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김병창 의원 발언
유충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2조 그리고 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과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과 등 3개 부서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항상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시장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보내주신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서별 업무 협약 관리 사항 및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및 공모사업 관리사항 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6개를 신청해서 3개가 됐고 3개가 안 됐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50%도 잘한 겁니다. 노력 많이 하신 거에 대해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159쪽에 보시면 3억이라고 그러셨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국비, 시비. 도비는 없는 겁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국비하고 시비만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도비는 없는 거고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50 대 50.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수리비 용역비만 3억이라는 얘기입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지금 이 사업은 공간전략환경계획 수립 용역비이기 때문에 용역비로 지원받은 사업이라서 전액 용역비로 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전액 용역비가 3억이 엄청 많은 돈이라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161쪽이요. 행정안전부 공모 사업인데요. 이건 6억이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6억입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4호 관사 리모델링하는 데만 6억을 드는 겁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4호 관사 리모델링 사업이 기반 시설이고요. 거기에 따른 로컬 브랜드 구축하고,
김화숙위원
그건 따로입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콘텐츠 개발 별도로 해서 사업비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나눠집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나눠집니다.
김화숙위원
다시 돈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6억 안에서 나눠진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관사 리모델링하고. 그렇죠? 그럼 세 가지를 6억 안에 다 한다 이 말입니까, 사업 내용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관사 거점 시설에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전체 한 3억 정도 되고요.
김화숙위원
3억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나머지 소프트웨어 사업, 브랜딩 기획이라든지 활성화 지원 사업에,
김화숙위원
1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잖아.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3억 들어갔습니다.
김화숙위원
4호 관사 리모델링, 지금 돈 여기 엄청 많이 들어있는 거 아시죠? 처음부터,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자꾸 돈 바르는 게 정말 값어치가 있는지 우리 영주시에서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세심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적은 돈 아닙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있는 거 생각하면 시내에 엄청난 건물도 살 수 있는 돈이 들어갔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미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묻겠습니다. 166쪽에 보면 경관디자인사업 선정되었죠, 공공디자인? 급수탑 디자인, 풍기에,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2건을 신청하였는데요.
유충상위원장
관사골하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관사골하고 풍기하고 2건 신청했는데 아쉽게도 풍기는 선정이 안 되었고요. 관사골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풍기 안 되었어요? 오히려 이게 풍기 같은 경우에 급수탑을 잘 활용해서 트레이드 어떤 상징성을 부여해 줄 필요성도 있는데 아쉽네, 이거는. 그러면 5억에 대한 게 결국에는 관사골 일대에 다 집중 투입되는 거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보면 지금 뭐 어디든지 다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관사골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적으로 포화되고 있는데 이걸 투자하는 만큼의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좀 보이고 있습니까? 어때요? 기존에 먼저 선행됐던 부분들을 비춰 봤을 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처럼 저희가 관사골에는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시재생과, 문화예술과, 문체부 사업이라든지 국토부 사업들도 이루어지고 현재 행안부에서 하는 로컬 브랜딩 사업도 지금 관사골에서 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해서 사실 관사골 벽화마을 이번에 골목길 정비 사업도 경상북도 경관디자인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일단 공모 신청을 할 때는 공모 선정 심사 기준에 다른 사업들하고 연계했을 때 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다 보니 그런 사업을 더 발굴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러한 사업들이 큰 사업들 하면서 보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좀 더 이렇게 세심하게 살펴서 한다고 하면 더 효과성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어차피 사업하는 거 선정되었으니까 그 이상의 기대 효과는 충분히 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벽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기존에 거기가 벽화가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기존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그 벽화에 대한 게 새로운 구간을 적용이 안 되어 있는 구간에 대해서 벽화를 하는 겁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신청한 구간은 보행로 정비로 해서 한 210m 정도가 되는데요. 그 부분은 기존 큰 관사골 내에서도 주도로를 제외한 일반 소골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의 벽화 시설은 없고 도로, 보행로 역시도 사실 하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미정비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 기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바닥 그리고 벽면까지도 같이 해서 골목 정비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하시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벽화라는 거는 이게 사이클이 좀 짧아요, 우리가 보는 게. 왜 그러냐 하면 전국 단위로 이렇게 관광객들이 투어해서 왔을 때 벽화에 대한 것들이 익숙해져 있고요. 거기에 식상해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벽화는 자칫 잘못하면 그거를 시작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은 효과를 볼 수 있지만 효과의 기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래서 그게 사이클이 조금 길게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사실적으로 벽화의 내용을 접근하는 게 좋아요. 편화나 약화나 해 버리면 애니메이션 쪽에 가까워져 버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식상해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조금의 비용이 들더라도 제대로, 사실적으로 해 주는 것이 그 내용이 전체적으로 담겨 있는 게 매칭이 더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시간이 지나버리면 그거 유지 관리하는 데도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런 것도 굉장히 심사숙고를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야간 경관, 그게 보통 보면 낮에 우리가 가서 움직임을 투어를 했을 때 보는데 야간 경관에도 그게 효과를 좀 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셔야 돼. 벽화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비중을 두고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부터 실시설계 용역 하면서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내용들하고 벽화 내용이라든지 야간 경관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고려를 해서 용역하고 사업 추진에 좀 더 세심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도시과장 권기혁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감사보고서 203쪽 보면 사고 이월 사업이 있어요. 여기 두 번째 풍기읍 동부리 도시계획도로가 있어요. 이게 시공 중지됐는데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풍기읍 동부리 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 개설 공사입니다. 그 공사는 현재 아스콘 포장까지 마무리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졌지만 교통 시설물 부분에 대해서 보완 사항이 있어서 보완을 하고 있는데 12월에는 교통 시설물 횡단보도라든지 교통 신호기 일제 정비를 한 후에 12월에는 전체 준공하고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그게 준공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주민들이 그쪽 차단막을 뚫고 그렇게 계속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그 영전사 골목에서 동부3리 동 회관 가는 좁은 골목에서 밤에 보면 노인들이 타는 거, 전동차 타고 거기로 지나온다고. 그런데 그게 아직도 가로등도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굉장히 사고 위험이 높아요. 만약에 이게 사고가 나면 전부 책임이 우리 시에 원성을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최대한 준공을 하든지 또 가로등도 빨리 해 놔야 돼. 그런데 거기는 길은 잘 뚫렸는데 중간중간 나오는 골목길이 있는데 그쪽으로 노인들이 막 다닌다고. 조금 차도 옆으로 나오고. 그러니까 위험이 굉장히 도사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잘해서 빨리 준공이 될 수 있게끔 하고 그전에도 차단막을 든든하게 해서 진짜 아예 못 다니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전시설 더 보강을 하고요. 하여간 지금 12월 중에 횡단보도라든지 다른 시설들 빨리 완비해서 안전하게 개통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또 보면 다섯 번째 풍기 동부리 혜원빌라 도시계획 개통 공사가 있어요. 이거는 벌써 언제부터인데 아주 보상 협의돼서 진행을 아직 하나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이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혜원빌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읍면에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건의를 통해서 사업 신청이 들어와서 사업 설계를 하고 보상 통보까지 한 상황인데 보상 실적이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이다 보니 사업 추진이 사고 이월까지 2024년도부터 쭉 해 오면서 진행이 안 된 부분이라서 전체적인 이 사업은 저희가 사고 이월까지 갔는데 안 된다고 하면 사업 추진은 좀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김주영위원
가 가서 주민들하고 잘 설득을 해서 주민들은 굉장히 원하는데 지금 한두 사람이 보상에 응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거를 해서 주민하고 업장하고 통해서 빨리 진행 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다시 한번 주민 설명회라든지 풍기읍장님하고 위원님하고 한번 자리를 모셔서 전체적인 주민 의견들을 더 수렴해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여기 206쪽 보면요, 용역 사업 발주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맨 밑에서 두 번째 삼가리 여우 휴게마당 조성 사업이 있어요. 이것도 용역 중지 이유가 뭡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용역 중지 삼가리 여우 휴게마당 조성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인데요. 용역은 25년 올 1월 20일에 착수를 하였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 계속적으로 설계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한테 위탁이라든지 그런 행정 절차를 같이 이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중지되어 있는데 설계는 올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 마무리를 짓고 사업은 내년도에, 내년 상반기에 바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삼가리 주민도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가 많은데 이것도 또 지금 빨리 진행이 안 되니까 저희들한테 대부분 문의가 많아요. 이것도 빨리 진행되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14쪽 구간 2025년 불법 광고물 정비 내역이 있습니다. 1년에 여기 한 299건 중에 과태료 부과는 딱 1건밖에 못 했어요. 이게 너무 많은 건수에 비해서 과태료 부과 건수가 너무 적지는 않나요, 이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과태료 부과 부분에 대해서는 상습적이고 반복적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이고요. 그 외에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기간제라든지 우리 시에서 일반 행사성이라든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다는 횟수도 좀 적고 수시로 다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과태료 부과까지 하기에는 좀 어렵고 바로바로 철거가 가능한 부분이라서 지금 과태료 부과한 데 같은 경우에는 상습적으로, 계속적으로 설치하는 데는 과태료 부과해서 저희가 계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주영위원
지금 우리 영주 시내 최고 상습적으로 불법 광고물 부착하는 데가 의류 할인 광고. 그거는 막 어디 전봇대하고 틈틈이 얼마나 많이 붙여 놨는지 남의 상가 앞에도 붙이고. 이런 거는, 상습 위반자들은 이거를 하여튼 관리 대장을 만들더라도 이런 사람들한테는 과태료를 좀 과감히 매겨야 돼요. 풍기만 해도 이 사람들 붙이면 뒤에 청소부,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은 따라다니면서 그거 떼느라고 바빠. 그러니까 얼마나 인력도 낭비되고 하니까 이런 거는 상습적으로 하는, 불법 광고물 설치하는 분들은 과태료를 진짜 강력히 한번 먹여줘야 돼요. 우리 도시 미관상 좋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저희가 올해까지는 불법 광고물 정비를 시에서 기간제로, 기간제 2명하고 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옥외광고협회에 일괄 위탁을 시행했기 때문에 일단 정비하고 수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진행을 할 것이고요. 거기에 따른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정비하고 행정 처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불법 광고물 정비를 잘해서 우리 영주시가 아름답고 깨끗한 도시가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 사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당초 용역비에서 성금하고 기성금을 일부 집행을 하고 그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한 사항이고요. 내년도까지 의견 청취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게 되면 내년 6월에는 전체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당초 제출할 때 사실 10월 말일 기준이다 보니 그 당시에 준공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정일이 원만치가 않아서 다시 조정을 해서 최종 저희가 26년 6월,
30일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해서,
그렇게 수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사고 이월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 당초 준공 예정일인데요. 현재 용역이 중지되어 있다 보니 이 부분도 용역 기간에 표기가 준공 예정일이 당초에 중지된 걸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 조금 예정일은 수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좀 더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마지막 사무감사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많은 날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마지막까지 후배들을 위해서 자리도 지켜주시고. 공무원님들은 선배님을 고마움도 잘 표시하시고 마지막까지 잘 모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207쪽에 한번 보세요. 국도비 보조 사업 있죠, 시비 부담 및 집행 현황. 9번요. 도비는 없고 국비, 시비 매칭 사업인데 75%예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 사업도 2년 차 사업인데요. 아까 전에 공모 사업 추진할 때 보고드렸듯이 공간환경전략계획 용역을 올 11월에 용역 중간 보고회를 마쳤고요. 내년 1월에 최종 보고회를 마치고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왜 이렇게 늦어졌어요, 빨리 안 당기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성과물에 대해서 연구 과제를 하면서 조금 더 이렇게 여러 사항들을 또 챙기다 보니,
김화숙위원
늦어진 거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좀 늦어진 부분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에 1월에는 다 최종 보고회를 하고 그 성과물로 저희가 향후에 또 공모 사업을 더 추진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김화숙위원
최대한 당겨서 시간을 맞춰줘야 행정사무감사에도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은 도시과에서 빨리빨리 당겨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100%를 갖고 와야 과장님도 의회에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그 밑의 거 한번 보겠습니다. 10번에 각종 공사 하도급 내역 있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2개 다 토공이지.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하도급 사업비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 회사에서 하도급 준 내역입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하도급 사업비입니다.
김화숙위원
하도급 사업비죠.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뉴스나 신문에 보시면 하도급 받은 회사에서 문제가 일어나서 사고가 일어납니다. 하도급도 우리 영주시에서 정말 탄탄한 기업인지, 건설회사인지 잘 보고 하셔야 돼요. 그냥 회사에서 하도급 준다고 믿고 그냥 있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제가 없죠, 영주시에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문제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그다음에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12번요, 208쪽에. 기간제근로자인데 삼각지 저희 지역구입니다. 46년생이면 지금 몇 살입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한 80세가량 된 걸로 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건강하시면 100세도 괜찮아요. 그런데 고령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영주시가 책임진다는 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좀 염려가 돼서 또 위원님께서도 좀 전에 질의하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현장도 방문을 하고요. 또 건강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실제 여기서 삼각지 공원 내 환경 정비 부분이 거기에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 화장실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연세는 있으셔도 관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본인도 의지가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김화숙위원
여자분이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여성분이십니다.
김화숙위원
어쨌든 영주시에서 우리가 행정적으로, 사고 예방입니다.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예방접종 왜 합니까? 하여튼 잘 철두철미하게. 그다음에 본인 그것도 꼭 받아 놓으시라고. 자기가 먹고 있는 약, 지병. 그거 뭐 거짓말로 쓸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할 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실제 30세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믿고.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하여튼 작은 일에도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생각하면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뒷장 한번 볼게요.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불법 광고물요. 영주시가 지금 봐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건수가 299건인데 299건의 조치 완료를 해서 지금 1건만 과태료를 부과했어.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나머지는 왜 다 봐준 거예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행정 처분, 지금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 건이 299건이고요. 실제 그 외에 수거 보상제라든지 저희 시로 민원 들어오는 부분으로 해서 기타 한, 행정 처분 계고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다 행정 처분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한 40만 건 정도가 1년에 처리가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제일 아래쪽의 불법 광고물 과태료 처분한 거는 사실 안동 소재에 있는 아파트 분양 광고 부분이라서 상습적으로 또 주말이라든지 야간에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여기는 계고해도 사실 안 되는 부분이라서 과태료 처분을 했는데 그 외에 영주에서 불법 현수막을 건다라든지 뭐 단체에서 하는 부분은 계고라든지 저희가 직접 철거해도 이의 제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에는 행정 처분을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바로 저희가 정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12쪽에 24년도 학산광고 있고 하나 있어요,
김화숙위원
212쪽에 24년도 학산광고 있고 하나 있어요, 1건.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감경 금액, 감경은 왜 해 줍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감경은 저희가 관련된 법에서 의견 제출하고 자진 납부했을 경우에는 20% 범위 내에서 감경을 하고요. 그렇게 저희가 행정법에서 자진 납부할 때는,
김화숙위원
해 준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감경해 주는 기준이 있어서.
김화숙위원
잘하셨어요. 계도만, 우리가 계도하기 위해서 모든 걸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계도해도 말을 듣지 않고 불법 광고물을 붙일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부과시켜야 돼요. 이용하잖아요. 이런 것들도 영주시에서 너무 넉넉하게 해 주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제일 많은 게 벽보죠. 그렇죠? 벽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벽보가 많습니다.
김화숙위원
벽보가 제일 많잖아. 그렇죠? 제대로 과태료를 안 물리니까 우리가 돈 들여서 뜯어야 되잖아요, 영주 시비를 들여서.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영주시에서 너무 완화시켜 주는 거 아닌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런 걸 위해서 지금 기간제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현재,
김화숙위원
기간제 2명을 쓰고 있잖아.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0개월 쓰고 있네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화숙위원
1,200만 원 들여서 1인당 600 얼마, 640만 원 주는 건데 이런 걸 줄이면 줄일수록 우리가 기간제도 덜 쓸 수도 있는 거고. 새해부터는, 2026년부터는 과감하게 한번 해 보세요. 왜냐하면 행정이 느슨해지면 머리 좋은 회사가 이용합니다.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하여튼 내년부터는 옥외광고협회하고 정비 부분에 대해서는 옥외광고협회에 기능을 위임을 하고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권기혁 과장님, 팀장님들,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페이지 보시면 휴천1동 동산타운 이거 여쭤봤나요, 201쪽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지금 동산타운은 현재 올 12월에 공사 완료 예정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200m.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올해 연내에 준공이 되겠어요? 아직 공사 중이지 말입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현재는 저희가 보상 협의는 완료가 되었고요. 또 기존의 보상 협의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외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만 조정을 해서 올해 최종 포장까지도 계획을 하고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준공이 된단 말씀이시다. 그렇죠? 그 바로 밑에 실버마을 여기는 어떻게 되는 거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실버마을은 현재 중지 중인데요. 수용 절차하고 행정 절차를 같이 이행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올해는 준공이 좀 어렵고요. 내년 상반기에 수용 절차를 이행하면서 공사도 완료할 예정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우리가 예산 준 지 벌써 2년 정도 안 돼 가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거는 보상받으시는 분이 보상 금액이 적었다는 말씀이신가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보상 협의도 조금 늦어졌고요. 지금 이 부분은 또 그 거소불명자, 토지 소유자가 연락이 안 돼서 보상 협의를 할 수 없는 그러한 사항이 있어서 수용이 그 이행을 해야지 소유권 이전이라든지 소유권을 확보를 하기 때문에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지금 장기 계속 공사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처음에 공사 설계할 때 그때, 과장님 계실 때 이게 가능하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산면에서 올라가는 휴천1동하고 연결되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실은 뭐 사업 당시에는, 사업 시행할 때는 건의서라든지 사전 기공승낙서, 동의서를 다 받고 사업을 시행하는데 실제 감정 평가를 하고 보상 통보를 하게 되면 보상 금액이 적고 그 외에 또 잔여지라든지 여러 가지 또 요구 사항들이 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접점이 또 필요로 하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소유권 확보가 거소불명자가 있을 경우에는 또 수용이라든 그런 절차를 이행을 해야지만 소유권을 확보할 수밖에 없어서, 그러한 행정 예산은 다 확보되어 있지만,
김병창위원
그런데 좀 전에 말씀하셨을 때 처음에 거기 도시계획 선정되었을 때는 다 동의 받고 하셨다는데 거소불명자도 있는 건 처음부터 모르시고 진행했다는 얘기는 아니시잖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거소불명자 관계인의 저희가 사업 동의는 받은 상황인데 그 관계인의 동의로 또 사업을 했을 때는 소유권 확보가 안 돼서 그런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빨리해서 중토위에 올리든지 해서, 도시계획 선정되면 이게 저희가 중토위에 올라갈 수 있지 않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여기는 실시계획 인가까지 다 득한 부분이라서,
김병창위원
득한 부분이면 그럼 빨리 그렇게 또 해서 진행하셔도 되잖아요.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런가요, 그러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우선적으로 겨울에 동절기에 토공 공사는 계획을 하고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토지 수용 구간 외의 나머지 구간은 공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완료할 예정으로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00페이지 보시면 가흥신도시, 세무서사거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보상이 나간 게 있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보상이 한 2건 정도 집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어디, 어디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가흥 옛날 도립도서관 자리에 있는 그 앞쪽에 주택 2동이 보상이 완료됐습니다.
김병창위원
보상이 완료됐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럼 나머지 부분은, 보상 통보는 하셨다고 그러던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저희가 가흥동 구간에는 보상 통보를 일부 하였습니다.
김병창위원
통보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행정 절차를 어떻게 하시게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사업비가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부분보다 좀 증가가 됐고 거기에 따른,
김병창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내용이 아니고 사업비 증가보다 일단 시민들한테는 우리 관에서 보상을 통보한다고 우리가 절차를 했지 않습니까, 보상을 해 준다고. 그런데 시민들은 그분들은 지금 거기에 도로가 생길 줄 알고 계시고 또 일부 통보받으신 분은 보상이 되는 줄 알고 계시는데 이렇게 되면 행정 절차가 좀 미스난 거 아닌가요, 그러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런데 지금 그 2건에 대한 보상 협의는 벌써 올 상반기에 다 이루어진 부분이라,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처리를 하실 건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시에서는 일단 사업 추진 방향 관련돼서 사실 회의를 거쳐서 일단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은 지금 중단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타당성 재조사 의뢰에 대해서 지금 신청 검토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 기간 이후에, 한 내년 7월 이후에 전체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판단을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보상받는다고 통보받았던 분이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모르니 또 연기가 됐다고 우편으로 한번 보내주시든가 절차를, 그걸 여쭤보고자 자꾸 물어본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좀 더 검토해서, 현재로는 저희한테 보상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오는 부분이 없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해서 저희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의 하망동 청구아파트 주변 도시계획도로, 지금 공사 완료가 되나요, 원래? 제가 지금 보니까, 도시과에 지금 보니까 다 25년 12월 준공 완료, 준공 완료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거 뭐 동절기 이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게 공사가 다 되겠습니까, 준공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청구아파트 부분에 대해서도 보상하고 공사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데요. 보상이 좀 일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공사는,
김병창위원
그럼 공사 중인데 공사 완료한다고 표기를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월 사업비 집행 내역 부분이신가요?
김병창위원
명시 이월, 그러니까, 예. 그런데 이거 보시면 비고에 25년도 12월에 공사 완료돼 있습니다, 하망동 청구아파트 4번.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청구아파트는 아까 전의 코오롱아파트하고 착오가 있었는데요,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연도 내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청구아파트는 12월에 다 완료됩니다.
김병창위원
완료돼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코오롱아파트가 지금 내년 6월까지로 보상 때문에 좀 지연되는 부분이 있는데 청구아파트는 보상 협의도 다 완료가 됐고 공사도 지금 아스콘 포장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그럼 아까 실수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다,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거리, 어제도 우리 의회에 민원이 들어온 것 같은데 문화의 거리 지금, 여기 과가 아니구나. 일자리경제과구나. 문화의 거리 이거는 18번에 보시면 도로 환경 개선 사업 진행 잘되고 있습니까, 이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현재 1구간 공사에 대해서는 다소 공사가 지하 매설물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1구간 공사는 11월 말까지 포장은 마무리 공정에 있고요. 12월 초에는 전체적으로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구간에 대한 거는,
김병창위원
과장님, 토목 전공이시잖아. 그렇죠? 지금 여기 들어가 있는 게, 1구간에 들어가 있는 게 바닥은 뭘로 들어가 있죠, 설계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차도 블록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차도 블록. 그게 차도 블록이 인도 블록하고 차이가 많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콘크리트 블록인데요. 인도 같은 경우에는 8cm로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여기는 10cm로 해서,
김병창위원
8cm나 2cm, 그런데 차량이 톤 수가 많은 게 들어가면 그게 유지가 될까요, 과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일단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밑에, 지하에 콘크리트하고 바닥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고 그 위에 차도 블록을 설치하기 때문에 하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이고요. 또 기존에 설치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사례를 저희가 현장도 확인하고 해서 계획 있는 부분,
김병창위원
그런데 왜 시비로 이중을 들여서 바닥을, 그 위에다가 또 인도를 올리는 이유가 저는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뭐 하려면 다른 걸로 하든지 해서 경비 절감이라든가 실용 있게 하셔야 되는데 바닥은 또 콘크리트 치고. 저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저는 그 위에 인도가 들어간다고 그래서 차가 이게 하중이 있는데 그게 안 눌리겠나 했는데 콘크리트 치고 위에다가 또 치게 되면 이게 합리적인가요? 예산이 더 많이 수반되는 거 아닌가요,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사실 설계를 작년부터 하면서 여러 가지 포장재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주민 설명회라든지 이런 부분을 거쳐 가지고 했는데 일반 아스콘 포장, 도막 포장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려를 했었는데 문화의 거리에 대한 상징성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시내 중심가고 일반 아스콘으로 했을 때 미관상에 또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도 블록하고 차도 블록하고 같이 동일한 소재로 사용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고려하고,
김병창위원
주민들도 그걸 원했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주민들도 일반 아스콘 포장보다는 그래도 보도블록으로 해서 미간을 좀 개선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주민들도 그렇게 다 알고 계시지는 않고 보니까 또 일부만 그렇게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봤을 때 좀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설계라든가 이런 게 나왔다 하는데 그게 과연 합리적인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 보니까. 과장님이 봤을 때 일단은 주민들이 원하니까 그렇게 했다, 이 말씀이시다.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주민들이 원하기도 원하고 저희 시의 입장에서도 도시 미관이라든지 주행성 그리고 문화의 거리라는 그런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나은 소재로 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해서 결정한 걸로,
김병창위원
그러면 거기 양 차도로, 다 차를, 일방통행으로만 진입할 생각인가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차로는 일방통행이고요. 대신 종전에 1차로였는데 지금은 옆에 차를 1대 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가변 차로를 두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일시적인 정차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한 걸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사고 이월 내용도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영주동 문화의 거리도 지금 중지 중인데. 203페이지 보시면 영주동 문화의 거리 7 1~4구간 환경 개선 전기 공사 실시 설계도 중단이 된 이유가 뭐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1구간에서 4구간 전체 전기 공사 설계를 하였습니다. 설계를 하였는데 1구간 공사를 하면서 가로등 설치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 사항들을 좀 보완을 해서 전체 납품을 받는 걸로 해서 올 연말에 최종적으로 준공할, 납품 도서를 받을 계획으로 해서 조금 늦어진 부분은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예산은 벌써 명시 이월인데 작년부터 하고 있었는데 설계를 2년 동안 못 한 이유가 저는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1구간을 하면서 경관 심의라든지 거치면서 조금 더 보완해야 될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지금 1구간에서 4구간까지 전체 설계를 했지만 1구간은 먼저 설계를 납품받아서 공사를 발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잔여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도 시급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했는데 하여튼 12월 말까지 마무리해서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게 12월 말까지 된다고요? 지금 중지 중인데 어떻게 12월 말까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해제하고 바로 납품받을 예정입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지금 추진율이 80%인데 이것도 잘할 수 있도록 또 영주동, 영주의 상징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해 주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도시과에는 공사 중지 뭐 이런 게 되게 많습니다. 이게 중지되고 공사가 중지되는 순간 영주시의 경기가 조금 죽는다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공사가 사실 작년되면 한 50% 정도는 안 한다고 시민들도 알고 있고 또 업체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면 그분들도 1년에 나가는 돈들이 많지 않습니까? 건설업체 또 일부 요식업 하시는 분들 등등 지금 경기가 안 좋다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영주시에도 공사 자체가 시에 발주하는 것도 이렇게 세워버리면, 관에서 세워버리면 또 민에서도 발주가 적어지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공사 중지 없이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국비 보조 시비 부담금 보시면 공간 2025년 민간 전문가 제도 운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억,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끝난 사업인가요, 이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아닙니다. 현재 2년 차로 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일단 먼저 기성으로 해서 집행이 된 부분이고 나머지 부분은 중간 보고회하고 최종 보고회를 거치면서 최종 성과물이 나오면 저희가 내년 1월에는 전체 집행하고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구나. 집행액, 집행 잔액. 잔액은 그럼 6,200만 원. 지금 잔액이 생긴 거잖아. 그렇죠? 기성이 나갔으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이 부분은 용역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완료하게 되면 집행 가능한 금액입니다. 용역 하고 남은 돈이 아니라 거기 용역비 안에 같이 포함돼 있는 예산입니다.
김병창위원
선급금 원래 이렇게 1억 4,000 많이 줄 수 있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김병창위원
원래 기준점이 있지 않습니까, 선급금 주는 기준?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기성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이게 1억 4,000 나가면 좀 많이 나간 거 아니에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는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김병창위원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그럼 추후에 어떻게 나갔는지 행정사무감사 전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집행 내역을 별도로,
김병창위원
집행 내역하고 또 왜 이 정도 나갔는가에 대한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기준이 분명히 있을 건데 그걸 또 같이 한번 해 주시고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209페이지 보시면 야간 경관 조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저희가 이 부분은 전체 사업 추진 현황을 3년간 해서 다른 부서까지도 같이 포함한 부분이고요. 지금 도시과에서 하는 거는 3건 부분인데 3건 다 추진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준공은 벌써 났어야 되는데 아직도 지금. 이거는 23년도 거는. 25년도에 지금 하는 거는 가흥 공원, 덱 공원만 100% 되고 야간 원당로 하고요. 나머지는 그러면, 순흥에 보시면 이게 진도율은 50%인데 공사 중지가 왜 그렇게 됐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이 건은 저희가 3월에 전기 공사는 착공을 하였는데요. 관급 자재 구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기 공사를 발주하고 관급 자재 구매 요청을 했을 때 관급 자재 사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가 있어서 중지된 부분인데 이 부분도 조달청이라든지 그런 부분 거쳐서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문제없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당천 산책로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은 전기 공사하고 관급 자재도 다 구매 요청이 된 사항이라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80% 공정률로 해서,
김병창위원
올해 그러면 공사 이거는 가능하고 위에 거는, 소수서원은 물품 봐서 올해는 준공이 안 된다는 얘기다.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올해 당해 사업이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고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김병창위원
상반기까지. 하여튼 지금은 과에서 검토 잘하고 있지만 말이 좀 많아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하여튼 이것도 공사를 마무리 잘해 주시고 불법 광고물 정비 현황은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런데 지금 보니까 3년 동안 저희가 아이파크하고 자이만 했다고 동료 위원도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불법 현수막을 없애려고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편성해서 지금 설치하지 않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현수막 게시대 추가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는 불법 현수막을 없애려고 우리가 거치대를 더 늘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당시에도 저희 설명하실 때, 얘기를 할 때도 그때도 분명히 단속을 많이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렇죠? 그리고 또 불법 현수막 철거하는 비용도 저희가 많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김병창위원
예산도 더 많이 줬고. 그런데 앞으로 향후에 정당 현수막 말고는 영주시에 불법 현수막을 설치하게 되면 어떻게 조치할 생각이십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일단 시에서는 우리가 추경에 예산 확보한 부분은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하는 부분이었고요. 불법 현수막 정비에 대해서는 현재 시에서 기간제로 해서 2명으로 해서 불법 현수막을 정비를 하고 시의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민간 위탁을, 불법 현수막 정비도 같이 옥외광고협회에 위탁을 줘서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런데 그 예산이 나갔나요, 옥외광고협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예산을 내년도 예산으로,
김병창위원
올려놨잖아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올려놨습니다.
김병창위원
만약에 그게 통과 안 되면 어떡하시려고요? 지금도 시에서도 운영하는데 과태료가 한 번도 안 나가고 있는데, 일반 불법 현수막 거는 사람들한테는. 지금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단속력하고 이런 게 더 있겠습니까, 그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좀 전의 질의에서도,
김병창위원
합리적이여야 저희가 예산도 나갈 수가 있겠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불법 현수막 정비,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제거하고 수거하고 하는 거는, 정비하는 거는 옥외광고협회에서 인력으로 해서 하고요. 행정 절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강화를 해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상업적 광고거든요. 현수막, 특히 아파트 분양 광고 그리고 의류 센터라든지 일반 개인이 붙여 놓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강화를 해서 행정 처분을 강화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김병창위원
그런데 3년 동안도 한 번도 안 하시고. 과장님도 벌써 2년 계셨잖아요, 도시과에. 계시면서도 지금 시행이 안 되고 있는데 그걸 계도하겠다. 내년에 위탁을 주면 또 철거는 빨리빨리 하겠다. 이런 논리가 있으신데 제가 봤을 때 예산 오실 때도 합리적으로 잘 의견을 가지고 오셔야 저희가 수렴을 해서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실질적으로 1년에 나가는 돈은 많은데 지금 받은 거는 아이파크하고 자이에 대한 것만 받았고 실질적으로 이게 계도라든가 이런 것도 전혀 안 되고 있고 현수막 거치대는 더 늘린다고 얘기했는데 그분들을 유도해서 차라리 현수막 거치대에 걸게끔 그렇게 유도해야 되는데 조금 아이러니하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아울러 지금 다음 주에 옥외광고협회하고 새마을단체라든지 같이 해서 클린정비대라고 해서 내일 불법 광고물 정비 발대식을 또 개최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시민들의 정서에, 의식에도 변화가 있어야지 되고 또 물론 저희가 계고하고 했을 때 자진 철거하시는 분들도 많고 우리가 철거를 했을 때 이의 제기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
김병창위원
당연히 없죠. 본인들은 불법인 거 알고 과태료를 안 내니까 오히려 더 고마운 거죠, 알아서 떼어주고 시에서. 그러니까 이거를 행정적으로 처분을 해 주면 그분들이 입소문이 나게 되면 영주도 깨끗한 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아닌가요? 그리고 이번에도 예산을 반영해서 거치대도 더 많이 만들어드렸잖아. 그렇게 되면 과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진짜 그걸 해 주셔야지. 아닌가요,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하여튼 좀 더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행정 처분에 대해서는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하여튼 도시과에 공사하다 보면 공사라든가, 지금 앞에도 동의를 얻었었지만 보상이 나갈 때 과에서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영주시의 깨끗한 선형이라든가 그런 거는, 도시는 사실 도시과에서 인도라든가 선형이라든가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확실하게, 다른 시군 같으면, 저희가 도시 선형을 걷거나 그러면 벌써 동의서랑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서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일단 사업 동의서는, 승낙서는 다 받고요.
김병창위원
승낙서는 받는데 동의서도 받을 때 인감증명서까지 다 받더라고. 그것도 한번 고려해서 전 부서에 해서 ‘보상이라든가 이거 나가기 전에 그렇게 하는 게 좀 낫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장시간 우리 과장님 답변해 줘서 수고 많습니다. 도시과 업무가 참 민원도 많고 일도 진행이 잘 안 되고 민원의 제기 요소가 최고 많지는 않지만 저도 그런대로 많다고 보고 있어요. 제가 시내 쪽에 지역구를 두다 보니 지금도 진행 상태가 안 되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부분이 중복될 수 있어요. 제가 다시 또 세부적으로 몇 가지,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도시과에서 발주한 내역을 보니까 준공 날짜하고는 상이하게 딜레이가 많이 돼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이월 사업이라는 것은 전체적인 부지가 매입이 안 된다. 토지 수용이 안 돼서 그렇다. 그렇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 제가 다음 과, 건설과 되면 질의를 하겠지만 누차 하는 얘기가 앞으로는 어느 사업 계획을 세우면 토지 수용이 70~80%쯤 된 후에부터 진행하세요. 그래야만 어느 정도 사업이 되고. 우리가 왜 그러냐 하면 예산은 세워 놓고 자꾸 이월시키고 사고 이월시키고 명시 이월시키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 이런 부분을, 뭔가 일에 대한 욕심보다도 돈을 예산도 쓸 때에는 꼭 써야 될 돈을 못 쓸 수도 있어요, 돈이 마비되면.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하시고 또한 특히 또 시내 쪽에는 부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허가가 잘 안 나요, 사실. 그렇죠? 과장님 더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 몇 가지를 예를 들면 좀 전에 동료 위원도 그랬지만 실버타운 휴천1동에 거기도 현재 공사로 따지면 실질적으로 하면 8개월도 안 걸리는 공사인데 지금 1년 8개월 다 돼가도 현재 그냥 있잖아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 또 이런 부분에서 승인하고 돈을 찾아가시는 분도 많잖아요. 그렇죠? 한 70% 되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런 부분은 되는데 안 되는 부분이 중요한데 되는 부분들은 좀 남겨둬도 되지만 안 되는 부분을 빨리 수용 처리하든가 어떻게 강제 수용하든가 해서라도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빨리 판단해야 돼. 팀장님들이 그런 걸 판단하셔야 돼요. 과장님이 다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과장님은 보고하는 거지. 업무 파악을 다 하는 거지만 또 담당 부서의 팀장님들이 움직여야 된단 말이에요, 팀원들하고. 이런 부분은 누차, 저희들이 오늘 업무 보고가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지적 사항입니다, 이것도. 개선을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예산 세울 때도 하여튼 사업의 추진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서 선 보상이 다 된 이후에 공사 예산을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다는 그렇지만 예를 들어 100% 다 해서 공사하려고 하면 5년, 10년 가도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용 절차가 있다 보니 한 70% 정도만 돼도 작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혀 10~20% 돼서 하는 거는 좀 힘들지 않겠나. 자꾸 늦어진다. 그러면 공사하는 도중에 안전 펜스라든가 그런 위험물이 더 도출된다. 그렇죠? 그래서 업체도 또 이윤도 없고 힘들고 그렇게 망치기가 많이 됩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하여튼 장기 계속 공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 주세요. 그리고 207쪽에 한번 봐 봐요. 207쪽에 각종 공사 하도급 내역을 보니까 본 위원이, 제일 하단에 삼호건설하고 세운건설에서 하도급을 줬잖아.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정상적인 하도급을 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고가 토공으로 돼 있는데 토공만 준 거예요, 전체적인 금액을 토공으로 다 준 거예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토공 부분만 하도급이 된 상황입니다.
이상근위원
토공이 이렇게 많이 잡혔는가요? 토공이 75% 잡히나요? 밑의 게, 세운건설 게? 그렇게 많이 안 잡히잖아, 토공은. 위에는 57% 정도 잡혔고, 삼호는. 토공이 전체 잡힌 게 아닌 거 같은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저희가 하도급 사업비는 하도급 계약 내역으로 입력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상근위원
그렇죠. 정상적으로 지금 하도급 몇 프로까지가 될 수 있어요? 정상적인 우리가 하도급 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과장님? 퍼센티지 있잖아. 18%요? 15%? 국장님 아시죠? 정상적인 우리나 시에서 아니, 국가에서 권유하고 있는 범위 내에, 법 테두리 내가 몇 프로죠, 하도급 계약이?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하도급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하신 내용이,
이상근위원
계약 하도급.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하도급 받은 데에서, 전체 계약 도급액에서,
이상근위원
원도급에서, 도급에서 하도급 주는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하도급을, 직접 시공이 몇 퍼센트냐?
이상근위원
그렇죠, 빠지고. 예, 그렇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제가 다 외우지를 못하는데요. 금액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총사업비 내에서,
이상근위원
그게 범위가 있잖아요. 그렇죠? 15%면 15%.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범위가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를 들면 30%, 40%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일괄 하도급은 줄 수는 없고요.
이상근위원
그렇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80%까지 줄 수도 있고 90%까지 줄 수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금액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100억 이상과 100억 미만도 정해져 있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있는데 이 기본 법령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 명시돼 있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도 나름대로는 100억 지침을 분명 따를 거예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게 정상적이 아니면 기재가 될 수가 없잖아. 맞잖아. 그렇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정상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 왜냐하면 지금 청구아파트 옆에 우리가 하망동 추가 사업 주변 도시계획 도로가 일시 중지가 됐었잖아요. 그 부분이 도급 관계에서 문제가 생긴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과장님, 맞죠?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거기에서 중지가 한 몇 달 됐습니까? 한 두 달 됐나요? 석 달 됐나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한 4개월 이상 됐습니다.
이상근위원
4개월 동안 120일간을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 꺼내려다 꺼낸 이유는 뭐냐 하면 앞으로는 이거를 시점 삼아서 특히 도심 구역의 주택 부근에 이런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콘크리트를 방치해서 산더미처럼 쌓아 놓고 먼지가 날려 가지고 아파트로 들어오고 주민들이 또 비포장에다가 차를 세우면 먼지와 진동, 소음과 분진 이런 부분이 주민들을 위한 건 아니잖아. 그렇죠? 뭐 과장님도 무슨 죄가 있습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니지만 명시를 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원도급이 잘못됐을 때는 하도급이 책임져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다 있잖아요, 그게. 시행 규칙에.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헤쳐 나가야 되는데 두 원도급과 하도급 중간에 보이지 않는 것의 싸움이 있다 보니 피해는 주민들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시민들이.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청구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사가 문제가 아니라 원도급사가 사실 문제가 돼서 저희도 계속,
이상근위원
그러니까요. 내용은 제가 알고 있는데 원도급 문제 되는 부분을 하도급에서 풀어나가서 이제 앞으로는 원도급이, 예를 들어서 뒤로 넘어지면 나 몰라라 하면 하도급이 다 책임질 수 있는 거를 우리 나름대로 시행 규칙 만드는 걸 해서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하여튼 잘 검토해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시건설국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말씀하세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을 하면서 옛날에는 어음이라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상근위원
예, 그렇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그때는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를 못하면 부도가 났었어요. 회사가 부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음이란 제도가 없다 보니 이 원도급사든 하도급사든 회사가 어떻게 돼 가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마는 대표나 이런 분들이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지금 이상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피해는 결국은 시민들로 돌아가고 나중에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 또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한 게 뭔가 하면 분명히 계약을 할 때 갑과 을이 동등한 조건에서 평등하게 계약을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원도급사에서 사업 추진이 미흡하고 안 될 때는 과감하게 공문을 보내고 해서 계약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몇 건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정착을 시켜야 됩니다.
이상근위원
맞습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그걸 못 하면, 분명히 옛날에는 갑과 을이라 그러면 갑이 우리 발주청이거든요. 발주청이 힘이 세다, 이랬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 평등 원칙을 본다면 시에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금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래서 우리가 정리는, 아까 과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돼서 올 연말에 정확하게 끝난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여름에 하고 4개월 동안에 이제까지 그렇게 피해를 본 시민들을 봐서라도 빨리 조속히 하시고 겨울에 또 작업을 하면 그나마 또 여름, 가을보다는 추우니까 공사가 그렇게 순조롭지는 않다. 맞잖아, 그렇죠? 이런 부분. 그래서 국장님 말씀처럼 우리가 열쇠를, 자물쇠를 잠가 놓으면 우리가 할 수 있다, 충분하게. 그렇죠?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확인하세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하여튼 저희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거 관련돼서는 시공 독촉 공문이라든지 또 방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원도급사에, 또 하도급사는 일을 하고 싶어도 원도급사에서 돈을 가지고 갚으니까 또 발생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상근위원
바로 그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도급이 정상적으로 돼 있어 갖고 하면 되는데 또 보이지 않는 것이 도급 관계 둘, 갑과 을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 행정에서도 하여튼 지체상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를 감수하고라도 일단 사업 추진은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시고 요즘은 그렇게 부도가 나고 회사가 넘어지는 회사 별로 없지만 이런 거를 또 그래도 혹시 모르니 하천가에도 큰 공원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간혹가다가 나타나니까. 왜 하필이면 영주에만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점검 잘하셔서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한 하청 맡은 우리 지역의 업체가 불안하지 않고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리 집행부에도 책임이 있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들이 반복해서 많이 얘기하셨는데 제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위원회와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옥외, 각종 위원회 구성의 운영에 보면 옥외광고 정비기금 심의위원회가 가동되고 있죠, 과장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여기에 보니까 몇 차례에 걸쳐서 활동을 했습니다. 했는데 앞서 보게 되면 문제점들이 다 나타나고 있는데 기간제를 투입하는 방법과 그다음에 읍면동에서의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 또 그다음에 공무원 및 기간제근로자들이 같이 합동으로 단속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금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게 뭐가 안 맞냐 하면 여기 심의위원회에 보면 주요 안건이 있습니다, 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거 보면 23년도에 옥외광고 정비기금 성과 분석에 대한 것도 얘기 나눴을 것이고 24년도에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 성과 분석, 이 성과 분석이 나왔는데 과연 이 성과 분석이라는 걸 어떤 걸 가지고 성과 분석을 얘기를 했는지. 이게 시정이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 옳은 안건을 제대로 짚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지금 그 내용에 대해서 심의에서는 옥외광고 기금에 대해서, 사실 거기에 따라서 현수막 게시대 설치라든지 또 거기에 따른 유동 광고물 수거 보상제라든지 여러 가지 기금으로 운영되는 부분에 대해서,
유충상위원장
시설 설치하고 보수하고 이런 것들인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거기에 주안점이 된 부분 같고요.
유충상위원장
그게 큰 핵심의 줄기겠죠. 몸통인데 어차피 옥외광고물과 관련해서 가장 빈번하게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의 문제점에 대한 걸 그것도 같이 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성과 분석에 포함을 시켜줘야 돼요. 어떤 사업에 대한 것만 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위원회에서 논의가, 안건화 되어 줘야 되죠.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산이 되고 필요한 내용 이거는 설치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운영 과정에서의 나타나는 거를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정작 중요한 게 빠져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리고 읍면동에 보상제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상제가 어떻게 이거는 24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지적 사항이 됐었지 않습니까? 조치 결과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보상제는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매년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해서 불법 벽보 전단 부분에 대해서 한 1,200만 원의 사업비로 해서 예산 소진 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걸 왜 제가 물어보냐 하면 기간제가 있지 않습니까? 기간제와 공무원들이 합동으로 거기에 활동을 하시고 있잖아요, 불법에 대한 거를?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줬지 않습니까? 위탁에 포함된 수행에 대한 예산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보상제에 대한 거는 그럼 이거는 별도로 잡혀지는 겁니까, 거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거기에 포함되지는 않고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는,
유충상위원장
별도 예산이에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별도 예산으로 해서, 사실은 현수막은 제외가 되고요. 불법 벽보하고 전단지 그리고 명함형 전단지라고,
유충상위원장
아니, 유동 광고물이면 현수막도 다 포함되지 않나?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건은 옥외광고협회라든지 기간제 근무자가 정비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일반 만 65세 이상 지역 주민이 참여를 해서 영주시 전역에서 벽보라든지 이런 거를 정비를 해서 가지고 오게 되면 저희가 보상금으로 주는 일자리 창출의 그런 효과로 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기간제로 동에서 적용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누구나가 그거를 불법을 포착했을 때에 그걸 건수를 가져가면 포상금을 보상제에 적용되지 않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그거 고용 창출 이 부분은 맞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어떤 기간제라든가 이런 게 픽스가 되었을 때의 얘기인 거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왜 저걸 하냐 하면 보상제 자체적으로 별도의 예산이 있는데 기간제를 또 채용하고 이런 부분이 중복되는 일이 아니냐. 그러면 기간제의 일들이 또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떤 예산의 효용성이 없다는 거야, 저는, 그래 봤을 때. 한곳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보상제를 아예 민에 줘 버리든지 이쪽으로, 보상을 읍면동으로 해서. 그렇죠? 가장 그게 19개 읍면동에 동시다발로 뿌려져 버리니까 효과는 좋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상제 예산이 따로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2명을 추가 채용해서 위탁 주는 거 그런 부분들 이게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복되는 부분에 우리가 간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하여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현수막이라든지 그 외의 벽보, 전단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적인 부분하고 잘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신용대출이라든가 타 지역 아파트 불법 현수막 이런 것들은 즉각, 즉각 제거를 해 버려야 돼요. 그리고 제거를 한 후에 잔류물이 남지 않도록 끈 있지 않습니까, 매듭? 그거는 반드시 제거를 하라 그래요. 그거는 항상 누적이 돼 있어. 그것만큼 정비를 해 주셔야 도시 미관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제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하여튼 정비할 때 현수막 외에 주변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정비를 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건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 정비 사업이 사실상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부분도 있고 한데 사이클이 좀 빨리 돌아오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걸로 인해서 인도 정비 사업 보도에 보행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많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주시에서 시민보험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해 주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1년에 통상 안전사고 발생하는 건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접수되는 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안전보험으로 안내를 해 주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는 긴급 보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일정 한 1억 5,000의 예산으로 해서 긴급 보수 정비 부분을 고려를 하고 있고요. 인도 부상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상비를 드리는 부분은 별도로 없고 그거는 데이터로 저희가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그거는 금액에 대한 거고 제가 궁금한 거는 현황, 접수 현황을 그걸 말씀해 주시면 내가 이어서 할 말이 있다는 거지. 접수 현황이, 데이터가 있습니까?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인도에서 부상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유충상위원장
혹시 그게 있으면 추후에 알려주시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재난과하고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 하면 사실상은 인도의 사고 접수가 들어오는 건수 대비 사실상은 이게 사회적 비용이 지출이 되잖아요. 지출이 된다는 거는 결국에는 그 원인은 인도 정비의 불량 상태라는 거야. 그렇죠? 불량 상태. 그거에 대한 관리 감독, 예찰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어떻게 관리하는 부분, 예찰하는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읍면동을 통해서 점검하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 시에서 전담팀이 있기 때문에 긴급 민원 접수라든지 현장 갔을 때 확인을 해서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하여튼 뭐 이거를 물고 물고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핵심은 그러한, 이것도 보면 시의 예산이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돈도 돈이지만 인명 사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피해가 안전사고가 없도록 하기 위한 사전 예찰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데에 전문적으로 읍면동에다가 맡겨서 접수를 하기보다도 그것도 그거지만 거기에 빠진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니 그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우리가 먼저 예찰 활동이 필요하다. 그거에 대한 것을 조금 보완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앞서 또 설계 변경에 대한 거는 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업무적 협업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거는 반드시 꼼꼼하게 짚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사전에 어떤 기관이나 민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 얘기를 충분히 듣고 보상 문제도 보상 문제지만 그런 게 있어야만 나중에 원활하게 우리가 애당초에 잡아 놓은 사업 계획 기간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으니까 그거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야간 경관 있지 않습니까? 야간 경관 사업이 도시과에서 플랜을, 전반적인 마스터플랜 잡고 있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2024년도에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경관 계획을 수립해 있는 사항입니다.
유충상위원장
사업 건별, 부서별 사업이 실행될 때에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해서 소스를 다 뽑아가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뽑아서 적용시키는데,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지금 보면 영주교 같은 경우에 이게 영주교라든가 기타 영주시를 관통하는 교량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사안마다 다 이게 각각이에요. 경관의 플랜을 짜 놨으면 이거에 따라서 반드시 지키도록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게 사실상 실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예산 대비 전체의 경관을 했을 때에 통일성이라든가 심미성이라든가 전체의 도시 미관에 가까이, 정말 가치 있는 부분으로 역할을 기대에 녹아 내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각각 다 따로 국밥이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통제를 해 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예를 들면 영주교 같은 경우는 건설과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한다고 하고 있고 나머지는 하천과에서 하고 있어. 이거는 안 맞다는 거야. 일관성 있게 이런 것들도 한곳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이런 부분들도 정책적으로 소통을 하셔서 이거를 마무리를 해서 혼선이 없도록 해 주셔야 돼요. 부서별로 다 사업을 욕심을 내 버리고 해야 될 필요성의 명분을 제시해 버리면 결국에는 마스터플랜을 해 놓은 게 그게 유명무실해져 버려, 아무 의미가 없거든.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간 경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경관 조례의 경관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고 또 경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하기 때문에 또 그 외에 도시건축관리단에 대한 자문을 거쳐서 경관 심의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준수하게끔 유도를 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요. 사업이 부서별로 따로따로 가더라도 제 얘기는 이게 중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큰 그림에서 벗어나지는 말아야만 각각의 사업을 했을 때의 짜임새가 있다. 완성도가 높아진다.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었으니까 그거는 계속 도시과에서 핸들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혁
권기혁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도시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1:31 감사중지) (11:39 감사재개) - 도시재생과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과 소관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동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도시위원회 유충상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의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및 공모사업 관리사항 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공모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동희입니다.
김주영위원
좀 전에 풍기읍 동부리 노후 주거 정비 지원 사업 이제 심사 결과가 곧 발표된다지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아마 다음 주 중에 날 것 같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째 항상 이번에 최선을 다하고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하여튼 좋은 결과 있도록 마지막까지 더 애를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리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작년에도 이거 누락됐는데 하여튼 올해는 꼭 돼서 주민들한테 또 실망을 안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저도 그런 마음입니다.
김주영위원
꼭 되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모 사업이 선정된 공모 사업만 국비가, 신청해서 국비가 내려와야 도비, 시비 신청하는 거잖아요? 올해 우리 예산을 세웠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이거는 우곡하고,
김화숙위원
노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두 개는 미리 선정이 돼서 예산 요구를 해 놓은 상태고요.
김화숙위원
예산 요구를 국, 도 다 했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시비까지?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부리 거는 확정이 12월에 되니까 확정이 된다면 추경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갈산리 것도 했고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갈산리 거는 아쉽지만 그거는 선정이 안 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갈산리는 미선정이라 안 하고. 그다음에 되는 것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심사 중, 그럼 하나만 올렸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5건 중의 3건을, 2건은 요구를 해 놨고 1건은,
김화숙위원
1건 선정된 거.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2건이, 1번, 2번이 선정되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뭐야? 1번, 2번이 선정됐는데 본예산 신청해 놨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국비, 도비도 신청했고요, 동시에?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선정되면 국, 도비가 안 내려올 이유는 없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수고하셨고요. 실제 국토부 같은 데 어렵습니다. 전국이 다 하기 때문에 어려운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도시재생에서는 선정된 거 2개만 새로운 공사비를 신청한 거예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4억 3,600하고 4억 2,000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영위원
감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이동희입니다.
김주영위원
여기 221쪽 보면 사고 이월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풍기 재생 사업 보면 아직까지 보상 협의 중이라고 있습니다. 다니다 보면 아마 철거도 시작되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협의가 덜 된 부지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개인 부지 하나하고 종교 부지가 조금 늦고 있습니다. 개인 부지는 상속 문제가 좀 복잡하게 얽혀져 있어 그렇고 종교 부지는 저희들 오늘 직원이 또 현재 출장을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최종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하여튼 지금 벌써 철거도 시작되고 했는데 그것도 마무리돼서 올해 내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그쪽에 철거하는 데 그 옆에 집들이 몇 집 남아 있는데 거기에 뭐 먼지도 들어오고 철거하다 보면 이런 거 돌 같은 것도 좀 튀어 들어오고 한다는데 그런 것도 주의를 잘 시켜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 주세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35쪽 보면요. 여기 도시재생사업 거점 시설 효율적 운영 추진 사항이 있는데 할매 묵밥집이 위탁을 포기했네요?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게 연세가 많아서 지금 잠정적으로 위탁이 포기된 상태인데 그거 법인에서 새로운 위원분들을 추가로 모집해서 아마 정리가 법인 등기를 일부 수정을 해서 내년 1월부터는 저희들도 힘을 합쳐서 가동을 해 볼 계획입니다.
김주영위원
그러면 지금 묵집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현재는 잠정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김주영위원
어쨌든 이게 언론에도 많이 홍보도 되고 해서 관광객들도 많이 또 찾을 텐데 어쨌든 이거를 잘 관리해서 정상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쓰세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주영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 설계 용역이 완료되고 실제로는 현시점에는 다 돈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 낼 시점에는 미지급에 대한 부분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현재 골조 공사가 완료돼 있어서 준공이 내년 3월쯤 되면 전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성 정리까지 최대한 예산 집행할 계획입니다.
예. 조금,
예?
여기 오늘 종교 단체는 좀 더 협의를 하러 올라간 상황이고요. 상속이 안 되는 문제는 저희들이 실제로 사업이 된다면 사업에 추진하는 설계라든가 기간에 있어서 그 기간에 저희들이 행정 절차를 하거나 해서 정 안 되면 수용을 해서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예.
모든 사업이 사실은, 늘 나오신 말씀이지만 보상이 완료되고 사업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나,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업은 저희들이 수용이라는 절차를 수행하는 중에 사업 설계 단계가 또 기본적으로 1년이나 1년 반이 소요되니까 그 기간 내에는 아마 이게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정되지 않으면 선정될 때까지 노력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까지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거기 사업이 저희들 도시재생사업 중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사업이라서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상생 상가는 2개의 상가를 리모델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자연스럽게 합의가 되거나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계속 지속적으로, 전체 공실은 한 8개 내지 1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각각 미팅을 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생각같이, 이게 또 경기하고 맞물리다 보니까 어느 임대인은 하자 그러고 임차인은 좀 주춤주춤하는 이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이게 저희들 생각대로는 사실 안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난해한 그런 부분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 둘 중의 한 군데, 제가 말한 공실 2개 중의 한 군데는 신청을 해 있는 상태인데 이 조건이, 저희들 기사업에 대한 조건들이 조금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국토부하고도 완화하는 방법을 그런 걸 검토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사업을 하고 자부담이 좀 있는 사업이라서 이 사업 꼭지가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 시비로 하고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사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저희들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이게 기성품이라서 일정 거리의 규격을 완제품을 가지고 2개를 합쳐서 하다 보니까 중간에 실리콘으로 한 부분인데 내부적으로 검토를 많이 했는데 그게 사실은 실질적인 하자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하자로 요청해서 회사에서 이렇게 실제로 일을 해 주신 부분은 고마운데 향후에는 어느 부분까지도 안 되면 그 부분을 별도로 아래쪽이든지 위쪽이든지 같은 재질로 좀 더 떼어서 실질적인 누수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리콘이 항구적이 아니라 보고요. 같은 재질로 아래쪽이든지 위쪽이든 대서 경관에 문제가 없도록 해서 그렇게 배수를 유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도시재생에 대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232쪽 보시면요.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현재 문제없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마지막에 자발적 사직에 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업무에 대한 부분보다는 개인 사정 간의 이런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사의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사의 처리된 겁니다.
김화숙위원
자발적 사의가 2명이다.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코디 한 분하고 활동가 한 분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물론 본인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개인 사정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계약할 때는 계약직을 엄밀히 점검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시면 234쪽에 구성마을 돼 있는 데 소담자리 있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이것은 소담자리에 시니어 클럽에서 2개를 맡고 있고, 시니어 클럽에서 2개 맡고 있는 거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하나는 소담 사랑방에서 하고 있고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시니어 클럽에서 입찰을 본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수의계약한 건 아니고.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입찰 봐서 사용 허가로 나간 겁니다.
김화숙위원
수의계약하고 입찰 차이는 뭡니까? 지금 문 닫고 있는 할매묵공장도 수의계약으로 돼 있는데.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입찰에서 응찰이 안 되거나 그럴 경우에 소수 1개 업체가 이렇게 하면 그걸 수의계약으로 전환해서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예. 협의 수의도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렇죠? 서로가 잘 얘기해서 꼭 입찰만이 좋은 건 아니고 우리 시에 맞게끔 협의 수의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금 직영도 하고 있고, 그렇죠? 직영도 하고 있고 ,행정 직영도 하고 있고 허가, 관리 위탁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영주시가 어떤 게 더 좋은지를 한번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관리 위탁이 좋으면 관리 위탁으로 가고 우리가 행정 직영을 했을 때 더 좋다고 생각하면 행정 직영으로 가야 되고.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뭐 다는 아니지만 아까 그 할매묵공장 연령대가 높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게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동부학교 뒤에 거는 어떻게 됐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동부학교 뒤에는 청년분들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하고 있어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별문제가 없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렇게 바꿔 가면 문제가 없는 거고. 실제 도시재생사업이 영주시가 잘하고 있다고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투자한 만큼의 성과는 없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29개소에 과장님이 보시기에 문제점이 몇 프로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문제점을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전체적인 경기라든가 인구 감소에 대한 또 기존에 했던 부분이 10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행정에서 고취를 시켜서 추진 동력을 재 일깨워주는 그런 부분이 노력이 좀 필요한 시기인가 생각이 됩니다.
김화숙위원
지금 29개소가 적은 거 아닙니다, 영주시에. 인구 소멸에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데 자꾸 늘리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늘려서 시민들한테 큰 이익이 없고 우리 영주시에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시민들한테 얼마만큼 이익이 있는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도시재생사업을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고민을 한번 해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시설물에 대한 고민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왜냐하면 계속 목돈이 들어가잖아요. 동부학교 뒤에도 그 어려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쓰지도 않았는데 물이 새서 신고 들어오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뿐 아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저희들이 공개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29개도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앞에 다시 한번 226쪽 보겠습니다. 국도 보조 사업비에 시비 부담 및 집행 현황이 있는데 지금 퍼센티지가 예산의 60%, 70%, 70% 그다음에 도비 9%, 9%, 시비 21%, 21% 여기에 대한 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거에 대한 부분은 각 부처들, 여러 부처였지만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서 하는 국, 도, 시비의 부담 비율이 60%, 10%, 30%, 70%, 9%, 21%로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지금 잔액이, 남아있는 잔액에 대한 거는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집행 잔액.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현재,
김화숙위원
많이 남아 있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먼저 위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먼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현재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김화숙위원
이유는 뭡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집행에 대한 부분을, 향후 집행에 대한 계획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 사업 시행에 따른 변경 요인이 있어서 한 5억 정도 그리고 역전 역 안에 3억, 문화 쪽에, 골목 쪽에 10억 그다음에 골목길 조성에 11억은 이건 아마 연내에 저희들이 한 30억 가까이는 집행에 대한 품의를 내서 사업을 시작할 것 같고요. 나머지 한 20여 억 정도는 아마 불가피하게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 이게 저희 전체적인 사업 계획 변경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시기고 그런 단계라서 그런 협의에 따라서 최종 내년에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국토부에 사업 변경을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우리가 국, 도, 시비 매칭 사업이라고 다 받았다고 다 쓰기 위해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은 건 남은 대로 하면 되니까 국비나 도비나 다 국가 돈 아닙니까? 그래서 다시 검토해서 사업 변경을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역 앞에 아까 무슨 여인숙 얘기하셨잖아. 그렇죠? 여관 얘기하셨는데 자부담 있습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여인숙도,
김화숙위원
자부담 있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쪽에는 자부담이 좀 일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 사람들 국, 도, 시비를 해서 도와주는 거는 고마운데 자부담을 부담스러워할 수가 있어요. 자부담 안 받고 개인 자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제가 개인적인 얘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자부담을 부담 못 하겠다 그러면 그거 하지 마세요, 그 사업을.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부분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사업 계획에 대한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화숙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돈 들여서 해 주고 나중에 시가 책임이 돌아온다는 겁니다. 아시잖아,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과장님 그거 아시니까 그런 걸로 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62억이 남았죠, 전체 잔액이,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현재 45억 보시면 돼요.
김화숙위원
45억?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거는 집행액이 63억 정도 되고요.
김화숙위원
그래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김화숙위원
어쨌든 돈을 쓰기 위한 행사는, 쓰기 위한 사업은 하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사 자료를 요구할 수가 없는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거기 위원회 구성에 보게 되면 도시재생위원회가 24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여기 감사 수감 낸 기간에는 개최를 하지 못 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도에 저희들 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한 부분이 있고요.
유충상위원장
24년, 25년 10월 말까지 전혀,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5월이라서 이번에 해당이 안 돼서 그건 말씀 못 드린 내용이고요.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사실상 이게 보면 도시재생 관련 주요 시책이라든지 활성화 계획, 재생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들 이러한 것들을 사실상은 재생 사업이 많이 이루어진 거에 비해서 좀 문제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부분 정말 중요한 부분들인데 운영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상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가 좀 원활하게 작동이 돼 줘야 되는데 너무 미비한 거 아닙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에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지난번에 아시겠지만 2035 영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변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2035 계획 수립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 위원분들 모시고 더 고견도 듣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유충상위원장
하여튼 뭐 그런 사업하는 과정보다도 이후의 운영 상황에서 문제 생긴 이런 것들도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번 또 객관적인 답을 또 탈출구를 모색할 필요성이 있으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런 기회도 마련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쪽으로 활용을 제대로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결국에는 보면 모든 게, 우리 총괄 코디네이터가 있죠, 도시건축관리단?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조준배 단장.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분이 지금 주 몇 회에 여기에 출근하십니까? 이틀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이틀 내지 3일 그렇게 출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틀, 3일은 아닐 건데?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이틀,
유충상위원장
이틀, 그렇죠? 주로 그러면 오셔서 이분 하는 역할이 뭡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건축관리단에서 하는 일반적인 업무도 있고요. 특히 저희들 같으면 지금 도시재생사업 중에 역세권 사업에 중점적으로 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사업 계획 변경이라든가 세부적인 사업 추진에 대한 그런 부분을 방향을 제시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사실상 조준배 단장 이분은 초기에 선도 사업 때부터 계속 지역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러면 그런 새로운 사업의 방향성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아까 모두에 앞서 말씀드렸던 우리가 선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많다는 얘기죠, 문제점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거는 논의를 전혀 안 합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지금 실질적인 주민협의체 운영하고 마사협 같은 이런 세부적인 사업까지도 저희들이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자리에 앉혀 놓고만 있지 말고 또 이런 분들이 우리 사업 발굴하는 데도 기여도가 있긴 있을 거예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중앙부처라든지 아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이 많이 있는데 발굴에만 치중하지 말고 운영에 대한 미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고견을 들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앉혀 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자리 역할을 값을 해야 된다는 거야. 반드시 그래 줘요. 안 그러면 굳이 이런 분들을 여기에 위촉할 필요가 없어요. 그 전문성을 가진 만큼 확실하게 활용을 해야 된다고, 그 가치를 우리가 뽑아 먹어야 된다고. 그래야만 이게 활성화가 제대로 되는 거죠. 하여튼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도시재생 상근 코디네이터 있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얼마 전에 자체적으로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또 생각하고 계시나요, 빈 공석 자리를?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상근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인지를 하고 있고요. 새로 공모를 해서 뽑아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뽑되 앞서 부분에 한 얘기 그런 부분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두 번 다시 시행착오를 겪지 마셔야 되고 그리고 이 일을 역할,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정말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 옳은 사람을 제대로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그 사람 위주로 해서 모든 시스템을 가동시킬 수 있는 조직을, 구조를, 그 프레임을 갖춰 줘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의 역할에 대해서 명확하게 선을 긋고 그 중심에서 핸들링을, 관리를 잘해 주셔야 돼, 과장님이. 그런 역할이 과장님 역할이니까 무엇보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이 터져도 과장님 책임, 잘되면 칭찬을 받아도 과장님과 전 직원들이 다 받겠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앞서 문제가 많이 대두되었기 때문에 노파심에 말씀을 드리니까 그런 부분들은 꼭 역할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뭐야, 골목 어디야. 전문대 앞에 보면 학사골목 있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학사골목 앞에 보면 그 사업이 지금 두 번째, 세 번째 진행되고 있죠, 35억이 또 투입이 되는데.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전체적인 영주시에서 한 사업이 뭐 조금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35억이 청년 참여형 문화 골목이라 해서 그 골목에 소통이 되는데, 투입이 돼서. 이 35억이 주로 어떤 부분에 씁니까, 이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저희들 사업 쪽에는 도로하고 도로 주변 환경 정비가 핵심 내용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로 환경 정비도 물리적인 공간, 기반 시설 이런 데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그걸 우리가 잘 읽어야 돼, 왜 거기가 활성화가 안 되는지. 옷만 갈아입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본적인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 테마들 이러한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을 하고 또 그리고 이런 문제를 할 때도 아까 총괄 코디네이터 관리 단장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맥을 짚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돈만 쓰려고 하면 물리적인 공간에 그 업체 어떤 도움 줄 일도 없고요. 우리가 일단은 실속을 챙겨야 돼, 우리가 문제인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돼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소프트웨어 사업 선시행 중이라는데 소프트웨어를 어떤 소프트웨어를 하는 겁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소프트웨어의 역세권 도시재생 쪽에서는 현재 마사협이 향후에 시설을 운영하는 데서 그 소프트웨어가 현재 제일 중요한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8회 차, 9회 차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이게 뭐가 필요한지. 예산 대비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이러한 것들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서 우리 입장에서 지적을 하고 거기에 대한 개선 부분의 여지를 보여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런 사업들은 솔직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시비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계속 갖다 두 번, 세 번 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동의 구간 선행 시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요. 나머지 비동의 된 구간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전체, 일단은 비동의 된 부분도 동의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동의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느 시점에서 안 되면 최종 국토부와 협의하는 데서 사업에 대한 방향성하고 아니면 정 안 되면 그 규모를 줄이거나 이런 방향을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동의 구간, 제가 드리는 말씀은 동의 구간 선시행이라 그랬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럼 만약에 전체 그림이 우리가 먼저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비동의 구간에 대해서 안 하게 되면 그 그림을 어떻게 완성시키실 거예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우리 조준배 단장님이나 건축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아니요. 선시행이 먼저 하겠다는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비동의가 된 부분이 있다면 그 공간은 애당초에 계획 플랜 자체가 그걸 적용을 못 해요. 그러면 아예 그거는 하지 말아야 돼. 다른 방향을 틀든지 급선회를 해 버리든지 해야 되지. 자꾸 여기에 연연해서 이거를 그냥 끝까지 흐지부지해서 나중에 성과도 없고 이러면 이런 사업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하게 구간에 대한 계획을 잡았으면 그 구간에 전체적으로 동의가 얻어지는지, 안 지는지 그것부터 파악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밑에도 마찬가지로 45억이라는 돈이 역량 강화 상생 상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진짜 다 그냥 날아가는 돈입니다. 이런 거 진짜 신중하게 좀 해 주셔야 돼요. 이러한 부분에 대한 거를 개선의 여지가 어떻게, 과장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 방향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래서 과장님 말씀 보면 굉장히 시원시원하신데 이걸 신중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저희들은 이게 행정사무감사 입장의 개념으로 접근을 하기 때문에 이게 업무 보고의 질의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엄중하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동희
이동희도시재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도시재생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2:19 감사중지) (13:06 감사재개) - 건설과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 협약 관리 사항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 협약 관리 사항 공모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협약 및 공모사업 관리사항 보고)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업무 협약 관리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감사를 받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소관 업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증인 자격으로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선서의 취지는 본위원회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국장님은 발언대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고 과장님 및 팀장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한 후 서명 날인한 선서문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선서! 나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도시건설국장 박정락.
유충상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은 직위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건설과장 황규원입니다.
예.
재계약 사유는 원도급 업체가 경제상 이유로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예. 다른 업체를 어제 선정을 했습니다.
요새 이런 일이 많습니다, 경제가 안 좋다 보니까.
입찰인데 하도급 업체하고 계약을 진행하는 걸로 지역 업체와 했습니다.
예, 많습니다. 지난번에,
예. 행정적 낭비도 있고 참 힘듭니다.
예.
예.
상망 진우관은 보상이 지금 집행됐는데 보상이 원활히 돼서 바로 올해 발주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7번 같은 경우는 철도 유휴부지인데 저희들이 철도공단하고 협의를 하다 보니까 그쪽하고 협의 지연이 많이 늦습니다.
예. 연말까지 집행은 다 하겠습니다.
예, 정말 힘듭니다.
예.
예.
그게 토지 보상 소유자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데 또 토지 소유자 입장도 하여튼 금액적이나 여러 가지 또 요구하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또 상대적으로 맞춰서 해결하려고, 원활하게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좀 불가피한 분야 아니겠나, 저희들이 매년마다 하는 반복적인 그건데.
예. 공사가 발주하는데, 발주를 했습니다.
예.
예. 늦었지만 발주는 했습니다. 발주는 했고 내년에 빨리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제출할 때는 착공이 안 돼서 그러는데 제출한 이후에 착공을 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장수 성곡1리입니다.
예.
예.
계약은 됐는데 저희들이 계획은 4, 5월에 해서 내년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예. 계약은 됐습니다.
예.
예.
예.
그것도 계약은 됐는데 저희들이 이걸 작성해서 제출할 시점은 11월 한 중순쯤이나 10월 말경이거든요. 그 이후에 진행된 게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연내 마무리 정산할 계획입니다.
예.
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추진된 겁니다.
예. 연말까지 집행되니까.
이게 보조 사업이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위탁 입찰도 해야 되고 보조 사업체하고 마을하고도 협의하는 과정이 좀, 다 어렵지만 이것도 뭐 협의 과정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들이 작년보다는 좀 많이 개선은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 제가 잠깐 보고를 드리자면 저희들이 설계할 때는 현장에 맞춰 설계를 한다고 했는데 사실 하다 보면 민원도 있고 노선도 변경되고 여러 가지 변경 요인이 발생합니다. 토목 같은 경우는 땅속을 파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암이라든가 이런 게 발생되는데 저는 직원들 보고도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변경을 과다하게 하면 안 되지만 변경은 될 수 있으며 현장과 맞게 도면을 맞춰 놔야 되거든요. 변경을 안 하고 토목 공사를 준공한다는 거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직원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직무 유기다. 일하기 싫어서 덮어서 맞추고 하는 거다. 뭐든지 변경 안 되고 준공한다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토목 분야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게 하다 보니까 증 요인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데 증 요인도 보면 민원인들이나 사업 추가 방식을 더해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현장에 여러 가지 애로가 많습니다. 하여튼 이 점은 증되고 과다하게 증이 안 되면 모르지만 조금 증되고 이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이 현장에 감독도 열심히 했고 힘들지만 설계 변경을 현장과 맞게 도면을 작성해서 보관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서하고도 전부 협의를 하고 결국 발주를 했습니다만 또 현장에는 여러 가지 더 해 달라는 부분도 있고 안전을 위해서 추가로 필요하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당초 발주할 때 하고 교체를 하려고 했으나 L형 측구는 저희들이 감독하고 판단해 보니까 상태가 좋고 해서 그걸 활용하다 보니까 또 이런 거는 교체를 안 하고 예산을 절감한 반면에 수목 이식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안 옮기려고 했는데 불가피하게 선형하고 하다 보니까 공사에 지장이 돼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부분이 참 저희도,
또 여기는 다 표기를 못 했지만 여러 가지 사석 부설도 좀 했고 란이 좀 좁다 보니까 세부적으로 표기를 못 했는데 끝난 후에 제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한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화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김화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동료 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중복될 수 있습니다만 262쪽에 보시면 건설 사업 변경 사항 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65건에 감이 8건이고 나머지는 전부 증액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보시기에?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결코 잘한 건 아닌데,
김화숙위원
설계 변경에는 돈이 다 포함됐어요. 돈이 안 들어가고 설계 변경한다고 문제가 없어. 65건에 감이 8건 나온 것도 이것도 칭찬해 줄 만한데 전부 다 증액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잘못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설계 변경을 몇 프로 합니까? 65건의 8건 두고는 다 변경을 해서 증액을 올렸다는 것은 영주시에서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잘한 건 아닌데 저희들이 토목 업무 구조상 꼭 증이 되면 안 되는데 증이 많이 된 부분은 저희들도 하여튼 여러 가지로 업무 연찬을 통해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변경한 건수는 정말 변경을 안 하고는 준공을 안 할 수 없는 게 토목 사업 진행의 시스템이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시작하실 때 과장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모든 게 정산을 하듯이,
김화숙위원
제가 이쪽으로 건설과에서 제가 전문가가 아니어서 모르겠습니다만 솔직히 공사를 넉넉하게 시작한다고 듣거든요. 넉넉하게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타이트하게 한 게 아니라, 넉넉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많은 증액을 했다는 것은 영주시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여러 가지로 업무 연찬을 통해 하고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처음에 계획한 대로 하셔야지. 아주 그 업자들도 그렇게 해서 한대요. 영주시에서 발주되면 증액은 설계 변경해서 나온다고 얘기합디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절대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김화숙위원
않다고 얘기하시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꼭 필요한 것만. 꼭 필요해서 하는 거지,
김화숙위원
잠시만. 위원장님, 국장님 답변 한번.
유충상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도시건설국장 박정락입니다.
김화숙위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바닥의 제일 전문가이신데?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저희들이 공사 사업을 하면서 설계 변경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설계 변경이 좀 금액이 올라가고 많이 이루어지는 거는 사실은 설계할 때부터 좀 꼼꼼히 설계를 하면 변경하는 율이 적어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물론 교육을 하겠지만 설계 시점부터, 설계할 때부터 좀 꼼꼼히 설계를 해서 가능하면 변경이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우리는 공무원한테만 질의할 수밖에 없잖아요. 업자보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263쪽 7번에 보시면 이렇게 많은 돈을 증액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문수면 만방리에서 우무실 도로인 것 같습니다. 물론,
김화숙위원
도로확포장 공사.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물론 공사,
김화숙위원
당초에 입찰 볼 때 공사 금액이 얼마입니까? 170억이에요. 17억 7,000?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17억 설계돼서 계약은 15억 5,100만 원이 계약됐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계약을 작게 한 겁니까?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입찰,
김화숙위원
금액이에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입찰 볼 때 낙찰률이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작게 써내서 입찰을 보고 나중에 증액시키는 거 아닙니까, 회사가?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그거는 아닙니다. 모든 공사에는 입찰 볼 때 낙찰률이 있습니다. 100억 미만은 87.745%로 낙찰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거는 설계액 대비 계약액은 낙찰률이 있어서 이거는 틀림이 없는 이야기고요. 그다음 설계 변경에서 3억 3,1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액이 됐어요.
김화숙위원
내 말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3억 3,000이.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이런 부분들은 물론 설계를 한다고 했지만 설계할 당시에 놓친 부분들이 좀 있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화숙위원
놓친 부분은 공무원이 한 거죠?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이거는 공무원이 설계를 하는 건 아닌데 설계 용역,
김화숙위원
설계 비용을 주고 하잖아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설계를 하는 용역사나 또 감독하는 감독 공무원이나 이 부분은 좀 잘 챙기면, 시간을 들여서 현장을 자세히 살펴보고 설계를 하면 이런 게 많이 줄어듭니다. 하여튼 이런,
김화숙위원
이걸 3억 3,000 주면서 용역비가 또 들었을 거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이건 용역비는 별도로 드는 게 아니고요. 공사를 하는 시공사에서 공사를 하면서 설계 변경 요인이 발생하면 발주청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별도로 설계 비용은 들지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회사에서 합니까, 그럼?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화숙위원
3억 3,000을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죠? 너무 입찰 금액을 작게 써냈거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입찰 금액을 적게 써낸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내용을 보면 설계를 하고 나서 추가로 들어가는 공정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물론 그 주변의 주민분들께서 숙원 사업으로 해서 옆에 있는 부분들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사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하는 민원 사항 해결 부분과 또 설계 시점에서 실수로 빠진 부분, 이런 것들이 변경 사유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원이 발생해서 그 옆에 일부 좀 더 해 달라고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또 설계하면서 미스를 해서 놓친 부분들은 앞으로 좀 더 꼼꼼히 챙겨보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1, 2,000만 원도 아니고 3억 3,000을 증액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잘못했다고 저는 인정을 합니다. 국장님, 안 그래요?
정락
박정락도시건설국장
예. 하여튼 다음부터는 설계할 때 좀 더 세밀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 정도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이해를 하고 싶은데 이거는 그냥 넘기기는 곤란하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증액이 많고 감액이 8건에 대해서는 무조건 잘했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주시로 봤을 때.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증액이 얼마입니까? 1억 2,400입니까? 얼마예요? 12억 4,000이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92억 중에 12억이니까,
김화숙위원
12억 4,000이죠, 증액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12% 정도, 13%.
김화숙위원
12억 4,000을 증액하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 책임지셔야 돼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설계 변경은 지방계약법상 설계 변경을 하도록 돼 있고 물가 변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상.
김화숙위원
법상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법상. 이게 우리가 공사뿐만 아니라 물품을 1개 사도 다 변경이 이루어지고 정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공사도.
김화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공사 기간이 몇 년이 가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지금. 공사 기간이 거의 다 그해, 그해 다 끝나는 거예요. 몇 개월짜리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가 상승이 바로 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를 들면 설계 변경도 지방계약법상이고 물가 변동도,
김화숙위원
그러면 3번 보세요, 과장님. 3번에 4월 16일에 해서 7월 14일이에요. 그럼 몇 달 했어요? 여기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해가 넘어가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줄이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계속 딜레이가 된다 그러면 공사 금액이 올라갈 수도 있고, 그렇죠? 또 인건비도 올라갈 수 있고 부품 재료도 올라갈 수 있다고 보지만 불과 몇 개월 차이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더 준다는 것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여기는 물가 변동이 반영되는 게 아니고 현장 여건이 변경돼서 좀 증이 됐습니다. 물가 변동은 아닙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현장 여건 얘기하세요. 현장 여건이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다 현장 여건이거든요? 지금 증액 사유가 다 현장 여건이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내역에 보면 예를 들면 이중벽관이 좀 증이 됐고 터파기가 암으로 변경되다 보니까 터파기 양이 좀 증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래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 없는 사건이 없습니다. 이유는 다 있지만 그 업체 자체가, 경쟁 입찰 본 업체 자체도 다 공사를 하다가 한 달, 두 달 후에 설계 변경을 요청한다는 얘기도 제가 다 들어봤습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이렇게 증액을 더 받는 것은 회사에서 고의적인 면도 있고 공무원이 잘못한 것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세요? 제가 잘못 추측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고의성은 없습니다. 정말 고의성 있게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김화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90% 이상을 증액을 해서 12억 4,000만 원을 증액을 올립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현장에 일하다 보면 또 민원이 좀 더 해 달라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많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정말 저희들도 힘듭니다. 저희들도 증시키고 싶은 마음 하나도 없고 이 증이 요인이 되면 저희들 도 감사도 감사 타깃이 되고 어느 직원이 근거 없이 이렇게 집행하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들 내부 감사도 받고 올 내년에 도 감사도 받지만 근거 없이,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그거는 지나가고요. 그다음에 명시 이월 사업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지적을 많이 했는데 불성실해요. 행감 자료를 내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없이 백지를 냅니까? 예? 지금 보세요. 243쪽에 보시면 10번에 한번 봐요. 이게 얼마입니까? 3억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설계비입니까? 이게 뭐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보상금입니다.
김화숙위원
보상금이잖아요. 보상금이 끝났다고 표시를 하시든지 뭘,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게 서식이 이래서 그런데 여기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좀 올해 시작됐는데 보상 설계가 되고 협의가 돼서 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었는데 국토지방청하고 또 우리 내부적으로 설계 협의하면서 설계가 마무리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보상금 집행을 전혀 할 수 없었습니다.
김화숙위원
못 했잖아, 그렇죠? 그러면 비고란에 사유라도 뭐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백지를 어떻게 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백지는 하여튼 서식이 그래서,
김화숙위원
서식이 그래도 비고란을 왜 해 놨어요? 비고란에다가 전액을 집행 못 한 사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하여튼 협의가 안 돼서 통보 자체를 못 했습니다, 이 건은, 협의라기보다도.
김화숙위원
그래서 백지를 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다음에 그 뒷장 보세요. 16번은 그러면 잔액이 지금 남아 있어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협의가 안 돼서 과장님은 지금 백지를 낼 수밖에 없다는 설명을 하시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집행이 안 돼서.
김화숙위원
집행이 안 된 사유를 쓰시면 되는데 그것도 못 쓰신다는 얘기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표기를 하면 되는데 표기는 저희들이 기재를 안 했습니다. 다음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행감을 보시는데. 그다음에 7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얼마 안 되지만 행감 자료에는 성의를 보이셔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의회 행감을 우습게 본다는 얘기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창위원
김병창 위원입니다. 황규원 과장님, 설계 변경이 많고 피치 못할 현장의 여건에 따라서 좀 많이 변경됐다고 보고 있는데 또 담당자들이 현장에서 많이 뛰시고 계시니까 제가 260페이지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풍기읍 전구1리 마을회관 신축 공사 있습니다, 여기에. 신축 공사 올 12월에 준공이 된다고 그러시는데 준공이 되나요,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준공합니다.
김병창위원
준공이 돼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가흥1동은 도비를 1억 받았고 전구리는 1억 4,000을 받았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게 리모델링 사업비고,
김병창위원
전구1리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작으면 보통,
김병창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보면 신축 공사로 적혀 있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마을회관은 1억 5,000 그렇게 잡아 놓으셨고.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 다른가요,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건 아닙니다. 지원금도 조례도 한 번 일부 변경됐었고.
김병창위원
하여튼 추후에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국도비 보조금 사업에 시비 부담금에 대한 집행 현황이 전체적으로 있는데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281페이지 보시면 지금 2억에서 잔액이 50%, 진도율은 50%가 아니고 잔액이 1억 2,300만 원 남았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280.
김병창위원
281페이지. 공사 구간이 짧아졌나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작성 시점이 그런데 연말까지 다 집행합니다.
김병창위원
집행할 수 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난 또 준공이 났는데 이렇게 많이 남았는 줄,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작성 시점이 그렇다 보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준공은 거의 11월, 12월에 거의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김병창위원
지금 많이 바쁜데 행감 중에 또 오셔서 며칠 또 자료 준비하고 이러면 다들 팀장님이나 팀원들이 모든 현장에서 지금 다 스톱이 되겠다, 그렇죠? 그리고 285페이지 보시면 안정면 봉암리 마을회관 인근 배수로 개선 공사 이것도 아직 돈이 남아 있는데 말입니다, 1억 5,000. 이것도 올해 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것도 연말까지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거 건의 사항인데요. 집행 시점을 12월 30일으로 추계 해서 작성하라고 하면 저희들이 위원님하고 보고하는 소통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작성 시점을.
김병창위원
예. 그건 뭔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86페이지 각종 하도급 내역이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이 하도급은 작년 되면 올해 더 많은 채 한 거 아닌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매년 비슷한 추세입니다, 예산이 비슷하니까.
김병창위원
보시면 23년도에는 2건. 준공 안 된 건수를 지금 올린 건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준공 중인 것도, 거의 준공 중입니다, 이거는. 그런데 같은 건이면서도 1차, 2차 표기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2번, 3번 같은 경우는 똑같은 공사 건이거든요. 그런데 1차분 따로, 2차분 따로 이렇게 표기하다 보니까 2건이 되는 이런 현상도 일어납니다.
김병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92페이지 보시면 영주댐 일주도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우리 예산은 40억입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런데 이게 뭐 표기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게? 40억인데 쓴 거는, 올해 예산이 10억인데 쓴 거는 10억 8,800을 쓰셨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총계획은 40억이었는데 2025년 예산은 10억입니다.
김병창위원
10억이라 적혀 있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설계비는 따로 1억이 책정된 건가요, 그러면? 8,890만 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따로입니다.
김병창위원
따로. 그러면 설계비는 따로 4억이 어디 개정돼 있나 보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설계비는 4억이 아니고 설계비는 한 8,800입니다. 작년에,
김병창위원
400억에 대한, 40억이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40억에 대한 예산이 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40억은 내년에 조금 일부 요구를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40억은 내년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 이후에, 40억 안에, 10억 이외에는,
김병창위원
이게 사실 가로등이 좀 많이 들어가고 경관 조명은 일부만 하는 거죠? 같이 하면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포지션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10억은 가로등, 보안등 개념에서 미리 발주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가로등을 했는데 그럼 나머지 30억은, 내년에는 그러면 경관 조명을 한다는 얘기신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경관으로.
김병창위원
일주도로?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그리고 그쪽이 지금 아직도 많이 어둡던데? 차라리,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공사 한창 중이거든요. 올해 가로등하고 보안등 이걸 하고 야간에 가보면 좀 차별화가 될 겁니다, 전체 도로에 가로등이 다 들어가니까.
김병창위원
저도 가끔씩 저녁에 가보면 좀 많이 어두워서 그런 거는 사실은 한 번 더 그걸 잘해봐야 되는데 말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도로는 환해질 겁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296페이지 보시면 밭작물 가뭄 우심 지구 해서 원래 이렇게 해 놓았고 내년에 본예산을 따로 올리실 건가요, 이렇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희들은 없습니다. 건설과에서 하는 게 아니고 기술센터에서 하지 싶습니다, 앞으로는.
김병창위원
이거 그런데 만약에 수요 조사해 놓은 건 어떻게 하시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수요 조사한 거는 저희들이 다 구입을 했습니다.
김병창위원
아니, 297페이지에 있는데 이건 추가 수요 조사인데 이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거는 이제 센터에서 집행할 겁니다. 이게 물통 사는 게 보통 보조 사업인데 저희들이 건설과에서 하게 된 사유는 올해 정말 극심한 가뭄 시기라서 재해 대책 차원에서 건설과에서 집행했습니다. 유사시, 평상시 같으면 기술센터에서 집행하는 거고요.
김병창위원
예비비로 쓴 거는 제가 알고 있고요.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해서 하신 거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잘하셨는데 또 내년에 우리 가흥1동 같으면 지원을 못 받았어요, 남부 지역만 받고,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전체적으로 전 지역이 좀 같이 공평하게 받아야 되는데 일단 그건 제가 기술지원과 들어오면 또 한 번 말씀드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장이 바닥을 깨 보고 해야지만 건설과에서 알지만 그래도 비용 추계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설계 변경이 되게 많습니다, 일일이 하나하나 꼽으면.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지금 많으니까 없고 현장에 또 계시는 팀장님들하고 팀원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현장에서 애로 사항은 많지만 그래도 의회에 보고하거나 그런 서류라든가 보시면 미흡한 게 좀 많아요. 많고 또 나머지 부분 설계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도 추계라든가 예산을 좀 적절하게 잘 적응하고 또 제가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토지 수용 절차라든가 건설과에서 저거 하는 거에 대해서 혹시나, 이거 의회에 기록에 남겠지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서 길을 넓힌다거나 그러면 혹시 동의도 전화로 할 수 있지만 예외로 인감증명서 첨부를 하는 게, 다른 시도 같으면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명확하게 공무원들이 추후에 자료라든가 이런 게 더 확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도 추후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은 마지막에 해 주시고 이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행감에 있어서 우리가 질의하고 답변 듣고 있는데 명확한 답변이 안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짧게, 동료 위원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경쟁 입찰에서는 86.745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86.745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14%, 13점 몇 프로, 약 13.5%에서 14%가 잔액이 남잖아요. 잔액이 남았어. 10억짜리를 했으면, 입찰을 했으면 1억 4,000 정도 남잖아요, 잔액이.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약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그러면 변경은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설명할게요. “의원님, 오세요. 현장입니다.” 동에 불렀어요. 가보면 “지금 이 길이 이렇게 안 되니까 좀 넓혀야 됩니다. 석축을 몇 개 더 쌓아야 됩니다. 의원님, 어떡합니까?” 이러면 우리도 황당해요. 현장을 보면 사실 맞아, 그 말이. 그러면 그걸 하는데 우리가 입찰 잔액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에서 하더라도 좀 전처럼 3억 이상이, 벌써 30% 이상이 증이 되면 의회 보고를 하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어느 A 의원님들하고 의장님하고 얘기를 해 보니 면장님하고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왜 그 말을 못해요? 그렇게 하면 과장님이 독박 쓸 일도 없고 국장님이 욕 들을 일도 없단 말이야. 사실 보면 우리 농촌 지역 의원들은 그런 부분이 많잖아요.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이런 부분. 그리고 입찰 잔액에 대해서도 어지간하면 맞출 수가 있어. 그리고 또 일을 시작할 때 하면 또 모든 것이 돈이 그렇게 더 많이 들진 않아요. 설계 비용, 용역 비용이라든가 이런 거. 맞죠?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한테 설명하세요, 설명을. 그리고 위원장한테 설명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 잔액이 이렇게 돼서 할 수 있는데 입찰 잔액보다도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이 한 3, 4억 증이 되는데 이렇게, 이렇게 들어갑니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과장님 바쁘면 팀장님 와서 설명하세요, 그러면 충분히 되는 거를. 무슨 뜻 아시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정리해요. 하시고 또 한 가지는 도시과에서도 제가 아까 질의를 했는데 누누이 제가 업무 보고 때나 예산 때나 질의하는 내용이 뭡니까? 똑같아요. 공사를 하기 전에 6, 70%는 우리가 부지를 확보하자. 부지는 일단 돈을 올리란 말이지. 그렇게 용역비만 올려서 일단 하고 그다음에 사업을 봐서 예산을 잡으란 말이지. 잡는 건 잡더라도 예산 금액을 발주를 하는 얘기라. 왜냐하면 큰 덩어리 20억짜리를 해 놓고는 부지 해결은 하나도 안 되고 터파기 조금 하다가 그냥 위험합니다. 이렇게 써 놔 놓고 하면 안전 관리비는 누가 정산해요, 어떻게? 회사가 힘들잖아, 그렇게 되면.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들이 잘하셔서 전부 일 잘하시잖아요. 인정해요. 하는데 이런 미비한 부분은 잘 아시면서도 일을 급하게 하다 보니 이런 일 생기는 거라고. 특히 건설과는 연장이 길고 사업이 크니까 이런 부분을 오늘 행감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는 석포 도로가 오늘 포장하려고 하이라인을 잡더라고. 이런 부분도 조금 더 공기를 당길 수 있는 부분이 돼요. 이런 부분도 겨울철 하기보다는 우리가 살수를 해서, 다짐을 해서 했을 때 밑에 들어가는 그 살수 물이 영하로 내려가면 얼잖아요, 얼어. 그럼 아스콘을 씌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조금은 영향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당겨서 하든가 그랬으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한 가지 또 지금 하도급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하도급은 한 회사만 계속하는 거, 원래 여기 보면 회사 이름은 말 안 하겠지만 286쪽에 보니까 계속하는 회사 많아요. 다른 골고루, 우리 영주시에 업체들이 많은데 골고루가 잘 안되는 모양이다. 그렇죠? 회사끼리 어떤 협업이 있어서 그런가? 계속,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회사 협업도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건수는 많은데 한 회사입니다.
이상근위원
그러니까 한 회사는 맞아. 맞는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차수별로 배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골고루 합니다.
이상근위원
그렇게 하고 또 우리가 행감에서 보니 정상적인 하도급을 안 하고 일반 하도급을 할 수 있잖아, 그냥.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있을 수 없습니다.
이상근위원
하는데 제 얘기는 그런 경쟁을 하면서 서로가 금액을 다운시켜서 하지 말도록 그런 권유하세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협회를 통해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근위원
왜냐하면 1억짜리 공사를 가지고 15%, 20% 주면 되는데 그걸 25% 줄게. 내가 27% 줄게. 이런 식으로 하면 서로가 발등 찍는 거예요, 서로가. 이런 부분은 귀띔을 하시게 되면 그렇게 많이 준다는 업체는 차라리 다운을 시키라고, 아웃을. 왜 서로가 이렇게 힘들게 경쟁을 합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근위원
관에서도 그런 거는 관여가 아니라 관에서도 얘기는 일부는 해도 됩니다, 그거는. 아니면 불법하지 말고 원청에서 와서 하라든가. 지금 하천가에도 부도 1개 나 있죠, 지석천 칠십 몇 억짜리 부도났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상근위원
도시과에서도 오늘 청구아파트 옆에, 그렇죠? 지금 장수 어디야. 두전도 그렇죠? 왜 이래요, 요새, 지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앞으로 가면 더 하지 싶습니다, 지금 건설 경기도 그렇고. 보니까 이게 한 1, 2년 전부터 이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추세가 좀,
이상근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관에서 이제는 좀 재무제표도 보고 부채 비율이라든가 이런 걸 보아서 해야 되지 잘못하면 우리 지역 업체가 또 다칩니다, 지역 업체가. 이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 갖고 하시길 부탁드리고 앞으로는 공사 발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히 잔액 내에서 하도록 하고 증이 될 때는 설명하세요, 의회에다. 그래 주시면 우리가 일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상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화숙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숙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을회관 있죠. 246쪽 보시면 마을회관 리모델링이 3억이죠? 246쪽입니다. 33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마을회관 성곡1리라 그랬죠, 아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뭘 하는데 3억 듭니까? 지어도 3억이면 못 짓습니까? 지금 영주시에서 하는 공사가 하나같이 배를 더 준다 그래요.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계약법상 있고 품셈이 있고 정부 노임 단가가 있고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2배는.
김화숙위원
예, 그런데.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런데 리모델링 3억에 대해서는 정상 가격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두 군데인데 아까 성곡1리하고 임곡2리 두 군데입니다.
김화숙위원
2개에 3억이에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1억 5000,
김화숙위원
그 뒤에 또 있는데요? 임곡2리는 별도로 1억 5,000 돼 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니, 이거는 서식 자체가, 앞에 거는 이월 사업 내역이고 뒤에는 세부적인 개소 내역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여기에 뭐라고 해 놨어요? 1씩이라고 해 놨잖아요. 계획도 1씩, 실적도 1씩이라고 했어. 그러면 2씩을 표시하셔야 되잖아요, 3억을 하실 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그거는 1씩 표기 방법을 수정하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제가 잘못 본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2씩에 3억을 해 놨으면 제가 같은 걸로 인정을 하는데 아니잖아요. 1씩에 3억 해 놓으셨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두 군데입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2씩에 해서 그 안에 마을회관 해서 그 밑에 괄호 안에 성곡하고 부석 임곡하고 표시를 하셔야죠. 안 하신 거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김화숙위원
그다음 뒷장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 현황이 있어요. 그렇죠? 288쪽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지금 단가가 다 달라요, 1일 단가가. 다른 이유는 뭡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단가가 아니고 급여가 다르다, 이 뜻 같은데요.
김화숙위원
아니, 여기 해 놨잖아, 13일, 17일. 그 밑에 또 보시면 8일하고 날짜가 다 다른데 4일짜리 있고 그다음에 시원축제에 18일 그다음에,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축제 기간 따라, 축제 행사 기간 따라 저희들이 앞뒤로 탄력적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그 기간도 다르고 그 기간에 따라,
김화숙위원
그거는 당연한데 기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 인건비는 같아야 되지 않냐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선비축제 돈이 다르고 소백산철쭉제 다르고 시원축제가 다르고 다 다릅니까? 인삼축제 다르고 다르냐 이 말입니다, 인건비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 급여가 달라질 수 있다고.
김화숙위원
과장님, 기간은 하루 더하면 플러스 되는 거고 일당이 똑같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일당이 아니고 총급여를 표기했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럼 나눠 보세요. 그게 4일간 내는 건데 단가가 다르다니까? 그러니까 4일니까 32만 원 여기는 160 아닙니까. 그 말이 아니라 1일 단가를 말하는 거야. 1일 단가가 똑같아야 되지 않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못 질의한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편차가 좀 있습니다.
김화숙위원
1일 단가, 시간 단가가 똑같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시원축제는 1만 원 더 주고 예를 들어서 풍기인삼축제는 1만 원 더 주고 5,000원 더 주고 이러냐 물어보는 겁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이거는 세부적인 지급 내역이 있는데 저희가 한 번 더 위원님한테 이거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그리고 지난 건데요. 24년도 연말 잔액 가지고 13일, 17일을 썼다는데 돈이 남아서 쓴다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연말에 혼잡할 때 저희들이 노상 적치물 단속을 위해서 처리한 겁니다.
김화숙위원
그러면 “연말에 문제점이 많아서” 이렇게 표기를 하셔야지 “연말 잔액”이라고 쓰면 돈 남아서 쓴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화숙위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축제마다 저는 시간당 돈이 똑같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당연히 같아야죠.
김화숙위원
어떻게 풍기축제 다르고 다 다르냐. 시원축제 다르고 다 다르냐. 이 얘기입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상반기, 하반기 노임 단가가 변경됨으로 해서 그럴 수도 있고 하여튼 이거는 제가 세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화숙위원
이상입니다.
유충상위원장
김화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정말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용역 회사가 한 거에 대해 요인이 많이 발생하면 페널티를 주든가 그런 강구를 한번 국장님하고 대책을 논의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저도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병창위원
장시간 하네요. 그렇죠, 과장님. 291페이지 보시면 도로보수원 자재창고 신축 추진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지금 항간에 밖에서 도로보수원 자재창고가 이전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이전이 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저는 별도로 이전이, 그 계획은 잘 모르겠습니다. 설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병창위원
그리고 보상 지급이 다 됐습니까, 지금?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다 됐습니다.
김병창위원
됐다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하여튼 제가 지금 확답을 들으려고 과장님한테 보충 질의했는데 하여튼 수로 보수원은 토목 설계부터 건축 설계 지금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토목 공사는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요구했고.
김병창위원
요구했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김병창위원
하여튼 변경이 안 되도록 하시고 저희 의회 모르게 또 지금 진행이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선로 보수원 여기 힘들게 또, 보수원 자연 체험과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병창위원
또 변경이 안 되도록,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최적의 입지를 잡았습니다.
김병창위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길 당부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창위원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김병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이 지적에 대한 거를 묻겠습니다. 약간 중복될 수도 있는데 292쪽에 일주도로 야간 경관 조성 사업인데 이게 총 길이가 18km죠. 그렇죠? 여기에 명기돼 있는 게 18km로 돼 있는데 가로등하고 경관 조명하고인데 이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18km 구간을 놓고 봤을 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경관이 포지션이 좀 많다고 봐야 됩니다. 경관은 돈이 당비도 세고, 가로등보다는.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일주도로에 경관 조명을 한다는 거는 가로등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는 구간이 있고 18km 구간 내에 가로등이 없는 구간도 있겠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가로등이 없는 구간은 거의 없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얘기하신 걸로 봤을 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다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다 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가로등 및 경관 조명 18km 구간에 가로등하고 경관 조명이 포함돼 있는데 그러면 경관 조명만 적용되는 거는 가로등은 어떻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경관은 예를 들어 일주도로 안의 이쪽에 여유 공간이 있다거나 비탈면이 있다거나 이런 쪽에 타깃을 삼아 임팩트 있는 경관을 가로등 외에 별도로 계획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가로등은 그럼 기본적으로 다 있다는 거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현재,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럼 이 사업에서는 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기존에 다 돼 있다면서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가로등 있는 구간에 예를 들어,
유충상위원장
아니요. 가로등이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돼 있다면서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여기에 왜 또 가로등을 적용을 시키냐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 저희들이 설치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유충상위원장
그러니까 없는 구간에 대해서 18km 구간 내에 가로등이 없는 구간에 일부 포함되고 나머지 경관 부분이 적용된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걸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리고 또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 추진 현황을 보게 되면 주요 재정 사업 사후 평가 결과에 보게 되면요. 건설과에서 사업한 가로등, 보안등 포함한 설치 및 보수가 17억 8,300여만 원이.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주요 재정 사업 사후 평가. 없습니까? 그러면 하여튼 여기에 가로등, 보안등 포함한 설치 및 보수 해서 한 17억 8,300여만 원이 예산액이 집행이 되었는데 등급이 우수로 나왔어요. 그렇죠? 자체 평가인데 우수로 나왔는데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과장님, 지금 현실적으로 이게 우수라는 게 나는 사실상 그리고 또 295쪽에 보게 되면 노후 가로등 교체 및 신설 추진 현황.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이 부분도 보게 되면 25년도 1년간의 사업인데 계획 사업이 100% 완료가 되었다고 추진 사항에 적시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교체 및 신설 공사 추진이 100%고 그다음에 자체 평가에서도 우수로 나왔는데 인정하십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전체적인 거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저희들이 평가 결과하고 나온 거는 당해 연도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월도 안 시키고 자체적으로 잘했다는 그런 평가.
유충상위원장
우수라는 거는 24년도의 평가인데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 가로등과 관련해서 시종일관 얘기를 반복해서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5년도 계획 사업에도 보면 100% 완료가 된 상황에 보면 미비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벌써 1년 전부터 불이 안 들어온 것도 그대로 방치가 돼 있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실래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런 거는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점검하는데 좀 미흡한 부분도 있어서,
유충상위원장
아니, 점검이 아니라 이게 1, 2년에 걸쳐서, 한두 달이 아니라 1, 2년에 걸쳐서 반복돼서 주문을 한 내용인데 이게 그대로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고요. 사업 계획은 100% 완료가 되었다고 하고 24년도에도 우수하고 자체 평가 결과가 나왔고 납득이 안 가잖아.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전반적인 부분은,
유충상위원장
그럼 예산을 어디다 어떻게 효과적으로 썼는지 이게 참 의문되는 거예요, 이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러니까 저희들도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한테 지난번에도 말씀 언뜻 드렸지만 가로등이 도로 본 기반 시설이 아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도로 부속시설이다 보니까 결국은 예산 좀 투입해야 됩니다. 투입해야 되는데,
유충상위원장
아니, 예산이 투입되고, 안 되고 간에 투입이 얼마가 되든가 한 거에 대한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거야, 효과가. 효과가 안 나타난다는 그 말씀을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게 광범위한데 예를 들어 1년에 저희들이 지금 예산의 한 배 정도 투입해야 이게 작업을,
유충상위원장
과장님, 도로 기반 시설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낮에는 불이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저녁에는 불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도가. 불빛 따라 움직이잖아요, 안전이 담보가 되고. 그런데 그걸 최우선으로 생각 안 하고 그걸 간과하시고 도대체 어디에 생각을 두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생각은 도로 안전이나 모든 걸 계획을 잡아 하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예산팀하고도,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이게 가로등 발주를 어떻게 관급 자재로 다 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도급 때도 있고 관급 자재로 합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런데 이게 너무 랜덤이에요. 획일적이지를 않아. 도시 경관에도 불빛이 아니라 형태적으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획일성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누차 말씀드리지만 조도는 요즘 나트륨에서 LED로 다 전환돼 가는 추세잖아요. LED에도 보면 주광색이 있고 약간 백색이 있어요. 그럼 이런 것도 도시의 상황에 따라서 농촌이라든가 주변에 저 요인이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걸 구분해서 계획 잡아서 세팅을 시켜야 되지 우후죽순처럼 이것도 저것도 계획도 하나도 없고 헤드 부분의 모듈 자체도 다 다르고. 정말 이거는 결과 모습을 보면 너무나 무성의해요. 밤에 한번 과장님이 정말 영주 시내를 차의 불빛 끄고요. 한번 다녀보십시오, 어떤 지경인지. 안전사고에 노출된 부위가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현황 조사 좀 파악해 달라는데 그게 확인이 됐습니까?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아직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하여튼 보고 지금 드리려고, 끝나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보고드리려 했지만 시간이 안 되셔서.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이게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도 없이 반복해서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은 계속 예산 타령만 하시잖아. 예산을 올리면 기획실에서 소통해서 그거는 과장님의 어떤 역량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의지도 필요하고. 그 지역에 안 되면 권한대행하고도 밤중에 한번 돌아다녀 보십시오, 한번, 영주시가 지금 어느 정도 어떤 지경인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한 2015년도 경에 그때 대대적으로 한 번 한 이후에 전면적인 가로등 정비가 좀 안 되는 거는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안 되면 원도심이라든지 구도심이라든지 구간별로 섹터를 정해서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모델이라든가 이러한 것들도 조금 정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게 너무 난립돼 있으니까. 그리고 보수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수가 지금 정상적으로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것도 조금 신속하게 거기에 따른 인력 투입도 시키고요. 업체에다가 계약할 때에 그러한 부분들도 다 감안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이러한 부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시정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296쪽에 보면 밭작물 가뭄으로 농업용수 저장 시설 구입해서 배정을 다 했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올해 예비비를 통해서 했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했는데 집행 내역에 보면 총 161개예요. 5톤 94, 10톤 67.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총계가 161인데 실질적으로 금액이 여기에 보면 업체가 총 8개 업체예요. 8개 업체가 골고루 적용이 되었는데 이게 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단가도,
유충상위원장
구매 단가가 어떻게 적용됐어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구매 단가도 전부 다 유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유사한 게 아니라 이게, 저희들이 이런 거는 한번 봐야 되는데 왜 그러냐 하면 8개 업체인데 예산이 2억이에요. 그렇죠? 2억인데 이 부분이 많든 작든 어느 정도 획일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읍면동으로 재배정해서 업체는 면에서 자율적으로 관내 업체나 이쪽으로 수리해서,
유충상위원장
이게 지금 친환경농업과에서 건설과로 예산하고 구매가 재배정이 됐지 않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아닙니다. 수요 조사만 받았고 저희들이,
유충상위원장
수요 조사만 받았고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산은,
유충상위원장
구입 집행만 한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구입 집행하고 집행은 면으로 재배정해서 면장 책임하에 구입 배부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구입 배부했습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도 오히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효율적인데 이게 배정이 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한 농가에 하나입니까, 안 그러면 면적 단위 기준으로, 유닛 면적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더 줄 수 있는 겁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조사한 대로 저희들은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으로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두 사람이나 몇 헥타르 이 기준은 저희들이 좀 아직,
유충상위원장
아니, 건설과에서 구입 및 집행을 하실 때에는 최소한의 그런 것도 조금 파악은 하셔야 되지 않는가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준이 뭔지 그거는 기준은 제가,
유충상위원장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공급 업체가 8개 업체인데 이 업체의 구매 단가하고요. 각각의 구매 단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배정 기준이 농가당인지 안 그러면 농지 면적당인지, 그렇죠? 그렇게 그것 좀 파악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고 부탁드리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그리고 추가 수요 조사 있지 않습니까? 아까 이 부분에 대한 거는 건설과에서 행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기술센터에서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기술센터, 지난번에 제가 알기에 남쪽에 대한 집중적으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남쪽에 집중화되어 있었는데 북쪽에도 다는 아니지만 일부에서의 어떤 목소리가 있고 필요성을 느낀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전수 조사도 분명히 같이 병행해 달라고 요청드렸잖아요. 그렇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그 전수 조사가 결국은 추가 수요 조사라는 얘기입니까?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맞습니다.
유충상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엄청나게 수치가 많아요, 생각 외로. 이산, 평은, 문수, 장수 이런 데 또 중복됐네요, 전수 조사가?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100% 해소가 안 되니까 또 중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유충상위원장
해소가 그러면 이런 데는 예를 들어 중복 1차 배정이 된, 지급된 부분에 대한 거는 제외되죠?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기술센터에서 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유충상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한번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유충상위원장
그리고 하여튼 이런 거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급성을 요한 것도 있지만 이게 정말 효과적으로 형평성에 맞게끔 그리고 예산의 효율성이 얼마만큼 있는지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중심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안목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규원
황규원건설과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유충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국장님,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답변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향후 정책 수립에 반영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올 한 해 건설과 소관 업무 수행에 과장님 이하 팀장님과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 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16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