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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순이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25-11-27

김순이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위원장 류정화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16건의 안건 을 심사· 의결 하고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 의결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안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안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먼저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도시주택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기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인사) 한극만 주택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750호 안건 인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안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10년 경과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보고하고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내용은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통하여 도시계획과장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이상기입니다. 평택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설명 순서 다음과 같습니다. 계획의 개요입니다. 본 안건 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광특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 경위는 2024년 12월에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 후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한 바 있으며, 2025년 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을 반영하여 미집행 시설현황을 정리하고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일 시의회 보고 및 의견 청취를 진행한 후에 2025년 12월 중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평택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2025년 7월 31일 기준 평택시 도시계획시설은 총 8,210개소이며 그중 약 96%인 7,868개소의 집행을 완료하였습니다.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중 미집행시설은 342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2조 9,000억 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집행시설은 2024년 7월 대비 353개소에서 342개소로 11개소가 감소하였습니다. 변경 내용은 신설 5개소, 집행 15개소, 폐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시설 중 세부 시설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 현황이 되겠습니다. 도 로는 2024년 대비 소로 3개소, 중로 3개소를 포함해 총 6개소가 감소하였으며 2025년 기준 미집행도로는 270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1조 3,61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공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1개소 감소하여 총 25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2,942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녹지 현황입니다. 작년 대비 2개소 감소하여 총 15개소이며 소요 사업비는 약 68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은 주차장, 광장, 공공청사 등이 되겠으며 작년 대비 2개소 감소하여 총 32개소로 소요 사업비는 약 1조 2,17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는 1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입니다. 전체 현황을 보면 도로 102개소, 공원 18개소, 녹지 11개소, 기타 10개소이며 이를 포함해 총 141개소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약 1조 4,411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제1항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 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단계별 집행계획 안입니다. 도시공원 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1단계는 2026년부터 2028년으로 실제 집행 가능한 시설을 반영하였고 이후 2-1, 2-2단계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장기 구상사업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현재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못할 경우 실효될 시설을 시기별로 구분한 단계별 집행 계획안이 되겠습니다. 2026년 실효 예정 시설은 공원 4개소, 녹지 3개소로 예상되며 2027년은 도로 42개소, 공원 4개소, 기타 2개소로 1단계로 집행계획을 수립하였고 실효되지 않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안을 도식화하여 설명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미집행시설에 대한 종합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의견을 보고드리면 보상비 상승, 현실 공사비 반영, 시설 집행계획으로 인한 제외 등을 반영한 2024년 대비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총 소요 사업비는 약 3,90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상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평균 소요 예산은 3,844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금회 수립한 단계별 집행계획 상 2026년부터 2028년까지 1단계 연평균 소요 사업비는 3,415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중기지방계획 예산 범위 내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이 추진 가능할 것으로 검토되었으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부합되도록 사업 예산이 필요한바, 시의회의 관심과 예산 반영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상기 과장님,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안. 업무보고 충실히 잘 받았습니다. 제가 좀 이상해서 간단하게 드릴 말씀은... 몇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연중행사 식으로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평택시가?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러니까. 연중행사 식으로 하고 있는데, 거의 내용은 같은 내용이고. 물론 어떤 도시계획에 대해서 조금 변형이 되고 보완이 되고 이런 상황에서 조금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평택시의 도로계획과 도로계획 조성은 우선순위로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도시계획도 중요하지만 도시계획을 함으로 해서 주변에 도로 인프라가 없다 보니까, 거의 우리가 일상생활에 우리 평택시민들이 생활하실 때 어떤 공사 현장이 들어오게 되면 그 주변 일대가 그 공사 현장에 대한 문제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끓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도로 문제야. 차량 통행 문제.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미집행으로 해서 일몰제로 해서 이걸 끝낼 게 아니고 우선 도로의 부분은 평택시에서 계속해서 추진해줘야 되지 않나, 예산을 만들어서.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도 공감하고요. 당연히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부분. 특히 도로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가 의회 의원 간담회 때 보고드렸듯이 저희가 단계별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걸 의원님들한테 같이 공유하면서... 이 내용들은 각 출장소하고 도로부서에서 저희한테 단계별 검토한 내용을 같이 양개 출장소하고 본청까지 같이 해서... 그중에서도 1단계, 2단계, 3단계를 정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부족한 재원 속에서 일단 사업을 진행하는 내용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저희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한 두어 가지만... 예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파트 공동주택을 신축할 때 기존의 도로를 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도로. 농로라든지 편도 1차에 왕복 2차 차로라든지 이런 도로를 이용하면서 중장비가 다니고 덤프트럭이 다니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통행에 문제가 되는 현장이에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런 현장은 임시도로를 개설해서... 나중에 보면 어차피 도로 확장이 될 건데 그 도로 확장 부분을 먼저 비포장이라도 개설해가지고 공사 차량들은 그쪽으로 통행하게끔 해주는 게 원칙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택시에서는 그게 일체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브레인시티산단 내에 공동주택 현장을 몇 군데 계속해서 신축하고 있는데, 중흥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다 보니까... 어쨌든 도로는 우리 평택시에서 인수를 아직 안 받았어요. 준공을 해야만 인수를 받으니까. 본인들이 이용하는 건 다 이용하면서 타 업체, 건설 업체에서 들어오면 방해를 하고 있다, 통행에. 뭐 이런저런 사유를 대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지금 평택시의 굉장히 현안사업으로 각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AI과와도 얘기했고 중흥에도 얘기했고 거기 관련된 담당 과장님이나 팀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국장님은?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 부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이, 지역구 의원님들이 제기했던 문제고요. 지금 현재 보면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도로를 같이 개설하다 보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공사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개설하는 걸 충분히 저희도 인지하고... 앞으로 개발되는 도시개발사업이나 아파트 건설 같은 경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사업 승인 때나 먼저 개설하는 것을 검토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하신 브레인시티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보면 브레인시티사업단하고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 불편한 사항들 개선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로포장을 우선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장비가 어느 정도 사리부설... 폐골재나 이런 걸 미리 잡석을 깔더라도 그런 걸 해서 임시통행 수단 방법을 일단 찾아놓고 나중에 포장하면 되는데 미리 포장을 다 해놓고 아스콘이 부서진다, 깨진다 해서 장비를 못 다니게 해버리면 그 공사 순서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런 민원이 지금 자자해요, 평택시에.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우리가 착공할 때 현장 도로 개설 계획까지 같이 받아가지고 미리 하게끔 이렇게 앞으로 행정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그렇죠. 공동주택 주변에는 도로포장을 먼저 하는 게 아니지. 우선적으로 비포장으로 사용하다가... 어차피 비산먼지 발생하고 그러면 물차 다니면서 물 좀 뿌려줘 가면서 공사하면 되니까, 먼저 포장을 다 해놓고 그거 파손되면 안 되니까 보증서를 끊어서... ‘몇십억 원짜리 보증서를 끊어와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닥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이런 부분을 중흥이나 AI과나 그런 부분들까지 다 해서 어쨌든... 우리 안전건설과에도 내가 똑같은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도시주택국도 그런 상황을 알고 계셔야 될 거예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도로하고 공원, 녹지, 기타가 있는데, 기타가 미집행도시계획시설로 32건... 물론 제일 많은 게 도로긴 한데, 기타 예산은 의외로 많은 편이에요. 이 기타는 뭐 뭐를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타 시설은 아까 대략 설명드리긴 했지만 주차장, 항만, 광장, 공공청사, 문화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체육시설, 소하천, 유수지, 수질오염방지시설, 하수부지 이런 것들이에요. 대부분 이런 것들이 건축물을 수반한 도시계획시설이다 보니까 건수는 32개소로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소요 사업비는 굉장히 많게 형성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1조 2,000억 원 가량... 우리가 대략 공공시설 앞으로 해야 될 사업이 한 1조 3,000억 원 된다고 할 때는 이 기타 부분을 얘기하는 부분인데. 그러면 이 부분은 해지되는 건 없는 거죠? 하나도?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지금까지 기타 시설 관련해서는 아직 해지할 계획들은 없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20년 이상 다가와서 실효될 가능성이 있는 게 우선적으로 1단계 집행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꾸로.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1단계에 편성해서 집행...
승영

유승영위원

1단계는 기한이 오래된 것들. 그래서 실효를 앞두고 있는 것들부터 먼저 단계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부분인데. 여기 16페이지에 보면 지도가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하여튼 대략적으로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북부 쪽에 위쪽에 도로 선형 같은데 이게 집단적으로 모여 있잖아요. 특별한 여기가 뭐가 이유가 있어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여기에 특별한 이유는 있지 않고요. 국토계획법에 일몰제가 도입되면서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많이 당위성이나 필요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폐지를 시켰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 지역이 진위면 지역인데 진위면 지역이 전체 도로 102개소 중에 한 40%가 진위면 지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아마 송탄출장소에서 예산편성 보고드릴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내년도에 진위면 일원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실제조사 하고 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 검증하는 용역을 해서 단계별 집행계획하고 부합되도록 집행계획을 다시 재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송탄출장소에서 진행되는 용역하고 연계해서 내년도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할 때 반영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제가 지역구가 아닌데, 제가 그전에 지역구였던 모 읍 같은 경우 보면... 국장님도 계시지만... 도시계획시설로 봤을 때 하나의 사례로 보는 거죠. 뭐냐면 그 책자로 우리 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전달해서 확인했을 때 보면... 거기가 빌라예요. 빌라를 신축해서 지으면서 도로를 자신들이 필요하니까 만들어서 한 건데, 거기의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우리 예산으로 그걸 매입하겠다고 계획에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 도로가 다른 지역하고 연결되어 있는 도로라면 그나마 동의 할 수 있어. 그나마. 그런데 그게 아니라 거기가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건 건 상식적으로 봐도... 연결돼서 도로의 망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자기네 건축물 지어서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도로를 시가 그걸 매입해서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도로를 하겠다고 담는 것은... 이게 봤을 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들었고 또 실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 주무관한테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이걸 객관적으로 검토해볼 필요는 분명히 있다. 물론 민원인들의 다양한 요구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것들이 과연 실제 한정된 예산 집행하는 데에 있어서 과연 적절하게 선정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좀 검토해서 꼭 필요한 것들은 해나가야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맞게... 진짜 좀 미뤄서 할 수 있는 것은 좀 미루고 그렇지 않고 실효시킬 필요가 있거나 해제시킬 필요가 있는 것들은 그런 방향에서 집행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좀 드려요. 끝으로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담은 걸로 봤을 때는 현재 미집행시설에 특히 실효 앞둔 것들은 집행하는 데에 문제가 없는데 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그러면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26년도에 3,139억 원을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 예산 올라왔잖아요, 2026년도.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2026년도 예산에 도로, 공원, 녹지, 기타 시설 이 부분에 대한 예산 본예산 에 올라온 건 어떻게 돼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지금 대략 파악한 거로는 아마 600억 원 정도 편성될 수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승영

유승영위원

전체 합쳐서?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실제 예산이 편성되는 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 설명 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맞게 좀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2,500억 원 정도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차액이.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추경에 일정하게 반영하겠지만 그런다고 해도 본예산 이상으로 반영되기는 어렵다고 본다면 사실상 거의 2,000억 원 가까이는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 실제 그 사업비가 투여되지 않아도 실시계획 인가를 승인받으면 실효의 리스크가 좀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산하 집행부서들이랑 협의해서 그런 행정절차를 조기에 마무리해서 실효되는 사업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해가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어쨌든 실질적으로 예산이 투여 돼야 그 사업이 완성되는 거라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 부서하고 계속 협의해서 사업 예산이 원만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물론 집행부도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 행정절차를 밟으면 민원인이나 토지소유자들은 집행이 돼야 된다고 당연히 민원에 대한 요구나 강도가 더 높아질 거잖아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의회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을 살펴봐야겠지만, 하여튼 이 간극이 너무 커서...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 부분에 있어서 집행이 실질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가 더 세밀하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적정성을 지금의 시점에서 좀 재평가해서 집행의 여부나 시기 또 해제나 실효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달라는 게 제가 말씀드리는 제 의견이에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제가 말씀드린 600억 원 이 정도는 도로 관련된 예산이고요. 아마 공원, 녹지, 기타시설 관련해서는 또 부서별로 저희가 예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전체 예산 편성 규모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까 말씀했던 600억 원은 전체 우리 북부, 서부, 남부 도로 예산...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건축허가과가 도시주택국 소관이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공동주택 인허가는 어디에서 하는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사업 승인 대상하고 일반이 있는데, 사업 승인 대상은 주택과에서 하고요. 일반 공동주택 다세대나 이런 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도시계획과...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건축허가과에서. 다세대 같은 이런 것들, 소규모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왜 어떤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대로를 끼고... 대로 편도 2차에 왕복 4차선이라든지 대로를 끼고 있는 지역 같으면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냥 민간 도시개발을 하면서 계속 대두되는 문제가 그런 문제인데... 우선적으로 도로를 차단하고, 기존에 쓰던 도로를 다 차단해.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 자연부락에 사시면서 농사를 짓고 이런 사람들은 허무한 거예요, 이게. 황당한 거고. 갑자기 길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면 이거는 우회도로를 뚫어주든지 뭔가 해놓고 나서 도로를 차단시켜야 되는데, 그냥 ‘공사로 인해서 몇 월 며칠부터 도로를 차단합니다.’ 하고 푯말 하나 갖다 붙여놓고 그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거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에서 해야 되나?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일단 도로 부분은 도로 점용이나 하지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거는 최종적으로 건물을 짓기 위한 이런 거기 때문에 종합하는 총괄 부서에서 이거까지 관여해서 저희가 앞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어쨌든 재개 발 사업이든지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기존에 살고 있는 평택시민들한테는 크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사업으로 인해서. 그런데 민간위탁이나 공공위탁이나 위탁을 해서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돈 벌 생각들만 하지, 주변 민원은 일체 신경을 안 쓴단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관리를 해주셔야 된단 얘기지.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 저희가 충분히 집행부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주셨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시민분들이 정말 이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하면 정말 희망고문하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사실은 진행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들 드러나지 않도록 최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예산 수립이라든지 이런 사업 진행의 갭이 커지지 않도록. 물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현실화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매년 드리는 말씀일 텐데, 실효 시점에서는 그 사업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과감하게 포기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포기하고, 그냥 실효가 되는 것이 맞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잘 고민해주시고요. 앞으로는 현실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주세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화

류정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미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수차례 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인데, 계속해서 제일 의구심이 많이 들고 또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선집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가 제일 궁금한 거예요. 이 문제는 우리가 신도시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집행되는데, 구도심, 농촌지역은 상당히 집행이 좀 더디다는 얘기를 들어요. 균형발전. 도심과 농촌. 쉽게 말하면 구도심에 대한 균형적인 발전 계획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미흡하다는 문제하고, 과연 어떤 식으로 이게 우선순위가 정해지는지 명확하게 한번 답 좀 해주세요.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면서 집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들이 꽤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는 건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일몰에 따른 실효가 될 수 있는 시설들을 우선 1단계에 반영해서 그런 부분들이 실효되지 않고 사업비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집행부서하고 협의해서 단계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예산 편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집행되지 못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해서 진짜 집행이 어려우면 해제 절차도 진행하려고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그런 필요성이나 수요에 대한 부분도 고민하고 있지만, 가장 우선 두고 있는 건 실효되지 않도록 실효에 임박한 부분들은 단계를 앞 단계로 조정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장기미집행에 대한 부분은 재원 부족이 제일 문제가 있겠죠. 그렇지만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은 많은분들이 의아심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혹시 정치적 성향, 정치적 입김이 좀 발휘하지 않나 그런 생각들을 또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아마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정말 지양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부분들은 팽창되는 도시, 평택의 도시만큼은 시민 주민들 의견을 따라서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방안을 가지고 앞으로 미집행 계획에 대한 것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다 보면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분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실은 장기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을 성과가 없으니까 단기적인 사업들을 빨리 진행시켜셔 성과를 좀 높이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잘 우선 선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우리 또 항만도 있고 군부대도 있고 하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집행하는 계획안도 담을 때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충분히 수렴해서 담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반복되지 않고 진행하다가 스톱되고 그런 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미집행시설 중에서 도로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죠?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가장 비중도 많고 시민들의 실생활이 밀접한 시설이다 보니까 도로에 대한 집행 요청이 제일 많고 또 민원도 제일 많은 상황입니다.

김승겸위원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위원님들께서도 민원을 계속 받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적인 절차라든지 보상 문제에 따르든지 하면 1년, 2년 정도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또 예산에 부딪히게 되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 부서에서 도로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계획을 좀 잘 세웠으면 좋겠다. 물론 예산에 부딪히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봐요. 그렇지만 이관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도로는 또 안전에 관련이 된 문제도 많이 있고 하니까 도로에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이상기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안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소남영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의원

소남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공동주택 갈등, 분쟁을 최소화하고 관리의 전문성 및 투명성 향상을 위한 자문단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여 건전한 공동체문화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2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조례의 가독성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불필요한 장 구분도 삭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소남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자문단이 공동주택의 관리, 행정, 회계, 장기수선계획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자문을 수행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갈등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의 전문적 지원체계를 확립하여 건전한 공동체문화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이게 지금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 운영한다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님.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것에 대한 기준을 22조에 쭉 열거해주신 내용인데요. 이게 다른 지자체하고 어떤 기준이 비교가 된 다음에 이렇게 열거가 된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거에 대해서는 타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저희는 시 자체적으로 현재 보면 기존에 찾아가는 행복지원단이라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규정이 없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게 현재 보면 자문단에 대한 관리라든지 운영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정기적으로 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이걸 조례를 발의해주셔 가지고 저희가 운영하는 데에 확실한 기준을 마련해서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게 이웃분쟁조정센터에서 하는 역할과는 많이 크게 차이가 있는 건가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웃분쟁조정센터를 하고 있는 건 아파트뿐 아니라 전체 이웃에 대해서 하는 건데, 갈등 부분에 대해서 이웃 간에 조정하는 내용이고. 이거는 아파트를 관리하는 관리사무소하고 거기에서의 비용, 동대표, 입대의 관리 운영하는 과정에서 법적인 사항들에 대해 하는 내용이라 조금 구분이 틀리게 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조금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공동주택관리 지원 관련해서 우리가 전문가 자문단 설치 운영에 대한 조항이 없어서 이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이잖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소남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를 하셨는데. 저도 보니까 다른 지자체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서 보면 서울시나 광명, 수원, 안산, 화성 이런 우리 경기도에도 자문단이나... 명칭은 좀 다르긴 한데 각자 컨설팅지원단이라고 하는 곳도 있고 자문단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한데. 저도 우리 공동주택 여러 부분에 사실은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기술적인 부분에... 예를 들어 보수해야 되기도 하고 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자문단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를 하는데. 저도 찬성 서명도 했었는데. 그런데 이 자문단 구성을 보면, 이게 서울시나 광역은 특별시나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많잖아요. 교수라든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등 해서. 그런데 사실 기초자치단체에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제한된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자치단체에 보면 법무사 같은 경우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조례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면 나중에 선정하는 데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논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범위를 좀 완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들어요. 교수에 대한 자격증도, 여기에서는 조교수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 검토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공동주택이 건축물에 대한 부분도 문제가 되지만 선거를 치르는 부분에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그걸 동의 를 못 해서... 심지어... 우리 국장님은 주택과장님도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심지어는 소송까지도 가잖아요. 그래서 선거에 경험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그 영역에서는 자문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광명시 같은 경우는 자문단 구성에 보면 ‘선거 분야 관련 전문가’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내에 입주자대표회의나 동대표 뽑는 데에 있어서 선거를 치르는 부분에 대한 자문도 정확히 해서 그런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이라...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 자문단 설치의 자격에 대해서 보완할 부분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 하나를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보면 3항에 보면 ‘자문단은 30명 이내 자문위원으로 구성하고 자문요청 시 3명 내외로 배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자문단 구성을 한 30명 이내로 한다고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자문단을 명수까지 규정할 필요가 있는가. 그것은 ‘자문위원을 배정한다.’ 이 정도로 해서 명수는 필요한 경우에 적절하게 집행부에서 협의해서 보내는 정도면 되지 꼭 명수까지 여기에다 특정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정도... 자문의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드리는데 집행부는 특별한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말씀해주신 자문단 위원들의 폭넓은 선정, 아까 말씀하신 법무사라든지 아니면 선거 관련 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면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내용까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뽑을 때는 폭넓게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3명 선정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저희가 행복지원단을 운영하는 사례에서 보면... 너무 많은 분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이쪽에서... 위원회 개념이 아닌 어떻게 보면 현장에 가서 해결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3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하신 사항에서는 자문단 회의의 별도 회의에서 이런 거는 또 다룰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하고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서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여기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삭제를 아예 하는 겁니까? 과장님?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이 조례에서는 분쟁조정위원회 내용은 없습니다.

김승겸위원

여기 3장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삭제한다.’ 이건 뭐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조례를 할 때... 예전에는 1장, 2장, 3장 이런 걸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1조부터 쭉 나열되다 보니까... 이 조례가 만든 지 오래됐으니까 그 장만 없애는 겁니다. 1장, 2장, 3장.

김승겸위원

아, 장만 없애는 그거? 내용은 그대로 있는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어떤 기술적인 면에 더 치중하는 거죠? 어떤 수선계획이라든지 어떤 회계상의 문제가... 전문가 수준은 사실상 안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자문 역할을 좀 해서 도움이 되고자 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아파트의 분쟁들이 이해를 못 하고 주민들 간의 갈등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현재 보면 이것을 경험 있는... 예를 들어서 입대의 회장들, 다른 아파트 회장이라든지 아니면 관리사무소소장들이 충분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안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여러 가지 수선계획이 오면 이것도 갈등의 소지가 사실상 되지 않습니까? 동 간에, 입주자대표회의 간에... 국장님도 과장님 하실 때도 많이 출장을 다녀보셨잖아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계실 텐데, 조례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시에서 따로 구성하는 거죠? 시 소속으로?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시에서 운영하는 절차인 것이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30명 내외면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을 텐데, 우리 평택시 전역을 다 커버 되시겠어요? 회의라든지 이게 굉장히 일이 중첩되고 많을 텐데.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우리 소남영 의원님이 의원 발의해주셨는데 지금 그 부분 때문에... 저희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조례가 개정된다고 한다면 이제는 시에서 위촉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회의나 간담회를 통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정확한 여기 조례는 기준이 사실상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그래서 일단 운영해보면서... 지금 저희가 행복지원단을 운영해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보강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보는...

김승겸위원

그러니까 건건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일이 좀 취합이 돼서 단지별로 몇 개 단지를 놓고 자문위원단에서 그 내용을 토의해서 해결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운영 과정에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하면서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수고하십니다. 소남영 의원님께서, 요새는 공동주택 그런 데에서 분쟁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여러 가지 사건·사고도 많이 있는 것에 대비해서 좋은 조례를 내주셨는데. 아까 김승겸 위원님이 말씀하셨을 때 자문단은 30명 이내로 하고 입주자 대표의나 관리소 소장을 하셨던 분들로 대부분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부동산법이나 그래도 은퇴는 하셨거나 일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거기 법규 사정을 많이 알고 계시는 그런 분들... 법무사나 이런 분들도 같이 해가지고 할 방법은 없으신가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여가지고 자문단을 취합하실 건지?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해주셨는데 법무사라든지 이런 폭넓은 분들 뽑는 것에 대해서 6호에 보면 그밖에 공공주택 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넣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폭넓게 저희가 30명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 30명으로 서남부 세 군데를 다 이분들이 다 케어하시는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회의계속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 부 위원장 소남영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정화 위원장 님께서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부 위원장 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3.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시어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안녕하십니까? 류정화 의원입니다.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하나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동일한 내용의 현수막이 일정 기간 이상 연속적으로 게시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및 운영의 관리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서 연속 게시 기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류정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주택국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입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하나의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같은 현수막이 일정 기간 연속 게시되는 것을 제한하고자 하는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발의해주신 조례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건전한 옥외광고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를 하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우리 위원장 님께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는데요. 여기에 게시대가 상시로 부족한가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중요 도로변에는 상시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추첨할 때 한 20%, 30% 정도, 한 반 정도밖에 통과 못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게시대를 원하시는 분들은 무슨 순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순서에 의해서 한다.’ 아니면 ‘추첨제로 한다.’ 이런 거 하나도 없이...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추첨제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만약에 게시대가 10개를 게시해야 되는데 15군데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추첨을 하시나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5군데가...
순이

김순이위원

탈락하는 거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연속으로 이렇게... 지금은 보니까 지정게시대에서 1회에 15일 이내로 하고 1회를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2회 이상 계속해서 게시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렇게 계속해서 게시하는 게시물이 몇 개나 되죠? 혹시 그거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의원님 발의해주신 내용은 뭐냐면, 어떤 특정인이 대다수 각 지정게시대에다가 게시를 하게 되니까, 이게 현재 보면 추첨을 하더라도 확률이 높아지고 이런 거 때문에 그 사람 것만 계속 달리는 문제를 좀 해소하고자 하는 이런 겁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분도 한 표고 다른 분들도 하나 할 때 추첨하는데 그렇게 계속 그분이 추첨이 돼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일반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지정게시대가 비용이 들어가고 하니까 많은 수량을 못 하는데, 전 게시대를 전부 다 추첨을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게 되겠습니다. .
순이

김순이위원

수가 여러 개 되니까 그중에서 확률이 좀... 다른 사람보다 퍼센트가 높아지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사실 한 달이라는 것은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개업하시는 분들은 한 달은 금방 지나가니까 좀 더 아쉬움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거는... 알겠습니다. 평택시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좋은 조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지금 게시대 이용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히 좀 부족합니까? 현재?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많이 부족합니다.

김승겸위원

현재 365일 1년 내내 부족한 현상이 나타나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네. 주요 게시대는...

김승겸위원

위치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족한 쪽...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조례는 잘 개정이 된 것 같고. 이게 같은 업소, 같은 내용, 같은 지정게시대에 2회 이상 게시할 수 없다. 이 내용이 주 내용이잖아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면 제외시키고 추첨을 통해서 공정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담아져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신청이 없거나 비어있을 때는 가능하다는 말씀인 거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드물다고 봐야... 지금 우리 평택시 여건상으로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지금까지 15일 이상 지정게시대에 게시한 건이 굉장히 많이 있었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대부분 다 주요 게시대는 연장해서 쓰는...

김승겸위원

연장해서? 보통 연장하면 1회 연장이었습니까?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1회 연장하면 30일.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비용은 똑같고, 추가로 더 비용은 내면 되는 거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추가는 기본 수수료만 내면 됩니다.

김승겸위원

그래서 이 조례의 목적은 공정한 게시대 활용을 위해서 조례가 개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주 시민이 전체적으로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안으로 발의한 사항입니다.

김승겸위원

앞으로 더 게시대 면수 늘리는 것에 대해서 계획은 있으세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계속 늘려가는 상황이고 그 대신 설치 장소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계속 확장하는 추세입니다.

김승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니까 경기도에는 게시에 대한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게 경기도 조례에 있는 거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실적으로 고민은 돼요. 저는 이 조항을 여러 가지 부분들을 고려해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 는 하는데. 또 한편 다른 측면으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넓게 보면 자기를 홍보할 자유가 있는 건 사실인데... 특정하게 정치적으로 개인적으로 자신을 홍보하려고 현수막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게 우리 옥외광고물 현수막의 취지에 맞느냐는 고민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별도로 자료도 한번 받아 봤는데... 그러니까 최대한 해주는 데들이 보면 추석이나 설날 그런 명절 때 우리 시민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명절 잘 보내셔라.’ 이런 것들을 붙이는 것까지는 저도 일정하게 그 정도까지 허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동의 하는데, 그냥 1년 365일 특정인의 이름을 게시해서 홍보하고 현수막을 게시하는 게 과연... 우리가 만든 상업용 광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택 지역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상업행위를 하시는 분들이 자기 업체를 좀 알리고 홍보하기 위해서 비용을 내고 게시하는 것이 본래 목적의 취지에 맞는 거지. 거기에 1년 365일 거기에다가 본인 개인의 이름을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그걸 사용하고 그걸 전체 다 신청해서 그걸 확률적으로 받아서 게시하고 게시하고... 그걸 과연 허락을 해주고 운영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일단 그런 문제의식이 드는 거예요. 이게 한다고 해서 거기에 게시가 근절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1회는 달 수 있는 거잖아요. 연속해서 못 다는 거지. 내가 어떤 지역을 돌아다녀 봐도 그런 사례를 못 봤어요. 보통 우리가 문제가 됐던 게 명절 때 너무 많이 달아 가지고 그게 언론에 보도된 건 봤어도 우리 상업용 광고게시대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용하는 것들은 좀 제어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 정당 현수막도 아니고 더군다나. 그 부분의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내부적으로 지침과 규정을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거 아니냐. 혹시 뭐 눈치 보시는 거 아닌가, 이런 의구심도 들어요, 어떤 때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저희 시는 유동광고물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상당히 관심이 많고 해서 현재 보면 협조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의원님들은 안 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안 달고 있는데, 정치 후보님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분들이 예전에 길에다가 무질서하게 붙이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에 대한 것들을 제도권으로 끌고 오자고 하는 이런 취지에서 시작된 겁니다. 타 시에서는 이런 지정게시대에 정치후보자들이 붙이지 않고 있어요. 그냥 길에다 붙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시는 어떻게 보면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자는 취지에서 제도권 내로 끌고 오자고 이렇게 왔던 내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복합게시대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길거리에 있는 불법현수막을 제도권으로 끌고 오자고 하는 취지로 했던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영상에서 이것에 대한 것들이 좀 과도한 것들 때문에 이런 조례가 필요했던 거고. 그리고 운영 기준상에서도 저희가 조금 더... 운영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에서 보강할 내용들이 있으면 더 보강하면서 이렇게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희 8대부터도 시의회 의원님들도 가급적이면 명절 저기 때도 자제하고... 그다음에 코로나 시기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도 우리 의원님들이 추석이나 설 명절 외에는 시도 의원님들이 게시를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 속에서 협조해야 될 부분들은 협조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되고. 또 그분들도 명절 때 본인들의 그런 걸 알리고 싶어서 하시겠다고 하는 것까지는 일정부분 저는 협조해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평시에 그렇게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상업용 현수막이라고 해서 추첨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불법적으로 다는 거냐. 그건 다른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확산이 되어 버리면... 아니, 우리도 선거가 다가오고 내년이 지방선거인데, 그러면 우리들도 거기 상업용 게시대에 비용만 있으면 추첨해달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감당하실 거냐는 거예요. 다 그냥 정치인들 이름 붙여져 있는 현수막 상업용게시대에 게시할 거냐. 의원님들이 안 하고 계셔서 그렇지. 많은 후보자들이 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제어하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본래 취지에 목적에 맞게 하고, 최소한 허용해줄 수 있는 범주는 명절 때 허용해주는 범주 내에서 운영하는 게 최소한 합리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그건 제 개인 의견만이 아니라 의원님들 대다수도 직접적으로 드러내놓고 말씀은 안 하셔도 대다수 의원님들의 의견이세요. 주민분들도 그렇고.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가 현재 보면 개수에 대한 것은 제한하고 있고요. 모든 지정게시대에 걸 수 없게끔 해놓은.. 개수에 대한 제한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지금 현재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나서 개정할 내용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지속적으로 검토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추가로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승영 위원님이 질의 를 잘하셨고요. 저 또한 거기에 동감을 하고 있고. 우리 현수막 관리를 주택과하고 출장소 건축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거기에 과장님이나 또 팀장님이나 주무관님이나 이런 분들. 또 우리가 특정 날. 아까 유승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구정날, 신정, 연말 아니면 추석 이렇게 해서 내 지역 사시는 시민들께 인사를 올리는 그런 현수막은 사실 크게 시민들께서 불편하다고 느끼진 않으실 거예요. 일일이 한분 한분 찾아뵙고 인사드리긴 어려우니까 대표적으로 현수막으로 해서 ‘고향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님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이런 문구로 해서 게시해놓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있고. 또 현직에 있는 우리 평택시의회 시의원님들은 지정게시대만 딱 게시하게 되어 있어서 그 외로는 아마 추가로 거시는 분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동안 다니면서. 문제는 물론 정치에 목적을 두고 준비하시는 그분들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두드러지게 올라오다 보니까 애매한 담당 공무원님들만 지금 고생하고 계신다. 명절 연휴 때 좀 편하게 쉬셔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현수막 떼어달라고 전화하고 또 연휴 때 근무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있죠? 그분들이...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분들은 뭐죠? 현수막 명절 때 저기하시는 분들. 뭐라고 그러죠?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기간근로자인데.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기간근로자. 물론 이분들도 명절 때 가족들하고 편하게 쉬셔야 되는데... 물론 그날그날 일당이나 비용은 드리겠지만 어떠한 돈 목적보다는 우리가 이런 불법적인 일이 안 일어나게 되면 사실 기간제를 연휴 때 배치시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양심의 문제예요, 사실. 양심. 아니, 같은 명절에 같이 가족과 행복하게 지낼 시간에 누구는 새벽부터 나가서 눈길에 현수막 떼러 다니고 또 비가 오면 비 맞고 현수막 떼러 다니고. 본인들은 따뜻한 방에서 가족들하고 차 마시고 음식 나눠먹으면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국장님?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명절 현수막 때문에 저희가 계속 의회에서 말씀해주셔가지고 저희가 단속도 하고 그러는데...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단속도 좋지만, 왜 과태료는 발부를 못합니까? 현수막 장당 얼마예요? 과태료가?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크기에 따라 틀린데 최대 20만 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러면 현수막 제거하시는 분들이 현수막 철거할 때 사진 찍어요? 안 찍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사진 찍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찍으면 그걸 가지고 과태료 발부 못 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보면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수막 제거가 두 가지로 하는데 그냥 떼시는 분들도 있고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명절 현수막 같은 경우는 기간제나 이런 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진까지는 안 찍고 그냥 수거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물론 같은 입장에서... 저도 시의원이다 보니까 같은 입장에서 제 어떤 모습이나 제 어떤 정책성이나 이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게시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겠지만,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칙. 우리가 법을 어기면 법을 어긴 것만큼의 대가성을 받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정치를 목적을 두고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과태료 발송을 안 하고 일반 아파트 광고나 상업적인 광고 불법 현수막 게시하면 과태료 발부하고. 이건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예요. 아마 한극만 과장님 계시지만, 이번 추석 명절에 제대로 쉬시지 못했을 거예요.
극만

한극만주택과장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날 우리 공무원들이 나와서 한 3일은 뗐는데,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아니, 저희한테 죄송할 건 없죠. 저희가 미안한 거죠, 공무원분들한테. 저희가. 전화한 사람들이. 제거해달라고. 그런데 당연히 제거해야 되는 건데, 게시를 하지 말았어야죠. 게시를.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만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용이 있고 우리가 공익용이라고 하나요? 낮은 게시대가 있잖아요. 우리 평택시에 대한 홍보 게시하고 이런 거.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공공게시대.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상업용은 사실 그대로 어떤 영업에 의해서 내가 시민들에게 PR할 수 있는 그런 게시대로 이용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아무 내용도 없어요. 이름, 석 자만 들어갔어. 그게 뭡니까, 그게. 올 연말 지나서 내년에 구정 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게시하시는 데가 어디예요? 현수막 게시하는 데.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평택시 광고협회에서.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광고협회에다가 공문 한번 보내셔가지고 평택시 주택과 광고물팀에서 보내는 공문 이행을 안 하면 바로 협회 교체하세요, 거기.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네, 알겠습니다. 현수막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관심이 많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하면서 위원님과 소통하면서 운영방안 같은 걸...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업체가 거기 업체밖에 없어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현재 보면 그나마 광고협회가 공정성이나 이런 쪽에서...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공정성을 지키지 못하니까 말씀드리는 계요.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운영 과정에서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계속 협의하면서 저희가 현수막 문제는 해결하도록...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그런 업체들은 평택시에서 일체 배제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업체는. 계속 안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식

한우식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우리 류정화 위원님, 대표 발의하셨는데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의원

제가 대표 발의 의원이라서 다른 말씀들은... 저희 위원님들께서 오히려 더 잘해주셨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개정 조례안과 더불어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수탁 계약에 관련된 부분도 좀 일괄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에 어떤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라든지 영리용이랑 비영리용에 대한 횟수, 개수에 대한 부분들, 권역에 10개 초과 금지하도록 하는 부분들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정비하는 내용으로 이번 조례안 개정 준비를 했는데요. 어쨌든 향후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류정화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아, 정정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회의계속

정화

류정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소남영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소남영의원

소남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의2에서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실태조사의 대상과 방법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의3에서는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과 해당지구 지정에 따른 지원 사업의 범위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안녕하세요? 안전총괄과장 박창희입니다. 늘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박영철 안전건설교통국장이 개인 사정으로 주무과장인 제가 대신하는 걸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제시에 앞서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상철 건설도로과장입니다. (인사) 김진석 도로관리과장입니다. (인사) 황진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인사) 윤용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인사) 소남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해주신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의 목적은 주차장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주차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개정을 통해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 조사에 대한 대상, 주기, 내용,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조사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조례에서 정한 주차장 확보율 미만 구역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여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을 집중관리 함으로써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개정이 안 됐더라도 여기에 해당되는 일은 다 하고 계시잖아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어떤 조례를 사실화시키면서 일하시는 데에 있어서 더 편리하실 것 같아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기존에 주차장법에 기 규정이 있어서 시행은 법정령으로 하고 있었던 사항이고요. 여기 조사 구역이라든가 방법의 일부 사항은 조례로 위임토록 되어 있는데, 그걸 이번에 세분화해가지고 정해주시면, 조사하는 데에는 더 원활히 진행될 것 같습니다.

김승겸위원

세분화해서 자세하게 타 시·도에서 많이 참고해서 제대로 주차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수급실태 조사라든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미비점을 자세하게 넣어놓으셨는데요. 수급실태 조사에서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 조사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이... 과연 기준이 적법하지 않은 게 어떤 기준인지. 이게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적법할 수도 있거든요. 분명히 기준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이건 잘 아시겠지만 주차장법에 관련된 주차장으로... 임의로 사용하거나 불법점용되어 있거나 주차용지가 아닌데 도로변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주차 수급률을 조사하지 않겠다는...

김승겸위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서 보면 노상 불법주차가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도, 여기에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요건에 들어가 있는데 주차장이 주차가 편리한데도 불구하고 노상에 불법주차 하는 주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이러한 내용도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에 들어가 있는데, 이게 보통 주차장을 설치하려면 몇 년 정도 걸립니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이미 저희가 토지를 매수해서 협의해서 진행하는 경우는 통상 한 3년 정도. 시설 결정하고 보상하고 설계 해가지고 시공하고 준공하는데 한 3년 정도 소요되고요.

김승겸위원

3년이면 돼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보통 토지주하고 협의가 됐다면.

김승겸위원

그런데 우리가 1년에 주차장 몇 군데 정도 하고 있습니까? 민원 대비해서? 설치해야 될 곳이 10군데다. 그러면 보통 1년에 몇 군데나 하고 있습니까?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잘 아시겠지만 쇼핑몰 앞에 주차장, 합정주공주차장이나 이런 데, 아니면 통복시장이라든가 기 계획이 되어 있어서 완공된 주차장 이외에... 물론 우선순위에 사업할 데는 굉장히 많은데, 실질적인 예산은 그렇게 많이 확보를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러니까 예산 문제라는 거죠, 예산이.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연간으로 그것을 몇 군데씩 하고 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계속비 사업으로 그동안 하던 것만 마무리되어 있고 신규사업으로 주차장을 발굴해서 사업하는 것은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런데 시민의 입장에서는 만족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얘기죠. 결국 행정적인 절차는 2년, 3년에 끝난다 해도 예산 때문에 5년, 6년 걸릴 수도 있는 거예요. 예산의 확보 때문에. 그런데 조례가 정말 실효성이 있어야 되겠다. 담장 허물기 사업, 학교 야간개방, 지하주차장 건설사업... 지금 이건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이잖아요. 하고 있는 것을 다시 조례에 다시 세밀하게 담은 건데, 정말 조례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실효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아까 여쭤본 거예요. 더 일하시기 편할 거냐. 어떤 원칙하에 일을 하셨잖아요. 주차장법대로. 이 조례가 담겨짐으로 해서 우리 부서에서 더 일할 수 있는 분위기보다도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에 더 문제가 없겠느냐 제가 여쭤본 거예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주차 수급실태 조사하고 예산 확보하는 거하고는 약간 별개의 문제긴 한데요. 주차 수급실태... 말씀주신 것처럼 워낙 수급률이 더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주차 불편사항이 많이 발생된 지역이 도출이 되면 저희가 사업대상지로 선정하고 관리하고 예산 투입하는 데에는 원활해지긴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예산이 적기에 우리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곳에 주차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투입하는 문제는 이거하고는 약간 다를 수 있다.

김승겸위원

주차장 하나 지으려면 200~300억 원 들잖아요. 제대로 지으려면요. 땅 매수하고 하려면. 기간도 많이 걸리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조례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조례에 담아져 있는 내용들이 원칙적으로 잘 시민들한테 피부로 와 닿아야 되거든요.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더욱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더욱 더 부서에서 일관성 있게 선정도 잘 하셔가지고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두 가지만. 아까 김승겸 위원님도 했지만, 다른 시·군에도 조례가 개정된 안을 포함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조례가 있어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에 소남영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에는 그냥... 저는 이 규정가지고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드는데, 아까 김승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수급실태 조사에서 제외한다.’ 이게 1-가번에 있는데. 2조의2에1에가. 그런데 다른 시·군들은 그렇게 한 곳도 있지만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 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지역 또는 50% 미만의 비도시 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에 적법하지 아니한 공간은 실태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항목들을 게시한 게 있는데, 이 부분이 게시한다고 해서 이 주차장 수급실태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나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용역 과업을 제시할 때, 용역사에 제시할 때 저희 시 전체 면적에 대해서 조사 구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고요. 거기 구역을 설정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농지 파트라든가 아니면 대규모 아파트단지, 산림 이런 부분은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조례에서 더 디테일하게 규정하고 안 하고에 따라서 이 수급실태 조사 내용이 달라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구체적으로 명시해도 별 문제는 없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또 하나는 우리 전문위원 자료 준 것에 보면, 주차장법 제4조에 따른 경기도 시·군 주차장 확보율 지정 현황에서 지금 우리 현재 조례는 주차단위 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하면서 70% 미만인 구역을 주차장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곳은 60%가 있는 곳이 있고 50%인 곳도 있어요. 물론 70%인 곳도 제일 많긴 한데. 그러면 우리가 70%로 했을 때 이 주차장 환경개선지구가 어느 정도가 돼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현재 저희 주차수급실태 조사한 거로는 저희 시가 도농복합시다 보니까 주차 수급률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이게 구도심이나 택지개발지구에는 좀 모자라지만, 읍·면지역에는 주차장이 사실 좀 여유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0%가 넘는 지역도 있고 가장 낮은 지역이 87%에서 80% 정도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주차수급률이라는 게 100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70%라면 10대 중에 3대는 약간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판단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 시가 수급실태만... 이 산술적 수치만 가지고는 주차장이 굉장히 모자라다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70% 선이 굉장히 낮거나 높거나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저는 낮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그러니까 부천시 같은 경우는 50%로 해놨어요. 그러면 안산시도 60%. 상대적으로 도시화가 된 곳들이나 워낙 오래 전에 구도심이 형성된 곳들은 이걸 높이면 높일수록 대상지가 넓어지니까... 현실적으로 사업을 하는 데에 있어서 지원도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적절하냐고 묻는 거예요. 우리가 70% 선이 적절하냐, 아니면 60%나 50%로 낮출 필요가 있는 거냐.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70% 선이 적정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주차수급률 현재 상태는 100% 상회하는 지역도 있고 미니멈 80% 정도 되기 때문에 70% 이하로 더 내려가서 주차개선지구로 지정해서 우리가 주차장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70% 정도가 적정하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70%로 했을 때 주로 문제가 되는 곳들은 원도심지역이 주로... 이 부분에 문제가 되는 거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기존 조성된 오래된 도심 위주로 주차장 확보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지정하게 되면 시는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따라서 어떤 지원들을 내년 예산이나 이런 거에 반영하려고 해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실제로 내년 예산에 이 조례에 따라서 한 거는 예산적 사항에서는 더 없고요. 추가로 한 건 없고, 기존에 내집 앞 주차장 확보라든가 임시주차장 확보 이 정도는 2025년도 기준에 준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우선순위적으로 주차장을 조성해야 될 곳을 선정한 곳이 여러 곳 있는데 그런 곳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저희 부서에서는 특별회계를 활용해서라도 주차장을 우선 조성해나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끝으로 마무리 말씀드리면, 우리가 고덕신도시가 됐든 도시개발을 할 때도 주차장을 해놓고 나중에 시가 그걸 매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 대량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나 이런 과와 사전에 협의해서 공공기여 방안을 확보해서 주차장을 공공기여에 담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도시계획과나 도시개발과에도 얘기하지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쨌든 주차장팀이 있고 그 부분에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곳이니까...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하려고 하는 곳들은 그런 방법으로는 확보가 불가능한 곳들은 예산을 투입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해서 공공기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곳들은 그런 방법으로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하고 그에 적절하게 예산이 지원돼야 될 부분은 지원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 서정동 같은 경우도 예전에 하다 보니까 빌라 같은 데에 주차장 거의 없잖아요. 그러면 길에다 양쪽에 다 주차하게 되고 또 불편해서 주차할 데도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움들을 겪고 계시잖아. 그런 데에다가 주차장을 확보하라고 개인한테 얘기할 수는 없는 거고. 오히려 그런 데들은 일정한 적절한 부지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 책임도 사실은 우리한테 있는 거거든. 그런 걸 예상하지 못하고 그 부분에 주차장 공간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서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들에 대한.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적절하게 좀 해서 앞으로 주차장 문제는 면도... 전체적인 지역으로 봤을 때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0%가 넘을 수 있지만 특정한 집단 면 소재지는 거기도 주차 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본격화되고 있단 말이죠. 원룸이나 빌라들이 들어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계획과 조치를 충분히 검토해주세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같이 고민해나가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남영 의원님.
남영

소남영위원

소남영 의원입니다. 주차장 설치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을 제가 대표 발의한 내용은... 지금 유승영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지만. 우리 평택시에 기본적인 설계가 안 되어 있어요, 주차장에 대해서. 맞죠? 교통행정과장님. 맞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일정 부분 동의 합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과장님들이 거의 30년 이상 평택시 공직생활을 하셨을 텐데,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예를 들어서 불법주정차로 인한 스티커 발부해서 세금 낸 시민들이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진 않았다. 제가 먼저 일본하고 마쓰야마시 교류 관계 때문에 일본을 다녀왔고, 전에도 제가 농협에서도 일본을 다녀왔고 그렇게 갔지만. 과장님들도 일본 다녀오셨겠고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도 일본 다녀오셨겠지만. 일본에 가시면 도로에 버스를 타고 다니다 보면 이면 주차한 차량들이 거의 눈에 안 띄어요. 도로에 이면 주차한 차량들이. 거의 주차장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땅이 넓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저희 대한민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가 나는 거야. 이 차량 주차에 대해서. 거리가 굉장히 깨끗해요, 일본은. 우리 평택시가 뭐 얘기만 하면 예산 얘기하고, 뭐 얘기하면 평택경찰서 사유 대고 그렇게들 하시는데, 일단 기본계획은 평택시에서 집행해야 되는 거예요. 경찰서는 교통법을 가지고 하시는 기관이지만... 지금 평택경찰서 직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혹시? 평택경찰서. 약 한 600명 정도. 600여 명 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출근하시는 분들이. 몇 년 전에는 한 400여 명 됐어요. 한 6년, 7년 전에는. 그런데 지금 북부경찰서하고 남부경찰서 신축을 해야 되는데, 아직 예산 문제 때문에 신축은 못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출근해서 주차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해요. 평택경찰서 경찰 공무원분들이. 그러면 아무 데나 공간에다 차 대고 출근하면 바로 ‘주정차 위반지역입니다.’ 해서 핸드폰에 문자 뜨고 그러니까 또 나가서 차 빼서 다른 데로 이전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평택경찰서에 대한 주차장 문제도 평택시에서 내용을 알지만 그냥 방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평택경찰서 출근하시는 분들이 타지역의 범죄자들 다루고 불법자들 다루고 그럽니까? 이런 것도 협의가 평택시하고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저 주에 수원 법원 근처에서 현수막을 눈에 확 띄길래 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법원검찰청사 남문 앞 양방향 3차로 주차 가능.’ 양쪽 방향, 3차로. 그러니까 편도 3차에 왕복 6차선이 되겠죠? 그 도로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2시간 동안은 주차를 허용한다는 현수막이에요. 평택시에서 이거 가능합니까? 평택시에서. 이런 현수막 가능해요? 가능한 지역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교통행정과장님 계시고 도로관리과장님 계시고 하지만... 얼마 전에 제가 서정특구. 서정동 관광특구 일대에 상인회장님이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구라고 호칭은 제가 안 드리겠지만. ‘주차위반 딱지 때문에 영업을 못한다, 상인들이. 영업이 안 된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객들이 안 온다, 차 댈 데가 없어서.’ 이런 말씀이에요. 자, 현재는 그 내용을 제가 자세히 알아보니까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주정차 위반을 단속한다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는 단속 유예가 되겠죠. 이 부분을 오전 8시는 동일한데 오후 6시. 그러니까 퇴근하면서 와서 식사들도 하고 모임들도 하게끔 주차 유예를 해주셔야 되는데 그걸 많이 수 차례 건의했지만 평택시에서 움직임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오후 6시부터 단속 유예를 좀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자, 수원에서 이런 현수막이 걸렸을 때 평택시에서 이게 가능해요? 안 해요?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2시간 유예 좀 해달라는데.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제가 관제사업소하고 긴밀히 협조해가지고 가능한지를 판단해보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오늘 중으로 저한테 말씀해주세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관제사업소에 꼭 협의하겠습니다.
남영

소남영위원

이런 부분이 진짜 여기 지역구. 서부지역에 류정화 위원장 님도 계 유승영 위원님도 계시지만. 고덕, 청북 이쪽도 난리가 아니에요. 이런 부분을 볼 때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여기까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표 의원님께서는 이 조례안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좀 만들어서 우선적으로 빨리 해소를 위한 방안을 연구하고 또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에 울분을 토하신 것 같은데, 틀린 말씀 없어요. 어쨌든 좀 유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이 특히 밀집지역이잖아요. 주차가 좀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시간대적으로. 지금도 현행적으로 일부는 하고 있는데, 인근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인근에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민간이긴 하지만 유료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안 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무단주차들이 또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인근에 공영주차장으로 유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우리 단속도 그것에 집중해서 해주고 해야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포승이라든지... 포승의 공단 내 같은 경우도 있는 주차장들 지금 진행 잘하고 있죠? 법적 행정절차 하고 있나요? 거기?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예.
정화

류정화위원장

그런 부분들 자꾸 늘어지지 않도록 해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좀 신속하게 처리해주시고. 그리고 청북신도시도 마찬가지로... 아마 다른 지역들, 소사벌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유연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강하게 단속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자세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 및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3시 3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순이 의원님께서는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순이 의원입니다.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참여와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자전거 이용 출·퇴근 항목을 신설하고 제도 홍보 및 독려 규정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여 지속 가능한 교통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서 자전거 이용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에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홍보와 교통량 감축 우수 사례에 대한 표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별표2에서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전거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항목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총괄과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김순이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평택시 교통유발 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 의 목적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소유자의 자발적인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 이용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신규 항목으로 신설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설물 소유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제도 홍보와 표창 수여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 지속 가능한 도시교통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핵심적인 조례 사항은 이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취지가 원래 교통량이 증가되는 거에 따라서 일정규모 건축물 이상에 대해서 부과하는 건데, 그거를 경감하는 조항이 있는데 그 경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서 교통량을 분산시키거나 감소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 지금 우리 평택시는 자전거에 대한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자전거로 출·퇴근 참여율에 대해서 일정하게 최대 10% 감면하겠다 이런 조항이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타 시군에도 보니까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관련된 자전거 이용 규정이 있어요. 자전거라고 하는 게 건강에도 좋고 실제 교통량을 감축하는 데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부담금 경감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 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 발의를 했는데... 그런데 다른 데 보면 자전거 이용만이 아니라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일정하게 경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런 부분을 같이 이용만이 아니라 보관하는 곳에도 부담금을 경감하는 거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세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이용자가 있을 경우에 저희가 교통유발을 하는 원인자 부담 차원에서 부담금을 하고 있는 건데 단순히 거치대만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경감해 주기는... 저희가 경감하는 절차가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또 상정 을 해서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요. 그것만 갖고 저희가 판단해서 경감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건물이나 해당 회사에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상시 이용을 해서 할 경우에 감면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보면 여기도 거치한 것만 조항이 있는 게 아니라 이용하고 같이 해서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담금을 경감하는 게 있는데, 물론 당연히 보관소만 설치하고 이용을 안 하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서 검토하지는 않은 거죠?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부담금 경감률이 예를 들어서 창원시 같은 경우는 참여율에 따라서 최고 30% 까지 부담금 경감률이 돼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이게 건물 규모나 종사자 규모에 따라서 저희가 설정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비율을. 그리고 이게 비율을 정해 놓았다고 100% 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는 10%잖아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선이 적정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더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은 되지만 현재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는 10% 선이 적절하지 않겠냐?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다른 경감 사항이 있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일단 의견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이런 곳들 보면 그 종사자가 자전거 출·퇴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한 부분들도 구체화를 시켜놓긴 했어요.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체크를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긴 한데요. 저희가 굉장히 걱정하는 거는 이게 자동차처럼 등록이 돼 있거나 하면 가능한데 자전거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건물 소유자가 해당 지번이나 이용자들이 상시 이용하는 자전거를, 그러니까 이용자를 등록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거에도 이용실태 뭐 저희가 기본적으로 바코드나 찍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시 이용하고 있다는 그 주차장 출입을 하는 별도 주차장구역 자전거 구역을 설정한다거나 거기에 CCTV 설치해 가지고 증빙을 해 준다거나. 아니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분기 말에 자기 이용하는 사진을 찍어 제출한다거나 이런 증빙을 좀 받아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게 실질적으로 활용이 되려면 아무래도 그런 검증하는 과정도 좀 필요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잘 챙겨주시고요. 유승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이용할 수 있는 그 환경 조성에 대한 부분도 확실히 겸용돼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나중에 잘 챙겨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승영

유승영위원

보충...
정화

류정화위원장

예,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간 우리 류정화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것같이 다른 데 시군은 없는데 서울특별시에는 이렇게 조항이 돼 있어요. 뭐냐 하면 자전거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 수집자료, CCTV 영상 등을 제출해야 그 이행이 확인돼야 경감한다. 그리고 이런 조항을 우리가 보충하는 거는 오히려 확인에 근거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아니에요?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저희도 고민을 해 봤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게 사실 시설투자비를 실질적으로 건물 소유자 분이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서울시처럼 RFID 장비를... RFID 장비라는 건 자전거를 등록해 가지고 오토체킹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인 것 같은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별도로 자전거 보관소나 주차구역을 설정해야 되니까 약간 그런 시설비 부담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모든 건물 소유주가 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2,000㎡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만 감면 신청이...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2,000㎡ 이상 넘는 데에서 CCTV 영상을 설치하는 않은 곳이 거의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말하는 그 시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것들은 부담이 되지만 CCTV 영상이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2,000㎡ 이상이면 제가 봤을 때 요새 대부분 설치돼 있는데...
진규

황진규교통행정과장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퇴거해서 체킹할 수 있는 시설보다 시설비 부담이 있으니까, 건물주들이. 저희는 기본적으로 그 해당 건물에서 이용 증빙자료 뭐 사진자료라든가 CCTV 자료라든가 이런 것 제출하면 그거에 준해서 판단해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우리 평택시에는 자전거도로가 상당히 잘돼 있어요. 그런데 잘돼 있는 곳이 외곽이란 말이죠. 외곽의 하천변에는 상당히 잘돼 있고 거기에 따른 부대비용이나 유지비용이 상당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그 자전거길도 출·퇴근거리는 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조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평택시에는 자전거도로 탈 수 있는 여건은 아니다. 시내에서. 그리고 이거는 출·퇴근이죠? 출·퇴근. 일상적인 건 할 수가 없는 거고 일정 대형건물에 2,000㎡ 이상의 종업원들,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이 이용했을 경우에 경감을 받는 건데 이 조례가 또 실효성을 안 따져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형식적으로 조례만 또 통과시키면 이게 거의 그냥 사장될 수도 있는 조례이기도 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부가적인 대안 도 좀 서야 될 것 같고. 또 여기에 부족한 거는 이 조례에도 담아서 이게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된다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이 좀 필요하다. 사실 이 조례 갖고는 실효성이 상당히 떨어질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면에서 봤을 때. 자전거는 상당히 좋잖아요. 좋은 것 알면서도 이용할 수 없는 조건이 있다. 또 그 인프라를 갖추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이거죠.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현실이 좀 그렇습니다. 저도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싶어요, 사실은. 저는 경감을 떠나서 타고 싶은데 사실 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반 도로 타고는. 안전성에도 여러 가지 조건이 좀 따를 것 같고 해서 부담스럽긴 한데 하여튼 이 조례에 더 담을 수 있는 거는 이따 위원님과 상의해서 좀 조정을 해서라도 어차피 활성화 좀 하고 대형건물에 근무하시는 분들 그 업체에서는 좀 경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조례가 돼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김순이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 만드셨고 이 조례가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순이 의원님.
순이

김순이위원

교통유발부담금에 대해서 이제 저희는 홍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는 많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교통난이 점점... 저희가 하나하나 헤쳐 나가야 할 시급한 문제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마련하였는데요. 사실 아까 유승영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자전거 거치대 같은 것 설치가 돼 있는 직장도 있겠지만 사실 그것 없는 데도 많이 있는데 그것도 한 번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제가 이거를 낸 것은 교통유발 부담금을 줄여주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교통체증을 조금이나마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니까 저희들도 심도 있게 생각하겠습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한 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자전거도로가 말씀하신대로 외곽에만 돼 있잖아요. 이게 저희 시가 계속 개발되고 신도시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도시계획 부서나 이런 데하고 협의를 해서 자전거도로를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떻게 보면 동호인을 위한 자전거도로 구축은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우리 평택시가. 그런데 지금 이 취지는 생활자전거. 일상에서 생활자전거가 좀 활성화가 돼서 탄소중립이라든가 이런 건강에도 좀 관련 있게 해서 기여를 하겠다 이러한 내용인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필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6.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을 상정 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부터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 및 매각 등 조치사항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 제3항에서는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보관 비용을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평택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고 명확히 규정하였고, 현행 조례 제9조 제4항에 대해 시장이 별도로 비용 산정 기준을 정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기준을 일원화하고 중복을 해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 평택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현황이 자료가 좀 있나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용현황은 없고요. 저희 지금 7,520대가 운영 중에 있는 숫자는 파악이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그래도 기존에는 거치대도 사실상 없이 그냥 있었는데 그래도 일부 지역에서는 거치대를 확보해서 거기에 정리하는 지역이 있고 또 전체를 다 하지 못 했으니까 일부 지역에는 아직도 그냥 방치된 것도 다니다 보면 보여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그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가 거치대 설치한 건 몇 군데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107군데 설치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짧은 시간 내에 107군데 설치하느라 애쓰셨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사고위험도 있고 또 길을 건너시거나 보행하다가도 잘못하면 밤에... 특히 야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면 모두가 가로등이 다 환하게 밝혀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걸려서 넘어지시거나 다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항을 좀 설치해서 비용 청구를 분명히 하고 그에 대한 금액까지도 견인자동차 그 조항에 따라서 2.5톤 미만이 지금 평택시에 2만원으로 돼 있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2만 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이거로 부과하겠다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부서가 어디예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관제사업소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기 어쨌든 저기가 오셨는데 이것을 검토 좀 해 보라고 하세요. 지금 우리 전문위원 실에서 낸 검토보고서에 보면 수원 같은 경우도 있고, 부천도 그렇고, 보면 안산도 그래요. 2.5톤 미만이 대부분 3만 원이에요, 3만 원, 그런데 우리는 2만 원으로 돼 있고. 그리고 2.5톤 이상 6.5톤 미만은 4만 원, 6만 원. 그리고 10톤 이상으로 해서 8만원 조항이 새로 있어. 이게 보통 보니까 한 2017년 2018년도에 개정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세요. 안 되면 제가라도 할 테니까 이 비용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현실화시킬 부분들은 현실화시키고. 하여튼 현재 우리는 2.5톤 미만으로 해서 비용 적용하겠다고 하는 거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소요비용 산정은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2,000원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 조례 개정을 통해서 조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정말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3억을 추계비용을 내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초기비용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한 1억 7,000정도 계속해서 매년 예산 추계를 잡았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사업자들한테, 우리가 대충 예상은 했었을 것 아니에요. 추계로 나눴을 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사업주한테 뭐 나중에는 결국 줄어들겠지만 처음 실행했을 때 사업자들이 견인 비용에 대한 부담을 잘 안을 수 있을까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 들어가는 비용 대비 효과는 금액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미비합니다. 그런데 이 법 조례 취지 자체가 계도와 그리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강력한 그런 의미입니다.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거는 견인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견인될 수 있다라는 걸 정확히 전달을 해서 본인들이 빨리 빨리 치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요. 이게 아직 개인형 이동장치 피엠에 관련된 법이 지금 현재 안 돼 있습니다. 법 처음에 제정을 할 때 의무도 부여를 하는 그런 법이 생기면 이 조례가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런 법이 생겼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7,500대 정도 운영이 된다고 했고, 실은 거치대나 보관장소가 103군데라고 얘기를 했어요. 7,500대를 103군데로 나눠서 보관한다는 것은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수치이고 그럴 때 우리가 무단방치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보관대는 복잡 부족한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동장치 그 주변에 보관 장소가 없는데 방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보관장소하고 떨어진 방치기준 같은 거라도 정해져 있나 싶어가지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턱없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지금 첫 번째 계도할 때는 보관장소보다는 무단방치, 그게 쓰러져 있거나 아니면 보도 전체를 다 점유를 하고 있거나 이런 데 우선은 첫째 얘기했고 이 8개 업체 미팅을 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거는 어느 정도에 대한 공감은 했고요. 내년도부터 더 많이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원칙적으로 위원님들이 항상 말씀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것처럼 예를 들어 고덕신도시 같은 경우 100개소 이상의 자전거보관대 피엠보관대를 설치하라고 하는 그런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우리가 견인을 하잖아요. 무단 방치됐을 때 보고 우리 시에서 견인을 먼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견인할 수 있는 그 시간, 쉽게 말하면 우리 주차시간이 있으면 뭐 15분이라든지 그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기준이. 그럼 그런 기준을 어떻게 정하는건지 궁금해요. 만약 이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 기준 지금 시민들이 앱을 통해 가지고 신청을 했다라고 했을 때는 1시간 이내에 견인을 안 했을 경우는 저희 직원이 가가지고 견인하는 그런 기준으로 지금...

이관우위원

1시간 이내?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럼 그 앱을 시하고 사업자가 같이 공유해야겠네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시스템 공유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나는 이게 사업자들한테 의견을 정확히 좀 한 번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분들이 과연 인력을 얼마나 지금 갖추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인력을 대비해서 평택시 전역에 대해서 무단방치 차량을 즉각즉각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먼저 살펴봐야... 무조건 우리가 이것 시행을 했다고 해서 바로 따르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들하고 사전 조율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사전에 미팅해서 저희가 단속이란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단속을 하겠다라는 걸로 인지를 했고요. 제일 많은 데는 인력 같은 경우 16분까지 계신 데도 있지만 어느 군데는 예를들어 씽씽이란 회사는 200대의 피엠을 운영합니다. 이런 데는 인력이 1명에 차량이 1명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쿠트라는 회사는 1,000대인데 인력이 또 16명에 차량이 8대입니다. 기준이 좀... 200대당 1대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5명인데 적극적인 부서가 있고 좀 그렇지 않은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다 모여가지고 공감을 하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염려가... 당장 우리 출장소 앞에만 가도 출장소 맞은 편만 가도 어느 때는 뭐 횡단보도 앞에다가도 쓰러뜨려놓고 우리가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무단방치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성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실효성을 거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작정 시행을 할 게 아니라 분명히 업체와 협의를 잘 통해서 깨끗한 거리문화를 조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많은 얘기를 하고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

한 가지 우리 보관장소 있잖아요. 보관장소는 어떻게 지금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견인사업소 일부 구간을 저희가 임차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구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최소한 보관 장소가 구비가 돼야지 시민들한테 좀 어필할 수 있고 시민들한테 계도를 할 수 있는 방안인데. 아니, 보관장소도 턱없이 부족한데 시민들이 이용하고 나서 보관장소에다가 보관을 하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관장소 문제도 이 부분에서는 깊게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은 내 생각에는 7,500대 수준이면 한 400~500군데는 있어야 그나마 조금 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지 그런 보관소를 제대로 구비를 안 해놓고 시민들이나 업체에다가 지켜라는 그런 것도 무리인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이걸 시행하기 전에 보관소에 대한 확실한 확장하는 방안도 분명히 좀 모색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조례에의 목적 자체가 계도가 먼저 우선시돼야 되는 부분이라 그것을 강조하셨다고 하니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정말로 이게 살짝 인도를 피해서 갈 정도 보행자들이 그 정도의 불편함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누군가는 세워줄 수 있고 이런 상황들이 되는데 정말로 막 길 한가운데 너무 쓰러져 있고 정말 그 횡단보도 입구에 돼 있는 이런 경우들이 종종 저도 본 것 같아요. 제가 들어서 옮기려고 해도 쉽지가 많고 또 경보가 울리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쉽게 일반 시민 분들도 자발적으로 해 주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계도에 집중적으로 단속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우리 기존에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가 있잖아요. 보니까 21년도에 제정이 됐는데 23년도에 일부 개정을 했어요. 개정 내용에 9조에 무단방치 금지 등이 있거든요. 여기에도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되고 또 대여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징수금액이 혹시 있어요? 지금까지 2년 동안?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앞서 말씀드린 것같이 법이 아직 안 돼가지고 법에 어긋나는 조례는 만들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없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조례는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법에 아직 담아져 있지 않아서 확실하게 옮기지 못 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럼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됩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이번 조례는 상위법이 이거에 관련된 조례가 안 돼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불편이 있어서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해서 해석을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김승겸위원

그당시에는 도로교통법에 여기에 그쪽에서 담아온 건 아니고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때 경찰서하고 도로교통법이, 견인과 불법주정차가 경찰서하고 관련된 일이지 않습니까.

김승겸위원

2년 동안은 조례를 만들었어도 이 조례는 사용을 못한 조례네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 근거로 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보관소를 만든다든지 그런 기준으로 만들고 실제적인 단속은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보충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개인형 이동장치 이것 이용해서 평택 우리 시내에 사고난 것으로 파악된 게 있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저희가 좀... 저희가 지금 경기도 총 한 7만 대, 31개 중에 7만 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7,520대니까 10%가 훨씬 넘고요. 그러다보니까 사고가 좀 높습니다. 사망자 사고가 세 분이 계셨어요. 매년 3년 동안. 그 전에는 없었는데 한 해에 한 명씩해서 사망자 사고도 있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저번에도 보니까 우리 경기도 고양인가 사고가 나가지고 보행하던 분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규정도 보니까 그때 보도자료 보면 원동기 면허가 이게 있어야 돼요. 보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자전거는 원동기 면허가 없는데 퀵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물론 편리성도 일정부분 있긴 한데 또 한편으로 또 다른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포함해서 안전한 이동장치가 이용되고 또 보관되고 이런 부분들에 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이것 그러면 보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퀵보드 같은 경우.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지금 퀵보드 같은 경우는 자체 회사에 보험이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 자체에? 우리 시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자전거도로에서 일어나는 행위이긴 하나 개인형 이동장치는 각각의 회사에 보험이 있습니다. = 이관우 위원님 먼저...

이관우위원

아니 이건 퀵보드, 쉽게 말하면 간단하게 퀵보드잖아요? 퀵보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도로, 인도. 자전거도로. 막 어느 때는 인도로도 다니고, 자전거도로도 다니고, 차도로도 다니고 하는데 그 규제가 있습니까?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말씀드리기 송구한데 업무의 범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하면 경찰서에서 이제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단속을 실제로 하고는 있는데 그게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한 것처럼 자전거로 해서 가야 되는데 공교롭게 저희가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는 구분이 돼 있지만 사용하는 층들이 10대에서 20대 많게는 한 30대 중에 젊은 층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불변한 분들은 어린아이와 노약자들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괴리가 커가지고 어렵습니다.

이관우위원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에서만 주행이 가능하다. 일반도로나 그쪽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한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거는... 그거를 타거나 자전거도로로 다니는 사람보다 실은 일반 보도하고 일반도로로 다니는 사람도 많이 봤었고. 그다음에 헬멧 문제 같은 경우는 물론 단속을 해서 벌금을 물리겠지만 헬멧을 개인이 갖고 다닐 수도 없고 어느 퀵보드에는 가끔 메달려 있는 것도 봤는데 그러한 문제점 같은 거는 업체하고 한 번 협의해 본 적이 있어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헬멧이 제일 기본적인 안전장구라 저희도 얘기를 하는데 위생문제, 특히 코로나 때 그런 문제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거꾸로 이제 업체들이 저희한테 호소를 좀 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좀 어렵고 조심 스런 말씀들이, 레저를 하시는 분들 안전한 자전거도로에서 레저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안전장구를 더 잘 착용해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문화가 있듯이 이 자전거에 공유형 퀵보드 이런 것도 좀 그런 문화가 있는데 그런 문화가 없는 건 사실이고요. 업체하고 얘기했는데도 좀 전에 말씀하신 한계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관우위원

이게 안전에 대한 상당히... 젊은 친구들이 타잖아요. 연세 드신 분이 탈 일이 없고. 그분들이 헬멧을 착용하는 경우는 저는 10분 중에 한 분도 제대로 못 봤어요. 그러한 부분들도 분명히 우리가 체계를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또 우리 인도 도로 문제 주행하는 범위도 정확히 여기 있다가 보관소에다 잘 표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적극 검토 반영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이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저는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경기도 전체에서 평택이 소유하고 있는 개인형이동장치가 이게 10% 가까이 되면 수가 엄청 많은 거예요.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이 했죠?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우선 그냥 기본적인 말씀은 장사가 되니까 온 겁니다. 그런데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도시가 갑자기 확장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대중교통 노선 같은 게 굉장히 열악해서 지금 옆에 부서에서도 똑버스부터 천원택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거의 대체수단으로 이 개인형 이동장치, 특히 활동량이 많은 직원들, 젊은 층들. 그런 분들이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출·퇴근을 자전거를 이용하지 않고 출·퇴근할 때 이거를 이용을 해서 간선버스랄지 그렇게 가다보니까 이게 많습니다, 저희 평택시가.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면 저희는 업체가 다른 데서 또 다른 업체가... 에이라는 업체 비라는 업체 시라는 업체가 있는데 디라는 업체가 또 한 200대 갖고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 그거에도 또 허락이 되는 거네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허가제가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고하는 거라...
순이

김순이위원

사업자 등록 신고하면 신고제로 해 가지고 그냥...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럼 앞으로도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 퀵보드는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예. 원동기 면허가 있어야 됩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10대들이 많이 타잖아요. 중학생들도 많이 타고. 그럼 그 아이들이 원동기 면허가 다 있을까요?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그 친구들이 똑똑해가지고 아빠나 엄마의 이렇게 좀 이용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러게 그런 면도 있고 그러면 이렇게 원동기 면허가 없는 아이가 이걸 타고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관계도 뭐 적절하게 되는지 그런 것도 좀 알아봐야 할 것 같고 홍보가 더 많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진석

김진석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부류가 고등학생들이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앞에가서 캠페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바른 이동장치를 이용하자라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7.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 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 안 」 을 상정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전인 2021년 5월에 평택도시공사에 위탁한 사무로 2026년 5월에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평택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근거해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사무의 범위로는 특별 교통수단 및 바우처택시 운영, 운전원 및 콜센터 인력관리, 차량정비 및 안전관리, 이용자 심사 및 민원대응 등 이동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됩니다. 해당사무는 교통약자를 위한 행정서비스로 전문성과 공공성을 겸비한 기관에 공공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운영의 연속성과 전문성 유지 측면에서 2013년 5월부터 수탁 운영 중인 평택도시공사가 계속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재계약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우리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평택도시공사가 위탁받고 있는 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2013년 이후로 지속해서 도시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13년 이후 계속 하고 차량도 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우리가 공공위탁을 하게 될 경우에 우리 사무위탁 조례에 보면 적정성 심의를 하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번에 평가 결과는 어때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평가 결과는 저희 부서에서 한 7~8개 파트로 해서 평가를 했는데요. 적정한 것으로 저희는 검토를 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여기 보면 차고지가 송탄 도일동 차고지 말고 평택 합정동에도 차고지가, 이건 언제부터 운영했던 거예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그 차고지는 별도의 차고지가 있는 건 아니고요. 합정 동의 공영주차장의 일부를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지역까지 거리상의 문제가 좀 있어서 그쪽에 한 20대 정도, 총 55대 중에 20대 정도는 그쪽에서 지금 차고지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합정동이 소사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합정동 공영주차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합정동 공영주차장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거기가 차가 굉장히 많이 주차하는 공간인데 거기에도 이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돼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현재 그래서 저희가, 합정동 공영주차장이 이제 증축을 했지 않습니까. 4층 맨꼭대기 층에는 일반인 분들이 많이 이용 안 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4층 맨 꼭대기 층의 일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그것도 당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는 차고지 확보는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듭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저희가 브레인시티 내에 이동지원센터하고 택시 쉼터사업을 계획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저희 재정상 좀 지연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완료되면 그쪽으로 통합을 해야 할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예산도 이게 많이 늘어나서 이제는 100억 가까이 돼요. 90억 가까이.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올해는 한 77억 정도 됐고요. 내년 예산은 한 85억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세부내역들까지는 아닌데 인건비가 제일 크게 차지해요. 한 58억 정도?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현재 여기 인건비로 책정한 58억에는 몇 분이나 되는 거예요? 여기 인건비.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현재 운전원이 총 74명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원이 있고요.
승영

유승영위원

관리인원은 어떻게 돼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관리인원하고 상담원 다 포함해서 88명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실래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공공위탁 기관이, 우리가 위탁이 지금 도시공사에서 계속 했던 거죠? 처음부터?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2013년 이후.

김승겸위원

2013년도부터?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김승겸위원

그때 초창기에는 3년으로 했어요. 그렇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그리고 16년도, 21년도에는 5년씩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또 계약은 3년으로 다시 했어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원래 평택시 사무위탁 조례에 24년도 작년 2월 달에 전부 개정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민간위탁만 관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전부개정 이후에 공공위탁 부분도 들어가게 돼 있어서 그 이후에 첫 저희가 재계약이기 때문에 그 조례에 따라서 3년씩 계속 재계약을 할 계획입니다.

김승겸위원

앞으로는 3년으로 계속 되겠습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김승겸위원

인건비 부분에서는 유승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재계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8.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9.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운영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운영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가 주무관청으로 추진 중인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2019년 5월 31일 평택시와 민 간사 업 시행자 간에 체결된 실시협약에 지산IC 추가 개설 내용을 반영하고자 지난 제256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사전 보고된 협약의 추진 결과를 보고하는 사항하는 사항입니다. 변경 협약을 통해 지산동 지역 주민의 민원요청 사항인 지산IC 추가 개설 공사비 등을 민간투자사업비에 반영하였으며 의회에 사전 보고 이후 2025년 6월 24일에 최종 체결되었습니다. 시에서는 토지보상을 위해 2025년 7월 지방채 발행 신청을 하였으며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토지분할 보상 사전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 실시협약을 통해 지산IC가 원활히 개선될 수 있도록 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운영 협약」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24년 8월 농협 및 주식회사 이 동의 즐거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무상교동 교통비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2024년 8월 농협 및 주식회사 이 동의 즐거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본 협약의 내용은 평택시 어르신 무상 교통 지원과 관련해 G-PASS 교통카드 신청 관리 및 운영 시스템 구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금년 7월 평택시 어르신 무상 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으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지원금이 소득 산정에 제외되어 수혜 자격에 대한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추진하여 3분기까지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5일까지의 교통비 신청 인원은 2만 5,286명이며 교통비 수혜 인원은 3분기까지 5만 1,868명이고 지원금액은 16억 7,250만 원으로 지원금 수혜 인원과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앞으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에 철저를 기하여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일정 제8항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최근에 우리 동부화고속고속도로가 진행하는 과정속에 워낙 진통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산 IC 구간이 어느 정도 협의가 잘 이루어지고 이거에 또 반영이 빨리 이루어져야 나중에 동부화고속도로가 제대로 달 개설이 되는데 필요 불가분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이 가장 지금 궁금해 하는 게 이분들이 너무나 재산권 행사를 못 하고 있는 거예요. 벌써 몇 년 째 거의 뭐 빈집 형태로 이렇게 유지해 가면서 아무, 뭐 생활에 대한 그런 것도 없는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전원을 즐기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결국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는데, 그렇다면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빨리 빨리 보상이 좀 이루어지고 내가 다른 데서 주거활동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 행위도 못 하게 하고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만일 이게 우리가 시채 발행을 해서 금액이 된다고 하면 보상은 언제 정도 추진할 계획이에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저희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제 의회 6월 달에 보고 드리고 6월 24일 협약을 체결했고 또한 이 지방채랑 관련해서도 저희가 7월에 지방채 발행 신청을 통해서 8월에 지방채 승인이 났으니 기획재정부 공공자원 관리 부분에서 지방채 발행이 확정이 돼서 저희도 내년에 이게 본예산 에 반영해서 사업을 진행하면 좀 늦을 것 같아서 미리 11월 달부터 지금 토지 분할 측량 신청을 통해서 분할을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연말 12월 달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2월 달에는 올해 감정평가 의뢰를 계획하고 있고 내년에 보상비가 본예산 이 확정이 되면서 되면 보상 절차를 진행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무튼 이번에 이 계획은 제대로 잘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이분들 나름대로도 본인들도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내가 어느 정도의 보상비를 받아서 어디 주택 구입을 하고 어디로 이전을 할 건가. 그런 부분에서도 착오가 없게. 만약에 이게 이분들이 살 집을 구하는 데도 이게 당장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가 공고한 대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위원장 님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 동부고속화도로 뒤에 보면 이 2,766억 원 공사비만이에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전체 총사업비 공사비 부분이고요. 당초에 2,766억에서 2,919원으로 153억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 보상비는 지금 원래 따지면 LH가 보상하는 거잖아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LH와 평택시가 기본 협약을 체결했고요. 그래서 토지 보상에 대한 부분은 LH에서 부담하는 거로 기본협약이 체결이 돼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지산 IC에 여기 사업비 131억이잖아. 이 131억 원이 공사비예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나머지 69억은 토지보상비야?
상철

김상철지역경제과장

토지보상비는 저희가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내년도 본예산 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토지보상비가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총?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약 200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보상비만?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토지 보상비만? 그럼 공사비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공사비는 약 153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럼 그 153억은 누가 부담해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그 153억에는 시의 동부화고속도로 지산IC에 설치에 따라서 공사비 증액 부분은 약 131억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부대비 ITS하고 이런 부분들 증액된 부분 22억 포함해서 153억 정도 증액되는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말하자면 153억도 우리가 부담해요? 평택시가 다?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지금 153억은 저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요. 사업비에 포함은 되고 나중에 통행료 이용요금 조정을 통해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153억 공사비는 통행료에 다 부담을 시켜서 이 부분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어찌 됐든 가는 거고.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잠시 후에 보고 올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통행료가. 그리고 200억 토지보상비는 평택시가 200억 부담하는 거죠?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추가 설치에 따른 보상비는 저희가 지금 계획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어쨌든 총 부담주체는 약간씩 다르긴 한데 총 지산IC 추가 설치로 인한 토지보상비와 공사비하고 부대비용하면 총 753억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거기 부대비가 빠지면 22억 정도 감액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얘기했던 게 지산IC 설치의 필요성은 의원님들도 공감하고 주민분들의 요구도 있어서 알겠는데 끝까지 해 봤을 때도 LH는 이 보상비에 대해 자기들은 일체 10%가 되든 20%도 부담 안 하겠다?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이거 관련해서는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항이고요. 이 부분은 저희 지역 현안으로 해서 주민들 민원을 반영해서 계획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LH에서 당초 보상비로 한 3,000억 정도 계획을 했는데 현재 2배 이상 오른 6,000억 정도가 지금 보상이 불비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상비 집행에 대해서는 어렵다는 입장이...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LH가 지금 토지보상하는 데 총 들어간 게 한 6,000억 들어갔대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예. 현재 6,000억 정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서 추가 부담은 어렵다 이런 입장인 거죠?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여러 가지 사업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뭐 지가 상승이나 이런 것 통해서 사업비가 늘어난 건데 이거와 관련돼서 우리 현덕에도 보면 현덕 IC 서부내륙고속도로에 있어서 현덕IC 추가설치 요구가 있는 건 아시죠?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주민 의견들도 잘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했으면 좋겠어요.
상철

이상철건설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평택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변경 실시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운영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을 위한 운영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30분 회의중지

14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0.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관련 위수탁계약 보고의 건 11.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추진사항 보고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관련 위수탁계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희

박창희안전총괄과장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관련 위수탁계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위수탁계약은 「평택시 공영차고지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평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 제20조에 근거하여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운영과 관련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건입니다.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은 평택 지제역 인근에 위치하여 특정 지역에 편중된 버스차고지의 비효율성 해소 및 효율적인 버스노선 체계의 운영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으로 운수업체의 차고지 운영 비용 절감, 배차 안정성 확보 및 정시성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차고지 조성 후 운영과 관련하여 공공성을 확보하고 전문인력 채용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평택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버스공영차고지의 전문 운영을 위한 사무위탁 타당성 및 비용산출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직영, 민간위탁, 공공위탁 중에서 공공위탁 운영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결론이 도출된 바 있습니다. 위탁 시설은 모곡동 54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축물로는 관리동을 포함한 4개 동으로 부지면적은 액화수소충전소 전기차 충전소를 포함하여 주차장 338면에 약 3만㎡입니다. 위탁 사무의 범위로는 버스공영차고지의 예산 지출, 전반적인 운영 관리 및 시설물의 점검·유지보수 등입니다. 공공위탁기관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3년이고 소요 예산은 전액 시비이며 약 6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업무협약은 평택시 버스공영차고지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11조에 근거해 추진하는 것으로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내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입니다. 2024년 7월 주식회사 펌프킨이 공모 선정되었으며, 같은 해 9월 공유재산 사용에 따른 의회의 동의 를 아 2025년 5월 주식회사 펌프킨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였습니다. 협약의 내용은 전기버스 충전시설 24기 설치운영 방안에 관련한 사항으로 협약 기간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라 체결일로부터 10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소요 예산은 약 30억 원이며 민 간사 업자가 전액 부담할 예정으로 민·관 업무협력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관련 위수탁계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전기버스충전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에 우리한테도 공공위탁에 관련해서 우리가 가결 시켰잖아요. 원안 가결 했던 사안이잖아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오늘은 보고의 건으로... 지금 이게 2026년도 1월 1일인데 이 공사는 완료가 됐어요? 차고지 조성은?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준공기한은 금년도 12월 31일로 되어 있는데요. 한 2개월 정도 연장될 것 같습니다, 현재.
승영

유승영위원

아직 미진한 부분이 어떤어떤 거예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지금 전기충전시설이 진도가 한 70% 정도 되고요. 주차장 부지의 민원 해결 때문에 행정대집행이 10월 말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토 치환작업과 나머지 포장 작업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행정대집행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된 게 있는데, 객관적 사실이 어떤 부분이에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일부 언론에서 한 두세 군데에서 보도를 했는데, 실제 상황과는 틀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는 쪽으로 보도가 된 상황이라, 저희가 즉각 대처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2차 추가 보도가 나오면 저희가 언론 대상으로 해서 중재위 쪽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일부 나온 걸 보면 시가 인권 침해를 한 것으로 보도가 나와서, 보도를 보면서 우려를 했었는데.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그날 행정대집행을 하면서... 저희가 단독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행정대집행은 저희 파트에서 행정 쪽에서 한 것이고, 법원 쪽에 강제집행 부분이 있어서 법원 쪽이랑 같이 집행한 사항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하여튼 사실 강제로 집행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테지만, 문제가 좀 불거지지 않는 방향으로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인건비가 보니까 직원 4명에 기간제근로자 1명인데, 직원 4명은 주로 하는 역할이 어떤 거예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일단 운영관리센터장이 있고요. 그리고 사무직이 3명 그리고 기간제가 1명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운영을 하게 되면 사용료라든가 임대료 관리 그리고 시설관리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분들은 선발했나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기간제 외에는 도시공사에서 저희가 일임하면 그쪽에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런 거 할 때는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나 경험이 있는 분들이 하시는 게 유리하잖아요. 당연히 공개채용 할 테고. 그런 원칙이나 또 그런 부분에 참고할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공사에도 의견을 정확히 전달해서 일을 정확히 수행할 수 있는 분들로 잘 배치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은 협조를 좀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영 전까지 도시공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요. 특히 시설관리 쪽이 주기 때문에 그쪽에 전문성 있는 직원이 선발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끝으로 이 부분 차고지 사용료는, 우리가 수입으로 들어오는 부분은 연간 얼마나 돼요?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지금 현재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기본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2,000만 원 정도 저희가 예상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추후에 운수사로부터 받아야 될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아니면 공영건물에 대한 사용료 이런 부분은 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에 저희가 감평을 받아서 그 금액에 의해서 산정을 또 추가로 할 계획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는 종료가 되면 우리 산건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중부권 버스... 전기버스 하는 건 저도 당연히 해야 될 사업이니까 해야 되는데. 협약서에 요율을 정할 때... 이게 궁금한 부분이라... 이게 공유재산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임대료를 산정한다고 했을 때 충전기 설치 면적 ㎡당 개별공시지가, 사용요율, 경감률 이런데... 이 경감률이라는 것은 전기충전기 시설이라 경감해주는 요율을 적용한 거죠? 업무협약서 12조.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1,000분의 50을 사용료로 받게 되어 있는데요. 친환경 부분은 50% 또 감면이 들어가서 1,000분의 25. 그리고 추가로 전기차충전소 같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촉진법에 따라서 요율을 80%까지 또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궁금한 게 이게 어떤 근거가 있긴 한 건지 아니면 기존에 관례적으로 적용한 건지가 정확하지 않아서 질의 드리는 건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충전을 하려면 이 충전기 옆에 당연히 차가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주차하는 시설은 주차장으로 쓰는 게 아니라 충전할 때마다 사용하잖아. 그러면 충전하는 그 주차장 면적도 당연히 우리가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 게... 요율이나 이런 것들이나 경감률은 필요하긴 하겠지만 거기까지 산정된 건지 아니면 그건 빼야 되는 별도 적용 규정이 있는 건지. 그 부분 질의 드립니다.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좀 전에 답변드린 차고지 임대료 안에 전체 면적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전기차 충전시설은 상부의 캐노피 면적만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건축법에 있는. 실질적으로 건축에 포함되는 캐노피 부분만을 산정하고요. 나머지 면적은 아까 말씀드린 2억 2,000만 원에 다 포함해서 저희가...
승영

유승영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차고지 전체 면적. 우리가 버스회사로부터 받는 사용료. 충전에 필요한 주차장 면적은 거기에 포함돼서 하고 충전업자한테는 충전기 설치 면적. 그 위에 덮은 뚜껑 캐노피 면적. 정확히 따지면. 그 부분만 산정한다. 이런 얘기죠?
용성

윤용성대중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그거는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주차장 충전을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의 비용은 충전업자가 아니라 저기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해서... 하여튼 우리가 사용료를 받는 거니까, 이중으로 받을 필요는 나도 없다고 생각하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그거 질의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 를 해주셨어요.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운영 관련 위수탁 계약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중부권 버스공영차고지 전기버스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54분 회의중지

15시 03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2. 평택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김승겸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승겸 의원입니다. 평택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여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며 시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적용 범위를 적용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노후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각각 보조금 지원 및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폐기 업소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우진입니다. 항상 우리시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류정화 산업건설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용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용주 축산반려동물과장입니다. (인사) 심윤영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776호 김승겸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마련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하고 농업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이 기존에 우리 평택시에는 없었던 조례안이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새로 제정되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이게 설명보면, 이게 이십몇 년도부터 지원 예산이... 국비가 안 내려왔던 사업이죠? 그러니까 2023년도, 2024년도에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때는 예산이 안 내려왔고 올해,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2021년도에는 여기 보니까 3억 3,900만 원, 2022년도에는 3억 700만 원, 그러다가 2023년도 2024년도에는 0이었다가 2025년도에는 3,300만 원인데. 이게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이 계획되어 있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수요조사를 했는데요. 수요조사 한 대로 따지면 내년에 한 3억 원 정도가 아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소요되는 예산이?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승영

유승영위원

이게 본예산 에는 아직 반영이 안 됐어요? 됐습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그건 아직 안 됐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추경에 편성 계획이에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전문위원 보면 궁금했던 게 자료가 있어서 봤더니, 연도별로 해서 마력수에 따라서 트랙터 보조금 지급 단가가 틀려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단가 기준은 몇 년도에 고시된 거예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고시된 연도는 저희가 별도로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기준 지침상에 되어 있는데, 그건 따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1989년부터 2012년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2012년 이전에 생산된 것들에 대해서만 보조금이 지원되나요?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2012년도, 2013년도 생산된 것은 이 부분에 대한 노후 기계의 매연 배출 같은 게 많이 저감된 트랙터나 콤바인이 나오고 있는 그 근거로 인해서 기준이 그렇게 잡히는 건가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대기환경 보전법 시행 규칙 개정된 게 2013년 2월 2일인데요. 그 이후에 제작된 농기계는 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생산이 돼서...
승영

유승영위원

맞게끔 생산이 됐기 때문에.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이전 농기계들이 그 기준하고 안 맞다 보니까 조기 폐차에 대한 폐차 지원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 지원 단가도 당연히 매년 다시 고시를 하겠네요? 오래되면 당연히 더 가격이 낮아지니까.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미세먼지에 대해서 평택시가 관심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노후 농기계 하다 보면... 또 운행하시는 분들도 사용하시는 분들한테도 건강에도 사실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트랙터나 이런 콤바인이 밀폐 장치도 사실 자동차에 비해 약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급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3.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이관우 의원님께서는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관우 의원입니다.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증가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반려인과 비반려인 간의 갈등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에 반려동물 출입 및 준수사항 안내표지 설치를 지원하고 가이드라인 규정을 신설하여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반려동물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3조에서 반려동물의 출입 안내표시 및 지원, 그리고 가이드라인 마련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이관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이관우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상위 법령 및 개별 법령 적정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저촉사항은 없었습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늘고 있지만 관련 안내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어 다중이용시설에 반려동물 출입 가능 여부, 안전사고 등에 대한 표시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조례 일부개정으로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우리 평택시에 반려동물이 숫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현재 파악된 게 3만 6,328가구에 5만 2,423마리가 되겠습니다.

김승겸위원

5만 2,000...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5만 2,423마리요.

김승겸위원

아, 그거밖에 안 됩니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점차 매년 10% 정도씩은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승겸위원

한 20만 마리 되는 줄 알고요. 개·고양이 등등이잖아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등록 대상은 개는 의무이고요. 고양이는 희망 등록입니다.

김승겸위원

희망등록이기 때문에.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등록이 되어 있건 안 있건 같이 동반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출입가능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여기 조례에 담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안전을 위해서.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또 갈등의 소지도 있고 하니까. 같이 동반 인구는 집계가 돼요?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현재로써는 이중에 한 10% 정도는 고양이고요. 고양이의 경우는 거의 동반을 안 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개로 판단되기 때문에 개들은 매일 산책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거의 이중에 90% 정도는 밖을 돌아다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한 4만 마리 정도는 우리와 같이 동반을 한다, 사람과. 그정도 봤을 때.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갈등도 많이 있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네, 맞습니다.

김승겸위원

많이 있기 때문에 이관우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은... 시행은 내년도부터 가능한 건가요? 바로?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저희가 일단은 이거에 대해서 파악을 해봤는데요. 안내표지를 서울시도 먼저 하고 있는데, 우리가 스티커하고 표지판하고 입간판하고 세 종류로 봤을 때 저희가 한 개소 당 2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면 괜찮다고 판단하고요. 그래서 초기에... 저희가 이게 조례가 통과되면 다중이용시설 관리부서하고 그다음에 기관에 이 내용을 통보해서 희망 수요를 한번 조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나오는 수요량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예산 올리려고 하는데, 일단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50개소 정도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김승겸위원

아, 50개 정도요? 50만 원 정도?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김승겸위원

1,000만 원 정도. 수요조사는 아직 안 해본 거잖아요. 예상이지.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관우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아까 우리 김승겸 위원이... 내가 조례를 냈어요. 우리가 이 표지판이라든지 그런 비용에 대해서 실은 우리가 홍보를 먼저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무리하게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스티커 정도만이라도 일단... 금액이 크지 않으니까. 그걸 사용하실 업소들 좀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배부해드린 다음에 거기에 따른 효과 예상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거기에 따라서 20만 원 상당의 지원을 해주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하고요. 갈등이 너무나 심하기 때문에 제가 이 조례를 낸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거니까, 제재가 아니라 홍보를 위한 차원이니까 잘 방안을 다시 한 번 마련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 삼아서, 지금 식품접객업 같아서는 지금 다중이용시설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일반 음식점도 포함시키면 되는데 지금 현재의 식품위생법 상에는 반려동물을 데리고 식당에 들어갈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가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저희가 파악한 게 식약처에서 지금 입법예고를 해서 내년 4월경부터 해서 전체 식당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적당한 기준을 정해서 그 시설을 갖춘 음식점에 대해서는 출입을 허용하는 그런 게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 다양한 방안과 시안과 모든 것을 준비해서 내년 4월경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음식점에서도 다양한 반려동물을 접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 저번에 저도 언론 보도자료 보니까 식당에 전용 구역을 별도로 설치해서 거기를 이용해서 반려동물하고 같이 해서 식사할 수 있는 건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보도자료 내가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내년 4월 이후에 시행된다는 얘기인 거죠?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현재의 규정으로 보면 식품접객업의 시설 기준... 공통시설 중에 동물의 출입, 전시 또는 사육을 수반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식당과 분리하게끔 해놨습니다. 그런데 분리하기가 힘드니까 그게 계속 저촉되는 건데요. 그게 식약처에서 시행 규칙 을 개정해가지고 일반 음식점에서도 반려견과 동반해서 오셔서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내용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이관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신 건데 보면 스티커를... 있잖아요. 뭐지? 지금 쓰고 있는 거. ‘평택사랑상품권 가능 업소’ 이런 것 같이. 그거보다 사이즈는 더 크게 하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홍보해서 우선 그런 거 하고, 좀 더 거기 중에서 꼭 필요하거나 나름대로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데는 아까 말씀하신 그런 비용을 해서 부착할 수 있는 이런 것은 단계적으로 검토하시는 것도 제가 봤을 때 좋은 의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용주

김용주축산반려동물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반려동물 홍보 관련 예산 확보되는 거 가지고 저희가 그정도 스티커는 발행해서 시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검토해서 그거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4. 평택시 생명농업센터 1층 카페등 무상사용허가 동의 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생명농업센터 1층 카페등 무상사용허가 동의 안」을 상정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의안번호 9-754호 평택생명농업센터 1층 카페등 무상사용허가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생명농업센터는 2020년 3월 5일 준공되어 농업인의 정보교류와 소통의 장으로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1층 카페등은 한국농업경영인 평택시연합회에서 평택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 목적으로 5년간 무상사용 중에 있으며, 금년 2025년 12월 24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갱신하고자 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9조의3에 해당되는 지역특산품 또는 생산제품 등에 한하여 생산·전시·판매토록 조건부 승인을 받은 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 를 받아 무상사용을 허가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궁금한 점 하나... 평생생명농업센터를 농업경영인 후계농업경영인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농업경영인회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다만 거기에 빠져 있는 부분들 1층에 농촌테마관하고 북카페가 2개가... 그건 별도로 계약해서 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거와 이거는 별개기 때문에 사용 동의 안에 대한 동의 를 받는 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나는 통으로... 저번에 하실 때 전체를 다 위탁을 준 거로 저는 생각했었는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별도로, 별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지금 2026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5년간?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25년 12월 25일부터 5년간 하게 됩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기존에는 지금 이거는 처음인 거죠? 이거는 그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때 처음에는 무상사용 동의 안 해서...
승영

유승영위원

그때도 생명농업경영인 여기에서 무상사용 허가를 받았던 거예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건물 전체에 대한 민간위탁은 이번 처음 아니에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올해 1월 1일부터 하고 있는 거고요. 그전에는 농업정책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만 무상임대 해줬던 건데.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당부드리는 건 뭐냐면, 농촌테마관도 잘 업그레이드해서 농민분들이 많이 오시고 또 로컬푸드나 농업생태원도 있기 때문에 연결해서 좀 활용도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농업생태원하고 농업생명센터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왕래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거고. 저번에 우리 경기정원박람회 때 거기 임시로 개통했는데 거기로 이용해서 거기 그래도 많이 이용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절하게 보수해서 서로 좀 왕래... 밤에는 닫아놓든 하시더라도 개방 중에는 좀 열어놔서 다닐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녁에 닫고 아침에 하는데, 특별히 행사 없을 때는 좀 닫아놓는 편입니다. 그래서 행사 있을 때는 꼭 열어놓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도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카페가 우리가 흔히... 어찌됐든 이렇게 무상사용을 하는 카페들은... 우리도 지금 시에 복지관이나 여러 군데에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 취약계층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역할들 하시는 분들 중에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단가를 가서 보면 일반 가게보다, 카페나 이런 거보다 약간 저렴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좀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너무 그렇다고 해서 값싸게 해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좀 적절한 선에서 해서... 그래야 그런 걸 또 가지고 판매도 촉진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잘 고려했으면 좋겠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부분은 저희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김승겸 위원입니다. 우리 무상사용 허가 추진 계획 뒷장에 보면, 그동안에는 농업경영인연합회에서 2층까지 올 12월 24일까지 키즈카페까지 다 썼던 겁니까? 무상으로?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원래 거기까지가 같이 북카페로 연결되어 있는...

김승겸위원

그런데 이번에 다시 갱신하는 것에 대상 시설에는 2층 키즈카페가 빠졌어요.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같이 되어 있는 거예요. 북카페가 계단으로 해서 2층까지 연결되어 있어서.

김승겸위원

그때는 키즈카페 2층... 분명히 2층은 넣었는데 1층 카페 농촌테마관 이렇게 하고 면적도 틀리고. 면적이 틀리다는 얘기지. 2층도 넣었어야 맞단 얘기죠. 신청은... 처음에 여기 생명농업센터가 2020년 3월 5일 날 준공이 됐는데, 그 당시에 무상사용 허가에는 2층 키즈카페까지 들어가 있단 얘기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키즈카페는 빠지고요. 1층에 카페하고 테마관 그게 포함이 된 겁니다. 177㎡

김승겸위원

이번에는 키즈카페 빠진 거죠?
해용

정해용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이 좀 틀려서... 왜 빠졌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 그 부분은 거의 이용을 현재 안 되고 있어서, 저희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이용을 안 해요? 다른 용도로 쓰려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생명농업센터 1층 카페등 무상사용허가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5. 평택 RE100 정원문화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설비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 RE100 정원문화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설비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 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평택 RE100 정원문화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설비 업무협약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협약은 기후위기 극복과 성공적인 RE100 경기정원문화박람회를 위하여 평택시와 공공, 민간기업 간 태양광 발전설비 구축에 대한 협약으로 지난해 12월 3일 평택시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중부발전 간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3월에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구조 안전진단을 마쳤으며 5월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6월에 발전사업 허가 승인을 하였습니다. 지난 7월 착공하여 9월에 농촌문화체험관, 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창고 지붕 등 3개소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12월부터 전력 생산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농업생태원 내 행사로 인해 지연된 로컬푸드지원센터 지붕 및 농업생태원 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는 한국중부발전에서 2026년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추진 경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 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디자인이잖아요. 경관.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 부분은 충분히... 저번에도 설명도 하시긴 했는데 잘 협의해서 설치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대요? 그렇게 경관으로 인한 디자인 반영해서 하는 데에는 별문제는 없는 거죠?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주차장 관련 부분들은 그때 중부발전 측하고 디자인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해서, 저희가 봤을 때는 꽤 괜찮은 디자인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거고요. 기존에 설치된 지붕 같은 경우도 일반적으로 바라보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면 이거는 언제 설치할 거예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그 부분은 일단 지붕 설치 세 군데 완료가 됐고요. 한전하고 개통 연계 공사를 12월 중에 공사를 경기에너지진흥원에서 한전하고 개통 연계 공사를 추진해서, 지금 예상으로는 한 12월 말 정도부터 태양광 발전 전력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안 했던 두 가지, 거기 주차장하고 로컬푸드 거기 위에는 언제 설치할 거예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그거는 내년에 저희 꽃나들이행사 끝나고... 봄에는 방문객들이 많기 때문에 방문객이 적은 여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거꾸로 한 2월, 3월에 하면 안 돼요?
윤영

심윤영농촌자원과장

저희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연초에 예산 상황 보고 최종적인 거 알려준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그쪽도 예산이 세팅이 돼야 쓸 수가 있다고 하면서... 저도 그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일찍할 수 있으면 일찍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아니, 왜냐하면 여름에도... 봄 보다는 덜 오시더라도 여름에도 내방객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게 공사가 갑자기 계획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경기정원박람회 때문에 늦춰졌는데 그러면 빨리 하라고 하면 오히려 크게 공사에 하자만 안 발생하면 2월, 3월에라도 빨리 설치해서 하시는 게 우리한테도 불편함이 최소화되고. 거기한테도 여름에 전력 생산이 더 잘 되는 거 아니야? 태양광이면?
우진

이우진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평택 RE100 정원문화박람회 성공을 위한 농업생태원 태양광 발전설비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2분 회의중지

15시 4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6.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서는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영임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상하수도사업소를 성원해주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류정화 위원장 님과 소남영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조례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남궁정호 수도시설과장입니다. (인사) 그럼,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고덕산업단지에 공급되는 공업용 수도요금은 조례 제7조에 의거 요금 단가에 사용량을 곱하여 산정하고 그 요금 단가는 결산 결과를 2년 단위로 반영해서 다음 해 요금 단가를 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난 2023년부터 조정되었던 단가를 최근 2년간 결산자료를 반영해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별표2에 수도사용요금의 톤당 단가를 결산 결과에 따라 기존 305원에서 304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7조 2항에 의거 2023년도부터 2024년 공업용수도 총괄원가 산정 결과 공업용수도 연간 공급량은 증가하였지만 장기 계약을 통한 원수 구입의 절감 등의 영향으로 단가가 낮아졌고 이에 맞춰 요금을 재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순이

김순이위원

공업용수는 항상 2년에 한 번씩 이걸 계산하시는 거예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조례에 현재는 2년마다 결산자료로 활용해서 단가를 조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년마다 조례를 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다만 저희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2년마다 어차피 결산에 의한 금액을 여기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이 금액 산정 방식을 조례에 반영하고 별표를 없애는... 어차피 금액을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조례 개정안 도 생각해봤는데, 이번에 반영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늦었고 그래서 올해는 이걸로 하고 다음번에 그걸 검토해서 조례를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이번에 이렇게 하면 이것도 2년간 가는 거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순이

김순이위원

중간에 그럼 한번 잘 상정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승겸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공급량이 1일 11만 톤에서 17만 톤으로 많이 쓰게 된 거죠? 60% 증가가 됐는데 1원이면 1년 대비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으로? 감소된 금액이? 연으로 따지면?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감소된 금액이요? 단가는 감소가 됐지만 사용량이 늘 거기 때문에 저희가 추계로 해봤을 때는 한 12억 원 정도 내년에 더 올해보다 증액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아, 더 많이...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양이 늘었기 때문에.

김승겸위원

양이 늘었기 때문에, 결국은 단가는 줄었지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수입액은 더 늘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승겸위원

수입액은 더 늘 거고. 12억 원 정도?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승영 위원님.
승영

유승영위원

이거 공업용수 총괄 원가 보면 대략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이게 물가상승률은 이 부분에 반영됩니까? 안 됩니까?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물가상승률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일반운영비나 동력비 이런 데에 다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모르겠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는데... 여기는 또 여기 나름대로 근거들이 있으니까 우리하고 동일하게 적용돼야 되는 건지는 또 다른 검토가 필요하기 한데. 여기 같은 경우 공업용수 사용요금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다고 해서 사용요금은 사용량 곱하기 전년도 생산원가 곱하기 1 플러스 물가상승률 이렇게 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부분을 좀 명확히 해서 산정한 곳도 있어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서울시가 그렇게...
승영

유승영위원

예. 그런 방식이야. 그러니까 어떤 게 과연 적합한지는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조례는 우리가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법적인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속에서 책정이 돼서 향후에 좀 더 우리시에 상하수도사업소가 그 부분에 있어서 적절하게 받을 부분들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 다른 데 반영하는 것과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떻게 적용하는 것들이 나은 건지. 그리고 그에 따라서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니까요. 노력하신 건 저도 알겠어요. 개별적으로 질의 도 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이거와는 다른 부분인데, 말씀하시는 게 사용을 많이 하다 보면 초과 사용한 것에 대한 오히려 할인도 되고 장기적으로 계약한 건 또 그것에 대한 할인도 해서 할인율이 발생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사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종합적인 물 부족의 문제, 이런 방향하고 비쳐 보면 많이 써서 할인해준다고 하는 게 논법적으로 잘 이해는 안 돼. 그러니까 경영수지 측면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그들이 계산하는 법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지금의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어쨌든 팔당상수원에서 물 공급되는 거 아니에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취지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하면 건의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과도하게 그걸 하라는 건 아닌데... 과연 이게 부합하는 건지. 전체적인 우리 물의 정책과 이렇게 할인율을 적용해주는 게 과연 적절한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차원에서 좀 고민이 돼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고덕산단에다가 공급하면서 할인해주는 게 아니라 저희 팔당 물을... 수자원공사로부터 저희 금액을 할인을 받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어쨌거나 저희가 원가를 100% 그대로 고덕산단에다가 부과를 하기 때문에...
승영

유승영위원

우리가 시 부담이 없다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환경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지, 사실은. 우리가 많이 사용할수록 누진을 적용하는 게 방향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의 누진제를 적용하는 게 적당한가는 검토해봐야 되지만, 사실상 물을 사용하는 것들의 부분... 아니, 그래야 재이용수를 쓴다든가 물을 아끼는 부분에 투자를 하지. 싸면 더 많이 쓸 수 있는데 부담을... 그러니까 이건 우리한테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이 정책을 추진하는 환경부나 이런 쪽에서 그러면 일정부분에서는... 좀 방향에서의 검토도 사실은 필요한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고민은 된다는 말씀은 드리는 거지.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사용량에 따라서 할인되는 게 아니라 장기계약에 따라서. 저희가 5년 단위로 수자원공사하고 계약하거든요. 그러면 매년 전년도 쓴 걸 가지고 산출하는 방식에 의해서 할인율을 계산해서 저희한테 원수 구입할 때 이만큼을 올해는 몇 %, 8.6%. 그러면 8.6%에 대해서 할인해주는 거기 때문에 ‘물을 많이 쓴다, 적게 쓴다.’ 사실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장기 고객이다, 그래서 고객에 대한 할인이다.’ 이런 개념으로 좀 생각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저번에 설명에 보면 장기할인율도 있지만 추가할인율도 있더라고요.
정호

남궁정호수도시설과장

보충설명 드리면요. 수자원공사에서 만든 수돗물 공급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할인율이 6%고요. 그다음에 장기계약의 사용량에 따라 추가 할인되는 요율이 또 있습니다, 그게. 고덕산단 같은 경우에는 2021년하고 2022년도에는 8.4% 정도 평균 받았거든요. 할인율을. 그런데 2023년하고 2024년도는 11.29% 할인을 받아서 2.89%를 더 적게 받은... 감액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지금 대기업도 재이용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친환경적인 기업으로써의 역할들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물에 대해서 바라보는 관점과 태도가 어때야 되느냐는 측면에서의 또 다른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됐든 시민들한테도 물 한방울 아끼고... 어디에 가면 손 내밀면 감지돼서 물 했다가 안 대면 물 스톱시키는 식으로 바꾸고 많은 부분을 하고 증수를 이용해야 되지 않느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부합하지 않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있다. 이런 부분인 거고. 사업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이분들의 애로나 또 고민들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 조례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승영

유승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겸 위원님, 보충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승겸위원

이게 어떤 규정이 있네요. 지방공기업법에 원가 보상의 원칙 기준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네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기준에 의해서 하자고 저희가 협약을 맺었고 그 협약에 맞춰서 조례를 만든 사항이라 그렇습니다.

김승겸위원

이 조례는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한도를 벗어나서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그러니까 협약이 기본이었고요.

김승겸위원

이 원칙에 벗어날 수는 없는 거네요?
영임

김영임상하수도사업소장

네.

김승겸위원

알겠습니다.
정화

류정화위원장

김승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54분 회의중지

18시 1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럼, 정회 시간 동안 충분한 검토와 심도 있는 의견 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안 수립에 대한 보고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정회 시간 중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예산으로 집행하는 도로개설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계획의 타당성이 충분한지 검토할 것.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 단계와 실제 사업 추진 과정 간의 괴리가 과도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의 현실성을 제고할 것.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시, 객관적 기준을 적용하고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계획을 단기적 성과에만 치중하여 추진되지 않도록 하고, 환경적 요소 등 장기적인 영향도 충분히 고려하여 집행할 것’을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이관우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제3항 중 ‘고려하여 3명 내외로’를 ‘고려하여’로 한다. 안 제22조제4항제1호 중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을 ‘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공인회계사’를 ‘변호사·법무사·노무사·공인회계사’로 한다. 안 제22조제4항제3호 중 ‘공동주택 관리 관련 분야에 5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5조 중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고급 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분야전문가(분야별 공무원 포함)’으로 한다. 안 제22조제4항제6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호 선거분야 전문가’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원 등 13명 의원이 발의 및 찬성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이관우 위원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2제2항제1호 가목 중 ‘조사하되’를 ‘조사하되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 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집단취락지구 등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평택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중 소남영 위원님 등 6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장 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 중 자전거 이용 이행 조건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사자의 자전거 출퇴근 참여율이 10% 이상 30% 미만은 경감률 5%, 30% 이상 50% 미만은 경감률 7%, 50% 이상은 경감률 10%. 단, 자전거 이용 확인이 가능한 자료(RFID 수집 자료, CCTV 영상 등)을 제출하여 이행 확인.’ 자전거 이용 경감은 편의시설과 이용확인 장비가 모두 수반된 시설물만 가능.’ 이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발의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평택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 공공위탁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승겸 의원 등 15명의 의원의 발의 및 찬성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동물보호, 복지 및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이관우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생명농업센터 1층 카페등 무상사용허가 동의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평택시 고덕산업단지 공업용수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본 위원장 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의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사 및 의결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

18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