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평택-다낭 우호교류합의서 체결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 및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종원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7. 평택시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김산수 위원장 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문화국제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진행하는 순서입니다만 타 위원회와의 의사일정 조정 사유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먼저 상정 하여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4.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선자 위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산수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기서도 아마 우리 시에서 제시한 통계를 보고 그게 시 규모나 뭐 이런 거에 맞춰봤을 때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그 수치를 인용해서 계약을 해 주고 사고 발생 시에는 신청을 할 경우에 자기들이 심사해서 대물이나 대인 보상을 해 주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그래서 어제 팀장하고 담당자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체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때 이런 분야도 같이 그 안에 포함을 시켜서 중복되지 않게 해야 되지 않냐?” “그 시기도 5개년을 같이 이렇게 맞추는 방법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하고 시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제5기(2023~2026) 지역사회보장계획 2026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고덕A-58BL]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 안」, 의사일정 제17항 「비전장애인주간보호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8항 「유니셰프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변경 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9.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최준구 의원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기후환경국장께서는 본 상정 안들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23. 평택시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3항 「평택시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평택보건소장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 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안 제6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국제교류센터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이주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종원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평택시 비지정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은 활동 대상이 될 수 없다. 1. 박물관, 미술관 소장 국가유산. 2. 출입·공개 제한구역 내 국가유산. 3. 소유자·관리자와 협의되지 않은 유산.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 평택호관광단지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 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장 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장애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종원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종원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지역사회 통합돌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과정에서 최준구 위원 등 5명으로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 본문 중 “두 차례만”을 “한 차례”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회복지관 인계인수 및 관리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준구 의원께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 보고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등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