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이기형 의원 발언

제25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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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영주 위원입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이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 을 심사하겠으며 내일부터 12월 5일까지는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산수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김산수 의원님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수

김산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산수 의원입니다. 평택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최근 사회 변화 속에서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고립된 채 생활하는 청년층이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사회통합 저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에 평택시가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여 청년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고립은둔청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체계적인 정책 추진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고립은둔청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심리, 정서 지원, 사회참여 및 자립 지원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민간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산수 의원님 수고하섰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항만경제실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실장님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항만경제실장 조원경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견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보경 청년정책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761호 김산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평택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의된 조례안은 최근 사회경제 구조변화에 따른 개인화 심화로 관계를 단절하고 심리적으로 고립된 채 생활하는 청년이 증가하는 문제에 대비하고자 평택시 차원에서 체계적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 시행하여 건강한 청년문화를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관련 법령 등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현재 은둔청소년들 수가 54만 명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 조례를 준비하시면서 평택시는 지금 약 몇 명 정도로 추산을 하고 계십니까?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청년만 말씀하시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조례를 만드실 때 그 부분 파악이 돼야지만 이 조례안의 필요성에 접근을 처음부터 하셨을 텐데 가장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고립 은둔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정의가 되고 몇 명 정도로 추계가 되고 앞으로 몇 명 정도가 더 늘어날까에 대한 대비 차원에서 법을 구체화하는 조례인데 지금 몇 명 정도로 추계하고 이 조례안을 준비하셨는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지난번에 평택시 고독사 예방 및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가 복지정책과로 제정이 돼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 복지재단에서 최근에 연구용역 수행한 부분에 따르면 청년이 아니고 일반 고립, 은둔하는 분들이 한 160여 명 정도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 고립은둔청년가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치가 현재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정책도 5개년 계획도 수립을 하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실태를 일제조사해서 정확히 수치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조금 순서가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시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전체 중장년을 포함한 은둔형에 대한 부분에 약 한 160명으로 복지재단에서 추계가 나온 게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에 한을 두지 않고 이거를 고립은둔 정책에 대한 부분의 지원 조례로 접근을 하셨던 부분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게 되면 중장년이 지금 사각지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장년에 대한 지원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면 너무 복합적인 조례들이 많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는 이 조례를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조례안을 우리 김산수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청년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지었을까, 우리 평택시가 고립은둔청년이 과연 이렇게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조례를 만드는 건 맞지만 그 수가 그러면 몇 명이길래 이게 이렇게 사각지대를 만들어놓고 조례의 출발점이 시작이 됐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중장년 확대 계획안에 대한 부분은 고민도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 조례가 좋은 조례인 만큼 사각지대가 생기면 조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54만 명이 산정이 돼 있는 부분에서 평택시가 아주 경기도 내에서 불요불급한 사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저도 분명히 인지를 합니다. 그리고 제3조제1호에 따라서 「평택시 청년 기본조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세부터 34세까지 정의돼 있는 조항이 있고, 19세에서 39세까지 정의된 조례가 있는데 「평택시 청년기본조례」는 39세까지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정확히 짚어주시느라 34세가 아니고 39세라고 해서 제2조1항에 이렇게 넣어주셨는데 이런 거는 참 잘하셨는데 중장년에 대한 고립은둔이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지금 경기도에서 얼마 전에 통과된 조례 알고 계시죠? 공동체 주거지원이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얼마 전에 조례가 통과됐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빠진 것도 중장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지금 추가로 하고 있는 게 이 조례에 대해서 우선 중장년하고 경기도 5070 일자리박람회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에서 많이 들려온 게 은둔형에 대한 부분들이 이혼이라든지 사별이라든지 이런 정신적인 피로도나 스트레스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은둔형이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 조례안에 담아낼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4쪽으로 넘어가면 고립은둔청년 발굴이라고 하셨는데 ‘시장에게 이를 알릴 수 있다.’고 했는데 알릴 수 있는 창구는 그러면 무엇이 계획이 되고 있는지? 어떤 창구를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한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여기 명시가 되진 않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우선은 가장 가까이는 읍면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하고 복지담당자가 먼저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건 오프라인이고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온라인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지금 내년도 사업과 관련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온라인 부분에서 이 고립은둔청년들이 주로 접근하는 매체에 대한 부분 파악이 먼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떠한 매체를 주로 이용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복지재단에서 청년은둔 대상자를 발굴한 그 대상자들에 대한 소스를 먼저 파악을 해서 기본적으로 채널에 대한 파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채널이 파악이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저희가 청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전문가의 협조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답변이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이 조례에 국한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평택시가 지금 조례를 만들 때 선행돼야 할 것들을 놓치고 조례 먼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무언가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저는 앞뒤가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주셨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조례도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 조례가 어떻게 시민들 삶에 녹여내고 조례의 취지에 맞게 이게 빨리 효과를 볼 수 있을까. 조례라는 거는 법으로 정해놓는 거잖아요. 또, 필요에 의해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으로 발생이 되고 현장에서 위원님들이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안타까운 부분도 있고, 그러면 이거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고 해서 조례가 만들어지는 건데.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 조례를 같이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면서 만드실 때 그러면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분들을 밖으로 끌어낼 수 있고 이 분들이 드러나진 않지만 이 분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가장 먼저 고민이 돼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이 안 돼서 은둔, 고립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데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매체들이 좀 있는데 그 매체들 안에서도 다 안 되면 평택시 게 안 되면 전국의 어떤 지자체들 사례나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가지고 이 분들을 어떻게 우리가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이 분들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이 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매체를 만들어주고 그 공간 안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돼야 하는데 지금 그 고민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게 만들어졌고 조기발굴창구가 이 조례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은둔하고 고립인데 조기발굴창구를 어떻게 만들어서 이거를 할 것인지 여기에 담겨 있는 지원사업도 그렇고 실태조사도 그렇고 민간전문가 활용도 그렇고 이 부분들이 조기발굴창구가 없으면 그다음 게 선행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전혀 설명도 안 되고 조례에 담겨 있지도 않아서 그 부분도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민간협력구조계획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평택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 이야기하시고 복지재단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복지기관, 학교 그다음에 지역사회 연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런 부분들은 복지재단하고 상의하셔서 이런 플랫폼을 우리가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대답을 하셔야 되는데 그 플랫폼마저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도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원사업에 대해서 쭉 8조의 6항까지 담아주셨어요. 6항까지 담아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분들이 어떤 조기발굴창구를 통해서 나오셨어요. 나와서 이 분들이 어떤 심리상담도 받고 지원사업도 받고 그다음에 사회적참여활동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연속성으로 효과를 보려면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이 없는데 조례에 안 담아도 우리 집행부에서 생각하신 부분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게 자립을 위한 직업훈련프로그램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물론 복지재단에서 5개년 계획으로 한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여기 계신 다른 위원님들도 물론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모르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우선 저희가 계획한 부분에 대해서는 타 시군에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을 때도 발굴에 가장 어려움을 얘기한 부분이 있었고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민이 많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첫 번째는 발굴에 대한 부분, 조금 전에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을 가장 먼저 고민했었고 자립과 직업훈련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구정책팀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1인가구 사회관계망 형성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면서 조금 확대를 해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설명한 거에 있어서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1인가구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시고, 1인가구에 있어서 은둔이나 이런 기준하는 배점이라든지 상황이 기준서가 마련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은둔청년이 나오고 중장년이 나오면 중장년은 어떻게 접근하실 거예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중장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또 별도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가 사업명은 중장년 인생재설계에 대한 부분으로 하긴 했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센터에서도 복지관에서도 하고 굉장히 중복이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따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지금 부서 간에 겹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청년으로 이렇게 해서 묶었느냐.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처음에 계획을 하실 때 이 좋은 조례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복지재단에서 5개년 계획으로 정책을 삼고 연구를 하고 연구에서 나온 과제를 담으려면 조금 더 넓게 가야 되는 부분이다. 그러면 청년이 나왔고 중장년이 나왔을 때 청년에 지원되는 거하고 중장년에 지원되는 거하고 근거조항이 없기 때문에 누구는 빼고 누구는 지원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아까 조기발굴창구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 고민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충분히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안 된 부분은 이렇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고 조례가 시작이 되고 공표가 되고 나면 “저희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으면 본 위원이 이런 질의 를 할 일이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조례를 딱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조기발굴창구에 대한 부분이 없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이 많은 것들을 지원을 할까?’라는 고민이 생겼던 거죠. 자, 그다음 질문 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10조를 보면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은둔형이나 고립형이 생기는 이유가 가족들의 피로도가 너무 높고 경제적인 부담이 돼서 손을 놓아버리는 경우에 가족형은둔형이 생기는 거고 고립형이 생기는 거라고 보는데 맞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가족에 대한 생활비, 주거돌봄 장기간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사회복귀가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8조에 보면 지원사업을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가장 먼저 어떤 거를 지원했을 때 사회복귀가 가장 빠르다고 보십니까?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일단은 정서적, 정신적, 심리적 치료가 제일 급하다고 보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거는 지금 8조에 담겨져 있고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래서요. 저희는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 하신 전체 내용들 각 조별로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우리 조례가 경기도에 한 22개 지자체에서 시행이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지자체의 선행 연구사례라든가 우수사례도 좀 보고 저희도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고민도 해야 되고 조금 전에 고독사, 고립은둔과 관련돼 있는 복지재단이 연구 수행한 그런 내용도 들여다보고 전반적으로 이 조례가 시행이 된다면 저희가 그 준비체계를 확실히 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빠짐없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충실하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제가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더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이렇게 좋은 조례가 공표가 돼도 너무 다양한 데서 다양성 있게 이루어지니까 통일감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로 가야 되고 이거는 저쪽에서 하고 있고 그러면 받는 사람도 혼동이 오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다시 한 번 이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를 빼고 뭐를 넣으라는 게 아니에요. 접근하는 방식이 지금 잘못됐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태조사를 해서 조기발굴창구가 발견이 되면 이 분들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아까 부모교육도 하고 심리상담도 하고 은둔청소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거의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가족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안되면 제3자가 투입이 돼서 해줘야 되는 거고, 가족이 심리상담이나 이런 걸 받고 체계가 없는 상태에서 가족에게 위임이 되면 대응이 잘못돼서 사회복귀가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가족의 역할은 어디까지일 것인지에 대해 복지재단하고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사회복귀를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 6개의 지원사업 외에 이 지원사업 안에 포괄적으로 열어놨지만 구체적으로는 어떤 것들을 해줘야지만 평택시에 있는 모든 은둔형, 고립형 시민들이 사회복귀가 빨라지고 조례에 부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를 준비하실 때, 부연설명을 하실 때는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 다 담지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통계가 이렇게 되고 그 나온 통계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게 이 사람들을 발굴하는 거기 때문에 ‘발굴창구를 지금 어떻게 하려고 합니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고민은 했고요.’라고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지금 조례 안 만들어도 얼른 고민 계속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저는 오늘 조례가 이 조례 하나만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필요는 하지만 너무 여러 부서에서 나눠서 하기 때문에 하나로 모으셔야 되는, 이렇게 또 계획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조례를 만들어서 들어오실 때는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챙기셔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조례 검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잘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이거 관련돼서 앞서 김명숙 위원님께서 여러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의견을 드리자고 하면 이게 평택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이거에 국한돼가지고 청년에 관련돼가지고만 은둔 고립 이거 관련돼서 국한된 조례안인 것 같아요. 그런데 타 지자체 같은 경우를 보면 조례 제목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도 종종 지자체에서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다른 제목을 보면 은둔형외톨이 재활 촉진 이런 지원 조례 같은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사회에서 분야별로 보면 청년도 있을 거고 청소년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노인 분들도 있을 거고 분야별로 보면 너무 광범위해서 복지사각지대라고 하죠. 복지사각지대에 관련돼서 이게 포괄적으로 담기면 제일 좋은데 현재로써 지금 김산수 의원님께서 이거 우리 청년에 관련돼서 워낙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거 관련된 조례를 아마 제정해서 보다 나은 청년들이 고립돼 있거나 은둔돼 있는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걸 고민해가지고 아마 만든 것 같습니다. 그걸 제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올라왔는데 이거를 어떻게 됐든 만들어져가지고 만약에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이거 기본계획을 세워가지고 수립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조례의 근거를 잘 마련했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지만, 시행을 해야지만 비로소 그 조례가 제정된 목적이나 그런 걸 이룰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사하기는 상대적으로 실태조사하기는 상당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조사할 건가 그런 걸 이 조례에 근거를 담아서 나중에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면 그거를 구체적으로 타 지자체든 관련된 법인이든 단체든 이런 걸 연계해서 잘 조사를 해야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제4조 보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법체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법률을 만들 때는 다른 법령과 관계를 두는데 이제 조례 같은 경우는 소제목 같은 경우가 다른 법령 등의 관계는 이건 좀 잘못된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법체계를 보면 상위가 헌법 밑에 각 법률이 제정이 되고 그 법령 밑에 시행령이라는 대통령령이나 각 부령이나 그런 규칙 이 만들어지고 제일 하위법령 중에 우리 조례가 있는데 굳이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는 이 조례에서는 소제목으로 잘 등장하지 않는 거로 알고 있어서 그거 관련된 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아마 이렇게 바꾸는 게 나을 것 같고. 조문 수정이 돼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검토를 하셨나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제가 얘기한 이게 맞는지?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다른 조례에서도 여기 4조에서 말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라는 표현을 씁니다. 왜 이런 표현을 쓰냐면 다른 법령에서 이런 조례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사항들을 이거는 이렇게 처리한다는 부분들이 간혹가다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법령을 넘어서까지 이 조례의 내용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 법령이 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김산수 의원님도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조례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문구 파악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이해는 하는데 정확성이 필요하고 법령하고 법률하고는 또 의미가 달라요. 그리고 법률 같은 경우는 모든 게 다 포함돼가지고 나름대로 하위법률까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되는데,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굳이 이걸 얘기 안 해도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 의미 부여를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법끼리 충돌이 일어나면 특별법 우선의 법칙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관련돼서는 상위법률을 우리가 저기 할 수는 없어요. 조례 같은 건 그 법률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일은 없죠. 그러기 때문에 이 조례가 말 그대로 우선시되거나 하려면 그거 관련된 다른 조례와의 관계라는 게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조례도 지금 잘못 적용돼가지고 했을 경우도 있으니까 그걸 잘 파악하셔가지고 나중에 조례 같은 경우도 검토할 때 이런 것도 얘기를 담아야 되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5조 기본계획수립 같은 경우 대부분 조례 같은 경우 기본계획 수립 이런 거는 거의 5년마다 하는 것 같아요. 웬만한 조례 같은 거 다 그렇죠? 매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는 쉽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다만 7조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이게 5년마다 실시해야 하고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면 「 평택시 청년 조례 」 7조를 보면 여기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3항 보면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는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6조 같은 경우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6조 같은 경우가 보면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갖다 준용해가지고 여기 3항에다가 넣었는데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5년마다 한다는 의미인가요? 3항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죠? 기본계획과 대부분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주기가 5년이면 너무 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그 청년기본계획이 5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고 이 조례에서도 청년기본계획 수립할 때 이걸 준용해서 할 수 있는 취지로 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실태조사 부분은 5년 단위가 너무 길다 이렇게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1, 2년 단위에도 여러 가지 상황이 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상의를 해주시면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저희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충분히 공감이 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간을 조정해 주시거나 한다고 해도 저희가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제6조2항에 보면 ‘시장은 고립은둔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 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고립은둔청년을 발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다 찾아다닐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관련된 지역하고 연계해서 찾아내야 되는데 그게 또 관련된 게 유사한 게 조례 13조를 보면 있어요. 13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고립은둔청년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게 중복적인 게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정리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6조의 2항하고 이쪽 13조의 협력체계 구축하고 이 협력체계 구축하고 관련기관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 내용은 이중으로 똑같은 내용인 거 같아서요. 실장님 관련돼서 의견이 혹시 있으십니까?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6조하고 13조는 보다 협력체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마지막에 그런 문구를 넣은 것 같습니다. 큰 문제는 없고.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의미는 있는데.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통합적으로 해서 특정 조문 안에 13조를 강화하든 6조를 강화하든 해서 거기에 해도 크게 문제는 없겠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이 조례가 이거를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의미를 너무 세세하게 다 담으면 이 조례 자체도 그렇고 법률도 마찬가지고 단지 하위 쪽에다가 위임해주거나 거기에 따로 제정할 수 있다고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기에서 큰 틀에서 만들어주면 중복된 의미는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하고 규칙 이나 나름대로 또 세울 수 있는 부분은 세부적으로 규칙 을 세우는 게 더 낫지 않나. 이 조례 자체가 너무 많아지거나 하나하나 다 나열해버리면 이게 해석하는 데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문제도 있어서 사업 시행하는 데도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최소한 명확하고 간략하게 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린 건 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해야 될 부분이고, 어떻게 됐든 은둔형외톨이라는 게 대부분 지금 사회가 변하면서 그런 게 많아져요. 많아지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사각지대에 있는 걸 방치하면 우리나라에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이 많이 되기 때문에 하여튼 의미적으로 이런 거 근거를 마련해야지만 비로소 우리 지자체에서도 그 근거에 의해서 이런 거에 대한 사업을 잘 계획을 하셔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여튼 그거는 저희들 위원님들끼리 잘 논의해서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아주 문제가 많이 되는 사항인데 고립은둔. 지금 보니까 다른 지자체나 이런 데서 막 조례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립은둔청소년, 청년 그다음에 또 그전에도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체 고립 외톨이 그런 지원 조례도 발의가 되고 있고 한데 우선 청년에 대해서만 조례를 제정하셨어요. 이거는 추후에 그런 것들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그런 전체적인 세대, 그러니까 청소년 그다음에 중장년들, 외톨이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우리 ‘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 6조에 따른 청년정책안을 기본계획안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같이 이걸 포함해서 수립하는 거로 한 건 아주 잘하신 것 같고요. 여기 보면 두 번째 1항2조에 고립은둔청년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활용과 통계의 작성에 관한 사항 이거를 기본계획에 수립한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먼저 선행돼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 실태조사를 먼저 하고 나서 이런 분석이 된 상태에서 기본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죠? 이거를 기본계획에 같이 한다는 거는 사전에 이거를 해야 할 사항 같아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제가 취지를 보니까 이게 5년마다 계획이 수립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계획이 수립되면 2030년도에 또 계획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6년부터 30년까지 5개년 동안 분석된 자료를 다음 계획에 또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다음 5개년 계획에 그런 부분이 분석되고 또 통계가 작성이 되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 사항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그렇게 해서 이해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기본계획은 수립을 하는데 이거 시행계획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시행계획은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고 그다음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가지고 그 부분도 「 평택시 청소년 기본 조례 」 에서 이거를 거기에 담고 그다음에 또 시행계획도 수립을 하겠지만 그런 규정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이거 내용이 전체 조문을 보면 지원사업이나 민간전문가 활용, 조문에 보면 그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조례뿐만이 아니고 우리 시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기본계획이 수립되거든요. 1년 단위 짧은 단위계획부터 중장기계획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은 조례에서 담더라도 세부시행계획은 자체 시장이 이런 부분들은 따로 정해서 세우는 경우가 많아요. 조례에 특정이 안 되더라도 이렇게 시행해서 가는 부분이 많고 이 조문에 그 내용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 세부실행계획에 다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로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도 한번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우리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게 이게 중복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8조 지원사업에 보면 8조1항2호죠. 고립은둔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사업이라는 게 여기 지원사업에 있어요. 있는데 또 10조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해가지고 똑같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은 10조 같은 경우 삭제할 필요가, 굳이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보경

임보경청년정책과장

우선 8조의 대상은 ‘청년과 그 가족’이라고 돼 있고요. 10조는 ‘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입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만약에 이게 중복의 개념으로 해석이 된다고 하면 8조에 ‘청년과 그 가족 등’이라고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요. 가족 및 보호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에 용어가 보면 7조2항 같은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또 9조1항에 보면 ‘시장은 고립은둔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 그리고 11조1항이죠.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13조에 보면 협력체계 구축도 ‘관련기관 및 단체 등’ 이게 용어를 통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 비슷한 말인데.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위원님들께서 이 내용은 조정해주시면 저희는.

재영

최재영위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이런 상황에서 좋은 조례가 발의가 됐는데 지금 청소년도 같이 여기다 넣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검토는 하셨다는데 추후에 그런 것들은 상황을 봐서 검토하시고 그다음에 또 외톨이 은둔 조례해가지고 전체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조례들도 지금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같이 검토하시고 점검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아무튼 이 조례는 필요에 의해서 우리 김산수 의원님께서 잘 만드셨고 전에 「 평택시 청년 기본 조례 」 도 한 거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경기 침체나 코로나 이후로 은둔형이 생기게 됐고 취업을 못 하다 보니 더더욱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 청년 기본 조례 」 하고 지금 만든 이 조례하고 해서 상호 연계를 강화하고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사업 또 복지재단의 연구성에 대해서 더 연구를 해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신 사업이나 프로그램 이런 부분을 어떻게 현실화 화느냐가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 청년들을 첫째는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 이 부분에 우선 중점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러다 보니 사실은 이거를 파악하기가 사실 힘들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들이 정말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만 이들을 끌어내서 정말 우리가 만든 사업이나 프로그램을 위해서 밖으로 나와서 그 뒤로 활기차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일단 이 조례가 되면서 「 청년 기본 조례 」 와 서로 연계를 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 밖으로 나와서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복지재단에서 더더욱 연구를 해서 그걸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업으로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조례가 평택시에서 굉장히 좋은 조례이고 꼭 있어야 되는 조례라고 각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좀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준 사항에 대해서 같이 공조를 하고 있습니다. 보면 이게 「 청년기본법 」 제3조1항에 따라 제한이 돼 있어서 이게 좀 굉장히 아쉽다. 우리나라 「 청소년기본법 」 을 보면 청년채움공제 같은 건 15세에서 34세, 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해주는 건 15세에서 34세, 경기도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또 경기도기회소득은 19세에서 34세 이렇게 연령이 다양해요. 근데 청년 3조1항만 하면 19세에서 39세까지로 이렇게 제한이 돼서 이게 좀 아쉽고 저 역시도 청년에 국한되지 않고 저는 청장년,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질의 했듯이 조례 설명을 받았을 때도 ‘아, 이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청년에 국한돼 있지 않고 청장년, 지금 청년들은 부모님들이 20후반, 40초반이에요. 그렇지만 이게 70대 후반에서 80대 부모들은 고립청소년 50대를 케어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이비부머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래서 청장년이 저는 꼭 이 조례에 담아졌으면 좋겠다 싶어서 했는데 이 「 청년지원조례 」 가 이렇게 생겼지만 차후에 조례 수정, 개정을 통해서라도 청장년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도 히키코모리 은둔청년들에 대한 부모교육이라든가 가정교육이 앞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이런 계획이 있다고 엊그제 와서 업무보고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참 잘됐다, 프로그램 이런 거 해서 어떻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 집에 있으면서 부모가 굉장히 힘이 들잖아요. 이거를 새로 끌어내서 이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공유를 만드는 게 바로 이 은둔 청년 지원 조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이게 청년에 국한될 게 아니라 청장년까지 앞으로 지원이 되면 좋겠고 지금 전국의 사례를 찾아보니까 ‘안 무서운 회사’라고 은둔청년들을 끌어내서 위탁받아가지고 하는 센터가 하나 있고요. 또 ‘다시 시작하기 일하기센터’라고 이런 게 준비 중인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자체도 지금 인구가 65만인데 청년뿐만 아니라 한 160명 정도가 은둔형고립 실태조사는 확실하게 돼 있지 않지만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사회경제가 급변하고 여러 가지 경제가 불안하면서 은둔형 여러 청년들이라든가 청장년들이 집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발굴할 건가. 지금 얘기하는데 이걸 부모님들이 감추고 있잖아요. 내 가족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일종의 장애라고 볼 수 있죠. 이거를 감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모들 교육이 가장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에서 이걸 준비하고 있다고 해서 저는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이 조례가 복지재단, 복지환경위원회 또 기획행정위원회 평생학습센터에서 교육이 연계되는데 이거를 나중에는 한 꾸러미로 우리가 묶어가지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 님도 말씀하시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한 부서의 문제는 아닙니다. 복지정책과, 청년정책과 그리고 평생학습센터, 복지재단 여러 기관이 연합해서 이거를 함께 협력해 나가야 청년뿐만 아니고 고립중장년까지 다 포함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니까 저희 부서에서 이걸 꼼꼼히 챙겨서 여러 기관과 부서하고 네트워크를 잘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그거 정말 잘 생각하셔서 잘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유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727호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 속기 한이 2025년 12월 말 도래함에 따라 기금의 존 속기 한을 2030년까지 5년 더 연장하고 기존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을 통합하여 현재의 공무원 위원 비중은 줄이고 민간위원 구성 비중을 높여 위원회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9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기존의 당연직과 위촉직의 구분을 통합하여 단일구조로 운영하는 내용이며, 안 제13조는 기금의 존 속기 한으로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728호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평택시 고문변호사의 임기와 연임에 대한 규정을 분명히 하고 해촉에 대한 기준 등을 정비하여 고문변호사의 청렴하고 공정한 운영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제3항에서는 고문변호사 위촉 시 청렴서약서 및 정보공개 동의 서 제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5항에서는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종료 후 소송수행 실적과 성실도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고문변호사 임기를 두 차례 한정하고 해촉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먼저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재정수입 불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여유 재원을 통합관리하면서 사업의 필요한 부분에 재원을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통합기금은 법령상 최대와 최저치가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기금의 최대치와.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 대비 지금 저희 평택시는 몇 %를 잡고 있어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까지는 내지 못 했고요. 금년 조성 규모로는 3,536억 정도 조성 규모로 갖고 있을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 그게 가능해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올해 것까지는 가능한 상태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26년도는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내년에도 좀 줄어들어서...

명숙

김명숙위원

얼마나 줄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지금 한 80억 정도 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게 줄면 대규모 사업이나 위기대응에 쓸 예산으로서는 부족함이 없나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전체적인 여건상에서는 다른 기금은 별문제가 없는데 제일 다 아시는 거지만 청사기금 쪽이 이제 예수받는 그리고 공유재산 여건 매각되는 이런 영역들에서 파생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의문스럽기도 하지만 앞으로 지출해야 되는 그 청사기금 규모가 크기 때문에 내년에는 조성 규모 자체가 축소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기금이야 뭐 그 쓰임에 맞게 여유자금을 넣었다가 필요할 때 빼내서 쓰는 부분이니까 그렇긴 한데, 지금 오늘 제가 일부개정조례안을 쭉 살펴보면서 궁금한 점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14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를 분석하게 되어 있고 의회에 제출을 하셨었어요. 그렇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맞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리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개정조례안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5년 연장하는 걸로 갖고 들어오셨는데 이거에 대한, 이건 지금 형식적으로 매년 연장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건데. 그럼 이거를 연장하기 위해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평가표를 같이 제출해 주셔야 되는데 성과표가 없어요. 성과표 없이 그냥 5년 연장을 해 달라고 하면 의회에서 이것 승인을 해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설치 평가표 기준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 연장 조례안 제출하시면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추후에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것 같이 주셔야지만 되고요. 그것 주시지 않으면 5년이 도래했으니까 형식적으로 매년 해 달라고밖에 안되는 거예요. 이것 안정화기금의 성과표가 좋지 않으면 연장 안 해드릴 수도 있는 게 시의회 역할입니다. 그 부분도 제일 중요한 부분을 놓치셨고요. 우리 평택시가 23년도에 심의위원 전문성 지적이 있었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이 부분 어떻게 보완이 되셨습니까? 고문변호사 아까 그 청렴서약서니 뭐 이런 것 말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보완될 부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23년도에 평택시가 지적이 된 사항이에요. 이게 보완이 돼야지만 일부개정조례안에도 저희가 참고해서 보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도 좀 있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기획행정위에서 계속 지적된 여러 위원님들이 이야기하고 제가 초선으로서 23년도에 처음 지적한 사항이 예결위에서 기금에 대해서 금리가 높은 거에 대한 그 존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적을 해서 지금은 그게 너무 잘 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는데 하나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자, 심의위원회 구성. 제9조 10페이지 한 번 보세요. 여기 쭉 보시면 저희가 지적받은 것도 2023년도에 있고. 자, 이게 지금 저희 평택시의 예산을 예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예치를 할 때 누가 이해충돌로 여기 들어오면 안 됩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기금 심의 여건상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또는 그 결산 여건을 갖고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위원님들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죠. 지금 중요한 게 빠졌어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자, 심의위원 구성은 ‘첫 번째 평택시의회 시의원, 두 번째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3번 지방재정 지방세 등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제일 큰 이해 충돌은 누구냐면 금융기관 관계자는 기금운용의 직접 이해관계자이므로 배제해야 된다는 문구가 삽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가장 큰 이해관계자 아닙니까? 그렇죠? 실장님, 금융기관 관계자가 여기 들어오면 되겠습니까?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부분은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전문가가 저희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건 맞고요. 다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전문가가 이런 특정 금융기관에 근무를 하거나 거기 자문이나 고문 역할을 받거나 그 관련된 이해관계가 있는 데는 들어오면 안 되고 사전에 충분한 조사를 통해서 위원을 선정할 때 그런 건 걸러질 거고 그게 걸러지고 안 들어왔을 때 만약에...

명숙

김명숙위원

안 걸러진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래서 기피, 회피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위원 선정할 때 세심하게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 선정할 때가 아니고요. 그건 조례에 정확히 담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가장 큰 이해충돌 아닙니까?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부분이 명시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그 문구가 이번에 들어오면서도 빠졌어요. 저는 이번에 들어올 때 그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 지금 의원님들이 뭐 여기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금융권에 종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분이 빠지고 나머지만 이렇게 있는데, 금융기관 관계자는 기금운용의 직접 이해관계자이므로 여기에서 배제를 하셔야 되는 문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관계자잖아요, 관계자. 전직이 아니고. 지금 현재 관계자를, 여기는 이해 충돌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명시를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 우리 평택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예산 기금 적은 금액 아닙니다. 그 금액을 이해관계자가 들어와서 이거를 심의하고 그 기관으로 유치를 한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런 문제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여기에 담아주셔야 돼요. 지금 이 조례에서는 그 부분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심의위원 전문성 지적에 대해 있었던 부분이 어떻게 보완이 돼서 이번에 들어왔는지? 그다음에 매 5년마다 관행적으로 이어지는 연장이 아닌 연장을 받을 수 있는 타당한 관리를 했다는 성과표가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 성과표가 없는 상태에서 “5년 지나서 기금은 안치를 해야 되니까 연장을 해야 되니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들어오면 어떤 근거로 해주냐고요. 끝났으니까 해 달라는 거잖아요? 지금 이거에 대한, 당위성에 대한 근거 자료가 없어요. 그게 평택시가 지금까지 동의 안이나 조례안을 갖고 들어올 때, 제가 이 앞에 있었던 조례 심의할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례는 사실에 근거해서 필요성이 있고, 그 필요성이 평택시민에 어느 정도 해당이 되고, 이 조례가 됐을 때 시행 규칙 이나 이런 것들은 추후에 만들어지지만 충분히 그거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주시고 근거를 제시해 주셔야 되는데 저희 평택시는 아직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미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것 끝나기 전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하시고 추후에 또 따로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거 관련돼서 제안 이유는 어떻게 됐든 존 속기 간의 연장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 구성 관련돼서 위촉한 거를 좀 세분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정비하는 것으로 이 개정 조례안에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관련돼서 9조 보면 심의위원회의 구성 3항에 보면 당연직 위원들은 개별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을 임명 또는 위촉으로 이렇게 세분화시켰어요. 아무래도 당연직 같은 위원님들은 집행부의 공무원 관련 당연직으로 하시기 때문에 실·국·소장이시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하는 거고 나머지 민간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위촉, 이걸 이렇게 세분화시킨 것 맞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여기 이렇게 세분화시킨 거는 잘하신 걸로 저도 보는데, 혹시 이거는 제가 궁금해서 한 번 물어보는 건데 이런 게 다른 조례에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 같은 경우도 혹시나. 여기는 이렇게 해서 세분화시켰는데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분명히 돼 있을 텐데 그런 관련 부서하고도 좀 협의 같은 경우나 이렇게 해서 한 번에 다 정리가 되는 부분을 해 보셨는지 해가지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아직 안 해 봤는데요. 일반부서에서도 이런 위원 선정에 어떤 자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문 분야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양성에서 저희보다도 많은 부서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여건들은 획일화시켜서 만들 수는 없지만 어떤 틀적인 기본 틀들은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근데 이거는 심의위원회든 아니면 어떤 위원회들도 대부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시는 분이 있고 일반 민간인 분들이 위촉되는 부분이 있고, 그게 동일할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를 다 동일하게 명확하게, 여기 지금 하신 게 각호로 구분 명시하여 보다 알기 쉽게 명확하게 정비하는 거로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에 대한 자격을 위촉직 위원과 같이 이렇게 정리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하고 다른 거는 또 상이하고 그러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이것 정리는 잘하신 거고 추후에 여기 기획, 우리 어떻게 됐든 이것 관련돼서 조정을 하셨으니까 정리하셨으니까 다른 부서하고도 한 번 연계해서 다 동일성 있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법무파트 여건을 활용해서 타 부서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해서 이 같은 맥락에 있는 것들은 다 한 번에 정리를 일괄적으로 하는 게, 동일시하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종료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것 관련돼서 성과표나 이런 게 동반되는 것은 당연히 맞는 거라고 보고요. 그렇게 해서 기간이 25년 다음 달 12월 31일로 종료 도래하기 때문에 5년 연장하는 거로 올라온 걸로, 주요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지금 그 전문가라는 의미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궁금해서 물어요. 여기 보면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라고 했어요. 이거는 굉장히, 당연히 그런 전문가가 와야 되는데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맞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더더욱 이거를 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지금 이해충돌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생각해야 되냐는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 전문가가 와서 해야 그거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전문가란 이유로 자꾸 배척을 한다면 과연 이게 똑바로 된 심사일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의회에서도 복지환경에 관한 심의나 이런 거에서 복지위원들은 빠지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요. 아니, 그분들이 더 잘 알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심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우리 의원들이 하는 일을 더 이렇게 좁혀놓냐 이런 얘기를 저는 사실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거기에 관련된 금융사가 와서 자기들이 그거를 유치했다, 이거는 잘못된 거죠. 그렇다면 그거를 걸러내지 못 한 집행부가 문제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이해충돌이라는 것이 나라 전체에서 다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하라, 마라 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의원들한테 그런 부분이 해당을 지금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건가. 그쪽 해당하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모여서 그거를 심의한다? 나는 이것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을 잘 가려서 심의위원으로 한다면 그러한 것만 실수하지 않는다면 잘 걸러내셔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우선 지금 말씀하신 거에 아시는 분들이 아시는 일을 하는 게 맞다라는 큰 틀은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렇지요. 그 틀에서 저는 말을 하는 거예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단지 이제 우리 의원님들께는 저희가 구속력 있는 여건을 표현하는 건 아니지만 대통령령에 의해서 지금 각 지자체별로 아마 의회 의원님들 행동강령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상에서 표현되고 있는 제한사항들이 조금 모순 아닌가 하는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김혜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내가 많이 아는 분야에 그 개인이 알고 있는 노하우나 여건들을 거기에 녹여서 담아내면 더 큰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제 그 조례상에는 그 연관성을 좀 끊어내는 그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어떤 여건이나 영역이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김혜영위원

그래요. 평택시 시의원도 들어가는데 기금운용 하면 우리는 다 못 들어갈 것 아니에요. 같은 여기 부서는. 못 들어가죠. 그렇다면 제가 묻고 싶은 건 그러면 그 기금운용을 우리는 4년을 해도 사실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을 갑자기 아닌 부서에서 와서 심의한다고 하면 그분이 그렇게 그 심의를 제대로 했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든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해요. 과연 이게 어떤 게 옳은 것인가. 계속 4년을 듣고 2년을 들은 사람이 갔을 때 ‘아, 기금운용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어떤 판단이 서는 거지 갑자기 가가지고... 우리가 저번에도 무슨 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전혀 모르신 분들이 오니까 말을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계속 물으니까 ‘뭐 행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행감이 아니라 아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건데 그런 오해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해충돌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지만 그런 부분을 제대로 가려내지 못 한 우리 집행부는 잘못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느 선까지 이거를 이해 충돌로 볼 것인가. 이런 부분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심의위원 구성에서 이게 지금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많은 기금 같은 것을 예치하고 이러려면 금융에 관계된 그 금융에 근무하는... 지금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는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어떤 직원들이라든가 이사진 뭐 이런 분들이 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로 인식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 전에 그런 데 근무도 했고 또 그런 데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분들이 꼭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현직에 있는 분들이 이 기금운용 위원으로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 통합안정기금 우리가 심의위원을 못 들어가잖아요, 이해 충돌 때문에. 다 이런 뜻인 것 같고요. 이따 정확한 거는 저희들이 조례 심의 시간에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안녕하십니까.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돼서 연임 부분하고 그다음에 해촉 관련된 것 이런 것 관련돼서 몇 가지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촉 관련돼서 이렇게 보면 안 제2조의 3 해촉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 위촉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제4호의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라고 돼 있어요. 그럼 보면 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이기형의원

소송수행 결과 평가표를 보면 그 항목에 소송 결과 승소 여부하고 적시성, 불변기간 준수 여부, 소통 및 협업, 정기 보고, 명확성, 응답속도, 부서 요청 반영 등 이렇게 해서 이 평가 기준에 배점표가 이렇게 쭉 있는데 승소 여부가 한 60점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60점인데 기준을 보면 배점에 승소율을 곱하여 평점 부여, 이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 관련돼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배점이 60점이면 60점에 승소율을 곱한다는 거잖아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승소가 100% 됐다 그러면 60점을 받는 거고요. 만약에 50%밖에 안됐다 그러면 30점을 받는 겁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를 왜 물어보냐면 승소율이라는 거는, 소송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저희가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가 소 제기가 들어오면 그 고문변호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배정이 됩니까, 혹시?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우선은 저희가 소송을 하기 전에 자문을 우선 받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사무실 내에 자문변호사 두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자문들을 받고. 그렇게 하고 분야별 여건이 있는, 저희가 고문변호사님들이 8군데가 있거든요. 8군데에서 받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소를 하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소를 안 하고 그냥 있는 게, 어떤 여건에서 하는데. 대부분은 저희가 소를 제기하기보다는 피고를 평택시장으로 하는 원고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여건을 보고 저희가 패소할 사항 같으면 진단을 미리 해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송 들어가면 민사가 됐든 행정이 됐든 승소율이 한 80%가량 되는 이유가 사전 진단을 미리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소로 갈 건지 아닌 건지. 아니면 이거는 그러면 그냥 받아들이든지. 이런 결정을 미리 하기 때문에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을 갖고 있는 대상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는 게 어느 특정 법무법인이 계속 진다고 하면 아까 말씀, 그 표에서 잠깐 읽으셨지만 그런 승소율이 저조한 데는 그만큼 대응력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해촉 근거를 마련해 준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아까 몇 군데가 있다고 했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지금 8군데가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8군데가 있으면 이게 소 제기가 들어오면 그거를 선정하고 배정하는 거를 그 순번대로 돌아가나요? 아니면 본인들이 하겠다고 해서?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건 아니고 분야별로 특성이 있거든요. 건축 분야면 건축, 이행강제금 분야는 이행강제금 이런 파트별로.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관련된 그 변호사들의 전문성을 고려해서 그렇게 배정이 된다는 얘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의 전문성을 갖고. 그러면 대부분이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거의 많이 이기잖아요. 그렇죠?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승소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기형위원

승소율이 높죠.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고. 그랬을 경우에 행정 쪽에 관련돼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분야에 있는 그 법인이나 변호사 같은 경우 승소율이 높을 것 아니에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이라는 특수성 이게 승소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많고요. 민사 같은 경우는 치고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기형위원

그러니까요. 민사를 담당하는 데는 그러면 많이 질 것 아니에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런 안분 여건들을 파트별로 나누기 때문에 차이는 조금 있는데 그게 어떤 귀책 여건으로 크게 작용한다라기는 또 조금...

이기형위원

그럼 저희 변호사 분들이 전문성을 8분을, 그럼 예를 들어서 행정파트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로 분류가 돼 있어요? 혹시요? 그냥 총괄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들 끼고 있는 데가 대부분 법무법인으로 돼 있는 곳들이거든요. 개인이 아니고.

이기형위원

법인으로 돼 있어도 로펌처럼 돼 있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자그마한 법인으로 해서 몇 분의 변호사님들이 계셔서 관련된 이 행정파트를 전공하신 전직 판검사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냥 일반적으로 변호사 자격증 취득해서 사법시험 합격해서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법인을 구성해서 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그런 걸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조금, 만약에 기준이 다 동일시하다 그러면 승소율을 따져서 배점하면 거의 맞다고 보는데 그 8군데의 법인이든 그런 게 전문성이 다 상이하고 한데 이거를 그냥 승소율만 갖고 따지면 좀 억울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우리 시에서 이런 기준표를 갖고 만약에 연임이든 해촉을... 임기가 끝나기 전에 해촉하는 사유도 생기고 그러면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안분을 잘 해서 어떤 특정 여건에 편향되지 않도록 나누기 때문에 조금 염려는 덜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이기형의원

길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안 제2조의 3 보면 해촉에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라는 경우가 제4호의 법률 자문 또는 소송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이 매우 저조한 경우라는 게 임기만료... 만약에 평가에서 임기 중에 해촉 사유로 어떻게 보면 부적절하지 않나. 나중에 평가를 해서 임기가 끝나면 그게 예를 들어서 저조하기 때문에 해촉을 안 한다는 게 맞는 거지, 중간에 갑자기 저조하기 때문에 해촉한다. 이거는 조금 조문 자체가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아마 임기 중 내에는 특별한 변호사 징계사유라고 하나요? 이런 것 이외에는 특별한 여건이 파생되지 않으리라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소송 수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 그것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제2조5항에 보면 ‘시장은 위촉기간 종료 후 고문변호사의 임기 중 소송수행 실적, 성실도 등을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재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사안에 이렇게 명시를 해 버렸잖아요.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런데 다른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 거는 당연히 중간에도 해촉될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거야 이해가 가는데... 그리고 연임이 2차례면 저기예요. 한 번... 최고 2년이니까 6년을 할 수 있는 걸로 연장을 하는 건가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게 필요성이 어떻게 해서?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소송의 특성이 어떤 거는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도 있고요. 짧게는 10개월에서 긴 거는 한 6 ~7년 지나도 정리가 안 되는 소송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속성을 위해서 하는 거고요. 그리고 경기도도 저희가 사례를 파악해 봤더니 경기도 내에 13개 시군이 한 군데는 1회 연임으로 있고 12군데는 2회 연임해서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임기 2년에 2회 연임 그래서 6년 정도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어찌 됐든 소송이 한 번 진행되면 다년간 최소 말 그대로 한 2년 이상, 4년 이상 되는 소송들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4년 갖고는, 혹시나 4년 하고 나서 또 연임이 제한을 둬버리면 다른 변호사님한테 또 다 이관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성이 발생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차례라고 한정돼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겠네요? 그런데 2항에는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 해당 소송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이게 2항은 또 있어요, 또 이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이건 왜 그런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길어지는 사항들 연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이 연속성이 있는데 두 차례에 한정돼 연임할 수 있다는 건 아까 4년에서 6년으로 되는 게 이 의미로 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서로 상충되지 않나요, 그러면?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연속적인 여건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수임 여건을 갖도록 해서 저희 시가 승소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4년 갖고는 많은, 워낙 소송기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임기가 끝나도 그거는 계속 수임을 받은 거는 하는데 워낙 많기 때문에 한 번 더 연장해서 한 6년 정도 하는 게 더 안정적이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현재 조례 5조2항에 ‘임기가 종료된 고문변호사가 임기 중에 수임한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송 비용은 제1항에 따른다.’라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안 에 임기, 2조의 2 임기에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 중인 소송사건 등은 해당 사건의 종결 시까지 계속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게 중복되지 않았냐 이 얘기잖아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삭제해도 되지 않냐?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아까 그 임기에 관한 사항에 대한 거는 그 수임하고 있는 진행 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여기 지금 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는 그렇게 한 사항에 대해서 소송비용을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준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소송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인데 여기 보면 ‘사건 종료 시까지 소송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같은 중복된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한 번... 제 말이 틀린가요? 이해가...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이해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1항의 연임 규정에 현재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종료되면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본다.’ 현행 조례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거를 지금 개정안 에 보면 2조의 2번이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개정을 했어요. 이게 모호하지 않나요? 여기 지금 그 평가 결과에 따라서 재위촉할 수 있다고 해 놨는데 이거를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게 좀 모호한 표현 같아요.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이거 말씀 올리면 기존에 종전에는 그 임기에 대한 여건이 있기는 했지만 저번에도 한 번 말씀 나왔던 사항이지만 어느 분은 저희가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계속 줄곧 계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여건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배제 차원에서 하는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아까 그 앞에서 기록돼 있는 자문이나 수행실적,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그 평가표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집약해서 판단을 해 보고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는 사항입니다. 이게 수행 중에 본인이 알고 있는 정보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청렴서약이나 정보공개 건에서 필요한 걸 동의 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평소에 자문인데 자문 또는 그 기일 해태로 인해서 아예 소송 결과도 못 갖고 그냥 패소하는 여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건들을 좀 보강하기 위해서 낸 문구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간 좀 모호하다, 표현이. 그러니까 그런 평가표, 그런 실적을 감안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연임을 하게 할 수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이런 문구가 들어가니까, 물론 의도는 그런 의도로 지금 개정을 하신 건데 좀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것도 하나 더 지금 여쭤볼게요. 이기형 위원님께서도 질문 하셨는데 지금 우리 행정안전부 고문변호사 소송대리인 운영 규정에 보면 ‘위촉기간은 2년이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데 이 사유를 아까 설명하셨나요?

우리 시 상황에 두 차례 연임하는 게 맞다고 지금 판단하신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아까 제가 빼먹어가지고 하나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임기 해촉사유 제2조의 3에 보면 ‘시장은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부터 해서 쭉 라번까지해서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본인의 사망이든 행방불명이든 이런 게 있었을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혹시? 기본적으로 이건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면 기타로 해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넣든지 뭐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1번부터 5번까지 해놓고 여러 가지 이렇게 사유를 써놨는데 여러 가지 다른, 대부분이 그런 게 많아요. 본인의 사망이든 행방불명이든 뭐 여러 기타 이유가 있는데 이게 없으면 해석하기가 상당히 애매하거든요, 해촉하기가. 당연히 해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해촉 사유에는 또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를 대부분이 다른 데 해촉사유 같은 데는 그런 게 들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저희도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본인 사망 이런 거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단지 이 여건을 갖기 위한 존재는 현재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포괄적인 개념에서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기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연한 거는 일반분들이 모든 사람이 생각해도 그건 100%로 당연하고 한데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다 명시화시켜서 명확하게 하는 이유는 여기에 근거를 두고 그런 사유가 벌어졌을 때 해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기본적으로 들어갈 사항이 빠진다는 게 이상해서 제가 지금 말씀대로 이거는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돼서... 기타를 집어넣든 아니면 사망은 본인들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당연히 사임하는데 본인이 사망돼서 사임의사를 밝힐 수는 없는 거고, 행방불명됐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해촉사유에는 다 산입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넣을 수 있으면 문제가 없으면 넣는 게 더 명확성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나중에 의원님들하고 논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궁금해서. 2페이지에 보면 ‘고문변호사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소송사건 종결 시까지 계속해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임기가 끝났으면 종결될 때까지 이걸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조금 기간이 좀 걸리면 수임료는 어떻게 되나요? 연결해서 계속 드려야 되나요? 아니면?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게 단기간 내에 끝나지 않은 소송 건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고문변호사에 의해서 충실히 이행이 되고 있고 대응을 잘하고 있는 여건이라고 하면 다른 변호사로 변경하기보다는 수임 여건을 지속성으로 관리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에서 문구가 된 거고요.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던 그 5조 관련한, 그래서 그 소송비용을 계속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을 갖고 있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저는 계속해서... 임기는 끝났잖아요. 종결 시까지 수행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무료로 해 주느냐, 아니면 우리 시에서 어느 정도의 수임료를 줘야 되느냐.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일반 소송수임료 여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억 원 초과하는 수임료 같은 경우는 기본 1,340만 원에다가 그거 백분율로 따지는 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200억을 가상하고 소송 수가가 200억인 소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할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 5% 정도 비용을 더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주

김영주위원장

끝나도 소송에서 승소를 하게 되면 그 수임에 대한 5%는 지급을 해준다?

유재

임유재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서 일반변호사 수임 비율이 있기 때문에 자격은 없어도 소송 여건을 저희가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수임료는 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4.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공분양주택(A-59, 60BL)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 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공분양주택(A-59, 60BL)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 의 건 」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 등을 소개하겠습니다. 황선식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인사) 고기훈 평택도시공사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인사) 의번번호 제9-729호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공분양주택(A-59, 60BL)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상정 배경은 「지방공기업법」 제 65조의 3에 따라 지방공사의 신규 투자사업 착수 전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고자 함입니다. 본 사업의 실시 배경입니다. 2021년 9월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 내에 국제수준의 교육환경 조성을 목표로 평택시와 평택도시공사 그리고 LH 상호 간 외국교육기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올해 6월 국제학교 법인 선정과 9월 평택시와 선정학교 법인 간 양해각서 체결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었고, 이에 따라 평택도시공사에서도 국제학교 건립에 필요한 현물 배당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본 주택공급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본 사업의 주요내용입니다. 사업 위치는 고덕국제신도시 에듀타운 일원의 A-50BL 과 A -60BL이며 총세대수는 1,792호입니다. 사업방식은 A-5BL의 사례와 같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준공 및 입주는 2030년 예정입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검토 결과 총사업비는 1조 806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부의 안건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공분양주택(A-59, 60BL) 건립 신규투자사업 동의 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공분양주택(A-59, 60BL)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 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쭉 쓰셨어요. ‘본 주택사업을 통해 고덕신도시 에듀타운 내 국제수준의 교육환경 조성 및 국제학교 건립 지원비 마련’이라고 제안 이유가 되어 있는데 이 동의 의 건에는 제안 이유에 대한 타당한 근거 제시가 1도 없습니다. 본 위원이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지. 자, 동의 의 건을 올리실 때 구성되는 요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에 반드시 담겨야 될 필수사항이 무엇입니까? 도시공사에서 공공주택 분양을 하고 이익금을 가지고 국제학교를 건립하는 데 재원 조달을 하겠다는 내용의 투자사업 동의 의 건입니다. 이 투자사업 동의 의 건에 의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담겨야 될 필수사항이 있는데 그 필수사항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동의 의 건을 올리셨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자료에 보시면 관련 근거가 「 지방공기업법 」 65조의 3.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요. 그거는 「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총사업비 500억 이상, 시군구는 300억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거로는 이거에 대한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이 동의 의 건을 보면 지금 너무나 많이 잘못돼 있다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동의 의 건을 올릴 때 올리는 정확한 사유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을 해서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고, 어느 시기에 하고 그 재원 조달에 대해서 변경이 있을 때는 의회의 또 다른 승인이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담겨 있는 게 없습니다. 여기 처음에 보면 관련 근거해서 ‘ 「 대통령령 」 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 을 받아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갖고 의결 을 받으실 겁니까? 저희가 어떤 자료를 보고 이거 의결 을 해드려야 합니까?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전략기획처장입니다. 일단 저희가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 에 따라서 하게 돼 있는 건 지방공기업평가원 정부가 지정한 기관의 타당성검토를 토대로 그걸 가지고 의결 을 받도록 돼 있고요. 지금 여기에 요약돼 있는 자료가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결과를 요약해서 일단 자료 제출을...

명숙

김명숙위원

제가 그거를 물어본 게 아니고요. 처장님이십니까?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필수사항이 무엇이 담겨야 되냐고 여쭤봤습니다. 동의 를 얻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자료를 보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에 대한 동의 를 해드리느냐 그거를 저희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답을 못 하시니까 제가 생각하는 필수요건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과 수익금 사용처 명시가 돼야 하고요. 수익금사용처 변경 시 의회의 승인조항이 첨부가 돼야 하고요. 기부방식과 시기가 구체화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구두로 설명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재원목표액 및 확보 시기가 명시가 돼야 합니다. 자료에 있지 않아도 위원님들한테 그 외의 자료를 첨부하셔가지고 제출해주셔야 돼요. 이 사업이 실패했을 때의 대안 도 같이 제시해주셔야 됩니다. 건축계획 변경 시 재정적 조건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에 대한 부분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국제학교 설립 주체가 명시가 돼야 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제가 조금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거는 공익성만 강조를 하셨어요. 공익성은 국제학교에 수익금을 나눠주는 게 공익성이 되겠죠. 그 부분만 명시가 돼 있고 어떻게 그 부분을 공익성이 투자할 거고 어떻게 공익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재원 조달을 할 거고 재원 조달이 되지 않았을 때는 추가로 어떤 승인을 의회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일단 재원계획부터 말씀드리면요.

명숙

김명숙위원

잠시만요. 제가 그 설명을 듣기 전에 뒤에 보면 이 자료에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사업타당성이 지금 부족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지방공기업평가원 결과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이라고 한 부분을 인지하시고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일단 이 사업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를 할 때는 크게 재무성하고 경제성, 그다음에 정책적 타당성 이렇게 3가지를 보게 돼 있고요. 기본적으로 경제성이라는 것은 사회적 부가가치의 총합. 그러니까 사회적편익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서 어떤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

맞습니다.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그런데 이 주택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정책상 정부에서 민간과 중복되는 사업을 피하기 위해서 편입을 선정하는 기준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편입 선정 기준 자체를 낮게 잡고 있어가지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낮게 잦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낮게 안 잡지 않습니까?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낮게 잡는 이유가 민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굳이 공공에서까지 주택사업 같은 것들을 하는 거 자체를.

명숙

김명숙위원

막는 거죠.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정부에서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은 사실 수익을 확보해서 그 수익을 공익 목적에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거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익이라는 그 부분만 강조를 하는데 그 공익이 발생이 되려면 우선은 사업에서 성과가 나야지 공익성으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보면 이 부분이 나중에 변경될 여지도 있어요. 변경이 안 된다고 하면 좋겠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수익이 미치지 못하면 용적률이나 아니면 건폐율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안전장치로 의회의 승인을 어떻게 받을 건지? 변경이 된다는 전제가 아니라 됐을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지금 처장님이 대답을 하실 게 아니고 우리 집행부에서 대답을 하실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미 처장님하고 우리 미래전략과하고 다 얘기가 돼서 동의 안이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처장님이 설명을 하지만 구체적으로 동의 의 건을 올릴 때 그런 구체적인 부분을 어떻게 논의하고 이 자료를 만드셨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공익성만 강조하는 부분만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B/C값이 지금 0.63으로 나왔고요. 이게 기본방식이 있어서 B/C값이 크다고 자료에는 제출이 되어 있지만 0.63이라는 자체가 그리 높은 평가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회 입장에서는 해주고 안 해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과연 이게 우리가 동의 를 해줬을 때 제대로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될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검토를 해야 되느냐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 질문 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 번 드리면 경제성이 약간 부족하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 경제성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보완해서 이 사업을 하실지 실장님 설명해주십시오.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일단 조금 보충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명숙

김명숙위원

잠깐만요. 이 사업을 저한테 보충 설명하기보다는 이 사업을 진행하는 미래전략과장님하고 실장님하고 이 동의 안이 올라올 때 충분히 설명이 됐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분들한테 듣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알고 이 동의 의 건을 올리셨는지? 저처럼 모르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설명을 해주셔도 돼요. 다음에 해주십시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국제학교를 담당하고 있는 제가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B/C값에 대해서는 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을 통해서 검토되는 부분인데요. 앞서 도시공사 전략기획처장님께서도 말씀해주셨지만 이 B/C값을 따질 때 경제성만 따지는 게 아니라 사회적 공공성에 대해서도 따지는데 저희 평택처럼 민간에서도 많은 분양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이 잘되는 곳에서는 공공이 하는 거에 대해서 그런 공공성에 대해서는 낮은 점수를 주게 돼 있고 만약에 이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주택시장이 활발하지 않은 지방에서 했을 경우에는 B/C값이 공공성이 있다고 해서 높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이와 같은 아파트 사업을 이전에 도시공사에서 똑같이 고덕신도시에 했을 때 그때도 사업수익이 이런 구조 때문에 B/C값 은 이거하고 거의 비슷하게 나왔지만 사업수익은 5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이니까 한 300억 가까이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사업은 수익이 나온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택에서는 고덕신도시가 그동안 분양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가격도 다시 회복세에 있고 그래서 경제적타당성이 아니라 이 사업 자체의 타당성이나 수익의 확보에 있어서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저희가 설명을 받았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긍정적인 부분만 받으셨어요. 그런데 저희는, 물론 긍정적인 부분도 받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해서 수익이 나든 마이너스를 내든 거기서 끝나는 거라면 저희들이 이렇게까지 질문 을 안 드려도 되는데 이 사업을 해서 이전 재원을 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토지를 주든, 돈으로 주든. 그렇죠? 그러면 그다음에 사업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야기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저희는 해소를 하고 가고 싶은 거죠. 동의 를 해드리면. 그러면 지금 전반적으로 다소 미흡이라고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금 부정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을 보고 있어요? 만약이라면.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이제 만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혹시나 이 아파트 사업을 했을 경우 분양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사실 리스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단계에서 ‘그렇게 분양이 안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어려움이 있어서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 반대로 보면 다 된다고 볼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상 만약을 대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제학교를 설립하는 거에 있어서 재원 조달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의 수는 놓고 가줘야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다는 거예요. 그런 안전장치가 제가 봤을 때는 동의 안에 담겨 지면 저희들이 심사를 할 때 조금 더 이거에 대해서 ‘이게 이러한 경우가 생겼을 때 이렇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있구나.’하고 저희도 인정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이 만약에 돼서 사업이 변경이 되면 의회에 재 상정 을 하는 건지? 아니면 한 번 동의 를 받았기 때문에 그거는 자체적으로 재량으로 사업을 계속 이어가는지도 궁금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일단은 국제학교 재원과 연계해서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그거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이 아파트사업만의 안전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명숙

김명숙위원

저도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국제학교 재원과 관련해서 설명을 올리면 지금 이 아파트사업은 앞으로 이루어질 거고 이 사업이 끝나서 수익이 나오려면 예상컨대 2030년 이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국제학교를 건립한다고 하면 너무 늦어요. 그래서 지금 평택도시공사하고 협의된 부분은 도시공사가 그동안 사업을 한 사업수익을 배당을 통해서 국제학교를 먼저 지어주고, 그러니까 배당수익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마련이 돼 있으니까 지어준다고 하는 거고. 또 그만큼을 여유자금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 아파트사업은 차차 진행을 해서 저희 배당한 만큼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측면이라서 지금 배당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아파트 사업은 나중에 그거를 다시 또 충당하는 사업으로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조금, 저는 좀 안전하게 가자는 취지예요. 지금 항상 일을 하다 보면 경우의 수가 생기고 B/C값도 이게 그렇게 잘 나온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앞으로 삼성이 재개 가 된다고 해서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부동산 상황이라는 게 시장이 그렇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만큼 잘 돌아가지 않잖아요. 물론 평택은 삼성이라는 다소 큰 호재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부방식이나 시기가 구체화되고 아까 미리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명시가 조금 자료로써 주시든지 여기 동의 안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담아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동의 안에 지금 담기는 부분은 사업 건에 대해서 하는 거는 맞아요. 그렇죠? 아파트 건립에 대해서, 그리고 이 건립이 늦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그전에 어떤 돈이 우선 시에 들어오고 이 사업으로 봤을 때.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돈을 받았어요. 돈을 받아서 학교가 진행이 됐어요. 사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거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늘려달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는 여지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을 해주세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추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고덕신도시 지구단위상 결정이 돼 있는 사항이어서요. 현재는 변경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앞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네.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 전체를 기준으로 해서 교통이나 이런 것들을 다 했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용적률이 올라가면 교통영향평가나 이런 것들이 다시 이루어져야 돼서요. 사실은.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가 생기는 경우를 봤어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그리고 또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 자체가 민참 방식이어서요. 총 1조 800억 정도가 들어가지만 저희가 사업비 부담하는 것은 약 885억 정도만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1차 계약금하고 1차 중도금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토지비의 75%하고 건축비 전체를 민간건설사가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 저희 공사에서 자금상으로 부담하는 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A-5BL 사례도 똑같은 형태로 사업을 진행했잖아요. 그때도 B/C값이 0.5 정도 나왔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순이익은 한 90억 정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정산하는 중에 있는데 최소 200억 이상은 수익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최근에 저희가 분양된 사례도 찾아보니까요. 올해 분양된 것도 한 5:1 정도에서 완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간건설사들을 저희가 만나보면 고덕은 사업이 된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서, 저희가 지금 방식으로 진행을 시키면 사업 이유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자금의 유입 시기가 국제학교 건설 시기보다 밀릴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지금 「 지방공기업법 」 에 따르면 배당을 할 때는 배당 가능액이라는 것을 산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만 배당을 하게 돼 있고요. 각종 적립금부터 적립을 하고 남는 배당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하게 돼 있는데 저희가 현재까지 배당 가능액이 1,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국제학교에 1,000억 정도의 배당을 하는 것은.

명숙

김명숙위원

무리가 없다?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법으로나 또는 실제 재무상으로나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 이제 그 배당을 하고 나서 나머지는 어쨌든 국제학교사업과 별개로 건축사업을 통해서 그 재원은 저희가 채워넣을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도시공사가 하도 어렵다는 얘기들을 계속 하셔가지고 재원 조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걱정이 됐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전에 미래전략과에서 보고를 한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사업을 끝내고 나서 받는 게 아니라 그전에 받는데 그렇게 그전에 받게 되면 사업이 수익이 나지 않을 경우에는 용적률이나 건폐율을 진짜 올려주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안 될 수 있는 경우에는 올린 케이스가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도 그런 부분이 있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동의 안에 해서 그럴 때는 의회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된다는 문구가 삽입돼야 하지 않나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 배당이 1,000억까지 가능하다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고덕국제학교에 대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러면 배당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미래전략과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제학교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언제 도시공사에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줍니까? 이거는 이거 외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도시공사에서 담당한 부분은 1,000억 규모의 학교 건축물을 지어서 우리 시에 건물로 배당하는 형태인데요. 현재 학교하고 계약안에 대해서 협상 중이고 이게 잘 정리가 된다고 하면 내년 상반기부터 설계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하고 그러면 27년도에는 착공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후에 이제 공사를 진행해서 저희가 목표로 하고 있는 연도 전에는 건축물이 완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추가로 부연 설명드리면 이게 27년부터 착공을 하면 한 번에 1,000억이 나가는 게 아니라 기성에 따라서 기성금을 주는 거라 저희가 재무상으로 보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명숙

김명숙위원

현재 37페이지에 그 자료 주셨잖아요. 재원 조달하고.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자금을 조달하는 건 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저희가 회계법인을 통해서 중기자금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검토는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로 봤을 때는 문제가 없는 거로 쭉 나타나는데 저희가 그것도 최악의 경우도 가정을 해서 검토를 하고 있고 만약 변경사항이 생겨서 재무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바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 경우가 생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의회의 부담도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뒤에 재원 조달이나 이런 자료 주신 거 다 봤고요. 그럼에도 그렇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그 상황이 발생이 되면 정말 힘들어지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만의 하나라는 기준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시고 전혀 문제가 없다는 근거자료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는 이거 가지고 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재원 조달 부분에 대해 현재 도시공사에 대한 재무적인 부분도 같이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공분양주택 A-59, 60BL 건립 관련돼서 신규 투자사업 동의 의 건이 올라왔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이게 상당한 사업비가 1조 806억 원 정도 들어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70% 이상은 민간이 투자하고 저희 도시공사에서는 그렇게 많은 비용이 투자가 안 된다고 캐시플로우를 보더라도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이 사업비에 의해서 기 수익이 된 거로 한 1,000억 상당의 배당금 갖고 국제학교 건립을 해서 기부채납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행정절차나 이런 거 같은 건 당연히 이행을 하셨을 것 같고 평택고덕국제화계획지구 국제학교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서도 체결을 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거고, 아까 말씀해주셨듯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B/C값이든 PI값하고 상대적으로 설명 잘해주셨고 잘 검토하셔가지고 아마 그거를 진행하는 건 당연히 믿고 볼 수밖에 없는데 만에 하나 그런 진행 자체가 리스크가 혹시나 존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워낙 금액도 큰 금액이고 국제학교도 지금 진행하는 와중에서 말 그대로 이게 절차대로 계획대로만 진행된다고 그러면 큰 문제는 없겠죠. 그런데 지금도 진행하는 거 보면 생각보다는 딜레이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또 저희가 내년에 해야 될 행정절차도 꽤 있는 거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이든 국가적으로 「 미군기지이전특별법 」 그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죠? 12월 31일이.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내년까지 연장하려고 지금 우리 시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께서도 정부 관련 부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상의하면서 연장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만에 하나 연장은 될 거라고 저도 보는데 만약 연장이 안 되더라도 내년 일몰되기 전에 교육청에서 인허가는 득해야 되잖아요. 그거까지는 만반의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게 만약 교육청에서 인허가가 된다고 하면 일몰이 돼도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2027년도에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말씀해주셨어요. 그거에 따라서 또 국제학교하고 관련된 부지 매입은 저희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현재 조성가 이하를 몇 퍼센트로 할 거냐는 실무적으로 협의가 끝난 상태고요. 그리고 학교가 착수한다고 하면 소유권이 넘어가기 이전이라도 그 행정절차를 할 수 있도록 사용 동의 를 해주겠다는 게 LH 입장입니다.

이기형위원

아직은 매입 전 단계네요? 가격 협의만 딱 끝나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예상가격은 혹시 대략적으로 나왔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대략적으로 한 75% 정도 할인받는 거로 그렇게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든 조성원가에서 75% 할인받아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지만 한 2만 평 정도 예상을 한다고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서 국제학교를 조성하고 만들려면 여러 가지 부수적으로 따라와야 되는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자금 이런 걸 잘 판단하셔야 되고 관련 부서는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LH, 평택도시공사도 마찬가지고요. 계획대로만 순조롭게 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부동산 경기조차도 불투명하고 좋아질, 아직까지는 부동산이라는 게 최고조로 활발한 게 부동산, 지금 경기도 힘든 게 부동산 거래가 없기 때문에 힘든 거잖아요. 지방세도 세수로 잡는 게 거기에서 많이 잡는데 나오질 못 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침체돼 있는 이 부동산 시장에서 과연 이거를 얼마나 잘 성공시킬 수 있는가. 그건 막중한 책임을 갖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위원님들도 이걸 보고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 동의 를 해서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이 동의 의 건이 올라왔기 때문에 누차 얘기드리지만 평택도시공사도 각 분야별로 여러 가지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브레인시티에서 분양대금 같은 경우도 만약 서부 쪽에도 마찬가지 평택호에 일부 저희들도 토지대금을 다 수용했지만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또 이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평택시에 어떻게 됐든 배당을 잘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또 우리 도시공사의 역할이라고 보기 때문에 잘 해주시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덧붙여서 우리 국제학교도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뿐만 아니라 그거 관련돼서 협상을 계속 미국쪽 국제학교 관련 그쪽하고도 이 협의를 잘해서 진행하는 데 차질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 미래전략과장님한테도 부탁드리고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검토보고 동의 의 건은 잘 들었습니다. 차질 없이 잘 진행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질의 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이 사업에서 자료를 보니까 순이익이 한 338억 정도 난다고 지금 돼 있는 건가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네. 지방공기업평가원 타당성 기준은 그렇게 돼 있는데요. 보통 지방공기업평가원이 타당성을 계산할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A-5BL 그때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실 때도 그때 92억 정도 수익이 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실제 현재 저희가 사업이 다 끝나서 정산단계에 와 있지만 200억 이상은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어서 저희가 판단하는 데는 338억이지만 500억 정도는 수익을 충분히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2개 부지가 또 있죠? 총 내용 중에.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사업은 언제쯤? 이거 하고 진행?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지금 사실은 동시에 다 같이 진행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자금문제도 있어가지고요. 자금이 되는 상황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지금 23, 24BL 2개가 또 진행이 될 텐데 그거 기본계획부터 다시 또 절차를 밟아야 돼서요. 나중에 저희가 자금 되는 시기에 맞춰서 기본계획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도시공사에서 국제학교 설립을 해서 그거로 배당을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네. 추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시하고 저희 공사하고 TF가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학교 미국 법인하고 화상회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국제학교를 어떻게 지을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제 협약이 체결되면 논의를 통해서 기본설계안을 만들어서 그 설계대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실시설계도 들어갈 거고 그렇게 되면 그 설계대로 건축을 해서 저희가 시로 배당을 하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설립비용을 지금 예상하는 게 얼마입니까?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지금 저희가 1,000억 범위 내에서 지원하겠다는 게, 배당이니까요. 1,000억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국제학교 건축비가 늘어날 그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까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일단 건축비가 늘어나도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배당할 수 있는 배당가능액이라는 게 정해져 있고 일단 1,000억을 기준으로 해서 진행을 해왔기 때문에.

재영

최재영위원

1,000억 이내에서 할 수 있다?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네. 1,000억 이내에서 지원하시는 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사업으로 여기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보수적으로 평가를 해서 338억 정도 순이익을 예상했는데 지금 판단하기로는 한 500억 정도는 될 거다. 그다음에 또 2개의 부지도 그 정도는 된다고 지금 판단하시는 거죠?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2개 부지가 세대수가 저희가 이번에 올린 거보다는 조금 더 큽니다. 한 300세대 이상 크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올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는 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우리가 배당할 수 있는 건 1,000억 이내다. 그랬을 때 만약 이 국제학교를 설립하면서 계속 협의하면서 할 텐데 그 비용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지금 계약협상이 최종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서 장담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이를 것 같고요. 지금 협상하는 중에는 저희가 처음에 제시했던 금액 범위에서 시작을 하고 차차 학교가 성장하면서.

재영

최재영위원

수익으로 하겠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 수익으로 학교가 추가로 증축하도록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1,000억 이내에서 무조건 증축을 하고.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물론 지금 무조건이라고 단서를 달기에는 조금 이른 측면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그거 넘어가면 따로 방법이 있어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제 분명한 거는 저희는 1,000억이라고 제시를 했고 그리고 1차적으로 본인들이 학교를 운영하면서 본인들이 조달을 해서 추가 건축을 하도록 그렇게 선정과정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선정을 한 거기 때문에 그런 방향에서 지금 계약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계속해서 물가 상승이 되고 건축비 상승이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아까 말씀하실 때 내년에 협의가 잘되고 설계해서 27년부터 착공해가지고 29년까지인가요? 개교가 언제였죠? 우리 계획이 30년이었나요?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지금 학교하고 협의,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지금 계약 협의하고 있는 내용으로는 30년 예상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몇 년 후의 일인데 그때 되면 또 그런 물가 상승이나 이런 거 때문에 국제학교 건축비가 증가하지 않을까. 그랬을 때의 대안 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처장님이 말씀하신 건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가 다소 미흡하게 나왔는데 이쪽에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판단을 한 거라는 말씀이잖아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추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이런 분양아파트 사업에 관련돼서 연차보고서를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냅니다. 그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분양아파트사업에 경제성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에 대한 거를 평균값을 낸 게 있거든요. 그게 0.4대에서 22년, 23년이 똑같이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희가 0.63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거보다는 조금 낮게 경제성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분양아파트는 경제성 1을 넘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어디를 평가해도 1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사회적 편익을 얻기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러니까 재무적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이거는 재무성에서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재무성은 1이 넘기 때문에 재무적 타당성은 저희가 충분히 확보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원님들께 이 사업을 하겠다고 동의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타당성검토 보고서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현재 분양된 아파트가 지구 전체계획의 52.8% 수준이고 이게 고덕국제화지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속적으로 아파트 분양이 진행될 예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시기나 이런 시장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사업을 진행하라는 그런 내용이 보고서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검토하셔가지고 꼭 해야 될 필요한 사업이고 하니까 그런 충분한 판단 그다음에 충분한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이 다 우려하시고 하는 게 이런 수지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재원조달 방법도 그렇고 여러 가지 우려를 하시는 거죠. 이게 물론 잘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만약 여기가 분양이 안 된다거나 여러 가지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세계적으로 무슨 문제가 터진다든가 그랬을 때 그런 대책도 검토하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일단 잘 진행되리라고 생각해서 이런 계획서까지 갖고 오신 거로 아는데 우선은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행정적 절차가 빨리 협의가 해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것이 먼저 되고 학교에 대한 그런 문제가 없는 절차를 잘 밟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동시에 지금 도시공사에서는 내년? 여기에 보면 언제부터 이걸 실행하죠?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내년에 토지계약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토지계약을 하고 여기 계획서보다는 1년 조금 늦네요? 계획에는 25년이었는데.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25년 말이나 26년 초이기 때문에요. 기간상으로 보면 몇 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고요. 사실은 의회 승인 절차 이후에 저희가 공모 준비를 또 해야 돼서 사실은 25년도에 토지계약을 하는 건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바로 그다음이라도 할 수 있는데요.

김혜영위원

준비는 돼 있다?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저희가 돈을 미리 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사업계획이 정리가 돼서 사실 민간공모나 시장상황이나 이런 게 충분히 사업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 때 토지를, 저희도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같이 협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쯤에서 토지를 사갖고 와서 바로 사업을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이 사업이 1조가 넘는 사업이잖아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네. 그렇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그 수익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가 않네요? 500억.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검토를 하면 보수적으로 판단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아파트사업을 진행해보면 고덕에 있는 데들도 그렇고 평균적으로 수익률을 5% 이상은 충분히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10%까지도 가는데 그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평가기준이 높아서 그 수익률이 낮은 것처럼 돼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그래도 한 500억 정도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거는 저희가 A-5BL 할 때도 평가원이 92억 평가했는데 200억 이상 그러니까 배 이상 수익을 예측하고 있어서 한 500억 정도의 수익은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27년도에 착공을 한다면 1년 안에 계약도 해야 되고 행정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게 서로 협의를 한다는 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되지 않는 수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황선식 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돼야만 진행이 빨라지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게 지금 준비한 기간이 굉장히 많았는데 앞으로 이 기간도 넉넉히 잡아도 5년을 잡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갈 수 있도록 서로 소통하면서 TF팀 이 있다고 하니 얘기하시고 무슨 문제가 있거나 저희가 도울 일이 있다면 수시로 보고해주시고 그래서 빨리 같이 나갈 수 있도록, 이 사업이라는 게 물건 빼내듯이 정해진 건 없어요. 어디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로 협의하고 합심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좋은 일이나 나쁜 일이나 보고해주시고 그거를 어떻게 타개해나갈 것인가 하는 거를 함께하는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대하다고 생각하니 마지막 힘을 다해서 노력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식

황선식미래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도 크지만 걱정되는 규모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이 사업이 과연 순서대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져서 국제학교가 예상대로 착공서부터 입주까지 이게 순조롭게 되기를 우리는 바라는 바입니다.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서는데 그래도 한번 A-5BL 해보셔서 그 이득금을 92억 정도 예상했는데 처음에는 한 200억 정도 수익금이 난 거로 예상할 때 여기가 A-5BL이 지금 568세대였거든요. 그렇지만 59하고 60BL은 1,792세대인가요?

기훈

고기훈전략기획처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수익금이 338억 정도 보는데 무난하게 500억은 넘을 것 같다. 근데 제가 볼 때 A-5BL을 생각할 때는 500억도 그 수익금이 더 날 거라고 저는 기대감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이 순조롭게 이 사업이 갈 수 있도록 도시공사가 모든 걸 계획하고 진행하면서 우리 미래전략도시전략국에서는 학교가 순조롭게 들어올 수 있는 계약단계에서 준비단계는 두 과가 다 합쳐서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평택시민이 지금 많은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해주셨죠. 이런 일들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게 지금 사업비하고 계약금, 중도금은 우리 도시공사에서 부담을 하고 나머지 70%는 민간에서 개발이익금으로 건축비이니 뭐니 이런 걸 충당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과연 또 이것도 잘 진행이 될지, 분양성 문제가 좀 있는데 평택시는 그래도 분양문제 이런 게 공실률이 조금씩 적어들고 있는 것 같고 앞으로 삼성이 잘 돌아가게 되면 100% 분양은 인기 있게 되리라고 저희도 생각을 합니다. 일들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도시공사하고 우리 미래도시전략국하고 합쳐서 잘 진행을 하면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네. 위원님들 말씀하신 사항들 고견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공사는 시의 출자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중요 현안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실에서도 잘 살펴보고 이번 신규투자사업을 동의 해주시면 저희가 우려하신 그런 부분들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공분양주택(A-59, 60BL)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 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4시 5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5. 국립해양대학교 평택캠퍼스 설립을 위한 평택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업무협약 보고의 건 6.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7. 대한민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8. 평택시-베트남(다낭시), 평택시-필리핀(루크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의 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국립해양대학교 평택캠퍼스 설립을 위한 평택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베트남(다낭시), 평택시-필리핀(루크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의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제안 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준희 항만수산과장입니다. (인사) 김보경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인사)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수산과 국립해양대학교 평택캠퍼스 설립을 위한 평택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협약은 국립해양대학교 평택캠퍼스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으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요청에 따라 2025년 8월 27일에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내용은 국립 한국해양대학교와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글로컬대학30사업에 선정되면 두 학교는 서로 통합 후 평택캠퍼스를 설립하고 평택시에서는 지원을 하는 내용이었으나 지난 9월 교육부의 글로컬대학30사업 발표 결과 미선정돼서 국립한국해양대학교와 국립목포해양대학교의 통합이 무산되었으며 이에 본 협약이 실효성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어서 일자리경제과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농업인력 수급 부족에 대응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도입하고자 2024년 10월 라오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하반기 수요조사를 통해 9명의 라오스근로자가 입국 후 농가에 배치되어 성실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만족도는 높은 편으로 2026년 상반기 수요조사 결과 농가에서 30명 정도 희망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에서는 입국 시 마약검사를 지원하였으며 이탈 방지, 안전수칙 등 교육을 실시하고 숙소와 작업장을 점검하여 인권보호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캄보디아와는 2024년 1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 수요조사를 실시 후 농가에서 희망 시 도입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평택시-베트남(다낭시), 평택시-필리핀(루크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베트남은 2025년 7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기존 우호교류도시인 땀끼시가 다낭시에 편입됨에 따라 모든 권한이 다낭시로 이관되어 기존 논의 중인 안건 전체가 재검토 중입니다. 필리핀은 지난 10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 수요조사 시 농가의 의향을 반영하여 도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양한 국가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 공급체계를 갖추어 농가의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협약 체결 및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국립해양대학교 평택캠퍼스 설립을 위한 평택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올해 8월이죠. 8월에 막 급하게 글로컬대학 선정 때문에 신청한다고 업무협약 맺고 그랬던 내용이잖아요. 이게 미선정돼서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협약은 계속 유효한 건가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아닙니다. 그 2개 학교 통합이 선정되었을 때 평택시도 지원한다는 내용이었고요. 학교 선정 결과가 무산됐기 때문에 본 협약도 효력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효력이 없다. 이 협약은 무효다? 지금 이거를 보고하시는 거예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정부에서도 글로컬30사업이 종료가 돼서 다 끝났기 때문에 향후에도 우리가 이 관련된 사항은 지원하지 않은 거로 지금 종결되는 거로 진행하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업무협약 해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업무협약 보고의 건이라니까. 이게.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그거는 당초에 우리가 사전에 협약을 한 사항을 의회에 사후에 보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한 거고요. 향후에 이 부분은 협약해지 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게 지금 글로컵사업 최종결과 발표된 게 9월 28일 날 발표가 됐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안 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모니터링이 필요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내용도 보고 협약 해지의 건이 필요하다고 하면 향후에 해지한 다음에 의회에 다시 보고하는 거로 추진을 마련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게 글로컬대학30사업 이게 교육부가 종료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확실히 종료됐다고 교육부가 밝힌 건가요? 아니면?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그렇진 않습니다만.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교육부가 2027년까지 비수도권대학 30개 내외 글로컬대학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하신 게 종료가 됐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굳이 이거를 지속할 필요는 없는데, 아직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또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연속성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알아보니까 정부에서는 이거 종전 23년도부터 시작했거든요. 23년도에 10개. (항만수산과장에게) 작년도에 7개인가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23년부터 매년 10개 학교씩 해서.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10개씩 해서 30개를 하는 건데 언론에서 보도를 제가 봤더니 ‘향후 당분간은 선정계획이 없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까 그 표현을 쓴 거고. 그거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거는 아니고 일단 그렇게 되기 때문에 향후에 그 관계는 학교하고 교육부쪽하고 확인을 해서 이 업무협약이 지속이 되면 가는 거지만 나중에 제가 추후에 말씀드렸듯이 해지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별도로 그 학교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해지한 후에 보고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국립해양대학교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거기하고는 소통을 안 해보셨나요? 만약에 선정이 안 된 이후로 이 협약 건에 관련돼서 나름대로 또 소통을 어느 정도는 했을 거 같은데 전혀 소통을 한 적이 없습니까?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결과 발표 이후로 협의한 거는 없습니다만 협약 체결할 당시에는 학교 선정이 되면 구체적으로 논의하자, 재정적, 행정적 지원에 관해서 논의하자고만 했었는데 발표 이후에 별도로 협의된 건 없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협약 당사자가 어차피 거기 한국해양대학교 총장님 들어가 계시고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총장님이 들어가시기 때문에 단순히 선정이 안 됐다고 그래서 우리만 알고 있고 이거를 존속하고 이런 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쪽 관련 부서하고도 해서 거기 대학교 두 군데서 예를 들어서 업무협약을 해지했으면 좋겠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관련된 대학교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요. 이게 8월 달에 우리 평택시에서는 계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제 무산이 됐잖아요. 근데 이게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하고 목포해양대학교에서 우리 시에다가 요청을 한 거예요? 여기 보면 ‘요청에 따른 업무협약’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기 전에 두 대학에서 우리 평택시에다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는 연락이 먼저 온 거예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28일에 교육부에서 학교를 대상으로 최종 선정을 위한 대면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8월 22일에 저희한테 협약을 하자고 요청이 왔습니다. 그 요청에 의해서 저희는 협약을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렇구나. 그러면 이게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하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립목포해양대학교하고 2개가 있잖아요. 2개가 있는데 이 학교를 통합하려는 이유는 결정적으로 저희들이 잘 모르겠지만 혹시 알고 있으신가 해서요.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글로컬30사업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에서 급격한 학력인구 감소하고 지역격차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비수도권대학 30개 학교를 선정해서 5년간 학교당 1,000억을 지원하는 그런 학교를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장 님 말씀한 취지는 국립한국해양대학교하고 국립목포해양대학교가 통합할 만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었냐로 이해하는데 지금 원칙은 한 국가에 한 해양대학교를 해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추세입니다. 전세계적 글로벌 추세이기 때문에 우리 두 대학도 보면 일부 전문적으로 해기사들만 양성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 안에 일반 대학기능, 여러 가지 다른 과들도 많이 섞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도 분산이 되고 전문적으로 집중을 못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한 해양대학을 국립으로 해서 통합을 하는 기능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래서 목포하고 부산대학교하고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그럴 즈음에 또 글로컬30계획이 발표가 돼서 23년도부터 계속 도전해왔던 사항이거든요. 다만 정부에서는 여기보다 더 급한 글로컬30에 적정한 그런 대학들을 선정을 해서 여기 밀린 것뿐이지, 이 대학들은 아직도 통합을 해서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그런 해기사 양성이라든가 해양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희들이 알기로는 해양전문대학이라고 하면 해양쪽만, 바다쪽 선사 이런 쪽만 해당이 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일반대학 기능도 이 대학 속에서는 들어있다. 그래서 두 대학이, 이게 우리가 목포해양대학은 많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한국해양대학교는 부산에 있나 보죠?

준희

한준희항만수산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거를 저희들이 우리 평택에 항이 있고 바다쪽이다 보니까 수도권에 가깝고 이게 글로컬대학 선정이 되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도 같이 협약을 요청했는데 통합이 무산되다 보니까 안 됐다. 그러면 오늘 보고의 건을 주시고, 우리가 아직 해지는 다음에 정 안 되고 그랬을 때 해지의 건을 보고하실 건가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그 부분들 검토해서 해지가 필요하면 양 학교하고 협의를 해서 해지협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국립해양대학교 평택캠퍼스 설립을 위한 평택시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목포해양대학교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베트남(다낭시), 평택시-필리핀(루크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의 보고의 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라오스하고 협약 건 이게 24년 10월 29일 날 협약을 해가지고 2년 동안 유효한 사항 같아요. 근데 지금 2025년 여기 자료에 보면 9월 19일 날 9명 이게 협약하고 나서 처음인 거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MOU 협약하고 처음 도입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9월 19일 날 입국을 해서 아직까지는 근무하고 있겠네요? 그렇죠? 5개월이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근무하고 계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수요조사를 했는데 30명 정도 나온 거고요. 그러면 지금 올 9월에 처음 입국이 됐고 아직까지 이 분들이 근로자 종료는 안 됐고요. 지금 이탈한 사례도 아직까지 없겠네요? 그렇죠?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라오스는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라오스 말고 지금 여기 보면 캄보디아하고 다낭시 필리핀 이쪽도 여기는 보니까 협약 이후에 들어온 인원이 없는 거로 나오는데 맞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이게 시기의 차이가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캄보디아나 라오스는 24년도에 저희가 업무협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리핀이나 다낭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은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들 동의 를 받고 10월 달에 이제 체결을 했고요. 다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당초에 논의된 거는 24년도 정도부터 협약하는 게 논의가 됐었는데 땀끼시하고 처음에 논의가 됐던 건데 거기 다낭하고 그 행정구역이 통폐합되면서 그런 내부적인 상황 때문에 아직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낭은 아직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캄보디아하고 필리핀은 지금 들어온 인원도 없고 그런 상황이네요. 보니까 시에서 마약검사도 실시하고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차량으로 가서 태워 오고 이 정도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지원을 하고. 여기 협약서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5조의 3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한다. 여기에 보면 ‘계절근로자가 무단이탈하는 경우 업무협약을 중단한다.’ 이렇게 돼 있고 ‘송출한 계절근로자 중에 20% 이상 이탈 시 해당 지자체는 1년간 송출 중단, 50% 이상 시 1년간 중단, 70% 이상 시 3년간 송출 중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 정도 되면 송출을 영구적으로 제한해야 되지 않을까. 70%, 50%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지금 법무부 표준협약안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너무 규제가 낮은 거 아닌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없고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올해도 일단 농가죠. 계절근로자를 필요로 하는 농가의 요구를 잘 반영해서 이번에 30명 정도 입국한다고 하니까 잘 그렇게 진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김혜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영위원

조금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무단이탈자가 생겼을 경우를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보면 그 무단이탈자 개인에 대한 건 제재가 하나도 없어요. 전체적인 나라와 나라 사이는 있는데. 그러면 결국은 그 이탈자가 어디 갔는지 찾지도 못 하고 여기 보증인이 보면 가족이 있고 2명의 보증인이 있어야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이렇게 이탈했을 시에 그런 제재를 안 하면 결국은 그냥 방치하는 거밖에 안되는데 그냥 ‘몇 년 못 온다. 우린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로 끝날 일이 아닌 거 같은데 무슨 배상책임이 있다든가 뭔가를 해야만 그분이 이탈을 안 하고 계절근로를 충실히 하고 나라와 나라 사이에 신뢰도 생기는 거지, 그게 없이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맞나요? 지금 물론 이 라오스는 없었다지만 저번에 다른 나라에서는 있었잖아요. 이탈자들이 그게 어떻게 해결이 되고 있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민자의 친인척 방문을 통한 계절근로자를 채용하는 것과 그다음에 MOU 체결 2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MOU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저희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대한민국 전체로 봤을 때 라오스에서 가령 몇십 프로 이상이 무단이탈했을 경우에는 그게 전국적으로 영향을 받게끔 그렇게 체결이 돼 있는 거고.

김혜영위원

아니, 알아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그 개인에 대한 제재는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탈해도 붙잡히지 않을 때까지는 계속 이탈자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보증을 선들 뭐하고 결국은 우리가 계절근로자가 필요로 해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몇 년 동안 못 온다, 계약을 파기한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는데 개인에 대한 제재는 없으면서 이렇게 된다는 것도 조금 아니지 않나 싶어서. 전에 이탈자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게 이제 친인척 방문 통해서 입국하신 분들은 지금 이탈자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먼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출입국관리소 법무쪽으로 바로 신고를 하게 돼 있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특사경 구성이 돼 있어서 그분들이 계속 전국적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그분들을 찾아서 이렇게 본국으로 출국을 시키고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저희한테 인력으로 들어올 수 없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잡을 때까지는 계속 이탈자로 살면서 돈 벌고 아니냐 이거죠. 그러면 보증인이 왜 필요해요. 친인척은 왜 필요하고.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이 내용은 우리 계절근로자뿐만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부분들 정부에서 주관하는 것도 있고 여러 지자체에서 주관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출입국 관리와 관련돼 있는 정부의 방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약만 가지고도 충분히 정부와 정부 사이, 아니면 지자체와 지자체 사이에 어느 정도 보증이 필요한 거거든요. 개인까지 제한을 두고 페널티를 주는 거는 정부차원에서 결정할 부분이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안 하는 부분들은 상호 호혜 원칙에 따라서 서로 상호 신뢰 원칙에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나 이게 우리 시만의 단독적으로 개인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건 정부에서 그런 부분 시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정부에서 일단 전반적인 여러 사항을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혜영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페널티가 결국 선하게 오신 우리 계절근로자 분들한테까지 피해가 가고 올 기회를 막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개인에 대한 제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은 말씀을 하셔야 돼요. 결론은 그게 우리도 피해고 결국은 그분들한테도 좋은 의미라는 게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체적인 것도 어떤 룰에서 하긴 했겠지만 그 부분이 전혀 여기에 없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알겠습니다.

김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한국사회가 지금 인력수급난으로 되게 허덕이고 있다 보니까 외국근로자들하고 계약을 맺어서 안전하게 우리 농가라든가 편안하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자 하는 사항인 것 같아요. 베트남은 내년도에 실시할 예정이 맞나요? 아직 인력 수급이 안 된 거죠? 라오스도 보면 9월 19일 날 협정을 맺어서 7명 채용하는데 앞으로 농가도 한 30농가에서 원하고 있다. 그러면 원하고 있다면 이런 절차 방법에 의해서 또 수급을 배정해드리나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저희가 30명 미리 농가 수요조사를 해서 내년도 상반기에 배정 인원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우리 평택시도 도농복합도시로서 서탄이나 진위면 쪽에는 하우스 이런 꽃 재배도 있지만 하우스농가 재배도 많은데 외국인근로자들을 채용하면 너무 골치 아프고 골머리 아픈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저 아시는 분은 배추 절임해서 수급하는 일을 하는데 그만두셨더라고요. 왜 그만뒀냐고 했더니 외국근로자들이 너무 속을 썩여가지고 한국 사람보다 더 말을 안 듣고 더 속을 썩이고 하루에 쉬는 시간이 8시간이면 한 3시간은 허송세월을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허송세월을 하냐, 담배 피우는 데 가서 막 20분 있다 오고, 화장실 가서 20분 있다 오고 또 무슨 휴식시간에 더 쉬고 이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시간이 충족이 안 돼서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서 내국인보다 더 속을 썩이는 게 외국인이다. 그래서 차라리 자기가 사업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그 배추 절임사업을 그만두셨더라고요. 제가 몇 년째 그쪽에서 수급해서 쓰고 이랬는데, 그렇다고 외국근로자들 아주 못 쓰겠다고 이런 식으로로 치를 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계약을 통해서 오시는 근로자들 교육이라든가 농가에 배정되기 이전에 어떤 교육절차 같은 건 우리 출입국관리소나 이쪽에 오게 되면 이쪽에서 교육을 시키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오기 전에 교육을 시키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일 저희가 MOU 통해서 오시는 분들은 먼저 사전에 본국에서 이런 한국문화라든지 우리 평택시 일반상황에 대해서는 다 교육을 받으십니다. 업무하는 근무실태라든지 이런 거 관련돼서는 다 교육을 받으시고 또, 저희 한국에 오면 저희도 지금 올해만 한 6번 정도 농가하고 근로자 교육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오면 또 저희는 나름대로 여기서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철저한 교육 같은 게 이뤄지지 않으면 농가에서 어떻게 생각하면 많은 폐단을 겪게 되더라고요. 지금 라오스에서 9명이 한 농가에 배정이 됐다고 하면 전 같은 경우는 어떤 법 규제 같은 게 없어가지고 9명이 한꺼번에 한날한시에 안 나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다른 농가에 가버렸다는 거예요. 왜? 거기서 조금 뭐 준다고 했다고 왕창 다 데리고 가서 자기네는 일을 못 하는 이런 폐단도 발생하고 그래서 도저히 이제 농사도 못 짓겠다는 이런 불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 시 차원에서 이런 교육을 통해서 철저한 이런 시스템을 가져서 농가에 이렇게 수급을 해드리는데 여러 가지 걱정들도 많이 있고요. 또 캄보디아 얘기가 나왔는데 지금 캄보디아는 우리가 외국근로자들 갖다 쓴 게 아니라 캄보디아에서는 모시고 갔잖아요. 그 사태가 굉장히, 이거는 불법취업을 가장해가지고 갔는지 어쩌는지는 몰라도 캄보디아 사태 같은 게 그쪽에서 벌어지듯이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없겠지만 여러 가지 일들이 편안하게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거든요. 우리 실장님 앞으로는 어떠실 거 같아요?

원경

조원경기획항만경제실장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도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나라 상황 일부분에 국한된 사건들 때문에 우리 국민뿐만 아니고 시민들도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 특히 동남아에 계신 분들이 우리 쪽으로 많이 와서 일을 하시고 또 우리나라 시군들도 그쪽으로 많이 가서 일도 하시고 관광도 하시는데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우려하시는 부분 알기 때문에 인력 송출이나 여러 가지 채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게 우수한 인력들이 들어와서 일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인력 관리나 농가가 수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철저하게 지원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희가 저출산에다가 자꾸만 인구가 소멸되면서 농가인력이라든가 산업단지의 인력들도 없다 보니 지금은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와서 근무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인력수급 같은 건 해소가 되지만 그래도 어떤 폐단 같은 게 아직까지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이런 폐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감독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 는 해주셨고 관련돼가지고 라오스,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 다낭시, 필리핀. 평택시가 전반적으로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특성상 농업이 치중되는 부분이 있어서 외국에 있는 노동자 분들이 이쪽으로, 특히 농업 관련된 노동 원하시는 종사자 관련된 분들이 오시는 거 같은데 제가 우리나라를 비춰봐서 한 35년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유사한 사항이 있었어요. 저희도 선진국으로 가서 3D업종이든 아니면 인력이 부족한 쪽에 가가지고 학계든 여러 연관성을 갖고 그런 게 있어서 저도 경험이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떻게 됐든 이 인력이 부족해서 수급하기 위해서 관련된 그 나라의 도시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들어와가지고 혹시 고용주한테 배정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됩니까?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어떤 면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 따로 제재하는 사항은 없고 농사를 지으면서 어쨌든 본인들이 필요한 수요인력을 저희한테 미리 저희가 조사를 할 때 제출을 해주시면 저희가 그거를 반영해서 출입국이나 법무부 쪽에다 수요를 요청해서 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배정을 받아서 아까 우리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문제를 일으키거나 그랬을 때 그거를 다시 돌려보내는 그런 과정은 혹시 어떻게 돼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그러면 일단 농가에서 사실은 제일 먼저 아시기 때문에 농가에서 저희 쪽으로 신고를 해주시면 저희는 바로 출입국 쪽으로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면 그거로 일단 저희 의무는 사실 끝난 건데요. 그 이후에 벌어지는 그분들이 출입국 통해서 다시 본국으로 또 가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자료는 사실은 저희도 좀 알고 싶어서 그거를 요청해봤는데 출입국에서 그런 자료까지는 잘 협의를 안 해줍니다.

이기형위원

가고 안 가고는 거기까지 행정절차에 의해서 진행하는 건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제가 우려되는 건 농가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다시 배정한 거를 본국으로 송국을 시켜달라고 요청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거로 해서 종료가 되고 그분들이 가는 거는 법무부에서 와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자진 출국인가요? 아니면 혹시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이제 무단이탈 했다는 거 자체가.

이기형위원

아니, 무단이탈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는 무단이탈은 그런 절차가 될 거고 어떻게 됐든 무법, 불법체류자가 돼버리니까 그거는 법무부에서 이제 알아서 해야 될 문제고. 아까 위원장 님이 말씀하신 대로 종사하다가 거기서 막 말도 안 듣고 그렇게 하면 이제 계약종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통보를 해서 종료하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을 경우에 그 절차가 어떻게 되나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에다가 농가가 이런 사유로 인해서 그분이 어떤 범죄가 있다든지 농가에 피해를 입혔다든지 하면 이 협약에도 내용이 부속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는 게 아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국에 다시 출국하는 조치로 그리고 다시 재입국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조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범죄자나 여러 가지 제외대상, 경력자, 결핵 및 여러 가지 마약복용자 이런 건 있는데 여기에서 근로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아가지고 문제를 일으킨 자를 제가 계속 물어보는 건데 그런 분들이 계약 종료하고 싶어서 보내면 새롭게 다시 받을 수 있는 건지? 그런 프로세스가 있는 건지 그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거든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그건 새롭게 저희가 그 배정된 인원 안에서 다시 배정이 가능합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바로 종료 의사를 하고 문제가 인정이 되면 그분하고 종료가 됐으니까 가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우리 평택시 집행부 쪽에서 법무부에 통보만 하고 그거로 종료가 되는 건가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그 비자기간 동안 안 가게 되거나 아니면 어디로 행방불명이 되거나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거고요?

보경

김보경일자리경제과장

네.

이기형위원

우리 평택시가 특히 농가 쪽에서는 워낙 필요한 인력 자체가 대한민국 노동시장 중에서 이 농가 쪽에서는 종사를 안 하려고 그러는 게 상당히 많고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외에 있는 협약을 체결해서 모셔가지고 저희 농사일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잘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을 거고요. 제가 주변에 들어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다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중에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말썽이 있거나 이런 부분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다양하게 여러 타국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우리 농가의 일손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조금 궁금한 거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7항 대한민국 대한민국 경기도 평택시와 캄보디아 노동직업훈련부 간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8항 평택시-베트남(다낭시), 평택시-필리핀(루크반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의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기획항만경제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9. 평택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이어서 최선자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최선자 의원님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최선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선자 의원입니다. 평택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급격한 디지털 및 AI기술 발달과 사회 변화와 그 속에서 발생하는 정보격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디지털 환경에서 소외될 우려가 큰 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과 교육을 강화하고 모두가 공평하게 디지털혜택을 누릴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그리고 디지털포용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체계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3년마다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디지털포용 정책을 심의하기 위한 디지털포용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안 제8조에서 시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체험기기 무상대여 및 수리 등을 지원하는 디지털포용지원센터 및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디지털교육을 복지, 건강서비스와 연계하는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장 김병준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계획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성희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763호 평택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최선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조례안으로 일상생활이 디지털과 밀접하게 연관됨에 따라 시민 누구나 디지털을 잘 활용하고 소외와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디지털 취약계층과 시민들에게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과 공공서비스 접근의 용이성 확보 등 생활밀착형 디지털 지원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평택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해서 쭉 검토를 했는데요. 국가정책으로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되는 거 알고 계시죠?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언제 시행이 됩니까?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제정은 25년 1월에 됐고요. 시행은 26년 1월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제정된 거하고 시행된 거하고 시간이 항상 국가법령에서는 각종 여론을 듣기 위해서 조금 시간차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거를 참고해서 만드신 것 같아요. 만들었는데 그러면 보통 상위법이 시행이 될 때 우리 지자체 조례도 같이 시행이 되지 않나요? 상위법이 시행이 되지 않는데 지방자치 조례를 법상 만들 수는 있지만 문제는 없는데 시행이 먼저 되지는 않잖아요. 같이 되지 않습니까?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보통은 법령이 시행되고서 지방자치 조례가.

명숙

김명숙위원

네.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것도 뒤에 보시면 부칙 에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습니다. 「디지털포용법」은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인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것도 안 지키고 이렇게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만의 생각입니까? 이거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디지털포용법」이 시행되는 동시에 이 조례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하셔야 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가장 기본적인 것도 놓치고 들어왔습니까?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말이 됩니까? 조례는 법이에요. 평택시 법입니다. 그런데 「디지털포용법」 아까 제가 물어봤을 때 설명하셨어요. 뒤에서 얘기하셨어요. 제정은 2025년 1월 21일 날 되고 시행은 2026년 1월 22일 날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부칙 에다가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쓰실 수가 있습니까?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법이 제정되는 것만 기준으로 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아니죠.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되죠. 그냥 그럴 때는요. 미처 숙지를 못 했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죠. 지금 과장님이 되시면서 공직생활을 몇 년을 하셨는데. 이 법은 저희 평택시 내에서 시행이 되는 법이에요.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숙지를 하지 못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발의하신 의원님 지금 이 건 가지고 발언을 하신 겁니까? 추가 발언 해주실 거예요? 최선자 의원님. 추가 발언해 주시려고 지금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못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니죠?

선자

최선자의원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대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포용법」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디지털에 대해서 불편함을 겪지 않게끔 하겠다는 취지가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외로 이 법령에서 다 구제하지 못 하는 대체수단 제공이 필요한데 국가법령에도 대체수단이 명시가 돼 있습니다. 제4조에. 그런데 우리 평택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지금 보면 그 부분이 빠져 있어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이거를 다 참여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 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 대한, 디지털기기 사용을 하지 못 하는 사람은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명시가 돼야 하는데 지금 그 부분도 빠져 있는 거예요. 조례는 조금 더 촘촘하게 이 법령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고 혜택을 보지 못 하는 사람이 없게 만드는 게 법령을 만드는 취지인데 이게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이 이 부분에서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성과평가계획은 어떻게 할 것인지? 제가 이게 지금 바뀌긴 하겠지만 본 위원이 지적을 해서, 지금 여기에 나온 대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전제하에 이 조례를 살펴보면요. 이거에 대해서 처음 생기는 이 조례가 이 법이 어떤 성과를 내고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성과지표수에 대한 부분도 없어요. 그리고 전담부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지원의 세부적인 계획도 조금 더 명시가 돼야 하고 포괄적으로 명시는 돼 있는데 그거로는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굉장히 전반적으로 보면 「디지털포용법」이라고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노멀하게, 너무 넓게 잡고 가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고, 여기에서 대체수단으로 이 좋은 법령 안에서 좋은 의도하에서 배제되고 동참하지 못 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사람들에 대한 동등한 처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이 「디지털포용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뭘 해주고, 뭘 해주고 어떤 교육을 하고 뭘 하고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물론 이제 그게 기본은 되지만 포용이잖아요. 전체가 가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내년 1월 22일 날 이 시행령이 시작이 되고 법이 공포 가 되면서 시작이 됐을 때 이게 같이 시행이 된다면 그 안에 조금 수정이 되겠죠. 그리고 오늘 또 여기서 조례 심사하면서 수정이 되겠죠. 그런데 조례를 갖고 들어오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해서 갖고 들어오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쭉 진행되면서 조례 심사하면서 동의 안 심사하면서 드리는 말씀은 주어, 서술어 빼고 복합적인 단어 빼고 이게 아니고 가장 기본적인 조례를 만들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이 없는지? 아니면 이 조례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지표수를 만들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례에 담지 못 하는 부분은 부가설명을 하실 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시, 지금 본 위원이 3년 반 동안 의원 생활하면서 느낀 점이에요.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조례는 곧 법입니다. 나중에 개정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옳지 않은 생각이에요. 처음 만들 때 최대한 탄탄하게 만들어도 시대의 흐름상 개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너무 많이 놓치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마무리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시행 일시가 우선 같이 맞아떨어져야 되는 부분은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해야 될 것 같고, 대체수단에 대한 보장이 명시가 돼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성과를 낼 건지에 대한 성과표를 분석해서 몇 년 단위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표를 작성하고 계획을 세울 건지에 대한 부분이 명시가 돼줘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하시고요. 앞으로는 조례가 들어올 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잘 담겨져서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행계획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것들은 우리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세부적인 성과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여기에 담아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정의에 보면 ‘디지털포용이란’부터 해가지고 디지털포용, 디지털역량, 디지털취약계층 그다음에 진흥정보제품, 진흥정보서비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놨어요. 여기 보면 또 해놨는데 3항이죠. 디지털취약계층 안에 진흥정보제품이라는 용어 정의를 해놨어요. 그랬는데 또 4항에 똑같이 중복을 해놨더라고요. 이거는 하나를 삭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장의 책무에 보면 ‘평택시장은 시민의 디지털포용 증진과 진흥정보제품 및 진흥정보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활용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디지털포용 증진’ 이 말보다는 ‘디지털역량 함양’이라고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법에도 그렇게 돼 있고 「디지털포용법」 제3조에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수정하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하고 이런 기능들을 표기해놨는데 이 1항에 따른 기능을 2항에 보면 ‘「평택시 진흥화 정보 조례」 6조에 따른 평택시 지능정보화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능을 여기서 대체해도 되는지? 이런 부분이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디지털포용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런 기능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진흥화정보위원회에서 대신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위원회의 기능이 지능정보화위원회도 그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한 포용 관련 사항도 포함을 하고 있어서 그것도 위원회를 새로 구축하지 않고 진흥화위원회에서도 그 기능을 할 수 있어서 대신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하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평택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4조에 ‘위원회 설치 요건은 기존 업무와 중복되지 아니하고 독자성이 있어야 하는바’ 디지털포용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조례가 이 「지능정보화 조례」에 독자성이 있다고 보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 진흥정보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대신할 수 있는지 이거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센터 설치 같은 경우는 지금 이런 센터의 기능을 보면 여기에 디지털 기초역량 강화교육 이런 것들을 출장소에서 하고 있고 다른 데서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교육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이거 꼭 센터가 필요한지? 이게 물론 있으면 좋겠지만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10조에 보면 시민참여 확대 이쪽에 이게 ‘센터는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의견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전부 다 센터가 이런 거를 한다고 이렇게 규정해놨는데 이거는 센터가 아닌 우리 시장님이 ‘시장은’으로 수정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센터가 이런, 센터가 아닌 시장이 돼야 될 것 같다.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지금 시민의 디지털 격차 해소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평택시에서 할 수 있는 업무를 지금 디지털포용지원센터라는 걸 설치해서 위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교육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때 그 취약계층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시민들의 의견이나 그런 걸 반영해서 교육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센터는’이라고 쓴 것은 센터가 이런 역할들도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명시를 한 것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저희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센터가 하는 게 맞냐. 아니면 우리 시장이 하는 게 맞냐. 그 주체가.

이기형위원

제가 이거 관련돼서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최재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이게 뭐냐면 현재 시장의 책무가 있고 시장이 하는 일이 있잖아요. 주체가. 그러면 시장님이 해야 될 일을 센터가 만들어지면 민간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참여 확대나 지도연계서비스나 이런 거는 주체는 시장이 맞아요. 시장이 할 거를 못 하기 때문에 센터로 이 민간위탁을 위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주체는 시장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시장이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정기적인 의견조사 및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시장이 못 하니까 이제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을 하기 때문에 주체는 시장으로 다 가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센터의 역할을 갖고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어차피 조례이기 때문에 시장의 책무가 있고 시장의 역할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저희 위원님들이 논의해서 조정하면 될 것 같은데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전체적으로 이 디지털포용조례가 만들어지는 건 아주 바람직하고 그다음에 이 디지털격차 해소 이런 거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내부에 그런 부분들은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나중에 조정할 때 협의를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디지털포용 조례안, 전국적으로는 광역 쪽으로 대전광역시 유성구 쪽에서 제정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울산광역시에서 이게 제정이 된 것 같아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 근데 이제 법령으로 봤을 때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내년 1월 20 며칟날 시행하는 거로, 올해 1월 달에 만들어졌지만. 그렇지만 이게 선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처음 만들다 보면 이게 간결하게 조문이나 이런 게 디테일하게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걸 갖고 잘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처음 만들다 보면 아무래도 상충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법이 제정이 됐을 때도 거기를 담아서 우리가 또 너무 광범위하게 해석하면 또 조례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여기에 있는 게 이 법에 있는 거를 갖다 써버리면 너무 광범위해질 수도 있고, 우리는 어떤 걸 시에서, 국가에서 법으로 제정되면 그걸 어떻게 우리 시민들한테 디지털 포용을 할 수 있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우리 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걸 어떻게 할까. 이걸 갖고 여기 조례로 담아놓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추후에도 아마 저희가 논의해서 조정도 하지만 만약 이게 제정돼서 통과가 된다고 그러면 추후에도 아마 또 거기에 추가적으로 개정이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해주셨는데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하면 제13조에 보면 준용이라고 있어요. ‘준용과 따른다’ 거기 뒤에 보면 디지털포용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른다.’ 대부분 ‘따른다’라고 쓸 수도 있고 ‘준용한다’고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해서 많이 써요. 그래서 그 소제목을 준용보다는 원래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런 거를 많이 쓰는 부분인데 이거는 준용을 쓰는 게 맞지가 않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1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쓰는 게, 법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법도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렇게 대부분이 법조문 소제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조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이렇게 쓰는 게 맞지 않나라고 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나머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논의해서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최선자 의원님께서 디지털포용 조례안을 내셨는데 이게 앞서 위원님들께서도 얘기했듯이 지금 복지관이라든가 각 출장소 이런 쪽에서 이 디지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통 노약이라든가 고령이라든가 장애인, 취약계층들이 대부분 그쪽에서 배우고 있어요. 배우고 있고 기계화가 노후화되고 이러는 것도 저희들이 의회에 예산 편성해서 교체해드리고 최신 시설로 바꿔드리긴 하는데 이 디지털 포용법은 누구나 다 전 시민, 전 국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 속에서 누구나 같이 적용 혜택을 주기 위한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수정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주셨죠. 이 부분들은 저희가 조례안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의견을 나눠서 처리할 겁니다. 이게 급속한 디지털 전환 속에서 국민이 차별 없이 누구나 다 디지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이 법은 일단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흡한 점이라든가 이런 점은 저희들이 차후에 끝나고 조정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6시 01분 회의중지

16시 05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0. 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이어서 유승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유승영 의원님은 상정 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유승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유승영 의원입니다. 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이유는 평택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개방 공간의 범위 및 사용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 사용 신청 및 허가, 우선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및 10조에서 사용 허가의 제외 및 취소 정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사용료 징수 및 면제,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대로 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승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자치국장님으로부터 본 상정 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조례안 및 계획안 관련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월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박기수 자치행정협치과장입니다. (인사) 임상성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의안번호 제9-762호 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발의된 조례안은 유승영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안으로 평택시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방공간의 범위와 사용기준, 사용신청 허가 절차 및 우선사용에 관한 기준, 사용료 납부와 반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에 관한 근거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기관에서 정치적 행사가 개최될 경우 논란이 발생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안 제9조에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는 내용을 추가하여 「공직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사전 방지하고자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유승영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 역시도 공동발의로 참여를 했는데 개정 이유가 ‘평택시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여 시민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공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이렇게 돼 있어요. 맞습니까?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을 때 중에 아까 정치적인 이런 얘기가 나오셨는데 ‘사용허가의 제외 1. 9조에 보면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나머지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 저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어느 범위인지도 정확하게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종교활동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빌려서 예배를 보거나 뭐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종교활 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석을 할 것인지, 지금까지 어떻게 해석했는지. 이렇게 단순히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집어넣으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정치적인 관련된 것도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공공시설을, 시민이라고 하면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살고 계시는 전체적인 시민을 일컫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시민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이 되죠? 평택시민이라고 정의를 내린다고 하면요. 그러니까 정확한 법률적인 것보다는...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평택시민으로 평택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아니면 생활을 하는, 일단 주소를 두고 거주하시는 분들을...

이기형위원

그러면 그 시민들 중에는 종교인도 있을 수 있고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특정하게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종교 행위나 아니면 정치 행위라고 해서 선거 같은 것을 하거나 그랬을 경우는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단순한 정치활동이라고 하고 종교활동이라고 하고 그러면 너무 광범위하게 국한돼가지고 해버리면 모든 해석이 그 절차하고 종교하고 관련된 건 무조건 다 배제를 시킨다는 이 말이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그러면 과연 이게 그러면 상위법에, 헌법에 위반이 안 되는가. 제가 한 번 찾아보면 헌법에도 위배되는 부분이 있어요. 평등권 침해도 될 수 있고. 그럼 정교 분리와 정치, 종교 목적 제한의 한계도 헌법 제20조 2항에 정교분리원칙은 국가의 특정 종교를 지원 특혜 배제하지 말라는 취지지, 종교적 표현을 공공형에서 전면 배제하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시민의 표현 종교의 자유 침해가 큰 데 비해 공공질서 시설 관리상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거나 다른 수단으로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으면 제한 규정은 법의 균형성에 어긋난다고 볼 수 있다고도 돼 있는데 ‘이 같은 공공시설을 이용하면서 정치, 종교 목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하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평가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뭐든. 그런데 단순하게 우리 조례에다 그걸 딱 박아놓고 그렇게 정치든 종교든 아까 여기 나와 있는 제한하는 ‘사용 허가의 제외 활동’ 이 활동이라는 건 너무 커요, 이 의미가. 의미가 너무 커서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거기에 많이 들어갈 수는 있는데 단순한 특정 분야의 활동을 제한하는 경우는 너무 크지 않나. 이게 누군가가 이거에 대해서 아마 헌법소원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게 계속 담아져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공무원 분들이 편리성을 갖기 위해서 괜히, 이게 괜히 얘기 나오는 게 공무원 분들께서 정치적인 중립, 중립은 치우치지 말고 선거운동이나 이런 걸 하지 말고 중립적인 걸 갖고 행동하라고 이 공무수행을 하라고 하는 거지, 거기에서 말 그대로 공공의 기관에 있는 그 시설을 빌려주는 게 그게 왜 중립을 훼손할까요? 저는 절대 중립이 훼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여러 당이 있으면 그쪽 당이 다 신청 오면 그 절차에 맞춰서 빌려주면 되는 거고, 그 대신 너무 많은 거기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에 뭐가 공익을 해치거나 이런 문제가 된다 그러면 좀 신중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신중하게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 분들 집행부에 있는 분들도 너무 정치와 종교를 갖고 배제대상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데 집어넣으면, 그건 옛날에는 아마 그런 경우가 상당히 존재했을 것 같아요, 수십 년 전에는. 수십 년 전부터 계속 그런 게 너무 거기에 국한돼서 했는데 지금 그거는 좀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사용허가의 제외에서 이견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기존에도 공공시설을 어떤 때는 대여를 하고 어떤 때는 안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지금 공공시설 대여하는 시스템이 경기도청에 공유재산 임대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평택시의 읍·면·동 뭐 출장소에서 한 90개 정도 시설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시설마다 빌려줄 수 있는 임대시간도 다르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각 시설의 관리자, 읍면동장이나 출장소장이 그때그때 판단해서 하는데 대부분 정치적인 활동, 종교적인 활동은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각기 좀 일률적인 기준은 없고 재산관리관인 청사관리 소장, 담당과장 부서장들이 판단해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담당 부서장이 판단해서 하신다. 정치적인 활동이라면 어떤 거를 얘기하는가요? 만약에 당에서 무슨 교육을 한다. 당원들이나 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럴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의정보고회 이런 것도 이게 정치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우리 평택시에 이런 의정활동을 했다, 예를 들어 국회의원이든 시장님이야 뭐 그렇고 시장님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들도 지금 하면 안 된다고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나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청소년문화센터라든지 지금 제안 하신 조례안 외에 각 시설에 대한 개별적인 조례에 의해서, 각 조례에 의해서 대관을 하고 있는 게 아마 13~14개 정도 조례가 있는데 저희들로서는 아까 이기형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귀담아 들어야 될 사항이지만 공무원들은 과거 경험상 이게 경험에 의해서 여러 가지 걱정되거나 우려되는 사항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선거를 한 두세 달 정도 남기고 출마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출판기념회를 하거나 주민간담회를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게 공공청사의 경우에는 시청이나 주로 동 지역은 지금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도 하지 못 해서 밖에 추가로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많은 상태에 이제 어떤 정당은 그런 시설을 빌릴 수 있고 어떤 정당은 틈이 안 나서 못 하게 되면 저희들이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이 한 47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또 무소속으로 출마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러면 다 수용하지 못 하면 또 그 형평성 문제를 둘러싸고 공직자들이 갈등의 한가운데 서게 되는 그런 거를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경기도 모든 시군 조례에서도 정치를 제외하고 있어서 그런 의견을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많이 고민이 되는데요. 지금 문예회관이든 이런 공공시설들을 대관할 때 미리 예약을 하고, 시민들이 그렇죠? 미리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형평성 문제는 미리 이렇게 해가지고 예약을 하고 하면 그런 문제는 좀 해소될 것 같다. 그러니까 그런 규정하에 하게 되면. 근데 공공시설이 계속 무한대로 제공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아까 45개 정당 말씀하시고 했는데 그런 분들이 형평성에 대해서는 그런 시민들하고 똑같이 대관하듯이 그렇게 하면 문제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어디까지 정치활동으로 볼 거냐, 이런 부분.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 보니까 ‘정치 또는 종교 등 집회 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네요. 사용허가 제외가. 이게 정치활동, 종교활동을 지금 아까도 우리 이기형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어디까지 볼 것이냐. 그런 부분들에 좀 논의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런 국회의원으로서 만약에 지역의 국회의원 정치인으로서 의정보고회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걸 정치활동으로 볼 수도 있지만 또 시민들을 위한, 시민들에게 알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군에서는 그래서 ‘시도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예외로 한다.’ 이런 규정을 둔 데도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하시든지,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 시행일을 부칙 에 26년 2월 1일로 했는데 이게 2월 1일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조례 5조2항에 따르면 ‘개방공간의 범위나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런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경기공유재산시스템에 각 부서에서 2번 정도 사전에 등록이 가능한 유휴시설이 있는지를 조사했는데 등록 안 된 시설들 등록도 하고 그리고 시장이 따로 정할 사항 중에 하나가 각 부서에 어느 정도 개방이 가능한지 이런 걸 규칙 으로 만들 시간이 좀 필요해서 12월, 1월 정도까지는 그런 시간이 걸리겠다 생각이 돼서 2월로 그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시행 규칙 도 제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행 규칙 은 만드셨나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시행 규칙 을 만들 예정입니다. 의안이 통과되는 대로.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규칙 하고, 또 조례 공포 하고 시행 규칙 도 제정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는데 그래서 2월 1일로 했다, 그런 말씀이에요? 2월 1일이면 촉박하지는 않고요? 가능해요?

상성

임상성회계과장

네. 그 시간 맞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서로 이견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하고 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승영 의원님 설명?

승영

유승영의원

네. 설명을, 제가 대표발의해서. 우려하시는 것 저도 충분히 고민했던 사항이기도 하고. 제가 한 3년 전부터 이 조례를 사실은 만들려고 했고 지금 평택시 공공시설 개방이고 「평택시의회 공공시설 개방 조례」는 이미 제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시의회에서는 필요하면 출마하시는 분들이 오셔가지고 간담회장에서 출마선언을 하시는 데도 제한이 없고, 또 주민 분들이 필요하면 우리 의회 의정활동에 방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개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가 저희가 봤을 때는 시 공공청사가, 정확히 제가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지금 짓는 거가 한 1조 3,000억 이상이 되고 이미 지어진 거 따지면 사실 몇 조의 우리 시의 공공청사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게 우리 시민을 위해서 적절하게 개방이 되고 있는 건지에 대한 의문은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인력 운영이나 또 집행부 공무원들이 봤을 때는 보안도 지켜야 될 부분이라든가 또 그 안에 시설도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갖고 있는 어려움도 있고 또 기존부터 관례적으로 이런 걸 제안 해 뒀던 부분들이 이제 운영되다 보니까, 또 그게 지켜졌던 부분들도 있어서 좀 총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 공공시설들이 그게 아주 우리의 기본적인 업무를 방해하거나 또는 어떤 훼손의 우려가 있다든가 소란을 피운다든가 이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공간을 시민에게 개방해 줘야 된다는 그 목적이고요. 취지가 거기에 있는 거고, 무슨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정치활동도 이게 보면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당활 동의 자유가 있고 오히려 보장받아야 되는 게 있는데 여전히 우리 인식에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것도 있는데, 집행부도 그런 부분에 고민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거법도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게 연설 대담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선거운동 기간인 그 14일 또는 국회의원 선거기간, 또는 대통령 선거 기간에 할 수 있는 거고 이게 「공직선거법」에 딱 나와 있어요. 80조에 ‘공공시설 건물에서는 대담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수의 왕래가 있는 곳에서는 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면 공원, 문화원, 운동장, 주민체육시설, 체육관, 주민회관 뭐 이런 학교, 광장 이런 데서는 연설 대담을 할 수 있다. 아무리 그게 시의 소유로 관리하는 곳이라 하더라도. 그 외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연설 대담이 안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하시면 그분이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몰라서 하시지, 일부러 내가 「공직선거법」에 처벌받기 위해서 우리 시 장소를 임대해서 거기서 나 선거법 위반해서 하겠다라고 하실 리는,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기우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고. 실제로 우리가 여기서도 보면 공공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시설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불허할 수 있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을 가지고 얼마든지 판단해서 제안 을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제안 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각 정당에서 당원 대상의 교육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세미나를 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활동들이 정치활동이라는 큰 범주에 있다고 해서 사용을 불허하게 되면 그거는 너무 제한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 있는 거기 때문에. 물론 진행의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서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또 개정을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나 일단 기본적인 원칙과 틀거지는 좀 가지고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민의 공간인 공공청사가 개방되는 그런 근거를 좀 이번 조례를 통과시킴을 통해서 만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승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지금 제9조에 보면 1에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다음에 두 번째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세 번째 신청인이 이전에 공공시설을 사용하면서 허가조건을 위반한 적이 있는 경우,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 이게 예외인데 지금 정치적인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여기에다 제한을 두자는 그런 취지죠? 우리 실장님.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저희가 말씀드렸던 거는 선거기간에는...

영주

김영주위원장

선거기간에만, 선거기간에는 허하지도 않을 것이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전에는 미래비전이라는 포럼 같은 거 문예회관에서 했어요. 또 신년회 같은 거 국제교류센터나 이런 데서 신년회도, 국회의원들이죠. 국회의원들은 그런 일들을 했을 때 거기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때는 다 이런 행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시장이 시민과의 대화도 공공청사에서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이걸 규정을 두자면. 시장도 정치인이잖아요. 개인적으로. 시장이 타이틀이지만 어떤 양당이 대립해서 당에 소속돼 있는 시장님이 시민과의대화도 하지 말아야 돼요. 어떻게 보면 시민과의 대화가 가장 큰 정치적 활동이거든요? 그것도 앞으로 제한을 두자는, 시민과의 대화도 청사 안에서 하면 안 되고 밖에 어디 웨딩이나 이런 데 빌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난번에 얼마 전에도 통합 30주년 미래비전포럼, 시장님이 통합 30주년을 한 미래비전 앞으로의 평택 그걸 하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위장된 포럼이에요. 시장이 주도했지만 이미 지난 30주년 포럼을 왜 공공청사에서 공공연하게, 이거야말로 지양을 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먼저도 말이 또 있었고 했는데 당을 지지하는 공공연한 공공장소에서 이게 이루어졌거든요. 모 당의 누구도 지지하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정당활동이에요. 이건 진짜 공공연하게 드러내놓고 하는 정당활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행사라든가 뭐 이런 것 앞으로 한다면 시장이 실시하는 시민과의대화도 앞으로는 공공청사에서 하면 안 된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거를 차후에 저희들이 조정을 하겠지만 여러 가지 안건 이 있을 때 여기 9조의 허가 사용에 들어가 있지도 않은데 여기를 첨가해서 선거기간 내에 이러고 하는데, 이거는 「평등법」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저촉이 되기도 하는데 저 역시도 그동안은 국회의원이나 국정보고라든가 뭐 이런 것 할 때 다목적회관 뭐 국제교류센터라든가 여기 문예회관 이런 것 빌려가지고 했거든요. 했는데 이런 정당활동이라고 규제를 한다면 앞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시장님도 공공청사에서는 시민과의대화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의견을 저는 하면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유승영 의원님은 퇴실하셔도 좋으십니다. ( 유승영 의원 퇴실) 11.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평택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30호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평택시 기록관 운영 규정」의 기록물평가심의회 관련 조항을 현행 조례에 규정하여 심의회의 구성, 운영을 명료화하여 신뢰받는 기록물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7조, 제8조는 기존 평택시기록관 운영 규정의 기록물평가심의회 조항에서 기록물 평가심의회 설치 및 기능과 심의회 구성을 구체화한 사항이며 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는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운영을 명료화하기 위해 임기, 해촉, 의결 정족수 , 간사 의 역할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31호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및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의 법정동을 행안부 행정구역 조정 기준에 따라 대로를 기준으로 장안동, 도일동, 칠괴동, 모곡동, 가재동 등 5개 법정동에서 장안동, 도일동, 칠괴동 등 3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하고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법정동을 장안동, 모곡동, 가재동 등 3개 법정 동에서 가재동 1개 동으로 통일하여 주민편의 및 행정 효율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32호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평택시 읍면동 지역 여건 변화에 따라 행정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평택시 통리반을 조정 전 460통, 426리, 4,357개 반에서 조정 후 460통, 433리, 4,418개 반으로 총 7개 리, 61개 반이 신설되는 내용입니다. 대상은 총 3개 면동으로 먼저 현덕면은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금년 하반기부터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화양지구 내 기존 운정1리 등 9개 리의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여 화양3리부터 화양9리까지 새롭게 7개 리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원평동은 14통 삽다리마을의 누락 지번을 현행화하고 주민생활권에 따라 15통과 16통 마을 간 경계를 조정하고자 하며, 비전2동은 45통 평택비전 지웰푸르지오 공동주택 동 명칭 오기를 정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9-734호 평택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이 고조됨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신뢰성 제고 및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평택시, 본청 및 소속 하부행정기관과 평택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평택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위한 내부관리계획 수립 등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열람 등 요구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 및 우송료를 「평택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개인정보처리업무 중 개인정보침해사고에 따른 피해 발생과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를 통해 개인정보보호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이유가 지금 만들어진 조례에 의해서 평가심의위원회 조례에 대한 부분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럼 심의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부분이 조금 있어야 되고 이 부분에서도 또 빠진 부분이 좀 있어요.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에 관한 사항이 되어 있는데 폐기에 대한 상황에 대한 부분의 언급이 17조 3번째 항목에 보면 ‘폐기대상기록물에 대한 심사결과의 적정여부’라고 아주 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어떻게 삼으실 건지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서류마다 보존기간이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보존기간이 지났다고 해서 다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뭐 어떤 민원 건이라든지 사용을 계속해야 된다는 판단이 된다고 하면 이거를 보존기간을 재책정하고 보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평택시기록관 운영 규정」에 보면 내부직원들이 5급 이상 1명, 그리고 각 과별로 팀장 담당자들이 그 폐기되는 서류를 심사하게 돼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기록물이라고 하면 분명히 저희들이 아주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보존할 건지, 폐기할 건지에 대한 걸 했는데 폐기에 대한 기준 절차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준이 굉장히 모호해요. 그리고 폐기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된다는 이 항목도 여기에 추가가 돼야 되는데, 폐기에 대한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영월

이영월청년정책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그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심의위원에게, 심의위원들이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중요한 명제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어요. 예를 들면 폐기는 반드시 심의를 거치고 의회나 시민들께 회의록을 공개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다는 거죠. 이게 명시가 돼야 됩니다. 보존하는 거는 이런 절차가 안에 내부적으로 심의위원들이 해도 되는데 폐기에 대한 부분은 절차나 기준이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왜? 폐기를 하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심의위원들이 지는데 그 절차의 미흡성에 의해서 책임을 지게 된다고 그러면 그건 문제가 발생이 되는 부분인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에 그 부분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조금 더 넓게 간다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저도 고민은 좀 해 봤는데 폐기는 반드시 심의를 거치고 의회나 시민들께 회의록을 공개를 하고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서 공감하는 행정, 소통하는 행정을 한다고 하면 그 폐기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통해 투명성을 제고한다라는 이런 것도 하나 더 추가를 해도 될 것 같고. 그런데 우선은 지금 빠져 있어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도 그렇고 「지방자치법」에도 그렇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에도 그렇고 폐기에 대한 가장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절차나 기준이 없다. 그리고 그 절차에 대한 심의 기준도 어디까지 갈 것이냐. 의회하고 시민에 공개하는 기준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여기에 해야 되고. 위원회 해촉 부분 제10조 같은 경우에도 조금 명확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3조에 저희가 계속 요즘 나오는 이야기가 이해충돌이에요. 그러면 직무태만과 이해충돌, 품위손상 이런 식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구체적이고 어떤 위험요소에 노출되는 부분이 적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고 해촉 관련돼서 이게 정리가 미흡한 부분이 계속 발생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건 신설이에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렇게 해서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것 관련돼서는 고민을 어떻게 해서, 혹시 해촉 문구를 어떻게 해서 작성을 하신 건지? 신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표준안이 있거나 뭐 있지 않을까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저희가 이 사항은 지금 다른 시의 조례라든지 그런 거를 조금 기준으로 삼아서 작성을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보니까 다른 조례를 갖고 하다 보면 틀린 것 계속 갖고 오고 아닌 것 그냥, 대부분 거의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거를 또 다른 데서 벤치마킹 해가지고 그대로 갖다 쓰면 또 그대로 그렇게 될 것 같고. 제가 한 번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딱 보니까 모범 표준안으로 한 번 찾아봤어요. 1. 심신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위원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내물 알선 이해충돌 위반 등.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이건 자진사퇴의 성격이죠? 그리고 제척, 기피, 회피 사유가 있음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이런 거는 여기 해당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각 조례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뺄 수도 있는데 이게 일반표준안으로 돼 있고. 우리 평택시 같은 경우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라는 게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표준일 수도 있어요. 우리 조례가 있는데 거기 10조에 보면 위원의 해촉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만료 전이나 또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 이게 원래는 제일 큰 사유예요. 사망이 되면 해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 조례 해촉 사유를 보면 그냥 ‘질병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사망, 질병 등 ’이렇게 쓰면 더 좋을 수도 있고요. 직무가 수행하기 어렵게 된 경우는 사망이 될 수도 있고 질병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행방불명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서 등까지 같이 붙여가지고 쓰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는 앞에 사망이 가는 게 제일 크고. 그래서 1번에 아까 저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보면 위원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가 1번으로 돼 있고, 그리고 2번이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차라리 위원의 해촉 부분을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을 해서 갖다 써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디테일하게 꼭 여기에 넣어야 될 게 있다고 하면 넣고 그다음 호에 우리 각종 위원회 설치 준용 조례에 대한 10조를 준용한다라든가 아니면 그렇게 쓰든지. 근데 이거 3개만 갖다 이렇게 딱 지어놓으면 여기에 빠진 것 같은 경우는 해촉사유가 있어도 알아서 그냥 판단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영월

이영월총무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래서 이 해촉 사유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각종 위원회를 보면 엄청나게 개정을 많이 했는데 여기에 아마 110 몇 개가 개정이 붙어있어요. 136개. 이게 다 이거 갖다 쓰기 때문에 이런 개정을 한 거죠. 136개가 뒤에가 다 보면 각 관련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게 다 이것과 관련된 것 준용해서 갖다 쓰기 때문에. 이런 건 잘 비교해서, 우리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돼가지고 갖다가 잘 개정안 에 담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지금 행정구역 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내에 있는 그거는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대로가 지금 변경되면서 그 기준으로 지금 새롭게...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지방도317호선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5개의 법정동에서 3개의 법정동으로 조정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조정한 거죠. 이거는 잘하신 것 같아요.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 그전에 대로가 이쪽에 있다가 옮겨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그거에 따른 행정구역을 조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에 이것도 가재지구에 편입된 부분들을 변경한 것 같은데 지금 기존에 이게 장당동에서 가재동으로 법정동이 바뀌면서 가재지구에 편입이 된 거잖아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장당동하고 모곡동 두 군데가 지금 가재지구 개발하면서 돼 있는데요. 대부분이 가재동이기 때문에 그 사업지역 내에 포함된 2개의 동을 가재동으로 일원화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재지구를 정형화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기존에 이쪽 장당동에 편입된 데는 거기에 어차피 그쪽이 도시개발사업지역이었으니까 거기에 사는 주민 의견은 없었겠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쪽에 다 지금 개발하는 거기 때문에 다 이주 나가셨고 보상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오기 때문에 큰 주민 간의 이견은 없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행정동이 또 바뀌는 거잖아요? 지금. 그전에는 여기가 중앙동이었죠? 그렇죠? 행정동으로. 장당동이.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그쪽은 다들 송탄동으로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아, 원래 송탄동으로 돼 있어요? 장당동 거기도?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가재지구는 장당동하고 모곡동 2개 동을 가재동으로 일원화하는 겁니다. 가재동이 3개였는데 하나로 만드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장당동이 그전에도 송탄동이었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지금 현재는 거기가 다. 지금 현재 송탄동으로 돼 있어서요. 그쪽에 브레인시티 5만 4,000하고 가재지구 거기에 1만 3,000하고 기존에 한 2만 3,000 하면 송탄동이 한 8만 명 정도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주민들 의견도 다 수렴했다고 하셨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다 지역구 의원님하고 송탄동에 협의해가지고 이번에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 행정구역 조정은 정형화되게 대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한 부분, 그다음에 가재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편입되면서 이렇게 한 부분들은 잘하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장당동 그쪽에 가재동 쪽으로 편입되는 이 부분이 그전에는 중앙동에 소속돼 있지 않았나, 행정동으로.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지는 않았었나요? 그게 좀 궁금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요. 어떻게 됐든 현재 법정동에 일부 5개 장안동, 가재동, 모곡동, 칠괴동, 도일동 이것 관련돼 가지고 아까 전에 최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발에 따른 아니면 큰 도로에 의해서 단절되거나 거기에 관련돼 가지고 정형화시키고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서 증감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도일동 같은 경우도 조금 줄고 모곡동 같은 경우도 좀 줄고 아마 칠괴동 부분이, 칠괴동 쪽에 있는 법정동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면적이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리고 장안동도 좀 늘고. 장안동하고 칠괴동이 면적이 증가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가 조금 줄은 부분이 있는데 관련된 주민들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일반 주민분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고 법정동하고 행정동이 구별이 잘 안 가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신다고 그러면?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법정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해가지고 그 사유재산에 나와 있는 표기되는 부분이고요. 행정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25개 읍면동으로 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나누는 부분입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법정동은 주소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저는 쉽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법정동은 법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법정동이 있다고 해서 모든 행정복지센터는 없다. 근데 행정동은 행정복지센터가 있으면 그 명칭이 행정동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장안동 뭐, 다 동으로 끝나다 보니까 이게 장안동에도 행정복지센터가 있나. 여기 우리는 알지만 타지에서 오면 장안동, 가재동 막 행정복지센터가 다 있겠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법정동과 행정동을 행정으로 구별하기 위해서 행정의 편리성을 위해서 행정동을 만드는 거고, 나머지 법에 정해져 있는 그 명칭이 법정동이다.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왜 변경이 되는지 일부 또 조정이 돼가지고 면적... 그래도 여기 같은 경우가 이제 부락에서 만약 걸쳐 있거나 계속 이것 다음 것도 나올 건데 「통리반 설치 조례」도 마찬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상당히 되게 민감하게 지금은 작용이 돼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지금 대부분이 전에는 생활권으로 해가지고 큰 문제가 없었는데요. 통리장 선거를 하다 보니까 유권자 투표하다 보니까 본인 생활권이 만약에 16통이다. 그런데 15통으로 돼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가 나오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양측의 이장님이나 그다음에 동의 의견 듣고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그다음에 이렇게 조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전에 제가 행감 때인가 아마 그런 얘기를 드렸나? 신청이 들어오기 전에 기본적으로 한 번 25개 읍면 동의 자연부락 쪽이나 특히 이런 데, 이런 도심 쪽은 그럴 일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자연부락 쪽에서 워낙 이 중심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락이 있고 좀 떨어져서, 그 부락인데도 불구하고 떨어져서 있고. 또 그 인근의 가까운데 다른 리에 그쪽에 접해있는데 결론은 생활권은 거긴데 이쪽에 행정구역으로 돼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거를 전수조사를 하든 조사를 해서... 정리를 안 하면 계속 문제가 발생돼서 나중에 문제가 나서 이 행정 개편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 쪽으로 관련돼서, 우리 관련 자치행정협치과장님이시니까 관련돼가지고 읍면동에다가 협조공문을 보내든 해서 한 번 파악을 해보실 필요성은 있다. 그렇게 해서 한 번 정리하고 그래도 누락되면 어쩔 수 없는데 되게 예민해졌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행정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뭐 신청에 의해서도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2번 한다면서요?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2번.

이기형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시 차원에서 먼저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할게요. 최재영 위원님이 질의 하실 때 자꾸만 장당동이라고 했는데 장당동이 아니라 장안동이잖아요? 이게 지금? 그런데 자꾸만 장당동...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가재지구는 장당동이고요. 그다음에 브레인시티는 장안동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 2개.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2개 다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저는 다 장당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이거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게 일부 도일동이 장안동으로 편입되고 일부 모곡동이 칠괴동으로 편입되는 사항이잖아요. 이게 이렇게 편입되는 사항에 있어서 지역민들은 다 호응을 한 거죠?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그쪽에 사업이 개발되기 때문에 보상을 다 한 사항이고 주민들이 지금 거주하고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했고 사업지구로 했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다행이고 왜 또 주민들이 세대수가 있고 이러면 반발도 일어나고 이러는데 다행히 주민이 거주하는 용지가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 중에 원평동 같은 경우가 그런 상황이 있을 것 같고 누락 지번 현행화 14통 주민생활권에 따른 통 간 경계 조정 15통하고 16통. 어디 쪽에 더 가깝게 생활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 관련돼서 아마 이 조정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원평동 같은 경우 사례가.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현덕면 같은 경우 화양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에 따른 화양지구 일원이 운정1~3리, 도대 2~3리, 화양1~2리. 그리고 경계조정 및 리·반 신설하는 게 화양 3~9리. 이것 관련돼서는 화양지구가 아마 개발되고 나면서 그것 관련돼서 조정이 일어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비전2동 같은 경우 단순 오기 정정하는 이런 것 때문에 주요내용으로 아마 개정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기수

박기수자치행정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비전2동 같은 경우에는 동 표기가 101동에서 108동으로 있는데 1101동에서 1108동으로 이렇게 오기를 바로 잡는 사항입니다.

이기형의원

주요내용을 보면 그렇게 그게 쟁점이 있는 게 아니라 잘 정리를 하시는 거니까 큰 의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여쭤본 거고요. 공공주택 입주 변화된 지역 여건에 따라 기존의 통·리·반 신설, 분리된 거에 대해서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 이유를 밝히셨는데요. 그것 관련돼서 잘 정리된 것 같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지금 여기 6조에 보면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등의 지정이라고 있는데 여기서 개인정보 처리자는, 그러니까 6조1항에 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31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및 영 상정 보 관리책임자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서 개인정보처리자는 누굽니까?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파일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개인 이런 거를 다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개인정보처리자는 평택시가 개인정보처리자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평택시가 되는 거예요? 평택시 시장이 되는 겁니까?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아니,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평택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공기관? 평택시. 그래서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와 관리책임자를 지정한다는 말씀이에요?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본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그러니까 공사와 출연기관에 개인정보처리자의 지정사항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지정하고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는데 이 개인정보처리자 그 기관공사와 출연기관의 기관장이죠, 기관장. 여기서 지정하는 사항을 이 감독기관에 보고하도록 하는 절차가 좀 빠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공사, 공단 출연기관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시 개인정보 조례 표준지침에 공사, 공단의 책임자를 포함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했지만 공사, 공단 관련해서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된 사항들은 그 부서를 책임자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배상책임이라든지 유출에 대한 신고 개인정보위원회에다가 신고를 직접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시 같은 경우에 본청이나 하부기관에 그 보호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이고?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저희 국장님이십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국장이 되시는 거고 그다음에 공사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잖아요. 이렇게 개인정보 처리자가 이거를, 관리책임자하고 이런 분들을 지정하는데 출연기관 이쪽에서 하는 이런 부서장을 임명하는 거를 관리기관에다 보고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그런 말씀이에요.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저희한테 보고를 따로 하게끔...

재영

최재영위원

시에다가 별도로 보고를 안 해도 된다?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지정하게끔, 그러니까 법에서 시 관할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보호책임자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게끔 상위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조례상에 저희 시 ‘공사·공단이나 도시공사나 출자출연기관 등은 그 부서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라고 조례에 그냥 명시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만약에 개인정보 처리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지는 겁니까?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공사, 공단에서 책임을 지고 그 유출이나 이런 게 됐을 때 개인정보위원회에다가 별도로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개인정보위원회 평가 같은 것도 별도로 다 출자출연기관도 별도로 받도록 돼 있습니다. 도시공사도 그렇고.

재영

최재영위원

시에서 책임져야 되는 게 아니라?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총괄책임은 그렇다?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8조에 보면 개인정보파일 관리가 있어요. 여기 8조의 2항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면 ‘개인정보파일에 대하여는 단서조항으로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해가지고 이렇게 5가지가 나열돼 있어요. 「개인정보보호법」 32조에 보면. 개인정보의 파일 및 등록 및 공개에 관해서. 근데 우리 이 조례에는 그중에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5가지 중에 1가지만 여기다가 넣었어요. ‘다만 개인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8조의 2항이요. ‘다만 이례적으로 운영되는 파일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파일 등은 등록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이거만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법에서 제공하는 이 5가지를 다 넣어야 되는 게 아니냐.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가 법에서 5가지가 다 돼 있는데 나머지는 저희 지방자치단체 에서 해야 되는 사항이라기보다는 국가상 중대한 이익 이런 조항이라 그다음에 범죄수사 이런 거 관련된 법에서 전반적인 거를 대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는 시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항목만 조례에 담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러신 것 같아요.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가능한, 이런 경우의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만 그 단서조항을 달았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근데 이거는 수원시 조례 같은 경우를 살펴보면 이 법조항 인용을 다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도 물론 여기에 국가안전 외부상 비밀, 이게 우리 시의 업무는 아니지만 그래도 법에서 규정하는 이런 것들은 단서조항으로 다는 게 맞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게 적절하다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평택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 만약 통과되면 이번에 제정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 이거를 제정을 안 한 이유가 혹시 있나요? 법으로는 그전에 돼있는 거로 알고 있고.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법에 의해서 그냥 규정이나 이런 거는 법 테두리 안에서 다 하고 있고, 내부지침이나 내부관리계획 이런 지침 등에 의해서 저희가 자세한 사항 등을 규정했는데 지금 개인정보위원회 등 이게 개인정보 사고들이 많이 나고 있어서 이게 「개인정보보호법」은 폭넓은 사항이라 책임자 지정이라든지 그런 시에서 꼭 해야 되는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례로 제정하는 걸 다 권고하는 사항이라 저희가 올해 그래도 제정을 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근데 저희가 다른 시군보다는 조금 늦게 제정한 편이긴 합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이 의미인지는 이제 알겠고요. 2조 보면 정의라는 부분이 있어요.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총괄부서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정의는 이 총괄부서 하나만 딱 넣었네요?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대부분 있는 사항들이 거의 많아서 어차피 조례는 시에 적용되는 사항만 간략하게 추려서 조례를 제정했고 나머지 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법에 다 명시돼 있는 거라서 그냥 총괄부서만 이렇게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여기에 명시되지 않은 거는 법에 따른다는 거는 혹시 어디에 조항이 있나요? 기본적으로 법에 다 있어도 이 정의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단어를 갖고 내려줘야 기본적으로 이 조례 같은 경우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이 안에 조문에 나와 있는 이 정의를 내려줘야 되는 걸 여기에다가 대부분 실어주는 게 일반적인 건데 형식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너무 총괄부서만 딱 달랑 하나 이것만 갖고 정의를 내려주셔가지고,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 보면 ‘개인정보란 「개인정보법」 제2조1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가평군에 설립한 공사, 공단. 나.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그런 산하기관 같은 게 등장하잖아요.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이기형위원

그러면 정의를 정확하게 여기서 내려줘야 될 것 같고 총괄부서는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총괄부서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여기는 대부분 들어가고. 개인정보처리자라고 이렇게 들어가 있는 데도 있고 개인정보취급자라고 들어가 있고. 여기도 보면 처리기관, 관리책임자 이런 게 있긴 있는데 이게 너무 단순하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총괄부서만 하나 들어가 있는 게 조금 미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니면 전체적인 정의가 대부분 제2조에 정의를 넣는다고 하면 여기 이 조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해석의 부분이 있는 거를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논의 좀 하고요.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똑같은데 제3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도 「개인정보보호법」에서 국가 등의 책무 해가지고 쭉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1항만 넣고 2항부터 5항도 다 빼는 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법에 보면 1항에 대한 거는 여기 넣었어요.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런 걸 넣었는데 그다음 법 2항에 보면 ‘ 지방자치단체 는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령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2항에 이게 있고, 3항에 ‘14세 미만 아 동의 개인정보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다음에 4항에도 있고 이게 쭉 5항까지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빼고 그냥 이것만 넣으셨는데 이것도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재영

최재영위원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법에서 정한.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일반적인 시장님 책무에 관련된 사항만 그냥 간단하게 기본적인 사항만 명시하다 보니 이렇게 작성을 한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조례를 만드시는 거니까 법에서 제시한 이런 내용들은 충분히 들어가야 되지 않나. 책무 부분도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검토가 필요해보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5조에 보면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동안 이 조례가 제정이 안 돼 있을 때 먼저 수사기관이죠. 경찰이라든가 검찰 이런 데서 아마 가족상이라든가 개인 이런 거에 대한 정보 제공을 할 수도 있었죠?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럴 경우에는 어떤 절차 방법을 거쳐서 했었나요?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공문으로 개인정보 3자 제공이라고 해서 개인정보 제공 의뢰가 오면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본인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어떤 법률적으로 조항이 있을 때 또는 수사나 범죄에 의해서 요청이 있을 때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공문으로 예를 들어서 경찰서나 법원에서 오면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개인한테는 그건 비밀유지가 되는 거죠? 의사 타진 없이 그냥 정보?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본인의 동의 없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보니까 은행권 같은 데서도 본인의 동의 없이 이게 조회가 돼 있어가지고 수사가 다 끝나고 뭐 하는 경우에 은행에서 통지가 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기간 동안 어디에서 수사기관 은행에서 개인 당신의 은행정보를 이렇게 다 공개했다. 그거를 조회하고 나서 꼭 통보를 해줘야 된다는데 그게 법으로 조항이 돼 있다면서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만약에 그 집행부에 필요한 개인정보 제공을 해달라고 했을 때 다 끝났죠. 아무 목적이 없고 아무런 타당성 없이 끝났을 경우는 그런 걸 통보해주나요? ‘어떤, 어떤 일로 어떤 수사관이 당신의 정보를 요청해서 우리가 제공했었다.’ 이게 법으로 꼭 그 답변을 줘야 된다고 하던데 시청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저희가 그거는 법 제공 여부에 대해서 본인에게 제공했다는 근거를 주는 건 제가 알기로는 법에 그런 근거는 없고 「개인정보보호법」 18조에 동의 없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해당되면 그냥 개인정보를 제공해주고 본인한테는 그거에 대해서 알릴 권한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법 조항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은행권 같은 데서는 만약 수사 요청이 있어서 은행정보 제공을 본인들 모르게 해줬어요. 해줬는데 6개월이고 1년 후에 어떤, 어떤 수사 이유로 당신의 통장 조회를 했다는 그 통지를 꼭 보내줘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법으로.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니라 금융 관련 법률에 그런 조항이 별도로 있으면 그거는 통지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정보보호법」은 그 하위법이기 때문에 다른 법률상에 어떤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그 법에 의해서 제공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통보의무가 있다. 그러면 통보를 하게끔 다른 법률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 법을 한번 보면 죄가 있으면 저촉을 받고 수사도 받았겠지만 아무 죄도 없이 어떻게 보면 수사기관의 과잉수사라고도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개인정보를 그 이유로 해서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수사한 결과 아무 이유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본청 집행부에서도.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거에 대해 한번 알아보세요. 아무 관련도 없었는데 미리 짐작해서 수사 요청을 해서 제공해줬어요. 근데 보니까 아무 저촉이 안 됐어요. 그럴 때는 은행권이나 어떤 다른 기관 마냥 ‘이러이러한 요청이 있어서 당신 거 개인정보를 유출했습니다.’라는 보고 같은 걸 꼭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확인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성희

임성희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21분 회의중지

17시 3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5.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 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준

김병준행정자치국장

보고에 앞서 관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영미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인사) 김인숙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인사) 먼저 의안번호 제9-733호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토지 취득 1건과 건물 취득 1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3쪽 친환경미생물관 신축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3년 당시 총사업비 60억 원으로 행정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시 재정상황 악화로 2024년 사업이 유보되었습니다. 미생물관 노후가 심해 더 이상 미생물 품질 유지가 어려워 총사업비 38억 2,100만 원으로 절감해 추진하고자 합니다. 절감된 내용은 당초 철근콘크리트 구조인 건축물을 일반 철골로 변경하였으며 장비사양을 적정사양으로 축소하여 사업비를 크게 절감하였습니다.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을 위해 꼭 필요한 농업미생물을 적기에 공급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안재홍기념관 건물 취득입니다. 안재홍기념관은 평택 출신 독립운동가이자 민족지도자인 민세 안재홍 선생 선양을 위한 제2종 공립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LH는 고덕국제신도시 3-3단계 개발구역 내 경기도기념물 안재홍생가 일대 약 2만 7,000평을 안재홍역사공원으로 조성 준공 후 평택시에 무상귀속 예정이며 기념관은 공원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140억 원이며 경기도의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대상 사업으로 협의 시 최대 56억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내년 중 LH역사공원 실시설계 착수 예정으로 2026년 공공건축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하반기 설계 착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재홍기념관 건립을 통해 평택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역사 문화자원 보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친환경미생물관 신축 이게 좀 금액이 감되면서 변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60억이었는데 이게 38억 2,100만 원으로 한 21억 정도 감해서 지금 하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당초에는 철근콘크리트로 건물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반철골 패널로 변경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배양 기계장비 이것도 변경을 하는 건데 일반철골로 이렇게 변경했을 때 문제는 없는 건가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인근 시군에 안성, 용인, 이천 이런 데 봤을 때도 일반철골로 했고 또 저희들 일부 농업인들이 제조장 내로 들어가진 않습니다. 제조장에는 저희 직원들만 있을 거고요. 밖에서 배양계를 통해서 외부에서 받아가지고 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안전에 크게 유의가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이 시스템도 사양을 그전에 고사양에서 적정사항으로 변경했다고 하는 건데 이 내부 배양시스템 4대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사양이 변경된 거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이제 그 사양이라 하면 저희들이 고압멸균기, 배양기 이거를 27억에 해당되는 고사양에서 적정 22억 사항으로 변경이 된 거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산의 문제에 있어서 저희들이 예산의 범위에 맞춰서 사양을 다시 설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00㎡인데 그 500㎡에 들어갈 수 있는 시스템의 배양기를 갖추다 보니까 금액이 다운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이렇게 사양을 낮춰도 문제가 없다는 이런 말씀인 건가요? 이게 지금 5억을 예산 때문에 맞췄다고 그러는데 그 예산 때문에 이거 성능을 낮은 거로 한 게 아니냐.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성능에는 크게 문제는 없고요. 저희들이 안전하고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추가 장비들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하고 꼭 필요한 장비로만 다시 재구성하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용량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 보니까 용량이나 그런 거는 안 나와 있어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보통 안성 같은 경우에는 한 900톤 정도를 현재 생산하고 있고요. 평택은 200톤만 지금 생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 자체가 가장 노후됐어요. 2009년도에 원래 기숙사로 쓰고 있던 그 건물을 120㎡밖에 안되는 거기에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장비를 넣다 보니까 저희들은 보통 700m짜리 고압멸균기, 배양기가 2대씩 있는 거고 다른 시군 같은 데는 1.5톤짜리 또는 1톤짜리 4~6대까지 있는 사양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의 공급량에 못미칩니다. 5분의 1 정도 수준밖에 현재 못미치고 있고요. 저희들이 2022년도 4월에 「가축분뇨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는데 그 법률에 의해서 축산농가들이 축분을 함부로 논이나 물에 투기를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축분뇨를 발효시켜가지고 내보내기 위해서는 미생물이 꼭 필요한데 미생물을 처리했을 때 부숙되는 기간이 37%가 줄어듭니다. 안 쓰게 되면 거의 80일이 필요하고 이거를 쓰게 되면 약 57일 정도가 단축이 되기 때문에 축산농가에는 굉장히 큰 필요로 하게 돼 있고요. 그동안도 필요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적극적으로 못 했던 실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도입되는 건 용량이 어떤가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한 600톤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적정하다고 판단하셨으니까 하실 거 같은데 예산을 21억 감액하면서 금액 때문에 성능이 나쁜 그런 거나 안 좋은 건 하지 않았겠죠. 적정하게 판단하셔서 하셨다고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세 안재홍기념관은 금액이 조금 변동이 있는 건가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는 신규 취득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변경이 아니고 신규. 민세 안재홍 올해 예산이 지금 편성이 됐나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예산이 올해가 아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내년은 편성이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계획이 언제? 취득시기가 29년 12월 준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29년에 준공계획.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안재홍기념관은 LH에서 역사공원 조성하고 같이 발맞춰서 진행해야 되는 사업으로요. 지금 LH에서 역사공원에 대한 설계를 올 10월에 설계공모로 해서 내년도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29년도에 역사공원이 준공됨에 따라서 저희도 안재홍기념관을 맞춰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으로 사전절차 이행으로 오늘 공유재산 심의를 올렸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되게 오래전부터 계획이 됐던 것 같아요. 안재홍기념관.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201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그러면 29년에 준공이 된다면 한 11년 걸리는 건데 여기 재원조달계획에 보면 내년에 설계비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설계비를 내년 추경에 건축계획용역비를 반영해야 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내년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를 시작해서 착공은 28년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고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오랜 지역의 염원이고 오랫동안 이 안재홍기념관 설립 때문에 굉장히 많은 주민들과 단체에서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김명숙 위원입니다. 지금 친환경미생물관 신축 변경 건이 올라왔는데요. 사진을 보면 신축부지 앞쪽에 있는 농업박물관 앞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죠? 미생물관 나눠주고 하는 부지가 거기죠? 지금 이거 사진 자료 앞쪽에.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그 사진을 보시면 테마식물원 옆쪽에 있는 데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건 신축부지고. 현재 건물은.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현재 부지는 위에 바로 옆에 있는 거.

명숙

김명숙위원

박물관 앞에 있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박물관 앞에 있는 현재 미생물관으로 쓰고 있는 여기는 어떻게 활용될 예상이에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거기 여러 가지 분석실이 현재 본관에 있어요.

명숙

김명숙위원

본관 1층에 작게 있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본관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기계들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고 거기에서 유해물질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협소한 분석실을 그쪽에 일부를 이관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미생물 배지 등 관련 자재는 한 6평이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각종 검사 측정이 6평이에요. 적다고 생각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분명히 또 필요할 텐데 초유은행만 지금 한 12평 정도가 되거든요. 초유은행은 지금 분말하고 액상하고 같이 있는 거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초유은행은 현재 초유 냉동된 상태로.

명숙

김명숙위원

액상이에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보관했다가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게 분말을 쓰게 되면 공간이 좀 줄어들 텐데 액상으로만 하는 이유가 있나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저희가 농가에서 초유를 직접 받아다가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말로 하려고 그러면.

명숙

김명숙위원

또 필요하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분말장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 보면 장소가 이것도 보면 협소할 것 같아요. 지금 농업인상담실이 10평 정도가 들어가는 거예요. 미생물배지하고 각종 검사 측정이 이거 6평 가지고 쉽지 않을 텐데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활용 부분도 조금 공간을 나눠서 쓸 수 있으면 설계할 때 그 부분도 검사실이나 이런 거는 아예 이쪽으로 다 몰면 미생물배지하고 이 실험실이 빠지면서 다른 부분들이 조금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300톤 정도로 추정을 하는 거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아닙니다. 지금 400톤 추정을 하고 있고요. 맥시멈으로 돌리면 600톤까지는 뽑아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기계장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600톤이면 현재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양에 거의 전량에서 약간 조금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 부분만 딱 소화를 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현재 농가들이 필요로 하고 있는 양은 한 1,2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반절밖에 안되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부분을 설계할 때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도 같이 검사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그쪽으로 다 몰고 공간 활용도를 좀 넓히셔서 나중에 양이 늘었을 때 추가로 예산이 들지 않게 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이게 최초 미생물 관련된 사업 처음에 60억이었습니다. 친환경미생물관. 60억을 세우는 게 보면 미생물관 신축건물 디자인을 고려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최고의 사양 장비를 설계하여 이렇게 해가지고 설계를 했다고 하시는데 이게 타 시군 미생물관 현황 보면 다 20억대 정도 선에서 돼있는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지금 최고의 미생물 사양으로 했을 때가 60억이고요. 타 시군이 지금 다 철골을 콘크리트가 아니고 철골패널로 했을 때 비용들입니다. 그리고 이게 코로나 이전에 했던 것들은 자잿값이 굉장히 저렴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기존 자재의 한 2배 이상이 뛰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 상승분이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용인도 한 27억 정도 철골패널로 돼 있고 이천은 한 20억 정도 철골패널로 돼 있고 화성이 한 17억 정도 해가지고 철근콘크리트 연구시설 통합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비해서 더 추가적으로 멸균배양기나 이런 거 관련돼서 용량이든 배양기 이런 게 더 커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최초 사업계획을 잡았을 때.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최초 잡았을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희들이 배양을 해서 농가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양통에다가 다시 담아야 되고 그 배양통을 다시 농가들이 또 뽑아갈 수 있도록 자동화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멸균배양기나 아니면 또 멸균살균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살균기는 사실 이번에 뺐고 멸균배양기만 지금 2톤짜리로 4대 넣으려고 해서 이게 감축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만 조정을 하면서 다시 예산이 절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현황을 보면 화성이나 이천이 우리보다도 적지 않을 텐데 농지 관련돼가지고 분야별로. 그런데 처음에 60억을 잡아서 국비가 20%, 도비가 26%, 시비가 54%면 상당히 큰 금액이고 우리가 30억 이상을 투자해야 되는 이런 걸 당초 계획할 때 이렇게 무리하게 계획을 한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처음에 저희들이 이걸 했을 때 시에서도 건축물을 새로 짓게 되면 건축디자인을 푸른도시사업소와도 같이 협의를 하게 되는데요. 이왕 지은 거 패널보다는 철근콘크리트가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한 건데 기계들은 자꾸 고장이 나거나 아니면 용량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예산을 저희들이 감안을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예산에 맞춰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더 딜레이될 것 같아서 축소예산으로 인근 시군에서 하고 있는 철근패널로 해도 안전상에 크게 무리가 없겠다고 싶어서 조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콘크리트로 잘 지으면 당연히 좋겠죠. 모든 건물이. 그런데 이거는 농업 관련된 시설이고 다른 지자체도 그걸 몰라서 그렇게 건물을 지은 건 아닐 거라고요. 대부분 그런 적절하게 농업 관련된 시설을 짓다 보면 이것도 충분히 튼튼하고 되기 때문에 이런 사양을 갖고 철골패널이든, 철골패널로 지어도 이쁘게 잘 나오고 잘 지을 수 있는 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너무 과하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진행 자체도 힘들고 예산 자체도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딜레이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이게 만약 그렇게 안 됐으면 벌써 지어가지고 활용을 했으면 더 효과적일 수 있었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때 당시도 예산이 녹록지 않아서 저희들이 정말...

이기형위원

그 당시에도 녹록지 않았으면 그렇게 60억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나요? 더 그렇게 세우지 마셨어야지.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좀 의아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린 거고요. 어떻게 됐든 변경을 해서 축소해서 감액해서 한 21억 정도 감액되고 2년 정도 지연이 됐기 때문에 보다 빨리 건축을 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재홍기념관 건립 보면 상당한 기간이, 2018년도부터 벌써 시간이 거의 한 6년 이상 지났습니다. 그래서 2029년 10월 정도면 준공 목표로 지금 가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 국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에서 거기에 대해서 권고사항을 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사전평가 결과에서 통과는 했지만 ‘부지 및 실시설계 박물관의 기능을 고려한 설계 권고’ 이거는 거기에 공고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고려를 하셨겠죠?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따랐습니다.

이기형위원

근데 경기도투자심사 결과 보면 조건부 통과가 됐어요. ‘도비 미확보 시 재원대책 마련’ 그거 관련돼서는 대책 마련을 한 게 혹시 있나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도비는 지원 설정이 40%이고요. 그 도비 확보를 위해서 국·도·시의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적극적으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근데 도비 미확보 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이게 경기도투자심사에서 밝힌 조건부 통과니까 만약에 도비가 40% 정도 돼 있는데 미확보 시는 상당히 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마련을 해서 차질 없이 진행이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고민해주시고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이기형위원

2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들어 왔지만 이거 관련돼서 각 부서에서 진행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궁금해서요. 기술보급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미생물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배양을 하게 되면 600톤 생산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몇 농가에 이거를 배정시켜 주실 수 있다고 그랬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현재 축산농가가 약 155농가고요. 경정농가가 지금 400여 농가여서 한 600여 농가들이 쓰고 있는 거로, 저희들이 주로 쓰고 있는 농가입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농가들이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생물의 효과가 화학비료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작용들을 합니다. 논이나 밭에, 아니면 시설토양이나 이렇게 들어갔을 때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작물이 뿌리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탄소 절감이라든지 화학적인 약품을 쓰는 데 많이 절감이 되고 있어서 일반농가들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던 축산 같은 경우에는 축산 분뇨 발효시킬 때 빨리 분해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 가축이 계속 분뇨가 나오잖아요. 근데 농가들 입장에서는 빨리빨리 빼내야 되는데 이게 발효가 제대로 안 되면 법률상 이제는 빼낼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많이 필요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전에 8대 때인가 저희가 오성 축산농가에 한번 찾아갔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미생물을 분해해가지고 축분냄새 제거하는 과정을 거기에 조그마한 무슨 실이 있어서 저희들이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런 농가들한테는 어떤 혜택이 가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그런 농가들도 사용을 합니다. 축산분뇨 냄새가 많이 나는 농가에 유산균 농도가 높은 미생물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되면 암모니아가스가 저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 다른 농가에 갔을 때는 그 냄새가 굉장히 역했었는데 그 농가 답사를 갔을 때 보면 냄새가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미생물도 우리들이 떠서 보기도 하고 그 미생물을 보관하는 이런 통도 저희들이 다 한번 견학도 하고 이러고 왔는데.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그렇게 완벽하게 그 축산농가의 축분냄새를 다 잡기까지 하기에는 저희들이 공급량이 너무 부족하고요. 그 정도로 사용하려고 하면 농가단위에서 개별로 배양해서 쓰시거나 아니면 구입해서 쓰셔야 될 정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그 농가에서는 그 시스템이 돼 있었어요. 우리가 오성면에 갔을 때. 그런 농가들이 앞으로 여기 배양 미생물을 전해주면 거기 본인 개인농가에서도 축분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갖춰지는 건가요? 어떻게 되죠?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그거랑은 별개고요. 이제 농가들이 그런 시스템이 없는 농가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미생물을 갖다 뿌려서 축분냄새 저감을 한다거나 아니면 볏짚을 말 때 그 볏짚이 유산균을 공급을 해줘야 그래서 소가 먹고 소화 흡수시킬 수 있는 도움을 주는데 그런 데 많이 공급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우리 전량 이거 친환경미생물관 신축하는 데 저희들이 이거를 신축해서 완공되면 농가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까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아까 자료에도 있었을 텐데요. 기존에 했던 연구데이터에 의하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비료량을 약 50% 정도 절감할 수 있고 그다음에 축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효기간을 약 37% 정도 절감할 수 있는 거로 저희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전에도 이거 짓는다 뭐 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머물러 있다가 다시 또 이렇게 예산이 조금 축소돼가지고 들어왔는데 국도비 지원 보니까 한 46%는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네요?

인숙

김인숙기술보급과장

현재 내년에 국비 5억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설계하고 기반공사는 내년에 들어갈 거고 그리고 설계가 다 끝나고 나면 2026년에 건축공사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기계장비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 경기도에 특조금을 신청해놨는데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아서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하여튼 양계농가라든가 축산농가에 여러 가지 악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걸 많이 보급시켜서 그 지역의 환경오염이라든가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농가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네요. 잘해주시길 바라고요. 역사문화공원도 이게 국비가 지금 56억 내려올 예정인가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도비.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게 도비인가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도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140억 중에서?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유일하게 우리 평택의 독립운동가 아니에요. 그 주변을 진짜 역사공원을 우리가 그렇게 조성하자, 하자 했는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확보가 안 돼서 이랬는데 늦게나마 이 역사공원이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게 저희들이 참 반갑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LH에서 조성해서 우리 평택시에다가 무상으로 귀속시켜주는 건가요?

영미

안영미문화예술과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빨리 이런 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네요.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행정자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석식시간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 59분 회의중지

19시 01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16.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17.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 안 18.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16항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7항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미래도시전략국장 최장민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영운 반도체AI과장입니다. (인사) 유주형 기업투자과장입니다. (인사)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동의 안 3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9-735호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은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등 총 8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예산은 6억 1,400만 원입니다. 위탁기간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체계적 업무수행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기업의 성장단계별로 지원사업을 세분화하고 실효성 있는 맞춤형 지원으로 기업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36호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는 국내외 우수기업에게 우리 시 산업정책, 투자 인센티브제도, 투자환경 홍보 등 대외적 투자 유치활동을 통한 잠재수요 창출 및 기업의 지속적 관심 유도를 위한 설명회입니다. 위탁기관은 평택산업진흥원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 하반기 3개월입니다. 위탁기관의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평택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737호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입니다. 현재 준공된 13개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2026년 3월 31일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재계약기간은 26년 4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2년 9개월입니다.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은 민간 경영관리기법과 축적된 노하우 그리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산업단지 입주계획이나 공장 등록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에 대해 안정적으로 수행해 왔습니다. 금번 재계약을 통해 13개 준공된 산업단지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입주기업의 경영 및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동의 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배부해드린 서면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6항 종합적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도 급하게 하시고.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 지금 수탁기관이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인데 이게 지금 위탁기간이 그전에도 1년으로 계속했었나요? 1년씩 연장하지 않았던 거 같은데 맞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매년 지금 1년씩 했습니다. 예산 수립되면 그 부분을 가지고 경과원에 1년씩 위탁계약을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보니까 이번에는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전년도보다는 조금 많이 줄었다고 봐야 됩니다. 전년도에 11억 5,000만 원 정도였는데요. 금년에 한 4억 2,300만 원으로 저희 의회 상정 된 안이 그 정도로 많이 줄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우리 예산 상황 때문에 이렇게 줄이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도 보통 4억씩 계속 세웠었는데 이번엔 1억 3,000만 원, 2군데 업체만 지금 선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고. 지금 위탁 대상사무의 범위를 보면 기업지원사업들을 계획수립 및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사업 중간보고 및 수시점검,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그다음에 지원 완료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이런 부분 위탁을 주셨는데 이런 사무범위인데 지금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잘되고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지원해주는 업체들에 대한 사후관리들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지원하고.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를 들면 히든챔피언 육성지원사업 같은 경우 2023년도에 14개 업체가 신청을 해가지고 4개사가 지원이 됐는데요. 2024년도에도 9개사, 4개사 했는데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기업체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관리가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한 효과 같은 것도 매년 분석하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떤 걸 더 바라시는 기업이 있으면 다시 한 번 또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그러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실적 같은 것들도 계속 확인하고 있고요. 이런 것 좀 그동안에 했던 것들 그런 거를 사업평가라고 그럴까요. 결과.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기업들이 뭐가 도움이 됐고 그다음에 기업들의 의견은 뭐고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으면 상임위에 같이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매년 끝나면 저희가 사업평가를 하는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저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항상 산업진흥원에서도 기업지원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게 향후에는 이런 모든 사업들이 산업진흥원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 를 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금년에 8개 사업 중에 한 절반 정도를 진흥원으로 이관하려고 했었는데 이게 사전에 경과원 입장에서는 갑자기 이렇게 옮겨가니까 자기네 인력이나 이런 재배치에 부담이 있다고 해서 저희하고 실무적으로 논의된 건 한 3년 동안 그러면 경과원에서 하고 그 이후에는 저희 진흥원으로, 어차피 최종목표는 진흥원으로 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흥원으로 옮기겠다. 이렇게 지금 협의를 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경제과학진흥원도 평택출장소까지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만약에 이 사업이 다 없어지면 출장소의 존재도 내부적으로 문제가 되고 그쪽에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직원은 그쪽에서 유예를 했기 때문에 재배치를 해야 될 것이고요. 저희는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문서로 통보를 할 생각입니다. 3년 이후에는 우리도 진흥원으로 가져오는 거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진흥원도 계속해서 이런 업무를 하면서 노하우가 쌓이면서 그렇게 되겠지만 앞으로 3년 후에는 모든 게 이관됐을 때는 더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지금부터 준비를 같이 하시는 게, 경제과학진흥원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은 경기도에서 오랜 기간 동안, 17년도에 출범이 됐네요. 오랜 기간 동안 노하우가 있고 이런 축적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산업진흥원에서도 빨리 배워서 같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진흥원하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볼게요. 이게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다가 이 8개 업체를 위탁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으신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경과원하고 저희가 사업 위탁한 건 2019년도부터 경과원에 계속 위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매년 위탁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 8개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보고를 드렸는데 예산 부족 때문에 아마 5개 사업만 지금 의회에 예산 상정 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8개 중에서 내년도에는 5개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의회에 지금 예산 올라가 있는 건 5개 사업만 올라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게 지금 경제과학진흥원에서 하던 일을 3년 후에는 산업진흥원으로 옮겨갈 예정이잖아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계속 위탁을 주다가 3년 후에는 산업진흥원으로 옮겨 갈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가 이거 8개 사업 외에 경제과학진흥원에 또 위탁 준 게 또 있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경과원 사업은 지금 8개 사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업은?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다른 거는 없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거를 저희가 산업진흥원 쪽으로 옮겨가게 되면 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우리 평택시에는 할 일이 없는 거 아니에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경과원은 원래 큰 조직이고 또 노하우도 있긴 하지만 저희 산업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옮기는 거고 평택시하고 이런 기업지원사업 이외에 만약에 경과원에 큰 노하우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저희가 사업협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여기 경제과학진흥원은 구 상공회의소 사무실 그쪽에 출장소를 운영 중인 거 아니에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평택출장소라고 해서 3분이 저희 사업 때문에 나와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이 진흥원은 우리 평택시에서 철수하는 건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당분간 산업진흥원은 평택대 그 부분 거기에 임차 들어가면서 리모델링도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거기를 써야 될 것이고요. 저희는 길게 산업진흥원 사용하는 부분도 지금 시청사가 이전하면 구청사에 들어오는 방안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에서는 사업의 형평성을 볼 때 경제과학진흥원에 맡기는 게 더 이득인지? 아니면 산업진흥원 우리 평택시 산하재단에 맡기는 게 이득인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고려를 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경과원에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3년 유예를 한 다음에는 그렇다고 해서 경기도 출자기관에 계속해서 이 사업을 주기가 좀 그렇거든요. 저희 진흥원이 있는 한 저희 진흥원을 또 십분 활용하고 경력을 쌓아야 돼서 그래서 진흥원으로 옮겨야 된다. 최종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종합적 맞춤식 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7항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 위원입니다.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 안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래도시전략국에서 투자유치설명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저번에는 반도체 비전선포식 이런 것들이 계속 있었는데 미래도시전략국 차원에서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게 있고 반도체AI과에서도 하는 게 있고 이렇게 있어요. 이런 너무 비슷한 행사들이 많은 것 같다. 그래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시면서 이걸 통합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몇 번 그런 데를 가보면 행사가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투자유치설명회가 있었고 그다음에 또 기업지원설명회 또 올해 같은 경우 AI비전선포식 했었고, 반도체 컨퍼런스 보면 유사한 성격들의 행사들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문제도 있겠죠. 이거 각자 특색이 있으니까. 근데 이걸 하나로 통합해서 하든지 그런 거를 미래도시전략국 차원에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진흥원에 또 위탁해서 산업진흥원에서도 행사를 하는데 그런 걸 봤을 때 너무 대동소이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것도 작년에 처음 했었나요? 투자설명회가. 그전에 한번.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작년이 처음은 아니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그전에 한 번 또 했었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24년도에 하고 25년도에 연차 했고 그전에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중간에 한동안 못 했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예전에 삼성동에서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죠? 반도체 컨퍼런스인가. 삼성동 인터콘티넨탈호텔인가 그쪽.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때는 반도체 컨퍼런스였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투자유치설명회는 24년에 엔팰리스에서 한 번 하고 25년 올해에는 서울 엘타워에서 했는데 이런 것도 이걸 개최했을 때 개최 성과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석을 하고 계시나요? 투자유치설명회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홍보가 잘돼서 관심 있는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이렇게 돼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업체들 연락해서 하는데 그런 부분도 성과분석을 해보셨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그 사업이 끝나면 대부분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런 행사들, 컨퍼런스 투자유치설명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미래전략국 차원에서 한번 보시고 없앨 거는 없애고 할 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모든 게 산업진흥원 쪽으로 동의 안이 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위탁 동의 안을 주는 게 산업진흥원 사업이 비대해지는데 비대해진 만큼의 산업진흥원의 역할이라든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철두철미하셔야 되는데 아직은 저희들이나 지역사회에서 여론이나 이런 거에는 조금 미흡하다, 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보충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여러 우려가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저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진흥원 측하고 자주 소통을 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지도감독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겨나가고 또 성과가 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앞으로 가면 점점 산업단지들, 공단들이 더 많아지고 하면 산업진흥원의 역할이 굉장히 비대해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잘 살려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효과를 내고 거기에 이득 창출도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관리감독 잘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님.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이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 제안 이유에는 평택시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동의 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최초 우리가 위탁한 게 혹시 언제부터였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최초로 보면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이 설립된 게 92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 아시겠지만 세교동에 있는 세교산단 그거 하나만 관리하던 것이었고 송탄은 송탄대로 별도 산단공이 있었는데 이게 합쳐지면서 계속 관리하고 있었고요. 다만 규모는 계속 준공될 때마다 조금씩 늘어났죠. 늘어나가지고 현재 이러고 있는 겁니다. 현재 13개 산단까지.

이기형위원

그러면 위탁을 몇 년 동안 하고 있던 거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처음에 1개부터 시작한다고 하면 92년부터 사실 위탁은.

이기형위원

92년부터 지금까지 2025년도까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혹시 그 사이에 동의 안이 올라온 적이 있었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아, 동의 안이요? 전에 최초 계약하고 그럴 때는 올라갔었습니다. 이번에도 동의 안으로 올라온 게 재계약이 되면서 6년 지나면 재계약할 때는 의회의 동의 를 받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동의 안으로 지금 상정 을 하게 됐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그 동의 안이 6년 지나서 우리 「민간위탁 사무위탁 관련 조례」에 보면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 소관 상임위원회 에 보고하는 것을 의회의 동의 를 갈음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는 의회의 동의 를 받은 때부터 6년이 경과한 후에 최초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 시에는 의회의 동의 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이 산업단지가 관련돼가지고 조례가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전에 한번 그거 때문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도 있잖아요. 거기에도 그거 관련된 위탁 부분이 아마 조항이 있는 건데 그게 개정이 됐나 모르겠네요. 그게 좀 충돌이 일어났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거로 해서 계속 위탁이 됐던 거 같았는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그 조례.

이기형위원

이 조례에 의하면 우리 「민간위탁 조례」에 보면 6년에 맞춰가지고 계속 이 동의 안이 올라와야 정상인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 이 최초 동의 안이 올라온 건지? 그전에도 그 동의 안이 그거에 맞춰서 올라왔는지?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래서 관련된 이 산업단지관리공단 이거 관련된 조례가 아마 있어요. 그거에 관련돼가지고 그 조례에 조항이 아마 있어서 계속 위탁을 하게 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민간위탁 그게 워낙 민간기업이기도 하고 산하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이 올라왔는데 여기가 하는 업무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개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11개인가요? 13개 정도가 있는데 91년도부터 해가지고 계속 2024년 7월 드림테크까지 해서 이 많은 산단을 관리하면서 또 업무도 행정민원업무 우리 공공에서 해야 되는 업무들도 많이 위탁이 돼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입주계약이나 공장등록, 제증명, 산업용지 등의 처분, 양수도 관련 업무 이거 매매나 마찬가지죠. 산업용지 분할 등에 따른 업무처리 그리고 경매나 기타 법률에 따라 산업용지 및 공장 등의 취득에 따른 신고처리, 산업단지 임대사업 관련 신고처리, 입주계약 해지, 공장 등록 취소. 이게 행정업무가 상당히 중요하고 금액 부분도 매매 같은 경우 금액도 상당히 크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도 받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하수처리장인가도 아마 위탁관리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그 부분 생태하천과에서 또 별도로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단지 내에 있는 거에서 거기서 또 수익 창출도 일어나고. 여러 산업단지 안전관리부터 공동이용시설 점검부터 해가지고 상당히 많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또 인건비도 어느 정도 지원이 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죠? 저희가 아마 연도별로 23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위탁 현황 지원되는 금액이 23년도는 얼마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23년도에는 3억이고요.

이기형위원

24년도는 3억 1,000만 원이고요. 25년도는 2억 5,000만 원.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이 정도 위탁금도 아마 인건비 관련돼서 일부 지원되는 부분일 것 같고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인건비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수처리장이나 이런 데서도 수익이 창출되고 공장부지 매매 관련돼서도 아마 수익금이 창출되고 여러 가지 수익이 많이 되는데 이게 상당한 많은 업무와 많은 이런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거 점검을 정확히 어떻게 봅니까? 우리 기업투자과에서 관할하시죠? 그런데 이게 혹시 전문적으로 관리감독이 됩니까?

주형

유주형기업투자과장

산업단지 같은 경우 산단공 같은 경우 저희가 매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질문 하셨듯이 그 성과에 대해서 평가서를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현재 올해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총 100점 만점에 87점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조례에 관한 사항에서 저희들도 지금 그거에 대해서 저희들도 민감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관리 위탁근거로 해가지고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조례」 제3조에 따라가지고 위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또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해가지고 민간위탁의 범위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아마 조만간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어떻게 개정하는 그걸 검토해보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거를 삭제하든지 하는 게 맞는 거고. 이 성과평가서를 보면 이 성과평가서는 그러면 혹시 어디에서 성과평가를 합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87점이라고 하셨는데. 이 성과평가위원회가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어디에다 용역을 줘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이 평가한 거는 시의 담당 주무관이 관련자료를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주무관님이 평가를 한다고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관련 사업 실적을 제출받아서 저희가 평가를 했고요. 부연설명드리면 아까 주는 예산들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환경 관리하는 그쪽도 23명이 근무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 쪽에서 인건비나 이런 걸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건 생태하천과에서 하고 저희는 이런 위탁 주는 업무에 대한 7명 그 부분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평가는 이번에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이기형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주무관님이 이거를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 많은 관련된 게 회계의 투명성 하나만 봐도 1명의 평가가 아니라 전문가가 평가해도 될까 말까 한 평가를 주무관이 이걸 평가해가지고 87점이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외부지원금 확보, 재정자립도, 자부담 비율 이행, 인력운영 적정성 이런 거를 어떻게 주무관이, 국장님이 이거를 평가해도 될까 말까 하고 솔직히 여러 사람들이 이거 용역을 줘서 평가해도 될까 말까 한 사항인데 주무관 한 분이 이걸 평가한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안 맞는데 이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통상 모든 걸 너무 전문기관에 다 의뢰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것도 큰 정도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이기형위원

아니죠. 이게 모든 분야를 전문분야에다 의뢰하면 안 되는데 이 관련된 산업단지 관리업무는 13개 되는 엄청나고 거기에 따른 엄청난 이 업무가 위탁이 되는 거예요. 위탁이 됐는데 거기서 잘하느냐, 못하느냐 평택시산업관리 업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게 주무관님이 이거를 평가한다는 자체도 잘못됐고요. 이거는 용역을 줘서 평가해도 될까 말까 한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 이걸 그렇게 얘기하시면 잘못된 발언이신 거 같은데, 이 업무 자체가 간단한 거라고 하면 모르지만 이거는 상당히 범위도 광범위하고 안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금액도 있고 보조해주는 금액도 있고 이거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만약 이게 위탁이 여기서 다시 된다고 해도.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 평가의 항목이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선점을 찾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거는 검토뿐만이 아니라 확실하게 정확하게 용역을 주더라도 정확한 성과를 평가해야 되고 투명성, 이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감사는 그러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보조금 지원한 부분이나 사업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실적에 대한 감사는 매년 1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혹시 어디에서 합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것도 사업부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이게 사업부서에서 감사가 돼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사업 실적이나 그 관련 자료들을 저희가 검토하는 거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그런 지도점검은 관련된 저희가 위탁 준 모든 그 사업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나고 실적이 어떤지 그런 자료들을 현장에서 전부 검토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산업단지가 많이 조성이 되는데 그거 위탁 관련돼서는 혹시 어떻게 추진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현재는 평택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이 있어서 추후에 준공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산업진흥원이라든지 다른 더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는 저희가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어떻게 됐든 이 업무 자체가 너무 광범위하게 독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이 산업진흥원이든 도시공사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면밀히 검토를 해주셔야 되고 이거 관련돼서 거듭해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과평가서는 제대로 평가를 해서 제출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갖고만 저희가 봤을 때는 판단하기도 부적절한 것 같고요. 하여튼 추후에 관련된 계획을 알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평가에 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찾겠습니다.

이기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재계약 개요가 있습니다. 이게 재계약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송탄공업단지관리공단 관리가 1992년부터 시작됐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1992년부터 2025년 약 33년 동안 관리를 해온 거 맞습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맞습니다. 처음에는 공단 하나만 시작을 한 거고요. 그 이후에 생기면서 조금 추가됐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제가 위탁기간을 보니까 처음에는 2020년부터 2026년, 6년간 위탁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위탁기간을 보니까 2026년 4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이에요. 맨 처음에는 6년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통상은 저희가 3년을 진행하고 재계약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2년 9개월을 한 거는 이게 2월까지 맞춰져 있다 보니까 기간을 연말로 맞춰서 통일하려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 기간을 맞추느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연도별로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위탁기관이 이게 변경이 됐나 하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본 사항이고요. 이것도 산업단지 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 업무 같은 것도 차후에 우리 산업진흥원에 줄 예정인가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13개 산단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기형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업무가 많아졌다는 그런 판단도 있어서 꼭 산업진흥원이라고 지금 정하진 않았습니다만 도시공사든 산업진흥원이든 또 다른 기관에 새로 준공되는 산단들은 맡겨보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우리가 산단도 중요하지만 지금 산단에 지식경제산업센터가 건립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일이 더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면 더 전문성 있는 기관에서 이걸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산업단지에 들어오면서 거기에 들어오는 업체 수들이 많다 보니까 그 인허가 때문에 업무가 많이 늘어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산단공 이외에 다른 기관들 출자출연기관이 더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쪽으로 가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19. 평택시 첨단 반도체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20.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협약 해지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첨단 반도체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협약 해지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다음은 보고의 건 2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 첨단 반도체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협약은 나노와 반도체 분야 수도권 최대 규모의 공공인프라를 가진 한국나노기술원과의 업무협력을 위해 지난 2월 21일 체결되었으며, 협약 이후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공정장비와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관내 반도체 소부장기업 7개사에 대하여 현장방문기술 컨설팅과 기술개발 지원을 시행하였으며 202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사업 지원사업도 산업부 평가 결과 계속사업으로 평가되어 28년까지 2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반도체 및 첨단소자 기술을 활용하는 소부장기업의 기술개발을 돕기 위해 한국나노기술원 연계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으로 관내기업이 효과적으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협약 해지 보고의 건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2027년까지 송탄산업단지 내 복합문화센터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참여기관인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사업포기 의견과 시의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 여부를 재검토한 결과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수임기관인 평택시와 평택산업단지 관리공단의 사업포기 의사에 따라 지난 9월 3일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이를 재심의하였고 최종적으로 협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에 국비 25억 9,200만 원과 발생 이자를 절차에 따라 반납할 계획입니다. 이상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첨단 반도체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신규장비 그때 구축해서 이거 지원사업한다고 여기 예정 사업으로 돼 있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구입을 했나요? 언제부터 하는 거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구입은 올해 2대, 내년에 2대 하게 되면 27년에 1대 이렇게 예정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25년도 올해 2대? 2대 올해는 구입을 하셨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그거는 지금 구매해가지고 나노기술원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다음에 내년에 3대.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내년에 2대, 27년에 1대 돼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신규장비 어떤 거였죠? 구입한 장비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이게 대부분 다 측정장비인데요. 나노 관련돼 있는 측정장비들은 이제 기업 요구에 맞춰서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기업에서 요청한 필요한 장비를 구입했다. 그래서 나노기술원에 그걸 보유해놓고 기업체에서 그쪽에 가서 테스트하고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거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그렇게 우리 시의 기업체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평소 기존에도 저희가 지원사업을 해주기 이전에도 활용을 했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는 사전에 컨설팅을 별도로 해준 거는 없었는데 저희 평택시하고 협약을 맺음으로 인해서 올해는 한 7개사 정도를 컨설팅을 해주고 계속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니까 소부장기업 현장 기술컨설팅 해가지고 그 회사에 방문해서 컨설팅하고 했던, 올해 그런 기술컨설팅을 했었네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 컨설팅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청한 기업체 거기도 같이 참여하시나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기업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부서에서도 같이 가시나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부서에서도 같이 참석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기업체에서 컨설팅을 봤을 때 그런 도움이 된다. 이런 게 좀 있나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이게 즉각적으로 효과가 나오면 가장 좋을 텐데 그 정도까지 가려면 사실 분석해야 되거나 이런 부분이 많아서 바로는 힘들고요. 그걸 계속 기업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계속하고 있어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재영

최재영위원

저도 그거 때문에 질문 을 드린 건데 이런 컨설팅이 그냥 행사성으로 가서 이런 거냐, 실질적으로 이쪽에서 원하는 기술을 진짜로 그 연구원들이 가서 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느냐, 그런 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실질적으로 결과를 내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결과물이 나온다거나 그러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십시오. 그리고 이런 업무보고할 때도 그런 걸 좀 같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결과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떤 안건 으로 컨설팅을 했는데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런 결과물이 나올 거다. 이게 그런 결과가 나올 수 그런 걸 갖고 그런 일들을 진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전문용어들이라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그래요. 나노기술원이 이게 아주 전문적인 그런 기술들을 갖고 있는 데니까. 여기 7페이지에 보면 나노펩 활용사업, 이게 펩을 활용해서 무슨 사업을 한 그걸 분석한 자료를 준 것 같아요. 여기에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자료가 여기 있어요. 이런 10년 전 자료를 20년 전부터 아무래도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데이터 자체도 옛날 자료를 여기다 첨부해서 받고 설명을 하셨더라고요. 추진 업무협약에. 7페이지 시설 현황.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이거는 저희가 좀 미스한 거 같은데 최신자료로 업데이트를 별도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이쪽에 나노펩 활용사업을 하는데 지금 몇 개의 기업체가 펩 활용을 했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최신 데이터로 해주시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많이, 또 우리 시의 기업들이 얼마나 활용을 하는지 그런 데이터도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시의 이쪽 관련된 첨단기업들이 제대로 된 이쪽에 기술지원을 받고 또 그런 장비 활용도 하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업체들도 이렇게 해가지고 시에서 이렇게 협약해서 투자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시에 그런 관심 있는 업체들이 참여를 많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궁금해서요. 9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이게 사업비 중간에 1단계 그 밑에 2단계 밑에 사업비 이거를 봤어요. 1단계 2024년도에는 이게 먼저 3억이었다가 2025년도 2단계에 12억이고 2026년도에 26억, 2027년도는 12억 또 2028년도에는 7억 계상을 했는데 이 금액이 차후로 갈수록 줄어드는 이유가 뭐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이거는 당초에 사업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장비 구입할 때 이렇게 구입하겠다고 국가에다가 제출을 했었고요. 그 국가에서 이렇게 반영을 해서 준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연차별로 2단계에서 보니까 국비 39억 이게 한국나노기술원에 교부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이게 재작년 23년도에 고덕산단이 국가첨단전략산업단지로 지정이 되면서 그 이후에 국가에서 이 지정받은 그 지역에 어떤 사업을 지원해주면 좋을까 해가지고 신청을 받았었고요. 평택시에서는 삼성전자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술개발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나노기술원하고 협약을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하게 된 사항이고 그 국비 지원한 사항이 확정돼서 우리 시로 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그 배정된 금액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업비를 단계별, 연차별로 이게 그러면 장비값인가요? 뭐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맞습니다. 장비 구입비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구입비를 여기다 이렇게 그쪽에 장비를 사서 나노기술원 그쪽에 놔두고 우리 기업들이 거기 가서 배우고 이런 일들을 여기서 한다는 거죠?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용어 자체도 어렵고 저희들이 전문적이지 못 해서 되게 어렵게 생각이 되네요. 하여튼 나노기술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저희들도 벤치마킹을 갔었잖아요. 갔는데 우리 평택시가 이루지 못 한 어떤 시설들을 이쪽에다 보유하고 있어서 우리 장비를 여기다 해서 우리 기업들이 가서 장비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기술력을 여기에서 습득해오잖아요. 좋은 방안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지속돼가지고 우리 기업들이 성장해나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합니다.

도체

반도체

AI과장 우영운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9항 평택시 첨단 반도체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평택시-한국나노기술원’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0항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협약 해지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제가 많은 질의 도 했고 관련돼서 이 업무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해서 이 협약이 해지되고 사업 추진이 안 돼서 심의 결과 협약 해지를 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맞습니다. 평택산단공에서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해지를 하게 됐습니다.

이기형위원

어떻게 됐든 사업 중단이 됐고 그리고 최초에 우리가 사업주체 변경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거뿐만이 아니라 평택시가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고 여러 사업을 추진했을 때 면밀히 검토를 하고 공모했을 때 제대로 공모를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보조사업 같은 경우 자부담 플러스 보조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런 거 같으면 이해가 가지만 이런 큰 사업 같은 건 진짜 각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이 안 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우리 평택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중에서도 문제성이 있는 것도 좀 있는 같고 관련돼가지고 이거 마지막까지 마무리를 잘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부분 깊이 공감하고 있고 향후에 할 때는 사업설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 할게요. 여기가 출연금이 있었죠? 산업관리공단에서 이걸 위탁 맡았을 때 그쪽에서 자기 자본금을 그때 25억인가를 투자했다고 했었는데 맞나요?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자부담이 있었는데 그 자부담을 내겠다는 이런 의사표시를 한 거고요. 근데 자부담 부분이나 이거 나중에 추가로 협의하는 부분에서 산단공에서 자기네가 생각해봐도 어렵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포기하게 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산단공에서 이거 포기 의향을 냈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했던 복합문화건립사업 이것도 지금 사업을 저희가 중단시켰잖아요. 저희들이 그 현장답사도 다 갔었고 해서 거기다가 건립하기로 돼 있고 차후 운영은 산업진흥원이 하든 여기 산업관리공단이 하든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이게 사업 포기가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슨 이유죠?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지금 민간비 부담이 그 25억에 대한 그 부담도 있었고 또 저희도 시비 지금 한 100억이 더 추가되는 사항이라서 현재 재정의 어려움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포기를 하게 됐고요. 과정에서는 또 이기형 위원님이 지적해주셨지만 저희가 당초 협약에서 사용권이나 소유권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정리가 되지 못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사업은 좀 포기하는 게 더 유리하다는 측면에서 포기를 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포기를 애당초 잘 가지 못 할 사업이라 포기한 건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 복합문화 건립을 한다고 장황하게 아주 계획도 세우고 이랬다가 또 어느 순간에 이걸 안 한다고 포기하고, 이거는 좀 저희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계획을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경솔하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우리 시 재정 여건이 허락한다면 이렇게 민간비가 들어와서 서로 사용권, 소유권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게 시에서 그런 시설을 추진하는 방안도 장기적으로 고민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희들도 애초에 민간에서 투자하는 투자금을 받지 말고 우리 전체 시에서 건립서부터 모든 걸 다 부담을 하고 그냥 몇 년, 몇 년 위탁을 줘야 편하지, 자기 자본금이 들어와가지고 10년이든 5년이든 운영권을 주게 된다면 10년이나 5년 후에 자기가 투자한 자본금을 또 반환해줘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반환금을 그냥 그 돈만 반환해주게 될 거냐. 아니면 거기에 대한 이자까지도 쳐달라고 할 거냐. 이런 어떤 충돌이 된다고 저희들이 걱정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론은 이게 해지의 건으로 우리가 보고를 받게 됐는데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하셔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거는 시민들이나 언론인들한테 저희들이 편치는 않아요. 이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미래도시전략국에서도 잘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장민

최장민미래도시전략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 협약 해지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미래도시전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도시전략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9시 54분 회의중지

19시 58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21. 평택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공공위탁 동의 안 22. 평택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공공위탁 동의 안」,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교육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교육국장 장일현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주 기획행정 위원장 님과 김명숙 부 위원장 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양혜욱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정영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인사) 교육국 소관 동의 안 2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9-738호 평택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의 건은 2026년 상반기 개소 예정인 평택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남자단기청소년쉼터는 용이동 490-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약 58평 규모로 입소 정원은 10명입니다. 설치비는 약 1억 4,000만 원 전액 시비로 조성하며 12월 중순 준공 예정이고 인건비 등 운영비는 약 5억 4,000만 원으로 전액 국비와 도비로 내년도 1회 추경에 계상할 계획입니다. 가정밖청소년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공공위탁하여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9-739호 평택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본 동의 의 건은 내년도 상반기 개소 예정인 평택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을 위한 공공위탁 동의 안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는 안중읍 행정복지센터 옆에 위치한 서부청소년센터 3층에 입주할 예정으로 약 52평 규모로 교육실, 체험실, 상담실, 사무실 등의 시설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중앙 담당부처인 성평등가족부에서 2026년 신규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이 불가하다는 의견에 따라 내년도 1회 추경에 인건비 등 운영비 약 2억 1,0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계상할 계획이며 서부청소년센터 개소 일정을 고려하여 함께 개소할 예정입니다. 본 센터는 아동, 청소년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는 전문화된 성교육을 통해 건전한 성가치관 정립을 지원하고 성범죄 피해 예방을 도모하고자 신규 조성하는 시설로써 청소년 관련 사업 연계, 협력 확보를 위하여 평택시 청소년재단에 공공위탁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동의 안 2건에 대한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전액 국비 도비예요? 아까 국장님 설명하실 때.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운영비는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운영비?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인건비하고 운영비, 시설비. 내년도에 저희들이 사용할 금액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5억 4,40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다 전액 국비하고 도비다? 시비는 하나도 안 들어가나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시비 매칭비는 들어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들어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5:5죠? 5:5.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 국비가 5:5고요. 그다음에 도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야간근무자 인건비가 있는데 그거는 30:70으로 해서 저희가 70이 들어가고요. 기능특화형으로 해서 저희가 5,500만 원 지원을 받는데 그건 전액 도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청소년재단에다 공공위탁을 하는데 여기에 지금 인원이 신규로 8명이 채용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8명을 청소년재단에 신규 채용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설을 전담해야 되는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재단 인력을 끌어와서 쓴다든지 그거는 좀 불가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전담인력이 필요하면 또 저희가 신규 채용으로 해서 8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청소년재단에서 이거를 기간제로 이렇게 채용을 하나요? 어떨 것 같습니까? 이게 그러면 청소년재단의 조직도 지금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거기로 가게 되면.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저희 현재로는 공무직으로, 여기 남자단기쉼터 같은 경우에는 조금 특수성이 있다 보니까 현재 저희 집행부 쪽에서의 생각은 공무직으로 채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공무직? 공무직으로 채용한다. 그리고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게 지금 시설이 301호, 302호, 303호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다 연결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면.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각 실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한 층에 그 3개가 다른 실은 있는 건 아니고 그 3개가 같이 이렇게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요. 문만 열면 바로 옆 실로 갈 수가 있어서 연계성은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니까 현관을 통해서 나가야 되겠죠. 현관을 통해서 나가고 이렇게.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되면 문제되는 거나 불편한 것들이 없나요? 이게 지금 숙소 용도로 301호실 방 3개를 쓰고 그다음에 이쪽에 식당 있고 이쪽에 활동실이 있는데 이게 이렇게 현관을 통해서 나가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그래서 저희가 그 공간 배치를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가장 왼쪽에 있는 데는 침실하고 같이 당직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가운데는 식사를 같이 하면서 상담실을 또 별도로 두고 또 직원들이 상주하는 사무실도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는 체험실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한쪽에는 또 우리 친구들이 같이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창고라든지 빨래를 하고 뭐 이런 소소한 것들 널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해서 오히려 공간이 분리돼서 연계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 제가 현장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공간만 떨어져 있을 뿐이지, 문만 열면 바로 옆방으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도 관리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남자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도 지금 이 시설이 마음대로 왔다 갔다하고 그러나요? 시간이 통금시간이 있고 이렇게 관리를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그건 내부적으로 아이들이다 보니까 심야에 많이 이동을 한다든지 그런 거 제약은 둬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주간에는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든지 또 일부 학생인 경우에는 학교를 가야 된다든지 그런 자율성은 좀 부여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것도 구상하시면서 고민하시고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시설에 체류할 수 있는 인원이 10명이죠? 이 10명은 인원이 적다거나 이런, 어떻습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들 보면 좀 인원이 더 많던데 우리 시에서 검토했을 때 10명 정도면 충분하다 이렇게? 어떻습니까? 여자 쉼터 같은 경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여자단기쉼터 같은 경우도 한...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만약에 인원이 넘었을 때, 그랬을 때 그런 문제.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그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해서 더 받고 이럴 수는 없고요. 10명 정원 내에서 받아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다음에 여자단기쉼터 같은 경우도 보면 평균적으로 한 7~8명 선에서 계속 머무르고 아이들이 단기쉼터이다 보니까 계속 장기체류하는 게 아니라 3개월 단위로 있다가 또 나가고 아니면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계속 이 기한을 연장시켜 주기 때문에 10명 정도가 초기 사업하는 규모로서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자단기청소년쉼터는 민간에서 위탁을 받아서 계속 해왔고, 지금 여기 처음으로 청소년재단에 공공위탁을 하는 건데 잘... 채용할 때 이런 유경험자를 채용하든지 이렇게 해야겠네요? 그렇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시설장이나 팀장하고 저희들이 보호상담원 그다음에 야간에 또 배치하는 보호사 지도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력을 보면 전공을 했든지 그다음에 전공한 이후에 실무경력이 있든지, 아니면 어떤 자격증 취득한 이후에 실무경력이 있든지 하는 그 자격 조건이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맞게 저희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또 이런 우려가 있어요. 지금 이게 민간에서 하게 되면 그런 신속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급한 일이 생기든가 이럴 때. 그런데 이런 재단에서 하게 되면 그런 행정절차 그런 거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한 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저희가 센터장을 굉장히 숙련이 된, 그리고 경력과 어느 정도 자격요건에 굉장히 우수한 사람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센터장이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느 정도 규모의 일에 대해서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운영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외부에서 개입해야 되는 그런 중대한 사안이 발생한다 하면 그거는 다 같이 여러 가지 협력체계를 저희가 구축해서 거기에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면으로 그렇게 해서 체계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그런 것도 고민하셔가지고 검토를 하셔서 충분한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이기형 위원입니다. 혹시 동의 안 이것 갖고 계신가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이기형위원

갖고 계시죠?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동의 안 첫째에 보면 아까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설치비는 우리 100% 시비로 1억 4,174만 7,000원인가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밑에 보면 운영비 해가지고 5억 4,497만 6,000원 돼 있는데 그 밑에 내용을 보면 국비 사목 괄호 열고 운영비 이렇게 써 있는데 아까 얘기할 때 우리가 국비하고 시비하고 5:5, 50:50이죠? 야간 인건비는 도비 30%하고 시비 70%. 그런데 뒷장하고 앞장에 보면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뒷장에 보면 추진계획안인데 이게 추진계획안하고 앞에 있는 것하고 상이해요. 인건비 같은 경우가 여기에 4억 1,7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운영비도 6,000만 원 정도 돼 있는 것 같고. 운영비 여기는 3,0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 같고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뒤쪽에 있는 부분은 저희가 공공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운 사항이라 그때는 내시가 확정이 안 된 사항이었고요. 지금 동의 한 사항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기형위원

그게 정확하게 맞는 건데, 앞에 있는 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게 내시가 된 금액 기준으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있는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도 괄호 열고 국비 3억 8,700만 원 이렇게 써 있으니까 100% 국비인가, 이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뒤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운영 국비하고 시비 50:50 이렇게 돼 있는데 2개로 다 이렇게 실어놓으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공공위탁으로 해서 우리가 청소년재단 쪽으로 해서 위탁이 되는 건가요? 어디에다 위탁하신다는 거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청소년재단에 위탁할 계획입니다.

이기형위원

첫 번째 하기 때문에 이쪽 남자단기 같은 경우는 공공위탁 쪽으로 해서 장점도 있고 안정화되면 민간이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공공 쪽에서 잘해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보면 심의를 언제 했습니까? 이거 혹시? 공공위탁 심의.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10월 28일 날 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때 10월 28일 날 했죠? 거기에 보면 심의내용이 위탁할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 심의 이렇게 돼 있는데 붙임에 보면 적정성, 사전검토 이렇게 보면 적정성하고 사전검토 결과, 이게 사전 적정성 검토는 이거 어디에서 합니까, 혹시? 적정성하고 사전검토 결과해가지고 붙임으로 해가지고 심의할 때 아마 올라간 것 같은데 이 자료가 어디에서 적정성 평가를 한 건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 자료는 저희 사무위탁 관련 조례에 이 부분이 명시가 되어 있고요.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명시가 돼 있어서 하는데 이거를 누가 검토를 하나 그걸 제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심의위원들이 하십니다.

이기형위원

아니, 검토는 하는데 이걸 만든 거를 누가 만들었는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만드는 건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이기형위원

부서에서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이기형위원

부서에서 무슨 근거나 기준을 갖고, 누가 뭐 거기서? 우리 국 과장님이 하시나요? 아니면 직원 분이 하시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직원들이랑 제가 했습니다. 검토내용은 저희가 작성을 했고 심의위원회 할 때 검토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적정한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맨 오른쪽에 검토결과를 작성을 해주신 사항입니다.

이기형위원

위원님들이 검토결과하고, 검토내용은 부서에서 작성하고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는 자료는 첨부가 되나요? 그냥 단순한 검토내용만 적어놓고 그거에 관련돼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자료는 있었습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니까 나온 결과란 얘기죠? 심의위원님들이 평가해서 나온 검토 결과가 다 적정하다고 나왔단 얘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이기형위원

어찌 됐든 여자단기에 이어서 남자단기청소년쉼터도 이렇게 만들어져가지고 양성이 다 이용할 수 있게 분리돼서 이용이 될 수 있게 만들어져가지고 잘 운영하시기를, 위탁해가지고 잘 운영하시기를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기 직원들 8명을 채용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부분 공무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다라고 얘기도 해 주셨고, 제가 궁금한 게 남자단기쉼터이다 보니까 이게 공무직을 구해도 남성으로만 구성하실 거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남자단기쉼터이다 보니까 거기 입소 들어와 있는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이라 여성은 안 되고 전부 다 남성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여자단기쉼터도 다 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이게 또 성적인 무엇도 있고 이래서 거기에서 불미스러운 일이라든가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서 한 번 여쭤보는 얘기고. 이게 청소년단기쉼터에 들어갈 입소자들을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해서 지금 이게 몇 명? 10명이라고 그랬나요? 여기에 입소할 수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10명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10명 정도를 어떻게 해서 이 청소년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쉼터 대상자들을 어떻게 선정해서 이쪽에 쉴 수 있게 할 수 있을 것인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대부분 경찰서에서 통해가지고 경찰관들이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맨 처음에 데리고 오면 청소년재단에 만약에 위탁해서 맡게 되면 이게 센터장한테 연락이 오나요? 아니면 청소년재단으로 직접 이사한테 연락이 오는지?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쉼터로 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예산도 소요예산이 먼저 추진계획에 있는 예산이 아니고 소요예산 6억 8,672만 3,000원 이게 맞는 예산이죠? 최종 예산이죠?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최종 예산입니다. 이번에 지금 가내시된 내용이라서요. 연말 정도에 아마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 이 금액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글쎄요. 이게 이제 추진계획하고 우리 소요예산 계상된 것하고 내역이, 아까 이기형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여기 이런 내용을 설명이 없으니까 ‘어, 예산이 왜 틀리지?’ 이렇게 저희들이 착각을 하게 되거든요. 하여튼 잘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성가족부 지침이 5인인데, 그렇죠? 운영인력이. 그런데 지금 최소인력 3인으로 해가지고 먼저 시비로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단위가 5명으로 지침이 있는 거고요. 다만, 내년에는 기재부에서 성평등가족부에 이 예산을 배정을 못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유선으로만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신규사업은 전국적으로 아마 내려주기 어려울 거다. 평택시도 불가능하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5명을 맞추는 게 맞는데요. 일단 저희 시비로만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5명을 처음부터 다 채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해서 3명으로 일단 시작하고 혹시 중간에 상황이 변동되거나 그다음 연도에는 저희가 5명을 맞추는 것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에는 보조금 지원이 안 된다는 통보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럼 내년에는 일단 시비로 하고 후년에 보조금이 지원되면 그때는 5명으로 해서 국비?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처음으로 신규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 이런 권고가 있었나요? 이걸 해야 된다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지금 성평등가족부에서는 지자체에서 이 센터를 세우는 거를, 신규로 하는 게 최근에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수요는 많은데 그 공급은 워낙 부족하다 보니까 저희 시가 이걸 계획할 단계에서부터 평택시에서 좀 서둘러서 이걸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그런 사인이 왔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인 내용이지만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래서 꼭 해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닌데 그렇게 요청이 있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은 안 되고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해라? 알겠습니다. 서부청소년센터 개소가 언제죠? 내년 상반기인가요? 몇 월? 여기 보니까 3월에 청소년성문화센터는 개소한다고 돼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저희가 서부청소년센터 개소한 그 이후에 아마 날짜를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라고 판단해 주시고 저희가 가능한 한 빨리 조속히 서둘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내년 하반기쯤 되겠네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반기 내로 할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청소년재단에서 위탁을 받게 되면 여기도 또 인원 이쪽도 똑같이 공무직으로 채용을 하나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현재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청소년재단의 조직이 계속 늘어나네요? 이런 것들을 공공위탁 받으면서 기존의 인력에다? 그렇죠? 그런 부분도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23.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24.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산학연 상호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25. (가칭)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26.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4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산학연 상호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5항 「(가칭)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교육국장님은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교육국 소관 보고의 건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 건은 지난 9월 8일 평택시와 평택교육지원청, 관내 초·중·고 18개 학교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체결한 협약에 대한 사후 보고의 건입니다. 협약을 통해 교육지원청과 학교는 학교시설 개방에 적극 협력하고 시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시는 개방학교에 개방시설 운영비를 연 200만 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점차 개방시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협약학교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산학연 상호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보고의 건은 지난 4월 18일 RISE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산학연 10개 기관 간 체결한 협약의 추진사항을 보고한 건입니다. 협약 체결 이후 지난 5월 30일 평택대와 국제대 컨소시엄이 경기도RISE사업에 선정이 되어 5년간 총사업비 100억 원의 지원을 받게 되었으며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7월에는 두 대학의 실무진을 구성하여 평택형RISE사업단이 출범하였습니다. 현재 평택대와 국제대 사업단에서 지난 11월 22일 개최한 글로벌 평택 국제교류 축제를 비롯하여 모빌리티, 반도체, 환경분야 R&;D 및 산학네트워크 구축, 지역 산업분야 교육과정 운영, R&;D 과제 현장실습 운영 등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6년 2월까지 1차 년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시와 지역에 기업과 대학, 연구원이 협력적 동반 관계를 구축하여 지역혁신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칭)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본 내용은 지난 7월 28일 가칭 송담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시와 교육지원청 간 체결한 협약의 추진사항을 보고하는 건입니다. 지난 9월 19일 연구시설물 축조 합의에 대하여 의회에서 동의 해 주신 이후에 협약 체결에 따라 학교부지를 무상 임대하기 위하여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23일 시의 도시개발과와 학교부지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학교 설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가칭 송담고등학교는 2026년 8월 착공하여 28년 3월 개교할 예정이며 26년부터 28년 개교 전까지 잔여 토지대금을 3년 분할 납부를 통해 매입하고 무상 임대할 예정으로 협약에 명시한 대로 평택지역에 인재전형 40% 선발 조건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입니다. 평택시는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 도시로 선정이 되어 올해로 3년째 국비를 지원받아 장애인에 친화적인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 유일의 장애인 고등교육기관인 한경국립대학교와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5월부터 11월까지 장애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 발달장애인 디지털 역량강화 등 4개 분야, 12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11월 말 프로그램 운영성과회를 실시하는 등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로서 내실을 다지고 위상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보고의 건 4건에 대하여 일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3항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 그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됐든 18개 초등학교 5개, 중학교 6개, 고등학교 7개가 개방 관련돼 가지고 체결을 5년 동안 했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렇죠? 그런데 소요예산 산출근거를 보면 18개교가 200만 원씩 체결이 되면 이게 지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개방을 했을 경우에 평가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혹시 어떤 방식으로 지원이 됩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우선 협약은 하고 이 협약서 안에 별도의 실무합의서를 작성합니다. 뒤쪽에 보시면 저희 지금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실무 합의서가 있거든요. 개방시간은 평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주말에는 어떻게, 그리고 운동장과 체육관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합의를 해서 개방을 하겠다고 학교별로 합의서를 또 작성해가지고 지금 다 사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의서가 다 이루어지면 내년 1월 1일부터는 개방을 하는 걸로 보고 저희는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이기형위원

개별적으로 합의서가 다 작성되면 합의서가 체결되고 내년부터 아까 말씀드린 소요예산 산출 근거에 200만 원씩 해가지고 지원이 되는 겁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기형위원

그럼 이 18개교는 신청에 의해서 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혹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교육지원청에서 전체적으로 저희 초·중·고 학교에다가 개방할 건지에 대한, 협약을 할 건지에 대한 공문을 보내서 받은 학교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게요.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18개면. 대부분이 보면 섹터별로 있으면 좋은데 우리가 평택에 있는 학교가 대략적으로 파악은 초등학교는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현재 128개이고요. 전체적으로 초중고 다 해서.

이기형위원

다 해서요? 128개 해서 18개교가 신청을 한 거네요? 아마 모르고 신청 안 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아마 공문으로 갔어도 별로 이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지면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모든 시민들이 대부분 초·중·고등학교가 실내체육관도 갖고 있고 그래서 많이 요청을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잘 홍보를 해서 계속 협약을 교육지원청하고도 협의를 하셔가지고 확대할 수 있으면 추후에라도 잘 섹터별로 확보를 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위원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데 여기 협약서에 보면 지역주민이 이용하고 있는 학교에 개방시설 운영비 지원한다고 돼 있어요. 시설유지 소규모 수선비하고 청소 소모품비 공공요금 등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일반 시민들한테 개방을 했을 때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시에서 추가로 주는 거죠. 이런 베네핏은 있는 거고. 근데 이게 지금 개방을 하면서 그쪽하고 학교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할 때 그런 경비를 별도로 부담을 시킨단 말이에요. 시설 사용료에 전기세나 이런 걸 별도로 요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그건 그쪽에서 그냥 하고 시에서는 추가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개념인 거죠? 그게 궁금해 가지고.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재영

최재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지금 거의 10% 조금 넘게 협약을 한 것 같아요, 10% 넘게. 그런데 이 외에도 지금 여기에 없지만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있잖아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데는 협약을 안 했지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데도 알려서 이렇게 200만 원씩 지원을 해 주는 게, 그러면 더 학교에서 좋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이런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여름이나 겨울에 냉난방비 이런 것 때문에 좀 이렇게 의견이 막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과하게 부과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해주시면 좋죠. 지금 제가 알기로 시설 개방한 학교가 거의 이거 외에 훨씬 많을 것 같은데. 그것도 데이터는 갖고 계시죠? 지금 우리 부서에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데이터는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자료는 받았는데 실상 그렇게 개방을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간 개방한 학교가 많이 있더라고요.

재영

최재영위원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개방을 18개 학교에 200만 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 지원은 학교에다가 교육지원청에서 2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우리 시에서 주는 금액인가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저희 시의 「교육경비지원 조례」에 근거를 보면 개방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저희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내년도 본 예산안에 이 개방에 따른 소요되는 예산을 지금 담았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지금 아까 최재영 위원님께서 얘기했듯이 개방한 학교들이 여기 북부지역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국제대학고 체육관도 좀 개방하고 또 서정리초등학교 또 송북초등학교 이런 데서 개방을 하는데 어떤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베드민턴단체 클럽에다가 이걸 주는데 그 사용료를 클럽에서는 얼마씩 내더라고요. 3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국제대학 같은 데는 50만 원 내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어떻게 추산하냐면 청소비라든가 전기세, 수도세, 화장실 이런 걸 쓰잖아요. 그러면 그 운영비로 거기에다가 얼마씩 이렇게 내고 있던데 만약에 이게 활성화 방안 업무협약 보고의 건을 하게 되면 이 분들이 개인적으로 내던 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던 비용은 어떻게 그냥 계속 내게 되는 건지? 200만 원 하고 상관없이 그냥 자기들이 사용하는 거는 학교하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쓰고 있어요. 제가 저쪽에 고덕신도시에도 해창중학교 그쪽에 있는 베드민턴 클럽에서 그걸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해서 도의원을 통해서 교육청하고 이야기를 해서 지금 그것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들이 이제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러는데 이렇게 200만 원씩 지원해도 돈 받는 건 똑같이 받을 건지에 대한 것도 또 궁금하네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위원장 님 지금 그 사용료 납부를 하는 부분에 대한 거는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에 근거해서 사용료에 대한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기준에 의해서 사용료는 받고 있는 사항이라 저희가 이제 200만 원을 지원해준다고 하더라도 이거하고는 별개로 사용료는 납부를 하셔야 됩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학교시설을 개방해서 쓰라고 해놓고는 또 해약을 학교 측에서 또 일방적으로 해지 요청을 하더라. 왜? 그 학생들의 하소연, 학부모님들의 하소연. 이런 게 학생들이 쓰고 싶을 때 저녁시간 같은 때도 이렇게 쓰고 싶은데 그 단체나 어떤 이용자들이 와서 쓰면 사용에 불편하다는 이런 하소연 때문에 이제 그만하라 뭐 이렇게 또 해지 통보도 오고 이런다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만약에 이거 업무협약을 맺게 되면 일방적인 해지 통보 같은 것도 좀 근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 협약서상에 협의하게끔 명시가 되어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서 또 교육청년지원청에서의 역할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없도록 저희도 학교하고 교육지원청하고 협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학교시설개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4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산·학·연 상호협력 협약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이게 1차년도 사업이 26년 2월까지인가요? 이게 올해 5월 30일 날 선정됐고 7월 23일 날 출범식을 시작으로 해서 사업을 했는데 2월까지가 1차년도 사업기간이다. 지금 여기 보면 사업추진 내역에 지역에서는 글로벌평택 국제교류 축제 그다음에 산업계에서는 모빌리티, 반도체, 환경분야R&;D 및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학교 쪽에서 이런 사업, 연구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이게 지역 국제교류축제는 했던 것 같고. 산업 쪽하고 학교 쪽하고 연구원 쪽하고. 20년 2월이면 이제 3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계속 이게 진행 중인 사업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계속 진행하고 있나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계속 진행을 해서 이게 5년 동안 여기서 성과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아마 내년도 26년 2월에 평가를 하지만 최종 중간평가는 2년 후에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년 후에 가시적인 성과를 위해서 대학들이 아마 목표를 정해놓고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대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제대에서 반도체나 환경모빌리티에 관련된 그 학과에서 우리 시의 역점사업인 이 분야에 대한 전문 인재를 전략적으로 양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의 중소기업 3군데하고 협약을 맺어서 모빌리티 반도체하고 환경분야에 대해서 기술과제 연구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R&;D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재학생이나 교원에 대해서 창업 사업화 지원을 하도록 사업 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대에서는 자동차학과에서 자동차자격증 취득과정하고 전문가 과정을 별도로 마련해서 이 모빌리티 관련된 내용을 KT모빌리티하고 협업을 해서 전문인재도 양성을 하고 그다음에 특히 기업에 있는 재직자들을 해서 그 재직자들을 이 자격증 취득과정하고 KGM에 현장 투입을 해가지고 특화된 교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전문화된 쪽 교육 같은 과정도 하고 있는데요. 국제대하고 평택대에서 다문화라든지 그다음에 녹색도시와 관련된 그런 강사들, 관광도시와 관련된 로컬 크리에이터나 인플루언서 양성과정 이런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실 대학에서 지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과정이라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났을 때 성과보고회를 갔다 와서 정리가 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게 2년 뒤라면 시작한 시점에서 2년 뒤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27년도쯤에는 중간평가를 해서 더 계속 연장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는 거잖아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에 이렇게 표시한 거는 이게 1차년도 사업 추진 내용이잖아요. 이 4가지를 다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지금 설명하신 대로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중간중간 점검 한 번 하셔가지고 같이 좀 업무보고 때나 이럴 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혁신자문위원단을 구성해서요. 두 대학하고 저희 시하고 몇 군데 이렇게 같이 전문적으로 자문도 하면서 이렇게 성과를 서로 논의하고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산·학·연 상호협력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5항 (가칭) 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위원

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 이게 전에 257회 우리 임시회 때 사전에 보고한 협약에 대한 경과보고인 것 같습니다. 관련돼서 하나 여쭤보려고 하는데 모집 전형을 보면 전국단위 군인자녀가 60%라고 했었고 평택지역학생이 40%라고 했었는데 우리 평택 관할지역에는 아무래도 군인자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에 모집 전형에 들어갔을 때 우리 평택시에 있는 군인자녀는 군인자녀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평택지역 학생으로 들어갑니까? 혹시?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선택입니다.

이기형위원

그러면 군인자녀로 해야 유리하겠네요? 일단은? 이게 만약에 했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네. 아무래도 저희 평택 아이들이 좀... 지금 분위기로 봤을 때는 잘하는 아이들이 몰릴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저희 평택에 주둔하고 있는 그 군인자녀들은 평택보다는 군인자녀 쪽으로 모집, 거기에 응시하지 않을까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이기형위원

만약에 잘하는 학생들이 전국적으로 몰린다고 하면 이 평택에 있는 군인자녀가 거기에서 만약에 이쪽 전형에 지원했다가 배제가 되거나 그러면 되게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평택지역에 가칭 송담고등학교가 어떻게 됐든 군인자녀 교육을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학교인데 평택에 있는 군인자녀가 거기를 지원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면 혹시 어떻게 됩니까? 이게 아까 선택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평택에 있는 군인자녀는 이쪽으로 갈 수 있으면 웬만하면 갈 수 있는 그런 특별전형 같은 경우는 따로 없을까 해서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현재는 그런 사항까지는, 특별전형까지는 없더라고요.

이기형위원

혹시 그거는 관련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이런 쪽하고도 잘 협의를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만약에 너무 많은 수요자가 있으면 문제지만, 평택에 군인자녀가 대략적으로 얼만가 해서 예측이 아마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군인자녀가 갈 수 있는 학교를 만들었는데 군인자녀가 갔다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되면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둬서 협의할 때 한 번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교육지원청에서 투자심사를 올렸을 때 퍼센트에 대한 부분은 현재 군인자녀가 얼마큼 있는지에 대한 거를 통계적으로 검토를 교육지원청에서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크게 걱정은 안 하는 사항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이기형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배제되지 않는 게 있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어떻게 됐든 군인 고등학교가 만들어졌는데 그래도 이게 좋은 학교가 되면 평택지역 학생들도 아마 지역적인 학생들도 몰릴 거고 전국단위 군인자녀도 몰릴 거고. 만약에 그렇게 돼서 유명한 명문고등학교가 된다고 그러면 평택에 있는 자녀도 군인자녀가 배제 안 되도록 잘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혜욱

양혜욱교육청소년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또 궁금해서요. 사업비, 토지비가 159억 5,000만 원인데 여기 협약 주요내용에 보면 학교부지 제공에 필요한 제반사항 이행에서 평택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용지는 폐교 시까지 무상임대를 해 준다고 했어요. 무상임대. 그런데 여기 사업비에 토지비 159억 5,000만 원, 평택시가 무상 제공 지원. 이것 같은 이야기인가요? 이건 교육청에서 학교용지 폐교 시까지 무상임대를 해 준다고 했는데 토지비는 우리 평택시에서 무상지원, 이것 어떻게 되는지 제가 궁금해가지고요.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위원님 그 159억은요. 저희 일반회계 에서 지금 안중·송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있는 체비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 특별회계로 전출해서 보내서 저희들이 일반회계 로 넘어와서 그 땅을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무상임대를 해 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런데 이게 우리 시에서 전출해 가지고 이 금액을 쓴다고 했는데 여기에는 또 학교 교육지원청에서 학교용지 폐교 시까지 무상임대라고 써 있어서.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건립비에 토지는 교육지원청이나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건립비 중에 토지비는 빼고 건축비만 되는 걸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여기에는 건축비, 공사비 691억 4,000만 원은 또 교육청에서 댄다고 지금 여기 3페이지에 보면 돼 있어서...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건 교육청에서 짓는 거고요. 땅은 저희 평택시에서 교육청소년과에서 도시개발과에 있는 땅을 사서 그 땅 위에다가 건축만 짓는 걸로...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159억을 평택시에서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여기 주요내용 1페이지에 보면 협력사항에서 평택교육지원에서 학교용지 폐교 시까지 무상임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거하고 우리 평택시에서 159억 5,000만 원을 무상으로 우리가 토지비를 제공해 주는 것하고 이게 문제가 지금 이원화된 건지, 일원화된 내용인지를 몰라서.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부나 교육지원청에다가 저희들이 땅값을 안 받겠다는 얘깁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래서 무상임대?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학교 땅이니까 자기네들 폐교 시까지?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예. 땅은 저희 소유고요. 건물만 이제 교육부에서 짓는 걸로 그렇게 추진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돼서.

일현

장일현교육국장

네,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무슨 소린지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5항 가칭 송담고 설립을 위한 업무 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게 지금 소요예산 8,000만 원이잖아요. 1년간. 이게 전액 국비입니까?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아니요. 5:5 매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서 지금 보니까 이게 올해 25년도 5월부터 11월까지 하는 사업인가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럼 사업 거의 다 끝났겠네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끝났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 보면 장애유형 맞춤형 평생교육 4개 강좌를 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 디지털 역량 강화 2개 강좌 지금 여기에 표기된 이 4가지 강좌를 하신 거예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총 12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이건 평생교육센터에서 한경대의 장애인평생교육센터하고 같이?

영순

정영순평생학습센터장

네.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지금 여기 몇 명이나 이 강좌에 참여를 했나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12개 프로그램에 272명 참여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연령대나 이런 건 다양하겠네요? 그렇죠?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예. 다양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평생교육 개념의 교육이었으니까. 내년에도 좀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이 사업이?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장애인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으면 3년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까지 3년이 끝났고요. 내년에는 특성화 사업으로 별도로 공모를 해서 지원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년에 신청하시는 건가요? 공모신청?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12월에 공문이 내려와서요. 지금 준비해서 제출할 예정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것도 계속해서 사업이 유지되면 장애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잘 신청하셔가지고 꼭 선정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최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 학습교육 프로그램 중에 엊그제 업무보고 하러 왔을 때 은둔형 청장년 지원에 대한 학습강의 프로그램 같은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건가요, 앞으로?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경계선 지능인 말씀하시는?

영주

김영주위원장

예. 경계성 지능인이라고 하죠.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예산 올린 것 배려해 주시면 1,500만 원 도비 지원하고요. 복지정책과의 사업 저희 과로 이관된 3,000만 원 계상할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에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그러면 1,500만 원하고 복지정책과 3,000만 원. 그러면 4,500만 원이네요?

영순

정영순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영주

김영주위원장

아니 우리가 이번에 조례를, 그걸 하나 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 잠깐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사항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안에 대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20시 55분 회의중지

22시 50분 회의계속

명숙

김명숙위원장 직무대리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본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의 제목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를 다른 조례와의 관계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법령 또는 조례’를 ‘조례’로 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을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한다. 안 제8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같은 조 본문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전문성이 있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을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안 제13조 중 ‘관련기관 및 단체 등’을 ‘기관, 법인이나 단체 등’으로 하고 ‘구축할 수 있다.’를 ‘구축해야 한다.’로 한다. 안 제14조 중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사람, 법인이나 단체’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평택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본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의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 2(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에 따라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정부법무공단은 예외로 한다. 안 제2조의 3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평택도시공사 고덕국제화계획지구 공공분양주택(A-59, 60BL) 건립 신규 투자사업 동의 의 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업비 증액 시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부대의견으로 첨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평택시 디지털포용 조례안」은 의견조정 과정에서 본 의원 등 5명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위원이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고 원안 과 함께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안 제3조 중 ‘디지털 포용 증진’을 ‘디지털 역량 함양’으로 한다. 안 제4조에서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디지털포용에 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에 따른다. 안 제7조 종전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정책심의 등) 시장은 디지털포용 기본계획과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지능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택 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디지털포용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 3. 디지털포용 정책 및 사업의 조사·분석·평가 4. 디지털포용 정책의 추진을 위한 지원체제의 구축 5.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 제8조(종전의 제7조)를 삭제하고, 제9조(종전의 8조)부터 제14조(종전의 제13조)까지를 각각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한다. 안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센터는’을 각각 ‘시장은’으로 한다. 안 제11조제1항 중 ‘센터는’을 ‘시장은’으로 한다. 안 제12조 중 ‘실태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고’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로, ‘반영하여아 한다’를 ‘반영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부칙 을 다음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유승영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평택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평택시 개인정보 보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종합적 맞춤식 기업지원사업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투자유치설명회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평택시 남자단기청소년쉼터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평택시 청소년성문화센터 공공위탁 동의 안」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시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의결 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 서 등 경미한 체계, 자구의 정리에 관해서는 위원장 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기획항만경제실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경예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및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