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발언

박경숙 의원 발언

제430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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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과학인재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충북경제자유규역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수 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복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꽃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 도정발전과 도민을 위해 애쓰시고, 올 한 해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 아낌 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 주심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고, 이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청의 세입예산은 총129억 8,401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87억 4,211만 원 대비 30.7% 감액된 규모이며 세출예산은 총 385억 2,197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72억 7,357만 원 대비 41.2% 증액된 규모입니다. 그럼 세부사업 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35쪽,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은 3개 사업으로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공사 35억 2,140만 원,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 38억 5,1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11억 5,980만 원이며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수입은 1개 사업으로 구역청 투자유치 지원사업 2억 5,181만 원입니다. 끝으로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공사에 대한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수입으로 42억 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6쪽부터 339쪽까지 충북경제자유구역 조성지원을 위해 87억 2,2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사업명세서 338쪽,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 54억 5,100만 원, 청년도전 지원사업 13억 1,980만 원, 사업명세서 339쪽, 향기연구소 운영 및 제품 개발사업 1억 원,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운영비 지원 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339쪽부터 341쪽까지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위해 245억 6,6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사업명세서 340쪽,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91억 8,514만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150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341쪽부터 343쪽, 투자유치 활동지원을 위해 3억 3,0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국내외 투자유치 홍보활동, 국내외 유력 전시회 및 세미나 참가 등 투자유치 활동지원을 위해 5,304만 원, 그리고 사업명세서 342쪽에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 설명회 및 투자환경 팸투어 추진 등 맞춤형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2,200만 원, 해외 잠재투자가 대상 투자유치 설명회, 충북형 UAM 산업육성 마케팅 사업 등 전략적 투자유치 추진을 위해 2억 5,50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쪽부터 346쪽까지 경제자유구역청 운영을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33억 27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끝으로 346쪽,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을 위해 지방채 차입금 원금 및 이자 상환을 위해 7억 6,250만 원,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을 위해 5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경제자유구역청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409쪽부터 411쪽까지입니다. 계획기간 중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재정규모는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164억 5,9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별 투자계획으로는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에 266억 4,500만 원,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운영에 86억 2,000만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 폐수처리시설 건설공사 136억 9,800만 원,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 1,652억 6,900만 원 등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간에 걸친 재정 수요와 공급에 대한 계획으로써 급변하는 경제자유구역의 대내외적 여건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계속 수정·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당면 현안업무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집행기관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에어로폴리스 2지구가 분양을 올해부터 추진… 분양 공고를 하고,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분양이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내부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데는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직 밝힐 상태는 아니고 현재 경제상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좀 더 전략적으로 홍보를 하고 접근해야 되겠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투자유치 대상을 항공산업 쪽으로 했는데 항공산업에다가 최근에는 방위산업이 많이 뜨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그렇고. 국내 K-방산이라고 할 정도로 방위산업이 유망산업으로 거론되고 있고 그래서 방위산업중에서 항공 분야를 타깃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여기 주로 홍보물, 설명회, 제작비, 기념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예산이 ADEX라든가 올해 되어 있는데 각종 전시회라든가 또 기업 접촉, 이런 것들을 좀 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다양하게 유치활동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랬고요. 또 에어로폴리스가 오송을 위주로 한 이쪽하고 좀 별도의, 타깃층이 다르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좀 더 접근하기 위해서 이쪽에 별도 예산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요청해서 세웠습니다.

예, 그…

아시다시피 에어로폴리스는 청주공항을 끼고 있어서 공항이 가깝다는 점이 있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 도는 어떻게 해서든지 청주공항 활성화와 그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항공산업을 육성하려고 그러는데 쉽지 않은 과제인 거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강점이 아시다시피 공항과 인접했다는 점, 또 지리적으로 여러 가지 교통의 입지가 좋다는 점, 그래서 주로 항공산업 쪽이 사천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배치돼 있는데 교통이라든가 주거 또 이런 게 직원들에게 사천보다 낫다는 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키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서 이 투자유치를 하다 보면 앵커기업이 하나 오게 되면 활성화 계기에 봇물이 트이지 않겠나 해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접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DEX도 좀 가고 여러 상황들을 하고 있어서…

제가 보니까요 이게 항공산업 이렇게 기본적으로 2지구 입지가 상당히 소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의 기업들한테는 거기가 입지가 썩 좋은 부분은 아닌 상황인 거죠, 정밀 뭐 이렇게 하는 산업들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거기는 항공산업이 가야 되는 거고. 그래서 타깃층을, 저희가 헬기를 정비하는 업체들이 1지구에 2개나 들어와 있고 또 소방항공대도 2지구에 입지가 돼 있고 착공 준비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쪽을, 제가 방위산업이 필요하다는 거는 역시 그런 쪽의 산업들이 밀집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죠.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저희로서는 기존에 우리가 타깃으로 했던 항공산업하고 거기다가 마찬가지로 같은 항공산업이지만 방위산업 쪽으로 해서 접촉을 하고 투자유치를 좀 전략적으로 전개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입니다. 아직까지 큰 성과는 없는 상황이고 방향을 그렇게 잡았기 때문에…

예예.

헬기가 보니까 러시아 헬기가 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거기 입주하는 업체 중의 한 업체도 러시아 헬기 정비를 많이 하는 데라 가지고, 이게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여러 가지 경제의 제재 조치가 러시아에 내려져 가지고 그 업체가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제한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유사한 그런 업체들을 대상으로 계속 투자 접촉하고 투자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방위산업 쪽에도 좀 저희가 눈을 돌려 가지고 접촉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홍보물 제작 예산이 성인지 예산에 관련이 있어서 3,200만 원 저희 홍보예산에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는 사항이 저희 청 소관의 예산 중에 홍보물 제작이 연관돼 있어서 이 부분 집행할 때 양성평등 관련한 부분들을 조금 많이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가 크게 경자구역 전체를 홍보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경자구역 전체의 브랜드를 높이기 위한 홍보예산이 있고,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타깃을 삼아 가지고 하는 예산이 좀 있는데 이 예산은 1,000만 원이 삭감됐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2,000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00만 원이 플러스가 홍보예산은 된 상태고요.

이거 금방 성인지 예산에 해당되는…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홍보예산이 좀 깎인 것은 아시다시피 우리 전체 도의 예산이 내년에 경상적 이런 예산들을 조금씩,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좀 깎였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깎였고요.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35쪽,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사업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한 건축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사업이며 민원인의 신청 시점에 따라 지출이 발생하는 구조적 특징을 갖습니다. 맞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예, 맞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나 최근 2년간 사업 추진상황을 보면 연속된 저집행과 과다 편성 후 대규모 반납, 월별 민원 편차에 대한 예측 실패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변동이 아니라 예산편성과 수요예측 체계 자체에 구조적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경자청은 최근 2년간 예산을 여유 있게 편성한 뒤 실제 민원 수요에 맞춰 집행하고 잔여금을 반납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2년 연속 집행률이 60%에 미달한 것은 단순 편차 문제가 아니라 편성 단계의 구조적 오류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최근 2년간 반복된 과다 편성과 저집행의 근원 원인이 무엇입니까? 또 수요예측 과정에서는 어떠한 데이터와 기준을 사용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저희가 건축공무원들이 일일이 나가서 건축 허가, 사용승인 이런 과정에서 현장의 건축공무원들의 부담이 너무 과도해서 그래 가지고 건축사들을 활용해서 수수료를 집행하는 건데, 이것이 좀 예측 베이스입니다. 그래서 건축 허가나 이런 것들이 내년에 얼마나 들어올지를 예상해서 예산을 수립하는데 저희 기준은 전년 대비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올해도 깎였는데 내년에도 또 이렇게 당초예산 대비로 세웠다는 것이 저희가 좀 검토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은 이 예산이 연중에 부족해질 것을 우려해서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셨으니까, 저도 당초예산 편성하고 나서 예산 대비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박경숙위원

차액이 좀 많이 발생하니까요.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래서 금액이 전체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데 반복적인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차후에는 적정하게 해 놓고 정말 부득이하게 건축 경기가 활성화돼서 그렇다면 추가로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네,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요. 현재의 운영방식은 연간 수요예측 후 예산을 편성하고 정리추경에 남은 기간의 수요를 다시 예측해서 불용되는 예산을 반납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수요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다면 충분히 합리적인 예산 운영방식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의 편성과 집행, 반납 과정을 보면 수요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불필요한 과다 편성과 대규모 반납 구조 개선을 위하여 연간 수요가 아닌 반기별 수요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이후 추경 시점에 맞춰 남은 기간 수요와 잔여 예산을 다시 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면 좀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경숙위원

네, 상반기 기준 예산 편성 후 예산 소진율에 따라서 추경에 정리하는 방식의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사실은 작년하고 올해 거만 보면 이 금액만큼은 아니고 조금 적게 하더라도 다시 추경에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숙위원

작년하고 좀 많이, 상반기만 비교를 해 봐도 작년 건축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80건이고요, 6월까지가. 올해는 54건밖에 되지 않네요. 적용이 어렵다면 그 사유와 예산의 정밀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사실 올해는 건축 경기가 많이 어려운 때라 가지고 거의… 그래서 내년도 올해만큼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래도 예산 지출을 봐 가지고 좀 더 합리적으로 세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박경숙위원

아니면 3차까지 가지 말고 예산이 좀 많이 남았다 싶으면 2회 추경 정도에 정리를 좀 해 주시고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경숙위원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일지라도 연속된 과다 편성과 저집행은 예산편성에 대한 도민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행정의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의 건축행정은 기업 활동과 직결되는 만큼 민원 수요를 반영한 합리적·탄력적 예산운영 체계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심의를 계기로 수요예측 방식의 정교화, 예산편성 구조의 개선, 연말 예산 반납 최소화 전략 등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면 23쪽의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예산, 그러니까 올 예산이죠, 이건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프로그램 사업명은 변동이 없는데 예산이 1억이 감액됐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라면 저희는 적어도 올해만큼 수준으로 하고 싶었고 또 성과도 괜찮아서 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재정 상황이 좋지가 않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부서에서 부득이 4억 요구를 했는데 1억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수용을 하면서 그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운영해 보고자 했고, 해서 이유는 그런 이유입니다.

박경숙위원

네, 그러면 어떤 사업을 좀 줄여서 해야 되지 않을까요? 다시 그러면 사업…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집행을 전년 대비, 올해 대비해서 조금…

박경숙위원

축소를 시키고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해외 탐방이라든가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서 좀 상황을 봐서 해야 될 거 그런 것들은 조절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입주기업 지원도 있는데 어느 정도 올해 한 게 있으니까 노하우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줄여서 할 생각입니다.

박경숙위원

산출근거에서 사업화 지원에 보면 1억이 책정되어 있어요. 이 사업화 지원의 내용은 어떤 건지 좀 설명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시제품 제작하고 재료비, 수출 샘플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박경숙위원

그러면 수출 인증이나 샘플 운송, 특허비용 같은 것은 여기에는 지금 나와 있지 않은데 그 부분도 그러면 지원이 됐었던 건가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예, 전반적으로 하는데 특허는… 특허는 지원한 게 아직 없다고 합니다. 다양한 여러 가지 초기에 필요한 것들, 그런데 아직 이 업체가 특허까지 할 수준은 아니니까 그런 수요는 아직 없었습니다.

박경숙위원

외국인 창업자 30명 중에 외국인 유학생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박경숙위원

그런데 이 외국인 유학생들의 그러면 정착률, 유학생들이 졸업을 하고 우리 한국에 정착해서 또 사업을 한다는 이런 보장은 없는데 정착률이 낮은데 이 학생들은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는가?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 창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과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넘기 위해서는 단순히 유학생이라는 것 말고도 여러 가지 갖춰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의지도 있고 어느 정도 능력이 증빙이 됐다는 전제하에 되기 때문에요. 그 과정을 거쳐서 걸러지는 걸로…

박경숙위원

비율은 얼마나 될까요, 외국인 유학생 비율? 평상 30명 중에서?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지금 데이터… 지금 유학생 비중은 바로 데이터가 없는데…

박경숙위원

아직 없어요, 자료가 없어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 제가 지금… 따로 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따로 주시고요. 창업교육이라든지 경진대회 후에 실제 창업률이라든지 또 고용 창출이라든지 수출 성과 등 그런 정량적인 지표를 가지고 있으신가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작년에는…

박경숙위원

얼른 찾기가 어려우시면 자료로 제공해 주시고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게 올해만 해도, 작년에는 한 20억, ’23년에는 한 6,500 초창기니까 했었는데, 작년에는 20억 매출 정도, 21억 정도 됐었고요. 올해는 어느 한 기업이 집중적으로 많이 해서 그렇기는 한데 170억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이분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도 그 모델을 보고 따라도 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숙위원

외국인 창업기업이 수출하려면 필요한 항목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제품 표준이라든지 인증이라든지 특허, IP 비용, 샘플 해외 운송비 이런 쪽에는 아직 예산이 소요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얼마 되지 않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도 하셨지만 교육이라든지 경진대회도 좀 더 실효성 있게 추진해 주셔서 이런 외국인들이 더 많이 창업도 하고 실적을 올릴 수 있도록 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연차가 넘어서니까 이분들이 창업하면서 뭐가 필요한지 저희도 그렇고 그분들도 잘 모르는 상태인데 이제 3년 차 이렇게 접어드니까 저희들이 필요한 사업들을 적확하게 짚어서 얘기도 듣고 지원하는 그런 식으로 돼 가고 있고요. 사소하게라도 꼭 필요한 데 이런 것들을 잘 짚어서 더욱 효과 있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말씀하신 대로 잘 진행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경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관련돼서 기준과 또 정착률, 그리고 지금 예산이 4억을 요구했다가 3억뿐이 편성이 안 돼서 아까 답변하신 것처럼 내용을, 사업 일부를 조정해야 되는 건데 그 계획서까지 10부 해 갖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다음은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저는 설명자료 24쪽, 향기연구소 운영 및 제품개발 지원사업과 또 설명자료 28쪽 오송 국제 K-뷰티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쪽에 충북향기연구소 운영 및 제품개발 지원사업인데요. 이 향기연구소는, 청장님 어쨌든 지역 향기산업의 핵심 기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옥규위원

그래서 지속적으로 본 위원도 관심을 갖고 이 향기산업이 우리 충북도내의 제품 개발에 많이 상용화돼서 산업화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교육도 하고 있고 장비 활용하는 교육이라든가 또 제품 제작해서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능을 확대하고 사업을 확장하게 되면 예산이 분명히 증가분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요, 동결됐습니다. 예산 동결이고, 어떻게 정책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한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게 애초부터 목적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데 이렇게 수행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좀 우려의 말씀을 드렸더니 담당 직원께서 ‘향기연구소 운영에 열정을 가지고 하겠다, 지켜 봐 주십시오’ 하는 자신감 있는 대답을 해 주셨셨습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좀 궁금한 거를 담당하시는 분께서 답변을 주셔도 되고요. 시제품 제작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네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옥규위원

8.6 대 1이고 26개 사가 접수를 했는데 3개 사에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하는 과정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선정되는 건지, 지원은 어디까지 되는 건지, 그 시제품 개발할 때 향에 대한 원료를 지원하는 거죠? 무상으로 지원하는 거죠? 그 과정 설명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우리…

이옥규위원

담당자께서 답변을 해 주시는 게 더 좋겠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우리 담당자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예예.

조금 전에 지원하는 과정이 만드는 부분을 지원한다고 그랬는데 기업에서 예를 들면 화장품 회사에서 와서 본인들의 인력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향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만들어져 있는 향을 가지고 지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잠깐만요. 장비를 활용하는 데 지원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향기연구소에서 만들어진 향을 보급하는 게 아니고 장비를 활용할 수 있는 거를 지원해 준다는 거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장비?

예, 이해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경쟁률이 있어서 이렇게 장비를 활용한다고 하는데도 제한된 예산밖에 없다 보니까 3개 사나 4개 사로 제한을 한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잖아요, 더군다나 26개 사가.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동결된 예산으로 한다는 건데, 그 3개 사가 그러면 주식회사 온당하고 셀센?

세 기업인데 그러면 충북의 향기연구소를 조금 더 활용해서 도내에 있는 화장품이나 이렇게 좀 본래의 목적 취지에 맞지 않게 지금 축소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 위원도 지금 거기에 좀 초점을 맞췄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시제품을 향기연구소에서 새로운 향을 개발한다는 거는 좀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운 것 같고요. 도내 업체들이 이 장비를 활용해서 조향실이라든가 이런 거 활용을 잘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한 해 동안 장비 사용은 건수가 주신 자료는 19건까지가 최대인데요. 총…

아니, 총이 125건이고 ’25년 한 해 동안 19건이라고 그런 거잖아요. 자료 잘못 주신 건가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월별로 나눠서 그렇고요.

이옥규위원

’25년 한 해 동안 장비 사용이 월별로, 월에 19건 최대 19건을 주셨다는 거죠, 월별로?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예를 들어 7월이 19건입니다.

이옥규위원

아, 그래서 ’25년도에 총 125건이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품개발 지원 경쟁률이 8.6 대 1이라는 거죠. 그럼 관심도를 가지고 장비를 활용하려고 많이 도내 업체들이 노력하고 있는 거네요?

네네, 장비 활용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계속 해 줘야 되는데 좀 예산은 제한돼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중장기적 투자계획하고 지원규모 확대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자리로 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송국제케이뷰티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고 중간에 건축되는 상황을 지켜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인테리어나 장비 구축하는 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단하게 상황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옥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자청장입니다. 현재 건축은 예정대로 잘 진행되고 내년 3월이면 건축이 준공되리라고,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는 막바지 교육 기자재하고 운영에 필요한 인테리어 비용을 국비 예산을 확보하려고 지금 마지막까지 노력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좀 모자라면 특교세까지도 추가해서 도비 부담을 줄여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의 문제인데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번에 위탁안에 대해서 동의해 주셔서 통과가 돼서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5억 위탁 관련된 예산이 같이 당초예산에 돼 있는데 이 부분이 성립되면 바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수탁기관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수탁기관이 마지막 내부 인테리어나 교육 기자재 살 때 같이 적극 의견을 반영해서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옥규위원

네, 교육 기자재 관련 내부 인테리어 비용 30억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많이 애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분들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은데 국비 확보가 잘 되어서 운영에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운영비 5억이 이렇게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 사실 수탁기관이 지금 선정되기 전에 운영비 5억 갖고 어떻게 운영을 할지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예산이 참 어렵죠? 확보하기가.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일단은…

이옥규위원

청장님이 굉장히 좀 곤란한 예산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올해 내년도 예산에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재정 파트에서 어려워서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좀 전에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도 있어서 저도 인정을 했는데 일단은 전에 우리가, 수탁기관이 운영하다 보면 적자가 날 거를 보전하는 예산인데 우리가 제시한 것은 그 정도까지는 저희가 보장해 주겠다는 최대 금액이고. 그다음에 내년에는 저희가 건축 완료하고 수탁기관 교육을 실제 해서 하는 거는 6월이나 7월 정도 돼야지 되겠다고 보니까요, 그래서 실제 경비 보조가 필요한 거는 7월부터 상황을 봐서 지원하기 때문에 그거는 추경으로 좀 해도 되겠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도가 그 항목의 예산으로 5억을 확보했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네, 마지막으로 저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케이뷰티아카데미는 전국적으로 뷰티를 전공하는, 또 관심 있는 분야이고 저희 K-뷰티의 산업화에 굉장히 많이 집중적으로 사람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는 거 좀 생각을 해 주시고요. 조금 전 향기연구소의 조향실을 케이뷰티아카데미로 이관을 좀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는데 아로마 자격증 신설이라든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공통된 점이 있어서 조향실이라든가 향기연구소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케이뷰티아카데미에는 굉장히 장점으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셔서 잘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옥규위원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서 국비 예산 확보에 많이 도움을 주고 계셔서 그 부분 먼저 감사드리고요. 향기연구소 이전 관련해서 초보적으로 검토를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장비, 아까 계속 말씀드린 그 장비는 이전이 쉽지가 않은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향실 이거는 좀 위치적으로 굳이 꼭 거기에 안 있고 활용도가 더 높은 데로 옮길 수도 있기 때문에 조향실을 케이뷰티아카데미에서 운영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너지도 높겠다,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있어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현장을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이 서면 한번 위원회에도 보고드리고 저희가 실제 케이뷰티아카데미의 어느 장소라든가 이런 걸 봐서 이전을 좀 추진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어제 본회의 때 우리 지사께서 도정연설을 하셨어요.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내년도 ’26년도 예산이 얼마라고 말씀하셨나 혹시 기억하십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어제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정부예산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이 총 7조 6,703억을 담고 제안설명을 하신 거로…

유재목위원

7조 6,703억입니다. 올해는 혹시 아세요, 올해 ’25년도?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올해 대비 5,020억 증액…

유재목위원

7% 증가합니다.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7%면 5,000억 정도 증가했어요. 그럼 우리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예산이 어떻게 됐어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올해…

유재목위원

전체적으로 한 5,000억 충북 예산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한 7%. 근데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한 57억 정도가 감소합니다.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왜 그럴까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첫 번째가 에어로폴리스 3지구… 당초예산에 작년에는, 올해 당초예산에는 300억을 예상했는데…

유재목위원

에어로폴리스 예산이 적게 들어가니까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도 예산은 150억이니까 150억이 여기서 줄어서 많이 준 것같이 보입니다.

유재목위원

사업명세서 338쪽 하단, 사업설명서 22쪽 보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작년 당초예산에 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어요. 추경에 1억 3,000을 증액합니다.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그래서 11억 7,000 정도 청년도전 지원사업 예산을 100% 이거 집행을 했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예, 했습니다. 충청북도 실업률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올해 기준?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정확한 거는…

유재목위원

한 1.8%, 한 1%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전국 대비 상당히 낮아요. 지사께서 추구하는 일자리 창출 관련, 그래서 실업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실업자 수는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충청북도에?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한… 고용률은…

유재목위원

상반기 기준 해서 한 500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일자리 관련해서 질적인 일자리 또 일자리 편성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여되다 보니까 실업률이 굉장히 전국 대비해서 낮다. 아주 좋은 현상이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우리 충청북도 11개 시군 중에서 실업률이 제일 낮은 데가 어디예요? (…) 혁신도시 음성입니다, 음성. 거기는 근 78%, 80%, 혁신지구가 있으니까 고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충북에서는 음성이 최고 높지만 전체적으로 봐서는 충북이 그래도 전국 대비 실업률이 거의 없다. 그러다 보니까, 근데 그 실업률이라는 게 전문직종이 아닌 그냥 일자리만 갖고 있어도 실업률에서 탈피되는 거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자, 안정적인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전문적이든 나이 많이 먹어서도 늘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이런 안정화된 일자리를 가져야 된다.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방금 지적하신 말씀하고자 하시는 청년도전 지원사업이 정말 이런 실업을 낮추고 또 우리 일자리를 못 구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않고 집에만 머물러 있는 학생들을 끌어내는 핵심적인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재목위원

청장님, 그 안정적인 일자리를 하려면 계속해서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또 한 번 일자리를 갖게 되면 이게 연속성을 가져야 돼요. 잠시 잠깐 6개월 한시적으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자리를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전년 대비 2억 7,800 정도가 청년도전 지원사업에 증액이 됐어요. 맞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들에 청년들이 참여해서 진짜로 정착을 할 수 있는 그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까? 이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 청년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일단은 제일 첫 번에 구직단념 청년들의 교육과 관련된 그 실적들은 갖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취업이나 창업이나 이런 데 연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이런 부분들도 바로 나오는 건 아닌데 계속 추적해 가면서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끌어내는 데 목적이 있고 취업·창업까지는 다른 과정을 통해서 하는 중간 과정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유재목위원

구직단념한 청년들을 끌어내서?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단념한 사람들을 일부러 좀 끄집어내는 것까지… 그렇지만 그 속에서 바로 취업한 경우도 있고 또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한 74명 정도, 저희가 바로 최근에 확보한 건데 취·창업 24명, 직업훈련교육으로 연계한 게 9명, 국민취업지원 제도로 넘어간 게 35명, 일경험 지원 5명 이런 정도로 했습니다.

유재목위원

자, 청장님 이런 어떠한 숫자에만 급급하지 마시고… 우리 언론에 지금 충청북도 고용률, 실업률 또 창업률 계속 보도돼요. 전국 최상위를 달리고 있는데 이 숫자가 진짜 허수이지 않고 늘 이 숫자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맞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예산이 조금 더 증액이 됐으니까 그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매우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 잘 관리하고 있고요. 그 점이 또 중앙에서 인정을 받아서 우리를 다른 데보다 우수하게 평가를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경제자유구역청 내년도 신규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제가 제일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게 좀 전에 보고드렸던 케이뷰티아카데미를 내년에는 완공하고 운영을 시작해서 브랜드를 론칭하고 말하자면 세계에 띄우는 게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재목위원

우리 존경하는 박경숙 위원님 질의에 첨언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38쪽, 사업설명서 23쪽 하단입니다. 외국인 창업 지원 프로그램 관련해서 첨언하겠습니다. ’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처음에 5억, ’24년도 4억 5,000, ’25년도 4억, 내년도 보니까 3억.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이거 해마다 5,000만 원씩 줄어들어요.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지난번에도 ‘그러면 ’27년 되면 이거 3억 가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어요. 자료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근데 25%가 갑자기 1억이나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23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해서 처음에 30명으로 하겠다 그래서 6개국에 걸쳐서 14명을 교육했어요, 참여자가. ’24년도에는 8개국에 24명, ’25년도에는 9개국에 18명. 기준치는 30명으로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근데 이거 100% 집행률 했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이게 목표는 30명인데 이 예상 인원을 못 채우는 이유는 뭡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까 박경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한 연장선인데 저희가 창업 지원하려면 기준이 있으니까 지원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거는…

유재목위원

그러면 사전 수요조사나 전수조사 안 하십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초 할 때는 그런 게 필요한데 이제는 어느 정도 한 3년 차가 됐기 때문에 이미 했던 데이터가 있어 가지고 그런 사전 수요까지는…

유재목위원

자, 청장님!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그러면 ’23년도에 5억을 들여서 6개국의 14명을 교육 이수를 했어요, 참여자가. 그래 매출액 성과가 보니까 6,500만 원, ’24년도에는 성과를 보니까 20억 9,000만 원, 전년 대비 퍼센티지가 어마 3000% 이상 올랐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이 성과는 계속 지표가 올라가요.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투여되는 예산은 계속 떨어져, 이거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예산을 안 들여도 이 매출 목표는 계속 상승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23년부터 노력했던 것이 효과가, 처음에 창업 지원했던 사람들이 노하우도 생기고 네트워크도 생기고 수출할 수 있는 품목도 확실한 아이템을 잡았고 또 외국에 저기 할 데도, 매출 올릴 데도 찾고 한 것들이 성과가 나타난다고 보고요. 다만 저희가 그런 거를 육성하기 위한 예산 부분들은 꼭 매출하고 연동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저도 올해 성과를 보니까 한 170억인데 그중에 상당수가 1개 기업이 올린 거라서 정말 작년에 했던, 작년에 20억에서 170억이 됐다고 해서 정말로 한 대여섯 배, 여덟 배 이 정도로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그런데 나머지 다른 회사들 창업한 데도 늘고 있어서 그 점이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유재목위원

아무튼 이 프로그램 자체는 굉장히 신선하잖아요. 외국인 예비 창업자들에 대한 교육 이수 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사업까지도 연계할 수 있는 이런 사업 아니겠어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유재목위원

그런 데 반하게 자료만 보면 예산 투여 대비,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그동안 투여했던 예산 때문에 그게 상승효과가 있다 그러면 너무 좋죠. 예산 안 들어가고 어떤 효과를 발휘한다는 거는 이렇게 좋은 사업이 어디 있겠어요? 하여튼 사업 집행에 관해서 예산이 적정하 게 수요조사가 잘 되고 참여자 조사도 미리미리 잘하셔서 이렇게 몇 푼 안 되는 예산 대비 매출액이 상승하는 이런 사업 앞으로 더 발굴하세요. 아셨습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좀 적음을 염려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관심 가지시고 한 만큼 이 사업을 잘 챙겨서 더욱 효과 있게, 성과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추경에라도 염려하신 게 있으니까…

유재목위원

예예.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꼭 필요한 예산이 더 추가되면 추경이라도 요청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참여자 인원수가 ’23년은 처음 신규 사업이었는데 ’24·’25·’26년도가 늘상 30명 대비해 놓고 이 인원을 50% 약간 넘기는 50%, 60%. 적정한 수치를 맞추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산은 적게 들어가고 효과 대비가 높다는 거는 이거 진짜 대통령상 받을 만합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 30명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청년도전 지원사업 추진실적을 제가 행감자료에서 보니까요, 올해 같은 경우 240명 목표인데 참여 인원이 242명, 수료 인원이 179명, 한 70% 정도만 수료를 하고 나머지는 수료까지는 못 가는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장님, 그거는 그 당시 행감자료 낼 때 상황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마 과정 중에 있어서 그랬고 실제 탈락자의 숫자가…

김꽃임위원장

예, 말씀하시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탈락이 중도 그만둔 게 9명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아, 중도 그만 아홉 분.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지금은 거의 마무리돼서…

김꽃임위원장

이 사업이 지금 정부사업인데 몇 년도부터 했을까요? ’23년부터 신규사업으로 해서 올해 3년 차인 거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이게 지금 청주에 있는 ‘잡스’라는 기업에서 수행하고 있고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러면 대부분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청년들은 거의 청주지역이지 않을까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제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공공기관이나 아니면 정부 지원사업도 청주 외의 우리 충북에 있는 다른 시나 군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못 해요, 이게 정부사업인데.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이거 단기·중기·장기 해 갖고 이렇게 나눠서 지금 프로그램을 하시는데 이 시간이 주말인지, 평일인지, 이런 운영방법, 그래서 단기에 얼마를 지원해 주고 이런 거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아까 금년도보다 예산액이 감소된 부분을 청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사업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본 위원이 사업 예산서를 보면서 ‘야, 경자청이 이래 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거의 없고 또 이래 사업내용을 보면 대부분 민간 위수탁이고 직접 수행하는 사업은 거의 찾아보기 힘들 정도의 이런 1년 예산 편성이다,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경자청으로서 좀 더 새로운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활성화있게 하고 싶은 게 기본적인 저와 저희 청의 생각인데 현재로써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물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렇더라도 하여튼 예산 확보에, 또 새로운 사업 발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1쪽에 국제 K-뷰티아카데미 건립과 관련해서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방문도 다녀오고 그랬는데 준공이 내년도 9∼10월쯤 되는 겁니까, 준공 계획이?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내년 3월 정도로…

이종갑위원

내년 3월 정도 준공이에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종갑위원

그러면 사업 시작은, 준공이 3월이라고 보면 운영은?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건축 부분에 있어서 그런…

이종갑위원

그러니까 운영 시기로 보면?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운영은 저희들이 하여튼 7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7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러니까 교육 기자재…

이종갑위원

7월 정도에 운영이라고 보면 여기 뒤에 가면 운영비 5억을 계상해 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도 해 드리고 그랬는데 당해 연도에 예상 비용을 우리가 대 주는 게 23억 정도 이렇게 추계가 돼 있어요.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에 지금 5억 운영비를 계상했다는 거를 보면 7월부터 하면 이거 가지고 부족하죠. 본 위원은 그래서 이 운영비 계산한 걸로 보면 ‘한 9월, 10월 정도에 시작을 하나?’ 그런데 지금 청장님 답변에 7월부터 시작이 된다면 운영비 5억 가지고는 내년도에 부족하다고 봐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이종갑위원

당해 연도에 23억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원가 산정할 때 계산하기 좋게 1년에 얼마씩 정도 할 거냐 했는데…

이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해 연도는 그렇고 연차적으로 보면 한 3년 지나면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할 때 보면 수익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게 한 4차 연도 정도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첫해에는 하여튼 23억 얼마가 부족하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러면 지금 운영비 5억 계상한 걸로는 7월부터 해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이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7월부터 한다 그러면 1차 연도라고 보면 ’26년 7월 1일부터 ’27년 6월 말까지로 23억이 든다는 얘기고…

이종갑위원

그걸로 본다? 그럼 내년도…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은 적은 거죠. 그러면 1차 연도에 23억인데 대략 나누면 한 반 정도 11억 몇천 정도 될 텐데 거기에 비해서 5억이 적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추이를 봐서 추경에 추가로 이번 당초예산에 다 못 담았으니까…

이종갑위원

건축 준공은 3월 정도로 본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하고 그다음에 수탁기간이 내년 7월 1일부터라 하더라도 사전에 교육 기자재라든가 또 교육 준비를 위해서 가동도 하고 실제 직원들이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봐서 적정한… 확실한 금액이 정해지면 추경에 그 부분을 추가로 5억에서 모자란 부분을…

이종갑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21쪽에 보면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투자계획에 보면. 근데 박스 밑에 보면 ’25년도 집행률이 0%인데 ’25년 예산을 전액 명시이월하는 이유는 뭐예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저희가 이 K-뷰티아카데미 건립이…

이종갑위원

예?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건립 부분이 설계도 늦어지고 이래서 착공도 좀 늦어졌고 해서 제가 와 봤더니 그동안 이 진도가 많이 부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23년도·’24년도 국비 예산 준 것에 대해서 첫 번째는 명시이월, 다음에는 사고이월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23년도·’24년도 예산들이 넘어온 것이 있어서 올해는 ’23년도·’24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올해 공사를 완료하고 그리고 ’25년도 남은 부분하고 내년도 마무리 예산은 내년 3월까지 투입해서 마무리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종갑위원

지금 청장님 답변은 금년, 우리가 현장에 가봤을 때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돼 가고 있고 그런데 그럼 금년도에 공사 시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공사비나 여러 가지는 지난해에 이월된 공사로,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 지난해에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나 그 비용으로다가 지급을 했고 금년에 당초예산에 우리가 32억 8,000 세운 거는 전부 내년도로 명시이월했다가 내년도 준공할 때 그때 다 쓴다, 이런 말씀이에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종갑위원

이해는 잘 안 됩니다. 하여튼…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저기 그동안…

이종갑위원

왜냐하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내년도 3월 정도에 준공이라고 그러는데 그럼 내년도 당초예산이 54억입니다, 지금 편성된 게. 그러면 명시이월까지 하면 한 90억 정도, 86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거를 내년에 그러면 공사비 다 지출을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2∼3개월만에?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잠깐만요. (…) 예, 죄송합니다. 제가 하여튼 이해를 한 거는 그동안 저희가 건축 설계, 착공 이런 것이 늦어서, 국비 예산은 예정대로 왔는데 그런 것이 늦어져 가지고 명시이월·사고이월 이런 것을 겪어 가지고 좀 애로가 있었는데 또 하나 덧붙인 게 공동도급한 회사 중의 하나가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작년·재작년에 세웠던 것들을 올해는 다시 이월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액 다 최대한 사용을 하고 한다는 거를 전략으로 생각해서 제가 답변드렸던 거고. 이 부분은 우리… 추가로 할 부분은 우리 부장님이 답변…

이종갑위원

청장님, 이게 참 예산편성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요, 지금 청장님 답변을 그대로 제가 받아들이면 그럼 금년도에 세웠던 31억 8,000만 원도 당연히 명시이월될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어요. 지난해 명시이월금이 너무 많으니까 금년에 다 쓸 수 없어서 금년도에 당초예산 세운 걸 못 쓰고 그렇기 때문에 이월된다면 금년도에 예산을 세우면 안 되는 거죠. 지난해 있는 거로만 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거를 굳이 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다가 하나도 안 쓰고 그냥 집행률 제로로 해서 명시이월시킨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 부분은 제가…

김꽃임위원장

잠시만요, 청장님! 답변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우리 담당 부장님이 답변을 하시죠, 정확하게.

홍순

김홍순기획행정부장

기획행정부장 김홍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케이뷰티 건립 관련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조달청의 관급자재비가 또 있습니다. 그런 관급자재비나 건축비나 이런 게 다 집행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은 다 명시이월하고 내년도 준공, 개원할 때 그때 다 사전에 준비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부득이하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종갑위원

아니 여하튼 간에 내용은 알겠는데 굳이… 뭐 내용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지난해에 이월된 예산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하나도 못 쓴다는 거잖아요. 또 이월해서 내년에 하겠다. 그럼 금년에 예산 편성할 이유가 없었다는 거지, 저는.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난리인데 예산편성을 이렇게 뻔히 명시이월될 거를, 그런 정도는 예측이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32억 8,000, 물론 국비가 이 중에 있지만, 국비를 안 받을 수 없어서 이거는 또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편성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32쪽 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과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총사업비가 한 2,754억 정도 돼서 ’18년부터 ’29년까지 연차적으로 진행돼 오는 사업입니다. 시행주체가 우리 충북도, 청주시, 개발공사. 지분을 보면 우리가 60%, 청주시 20%, 개발공사 20%입니다. 지금까지 2024년까지 기투자를 보면 207억이 투자됐고 ’25년도, 예산서로, 여기 예산서의 박스 안에 있는 계속사업 네모 안에 있는 거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투자가 207억이었고 지난해에 우리 도가 당초에 150억, 추경에 150억 해서 300억을 예산 편성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개발공사나 청주시는 예산을 하나도 안 쓰셨나요, 편성이 안 됐나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청주시하고 개발공사가 같이 참여하게 된 거는 최근입니다.

이종갑위원

최근이 뭐예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러니까…

이종갑위원

그럼 당초에는 우리가 100%였다가 최근에서야…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근에 공동 시행으로 협약을 해서…

이종갑위원

예?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올해 협약을 해서 그래서 최근에 됐고…

이종갑위원

개발사업부장이 답변하세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니요, 제가… 그래서 올해 해서 그렇고 지금 예산 드는 것은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이종갑위원

보상비인지는 알지, 보상비인지는 아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당초에 그럼… 이게 여기 보면 ’18년부터 사업기간이잖아요. 그럼 당초에 할 때는 우리 도가 100% 시행을 하다가 중간에 청주시하고 개발공사가 참여를 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맞아요, 부장님?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습니다.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홍명기입니다. 이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맨 처음에 사업 시행 추진 과정에서는 같이 협약 추진을 했었어요. 전체 60 대 20, 20으로다가 했던 것도 아니고 30 대 30 대 40으로다 하고 그렇게 조정을 했다가 그게…

이종갑위원

30 대 30 대 40이면 어디가 30이야?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저희가 40이고 청주시하고 충개공…

이종갑위원

개발공사하고?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40·30·30 그렇게 협약을 준비하고 그랬었는데 개발공사하고 청주시에서 조금 어렵다는 얘기가 있고 그래 갖고 작년도 12월 달에 최종적으로다 이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 갖고 그게 좀 늦어진 부분입니다.

이종갑위원

그럼 원래는 30·30·40에서 60·20·20으로 바뀐 게 작년이지, 당초에는 이것보다도 그쪽의 지분 비율이 더 높았잖아요. 그렇죠?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아니 저희가 높았습니다.

이종갑위원

아이, 현재는 20·20인데 당초에는 30·30이었던 게 그쪽은 낮아지고 우리가 20을 더 가져온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러면 30·30·40이었던 게 60·20·20으로 됐습니다. 그럼 30·30·40 때는 지분별로 예산을 같이 투입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그래서…

이종갑위원

근데 지금까지 하나도, 여기 보면 청주시나 개발공사는 이 내용에 보면 하나도 돈을 투자한 게 없어요. 그렇죠?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작년도 12월 달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해 본예산에는 청주시하고 개발공사에서는 참여를 못했습니다. 예산 수립을 못했었는데 내년도에 예산 저기 하면서 개발공사에서 200억을 투입하기로 하고…

이종갑위원

그 밑에 그게 있어요. ’26년도에 청주시 30억, 개발공사 200억, 저도 봤어요. 그건 내년도야. 내년도인데 지금까지는 하여튼 청주시하고 개발공사가 돈을 하나도 안 댔잖아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못 댔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잘못됐죠. 왜냐하면 뒤에 가면 우리 예산서의 53페이지∼55페이지 공공채에 대한 이자상환,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 그럼 우리는 이자를 지분에 비해서, 우리는 우리 돈으로만 투자하다 보니까 이자를 우리가 계속 낸 거 아니에요? 이러면 지분 비율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아닙니다. 그 이자 부분은…

이종갑위원

이자는 나눠 내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다 나눠 냅니다.

이종갑위원

그럼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자는 나눠 내면, 그럼 그게 거기에는 안 나타나 있는 것 같아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여기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럼 그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도비로만 왜 편성이 돼 있어, 그럼? 우리가 내고서 그럼 받아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다 그거를…

이종갑위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 예산서에 그렇게 표기가 되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우리가 이자를 다 내는 거로, 도비로 내는 거로 돼 있잖아요. 그럼 추후 정산은 어떻게 해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추후 정산하면서…

이종갑위원

우리 예산서에는 어떻게 표기를 해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그걸 하면서 최종적으로다가 정산할 때 퍼센티지대로 그걸 맞춰 갖고 딱 저희가 정산을 합니다.

이종갑위원

어쨌든 부장님 말을… 제가 보기에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투자 비율대로 사업비도 계속 똑같이 비율에 맞춰 내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보니까 하나도 안 냈어. 우리만 계속 지금 500억, 700억을 도비로만, 우리는 돈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사업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협약서대로 진행을 해라.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쪽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물 안전점검은 이게 의무적으로 매년 하게 돼 있는 건가요? 보니까 옹벽 길이가 굉장히 길어요. 높이도 7∼8m 되고 그런데 그럼 이거 시설물 안전점검을 매년 강제, 강제라기보다 일정 기간이 지난다거나 구조물의 높이에 따라서 안전점검을 하도록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럼 이 시설물도 매년 안전점검을 하는 겁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자세한 건 부장한테 하도록 하고요.

이종갑위원

예, 담당자가…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거기가 충북선 철도, 청주공항 1지구하고 충북선 철도하고 사이에 있는 옹벽입니다. 최근에 완공을 해서 그게 한 8m 정도 되는 옹벽이라서 그 옹벽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해서 저희가…

이종갑위원

안전점검이 당연히 중요하죠. 시설물이 전도된다거나 붕괴된다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건 당연한데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은 이게 당초에 지난해에 2,0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6,000만 원을 세웠어요, 안전점검을 한다고. 그러면 안전점검이라는 것이, 이게 뭐 옹벽이 그럼 50m 있고 또 떨어져서 50m 있고 이런 거예요, 아니면 쭉 연결돼서 있는 거예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 저희가 추경에 세운 것은…

이종갑위원

몇 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닙니다.

이종갑위원

다 이어져 있어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추경에 세운 것은 이것을 육안으로 가서 점검하는 게 좀 이게 안 맞고 특히 비가 오거나 위험해지면 계속 모니터링을 실시간으로 해야 돼서 거기에다가 센서를 설치해 가지고 계속 모니터링하는 시스템 설치…

이종갑위원

안전점검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하나로 연결이 돼 있으면, 옹벽이 435.7m예요, 내용에 보면. 435.7m가 쭉 연결이 돼 있으면 안전점검이라는 게 한 번에 해야 되는 거지. 여기 보면 당초에 2,000만 원 세웠다가 추경에 6,000만 원을 세웠는데 추경에 한 거는 다 명시이월이에요, 또. 안전점검비를 명시이월하면 아예 8,000만 원 전체를 명시이월하든지 2,000만 원어치만 안전점검을 하고,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난 그래서 구간별로 돼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홍명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0만 원 세웠던 거는 시설물 안전점검에 대한 사업비를 세웠던 거고요. 그리고 추경에 추가로 세웠던 거는 자동센서 계측장비를 설치하는 사업비를 갖다가 반영을 해 갖고 6,000만 원 세웠던 겁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그거 6,000만 원은 안전점검 비용이 아니라 센서를… 그럼 그렇게 해 놔야지, 제가 보면 이거 안전점검이잖아요. 시설물 안전점검으로 돼 있으니까 제가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 그럼 이제 그 센서를 달아 놓으면 어떤 위험성이 있거나 그러면 센서가 감지를 해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감지해 갖고 저희 모니터에…

이종갑위원

그럼 금년에 세운 4,000만 원은 어디다 쓰는 거예요? 센서가…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센서를 설치하는 데 4,000만 원…

이종갑위원

부족한 거예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아닙니다. 그거를 저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아직 과업지시서하고 그런 걸 작성 중에 있어 갖고 올해 지출하기는 어려워 갖고 저희가 넘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2,000만 원에 대한 거는 12월 달이 되면 상반기하고 하반기의 점검비가 나가는데 12월 달이 아직 도래가 안 돼 갖고 지금 2,000만 원 지출을 못한 겁니다.

이종갑위원

아니 금년도에 세운, 내년도에 4,000만 원 선 거, 내년도 편성을 보면 ’26년도에 4,000만 원이 있잖아요. 이거는 어디다 쓰냐 이거죠?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그거에 대한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기안전점검을 상반기에 할 계획에 있습니다. 연 2회를 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23년도 6월 달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정기안전점검은 A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3년에 한 번씩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3년이 도래하는 시기가 내년도 6월 달입니다. 그래 갖고 그때 상반기에 정밀안전점검을 갖다가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센서를 다는 의미는 뭐예요? 센서를 달아 놓으면, 아까 6,000만 원은 센서를 달아야 돼서 명시이월을 시켰다 그랬잖아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네네.

이종갑위원

그럼 내년에는 센서를 달아 놓으면 센서가 감지를 하면 되지, 굳이 센서는 센서대로 돈을 들여서 설치하고 정밀안전점검은 비용을 또 들여서, 그럼 센서의 의미는 뭐냐? 그럼 이거 이중 중복되는 거 아니에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그거는 시설물 유지관리 차원에서 안전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요. 그리고 시설물 안전, 시특법에 의해서 저희 옹벽이 전체가 2종시설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건 법적으로다가 정기점검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정기점검하는 거는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정기점검하는 거는 당연히 정기점검을 법에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법에 있으면서 하는데 센서를 달아 놓으… 그 정기점검의 의미는 제가 볼 때는 매년 해야 되지만 센서가 하면 센서가 하는 거 아니냐 이거지, 센서를 달아 놓으면 어떻게 보면 그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거 아니야, 정기점검은 그걸 달아도 똑같이 예산을 들여서 하면 그거 달아 놓는 의미가 뭐냐 이거예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조물 자체가 안전한지, 이게 금이 간 게 없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하는 점검은 법적으로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센서를 다는 것은 이게 비가 많이 오거나 뭔가 있을 때 이 옹벽이 좀 뒤틀림이 있는지 흔들리는지 기울기가 있는 건지 센서를 달아가지고 이걸 실시간으로, 특히 태풍이 오거나 비가 많이 올 때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서 그게 나올 경우에 긴급하게 대비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갑위원

아이, 그거…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주요한 데다가 몇십 미터 간격으로 센서를 해서 그거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죠.

이종갑위원

하여튼 본 위원은 그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은 당연히 실시간이지, 센서는 365일 센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비 올 때만 센서의 역할이…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기존의 센서가 있기는 있는데 이거를 100m 단위에 사람이 가서, 그것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가서 점검을 그 선이 빠져 나간 거를 여기에 연결해서 보고 있어서…

이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른 거 할게요, 시간이 없어서. 다음 40쪽에 투자유치 설명회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지난해에 존경하는 이의영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난해에 처음 아마 신규 편성됐던 예산 같은데 1,200만 원이. ‘이거 어떻게 쓸 거냐?’ 그랬더니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하겠다’ 그때 1,200만 원의 용도가 행사장 임차료, 홍보물 제작, 장비 임차료 이렇게 서울에서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하겠다 지난해에 우리 당초예산 할 때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이대로 하셨나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이종갑위원

그대로 하셨어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종갑위원

근데 금년도에 보면 똑같이 예산 목은 투자유치 설명회예요. 작년같이 금년에 이렇게 했으면 이게 투자유치 설명회가 맞는 건데 내년도 산출근거를 보면 “BIO USA 비즈니스 파트너링 참가비”, “BIO ASIA 비즈니스 파트너링 참가비”, 이거 투자 설명회라기보다는 그냥 행사에 참가하는 거, 물론 거기 가서도 여기 보면 미국은 2명, 아시아도 2명 이렇게 됐는데 이거는 투자유치 설명회라고 보기에는 제가, 그냥 행사 참가비지 이걸 투자유치 설명회라고 볼 수 있어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제 행사 참가이기도 하고요. 행사를 참가하면서 거기 내에서 일정을 잡거나 해서 집중적으로 그 안에서 또 행사성으로 합니다.

이종갑위원

아이, 2명이 가 가지고 뭐를 행사 참가… 이건 참가비지 투자유치 설명회로 보기에는 어렵다, 예산의 목상. 그러면 행사 참가비는 본 위원이 알기로 예산 통계목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하게 돼 있을 거예요. 투자유치, 이러한 행사운영비가 아니라 예산 목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거를 투자유치 설명회로 볼 수 있느냐 이거지, 이거는 행사 참가를 해서 투자유치를 설명은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이게 어떻게 투자유치 설명회로 볼 수가 있느냐고, 이 사업을?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사무관리비로 세우는 방법이 있고 행사비로 세우는 방법이 있는데 저도 BIO USA에 이번에 처음 참가해서 실제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만 한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하고 여러 기관들이 시도하고 같이 참여해서 했고요. 거기의 행사를 저희도 참가비를 같이 내서 하면서 운영을 했는데 여기에는 사무관리비 성격보다는 부스 운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임차라든가 안에, 내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행사성에 더 맞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두 가지 중에 이걸로…

이종갑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투자유치 설명회라고 보기는 어렵다, 행사 참가… 가서 투자유치 설명을 본인이 할 수는 있지만 이 내용으로 봐서는 이건 행사 참가지 투자유치 설명회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44쪽에 보면 “항공·방위산업 박람회 참가(신규)”로 돼 있는데 여기를 보면 금년에도 서울 ADEX에는 참가를 하셨다고 또 돼 있어요, 내용에.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이종갑위원

그 ADEX 참가는 뭐예요? 근데 예산은 없더라고요, 예산은.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격년으로 하는데 올해는 ADEX를 하고 그래서 다음 해 내년에는 사천의 에어쇼 이렇게 격년으로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종갑위원

올해 참가했다는 게 예산도 없는데 뭐를 어떻게 참가했어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래서 예산 편성할 때 기술적으로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방위산업’이라고 통으로 했으면 되는데 이걸 “ADEX 참가” 하니까 신규고 “사천 에어쇼” 해서 이렇게 하니까 신규로 잡힌 거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편성 기술상 조금 융통성을 발휘 못…

이종갑위원

정확하게 해야지, 정확하게. 이러니까 제가 이걸로 보면 금년에도 뭘 참가했는데 예산은 하나도 없어, 그럼 내년에는 사천에 참가한다는데 예산이 이렇게 서고, 그럼 이걸로 보면 제가 금년에는 뭐로다 가서 부스는 어떻게 하고 박람회 참가를 뭐를 어떻게 했는지 이걸로 보면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여기 하단에, 그래서 편성 및 증감사유에 보면 “기존 사업명 : 서울 아덱스(ADEX) 2025 참가”로 해서 됐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면 매년 격년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방위산업 박람회 참가”로 해서…

이종갑위원

먼저 거는 폐기하고 그냥 신규사업으로…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이렇게 하면 사천을 가든 ADEX를 가든 같은 사업으로, 그래서 본 취지에 맞게 이번에 바꾼 겁니다.

이종갑위원

하여튼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위원

임병운 위원입니다. 당초예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 주셔서 몇 가지만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경자청에 맞는 사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니 경자청이 예산도 그렇고 좀 뭔가 이렇게 경자청이라는 것이 거기 이름에 맞는 큰 사업들 이런 것 좀 발굴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똑같은 생각을 계속 갖고 있거든요. 아니, 이름은 거창하잖아요, ‘경제자유구역’. 그전에 이렇게 보면 인천에 구역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그 구역 안에서의 역할, 경자청에서 그런 것들을 뭔가 새로운 패러다임의 그런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이렇게 우리 도의 산하기관으로서 그 정도로 이렇게 활동할 범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미래적으로 봤을 때 큰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주도적으로. 이렇게 산하기관에 경자청이 있고 청장님도 계시는데 이렇게 보면 우리 기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산하기관들이. 그런 데 봐서 특별나게 예산도 많고 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경자청으로서의 역할을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마디 하시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개척하고 하는 부분에 좀 모자랐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와 가지고 과거에 했던 국제도시나 이런 사업의 방향을, 가닥을 좀 치기는 쳤는데 새로운 사업은 에어로 3지구 그다음에 또 오송 3지구는 아직 저희 소관이 아닙니다만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맞을 건가, 그다음에 새로 경자구역으로 해서 좀 확대해서 할 이런 사업들도 모색하고는 있는데 아직 뚜렷하게 그런 부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

임병운위원

경제자유구역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병운위원

그분들은 어떤 혜택을 받는 거예요? 일반산업단지하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일단은 국내 기업인 경우에는 크게 많이 다르지는 않고요. 경자구역으로 설정하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해 주신 청년도전 지원사업부터 또 바이오헬스, 일자리 지원사업이라든가 또 ESG 관련된 지원이라든가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BIO USA 한다든가 창업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경자구역 내에서 우리 입주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나머지 경자구역에서 공장을 한다든가 하면 조세 감면, 규제 완화 이런 부분은 다른 데도 대동소이하게 있고 저희가 규제 특례로 예를 들어서 인허가라든가 하고 그다음에 건평 용적률 이런 것들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임병운위원

잘 알았고요. 지난번에 자문위원회에 제가 한번 참석했을 때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띄엄띄엄하지 말고 통째로 해 달라라고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병운위원

왜냐하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동글동글 이렇게 몇 개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아울러서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을 하고 거기에서 어쨌든 역할을 해야지, 요기 조금 저기 조금, 지금 그런 상황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오송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경제자유구역청도 있지만 지역이 있죠. 근데 오송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1산단, 2산단, 3산단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으로 나중에 지정을 할 때 통째, 통으로다가 지정하는 걸로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기본적으로 저희도 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1·2지구가… 1지구 내에 1지구가 다 아닌 상태에 있고요. 그래서 지금 화장품단지하고 오스코하고 바이오산단하고 이렇게 그거를 포함해서 확대하는 거를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지구, 2지구 앞으로 예정되는 3지구까지를 경자구역으로 지정해서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3지구까지는 어느 시점에 해야 될지 그거를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임병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의했던 청년도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작년도에 보니까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됐더라고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병운위원

그러면 혜택은 있나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산 금액은 생각이 안 나는데 저희가… 그래서 사업 물량이 좀 늘어났고 내년도에 2억 정도 예산을 추가로 더 지원받는 거로…

임병운위원

이 사업이 국비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병운위원

우리 지방비도 좀 들어가는데 지금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몇 개 지자체에서 받고 있나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전국의 84개 지자체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84개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병운위원

그럼 뭐 다 받는 거네요. 내용에 보니까 평가 결과가 그냥 중간쯤만 가면, 보통만 돼도 내년도 다음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구조인데 웬만한 지자체에서 신청하면 다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84개면 웬만한 지자체가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임병운위원

근데 그중에 어쨌든 또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는 게 참으로 열심히 노력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성과를 낸 직원들 그리고 청장님 이하 감사드리고. 내용을 좀 보면 아까 작년도에 240명을 선발해 가지고 233명이 교육을 이수했다고, 수료했다고 했는데 97%, 그렇죠? 맞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임병운위원

그런데 취·창업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30% 정도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시설이나 여러 가지 예산이나 이런 거를 따졌을 때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수용해서 교육이나 이런 걸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240명 정도를 했고, 그렇죠? 내년에는 조금 늘려 갖고 260명 정도 한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하면서 성과가 있어야 된다.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경쟁력 있게 신청을 했어요, 팔백몇 명씩. 그래서 240명 선발을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을 일단 수료시켜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취업도 하고 창업도 하고 이렇게 해 나가는데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그렇죠?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교육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취·창업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경자청장 최복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도 강하게 의문을 가졌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생각하는 것은 이게 근본적으로 구직을 포기하고 집에만 머물고 있는 학생·청년들을 끄집어내는 데 일단 첫 번째 목표가 있고요. 취업·창업을 이끄는 거는 또 다른 고용노동부의 프로그램 사업들이 있어서 일단 이 사업의 목표는 그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도록이면 취·창업까지 바로 연결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 사업 실적의 통계를 내 봤는데, 관리도 하고, 그래서 그게 74명이다.

임병운위원

어쨌든 그런 분들을 아까 청장님 말씀대로 끄집어내서 교육을 시켰어요. 교육을 시켰는데 결과적으로는 취업이나 창업이 30% 미만으로 저조하니까,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뭘 해서 할진 모르겠지만, 그러면 지금 교육을 시키는 자체가 효과가 많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고. 그래서 어쨌든 고용노동부에서 국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정책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세밀한 검토가 좀 필요하고, 우리 충북에서 어쨌든 실행하면서 정말 그분들이 취업이나 창업으로 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좀 바꿔서 만들어서 시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중에서 이 사업의 목적상 사례 관리, 심리 치유, 자신감 회복, 진로 탐색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집에만 머무는 청년들을 끄집어내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까지 연계를 이 과정을 통해서 하려고 해서 그래서 이 성과를 설문 조사한다든가 그다음에 저희 1기·2기·3기를 한 사람들의 후속관리를 어떻게 하든지, 아니면 고용노동부 취업으로 바로 연계하는 데까지 또 추가로 연결하도록 이런 것들을 해서 성과를 높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짧게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기산업 향기연구소, 지난번 종료된 사업이 그때 한 40억짜리인가 있었죠, 왜? 근데 그때 ‘솔찍(Soul Chic)’이라는 향기가 나왔었고, 그거 판매되고 있어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여러 매장은 아닌 것 같은데 거기 제가 향기연구소 갔을 때 지금 계속 그것들을 만들어 놓은 거를 가지고 전시회에 참여하고 있고 판매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임병운위원

아니 전시회에 참여를 하는 거는 참여하는 거지만 그 많은 돈을 투입해서 우리 충북의 향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솔찍’이라는 것도 나왔고. 근데 ‘솔찍’이 솔직하게 말하지만 이런 매장에서는 거의 볼 수가 없고 어떤 행사장, 우리 도 관련 행사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선물로 이렇게 주는 걸 봤고. 그래서 아니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입해서 우리 충북의 향을 만들고 그거를 통해서 기업들이 또 많은 판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는데 정작 기업 홍보나 이런 것만 조금 하고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고. 지금 또 새롭게 시작을 하는 사업인데, 저는 그런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기업한테 도움이 돼야 된다. 우리 도에서 이런 막대한 돈을 갖다가 투입시키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정말로 판매로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지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될 수 있는 건데 단순하게 지원해 준 돈 갖고 ‘일단 연구를 해 보자, 의기투합해서’ 이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냥 사장되는, 그냥 쓰고 없어지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도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이 우리 충북의 향을 살리자고 해 갖고 미선나무인가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런 것도 좋지만 사람이 필요로 하는 향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대중성이 있고 많이 팔린다는 얘기지. 왜? 충북의 향, 충북 사람만 냄새 맡는 거 아니잖아요. 물론 충북의 향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 팔릴 수 있어요. 그러나 대중성을 갖는 향산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고, 또 테크노파크에 그런 기계가 있다고 하는데 웬만한 큰 화장품 회사에서도 그런 기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 않나요, 연구실이나 연구소가 다 있는데?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아주 큰 기업인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보통 벤처 창업하고 보통의 작은 회사들은 그런 걸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엄청 유용하다고 봅니다.

임병운위원

하여간 오송에 화장품산업단지도 생기고 지금 오송에도 많은 화장품 회사들이 있어요. 저도 가끔 가서 이렇게 보면 아주 연구실도 크고 연구도 활발히 하고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자체 브랜드를 만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쟁력은 충분히 있다, 우리 기업들도.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어쨌든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의 효과를 최대로 극대화시키려면 그래도 충북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 중에 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좀 협업해서 써야 된다. 왜? 작은 기업 같은 경우 그런 게 어려워요. 연구실도 조그맣고 저기 하고 맨 테크노파크에 와서 할 거예요? 그래서 조그마한 능력 있는 회사도 포함을 시킬 필요도 있지만 큰 화장품 회사도 꼭 거기에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서로 노하우도 공유하고 이렇게 해서 향산업 발전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달라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하겠고요. 일단 향기연구소가 직접 제품을 개발하고 공장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약간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충북의 향을 개발해서 이런 것들을 보여 주고 이런 가능성을 알려 주고 홍보하고 그런 차원 정도의 제품을 만들어서 하겠고, 또 이게 정말 판매까지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마케팅이라든가 운영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 있어서 그래서 대중성 있게 파는 것까지는 못하고. 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임병운위원

아니 청장님, 잘 만들면 자동으로 팔리는 거예요. 예? 잘 만들면! 잘 못 만드니까 안 팔리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그런 많은 막대한 자금을 통해서 향을 만들었으면 그건 화장품 회사나 이런 데 연결해서 당연히 잘 팔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연구하고 만들어내는 거지, 그냥 연구만 하고 맨날 그렇게 하고 판매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향이라는 게 별 볼 일 없는 향이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향을 만들 때는 정말 우리 소비자, 대중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게 판매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게 가야 된다는 것이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그렇게 가야죠.

임병운위원

하여간 그렇게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알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 분이 말씀하신 청년도전 지원사업 자료 요구한 게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다른 시군을 말씀드렸는데 올해 남부·북부권에도 발굴하기 위해서 옥천·증평·충북혁신도시·충주에서 각 1회 운영했고, ’26년도에는 남부권·북부권에 각 3회 이상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해마다 공모사업인 거죠, 고용노동부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김꽃임위원장

고용노동부가 작년,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대폭 이 예산을 확대해서 많은 지자체가 공모에 신청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25년도에 지금 청주시도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이 똑같은 사업을 청주시도 하고 있었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제가 봤을 때 충북에서는 지금 청주시하고 우리 경자청에서 공모사업 응모해서 선정돼 갖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에 남부·북부권 각 3회 이상 운영할 계획인데 특히 제천 같은 경우는 여기에 취약계층, 청년들 취약계층의 대상자가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 거를 감안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 사업을 정부에서 확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구직을 단념하고 그런 우리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 사업을 확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의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취업률에, 너무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과정을 섬세하게 운영해 달라. 지금 잡스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전국 관련돼서 검색을 해 보니 우리 여기 청년들이 원치 않는데도 성과보고회 이렇게 해 갖고 사진이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에 섬세한 게 좀 필요하다. 지금 다른 지자체 보면 뒷부분 찍고 이렇게 하거든요. 우리 청년들 그런 부분에 굉장히 SNS상에 여러 가지로 요새 온라인상 여러 가지 초상권이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신중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의 내용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청장님?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그래서 우리 청년들한테 자신감을 주고 정보 공유하고, 그래서 우리 구직을 단념하고 또 이런 청년들이 어떻게 됐든 사회에 참여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이수한다고 해서 취업이 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우리가 자꾸 정부에서는 줘야 되고 지자체에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섬세한 운영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 내년도에 계획된 대로 우리 사업 위치가 충청북도 일원이니까요 지금 남부하고 북부권 계획에 넣으셨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잡스에서 운영하면 ‘청주로 오라’, 올 수가 없어요. 직접 가서 5주 동안 40시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좋은 거고요. 이거 교통비 지원됩니까?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안 된다고 합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도 이게 정부 지침을 따를 건데 교통비를 줘야죠, 우리 청년들한테. 이거 고용노동부에 건의하셔 갖고요, 교통비 안 줘요? 예, 말씀하시죠.

우리 공모사업 해 갖고 선정됐구나! 네.

공모사업 선정이 돼야 되죠.

알겠습니다. 교통비는 안 준다는 말씀이죠?

알고 있어요. 근데 단기에 5주 40시간 프로그램 딱 끝나야지 50만 원이 딱 한 번 지급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40시간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 청년들 교통비 줘야죠.

주 2회. 우리 사업 취지에 맞게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런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좀 섬세하고, 특히 또 여기 대상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성과 보고회 해 갖고 얼굴 확 해 갖고 이렇게 사진 내고 이러는 거는 제가 대상자라면 저는 원치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고려하고, 그래서 좀 섬세하게 운영해 주시고요. 이거 공모사업 선정되는 것도 어려운데 여하튼 일단 더 이 사업을 통해서 경자청 쪽에 좋은 취업자리로 연결해서 성과를 내려고 하는 거는 알지만 이렇게 사실 성과 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계된 우리 국민취업센터 또 청년센터 여러 가지 센터들의 정보들을 주고, 본인들이 정보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것도 있어요, 청년들 정책 관련돼서. 그런 것들도 홍보해 주고 좀 종합적으로 첫 단계니까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충북이 재정적으로 지금 지방채 발행이 내년도에도 1,600억 정도 예정돼 있어요. 지금 봤을 때 우리 충청북도의 지방채 발행만 ’24년·’25년·’26년 해 갖고 4,300억 정도입니다. 제가 봤을 때 그것 플러스 기금하고 했을 때 우리 충청북도 올해만 지금 누적 채무액이 1조 2,000억이에요. 물론 사업의 필요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방채든 우리가 기금을 활용해서 하든 타당성은 사업마다 틀릴 수 있지만 과연 이게 우리 충청북도에서 불요불급한 사업에 이렇게 하는 건지, 이유는 지방세하고 교부세 이런 게 줄어 갖고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좀 따져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여기 경자청에서 해당되는 지방채를 발행해서 하는 사업 중에 지금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사업이 다 지방채 발행해서 하고 있어요. 그렇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24년도에 지방채 100억이었고 ’25년도에 300억이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그리고 ’26년도 예산 편성돼 있는데 지금 그것 150억도 지방채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김꽃임위원장

그러면 올해까지 지방채 발행 총액이 지금 얼마인 거죠, 그러면? 올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이자하고 ’24년도부터 원금을 갚아 나가야 돼요. 그렇죠? 이거 계속사업으로 3추경에서 승인을 받으셨는데 이 원금하고 이자하고 이거 추계해 가지고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지금 봤을 때 재정부담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우리 경자청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 다른 신규사업들을. 왜? 지금 150억씩 해마다 이거 보상비 하려고 해야 되거든요. 저희 이 보상비가 1,0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렇죠? 지금 예산 확보한 게 내년까지 확보를 하면 55%,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남아 있는 것도 500억 이상이에요. 다 지방채 발행할 거죠, 이거?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일단 청주하고 개발공사인데 거기도…

김꽃임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방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잘 해야 된다.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는 지금, 제가 그때 행감 때도 지적했지만 이 보상을 다 해 주고 이 지역을 에어로폴리스 3지구로 못 쓸 수도 있어요, 우리 청주공항 민간 전용 활주로가 어디에 생기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우리는 벌써 ’24년도부터 이걸 보상해 주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이자가 나가는 거고 내년부터는 원금까지 갚아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 정말 우리 충청북도 행정의 가장 큰 엇박자가 이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보상비도 1,000억이 넘습니다. 이거를 다 지방채를 발행해 갖고 이 보상비를 주고 있고요. 그래서 재정 운영에 저는 더 확실하고, 우리 다음 민선9기에 이게 굉장히 부담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금하고 이자하고 나가는 거 해서 언제까지 채무를 갚을 거고 나머지 금액 500억 정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 그것도 언제부터 몇 년도에 얼마씩 예산을 세워서, 뭐 지방채로 할 수밖에 없죠. 그거 어떻게 해 갖고 그거는 언제까지 할 건지, 그거 지금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다 반영돼 있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추계를 해 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예.

김꽃임위원장

추계해 놓으셨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김꽃임위원장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상금 전체에 대해서요. 그리고 여기 54페이지에 원금 상환이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지금 3억 1,250만 원을 편성해 놨는데 이게 지금 8년 분기별 분할 상환 해 가지고 3억 1,2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분기면 1년에 약 12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야지 8년 상환하는 건데, 이거 지금 맞습니까? 우리 부장님, 홍명기 부장님이 대답하시죠.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개발사업부장 홍명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8년 분기별로 상환하게끔 돼 있는데 그게 11월 달에 1개 분기만 들어갑니다, 이번에 내년도 거 계산한 거는. 그래 갖고 그게 3억 1,250만 원이 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1년에 정작 필요한 지금 원금 상환액이 12억 정도잖아요, 8년 동안 갚으려면.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지금 3억 1,000만 원뿐이 반영 안 한 거예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이게 분기별로다가 나가게끔 돼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러니까 분기별로 나가면 내년에 총 필요한 게 얼마예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3억 1,200입니다.

김꽃임위원장

3억이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이게 4분기까지 내야 되는데 12억이 돼야 되는데 상환 시점이, 돌아오는 시점이 거치기간이 있어 갖고 돌아오는 시점이 마지막…

김꽃임위원장

아니, 이거 지금 ’24년도에 지방채 발행한 거 내년부터 원금 상환하는 거잖아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예.

김꽃임위원장

그런데 반기가 아니고 지금 분기라고 ‘8년 분기별 분할상환’ 했는데 지금 3억 1,000이 나왔어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2년 거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24년도 11월 달에 저희가 받았기 때문에 ’26년도 11월 달에 들어갑니다.

김꽃임위원장

아, 한 분기만 들어간다, ’26년도에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래서 ’26년 1분기 거 3억이 들어갔고 그리고 ’27년도부터는 약 12억이 원금 상환이 되는 거고요.

명기

홍명기개발사업부장

예, 맞습니다.

김꽃임위원장

네네. 여하튼 제가 봤을 때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 조성 관련돼서 이 지방채를 발행하고 총이자만 얼마예요, 지금 현재까지? 제가 계산해 놨는데, 총이자요? 이자만 7억 6,200만 원, 그렇죠? 이자만 7억 6,000이 나갑니다. 근데 이게 지금 내년도 보면 내년도에 150억도 지방채 발행하는데 더 늘어나요. 이러니 우리 경자청에서는 다른 사업은 도비로 신규사업은 엄두도 못 낸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 재원을 확장하고 더 확대하고 신규사업 할 게 많은데 청주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발목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원금 상환해야지, 이자 내야죠. 그런 데다가 에어로폴리스 3지구의 문제는 그 3지구가 변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정말 지금 우리 충청북도 행정에 이게 가장 큰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3지구 그 용역도 우리 전 청장님 계실 때 용역비 날리면서 다 변경했잖아요, 또 장소를요.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정말 조금 더 계획적이고 좀 예측 가능하게 이런 사업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운영에도 건전성과 여러 가지로 지금 빨간불이 켜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주에어로폴리스 2지구도 지금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전 청장님 분양 100% 된다고 확언하고 계속 그러셨는데 지금 2지구도 분양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청주에어로폴리스 지구에 대해서 대책을 좀 강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장님 답변하시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위원장님 말씀 공감하고요. 에어로 3지구가 참 저희로서는 새로 신규사업인데 우리 충북의 제일 현안 사업인 민간 활주로하고 같이 연동돼 있어서 앞으로 이게 계속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어쨌든 빨리 법이 제정이 되고 공항 계획에 반영이 돼서 저희가 가닥을 잡기를 바라고요. 저희 청으로서는 그래서 민간 활주로가 되면 오히려 저희로서는 여러 가지…

김꽃임위원장

가닥 잡기가 쉬우신 거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예, 저희로서는 부담이 되지만 오히려 긍정적인 방향으로 에어로 3지구를 돌리고 거기를 정말 우리 인천 경자청같이 새로운 경차청의 그림을 활주로하고 해 가지고 여러 가지 비전을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결정기간이 길어졌을 때 저희가 지금 위원장님이 염려하신 대로 재정문제, 앞으로 행정적으로 3지구를 어떻게 끌고 가는 문제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바라는 거는 올 연말 아니면 내년 초에 방향이 잡아지면…

김꽃임위원장

지금 충청북도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용역비 5억 정부예산에 반영하려고요. 최선을 다해야죠.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그리고 하여튼 2지구 분양에 열심히 해서…

김꽃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복수

최복수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

재정 문제를 조금 갚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수 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학인재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와 오찬을 위해 정회한 다음 14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인재국 소관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인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사일정 속에서도 과학인재국 사업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제시해 주신 대안은 ’26년도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과학인재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책자 90쪽, 교육 분야입니다. 지역 발전을 견인할 우수인재 양성, 평생교육 확산을 통한 도민 학습욕구 충족, 도민이 행복한 교육복지 실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분야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 831억 원, 고등교육 분야는 충북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152억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6,750억 원,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853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7쪽,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입니다. 미래 융복합산업 중점 육성으로 전략산업 혁신역량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사업입니다. 산업기술지원 분야로 빅데이터 허브 플랫폼 활성화, 수요맞춤형 전기다목적자동차 기반구축 사업에 각각 24억 원, 76억 원입니다. 산업진흥 및 고도화 분야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지원사업 525억 원, 빅데이터 기반 상용배터리 공정고도화 플랫폼 151억 원, 가속기장치 선도기술개발 지원 54억 원입니다. 과학인재국의 재정 운영은 본 계획을 기초로 국정 방향과 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면서 매년 수정·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인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과학인재국 세입예산은 총 939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4%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65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43쪽, 과학기술정책과 세입예산은 지역주도 디지털혁신지원 등 지역균특보조금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쪽, 산업육성과 세입예산은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등 금융기관 차입금 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5쪽, 미래인재육성과 세입예산은 충북학사 청주관 태양광발전시설 임대료 100만 원,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등 국고보조금 758억 원, BTL전문과학관 지원 지역균특회계보조금 8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6쪽,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세입예산은 전력인입공사를 위한 자치단체간부담금 45억 원, 금융기관 차입금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과학인재국 세출예산안은 총 2,294억 원으로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3.3%에 해당되며 전년도 예산액 대비 25억 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사업명세서 47쪽부터 53쪽, 과학기술정책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58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사업 10억 4,000만 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10억 원, 충청권 정보보호 클러스터 구축 4억 원 등입니다. 54쪽부터 60쪽, 산업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328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53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산업 육성사업 48억 원, 전고체 전지용 차세대 소재 개발 및 제조 기반구축 23억 5,000만 원, 지속가능 첨단 엘라스토머 기술지원센터 구축 15억 등입니다. 61쪽부터 64쪽, 미래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679억 원으로 과학인재국 예산안의 73.2%이며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6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RISE 사업 900억 원,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124억 원, 교육재정교부금 523억 8,000만 원 등입니다. 65쪽부터 66쪽, 방사광가속기추진과 소관입니다. 총계상액은 126억 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44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전력인입공사 90억 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김꽃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과학인재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AI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충북의 미래 신산업 경쟁력 확보와 미래인재 육성 그리고 방사광가속기 적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과학인재국의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병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과학인재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임병운위원

반갑습니다. 임병운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준비… 행감이 아니지, 당초예산 준비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92페이지에 보니까 충북 양자산업 혁신기반 조성 사업이 있네요, 설명자료 92페이지. 지난 회기에 과학인재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심사 당시 수탁기관으로 제시된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충청북도 공공기관 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해당 사업을 동의안에 올려서 이를 제외하고 의결하는 일이 있었어요. 이는 기본적인 수탁요건 검토조차 미흡했던 행정 절차상의 문제로 우선 향후에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게끔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은 협약 또는 계약 형태로 재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지난번에 공공기관 위탁사업 대상, 조례에 의한 대상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착오로 위탁 동의안을 올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이 사업은 조례상에 공공기관 위탁에 대한 동의안의 대상은 아니지만, 현재 충북대학교의 산학협력단에 주는 사업인데 공공기관위탁·대행사업비에 해당해서 편성을 그렇게 했습니다.

임병운위원

국장님, 지난 4월 달에 제정된 기획조정실 소관 「충청북도 업무제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네.

임병운위원

해당 조례에 따르면 본 사업은 도비 100%로 즉, 도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이므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회기에 저희 산업경제위원회가 과학인재국 예산을 심사하는 날인데요. 혹시 오늘 여기 회의장에서 보고하실 거예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죄송합니다. 어떤 말씀인지 제가 이해를 잘 못했습니다.

임병운위원

해당 조례에 따르면 본 사업은 도비 100%로 즉, 도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사업으로 업무협약을 체결할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오늘 말씀하실 때 이런 사항을 말씀하실 거냐는 그런 질의입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지금 저희가 현재는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요구사항이고요. 편성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협약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병운위원

협약하기 전에?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임병운위원

알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사업의 실질적인 추진과 집행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에 바탕이 되는 기본적인 행정적 절차에서 실수가 자꾸 발생하면 궁극적으로는 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신뢰성을 못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과학인재국에서는 이런 일들이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잘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임병운위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제 사업의 본내용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면 충청북도는 지난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양자컴퓨터 인프라를 도입하여 운영을 개시했으며 2026년 사업은 센터 운영과 연구과제 기획, 양자 클라우드 개발용역, 퀀텀코리아 부스 운영 등으로 이렇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근데 2025년도 사업비 1억 8,000만 원이 전액 집행된 거로 이렇게 확인이 됩니다. 연구장비 구축·운영 성과, 산출물에 대한 구체적인 실적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양자산업 혁신기반 구축 조성 사업은 구체적으로 저희가 충북대 양자기술 연구센터를 개소했고요. 거기에 운영인력으로 박사급 하나, 행정요원 1명 이렇게 해서 센터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기술개발비, 인력양성비, 각종 홍보나 전시회에 참가해서 홍보하는 비용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인력 양성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하고 연계해 가지고 현재 석박사 인력 57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12명의 석박사가 배출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논문이나 학회에 발표한 성과도 있고요. 또 행사로 전문가 포럼이나 아니면 다른 전시회에 참가해 가지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임병운위원

2026년도는 1억 8,000만 원을 투입하여 양자산업 연구거점 운영, 기술개발, 서비스 고도화, 전시 부스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최근 충북대 산학협력단은 아니지만 충북대병원의 위탁사업이 국정감사에서 관리 부실 사례로 지적된 만큼 외부 수탁기관과의 협약 시 과업지시서, 성과관리 지표, 정산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여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영역이라 하더라도 과학인재국이 단순 협약만 체결하고 실질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 계획서, 성과 평가 계획, 감사 대응 체계 등을 사전에 구체화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사업 추진상황 점검이나 정산에 더 철저를 기해서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병운위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양자산업은 충북의 차세대 핵심 전략사업으로 기술적 전문성과 행정적 투명성이 함께 요구됩니다. 특히 도비가 투입되는 위탁 협약 사업의 경우 수탁기관의 법적 요건 검증과 관리감독 체계가 확립되어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사업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문기관 위탁이라는 이유로 행정이 손을 놓는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사전 검토와 사후 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충청북도가 선도하고 있는 양자산업 기반조성 관련해서는 더욱더 유의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병운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임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갑위원

이종갑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81쪽,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과 관련해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보니까 지난해에 당초예산 271억인데 금년도에 138억으로 대폭 예산이 감액돼서 신청이 됐어요. 물론 국비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어서 국비 지원이 매칭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사업비는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해의 집행률을 보면 100% 다 집행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다 이렇게 판단은 되는 거잖아요. 금년에는 예산이많이 줄어들어서 우리 도내 기업들에게 혜택이 좀 덜 가겠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그 사업량을 보면 45개 사를 지원하는 걸로 돼 있는데 산출근거가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사후관리 지원(45개사)” 해 가지고 12억 5,000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무슨 뜻이에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먼저 사업량부터 말씀을 드리면 기초구축사업과 고도화사업으로 스마트팩토리가 나눠지는데요. 기초구축사업을 ’25년도까지 국비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26년부터는 국비 지원이 없이 지방비로 추진하라는 방침에 따라서 국비가 감액이 됐고요. 저희는 그래도 기초구축사업이 필요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66개를 했었는데 45개로 지금 저희 고도화사업만 하게 되면 45개 사업으로 줄거든요. 그래서 지방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 끝까지 노력을 했는데 지방재정이 어렵다 보니 당초예산은 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에 꼭 확보해서 스마트팩토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도화사업 지원비로 45개 기업이 추진하게 됩니다. 단가가 기초 소기업형은 3,000만 원이고요. 기초단계에서는 한 1억에서 2억 정도 되고요. 고도화사업은 4억 정도 소요됩니다, 평균.

이종갑위원

기초단계는 그 뒷장에 있는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사업이 별도 있는 예산 아니에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이종갑위원

예?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소기업형은…

이종갑위원

아니, 그 뒷장에 82쪽에 보면 소기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이 1개 사당 이거는 3,300만 원씩 고정으로 이렇게 중소기업, 조그마한 회사들을 해 주는 거고. 지금 제가 질의드리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사업은 기초 작은 회사들하고는 다른 거잖아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좀 스마트…

이종갑위원

지난해에 지원한 기업이 몇 개, 백육십 몇 개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163개입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회사마다 지원금액이 다 차등인가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조금씩 다르고요. 평균적으로 기초구축사업은 1억에서 2억 원, 고도화사업은 평균 4억 원, 소기업형은 3,000만 원,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됩니다.

이종갑위원

기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신청을 받아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적정한 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이 많이 줄어들어서 금년에 좀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91쪽, “스마트도시 챌린지 확산사업(의료솔루션)”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이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사업과 연관돼서 질의드렸던 사업인데 본 사업은 2022년부터 ’25년 1월까지 우리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었던 스마트 챌린지 의료솔루션 사업, 의료부분 연장선상에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게 금년도 1월에 끝나니까 그 연장선상에서 병원 전 단계와 병원 단계의 환자 정보 공유를 위한 스마트 응급의료 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자 편성된 예산인 것 같아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이종갑위원

예산의 내용은 그렇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런데 거기에도 보면 사업비에 보면 이게 뭡니까, “소방본부 하드웨어” 이래 가지고 1억 9,348만 4,000원, 이 금액의 의미가 뭐예요? 곱하기 7%·7.5% 1식 이렇게 돼 있는데 그 프로는 말고 앞에 있는 그 금액은 어떤 겁니까? 이게 사용료예요?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겠어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스마트 응급의료 솔루션에 구축이 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는데 소방본부에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고요. 충북대나 총괄하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 구축비용…

이종갑위원

구축비용의 몇 프로를 우리가 사용료 개념으로…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유지보수 비용으로…

이종갑위원

유지보수 비용으로…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요율을 곱하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에서 ’22년부터 ’25년 1월까지 한 스마트도시 챌린지 의료솔루션 사업이 거기만 들어간 돈이 80억 원이에요. 그렇죠? 의료 부분에 투입된 비용이 80억 원이라 그 80억 원 가지고 시스템도 구축했을 테고 여러 가지 해 놨을 텐데 그거를 사용할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그냥…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게 국토교통부에 공모할 때 공모조건에 ‘이 사업이 종료되면 5년간 유지 운영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맞습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그건 우리가 우리 도하고 국토부하고 공모를 할 때 공모조건이 그렇게 돼 있었고 그럼 우리 과학인재국은 기술혁신원이나 또 이게 기술혁신원을 통해서 충북대병원 이렇게 해 가지고 같이 시행기관이 몇 개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하고 우리가 또 어떤 이런 위탁이라든가 이걸 체결할 때는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없어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현재 구축단계에서 그 비용이 들었고요. 구축 이후에는 1년간 무상 유지보수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는 운영을 위해서 별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율에 따라서 계산을 했고요. 유지보수 비용은 저희가 부담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갑위원

그러면 저희 도는 이제는 이게 도비로밖에 세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5년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공모조건에 이게 명시돼 있기 때문에 5년간 우리가 도비로 이 예산을 세워서 유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데 예산의 금액, 예산의 규모는 제가 볼 때 좀 줄일 수도 있지 않겠나, 이게 딱 이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는 것도 이것도 아까 보면 소프트웨어 이런 거의 몇 프로 있기 때문에 그것도 조정이 어렵겠네요, 그러면?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저희가 예를 들어서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는 요율 지침이 있는데요.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6∼8%로 정하도록 지침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7%로 정했고요. 소프트웨어 같은 거는 대가 산정 가이드가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10∼15%인데 저희는 그걸 더 낮춰 가지고 7.5%만, 업체하고 얘기를 해서 좀 낮춘 상태입니다. 최소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이종갑위원

아, 최소 비용입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이종갑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고. 왜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이 시행기관의 하나였던 충북대학교에서 참여한 먼저 의료솔루션 80억에 대한 사업 내용, 사업 추진 결과가 아직 지금… 자체감사가 내일까지입니까? 과기원하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저희가 내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자체감사도 하고 있고 그렇지만 지난번에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질의드렸을 때는 ‘전혀 사업단이 같지 않다’ 이렇게 답변했는데 일부 중복이 되잖아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맞잖아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이종갑위원

그래서 우리 국장이 직접 안 오고 과장님하고 담당이 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정보고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제 내일 자체감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아마 문제가 있을 걸로 봅니다. 지금까지 나타난 걸로도 그동안 저희가 자료를 일부 받아보고 그런 거를 보면 급여의 셀프 인상, 또 증빙 없는 출장비 지급, 국외출장 남발, 쪼개기 근로계약, 하여튼 근로계약을 짧게 짧게 막 한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충북대병원에서 참여한 이 사업이 문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물론 결과를 최종적으로 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지금 이 ‘스마트 챌린지 확산사업(의료솔루션)’ 예산이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국토교통부 공모의 조건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데서 좀 더 잘해 놨으면 정말 비용을 잘 쓰고 그랬으면 우리가 좀 더 이걸 절약할 수…’ 이런 차원에서 제가 이 사업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저도 공모조건을 보니까 이걸 완화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하시면서 이걸 잘 추진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감사결과가 나오면 그것도 치밀하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종갑위원

다음은 125쪽,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사업이 됐어요. 이게 작년에인가 21억을 들여서 한 것 같아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맞습니다.

이종갑위원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사업, 그렇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이것도 거기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 후속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아니에요?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내용이 비슷한 것 같아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시범운행지구 활성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면 국비로 하는 사업은 버스 운행하고 이런 기반구축사업이 들어가는 거고요. 이 시범운행지구 사업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세종시와 저희가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 사업 운영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종갑위원

전혀 다른 사업이에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거기와 연결은 되는데…

이종갑위원

연결되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이종갑위원

사업내용은 제가 볼 때 지금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사업하고 거의 내용이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 상용화지구 조성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아직은 완료… 내가 정산서를 일부 받아보고 그러니까 완료는 안 됐는데 그거에 따른 이것도 운영비조 대략 이렇잖아요. 지반 구축 조금 있지만 9,000만 원 가지고 보면 사업내용은 뭐 별 거 없거든요. 거의 그 사업과 중복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이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사업도 이건 TP가 한 거잖아요. TP가 한 건가요? TP가 한 거…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상용화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세종시와 저희가 대전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사업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종갑위원

이거 9,000만 원은 공동 운영이고, 지금 이 충청권 자율주행 모빌리티 상용화지구 조성사업은 따로 하신 거잖아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그렇습니다.

이종갑위원

21억을 따로 했는데 이거 지금 정산서 받아보면요 이해를 잘 못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TP의 용역비를 점검하다 보니까 이게 거기 포함된 거라 발견을 했는데 이게 오토… 뭐죠, 이 회사? 그 한 회사가 용역비만 3년간 24억입니다. 다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이야, 제한경쟁 수의계약. 하여튼 용역비가 3년에 24억. 이 자율주행 모빌리티 사업의 차량 2대를, 7억 8,000씩 주고 2대를 그 회사에서 삽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거 자율주행 운영 용역이라는 것은 자동차가 제대로 자율로 움직이는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겠어요, 노선에 따라서? 근데 차는 자기가 팔아먹고, 그 회사에서, 오토노머스, 그리고 용역도 자기가 맡습니다. 원래 차를 팔 때는 보통 다 그렇잖아요. 자동차 시험이 끝나서 어느 정도 자율주행이 이상이 없다고 팔면 다른 데서 그거를 점검해야 맞는 거 아니겠어요? 아니 아니, 우선 듣고 말씀하세요. 차량도 거기서 팔아. 왜 거기서 파냐고 그러니까 TP 원장이 그때 답변할 때 그 회사 제품이 좋고 그래서 차는 현대자동차 거, 어디 우진산전인가 거기에다가 제품을 오토노머스 거기서 해서 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차량 구입을 그 회사 걸 거기서 사서 용역도 그가 맡아.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요. 국장님 한번, 제 말이 맞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연구용역이라고 표현이 돼 있어 가지고 오해의 소지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은 버스를 구입해서 그 노선을 운행하는 위탁사업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술용역이 아니고요, 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에 대해서 위탁을 한 거고요. 마지막에 그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걸 학술용역을 한다든지 그걸 점검하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용역 결과보고…

이종갑위원

그 사업내용의 용역비 내용에 보면 버스 임차료도 있고요, 버스 거기 그 회사 거 임차하는 거예요. 맞다니까요, 이거 정산서 제가 다 받아보면? 맞아요! 거기…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계약업체는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이종갑위원

예, 에이투지 그 회사 맞습니다.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여기에서 차량을 아폴로, 그러니까 저희들이 2대 구매한 거는 아폴로 900이라고 우진산전에서 만든 차량입니다. 근데 이 차를 오토노머스에서 저희들이 다시 구입한 이유는 자율주행이다 보니까 여기에 라이더나 어떤 센서 같은 게 장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자율주행이 우진산전에서 만든 그 차를 그대로 자율주행을 할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 필요한 장비를 다 붙여야 되는데…

이종갑위원

그 장비를 오토노머스 거기서, 부품을 거기서 넣었다는 거 아니에요?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이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제 얘기는 그 회사 부품이 좋으니까 우진산전 버스에다가 그 오토, 자꾸 이름이… 용역을 담당한 그 회사에서 자기들의 제품을 하여튼 넣은 거 아니에요, 부품을?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예.

이종갑위원

그러면 거기서 하마 차를 판매할 때는 성능검사를 해서 판매하는 거일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는? 맞지 않아요?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이게 상용화가 된 게 아닙니다. 상용화를 하기 위한 실증 단계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상용화가 됐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그 업체에서 사서 다른 업체에 운영을 맡겼을 건데 지금 현재는 상용화를 하기 위한 실증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센서나 라이더, 레이더 이런 걸 만들었던 그 회사에서 그 제품을 가지고 현재 제대로 운영이 되는지 그런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종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게 같은 회사니까 그러면 자기는 팔아먹고 또 실증… 그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 실증도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어느 정도 실증도 자기들이 해서 팔아야 맞는데, 보통 제품은 다 그렇게 팔잖아요, 대부분의 제품은. 그런데 이거는 자기들이 상용화가 안 됐다 이 말씀인데 상용화가 안 된 거를 그 용역을 거기서 맡아 가지고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그 정산서 보면 금액이 기가 막힙니다. 버스 1대 임차, DRT 주행 버스는 1년 중 버스 임대료가 1대당 1억 6,000이에요. 3대 빌려주고 4억 8,000 받고 해요. 이게 정당한 가격인지 모르겠어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 현재 자율주행 자동차라는 게 완성된 제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실증사업을 해서 우리나라의 자율주행 기술을 고도화시키기 위한, 그래서 국비사업을 하고 있고요. 전략적으로 자율주행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의 실증사업을 지원하고 있는 그런 형태고…

이종갑위원

그건 안다니까. 실증사업 그거는 다 아는데 그 한 회사가 그렇게 제품을 팔고 또 실증도 거기서 와서 돈을 다 받고 그것도 저렴한 가격도 아닌, 제가 볼 때는 가격이 엄청 높은 거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그러니까 자율주행 라이더나 레이더나 기자재 같은 거를 생산하고 개발하는 업체가 그거에 독점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가 그걸 운영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다른 업체에다가 주면 기술 정보가 나가기 때문에 그 회사가 맡아서 그렇게 실증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독점권이 있는 건 아니고요, 독점권은 아니지, 그 한 회사밖에 없진 않잖아!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아니 공모를 해 가지고 그 업체가 됐거든요. 그 업체가 됐다는 의미는 그 회사에서 개발한 제품을 붙여서…

이종갑위원

아니 그러니까 혼자만 입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단독입찰을 하면 유찰로 보는 거예요. 두 번째 공모를 했는데 또 한 업체가 하면 또 유찰로 보고 그때 협상에 의한 수의계약으로 가는 거, 이게 그런 시스템으로 한 거예요. 제가 알지, 그건. 그 큰 금액을 수의계약으로 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말씀하신 거마냥 특장적인 이런 거를 이해는 하는데 사업내용으로 보면 혼자 제품도 팔고 또 실증도 하는데 그거를 그냥 다… 이거는 아닌 거 같다, 좀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보이고 더군다나 용역 금액이 너무 높다. 자동차 주행 1대에 1억 6,000이에요, 이거 임대료가. DRT 9억 8,000 중에… 용역비, 용역비 9억 400인가 얼마 중에 자동차 임대료 3대가 4억 8,000입니다.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되는데요, 지금 정부에서 2030년까지 자율주행을 하기 위해서 기술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비를 지원하면서 좀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업체에 기술개발 지원비를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해서 거기에 지방비 일부 매칭해서 현재 상용화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실증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실증을 하면서 계속 데이터를 축적해야 됩니다, 뭐가 잘못인지. 그러면 지금 현재 기술의 어떤 걸 좀 바꿔야 진짜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축적해야 되는데 이 개발한 업체에서 이걸 운영을 안 하고 전혀 다른 업체에서 하면 그 기술 자체를 다 또다시 이해해야 되고 또 이거 기술을 좀 더 바꾸거나 변형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업체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업체에 지금 기술개발을 지원해 주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종갑위원

근데 기술개발 지원비가 용역비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어요? 용역비에다가 기술개발 지원비를 포함시켜?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실질적으로 도로를 운행하면서, 지금 현재 이론상으로는 가능한데 실질적으로 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때문에 지금 현재 실증을 한다고…

이종갑위원

당연히 운행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따른 변경이 생기겠지, 생기는데. 하여튼 이 사업을 제가 보면서 용역도 중복이 많이 됩니다, 중복, 기간의 중복. 그러면서 발주는 또 다 긴급발주, 거의 보면 긴급발주예요.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이승열입니다. 기간의 중복 부분은 이게 지금 저희들이 노선이 2개 노선이 있습니다. A1 노선이 있고 A3 노선이 있는데 A1 노선에 2대가 지금 현재 운행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A3 노선이 1대가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DRT가 3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종갑위원

3대가, 예.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이게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한정운수면허를 받는다든가 하는 사전절차를 하다 보니 각 버스별로 이 운행 기간을 시작하는 시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중복돼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한 해에, 그러니까 버스 2대를 일시에 하는 게 아니라요 운행 기간이 좀 틀리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역을 여러 번 하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그거 뭐 시차가 틀리는 거하고는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아. 시차 틀리는 거하고 똑같은 차로 하는데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한다고 무슨 내용이 달라져요? 시차는 다를 수 있지, 시차는 다를 수… 그러니까 시차가 중복되기 때문에 시차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시차를… 노선이 또 틀리잖아요. 노선이 다를 수도 있고.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A1 노선에 2대를 운행하고 있는데 그 2대에 대해서 한 번에 용역을 하는 게 아니라 계약을 각각 따로따로 하고 있습니다. A1 노선에 2대가 있는데 용역 계약을 두 번 하는 겁니다, 각각 대수별로. 그리고 A3 노선에 대해서는 또 따로 하고 그다음에 DRT 노선에 대해서도 따로 하고 이러다 보니까 용역을 여러 번 하는 것처럼, 같은 해에 ’25년도에 여러 번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종갑위원

하여튼 지금 과장님 설명 들었고요. 여하튼 간에 이 사업도 아직… 원래는 지난해 한 해에 끝난 건데 지금 이게 끝난 게 아니라 계속 사업이 진행 중이더라고. 그렇죠?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갑위원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진행 중입니다.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예.

이종갑위원

진행 중인데, 지금 위탁을 줘서 TP에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하여튼 그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 주세요.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갑위원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옥규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규위원

이옥규 부위원장입니다. 설명자료 117쪽의 도정 주요 현안 정책지원 빅데이터 분석과 181쪽의 충북학사 운영지원, 두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7쪽을 보시게 되면 작년에 본예산 때도 본 위원이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재점검이 필요한 것 같아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데이터 기반 행정은 앞으로 반드시 강화해야 될 방향이지만 이게 좀 중간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초기에 업체 선정에서의 실패로 명시이월된 사업 부분이 있었고, 그 부분이 발생됐었고. 또 빅데이터라는 이름만 붙여서 계속 지속 사업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정당화해야 되는 건지 좀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났으면, 지난번에 신규사업으로 계상돼서 지금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수행과제의 성과가 과연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평가가 되는 것인지 이 사업구조 자체를 좀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과제당 7,500만 원 수준의 예산을 들여 갖고 상시 사업으로 운영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 필요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또 정책에 맞춰서 현안에 맞춘 맞춤형 용역으로 전환하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이게 반드시 도정 현안에 실제로 어떤 변화와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눈으로 보여지는 성과가 과연 있었나를 좀 점검해 보는 시기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성과에 대해 중심을 두고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면 과연 이거를 지속 사업으로 매년 이렇게 예산에 담겨져 있는, 예산이 자동으로 반영될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필요한 정책 예산을 할 것인지에 대한 거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요 당초에 여섯 가지 과제였었어요. 도정 현안과제로 6개 정도를 발굴해서 그중에 2개 과제를 우선 수행한다는 계획이었는데 그중에 뭐였느냐 하면요 밀원숲 꿀벌 상호관계를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인구이동과 신용카드 결제내역 연계해서 분석하는 거하고 충북선 이용자 분석과 또 청주공항 활성화 분석을 통해서, 이렇게 6개 과제 중에 2개 과제를 선정해서 앞으로 어떻게 도정 현안에 적용하느냐는 빅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거를 자료에 나와 있는 회의록을 제가 다시 보게 되었는데요. 이 중에서 후보과제를 지금까지 시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좀 서면으로 제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거는 사실 예산을 집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후에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nbsp;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7,500만 원 2개 과제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인건비는 어떻게 쓰여지는지 데이터 구매비나 플랫폼 구축이라든가 운영비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세부내역을 그 비용구조를 전혀 본 위원이 확인할 수가 없고요. 사전에 자료를 좀 봐 달라고 말씀을 못 드린 부분도 있지만 이거는 좀 서면으로 해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리고 과제는 새로운 과제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난번 6개 과제 중에 선정되었던 2개 과제로 이렇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간단하게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 있으실까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주요 도정현안 정책을 수립하는 데 빅데이터나 이런 과학적인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편성하게 됐는데요. 말씀하신 첫 번째 기획할 때 6개 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하려고 했고요. 매년 실·국에 수요조사를 해서 2개 과제씩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교통거점 공항, 오송역 이런 데에 대한 인구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남성 육아휴직자에 대한 현황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SK 이동인구 데이터를 5,500만 원 주고 구입해서 분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통한 정책적인 방향을 수립하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말씀하신 대로 그때그때 필요한 수시 과제들을 쪼개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저희도 계속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예, 그 부분에 지금 도정 주요현안 중 의료격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반드시 빅데이터로 남겨서 도정현안에 조금 활용할 수 있게끔, 이 부분은 잘 꼼꼼히 고민 좀 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181쪽, 설명자료 181쪽이고요. 충북학사 운영지원입니다. 예산에 담겨져 있지 않은 부분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지난번에 노후화된 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충북학사는 단순한 기숙사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 복지예요, 충북에서 꼭 해야 될. 꼭 해야 될 한 가지의 복지 인프라인데 대표적인 것이라고 하기에는 지금 노후화된 시설이 개보수가 안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올 예산에 담겨져 있을 줄 알았는데 좀 미비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감액됐죠? 지난번에 시설장비 보수·교체 관련돼서 가장 문제가 되는 화장실이라든가 휴게공간, 편의시설 노후 설계가 이 예산에 담겨져 있는 건가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저도 한번 더점검을 해 봤는데요. 청주관 같은 경우는 시설 유지보수를 위해서 매년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하고 있고 과거에 2억 5,000 했고 올해도 1억 5,000 정도 편성돼서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도 청주관 같은 경우에는 누설전류차폐기 설치비용 한 7,000만 원, 세탁기·의자 구입비 해 가지고 계속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화장실이나 세면대 같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옥규위원

좀 그렇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기가 어려워…

이옥규위원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 다는 걸 저도 접하고는 있었는데 이게 서서울관·동서울관하고 청주관이 너무 많이 비교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편의시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담겨져 있는 설명자료에 예산현황도 추가적으로 이렇게 예산현황에 대해서 주셔 갖고 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비비도 많이 삭감된 것 같아요. 그렇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비비가 ’25년도에 253만 원이었는데요, 올해 200만 원 이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비슷합니다.

이옥규위원

하여튼 추가적으로 3개 학사 입사생 현황하고요, 정원. 그리고 실제 인원을 기준으로 1인당 연간 예산 지원액은 얼마 정도인지, 그리고 타 시도 학사나 수도권 평균 주거와 비교했을 때 여기 우리 충북도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추가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옥규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옥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위원

국장님, 유재목 위원입니다. 우리 과학인재국 관련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과학인재국이 내년도 예산, 올해 한 2,200억 정도 됐나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한 2,300억 정도.

유재목위원

2,300억. 내년에는 얼마나 편성하고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내년 예산이 2,300억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유재목위원

아, 100억 정도 늘었습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2,300억이 내년 예산에 편성돼 있고요. 작년도 당초예산은 2,300억에서 한 25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유재목위원

과학인재국이라 하면 충청북도 과학 관련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힘써 주는 그런 국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전체적으로 일단 예산은 조금씩 줄고 있어요. 내년 ’26년도 우리 과학인재국 신규사업이 몇 건이나 됩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신규사업이 ’26년도에 25개 정도 됩니다.

유재목위원

25개, 자체 도비사업으로만 할 수 있는 사업은 몇 건입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지금 거의 다 대부분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도비사업, 국비 매칭이 아닌 자체 도비로만 순수하게 하는 게 23건이나 됩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반반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비 공모사업에 채택된 사업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25년 거 빼고 ’26년 거만, 어제 저희들한테 보고한 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제가 말씀드리면 국비사업하고 도비 자체사업하고 제가 구분하고 있는 자료가 지금 없어서 정확하게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유재목위원

알겠습니다. 모든 게 거의 다 국비 매칭, 도비 매칭 아니면 지방하고 매칭이 되는데 우리 도비 자체로만 할 수 있는 신규사업, 그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저희가 신규 예산 요청은 많이 했는데요. 반영된 사업은 적습니다.

유재목위원

반영돼서 지금 올라온 게 달랑 1건이네요. 그렇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어제 저희 자료 받았습니다. 자, 예산은 제가 아까 오전에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내년도 예산이 얼마죠? 어제 지사님이 도정연설하셨는데.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도 전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유재목위원

예.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7.7조 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7조 6,000억 정도, 7조 6,000억. 작년 대비 한 5,020억 정도 증액됐는데 배정은 거의 다 예산을 각 국에서 다 줄인다. 그래 신규사업이 예산이 자꾸 늘어나지만 우리 10조 시대를 연다고 하는데 교육청 예산은 2,000억 가까이 줄어요. 우리 행정부 예산은 그래도 한 5,000억 정도 이렇게 는다고 어제 도정연설에서 들었습니다. 자, 과학인재국 소관 사업명세서 49쪽, 사업설명서 94쪽 가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충북연구개발지원단 운영사업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연구개발지원단을 줄여서 약칭으로 쓰더라고요. 그렇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연지단’이라고 합니다.

유재목위원

예, 연지단이라고 합니다. 연지단과 정책센터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정책센터라고 하면 어디…

유재목위원

연지단 소속 내에 정책센터가 구성돼 있어서 정부 국비를 10억 받아서 또 사업을 따로 하십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이 예산에 대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25년도까지는 과기부에서 직접 편성해서 지원계정으로 저희 도에 주고 있었는데 올해 시도 자율계정으로 변경되면서 시도별로 3억 2,800만 원을 줬고요. 여기에 있는 정책센터라는 곳은 키스텝(KISTEP), 혁신도시에 있는 과학기술기획평가원 예산이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키스텝!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저희 지역에 있기 때문에 10억을 추가로 배정해 주셨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충북 연지단과 정책센터하고는 결이 완전히 다르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다른 겁니다. 연지단…

유재목위원

사업 목적도 다르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목적은…

유재목위원

비슷합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목적도 다르고요. 연지단은 충북의 연구개발 R&D 사업을 지원하는 정책 개발하는 거고요. 키스텝은 국가정책사업을 기획하고 평가하는 기관입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혁신지원센터에 예산이…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혁신도시에 있는…

유재목위원

혁신도시에?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아, 그쪽에 위치해서 그쪽만 공모든 용역이든 사업이든 그것만 따로 혁신도시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혁신도시에 위치한 공공기관에 주는 사업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재목위원

아, 이건 그러면 별개로 진천·음성에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그건 아니고, 국가 전체에 대한 기획 평가를 하는 기관이 혁신도시에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배정해 준 것뿐, 저희가 사용하는 거는 아닙니다.

유재목위원

아, 국가에서 직접 관리를 한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래서 지특 80%, 도비 20% 그래서 6억을 받아서 우리 추경에 3억을 해서 9억 8,000으로 작년에 연지단이 운영이 됐어요. 맞습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맞습니다.

유재목위원

근데 다른 사업은 거의 예산이동결이나 가감을 하는데 이 사업만큼은 예산이 전년 대비 한 10억 정도, 10억 5,000 정도가 상승이 됩니다.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계속 반복되는 얘기인데요. 키스텝 예산은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관에 10억을 추가로 저희를 통해서 그냥 건너가는 것뿐, 저희가 관리하는 예산은 아니고요.

유재목위원

연지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연지단 사업비 안에 그렇게 편성돼 있어서 별개로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유재목위원

그러면 10억은 연지단 내에 정책센터 그 키스텝이 소속된 겁니까? 그 10억이 거기에…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연지단 안에 소속되지 않은 사업이고요. 이 연지단 사업과 키스텝에 국가에서 주는 사업이 2개가 같이 있다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5년도까지는 국가에서 직접 편성해서 줬거든요.

유재목위원

예.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그런데 지금 자율계정으로 시도에 위임이 된 사항이라 저희 지역에 있는 국가기관에 대한 예산을 저희 지역 예산에 편성해 줬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재목위원

아, 그렇습니까? 제가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다음에 개인적으로 와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유재목위원

과학인재국 관련이면 놓치고 갈 수 없는 우리 RISE 사업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RISE 사업이라 하면, 우리 충북이 이번 올해 ’25년도에 총 얼마 배정받았습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국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RISE 사업비 1,190억 원 받았습니다.

유재목위원

1,190억 원이요. 우리 18개 대학에 고른 재정이 반영됐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공모사업을 통해서 18개 대학에 배정이 됐습니다.

유재목위원

받았습니다. RISE 사업 배정을 받았는데 이제 바로 결산 봐야 되는데 혹시 반납분 들어온 거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현재 사업이 1차 사업도 6월 달부터 시작했고요. 2차 공모사업은 10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사업기간 중입니다.

유재목위원

이건 명시이월이 됩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저희가 대학에 교부를 하면 그 대학에서 명시이월하든 이월을 해서 계속 사업기간 내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쓸 수 있도록! 그러면 또 내년 올해, ’26년도에도 사업비를 또 추가 신청을 받겠네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연차 사업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유재목위원

연차 사업비로?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예.

유재목위원

계속 사업비로?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5년간 지급합니다.

유재목위원

RISE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과는 좀 봤나요? 어떤 결과물이 조금씩은 나옵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지금 집행이 초기 단계라서 성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RISE사업본부에서 지금 집행점검이나 성과관리를 위해서 계속 출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유재목위원

출장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출장 다니고 있어서 조금 더…

유재목위원

지켜봐 달라?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내년 상반기까지…

유재목위원

지금 올해가 2차 연도, 내년에 3차 연도?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내년 5월까지가 1차 연도고요.

유재목위원

5월이 1차 연도?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6월 달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유재목위원

아, 그렇습니까? 하여튼 정부에서 교육 관련 또 지방대학 또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 발굴도 하시고 또 대학에서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우리 주관하시는 국장님 또 센터장님이 잘 상의하셔서 충북의 대학 발전에 이바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유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제가 첨언 좀 하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우리 반주현 RISE센터장님께서 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래간만에 뵙는데요, 센터장님이 답변하시죠. 안 그래도 RISE센터 우리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그 성과에 대해서 지금 평가하고 계신 거죠?

네, 우리 지금 보면 올해 일단 인센티브를 또 받으셨던데요, 그렇죠?

네, 일단 고생 많으셨다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올해 말씀하신 것처럼 5월 달부터 시작을 하면서 지금 한 30% 정도는 이월시켜서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평가하는 분들이 다 외부 분들이신 거죠?

그래서 올해 한 사업들에 대한 평가를 해서 내년도에 그걸 반영해서 대학별로 차등으로 또 지원하는 거죠?

그럼 내년도 사업계획에 이 대학들 평가가 반영되는 구조잖아요?

그럼 시기가 내년도 사업계획 시행은 또 언제부터 되는 거죠?

그렇죠, 1월부터 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드리려는 거예요. 올해 교육부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이게 늦어져서 대학별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돼야 되는 거고. 근데 일단 인센티브 받고 이래서 한 부분은 굉장히 우리 RISE센터가 노력 많이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인평원 건물에 이사 다 하셨는데 어떻게, 새 건물이라서 좋으실 텐데 여러 가지 운영상의 건의나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이런 건 없으실까요?

네, 우리 본부장님 말씀처럼 RISE센터 처음 설립 단계부터 제가 인재평생교육원, 인평원에 이게 소속되는 게 맞냐. 거기는 정규직이고 여기는 또 대부분 지금 계약직이고 월급 체계도 틀리고 회계처리도 틀려요. 그렇죠? 회계처리도 틀리죠?

그래서 이게 과연 인평원 안에 있는 게 맞는 거냐. 그래서 제가 우리 과학인재국에 요구도 했고 또 다른 데 광역은 어떻게 하나 봤더니 충북테크노파크 안에 별도의 사업부로 이렇게 또 두는 데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라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부도 그걸 인지를 하고 앞으로 이쪽의 사업들이 커지기 때문에, 의료하고 다 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된 것처럼 독립기관이 어디에 딱 돼야지, 지금 출연기관 안에 또 소속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지침이 내려올지 방향이 어떻게 될지 이런 거에 맞춰서 우리 과학인재국장님이 AI 늦게 조직 개편하는 것처럼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좀 선도적으로 해 주세요, 선도적으로.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네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거에 또 한 가지 이유가 뭐냐 하면 글로컬대학 3.0 그것도 RISE센터에서 추진 같이 하고 계시죠?

그렇죠? 사업비 집행만 하는 거지 이거를 어떻게 컨트롤을 못해요. 근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지금 충대하고 한국교통대하고 통합이 이게 늦어지면서 벌써 평가를 받아 가지고 D등급 받았잖아요. 그래서 올해 얼마 반납하셨죠? 글로컬대학 이거 지금 107억 반납 맞나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132억입니다.

김꽃임위원장

132억이죠? 이게 지금 일단 봤을 때 통합심의위원회 제출까지 어제 한 거로 알고 있어요. 이게 이달 말에 나오는데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교통대하고 충대, 이 글로컬대학이 올해까지의 평가에서는 일단 132억 원을 반납할 만큼 최하 등급 D등급을 받았어요. 내년에도 또 해서 하면 계속 깎이는 거예요. 총 5년간 200억씩 해 갖고 이거 1,000억 지원해 주는 이 사업에서 132억이나 지금 반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것들을 제가 봐도 RISE센터에서 이 사업비 집행만 하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인평원장님은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인평원장님이 우리 소관이 아니라 갖고 내가 계시면 행감 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적극적으로 중재하시고 해서 서로 간의 이해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이렇게 D등급까지 나오면 안 되죠. 그 D등급의 원인이 지금 통합이 늦춰지는 그거예요.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과학인재국장님 이거 인평원장님하고 소통하시거나 아니면 국장님이 직접 하고 계신가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이 통합 과정에 대해서 인평원에서는 권한이 없고요. 아까 본부장님이…

김꽃임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집행은 RISE센터에서 하는데…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집행이라고 하면…

김꽃임위원장

인평원 원장님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네, 현재는 체계가 그렇고요. 인평원에서는 사업비만 교부해 주는 형태이고 통합심사위원회를 교육부가 주관해서 양 대학이 운영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우리 충대하고 한국…

네, 본부장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이 글로컬대학 3.0 처음에 이거 교육부에서 5년간 1,000억 이래 갖고 우리 도내의 대학들이 다 신청했어요. 그중에서 지금 교통대하고 충대가 통합한다는 그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여기가 또 물론 선정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거 다른 대학들한테 안 되는 거죠. 충북에서 하나 선정됐는데 이게 충대하고 거의… 그게 시도별로 거의 하나씩 주는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가 그렇게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교통대하고 충대가 된 건데 지금 통합이 미진하고 이렇게 돼서 국비 반납하고 이럴 거면 문제가 많은 거죠, 통합 과정이. 근데 그거를 지금 컨트롤하고… 사업비 집행은 RISE센터에서 하지만 아무 권한도 없으시고 이런 것들이 지금 구조적으로 문제인 거예요. 그랬을 때 앞으로 이 부분을 좀 확실하게 선도적으로 해 줘야지 RISE 사업 성과나 우리 글로컬 3.0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의 예산 확보나 이런 것들도 원활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하시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다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체계가 바뀌면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위원

박경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차전지 기술·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설명자료 134쪽입니다. 본 사업 목적과 내용을 보면 이차전지 관련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이라고 제출을 해 주셨는데요. 기술개발 지원은 어떤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것인지, 그리고 바로 앞장 133쪽의 이차전지 스타트업 육성 플랫폼 구축 사업의 사업화 지원이나 135쪽의 차세대 이차전지 첨단 기술개발 지원 사업의 기술개발 지원과는 어떻게 다른 기술개발과 사업화인지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말씀해 주신 이차전지 기술·시장 경쟁력 강화사업의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는 기술개발을 통해서 시제품 신뢰성 확보나 표준화를 위한 기술개발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차세대 이차전지 첨단 기술개발은 차세대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 부품에 대한 기술개발 내용입니다.

박경숙위원

예, 세 가지 이 사업을 쭉 살펴보니까 소부장 지원에 관한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그리고 또 다 2억 이상 넘는 그런 사업들인데요. 이차전지 관련 사업은 그 특성상 도가 직접수행하는 건보다 테크노파크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형태가 많습니다. 따라서 과학인재국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할 때 총괄 전담 부서로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개발을 어떻게 지원하는지, 그리고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실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목표와 성과를 수립해야만 우리가 방향성을 잡고 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다고 봅니다. ’26년의 목표는 2개 사 지원인데요. 1개 사당 1억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한 해에 2개 사만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니 그 범위가 넓지는 않은데요. 지원하는 회사를 어떻게 선정합니까? 지난해에 지원받은 회사가 또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예산이 허락된다면 많은 회사를 지원하고 싶은데 예산 사정상 2개씩 지원하고 있고요. 선정하는 거는 산학연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 기준으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이나 기술성, 사업성, 성과창출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또 반복해서 지원받는 회사도 있을까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반복해서 지원받는 회사는 저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지금 도내에 이차전지 관련 회사가 올해 11월 정도 기준으로 몇 개 사가 됩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한 140∼150개 정도 기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차전지 관련이?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도내에.

박경숙위원

제가 아는 거는 한 40개라고 알고 있는데 140개 정도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를 외우고 있지는 않는데요.

박경숙위원

꽤 많네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저희 도 지역 같은 경우는 셀, 소재, 부품, 장비, 완제품까지 전주기적으로…

박경숙위원

어쨌든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사업을 다 포함시킨 거군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숙위원

청주 오창과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40여 개가 있다고 저는 봐서…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LG엔솔 또 에코프로, 여기는 대기업에 속하는 거고요. 그렇죠? 소부장까지 합해서 한 40개라고 알고 있는데, 글쎄 정확한 거는 잘 모르겠네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정확한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경숙위원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다면 그냥 국장님이 알고 계신 그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은 회사가 한 몇 프로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업비를?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지만…

박경숙위원

그냥 대략적으로?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10%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경숙위원

아직도 많은 회사들이 남아 있는 거네요. 이런 기술개발 지원이나 사업화 지원 기업을 선정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최대한 여러 기업에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산출근거를 보면 전시회 참가 및 홍보물 제작 1식으로 1억 7,000만 원이 통째로 올라와 있습니다. 아주 세부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전시회 참가와 홍보물 제작은 산출근거에 구분해서 올리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통째로 1억 7,000 이렇게 뭉뚱그리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산출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주요사업 설명자료만 보면 어떤 전시회에 참여하는 건지 또 그 전시회 참가를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어떤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품을 얼마큼 제작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심사하기 위한 회의인데 과학인재국에 유독 이런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자료 완성도가 좀 부족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외, 해외에 있는 전시회 한 군데 갔다 왔고요. 독일 뮌헨에 다녀 왔고 국내 전시회 2개 해서 총 세 군데 전시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박경숙위원

혹시 이거 관련해서 자료가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시고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이차전지 기술개발과 사업화 지원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미 유사 사업이 여러 개 추진되고 있는 만큼 총괄 부서에서 각 사업의 역할과 지원범위를 명확히 정리하고 그에 맞는 실질적인 성과지표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업당 1억 이상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지금 보면 이차전지 기술시장 여기도 1개 사당 1억이 넘고 차세대도 1억이 넘죠, 1개 사당. 예, 1억이… 잠깐만요. 1억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도내 기업에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하되 특정 기업에 지원이 반복적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선정 기준을 투명하게 운영하시고 전시회나 홍보 예산도 세부 산출근거와 계획을 구분해서 제시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164쪽에 반도체 포럼 및 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반도체 포럼 및 협의체 구성운영은 매년 반복해서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 사업인데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며 100% 도비사업이고 올해는 작년보다 예산이 약 20%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업비가 큰 액수는 아니지만 ’27년에는 더 예산이 증액될 계획으로 제출해 주셨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과학인재국은 감사자료에 예산 1,000만 원 이상인 행사가 없다고 제출했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예로 배터리 인사이트 컨퍼런스나 반도체 포럼 등의 행사가 있음을 지적했고 감사가 끝난 후 결국 추가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사업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국장님, 그때는 왜 해당 사업이 없다고 답변하셨었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그때 저희가 작성할 때는 민간위탁사업비로 편성된 과목에 한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 사업비 같은 경우는 공공기관 위탁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누락된 면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또 2차적으로 민간위탁하는 사업들을 제출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박경숙위원

그렇죠. 예예, 인정하셨으니까 됐습니다. 충북 반도체 포럼은 2주 전 오스코에서 개최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과는 좀 어땠습니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죄송하지만 그거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이…

박경숙위원

예예, 그렇게 하십시오.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이승열입니다. 얼마 전 2주 전에 반도체 포럼을 오스코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때 178명 정도 참석해서 성과가 나름대로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좀 전에…

박경숙위원

어떤 면에서요?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각 반도체 관련된 전문 각 기업 소재·부품 관련 기업에서 참여를 해서 평소에 들을 수 없었던 유명한 대기업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정보공유도 하고 또 서로 간에 몰랐던 부분에 대해서 네트워크도 형성했고 해서 좀 성과가 있었고요. 지금 증액된 부분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게 사실 ’27년도는 4,000만 원으로 예상을 이렇게 하는 건데 저희들이 이건 내년도 예산 요구를 할 때 이렇게 할 계획인 거고요. 사실적으로는 이번에도 4,000을 요구했는데 예산 사정상 3,000만 된 거고요. 지금 반도체산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포럼이나 세미나 같은 거를 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금 올렸습니다, 570만 원을.

박경숙위원

예, 반도체 포럼은 우리 충북의 반도체산업을 한 해 동안 돌아보고 기술교류와 협업의 장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를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은 꼭 필요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요. 협의회의 본질은 무엇이며 포럼 개최 준비를 위한 네트워킹 성격의 사업인 것인지, 협의회를 위한 예산은 수당성으로 지급되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냥 과장님이 직접 하시죠, 쭉.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반도체산업 육성 협의회는 기업·대학·연구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히 만나서 간담회만 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고요. 내년도의 반도체산업과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반도체산업에 공모사업을 응모할 때 그럴 때 자문이나 이런 것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숙위원

그래서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예.

박경숙위원

그러면 그 협의회를 위한 예산이 지금 72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그러면 수당으로 지급되는 건가요? 720만 원.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협의회 수당을 주는 거 이건 어떤 위원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거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회의할 때 어찌 됐건 자료도 인쇄해야 되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만나면 간담회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일부 들어가는 소요되는 비용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건 수당은 아닙니다.

박경숙위원

이런 위탁사업에서 간접비 비율은 제가 통상 알고 있기로는 10% 내외로 설정되는데 이 사업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17% 정도가 간접비, 정산수수료로 편성되어 올라왔습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이 위탁사업이 간접비 비율이 높은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승열

이승열산업육성과장

산업육성과장 이승열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간접비 내에는 저희들이 크게 협의회 운영하는 데 720, 그다음에 포럼 개최하는 데 1,700, 그다음에 간접비, 정산수수료 등에 514만 원을 지출하는 거로 돼 있는데 이 간접비 내에는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그 실무를 운영하는 인력이 좀 있습니다. 그 인력 인건비도 약간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홍보자료나 어떤 간담회를 하게 되면 자료를 발행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돈이 좀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경숙위원

아, 예. 반도체 포럼 자체의 필요성과 취지에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만 행사성 위탁사업은 처음부터 의회에 정확한 계획과 예산 구조를 투명하게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특히 이 사업처럼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2027년까지 확대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조금 전에 말씀은 하셨지만 포럼과 협의회가 실제로 어떤 성과를 냈는지 또 협의회 운영과 간접비 책정이 타 위탁사업과 비교해서 적정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근거를 먼저 마련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앞으로는 유사한 위탁 행사 사업을 편성 집행하실 때 도민 눈높이에서 납득할 수 있는 사업구조와 간접비 비율을 설정하시고 매년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행정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자료 누락이라든지 미제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과학인재국이 책임감을 갖고 자료 관리와 의회와의 소통에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한말씀하시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앞으로 더 철저히 준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선도기술개발 사업은 가속기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장치, 장치 사업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는 비용이고요. 그래서 장치 기술개발을 해서 앞으로 가속기 구축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기술 지원이고요. 두 번째, 활용 지원 기술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속기를 가동하고 그 가속기를 활용해서 연구개발을 하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앞의 사업은 약간 장치산업 기술에 들어가고요, 뒤에는 순수 R&D성 연구개발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앞의 사업은 좀 크고요, 활용 사업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앞의 사업은 장치산업이어서 테크노파크가 좀 강점을 갖고 있고요. 뒤의 사업은 순수 R&D 사업에 가깝기 때문에 혁신원이 전문성을 가지고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장치산업은 테크노파크, 활용 연구개발은 과학기술혁신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간접비나 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저희 내부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고요. 연구개발 사업에 집중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전도성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방사광가속기추진과장 전도성입니다. 그 사업을 신청받아 가지고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상태에서 평가를 해 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외부 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예.

기업체도 들어오고요.

명수는…

예.

예, 알겠습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저희 대규모 사업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 재정이 대규모로 들어갈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역의 외부 차입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가장 효율적인 이자나 아니면 봐 가지고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기금, 지역상생기금, 지방재정공제회, 금융기관 이렇게 네 가지로 차입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 같은 경우에 3∼4%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변동금리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리하다, 불리하다는 아니고요. 지난번에 신청했을 때 반영이 되지 않아서 현재는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편성해 놨고요. 차후에 내년도에 진짜 차입할 때 어떤 기금을 할지 변경도 가능합니다.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저희가 차입한 금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총차입금액이 497억 원이고요, 이자가 101억 정도 소요돼서 앞으로 갚아야 될 돈이 한 598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26년도에 당장 이자하고 원금 일부하고 해서 25억 원이 소요가 되고요. 현재까지 19억 원 갚았습니다. 그래서 총 납부해야 될 금액은 598억이 되겠습니다.

예, 연차별로 구분이 돼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사업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AI 리터러시는 작년 추경에 일부가 반영됐고요, 올해가 2년 차 사업입니다.

과학기술포럼은 매년 반복적으로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과학기술포럼 같은 경우에는 과학기술인이 대부분 남성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좀 소폭 상향했지만 여성과학인 육성 사업이 별도로 있거든요. 그 사업을 위해서 여성에 대한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에 연구개발인력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한 700명 정도의 리스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학기술포럼에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억 5,000입니다.

예산 사정이 좋지 않아 가지고 5,000만 원 감액됐고요. 목표치가 69%라고 하면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거의 임계치에 다다랐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리터러시 교육 타깃이 첫 번째로 경력 보유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성 참여율이 높은 편입니다.

예, 여성 비율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신규사업, 아까 존경하는 유재목 위원님이 질의하셨을 때 25건이라고 말씀하셨죠? 25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추경에 반영된 거 말고 그냥 내년 본예산에 처음으로 반영되는 사업이 몇 건이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도비사업을 말씀하시는 도비·국비…

김꽃임위원장

도비사업은 1건이고, 국·도비 매칭한 것까지 해서 최초, 최초로 하는 이 신규사업 4건으로 나와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김꽃임위원장

왜 25건인지, 뭐가 25건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요 우리 과학기술 저기… 과학인재국, 제목도 헷갈려요, 과 명도.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AI 관련돼서 제가 ‘좀 선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늦었다’ 이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절대 아니라고 해요. ‘늦은 거는 아니다, 우리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AI 혁신거점으로 해 갖고 광주·대구, 어디죠? 전북·경남, 4개는 벌써 혁신거점으로 해 갖고 여러 가지 정부예산 받아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어요. 저는 왜 작년에 이거를 발견을 못했는지, 제가 한탄스러워요. 우리가 지금 충청북도에 여러 가지 미래성장 사업을 봤을 때 지금 반도체·이차전지 이런 것들의 총괄 사업 관련된 거는 과학인재국에서 선도적으로 해 줘야 돼요. 근데 지금 25건인데 4건뿐이 없고요. 과학인재국 올해 공모사업 신청해서 물론 선정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사업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책, 이 공모사업 정책발굴 그리고 지금 동향 파악, 이런 거에 선제적으로 과학인재국이 움직여 줘야지 출연기관인 과학기술혁신원과 또 테크노파크 같이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우리 충북의 산업을 움직이는 데는 과학인재국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제가 AI 늦었다고 하는데 늦은 거 인정도 안 하시고 이제 조직 개편하고 있어요. 국장님, 제가 행감 때 시간 관계상 이거를 못 따져서 내가 본예산에 따져야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위원장님이 보시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늦게 가는 것 같지만 저희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보시기에…

김꽃임위원장

저희 나름대로 노력한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혁신거검에서 지금 4개소, 우리 충북은 배제됐어요. 여기는 벌써 혁신거점으로 해 갖고 이것저것 사업이 그쪽으로 집중할 수밖에 없고요. 내년도 지금 사업 중에 정부에서는 10조라고 그러는데 관련된 사업 하면 과기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제가 어제까지 찾아보고 이랬을 때 5조 얼마예요. 나머지 AI 이름만 갖다 붙이는 거고, 여하튼. 그랬을 때 우리가 정말 우리 충북에 갖고 와서 우리 산업 기반에 연결해 가지고 과연 우리가 미래 먹거리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준비를 했었어야죠. 자꾸 ‘나름 노력했다고 인정하…’ 그렇게 얘기하지 마셔요. 저는 ‘정말 우리가 이거를 선제적으로 미래 먹거리로 못 만들어서 이게 좀 늦었다’ 이렇게 인정하고 가셔야지 이게 발전이 있는 거지, 이제 조직 개편 올라와 가지고 AI과학인재국 만들고 이래 갖고 되겠느냐고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신규사업도 4건뿐이 없어요. 근데 아까 25건이라고 얘기하시고. 내년도 신규사업을 지금 과학인재국에서 더 활발하게 올해 준비하시고 정책 발굴하시고 공모사업 선정되고 해 갖고 진취적으로 가야 될 게 지금 과학인재국이에요. 저는 지금 신규사업 본예산 보고도 과학인재국 이래서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6개 부서 중에 출연기관 빼고, 과학인재국에서 제일 정체돼 있고, 제가 봤을 때 적극적으로 더 선도적으로 지금 모든 이런 트렌드에 맞는 정부 방침에 맞게끔 움직여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정말 우리 충북에 지금 저희가, 강원권은요 반도체 클러스터예요, 지금. 그리고 나머지 4개… 우리 8개 도 중에서 특별자치도 빼고 이렇게 빼고 8개에서, 저는 걱정돼요. 우리 반도체 클러스터, 그나마 우리 반도체 때문에 관련된 거하고 해 갖고 SK하이닉스 있고 한데 이제 지금 용인 쪽으로 해 갖고 강원도 원주도 지금 반도체로 간대요, 클러스터하고 해서. 이 모든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이라고 얘기하는 이거의 가장 중요한 거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보신주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더 적극적으로 더 많이 움직여 주시고 선도적으로 해 줘야 될 데가 저는 과학인재국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이름도 바뀌어요. AI과학인재국, 저는 굉장히 늦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만 하도록 할게요. 지금 88페이지에, 주요사업 설명자료 88페이지요 협약형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 이것도 저희가 공모돼서 작년 추경에 예산 반영돼 갖고 시작된 사업인데 이게 해마다 있는 공모사업일까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해마다는 아니고요. 앞으로 한 30개 정도 협약형 고등학교를 하겠다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랬을 때 그러면 내년도에도 공모계획이 있을까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저희가 공모가 있다면 이번에 안 된 충주공고하고 충북공고하고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우리 관내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가에서 하는 이런 특성화고등학교 지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책 만드시고 명분 만드시고 해 갖고 공모에 선정됐으면 하고요. 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100페이지에 충북 인공지능산업 컨트롤타워 기반구축입니다. 올해에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그거는 산업 관련된 기본계획 수립한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는 이거를 인공지능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고 그래서 연구용역비 6,000만 원 해 놨는데 제가 의문인 게 평가 및 자문위원회 수당 등 운영비 3,000만 원이 이게 뭘까요? 이게 올해도 ‘충북 인공지능산업 컨트롤타워 기반구축’ 해서 1억 4,000만 원을 올해 편성했는데 거기도 보면 신규사업 발굴·기획 있고요. 연구용역이 기본계획이 아니고 산업 기본계획이었고 전담인력 인건비가 있는데 평가 및 자문위원회 수당 이런 거 없었거든요. 이 3,000만 원이 뭐죠? 올해 예산 대비 내년도 사업이 지금 6,000만 원이 증액된 부분에. 시간 없는데 얼른 얼른 과장님이라도 답변하시죠.

혜란

이혜란과학기술정책과장

과학기술정책과장 이혜란입니다. ’25년 사업비에도 평가 및 자문위원 수당이 58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요… 계상이 됐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런데 500만 원에서 갑자기 3,000만 원이 되는 거는 뭐예요?

혜란

이혜란과학기술정책과장

그래서 사무관리비는 평가 및 자문수당은 1,100만 원으로 저희가 세부사업을 올린 거고요. 그다음에 각종 수수료가 60만 원에서 100만 원, 회의비가 30만 원에서 150만 원, 여비가…

김꽃임위원장

신규사업 발굴·기획도 올해보다 확실히 내년도가 지금 증액됐죠?

혜란

이혜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이게 올해는 2,4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6,000만 원 해서 1개 과제당 2,000만 원씩 해서 3개 과제를 발굴 예정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아니, 평가는 뭐 아직 계획도 못 세웠는데 무슨 평가수당하고 이렇게 자문위원회 수당을 3,000만 원이나 편성을 했나요? 세부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혜란

이혜란과학기술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172페이지는 아까 제가 총괄적으로 RISE 관련돼서 질의를 한 건데 이게 지금 내년도도 확정되지 않았고 그래서 일단 900억 정도로 지금 예산 해 놓으신 거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이게 원래 저희 도비가 20% 매칭이었는데 내년도는 더 줄어든 게 국비가 그만큼 더 지원되는 건가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매칭되는 사업 내역이 있습니다. RISE 사업하고 글로컬대학 인센티브 사업에만 반영이 되고요. 8대 내역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관되는 사업에는 매칭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 비율을 조정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아, 그래서 비율이 조정됐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김꽃임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173페이지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인데요. 도립대학교를 저희가 행감도 하지 않고 해서 예산 관련돼서 질의를 별로 안 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행감하면서 좀 왔으면 좋겠다라고 물은 이유들이 도립대학교는 지금 정상 운영하고, 된 거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도립대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예예, 누가 오셨나요?

정영수사무국장

도립대 사무국장 정영수입니다.

김꽃임위원장

예, 잠시만요. 잘 안 들려요. 직함을…

정영수사무국장

도립대 사무국장 정영수고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화되었고요. 총장님이 새로 임용되셔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총장님이 임명된 거는 알고 있는데 수사관계 여러 가지로 지금 형사고발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정영수사무국장

지금 현재 내부 조치는 기이 완료된 상황이고 경찰조사 중에 있고요. 그거는 수사진행 중이라…

김꽃임위원장

기소 여부는 아직 안 나온 거죠?

정영수사무국장

예,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우리 그걸로 인해서 학생들한테 피해는 없었나요?

정영수사무국장

지금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좀 계셨는데 그거는 방학 중에 2학기 전임강사들을 새로 선임해서 학생들이 피해를 받은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여하튼 우리 도립대는 환골탈태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도립대 운영에 있어서 지금도 올해 봤을 때 10억의 예산을 편성했다가 아예 못 쓰고 이 10억을 정리, 반납하셨어요. 그때 이 사업 반납하게 된 거 뭐 때문에 그러셨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영수사무국장

AI 관련해서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고 서버를 만들겠다는 사업이었는데 지금 사업비를 반납한 거는 아니고요. 신임 총장님이 오시면서 사업 방향을 새로 설정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확정됨에 따라 바로 보고를, 계획이 확정되면 위원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반납한 게 아니고 그러면 이월시켰다는 얘기인가요?

정영수사무국장

저희는 내년 2월까지 운영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요.

김꽃임위원장

아, 네.

정영수사무국장

그래서 아직은 진행 중입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증감 여부부에 6억 5,000 정도가 증감을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게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인건비. 이게 특별히 우리 직원이나 이런 부분들이더 충원이 되거나 더 뽑는 증원이거나 이런 인건비일까요?

기열

나기열교학처장

충북도립대학 교학처장 나기열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증액 대부분이 전업 강사료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업 강사료가 2017년부터 동결이 돼서 계속 유지해 와 가지고 그동안에 누적된 경제성장률로 보면, 물가상승률로 보면…

김꽃임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에 보면 인적경비 해 가지고 4억 6,500만 원이 증감되고 지금 말씀하신 전업 강사 강의료는 2억 3,800만 원이 증감이 됩니다. 아니 7년 동안이나 동결되고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쓸데없는 데 그렇게 예산 낭비하고 법을 어기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런 전업 강사분들 월급 7년 동안 동결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지금 25% 인상하고. 우리 교수나 강사분들의 퀄리티가 좋고 처우가 좋아야지 학생들에 대해서 질 좋은 교습이 되고 하는 거지, 이거 어떻게 7년 동안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한꺼번에 지금 올리신 예산이 2억 3,800만 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한 2억 3,000 정도의 갭은 어떤 거죠?

정영수사무국장

주로 지금 호봉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거고요. 그리고 보조인력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우리 과학인재국 국장님, 여기도 우리 공무원 보수 3.5%인가요 내년도 게, 그걸로 그대로 반영한 건가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런데도 이렇게 많이 오른다는 거는 뭐가 또… 이 2억 3,000 말고 지금 갭이 한 2억 3,000이 더 되거든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꽃임위원장

네, 인건비.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인건비가 호봉 상승하고 공무원 인상률 해서 1억 3,600, 전임강사 증원하고 단가 상승해서 2억 3,800이고요. 국제화센터에 공무직 1명 채용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제화센터요?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김꽃임위원장

거기 1명 채용되는 게 얼마가 증액되는 거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사천팔백…

김꽃임위원장

4,800만 원이요? 그거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봤을 때 내년도 예산에서 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에서 취업 및 창업 활성화 1억 5,900만 원 정도였다가 내년도에 1억 4,900만 원, 1,000만 원 삭감했는데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인데 이걸 왜 굳이 삭감을 합니까? 우리 도립대 말씀하시죠.

정영수사무국장

도립대 사무국장 정영수입니다. 예산이 어렵다는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조금 감액이 됐는데요. 저희가 자체 추경을 통해서 다시 증액하고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그러니까요, 여기 봤을 때 우리 도립대학교 경쟁력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많지도 않은 예산이에요, 지금 보면. 취업 및 창업 활성화, 학생들을 위한 예산인데 이거를 굳이 또 1,000만 원을 삭감해 가지고 계획을 세웠는데요. 이거 그냥 올해 대비처럼 해 갖고 예산 반영하시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여하튼 지금 제가 말한 증가분에 대한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구 위원님이 여기 사업설명서에 없어서 질의 안 하신 것 같은데 AI 바이오 영재학교, 정부 예산안 말고 국회 예산안에 지금 증액이 돼 있죠?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현재 국회에 증액 요청해서 예결위에서 심사 중입니다.

김꽃임위원장

네, 얼마 반영돼 있죠, 지금?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저희가 147억 원을 요청했고요, 심의 결과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국회에서 우리 김영환 지사님도 이거 굉장히 노력하시더라고요, 증액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증액이 돼야지 저희가 그나마 내년부터 AI 바이오 영재학교에 대해서 진행을 할 수 있지, 이 예산 확보 못하면 올 스톱이에요. 그렇죠, 국장님?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지사님을 비롯해서 지역구 청주권에 계신 국회의원들하고 협력해 갖고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야 됩니다.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예,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꽃임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과학인재국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임병운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운의원

임병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라 충청북도 내 중소기업의 스마트제조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충청북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충청북도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 및 스마트제조혁신 솔루션 제공 등 체계적 사업 추진을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임병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하여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스마트팩토리 지원 근거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유재목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목의원

유재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폐지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 도 차원의 전략산업 육성 근거를 강화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기술개발사업 결과로 발생하는 기술료의 징수·관리 근거를 신설하여 도 재투자 체계를 마련하고 위탁 및 협력체계 조항을 보완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유재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본 조례와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박경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숙의원

박경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을 근거로 조례의 목적과 정의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혁신의 범위를 기술개발 중심에서 기술이전·사업화 및 경영혁신 등으로 확대하여 충청북도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전자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 개정을 통해 충북의 기술거래 및 사업화를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혁신 역량 강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김꽃임위원장

박경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전자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과학인재국장께서는 본 조례의 시행과 관련해서 문제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인

김수인과학인재국장

과학인재국장 김수인입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김꽃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는 투자유치국과 경제통상국 소관 예산안 및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