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정기운입니다. 우리 구민이 행복하고 우리 구가 더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에 열중하시는 손대중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69쪽, 사업별설명서는 8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038만 3,000 원이 감소한 17억 1,214만 4,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의정활동 기본경비 지원 세부 사업에서 2025년 9월에 의원 1분이 사퇴함에 따라 의정활동비 3개월분과 월정수당 3개월분 등 총 1,038만 3,000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2025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의사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 간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 가결을 제안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정기운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89쪽부터, 설명서는 7쪽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만 원 단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0쪽 의회사무국의 총 예산액은 올해 예산보다 약 7.6%가 늘어난 18억 7,632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지방의회 운영 지원 정책 사업에 3개의 단위 사업, 6개의 세부 사업으로 편제해 세출 예산액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약 6.7%가 는 15억 4,41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 사업은 올해 당초 예산보다 약 10%가 늘어난 3억 6,222만 원입니다. 예산안에 대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91쪽부터 93쪽 하단까지, 설명서는 7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의정활동 기본경비 세부 사업은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사무관리비와 의회비로 올해와 유사하게 계상하면서 제10대 의회 개원 관련 비용과 월정수당의 인상률 적용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방송 설비 구입비 등으로 올해 예산 대비 약 55%가 늘어난 12억 1,63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선진지 비교시찰 세부 사업은 다른 자치단체 방문 등 공무상 출장 관련 경비로 올해와 같은 규모로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94쪽 중간부터, 설명서는 18쪽부터 23쪽까지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세부 사업은 올해 대비 격년마다 진행하는 의정백서 발간비, 그리고 제10대 부평구의회 개원 관련 영상 제작비, 그리고 언론에 대한 의회 이미지 광고비 등을 추가하여 총 1억 6,09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 체험 프로그램은 올해의 규모와 같습니다. 예산서 95쪽 중간 부분, 설명서는 24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효율적인 인사행정 추진과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지원 세부 사업은 사무국 직원 인사업무 관련 사무관리비와 위탁교육비로 올해 계상 규모와 같게 1,2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96쪽, 설명서는 28쪽부터 32쪽까지입니다. 직접인건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 3명에 대한 보수등 예산입니다. 예산서 97쪽부터 98쪽까지입니다. 설명서는 33쪽입니다. 부서운영기본경비로 의회사무국의 업무를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직원 출장여비 등의 예산 편성 방안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 2026년도 예산성과계획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쪽 총괄표와 29쪽 내용입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을 전략 목표로 하고 의정활동 지원을 통한 열린의회 실현을 정책 사업에 4개의 성과지표로 설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관련 사업 예산은 15억 1,400만 원입니다. 이상 내용과 같이 의회사무국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유정옥 위원입니다. 먼저 넉넉하지 않은 살림 예산을 가지고 내년도 새로운 의회사무국 예산 편성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느라고 애쓰신 국장님이나 직원 분들께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국장님, 사업별설명서 위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예.

9쪽에 보면은 표창장 제작이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전년에 비해서 2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50개 정도를 더 늘리겠다 이렇게 하신 건데 특별히 이것을 조금 증액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올해 현재 지금 포상을 진행해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졸업생들이 표창을 해야 되는 대상자가 많고 하기 때문에 그 숫자를 하게 되면은 당초 계획했던 것에 육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내년에는 조금 50개 정도를 더 확보를 해가지고요 연말까지 여유 있게 표창하는 계획을 진행하려고 이렇게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부터 2025년까지는 표창장 1개 단가가 제작비가 1만 5,000원이었는데요 이것을,

2만 원으로,

현행화해가지고 2만 원으로 올리면서 전체적으로는 금액이 200만 원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우리가 표창장, 의장 표창에 대한 어떤 그런 것에 대한 기준도 있잖아요. 우리가 의뢰가 들어온다고 그래서 다 표창을 하지는 않잖아요?

예.

그 기준이 어떤 기준인 거예요?

표창은 저희가 표창 계획을 수립해서 전파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각 기관이라든가 단체에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가 자체적으로 공적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의결이 되면은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의뢰가 들어오면 우리가 항상 그 공적심의위원회를 꼭 열어서 유무를 판단해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 상이라는 게 어떤 상이든 받으면 다 좋은 거고 하지만 이게 또 역으로 생각하면 너무 상이라는 게 남발이 되거나 이러면 그런 효용가치나 이런 것을 따졌을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잘 고려하셔서 그렇게 수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것을 보는 건데 증액된 부분들은 어쨌든 10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편성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서 증액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아마 행감을 통해서나 이렇게 말씀을 위원님들이 주셨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20쪽에 지방지 언론사, 지방지 인터넷 배너광고 이용료 이게 도로 확대를 했어요. 1,650만 원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또 다른 위원님들 어떤 의견을 주실지는 모르지만 나온 얘기대로 만약에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이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명확한 기준에 의해서 지급이 돼야지 추후에도 논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 말씀해 주신 것으로 해가지고 지금 매뉴얼 초안을 잡았는데요 그것은 3건, 그때 당시에 말씀해 주신 3건 메뉴얼 함께 보고드리려고 지금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우리 지역에 또는 부평에, 우리 구의 보도자료의 반영률 그리고 홍보 사항들 그런 것들을 총 감안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담당팀에서 결정을 했다라면은 앞으로는 최소한 평가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요, 서면으로라도 해가지고 조그마한 회의 석상에서 토론을 해서 광고 매체를 선정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주요 골자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성되게 되면은 집행하는 데 있어서 바로 실질적으로 저희 의회가, 성과가 홍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1쪽에 있는 의회 홍보 영상 제작 보면 비고란에 제10대 전반기 의회 개원에 따른 홍보 영상 제작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것도 격년으로 한 번씩, 전후반기로 이렇게 한 번씩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원 구성에 따라서 홍보 영상이 필요해서요 3분짜리, 5분짜리 그리고 요약본 30초짜리로 해서 한 세트로 제작을 해서 2년간 사용하게 됩니다.

23쪽에 보면은 의회 견학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비가 있어요, 80만 원. 8,000원씩에 100명. 해마다 이 수준에서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방문하는 학생들에게 드리기 위한 홍보물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본 위원이 그 홍보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그것을 저한테 좀 하나 주시겠어요?

예.

보고, 지금 그러면 올해 제작했던 것은 전부 다 소진이 된 거예요?

지금 일부 남아 있습니다.

일부 남아 있어요? 많이는 안 남아 있고?

예. 보온물병인데요 일부 남아 있습니다.

아, 보온물병! 나는 인쇄물로 나와 있는 게 뭐 있나 했더니 그거는 아니고요?

예.

아, 보온물병을 하겠다!

예.

우리가 27쪽에 보면 여비 부분에서 공무원 교육 여비가 있잖아요. 우리가 1명이 증가가 돼서 33명이라는 거죠?

예.

33명으로 해서 1명 증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 조금 늘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국장님 포함 33명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뒤에 35쪽에 보면요 국내 여비 이 부분에서 산출기초에 보면 여기는 32명으로 돼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뭐예요?

이것은 뒤에 국내여비는 총액 중에서요 기획실에서 예산 편성할 적에 각 과별로 기준경비를 정합니다. 그때 편성된 그런 수치가 돼서 그렇게 되는 사항인데요 32명이라고 하는 것은 32명 중에 한 분이 상시출장자로 월액여비를 지급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별도로,

그래서 그 1명이 차이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10대를 준비하는 의회사무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경비가 올해는 증액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넉넉하지 않은 살림 속에서도 그래도 의회사무국이 효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이하 직원 분들 내년도 잘 부탁드리겠고 올해 수고하셨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예지 위원입니다. 먼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 예산안을 보니까 벌써 10대가 시작된 느낌이 들어서 기분이 묘하네요. 14페이지에 저희 의회운영위 때 계속 말썽이 됐던 이 마이크를 지금 전면 다 새로 신규 구축을 하시는 내용이 들어 있어요. 지금 마이크가 저희가 워낙 오래된 제품이어서 부품 같은 게 부족하셔서 아예 다 새로 구축을 하시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마이크하고 지금 카메라하고가, 또 소리하고가 연동이 되는 한 세트인데요. 이게 마이크 버튼을 누르면 카메라가 작동되면서 송출을 하게 되는데 기본상으로는 카메라 제어시스템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제어시스템은 총무과에 있는 장비로다가 교체를 해놨고요. 그런데 이 마이크 시스템은 그 장비하고 연동될 수 있도록 내년에 사서 같이 맞게, 호환이 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러게요. 예산이 좀 크길래 마이크가 이렇게 비싼가 싶었는데 그 시스템하고 같이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이 있는 마이크를 구입을 하시는 상황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저희가 임시로 쓰고 있는 마이크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냥 대비용으로 저희가, 예비용으로 항상 비치를 해놓는 건가요? 이것도 조금 오래 된 것 같아서요.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 다른 회의실에서 지금 빌려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이크 장치 17대를 신규로 구매를 하실 예정인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저희 의회사무실도 그렇지만 지금 도시환경위원회라든지 행정복지위원회 마이크들도 같은 시기에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이크들은 괜찮은 건가요?

지금까지는 사용에는 양호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장비를 구입하면서 그쪽 장비하고 같이 호환이 될 수 있는지는 또 따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되면 또 거기도 신규로 구축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예. 현재로서는 좀 다행스러운 것은 지금 각각 행정복지위원회실하고 도시환경위원회실은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실하고 다른 점은 붙지 않는 방식이라서요.

아, 좀 다른 방식으로,

저희 운영위원회 회의실 장비는 도시환경위원회실하고 같이 사용하는 시스템인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취약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명확히 어떻게 메커니즘은 잘 모르겠지만 카메라하고 연동되는 시스템 같은 게 도시환경위원회랑 의회운영위원회가 같이 같은 방식으로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기회에는 아마 분리되게끔 망을 설치하게 되면은 조금 더 안정화된 설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에 있는 이런 마이크 같은 이런 부품들이 지금 거의 내구연한들이 다가올 것 같아요. 다 너무 오래된 것들이어서 지금은 의회운영위 시스템을 우선적으로 하시겠지만 앞으로도 계속 잘 살펴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더라도 필요하니까 지난번에도 계속 회의가 좀 늦어지기도 했었고, 마이크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은 미리미리 좀 잘 점검하셔서 시기적절하게 구입을 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그런 상황에 기간이 되다 보니까 올 한 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정기운 국장님 또 나름 그동안의 공직생활에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기를 바라고 의회 후배들한테 또 좋은 공직 경험을 전수해 주시기를 바라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팀장들 각 팀에서 그동안 진행하시면서 여러 어려움들 많으셨을 텐데 위원님들 잘 보필하시고 또 저 보좌하시면서 때로는 좀 어려웠던 시기도 있었을 거고 때로는 보람도 좀 느끼시고 이러셨을 텐데 대리만족도 만족이니까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구민 복리증진이나 구 발전에 만족감을 많이 느끼실 그런 한 해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통상 의례적으로 이 시기가 되면은 본 위원이 늘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집행부의 예산 편성이나 이런 부분들의 심사는 조금 보다 면밀하게 보는 것 같고 우리 의회사무국에 관한 그런 심사는 같은 식구들이라 그런지 또 우리 의원님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위한 그런 예산, 민의의 대의기관으로서의 활동을 위한 예산이라 그런지 대체적으로 또 우리가 우리 의원님들이 자세히 알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또 몸소 수혜를 받고 있는 사항들이 많아서 크게 질문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이해가 충분히 계시니까 아마 질문이 추가적으로 더 없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질문이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게 심의 과정에서 또 좀 맞는 것 같지는 않아서 말씀 좀 드립니다. 본 위원의 경험으로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 설명서를 보면 9쪽에 대가 바뀌잖아요. 8대에서 9대, 9대에서 10대 이렇게 바뀌면 우리가 준비를 많이 합니다. 행사도 해야 되고 개원 행사도 해야 되고 준비도 해야 되고 다 그래요. 그런데 명패를 우리가 준비를 하거든요. 명패를 준비하면 이게 준비 내용들이 다 곱하기 18이야, 위원님들 수에 맞춰서. 그리고 실지로 또 제작을 해요. 그런데 재선 되시고 삼선 되시고 하신 분들 것까지도 해, 그동안에 보면. 본 위원은 명패가 너무 많아요, 가지고 있는 게. 차 트렁크에 직원이 실어줘서 싣고 다니는데 이거 어디다가 처분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조금 더 우리 건 좀 디테일하게 고민을 해봐 주셨으면 좋겠다. 그냥 산출기초에 의거해서 곱하기 18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곱하기 18로 해놨지만 이것은 이게 맞지는 않으실 거 아니에요. 재선돼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이렇게 다시 구민의 응답을 받아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에게 똑같은 명패를 똑같이 만들어서 드릴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명패를 바꿀 그런 의사는 없으시단 말이에요. 물론 10대 들어오신 분들이 명패는 요즘 디자인은 크리스탈 말고 다른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의견이 있으시면 바꾸겠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 예산에 대해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삭감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의회의 예산 편성을 한 내용들이 대부분 곱하기 18로 산출 기초가 돼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렇게 내용들을 볼 때 조금 자세히 고민해 봤으면 하는 흔적이 우리가 느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총무팀장님, 우리 개원 행사를 담당 하실 텐데. 그렇죠?

총무팀장 홍지훈 예. 맞습니다.

이 18분 다 바뀌시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총무팀장 홍지훈 지금 말씀도 주시고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일반 명패 말고 전자 명패로 혹시 바꿔서 계속해서 의원님들의 변동사항, 직위의 변동이나 하실 때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런 뜻을 좀 이해하고 계실 테니까 그렇게 해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것저것 좀 말씀드리고 싶지만 하여튼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해봐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제가 드릴게요. 우리 신문 구독료 같은 경우도 이게 23만 원씩 12월 해요. 그런데 신문이 어디 신문이 들어오는지는 아세요, 국장님?

중앙지하고요 지방지인데요 13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13부 다 보세요?

각 방별로 지금 있고요. 일부 또 안 보시는 위원님들 계시기 때문에,

13부에 안 끼신 신문 언론사는 또 섭섭해 할 거 아니에요? 추가 구독 요청하는 언론사도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준을 구독지를 선정하는 기준도 사실은 다 만족스럽지는 못할 거예요. 다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은 우리가 조금 과감할 필요가 있어요. 어차피 만족이 다 100% 만족되는 그런 예산이 아니라면 배너광고를 포함해서 모든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증액이 너무 커요. 이렇게 증액을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는데 아무래도 세입과 관련된 어려움이 있어서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많다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종합검토의견에 가장 눈에 띄는 게 부동산 정책 변화와 세수 감소 전망으로 지출 구조조정, 지출 효율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도모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라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그래도 올해 대비 내년에 전체 예산이 7.5% 이상 늘더라고요. 증액이 됐어요. 집행부에 다른 부서보다는 우리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됐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어렵지만 우리 의회를 배려한 부분도 있을 거고 우리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또 요구해서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뒷받침하려고 노력했던 흔적도 있을 거고 그래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편성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잘 집행이 돼서 과업 수행의 만족도가 높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명서 19쪽에 수어 통역비가 420만 원인데 이것은 증액된 게 아닌가요?

예. 같은 금액입니다.

같은 금액이에요? 21만 원씩?

예.

이 21만 원씩을 언제부터 했어요?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의정홍보팀장 김유진입니다. 이 금액은 2023년도부터 계속 동일하게,

23년도부터?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네.

그전에는 얼마였어요?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그 전에 건 제가 확인 한번 해봐야 합니다.

이거 시작은 저희가 시간당 10만 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물가 사정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상분이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모니터링을 한번 해보세요. 사실 이 장소에서 수어 통역을 하시잖아요. 아무도 없어. 그분들만 왔다 가. 누구 한 분 와서 보신 적 있으세요? 볼 수도 없지. 우리는 본회의장에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잘 챙겨봐 주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모든 게 다 위원님들 또 의회 대의기관으로서의 운영, 이와 관련된 것을 반영하시느라고 예산 편성을 하셨을 거고 그 외에 공감이 되신 그런 편성 내역을 위원님께 보고하셨을 테니까 저희가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그런 결과에 엄정하게 받아들이시고 하여튼 효율적이고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품목별로 사업별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기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100만 원입니다.

국외연수 하시고 하실 적에 국외에 대한 자료를 번역이 필요할 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비용을 편성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는 집행한, 예. 없습니다.

2017년에 한번 사용한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예.

예. 디자인 변동이 없는 한은 현재 것으로 사용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의전용으로 지금 사용하는 전화기입니다.

공용 번호로, 업무용으로는 이 번호로 통신이 오게 됩니다. 그걸 쓰게 됩니다.

금액은 그렇게, 통화 수량이라든가 그런 건 그렇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개인 통화에 붙여졌을 때는 계산을 해서 보전을 해서 드리거나 하기가 좀 쉽지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15년식 해서 지금 내용연수가 거의 넘은 상태라서,

그래서 보험료가 좀 저렴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7,000만 원.

정책개발비를 계상할 수 있는 사실은 지침이랄까요. 그것에 상한은 의원 한 분당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000만 원까지 계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예산 여건상 저희가 조금 적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지금 조례상으로 정책 개발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짧기도 하고 그래가지고요 9,000까지는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예.

해마다 9,000만 원 안에서 지침이 현재 현행대로 된다면 바뀔 수가, 9,000만 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정책개발 운영에 관한 부분을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때 저희가 초안을 잡아본다면은 현행 조례로서는 의원님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연구 활동을 하셔야 되는 상황이고 부가적으로 위탁을 줄 수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현재로서는 7,000만 원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7년의 경우는 또 1년을 전체로 그 조례에 따라서 또 연구 활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내년도에는 상한을 최상한을 계상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비교시찰 갈 적에요 최종 시찰 대상지를 선택할 때 직원들이 한번 가보는 경우도 있고 또 의원님들이 대표적으로 해서 한번 답사를 한 다음에 여정을 짤 수도 있는 그런 때에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직원들은 따로 또 있고요.

최근에는 다행히 좀 잘 데이터를 갖고 계신 의원님이 계셔가지고 많이 자문을 받고 해서요. 직접 사전답사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장님께서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 주시는 비교시찰 사전답사 여비는 사실은 우리가 8대, 9대. 8대 후반기, 9대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주관해서 비교시찰이나 세미나나 이런 것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운영위원회에 계신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이나 이분들께서 의회 직원 분들하고, 해당 직원 분들하고 같이 장소를 가서 한번 보시고 장소가 적당한지의 여부라든지 주변에 우리가 비교시찰을 할 만한 장소 또 우리가 적정하게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관 이런 것들을 다 검토를 하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비용을 세워놨던 것이 쭉 이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 비용이 거의 쓰지는 않더라도 없으면은 아예 그 행위를 못 하니까 그래서 편성을 아마 계속 해놓으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내용이죠?

예. 제가 잘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주셨던 핸드폰, 수행직원들의 핸드폰 관련된 것은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이 얘기는 수차례 여러 번 나왔었어요. 지금 시대 변화를 반영을 못 하는 거예요. 이 휴대폰을 5만 원씩 계상해가지고 2대를 기사 분하고 수행하시는 직원한테 줬는데 이건 의회 처음 개원하면서부터 계속됐죠.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구청장 수행 비서실에 이게 있어요. 있는데 그때는 통화요금제가 통화를 많이 하면 많이 나갔어요. 그래서 요금제를 좀 비싼 것을 직원들이 들어야 하는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담을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핸드폰 사용료를 우리가 추가로 드렸어요, 핸드폰을 하나 마련해서. 그런데 지금은 무제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쓰는데.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 우리 직원들 이렇게 연락처라든지 이런 것이 부평구청 통화 목록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도 우리 직원 분들 수행하시는 수행 직원이라든지 기사 분이라든지 다 여기에 본인 개인폰으로 나와요. 그 수행폰이 지정된 게 안 나오거든. 실제로 안 써요. 그런데 5만 원씩은 계속 내는 거야, 우리가. 그 부분을 아마 우리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또다시.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말씀 하나 주신 것 중에서도 정책개발비 관련해서 말씀 주셨어요. 9,000만 원까지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한도가 9,000만 원이라는 거죠. 400×18이니까.

500.

아, 500×18이니까 9,000만 원까지 세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공통경비하고 연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편성을 9,000 세우면 공통경비가 적어져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총무팀장님 뭐 아니에요?

요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총무팀장 홍지훈 그 위에 민간위탁비하고 연동돼 있습니다.

아, 그게 그런 건가. 하여튼 이런 사항들이 우리가 정해져 있는 의회의 전체 몫의 공통경비하고 연동돼 있는 그런 예산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의회 총무팀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부담 없이 배정을 한다는 게 그런 비율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것은 말씀을 시원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을 텐데 얘기하기가 어려우신 건지 난 모르겠네. 하여튼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 좀 드려서 이런 거 제안을 드리면은 풍선효과라고 여기 누르면 저기가 커지고 저기 누르면 여기가 줄어들고 이렇습니다 늘 그렇게 얘기를 해서 나는 또 그런 줄 알았죠. 하여튼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 편성하기가 좀 여러 가지로 전례, 관례에 따라서 편성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이게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이래서 위원님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성을 갖고 심의를 해서 심의가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의회운영위원장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회기가 지나면 6월, 9월, 내년도 1월 해가지고요 3회 정리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편집해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의정백서는 2년마다 발간하는데요 이것은 지금은 파일로 정리해서 홈페이지에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보물이 그겁니다.

예. 지금 100명 정도를 규모로 해가지고 제작하고 있습니다.

100명보다는 더 많습니다, 사실상.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의정홍보팀장 김유진입니다. 지금 올해 기준으로 견학은 412명 정도 견학을 왔었고요. 저희가 지금 홍보물이랑 다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과 같은 경우는 견학 프로그램이랑 모의의회체험 프로그램이랑 참여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지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텀블러는 단가도 있고 워낙 그러다 보니까 일단 모의의회체험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다 제공이 되고 있고 견학을 참여하는 학생들에게는 그냥 의회에 잠깐 둘러보는 식으로 오는, 잠깐 방문하는 경우에는 다과만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본회의장에서 영상을 보고 견학 시간이 긴 경우에는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상황에 따라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견학은 상황에 따라서 다과만 나갈 수도 있고 텀블러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의정홍보팀장 김유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너무 큰 것은 또 들고 다니기가 그래서 저희가 좀 작은 사이즈로 해서 적당하게 들고 다니기 편한 것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나름 만족도는 있습니다.

예. 다양한 품목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9페이지 보니까요. 저희 의회 근조기 운영으로 지금 산출내역에 보니까 5건이잖아요. 올해는 근조기를 어느 정도 사용했지요?

근조기가 올해는 64건 했습니다.

근조기하고 축하기 합해서 64건인가요?

이게 지금 9월 말 현재 집계된 사항이 그렇고요.

그러면 이번도 5건이면 예산 좀 부족하지 않나요? 내년도 60건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한 이유가 경조사라든지 축하하러 갔을 때 저희 의회 축기가 있으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분들도 부평구의회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축기 보고 아, 부평구에서 축하해 주고 오고 부평구 이렇게 관심이 있구나 해서 홍보나 알리는 것에 대해서 참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평균 한 5건밖에 예산을 안 잡아서 좀 부족하지 않나 해서 질의한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해마다 약간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9월 말까지 했을 때 64건인데 내년에는 60건으로 지금 계상을 해서 좀 빠듯할 수 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내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예산 좀 늘려서 부평구를 알리는 것으로 해서 했으면 질의한 내용이고요. 13페이지 보니까 의원 정책개발비로 해서 1식으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기본적인 산출내역을 자세하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은 1식으로 하는 이유가 연구단체의 수가 연초에는 특정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1식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 있습니다.

그럼 몇 분 정도 예상을 하고 계상하신 거죠? 의원님 당 인원 수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아까 조금 얘기 나왔었는데 의원 한 분당 500만 원 정도의 금액으로다가 해가지고 9,000만 원을 편성할 수 있는데 그중에서 7,000만 원을 계상을 해서 나중에 내년에 연구단체를 가동하게 되면은 그 가동된 숫자에 따라서 배분을 하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1식으로 지금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 제가 의원단체 대표를 하다 보니까 저희 연구용역비가 1,330만 원으로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업체를 선택을, 지금 최종 선택한 업체가 마음에 들고 잘했지만 금액이 조금 더 컸으면 더 좋은 업체를 선택하고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 했는데 지금 1식 7,000만 원이면 올해하고 거의 비슷하게 계산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금액은 올해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연구, 뭐랄까 좀 비중을 둔다라고 할까요? 그런 비중이 있다라면은 꼭 균등하게 배정하지 않고요 조금 더 많이 배정을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는 것을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한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경비 관련 총액 한도액 경비 보면 물가상승률 2.1%를 반영하여 그리고 또 총액한도에서 일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잖아요?

예.

지금 연구단체에 대해서 저는 이번 감사했을 때도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한 사항도 있지만 저는 골목길 상점가 연구단체를 활성화시키면서 연구단체 대표하고 지역 상인들하고 만나가지고 좀 의미 있고 거기에다 정책도 발굴하고 조례를, 제도를 제정하려고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연구개발에 대해서 되게 만족하고 이런 용역비가 산출된 것에 대해서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3페이지 지금 위원님들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 관련 질의를 했지만 저희 찾아가는 의회, 학교 방문에서 활동하고 있나요?

지금은 하지 않고 있는데요 학교의 학습 일정들과 관련돼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은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나 청소년인가요? 고등학생 대상자는 저희 없나요? 고등학생 대상자는 없는 거지요?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했냐면 제가 부광여고 지역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지금 수능 끝나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성인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서 정말 옆에 호수공원 가고 만화박물관 가고 되게 지루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부모 운영 분들한테 저희 청소년의회체험 프로그램 활동이 있으니 여기 같이 한번 수능 끝난 학생들 참가해 보면 어떨까 해서 제가 좀 논의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선거법에 위반되지는 않겠죠, 고등학교 3학년이라 해도. 의회에 대해서 알리고 성인이 되면서 이제, 의회에 대해서 학생들 잘 모르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구의원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조례를 제정하고 이런 부분은, 고3 학생, 수능 끝난 학생들한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 시간이 많이 있어서 뭘 해야 될까 되게 학부모들도 고민 많이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찾아가서 한번 논의 좀 했으면 해서 제가 질의한 부분입니다.

예. 그것은 학교에 전달을 해가지고요 의향이 있는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4페이지 지난 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복사기 임차료가 또 금액이 확대됐네요?

예.

180만 원. 이거 사용 많이 하나요?

저희 의회의 특성상 복사기를, 또 복사용지를 많이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5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에 그중에 1대가 노후가 돼가지고 새로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에 대한 임대비가 조금 오른 게 있어서 계상을 조금 증가시켜서 올렸습니다.

렌탈하는 거잖아요? 임대하는 거잖아요?

예.

임대 교체하면서 비용이 발생한 거지 추가적인 개수가 늘어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것은 아닙니다. 예.

지금 5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죠?

1층에서 다 씁니다.

다 1층에 5대.

위원회별로 복사를 한다는 게 중첩이 되기 때문에요 대수가 좀 필요합니다.

총무팀장 홍지훈 그리고 이것은 직원들이 쓰는 건 1층 의회사무국에 전부 배치돼 있고요. 의원님들 위해서 3층에 1대 임대한 복사기가 있습니다.

1층에 4대는 직원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 같은데 3층은 사용량 좀 있나요?

그래도 필요합니다. 1층 가서 복사하시기는 불편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정말 적정하게, 저희 예산 힘들잖아요. 좀 잘 특성도 다 하고 또 2025년 수고 많았다는 얘기하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인천광역시부평구 2026년도 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중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사무관리 의정자료 번역료 100만 원 삭감, 의정활동비 714만 원 삭감, 월정수당 1,403만 6,000원 삭감, 공공운영비 휴대전화요금 60만 원 삭감, 의원정책개발비 7,000만 원 삭감, 선진지 비교시찰 등 사전답사 여비 120만 원 삭감, 의정활동 홍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지방 인터넷 배너광고 1,100만 원 삭감, 총 1억 497만 6,000원을 삭감하는 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임하고, 나머지 수정되지 않는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윤구영 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정회시간 중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한 사항으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