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충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에 의거 지난 11월 21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26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의 건』입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 앞서 5일간 예비 심사를 하는 것으로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구정 업무가 이뤄지도록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전문위원의 전체적인 검토 보고 후 해당 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듣고 의문점이나 보충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심사의견에 대해서는 최종적인 토론을 통해 도출된 사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를 부서별로 작성하여 부위원장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경숙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과별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지원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부서 예산안에 대하여 페이지를 지적하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지원과장 최영광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책자에는 구청 전체 세입 예산으로 따로 분리 발췌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2026년도 세입 예산 총액은 전년도 대비 144억1,988만2,000원 증액한 2,013억2,106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 중간입니다. 212-09 기타 사용료는 온마을 아이맘센터 체육 프로그램 참가비로 699만원 감액한 1,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6쪽 중간 511-01 국고보조금은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 총 21개 사업에 전년 대비 10억2,311만5,000원 감액한 1,348억51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58쪽 하단입니다. 511-02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은 노인 일자리 사업 등 15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124억8,075만5,000원 증액한 164억3,569만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0쪽 중간 511-03 기금은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 사업 등 총 29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1,665만7,000원 감액한 49억5,48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167쪽 중간 521-01 시?도비 보조금 등은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등 총 119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30억8,585만9,000원 증액한 451억1,333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입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7쪽 중간입니다. 복지지원과 2026년도 세출 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33억3,631만8,000원 증액한 2,154억7,657만6,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남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4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생계급여로 수급자 생계급여는 전년 대비 1억8,873만원 증액한 20억7,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27쪽 하단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인 장기요양기관 역량강화사업 440만원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장기 요양기관 역량강화사업 관련 다과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6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우수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장려금 지원도 작년과 같이 1억4,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보충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관 운영은 3,769만3,000원 증액한 7억4,636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경증 치매노인 기억학교 사업 종사자 복지 포인트, 상해 보험료 등 전년 대비 3,528만7,000원 증액한 4억4,32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억학교 종사자의 인건비, 복지 포인트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덕노인복지관 냉?난방비 교체 지원으로 구비 4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총 500만원 중 자부담 20퍼센트 100만원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528쪽 하단 재가노인 지원 서비스 사업은 재가노인 지원사업 4억2,580만3,000원, 종사자 복지 포인트, 상해 보험료는 작년도와 동일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보충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29쪽 상단 장기요양기관 심의회 참석 수당으로 336만원 증액한 672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서면 심의를 추가하여 예산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다음 노인 여가시설 지원으로 일반 운영비로 경로당 전기 안전검사 수수료, 경로당 수리 수선 물품 구입,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비상안내 시스템 통신료 지원, 경로당 소규모 수리 사업에 전년 대비 2,140만원 증액한 4,0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로 시책 추진 업무비는 노인복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년 대비 90만원을 증액한 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민간 이전 사업으로 대한노인회 남구지회 운영으로 전년도와 같은 3,13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회 운영, 경로당 운영 추가 지원, 냉?난방비 지원, 양곡비 지원,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 노인회 실버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활성화 사업, 대구형 경로당 활성화 여가 프로그램 지원, 노인 인문학 강좌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931만4,000원 감액한 5억5,701만9,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대구시 내시 변경입니다. 다음 시설 및 부대비 사업으로 전년 대비 3,000만원을 감액한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용 중에 경로당 비가림 지붕 공사비는 2개소, 목련과 무궁화 공사비로 내년도 입식 환경 개선 사업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도 경로당 입식환경 조성 사업은 1,800만원 감액한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대구시 내시 변경입니다. 참고로 올해 2025년도에는 경로당 총 21개소에 의자 210개, 12개소에 쇼파, 테이블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 530쪽 하단 노인대학 교육사업 지원은 530만원 감액한 1,9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시 내시 변경 사항입니다. 다음 531쪽 중간 스마트 경로당 유지보수 관리 용역으로 5,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여가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경로당에 제공하겠으며, 내용은 장비 시스템 유지 보수, 장애 처리를 용역에 담고 있습니다. 다음 531쪽 하단 노인 일자리 확충 경상 보조로 전년도 대비 48억564만7,000원을 증액한 243억4,737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로는 부대 경비로 1억1,170만9,000원, 다과비로 201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 활동비로 13개 동에 21억3,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는 동에는 총 670명의 어르신들이 29만원의 수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다음 530쪽 상단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47억489만원 증액한 220억9,635만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남구시니어클럽 3,685명, 대덕노인복지관 300명, 노인보호전문기관 260명 등이 일자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다음 지역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시니어클럽 비용은 전년도와 동일한 4억4,352만8,000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역은 종사자 7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종사자 복지 포인트, 상해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 532쪽 중간 이룸채 운영 지원은 신규 편성된 세부 사업으로 사무관리, 공공운영비 등 총 796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532쪽 중간 노인 지역 봉사 지도원 활동 지원으로 74명에 대한 활동비로 전년도 대비 60만원 감액한 4,404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로는 봉덕2동 남부 경로당이 폐지됨으로 해서 예산을 감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은 전년 대비 3억4,159만5,000원 증액한 38억4,913만5,000원을 편성하였고 참고로 노인 맞춤 돌봄 사업은 햇빛, 참좋은, 대덕노인복지관 3개소의 사회복지사 인건비와 운영비입니다. 533쪽 중간입니다. 독거노인 폭염, 혹한기 지원으로 100만원을 증액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 운영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억6,196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관리인력 인건비, 렌털비를 포함하며 현재 총 남구에는 1,285명의 독거노인 댁에 응급 안전 장비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시니어 바리스타 체험관 운영으로 소품 구입, 홍보비로 전년 대비 150만원 감액한 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참고로 11월 말 현재 8,755명, 월평균 45명이 이용하였고 작년 대비 1,200명 이상 이용한 것으로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작년 김재겸 위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조례에 따라 장수 축하 물품 지원인 장수 축하 물품 지급비로 1,400만원 감액한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출 내역은 100세 이상 어르신 14명에게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올해 실적은 총 23명의 어르신에게 전기밥솥, 성인 기저귀, 온수 매트, 공기청정기, 이불 등 본인이나 보호자가 원하는 품목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다음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4쪽 하단 기초연금은 전년도 대비 50억3,287만4,000원 증액한 1,172억5,292만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11월 현재 지급 인원은 22만9,063명이며 남구 전체 노인 80퍼센트의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535쪽 상단 저소득 재가 노인 식사 배달 무료 급식소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1억7,83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35쪽 하단 경로 우대 이·미용업소 보상은 전년 대비 2,280만원 증액한 1억4,8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95개소에 대해 11만원에서 14만원으로 증액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시니어 권익 지원 증진 사업 무연고 사망자 수습 예산은 전년도와 동일하며 사회복무요원 관리는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36쪽 중간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지원은 전년 대비 29억7,292만3,000원 증액한 97억6,028만원을 편성하였고 내용은 목 변경과 내시 변경입니다. 537쪽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 대비 6억7,254만원을 감액한 90억7,762만7,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내시 변경이며 향후 부족할 경우 대구시에 추가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교재 교구비와 차량 운영비, 급식 위생관리 지원금은 전년도 대비 481만6,000원 증액한 6,45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1쪽 하단 가정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4,532만8,000원을 감액한 9,731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내시 변경입니다. 참고로 지원 대상 아동이 24년 월 평균 120명에서 25년에는 75명으로 급감하였습니다. 다음 538쪽 상단 부모 급여로 전년 대비 11억2,407만9,000원 증액한 68억4,651만3,000원을 편성하였고 증액 사유는 내시 변경입니다. 538쪽 중간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 준비금 지원은 브리핑한 신규 사업으로 6,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총 540명의 아동들에게 1회 11만원씩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538쪽 하단입니다. 유아 보육료 차액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1억2,418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영 어린이집 운영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2억7,238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9쪽 상단 3~5세 보육료 지원과 4~5세 누리 보육료 추가 지원, 4~5세 무상보육비 지원, 4~5세 담임수당 지원은 전년도 대비 6억2,140만2,000원을 감액한 16억1,705만7,000원을 편성하였지만 예산 집행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다음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단체 가입 지원으로 전년과 같은 1,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시간제 보육시설 지원은 전년 대비 958만8,000원을 감액한 4,886만4,000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539쪽 상단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과 대체교사 지원은 3,664만5,000원을 증액한 12억9,572만8,000원을 편성하였고 증액 사유는 내시 변경입니다. 540쪽 중간입니다. 보육 직원 처우 개선 사업으로 근무 환경 개선비와 겸직 원장 지원비는 전년 대비 1,488만4,000원을 증액한 8억77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0쪽 하단에서 541쪽 상단입니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활성화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4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아 보육 교직원 특별수당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5,32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차량 운영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72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가정 보육교사 수당 지원은 2,504만4,000원 증액한 2억1,224만4,000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국공립 법인 보육교사 수당 지원은 전년 대비 46만2,000원 증액한 2억446만2,000원을 편성하였고 542쪽 상단입니다. 근속 장려 수당은 전년 대비 25만4,000원을 증액한 745만4,000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교사 겸직 원장 수당은 전년 대비 37만6,000원을 증액한 901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2쪽 중간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지원비는 1,08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또한 어린이집 급식 품질 개선 사업도 전년도와 동일한 1억6,783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료 지원 아동 간식비는 4,86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여 월 4,5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보육교사 교육 개발 지원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행사 운영비도 전년도와 동일한 1억1,91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육교사 장기 근속 수당도 역시 동일하게 9,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육교사 하계연수비, 평가인증 어린이집 선진지 견학, 놀이 중심 역량 강화 사업도 작년도와 동일하게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3쪽 중간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의 운영으로 참석 수당 물품 구입 등으로 작년도와 동일하게 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어린이집 환경 개선으로 전년도 대비 400만원을 감액한 개보수비로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가인증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1,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4쪽 상단 남구 영유아 체험센터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와 운영비로 1,050만원을 작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겠습니다. 다음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취사부 인건비 지원으로 1,200만원을 증액한 2,8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12개소 취사부 12명에게 매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증액하여 그분들의 노고에 위로하고자 합니다. 인건비 미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으로 240만원을 감액한 1,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로는 개소 수 감소입니다.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으로 5,520만원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46개소 전기요금, 가스비 등 공공요금 개소당 월 10만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544쪽 하단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으로 전년도와 같은 2억2,000만원을 편성할 예정이며 참고로 내년도 2개소 개원 예정은 대명 그랜드 자이와 힐스테이트 센트럴 2차입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시비 특별 지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5,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45쪽 상단 공공형 어린이집 담임교사 처우 개선비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하게 1,2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입니다.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으로 인건비 종사자 복지포인트 상해 보험료, 시설 운영비, 시설 아동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63억9,006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아동복지시설 4개소 종사자 110명 인건비와 운영비, 아동 154명에 대해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어린이날 행사 지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한 280만원을 편성하였고 그룹홈에 생활하고 있는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전년 대비 1억4,134만원을 증액한 11억9,943만4,000원을 편성하여 아동 그룹홈 5개소의 종사자와 보호아동 19명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546쪽 하단입니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으로 정착금은 전년도와 같은 2억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2025년 지원 실적은 17명이 퇴소자 지원정착금을 받았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원으로 전년 대비 3,263만6,000원을 감액한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로는 내시 변경입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퇴소 아동에 5년간 월 50만원씩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5년 실적은 월 50만원 지원으로 46명이 매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547쪽 중간입니다. 경계선 지능 아동 자립 지원으로 전년 대비 650만원 증액한 3,990만원을 편성하였고 감액 사유는 내시 변경입니다. 547쪽 하단 가정위탁 양육 지원은 전년도와 같은 9,1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문 아동 보호비 지원도 역시 전년과 동일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8쪽 상단입니다.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은 전년도와 동일한 5,2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월 20만원의 양육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0여 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은 입양 숙려 기간 모자 지원으로 전년도와 같은 1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예산은 출산 전 40일, 출산 후 70일 이내 미혼모 중 아이와 머물 곳이 없거나 입양 숙려 기간 중 미혼모 산후조리원 이용료로 1인당 최대 7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은 전년과 동일한 1,3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입양아동 가족 지원 입양 축하금도 동일하게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양 대상 아동 보호비 지원도 작년과 동일한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은 전년 대비 4억6,835만3,000원을 감액한 9억3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내시 변경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18세 이하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의 아동 및 시설 아동의 700명에게 인당 최대 10만원까지 1대2 매칭하는 사업으로 아동의 최대 적립금은 50만원입니다. 아동 급식 지원은 17억855만5,000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여 아동들에게 질 높은 급식을 지원하겠습니다. 550쪽 상단입니다. 아동수당 지원으로 전년 대비 15억390만7,000원을 증액한 58억5,930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내년도 법 개정으로 8세 미만에서 9세 미만 아동으로 완화 확대되어 4,600명의 아동에게 월 10만500원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다음 다함께 돌봄사업 인건비 지원으로 전년도 대비 4,207만2,000원 증액한 1억3,175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와 처우개선비, 상해 보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 사업 운영비는 448만원 증액한 2,098만원, 시설 리모델링비는 5,000만원 신규 편성, 센터 내 사무기기로 자산 취득 2,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본 예산은 다함께 돌봄센터 2호점 예정 예산이며 대상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센트럴 2차가 해당됩니다. 551쪽 중간 아동 여성 사업 추진비는 아동보호 구역 안내 표지판 제작 및 설치 3개소와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비로 전년 대비 2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아동보호 전담 요원 운영으로 사무관리비 수당, 여비, 대민활동비, 서비스 연계, 다과비, 의료비 등 전년도 대비 330만원 증액한 4,3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53쪽 상단 아동학대 조사 보호 및 보호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업무 추진비, 대민활동비로 전년 대비 120만원 증액한 2,034만1,000원을 편성하였고 자세한 사항은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부교재비는 20만원 증액하여 5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사업도 역시 동일한 3,010만원을 편성하여 한부모 가족에게 연 1회 7만원의 난방비와 김장비를 지원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의 지원 실적은 430세대에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 가족 양육비, 한부모 자립 지원,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3억4,201만2,000원을 감액한 32억22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 사유는 내시 변경이며 감액해도 지출에는 문제가 없을 걸로 사료됩니다. 555쪽 중간입니다. 한부모가족 대학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에 전년도 대비 25만원 증액하여 2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대학생이 입학할 경우에 1인당 25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10명의 학생들에게 25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으로 운영비, 인건비, 정착금, 상담 치료 지원은 전년도 대비 1억346만1,000원을 증액한 6억7,1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6쪽 상단에서 558쪽 상단까지 온 마을 아이맘센터 운영으로 인건비, 일반 운영비, 사회복무요원 봉급, 강사 수당 등 전년 대비 4,043만2,000원을 증액한 2억6,83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은 건물 외벽 비둘기 차단 시설물 설치, 옥상 방수, 복무요원 인건비 상승, 홈페이지 개편 등의 비용입니다. 558쪽 상단 시설 아이돌봄 서비스로 입소자 아이돌봄 서비스는 전년 대비 878만5,000원을 감액한 4,6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5년 기준 하은빌리지에 총 15명의 아동들이 아이돌봄 서비스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으로 전년 대비 7억2,233만2,000원을 증액한 28억1,085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다문화가족 맞춤형 지원 통합 지원으로 사무관리비, 민간위탁금은 전년도 대비 1,250만원을 감액한 1,5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각지대 다문화 사업 등 총 5개의 사업이 해당됩니다. 559쪽 상단 다문화가족 특성화 사업으로 분리된 세부 사업을 통합하여 언어 발달 이중으로 지원될 사업으로 3억7,145만원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559쪽 하단 결혼 이민자 역량 강화 사업은 전년과 같은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센터 운영으로 가족센터 통합사업은 센터 운영비, 취약 가구 지원, 소통 공간 운영, 다문화가족 지원 등 사업을 통합하여 11억2,4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0억 상단 가족센터 추가 지원은 기존 통합 예산에서 분리시켜 240만원을 증액하여 1,999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족센터 수탁자 선정 심의회 수당은 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27년부터 내년 하반기에 수탁자 재심의할 예정입니다. 560쪽 중간 가족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으로 780만5,000원을 감액한 2,30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1, 2호점 운영으로 전년 대비 309만2,000원을 증액한 1억1,9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결혼 이민자 여성 아카데미 운영은 전년도와 같은 1,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60쪽 하단입니다. 기 사전 브리핑에서 언급한 임신·출산가정 가사 서비스 지원 사업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으로 2억220만7,000원을 신규 편성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561쪽 중간 여성 폭력 피해 시설 지원으로 운영비, 기능 보강, 의료비 지원 등으로 총 28개 사업에 전년 대비 1억1,318만4,000원을 증액한 22억4,325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내시 변경입니다. 566쪽 하단에서 571쪽 상단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통합서비스 강화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의료비, 시설비, 운영비, 인건비, 아동복지 교사 수당 등 전년도 대비 984만3,000원을 감액한 22억1,021만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저희 과 행정 운영 경비로 공무직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등 전년 대비 6,753만2,000원을 증액한 9억8,09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충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안은 주민들의 밀접 생계와 복지에 밀접한 필수 경비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도 예산안 별책)

최영광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세심히 살피고 계신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 방문 등의 꼼꼼한 행정 처리, 또 어르신들께 감정노동까지 하시는 거 제가 많이 경험했죠. 복잡한 절차도 감당해 내면서 일하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장기요양기관 심의회 수당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 장기요양기관 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100퍼센트가 증액됐을까요?

올해부터 재지정 받아야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면 심의로는 감당이 안 되고 서면 심의로 해야만 해서 부득이하게 반 정도는 대면 심의, 반은 서면 심의로 할 예정이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 남구에 장기요양기관 시설 포함해서 몇 곳 정도 되며,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어느 정도입니까?

장기요양기관 수는 한 160여 개의 기관이 되고요. 이용자 현황은 자세한 데이터를 전산에서 출력해 봐야 아는데, 남구 주민만 나오는 게 아니고 타 시·도, 전국이 나오기 때문에요.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들 현황 드리면 되겠습니까?

예, 심의위원회에서 혹시 행정처분 관련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장기요양기관은 신규 지정, 재지정만 하고, 다른 건 행정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관리 감독은 이분들이 하지 않고 신규로 개원할 경우에 심사하는 수준입니까?

예, 맞습니다.

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수요자가 늘고 있지 않습니까?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거든요. 특별히 관리 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경로당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이 완료된 상태이죠?

예, 전면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연간 점검 및 유지보수비 5,500만원이 예산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지보수비가 매년 이렇게 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유지보수비 내용 안에 운영비, 예를 들어서 통신비 시스템 센서 등의 고장 이런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순수 유지보수비만 이렇게 드는 건가요?

시스템 장비, 장애물 처리, 그리고 그 안에 여가 프로그램 콘텐츠, 예를 들자면 체조나 가요 교실, 가수 비용 그런 것들까지 다 포함된 용역 사업입니다.

그럼 운영 중인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하고, 여기에 관계되는 고장과 수리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된 운영비 예산이 5,500만원이라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71개소 전체에 들어가는 용역비이고, 매년 이렇게 지급할 예정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럼 순간적으로 고장이 난 경우를 대비한 예산은 이 비용 안에 들어갑니까?

예.

1년 정도 운영이 되었다고 보는데요. 성과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스마트 영상, 비대면 여가 활동이 맞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의외로 코로나 이후 비대면이 어르신들에게 적용이 됐고 대형 화면을 통해서 생활 체조, 가요 교실, 경로당 회장, 노인 지회장과의 간담회, 구청장과의 간담회도 익숙해지고 있고요. 현재 전국에서 벤치마킹 올 정도로 활성화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기계에 대한 다른 불만들은 없습니까?

에피소드가 있긴 한데, 초대 가수의 의상이 난해하다는 등의 컴플레인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성윤희위원 100세 시대이고, 기존의 단순 공간에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하면서 복합공간으로 변신하기 위한 하나의 모델로써 스마트 경로당이 탄생했는데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브리핑때에도 들었지만 이룸채 운영 지원 관련해서요. 시니어 공유 생활 센터를 가칭으로 하고 있다가 ‘이룸채’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하게 되었죠. 이룸채가 최초로 탄생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할 예정입니까?

초기에는 위탁할 예정이었는데요. 기존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던 직원이 1명 있습니다. 그분의 직급을 상향시켜서 직영을 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겠다고 판단해서 1층은 상가나 점포로 운영하기 때문에 전문 노인 일자리 기관에 위탁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2, 3층은 직영할 예정입니다.

1층 공유 공간만 위탁이고, 나머지는 직영이고요?

예, 맞습니다.

2년 주기로 계속 입주를 할 텐데요. 65세 정도면 중년이라고 해도 되는데, 65세 이상이 대상자라고 하셨으니까 자립 가능하도록 연계하고 입주자를 선정하려면 고려해야 할 특성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이분들이 계속 여기에 거주하는 것도 아니고, 자립 정착금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연령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입주 조건 기준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초기에 이 사업을 디자인한 계기는 전국에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는 치매,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복지 정책은 국가에서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1차 베이비붐 세대, 2차 베이비붐 세대, 74년생까지 쏟아지는 그분들에 대한 대책은 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마중물 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중년, 젊고 일하고 싶어 하지만 경로당에는 가기 싫어하는 노인의 특성을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타깃도 가급적이면 연령대가 젊은 60세 이상 위주로 해서 그분들의 여가, 일자리, 주거, 자립 형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입주자 특성도 거기에 타깃을 맞추려 합니다.

아이디어가 좋은 것 같습니다. 기술을 연계해서 일자리까지 성공하는 첫 사례가 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535쪽 경로 식당 및 식사 배달 사업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운영하고 있는 희망의 집이나 도시락 주문, 밑반찬 사업 등은 주로 식재료를 기부받아서 하는 것이 많죠?

일부 기부를 받기도 합니다.

그럼 식자재 값이 인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이 동결되고 하면 영양 균형이나 메뉴 내용이 부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왜 증액을 하지 않고 동결했을까요?

시비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수시로 모니터링해서 급식의 질, 대상자 수를 조정하도록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현장 급식은 한 곳이고 나머지는 대체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운영했을 때 현장식과 가정식 중 감염병 예방으로는 가정식이 괜찮겠지만, 운영해 본 사례를 분석한 내용이 있습니까?

그런 전문적인 분석까지는 해보지 않았지만 우려하시는 위생, 감염병과 관련해서는 위생과와 협의해서 단체 급식소로 지정 협의를 받아서 지속적으로 점검받고 있습니다.

제가 희망의 집 봉사를 가면서 살펴보면 정말 최소한의 인간 대접이랄까, 이 정도로밖에 생각되지 않았거든요. 단순 밥 한 끼 제공이었다는 거죠. 어르신들의 안전과 취약계층의 복지 연계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현재 무료 급식소가 확대 신축 예정에 있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 밥 한 끼 해결하지 못해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단순 밥 제공이라는 느낌을 받아서 여러 가지 위생 안전, 영양,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까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축 계획을 할 때 의원님들의 마음을 담아서 건물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함께 돌봄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설치비가 증액되었는데요. 현재 1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1개소를 더 준비하겠다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똑같이 24명을 정원으로 하셨는데 이용 정원을 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공동주택법」 개정에 500세대 이상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어린이집, 경로당 등이 기존에 있었는데, 개정된 이후로 다함께 돌봄센터도 설치를 의무화하라고 해서 해당되는 법 개정 이후에 나온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되는 아파트는 힐스테이트 센트럴 2차만 인가계획법 개정 당시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2차가 분양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린이집, 경로당, 다함께 돌봄센터도 설치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일단 예산은 편성해둔 상태입니다. 시설 안의 규모, 이용 인원은 향후에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거쳐 나중에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현재 공간은 확보된 상태네요?

맞습니다. 법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요.

소득 기준과 이용하는 아이들이 관계가 있습니까?

가급적 저소득층 위주로 운영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아동 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아동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운영되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장기적인 계획 수립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이주여성 폭력 피해 보호시설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폭력 피해 이주 여성 보호시설과 관련한 예산이 50퍼센트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유와 시설 이용 현황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증액 사유는 대구시 예산의 내시 변경이며 폭력시설이 가정폭력, 성폭력 등 다양한데요. 현재 이용자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용자 현황은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이주 여성들이 다누리로 신고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주 여성들이 이용 절차 등을 잘 알고 있습니까?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이런 사회복지 제도가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주 여성들의 폭력 피해가 약 3.6퍼센트 증가했다는 통계 보도자료를 봤거든요. 우리 구에도 언어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혹은 문화적인 차이 등의 여러 가지 사유로 이주 여성 폭력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니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문화적 차이와 언어 장벽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할 곳이 잘 없고, 제도에 대한 정보 부족이 있지 않습니까?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첫째, 홍보가 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언어적, 문화적으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이 우리 구 전체 예산의 40퍼센트라 하셨는데요. 130억 정도 증액되었네요. 복지지원과 여러분의 따뜻한 수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일인 것 같거든요. 열심히 해주시고, 따뜻한 과정이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충도 위원님께서 빈집 정비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추가로 몇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3년간의 임대 기간을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계약하는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그건 파악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다 재개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빈집 정비를 하고 나면 대부분 주차장이나 쌈지 공원으로 정비합니다. 동네 주차장으로 했을 때의 문제점과 쌈지공원으로 했을 때 여러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으며 해결책은 갖고 있습니까?

공원도 그렇고, 주차장도 마찬가지이지만 저희가 새로 포장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잡초나 수목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도 빈집정비 사업 보수 예산 3,000만원을 반영했고요. 이런 것들 정비하기 위해서 잡초도 제거하고 안내판도 새로 설치하고, 보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의 경우 주민들을 위한 주차 공간도 확보되어 있지만 외부인들이 왔을 때 필요한 공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 주차로 인해서 1대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늘 만차입니다. 장기 주차에 대한 패널티를 준다든지 대안을 제안해야 할 것 같고요. 주차장은 콘크리트나 자갈을 깔아서 잡초가 덜 발생하지만 쌈지공원으로 이용할 경우 벽화, 벤치 정도의 수준이라서 1년도 못가 이용 가치가 전혀 없습니다. 쌈지공원으로 했을 때 첫 단계부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잡초 제거를 위해서 또 수 천만원의 예산이 들고, 이렇게 되면 쌈지공원이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심사숙고해서 빈집정비 사업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차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 걸 대비해서 내년도 빈집정비 계획 수립 용역할 때 그런 내용을 담아보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3,000만원 이상 드는 예산을 소유주가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소유주들의 별다른 민원은 없습니까?

만족도는 높습니다.

1년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검토를 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에서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전단지나 벽보, 현수막, 간판 등 불법광고물이 반복적으로 설치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 도시 미관이 저해되고 법적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억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반복적인 위반자가 있을 텐데, 강력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발 등의 내용은 보지 못했고요. 특정인이 계속 반복한다고 하면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악은 좀 덜 된 상태입니다.

대안으로 생각한 것이 있는데, 합법적으로 광고물을 부착할 수 있는 공영 게시대를 더 확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순환도로 동편 나면서 새로 건의해서 만들었고요. 사업을 하면서 같이 발굴해서 하겠습니다.

도시 미관 개선 및 환경 정비, 그리고 행정 효율화를 위해서 예산 낭비가 되고 있으니까 신경 많이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물이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구조물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남구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해서 건축과에서 더 신경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3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