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실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일 차 도시교통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실시에 앞서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서는 증인 선서를 실시한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고, 같은 절차가 끝나면 보고를 받은 후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남양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출석 요구한 증인 모두 참석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선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고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 거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 농생명정책과장 조미경 농업기술과장 이장범 농축산지원과장 송종일 (선서문취합및제출)

과장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으셔도 좋고요. 우리 소장님은 감사 자료에 대한 주요 사항을 보고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양균입니다. 시민과 소통하는 의회,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박경원 위원장님과 더불어민주당 김지훈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총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부서 공통자료 29건과 농생명정책과 12건, 농업기술과 14건, 농축산지원과 9건의 부서별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589쪽부터 605쪽까지 부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부서별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606쪽 농지법 위반 현황입니다. 농지법 제10조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하여 지난해 117명, 금년에는 61명에 대하여 농지처분 의무를 통지하였습니다. 아울러 농지의 불법전용과 용도변경 등 위법행위에 대해 지난해 고발을 포함하여 67건, 금년에는 36건의 농지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습니다. 607쪽 이행강제금 부과·징수현황입니다. 농지취득 후 농업경영 또는 주말 체험 영농 등에 이용하지 않아 처분명령을 받은 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건, 2억 524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같은 쪽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은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며, 금년에 455건에 66억 9871만 원을 부과·징수하였습니다. 619쪽 농지이용실태 조사 및 농지대장 일제정비 현황입니다. 19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매년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2만 682필지를 조사하였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 64필지에 대하여 처분의무를 통지하였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농지대장을 작성, 비치하고 정기, 수시정비를 통해 현행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09쪽 농업 핵심 인재 양성 추진 현황입니다.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은 농업발전에 필요한 장기간의 전문 기술교육을 추진하여 합리적이고 창의적인 영농실천 능력을 갖춘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밭작물, 전통발효, 스마트농업 등 분야별 교육을 운영하고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맞춤형 농업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새해농업인 실용 교육, 신규농업인 교육, 국가기술자격증 취득 과정, 품목별 전문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621쪽 유기농 텃밭 가꾸기 추진 실적입니다. 텃밭 가꾸기를 통해 시민들의 건강한 먹거리 욕구 충족과 건전한 여가생활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5개 지역에 텃밭 5개소를 운영 중이며, 940여 개의 구좌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관리사 자격 보유자를 강사로 활용하여 시기별 재배교육 및 주말 재배상담을 하고있으며,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하여 도시텃밭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613쪽 도시농업·농촌체험 활성화 운영실적입니다. 관내 농촌체험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교육, 노인복지관 텃밭 조성 교육 등 다양한 도시농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농촌체험을 활성화하고자 관내 20여개 초등학교에 체험 꾸러미를 지원하고 농촌교육농장 품질인증 농장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615~616쪽 농업인 단체 육성 현황입니다. 농업인단체는 농촌지도자회 등 4개 분야에 1013명의 농업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농촌지도자와 후계농업경영인회는 과제교육 및 전국단위 대회 참가, 공동학습포 운영 등을 통해 농업기술을 습득하고 지역사회 기부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4-H회는 4-H 후원회와 18개회 476명으로 이루어진 4-H 연합회를 근간으로 선진농장체험 및 경진대회 등을 통한 청년 농업역량 강화와 건전한 시민의식 교육으로 창조적인 농업 미래세대 육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618쪽 지역푸드플랜 추진 및 인프라 구축 현황입니다. 2025년 지역먹거리 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에 양질의 국산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이용권을 가구원 수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하는 농식품 바우처를 추진하였습니다. 남양주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금년 4월 1회 추경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10월 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였고 11월에는 위원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향후 5개년 단위의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또한 인프라 구축현황으로는 먹거리 안전을 위한 농업기술센터 내 안전성 분석실을 운영하고 농협 로컬푸드 직매장 2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19쪽 농민기본소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어민의 사회적 가치 창출에 대한 보상 및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업으로 남양주시에 주소를 두고, 농어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1년 이상 농수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농어민에게 월 5만 원, 청년, 환경, 귀농어민에게는 월 1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6월 기준 5261명에게 17억 68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20쪽 치유농업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 공간을 조성하고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 정서 안정 및 건강 증진을 위한 농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에는 노인, 장애인, 치매환자 대상 복지기관 8개소와 농장을 연계한 치유프로그램을 877명 대상, 39회 운영하였습니다. 관내 치유농업시설 확충하기 위해 농촌치유농장 1개소를 추가 육성하였으며,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실시에 따른 치유농업시설 품질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학교 치유 텃밭 프로그램은 관내 8개 중학교 2450명을 대상으로 텃밭 조성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습니다. 관내 체험·치유농업 농장주 80명 대상 치유농업연구회를 육성하고 있으며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을 연중 실시하였습니다. 622쪽 지역농산물 먹거리보장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지역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한 먹거리 지원 사업입니다. 남양주시 북부장애인복지관, 새마을회 등 6개 단체에 농산물 구입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대상 무료급식, 독거노인 반찬 나눔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입니다. 625쪽부터 640쪽까지의 부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41쪽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산성화된 토양을 농작물 생육에 적합하도록 개량하기 위하여 유기질비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며 금년에는 5721농가 1270ha에 유기질비료 3종과 부숙 유기질비료 2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642쪽 시설채소 재배 및 지역특화작목 육성 사업 현황입니다.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술 도입을 통한 채소재배 기반조성으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고 지역특화작목을 육성하고자 시설원예 지능형 농장 기반 구축 등 29개소에 1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643쪽 공동브랜드 여유농 육성 사업 현황입니다. 다산 정약용 선생의 생가 ‘여유당’을 모티브로 한 남양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여유농’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여유농 브랜드 박스, 포장재 등 4개 사업에 1억 5370만 원을 지원하여 남양주 농산물의 대외인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644쪽 농업기술보급사업 지원 현황입니다. 이상고온 대응 시설채소 안정생산 및 품질 향상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으로 4개 농가에 안개분무 시설, 유동팬을 보급하였습니다. 또한 과수 유해조수 피해경감을 위해 사업비 3000만 원으로 3개 농가에 레이저형 조류퇴치기를 보급하였습니다. 645쪽 유용미생물 활용 현황입니다. 유용미생물을 연중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효모, 바실러스 등 유용미생물 4종과 음식물쓰레기 퇴비화 미생물 등을 금년도 8월 기준 43톤 공급하였으며, 신규 유용미생물을 개발하고 활용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646쪽 농업재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자연재해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과 경영안정에 기여하고자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말 기준 391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재해보험의 중요성을 홍보하겠습니다. 647쪽 GAP 인증농가 현황입니다. 2025년도 8월 말 기준 GAP 인증 농가는 226호입니다. GAP 안정성 검사비 지원을 통해 신규 인증 농가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48쪽 먹골배 명품화 및 수출 활성화 추진 계획입니다. 고품질의 먹골배 생산과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포장재 지원과 농업기계 지원 등 7개 사업에 4억 4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24년도 수출실적은 142톤이며, 먹골배 품질 향상 및 재배 여건을 개선하여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649쪽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현황입니다. 관내 진접농협, 와부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 중이며 금년 상반기 기준 운영실적은 15억 1900만원입니다. 650쪽 스마트팜 기술보급 및 교육장 운영 현황입니다. 시설원예 스마트팜 기술보급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비 2000만 원으로 시설하우스 내 스마트팜 시스템을 보급하여 온실관리의 편리성을 높이고 노동력을 절감하였습니다. 시설원예 지능형 농장 기반구축 시범사업을 통해 사업비 2500만 원으로 남양주형 다단베드를 보급하여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경영비를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스마트팜 교육장 실증시험 재배를 통하여 파프리카 품종 및 배지에 따른 지역재배 적응 시험을 추진하였습니다. 652쪽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및 공급 현황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장려금, 인증확대 사업을 통해 친환경 인증 농가를 확산하고자 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 농산물, 친환경 쌀 공급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 제공하였습니다. 654쪽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현황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을 통해 중·소규모 농가에 대해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도 3052농가가 접수하여 대상자 확정을 거쳐 30억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655쪽 친환경 농업직불사업 현황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67농가에 대해 대상자 확정을 거쳐 36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656쪽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 현황입니다. 농가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환경오염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등 환경친화형 농자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장기성 코팅 하우스필름 11건, 생분해성 멀칭제 14건, 잡초매트 34건에 대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지원과 소관 사항입니다. 부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79쪽 외래어종 및 무용생물 퇴치사업입니다. 내수면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을 퇴치하여 토산어종을 보호하고자 어업활동 중 어획한 외래어종과 무용생물을 수매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는 사업비 7205만 원으로 22톤을 수매하여 양식장 사료로 무상 공급하였습니다. 680~682쪽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농촌지역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는 마을회관 신축, 마을안길 재포장, 배수로 설치 등 11개소에 13억 원을 집행하였고 5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683~685쪽 구제역, AI 방역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구제역, AI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과 상시 차단 방역을 위하여 각 단계 종료시까지 가축질병 방역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농축산지원과 직원 대상 24시간 비상근무조를 편성하고 축산 관련 차량 소독 등을 위해 거점 소독장소를 이패동에 설치하였습니다. 686쪽 가축재해보험 가입 현황입니다. 자연재해, 질병으로부터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는 소 637두, 닭 9만 5000수에 대해 연말까지 34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가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지역축협과 협조하여 재해보험 가입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687쪽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실적입니다. 농업기계 임대, 수리 등 일괄 시스템 운영으로 농가 경영비 절감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농업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임대 2039대, 수리 1632대, 2025년에는 임대 1399대, 수리 1355대 하였습니다. 향후 농작업 대행 서비스 확대, 농기계 안전 교육 등을 추진하여 사업소 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88~689쪽 유기동물 구조·보호 및 펫티켓 문화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유기동물을 구조·관리하여 관리 수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유기동물 1167마리를 2025년 10월 기준 집행률 67%인 787마리를 구조·보호하고 있으며 펫티켓 문화 정착을 위해 금년도에는 펫티켓 문화교실을 18회 운영, 109명이 참여하였고 펫티켓 지도·단속 및 홍보를 수시로 실시하여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남양주시를 구현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690쪽 농업법인 관리 현황입니다. 농업법인 설립, 변경, 해산에 대한 사전신고제 도입으로 현재 농업법인 등록현황은 315개소입니다. 금년도 농업법인 실태조사는 10월에 시작하여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이며, 전년도 실태조사 결과 26개소 법인에 대해 후속조치 실시 중입니다. 691쪽 가축 사육장비 지원 현황입니다. 축산농가의 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사육장비를 지원하여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금년도는 6농가에 대형 환풍기, IOT 번식관리시스템 등 가축사육 장비 169대를 지원하여 209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92쪽 고품질 축산물 생산 지원(헬퍼) 현황 입니다. 축산농가에 긴급상황 발생 시 사육관리를 대행하는 전문헬퍼를 지원하여 가축을 관리하는 축산인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2025년에는 한우헬퍼 220회, 젖소헬퍼 450회에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자료를 자세히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소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사무는 소장께 질의하시고, 세부 사무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 증인께 한 건씩 차례대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담당 증인 과장께서도 답변을 핵심으로 함축해서 요약해서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따라 농생명정책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제출된 감사 자료의 페이지와 목록을 말씀하시고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이상기 위원님이 하겠습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기부채납 농지의 최적 활용 및 관리 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질의입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기부채납 농지가 총 22필지 2만 7673헤베인데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면 기부채납된 대부분의 필지는 토질이 불량하고 협소한데 활용이 어려운 소규모 자갈밭 토지에 대한 대안적 활용계획은 있으신지?

흩어진 훼손지로 농생명정책과로 이관된 현재의 농지가 22필지가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부채납 받다 보니 텃밭으로 바로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텃밭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일부는 또 성토도 하고 배수로 정비도 하고 이런 관정도 좀 준비해야 하고 해서 텃밭 기반 조성을 위해서 2026년도 본예산에 현재 2억 8000만 원 정도의 기반조성 예산을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가 기반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텃밭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활용가능한 2000헤베 이상 필지는 제한적인데 그 외 필지에 대한 장기적 활용계획 로드맵은 가지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면적 규모가 되는 곳은 저희가 텃밭으로 일반 분양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에 소규모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님?

네.

지금 소규모 토지도 저희가 다 일일이 정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상 원할…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요. 소규모 토지는 지역별로 도시농업공동체나 지역별로 단체에 공고 분양을 통해서 분양할 계획이 있고요. 이런 공고를 내서 분양을 해도 희망 단체가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텃밭 교육부지나 이렇게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살펴보면 필지의 면적이 크지 않은 곳의 활용 방안은 아직 미흡해 보입니다. 기부채납 농지는 우리 시의 중요한 공공 자산입니다. 현재는 곳곳에 산재해 있고 토질 또한 불량한 경우도 많지만 이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한다면 시민과 농업인이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행정에서 철저한 관리계획과 부서 간 협업 구조를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페이지 610 신규 농업인 귀촌·귀농교육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신규 농업인 교육 30명 이번에 한 거지요?

네.

전년도에도 교육 있었나요?

지난해에는 저희가 신규 농업인 교육 진행을 못 했습니다.

못 한 사유가 있었나요? 아니면 지금 새로 이번에 만든 건가요?

아니요. 해마다 신규 농업인 교육 요구가 있어서 진행을 했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예산 반영을 하지 못해서 진행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받지 못했던 귀촌·귀농인들이고 교육을 이번에 같이 받았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네.

혹시 인원을 미리 파악은 좀 하고 계시나요? 그러니까 다음에 교육받으실 분들. 모집 공고를 해서만 인원을 파악하시는 건지? 아니면 미리 전입이라든가 이런 걸 보셔서 파악을 조금 예상 파악 인원을 하는지?

저희가 수요조사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고요. 현재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공고를 통해서 다산서당 통해서 교육생만 모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용을 보면 귀농·귀촌 정착 설계, 농산업 세무, 품목별 재배기술 기초 교육 등을 한다고 적혀 있어요. 혹시 현장실습 교육도 진행이 되나요? 기초 교육 한다고는 되어 있는데, 품목별 기술에 대해서. 근데 현장에서도 혹시 교육을 하실까 궁금합니다.

저희가 농업 재배기술 교육을 하면 현장교육을 반드시 진행을 하고는 있는데요. 이 세부 과정은 제가 파악을 못 해서 추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육 내용 좀 궁금하니까 한번 주시고요. 혹시 현장실습 교육을 만약에 하고 있다면 저희 남양주 같은 경우는 휴먼북이 잘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멘토, 멘티를 해 줘서 귀농하거나 귀촌하시는 분들한테 또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리고 혹시 우리 시는 귀농이랑 귀촌 교육 외에 또 지원하는 게 있을까요?

지원 제도 자체는 정착 지원을 위해서 농가주택 리모델링하는 경우에 세대별로 7500만 원 범위 내에서 융자가 가능한데 현재 그런 제도를 활용한 사례는 없었고요. 그리고 농업 관련 창업을 하는 경우에 창업자금도 정부 융자 지원으로 3억까지 사용이 가능한데 이거는 남양주시에서 영농 창업을 하는 경우에만 지원이 되는 경우인데 현재까지 사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없고요.

네.

얼마 전에 그린농업대학 졸업식을 갔는데 청년분들 졸업생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저는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다시 또 젊은 분들이 우리 농업에 또 뛰어들어와서 교육을 받으시고 현장에서 또 활용을 하실 거고. 그러다 보면 우리 도농 복합도시 남양주에 또 큰 자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만 40세 미만의 청년분들이 귀농하거나 귀촌하거나, 물론 우리 시가 귀농·귀촌하기에 토지가 비쌉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은 되는데 혹시 이런 분들에 대해서 청년분들에서 따로 귀농·귀촌에서도 청년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따로 생각하거나 지원하실 거는 혹시 고민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3년 전에 별도로 청년농업 CEO 과정을 운영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었고. 근데 그분들이 별도로 독립적인 영농 창업을 하는 사례보다는 부모님의 후계 인력으로 들어오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대 후계 인력들이 정착을 못 하고 다시 도시로 나가는 사례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교육을 통해서 정착되는 경우들은 지금 계속 지속이 돼 오고 있고요. 그래서 청년농업인 육성에 저희도 교육 과정을 좀 많이 신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현재 농생명정책과에서 청년농업인들에게 지원하는 부분은 농어민 기회소득 부분에 있어서 청년농업인에게 월 15만 원씩 지원하는 지원금이 있습니다.

다른 귀농·귀촌이 많이 되는, 인구가 좀 적은 데 같은 경우는 정착지원금이 좀 있어요. 세대당 조금씩 있는데 저희 시는 제가 볼 때 여건상 그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주요 정책에 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하는 사업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우리 시에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뭔지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과장님 607페이지 보면 우리 농지보전부담금이 있어요. 그거는 농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우리가 일정한 금액을 이렇게 징수하는 거잖아요.

네.

(국) 위원 그래서 수수료는 우리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농림부로 들어가는 건가요, 이게? 맞지요?

아니요. 농어촌공사로 가고 있습니다.

(국) 위원 농어촌공사로. 여기 보면 ‘23년도, ‘24년도는 금액이 좀 많고 올해에도 ‘25년도 한 60억이 좀 넘어요. 여보세요? 과장님?

네.

(국) 위원 66억 정도 되는데 혹시 여기에도 왕숙지구 수용가 관련돼서 이 용도가 변하거나 그런 게 포함이 된 건가요?

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 위원 올해 것도?

네.

(국)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신도시 편입에 따른 수수료가 증가된 건데 올해도 이 66억 중에 신도시 편입에 따른.

일부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국) 위원 일부?

네.

(국)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부담금을 내나요? 66억 정도.

농지전용부담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국) 위원 네.

그 농가별로?

(국) 위원 신도시 편입 말고.

일반적으로 농지전용부담금을 저희가 부과할 때에는 ㎡.

(국) 위원 아니, 그거 말고 한 해에 평균적으로.

한 해에요?

(국) 위원 네.

보통 최근 5년 동안은 굉장히 많은 금액의 농지전용부담금이 부과되고 있고요.

(국) 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농지가 우리가 사라졌다는 반증이잖아요.

맞습니다.

(국) 위원 그렇지요? 그리고 또 이렇게 신도시에 수용되는 부분이 아닌, 편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농지 전용을 해서 다른 용도로 쓴다는 거는 그만큼 농업의 경쟁력이 많이 떨어졌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국)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농업인들의 어떤 사기진작과 남양주시 농업의 어떤… 농업도 미래가 있잖아요. 순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많은 자연 환경적인 부분. 물론 생산적인 거에서 생계를 위한 부분도 있지만 먹거리 부분 이외에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많은 일을 또 해요. 아까 농업그린대학에서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많이 교육을 하고 있지요?

네.

(국) 위원 그리고 새해에는 우리 새해농업인 실용교육도 또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제가 쭉 살펴보니까 가장 많은 연세 대가 60세 이상 분들이 제일 많으세요. 그리고 30세 미만 같은 경우는 열여덟 분으로 최하인데 우리 그린농업대학교하고 이거랑은 같이 연동되지 않나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육도 받고 그러지는 않나요?

새해농업인 실용교육하고 농업인대학은 중복해서 받으실 수 있으십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여기 열여덟 분이 우리 농업인대학에서도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만큼 청년들이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이렇게 많은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농업에 대한, 농업의 어떤 경쟁력을 잃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많은 부분 우리가 좋은 교육도 하고 있고 한데 좀 이렇게 보면 교육과정 이 커리큘럼을 보니까 많이 또 이렇게 굉장히 그 계획보다 참여율이 높은 게 있고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특용작물의 산채 재배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근데 거기에 계획 명을 스물다섯 분으로 이렇게 한정돼서 잡았는데 그 이유가 있나요?

주로 산채나물 재배 교육과정은 저희가 수동 중심으로 요구가 많아서 사전 수요 조사할 때 그래서 수동면에서 강좌를 개설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동면의 인원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25명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너무 많은 분이 오게 되면 교육이 잘 안 이루어지지 않나요?

근데 수동농협 교육장을 빌려서 하고 있는데요. 그 교육 공간이 생각보다 넓어서 오신 분들은 다 수업을 듣는 데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국) 위원 이 부분적인 거는 이렇게 인기가 많은 부분은 좀 더 인원을 늘려도 되는데 어차피 충분히 수용이 다 됐다고 하니까 제가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이게 반증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교육 대상을 보니까 우리가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거의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관성적으로 지으시는 거잖아요. 물론 농사를 지으시는 젊은 분이 많지 않다 보니까 우리가 농촌 인구들이 노쇄화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사람 구하기가, 젊은 사람들이 일을 잘 안 해요. 잘 안 하는 실정인데 그래서 다른 지자체들 보니까 우리 내국인이 아닌 외국인들도 많이 와서 농업에 종사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외국인들이 계신가요?

네, 있습니다.

(국) 위원 있어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도입돼서요. 지금 입국 허가를 받아서 전용 비자 발급받아서 들어와서 일을 하고 계신 분이 한 60여 명 계십니다.

(국) 위원 그렇습니까?

네.

(국) 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어떤 단기 근로자신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단기 근로로 들어오시는 경우고요.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는 5개월 계약으로 들어오시는데 연장이 가능해서 3개월 연장해서 8개월까지 근무를 일을 하고 그리고 다시 본국으로 출국을 하게 됩니다.

(국) 위원 가끔 신문이나 그런 걸 보면 계절근로자로 들어왔다가 사라지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거든요.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런 사례가 있나요?

여태까지 없었는데 올해 1명 이탈자가 발생했습니다.

(국) 위원 그렇습니까?

네.

(국) 위원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그냥 우리가 농가에 소개시켜 주는 걸로 다 끝나는 건가요?

저희가 주기적으로 농가에 전화 유선으로 상황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매월 숙소 점검을 현장을 나가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외국인 계절근로로 들어오신 외국인들이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는지 현장 점검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보통 외국인 근로자들을 보면 다른 데로 취업을 가서 원래 목적과 좀 다르게, 사실 농업인들이 굉장히 일손이 부족해서 왔는데 또 다른 곳으로 가다 보니까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그리고 잘 정착하는 농업인들도 숙소 부분이 많이 또 문제가 되는데 그런 부분은 또 우리 남양주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 농사 짓는 분들이 신청을 해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을 채용하고 있는 경우라서 현재 규모로는 농장주분들이 숙소를 다 제공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합법적인 숙소가 다 제공되고 있기 때문에 남양주시는 숙소 부분에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한 분의 이탈자가 발생이 됐는데 그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나요, 그 이탈한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결은 안 됐는데요. 그 사항은 그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추천해 주신 친인척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책임지고 그분을 다시 데려오기로 했고요. 그런 경우에는 좀 페널티가 있어서 향후에 다른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을 하고 다시 출국한 후에 다시 초청돼서 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향후에 1년간 재초청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국) 위원 오늘 티비를 보니까요. 부자농부에서 스마트팜 해서 농업을 하시면서 굉장히 고소득 올리는 거가 나오더라고요. 딸기 재배를 하시는데 그런 거 보면서 우리 남양주도 그런 농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홍보를 통해서 우리 남양주도 농업이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좋은 부분으로 홍보가 되는 부분이 우리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불명예스럽게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러 와서 다른 데로 간다는 그런 부분에서는 다행히도 우리는 그런 거 기사가 나지는 않았는데 어떤 시군에서는 굉장히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관리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우리 농업이 굉장히 요새 많이 천대받잖아요. 과거에는 가장 중요한 우리가 농업을 생각했는데 많은 산업이 발전되다 보니까. 그렇다고 또 우리가 농업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인 거잖아요. 우리 과장님 또 열심히 잘하고 계시지만 좀 더, 두서없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여러 가지 과장 증인께서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행감 자료 620페이지에 치유농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새로운 농업 육성의 새 모멘트가 될 치유농업 관련해 가지고 우리 육성 지원사업 추진 현황을 봤는데 치유농업 관련해 가지고는 또 다양한 프로그램도 필요하고 방안도 모색이 돼야 되겠지만 우리가 다양한 분들, 또 여기에 희망하는 시민분들이나 아니면 농업인분들을 만나 봬야 치유농업에 대해 더 깊이를 알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올해 5월에 치유농업 관련해서 조례안도 발의하고 특히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협의회 구성됐습니까?

현재 내년도에 예산 반영해 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에 구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하면 큰 예산이 들 것처럼 보이지만 협의회가 회의가 열리면 그때 예산이 들지는 몰라도 구성조차… 구성과 동시에 함께 예산이 듭니까?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최근에 남양주시 농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 우리 조례안 폐지를 했었지요.

네.

남양주시에도 농촌 총각들이 있었고 국제결혼을 했었습니다. 근데 단 한 건이라도 지원 사례가 있었어요, 그때? 폐지하면서?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라는 게 시대를 반영하고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법에 준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기관이 되는 겁니다, 의회가. 왜 부서에서는 이런 조례안이나 관련된 사항들을 제정이나 개정을 하면 즉각적으로 좀 해야지 반영을 왜 이렇게 늦게 하거나 안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구성을 해서 바로 협의회를 개최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구성이라도 먼저 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가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니, 구성은 안 하더라도 치유농업 육성 지원사업 관련해서 향후 계획을 봐도 그런 내용 일체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그와 관련된 논의나 관련된 사항들로 만난 분도 단 한 번도 없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서는 좀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어서 613페이지 도시농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별내라든가 특히 아파트 밀집지역은 도시농업에 대한 수요가 매우 높습니다.

네.

그리고 법령이 지금 우리 도시농업 관련해 가지고 2011년도에 법률안이 공포가 되었고 그다음 2012년도에 시행이 되었어요. 꽤 오랜 기간 동안 되었다는 거지요. 한 15년 정도 됐고, 도시농업의 핵심사항은 도시에 제한된 공간을 활용해서 소규모로 농작물을 재배한다거나 그 관련된 프로그램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부서는 별내 권역처럼 도시농업 확대 관련된 사항들로 계획들이 있나요, 지역별로?

지금 읍면동 지역별로 저희가 계획을 체계적으로 가지고 있지는 못하지만 별내인 경우로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별내에 흩어진 훼손지 우리 부서로 이관된 용암리의 4개 필지 대상으로 거기가 한 1100평 정도 되거든요. 거기 텃밭 기반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률이 제정되고 공포하고 시행한 지가 15년이 지났는데 운영 실적이라든가 관련된 내용들을 행감 자료를, 우리 행감 자료에 대한 내용을 근거로 파악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 기간 동안 그냥 일반적인 내용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처럼 학교라든가 또 아파트형 도시농업 활성화에 대해서 학교, 아파트 단지와 연계해서 사업들이 많이 구체화되고 논의가 활발해야 되는데 도시농업의 핵심사항 본 위원이 정의를 내린 것처럼 소규모 공간에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서 도시에 연접해 있는 분들도 농업을 체험하고 그게 도시농업의 핵심사항인데 그러려면 최소한 아파트라든가 또 지역별, 학교별 이렇게 연계 사항에 대한 다채로운 프로그램 구성 방안이 모색돼야 돼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나왔어야 되고 실적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난 시점부터 지금까지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실적이라고 하면 보수교육하고 지금처럼 내년에 또 공간이 구성되면. 그거는 농작물을 재배하자는 거고요. 현 있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고민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고 있으면서 도시농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에서 참 열심히 잘 구체적으로 도시농업을 하고 계시구나라는 부분이 생기겠습니까?

지금 행감 자료로 제출되지 않은 과거의 도시지역 아파트 단지에서 추진했던 도시농업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사업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베란다 텃밭이라고 해서 베란다에서 고추나 채소 작물을 키울 수 있는 재배 키트도 보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단지 몇 개 되지는 않지만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화분 분갈이 교육이라든지 이런 원예작물 재배 교육도 진행을 해 왔었는데 그런 사항은 좀 시일이 지나다 보니까 행감 자료로 제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사업을 주로 하는 데가 행정복지센터입니다. 거기서 더 잘해요. 시민들에게 나눠 주고. 우리 농업기술센터 특히 농생명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더 구체화되고 또 현실화되고 또 실적이 지금 몇 년 동안 있었는데 있어야겠지요.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 교육이라든가 지금 재배 교육 등 교육 위주에 대한 부분도 필요하지만 현장 중심의 본 위원이 방금 얘기했던 것 다채로운 기관들과 연계해서 도시농업에 대한 부분에서 좀 더 구체화되고 또 면밀하게 사업이 진행되기를 늘 바란다, 희망한다 이렇게 해야 마무리 짓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내용보다는 주로 실적 위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행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농업 기회소득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올해 초 시장께서 농어민 기회소득을 대폭 확대 시행하겠다는 발표는 농어민의 기대를 높인 긍정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보도자료가 배포된 1월 당시에는 관련 조례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였고 실제 조례 제정은 우리 위원회의 의원분들이 공동으로 발의하여 2월에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조례가 예정대로 개정되지 않거나 일정이 지연됐더라면 이미 발표된 확대 지원 계획과 실제 시행 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원활하게 농어민 기회소득이 지원되고 있을까요?

네, 농어민 기회소득 올해 시행 첫해로 해서 지금 상반기에 6개월 분의 기회소득이 남양주시 5261명을 대상으로 6월에 지급된 바 있습니다.

조례 제정 이후 기회소득 지급률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지급 지연 사례가 있었는지? 있다면 주요 원인은 무엇인지?

죄송한데 두 번째 말씀하신 거 다시 한번.

기회소득 지급률은 얼마나 되는지?

지급률이요?

네.

지급률은 예산 대비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상반기만 집행이 된 상태라서 지급률 예산 대비는 41.5% 지급된 상황이고요. 12월 저희가 둘째 주에 총괄 심의를 거쳐서 12월 중에 하반기까지 집행을 하면 98% 정도 집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혹시 지급 지연 사례가 있었나요?

신청을 했는데 지급 지연 사례인 경우는 저희가 5261명 중에 상반기에 일곱 분이 지급 지연된 사례가 있었는데 현재는 다 지급이 된 상태이고요. 지연 사례 설명을 드리면 작년도에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남양주지역화폐 카드에다 저희가 기회소득을 입금해 드리는 식으로 진행했는데 신청하러 오셨을 때에는 그게 카드가 있다고 오셨는데 카드를 분실하시는 바람에 일곱 분 정도가 좀 지연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존 기회소득이 확대되어 지원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남양주시가 단독으로 조사한 사례는 없고요. 경기도에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하는 분들을 대상으로는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또 발생하지 않았나요?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부정수급은 아닌데 저희가 지급 시기 이후에 지급 대상 자격, 예를 들어서 사망하시거나 전출하시거나 또 여건이 안 돼서 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환수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환수 건이 1건 있었습니다.

기회소득 제도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지급의 적정성, 공정성, 만족도 등 전반적인 관리가 철저히 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의 책임 있는 추진과 지속적인 점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615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좀 전에 행감 보고 자료에서 청년농 관련해서 농업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 그만큼 청년농업인에 대한 관심이나 집중도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지요?

네.

그래서 질의를 하면 권역별로 우리 청년농들이 유입이 감소되고 있는지, 아니면 증가되고 있는지 파악은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파악한 자료는 현재 없습니다.

화도, 수동, 별내면·동 이렇게 해서 권역별로. 그러면 권역을 제외하고 남양주시는 청년농에 대해서 유입이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하고 있습니까? 아니, 어떤 지원을 하려면 증가하고 있는지 감소하고 있는지 권역별로 달리 지원을 해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청년농들은 경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을 하더라도, 또 권역별로 작물도 다르잖아요, 전혀. 그러려면 최소한 권역별로 구분이 되고 검토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방금 우리 센터장님께서도 청년농업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보고까지 하셨는데 기초 데이터가 있어야 그 데이터를 토대로 우리가 사업이 구성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농업경영체의 등록기준으로 하면 증가하고 있고요. 읍면으로 조사를 하다 보면 40세 이하 청년농과 50세 이하 청년농으로 자료 조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특히 초보 농업인들에 대한 대상이나 기초 교육이 좀 확대가 돼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한 특히 청년이라든가 신규 농업인들한테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청년농업인들에게 창업 지도를 위해서 교육 과정을 저희가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년농업인들이 기존의 농사를 짓고 있는 유통 지원을 위해서 청년농부장터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화돼 있는 부분이 없다고 하는데 자꾸 질의하는 것도 그렇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별내면입니다. 그 일대는 특히 신규라든가 청년농들의 농업인들이 늘고 있는 추세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거기에 따른 정착 지원 교육, 기술 지도의 체계적인 지원이 좀 부족한 상태라고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요. 관련된 농업인들의 대상에 대한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지원을 잘해 주시고, 특히 작목을 어떤 부분을 선택할지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필요할 때 그 선택에 대해서도 우리가 교육이라든가 컨설팅이 필요하지요.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후에 농작물이 다 재배가 된 이후에 필요한 게 판로입니다, 판로. 거기에 대한 부분까지 지원이 강화되고 교육과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최종적으로 우리 청년농업인들에 대한 도움을 줬다라는 생각이 되고 지금 얘기했던 청년농업 역량 강화에 힘쓴다라고 우리 시가, 특히 우리 부서가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면 추가로 하나 더 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우리 관련된 기조 또 정책과라서 정책을 좀 질의하기는 해야 되지만 우리 센터장님께 질의 하나 하면 타 시도를 다 보더라도 특히 기조 관련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우리 센터장님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별내도 그렇지만 모든 지역의 농업 기반시설이 많이 부족해요, 기반시설이. 특히 농업에서 요구하는 게 용수라든가 배수 관련된 기반시설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데 우리가 실태조사나 이런 거 한 부분들이 있습니까? 센터장님이 하셔도 되고 또 과장님이 하셔도, 편하실 대로. 우선 센터장님.

제가 그 자료는 확인을 못 했거든요. 과에서 한번….

그러면 정책과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관련해 가지고 농업기반 정비 관련된 실태조사를 한 내용들이 있을까요?

농생명정책과에서 별도로 추진한 조사는 없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는 지금 배수 개선의 정비사업에 비용을 들이고 또 농업 생산기반 정비 사업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부서나 아니면 센터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일부 배수로 정비나 농업 관련 시설 정비사업을 우리 농축산지원과에서 하고는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그게 그러면 연 1회 정비계획에 수립돼 가지고 점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센터장님?

그렇게 종합적인 계획을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농촌지역에서는 지형 특성별로 배수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근데 우리 부서에서 여러 가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참 많은 다양한 사업들의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농업의 실질적인 개선 요구에 필요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획이라든가 특히 농업 기반의 정비 실태조사도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번 다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있는 동안에 그 부분들에 대해 실태조사도 좀 하시고 실질적으로 농업인들에게 필요한 게 기반 정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 한번 해 보겠습니다. 우리 611페이지네요. 유기농 아, 613페이지네요. 도시농업 농촌체험 활성화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우리 실내정원 텃밭하고 또 퍼머컬처 텃밭 조성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여기는 강사가 따로 있어요?

실내정원 텃밭은 노인 일자리로 오시는 분들이 관리를 현재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연간 1회 교육 진행을 공고를… 교육예정 공고를 해서 교육을 진행할 때에는 농촌융합팀 직원들이 나가서 농촌지도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도사님들이 직접 하고 계시네요.

그리고 말씀하신 두 번째 창현 텃밭의 퍼머컬처인 경우에는 도시농업 전문가 강사를 초빙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하고 ‘25년도 하고 내용을 보면 우리 그 대상자들이 같기에, 학교 복지관 텃밭 조성 교육도 그렇고 퍼머컬처 텃밭 조성 교육도 그렇고 대상자들이 맨날 똑같아요, ‘25년, ‘24년 내용을 보면. 그분들만 특별히 교육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공공의 목적으로 이런 예산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 같은 경우… 올해하고 좀… 올해도 다산 텃밭 노인… 다산 노인복지관 텃밭도 하고 있는데 올해 자료에는 좀 누락된 것 같습니다. 공공의 목적으로 이런 텃밭 예산 지원이 활용될 수 있게 추진하다 보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특정한 마석고등학교 외에 다른 학교들은 4-H 관련 예산으로 텃밭 운영 지원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중학교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바 있습니다.

자료에는 없는데요? ‘24년도에 보면 마석고등학교, 남양주노인복지관 또 다산노인복지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텃밭 조성 교육을 하셨고 올해도 똑같이, 외려 더 줄었네요. 마석고등학교하고 다산복지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올해 운영 자료가 좀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인데 자료를 누락하면 돼요?

죄송합니다만 621페이지 치유농업 분야를 한번 봐 주시면 학교 치유텃밭 운영을 올해 중학교는 운영을 했다고 자료를 제출하였고요.

우리 퍼머컬처라는 게 이게 합성하잖아요. 그렇지요?

네.

농업하고 문화하고 같이 했는데 전문강사가 나가서 이 교육을 하더라도 굳이 창현 텃밭만 있는 게 아닌데 우리, 그렇지요?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골고루 돌아가면서 해야 혜택이 많이 가지 않아요? ‘24년, ‘25년 맨날 창현 텃밭만 가면 되나? 거기가 쉬운가 보지요? 교육하기가 쉬워요, 거기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화도 지역에서 이미 2017년도부터 자생적으로 그렇게 텃밭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셨고 그분들이 별도로 퍼머컬처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도입을 해서… 이 퍼머컬처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농업을 할 때에는 밭갈이를 기본적으로 해서 연초에 1년 농사를 시작하는데 퍼머컬처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경운을 하지 않고 기존의 텃밭에 추가로, 그리고 밀식 재배하지 않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도 최대한 차량 이용을 좀 자제하고 걸어서 오실 수 있는 분들 대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현 텃밭에서 2년 연속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건 왜 계속 연속해서 한 군데만 하느냐 이거지요. 우리 도시농업이라는 게 장점이 진짜 엄청 많잖아요. 그렇지요? 텃밭인데 보통 옥상에도 하고 상자도 있고 지금처럼 자연적으로 그냥 노지의 텃밭도 있는데 내가 기른 작물을 내가 수확해서, 그렇지요? 건강한 식단이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부심도 느끼고 또 이런 텃밭을 이용해서 커뮤니티를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좀 만들어줘야지요. 그래서 서로 즐겁게 농사도 짓고 힐링하고, 그렇지요? 문화가 다 이게 컬처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우리 지도사가 나가서 ‘농사는 이렇게 짓는 겁니다’ 이렇게는 안 하겠지만 서로 어우러질 수 있는 이런 도시농업을 통해서 그런 걸 좀 연구를 하셔야지요. 그렇지요? 그냥 매년 하던 거니까 매년 똑같은 세대만 하시지 말고. 많잖아요. 텃밭 많잖아요, 우리 만들어 놓으신 거. 그렇지요? ‘26에는 좀 확대를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26년도 별내면 쪽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 계상한 거 좀 반드시 승인해 주시면 더 다른 타 지역으로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내면은 얼마나 지금 예산을 올리셨어? 아직 예산 기간이 아닌데?

2억 8000 계상하였습니다.

거기도 한 군데예요?

지금 용암리에 4개 필지를 텃밭 조성하려고 계상한 사항입니다.

한 군데네요, 4개 필지라도. 그러면 예산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거는. 이상으로 농생명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책자 634페이지 시설재배지 총채벌레 종합 방제 시범사업 확대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또 광유입 트랩 설치 좀 건의를 했었었거든요. 저희 남양주시가 딸기라든가 깻잎이라든가 이런 입채소에 또 많은 비중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총채벌레 같은 이런 해충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유인 트랩 적절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진행하신 게 있으실까요?

저희가 도비하고 시비를 계상해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확보할 예정입니까?

네.

올해는 그러면 진행을 하신 건 없으신 건가요?

네, 올해에는 사업이 없어 가지고요. 저희가 진행한 건 없고 내년에 시설재배지 종합 방제 시범을 도비로 계상을 했고요. 또 시설원예 환경개선 시범을 시비로 지금 계상을 한 상태입니다.

올해는 없었지만 내년 거를 대비해서 올해 진행을 하셨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광유입 트랩이 정말 괜찮아 보이거든요. 우리 남양주의 특산물에다가는 가장 적절한 해충 방제시설인 것 같은데 잘 준비하셔서 내년에 좋은 결과를 유출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선 SS기 관련해서 배 농가 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현실적인 게 무엇인지를 보니까 스피드 스프레이어기 우리 SS기가 가장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우리 예산편성이 있는데 고속분무기 관련해서 원가 자체가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대수가 7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대수의 증가를 예산이 부족해서 올리기 힘들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올릴 수 있도록. 왜냐하면 7대 지원하면 10년 이후에 또 필요한데 그만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용량이 안 되거든요. 또 1대의 원가 자체도 금액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도움이 되려면 그걸 좀 확대를 해야 진짜 실질적으로 배농가에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잘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행감 자료 641페이지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기질 비료하면 유기농 지원하는 걸로 유기농에서 우리가 비료로 만들어서 지원한 것처럼 느껴지고, 얼핏 느껴보면. 또 우리 무기질 비료가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무기질은 MPK인데 질소하고 인하고 칼륨. 화학비료라고 자칫 잘못하면 오해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지 않지요. 실질적으로 원재료에 대한 비료는 천연 재료인 겁니다. 그래서 친환경 농산물이 요즘 참 인기인데 유기농 비료인 것처럼 보이는 유기질 비료만이 친환경으로 가는 농산물의 비료가 아니라 무기질과 유기질을 혼합적으로 잘 사용해야 그게 친환경으로 가는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렇게 부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으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기질 비료 지원사업 현황을 보면 우리가 ‘23년도, ‘24 또 올해 이렇게 예산액이 배정돼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3년도에 보면 농가 수라든가 지원 물량의 톤수는 같은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금액 차이가 ‘23년도에는 4600농가에 2억 1000 예산을 받았는데 집행률이 1억 4000, 불용했던 금액이 한 7000만 원 정도 되고요. ‘24년도는 똑같습니다. 거의 흡사한 농가 수 한 4100호 정도의 농가 수에 지원이 됐는데 4분의 1 정도의 예산액에 5600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4300만 원인 것 같습니다. 지원하는 농가와 또 지원 물량도 비슷해요, 무기질 비료에 대한 지원이. 근데 예산액과 집행액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23년도와 ‘24년도. 그래서 그 부분이 왜 그런지 한번 파악을 잘 해 보시고요. 그리고 ‘25년도에는 지금 사업비가 72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원 사업비의 비용은 1억 4000 정도 되는 거지요? 그리고 지원하는 분들이 자부담은 20%만 되는 거고. 지금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 상황들에 대한 부분은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먼저 ‘23년도, ‘24년도에 대해서 농가 수는 동일한데 예산액과 집행액 큰 차이가 벌어진 이유를 먼저 한번 파악을 해 보신 다음에 올해 ‘25년도에도 사업량이 1441톤으로 돼 있고 또 예산액은 ‘24년도의 중간 정도의 예산액인데 농가 지원하는 수도 동일하고. 그래서 금액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대동소이한 게 아니라 좀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야 되고 이게 비료 구입한 이후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역농협에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구매하고 난 다음에 무조건 사후적으로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좀 객관성 있게 부서에서 판단을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후에 준비 잘하신 다음에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과장 증인 631페이지 보면요. 우리 남양주시 농업기술대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24년도에는 10월 19일 날 우리가 행사를 치렀고 올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상식 위주로 치렀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여기 설문조사를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농업인인가 아닌가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농업인이 아닌 분이 약 56% 이상이 돼요. 근데 전체적으로 남양주시 거주자는 거의 90%고. 그러면 비농업인이 이렇게 많다는 거는 어떤 매체든, 행정복지센터든 그런 쪽에다 아마 농업기술대전에 대한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한 3000여 명 온 걸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3000명 정도 왔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설문조사를 이렇게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좀 부족했던 부분, 아쉬웠던 부분을 이렇게 쭉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근데 공교롭게도 전날 비가 와 가지고 땅이 많이 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본 위원도 방문을 했는데 많이 불편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천재 일기에 따라서 되는 거니까 큰 그게 없는데 두 번째가 우리가 가장 크게 아쉬웠던 부분으로 있는 게 홍보가 부족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3000여 분이나 왔는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많이 부족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왜 어때서 이런 홍보가 부족하다는 설문조사 나왔을까요?

이게 우리 설문조사를 했던 게 방문객을 대상으로 1000여 명 이렇게 실시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다른 부분은 잘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본인은 알았지마는 다른, 널리 이렇게 알려지지는 않았다 이런 겁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아쉬워서 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한 거예요. 그렇지요?

네.

(국) 위원 왔는데 너무 좋았는데 이게 좀 더 많은 사람이 왔었으면 하는, 주변 사람들이 안 온 거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우리가 품목별 연구단체에서도 다 같이 나오셔서 또 출품하셨지요?

모두 다 23개가 있는데요. 모두 다 출품했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소비자들하고 직거래할 수 있는 그런 홍보나 그런 것도 우리가 준비를 했나요?

직거래장터도 했었고 또 김치축제를 같이 이렇게 병행을 했습니다. 그것도 도비를 확보해서요. 그래서 그런 장을 마련했었습니다.

(국) 위원 그러니까 만족도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김치하고 한우하고.

네, 김치하고 한우가 제일 높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그 대전을 농업기술센터에서 격년제로 하나요?

격년제로 하는데 향후 이렇게 농업인들 의견을 또 수렴해서 이렇게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체육문화센터에서 내년에는 또 할 계획이 있는 건가요?

원래 설문서상으로는 체육문화센터를 더 선호하는데 또 농업인단체에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도 하자는 의견이 또 있어서 향후 다시 의견을 좀 더 수렴을 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면 좋은데 이 사이즈의 그런 한계가 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국)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우리가 체육문화센터는 또 실내가 있잖아요. 실내외를 해서 비가 오더라도 실내 쪽에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같이 준비를 하다 보면, 그때도 실내 준비를 했었나요?

실내도 준비를 했습니다. 했는데.

(국) 위원 작년에?

네.

(국) 위원 그랬어요?

네.

(국) 위원 하여튼 잘하셨는데 아마 거기 다 답이 나와 있잖아요. 홍보 부족이라든가. 그래서 좀 더 우리 농업인들이 품목단체에서 각자 또 연구하고 같이 생산한 거를 직거래해서 좀 더 소득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뭐 다 알고 계실 거지만 그래도 저도 한때 농업인이었었기 때문에 그런 아쉬움 때문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농업인들이 힘이 날 수 있게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준비하고 홍보도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남양주시에서도 화훼산업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니지만 우리 지역 화훼산업의 촉진을 위해서도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하시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농가 수가 조금 줄었어요. 그만큼 어렵지 않나 걱정이 됩니다. 혹시 ‘26년 화훼산업 발전을 위해서 계획하신 게 있나요?

저희가 화훼연구회에게 전시라든가 아니면 신품종에 대해서 이렇게 보급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각종 정원박람회라든가 이런 부분에도 같이 참여해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원문화 박람회 같이 했으면 하는 노파심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번에 또 조례도 개정을 했지만 농가 수는 자꾸 줄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도 확보하셔서 정원문화 박람회 때 공원관리과랑 협업해서 하는 같이 한다면 화훼 종사자 산업이 좀 활성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혹시 협업에 대해서 지금 진행된 얘기는 있을까요, 정원문화화팀과?

그 부분에서는 2024년과 2025년에도 저희가 화훼연구회에서 이렇게 출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 부스를 운영했고요. 앞으로도 좀 더 이번에는 확대를 해서 협업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농가에서 하시는 품목들 보면 수국이라든가 난 종류 그리고 철화 정도, 절화 종류들밖에 없거든요. 혹시 또 더 다른 품목들을 지원을 할 계획은 있으실까요? 품종에 대한 약간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수국이라든가 난 이런 단조로운 면이 있는데요. 분화류를 다양한 신품종을 도입해서 추진을 하고 또 다양한 선인장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이렇게 좀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축산지원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과장 증인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답변 준비 바랍니다. 농축산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행감 687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실적에 관한 질의입니다. 조례 6조가 신설되면서 운반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는데 2025년 기준 운반 서비스 신청, 또 실제 제공 건수는 각각 얼마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이 농가를 위해서 무상 서비스 조례를 직접 개정해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실제 신청은 671건인데 실제 운반 제공 건수는 636건입니다. 그거는 기존에 본인 차량이 있는 분들은 우리가 적체돼 있을 때는 권유하면 본인이 운반해 가는 실정입니다.

기존에 농민분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며 요구했던 어떠한 민원들이 있고 또 운송차량 진출입 가능 장소의 인도가 원칙인데 농로 협소, 도로 미정비 등으로 인도가 곤란한 사례 발생 시 대응 매뉴얼이 마련돼 있는지?

기존에 저희들이 2023년까지는 운송을 해 주다가 조례가 일부 개정돼 가지고 그때부터 또 한 2년 동안 운송 서비스를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운송 서비스에 대한 민원이 가장 많았고요.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돼서 지금은 다 전체 운송을 해 드리는 입장이고, 현재까지 그 조례에 보면 차량을 이용해서 닿는 데까지는 가는 거고 그다음에 닿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직접 운송해서 경작지까지는 운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임차인과의 운반 가능 여부, 일정 사전 협의가 의무화되어 있는데 현재 사전 예약을 어떠한 방식으로 하시는지?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전자시스템 또는 사전 예약 시스템이 존재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저희들이 접수 창구에 전담 직원이 접수만 전담하고 있고요. 농업기계 임대 프로그램에 의해서 전자시스템으로 다 예약을 하고 있습니다. 사전 예약은 30일 전부터 받고 있고요. 구두나 전화상으로도 받습니다.

농번기에는 운반 서비스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데 예약 적체, 누락, 중복 배차에 관한 문제가 없으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농번기에는 어떤 방법을 취하든 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량을 소유하신 분들한테는 좀 가능하면 직접 운반을 권유하고요. 본인도 그렇게 다 납득을 하고 잘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반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배차 대기 시간, 이용 만족도 등 핵심 지표를 마련하고 신청 및 일정 협의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효율적인 사전 예약, 배차 관리 시스템 도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접근성이 낮은 농촌 외곽 지역을 위한 권역별 운반 지원 강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무상 운반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재정 소요에 대비해 중장기 예산, 그다음에 차량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 임대사업소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수련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기 위원님 질의에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예약시스템 지금 용역 발주해 가지고 그거 시스템은 운영을 해서 예약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약 밀렸을 때는 특정 시기 농번기 때 밀리는 거는 어쩔 수 없어서 오셔 가지고 직접 운반을 해 가거나 이런다 하셨고. 혹시 이런 장비별 가동률은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 특정 이렇게 운반 외에 기기들의 농기계에 많이 몰리거나 정말 많이 필요한 기계들이 있는지? 가동률이 되는지?

많이 몰리는 거는 농번기에 주로 사용하는 트랙터나 이양기 때가 제일 그때가 적체돼 있고요. 다른 부분들은 거의 운반이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적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반 외에는 가동하는 데는 문제는 없으셨다는 거고요?

네.

혹시 고장률은 어떤가요?

고장률은 저희들 운반하는 건 고장률은 그래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많이 고장나는 게 콤바인 이럴 때가 젖은 벼를 수매하다 보니까 그런 데서 고장이 많고 그래서 현장에서도 고치기도 하고 또 용역을 줘서 하기도 하고 저희들이 직접 수리도 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663페이지 보면 유지보수 수리 용역이 꽤 돼요. 그러면 고장률이 꽤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이런 고장은 기계 사용의 미숙함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지 않을까 또 생각이 드는데. 이런 거는 어떤 건가요?

네, 그런 부분이 제일 크고요. 그리고 또 공용 기계다 보니까 본인 기계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쉽게 다루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거 기계 임대해 주기 전에 교육은 하나요?

저희들이 안전교육하고 작동 교육은 꼭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보험은 들어 있을까요?

네, 보험은 전체적으로 다, 전체 농기계가 다 들어 있습니다.

혹시 고령인의 농업인들이 임대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성 농업인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필요로 할 때 혹시 현장에 방문해서 이런 기계는 이렇게 조작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도 혹시 교육을 하시나요?

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여할 때는 기본적인 교육을 하고요. 저희들이 3월 농번기 전에 3월 달에 전체적으로 시민을 대상으로 농기계 작업교육 관리기나 트랙터 작업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미숙하거나 어려움을 느끼는 농업인들한테는 한번쯤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령인이거나 여성이거나 이런 분들 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우리 또 일 되게 많고 복잡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에는 필요한 사업이니까 지금처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상수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상수 위원입니다. 우리 행감 자료 68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펫티켓 문화 조성 추진 현황 사항에 대해서 반려동물로 이제 인식을 안 하지요. 가족으로 인식하는 게 우리 보통 기르시는 분들의 문화 인식인 것 같고요. 반려동물을 기르신 분도 참 중요하지만 또 함께하는 시민들의 입장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물도 우리가 ‘반려’라는 명칭을 쓰고 등록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등록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등록을 우리가 권고하고 교육을 해야겠지요, 등록을 하도록.

네, 맞습니다.

그래야지 혹시라도 분실… 분실이라는 얘기는 물건에 표현하니까 좀 그렇고, 잃어버리거나 이런 경우에는 또 우리가 찾기가 수월할 거고. 더 중요한 거는 반려동물에 대해서 앞으로 산책 교육이라든가 이런 기타 등등에 대한, 반려동물을 기르신 분들에 대한 교육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교육을 통해서 이분들도 한 번 더 인식 전환을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올해 준비했던 부분들은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단순히 그냥 교육 또 우리 지도 단속, 홍보. 근데 지도 단속은 좀 명칭이 안 맞을 것 같기는 한데 홍보 위주의 내용 외에는 특별한 건 없어 보이는데요. ‘26년도 내년에는 좀 준비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보호센터 옆에 올해 3월 달에 반려동물 입양문화센터를 개설해서 거기에서 펫티켓 교육… 그전에는 위탁업체에다가 줬던 거를 업체를 해서 장소는 그 장소에서 펫티켓 교육을 주기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실시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미용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아마 더 보강해서 할 계획입니다.

참 중요한 부분이라서 잘 준비해 주시기를 요청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687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관련해서 제가 금액이라든가 주로 우리가 임대 보유하고 있는 남양주시 농업기계은행 트랙터 및 작업기가 76대로 가장 많고, 임대 보유하고 있는 게. 나머지는 벼 수확, 땅속 작물 수확기 이게 1대, 2대 이 정도에 미치는데요. 보유할 임대기계가 많아야 이용하시는 분들의 폭도 좀 좋을 것 같고 또 여기 사용료를 보면 1일에 감자수확기는 1만 1000원, 고구마 수확기 2만 원 이렇게 금액들이 있는데요. 이게 트랙터 부속 작업기에 해당되는 1일 사용료인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농업을 하는 분들이 이 핵심 사항은 소규모 농사를 짓고 있는데 농기계 구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좀 혜택받을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 더. ‘23년도에 경기도 사업으로 우리가 남양주시에서도, 저도 마찬가지만 우리 도의원님이나 우리 시에서도 특히 별내면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에 대한 공간이 확보돼서 2년 전, ‘24년도에 굉장히 활발하게 유치를 하려고 했습니다. 권역별로 여러 군데 농업기계 임대할 수 있는 공간들이 참 많으면 좋겠지요. 멀리서 빌리는 것보다 집 근처에서 농기계를 빌리면 얼마나 더 수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부분에서 ‘24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 유치를 하려고 했는데 좀 무산이 됐습니다. 경기도에서 선정을 하다 보니, 또 그 위에 상위부서에서 하다 보니 우리가 지원을 못 받게 됐는데요. ‘26년도에는 우리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유치하기 위해서 좀 더 힘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남양주시를 비롯해서 경기도 그 위까지는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서도 우리 부서에서도 열심히 좀 준비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 저희들이 그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별내 임대사업소를 설치하다가 국비가 무산돼서 못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런 방법보다는 본소에 역량을 강화해서 사통팔달로 배달하는 방법을 좀 더 추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채로운 방안들을 함께 강구해 보시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지훈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국) 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양주시 농업기술대전에 대해서 주민 설문을 조사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서 어떤 분이 의견을 줬던 부분인데 우리 농축산지원과에서 유기동물 구조하고 보호하고 펫티켓 같은 거 교육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랑 비슷한 부분으로 관련된 부분에 있는 사람이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반려동물 관련 부스가 하나 더 추가됐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어요. 다음에는 우리가 반려견 행동 교정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아까 우리 펫문화에 대한 펫티켓에 대해서, 그리고 또 반려견의 어떤 이상한 행동에 대한 진단도 좀 하고 교육도 할 수 있는 걸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우리 시민들이 친숙하게 농업기술대전에 더 많은 관심을 줄 것 같아서 같이 제가 의견을 한번 드려 봤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유기동물 구조와 관련돼서 2025년도 1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쭉 내용을 살펴보니까 자연사가 50두 되고요. 페이지가 68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 자료를. 그다음에 인도적 처리라는 거는 안락사를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다음에 입양도 많이 보내기는 했어요. 255 정도 되고 그다음에 방사가 10마리 정도 돼요. 방사는 고양이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중성화해서 방사한 게 10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들이 중성화해서 방사하는 사업 개념으로 한 게 아니고요. 고양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유기동물로 취급을 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살아가는 동물로 취급하는데 다쳤거나 너무 어린 새끼들이 혼자 자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지고 와 가지고 일정 기간 보호한 다음에 어느 정도 밖에서 상장할 수 있을 때 방사하는 개념입니다.

(국) 위원 그러면 우리가 개체수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성화하고 하는 거는 이거랑 완전히 다른 거네요, 카운트 개념이?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우리가 유기동물 관리하면서 길고양이 중성화도 우리 업무지요, 여기.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지금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업무를?

길고양이 중성화는 개체수 조절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업체를 이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업체를 입찰 공고를 해서 선정한 다음에 권역별로 나눠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권역별로?

네.

(국) 위원 그러면 우리 전체적인 하나로 이렇게 입찰을 준 건가요, 아니면 권역별로 나눠서 준 건가요?

네, 하나로 줘 가지고 내부에서 공동 분담 형식으로.

(국) 위원 공동 분담 형식으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국) 위원 2021년도부터 ‘25년도 자료를 보니까 그동안은 입찰에 1개만 입찰을 해서 거의 재공고를 했고 계속 그렇게 해 왔어요, 작년까지. 근데 올해는 특히 응찰을 했네요, 2개 업소가.

네.

(국) 위원 그래서 어떤 분의 특정한 거기를 제가 편들라는 게 아니라 의견이 우리가 일단은 수의사법에 의해서 수의사 자격증이 있는 분이어야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 위원 그다음에 공동 도급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이용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묶었잖아요. 공동 도급 부분은 기존에 형성돼 있는 분들은 쉬운데 새로운 분들이 또 이게 도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남양주 북부나 남부로 거리적인 부분을 이렇게 나눠서 좀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의견들이 주변에 지금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도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나름대로 다른 시군도 조사해 보고 하니까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 같아서 내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국)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좀 더 기존에 하시는 분들도 잘하지만 같이 입찰을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풀을 좀 더 넓힌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든요.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끝으로 김영실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