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인혜 의원 발언

정호연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안 104쪽, 107쪽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세입예산은 기타이자수입 5만 5,000원, 위탁비반환수입인 ‘청백e-시스템 유지관리 잔액’ 39만 9,000원으로 총 45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67쪽부터 171쪽입니다. 감사담당관에서 편성한 2026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2,113만 3,000원이 감액된 1억 7,744만 3,000원입니다. 이어서 분야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뢰받는 감사행정 구현 분야입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자체감사 업무추진 등에 8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감시 및 조사 업무 추진 분야입니다. 청원 및 조사업무 강화에 496만원,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605만원,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추진에 121만원,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에 19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렴정책 추진 및 인권증진 도모 분야입니다.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에 3,140만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에 1,685만 2,000원, 인권 보장 및 증진 사업에 2,207만 6,000원,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35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찰활동 강화 및 고충민원 처리 분야입니다. 구민 접수 민원관리 강화를 위해 ‘민원 응대능력 향상 교육’ 강사료 및 ‘민원처리 우수자’ 시상 등에 339만 6,000원,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내 지역 지킴이 운영’과 ‘환경순찰 우수부서 시상’ 등에 5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직원 기본업무추진 급양비와 사무용품 구입 등에 5,035만 6,000원, 기본업무추진 여비로 1,612만 8,000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4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기본적인 행정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상적 경비와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화, 교육 등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1쪽 제목에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2쪽에 신축 공공건축물 현장점검 자문수당으로 158만 2,000원× 7회 편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경우에 현장을 점검합니까?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에서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공정률 30%, 60%, 95%일 때 신축 현장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를 섭외해서 같이 현장에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6년도에는 구청 청사도 신축하는데 7회로 충분할까. 그런데 30%, 60%, 95%일 때 현장 점검하니까 내년 구청사 신축에는 현장점검을 나갈 일이 없다고 판단하신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정해 놓은 공정률에 따라서 점검을 실시하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 5건 정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전거주차장, 인수봉 숲길마을, 강북패션플랫폼, 구립 솔샘경로당, 우이동 교통광장, 공영주차장 정도를 점검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5회 정도 계획되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30%, 60%, 95% 공정률일 때마다 현장점검을 나가셔야 한다는 것이잖아요. 여기는 7회가 들어왔는데 자문수당이 충분한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자전거주차장하고 인수봉 숲길마을하고 강북패션플랫폼이 원래 25년도에 착공을 시작해서 점검계획으로 했다가 공사가 연기되어서 2026년도에 할 예정이거든요. 예산 편성한 횟수라든지 이런 것은 평균적으로 진행 속도를 살펴보아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한 대로 그 정도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 점검하실 때 형식에 그치지 말고 꼼꼼하게 현장 점검을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3쪽, 4쪽 ‘청원 및 조사업무 강화’인데요. 익명 신고, 부조리 신고, 비위사건, 청원 민원 등등 사업내용이 그런데요. 뒤에 4쪽에 보면 외부전문가 자문료가 3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분기로 묶어서 자문받습니까, 아니면 건건이 자문받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부전문가 자문료를 이번에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상담자문위원 관련 조례가 일부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사위원회를 감사담당관에서 꾸려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조사과정에서 저희가 전문적인 법률 지식이나 그런 내용이 부족할 경우에는 전문가 아니면 성비 쪽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3회 정도 편성해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에 신규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수가 발생했을 때 외부전문가 자문료를 건건이 받으시려고 편성하신 것이지요? 건 별로?

그렇습니다.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그 시기는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사건이 발생할 때?

그렇습니다.

3회가 들어왔는데, 사업내용이 많아서 그래서 3회로 충분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충분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 3년 동안 발생 추이를 살펴보았을 때 3회 정도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사건이 발생하면 외부전문가의 도움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반부패 청렴사업 추진, 11쪽과 12쪽입니다. 12쪽 사무관리비 산출내역에 보면 외부전문가 청렴교육 강사료 6회, 청렴콘서트, 청렴 워크숍, 홍보물품, 청렴평가시스템도 목록에 있고요. 밑에 보면 짬짬이 청렴학습 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430만원을 편성하셨는데요. ‘짬짬이 청렴학습’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2025년도에.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 준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짬짬이 청렴학습은 직원들이 아침에 출근하면 업무시스템을 켜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동영상 콘텐츠가 팝업창 같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를 활용해서 마이크로러닝 청렴교육이라고 만화나 일러스트처럼 청렴학습에 도움 되는 내용이 팝업창에 떠서 직원들이 일정시간 3~5분 정도 교육을 받아야 그 팝업창이 없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짬짬이,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마이크로러닝 교육이라고 교육을 시키는데 그 교육을 받아야 창이 없어지고, 안 그러면 계속 뜨거든요. 그리고 포털 안에 그런 콘텐츠를 모아놓은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못 했을 때 다시 들어가서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것이 나중에 평가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주 상기시켜 주자는 의미로 짬짬이 청렴학습을 하는 것이네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가 궁금한데요. 15, 16쪽에 보면 ‘인권보장 및 증진사업’ 행사실비지원금에 수어통역 사례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자금까지 본 것에 보면 주민자치위원·통장 인권교육 행사장 대관료, 위에 기념행사. 올해 수어통역을 몇 회 했나요? 20만원×2시간×8회로 나와 있는데, 올해 수어통역을 몇 회나 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잠시 자료 좀 확인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 준비)

320만원으로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160만원 정도 25년도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25년도에요?

예.

제가 이것을 보다가 주로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추진하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민자치위원과 통장분들 교육에 수어통역이 필요한가요? 반드시 수어통역을 해야 되는 조례라든지 이런 것이 있나요? 궁금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권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님들 교육할 때는 수어통역이 없었고요.

그때는 없었고.

인권아카데미 운영할 때 청각장애인이 계셔서 수어통역이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수어통역비를 사용하고 진행한 사항입니다.

인권아카데미 대상자는 누구였는데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강북구 주민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진행했습니다.

강북구 주민 신청이었어요?

예.

그러면 주민자치위원과 통장이 아니었고 인권아카데미 운영은 신청을 받아서 하셨다?

예.

그러면 작년에 160만원인데 올해 32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행사가 더 많이 늘어난다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고, 갑자기 배로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장님이나 주민자치위원분들 중에서도 혹시 수어가 필요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고요. 인권아카데미를 할 때 만약 요청이 없을 경우에는 투입을 안 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지만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을 때는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로 편성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수어가 필요하신 분이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을 하지 못한다는 법은 없겠지만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을 할 정도면 일반 주민과 소통도 자유롭게 해야 할 텐데 수어통역이 필요한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수어통역비를 횟수로 편성을 했지만 잘 활용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171페이지입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도 여비가 반이 줄었어요. 여비가 올랐으면 올랐지, 줄어든 것은 일이 줄어서 그런 것인가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여비를 편성한 이후 추이를 살펴보았는데 적정한 여비 수준을 분석해 보니까 줄여도 된다는 판단이 있어서요. 저희 부서에는 공용차량도 있고 물론 감사라든지 기타 조사업무라든지 특히 순찰업무 쪽이 차량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올해 예산을 편성할 때 긴축하는 기조가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에서 줄이는 것이 맞지 않을까 해서 줄였습니다.

입장 바꾸어놓고 생각해보시면 이상한 것 아닌가요? 왜 작년에는 이렇게 아끼지 못했을까 생각하지 않을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가 특정한 사업에 따라서 계속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부정기적으로, 아니면 출장이나 이런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평균 추이를 살펴보아서 더 편성해야 될지, 그런데 결산 내용을 보면 많이 남기도 했고요. 예산 상황이 어려워서 이번에는 감액 편성했습니다.

보통 저희가 업무추진비 가지고는 얘기를 많이 안 하잖아요. ‘사용할 일이 있으니까 사용하겠지’라는 생각이 주로 깔려있는데 이렇게 반을 깎아서 없애는 것은 특이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면 작년 것은 100% 다 집행이 완료된 것인가요? 금년도 업무하면서 ‘여비가 반이 남아서 내년도에 반으로 줄입니다’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군요’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금년도 집행률은 어떤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0월 현재 여비 34%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많이 부족해서 이 정도로 줄여서 편성해도 될 것 같아서, 추이를 살펴서 편성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성과계획서안 42페이지입니다. ‘감사결과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 발굴 건수’입니다. 목표가 24년 23개, 25년도 똑같이 23개이고 실적은 100%가 넘거나 100%입니다. 이 목표치를 설정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진행하면서 수범사례라든지 제도개선 사항을 감사할 때마다 두세 건씩 확인하고 있는데요. 목표치 설정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 3년 평균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평균값 정도로 설정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도개선이나 수범사례 발굴이 많이 되면 안 좋은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범사례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특별한 책임성과 본인의 헌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뚫고 업무를 수행했을 때.

수범 말고 제도개선이요.

제도개선 같은 경우는 맞습니다. 현재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 제도를 법령이나 조례에 맞추어서 운영해야 된다는 것을 규정이라든지 잘못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해서 처리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 번째, 제도개선 및 수범사례를 묶는 것은 어색하다는 판단이 있습니다. 제도개선 목표가 엄청 큰 것도 아니고 작은데 여기서 제도개선 몇 건, 수범사례 몇 건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한 페이지에 지표로 2개 하면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확인해서 그 방향이 더 좋다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도개선에 관한 건은 줄여서 목표수가 0이 될 때까지 가야 할 것이고, 수범사례 발굴 건수는 계속 상승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겠지요?

예.

다음부터는 나누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부패행위 근절 및 조직청렴도 향상, 소극행정 처리 실적입니다. 소극행정 처리라는 것은 무엇이지요?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극행정이라고 하면.

소극행정은 알겠고,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극행정은 민원인께서 직원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적당편의라든지 업무해태, 탁상행정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처리한다는 민원을 제기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접수해서 감사담당관 안에 실무위원회가 있는데 감사팀장, 조사팀장, 타 부서 주요 팀장들하고 이 민원 건이 정말 소극행정이 맞느냐 일차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단순 민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 보내서 소관 부서에서 처리하게 하고요. 만약 소극행정이면 감사담당관에서 직접 조사해서 처리하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면 소극행정에 대한 판단기준이 네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에 따라서 실무위원회를 할 때 진짜 소극행정인지, 아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연도에 소극행정에 관한 총민원 수 그리고 실제로 그 위원회를 통해서 소극행정으로 드러난 소극행정의 수, 매년 100% 목표에 100% 실적을 달성한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그 내용이 있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처리보다는 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청렴교육은 있지만 소극행정 예방교육 이런 것은 없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가 진행되어야 된다는 의견드립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페이지입니다. 반부패 청렴 인프라 구축 실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목표 24년 1등급, 25년 1등급, 26년 2등급, 27년 2등급, 28년 2등급, 실적 4등급, 4등급 목표치를 1등급으로 잡고 4등급이 나온 것은 노력했지만 잘 안된 것은 저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목표를 25년까지 1등급으로 잡고 26년도부터 2등급으로 잡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연초에 결산보고라든지 의회에 보고드릴 때 1등급을 지향한다고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실현가능한 목표부터 하나씩 하나씩, 무조건 1등급으로 목표만 설정해 놓고 실질적으로 결과가 잘 안 나온다면 실현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서 한 단계씩 밟아나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주신 말씀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실현 가능한 정도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1등급이든 2등급이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큰 차이가 있느냐 이런 것까지 저희한테 설명을 달라고 말씀하시면 물론 지향점은 있지만 실현 가능한 등급부터 밟아나가자는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도 맞다고 보는데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이면에는 등급을 맞추어서 실적을 만들라는 것도 있겠지만 이 목표에 대한 전략을 세워서 등급을 매겨서 등급에 근접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1등급으로 해놓고 4등급이 나와서 26년도에 2등급으로 했을 때 전략은 무엇인가요? 2등급에 근접할 전략. 안 세우셨으면 이제부터 세우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등급 전략과 2등급 전략은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이면에 전략을 잘 세워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는 말씀을 저희가 충분히 잘 이해해서 앞으로 처리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을 보면 아까 박철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비도 삭감하시고, 사업별로 업무추진비도 삭감하시고 애초에 감사담당관 예산이 다해도 1억원이 조금 넘는 예산인데 얼마 있지 않은 예산에서 더 삭감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겠지만 얼마 있지도 않은 예산을 더 삭감하려다 보니까 삭감하는 과정에서 이해가 잘 안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공직자 재산신고 사업 추진인데요. 다음 장에 산출내역을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회의수당을 7만원×5명×2회인데 또 곱하기 80%를 하셨다는 말이지요. 원래는 7만원×5명×2회로 지급을 해왔는데 올해는 갑자기 80%를 곱해서 올리셨어요. 보통 회의하면 5명 중에 한 네 분이 참석하셔서 그런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분들께서 참석을 100% 안 할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추이를 살펴보고 통계를 내서 80% 정도 편성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이 다 참석하시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부족할 경우가 생기면 관련 항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이것을 줄일 필요가 있었나. 얼마 되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몇 만원 더 확보해 놓으면 되는 것인데 이것마저 회의 참석인원의 80%를 곱해서 출석률까지 생각하셔서 삭감하는 것은 무리한 삭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면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이것이 과세관청이 위법 부당하게 처분하거나 하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도 작년부터 계속 예산이 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면 구민들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인데, 홍보물품도 매번 줄이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구민들이 이 제도 자체를 모르시는 분이 많을 것이기 때문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계속 예산을 줄이고 계신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납세자보호관 업무를 보면 실질적으로 전화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48건 정도 납세자보호관이 상담한 실적이 있고요. 홍보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이라든지 SNS 그다음에 오프라인 같은 경우에는 독촉고지서나 소식지 등 뒷면에 납세보호관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L자형 홀더 파일을 만들어서 세무과나 민원여권과 같은 민원인께서 주로 왕래하시는 곳에 주로 비치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을 들어 보면 납세자보호관 제도가 활성화되어서 주민들이 조세라든지 지방세에 대한 상담 이런 것을 잘 받을 수 있게 노력해달라는 취지 같으신데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는데 일단 25년도 같은 경우에는 68건 정도 세무상담이 있었습니다. 전화상담이고요. 부과되는 지방세가 상·하반기에, 몇 월에는 재산세 이런 것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집중적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 같고 대부분 전화상담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구체적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찾아와서 하는 것은 드문 일이고요. 일단 납세자보호관을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 홈페이지에 운영절차나 신청서식이 탑재되어 있지만 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홍보방법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만 어쨌든 홍보예산도 줄고 있고 잡힌 예산은 다 홍보물품 만드는 데 사용되는 예산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전화상담을 하시려고 해도 아셔야 상담을 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이 예산도 매년 줄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17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적극행정 공직문화 조성에 보면 적극 행정 교육하는 것도 올해 2회에서 내년도는 1회로 잡으셔서 예산을 줄이셨어요. 적극행정 같은 경우에도 특히 감사담당관실에서 더 신경 쓰고, 지금 같이 계속 민원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그것을 예산에 담지 않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으신 것 같아서요. 밑에 보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금 같은 경우에도 포상금을 많이는 아니더라도 적은 금액이라도 많은 공무원들한테 주면 사기진작도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6년 적극행정 직원교육에 50만원 소요예산으로 올린 것은 대면교육, 그러니까 집합교육입니다. 집합교육을 할 때 강사를 섭외해서 적극행정 교육을 시키는 것이고요. 사이버라든지 기타 온라인교육은 올해 같은 경우 2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은 12월 중에 적극행정 관련해서 교육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인재개발원 쪽에 저희가 요청해서 온라인으로 비예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요.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예산이 안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서 온라인에서 교육을 시키는 방법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감사담당관에서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들이 다 축소되거나 예산을 줄여서 하지 않거나 하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예산심의 때 여쭈어보면 다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던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 상황이 안 좋아져서 ‘줄여도 상관없다’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데요. 제가 여쭈어보는 취지는 예산을 삭감하고,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는 것까지는 다 이해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대면교육을 진행하고 있던 것을 줄였다면 말씀주신 대로 온라인이나 이런 방식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것을 잘 생각해 두시고 그대로 사업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말씀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진행하던 사업을 이어서 그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잘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와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사전예방 감사시스템 운영으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에서 2페이지 신축 공공건축물 현장점검 자문수당을 보시면 이것도 올해 예산은 산출내역이 다르더라고요. 올해 예산 산출내역을 지금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33만 6,000원×3회로 해서 100만 8,000원이 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45만 2,000원×0.51×7회로 복잡하게 산출방식이 바뀐 것 같은데, 예산은 조금 늘었어요. 그래서 어떤 계산법으로 산출된 내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점검 자문수당은 저희가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기술사 수당 조견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했는데, 통상 자문수당이 해마다 조금씩 바뀌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정도의 점검시간에 필요한 노임단가로 해서 2024년도에 편성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굳이 8시간 동안 점검이 필요 없지 않느냐 해서 반나절 정도면 소화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0.5가 하루의 절반이고요. 그리고 25년도 현재 고시되어 있는 단가가 45만 2,718원으로 산출식을 그렇게 해서 예산안으로 올렸습니다.

어쨌든 노임단가는 정해져 있다는 것이고요. 그런데 올해 3회에서 내년에 7회로 늘어났거든요. 수요 자체가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감사담당관에서 따로 몇 회 하겠다고 자체적으로 늘리신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착공 예정이었던 자전거주차장, 인수봉 숲길마을, 강북패션플랫폼 사업을 착공하지 못하고 공사가 뒤로 미루어져서 26년도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정률 30%에 도달하려면 26년도가 해당이 되어서 이 건수만 보더라도 5건 정도가 예상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플러스 알파로 7건 정도 하면 될 것 같다. 그다음에 30% 공정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편성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횟수 자체는 우리구에서 만들어지는 신축 공공건축물 수에 맞추어서 되는 것이고 이것도 8시간을 1일로 더 늘어날 수 있었던 것을 0.5일로 줄여서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신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단 서류제출 요구부터 하고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일단 서류제출 요구인데요. 감사담당관 일상감사 시행 및 조치내역에서 빠진 것들이 많이 있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주실 때 감사결과에서 ‘적정’, 사업이 다 적정이지요. 적정이라고만 되어 있는 것을 보려고 제가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해서 바뀌었다가 다시 이렇게 들어왔는데, 감사의견을 담아달라는 거예요. 왜 적정인지, 감사결과 조치한 내역과 함께 의견을 담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떤 것이냐 하면 전부서, 제한경쟁입찰, 그리고 특정제품 선정에 의한 입찰, 특허공법에 의한 것이든 특정제품 선정으로 인한 수의계약 건, 용역·물품 계약할 것 없이, 재단, 공단까지 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예를 들면 도로관리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재난안전과 CCTV에 해당되는 것들이 아마 특정제품이 많을 것입니다. 그에 대한 자료를 오늘 오후에 제출해 주시고요. 양은 방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특정제품하고 제한경쟁입찰 한 건이 많지 않을 테니까요. 오늘 중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제가 행감 때도 옴부즈만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부탁과 지적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예산안을 보니까 24년도, 25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24년도, 25년도에는 다섯 분이 12회 정도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도 예산에서 7번으로 줄어든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24년도, 25년도에는 몇 회씩 진행했는지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 준비)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하게 되면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옴부즈만 다섯 분 중에서 참석률이 저조해서 3명 정도 평균적으로 참석하십니다. 그래서 참석하시는 숫자와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산출해서 그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참석률이 떨어지니까 80%로 했듯이 이것도 7회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12회로 잡혀있듯이 1년 동안 간담회나 이런 횟수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10번 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횟수라든지 사업내용이 특별하게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이해했는데요.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아까 같이 80%로 책정해 주시든지 아니면.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은 통상적으로 12회로 편성하는데 24년, 25년도에 10번 정도 활동이 이루어졌다는 것이고, 지금 7회로 잡혀있는 것은 10번 활동이지만 참석인원이 5명이 아니고 4명일 때가 있고 3명일 때가 있고 그래서 통상적으로 생각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21페이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궁금한 것은 제일 상단에 보면 24년도 예산현황, 제가 23년도 예산심의 때는 여기 상임위가 아니어서 모를 수도 있는데, 예산 편성액이 6,788만 2,000원이었어요. 그런데 25년, 26년을 보니까 예산액이 1/10 정도로 적은데 이 편차가 큰 이유는 무엇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000만원 정도 들여서 민원분석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 빼져서 그렇습니다.

24년도에는 민원분석에 관한 용역비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에 내지역지킴이 관련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어떤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매년 구입하는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지역지킴이 같은 경우에는 시비도 포함되어 있고요. 활동하시는데 필요한 자켓이라든지 계절별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핫팩이라든지 여름철에는 필요한 물품을 시기별, 계절별로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름, 겨울용품을 구입하는 것이고요. 자켓, 매년 지킴이는 새로 채용하는 것입니까? 바뀝니까? 아니면 하시던 분들이 몇 년 동안 하시는 것인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별로 지킴이들이 계신데요. 기존 171명 정도 계시고요. 상황에 따라서 모집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있을 수 있겠으나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몇 년씩 계속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자켓은 매년 구입해야 하는 것입니까?

자켓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때 아니면 저희가 수요가 발생할 때 수요조사를 해서 분실도 있을 수 있고요. 훼손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만 교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10월까지 집행잔액이 440만원 정도 있었고, 11월에 물품구매 40만원, 12월에 표창장 포상금 지급 182만 5,000원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그럼에도 집행잔액이 생기니까 예산을 감액했다. 내지역지킴이 활동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야간순찰이라든지 기획순찰할 때 참석도 하시고요. 동별로 저희가 야간순찰을 경찰서와 같이 협조해서 주요 지점을 순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지킴이 분들이 참석하시고요. 시민 불편.

죄송합니다. 일단 그것이 주기적입니까, 아니면.

동별로 순찰코스라든지 이런 것을 협조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주기적으로 한 달에 1번이든 일주일에 1번이든 주기적으로 하시는지, 합동점검으로 1년에 1번 하시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킴이분들께서는 평상시에는 본인 관할 동을 현장 순찰을 하시든 아니면 활동을 하시면서 시민불편 앱에 불편사항을 올리게 되면 나중에 신고율하고 처리율을 나중에 평가해서 각 동별로 시상하고요. 그다음에 지킴이 분들은 평소에 관할 동을 순찰하는 것이 있고, 특수하게 저희하고 합동으로 경찰서하고 할 때는 별도로 부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시려다가 못 하신 것이 있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예산에 맞추어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아까 답변 중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16쪽에 보면 아까 제가 수어통역 여쭈어볼 때 자료를 보면 인권아카데미 운영 횟수 8회에 맞추어서 수어통역 사례비도 같이 8회를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25년도에 수어통역 사례비가 160만원 나갔다고 답변하셨는데 25년도에 인권아카데미 운영은 몇 회를 운영했나요?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에 총 8회를 했습니다. 상·하반기 4회씩 총 8회를 진행했습니다.

8회를 했고 사례비는 160만원 나갔는데, 26년도에는 8회. 그 횟수에 맞추어서 통역사례비도 같이 금액을 잡은 것 아닌가요?

자료 살펴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용을 제가 확인하기가 곤란해서 그 부분은 별도로 확인 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권아카데미를 모집해서 교육한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할 때 보통 몇 명 정도가 참석하고 25년도에 몇 명 정도가 인권아카데미에 참석했는지 궁금합니다. 운영평가를 여쭈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카데미 운영을 회차별로 할 때 보통 20명 내외로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는 직장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해서 오후 6시 이후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근무시간 이후에 다목적실이나 별도의 장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에 20명 정도 8회 했으면 160명. 운영평가는 효과가 좋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를 개최할 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신 부분 중에 본인도 인권아카데미에 가서 강의를 들어봤는데 굉장히 도움도 많이 되고 해서 인권위원회에 참석하시는 위원님들도 인권아카데미를 들어보는 것을 권고하더라고요. 그래서 반응은 괜찮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인권아카데미 8회에 맞추어서 수어통역 사례비도 올라온 것 같은데요. 작년에 160만원 나갔다고 하셨거든요. 갑자기 2배로 늘려야 하는 이유는 인권아카데미 운영 때문에 하신 것 같은데, 나중에 자료 주시고 설명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조윤섭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쪽을 보아주세요. 공직자 재산등록 성실신고 대상자가 어디까지이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산등록 신고 대상자들은, 잠시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같은 경우에는 4급 이상 공무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상임이사,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특정분야 7급 이상, 부동산 유관부서 5급 이하 공무원, 도시계획과, 주거정비과 대상이 재산 등록을 해야 될 의무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도 포함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회 의원님들도 대상입니다.

합계가 대충 몇이나 되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인원은 30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봐야 하는데 3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것인데요. 산출내역에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수수료가 75건으로 되어 있는데, 왜 그런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는 공직자 재산 성실신고 의무자가 본인이 금융정보를 활용하겠다고 체크를 하면 은행권에서 자기 금융정보를 주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요청자한테 금융정보를 제공했다는 회신을 한 비용입니다. 그래서 건당 2,000원으로 해서 총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왜 75건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

사전 정보 공동이용을 하겠다고 신청자가 눌러서 한 번 신청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 번 한 사람은 빼고 새롭게 해야 될 사람이 추가적으로 더 이상 늘지 않기 때문에 점점 숫자가 줄어들지요. 처음에 다 등록해 놓았기 때문에, 추후에 더 신청하는 숫자가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회신 건수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75건으로 이렇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요. 금년도에는 150건이었지요?

예.

그런데 어떻게 50%가 줄어서 75건으로 했지요?

(감사담당관직무대리 답변 준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 정보제공 동의자가 직원도 있지만 직계존비속 그러니까 가족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전 동의를 안 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요청해서 금융정보 자료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숫자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44건 정도가 되어서 이 예산을 굳이 많이 잡아놓을 필요가 있을까 해서 줄여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줄였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150건에서 75건으로 대상자가 50%가 되어서 무슨 뜻인가 해서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담당관 직무대리 정호연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횟수는 동일합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홍보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예산안 104쪽부터 12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홍보담당관의 세입예산안은 기타이자수입 20만원, 소식지 유료광고 수입 1,386만원, 서울 매력일자리 아나운서 지원 시비보조금 3,069만원으로 총 4,47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업예산안 177쪽부터 18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853만원이 감액된 18억 1,417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보마케팅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강북구 소식지 발간에 4억 3,325만원, 점자 강북구 소식 제작에 1,470만원,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에 9,163만원, 직원 올바른 국어 사용 교육에 30만원, 구 정책 홍보 기획에 3,380만원, 구 상징물 홍보 및 운영에 500만원, 강북구 대표 일러스트 개발에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언론홍보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다매체활용 홍보 지원에 1,117만원, 언론 홍보실적 평가 시상에 220만원, 언론매체 구정광고에 4,000만원,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 홍보에 7억 5,120만원,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에 2,3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상미디어 분야 편성 예산입니다. 영상미디어 제작 환경 구축 및 운영에 2,953만원, 영상미디어 콘텐츠 제작에 3,600만원, 디지털 영상매체 운영에 2,560만원, 강북구 홍보 콘텐츠 공모전 개최에 610만원, 서울 매력일자리 아나운서 지원에 4,3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2억 4,66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년도 예산안은 우리구의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구정 홍보 업무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점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일반회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님, 신규사업 중에 34쪽 강북구 대표 일러스트 개발해서 신규사업이 들어왔는데요. 정확한 사업이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알려주고 싶은 건축물도 있을 것이고 또 우이천 재간정,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화계사나 도선사, 백년시장이나 시장들을 이미지화를 해서 홍보하는 방안을 찾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19문화제도 굉장히 큰 행사이고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인데 이런 것을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홍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미지를 공모해서 당선작들 위주로 홍보에 활용하고자 공모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미지들은 구청 홍보 쪽에서 이미지 사진들을 거의 갖고 있지 않은가요?

사진은 다 가지고 있는데요. 그림파일로 해서 예를 들면 공사장에 안전막 같은 것을 설치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에 조금 더 예술적으로 건축물이나 시설물을 디자인해서 넣으면 지나다니시면서 보시는 분들이 사진보다 그림에 대한 예술적인 생각을 더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북구청 홈페이지도 있고, 그런 것을 설명하고 공모 절차를 거치면 되지 않나요?

지금 이것이 공모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공모 절차를 거치는데 밑에 산출내역을 보면 총사업비가 2,000만원인데, 공모전 대행용역비가 940만원이에요.

예.

반이 용역비로 나가니까 우리가 직접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반을 용역비로 나가는 사업을 해야 하나 싶어서요. 그리고 밑에 보면 심사위원 수당도 있고 다 있는데 공모전으로 모집해서 심사위원을 통해서 우리가 선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 940만원 중에 시상금이 390만원으로 되어 있고, 뽑힌 수상작들에 대해서 시상금을 주는 것이지요. 구에서 홈페이지나 소식지에 가능한 방법으로 홍보는 하겠지만 일러스트에 전문적인 예술가도 있고 전문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행용역을 하면 이들이 전문적인 기관에도 따로 홍보해 주거든요. 그래서 좋은 작품이 많이 들어올 수 있고요. 저희가 홍보한다면 구 관내에 있는 사람들만 공모전에 자기 작품을 내는 것은 아니고 다른 시·도, 다른 구에서도 받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용역비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질의 작품들을 받아올 수 있거든요.

이것은 그냥 공모전 대행용역비 아닙니까? 홍보해 주는 것은 다른 의미잖아요.

용역비를 주면 이 회사에서 홍보까지 책임져서 해주는 것입니다.

홍보까지 책임져 준다고요.

그러니까 예술가들도 그렇고 일러스트 관련된 전문가 집단이 모여있는 플랫폼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플랫폼에 개별적으로 홍보도 나누어서 해 주는 것이거든요.

밑에 내용을 보면 심사위원 수당도 있고, 공모전 홍보 운영비용도 들어가 있고, 이렇게 용역을 꼭 줘야 하나 궁금해서 여쭈어봤는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예.

그다음에 공모전 심사위원 수당은 몇 명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것인지 내용이 없네요? 몇 명에게 어떻게 주겠다는 것인지 세부내역은 없나요?

저희가 심사위원을 몇 명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잡은 것은 아니고 일반적으로 다른 구에서 이런 공모전을 할 때 어느 정도 심사위원 수당이 있는지에 보고 잡았고요. 저희가 용역하려고 할 때 기존에 견적을 받은 용역사에서 ‘심사위원 수당은 이 정도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해서 잡았거든요. 어차피 대행용역을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따로 심사한다고 하면 심사위원 몇 명, 외부위원 몇 명, 내부위원 몇 명 이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대행 용역사에 주기 때문에 견적을 받은 그대로 예산을 올린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에 용역을 주는데 심사위원은 강북구청에서 주가 되어서 심사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용역회사에서 심사위원까지 다 선정해서?

용역회사에서 전문가, 교수진들 이렇게 심사위원을 모집해서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강북구가 개입하는 것은 없고 그분들이 심사까지 다 책임지시는 것입니까?

더 말씀드리면 작품에 대해서 예술성 같은 것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1위부터 20위까지 순위를 매겨서 오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돌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구 의견이 아예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들은 A 작품을 최우선으로 뽑았지만 실제로 우리 직원 또 의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이 작품보다는 우리구는 이 홍보에 대해서 더 잘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순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용역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강북구가 주가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 사업은 외부 인력에 다 위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한다고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전문업체에서 하면 작품의 퀄리티가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해서 추진한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에서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이 하면 작품의 질을 장담할 수가 없어서 대행 용역을 한다고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2쪽에 영상미디어 제작 환경 구축 및 운영에서 특정업무 경비에 보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대민 활동비가 있습니다. 대민활동비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시간선택제임기제를 쓰신다는 것인지, 대민활동의 성격이 무엇입니까?

영상미디어에 시간선택제 임기제 직원 2명이 현재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들에게 붙는 수행경비입니다. 그러니까 대민활동비라는 것은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직원이 업무를 하다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이런 것에 의한 수당으로 붙는 것이고 특별하게 어떤 시선제에게만 붙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민원을 상대하는 직원들은 대민활동비를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도 대민 수당을 받습니다.

그것이 어떤 성격이냐고요.

주민들과 민원을 응대하면서 얻는 수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을 응대하는 데에 따른 수당 5만원을 준다.

이분들 급여도 따로 받는 것 아닌가요?

받습니다.

받는데. ○홍보담당관 송정석 한 달에 5만원 수당을 더 받는 것이지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는 줄고, 위탁사업비는 올랐는데요. 위탁사업비는 횟수가 증가된 사항인가요?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행사업비는 대부분 지하철, 마을버스, 경전철 이런 데 광고를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홍보하는데요. 25년도 예산을 수립할 때는 우이신설 경전철이 광고를 시행하지 않다가 올해 4월인가 경전철 운영사업자가 바뀌면서 광고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에 윤성자 위원님께서도 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데가 더 늘어난 것이라고 보고, 올해 경전철에 광고를 시행했는데 좋은 효과가 있어서 여기에 추가해서 홍보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좋은 효과가 있었나요?

아무래도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전철이다 보니까.

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사람들이 사업 내용을 많이 알 수 있는 이런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출이 많이 됐다고 판단하시는 것이군요.

예.

그래서 역을 하나 더 추가하시는 것인가요, 아니면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까?

횟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사를 해서 전광판 전기요금 및 통신비 이런 것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전광판이 신규로 설치되는 데가 창강빌딩과 삼양동자치회관 입구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에 있는 전광판 전기요금은 삼양동자치회관에 9월쯤 세웠다고 알고 있고요. 그 전광판을 번2동 주민센터에 아직은 세워지지 않았습니다만 올해 안에 세울 것인데 그 2개에 대한 전기요금입니다. 그러니까 구청 정문 입구에 전광판이 있었는데 이사하면서 창강빌딩에 가는 것은 기존의 요금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새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삼양동이 9월, 번2동이 곧?

예.

그러면 전광판이 동사무소마다 다 있나요?

아니요. 두 군데만 있습니다.

두 군데만 있나요?

예.

그것은 왜 그런 것인가요?

이것은 제가 듣기로는 건설관리과에서 시비보조금을 받아와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양동자치회관은 솔샘도서관하고 같이 있는 곳이라 이용객들이 많다고 알고 있고요.

번2동은 보건소와 같이 있어서?

예.

특수성이 있는 것이군요.

그래서 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표적으로 설치를 한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라고 하면 질문이고, 의견을 드릴 것인데요.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성과계획서안 56페이지입니다. 홍보역량 강화를 통한 구정 홍보에 대해서 아마 작년에도 이야기를 들으셨을 것 같아요. 매년 목표도 올라가지만, 실적은 더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예측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 능력이라고 보아야 하거든요. 그런데 홍보 실적과 관련해서 목표치에 비해서 1만 개의 추가 실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과하게 일을 했느냐, 주어진 업무보다 더 과하게 일을 했다고 부정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2만 5,500으로 해 주셨는데, 물론 부서 입장에서는 내년에 실적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지요. 24년도 실적이 2만 7,000이고, 금년도도 3,000이 올랐고 내년도도 어느 정도 올릴 것이라고 사실 예상했었는데 보수적으로 낮춘 입장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전년도의 10% 정도를 빼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세 가지 지표가 있었고 홍보매체하고 홍보영상은 일반적으로 25년도 실적 대비해서 올려놓았는데 언론홍보 실적만 약간 보수적으로 잡았는데요. 내년도에 지선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상반기 중에는 저희가 대부분 실적이나 사업을 홍보하는 그런 것들인데 아마 언론에서 적게 보도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 지표만 조금 보수적으로 잡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준 위원입니다. 방금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사업예산안 첨부서류 56페이지 감사담당관 정책사업 목표, 성과지표를 보아주시고요. 제가 전에도 계속 지적을 많이 드렸던 부분인데, 언론홍보 실적이 물론 몇만 건 이렇게 뭉텅이로 나와 있는데, 언론홍보 실적이라는 것이 사실 어느 매체에 우리가 진행했던 사업이 보도되고 그런 자세한 내용이 전혀 담기지 않고 그냥 보도되는 양으로만 따지는 것은 옳지 않지 않겠냐 해서 그때도 홍보담당관실에서 공감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수 없나 보네요?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이 지표는 질적인 문제도 있는데, 양적으로만 표시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예. 전에 제가 드렸던, 과장님께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앙일간지에 어떻게 보도가 되었고, 중앙일간지가 있고, 광역지가 있고 또 지역에만 발행되는 지역신문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업들을 통상적으로 매주 지역지에 실어서 우리가 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것하고 우리가 역점사업을 중앙일간지에 보도자료로 내서 지면에 나오게끔 하는 것하고 언론홍보의 질적인 면이 다르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성과지표에 다 담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따로 관리해 가면서 이번 연도에는 중앙일간지 지면에 이렇게 실렸고, 그런 것을 관리해서 그것을 성과목표로 할 필요가 없겠느냐고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중앙일간지를 저희가 구독하고 있지만 지역 뉴스를 잘 다루지 않는 언론사도 꽤 있고요. 4개 지역신문사가 있지만 그 지역신문이 매번 우리구 뉴스를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구 주민들이나 통·반장님들이 구독하면서 홍보하시는 내용도 있고 또 언론홍보 실적을 양으로 잡는 것은 실제로 언론팀에서 보도자료를 얼마나 많이 배포하느냐가, 사실 언론사에서 보도자료를 보고 대부분 뉴스화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보도자료를 뿌리고 언론에 보도가 됐어요’로 실적을 잡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를 바꾸어서 질적으로 중앙일간지 보도 목표를 잡고 또 광역지로 잡는다고 하면 저희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중앙일간지도 지역 일을 잘 안 실어준다고 하지만 그래도 실어주잖아요?

예.

그럴 때도 있고요. 그것은 우리가 보도자료를 얼마나 많이 내느냐도 중요하지만 구청과 언론과의 관계나 아니면 보도자료를 중앙지가 실을 수 있게끔 매력적으로 작성해서 싣게 만드느냐도 우리가 충분히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과장님 주신 말씀도 잘 알겠고, 그 부분은 사실 이번에 처음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동안 따로 관리해온 데이터가 있으시면 그런 것을 저한테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위원님 말씀대로 지표를 안 바꾼다면 행정사무감사나 예산할 때 중앙언론에 어느 정도 보도가 되고 있는지 이런 것도 다 체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를 못 바꾸겠다면 그것은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이번 예산 시즌에 보고를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로 넘어와서 26페이지 강북구 소식지 발간사업에서 세부 산출내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소식지 부분도 제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인데요. 보면 예산은 계속 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인쇄대 예산이 계속 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275.19원은 어떻게 나온 금액인가요?

소식지를 매년 매월 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산이 성립된 후에 내년도에 계약하는 것이 맞겠으나 1월호는 12월 25일쯤 나가야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당겨서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고요. 이 예산은 올해 소식지를 담당했던 업체에서 추정가격으로 내놓은 것입니다. 아직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업체에서 지금 종이값이 환율 때문에 너무 올랐으니까 이 정도는 다른 업체도 해야 될 것이라고 한 추정가격이고요. 여기서 예산이 되면 내년도 계약은 다르게 적용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겠는데요. 2024년에는 1매당 212원, 2025년은 1매당 255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게 잡았는데, 갑자기 275.19원이 되니까 1매당 잡은 예산이 아닌 것 같아서요.

총액 대비해서 잡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은 1매당으로 잡았다가 올해 총액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예산 산출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진 것 같은데 용역업체가 바뀌어서 그런 것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계산 방법이 달라진 것이에요?

저희가 매년 예산 심의할 때 추정가격을 위원님께 드리기 때문에 작년 대비해서 지금 1,500부를 줄였는데 이렇게 수치가 바뀌다보니까 세부적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잡을 때는 전체 소요액 중에 몇 부를 발행하고 몇 면이 되어 있으니까 순수하게 나누어서 계산해 왔던 것이거든요.

그렇게 계산했으면 작년, 재작년에 딱 떨어져서 215원, 255원 이렇게 안 나왔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한번.

예. 다시 한번.

계산 방법이 갑자기 올해 바뀐 것 같아서 여쭈어 보는 거예요. 그것은 말씀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인쇄대 자체가 늘고 있다는 것이네요?

환율이 너무 올라서, 뉴스에서 보니까 저희가 종이를 만들 때 펄프 원단을 수입하는데 환율이 너무 높으니까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업무추진비까지 줄이면서 전체 예산을 줄이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인쇄대는 이렇게 늘고 있네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아주시고요. 홍보매체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 줄어든 것은 원래 SNS 서포터즈와 블로그 기자단이 보상금으로 넘어온 것인가요?

예. 행사실비 지원금에 있던 항목들이 SNS 서포터즈하고 블로그 기자단 활동 사례비로 드렸던 것인데, 지침상 기타보상금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해서 예산항목만 바꾸었습니다.

보면 SNS 서포터즈 활동 사례비와 블로그 기자단 활동 사례비를 다 80%로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20명의 서포터즈와 블로그 기자단들이 성실하게 12개월 동안 다 작성하셨으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은 부족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2, 3년 간 운영하면서 일반적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면 조금 여유 있게, 작게 여유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정도면 가능한 예산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자른 것은 아니고요. 구 전체적인 예산 규모가 다른 큰 데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조금 덜 잡은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부서도 위원회 수당도 다 80%로 해서 위원회에 위원들이 다 참석하면 예산이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발생한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저희가 3년 정도 운영하면 어느 정도 실적과 참석이 정해지잖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년도에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씀도 이해는 되는데요. 어쨌든 이 기준으로 모든 위원회나 활동 사례비라든지 이런 것을 80%로 맞추면 그 이상의 예산이 드는 경우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을까요?

내년에는 선거가 있어서, 선거가 있으면 위원회가 못 열릴 수도 있거든요. 사례비를 못 주는 것도 생겨서 그럴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어쨌든 예산은 이렇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이 정말 성실하게 다 작성하실 경우에는 다른 예산으로라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있는 것이지요?

기타보상금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 변경이나 전용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니까요.

가능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언론 관련된 중앙, 광역, 지역신문 구독 및 구정홍보 예산은 늘어났어요. 보니까 중앙일간지 구독이 늘어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올해 예산이 얼마였지요?

자료를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일간지 구독 예산이 늘어난 것 같아서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지금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작년 대비해서 중앙일간지 구독료는 8,400만원 정도 늘어났습니다. 작년 본예산 잡기 전에 8,400만원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400만원 정도면 상당히 늘어난 것이네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추경 때 350부 정도 반장님들한테 준다고 2,100만원 잡았잖아요. 그것이 3개월 치이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똑같이 하려면 곱하기 4를 해야 돼서 8,400만원 정도 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번 추경 때 말씀 주셨던 매체 같은 경우에는 특정 중앙일간지만 다 늘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

예. 추경 때 잡았던 예산이.

부수는 다르겠지만 그 비율대로 그냥 일간지 하나만 늘어난 것입니까?

내년 중앙신문 구독계획을 아직 세운 것이 아니어서 작년 추경 때는 한 특정신문으로 갔습니다만 내년도에도 똑같이 간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어떤 매체를 구독할지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이네요.

보통 연초에 구독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타구는 전년도 것으로 2월까지 계속 운영하다가 3월에 바꾸는 구도 꽤 있다고 해요.

구독계획을 세울 때 전년도 2, 3월까지 그렇게 유지를 하나요?

우리구는 1월에 구독계획을 세웠던 것인데 이것은 검토해서 특정 한 신문사로 갈 것인지, 홍보 효과가 없는 신문들은 줄이고 홍보를 많이 해 주었던 신문사는 늘리고 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편중된 구독이 이루어지지 않게끔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언론보도 온라인 모니터링, 이 부분은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독해서 온라인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내용적으로 궁금한 것이 생겨서요. 이 스크랩 자료를 홍보담당관실에서 만들어서 다른 부서에 전파할 때 다른 부서는 부서에서 만든 스크랩 자료만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용아이디처럼 쓰고 있어서, 저도 예전에 직장 다닐 때 제가 아이디로 접속해서 그 기관에서 구독하고 있는 매체들을 다 e북 읽듯이 신문을 한 장 한 장 다 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는 직원들에게 따로 제공이 안 되나요?

저희가 확실하게 맞는 답을 드릴 수는 없는데 아이디 개수가 제한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체 전 직원이 다 열어볼 수는 없고요. 이것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는 제가 공용아이디가 있어서 아이디 하나로 몇 개 컴퓨터로 접속하든지 모바일 접속을 하든지 자유롭게 되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지금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만 보고 다른 부서에서는 스크랩 자료만 볼 수 있다는 것이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번 살펴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40~50개 정도의 아이디가 이 금액으로 제공이 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최소 한 부서에 하나씩 아이디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페이지와 43페이지 영상미디어 제작 관련인데요.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42페이지 급식비 또한 60%로 계상되었고, 국내 여비도 60%로 줄었는데요. 기존에 해왔던 사업 추이대로라면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삭감하신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44페이지로 넘어가서 보면 2,540만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이 줄었거든요. 이 부분도 물론 우리가 줄여서 콘텐츠 제작할 수 있겠지만 기존에 해오던 것에서 갑자기 큰 부분이 삭감되면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좀 더 다양한 장소 대여라든지 외주를 주어서 하던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그러면 콘텐츠의 질이 낮아지는 것을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인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용역을 줄 때 필요한 시간,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실제로 500만원 정도 외주제작을 주고 있는데요. 저희 드론이 구형이다 보니까 영상이 안 좋고 움직임도 불편함이 있어서 주로 드론 촬영할 때 외주를 주었던 것인데, 내년도에 드론 2대를 구매할 계획으로 예산을 세웠는데요.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촬영하고 외주제작으로 충분히 제작이 가능하겠다 싶어서 예산을 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외주로 주던 것을 조금씩 자체적으로 구 장비를 활용해서 할 수 있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29페이지 사무관리비에 나와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그리고 42페이지에 나와 있는 시간선택제임기제 두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출장여비를 60%로 환산해서 예산 편성하신 것은 이해하는데 급식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도 그렇고 42페이지도 그렇고, 29페이지는 80%네요, 42페이지는 60%이고요. 이분들 급식비를 이렇게 편성하면 문제가 없습니까? 눈치 보게 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당연히 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여쭈어봅니다. 출장여비야 출장 나갈 일이 없으면, 말씀하신 대로 2, 3년 통계에 의해서, 전체 출장을 가는 것이 아니니까 이해가 가는데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 있으셔서 답변드렸지만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자른 것은 아니고 다른 예산들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 부서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급량비나 여비를 2년 동안 관찰해 보니 유사한 업무를 똑같이 해왔는데 일반적으로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 남았다 그러니 이 정도, 기본적으로 잡았던 예산의 한 70% 여비를 썼다면 한 80%만 있어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급량비가 없어졌다고 해서 직원들이 갑자기 일을 못 하거나 ‘남아서 일하면 안 돼’ 이 정도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식비이기 때문에 여쭈어본 것이에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 상황이 어려우니까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근래 3년 평균 집행잔액을 보고 예산을, 저희 의회가 예산심의 때 항상 했던 얘기지요. 지금 보니까 반대로 되고 있어요. 그렇게 하라고 예산심의 때마다 얘기했는데 ‘그렇게 되면 참여하게 되면 회의수당을 못 드릴 수 있어서요’ 그렇게 해놓고 올해는 반대로 의회가 얘기한 대로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의회가 항상 요구해 왔던 것이고 불필요한 예산을 잘 편성해달라는 것은 의회의 요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복지와 관련된 직원들의 급식비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부서장이나 구청 측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 해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47페이지 ‘홍보 콘텐츠 공모전’입니다. 원래도 사진공모전이 이어져 내려오다가 24년도, 25년도 숏폼 영상을 공모전으로 진행했던 것 같은데 다시 내년에 사진 공모전으로 바뀐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한 해에 사진과 영상 공모전을 같이 했었습니다.

숏폼 영상으로 사진을 쭉 같이 해왔던 것입니까?

예. 사진도 따로 하고 영상도 따로 했는데, 한 해에 같이 추진하다가 이렇게까지 할 것은 아니다 싶어서 격년제로 하자 그래서 25년도에는 숏폼 영상을 했고, 26년도에는 사진 공모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7년도에는 다시 숏폼으로 하고 격년제로 하려고 계획을 세우셨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쪽을 보겠습니다. 중간쯤에 보면 추진일정에 12월에 점자 소식지 수요조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수요는 어떻게 예측하고 있지요?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자 소식지는 개인이 시청하는 것은 개별로 신청을 받고 있고요. 동주민센터나 장애인 관련 단체 이런 곳에 수요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12월에 한 것이지요?

매해 그 정도에 정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50부를 했지요?

그렇습니다.

150부를 어떻게 소진했지요?

개인이 점자 소식지를 받겠다고 하신 분이 52부 정도이고, 나머지 동주민센터와 장애인 관련된 기관이 100부 정도 됩니다.

통계를 아시려나 모르겠네요. 강북구에 시각장애인이 몇 분 정도 계시는지 아시나요?

시각장애인이 1,85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줄어들어요. 2023년도, 2024년도는 200부였는데 작년에는 150부, 내년도는 130부로 점점 줄어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점자 소식지를 예산 사정에 의해서 줄인다는 말씀은 안 드리겠고요. 시각장애인 분들이라고 해서 점자를 다 아시는 분들이 아니십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3%, 장애인이 100명이면 13명 정도 점자를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이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셨던 1,800명 정도 되는데 왜 점자 소식지 숫자가 줄어드냐고 하시면 유튜브나 영상·음성 매체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점자를 읽는 분들이 많이 신청하지 않으신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수유1동 한빛맹아원과 상의를 하나요?

기관에 몇 부 필요하신지 물어보고 드리고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도 드리고 있어요?

예. 장애인 관련 단체에 다 드립니다.

한 주민센터에 몇 부씩?

주민센터에 2부씩 보내고 있습니다.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3년 사이에 거의 반토막이 나다 보니까 시각장애인 정보 격차 해소를 적극적으로 관에서 해야 되는데 점점 줄어드니까 안타까워서 질문드려봤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계속 추이를 보고 혹시라도 부족하다면 더 발행하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아까 42쪽 촬영 및 콘텐츠 제작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대민활동비가 공무원분들 정액수당으로 5만원씩 나간다는 것은 아는데 시간선택제임기제도 드린다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몇 시간을 근무하든 상관없이 월정수당으로 5만원씩 지급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데 5만원×2명. 그러면 월 10만원×12월 하면 120만원 아닌가요. 왜 105만원인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한번 여쭈어봅니다.

위원님,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공무원은 하루 8시간 근무로 되어 있고,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은 7시간 근무입니다. 그래서 1시간이 일할 계산에서 빠진 것입니다.

아까 월정수당으로 5만원씩 주신다고 답변하셨잖아요?

월수당인데 8시간 근무자에게는 5만원, 7시간 근무자한테는 1시간 일할계산해서 월정액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1/N로 해서 5시간 근무 안 하시는 분은 빼는 거예요?

아니요. 8시간 근무자는 한 달에 5만원이 정액으로 나가고, 7시간 근무자는 8시간에서 1시간이 빠졌으니까 1시간에 대한 일할 계산이 빠지면 4만 2,000원, 4만 3,000원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쭈어본 것이잖아요. 시간하고 상관없이 월 수당이 5만원이냐고.

제가 답변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계산이 안 맞아서 다시 한번 여쭈어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송정석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업을 계획할 때는 일회성으로 계획했던 것이고요. 최근에 저도 예산 공부를 하면서 몇 개가 내년도에 공모가 들어올 텐데 그러면 새로운 시설이 생기거나 새로운 행사가 생겨서 알릴 필요가 있으면 어떻게 할지 저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매년 할 사업은 아니지만, 혹시 내년도에 공모에서 대상이나 최우수상에 뽑힌 수상자들이 있을 것이잖아요. 아까 윤성자 위원님도 ‘왜 대행업체를 하느냐’ 말씀 주셨지만 전문가를 훨씬 더 많이 끌어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이고, 그 작품이 좋다면 내년도에는 공모전을 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소정의 경비를 투여해서 다시 받는 것으로 검토도 하고 있고요. 공모전은 매년 할 계획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업체와 얘기한 것은 연간 단위로 저희한테 저작권을 귀속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년간 이렇게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공모전을 하는데 저작권을 전체로 넘기지는 않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중 신청사건립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윤성자 위원입니다. 63쪽 기금입니다. 63쪽에 사무관리비가 25년도에 6,925만원인데 26년도 예산안에 2,212만원이 들어왔어요.

주요세부사업설명서 63쪽입니다. 26년도에 신청사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텐데, 이렇게 사무관리비가 많은 금액이 감액되었는데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윤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내년에 지출이 예상되는 정확한 항목만 저희가 지출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지출했던 것은 지출이 완료되었고, 내년에 과에서 사무관리비로 지급될 예를 들면 공공정책 자문수당이라든지 설계자문수당, 특정제품 관련 심사위원회 수당, 기타 수수료입니다.

내용은 알아요. 옆에 산출내역에 각종 수당이 있잖아요. 그런데 사무관리비가 수당만 나가고 다른 내용이 없어도.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비용 있지 않습니까. 사유지 매입에 대한 감정평가 비용이 사무관리비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올해는 감정평가가 다 끝났기 때문에 4,700만원 정도가 감액된 것입니다.

감정평가 수당이요?

예.

많은 금액이 감액되어서 이렇게 딱 자문수당만 들어오고 사무관리비가 너무 없는 것 같아서요.

25년도에 감정평가 수당으로 5,000만원 지급된 내용이 빠지고 나머지 금액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윤섭 위원입니다. 64쪽 기금을 한번 볼게요. ‘수유역 신청사 간 지하 공공보도 설치사업’인데요. 이동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수유역에서 소녀상 있는 메인도로 그쪽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청사 지하1층에서 연결시켜서 수유역 소녀상 쪽으로 연결되는, 뒤에 보면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처럼 8번 출구로 약간 이설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엘리베이터는 다 설치하는 것이지요?

무빙워크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설치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3페이지를 보아주시고요.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하셨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추진 경과보고, 공법 설명하고, 브리핑하고 이런 내용이 전부인데, 이것은 행사성으로 하루 이벤트하고 공연하고 그런 사업 아니에요?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기공식을 개최하는 것은 현재까지 신청사 건립사업의 추진과정을 주민들에게 알리고 공사를 시작한다는 상징적 의미에서 홍보 차원으로 행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공공건축 같은 경우는 신청사를 짓든지 어떤 건축물을 준공할 때 대부분 기공식 내지 착공식을 진행합니다. 기공식을 안 했을 때 주민들이 혹시라도 신청사 건립사업에 절차상 문제가 있나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축소해서 간략하게 진행해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축하공연 같은 것도 있고 그렇지 않나요?

현재는 축하공연 계획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축하공연도 없고.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여기 사업기간이 2026년 1월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기공식은, 철거공사를 하게 되면 1월과 2월에는 펜스를 치고 석면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석면작업을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구민들이 석면작업을 하는 상태에서 행사에 참여하는 데 거부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3월 초에 석면작업이 끝나고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만 하는데 3,180만원을 들여서 할 일인가요?

뒤에 보시면 행사운영비가 현재 2,75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750만원으로 책정한 것은 여섯일곱 군데 기공식 관련해서 행사 집행내역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2,500만원에서 많이 든 데는 5,000만원까지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2,700~2,800만원 정도면 소규모로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책정했습니다.

저도 기공식 자체는 필요하다는 생각인데 전에도 신청사 비전선포식 하려다가 못 하셨던 것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비전선포식 때는 축하공연도 있고 비전 선포식도 따로 잡아서 하시고, 설계공모 당선작품을 모형도 크게 만들어놓고 그런 이벤트를 화려하게 준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다가 삭감이 되니까 기공식 개최 이 사업에는 드라이하게 그냥 경과보고만 써놓으신 것 같아서 이것 말고 이벤트나 그런 것이 있지 않을까. 그것을 일부러 빼놓고 이렇게만 설명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사실상 저희가 예산집행 현황을 보아서, 다른 청사라든지 공공기관의 기공식한 동영상을 다 봤는데, 식전에 간략한 축하공연 같은 것이 있고 식후에 축하공연이 있기는 있더라고요. 그것은 큰 돈이 안 드는, 강북문화재단에 의뢰해서.

문화재단에 의뢰를 해서요.

주부합창단이나 아니면 간략한 국악공연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공식 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스럽다는 내용이 아니라 보고도 하고 저번에 비전선포식을 못 하셨으니까 그런 뜻을 담아서 강북구청 신청사를 건립하면서 추진방향이라든지 구에서 비전을 알리고 싶거나 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 잘 담아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도 진행되는 대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광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64페이지 수유역 신청사 간 지하 공공보도 설치사업인데요. 일단 타당성 조사용역은 추진 경위에 보니까 23년 9월부터 24년 4월까지 시행했습니다. 노후 배수관이라든지 지하 매장 시설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타당성 조사 결과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신청사건립추진단장 황규현입니다.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조사를 할 때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조사를 끝냈고 그다음에 경제성 분석까지 다 마친 상황입니다. 비용편익비라든지 순현재 가치라든지 내부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사하는 데 문제는 없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려는 이유도 저도 동의합니다. 교통약자들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서 지하 공공보도로 구청까지 연결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66페이지에 보면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8번 출구 이전이 있습니다. 지하 공공보도로 연결하는 것 말고 굳이 8번 출구를 이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8번 출구를 이전해야 되는 이유는 현재 8번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지 않습니까. 에스컬레이터가 있는데 지하 공공보도로 가다 보면 에스컬레이터에 걸려서 지하 공공보도 연결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컬레이터를 폐지시키고 현재 이설 위치에 다시 설치하는 것입니다.

현재 8번 출구에 있는 에스컬레이터는 폐지한다.

그렇지요.

제 얘기는 폐지해서 구청으로 연결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어차피 에스컬레이터를 없앨 것이니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8번 출구로 이전을 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8번 출구가 현재 여기 위치이지 않습니까? 현재 위치에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게 됩니다. 이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8번 출구로 걸어 올라오실 분들을 위해서 에스컬레이터를 이전해서 설치하고 또 구청에서 지하철로 연결되는 지하 공공보도를 만들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걸어서 쭉 들어가는 것으로 만들고, 두 가지 다 있어야 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예.

이해가 됐습니다. 지하철에서 나와서 구청에 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요. 현재 8번 출구에서 에스컬레이터 없애면 지상으로 올라갈 분들이 불편함을 겪으니 8번 출구를 이전을 한다. 공간 문제는 없는 것이고요?

현재 공간은 폭을 6m로 했기 때문에 큰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석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계획이 안 잡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에 공감하고요. 계획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예.

현재 부서에서도 알아보고 있고 동사무소에서도 알아보고 있는데 물건이 없더라고요. 내년에는 계속 물색해 보겠습니다. 여러 각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가설건축물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곽인혜 위원장님,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강북구의 발전과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87회 강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강북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는 2026년 전체 세입·세출예산안과 주요세부사업설명서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 세입예산은 구 출연금이 39억 5,400만원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이 2억 7,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은 2024년도 예비비와 2025년 예상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2026년 세출예산은 42억 3,200만원으로 이중 인건비와 운영경비는 18억 7,000만원이며 문화예술 사업비는 23억 6,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쪽 강북문화재단 일반관리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은 2017년에 출범하여 강북구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이라는 설립 목적에 따라 문화예술 활성화, 지역문화예술 진흥,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 안정적인 공연장 운영을 목표로 대표이사 이하 5개의 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의 개발, 기획공연과 전시, 지역축제, 구립 문화시설 관리 및 구립 예술단체 지원과 강북문화대학 운영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쪽입니다. 기획공연은 공공성·예술성·대중성을 조화롭게 융합하여 구의 문화예술을 활성화하고, 구민들에게 폭넓은 공연 관람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6년에는 강북소나무홀의 운영 내실화를 도모하고, 지역예술인과의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기획공연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장르의 공연 콘텐츠를 확대하여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한층 넓히겠습니다. 특히 3월 예정인 ‘419연극제’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에 2회를 맞이하는 ‘419연극제’는 강북구 예술인들이‘자유’,‘민주’,‘정의’,‘평화’의 4·19정신을 예술로 풀어내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3,300만원입니다. 이 중 출연금은 2억 5,5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기획 전시는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관람객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참여형 전시로, 우수한 예술작품 전시와 다양한 표현방식의 시각예술 가치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한 유료 전시를 기획하여 참여 중심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적 감수성과 창의력 함양을 도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쪽입니다. 자전거주차장 소공연장 운영은 수유역 6번 출구 자전거주차장을 증축하여 지상 3층에 70석 규모의 소극장을 지역 예술인들의 역량 강화와 품격 있는 문화 향유를 위해 작지만 알찬 공간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7,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구립공연장 운영은 강북소나무홀과 강북진달래홀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예술인들에게는 창작활동의 장이 되고 구민들에게는 생활권 안에서 예술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6억 3,1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쪽입니다. 어린이·청소년문화예술프로그램은 강북구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공연, 전시, 예술놀이 체험, 생태교육 등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나 학교, 북한산 숲, 우이천 변 등 복합적인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향합니다. 소요예산은 6,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공연은 관내 문화소외지역에서 다양한 문화공연을 개최하고 거리공연을 운영하여 구민들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강북구 지역 예술인과 함께 관내 전 지역을 아울러 문화로 빛나게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1,0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쪽입니다. 강북문화대학 운영은 강북문화예술회관 2층 강의실 8개소에서 영·유아, 초등, 자격증, 요리 등 강북구민의 여가 선용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3개월 과정으로 연간 4학기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관내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강북구 문화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활동가 양성과정 분야를 다변화하여 강북구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 예술교육 강좌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4,4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8쪽입니다. 구립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여성합창단, 시니어합창단, 실버악단, 소년소녀합창단, 청소년오케스트라 5개 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문화·예술 수준을 제고하고 활발한 연주 활동을 통해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 9,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0쪽입니다. 강북FESTA는 지역예술인과 문화공간이 함께하는 공연, 전시, 체험의 복합문화축제로 2026년에도 5개 공연예술단체, 10명의 시각예술가, 15팀의 생활문화동아리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공연, 전시 등 예술적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3,2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2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은 지역예술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이고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026년도에는 강북구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수립에 따라 지역문화커뮤니티 지원분야가 신설되며, 골목축제와 문화민회 프로젝트로 지역 중심의 새로운 문화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9,9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4쪽입니다.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은 강북구 소재 다양한 지역의 문화공간을 발굴하고 지역 자원을 활용하여 예술행사를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 민간 문화공간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2,300만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6쪽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보조금사업 매칭비는 서울시, 서울문화재단 등 타 기관의 외부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재단의 자부담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관내 문화 예술단체를 후원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에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지역 중심 예술과 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하기 위한 자부담금 확보를 위해 예산을 증액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통해 재단과 관내 문화예술단체가 보다 안정적으로 외부 공모사업에 참여하고, 지역 예술 생태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6,0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세부사업설명서 28쪽입니다. 문화예술 플랫폼 구축은 강북문화재단 문화회원제 운영을 활성화하고 지역예술인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과 동시에 홈페이지상 구립공연장 대관시스템과 강북문화대학 수강 신청을 관리합니다. 소요예산은 1,8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곽인혜 위원장님과 윤성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강북문화재단 소관 사업예산안은 지역문화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한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2026년 재단 임직원들은 더 많은 고민과 노력으로 다채로운 기획공연과 전시, 축제, 교육사업 등으로 내 삶에 힘이 되는 강북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북문화재단 소관 2026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효수입니다. 금일 안건으로 상정된 2026년도 일반·특별회계 사업예산안 중 강북문화재단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페이지를 봐주시고요. 내년도 인건비가 올해에 비해서 2억원가량 증가했거든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최인준 위원님 질의의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에는 임금인상 자연 상승분이 있습니다. 공무원 상승분 3.4%에 물가상승분 1.4%를 반영하는 것이 기존 직원들에 대한 반영이고요. 내년에 수유 자전거공연장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공연장에서 6개월 동안 일하게 되는 직원이 3명이 증원되고요. 현재 강북소나무홀과 강북진달래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대팀이 4명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보통 공연장이 2개가 있으면 최소한7명으로 운영되거든요. 그런데 4명밖에 없기 때문에 무대 인력 1명 정도라도 해서 양쪽 공연장이 돌아갈 수 있는 최소인원이라도 맞추자고 해서, 요약하자면 임금 인상분 플러스 4명 추가 증원에 따른 임금 상승분입니다.

인원이 직접적으로 증가한 것은 4명인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몇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20페이지인데요. ‘문화예술도시 강북’ 중간에 즐거운 졸업선물 4,000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100% 삭감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이유하고 올해는 졸업생들에게 선물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인지요?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강석 허광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즐거운 졸업선물이 생기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졸업했을 때 코로나 때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아이들이 학교 입학할 때 안 좋은 추억만 있어서 그 추억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실행했던 사업인데요. 3년 동안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스크를 쓰고 다녔던 아이들이 이제는 다 졸업한 상태이고요. 추가로 보완하기 위해서 그림책 아트플레이, 기타 공연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에게 충분한 문화향유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22페이지 수입예산명세서에 보면 보조금 수입 7,300만원 정도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감액이 된 것 같은데요. 시비보조금 5,000만원과 기타보조금 2,300만원을 세입으로 잡지 않은 이유.

보조금 사업이라는 것은 아직 공모가 끝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년도에 시나 문화재단, 기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얼마만큼 보조금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여기 7,300만원은 올해 한국지역문화 총연합회에서 받은 2,300만원과 서울시로부터 받은 5,000만원은 수입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잡힌 것이고요. 내년에는 뚜껑이 아직 안 열린 것이지요. 내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보조금이든지 기타보조금 수입이 잡히는 것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잡아놓지 않은 것입니다.

본예산 때는 예측할 수 없어서 편성 안 하고, 이것은 가내시 같은 것도 없는 것인가요? 시에서는 없고 공모사업으로 따와야 되는 시비여서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은 공모사업이라든가 이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구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를 볼게요. 아까 졸업선물은 코로나 시기여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위해서 사업을 진행하셨고, 지금은 코로나 시기가 끝났고 그 아이들이 졸업했으니까 사업을 더 이상 진행 안 해도 될 것으로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요. 얼마 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던, 14페이지 제일 하단에 찾아가는 문화공연 ‘고3 수고했어 콘서트’입니다. 며칠 전 답변에서 문화재단 측에서도 심사숙고해서 고려하고 있다. 본 위원이 매년 한 학교만 찾아가는 것은 관내 7개 학교 고3 수험생들이 이 혜택을 다 받을 수 없으니까 한 번에 예술회관 소공연장이라든지 아니면 격년으로 7개 학교를 나누어서 세 군데, 네 군데씩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산은 조금 들어가겠지요. 생각하신 것이 있는지, 진행 중인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차 신일고와 창문여고, 삼각산고등학교 현장에 다 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삼각산고등학교에 가서 학년부장 선생님들, 아이들과 모니터를 해보았거든요. 그런데 저는 허광행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좋은 의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제 아이들에게 제안을 해보았더니 ‘이렇게 재미있는 공연이있으면 공연장을 찾아가겠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소나무홀에서 한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를 함께 하는 것을 검토해서 준비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계시다는 말씀드리겠고요. 검토하고 협의하고 계신데, 예산을 보니까 1,000만원밖에 되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예산 문제는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은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 예를 드리면 국립오페라단이 와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에게 4차례 공연을 유치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저렴하게, 꽤 비싼 공연인데 아주 저렴하게 유치했고, 아이들에게 4회 무료로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예산이 부족한 것은 구나 의회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좋은 결과가 있으려면 지금 계획이 확실하게 서야 되고, 편성이 되어서 왔으면 좋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모든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데 예산은 부족하고 지금 예산심의 과정이니까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고려해볼 수 있겠으나 그러려면 확실하게 계획이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검토 협의 중이라고 하니까 검토 협의 중인 내용을 의회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만약 검토 협의를 하고 나서 제가 제안드렸던 바대로 전체 고3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한다면 부족할 텐데, 이것은 수능이 끝나고 하반기 행사일 테니까 추경도 있겠군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원금의 방안을 찾거나 하반기에 계획이 수립 완료되고 난 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하거나 방안을 찾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26페이지에 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보조금 사업 매칭비해서 전년도보다 4,200만원 정도 상당히 큰 금액이 증액 편성되어 왔었습니다. 첫 번째, 지역문화예술단체라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지 문화재단에서 파악하고 계신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체 단체가 몇 개인지는 정확하게 통계조사가 된 것은 없는데요. 예술인복지재단에 2,600명 정도가 등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문화재단 플랫폼에 등록되어 단체가 전시 26개, 공연 26개로 52개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데 여기는 많은 부분이 빠져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부분은 문화 기본자료 조사가 필요하거든요. 이후 재단에서 해서 정확한 통계와 수치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2개 단체요?

현재 저희 재단 홈페이지에 문화공연플랫폼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재단사업에서 검증된 단체가 있거든요. 거기에 공연으로 26개, 전시는 스물여섯 분의 작가가 등재되어 있고요. 그것은 앞으로 계속 확대됩니다. 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정확한 수치거든요. 2,600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는데요. 통계적인 수치로 대외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현재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왜 여쭈어보았느냐 하면 문화관광과에도 제가 질의드렸는데 예술단체들이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고요. 구청 문화관광과에서도 지원해 주는 단체가 있고 해 주지 않는 단체가 있어요. 아무래도 예산에 한정이 있으니까요. 그런 것에서 소외되는 곳이 있겠다는 의구심이 들었는데 부서에서는 내년에 문화재단으로 이관해서 지금 나와 있는 공모사업 등등을 거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구청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있는 예산 가지고도 많은 단체들 중에서 지원을 못 받거나 선정이 안 되는 곳이 있어서 소외된 곳들이 상당히 많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이것도 참 걱정이네요. 예를 들어서 연극단체는 지원을 받는데 미술협회나 어떤 협회들은 못 받을 것이고 전시하는 업체도 스물여섯 군데면 지원을 받는 곳이 있을 것이고, 못 받는 데가 있을 것이고, 공모에서 선정된 곳들은 지원을 받겠지만 그렇지 못 한 곳은 받지 못 하는 그런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 같은 것이 있을까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예산 대비 문화예술인들의 목마름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3년차 실시했던 강북페스타, 지역문화예술 공모사업,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사업 이런 모든 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은 1차적으로 공모절차로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공연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4.45 대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도 순환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강북페스타는 2년 연속 선정되는 단체나 작가들은 제외하고 신규로 받고요. 민간문화공간 활성화 사업은 올해 지원받은 데는 내년에 안 해 주고, 이렇게 적은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보다 많은 예술인 또는 예술단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은 현재 현실이기는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윤섭 위원입니다. 3쪽 기획공연을 볼게요. 내년도 기획공연이 총 23회로 되어 있잖아요?

강북문화재단 서강석 대표이사입니다. 조윤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올해는 몇 회였지요?

올해는 25회입니다.

20회 아닌가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회가 맞고요. 자료에는 연말까지 포함되지 않고 10월 말로 되어 있어서요. 저희는 11월, 12월에 공연이 많습니다.

그러면 2회가 줄어든 거예요.

예.

예산을 보면 2번 공연을 줄이는데 1억 3,000만원 가까이 예산이 더 줄어들었어요. 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인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기획공연은 많은 부분들이 외부 공연을 유치한 것입니다. 최근 것만 하더라도 5개 공연 1억 2,100만원의 외부공연을 유치한 상태고요. 그리고 질 높은 공연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런티로 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일단 구청하고 예산을 편성해서 긴축예산 때문에 줄어 있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나 공연 향유를 위해서는 외부 지원이 닿는 곳, 또는 협력공연, 공동 기획하는 방안 이런 것을 찾아서 더 많은 공연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2회 공연을 줄였는데 1억 3,000만원이 확 줄어들어서 너무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는 줄어들기는 했는데요. 좋은 소식이라면 기업과 지역 동반성장 공모에서 내년도 예산을 기초자치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액수인 1억 2,1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한빛예술단과 라포엠 그리고 문소리하고 리아킴이 하는 2개 공연에 정확히 1억 2,100만원을 올해 확보해서 내년에 집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2,100만원은 자부담이 하나도 없는, 상금 그대로 포상금으로 받은 것입니다.

진짜 자랑스럽습니다. 또 간단한 것 하나 물어볼게요. 18쪽 구립 예술단체 지원을 보면 지금 5개 단체가 있잖아요?

예.

5개 단체에서 다른 것은 현원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여성합창단과 소년소녀합창단은 반도 안 되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합창단은 운영이 중단되었다가 작년에 운영을 재개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모집하는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계속 모집 공고하고 1년에 2번씩 단원모집을 하거든요. 그런데 참여율이 저조한데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활동해서 단원을 채우는 것이 내년도 목표로 세워져 있습니다.

소년소녀합창단도 마찬가지인가요?

소년소녀합창단은 도중에 운영이 중단된 사례는 없었는데요. 활동들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하고 모집에 대한 홍보도 해서 단원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단원 모집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저희가 SNS로 홍보하는 방식이 있고, 학교에 공문도 보내고 가장 큰 것은 단원들의 활동을 보고 자극을 받아서 단원들 옆에 있는 동료라든지 단원 자모들, 주변 동료를 통해서 모집하는 다양한 절차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강북구에 교회가 많잖아요. 교회에 가면 성가대가 다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공문을 통하든 찾아뵙든 협조해서 어차피 성가대는 노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방법으로 모집하는 방법도 개인적으로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더군다나 강북구 산하 재단이니까 공신력도 있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윤섭 위원님의 귀한 말씀이 맞다고 봅니다. 저희가 좀 더 다양한 홍보 루트와 집중적인 찾아감을 통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는 별개로 건의라고 할까요, 생각을 여쭙고 싶은 부분인데요. 저희가 20년도에 강북구는 아니고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2년도에 기본계획안이 나왔잖아요. 그렇지요?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강석 박철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재단에서 여력은, 제가 봐도 쉽지 않겠지만 이런 트렌드에 맞추어서 저희도 검토라든지 움직임이 있나요, 어떤가요?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문화재단에서 일하면서 강북만큼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공연과 전시를 하는 경우가 처음입니다. 예를 들면 한빛 시각장애인 예술단 같은 경우 내년까지 포함해서 4년 연속 신년음악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장애인이 직접 올해 1월에 전시활동을 했고요. 청각장애인 분들하고는 저희가 2년 연속 찾아가서 문화예술 교육을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어프리 공연도 진행하고요. 그래서 현재 박 위원님 말씀처럼 2020년부터는 ‘전시나 공연을 하여야 한다’로 바뀌었는데 그것에 발맞추어서 공연, 전시, 문화예술교육을 지금까지 왕성하게 해왔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지속하고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예술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업은 신년음악회라고 봐야 될까요? 안에 있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고 대표적인 사업은 어떤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규모 면에서나 관심도 면에서는 신년음악회가 가장 대표적인, 또 4년 연속, 아마 전 세계에서 장애인예술단이 신년음악회로 공연하는 사례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요.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 문화예술 교류 활성화에 대해서 사실 저희 경영평가에서 장애인 파트는 만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요. 저희가 그럴 만합니다. 저희가 잘 하니까 제가 여쭈어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추진 근거가 존재하잖아요. 그런데 이 해당 법률의 추진근거에 따른 사업은 사실 세부사업설명서에서 볼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사업이 존재하느냐를 이제는 논의해야 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잘 해왔고, 저희가 그것을 직접 보아왔고, 이제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이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강북구가 문화예술 콘텐츠로 이 예술인들을 우리가 활용해야겠다고 판단하고 대표사업을 만들고 이 법 추진근거에 따른 사업을 해야겠다고 판단하고 계신지, 검토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쭈어보았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예술인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은 원래 하여야만 하는데요. 22년도에 법이 완성되고 난 다음부터는 더욱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고, 특히 강북이 장애인 비율이 서울에서 가장 높잖아요. 그래서 강북에서 더 집중적으로 활성화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법적 근거로 저희는 이미 진행했고, 앞으로 확대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 근거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앞으로 그것까지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대표성을 띨 수 있는 사업이 우리도 존재해야 된다는 욕심이 저는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천천히 검토하고 조금 더 판단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 우리가 이만큼 잘하고 있는데, 그런 파트를 더 늘려서 재단에 일할 수 있는 멤버가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재단의 긍정적인 영향으로 보았을 때는,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검토해야 할 것이고요. 장애예술이 사회적 약자와 문화복지 차원을 이미 넘어섰잖아요. 그리고 문화 다양성이라든지 인권이라든지 이런 숙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일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공공성을 띠고 있는 강북문화재단에서 해소하고, 해결하고 앞서 나가면 더 탁월한 기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같이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적극 검토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북문화재단 대표이사 서강석입니다. 곽인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썼던 프로그램 자체가 내년부터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소위 구버전을 못 쓰고 신버전을 쓰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버전에서 신버전으로 변화하는데 아마란스라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회사 것을 사용하게 되면 5년 치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에 있는 문화재단 전체가 이 문제에 걸려 있어서요. 내년에 신버전으로 개발하고 내후년에 적용될 수 있게끔 내년 예산을 확보해 놓아야만 안정적으로 전산업무 처리를 할 수 있는 구조 때문에 신설된 것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연합회에서 이 문제를 공동대응을 하다가 나중에 액수도 줄이면서 이것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더존이라는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요. 그것이 아마란스로 이름이 바뀌면서 신규 개발된 구조로 시스템을 준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부 이너망은 안 되지만 전자메일이 왔다갔다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은 되어 있습니다.

예.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 다른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더존이라는 회사에서 만든 아마란스 프로그램이 따로 있고, 이것은 인사채용 시스템인데요. 저희가 그동안에 수기로 받은 것을 인사채용 관련된 것을 전산화로 바꾸는 비용입니다.

저희가 수기로 다 했습니다.

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비용을 늘리는 문제는 예산에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주차는 공단하고 그런 문제를 협의해야 합니다. 저희가 현재 확보하고 있는 3개 면, 주차 전체 공간 운영권은 도시관리공단에 있습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이 배정받은 면은 최근에 협의해서 진달래홀 뒤편 주차장에 10면을 배정받고 있는데요. 그 10면을 배정받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자라든가 도구 반입이 들어오잖아요?

무대도구들이 들어오는 차량들을 저희가 운영하고 주차하고요.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반 공연자들은 밖이라든지 다른 데 유료로 주차하게 합니다. 그런데 지휘자라든가 그런 분들의 차량은 안전문제가 있거든요. 소위 유명한 분들이 오시면 바로 뒤에서 가시게끔, 또 영접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런 것이 필요해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10면만 받고 있는데요. 이 문제는 공단하고 협의해서 추후 더 확보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올해 5월인가 그 정도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하고 미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