 개발하는 데 1,300만 원 들어가고, 공동연구하는데 이 3개 업체가 공동연구란 얘기죠?

지금 센터와 각각의 업체 간의 공동연구를 뜻한답니다.

그러니까 공동연구가 아니죠. 최소한 리버베리는 폐업 냈으니까 안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한 번도 확인 안 해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진짜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5,000만 원 중에 한 푼도 안 쓰고 있나요? 그럼 집행된 게 있나요? 이쪽에.

지금 리버베리하고 세종에프원의 금액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집행이 안 됐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5,000만 원이 전체 다 집행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메타바이오텍이 여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화장품이라는데 우리는 화장품하고 우리 관내 있는 데하고 뭐가 연결되나요? 왜 이렇게 화장품에 미련을 못 버려요, 우리는?

화장품이 바이오 쪽하고 연관이 되니까 신물질 개발 이런 쪽으로 해서 아마 연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생산되는 회사가 있거나…… 이 자체부터 제가 좀 이상했던 게 군수님 이거 발표할 때부터 산학연이잖아요. 그러면 우선 업체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업체에서 학교나 연구기관에 의뢰를 하고 여기서 의뢰를 받은 업체에서 의뢰받은 연구나 그 성과를 업체에 제공하고, 또 학교에서는 이 업체에서 필요한 데 인력을 취업시키고 연결해서…… 이게 산학연인데, 우리는 연은 투자해요. 그런데 연에 대한 결과물이 별로 없어. 있어도 써먹을 데가 없어. 왜냐하면 업체가 연구에 대한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연구에 대한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누누이 얘기하지만 교통대에 지원하는 걸 한번쯤 살펴봐달라고 누누이 얘기하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보면 협약서도 쓰고 서약서도 하고 다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에서는 서류만 보고 지금 하는 거예요. 현장 한 번도 안 가보고. 그러면 결과물이 나올 수도 없죠.

저희들이 이 관계는 지금 일단 집행 안 된 금액에 대해서는 점검을 해서요.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쓸 것인지 한번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한 푼이라도 집행하면 안 돼요, 연구비가 이게. 그리고 봐도 우리랑 그렇게 관련된 게 아닌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까 보니까 3산단, 4산단 할 때 여기랑 결과물이 나오면 그나마 유치해서 3산단, 4산단에 유치해서 이걸 써먹을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3산단, 4산단에 유치한다는 기업들 보면 저번에 사업설명회 한번 했잖아요. 4산단인가? 거기도 보면 이거하고 전혀 관련 없는 업종만 쭉 유치업종이라고 들어왔더라고요. 그러면 도대체 이건 왜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지금 이 바이오 산학협력단 선도연구센터 이거를 왜 지원해 주고 왜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저는 도대체. 이렇게 별로 지원해 줘서 큰 성과도 없는데, 과장님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우리는 확인 과정을 한 번도 안 거쳐. 이게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그냥 돈만 주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것도 똑같잖아요, 여지껏. 나머지는 그러니까…… 과장님 진짜 서운한 얘기할게요. 여기 기대효과 뭐 이렇게 쭉 있어요. 과장님 다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그럼. 산업생태계 고도화 이렇게 내용은 좋더라고요. 청년인재 연구용역으로 고용하여 지역정착 유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다 이쪽에서 이렇게 제출한 거예요, 우리한테 거짓말로. 그럼 우리는 그 거짓말을 믿고서는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효과가 나오나요? 뭐가 이게 맞나요? 더군다나 그것도 모르고 군수님은 시정연설에 딱 이렇게 해서 했어요. 지역혁신 선도센터 연구를 통한 산학연 협력체계 강화. 이렇게 딱 시정연설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지금? 내가 더 질문하려다가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건, 물어보는 건 과장님이 다 거짓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씀을 드리자면 아마 저희들이 이런 비슷한 사업이 아시겠지만 많습니다. RLRC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학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정통부라든지 여러 중앙부처에서 저희 증평 핑계를 대자면 증평만 하는 게 아니고 연계해서 대학까지 연계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대학을 믿고 보조금을 대응 자금을 투자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집행 안 된 사업비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고요. 나머지 다른 RLRC 사업 말고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사업이 더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좀 한번 추진되고 있는 것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 점검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다 점검하세요. 더군다나 과에서 폐업이 됐는지도 모르고 있고, 또 거기 업종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있고, 그러고 협약을 맺고. 그러니 진짜로 교통대에서 우리를 얼마나 만만히 보고 우습게 보겠어요, 증평군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계속 이어오는 거예요, 이게. 이거 시작하고부터. 지원은 잔뜩 해 주고 결과물은 없고. 설령 결과물이 좀 나와도 우리 군에 쓸 데가 없고. 교통대만 믿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결국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작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 단계니까…… 이게 2031년까지 하는 건가요?

30년까지 하는 겁니다.

30년까지? 장기간이잖아요.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면 계속 이렇게 돼요. 그런데 단추는 잘못 끼웠잖아요.

사업 집행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집행 부분도 그렇고, 저는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거기서 연구결과가…… 이제 우리는 업체가 없으니까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의뢰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거꾸로 가는 거예요. 연구부터 하는 거예요. 그럼 연구부터 하면 이 연구 결과가 우리 군에 어딘가는 써먹을 수 있는 연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더할 거겠죠? 용강리에 지식산업센터 생기면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거라고요, 이거. 어쩌면 진짜로 큰일 날 일인데 ‘증평군은 만만하구나. 내면 다 해 주는구나.’ 이렇게 소문날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고 사업비만 받고. 왜 그러냐면 걔네가 연구해도 4산단에 써먹어야 되는데, 써먹어서 성과가 안 나오면 우리가 써먹는 데에 대한 기술에 대한 필요한 기업이 있으면 다행인데, 그런 필요한 기업이 없으면 지금같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결과물도 내도 써먹을 데 없으니까 결과물도 안 나올 테고 그냥 유지하는 대로 그렇게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꼭 뭐 하실 때…… 여기 할 때 진짜로 좋은 건 하시는데, 또 어렵게 국비 따서 하시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더 질문하려고 해도 지금부터 질문하는 거는 과장님 다 거짓말이에요, 이제. 무슨 말을 해도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이거부터 확인하시고.

예, 일단 이 사업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

그런데 과장님, 집행한 거 있잖아요. 한 푼이라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걔네가 약속 어겼잖아요. 그리고 여기 협약서 보니까 약속 어기면 계약도 해지할 수 있고 그런 조항이 있던데요?

예.

보니까 업무협약서에. 업무협약서도 1년 단위로 쓰나 보죠?

예, 현재로써는 1년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지원해 줄 때 과장님, 성과 나오고 또 써먹을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으니까. 하여튼 좋은 거 하시면서 괜히 저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꼭 확인하시고 이후에 새로 계획에 변경돼서 새로운 기업 왔을 때도 업종이라든지 그쪽에서 교통대에서 낸 연구목적이나 거기에 맞는 관련 기업인지, 또 장비가 있는지 꼭들 좀 확인하세요.

예.

사실은 지금 내가 과장님한테 서운했던 게 리버베리도 통신판매업자예요. 에프아이도 보니까 담배중개업자예요. 뭐 더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감시 중지하고 2시 15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이태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환경위생 분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맑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반성숙 환경정책팀장입니다. 황영미 기후대기팀장입니다. 김선숙 수질환경팀장입니다. 최재희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이정현 식품위생팀장입니다. 환경위생과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도 비전과 전략목표, 그리고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환경위생과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은 5팀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팀별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40쪽, 2025년도 비전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녹색증평 조성이며, 5개의 전략목표와 10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1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자연과 공존하는 살고 싶은 증평 조성입니다. 핵심과제로는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호, 누구나 살고 싶은 청정 증평 조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42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인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호입니다. 자연과 공존하는 건강한 자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생태계 교란 외래종 확산을 차단하고자 6월부터 11월까지 보강천 및 삼기천 일원에서 사업비 3,2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시박 등 생태계 교란식물을 집중 제거하여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야생동물 구조활동은 20건 60만 원을 지원하여 신속한 구조체계를 유지하였으며, 유해야생동물 방지 울타리 등 유해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 8개소를 지원하고 피해방지단 12명을 위촉하여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27마리, 고라니 569마리, 총 596마리를 포획하였고,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 농가에 7건의 피해보상금 총 131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였습니다. 43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누구나 살고 싶은 청정 증평 조성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하여 관내 도시 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12개소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점검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지원과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설치 1개소를 선정하여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탄소포인트 에너지 부분에 신규로 62세대가 가입하였으며, 기존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총 1,098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또한 탄소포인트 자동차 부분에 62대의 자동차를 승인받아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경유 차량 소유자를 대상으로 환경개선부담금 2,740건 부과하고 6,408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44쪽, 다음은 두 번째 전략목표인 대기오염물질 관리를 통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입니다. 핵심과제로는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 탄소중립 인식 제고와 친환경 모빌리티 사회 조성으로 선정하였습니다. 45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관리를 통한 대기질 개선입니다.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 측정망 2개소를 정상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단을 운영하여 대기오염물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노후 경유차량 112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 2억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DPF 부착 2대에는 700만 원과 저감장치 보증기간이 경과한 장치 60대의 성능 유지관리에 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 관리 16개소, 비산먼지 대기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58개소,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통해 대기오염 사전예방에 노력하였습니다. 46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탄소중립 인식 제고와 친환경 모빌리티 사회 조성입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달성 사회 조성을 위하여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제 실시로 건물 45개소, 차량 12대의 에너지사용을 관리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천을 위해 미취학아동 174명을 대상으로 총 9회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친환경 모빌리티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전기 및 수소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고자 전기 및 수소자동차 165대에 18억 4,1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7쪽, 다음은 세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세대를 위한 깨끗한 물 환경 조성입니다. 핵심과제로는 지속적인 공공수역 관리를 통한 물 환경 보전,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환경복지 제공을 선정하였습니다. 48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지속적인 공공수역 관리를 통한 물 환경 보전입니다. 수생태계 개선과 주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수질오염 관리를 위하여 청정하천 보전을 위해 추진 중인 문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총사업비는 91억이며, 2025년 6월에 충청북도 투자심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금강수계의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해 이행평가와 배출삭감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하천 14개소의 수질을 6회 측정하였으며, 물놀이형 수경시설 6개소에 대한 실태점검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증평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수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수질 원격감시 유지관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증평3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을 5월에 착수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선제적 환경복지 제공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과 축사 악취 감시체계 강화를 통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연암지질생태공원 출렁다리에는 사업비 5,300만 원으로 CCTV를 설치하여 이용객 안전을 강화하였고, 정기 안전검사를 2회 실시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8개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골프장 여섯 지점에서는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호한 것으로 판정되었습니다. 축사 악취 오염원 관리를 위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야적 퇴비 적정 관리를 위해 집중단속도 병행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청결하고 안전한 공중화장실 환경조성을 위해 24개소의 화장지, 비누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였으며, 여성 안심화장실 조성사업에도 2,900만 원을 투입하여 비상벨 15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50쪽,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함께하는 자원순환도시 증평입니다. 핵심과제로는 저탄소 도시조성을 위한 자원순환활동 실천, 체계적 관리를 통한 폐기물 원천 감량을 선정하였습니다. 51쪽, 다음은 첫 번째 핵심과제인 저탄소 도시조성을 위한 자원순환활동 실천입니다.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원의 선순환 체계 구축과 자원순환 의식 개선을 위해 명절을 맞아 국토대청결 활동을 두 차례 실시하였고, 초중리 택지 일원에서 대청결 활동을 추진하여 깨끗한 도시 환경조성에 힘썼습니다. 일회용기 없는 축제 운영과 재활용 수집의 날 운영 등 군민들이 일상 속에서 친환경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생활 속 불법쓰레기 감축을 위해 1억 4,300만 원의 사업비로 우리 지역 환경지킴이 운영 및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불법투기 감시카메라 94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경고판 20개를 제작·설치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체계적 관리를 통한 폐기물 원천 감량입니다.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32동의 슬레이트를 철거하였으며, 이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건강 보호에 힘썼습니다. 또한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금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농약빈병수거함 14개 배부·설치하였으며, 공단에서 수거하지 않는 영농폐기물 24톤도 별도로 처리하여 수질 및 토양오염을 방지함은 물론,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올바른 폐기물 배출문화 확산을 위해 명절 과대포장 지도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마을별 종량제봉투 전용 쓰레기통을 구입하여 14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매립시설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매립시설에 적치되어있던 대형폐기물 900톤을 전문기관에 위탁 처리하였습니다. 53쪽,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 식품안전관리 강화로 군민 안심 실현입니다. 핵심과제로는 체계적 식품 안전 관리로 건강한 증평 실현, 양질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식품 환경 조성을 선정하였습니다. 54쪽, 첫 번째 핵심과제인 체계적 식품 안전 관리로 건강한 증평 실현입니다. 식품 안전성 확보와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와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식품 제조 및 가공업체 등 53개소의 업체를 대상으로 위생관리등급제를 운영하였으며, 유통 식품 안전성 확인을 위해 174건의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하였습니다. 또한 위생적이고 친환경적인 음식문화 확산을 위해 음식문화 개선사업을 홍보하고 홍보 물품을 제작하여 음식점 660개소에 지원하였으며, 좋은 식당 실천업소와 군 모범 45개소에는 선진지 견학 기회를 제공하여 업소의 역량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한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식품접객업소 460개소를 대상으로 집합 위생교육을 실시하여 업소의 자율 위생관리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55쪽, 다음은 두 번째 핵심과제인 양질의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한 식품환경 조성입니다. 식중독 발생 예방을 위해 학교,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 급식시설별 합동점검을 4회 실시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온라인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위생 취약시설 9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관내 이·미용업소 176개소를 대상으로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여 공중위생 수준과 위생서비스의 전반적인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아울러 위생 안전 및 영양 관련 현장 방문 지도와 보건교육을 762회 실시하였으며, 급식환경 컨설팅과 시설별 맞춤형 식단 제공 1,510회, 영양 관리 및 식생활 지도 프로그램 41회를 운영하여 안전한 급식 환경 조성과 건강한 식습관 개선에 기여하였습니다. 56쪽, 다음은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깔끄미로 1사1도로 클린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장이나 사업장 스스로 주변 도로 1구간 이상을 지정해 비산먼지 저감 활동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주체가 직접 환경오염의 방지 및 제거에 앞장선다는 취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총 4개 사업장이 깔끄미로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총 81회에 걸쳐 총 85.6km 구간에서 비산먼지 저감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참여사업장 모집과 홍보를 강화하고 기업 중심의 자율환경관리 체계를 확대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57쪽, 두 번째 문방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치수 관리에 적합한 생태하천을 조성하여 하천 수질개선과 자연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사업비 91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현재 금강유역환경청의 수생태계 복원계획 기술 검토 등 관련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충청북도 투자심사위원회 심사도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2028년 12월까지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58쪽, 세 번째 일회용품 사용 저감 환경 우수업소 선정입니다. 식당에서 사용되는 종이컵과 물티슈 등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 생활 속 일회용품 쓰레기를 최소화하고, 우수업소 선정을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환경 우수업소로 선정된 음식점에는 지정서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업소의 자긍심을 높이고 업소들의 자발적인 참여 확산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25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환경위생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몇 가지 확인만요. 연 위원하고 얘기할 때 종으로 하는 것도 아직 거기랑 협의된 거 없잖아요.

예, 이거 아직까지 비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종으로 할지 생각 안 하고 있잖아요.

예, 아직 이건 모르니까 바깥으로 직원분들이나 우리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약서에 그 내용 없잖아요. 종으로 한다고.

예, 그런 거 없습니다.

감사자료 75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가축분뇨에서 대성축산이 똑같은 이유로 처분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는 행정처분 개선권고고 하나는 과태료 받고. 왜 이게 차이 나죠?

1차, 2차로 그런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정을 해달라고 했는데 시정이 안 돼서 두 번째 다시 한번

그렇게요? 그러면 원래 그런 절차를 거치는 건가요? 행정처분 다음에 과태료가 두 번째 절차인가요?

위반을 했을 때는 과태료를 내보내고 그게 적합한데 그 정도 수준에는 좀 못 미치고 그래서

왜 그러냐면 가축분뇨로 똑같은 사유고, 밑에도 비산먼지인데 석미건설이 1차는 행정처분, 2차는 과태료. 이렇게 과태료 금액이 좀 높인 걸로 끝났어요. 행정처분 1차 경고했으면 1차 경고 다음에 무슨 처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해서요. 똑같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석미건설 같은 경우 제가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아니, 제 얘기는 관찰하는 게 아니고 처분하려면 예를 들어 이렇게 해놓으면 계속 위반한 사람이 위반할 것 같아요. 그런데 석미건설이나 대성축산은 똑같은 사유예요. 석미건설 보면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1차 과태료 48만 원, 행정처분 이렇게 받았어요. 그럼 다음에 이런 사유로 또 걸리면 행정처분 1차 경고했으니까 경고 다음에 같이 행정처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축산하고 다른 게 자기들이 이제 시정을 해달라고 해서

시정을 뭐 했어요?

시정을 해서 이제 비산먼지 날리는 걸 조치를

과장님, 그게 아니죠. 예를 들어 비산먼지 날리는 거는 적발된 다음에 고치거나 시정하거나 어떻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적발됐을 때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처분은. 그런데 1차로 행정처분 권고를 했어, 과태료는 좀 높아졌다 쳐도, 그럼 행정처분 경고 다음에 두 번째 걸렸을 때는 행정처분 경고 위 단계를 적용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이 석미건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다른 건입니다. 같은 비산먼지라도

여기 변경신고 미이행인데

변경신고 미이행은 이제 분사 방식을 손으로 하냐, 아니면 뿌리냐 그 방식을 어느 끄트머리 부분에 대해서는 손으로 못 하니까 분사를 하겠다.

손으로 하든 뭘 하든 위반 사유는 똑같은 거죠?

그렇게 나간 거고.

아니, 과장님. 위반 사유는 똑같은 거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나간 거고. 이쪽 부분의 비산먼지는 비산먼지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운다고 세웠는데 그래도 또 다 100% 못 세워서 나왔다 그래서

그런데 결론은 똑같은 사유로 위반한 거 아니냐 이거죠.

큰 틀에서는 맞긴 맞는데,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장님이 너무 착하신 건가? 사유를 봐서 제 얘기는 위반이 똑같은 사유면 분명히 똑같이 일률적으로 처분해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 때문에 이렇고 저거는 저거 때문에 저렇다 하면 여지가 많아서 이거 처분해도 지키려나요? 잘 안 지킬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도안석재 같은 건 사유가 다르니까 폐수고 소음진동이니까 이렇게 처분이 달라서 이해가 가는데, 똑같은 사유고 위반내용도 똑같아요. 똑같은 업체가 똑같이 위반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저희들이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보고 더 강력하게 할 수 있으면 강력하게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환경이니까. 그다음에 99페이지는 그냥 이거는 한번 여쭤만 볼게요. 슬레이트 개량사업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하나도 안 했어요, 지붕 개량사업을. 실적이 없는데 올해 배정을 15건 받았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배정할 때는 충북도에서 증평군에 몇 개, 청주에 몇 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네가 이제 배정을 해서

아, 일률 배정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해서 내려왔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 지붕개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는 지원을 갖다가 일반인들한테 해 주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사람들한테만 하는데

그런데 제 얘기는 당연히 그런데, 작년에 하나도 안 했어요. 2023년에 2건만 하고 작년에 안 하고, 그런데 갑자기 15건을 배정받았어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는 도에서 그렇게 강제로 배정해 준 건가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왜 이걸 여쭤보냐면, 별로 추진실적이 없는데 숫자만 늘리느라고 지붕개량으로 해 줘. 그럼 주택이나 비주택 이쪽이 더 필요할 텐데, 그쪽으로 못 배정받아서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냐 이거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좀 어필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래서 그거 팀장하고 그 직원들이 한번 저희 환경과 와서 점검을 왔었는데, 그 당시에 ‘우리는 이걸 다른 지붕보다 주택 같은 경우에는 빨리 먼저 실천을 해서 10년 전부터 계속 꾸준하게 해와서 지금 웬만한 데는 다 되고 그래서 별로 성과가 나올 만한 데가 없는데, 이거 축사 같은 데가 문제다. 그런데 축사 같은 데는 규모가 주택처럼 작은 규모는 안 되고 큰 규모로 좀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걸로 좀 반영을 해달라.’ 해서 건의를 했어요, 이거 배정하는 거를.

그런데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올해 집행률도 낮고. 아무튼 이거는 어떻게 좀 더 어필해보세요. 지금 정작 필요한 건 못 하고 필요 없는 거는 그냥 저기하고 이렇게 되니까. 그다음에 102페이지요. 보면 SS 부유물이 1월하고 6월하고 초과됐어요. 아무것도 안 했죠? 이렇게 초과되고 그냥 ‘아, 넘는구나.’ 그러고 아무 조치도 안 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월에 70 이하인데 77.5고, 7월은 70 이하인데 119고.

저희들도 이제 이거 침출수 처리시설이 있는데 이걸 매립장 증설할 때 이거 시설개선을 좀 하려고

아니, 제 얘기는 이때 1월에 초과하고 7월에 초과한 이후에 뭐를 했냐는 거죠, 환경과에서. 그냥 놔뒀죠?

이거 표를 나중에 보니까 좀 그렇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왜 안 한 게 표시 나냐면, 9월에 봐요. 2.2예요. 이 숫자가 나올 수 있나요? 2.2라는 숫자가 나올 수 있나요?

부유물 같은 경우에는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본 거만 얘기하세요. 2.2라는 수치가 나올 수 있나요, 부유물이?

부유물이 2배가 됐다,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아니, 9월에 보니까 다른 데는 최하가 24인데 2.2야. 그럼 2.2는 진짜 엄청 맑은 물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매립장이 관리를 하든 안 하든 그거는 상관없을 거 같은데, 그런데 어쨌든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요. 관리 안 한다고. 이거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냥 관리 안 해도 배관에 흘러가니까 너무 많이 나와도 관리 안 하고 적게 나와도 관리 안 하고 그냥 흘러가게 놔두는 거예요, 이거 침출수는.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리 안 했다는 게 맞는 거예요.

이거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게 하수처리장에 연결 처리하기 때문에

없어요. 없는데, 제 얘기는 이거는 거기서 당연히 관리 안 할 거예요. 그런데 수치가 2.2 나온다고 여기 감사자료에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거죠. 2.2는 나올 수 있는 수치가 아니에요, 침출수가.

이거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쯤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2.2가 어떻게 나와요. 과장님 말씀대로 넘든 적든 이거는 내려오는 대로 배관을 타고 가니, 밖으로만 안 새고 하수종말처리장까지만 오면 게임 끝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옆으로만 안 새면. 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거 2.2라는 수치가 나올 수가 없는 수치인데 감사자료에 2.2로 써온 거예요. 그러면

이거 채수하는 방법이 평상시랑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님. 2.2라는 수치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여기 하루 처리할 수 있는 양이 50㎥죠?

예.

그런데 하루 처리량이 초과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제 이거는 문제죠?

이제 이 당시에는 그랬는데, 이게 우리 수질개선사업소 전체

아니, 내 얘기는 침출수 거기서 발생한 게 하루 초과하는 50㎥를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도……

넘으면 주위에 다 침수되겠죠. 왜 그러냐면 7월, 8월, 9월 이건 하루 처리량이 다 초과돼요. 50㎥. 이게 평균 나눠보니까 7월은 90, 8월에는 80, 9월에는 두 배 정도 94 정도 돼요. 여기서 총처리량 월별로 처리량이 2,100 넘으면 다 50 넘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제가 평균 내서 얘기하는 거지, 하루에 모을 수 있는 양이 잔뜩 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내가 90, 80, 90 이렇게 얘기한 거지. 어떤 날은 잔뜩 모여서 침출수가 이 배관을 안 타고, 이 관로를 안 타고 옆으로 샐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또 새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지 않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서운한 게 그거예요. 오늘 계속 서운하네요. 서운한 게 침출수가 초과하든 낮든 거기는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수치가 어떻게 나와도 관로를 타고 가니까 ‘그냥 여기는 잘 가겠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초과 났을 때를 생각도 못 해 본 거예요, 여기 과에서는.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장마철 같은 데나 폭우가 왔을 때라든지 그럴 때는 충분히 오버……

9월이 장마예요? 9월이 제일 많이 나왔는데요.

그런 오버에 가깝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비가 많이 오면 양은 많은데 농도는 또 약해져요.

7월에 장마철인데 농도가 119가 나와요?

아니, 이 부분 말고 바깥으로 나갔다 그러면 만약에……

그때도 초과돼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7월 보면 2,794가 한 달 치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평균으로 한 거예요. 90이에요. 그럼 50 초과해. 그런데 70 넘는 게 119가 7월에 발생한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을 제외한 그냥 평균으로 따져서 40은 밖으로 새는 거예요. 아까같이 농도가 작아져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예, 아주 특별한 1년에 한두 번 정도 있을 수 있고요.

한 달 내내 있는 건데? 그리고 이렇게 따지면 7, 8, 9는 다 초과해요.

그리고 저희한테 있는 거는 사용량은 못 따져봤는데, 농도만 따져보고 그랬을 경우에는 사고에 가깝게 그럴 수는 있긴 있습니다.

사고 나도 관리 안 하는데, 왜? 땅속에 묻혀지고 밖으로 나타나지 않았는데 누가 관리해요? 왜 그러냐면 관심들이 없는데요.

어쨌든 이거는 증설도 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 기준으로 해서 하루 50으로 정해놨는지 몰라도 아까 우리 연제광 위원님 얘기했듯이 이 양은 계속 늘 거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50으로 지금도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평상시에 보면 여기가 거의 물이 안 나올 때가 많고요.

과장님,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면 지금부터는 감정으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오염되는 거는 365일 중에 364일은 깨끗해도 365일 중에 하루만 잘못돼도 잘못되는 거 아니냐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려요? 365일 중에 364일이 깨끗해. 365일 중에 하루가 사고 나. 그러면 오염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7, 8, 9가 하루 처리량을 초과해요. 또 앞으로 이 처리량이 더 늘 거야. 그러면 50mm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가 나와야 되고, 여지껏 관심을 안 가졌어도 관심을 갖겠다고 얘기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지. ‘평소에는 괜찮고, 어쩌다 그러니 괜찮아요’ 이 말을 누가 이해하냐고요. 국장님, 제 말이 틀린가요?

아니요, 맞습니다.

국장님 죄송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7, 8, 9가 침출수 용랑이 초과하니 당장은 못 올리더라도 초과할 때를 거기서라도 어떻게 대비해서 이게 관로에 다 들어갈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을 찾아달라고 얘기하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평소에는 괜찮으니 한두 번 넘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면? 더군다나 지금 현재로 매립이 얼마로 돼서 이 50이 나왔는지 몰라도 그때보다는 상황이 바뀌어서 그 기준을 초과할 거예요, 분명히. 그때 기준 잡았던 50mm 기준 잡았을 때보다 초과를 할 거예요. 그러면 다시 50보다 크게 하든 뭐하든 당장은 못 하더라도 추후에 어떻게 할 계획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그거를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자꾸 그렇게 하면 말이 안 되죠.

저류조 같은 거를 더 만들어서 그렇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대책을 얘기하면 돼요. 그런데 갑자기 과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전혀 관리들 안 하시니까요. 세상에 9월 달 양이 제일 많은데, 다시 얘기하지만 2점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나와요,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거는. 이거를 보고 이해를 해 달라 하면 누가 이해해 주겠어? 그렇지 않아요? 아무튼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이제 분명히 하루 처리량이 초과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수치 넘는 거는 일부러 안 따지는 게 뭐냐면, 이거는 나오는 대로 하루 처리용량만 맞으면 그 관로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오니까 이 배관만 안 터지면 오염은 안 된다고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 용량이 초과하면 밖으로 새는 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평균 내서 이렇게 조금 나오는 거지. 어떤 날은 이거 배 이상 나오고 막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 좀 한번 가져주세요. 과장님, 그리고 이거 초과할 때는 앞이라도, 조금 미리라도 대책을 세워주세요.

예, 미리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는 당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79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이랑 개방화장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화장실이 실내에 있는 거나 아니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곳은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실외에 있거나 그리고 방문객 수가 많을 때 있잖아요. 관광철 이때 실내·외 있는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관리가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방문이 많은 곳, 그리고 화장실 개장하고 기간이 오래된 데 그런 데는 조금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행감 자료 86페이지 잠깐 봐 주세요. 여기 최근 2년간 하천 수질 24년, 25년하고 이렇게 봤더니 TOC가 보강천1이 약간 나쁨, 작년에 대비해서 보강천2는 나쁨, 그다음에 진등천도 약간 나쁨 이렇게 나왔거든요. 작년하고 대비했을 때 이렇게 안 좋은 실적이 나왔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채수할 당시에 BOD, TOC 총 유기탄소 같은 경우에는 물 자체가 물 양이 좀 작으면 작은 대신에 농도가 크게 나오는 거고, 또 상대적으로 부유물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 물 양이 많으면 장마철에는 부유물 같은 게 많이 나올 수 있고 그 특성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채수 당시에 비가 많이 와서 물을 많이 흐르는가, 조금 흐르는가에 따라서 이거 좀 차이가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검사하실 때 그 기간을 그러면 비 온 후 며칠 지나서 이렇게 검사를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대개 저희들이 비 오고서 3일 정도 그거 갈아서 그 정도 때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그러면 24년도에도 비 온 후 3일 후에 이게 검사를 하신 거잖아요? 똑같잖아요?

꼭 비가 왔을 때가 아니고 그달에 비가 안 왔어도 만약에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아니, 그러니까 검사 날짜를.

예, 검사 날짜를 좌우로 왔다 갔다…… 작년에 7월 1일 날 했는데 올해 7월 1일 날 했으면 되는데, 그때 7월 1일 날 비가 온다고 하면 3일 정도 있다가 채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쁨이나 질이 떨어지고 그렇다면 다시 한번 큰 문제가 되겠지만, 이 정도는 양해를 해 주셨으면……

아니, 이 정도가 아니라 가능하면 좋음이 나오면 좋죠. 이게 굳이 나쁨이 나와서 저희한테 좋을 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검사하실 때도 약간의 기간을 조정을 하실 수 있다고 하면 가장 적정선에서 해서 그 수질검사를 해 보는 것도 가능하니까 그런 거는 안에서 유연성 있게 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요업무 추진현황 55페이지 봐 주세요. 저희 인근 지역에 이번에 지역문화 축제하면서 식중독 때문에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동양일보 기사가 ‘식품위생관리 감독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정범 충북도의원이 5분 발언도 하셨는데, 저희 증평에서는 향후계획을 보니까 집단 급식소 조리식품, 그다음에 도구 등 ATP검사를 11월에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식품위생관리 감독을 하는 부분에서 가장 식중독이 많이 걸리는 계절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계절을 벗어나서 11월 달에 이렇게 검사하는 거는 좀 안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저희들이 연중에 계속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요, 실시하고 있는 거는?

예.

저희들이 식품접객업소 9개소, 집단급식소 7개소를 포함해서 총 16개를 대상으로 실시했는데, ATP검사를 했습니다. ATP검사를 해서 칼, 도마, 조리 종사자한테 39건 검사를 했었고, 그렇게 하고 평상시에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60개소에 대해서 282건을 검사를 했습니다. ATP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불합격 나온 거는 없고 검사 기준 안에 들어서 안정성으로 나왔거든요. 1년 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왜냐하면 저희 인근 지역에서 축제 기간에 더군다나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해서 저희가 조금 더 위생 문제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홍보 캠페인이 아까 자료를 봤더니 횡성군에서 안흥찐빵 축제 기간에 식중독 예방 캠페인을 전개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시·군도 축제 기간에 이런 거라도 한번 솔선수범해서 진행을 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연계를 하셔서 그런 것도 진행을 해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그래서 이번 축제 때도 위생팀에서 계속 직원들하고 보조하는 사람들하고 축제장을 24시간은 아니지만 낮에 몇 번씩 돌면서 점검을 하고, 관리를 해 주고 깨끗하게 하도록 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예,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불법소각이나 이런 게 신고가 들어오면 사후에 조치 어떻게 되나요?

불법소각 같은 경우 보통 저희들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출동을 합니다. 바로 출동을 해서 과태료 대상이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으면 매기고 자체적으로 경고나 단순한 거, 상당한 작은 양 같은 거 그럴 때는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참 끝나지 않은 민원이에요. 그렇죠? 이게 최근에도 주택이 밀집된 그런 곳에서 아직도 불법소각이 계속돼서 이런 부분 한번 더 홍보를 해 주시길 바라고요. 저희 관내 폐농약이랑 영농폐기물 수거함 이런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점검 주기가 어떻게 되죠?

폐농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미리 사전점검 같은 개념이 없었고, 위원님께서 조례까지 발의를 해 주셔서 솔선히 고맙게 생각을 하는 게 저희들 평상시에는 ‘미리 사전조사를 안 했구나.’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는 돌아다니면서 농촌 같은 데 다니면서 사전조사를 해야 되겠다는 솔직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예, 저번에 우리 존경하는 홍종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셨었잖아요? 전수조사 한번 더 해 주시고 사전점검도 필요할 것 같아요. 고령 농업인들이 많다 보니까 부서에서 그래도 시설관리라든지 홍보라든지 이용편의 이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시길 바라고, 저희 지자체에는 아직 폐농약 관련해서 큰 사고는 없었잖아요?

예,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안내나 홍보 계속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속하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5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거는 이해를 구해보려고요. 과장님, 업무 추진현황 42페이지 좀 한번 봐주실래요? 여기 보면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 이렇게 있어요.

예.

여기서 피해예방시설 지원에서 8개소 했잖아요? 그 8개소를 어떻게 선정하는 거죠?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이거를 갖다가 점수를 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청 접수 점수를 갖다가 평가를 해서 여러 군데 해 달라고 했을 때는 면적 같은 거나 여러 가지 우리 사업비가 맞게 선정을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작년에도 8개 했더라고요, 올해도 8개 하고. 같은 지역 한 건 아니겠죠, 설마?

제가 내역서를 이렇게 보니까 다 다른 곳에, 주소가 다르게.

다행이네요. 같은 지역 했으면 우선 피해 보는 데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텐데 같은 지역 해 주면 그럴 것 같아서요. 그다음에 업무 추진현황 보니까 포획보상금 준 건 안 나와요. 예를 들어서 포획실적 596마리 멧돼지 27마리, 고라니 569마리 이렇게 되는데, 포획 폐사체 처리비용하고 피해보상금은 있는데 포획포상금은 안 나와요. 12명이 지금 활동한다고 했죠?

예.

업무 추진현황 보니까 12명인데, 12명에 대해서 얼마나 주나요?

저희들이 고라니 포획보상금은 당초 2,500만 원 정도 해서 1마리에 4만 5,000원 정도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그냥 총액만.

총액만 2,500만 원

2,500만 원이요? 고라니만 2,500만 원이라면서요.

예.

그럼 멧돼지도 잡았는데 멧돼지는 안 줘요?

멧돼지 같은 경우는 국비로.

거기는 얼마 줘요?

국비로 2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1마리당?

예.

그럼 총 얼마 줬어요? 25마리니까 540만 원?

예, 멧돼지 540만 원 줬고, 고라니가 2,500만 원을 줬습니다.

한 3,000만 원 정도? 맞아요, 3,000만 원 준 거?

그런데 저희들이 잡는 숫자에 비해서, 신고 들어오고 출동 나가서 잡고 그러는 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위촉되신 분이 지금 활동을……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활동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민도 하시고 활동도 안 한다고 이렇게 하시고, 또 피해는 엄청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다고 피해는 보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고 이분들 활동을 막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작물 피해를 보니까 당연히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예산은 있나요?

예산이 우리가 떨어져서 추경에 세웠는데, 우리가 더 요구를 해도 좀 더 예산은 확보해 보도록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많이 부족합니다.

지금 예산 현재 사업 수행하는데 포획하는데, 그분들한테 지급할 예산은 있나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 더 추경을 세워야지.

그러면 그분들 활동을 하시나요?

활동을 하는데, 우선 그분들이 무료로 지금 하는 거는 돈도 못 받고 그냥 자기네들이 서비스 형태로 하고 있어서요.

그게 말이 되나요? 과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되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예산이 떨어지고 나면 저희들이 지급할 수 있는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농작물은 계속 피해접수가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계속 일을 하다 보니 조금 도움을 받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최소한 저기는 안 되더라도 그분들이 사용하는 총을 쓰든, 뭐를 하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보상해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저희들도 난감한 게 예산이 소진이 되다 보면 그거를 또 외상으로 다음에 준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게 연속으로 가다 보면 계속 금액은 밀려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게 우리 환경과에서도 조금 안타깝고 그런 겁니다.

글쎄요, 무료로 해 달라고 하면 그렇고, 피해는 되고. 지금 당장 얼마나 필요한가요?

추경에 군비는 일단 130만 원 정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130만 원 올려놓고요.

그거로 얼마나 버텨요?

한 달 정도는 가능하다 그럽니다.

아이고, 하긴 겨울이면 좀 그래도 농작물 피해가 없으니까 버틸만한가요? 한 달이라는 게 10월 달 거예요, 11월 달 거예요?

올해 12월 달 보는 거죠.

그럼 11월 달까지 다 집행할 수 있는 거고 12월 한 달 저기고요?

약 30두 정도 그렇게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596만 원이면 30마리가 다 되나요? 안 되죠? 아무튼 이거는 지금 보니까 작년에……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뭐냐면 작년에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이 10만 원 정도 줬어요. 올해는 100만 원이에요. 그러면 10배가 늘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이것도 세워야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이거는 피해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예산이 없다는 거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고라니? 해리 씨 핸드폰으로 보여 주는데 고라니가 집 앞까지 왔대요. 그럼 엄청 많이 늘은 거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러다 보면 농작물이 아니라 사람들한테 피해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피해 만약에 받으면 과장님 원망할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국비는 충분히 내려오나요?

멧돼지는 그래도 고라니만큼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서요.

아니, 그러니까 충분하냐는 거죠. 양은 작년보다 줄긴 줄었더라고요, 멧돼지는.

국비도 좀 부족한 형태입니다.

작년에 이거보다 배 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국비는 더 확보하기가 어려워서요.

예, 아무튼 이거는 슬기롭게 잘 대처하세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진짜 국장님 외상으로 안 된다는데 외상으로라도 해야죠. 어떻게 해요? 아무튼 이거는 잘 슬기롭게 해서 계속 이 사업이 유지될 수 있게 해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기사 보셨나요?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하려고 해요. 거기 보면 식품사막이라고 나오죠? 저도 그게 안 믿겨서 과장님한테 한번 확인하려고 해요. 식품사막에 증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안 믿는데 보도자료에 그게 나서요. 그래서 혹시 작년에 노인·장애인 해서 사회복지급여관리지원센터를 운영했는데 올해는 이거를 안 하더라고요. 왜 작년에는 하고 올해는 안 해요?

팀장 얘기로는 3,000㎡ 정도 대형 같은 경우에는 경제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미만……

아니, 죄송한데 팀장님이……

과장님이 팀장님이 설명하게 해 주세요.

예.

아니, 궁금해서 죽겠어서 그래요, 우리는 아닐 것 같은데.

식품위생팀장 이정연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3,000㎡ 이상이 되는 대형마트는 경제기업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저희는 이제 식품위생법상에 기타 식품 판매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농협마트라든지 이런 데 마트 중에서 식품을 판매하는 면적이 200㎡ 이상이 되는 데는 저희한테 기타 식품 판매업이라는 영업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고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3,000㎡ 이상의 대형마트는 경제기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얘기는 그렇다 치는데, 거기 보면 기사에 식품사막이 증평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리고 증평 사는 사람인데 자존심이 상해서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거기에 보도자료에 증평이 포함돼서요.

여기는 아마 코스트코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농협하나로마트도 사실은 대형마트에는 포함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보통 롯데 이런 것들, 코스트코, 아니면 그런 큰 데 있잖아요. 그런 데가 대형마트에 들어가고 사실 농협하나로마트도 여기에 포함은 돼요. 마트에는 포함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가요?

그렇지만 저희 기타 식품 판매업으로 되어 있는 데가 9개소 이상 되고 있거든요, 여기 증평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데.

그래서 거기 나중에 말미에 보면 고령화 때문에도 그런다,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 접근성을 강화해 주고 그분들 영향을 신경 쓰라는 말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우리가 작년에는 노인·장애인에서 영양 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를 운영했었어요.

예, 그거는 저희가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하나요?

기존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하고 사회복지급식센터가 분리가 됐었는데 올해부터 그게 통합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름이 급식관리지원센터로 돼서 통합운영하고 있고 지금 현재도 저희가 어린이집하고 노인정,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장애인시설 그런 데는 급식관리지원센터 지금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고요. 작년에는 있었는데 없어서요.

아, 그게 통합이 돼서 이름이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혹시 그것도 영항이 있어서 그게 혹시 식품사막이라고 저기 하나 그래서요.

아니에요.

그럼 다행이네요. 하도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아닌데 보도자료에는 우리도 포함되니까요. 그리고 여기는 포함될 일이 없는데 포함됐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이 충분히 되셨습니까?

예,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됐어요. 이상입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 91페이지 보면 분리수거 무인회수기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무인회수기가 증평군청에 1대 있죠?

예, 그렇습니다.

26년도에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추가하려고 할 계획은 없나요?

저희들이 26년에 도비를 신청을 해서 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아서 1대를 더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것을 어디에 설치할까는 아직까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는데, 1대는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게 23년도에 보니까 23년도 8월에 설치가 됐어요. 24년, 25년 합계를 보니까 양은 늘고 있는데 작년하고 보고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한 500개 정도 늘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월별로 체크해 보면 이게 가히 늘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처음 저희가 회수기 설치했을 때 23년도 9월 달이 양이 가장 많았고, 그 이후로는 거의 별반 다르지 않거든요. 이게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건가요? 이유가 뭔가요?

어쨌든 저희들이 첫 번에 설치했을 때 홍보를 했었는데, 평상시에도 홍보를 더 강화를 해서 더 많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하고, 자원순환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게 24년도 처음 설치할 때 6월 달에 페이스북에 홍보를 한 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번 홍보하고 그 이후로 홍보물은 배부는 했지만, 이거 페이스북 온라인상으로 홍보하고 이런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게 설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얼마큼 이걸 설치해서 이용횟수가 많냐. 그리고 건수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사실 이거를 계속 설치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증평군이 사실 면적도 적은데 이런 게 계속 배치를 하다 보면 오히려 이게 무용지물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내년에 계획이 되어 있으니 위치선정을 잘하셔서 많이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데를 잘 선정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첫 번째는 항상 모든 게 마찬가지로 홍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홍보를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 16시 30분에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농업유통과장 염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늘 농업 행정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 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농업유통과는 농정기획팀 외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유통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재순 농정기획팀장입니다. 박보영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이윤정 인삼특작팀장입니다. 장재혁 먹거리유통팀장입니다. 김덕환 농촌개발팀장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3쪽, 기본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4쪽, 2025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로 도약하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촌 실현』을 비전으로 5개 전략목표에 15개 핵심과제와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농민이 살고, 일하고, 쉴 수 있는 농촌 조성’을 위해 농민 모두 만족하는 든든한 농촌복지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6쪽, 농민 모두 만족하는 든든한 농촌 복지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1,689 농가에 농업인 공익수당을 지급하였으며, 여성농업인의 문화 향유 기회 제공을 위해 800명에게 행복바우처를 발급하였습니다. 또한 농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고 피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농업인 712명에게 안전재해보험을 지원하였습니다. 농촌 왕진버스 운영 및 농촌재능나눔 활동 지원으로 주민의 건강복지 및 농촌의 의료복지를 증진하였으며, 후계농업경영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을 지원하여 미래농업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67쪽, 체험마을과 인력지원을 통한 상생농촌 조성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육성을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보험 가입,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사무장 활동비 등 4,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충북형 도시농부 1만 212명을 지원하여 농가에 안정적 인력을 수급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68쪽, 농업인력 육성으로 농업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역민과 귀농·귀촌인이 상생 협력하는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충북에서 살아보기 등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귀농귀촌 박람회 및 직거래 활동을 3회 지원하였습니다. 청년농업인들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청년창업농 10명을 선정하여 영농정착지원금 및 교육을 지원하였으며, 농업경영 정보 제공과 농업경영인 및 여성농업인 대회 등 농업단체 역량강화 및 육성을 위해서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6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을 위하여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영농기반 확대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0쪽,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친환경 영농기반 확대입니다. 저탄소 영농 확산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장비 공급,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등에 9,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유기질비료, 토양개량제 등 친환경농자재 품질 유통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공급 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71쪽, 영농 구조개선을 통한 농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식량 위기에 대응한 안정적인 쌀 생산을 위해 2억 6,500만 원을 들여 논농업 필수 영농자재를 지원하고 친환경특수미 생산단지를 육성하였습니다. 경쟁력 있는 고품질 쌀 생산 확대를 위한 저탄소 고품질 쌀 생산과 농기계 구입에 3,800만 원을 지원하고,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영농기기와 장비 공급과 농자재 구입에 1억 1,300만 원을 투입하였습니다. 72쪽, 농업 경영안정으로 지속가능한 영농활동 기반 조성입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기본형 공익직불제에 1,700명, 전략작물직불제에 28명이 신청하였으며, 12월 중 직불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영농 경영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식량 수급 안정 및 자급률 제고를 위해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으로 44명에 대하여 12월 중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73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인 ‘특화작물의 안정적 생산, 함께하는 인삼문화 육성’을 위하여 특화작목 안정적 생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4쪽, 특화작목 안정적 생산을 위한 맞춤형 지원입니다. 인삼의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을 확대하기 위해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지력 증진제 공급 및 자재 지원에 1억 4,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해 친환경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과수 원예작물 재배농가에 2억 7,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원예생산시설 소형관정,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에 7억 2,100만 원을 지원하여 이상기후에 대응한 농산물 생산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75쪽, 스토리가 있는 인삼문화센터 운영입니다. 인삼·홍삼제품 할인행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삼나와락(樂) 새싹농장 및 홍삼족욕카페 등을 운영하여 특색있는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농촌체험휴양마을 및 소상공인 등과 인삼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민이 함께하는 체험행사를 추진하였으며, 인삼을 활용한 먹거리 개발 및 판매로 인삼 소비시장을 확대하고 인삼화장품, 비누 등의 해외시장 진출 마케팅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76쪽, 365일 활력있는 34플러스센터 운영입니다. 34플러스센터 앞 광장에서 삼삼(參參)한 홍삼포크 day와 달빛마켓 등 지역 활성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증평인삼 역사 홍보 전시관과 스마트팜을 운영하여 증평과 인삼을 알리는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였습니다. 또한 인삼문화타운 열린 쉼터를 조성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77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인 ‘새로운 로컬푸드 생산·유통 기반 마련’을 위하여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78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농산물 유통기반 구축입니다. 지역농산물 GAP 인증 및 원산지 표시 홍보와 지도단속을 통해 지역농산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지역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생산자 소비자 교육을 실시하고 인삼 안전성 검사를 추진하였습니다. 79쪽, 다양한 농산물 유통·소비공간 마련입니다.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국회와 34플러스센터, 인삼골축제 시 직거래장터를 운영하였으며, CJB, 유튜브 등 방송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지역 농특산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3,200만 원을 투입해 청풍명월 온라인 브랜드숍 등을 운영하여 온라인 마케팅도 추진하고 있으며,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지원하여 지역농산물 소비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80쪽, 지속가능한 농산물 생산·유통체계 확립입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증평군 먹거리 생산자연합회 조직을 출범하였으며, 향후 생산-유통-소비 일원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하고 시범운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중생산 3중 비닐하우스 및 로컬푸드 포장재 등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81쪽입니다. 다섯 번째 ‘지속가능한 농촌개발, 상생하는 행복마을’ 조성을 위해 지역 주민 모두 행복한 기초생활거점 구축 등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82쪽, 지역 주민 모두 행복한 기초생활거점 구축입니다. 도안면 화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40억 원을 들여 도안면 실버향센터 신축, 도안문화센터 리모델링, 체육마당 및 건강쉼터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착공하였으며 내년 6월 중에 준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주민이 만들어가는 살고 싶은 농촌마을 조성입니다. 백암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은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주민행복센터 신축, 담장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3월에 착공하였으며 오는 12월에 준공하여 마을 공동체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신규 및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사업입니다.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0명을 지원하였으며, 총사업비는 군비 1억 5,100만 원입니다. 향후 설문조사 및 성과 간담회를 실시하고 농촌인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6쪽, 두 번째 노후 DSC 시설장비 지원사업입니다. 벼 재배농가에 농협 RPC 이용량 증가에 따른 반입 산물벼 보관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량은 교반형 사일로 2기이며 총사업비는 8억 8,000입니다. 지난 9월 사업이 완료되어 운영 중에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증평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7쪽, 세 번째 인삼문화타운 열린 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인삼문화센터 및 34플러스센터 방문객에게 편히 쉴 수 있는 열린 쉼터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지난 6월 사업을 완료하고 개장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를 통해 방문객이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네 번째 농특산물 종합유통타운 조성입니다. 증평읍 사곡리 농업기술센터 내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건립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현재 공사 진행 중이며 내년 시범운영을 실시한 후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신뢰받는 농산물 생산기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9쪽, 다섯 번째 농촌 365생활권 조성을 위한 농촌협약입니다. 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농촌생활권활성화계획 내 협약 대상인 5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86억 2,600만 원입니다. 지난 5월 농림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3월 승인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노후되고 열악한 농촌의 정주환경 개선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0쪽, 여섯 번째 증평읍 신동지구 농촌공간정비사업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증평읍 신동리 26번지 일원에 화재 발생 건축물 1개 동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1억 1,600만 원입니다. 올 11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내 보상금을 지급하여 내년에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 항상 아낌없는 조언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농업유통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자료 253페이지인데요. 저희 2024년 10월 15일 날 준공이 된 원평 마을만들기 종합정비사업 담장 정비공사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 이거 준공한 다음에 2개월 만에 지금 하자보수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원인이 뭔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을회관에 저희가 리모델링을 했는데, 준공 후에 바로 하자가 발생되어서 저희가 보수 완료를 한 사항입니다.

이거 준공 2개월 만에 기와블록 표면이 벗겨진 거 처음부터 부적합 제품이었던 거 아닌가요? 이거 검수 단계에서 왜 걸러지지 못 했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일자가 23년 12월 8일이고 하자보수가 24년 11월 27일이면 한 1년 정도 후에 하자 문제가 발생된 건데, 저희가 시설공사를 한 이후에 여름에 집중 장마가 시작되면서 그 이후에 그런 누수현상이 발생됐기 때문에 보수를 하였습니다.

아니, 준공이 10월 15일이고요. 지금 잘 보고 계세요, 원평 마을만들기? 준공이 2024년 10월 15일이고요.

아, 원평?

2개월 만에 이게 하자보수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거는 잘못 설명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원평 마을만들기 사업은 기와블록 표면이 벗겨진 사항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이거는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각 집집마다 기와를 통일하는 그런 사업을 했는데, 이게 시간이 좀 지나면서 표면의 색깔이 약간씩 변경이 있어서 지저분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다시 보수를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2개월 만에 이렇게 하자보수를 했다는 거 자체가, 보수를 이렇게 처리했다는 거 자체가 되게 부실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준공검사 때 이게 왜 걸러지지 못 했는지 그 원인을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 사업을 4년 동안 저희가 추진을 하는데, 지붕을 일찍 보수를 한 그런 집도 있었고 나중에 그런 편차가 생기다 보니까 햇빛이나 외부의 환경에 의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시간이 지나도 그게 변함이 없어야지 맞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간의 그런 편차가 생겨서 보수가 되었습니다.

그거 외에도 사실상 그것도 납득하기가 어려운 답변이고요. 그거 외에도 등이라고 해서 그밖에 다른 사항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죠? 어떤 거 보수하신 거예요?

여기에 벗겨진 등이라고 작성한 것은 색깔하고 표면이 벗겨짐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표시를 한 겁니다.

이거 외에도 사실 농업유통과에서 보면 지금 총 4건의 하자보수가 준공한 지 1년 이내에 다 지금 벌어진 거예요. 지금 부서에서는 이거를 원인을 지금 파악을 다 하고 계시나요? 사실상 저는 부서에서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이게 공사마다 다 감리가 다 있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시공업체나 감리나 구조상 저희가 피해를 보게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제3차적으로 준공검사를 통해서 행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마지노선의 역할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자꾸 시공 품질 문제가 반복적으로 한 해 동안 4건이나 이렇게 벌어졌는지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거예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공서부터 철저히 관리를 하고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을 다 챙기지 못 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함에 있어서 보다 더 확실하게 저희가 관리 감독을 해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부서를 막 꾸짖는다기보다는 이게 사실상 군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담장 정비를 했는데, 2개월짜리 담장밖에 안 된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근본 원인을 파악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부서 차원에서 이거를 계획도 세우시고 원인 파악도 먼저 하셨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준공을 했는데 그 절차가 분명히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자가 생겼다는 거는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하자보수 처리는 다 하신 상태니까 이거 추가 자료 위원장님, 요청해도 되죠?

예.

이 4건에 대해서 하자보수 처리 결과랑 그다음에 원인 분석하셔서 이거 개선 계획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평 전까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주요업무 추진현황 71페이지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산 학교용지 경관 조성 이거 올해 청보리 심어서 2월 달에 저희 송산초등학교 신설 추진 기원으로 청보리 밟기 행사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채 파종은 9월 23일로 되어 있고, 청보리 파종은 10월 31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향후계획은 청보리(유채) 26년 4월로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유채꽃을 식재를 하고 청보리랑 같이 식재를 병행해서 해 봤는데 금년도에 꽃 피는 시기가 좀 달랐고, 그리고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한 결과 파종 시기가 한 2주 정도 차이가 있어야 다음 연도 꽃을 볼 때 비슷한 시기에 볼 수 있다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이번에 유채하고 청보리 파종 시기가 달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일부는 청보리를 심고, 일부는 유채를 심으신 거예요?

반 정도는 저희가 유채를 심었고요. 반 정도는 청보리를 심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나누신 이유가 있어요?

주민들께서 유채꽃이 피는 걸 꼭 보고 싶다 하시는 의견이 많아서요. 이번에 좀 그렇게 구분해서 해 봤습니다.

정말 주민들이 유채꽃을 꼭 보고 싶어서 유채 심기를 권하셨나요?

예, 저희가 청보리를 사실 심었는데, 유채꽃이 기존에 땅속에 있던 것들이 같이 꽃이 피면서 상당히 그거에 대한 반응이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유채하고 청보리랑 반반씩 해서 그렇게 구분을 해 봤습니다.

저희는 그쪽에 송산 한울공원이죠? 공원 조성이 잘 되어 있어요. 한울공원이 아니라 송산초등학교 부지 앞이 무슨 공원?

송산초 부지 예정지입니다.

아니, 앞에요. 공원이 잘 조성이 되어 있죠? 아니, 농협 옆쪽으로 해서 공원 있잖아요. 거기에는 여름 되면 수국이 예쁘게 잘 자라고 있어요. 그쪽은 환경이 꽃 환경은 두말할 것 없이 정말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게 주민의 의견도 물론 중요해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들으면서 하다 보니 저희가 여기 시행착오도 사실 많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를 굳이 나눠서 유채도 보고 싶고, 청보리도 보고 싶고. 욕심은 한도 끝도 없는데, 한 가지로 해서 하셔야지. 이게 사실은 토양 문제도 한 가지로 했을 때 토양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거 자문을 구해서 하셨다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굳이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이거는 안 주셔도 되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부서에서 제가 볼 때 고집을 부리시는 것 같아요. 꼭 이렇게 유채도 봐야 되고, 청보리도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사실은 한 가지만 해도, 다른 지역에는 청보리 축제도 해요. 유채 축제도 하지만, 청보리 축제도 하거든요? 한겨울에 청보리 보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관상 상당히 저는 좋다고 봐요. 이게 꼭 눈으로, 육안으로 꽃을 봐야지만 좋은 게 아니라 한겨울에는 청보리의 푸름을 봐도 그 자체가 우리 경관으로는 상당히 좋은 힐링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하셔서 하시면 더 좋겠다. 굳이 이렇게 나눠서, 왜냐하면 그렇다고 그 부지가 엄청 큰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조잡스러워 보이죠. 나중에 일부는 제거하고 또 일부 그렇게 해서 해 놓으시면 그게 가히 좋아 보일 거라고 생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한번 부서에서 검토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29페이지 보시면 저희 마을만들기 사업 이제 종료됐죠?

지금 백암마을 한 군데 남아 있습니다.

25년도에 다 완료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거는 기간은 상관없나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환사업으로 하는 사업이라 26년까지입니다.

26년까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민 역량강화, 마을시설 개선 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 자료를 보면 23년, 24년, 25년 시설별 유지관리 현황을 보니까 특정시설이 조금 보수가 집중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게 왜 그쪽에만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삼기조아유하고, 둥구나무쉼터 거기에 보수가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부분은 조성 시기가 둥구나무쉼터가 2016년에 조성이 됐었고요. 남차리 삼기조아유가 2014년도에 조성이 되다 보니까 유지보수가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시설을 이렇게 해 놨는데, 또 기간이 지나면 향후 계속 시설 유지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혹시 그거에 대한 예산이나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시려고 하시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유지보수비를 한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을 해서 긴급할 때 지금 현재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면서 이게 적지는 않은 수요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예산 부분이 그거 갖고 될까? 이런 사실 의문점이 생기는 건데, 향후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끔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작년에 업무 추진현황 보면 로컬푸드 활용 돌봄체계 구축지원 해 갖고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도시락 지원한 사업 있었어요. 올해는 했나요? 올해는 업무 추진 내용이 없어서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위원님께서 ‘이 사업이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금년도 사업을 저희 쪽에서 추진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면서 행복돌봄과에서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그쪽하고 회의를 한 결과 올해는 행복돌봄과에서 더 집중적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방학 때 주는 거는?

예.

그럼 농업유통과는 저기 없는 거예요? 이거 비슷하게 취약계층한테 제공하는 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식생활 교육이라고 해서 먹거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고, 또 건강한 음식을, 지역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는 그런 교육하고 같이 만들어서 먹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교육?

예.

교육하고?

교육도 실시했고요.

또 음식도 만들어서 먹었어요?

예, 바른 먹거리를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지역의 농산물로 소비를 통해서 지역의 농사 소득증대도 기여했고, 그리고 그런 농산물을 섭취했을 경우에 아이들의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이런 교육까지 했습니다.

교육까지? 저는 그거 갖다 사후 평가해서 뭐가 좋고, 한 줄 알았죠. 아까 과장님 말씀 전에 이거 교육해서 농가 소득하고 직결됐다고 그랬잖아요. 연계를 시켰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시켜줬나요?

저희가 식생활 교육 취지 자체가 지역의 로컬푸드를 활용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로컬푸드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지역의 농산물을 구매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아이들하고 만들기 체험도 하고, 교육도 하고, 키워보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농가소득이 되는 거예요?

농산물 구입하는 게 농가소득으로 보는 거죠.

그거 때문에 농가소득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서 파생돼서 또 새로운 게 나온 게 있나 해서 그랬더니, 그건 아니죠. 그거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는 저기지만 취약계층만 한 건가요, 아까 그게? 그렇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한 건가요? 몇 명이나 했죠?

이거는 저희가……

식생활하고 지원한 게?

금년도에 지원한 게 초·중학생 457명하고 유아 532명, 그리고 학부모하고 군민 한 1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거기가 다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이 보통 저희가 농식품부에서 하는 그런 거는 경로당에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1인 청년, 저소득층 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그게 전부 다 취약계층이라고 하는 거죠?

예, 스스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까 저기 한 거는 농가소득이 증대됐다고 해서 교육하고 그 사람들한테 설문지 받아서 뭐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해서 그거를 농가하고 연결시켜서 그 작물을 재배해서 그거로 소득이 올라가는 줄 알았죠. 그건 아니고요?

예.

그건 그렇고 방학 때 안 하던 거 있잖아요. 방학 때 학생들 위주로 했었던 거잖아요? 로컬푸드에서 점심 제공한 거는, 도시락 제공한 거는? 그러면 학생들을 위한 거는 없는 거예요?

학생들, 아이들……

그러니까 도시락 지원하는 거는 학생들을 지원한 거잖아요?

예.

그게 행복돌봄과로 넘어갔어. 그러면 농업유통과도 기존에 하던 학생들 지원하는 거 또 하는 게 있나 해서요, 그거 말고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식생활 교육 외에 저희가 초등돌봄교실 7개소에 간식을 제공을 했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1, 2호점에도 간식을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제공한 아이들이 135명이에요. 거기서 빠진 사람 있나요?

저희가 돌봄교실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돌봄과랑 협의했습니다.

그거 확인되나요?

자료를 저희가 받아서요.

그리고 아까는 다함께돌봄센터, 행복돌봄센터 다니는 사람, 지원해 주는 180명 중에 작년에 했던 135명이 다 포함돼서…… 하긴 졸업한 사람 안 주는 거죠, 졸업한 애들은?

그러면 또 새로운 아이가 위로 올라가니까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 대상자는 다 해서 줬다는 거죠? 전부 다 빠짐 없이요?

예.

확인된 거죠?

예, 협의됐습니다.

아니요, 확인됐냐고요, 협의가 아니라?

예, 확인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해야 될 것 같은데, 만약에 제도가 바뀌었다고, 시행하는 과가 바뀌었다고 빠지면 안 되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다 그쪽으로 다 포함됐나 해서요. 그리고 감사자료 128페이지 이거는 왜 보라는지 알죠, 왜 보자고 하는지? 그냥 쭉 설명하세요. 이거는 과장님 왜 보자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농산물 판매하는 게 작년보다 이거는 24년 12월 31일일 테고 올해는 10월이잖아요, 25년은. 그러니까 이 차이 말고 같은 기간에 4억 7,000 정도 줄었어요. 그러면 많이 줄은 거죠?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왜 줄었나 설명을 해 주실래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도 충청북도 통합 특산물 온라인 판매몰인 청풍명월하고 온충북을 활용해서 온라인판매를 추진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직거래장터 그런 행사를 통해서 농산물 판매에 저희가 많은 기회를 갖고 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농산물 판매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10월 기준으로 7,900이면 금년도에는 그거의 한 25% 정도 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여기에 김장, 절임배추가 포함이 안 된 상황이라 그게 포함되면 약간의 차이가 좁혀질 수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가 작년에 못 미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매 부진 사유 분석을 저희들 나름대로 했을 경우에 금년도에도 이상기온으로 폭염이 장기화됐고, 또 10월 수확기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볍씨 깨씨무늬병이라든가 배추 무름병 이런 재해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수확량이 전반적으로 감소가 되었고요. 그리고 온라인몰 판매도 좀 많이 실적이 떨어졌는데, 그 부분도 이 부분은 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한두 개가 아니고 집중해서 하루에 100개, 200개를 대야 하는 그런 건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농가가 저희 군에 많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거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은 상황일 거 아니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송정농원이 방송을 타면서 일시에 금액이 되게 많이 판매가 많이 됐는데, 올해는 그렇지 않고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온라인몰이니까 광고나 홍보나 이쪽이 부족한 게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해서, 왜냐하면 매출액이 온라인만 작년에 1억 5,500인데, 올해 7,900이면 같은 기간에 반 정도 줄은 거예요. 그런데 조건은 거의 비슷할 거예요, 2024년, 2025년이나. 그럼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아까 송정농원이요? 거기가 방송 타는 바람에 잘됐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매출액이 늘었다고 했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홍보해 줘야 되는데, 홍보를 안 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과에서는 농가들 도우려면 홍보하는 방법도 강구해야 되지 않나요?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부분 직거래도 집중을 했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온라인 판매가 요새 대세기 때문에 그쪽에 저희가 홍보를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직거래도 대부분 증가했어요? 직거래도 다 떨어졌는데요, 작년보다? 여기 보면 직거래도 다 떨어졌어요.

직거래 저희가……

직거래는 뭐 있나요? 작년보다 직거래 늘은 게?

저희가 지금 11월에 행사한 게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 기준으로 이렇게 봐서 직거래 늘은 게 없는데요?

인삼골 판매에서 전체적으로 조금 하락이 되다 보니까 전체에도 영향을 미친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요? 직거래 늘은 거는 하나밖에 없는데, 34플러스센터에서 처음 한 거? 그거 한 40만 원, 같은 기간에 비교해서 40만 원 정도 늘은 거밖에 없고 다 줄었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 나오지 않나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온라인이나 직접 판매나 과장님이 직거래가 늘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직거래도 줄었어요.

아,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거래 집중을 한……

집중이요?

예.

그런데 아무튼 온라인이든 직거래든 좀 떨어뜨려서 늘리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텐데, 전체적으로 하면 정답이 나오나요? 그게 안 나오지? 그래서 저기는 해 보세요. 온라인하고 직거래하고 구분해서 증대방안을 강구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풍명월 여기는 무조건 온라인만 되는 건가요? 상설판매장 같은 거는 못 놓는 건가요?

청풍명월은 온라인몰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라인만? 그리고 올해 특징적인 게 수삼 판매가 34플러스한테 하는데 작년에는 세 번 중에 두 번을 그래도 수삼이 많지 않아도 팔렸어요. 370만 원, 80만 원 하고. 그런데 올해는 매출이 전무해요. 하나도 없어요, 세 번 다. 왜 그런 거죠? 안 팔았나요, 수삼을?

홍삼 빼고 수삼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수삼이요. 작년에도 세 번 했는데 작년에는 두 번은 그래도 수삼이 팔린 적이 있어요, 실적이. 그런데 올해는 세 번 다 수삼 판매한 실적이 없어요. 왜 그런 거죠, 그게?

어떤 거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128페이지.

직거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직거래.

저희가 직거래할 때는 보통 소규모농가나 이런 로컬푸드 납품하는 데 그런 데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거고요. 그분들이 오셔서 개별적으로 저희 인삼문화센터 거기 방문하셔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판매액이 기록되어 있는데, 올해는 하나도 기록된 게 없어요, 매출액이 수삼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거래 판매를 했을 경우에 인삼 농가에서 같이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저희 직거래에 인삼농가가 직접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저희를 통해서 판매한 게 없다는 거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가해서 판매한 건 있어요? 그래도 작년이랑 판매하는 방식이 달라서 매출로 안 잡히고 작년에는 저기 해서 같이 잡혔다 이거죠?

예, 저희 직거래에 방문하신 분들이 인삼판매센터로 가서 많이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뭐냐면 전체적인 매출액이 떨어진 게, 수삼이 전체 매출 떨어진 게 문화제 행사일 때일 것 같은데, 작년에 9억 4,000에서 올해 6억으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매출 떨어진 게 거의 다 수삼이 차지하는 거예요. 올해는 뭐가 그렇게 차이 나서 작년하고 이렇게 많이 차이 났죠, 문화제 때?

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인삼골축제가 첫날 휴일이다 보니까 첫날부터 방문객들이 좀 많아서 그때부터 판매량이 많았고요. 올해는 토, 일이 휴무이다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판매량이 좀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가요? 제품이 좀 나빠서 그런 거지 않나요?

제품도 좀 안 좋은 그런 농가도 나오긴 했는데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그 차이도 있지 않나요?

그런 거는 가격이 낮다 보니까 그걸 또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선별해서 이렇게 할 순 없나요? 그쪽에서 올해는 그 영향이 큰 것 같더라고요, 거기 나와도.

위원님 말마따나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제품이 그런 농가가 몇 농가 있었는데 내년도 저희가 축제할 때 그런 거를 기준을 조금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드리는 게 지금은 이렇게 놓고 통으로 팔잖아요? 그거를 고급화하고 또 상품화를 지금보다 좀 차별화해서 가격을 높게 받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증평 삼은 진짜 좋다고 이렇게 홍보하고 판매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러니까 아예 그거를 우리가 판매하기 전에 그렇게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저희가 올해 사실 시도를 해봤거든요. 이렇게 뭉텅이로 갖다 놓는 거 말고, 그때가 추석 전이라서 선물용으로 포장을 해서 5만 원, 10만 원짜리 이렇게 했는데 사실 축제장에서 오신 분들이 그거를 선호를 안 하셔서요.

안 하나요?

예, 방법을 더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느낌상 그렇게 파니까 다 나빠 보이는 것 같아요, 특히 올해는. 그래서 그런 쪽도 한번 연구해 보는 게 어떤가 해서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이렇게 보니까 날씨 때문에 계속 판매량은 줄 거예요, 우리가 뭐를 연구 안 하면.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온라인하고 직거래하고 한 번에 뭉뚱그려서 좀 대책을 세우지 말고, 나눠서 어떻게 팔면 좋은가, 어떻게 하면 더 팔 수 있나 그거 좀 연구해서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제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의는 담당과장님이 아니라 국장님께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군수님 공약사항 중에 스마트팜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게 조만간 오픈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고시공고에 스마트팜 운영자 모집공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24일부터 5일까지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최대 인원은 7명이고 여기 재배작물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오이, 토마토, 파프리카, 그다음에 아열대류 커피, 카카오. 그런데 신청요건에 보면 과연 이게 저희가 청년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자를 모집을 하는데, 이게 청년들이 과연 이거를 지원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생기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존에 농장을 하고 계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농업법인이 등기부등본 이런 게 다 되어 있을 건데 그렇지 않고 농업에 관련되어 있는 대학을 나왔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농업경영체 등록이나 아니면 농업법인 등기부등본 이런 거 같은 경우에 갖고 있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게 지원서류 조건이 과연 우리 과에서 이렇게 만든 건지, 아니면 타 지역에 이 조건이 그대로 있는 거를 저희가 지원 구비서류로 해서 낸 건지 이게 궁금했고요. 그리고 저희 심사하는 기준에서도 물론 서류 심사가 40점이고, 면접 심사가 60점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과연 원하는 기존 최대가 7명이지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1팀이 2~3명, 2팀은 1~2명 그래서 이게 총 제가 봤을 때는 최대 5명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명수가 들어올까도 사실은 걱정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스마트팜 교육을 받아서 자기들이 생각한 재배작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떡하니 재배작물로 이렇게 있을 때는 본인이 원하지 않은 작물은 들어올 수 없는 부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시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이 향후 진행되는 그 과정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는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고요. 또한 그 기간 동안 주변에 있는 스마트팜 지역에 있는 것, 또 지금 현재 우리 군만 아니라 외국 사례도 많이 저희들이 사찰을 많이 갔다 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거를 저희들이 전부 다 파악을 해서 업무연찬을 받아서 그거에 대한 공고를 저희들이 낸 거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포괄적으로 다 농업인, 청년농업인을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스마트팜 지역이 워낙 작은 지역이고, 또 스마트팜 작물을 무조건 다 풀어놓을 수는 없고, 또 저희들 기후에 맞는 거, 저희 지역에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선정하다 보니까 거기다 작물 일부를 적용을 해서 그런 분들을 모셔서 해나가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국장님께서 생각하신 거만큼 저희가 계획한 거대로 잘 진행이 되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다른 지자체에 현재 스마트팜이 성황리에 이루어지는 곳도 있고 실패가 된 지자체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해외 가서 그 사례도 저희가 배워와서 그거를 연결하려고 했는데, 또 저희 지역하고 맞지 않아서 그 방법대로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또 저희 지역에 맞게끔 이거를 또 개조를 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과 지금은 잘 맞지 않는다, 그런 거고. 여기에 기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작물 입식비, 농자재비 요금은 임차인이 부담한다. 그런데 이분들이 미리 이런 거를 다 배웠고 자기가 농작물을 직접 재배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임차인이 부담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그렇지 않고 처음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처음 시작한 부분에서 부담스럽죠. 그래서 이 기준이 정말 청년임대형으로 가실 건지, 아니면 우리 증평 같은 경우에는 농민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적잖아요. 농업인 수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적고 하니 청년임대로 국한될 게 아니라 청년임대 플러스 농민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나 싶어요.

앞으로 계획은 민간이 스마트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장을 열어 놔야 될 테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스마트팜을 하는 그 지역은 사실상 좁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청년임대형으로 진행하다가 계속 확대한 그런 형으로 아마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국장님.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셨어요. 좁으니까, 좁아서 청년임대형으로 해서 가야 된다. 그게 맞는데, 이게 작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규모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안 드려요. 작다 보니 경험도 쌓아야 되는 부분인 거고, 저희가 이거를 실험인 거잖아요. 뭔가 결과물이 나와서 했다 하면 당연히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실험단계에 들어가다 보니, 하다 보면 이게 시행착오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시행착오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것을 극복을 해야지만 언젠가는 성공의 궤도에 올라갈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이 부분도 조금 뭔가 여러 사람이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 놔야 된다. 여기에만 너무 이 신청조건으로 하면 신청자가 과연 있을까? 라는 이거를 저는 국장님도 그렇고 담당 부서에서 다시 한번 이거를 검토해 봤으면 좋겠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