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옥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김정옥의원)

육정미 의원입니다. 김정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대구로에 대해서 우리 여러 의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계셨고 초기 출발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실질적으로 지금 사업주체가 “야, 더 이상 우리 못 하겠다.”라고 뒤로 자빠지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과정들을, 모습들을 사실은 앞에서 다 문제 제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권한대행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지금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지금 전체적으로 이게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사실은 다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 오늘 추가 보충질의라는 방식으로 저도 이런 방점을 찍을 수 있어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저는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초기 2021년도에 전체적으로 배민이 막 뜨기 시작하면서 경기도에서부터 해가지고 배달특급입니까? 공공 배달앱 사업이 거의 대대적인 홍보를 하게 됩니다. 사실 경기도에서도 물 먹는 하마처럼 굉장히 문젯거리가 되었었지만 현재까지도 어쨌든 투입하면서 제대로 된 사업자를 만나서 운영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배달앱 이름 공모하고요. 2021년도 4월 8일에 지금 하고 있는 인성데이타 단독 그래서 공모, 이 전에 2022년도부터 사업자를 공모하고 그리고 선정합니다. 인성데이타가 선정이 되지요? 선정되는 과정 안에서도 우리가 공공 배달앱 사업을 선정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사업의 지속성입니다. 왜 지속성이냐 하면 처음에 기반을 잡게 하기 위해서 일반의 수수료가 만약에 A라면, 10이라면 그 수수료를 낮춰주고, 목표는 우리가 다 공히 인정합니다. 높은 수수료에 시달리는 소상공인, 실제적으로 가게 하시는 분들이시지요. 그분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독과점 구조 안에서 또 하나 내세우는 게 있지요? 여기에서 발생한 세금이 다른 데 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지역업체를 뽑는다. 이건 사실은 자세히 들으면 뒤에는 이게, 아, 여기까지. 자, 그렇게 하자면 초기에는, 초기부터 어떻게 그 업체가 들어와서 수수료를 낮춰서 운영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몇년 동안은 낮아진 수수료를 분담해 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운영하는 업체가 지속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나가야 하기 때문에, 목적은 뭐냐 하면 낮춰진 수수료를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느냐를 가장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것부터 따져보겠습니다. 대구시가 과연 그렇게 했는가? 그렇게 하고 있는가? 2022년도에 공공 배달앱 사업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계약서상에 있어서는 권영진 시장 때입니다. 공공 배달앱 선정하고 사업하는 데 특혜 시비가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지올이라고 오토바이 퀵을 서울에서 하는 업체였습니다. 대구에 이름을 두고 있지만. 업체들은 그렇게 합니다. 저도 사업을 해봤지만 여러 가지 지역에 흩어져 있는 어떤 사업의 특혜가 아니라 장점들을 자기 기업에 끌어올 수 있는 게 있으면 하려고 주소도 여기에 두고 저기에 두고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점수를 많이 받은 로지올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였습니다. 일단. 자, 그렇게 해서 2022년 3월 2일에 계약을 하지요? 권영진 시장님과 인성데이타 대표이사 황인혁 씨가요. 그래서 2024년 6월 30일까지 합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돈을 수십억 넣었다 하더라도 “아, 해봤는데 우리가 어렵네.”라고 빠져나올 수 있는데 이 사업을 기획한 사람이 굉장한 사람인지 어떤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여기에서, 우리가 목적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목적은 앞세우고 뒤쪽에서는 누구의 이익을 챙겨주는가를 문제 삼습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특히 그렇습니다. 100억 원이라는 돈이, 지금 2025년 11월입니다. 그러면 100억 원을 소상공인한테 나눠주시기를 했습니까? 다시 돌아와서, 세워두고 질의는 못 해서 죄송합니다. 좀 전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상표권 어쩌겠습니까?”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상표권 우리가 가져올 겁니다.”라고 하셨지요?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김재용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파크골프의 인기를 반영하여 보다 많은 시민이 더 편리하고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 파크골프장의 운영 개선과 활성화 방안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대구시는 전국 다섯 번째 규모인 총 36개의 공공 파크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이용객 수는 약 16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파크골프는 고령층뿐만 아니라 청년세대까지 폭넓게 사랑받는 대표적인 생활체육입니다. 그러나 시설 부족과 미비한 운영체계로 인해 시민들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골프장이 그늘막, 화장실, 주차장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해, 특히 고령층에게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대부분 단기·비정규직이며 관리 체계나 책임 주체도 모호합니다. 또한 오랜 기간 협회 중심으로 운영되다 보니 시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할 공공 체육시설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결국 운영 책임의 경계가 흐려지고 특정 단체 중심의 구조가 고착화되며 공공시설의 사유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은 누구나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약 제도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일부 지역에서 운영 중인 사전 예약제나 홀짝제는 절차가 복잡하고 접근성이 낮아 시민들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특정 단체 중심의 운영 관행과 맞물려 이용 기회 편중 문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협회 연회비 납부가 사실상 이용 조건처럼 인식되고 있는 점도 시급히 개선되어야 합니다. 예산 구조 또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연간 53억 원 중 96% 이상이 인건비로 소진되고 있어 시설 보수나 서비스 개선에 투입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 체계는 시민 부담을 줄인다는 장점도 있으나 운영의 자립성과 지속 가능성 확보 측면에서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얼마나 많이 지었느냐보다 얼마나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느냐가 더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시민들의 “예약은 어렵고 시설은 부족하며 관리는 제각각이다.”라는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 네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기초 인프라 보강과 이용자 중심의 환경 조성입니다. 기본 편의시설 정비, 안전시설 보완과 아울러 파크골프장을 세대와 가족이 함께 즐기는 생활체육 문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둘째, 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담 인력 배치와 스마트 예약 시스템 도입입니다. 공공 파크골프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안전관리자와 운영 인력을 명확히 배치하고 책임 있는 운영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또한 ICT 기반 예약 시스템을 도입해 특정 단체 쏠림을 막고 시민 누구나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합리적 유료화와 차등 요금제 도입입니다. 일부 지자체는 형평성 있는 이용과 운영비 확보를 위해 연간 이용권제나 차등 요금제를 시행하거나 검토 중입니다. 대구시도 무분별한 무료 이용에서 벗어나 시민 부담은 최소화하되 운영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유료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단순한 요금 부과가 아니라 이용자 간 형평성과 공공성을 반영한 차등 요금제나 이용권 방식 등 유연한 대안이 필요합니다. 넷째,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공공 운영모델로의 전환입니다.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지역경제와 공동체 활성화의 거점으로 발전시키고 도시와 마을이 함께 살아나는 생활체육 플랫폼으로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공공 파크골프장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건강한 노후를 돕고 세대 간 소통을 이어주는 지역 활력의 중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대구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누구나, 언제나, 공정하게 즐길 수 있는 시민 중심의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경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수성구 출신 조경구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최근 발생한 노곡동 사태를 계기로 대구시의 도시관리 체계와 안전 대응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오늘 노곡동 침수 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노곡동 주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 체계의 미비와 부서 간 협조 부족 등 여러 행정적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힌 인재였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 7월 17일, 같은 장소에서 이미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대책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14년이 흐르도록 손을 놓고 있었던 대구시의 행정,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친 수준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사태가 도심지역이나 산업단지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발생했다면 그 피해 또한 훨씬 더 커졌을 것입니다. 김정기 권한대행님!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통해 유사한 침수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선제적이고 근본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대구시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선 전문성 있는 조직 개편이 시급합니다. 현재 도시관리본부는 체육시설, 공원, 시설물 안전 등 성격이 전혀 다른 업무들을 한 조직에 혼재시켜 두고 있습니다. 이 구조로는 전문적이고 일원화된 안전대책 수립이 애초에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노곡동과 같이 배수에 취약한 지역에서는 상류 수위 변화에 대한 실시간 감지 및 즉각 대응이 중요한데 현재 상류는 북구청, 하류는 대구시가 관할하고 있어 관리 주체가 달라 유기적인 대응이 사실상 어려운 구조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상·하류 관리를 일원화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도시관리본부 내 안전 기능을 재난안전실로 이관하고 하천 안전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관리 인력의 충원과 교육 강화가 필요합니다. 대구시가 관리 중인 배수펌프장은 2010년 12개에서 2025년 현재 24개로 2배 늘었지만 운영 인력은 39명에서 고작 43명으로 4명 증가한 데 그쳤습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 정부합동감사에서도 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확충 필요성이 지적되었고 실제 기준 대비 26명이나 부족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기존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퇴직하면서 경험이 미숙한 부족 인력이 대체되고 있어 운영의 안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단순한 정원 확대를 넘어서 유경험자 채용 또는 노인 일자리 활용을 통한 인력 보완, 신규 인력 교육 체계 강화, 지식 전수 시스템 구축 등 현장 중심의 인력 운영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에 따르면 대형 사고 이전에는 반드시 경미한 사고와 징후가 반복됩니다. 도시관리본부에서 제기된 여러 문제점들을 그저 작은 실수나 일시적인 착오로 넘기지 마십시오. 이러한 징후야말로 우리가 예방에 나설 기회이며 철저히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재정비할 신호입니다. 김정기 권한대행님! 이제는 도시관리본부의 기능과 구조를 전면 재점검하고 부서 간 업무를 통합·정비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할 때입니다. 대구시가 안전한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인력, 시스템, 조직의 전면적 정비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진정성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육정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육정미 의원입니다. 행정은 목적만 옳다고 성공하지 않습니다. 추진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실제로 목적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사업은 결코 그 목적대로 구현되지 않고 이익은 시민들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앞으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이유는 2.28 지하철 참사의 아픔을 행정의 온기로 보듬자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섰습니다. 이 사업은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지는 않았지만 긴 시간 동안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2003년 2월 18일, 192명의 무고한 시민을 잃고 148명이 중경상을 입는 비극적인 지하철 참사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오늘 저는 이 참사의 기억과 추모의 방식 그리고 유족들의 씻기지 않는 아픔을 대하는 대구시 행정의 바람직한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팔공산에 위치한 대구시민안전테마파크는 그 이름만 들어서는 이곳이 2.18 지하철 참사의 뼈아픈 희생을 기리기 위한 추모 공원이라는 사실을 직관적으로 알기 어렵습니다. 이곳을 찾는 학생들과 시민들 중 과연 몇 명이나 이곳이 2.18 참사의 아픈 교훈 위에 세워진 추모의 공간인 것을 제대로 인지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공간의 건립 배경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는 참사 후 모인 국민성금 중 58억 원과 국비와 시비 각 100억 원이라는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 조성된 곳입니다. 이 국민성금 58억 원은 단순한 예산이 아닙니다. 참사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려 했던 전 국민의 마음과 염원이 담긴 돈입니다. 그 성금이 투입되었다는 것은 이곳을 단순한 안전교육 시설이 아닌 추모 공원의 성격으로 건립하겠다는 대구시와 시민들, 나아가 국민과의 엄숙한 약속이었습니다. 유족 측에서 이 공간의 건립 의미와 간절한 바람을 세우고자 이미 2021년 시의회에 시민안전테마파크 조례명에 2.18 기념공원 명칭을 병기해 줄 것을 청원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는 인근 상인회의 반발 등을 이유로 공원의 명칭 변경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만 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 22년이 지난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답변은 유족들에게 또 다른 기다림을 강요하는 희망 고문일 뿐입니다. 2021년 유족들이 명칭 병기를 공식 청원한 지도 여러 해가 지났습니다. 지금 당장 신속하고 적극적인 행정 절차를 이행하여 이곳이 추모의 공간임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장권한대행님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2.18 지하철 참사는 그 사안의 특수성을 깊이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법 조항이나 행정 절차로만 재단할 수 없는 192개 가정의 무너진 삶과 치유되지 않은 슬픔이 얽힌 문제입니다. 유족들이 현재 원하는 것은 거창한 보상이나 법적 특혜가 아닙니다. 그저 희생자 수와 똑같이 심어진 그 나무 아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온전히 추모하고 기억하고 싶다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소박한 바람입니다. 이 문제를 장사법과 자연공원법의 조항만으로 재단하는 것은 대구시가 겪은 거대한 사회적 참사의 특수성을 외면하는 냉정한 행정 편의주의일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강력히 촉구합니다. 법령의 한계 뒤에 숨어 유족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모든 해법을 모색하는 것이야말로 20년의 아픔을 안고 있는 대구시가 보여야 할 책임 있는 자세입니다. 시민안전테마파크를 2.18 기념공원으로 명칭을 병기하는 작업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신속히 추진하여 이곳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진정한 추모는 차가운 판결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상처를 함께 아파하고 보듬는 따뜻한 행정의 온기에서 시작됩니다. 대구시가 먼저 손을 내밀어 20년 넘게 이어져 온 유족들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육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규의장, 이재화부의장과 사회교대)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출신 이영애 의원입니다. 최근 SNS를 중심으로 청소년 대상 불법 사금융, 이른바 대리입금이 다시 급격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대리입금이란 청소년이 직접 현금 대출을 받는 대신 “내가 대신 입금해 줄게.” 식으로 접근해 소액을 먼저 보내준 뒤 원금 외에 수고비, 지각비 등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학생이 이 행위가 불법인지조차 모른다는 점입니다. 5만 원을 하루 빌려주고 1만 원의 이자를 받으면 연이율은 7,300%입니다. 중학생이 게임 아이템 구매를 위해 10만 원을 3일간 빌렸다가 연체되어 300만 원의 빚으로 불어난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금융 피해가 반복되는 이유는 금융 지식 부족과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가 결합해 학생들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올해 1월 발표한 한국교총과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실시한 경제교육 활성화 교원 인식 조사에서 초·중·고 교사 1,021명 중 84%가 학교 경제·금융교육이 중요하다고 답했지만, 학교에서 충분히 이루어진다고 응답한 비율은 14%에 그쳤습니다. 실생활과 동떨어진 이론 중심 수업, 입시 중심 환경, 경제교육 자료 부족, 전담교사 부재 등이 그 이유로 나타났습니다. 2026년도부터 고등학교에서 금융과 경제생활이라는 과목이 신설되지만 선택과목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이 이수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시교육청의 경제·금융교육 지침도 연간 5차시 권장에 머무르고 있어 실제 생활금융을 다루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는 학생들이 실제로 마주하는 금융 환경에 맞는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전환이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은 두 가지를 요청드립니다. 첫째, 초·중·고를 아우르는 연속적 경제·금융교육 체계 구축입니다. OECD 국제금융교육네트워크에서도 학생의 금융 역량은 단발성 교육이 아니라 학년이 올라갈수록 심화되는 나선형 학습이 효과적이라고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학년별로 기초 개념을 다지고 그 위에 금융사기 예방, 신용관리, 디지털 금융 이해까지 점진적으로 확장되는 일관된 커리큘럼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금융생활 교육 강화입니다. 지난 1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끝났습니다. 성인이 되기 직전인 이 시기 학생들은 가장 먼저 신용카드, 대출, 보이스피싱, 온라인 결제 등 실제 금융과 마주하게 됩니다. 따라서 고3 학생들에게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기초 재무관리 등 실질적인 금융생활 교육을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청소년이 불법 사금융의 피해자가 아니라 건전한 금융 문화를 이끄는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구시교육청이 선도적으로 경제·금융교육을 강화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문맹은 생활을 불편하게 하지만 금융문맹은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금융문해력은 이제 학생 안전과 직결된 생존 역량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위험을 스스로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금융교육 강화에 적극적인 정책적 결단을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권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달서구 출신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대구iM뱅크파크는 단순한 축구 경기장이 아닙니다. 대구 시민의 자긍심이 깃든 상징적 공간이자 K리그를 대표하는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대구FC가 보여준 끈기와 열정 그리고 세징야·에드가 대구의 스타 선수들이 흘린 땀방울은 시민들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활약을 지켜본 시민들은 경기 결과를 넘어 하나의 공동체로서 결속을 느끼며 대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여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대구iM뱅크파크 일대는 이러한 잠재력에 걸맞은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경기 일에는 수만 명이 몰려들지만 평소에는 찾는 이가 적고 주변 상권은 경기 일정에 따라 매출이 크게 좌우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대구iM뱅크파크를 단순한 체육시설을 넘어 365일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복합문화·관광 공간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몇 달간 대구FC 팬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전개해 인천의 무고사에 이어 두 번째로 세징야 선수가 명예시민으로 추천되었고 현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나아가 세징야·에드가의 기념 조형물 설치를 제안드립니다. 두 선수는 대구FC의 황금기를 이끈 주역으로서 시민들과 팬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대구에 대한 애정을 기념하는 동상은 단순한 조형물이 아니라 대구의 축구 문화와 역사를 상징하는 상징물이 될 것입니다. 토트넘의 레전드 손흥민 선수 또한 동상 제작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 역시 이러한 상징물 건립을 통해 구단에 헌신한 레전드 선수에 대한 예우를 확실하게 하고 나아가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발적 모금, 단순한 부지 제공을 통해 시에서 부담하는 재정적 부담은 최소화하고 팬들의 사랑을 담을 수 있는 국내의 선도 사례로 남을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대구iM뱅크파크 주변 지역을 관광형 상권으로 육성해야 합니다. 야외 공연 공간 및 축구 박물관을 조성해 시민과 관광객이 경기 외 시간에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면 상권은 상시 활성화되고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로 이어져 서로 상생하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와 연계해 대구를 찾는 원정 관람객의 편의와 체류 시간을 늘리는 전략 또한 추진해야 합니다. 이미 울산 구단은 원정팬 투어 패키지를 판매해 호텔 숙박권과 경기 티켓, 이튿날 혹은 하루 전 진행되는 스타디움 투어까지 울산에서 이틀을 보낼 수 있는 일정으로 구성된 상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대구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시티투어와 연계하여 추후 노선 지정 시 iM뱅크파크 노선을 추가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린다면 지역의 경제가 효과적으로 활성화할 것입니다. 김정기 권한대행님! 대구iM뱅크파크가 시민의 일상 속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복합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대구시의 전향적인 검토와 실행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대구FC가 현재 12위로 마지막 경기를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17경기 무승이라는 절망적 상황에서 도약을 이뤄낸 김병수 감독님과 선수단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잔류의 기적을 일궈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라지예, 엔젤클럽, 대구 시민과 함께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권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욱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40만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북구 출신 이동욱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너무도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 지난번에도 대형 건설사에서 우리 지역 업체를 살리자는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와 또 연계해서 대구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추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정비사업 현장점검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언론에도 보도되었다시피 대구시는 정비사업 조합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비사업은 다수 시민이 함께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그 추진 절차와 회계 처리 과정은 어느 사업보다도 투명하고 원칙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대구시는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정비사업 현장점검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 운영 실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장점검의 본래 취지와는 다르게 고발·시정명령의 남발로 변질되고 있다는 현장의 비판이 매우 거세지고 있습니다. 옆에 자료를 한번 보시면 22개 업체에서 고발이 89건입니다. 평균 4건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형사상 고발을 받으면 얼마나 충격일지 한번 느껴보십시오. 특히 경미한 절차상 착오까지 형사고발로 이어지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정작 고발된 사안의 상당수가 결국 무혐의로 종결되는 등 현장점검의 취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형사 리스크로 인하여 대구시 정비사업이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음에 따라 본 의원은 다음의 개선 방안을 대구시에 촉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장점검을 처벌 중심에서 컨설팅형 중심으로 전환할 것을 촉구합니다. 현장점검은 사후 적발과 처벌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결과, 경미한 행정 절차상의 실수까지 고발로 이어지고 조합 운영진은 사업 추진보다 현장점검 대응에 더 많은 시간을 쏟고 있다는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점검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대구시는 고발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사후 의결 및 정보공개 일부 누락·지연과 같은 경미한 사유는 경찰에서 대부분 불송치로 결론이 나고 있으므로 이와 같이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및 규정은 우선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비전문가인 조합에 의해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제 적발이 아닌 문제 예방, 처벌이 아닌 개선 중심의 컨설팅형 지원 방안 마련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회계 및 운영 기준의 일관성·명확성 확보가 절실합니다. 현재 본 의원이 받은 현장점검 관련 민원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일관성 없는 현장점검 기준입니다. 동일·유사 사안임에도 조합마다, 구역마다 감사 결과가 다르게 적용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어떤 조합은 다른 조합의 사례를 참조하여 운영 및 회계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만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를 받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소한 과실도 정비사업의 전체 추진 절차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대구시는 표준 운영 가이드라인, 세무·회계 해석 기준, 사전 자문 절차를 명확히 제공할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한 사안들을 아우르는 사업 안정성 보장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구시의 정비사업은 이미 어려운 건설 경기 속에서 금융 부담, 사업 지연, 공사비 상승 등 복합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점검이 과도한 규제 수단으로 작동할 경우 정비사업은 더욱 위축되고 주민 갈등과 분담금 증가로 이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매번 형사 리스크까지 발생한다면 어느 조합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대구시는 현장점검이 사업 중단의 요인이 아니라 사업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대구시는 이와 같은 현장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동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류종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구 출신 류종우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만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 인프라 유지 및 확충에 필수적인 무인단속 장비 운영비용 문제와 과태료의 불공정한 국고 귀속 구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대구시는 현재 총 909대의 무인단속 카메라를 운영하며 이 장비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매년 20억 원에 가까운 막대한 대구시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최근 4년간 누적된 금액만 약 75억 원에 달하며 이는 대구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과된 과태료 전액이 중앙정부로 귀속된다는 점입니다. 2024년 한 해에 따르면 약 90만 건, 총 521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수입이 발생했으며 후면단속 카메라 도입으로 인해 부과액은 꾸준히 증가할 전망이지만 설치·운영비는 고스란히 대구시가 부담하는 모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태료의 예상수입금은 응급의료기금으로 20%가 귀속되고 나머지는 국고의 일반회계로 귀속됩니다. 2005년도까지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한 관련 특별회계법이 있었으나 현재는 폐지되었습니다. 결국 이 수입은 본래 목적과 무관하게 중앙정부의 세수 확보를 위한 사실상 간접세로 변질되었으며 이는 지자체에 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대구시는 재정 운용에 심각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악한 재정 속에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교통안전 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대구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여 발생한 과태료 수입은 마땅히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구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 시·도의 공통적인 사안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대구시가 다음과 같이 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요구할 것을 촉구합니다. 첫째, 교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징수된 과태료 수입이 국고로 귀속되는 비합리적인 재원 배분구조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 구조는 즉각적으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이러한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하는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와 국회에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이러한 전환을 통해 재정 여건이 어려운 대구시가 교통안전 시설 확충과 도로 환경 개선에 책임감을 갖고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자율적이고 효율적인 재정 선순환 구조를 반드시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과태료 수입이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교통안전 재투자 의무화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합니다. 꾸준히 논의되고 있는 교통안전특별회계 재설치 논의에 대구시가 적극 동참하여 과태료 수입이 교통사고 다발지역 개선과 보행자 안전 인프라 확충 등 대구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업에 재투자되도록 전면에 나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구시는 중앙정부와 국회에 전국 시·도와 공동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제도 개편을 강력히 요구해야 합니다. 대구시가 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 시민 안전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종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처리에 앞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의안 회부현황과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 박원희입니다. 먼저 추가 접수된 의안 회부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21회 정례회에 추가 접수된 의안은 총 31건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회부하였으며, 문화복지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보훈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 경제환경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대학 청년연구자 육성 및 및 지원 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고, 건설교통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회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교육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4건을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오늘 부의된 안건은 총 33건입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문화복지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하고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을 원안가결하였으며, 경제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고 204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으며, 교육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재우·김지만·박종필·육정미·이영애·이재숙·이재화·임인환·정일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4.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김정옥·김태우·류종우·윤권근·이태손·정일균·조경구·하병문·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5.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7.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영애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에 명시된 근거규정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고 일부 용어를 현행 법령과 지침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 별표에 명시된 조항이 조례 조문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조정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허시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은 조경진흥시설, 조경박람회 등의 지원 근거 마련과 공공 조경공사에 대한 품질 향상 대책 수립을 통해 대구시 조경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경 박람회 개최는 대규모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향후 대책 마련 등 심도 있는 검토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신청사 건립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운용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시 신청사가 주변 관광요소와 연계된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건립할 것을 제안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별기금과 특별회계 여유자금의 활용을 통한 대구시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2025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인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개별기금 사업의 자금을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가로수 옮겨심기에 대한 단서조항을 명시하고 원인자비용 납부기간을 구체화하는 등 조례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인자비용 청구에 대한 사항을 논의하고 수목 뿌리 생장으로 인한 통행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대구권 광역철도 전동차량 취득 1건으로 대경선 개통 전 구입한 전동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예비 차량을 추가 구입하려는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차량 중정비에 따른 운행 공백 발생 등 시민 불편이 없도록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하였으므로 심사결과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조경진흥 조례안, 제4항 대구광역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대구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대구광역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대구광역시 2026년도 정기분(추가)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우·김지만·류종우·박소영·박종필·박창석·이재숙·전경원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하중환·김정옥·김태우·류종우·육정미·이영애·이재화·이태손·정일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11.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김재우·김정옥·류종우·박소영·손한국·육정미·윤권근·이성오·이영애·임인환·하병문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일균·김재용·김정옥·김주범·김지만·김태우·박우근·육정미·윤영애·이재화·이태손·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창석·김재용·김재우·김지만·박소영·윤영애·이동욱·이재숙·허시영의원 발의) 14.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주범·김대현·김태우·이성오·이재화·전경원·정일균·하중환·허시영의원 발의) 15.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6. 대구 1인미디어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7. 대구제2빙상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8. 2026년도 (재)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 박창석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구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무형유산 보전·전승 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물을 동반한 경우 시설을 이용할 수 없도록 제한된 규정은 장애인복지법에 저촉됨을 지적하고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전수교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재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고립·은둔자 등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적극적인 사회적 고립·은둔자 발굴 노력과 함께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하중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대구시 또는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양질의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 촉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주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추도공간 조성 및 피해자 기림의 날을 규정하는 등 시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정일균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미술작품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정기조사 및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미술작품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건축물 미술작품이 도시품격을 한 단계 더 높여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미술작품 사후관리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할 것을 촉구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관람료 면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장애인 보조견의 박물관 출입을 허용하고 박물관 대관 일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장애인 및 시민들의 문화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박물관의 과도한 대관 허가 신청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대관 허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주범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 지원하여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통사찰 보존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 2월 준공 예정인 대구제2빙상장에 관한 사항 신설과 함께 대구실내빙상장의 이용료를 대구제2빙상장의 이용료와 동일하도록 조정하고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금호강 수상레저시설의 관리기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제2빙상장 및 금호강 레저시설 등 공공 체육시설에서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 고려되도록 시설안전 점검에 적극적인 노력을 다할 것을 주문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 1인미디어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대구 1인미디어센터 관리·운영을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인 대구디지털혁신진흥원에 위탁·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 1인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철저한 성과관리 평가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대구제2빙상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2026년 2월 준공 예정인 대구제2빙상장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공공기관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빙상 선수 및 시민에게 양질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구제2빙상장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지도·감독과 철저한 성과관리 평가를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은 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설립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7년 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가 성공리에 개최·운영될 수 있도록 철저한 대회 준비와 적극적인 홍보 등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창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 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대구광역시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 제11항 대구광역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대구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대구광역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대구광역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5항 대구광역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6항 대구 1인미디어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7항 대구제2빙상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제18항 2026년도 (재)2027대구세계사격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8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9.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권기훈·김정옥·김지만·류종우·박소영·손한국·육정미·이동욱·이성오·이재숙·이재화·이태손·하병문·허시영의원 발의) 20.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재숙·김정옥·김태우·류종우·박종필·이동욱·이성오·이재화·이태손·전경원·정일균·조경구·하병문의원 발의) 21.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경구·김정옥·김지만·박소영·박종필·윤권근·윤영애·이성오·이재화·이태손·임인환·하중환의원 발의) 22.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23.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용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상운송 특례 허가권한을 국토부장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한 상위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의 안전기준 수립, 운송플랫폼 구축·운영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변화된 정책의 원활한 운영과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이 지역의 미래 먹거리와 모빌리티 산업 혁신을 이끌 핵심기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의 부족한 산업디자인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전문인력의 양성과 각종 지원사업의 추진근거 등을 조례에 명문화함으로써 산업디자인을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제안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조례의 제안취지에 공감하면서 실효성 있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지원시책의 발굴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조경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동시장에서의 제한적인 입지로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운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고자 대구시의 고졸자 고용촉진 대책에 협조해야 할 대상을 대구시 산하 공기업 등에 더하여 민간위탁 사무 수탁기관까지 확대하고 공기업 등이 우선 고용해야 할 고졸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조치를 반영한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조례안의 취지가 현행 조례의 부족한 실효성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서재문화체육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을 다른 시 공공체육시설과 동일하게 확대하고 사용료 반환 시 위약금을 반환 시기별로 차등을 두도록 하는 등의 개선사항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개정안의 전반적인 내용이 시설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고 이용 시민의 편익 증진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장이 제출한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 동의안은 제3산단 내에 올해 9월 준공된 기업 지원시설인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문화센터의 시설물 관리를 비롯한 입주기업 경영 지원 등의 사무를 대구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운영코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센터 운영 취지와 달리 기업 지원 사무 예산이 과소한 점을 지적하고 이를 보완할 국비 공모사업 등 적극적인 기업 지원 시책 발굴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안건 내용과 우리 위원회의 심사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결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대구광역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대구광역시 산업디자인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21항 대구광역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대구광역시 서재문화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3항 제3산단 혁신지원센터 및 복합지원센터 관리·운영 공공위탁(신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부터 제23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4.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순자·김정옥·이동욱·권기훈·김대현·김원규·김재우·박소영·박창석·손한국·윤권근·이성오·이영애·이재숙의원 발의) 25.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권기훈·김재용·김주범·김지만·김태우·류종우·박소영·박우근·박창석·손한국·윤영애·이성오·이영애·이태손·전경원·하중환·황순자의원 발의) 26.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지만·권기훈·김원규·김재용·김주범·김태우·박소영·육정미·윤권근·이영애·이재숙의원 발의) 27.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허시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민간 유휴부지의 효율적인 개발 및 정비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 등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현행 규정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제도가 민간의 특혜시비를 방지하고 공공성 확보와 이익을 절충하는 것이 취지이므로 공정하고 면밀한 협상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종합계획 수립과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체계적인 주차질서 확립과 긴급 상황에 대한 공공안전 대응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노상주차장 내 순찰차 전용주차구획 지정 시 경찰청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시민들의 주차공간 축소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철저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김지만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최소 확보 면적 경감비율을 확대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확보 의무 완화가 불법주차나 교통혼잡 유발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교통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면밀히 마련할 것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시장이 제출한 2040 대구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한 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2040 도시기본계획(안)이 대구시 공간구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만큼 도시 재구조화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며 찬성의견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일정 제25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운 재정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의거 시장권한대행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7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대구광역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대구광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부터 제26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2040 대구도시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제시한 찬성의견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7항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28.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29. 2025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30. 202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소영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 3월 1일 자로 통폐합되는 4개 초등학교와 14개 병설유치원을 삭제하고 도시형캠퍼스법 제정에 따라 유·초·중 10개 학교의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속적인 학령인구 감소로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이 보장되고 교육과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세심한 교육적 지원을 당부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계획 변경안은 소외계층 학생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장학금 사업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교육비특별회계 출연금을 100억 원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장학 혜택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기본재산 확충 방안 마련과 장학재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주문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학생을 지원하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자 교육비특별회계에서 10억 원의 기금을 출연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장학금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전략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증가하는 장학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금에 내실 있는 운용을 강조하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위원회 심사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소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8항부터 제30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대구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9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 변경안, 제30항 2026년도 대구광역시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8항부터 30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31.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32.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33.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4.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태우 의원입니다.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올해 살림살이를 마무리하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고심과 현안 및 법정 경비 반영의 시급성에 공감하며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모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연도 말 세수 결손이 발생한 재정위기 상황에서 지방채 발행이나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인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2025년도 마지막 정리추경이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먼저 이번 대구시 예산안을 심사하며 2023년 이후 세수결손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안정적으로 예산 규모를 확보해 가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다만, 늘어난 대구시 추경 재원의 상당 부분이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과 같은 내부의 순환성 자금인 만큼 실질적인 재정 운용의 여력은 여전히 좋지 않은 상황임에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또한, 어려운 세수 여건으로 인해 부득이 4년 만에 발행하게 된 지방채에 대해서 부동산 침체 및 신규 공동주택 물량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결국 빚으로 충당한 안타까운 상황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하되 향후 발행 시기와 규모를 신중히 고민하고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상환 계획을 수립해 대구시가 지금껏 어렵게 지켜온 재정 건전성의 원칙을 해치지 않도록 간곡히 당부하였습니다. 아울러 부족한 세입을 충당하기 위한 1,000억 원 이상의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혹시나 시민들에게 불편함은 없었는지, 꼭 필요한 행정서비스에 차질은 없었는지를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대구시교육청 예산안을 심사하면서는 보통교부금의 세수 감소로 연도 말 정리추경에서 예산 규모가 감소함을 지적하며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당부하였습니다. 특히, 2023년 역대급의 세수위기 상황 이후 매번 연도 말에 기금을 통해 부족 재원을 충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연속하여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감액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는 어려운 재정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전달하였습니다. 더욱이 그간 부족한 재원의 보전적 역할을 수행하였던 1조 원이 넘던 대구시교육청의 운용기금들이 이제는 바닥을 드러내어 머지않은 시간에 고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정이 어렵기는 매한가지이지만 대구시와 달리 재원처가 다양하지 못한 대구시교육청의 입장에서는 활용할 수 있는 기금의 소진으로 미래에는 지금의 대구시보다 더 심각한 재정위기를 맞이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철저한 재원 관리와 효율적인 재정정책의 운용을 재차 주문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의결할 단 한 권의 예산서에 인쇄된 수많은 숫자들은 시민들의 행복을 위한 대구시의회와 집행부의 치열한 고민과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저를 비롯한 11명의 예결위원 모두는 이번 정리추경이 올해의 살림살이를 내실 있게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에 수록된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1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2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33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34항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1항부터 제34항까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 시장권한대행(김정기) 인사

존경하는 이만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202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의·의결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세심한 부분까지 살펴봐 주시고 제시해 주신 의원님의 고견을 반영하여 사업 계획을 면밀히 점검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교육활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지방교육재정의 불안정성에 대비하기 위해 효율적인 자원 배분과 불요불급한 사업의 지출 시기 조정 등 교육청의 재정 운영 개선 노력을 강화하고 적립된 기금도 적절하고 안정적으로 활용하여 대구교육의 주요 정책들이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살펴보겠습니다. 초등 늘봄학교, 유보통합, 노후 급식기구 지원 등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적정하고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교육시설 사업은 사업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집행하겠습니다. 대구교육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대구미래역량교육이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학생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배움으로 즐겁고 선생님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가르침으로 보람을 느끼며 학부모들은 세계적인 수준의 학교 문화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한 차원 높은 교육으로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교육 수도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