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김규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재정건설위원회2025-11-28

회의 전체 보기 1002턴

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질의 답변 감사를 계속 실시하고 감사가 끝나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25년 11월 28일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을 대상으로 질의 답변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오늘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6조 제7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제8조의 3에 따라 증인이 선서 및 증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을 대표해서 함명수 서대문구 옴부즈만 대표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함명수 대표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함명수 2025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대표 옴부즈만 함명수.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어서 신문식 도로과장 및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석 위원입니다. 증인 출석 요구를 드렸던 위원으로서 먼저 해야 증인분들도 빨리 답변하시고 돌아가시지 않을까 싶어서 먼저 신청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질의드리고 답변 듣고 의견을 중재하는 차원에서 이 행정 사무감사를 하고자 했고요. 지난 언제죠? 7월이나 이럴 때, 업무보고 할 때부터 계속해서 의견 드렸던 사안입니다. 근데 여전히 문제가 원만히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관련한 집행부와 민원인, 그리고 함께 추진했던 감사담당관 및 옴부즈만분들의 의사를 여쭙고자 합니다. 북아현동 1-384 경사도로 개설 관련해서 어떤 분부터 여쭙는 게 좋을까 싶은데, 황승태 민원인 계십니까? 앞에 나와 주세요. 앞에 나와서 마이크 켜고 답변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도로의 개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셨을 텐데 언제부터 요청하셨죠?

증인

황승태 그거는 꽤 오랜 시간, 몇 년 전부터 이제 집이 좀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 건축 자체가 61년도 목조건물이다 보니까 처마나 이런 데가 붕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을 느껴서, 부모님도 연로하시기 때문에 모시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합쳐서 합가를 해서 거기다 지으려고 몇 년 전부터 구상을 했는데요. 계단을 도로로 하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주이삭위원

그 사유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증인

황승태 네, 차가 들어가야지만, 저희가 구조상 계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요청을 드렸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계속 애먹고 고생하고. 아버님 어머님이 몸이 좀 안 좋으시거든요. 아버님 같은 경우는 허리 수술도 하셨고 눈도 이번에 또 수술하셔서 잘 안 보이시는데 계단의 단이 또 일반적인 계단 단이 아니에요. 높은 단이다보니까, 어머님은 무릎 수술 양쪽 다 하셨고 췌장암 수술까지 하셨는데 그런 단들을 다니기가 되게 힘드시거든요.

주이삭위원

어차피 그냥 집을 지어도 살기 어렵다?

증인

황승태 아무래도 힘들죠. 어차피 거기에 차가 못 들어가면 제가 아무리 근처에다 내려드려도 그 계단을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는 않죠.

주이삭위원

그러면 일단 주차를 할 수 있으면서 그걸 위한 도로가 반드시 필요하신 입장이신 거고.

증인

황승태 저희 입장에서는 그래야지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요청을 드린 건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조금 난감한 상태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처음에 구청이랑 이야기할 때는 건축가부터 얘기하셨죠? 그러면서 도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도로과랑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막히신 거고. 막힌 이유가 뭐라고 들으셨습니까?

증인

황승태 처음에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위험성에 대해서 논의를 하시면 저희는 솔직히 일반인들이라 그런 거에 대해서 전무하잖아요. 지식이 없다 보니까 어렵게, 생활도 솔직히 녹록지는 않지만 그래도 전문가들 찾아가서 법조인들이나 이렇게 수임비 내면서 몇백만 원 내면서 조언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문제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결 답안을 찾아서 답변을 드렸어요. 그러면 또 다른 문제점을 얘기를 하세요.

주이삭위원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증인

황승태 일조권이라든가 경사도를 평탄화했을 때 안전성에 대한 그런 문제점을 해서 지금 이음종합건설이라고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거금을 들여서 계약을 해서 그분들한테 조언을 들었고, 솔직히 몇천만 원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되게 큰 돈이거든요.

주이삭위원

그렇죠.

증인

황승태 그렇게 해서 답변을 드렸고, 안전성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드렸고 일조권에 대한 것도 말씀을 하셔서 변호사를 구했어요. 그래서 변호사한테 자문을 구해서 거기도 1,000만 원 이상 주면서 거금을 들여서, 솔직히 그렇게까지 하면서 답변을 정확하게 들었더니 일조권은 수인한도라는 그런 거에 침해가 됐을 때만 해당이 되는데 법적으로 동서에 해가 떨어지는 상황에 따라서 전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는 북서쪽에서 해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는 이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그거에 대해서 몇 번씩에 걸쳐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구청에서 공무원이 올 때마다 가슴이 조여요. 왜? 우리는 일반인이고 구청은 솔직히 힘이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러면 심장이 떨릴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계속 그러시니까 그거에 답변을 드렸는데도 또 이번에 또 공문에 그게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주이삭위원

최근에 또 공문 받으셨죠?

증인

황승태 이번에 또 주셨어요. 저번에도 그걸 답문을 드렸는데도.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솔직히 힘들죠.

주이삭위원

일조권이랑 경사도로의 안전성,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답만 듣고 계신다는 말씀이시죠?

증인

황승태 네, 그래서 저번에 솔직히 여기 면담도 했어요. 도로과 가서 팀장님하고도 면담을 했는데요. 아니, 설계도에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법적으로 하자가 있으면 얘기를 해 주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 고치고 해결 방법을 찾고 하면 진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무 문제가 없대요. 저희 설계도는 문제가 없대요.

주이삭위원

근데 왜 안 해주는 거죠?

증인

황승태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되냐, 그럼 뭐가 문제냐?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된대요. 아니, 해보지도 않았는데 안전성을.

주이삭위원

설계에 문제가 없는데 안정성을?

증인

황승태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앉아 계시겠어요? 계속해서 질의 응답하면서, 순환하면서 답변 듣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십니까?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북아현동 1-384 앞 도로 구조 변경 민원이 있었는데요. 저도 현장에 갔다 왔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를 개인 건축으로 인해서 형상 변경을 해서 안전사고 우려나 아니면 인접 건축물에 피해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도면도 제출하고 했는데 그거보다는 인접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동의가 되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과장님, 도로 개설과 관련 도면이나 설계에는 문제가 없는 건 맞아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일단은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정확한 치수나 이런 건 없는데, 계단참이.

주이삭위원

치수가 없어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아니요.

주이삭위원

경사 각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설계에 있지 않나요? 지난번에 제가 정기찬 팀장님하고 분명히 봤는데.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여러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편하게 보면서 말씀하세요. 앉아서 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알아요. 저는 아니까. (자료제시)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화면에 띄우시면 안 돼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여기는 도로 폭이 4m고 연장은 55m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단참이 4개 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경사도는 25.8%입니다. 맨 위에 쪽에서 두 번째 집이 민원을 제기하신 건데요. 여기 도면에는 역L형 옹벽으로 해서 도면을 만들어 왔어요. 계단참 높이가 3m 정도가 되면 1.2m 정도의 계단참을 둬야 되는데 그거는 맞춰둔 것 같아요, 제가 도면을 보니까. 근데 반대쪽에 집이 있습니다. 여기 반대쪽에 역L형 옹벽을 설치하겠다고 해요. 지금 여기에 정확한 치수도 없고, 그러면 반대쪽에서 분명히 민원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도로에 대해서 주민 동의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주이삭위원

주민 동의는 받아오면 되겠고. 제가 여쭤본 거는 설계도면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설계도면에는 역L형 옹벽을 그려놨어요. 근데 반대쪽에 담장이 있는데 담장 위로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 반대쪽이 반지하주택이 있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쪽도 있기 때문에 어떤 한 집의 건축을 위해서 도로 형상을 변경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 반대 민원도 있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반대 민원이 들어왔어요, 구청으로?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아니요, 동의를 받아오라는 얘기죠.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아오는 건 민원인이 할 일이고, 그건 민원인이 할 일이고. 저는 도로과가 판단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법으로 허용이 되면 민원인의 입장에서 이런 도로를 개설을 해야 되는데, 법이나 안전성에서, 뭐라고 그러죠? 다른 기관에서 인정을 하는 수치에 맞춰서 갖고 오면 그거에 대해서는 반박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저희는 도로의 주민 안전이 우선이에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경사도로라는 게 어디든 다 있는데, 그렇죠? 여기가 급경사.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주변이 다 이렇게 돼 있죠, 거기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다 그런 동네예요. 그런 동네인데 거기서 오히려 기존에는 25%의 경사였던 곳을 오히려 이걸 설계를 하면서, 물론 차가 들어올 수 있지만 15%인가요? 13%인가요? 몇 프로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17%가 안 되더라고요. 16.82% 정도로 만들었어요.

주이삭위원

그 정도로 경사가 얕아지면 상대적으로.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경사가 낮춰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주이삭위원

25에서 낮춰지는 게 아니에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자, 보십시오.

주이삭위원

방금 보여주셨던 사진은 맨 밑에서 사진 찍어서 올리신 거잖아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아니에요.

주이삭위원

아니라고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지금 맨 위에 소단이 있잖아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로의 구조를 변경하려고 하는 곳이.

진삼

이진삼위원장

과장님, 천천히 조용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지금 민원인 집 앞에 소단이 있는데 계단이 5개입니다. 5개로 돼 있는데 16.82%를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 계단 5개가 10개 이상이 되는, 2.98m 높이가 되는 겁니다.

주이삭위원

좀 더 높아지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많이 높아지는 거죠.

주이삭위원

대신 그 위에 있는 계단이 없어지잖아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계단 수 자체는 전체적으로 줄잖아요. 아니에요? 위에 계단이 10계단이 넘어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2.3m 안쪽으로 맞췄더라고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설계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적으로나 안전성으로나.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지금 도면으로 봤을 때에는.

주이삭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정확한 거는.

주이삭위원

없습니까, 있습니까?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계단 참은 문제가 없습니다. 3m 이내가 되니까.

주이삭위원

그 대답을 몇 분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아주세요. 하나의 질문을 드리면 드린 거에 답해 주십시오. 일조권 문제도 여쭈려고 했어요. 일조권을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옆에 건물, 그러니까 건너편 건물이죠. 그렇죠? 그 건물에 반지하라고 하는 지하층. 여기 부서에 건축가가 없죠? 국에? 제가 건축과랑 이야기를 했을 때는 법적으로 지하층으로 그 건물은 돼 있고, 급경사 계단과 껴 있는 건물이다 보니 지하층이지만 반지하로서의 혜택을 갖고 있는 게 낫고. 하지만 반지하인데 그게 창문이 없어지거나 일조권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법적으로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물론 해당 건축주가 옆에서 도로 공사하는 데 찬반을 할 수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받아오는 건 민원인이 할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일조권에 대해서 법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할 이유가 없는데 그건 해당 건물에 있는 지하층의 소유자가 하면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너무 먼저 앞서서 문제를 제기하시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아까 방금 민원인께서 아니다, 뭐다 이렇게 반박을 해서 말씀을 드렸다는데 한 번도 내용이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의견이 동일하게 온다고 하니 거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계속 입장이 그대로입니까?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저희 입장은 바뀐 건 없고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원님하고 얘기도 나눴었는데요. 일단 선행돼야 될 게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오케이. 그러면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일조권 문제는 주민 동의가 들어오면은 더 이의 제기 없는 걸로.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건축법에 대한 거는, 저희는 건축법은 잘 모르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그렇죠. 모르시니까 그거대로 놔두시면 돼요. 도로만 챙기시면 되잖아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죠. 근데 왜 도로, 잠시만요. 도로과에서 답문 공문을 보내셨다고 하는데 또 일조권이 들어갔다잖아요. 안 하셔도 될 부분을 왜 자꾸 내용을 넣으시냐는 거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거는 저희가 저번에 25년 9월 29일.

주이삭위원

저는 그게 권한을 넘어서는 공문 내용이라고 봐요, 그렇게 보내시면.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저희가 건축사하고 시공기술사하고 같이 다 모여서 자문을 받은.

주이삭위원

어느 건축사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건축기술사요.

주이삭위원

건축기술사.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래서 자문받은 내용을.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어떤 분이신데요? 구청에서 위촉을 하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서 자문을?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래서 자문 내용을 거기서도 조망권하고 일조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그분들은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데 여러분은 도로과잖아요.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만 의견 주시면 되지. 그리고 옹벽에 대해서 사실상 반지하에 건물을 덮어서 창문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설계상 아까 말씀하신 거로 따지면, 맞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렇죠. 지금 정확한 치수가 없어서.

주이삭위원

정확한 치수는 만들면 되는 거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일단 그림만 그려 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정확한 치수가 없다고 하시니 이거 도로 설계하신 분이 계실 거로 압니다. 이음엔지니어링에서 오셨을 텐데 어떤 분이, 자유롭게 답변하러 나오시고 자기소개 한 번 하신 다음에 답하시는 걸로 하시죠. 과장님, 마이크 꺼주세요.

증인

이승재 이음에 이승재 부사장입니다.

주이삭위원

부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앞서 고충민원인하고 도로과장님 답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설계상에는 문제없다는 거는 동의는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 옆 건물에 대한 영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구청에서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의견을 주십시오.

증인

이승재 저희가 그래서 옹벽에 대한 전개도 형태의 그거를 민원이 들어와서 설계를 마쳐서 경사, 담벼락에 있는 그게 얼마나 가려지는지 계산을 해서 도면에다 다시 한번 설계 반영은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현재 하고 계세요?

증인

이승재 네, 그래서 치수라든지 이렇게 담벼락을 치수까지 높이까지 다 재서 얼마나 가리는지 그걸 해봤더니 맨 끝에서는 한 29cm 정도, 그리고 점점 내려가면서 경사가, 옹벽이 내려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사면에서 끝까지 갔을 때는 0.16 정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묘하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게 기준에 맞춰야 할 텐데요. 기준과 상관이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증인

이승재 이게 지금 딱.

주이삭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미묘하다는 게 이전의 일조권과 상대적으로 미묘하다는 얘기인가요?

증인

이승재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도 상대 쪽에서 일조권이 여기에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옹벽을 설치할 때는 옹벽 전개도라는 거를 그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민원인이 요청하는 설계도면을 저희가 그려드렸고 거기에서 민원인이 또 구청에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그러면 이게 정확하게 일조권이 얼마 정도나 가려질까 해서 옹벽 전개도 형태의 데이터를 분석을 해 봤더니 미묘한 수준으로 일단 나와 있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그 미묘한 수준이라는 게 일조권이 이전에 비해서 조금 가려진다는 얘기죠?

증인

이승재 네, 일부 옹벽에서 내려오는 부분에서는 옹벽이 높이가 약간 있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그러면,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가려지지만 그게 법적으로 일조권이나 이런, 물론 거기가 지하층이니까 그거랑 상관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층이든 2층이든 지상층일 때와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영향 차이가 있을까요?

증인

이승재 거의 없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갔을 때 최근에도 가긴 했었는데 한 11시 정도가 됐을 때도 햇빛이 그쪽에 그렇게 막 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주이삭위원

아니다. 어쨌든 설계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계신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나중에 일조권 관련해서 설계가 다 마련되고 나면 제 생각에는 과장님께서 구청에서 위촉을 한 설계사 그런 분들이 우려를, 의견을 냈다고 하니 저는 충분히 같이 그 설계를 바탕으로 한번 협의를 보시는 것도 좋을 거 같아요.

증인

이승재 네.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동의하시죠, 과장님?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거 같은데, 말씀 감사합니다. 근데 말씀하신 중에 하나만 더. 혹시 이음엔지니어링은 어떤 회사입니까?

증인

이승재 저희가 서울시라든지 구 이런 쪽에서 토목설계라든지 종합적인 엔지니어링 회사입니다.

주이삭위원

서대문에서도 그러면 그런 거 하십니까?

증인

이승재 네,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어떤 거 하십니까?

증인

이승재 홍제라든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주이삭위원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증인

이승재 홍제 같은 데 모아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모아타운에서 어떤 거 하세요? 설계하세요, 그것도?

증인

이승재 네. 건축 설계부터 해서 도로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모아타운 말고도 다른 데에서 재개발·재건축 이런 것도 하시는 거고?

증인

이승재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꽤나 큰일을 하시네요?

증인

이승재 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증인

이승재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

법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수치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피드백이 있는 거 같고요. 그리고 주변에 동의 이런 것들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이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셨던 분들이 계세요. 감사담당관님이랑 대표 옴부즈만 함명수 전 국장님,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오셨는데 한 번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함명수 대표님 먼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함명수 대표 옴부즈만께서는 이 과정을 보시면서 어떻게 중재하시거나 그렇게 의견을 주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증인

함명수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에 있을 때부터 민원이 제기돼서 처음에 구청 옴부즈만에서 민원을 접했을 때 개인적으로 또 한 번 가 봤습니다. 그리고 그전에도, 2022년도에도 민원 현장을 그때 실무 팀장들하고 과장들하고 여러 번 가서 민원인의 입장을 적극 해결하려고 하는 취지에서.

주이삭위원

꽤 오래됐네요, 그러면.

증인

함명수 그렇죠. 현장을 가서 보고 또 실측도 하고 해서, 안타깝게도 그때 결론 내린 게 앞에 계신 분들이 말씀을 해 주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고 그게 사실 일조권 문제가 아니라 안전성 이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도로과에서 어렵다는 거를 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마 2년 정도 경과가 됐고 제가 작년 4월서부터 옴부즈만을 맡게 되었는데 이번에 또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또 개인적으로 그냥 현장을 한 번 나가봤어요. 옴부즈만 담당하는 팀장님하고 가서 현장을 봤더니 현장 여건은 그대로였고,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주이삭위원

죄송한데요, 국장님 재직 시절에 보셨을 때는 설계 같은 게 있었습니까?

증인

함명수 없었습니다.

주이삭위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구청에서 딱 봤을 때, 직원분들이 보셨을 때 쉽지 않겠다 하면 또 그렇게 쏠려 갔을 거 같은데 제가 봤을 때.

증인

함명수 네, 기술적인 입장, 민원인의 입장을 복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렵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정확한 수치도 없고 도면도 없고 구두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하니까 어렵다는 회신을 한 거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마 올해 7월에 고충민원 처리, 4월부터 고충민원이 접수돼서 저희가 7월에 제가 이 내용을 한 번 또 봤어요. 봐서 현장을 가서 보니까 그대로 현장은 있는데 그때는 서명하고 도면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 보면 안타깝지만 유지관리나 일조권을 떠나서 주변에 어떤 동의가 있어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아마, 저희는 어떤 의견을 부여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도로 그다음에 상대편의 민원인들께서 한 토목건축, 또 이쪽에서 토목건축, 이 내용은 국민고충위원회에서도 어떤 결론이었냐면 전문가들이 TF를 구성해서 한번 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를 해라.

주이삭위원

국민권익위원회요.

증인

함명수 그렇죠, 그렇게 해서 민원인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도 같이 현장을 보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기술적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민원인의 그런 상황은 안타깝지만.

주이삭위원

주민 동의?

증인

함명수 네, 주민 동의가 선행이 되고 선행된 주민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기술적 검토를 통해서 결론을 내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일단 기술직 국장님이셨잖아요?

증인

함명수 네.

주이삭위원

그 입장에서 일단 설계나 이런 거는 결국에는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TF를 바탕으로 협의를 하면 가능하다 보시는 거고, 말씀을 종합해 보면. 주민 동의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모두가 다 동의하는 거 같습니다. 맞죠?

증인

함명수 네.

주이삭위원

권익위에서 TF를 구성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때 같이 민원인과 해서 모이셔서 이야기를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아까 얘기한 현장, 저도 갔던. 제가 지역에 돌아다니다가 스쿠터 타고 가다가 마침 거기 다 모여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거기서 얘기 듣다가 갔는데, 아무튼 그거 말고 모이신 적이 있으십니까?

증인

함명수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인 적은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없으시고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어찌 됐든 그 과정에서 중재하시면서 의견을 따로 갖진 않고 도로과로 그러면 민원 처리를 하라. TF 그런 거로 해서 하라. 이런 식으로 의견을 보내신 거죠?

증인

함명수 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도 나와 주셔서 계속할 겁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민원 접수를 처음에 하셨을 텐데, 하시고 나서 도로과랑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민원인을 만나서 이야기하실 때 여기의 가장 쟁점은 뭐라고 보셨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결론을 제가 지을 부분이 아닌 거 같은데 쟁점을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도시기반 기초사업이 잘못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수십 년 전에 과거 도시계획 입안해서 기초계획에 적용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주이삭위원

조금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요? 그때는 주차장이 필요 없었는데 지금은 주차장이 필요하다 이건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것도 많이 바뀌었지만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 수십 년 전에 이게 바로 잡혔으면 지금과 같은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기본적으로 모든 기관망은 국민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서 국가와 자치단체에서 철저한 계획을 세웠어야 옳지 않나. 거기에 대한 누락을, 물론 수십 년 전에 누락되었던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기본계획 수립이 미흡하지 않았나.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현재에서는 각 과에서 또는 TF 구성해서 한 것이 냉철히 말하면 결론을 따라야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는 기술적인 면이 그쪽 토목이나 건축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다 보니까 정확한 답변을 여기서 내릴 수는 없지만, 그럼 그동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경과 과정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주이삭위원

그전에 앞엣것 좀 풀어서 말씀해 달라니까요.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것은 기초적으로 처음, 30~40년 전에 도시계획 입안이 잡혀서 거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이면도로가 개설이 되었는데 지금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주이삭위원

그러면 거기에 지금 민원인은 피해를 받고 있는 거네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국가와 다름없는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지만 법령이나 그에 따르는 뭔가가 맞지를 않으니까 선뜻.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그 맞지 않은 게 뭡니까. 이 사안에 대해서.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지금은 민원이 우선인데 현재 민원을 발생시킨 건축주가 민원이 아니고 주변에 인접해 있는 민원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기본계획 설계가 잘못되었다면서요. 그게 뭐냐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처음에.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 설계는 건축설계가 아니라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 그게 뭐냐, 뭐가 잘못돼서 그런 거냐 풀어달라니까요? 자꾸.

서호성위원

애초에 그런 골목을 만든 게.

주이삭위원

그 골목 자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러니까 거기가 북아현동 1-384번지 일대를 말씀드리면 처음에 그런 입안을 잡을 때, 도시계획을 잡을 때 멀리 장기적인 안목에서 도로 경사도를 미리 잡아놓든가 계단을 만들지 말든가 이런 것을 멀리 보고 했어야 하는데 너무 가까이 보고 도시계획을 잡지 않았나 싶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그거는 이미 발생하고 그 동네로 조성이 된 상태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다음 대안을 찾고 살아가야 하는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과장님께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다 그렇게 조성이 돼 있어요. 그 골목만 계단으로 그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옆 계단, 옆 계단 다 그래요. 근데 이 위치는 아까 전문 업체에서도 말씀 주셨고 과장님이나 대표 옴부즈만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설계를 할 수는 있는 거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극행정을 담당하는 감사담당관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가능한 대로 최대한 민원인의 문제 해결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전혀 가능하지 않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 가능을 100% 인정할 수도 없는 부분이지만.

주이삭위원

뭐,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가장 큰 문제는 동의입니다.

주이삭위원

동의를 받으면 그러면 가능하고 최대한 가능한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공감하시는 겁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 부분은 동의합니다. 인접 주민들한테 동의를 받으시면, 인접이라서 반경이 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어떻게 넓어지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저도 그 골목에 여러 번 가 봤지 않습니까? 그 골목에 제일 먼저 포함되는 것이 처음 스타트에서부터 엔딩까지 끝나는 데 양쪽을 다 받아야 하고 그다음에 건축주가 행위를 하고자 하는 건축행위 장소에서부터 반경 어느 정도는 또 받아야 합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면 양옆에 건축주한테 받는다는 취지는 뭐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거기에 통행권이.

주이삭위원

통행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보장되어져야 하니까요.

주이삭위원

통행권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에 그 건축 계단 양옆으로 있는 건물에 사시는 분들이 그 길로 통행을 하십니까? 입구가 있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10년에 한 번 하든 1년에 한 번 하든 거기 인접해 사는 분들이 언제든지 다닐 수가 있다는 것은 보장을 해 줘야 하죠.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각 건물에 입출입구가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대화할 때는 과장님은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출입구는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한두 개 있겠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래서 그분들이 산책을 하기 위해서 걸어 올라올 수도 있고 아니면 출퇴근을 위해서, 또 일상생활에서도 다 거기.

주이삭위원

그런 논리라면 과장님, 제가 어느 선에서 동의를 받아야 하느냐에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런 논리라면 제가 만약에 그 길로 올라가면 저한테도 동의받아야 합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건 아니죠.

주이삭위원

아니죠? 어느 선까지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예요? 보통 도로 공사하거나 할 때 도로에 바로 붙어있는 경우 정도 동의받거나 그러잖아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최소로 본다 하면 제 입장에서는 처음 계단 내려가는 데서부터 저 밑에 끝나는 골목까지는 받아야 되지 않는가, 제 생각입니다.

주이삭위원

다시요. 처음에서 뭐라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이면도로 위에서부터 끝나는 지점까지.

주이삭위원

공사가 끝나는 지점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니요. 그 골목 끝나는 지점.

주이삭위원

그 골목 밑으로까지 쭉 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이 구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주이삭위원

그게 법으로 적용돼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추후에.

주이삭위원

민원 발생 소지가 있을지라도, 법으로.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이 그런 것이 왕왕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주이삭위원

있으면 있는 대로 하면 되는 건데, 알겠습니다. 일단 과장님 입장은 그러시다는 건데, 보시기에는.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혹시 이와 관련해서 법적 검토라든지 의견을 주실 분이 민원인 측에서 계십니까? 황승태 민원인 나와 주십시오.

증인

황승태 지금 아까 말씀하신 골목길이 있잖아요. 제가 이 집을 구매한 지가 18년도에 구매해서 지금 한 18년 됐는데요. 처음에 제가 이거를 살 때만 해도 이 주변 일대가 개발이, 신축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망이 너무 좋아서 그 집을 위에 있지만 샀거든요. 근데 최근에 그 일대가 다 재건축을 했어요. 저희만 진짜 옛날 그대로 있고 처음에는 다 저희랑 비슷한 구조였는데 그 옆쪽, 계단 양쪽 밑으로 저희만 고립돼 있고 다 했어요. 계단 쫙 다 건물, 코로나 때 다 건축 새로 하시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밑으로 주차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밑에 쪽으로 해서 땅을 파서 주차장을 만들어서 이쪽으로는 계단을 이용하지도 않고 이쪽으로는 출입구 자체도 없습니다. 그쪽으로 다 차들 다니고 자기들은 주차장이 있으니까 다 그렇게 건축 허가 나와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 윗집도 건축, 다 주차장 있고요. 우리 앞집 지금 이쪽에 거기도 다, 그 집은 출입구가 계단 쪽으로 하나 있지만 그쪽으로는 거의 통행을 안 합니다.

주이삭위원

맞습니다. 제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 집밖에 없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는 계단입니다.

주이삭위원

이진삼 위원님도 그 동네 다 사시는 거라서.

증인

황승태 그러시면.

주이삭위원

바로 그 골목에, 그 골목으로 사람이 다 진출입하지.

증인

황승태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제가 CCTV를 설치를 하고 몇 개월을 또 그걸 추적 관찰을 해서 그걸 다 명시를 해서 제출도 했어요, 몇 개월 동안. CCTV 돌려보는데도 몇 개월 걸렸습니다. 그거 일일이 다 숫자를 세야 하니까 하루 종일 시간대별로 사람이 몇 명 다니는지. 평균적으로 5명 이하로 다닙니다.

주이삭위원

하루에요?

증인

황승태 네, 올라오는 사람 내려오는 사람 다 숫자 체크 일일이 다 해서 그걸 몇 개월 치를 해서 제출도 했습니다, 제가 그거까지. 그렇게 했고 솔직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는 조망권, 일조권 다 가려졌어요. 저희는 근데 항의 한번 안 했습니다, 민원에. 저희는 집들에 완전히 고립이 됐어요. 앞집 이번에 또 대각선 마지막 그쪽으로는 햇빛 조금 들어오던데 거기 이번에 또 신축했어요. 저희는 민원 한번 제기 안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또 민원 때문에 고민이 되신다면, 저 앞집이랑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솔직히 또 돈을 요구하더라고요. 없는 살림에 진짜 그것도 지금 조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가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동의 구해서 올 것이고요. 어쨌거나 저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심정이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그거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동의를 어느 정도 받으셨는가.

증인

황승태 지금, 근데 이게 동의가 저희 앞집 세대만 해도 14가구예요. 그 사람들이 일일이 만나서 시간도 내주지도 않는 집들도 있고 조금 강하게 어필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제가 일일이 다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하고 있는데, 이게 100% 받아야 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주이삭위원

법적으로 몇 프로인지 그게 궁금하신 거죠?

증인

황승태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지금 조율이 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은 제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니까 그거는 어떻게든 해결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고요. 감사과장님, 잠깐 다시 나와 주시겠어요? 방금 민원인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통행하는 인원 숫자라든지 카운트라든지 이런 것도 제시가 된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하신 동의가 필요하시다 봅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동의는 필요합니다. 동의하지 않은 사람이.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동의가 필요한. 그건 없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부동의한 분들이 소송 제기할 부분인데 소송이 들어오면 일단, 가처분이 들어오면 모든 공사는 중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말씀드린 거고 이왕이면 100% 동의받는 게.

주이삭위원

공사를 그러면 누가 하는데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공사는 일단 허가를, 건축 허가 행위를 신고가 들어오면 그 동의서가 없으면.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누가 도로 공사를 하냐고요. 도로 공사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도로 공사는 마땅히 해야 할 부분이라면 구에서 해야죠.

주이삭위원

구에서 하는 게 맞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구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 민원 발생하고 공사가 멈출 거를 고려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다. 필요하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구 입장이라기보다도 일단 먼저 건축행위에 대해서 허가권을 내주느냐 못 내주느냐에, 허가를 내주려면 공사를 해야 하잖아요. 그 부분에서 조금 전문 부분이니까 건축과지만.

주이삭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이 조금 헷갈리는데 도로 공사를 진행하는데 법적으로는 안정성으로라나 설계 자체에 대해서는 일부 옹벽에 대한 거, 수치 이거에 좀 더 진보적인 게 있어야 하겠지만, 일단 어느 정도 다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충분히 전문가들이 협의만 보면. 근데 결국에는 그 밑에까지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건 공사 진행 가처분이나 이런 것들 들어오는 거 때문이라고 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때문에 애시당초 처음부터 이거를 할 때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주이삭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사가 진행되다가 멈추는데 그 공사를 진행하는 거는 구청이 하다 보니까, 민원인이 직접 하면 민원인이 다 그거 감내하면 되는 거지만 공사를 구청이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동의가 필요한 거잖아요? 맞죠? 하단부에 만약에 민원 가처분이 들어온다. 공사를 만약에 민원인이 한다. 그럼 민원인이 다 법원에서 오는 거 감내하면 되지만 공사 자체는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일차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죠. 이차적도 있습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이차적으로는 도로가 나지 않으면 기 나갔던 건축행위 허가를 내보내 놓고도 중지가 똑같이 된다고 봅니다. 도로가 없이.

주이삭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건축행위고 뭐고 간에 저희가 여기 도로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도로과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도로 자체에서는 일차에서 끝나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이게 건축행위 신청이 들어와서 도로를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 그렇지 않으면.

주이삭위원

제가 건축과랑 다 얘기를 해 봤는데 도로가 그러니까 기반시설이 설정이 안 되어 있으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애시당초 건축심의를 요청했던 거를 민원인이 철회해 달라. 그렇게 의견을 해서 민원인이 철회한 걸로 압니다. 맞죠?

증인

황승태 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러면.

주이삭위원

그래서 애시당초 기반시설이 만들어진 다음에 건축허가를 요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러면.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뒤에 거는 이미, 아직은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렇다면 구에서 구유자산인지 시유지인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주이삭위원

구유자산입니다.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구유자산이라하면 구에서 단기든 중장기든 도시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도로를 만드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시간이 아마 장기적으로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

주이삭위원

뭘 계획까지 수립해요, 일부 조성하는 건데. 뭔 계획까지 수립합니까. 거기 무슨 뉴타운이에요? 그 구간이 몇 m이죠?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4m가 좀 넘지 않습니까? 총구간이요?

주이삭위원

전체 구간이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잠시만요.

주이삭위원

도로 공사 구간, 경사도로.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14m 정도 됩니다.

주이삭위원

14m. 그게 중장기 계획까지 필요한 사안이라고 보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14m까지만 도로를 낸다 하면 도로의 문제성은 엄청 많죠. 내려면 전체를 내야 된다고 봅니다.

주이삭위원

전체를 내야 된다고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14m를 내면.

주이삭위원

그거에 대한 법적 근거 있으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니요, 14m를 내면, 내려가다가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집 앞에서 옹벽을 쳐야 됩니다, 도로 자체를. 안전하게 차가 들어오다가 떨어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그게 옹벽을 안 치나요? 잠시 과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민원인이랑 건축사에서 하고 싶은 말이 크신 거 같은데.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제가 좀.

주이삭위원

죄송한데 저기 먼저 말씀 듣고요. 누가 말씀 주시겠습니까?

진삼

이진삼위원장

과장님, 민원인 먼저 말씀 듣고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황승태 지금 도로 설계를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끝까지는 저희가 그렇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기 진입로만 설계를 그렇게 제출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옹벽 처리나 안전바 그런 거에 대한, 볼라드라는 안전장치까지 다 설계에 넣어서 그렇게 다 넣은 상태입니다.

주이삭위원

옹벽을 하면, 감사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옹벽을 하게 되면 벽이죠, 과장님?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주이삭위원

벽을 세우라는 겁니까? 도로 한가운데에?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그렇지 않으면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데다가.

주이삭위원

그럼 길을 막으라는 얘기잖아요. 말도 안 되는 대안 아닙니까, 그거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볼라드 세워 놓으면 볼라드는 힘이 없어서 치고 내려갈 겁니다.

주이삭위원

힘이 없다고 보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주이삭위원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신 기준이 있으세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내리막이어서.

주이삭위원

법적으로 판단하신 게 있으시냐고요. 볼라드로 안 될 거 같으세요? 그러면 혹시 이거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뒤에.

증인

황승태 그러면 일부 답변만 먼저 말씀드리고 그럼 기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네의 구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급경사들이 엄청 많습니다. 저희보다 훨씬 더 급경사인 데도 차가 다닐 수 있게 돼 있고 그런 밑에 또 계단이 있는 데는 볼라드가 이렇게 설치된 구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주이삭위원

그 동네에 많죠.

증인

황승태 네, 많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데 그쪽은 다 지금 허가가 나서 그렇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는 되고 저희는 안 되고. 또 만약에 볼라드가 약하시다고 하시면 기술적으로 또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하니까 콘크리트, 말씀대로 이런 강화 장치를 해서 하면 더 안전하다고도 하는 방법이 있고 시공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참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주이삭위원

그러면 기술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증인

이승재 저희가 원래 기존에 돼 있던 U형 볼라드라는 게 있습니다, 안정장치. 그리고 그쪽으로 내려가는 시속이 한 20km 정도로 많이 최대한 밟아요. 그렇게 찾고 있는데 기존에 U형 볼라드 같은 경우는 강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그때 당시에 요청을 하셔서 제가 업체를 찾았는데 흑연강으로 만든, 강도가 굉장한, 차량 부딪혔을 때 어느 정도 카바가 되는 그런 강도가 높은 U형 볼라드라는 게 있더라고요.

주이삭위원

어느 정도로 카바가 됩니까? 예시를 들어주십시오.

증인

이승재 예를 들어서 한 차가 딱 부딪혔을 때.

주이삭위원

한 차가 어떤 차, 어떤 규모의 차인지도.

증인

이승재 차라고 하면 소형차 정도나 SUV 적은 정도.

주이삭위원

일반적인 승용차.

증인

이승재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라고 하면 2개 정도 설치하면 충분히 카바가 가능하다고 업체에서도 말을 했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거에 대해서 제시를 안 하셨습니까?

증인

이승재 아, 그때 당시에.

주이삭위원

여기 구청이나 도로과나 감사과에.

증인

이승재 그때 당시에는 이게 보완을 요청했었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실현 강도라든지 이런 테스트 강도 실현 그거를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민원이 들어오셔서 그다음에는 아직 제출을 못 한 상태입니다.

주이삭위원

네, 아직 제출 못 한 상태고요. 제출하면서 일단 그거는 그것대로 나중에 도로 설계할 때 문제인 거고.

증인

이승재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데 그거가 있으면 하단에, 하부 지역의 동의까지 받아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거만으로도?

증인

이승재 민원에 대한 것은 저도 잘.

주이삭위원

모르겠어요?

증인

이승재 네, 어디까지 범위가 사실 정해져 있는 건지는 저희가.

주이삭위원

아니, 그 업계에 계시는 분으로서 이것저것 일하시다 보면 주변 민원들을 접하셨을 텐데, 그간 해오신 바에 따르면?

증인

이승재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하게 되면 사실은 일반적인 도로를 얘기했을 때도 그 주변 도로를 냈을 때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동의받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설계가 끝나면 그다음으로 행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까지 해서 동의까지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주이삭위원

아니, 저도 상식적으로 그 동네 계속 건물 세우고 있는데 건물 세울 때마다 건물주가 주변 일대 사람들한테 자기 건물이랑 붙은 데에다가 동의받으면서 건물 짓나, 도로 만드는데 주변 도로에 사는 사람들한테 동의받으면서 건물 짓나, 저는 한 번도 그런 거 본 적이 없거든요. 저는 공무원분들이 너무 안일, 들어가 주십시오. 되게 안일성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건축과에 허가받을 때 주변에 동의받아 오라고 이렇게 민원 내나요? 도로과에서 도로 조성하거나 매번 보수 공사하실 때 동의받으세요? 듣다 보니까 되게 짜증 나는 부분이 생기는데. 과장님, 도로 뒤집거나 이럴 때, 주변 공사할 때, 일부 보수라도 할 때 동의 계속 받으십니까? 싸인 받으십니까?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거하고 현재 도로의 형상을 변경하는 거는 다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전례가 있냐고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지금 반대쪽으로 인접 주택이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반대 인접은 동의하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인접 거기만 해소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게 저희가 민원 해소 차원에서 검토하는 거는 주변에 문제가 없을 때 그래서 주민이 어떤 도로 형상을 변경하고 싶을 때 그거는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안 한다고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만드는 것은 또 별도의 문제입니다. 저희가 검토하겠다는 거는 어떤 도로의 형상을 변경하는데 지역 주민들이 문제가 없다고 한다면 검토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그 지역 주민이 감사과장님 얘기하신 대로 그 밑에까지도 포함입니까? 도로 개설하는 데 있어서?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일단은 저는 도로를 주관하는 부서에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감사과장님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타당하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요, 네. 제 생각에는 지난번에 감사과장님이 보니까 통행한 사람이 확실히 적다고 하셔서 그래서 밑에까지 동의받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걸로 알았는데 오늘 여기서 다른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이고요. 그리고 과장님, 볼라드 설치를 일반 계단이 껴 있는 그런 경사도에 하신 적 있죠? 설치되어 있는 곳도 있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물론 있는데요. 지금 황승태 민원인께서 말씀하신 거는 적용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변 경사 도로에 볼라드를 박아놓는 것은 혹시나 차가 들어갈까 봐 설치해 놓은 거고 현재의 민원인이 도로 형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의 볼라드는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보통 경사 도로에서는 볼라드를 박지 않습니다. 보행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차량용 가드레일을 설치합니다.

주이삭위원

뭘 설치한다고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차량용 가드레일을 설치합니다.

주이삭위원

가드레일, 가드레일이면 괜찮겠네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가드레일을 설치하면 도로 폭을 막지 않습니까? 4m 도로를 몇 m를 막을 겁니까?

주이삭위원

밑에 계단이잖아요. 차가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어쩌자는 거죠, 그래서?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볼라드는 제가 아까.

주이삭위원

아니 지금 답변하시는 것들이 제가 어떻게 느끼냐면. 민원인 입장에서 저도 느껴지는 게 안 하고 싶어지는 거처럼 느껴져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안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저도 적극적인 행정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민 안전이 우선이잖아요. 만약에 사고가 나면 크게 문제가 될 겁니다.

주이삭위원

사고가 아니, 잠깐만요. 자, 그렇게 따지면 갖은 모든 계단이 그 골목에 있는 모든 계단이 차가 뭐 어쩌다 확 지나가면 다 문제되는 겁니다. 안 그래요? 왜 거기만 유달리 그렇게 뭐라 그러죠, 반영을 하세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경사도가 17%가 되는데 거기에다가 차가 내려올 거 아닙니까? 볼라드를 지금 설치한다고 해서 그 밑에 있는.

주이삭위원

볼라드 말고 더 기술적으로도 한다잖아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40m가 계단입니다.

주이삭위원

네, 계단이에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계단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볼라드를 박겠다는 거예요, 차가.

주이삭위원

아니, 볼라드 말고도 한다니까. 뭐라도 박더라도 가드레일을 하더라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아니, 가드레일을 하면 도로 폭이 좁아진다는 거죠. 가드레일은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 아니에요.

주이삭위원

가드레일로 그럼 보행자도 못 다니게 막는다고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원인이 아까 그런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주이삭위원

애당초에 가드레일을 설치한다는 사고가 맞습니까? 거기가 옆으로 가드하는 거가 가드레일인데, 그리고 그거만큼의 강도로 아마 아까 얘기한 대로 무슨 강화 뭐죠? 강화?

증인

이승재 흑강입니다.

주이삭위원

흑강, 그런 거는 안 해보셨어요? 과장님?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지금 여기서 그런 얘기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주이삭위원

얘기해보세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아니, 아까 처음에 전제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주변 동의가 돼야지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거는 그 이후의 문제입니다. 사실은.

주이삭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여쭤보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올 연초부터인가 업무보고도 하고 행정 사무감사까지 이야기하면서 느끼는 점이 뭐냐면 자,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갈 때마다 건수 잡아서 못 하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답변들이 다 그렇잖아요. 이래서 어쩌고 저래서 어쩌고. 저는 적극 행정을 하고자 하는 거라면 충분히 이 정도까지만 동의를 받아오면 우리가 하겠다는 어느 정도의 민원인들한테 해결 방안이나 길을 보여주셔야 하는데 오늘 이 얘기 들으면서 뒤에 민원인 어떤 마음 들었겠습니까? 더 갑갑하다고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진전이 없어요. 자, TF 하셨습니까? 아까 한명수 대표 옴부즈만께 여쭤보니 본인은 한 번 현장에서 본 거 그거만 얘기하셨습니다. 과장님, 국민권익위에서 TF 구성하는 거를 중재안으로 내서 민원인이 그걸 받아들였고 그 중재안을 우리 구청에서 TF 하겠다고 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아, TF 구청에서 한다는데 참여하실래요?' 해서 민원인이 참여한 걸로 압니다. 그래서 얼마나 하셨습니까? 민원인하고 건설사하고 구청하고 구청에서 제기하는 전문가하고 얼마나 만나셨어요? 제시해보세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25년 9월 29일 민관 합동조사를 했고요.

주이삭위원

민원인 포함해서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민관 합동조사를 실시했고 그다음에.

주이삭위원

오늘 여기 감사장입니다. 추후에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말씀하십시오.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9월 29일 합동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는 구청에서 섭외한 자문위원하고 민관하고 같이 합동.

주이삭위원

현장에서?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한 겁니다.

주이삭위원

민원인 포함해서 한 번이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한 번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TF 한다고 언제 국민권익위에다가 얘기하셨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거는 저희 도로관리팀장이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아니요, 아니요, 잠깐만요. 팀장님은 증인 선서 안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과장님한테만 얘기하는 겁니다. 과장님은 처음 행감 시작할 때 증인 선서 하셨잖아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만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TF 관계는 제가 도로과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진삼

이진삼위원장

저기 팀장님이 과장님께 전달해주세요, 말씀하시고 싶은 부분을.

주이삭위원

안 했으면 안 한 대로, 한 것은 한 것대로 얘기하시면 돼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TF는 하지 않았고요.

주이삭위원

않았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그다음에 9월 29일 자문위원하고 민간인 측하고 민간인 용역사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국민권익위한테는 허위 입장을 전달한 거네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저희한테 통보된 게 있습니다. 저희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어떻게 통보가 됐냐면.

주이삭위원

권익위도 권익위이지만 옴부즈만에서 권익위 의견 따라서 하라고 한 건데 그것도 안 하신 거네요. 뭐 했습니까, 대체?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지금 권익위에서 저희한테 통보가 된 게 피신청 기간, 그 민원인하고 외부 전문가 그다음에.

주이삭위원

했던 말 반복하지 말고요. 그건 제가 도로과장님 오시기 전에 얘기 다 한 겁니다. 연초부터 한 얘기예요. 하라고, 하라고 TF 하시라고 정기찬 팀장님 앞에 나와서 답변하게 하고 의원실로 찾아오셔서 계속 그렇게 하셔서 그래도 하시라고, 하시라고 했는데 여태 안 한 거 아닙니까? 제가 너무 질의 시간을 길게 잡아서 죄송하고요. 고충 민원인과 또 건축사에서 오신 분들 그리고 대표 옴부즈만님 하고 또 옆에 행정 사무감사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할 텐데 우리 감사과장님도 오셔서 시간을 붙잡고 있는 것 같아서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이 얘기 하신 사안에 대해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오신 증인 분들 하고 싶은 말씀 편하게 마무리하시고 퇴장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증인

황승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편하게 자유롭게 얘기해주십시오.

증인

황승태 방금 TF 관계에서도 솔직히 저희는 구청에서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 하도 답답해서 거기다 했더니 TF를 해라, 기술적으로 여기 전문가랑 저희 전문가랑, 저희 전문가는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만나서 기술적으로 얘기를 해라, 그렇게 공문이 와서 이쪽에서 연락이 한번 오셨어요. 저는 TF를 하는지 알고 저희 전문가들 시간 빼서 솔직히 바쁘신 분들인데 부탁해서 시간 이거 참석해 주셔야 된다고 해서 8월인가, 9월인가 한 번 왔어요, 구청에. 도로과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는 도로과 팀장님이랑 주무관님 두 분만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들어왔을 때 되게 의아했어요. 'TF 하자고 한 거 아니었나? 그런데 우리는 전문가 다 왔는데 왜 없지?' 그래서 얘기하니까 계속 민원에 대해서 우려가 생긴다. 안전성이 확보가 안 됐다. 이 얘기만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TF를 그런 식으로 마무리를.

주이삭위원

의미가 없네요.

증인

황승태 TF였는지 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는 TF라고 알고 왔거든요. 그렇게 공지를 받아서. 그런데 그렇게 끝났어요. 그리고 TF 날짜를 기다리고 있었죠. 연락이 왔어요. 9월 아까 29일인가? 그때 현장 답사한다고. 그래서 또 저희 도로.

주이삭위원

그때 제가 갔던 때.

증인

황승태 네, 맞습니다. 저희 또 건축 설계하신 분까지 오라 그래서 그날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계속. 준비하다가 왔어요. 현장에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오셨어요. 그러더니 둘러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오신 분들도 계셔서 '그럼, 들어와서 앉아서 계셔라, 자리 편하게.' 안 들어오시더라고요. '아, 그러신가 보다. 불편하신가 보다.' 그래서 그분들이 오셔서 현장에서 조사하는데 팀장님도 오셨고 그때 많이 오셨어요. 옴부즈만 대표님도 오셨고 다 오셨는데 현장에서 본인들끼리만 얘기하세요. 팀장님이랑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저희는 그냥 서 있고, 병풍처럼 서 있고 자기들끼리 그냥 현장 보고 얘기하고 그러더니 간대요.

주이삭위원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증인

황승태 와, 저는 '이게 뭐지? 이게 현장 답사고 TF인가? 왜 불렀지? 왜 오라고 그랬지?' 그래서 제가 나섰어요. 도저히 안 돼서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저희 이런 거 있지만 여기 옆에 바로 저희, 골목 옆에 저희보다 더 심한 데가 그렇게 돼 있거든요. 차가 들어갈 수 있게 주차장으로 만든. 한번만 보셔라 제가 모시고 가서 그러니까 '잠깐 아, 뭐 바쁜데.' 가서 거기는 봤어요. 저쪽에 가면 또 있다. 그랬더니 팀장님은 보셨는데 다른 분들은 그냥 가신 분들도 많아요. 솔직히 다 못 보여드렸고 저희 전문가들 한마디도 못 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으셨고. 그게 무슨 현장 답사인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들이 보러 온 거였으면 본인들만 와서 보면 되지 왜 우리까지 불러놓고 다 오시라고 해놓고 그렇게 하셨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이게 적극 행정이라는 구청에서 시민들이랑 같이 더불어 살게끔 해주는 게 저희도 세금 내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한다는 게 솔직히 저희를 지금 도와주려는 마음이 없으신 것 같으세요, 도로과에서는. 계속 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뭐가 되면 '민원 먼저, 저기 동의서 먼저 가져와, 동의서만 가져와.' 그다음에 동의서 가져오면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할지 저는 솔직히 두려워요. 어렵게 동의서 만들려고 다들 시간 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동의서를 제가 어렵게 구했다고 쳐요. 방금도 얘기하시잖아요. '동의서 먼저 갖고 오면 검토해보겠다.' 저는 그 말이 솔직히 너무 무섭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다. 지금부터 얘기해줘야지 그때 가서 또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그때 가서 또 어떤, 하나 해결하면 또 하나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러실까 봐, 저는 그러면 부모님 돌아가십니다. 연세가 팔순이 다 넘으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솔직히 거동도 불편하시고 언제 이거를 지어서 그러면 언제 삽니까? 솔직히 저희 집 와보시면 대부분 아실 거예요. 다 지었습니다. 근래에. 저희만 진짜 둘러 병풍에 둘러싸인 집처럼 저희는 조망권, 일조권 민원 한번 안 제기 했고 지금 다 가려졌어요. 저 처음 살 때는 뻥 뚫려있어요. 18년도 그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거 때문에 산 집인데 지금 어떻게 된 상황인데 저는 민원 한번 안 제기했고 그 사람들은 그런 거 제가 민원 제기 안 했다고 그 사람들은 다 지었고, 허가가 내줬으니까 지었을 거 아닙니까? 거기는 다. 그런데 저는 허가가 안 된대요. 저는 너무 억울합니다. 솔직히 서대문구민으로서 정말 왜 서대문에 집을 샀나 솔직히 너무 후회될 수도 있고요. 너무 힘듭니다.

주이삭위원

그 상황이면 팔리지도 않겠네요.

증인

황승태 그렇겠죠.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다 말씀하셨나요?

증인

황승태 네.

주이삭위원

들어가 주시고요.

증인

황승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이삭위원

또 다른 증인 분들.

진삼

이진삼위원장

옴부즈만 대표님 한번 나와서.

주이삭위원

아니, 아니, 그전에 여기 다른 증인도 계시니까. 건축사에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딱히 없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제 대표 옴부즈만님 말씀 주십시오.

증인

함명수 제가 귀한 시간 내셔서 민원인, 위원님들, 위원장님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 일차적으로 신문식 과장이 조금 공부를 안 한 것 같고,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린 게 TF를 안 한 게 아니라 옴부즈만에서 TF를 구성해라] 그래서 구성했고 일차적으로 회의를 거쳤고 현장에서 나간 것도 TF 회의였었고, 또 하나는.

주이삭위원

아니, 그 TF에 민원인이 포함돼야 하는데.

증인

함명수 민원인이 포함돼서 그날 거기 오시기 전에 상황 설명 듣고 그다음에 최종적인, 그리고 민원인이 요구하는 대로 옆에 골목도 형상도 보고 다 했어요. 했고 그다음에 그런 정황을 다 민원인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가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옆에 골목 타 골목도 가고 원하는 대로 가고 또 저쪽 넘어서도 가서도 이 지형과 비슷한 그런 지형이 여러 군데 있는데 우리 집만 이렇게 해결이 안 된다. 그게 TF 회의한 겁니다. 그래서.

주이삭위원

그게 회의예요?

증인

함명수 그렇죠. 했고 그다음 마지막에.

주이삭위원

방금 얘기하신 저분들 얘기하신 거랑 얘기가 다른데요.

증인

함명수 그분들도 와서 얘기했고 또 여기 건축 분들도 현장에서 약간 발언을 조금 했고.

주이삭위원

제가 그런데 조금 했잖아요. 그게 어떤 상황인지 제가 봤잖아요.

증인

함명수 결론은 저희가, 왜냐하면 TF 회의를 거기서 결론을 못 내리고 나머지는 한번 더 회의해서 결정을 이렇게 했는 줄 알았는데 그거를 안 한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주이삭위원

안 하고 통보한 거죠. 그렇죠?

증인

함명수 그거에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저도 사실 굉장히 오늘 일정이 많은데 또 민원인의 안타까운 심정, 구의 행정 이런 거 때문에 왔는데, 3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의 입장 또는 옴부즈만 입장 그리고 또 행정을 하는 구청 입장에서 잠깐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점은 아까 동의서에 대한 부분을 사실 말씀을 드렸는데 동의서를 갖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명확한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동의서를 가지고 오면 일차적으로 도로과는 도로관리청입니다. 그리고 하수도는 하수관리청이 있고 그 관리청에서는 인허가를 내주고 또 도시계획서를 도시계획과에서 받아다가 도로를 만들고 하는 게 도로과의 임무예요. 그러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에 대한 구조라든가 형상 변경 이런 거는 민원인이 만약에 신청하게 되면 법률적, 기술적, 안전성에 대한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도로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한테 허가를 내줍니다. 점용 허가 플러스 행위 허가를 내줍니다. 그거를 도로관리청에 도로과에서 해줘야 해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차적으로 일단은 주변에 대한 동의를, 상부에 대한 계단에 대한, 뭐 축소하면 좋겠죠. 물론 그 밑에까지 다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 이게 복잡한 문제가 되니까.

주이삭위원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증인

함명수 동의서는 가장 피해를 입는 최소한의 동의를 받는 게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 동의서 가지고 볼라드 이 문제는 그거는 나중에 행위 허가가 되면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좋은 공법이 있고 주민들 또는 경관, 안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공사를 누가 해야 하느냐, 이게 저는 쟁점이라고 봐요. 행위를 하는 사람이 내 집을 2층, 3층 증축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게 구조가 형상이 있는 거를 변경하려고 하면 물론 구청에서 정책적인 판단에 의해서 결정을 해줘야 해요. 여기서 위원님들한테 누가 '우리가 해주겠습니다. 안 해주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왜? 다른 주민들 민원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동의받은 걸 가지고 일단은 주민들 민원은 해소가 됐어요. 그러면 그 예산 투입을 누가 할 것이냐, 구청에서 구민 민원인 한 분에 대해서 투자할 거냐, 해줘야죠, 정책에서 결정이 되면.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한 분에 대한 건축행위 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다 해줘야 해요, 선례가 돼서. 그러면 그 일대 건축행위 할 때마다 도로과 하나로 부서 유지가 안 돼요. 10개 부서 있어야 해. 자, 서대문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서울시에 있는 모든 부서에서 건축행위 하기 전에 내가 증축을 1층인데 2층, 3층을 하기 위해서 도로 허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거를 전담팀 만들어서 다 해줘야 해, 개선해 줘야 해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일차적으로 동의받고 일차적으로 공사비 부담 주최를 누가 할 것이냐, 그러면 민원인은 민원인이 하게 되면 민원인이 행위 허가를 도로관리청에다 허가를 득해서 설계하는 분들이 설계에 따라서 공사해서 기부채납해야 하고, 그런 정책의 판단이 필요하다고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 계속 똑같은 말만 하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 같아요.

주이삭위원

대표 옴부즈만님 거기서 하나 의견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 저도 그 두 가지 외에는 없다고 생각해요. 민원인이 짓게 하고 기부채납을 받는 형태로 한다면 행정적으로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이나 이런 것들 아니면 허가를 주든 간에 하여튼 넘겨줘야죠.

증인

함명수 그렇죠.

주이삭위원

넘겨주고 나서 이행을 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 보통의 재무과는 그런 거 허용을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지방을 한번 사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귀촌해서 집을 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내 땅이 있고 집을 지으려는데 도로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관청에 전화합니다. 나 여기다 집을 지으려고 하고 건축허가를 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도로가 있어야 한다. 도로를 개설해달라, 판단해서 도로 개설해 줍니다. 깔아줘요. 전기? 전기도 넣어줍니다. 수도도 들어와요, 나중에 점점 가스도 들어옵니다.

증인

함명수 아, 그 부분은.

주이삭위원

물론 거기에 일부.

증인

함명수 아닙니다. 그거는 위원님 말씀이 제가 끊어서 죄송한데, 지자체에서 지원이 되는 기반시설 상하수도, 전기, 통신, 이런 부분은 일차적으로 본인이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방자치 조례를 정해서 몇 가구 이상이 했을 때 지원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그 가구 수를 충족해서 신청하게 되면 물론 해줍니다. 그래서 강원도 홍천 같은 경우에는 20가구, 내지 10가구 이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만들어서 신청하게 되면 기반시설 공사를 100% 아니더라도 지원해 줍니다. 왜? 토지주가 그걸 다 하기는 굉장히.

주이삭위원

그러니까요. 거기가 그런데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모아서 하면 만들어 줄 정도인데 여기는 이미 법상 도로예요. 전기도 다 있고 하수도 있고 뭐도 다 있어요.

증인

함명수 그 부분은 잠깐 말씀드리면 도로관리청하고 민원인하고 협의하면 굉장히 원활하게 협의할 수 있어요. 왜? 도로를 사서 형상 구조하는 게 아니라 도로는 개설돼 있어요. 구조 변경만 하면 거기에 따른 시설물, 부속 시설물만 해주면 그거는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줄 때, 예를 들어서 민원인이 반드시 부담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민원인이 그런 행위를 신청했을 때 도로관리과에서 허가 내주면 허가 조건에 거기에 소속되는 가드레일, 안전망, 볼라드 이거는 공사 완공되면 자연적으로 구청에 소속됩니다. 어차피 점용 허가 내면서 협약서를 쌍방 주고받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로관리청에서 내주면 민원인 입장에서는 OK 하면 그거는 구청장님 명의로 나갔기 때문에 그거는 쌍방 합의가 된 거로 인정되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장기적으로 갔는데 제가 감히 옴부즈만에서는 사실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중재하고 해야 하는데 약간 이게 또 이런 절차가 또 오고 민원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렵죠. 시간도 많이 가고 답답하죠. 그래서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동의를 최소화시켜서 받고 동의가 선행되면 아까 말씀드린 설계조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 검토를 도로관리과에서 TF를 통해서 해주고 이게 맞다 그러면 또 전제조건이 그러면 공사는 누가 할 것이냐? 도로관리과에서 할 거냐? 그러면 그거는 도로관리과에서 국장 그리고 재무과 등등해서 정책회의라는 게 있어요. 왜? 민원인을 해결하고 싶은데 이거는 구 예산을 투입하겠다. 사실 이거는 약간 다툼의 소지가 있어요. 왜? 우리 황 주민님을 위해서 건축허가를 내서 이거를 도로개설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 공무원은 행위에 대한 감사를 받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책회의를 통해서 구민은 한 사람이지만 그리고 또 앞에 주민들이 동의했다. 원활하게 해서 직원들도 안 다치고 또 나름대로 주민에.

주이삭위원

좋습니다.

증인

함명수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선행을 순조롭게 진행했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립니다.

주이삭위원

좋습니다. 함명수 대표 옴브즈만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좋은 중재안인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하면 좋겠고 감히 의견 드리자면 대표 옴부즈만께서 옴부즈만 차원에서 의견서로 보내시는 게 어떠십니까? 각 민원인과 우리 도로과에.

증인

함명수 그거는.

주이삭위원

왜냐하면 지난번에는 그냥 토스하셨잖아요, 결과적으로. 물론 여러 의견을 주셨겠지만 결과적으로 도로과에서 민원 잘 처리하라고 이렇게 넘기셨잖아요.

증인

함명수 어차피 제가 의견을 주더라도 오늘 제가 한 내용이 회의록에 기록이 되고.

주이삭위원

남죠.

증인

함명수 남죠, 이 회의록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증인

함명수 민원인 그리고 주이삭 위원님 굉장히 이 민원을 해결하려고 애쓰셨는데.

주이삭위원

너무 억울하잖아요. 제 재산권이면, 제가 가진 재산권이면 이거 헌법에서 내 재산권을 이렇게까지 구청에서 발목 잡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증인

함명수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볼라드 이런 문제는.

주이삭위원

부차적인 거고.

증인

함명수 그거는 지금 논의될 대상도 아니고요. 그리고 도시계획 문제 이 부분도 그 당시에 도시계획에서 형성된 마을이 아니라 자연 취락 지구예요. 우이동 이런 데가 형상대로 있다가 집을 하나씩 지어서 또 리모델링해서 집이 형성됐기 때문에 지형적인 문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주이삭위원

그렇죠.

증인

함명수 이거를 해결해 나가는 게 급선무 같아요.

주이삭위원

그렇습니다. 사람 살게 해야죠.

증인

함명수 사실 의회 와서 말을 많이 아끼고 조금만 하고 가려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좋은 중재안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위원

증인분들 말씀은 저는 다 들은 것 같은데요. 감사과장님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서호성위원

저도 질문 있습니다. 증인들 보내시는 거 아니죠?

주이삭위원

네, 그건 말씀하시고요. 혹시 어떤 분이 안 가셨으면 하시는?

규진

김규진위원

저는 감사담당관이요.

주이삭위원

다른 분은 보내도 되나요? 저희 증인한테도.

진삼

이진삼위원장

일단 증인, 그다음에 다른 사람 얘기 들었는데 아까 과장님도 할 말씀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증인

함명수 과장님 말씀은 보내고 하려고 했어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듣는 게 낫지 않을까?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방금 대표 옴부즈만 중재안도 있으셨고, 중재안인지 저는 아주 현안, 지혜로운 답변인 것 같은데 그것도 있고 그전에, 그 얘기를 듣기 전에 방금 민원인께서 실제로 갖는 마음에 대해서는 공감하시나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물론 공감을 합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서 민원인께서 얘기하시는 바를 보면 불안함이 커요. 그래서 응대하시는 데에서 보십시오. 대화의 자리나 이런 것들 자체가 너무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까 TF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조금 분개함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해라고 해야 되나? 이 정도면 오해를 넘어서 확신이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불식시킬 수 있는 노력도 해 주십시오. 과장님이 지난번에 승진하시고 연수 갔다 오시는 사이에 안 계셨을 때 정기찬 팀장님이 선임 팀장님이셔서 거기 얘기를 계속 했었어요, 여기 상임위장에서. 제가 과장님 오실 때 바라는 점은 이거를 민원인 입장에서, 어찌 됐든 고충이 있어서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대화 기회를 만들어 가는 민원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간 꽉 막혔으니까 권익위에도 넣고 옴부즈만에도 넣고 했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감안하셔서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 대표 옴부즈만 중재안의 방안에 대해서 혹시 듣고,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제 생각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주이삭위원

똑같은 생각이세요? 알겠습니다. 혹시 민원인은 지금 말씀 들으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혹시 더 의견 있으세요? 방금 대표 옴부즈만 의견에 대해서?

증인

황승태 저는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빨리 문제가 해결되면 하는 마음입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민원인은 아까 대표 옴부즈만 말씀하신 것 중에 최소한의 주변 동의를 해소를 하고요. 협의하는 과정, 도로를 개설하는 방식에 대해서 다 조성하고 기부채납의 형태를 하든 일부 기여를 하든 아니면 구청에서 땅을, 도로를 개설을 하든 이런 식의 어떤 정책 협의를 거쳐서 진행되는 거. 그런 것을 우리가 방향성을 갖고 앞으로 진행이 신속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제는 민원인께서 많이 신속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 이행을 해 주시고 주변에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민원인께서 알아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된 계기는 연초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음에도 뭔가 TF나 이런 진척 사항이 없고 입장이 계속 도돌이표로 돼 있다 보니까 긴 시간을 걸쳐서 각자의 입장을 듣는 데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진 위원님이 먼저 손을 들으셨기 때문에 김규진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서호성 위원님은 민원인에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러면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매우 고통이 심하셨겠습니다. 민원인에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거기가 그러니까 윗도로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집인가요?

증인

황승태 바로 밑에 집입니다.

서호성위원

윗도로에 바로 인접한 집이군요. 그 골목에 처음에서 끝까지 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민원이 아닌가 봐요.

증인

황승태 네, 저희가 거기까지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서호성위원

하나 궁금한 건 아까 그 골목에 다들 건축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거기 계단이 몇 개의 계단 참이랄까 쭉 있는데, 그분들은 도로가 없어 차가 들어갈 수 없어서 건축을 한 겁니까?

증인

황승태 그분들은 밑에서 도로가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건축을 하셨죠.

서호성위원

민원인 집 거기만 딱.

증인

황승태 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둘러싸여서 애매한 구조인 거죠.

서호성위원

사실 저도 가봤는데 몇 개 아래도 있었던 것 같은데.

증인

황승태 거기는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 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서호성위원

아래집까지는 길이, 도로가, 차도가 있고?

증인

황승태 밑으로, 계단 옆으로.

서호성위원

그러면 그 옆에, 옆에 골목들도 그런 구조인데 민원인처럼 첫 번째 집이 막판에 계단으로 있는 집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편법 같은 도로지만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구조가, 다른 데가 좀 있다는 거죠?

증인

황승태 네, 많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데가? 알겠습니다. 과장님, 물론 이게 안전의 문제일까 이렇게 의구심도 들고 옆에 있는 민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데 다른 옆에, 그런 걸 예전에 만들었던 것 같아요. 다른 데가 그런 데가 있는 게 맞나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저도 현장에 가보기는 가봤는데 전체적으로는 다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바로 옆 골목 정도는 다 봤습니다. 현재로는 제가 봤을 때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있다고 그러시니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없는 거를, 그러니까 윗도로가 있잖아요. 윗도로가 있고 바로 그 도로랑 인접된 아랫집인 것 같은데. 다른 데 저도 본 것 같거든요. 이상하긴 하지만 도로가 여기까지 가고 여기 계단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만큼 도로를 지금 내자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민원인이 없는 거를 있다고 할 일은 없고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을 텐데, 그런 사례가 있는지는 전혀 모르겠나요? 저는 괜찮으니까 팀장님이 나와서 말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기찬

정기찬도로계획팀장

도로계획팀장 정기찬입니다. 주변에 그와 유사한 골목길에서 건축행위하면서 차량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방법으로 기계식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자기 대지 내에서 진출입로를 확보한 그런 사례도 있고 모든 사례가 해당 건물하고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경사도가 완만한 데는 일부 자연스럽게 조성된 데도 있고, 바로 옆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대지 내에서 내려갈 수 있는 차량로를 확보하고 기계식 주차장을 확보하고 이런 사례도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서호성위원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그것을 일부러 구청이랑 같이 해서 도로를 만들어 줬는지 안 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윗도로, 아랫도로 있고 그 골목 도로가 쭉 가다가 중간에 지형상 막판에 계단이 있어서 차로는 통행이 안 되는데 그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지만, 높이가 높아서요. 그런데 첫 번째 집이나 두 번째 집의, 계단을 인접한 집의 도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차가 거기에 들어가게끔 하는 돼 있는 골목은 더러 있다는 거죠? 설명이 됐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로를 시설해 주지는 않더라도 저렇게 돼서 민원인 같은 문제가 해결된 사례가 있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기찬

정기찬도로계획팀장

저희가 현장 주변의 건축물들을 봤을 때 민원인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른 집들은 전부 건축이 되고 또 주차장까지 확보가 돼 있습니다. 여건은 비슷한데 된 이유들이 주변 필지하고 같이 개발되거나 아니면 이 아랫도로에서 지하층으로를 통해서 주차장을 확보한다든지. 이런 대지 내에서 차량을 진출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서 건축허가가 된 걸로 보여지고요. 지금 민원인께서는 안타깝게도 주변이 이미 개발이 된 상태에서 그 필지만 남아 있기 때문에 주변과 연계해서 개발이 안 되는 그런 아주 악조건 속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서호성위원

악조건? 그러면 팀장님은 아마 이 민원이 지속적인 오랜 민원이어서 거기를 잘 아실 텐데 그 건너편 집 있잖아요. 반지하처럼 해서 만약에 도로가 정비되면, 도로가 있으니까 정비된다는 표현을 쓰면 일조권 문제나 그런 게 생겨서 피해보는 몇 층짜리 건물인 것 같은데, 거기는 차가 어디로 가요?

기찬

정기찬도로계획팀장

그 집은 윗도로에서 직접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렇게 되고. 만약에 도로를 정비한다고 해도 거기는.

기찬

정기찬도로계획팀장

차량 진출입하고는 상관없고 출입문이 입구 쪽에, 한쪽에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거기를 도로 개선을 한다고 해서 특별한 이득이 있는 데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동의받기가 쉽지가.

기찬

정기찬도로계획팀장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도로 구조 변경하는 것이 공공에게 이익이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불편을 주거나 특정인에게는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저희가 동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이유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구청에서도 할 수 있고 동의도 필요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이 도로가 기존 도로보다 불편하고 해당 도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차도로 된다면 그 필요성이나 목적은 굉장히 높을 것입니다. 그런데 약 15m, 그 필지까지만 진입로를 만든다는 것은 필요성이나 공공성에서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망권만이 아니라 전망권에도 모든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서호성위원

팀장님, 거기까지만 하시고 다시 한번 묻는데 그러면 민원인 집이 윗도로에 딱 붙어 있는 데예요?

기찬

정기찬도로계획팀장

아니요. 두 번째 집입니다.

서호성위원

두 번째 집인 거죠?

기찬

정기찬도로계획팀장

도로와 접한 집 바로 다음 집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첫 번째 집이라면 그냥 윗도로에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나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집이라고 한 건데요. 그러면 첫 번째 집은 뭐 건축 계획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건가요?

기찬

정기찬도로계획팀장

이미 최근에 다 건축이 완료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건축과가 건축허가를 낼 때 나중에 고립되는 집이나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따져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기찬

정기찬도로계획팀장

내부적으로 건축과에 그 내용에 대해서 문의했을 때 건축과에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권고는 했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같이 개발해야지 이걸.

서호성위원

이걸 권고할 문제인가요? 나중에 저렇게 엄청난 피해가 됐고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두 시간째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 해도 얼마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찬

정기찬도로계획팀장

그렇습니다. 저희도 안타깝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얘기를 듣는데 왜 이 집만 고립됐을까, 그때 건축허가를 내줄 때 문제가 또 크다는 생각이 들었고 정말 안타까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도로를 개선해 준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옆에 두 번째 집까지 자연스럽게, 저렇게까지 고통받는 데 고통받지 않게 해결된 사례가 해결될 모습이 있으니 저는 건너편 집에 동의를 받는 것을 동의를 받는 것을 그냥 민원인에게만 맡겨두지 말고, 당신이 문제니까 당신이 해결라고만 하지 말고 구청에서,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도로과에서 주동이 돼서, 예를 들면 개인이 여기에 집 짓고자 하는데 여기에서 도로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다고 하면 택도 없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 앞에 있는 건너편 주민이, 건물주가. 그런데 구청이 이러저러해서 고립된 집에 너무 많은 피해가 어서 도로를 이렇게 본인들이 이렇게 정비한다고 하니 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구청이 나서서 뭐랄까, 동의랄까? 이거를 중재해줘야 이 문제가 풀릴 것 같아요. 그래서 권고를 드려요.

기찬

정기찬도로계획팀장

민원인께서는 동의하기 어려우시겠지만 저희도 이 민원을 보면서 나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현장 여건이 좋지 않았고요. 계속해서 수정을 해 왔다고 하지만 현장 여건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림도 그려보고 앞집에 있는 부지를 일부 활용해서 다음 집으로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하는 방법, 여러 가지로 그림도 그려보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이 민원을 해결 안 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관리청 입장에서는 공사할 때 분명히 그쪽에 옹벽을, 지금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공사를 하게 되면 땅을 파고 하면 인접 주택의 피해도 가고 이런 문제들도 그리고 나중에 안전성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서호성위원

집을 지을 때 지을 때 어차피 그런 민원들은 다 있는 거니까 같이 부수적으로 할 텐데. 애초에 저는 물론 도로과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준, 주변에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준 구청에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고 보고 그런 책임 해소 차원에서 동의서가 중요하다면, 동의서가 중요하다고 오늘 결론이 나니까, 그 동의서를 받는 데 구청이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기찬

정기찬도로계획팀장

민원인께서 주변의 동의를 받는데 구청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설명도 하고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김규진 위원은 어디 갔어? 갔어?

주이삭위원

가셨네요.

서호성위원

그래요? 이 건은 이제 들어가십시오. 이 건에 대해서는 아닌데 감사담당관님한테는 짧게 하나 질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주이삭위원

다른 증인분들은 가셔도 되지 않을까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자, 그러면 위원님들 더 이상 증인들에게 질문할 사항 없으실까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그러면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증인으로 오셨는데 추계초등학교 허OO 교감선생님이 살던 집이라 저도 너무나 잘 아는 집이고요.

주이삭위원

서호성 위원님 계속하시면 돼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렇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감사담당관님만 잠깐 계시고요.

서호성위원

감사담당관님, 오늘 여기서 봬서 매우 반갑습니다. 짧게 질문을 하니까 그냥 답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 감사 결과는 언제 발표됩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도시관리공단 감사를 감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본래 10월 초에 마감을 하려고 했는데 도시관리공단 마감을 할 수 없었던 부분이 상급 기관에서, 상부 기관에서 감사가 6월부터 시작이 되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서 추이를 한번 지켜보자. 솔직히 말씀드리면.

서호성위원

감사원 감사하고 지난 1년 동안 했던 자체 서대문구 감사담당관실의 감사하고 어떤 관계가 있어서 그거를 발표를 안 하는 거예요? 다 해놓고 결과가 다 나왔는데.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1년이 아니고요. 불과 몇 개월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시작했다고 그러지만 감사 선포를 한 것은 거의 연말입니다. 연말에 시작을 해서 1월부터 감사를 본격적으로 했다고 보면 되는데 갑질에 대한 감사나 여러 가지 비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온 거나 거의 릴레이식으로 월 1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는 게 많았는데, 감사를 한 건 하기 위해서는 최소 한 달이 걸립니다. 끝날 만하면 동일 건으로 신고가 들어오고, 끝날 만하면 신고가 들어오고 해서 그 신고가 막상 조사를 해보면 증빙이나 물증을 제공하지 못해서 거의 종결되다시피 했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감사가 1년 이상 끈 적이 있나요? 결과 발표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우리 감사실에서요?

서호성위원

네, 감사한 것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길어야 한 6개월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길어야 6개월이면 경과가 발표됐어야 하는데 발표 안 된 이유가 감사원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감사원이 아니고요. 저희는 원래 10월 초에 마감을 지으려고 했어요. 10월 초에 또 1건이 들어 왔습니다.

서호성위원

별건으로 감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동일, 비슷한 유사 건입니다. 그래서 그럼 끝내고 하자, 끝내자고 하자고 한 것이 10월까지 왔었고 감사원은 6월에 공익 감사 청구가 들어온 거고요.

서호성위원

이것 때문에 제가 증인 요청을 한 게 아니어서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감사담당관님 임기는 언제까지입니까?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저는 5년입니다.

서호성위원

5년. 그러면 1년 반 더 남았네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서호성위원

지방선거와 관계없이?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서호성위원

그전까지는 감사 결과를 볼 수 있겠죠? 임기 끝나시기 전까지.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아마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서호성위원

조만간에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네.

서호성위원

조만간에 언제인가요?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일단.

진삼

이진삼위원장

위원님 그 정도만 하죠. 증인으로 왔는데.

정수

서정수감사담당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종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 도로과 하나만 할 거 있어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저는 다른 거 물어볼게요. 과선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과선교가 원래는 기부채납을 전체 받아야 될 거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과선교가 1구역, 2구역에 보관된 금액이랑 3구역에서 지급받을 돈 가지고 공사를 했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거기 관련해서 약정 같은 거 한 거 있습니까?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어떤 약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1, 2구역이나 3구역 관련해서.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1-2구역에서 당초 기반시설인 과선교하고 녹지교를 설치해야 하는데 준공 시점에서 그게 안 되니까, 1-2구역하고 1-1하고 그게 안 맞으니까 1-1로 그거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넘기면서.

종석

이종석위원

잠깐, 그러면 돈을 넘겼다는 거예요? 공사를 넘긴 거예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1-2에서 예치를 하고 1-1이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과선교하고 녹지교를 건설하는 걸로 해서 추진됐던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공사 시작을 했어요? 아니면 준비만 하고 끝났습니까, 그 당시에? 3구역은 시작도 안 했는데.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94년 12월에 당초 계약이 됐습니다, 초성건설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3구역은 지금 시작도 안 했고 다툼도 있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 얘기는 뭐냐 하면, 83억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 맞죠?

종석

이종석위원

네.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거는 북아현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하고 지형도면 고시할 때 거기에 과선교하고 녹지교에 대해서 기반시설인 공사비가 부족할 경우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83억 원을 부담하겠다. 그리고 추후에 부족하면 경미한 사안일 경우에는 추가 부담하겠다고 고시가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고시, 고시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1, 2구역 공사하고 나서 그러니까 1, 2구역에서 공사를 시작했다. 그다음에 3구역은 고시만 돼 있고 1, 2구역은 공사를 시작, 2구역이 공사를 한 거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지금 1구역하고 2구역은 공사가, 사업 준공인가가 났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과선교 관련해 돈 받는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진삼

이진삼위원장

과장님, 지금 정확하게 잡고 넘어갈 것이 푸르지오는 1-2구역이고요. 힐스테이트는 1-1구역입니다.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제가 질문하는 거는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거기서는 2구역 3구역 다른 곳이 되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일단은요.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2구역은 공사할 때 3구역한테 위임을 받았습니까? 공사 위임을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다시 한번.

종석

이종석위원

공사 위임을 받았냐고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1구역에서 2구역에서.

종석

이종석위원

2구역 공사를 먼저 했다며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1-2구역에서 1-1구역으로 할 때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일단은 공사 위임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종석

이종석위원

"알고 있습니다."에요 아니면 받았습니까?

진삼

이진삼위원장

팀장님 혹시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나오세요. 말씀하세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거는 1-1구역에서 사업준공인가 시에 공사 권한을 저희가 구청에서 전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에서는 그 전권을 받아서 별도로 발주를 한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여기는 행감장이에요. 모르면 모른다 말씀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1, 2구역 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출이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공사를 받았다든지 여러 가지 해서 위임받은 거, 공사 시작할 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과선교라는 건요. 다 현물로 받아야 하거든요? 완공된 거를요. 그러면 하자가 없어요. 근데 과장님 말씀하신 거에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엄연히 북아현3구역은 다툼 사항이 있고 조합 자체에 문제가 많은데 위임을 받았다는 계약서를 썼다는 거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북아현3구역이 위임을 받은 거는 없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거 물어보잖아요. 위임받았다면서요, 아까 전에.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저희가 1-1구역에서 전권을 부여받은 거지 북아현 3구역은 83억에 대해서 .

종석

이종석위원

고시문 하나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사업시행인가 시에.

종석

이종석위원

고시문 얘기 아니야, 고시문.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받은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고시문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인센티브는 그게 얘기가 나온 게 줬다 그래서 약정된 것도 아니에요. 사실 고시문에 나온 거 가지고 공사를 하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거는 차후에 저희가 83억을 받는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부채납이라고 봐야 해요, 과선교는요. 맞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라는 조항 아십니까?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말씀해 보십시오.

종석

이종석위원

아시냐고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일단 뭘 얘기하시는지.

종석

이종석위원

물어보잖아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시행령이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여기 보시면 기부를 조건으로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허가를 하기 전에 기부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각서를 받아야 한다. 혹시 이 행위를 하셨습니까?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저희는 도로과입니다. 저희는 순수한 공사만을 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공사를 하더라도요. 그리고 내가 주무과인, 어디지?

주이삭위원

재무과?

종석

이종석위원

재무과랑도 얘기했는데 여기에다 물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기획예산과도 물어 보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저희는 주거정비과에서 과선교, 녹지교에 대한 전권을 받아서, 설계내역을 받아서 검토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이거 물어보잖아요. 이 행위를 하셨냐고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발주를 한 거죠.

종석

이종석위원

행위를 하셨냐고요. 조합들과 이런 계약 행위나.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제가 봤을 때 그거는 주거정비과에서 물어볼 사항인 거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주거정비과에서 해야 한다. 그럼 공사행위를 할 때 이런 거 확인 안 하고 하십니까, 과장님? 또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행 네트워크 기금 관련해서 거기서 돈을 뺐잖아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북아현3구역이랑 이자 약정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런 계약도 해야 되고 이자 약정에 대한 계약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물어보는 거예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이자 약정이나 이런 거는 제가 봤을 때 도로과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공사를 추진하는 부서지 이자나 이런 거는 저희한테 물어보실 게 아닌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주무부서가 있고 거기다 계약할 때 넘기는 부서가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거 공사를 할 때 다 여러 가지를 확인하고 진행해야 되잖아요, 과장님.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저희는 예산을 가지고 공사 발주.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라, 그래도 구에서는요. 기금도 관리할 책무가 있고 공사할 때 절차도 확인할 책무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공사합니다. 공사하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과장님.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법령센터에 보면 이게 9조에 가잖아요? 물품관리법이면, 영구축조물 금지라는 조항 있어요. 잘 알고 계시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알고 있어요. 국공유지는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과선교는요. 영구축조물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영구, 교량이니까요.

종석

이종석위원

들어가죠? 그러면 이 축조물을 짓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뭘까 나는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러면 공사 대금이 만약에, 조금 적게 얘기할게요. 총금액이 10억이야. 근데 공사하다 보니까 20억이 나왔어. 그러면 기부채납이라는 거는 순수하게 기부만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곱하기 2 된 금액에 대해서는 기부를 구에서 내면 안 되는 법이 있기 때문에 축조물 하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저는 이해를 잘 못 하겠습니다, 위원님.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말씀드리잖아.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걸 받는데 10원으로 받기로 했어요. 내 돈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채납, 기부로 받아야 하니까요. 근데 내가 미리 공사해서 20원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구의 세금이 10원이 더 쓰여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져야 해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선교 자체는, 공사 자체는 지금 그게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설되는 거였고 그게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지연되다 보니까 공사비 자체는 계속 높아지고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은 불편하고 빨리 교량을 만들어 달라는 민원도 많고 해서 저희가 과선교를 시행을 한 거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내가 그걸 듣자는,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 가고요. 지금도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그것도 이해해요. 근데 저도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절차적 하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냐 물으면 잘했습니다, 못 했습니다. 그렇게만 대답하시면 돼요. 문제는 있는 거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게 얘기하고 싶은 게, 위원님께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공사비가 많이 들었다는 얘기십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내가 질문하잖아. 이 법에 어긋나지 않냐 물어보잖아요. 과장님, 질문이 어려웠습니까? 내가 따지는 게 아니라 법에 맞게 공사를 진행하셨냐, 아니냐만 묻는 거예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저희는 공사 자체는 법에 맞게 진행을 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제 근거나 기준을 대는 거는 틀렸다. 제가 틀린 거네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제가 잘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데 여기 행감이 끝나면 별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행감장에서 물어본 이유가 여기에서 이 내용을 확고히 하자고 내가 물어보는 건데.

서호성위원

다시 설명을 잘 드려요, 질문을.

주이삭위원

제가 이거 관련해서 의견 드릴게요.

종석

이종석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문하잖아요.

주이삭위원

네, 하시고.

종석

이종석위원

기부채납 관련해서 내가 말씀드리잖아요. 영구축조물을 짓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9조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내가 그 뜻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원래 기부채납을 100% 그냥 현물로 받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맞잖아요. 기부채납이 그렇잖아요. 혜택을 준 만큼 이것만 받기로 했으니까. 과선교로 받기로 했잖아요. 과선교로 치자고요. 그러면 과선교가 10원 들어가기로 했는데 20원이 들어갔어. 그 곱하기 2에 대한 10원 부분은 원래 구가 부담할 비용이 아니란 설명을 해드린 거예요. 그게 내 말이 틀리냐, 맞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같은 경우엔 민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구에서 들어가지 않는 게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렇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종석

이종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추가 질문은 아니고, 이종석 위원님께서 과선교 관련해서 관심이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근데 지금 말씀 두 분 얘기하시는 거 들어 보니까 도로과장님이 공사를 하는 걸로 권한을 받은 것까지부터 도로과가 했던 거라서 앞서 기부채납이나 도정법에 따른 무상양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역구 의원이고 초선 때 계속해서 과선교 관련해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해를 돕고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도로과장님께서.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일단 북아현 전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순환도로라는 개념이 있고 그중에 하나가 과선교입니다. 없던 도로를 만들어야 되는 과업이 있었던 거고 이 과업은 북아현1-2조합에서 과업을 하기로, 2010 몇 년도지? 하여튼 그때 하기로 됐습니다. 원래는 서울시가 하기로 했는데 서울시에서 못 하겠다. 이거 민간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서 조합에게 떠넘겨진 사업이고 그거 때문에 지금도 기여금이랄까 기부, 130억의 돈이죠? 그거에 대해서 소송 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거기 조합에서 패소도 한 번 했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패소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재정비촉진지구에 계획상 하게 돼 있고 이거를 어느 조합이 하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게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제5조 기부채납에 해당되는 안건이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있는 내용, 기부채납의 내용도 결국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돼야 하거든요? 근데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게 같은, 이종석 위원님께서 제시하시는 시행령의 7조에 있는데 개중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1조에 따른 무상양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따라서 이 사안이 다뤼지는 건 아니라고 저는 봐요. 저는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부채납을 할 때 기본적으로 뭐죠, 말씀하신 5조의 5항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거나 이행각서는 당연히 받아야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관련해서 이전에 도시재정비과, 지금은 주거정비과지만 거기에서 그걸 이행을 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 거 같아요. 거기에 대한 지적이신 거 같으니까. 그다음에 돈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지난번에 한 번 딱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하셨잖아요, 제가 하도 뭐라 해서.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원래 전체 예산이 얼마 든다고 이전에 초성건설에서 주장한 240억인가 그랬는데, 세금 포함해서.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근데 결과적으로 이전에 청장님께서 결단을 하셔서 조달청에다 맡긴 금액이 해서 나온 게 얼마였죠? 100.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154억입니다.

주이삭위원

감리 포함해서?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감리는 아니고 순수.

주이삭위원

포함 안 하고 순수?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주이삭위원

조달청한테 그게 나왔어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게 관급 자재 5억까지 포함해서 154억입니다.

주이삭위원

그래서 원래 140억대로 기억을 하고 있고 그랬는데 이제 150 몇억인데 거기에서 지금 추가적인 공사라든지 공사비 증액해서 총액이 얼마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게 얼마입니까?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현재까지 총 230억입니다.

주이삭위원

230억. 그러니까 그러면 북아현3구역한테 받은 돈, 받아야 할 돈. 아직 못 받았죠? 사시가 통과가 안 됐고 관리처분이 돼야 들어오는 돈이기 때문에 돈을 아직 못 받아서 지금 지하 보행 네트워크 기금으로 먼저 쓰고 있는 거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근데 230억이라고 하셨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주이삭위원

230억인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그러면 당초에 얘기하셨던, 조달청으로부터 해서 줄였다는 돈보다는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돈이, 아까 이종석 위원님 마지막 질문하신 게 뭐냐 하면, 추가로 드는 돈이 구 예산으로 들여야 하는 게 맞냐, 이 얘기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거 조금 더 이면의 것을 이해를 해 보자면 아직 돈이 안 들어왔는데 써도 되냐, 이거 일 수도 있고,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230억이라는 게 183억, 저기 북아현3구역한테 받아야 하는 돈 83억 포함해서 그 예산의 범주 안에 있는 걸로 저는 아는데, 근데 그게 저는 아는데 이종석 위원님은 정확하게 모르실 수도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충실하게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그때 주신 답으로 납득을 했거든요? 충분히 납득을 해서, 물론 거기서 제가 그나마 계속 의아했던 거는 1-1구역이 원래 떠넘겨 받은 거 아닙니까, 지난 문 청장 때. 원래 1-2가 해야 되는데 1-2가 자꾸 소송 걸라 그러고 안 하려 그러고 이러니까 1-1로 협약해서 어떻게 넘겨버렸잖아요. 그래서 1-1이 권한을 갖고 있던 거를 지금 구청이 다시 그거를 협약해서 넘겨받으신 거고. 그러면 1-1한테 그걸 받으면서 동시에 저기는 준공처분을 나기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는 돈이 있단 말이죠. 그 돈 포함해서 230억인 거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지금 20억을 1-1에서 준공이 된 시점에서 저희한테 납부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도로 조성비인데, 1-1이 마무리 지어야 하는 과업 중의 하나를 해소하기 위한 돈인데, 그거를 지금 과선교하는 데에 동시에 투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의구심을 말씀드렸었는데, 그때 투여한 건 맞는데 협약을 해서 바꿨다고 얘기를 들었었어요, 맞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어차피 그거는 연결도로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가는 겁니다.

주이삭위원

다 들어간다고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제가 알기로는 1-1에서도 그거 가지고 아니라고 하면서 무슨 소송을 한다든지 문제 제기한다든지 한다는데 맞나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거는 확인 못 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아는 바가 없으세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런 제보를 들어서, 저도 말씀만 들어서 확인차 여쭤본 거였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할 일이 없는데, 왜냐하면 몇십억밖에 안 돼, 20억인가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주이삭위원

20억밖에 안 되고 준공처분돼서 힐스테이트 신촌이 굉장히 재산권도 잘 누리고 계셔서 그럼 이거 가지고까지 할 건 아닌 거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찌 됐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도.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이런 전후 사정을 설명드려야지 충실한 답변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북아현3구역에서, 아까 전에 고시문 그래서 83억 돼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먼저 선집행 하는 게 맞나요, 틀리나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저희가 현재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83억을 먼저 끌어다 쓴 거죠, 사실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돈이 부족하니까 일단 북아현3구역에서 83억을 제공한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래서 저희가 지하 보행비도 그거를 끌어다 쓴 겁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북아현3구역에서는 공사할 때 구에서 공문을 보내긴 보냈더라고요. 근데 북아현3구역에서는 답변이 뭐랬냐면 우리가 관여할 바가 아니라는 답변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거를 저는 동의로 생각 안 하거든요. 플러스 알파 또 뭐냐 하면, 83억을 선집행 했는데 그러면 이자는 어떡하냐 이거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저희가 지하 보행 네트워크를, 그 기금을 활용한 이유는 그렇지 않으면 공사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2014년 12월부터 공사를 해 왔는데.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는 알겠어요. 주민들이 뭐, 저도 얘기하신다 그러면 그 민원은 충분히 이해 합니다. 근데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자 약정 부분에서는 약정이 안 된 건 맞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이자 약정이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이자 약정은 저희 과가 그건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기금 관리 안 합니까? 도로과에서 하지 않아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83억에 대해서, 기금 83억이.

종석

이종석위원

네, 기금 하잖아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저희는 그거보다도.

종석

이종석위원

물어보잖아, 제가. 이자 약정, 이자는 어떡할 거냐 이거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공사를 빨리.

진삼

이진삼위원장

과장님이 자세하게 이종석 위원님께 자료로 해서 별도로.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그거는 별도로 제가.

종석

이종석위원

별도로 들을 게 아니라 감사장에 듣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자 약정은 안 된 거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이자 약정은.

종석

이종석위원

전 과장님도 답변했었어요, 안 돼 있다고. 맞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저희가 83억을 사용할 때는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쳤고 구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걸 그렇게 지금 말씀드린 걸 그렇게 얘기하신다 그러면, 저는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게 통상적으로 기금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위험성도 제안해야 하고 위원들한테, 저희한테 떠넘기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자세는 아닌 거 같습니다.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떠넘기는 게 아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일단은요. 그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또 말씀드릴게요. 이 2개가 그렇고요. 아까 전에 영구축조물 얘기했잖아요. 물론 이거를 갖다가 100% 딱 세팅돼서 받는 게 최고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맞죠? 뒷말도 없고. 공사 지어서 딱 받으면 끝나잖아. 구 돈도 들어갈 필요도 없고 다툼 사항이 생길 일도 없는데. 근데 이 공사를 진행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있다 생각 안 하십니까, 과장님?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민선 8기가 들어섰을 때 그 당시에 시공사에서 230억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3년 6개월, 4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그게 추진이 안 되고 있다가 지금 추진을 해서 거의 내년 3월이면 완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권을 받아서 추진을 했기 때문에 도로, 녹지교하고.

종석

이종석위원

과장님, 계속 전권, 전권 얘기를 하시는데 전권이라는 거는요. 계약이 체결돼야지만 확실한 거고 최근에 북아현3구역에서는 이거 83억 저희가 준다는 얘기도 한 적도 없고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른, 지금 북아현3구역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3구역은 인정 안 하는데 돈을 썼어.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3구역에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전권을 어떻게 받습니까?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83억에 대해서는 별도로 기부채납을 하겠다는 얘기지 83억을, 과선교하고 녹지교는 별개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얘기지.' 그러니까 '얘기지.'가 문제인 거예요. '얘기지.'가 문제인 거고, 하여튼 간 더 얘기 안 하겠고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구역은 김OO 조합장이 1-2구역 조합장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서호성 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과장님, 기존 업체에서 230억을 요구했잖아요. 그걸 누구에게 요구한 거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저희한테 요구를 한 거죠. 저희 구청에.

서호성위원

그게 그 당시만 해도 민간사업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민간사업이라는 것은 조합을 상대로, 조합이 그거를 해야 할 사업 아니었나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근데 사업 추진이 안 되다 보니까.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왜냐, 그게 구청이 개입한 이유는 1-2에서 저희한테 예치금을 했지 않습니까? 130억 정도를 했었는데 그게 예치는 하고 거기서는 손을 뗐으니까 늦어질수록 공사비는 계속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올라가면 1-2에서는 예치를 했는데, 손을 떠났는데 금액 부족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지어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1-1에서 120억이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130억.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133억입니다.

서호성위원

133억을 예치하고, 1-1은 그러면 과선교에서 자유로워진 건가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일단은 자유로워졌죠. 준공인가 났으니까요.

서호성위원

그래서 그거를 1-2가 떠안은 건가요, 그러면?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1-1이 떠안은 거죠.

서호성위원

1-1이?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서호성위원

1-2가 그렇게 된 거고 자유로워진 거고 1-1이 떠안은 거고 1-3은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3구역.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3구역은 지금.

서호성위원

아직 아니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네, 그거는 아니고요.

서호성위원

그러면 1-1 구역이 당시에 업체가 230억을 요구했을 때 그러면 1-1한테 요구한 거네요? 구청에 요구한 게 아니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1-.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이때는 민간 사업이니까.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렇죠.

서호성위원

그런데 이성헌 구청장님이 이거 너무 지지부진하고 사업도 안 되고 너무 높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거를 안타깝게 여기셔서 이거 서대문구청이 직접 하자고 결정한 거잖아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대충은 제가 아는데요. 문석진 구청장님 있을 때 이게 1-2에서 133억 원을 예치 받았어요.

서호성위원

그래서 이제 1-2는 해결됐고.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계속 설계변경을 해서 사업비가 당초에 59억 4,000에서 110억 그다음에 계속 올라가 117억까지 갔던 겁니다.

서호성위원

물론 이게 마무리 잘 안 된 것은 이전 구청장 책임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또 문제가 된다고 문제 제기가 있으니까 확인해 보는 거거든요. 1-2 구역 쭉 진행됐는데 1-2 구역은 준공이 나면서 과선교 문제에서는 자유로워진 거고 계속 과선교는, 1-2는 돈도 내고 그랬으니까 왜 빨리 안 되냐, 민원도 내고 막 그랬을 거고 그런데 업체가 민선 8기 이성헌 구청장 되고 난 다음에 여기가 빨리 돼야 하는데 민원은 들어오는데 업체는 230억을 요구하고 있고 1-1 구역에. 그래서 이거를 하든지 빨리해야겠다는 이런 마음에 조달청을 이용해서 제대로 원가 계산부터 하면서 이거를 다른 업체에 관급 공사로 맡기 거잖아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런데 이종석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이런 거 보면 기부채납을 받는 것은 현물로 받아야 하는 건데, 우리가 왜 관급 공사 거기를 해서 하냐, 일단 문제 제기가 그거고요. 그리고 또 관급 공사를 하면서 이 과정에서 현물로 딱 받으면 우리는 나중에 추가 공사비가 들어가거나 어쩌거나 주민 불편은 약간 죄송한데 여기서 별개로 들어가거나 말거나 일단은 현물로 받으면 되는 건데 우리가 관급 공사, 우리가 나서서 관급 계약을 하고 함으로써 나머지 추가 공사비까지 계속 들어가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관급 공사로 결정했는지 그것은 도로과에서 답변할 얘기는 아닌가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그것은 어디서, 그러면 관급 공사로 왜 바꾸었는지는 어디서 답변해야 할까요? 구청장님이 해야 할까요? 아니면 재무과? 주거정비과?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주거정비과에 있을 때 신속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소송이나 계약 해지를 하고 하면 소송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조달청에서 원가 검증을 했을 때.

서호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 문제는 아까.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그거는 주거정비과에서 답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호성위원

소소한 문제고 그러니까 이 질문도 안 되나 모르겠네요. 기부채납을 받으면 되는 거였는데 민간에서 할 사업을 왜 관급으로 전환했는가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실 수 있나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공사가 잘 안 되니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공사 추진이 더디다 보니까 빨리하기 위해서.

서호성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 예산이 투입됐고 물론 구의회의 심의를 거쳤지만 이자 부분이나 이런 미비점이 있었고 언제 받을 수 있을지 이것도 모호하고 북아현3구역이 구청장님하고의 마찰 때문에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고 공사비는 물론 주변 도로 개설비라고 한다고 하지만 거의 들어가는 예산은 첫째, 예전에 초기에 이성헌 구청장님이 왜 이렇게 폭리냐고 하는 230억에 가깝고 문제가 이렇다고 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이 도로를 관급 공사로 돌려서 우리가 하는 것이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문식

신문식도로과장

저는 지금 도로과에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이니까. 공사 자체는 문제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과선교 공사와 주변 도로 공사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전히 왜, 물론 북아현동 지역에 주민 불편이나 이런 게 크긴 하지만, 문제는 발생했지만 그것을 푸는 방식에 있어서 관급 공사로 신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돌리면서 하도 전 구청장이나 이런 비난을 막 쏟아서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할 게 몇 개 있었는데 시간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마을버스 정류장에 보니까 비닐 쉼터를 다 준비했더라고요.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잘 편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로과장 및 증인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현희 재난안전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긴급재난 상황 발생 시 전체 상황을 총괄하는 부서의 협조가 필요한데 지난번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관련해서 확인해 봤더니 재난안전과도 기획예산과도 소관 업무가 아니다. 결국은 치수과에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재난 관련해서는 날씨라든가 환경 변화에 따라서 계속 확대되고 있거든요. TF를 정해서 어느 한 과가 전적으로 맡아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이라는 것은 수해도 있을 수 있고 폭설로 인한 재난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재난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난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맞습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서대문구 관내의 재난에 관해서는 자연 재난이든 사회 재난이든 저희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제가 질의했을 때에는 전체 재난에 대해서 핵심 부서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느낀 거니까 향후에라도 다른 과들과 협업을 통해서 재난안전과에서 총괄해서 진행하는 식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난안전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26분 감사중지

14시30분 감사계속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영 도시경관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할게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업무보고 시간에 말씀하신 건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지정 게시대 외 현수막은 다 불법이라고 그때 말씀하셨는데 맞나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저희가 안전이나 기타 사유가 있는 것들에 대한 거 제외하고는 불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호성위원

지난 몇 년간, 3년간 구청에서 붙이는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를 주무부서 차원에서 없도록 하겠다는 건가요?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최대한 해당 부서들과 협의도 하고 각종 정당이라든가 공평하게 서로 협조 공문도 보내고 해서 서로서로 불법적인 현수막 게시가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부서랑 협조를, 구청이 현수막을 거리에 다는 건 불법이라는 걸 알 텐데 구청이 왜 불법을 할까요? 그렇게까지 막 강조해야 할 사항인가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행사도 있고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현수막을 제작해서 걸다 보니까 실상 사전에 어떤 검토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여서 저희도 게첨이 된 후에야 게시가 됐다는 결과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자료들을 그때 정리해서 한번 더 수합해 놓고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듣거나 하지는 못해서 게첨이 된 후에나 그 내용들을 알게 되는데 앞으로 조금 더 그런 것들을 강조해서 외부에 일방적으로 달지 않도록 당부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요.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더 드릴 말씀이 없고 아무튼 홍보도 중요하니까 주민이 됐든 또 구청이 됐든 저단형 게시대의 효율적인 확충이랄까, 이런 것도 많이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지정 게시대 많이 이용하도록 더 확인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권세호 팀장님, 가차 없이 당 현수막 오버되면 떼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난 잘한다 생각합니다. 하여튼 규정은 지키라고 한 거니까 당에서부터 지켜야겠죠. 때로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떡합니까, 단지 3일 만에 띠어버리니까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계속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최대한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진심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혹시 다른 위원?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하도 현수막이 길거리에 위낙 많다 보니까 거의 근 2, 3년은 우리 어디죠, 부서가? 도시경관과 대상으로 하는 모든 질의가 거의 현수막입니다. 그렇죠? 과장님도 맡으시면서 어려움이 있으시겠지만, 방금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처럼 어떤 사람이든 길거리에다가 그냥 하는 건 옥외광고물법에서 허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다 불법이고, 구청이 아무리 공공의 어떤 서비스를 알리는 차원에서 현수막을 건다고 하더라도 지정 게시대, 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지정 게시대를 많이 마련해서 거기에 걸지 않으면 다 불법인 건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지정 게시대를 많이 확충하는 것대로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의회에서나 주민들에서나 특히 저희 최근에 북아현동에서 북아현3구역 실태점검조사 관련해서 현수막을, 아현역부터 저 꼭대기 올라가는 데 현수막이 11장, 13장 이렇게 걸리는데, 한 번 할 때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숫자가 너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래 지정 게시대가 예산의 한도가 있고 시기를 못 맞춰서 공공이 제공하는 현수막을 다 걸 수 없어서 그랬다.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적어도 어느 정도껏 해야 한다는 우리 내부의 합의나 기준 정도는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은 내부에서도 그런 기준들을 조금 더 정해서 서로 정보 공유도 많이 해야 하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것을 너무 수동적으로만 체크했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해 주신 거처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른 부서에서 진행하는 사업들 특히나 현수막을 이용해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전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시고 게첨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들에 대한 모색을 해보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는 전 구민이 관심 갖고 참여해야 하는 사업이 있을 거고 특정 분야의 사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 오는 경우가 있을 거고 특정 지역을 한정해서 거기의 사안을 다루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봐요. 거기에 맞춘 몇 m당 하나, 200m당 하나를 건다든지 예를 들어서, 지역이든 사안이든 아니면 전체 구민 대상으로든 그런 식으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 싶어요. 우리가 지정 게시대를 확충할 때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선에서 관심이 많으면 막 많이 걸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잖아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사안에 따라서는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더라도 공통된 기준으로 하게 되면 어찌 됐든 그 선 안에서 자유롭게 걸어라, 그러니까 200m를 한도를 하면 200m 내에 하나를 걸고 바로 연이어서 이렇게 쭉 거는 게 맥스라고 생각하고 걸게끔 해야지 도시미관을 관리해야 하는 구청 입장에서 오히려 아무리 윗선의 어떤 의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한번 기준을 윗선을 통해서 결재되면 그다음부터는 그 룰이 지켜질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들을 한번 추진해보심이 어떨까, 사실 업무보고 때부터 얘기하면서 저단형 게시대나 이런 거 얘기하면서 이런 것에 대해 제안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 과장님 계실 때는 그 얘기도 했었죠? 가로등이나 전주 옆에 조그맣게 거는 거 족자형인가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주이삭위원

그런 것들도 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많이 적극 장려하시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외부 민간에서 혹은 공단이나 이런 데서 공연 같은 거 광고할 때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우리 구청에서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도 조그맣게 하는 거들로 하면 미관에 덜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적극 장려하는 방향으로, 수량도 그것도 기준을 정할 수 있겠죠. 그건 또 좁은 구간에 다닥다닥 홍보할 수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실태조사 설명회? 사실 한 번만 해도 되는 건데 3차에 걸쳐서 하는데 그런 것도 그걸로 그냥 해도 덜 볼썽사나웠을 텐데 예시입니다. 예시. 그런 것들이 아이디어로써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아니, 알아도 안 할 수 있겠지만, 너무 현안에 막 쏠려서 이거는 해야 한다면서 결정을 지을 때 탁, 족쇄 같은 게 하나는 있어야 한다. 그런 거를 적극 장려하셔서 다음 예산 심사할 때 그전까지 마련해보셔서 보고해 주세요.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네, 내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검토해보고 주민들한테 편리성을 드리기 위해서 홍보 현수막을 거는 거니까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검토 후에 보고도 따로 드리겠습니다.

주이삭위원

네, 공감합니다.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거처럼 구민에게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알려드리는 용도의 현수막,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정 게시대를 몇 년 사이에 얼마나 확충한다는 계획하에 이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에다 거는 현수막을 어느 정도의 범주 안에서 걸게끔 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또 그리고 각각의 기관이 거기에 대해서 어디에 얼마큼 걸렸는지가 정보가 정리되면 이 구간에는 언제 홍보해야 하겠거니 하는 그런 것들도 있을 거고 그런 체계적인 운영이 되면 좋겠다 싶습니다.

숙영

이숙영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주이삭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경관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덕배 치수과장은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수변카페 하고 있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언제 시작했어요? 공사를 언제 시작했어요? 언제부터? 잘 몰라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수변카페.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죄송해요. 음악분수. 죄송합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음악분수는 23년도에 예산을 받아서요. 그때부터 설계하고 해서 금년도에 자재 제작이나 이런 것이 완료됐고요. 수자원 심의나 하천 점용허가를 득하고 지금 구조물 설치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자료를 다 받아봐서 자료를 주신 우리 팀장님이 답변이 필요하면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자료를 받아서 검토를 해보니 2023년부터 시비를 받아서 이미 내려와 있었어요. 30억이라는 예산을 요청했다가 20억을 받았더라고요. 20억을 받았으면 그때 공사를 한다고 한참 장소를 물색하고 있었어요. 폭포 내려오는 왼쪽에 할 것인지 오른쪽에 할 것인지 그러더니 왼쪽 화면 있는 데에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다 해도 안 된다는 민원을 제기하고 또 지금 폭포만 해도 충분한데 거기다가 무슨 음악분수까지 만들어서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 아니냐는 지적했을 때 잠깐 안 할 거처럼 미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진보당에서 현수막을 한번 걸었어요. 여기다가 음악분수 만들면 안 된다. 그리고 20억, 그때 30억 들여서 하겠다고 했어요. 30억씩 들여서 무슨 음악분수를 만드냐, 하지 말라고 현수막을 한번 걸었더니 잠잠해서 그게 2023년도에 하겠다고 해놓고는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조용하길래. 그랬더니 작년 24년도에 다시 또 특교 4억을 요구했더라고요. 그래서 24억을 가지고 공사하는 거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맞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자료를 쭉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 위원회가 있더라고요.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위원들이 열 분이 계시더라고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여기 소속만 나오고, 이분들이 옛날 소속인지 지금 소속인지는 모르지만 소속만 나오고 서울시나 구의회나 의원들은 하나도 위원에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지역 현안을 잘 아는 건 그래도 시의원이나 구의원들이 어디 위치가 좋고 안 좋고, 하고 안 하고 이런 자문을 받았어야 했는데 열 분의 자문을 받아보니까 대체적으로 이분들, 위원회를 누가 구성했어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한 건 아니고요.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역수자원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수자원위원회에서 검토한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맞습니다. 서울시.

경희

박경희위원

열 분이 이렇게 다들 자문의견서를 줬어요. 제가 자료를 받아봐서 보니까 특별하게 반대하는 건 아니더라고요. 반대하는 건 아닌데, 나름대로는 걱정을 하는 쪽이고 그리고 나중에 관리 같은 것도 걱정하는 편이고요. 그런데 지금 공사하는 데는 사실 그 폭포 있는 데다가 하기로 했는데 왜 연가교 밑에다가 자리를 잡게 됐나요? 그 자리는 누가 선정한 건가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일단 연가교 상류 체육공원 앞쪽에 설치하고 있는데요. 거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서울시 4대 지천 야간경관 개선지구로 해서 2023년부터 야간 고보조명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설치했고 일단은 폭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거와 같이 폭포 하나만으로도 볼거리가 있고 하는데, 홍제천에서 균형 있게 개발하기 위해서 위치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위치 변경할 때 누가 거기다가 위치를 잡아준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거기다 위치를 잡아줬어요?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공사를 시작하잖아요. 그 위치 잡아준 사람이 누구냐고요. 누구 말을 듣고 거기다가.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검토하면서 최적의 위치를 찾은 거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최적의 위치를 찾았는데 제안을 누가 하셨냐고요. 지금 모형이라 그러나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으니까 그 모형을 봤을 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조감도.

경희

박경희위원

조감도를 봤을 때도 굉장히 답답하고 거기에 있는 주변에 계시는 민원이 지금 '의회에 바란다'에도 올라왔지만, 개인적으로 처리하라고 저한테도 민원이 계속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제가 답변을 여기서 다 듣고 그분한테 전하기에는 할 말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문제도 많지만 예산을 받아서 쓰는 것도 문제고 지난번에 강민하 위원이 질의했지만 청장님이 모르고 있었다고요, 그 공사하는 거를요? '청장님이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라고 질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청장님이 음악분수 만드는 걸 몰랐어요? 답변을 해 보세요. 알았는지 몰랐는지.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음악분수를 시비 교부금 받은 것은 인지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음악분수 만들겠다고 시비로 24억을 받아놓고 그 큰 공사를 하는데 청장님한테는 그러면 결재도 안 받고 거기다 장소를 섭외해서 공사하고 있는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결재는 받았죠.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거기다 하는 거 아시잖아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모른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큰 공사를 하는데 청장님이 어떻게 모르시냐고요.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장소도 청장님이 거기다 하라고 잡아주셨나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그 장소에다가 하라고 누가 지정을 했는지 그게 궁금해요. 거기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치수과에서 팀장님들하고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회의해서 거기다 합시다 하고 장소를 잡았나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검토하면서 홍제천을 균형 있게 개발하고 그런 방향을 검토하면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이 공사는 사실은 중간에 안 하기로 했다고 해서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는 집이 그쪽도 아니고 운동을 그쪽으로 가지도 않고 그래서 그 공사를 하는지 몰랐어요. 그리고 음악분수는 그냥 홍제 폭포,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접었나 보다 하고 그 예산을 어디다 갖다 썼지? 그리고 지금쯤이면 벌써 3년째인데 명시이월 해서 계속 미루고 있더라고요. 미루고 있는데 이번에 와서 거기 공사를 한다고 누가 민원을 넣은 거예요. 시끄럽기도 하지만 거기다가 무슨 음악분수를 만드냐고 아주 장문을, 읽지도 못할 정도로 장문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갖고 가보니 공사를 이미 다 파헤쳐 가지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그 장소에다가 한다는 게, 음악분수라는 게 그래도 위에, 뭐라 그럴까? 하늘 쪽으로 뚫려 있어서 시원한 맛이 있어야 되는데 고가가 바로 밑에 있는데 거기다가 음악분수를 한다는 게 적합한지 다들 걱정을 하시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도 과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했더니 이상 없다, 이상 없다 하는데요. 그러면 따로 그 음악분수만 관리하는 관리자를 두나요? 앞으로 둘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따로 관리자를 두지는 않고요. 운영실을 별도로 만들기 때문에 무인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다면 음악분수를 일주일에 몇 번 틀 생각인가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한 4월부터 10월까지 해서 그 주간에 한 번, 야간에 한 세 번 정도 해서 1년에 4회 정도.

경희

박경희위원

지금 다음 시간이 기다리고 있지만 과장님한테 할 말이 너무 많은데요. 이거는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대충 제가 얘기를 하지만 그거는 적합하지 않고요. 이미 공사가 시작됐으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데 문제가 많다는 거는 감안하시고요. 다음 얘기는 폭포 앞에, 음악분수가 고장이 나서 철거한 거 있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철거한 거는 과장님이 오셨을 때 철거했나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철거한 것 같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그 전에 철거했나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면 팀장님은 바뀌었나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팀장 바뀌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팀장님도 바뀌셨나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하나. 음악분수 철거를 하는데 4,185만 원이 들어갔어요. 근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성 기업에다가 줬더라고요, 수의계약으로. 근데 여기는 설치는 할 수 있는 회사이긴 하지만 철거할 수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이거 위법이에요. 철거할 수 없는 회사에다가 철거를 하라고 수의계약을 준 거예요. 그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최종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돼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글쎄요. 그게 위법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경희

박경희위원

자료를 한번 보세요. 이 회사는 철거를 할 수 없는, 허가가 없는 회사예요. 그리고 여성 기업이라 제가 팀장님인가?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줄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줄 수 있어요. 규정상 줄 수는 있는데 제가 그 회사를 조사를 해 보니까 이 회사는 철거를 할 수 없다고 여기 어디야, 건설사업기본법에 나와 있어요. 건설사업기본법 제9조, 제16조, 제25조, 제95조를 한번 살펴보세요. 줄 수가 없는데 그럼 누가 책임질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지금 철거 업체를 제가 알기로는 조경 업체로 알고 있거든요.

경희

박경희위원

그렇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러니까 설치, 철거, 해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할 것이고 거기 들어가는 이제 설치할 때라든지 해체할 때.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질의를 하는 건요. 있든 없든 어쨌든 간에 수의계약을 줬잖아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계약을 할 때 아마 계약 심사까지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계약 심사를 누가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거는 정말 속기록에 남기기에는 그렇지만 불법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하고 따로 한번 보시고요. 저희가 3시에 회의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질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너무 문제가 많은 걸 가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공사를 하고 계시고, 이미 그거 철거했다고 해서. 제가 아마 지적할 때 그랬을 거예요. 그걸 철거해서 가져가라고 하지 4,200만 원씩이나 들여서 철거해서 800만 원 받고 팔아먹어요? 팔 수는 있어요. 어차피 거기에서 나온 자재는 팔아야지 되니까. 근데 4,200만 원씩 들여서 그걸 철거를 해서 800 받고 팔고. 불법적인, 철거해서는 안 되는 업체가 철거를 하고. 미스터리가 많은데 나중에 따로 과장님, 저기 해 주시고요. 이 그림 보이시나요? 자료 받은 거예요. 여기 카페 폭포 앞. 여기에 다 띄웠죠? (자료 제시) 이거를 2억 1,000을 들여서 설치를 하겠다고 그래요. 이건 누구의 생각인 거예요? 누구 아이디어인 거예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이것도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은 건데요.

경희

박경희위원

과장님, 시비든 국비든 구비든 어쨌든 우리 세금이에요. 그러면 국비나 시비라고 해서 우리 구에서 아무렇게나 사용해서 낭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뭔가 하라 그러면 맨날 시비 받았다고 그러고, 국비 받았다고 그러고, 특교 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걸 누가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하라고 디자인을 하신 건가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여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홍제천 변에, 서울시에서 4대 지천 야간경관 조성사업을 하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거 설치하기 전에는 내부순환 고가가, 교각이 상당히 미관도 안 좋고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경희

박경희위원

아니, 30~40년이 넘은 고가가 이제와서 흉물스럽나요? 거기 나름대로는 액자 걸어놓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관광객들이 홍제 폭포나 카페 폭포를 찾으면서 조망권이나 할 때 옆에 인공 구조물이 이렇게 있으면서 미관상 좋지도 않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경관을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경희

박경희위원

그러니까 디자인은 누가 했어요? 여기다가 하겠다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저희들이 그곳.

경희

박경희위원

제가 제보를 받은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은 못 하지만 정책보좌관이 구의 정책보좌관이, 구가 아니라 구청이요. 홍제 폭포에다 LED 등이 꼭 필요하니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그리고 어디다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한번 찾아봐라. 혹시 치수과에도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있나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처음 들으셨나요? 그게 이미 다 돌았는데 왜 과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듣고 있죠? 우리 주민들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다 2억 1,000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면, 2억 1,000을 들여서 이렇게 해야지만 꼭 카페 폭포가 빛이 나나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경관 개선을 하고 이런 것들.

경희

박경희위원

다른 방법도 많은데 굳이 이렇게 해야지 되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귀를 열고 다녀보세요. 과장님, 모든 게 과장님이 오시면서부터 일이 이루어진 거라 시원한 답변을 주시리라고 생각을 안 했지만 그래도 제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다 보니까, 따로 별도로 와서, 오셔서 저한테 해명을 하세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이게 보고서가, 철거 작업, 여기 검토한 것부터 시작해서 수변 음악분수를 만드는 단계까지 지역 주민이 민원 낸 거에 대해서 과에서 답변을 제가 드릴 테니까 정확한 답변을 제공해서 저한테 주셔보세요. 저는 도저히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저희가 시간이, 조금 바쁜 시간이 있어서 여기서 끝내는데 다시 한번 따로 부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민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안녕하세요. 강민하 위원입니다. 홍제천에 야간 경관 개선 사업 관련해서 시비로 받았다고 하는데 이번에 김용일 시의원님께서 2024년부터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그렇게 해서 시비로 해서 지금 아무리 홍제천 아래 다리 교각에 액자를 한다고 해도 완전 지저분한 거거든요. 이번에 카페 폭포가 생기고 주차장이 생기면서 그 일대가 환히 넓어지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하시고. 저는 저렇게 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기에다가 액자를 달면 너무너무 촌스러운 거 아닙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많이들 깔끔하다고.

강민하위원

거기 교각 아래에 운동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액자 달면 저녁에 보입니까? 더 흉물스럽습니다. 그런 건 바로바로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렇게 경관 사업으로 인해서 김용일 의원님께서도 보도 자료도 내고 하셨는데 '홍제천 야간경관 개선 사업으로 인해서 홍제천 일대부터 사천교에서 연가교까지 560m 구간에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행 환경 및 야간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너무나 좋은 사업이에요. 이게 시비, 국비 확보한다고 해서 이거를 막 쓰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야간경관을, 전 구간을 다 한번에 했으면 좋은데 서울시에서.

강민하위원

주민들이요. 거기 홍제천 일대에 주차장까지 바뀌면서 너무 밝아졌다고 하고 거기 보면 인근에 처음에 카페 폭포가 생기면서 주변에 그 상권들 다 죽이는 거라고 하면서 상인분들이 반대 의견도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 일대에 카페 생기는 거 보세요. 같이 상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카페가 다른 카페보다 더 비싸게 팔고, 그리고 외부에서 커피 갖고 오고 카페 폭포에서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맞습니다.

강민하위원

지금 거기가 얼마나 개선이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면 30년 전에 거기가 지저분하다고 지금까지 지저분해야 되겠습니까?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아까 철거 업체 관련해서 불법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 정확하지도 않은 걸로 이렇게 속기에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저도 그 자료가 너무 궁금하니까 정말 불법인지 아닌지 여부 확인하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전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하위원

그리고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부분을 잘못 이해하고 저렇게 발언을 하시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청장님께서 국비나 시비, 특교금, 특교세를 이렇게 부서에서 받는다고 해서 결재를 올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결재 과정, 결제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몰라서 여쭙는데 그거 관련해서 알려주세요, 저한테. 저한테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받을 때 어떻게 신청하고 어떤 결제라인까지 해야 하는 건지, 지금 답변 가능합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각 부서에서는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신청할 때 그게 배정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일단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에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자료 중에서 특교세나 특교금이 내려오게 되면 그때 사업 과정에서 보고가 이루어지죠.

강민하위원

그러면 모든 부서에서 그렇게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올릴 때 결제라인이 청장님이 보신다 해도 그거를 최종 결제는 하시지만 하나하나 세부 항목에 대해서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일일이 다 기억하실 순 없겠죠.

강민하위원

기억을 못 하시잖아요. 근데 보니까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확보를 했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걸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다르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속기에 제가 다시 한번 남겨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이번에 이걸 가지고 구청의 직원분들이 어렵게 외부 자원을 득해서 환경 개선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무용지물이다, 국비나 시비는 세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직원분들이 외부 자원 확보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아울러 정말 어두침침하고 완전 칙칙했던 카페 폭포의 경관을 다시 개선시켜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주민들이 많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그렇게 외부에서 카페가 생기면서요. 거기 권리금도 많이 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1~2년 전만 해도, 카페 폭포가 생기고 얼마 안 돼서 권리금이 5,000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지금은 노브랜드부터 인근에 컴포즈커피부터 시작해서 많이 생기지 않았으니까? 권리금이 계속 일어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직원분들이 그만큼 노력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송 과장님, 그 자리가 되게 잘 어울리네요. 길게 할 건 아니고요. 큰 틀에서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불광천이 있고 홍제천이 있잖아요. 서대문 그러면 불광천입니까? 홍제천입니까?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일단 카페 폭포도 있고 자연경관도 좋은 게 홍제천이겠죠.

종석

이종석위원

홍제천이요. 불광천은 은평, 마포, 서대문이 같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해도 빛이 많이 안 나는데 홍제천은 폭포 카페 쪽으로 많이 집중화돼 있는 게 있고. 두 번째 열린 홍제천을 만든 이후에도 실은 불광천에 비하면 뚜렷이 좋다는 생각이 많이 안 들어요. 제 생각보다도 주민들이 그걸 꼭 전달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과장님한테. 그러니까 내년에 말씀드린다고 그러면 불광천보다는 홍제천에 예산 투입을 더 많이 하고 획기적인 아이템을 많이 만들어서 폭포 카페만 두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넓게 보셔서.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지금 서울시 입장도 그렇고요. 우선 종로 쪽에 지난번에 한 세검정 쪽에 사업이 있었고, 유진 상가에 열린 홍제천 길이 있고, 홍제 폭포가 있고, 밑으로 야간경관 개선 사업이 연가교까지 사업이 있고. 밑으로 내려가서 마포 쪽에는 복개구조물이 있고 하다 보니까는 조금 개선이 안 되고 서울시에서 약간 거기는 저기한데, 사실상 저희 구까지는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홍제천의 한 곳에 집중 개발보다는 포방교 쪽도 그렇고 이렇게 몇 군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여러 군데를 이렇게 같이 균형 있게 개발하는 게.

종석

이종석위원

옛날에 문석진 청장님 때는 안산자락길를 많이 본다 그러면 이왕이면 이성헌 청장님 때는 홍제 폭포를 기준으로 해서 너무 거기에만 쏠려 있다고 얘기를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린다 하면 홍제천 전체를 랜드마크화하고 그다음에 나는 당은 다르지만 문화 관련해서는 함신익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음악을 전공하다 보니까. 연주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만들어서 주민들 소음만 없다 그러면 그런 것도 폭포 쪽이나 홍제천 주변에서 연주할 수 있게끔. 마포는 대형으로 만들어 놨는데 위치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공연을 잘 못 해요. 아파트가 바로 뒤에 있더라고요.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맞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근데 홍제천은 개발할 만한 데가 폭포 카페 쪽도 있지만 개발을 해서 더 관광객도 많이 오고 축제라든지, 음악 축제를 했을 때 외국인들도 더 많이 온다 그러면 효과가 많이 좋잖아요. 그런 게 너무 모자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동의하시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동의합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내년에라도 잘, 5년 계획이라든지 한번에는 안 되니까 10년 계획을 잘 짜서, 홍제천 랜드마크 계획을 짜서 진행을 했으면 합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이게 저희 자치구만 가지고는 될 건 아니고 서울시에서 수변감성과가 있어요. 거기서 종합적으로다가 서울시 전체 지천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 구가 우선 홍제 폭포를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게 균형개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지마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협조해 주시면 힘이 될 거 같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물빛로드 있잖아요. 처음에는 과에서나 구청에서는 마음에 들어 하지는 않았는데, 해 놓으니까 좋긴 좋아요. 근데 실은 다 잘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전 청장님 때 시비 받아서, 뭐지. 열린홍제천 건너편에 거기 뭐죠, 거기가? 깜깜한 데.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홍제유연.

종석

이종석위원

홍제유연, 맞아, 홍제유연, 까먹었다. 홍제유연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봤을 땐 실패작이라고 생각해요. 들어간 비용에 비해서 너무 어둡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거기를 갔을 때 깜깜하다 보니까, 뭐라 그러죠?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우범화된 데.

종석

이종석위원

우범지역 같은 느낌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연한이 됐다 그러면 그것도 개선을 하고 이왕이면 더 된다 그러면 그 반대편 쪽도 뚫어서, 이게 사실은 천이잖아요. 뚫어서 주민들이 양쪽으로 통행할 수 있게끔 계획 짜는 것도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네.

종석

이종석위원

그것 잘 시행해 주시고요. 향후에는 5년 정도 잘, 홍제천이 멋지게 랜드마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홍제천이 수변카페 인근은 오픈한 이래 330만 명이라는 많은 서울시민과 서대문구민들이 찾은 랜드마크가 되었거든요? 근데 야간경관 사업을 위해서 환경 개선을 한 것을 나는 칭찬해 주고 싶은데 지적하시는 위원도 있으니까 나름대로 소관 부서에서는 잘 파악해 보시고, 특히 서울시민들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외지로 나갔던 것을 가까운 곳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 곳이 수변카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확대를 해야 하고 볼거리, 즐길 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덕배

이덕배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치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감사중지

15시25분 감사계속

질의 답변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끝으로 푸른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종철 푸른도시과장은 개인 사유로 오늘 참석하지 못하여 소관 각 팀장이 대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그리고 서대문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에 의거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출석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제7항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에 의하여 출석한 공무원이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동법 제49조 제5항과 동 조례 제8조의 3에 의하여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푸른도시과 각 팀장을 대표하여 이정훈 공원기획팀장으로부터 선서가 있겠습니다. 배석하신 각 팀장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훈 공원기획팀장은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선서. 본인은 서대문구의회가 실시하는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재정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선서자 이정훈.

진삼

이진삼위원장

공원기획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제가 이번에 트럭 임차에 대해서 봤습니다. 그런데 트럭 임차 현황이 모두 14대가 맞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원관리팀 3대, 조경팀 5대, 아무튼 모두 14대인데 어디 어디죠?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조경팀, 공원관리팀, 자연생태팀에서 더블캡 근로자들 이동하고 작업하기 위한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14대.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네, 맞습니다.

서호성위원

14대 맞죠?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네.

서호성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영업용이 있고 자가용, 개인 소유 차가 있는데 이게 푸른도시과에서 계약에 의해서 임차를 하는 것은 영업용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14대는 모두 영업용입니까, 자가용입니까?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이거는 소관 팀에서 답변을 드려도.

서호성위원

네, 각 팀별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자기는 몇 대를 하고 있고 그게 몇 대가 영업용이 몇 대고 자가용이 몇 대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서호성위원

공원팀부터.

진삼

이진삼위원장

소속 밝히시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원

황경원공원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팀장 황경원입니다. 공원관리팀은 임차 차량을 3대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다 일반용 차량으로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일반용이라는 게 자가용인 거네요?

경원

황경원공원관리팀장

흰색 번호판을 쓰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다른 데는요?

순호

이순호조경팀장

안녕하십니까? 조경팀장 이순호입니다. 조경팀은 5대 임차 운영하고 있고요. 모두 일반 자가용이고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또 어디죠?

빈영

박빈영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 박빈영입니다. 자연생태팀은 임차가 없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없습니까?

빈영

박빈영자연생태팀장

네,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나머지가 어디죠? 공원관리팀 했고 조경팀 했고, 또 한 군데, 한 팀이. 자연생태가 없다 그랬죠?

빈영

박빈영자연생태팀장

네.

서호성위원

그러면 14대 중의 지금 8대만 말했거든요? 나머지 6대가 어디 소속이에요, 그러면?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위원님, 지금 팀별 소유 차량하고 임차 차량하고 약간 착오가 있었던 거 같은데요. 이거는 다시 한번 자료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호성위원

우리 부서에서 원래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있다는 거죠?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작업 차량이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럼 원래 소유하고 있는 차량은 영업용 차량입니까, 아니면 구 거니까 구 자가용입니까?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구 소유로 돼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니까 흰색 번호판인가요?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맞습니까?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네.

서호성위원

근데 제가 푸른도시과 작업하는 트럭들을 보면 영업용 차량이 있고 흰색 자가용 차량이 있고 노란색 번호판과 흰색 번호판이 2개 같이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분명히 영업용도 있고 자가용도 있다는 건데 어떤 건 영업용이고 어떤 건 자가용인지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이게 답변을 잘 안되는 거 같아요.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조경팀장이 총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순호

이순호조경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호성위원

조경팀장이 이거 뭐랄까, 트럭 임차랄까 트럭 관리를 원래 총괄하는 건가요?

순호

이순호조경팀장

그렇습니다. 저희 팀에서 차량 임차 관련 총괄을 하고 있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흰색 번호판이나 노란색 번호판을 보셨다고 하니까 아마 그 차량이 같이 있었던 경우를 보신 거 같고요. 푸른도시과 소유 차량이라든지 임차 차량은 전부 흰색 번호판을 사용하고 있고요. 근데 노란색 번호판 차량이 같이 있었다면, 저희가 꽃이나 나무나 그런 납품을 받는 업체의 차량이었을 수도.

서호성위원

외부?

순호

이순호조경팀장

네, 그랬었을 수도 있고요. 아마 그런 운반 차량이었을 걸로 생각됩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트럭이 필요하니까 외부 업체한테 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데 외부 업체가 용역 하는데 거기서 영업용이 아닌 자가용 차량으로 우리한테 차를 내주는 거잖아요?

순호

이순호조경팀장

네.

서호성위원

그래서 어떤 용역업체가, 업체명이 여기 있지만 말할 필요는 없고, 어느 업체에서 우리가 트럭을 대주겠다고 하고 영업을 한 건데, 거기서 그 회사와 그 사람들은 돈을 벌어간 건데 그게 영업용 차량이 아니라 자가용 차량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요. 당연히 저는 노란 번호판 영업용 차량을 우리가 임차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조경팀장님은 생각이 다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자가용 흰색 번호판도 충분히 구청에 트럭 임차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순호

이순호조경팀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노란색 번호판을 사용한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법에 따라서 유상을 대가로 뭔가 화물을 운반하는 경우에는 노란색 번호판을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예를 들면, 일반 자동차가 돈을 받고 사람을 택시처럼 태워다 주게 되면 그거는 노란색 번호판으로 등록을 해서 정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 경우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서 업체가 선정이 되고 공원이나 하천, 산림 내에 작업을 하는 경우에 단순한 작업자의 이동이라든지 장비의 이동, 유상을 통한 그때그때 뭔가 운임이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관내 공원 관리를 위한, 단순 작업을 위한 이동 수단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타 자치구를 확인했을 경우에도 흰색 번호판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판단입니다.

서호성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는 혼용돼서 있는 줄 알고 일괄적으로 통일을, 어떻게 된 거지 하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전체가 자가용이었군요. 기간제를 채용을 많이 하고 있는 데가 푸른도시과라서 기간제에 대해서 약간의 말씀을 드리면, 기간제를 뽑음에 있어서 배점 방식에 조금 더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적합하고 구민에 알맞은 기간제를 뽑을 수 있는 그런 배점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물론 행정지원과의 인사팀이나 이런 데에서 총괄을 해야겠지만, 예를 들면 서대문구민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방법, 또 하나는 재산 정도에 따라서 그래도 크게 차이는 날 수 없지만 재산이 적은 분들이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조금이라도 더 줄 수 있는 방법, 이런 방법이 더 있었으면 좋겠고요. 말이 나온 김에 우리가 체력 인증제를 하는 거죠?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맞습니다. 체력 인증제 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체력 인증제를 하는데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 건가요?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일단 저희가 3등급 이상까지 적합, 이상을 통과해야지 지원이 가능한 걸로 돼 있고요. 저희가 체력 인증제를 하는 이유는 대부분 야외 근로다이다 보니까 최소한의 신체적인 그런 육체적인 노동이 필요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체력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서호성위원

그래서 3등급 이상이면 일단 통과된 걸로 보는 거고?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네, 통과 유무만 결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서호성위원

그러면 3등급하고 1등급하고 예를 들면 채점, 심사 배정표에 차이가 있나요?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차이는 없습니다.

서호성위원

3등급 이상이면 모두 다 통과한 걸로 보는 거군요.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서호성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접수도 서대문구민만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이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주이삭 위원입니다. 사실 서호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용 차량 번호판에 관련해서 저도 예전에 한번 문의드린 적이 있었는데, 조경팀장님 잠깐 나오시겠어요? 답변 취지를 들으면, 그러니까 차량만 빌린 건가요?

순호

이순호조경팀장

네, 차량만.

주이삭위원

렌트를 한 거예요?

순호

이순호조경팀장

네, 임차 용역으로 입찰을 통해서 차량만 렌트했습니다.

주이삭위원

차량을 빌린 거다?

순호

이순호조경팀장

네.

주이삭위원

그러면 차 자체를 임대하는 데는 노란 번호판 필요 없다는 거죠?

순호

이순호조경팀장

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주이삭위원

그러니까 차량을 운행을 누구, 사업자가 직접 운행을 하거나 이런 사람을, 만약에 그날따라, 그때마다 건 바이 건으로 한다면 당연히 운송용 차량이나 이런 사업용 차량으로 노란 번호판, 그 뜻인 거죠?

순호

이순호조경팀장

맞습니다.

주이삭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차이 때문이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백련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 12억 7,000만 원 돼 있던데, 놀자숲 관련해서요. 시비가, 그게 언제 나왔죠?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시비가 작년에 나왔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작년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음길 특화숲 관련해서 해마다 보통 얼마씩 들어가요? 팀장님 나오세요. 과장님 안 계시니까 바쁘시네.

빈영

박빈영자연생태팀장

자연생태팀장입니다. 지금 특화숲 매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백련산, 올해는 북한산은 진행을 했고 내년에는 또 북한산을 이어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백련산을 할 때는 2억 예산이 들어갔고 북한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5,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26년, 북한산에 특화숲 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을 올려는 놓았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저도 실은 이번에 출마할 때 공약을 서대문 걷기 좋은 세상 만들자, 이음길도 넣었던 기억이 나는데 잘하고 계세요. 근데 서호성 위원님이랑도 얘기한 게 있는데 백련산도 안산처럼이라는 내용을 많이 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백련산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사유지가 많다 보니까 안산처럼 조성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 그게 조금 아쉽고, 해결이 안 됩니까?

빈영

박빈영자연생태팀장

토지 관련해서는 사유지에 저희가 등산은 할 수가 없고 금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백련 힐링숲 관련해서 예산 10억 정도 해서 작년에 했던, 올해 마무리했던 백련산 맨발길에 이어서 한 800m 정도 추가로 설계는 잡아놨고요. 예산이 내려오면 내년에 맨발길 확장하고 식재까지 해서 맨발길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도시 공공 공원 일몰제 그래서 부동산을 일부씩 계속 매입해야 하잖아요. 추진 사항은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빈영

박빈영자연생태팀장

백련산.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네,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종석

이종석위원

네, 하세요.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일몰제 해서, 일몰제 그게 기간이 지났고요. 거기서 보상이 안 된 구역으로, 도시공원 자연 구역으로 편입을 해서 그거는 연차적으로 계속 편입을 하고 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 규모가 있다 보니까 주 등산로를 접해 있거나 그다음에 등산로 접해 있는 폭 좌우로 10m라든지 그런 심사 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접수를 받아서 시에다가 보상 대상지를 올립니다. 그럼 시에서 별도의 보상위원회를 꾸려서 거기서 심사를 해서 매년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작다 보니까 저희가 조금씩은 보상을 하고 있지만 한꺼번에 많이 진행되고 이런 사항이 없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이게 그러면 공원 내에 있는 사유지를 갖다가 강제적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게 강행규정입니까?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아닙니다. 거기에 토지 소유가 있으면 대부분 토지소유자분들은 전체 필지를 다 보상을 받기 원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 기준에 따르면 그걸 다 할 수가 없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동선 같은 데, 그런 데 나중에 체육시설이 돼 있다거나 이런 데를,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보상하게 돼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백련산이 대표적인 예인데 사유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산 개발 좀 잘해서 주민들한테 걷기 좋게 해야 하는데 애매모호한 그런 거 있잖아요. 안산처럼 되길 바랐더니 그런 것도 안 돼 있고 아마 내가 알기로도 백련산 같은 경우에는 한 80% 이상 정도가 사유지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7년 정도 의회에 있었으니까, 80%에서 몇 % 줄었습니까?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사실상 거의 보상이, 지금 놀자숲 하는 데라든지 활력마당 하는 데, 거기라든지 일부 무허가건물 있는 데 보상은 됐고요. 몇 %라 하기에는 그렇고 지금 상당히 보상은 미비한 상황이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몇 프로 하기에는 그렇다 그러면 1%, 2%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실제로 보상 면적은 놀자숲 같은 거는 한 6,000m² 정도라든지 이렇게 한 부분 정도.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니까 그게 한 7년 정도 봤을 때 몇 % 정도 줄었습니까?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그거는 제가 정확하게 자료 통계를 안 내봤는데요.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시에서.

종석

이종석위원

대략적으로만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대략적으로요.

종석

이종석위원

너무 많이 더뎌서, 실은 옛날에 제가 8대 때 문화회관 올라가는 도로 한다고 일부 매입해서 그때 문석진 청장님이 에스컬레이터 만든다, 엘리베이터를 만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일부 도로를 매입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회관 앞에도 잘 매입을 한다 그러면 지금 문화체육관도 너무 노후돼 있잖아요. 그런 게 전혀 진척되지를 않아서 그 부분도 잘 안된 거죠? 다.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에서 예산이 전체의 규모가 있다 보니까 2030년까지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이용하는 등산로 위주로 보상을 하고 또 10년 정도는 구 등산로 이런 식으로 하고 나머지는 등산로 사이에 남긴 자투리땅, 그리고 그 이후에는 나머지 전체 필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백련산 전체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통 임야 필지를 이렇게 보상 대상지로 올리면 거의 안 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토지 =소유자들도 필지 전체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 거고 그거를 보상하려고 하면 필지 분할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토지 분할을 해야 하는 사항인데 거기에서는 실질적으로 동선 같은 데만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자투리땅이 생기니까 그렇게 분할해서 보상을 원하지 않는 소유자분들이 더 많은 그런 실정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접촉은 자주 합니까? 토지주들이랑.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일단 보상 대상지를 공고를 합니다. 그럼 공고를 보고 문의 전화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전체 필지 사는 것도 돈이 있으면 괜찮지만 필요한 부분만 일부를 사서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은데 그건 어려워요?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토지소유자들이 필지 분할하는 거 동의를 하고 그렇게 했을 때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 대상지로 시에다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러면 그거에 대한 계획은 잘 돼 있고 그다음에 그런 거에 분석은 잘, 자료가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분석은 저희가 매년 시에다가 보상 대상지를 올리거든요. 그리고 올해 올렸을 때 안 된 대상지는 자동으로 내년에 또 보상 대상지로 올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매년 자료가.

종석

이종석위원

백련산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음길 그러면 사실은 여기 홍제천, 불광천, 그다음에 안산, 백련산, 북한산, 인왕산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그럼 주민들이 연결해서 길을 잘 갈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지 잘 봐야 하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한 거 같아요.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작년에 이음길 안내 체계를 일부 개선을 했고요. 올해도 인왕산 이음길 사업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행해서 하다 보니까 아직 전체적으로 완료된 사항은 아니고요. 안산이라든지 북한산은 이음길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됐는데 인왕산은 산 자체가 암반도 많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업비도 많이 소요가 되는 사항이라서 연차적으로 계속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종석

이종석위원

그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은 이음길 생각하면 자연에서 자연, 홍제천에서 바로 산으로 가기를 바라는데 중간에 일반도로가 왜 있지? 주택과가 왜 있지? 그래 버리면 그 취지랑 안 맞는 거 같아서 그런 것도 연결을 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그렇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자연스러운 연결이 안 돼 있어서 그것도 연결하셔서 향후에 5년, 10년 동안이라도 주민들이 자연스러운 자연만 볼 수 있도록, 또 어떻게 보면 안산이 제일 성공작이잖아요.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네, 안산이 현재 마무리되는 상태입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그래서 그것도 잘 연구하셔서 서대문구 산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공원기획팀장

네, 알겠습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 소관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을 대신하여 재난안전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강평 준비를 위하여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5년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종석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이종석위원

이종석 위원입니다. 요새 여야가 많이 시끄럽다 보니까 공무원 여러분 너무 부담드려서 죄송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3동, 홍은1․2동 구의원 이종석입니다. 어느덧 제9대 의회도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니, 우리 서대문구가 나아가야 할 올바른 방향에 대해 치열하게 고민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먼저, 이번 행정 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민의 눈과 귀가 되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날카로운 지적과 대안을 제시해주신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녹록지 않은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밤낮없이 수감 준비에 애써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따뜻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번 감사를 통해 확인된 우리 구 행정의 현주소를 짚어보고, 앞으로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드러난 반복되는 의회 심의․의결권 침해와 준예산 사태의 심각성을 엄중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밝혀진 세 건의 주요 사업 추진 사례와, 특히 2025년 초 발생한 준예산 사태는 서대문구청이 사업 효율성이라는 명분 아래 지방의회의 민주적 심의․의결권을 고의로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방재정 질서를 심각하게 문란하게 만든 행정적 일탈이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규정한 민주적 협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구민의 세금 운용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첫째, 법적 절차 준수가 미흡했고 이로 인해 재정 통제 기능이 약화되었습니다. 구청의 행위는 다음 네 가지 핵심적인 유형으로 요약됩니다. 우선, 홍제 폭포 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입니다. 의회가 최종적으로 전액 삭감 의결한 예산을 정당한 추가경정예산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회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집행을 강행함으로써 의회의 예산 통제권을 침해했습니다. 다음으로, 홍제역세권 개발 사업에서는 지방재정법상 예산 선결의 원칙을 위반했습니다. 110억 원 규모의 계약이라는 지출 원인 행위를 의회의 사전 승인 없이 선행함으로써, 의회가 재정 심의를 할 기회 자체를 박탈했습니다. 또한, 공금 관리 태만 및 목적 외 사용 문제입니다. 내품에 센터 2호점 사례와 같이 긴급성이 불명확한 사업에 대해 예비비 사용 절차를 소홀히 하거나, 북아현 3구역 과선교 공사에서 83억 원이라는 공금을 기금 목적 외로 사용하고 심지어 회수 담보라는 법적 안전장치까지 생략하는 등 공금 관리에 중대한 태만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준예산 사태의 본질적 위법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상 준예산은 오직 예산안이 기한 내에 의결되지 않았을 때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구청은 예산안이 이미 의회에서 의결·확정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준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불법 행정행위입니다. 또한 주민의 생명․재산 보호를 위한 긴급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결처분을 강행함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22조의 요건을 위반했습니다. 비록 구청이 지난 2월 10일 준예산 일부를 자진 철회하고 정식 예산 집행으로 복귀했지만, 이미 의결된 예산을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려 했던 행위 자체가 의회 통제권을 침해한 명백한 위법으로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재정적 부담이 현실화되었으며 보고의 투명성 또한 결여되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의 미준수는 결과적으로 구민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했습니다. 홍제역세권 및 북아현 과선교 사업에서만 총 193억 원 이상의 채무 또는 회수 불확실성이라는 재정적 위험이 현실화되었습니다. 더불어 구청이 사고 규모를 축소하려 하거나, 기금 사용 목적을 위장하여 보고하는 등 행정의 투명성과 의회 보고 의무를 소홀히 다루었다는 점은, 구민의 알 권리와 의회의 감시 기능 수행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책임 소재의 명확화와 근본적인 혁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의회의 목소리는 곧 30만 구민의 목소리입니다. 따라서 구청은 2월 10일 이후 정식 예산 집행으로 복귀한 것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그 이전의 모든 위법 행위와 절차적 미흡함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엄정한 문책 단행 및 책임 명확화입니다. 이 모든 절차적 미흡함과 법령 위반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는 구청 및 관련 결재 라인에 대해 엄정한 문책을 지체 없이 단행해야 합니다. 특히, 준예산 및 선결처분 지시 라인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규명되어야 합니다. 둘, 즉각적인 환수 및 재정 안정화 계획 수립입니다. 위법하게 집행되었거나 손실이 확정된 금액에 대한 즉각적인 환수 및 구체적인 재정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셋, 내부 통제 시스템의 근본적 재구축입니다. 행정 편의를 이유로 법규를 무시하고 의회를 우회하는 관행을 반드시 근절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의 계약 체결 전 예산 확보 여부를 최종적으로 교차 점검하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내부 통제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구축하여 의회와의 신뢰 관계를 재정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것은 우리 서대문구의 행정이 독단으로 흐르지 않고 법과 원칙이라는 반석 위에 바로 서기 위함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정해진 법적 절차를 준수하며, 집행부가 의회를 진정한 구정 운영의 동반자로 인정할 때 비로소 서대문구의 진정한 발전이 시작될 것입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뼈아픈 지적들이, 우리 구가 기본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고된 감사 일정 속에서도 최선을 다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 사업들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종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민하 위원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하위원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제 1·2동 지역구의 강민하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서대문구는 본예산이 제때 확정되지 못해 행정 곳곳에서 계획을 다시 세우고 조정해야 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 일정을 맞추고 주민 민원에 대응하는 일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올해 강평은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질의에 성실히 임해 주신 집행부의 노고에 대한 감사와 함께 앞으로 우리 행정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꼭 보완해야 할 부분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 운영과 법제 정비, 그리고 후속보고 체계입니다. 올해 저는 최근 3년간 법정·비법정 위원회 운영 현황과 위원회별 위촉직 위원 현황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 보니, 최대 6~7개 위원회에 중복 위촉된 위원도 있을 정도로 한 사람이 여러 위원회를 겸임하는 사례가 많고, 2025년 11월 기준 3개 이상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위원이 35명에 달했습니다. 일부는 공공기관·공기업 관계자이기도 하지만, 특정 업체 대표나 교수 등 민간인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하는 기구인데, 소수의 인원이 여러 위원회에서 계속 의견을 내는 구조라면 구민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습니다. 위원회 위촉직 위원 관리와 관련해 제가 임기 초부터 연임 횟수와 기간 제한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습니다. 이제는 연임 기준뿐 아니라, 동일 기간에 한 사람이 활동할 수 있는 위원회 수를 제한하는 규정도 함께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이후 결과보고에 추진 중이다,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만 있고 실제 완료 이후 결과보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들이 일일이 찾아다니며 확인해야 하는 현실은 분명 개선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감사 지적 사항과 관련해 조치가 완료되면 반드시 완료 보고까지 책임 있게 이뤄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둘째, 재정 운용의 책임성입니다. 이월예산과 불용액 문제는 작년에도 제가 강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예산이월 제도는 지나치게 경직된 예산 집행을 막기 위한 예외적 장치이지, 계획 없이 예산을 계속 뒤로 미루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년에 비해서 개선된 점이 보이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월 예산 관리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또 국비와 시비 등 외부 재원 활용 계획을 보다 면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집행율 70% 이하 사업 중 국비와 시비를 합산한 잔액이 166억원에 달합니다. 연내에 지출 계획이 있는 사업도 있지만 아예 집행율이 0%인 것도 있어서, 외부 재원을 끌어오는 것도 좋지만 이 예산이 적시에 적절하게 우리 구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숫자가 아니라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공공 자원입니다. 어렵게 확보한 국비·시비가 지나치게 남아서 반납되거나 불용되지 않도록 더 세심한 재정 운용을 기대하겠습니다. 셋째, 주민소통과 행정의 신뢰성입니다. 서대문구 행복마일리지 플랫폼은 에코마일리지, 승용차 마일리지, 자원봉사 마일리지 등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구축 초기라 그런지 에코·승용차 마일리지와의 연동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무엇보다 주민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제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마일리지를 모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교환·사용할 수 있다는 점은 구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큰 매력입니다.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타 제도와의 연계 속도를 높이고, 다양한 채널을 통한 홍보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신뢰와 관련해, 주민의 민원이나 문의에 대해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 불필요한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공무원 여러분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요즘은 많은 정보가 인터넷상에 공개되어 있어 조금만 찾아봐도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는데, 집행부에서 답변한 내용과 다른 사실이 확인되면 주민들은 집행부에 대해 불신과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주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인 재개발 사업 관련 내용은 내용이 좀 길고 복잡하더라도 관련 기준과 규정, 그리고 향후 절차 등에 대해 정확하고 성실하게 설명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주민 안전·생활환경과 관련된 세밀한 행정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저는 학교 인근 유해시설 현황, 학교 주변 순찰 및 범죄예방 시스템, CCTV 신규 설치 현황 등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최근 우리 관내에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심각한 사건이 발생해 주민 불안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구역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자율방범대 순찰도 학교별로 편차가 큽니다. 방범대 운영과 순찰은 경찰서 소관이라 하더라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CCTV·비상벨 설치와 관리만큼은 구청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빈 곳이 없도록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보도나 교통약자 편의시설 내 개인형 이동장치 및 자전거 방치 문제 또한 반복해서 주민 민원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도·점자블록·휠체어 경사로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가로막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자전거 방치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적 안전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이러한 시설 내 적치물은 즉시 치우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만큼, 주민 안전을 위해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계도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보도 횡단 차량진출입로의 경우 점용허가를 받고 점용료를 납부하며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더 이상 차량진출입로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보도 복구를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시경관과 등 소관부서에서는 점용허가 목록과 점용료 납부 내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시고, 실제 사용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진출입로는 신속히 보도를 복구하는 등 주민 생활환경과 관련한 사항에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섯째, 기간제 근로자 채용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 서대문구청의 각 부서에서 채용하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적지 않은데, 이에 대해 서대문구민보다 타 자치구 주민이 더 많이 채용되는 것 같다는 주민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채용 절차나 조건을 우리 구에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만큼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 서대문구민을 우대하거나 우선 채용하는 것을 각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도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주정차위반 차량의 과대료 면제처리기준에 관해 개선 요청드립니다. 서대문구의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과태료 면제 처리 기준이 타 자치구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에 운전차 출현이나 생계형 차량과 별도로 자영업자 차량을 포함하는 등 다른 자치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기준들이 존재합니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과태료 면제율이 74%를 넘는 것은 혼잡한 교통 상황에 불편을 매일 겪으며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 구역의 불법주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의 면제 기준과 주차교통과의 면제 기준이 상이한 것도 같은 서대문구 안에서 서로 다른 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 주민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서대문구의 교통 여건과 주민 불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태료 면제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강화하고, 주차교통과와 도시관리공단의 기준을 통일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서대문구청 전 부서와 관련하여 민원 응대 태도 개선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저는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불편과 요구를 수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전달해 왔습니다. 그때마다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아 주시고,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도록 힘써 주신 많은 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일부 공무원의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답변이나 심지어는 민원인에게 화를 내는 듯한 태도로 인해 주민들의 공분을 사게 된 사례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민원을 제기하시는 주민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구정 업무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분들입니다. 하나의 문제로 인해 여러 차례 반복된 민원을 받다 보면 지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주민분들은 그런 환경에서 매일 생활하면서 매일 불편을 겪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문제를 지적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두 번 지적해서 상황이 해결되지 않으면, 불편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주민분들은 얼마나 화가 나시겠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왜 지금 처리가 안 되고 있는지 언제쯤 처리가 가능한지, 처리가 불가능한 사안이라면 왜 불가능한지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행정을 집행하는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앞으로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하고 무성의한 답변이나 막말 등으로 인한 추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해주시고, 특히 같은 건으로 민원이 반복되는 경우 실무자가 계속해서 같은 답변을 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팀장이나 과장 등 상급자가 문제의 원인을 다시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 업무 응대 체계를 보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행정 사무감사에서 점검했던 내용들은 곧바로 이어지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 충실히 반영할 예정입니다. 매년 반복되어 지적되는 문제들은 좀 더 면밀하게 살펴 반드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올해 새롭게 지적된 사항들 또한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강민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이삭 위원님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이삭위원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의 개혁신당 주이삭 위원입니다. 작년처럼 올해도 특별히 강평을 준비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강조드릴 것 강조드리면서, 마지막에 이번 행감에 큰 감명 받았던 거 한 가지 언급하면서 강평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행감을 하면서 계속 지적만 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칭찬할 거는 해야겠죠. 푸른도시과에서 적극적으로 위험수목 문제에 대해서 처리해주시는 지점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같은 경우 도로과에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증인과 함께 지적했는데, 사실 도로과 많은 일 해주고 계십니다. 거기 딱 고충 민원 하나 제외하고는 예를 들어 최근 미근동에 노후 도로와 또 하수관 정비를 없는 예산 어떻게든 끌어모아서 자투리 예산 모아서 적극적으로 지역 민원 해결해주신 것도 사실 칭찬 드릴 내용입니다. 또 본 위원이 5분 발언으로 아현역 사거리 일대 교통 퇴근길 체증 문제를 지적을 드렸는데 바로 경찰 심의로 일방통행을 해서 통과된 점, 물론 횡단보도는 폐쇄가 아직 안 됐지만 그런 지점들도 적극적으로 민원 처리하는 데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 열선 설치 기준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계심에 있어서도 감사 말씀드립니다. 사실 많은데 다 이야기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도 생각나는 대로 말하다 보니까 다 언급하기가 어려워서 칭찬할 부분은 감사 의견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꼭 이번에 행감을 하면서 강조드리고 싶었던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에 얘기드렸던 06번 마을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해당 노선이 지역 주민들이 꼭 필요로 하는 최대 두 가지 요건은 꼭 반영되는 방향으로 노선이 정비되기 바라겠습니다.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우선 힐신, 신푸, 두산아파트, 럭키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아현역으로 출근하기 위해서 탑승하던 버스의 노선, 그러니까 출근길 아현역에서 정차하는 것이 한 가지, 그다음에 서울 서부역 쪽을 방문해서 서울역을 가든 롯데마트를 이용하든 이런 큰 두 가지 주민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향에, 거기에 배차 간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비를 부탁드리고요. 또 두 번째로 앞서서 얘기했던 북아현 1-384 경사도로 고충 민원과 관련해서 법적으로는 문제가 아무것도 없는데, 설계나 안전성 문제도 사실은 없는데 계속해서 구청 공무원들의 시각에서만 어렵다.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라든지 이런, 우리 행정에 대해서 의견을 제공하는 곳에서 조율이 된 민원인과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TF가 실상 열리지 않았다는 점, 그런 것을 바탕으로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이 막막함에 수년에 고통의 시간을 겪고 있었던 점, 그런 부분들이 하루속히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북아현3구역 실태점검 결과들에 이 내용들 하나하나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수사 의뢰를 한 거 위주로 봤는데, 그 내용들에서 사실 법적으로 벌칙 규정이 없다든지 아니면 또 소통이 부재해서 해명이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든지 그런 지점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또 그중에서 가장 요즘 속된 말로 짜치는 포인트는 업무추진비를 썼다. 그런데 카드가 많다. 카드 많은 거는 뭐라 그러죠. 통상적이지 않은 거니 지적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게 수사 의뢰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되고요. 왜냐하면 법에서는 많이 발급하는 게 문제 있다고 아무도 뭐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업무추진비를 과하게 사용해서 예산의 항목을 뛰어넘어서 썼다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그거 가지고 지적한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 지점이 있었습니다. 우리 구청 공무원분들 부서 운영추진비든 시책추진비든 연말에 다 쓴 거 확인해 보면 거의 0% 남은 수준으로 다 쓰시잖아요. 그런 거처럼 우리 구청은 이렇게 하면서 민간조합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지적한다는 것이 아마도 지금과 같은 이 내용들로 수사 의뢰를 하면, 제가 감히 예측해 봅니다. 경찰 가서 또 무혐의 나올 겁니다. 지난번처럼.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 '그래,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빡세게 점검하고 감독권을 한번 해보겠어.'라고 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바탕으로 청장님께서 조합을 비방하고 다니는데 근거로 사용이 되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행정은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업 추진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것은 이성헌 구청장님과 저나 제 지역에 있는 함께 출마했던 시의원, 구의원, 국회의원들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실제로 공고물의 공약도 그렇게 넣었고요. 그런데 이 공정이란 함은 조합장이나 조합을 비리 조합장, 비리 조합으로 낙인찍은 상태에서 바꿔내는 게 공정이 아니고 행정 처리를 공정하게 하느냐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받기 위해서 제출했는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지연이 되거나 또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임 총회를 지원한다는 등 이런 오해를 받고, 실제로 서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해임 총회를 추진하시는 분들은 대강당 잘 빌려 쓰시면서 조합에서 대강당 신청하면 한 번도 안 반영하셨더라고요. 이건 행정지원과 소관이다 보니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지만, 적어도 답변은 줘야 하는데 못하는 이유를, 한 번은 줬답니다. 나머지는 못 받았답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조직적으로 조합에 대해서 운영이나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것, 지원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는 게 느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앞서서 북아현 1-384 경사도로 고충 민원도 마찬가지로 안 해주고 싶어 하는 게 느껴지는 게 문제인 겁니다. 적극 행정을 바라지도 않고 그저 규정과 절차에 맞춰서 사안의 문제가 없으면 적법하게 처리해주시는 게 행정이 갖는 공정의 가치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향후 행정에서는 반영해 주십사 의견 드리겠습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대로 감명받은 포인트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에서 전 큰 감명을 받았는데요. 우리 홍제지구활성화추진단 대상 질의할 때 서호성 위원님과 박경희 위원님께서 남가좌 지역의 재개발 관련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때 증인께서 출석하셔서 그때 있었던 아주 아픈 이야기들을 말씀주셨습니다. 반대가 30 몇 % 나왔고 찬성이 절반이 좀 못 미친 상황이었던 걸로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고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반영되는 구정이 필요하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 얘기 듣고 크게 공감했습니다. 어렵고, 규모는 작지만 힘이 없거나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우리 구정이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갑의 위치에서 을을 너무 옥죄이는 것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거기에 더, 이게 감명받은 포인트인 게 한 가지 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의회 사정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소수당을 존중해 주시고 다수당도 큰형님 느낌으로 이끌어 주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강평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짓고 본 위원이 이 행정 사무감사에서 발견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발언이나 계속해서 점검하는 차원에서 공직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걸로 향후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사무감사 긴 시간 동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출석 요구를 했지만 미처 못 온 그런 증인분들에 대해서도 아쉽지만 다음에 소중한 이야기들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의하다 보니까 몇 개 부서에 너무 길게 질의를 하느라 그걸 듣느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도 잘 참아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이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호성 위원님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성위원

홍제3동, 홍은1·2동에서 당선돼서 구의원 일을 하고 있는 서호성입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는 예년과 다르게 증인들이 많이 채택돼서 평소와는 다른 행정 사무감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신 증인들에 대해서는 활발한 질의 응답이 오갔고 굉장히 우리 의회 민주주의랄까, 의정활동에 좋은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소 긴 길었던 점도 있지만. 그런데 핵심 직원 증인들인 구청 공무원들은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구청장 직인이 찍힌 불출석 공문이 구의회에 도착했고 그걸로 봐서 이성헌 구청장의 의중이 이번 증인 불출석에 관여했다고 봅니다. 이렇게 구청장이 구의회의 증인 출석까지 일률적으로 가로막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스럽습니다. 저는 이성헌 구청장이 정치인이자 행정가이지만 행정가 쪽에 더 많은 비중을 둬야 된다고 생각하고 행정가이기를 바랐습니다. 이번에 9대 마지막 행정 사무감사가 이제 끝나는데 저는 이성헌 구청장이 정말 행정가로서 성공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이성헌 구청장은 행정가로서 성공할 마음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기본을 지키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은 규정에 맞게, 가능한 절차에 맞게 그리고 연속성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본 이성헌 구청장의 행정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행정은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행정으로 흘러가지만 진짜 굵직굵직한 행정들은 모두 다 규정을 벗어나고 전례를 벗어나고 연속성을 깨고 그리고 독선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서대문구가 이제 3년 반이 지나가는데 굉장히 혼란이 빚어졌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분들도 매우 힘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성헌 구청장의 행정이 이렇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일단 구의회에 구청장이 지나치게 일을 관여합니다. 구의회를 감사하고 구의회에 국힘 구의원들을 통해서 구청장의 목소리가 일률적으로 전달되는 모습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오늘 행정 사무감사니까 이런 얘기는 구의회에 관한 얘기보다는 이 얘기를 하는 게 낫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대문구청 행정이 형평성 없고 절차에 맞지 않게 진행되는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이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이성헌 구청장이 그렇게 중요시하고 잘하고 싶어 하는 정비사업의 경우,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서대문구가 모두 공동주택으로 도배가 되는 것이 사실 못마땅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상당 부분 흘러가는 것이고 주민들의 욕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성헌 구청장이 재개발 정비사업에 서울시와 보조를 맞춰서 적극 지원하는 것,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서대문구의 정비사업 현황을 보면 형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어느 곳은 이성헌 구청장이 지나치게 적극적으로 원칙이나 순서도 안 지켜가면서 추진을 하고 어디는 분명히 해야 하는데, 여기는 다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여기는 뭔가 그런데도 안 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남가좌동 337-8번지 같은 경우에 어저께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했지만 정말 평지에, 그래도 비교적 도로도 잘 정비돼 있고. 그래서 거기 있는 주민들 대부분은 정비사업에 대한, 재개발에 대한 필요성을 아직 못 느끼고 있는 곳인데 거기를 정비 신통개발 지역으로 구역 지정을 하더니 그것을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반대 요건인 25%의 반대를 훌쩍 뛰어넘는 32. 몇%의 반대를 가지고 여기는 앞으로 당분간 도저히 정비 사업이 재개발이 안 될 지역이니 여기를 해제해 달라고 했지만 결국 끝까지 그 지역 해제를 안 하다가 결국 서울시가 해지하는 그런, 서대문구로서는 굴욕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든지 여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 반면 북아현3구역 같은 경우, 수많은 조합원들이 있는 그곳이 사업성이 좋아져서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냈는데 그것을 조합의 비리가 있다, 조합장이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는 이유로 2년 넘게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모순된 행정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인왕시장, 유진상가 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정말 해야 되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서 꼭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왜 그렇게 무리스럽게 일정을 추진하는지, 그리고 뭔가 시간을 정해놓고 추진하는지, 급하게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정비사업이든지 주민 동의율 75%는 아주 원칙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원칙이고 기본인데 거기를 구청장이 사업 시행자가 된 공공개발 지역이니까 75% 조합원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면서 이미 구역 지정됐고 주민대표단 구성됐으니 이제는 빨리 가는 길만이 남았다고 하면서 소수의 의견들, 소수 주민들의 의사와 바람들을 제대로 듣지 않고 무시하면서 빨리 강행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대표회의 의사결정 구조도 다른 민간 재개발은 다 조합원 총회의 원칙이 있는데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주민대표단 총회의 중요 결정 사항을 과반수 참석, 과반수 찬성으로 서둘러 가려고 하는 이런 모습. 그리고 또 SH공사와의 협약은 어떻습니까? 오늘에서야 제가 드디어 제대로 된 자료를 봤는데, SH공사하고 양해각서를 맺은 걸 봤어요. 양해각서를 보니까 협력 분야에 '서대문구와 SH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서로 지원 협조한다.'라고 돼 있는데 '전략 및 사업 추진 방안, 인허가 등 행정사항 지원, 정보 자료 제공 등 행정 지원.' 이런 거. 여기에 SH가 공동사업 시행자로서 예산을 잡으면 어느 정도까지 지원하고 투입하고 공동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물론 세부 협약서를 맺는다고 합니다. 맺는다고 하는데, 맺는다고 한 지가 벌써 지난 1차 추경할 때인가요? 아무튼 그때부터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75% 주민 동의라는 그런 것도 여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둥이라는 얘기를 공공연히 하고 SH공사가 자금을 댈 것이기 때문에 별 걱정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면서 지나치게 서두르고 있다는 거죠. 충분히 주민을 이해시키고 협의하고 같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내년 4월을 목표로. 왜 4월일까요? 이성헌 구청장이 내년 선거에 신경 쓰는 거, 그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인왕시장, 유진상가 개발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될 것으로 걱정이 됩니다. 세 번째, 행정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이성헌 구청장 개인 홍보, 구의회하고의 마찰도 이성헌 구청장이 지나치게 자기 개인 홍보에 치중하는 행정을 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구의회하고의 갈등에 큰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구청장 성명이 포함된 안부 문자 발송에 1년간 약 2,5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됐습니다. 4년 임기로 만약에 환산한다면 1억 원 규모인 거죠. 그리고 오늘도 지적했습니다만 수많은 현수막은 얼마나 지겹습니까? 온 거리가 완전히 현수막으로 도배됐습니다. 담당 부서에 따르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거리에 걸린 현수막은 모두 불법인데 대부분의 불법 현수막이 구청에서 건 겁니다. 그리고 그 현수막조차도 우리 구 예산으로 만든 겁니다. 또 구청장이 개최한 수많은 간담회는 또 뭡니까? 통장 간담회, 통장 워크숍, 반장 간담회, 도대체 행정은 제대로 안 하고 무슨 홍보를, 교육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서대문구의회도 힘들고 서대문구 공무원분들도 매우 힘드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정치가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행정 사무감사가, 저는 예전에 행정 사무감사는 정책 감사가 되면 서로가 참 생산적이고 즐겁다고 선배들한테 배웠습니다. 이후에는 건설적인 사안을 가지고 행정 본연의 개선에 필요한 것들을 서로 토론하는 그런 행정 사무감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만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서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규진 위원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진

김규진위원

안녕하세요. 김규진입니다.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 과정에서 더 나은 민선 8기 서대문구정을 위하여 지적한 내용 중 주요한 부분 두 가지와 저의 소회를 강평으로서 정리하고자 합니다. 먼저 홍제역세권 활성화 사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청이 대규모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확보하는 과정에서 예산의 근거 자료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추경예산 심의 기간 종료 직전인 9월 26일에 SH에 공동시행 의사를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SH의 답변은 10월 13일에 도착하였습니다. 심지어 공동사업시행자로서 법적 효력을 부여하는 협약은 아직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서대문구청은 추경심의 과정에서 30억원이나 되는 기금과 일반예산의 근거가 되어야 할 자료들을 사전에 준비하지 않았고 서대문구의회의가 요구한 예산 집행의 적시에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서대문구청에서 근거 자료를 확보하지 않아 통합심의를 위한 사업비와 설계용역 선금을 마련하지 못하였음에도, 마치 서대문구의회가 사업을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이 호도된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지역이 더 나은 주거환경을 갖추는 것은 모두의 바람입니다. 잘못된 내용으로 언론 보도까지 되었음에도 이를 묵인한 것은 향후 큰 예산이 들어갈 사업에 관하여 과연 의회와 협력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는지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이처럼 서대문구청이 추진하는 갈등적인 방식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며, 결국 우리 구민들의 부담이 됩니다. 해당 지역은 2017년 이미 한 차례 정비구역 해제를 겪은 만큼 절차적으로 더욱 면밀하고 세밀한 준비를 바탕으로 추진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으로 현재 내품에센터로 운영되고 있는 구 등기소 건물과 관련하여 의견을 드렸습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는 사용료의 감면 조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구 등기소 건물을 활용함에 있어 2년간 대부료로 사용된 2억 7,000만 원, 그리고 2016년에 집행 예정인 1억 3,000만 원까지 합해서 총 4억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였는지 확인하였습니다. 긴 시간동안 방치되었던 건물인만큼 제32조 제7항 제3호에 의거 필요한 보수 비용과 규모를 상세히 산출하고 이를 소명하여 대부료를 1회 내에서 감면받거나, 또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9조 국유공유재산의 무상대부에 기반하여 면제받을 수 있는 기능을 복합적으로 부여하는 등 구민의 아까운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구정에 관심 있는 주민들게 이 내용을 공유드렸을 때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할 수 있는 도서관과 같은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당 시설이 설립되고 운영되는 과정에서 그런 아이디어들이 반영될 수 있었던 여지는 없었던 듯 보입니다. 또 캠코 측에 확인한 결과 서대문구청측에서 대부료 감면을 위하여 사업계획서를 발송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추후 다양한 공유재산을 활용함에 있어 주민의 세금이 다른 정책에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절감 가능한 부분에서 대부료를 아끼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설사 대부료를 아끼지 못하더라도 시설이 복합적인 용도로서 더 많은 주민들에게 활용되고 사랑받을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모색하길 바랍니다. 그 외 나머지 내용은 의견서를 통하여 부서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하겠습니다. 행정이 해야할 일은 우리 지역이 당면한 과제를 충분한 협의와 투명한 절차를 거쳐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생각과 이해관계가 충돌할 때 주체들의 관계를 갈등적으로 설정하면 문제 해결의 복잡성은 더욱 심화될 뿐입니다. 그리고 분쟁만큼 우리는 주민으로서 사회적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민선 8기 남은 기간은 짧지만 그 지점을 염두에 둔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연희동 주민의 대표이자 서대문 구민 한 사람으로서 집행부에 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초로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는 사실에 천착하기보다 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주민을 위한 최선의 정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길 기대합니다. 그러한 기대에 있어 행정 사무감사 과정에서 증인 대부분이 출석하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규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경희 위원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위원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박경희 의원입니다. 이번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우리 구정의 민주적 통제 시스템과 예산 집행의 기본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구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변화를 강력히 촉구하며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를 비롯한 구청 집행부에 엄중한 질타를 보냅니다. 작년 말 의회 의결로 삭감된 사업들이 간주 처리나 명칭 변경, 구 금고 후원금 충당 등의 편법을 통해 복원되어 사실상 그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이 부여한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무력화하는 행위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심각한 도전입니다. 더 나아가 구청은 예산안 제출 법정 기한을 위반하고 필수 자료를 완벽하게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2026년 예산안의 일부 첨부 서류가 법정 기한을 넘겨 늦게 제출되었을 뿐 아니라 인쇄본 부족과 전자문서 미공유로 인해 의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저해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절차 개선과 공식 사과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 문제를 지적합니다. 기획예산과는 외부 전문가 회의수당 지급 기준이 부서별로 제각각 적용되는 문제를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이는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훼손하는 것으로 전 부서를 대상으로 한 통일된 기준 마련과 교육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과는 구 대표 선수단 성과 홍보의 편파성 문제를 개선해야 합니다. 어린이 축구단이 왕중왕전에서 우승했음에도 축하 현수막이 단 한 곳에 불과했던 반면,여자농구단의 준우승 기념 현수막은 관내 11곳에 게시되었습니다. 동일한 구 대표팀의 성과임에도 편파적으로 홍보가 집중되는 것은 어린 선수들의 자긍심과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니 객관적 기준에 따른 공정한 홍보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치수과는 공공시설물 디자인의 과도한 빨간색 사용을 지적합니다. 홍제 폭포 주변의 각종 공공시설물 디자인에 고채도의 빨간색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환경과의 부조화를 일으키고 시각적 피로를 유발합니다. 특히 빨간색은 경고, 위험을 표시하는 안전 색상이기에 공공시설물에 반복적으로 사용될 경우 위험 주의표지와 구분이 어렵거나 그 의미가 희석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특정 정치색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높아 행정 중립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크므로 서대문구 공공색채 체계를 재정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공단에는 서대문문화체육회관 대극장에 설치된 고가 피아노 활용 문제를 지적합니다. 4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으로 구입한 피아노가 1년 6개월 동안 단 14건의 공연에만 활용되었습니다. 또한, 활용된 행사 중에는 유치원 발표회 등 지역 대관 행사도 포함되어 고가 장비의 가치에 걸맞은 활용이었는지 의문입니다. 이는 명백한 예산 낭비로 보이며 합리적인 활용 개선책을 조속히 수립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집행부는 구의회가 구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라는 점을 기억하고 구의회의 민주적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산 집행과 행정 운영 전반에 걸쳐 구민과의 신뢰를 회복하는 책임 행정을 펼치시길 촉구합니다. 2025년 이제 한달 남았습니다.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늘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박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도 행정 사무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에 대한 총평을 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북아현동·충현동·천연동·신촌동 지역 이진삼 위원입니다. 오늘은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서 2025년 행정 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소회를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동료 위원 여러분, 북아현동, 충현동, 천연동, 신촌동 지역 이진삼 위원입니다. 오늘은 재정건설위원회의 위원장으로서 2025년 행정 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소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서대문구는 본예산 파행이라는 전례 없는 어려움 속에 행정을 시작했습니다. 재정의 불확실성이 행정 추진 전반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많은 집행부 관계 공무원분들의 노력으로 흔들림 없이 많은 구정 업무들이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행정이 구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어떻게 대응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점검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성과와 과제들 중심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주민 안전 인프라 및 CCTV 관리입니다. 올해 관내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유괴 미수 사건은 우리 모두에게 큰 충격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6개 학교에 어린이보호구역에 방범용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방법용 CCTV는 가장 취약한 대상을 지키기 위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을 갖고 우선적으로 설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또한 CCTV 설치만큼 중요한 것이 관제와 유지관리입니다. 스마트 관제 체계를 확대하고 있지만, CCTV의 설치·관리부서가 부서별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우려됩니다. 스마트정보과를 중심으로 한 일원화된 관리 체계 구축을 제안드립니다. CCTV는 단순 시설이 아니라 주민 불안을 해소하는 안전망이며 주민들의 불안은 몇 대를 설치했는가보다 제대로 작동했는가를 해소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다음은 교통·도시 기반 분야입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 법정 기준보다 많은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완충 후에도 장기간 차량이 방치되는 문제로 실제 이용 환경은 부족하게 느껴진다는 민원이 적지 않습니다. 완충 차량 방치는 화재 위험도 증가시키는 만큼 부서 간 협업을 통해 단속과 관리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마을버스 노선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대문 06번 마을버스는 북아현 과선교 공사로 인해 노선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배차 간격 단축이라는 성과가 있다고 하지만 변경된 노선이 주민 동선과 맞지 않아서 오히려 주민 불편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선교가 곧 준공되는 만큼, 공사 종료 후 주민 이동 패턴을 반영한 중장기 노선 재정비 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현역에서 추계대까지 신호등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북아현문화체육센터 앞을 비롯해서 지금 700m 사이에 8개의 신호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한두 개에는 점멸등으로 돼 있고 나머지는 그냥 신호체계로 돼 있기 때문에 24시간 많은 지장이 되고 있습니다. 학교 등하교 시간을 제외하고는 점멸등으로 교체할 것을 요구합니다. 공영주차장 주차 환경 개선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대 상권, 신촌 상권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는 주차난 문제 해결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특히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의 선정 여부를 주민과 상인 모두가 주목하고 있으므로 철저한 준비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주차장 설치 요청 민원에 대해 주차장 설치 계획없음으로 단답형으로 회신이 반복되는 행정은 반드시 개선돼야 하겠습니다. 주민들에게 안 된다가 아닌 왜 안 되는가를 설명하여 이해를 구하는 태도를 견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선 설치 사업입니다. 올해 일부 경사가 비교적 완만한 곳에 열선이 우선 설치된 사례가 있습니다. 통행량과 인근 학교 등을 고려했지만 보행 안전과 폭설 위험을 고려할 때 겨울이 시작되기 전 시급하게 열선 설치가 필요한 지역이 아직 우리 관내에 많습니다. 경사도와 통행량, 취약 구간을 기반으로 한 명확한 우선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소관 부서에서, 소관 부서와 전문가들 합동으로 해서 우선순위가 어느 곳이 먼저 돼야 하나, 경사도나 교통량이라든가 민원을 감안해서 순서를 정한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향후에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재생 및 정비사업입니다. 북아현 3구역 재정비촉진구역 북아현 3구역 내 충현동 서현교회 위쪽 위험시설 철거 문제로 주민 불안과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설명이 부족하다 보니 주민들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빚어지고 있고 위험시설 관련 조치가 지연되거나 즉각 대응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와 향후 일정, 대책을 주민에게 명확히 안내, 소통 행정이 절실합니다. 아울러서 이륜차 오토바이들이 역주행하는 것도 방지하는 현수막이라도 하나 붙여놨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 같습니다. 다음은 천연동 도시재생 복합센터 관련입니다. 주민들의 기대가 높은 공사인데 시공사 부도로 공사가 장기간 지연되었습니다. 다시 공사가 재개된 만큼, 준공 때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의 지속적인 관리과 점검을 요청드립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환경 분야입니다. 서울시의 태양광 설치 사업 종료 이후 LED 지원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취약계층의 필요로 고려할 때, 에너지 절감과 안전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스마트 멀티탭 보급 같은 대안 사업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겨울철 화재 원인의 상당수가 노후 멀티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방 효과와 주민 만족도가 높은 정책이 될 것입니다. 들어오기 전에 이것도 해당 과장님이 다른 소관 부서를 통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재난 대응 분야입니다. 우리 의회는 지난 309회 임시회에서 재난 상황에서 피해를 입었음에도 국가나 서울시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조례를 본 위원이 대표 위원으로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재난 상황을 총괄하고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여부와 대상을 결정하는 주요 업무를 담당할 총괄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채 재난 안전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은 재난안전과 소관, 폭우나 침수 등 물로 인한 재난은 치수과 소관, 산불이나 산사태 등 관련된 재난은 푸른도시과 소관, 주택과 아파트 화재는 또 다른 부서의 소관이며, 심지어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비비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담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례 제정의 목적에 맞게 지원이 가능할지 우려가 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조레 제정의 목적과 서대문구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재난 상황을 고려하여 부서 간 업무를 정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집행부 노력에 대한 감사와 격려입니다. 2025년은 본예산 파행이라는 어려운 여건하에서 시작되었음에도 서대문구는 총 64개 외부기관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72억 원 이상의 외부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수많은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뛰며 구정을 지켜낸 결과이며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 추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재정건설위원장으로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으로 인해 우리 구 분담액이 76억 3,000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어려운 살림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집행부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어려운 여건에서 잘했다는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여러 외부기관 평가에서의 수상 실적은 서대문구 행정이 얼마나 성실히 노력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특히 적극행정과 관련하여 좋은 평가를 받은 팀에 대한 격려와 감사를 보내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2024 지자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상 감사담당관 감사팀, 행정안전부 2025 상반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사례 선정 기획예산과 법무팀, 서울시 2025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장려상 어르신복지과 어르신정책팀, 모두가 서대문구 행정의 자부심이며 앞으로도 주민 중심의 적극행정이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 서대문구가 여러 도전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행정을 수행해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구민 안전과 편익을 위해 보완이 필요한 과제들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주민은 정책이 얼마나 체감되는지,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았는지, 행정이 신뢰를 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행정을 평가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감사에서 제기된 지적과 제언을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향후 정책 추진에 적극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부서별 칭찬 내용은 강평 자료에 또다시 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의 뜻을 앞장서서 실천하듯 자당의 구청장의 뜻을 함께 나누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강평을 마치면서 저를 포함해서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이 더욱 성숙하고, 소통하고, 구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모범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동료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서대문구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에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에도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며 더 신뢰받는 서대문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각 국장님으로부터 인사 말씀에 이어 감사에 대한 소감을 간단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종미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종미

정종미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정종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공정하게 행정 사무감사를 위한 노고에 많이 애를 써주신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 기간 동안 기획재정국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에 제안해 주신 고견에 대해 업무를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남은 정례회 기간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현 스마트환경생활국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현

이현스마트환경생활국장

안녕하십니까?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이현입니다. 어느덧 중반을 지나고 있는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행정 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진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저희 스마트환경생활국 소관 다양한 업무 개선 방안과 신규 정책 등에 대해 많은 고견과 제언을 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들은 하나하나 면밀하게 검토하여 향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은 정례회 의사일정 동안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고 올 한 해 쉴 틈 없이 달려오신 의정활동이 유종의 미를 거두시는 한 해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스마트환경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철 도시정비국장을 대신해서 김병오 주거정비과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병오

김병오주거정비과장

안녕하십니까? 주거정비과장 김병오입니다. 박기철 도시정비국장이 빙부상인 관계로 대신 인사 말씀 드리게 되었습니다. 금번 행정 사무감사 기간 동안 이진삼 재정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금번 도시정비국이 추진한 사업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신 소중한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추운 날씨 속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주거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상위 안전건설국장을 대신하여 송현희 재난안전과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희

송현희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송현희입니다. 국외 출장으로 부재중인 안전건설국장을 대신하여 총평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9일 간의 행정 사무감사 기간 동안 구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정성을 다해주신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 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과 지적사항,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 제안들은 안전건설국이 앞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하고 개선할 수 있는 매우 소중한 지침이자 방향이 되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들은 철저히 점검하여 재발 방지에 힘쓰겠으며 제안해 주신 정책 방향과 의견들은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잘한 부분은 더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은 보다 세심하게 보완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한 서대문구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안전건설국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이 지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일정도 무탈히 마무리하시고 연말까지 건강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한운영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한운영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안녕하십니까?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이사장 한운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재정건설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 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미처 살피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신 점 앞으로 업무 추진하는데 세밀하게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기간 동안 공단 업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살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정례회 기간에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이번 행정 사무감사 기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로써 2025년도 재정건설위원회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2025년도 행정 사무감사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 결과의견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12월 2일 화요일부터 12월 5일 금요일까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으니 의정활동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