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이수동 의원 발언

제338회 제3차 본회의2025-11-28

이수동 의원 프로필 보기 →

지국

광복지국행정관

총괄 보고
총괄 보고

신현광의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주요사업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주요 사업 추진 실적 보고는 행정관광복지국 총괄 보고, 행정과, 관광과, 국악문화예술과, 주민복지과, 가족행복과, 민원과, 재무과 순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문은 되도록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의원님이 질의 시 보고자를 대신하여 추가 보충 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본 의장으로부터 발언권을 획득한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먼저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관광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국

광복지국행정관

총괄 보고
도숙

조도숙행정관광복지국장

행정관광복지국장 조도숙입니다. 행정관광복지국 2025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일반현황은 행정 관광복지국은 7개과 35팀, 정원 16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70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무 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6-5쪽 하반기 주요 성과와 평가를 보고 드리면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해 몽골 2개 도시 칭겔테이구와 사인샨드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자매도시 우호도시 10개 기관을 방문하여 단체장 면담을 통해 우리 군과의 협력 관계 강화는 물론 소속 직원 및 주민들의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참여를 적극 협조 요청하여 많은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또한 2025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 11개 읍면을 방문, 직접 주민들과 소통하였고, 주요 현장을 점검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힐링 관광지의 중점 사업 추진으로 힐링 관광지의 상징성과 시인성을 높이기 위해 5월에 관문을 준공하였고, 9월에는 와인 전망대를 설치 완료하여 국악엑스포 기관 관광객 유입 증대와 더불어 힐링 관광지 경관 개선으로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행사 활성화를 위해 제22회 영동 군민의 날 행사, 숭모제, 달집 태우기 등 영동군의 문화 예술 환경을 조성하고자 노력했으며, 2025영동세계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위해 KBS 국악 한마당, CJB 전국 톱텐 가요제, 한국민속예술제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 공연을 유치하여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타 지역 원정 장례에 따른 군민 불편을 해소하고 문화와 휴식이 공존하는 안락한 추모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설 추모공원 조성 사업 대상지를 선정 완료하였습니다. 6-7페이지 행복 가득 노인 교실 개관과 목욕장 운영으로 독거노인 공동 주거, 경로당에 여가 문화 조성을 자리매김하였고, 청소년 체육관 기능 강화 사업을 추진, 충청북도 지역 균형 발전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3회 추경에 28억을 반영, 26년도에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면 우리 군 청소년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교육 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정되어 교육부로부터 매년 20억 원의 지방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및 지역 맞춤형 특례를 2028년까지 지원받게 되어 영동군에 아동들의 교육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용화면에 무인 민원 발급기를 교체 설치하여 주민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에서는 강력한 징수활동으로 충청북도 지방세 징수 우수 기관에 6년 연속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음 역전 추진 사업으로는 공약 3건, 현안 2건, 신규 1건에 대하여 6-1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11쪽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전망대 조성 사업은 공약 사업으로 엑스포 전 준공하여 엑스포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또 다른 볼거리를 제공하였고, 12월 중 데크 옆에 조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부족한 부분은 향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12페이지 영동 종합 관광 안내 정보센터 건립사업은 현안 사업으로 영동 관광지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영동 종합 관광 안내 정보센터를 건립하여 원활한 관광지 운영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준공하였고,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6년 12월 준공토록 하여 영동 관광지의 통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3페이지 2025영동세계국악엑스포 국제행사 추진입니다. 국악의 가치 재조명 및 미래가치 공유를 통한 국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과거와 현재 한국과 세계가 만나 문화 다양성을 수용하는 세계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년간 준비하여 한 달 동안 개최된 영동세계국악엑스포는 당초 계획한 100만 명보다 6만 명이 더 많은 106만 명이 다녀간 영동의 역사에 길이 남을 큰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 결과를 끌어내기까지는 의원님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있어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국악엑스포의 백서를 제작, 기록화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14페이지 영동군 공설 추모공원 조성은 사업 대상지를 용산면 율리 산40-1번지로 확정하고 203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12만 7379평방미터에 10만 평 규모로 자연장지와 봉안당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나 행정 절차를 일정대로 처리하면서 주민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나가겠습니다. 26년에 3월에 국비를 신청하고 4월까지 기본 구상 용역을 마치고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설계를 거쳐 2030년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공약 사업으로 추진되는 추모 공원의 이 사업은 사실 의원님들께 그동안 많은 염려를 끼쳐 드렸고,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신 점 감사드립니다. 좋은 사업지가 선정된 만큼 추모 공원 관련해서는 의원님들께 진행 사항을 수시로 말씀드리고 도움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향후 계획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15페이지 영동군민장학회 신규 사업 추진은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고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해외 문화 체험을 통한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중고등학생 온라인 강의를 198명에게 지원하였고, 고등학교 해외 수학여행 경비를 306명에게 3억 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고등학교 진로 진학 컨설팅을 196명에게 1억 8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군 청사 접근 편의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였으나 좀 지연되었습니다. 올 연말까지 기초 공사를 마무리하고 터파기 공사와 예장제가 변경됨에 따라 설계 변경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5억 원을 추가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20년도 4월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행 환경 개선 사업이 군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보행교가 될 수 있도록 추가 사업비를 꼭 반영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신현광의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하세요.

김오봉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5쪽에 보면은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있죠?
도숙

조도숙행정관광복지국장

네.

김오봉의원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필리핀 두마게티하고 베트남하고 필리핀은 가정용이고 베트남은 공공형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도숙

조도숙행정관광복지국장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김오봉의원

네, 이 두 나라 갖고는 앞으로 계속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부분이 많이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이제 몽골에 이렇게 2개 도시하고 이제 우호 교류를 했는데 이 몽골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내년서부터는 계절근로자가 들어오는 건가요?
도숙

조도숙행정관광복지국장

저희들이 몽골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저희한테 일자리를 원하시고 있고요. 저희들 농가 쪽에서는 약간의 조금 이렇게 좀 강한 그런 부분에서 약간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도 조금 표하고는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일자리가 어떤 특정 지역 2개이다 보니까 향후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민하고 우리 군민들하고 또 소통을 해서 필요한 부분은 적극 도입해서 이렇게 일자리가 공백이 없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오봉의원

그러니까 내년에 되냐
도숙

조도숙행정관광복지국장

내년에 딱 확정되는 사항은 아직 그렇게는

김오봉의원

확정은 안 됐어요?
도숙

조도숙행정관광복지국장

네.

김오봉의원

그러면 그분들하고에 대한 그게 이제 확정이 된다고 하면 그 가정용으로 하시려고 그래요? 아니면 공공형으로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도숙

조도숙행정관광복지국장

그거는 스마트농업과랑 같이 좀 논의해서 별도로 의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예, 이제 앞으로에 대한 부분이 우리 농업에 이 연세가 많이 자꾸 들고 이러다 보니까 이분들 없으면 이제 농업이 정말로 안 돌아가요. 그랬을 때 지금 필리핀하고 베트남하고 하다 보니까 더 많은 나라와의 우호 교류를 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된다 하는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지금 그 몽골하고에 대한 부분도 이제 앞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만 또 다른 나라와의 그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도숙

조도숙행정관광복지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뭐라고 섣불리 말씀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저기 농민들하고도 또 좀 이야기도 나눠보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든가 이런 걸 해서 영동군의 좋은 방향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예,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승주의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15페이지 보면은요. 군민장학회 신규 사업 추진 실적이 있는데 이제 예산은 이제 중고등학생 온라인 강의 지원에 이제 1600명에 8천만 원을 잡았는데 추진 실적은 중고등학생 온라인 강의 지원이 뭐 198명에 600만 원 정도 지급 했고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생 진로 진학 컨설팅 지원인데 이 컨설팅 지원은 뭘 했는데 이렇게 1억 8300만 원 정도 예산이 됐는가 확실히 모르겠네요.
도숙

조도숙행정관광복지국장

저희가 그 중고등학생 온라인 강의를 그 강남구청에서 5만 원을 주고 사업을 연 5만 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인터넷 강의라는 거를 좋은 의도로 저희는 시도는 했지만 이게 공부를 학원이나 이런 데 다니는 아이들은 이제 강력하게 강사들이 끌어가지만 인터넷 강의는 본인의 학습 능력이 굉장히 의욕이 많아야지만 진행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원래 당초는 5만 원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강남구청하고 얘기가 잘 돼서 3만으로 했고요. 신청자가 좀 저조해서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조금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고등학교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은 저희들이 이제 본인이 학생이 이 점수를 받으면 어느 학교에 가면 합격률이 높은가 이런 컨설팅이거든요. 그래서 이 제도가 없기 전에는 개인별로 100이나 150 주고 이렇게 학교 선생님 교사한테만 의존하지 않고 학원 개별적으로 그렇게 컨설팅 비용을 받아서 그 자기의 최대한 합격률을 높이는 식으로 이제 학부모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원하고자 저희들이 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저희들이 한 업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그 자문을 받도록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부서의 의견은 실제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호응도가 높지 않다. 그리고 이것도 앞으로 향후에 조금은 좀 더 재검토 계속 이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재검토할 사항이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승주의원

아니 이제 제가 보니까 고등학생 진로진학 컨설팅 지원인데 이것이 컨설팅 비용이 그럼 계약을 해서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이제 대학교 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에 대해서 이제 이 이제 어디 진로를 어디로 갈 것인가 이런 걸 컨설팅을 하는데 이렇게 비싸요?
도숙

조도숙행정관광복지국장

예, 비쌉니다.

이승주의원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은 196명이 이제 지원을 그 컨설팅을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도숙

조도숙행정관광복지국장

네.

이승주의원

그러면 지금 고등학교에서 영동고등학교에서 이제 뭐 재학생도 있고 졸업하는 학생들도 물론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도숙

조도숙행정관광복지국장

다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기 재수생들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는 제가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재수생도 가능한지는 제가 답변이 좀 그런데 의장님

신현광의장

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재수생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아직은 하지 않았고요. 아까 그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면 이 컨설팅비를 그 업체와 계약을 하고 집행을 했는데 실제 그 집행한 내용이 그 정산금이 다 집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집행 잔액분을 저희가 약간은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정산 요구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강의 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온라인 강의를 교육청하고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해 보니까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또 전에 했던 종전에 강남에 했던 방식들이 약간 이제는 조금 시대에 떨어지는 상황으로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방식으로 해서 학생이 질문을 하면 거기서 서로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하는 그런 교육 방식으로 가고 있어서 오히려 그 강남에서 추진했던 온라인 교육 방식은 호응도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또 궁금한 사항 있어요?

이승주의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그럼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관광복지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들은 과에 해당될 때만 들어오시면 되고 국장님은 계시고 다음은 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병구입니다. 행정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입니다. 행정과 비전은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실현입니다. 비전 달성을 위해서 행정과 전 직원은 열과 성을 다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7-2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략목표 소통과 공감으로 함께하는 군정 운영입니다. 능력과 실적 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서 희망보직 신청자 10명 중 7명을 반영하였고, 시책 평가 유공 예산 확보 기여 등으로 실적 가점 34건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조직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강화하고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력 재배치와 조직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동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영동군 사무 전결 처리 규칙 등 4건의 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군정 추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4개 분야 13개 항목의 업무를 자가 점검하는 사전 검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행정 수요와 정부정책 변화에 맞춰 인력을 재배치하고 조직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다음 7-4쪽과 5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공감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군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민 의견 192건을 수렴하였으며, 그 조치 결과를 2회에 걸쳐 안내하였습니다. 11월 5일 용산면으로 시작한 찾아가는 이장과의 대화는 현재 7개 면을 완료하였고 4개 읍면이 남았습니다. 찾아가는 통통 군수실은 청년 기업인 농업인 등 5개 분야를 완료하였고, 오늘 오후 사회단체 분야와의 마지막 찾아가는 통통 군수실이 남아 있습니다. 다양한 군민의 목소리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군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군정 발전을 선도하는 행사와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전 지원단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도지사 시군 방문 도정 보고회 전국 농어촌 지역 군수협의회 회장단 회의 영동 군민의 날 기념 행사 등 주요 행사 개최 시마다 품격 있는 의전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7-7쪽입니다.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한 부서 간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확대 간부회의 개최, 주요 현안 회의, 읍면장 회의 등 총 135건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부서 간의 긴밀한 소통, 협업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군정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전략 목표 창의적 능력 배양과 맞춤형 후생 복지 구현입니다. 지역 사회를 이끌어갈 역량 있는 공직자 양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해서 직무 전문 교육으로 213가정에 456명, 사이버 교육으로 1381 과정에 8716명 8회에 걸쳐 1600명에게 독서통신 교육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10쪽입니다.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접수 및 처리 내역은 10월 말 현재 405건이 되겠습니다. 7-11쪽입니다. 활력 있는 직장 만들기 및 직원 복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민 대상 2명과 모범 및 군정 유관 공무원 25명을 선발하였으며, 공정한 표창과 포상을 위해서 공적 심사 위원회를 50회 개최하였습니다. 조직 구성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다양한 후생복지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맞춤형 복지 포인트로 1035명에게 11억 3800만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단체보험은 농협손해보험 외 2개사에 1억 8700만 원의 계약금으로 직원 985명을 가입하였습니다. 직원 건강검진비로 홀수년생 506명과 퇴직예정자 50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직원 휴양시설로 소노 등 6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여름 휴가 기간에는 특별 협약을 통해 직원 221명에게 하계 휴양 시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직장 동호인 활동비로 15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출산 축하 지원금으로 11명에게 50만 원씩 총 55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직원 국외 테마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연수팀은 일반직 3개 팀 17명, 공무직 1개 팀 3명으로 1인당 최대 300만 원씩 지원하였습니다. 12월 중에는 해외 테마 연수 우수 사례 발표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노사 간 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무직 노동조합 사무실을 임차 지원하였고, 2025년도 공무직 임금 협약은 8월에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근로자 운영 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사업 채용 절차를 지도하였고, 근로자 관리 업무 실무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전략 목표 민간 협력체계 구축 및 교류 활성화로 주민 화합 실현입니다. 국내 결연 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를 강화하였습니다. 국내 결연 기관은 지난 11월 17일 경기도 안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8개 기관에서 9개 기관으로 증가하였고, 우호도시 및 기관은 양평군, 충남대학교 등 4개 기관입니다. 자매우호 도시 간 농축산물 직거래 판매를 확대하고 교류 활성화와 엑스포 홍보를 위한 자매우호 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오산시민이 참여한 포도 알솎기 및 포도 따기 행사 또한 우리 군과 임실군과의 지역 특산물 상호 홍보 및 판매 등을 통해 자매우호 도시 간 민간 교류를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막식에는 오산시 등 8개 도시 65명이 참석하였으며, 엑스포 기간 중에는 많은 자매 우호 도시 주민들이 영동을 방문하여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에 큰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외국 결연도시와의 교류 내실화입니다. 국외 자매결연 도시는 중국 팡청강시 등 3개 도시이며, 우호도시는 베트남 박리에우시 등 3개 도시입니다. 지난 1월에는 필리핀 두마게티시로 청소년 해외 연수를 추진하였으며, 2월에는 몽골의 칭겔테이구와 사인샨드시 2개 도시와 우호 교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10월까지는 필리핀 두마게티시 계절근로자 226명을 농가에 배치하여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4월에는 몽골 사인샨드시 대표단이 영동을 방문하여 계절근로자 도입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영동세계국악엑스포 개막식에는 두마게티시 등 3개 도시에서 33명의 대표단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국외자매 우호도시인 중국 팡청강시와 몽골 칭겔타이구의 전통예술단은 엑스포 기간 중에 난계국악축제와 와인축제 행사장, 전통시장에서 수준 높은 전통 공연을 선보였습니다. 국내외 교류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내실을 다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20쪽입니다. 이반장 복리 증진을 위해서 이장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을 가입하였고, 건강검진비는 이장 46명에게 12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장 민간위탁 역량강화 교육은 지난 11월 14일 강원도 동해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주민자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75개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6월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읍면 주민자치 프로그램 발표회는 지난 11월 24일 영동읍을 끝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역량 강화 교육도 지난 11월 25일 강원도 강릉에서 실시하였습니다. 22쪽입니다. 민간 사회 단체 관리 및 지원입니다. 민주평통 영동군협의회 등 10개 사회단체의 운영비와 사업비로 4억 9883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각 사회단체가 운영 목적에 적합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각 사회단체가 운영 목적에 적합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운영비와 사업비 정산을 통해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입니다. 주민 곁으로 다가가는 자원봉사 추진입니다. 자원봉사 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19개 단체에 4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찾아라 영동 행복 마을 이동 봉사 11회, 마을 방문 세탁 차량 240회 운영, 집수리 13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자원봉사 서비스 제공 능력 배양을 위해서 자원봉사자 워크숍, 전문 교육 및 보수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의 봉사 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대비해서 3994명을 대상으로 상해보험을 가입하였습니다. 다음 7-26쪽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영을 통한 주민복리 증진입니다. 2025년도 고향사랑기금 조성 목표액은 10억 8900만 원입니다. 10월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8억 8500만 원이며 기금 사업은 돌 사진 촬영비를 지원하는 인생첫컷 지원 사업 등 2개 사업에 2670만 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 사업은 농촌 청소년 관내 영화관 관람권 제공 등 3건으로 목표 금액은 건당 6천만 원으로 총 1억 8천만 원입니다. 지정 기부 모금 개시는 10일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입니다. 기부금 모금 홍보 및 시스템 운영으로 제도 활성화입니다. 지난 10월에는 고향사랑이음 온라인 광고 계약을 신한카드와 체결하였으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을 위해서 고향사랑기부 호텔 숙박권 이벤트 9회, 이장 등 각종 사회단체 방문 홍보 32회, 민간 플랫폼인 위기브를 통한 기부금 모금을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국악엑스포 입장권 사전 구매에 집중하느라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전력을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향후에는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관내 26개 업체, 905개 답례품을 선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영동형 지역 답례품 확대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례품 지급 실적은 1517건에 6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전략 목표, 군민이 만족하는 지능형 디지털 정부 구현입니다. 디지털 기반 행정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새올행정시스템 등 66개의 정보시스템을 매월 정기 점검하고 있습니다. 상수도요금 관리 시스템의 효율화를 위해서 클라우드 가상화 서버를 신규 할당하였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인식 향상을 위해서 새올 자가학습시스템을 운영하고 전 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내 PC지킴이 프로그램을 통한 정기 보안 점검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관리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보안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각종 보안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웹 서버를 이용한 군정홍보 강화입니다. 군민 중심의 누리집 및 통합예매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군정 시책, 행사, 축제 홍보를 133회에 걸쳐 하였고 웹진은 9회 발송하였습니다. 9월 말 현재 통합 예매시스템 운영 현황은 예약 건수 5668건, 이용자 수 3만 9703명, 이용 금액은 9635만 원입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축제 및 농특산물 홍보를 위한 인터넷 정보검색 대회를 4회 실시하였으며 총450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다음은 7-34쪽입니다. 군민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영동읍 행정복지센터에 상설교육장을 설치하여 주민 정보화 교육을 2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정보화 교육 8회, 찾아가는 정보화 교육 4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미래 체험 사업은 35회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상하수도 관망도를 활용한 지하 시설물 DB 구축을 추진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군 전역에 대한 지하 시설물 DB화 일환으로 상하수도관 도면을 DB로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10월 말 현재 목표 사업량 89.44km 중 84.43km를 측량 완료하였습니다. 11월 중에 잔여 대상 지역 측량을 마치고 시스템 등재를 완료하겠습니다. 마지막 36쪽입니다. 공공정보 행정 지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천연가스 배관 탑재 1710건을 발굴하였고 10월까지는 국공유지, CCTV, 공공 와이파이 등 10개 분야에 대한 현행화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과 주요 업무 실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군수님이 최근에 간담회 많이 하셨잖아요. 기능별로 청년 그다음에 그거 외에 사회단체 등등등 하셨잖아요. 그렇죠?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네, 통통통 간담회 말씀하시는,

이수동의원

통통통 간담회. 그 간담회 할 때 이장과의 간담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사회단체 말고 직능별 간담회를 할 때 간담회 대상자들을 어떻게 모으세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6개 분야에 하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계획되어 있는 거는 민간단체고 또 그다음에 농업인, 청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의원

그러니까 그거를 공고할 때 예를 들어서 군민 자문단의 기능별 인원이 있잖아요. 그분들 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거를 이 사항에 대해서“군정 관련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간담회를 하려고 하니 한번 의견이 있는 분들은 전체 다 오십시오.”라고 어떤 공고를 내는지 그걸 한번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공고는 하지 않고요. 관련 부서에서 예를 들어 청년 관련 부서에서 거기에 적합한 간담회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의원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사진 찍어서 놓은 걸 보면 소속 단체 회장님들이라든지 아니면 군정 자문단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들 위주로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그분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군청에서 정말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거면 공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군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저희도 지금 저희 당 쪽으로 청소년과의 대화를 해보겠다고 해서 오포대역에서 한번 테이블을 깔아놓고 앉아보니까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이 와서 앉더라고요, 거기에. 그래서“자기들이 써보니 아니면 자기들이 또 활용을 해보니 이런 단점이 있고 이런 걸 더 보완해 주셨으면 합니다.”그러니까 그런 걸 모습을 보고 우리가 그동안 어떤 군민들과 됐든 아니면 의원으로서 활동을 하더라도‘이게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하던 패턴대로 하지 말고 조금은 그런 식으로 해야지 실제적으로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 일부씩 해서 무슨 자모회가 됐든 아니면 학교 운영위원회가 됐든 그분들이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채널도 약하지만 방법도 꼭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과장님 올해 마지막 정례 보고가 되겠지만 후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간담회에서는 그런 확장성을 위해서 시도해 보는 것도 좋겠다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병구

김병구행정과장

네, 의원님 의견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그게 관련 부서에서 실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 그거를 개선 사항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관광과장 이방열입니다. 보고에 앞서 11월 3일 자 인사이동이 있어 이 자리를 빌려 바뀐 팀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상인 힐링개발팀장입니다. (인 사) 민선미 관광지운영팀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하반기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1페이지입니다. 관광과 비전은 문화관광 거점 조성으로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4개 팀, 20건의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8-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관광을 통한 살맛 나는 영동 구현입니다. 영동축제관광재단 운영 지원으로 추진 실적으로 행정 운영, 관광사업 위탁 사업비를 지급하였고 영동군 문화관광재단 개편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축제 업무 외 문화관광으로의 업무 확대로 재단의 기능을 높여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3페이지입니다. 특화관광 프로그램 개발 운영 추진 실적으로 한국관광공사에서 영동군 템플스테이를 4회, 강소형 잠재관광지 컨설팅과 통합 관광 이용권 운영 벤치마킹을 시행하였고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으로 7만 5421명의 발급과 이용 건수는 1만 7595건으로 전국 44개 지자체 중 4위를 하였습니다. 대외적으로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 홍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입니다. 풍류영동월야이락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로 풍류영동 피크닉과 풍류영동유희는 7월에, 풍류살롱과 풍류난장은 9월에 추진하였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관광 홍보 및 특화 콘텐츠 운영으로 관광 홍보 마케팅 강화입니다. 추진 실적으로 한국관광공사와 연계한 팸투어, 출입 기자 방문 취재, 마케팅 전략 특강을 추진하고 관광 홍보 리플릿을 제작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관광 굿즈 홍보 물품 제작과 관광 캐릭터 디자인 공모전을 하였으며 관광과 SNS 개설로 홍보 마케팅과 포도축제 기간에 관광 홍보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광 캐릭터를 활용한 상품 개발 및 홍보 마케팅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관광 홍보 다원화 추진 실적으로 CJB TV여행 아름다운 충북 방영과 단체 관광 유치 인센티브 지원, 청주국제공항 캐노피 옥외 광고 홍보, 영동 국악와인열차 운행을 하였습니다. 관광객이 영동에 조금 더 머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페이지입니다. 관광협의회 운영 실적으로 3도3군 관광협의회는 월간 지방정부 자치단체장 인터뷰, 쏘카 연계 관광 상품 MOU 체결, 3도3군 관광협의회 단체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을 추진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남부권 관광협의회는 선진지 벤치마킹과 남부권 연계 관광객 모객 사업을 외국인 인플루언서 팸투어 외국인 관광객 모객을 추진하였습니다. 8-10페이지입니다. 영동 여행 리워드 사업 추진실적으로 안내책자 신청은 303명 중 42명이 신청하였으며 24년도 영동 여행 리워드 신청자에게 감사장을 발송하였고 기념품을 지급하였습니다. 8-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주민과 함께하는 관광 영동 만들기입니다. 관광 안내 인력 운영 추진 실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는 반야사, 영국사, 노근리 평화공원, 옥계폭포에 8명을 배치하였고 관광안내사는 관광 안내소, 와인터널 힐링센터, 식물원에 배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8-12페이지입니다. 등록 야영장 점검 및 관리 추진 실적으로는 야영장 자체 안전 점검 2회, 합동 점검 1회와 야영장 지원 사업 보조금 3400만 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객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13페이지입니다. 관광명소 개발 사업 추진으로 첫 번째, 초강천 빙벽장 관광명소화 사업은 330억 원의 예산으로 스카이 전망대, 잔도, 보도교, 메인 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잔도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정률은 70%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메인센터 건축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으로 내년 4월경에 착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현장 여건이 어려운 만큼 안전과 품질 관리에 집중하여 현장을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 진행이 다소 늦더라도 꼼꼼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8-14페이지입니다. 월류봉 출렁다리 설치 사업은 60억 4천만 원의 예산으로 보도교 2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5월에 주민설명회와 6월에 이장단 회의 전에 사업설명회를 마쳤습니다. 하류부 보도교는 현재 시공 측량 중에 있으며 이번 달에 교대 토공 작업을 진행하고 상류부 보도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중에 있습니다. 공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하여 관광객들이 하루빨리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영동군 관광종합개발계획 수립 용역으로 실과소읍면을 순회 방문하여 기초 자료를 6월까지 완료하였고 장기적인 관광 인프라 발굴과 실현 가능한 관광개발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8-1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연과 문화가 결합된 힐링관광지 개발로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관문설치 사업은 22억의 예산으로 24년도 6월에 착공하여 지난 5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힐링관광지 가용 부지 정비 공사는 14억의 예산으로 부지 정지 작업, 배수로 및 사면 녹화를 24년 9월에 착공하여 지난 8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힐링관광지 무장애나눔길 경관 조성 사업은 10억의 예산으로 사업 집행전 공익 신고 제보로 사업 진행을 하지 못하였지만 탈부착이 가능한 야간 보행 조명 등을 설치하였고 당초 영구시설물 설치를 배제하고 구간별 초화류로 계획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19페이지입니다. 풍류영동 월야삼락 기반 구축 사업으로 17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미디어 파사드 및 미디어 아트를 힐링센터 벽면과 내부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엑스포 기간에 홍보하였습니다. 숲미디어관에 미디어 아트를 설치하여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자연 문화가 결합된 힐링관광지 운영 활성화, 힐링관광지 통합 운영 관리로 추진 실적은 휴양빌리지 숙박객 대상과 일라이트 호텔 숙박객 대상으로 연계 운영하였고 여름철 물놀이장을 운영하였으며 엑스포 대비 수변전설비 설치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관광지 기능 보강과 각종 행사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레인보우 힐링센터 운영 관리 추진실적으로 힐링센터 4만 3649명이 이용하였으며 25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월까지 우수 웰니스 관광지 맞춤형 컨설팅 지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방문객 위주의 시설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위탁 사업 와인터널 및 휴양빌리지 관리의 추진 실적으로 와인터널은 8만 9748명, 휴양빌리지는 1만 490명이 방문하였으며 관광객 편의에 중점을 두고 시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웰니스 단지 운영 관리 추진 실적으로 시설 명칭을 변경하고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시설물 유지 관리, 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고 시설물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 SNS 방문 이벤트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객 눈높이에 맞춰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과일나라 테마공원 운영 관리 추진실적으로 학습관 및 야외시설물 안전 점검 및 보수, 바나나 정원과 식물원 제초, 코스모스 바람개비길 초화류 식재 등을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테마공원 관리 및 과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상시 및 수시 프로그램 운영 실적으로 세계국악엑스포 포도 수확 체험에 3025명, 과일 음식 체험에 2503명이 참여하였으며 시설별 연계 행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호응도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송호관광지 및 양산팔경 금강둘레길 운영 실적으로 5만 853명이 이용하였고 시설물 보수와 전지 작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관광지 주변과 둘레길 이용객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관광명소 운영 및 관리 추진실적으로 월류봉 둘레길, 추풍령역 급수탑공원, 옥계폭포 등 시설물 보수 및 환경 정비를 지속적으로 수선해 가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용객 불편함을 신속하게 처리해 가고 이용객 눈높이에 맞춰 관광 활성화에 고민해 가고 군민을 위해 최선의 행정을 펼쳐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8-22페이지 와인터널 관련해서 지금 민간위탁 관련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나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지금 소송 중에 있고요. 지금 내년 2월에 선고가 계획돼 있습니다.

이수동의원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소송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수동의원

그러면 그것도 1심 판결 아닌가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항고가 되면,

이수동의원

말 그대로 결과가 나오면 나온 거 예를 들어서 항소를 하게 되면 더 길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대집행까지 계획하고 있고 지금 행정대집행은 인용이 돼서 대집행

이수동의원

행정대집행까지 인용된 상태인 거예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래서 행정대집행에 항고를 했지만 저희들이 승소를 해서 행정대집행은 지금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수동의원

집행할 계획인가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이수동의원

그러면 지금 일단 위탁을 기존에 받은 사람은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예를 들어서, 또 기존에 받았던 사람은 코로나 때에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못 해서 거기에 피해를 받아서 그렇게 됐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의견이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의원

그런데 말이 행정대집행이지 거기에는 사람이 가서 거기에 있는 와인을 끌어내고 한다고 하는 게 정말 말 같이 쉽지는 않을 텐데 물론 그사이에 중간에 과장님이나 그분하고 만나서 많이 협의를 했었을 텐데 이게 조금은 그런 거를 마무리되기 전에 민간위탁을 연장하는 방법을 강행한 건 아닌가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한 번 연장이 된 상태였고요.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통보도 해서 완료가 됐으니까 비워달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수동의원

그러면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을 받았는데 그러면 위탁을 받은 이후에 정상적으로 바꿔서 계속 영업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못 한 만큼에 대한 어떤 권리 행사를 할 경우에는 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하자면 구상권 청구라든가 그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진행을 할 거고요.

이수동의원

과장님 그런 어려움이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그런 걸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이수동의원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요청할 때도 있고 또 다른 분들이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저희들도 어려움을 알고 있는데 그런 거를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할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의원님들한테 어느 시점이 되면 얘기 좀 해주세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정리를 해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자세하게 답변드리는 거보다,

이수동의원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제가 지금 잠깐 말씀을 드렸음에도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물어보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그러니까 사실 의원님들이 모든 업무 보고를 받으면서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집행부에서 얘기를 안 해주면 저희도 몰라요. 그러니까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게 말하지 못한 점이 이해는 되는데 그래도 말씀을 해 주셔야 됩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 부분은 정리해서 별도로 한 분, 한 분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수동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8-4페이지고요. 저희가 지금 풍류영동 관련해서 월야일락, 월야이락 이렇게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기대 효과가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사업 계획이 어떠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지방소멸대응 기금으로 네 가지를 추진을 하였고요. 9월에 풍류살롱하고 난장 그리고 7월에 피크닉하고 영동유희를 했고요. 금년에 사업이 마무리되는 시기라서 향후 계획은 아직은 없고요. 물놀이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추경이나 이렇게 확보를 해서 해볼까 하는 생각이,

김은하의원

지속적으로 하실 생각이신가요, 물놀이만?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물놀이에 대해서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의원

그런데 저희가 그전에는 여러 가지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물놀이장에 호응이 좋았던, 지금 뭐냐 하면 저도 전반적으로 풍류영동이라고 하면 물놀이장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하의원

다른 거는 어떻게 이게 사업이 실행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투입 예산 대비해 정말 기대 효과가 있었는지 실익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약간의 의문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저희도 물놀이 관련해서도 지금은 여건이 되니까 방식을 바꾸면 어떨까. 그래서 앞으로 추후 계획 때 여러 가지 반영을 해서 체감할 수 있게끔, 와닿을 수 있게끔 이런 게 써줬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물놀이 경우는 호응도가 좋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은 끝났지만 내년도 추경 사업에 이렇게 계획을 해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의원

과장님 지금 물놀이장을 지금 힐링관광 내에 거기서 하잖아요. 이것을 송호리로 바꿀 수 없어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그 부분도 고민하겠습니다.

이승주의원

아니, 고민을 하지 말고. 지금 우리가 송호리 같은 경우에 여건도 좋고 한데 옛날에 물놀이장이 있어서 계속 그렇게 했었는데 왜 동떨어지게 아무 그늘도 없는 데서 하지 말고 이왕이면 그래도 관광객을 송호리 솔밭으로 유치하고 송호리에, 그쪽에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니까 어차피 시설을 또 그때 지금 계속 요구를 하는 편에 이런 물놀이장이라도 그쪽으로 같이 공간도 충분하니까 했으면 하고 그런 것도 있으면 굳이 영동에 와서 시멘트 바닥에 하는 것보다 사실대로 송호리 솔밭에서 하는 게 저희는 더 효과가 있다고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또 하는 거 하고 또 두 군데를 하는 거 하고 또 고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승주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드리니까 한번 검토 부탁하겠습니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주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 의원이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산 송호리 관광지예요. 과장님 거기 보건소에서 운영하던 건가 왜 코로나 때 가족과 분류동 있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있습니다.

신현광의장

그거 지금 활용은 관광과하고는 관계없는 얘기인가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지금 저희들이 그거 활용을 당초에 엑스포 전에 하려고 했는데 그거를 옮겨서 저희 관광지에다 놓으려고 하다 보니까 기반 시설이 상하수도 시설이 너무 많이 한 7억 정도가 들어가서 그거를 운반을 못한 상황이고요.

신현광의장

그러면 관광과에서 어떤 보건소하고 할 때 인수인계를 못 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그러면? 그 시설 자체가 잘못돼서?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시설이 잘못된 건 아니고 그게 이동하고 하는데 비용이 한 1300정도가 들어갑니다.

신현광의장

아니, 자체적으로 거기 있다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어디로 이동시켜야 되니까?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현광의장

그게 어디로 이동을 해야 돼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그거를 저희들이 활용하려고 하다가 이동하고 하는 비용이랑 새로 설치하는 비용이랑 거의 비슷해서 신규 구입을 해서 하는 게 낫겠다, 나중에 하더라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신현광의장

그 돈이 그 돈이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신현광의장

그러면 전혀 활용 방안은 없고 제가 볼 때 철거하는 방안밖에 없네요. 그렇죠, 거기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보건소 쪽에서 매각 계획이나 그런 실·과의 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의장

매각으로?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매각이나 재사용을 조사해서요. 필요한 부서가 있다고 하면.

신현광의장

아니,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송호 관광지 내에 보면 텐트장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신현광의장

그래서 관광과에서 그걸 다시 어떻게 보면 인수를 받아서 활용 방안이 있으면, 거기 청원경찰이나 이런 사람들도 계속 있잖아요. 그렇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신현광의장

그러니까 상주하는 인원이 있고 이러니까 활용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는데 결국 방안은 전혀 없다, 이 얘기네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신현광의장

그러면 매각해서 철거한다?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이동이나 재사용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의장

이동이 가능하나, 그게? 제가 볼 때는 그 건물을 그걸 이동하는 것이 어려울 것 같은데.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지금 현재 숙박동이 임시 숙소가 분리를 해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지금 현 상태로 떠서는 이동은 안 되고요.

신현광의장

분류해서 이동할 수는 있기 때문에 이동 방안을 해서 매각을 한다, 이런 얘기네, 그러면?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렇게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광의장

전혀 활용 방안은 없다, 관광과에서는?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광의장

송호 관광지 내에서는 활용 방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겠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방열

이방열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8분 정회

11시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신현광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말씀드리며 2025년 국악문화예술과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는 문화예술팀부터 과거사지원팀까지 5개 팀, 21명의 직원들과 45명의 난계국악단원들이 군민과 함께하는 국악문화예술 창조라는 비전 아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2페이지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창조와 자유가 넘치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을 위해 문화예술 단체 및 행사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 단체는 문화원 및 영동예총 등 28개 단체에 5억 5100만 원을 지원하여 군민 화합 행사, 전통문화 계승, 문화생활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송년 타종식, 해맞이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 영동 군민의 날 행사를 5월 26일 추진하여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하였고 추풍령 가요제는 10월 4일 엑스포 기간 중에 본 무대에서 추진하여 엑스포와 영동군을 홍보하고 문화 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하였습니다. 9-4페이지 복합문화예술회관 운영은 7월 1일부터는 문화관광재단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전시와 교육, 국악관현악 페스티벌을 비롯한 공연의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 출연금에 대한 정산을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영동문학관 운영으로 지역 출신 문인 상설 전시관 및 문예 창작 교실을 운영하였고 윤중호 시인 21주기 추모문학제와 고원 시인 탄생 100주년 기념 추모문학제를 추진하였으며 문학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문학관 활성화 일환으로 12월에는 인근 시군 문학단체 교류 및 기획전을 추진하겠습니다. 9-6페이지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으로 문화누리카드 발급은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 격차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발급률은 94%로 높은 반면 이용률은 70%로 저조한 실정입니다. 연말까지 이용률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문화 산업 관련 업소인 게임 제공업과 노래연습장은 영동경찰서와 합동으로 점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2건의 행정 처분을 하였으며 11월 24일에는 하반기 소방안전교육 및 사업자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9-7페이지 추풍령면 면지 편찬 사업은 현재 진행 중으로 자료 정리 및 기술, 오탈자 수정 및 교정, 인쇄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 사업 추진 기간이 부족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내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내년에는 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문화예술 사업 지원을 통한 군민의 문화 접근성 확대를 위해 엑스포 성공 기원 KBS 국악한마당을 9월 13일 개최하였고 국악과 재즈, 힙합, 트로트 등 다양한 대중음악과 여러 뮤지션이 참여하는 K소리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9-9페이지 한국민속예술제는 9월 26일부터 9월 28일까지 3일간 군민운동장에서 개최하였고 일반부 21개 팀, 청소년부 11개 팀이 참가하였으며 북소리와 불꽃, AI 난계 박연까지 전통과 첨단이 한데 어우러진 무대로 민속의 맥을 잇고 지역 문화 확산에 기여하였습니다. 9-10페이지 충북민족예술 영동 국악난장에서도 공연, 전시, 체험이 함께하고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3일간의 다채로운 예술의 장이 되었고 기획 전시로는 UHM 미술 작품 전시회와 크라운해태 조각 전시회를 운영하여 미술품의 관람 기회 및 행사장 내 볼거리를 제공하였습니다. 9-11페이지 지역 작가 미술 작품 전시회를 9월 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신흥갤러리에서 개최하여 지역 예술인들의 엑스포 성공 개최 염원과 참여 의식을 제고하고 작품 감상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문화를 더 가깝게 군민과 함께하는 문화 공연 추진에는 세대 공감 공연인 낭만콘서트 청춘극장을 8월 20일 2회 운영하였습니다. 9-12페이지 문화유산의 보존 활용 및 전시 시설 운영을 위해 국가유산 및 전통 사찰의 체계적 보존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올해 문화유산팀이 신설되었고 우리 군은 국가 지정 19개, 도 지정 47개, 군 관리 74개를 비롯 총 140개의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반야사 문수전 정비 사전 설계 등 13개의 사업 중 9개 사업을 완료하고 4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9-13페이지 전통 사찰 보수 및 관리로 반야사 극락전 및 지장전 보수를 완료하고 전통 사찰 방재 시설 유지 관리 및 보수는 12월까지 연중 추진되고 있습니다. 9-14페이지 향토 유적 보수 및 관리로 위원회 운영을 통한 채하정 이전 심의를 완료하고 영축선원 삼성각 및 침강정 단청을 보수하였으며 향토 유적에 대한 유지 관리 용역으로 수시 점검과 경미한 보수를 추진하였습니다. 9-15페이지 체계적인 문화유산 관리로 소석 고택 등 국가 지정 6개소 및 도 지정 7개소에 대해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있으며 영국사 은행나무 및 미선나무 자생지를 예찰하고 풀 깎기와 병충해 방제를 하였으며 향교 유지 관리 및 도 지정 목조 문화유산의 안전 경비 인력을 지원하였습니다. 9-16페이지 문화시설 운영 및 기반 확충을 통한 문화 복지 구현은 복합문화예술회관에 옥상 비가림 설치 및 방수 공사와 다목적 강당의 전시 시설을 완료하고 향토민속자료전시관은 현재 리모델링 설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4월에는 향토민속자료전시관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9-17페이지 사립박물관 활성화 지원으로는 9월에 농민문학 포럼을 개최하였고 문화유산 활용 및 홍보 사업으로는 엑스포 기간 중에 충북 무형유산 합동 공개 행사를 추진하여 27개 종목을 전시 시연하였으며 전통 산사 활용 사업으로 영국사 문화유산 체험과 은행나무 당산제 및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9-18페이지 지역문화유산 교육 사업으로는 박연 교육, 국악 강습, 국악기 제작 체험을 운영하였고 무형문화재 지원을 통한 체계적 전승 기반 구축으로 설계리 농요보존회 및 전수 조교 지원과 5월에 무형문화재 공개 행사를 추진하였고 전수관은 설계리 농요보존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9-19페이지 난계국악박물관 운영으로 유료 1462명과 무료 1만 6399명이 다녀갔으며 영상 장비인 모니터 패널 및 비디오 프로젝터 등을 보수 및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9-20페이지 전통 국악의 세계화 및 전략화를 위한 전통 국악과 풍물놀이의 전승·보전입니다. 제56회 난계국악제를 9월 12일부터 10월 11일까지 국악체험촌 일대에서 개최하여 자매 우호도시 전통예술단 초청 공연과 씨오프 해외 공연 및 버스킹 공연을 하였으며 청소년을 위한 도전 골든벨 및 체험촌 세미나실을 활용한 국악 특강, 소원 성취 천고북 체험 등을 통해 국악체험촌 활성화에 기여하였습니다. 맞춤형 군민 국악 강습으로는 관내 초중고 및 일반인들의 악기 강습으로 22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21페이지 우수 국악인 육성을 위한 난계국악경연대회는 올해로 50회를 맞았으며 사업비 1억 원으로 5개 부문, 6개 분야에 233명이 참여하여 38명이 수상하였습니다. 9-22페이지 난계민속풍물단 양성 사업은 10개 읍면 풍물단의 전문 강사 지도로 강습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15회 영동군 풍물경연대회는 2500만 원의 사업비로 경연대회를 추진하는 것이었으나 올해는 엑스포 기간 중에 1개 팀이 3일씩 풍물 공연을 맡아 엑스포 행사장의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하였습니다. 9-23페이지 제5회 전국난계풍물경연대회는 전국 풍물단 1개 팀, 250여 명이 참가하였고 10월 9일 영동체육관에서 진행하였습니다. 9-24페이지 국악의 세계화 및 국악 도시 브랜드화를 위한 영동 세계민속축제 추진은 해외 공연단 30개국을 초청하여 공연한 것으로 세계 전통악기, 의상, 공예품, 사진 자료 전시와 함께 거리 퍼레이드, 폐막식 및 주무대 공연을 추진하였고 체류하는 기간 동안 국악체험촌 및 면 단위 축제장에서도 찾아가는 문화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9-25페이지 국악엑스포 버스킹 공연은 주요 도심 내 인구 밀집 지역을 찾아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 대전, 천안, 대구 등에서 공연을 하였습니다. 9-26페이지 엑스포 추진 전략화는 홍보를 전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지역 축제, 각종 박람회, 체육행사 등 대단위 집결 행사와 자매결연 도시 행사 시 방문 홍보를 추진하였고 엑스포 홍보대사 위촉 및 크라운해태 한음회 공연, 대도시 전광판 광고, 교통수단을 활용한 광고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9-28페이지 국악엑스포 추진 수용태세 확립은 각 부서별 지원 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엑스포 추진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중점 사항은 주차장, 교통, 숙소, 음식 등의 운영이 원활히 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원봉사 지원을 비롯하여 셔틀버스 교통 관리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행사장 내 편의성 제공을 위해 휠체어 대여, 화장실 등 환경 관리, 의료지원센터 운영까지 모든 분야에 행정 인력이 지원되어 함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29페이지 국악의 세계화를 위한 국악 시설 운영을 위한 난계국악단 운영은 정기 공연, 토요 상설 공연, 기획 공연, 기타 초청 공연 등 86회의 공연을 추진하였습니다. 9-30페이지 찾아가는 국악 공연은 인근 지자체인 보은, 옥천에서 추진하고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는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3회 공연을 하였습니다. 9-31페이지 차세대 명인 발굴 프로젝트 청어람 행사는 난계국악경연대회 때 수상자를 포함한 국악 인재들과 난계국악단원과 협연을 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서울에서 1회, 하반기에는 영동에서 1회 추진하였고 엑스포 홍보를 위해 기념일 행사로 3회 추진하였습니다. 9-32페이지 맞춤형 국악체험촌 운영입니다. 숙박시설 49실에 최대 200여 명이 수용 가능하며 연주 체험 강사를 포함하여 기간제 근로자 12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9-33페이지 국악체험촌의 이용객 수는 11월 최근까지 1만 1501명이 다녀갔으며 이용 수익금은 9790만 원이 되겠습니다. 9-34페이지 다양한 국악 체험 프로그램 편성 운용으로 연주 체험, 천고 타북, 의상 체험을 운영 중이며 1만 3474명이 체험을 하였습니다. 9-35페이지 국악체험촌 홍보 추진은 전국 관공서 및 관광업체에 홍보문을 발송하였고 MBC 충북 생방송 활기찬 저녁 테마 여행길, 식객 허영만의 백반 기행 등을 통해 홍보하였습니다. 홍보 리플릿 제작 시에는 영어, 중국어, 일본어도 병행하여 제작하였고 도교육청 및 영동교육지원청에도 진로 체험 인증 기관임을 함께 홍보하였습니다. 9-36페이지 국악체험촌 환경 조성에 시설물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정기적 시설물 안전 점검으로 전기, 소방, 승강기 안전 점검과 저수조 청소, 방역, 소독 등 시설물 유지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37페이지 국악체험촌 환경 정비로는 숙박동의 세탁기 및 건조기와 객실 냉장고를 교체하였으며 국악기 체험촌의 나무 안내판 설치, 국악의 거리 입간판을 교체 완료하였습니다. 9-38페이지 엑스포 대비 기반 시설 조성으로는 야외 공연장의 옹벽 디자인 루버 설치 공사를 완료하였고 체험촌의 노후 방송 장비의 보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난계 생가 조형물 설치로 어미 소와 송아지 조형물과 쌀가마니, 서책 등의 조형물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9-39페이지 난계국악기제작촌 관리로 현재 현악기, 타악기, 관악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제작촌 임대 기간 만료에 따라 입주 업체 모집을 하였으며 현악기 공방은 3월에 선정되었고, 타악기 공방은 5월에 선정되었으나 행정심판이 접수되어 최근 9월에 영동군이 승소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이전을 마무리하고 금번 선정 업체가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악기 공방은 8월에 선정 협약을 마쳤습니다. 9-40페이지 노근리 사건 유족회 지원 및 평화공원 관리를 위해 노근리 사건 유족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족회 운영 지원비로 6600만 원이 지원되고 노근리 사건 생존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로 매월 10만 원씩 20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9-41페이지 노근리 사건 희생자 합동 위령제는 사업비 3천만 원으로 6월 19일 개최하였습니다. 9-42페이지 노근리 평화상 시상 등 행사 지원입니다. 올해는 노근리 사건 발생 75주년이 되는 해로 노근리 세계평화포럼 및 국제 교류 행사에 2억 5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노근리 평화상 시상식은 사업비 1억 원으로 10월 31일 개최하였습니다. 9-43페이지 생존 피해자 및 유족 트라우마 치유 사업은 사업비 1억 8900만 원으로 각종 취업 프로그램 및 심리상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9-44페이지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 및 시설 확충입니다.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 운영은 노근리 국제평화재단에 민간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9억 9800만 원입니다. 평화공원 또한 12월 31일 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절차를 추진 중 의회에서 민간 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향후 공원 관리 운영의 직영과 민간 위탁 장단점을 비교 검토하고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9-45페이지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운영비 지원으로는 7300만 원이 지원되었고 노근리 평화공원 위패봉안각 건립은 2025년 4월에 준공되어 준공식은 희생자 합동 위령제와 같은 날 진행하였습니다. 9-46페이지 평화공원기념관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및 키오스크 교체는 사업비 3억 1500만 원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과업 심의, 일상 감사 및 계약 심사 등 계약 관련 절차를 거쳐 11월 11일에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계약 후 키오스크 구입은 12월에 추진하고 시스템 구축은 사업비를 이월하여 추진하겠습니다. 9-47페이지 노근리 평화공원 평화의 쉼터 지붕 설치 공사 및 가로등 교체 공사는 상반기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황승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승연의원

과장님 저희 국악문화예술과에서 이렇게 난계국악단도 같이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저희 영동군 행정 스마트 알리미에 보면 거기에 난계국악단 단원들 거기 연락처라든지 악기라든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어느 부분부터가 난계국악단인지 이런 게 명확하지 않아요. 1명씩 찾아서 들어가서 찍어 내려가야 ‘여기부터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국장님, 저희 영동군의 조직도를 보면 거기에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사업소도 있을 것이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한데 사실 그 부분에 보면 스마트 알리미나 이런 쪽에는 연락처나 이런 게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분들이나 아니면 팀장급 이상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런 부분에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도숙

조도숙행정관광복지국장

바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승연의원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황승연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오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오봉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9-14쪽에 영축선원이 있죠?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김오봉의원

이 삼성각은 다 마무리됐는가요?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삼성각은 다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의원

마무리 다 됐죠, 지붕까지?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김오봉의원

그렇게 하고 거기 나무를 갉아먹어서 올해 흰개미가 나와서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그것도 그때 민원이 발생해서 처리를 하셨는데 그게 흰개미에 대한 부분은 완벽하게 된 건가요, 그게?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지금 현재는 다 흰개미 방제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오봉의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그 시기에 3, 4월인가 하여튼 그때 나오고 올해도 그 시기에 번식기에 그게 꼭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올해 그때 말씀을 드려서 퇴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게 내년에는 안 나오게 완벽하게 한 건지. 사실 사찰 같은 데는 나무를 갉아먹는 흰개미가 아주 상당히 피해를 주는 그런 생물이기 때문에 이거를 완벽하게 처리해야지 이게 그때그때만 처리를 하고서 말면 나중에 큰돈이 들어갈 것 같아서.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영축선원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문화유산이 대부분 목재로 되어 있는 소재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제하는, 발생하는 시기별로 저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살펴보겠지만 그런 것들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1년을 두고 쓸 수 있는 유지 관리 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으로 방제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오봉의원

잘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정경순국악문화예술과장

네.

김오봉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국악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배두식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25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는 2025년 전략 목표별 추진 계획을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감동 복지 구현,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생활환경 조성,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 기초생활 보장으로 사회안전망 구축, 다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 서비스 내실화라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인 군민 모두가 체감하는 감동 복지 구현에 대한 실적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으로 호국정신 계승을 위해서 9개의 보훈단체에 운영비와 행사비 19억 8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각 읍면 현충 시설 20개소에 2800만 원을 들여서 깔끔하게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충북권 보훈요양원 건립 부지 조성 사업입니다. 영동읍 회동리 333번지 외 4필지에 15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립 부지를 조성하였으며 25년 4월 석면 철거 공사와 건물 철거를 시작으로 해서 부지 평탄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26년에는 구거 복개 사업을 실시하고 보훈공단에서 26년 10월까지 설계를 완료한 후 26년 11월부터 건립 공사에 착수하여 29년 3월에 개원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취약계층 인프라 지원을 통한 내실 강화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의 자립·자활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지역자활센터는 5개의 근로사업단이 현재 32명이 근로를 하고 있으며 어린이날 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을 위해 희망저축계좌 및 청년내일저축계좌 4계좌를 통해서 91명에게 1억 3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사회 보장을 다양한 방면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입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영동군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힐링워크숍을 자매결연지인 양평군에서 11월 28일부터 1박 2일 실시하기 위해 오늘 오전 08시에 출발하였습니다. 상반기 처우개선비를 시설 종사자 112명에게 1인당 10만 원씩 11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도 성대하게 개최하여 종사자분들의 자긍심을 높여드렸습니다. 다음 10-8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인 행복한 노후를 꿈꾸는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서 기초연금 외 각종 수당 10개 사업을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특히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 배달 사업과 독거노인, 장애인 응급 안심 알림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어르신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10-9쪽입니다. 노인복지관의 시설 개선과 프로그램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노후 집기 및 비품을 교체하였으며 특히 주방 기구 소독기 2대를 교체하여 이용자들에게 보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0쪽입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내 행복가득 노인교실에 7200만 원의 리모델링 공사, 1400만 원의 운영 집기, 비품, 간판 등을 설치하였으며 경로식당 급식 지원 사업을 운영하여 1일 최대 80명까지 어르신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12쪽입니다. 심천면 노인복지회관 조성 관련 의원님들에게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축 예정 부지인 심천면 초강리 255-1번지는 답 2807㎡이고 소유주는 한국농어촌공사로 이곳은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이므로 농지법 제32조 제1항 및 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항 4호에 따라서 농업에 종사하시는 노인들의 복지 향상을 도모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농업인 복지회관만 신축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25년 11월 24일에 저희가 최종적으로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농업이라는 농업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복지회관이 설치 가능하기에 저희 사회복지 측면에서는 이곳 심천면 노인복지회관은 리모델링만 가능할 뿐이며 신축을 하려는 부지에는 순수 노인복지 관련 시설은 설치할 수가 없고 향후 법리적인 검토를 받아서 보다 면밀하게 살펴본 후 주민들하고 충분하게 협의한 후 추진하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10-14쪽입니다. 최근 어르신들의 최대 관심사인 노인 일자리 제공은 공익형 2791명, 사회서비스형 175명, 시장형 130명 등 총 3096명이 참여해서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계십니다. 다음 10-15쪽입니다. 영동군 군립 치매전담요양시설 위탁 운영은 24년 1월 1일 개관하여 현재 주야간 보호시설 정원 40명 대비 40명, 요양원 시설에는 70명 대비 36명이 있습니다. 입소자와 보호자들이 만족하는 치매전담요양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탁 법인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22쪽입니다. 세 번째 목표인 장애인 자립 지원 및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장애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복지관, 생활이동지원센터, 수어통역센터, 주간보호시설 및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등 12개소에 총 36억 5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25쪽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 장애수당, 장애인 연금, 의료비 지원 등을 1248명에게 적기에 지급하였으며 장애인 재활보조기구를 8건, 200만 원 지원하여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30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인 기초생활 보장으로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서 수시로 수급자 조사를 실시하는 등 수급자 2829가구에 대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등을 적기에 지급하였습니다. 다음 10-31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적정 사례 관리를 하고 건강 생활 유지비, 요양비 등 급여 사업으로 1400건, 9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35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목표인 다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 서비스 내실화입니다. 주민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을 위해 21가구를 발굴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지역자원 서비스 연계 2448건, 120가구에 대한 위기 가구에 대해서도 물품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43쪽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없는 돌봄 실현을 위해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담회를 연 5회 실시하고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다가오는 12월 3일 영동군 행복나눔 성과대회를 개최하여 그간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표창과 위로의 행사를 가져서 인적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승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주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12페이지요. 심천면 노인복지관회관 리모델링 사업 때문에 저번에도 저희 의원님들이 몇 번 질문하셨었는데 그러면 그 옆으로 것은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공문상?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농업진흥지역이기 때문에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가능하고 저희 사회복지시설로서는 신축을 할 수 없다는 이런 얘기가 됐고요.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시설로 신축을 할 수 없으면 건물을 신축을 해도 저희가 운영비나 그런 보조금을 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파트에서는 건물 신축은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은 겁니다.

이승주의원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주민들하고 어떻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아니요, 설명을 저희가 지금 노인 회장님하고 몇 분한테는 했고요. 저희가 다시 나가서 주민들한테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다시 할 예정입니다.

이승주의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물론 행정 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도 미리 이렇게 알아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줬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해주겠다.” 이렇게 먼저 “새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대답해 놓고, “위치가 거기 괜찮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해 버리니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했던 분들은 기대감이 많이 컸던 부분은 사실이거든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승주의원

그래 놓고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리모델링하지 말고 그 돈 같으면 차라리 거기 지어라, 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야 알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저희들도 생각할 때는 계속 “거기에 왜 안 해주냐? 거기 새로 신축을 해 달라. 해 주는 게 좋겠다.”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것이 지금 3, 4년 동안 끌면서, 이걸 미리 알아서 거기 문제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해서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거기 부지는 사실대로 이런 문제가 있어서 힘들다.” 하고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그걸 등한시했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은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고요. 그 내용을 인지한 시점은 조금 더 일찍 안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농업인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문구를 빼고 계속 추진이 된 부분 같습니다. 그 말씀...

이승주의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부군수님도 계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모든 것이 일을 추진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추진하기 전에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뭐라고 했을 때 법적인 문제나 안 되는 거 이런 것도 미리 충분하게 알아보고 일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제 생각에는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승주의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그런 것도 충분하게 주민들한테 또 간담회 때나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주민들의 이해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주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본 의원이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영동 지금 화장 인구가 500여 명 정도라고 그랬네요. 그렇죠?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네.

신현광의장

그런데 지금 매장도 많이 하고 있나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매장은 없습니다.

신현광의장

그런데 원래 지금 한 7, 800명 정도가, 700여 명이 영동의 인구 감소를 한다, 이렇게 사망으로 인해서. 그렇게 지금 홍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이 비용이 5억 갖고 되나요? 1인당 얼마예요, 지금 화장 비용이? 전체 비용.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화장은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현광의장

실비가 얼마예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지금 김천 같은 경우는 실비가 80만 원 정도 나오고요. 은하수 같은 경우는 35만 원에서 42만 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광의장

다 각자 다르네, 그러면? 비용적으로 봤을 때?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네, 화장장마다 다릅니다.

신현광의장

그러면 지급은 거기에 화장 비용만 부담, 우리가 지급하는 거죠, 군에서요.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현광의장

그러면 김천도 한번 과장님 다른 데랑 다르고, 인근 지역에 사실 우리 추풍령이나 매곡이나 상촌이나 혹은 김천보다도 더 인근 지역이라고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한번 협조를 해서 가격 절충을 아니면 인근 지역으로 해서 추풍령 같은 데 이런 데부터 서서히 감면을 받았으면 싶은데.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김천시청 주무팀이랑 다시 한번, 저희가 1차 미팅을 했는데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다시 한번 김천 주무 실과랑 미팅을 한번 잡도록 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사실 저희들한테 그만한 돈을 비용을 안 돼서 그래도 일부분을 부담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 의원들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건 서로 안 하다 보니까 결국 여기까지 왔으니까 관에서 관으로 통해서 한번 협조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두식

배두식주민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가족행복과장 이희자입니다. 우리 부서 주요 업무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 비전은 웃는 아이 화목한 가족 행복한 영동으로 여성정책팀, 청소년드림팀, 아동보육팀, 평생교육팀, 식품안전팀 5팀의 부서가 추진을 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강한 가족 문화를 위한 역량 강화 지원으로 여성 사회 참여 확대 및 취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단체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 사업에 충청북도 여성대회 및 여성 일자리 충북 여성 인턴을 등의 6개 분야에 1억 8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3쪽 영동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은 346건의 구인구직 동행면접을 실시하였고, 새일 여성 인턴 지원과 직업 교육 훈련 2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한 4대 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으로 현재 통합 상담소 운영비를 1억 7100만 원을 지원하였고, 가정 폭력 및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 지원 등 3회 이상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여성이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 사업은 여성 안심 보안관 2명을 운영하여 공중화장실 204개소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생용품을 37개소에 상시 비치하였습니다. 11-6쪽입니다. 다 함께 건강한 가족 문화 조성을 위하여 영동군 가족센터는 현재 더이룸에서 민간위탁을 받아 위탁기간 5년으로 운영 중입니다. 현재 종사자 인력은 11명이고, 가족 센터 운영 및 가족 지원 사업에 10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7쪽입니다. 저소득 가정 양육 지원 및 자립 역량 강화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지원에 2127명에 4억 62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청소년 한부모 아동 양육 자립 지원에 18명의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아이 돌봄 지원 사업은 영동 가족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협약 기간은 2년입니다. 현재 아동 양육 공백 발생에 대비하여 아이 돌봄의 증원 및 야간 긴급 돌봄 등 수요 대비해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여 돌봄 사업 공백을 좁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8쪽입니다. 꿈과 미래가 있는 건강한 청소년 육성 전략입니다. 건전한 청소년 문화 조성 및 소통 강화를 위하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는 상담 사업과 통합 지원 체계 구축, 동반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을 운영하여 385명에 대한 4억 3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1-9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지원은 현재 23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유사 사업 간 차별성 또는 특화 사업 추진에 더욱 역량 강화를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1-10쪽입니다. 청소년 건강 관리 지원으로 여성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및 저소득 청소년 건강 지원비로 2억 2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어울림 마당 등 문화예술 공연 대도시 문화탐방 등 청소년 문화복지 지원 사업으로 1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1쪽 청소년 수련시설은 영동군 청소년수련관과 황간 청소년 문화의 집을 2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 지도사는 4명이 배치되어 총 6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드림스타트 아동 맞춤형 통합 서비스는 현재 97명에 아동 통합 사례 관리를 하고 있으며, 신체 건강 인지언어 정서행동 부모 가족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1-13쪽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양육 환경 조성 전략입니다. 아동 건전 육성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부모급여 및 양육수당 아동수당에 1093명 24억 7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가정위탁 아동 관리와 저소득 아동 급식 지원 등 요보호아동 지원에 대하여 총 58명에 2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5쪽입니다. 현재 아동복지시설은 지역아동센터가 공립이 1개소, 법인이 6개소, 민간 3개소를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총 260명에게 돌봄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1억 2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영동국민체육건강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조성 사업은 현재 7월에 개소하여 총 1억 4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2호점에 대한 황간면 다함께 돌봄센터는 시설이 구축되는 대로 개소를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11-17쪽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구축에는 어린이집 운영 및 보육 서비스에 어린이집이 16개소, 보육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보육비 및 운영비 지원에 130명의 보육료 지원이 374명입니다. 총 60억 2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1-18쪽입니다. 영동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은 현재 감고을 행복어린이집에서 위탁을 받아 센터장 1명 종사자 10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센터에서는 가정 양육 지원과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 대체 교사 지원 사업 및 찾아가는 돌봄 교실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6억 5천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황승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건의해 주신 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 및 대체 조리원 인력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아동학대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입니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10건으로 사례관리 개입이 있었으며, e아동행복지원 발굴 대상자 방문 확인을 통하여 위기 사각 아동을 91건 현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아동학대 피해 아동 쉼터는 현재 사회적 협동조합 영동 나눔에서 운영 중입니다. 현재 종사자는 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피해 아동이 발생 시 적극 대처하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배움과 성장을 지원하는 평생학습 기반 구축 전략입니다. 레인보우 영동도서관은 도서 자료 및 정기 간행물 구독, 기타 공공도서관 운영을 위한 1억 2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2쪽 작은도서관 운영은 공립이 1개소, 사립이 15개소로 가족센터 작은도서관은 총 1629명이 이용하였으며, 사립 작은도서관 4개소에 도서구입비를 700만 원 지원하였습니다. 23쪽 생애주기별 맞춤 학습 지원으로 평생학습 프로그램 지속적 발굴 운영을 위하여 영동 바로 알기 재미있는 영동 교실, 무지개 희망교실 그리고 헤어미용사반, 국가전문 자격과정 등 3억 6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4쪽 지역 인재 육성 지원 사업으로 영동군민 장학금은 올해 4억 5500만 원을 후원금 등을 조성하였고, 장학 사업 총액은 22억 400만 원으로 군민장학금, 향토장학금, 기타 해외 연수, 영어 캠프, 수학여행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으로는 지역 인재 육성 사업과 우수 체육 선수 지원 학교 체육 내실화 등 8억 2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6쪽입니다. 식품 위생업소 618건 및 공중위생업소 26건의 인허가를 하였으며, 위생업소의 식약처와 충북도 합동 점검 554건, 식품 위생 관리 등급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181개소를 평가하고 위생 감시원 8명을 운영 위생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시니어 감시원 합동 점검과 전통시장 마트의 식품분야 223건의 수시 점검으로 허위 과대 광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습니다. 28쪽입니다. 식생활 안전 관리를 위한 학교 주변 분식점, 편의점 등에 대하여 전담 관리원 8명을 운영 39개소의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영양사가 없는 취약시설 62개소의 영양 교육, 식단표 정보 제공, 식품 관리 지도로 안전 급식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으며, 26년부터는 유원대학교 산학협력단과 5년간의 위탁협약 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집단 급식소의 미생물 검사를 60건, 김밥, 냉면, 육회 등의 취약 식품 업체의 16개소의 식중독 안전 컨설팅을 추진하고, 특히 국악엑스포 및 각종 축제행사 중에도 충북도청과 합동으로 식품 안전 관리를 하여 영동군 이미지 훼손이 없도록 식중독 사고 활동을 강화하였으며, 가공 조리 및 농수산물 중 군민 다소비 식품 181건을 상시 감시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건강한 음식 문화 확산으로 식품 접객업소 위생교육 3회 520명, 위생등급 지정업소 점검 6개소, 국악엑스포 대비 발판 앞치마 마스크 물병 등 위생용품 5종을 700개소에 지원하여 청결한 이미지 제고 및 국악엑스포 홍보에 동참하였습니다. 모범 음식점 31개소의 재지정 심사 기준이 향후 위생 등급 업소 표준화 기준에 부합하도록 시설 선진화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상촌면 자연산 버섯음식 축제는 올해 10주년으로 기후적인 도움으로 버섯이 많이 생산되었고, 추석 긴 연휴 중 국악엑스포 방문객이 상촌면 식당 업소를 방문하는 고객이 증가하면서 식당 업소에서 소득이 좀 많이 더 증가하였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31쪽에 영동군의회의 5분 자유 발언과 관련하여 가족 친화 인증 기업 확대를 위해서 가족 친화 인증 희망 기업 상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을 연계 추진을 하고 가족친화 인증 기업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를 위한 영동군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돌봄확대를 위한 영동 육아종합지원센터 활용 방안으로 평일 야간 휴일 시간제 보육 서비스 사업을 적극 확대하고 대체 조리원 인력 지원 사업을 더 추가 확대하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아이 돌봄 서비스도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족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20페이지에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관련해서 입소 현황이 0명인 것은 정말 다행인 사실인데 그러면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위탁기간 동안 이분들이 무슨 어떤 활동이나 그런 걸 다른 걸 하나요? 쉽게 얘기해서 학교든 아니면 어린이집이든 어떤 이렇게 피해 사례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이렇게 연락을 취해야 된다라든지 어떤 그런 홍보나 교육 활동 같은 거를 하나요? 어떤 업무 하나요?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일단 아동학대의 쉼터는 피해아동 쉼터는 그 우리 국가적인 네트워크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서 발생된 피해 아동을 입소하는 것보다는 전국 단위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그리고 피해 아동인 경우 가정폭력이 있는 경우 약간 비밀 보장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대비를 하고 있어서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서는 약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약간 어려운 점이 있고 다만 그 피해 아동이 생겼을 때 바로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르는 제반 교육과 기존에 이제 다른 시설을 방문을 하거나 해서 역량을 키워가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수동의원

그래서 그냥 어떤 피해 아동이 발생했을 때에 대한 보호 및 교육 외에는 다른 거는 하지 않고 있다?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예, 일단은 대기상태로

이수동의원

대기 상태로?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은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의원

과장님 저도 덧붙여서 이 학대 피해 아동 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입소 인원이 없는 게 다행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쉼터가 그냥 없어서 그냥 가만히 유지하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어찌 됐든 매뉴얼대로 지침대로 종사자 기준은 배치를 하긴 했는데 계속 만약에 정말 또 계속 없다 그러면 좀 탄력적 운영이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일단은 중앙 지침으로는 탄력은 없지만 이게 단순히 뭐 국비만 집행이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사실 우리 군비 부담이 따르기 때문에 탄력적인 운영도 사실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은하의원

예, 하여튼 뭐 이게 그냥 그 시설로 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것보다 뭔가 다른 뭐 하여튼 이 기존의 인원을 활용하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하지만 좀 고민을 좀 한번 또 해보셔야 되는 상황이 좀 될 것 같습니다.
희자

이희자가족행복과장

예,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의원

네,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가족행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은 나오셔 가지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현

진순현민원과장

예, 민원과장 진순현입니다. 늘 군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며 의정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시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11월 3일자 인사 이동에 따른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은실 민원팀장입니다. (인 사) 조현숙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민원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1쪽입니다. 2025년도 민원과 비전을 군민에게 다가가는 효율적인 공감 민원 행정으로 정하고 5대 전략 목표를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12-2쪽 전략 목표별 추진 실적입니다. 참여와 소통의 행복 민원 행정 추진입니다. 군민 편의를 우선하는 민원 정책 추진을 위해 금년 3분기까지 친절 공무원 11명에 대해 표창을 하였고, 전국 어디서나 발급이 가능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903건 발급하였습니다. 12월에 민원 담당자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12-3쪽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전 심사 청구제, 민원 처리 기간 단축 운영 마일리지 운영을 지속 추진하고 12월에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표창하겠습니다. 12-5쪽입니다. 함께하고 소통하는 민원행정 서비스 확대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민원 서비스 혁신으로 야간 민원실을 39회 운영하였고, 무인민원 발급기를 통해 3만 1668건을 발급하였으며, 금년 4월 용화면사무소에 1대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간편하고 유용한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 사항으로 여권 발급 및 안내 문자 서비스 2456건을 제공하였습니다. 12-7쪽 군민이 신뢰하는 지적 행정 구현입니다. 정확한 지적 측량 성과 검사를 1802필지 실시하였고, 측량의 기본이 되는 측량 기준점 관리 실적으로 국가 및 지적기준점 3201점을 조사 및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12-8쪽 공공용지 지목 변경 및 합병 대상지에 대해 164필지를 공부 정리하였고, 신속 정확한 지적 민원 처리 실적은 토지 이동 민원 기간 단축 처리 2377필지, 지적 공부 및 재증명은 3만 2694필지를 발급하였습니다. 12-10쪽입니다. 군민이 감동하고 신뢰하는 토지행정 구현 실적으로 토지 소유 현황 자료 305건을 제공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자료 1247건을 제공하였습니다. 12-11쪽 지적공부와 등기 일체화를 위해 5890필지를 자료 정리하였으며 하단부입니다. 비법인 단체 등록번호 부여 6건, 부동산 등기용 등록 증명서 227건을 발급하였습니다. 12-12쪽 합리적인 지가관리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 조성입니다. 개별 토지 22만 6113필지에 대해 특성 조사 후에 전산 입력하여 지가 산정 및 검증을 하고 개별 공시지가를 4월 30일과 10월 30일에 각각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12-14쪽입니다.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안전성 확보입니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및 검인 처리는 1646건, 과태료 부과 대상자 조사는 21건을 추진했습니다. 12-15쪽 부동산 중개업소 32개소에 대해서 3회에 걸쳐 지도 점검을 하였습니다. 12-16쪽입니다. 개발 부담금 대상 사업 조사 및 부과 징수입니다. 대상지 조사는 921건 추진하였으며 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12-18쪽입니다. 공유재산 및 청사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는 도유재산 707필지, 군유 재산 2만 5292필지에 대해서 점유 현황을 실태 조사하여 대장을 정비하였고, 무단 점유자 6명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19쪽 소규모 보존부적합 일반 재산 매각은 상반기에 군유 6필지, 도유 2필지를 매각하였고, 12월에 군유 3필지를 매각하겠습니다. 12-21쪽입니다. 청사내 시설물 정비 점검 추진 실적은 소방시설 및 전기 시설에 대해 60회 점검하는 등 청사내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2-22쪽 지적 재조사 사업과 주소정보 시설 관리 내실화입니다. 2024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마산 우매 도덕지구이고 마산지구는 11월에 완료하였으며, 우매 도덕지구는 이의 신청에 따른 경계협의회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쪽 2025년 지적재조사 사업은 용산상용 양강지촌 상촌 돈대 2지구이며 현재 토지 소유자와 경계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2026년 12월까지 조정금을 지급 징수 및 지급하겠습니다. 12-24쪽입니다. 정확한 위치 정보 제공을 위해 건물번호판 201건을 신규 및 재부여하였습니다. 12-25쪽입니다. 주소 정보 시설인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건물번호판 2만 6679개를 전수 조사하여 10년 이상 된 건물번호판 1439개를 정비하였고, 기초번호판과 사물주소판 263개를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12-26쪽 국가 지정번호판 47개소를 조사하였으며, 백화산 등산로에 12개를 7월에 신규 설치하였습니다. 이상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민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종

김현종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현종입니다. 먼저 군정 발전과 신뢰받는 의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신현광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전략 목표별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첫 번째 전략 목표인 지방 세수 확충과 신뢰세정 구현 실적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은 465억 원으로 정하였으며, 10월 말 기준 406억 원을 부과하였고 388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12월에 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할 계획이며 목표액 달성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3-3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4쪽입니다. 공평 세정 구현을 위해 3만 9940건의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과세 자료를 수집 정비하고 안내문 등을 발송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과세 자료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면 대상 자동차와 사실상 폐차에 대해 일제 조사를 실시하였고, 주민세 등의 과세 자료를 조사 관리하였습니다. 12월에 정기분 등록면허세과세 자료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납세자의 불편 해소를 위해 사전 알리미제와 무료 세무 상담 창구를 운영하였으며, 실버 맞춤형 납세 고지서 13만 장도 제작 발송하였습니다. 13-7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 목표, 엄격하고 투명한 회계운영 실적입니다. 정확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을 위해 2월에 결산서와 부속 서류를 작성하고 4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고, 영동군의회 승인을 받아 지난 6월 27일 영동군 홈페이지에 결산 결과를 고시한 바 있습니다. 13-8쪽입니다. 투명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3월에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거쳐 영동군의회 승인을 받아 6월 27일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알기 쉽게 결산서를 소책자로 제작하여 배부한 바 있습니다. 13-9쪽입니다. 회계업무 담당자들의 전문성 함양과 지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합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회계 실무 매뉴얼을 작성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분기별로 계좌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수시로 계좌 검증과 상시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13-10쪽입니다. 효율적인 물품 관리를 위해 정기 재물조사를 9월에 실시하였고, 정수 물품 승인 심사 122건과 불용물품 366건을 폐기 매각하였습니다. 13-11쪽 세 번째 전략 목표인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 업무 추진입니다. 공사 318건 등 총 522건, 804억 원을 경쟁 입찰에 의해 계약하였고, 홈페이지에 입찰 및 계약 정보 1253건을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정한 수의계약 배분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소규모 공사와 용역 물품 구매 등 731건에 136억 원을 수의로 계약하였습니다. 특히 500만 원 이상의 물품 구매 30건은 지역 업체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물품 및 관급자재 3363건 295억 원을 신속하게 구매하여 적기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13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계약 기간이 30일 이상인 공사에 대금을 지급할 시 노무비는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직접 입금하거나 노무비가 지급됐는지 여부를 313건에 555억 원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업체 보호 육성을 위해 지역업체와의 공사 용역계약은 1025건에 778억 원, 하도급 계약은 23건에 68억 원을 체결하였습니다. 13-14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 목표인 지방세 징수 및 자주 재원 확충입니다. 10월 말 현재 지방세 징수율은 부과액 대비 95.3%로 387억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특히 체납액 일제정리를 통해 10억 7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자 정보 전산 관리와 납부 안내 문자도 수시로 발송 중에 있습니다. 13-15쪽입니다.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 제재를 위해 30만 원 이상 체납자의 부동산 소유 확인을 위한 전국 재산 조회와 부동산 금융재산 채권 압류와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도 하였습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 고액 체납자 명단을 지난 11월 19일에 공개한 바 있습니다. 3천만 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 금지도 12월 중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13-16쪽입니다. 징수가 불가능하고 요건이 충족되어 정리 보류한 체납액은 없습니다. 공공예금의 이자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불필요한 자금 배정이 없도록 배정 계획에 따라 월별로 자금을 배정하고 있으며, 특히 1억 원 이상의 자금은 집행 5일 전까지 통보를 받아 자금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13-17쪽입니다. 10월 말 기준 이자 수입은 45억 5천만 원입니다. 연말까지 57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3-18쪽입니다. 다섯 번째 전략 목표인 공정한 주택 가격 결정 공시 및 재산세 부과입니다. 1만 5317호의 개별 주택에 대한 특성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신축 증축 및 멸실된 주택 1090건에 대하여는 현장 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공정한 주택가격 산정 공시입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개별 주택 1만 5317호에 대해 가격을 산정하고 검증하였으며, 개별 주택 가격을 4월 30일과 9월 30일 결정 공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5건의 의견서를 접수 처리하였습니다. 13-20쪽입니다. 공평하고 철저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주택 및 건축물의 신축, 증축, 소유권 변동과 토지의 지목 변경, 분할 등의 과세 자료를 정비하였고, 재산세 정기분 6만 931건, 48억 740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13-21쪽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지난 5월 30일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였습니다. 차량 기계정비 등 기타 물건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 통보 자료를 참고하여 12월 31일까지 고시하겠습니다. 13-22쪽입니다. 여섯 번째 전략 목표 과세 자주권 확보로 안정적 세제 운영입니다. 법인의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를 홍보하여 16억 2300만 원을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사전 안내문 발송과 홍보를 통해 종합분 4억 7900만 원, 양도분 3600만 원을 납부하였습니다. 국세청에서 통보된 과세 자료를 검토하여 미신고 또는 과소 신고된 법인 개인 지방소득세 1346건 6억 36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13-24쪽입니다. 적극적인 세무조사로 탈루 세원을 발굴하고 지방 세수를 확충하였습니다. 정기세무조사를 통해 5개 법인에 1300만 원, 기획세무조사로 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12월 중에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3-22쪽 납세자 편의를 위해 세무조사 결과를 조기에 결정 통보하였고 관내 우수 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세무 조사를 유예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전략 목표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용차량 운행 관리를 위해 정기 검사와 고장 차량 수리 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무과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현광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동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수동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농협 군지부하고 2023년부터 이제 군금고 사용 관련해서 한 6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받고 있죠. 장학회에?
현종

김현종재무과장

예.

이수동의원

그런데 저는 그 6천만 원이라는 금액이 저희들이 금고를 이용함으로 인해서 얻는 본인들의 이득에 대비 그게 타당한가라는 얘기를 가족행복과에도 얘기했었고 몇 번 얘기했었었는데 이제 언론에서 항상 나왔던 게 우리나라 1금융권의 이득이 최근 한 2~3년간 엄청나게 막대했다는 얘기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2024년도 같은 경우에도 농협 NH 같은 경우에도 보면 2조 4537억이 단기 순이익으로 예년 대비 12%, 13%씩 증가했다고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 금고를 한 해 예산과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 되는 금액을 총액으로 봤을 때 그게 타당한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종

김현종재무과장

지금 이제 4년간 매년 6천만 원씩 2억 4천만 원을 주기로 약정이 돼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 6천만 원의 적정성 여부는 제가 뭐 여기서 판단할 어떤 능력은 안 되고 왜 그렇게 됐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제 금고를 결정할 수 있는 금고를 자격이 금고가 될 수 있는 자격이 몇 군데가 된다면 경쟁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비용도 좀 더 조정할 수 있고 증액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저희들뿐만 아니고 이거 뭐 일반 시골 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금고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법에서 규정하는 세 개의 조건을 모두가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수동의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1금융권만 된다고 해서
현종

김현종재무과장

1금융권만이 되는 거는 제한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영동 단위 조합 같은 경우에 영동의 제일 큰 단위 조합이 영동농협 협동조합이지 않습니까? 제가 잠깐만 자료 좀 하나 보고

이수동의원

단위조합은 1금융권이 아니거든요.
현종

김현종재무과장

아니래도 가능합니다.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잠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수동의원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영동에 있는 단위농협이나 아니면 금고나 신협이나 사실은 영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금에 대한 거를 자기들한테 이제 분산을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실은 그 요청에 응하는 입장으로 군민장학회에 있는 200억 상당에 대한 예금액을 상당액을 10억이든 20억이든 분산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다른 타 지자체 특히 시 인천시도 그랬고 서울시도 그랬고 담당하던 주거래 은행을 바꿈으로 인해서 정말 거기에 대한 많은 이득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지역상생 발전차원에서 군 진부 한다고 한다면 50%를 하고 인접에 대전에 있는 1금융권하고도 계약 체결해서 한다면 아마 저희들한테 예를 들어서 6천만 원 이상 1억이든 2억이든 더 늘어나면 저희들이 그걸로 지역 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더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게 정말 그 많은 금액을 그냥 하는 거는 저는 그런 식으로도 자극을 주면 어떤 식으로든 분명히 반응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종

김현종재무과장

의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이거 뭐 자극을 준다고 되는 건 아니고 관련 법령에는 지방회계법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게, 네 가지를 모두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금방 얘기하신 대로 1금융권뿐만 아니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까지 다 가능합니다. 그런데 갖춰야 될 조건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자산 총액이 2500억 원 이상이어야 되고 자본 총액이 250억 원 이상 자본 총액이 자산 총액의 10% 이상이어야 되고 또 순이익이 3년 연속 흑자를 내야 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충족을 해야 되는데 이 충족도 작년에 됐으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희들이 내년까지인데 만료 1년 전 아니면 뭐 이거를 내가 금고로 하겠다 지정 신청 1년 전이 아니고 감사보고서의 기준에 의해서 하게 돼 있고 영동농업협동조합이 영동군 어떤 금융기관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데 이게 이제 2021년 기준입니다. 이때 아마 이제 마지막 감사보고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추정입니다. 네 가지 중에 세 가지는 충족을 했어요. 영동농협협동조합이 제가 지금 우리 관련 팀에서 자료 받은 자료에 의하면 한 가지가 자본 총액이 자산 총액의 10%를 넘어야 됩니다. 그런데 8%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세 가지는 요건이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과거 기준에 근데 이 한 가지 그러니까 네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안 돼서 금고 신청을 자격이 법제에 의해서 제한이 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수동의원

저는 이제 지역을 벗어나서라도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의 방법으로서의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런 차원인 건데요. 아무튼 그 군 금고를 사용하면서 얻는 정말 막대한 이익 대비 우리가 받는 게 정말 타당한지에 대한 거는 의문을 품고 당당하게 저는 요구를 해야 된다라는 기본 입장의 틀에서 말씀을 한번 드린 겁니다.
현종

김현종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수동의원

이상입니다.

신현광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번 더 우리 이수동 의원이 질의한 동료 의원이 질의한 내용에 의하면 그러면 외지로 대전이나 이런 데는 규제가 있나요?
현종

김현종재무과장

제한은 없습니다. 지역 제한은 제가 알기로는 없고 거기서 뭐 신청을 안 하는 건지까지는 저도 이제 맡은 바가 얼마 안 돼서 그거는 좀 더 제가 알아보고 따로 의장님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신현광의장

예, 근데 사실 또 타지에 그 돈을 갖다 놓는다면 그것도 또 말의 어떤 명분이 또 되죠. 그런 부분이 되니까 못하는 거네. 그렇죠? 참 어려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3분 산회

출처 충북 영동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