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제345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계획변경안 10시 03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경주입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202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2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총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 5118억 44만원 대비 5.90%인 302억 1027만원이 증가한 5420억 1070만원이며,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25년도 당초예산 160억 3535만원 대비 13.59%인 21억 7977만원이 증가한 182억 1513만원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이 있으며 통합계정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391억 6800만원, 재정안정화계정의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9484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세입예산은 98억 1750만원으로 자치구조정교부금 등 98억 1750만원입니다. 재무과 세입예산은 957억 5342만원으로 재산임대수입 2917만원, 이자수입 21억 6300만원, 재산매각수입 180억 4424만원, 기타수입 35억 2400만원, 변상금 699만원, 순세계잉여금 687억 4496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및 이자수입 32억 4106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 세입예산은 718억 6154만원으로 지방소비세 54억 8638만원, 지난년도 지방세 21억 7000만원, 시세징수교부금 수입 458억 2447만원, 징수촉탁수수료 수입 2억 5647만원, 지난년도 세외수입 22억 423만원, 지방교부세 159억 2000만원입니다. 재산세과 세입예산은 3576억 2575만원으로 부동산분 등록면허세 397억 6222만원, 재산세 3178억 6353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입예산은 69억 5249만원으로 면허분 등록면허세 40억 4936만원, 차량분 등록면허세 12억 5229만원, 면허세감소분 재정보전금 16억 5085만원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예비비를 포함하여 182억 1513만원으로 2025년도 예산 대비 13.59%인 21억 7977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으로 먼저 기획예산과에 편성된일반회계 예비비는 2025년도 예산 대비 49.63%인 15억 2576만원이 증가한 46억원입니다. 이외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획예산과는 2025년도 예산 59억 7346만원 대비 28.56%인 17억 601만원이 증가한 76억 7947만원으로, 주요 사업 내역은 구정 시책,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조정 1억 1230만원, 구정 정책 개발 및 평가 관리 4660만원, 위원회 통합 운영 1억 6000만원, 법제·규제 및 민간위탁 업무지원 836만원, 효율적인 송무활동 지원 7억 2378만원, 소송배상금 12억원, 창의행정 활성화 1480만원입니다. 재무과는 2025년도 예산 81억 2319만원 대비 6.06%인 4억 9203만원이 증가한 86억 1522만원으로서, 주요 사업 내역은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 9억 1583만원, 계약사무 전자화 및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4789만원, 결산 및 회계업무 추진 9050만원, 재무제표 작성 2066만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원리금상환 75억 3362만원입니다. 세무관리과는 2025년도 예산 8억 9139만원 대비 8.67%인 7727만원이 감소한 8억 1413만원으로, 주요 사업 내역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지원 5억 5036만원, 체납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7846만원, 체납세외수입 징수활동 강화 1억 507만원, 체납차량 자동차번호판 영치운영 7181만원입니다. 재산세과는 2025년도 예산 6억 8648만원 대비 8.82%인 6,058만원이 증가한 7억 4706만원으로서, 주요 사업 내역은, 구세 징수 목표달성 6억 9139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결정·공시 4536만원입니다. 지방소득세과는 2025년도 예산 3억 6083만원 대비 0.44%인 158만원이 감소한 3억 5925만원으로서 주요 사업 내역은 정확한 과세업무 추진 및 다양한 납세홍보 실시 3억 4591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은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388억 1201만원,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391억 6800만원이며, 예치금은 1071억 9771만원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6억 3022만원,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6억 9484만원이며, 예치금은 16억 9484만원입니다. 주민의 바람을 담기 위해 노력한 여러 정책이 큰 성과를 거두며 실현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에서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존경하는 안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홍희숙 공간혁신국장 공간혁신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간혁신국장 홍희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공간혁신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간혁신국 세입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3억 1907만원 감소한 52억 4071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33억 6906만원이며, 마을버스 차고지 사용료 2671만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4억 865만원, 자동차 과태료 7억 3758만원 등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입예산은 1억 3489만원이며, 체비지 징수교부금 1억 3489만원입니다. 푸른도시과 세입예산은 9억 7215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도시공원 점용료 3억 8971만원, 그린벨트 보전부담금 징수교부금 4663만원 등입니다. 정원여가과 세입예산은 7억 6461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녹지점용료 3억 9520만원, 가로수 원인자부담금 1억 9104만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공간혁신국 세출예산안은 2025년 본예산 대비 25억 7297만원 감소한 280억 9501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2025년도 본예산 33억 8092만원에서 1억 3527만원 감소한 32억 4565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교통소통대책 4억 6638만원, 대중교통 환경개선 6억 4758만원,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 5억 405만원, 어린이보호구역 등 개선사업 2억 7047만원 등입니다. 도시계획과는 2025년도 본예산 6억 3303만원에서 5억 4421만원 감소한 8882만원으로,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위한 운영 3290만원, 광고물 정비사업 2626만원 등입니다. 공공인프라과는 2025년도 본예산 6억 5256만원에서 14억 4089만원 증가한 20억 9345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GTX-C 양재정거장 환승코어 조성 15억 8200만원, 철도 등 교통인프라 구축 1억 3499만원, 기부채납 통합시스템 운영 1억 8889만원 등입니다. 푸른도시과는 2025년도 본예산 130억 2484만원에서 26억 3113만원 감소한 103억 9371만원으로, 주요내역은 산지형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 19억 6100만원, 등산로 조성 및 유지관리 5억 7368만원, 근린공원 유지관리 30억 8688만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 3억 3711만원 등입니다. 정원여가과는 2025년도 본예산 129억 7665만원에서 7억 326만원 감소한 122억 7339만원으로, 주요 내역은 정원조성 및 정원지원센터 운영 6억 9816만원, 시설녹지 조성 및 유지관리 25억 1124만원, 가로수 및 수목 유지관리 18억 7728만원, 하천녹지 유지관리 27억 5614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9억 9995만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18억 1289만원으로, 수입액은 7억 5295만원, 지출액 9억 4002만원입니다.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88억 9202만원이며, 2026년도 말 조성액은 총 1328억 3513만원으로, 수입액 39억 4311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간혁신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종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더 행복한 생활을 위해 편성한 공간혁신국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 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희숙 공간혁신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오장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5년도 예산액 26억 5516만원 대비 17.5%인 4억 6562만원 증가한 31억 2078만원이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2025년도 예산액 45억 8615만원 대비 21.1%인 9억 6540만원 감소한 36억 2075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재건축사업과 세입예산은 3억 3744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3744만원, 주택재건축 공공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1억원입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6억 4182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위법건축물 건축이행강제금 6억 4000만원, 건축사법 위반 과태료 102만원 등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 세입예산은 17억 5601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14억 4733만원, 민간임대주택특별법 위반 과태료 2억 8000만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입예산은 3억 8550만원이며, 주요 내역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2억원,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1억 15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건축사업과는 2025년도 예산액 11억 2046만원 대비 30.0%인 3억 3559만원이 감소한 7억 8487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택재건축 공공지원 2억 4999만원, 주택재건축 자문 및 상담지원 1억 1978만원, 주택재건축 전략적 정비사업 추진 924만원 등입니다. 건축과는 2025년도 예산액 5억 3431만원 대비 34.2%인 1억 8266만원 감소한 3억 516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건축인허가처리 8934만원,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 2억 1058만원, 지역사회 연계사업 서리풀건축학교 2764만원 등입니다. 공동주택관리과는 2025년도 예산액 13억 3001만원 대비 14.4%인 1억 9182만원 감소한 11억 381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동주택 활성화지원 1억 3290만원, 공동주택 시설지원 5억 8060만원,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1억 2600만원 등입니다. 도시디자인과는 2025년도 예산액 12억 358만원 대비 17%인 2억 496만원 감소한 9억 986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공디자인 진흥 5억 6250만원, 생활밀착형 디자인 2억 5350만원, 참여형 공공디자인 사업 8350만원 등입니다. 부동산정보과는 2025년도 예산액 3억 9778만원 대비 12.7%인 5038만원 감소한 3억 47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4569만원, 공시지가 조사결정공시 운영 등 5687만원, 도로명주소 시설물 관리 1억 7999만원 등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을 보고드리면 2025년도 예산액 10억 504만원 대비 2.6%인 2594만원 감소한 9억 791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218만원, 이행강제금 6억 1229만원 등입니다. 주요 세출내역은 건축안전센터 운영 1억 3464만원, 공사장 및 건축물 안전점검 4억 9660만원 등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의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장환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인규 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인규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대비 9.6% 증가한 97억 7988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가로행정과 도로사용료43억 1284만원, 도로사용료 징수교부금 37억 8594만원, 도로 및 국공유재산 변상금 9억 4688만원, 기타 과태료 8465만원입니다.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2.4% 감소한 444억 16만원으로 부서별 주요 내역은 안전도시과 서초구민 안전보험 2억 7480만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1억 3330만원, 재난관리기금 출연금 33억 4611만원, 가로행정과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 7억 5880만원, 방배로25길 (방배열린문화센터) 지중화 5억 3142만원, 사평대로(서원초·반포고) 지중화 3억 5642만원, 서초대로42길(서초3동복합주민센터) 지중화 5억 7790만원, 동광로(서리풀공원) 지중화 5억 7000만원, 지상배전기기(분전함)외함 개선 및 관리 1억 7954만원입니다. 도로과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 10억 3104만원, 관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9억 6096만원, 조명시설물 운영관리 21억 4560만원, 아스팔트 포장도로 정비공사 23억 2011만원, 안전하고 깨끗한 골목길 개선사업 12억 9999만원, 동광로 확장공사 10억원, 물관리과 하수도 준설 및 세정공사 27억 2813만원, 하수시설물 유지보수 45억 610만원, 빗물받이 신설 및 개량공사 11억 8700만원, 악취없은 맑은 서초만들기 6억 2195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 29억 6944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35.6% 감소한 281억 70만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공영주차장 위탁관리금 54억 2069만원, 공영주차장 직영 수입 24억 7966만원, 거주자우선주차제 주차요금 19억 7015만원, 과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22억 7908만원, 현년도 주정차 위반 과태료 44억 9920만원, 순세계잉여금 94억 5065만원이며, 주요 세출내역은 양재천 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신축 90억 8040만원, 구룡 공영주차장 신축 41억 61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29억 3955만원, 거주자 우선주차장 관리용역 11억 1219만원, 교통법규 위반 단속 CCTV 운영 16억 8011만원입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과 소관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재해 사전대비 및 응급복구를 위해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26년도말 조성예정액은 154억 2779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일반회계 전입금 33억 4611만원, 예치금 회수 155억 2837만원, 이자수입 4억 7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재난 사전대비사업 등 39억 2168만원, 예치금 154억 2779만원입니다. 도로과 소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조성해 오고 있으며, 2026년도 말 조성예정액은 145억 840만원으로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146억 1039만원, 도로굴착복구비 징수 100억 7760만원, 이자수입 4억원이며, 지출계획은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105억 7958만원, 예치금 145억 84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안종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안전건설국에서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규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선옥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초구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늘 보건소에 조언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안종숙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82억 3823만 9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77억 9471만 2000원 대비 2.5%인 4억 4352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9167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4억 5139만 3000원 대비 8.9%인 4027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4억 9560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5억 8467만 9000원 대비 15.2%인 890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172억 5096만 1000원이며, 2025년도 당초예산 168억 332만 8000원 대비 2.7%인 4억 476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488억 1569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477억 6213만 5000원 대비 2.2%인 10억 5355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건강정책과는 225억 6434만 5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28억 7302만 3000원 대비 1.4%인 3억 867만 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쾌적한 보건소 청사운영 1억 845만 6000원, 보건소 민원편의 확대 4억 5595만 6000원, 금연관리 3억 8720만 9000원, 방문건강관리사업 2억 5795만원, 감염병 예방 및 모기방제 3억 5418만원, 주민참여방역사업 2억 548만 5000원, 결핵관리사업 2억 5738만 7000원 등입니다. 건강관리과는 222억 7396만 8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08억 3377만 1000원 대비 6.9%인 14억 4019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난임부부 지원 24억 228만원,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9억 400만원, 양재모자건강센터 운영 1억 220만 9000원, 국가예방접종 실시 61억 4958만 9000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금연인식확대사업) 1억 9982만원, 농식품바우처 사업 4억 2700만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1억 7740만원, 치매예방관리사업 21억 4798만원, 주민안전체험 및 교육 9938만 4000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위생과 세출예산은 7억 2891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7억 8809만 4000원 대비 7.5%인 5918만 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5억 5090만원, 식품접객업소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 5370만원 등입니다. 의료지원과는 28억 4490만 6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7억 8127만 3000원 대비 2.3%인 636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대사증후군관리 사업 3억 6153만 5000원, 건강주치의 사업 6795만 9000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8억 1500만원, 성인병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4억 7505만 3000원, 감염병 조기진단 2억 1825만 1000원 등입니다. 방배보건지소는 2억 2731만 2000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억 5908만원 대비 12.3%인 3176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초영양길잡이 7157만 4000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5753만 8000원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초보건지소 세출예산은 1억 7625만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2억 2689만 4000원 대비 22.3%인 506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건강부모교육사업 3010만원, 보건지소 프로그램 운영 789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2026년도 보건소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사항인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식품안전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사업 추진을 통해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관리·운용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2억 6346만 6000원이고 2026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액 1억 6500만원, 지출액 3억 3756만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0억 909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26년도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들의 건강 안전망 강화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구민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민희입니다. 2025년 11월 4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442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10월 31일 제출된 의안번호 제443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26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5.79%인 316억 5500만원이 증가한 5783억 90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 9122억 3200만원의 63.4%를 차지하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446억 5600만원 대비 34.88%가 감소한 291억원으로 우리 구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액 294억 7000만원의 98.68%를 차지합니다. 2026년도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431억 4700만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15.69%이며, 2025년 대비 4.42%가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291억원으로 이중 건축안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억 7900원으로 전년대비 2.58%가 감소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81억 100만원으로 전년대비 35.62%인 155억 5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신규 사업은 전년도 11개 부서, 59개 사업에서 2026년도 9개 부서, 53개 사업으로 감소하였으나 반면에 주민참여예산은 전년도 17개 사업에서 23개 사업으로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금번 신규 사업 및 주민참여예산안은 그 내역을 살펴보면 가용 세입예산 내에서 사업의 중요도와 주민의 니즈라는 두 가지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 기반시설 확충 및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을 최우선에 두면서도 일상의 활력을 제공하는 힐링·녹지공간을 확대하여 도심 속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의회는 금번 예산안 심의에서 세부사업별 분석과 논의를 통해 예산편성에 있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유사·중복사업에 대한 통·폐합을 적극 검토하고 반복적으로 이월이 발생하는 사업에 대한 예산의 집행내역 및 사업 추진일정 등을 되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026년도에는 선택적·전략적인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출의 과감한 구조 조정을 통해 가용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세 세수 추계의 정확성 제고 및 체납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세원을 발굴 및 공모사업 신청 등 외부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안정적으로 재정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의 안전, 건강, 복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예산 지출이나 기반시설 확충에 소홀하지 않고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재정 건전성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기금은 6개 부서 6개 기금, 7개 계정이며, 법정의무기금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 재난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법정재량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자체기금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6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025년도 말 조성액 3027억 3642만 5000원 대비 38억 154만 4000원이 증가된 총 3065억 3796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금”은 예산총계주의 등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특정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거나 사업의 추진에 있어 탄력적이고 자율적인 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일반·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않고, 보유·운용하는 특정자금입니다. 그러므로 기금 심의 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금자산의 안정성·유동성·수익성·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기금의 수입·지출관리의 적정성 및 기금이 설치목적에 맞게 운용되는지 등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검토가 요구됩니다. 한편 기금의 조성비율은 일반회계 세입총액 대비 기금총액의 비율이 낮을 수록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우리 구는 2019년 23.60%, 2020년 17.66%, 2021년 18.59%로 기금의 조성비율을 낮추고자 노력 중인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기금의 조성비율을 낮추기 위한 기금 정비의 추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은 조례에 따른 적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자수입 이외에는 별도의 수입이 편성되지 않았고, “재난관리기금”의 지출계획은 전년대비 많은 사업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종전에는 일반회계에 편성되었으나 금년예산에는 서초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으로 편성된 사업이 있는데, 이는 일반회계의 재정여건을 감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은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기금은 지방기금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거나 특히 재난관리기금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구의회의 의결 없이도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이 가능하므로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부항목간의 변경이 허용되므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남용되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의 악화를 초래하지 않도록 기금의 심의·의결이 합목적성 차원에서 엄격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민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48분 회의계속

안병두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99페이지에 있는 위원회 통합운영에 대해서 이 사업대상, 사업효과를 보면 내용은 좀 파악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윤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회 통합운영은 2017년부터 시행을 했는데요. 지금 2022년 이후 계속 3년간 예산이 동결돼서 위원회 참석 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위원회 수도 증가됐고 그리고 위원회 회의 개최 건수가 증가돼서 기존에 2025년이나 2024도 계속 예산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증액하게 된 사안입니다.

사업대상이 법령·조례에 설치 근거를 둔 상설 위원회에서 38개 부서, 108개 위원회 수당 통합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108개 위원회로 확인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가 57개고요, 재정건설위원회가 51개로 저희가 위원회를 통합관리하고 있고 저희가 하는 업무는 만약에 위원회가 회의 개최할 때 근거 자료 보고 수당 같은 것 집행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고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한 위원들에 대해서 실비로 지급을 하는 것이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10만원 증액했을 때 10만원이 일률적으로 같아요?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단 기본은 10만원이고요. 만약에 2시간 초과할 때는 15만원까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의 차이예요?

만약에 심사 건수가 중요도나 난이도가 있을 때 회의 시간이 길어지니까 그럴 때는 저희가 15만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하는 게 금고지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거기는 수당을 얼마를 줘요?

그것은 아마 재무과에서 관리, 그것은 금고지정수당은 그게 상설이 아니라 비상설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금고지정할 때에만 위원회가 개최되기 때문에 비상설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해서 부서에서 따로 예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회 통합운영에는 상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상설적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서 관계된 위원회만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럼 파악되고 있는 비상설 위원회는 몇 개나 돼요? 몇 개 부서에? 혹시 파악된 게 있어요?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고, 이게 비상설이라는 게 그때그때 사업 추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재무과 같은 경우도 내년도 금고지정이 있기 때문에 편성한 사안이라서 그것은 별도로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비상설 되어 있는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도 기획예산과에서 지급하지 않아요?

그것은 별도로 사업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각 부서에서 예산으로 책정해서 비상설은 그렇게 합니까?

예. 그것은 위원회 수당 같은 경우는 전문가나 뭐 그렇게 따로 규정이 있어서 아마 서울시 지침에 전문가 수당 같은 경우에 별도로 예산 지침이 기준이 10만원이 아니라 전문가에 따라서 다르게 책정하고 있어서 그런 경우는 아마 수당이 다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회가 통합운영 되는 게 내년부터 되는 것은 아니고 계속 통합은 되어 왔던 것이지요?

아닙니다. 저희가 ······.

통합운영으로 ······.

2017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통합으로 운영은 해왔잖아요.

예, 그때부터 상설 위원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말보다는 심사비 증액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제목을 보고 이번에 통합이 되었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설명이 좀 그렇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101페이지에 보면 소송배상금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예.

그게 내년도에는 2026년도에는 예산이 20% 인상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 맞습니다.

인상하게 된 주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최근에 저희가 소송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고요. 내년엔 특히 이수지구 등 부당이득금 소송관련하고, 환경공무관 임금 소송 관련해서 추가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진행을 했습니다.

환경공무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안 계셨을 때 국장님이 제가 질의 행정감사했었을 때 내용 답변을 주셨었는데 이게 10년간 환경공무관들에 대한 상여금을 통합해서 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해당되는 인원이 얼마나 됐어요, 10년간?

지금 저희가 청소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지금 청소과에서 총 94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재직자가 73명이고요, 퇴직자가 21명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10년 동안 94명. 그러면 사람 한 분의 얼마 정도 배당이 되어서 총액이 얼마나 되지요?

이게 10년분을 보기 때문에 총액은 ······.

기간이 10년분인데 10년이 다 해당되는 것도 있을 테고 뭐 5년, 3년 다양하게 있지요?

그렇지요. 퇴직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 기준을 하니까 연도가 다를 수가 있지요. 저희가 총 파악된 것으로는 총사업비가 88.5억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예?

88.5억이요.

88억 5000만원?

예.

그러니까, 이 금액도 적지 않네요.

예, 맞지요. 자치구 평균 한 100억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많은 구들은 200억 정도 되기도 하고요.

자치구 전체로 해서, 서울시 전체로 해서 2000억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평균이 100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100억 정도 되는데, 지난번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게 금액이 88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저한테 하셨나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기획재정국장님께서 ······.

박경주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8억은 총괄적인 것이고요. 배상 금액입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은 2025년 건은 7억 8000이구요. 앞으로 내년까지 하면 1억 7000 배상금에 대한 금액입니다.

배상금. 배상금이라고 하면 통상임금 미납된 것하고 달리 배상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지요?

통상임금에서 상여금까지 포함해서 초과근무수당 같은 경우나 재산정에 대한 것해서 소송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재판을 거쳐서 저희가 패소되거나 그 금액이 된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88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100억 가까이 된다 그랬었는데 그때 금액이 너무 해서 그 차이가 배상금의 차이가 있 ······.

저희가 배상금으로 답변드리다 보니까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을 서초구에 다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일부 서울시 의원들도 서울시에다 저런 요청을 했어요. 각 자치구에 청소하는 용역을 하는 환경공무관들이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라든지 공공시설물 같은 데를 청소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부담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계속 답변하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고 과장님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는 서울시와 노조가 단체협약을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로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것 같고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 일시납이나 2년 분할로 해서 공무관들과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하고, 2026년, 2027년 해서 3개년으로 해서 분할로 지급하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부담 안 하고 자치구에서 다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까?

예. 단체협약을 그렇게 체결을 했기 때문에 ······.

단체협약을?

서울시와 노조가, 환경공무관 같은 경우는 매년 초에 서울시와 환경공무관 전체적으로 조합이관리되고 있어서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아마 자치구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해서 타구도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88억이나 되는 큰 돈이기 때문에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3년간 분할로 해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렇게 결정이 된 서울시는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된 건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소과와 얘기된 바로는 저희가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서울시도 일정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지금 기사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단체협약 체결만 하고 실제로 환경공무관은 자치구에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아마 자치구에서 임금을 줬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능하면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청소과랑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우리 과장님을 대신해서 정미자 팀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행정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인데요. 금고지정해서 우리는 지금 신한은행인데 전체적으로 이자하고 나머지 기여금 다 합해도 현재 다른 자치구에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지적을 했었었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반영을 할 수 있는 상태예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재무과에서는 장차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미자 재무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재산관리팀장 정미자,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자 수입 관련 해서는 지금 현재 약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더 이상 증액 이자율의 협상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내년도 저희가 2026년도 구금고가 만료가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새롭게 금고지정을 할 텐데 그때 협상할 때 제안 평가할 때 그때 조율한 방법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올해 연말에 법이 개정돼서 금고 금리가 공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 공개되는 것을 봐서 금고 제안을 해 주는 그런 은행과 이율 협상을 좀 저희한테 유리하게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심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이자 수입이 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제가 봐서는. 그 심의위원회가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지금 현재는 열 분으로, 2022년도는 열 분으로 구성했었는데요. 저희 규칙에는 9명에서 12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열 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심의 위원들 구성이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지금 현재는 구의원 한 분, 전문가 다섯 분, 그다음에 4급 이상 공무원 해서 열 분으로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

전문가 다섯 분.

예. 전문가는 대학 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이런 관련 분야에 있는 분들.

2022년도에 금융 지정할 때 심의위원회 개최가 딱 한 번 됐어요?

제안설명 평가서 심의는 한 번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심의위원회를 제가 경험해 보면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주거나 내용을 충실하게 제공을 해서 심의를 하는 것이 잘 안 되고 당장 그 자리에 가서 심의 서류 필요에 따라서 내용도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구의원의 입장에서 전문가들한테 더 사진을 주는지는 모르겠지만 한편으로는 필요하면 같이 대면심의도 해야 되는데 서류심의로 형식만 갖추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이 부분은 대면심의였나요, 당시에?

이것은 100% 대면심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정이 졸속으로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특히나 이 부분은 예산이 많이 수입이 들어오고 나오고 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적어도 심의위원회 자료라든지 사전에 정보를 충분히 줘서 타구와도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서초구 재정에 도움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당장 예산에서 편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에 보고된 것 보니까 2026년 12월에 종료가 돼서 그때 한다고 하니까 일단 이 부분도 잘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저도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102에서 103페이지 보시면요. 102에서 103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총 9억 1582만 8000원 이렇게 해서 전년 대비 13.6% 증가한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전년대비 증감사유를 보면 감정평가수수료 그다음에 캠코(KAMCO) 이용 수수료 반영, 재해복구 및 영조물 보험 신규 가입건수 증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세부예산 구조를 면밀히 한번 보면서 몇 가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026년 감정평가수수료는 1억 1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2025년도는 2000만원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감정평가 건수가 증가됐는지 아니면 단가가 많이 변경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미자 재무과장직무대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이시죠, 제가 실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재무과장직무대리 재산관리팀장 정미자 이현숙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은 좀 전에 오세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항인데요. 저희가 건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요. 2025년도 2000만원 감정평가수수료 예산 편성해 놓은 것은 그것은 갑자기 감정평가 실시가 예상되는 것 예상해서 2000만원을 편성을 해 놓은 거고요. 내년도 예산편성한 것은 지금 저희가 공유재산 2건을 매각할 계획이라서 그 매각대상의 물건 감정가를 예측해서 감정평가수수료를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 감정평가법인의 보수에 관한 기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준에 맞춰서 저희가 금액 산정을 해서 예산편성한 건입니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긴 났습니다. 5배 이상 났습니다.

매각할 대상의 물건, 감정평가액이 높기 때문에 그 금액에 따라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산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기를 예상을 해서 이렇게 했다고 그러시는데 그 예상이 거의 이때까지 쭉 내려오면서 보면 거의 맞아 들어가는가요?

그러니까 금액의 예상이, 물건 대상의 감정가를 저희가 예측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저희가 대부분 그 이상일 수도 있지만 감정평가수수료 구간이 100억원에서 500억 아니면 600억에서 1000억 이 사이에 금액이 산정이 기준금액이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들어 있는 금액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건입니다. 그래서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5배 이상 증가한 부분에 의문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26년도 캠코 이용수수료 6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2025년도 수수료는 제가 찾아오지 못했는데 얼마였나요?

제가 캠코 수수료는 어떤 건지, 위원님 잘 모르겠어요.

온비드 이용수수료?

온비드도 저희가 이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일반 입찰로 할 거거든요, 일반 입찰 그래서 입찰해서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그렇지요? 맞아요.

거기 수수료인데 그것도 사용 그 금액 대에 따라 결정이 되어 있는 수수료입니다. 그러니까 금액 150억 이상이면 얼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는 얼마였습니까?

2025년도에는 그것을 사용해서 매각한 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하나도 없고 올해 사용하면서 6000만원 잡아놓으시는구나, 그래서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2025년도를 찾지를 못해서 이게 온비드 수수료 체계가 변경된 건지, 갑자기 6000만원이 나오니까 그다음에 건수가 증가한 건지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지금 어련히 잘 체크를 해서 하셨겠습니까마는 그래서 집행실적 기반의 정확한 산출 이런 것들도 앞으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측해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행정에서 올해 잘 보시고 정확한 근거나 세부 근거나 이런 것들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우리 오세철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위원회 관련해서 자료도 요구를 하셨는데 저도 행감 때 위원회 개최 실적을 받아봤어요. 그런데 온라인이든 대면이든 서면이든 개최 실적이 한 번도 없는 위원회가 한 5개 되더라고요, 우리 재정건설위원회만 봐도.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런 위원회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유지가 필요한 것인지 몇 년 동안 이렇게 위원회 개최가 없다면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아까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위원회도 한번 자료로 좀 2022년부터 2025년이라든가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님이 자료 요구한 것 플러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재무과는 지금 공유재산 운영 및 관리 말씀 많이 하시고 지금 이미 2건을 매각을 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이 2건이 대략은 알겠습니다만 방배보건지소하고 또 하나는 뭡니까? 어디겁니까?

방배동997-3번지입니다.

그것도 한번 자료로 한번 줘 보세요. 왜냐하면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하려면 상당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산서에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이것도 한번 자료로 좀 줘 보시길 바랍니다, 매각하려고 했던 두 가지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저는 세무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7페이지 참고하시고요. 과장님, 우리 부동산취득세, 재산세 등 지방세 수입이 서초구 재정의 기초이자 안정적인 자체 수입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납액이 누적될수록 자체재원의 비율이 감소하고 그리고 서울시와 국가 재정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알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정부의 건전성과 자립도를 평가할 때 체납액의 비율이 핵심 지표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과장님께 질의를 드릴 텐데요. 지난 2022년도부터해서 올해까지 지방세 예산 편성 및 결산 실적을 제가 보니까 지속적으로 초과 달성이 됐어요. 그리고 예산 대비 결산 실적을 보니까 2022년도는 41% 초과 그리고 2023년은 보니까 83%, 2024년은 15%, 그리고 2025년은 41%로 초과 달성할 것이라고 과에서 전망하고 있는데 이렇게 결산 실적이 좋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이호민 세무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박미정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징수 대책을 수립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조세 채권을 해소하는 기본적으로 어려운 업무이면서도 징수 노력도 2배 이상 시간이 너무 소요되는 작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납자에 대한 재정 상황에 대한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압류를 가하고 있으며 압류에 대한 부분들은 매출채권, 출자증권 등 다양한 재산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실태 조사를 병행하는 현장징수기동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행정제재나 금융제재 등 다양한 기본에 충실한 체납 처분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 특성에 맞는 가상자산 압류, 건강보험금 미환급금 압류, 소액체납자에 대한 카카오 모바일 고지 발송 등 납세 편의 시책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한 결과 세입 목표액 대비 크게 초과 세입을 달성을 하도록 한 부분들이 이러한 요인들 때문에 있습니다.

지금 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징수 활동 중에 가장 큰 효과가 있었던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징수 활동에서 그 효과를 봤어요? 지금 여러 개 중에 여기서 가장 큰 효과를 봤다는 것 하나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최근에 가장 화두가 되어 있던 부분들은 비트코인 가상자산 부분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추심한 결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장에서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노력하셔서 징수 실적이 좋게 나왔다고 제가 이해를 했고요.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과장님, 2022년도부터 해서 지속적으로 예산 대비 결산 실적이 아주 좋은데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증액률을 봤어요. 그랬더니 2022년은 1.3%, 2023년은 1.9%, 2024년은 1.8% 정도만 편성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세입예산 목표액을 설정할 때는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면 시계율 추계방식에 의한 지난 년도의 징수 금액이나 평균 징수율을 기반으로 하여 세입목표액을 설정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몇 년간 세입목표액 부분들이 약간 보수적인 부분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세입목표액이 조금 덜 잡혀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배제를 하고 체납목표액 설정 시 전년 대비 40%가 증가한 21억원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3개년 평균 징수율을 곱하여서 곱해서 선정해서 2025년 보다 보니까 올라온 게 47.8% 증가되었는데 이렇게 도전적인 목표로 보이는데요. 이게 가능한 것이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체납 부분들에 대한 활동 결과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를 하게 된다고 그러면 세입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을 달성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서 힘든 여건 속에서도 노력하시는 우리 여기 계신 기획재정국에 있는 모든 분들 늘 제가 응원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안 계시면 이어서 세무과장님께. 금방 우리 박미정위원님서 지방세 수입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는데 지난년도 수입에 비해서 어쨌든 올해 이렇게 47.8%가 증액을 해서 이렇게 수입을 잡았는데 아까 특수 요인이 있었다고는 말씀은 해 주셨어요. 가상자산이라든가 압류를 추심을 했다 이러는데 이런 것 외에 또 어찌 보면 거의 50%가 늘어난 것 아니에요?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액체납자 특수 요인은 어떤 게 있어요?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7%가 증가한 부분들은 체납징수 활동에 강화한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과 병행하여 구세 체납 부분들이 이월되는 체납 금액이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

이월률이?

이월 체납 금액이 증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재산세 분납기간이 2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나면서 11, 12월까지 분납기간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부분들에 있어서 자연스럽게 이월되는 체납 금액이 규모가 증가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연도별로 어느 정도는 비슷하지 않아요? 이번에 특히 더 늘어났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이 된 게 작년부터인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다 보니까 이월 체납 금액의 규모가 조금씩 증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러한 증가한 부분을 자료로 한번 줘 보실 수 있어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 질의는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소 넘어갈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획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분 14초 회의중지 14시 21분 계속개의

안병두위원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우리 우선옥 보건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511페이지를 보면 쾌적한 보건소 청사 운영이라는 게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것인데 보건소를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소장님의 생각을 듣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제가 가끔씩은 말씀드릴 때 보건소 같은 경우가 옛날하고 그런 기능을 좀 달리해서 과거에 지방 같은 데는 보건소가 병원을 대신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병원 의료 진료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보건소의 역할이 예방감염이라든지 기본적인 생활에 필요한 건강관련해서 많이 치우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건소가 꼭 필요한데 그렇다면 보건소도 좀 더 시설적인 면에서도 그렇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게 전반적으로 개선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올해 예산은 오히려 깎였어요. 왜 깎였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 올해가 안 돼도 내년 추경이라든지 아니면 다음에도 보건소를 좀 더 쾌적하게 하고 우리 주민들이 왔었을 때 일반병원 못지않게 참 편안하게 자기 일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바꿀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선옥 보건소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우선옥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말씀하셨고 보건소 리모델링 공사로 인해서 민원서비스 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말씀 주신 것 저희도 백분 공감을 하였고 사실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하고 싶은 게 정말 저희 생각이었는데 지금 현재 서초구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업예산도 지금 깎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인테리어공사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그렇게 되면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도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예산을 편성을 못하게 된 점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재정 상황을 보아가면서 최대한 저희가 1층에 지금 공사를 안 했던 예방접종실이나 물리치료실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검토를 하고 주민 편의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내년도 예산이 좀 감액된 이유는 올해 화장실 공사하고 또 방배보건지소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예산을 많이 지출을 했었기 때문에 한 8200만원 정도를 감액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저희들 전체적인 예산은 전년도 대비 5.67% 증액이 됐어요. 소장님, 예산이 전체적으로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보건소 관련해서 관심을 가졌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하시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을 텐데 혹시 그런 생각 없으세요?

생각은 물론 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중요도 순이 있어요. 그런데 보건소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시설면적인 것보다도 질적, 양적으로 다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니까 보건소 건강관리과 같은 경우에 특별하게 자세히는 안 봤어요. 주로 국비, 시비 보조사업이 많아서 그런데 대충 이번에 보면 ‘와, 사업을 이렇게 많이 하네’ 업무에 치어서 어떻게 직원들의 구성은 어떻게 됐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건강관리과의 업무가 종류만 해도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다 처리하는데 벅찬 것이 없거나 너무 무리하지 않으세요?

건강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은 저희 부서에 대한 어떤 격려로 제가 잘 알겠고요. 어쨌든 저희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국·시비 매칭사업이 많습니다. 세부사업만 해도 52개 사업이 되고요. 해가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따라서 사업들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 정규직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인력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현실은 그렇게 따라주지 못해서 그 인력이 대체로 기간제 인력이나 시선제 임기제로 이렇게 충원이 되고 있어서 애로사항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세부사업별 설명서에 나와 있는 그런 것만 대강 봐도 자체 사업이 또 계속 이어져요. 서초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도, 양재모자보건건강센터는 이미 설립이 되어 있어 하는 것인지, 예방접종 자체 사업 등등 자체 사업도 적지 않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자체 사업을 좀 줄여야 되는 편은 아닌가요?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 사업을 하고는 있는데 물론 줄이면 저희가 부담은 많이 없어질 수 있으나 자체 사업에 대한 구민들의 만족도라든가 수요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 사업을 지금 줄일 수는 없고요. 여러 가지 사업 추진과정 중에 별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저희가 봤을 때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은 소소하게 가지치기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 주신 서초형 인증제라든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런 부분은 저출산 관련해서 엄청나게 수요가 많고 조금만 저희가 늦게 대처를 해도 불만 민원에 폭주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화를 하려고 합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이라든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인증제 같은 경우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입이 된 거라고 보이는데 그게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자체 사업으로 하시지요? 이런 정도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환형이라고 해서 국가사업이 있습니다. 국가사업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국가사업을 보완해서 본인부담금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본인부담금의 90%를 감액을 시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인증제 같은 경우에는 산모님들의 불만족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 불만족 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한 결과 저희 서초만의 인증제를 만들어서 불만족 사례도 없애고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이었는데요. 지금 저희 서초구에는 127명의 산모건강관리사 인증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만족도는 일반 관리사에 비해서 저희가 1년 평균 냈을 때 1~2점 가량은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는 만족도는 높을 거라고 보이는데 이런 사업들이 결국 서초구에서 산모신생아를 위서는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기는 한데 출생률을 높이는 데서는 어느 정도 조금 부분적인 역할을 하겠지만 대체로 지금 출생률이 낮은 이유 중의 하나는 청년들, 젊은 분들이 생활 관련해서 자기 주택이라든지 전반적인 육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들, 감당하기 좀 벅찬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이것도 부분적으로 경감해 주는 그런 항목이기는 해요. 그런데 결국은 각 시도에서 지자체에서 다 이런 사업을 해요. 그렇지요? 그래서 지원금도 늘리고 해서 ‘우리 지역으로 이사 오세요’ 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를 선전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그야말로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지역을 선전하고 홍보하는 데 급급하지 실질적으로 그게 도움이 되겠나 하는 그런 평소에 저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있어요. 어찌 됐든 하고 있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하는 데는 노력이 필요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류를 줄이시고 업무를 집중과 선택을 해서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저는 질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형위원입니다.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16페이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서초 AI 흡연제로 구매하는 예산도 있고 유지보수 용역 이런 것도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서초구에 이 AI 흡연제로가 설치된 게 몇 개나 설치되어 있나요?

한은진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박재형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AI 흡연제로가 엊그저께 설치까지 8개 지금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이게 AI로 흡연을 하는 동작을 인식해서 안내멘트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인식을 하는지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모션을 인식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을 이렇게 해서 입으로 가져가는 이런 모션을 거기 있는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요. 그 앞에서 이렇게 동작을 취하셨을 때 ‘흡연을 자제해 주세요.’ 아니면 그것은 멘트는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정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인식 모션을 감지를 해서 ······.

7개, 8개 있다고 하셨는데 그게 최초 설치된 건 언제예요?

저희가 올해 6월에 서초2동에 보면 사도감공원 옆에 장미아파트라고 있습니다. 거기가 사실 사유지긴하고 장미아파트 앞에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서 굉장히 담배를 많이 피셔서 민원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단속반이 단속을 나가서 계도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이 제도를, 이 사업을 도입을 한 것은 단속반이 서초구 전역을 다니는데 한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마침 또 이런 아이디어 사업도 있고 해서 저희가 최초로 설치를 했고 지금은 화단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없는 효과를 봤습니다.

어쨌든 6월에 설치하고 지금 한 4, 5달 정도가 지났는데 이것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셨다고 판단을 하시는 건가요?

일단 저희가 민원이 일단 없고요. 그 민원을 내셨던 분이 일단 만족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AI가 그 모션을 보고 방송 송출을 할 때 이게 하루에 언제, 얼마큼의 방송을 송출하는지까지 데이터가 분석이 되고요.

어느 정도 송출이 되나요?

이것 지금 자료를 제가 따로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 여기는 지금 26건 정도의 방송을 송출을 처음에는 했었고요. 그 송출을 했다는 것은 그 앞에서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모션을 취하셨던 분이 계셨던 것이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

청소행정과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저는 사실 이 지금 ‘서초 AI 흡연 제로’ 라서 모션을 인식해서 안내 멘트를 송출하는 게 우리 서초구 거리에도 보면 쓰레기 무단 투기하지 말라고 안내 음성이 나오는 것이랑 거의 유사하게 생겼더라고요. 아마 안내 멘트도 그런 식으로 나갈 테고. 그런데 돌아보면 쓰레기를 버리지 말라고 안내 멘트 나오는 곳에만 쓰레기가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것에 대한 효과성이 저는 매우 없다. 그런데 이것도 같은 방식으로 워킹을 한다면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4, 5달 밖에 안 쓴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20대 정도 더 도입을 하고 또 철거 비용까지 해서 한 2000만원, 구매비 2000에 유지보수 2000. 그러니까 이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아직 효과가 확인되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우려가 좀 돼요. 과장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거의 5개월 정도, 그런데 사실 저희가 흡연 자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홍보물을 부착을 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를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AI의 어떤 방송 송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피드백을 받고 어떤 그래서 흡연이 자제가 되면 이동도 용이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이게 큰 비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흡연 자제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이런 좀 좋은 아이디어는 저희가 또 입안도 해서 실행도 하고 할 텐데. 저희가 지금 일곱, 여덟 군데까지 일단 요청이 있는 어떤 흡연 다발 구역에 해서 설치를 했고 일단 설치함으로 인해서 지나가시는 분이라든가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이 굉장히 직관적으로도 꼭 모션이 아니어도 흡연을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시의성도 있고 시인성도 있고 또 방송도 이렇게 어떤 규제적이지 않고 좀 약간 이런 감성적인 방송이 이를 테면 장미아파트 앞에는 “저희 가족이 힘들어해요” 이런 방송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앞으로도 계속 개발을 하시고 하는 이 업체와 계속 발전도 시켜나갈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위원님 좀 적극 지지해 주시고 해 주시면 저희가 결과를 계속 분석을 해서 이 예산을 무조건 저희가 스무 군데를 내년에 다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정말 분석을 하고 흡연 다발 지역에 저희들도 많이 여태까지 어떤 민원을 받고 해서 어떤 민원에는 사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이런 게 나름대로의 원칙이랄까 방법론적으로 달리하는데요.

여러 시도를 해 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사람들이 이게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 과연 이 멘트로 기피할 수 있을까. 이게 설치하고 일시적인 반짝이 효과가있을 수 있으나 과연 이게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되고. 어쨌든 똑같아요 쓰레기 버리지 말라는 안내멘트가 나오는 것이랑 거의 생긴 것도 유사하고 이 경고성의 멘트를 주는 것도 유사한데 지금 쓰레기통이 전혀 효과를 못 보고 있는 현재 상황을 본다면 이것도 너무 결과가 눈에 보이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가 되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더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같은 페이지에 보면 개방형 제연 흡연시설이 있어요. 이것은 한 대 설치하는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하거나 전기요금도 굉장히 많이 드네요. 그러면 만약 한 대를 설치하였을 때 설치비용과 유지보수와 전기요금을 다 합치면 한 대당 1년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AI 흡연 제로의 추가 설명을 조금 드려도 될까요?

예. 짧게 한번 부탁드려요.

청소과는 모였을 때 모션을 보고 방송을 송출을 하는데 저희는 방송 송출한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곳에 어느 시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방송이 많이 송출이 됐는지 그래서 방송이 많이 송출이 되고 했을 때는 저희 계도원이라든가 단속반을 보내서 단속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피드백이 가능한 AI 흡연 제로라고 말씀을 추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런 차원에서 데이터가 쌓이는 것은 굉장히 좋기는 하네요.

그다음에 개방형 저희 흡연시설에 대해서 제연 흡연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추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물론 설치비가 좀 많이 들기는 많이 드는 데요. 사실 유지를 하는 유지관리비는 저희가 이게 갑자기 개방형의 반대가 뭔지 생각이 ······.

폐쇄.

폐쇄형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설의 관리비보다 이것은 개방형이기 때문에 전기로 모든 것이작동이 되고 하기 때문에 유지보수가 전기세만 매달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시설이다보니 혹시라도 훼손이 되거나 그랬을 때 어떤 비용은 추가로 발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을 설치함으로 인해서는 전기세가 정기적으로 매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한 대당 한 400 들어가네요, 맞나요?

35만원 정도 ······.

1년.

아, 1년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안전점검해야 되는 것도 거의 한 200 가까이는 들어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거의 전기플러스 유지하는 데만 한 600 정도가 들어가고 설치하는 데가 이 정도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행정감사가 끝나고 나서 현장을 한번 가 봤었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을 지나다니는 행인으로서는 냄새가 나던데. 그래서 정말 테두리 안 쪽에서 담배를 피면 뭔가 폐쇄가 될지라도 실제 그 환경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보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뭔가 냄새가 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을 들이면서 그 효과성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체감했을 때를 비교해 보면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들 정도로 드라마틱한 효과가 날까? 거리에 지나다니는 비흡연자로서는 이러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개방형을 만든 것은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흡연시설 자체가 없는 게 가장 좋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이 개방형을 만들었을 때는 흡연자의 인권이랄까 그런 것을 공존을 하자는 취지에서 사실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타구의 같은 스마트 흡연시설 말씀해 주신것들을 제가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듣고 현장을 가보기도 했습니다. 가보기도 했지만 거기도 굉장히 필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필터 한 대당 300만원씩을 매 정기적으로 갈아줘야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만 정말 그 안에서의 흡연자들의 인권은 보장이 안 되는 ······.

폐쇄형일 때.

폐쇄형일 때 그랬어서 물론 위원님 말씀처럼 비흡연자의 입장에서는 없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바람이라든가 이런 영향도 있고 담배 연기가 날 수는 있지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약간 이거예요. 그 폐쇄형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개방형있잖아요. 그것과 이것을 비교했을 때 얼마나 큰 효과가 있을까 이 예산에 비해. 그러니까 취지도 좋고, 도입하고자 하는 목적도 좋은 데 과연 이 예산을 들인 만큼의 효과가 있나, 지금의 개방형보다. 저는 폐쇄형과 비교하기보다는 지금 현재 개방형인 흡연부스랑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는 어떠세요? 지나다니는 ······.

기존에 있는 반개방형 흡연부스 ······.

그게 사실 인도와 완전 가까이 있고 그렇지 않잖아요, 조금 뒤로 가 있고. 그런데 사람들은 인도로 지나다니잖아요. 인도로 지나다닐 때 조금 거리가 있는 곳에 폐쇄형이 있고 이게 있다면 과연 이 정도의 예산을 들일만큼의 드라마틱한 효과가 인도를 지나다니는 비흡연자들에게 와닿을까를 보면 저는 조금 의문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떤 에어커튼의 어떤 장벽을 이용해서 웬만하면 담배연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도록 하는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한 바람이랄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어떤 보완을 하는 해서 이번에 저희가 설치 예정인 곳에다가는 에어커튼 자체가 바람이 쎄서 담배연기가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을 더 차단을 하고. 저희가 이것을 처음 만든 어떤 취지는 그런 기존의 흡연부스가 있지만 누군가가 한명이 들어가서 피우면 같이 들어가서 피우기를 꺼려하고 바깥에서 오히려 흡연부스의 바깥에서 담배를 피우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고민을 하고 해서 지금 20명 정도가 들어가서 저도 어제 강남역을 갔다 왔는데 20명 정도를 수용해서 이렇게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

이것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한번 거쳐봐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 일단 주변 몇 분들한테 여쭤 봤을 때는 1억 5000 들어가고 1년에 유지하는 것도 한 500, 600이 든다면 과연 이 구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찬성할 수 있을까? 이게 좀 의문이에요. 그만큼 계속 반복되지만 지금 현재 개방형에 비해서 예산을 들인만큼의 효과도 오지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의견 수렴 절차를 한번, 이 예산을 꼭 말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을 설치하는 것도 너무 좋고, 취지도 다 좋거든요. 그냥 예산에 비한 효과만 딱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산 들어가는데 이것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를 한번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단 강남역에다가는 저희가 설치를 해서 캠페인도 나가고 하는데 사실은 모여서 담배를 피우시고 주변에 담배꽁초라든가 이런 것을 버리시는 것도 확실히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사실 굉장히 한 대의 금액이라든가 저희가 굉장히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내년도에는 한 대분만 예산을 들였고. 이것을 설치할 때는 그런 어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견 수렴이랄까 그다음에 흡연자와 비흡간의 충분한 의견과 이런 것들을 다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약간 또 우려되는 건 이게 ‘어디에 설치되고, 뮈 어디는 설치된다’ 그러면 분명히 ‘우리 지역도 설치해 달라’라는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런 민원들은 예산에 대한 그런 것보다는 일단 설치하면 없는 것보다 낫지요, 당연히. 그러니까 설치해 달라는 수요는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 이 예산을 알고 이런 것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실행에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박재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건강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질의드리도록 할게요. 주요 세부사업별 설명서 525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전년 대비 해서 건강정책과에서 올라온 사업 중에서 제가 보니까 액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전년 대비 퍼센티지로 삭감률이 높아서 제가 과장님께 질의드리는 건데요. 감염병예방 및 모기방제 사업 중에 방역차량 유지비 2025년도 보니까 약 614만원 예산이 2026년에는 214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소돼서 올라왔어요, 한 65% 삭감이 되었고. 그리고 방역특수차량 장비 수리비네요. 이것도 2025년에 약 965만원에서 2026년에는 450만원으로 약515만원 감소되어서 퍼센티지로는 53%가 삭감이 돼서 올라왔어요. 이렇게 대폭 삭감을 해도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는지 이렇게 삭감이 된 구체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은진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박미정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염병 모기라든가 방역반 운영을 하면서 저희가 공공운영비를 올해 많이 삭감을 했고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역차량이 4대가 있는데 다 구입한 지 내구연한이 사실 많이 됐고 해서 다행히 올해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수리비를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 주셨어요. 저희가 올해는 작정하고 수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증액을 해서 편성을 했고요. 지금 방역이 조금 약간 한가하다고 할까요. 지금 저희가 수리를 올해 편성해 주신 예산으로 수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는 저희가 예년만큼의 공공운영비를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하여튼간 저희가 방역차량 운영하고 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 수리비를 많이 책정을 해서 수리를 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기본운영비가 삭감이 되어도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감염병 확산이 긴급 방제 기동성 저하로 우려가 없도록 관심가져 주시기를 바란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사소한 부분이지만 감소로 인해서 어떤 방역횟수라든지 출동횟수 있지요?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돼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더 모기개체수는 증가할 테고 저는 횟수는 더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 입장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길래 제가 질의드렸던 부분이고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셔서 이해하는 것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정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우리 한은진 건강정책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구예요.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구역 인식하는 AI 해서 이동할 수 있는 장치인데 제가 얼마 전에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이 근처에는 쓰레기가 없더라고요. 이게 언제야. 제가 동영상으로 찍기도 했는데 불도 깜빡깜빡하고 촬영도 하고 해서 멘트가 나와요. ‘불법쓰레기 버리면 촬영해서 고발당한다’고. 밑에 보면 깨끗해요.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흡연멘트가 나와요? 저는 그 자체를 못 봐서.

한은진 건강정책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도 멘트가 나옵니다. 흡연 자제하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그런 내용을 동영상을 가지고 시뮬레이션해 주셨으면 이해가 더 빠르고 했었을 텐데 그게 좀 아쉽기도 하고요.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이 홍보하는 수단이 너무 다양하고 복잡하고 우리 전체 거리를 서초구를 뭐라 그럴까 좀 깔끔하지 않게 환경 부분에서 굉장히 저해하는 요소가 많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요새 순찰을 하면서 금연 안내 표지판, 흡연부스만 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좀 저희가 어떤 도시 미관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굉장히 좀 설치를 할 때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들에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 과장님께도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2026년도 예산에 금연 관련해서 홍보하는 예산이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똑같아요. 혹시 비교해 보셨어요, 2025년도와 2026년도?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예산 변동 없이 올해 예산을 내년도 예산 변동 없이 편성을 ······.

아직도 바닥이라든지 포맷이라든지 이런 것 하는 것이 부족해요? 서초구에 설치하는 게? 그래서 똑같은 숫자에 똑같은 액수로 예산을 6600만원 책정이 된 것인가요? 예를 들어서 금연 안내 홍보물 예산이 6600만원인데 이게 2025년도 하고 내역이 금액이라든지 하나도 바뀜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24년 예산 그다음에 2025년도 집행하고 있는 어떤 집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저희가 지금 위원님과 소통도 많이 하고 또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 많은 말씀을 주셔서 지금 이 사무관리비를 편성을 해 주신다면 최대한 교체라든가 신규라든가 이런 것들을 자제를 하고 저희 기존에 있는 흡연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시설 개선을, 환경 개선을 위해서 저희가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개선을 하는 그렇게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방향을 더 업그레이드를 해서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임시회의라든지 이럴 때 질의드렸던 부분이 뭔가 개선이 되리라 기대를 하고 2026년도 예산을 들여다봤는데 2025년하고 똑같아요. 바닥에 깔려 있는 것도 너무 많다고 그랬는데 그대로 똑같아요, 예산이. 거기 금연구역 안내 부착식 바닥재 4만 9000원, 우리 길 가다 보면 구청 주변에 보이잖아요. 그렇지요, 구청 청사 앞에 있는데 그 바로 우리 17번 주차하는 그 공간 거기만 봐도 처음하고 끝 정도 뭐 한 중간 정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몇 군데 있어요, 이게 하나 4만 9000원이에요, 그 인식하는 게. 그것이 촘촘히 있어서 그게 너무 많다고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더해서 타일로 하는 거 있지요, 그게 하나 80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타일러 하는 것 80만원이야. 그게 또 미끄럽기도 하대요. 그것이 위험, 낙상 이런 사고도 날 수 있어요. 이런 예산이 계속 들어가야 되나, 그 서초구 인도를 지금 금연구역 표시하는 돈으로 도배를 할 것인가, 지금 어디가 부족해서 이것 지금 또다시 2026년도 예산을 책정했어요.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닥 노면에 있는 타일이나 그런 예산은 지금 들어 있지는 않고요.

아니오, 아니오. 여기 들어 있어요. 2026년도에도 똑같은 금액이 2025년하고 같은 금액이 들어 있어요.

예산 산출은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 이렇게 어떤 변명 아닌 변명의 말씀을 드린다면 사실 예산편성이 되고 제가 이 행감에 임하면서 이런 것들을 ······.

그래요? 체크를 제대로 인식을 못 했다는 거지요?

팀에서는 예산 올라간 시점과 사실 행감 시점이 조금 저기가 있었고요. 저희 팀에서는 아무래도 업무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또 주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홍보비를 이렇게 편성을 했으나 저는 지금 이런 일련의 어떤 이런 것들 위원님들의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지적을 받고 하면서 이 사무관리비를 저희 자체적으로 해서 어떤 흡연부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환경 개선하는 데에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쪽으로 제가 방법을 잘 유도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에 책정된 거라고 하는데 한 번 살펴보세요. 2025년에, 2026년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면 ······.

똑같습니다. 산출은 똑같습니다.

산출은 똑같아요. 그러면 목적에 맞지 않는 돈 같으면 우리 위원들이 봤었을 때 아, 이것은 바뀌어서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렇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더 추가로 2025년에 했던 것을 2026년에 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해서 그야말로 바닥도 도배하고 여러 가지 현수막 물론 현수막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낡고 해서 교체할 수 있는 상황은 되기는 하는데 바닥 같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보도에 있는 여러 가지 형태들, 제가 지적했던 게 그거예요. 보도에 있는 볼라드 같은 데 붙어 있는 것, 정리한다 그랬는데 정리가 안 돼요. 부분적으로 떼놓기도 했어요. 그런데 볼라드가 한 인도에 3개, 4개, 5개 붙어 있으면 다 붙어 있어요. 여기저기 해서 완전히 전체적으로 관심 없이 봤었는데 제 눈에는 ‘아,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계속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타일 같은 것 80만원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상이 잘 안 돼요. 저렇게 비쌀 수 있을까, 그런 예산들이 실질적으로 금연을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예산으로 되어야 하는데 편성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은 외부에 봤었을 때 아, 이것 과장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해서 다른 방향으로 하면 되겠지, 하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이쪽에서는 그런 생각을 못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은진 과장님은 현장을 발로 뛰는 분이시라 또 시정도 될 텐데 예산이 이미 된 것 중에서 홍보 같은 경우에서는 줄일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심도 있게 파악을 해 보셔서 나중에 총괄 질의 때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질의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숙위원입니다. 질의를 또 우리 건강정책과장님한테 또 드려야 되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 간단한 것 한번 궁금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사업예산명세서안 200페이지에 보시면 서초아이면역파워업센터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유지비가 3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2025년도 예산서에 존재해 있었던 서초느티나무쉼터 공과금 240만원 없어지고 여기 다른 항목으로 이렇게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유지비로 300만원 그래서 여기 왜 서초느티나무쉼터는 이렇게 공과금이 없어졌는가 싶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은진 건강정책과장 답변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이현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200페이지, 말씀해 주신 서초아이면역파워업센터 유지비는 저희가 이게 유휴된 선별진료소를 활용을 해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아이들에게 어떤 체험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세부 사업에 선별진료소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유지비가 있던 것을 저희가 선별진료소의 어떤 세부사업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 사업은 편성에서 제외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그러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전기세라든가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위한 최소의 어떤 그런 유지비용을 저희가 그 항목을 저희 ······.

그 바로 밑에 보시면 여기 5개줄 더 내려가면 보건소 소규모공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작은 것도 보수공사나 이런 것들은 어디든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보건소 내부공사에서 한 8200만원 정도 편성이 되었고 그다음에 그러고 난 뒤에 또 연이어서 같은 해에 2025년도에 또 소규모공사 해서 또 1000만원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왜 이게 2025년도에 그러면 82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되면 9200만원해서 1억 가까이 됐는데 왜 또 다시 2000만원 편성이 됐는지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올해 예산에 1억을 시설비로 편성을 해서요, 저희 화장실 개선 공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방배보건지소에 환경개선 공사비 1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것을 다 집행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보건소를 운영을 하다 보니 작년에도 소규모 공사비로 1000만원을 책정을 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방배보건지소라든가 어떤 화장실 개선 공사라든가 이런 어떤 큰 이슈의 공사는 없지만 저희가 보건소를 운영을 하면서 정말 자잘하게 어떤 소규모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1000만원을 2000만원으로 내년에 편성을 저희가 의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에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 그냥 같이 몰아서 하면 공사할 때 경비가 더 축소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현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지금 안 계시니까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안종숙 위원장입니다. 건강정책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별 설명서 522쪽에 보면 우리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이 있어요. 상당히 여기에서 보면 감액이 된 거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은진 과장님?

건강정책과장 한은진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는 1억 7800만원이었는데 지금 5000만원으로 감액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 희귀질환자가 우리가 가구 수로 알아야 되나요, 아니면 몇 명이나 되는지 이런 것 알 수 있나요?

계속 이어서 답변드리면 올해 저희가 희귀질환자로 등록이 되셔서 지원을 받으신 분들이 한 61명 정도 되고요. 사실 이 편성 5000만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유지가 안 되는데 이것은 지금 저희가 가내시로 일단 5000만원만 편성을 해주면 내년에 바로 상반기에 나머지 부분을 ······.

그러면 비슷해지겠네요, 예년하고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매년 집행률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가구 수가 그러니까 명수가 줄어들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닌 거지요?

그렇습니다. 일단 예산을 이만큼만 받아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가내시가 꼭 반영이 돼야겠네요, 그래야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워서 왜냐하면 이 희귀질환자가 보면 진단도 그렇고 치료가 되게 어려운 분야라서 지속적 이런 치료를 받아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의료비의 어떤 경제적 부담이 되게 가중이 되고 가게에는 또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우려의 수준이 상당히 저하가 된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지원되는 만큼 우리 희귀질환자들의 의료지원비를 놓치지 않도록 꼭 애써주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감액이 돼서 조금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가내시 반영이 되어 있어서 꼭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건강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사업별설명서 563쪽 보면 농식품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증감을 보면 이 청년가구가 없던 게 확대가 되었나요, 아니면 새롭게 들어가게 됐나요, 아니면 가구 수가 늘어나서 이런 건가요? 왜냐하면 이게 증감이 거의 98.6%가 되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한번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건강관리과장 김혜정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만 18세 미만이 대상인데요. 내년부터는 청년가구 34세까지 포함을 하면서 소득 수준 32%, 중위소득 이하 대상가구는 다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없던 대상자들에 대한 교육사업까지 저희가 내년부터는 하게 되면서 그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요. 그래서 예산이 대폭 지금 100% 가량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이런 신선농산물 구매도 가능하고 현물지원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어떤 물론 뭐 MOU 체결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공동주택도 있고 산재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이런 바우처사업이 아니더라도 이런 농식품에 대한 이 먹거리 안전에 대한 여러 가지 우려가 많기 때문에 이런 바로 이렇게 농촌과 신선한 농산물 구매를 하고 싶은 가구들도 상당히 저는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확대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렸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요. 지금 현재에도 신선한 먹거리,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식품을 공급하는 구매할 수 있는 데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직거래로 해서 신선한 농산물을 사면 더 좋은데 그것은 앞으로 아마 차차 사업 시작이 2차 년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반영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냥 아무 시장이나 또 아무 음식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국산 채소라든가 과일류 그리고 두부류, 신선한 우유, 알류 이런 계통으로만 저희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그 카드에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이 바우처사업에서도 ······.

예, 맞습니다. 그리고 마켓도 오아시스마켓이라든가 농협하나로 이런 데 안전한 식품매장 위주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너무 좋은 것 같고 저는 자치구하고 어떤 MOU를 맺는다든가 해서 이런 사업들이 확대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아직은 이게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료지원과장님께 사업별 설명서 596쪽에 국가암조기검진사업 이것도 보조사업인데 증감된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지요? 물론 확정내시 반영해서 5억 3000이 증가가 됐고 몇 가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 외에도 다른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안종숙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권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 대상자와 피부양자에게 국가에서 선정한 6대암에 대한 건강검진을 국가에서 지정한 암검진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고 의료기관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진단비를 지급받는 형태로 그렇게 지급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예산이 적게 지급이 됨에 따라서 의료기관에 미지급분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것을 ······.

그렇게 미지급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결이 됐을까요?

기관에서 지급을 못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비와 시비가 추가적으로 3억 정도가 내려왔고요. 저희가 매칭비율이 35%로 되어서 5억여원이 증가된 분입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미지급된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병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입니다. 우리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80페이지에 보면 식품적격업소 식중독 예방진단 서비스에 관한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감액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정해자 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정해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달음식점 컨설팅 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20018년도부터 계속 유지됐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선8기 들어서서 저희가 배달음식점 4300개소 중에서 75.7%에 대해서 지금 컨설팅을 진행 완료하였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소 전부를 하다가 매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모범업소, 우수업소가 늘어나고 그래서 저희가 배달 전문 음식점 위주로 내년에는 업소 대상을 잡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식중독 우려 업소라고 해서 김밥이나 배달앱에 등록되지 않은 업소들을 발굴해서 그 업소를 위주로 하다 보니까 업소 수를 줄여서 예산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사실 한번씩 중독 같은 게 지역에서 일어나게 되면 굉장히 파급이 크잖아요.

예.

올해 방배동 쪽에서 김밥집에서 문제가 생겼었지요?

예, 맞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식중독이 일어나지 않으면 조용한데 한 번 일어났다고 하면 집단급식소든 음식점이든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건강적으로 힘든데 그것 같은 경우에는 김밥집에서 김밥을 먹고 여러 분이 배탈이 나서 신고가 들어온 건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보통은 식중독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드시고 나서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신고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한 적어도 2, 3일 지나고 또 병원에 가서 항생제를 드시고 난 다음에 신고가 들어온 경우가 많아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나갔을 때는 체변검사를, 인체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했을 때 균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번 건은 식재료를 저희가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역학조사반나가고 식중독원인조사반이 같이 나가서 조사를 하는데 기존에 김밥 재료 이런 것들 아니면 문고리나 식기구, 식자재 같은 것을 다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남아 있던 식재료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왔습니다, 인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왔고. 그래서 식중독으로 해서 영업정지 한 달을 내린 상황입니다.

살모넬라균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지요?

주로 계란에 의해서 오염되는 경우가 ······.

계란?

김밥에는 계란 지단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보통은 요즘에는 김밥집들이 전문적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계단지단만 제공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업체인데 그 업체까지 다 연락을 취해서 검사를 했는데 그쪽에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교차오염에 따라서 계란에 의해서 맨 처음에 원인이 됐다면 그것을 말고 손질하고 하는 차원에서 여러 식재료에 교차오염이 돼서 발생한 경우였습니다.

그 업소는 바로 문을 닫았지요?

예, 바로 문을 닫았습니다

조사하고 나서 닫았어요?

저희가 조사할 때는 영업은 안 하고 다 소독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영업은 안 했는데바로 중지가 된 사안입니다.

다행이라는 게 남은 식재료에서 살모넬라균이 나왔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서 다행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다행은 아닌 것 같고. 그 부분에서 고의성이라든지 식재료를 오래 두거나 싼 것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모르지만 유통기한 지난 것 같은 것은 모르나 여기는 계란 지단을 공급해 주는 데서 받아서 문제가 발생됐어요. 그런데 그분들도 생업인데 한 달씩이나 영업정지하는 것은 가혹하지 않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한 달하면 그냥 문 닫으라는 소리지.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한 달이라든지, 며칠이라든지 기준이, 영업 정지가?

「식품위생법」에 기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

「식품위생법」에 한 달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식중독균이 검출이 됐을 경우에는 그 업소에 영업 정지를 한 달을 하게끔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아무튼 다시 파악을 해 볼 텐데 고의성이 없이 나름대로 다 자기는 깨끗이 했고 공급하는 측에서 생긴 것을 한 달 영업을 정지한다?

그런데 공급하는 업체를 조사를 했지만 그 쪽에서는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고요. 손질하다가 아니면 김밥을 싸다가 교차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김밥집에서는 억울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몇 백 명의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상의 유해를 가졌고 힘들었잖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예방진단 서비스하는 사업비가 줄어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예방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좀 수시로 체크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왜 숫자를 줄일까? 이런 일이 터졌으니까 사후약방문격으로 그 업소만 가혹한 처분을 내린다는 게 한 달이면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도 좀 다른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도 감안도 하고 해야 하는데. 어쨌든 지금 업소 수를 줄인다기보다도 배달하는 업소들이 교육이 한 번에 끝나는게 아니고 그 업소가 지속되지는 않아요. 새로 생긴 데도 많이 있지요? 그런 데도 선정을 해서 교육을 하고 해야 될 텐데 굳이 이것을 줄여서 했기 때문에 안 한다는 것은 아니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종사하는 근무자들이라든지 업주라든지 수시로 바뀔 수 있어요. 정례적으로 정례화를 시켜서 해야지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올해는 줄이겠다 이것은 방법이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우려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배달 전문 음식점하고 올해 신규로 추가되는 음식점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3년간 컨설팅 했을 때 점수가 낮은 업소들 포함해서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아까 영업 정지 한 달은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도 대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고 이 업소는 저희가 ······.

과징금은 얼마나 돼요?

그것은 전년도 매출에 따라서 ······.

그래서 그 업소를 기준으로 했었을 때 얼마가 나올 수 있었어요?

그 업소 매출을 확인해 봐야지 압니다.

그런데 그 업소가 그런 내용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미리 문을 닫고 아예 영업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체인이지요, 브랜드?

예.

무슨 무슨 김밥. 그러면 아마 회사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지긴 해요.

직영점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영점이에요?

회사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맹점이 아니고.

가맹점이 아니고 자기들 직영점으로? 그런 브랜드를 직영하는데 영향을 끼치니까 문을 닫아서 내용을 그냥 빨리 조기에 종결하려고 그런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예.

581 페이지 양·한방진료사업이 있지요. 이게 의료지원과예요? 의료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한방진료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긴 한데 대표적으로 이게 또 증액이 되어서 그 내용설명을 잠깐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용희 의료지원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진용희입니다. 안병두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한방진료사업에서 내년 예산 중에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한 명 분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이유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사업을 작년부터 저희가 실시를 했는데요. 전담인력이 없어서 하다가 중단하고 하다가 중단하고 그랬습니다. 올해도 인력이 있을 때는 한 6개월 정도 진행을 했는데 595명의 서초구민들이 오셔서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예산을 잡을 때 내년에 기간제근로자를 한 명 채용해서 이 사업만 전담으로 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자 인건비를 올리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기간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는 계획을 안 세우고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던 거예요?

1차적으로 사업을 할 때 저희가 그 당시에는 여유 인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될지 확인하고 자 시행을 했고요. 시행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어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유 인력이 있었으면 여유 인력이 연말까지는 했어야 되잖아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육아휴직이라든지 변수들이 계속 작용을 해서 인력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담요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담요원이 없이 연명치료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거든요. 연명치료 하는 상담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사전에 작성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만 19세 이상의 성인분들이 임종 직전에 본인이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처치를 하지 않겠다는 의향을 밝히는 그런 사업인데요. 사전에 예약제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예약을 한 시간에 오셔서 전담 직원이 상담을 통해서 이분들게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의향서를 직접 작성하게 합니다.

의향서를 작성하면 그게 어떤 효과가 있어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향서를 작성한 다음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올리고 이쪽 기관에서 본인에게 주소지로 연명의료의향서증을 주소지로 발송을 해 드립니다. 그럼 본인이 소지하고 다니실 수 있고요. 만약에 불의의 어떠한 사고라든지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하면 조회를 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당사자 본인이 나는 연명 치료를 하겠다, 안 하겠다 그런 확인하는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연명을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시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한 번 연명의료를 안 하겠다고 등록을 했다가도 마음이 바뀌시면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오랫동안 부모님 계시다가 돌아가실 때 회생가능성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확인을 해요. 그때 참 곤혹스러워요, 사실은. 과연 연명을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회생가능성이 없는 데도 가야 될지, 안 한다고 해야 될지. 그래서 이 연명치료하는 것을 보니까, 설명하는 것 보니까 참 바람직하고 확산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맞이하는 누구도 자유롭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미리 사전에 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사철 같은 데에서 이런 경험도 한다잖아요. 관 속에 드러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형태로 해서 자기반성문도 쓰고 한다고 하는데 이 사업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작년에 준비가 안 됐는데 지금은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그냥 단순하게 서명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제 생각에는 이게 확대되면 연명치료라든지 삶의 마무리에 대해서 뭔가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좀 자질을 갖춘 분들을 모셔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그래야지 훨씬 더효과적이지 않겠나 싶어요, 사업이. 그렇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에 이제 이 예산이 추가되면 전담인력을 고용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별도의 홍보 자료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충분히 더 하고 또 별도로 2회 정도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설명회나 강사를 초빙해서 강사들을 통한 홍보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곳이 서초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서초구의 품격을 높이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구민들이 고른 혜택을 누리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병두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미진한 부분은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공간혁신국 및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안종숙 박미정 오세철 박재형 안병두 이현숙 이형준 출석공무원( 14 명) 기획재정국장 박경주 공간혁신국장 홍희숙 도시관리국장 오장환 안전건설국장 이인규 보건소장 우선옥 기획예산과장 김윤희 재무과장 서충민 세무관리과장 이호민 지방소득세과장 안병구 재산세과장 윤국주 건강정책과장 한은진 건강관리과장 김혜정 위생과장 정해자 의료지원과장 진용희 출석전문위원( 1 명) 김민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