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형은 의원 발언
김영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지금부터제276회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제2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를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안녕하십니까?기획복지위원장김영임위원입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는위원님들의적극적인협조로무사히마쳤습니다. 이자리를빌려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오늘심사할안건은배부해드린의사일정과같이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이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송도행정지원국,보건소,연수구립도서관,기획예산실,비전전략실,감사실,재정경제국,주민복지국순으로심사하고,부서별제안설명은생략하고전문위원검토보고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 먼저송도행정지원국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과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자료먼저준비하실까요? 김국환위원님,먼저시작할까요?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니까간단하게보겠습니다.일자리정책과예산서166쪽,마을기업육성지원사업을2천만원전액삭감했네요,그랬죠?
국비도있고,시비도있고그런데,왜이런좋은것을삭감을했죠?
이게단순한홍보보다는적극적인일할수있는그런자세가안된거아니에요,제가볼때는?
연수구민단체나이런소상공인을만나보면연수구에서행정에대한돈을쓰려고하면제일문제가행정절차가너무까다롭다예요.이거를많이해요.돈몇푼쓰는데,행정의절차이런것들,간소화하고행정에대한홍보라든지쓸수있게끔이왕하는거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이렇게와서또삭감하고안그러면사전컨설팅을해서실제할수마을기업할수있는거를조금높일수있도록한번강구를해주세요.
또이런것이있어요.제가이런얘기까지는회의때안하려고했는데,주로연수구보면새로운사업이나이런것은잘안하려는성향이많이있어요.제가시에있을때도돈을이렇게내려보면새로운사업들을안하니까청라나서구쪽이쪽으로많이뺏겨요.저도질의할때많은얘기했는데,새로운사업이나새로운주민들이안받아줄때는우리가문제가있지않냐하는반성을해서그사람하고미팅을자주하고불편한것좀도울수있도록해주면좋을것같아요.그런보완책을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질의준비가아직덜되셨어요,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지금정리추경인데요.예산편성을촘촘히계획을잘세우셔서내년사업에불용액발생이최소화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도미송도행정지원국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과팀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보건소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이형은위원
하나만.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형은위원
치매정신건강과장님께만하나질의드릴게요.이게원래초반에보고받았을때는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이원래감액됐었잖아요.그게중앙정부에서내려왔던사업이변경됐던거죠?이번에그럼약간이기는하지만,증액이된부분은어떻게제가보면되는거죠?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예산이부족한부분에대해서시에서조정해서내려온부분입니다.각군·구별로조정배분해서.
이형은위원
어쨌든이게지금지원인원이몇명정도지원할수있는규모인가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총715명대상예상입니다.
이형은위원
총말고예산을통해서증액한.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증액해서요?
이형은위원
네.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증액해서지금600명정도지원했고요.115명추가예산입니다.
이형은위원
모자란부분에대한거를지금얘기를하신거예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그렇습니다.
이형은위원
그게원래그럼작년에는원래했던거에비해서니그래도적은건거죠?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작년에비해서는많죠.작년에는하반기에시작하기는했지만,작년에는300명정도했거든요.
이형은위원
하반기니까제가상반기하반기로생각하면비슷하다고생각하면되겠네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네,비슷합니다.
이형은위원
내년에대한거는아직.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내년에는3억2천만원가내시내려왔습니다.
이형은위원
3억2천만원이면그게몇명정도되는규모예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한850명정도.
이형은위원
그럼크게변화되는사항은사실상없다고생각해도되겠네요?
경희
신경희치매정신건강과장
약간오르기는했지만,1비슷합니다.
이형은위원
저는줄어들까봐걱정했었어서요.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들이안계시는것같아요.앞서송도행정국에도말씀드렸지만,정리추경중이니까질의하실위원님도안계시기는하지만,불용액처리가잘안나오도록최소화할수있도록사업진행을잘해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김은수보건소장님을비롯한각부서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연수구립도서관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신긍우연수구립관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우리가어제행정사무감사때많은의견들을내놓으셔서이렇게질의사항이오늘은조금없으신것같아요.오늘은정리추경이기도하니까,한번더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신긍우연수구립도서관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예산실,비전전략실,감사실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예산서151쪽,예비비가140억원이증액됐네요,실장님그렇죠?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번에50%나증액이됐는데,왜이렇게많이증액이됐는지설명좀해주세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예산비가지방세가50억원이더추가로거쳐서반영된사항이고요.지방세50억원이랑세외수입이약30억원그다음에그이외에나머지는이번에정리추경을하면서집행잔액을치고나서여기에예비비가포함된그금액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정리추경하면서나머지금액140억원을단순히넘기는거아니에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지방세랑세외수입이90억원가까이되고요.그이외의나머지잔액.
김국환부위원장
그거를미리예측은했을거아닙니까,예측이안되나요,그런것들은?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추가로거둬들인돈을이번에반영한상항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예상금액을예측할거아닙니다,기획예산실에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죠.
김국환부위원장
그런데예비비가140억원이증액이된것은재원을적재적소에못했다는생각이들어서이렇게되면다른데기회비용손실을상실할수가있거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세입부분에서추가된부분을미리예상하고반영했어야했는데,그게반영이못돼서이번에예비비에최종반영한사항이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게달리생각하면물론재난목적이나여러가지명분이있겠지만,구민들이보기에는좋게보이지않을것같아요,그래서.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무슨말씀인지는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런것은좀개선이돼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조금더예산편성하는데정확성을기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이번에예비증액된140억원에대한구체적인구성요건내역이것자료를볼수있나요?세입초과분이나세출,삭감부분이런거.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준비해서드리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우리위원님들이볼수있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장현희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실장님,장현희위원입니다. 우리세부사업설명서26쪽,소송수행지원과관련해서소송추가지급액에의한예산증액,구체적으로어떤소송에대한증액내용인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그거설명을드리겠습니다.4,400만원정도되는데요.
현희
장현희위원
아니,2회추경에서3,020만원했고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번정리추경때소송비용액추가증액한상항말하는거죠?
현희
장현희위원
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게2021년도소송이었습니다.2021년도소송이었는데,그때이제연수구가소송내용은뭐냐하면한국투자신탁이랑코리아신탁회사랑저희랑붙은상황이에요.그런데이게1,2,3심을다졌습니다,패소를했습니다.이게뭐냐하면외국인투자기업이투자를하기위해서취득보유한토지에대해서는개별과세로해야하는데,이거를종합합산과세로해서금액이늘어났는데,이게연수구만해당되는게아니고연수구는재산세,그다음에인천시는지방교육세그다음에중앙정부는종합부동산세랑농어촌특별세로해서총소송액이55억7천만원이었습니다.55억7천만원이었는데,이거를이제소송이개별과세가아니고종합합산과세라고해서소송에서붙었는데,1,2,3심에서다졌는데,“저도그랬어요.아니,1,2,3심을다졌으면분명히법리적용을잘못한거고,그럼1심에서졌으면빠져나와야지왜2심,3심까지가서패소를하냐빠져나와야지”했는데,저희가혼자빠져나올수없는게이게지금우리연수구랑인천시랑중앙정부가다엮여서들어간상황이거든요.그래서우리연수구만빠질수가없었어요.이게그러다보니까1,2,3심을다패소하니까거기에대한패소하면상대측에소송비용을납부해야하지않습니까?이3개기관이소송비용을나눠서법원에서지급명령판결을내린거예요.그게4,400만원정도돼서그부분에대해서이번에추가로반영을한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럼법원,송달료,변호사비용.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변호사비용.
현희
장현희위원
선임비용을패소비용등이합산된금액이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래서전액이삭감되었네요?이게0원으로처리했잖아요,일단.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어디부분말씀하시는건지.
현희
장현희위원
3억2천만원에대한편성했다가3회추경에해서전액삭감에대해서설명을주셨잖아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손해배상금이랑배상금300만원삭감한거말씀하시는거죠?
현희
장현희위원
네.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부분은300만원은저희가소송에서만약에지면손해배상이라든지그런거를하는데,이게예비비성격으로저희가300만원을편성한사항이거든요.그런데실질적으로이부분은지출할사항이안돼서이번에정리추경때삭감한거고제가조금전에말씀드린소송비용4,430만원을추가로소송비용을반영한거는.
현희
장현희위원
그거는어쩔수없는상황이네요,들어보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어떻게보면큰사건인데,이런게차후에예산편성시에무엇을개선해야할지,또이렇게됐을경우에는어떻게해야하나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이게2021년도소송에대한지급명령판결이라서사실이거는지급명령이왔기때문에저희가이번에반영하는건데,이거를확정금액,지급명령이판결이내려가지않은상태에서는미리이거는예산을편성할수가없는사항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렇죠,예측을할수없는거네요.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네,이거는불가항력입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그런데조금특이한상황인거는특이한상황이네요,지금들어보니까.
성원
이성원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현희
장현희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장현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성원기획예산실장님,최호성비전전략실장님,노은호감사실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재정경제국소관사항에대하여심사를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국환부위원장
안녕하세요,김국환위원입니다. 먼저경제산업과에상권활성화사업있잖아요.예산서175쪽,2,900만원을삭감했네요.요즘소상공인잘안되고그러는데,왜이렇게삭감에들어갔는지설명좀부탁드릴게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관련예산은골목상권축제관련예산입니다.그래서당초3월에세군데골목상권대상으로모집선정이돼서예산을내려보냈는데요.그중에연수1단지에서상가번영회에서당초11월중순쯤에골목상권축제를진행하려고했다가지금현재문남공원에서공사중에있습니다.그래서행사장소를문남공원으로계획을했다가공사중인게있어서공사가끝나는대로내년도에행사를진행하고자그렇게결정해서해당골목상권축제를포기한내용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상인회에서선정이됐는데,거기에서자체적으로포기한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내년에이거를다시그상인회는할수있나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내년에저희가공고를내면다시지원하실수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어떤행정지원이나이런부족이아니고,그런거는아니라고생각하시는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잘알겠습니다,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수고많으십니다. 먼저경제산업과2번송도혜윰공원반려놀이터운영대행사업비관련해서집행잔액이많이남은것같은데,이거설명좀간단하게해주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해당내용은기간제근로자분들3명인건비에대한건데요.나머지사회보험료라든지그인건비정산잔액입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정산잔액이라는얘기는인원이줄어들어서발생한거는아니고기간선정의문제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당초에한분이중도포기하셨는데,그공백기간이한달정도있었고그리고채용되신분들이60세이상이어서국민연금을따로공제하지않기때문에그부분에있어서사회보험료정산내용입니다.
한성민위원
증액된것도있는데,이거는개물림이력을조회하는시스템개발비용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개발계획은지금어떻게되고있는거예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현재사용하고있는시스템에서향후에도개물림사고가발생했을때주의조치가됐던해당개가다시또입장할경우바로,바로확인이가능하도록시스템에추가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사업기간.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사업기간은열흘이내로바로진행할수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거를오래해놓으면계속쓸수있는그런시스템인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올해안에이거는끝날수있다고보면되겠네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재무회계과181쪽,결산검사위원여비하고교육비가감액했는데,제가이부분본예산편성할때도질의를드렸는데,올해도그럼집합교육을실시하지않고온라인으로교육을실시한부분인가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내용은결산검사위원교육여비는저희가결정하는거는아니고요.지방행정공제회에서올해로내년으로보면2026년2월에교육에대한일정이내려옵니다.그런데계속온라인으로하는추세여서올해도저희가대면으로교육비로잡아놨는데,온라인으로한다고해서이렇게삭감하는부분이고요.내년에도지방행정공제회에서내년2월에저희한테어떤방식으로할지내려올겁니다,이게.
한성민위원
그래서어느정도예상이됐던부분이있어서집합교육을실시할것인지아닌것인지,불투명한상황에서예산은편성이되고항상추경을통해서정리되는부분이있잖아요.주요이유를들었던게코로나얘기를들어주셨거든요.코로나때문에온라인으로실시할수밖에없는그런부분들이있었기때문에그렇고집합교육은공제회에서하는것이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변동될수있다고했는데,지금말씀하신추세대로라면결산검사위원교육같은경우에는코로나와상관없이앞으로도쭉온라인으로진행된다는말씀이신거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알아봤을때는그거에대한확답을받지못했고요.그런데앞으로추세는계속결산검사위원분들이또바쁘시고해서약간온라인으로가는추세처럼말씀을하시더라고요.정확한거는2월에정확히내려와야지알수있을것같습니다.저희도이제코로나가지나서당연히대면으로한다라고생각했었는데,추세가그렇게바뀌고있는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2월에나오면어쨌든12월에물론정리를할수있는데,사전에그전에도정리를할수있는부분이있고매번반복되는것같아서공제회하고얘기해서.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제생각인데,대면교육도그렇게나쁘지않을것같은데,단순히편의성때문에온라인으로추세가바뀐다는거잖아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저희가판단하기에도위원님말씀처럼결산검사위원들은대면으로하는게훨씬효과가좋습니다.이거는온라인보다는결정자체를저희가결정권이없다보니까그렇게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어쨌든내년에위원회에나와야하지만,현재는온라인으로실시할가능성이높다.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현재는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형은위원님.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경제산업과장님께질의하나드릴게요.이게개물림예방전산시스템개발이도대체어떤내용인지모르겠어서.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혜윰공원반려견놀이터이용시에혹여라도반려견들끼리싸울수도있고그리고또사람에게해를끼치는반려견이있을수도있습니다.그래서시스템상에는출입할때따로해당견이어떤저희가주의조치를줬던어떤반려견이다는.
이형은위원
이게마이크로칩으로하는건가요,네이버에작성한기준으로하는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마이크로칩이나네이버를통하지않고요.저희가쓰고있는.
이형은위원
시스템에뜨게하는거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거기에추가를하는겁니다.
이형은위원
그럼그게기준이어떤거를가지고그거를기록한다는걸까요?그리고그게뜬다고하면결국에는시스템보강에서하려는목적이근로자한테표출되면집중모니터링이되고그게사고예방이가능하다고판단하셔서이런거를하시는거겠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게이루어지려면먼저사전에어떤사고가있었고.
이형은위원
사고의기준이있을거고어디까지가주의이고,경고이고이게단순히아이들하고놀다가견주들끼리기분이나빠서이게이런거다,하는건지,아니면누가봐도눈에보이는상처가난건지,병원에간건지,경찰이출동한건지아니면사람을물었는데얼마나상해를입은건지,이런기준은뭐가될것이며이거개인정보침해랑관련이없는건지법적으로확인이된건지도궁금하고요.제가이해가안되는거는집중모니터링으로사고예방을하려고하는게목적이신거잖아요.직원이안나와보이는데요.저는놀이터를이용하면서직원이나와있는거를본적이없는데,그분이어떻게모니터링을해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현장에서그해당기간제근로자분들이어떻게반려견놀이터에.
이형은위원
그게이해가안되는게일단직원이많지않은거인지하고계시죠,과장님?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입장할때만계세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입장하는입구쪽에한분계시고그리고현장쪽에도한분계십니다.
이형은위원
현장쪽에거의안계세요.거기에4개가있어요.거기를한분이다모니터링을,한마리를보기위해서그모니터링을하기위해하시는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한마리만보기위해서한다기보다는어쨌든이전에어떤사고가있어서문제화된반려견이입장이했을때.
이형은위원
제생각에는시스템개발까지할문제가아니고요.그런사고가있던게는그냥출입을안하거나입마개를하게조치하는게다인것같아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제가보기에는저는이용을거의매주가는데,직원분이나와서모니터링을하는거를본적이없어요.저프리존에있거든요.저끝에프리존에가면사실저희는강아지가다크기가달라서한군데를같이들어가지못해요.견주들밖에없어요.사실이거는모니터링이아니라시스템개발을한다고이돈을쓰는게사실의미가있는지조금저는모르겠거든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저희가처음에어떤사고가발생했을때해당반려견견주분에게주의를.
이형은위원
못나오는게맞는거죠,그냥.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해당반려견견주가사고를일으켰던개를데리고오실수도있고다른개를데리고오실수도있는거기때문에.
이형은위원
그럼그견주를중심으로등록이된다는건가요?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해당문제가되는반려견을대상으로그자료가있는겁니다.
이형은위원
반려견을대상으로하는거면들어올때알거아니에요,말씀하신대로라면?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그거를...
이형은위원
그러니까그강아지를못오는게하는게맞는거라는거죠,이런개발까지할필요가없이.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첫번째부터못오게막는다라기보다자체적인내부규정으로처음에입마개를.
이형은위원
저는사실궁금한게개물림사고이력이근로자에게표출돼서집중모니터링이가능하다는것자체가이해가안되고요.이거를시스템개발비만500만원이죠,거의450만원이죠,그렇죠?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네.
이형은위원
450만원이사실의미있게쓰일지전혀이해가안됩니다.이거는견주분들이한번이런일이있으셨으면경고하고,두번째방문할때는입마개를하시고그럼에도불구하고그게수정되지않으셨을시에안오시는게맞는거고그런데이게집중모니터링을위해서그게뜬다고하면저는이부분이전혀이해가안돼요.근로자분들께서이한마리,예를들어“자,경고뜬강아지가왔어”이모니터링해,저는직원자체를거기안에계신분밖에거의본적이없어요,일단.제가이용자로서말씀을드리는건데,입마개착용의무화를그게먼저선행되어야하는거지이거는실효성이담보가안되어있다고생각하고요.그냥사실은예산낭비라고봅니다.우리구에서는이런거를하고있으니까,개물림사고에대해서이렇게하고있어보여주기식으로밖에안보여요.이거는저는사실실효성자체가이해가안되고첫째가그렇고요.둘째는사고이력이라는거에이데이터에법적근거가있는지도궁금해요.그리고어디까지제가말씀드렸던것처럼이사고이력은어디서검증할것이며,근로자한테이사람에이강아지가이런게있었다고표출하는게개인정보보호법과관련이없는지,위반사항은없는지이게정확하게된건가요?119가출동해서등록하는것도아니고그냥우리이용시설에서봤을때이거사고가있었네라고등록해서근로자가여기뜨는거를보게하는게그게맞는건지,법적근거가있는시스템인지.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가벼운개인간의어떤문제까지저희가포함하는거는아니고요.일단어느정도사람이물려서상처가크게났다든지그리고강아지들끼리크게싸워서큰피해가났다든지.
이형은위원
일단제가말씀드리고싶은게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범위에포함되는지,안되는지도법적검토가있어야할것같고첫째는,둘째는이렇게까지할필요가없다는거죠.사고가있었다면그냥그것만체크하고다음에못오게하는게맞다는건데,이게전산시스템개발해서“자,이게이런이력이있던사람이었다”띄어서한명모니터링한다이게너무저는이돈을쓰면서이시스템을개발하는게무슨의미가있는지사실잘모르겠습니다.
대진
김대진경제산업과장
저희부서에서는어떤사고가있었을때해당반려견에대한어떤안전조치를취하면입마개라든지안전조치를취하면이용하실수있도록그렇게권해드리는데,만약에반려견놀이터에서이용하실때입마개를풀고이용할수있기때문에그런점을좀.
이형은위원
그런분들은못오게하는게맞는거죠.다음번에보고이런모이니터링이필요없다는거죠.제말은요,그냥그런일이있었던강아지를기록해두고다음번에왔을때사실은못오게하는게맞는건데,제가생각하기에는그정도의사고라고하면안오는게맞죠.견주분께서도안오는게맞는거죠.그게윤리적인선택이신거죠,제가보기에는그런데이거를500만원을들여서무슨시스템을개발해야한다는지잘모르겠다는말씀입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국환위원님,추가질의해주십시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재무회계과에자료를보다보니까예산서66쪽,이자수입이3억8천만원이증액돼서편성됐네요,그렇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것이이자가왜이렇게연말에와서많이편성됐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게연말에와서많이늘어난거는아니고요.저희가이자수입세입을잡을때정확하게세입을부수적으로잡거든요.그런데올해일반회계정기예금하고보통예금해서한900억원정도예치가됐었거든요.그래서실질적으로,이게또저희가정기예금같은경우는이자율이변동이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아요.
김국환부위원장
당초세입을너무지나치게보수적으로잡는거아니에요?그래서어떻게비상금처럼쓰려고이렇게하지않나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그렇게쓸수는없고요.
김국환부위원장
아니당초에금리예치할수있잖아요.보통금리해봤자시중의금리하고비슷한데,이게이렇게본예산에제대로편성이안되면주민들하는사업이제대로쓸수가없어요.그래서이런것들은세밀하게잘잡아야하지않나생각이들어요.특히이제오차범위가10%이상넘기면세입추계의전문성이현저하게떨어지잖아요,그렇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조금더면밀하게검토해서하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정밀하게세입추계의시스템을마련해주세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리고또보니까예산서66쪽,공유재산매각해서보니까동춘동,해나어린이집이3억6천만원,해방빙글어린이집3억6천만원,청학동반짝별어린이집2억6천만원용도폐기해서어린이집매각을했네요,그렇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국공립어린이집을민간한테매각했다는거죠?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이런것은왜매각을했나요?어떻게보면어린이집들이주민들한테접근성이상당히좋잖아요,그렇지않나요?타용도로공공시설로활용을했으면좋지않나하는생각이드는데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일단구소요건물이었고저희가어린이집용도로쓰고있다가사실다른용도로쓰기에는부적합하다고저희가판단하면보통매각을.
김국환부위원장
아니,어차피주민들하고가까이있으니까,어르신쉼터라든지,주민커뮤니티공간이라든지다른용도로충분히가능해요.그러니까지금원도심같은경우에는경로당같은거옛날경로당이니까조금리모델링다시해서한다든지다른방도로해서주민한테돌려줄수있는방법을했으면좋겠다는거든요.
하연
황하연재무회계과장
이건물자체가이제어린이집용도에서용도폐지가됐기때문에기본적으로이거를매각하는절차로진행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러니까방향의생각을바꿔서하면주민들한테돌려줄수있지않나생각이에요,하여튼잘알겠고요. 그다음에우리위생정책과에하나물어보겠습니다.유통식품제조판매단속여비를90%정도삭감을했는데,왜이렇게많이삭감했나요?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이게이제국시비여비가300만원이별도로있습니다.국시비여비다쓰고구비여비를이제조금덜쓴겁니다.
김국환부위원장
현장나가는것은그대로나간다는거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네,똑같이나가는데,국시비보조사업이크니까그거먼저쓰고구비는조금아낀측면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아낀측면에서그거는잘한것같네요.나는이렇게삭감해버리니까단속은거의안하고.
형기
김형기위생정책과장
더많습니다,매년.
김국환부위원장
더많으면다행이네요,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강미경재정경제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국소관사항에대한심사를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국환위원님,질의해주십시오.
김국환부위원장
김국환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예산서200쪽,사회복무요원예산삭감7억원정도삭감이됐네요?그예산22억원중에서무려30%삭감이됐는데,이거왜이렇게삭감이됐죠?설명좀해주세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저희가사회복무요원제도가연초에143명으로시작을했는데요.지금10월현재83명까지줄었고신규유입이나전입,재지정이런부분들이전혀없어서예산이많이남아서정리하게됐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럼처음에계획잡을때인력수급의문제가조금있지않나요?조금세밀히잡았다면이런문제가.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이런수급부분은총무과와병무청의협의사안이기때문에저희는이제그거에맞춰서시작을했는데.
김국환부위원장
사회복무요원은어차피나이가되면군대도가야하고쓸수가있지않습니까?그런데7억원정도면상당히많은예산이잖아요.이런비용을안하면우리주민들한테돌아갈기회비용이상실되니까이런거는놔뒀다가삭감한거는문제가있지않나하는생각이들어요.
정민
김정민복지정책과장
다음부터는조금더세밀하게살펴보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다음은노인장애인과도보니까사회복무예산7억원삭감된거같은쪽이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노인장애인과는삭감되는부분없는데요?사회복무요원...
김국환부위원장
사회복무요원예산이삭감이들어왔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몇쪽.
김국환부위원장
장애인활동지원금아닌가요?그럼됐습니다. 그다음에출산보육과있나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김국환부위원장
출산보육과도보면천사지원금14억원이감액돼서들어왔는데,거주요건,신청기간등요건미충족으로이유가돼서들어왔는데,이거어떤내용입니까?설명좀해주세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천사지원금은인천시1년이상부또는모가주민등록을같이두고거주하는아동에게지급되는지원내용입니다.당초저희가예산을산정했던인원수보다는4,500명정도예상을했는데,저희가지금현재10월말기준3,100명정도지원이된부분이라나머지부분을정리하고자하는사안입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이런예산은우리출산정책에서아이를낳아서잘기르자는뜻아닙니까?그래서응원하는건데,1년거주요건이되고그다음에아동생일로서60일이내로신청하라는데,이거잘못하면60일이내면놓치지않나요,기간을?2개월정도인데,그럴경우는없어요,놓쳐서못받을경우에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그런경우는없었고요.저희담당자가관리를하면서소급해서지원해주고있습니다.지금은놓친사항은없습니다,현재까지는.
김국환부위원장
아니,그럼60일신청기간을제한한이유가뭡니까?왜60일이라는기간을두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이거는시사업으로2024년부터지원되는사항으로먼저신청조건을생일로부터60일이내라는조건이있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그래요?그럼과장님,2025년도천사지원금신청해서탈락자는몇명인지,이런거주기간이라든지,미달,신청기간초과이런자료있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위원님께별도설명.
김국환부위원장
위원님들께좀볼수있도록해주세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알겠습니다.
김국환부위원장
저는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김국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한성민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한성민위원
수고많으십니다,한성민위원입니다. 노인장애인과먼저질의드리도록할게요.예산서212쪽,경로당노인신문보급사업지원이전액삭감이됐습니다.이거매칭사업은아니고구비로만진행하는사업이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한성민위원
이게물론요즘종이신문을많이안보는추세이기는한데,어르신들께서혹시반대의견이나이런거는없으셨나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이신문사가소재지가서울에있는데,대한노인신문사라고했던곳인데요.지금“연수구하고미출홀구에는신문보급을하기어렵다”이렇게해서일방적인통보를받았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배달을못하고지금일시적으로이신문사가폐관된상태이기때문에그래서보급을못한상황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미출홀구하고우리구만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일단우리구하고여기만예산아마서있었을겁니다,보급신문이.
한성민위원
그러니까어쨌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인천지역에대해서는배달이나이런부분이인건비대비이익이안나니까아무래도안한것같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럼앞으로도노인신문을하기가좀그렇겠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그래서일몰로보고요.이번에인천대한노인주위에서또신 문발행하는게있다고해서그쪽으로한번접근해보려고하고있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혹시그럴리는없겠지만,구의판단하에서이렇게혹시했나싶어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그거는.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
한성민위원
그리고우리방문장애등록서비스있잖아요.219쪽,방문장애등록서비스가있는데요.지금이것도시비로100%로하는사업이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전액시비사업입니다.
한성민위원
사업규모를갖다가10명으로잡고있는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저희연수구는7명했습니다,올해.그래서10명예산인데,7명방문장애인등록을해서그차액부분삭감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래서10명이라는기준이어쨌든시에서내려온예산에맞춰서.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내시금액이기때문에요.
한성민위원
이거는신청을해야만나갈수있는부분이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시비사업이기때문에,그렇죠.사업량정도는연수구몇건정도할수있겠냐그랬을때저희가작년대비10건정도,그래도+α를조금봐야하니까9-10건을넣어야하기때문에10건을잡았는데,올해7명해서3명분에대해서는정리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까신청말씀드린거는직접신청자우선원칙에의해서이렇게되는사업인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실제대상자가더많은데,신청을못했다,그렇지않다라는답변이신거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그렇습니다.
한성민위원
그리고장애인하이패스이것도비슷한맥락으로올해81회로잡으셨던것같은데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82명,사업량은101명이었는데요.82명사업량으로해서3만9천원씩이거든요.그래서그부분의차액분반납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장애인이면서통합복지카드를갖고있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아닙니다.이거는단말기입니다.우리하이패스등록기를놓듯이그런단말기해서도로공사에서저희한테신청을하면그부분에대해서지급하는그런상황입니다.
한성민위원
단말기에통합카드라든지이런게.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그런게돼야하는거죠.
한성민위원
이제그런게들어가는건데,그럼이게수요가사실어느정도되느냐가사실제가.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이게홍보가많이돼있어서요.지금101명사업량세웠는데도82명정도됐듯이이제이만큼82명이올해채워졌으니까,내년에는이것보다는조금덜하고그렇게되는데,그래도조금여유있게했던부분,정리하는부분이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제가말씀드렸던부분은장애인이면서혹시카드를안갖고계신분들이있잖아요.사업대상자자체가조금줄어드는추세냐고여쭤본건데,그렇지는않은건네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네,그렇지는않습니다.
한성민위원
알겠습니다.아무튼장애인이동권굉장히중요한문제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한성민위원
그리고장애인등록서비스아까신규만된다고그러셨잖아요.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등록서비스.
한성민위원
아까신규등록신청시에만편의를제공하는거죠?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신규자들이이제방문같이해주실분이없거나이랬을때저희가그런서비스를해드리는부분이되죠.
한성민위원
꼭신규등록이아니더라도조금확대해서진행하면참좋은사업인것같은데.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그런데이게전액시비사업이기때문에위원님의의견을시에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아무튼장애인이동권관련해서불편사항최소화할수있도록지금처럼잘좀부탁드리겠습니다.
원경
전원경노인장애인과장
알겠습니다.
한성민위원
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한성민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질의하실위원님계신가요? 이형은위원님.
이형은위원
안녕하세요,이형은위원입니다. 저는출산보육과장님께신규사업위주로몇가지만질의드리려고하는데요.이게지금어린이집급식비격차완화지원예산서244쪽,외국국적유아에대한게신규사업에새로편성된것같은데,이게어떤내용인지설명한번만부탁드려도괜찮을까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어린이집급식비격차완화지원외국국적유아의경우에는유아4-5세가해당되는사안인데,내국인은누리과정추가5만원을지급하고있습니다.그안에급식비까지포함이돼있는데,외국인같은경우에는그부분을지원하지않으니올2025년에외국국적유아4-5세에게가유아급식비격차비를지원하겠다고해서12월에1년치를계산해서소급해서지원되는상황입니다,시비100%입니다.
이형은위원
따로지원이되는어린이집이따로있는건가요?민간어린이집이런기준이있나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전체다해당입니다.
이형은위원
전체다해당인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럼외국국적이라는기준이외국인거소중이어야하는지아니면그냥국적이있는데,여기에일시적으로다니는분들도지원이가능한건지어느범위까지지원되는거예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대한민국의국적을가지고있지않은외국.
이형은위원
그럼여기서거소증이없어도가능한건가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이형은위원
그럼예를들어들어와서단시적으로만반년만있는분들도다되는거예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이형은위원
지금대상이몇명정도되나요,아이들이?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지금4-5세같은경우에는연수구는223명.
이형은위원
223명,꽤많네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많습니다.전체구에서저희가제일많습니다.
이형은위원
아무래도외국인인구가가장많아서편이기는해서그렇기는할텐데.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이게지금원도심,신도시에골고루분포되어있나요,해당아동들이.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지금원도심이더많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제가생각하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그지역.
이형은위원
서양의외국인보다저희외국인함박마을그쪽에많다는말씀이신거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그리고마지막으로예산서247쪽,확장형시간제보육지원이것도마찬가지로신규사업으로편성돼있는데,이것도한번만설명해주세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인천시사업으로저희가시간제보육사업이있는데,확장형이라는명칭을써서평일에7시반부터21시까지.
이형은위원
그럼시간확장인거구나.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조금더늘리는거고.
이형은위원
시간연장에관한내용인거네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게지금몇개소대상인거죠?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지금시범사업으로연수구에는2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그럼시범사업하고있나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원도심하나,신도시하나.
이형은위원
어디,어디예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지금옥련1동에아이비리그,그리고송도2동에아이원어린이집두군데가시행하고있습니다.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거는그럼시범사업중인거고내년에는어떻게될예정인지.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더확장해서하력하는것같습니다.시비100%.
이형은위원
개소가늘어나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
이형은위원
완전히다는아니고이제몇개소를더추가.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공모,신청을받아서선정.
이형은위원
신청받아서요?
유신
임유신출산보육과장
네,하는거로.
이형은위원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김영임위원장
이형은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이주영주민복지국장님을비롯한과장님모두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대하여토론및개수조정을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토론및개수조정을비공개로실시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및개수조정을위하여잠시회의를중지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4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다시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토론및합의된개수조정내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대한조정내역입니다.경제산업과177쪽,송도혜윰공원반려견놀이터운영대행사업비자치단체등이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송도혜윰공원반려견놀이터운행대행사업비1억1,163만7천원중450만원삭감입니다.삭감액은예비비에편성됨을알려드립니다. 이상말씀드린개수조정내역은위원들간에심도있게논의하여합의된사항으로더이상토론없이의결하고자하는데,여러위원님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2025년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하여최종발표한개수조정내역과같이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그밖의부분은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의가없으므로수정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위원님,그리고성실히추경예산안심사에협조해주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은모두마치고제3차기획복지위원회회의는12월5일운영위원회회의종료후에시작됨을알려드리며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 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