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세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7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2026년도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37쪽부터 4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7쪽입니다. 본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각종 회계 또는 기금 간의 여유자금을 상호 융통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기하고자 설치된 기금입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 중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39억 6715만 5000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399억 3040만 6000원, 지출액은 22억 1342만 1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과 38쪽, 기금 총 조성 규모는 416억 8414만 원입니다. 다음 39쪽, 자금운용계획 중 자금수지총괄입니다. 기금의 수입액과 지출액은 각각 438억 9756만 1000원이며, 40쪽부터 41쪽, 수입계획으로 이자수입은 5840만 6000원이 예상되고 예치금 회수액은 39억 6715만 5000원을, 예수금 수입액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등 6개의 기금의 여유재원 398억 7200만 원을 예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부터 43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재원활용을 위해 건축안전특별회계와 주차장특별회계 예수금 상환액으로 원금 21억 7334만 2000원과 이자 40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18억 1214만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44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45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조성할 수 있었으며 특히 구 재정이 어려울 때마다 적시적기에 활용할 수 있어서 큰 힘이 되어 왔습니다. 2026년도 신청사 건립비 지출 등 재정의 안정적인 자금 운용을 위해 제출된 이번 기금운영계획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6년도 말 조성 규모는 416억 8414만 원이며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여유자금 예수 등으로 전년도 말 대비 377억 169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 중 수입계획은 당해 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을 계상하는 것으로 이자수입은 5840만 6000원을 계상하고 예수금은 6개의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 총 398억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39억 671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으로 이자수입 등 기금의 여유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금액 18억 1214만 원을 계상하고, 예탁금은 다른 기금으로부터 받은 예수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금액 398억 72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수금원리금 상환은 특별회계로부터 가져온 자금의 상환 용도로 22억 134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년에 설치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각종 회계 및 개별기금의 여유재원을 적립하고, 세입감소 또는 재원이 필요한 경우 전출하여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 회계연도 간 재정 변동을 완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치 및 운용되고 있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다른 6개 기금의 여유재원으로 마련되는 총 398억 7200만 원의 예수금을 일반회계로 예탁하여 2026년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속되는 재정 부담과 세입 여건 등을 고려할 때 부족한 재정을 보완하기 위한 현실적 조치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계획에 따라 예치금에는 정기예금 가입을 통한 이자수입 18억 1214만 원만 남게 되는 만큼 향후 기금 활용 목적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여유재원 확보와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기금 총괄표를 보니까 수입이, 올해 수입 계획이 올해 이게 합계죠? 총괄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숫자가 1900억인가요, 합계가? 기금운용총괄이?

예, 예.

1900……

6880만 원.

6880만 원인가요? 지금 14개 기금 총괄 금액이죠?

이번에 기금에서 가져온 비용들이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금액이 좀 많이 늘어난 것처럼 표시는 돼 있습니다. 6개 기금에서 398억을 가져온 게 통합안정화기금 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한 기금에서, 동일한 기금에서 398억이라는 금액이 두 번이 수입에……

아, 2번이 포함돼 있는 금액인가요?

예, 예.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져온 거다 이거죠?

예, 예.

398억이라 그랬나요? 398억.

예. 7200.

예. 우리 통합안정화기금 넘어가서 수입으로, 거기에 수입란 보면 398억이라는 수입이, 몇 페이지야, 40페이지에, 이제 다른 기금에서 가져온다는 뜻이죠?

예.

지금 이 기금을 조금씩 가져오셨는데 어떤 기준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자본이 남아 있는 상태가 5억 이상인 기금들을 대상으로 기금 해당 부서에 사용가능 여부를 확인해서 내년도에 사용 계획이 없는 기금들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내년에 충분한, 5억 아래로 사용하니까 그 나머지는 우선 예수금으로 달라고 해서 통합재정안정전화기금으로 넣고, 지금 가져온 돈으로는 어디에 이제 사용하시려고 합니까?

지금 저희가 청사 매각대금이 연말을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청사는 8월에 준공이 돼서 일시적으로 큰 금액이 지출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세금이라는 게 하반기에 집중돼 있는 지방세이다 보니까 상반기에 자금이 경색될 위험성이 있을까 봐 그걸 미리 좀 예측하기 위해서 기금을 갖다 상반기 중에 활용을 하고 청사 매각이 완료가 되면 그 비용을 내년도에 다시 기금에 되돌려 놓으려고 합니다.

원상복귀하려고, 원상으로 복귀할려고 한다 이건가요?

예.

그러면 이제 올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대략 지출할 예산이 얼마예요?

예수금 금액 전체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398억 7200만 원.

그거 쓰고 나머지는?

나머지 작년 연말까지 모아놨던 특별회계 부분은 내년도 특별회계 예산도 좀 부족해서 기금을 다시 특별회계 쪽에 전부 다 다시 되돌려주는 걸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총액이 얼마 정도 있는데요?

현재는 특별회계 부분하고 이자 부분해서 이제 39억 6715만 5000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내년에 특별회계 쪽으로 22억 1341만 1000원하고 일정 부분 이자가 나가게 되면 예치금 18억 1214만 원만 남게 됩니다.

얼마 없구나. 알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처음 이 조례를 만들 때 사실은 이렇게 쓸려고 조례를 만든 건데요. 유용하게 쓰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제 앞으로 신청사 다 들어서서도, 짓고 나서도 계속 유지해야 되나요?

순세계 여유자금이 일정 부분 나오고 편성에 부담이 안 간다면 계속적으로 아마 적립은 해놓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때 새로운 동청사든 SOC 복합사업이든 대규모 사업이 진행될 때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옥단입니다. 강서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고 계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입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인사) 정혜선 홍보소통과장입니다. (정혜선 홍보소통과장 인사) 김정근 재무과장입니다. (김정근 재무과장 인사) 장경인 세무관리과장입니다. (장경인 세무관리과장 인사) 장석현 재산세과장입니다. (장석현 재산세과장 인사)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입니다.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인사)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구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설명자료 세로형 책자를 잠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2026년도 예산의 규모입니다. 2026년도 예산액은 전년 대비 1356억 7800만 원이 증액된 1조 4356억 96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조 4161억 60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95억 3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재정 규모입니다. 구 재정 규모는 전년 대비 10.44%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재정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3.01%이며 재정자주도는 40.41%로 전년 대비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비 비중은 62.67%로 전년 대비 3.56%포인트 감소하였으며 자체 수입 대비 인건비 비율은 9.52%포인트 감소한 48.29%입니다.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7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전체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보다 894억 8496만 6000원이 증가한 6076억 6247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7.2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입예산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은 조정교부금 등 2155억 7495만 원과 지방세 수입 1825억 7752만 5000원으로 세입예산의 6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주택매매 가격지수 증가율과 공동재산세 2025년 서울시 추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35% 증가한 1825억 77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재정비사업 구역 내 구유재산과 전략관리공유재산 매각수입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174.02% 증가한 1092억 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등은 서울시 내시액을 반영하여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39.68% 증가한 20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등은 2025년 확정내시 수준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7.28% 증가한 2155억 7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초과세입 감소 및 세출예산 집행률 증가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여 전년 대비 9.02% 감소한 79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료 9쪽, 기획재정국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획재정국의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41억 5142만 4000원을 증액한 194억 56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액 중 정책사업비는 전년 대비 42억 33만 7000원을 증액한 187억 951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4891만 3000원을 감액한 6억 105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증감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 기획예산과입니다. 전년 대비 2500만 6000원을 감액한 110억 668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예비비의 내부 유보금 미반영 등입니다. 다음은 11쪽, 홍보소통과입니다. 전년 대비 648만 2000원을 증액한 17억 7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지역정보센터 교육장 확장 이전에 따른 외부 강사료 증액입니다. 다음은 12쪽, 재무과입니다. 전년 대비 41억 2516만 8000원을 증액한 50억 441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유재산 매각 예정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증액과 전략관리공유재산 매각청사 철거비 반영입니다. 이어서 세무관리과입니다. 전년 대비 2537만 원을 증액한 6억 444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재산세과입니다. 전년 대비 1491만 원을 증액한 5억 42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과입니다. 전년 대비 450만 원을 증액한 3억 71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무관리과와 재산세과, 지방소득세과의 주요 증액사유는 고지서 제작 단가 인상으로 인한 제작비용 증액과 등기우편요금 상승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각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사업이 내년에도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장현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총 예산 규모는 1조 4356억 9640만 9000원이며 그중 기획재정국 세입은 6076억 6247만 2000원으로 구 전체의 4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194억 563만 5000원으로 구 전체의 1.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894억 8496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자체 재원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1825억 7752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6억 1777만 4000원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1092억 99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93억 5008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을 살펴보면 지방교부세는 204억 37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58억 600만 원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2155억 749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46억 3194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를 살펴보면 잉여금이 400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4억 4100만 원 감소하였고 내부거래 중 예탁금 및 예수금은 398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5억 2016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194억 563만 5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1억 5142만 4000원 증가하였고 정책사업비는 187억 9510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2억 33만 7000원 증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6억 1053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891만 3000원 감소하였습니다. 4쪽부터 9쪽, 조직별 세입세출 현황 및 정책사업 편성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계속비 및 명시이월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종합 의견입니다. 기획재정국 세입예산은 구 전체 세입예산의 42.33%를 차지하는 규모이며 주로 지방세 수입,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체 세입예산액의 12.72%를 차지하며 부동산 규제 강화 및 경기의 불확실성 등으로 등록면허세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주택 매매가격지수 증가율과 지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고, 신축 건축물 증가분 및 공동재산세 서울시 추계 증가액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4.35% 증가된 1825억 77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구 화곡6동청사 및 보건소, 구의회, 가양동 별관 청사 매각 수입 등을 반영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174.02%가 증가된 1092억 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 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총액을 재정 여건 등의 교부 기준에 따라 교부하는 것으로 서울시 내시의 통보액을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58억 600만 원이 증가된 204억 3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치구조정교부금은 2025년 확정내시 수준을 반영하여 2138억 258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주요 사업 중 전년도 대비 증감률이 높은 사업을 살펴보면 기획예산과 지속가능발전 추진에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 수입 용역비 4200만 원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4115만 7000원을 증액한 52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예산과 성과관리 운영에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위한 전산개발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3964만 2000원 증액한 58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소통과 지역정보센터 운영에서 우장산정보화교육장이 구민회관 리모델링으로 우장산 주민센터로 이전함에 따라 교육장이 확장되어 외부 강사료 및 공공 운영비 증액 등 전년도 대비 총 4877만 원을 증액하여 9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무과 공유재산 관리에서 통합신청사 건립 재원 등 안정적인 구 세입 확보를 위하여 강서보건소, 강서구의회 및 가양동 별관 매각 계획에 따라 청사 철거비 40억 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총 41억 2419만 7000원 증액한 48억 6578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구 전체 예산 대비 1.35%로 사업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은 아니나 전년도 대비 증가율이 높은 사업 또는 신규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 여부, 성과 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집행실적이 부진했던 사업에 대해 관행적으로 예산을 반복 편성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확인하는 등 세출예산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요구되며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기대효과 대비 투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 운용의 효율성과 정책성과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장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옥단 기획재정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보고 잘 들었고요. 일단 세외수입에서 가장 세입예산이 증가가 됐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잘 알다시피 우리 매각에 따른 재산이 증가되기 때문이겠죠?

예.

두 번째로 조정교부금이 약 7% 정도 증가했는데 주요 증액 사유는 뭐예요?

조정교부금이 사실 저희가 예산 편성 시기에는 시에서 내시 통보가 오지 않은 상황인데 저희가 25년도에는 1992억 정도를 반영을 했었어요, 그때가 통보 안 온 상태에서. 그런데 나중에 통보가 왔을 때 한 2138억으로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 예산의 적정 수위라든가 이런 걸 따졌을 때 확정내시 정도를 반영하자라고 해서 일단은 2138억이 들어갔고요. 나머지 비용은 아마 기타재원조정수입으로 해 가지고 자동차세, 면허세 폐지된 부분에서 아마 17억 정도가 들어온 부분일 겁니다.

그럼 확실히 전년도 대비 조정교부금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예, 맞습니다.

매년 조정교부금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인가요?

약간씩은 증액이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서울시 같은 경우에 취득세라든가 이런 게 일단은 부동산 자체가 가격이 올라가다 보면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는 보통세, 세금들이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산정을 했을 때는 올라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물가상승률 같은 걸 고려한다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야 되는지요?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세입예산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맞습니다.

증감률을 좀 자세히 들여다 봤는데 큰 의미가 없다라고 하니 다시 한번 또 들여다 봐야겠습니다, 그러면.

조정교부금 자체가 자치구 여건에 따라서 주는 거라 강남 같은 경우는 세금은 많이 내지만 사실 가져가는 비중은 적고요. 저희가 자치구 중에서 한 7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조정교부금 규모에서 5.5% 정도는 저희가 가져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액이 줄지는 않았다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예.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몇 가지만……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7페이지에 우리 기획재정국 총괄에 세외수입을 보면 우리 증감률이 174%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우리 세외수입이 이렇게 증가됐던 해가 있었던가 싶은데.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 잘한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 세외수입에 대해서.

세외수입에서 지금 제일 중요하게 차지하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각수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징수교부금 수입이나 이자수입 같은, 징수교부금은 약간 늘었고요. 이자수입은 저희가 자금 상황이 항상 타이트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한 9억 정도를 감액을 했고요, 지금. 그리고 징수교부금은 전년도에 비해서 15억 정도가 내시가 좀 더 올라서 내려왔고요. 그게 경상적세외수입 부분이고요. 임시적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 매각 예상분 741억을 반영했고요. 거기에는 매각과 그다음에 공항시장 정비구역 쪽, 지금 그 내부에 있는 구유재산 매각이 들어갈 건데 그게 한 40억 해서 74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세외수입이 날로 이렇게 정말 높아진다면 일할 맛이 나는데 사실 올해 처음 매각을 위해서 세외수입이 많은 거지, 그렇죠?

예.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사무관리비가 조금 늘었는데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신규 운영 이렇게 쓰여 있어요.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원래 공단의 결산 시점에 회계감사인을,, 회계법인을 지정을 해주고 있는데요. 내년 1월 1일 자로 「지방공기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회계감사위원을 선정을 할 때 사전에 구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을 하도록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일부 비용, 위원회 수당하고 아마 비용을 조금 잡은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거지, 회계감사 지정을?

예, 예.

예, 예.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우리 결산에 보니까 결산 저기가 20일에서 25일로 늘었어요.

맞습니다.

어떻게…… 작년에는 20일이었습니까?

예, 예. 다른 자치구 상황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대부분 25일이 대부분이고요. 30일까지 가는 구도 일부는 있지만 저희도 25일 정도는 결산검사 기간을 둬야 되겠다는, 저희 검토결과 25일로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법에 그렇게 딱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예, 그거는 없고요. 결산검사위원회 숫자만 9인 이하를 둔다든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예, 예.

그래서 수당이 조금 증액해야 된다 이거죠? 여비라든가.

여비랑 그다음에 식비와 그다음에 기본수당에 대한 게 20일에서 25일로 바뀌면서 그 일수만큼의 금액이 계상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무관리과를 보니까 포상금이 전년도 감액분 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년도에 얼마나 감액하셨길래 복원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세무관리과의 포상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이나 조례 등에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작년에 저희가 계상을 할 때 아마 일부를 저희가, 한 30%인가요? 그거를 계상을 못했었고 추경 때 저희가 반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하니 내년도에는 그냥 24년도 수준의, 원래의 금액으로 다시 복원을 하자고 해서 편성을 맞췄습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그냥 본예산에 이렇게 담았었는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한 건 없는 것 같은데요. 재무과가 내년에도, 26년에도 막중한 책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예산도 많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이게 또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청사는 오픈해야 되는데 대금을 줄 수 있는 곳이 우리가 매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심도 있게 정말로, 발 빠르게 노력하셔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기 뭐야, 구청장 인수위에서 예산을 잡으셨는데 행사지원비라든가 인수위 제작 사무관리비 해서요. 이거는 인수위가 미리 만들어놔야 되겠죠, 예산을. 그렇죠?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되면서 인수위 구성 자체가 법규화 되어 있고요. 저희도 거기에 따라서 비용은 일단 최소한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성인지 예산안 13쪽을 보면 이 성인지 예산제도가 우리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제도고, 그 대상 사업이 말이죠. 13쪽입니다. 대상 사업이 「양성평등기본법」 또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서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과 성별영향평가사업 그리고 자치단체가 별도로 추진할 수 있는 자치단체 특화사업 또 기타 사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예.

자치단체 특화사업이라고 하면 자치단체장의 공약 사업하고 주력 사업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에 2024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성인지 예산을 살펴보면 특화 사업이 말이죠. 성인지 예산 특화사업이 단 한 건도 없어요, 지정 사업이. 우리 구청장님 공약 사업이 99개입니다. 그렇죠? 99개인데 이 성인지 예산으로 분류할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한 건도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검토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우리, 뭡니까, 특화사업 중에 엄마, 아빠 택시 사업이라든가 주거 취약계층 지원 주택 사업, 돌봄 지원사업 등은 성인지 효과가 큰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게 한 건도 없어요, 지금 보면. 이 이유가 뭐 특별히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저희가 성인지 예산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이거 자체를 저희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성인지 예산사업을 발굴을 하고 예산 편성 때부터 남성과 여성의 어떤 차별이 없이 공히 예산이 또 미치는 영향을 파악을 해서 평가를 하고 저희한테 제출을 하는데 부서마다의 검토가 대부분은 저희 복지가족국 쪽에 그런 사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업을 꼭 뺀다기보다는 아마 사업 검토 과정에서 조금 더 치중되었던 사업들이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업들이 저희가 보면 엄마, 아빠 택시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서울시에서 계속 같이 하고 있는 서울시 엄마, 아빠 행복 프로젝트 사업의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청장님의 공약이기도 하지만 서울시 사업이기도 한데 그 사업들이 아마 부서에서 워낙 출산보육과 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업들 중에서는 지금 아이 돌봄이나 시간제 뭐 이런 게 다 들어가 있기는 한데 그 사업까지는 아마 조금 들어가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해서, 사실은 이 성인지 사업을 행정재무위원장님께서 조례를 제정을 하시면서 그전에 저희가 사업수가 되게 적었어요. 25개, 26개, 32개 하다가 내년에 저희가 45개 사업을 사실 만들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사실 타 자치구도 저희가 벤치마킹 하면서 늘리긴 늘렸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까지는 아마 반영이 된 것도 있지만 또 아무래도 부서에서 숫자적으로 많다 보니까 조금 놓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챙기고요. 사실 하나 더 덧붙이자면 매뉴얼도 사실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성인지에 대한, 저희가 이제 예산서의 부속서류이긴 하지만 부서에서 사실 여기 예산 편성하다 보면 여기까지 신경을 못 쓰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신경 쓰자고 해서 저희 예산팀에서 매뉴얼까지 만들어서 부서에 보내주고 신경은 쓰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금 못 미치는 부분들은 저희가 좀 더 챙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025년도 이제 타 자치구의 이 특화 사업들 내용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서대문구는 13개, 성동구는 35개가 있고 성북구는 36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구만 이렇게 빈약하니 이게 눈에 띄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성인지 사업에 대해서는 요즘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주도면밀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한번 챙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김성한 위원님이 성인지예산을 다뤄주시니까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칭찬을 해야 될 정도로 이번에 성인지예산을 발굴하느라고 고생하셨고,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일단 내용을 쓰는 것을 좀 많이 고쳐줬어요. 저희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들어가는 돈이, 저기 사업이 아니고 지금 일반 우리 구청에서 1조 4000억에 대한 일반사업에서 아까 말한 성 평등한 그런 사업들을 발굴한다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일반회계 사업들인데 45개, 이번에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성인지 책자를 보면서 책자 내용이 훨씬 더 내용 면에서 생각이 있이 썼다라는 것을, 저희가 달라졌다, 교육이 많이 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산하면서 또 칭찬하기는 처음이네요. 그리고 이 담당하는 부서가 출산보육과인가요? 양성평등팀이 있죠?

예, 맞습니다.

예. 양성평등팀에서 이거 취합해서 교육도 받고 이 내용을 다 담습니다. 그런데 그전보다는 훨씬 더 내용이 좋아졌다는 게, 제가 읽어보면서도 달라졌습니다. 45개 했는데 내년에는 50개로 성인지적 관점의 일반회계가 돌아가도록 해주십시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기획재정국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럼 기획예산과 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하시기 바라며, 기획예산과 심사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강학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예산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제희 기획팀장입니다. (박제희 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미경 예산팀장입니다. (김미경 예산담당주사 인사) 김승환 성과평가팀장입니다. (김승환 성과평가담당주사 인사) 지수영 공기업관리팀장입니다. (지수영 공기업관리담당주사 인사) 한혜원 법제통계팀장입니다. (한혜원 법제통계담당주사 인사) 장은진 국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장은진 주무관 인사) 이가예 과서무 담당 주무관입니다. (이가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하여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 2권을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2쪽 세입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기획예산과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08% 증가한 2758억 8395만 원으로 229억 5811만 1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인 부동산교부세는 서울시 가내시액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58억 600만 원을 증액하여 204억 3700만 원을, 조정교부금 중 일반조정교부금은 2026년도 내시액이 내려오지 않아 2025년도 내시액을 반영한 결과 전년 대비 146억 5748만 2000원이 증액된 2138억 2586만 6000원을, 재정보전금은 서울시 가내시액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대비 2553만 8000원을 감액하여 17억 49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인 예수금수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6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본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398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35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편성규모는 전년 대비 0.24% 감소한 110억 6686만 3000원으로 2500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정책사업비는 108억 8607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1883만 6000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고, 행정운영비는 전년 대비 67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80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51쪽부터 379쪽을 토대로 주요사업별 편성내역과 증감사유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1쪽, 구정운영계획의 체계적 관리입니다. 합리적인 기획조정을 통하여 구정운영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새롭게 구성한 구정자문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민선9기 도시브랜드 제작과 인수위원회 참석수당, 급식비 등에 전년 대비 1419만 5000원을 증액하여 922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주요시책 기획·조정 관리입니다. 주요시책에 대한 종합적 기획·조정을 통해 추진역량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운영 등의 경비로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이 늘어남에 따라 전년대비 455만 원을 증액하여 77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 지속가능발전 추진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실천하고 패러다임을 구정과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강서구를 구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46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추진계획수립이 요구되어 용역이 필요함에 따라 전년 대비 4115만 7000원을 증액하여 524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57쪽, 협업 북카페 관리입니다. 직원들이 협업하여 공유·토론할 수 있는 소통 공간인 북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95만 원을 감액하여 2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미편성입니다. 다음은 358쪽, 예산편성 관리입니다.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운용으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는 감소했으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분담금이 증가함에 따라 전년 대비 1731만 2000원을 증액하여 2억 694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0쪽 재정분석 관리입니다. 재정의 건전성 강화 및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 참석수당 적정 조정 등 전년 대비 42만 7000원을 감액하여 121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성과관리 운영입니다. 실효성 있는 평가 관리를 통해 구정 성과 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등 전년 대비 3964만 2000원을 증액하여 58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4쪽, 구정혁신 지원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행정혁신 기반을 조성하고 참여·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와 포상금 조정을 통해 전년 대비 101만 원을 감액하여 19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6쪽,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단 재정의 건전성과 안정성에 대해 되돌아보고 체계적인 관리와 협력을 통해 경영개선을 돕기 위한 사업으로 공단 회계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가 신설됨에 따라 전년 대비 62만 9000원을 증액하여 42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8쪽, 법규 조례 관리입니다. 자치법규 정비로 규범력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주민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만 2000원이 증액하여 3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0쪽, 소송사무 지원입니다. 직원의 소송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적정 조정 등 전년 대비 136만 2000원을 감액하여 2억 785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2쪽,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통계서비스 체계를 정립하여 고품질의 통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실시하던 통계조사가 감소함에 따라 조사비용 적정 조정 등 전년 대비 3544만 원을 감액한 9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4쪽, 민간위탁·위원회 체계적 관리입니다. 민간위탁사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위원회참석수당 적정 조정 등 전년 대비 19만 4000원을 감액하여 54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6쪽, 예비비입니다. 예산 초과 지출 등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예산으로 재정여건 등을 감안한 전년 대비 8400만 원을 감액하여 1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77쪽, 포괄경비인 기관공통 기본경비는 재해대책 등 특별근무에 따른 급식비와 업무능률을 올리기 위한 관외출장여비로 출장여비 지출분석을 통해 전년보다 2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78쪽 부서 기본경비는 직원 기본업무 수행 급량비와 관내출장여비,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비로써 소모품 구입과 관내출장여비 지출 분석을 통해 전년 대비 417만 원을 감액하여 75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학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 358쪽, 359쪽, 일식 산출내역은 2쪽에 있네요. 2쪽에 보시면…… 보셨나요?

예?

358쪽, 358쪽.

예.

거기에 보면 편성목을 보시면 통합지방재정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위탁사업비.

예.

8168만 9000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수탁자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인가요?

예.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어떤 기관입니까?

지방재정시스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는 데고요. 전국적으로 사용하는 새올프로그램에 대해서 지방재정프로그램에 대해서 이 재해예방이 3년차 기간으로 계약을 했고 내년도에 마지막이 되는 해입니다. 내년도 마지막 정산에서 두 개 연도보다 정산 비용이 늘어나 가지고, 개발비용이, 그래서 비용이 증가했던 부분입니다. 내년에 지출되면 이후에는 지출이 안 됩니다.

위탁사업비가 책정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스템을 관리하는 회사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마다 개발비용을 산정한 다음에 그 비용을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을 해서 비용을 책정한 거 같습니다.

여기 보면 총 사업비가 45억인가요? 458억인가요? 올해 갑자기 3200만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 이유가 따로 뭐 있나요?

어떤……

증액된 이유가, 3200만 원이 올해 이제 증액이, 작년에는 4962만 원, 그런데 올해는 이제 8168만 원 이렇게 해서 32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게 3개년에 나눠서 이제 개발을 한 부분인데 그 개발비용 총액을 아마 나눈 비용이 1, 2차에 낸 금액의 나머지 금액을 정산하다 보니까 개발비용이 그 남은 금액을 아마 자치단체별로 분배를 해서 그 비용이 증가한 거였습니다, 1, 2차보다는.

그러니까 올해 좀 분배한 게 이제 증액이 됐다 이런 말씀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가 25개구 동 같은 건가요?

지방자치단체 공통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공통사항인가요?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돈이 아니라 뭐……

복구시스템은 3개년 사업으로 시작해서 내년이 종료되는 해고요.

그러면 몇 년만에 끝나는 거예요?

기존에 있는 프로그램들은 유지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바로 위에 공기관에 관한 비용이 있습니다. 그 비용은, 유지보수 비용은 해마다 또 나가는 비용입니다.

유지보수는 계속 그 시스템이 돌아가야 되니까 유지보수는 들어가고.

그뿐만이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기본재정프로그램이, 재정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는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거는 없앨 수가 없네요? 계속 가야 되는 거네요?

이건 재해복구시스템은 특별히 보완하는 부분인 거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부분을 보완해서 했던 부분인 거 같습니다.

설명이 좀 미흡했어요.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현진입니다. 통합성과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는 부서 단위로만 평가를 했었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다 올해부터 정성평가시스템을 구축한다고. 지금 하반기부터 시작했죠?

예, 예. 추경 반영을 해서 프로그램을 10월에.

10월부터?

10월에 전 직원에 대한 평가를 1차로 했고.

지금 운영 중인 겁니까?

예, 예. 매해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통합성과관리시스템은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이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전체 통으로 산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올해 같이 정성평가, 개인평가 부분을 했다면 내년에는 부서별 BSC, 성과평가지표를 수기로 했던 지표 평가 방식을 시스템으로 가져오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정성 개발.

그럼 기존의 부서 평가랑 개인 평가랑 같이 통합해서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

혹시 이렇게 정성평가시스템을 갖춘 자치구들이 저희 말고 또 있나요?

이 시스템은 어떤 유형의 시스템이라도 모든 구청은 어떤 개인의 평가시스템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처럼 수기로 하는 데가 있고 예전에 권장됐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구청도 있고 시도 사용하는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보완된,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걱정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 개인 평가라는 게 사실은 같은 부서에서도, 같은 부서, 같은 팀에서도 각자 담당하는 게 다르잖아요. 전문성도 다를 거고 그런 어떠한 확실한 기준점이 없다면 되게 열심히 하고 전문적인 이런 분들이 그런 기준점을 잘못 잡은 데 있어서 굉장히 피해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지금 우리 직원들 게시판을 봐도 이 정성평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되게 많거든요.

아무래도 처음 평가를 도입하고 본인의, 외부에서 직원들이, 동료들이 보는 시선이 어떤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처음하다 보니까 조금 충격적인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면 혹시 기준점의 기준이 부서별로, 그러니까 업무별로 사실 기준이 나눠지지는 않죠? 그렇게 세부적으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공무원이 승진을 할 때 다면평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운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개인평가, 모든 직원에 대한 다면평가 개념이 포함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본인이 어떤 업무추진실적서를 게시를 하고 등록을 하게 되면 동료평가, 상하위평가를 통해서 평가자로 지정되어 있는 사람들이, 직원들이 본인이 만약에 저한테 12명의 직원이 오게 된다면 그 12명에 대해서 똑같은 점수를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차등하게 주다 보면 아무래도 열심히 하는 친구가 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렇죠. 이제 그런 경우가 생길까 봐 걱정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부서마다 업무마다 전문성이나 이런 게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그러면 직원들은 항상, 계속, 앞으로 계속 써야 될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명확하고 객관적이어야 직원들도 수긍하고 불만 없고, 그게 불명확하다면 이런 불만은 앞으로 차후에 10년, 20년 뒤에 계속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 구축하실 때 어떤 이런 기준점이나 객관성에서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거기에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좋은 사업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말에 종합평가 끝나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완하고, 한 2개년 정도는 계속 보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지금 처음 구축하니까 지금 그런 불만들도 많이 경청해 주시고 해서 좋은 사업으로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연구개발비잖아요. 이게 연구용역 한다고 쓰여 있어요. 통합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용역을 위한 예산 반영이잖아요.

예. 프로그램을, 용역을 통해서 프로그램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연구개발비가 4000만 원인 거지.

3000하고 유지관리비용이 1000만 원이 나오고 있어서 400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개발비라고 목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시스템을 구축하기 전에 연구하는 거 아닌가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 수기하는 평가 방식을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어느 업체에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니 연구개발 해달라고 하는 그 개발비로 보내지는 거에……

그렇죠. 저희가 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우리가 시스템을 도입해서 까는 게 아니……

지금 오늘 추경에 정성평가시스템은 평가를 위해서 구축을 했고.

해놨지만. 예, 예.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그 예산은 다시 이제 BSC 평가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용역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4000만 원 가지고 깐다는 건 아니잖아요. 연구 용역만 주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포함입니다.

포함이에요?

예, 예.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연구 용역까지 같이 한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예, 예. 평가 방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걸 서로 공유를 하고, 용역 기관하고,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약간 설명이 이해가 안 되는데.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어제 행정문화국 때도 조금 말씀을 드린 부분인데요. 지금 보니까 우리 기획재정국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일괄 진행된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올해 집행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90% 이상 집행을 하셨습니다만 그중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였습니다. 앞서 보고해 주실 때 통계조사 감소에 따라서 전체 사업은 조금 많이, 78% 정도 사업비 줄이셨는데 반대로 업무추진비는 증액을 하셔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이 가능할까요?

올해 인구주택총조사하고 농림어업총조사는 국가 통계, 국비 통계이다 보니까 시추비나 이런 부분들이 국비 지원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저희 비용은 이제 사업체 통계, 우리 기초 통계에 의한 부분에 사용한 부분이고 정부 통계에서 시추비 내려온 부분들은 그 돈을 활용하다 보니까 비용이 올해는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기준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률을 보니까 39.9%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물론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 36만 원 증액하셨잖아요. 그래서 일괄 증액을 추진을 하신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전체 사업은 예산이 줄어들지만 업무추진비는 늘어나는 경우, 좀 이거는 설명이 부족한 부분인 것 같아서.

저희가 어느 부서든 사업들을 보고 시추비를 정산하기보다는 올해 예산 편성하면서 사업비도 줄이고 사무관리비도 줄이고 했지만 시책추진비 자체도 사업의 일환이거든요. 2024년도에 10% 줄이고 2025년도에도 10% 줄이니까 결국은 사무관리비도 줄이고 사업비도 줄고 시추비도 줄다 보면 일할 수 있는 폭도 줄어들고 그런 부분이 생겼던 부분이 있었는데 부서에서도 사업을 하는 부서들은 부족하고, 내근이나 어떤 위원회나 활동하는 부서들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개별적인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러면 올리고 줄이고 할 때 각 부서의 어떤 수요보다는 2024년 수준으로 복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부서의 어떤 의견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전체적으로 전략적으로 2024년 수준으로 복원을 한 부분입니다.

물론 예산이 부족하면 당연히 증액을 하는 게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업무추진비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다만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올해 업무추진비 집행률이 40%가 채 안 되는 점,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사업 수요자 중심의 통계조사 관리라는 사업 전체의 예산은 줄어들지만 업무추진비는 늘어난다, 이런 게 조금 계속해서 설명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물론 말씀하신 대로 과거의 수준으로 다시 업무추진비를 증액을 함으로써 업무 사기라든지 진작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 업무추진비 증액을 하시되 일괄 증액을 하시기보다는 이와 같이 굳이 이렇게 증액이 필요했나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움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내년에는 이 예산을 다 쓰실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써 봤을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추진하실 때는 일괄보다는 하나하나 따져가지고 증액을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재희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 저도 24, 25 시책업무추진비 기획재정국 거를 좀 뽑아봤습니다. 지금 기획예산과 기본경비가 24년도에 38% 썼습니다. 그래도 예산을 주면 집행률이 90% 정도는 돼야, 결산이 돼야 정상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에 민간위탁위원회도 86%, 작년에요. 그다음에 예산편성관리에도 79%, 재정분석관리에도 69%, 그다음에 법규조례관리에도 79%. 24년도에 이렇게 썼거든요.

예.

그렇다면 25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11월 26일 현재로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거기도 예산편성도 64%, 재정분석도 59%, 수요자통계 39, 민간위탁 87, 기본경비 38.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에 막 여기저기 카드를 긁어놓겠지만,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예산편성관리는 2차 정례회 끝나고 예결위 끝난 다음에 예결회 간담회가 잡힌 부분이고요. 지금 수요가, 연말 수요가 전체 쓰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지출률은 85% 이상 지출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있습니다.

지금 기본경비에서 24년도 시책업무추진비 38%라고 생각하는데, 결산이잖아요, 이게. 올해도 비등하지 않겠어요? 많이 써봤자 50%겠죠?

그래서 기본경비가 그 안에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여비, 출장여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남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20% 이상 또 감축한 부분도 있습니다.

20% 하셨어요?

사무관리비 20% 정도 그리고……

그러니까 하셨어요?

예, 예.

올해……

내년 예산 편성분에.

그러니까.

저희도 국내여비도 많이 줄였고요. 이런 폭은 줄여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기획예산과가 총괄하는 우리 강서구의 예산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를 더더욱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률을 보면 기획예산과가 얼마나 자기 부서에 꼼꼼하게 해야 타 부서에도 너네도 이렇게 올려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본경비에서 38%밖에 안 썼다,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이런 거는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봉입니다. 370페이지에 소송사무 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서구는 2025년도에 소송 실적이 어떻습니까? 승리와 패소, 진행 중인 건수가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저희가 현재 소송 진행 중인 게 66건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 40건하고 민사소송이 26건이 있습니다.

26건. 그러면 우리가 여기 370페이지에 보면 소송수행활동비가 5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이 소송수행을 하고자 하면 법원도 다녀야 되고 여러 가지 자문도 얻으러 계속 다녀야 되는데 이 5만 원으로 책정된 게 적합한지 아니면 어떤 근거로 5만 원으로 책정하셨는지 그걸 여쭙습니다.

보통 심급당 5만 원이거든요. 1심, 2심, 3심이 된다면 15만 원이 들어가겠죠, 계속 간다면. 심급당 5만 원이고요. 그런데 대부분 교통비, 대중교통비 지원 형태다 보니까 한 소송을 할 때 법원에 가고 자문 받고 오는 횟수를 일정 부분 계산했을 때 나름대로는 적정한 부분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활동비는 교통비를 중심으로 해서 예산을 책정한 기준이 되었네요? 식대비는 포함이 안 됩니까?

기본 식대가 있기 때문에 식대는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그럼 교통비만 주는……

교통비하고 어떤 자료 구입이든. 하여튼 그 소송을 하는 데 한 심급당 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경비를 5만 원으로 책정해서 주는 겁니다.

물론 직원들이 잘하시겠지만 어쨌든 소송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비용이 들어갈 것 같아서 5만 원이 적정한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건당 5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패소를 하게 되면……

배상금이.

배상이라는 건 변호사 있는 사건하고 없는 사건하고 또 차이가 있고요. 변호사 없는 사건이라면 소송에 실제 들어간 비용 정도만 저희가 배상을 해주는 거고 변호사 있는 사건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서 소과에 대한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따라서, 만약에 민사소송이 굉장히 큰 금액이라면 굉장히 큰 변호사 비용을 배상해야 될 책임이 있죠. 행정소송의 경우에는 보통 이제 심급당 500 이하 정도.

500 정도. 그래서 예산할 때 500만 원 정도 같이 책정을 하셨네요. 반대로 우리가 승소를 해서 소송비용을 회수하게 되면 그 비용은 우리가 세외수입으로 처리하나요? 아니면……

예.

아,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는군요. 그 부분도 이제……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366페이지 보면 시설관리공단 지원 및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증액이 된 사유가 공단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운영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을 보니까 7만 원씩 5명입니까? 내역이 안 되어 있어서.

예, 5명입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어 있고요. 내년 1월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회계의 투명성 때문에 기존에는 공단에서 바로 회계법인으로 넘기고 어떤 절차로 이루어졌는데 그걸 사전에 한번 검토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여쭌 건 뭐냐 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한 번만 잡혀 있어요. 2027년도에……

예, 1회, 한 번.

그럼 1년 동안 한 번만?

예, 결산 한 번 할 때 하는 거기 때문에.

결산할 때만?

예, 예.

그러면 구성한 다음에 모이거나 이런 건 없이 일단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면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산할 때만 딱 한 번 모여서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하시는 거네요?

예,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설관리공단 체육사업 대행에서 다 총괄을 하면서 예산을 보셨을 테니까, 국외업무여비가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전체적으로 구정 재정상의 이유로 행정지원과도 그렇고 국외여비들을 전부 감액을 했는데 지금 체육 대행 사업에서는 4775만 원인가?

2000만 원인가 아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자료 해온 거를 보면 4775만 5000원을 국외업무여비 및 복리후생비로 증액을 하셨더라고요. 다른 부서는 교육비도 또 다 감액을 조정을 했어요. 그리고 하물며 주민 자치라든지, 아무튼 단체에서도 교육비는 전부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 사유가 전부 구정 재정상의 이유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구정 재정상의 이유로 전부 감액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4775만 5000원을 이렇게 증액을 해왔을 때 이거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다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잡아주신 겁니까?

저희가 국외여비가 공단이 해마다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 해는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지원을 해주고, 한 해는 문화체육에서, 체육관광이 생겼지만, 문화체육에서 격년으로 한 번씩 갔는데 주차하고 문화, 주차하고 문화하고 체육하고 계속 해줬습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아마 이사장님 의회 기간에 연수도 가고 하는 문제가 지적이 돼서 작년에 아마 편성을 안 한 거로, 작년에 일시적으로 편성을 안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직원들의 복리후생 때문에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불미스럽게 중단이 됐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한 번은 체육팀에다 넣고 한 번은 주차 쪽에다 넣고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이고, 총괄적으로 봤을 때는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예산이 한쪽에서 쭉 가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한쪽으로 와서 별안간 신규…… 어저께 체육관광과장님께서는 신규로 잡은 거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증액이 된 게 아니라 신규다, 이렇게 한 게 그게 이제 신규가 아니라 저쪽 주차관리과 쪽에서 잡았던 예산이 이번 연도에는 이제 생활체육, 생활관광과, 체육관광과…… 부서가 자꾸 바뀌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이 된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부분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모르겠어요. 그래서 체육관광과장님은 해외여행을 한 번도 간 적이, 해외여행이 아니라 해외연수를 한 번도 간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쪽에서는 처음 잡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적으로 이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이렇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어요. 그래서 2026년도에 시설관리공단 전반에서 신규 사업과 증액 부분이 있는 거를 총괄 부서에서 수합을 해서 자료를 하나 제출을 해서 이해를 하는 데에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은 해외연수 가는 거 2000만 원으로 저번에는 마곡배드민턴장에 2000을 넣었었어요. 그리고 25년도만 안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김성진 이사장이 오면서 생긴 거예요. 김경호 이사장 있을 때는 없었어요. 그러면 제가 자료 요구를 할게요. 5년 치 해외연수 간 내역을 좀 뽑아봐 주세요. 편성한 게 배드민턴에다가 붙인 거 아니면 올림픽에다가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주차과에다 붙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을 어디에다가 2000만 원을 넣었는지, 아까 말한 또 올해는 4000인지 어떤지 그것을 내용을 좀 파악해서 주세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절대. 그리고 해외 갔다 오면서도 중징계, 경징계 맞았어요, 이사장님이.

추가로 아니, 그 예산을 하는데 일관성이 있어야 될 텐데 이 예산을 마치 이렇게 투명성이 안 보이고로 배드민턴 쪽에다가 예산을 보냈다가 주차 쪽에다 보냈다가 생활관광과에다 보냈다가 이렇게 같은 예산을 총괄은 시설관리공단이긴 하지만, 그러면 우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그냥 그거에 맞게 짜면 되는 거지. 그걸 왜 이쪽 과로 보냈다 저쪽 과로 보냈다 이렇게 투명성 없게 보이게끔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과 체계를 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저도 결산 때 이건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기획경영본부인가요? 거기에서 하나로 잡아라. 그래야지 이리저리 다니면 신규 사업으로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찾을 수가 없어요, 꼼꼼하게 살피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런 걸 체계를 잡아야 된다.

그렇게 따로 분산을 시키는 이유가 뭘까요?

아마 회계가 다르다 보니까 특별회계 부분, 주차장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다 보니까 아마……

아니, 그래도 이게 이제 국외업무여비나 복리, 직원에 대한 거라고 하면 그거를 굳이 이쪽저쪽에서 분산을 해서 관리해서 보내는 투명성이 너무 없어 보이고 오히려 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편성 방식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특수한 사업도 아니고 직원 후생복리비가 막 이렇게 나눠져서 예산을 잡는 건 이해를 하겠는데 이쪽저쪽에다 이렇게 왔다 갔다 예산을 잡아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 총괄하는 부서에서 왠지 모르게 의혹이 가게끔 만드는 그런 회계 방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떤 기준을 세워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여쭙겠습니다. 지금 협업북카페 관리에서 예산이 좀 잡혀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협업을 이제 중요시하다 보니까 협업 관련 예산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이게 도서 구입비가 30권으로 잡혀 있어요. 이건 매년 그냥 30권을 사는 건가요?

내년 신청사에는 이제 지하에 도서관이 들어옵니다. 올해는 이제 내년 예산편성을 안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 그래도 이제 이전하기 전에 직원들 도서 수요도 일부 있으니까 좀 유지를 하자 해서 이제 소액으로 좀 잡아놨습니다.

이거는 뭐 대출이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북카페 안에서……

직원, 직원들은, 예.

직원에 한해서? 대출 건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양이 책이 적다 보니까 주 고객층이 있습니다. 주로 보는 직원이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협업북카페 안에 있는 건데 이 도서는 그럼 직원들이 신청하는 도서에 한해서는 다 구입을 해 주는 상황인가요?

되도록이면 이제 수요 조사를 합니다, 필요한 책 원하는 책이 있는지.

그러면 향후 신청사 이전에서는 따로 협업북카페나 이런 거를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공간은 마련해 달라고 그랬고요. 도서관 부분은 지하 도서관을 활용하면……

열린 도서관.

예.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구입했던 도서들은 다 열린도서관에서 볼 수 있게 하는 건가요?

기증 가능한 책들은 기증을 하고 오래된 책은 폐기를 하든가 다른 쪽으로 이제 수요처를 파악해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30권이 좀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을 수 있는데 너무 좀 형식적인 게 아닌가 싶었고, 또 하나는 신청사에 열린 도서관이 들어온다 해서 그럼 과연 이걸 기존에 있던 북카페를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는 올해 이거 책값 제가 삭감할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스마트…… 대출을 바로 앞에 나오면 구청 앞에 스마트 도서 대출 건이 있습니다. 보고 싶은 책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작지만 이것도 거액이에요. 세금이에요. 올해는 이런 거 없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자료 요구할 게 많습니다. 아까 민간 전문가, 시설관리공단 민간 전문가 3명 한다고 그랬는데, 민간 전문가 3명, 회계감사는 나중에 결산할 때 뽑는다 했으니까 아직 없는 거고, 그다음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재정공시심의위원, 지방보조관리심의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 학술용역심의위원, 심의위원들이 계시죠?

예.

예. 이건 조례에 의해서 다 근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예.

어떤 분들을 모시고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행감에서도 지적 많이 했는데요. 개선할 게 많고요. 그다음에 아까 해외연수 그 건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이 필요해 보여요. 이사장이 중징계 받을 일이 뭐 있습니까? 그런데 해외연수 그런 데 가서 중징계 받을 일이 없도록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예비비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376페이지, 예비비. 예비비가 우리가 100억이잖아요. 일반 예비비 95억, 재난 목적 예비비 5억, 이렇게 해서 100억이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보시면 8400만 원이었어요. 8400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작년 예결위 결정을 할 때 내부에서 삭감된 8400만 원을 예비 항목으로 다 넣어주셔 가지고 그래서 8400만 원 돈이 만들어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수정예산을 안 하고 그냥 나머지를 삭감한 내역을 예비비에 넣자. 올해도 그러실 건가요?

그건 예결위 결정 사항에 따라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8400은 어디로 갔나요? 이거 마이너스 비교 증감에 8400 본예산으로 편성한 거예요?

예, 예.

빼서 올해는 편성해서 쓰는 건가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홍보소통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홍보소통과장 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홍보소통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홍보소통과 소속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희 언론팀장입니다. (김진희 언론담당주사 인사) 안진희 홍보팀장입니다. (안진희 홍보담당주사 인사) 이선숙 영상미디어팀장입니다. (이선숙 영상미디어담당주사 인사) 윤순옥 정보화교육팀장입니다. (윤순옥 정보화교육담당주사 인사) 신지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지혜 주무관 인사) 홍보소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와 세부사업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책자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홍보소통과 세입예산안은 뉴미디어지원센터 수강료 및 사용료 800만 원과 구정소식지 광고수수료 1200만 원으로 올해 대비 126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수입 증가와 구정소식지 광고 지면 축소에 따른 수입 감소를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3쪽, 세부사업설명서 384쪽입니다. 홍보소통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은 올해보다 648만 2000원을 증액한 17억 745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소통과 정책 사업은 구정 홍보 역량 강화이며, 단위사업은 구정 홍보, 디지털 홍보,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활성화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정책 예산은 전년 대비 2573만 원을 증액한 16억 8078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924만 8000원이 감액된 9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33쪽부터 339쪽, 세부사업설명서 385쪽부터 40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85쪽과 386쪽, 신문 및 간행물 등 구독입니다. 통·반장에게 다양한 행정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일간신문 구독 지원과 타 자치단체 우수 시책 모니터링, 정부정책 파악을 위한 부서 신문 구독료는 올해보다 1541만 8000원 감액된 7억 94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 언론홍보추진입니다.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언론 보도와 주요 사업에 대한 맞춤형 구정 홍보를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2644만 원을 감액한 8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자간담회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전년도 감액분을 복원하여 230만 원 증액하였고, 사회복무요원 미배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은 미편성하여 올해 대비 2394만 원 감액하였으며, 언론사 광고비인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는 올해보다 480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388쪽과 389쪽, 구정소식지 발간입니다.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구정 시책을 알리기 위한 사업으로 올해보다 1390만 8000원을 증액한 2억 766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구정 소식지 인쇄물 제작비로 인쇄 및 디자인비 상승에 따라 13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90쪽과 391쪽, 명예기자 운영입니다. 강서까치뉴스 제작에 참여하는 명예기자의 원고료와 독자투고료, 구민홍보모델 활동비 등으로 올해보다 13만 9000원을 증액한 111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부분은 전년도 감액분 복원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18만 9000원입니다. 392쪽과 393쪽, 어린이소식지 발간입니다. 어린이들에게 학교 소식과 우리동네 소식 등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66만 8000원이 감액된 229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어린이기자 운영 사무관리비 74만 원입니다. 394쪽과 395쪽, 구정 주요 홍보사항 추진입니다. 구 상징물인 새로미를 통해 구민과 친근하게 소통하며 구정 홍보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225만 원을 감액한 14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새로미 인형탈 제작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396쪽과 397쪽, SNS 구정홍보 활성화입니다. 카카오톡 채널 등 SNS를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214만 원이 감액된 89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부분은 SNS 콘텐츠 제작비입니다. 398쪽과 399쪽, 구청 홈페이지 배너 및 알림존 홍보 활성화입니다. 구 홈페이지 배너와 알림존 콘텐츠를 제작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제작비 96만 원을 감액하는 등 총 9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0쪽과 401쪽, 영상미디어운영입니다. 구민에게 유용한 구정과 생활정보를 담은 홍보 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채널과 DID 게시대, 구청사 전광판 등을 통해 디지털 소통 행정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1521만 5000원을 증액한 1억 192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사유는 사무관리비 중 영상 콘텐츠 제작 구매에서 민간 옥외 전광판 광고료의 표출 비중 증가와 수어 콘텐츠 제작 편수 확대에 따른 증액 1680만 원, 콘텐츠 제작용품 구입 대여비에서 생성형 AI도구 및 라이선스 수 증가에 따른 증액 510만 원과 주요 행사 촬영장비 대여 및 스튜디오 대관을 반영한 증액 404만 원입니다. 이외에 공공 운영비에서 영상정보화 시스템, 서버 유지보수 종료에 따라 1140만 원이 감액되었고, 기타 보상금은 1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02쪽과 403쪽, 지역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교육을 통해 구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4877만 원이 증액된 972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는 우장산정보화교육장 확대에 따른 공공운영비 증액 942만 원과 외부 강사료 증액 2568만 원, 국·시비 지원사업 예산 증액에 따른 자치구 부담 증액 1360만 원입니다. 404쪽과 405쪽,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구민,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활 밀착형 미디어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 크리에이터를 위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올해보다 448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65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감액 사유는 센터 통합 운영에 따른 소규모 수선비 감액 등 사무관리비 360만 6000원 감액, 방화동 스튜디오 공공요금 및 제세 감액 420만 원입니다. 끝으로 406쪽과 407쪽, 기본경비입니다. 행정장비 소모품 구입, 직원 여비 및 급식비 등 통상적 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올해보다 1924만 8000원을 감액한 93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현원 감소, 소모품비 여비 감액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혜선 홍보소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김성한 위원입니다. 우리 총괄 26쪽…… 31쪽이네요. 31쪽에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활성화 사업에 지역정보센터 운영에 대해서 잠깐 보시죠. 거기 보시면 공공운영비가 942만 원이 증액됐는데 좀 설명 좀 해보시죠, 증액 사유를.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현재 구민회관에 있는 교육장이 내년에, 저희가 연말에 공사를 해서 내년에 우장산동주민센터로 갑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원래 구민회관에서는 공공운영비 편성을 저희 부서 예산으로 안 잡고요. 구민회관에서 같이 납부를 했었는데 이 우장산동주민센터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별도로 공공운영비를 편성을 해서 납부를 하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예산입니다, 920만 원.

그 밑에 보면 기타 보상금이 있죠? 기타 보상금이 2568만 원 증액이 됐죠?

예, 예.

이것도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구민회관에는 수많은 교육생이 이용할 수 있는 강의실이 한 군데가 있고요. 그거를 운영을 하다가 우장산동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50명을 교육시킬 수 있는 강의실 2개를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존에 한 군데 강의실은 내부 강사가 그대로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데요. 늘어난 강의실 1개에 대해서는 외부 강사를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부 강사에 대한 강사료입니다.

그러니까 강의실이 증가해서, 늘어나서 강사가 더 필요해서 말씀하신다 이런 거죠?

예, 예. 외부 강사입니다.

외부 강사 모시는 비용이 있다 이런 말씀이군요.

수강생이 30명 늘어납니다.

그래요? 26쪽에. 26쪽에 보시면 강서뉴미디어지원센터 사용료 수입이 있어요.

예, 예.

그게 40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거 왜 그렇게. 적지 않습니까? 수입이?

수입이요? 저희가 사실 어떤 수익성보다는 보다 많은 구민들한테 시설과 장비를 대여해 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요. 시간당 5000원도 있고요. 1만 원도 있고 이게 다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파악해본 바에 의하면 시설장비 대여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익성이 조금 반영이 됐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교육장 확장 관련 시설 규모 변경 자료, 또 수강 정원 예정 변동표, 그거하고 수강료 수입 추계 시 사용한 단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익성이 있으면 있는 대로 단가를 좀 하시고 인원도, 예상 인원도 체크를 하시고 해서 그 자료를 추가로 만들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봉입니다. 우리 김성한 위원님하고 같은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그냥 질문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지역정보센터 운영을 보면요. 어르신정보화교육, 나누미 강사는 1만 5000원이고 정보화교육 외부강사는 7만 원이에요.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전문성이나 자격요건을 갖고 했겠지만 기준이 뭔가요?

이걸 저희가 임의대로 정한 건 아니고요. 최저 단가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 단가는 시간당 7만 원이고 반드시 2시간 기본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정보화교육에 나누미 강사는요?

예?

어르신정보화교육에 나누미 강사는 1만 5000원으로 책정된 이유가 뭐죠?

그거는 우리가 교육을 시키신 65세에서 80세 강사, 어르신 강사분들이시거든요.

우리가 일단 한번 받으셔서 졸업을 하신 분을 어르신 일자리로 해서……

맞습니다. 나누미 강사라고 해서……

아, 그래서 80세.

이분들은 다 65세 이상 80세까지 있으신 어르신 특화 강사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당 1만 5000원으로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김성한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지만 교육장을 2실로 늘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강사 수 확대는 불가피하게 발맞춰서 나갈 것 같은데, 지금 강사료는 작년하고 거의 같은 수준으로 잡았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지금 저희가 우장산정보화교육장은 어르신 나누미 강사분들이 하는 곳은 아니고요. 그거는 정보화교육이고요. 저희가 지금 우장산에 강의실이 두 군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 군데는 저희 시간선택계약직 내부강사가 별도의 예산 없이 강의를……

시간선택제 내부강사?

예, 저희가 시선제 강사가 있습니다, 내부강사가. 세 분이 계세요.

그분이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시고 하나는 기존대로 하고.

그렇죠. 하나는 외부강사가 하고 하나는 내부강사가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아까 말씀하신 그 교육장에 관련해서 우리 김성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 제출은 전 위원님들한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문 구독료 관련해 가지고 제가 매년 여쭤보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 줄긴 했어요. 지금 부서 신문 구독 보니까 449부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 449부는 어떻게 부수가 정해진 건지와 지금 내년에 어떤 신문을 구독하실 건지 궁금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저희가 사실 신문 구독 간행물 현황은 매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저희가 중앙지, 광역, 지역 이렇게 신문을 나눠서 구독을 하고 있고 그 비율은 행정 지역 면의 기사들이 많이 나는 그런 신물들 위주로 부수를 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내년에도 올해와 크게 구독 현황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감액이 좀 된 부분은 저희가 일괄해서 감액이 된 부분이라 저희가 사실 감액을 하려고 했던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게 명목은 지금 부서 신문 구독이 모니터링용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떤 부서에 몇 부씩 나가고 있는지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신문, 어떤 매체인지 그것 좀 하나 자료 요청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보니까 공공운영비로 뉴스 모니터링용 TV 수신료가 새로 잡혔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저희 부서에서 24시간 뉴스를 틀어놓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언론팀에 새로 생긴 게 사실은 영상팀에서 해마다 잡혀 있던 예산이 팀만 옮겨서 언론팀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어린이소식지 발간 보면 예산이 지금 사무관리비에서 66만 8000원이 감액됐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저는 어린이소식지 이쪽 예산은 가급적 손대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사실 66만 8000원이면 다른 곳에서 충분히 줄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굳이 꼭 우리가 여기 사업에서 손을 댔어야 했는지 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줄여도 사업 진행하는 데 무리는 없는 거죠?

주어진 예산으로 최대한 무리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어린이소식지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는 사업인데 사실 여기는 조금이라도 증액을 해줘야 되는 게 맞는데 감액, 지금 편성을 해서 가지고 오셔서 조금 아쉬워서, 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는 가급적 이런 부분들, 큰돈이 아니잖아요, 큰 예산이. 그래서 사실 이건 다른 쪽에서 뺀다고 해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이 어린이소식지들은 지금 종이로도 발간이 되는 거잖아요. 어디에 주로 배치가 됩니까?

학교로도 배부를 하고요. 공공기관에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300부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300부? 지금 4분기가 나오는데 매분기마다 300부가 나오는 거죠?

예, 예. 겨울호, 여름호 이런 식으로 사계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진 위원입니다. 신문에 대해서 조금 다시 추가 질의 좀 드릴게요. 우리 신문 선정 기준에서 저희 구청 기사에 대해서 많이 써주고 그런 거를 선정 기준으로 삼는다, 그랬는데 그럼 거기에서 저희 구청 홍보에 숫자만큼 그 비례로 이렇게 부수를 받는다는 말인가요?

일단은 지금 중앙지 중에서 서울, 문화, 한겨레가 가장 행정 섹션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장 많이 비중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3개도 뭐 퍼센티지가 비슷한가요, 그 3개 언론사가?

아닙니다. 조금 다릅니다. 서울신문이 가장 많고……

가장 많고? 부수가 제일 많고?

예, 예.

그럼 서울신문에서……

가장 지면이 많습니다, 행정 정보.

저희 전면 광고도 해주고 가끔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예,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부수를 많이 두시는 거죠?

예, 예.

과장님 혹시 지면 신문 보세요?

지면이요?

예.

아니요. 안 보고 있습니다.

안 보죠? 그렇죠. 사실 뭐 매번 나오는 말이고 제가 먼저 구정질문도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언론사가 국장님 답변 중에, 언론사가 저희에 대해서 많이 홍보해 주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신문을 받는, 언론사 선택을 한다라는,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우리 홍보에 비해서 사실 예산이 너무 높지 않냐라는 지적입니다, 이게. 그 홍보를 해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그 비용 대비 지금 사실 통반장님한테 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사실 신문 안 보세요. 지금 과장님도 안 보시는데. 저도 안 봐요. 글씨도 안 보일 거고, 다. 글씨도 워낙 또 작고. 보여요? 안 보이시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대적으로 줄여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산 보니까 전혀, 1000만 원 감액.

1549만 원 감액했습니다.

통반장님 거는 한 1000만 원 정도 감액됐는데 사실 감액도 아니죠, 이건. 동결로 봐야 되는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이제 지금 시대가 변하는 만큼 예산을 줄여야 되지 않을까. 점차적으로, 한꺼번에 줄일 수는 없으니까, 점차적으로 줄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부서 모니터링 신문 있죠?

예.

모니터링 신문은 언론사 종류가 몇 개 정도가 되죠?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몇십 종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언론 대응하잖아요. 오보라든가 이런 거 대응할 때 모니터링 신문을 거기에서 보내서 부서에서 홍보소통과로 보내면 여기에서 대응을 하는 건가요, 오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매일 아침에 뉴스 스크랩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 홍보소통과에서 매일 뉴스는 스크랩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보통 저희가 오보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서……

각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홍보소통과 자체에서 하는 거죠?

예, 예. 저희가 매일 아침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일찍 나와 가지고,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스크랩 프로그램.

그러면 이 모니터링용 신문 용도가 정확히 어떤 거예요?

이거는 각 부서로 배포하는 지면 신문.

배포를 하는데, 그 용도가, 그 부서에서요.

부서에서도 일단 언론 파악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가 부서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 대응한 걸 보면, 지금 제가 자료 받은 게 있는데 한 4건 정도를 항상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맞습니다.

4건 정도 하셨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두세 건은 다른 구, 부산 강서구 그런 게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제일, 우리 동 이름까지 변경할 정도로 나왔던 우리 빌라왕 있었잖아요, 강서구 전세사기. 그 건에 대해서 제목 수정이 대응을 잘했다라고 사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홍보과에서 잘 대응을 했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금 검색해 보면 그대로 다 나와요.

그런가요?

사후 관리가 전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제목 수정이 되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름 전혀 안 바뀌고.

저희가 다시 한번 검색해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로바로 대응하는 것도 좋은데 그 후에 어떻게 사후 대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상입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현진 위원님이 질의한 거요. 우리 통반장 일간 신문을 어떻게 들어가죠? 우편으로 가나요? 어떻게 가요?

우편이 아니고요. 신문 보급소에서 바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신문 보급소에서 바로 거기 집에다 놓는다고요?

통장님은 100% 저희가 드리고 있고 반장님들은 28% 정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장님들한테는……

아니, 통장님들 집으로 그분들이 직접……

예, 예.

우편비 안 들고 신문료에 그냥 되어 있는 거대로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통장에 가는 게 일간지 플러스 뭐뭐 가요?

통반장님들한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서울신문, 문화일보, 한겨레 이렇게 세 가지를 선택해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선택해서?

예, 예. 그중에 한 가지.

그러면 광역지 546부는 어디로 가요? 광역지.

광역지요?

광역지 지역신문 1388부는 어디로 가요, 2개는?

그거는 제가 자료를…… 광역지가 지금 구청하고 동주민센터하고 민원실로 가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은? 1388부.

지역신문도 지금 보면 저희 부서하고 구청 민원실에 277부가 가고 동주민센터마다 다 30, 40부씩 가고 있습니다.

누가 배부해요?

그 신문사에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까지?

예, 예.

간행물이 있는데요. 9만 8000원짜리 12월 이렇게 있는데, 간행물이 어떤 거예요?

간행물은 저희가 사실 예산을 편성을 하긴 하는데 저희가 따로 구입한 적은 없습니다.

무슨 말이야? 구입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간행물을 저희가 별도로 구입한 거는 없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신문비용이 전부 다입니다.

그러면 9만 8000원, 12개월 117만 6000원은 삭감해도 되겠네요? 예산에서?

저희가 또 간행물을 구독하게 될 경우도 있어서 항상 일단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긴축, 긴축하고 있잖아요. 긴축할 때는 한 번쯤 눈 감을 때도 있어야죠, 어느 작은 돈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진입니다. 우리 26년도 세입예산을 보면 1200억으로, 500억이 증액 됐죠?

세입예산이요?

예. 세입예산 중에 우리 구유재산 매각 수입이 한 700억.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의회, 보건소……

보건소, 가양동 별관입니다.

가양동 별관.

그리고 화곡6동 청사도 일단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매각 완료 시점은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내년 8월에 준공에 필요한 금액을 다 받는 걸로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8월요? 그럼 만에 하나 만약에 그때 우리가 세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예산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정말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이제 일시차입이라는, 일시차입도 한번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전체 총액으로, 총액의 몇 퍼센트에서 한 400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 38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방법이 있지만 지금 그거는 생각하지 않고요. 지금 LH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들, 그러니까 저희가 공공청사의 매각에 대한 부분들은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지난 1년 반 전부터 협의를 해 왔기 때문에 내년도에 꼭 반드시 매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제 빈틈 안 생기게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매각수입 때문에 수입은 늘어나 보이는데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은 또 많이 되게 줄었어요. 감소한 이유가 뭐죠? 경상적 세외수입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임대료 부분, 이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임대료인데요. 이자 수입하고 이제 임대료 수입인데, 이자 수입이 주로 이제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자 수입이 아시겠지만 이제 계속 금리가 인하되고요. 저희가 보유자금 자체가 사실 좀……

이것도 지금 감소한 게 우리 청사랑 관련이 있나요? 아니면 앞으로도 계속……

이것은 청사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없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감소될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이제 이자 수입 같은 경우는 금리의 영향을 좀 많이 받고요.

아, 금리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저희 구 입장에서는 항상 예산이, 저희가. 아, 이거는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부분이긴 한데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시비 보조금에 사실 의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우리 강서구가.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상임위에 예산을 다루고 있는 시기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다른 지자체장님들은 가셔서, 그 상임위에 우리 강서구 사업설명들도 다 하고 그런다는데 저희 강서구에서는 그렇게 사업설명하고 오시는 이런 게 전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지금 다음 주 월요일날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예결위 아닌가요?

아니요. 12월 3일부터 예결위고요. 12월 2일까지는 상임위여서……

아, 상임위 가시기로 하셨어요?

예, 구청장님께서 직접 가실 겁니다.

가서 꼭 우리 이런 사업하고 우리 지금 현실적인 부분 잘 설명드려서, 어쩔 수 없잖아요, 저희는 지금 시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그전부터 많이 나왔었거든요. 작년에는 가셔서 설명 잘 하시고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올해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일정이 조금 늦어졌지만 저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강서구 입장 잘 설명하시고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현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같은 곳을 보고 있기 때문에 이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려고 제가 받았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1년 반 전부터 LH하고 협의를 쭉 해오고 있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씀하신 우리 보건소하고 구의회하고 가양동 별관 매매 건에 대해서 1년 반 전부터 지금까지 협의해온 내용이 어디까지입니까?

우선 1년 반 전에 처음 저희가 TF가 출범하면서 공유재산, 남는 7개 청사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공공기관, 일단 처음에는 공공기관 전체하고 접촉을 했습니다, SH랑 캠코까지 포함해서. 저희 청사를 공공에 매각을 하면서 공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다가 LH에서 공공주택 공급사업들을 제안을 하고, 저희 부지에, 그러면서 그 논의들을 하나하나 만들어왔습니다.

그러면 LH에서는 우리 세 곳을 만약에 매입을 하게 되면, 공공주택?

그렇습니다. 공공주택으로.

그러면 우리 구청사에 대해서 설문하고 했을 때, 아, 그거는 구청사가 아니라……

저희가 필요한 금액……

공공주택, 보건소 자리랑 구의회랑 가양동 별관은 공공주택으로 활용을 하겠다, LH에서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계약을 못했잖아요. 계약을 하셨나요?

계약은 아직 못했습니다. 계약은 내년 6월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저번에도 몇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 매각대금을 가지고 신청사 공사비를 지불을 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게 8월까지 공사비가 계속 들어가야 될 텐데 만약에 이게 내년 6월에 계약이 되면 6월에 계약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한 번에 계약하고 나면 완납을 하나요?

지금 그 매매방식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2026년도 예산에 LH에서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우리의 보건소하고 구의회하고 가양동 별관을 살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를 하고 있나요?

현재 LH 본사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1년 반 동안 추진해온 과정을 보고 지금 앞으로 봤을 때 우리는 분명히 지금 갖고 있는 예산이 공사비로 한 3, 4월 정도 되면 다 소진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매각한 대금을 갖고 공사대금을 다 지불해야 되고 그게 8월로 끝나야 되고 그리고 10월에 이사를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아직 계약도 안 한 상황에서 이 계약을 빨리 1, 2월에 끌어낼 수 있느냐는 게 굉장히 걱정이 되고, 마찬가지로 또 하나는 LH 공사에서 어차피 우리 걸 사기로 한 거고 어느 정도 논의가 된 건 맞는데, 그럼 이분들도 살 계획을 갖고 빨리 추진을 해서 우리 신청사 때문에 지금 매각을 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대금에 대해서 일이천만 원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얼마였죠? 741억?

예.

이 정도의 금액을 금방 마련할 수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LH에서도 어느 정도 이 매각대금을 6월에 계약을 하면 8월에 가서 우리한테 완납을 해줄 정도의 재력이 되는지, 그렇게 절차를 밟아줄 수 있는 기간이 아닐 것 같아요, LH도 마찬가지로 약간 준공무원이기 때문에. 걔네들도 다 절차를 밟아가지고 돈을 우리한테 매각대금을 줄 텐데, 지금 봤을 때 도저히 8월까지 이 매각대금을 다 받아가지고 신청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그렇게 가려고 하고 노력을 하고 있고 희망사항인 거지, 현재 봐서는 그렇게 추진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러면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그 방안이 아까 말씀하신 그 방안이신가요?

그건 아니고요. 그건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 것들을 지금 한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논의의 방점은 1년 반 전부터도 저희는 매매시기라든지 준공에 대한 것들은 계속 LH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준공과 이사 일정이 예정된 거기 때문에 늘 그것을 전제로 깔고 논의를 진행했었고요. 다만 LH가 저희 땅을 매입을 해서 공공주택을 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땅을 매입해서 사업계획에 승인받는 절차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는 내년 10월까지 한 것들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상황이고 LH는 그 이후에 그 공사를 진행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하려면 저희가 예정된 시기에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LH는 또 별도로 본사에 토지은행사업이라고 해서……

토지은행사업.

일반비축, 땅을 미리 좀 사놓고 나중에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 방법을 LH와 협의를 하고 있어서 LH는 미리 부지를 사놓고 저희가 나중에, 세출예산에도 편성되어 있지만 일반비축 방식은 저희가 부지에 지장물들을 철거를 해둔 상태의 땅을 매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협의를 하면서, 철거도 하면서 이사를 가고 나서 바로 철거를 할 수 있는 작업을 내년 초에 하고 그다음에 6월에 계약을 하면서 저희 준공금을 받는 거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관공서나 이런 데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항상 그 절차를 다 밟아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주택 사업을 하겠다, 그 절차를 밟는 데 있어서 사업계획도 세워야 되고 승인도 해야 되고, 물론 땅을 사고 난 다음의 문제지만 이런 절차를 밟듯이 이 사람들이 땅을 사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거를 확인을 했느냐는 거고 이 사람들이 이 LH에서 우리 강서보건소나 구의회, 가양동 별관을 사기 위한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마찬가지로 예산, 2026년의 예산에 넣어가지고 사업설명을 하고 있는 걸 확인을 했느냐,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간에 이 과에서나 우리 추진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물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국회의원님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같이 신경을 써주고 함께 가야만 될 일이고 또 그렇게 해주고 계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걱정스러운 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도저히 이게 매각대금이 한 4월쯤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가 공사대금을 체납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공사 자체가 8월에 완공을 할 수가 없는 일이 되기도 하지만 관공서에서 건물을 짓고 신청사를 지으면서 그 공사대금을 체납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긴다면,, 만약이라도, 그렇다면 이건 또 굉장히 큰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에서도 굉장히 걱정을 하고 계시겠지만 무엇보다도 이 청사 매각 건이 지금 이 시점에서 그쪽에서도 예산을 잡고 우리 쪽으로 판다는 게 결정이 됐어도 4월쯤까지 돈이 나오기가 어려운데, 완납을 하는 건 어려운 시점인데 지금 8월을 목표로, 완납을 목표로 간다고 하면 8월을 목표로 가면 안 돼요. 공사대금은 중간에 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염려스럽고 조금 더 신경을 써서 8월로 보지 마시고 내년 2, 3월까지 이후에 공사대금을 내줘야 된다는 그 계산을 가지고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저는 이렇게 청사를 우리가 팔면서 철거를 해가지고 토지로만 파는 건지를 몰랐어요. 그냥 그 자체에서 매각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걸 저희가 전부 철거를 한 다음에 LH공사에다가 땅만 딱 파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형식으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협의를 한 건가요?

왜냐하면 사업계획을 승인받고 저희가 땅을 보상 받는 형식으로 받으려면 그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지금 먼저 LH에서는 땅을 매입을 하고, 매입을 할 때, 다만 일반비축 방식이라는 것이 지장물이 없는 상태에서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거기에 협조를 하는 겁니다.

일단은 그 신청사에서 우리가 매각하기 전까지 지금 있는 자금으로 몇 월까지 공사를 할 수 있는지 그거를 좀 확인해 보시고 저희한테도 알려주시고요.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신청사에서 공사대금을 내줄 수 있는 시점에 어쨌든 간에 우리 판매를 하는, LH에 판매를 하는 판매대금이 들어와줘야 그다음에 건축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조금 더 인식을 해주시면서 추진을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도 바라보는 입장에서 안타까운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지, 제가 직접적으로 어떻게 도와드릴 일은 없기 때문에 마음만 어렵습니다. 아무튼 공사비가 필요한 시점을 정확히 아시고, 그리고 매각대금이 들어오는 시점을 앞당겨야 되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예산을 지금 잡고 있는지 이 절차를 얼마나 빨리 당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협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걱정 저희 너무 공감하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편성 시기부터 계속 고민을 했던 게 자금의 문제입니다, 자금. 지금 예산은 편성이 되면 숫자적으로 다 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아까 말씀하셨던 공사대금이 나가려면 자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오전에 심의해 주셨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저희가 6개의 기금을 예수를 해왔잖아요. 그거는 자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 돈이 있어야, 일단 저희가 기금들 6개 기금에서 가져온 돈은 이미 돈은 있어요, 자금이. 그 자금이 일반회계에 들어와서 이런 것들에, 아까 걱정하셨던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자금이 나갈 수 있게끔, 그 방법으로 해서 저희가 398억 7000을 일단은 일반회계로 예수를 한 상태입니다, 그 자금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예, 예. 국장님 너무……

그럼 아까 그 방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일단 1차적인 방안이 되는 거고, 그럼 일단 398억이면 우리가 건축비를 내주는 데까지는 예산이 다 맞아떨어지나요?

저희 아까 재산세 같은 게 사실 7월, 9월에 부과가 된다고 하면 저희 자금 상황을 쭉 봤을 때 7월이 제일 고비예요, 사실은 전체적으로 1년 동안 자금 상황을 보면. 그런 문제들 때문에 이 돈을 먼저 예수에서 쓰고 매각대금을 어차피 8월까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그 자금의 문제가 걱정이 없고 만약에, 아까 잠깐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자금의 문제가 혹시라도 생기면 그 일시차입이라는 거는 지방채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그냥 잠깐 우리 구 금고에서 자금을 빌려와서 연말에 갚아요. 그게 저희 예산총칙에 보면 한 3% 정도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425억 정도인데 그런 방법을, 아까 말씀처럼 생각은 안 하지만 그런 것까지도 저희가 미리 예산팀과 재무과에서 조금씩 염두는 했습니다, 사실 편성 시기부터. 편성만 해놓고, 예산은 잡혀 있지만, 자금이 없을 때 정말 그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자금 문제 때문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저희가, 어차피 지침에서도 저희가 통합기금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고 어차피 그럴 바에는 조금 자금을 먼저 유입을 시키자, 그런 방안까지 저희가 생각은 했습니다.

그럼 국장님 말씀은 일단은 우리가 LH하고 매각이 순조롭게만 이루어지면, 물론 순조롭게 이루어져도 시기는 좀 늦어지지만, 8월이면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가 어쨌든 공사를 다 하는 데는 통화안정화기금을 1차적으로 사용하거나 내지는 조금 아까 뭘 은행에서……

아까 말씀드린 일시차입, 빌리는 그……

일시차입. 일단 일시차입을 해서 한다면 우리가 신청자 건립하는 데까지는 문제가 없고 이전까지는 그냥 버티다가 12월달에 그게 다 정리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어쨌든 내년 안에 매각대금은 들어와야……

일단 안전장치는 다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예. 그런 생각까지 저희가…… 정재봉 위 만약을 위한.

만약을 위한 안전장치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국장님의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정말 만약인 거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 일 생기지 않기를 바라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예. 너무 걱정을 해주셔서 저희도 항상 그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 방안을 생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아까 재무과장님 설명이 앞에 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붙여드렸으면 위원님이 이해가 빨랐는데 그 설명을 빼가지고 하니까……

알다가도 질문하다보면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국장님이 잘 보완해서 설명 해주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지금 설명하는 대로 우리를 매각한다면 올 여름에 그 돈을 못 마련, 우리는 지금 1년, 올 연말까지 의회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철거한 다음에 판매하잖아.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사를 간 다음에 철거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연말까지 여기 의회에 있잖아요. 거의 10월, 11월 들어간다 하지만 거의 연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8월달에 거의 돈을 내야 되잖아.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죠.

자금을, 그러니까. 그래서 통화안정화기금이 그 숨을 쉬게 만들어놨으니까 우리가 연말까지 이사하고 그다음에 철거하고 아까 네모나게 해서 LH에 판다라는 순서다, 그거잖아요.

철거를 해놓고 잔금을 마지막으로 받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한다면 내년까지 가야 된다는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아침에 기금할 때 여러 기금에서 꺼내서 그 돈을 만들어놨다, 이거 설명했으면 쉽게 할 걸. 막 돈이 애잔하게 계속 설명을 하게 만들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홍재희입니다. 계속 말씀하신 부분의 연장선상인데요. 매각 대상 청사 철거 공사비용 40억 편성하셨는데 일단 LH에서 나대지 매입의 원칙이 있다고 하셨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규정입니까? LH에 있는.

토지공사법과 자체 토지업무규정, 이런 세칙 이런 부분의 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철거 공사비용을 잡아가지고 철거를 하고 매각을 했었던 선례가 또 있었어요?

저희도 없고요. 다만 LH는 다른 지역에 그런 일반비축 방식의 사업을 할 때는 항상 그런 형태로 사업을 했습니다. 다만 저희는 내년에 어쨌든 현실적으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내년에 철거까지 해서 팔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계약 특약에 따라서 담보를 해주고 대금을 받는 형식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금 받는 거야 많은 계획 잘 세워주셨으니까 그렇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우려스러운 것은 애초에 우리가 이 3개 청사를 민간이 아닌 공공에 매입을 함으로써 혹시나 민간에다가 매각을 했을 때보다 공공인 LH에 매각을 했을 경우가 시세만큼의 비용을 다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이런 우려가 들었는데 거기에다 더해서 철거비용까지 우리가 부담을 한다, 그래서 시세보다 더 많이 비용을 못 쳐주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들어서 여쭙습니다.

경기가 굉장히 좋고, 건설 경기가 굉장히 좋고 그럴 때는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이 금액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나을 수도 있지만요. 지금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현재 공유재산이라든지 국유재산이라든지 일반 매각을 보면 감정평가보다도 못 받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낙찰률도 그렇고, 낙찰률에 대해서 그렇게 되고 있고요. 다만 LH하고의 계약은 수의계약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감정평가액보다 낮게 받지는 않습니다. 감정평가 이상으로 받게 각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감정가는 저희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거고요. 다만 일반 매각일 경우는 어쨌든 건물의 잔존가치까지도 현재에 반영해서 감정평가를 받을 수 있지만 철거를 예정하게 된다면 토지 자체의 나대지의 가치, 최대의 이용가치들을 받을 수 있고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LH랑 매각 협의를 할 때는 건물에 대한 철거비까지도, 왜냐하면 LH는 건물이 필요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정가에서 또 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물론 저희가 직접 철거하는 것에 행정적 부담도 있지만 땅의 가치를 매기고 저희가 파는 입장에서는 건물이 있는 상태에서 파는 것과 철거를 해놓고 파는 것들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애초에 공공에다가 매각을 했던 이유는 민간에다가 매각할 경우에는 민간의 무분별한 그런 개발을 우려했던 것보다도, 그리고 또 공공에서 개발을 함으로써 발생될 공공의 이익들을 추구했기 때문에 LH에 매각을 했던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일반적으로 민간에 매각하는 것의 가장 전제는 저희가 어쨌든 건립자금이 다 마련돼 있고 저희가 이사를 간 다음에 그러면 이 땅, 이 부지를, 건물과 토지를 어느 시점에서 민간에 매각해서 더 많은 수익을 얻거나 그런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지만, 우선은 가장 전제가 저희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민간에 매각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용도표지를 먼저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저희가 일단 쓰고 있는 상태에서는 용도폐지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좀 고려됐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뭐 우리가 이러한 철거비용을 다 대더라도, 또 민간에 매각을 했을 경우보다도 큰 손해는 보지 않는다,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가격적으로, 금액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청사에 다 되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신청사 쪽에 있습니다.

만약에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현재 필요한 자금 흐름, 2월달까지 공사대금 내고 그래서 매각대금이 안 들어오면 안정화 작업은 몇 월까지 늦출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획서가 신청사에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재봉입니다. 과장님, 우리 그외수입 있죠. 10억 2037만 2000원 잡으셨는데요, 그외수입…… 마이크를 조금 당기겠습니다. 그외수입을 10억 2037만 2000원을 잡으셨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5년 치를 봤었고 감액을 했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 잡은 게.

세입예산 감편성한 거요? 예, 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세무관리과에 그외수입이 최근 3년간 잡았던 것보다 2023년도에는 24%가 더 많이 걷혀졌고 2024년도에는 13%가 더 많이 실제 수납이 됐었는데 왜 이번에 평가에서 5년 치를 평균 냈을 때 감안을 해서 감액을 편성하게 됐는지, 착오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외수입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런 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고정적인 수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특수한 요인이 있으면 그 해에 많이 세입이 들어오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그러게. 다른 데는 그외수입에 대해서 내용을 부기로도 작성해서 달아줬는데 세무관리과는 그외수입에 대해서 부기 작성도 안 하셨잖아요. 그럼 내용은 보통 어떤 것들입니까?

저희가 보통 재무과에 구금고 약정을 하면 출연금을 받습니다. 그게 한 20억 정도 들어오고 있고요. 올해에도 들어왔고 작년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 특수한 경우는 공원녹지과의 수도요금 환급받은 게 있습니다. 그게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특수사항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수사항이 매년 발생을 해서 전년도보다 이렇게 늘어난 거죠? 아닌데. 40페이지 한번 보세요, 40페이지.

40페이지요?

한 85% 정도 잡으신 것 같아요. 수입을 오히려 적게 잡았다고요.

예,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 요인을 내년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그러면 편성 증감 사유에 대해서 실무자이신 우리 팀장님이나 주임님께서 그런 내용을 적으셨어야지. 최근 5년간 징수 신장률 반영해 가지고 85%를 잡으셨는데 최근 3년간에 실제 수납액을 보니까 계속 늘어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마치 뭐랄까? 목표를 적게 잡아서 실적을 올리려고 했던 것처럼 보여지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부기를 달 때도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거를 특수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잡았다, 이렇게 했으면 이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최근 5년간에 실적이 없었기 때문에 85%를 잡았다,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로 이걸 적었고 그래서 제가 한번 자료를 받아보니까 2023년, 2024년도에는 목표보다 더 많이 걷혔다. 2023년도에는 24%, 2024년도에는 13%가 더 걷혔다는 거죠. 더 걷혔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감안해 가지고 85%를 잡았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이런 오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 편성 증감 사유를 쓸 때는 좀 신중하게 기재를 해주셔야 앞에 계신 과장님이 곤란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자동차 번호판 영치하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김포공항 주차장 주차요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신규네요?

예.

이거 어떤 뜻인가요?

사실은 저희 구에는 김포공항이 있지 않습니까? 김포공항 주차장에는 많은 차들이 있고 다른 타 시·도에서도 주차를 많이 해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2번씩 김포공항 주차장에 나가서 영치를 하는데요. 저희가 들어갈 때 주차요금을 저희도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차하러 가는 직원들이 매년 본인 돈으로 냈다고 해서……

그런 뜻인가요?

아무리 작은 돈이지만 주차요금,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좋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잡았습니다.

그런 뜻이었어요? 그럼 여기에, 세부사업 설명서에 그렇게 써놨으면 알았을 텐데 주차장 주차요금이라고 하니까……

저희가 내고 있기 때문에.

영치하러 가야죠, 당연히 모아져 있는데. 우리 타 구 차량에도 영치하잖아요. 영등포 예를 들어서 금천구 해서 공항에 있으면, 우리 영치 수수료는 그대로 우리한테 들어오나요? 몇 프로만 들어와요?

저희 타 시·도 거를 영치를 하면 징수촉탁 수수료라고 그래가지고 30%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30%. 아까 앞서 위원님들도 숨은 세금 포상금을, 여기에 쓰여 있는데 워낙 난해하게 해놔서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뭐죠? 지금 뒤에 계신 우리 직원들이 숨은 재원을 발굴했을 때 포상금 주는 거 맞죠?

저희 과 포상금은 아니고요. 재산세과 법인이나 이쪽 부과할 때 주는 포상금을 저희가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저희 과 직원들이 받는 포상금은 아닙니다.

그럼 재산세과랑……

재산세과에서 받고 있습니다.

재산세과에서? 그건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그러게요. 또 우리 기본, 작년에 보니까 기본경비 잡아놓고 덜 썼는데 올해도 잘 편성하셨죠? 올해도 목표……

집행률을 고려해서……

잘 했으리라고 믿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재산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장석현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산세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경자 재산1팀장입니다. (남경자 재산1팀담당주사 인사) 김성순 재산2팀장입니다. (김성순 재산2팀담당주사 인사) 이호준 법인관리팀장입니다. (이호준 법인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수정 법인조사팀장입니다. (김수정 법인조사담당주사 인사) 김연후 주택가격평가팀장입니다. (김연후 주택가격평가담당주사 인사) 최수진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최수진 주무관 인사) 재산세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176쪽, 세부사업 설명서 437쪽입니다. 재산세과 세입예산액은 세외수입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 46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우리 구 화곡3동과 양천구 신월동에 걸쳐 위치한 수명산SK뷰 아파트에 대하여 양천구에서 재산세를 일괄 부과하고 우리 구에 해당하는 아파트 부분의 재산세를 정산 받는 것으로 전년 대비 29만 6000원 인상된 468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47쪽에서 348쪽이며, 세부사업 설명서는 439쪽에서 444쪽입니다. 재산세과 세출예산은 총 5억 423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149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사업설명서 439쪽에서 440쪽, 시세·구세 부과 예산입니다. 구 세입 증대 및 세입목표를 달성하고 부과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3217만 1000원을 증액한 3억 67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등기우편 요금 인상 및 자동납부 안내문 발송 기준 변경에 따라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357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41쪽에서 442쪽, 개별주택 가격 조사·산정 및 가격 결정·공시 예산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표준주택가격 및 주택가격비준표에 따라 개별주택 가격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사·산정하고 결정·공시하기 위한 운영성 사업예산으로 전년 대비 1287만 1000원을 감액한 400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사유는 기간제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미편성으로 1133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43쪽에서 444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써 9666만 원을 편성해 전년 대비 43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예산 절감을 위해 소모품비를 전년 대비 4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석현 재산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봉입니다, 과장님. 제가 재산세과에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우리가 납세고지서 송달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일반보다 전자비율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로 알았는데 이 30%에서, 2023년에 30%에서 지금 현재 2025년 32%인 거 보니까 전자비율로 보내는 송달 건수가 파격적으로 늘지는 않네요, 더 이상.

저희도 그걸 많이 늘려보려고 했는데요. 계속 안내도 하고 이렇게 저희 까치신문이라든가 이런 여러모로 홍보를 했는데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이상은 늘지 않더라고요.

저는 우편요금이 이번에 증액은 물론 됐지만 그 증액된 부분은 단가가 올라서……

그게 이제 등기우편만 올랐습니다. 일반우편은 430원으로 그대로인데요. 등기우편이 약 2530원에서 2830원으로 300원이 올라서 이 인상된 부분을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일반은 보내고 나면 반송도 많이 오고, 그렇죠? 그럼 또 반송에 대한 재송달을 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이 전자우편으로 송달을 하게 되면 우편요금이 많이 절감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증액을 하길래 그걸 한번 봤더니 의외로 전자로 납세고지서 송달되는 게 늘어나지를 않길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요금을 인상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등기 우편을 보내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자납부를 저희가 권장을 해서 보냈는데 전자납부 하는 것도 금액이 45만 원 이상이 되면 그걸 또 등기우편으로 안내를 보내라고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45만 원 이상이 되면 재송달을 해야 되는 거네요?

재송달이 아니라 45만 원이 넘으면 나중에 못 받은 거로 해서 분쟁이 났을 때 저희 관공서에서 전달 자체에 대한 이행을 원만하게 하지 않았다 해서 문제가 되니까 준가산금이 계속 붙는 세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등기로 안내를 또 해줘라.

아, 등기로 다시 안내를?

예, 예. 그게 지금 저희가 약 30% 된다는 대상들 중에서 45만 원 넘는 납세자들이 약 1026명, 이 인원에 대해서 저희가 등기를 또 보내게 되다 보니까 요금이 많아졌습니다. 안 보내야 되는 1000건에 대해서 또 보내야 되니까.

이 등기요금 상승에 대한 증액이라고 쓰여 있어서 여쭤봤는데 꼭 등기요금 상승에 대한 증액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또 재송달을 해야 되는 부분……

저런 부분도 또 보내게 되니까.

예, 예. 그런 부분이 또 있었군요.

저희도 전자납부를 보내면 우편요금이 더 안 들겠다라는 그런 편리로 인해서 저희도 좋아했는데 금액이 큰 거는 또 등기를 또 보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반감되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도 전자비율이 좀 높아져 가지고 등기요금을 올리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고 여쭤본 건데 그렇게 또다시 등기를 보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금을 할 수 없이 또 증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네요.

그렇죠. 그래도 다행히 금액이 적은 건 안 보내도 되니까 그건 좋은데요. 금액 큰 거는 저희가……

일이 조금 간소화되는 줄 알았더니 간소화된 게 아니고 그 부분에서 또 문제점이 발생을 해서 업무량은 조금 증가했다는 이야기네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산세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 지방소득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홍우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 세무 행정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재무위원회 정정희 위원장님과 홍재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지방소득세과 소속 팀장과 서무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주민세팀장입니다. (박은주 주민세담당주사 인사) 백철우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백철우 지방소득세1담당주사 인사) 최병섭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최병섭 지방소득세2담당주사 인사) 장문자 자동차세팀장입니다. (장문자 자동차세담당주사 인사) 김미영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미영 주무관 인사) 저희 지방소득세과는 세입예산은 없으므로 2026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갖고 계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349페이지에서 350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 448페이지에서 45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은 전년도보다 450만 원 증액한 총 3억 71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책자 448페이지에서 453페이지,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세·구세 부과 사업은 체계적인 세원 관리로 누락 세원을 발굴하여 구 세입을 증대시키고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납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부과 업무 추진 사업으로 전년도보다 1133만 7000원 증액한 2억 66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는 예산 절감을 위한 홍보물 제작비용과 책자 구입비용을 전년도보다 63만 6000원을 감액한 2960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공공운영비 우편요금은 등기우편 요금이 건당 2530원에서 2830원으로 300원 상승하여 전년도보다 1112만 3000원 증액한 2억 297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 사업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인 5월에 신고센터를 안정적으로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업예산으로 신고센터 동선 안내 및 납세자 정보보호를 위한 공간 구분을 위해 파티션 대여 설치비용이 전년도보다 25만 7000원 증액한 80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지방소득세과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운영 경비로써 전년도보다 709만 4000원 감액한 963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사무관리비는 소모품비를 전년도보다 490만 원 감액한 8274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내여비는 270만 4000원 감액한 84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우정 지방소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 위원입니다. 449쪽에 지방세 법령집 등 책자 구입란이 있어요.

예.

6만 원, 20번 구매하신 걸로 확인이 되는데 법령집은 1년에 몇 번에 나눠서 구입을 하나요? 1년에 한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시기는 언제로 잡습니까?

이게 이제 연도마다 세법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한 1월에서 2월 정도에 책자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1, 2월 중에. 지방세 관계법령 개정 연월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25년도에 몇 번 개정됐습니까? 그거 확인할 수 없나요?

죄송합니다만 정확하게 제가 몇 번 개정됐는지는……

25년도에는 3번, 3번이 되고 24년도에는 2번이 되고, 시행령도 개정이 됐어요. 타법 개정이 될 수도 있고 일부개정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25년도에는 5번이 됐네요, 시행령은. 이 법령집이 구매 이후에 개정된 법령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보충을 넣습니까? 아니면 바인딩을 합니까?

예. 이 법령집 만드는 지방세연구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정이 되거나 하면 저희한테 이렇게 알려주고 또 이렇게 인쇄해 가지고 나눠주기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이렇게 변경이 됐다라는 거를 알게 되면 바로 또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 찾아봐 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스마트정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AI 그거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활용할 수도 있겠죠. 저희가 그런데 이제 시행령이 바뀌거나 법령이 바뀌었다 하면 저희한테 통보가 오기 때문에 어떤 내용이 변경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거는 변경됐는데 그거를 잘 우리가 파악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도 걱정이 되셔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구입 후에 이제 법령이 개정되거나 하면 그것도 우리가 또 거기에 맞게 이렇게 비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운영하시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재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재봉입니다. 450페이지에 보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하고 있어요. 사업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니까 1년 내내 하는 게 맞죠?

예. 신고센터를 창구로 운영하는 거는 5월달에 소득세 확정신고이기 때문에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1년 동안 계속 또 저희가 신고는 사무실에서도 받고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신고센터 운영을 1년 내내 하고 있지만 지금 여기다 올릴 때는 이 사업을 할 때의 기간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지금 사업기간은 1년인데 컴퓨터 모니터 10대, 6만 5000원 이렇게 빌린다면 이건 한 달 비용이지, 1년 비용이 아니잖아요. 그럼 앞에 있는 사업기간이 5월 한 달이 되든지 뒤에 있는 게 모니터 10대 곱하기 12월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어떤 기준에 의한 구분이 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5월 한 달 동안만 이제 저희가 통합민원실을 운영하는데요.

그러니까 이 지방소득세 신고센터는 실질적으로 5월 한 달만 하는 거고 나머지 기간 동안에는 그냥 지방소득세과 소득세2팀에서 진행을 그냥 맡아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지하 상황실에서 해당 사업을 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민원인들이 오고 하는데 1층이나 이런 데는 도저히 공간이 없나요?

그래서 1층…… 이제 1층은 없고 지하 1층이 있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선거라든지 뭐 이런 거 할 때는 저희가 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하 2층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 2층까지 내려간 거구나.

거기가 공간이 더 넓다 보니까.

글쎄, 일단은 이게 5월 한 달 동안 하는 사업이고 지하 상황실, 지하 2층까지 내려가면 민원들이, 물론 한 달 동안에 오는 민원들이지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지하 2층까지 내려가는 길을 보면.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제 공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은 지하 2층으로 내정을 했지만 공간을 조금 더 알아봐서 한 달 동안에 최소한 지하 2층까지는 내려가지 않고 1층에서 홍보도 할 겸 공간을 좀 마련해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방소득세과를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