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철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안건 회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10일 강서구청장으로부터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이 제출되어 2025년 11월 11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1.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안전교통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누구나 편안한 안전·안심도시 구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23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23쪽, 운영 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1998년도에 설치하였으며,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일반회계 출연금과 이자 수입금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출연금은 최근 3년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 평균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36억 6118만 9000원이고, 2026년도 예상 수입은 19억 464만 9000원, 예상 지출은 3억 7018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51억 9565만 8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3조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 활동, 재난 피해 시설에 대한 응급 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긴급 구조 능력 확충 사업 등에 활용하게 됩니다. 이어서 2026년도 자금 운용 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자금수지 총괄표의 수입계획입니다.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17억 4464만 9000원 등 2025년 연도 말 보유액 36억 6118만 9000원, 2026년 수입 예상액은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 총 55억 6583만 8000원입니다. 다음 12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 지출액은 총 55억 6583만 8000원입니다. 세부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1억 1000만 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수당 168만 원 등 총 1억 1168만 원이고, 이주 및 재해 보상금은 재난 피해자 복구 및 지원 보상금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재난 예방 및 복구 지원 1억, 자산취득비는 도로 결빙감지 시스템 스마트 알림시스템 설치 5850만 원, 임대주택 이주 지원 및 주택임차비용 용도의 융자금 5000만 원, 재난관리기금 예치금 51억 95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129쪽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말 잔액은 36억 6118만 9000원이고, 2026년도 말 잔액은 51억 9565만 8000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3446만 9000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원규 도로과장은 2026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원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과 소관 2026년도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조성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12억 3882만 3000원이며, 2026년도 조성 계획은 수입 17억 2000만 원이고, 지출이 15억 500만 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14억 5382만 3000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금 운용 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은 29억 5882만 3000원으로 세부 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수입계획입니다. 2026년도 수입액의 이자수입은 3000만 원, 원인자부담금 수입은 16억 9000만 원, 예치금 회수는 12억 3882만 3000원으로 합계 29억 58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37쪽, 지출계획입니다. 2026년도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500만 원, 시설비 15억 원, 예치금은 14억 5382만 3000원으로 합계 29억 5882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139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140쪽,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는 12억 3882만 3000원을, 2026년도는 14억 5382만 3000원을 예치금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은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과 도로굴착복구기금으로 2026년도 말 조성 규모는 총 66억 4948만 1000원으로 2025년도 말 대비 17억 4946만 9000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2쪽,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수입과 지출은 55억 6583만 8000원으로 수입은 전입금 17억 4464만 9000원, 예치금 회수 36억 6118만 9000원, 이자수입 1억 60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으로 3억 2018만 원이고, 융자성 사업비로는 5000만 원, 예치금 회수로 51억 956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수입과 지출은 29억 5882만 3000원으로 수입은 예치금 회수 12억 3882만 3000원, 이자수입 3000만 원, 기타수입으로 16억 9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으로 15억 500만 원, 예치금 14억 53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구의회의 심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총계주의 등의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특정 자금입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의 주요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재난관리기금은 도로 결빙방지 스마트 알림시스템 설치를 위한 사업비 58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치금을 9억 7215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을 2억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재난관리기금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재난 응급조치 혹은 도로굴착 구간의 긴급한 복구공사 등을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신속한 행정조치 및 이에 따른 자금 집행을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이는 기금의 목적과 운용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관 부서에서는 향후에도 긴급한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한 기금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에 앞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도로과장님, 최원규 과장님!

네.

그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보니까 ′23년도에 이자수입이 8804만 원이었고, ′24년도에는 5693만 1000원, 그리고 ′25년도에는 4000만 원으로 이렇게 금액이 이자수입이 자꾸 주는데 그거는 은행에 따라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은행 이자율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점점 줄고 있습니다, 지금.

그 금액이 주는 이유가 뭔가 궁금해가지고.

점점, 지금 한 2%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자가?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교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최철호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입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인사) 최원규 도로과장입니다. (최원규 도로과장 인사) 이연창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인사) 우해윤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우해윤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원술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원술 주차관리과장 인사) 허용하 안전체험관장입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인사)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3쪽, 세입예산입니다. 우리 국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4.05% 증가한 204억 175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 주요 증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는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시비 보조금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국·시비 보조금 예산이 감액되어 전년 대비 11.7% 감액된 977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맨홀 관리기관 자체 정비에 따른 정비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9.07% 증액된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시비 재배정 예산 감소로 전년 대비 62.5% 감액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마곡 내 신축건물 증가로 인한 징수교부금 부과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 대비 7.56% 증액된 25억 9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입니다.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시비 보조금 편성 등 전년 대비 26.1% 증액된 167억 48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체험관입니다. 마곡안전체험관 운영 관련 서울시교육청 보조금 증액 등 전년 대비 66% 증액된 8억 3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자료 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3.24% 증가한 총 495억 707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괄자료 7쪽, 안전관리과입니다. 온기나눔쉼터 유지보수비 증가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 예산 약 3450만 원 증액 및 CCTV 설비 통합 유지보수 대상 물량, 인건비 증가에 따른 금액 5620만 원 증액 사유가 있으나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예산 미확보로 인한 4억 원 감액으로 전년 대비 9.43% 감액한 50억 151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도로과입니다. 물가·인건비 상승에 따른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 금액 3억 2536만 1000원 증액 등 전년 대비 5.9% 증액한 139억 12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물관리과입니다. 빗물펌프장 안전점검 및 빗물펌프장 유지관리에 따른 시설비, 공공운영비 증액으로 전년 대비 17.94% 증액한 86억 3974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교통행정과입니다. 노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 대상 증가, 2026년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 분담금 편성 등으로 전년 대비 1.86% 증액한 33억 347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주차관리과입니다.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착공에 따른 공사비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30.36% 증액한 173억 1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안전체험관입니다. 교육시설 및 콘텐츠 개선 등 기능 보강을 위해 2억 5220만 원을 신규 편성함에 따라 전년 대비 11.2% 증액한 13억 4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들로 하여금 보다 소상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철호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현희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 규모는 세입은 204억 1758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1.42%에 해당되고, 세출은 495억 7072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45%에 해당됩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억 693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579만 6000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27억 624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억 9414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은 9억 695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3억 165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마곡안전체험관 운영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3억 3041만 3000원이 증액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4쪽,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67억 48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627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09억 7143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981만 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보조금은 26억 18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21억 125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액 시비 보조금으로 주요 증액 사유는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과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31억 587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7045만 5000원이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사유로는 순세계잉여금 4억 8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억 7115만 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2025년 본예산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었던 원금 회수액 20억 7034만 6000원 및 예탁금 이자수입 3729만 2000원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6쪽, 조직별 세입예산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7쪽, 안전교통국 소관 세출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8억 2248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23억 3461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167억 482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4억 6276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각 기능별·조직별 세출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정책사업별 예산 현황입니다. 재해 및 재난 예방을 위해 8억 5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053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민방위 운영은 2억 7126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963만 7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안전도시 구현은 20억 3659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억 4820만 5000원이 감소하였고, 도로 건설은 126억 403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억 9628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 관리는 79억 3360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억 7813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행정 운영을 위해 30억 2309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7879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특별회계 151억 7617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대비 33억 7902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재난대처능력 제고를 위하여 12억 9961만 3000원을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억 3095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도로과와 주차관리과의 총 3개 사업으로 사업비 23억 9674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3쪽, 검토의견입니다. 2026년도 안전교통국 소관 세입예산은 총 204억 1758만 4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의 1.42%에 해당되며, 마곡안전체험관 운영 지원을 위한 국·시비 보조금 증액과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을 위한 시비 보조금이 대폭 증액되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되었던 주차장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회수함에 따라 전체 세입은 총 39억 5856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495억 7072만 1000원으로 구 전체 예산의 3.45%에 해당되며, 전년도 대비 57억 9738만 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억 이상 감액된 사업으로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과 마곡안전체험관 관리운영 등이며, 사업별 주요 감액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30% 이상 증액된 사업으로는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과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공사 사업, 마곡안전체험관 체험 운영 등으로 사업별 주요 증액에 대한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신규 편성사업은 도로과 포함 3개 부서에서 4개의 신규사업에 대해 10억 7335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 세부 편성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지방자치법」 제142조와 「지방재정법」 제36조, 제36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부합되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에 적법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안전교통국은 대규모 시설비에 대한 예산 비중이 높은 만큼 예산편성 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의 연계성을 철저히 검토하여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며, 공정상의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요구됩니다. 경제시장 둔화로 구 세입은 감소하는 한편, 사회복지와 생활 밀착형 사업 등 의무적·경직성 경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므로 소관 부서에서는 유사하고 중복된 사업을 통폐합하는 등 한정된 재원 내에서 사업별 지출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예산편성 대비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 과정에 만전을 기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현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에 도로 함몰된 경우가 금년에 몇 건 있었나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접수된 것은 한 20여 건 되는데요. 그런데 도로함몰이라고 해서 나가 보면 함몰은 아니고, 포장재가 파손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게 보도되고 그러니까 주민들은 많이 불안해하고 그러죠?

예. 언론 때문에 많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알고 보면 지반 자체가 잘못돼가지고 함몰된 게 아니고,

아니라, 포장이 파인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1억 5000 전년도에 편성한 걸 3억으로 늘린 이유는 어떤 비용으로 쓰는 거죠? 도로함몰 예방 차원에서 어떤 기계를 사는 건지 아니면 뭐를?

저희가 GPR 탐사라고 지하 공동조사 탐사를 장비를 이용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1억 5000은 일반예산에 돼 있었는데, 내년도 3억은 주민참여로 이게 선정되어서 저희들한테 내려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1억 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에요, ‘서울형 품셈’이라는 사업이 뭔가요?

서울형 품셈이라는 것은 작년까지는 우리가 품셈 자체에서 빗물받이에 보면 퇴적토가 있고, 낙엽 같은 게 있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인력품이 당초에는 개소당 1만 5000원이었는데, 서울시 전체 25개 구청을 다시 품셈 만들어가지고 내려온 게 당초 인력은 1만 5000원, 변경돼가지고 4만 원이 됐어요. 그걸 갖다가 다시 한번 보면 기계로는 당초에 1만 2000원인 것을 3만 3000원. 이게 품셈이 뭐냐 하면 안에 품을 갖다가 퇴적토나 낙엽 등을 갖다가 처리하는 운반비, 그걸 갖다가 처리하는 것이 당초에는 안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작년까지는. 그래서 다시 재조정해가지고 내려오다 보니까 단가가 올해 예산에는 한 7억 정도 내년도 예산을 더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증액이 꽤 큰데, 그러면 이건 서울시 기준을 그냥 우리는 쫓아가는 거예요, 계속?

예. 서울시 기준 25개 구청을 평균내가지고 올 8월달에 내려왔습니다.

도로과에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이게 도로과에서 하는 게 좀 생소한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학교 옆에 계단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됐습니다.

안전계단 만들기랑

거의 같은 내용인데요, 제목만 이렇게 다르게.

왜 나눠 놨어요?

이게 학교가 다른 학교입니다.

이건 무슨 학교고, 이건 무슨 학교인데요? 계단을 만드는데, 학교 하나에 2억이 들어요?

만드는 게 아니라 기존 계단을 안전하게 논슬립도 설치하고, 지붕도 씌우고, 핸드레일도 박고 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은 백석초등학교 옆 계단입니다.

백석초등학교.

‘안전계단 만들기’는 등촌중학교 옆 계단입니다.

보통 이렇게 학교 관련되면 다 학교 부지이거나 교육청에서 하지 않나요?

보통 저희가 확인을 해보는데 이 계단은 저희가 관리하는, 학교랑 바로 붙어 있진 않고 조금 떨어져 있긴 합니다.

학교 하나당 2억이랑 5000이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백석초등학교 옆 계단은 좀 규모가 큽니다. 넓고, 또 이렇게 세 군데로 공간이 좀 나눠져 있습니다, 펜스로. 그 정도로 면적이 좀 크기 때문에 아마 2억을 해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료 있으면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을 총동원하여 재난대응업무,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24시간 지금 우리 풀로 이동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4시간 풀로 이동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하나요? 쉽게 해서 풀로 이동하는 상황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본청 지하 1층에 상황실이 마련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무슨 모니터링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강서구 전체를.

이게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거기서 접수를 해서 유관기관에 관리 이런 걸 전파를 하고, 진행사항 같은 걸 서울시, 또 행안부 이런 쪽으로 보고를 하게 그렇게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4시간.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인원은 몇 분이나 계세요?

지금 6명이 교대를 하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6명이 24시간 동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3×8=24, 그러니까 여섯 분이면 두 분씩 한 조가 되네요?

그렇게는 아니고, 6조 3교대를 하는데요.

6조 3교대? 한 명씩?

예. 그리고 중간에 12시부터 오후 5시, 그다음에 저녁 18시부터 20시까지 이때는 두 명이 근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당 몇 시간을 근무하시는 거예요?

평일 기준으로 한 10시간 정도를 계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10시간이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주당 35시간 이렇게 근무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떠한 직종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쉽게 해서 임시직이나 뭐 기간제나.

시간선택제임기제인데요.

시간선택제임기제?

예.

이분들은 수시로 뭐 이렇게 쉽게 해서 그만두시면 그냥 공고를 해서 뽑고 이러시나요?

예, 저희가 1년 단위로 지금 계약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그만두시면 또, 그런데 이분들은 전문교육을 받으신 분들인가요?

일단은 채용되기 전에 기본 모니터링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또 수시로 재난안전망 통신망 의무교육 같은 게 있어서 저희가 의무교육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니터링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게 접수를 어디 뭐가 재난 상황이 발생했다 하면 전화를 받고 각 기관에다 연락을 해준다매요.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스마트 안전도시망이라고 해서 CCTV 같은 체계도 돼 있어가지고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조회하고 추적하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관제센터는 모든 게 다 돼 있지만, 스마트 연계망 돼 있는 CCTV가 별도로 있어서요, 그건 그쪽에서 별도로 추적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각지대도 있잖아요, 안 보이는 사각지대.

밑에 상황실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 안 할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사각지대가 개인 어떠한 주택에 그러한 CCTV는 없잖아요. 길거리 외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 사고가 발생, 재난이 발생하면 길거리에서 자동차 사고는 뭐 자동차 사고고 그렇지만, 어떤 개인의 주택이라든가 다세대, 뭐 이런 빌라에서 사고 나는 건 모니터링을 못하잖아요.

예, 그 부분까지는 안 됩니다.

천상 접수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지금 그 접수만 받으시는 분들이네, 상황실은.

상황실은 일단 접수를....

그럼 모니터링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나요?

아니요, 별도로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이분들이 다?

예.

화면을 보고 모니터링을 하고, 그리고 전화가 오면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한단 얘기잖아요.

예. 간단하게 예를 말씀드리면 어제 같은 경우 화곡6동 연지공원 옆에서 운전 미숙으로 보도를 박는

맞아요.

그런 사고가 있으면 일단은 접수가 되면 거기 상황실에서 화곡6동하고 관련 부서에 전파를 하고, 상황 관리하라 그러고, 잔재물 처리가 필요하면 자원순환과에 연락해서 거기 출동해서 ‘잔재물 처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진행상황, 최종 결과보고까지 상황실에서 하게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제가 전에 그런 걸 큰 거, 작은 걸 몇 건 봤더니 금방들 그렇게 소방서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등 여러 가지 기관에서 금방들 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체제가 그때 당시에 CCTV를 확보하려고 했더니 없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니터링에 도로의 CCTV나 어떤 이런 건, 어저께 화곡6동 연지공원 저도 그거 봤습니다. 봤는데, 그러한 큰 도로에는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화를 받아야 돼. 사고가 일어나서 전화를 받아야 돼.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그거 맞는 얘기죠?

예. 지금 구석구석 다 CCTV가 설치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재난 안전에 대해서는 전혀 사전 예방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고가 나야 그거에 대체할 수 있는 재난상황실이 운영되는 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렇다고 사유지에다가 CCTV를 달 수도 없는 일이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무척 많은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경험해본 바로는 미리 사전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지만 강풍이라든가 비는 그다지 많이 와서는 얼마만큼의 요즘 최근에 와서는 큰 피해는 없어요, 우리 강서 같은 경우는. 그런 시설을 잘 해놓으셔가지고. 그런데 강풍이라든가 눈이 많이 와서 문제예요. 그렇죠?

예.

특히 강풍은요 구도심은 굉장히 지반이 약하고, 그다음에 집 건물 자체가 노후화가 보통 40~50년이 된 건물들이라.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상황실도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이 죽고, 홍콩에서 불났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마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러한 거를 미리 사전에 알고 있으면서도 예방할 수 있는 대책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보상 제도 있죠?

예.

긴급 보상 제도를 해줄 수 있는 제도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구도심은 재난을 안 해서 당하잖아요. 사유지란 이유로 거기에 갈등을 느끼고 주민들과의 문제가 생겨요. 서로 보상에 대해서 재판 소송이 걸리고. 참 어려운 게 많은데, 제가 이제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는 이 재난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특히 구도심은 방법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된다.

예, 앞으로 많은 고민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과장님이 고민해서 대책을 세울 게 아니고, 이거는 청장님이나 그 외에 회의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때 종합적인 의견들을 내셔가지고 여기는 노후화가 된 그런 구도심이기 때문에 이 건물은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거를 미리 사전에, 그래서 뭘 점검을 한다든가 태풍이 만약에 강풍이 불어온다 그러면 이거를 사전에 공지는 물론 해주시지만 이거에 대해서 사고가 어떻게 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러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대책이 지금 우리 강서구는 무대책이에요.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박진오입니다. 구민이 편안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관리과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비오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정비오 안전기획담당주사 인사) 정인표 재난관리팀장입니다. (정인표 재난관리담당주사 인사) 차상준 비상기획팀장입니다. (차상준 비상기획담당주사 인사) 김동현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김동현 중대재해예방담당주사 인사) 김현봉 안전도시관제팀장입니다. (김현봉 안전도시관제담당주사 인사) 김소희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소희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안전관리과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 설명서 4권 217쪽부터 2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17쪽, 세입예산입니다. 안전관리과 2026년 세입예산 총 규모는 9773만 1000원으로 민방위 방독면 보급 국고보조금 감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295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민방위 과태료 900만 원,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훈련 운영 등 3개 사업 국고보조금 4423만 4000원입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 등 민방위 관련 5개 사업 시비 보조금 4449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8쪽부터 269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안전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50억 1517만 7000원으로 ′25년 본예산 대비 9.43% 감소한 5억 2220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 안전문화 운동입니다. 65세 이상 노인 가구 등 안전 취약가구에 대한 노후 생활안전 시설물을 점검하고, 정비하는 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 정비사업과 안전보안관 단체 상해보험 가입비 등으로 59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1쪽, 재난 안전교육 사업입니다. 구민의 안전의식과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하여 찾아가는 어린이·청소년 안전교실과 구민 생활안전교실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4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실 신청 증가 등으로 인하여 운영 횟수를 확대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23쪽,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안전한 어린이 놀이시설 이용 환경을 조성 및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린이 놀이시설 지도관리 용역비로 37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민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게 되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4쪽, 구민 중심 사회안전망 구축입니다. 구민 생활안전보험 가입과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을 위한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생활안전보험료 단가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2162만 원을 증액한 2억 77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6쪽, 안전관리계획 수립입니다. 2026년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을 위한 비용과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수당, 지역 축제 안전관리계획 심의를 위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심의 수당 등을 위한 비용으로 1111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8쪽, 자율방재단 운영 사업입니다. 자율방재단의 재난 예찰 및 재해구호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경비로 59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 자율방재 조직으로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지원하여 민간의 방재역량 강화 및 자율적 재난관리 활동을 촉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30쪽, 재난대응 훈련 사업입니다. 대규모 재난 상황 발생을 대비한 안전한국훈련과 재난대비 상시훈련의 실시로 재난 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초동 대처 능력 강화와 유관기관 간 공동 대응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재난대비 상시 훈련비로 16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2쪽, 시설물 안전관리입니다. 재난 취약시설물에 대한 전문가의 안전점검과 계절별 안전과 관련된 시설물인 온기나눔쉼터와 무더위 그늘막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입니다. 전문가 안전점검 수당, 무더위 그늘막과 온기나눔쉼터 설치, 유지보수비, 한파 대응 외부근로자 방한물품 지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온기나눔쉼터 유지보수비 증가 등 전년도 대비 3450만 5000원 증액한 2억 4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입니다. 24시간 공백 없는 재난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하고자 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내용은 재난상황실 운영 소모품 구매비, 상황실 통신비 등입니다. 다음 236쪽, 재난관리 실태 공시입니다. 「재난관리기본법」 제33조의3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운영 성과를 공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회 성과 심의 자료 작성과 심의 수당으로 1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쪽, 재난 및 구호 활동 단체 지원입니다. 강서소방서 의용소방대의 재난 및 구호 활동을 지원하여 재난대응체계를 확립하고자 의용소방대 활동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9쪽, 중대재해 예방 체계 구축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법령 기준에 맞는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점검, 안전보건 관리자에 대한 정기 교육비,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비용 등으로 29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업보건의 선임 비용을 243쪽, 보건관리 지원 사업으로 변경하여 72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1쪽, 안전관리 지원입니다.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한 업무 환경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 사업으로 안전 보호구, 안전보건 표지, 안전보건 활동 홍보물 등 10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3쪽, 보건관리 지원입니다. 우리 구 소속 공무원 및 현업 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통하여 건강장해 예방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산업보건의 선임, 근골격계 부담 작업 조사, 현업 근로자의 특수건강검진 비용 등으로 67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법정 의무 이행을 위한 예산 2000만 원과 산업보건의 선임 비용 반영에 따라 263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5쪽, 비상계획 운영입니다. 국가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을지연습, 충무계획 등 비상계획 수립 점검과 훈련 등에 필요한 사업비로 3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7쪽, 민방위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지역, 직장 민방위 대원의 교육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 대처 능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방위 대원의 교육 훈련을 위한 전자 고지 및 교육 출결시스템 운영, 집합 교육 강사료 등 770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9쪽, 민방위대 운영 및 창설 기념행사입니다. 민방위 조직 운영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역 민방위대 민방위복 및 완장 구매 등 비용으로 78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쪽, 민방위대 관리자 교육 훈련 운영입니다. 지역민방위대장의 교육 훈련을 내실화하여 비상대비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민방위 대원 사이버 교육 경비, 통대장 및 기술지원대 교육 여비 등으로 401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53쪽, 민방위의 날 훈련 운영입니다. 화재, 지진 등 대피훈련 등을 통한 민방위 날 훈련 실시로 비상대비 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민방위의 날 훈련 경비와 민방위 가로기 게양 및 철거 용역비용 등으로 1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민방위 노후 장비 교체입니다. 노후화된 민방위 장비 교체 등 지역민방위대 6종 장비를 보충하고, 소모품 구매를 위하여 7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7쪽,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입니다. 지역 민방위대원의 안전한 활동 보장 및 대응력 향상을 위한 지역 민방위대에 방독면을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사업량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감액으로 5880만 원을 감액한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민방위 대피 시설 관리입니다. 비상시 즉시 활용 가능한 민방위 대피시설을 확충·관리하는 사업입니다. 대피소 비상용품, 대피시설 안내 표지판 구입 등 전액 시비 보조금 사업으로 123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1쪽,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와 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소양 교육 및 간담회 운영비, 사회복무요원 표창장 제작 등으로 73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부서의 2026년 부서 사회복무요원 현원 미배정으로 전년도 대비 64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스마트 강서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공공 CCTV를 통합 관제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통합관제센터의 유지보수 비용, 정기점검 비용, 각종 청사 유지관리비 등으로 15억 6278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관제 요원의 시간선택제임기제 전환 예정에 따른 용역비 감소 등으로 전년도 대비 1억 300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입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CCTV 확대 적용을 통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스마트 안전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지능별 선별 관제 고도화 사업 등 AI기반 CCTV 관제망 구축을 위하여 4억 738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설치 예산이 미확보되어 전년 대비 4억 181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사무용품, 행정장비 소모품, 부서 직원 급식비 등으로 1억 57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입니다. 재난 예방 및 응급조치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금으로 재난안전법과 관련 조례에 따라 17억 44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장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진오 과장님, 그 지역에 자율방재단이 돼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단장, 부단장, 간사 이렇게 돼 있는데, 포함해서 330명으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동별로 20개 동 다 돼 있는 거예요?

화곡1동하고, 가양2동은 지금 구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단장이 누구시죠?

공항동에 김광근 단장님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동별 자율방재단 명부를, 하여간 줄 수 있는 자료로다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예.

자율방재단이 화곡1동에 없으면은 해달라고, 만들어 달라고 동장에다가 주문하고, 없어진 이유가 뭐예요?

그거는 동에 계속 지금 구성을 요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지역 의원인 나한테 얘기를 해서 또 협조 요청을 해야지. 다른 일은 잘하는데, 그건 또 상당히 좀....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동에서 동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시는....

지금 기존에 있었잖아요. 기존에 있었는데, 사실 자율방재단이 코로나 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를 많이 쓰셨어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홀하게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관뒀는가도 모르는데, 저도 사유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떤 단원들끼리 갈등 때문에 없어진 건지 아니면 힘들어서 없어진 건지. 자율방재단에서 여름에는 모기, 그다음에 방재단에서 방역 엄청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절실하게 필요한 조직인데, 우리 강서구에서 동단위 인구가 가장 많은 화곡1동이 그게 없애버리면 되겠습니까? 빠른 시간 안에 좀 그거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협조 요청을 해주세요,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운영이 전년도보다 4963만 7000원이 감소했는데, 민방위 운영 이거 비상계획 운영 강화, 교육훈련 강화, 시설장비 확충, 사회복무요원 운영, 이거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왜 감액 편성했어요, 이거를?

방독면이 80%를 넘어가고, 이제 한 87% 정도 되다 보니까 국·시비 보조금이 지금 한 5800만 원 정도 지원이 중단되면서 그 부분을 지금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그러면은 우리 예산에서 확보해서라도 해야지. 국·시비 지원 중단했다고 해서, 저는 그 지역 민방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역 민방위 그분들이 다 대부분이 지금 젊잖아요. 대부분 몇 살부터 몇 살까지 민방위죠?

민방위는 21세부터 40세까지 지금 민방위입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 군대 갔다 오고 예비군 마치고, 민방위 편성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을 진짜 우리가 지금 교육 훈련도 해주고, 다양한 지금 서비스를 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더 해줘야 될 상황에 감액 편성한다는 건 좀 상당히 거기에 지금 안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까 좀 더 이 사람들한테 더 질 좋은 교육서비스 해주고, 또 통대장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전체 회의 같은 거 하고 있어요? 통대장.

민방위 통대장들은 별도로 이제,

우리가 관리하고 있죠, 지금?

예. 교육을 안전체험관에서 지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나눠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했습니다.

보니까 20세에서 40세면 정말 한참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대부분 동에서 지금 민방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년에 몇 차례 하고 있어요? 한 차례?

일단은 2년차까지는 집합교육 4시간을 받고요. 3년차부터 5년차 이상은 사이버 교육을 받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사이버 교육하지 마시고, 집합 교육을 해가지고 동에,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우리 행정기관에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집합 교육하면 와서 교육도 받고 하잖아요. 맞죠? 교육은 지금 구민회관에서 합니까? 아니면 동 단위에서도 합니까?

지금 다 안전체험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안전체험관에서?

예.

한꺼번에?

안전체험관은 숫자가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기간을 잡고 한 250명 내외로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민방위 운영은 좀 신경 써서 우리 안전관리과에서 바로 유사시에는 가장 큰 자원 아닙니까, 거기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준비를 해두셔야지, 이거 신경 좀 쓰시고요. 제가 아까침에 부탁드린 말씀, 자율방재단 화곡1동 그것도 조속하게 좀 해달라고 공문으로 직접 좀 전달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왜 그동안 잘 됐는데, 안 된 이유가 뭔지 그 사유 좀 저한테 한번 좀 파악해서 별도로 주세요.

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우리가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좀 더 지켜보고,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좀 더 증액을 한다든지 감액을 한다든지, 필요 없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를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본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정회 시간에 질의했던 것과 관련해서인데요. 지금 1억 9600을 미편성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에서도 그냥 ‘감액’ 이렇게만 통틀어서 기재했지, ‘CCTV 관제 용역비를 미편성했다’라고 자세히 써놓질 않으니까 여러 책자를 찾아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총괄자료에 이렇게 기재를 하듯이 다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놓으면 여러 책자를 찾아볼 필요가 없을 텐데 좀 아쉬움이 있고, 또한 총괄자료도 마찬가지로 좀 더 세부적으로 감액이 되었으면, 증액이 되었으면, 또 삭감이 되었으면 좀 더 세부적으로 기재를 해줬으면 도움이 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세부사업서에는 아예 그냥 명시가 안 돼 있으니까 결국은 총괄자료를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미편성하고, 이 예산을 그럼 행정지원과로 넘긴 겁니까? 거기서 편성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임기제 8명을 채용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몇 개월 계약을 할 거예요?

1년 단위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사람은 한 번 채용을 하면 이게 해약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거든요, 계약 해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그와 같이 임기제로 사업을 인건비를 돌리기로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고용 관계는 저희가 1년 단위로 그분들 실적 평가를 해서 특별히 하자가 있어서 C등급을 받지 않으면 될 수 있으면 지금,

왜 그러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편성한 겁니까?

이게 구에서 하는 각종 사업의 인력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이런 정부 방향에 따라서 저희도 지금 용역으로 하던 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2명이 용역을 하던 걸 예산 사정으로 올해 4명을 먼저 시선제를 채용하고, 내년에 8명 해서 총 12명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된 겁니다. 한꺼번에 올해 12명을 다 하고 싶었는데, 예산 문제 때문에 인사팀에서 단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자로 4명을 전환하고, 내년에 나머지 8명을 전환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어디로부터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도록, 그러니까 정규직을 더 채용하도록 권고한다는 그런 부서가 어디라고요?

그게 정부 행안부.

행안부요?

예.

그 자료를 좀 줘보셔요.

예, 알겠습니다.

인원을 채용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도 있는 논의 등을 통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논의는 다 있었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저희가 전환 과정에서는 반드시 인사팀하고 협의를 하고,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요 다 사전에 협의가 돼 있습니다.

우리 의회 상임위에다가는 ‘그런 계획이 있으므로 이렇게 진행하고자 합니다. 예산을 이렇게 인건비로 쓰겠습니다. 이게 용역이 아니고.’ 그런 의견에 대해서 물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 부분은 미처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낭패가 될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사업이긴 한데, 우리 위원님들은 이 사업을 이러한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집행부는 저러한 방향으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는 사전에 조금 이해를 구하거나 조율이 필요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출산보육과하고 진행하는 사업이 있나요? 안심이 사업이라 해가지고?

예. 기존에 관제요원들의 비용 4개월 치를 출산보육과에서 관제요원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왜요? 왜 출산보육과에서 해요?

출산보육과에서도 안전·안심 귀갓길 관련해서 이걸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운영을 해야 되는데, 관리 문제가 있으니까 저희 CCTV 관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관제센터에서 관제요원들 비용으로 충당해서 지금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4명을 기 채용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건 계속 매년 거기서 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었어요?

예?

그러니까 그 4명을 채용을 해가지고 기 운용을 하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언제 채용을 했어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모르지만

몇 년도에?

매년 계속 운용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4명에 대한 인건비는 출산보육과에서 지급을 했었어요.

관제 비용입니다.

관제 비용?

예. 관제센터 운영 경비로 거기서 4개월분을 부담하는 겁니다.

4명도 기 채용을 했다면서요, 이미.

그건 기존에 저희 용역 12명 중에 4명을 올해 1월 1일부로,

아, 올해 채용을 했다?

예. 그건 기존 저희 용역 12명 중에 4명을 전환한 겁니다.

오케이. 그건 알겠고요. 관제 비용은 출산보육과에서 얼마를?

4개월 치인데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업무분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출산보육과하고 우리 안전관리과하고 임시직에 대해서? 임기제 채용하게 될 인원들에 대해서?

채용하는 임기제들은 순수하게 저희 부서 인력이기 때문에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거고, 출산보육과에서는 안심귀가와 관련해서 거기서 그 비용만 부담을 하는 겁니다.

해당되는 CCTV들에 대해서 관제 비용만?

예.

그리고 또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관련해서요. 방범용 CCTV 신규 설치, 작년에 한 8억 사업했죠?

올해 8억입니다.

올해, 예. 그럼 4억은 시비?

아니, 특교세입니다.

아니 아니, 특교세.

특교세 4억, 구비 4억.

국비, 그리고 구비 4억. 금년은 왜요?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내년에 왜 편성을 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예산계획 과정에서 우선순위에 밀려서 지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요청을 기획예산과에 했는데?

예.

별로 강서구는 안전과 관련해서는 뭐 좀 편안한 그런 지역인가 보죠? 좀 안전한 지역인가 보죠?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일부 사각지대가 있고 민원 해소 차원에서라도,

그 4억이 없어서 이번에 예산 신청을 못한 거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 그 4억을 편성하도록 해주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그 4억을 편성 못한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우리 목표는 2026년까지 130대를 추가 설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목표치까지 도달하지 못하겠네요?

위원장님, 지능형 사업하고 CCTV 설치 예산하고 약간 별도인데요. 그 지능형 CCTV는 130대 추가로 내년에 그 부분 예산은 반영돼 있습니다.

지능형하고 일반 CCTV하고 어떻게 틀려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설치 비용은 밖에 외부에다가 폴대를 박고 CCTV 카메라를 달고 통신선을 깔고 하는 그런 구축 사업인데요, 지능형은 관제센터 내부에 있는 시스템에 소프트웨어랑 그다음에 서버 저장공간 이런 것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요, 내가 조금 잘못 알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최원규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형 도로계획팀장입니다. (전재형 도로계획담당주사 인사) 곽명하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곽명하 도로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광욱 보도관리팀장입니다. (정광욱 보도관리담당주사 인사) 양기천 지하안전굴착팀장입니다. (양기천 지하안전굴착담당주사 인사) 정해철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정해철 도로조명담당주사 인사) 김현주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현주 주무관 인사)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 273쪽부터 317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273쪽, 세입예산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은 총 1억 3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4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도로점용료 1800만 원과 불량맨홀 정비비 1억 2000만 원으로 공사 및 점용기간 감소로 도로점용료는 전년 대비 853만 원 감액 편성하고, 불량맨홀 정비비는 정비 물량 증가로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4쪽부터 3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도로과 세출예산은 ′25년 본예산 대비 5.9% 증가하여 7억 7463만 8000원 증액한 총 139억 123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도시계획시설 사업입니다. 전년도 도로개설 공사 등 보상 완료로 전년 대비 1억 4348만 6000원을 감액하여 2527만 4000원을 방화대로 개통 착공식과 건설기술자문위원 수당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7쪽, 부당이득금 및 토지 사용료 지급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사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및 토지 사용료 지급으로 1억 84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노후 파손된 도로시설물을 보수 정비하고자 전년 대비 9977만 원을 감액한 9억 52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1쪽, 도로시설물 정밀안전 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3종 시설물과 주요 도로시설물의 정밀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전년과 동일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입니다. 도로 균열, 포트홀 등 노후 불량도로를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하여 전년 대비 3억 2536만 1000원을 증액한 38억 57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5쪽, 관내 불량맨홀 정비 공사입니다. 도로상에 설치된 불량맨홀 정비를 위하여 전년 예산과 동일한 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쪽, 도로 유지보수입니다. 도로보수 자재 구매와 각종 장비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년 대비 1711만 8000원 증액한 1억 403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9쪽,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입니다. 강설시 제설 작업으로 통행불편 해소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년 대비 5777만 8000원을 증액한 8억 120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쪽, 발산역 지하보도 청소용역 추진입니다. 주민 이용률이 높은 지하철 5호선 연결 지하보도에 대해 청소용역을 추진하여 깨끗한 보 행환경을 조성하고자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4쪽,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입니다. 노후 파손된 보도를 정비하여 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3억 459만 원 증액한 21억 32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6쪽, 도로굴착 복구 사업 추진입니다. 도로굴착 복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추진비 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8쪽, 도로 함몰 예방입니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도로하부 공동조사를 실시하여 도로 함몰 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전년 대비 1억 5000만 원 증액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다음은 300쪽, 행복한 마을 만들기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2026년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백석초교 옆 노후 계단을 리모델링하여 계단 기능을 개선하고, 휴게 공간을 조성하고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안전계단 만들기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2026년 주민참여예산 선정 사업으로 등촌중학교 옆 계단을 정비하고, 캐노피 및 노후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 가로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고장·노후된 가로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도로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3014만 5000원 증액한 5억 31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보안등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고장·노후된 보안등을 정비하여 안전한 야간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자 전년 대비 3000만 원 증액한 5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8쪽,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유지관리 자재 구매와 공공요금 납부로 전년 대비 3498만 3000원 증액한 23억 1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좋은 빛 환경조성 보안등 개선입니다. 노후 보호관 등을 LED 등기구로 교체하여 밝고 안전한 야간 골목길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LED 등기구로 대부분 교체하여 전년 대비 1억 4000만 원 감액한 6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2쪽, 가로등 개량공사입니다. 노후 가로등 시설물을 개량하여 전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야간 도로 환경을 개선하고자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부족으로 정비 물량을 축소하여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도로 유지보수 기동반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 상승으로 전년 대비 2억 5269만 2000원 증액한 10억 9470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16쪽, 기본경비는 민원 수요 증가 등 출장업무 증가로 국내 여비를 증액하여 전년 대비 2566만 4000원 증액한 1억 773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예산에 대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안 155쪽에서 15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5쪽, 도시계획시설 사업 공항동 22-33외 3필지 건축물 철거 측량 사무관리비 240만 원을 보상 절차 등 협의 지연으로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겨울철 신속한 제설대책 도로 열선시스템 관련 신기술 특정공법선정위원회 운영 사무관리비 105만 원, 도로열선시스템 공공운영비 1355만 원, 도로열선시스템 설치 시설비 19억 8340만 원, 도로열선 전기입인공사 감리비 3800만 원, 제설작업 용역 민간위탁금 2억 2500만 원은 올해 8월과 10월 초 특교세와 특교금이 교부되어 계약 절차 기간 등 연내 사업추진이 어려워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규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도로굴착 복구 사업추진’이라고 추진만 따로 이렇게 떼어져 나와 있는데, 왜 그런 거예요? 이거 업무추진비만 있는데.

도로굴착 복구가 이제 기금으로 저희가 예산상에서는 별도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만 따로 일반 예산서에는 표시가 됩니다.

도로굴착 복구에 대한 직접적인 비용은 기금에서 운용이 돼서 이거에 대한 지금 업무추진비만 이렇게 따로 나와 있는 거예요?

네. 일반적이고, 저희가 세입과 세출은 직접 복구비나 이런 것들은 아까 오전에 했던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 보니까 피복비가 25만 원으로 39명 되어 있는데, 또 50%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누가 입는 건가요? 이 제설 대책에 투입되는 직원이 39명인가요?

저희 과 사무실 직원이랑요, 현장에서 일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합치면 그 정도 인원이 될 것 같습니다.

과라고 하면?

도로과 저희는 겨울철에 매일 24시간 근무를 쓰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피복비 부분.

그러니까 누구?

도로과 직원분들이십니다.

도로과 직원 전체?

예, 전체 그렇습니다. 저희 돌아가면서 다.

도로과 직원 전체가 몇 명인데요?

지금 내부 근무자가 스물아홉 분에다가 기동반 직원이 열 분 계시고, 공무직 분들이랑 저희 일반 도로과 직원, 사무실 내근 직원 분들이십니다.

과장님 포함?

예, 저 포함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39명이 피복비로 해가지고 25만 원에 구입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50%는 뭐예요, 그럼? 그러니까 39명을 올렸는데 50% 감액돼서 이 금액만 지금 예산으로 잡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작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편성됐었나요? 50% 감액된 금액으로?

예, 같은 금액입니다.

이걸로 그러면 피복 구매를 하신 거고요, 39벌을?

예.

제가 다른 타 상임위에 있을 때도 보니까 피복비를 구매하는 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행감 때 이 피복 구매한 결과서를 보면은 NC백화점 노스페이스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피복비랑 좀 다른가 봐요. 저는 이 작업복 같은 거를 생각을 했는데, 보통은 백화점에서 이런 패딩 같은 걸 구매하시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게 여기서 말하는 피복비와 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현장에서 입을 수 있는 그 피복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설 대책이라고 한다면 뭐랄까 방한을 중점으로 한, 뭐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행감할 때 이게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예산이 집행된 내역을 보면 NC백화점 노스페이스 이런 브랜드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생각하는 피복비랑은 좀 차이가 있어 보여서요.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현장의 방한화 이런 피복을 말씀하시는데, 보통 이제 비상근무를 같이 서기 때문에, 또 현장에서도 저희가 눈이 오면 수시로 사무실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나가기도 하는데, 일단 그 내용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찬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뭐야, ‘도로함몰 예방’에 대해서요. 우리 지하시설물 조사 정밀 점검 용역비, 그리고 레이더 탐사 포함 이렇게 써 있죠? 지반 침하위험 구간 탐사.

예.

저희가 그 지하를 관찰할 수 있는 그 기기가 없나요, 로봇이라든가 이런 게?

예, 자체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얼마 전 언론에서 청주시에서 자치구 최초로, 이게 금액이 굉장히 비싼 부분인데요. 그런데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론에 한 번 나온 적도 있었습니다. 이게 큰 트럭입니다.

큰 트럭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로봇 얘기 말씀드리는 건데. 지하에 내시경, 지하에 로봇이 들어가 가지고 탐사하는 거.

아, 그거는 하수관 CCTV는 물관리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같이 쓸 수는 없나요?

어차피 이게 그 시설물 안에만, 하수관 안에만 보는 로봇이고요.

예, 이거는.

일반 다져져 있는 땅속은 로봇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

할 수가 없으니까, 다져져 있는 땅이다,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레이더를 이용해서 지표에서 이렇게 합니다.

아, 지표에서 이렇게 들여다본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가요, 가격이?

그 차 가격이 몇억 원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억 원.

예, 굉장히 고가의 장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2억 원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2억 이상이요?

예.

근데 이거 지하 침하 이런 게 우리 강서 전체 면적에 이용하는데 이런 거는 하나 구입을 해 놔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그게 아까 청주시가 전국 최초로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장비도 장비지만 이거는 분석할 수 있는 분의 굉장히 그 전문가적인 그런 경험이라든지 여기에 그래프를 읽을 수 있는 분의 그 노하우가 필요한데, 그렇다면 추가 인력 고용이라든지 여러 문제가 발생이 돼서 서울시에서도 직접은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가성비를 따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관리과는 그럼 로봇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는 모르시죠?

보통 하수관에 이상이 깨졌거나 이런 건 직접 바퀴 달린 로봇이 들어가서 촬영을 하면서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그 예산을 들여서 그거를 구입을 했겠네요?

자체 구매해서 보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대를?

대수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2대를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도 그 봉고차 같은 데다가 거기다 뒤에 실어서 그렇게 이동을 하더라고요. 이동을 하는데, 거기도 그 자체 들여다보는 그 뭐라고 그래야 될까, 그 들여다보는 기술인력이 있더라고요. 우리 도로과도 그런 최소한의 그런 게 준비가 돼 있으면 이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요? 이거 보니까는 뭐 대여료가 만만치 않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구 관내를 3개 권역으로 해가지고 3년에 한 번씩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그 양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50kg 정도 돼 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뭐 다른 곳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도 한번 손익 계산을 한번 따져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러게요. 그거 저기 물관리과처럼 그러면 예산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구입을 해 놓으면, 얼마나 유지비는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예, 알겠습니다.

한번 깊게 생각을 해 보시는 게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예,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우리가 명시이월 예산이 지금 도로열선 금액이 총 얼마입니까?

열선 금액은 20억 3600만 원입니다.

그거 10개 구간으로 이렇게 구분 지어놨는데, 혹시 10개 구간이 어디 어디예요?

구간 리스트는 제가 지금은 준비를 못했습니다. 이게 특교금이,

특교금은 내려갔잖아요.

예. 5억이고, 특교금이 15억 3600이고요. 특교세로 5억이 내려와서 합쳐서 20억 3600.

그러니까 예산은 그런데 이미 구간이 10개 구간을 지금 편성을 해놨잖아. 내년도에 공사하겠다고 지금 명시이월시킨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 구간을 아직 파악은 안 되신다고?

10개 구간이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특교금이랑 특교세를 올렸는데요.

그러니까 현장조사는 다 했는데.

예. 10개 구간은 자료를 받아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중에 그 자료를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 열선이 앞으로 우리 강서구에 특히 수평면이 고르지 못한 예를 들어서 구도심 같은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화곡동에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는 몇 퍼센트 정도 현재 열선이 깔려 있어요? 거의 깔렸죠?

지금 경사가 워낙 퍼센테이지가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13개소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10개소 하면 23개소 정도.

그러면 지금 현재 그 도로 열선이 깔린 데가 말하자면 그걸 관리하는 현장을 직접 컨트롤 할 수 있는 컨트롤 박스가 있어요?

예. 저희 사무실에서 기상 상황을 봐서 사전에 켜고, 끄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카메라에 전부 다 녹화가 되겠네요?

예, 카메라에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기요금은 총액이 현재까지 들어간 게 얼마 들어갔어요?

저희가 연도로 하지 않고 보통 겨울철에만 4개월 동안, 그러니까 ′24년도 말부터 ′25년 초까지 올해 한 9000만 원 가까이 정도 열선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9000만 원이라고 생각하면 재난 상황이다 보니까 그건 큰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그럼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해서 해야 되겠네?

서울시에서 저희들한테 말하기는 열선 사업은 주민들 호응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그런 방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다시 또 궁금한 점 있으면 계수조정까지 좀 더 확인하고 문의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10개 구간 현재, 그다음에 앞으로 또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해야 될 그런 사업예산을 짜놓은 것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마곡지구나 이쪽에는 거의 안 하고 있죠? 도로 열선 같은 건.

저희가 아무래도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는 화곡동 쪽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철저히 우리 이번 겨울철 대비해서, 폭설 대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정말 피해 없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일단 과 서무님이 누구세요? 예산 원래 다 점검하고 하나요? (

주무관- 예.) 앉으세요. 일단 꽤나 많은 질의가 있을 것 같은데, 먼저 좀 지나간 다음에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시면 그 이후에 할 수도 있고요. 방화대로 개통 착공식 전년도에 70만 원 잡아놓은 이유는 뭡니까?

사실을 전년도에 70만 원 그 부분은 개통식 부분이 아니라 2개가 묶여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까, 개통식?

예. 저희가 내년도에는 상반기 중에 한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통식 해본 적 없습니까, 방화대로?

예. 개통식 한 적은 없습니다.

처음입니까?

예, 처음입니다.

그거 왜 전년도에 70만 원을 잡아놔?

이게 2024년도에 방화대로 개통식 및 해가지고 주민감독관 수당까지 포함돼 있었습니다, 예산과목에.

그거 하면 좋습니까?

그런데 방화대로 개통식이 ′24년도에 못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70만 원만 이월이 돼서 올해 예산에 표시된 부분입니다.

그리고 관내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에서 시설비, 일단 이건 길어지니까 지나가도록 하고, 도로과 창고 세탁기 140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에서 도로 열선 공공요금이 1억 200입니다. 전년도에는 5100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24년, ′25년 실질적으로 나간....

5100이었을 때는 몇 개소 했습니까?

13개소 했었습니다.

내년에는 몇 개소 할 겁니까?

15개소 운영 예정입니다.

그런데 왜 100%가 증액됩니까?

실질적으로 5100만 원이 잡혀 있지만 저희가 겨울철 눈 오는 것에 따라서,

과다 책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또 10개소를 추가로 설치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요청한 1식 표 2개는 준비되셨습니까?

위원장님이 갖고 계신 자료가 이 자료가 아니신가 생각하는데.

거기 누구 할 말 있으신 분 계십니까? 인력 운영비에서 전년도는 8490만 원이었는데, 당해연도 예산은 왜 2억 6400입니까? 211%가 증액됐습니다.

저희 공무직 한 분이 퇴직을 하십니다, 12월 말에. 그분의 퇴직금 1억 6800만 원이 거기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이제 아까 그 얘기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284페이지, 도로 열선 구간 재포장 이거 2억 7000이요, 1식으로.

예, 그렇습니다.

1식이라는 게 뭡니까? 세트 아닌가요, 세트? 이건 삭감이나 손대긴 어렵잖아요. 그 세트 중에 어떤 세트의 일부가 삭감되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식의 어떤 예산을 갖다가 1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변동이 없는 묶음으로,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지식에서는 그런 것 같습니다, 세트라는 거. 그래서 세트로 묶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도로 열선 구간 재포장 1식 산출내역을 보면, 주신 것에 의해서. 아스팔트 포장, 도로 경계석 설치, 측구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284페이지 보면 똑같습니다. 아스팔트 포장, 이거 400a라는 게 뭡니까? a라는 게 아스콘입니까? 뭡니까?

아르 부분입니다.

아르가 뭡니까?

100㎡를 1a라고 표현합니다.

아, 100㎡. 400a입니다, 이게. 1a 당 370만 원이라는 얘기겠죠? 맞습니까? 도로경계석 설치 미터당 6000원이므로 13만 원.

예, 13만 원으로 저희가 표시한 겁니다.

측구 설치 14만 6000원, 과속방지턱 설치, 폐기물 등 쫙 나와 있어요. 여기에다가 1식을 따로 할 것이 아니고, 이 사업 항목들에다가 수량만 추가하면 되는 것이지, 왜 굳이 1식으로 이렇게 2억 7000씩으로 묶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공사 관계 공정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마 예산상에 다 표시하기 힘들어서 별도로 이렇게 자료로 드린 걸로 저희가 생각했습니다.

주여! 그냥 여기에다가 2억 7000만 원어치의 그 수량을 아스팔트 포장에 포함시키는 거예요. 400a가 아니고 456a나 이렇게 되겠죠. 왜 따로 굳이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에 손 못 대도록 하는 그런 하나의 방법입니까?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전혀 그럴 정신은 있었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습니다.

이건 예산서를 만드는 방법이 좀 일반적이지 않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 말뜻을 이해했습니까?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설명이 좀 부족했을 수는 있습니다.

아닙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이 맞습니다.

왜 두 집 살림합니까? 자식이 같은데.

맞습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289페이지쯤, 이거 아까 제가 언급했었어요. 언급했었고, 또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는데, 공공요금 물가 반영해가지고 예산을 증액한 것들이 꽤나 돼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가지고 공공요금 물가반영이라고 기준을 잡고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기본 50%가 넘었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것은 그냥 획일적으로 ‘전년도에 삭감이 되었었으니까 금년도는 좀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과 서무님,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했나요?

제가 답변....

예,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이 보통 평균 물가상승률을 저희들도 자료 조사를 하면서 2026년도 물가상승률 예측치가 2.5% 정도로 나와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근거를 가지고 반영을 했고,

그런데 왜 ‘공공요금 물가상승률 반영’이라고. 자, 여기 봅시다. “겨울철 신속한 제설 대책”에 보면 아까 ‘도로열선 공공요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어마어마하게 올렸잖아요. 2배로 올렸으니까. 같은 사업 단위에서 보니까 ‘제설교반기 전기사용료’, 이 옆에 예쁘게 다 편성 사유를 적어 주셨는데, ‘공공요금 물가상승률 반영’해서 50% 올리셨네. 물론 소액이죠. 60만 원 올렸어요, 120만 원짜리에서. 이게 하나면 소액이겠지만 이러한 형태로 예산을 잡고 있어요. 이러한 형태로 공공요금 물가반영을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잖아, 60만 원짜리. 이게 100개고, 1000개란 말이에요. 여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도로과장님!

예.

그렇게 지금 다 물관리과도 하고 있어요. 물관리과는 더 심하더라고. 자, 그럼 말씀해 보세요. 공공요금 물가상승률이 뭐예요? 몇 프로예요, 일반적으로?

일단 저희가 2.5%로 잡힌 했는데요, 내년도 물가 상승률을. 제설교반기 같은 경우에는 강설 횟수에 따라서 사실은 저희가 예측하기, 추계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이건 ‘예’예요, ‘예’. 다 전체적으로 대부분 이런 식으로 물가반영률이라고 하는 사업들은 그렇게 반영을 했어요. 적게는 25%, 통상 공공요금 물가상승률은 한 2.5%,

예, 그렇게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3.5% 정도 되죠.

2.5% 정도 저희가 잡았고.

그 정도 반영, 조금 더 써서 뭐 한 5% 써주면 좀 이해할 만하지만 이건 무슨 50%, 100% 이건 좀 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산과 관련해서 상당히 지적할 게 많아요.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지적할게요. 세부사업설명서 294페이지, 저도 한번 넘어가 보고. 사업 이름이 보도 및, 여기에 보면 전년 대비, 그러니까 산출내역서를 보면 단가만 나와 있어요, 단가. 전년 대비 증가량은 기재되어 있지 않죠, 확인해 보시면. ‘얼마나 증가가 되었기에 예산을 증액을 했느냐’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무턱대고 ‘이렇게 증액됐습니다. 이렇게 예산 승인해 주십시오.’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잘못 지적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지금 또 찾아보려면 복잡한데, 가만있어 보자. 도로과 ‘보도 및 보행’ 여기 있네. 1식 표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1식 표가 왜 필요하지, 그러면? 1식 표는 전부 세트로 묶어서 세부적으로 작성한 것 아니었던가요?

예, 세부적으로.

그런데 똑같아, 1식 표나 사업설명서에나. 뭐죠? 전년 대비 증가량이 나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예산 금액이 나와야지 적정한 증액인지 아닌지, 타당한 예산인지 아닌지 우리가 심의를 하고, 또 가부를 결정해 드릴 것 아니겠습니까. 더 있습니다만, 일단은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물관리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물관리과장 이연창입니다.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물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옥 치수팀장입니다. (박정옥 치수담당주사 인사) 이승환 하수팀장입니다. (이승환 하수담당주사 인사) 배형진 치수기전팀장입니다. (배형진 치수기전담당주사 인사) 지미정 지하수팀장입니다. (지미정 지하수담당주사 인사) 양연미 서무담당 주무관이십니다. (양연미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321쪽,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에서 1530만 원이 감액된 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의 민방위 급수시설 사후관리 사업이 2년 주기에 따라 15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322쪽부터 359쪽, 세출예산입니다. 물관리과 세출예산은 총 86억 3974만 1000원으로 정책사업인 하수도 관리 아래 하수도시설물 관리, 빗물펌프장 관리, 민방위 관리의 3개 단위 사업과 행정운영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23쪽,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입니다. 하수시설물 내 퇴적물 제거를 통한 통수 단면을 확보하여 저지대 침수 예방 및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억 771만 원이 감액된 13억 14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5쪽, 빗물받이 및 연결관 준설 공사입니다. 빗물받이에 퇴적된 토사를 제거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악취 발생을 저감 시켜주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7억 620만 원이 증액된 12억 5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7쪽, 지하주택 침수방지 공사입니다. 저지대 지하주택의 침수방지 시설을 설치하여 하수 역류 및 노면수 유입으로 인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5800만 원이 감액된 2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9쪽,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 복구공사입니다. 관내 노후·불량 하수시설물을 조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연간 단가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9470만 4000원이 감액된 14억 576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1쪽, 관내 노후 지선 하수관로 개량 공사입니다. 노후·불량 하수시설물에 대해 신속히 정비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3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하수도 맨홀 정비비입니다. 관내 도로 하수도 맨홀 정비에 소요되는 정비비로 전년도 예산에서 8000만 원이 증액된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5쪽, 하천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안양천 및 굴포천 등 하천 정비 민원 증가 및 시설물 유지보수 정비를 위한 시설비로 전년도 예산에서 500만 원이 증액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7쪽, 하천 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의 규정에 의거 하천 제방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 안전점검 용역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410만 원이 감액된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각종 하수도 시설물 보수 자재 및 홍보물 제작 구매 등 풍수해 예방은 물론 하수도 유지관리 및 하수악취 저감 시설 유지관리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6097만 4000원을 증액하여 2억 738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2쪽,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사업입니다. 여름철 풍수해 예방 및 사전 대비 등을 위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상시 24시간 체제로 운영하여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20만 4000원을 증액하여 41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 빗물펌프장 및 수문 안전점검입니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정밀안전점검 수문 2개소와 정기안전점검 수문 9개소 및 빗물펌프장 5개소 용역 실시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억 5959만 원이 증액된 2억 70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6쪽, 빗물펌프장·수문정비 공사입니다. 빗물펌프장 기전 설비 및 수문 시설물의 장기간 가동으로 마모된 기기 정비 및 마곡1·2 펌프장 환기설비 설치 비용, 개화나들목 차단 설치에 따른 전년도 예산에서 1억 5483만 5000원을 증액한 3억 91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8쪽,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빗물펌프장, 수문시설 운영을 위한 각종 공공요금 납부, 물품구매 시설물 사전점검 정비 등 유지관리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4억 1689만 2000원이 증액한 20억 677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2쪽,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입니다.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물품 예산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225만 원이 증액된 27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4쪽, 민방위 급수시설 운영 사업입니다.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 2년 주기에 따른 미편성 감액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4330만 원을 감액한 3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6쪽, 행정운영경비 사업입니다. 인력운영비는 하수도 유지관리 응급조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공무직 직원의 인건비, 4대 보험료 등의 예산으로 공무직 호봉상승에 따른 인건비 예산의 증가 및 보험료율 증가 등을 반영하여 전년도 예산에서 2491만 3000원을 증액한 4억 988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58쪽, 기본경비입니다. 급량비, 소모품, 출장 여비 등 부서 사무관리에 필요한 제반 비용 등으로 현원 증가에 따른 비용 반영으로 전년도 예산에서 1123만 8000원을 증액하여 2억 73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물관리과 사업예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연창 물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보면 물관리과가 증액률이 좀 다른 과에 비해서 좀 크잖아요?

예.

이게 전반적으로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공사 이거는 서울시에서,

예. 품셈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고요.

7억이 오른 거, 이거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 올랐다는 거잖아요?

25개 구청이 전체적으로, 우리가 빗물받이가 3만 5000개, 3만 4500개가 강서구에 있어요. 거기에 숫자를 해가지고 지금 7억 편성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그럼 다른 구들도 이렇게 좀 크게 저희처럼 뭐 한 10억 가까운 금액이 이렇게 다 오른 거예요?

네, 그렇죠. 하수도 빗물받이 개수에 따라서 좀 올라가는 거고, 단가 품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력과 기계, 품 자체도 전체 서울시가 동일한 거니까요.

근데 그게 계속 오르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오른 건가요? 아니면 매년....

아니 매년에 오르고, 작년까지는 그 품을 업체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품을 다 반영을 못 해줬는데, 이번에 시에서 계약심사과에서 전통적으로 다시 품을 받아가지고, 전체 품을 만들어가지고 공통 대가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다 배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내년에도 또 이만큼의 증감률이 있는 건 아닌 거고요?

아니, 똑같이 숫자가 계속, 이 단가가 계속 유지될 거예요.

또 몇 년은 유지되다가,

계속 유지될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방향, 또 이제 품이라는 것 자체가 그 시대에 맞게끔 품을 어떻게 반영을 해서 어떻게 설계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기계로 하든가 기계를 기계 플러스 인력으로 하든가 뭐 그 품을 한번 서울시 전체에서 공통 대가를 만들어서 내려오는 거니까 저희들은 뭐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예정에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하수 맨홀 정비비.

하수 맨홀 정비비는 작년에 우리가 83개소가 맨홀 정비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강서도로관리사업소에서 대형 도로의 맨홀 정비가 있는데, 그것을 지금 저희가 납부를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작년에. 그래서 83개소에 대해서 올해 추가로 확보한 것이 그거에 대한, 납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납부할 예정이 있어서 추가로 한 거고요.

작년에 왜 납부하지 못한 거예요?

예산을 그러니까 작년에 공사를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책정을 잘 못한 거죠.

과에서?

예.

그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예산을 못 잡은 거예요?

예산을 잡았는데,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난 거죠. 하수도 맨홀 정비가 우리가 하는 것도 있지만, 도로과에서 한 것도 있지만 강서도로사업소에서 간선도로에 대한 것을 직접 시공한 것들이 있어요. 그 숫자가 좀 많이 늘어난 겁니다.

근데 그런 걸 공사를 할 때 대략적인 게 나오지 않나요? 서로 공유하지 않아요?

그러진 않고 숫자만 어느 정도 거기에 따라서 연 대비 계속 그런 숫자를 유지했는데, 작년에 좀 많이 숫자를 보수를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유는 뭐예요? 작년에 갑자기 그렇게 보수를 많이 한?

그러니까 맨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전체적으로 강서구에서 한 3만 4500개 정도, 아니 1만 3800개 하수도 맨홀이. 1만 3800개가 있어요.

1만 3800개.

예. 근데 거기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지나고, 사고 위험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사고가 안 나도록 빨리 보수하려다 보니까 숫자가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도로사업소랑 더 협의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과에서 이만큼의 숫자를 예상하지 못해서 작년에 못한 거를 이번에 반영한다고 올리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83개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과에서 놓쳤다는 거잖아요, 그걸 예상하지 못했다는 거니까.

그렇죠. 숫자를 잡았는데, 숫자가 더 오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에 6000만 원이 증액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해가지고 하수도 빗물받이 거름망 설치하는 게 한 4000만 원 주민참여예산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좀 늘어났고, 또 다른 건 물가상승률이나 이런 게 좀 올랐고, 그 다음에....

빗물받이 담배꽁초 거름망이, 이걸 설치를 하면은 그러니까 그 하수도 막히는 거를 방지한다는 건가요?

예, 사전에 예방이 돼서.

근데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지 않았을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 없었는데, 내년 예산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책정이 돼가지고 내년에 250개소 설치할 예산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하수도가, 지금 이런 빗물받이가 몇 개인데, 지금 강서구에 몇 개인데요, 총?

강서구에 빗물받이가 3만 4500개 됩니다.

3만 4500개인데, 250개 한다고요?

이게 빗물받이 거름망이라는 건 뭐냐하면 빗물받이가 있지만 거기에 따라서 촘촘히 다 빠지는 게 아니고, 거기다 그물망같이 틈새를 구멍이 뚫려 있게끔 해서 다 이렇게 빠지지 않고 그걸 갖다가 거르고 그걸 갖다가 나중에 사람이 청소를 해서 재사용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사업할 예정에 있습니다.

250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데요?

250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그 주민참여예산 화곡1동에서 이렇게 지금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렇게 올려 있는 상태예요, 화곡1동 그쪽에서.

그럼 화곡 1동에 있는 250개소에 설치를 한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 말고 다른 구에서도 진행한 게 있나요? 거름망?

그것은 제가 좀 한번 챙겨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름망 그것은.

아무리 주민참여예산이지만 이게 실용적인지를 판단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저희가 이제....

그리고 저희가 주기적으로 빗물받이 청소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따로 예산도 있고요.

그것이 빗물받이가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여러 종류형이 있지만, 그냥 구멍이 뚫려가지고 밑에 떨어져서 나가는 건데 이것은 그물망 형식으로 해가지고 촘촘히 해서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이제 시범 사업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이것을 갖다가 설치를 해서 앞으로 이런 장단점을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을 계속해야 할 건가, 아니면은 또한 여기서 나름 방법을 좀 찾아가지고 시범 설치한 것에 대해서 효과 분석을 좀 해가지고 반영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화곡1동 지금 여기 주민참여예산이 선정된 곳이 혹시 빗물받이가 막혀서 역류를 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있었던 곳인가요?

많은 지역이, 거기가 저지대 주택이고, 그 상가 주변이잖아요, 그쪽이. 또 냄새도 많이 나고 그런 것이 민원이 많이 왔기 때문에 그쪽으로 먼저 할 예정에 있습니다.

민원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아, 그럼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거름망은 어쨌든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뭐 어떤 효과가 입증된 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그거에 따라서 설치를 하고, 효과 분석을 해서 앞으로 장단점을 발견해가지고 서울시 전체로 해서 횡단 전개를 할 예정이고 그렇습니다. 효과 분석해서 저희가 구에서 먼저 시작을 했으면 다른 구도 그렇게 좀 시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추구하는 방향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구에서는 지금 여기 이 사업을 진행한 구가 없다는 건가요?

아, 제가 그건 확인을 못 했습니다. 다른 구는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빗물받이 예산 4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네.

근데 250개 소라고요?

네, 250개.

그러면 하나에 개당 얼마인 거예요?

저기 이게 구매 설치가 돼 있으니까요. 구매도 자재도 구매하고, 250개 구매하고 그 설치비까지 포함된 거니까요.

개당 얼마냐고요?

잠깐만요, 16만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16만 원씩 들여가지고 화곡 1동에 250개소를 설치를 하는데, 시범 사업이라고 하셨으니까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때에 얼마큼의 효능 효과가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겠네요?

네. 그것 플러스 악취저감장치 냄새나는 것을 좀 막아주는 거니까 이렇게 오픈돼 있을 때와 거름망같이 이렇게 촘촘히 돼 있는 것이니까 막을 수 있는 효과는 있습니다. 그것까지 같이 그 효과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이 편성목에는 빗물받이 담배꽁초 거름망이 50개가 잡혀 있나요?

거름망하고 이거하고는 다릅니다. 50개 잡혀 있는 것은.... 저기 더 한 번 검토해서 끝나면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아, 진짜! 방금 250개소 해가지고 16만 원이라고 대답하셨잖아요.

아, 그거하고, 이건 주민참여예산이고요. 50개소는 별도로 우리가 구매를 할 예정의 단가고요. 자재 구매 단가고요.

250개 설치하는 건데, 거름망이 50개면 50개 찢어서 250개 설치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이제 주민참여예산으로 단위 사업이,

저는 지금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에 대해서 처음부터 질의를 드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거름망에 대해서 250개에 대해서 자재 구매 플러스 설치비가 됐고요. 아까 50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한번 찾아보고 설명을 드리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잠깐만요. 그게 아니라, 제가 아까 주민참여예산 4000만 원에 대해서 여쭸죠? 근데 250개소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당 얼마예요? 했더니 16만 원이라고 하셨잖아요.

16만 원, 예.

근데 뒤에 거름망이 80만 원, 50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순수한 자재 구매를 해서, 우리가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상가 지역이나 이 지역에서 빗물받이 저감 대책으로 해서 자재를 구매해서 나중에 그걸 갖다가 활용하기 위해서 자재 구매하는 거고요. 이것은 아까 4000만 원에 대해서 250개소 구매 설치는 저희가 구매하고 설치비까지 포함이 된 거고요. 아까 50개에 대해서는 민원 대책을 위해서 먼저 구매를 해서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제가 아까 거름망이 얼마냐고 물어봤잖아요, 개당. 그랬더니 16만 원이라고 대답을 하셨잖아요. 그럼 이 돈은 뭐예요? 16만 원은 어디서 나온 돈이에요? 뭐예요? 설치비?

구매를 해서 업체가 가가지고 순수하게 설치를 해야 하잖아요. 그 단가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 4000만 원은.

그거 어디 있어요, 편성목에? 그러니까 지금 4000만 원을 찾는 거예요. 근데 ‘빗물받이 담배꽁초 거름망(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80만 원 50개 4000만 원 되어 있잖아요. 이거 여기 있다 이거야, 4000에 대해선. 그런데 16만 원 250개는 어디 있냐고요.

저도 받아가지고 자료를 정리한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검토해서 끝나면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숫자에 대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예. 정회해 주시죠,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지금 속기에 어디까지 남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정회 전에 빗물받이 예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정회를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250개 해서 개당 16만 원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산서에는 50개라고 되어 있고요. 속기에 정확하게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보조자료를 보고 250개라고 착각을 하셔서 개당 16만 원씩이라고 답변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예,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다음부터는 더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타가 있는 자료가 지금 예산을 심의하는 상임위에 올라온다는 건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과장님께서는 이 사업을 숙지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 이 상임위장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를 지금 착각하시고 본인의 핸드폰을 꺼내서 계산을 해서 개당 16만 원이라는 잘못된 정보를 저희 위원들한테 주신 거예요.

그것은 제 실수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국장님, 과장님들이 예산을 설명하실 때에는 정확하게 예산서를 펴놓고. 예? 보조자료가 아니라요. 예산서를 기반으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런 일이 있다는 게 정말 유감이고요. 그리고 과장님들께서 저희 위원들이 ‘잘 모르겠지.’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 시간을 대충 때우고 얼버무리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임기응변으로 이런 상임위에 임하시는 자세가 굉장히 매번 좀 유감스럽습니다. 그런 부분을 꼭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물관리과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교통행정과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우해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교통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기복 교통행정팀장입니다. (한기복 교통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영준 운수관리팀장입니다. (정영준 운수관리담당주사 인사) 양창진 자동차관리팀장입니다. (양창진 자동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정호 자동차등록팀장입니다. (신정호 자동차등록담당주사 인사) 정준택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정준택 교통시설담당주사 인사) 이상미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이상미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예산 총괄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사업설명서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207쪽, 세부사업설명서는 36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총 25억 9340만 원으로 1억 821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7.56%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은 마곡 내 신축 건물 증가로 인한 부과 대상이 증가하여 전년 대비 2억 원 증액한 18억 8000만 원, 자동차 폐번호판 재산매각 수입은 21만 6000원 증액한 180만 원, 차량 관련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인 과징금, 과태료 및 범칙금으로 699만 8000원을 감액한 7억 1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편성 주요 요인은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인상에 따른 수검 인식 개선으로 자동차 검사 지연이 줄어든 것에 기인합니다. 이중 「교통약자법」 개정에 따른 장애인 보도 이용방해 행위, 점자블록 위에 불법 주정차, 장애물 적치 등에 따른 과태료 500만 원과 이륜자동차 안전검사 제도 도입에 따른 정기검사 위반 과태료 4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4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총 33억 3471만 3000원으로 6082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여 전년도 대비 1.86%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65쪽, 도로교통시설물 관리사업입니다. 노후 파손된 도로교통시설물을 정비하여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온열의자, 바닥신호등 등 교통시설물 확대 설치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로 공공요금 4934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25년 항공기 소음대책 지원사업 종료로 인한 시설비 9530만 8000원을 감액하여 전년도 대비 총 4577만 2000원 감액한 8억 389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7쪽, 이면도로 일방통행 사업입니다. 주택가 이면도로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일방통행을 시행하여 원활한 차량 소통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시설비 감액에 따라 전년도 대비 155만 3000원 감액한 299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교통사고 사망지점 안전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보완 설치 및 예방 지원을 통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35만 원 감액한 1억 31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1쪽, 교통공원 운영사업입니다. 새싹어린이 교통공원에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체험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의식을 높이는 사업으로 예산편성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3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73쪽,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정비사업입니다.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재정비를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19만 원 감액한 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입니다.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상시 유지·관리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노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와 정비대상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9829만 1000원 증액한 7억 732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노후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및 정비대상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377쪽, 교통안전 지도사업 운영사업입니다.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지도를 통해 교통사고 및 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생활임금 인상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 인건비 증가로 인하여 전년도 대비 363만 1000원을 증액한 1억 203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9쪽, 철도건설사업 추진사업입니다. 대장～홍대선 실시설계 승인에 따른 착공 등 후속 조치 시행 및 강북횡단선 재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서부지역 도시철도망 확충을 통하여 구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대비 44만 1000원 증액한 6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 보행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택가, 상가 주변 등 이면도로의 열악한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26년 서울시 보행자 우선도로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비 매칭 부담금을 반영하고자 총사업비 7억 원의 17%에 해당하는 1억 19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3쪽, 자동차등록 및 민원처리 사업입니다. 자동차 신규등록 및 소유권 이전 등 자동차 관련 민원처리를 하는 사업으로 자동차등록 및 과태료 부과에 필요한 우편물 발송비용 증가에 따라 전년도 대비 486만 원 증액한 1억 131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5쪽, 자동차 운행단속 및 법규위반 관리사업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자 대상 법규위반 단속 등을 통해 건전한 자동차 관리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회복무요원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2565만 원을 감액하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업무 신설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 증가 및 등기우편요금 단가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821만 1000원을 증액하여 전년도 대비 1566만 1000원 감액된 913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7쪽,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수입이 재정지원 기준액보다 낮은 업체에 대하여 서울시와 자치구가 매칭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치구 부담금에 대하여 전년도와 동일하게 7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9쪽,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사업입니다. 대도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징수하여 교통량 감소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증가와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건수 증가 및 우편물 발송비용 상승에 따라 전년도 대비 58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345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1쪽, 교통약자 관리 및 지원사업입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시 선불 교통카드 20만 원 지원 신청자 수 증가로 관련 예산 1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장애인 점자블록 이용방해 행위 단속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신설로 홍보예산 180만 원을 신규 편성하는 등 전년도 대비 1025만 원 증액한 4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3쪽, 인력 운영비 편성내역입니다. 자동차 등록업무 및 검사업무 보조인력 공무직 2명의 보수 내역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이동 시 저연차 직원이 배치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1122만 6000원 감액한 1억 44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5쪽, 기본경비 편성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행정업무 전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부서 직원의 현행화 및 사무관리비 예산 절감 계획에 따라 전년도 대비 674만 4000원 감액한 1억 6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업추진 시 규모 있는 예산 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026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세출 본 예산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해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주선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선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주신 자료 63페이지, 세입 부분 조금 보겠습니다. 자료 보시면서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인을 조금 해보려고요. 과태료 항목 가운데에 있습니다. 과태료에 보면 ‘차량 관련 과태료’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쭉 나왔어요, 내용이요. 하나씩 조금 확인만 좀 해볼게요. ‘자동차(이륜차) 관리법 위반 과태료’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관리법」에 있는 이륜차 관련한 위반 과태료라는 말씀이신가? 이륜차 관리법이라는 건 없잖아요. 그렇죠? 있나요?

이게 이륜차가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사항이라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죠.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차 관련된 과태료라는 뜻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자동차 괄호 이륜차라고 돼 있어서 제가 좀 헷갈려서. 그러면 저희 차량 관련 과태료는 전부 다 「자동차관리법」 과태료 사항만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자동차, 여기 세 번째에 보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있잖아요.

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도 있습니다.

네. 다른 법은 여기, 차량 관련 과태료 항목에 다른 법은 안 들어가나요? 뭐 도로교통법,

자동차운수사업 관련된 법도 있습니다.

운수사업 관련된 거요?

네.

운수사업은 기타 과태료에다 넣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밑에 보면 234-02에 보면 기타 과태료 자동차운수사업법 관련 위반인데, 이건 기타 과태료에 넣으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을 왜 드리냐 하면 과태료 항목을 목 설명의 명확화를 위해서 작년부터 수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차량 관련 과태료는 ‘「자동차관리법」,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등’ 해가지고 이 3가지에다가 ‘등’을 추가해가지고 필요하시면, 대부분이 다 기타로 넘어가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하니까 원하시면 차량 관련 과태료로 상계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운수사업법을 기타 과태료로 부과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는 거라서 확인차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운수사업법 관련된 위반 과태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기타 과태료로 내려와서요. 이건 여객운수사업법, 화물운수사업법 둘 다 합쳐놓은 건가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법 이름 자체는 자동차가 아니라 여객운수사업법, 화물운수사업법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아래 교통약자법이라는 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는 어느 법에 근거해서 나온 과태료인가요? 혹시 이것도 「자동차관리법」입니까? 「자동차관리법」은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 그렇죠?

제가 사실은 법 관련해서는 체크를 하지 못했습니다.

과태료 항목이 작년부터 되게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건설관리과 같은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관련해서 차량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기타에 넣느냐, 차량 관련에 넣느냐 하다가 기타에 넣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걸 정리하라고 작년부터 돼 있어서 가장 교통행정과가 관련된 내용이 많다 보니까 정리된 걸 한번 확인차 물어본 건데요. 과장님,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관리법」으로 과태료를 상계하신 거면 사실 위 항목으로 올라가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가 자동차법과 관련되지 않은 「도로법」이든지 다른 법, 기타 예산편성지침에 나와 있지 않은 법으로 내려가 있는 거면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래도 저희가 예산서니까 관련된 법 이름이나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명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다시 제가 자료를 확인했는데요.

자료가 왔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와 「자동차관리법」에 적용이 됩니다.

아, 그러면은 이거는 위로 올라가야겠네요? 그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지침으로 「자동차관리법」은 차량 관련 과태료로 상계를 하라고 했단 말이죠, 기타 과태료가 아니라. 그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큰 문제는 아닌데, 금액이 면제가 돼 있거나 예산상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문서상에서 부서 장·관·항·목에서 내용이 조금씩 틀리면 신뢰도가 떨어지잖아요.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해 주시고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안전관리과도 헷갈리시더라고요. 기타에 넣었다가 위에 올렸다가 하시더라고. 아니, 건설관리과.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정리해서 한번 나중에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주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철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교통약자 관리 및 지원이요. 이거 원래 사업명 따로 떨어져 있지 않았나요? 이걸로 지금 통합된 건가요? 제 기억으로는 작년만 해도 고령운전자 사업이라고 또 따로 있었던 것 같은데, 사업명이.

아니요. 사업명은 변경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선불 교통카드 주는 사업이 원래 이거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아. 작년에 저희 예산 지원했었던 거는 그러면 전액 다 소진된 거예요?

작년에는 1345명이 지원이 됐는데요. 일부 조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1700명이 넘어서 저희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것과 저희 구에서 제작한 게 연말까지는 거의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증액하시는 거고요, 내년 거?

예.

그럼 이게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 고령운전자 운전자 반납 운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시민의식들이 좀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거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구도 지금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거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작년 대비 올해 한 400명 증가를 했습니다, 신청자가.

그래서 내년에는 얼마 정도 예상하고,

일단 저희 구는 올해 199매 제작을 하고요. 내년 예산 편성은 200매를 하는데 거의 서울시에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1700매 이상을 서울시에서 1800매 정도를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자치구에서 교부해 주는 걸 보고 그만큼 많이 해주면 또 그다음 해에 많이 지원을 해주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수준 이상으로 서울시에서 지원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예상하기로는 한 지금 400명씩 늘고 있으니까 한 2000명, 2100명가량?

2000명은 내년에는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꽤 큰 숫자인데요. 우리 강서구에서 2000명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꽤 큰 숫자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어르신 운전 중’이라는 표지 지급을 하는 사업이 있다고....

네, 면허를 반납하지 않고 계속 운전을 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신청하기만 하면 받아갈 수 있는 거예요?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 운전 중 얼마, 몇 세 이상?

아! 만 70세입니다.

만 70세. 이분들한테 그러니까 자진해서 그 표시를 받으러 오신 분들한테 이런 사업이 있다, 이렇게 반납을 하시면 이렇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사업이 있다라는 것들을 같이 안내를 하고 있나요?

저희가 동주민센터에 이런 사업을 안내를 할 때 그런 사항을 같이 안내를 하도록 그렇게 공문에 이렇게 저기 홍보를 했습니다.

보면은 여기 지금 뭐, 그러니까 안내문이라든지 팸플릿 같은 걸 제작하는 예산은 들어있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혹시 교통약자법 홍보물이 그건가요?

아니요. 교통약자법은

다른 거죠?

예,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라서요.

제 생각에는 고령운전자 표지를 배부를 할 때 어쨌든 이분들이 이거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라면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경각심이 있어서 가지러 오시는 분들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같이 나갈 수 있는 안내문 정도를 만들어서 같이 그 표지와 함께 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은 그런 거를 한번 과에서 고려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위원님 말씀 타당하신데요. 제 생각에는 굳이 예산을 들이지 않더라도 저희가 연초에 동에 이 사업 관련해서 안내를 할 때 저희가 안내문을 제작을 해서 동에 배부를 해서 동에서 그거를 출력을 해서 이 사업하시는 동 담당 그쪽에 부착을 해서 안내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산을 쓰지 않으면 더욱더 좋겠죠. 그러니까 뭐 안내문을 어떤 형식으로 만드시든지 어쨌든 이 정도로 본인이 직접 지급을 받기 원하는 어르신이라면 충분히 반납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깨비시장에서 저희 강서구민이 고령 운전자의 차에 치여서 돌아가시는 사고가 있었죠. 사고는 양천구였지만 어쨌든 돌아가신 분은 저희 강서구 주민이셨는데, 좀 이런 사업이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조금 더 많이 홍보되어서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좀 같이 포함해서, 예방 성격을 포함해서 같이 진행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홍보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동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동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금년에 킥보드 관련해서 지금 사고 예방 관련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됐죠?

올해요?

내년에.

아, 내년에. 킥보드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자료를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일단 사무관리비로 스마트 모빌리티 홍보 책자 홍보비로 해서 한 180만 원 정도 편성을 내년에 했고요. 또 시설비로도 주차 후에 정비하는 걸로 해서 한 10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동안에 킥보드 관련해서 다양한 사례까지 들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예산이 진짜 예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금년에 아마 시급해서 행정사무감사와 예산편성하는 그 시기가 상당히 조금 이미 가내시가 돼서 확정내시까지 예산이 기간이 너무 촉박하다 보니까 아마도 예산편성이 아주 너무 미흡한 것 같은데, 저는 내년 추경에서라도 지금 현재 우리 킥보드 관련해서 각종 사건 사고대책 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시설 같은 제가 예를 든 건 지금 현재 ‘킥보드 없는 거리’ 해가지고 지금 서울시에서는 홍대 인근에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너무나 반응이 좋아요. 특히 청소년들이 지금 면허도 없는 아이들이 중학생들이에요. 중학생들이 킥보드를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사건 사고를 지금 내고 있는데, 그 애들이 정말로 범죄자를 만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여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세우고 해서 단속도 좀 철저히 할 수 있는, 홍보도 해야 되고, 학교 앞이랄지 또는 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대적으로 좀 필요하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우는 데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리고 지금 마을버스 운수업체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작년에 얼마였죠? 7600만 원 했나요?

네.

그러면 올해 예산이 얼마 증액시켰어요? 내년도.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예.

왜 지금 현재 마을버스가 죽겠다고 목소리를 내는데, 마을버스 운수업체에서 지금 현재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나요? 지금 우리 강서구에 4개 업체가 있죠?

네.

4개 업체 중에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나요? 아니면 지금 어떻게 차등 지원을 하고 있나요?

이게 마을버스 재정 지원은 마을버스 1대당 1일 하루 수입이

수입 계산해가지고?

예, 재정 지원 기준액보다 낮으면 지원을 해줍니다.

재정 지원 기준의 5십

51만 원입니다.

1만 원 이하에 있는 업체들을 지금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러면 지금 4개 업체가 다 지금 해당이 된가요?

지금 한 거의,

아니죠?

2개 업체 정도만 매달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번 파악해가지고 재정 지원하는 거, 왜냐하면 재정 지원, 그 사람들이 굉장히 운수업체에서 힘들다고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지원 안 받겠다고 자기들 나름대로 그냥 황금 노선만 가려고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서비스에서 저희들이 주차장이랄지 차고지랄지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협조해 주고 있잖아요. 같이 어떻게 보면은 운수업체하고 우리 행정기관하고 서로 상당히 협력이 필요한데 그들이 어떻게 수익이 안 나다 보니까 이런 막 이렇게 돌출 행동도 하고 그러는데, 교육도 좀 철저히 해주시고, 또 지원 51만 원 이하의 업체들은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7600만 원 정도면은 거의 기사들 월급 주고 사무관리하고 이러다 보면은 아마도 상당히 부족할 거라고 봅니다. 적자 노선만 계속 타고 다니는데 그 사람들이 만족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관리 좀 해주시고, 좀 더 필요하다면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우리 주민들이 버스정류장 이렇게 신청한 거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의 요구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협조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설득하려면 지원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저도 공감을 많이 합니다. 마을버스가 운영이 어렵고요. 또 그런 거 현실은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신경 많이 쓰겠습니다.

그래요. 네, 이상입니다.

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주차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이원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함용설 주차기획팀장입니다. (함용설 주차기획담당주사 인사) 김중원 주차관리팀장입니다. (김중원 주차관리담당주사 인사) 신계순 주차과징팀장입니다. (신계순 주차과징담당주사 인사) 최광식 주차시설관리팀장입니다. (최광식 주차시설관리담당주사 인사) 오혜련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오혜련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2026년도 주차관리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세부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전년 대비 34억 6276만 9000원을 증액한 167억 482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과목별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영주차장 주차료와 견인수수료 등 사용료 수입 56억 1390만 원, 공공예금이자 수입 6000만 원 등 총 56억 7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단 대행사업비 결산 잉여금 등으로 419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불법주차 과태료 수입으로 40억 79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불법주차 과태료 체납금 징수 수입으로 11억 7608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은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 내집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따른 시비 보조금으로 26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5년 세입세출 추계를 통한 결산 잉여금으로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관내 주차 공간의 지속 확충 및 안전한 주차시설 관리사업 등을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부족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억 711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탁금 및 예수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주차장특별회계 여유 재원 중 원금 및 이자 발생분 21억 763만 8000원을 회수하여 주차공간 확충 및 주차시설 관리사업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01쪽부터 423쪽,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액은 총 173억 1939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감 사유 등 상세 내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1에서 402쪽,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입니다. 공항동 국유지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부지 임차료 5370만 9000원, 공영주차장 건설 타당성 조사 용역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에서 404쪽, 화곡초 복합화 지하공영주차장 건립 사업입니다. 금년 12월 착공 예정인 화곡초 그린스마트 개축과 연계하여 학교운동장 지하를 활용한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의 지하주차장 총 130면을 반영한 사업비로 사업 기간 중 연차적으로 공사비를 편성할 계획이며, 2026년에는 시비 60% 지원 포함 142억 8000만 원 중 4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 구성은 시비 60% 25억 2000만 원, 구비 40% 16억 8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05에서 406쪽, 내집주차장 조성 사업입니다. 주택가 담장을 허물거나 나대지 등 자투리땅을 활용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1억 42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부터 410쪽, 불법 주정차 관리입니다. 원활한 교통소통과 올바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비로 총 15억 3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단속장비 소모품 및 과태료 고지서 인쇄비 등 사무관리비 1억 9011만 6000원, 차량유지비,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8억 4665만 원, CCTV 이전 설치 및 노후 CCTV 교체 등 시설비 4050만 원, 차량 및 킥보드 견인 수수료인 민간위탁사업비로 3억 1200만 원, 단속차량 구매 및 차량탑재형 CCTV 설치 등 자산및물품취득비로 75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1쪽에서 412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과태료 부과 및 징수 활동을 통해 주차시설 재원 확보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164만 2000원 감액한 2억 44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에서 414쪽, 공영주차장 관리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후된 공영주차장의 시설개선 및 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총 6억 146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서울시 소유 공영주차장 유상 협약납부금 등 사무관리비 3억 4290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화곡6-1 공영주차장 천장 내화피복 재도장 공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및 급지정책 개선 용역비 등으로 시설비 2억 69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5에서 416쪽,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부설주차장 점검 관리와 개방 공유사업을 추진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부설주차장 정기점검 조사원 인건비와 시설개선비 지원 등 775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7쪽에서 418쪽, 주차사업 대행사업비입니다. 공영주차장 중 주차 관련 사업을 강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행 관리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4333만 원이 증액된 83억 13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은 인건비, 운영경비 등 경상전출금 81억 9066만 3000원, 전자결재 및 ERP 시스템 구축 등 자본전출금 1억 2235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419쪽에서 420쪽, 인력 운영비입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 39명 및 공무직 1명의 인건비로 13억 5762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에서 422쪽, 기본경비입니다. 부서 일상업무에 필요한 일반 수용비, 공공요금 등 부서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2억 144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주차장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관내 주차 공간의 시설 확충, 안전한 주차시설 관리사업 등의 재원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출금 5억 7115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이 원안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원술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특별회계 전출금 빼놓은 거요. 이거 나중에 우리 시장 같은 데 공영주차장 만들려고 일단 해놓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그게 어디 특정된 건 아닌데 저희가 벌어들인 수입보다, 말씀을 드리자면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주차장특별회계에만 써야 되는데 공단 주차장에 관련된 분들 외에 또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저희가 벌어들인 것보다 좀 모자라서 일반회계에서 저희가 5억 700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업의 목적이 뭔 거지, 그럼? 여기에는 인력 재원 확보를 위해서 했다고 써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포괄적으로 받은 거다 보니까 그 안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시설개선 유지비라든가 그다음에 관리 쪽에 주차 단속하는 분들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게 총망라돼 있습니다, 그 안에.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예산을? 이렇게 목적 없이 일단은 모아 놓고? 잘 몰라서 그러니까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주차장특별회계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만 써야 되는데, 그전부터 일단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관련된 분들 인건비 외에 시설관리공단 다른 또 인건비로 나가다 보니까.

왜요, 왜? 이유가 뭐예요? 원래는 편성목별로 그 성격에만 맞게 쓰이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오다가 ′27년도부터는 기획예산과에서

′27년?

예. ′27년 예산부터는 아마 시설관리공단 인건비는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벌어들인 돈은 주차장시설 유지비라든가 그런 데에 쓸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과장을 향해)이게 전에 갔다가 다시 온 아니야. 그러니까 갔다가 안 오는 게 아니고, 예산이 일반에서 특별회계로 바뀌는 거 아니야?

바뀌는 게 아니라 일반회계에서 저희 자체적으로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모자라가지고 5억 7000 정도를 저희가 받은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회계 쪽에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벌어들인 세입에서 세출을 다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5억 7000만 원을 갖고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빌려왔지만 갚아야 될 그런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예.

잠깐만 정회할 수 있을까요?

예. 김지수 위원님의 정회 요청에 의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안전체험관장 허용하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삶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안전체험관 운영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도시교통위원회 조기만 위원장님과 박주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설명에 앞서 안전체험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미정 기획운영팀장입니다. (곽미정 기획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미희 체험운영팀장입니다. (박미희 체험운영담당주사 인사) 박병남 학생교육지원팀장입니다. (박병남 학생교육지원담당주사 인사) 신주용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신주용 주무관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체험관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부사업설명서 42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5억 60만 6000원에서 3억 3041만 3000원 증액한 8억 310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세외수입으로 마곡안전체험관 주차장 수입금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3억 4439만 6000원에서 1억 8042만 3000원 증액한 5억 24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마곡안전체험관 운영 관련 서울시 교육청 보조금과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 수당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전년도 예산 1억 3621만 원에서 1억 4999만 원을 증액한 2억 86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마곡안전체험관 운영 관련 시비 보조금과 민방위 실전훈련 교관 수당 시비 보조금을 증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설명서 428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12억 1343만 원에서 1억 3592만 3000원 증액한 13억 4935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쪽, 마곡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10억 7233만 8000원에서 4억 5451만 8000원을 감액한 6억 17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내역은 교육강사 인건비 세부사업이 ‘마곡안전체험관 관리 운영’에서 ‘마곡안전체험관 체험 운영’으로 이전된 것입니다. 432쪽, 마곡안전체험관 체험 운영 사업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6092만 원에서 2억 9947만 3000원 증액한 3억 603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내역은 앞서 말씀드렸던 교육강사 인건비 5억 9751만 원을 ‘마곡안전체험관 관리운영’ 사업에서 ‘마곡안전체험관 체험 운영’ 사업으로 이전하고, 강사 채용 인원 조정 등을 통해 2억 9947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36쪽, 마곡안전체험관 종합 홍보사업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3540만 원에서 3380만 원 증액한 69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감 내역은 사이버안전체험관 구축으로 인한 서버 운용 등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 880만 원이 증액되었고, 전시 다양화를 위한 기획전시실 환경정비 비용 300만 원과 지역기반 안전안심 문화 확산 행사 비용 22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438쪽, 마곡안전체험관 기능 및 콘텐츠 보강사업 예산입니다. 교육시설 및 체험콘텐츠 개선 등 기능보강을 위해 총 2억 522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숏폼, 롱폼 등 안전교육 콘텐츠 제작비 2200만 원, 비행기 추락사고 및 대형산불화재 대응에 관한 4D 영상물 제작비 2억 20만 원, 체험객 물품보관함 구입비 1500만 원, 사전 무인 주차요금정산기 구입비 1500만 원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440쪽,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전년도 예산 4477만 2000원에서 496만 8000원 증액한 497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 내역은 임기제공무원 2명 추가 채용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 증액분입니다. 이상 안전체험관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도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용하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체험관을 마지막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3차 회의는 12월 1일 10시에 개회하여 균형발전추진단 소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용의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2026년도 서울특별시 강서구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