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규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현규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장진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복지교육국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 총규모는 3462억 850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6억 2604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세출 예산 총규모는 3813억 9905만 원으로 2회 추경 대비 43억 4075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안입니다. 먼저, 199페이지에서부터 206페이지까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1억 2960만 원이 증액된 1758억 9501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2429만 원이 감액된 1874억 345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는 사회복지 사업 활성화 분야에 사회복무요원 인건비와 중식비, 그리고 주거비 부담 완화 지원 사업 등에 2억 2025만 원을 감액 편성 되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는 자활 사업 지원 등에 3억 3593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사업은 3억 1860만 원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에서부터 224페이지까지 가족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1억 7280만 원이 증액된 816억 2126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40억 6886만 원이 증액된 945억 4821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양성평등사회 구현 분야에 첫 만남 이용권 지원 등에 9억 6814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으며, 보육료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는 부모 급여 지원 사업 등에 30억 5111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아동 복지 지원 분야는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과 아동수당 지급 등에 9074만 원을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억 2363만 원이 증액된 878억 9395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3억 6080만 원이 증액된 930억 99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기초생활 보장 분야는 저소득층 생활 안정 지원 사업 등에 5억 3491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장애인 복지 증진 분야는 재가장애인 지원 사업에 5억 8450만 원과 장애인 복지 시설 지원에 3억 1050만 원 등 8억 9501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평생교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변동이 없으며, 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6461만 원이 감액된 64억 63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으로 누구나 학습 네트워크 도시 조성 분야는 317만 원이 감액 편성 되었으며, 경쟁력 있는 교육 환경 조성 분야는 1117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도서관 기반 조성 분야에 연제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와 연제만화도서관 시스템 유지 관리 등에 7495만 원을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37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생활보장과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은 2회 추경 대비 의료급여 현금 급여 사업비 5887만 원이 증액되어 7억 4074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입니다. 먼저, 21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 자활기금입니다. 자활기금의 총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액은 자활 사업 민간 융자금 등으로 8000만 원이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가족정책과 소관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수입액과 지출액은 5억 6683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사업비 지출 잔액 100만 원을 예치금으로 변경 편성 하였습니다. 김현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 반영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필요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201페이지고요 책 설명은 12페이지입니다. 저희 사회 복무 제도에 대해서 인건비가 이제 집행이 덜 되어서 반환을 하겠다고 지금 이거 올려주셨습니다. 저희 실질적으로 사회복무요원 같은 경우는 이제 병무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승인을 받고 우리 이제 기관에서 다시 또 본인이 접수를 해서 자리가 있어야지만 이제 채용을 하는 부분인데, 혹시 저희가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몇 명 있습니까?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33명이고요, 이 금액이 감액된 이유는 이 복무요원이 전환 사업으로서 2026년도까지는 저희들이 보전금을 받는데 2027년도부터는 이제 구비로 편성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존을 받기 위해서는 이제 한 40명 정도 예산을 잡으면 그에 따른 100%를 보전을 받는 형식으로 지금 우리가 보전을 받기 위해서 당초 인원보다는 좀 많이 책정이 돼 있는 부분이고, 현재는 33명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감액이 이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보전금은 보통 지방소비세로 저희들이 전환 사업 평가를 해서 우수 했을 때 그 보전금을 100% 보전을 받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억 8300 정도가 보전을 저희들이 구에서 전체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2027년도부터 이제 전액이 전부 다 구비로 다 편성이 돼야 되는 거네요? 이것 또한도 예산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아마 그래서 보전을 받을 때 우리 연제구청에서 이제 행정직이나 아니면 복지, 그리고 환경, 문화, 교육 쪽에서 필요한 쪽에 이제 사회복무요원을 이제 파견을 하는 건데 이제 구비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줄어들 수는 있겠다. 그렇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조금 줄어들 확률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이 부분은, 이건 확정된 건가요?

예, 2027년도부터는 이제 그렇게…….

2027년도부터면 2025년도, 올해, 그러니까 이건 사회복무요원도 지금 2년, 몇 개월,

내년이니까, 어쨌든 간에 2027년도라도 자기 군 복무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까지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지급을 해야 될 거고 이제 점차적으로 인원은 조금씩은 조금 줄어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33명이지만 내년 되면 또 조금 더 줄어들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2년이라는 시간을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추경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설명서 47페이지에 고등학교 무상 교육 지원 관련해서 우리 관내 3개교를 지원한다는 말은 3개의 고등학교에 있는 모든 학생에게 무상 교육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안에 연제구에 있는 학생들에게만…….

이거는 관내 3개교가 대상이 된다는 뜻이고요 부산외고는 제외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거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부산시 교육청으로 저희가 예산을 바로 교육비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3개교, 그렇다고 곱하기 3 해서 보내지 않지 않습니까?

예, 이거는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교부금법이 2025년 8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상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에 1000 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비 특별회계로 이제 시와 구가 다 부담률을 정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무상 교육비에 해당되는 그게 수업료 학교 운영 지원비, 교과서비가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희는 이제 그 총금액의 2.6%인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는 그러면 이거는 시하고 교육청에서 부담을 한 거죠?

예, 그건 국가에서 부담을 하고 하반기 금액만 저희가 편성을, 2.6%에 해당되는 금액을 편성한 겁니다.

그럼 내년에는 이거의 2배 정도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상하반기 편성합니까? 아니면,

1년 치로 본예산에 편성합니다.

설마 상반기 거 다시 내놓으라고 하지는 않겠죠? 알겠습니다. 교복 구입비를 이번에 3300만 원 감추경 하시는데요 지금 9월 기준인가요? 80.2% 지급이 됐는데 그러면 20%나 교복 구입비를 지원을 안 받았단 말입니까?

이게 이제 저희가 당초에 2009년생이 해당이 되는데 저희 주민등록상으로 1555명이 해당이 돼서 저희가 전년도에는 1560명 분의 예산을 편성을 이제 본예산에는 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이제 받는 인원은 한 조금 저희가 교육청에서 이제 인원을 받고 그다음에 또 타 시도로 지나가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2009년생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지금 1315명 분이 지금 어저께까지 제가 집행된 거는 1315명분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90%?

예, 한 100명, 한 130명 분을 놔두고 지금 나머지 예산은 삭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500명이라고 생각했는데 1300명인데 130명…. 이분들이 그러면 5%인 70명 정도는 끝까지는 안 받겠다. 그렇죠?

예, 아마도 그렇고, 그다음에 또 내년에 신청을 한다면 저희가 1년 유예 기간을 주기 때문에 내년도에 신청이 들어오면은 저희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0%가 돼 있길래 ‘이렇게 많이 안 받는다고?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 왜 이렇지?’ 싶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나 더, 연제도서관 시설 유지 관리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이제 2025년 신규 사업인데 보도 록이 들떠 가지고 교체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부산시에서 우수 관로 연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 사업이 끝난 다음에 우리 사업은 내년에, 2026년에 하자, 그래서 올해 사업은 4200, 4200 맞습니까?

예.

감추경 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시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오수관로 연결 공사 사업이 그 일원에, 이제 연산동 일원에 지금 시행 중인데 저희가 계속해서 건설본부에 확인을 사실은 작년에 좀 8월, 9월 처음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계속 조금 늦어지는 형편이어 가지고 2026년 2월경에 연제도서관 주차장 오수관로 연결 공사 시행을 한다고 저희도 이제 최종 들으면서 이 예산을 일단 삭감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부산시 창조교육과에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을 신청을 해서 이 예산으로 저희 내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 잡고 있습니다.

이게 또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러면 과장님, 이거 부산시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 신청은 그러면 올 하반기에 이런 게 우리가 신청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겁니까?

예, 이거는 저희……,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으로 이 사업을 하는 게 맞기는 한데 저희 이제 또 다른 사업과 연결해 가지고 자치단체 자본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해서 이 사업을 도서관 시설 개선에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부산시에서 오수관로 연결 사업을 지연한 것이 잘된 일이네요? 결과적으로.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원래 지하에 무슨 공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공사를 한 사람이 지상도 원상 복구 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예산을 편성하지 말자, 어차피 부산시에서 이 지하 공사를 하면 위에도 다 원상 복구 해 주지 않을까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저는 이제 사실 이걸 기술적으로까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지만 이제 저희 도서관이 보도블록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차가 자꾸 드나들면서 이 보도블록이 꺼지는 현상 때문에 저희가 이제 거기를 아스팔트로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오수관로 공사가 선행, 이제 저희가 공사를 하고 나서 만약에 부산시 건설본부 쪽에서 이쪽으로 공사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또 뜯어야 되는 문제점이 생겨서 저희가 다음 건설본부와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뒤에 추가된 예산이지 않습니까? 시로부터, 이거는 굳이 안 받아도 안 돼요? 이거 원래 지하에 그 오수관로 공사하면 원상 복구 해 줘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아스팔트 깔아달라고 하면 안 돼요?

계단 공사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그 옆에 그 부대로, 그러니까 이 공사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외부 계단 그 판석이 다 깨져 가지고 지금 있기 때문에 같이 좀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근데 이 외부 계단은 왜 깨졌나요? 그렇게 통행이 많지 않은 곳인데?

통행은 많지 않지만 오래돼 가지고 이게 이제 계속해서 비 오고 이런 빗물이 스며들고 이러면서 조금씩 조금씩 깨져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도 그럼 똑같은 판석으로 교체합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은 내년도 공사비라서 일단 그때 견적을 새로 받아보고 지금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판석으로 하면은 예산이 사실은 많이 들고 콘크리트를 해야 할지 이제 조금 고민은 하고 있는 중입니다.

판석으로 해 놓으니까 하얗게 되는 거 있잖습니까? 그런 현상이 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백화 현상이 약간 있고 그것 때문에 또 깨지기도 하고 해서…….

도서관 앞의 보도블록은 항상 이렇게 들떠 있고 자칫 잘못하면 넘어지곤 하는데 예쁘긴 이게 예쁜데 실용적으로 아스팔트 하는 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