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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제277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5-11-28

김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원진위원장

지금부터 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방금 조정된 감사 일정으로 인해서 문화관광체육과, 검단행정과, 분구추진과, 정보통신과, 시설관리공단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증인으로 출석한 인승현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의 증인 선서 후 증인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와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인승현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김원진위원장

그럼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미현 증인에 대한 질의 시작하시겠습니까?

김미연위원

네, 김미연 위원입니다. 증인께 먼저 얘기를 하고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은 행정사무감사의 일정에 맞춰서 증인이 출석을 하시는 게 맞지 증인의 개인적인 사유로 행감장에 증인으로 출석을 기피하거나 다른 날로 바꾸거나 이런 행동을 하셨는데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이고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은 65만 서구 주민의 대표이십니다. 하여서 인승현 관장의 어제 그러한 행동은 65만 서구 주민들을 서구의회와 함께 모욕하고 기망하고 무시하는 행동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먼저 어제 예정된 일정에 출석하지 못해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한 것은 아닙니다. 어제 일정의 경우 수개월 전에 확정된 한국 장애인 문화예술원 주최 장애 예술인 대상 공식 교육이었습니다. 이는 제가 개인적으로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는 성격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의회사무국 담당 주무관님과 수차례 통화하며 조율을 시도했습니다. 오전 10시에 개회해서 11시 전에 출발해야만 강의에 늦지 않는데 담당 주무관님께서 감사 도중에 자리를 뜨는 것은 절차상 더 큰 결례가 될 수 있고 종료 시간을 장담할 수 없다고 조언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감사의 엄중함을 알기에 어설프게 참석했다가 제가 중간에 자리를 이석하는 것은 그것보다 사유서를 제출하고 오늘처럼 제대로 시간을 내어 성실히 답변드리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제가 사전에 금일 출석도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실제로 오늘 지방에서 행사가 있지만 제가 그 리스크를 감안하고 참석한 것과 그리고 오늘 얼마나 충실히 답변드리는지 보고 판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증인께서는 증인에 대한 개인적인 얘기를 이 자리에서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이고 그 날짜를 지금 수개월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3일 전까지 통보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급한 상황이고 행정사무감사를 정말로 신중하고 엄중한 자리라고 생각했다면 통보를 받은 날 즉시 의회에다가 알려주시고 그거에 따라서 변경 사항이라든가 어떤 조치 방법을 취했어야 되는 게 인승현 관장의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증인은 증인이 출석하기 바로 전날 오후에 연락을 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어제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은 1시간 동안이나 여기 위원님들과 밖에서는 다른 부서가 기다리는 그런 초래를 범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인은 하실 말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증인께서 언제 오겠다, 언제 오겠다 이런 말씀 자체는 행감하고 맞지 않습니다. 엄격한 행감장이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성실하게 임하시겠다고까지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증인께서는 어제 증인의 그런 불출석 사유서가 저희 위원들 사이에서는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결론을 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인께서는 이거 각성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증인께서는 증인으로 인해서 어제 행감이 원활하지 못해서 많은 시간과 많은 인력들이 증인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봤다는 거를 인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인승현 관장님께서는 지금 그 이레농악의 이수자이시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전라도 이레농악의 이수자이십니다. 담당 팀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팀장님, 우리 인승현 관장님이 문화재이십니까?
현경

장현경국가유산관광팀장

무형유산을.

김미연위원

문화재이냐고 물었습니다. 거기에만 답하십시오. 문화재이십니까?
현경

장현경국가유산관광팀장

공식적인 문화.

김미연위원

문화재이십니까?
현경

장현경국가유산관광팀장

보기는 어렵습니다. 전수자시기 때문에요.

김미연위원

전수자 아니고 이수자입니다.
현경

장현경국가유산관광팀장

죄송합니다. 이수자이시기 때문에요.

김미연위원

문화재이시니까, 아닙니까? 문화재 아니십니다.
현경

장현경국가유산관광팀장

네.

김미연위원

네, 그런데 팀장님께서는 다른 분들한테 관장님을 문화재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거 정정하십시오.
현경

장현경국가유산관광팀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들어가도 좋습니다. 인승현 관장님, 관장님께서는 이리농악이 국가 무형유산 11-3호 맞으시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리농악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이 된 겁니다. 우리 인승현 관장님께서는 그 농악을 하시고 계시는 분이시고 문화재는 아니시고 전수자에 올라가지, 전수자부터 문화재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우리 인승현 관장님은 거기에 이수자 맞으시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미연 위원 관장님, 지금 전수관,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입니다. 여기 관장님이신데 여기저희 구청에서 정식적인 공모 절차를 통해서 브리핑도 하시고 그다음에 어떤 그 심사를 거쳐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관장님이 되셨습니다. 맞으시죠?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무형유산 전수관이라는 곳이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전수관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유래된 무형유산 및 그리고 민속예술을 전승하고 보존하고 교육하는 곳입니다.

김미연위원

서구에서 유래됐다는 말씀 감사합니다. 잘 알고 계시는 거 같애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서구에서 유래된 민속예술을 전승하고 또 교육도 하고 그거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어떤 예산도 이제 받으실 수 있는데요. 자, 우리 그렇다면 무형유산 전수관에 지금 등록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등록된 서구의 예술 단체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서곶들노래 보존회와 그리고 인천 꼬댓깍시놀이 보존회, 인천 아리랑 보존회, 쑥대고잔지경다지기 보존회가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외에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아직 인승현 관장님이 관장님으로 취임하시고 나서 들어온 단체가 없나요?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아직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없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 5개 단체라고 하셨나요?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4개 단체.

김미연위원

4개 단체요. 4개 단체는 이 전수관에서 활동을 할 수 있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외의 단체들은 활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서구 유래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이 아니면 활동하기 어렵습니다.

김미연위원

서구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가입을 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전수관에서 어떠한 교육이라든가 전승이라든가 연습이라든가 공연은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관장님, 이근미 선생님 잘 아시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김미연위원

국악인이고 경기민요 이수자이십니다. 이분이 전수관에서 연습을 한 겁니까? 공연을 한 겁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연습을 하셨습니다.

김미연위원

연습을 왜 하셨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지금 인천 서구 지역에 그.

김미연위원

아니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위반하셨습니다. 자, 11월 15일 색소폰 공연하셨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전수관에서 색소폰 공연할 수 있습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없습니다.

김미연위원

위반하셨습니다. 22일 수구초심 한자 붙여 놓고 거기서 연습하셨습니까? 공연하셨습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거 가능합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불가능합니다.

김미연위원

위반하셨습니다.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김미연위원

아니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얼마 전 저희 인천 서구 무형유산 축제를 해마다 합니다. 아시죠, 관장님?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김미연위원

올해도 하셨고 뭐 준비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관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으셔서 여기서 문체과에서 한 번 보여드렸던 이 팜플렛입니다. 이 팜플렛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팜플렛 관장님이 만드셨습니다.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만드신 팜플렛 왜 해당 부서에 보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정확한 진위 여부는 저희가 한번.

김미연위원

진위 여부가 아니라 보고하지 않으신 거로 인해서 해당 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숙지하지 못했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축제가 진행이 됐습니다. 서구 무형유산 축제는 어떤 축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인천 서구의 무형유산과 민속예술을 주민들에게 알리는 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서구의 무형유산을 전통예술을 지금 하고 계시는 그 단체분들은 우리 전수관에서 보호를 해야 되고 그분들을 예우를 해야 되고 그분들의 공연을 주민들한테 알리는, 맞으시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러면은 이 팜플렛에 서구 예술인들에 대한 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미연위원

아니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구 예술인에 대해서 예우를 하셨다고 생각하실까요?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팜플릿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제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팜플릿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예우는 없었습니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서구에 유래된 어떤 그 오래전부터 내려왔던 고증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예술 작품이 인천시 무형문화재 제18호 서곶들놀이입니다. 인천시에서 서구에서 이거는 문화재로 서구에서 유래됐고 인정을 했던 문화재입니다. 그 문화재를 고증을 받고 그 문화재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했고 여기에는 두 분의 어르신들께서 보유자로 계시다가 작고하셨고 이제 그거를 계속 전승을 하고 이어가시는 양선우 선생님이 보유자로다가 올라가셔서 명인이 되셨습니다. 서구에는 굉장히 귀중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의 사진이나 그분에 대한 언급은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참석하신 다른 타 구라든가 다른 단체에 계시는 선생님들 다 알고 있는 분들입니다. 명인이십니다. 그분들을 예우할 때 더해서 서구의 예술인들을 서구의 문화재를 예우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함께 가는 게 전수관 관장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저라도 이런 팜플릿을 본다면 공연에 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장님은 그들이 공연에 임하지 않은 이유가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이제 저한테 답변을 주셨는데 그분들이 그 시간대에 그걸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다른 팀으로다가 급하게 바꾸셨어요. 맞으시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것 또한 해당 부서에다가 알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까지도 문서를 받지 않았다고 어제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관장님이 전수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불성실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수관 관장으로서 운영을 그렇게 하신다면 문체과가 왜 필요하고 지도감독 기관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런 거는 잘못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수관에서는 교육과 전승과 또 지역 주민들한테 공연을 통해서 많이 할 수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4개의 단체 외에 다른 분들이 와서 그곳을 그 공간을 사용하거나 연습을 한다는 것을 관장님이 허락을 하셨겠죠. 그러면 이 부분을 해당 부서에다가 알리셨습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알리지 않았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것 또한 잘못하신 겁니다. 알리고 승인을 받으시고 허락을 받고 그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데 그 앞서서 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관장님께서 전수관을 운영하시겠다고 계약했던 계약 조항에도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위반하시고 계약 조건을 지키지 않으시면서 증인 출석도 관장님 마음대로 하시려고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관장님께서 그 축제를 진행하시면서 제가 여러가지 질문을 좀 드렸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대로 본 축제에 출연 중인 서곶들노래와 쑥대고잔지경보전회의 두 단체가 4일 전에 출연 의사를 밝혔는데 그 이유는 이미 다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됩니다. 안 되는 거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 전수관 관장님께서 다른 팀으로 교체한 것 또한 해당 부서와 얘기를 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하셨고 그건 서구 축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날 다른 의원님과 그 장소에 제가 직접 갔습니다. 서구 주민들 서구 예술인들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인정하시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김미연위원

서구 예술축제입니다. 서구의회에서는 서구 전수관에서 서구 예술인들과 단체 예술인들과 서구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 축제를 하라고 예산을 의결해 줬습니다. 그러나 전수관 관장님께서는 외부 인사들만 다 모아놓고 서구에서 준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집행 내역을 잠시 보면 수의 계약을 하셨는데 수의 계약도 인천 업체는 한 곳, 부평구인가요? 있고 나머지는 다 지방이고 타도입니다. 물론 전수관 관장님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인해서 그분들과 계약을 맺었겠지만 수의 계약을 할 경우에 대부분 보면은 관내 업체 업체라든가 인천 업체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게 소상공 기업을 살리기 위한 제도도 있고요. 근데 관장님은 전혀, 전혀 그렇게 안 하셨어요. 보면은 충청도, 경기, 충남도 있고요. 계양, 경기도, 광명, 고양시, 용인시, 수원시, 충남 천안 이렇게 수의 계약을 타 지역과 계속 하시면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소통하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인천 주민이나 지역 관내에 이런 충분히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좀 저는 좀 잘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장님 인정하시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드리자면.

김미연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타도에 있는 타 구에 있는 그런 업체들과 계약을 하신 거는 인정하시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제가 어제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서 저녁에 이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전수관 축제 예산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일단은 지금.

김미연위원

어제 확인을 하셨어요?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어제 유튜브 라이브를 본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김미연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이거를 계획하고 진행하시면서 유튜브를 다시 한번 리플레이를 해서 봐야지만 이 내용들을 아십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자세한 내용을 판단하기 위해 찾아봤습니다.

김미연위원

자세한 내용이요? 이 기획을 누가 했습니까, 그러면? 이 축제 기획 누가 했어요? 관장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제가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관장님이 하시고 자세한 걸 확인하기 위해서 리플레이를 하셨다는 게 질의하고 있는 위원의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관장님은 전수관의 관장이고 이 축제를 기획하신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맞는가요, 틀린가요?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거를 재차 확인하려고 하셨다고 하는 답변이 너무 불성실하게 들리고 기획을 도대체 어떻게 하셨는지 다시 한번 의구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관내 업체를.

김미연위원

아니요. 제가 계속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관내 업체는 다음에는 그렇게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충분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홍보 실적을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 계획서에는 SNS라든가 카드 뉴스, 유료 광고, 언론 보도 등 다양한 부분에서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홍보 실적이 어떻게 됐습니까라고 답변을, 아니 여쭤봤는데 이거에 대한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 왔어요. 주요 출연진의 행사, 여기는 주요라고 했습니다. 주요 출연진의 행사 4일 전 불참 통보, 주요 출연진이라고 인식을 하시면서 그 주요 출연진이 서구의 예술인이고 서구의 명인인데 주요 출연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분들의 예우는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홍보 실적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답변이 오셨어요. 그래서 출연 거부로 인해서 프로그램 전반에 급격한 조정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출연을 했냐 안 했냐를 여쭤본 게 아니라 전수관이라든가 전수관 운영에 관해서 홍보를 어떻게, 왜냐하면 그런 기획을 가지고 계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물어봤는데 이런 답변이 오셨고 홍보 콘텐츠 구조 전체 재정비 필요에 따라서는 출연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 진행 시 오 정보 유포 가능성이 있어 홍보를 최소화하고 현수막 중심으로 대응하였다. 예정된 사항으로 출연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 이거는 좀 구차한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저도 예술을 했고 기획을 했던 사람으로서 기획이 출연진이 전날 이루어지거나 일주일 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최소 한 달 전에는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어떤 그 축제에 기획에 대해서 홍보를 여쭤본 게 아닙니다. 전수관의 홍보 플러스 기획의 홍보를 물어봤는데 구차한 병명만 하신 거예요. 뭐, 출연진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홍보할 수 없다? 아니죠.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리고 실제 진행된 홍보 내역을 보니 전수관 인근에 4개소, 8개소 현수막을 게첩하고 포스터 인쇄 및 홍보 이거는 축제를 하기 위해서 그걸 알리기 위해서 하시는 거 아닙니까? 서구 예술인도 없고 서구 명인도 없는 그런 축제를 하겠다고 본인께서 하신 거고 전수관의 홍보나 전수관에 대해서 내용은 하나도 없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SNS 뉴스 배포, 영상 콘텐츠 제작 등은 불가피하게 미집행됐다. 이거 인정하시잖아요. 향후 조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출연진 변화와 무관한, 맞죠. 이게 맞습니다. 관장님이 여기서 쓰셨어요. 앞에는 출연진이 확정되지 않아서 홍보를 못했다고 하시면서 뒤에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겠냐고 물어보니 출연진 변화와 무관하게 사전 홍보 콘텐츠를 확보하겠다. 앞뒤 말씀이 안 맞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김미연위원

이거에 대한 계획서 그럼 앞으로 콘텐츠 확보를 어떻게 홍보하시겠는지 계획서를 제출을 하셨습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저희가 바로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한 지가 좀 됐습니다. 아직도 계획서를 제출 안 하신 거는 어떤 업무를 그렇게 바쁘게 보시느냐고 이런 계획서를 제출 안 하시는지 다시 한번 묻습니다. 보험 가입에 대해서 어제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관장님, 저희가 공연을 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미연위원

아니,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안전이 제일 우선이고.

김미연위원

네, 맞습니다. 지금 이태원의 그런 참사도 있었지만 그 외에도 공연자들이 출연자들이 또 관람객들이 어느 지붕에 올라가서 너무 과다하게 있다 보니까 그 지붕이 또 붕괴가 돼서 여러가지 안전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국가에서도 그렇고 이 공연과 공연의 질 이런 거 다 떠나서 사람이 모이는 그런 행사 축제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공연입니다. 근데 본 축제의 관람객 참여자 안전을 고려해야 되는 게 전수관 관장으로서 해야 할 의무인데 보험 가입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를 물어보니 기상 악화로 비가 온다고 하여 실외에 예정되어 있던 행사를 전면 실내로 전환하여서 이렇게 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이거는 어제도 제가 이 얘기를 했는데요. 너무 구차한 변명입니다. 실내는 안전해서 보험을 안 들고 실외에는 위험하니까 보험을 든다. 전수관 관장님으로서 운영 상태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관람객도 중요하지만 출연진도 중요합니다. 모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진행을 해야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은 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분명히 이거는 답변이 아니라 변명,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에 향후 조치는 실내외 여부와 무관하게 행사 보험 가입을 원칙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인승현 관장님께서 많은 기획을 하시고 많은 경험이 있으시고 이리농악의 이수자이신 것을 고려할 때에 이러한 부분들이 지켜지지 않은 게 왜일까, 경험이 없는 분도 아닐 테 왜일까라는 의구심이 들고요. 계약한 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약 위반입니다. 관장님, 제가 지금 몇 가지를 얘기를 했는데 관장님 전수관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무형유산의 인정 범위 아시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무형유산의 인정 범위 2조2항을 혹시 아십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김미연위원

그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무형유산이란 국가 및 인천광역시에서 지정 고시된 것 중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유래된 것을 말한다.’입니다.

김미연위원

네, 무형유산은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유래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민속예술의 인정 범위 2조3항도 잘 아시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김미연위원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민속예술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에서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 제2호에 지역 문화, 생활 문화에 속하는 무형의 문화적 보존 및 전승 활동으로 보존회가 결성되어 지속성을 가진 노동요, 놀이, 의식요, 두레 농악 등 전통적 생활 관습과 관련된 활동을 말한다.

김미연위원

네, 어제 제가 읽어드렸던 거 하고 똑같습니다. 법이니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서구에서 유래된 서구 지역에서 또 그분들이 보존회가 결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계속적으로 전승 활동이나 문화적 보존을 하고 있는 단체를 말합니다. 맞으시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전수관에서는 이런 분들이 그 속에서 본인들께서 이 전통예술을 계속 연구하고 이어가고 계승하고 또 주민들한테 공유하고 이런 거를 하는 그런 공간인데 물론 여기에는 다른 우리 서구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명인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도 인천시로부터 지정을 문화재로 지정을 받으셨죠. 그러나 그 작품이 문화재이지 그게 서구의 작품은 아닙니다. 인정하시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김미연위원

서구의 작품은 어떤 겁니까? 현재 문화재로 지정받은 서구의 작품은 어떤 거입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서곶들노래입니다.

김미연위원

네, 서곶들노래만이 서구의 유일한 문화재 작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품들은 시에서 인정한 문화재 작품들입니다. 그 작품들은 인천 서구에만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에도 있고 다른 구에도 있고 다른 도에도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수관에서는 우리 인천 서구에서 유래된 그다음에 보존회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단체들을 관리를 해 주시는 그런 공간이고 거기에 관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으시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질의를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전수관이라는 그 공간에서 해야 될 교육, 해야 될 연습, 해야 될 어떤 전승이나 모든 것들은 정확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조례에 위반되는 전수관의 운영 목적에 위반되는 그런 행위는 일어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 보유자가 서구에 음 거주한다고 해서 서구 무형유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서구 무형유산은 그 보유자가 서구에 그냥 거주한다고 해서 서구 무형유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조례의 정의 제2조와 목적 제1조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인승현 관장뿐 아니라 문체과 과장님, 팀장님 꼭 다시 한번 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구와 직접적 연관이 없는 프로그램에 대한 교구라든가 부대 공연 섹션별로 구분을 해서 어떤 것들을 전수관에서 공연을 해야 되고 알려야 되는지를 전수관 관장님께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구에서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을 전승하는 단체들과 계속 소통해 주시고 민속예술의 보급과 전술 간의 개선을 위해서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는데요. 관장님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김미연위원

잘못된 부분들은 반드시 시정하시고요.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예술인들과 소통하십시오. 그리고 문체과하고 항상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위원님의 따끔한 질책을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철저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저는 질의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출석한 증인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우리 인승현 전수관 관장님 어제 일정이 있어서 이렇게 못 오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뭐라 그럴까 개인 사정에 의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고 오늘 김미연 위원님이 사과의 기회를 드렸었는데 그 사과의 기회를 놓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일정이 서울 중구에 있었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여기 본인이 우리 관장님께서 그 내용을 보면 뭐 이렇게 불가피성, 개인 사정 여기 사유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오늘 오셔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어제 10시에 여기 참석을 하고 여기 뭐 검암역에 가서 서울 중구 가는 데 얼마나 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제가 강의에 장비가 필요해서 자차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통제 등 교통 체증 등해서 2시간 예상하고 움직였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참석을 해도 뭐 우리가 1시간 내외로 거의 끝날 것 같은데 본인이 판단해서 여기 참석을 안 하려고 기피하신 거 아니에요?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결코 제가 판단한 것은 아니고요. 주무관님, 의회 주무관님들과 상의를 했을 때 제가 참석한 이후에 저의 종료 시간을 장담할 수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참석 후에 자리를 뜨는 것이 오히려 더 절차상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조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반영해서 좀 더 행정적으로 절차상 맞는 것은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참석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학엽위원

우리 담당자와 이렇게 통화를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뭐 1시간 내외로 그런 단서 조항을 조건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표현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제가 사전에 이렇게.

김학엽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서구 주민과 구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감사 일정도 변경을 했습니다. 서구 주민과 이 방송을 청취하는 우리 구민에게 또 서구 의원에게 마지막으로 정중하게 사과를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김학엽위원

그럼 사과의 말씀을 한번 하시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제가 구민의 대표이신 위원님들과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결코 가볍게 여기고 불성실하게 임한 것이 아니고 변명처럼 들리셨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듣고 있으니까 화를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한승일 위원님 질의 이어가 주십시오.

한승일위원

뭐 질의라기보다는 왜냐하면 다 이 방송을 많은 공직자분도 지금 보았을 것이고 또 이어서 아니 김미연 위원님의 정말 총론에서 강론까지 그리고 어찌 보면 위원님의 오늘 신분이기도 하지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 너무나 또 전문가로서 또 질의를 하셨고 뭐 충언 어린 충고에 이어서 또 따끔한 지적을 정확하게 또 하셨고 또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 또 정확한 사과를 또 정확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씀까지 이어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저도 이어서 먼저 그 1시간의 갭도 그런 그 간극의 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듣다 보니 이 자리에서 물론 이제 그 생산적이고 효율적이지 못한 자리지만 또 저희 그 의사팀 같은데 저희 주무관님하고 사전에 또 공유를 하셨다고 하니까 저희 위원님들도 조금 이해를 하실 거라고 봅니다. 저도 1시간의 갭도 사실은 이해를 좀 못 했는데 여기는 우리 전수관장님 저는 처음 뵙습니다.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께 뭐 우리가 권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저희들은 선출직으로서 주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견제 감시기구이고요. 그래서 그래도 뭐 90도로 인사를 하고 일일이 찾아뵙고 그렇게 하라는 모습이 아니라 와서 저희는 또 우리의 또 송승환 의장님도 계시고 그전에 우리 상임위원장 우리 기획행정 우리 김원진 위원장이 계십니다. 그랬더라면 어쨌을까, 인사를 먼저 하고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니. 그럼 충분히 납득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서 그 얘기는 줄이고요. 그래도 여기 와서 또 시간은 좀 걸렸으나 또 아까 아침에 또 농악 이수자로서 저도 이런 얘기는 처음 들었고요. 또한 이 분야에 또 정말로 어떤 서민의 애환의 목소리, 이런 현장의 목소리, 사회적 약자들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것에 또 남도문화 연구 뭐 나름대로의 어떤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서 어떤 문화예술 분야의 어떤 과거에 주위에 어떤 그런 인천 지역에서 활동가들하고의 어떤 그런 모임도 저 또한 과거에 많이 인맥을 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반갑기도 하지만 좀 늦은 분야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반갑기도 하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번 기회에 행정사무감사 이 기회 아니었더라도 한번씩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좀 이렇게 만남이 있었더라면 좀 좋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도 남습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조금 좀 유감이었다. 그래서 김미연 위원님도 이렇게 따끔한 충고를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김남원 위원님 질의 이어가세요.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는 뭐 특별한 질의는 없고 제가 서구의회 그리고 또 기획행정위원회 상임위 위원으로서 우리 증인께 한마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 옆에 가면 의원 간담회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오늘 행정감사를 받기 위해서 진짜 수십 명의 공직자분들이 아침부터 저기서 기다리고 계세요. 자, 그러면 우리 서구의회 위원님들 권한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고 있는 행정감사, 행정사무감사의 권한도 우리 위원님들, 의회에 있고 또 하나 예산의 삭감 권한도 위원님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례를 제정하는 법률을 제정하는 그런 권한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중에 하나가 예산 삭감의 권한이 있는데 그리고 우리 인승현 전수관장님은 우리 서구청에서 민간 위탁 사업자로 돼 있으시잖아요? 무형문화 전수관에 대해서, 맞죠?
서구

서구

무형유산 및 민속예술 전수관장 인승현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습니다. 여기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 무형문화 전수관의 전수관장님이십니다. 그러면 그분 역시도 서구청 공직자들과 같은 위치에서 같은 입장에서 이 행정사무감사를 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어제의 그 무례함은 사실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께서 오늘이라도 증인께서 참석하셔서 질의응답에 응해 주십사 정중하게 말씀하셔서 저희들도 그 말씀에 공감을 했던 거고 오늘 질의 응답 성실하게 해 주신 거 감사하긴 하지만 본인의 자세가 그리고 아직 잘 모르셨다라고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마는 전수관을 민간 위탁 사업자를 시행함에 있어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향후에도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관광체육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서은숙 국장님, 이은희 과장님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감사 중지

11시 01분 감사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검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재천 검단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검단행정과장 김재천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검단행정과 같이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영 검단총무팀장입니다. 안철주 검단재산세팀장입니다. 설충환 검단취득세팀장입니다. 김정희 검단위생팀장입니다. 이송미 검단산업팀장입니다. 유명근 검단건설팀장입니다. 김태훈 검단건축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검단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부서별로 그냥 여쭤볼까요? 과장님? 아니면 과장님 답변 일단 하시고?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예. 일단 저거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현재 올해 보니까는 검단 지역 일반 민원 처리라든가, 그런 민원 처리가 뭐냐 하면 이제 하수관로 응급 복구라든가 등등 용역 기간제 직원들을 기존에 2명에서 4명 정도 요청을 하셨어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근데 지금 이제 분구 이후로 보면 향후 서해구하고 검단구가 이제 인구로 따지면 40만에서 대략 20 한 5 6만? 7만 정도 이렇게 보입니다. 면적도 서로가 이제 크게 차이가 나진 않고. 그런데 관장님께서 보시기에 현재 운영 비율은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인원수가?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일단 2025년은 저희가 2명 하고 있고요. 근데 2명이 검단 지역 하기에는 좀 부족한 인력입니다. 왜냐하면 낙엽도 치워야 되지만 이제 도로 이제 포트홀 보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 기획행정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이제 내년에 4명으로 늘려주셔가지고 아주 내년에는 좀 원활한 운영이 될 거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럼 이쪽에 향후 서해구 지역에는 상시 복구 인력들이 몇 분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서해구요?

김남원위원

향후 서해구, 이쪽 여기 연희.검암을 필두로 해서 가좌4동까지 청라 포함 인원 비율은 확인이 안 되고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네.

김남원위원

우리 건설 팀장님 모르고 계십니까?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저희 건설팀하고 비교하게 되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하수 배수 시설하고 도로 분야를 같이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는데 서구는 이제 도로과에 소속된 도로 보수원들이 한 5명 되고요. 그다음에 하수팀에서 또 한 5명 되는데 거기는 이제 정규직하고 운전원이 별도로 있고 이제 다 공무직입니다.

김남원위원

공무직?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에.

김남원위원

그분들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고 그냥.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계속 고용해서 이제 정년.

김남원위원

정년이 있는 공무직이시고, 예.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이제 올해는 이제 2명으로 9개월 기간 근로자인데 이제 내년에는 11개월로 해서 4명이 이제 바뀌니까요. 좀 올해보다는 좀 좋은 여건이 되지만 그래도 이제 향후 서해구랑 비교하면 좀 부족.

김남원위원

많이 열악하죠?
명근

유명근검단건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이 말씀을 왜 여쭤봤냐면 기존의 인원 구성을 보면 검단 지역이 많이 열악해요. 그리고 여태까지 2명으로 그 업무를 했다는 게 참 믿어지기 힘들 정도로 과중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뭐 기간제 근로자들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출장소 직원분들도 많이 힘들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향후 지금 말씀하신 공무직 근로자들이 편성이 돼서 안정적인 업무 처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예, 동의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현수막 말씀을 좀 드릴게요. 현수막이 이제 물론 주민들의 어떤 알 권리 그리고 내가 알리고 싶은 권리 등등 여러가지 이제 출장소에서 고민이 많으셔서 이렇게 좀 뭐 때로는 깔끔하게 정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금 많이 걸려 있기도 하고 없을 때는 얘기 없죠. 근데 많이 걸려 있으니까 또 민원이 또 많아요. 물론 부서에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이고 혹시 우리 그 현수막 거치대가 검단지역에는 몇 개 정도 위치하고 있습니까? 몇 단으로?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일단은 기본 한 여섯, 여덟개짜리 있고요. 그다음에 가로변에는 이제 요즘은 두 개짜리가 양 옆으로 설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타 시도나 이런 곳에 방문하면 간혹 보면은 저단 현수막 거치를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자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그냥 저단 현수막 거치대를 이렇게 도로가에 펜스에 아예 설치를 하는 그런 지역들도 있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건 없나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그 가로변에 이제 두 단짜리를 하는 게 많습니다. 펜스에다 설치하는 거는 없습니다. 그거는 개인적으로 거는 겁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이제 가로변에 2단짜리를 저도 봤어요. 타 지역도 그렇게 있었고. 근데 저는 이제 인상 깊게 봤던 게 물론 타지방이긴 한데 조금 이제 좀 약간 아주 뭐 도보로 많이 이동하는 그런 구간 말고 약간 한갓진 구간에 저단, 1단짜리 펜스에 설치한 그런 현수막 거치대가 있길래 한번 부서에 이런 거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느냐 한 번 여쭤본 건데 아직은 없다 이거죠?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저희가 설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광고물 협회나 이제 저쪽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의견만 내주시면 되죠.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네.

김남원위원

광고물협회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관에서 그거를 관리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제 불법 성토 뭐 특히나 이제 그 대곡동하고 불로동 쪽에 불법 성토로 인해서 이제 그 벌금도 나오시고 아니면 지금 뭐 소가 진행 중인 그런 사건도 있고 지속적으로 성토들을 하고 계시는데 근데 여기에 대한 뭐 어떤 부서 의견이 있습니까? 물론 그걸로 인해서 다 아시겠지만 지난 그 수해, 지난 여름 수해도 물론 이제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이제 폭우가 내려서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긴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한몫했단 말이죠? 부서 의견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아시겠지만 검단 지역이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각종 도로공사나 이제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게 건설되면서 농지가 기존 도로보다 낮다 보니까 토지주들이 이제 성토를 해서 높이를 좀 높여서 이제 농사 지으려고 하시는 건데 이제 요즘은 이제 불법이라기보다는 허가하고서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김남원위원

근데 허가하면은 성토가 높이가 얼마까지 돼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그거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성토를 하더라도 하천 부서와 협의해 가지고 물이 이제 흐름이 잘 되도록.

김남원위원

제가 보기에는 물 흐름이 전혀 안 좋던데. 이게 보면 그냥 서서 4m 되나? 이런 느낌 정도? 실제 가보면 4m라고 얘기를 해요, 농로에서. 그것도 원래 자기 토지에서가 아니라 농로는 이 정도 높잖아요. 높은데 농로에서 4m 정도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정확한 수치는 제가 지금 대략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라 제가 말씀드린 그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상당히 높아요. 높고 그래서 이제 폭우가 내리게 되면은 지난번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 농로가 이제는 수로가 돼요. 옛날에 그 농로 밑으로 물이 잠겨도 또 금방 빠지곤 했었는데 근데 지금 서로가 다 높다 보니까는 결국 거기가 제일 낮아요. 그게 수로가 되더라고요. 되게 위험한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주변 지역이 도시 개발로 인해서 부득이한 현상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실은 이게 개인들의 욕심에 의해서 지형이 변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류동 안쪽 지역도 불법 성토로 인해서, 물론 합법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성토로 인해서 고지대가 저지대가 되는 그런 지형 변경도 일어나고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출장소에서 그 업무를 전담하는 건 아니지만 검단 지역의 업무를 보고 계시는 부서에게 제가 이런 얘기 정도는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돼서 드렸습니다. 별도의 필요한 얘기들은 각 부서에 전달해서 우려를 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게 우리가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렇게 단속 건수가 많은 건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최근에 검단 지역에 이제 왕길동 화재나 그다음에 블루텍 그다음에 주택 화재들이 많아가지고요. 소방부서에서 이제 저희하고 이제 불법 건축물 단속 의뢰 건도 있고 그다음에 민원에 의한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불법 건축물 보니까 이게 검단에서 246건이에요? 그러면 뭐 주택도 있을 거고 공장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렇게 자료를 쭉 보니까 우리가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거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사용할 수 있는데 그 신고 기간이 넘은 거를 존치, 연장 신고 안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장에서 많이 이제 사용하시고 그다음에 그 농지에 또 이제 농기구 보관하신다고 이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불법으로 한 것도 있고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저도 이제 서구 관내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사실 못 받아서 통지를 그래서 또 미리 챙겼으면 좋은데 못 받아서 기한이 넘은 그거를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구해서 이게 단속하고 그것도 늦게 저거 하니까 또 벌금도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가 챙겨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 동일하게 우리가 1회 위반을 할 수 있는데 또 2회, 3회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위반 사례가 좀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좀 철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일반 천막이나 뭐 그런 거는 이제 철거가 쉬운데 뭐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컨테이너도 큰 경우 그다음에 거기에 또 추가적으로 철골 들어간 경우는 조금 느려지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경량 골절 해서.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네, 해서 천막 씌우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이행 강제금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은 거의 우리가 이행 강제금 해서 우리가 납부율이 높아요? 아니면은 납부 잘 안 되고 있는지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납부율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거기서 또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천막으로 돼 있는 거 있고 경량골조 돼 있는 게 있고 컨테이너 이렇게 구조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작은 거는 뭐 한 2만원부터 또 몇백만원까지 벌금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는 뭐 어떻게 이행 강제금을 무는 거죠?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면적하고 사용 기간 다 따져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면적당 그다음에 언제 설치됐냐.

김학엽위원

그럼 천막이나 컨테이너나 경량골조 뭐 이런 거는 상관이 없고?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그거는 이제, 그것도 따져봅니다.

김학엽위원

근데 그게 5년 이상 된 것도 다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년을 사용했다 그러면 10년을 벌금을 때리는 건가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아닙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오래 됐을 경우에 사용한 감가상각이 있기때문에 좀 이행 강제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사실 이 주택 쪽도 보면 우리가 아파트 빼고 주택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가서 우리가 법의 잣대를 대면 위반을 안 한 집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조금이라도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란다에 샤시 같은 거 해도 주택 같은 데 우리 빌라 돼요, 안 돼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불법이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불법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빌라 같은 데 그런 데는 좀 양성화 그런 건 안 됩니까?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제가 알기로 국회에 양성화 법안이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통과가 안 돼서. 그런데 이제 일부 시민, 구민들은 이제 통과된 거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양성화 됩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이제 민원을 받고 하다 보면 뭐 그건 불법인데 어떻게 뭐 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법이 없기때문에 이행 강제금을 물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는데 구에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선처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 수는 없나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일단 법에 의해서 하고요. 민원인이 오셔서 이제 사정 얘기하시면 기간을 좀 연장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이게 법으로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행 강제금을 우리가 물어야 되는 거고 또 이 주택 같은 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법은 어기지만 또 선처할 수 있는 부분은 조금 선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거는 좀 잘 보살펴줬으면 좋겠습니다.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자료를 보면 대부분이 원상회복 명령 후에도 우리가 6개월, 1년 지금 지속적으로 이렇게 방치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농지 우리 불법 전용하는 거 있잖아요. 페이지는 13-20, 21, 22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래서 불법 농지 사실은 이거 하다 보면 지가 상승도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아마 겁난 쪽에는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처리 기간이 얼마나 되죠? 농지 불법으로 했을 때.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이거는 산업팀장이 답변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김학엽위원

네, 나오세요.
송미

이송미검단산업팀장

검단행정과 산업팀장입니다. 저희가 따로 이렇게 정해진 기간은 없고요. 최대한 그 원상 복구를 하신다고 하면은 그 기간을 좀 감안해 가지고 1차, 2차 이렇게 해서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검단 쪽이 이제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24년, 25년 대략 한 몇 건 정도가 되죠?
송미

이송미검단산업팀장

아, 불법 전용 말씀.

김학엽위원

네.
송미

이송미검단산업팀장

예전에는 보통 뭐 10건 안팎이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가 조금 좀 많은 상황이 됐습니다.

김학엽위원

근데 이게 불법으로 하는 게 보면은 지금 뭐 우리가 인천 관내에 있는 사람도 있고 경기도 또 타지 제주도 있는 분도 있고 한데 그죠?
송미

이송미검단산업팀장

네.

김학엽위원

그리고 뭐 수백 평방미터에서 수천 평방미터까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건지 우리 팀장님.
송미

이송미검단산업팀장

네, 제 의견은 일단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그러면은 저희는 고발 조치를 병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고발도 좀 하고 있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기간을 좀 더 이렇게 드리는 이유는 농지로서의 원상회복이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농지로 우리가 있는데 그걸 불법으로 해서 거기다 뭐 우리가 불법 건축물이라든가 주차장, 고물상 이런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송미

이송미검단산업팀장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원상회복을 해야 되는데 법적으로 우리가 고발까지 조치한 게 몇 건이나 되죠?
송미

이송미검단산업팀장

저희가 이거는 매년 실적 보면은요. 보통 5건 이상씩은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런데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우리가 고발하는 거는 너무 저조하지 않나.
송미

이송미검단산업팀장

원상회복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고발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우리가 복구 명령을 하면 그걸 한 어느 정도 이행을 하죠?
송미

이송미검단산업팀장

보통 거의 이행을 많이 하시고요. 복구가 불가능하신 분들이 또 간혹 있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만 이제 고발이 진행 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검단 지역에는 사실 이게 도농 복합 지역이고 이 농사 짓는 분들이 많기때문에 사실 이거를 불법을 하고 그냥 넘어가면 진짜 뭐 20만원짜리가 200만원, 300만원 될 수도 있기때문에 그런 분들이 자기가 벌금을 내더라도 이렇게 불법적으로 하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나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못 하게끔 처벌을 좀 강화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미

이송미검단산업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방금 존경하는 김학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잠깐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자료에서 대곡동에서만 또 이렇게 농지 불법 전용이 더 많이 좀 발생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뭐죠?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그 저희가 아까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지방에 사는 일반인이 차를 타고 다니면서 농지에 대해서 불법 전용한 것에 대해서 그 사진 찍은 다음에 농림부에 신고를 합니다. 그 건수가 평소보다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원상회복 그다음에 고발 이런 건수에 대한 농림부에서 이제 포상금이 나오다 보니까 신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단은 그거랑은 별개로 이 현상에 대한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은 또 별개잖아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그거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원상회복을 하도록 계속 재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 물건 적치나 고물상 이용이 제일 많은데 어떤 그것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 부서에서 있나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도심보다는 그런 농지가 이제 임대료가 싸다 보니까 거기 이제 임대 들어가서 불법 적치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류 산단 같은 경우도 이제 공장에서 쓰는 나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외국에서 수입하는 기자재 같은 거를 또 쌓아놓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지금 이렇게 하신 분들 중에 행위자가 주소가 서구가 아닌 경우도 상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구에 사시는 분이 아닌데 자료상 주소지가 이제 서울 경기나 외지인 분들이 거의 반 이상 되더라고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예.

김원진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검토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원래 농지 취득이라는 거는 뭐 가까운 거리에서 이제 농지 취득 받으시면 이제 사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김원진위원장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거를 외지인이 왜 맡냐 그런 관점에서가 아니라 외지인이 이렇게 많은, 외지인이 불법 전용을 많이 할 경우에 아까 팀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은 김학엽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그 원상회복에 대한 그 명령에 불이행할 수 있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통계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아까 그 우리 팀장님이 이제 말씀한 것 중에 보면 고발이 5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원상회복 많이 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장

원상회복 많이 되고 있다고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예.

김원진위원장

원상회복이 많이 안 되고 있는데요. 아까 질문이 김학엽 위원님께서 원상회복까지 가는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통상 얼마나 걸리냐고 질의하셨잖아요. 지금 과장님 답변은 전혀 말이 안 되는데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기간을 좀.

김원진위원장

원상회복 비율이 20%에 불과하다고 지금 해당 부서 주신 자료에 그렇게 돼 있는데 원상회복이 뭐가 잘 되고 있어요, 과장님.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아무튼 농지가 원상회복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그냥 지금 잘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이걸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물론 이제 그 검단 쪽 지역이라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지는 않으셨지만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는 소관 업무시잖아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네.

김원진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그냥 방치하시고 그러면 안 되실 것 같아요. 외부에서 지나가던 분들 누군가가 의도를 갖고 이것을 사진 찍어서 제출해서 이게 신고율이 많아졌다라는 거는 부수적인 얘기인 거고 사실 이런 일이 없게끔 해당 부서에서 책임지고 또 관리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본질적인 내용이잖아요.
재천

김재천검단행정과장

그렇게 단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장

네, 좀 대책을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질의가 없으므로 검단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재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군추진과 바로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분구추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석분 분구추진과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안녕하십니까! 분구추진과장 이석분입니다. 서구 주민의 행복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의 김원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분구추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종은 기획총괄팀장입니다. 김성배 구명칭팀장입니다. 명노화 재정법제팀장입니다. 전성구 기반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분구추진과 질의 사항에 대해서 진행하실 분 계시면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분구추진과는 뭐 연일 바쁘시고 항상 힘들고 그러시죠? 네, 수고 많으시고요. 검단 새로운 검단구를 위해서 좀 더 힘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총무과 할 때도 먼저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아니다, 제가 먼저 본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직, 그것도 본론이긴 한데 제가 이제 8월 9일자, 25년 8월 9일자 건축위원회 추가 자문 의견서도 있고 그다음에 8월 7일자 건축위원회 추가 자문 의견서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반에 관련된 부분인데 대략적으로 이제 심의위원님들이 이제 보내주신 거예요. 최은석님하고 안영천님. 근데 사실 그 지역에서 우려는 다 들으셨을 거예요, 특히나. 근데 이게 공식적으로들 말씀은 못 들으시고 건너건너 듣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임시청사 부지 내에 연약지반 구간이 발견이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검단 지역 주민들께서 그래도 공신력 있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부서장님의 어떤 의견을 듣는 것도 좋다. 저는 그게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 지역을 다니면서 일부 지역민들께 말씀드렸는데 그게 또 간혹 건너가다 보면 와전이 되거든요? 근데 이 연약 지방 구간이 발견된 것도 맞고 이제 향후 우리가 이제 10년이란 시간을 또 여유 있게 보고 있어요. 신청사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물론 그전에도 빨리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란 시간이 있다 보니 뭐 아무리 모듈러든 안전성이 보장된 그런 건물이라 하더라도 세상 일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간중간에 어떤 그 처치, 임시 처치 아니면 보강 사항, 보강 조치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 텐데 그럼 이런 부분들을 종합을 해서 한번 향후 어떻게 처리하겠다, 진행하겠다 이제 과장님께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사실 검단구 임시 청사를 시작을 하면서 모듈러 업체가 계약이 되고 나서 관련 사항을 이제 처리를 하다가 보다 보니 저희가 이제 4월에 사실은 임시 청사 지반 조사 용역을 해서 실행을 했고 그에 따라서 이제 진해력 시험도 했어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건축물 모듈러 업체가 선정이 되면서 이 모듈러 업체가 그 관련해 가지고 좀 지반 관련 그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관련 해서 검토를 하면서 모듈러 업체에서 지난 7월에 사실 토지 기술사 지반 검토 필요성을 좀 제기를 하면서 그에 따라서 저희도 이제 건축위원회라든가 그다음에 그 토지 및 기초기술사 건축구조기술사 등의 자문을 받아서 이제 시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들의 이제 자문 결과가 사실 건축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토지 및 기초 기술사 등에 통해서 이제 지지력 및 침하량 등의 안전성 확보가 필요하다라는 자문을 받고 건축구조기술사 같은 경우는 이 사실토의 경우에 이 액상화 발생이 있어서 그 관련해서 검토가 좀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제 토지 및 기초기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지지력 및 침하량에 대한 안정성 확보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최종 계획구에 따른 평판 제하 실험 실시가 필요하다라는 저희가 자문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제 이 자문에 따라서 토지 및 기초기술사의 안전성 기술 검토를 다시 이제 의뢰를 해서 전문적으로 이제 공식적으로 자문을 받고 그에 따라서 이제 설계를 별도로 했어요. 이제 설계는 건축 모듈러 이외에 이제 부지에 대한 부대 토목 공사에 이제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하면서 이제 별관동 같은 경우는 별관동은 이제 지상 1층만 들어가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전산동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상 1층 구조이기 때문에 설계 하중이 작아졌는데 다짐만 한 뒤에 기초 콘크리트를 시공을 하면 될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그 외에 보건소동, 의회 또 본청에 대한 건물에 대한 거는 다짐을 한 뒤에 거기에 이제 잡석 치안을 지반 보강 공법으로 인한 퍼즐 기초라고 전문가 용어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반 보강을 0.5m 정도를 보강을 한 다음에 진해력이 2배 이상이 좀 되면 침하량의 중장기적인 침하량이 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를 받고 이제 저희가 그 설계에 반영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실제적으로 모듈러의 건축이 사실 좀 지연이 된 상황이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액상화 현상이라고 자문 내용 중에 액상화 현상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액상화 현상 같은 경우는 그 토지 내부에 물이 많다는 얘기 아닌가요?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이게 이제 사실 매립층 밑에 이제 지층 하부에 점성 통가가 있어서 이게 물기가 먹으면 약간 흔들림이 있다라는 걸로 해서 저희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또 추가적으로 마지막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이게 지금 당장 뭐 2-3년 쓰고 말 건 아니고 장기적으로 10년이 갈 수도 있는데 여기에 만약에 중간에 우리가 보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면 여기에 대한 대처 방법, 공법이야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걸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지금 어쨌든 저희가 이제 건축 모듈러 용역사에서 사실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걸 먼저 이제 제기를 해서 그 부분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임시 청사이지만 저희가 10년 이상을 사용할 수 있을 거라는 걸 예측을 한 걸로 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자문 결과와 그 또한 이게 임시 청사이기 때문에 본 청사가 지어지면 사실 또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이 땅이 저희 땅이 아니라 LH 땅을 무상으로 임대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검토를 해서 자문을 받은 걸로 해서 이제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잡석 치안을 해서 그 이후에 퀵기초 콘크리트를 시공을 하게 되면 그 정도는 진회력이 나올 수 있고 그 건물을 유지할 수 있다라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현재 시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검토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물론 이제 그 말씀은 제가 존중을 하고 그러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단은 뭐 공사하고 그다음에 향후 단기간 동안은 문제없이 지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거기가 이제 아무래도 이렇게 평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다져진 지반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그렇죠.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평지를 만든 건데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우려 자체가 그럼 중간에 보수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공법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거를 문의하시는, 우리 지반팀장님 잠깐, 제가 질타하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민들께 그러니까 안정성에 대한 그리고 향후 어떻게 보강 공사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안내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구

전성구기반지원팀장

기반지원팀장입니다.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사전에 모든 위험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계 보강을 해가지고 하기때문에 지반 침하 현상은 없을 거라는 말씀을 하신 거고요. 저희가 검토할 당시에는 만약에 향후에 지반 침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까지도 사실 검토를 했고요. 찾다 보니까 이제 그라우팅 공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침하가 이제 부동 침하가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부동 침하 되는 부분에 예를 들면 큰 주사기를 꼽는 식으로 지반에다가 이제 관로를 꼽아서 거기다 강제로 몰타를 주입해서 띄우는 그런 방식도 있었습니다.

김남원위원

몰타를 아예 그냥 그 침하 집안 그 안쪽으로 밀어 넣어서 띄운다 이 말씀이시죠?
성구

전성구기반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런 공법도 있네요.
성구

전성구기반지원팀장

네.

김남원위원

일단 잘 들었습니다. 뭐 워낙에 현대 건축 기술이 좋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큰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항상 중요한 거는 안전, 안전. 거기는 공직자들도 근무하시지만 민원인도 함께 오시는 곳이니까 향후 큰 문제없이 잘 기반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지금 과장님 우리 서구청에서 새로이 검단구로 와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공직자들의 지원율이 몇 프로 정도 되십니까?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30% 보시면 됩니다.

김남원위원

30%, 대략 이제 3분의 1 정도 그렇게 이제 지원 의사를 밝히고 계시는데 제가 듣기로는 되게 요즘에 그 분위기도 좋고 해서 점점 늘어나신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예,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검단구 희망 근무의 배치 조사를 지난 10월 22일서부터 10월 29일까지 실시를 했거든요. 그때가 저희가 이제 1,600명 정도 대상으로 해서 검단구에 한 30.7%의 인원이 이제 가겠다라고 실명으로 선호에 대한 배치를 희망을 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사실 저희한테 지금 계속 전화는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희망에 관련해서의 마음이 바뀌셨다라는 거가 있기때문에 실제적으로 1차에 희망하신 분 이외에도 상당히 지금 또 검단구 쪽에 희망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저희도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되게 고무적인 그런 현상이고 또 하나 이제 물론 많이 와서 일해 주신다고 그런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또 다 여기 서구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 다 유능하신 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또 새로이 검단에 와서 일해 주실 분들이 또 역시 유능하신 분들이 와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선적으로 사실은 행정을 새로이 세우는 공간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데 와서 이제 격무가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 서구청에서 또 새로이 검단구청으로 지원하시는 그런 공직자들에게 우선적인 승진의 기회가 보장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타 지역에서도 되게 유능하신 분들이 지원을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래도 현재 서구를 알고 서구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오시면 그분들에게 우선적인 승진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총무과 행정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과장님 의견 어떠십니까?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저의 의견도 아주 동감을 적극적으로 찬성을 표하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오늘도 이제 사실 지금 단장님께서 여기 참석을 못하신 거는 12월에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하고 총정원이 이제 확정이 되는 안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이제 협의차 지금 행안부를 가신 상황인 거고요. 그렇듯이 이제 저희도 그렇고 현재 개편 이후의 서구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기준 인건비하고 총정원이 확정이 된 이후에 그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해서 이제 검단구의 조직 관련해서 저희도 총무과라든가 지금 관련 계속 협의를 하면서 서구에서 그동안 사실 많은 고생들을 했잖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그 보상책으로 서구 직원들이 일단은 뭐 공무원에게 제일 좋은 보상은 사실 승진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좀 먼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거에 대한 강력하게 저희도 요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뭐 그렇게 그게 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조직에 사실 3개국 10개 과가 지금 검단출범단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면서 먼저 서구 쪽에 승진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사실 제가 뭐 홍보가 아닌 홍보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 우수하고 능력 있으신 서구청 직원분들이 우리 향후 또 우리 검단 지역이 확장할 수 있는 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그렇죠.

김남원위원

그렇죠? 앞으로 인구도 더 늘어나고 확장의 폭은 그만큼 열려 있다고 보는데 그래서 어찌 보면 기회의 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공직자분들께서. 그래서 오셔서 유능하신 능력들 많이 발휘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저희도 검단구 분구를 추진하는 부서로서 사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이제 직원 설명회도 개최를 하고 또 그에 따른 직원들에게 어떤 메시지 자체인 거죠. 사실 검단구의 확장성은 많거든요. 사실 검단신도시도 있지만 그 외에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많기때문에 그런 확장성은 많다라고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직원들에게 통하지 않은 건가. 지금 많은 직원들이 검단구를 희망하는 사항은 그걸 보았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합니다.

김남원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미연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게 분구를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결정인데 여지껏 대한민국에서 분구를 함에 있어서 구의 예산이 들어가고 이렇게 구에서 전적으로다가 이 어떤 거를 막 직시해서 진행하고 이런 부분이 처음이라는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구를 만들거나 분구를 할 땐 시나 중앙에서 좀 많이 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직원분들께서도 많이 힘들어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민원도 많이 발생하는데 그동안에 분구 추진단을 꾸리시면서 여러가지 민원에 또 고생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제가 홍보정책과를 얘기를 하면서 아직도 그 서해구에 대해서 굉장히 입장을 좀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 본인께서 이제 원하시는 그런 구 명칭이 아니시라는 거 하나와 그 명칭을 변경하는 그 과정들이 서구 주민들한테 원활한 소통이 좀 덜 된 것 같다. 그리고 그거를 아직도 모르는 주민이 있다는 거는 주민이 우리가 65만원이라고 잡았을 때 너무 그 약한 적은 숫자로 그 명칭 변경을 진행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고 또 예산이 낭비가 아니냐. 서구에서 서해 한 글자 넣는데 뭐 이런 말씀들 많이 나오세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은 뭐 이거를 다시 하고 이런 걸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홍보정책과에도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알려져야 되는데 저희가 알리는 방법은 동에 가서 동에 이제 관여되시는 주민들이 오셔서 그걸 듣거나 아니면 뭐 청장님이 어떤 주민들과 만나는 그런 자리에서 하거나. 근데 사실적으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다 매번 같은 분들이 오세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들 외에 다른 주민들은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분들이 참석을 안 했다, 안 왔다라고 보기보다는 그거에 대한 전달이나 홍보가 좀 부족했다고 저는 보는 바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도 계속 고생하고 계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 행정적인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떤 언론 매체라든가 어떤 홍보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정책과하고 좀 계속 소통하셔서 그 부분들이 주민들이 좀 이해하시고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그 얘기 나도 들었어, 어디서 봤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그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제가 얘기하는 건 아마 우리 과장님 다 아실 거예요. 짧게 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저희도 사실 해야 되는 그 부분은 당연히 이제 서해구에 대한 명칭의 변경이 되는 사항을 구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얼마 전에도 이 청장님께서도 사실은 저 대담회를 해서 유튜브에 촬영을 했었고 서구 명칭 변경 과정이라든가 서해구 명칭이 선정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이제 저희가 촬영을 하면서 이제 그 부분이 온라인상으로 이제 반영이 될 예정인 거고요. 서해구 명칭 변경 관련해서는 사실 구민들에게 그 명칭 배경이라든가 또 이 명칭으로서의 도시브랜드가 어떻게 향상이 될 수 있는가, 서해구에 대한 브랜드 가치성 향상을 위해서는 사실 저희도 그렇고 그 관련해서 홍보과 계속 사실 그동안도 많이 협조를 해줬거든요, 홍보 관련해서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온라인, 오프라인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또 영상을 만든다라든가 그 관련해서는 또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만나서 개별적인 설명을 하든가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듣는 분들은 항상 고정적이신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도 고정적이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이거는 그분들만을 위한 홍보가 아니고 우리 서구 65만 전체를 위한 홍보이다 보니까 그런 거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한번 찾아봐 주시고 홍보를 좀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추가 질문하면 우리가 이제 경계라든가 그 분구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계를 나눴고 또 그거에 따른 세수 문제가 이제 발생을 해요. 그래서 가장 문제는 지금 내년에 이 경계선에 났을 때 그 세수에 따라서 검단구와 이제 새로 만들어질 이제 아직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이제 가칭 서해구인데 서해구하고의 그 세수의 문제도 지금 굉장히 좀 주민들께서는 걱정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계획이 있는지 좀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세수에 대한 부분은 서구와 검단구에 대한 부분은 이 지역적으로 사실 구세 같은 경우는 재산세가 많은 부분을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재지에 따라서 이제 저희가 세수에 대한 걸 측정을 하고 예측을 해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그 관련해서 그거 가지고만 사실은 재정 상황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구도 그렇고 검단구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특교세라든가 특별 특조금이라든가 조정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양하게 사실은 국비에 대한 것도 지금 물론 국회 본회의에 이번에 상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분구 관련에 대한 지원 근거가 지금 법률안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기획재정부라든가 행안부에도 지금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고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제 검단구 주민분들께서 이제 가장 좀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런 부분들인데 그 이제 검단구 초기 재정에 불균형이 이제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많이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단계별로 어떤 재정 지원하는 게 좀 체계가 좀 잡히고 그런 계획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뭐 우리 구에서만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었다고 해서 진행이 되는 거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하고 중앙부처하고도 계속 얘기를 해서 주민들이 지금 좀 걱정하시는 그런 초기 재정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어떤 검단구가 운영하는 면에 있어서 어떤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좀 재정 지원 계획에 좀 잘 세워져서 그런 것들이 좀 주민들께도 좀 듣고 본인께서도 좀 이해 좀 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안심할 수 있도록, 또 마찬가지로 서해구로 이제 여기 주민들도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듣고 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좀 들을 수 있도록 그걸 좀 한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분

이석분분구추진과장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구민들에게도 소통을 또 하고 실제적으로 시와 중앙부처와 또 그다음에 지역구 의원님, 국회의원님들이라든가 구의원님, 시의원님 다 함께 해서 재정에 대해서는 국시비 지원에 대한 부분을 좀 따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분구추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석분 분구추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정보통신과)

11시 53분 감사 중지

14시 04분 감사 속개

김미연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서 본 김원진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일정이 있으셔서 제가 대신 위원장님의 부탁으로 감사위원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진 정보통신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김용진입니다. 서구 주민의 행복과 서구 발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성진 정보관리팀장입니다. 이미자 빅데이터팀장입니다. 김재권 통신관리팀장입니다. 스마트시티팀장 부재로 김성민 주무관 참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김용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이제 팀별로 한번 간략하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정보관리팀 이제 답변은 일괄 과장님이 하시는 거죠?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김남원위원

좋습니다. 우리 검단 분구와 관련해서 행정정보 시스템 구축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진행 상황 혹여 이제 그 문제점이라 하면은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지금 검단구 행정복지시스템은 행정안전부 산하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수탁 관련해가지고 진행 중인데 공통 기반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 데이터 이관이 필요한데 지금 검단구 임시 청사에 전산실 구축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움이 있고 임시 청사 안에 전산실이 구축되는 대로 저희가 데이터 이관을 추진을 하고 온나라 시스템에 문서 이관은 직접적으로 이관이 안 돼서 기록물 관리 시스템을 통해서 문서 이관을 해서 주민들이 검단구 직원들이 행정 업무 보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통신관리팀 소관인데 그 검단구 행정통신 시스템 구축 현황하고 그다음에 선행 모듈러 공정 지연 시에 대응 방안 사실. 이 얘기는 뭐 일부에서 나온 얘기이긴 해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저희도 지금 검단구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하는 데 있어서 선행 공정인 모듈러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금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인 공정 회의를 통해서 일정을 조율을 하고 저희가 인력과 장비를 추가로 투입해서 그 정해진 날짜에 개청하는 데 문제점이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잘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6년도 7월 1일 평일 통신망 절차에 따른 문제점과 대응 방안 이런 거 어떻게 설명하실 건지.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이게 주말에 하면 좀 시간이 있는데 평일에 절차하다 보니까 시간이 한 15시간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구청하고 기관 통신사업자하고 장비 공급사하고 같이 미리 사전에 모의 전환 테스트도 해보고 사전 준비를 해서 당일날 문제가 없도록 준비할 예정입니다.

김남원위원

주말에는 뭐 당기거나 뭐 이렇게는 안 되나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그 개청 일자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전날까지는 서구로다가 업무를 봐야 되기때문에 그 업무 끝나는 시점부터 저희가 작업 가능한 시간이 딱 15시간 밖에 없습니다.

김남원위원

좀 빠듯하게, 근데 아 이게 참 준비 많이 하셔야겠는데.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스마트시티팀 검단 신도시에 도시 통합 운영 센터를 이제 구축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진행 상황하고 향후 우리 부서의 추진 계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검단구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 실시 계획에 따라서 검단 신도시 안에 도시통합운영센터를 짓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검단 1호 체육공원 안에 다목적 체육관 안에 지을 예정인데 이게 체육관 안에 짓는 거는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고 무인 운영하게 되면 문제점이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검단구 임시청사에 CCTV 관제센터를 짓는데 하는 기능들이 도시통합운영센터의 기능들이 좀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통합으로 구축을 한 다음에 운영을 하고 그 실제 도시통합운영센터 구축 비용은 향후에 본청 신청사가 생기면은 그때 이제 그 돈을 투자해서 도시통합운영센터를 구축하는 거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그 담당 부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분구하고 나서 해당 부서하고 이제 LH하고 인천도시공사하고 저희 서구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김남원위원

그리고 이제 서구 관내 시설물이잖아요. 이제 향후 검단구가 되잖아요? 이제 그 인수인계 현황하고 관리 추진 방안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지금 1단계하고 2단계 시설물이 인수를 받았고요. 인수받은 시설물은 이제 맨홀 이제 무인곡사에 있는 네트워크 장비하고 광케이블, 선로, 로고젝터 이런 것들을 받아서 지금 1, 2단계는 운영을 하고 있고 3단계는 올해 연말에 지금 인수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전부 다 완료가 되면은 구청으로 이관 받아서 주민 편의를 위해서 문제없이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예, 모쪼록 향후 검단구 개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검단구 개청 준비에 문제가 없도록 열심히 잘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10-21쪽이 되겠는데요. 지금 23년에 보면은 우리가 902건이고 2024년에 377회 교육 횟수가 절반 이상 이렇게 급감을 했어요.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업이?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왜 이렇게 편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정부화 교육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직원들이 좀 바쁘다 보니까 저희가 교육을 개최해도 참석하는 직원들의 숫자가 지금 점점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필요한 교육이다 보니까 의무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좀 저희가 그 인사 고과나 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끔 한다든지 직원들이 좀 강제적으로 들을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이게 뭐 대상, 교육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저희 직원들 상대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고령층이나 장애인, 주민들 하는 교육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 직원들 교육하는 거는 뭐 좋은데 지금 우리가 이 교육 내용이 뭐예요? 주로?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교육 내용은 이제 주민들이 일상생활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그냥 문서 작업이나 엑셀 이런 걸 했는데 요즘은 그런 것보다는 AI가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AI를 활용을 해서 어떠한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교육 내용에 포함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나이가 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키오스크 같은 거 어디 가면 병원이나 식당이라든가 커피숍, 약국 뭐 이런 데가 이제 점점 이렇게 보면은 활용도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사실 나이 드신 분들이 어디 가서 그걸 모르면 주문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하고 있나요, 혹시?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제가 지금 여기 구청 옆에 노인문화센터 가봤더니 1층에 키오스크를 해서 노인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연습하는 그런 교육기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우리가 더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실생활에서 한 65세 이상 되신 분들은 뭐 하시는 분은 하겠지만 많은 분들이 사실 적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병원에는 예전부터 다 돼 있는 거고 지금 커피숍, 파리바게뜨 이런 등등에 보면은 약국에서도 그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식당 같은 데에서는 거의 키오스크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주문 이렇게 하고.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이게 사실 우리도 어떤 데는 기계가 똑같으면 상관이 없는데 기계 기능이 조금 다 틀려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가는 데마다 틀리니까 저도 어려움을 많이 느꼈고요. 저희가 교육할 때 향후에 고령층을 상대로 키오스크 쓸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교육 내용에 포함하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뭐 우리 과장님께서도 힘든데 사실 힘듭니다, 이게 당황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23년 24년 대비하면은 큰 폭으로 진짜 72% 정도가 감소가 됐어요. 그래서 25년도에는 약간 증가 추세는 있는데 관심을 좀 가져서 교육 조금 활성화를 해서 또 특히 어르신들 교육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어르신들 상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육 내용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계신 분,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10-19 페이지 보시면 소프트웨어 구입 및 관리 이렇게 돼 있는데 2024년도에 보면 수량이 한컴오피스 600개, MS오피스 200개 이렇게 돼 있는데 2025년에는 이제 600개, 400개 이제 MS오피스 같은 경우는 200개에서 400개로 이렇게 갑자기 수량이 늘어났죠?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이게 원래는 직원 1인당 1소프트웨어를 써야 되는데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24년도에는 200개로 썼습니다. 근데 25년도에는 저희 인원 수가 거의 한 1,500명 되다 보니까 200명으로 하기에는 너무 작다. 그래서 400명으로 올려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이것도 협약을 통해서 좀 낮춰 놓은 게 이 숫자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사용 기간은 1년인가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지금 한컴 오피스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고 하고 있고 MS는 3년 단위 단가 금액을 동일 금액으로 3년씩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사용 기간은 지금 다 1년으로 돼….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사용 기간은 1년인데 금액이 고정, 이제 한컴은 매년 이제 조금씩 증가되고 있고 계약을 할 때마다 증가되고 MS는 3년 동안 동일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3년이요? 3년이고 저기 뭐야 한 건 계약이.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계약 1년 예,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리고 전에도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우리 경서동에 있는 녹청자박물관.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제가 알아봤는데 저희가 녹청자도요지 같은 경우는 저희 산하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직접적인 지원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기관이 아닌 곳에 예산을 투입해서 PC 교체나 이런 거를 해주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니까 PC 교체가 여기서 이제 검단구로 갈 때 그때 갈 때 보면 이제 PC에 대한 부분이 거기는 이제 새로 이제 구입하실 거잖아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구입하는 것도 있고 여기 쓰시던 거.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쓰던 거를 가져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러면 지금 예산으로 3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확보를 해 놨는데 거기 어저께도 가봤는데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이제 이 PC 쪽에 약간 좀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한 10년 지난 것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가시면서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 좀 해달라고 이제 말씀드린 건데.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그거는 이제 불용할 때가 있는데 이제 불용물품 같은 경우는 이제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매각을 한다든지 불용 처분을 하기때문에 이제 저희가 사실상 이걸 해 드리기는 어렵고 재무과에서 이제 불용이 아닌 그냥 처분을 한다고 하면은 그걸 다시 수리해서 쓴다든지 이런 방향을 모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방법은 있네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재무과하고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러면 재무과하고 제가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잠깐 질의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이 부분은 좀 뭐 우리 부서뿐만이 아니라 또 여러 부서에서도 좀 같이 좀 들어주시고 했으면 좋겠는데 왜 근거리 출장 비용이 우리 매뉴얼대로 한다면 행안부 지침서라든가 여기 복무규정이라든가 어떤 그 지침서대로 한다면 이게 발생할 일이 없는데 보면은 이 부분들이 또 발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좀 부탁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환수가 되면은 적은 금액이지만 뭐 몇만원에서 몇십만원이 되는 것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그런 행안부의 지침이라든가 우리 공무원들의 복무 규정을 좀 잘 숙지하셔서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출장 관련해서 문제없도록 잘 시스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네, 그리고 우리 정보 보안 관리가 좀 우리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맞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좀 보완이 좀 필요한데 어떤 대안을 좀 갖고 계신 게 있는지.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안 그래도 올해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직원들이 업무상 바쁘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개인이 올리고 나서 바로 이게 노출되다 보니까 저희가 시스템적으로 이걸 보완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파일이 올릴 경우에는 해당 담당 팀장님들이 이걸 확인을 하고 승인을 한 다음에 올라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홈페이지에 자료를 이제 개인정보를 바로 올리는 게 아니고 담당자가 올리면은 담당 팀장님이 확인을 하고 승인하면은 올라갈 수 있게끔 이렇게 시스템적으로 보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해 주시는 거 하시고요. 또 제가 한번 제안을 드리면 분기별로다가 이런 게에 대해서 보안 교육에 대한 모의 훈련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모의 훈련이요?

김미연부위원장

네, 모의 훈련에 대해서 좀 알아보시고 이런 훈련이 좀 필요하, 왜냐하면 저희가 또 분구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또 민감하고 예민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보안 교육 모의 훈련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역할 기반 관리라고 하죠. RBAC 도입을 하시면 우리 정보통신과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제가 이 내용을 차후에 오시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이걸 다 설명을 하기가 그러니까.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김미연부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도입을 하면 개인정보에 대한 어떤 안전성 그다음에 구민들도 좀 신뢰를 하고 안심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하시는 것도.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스템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그리고 지금 민원 행정 시스템에 보면 사용자 불편 사항이 좀 있어요.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김미연부위원장

그래서 이거는 물론 사용자도 이런 경험이 부족하고 이거를 지금 진행하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약간의 그런 사용 경험에 대한 부족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그러면 이 부분에 지금 보면은 모바일 기반으로 하는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게 장애가 발생을 했을 그때 빨리빨리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 대응하는 속도가 느리다는 게 사실 민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부탁을 드리면 그 민원 시스템 UX를 좀 도입을 하시면 이런 프로젝트를 이제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런 민원에 대한 속도 느림이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일 처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그 만족도들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이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UX 프로젝트를 좀 확인하시고 이런 것들을 좀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이런 것들을 도입하게 되면은 모바일 기반 전체로다가 그 뭐 챗봇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앱 연동하는 게 굉장히 그 문자 알림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유용하게 또 속도도 빠르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제가 정보를 좀 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해 주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장애가 났을 때 빨리 대응하고 처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대응 방식도 선정을 하셔서, SLA죠. 그거를 좀 선정하셔서 처리 속도가 원활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과에서는 좀 이런 것들을 좀 검토하시고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시면 아마 구민들께서 그거를 직접 피부로 느끼실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부탁을 좀 드려봅니다. 어떻게 좀 괜찮으시겠습니까?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제가 위원님 직접 찾아뵙고 상세한 내용 듣고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민원 시스템 UX를 도입을 하면 민원인들의 민원을 접수했다든가 뭐 조회 그다음에 서류 제출 그다음에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서 느끼는 그런 전체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직접 느끼면서 빠르고 정확하다는 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하니까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진

김용진정보통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용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감사 중지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감사 중지를 하려고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시설관리공단)

14시 27분 감사 중지

14시 31분 감사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먼저 시설관리공단 직원 소개 후 실.본부별 질의 및 답변 순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출석 직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우영환 이사장님 나오셔서 출석 직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우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김미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공단 간부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재건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강상원 문화체육본부장입니다. 유대학 공공사업본부장입니다. 다음으로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술 감사실장입니다. 조준기 혁신기획실장입니다. 윤호 경영관리실장입니다. 김태호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정경만 청소년사업단장입니다. 전용준 도서관사업단장입니다. 박일호 체육1사업단장입니다. 박찬우 체육2사업단장입니다. 서영석 청사관리부장입니다. 송창호 공원관리부장입니다. 박소영 주차사업부장입니다. 백현정 재활사업부장입니다. 김익현 복지사업단장입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우영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는데요. 좀 전에 한승일 위원님으로부터 질의 전에 하실 말씀이 있다고 제안이 들어와서 한승일 위원님 진행하시겠습니까?

한승일위원

네, 잠깐 지난 홍보 정책과 때 그.

김미연위원

한승일 의장님 마이크 대시고.

한승일위원

지난 홍보 정책과 때 본 위원이 그 증인 신청 질의 과정에서 누락된 내용이 있어서 잠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잠깐 마무리 신상 발언을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그 첫 번째 증인으로 나와주셨던 허현범 언론협력관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의회사무국 의정홍보팀에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좀 미숙했었고 신중하지 못했던 점 그리고 정확성과 책임성이 없었던 점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좀 지적했었습니다. 이어서 K일보에서 애초부터 반론 기회를 주지 않았던 점 그리고 정정 보도를 수차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 기자분은 퇴사를 했었고 연락하는 과정에서 데스크에 연락을 해라. 그리고 정확히 전화번호 수신 거부를 지금까지 하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아울러서 정확하게 연합뉴스 누락된 점입니다. 장시간 뭐 매일 집에서 대기를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제가 출근을 안 했으면 뭐 제가 어떻게 1년 동안 우리 9대 의회 12개월 동안 사업자 대표로 있었는데 제가 출근을 안 했으면 어떻게 뭐 결재를 하고 대표로 있었겠습니까? 기가 막힌 노릇이죠. 그래서 짧게 말씀드리면 그러한 사실들이 잘못돼 있다라는 걸 바로잡고자 제가 지금 신상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걸 나중에 꼭 확인하시어 관계 당사자, 증인이나 관계 공무원 그리고 특히 의회사무국 분들은 잘 살피셔서 사실 관계를 바라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한승일 위원님의 신상 발언이 있었습니다. 한승일 위원님의 신상 발언에 필요한 답변이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서는 한승일 위원님과 해당 부서에 또 해당 상임위에 신속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최규술 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김남원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허락하신다면은 부서마다 질의보다는 저는 일괄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김미연부위원장

지금 다 전체 나와 계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김남원위원

네, 다 나와 계십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네, 근데 이제 여기 순서가 있으니까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하나의 질의에 여러 공통된 부서가 된다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부서별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최규술 감사실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최규술 우리 감사실장님 준비하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렇게 자료를 보다 보니까 24년 대비 25년도에 보면은 우리가 괴롭힘 신고가 급증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24년도에 몇 건인지와 25년도에 몇 건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학엽위원

직장 내 괴롭힘이 있어요. 페이지가 거의 뭐 앞에 있을 텐데 그게. 이게 페이지 15-5 보면 지금 9번째 보면은 우리가 직장 괴롭힘 신고가 급증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4년도에 몇 건이죠? 25년도 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잠시만요.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지를 제가.

김학엽위원

15-5쪽에 9번 보면은 우리가 이 괴롭힘 신고가 급증에 따른 이렇게 이 내용이 있거든요? 그럼 괴롭힘 신고가 급증했다는 얘기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아, 이게 23년도 거거든요.

김학엽위원

23년도요? 그래서 지금 24년도 하고 25년도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집행액을 보면.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여기를 위원님, 23년도에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괴롭힘 신고했다는 게 급증을 하니까 24년도에 저희들이 이런 예산을 늘여서 세웠다가 24년도에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반납을 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 올해 24년도에 몇 건인지와 네 25년도가 한 몇 건 정도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저희가 한 건, 한 건이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그 예산 반납하는 걸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전혀 예산을 사용한 게 70% 미만 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저희가 전년도에 우리가 1년에 보통 이런 건수가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변호사 의뢰비라든지 그다음에 노무사 사용 비용을 측정하는 게 연 4에서 한 5건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 부대 비용을 책정을 했다가 일어나지 않고 한 건 내지 뭐 전혀 안 일어나면 그걸 다 반납하는 상태로서 지금 현재 남은 건 혹시나 12월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사용할 수 있는 건수만 빼고 나머지는 다 반납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전혀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학엽위원

그러면은 뭐 이게 사건 사고가 없었는데 그러면 11월 달에 이 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인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예,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는 조금 개인 신용정보라든지 이런 걸 저희들이 이런 걸 문제가 일어나 받을 때도 이사장님이나 저나 비밀 유지 각서를 쓰고 정보를 받고 있는 데서 여기서 제가 어떠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여기서 공식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럽고요. 혹시나 뭐 구체적인 거를 원한다 그러면 제가 위원님 사무실에 찾아가서 정보를 드릴 수는 있지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처럼 법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괴롭힘이라 해갖고 법적으로 휘말린 건수는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래서 지금 괴롭힘이 뭐 이렇게 증가 이렇게 돼 있는 걸로 저는 인지를 했었고 우리가 집행부에서도 1년에 한 3건 내지 4건 정도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또 여기에서도 이게 급증한다고 해서 또 건수가 증가됐나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네.

김학엽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감사실장님,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홍순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네, 홍수서 위원입니다. 지금 15-11 보면은요. 원당게이트볼장 특정 감사 건이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 주실 수 있나요? 대외비가 돼 있는지 아니면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좀.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이 부분은 사실 뭐 조금 민감한 부분인데요. 원당게이트볼장이 지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을 이제 사용하다 보니까.

홍순서위원

맞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그 사무실 내에 전혀 창문이 없고 환기 시설이 전혀 전무한 상태여갖고 저희들이 그 자체 예산을 사용하는 게 300만원 미만이면 부서장의 허락 하에 경비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래갖고 이제 담당 직원이 알아보고 난 후에 이제 창문을 내었습니다. 창문을 내다보니까 이게 이거 건드리면 안 되는 방화벽이었던 겁니다. 그래갖고 그걸 원상복귀하고 다시 이제 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홍순서위원

아니 공사하기 전에 그 보고라든지 그런 거 위법 여부를 확인을 안 하고서 공사를 들어갔다가 다시 원위치를 시키는 게 맞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결과만 보면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네.

홍순서위원

이따 체육 파트에서 제가 이 원당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질의를 하겠지만 여기가 지금 운영적인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조금 좀 매끄럽지가 않은 거 같애요 여기가, 원당게이트볼장이. 그래서 한번 질의 드렸던 거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한승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일위원

한승일 위원입니다. ISO37001 지금 감사실장님 우리 공단에서 인증 지금 몇 개 지금 수행을 하고 있죠? 인증?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받은 거는 이렇게 보면 37001부터 해갖고 이렇게 보면 심사를 17번을 그동안 받았고요. 이거는 이제 보시면 아시지만 더 뭐 한승일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연장을 하기 위해서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승일위원

우리 실장님 괜찮아요, 천천히 천천히. 이거 뭐 제가 우리 실장님 뭐 정확한 정답을 요구하거나, 긴장하지 마시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네, 감사합니다.

한승일위원

우리 또 과거에 우리 동료 의원이기도 하셨는데. 이거는 우리 또 우리 다 실력 있으신 우리 경영본부장님도 계시고 우리 또 유대학 본부장님도 계시고 또 우리 우영환 이사장도 사실 같이 다 공유할 내용이시고 하니까. 우리 담당 팀장님이나 우리 어느 분이 담당이시죠? 원래 실무담당? 예, 앉으세요. 제가 또 궁금한 거 여쭤볼 테니까요. 이거 사실 뭐 사후 심사가 통합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개 인증이냐고 여쭤본 것이고 제가 뭐 이거 갖고 예산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또 우리 식구들이 또 500명이 넘는다 하잖아요, 전체.
공단

리공단시설관

감사실장 최규술 예.

한승일위원

굳이 따지면 또 사실은 또 이게 인풋과 아웃풋을 따지면 또 현장 개선 실적까지 올리니까 나와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거 굳이 사후 심사 하나만 가지고 따지면은 12시간, 24시간도 부족하잖아요. 제가 굳이 꼬치꼬치 캐묻고자 이거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실은 또 이 말씀을 또 저번에도 한 번 드린 적이 있고 한 두세 차례인가 코로나 과정 때 빼고 두세 차례인가 제가 이쪽 분야에 좀 아는 내용이 있으니 8대 때, 9대 때도 제가 한번 여쭤본 내용입니다. 그 건의 사항을 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뭐 부적합 개수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적은 없으나 굳이 이것을 우리 시설공단 얼마나 또 예방 조치했고 또 사업 계획까지 반영한 실적이 있습니까라고 물으면 어떻게 답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통합 심사까지 몇 개인지를 제가 여쭤봤고 사실 이 비용이 180만원 이게 개선 권고가 몇 개 나왔고 이게 사후 심사 실적이라면 사실 이거 비용이라고 볼 수는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적은 금액이지만 그래서 내가 여쭤본 거예요. 이게 몇 가지 인증 가지고 사후 심사 이 정도 비용이냐. 왜냐하면 500명의 식구인데 사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너무 싼 비용이고 그래서 제가 이거 이사장님 앞에서 감히 본부장님 몇 분 계시는데 이거 갖고 제가 한승일 위원이 어떻게 질문하겠습니까마는 그리고 너무나 꼼꼼하게 적어줬어요. 거의 다 이거 개선 공고물 경부적합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볼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제가 요구한 대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각 연도마다 실적은 적어놨는데 일단은 정말 일단은 수고는 하셨어요. 그런데 매뉴얼 지침서 이런 내용들 그리고 꼼꼼하게 각 프로세스에 맞게끔 일단 사후 심사를 계속해 왔으면 비용 여부를 떠나 비용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기록 관리, 문서 관리 이런 것들 사업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네, 알겠습니다.
감사실장 최규술 예, 우리 한승일 위원님께서는 이쪽을 전공하신 박사님으로 알고 있고 강의도 나가시기 때문에 감히 뭐 저희가 한승일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양에 다 차게는 답변을 못 할 것 같고요. 하여튼 어떠한 부분이라도 지적을 주셨으니까 향후에 적극 참여해서 조금이라도 더 향상되는 모습을 보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승일위원

네, 고맙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잠시 마치겠습니다. 감사실장님은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경영지원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재건 경영지원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로 나오시는 게 편하시면 나오시고 아니면 자리에서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앞서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감사실의 질의가 잠시 마친 거고요. 질의는 있을 때 계속 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이재권 경영지원본부장님께 경영지원본부 소관의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실까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다음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체육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체육본부 강상원 본부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 서구 관내 특히 검단을 중심으로 한 관내 체육시설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우선 서구 실내 게이트볼장이 여기 제가 자료를 좀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게이트볼장이 4면 그다음에 배드민턴이 4면 그다음에 2층, 1-2층으로 구성이 돼 있고 그다음에 여기가 예산이 25년도에 1억 2천만원 정도, 맞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김남원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마전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여기가 민간 위탁으로 해서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거 이제 자료가 확인이 안 되시면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는 1층하고 2층이 돼 있고 그다음에 게이트볼장 1면, 화장실, 관리실, 2층에는 다목적 강당 그다음에 민간 위탁금으로 25년도에 1억 4,800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당게이트볼장 여기는 이제 신축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안 됐고 한 면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사업비가 1억 900여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여기도 우리 공단에서 관리하는 곳 그러니까 두 개가 공단 관리 구역이에요. 서구 실내게이트볼장하고 원당게이트볼장. 근데 서구 실내게이트장은 면도 많고 1-2층이고 근데 거기는 이제 1억 2천만원이 운영비고 그다음에 원당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1억 900만원 이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제가 별도로 한번 질의 드릴 게 운영 시간에 대한 그런 지역 내 민원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휴일, 휴관일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서구 실내게이트볼장 먼저 불러드릴게요. 평일 같은 경우는 6시부터 22시 그리고 주말 공휴일은 7시부터 21시 그다음에 휴관일은 월요일, 명절, 연휴, 정부 및 구청 방침에 의한 휴일 등이라고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전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서구체육회에서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06시부터 22시까지 평일, 휴일 관계없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휴관일 같은 경우는 명절, 연휴, 임시 공휴일, 근로자의 날 이렇게 표기가 돼 있습니다. 민간 위탁이고. 그다음에 원당게이트볼장 여기는 이제 우리 공단에서 관리를 하는 구역이고 운영 시간은 09시부터 16시까지 일정입니다. 그리고 휴관일이 일요일, 명절, 연휴, 정부 및 구청 방침에 의한 휴일 등 이렇게 표기돼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제가 질의 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서구 실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운영 인력이 여기가 세분이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일반직하고 공무직하고 3명, 1명 해서 4명입니다.

김남원위원

총 4분, 그래요. 그러면 여기 원당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운영 인력이 어떻게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원당게이트볼장은 이제 올 3월달에 준공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작년에 예산을 세울 때는 원래 1월부터 준공을 하려고 이제 예정이 되어 있다가 준공일이 조금 한 두 달 연기되는 바람에 이제 3월부터 이제 시작을 한 거고 예산 편성은 12개월치가 다 편성이 되어 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예산 아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이제 서구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는 순수 운영 경비가 이제 1억 2천이고 그다음에 원당게이트볼장은 이제 1억 900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1억 4천으로 아마 예산이 잡혀 있을 겁니다. 올 예산 25년도에. 그런데 여기는 왜 이렇게 규모가 한 면인데도 불구하고 4면과 12쿼터의 배드민턴장이 있는 규모하고 예산이 별 차이가 없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인지를.

김남원위원

예산은 그렇고요. 예산은 그렇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민간 위탁하고 우리 공사 운영하고 그 휴관일도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그리고 원당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운영 인력이 두 분이에요. 예산의 차이는 크게 없는데 여기는 두 분이고 그다음에 서구 실내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네 분이시고 차이가 뭡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제가 그 마전게이트볼장은 사실상 우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 자세히는.

김남원위원

거긴 지금 체육회에서 민간 위탁하는 거고. 거긴 열외하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예, 그다음에 이제 원당은 처음에 운영을 할 때의 계획은 이제 한 면이지만 기간제 2명을 이제 써가지고 아침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다가 거기에 운영하시는 이제 그 이용자분하고 우리 시설관리공단하고 구청하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니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만 운영을 해도 되겠다라고 이제 협의가 돼 가지고 이제 시간을 이렇게 단축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운영을 하면서 이제 회원수들이 조금씩 늘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민원이 발생하냐 하면 이제 조금 시간을 조금 늘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이 있어갖고 내년 26년도부터는 동절기에는 1시간을 이제 늘려서 아침 8시부터 이렇게 늘릴 계획을 잡아놨습니다.

김남원위원

지금 이제 인력 운영 시간을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입장하고 퇴장하는 시간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 우리 서구게이트볼장도 지금 실질적으로 6시부터 22시까지 운영 계획은 잡아 있는데 거기는 이제 배드민턴 코트장이 12면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2층이 아니고 이제 단층으로 돼 있는 곳인데 그런데 실제로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실질적으로 게이트볼을 치시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6시부터 해야 되는 시간은 이제 아침에 배드민턴 치시는 분들이 새벽 운동하고 저녁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대부분을 차지하다 보니까 시간을 이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예산은 이제 여기는 왜 이렇게 규모 차이가 큰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많은가 하면 여기에 이제 원당게이트볼장은 인건비가 2인이 포함이 된 예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서구게이트볼장은 인건비가 별도로 우리 본부에 편성이 돼 있고 순수 운영비고 여기는 인건비가 포함된 운영비.

김남원위원

그러면 서구게이트볼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 4명인데 4명이 모두 본부에 포함돼 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그렇죠, 예.

김남원위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예산에 인건비가 포함돼 있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예, 기간제를 쓰다 보니까 기간제는 사업장.

김남원위원

이 두 분 다 기관제예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이제 두명을 쓰기로 했는데 시간이 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이제 한 명으로 이렇게.

김남원위원

한 분이서 운영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예, 기간제, 일반직 한 분이 운영을 하고 거기 이제 청소하시는 분 한 분이 별도로 이제 거기서 상주해서 어르신들을 돕고 있거든요.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청소하시는 분 한 분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한 분 두 분이시네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예, 제가 기간제 근로자가 청소하시는 분이에요.

김남원위원

그럼 기간제 근로자.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일반직이 한 명 있고.

김남원위원

일반직이 한 분 계시고.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예.

김남원위원

민원은 그렇습니다. 늦게 열고 일찍 닫는다. 뭐 이건 동일할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검단에 계신 의원님들은 이 민원 안 받아본 사람 없어요. 그리고 이게 새로 신축을 하다 보니까 환경이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멀리서도 오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회원이 조금 조금씩 늘어난 것도 인정하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예.

김남원위원

그러면 선제적으로 미리 행정 편의를 제공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물론 그 근무하시는 분들 뭐 힘들게 하고자 드리는 말씀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래도 기간제 근로자를 쓰시더라도 탄력적으로 써서 이용자들이 앞에, 말씀드린 그 저기 서구게이트볼장, 마전게이트볼장 그러니까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다 똑같은 서구청 산하 체육시설이에요. 근데 누구는 일찍 열고 늦게 닫고 누구는 늦게 열고 일찍 닫냐. 딱 이렇게 표현을 하시거든요? 물론 부서 내부적으로 이 부분이 뭐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형평은 좀 맞춰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가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시간을 처음에는 다 이제 임의대로 우리가 공단에서 임의대로 결정한 건 아니고요. 이용을 하시는 어르신들하고 원해서 그렇게 협의가 됐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요구 사항이 계속 늘어나니 그러면 6시까지 게이트볼을 즐기고 딱 문 닫고 집에 간다. 처음에 시설을 그렇게 한 10년 운영하면 무조건 그 시간에 집에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개장한 지 1년 안 됐잖아요. 1년 안 됐는데 주민들의 의견은 다양하게 변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그건 이제 그런 민원을 이제 저도 접수를 해 가지고 우리 그 센터장하고 거기 이용하시는 고객 단체 동호회가 조직이 되어 있어요. 회장님하고 그래서 충분히 협의 상의 하에서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동절기에는 1시간을 늘리기로 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러니까 우리 본부 차원에서 한번 고려해 보시고 그 주변에 있는, 가장 중요한 거는 주변의 체육시설과 비교하신단 말이죠. 어디 가니까 그렇더라. 누구는 저기 다니는데 그렇다더라. 근데 우리는 왜 이러냐. 이제 이런 볼멘 소리들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김남원위원

어차피 우리 공단은 사업하는 부서가 아니라 대민 서비스를 하는 부서잖아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위원님 말씀 잘 새겨 들어가지고 이 운영 시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용하시는 어르신들하고 협의를 좀 해가지고 어떤 부분이 좋은가를 한번 다시 재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남원위원

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실까요? 없으십니까? 강상원 문화, 홍순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체육센터를 포함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말씀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강사 내지는 파견 직원의 CS 교육 등 대민 대응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우리 본부장님께 여쭙고자 합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CS 교육은 늘 계속해서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공단 전체적인 차원에서도 이제 뭐 이사장님께서 특별히 또 지시를 내려 가지고 CS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 갖고 또 새로운 부분을 이렇게 우리 직원들한테 받아가지고 이제 또 행사도 진행했고 상도 시행하고 그래서 CS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교육하고 있는데 미흡한 점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거기에 집중해서 많이 지금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강사 내지는 파견하신 분이 친절도를 100이라고 가정을 하면 본부장님은 얼마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제가 수치로 이렇게 점수를 매기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저도 이제 많이 신경을 써왔고 얼마 전에도 우리 이제 부서장 공감 토크에서도 제가 특별히 또 지시를 한번 내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직접적인 대민 봉사를 하는 직원들은 특별 교육을 좀 시켜달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해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클레임이 한 군데 있지 않았어요? 체육센터에서? 없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어떤….

홍순서위원

없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예, 제가 기억하기로는.

홍순서위원

아니 제가 듣기로는 뭐 조금쯤 그랬다는 얘기가 좀 있었는데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그렇게도 생각하고 어찌 됐건 간에 감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게 이제 제 생각입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더 그 CS 교육이라든지 그 대민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조금 더 좀 친절도를 생각하셔가지고요. 조금 더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특별히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또 실질적으로 또 우리 제가 검암동에 국민체육센터가 있고 해서 또 서구 관내 수영장이 한 몇 개나 있죠? 우리 본부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지금 현재 우리가 운영하는 게 6개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6개요. 지금 거기 고령자나 장애인 전용 프로그램 같은 게 혹시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장애인 교육은 지금 현재 국민 우리 국민체육센터.

김학엽위원

프로그램 같은 거.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프로그램 자체가 국민체육센터 6개 중에서 국민체육센터에서만 유일하게 지금 장애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아, 운영하고 있어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예.

김학엽위원

그러면 이제 이 고령자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있으면 그 전담 우리가 그 안전 요원이 다른 때보다도 그래도 더 신경 쓰고 더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고 있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이제 우리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교육 중에서 이제 좀 사고가 좀 하나가 발생이 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제 뭐 안전 관리가 소홀해갖고 났던 건 아니고요. 이제 그 전에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수영 교육을 하거나 강습을 하고 수영장을 운영하는데 안전 요원이 늘 2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는 좀 더 교육을 해가지고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지금 저희 이 관내 수영장에서 혹시 불미스럽게 이렇게 사고가 나는 사례가 있습니까? 최근 한 3년 안에?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원래 이제 수영 강습을 받다가 강습 하시다가 이제 심장마비 비슷한 사건이 한 번 있어가지고 우리 강사들이 이제 재빠르게 이제 구조를 해가지고 인공 호흡을 하고 이래가지고 이제 119에 구조를 해가지고 호흡 의식이 돌아와 가지고 이제 지금은 정상 상태로 이렇게 되돌린 사고가 1건이 있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이게 안전이라는 거는 사실 항상 우리가 언제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수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렇게 고령층 또 장애인 또 몸이 불편해서 또 와서 이렇게 운동하시고 하시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대비도 하고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때 터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수영장에서 사고가 나면 안 되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수영장이 고령층이 많기때문에 우리가 항상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또 사고가 터지면 또 사망 사고 그렇지 않으면 심정지 뭐 이런 상태까지 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교육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확인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을 하시나 안 하시나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백번, 천번을 떠들어도 이렇게 부족함이 없는 일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걸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또 수영 강사들을 상대로 또 특별히 또 안전 교육에 대해서 또 교육을 한 번 또 시켰고요. 그래서 이제 안전의 부분에 대해서는 늘 신경 쓰고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신경 써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난번에 거기 체육센터에서 발생이 된 거를 제가 질책을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또 대처를 또 빨리 해가지고 지금 많이 건강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지금 체육센터에서 사고 났던 게 사실은 우리 직원이 이제 부주의한 건 아니고 사실은 저는 이제 칭찬받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칭찬을 한 마디 해줄줄 알았더만 그게 아니군요.

김학엽위원

하하하 .

웃음

김미연부위원장

행감장에, 여기는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의 환경을 직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문화체육본부장 강상원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체육본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사업본부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유대학 공공사업본부장님은 좌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원위원

김남원 위원입니다. 저는 복지사업단 관련해서 한번 여쭙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올해 8월 정도에 서구청 그다음에 우리 시설관리공단, 서구복지재단 이렇게 이제 세 파트에서 우리 복지사업단의 복지재단 이관을 위한 TF가 구성이 됐다 이렇게 들었고 그다음에 한 두차례 정도 회의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예, 맞습니다.

김남원위원

근데 공단 내부에서는 의견이 어때요? 제가 알기로는 한 80% 정도 부정적이라고 듣고 있는데 제가 잘못 들은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당초에 초기에는 직원들이 상주하는 근무하는 직원들이 반대 의견이 높다라고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그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됐을 때 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성에 대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김남원위원

제가 좀, 그래서 이제 그 반대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제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이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 특히 이제 현 공단 정규직 시설장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정년 보장 여부 이런 부분들이 불투명한 상태라 좀 되게 힘들어 하신 거 같애요. 그리고 급여 복지 성과급 같은 처우가 이관이 되더라도, 이관이 되더라도 독립성을 보장을 해 달라는 그런 문제가 또 있었던 거 같애요. 근데 우리 현장 직원분들이 내년 분구 일정에 맞춰서 무리하게 이관을 추진한다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계셔요. 이거 이제 그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죠, 사실은. 근데 그 복지재단이 사실 현재 뭐 제가 봐도 그렇고 뭐 주변에 이제 들어봐도 그렇고 그 복지재단의 조직하고 인력 그다음에 역량을 고려할 때 과연 복지사업단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느냐, 우려가 좀 지속적으로 되고 있어요. 그런데 한번 제가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단은 복지사업단 이관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저희 공단에서는 일단 구 정책에 수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그 직원들의 복지라든가 임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니즈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TF팀 활동을 진행을 하는데 우리 공단의 복지사업단의 의견들을 그대로 있는 대로 직원들의 의견을 받아서 지금 제출을 한 상황이고 그런 부분들의 토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 복지재단의 수용 능력 부족은 주변에 우려가 있는 거는 공감하시나요? 어렵죠? 표현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부분은 저희가….

김남원위원

네, 근데 우려는 많아요. 사실은 아직 태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걸음마 한다고 할까 뭐 그렇게 표현들 하십니다. 근데 큰 이제 공룡이 순식간에 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복지재단의 현재 수용 능력 부족에 대해서는 주변에서 우려하는 바대로 저는 그렇게 공감합니다. 근데 여기 공단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하기가 힘든 건 저도 알고 있는데 하지만 그냥 제가 공감하는 걸로.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

향후 우리 이관 필요성, 방향성, 일정 등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하고 그다음에 구청 사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냐, 요거 한번. 이거는 이사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위원님 일단은 저희는 복지사업단을 구청으로부터 수탁 받아서 운영하는 운영기관이고요. 이제 복지사업단의 중장기 방침이라든가 장기적인 그런 계획은 구청의 방침에 따라서 저는 따라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최근에 이제 전담반 회의를 이제 두 번 정도 했는데 저희는 이제 명쾌하게 구청에다가 이제 요구한 게 임금 복지 성과급의 하향 없는 이관 그다음에 직원은 당연히 정년 보장되지만 그 관장들의 정년 보장은 돼야 된다고 계속 구청에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 구청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남원위원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수용 의사가 있는 건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구청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남원위원

우리 이제 공단은 전달을 했는데 구청 입장에서는 아직 답변을 안 한 상태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아직 거기까지 진도가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남원위원

그렇죠? 저도 이제 그 생각을 해서 드린 거고 지금 이제 확실하게 사실 뭐 지금 말씀 중에서도 두 번 만났는데 무슨 향후 계획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로드맵 얘기하라 그러면 진짜 너무 어려운 얘기고. 근데 그래도 우리 이사장님이 만약에 만약에 내년이든 후년이든 이 복지사업단이 복지재단으로 같이 사업을 하러 가게 되면은 뭐 희망하시는 바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내가 우리 공단 직원들에게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말씀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임금 복지라든가 성과급의 하향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또 근로 조건이 지금하고 같이 보장이 돼야 되는 것이 필수적이고요. 더 나아가서 이제 저희 공단은 여러가지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전산화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런 업무 지원 시스템까지도 이제 같이 좀 그쪽에 구축이 돼서 우리 복지 사업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하는 그런 복지 사업에 불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런 조치들이 같이 이루어져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아마 넘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남원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저 이제 질의를 이 정도로, 제가 이제 여기까지 뭐 질의하고 제 의견을 한번 좀 보탤 시간이 된 거 같애요. 우리 서구가 향후 5년이든 10년이든 이 상태에서 계속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은 지금 뭐 테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시간이 얼마가 걸리던 이 복지사업단 이관에 대한 관철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내년도 7월 1일에 검단구와 서해구가 서로 이제 각자의 이제 살림을 또 하셔야 된단 말이죠. 근데 우리 공단 같은 경우는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기존 서구 전 지역에 걸쳐서 시설 관리 업무를 하시고 계세요. 그렇죠? 그리고 검단구가 내년 7월 1일 날 개청한다 치더라도 우리 공단이 검단구에 새로운 시설공단이 급하게 들어설 거라는 생각들은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현재 서구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 사업을 계속하시게 될 건데 그때까지 우리가 이제 그 검단구에 시설관리공단이 들어서면 그때 이 논의가 이어져도 늦지 않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 이 논의를 해서 지금 그때까지 논의가 완결 지어질지 아니면 안 될지도 모르지만은 분구 이후에 이 시설들 어떻게 할 거예요? 서구의 그때 권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단 공단에서 위탁 사업을 좀 더 연장해서 갈 수는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관계로 이 이관 사업은 조금 미뤄둬야 되는 게 아니냐, 분구 이후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검단구는 검단구 나름대로 그다음에 여기 서해구는 서해구 나름대로의 이런 복지 정책이 같을 수는 없잖아요. 단체장도 틀릴 것이고 구조도 틀릴 것이고 그건 그때 가서 다시 협의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근데 주변에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두 번 미팅했다 그래 갖고 복지사업단이 복지재단으로 간다고 하는 거는 이거를 또 기정사실화하고 하는 건 좀 맞지 않다고 걸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 발언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유대학 본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곶근린공원 운동장에 전광판이 지금 현수막으로 지금도 그렇게 돼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향후 계획은 어떻게 돼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지금 부분 철거, 부분 보수, 전면 보수 이 세 가지 안을 가지고요. 지금 공원과하고 협의 중에 있고 공원과에서도 내년도에 그 방향을 결정한다 이 정도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아주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체육회하고 공원과하고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간담회를 해서 이제 안이 나왔습니다. 안이 나왔으면 이제 그 안대로 2026년에 이제 진행하고요. 유지 관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때 또 한 번 그 간담회 할 때 본부장님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경서동 서부산업단지 단지에 화장실, 수세식 화장실로 이제 저희가 그때 9월 8일날 설치했는데 지금 그쪽에 소나무 족구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서 쓰고 계신데 설치한 지 한 한달 안 돼서 우천시에 이제 좀 이제 약간 물이 넘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그거에 대해서 짧게.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그전에 재래식 화장실에 있던 것을 너무 이용이 불편하다는 부분을 이제 김춘수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깨끗한 새로운 화장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 화장실을 만들 때 그 상하수도까지 같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6톤짜리 정화조가 묻혀 있는데 그 용량이 좀 작다 보니 그래서 공원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상하수도를 설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데는 같이 협의가 됐는데 비용적인 측면이 있어서 내년에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전에는 정화조 청소를 저희 공단에서 좀 자주 하는 걸로 이렇게 일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가봤죠. 가봤는데 이제 관리를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보니까 뭐 한 열흘 아니면 빠르면 8일 안에 이제 정화조 이렇게 수거해 가시고 그래서 너무 그쪽 족구클럽에서도 시설관리공단, 거기 청소하시는 관리하시는 분이 두 분이 계신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한 분이 계십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너무 좋다고 꼭 좀 행감 때 말씀 좀 해드리라고 해서 오늘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유대학 우리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고맙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학엽 위원님께서 그 검암국민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거를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센터장님하고 그다음에 우리 강상원 본부장님하고 신속하게 매뉴얼대로 해 주신 거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가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또 이제 여기 우리 관내에 또 용두공원이라고 있었어요. 우리 이 공원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공원이 몇 군데 정도 되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지금 현재 녹지 포함해서 92개소 한 109만평방미터 정도 됩니다.

김학엽위원

여기 청소하시는 분이 몇 명이에요? 그러면 관리하시는 분이?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저희들이 지금 기간제를 제외하고 현장에 계시는 분이 40여 명 조금 넘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금 한 1년 반, 한 2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또 연희동에 삼성아파트 거기 군도공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여기 그 정신과 우리 병원이 있죠. 은혜병원 있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네.

김학엽위원

거기서 나오신 분들이 뭐 1년 365일 거기 진짜 그 정자에서 밤낮으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정자를 없애버렸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음주하고 하니까 뭐 어른들도 불편한데 애들이 가지도 못하고 그분들이 이렇게 점령을 했었어요. 그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그래서 아마 거기 정자를 없앴을 거예요. 근데 또 우연히 며칠 전에 또 이 용두공원이라고 있어요. 우리가 서곶볼링장 옆에 그쪽에 중간에 있는데 거기 지나다 보니까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드신 분하고 대낮인데 거기서 술을 또 많이 드시더라고. 내가 지나가는데 사실 또 이게 시비가 붙을까 봐, 술이 엄청 많이 드셨어 보니까. 그래서 이 공원 내에서 이렇게 술을 먹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취사나 음주 행위는 안 됩니다.

김학엽위원

그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예,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이 이제 청소하고 관리하시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실태 파악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그 검암동의 천주교 밑에 보면 과기어린이공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도 제가 의원이 되고 예산 5억을 받아서 화장실하고 리모델링을 싹 해놨어요. 근데 거기도 이렇게 보면은 애들이 화장실 건물 거기 옥상에 올라가고 내려오고 화장실 다 열어놓고 소화기도 그렇고 난장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지금 현재는 최현호 과장님인데 그때 거기를 데리고 갔 더니 깜짝 놀라더라고. 그래서 거기에 또 그때 청소하시는 분이 또 병가를 좀 또 내가지고 관리가 좀 안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어디 이렇게 좀 뭐 이렇게 안 나오시고 그러면 관리가 좀 안 되는 곳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고 우리가 이 공원 내에서 우리가 음주 행위를 하고 그러면 어르신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위압감 또 이런 사고가 날 수도 있기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관리를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 지금도 수고는 많이 하고 계시지만 사실 지금 주변에 보면 환경, 공원 이런 데가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공공사업본부장 유대학 감사합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는 위원님 계실까요?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좀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자체 감사실에서 지적된 부분입니다. 우리 직원분들께서 외부 강의를 가시면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고 그 어떤 행동강령에 의해서 다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부 강사 나가면 그 기간이 아마 10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기간을 지키지 않은 적발을 좀 받으셨어요. 지적을 받으셨는데 제가 그거를 좀 보니까 감사실, 혁신기획실, 경영관리실, 재난안전실, 청소년사업단, 도서관사업단, 체육1사업단, 공원관리부, 주차사업부, 복지사업단 다 조치를 받으셨어요. 이렇게 외부 강의를 나가면 외부 강의 나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 임직원 행동강령이라고 있습니다. 그거에 준수에 맞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누락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을 좀 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사장님 이거 알고 계실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이제 많은 직원들이 잘 신고를 하고 있는데 이제 강의 같은 건 아니고요. 주로 면접에 참여를 한다든지.

김미연부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강의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환경을 이탈을 해서 다른 곳에 가셔가지고 그 소정의 금액을 받고 면접을 간다든가 뭐 여러가지를 이제 통틀어 강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임직원 규칙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되는데.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안 그래도 이제 지적이 구청 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전산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고 앞으로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네, 감사실 자체 감사실에 우리 공단 자체 감사실에 그거를 신고하게끔 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현재도 그렇게 신고하고 나가게 돼 있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그 신고가 안 되면 감사실에서도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시 한번 그거를 좀 얘기를 해서 이런 지적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신규 채용을 하는데 그 강사 신규 채용을 할 때 이 강사의 이제 자격을 쭉 보는데 가장 중요한 게 범죄 경력을 조회를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공단에서는 신규 채용을 하면서 범죄 경력을 조회를 누락을 시키고 강사를 채용하고 난 이후에 그 범죄 경력에 대해서 조회를 했다는 걸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 이사장님께서 알고 계시는지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저희는 모든 직원들은 이제 경찰서에 범죄 경력 조회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한 가지 누락이 있었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여기도 조치 부서가요. 청소년사업단, 도서관사업단, 체육1사업단, 체육2사업단, 복지사업단 이렇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김미연부위원장

그리고 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2024년, 2023년 그동안에 쭉 이어졌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반복적으로 이런 것을 행하고 이런 것들이 반복적으로 지적이 된다는 거는 이 자체 내에서 어떤 규율과 규제가 좀 느슨해졌다 생각하고 이거는 규칙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사항이라 생각해서 이런 앞서 얘기한 거와 이 건하고 두 가지를 이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우리 공단에서는 철저하게 잘 감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남원 위원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저 또한 여기 뭐 존경하는 한승일 위원님도 계시지만 8대부터 복지재단이라는 것 때문에 복지재단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다가 노력을 하고 그 산고의 고통을 겪고 저희가 이제 이번 저희 의원들 9대 때 복지재단이 생겼습니다. 그런데요. 시설관리공단은 잘 아시겠지만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렇죠, 이사장님?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김미연부위원장

그리고 복지재단은 출자 출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시설관리공단은 지방 공기업이고 주요 기능이 공공시설의 관리, 운영, 시설물 유지보수 위탁 사업 수행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맞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제가 알고 있는 복지재단의 성격은요. 복지 정책 연구, 복지 사업 개발, 민관 협력, 취약계층 복지 지원입니다. 우리 재단에도 복지사업단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보니까 노인복지시설 다섯곳을 지금 서구에는 다섯 곳이죠?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예, 당하까지 하면 다섯곳입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네, 당화가 늘어서 다섯곳인데 이 노인복지시설을 복지재단으로 지금 시설 관리인가요? 뭐 총 모든 거를 이관을 하는 거를 지금 논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복지재단이 시설 관리 목적의 운영 방침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지재단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복지 사업을 개발하고 프로그램 등 민관 협력을 하고 취약계층 복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지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목적으로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왜 저는 이거를 공단과 복지재단이 논의하고 있는지 저는 그거를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구청장님과 서구시설관리공단의 뜻이라면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과 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복지재단이 기관을 관리하는 시설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복지재단을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만약에 복지재단으로 이관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상충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그거는 이 자리에서 다 일일이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 거는 지방 공기업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설관리공단과 출연 출자 재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복지재단의 설립 목적이 명확하게 있는 한 이런 논의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하지 못 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검토를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 말씀하실 게 있으실까요?
공단

리공단시설관

이사장 우영환 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 이제 저희는 복지사업단을 구청으로부터 5년 단위로 수탁을 받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 기획은 구청의 역할이라서 구청하고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부위원장

네, 밖에서 많이 지금 우려를 하고 있다는 거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감사실에 있는 우리 감사, 행감에 있는 위원님들께서도 아마 다 같이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위원장이 한 번 더 질의를 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공사업본부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우영환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12월 1일 월요일에는 감사자료 수집 및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2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감사 종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