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군의회 발언
김낙영 의원 발언
김낙영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7회 괴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선 회의 진행 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 답변은 소관 부서별로 의원님 한 분 한 분씩 나오셔서 일괄 질문 후 질문별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의 의문이나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난 후 보충 질문과 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원님들께서는 본 질문 내용의 범위 내에서 핵심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보충 질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장시간 진행을 고려하여 의자를 마련해 두었으니 필요한 경우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이양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신형수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은 쾌적한 농촌 정주기반 확충, 자연환경과 청정농업지역을 연계한 개발로 권역 소득 창출을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농촌마을 권역사업의 사업별 사업비, 준공 연도, 준공 이후의 수익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향후 권역사업의 수익 창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이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농업 발전과 청년인구 확대를 위해 애쓰시는 신형수 농업정책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은 청년층을 유입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을 연풍면, 칠성면 등 관내에 조성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각 보금자리주택의 완공 후 현재까지 입주자와 퇴거자 현황과 둘째, 입주 이후부터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계약자 현황, 셋째, 입주자의 정착을 높이기 위한 방안, 그리고 전입인구 증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김주성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업을 위해 애쓰시는 신형수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괴산군은 불정면에 53㏊의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농업 생산단지의 2025년도 운영 예산은 군비 5억8,000만원입니다. 스마트농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고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농업입니다. 하지만 괴산군이 스마트농업 생산단지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농업 지식과 정보통신기술을 모든 갖춘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정부 보조사업상 데이터 사용의 한계 때문에 전문 인력 충원과 데이터 활용 증대 방안이 요구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농업지식을 갖추고 스마트농업 생산단지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분석․가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충원 방안과, 둘째, 현재까지 수집된 데이터의 종류와 활용한 실적, 앞으로 데이터 수집과 괴산군의 활용 방안, 셋째, 확보된 스마트 농업기술의 군내 확산․보급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논 농업의 기계화율이 90% 이상인 것에 비해서 밭 농업은 67%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특히 파종과 수확은 여전히 노동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의 밭 농업 기계화율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김주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신형수입니다.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군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정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양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을권역사업 운영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바람직한 농촌 정주 공간을 조성하여 농촌에 희망과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생활권을 연계한 동일한 특성을 가진 권역 단위로 2004년부터 2017년까지 추진했던 농식품부 공모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2007년 갈은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시작으로 6개의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각 사업별 운영 수익은 갈은권역의 경우 안정적 수익이 발생하고 있지만 일부 권역은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많은 차이가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권역사업별 수익 발생 차이는 특색 있는 콘텐츠 부재, 홍보 부족, 시설물 노후, 고령인구의 증가, 주민의 관심 저하 등으로 분석되며 향후 현재보다 운영 및 수익 창출이 악화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당초 사업 취지와 현재 문제점을 점검하여 시설물 활성화 및 수익 창출 방안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업권역별로 그간의 문제점 분석을 위해 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컨설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컨설팅을 통해 그간의 문제점을 직시하고 구체적인 해결 방향 설정과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한 단초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괴산군 지역활성화센터와 연계하여 운영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시설물 운영 주체인 운영위원회는 법인 구성에 대한 전문적 조직 체계 구축과 회계 운용 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으로 이와 관련한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역량강화 교육을 계획하여 시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노후 시설물을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준공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물의 노후된 이미지 개선과 사용자 불편을 위해 관련 예산 확보와 더불어 공모사업 발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체험,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군청 내 관련 부서와 해당 분야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수익 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권역별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귀촌인과 청년계층 유인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에 대해 귀농귀촌인을 위한 숙소와 청년창업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반영하여 해당 시설물에 대한 안정적 수익 창출 방안도 협의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양재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양재
이양재의원
예.
김낙영의장
이양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먼저 답변 중에 보니까 뭐 여러 가지를 관심 있게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첫 번째 질문에는 지역 주민과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갖고 컨설팅을 하시겠다 이렇게 했고. 두 번째는 지역활성화센터와 연계하여 운영위원회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노후화된 시설의 개보수 및 리모델링을 적극 검토하겠다. 네 번째는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체험, 문화, 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하시겠다. 마지막으로는 귀농귀촌인의 청년계층 유인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추가로다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비 부담은 국비가 70%고 군비가 30%인데 사업비 중 마을에서 자부담을 한 비율이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자부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은 그 사업할 때는 추진한 건 없고요. 이후에는 이제 그 갈은권역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발생하니까 자담으로 해 갖고서 이제 시설물이라든가 경관을 위해서 뭐 꽃을 식재한다든가 이런 거는 하고 있는데. 다른 권역 같은 경우에는 뭐 잘 그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자담 들인 건 거의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 지금 현재 답변 중에 6개 사업에 한 300억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전체 수익이 14억5,00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이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수익이 많이 난 데는 갈은권역인데, 거기는 뭐 산막이옛길 흥행 때문에 수익이 났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이 방문객이 감소 돼 가지고 수익이 나고 있나요, 갈은권역도?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갈은권역은 뭐 대체적으로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방문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배도 운행하고 해서 이제 수익이 좀 많이 나고 있는데. 다른 권역은 지금 뭐 솔맹이권역이라든가 미선나무권역 같은 경우는 수익은 발생하고 있지만 그다음에 이제 그 사무장 인건비라든가 이런 걸 충당하다 보니까 그걸 제하면 거의 뭐 발생하는 수익은 없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뭐 말씀 중에 인건비라고 하는 건 사무장 인건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제가 듣기에는 사무장 인건비는 몇 군데나 주는 거예요, 여섯 군데 중에?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이제 이 사업이랑 좀 틀린데요. 그 휴양마을 체험하는 거는 우리가 아홉 군데 있는데 지금 이제 그 여섯 군데. 두 군데는 도비가 지원되고 있고요, 도비는 군비에서 지원되고 있고 네 군데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뭐 운영을 안 하는 곳이든지 어디 저 미선나무권역이라든지 그쪽에는 지금 그 사무장 인건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이런 요청도 있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따질 때 그 지침 보면은 3년간 방문객 실적이라든가 운영 실적이라든가 또 농산물 판매 실적 같은 걸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약간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원을 좀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 중에 세 곳은 운영을 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개선 방안은 있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지역활성화센터와 연계해서 교육도 시키고 저희들이 또 이제 또 그 용역을 추진한다든가. 해서 약간 좀 이제 10년이 지나면은 좀 약간 유도리가 있어 갖고서 좀 시설도 이제 개보수하고 당초보다는 조금 약간 활용을 할 수, 더 다른 취지로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은 더 약간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지금 답변 중에 보조사업 시설물이 10년간 처분할 수는 없잖아요? 그 10년 후에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할 겁니까?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시설물은 뭐 처분하는 건 아니지만은 그 활성화센터라든가 운영위원회에다 맡겨 갖고서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을 할 겁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뭐 리모델링 같은 걸 하고서 매각할 계획은 없어요? ○ 농업정책과장 신형수 아직 그 매각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 지금 현재 보면 시설물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공익시설이잖아요, 공공자산이고. 그럼 지금 이 시설물에 대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세 군데? 사용 안하는 곳?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실태조사는 하지는 않는데 이게 저기서, 또 다른 예산으로 해서 휴양마을이라든가 관광농원 같은 데, 그다음에 민박 같은 데 이런 데는 다 정기적으로다 1년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시설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장연 같은 경우에 그 대학찰옥수수권역은 사실 비어 있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런데 수리를 할 곳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를 좀 리모델링을 해서 개인한테 줄 생각은 없습니까, 개인한테? 임대료를 받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아직은 뭐 이게 그 개인, 당초부터의 그 마을권역이라든가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됐기 때문에 아직은 개인한테 할 저기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10년이 경과되고 그러면 그걸 한번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해서 활성화될 수 있으면 그것도 한번 단체, 들어오는 단체가 없다면 개인한테 임대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장연 같은 경우에는 사실적으로 사용을 안 하고 있어 가지고 시설이 진짜 너무 낙후됐고 본 건물까지도 보수를 해야 될 형편이더라고요, 들어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빨리 파악을 해 가지고 뭐 군비로다 수리를 해 가지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게 좀 관심을 좀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럼 지금 현재 권역으로다 묶여서 추진하는 사업은 마을 간의 갈등들은 없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마을, 지금 권역으로 묶여 있는데 권역별로다 해서 행정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몇 동네로?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면 거기에서는 마을 간 갈등 같은 건 없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할 때는 뭐 마을 간 갈등 같은 건 좀 없는데. 지금 조금 있는 게 이제 솔맹이권역 같은 경우는 조금 그 운영에 대해서 마을 간 좀 약간 주민들하고 좀 약간 갈등은 있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지금 제가 또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장연에는 서로의 갈등들이 심해 가지고 그 투자자들이 법인을 구성해 가지고 해도 지금 운영이 제대로 안 되는 형편이잖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장연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양재
이양재의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갈등을 우리 군에서 해소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체적으로다가 한번 분석을 통해서 뭐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걸 한번 도출시켜 갖고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그래요, 지금 좀 사용 안하는 세 곳은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 법인 구성인들에게 컨설팅이나 역량강화 뭐 이런 것들을 하신다고 하니까 시설물하고 마을별 운영 조직 실태를 파악을 해서 사업 목적대로 소득이 달성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재
이양재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이것으로 이양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금자리주택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각 보금자리주택의 완공 후 현재까지 입주자 현황 및 퇴거자 현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입주 이후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현황은 124호입니다. 입주자의 정착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민 대다수가 아이가 있는 가정인 만큼 교육, 문화, 여가시설 확충을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며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게 우선순위로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현재 칠성 보금자리주택 커뮤니티센터 내부에 친환경 실내놀이터 조성 및 기타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추진하는 등 아이들이 계절과 같은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제약받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또한 읍면별 보금자리주택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계절적 공동행사, 자녀 교육과 연계한 가족 프로그램, 지역 주민과의 생활편의 관련 공동 활동을 통해 주민 간 상호 이해와 유대감을 강화시킨다면 입주자의 정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입인구 증가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이 조성됨에 따라 아이들이 뛰어놀아 마을에 활력을 되찾고 폐교 위기 초등학교가 살아나면서 읍면 순방을 통해 주민들의 보금자리주택 추가 조성 건의가 끊임없이 건의되는 실정이며 전화 문의를 통해서도 입주 문의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귀농귀촌, 초․중학교 전입자 수요 대응 등 지속 가능한 농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공모사업 지원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서 전입인구 증가를 위한 보금자리주택을 추가적으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안미선의원
예.
김낙영의장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게 우리 보금자리주택 그 사업이 보면 2017년 아마 그때부터 시작된 걸로 아는데요. 지금 우리 괴산군에 보금자리주택에 어떤 입주 조건 이게 조금 달라진 건가요? 지금 현재 어떤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당초에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이제 입주하는 거로다 했었는데요. 좀 완화해서 관내 중학교 갈 때까지는,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은 비율은 전입 위주인지 아니면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젊은 청년들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는지 비율이 조금 있지 않을까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비율이 있는데 거의 이렇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우리 관내에서는 뭐 지원을 안 하는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어떤 지원요?
안미선의원
아니, 입주.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아, 관내 분들요?
안미선의원
관내의 청년들은 거기 보금자리주택에 들어가기 위해서 뭐 신청을 한다든가 그런 거는 안하는 건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청안 선비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단독주택, 원룸 같은 것도 한 18호 있고 가족 단위도 한 18호 있어 갖고 있는데 그런 데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게는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 하면 전입 인구만 물론 늘린다고는 하지만 그 분들은 실제로 보면 과연 우리 괴산에 정착하기 위해서 오신 건지. 아니면은 단기간에 그 아이가 졸업할 때까지만 여기 유학 오는 걸로 해서 하는 건지, 그게 다 이제 각자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현재 여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의 주택 문제를 또 해결하는 데도 그런 비율이 조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비율은 없다고 하는데 청년들이 뭐 입주 신청이라든가 이런 거를 안 하는 건가요, 그러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를 들면 10호 정도를 주면 한 4호 정도는 청년주택이라든가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신혼주택으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6가구는 이제 학교연계형, 학교 연계형으로다가 6가구 정도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현재 여기 그 보금자리주택에 공실은 없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저번까지 한 10개 정도, 10호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입주자 공고를 해서 5가구가 들어와 갖고 지금 5가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입주 문의도 많이 오고 경쟁률도 높다고 많이들 홍보를 하시던데 왜 공실률이 생기죠, 공실이?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입학 시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만약에 이제 그 입주자가 좀 약간 개인 사정으로 해서 중간에 나가면 입학은 한 3월달 정도 되는데 그 시기 같은 것 때문에 맞물리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공실이 있는 거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물론 개인 사정도 있겠지만 이게 그 기간까지만 이제 여기에 머물려고 그렇게 할 계획이었었는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기 공실이 되었을 때 왜 거기에 대한 이유라든가 아니면 그 일정 기간 동안 이제 중학교까지 졸업하고 나면 이제 퇴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퇴거를 하고 나서는 그 분들이 우리 괴산에 지금 정착을 하고 살고 계신지.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는지 그런 모니터링은 어떻게 하시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것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걸 해야지 우리가 보금자리주택을 하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냥 오셔가지고 몇 년 아이들 졸업할 때까지만 있다가 다른 데로 간다. 그러면 효과나 이런 게 있어야지 우리가 계속 보금자리 주택을 조성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사업에 대한 평가나 어떤 그런 게 없으면은 안된다고 보는데, 왜 안 하시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퇴거를 한다든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제 다른 데로 가실 때는 그 이유 같은 거. 아니면 여기 관내 거주를 하는지 아니면 관외로 나가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왜냐 하면 이게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 경쟁하듯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이 줄어들어서 폐교 위기에 있거나 분교 위기에 있거나 이런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를 집중해서 뭐 효과를 누릴 수가 있다 그러지만, 지금 현재 상황은 보면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냥 각 읍면에 그냥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만큼의 어떤 투자의 어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데이터도 없고. 그런데 앞으로 여기 답변에도 보면 계속 조성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단 말이요. 그럼 어떤 그런 근거가 있어야지 조성을 하는 거잖아요. 군비가 많이 우리가 100% 군비도 있고 뭐 공모사업도 물론 있지만. 그런 거에 대한 거는 조금 이게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우리 거의 관내 다 있다시피 한데 문광면 이게 빼고 거의 다, 이제 문광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고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렇다면 이게 그 목표를 분명히 잡아야 될거 같아요. 전입 인구만 늘릴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 처음에는 학교 폐교 위기에 있어서 그걸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럼 그게 효과를 봤다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해야 되는 건데 지금은 그냥 각 읍면에 무조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런 평가도 없이 이게 진행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우리가 예산을 이제 편성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군비가 많은 것도 아니고 제한된 예산 내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게 목적이 조금 달라지고 있는 거 같아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그래도 이제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뭐 폐교 위기의 그 학교를 구한다든가 그거에 의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도 이제 추진하는 방향은 원래 그 학교 학생수 일단 늘리고 이런, 늘리면서 전입 인구 늘리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물론 전입인구 늘려야 되는 것도 맞는데요, 정확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임대료라든가 이런 운영비 부분에 굉장히 저렴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건물도 한 몇 년 이상 지나면 계속 감가상각비도 계산이 되는 거고 우수라든가 이런게 많이 진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 운영비라든가 이런 문제도 생기고. 그 현실적인 그 임대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진행을 할 때 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은 많이 아쉽네요. 이게 아무런 모니터링도 없고 그렇다면은. 그냥 대책 없이 집 짓고 오시는 분 그냥 몇 년 계시다가 가시고, 또 뭐 정착하시는 분은 일부 있을 것이고. 그러면 그 단기간에 몇 년 간을 위해서 조성을 하느냐 좀 생각을 해 봐야 될 시점인거 같네요, 그죠?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그 분석을 통해서 주민들이 올 때 왜 오고 또 전출 가게 되면 왜 가는지 이런 거 분석을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이게 전에 처음에는 공동주택식으로 됐었잖아요. 그러면 도시에서 예를 들어 전입하는 분들은 공동주택을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아요. 물론 청년들은 이제 편리하게 그 일정 기간까지는 좋겠지만. 나중에 어떻게 뭐 바뀔지는 모르겠는데 처음에도 그런 건의를 했었거든요. 전원주택 형태로 별도의 주택에 단독 가구로 해야지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이전에는 계속 공동주택 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실률이 많아져서 그때 이제 과장님은 지금 과장님은 아니지만 그때도 그러면 앞으로는 전입 단독가구로 이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럼 칠성이나 소수에 있는 그 보금자리 같은 경우는 이제 단독형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조성을 만약에 하신다면은 단독형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공동주택으로 하실 건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칠성 송동에도 했고 또 소수 몽촌에도 지금 짓고 있지만 거의 거기는 단독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게 되면 단독형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안미선의원
예, 단독형이 맞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은 이제 도시에서 젊은 분들도 오지만 아파트, 공동아파트 단지가 아니면은 그다지 이게 공동주택은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그게 학생들이 아닌 다른 사람이 거주를 하더라도 단독가구면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목적을 좀 분명하게 좀 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 답변에도 보면은 이제 입주자 분들이 정착할 수 있게 하는게 보면 뭐 보금자리주택 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계절별 공동행사라든가 자녀교육과 연계한 가족프로그램. 그리고 주민, 지역 주민들하고 생활편리, 편의 관련 공동 활동을 통해서 이제 주민 상호간 이해와 유대감을 강화시킨다면은 입주자의 정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되어 있는 데요. 입주자, 입주하신 분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은 이 가족 전체가 오신 분은 많지는 않아요. 그럼 대부분이 이제 주말 부부로 살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아이 학교 보내고 남는 시간에 일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가 그 남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일자리 제공이라든가 이걸 한다면 자기들도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 거 같다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주민 뭐 여러 가지들 조건도 있겠지만 일자리도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고요. 우리가 이게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게 최고 좋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입주하고 계신 분들 하고도 소통도 하시고 실질적으로 뭐가 어떤 게 필요한지 그런 걸 맞춰서 우리가 제도 정책을 만들어야지. 우리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소통을 좀 해 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뭐 그런 계획들은 가지고 계신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현재까지 뭐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같이 만나서 커뮤니티센터가 이제 거의 이제 보금자리, 읍면별 보금자리주택 할 때 커뮤니티센터가 다 지어져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같이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회의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거기 커뮤니티센터에 아이들 친환경놀이터라든가 이걸 준비하시는데 지금 커뮤니티센터는 그 입주자 분들만 사용하는지 아니면 그 관련된 이웃집에, 이웃에 개방을 하시는지?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현재는 입주자 분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웃 주민들도 같이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런데 뭐 활용은 하시겠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마을회관이 있어도 그 분들은 따로 잘 안 오시거든요.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드리면은 그 자체내에서만 같은 입주자끼리만 대화하고 소통하는 이런 약간 단점 아닌 단점이 있는데 그 분들을 우리 마을에 회관이라든가 마을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그 커뮤니티센터에 있는 어떤 시설이든 놀이터든 이게 지역 주민들하고 같이 이제 이용도 하고 교류도 되겠지만 처음부터 뭐 같이 쓰자 뭐 이런다고 되는 거는 아니라고 보고요. 우선 그 분들이 입주하신만큼 그 지역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다시 우리 융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분들 하고 같이 좀 지내야지 더 정착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별도로만 해 드리고 나서 그냥 그 자체내만 즐기면 마을하고 오히려 격리가 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한다면 그 분들을 같이 공동체에 묻어날 수 있도록 진행해 주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앞으로 과장님 많이 노력은 해 주시고요. 이 분들을 위해서 지은 보금자리주택이 우리 전입 인구에도 많이 도움이 되고 지역에도 많이 도움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조성을 한다면 우리 괴산으로 많이 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이것으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성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지스마트농업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구축된 불정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는 노지농업을 데이터기반 영농으로 전환하고 스마트영농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정 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현재 한국스마트농업연구원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해 운영지원팀, 운영관리팀, 영농지원팀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등 연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농업 전문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민간위탁금이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외부 연구 기관과의 꾸준한 협력을 통해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지스마트농업진흥센터에 수집된 데이터 종류 및 괴산군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노지 콩 재배 관련 농가정보, 농지 정보를 포함한 생육정보, 농작물 정보 등으로 데이터 공동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해 농정원이 스마트팜코리아의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센터에서는 노지 콩 재배 매뉴얼을 계속 개발하여 참여 농가 및 콩 재배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스마트 농업 기술의 군내 적용 및 확산 등 성과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지원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통한 토양 및 환경정보 분석에 따른 자동 관수, 품종 선정 등 스마트농업 서비스를 생산단지 농가에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영농 작업 시기 도래 및 기상 상태, 토양 상태 정보 등을 SMS 등을 통해 농가에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외부 연구기관의 용역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참여 농가의 농기계 자율 주행 키트를 지원하게 되었고. 지원센터의 농작업대행 서비스를 통해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스마트농업연구원에서는 2025년 6월 농정원 연구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집할 데이터 명세 품질 관리 및 스마트팜 코리아 플랫폼에 연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인건비, 프로그램개발비, 공공요금 등의 운영 예산에 지원되어 군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의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해 토양센서지원, AI플랫폼 고도화, 스마트영농 교육 등 충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확산 사업을 건의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스마트농업 확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생산단지에서 수집된 콩 데이터를 활용한 노지콩 재배 매뉴얼을 관내 콩 재배 농가에 지속 개발 보급하고 수탁 기관의 연구과제 수주를 통한 스마트농업 확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주성의원
예.
김낙영의장
예,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 민간수탁 업자의 직원이 4명이라고 했는데 이들 4명 중에 농업 지식과 ICT 기술을 가지고 있는 전문 인력이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 단체는 스마트팜 ICT 관련 기업으로다가 농업 관련 기업 등이 추진해서 설립된 비영리 농업 비영리 법인인데요. 다 이거 직원을 채용할 때 다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로 지금 채용하기 때문에 다 그쪽 분야에 지식이 다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런데 이제 본 의원이 이렇게 알아본 바로는 그 4명이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답변 자료에도 있듯이 운영팀, 관리팀 이렇게 돼 있는데 단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분석해서 우리 그 농가에 접목시키는 부분이 좀 약하다. 그래서 데이터가 농정원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괴산군 농가에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이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그 노지스마트에서 생산된 콩은 일반 농가에서 생산된 거보다 15%∼30% 이상 소득이 창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데는 뭐 수탁비가 더 증가될 거다. 그런데 농가 소득이 증대되는 거에 비해서는 그 수탁금이 올라가는 거는 극소수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또 국가에서도 국가자격스마트농업관리사 제도를 금년도 12월부터 시행을 한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거에 맞게 우리 군에서도 노지스마트 생산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전문 인력이 꼭 필요하다. 이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또 이게 시범 사업이 언제 끝나는 가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내년도 12월 달에, 이게 이제 그 위탁한 기간이 내년 12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럼 시범사업이 끝나면 그 후에 운영 관리는 어떻게 해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이게 이제 언제 뭐 이게 시범사업이 끝난다 이거는 아직 그 기간이 정해진 건 없지만은요. 이게 이제 위탁 기간이 이제 내년도 12월 달인데 그 위탁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계속해서 아마 지금 현재까지 계획은 계속해서 위탁할 예정입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앞으로 시범 기간이 끝나서 군에서 위탁 운영 관리하게 되면 거기에 그 수탁비가 좀 더 들어가더라도 전문가를 해서 우리 괴산군 전체 콩 농가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소득 창출이 될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 방안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계획 세운 건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시범단지 운영하는 농가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상정보라든가 이런 거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센터에서 문자로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또 이제 노동력 절감이라든가 이런 거를 또 분석해서 거기 이제 당초 계획에는 없지만 자체적으로 또 그 계획을 해서 농가에 이렇게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리고 이제 이거는 질의하고는 조금 상이한 사항인데. 지금 정부에서도 청년농업 실현을 위해서 이제 제도도 많이 바뀌고 법도 많이 개정이 됐는데, 그 매스컴에 이렇게 나오는 거 보면 스마트농법이 많이 지금 확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이 스마트농법으로 전문적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스마트농업이 확대 돼 가지고 농가에서 소득은 물론, 뭐 인건비도 절감하는 그런 체제로 빨리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서 건의를 부탁을 드립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주성의원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이것으로 김주성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성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김주성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괴산군의 밭 농업 기계화율 제고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밭 농업의 기계화가 저조한 구조적인 원인으로는 밭작물의 다양성, 많은 경사지 등 농지 형상의 다양화, 논 농업에 비해 경영 규모가 소농업인이 많아 고가 농기계의 구입 부담 등으로 작물별 맞춤 농기계의 개발이 저조한 것이 큰 원인이며,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작물별 재배 방식의 다양화, 영세한 농가 구조가 밭 농업의 기계화를 저해하는 요인이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현실적인 개선책으로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도 트랙터를 비롯해서 62종에 1,08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농업인 농작업대행 사업을 확대하였으며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 중 밭농사에 많이 이용되는 관리기 지원사업은 기존 70대에서 2024년부터 200대로 확대 보급하는 등 현실적으로 개선 가능한 부분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향후 밭 농업의 기계화율을 높일 수 있도록 추가 사업을 발굴하고 다각도로 검토하여 농가에서 보다 편하게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주성의원
예.
김낙영의장
예, 김주성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그 논 농업에 대해서는 기계화율이 99%가 넘고 있어요. 그 반면에 밭 농업에 대해서는 67%에 준하고 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어요. 이제 밭이라든지 그 환경이라든지 경작지라든지 뭐 다양한 작물 재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밭 농업에 대한 그 기계화율이 저조한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선해야 될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과장님 혹시 생각한 게 있나요?
형수
신형수농업정책과장
지금 뭐 저희들이 보면 이게 밭 경지정리사업이 지금 안하고 있지만은 예전에는 이제 저희 지구도 작게는 뭐 한 13㏊에서 많게는 한 67㏊까지 이렇게 해서 16개 지구로 이렇게 해 놨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밭이라든가 이제 그 경사도가 좀 높다 보니까 이렇게 해 놔도 좀 농기계가 이동하면서 좀 약간 위험성도 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정부에서도 지금 밭 경지정리사업을 지금 추진 안하는 거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좀 추진하고 해서 이제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그거보다는 이제 그 지구단위로 묶어 갖고서 대형 관정을 개발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편리하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주성의원
그래서 밭기반 정비사업이 지방으로 2020년도에 이양이 됐고 괴산군에서는 밭기반 정비공사를 마지막으로 한 것이 2016년도에 하고 나서 그 이후로는 추진된 게 없어요. 그런데 그전에 밭기반 정비공사를 해서 추진하고 운영하던 그 단지도 지금 거의 뭐 운영 관리가 안 돼 가지고 무용지물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왜냐하면 고령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에서 지금 밭, 밭은 그 묵는 밭이 많아요. 그래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밭기반 정비 계획을 세워서 활용을 하면 청년 농업에 대해서 임대해 줄 수 있는 그런 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환경도 그렇게 만들어 줘야 될 거고. 그래서 지금은 물론 다른 군에도 지금 밭기반 정비사업은 지지부진하긴 한데 그렇다고 그걸 뭐 휴경지로다 매일 내버려둘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농업군인 만큼 농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뭐 그런 계획은 아마도 지금까지 추진 안했으니까 뭐 특별한 계획은 없는 거 같고. 앞으로 본 의원이 건의하는 것은 휴경지나 밭농사도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대책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검토를 해 보고.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이것으로 김주성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영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송영순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식품의 판로 구축과 확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태상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농산물의 생산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부가가치 향상을 통해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농산물유통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괴산군 품목별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된 유통시설의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송영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안미선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식품의 다양화와 유통 활성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태상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잦은 사업 변경과 투입 예산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신송규 의원입니다. 괴산군 농식품의 안정적인 유통과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주고 계신 태상호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이변으로 농업 현장은 그 어느 때보다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보상하여 농가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은 이제 농업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괴산군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농식품유통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농식품유통과장 태상호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시는 김낙영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드리면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유통시설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 품위 유지 및 출하 시기 조정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 등 4개의 사업이 완료 및 추진 중입니다. 최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 품목별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된 유통시설로는 2023년 저온유통체계 구축 지원사업으로 배추 저온선별장 1개소, 2024년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 복숭아, 사과 선별라인 2개소, 2025년 산지유통시설 설치 지원사업으로 브로콜리 선별장 1개소입니다. 2023년 지원된 시설로는 티엔플러스 농업회사법인에 저온저장고 및 저온선별장 각 1개소로 국비 30%, 도․군비 각 15%, 자담 40%로 9억9,6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금년 상반기에 완료되었습니다. 2024년 지원된 시설로는 불정농협 지게차, 선별기, 힐링식품에 저온저장고, APC 스마트화 설비 등에 국비 30%, 도․군비 각 15%, 자담 40%로 33억8,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금년 말 완료 목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25년 지원된 시설로는 청천농협에 집하선별장으로 도비 18%, 군비 42%, 자담 40%로 7억8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의 품격화와 상품화, 출하 시기 조절을 통해 유통 효율성과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농산물 유통시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영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농산물 유통시설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순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송영순의원
예.
김낙영의장
예, 송영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순의원
농산물 규격화와 상품의 출하시기 조절을 한다고 답변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합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그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은 예냉 등 저온처리를 하는 그런 사업으로서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한 채소류에 대해 저온저장시설 등의 지원을 통한 수급 및 가격 안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그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APC 지원은 선별, 저장, 포장시설과 상품화시설 등에 대한 일괄 지원사업이고요. 농산물 산지유통시설 설치지원 사업은 농산물 품위 유지 및 출하시기 조절을 통한 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영순의원
저온유통체계 구축이 지금 대형화로 되어 가고 있는데 가정에서는 지금 소형 저온저장고는 원활히 공급이 된 거 같아요. 이제 그런데 대형, 대농들을 보면은, 가보면은 현재 김치 절임배추를 하는 농가를 제가 둘러봤어요. 그런데 어떤 집은 소형이 2개가 있더라고 5평짜리 2개. 그러면은 이렇게 문이 좁은 거예요. 그럼 대형이 있으면은 지게차로, 그죠?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게 되는데 다 수동으로 운반을 하고 계시더라고, 보니까. 이런 거는 10평, 20평 대형으로 가 가지고 지게차로 넣었다, 뺐다 인력 절감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걸 지금 제가 느꼈어요, 지금 다니면서. 그런데 대형 농기계가, 대농한테는 좀 대형 저온저장고가 공급이 돼야 되겠다라는 지금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더라고요. 이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말씀하신 거는 저희들이 뭐 소규모 농가에 대한 저온저장고 같으신데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여기 유통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거는 농협이라든가 농업회사법인 이쪽으로 해 갖고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영순의원
예, 농협에는 지금 그렇게 단체로 돼 가지고 우리도 APC 지금 농가로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건 진짜로 활발하게 잘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쪽으로 간다면은 이제 다 농가들이 한데 뭉쳐 가지고 이제 대량으로 생산이 돼서 이제 고품질이 될 테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 소형 농가라 해도 대농을 하는 배추 농가가 있더라고요. 그런 집은 어떤 집은 아직 대부분 20평짜리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 그런 걸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생산을 완전히 뭐 3만 박스, 4만 박스 이런 분들은 대형 저장고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5,000박스, 1만 박스 미만 이런 집들은 그리 큰 대형 냉장고가 아니더라고, 가보니까. 그런 분들을 해소해야, 해소가 돼야 되지 않겠나 지금 이런 걸 생각해 봅니다. 아마 20평, 30평 저온저장고 그런 것도 공급이 돼서 좀 일손을 덜어줬으면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20평만 돼도 지게차가 들어가요. 지게차만 움직여도 그걸 하나하나 박스 움직임은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데로 신경 좀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그리고 두 번째 답변 내용을 보면 배추, 복숭아, 사과, 브로콜리 관련 사업은 선별뿐입니다. 선별은 하는데 2차 가공 쪽으로는. 이 비품이 문제예요, 농산물을 보면. 이제 상품은 판로가 잘 되는데 비품은 이걸 가공으로 해 가지고 상품을 만들 그런 실적이 보이지 않는데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뭐 답변에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이제 그 선별저장으로 통해 갖고 가격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갖고 그래 이제 사업이 잡혀지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그 비품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이 사업 자체에 거기 이제 저희 빠진 부분입니다. 저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가에서 이제 정책을 할 때 이런 부분을 이제 하라고 해 갖고 저희들이 이제 그 지원사업에 맞추어 갖고 하는 거라서. 그거 좀 저희들이 이제 말씀은 잘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송영순의원
예, 기회가 되면 가공사업도 함께 농협 쪽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공사업.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예, 그런 것도 가공 조금, 원협이라고 거기는 이제 생산 단품목이니까 그런지 가공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송영순의원
그런데 이런 데서도 이제 단위조합에서도 가공사업이 이루어졌으면 그 즙 짜는 거, 사과 같은 거 과수는 즙을 해 가지고 생산을 고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지금 그 즙을 짜러 문경, 뭐 타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그런 걸 좀 해소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 번째 농산물은 공산품처럼 품질 인증이 되지 않아 선별하여 판매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비품이고요. 여하튼 농민들의 소득 창출에 항상 앞장서는 모습을 제가 봤습니다, 면에 근무할 때 저는. 사과체험학습 그런 쪽은 그야말로 진짜로 생산 농민들한테는 인건비 절약이 됐어요. 그런데 과장님께서 그거를 많이 체험학습을 이제 농가들한테 권장을 해서 하는 거 모습을 봤을 때 인건비 절감은 완전히, 따는 인건비는 들어가지 않았죠? 그분들이 와서 다 땄기 때문에. 그럼 이런 쪽으로도 많이 권장사업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영순의원
예, 지속적으로 농산물 판매에도 신경 써 주셔 갖고 농민들이 마음대로 농사지은 게 판로가 잘되는 유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이것으로 송영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미선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전국적인 배추 주산지로서의 강점과 김장문화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토대로 김치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해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22년 8월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된 이후 2023년 3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부지를 매입하였고 2023년 8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024년 말 설계 과정에서 계획 대비 사업비가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규모 축소, 제조시설 변경 등 다각적인 재검토가 불가피했습니다. 농림부와 수많은 협의, 전문가의 조언을 거쳐 2025년 7월 저온저장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제조시설 제외를 농림부로부터 승인받았습니다. 2025년 9월 전기, 통신, 소방공사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11월 4일 건축허가를 완료하였고 2025년 11월 18일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사업이 완공되면 산지유통조직과 연계한 계약재배 촉진으로 배추재배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가능해지고 전국의 중소 김치제조업체의 원료 수급 안정과 생산원가 절감도 기대됩니다. 아울러 국산 김치생산 기반을 강화하여 김치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안미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안미선의원
예.
김낙영의장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기 김치원료 공급단지가 옛날에 2020년 10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스마트 김치복합단지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을 이제 실시하면서 시작이 됐고. 2022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예산안이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시작은 됐는데, 그때 당시에 해남하고 우리하고 괴산하고 두 군데거든요. 그래서 해남 같은 경우는 이제 생산자단체들이 이제 뭐 같이 법인하고 만들어서 자기들이 추진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관에서 주도를 하는 건데 이게 진행이 더 잘 안됐단 말이에요. 지금 해남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김치 전문생산단지해서 배추를 외국에 이제 수출도 하고 엄청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 괴산만 이게 유독 안 되는 이유가 참 안타깝기도 한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가장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자료 때문에 해남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현재는 해남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본 공사 착수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계약 심사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건축허가도 안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공사를 착수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완비가 되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건설감리 용역도 2026년도에 추진한다고 뭐 그래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것들은 당초에 행정 절차도 많이 좀 걸렸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기가 좀 늦어졌었고요. 그리고 또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너무 좀 타이트하게 잡혀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늦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미선의원
해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절임배추 같은 경우야 그렇겠지만 배추 생산 같은 경우는 지금 활발하게 다 되고 있어요. 저희도 이제 며칠 전에 좀 확인을 했던 거고. 어쨌든 우리가 지금 처음에 2022년도에 공모사업 당시에는 290억에 진행을 하기로 했는데 그동안 그야말로 장소변경, 부지변경 또 설계 변경해서 뭐 실질적으로 이렇게 시간적인 그런 낭비가 참 많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또 일단 뭐 장소는 부지는 그대로 진행을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추진도 잘 돼야 되는데 어쨌든 여기 답변에도 보면은 2025년 7월 저온저장시설 규모를 축소하고 제조시설 제외를 농림부로부터 승인 받았다로 돼 있는데 우리가 제조시설이라 하면 절임배추 시설이잖아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걸 지금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조건상 못하게 됐으니까 그걸 제외를 해 달라고 승인을 한 거잖아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렇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답변에도 보면 만약에 사업이 완공되면 산지 유통 조직과 연계한 계약재배 촉진으로 배추재배 농가의 안정적 판로 확보가 가능해 진다고 돼 있는데. 실제 재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 재배만 1차 생산해서 소득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절임배추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과연 이게 재배 농가들이 과연 소득이 얼마만큼 될지 좀 그것도 사실은 걱정이거든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물량이 사실 뭐 당초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생산 수치상 해 볼 때 저희들이 한 18%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안정적으로 어쨌든 판매에 대한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봄배추가 사실은 가을배추 보다는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 봄배추도 같이 한다 그러면 좀 더 농사 소득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이전에도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배추도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저온저장시설이 잘 돼 있어서 이게 약간 소득에 그때 판매하거나 이런 시기 조절이라든가 수급 조절 이런 게 잘 되고 있으니 우리도 저온시설을 해서 우리 농가에 수급 조절을 잘해서 시기마다 그래도 소득이 되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쨌든 선정된 업체에서 계약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소득이 좀 이렇게 농가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좋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온시설 자체를 농가에 지원하는 것도 오히려 더 효과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또 하거든요. 바로 직거래가 되는 경우에.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 목적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 중국 알몸 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산 김치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그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도 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만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현상인데요. 이런 부분은 뭐 좀 극복하고자 중소김치 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라서 의원님 말씀에도 일부는 공감이 되지만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중소 김치 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김치원료공급단지라 그래서 배추, 무, 이런게 다 들어가는 건데 지금은 기타 양념이라 이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일단 뭐.
안미선의원
이게 그러니까 원래 목적대로는 안 가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 설명하실 때랑 달라져 있어 가지고. 배추밖에 없잖아요, 그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전체 39동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11동 정도는 국가의 유통, 출하 유통을 하기 위해서 배정이 되는 거고요. 28동 정도는 이제 김치 업체에, 중소김치 업체한테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는 건데 그 중소김치 업체가 배추뿐만 아니라 무 등 필요한 거는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시점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의원님 말씀처럼 이래 갖고 당초 사업하고 다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 최초에는 김치 원료란 말이에요. 원료 공급을 하는 거거든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면 배추, 무, 파, 마늘, 뭐 기타 이렇게 다 한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거는 내용이 아니고, 이제 배추를 저온 저장해서 이제 수급 조절하는 거잖아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원래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배추가 저희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CA로 하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유지를 할 수 있어서 배추 중심으로 했었고요. 이야기 하시는 파라든가 이쪽은 저희들이 김치 원료 중에 말이 김치 원료지 지 주 품목인 배추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농림부도 그렇게 중심으로 잡혔습니다.
안미선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처음에 사업 설명회 하실 때는 그렇게 하신 거고 중간에 계속 그 배추나, 배추 이쪽으로 집중이 된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김치 원료잖아요. 원료가 배추만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다른 우리 농가에서도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건데. 그렇게 진행이 안 되고 이제 조금은 다르게, 약간 다르게 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2025년 올 7월에 농림부로부터 이제 변경 승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여기 추진 관련해서 이게 검토 내용을, 이제 추가 검토 내용을 보면은 이게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개년 사업이거든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그러니까 2025년도에 꼭 착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답변에도 보면 착공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하는데 언제쯤 착공하시나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이제 저희들이 답변 자료 쓸 때는 그때 저희들이 이제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 정확한 일정이 안 나와서 답변을 그래 했었고요. 11월 18일 날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12월 18일?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이번 달 18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안미선의원
아, 착공이 된다고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어쨌든 2025년도 내에 착공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우리 공모사업 내용도 그렇고,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 그죠? 그리고 여기 관련 농림부에서 이렇게 관련 지시를 내린 거에 보면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있는데 군 의회 등 관련 기관에 중장기 로드맵에 대한 공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6월에 간담회 이후에 이런 이런 내용들이 전혀 공유된 바가 없거든요. 이제 어떻게, 언제쯤 하실 건지. 안 한다고 이런다면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저희들이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운영에 관련된 그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쯤 되면 전반적으로 그 사항에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리고 여기 실시설계 보완을 통해서 저장 특화 방안을 적용하여 장기 저장이 가능한 시설 설치 및 이에 대한 관리 지침을 마련하라 여기에도 내용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관리 지침은 다 돼 있나요, 그러면?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아니, 뭐 저희들 아직까지 이제 기존에 이제 사업 착수가 늦어지다 보니까 먼저 시설 쪽에 좀 집중을 했었고요.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2026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그거 이제 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중장기 운영 활성화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뭐 조금 늦었다는 감도 들지만 해남도 저희들이 그쪽도 이제 많이 저희들처럼 일정이 많이 늦어져 가지고요 저희보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보다는 조금 뒤쳐져서 사업이 되는데 좀 더 해남보다 좀 빨리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지난 간담회 때 운영 주체는 아마 농협으로 얘기를 들은 걸로 아는데 농협으로 선정되신 건가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때 뭐 간담회 때는 최종으로 농림부하고 협의할 때 지역농협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 위탁에 대해서는 공고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정단체나 조합이 들어올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최근에 간담회 자료에 보면은 이제 군비가 73억5,000만원이 증액이 되는 걸로 돼 있는데 여기 군비를 축소할 방안이 있습니까?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뭡니까,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290억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처럼 폐수처리장이라든가 규모를 좀 축소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은 해남, 뭐 저희들보다 도비를 좀 적게 받아 갖고 17억 정도 해남이 저희들이 군비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해남보다도 17억 정도 군비를 더 적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사업에서 최대 사업비에서 변경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지금 290억에 예산 범위내에서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미선의원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가 의회나 이런 공유를 한 게 없단 말이예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안미선의원
지난 6월 이후로는 없어요. 그래서 290억의 범위내에서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해서 우리 의회에 보고라든가 이걸 해야 된다고 보는데 아직 보고가 없거든요. 그럼 언제쯤 하실 건가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계속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위탁 운영 체계라든가 이런거 보고를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공사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쯤 되면 뭐 이제 토목이 진행되는 사정이라서 그때쯤 되면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이번 이 김치원료공급단지 부지 변경을 하는 그 과정들을 보면은 참 이게 성급하게 이렇게 판단을 할까 싶은 게 뭐냐 하면 맨 처음에, 처음에 공모사업 할 때는 능촌에서 한다 그러다가 소수로 옮겼고. 그 다음에 소수에서 다시 안 된다고 대제산업단지로 옮기겠다고 하고요, 그리고 소수 그 자리에는 또 농촌보금자리주택을 짓겠다고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바로 자료가 올라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소수로 다시 또 정하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너무 신중하지 못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소수면에서는 못 한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다 향후에 좀 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때 ‘이 사업은 진행하지 말라, 좀 더 신중하게 하라’ 그러고 이제 자료를 철회를 시킨 경우가 있는데. 이게 일련의 사업 사안들을 보면은 너무 성급하게 하는 거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이긴 한데요, 여기도 부지 변경에 대해서 그렇게 잦은 부지 변경을 하고 설계 변경하고. 이거 왜 이렇게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면은 괜한 오해도 받게 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우리 공직자 분들이 하실 때 그래도 공직자는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신뢰를 한다 말이에요, 주민들도 그렇고. 그래서 그것도 신뢰를 벗어나지 않게 좀 더 하실 때 더 신중하게 계획을 해서 공모사업 해 주시고요. 여기도 일단 변경돼서 이제 소수에서 하기로 했으니까 일정에 맞춰서 잘 추진해서 실제 우리 배추농가라든가 그런 농민분들한테 소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미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이것으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금년 10월말 기준 전체 13,716명중에 3,178명이 벼, 콩, 사과 등 30개 품목에 가입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전체 9,783ha중 2,601ha이며 2025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목표는 전년도 2,862ha 대비 5% 상승한 3,000ha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해 보면 벼, 콩, 과수 등 일부 작물에 치중되어 있고 군 특화 작물인 옥수수, 가을배추의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이런 이유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이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하여 농가에서 상품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업인들이 적기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리플릿 등을 이용하여 작목별 홍보 강화와 보험 가입시 보험 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각 지역농협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선8기 들어 농업인들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꾸준히 줄여왔으며 2026년에는 농가 부담률을 7.5%에서 5%로 낮출 계획입니다. 더불어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 추진 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대설, 우박, 이상저온, 호우피해, 이상 폭염 및 9월, 10월 잦은 강우로 1,575농가에서 712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한 사계절 농업재해 발생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예,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신송규의원
예.
김낙영의장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0쪽에 보면은 농작물재해보험 가입현황 분석표에 보면 벼, 콩, 과수 등 일부 작물에 치중되어 있고 군 특화작물 옥수수, 가을배추, 인삼의 가입률이 저조하다. 이유로는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이 다양하고 농가에서 상품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파악 됩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이거 상세한 답변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래 농작물재해보험은 저희들이 76개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 군에 이제 해당되는 품목으로는 한 30개 정도가 될거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이제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주요 작물인 벼나 배추, 과수, 인삼, 담배, 고추 등 그 9개의 작물이 전체 우리 면적에 한 9,000ha중에 7,000ha를 차지하고 있어 갖고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주요 작물에 대해서 이쪽에 더러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방금 저희들이 답변한 자료와 같이 이 농작물에도 저희들이 이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종합 위험에 대한 뭐 여러 가지, 특정위험방식이라 종합위험방식 이런 식으로 사실은 뭐 이해하기 어려운, 자세하게 읽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조항이 좀 많아서 그런 면에서 이제 농가들이 그냥 농협에서 그냥 전화가 오게 되면 그냥 편한대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본 의원이 이 농작물재해보험에 대해서 수차례 또 8대부터도 수차례 건의를 중앙 정부나 농협이나 좀 건의 좀 해 달라고 몇 번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뭐냐 하면은 벼, 이제 지금 벼 보험도 지금 가입률이 좀 얕아요. 한 벼가 45%뿐이 안되네요. 벼가,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험 가입률이, 벼를 보면은 가령 이제 벼나 옥수수나 몇 가지가 있는데 벼를 이제 기준으로 들겠습니다. 벼가 올해는 도복이 됐습니다. 또 전년도에는 도열병이 많이 와서 수확을 못했어요. 또 전 전년도에는 또 다른 뭐 벼멸구나 그런 병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험을 들었어요. 보험을 들었는데 2년, 3년에 그 보험금을 타지 않으면은 그 쓰러진 거에 대한 그 보험료가 지금 많이 받아요, 농민들이, 농민들이. 그런데 올해 받고, 내년에 받고 또 후년에 받고, 후년에 받았다 식으로 하면 그러면, 아니 올해 받고, 전년도 받고, 전 전년도도 받았다 그러면은 올해는 자기 그 본인들 부주의다. 본인들 부주의다 그러면서 보험 혜택을 얼마 못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상이변이 하늘에서 하는 일은 올해는 뭐 가령 올해는 깨씨무늬병이 많이 왔잖아요. 깨씨무늬병이 왔어, 전년도에 도열병이 많이 왔어, 그 해에는 비가 많이 와서 쓰러짐이 있어. 그런 적용을 보험 적용을 안해 준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보지 못하니까 보험에 가입을 안한다는 얘기에요.
8대부터 몇 번을 건의를 했습니다, 본 의원이. 몇 번을 건의했는데 하나도 시정되는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일단, 죄송합니다. 일단 특정 작물에 대해서는 병충해가 이제 해당이 아닌 작물이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벼는 병충해, 방금 말씀하신 뭐 깨씨무늬병이든 도열병이든 병충해에 대한 이런 벼에 대해서는 그 보험이 이제 많이 지급이 되는 거 같은데요. 일단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보험이 저희들이 이제 자기 부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보험 종류를 보게 되면 자기 부담이 이제 10～40%까지 이제 부담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거기 들어가는 자기 부담이 낮을수록 이제 본인한테 이제 피해를 입어서 받아올 수 있는 보험금이 적다 보니 실효성을 좀 못 느껴서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이제 보험금을 저희들이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국비라든가 지방비로 그 85% 정도를 보험을 집행을 하다 보니. 국가에서는 여기 이제 대파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에 대한 이중 지원이다, 이래서 대파대는 지원이 안 되고 농약대만 지원이 되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 보험금 지급, 농업재해로 인해 갖고 재해보상금을 지급을 할 때 일단 농협에 대해서 이제 보험금 유무를 확인을 하고요. 이제 보험금이 예를 들어서 뭐 200만원 들어가 있는데 피해가 뭐 250 났다, 보험금은 200이다, 이러면 200을 보험금에서 받고요, 50을 저희들이 농업재해 보험금으로 주는 걸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글쎄,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이제 그 차후 문제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는 거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 농업재해보험에 들었고 또 재해보험에 안 들었는데 이상기온으로 해서 괴산군에서 국비 플러스 군비해서 그 보상을 해 주는 거하고. 재해보험을 들었는데 재해보험을 들었으면 그 이상기온으로 해서 보험 안 들은 분들 보상해 주는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마지막 내용은?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 차액, 그러면 그 차액. 군에서 농협에, 그 농협에 이제 재해보험을 들었어요. 그리고 재해보험을 안 들으면은 국비나 군비로 해서 이상기온이 났을 때 그때는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맞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런데 보험이, 보험에서 보험을 들었을 때, 보험을 들었을 때 더 많이 타느냐. 아니면은 보험을 안 들었을 때 국비, 군비 들었을 때 보험을 더 타느냐, 그 차액은 어떻게 됩니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신송규의원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었어요, 그래서 100만원을 탔어요.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을 안 들었는데 군비 플러스 국비해서 이상기온으로 해 갖고 군에서 이제 지원을 해 주잖아요, 그죠? 120만원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재해보험 들은 사람은 20만원이 손해잖아요, 그죠? 덜 받은 식으로 되잖아요? 그 차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까?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뭡니까, 내가 뭡니까, 보험을 들었는데 이제 피해가 이제 100만원짜리 들었으면 내가 120 피해를 입었는데 100만원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받고요. 20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군에서 이제 농업재해로 이제 해 주는 겁니다. 그런 설명입니다.
신송규의원
그런 식으로 해 준다고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 조금 전에 첫 번째 이제 질문한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중앙정부에 어떤 방식으로 지금 보험에 대해서 건의를 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좀 전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뭐 그런 의원님 건의뿐만 아니라 뭐 저희들도 같이 건의도 하고 이래 갖고 지금 이제 농어업재해대책법이 2024년과 2025년에 이제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조항이 이제 법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일부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실 뭐 다양하게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 답변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농협에 대해 갖고 좀 더 이런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개선을 좀 해 달라고 그래야 돼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해마다 틀릴 수가 있어요. 농민들이 뭐 보험금을 타려고 농사짓는 건 아니에요. 보험금을 타려고 농사짓는 건 아니지만 기상이변으로 어쩔 수 없는, 하늘에서, 하늘에서 도와주지 않으면 농사지을 수가 없어요. 하늘에서 하는 일을 막을 수가 없걸랑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그래서 최대한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더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좀 건의 좀 철저히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올해 그 깨씨무늬병 있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깨씨무늬병은 이제 올해 보상을 해 줬죠? 아직, 이제 지금 진행 중이죠?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진행 중입니다. 이번 오늘까지 저희들이 그 깨씨무늬병에 대한 입력 마감입니다, NDMS에.
신송규의원
몇 농가 신청했습니까?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25농가에서 14.6㏊가 피해를 입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신송규의원
25농가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신송규의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본 의원이 당했을 때 본 의원이 주변에 봤을 때는 50%, 60% 이상, 한 70%가 깨씨무늬병이 왔는데 신청을 못한 거예요, 주민들이. 신청을 왜 못했을까요? 과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혹시?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물론 뭐 저희들이 중간에 그 수확이 되다 보니까 확인하는 과정이 좀 많이 좀 어려웠던 거 같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물론 뭐 방재확인서라든가 뭐 이런 걸 같이 붙여라 그러니까 뭐 그런 데서 이제 오는 문제 뭐 그런 게 있어서 많이 못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송규의원
너무 늦었다는 얘기예요. 수확은 9월 25일, 27일부터 벌써 수확은 됐습니다. 그런데 10월 달이 넘어서 신청을 해라. 벼를 다 베었잖아요. 뭐, 뭐 보고 신청합니까? 사진 찍어 올려라, 벼 알을 사진을 찍어서 올려라, 또 농약을 구입을 언제 했느냐, 농약은 언제 했느냐. 이거 농민들이 쉽지 않걸랑요, 그죠? 너무 늦어서, 홍보도 너무 늦어서 실효성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걸 지금 벼 재배 면적이 여기 보면은 1,907㏊예요. 1,907㏊인데 몇 ㏊ 신청했다고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14.6㏊입니다.
신송규의원
그게 몇 %예요?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그건 뭐 0점.
신송규의원
얼마 되지를 않잖아요, 그죠? 농가는 무척 많아서. 까다로워서 못한다는 얘기예요, 너무 까다로워서. 그리고 농약도 농협에 아니면 일반 농약방에 가서 확인서를 갖고 와라. 그런데 집에 있는 농약을 쓸 수도,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전년도 농약을 쓸 수 있는데 그런 건 인정을 못한다.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여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알찬미라고 있어요, 알찬미. 알찬미는 늦게 심어서 일찍 베요. 또 일찍 심으면 더 일찍 베어야 되고. 그러면 9월 한 25일, 20일부터는 수확을 시작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수발화가 생겨요. 서 있는 상태에서 싹이 난단 말이죠, 비가 많이 오고 그러면, 오래 되면. 일찍 베야 되는데 너무 늦게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집행부에서 좀 늦지 않았나. 농민들한테 홍보 같은 게 너무 늦지 않았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거에 대해서 농민들한테 좀 일찍 홍보도 해 주고 그거에 대해서 또 개선책도 좀 더 마련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예, 뭐 농작물 재해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이 보험에 진짜 뭐, 이거에 뭐 진짜로 전적으로 의존하지는 않아요. 의존하지는 않고 스스로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까 노력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도 하늘에서 하는 일을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영 안정을 위해서 농업인들이 기댈 수 있는 것은 그래도 농작물 재해보험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이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상호
태상호농식품유통과장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낙영의장
예, 이것으로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농식품유통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김영희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축수산 진흥을 위해 노력하시는 연충흠 과장님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은 축산 악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분뇨 처리, 가축질병 예방 등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부터 2025년 현재까지 최근 5년간의 악취와 관련된 민원 건수, 축산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을 처분한 건수. 그리고 가축질병 발생 건수와 축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은 그 효과의 평가가 필요한데 지원 효과의 평가 방법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신송규 의원입니다. 괴산군의 꿀벌산업 발전과 꿀벌랜드 활용 증대를 위해 노력하시는 연충흠 과장님과 축수산과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괴산군은 괴산꿀 명품화를 위해 양봉 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인 꿀벌랜드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첫째, 2021년부터 2025년도까지 최근 5년간의 양봉 농가 수와 지원액, 그리고 꿀 생산량과, 둘째, 최근 5년간 꿀벌랜드 이용자 수와 매출액, 그리고 꿀벌랜드의 괴산꿀 판매액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영의장
신송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축수산과장님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축수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축수산과장 연충흠입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 축수산 발전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는 김영희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김영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분뇨 처리, 방역의 효과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축산 악취와 관련된 민원은 총 50여 건이며 2021년도에 16건, 2022년도에 14건, 2023년도에 7건, 2024년도에 9건, 2025년도에 4건으로 점진적으로다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축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행정처분 건수는 총 61건으로 2021년도 13건, 2022년도 17건, 2023년도 14건, 2024년도 10건, 2025년도 7건으로 법령 위반 건수 또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법정 제1종 가축전염병 등 주요 가축질병 발생 건수는 총 3건으로 고병원성 AI가 2021년도 2건, 2022년도 1건이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추가 발생이 없으며 구제역,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또한 관내 미발생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각종 축산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악취 저감 등 축산 환경 민원 감소, 질병 차단 방역 강화에 따른 가축질병 발생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분뇨 처리 등 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축산 농가의 경영 안정과 축산 경쟁력을 강화하여 안정적 축산 기반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 사업은 단순한 농가 지원을 넘어 국가 식량 안보와 농촌경제․환경정책의 전략적 산업으로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과 재정 지원 하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산업 지원에 대한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의거 주요업무 자체평가 성과지표에 따라 실시합니다. 주요 성과지표로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가축분뇨 자원화 확대율,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육질등급 판정률, 가축방역을 위한 구제역 항체 양성률 등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보조금법 제27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8조에 의거 보조사업의 성과 및 유지 필요성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평가 항목으로 사업계획의 적정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계획 대비 성과 달성, 계속 지원 필요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미흡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서 자체적인 성과평가를 위해 가축분뇨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축산법 위반 건수와 국가 가축위생관리시스템에 의거한 질병 발생 여부 등을 반영하여 축산사업 대상자 선정 시 심사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축산 악취 문제 개선과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를 강화하고 축산 농가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김영희의원
예.
김낙영의장
김영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희의원
예,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선 우리 군이 2022년 고병원성 AI 발생 1건 이후에는 가축전염병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한 건도 발생 안됐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연충흠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선도적인 방역으로 잘 대처해 주셨다는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답변 내용을 보면 최근 5년간 자료에 보면 뭐 악취 관련한 민원과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는 추세로 보여요. 그렇다라면 뭐 환경에 대해서 많이 개선됐다라고 봐야 되는데, 이 자료만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이제 뭐 그렇게 보이는데. 한편으로다가는 집단화사업이나, 그리고 폐업한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가 늘다 보니까 현저히 민원 건수가 줄었다라고 비쳐질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지금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뭐 저희 부서에서도 추진하지만은 지금 농업정책과에서도 이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우리 정비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축산 농가가 좀. 특히 청안․사리지역의 돼지 농가가 좀 많이 줄고 하는 추세로다 있다 보니까 예년에 비해서 좀 그 악취 민원은 좀 많이 좀 줄어들었다 하고. 또한 또 지속적으로다가 군에서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악취 발생 저하를 하는 수분조절제라든지 저희들이 각종 지원을 하는 게 이제 지속되고. 특히 또 청안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그 에코프로바이오틱스 사업이라고 10억짜리를 청안면만 집단으로다 이렇게 지원해 주다 보니까 상당히 그런 면에서 효과를 보지 않았나. 그래서 좀 아쉽게 축산 농가가 좀 줄어드는 면도 있지만은 나름대로 그래도 지속적으로다가 이렇게 지원을 해 줘 가지고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마음에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잘해 주시는 거 같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다가 같은 민원이 접수되는 경우는 없나요, 같은 축산 농가에?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주가 그 축산 쪽에 오는 게 이제 그 악취 민원에, 또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귀농귀촌자들이 있다 보니까. 그래도 기존 이웃 분들이나 마을 분들은 그래도 좀 그러려니 이해를 해 줬는데. 그래도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마냥 축산 농가에 생균제라든지 악취저감제를 좀 많이 좀 지원해 주고, 특히 또 축산 농가들도 자발적으로다가 노력을 해 주는 게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이제 지속적으로다가 이제 한 곳에 계속 그 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 같은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현대화, 그러니까 축산농가 농가 사업주가 현대화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간혹 있지 않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저희들이 2024년도까지는 현대화사업해서 올해 2025년도에는 현대화 지원사업이 예산이 있었으면서도 사업을 추진을 못했습니다. 이 대상자 선정을 우리 군 자체에서 좀 선정을 하면 좋은데 도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 좀 올해는 이런 일이 있지 않았나. 해서 2026년도에는 저희 관내에서 11개 농가가 신청한 게 약 한 40억 정도 사업으로다가 지금 도에 올려놔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20일경 그 사업 대상지 선정돼서 내려오면은 아마 내년도에는 좀 많은 사업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올해 어쨌든 내년도, 올해 접수해서 이제 내년도에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이제 뭐 시행될 거라고 보면은 환경 개선도 많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 농가 측에서는 현대화사업을 하고 싶어서 신청을 하려고 그러면 뭐 주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그 사업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뭐 주민들 의견으로다가는 이렇게 하다가 현대화시설로다가 하게 되면 뭐 평수도 늘어날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다 계속 뭐 축산업에 종사를 하게 되니 이렇게 그냥 허름하게 하다가 이제 더 이상 낡아서 못할 때쯤 되면은 이 사업이 그만 돼서 자연스럽게 소멸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도 사실 있었는데, 그런 경우로 인하여 그 현대화시설 사업을 못하는 축산 농가가 있지 않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런 농가가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그 축사가 이제 신축한지 이제 오래 되고 그런 데는 지금 이제 축산시설 거리 제한이 있고 또 요건이 그 현대화시설을 하려면은 각종 인허가 사업이 완료된 농가 이렇게 다 선정을 하다 보니까. 기존에 좀 이 현대화시설 사업을 하려고 하던 농가들이 신청은 좀 하는데 그런 규제를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면이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 현대화시설 사업을 하게 되면은 악취 저감이나 주변 환경에도 개선이 많이 될 텐데 그렇게 하지는 못하게 하고 악취는 계속 난다고 민원은 넣고. 그럼 이거 중간점을 뭐 찾아야 되지 않나요, 협의점을?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저희 축수산과에 민원 들어오고 그러는 게 이제 기존에 있던 축사는 좀 전에 말씀드린 거 마냥 법 규제 당시가 아닌데. 지금은 거기다 좀 증축을 하고 퇴비사도 좀 더 짓고 좀 이런 사업을 추가로 하려고 그러면은 현재에서는 좀 법에 저촉이 돼서 안 된다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그런데. 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다가는 기존에 있던 그 축사나 이런 데에서는 현대화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그런 좀 법에서 저희들 조례에도 주거지역에서 뭐 300m, 이제 200m 축종별로다 거리는 있는데. 기존에 있던 거에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조금 그런 거는 좀 예외를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사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도 싶은데. 하여튼 많이 고민 좀 하셔 가지고요, 하여튼 좀 좋은 쪽으로다가 방향을 좀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그 공공처리시설에서 분뇨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소규모 축산 농가에서는 자체 처리하는 경우도 있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자체처리, 아마 양돈 농가는 자체 처리가 좀 어렵고요. 기타 이제 한우 농가나 이런 농가에서는 자체 처리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김영희의원
그럼 자체 처리를 한다라는 것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퇴비화를 해 가지고 그 마을 주민들이라든지 인근 저기로다가 이제 퇴비로다 활용하는 거를 자체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그죠, 이제 그렇게 퇴비로다 이제 처리하는데 그거로 인하여도 또 민원 발생이 사실 많이 되죠? 그렇다라면.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일부 이제 좀 발효가 덜된 거를 농가에서 급하다고 뿌리고 바로 좀 경운작업을 해 가지고 냄새가 좀 안 나게 해야 되는데. 일부 기 농경지에 뿌려 놓고 냄새가 날 때는 민원 발생이 좀 간간히 있습니다.
김영희의원
하여튼 거기에 대한 그 적정 처리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법적으로다 마련 돼 있지 않나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저희들이 그 퇴비법에서는 규제가 돼 있는데 이제 농가, 그 축산 농가에 있는 퇴비사에서 거의 축산 농가들도 완숙해서 내보내려고 하는데. 일부 이제 그 농가에서 좀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추가로다가 좀 미부숙 된 거를 가져갔을 때 그런 게 있는데. 저희들이 뭐 지도는 열심히 축산 농가는 하는데 경종 농가에서 또 필요하다 해서 지금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거는 앞으로다 지속적으로다가 좀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게 이제 맞아요. 이제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제 일부 농가에서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하는 거 같은데 그것이 이제 전반적인 축산 농가에 대한 그 안이한 인식으로다가 비쳐질 수가 있거든요. 잘하시는 분들은 잘하거든요. 아름다운 축사환경 조성을 안 해도 자체적으로다가 지원사업을 안 받고도 자체적으로다가 잘하고 계시는 농가도 있어요,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런 우수 농가도 상당히 많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그런데 이런 일부 농가들로 인하여 사실 전반적으로다 이 축산 농가가 그냥 뭐 혐오시설로다만 비쳐질 수도 있고. 늘 주민들에게 악취 피해, 뭐 분뇨 처리하는 과정에 피해, 뭐 환경오염 피해만 늘 주는 그런 농가로다가 비쳐질 수가 있으니, 이런 것도 제도 개선을 해 가지고 강제 규정을 좀 만드는 것도 사실상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도 개선만 해서도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사실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러 모로다가 하여튼 노력 좀 많이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희의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이것으로 김영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꿀벌산업 육성 및 꿀벌랜드 운영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5년간 양봉 농가 지원 현황과 꿀 생산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괴산군 양봉 농가는 2025년 10월 기준으로 264농가로 총 29,932군을 사육 중에 있습니다. 그중 토종벌 농가는 60농가 1,657군, 서양벌 농가 204농가에 28,275군입니다. 양봉 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5년간 총 12개 사업에 14억6,000만원을 지원하여 연평균 지원액은 약 2억9,000만원입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은 2021년도 9개 사업에 2억9,000만원, 2022년도 8개 사업에 2억8,000만원, 2023년도 8개 사업에 2억4,000만원, 2024년도 11개 사업에 4억원, 2025년도에는 12개 사업에 2억5,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봉 농가의 꿀 생산량은 양봉 농가 수가 증가함에 따라 2021년도 379톤에, 2022년도 432톤, 2023년도에 449톤, 2024년도 467톤, 2025년에는 478톤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꿀벌랜드 이용자 수 및 매출액, 꿀 판매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꿀벌랜드 이용자 수는 2021년도 6,585명을, 2022년도는 7,703명, 2023년도에는 12,593명, 2024년도에는 16,258명이며 2025년도 10월 기준으로다 23,63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꿀벌랜드 운영 총 매출액은 2021년 5,200만원, 2022년 1억2,000만원, 2023년 2억5,300만원, 2024년 1억6,000만원, 2025년 10월 기준 1억3,000만원입니다. 총 매출액중 꿀 판매액으로는 2021년도 2,700만원, 2022년도 8,200만원, 2023년 1억9,000만원, 2024년도 1억1,000만원, 2025년 7,200만원으로 꿀벌랜드 총 매출액에 대략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꿀벌랜드 가족친화공간 조성 사업이 2026년 2월 준공되면 방문객수와 매출액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봉농가의 지원과 꿀벌랜드를 통한 괴산꿀 유통 활성화에 더욱 노력하여 관내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낙영의장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신송규의원
예.
김낙영의장
신송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의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쪽에 양봉농가 지원 현황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2년, 2023년, 2025년, 지원액이 비슷한데 2024년도에 지원액이 14억이 든 거는 그러면 이유가 뭐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이거 2024년도에 일시적으로다가 꿀벌이 줄어들었다 해 가지고 양봉농가에 양봉입식 지원 사업을 1년만 2024년도에만 이렇게 일시적으로 해 가지고 양봉 군수 증가하기 위해서 지원 사업이 있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럼 양봉농가에 보통 몇 군씩 지원해 주는 거예요, 264 농가에?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거는 이제 양봉 그때 당시 피해 본 농가에 해서 이제 10군 하는 사람이 100군 한다 이렇게 해 주는 게 아니고 규모 별에 따라 가지고 그 비율로다가 규모로다 해서 지원을 이렇게 해 줬습니다, 피해를.
신송규의원
여기에 지원 해 준 거에 대해서 뭐 불평불만은 없었습니까, 혹시? 뭐 적게 받았다, 뭐 이렇게 해 갖고 남들은 많이 받았다 뭐 그런 내용은 없어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때 당시 이제 피해농가 피해 규모라든지 사육 규모에 의해서 규모 있게 배정을 해 가지고. 일부 뭐 좀 피해를 많이 봤으니까 이제 좀 적다라는 저기는 있었는데 크게 그렇게 무리는 없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잘 알았고요. 그 밑에 보면 양봉농가의 꿀 생산량, 양봉 농가의 수요 증가에 따라 478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처리, 그 꿀벌랜드 안에 뒤편에 처리하는 시설이 있죠? 꿀 처리하는 시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 뭐, 뭐 있죠, 이 시설은?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꿀, 제가 법정 그 저기라 문이 잠겨가지고 제가 자세히 그 기계는 안 봤는데. 벌꿀 제분기라든지 이런 기타 시설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줬는데, 아직 현장 저기 안에는 못 들어가 봤습니다. 지금 우리 양봉 농가들의 일종에 이제 꿀벌 밥이라고 그러죠. 화분떡 이런 것까지 만드는 기계 시설까지는 준비 돼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이용자 수는 얼마나 돼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양봉협회 회원들 중 정확한 농가 수는 뭐 산정하기는 어렵지만은 대개 한 60%정도 농가는 거기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60% 농가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일부는 또 개별 단골집에 이런데서 좀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신송규의원
그럼 거기서 기계를 사용을 하고, 그럼 이제 다 괴산군에서 구입을 해 준거 아니에요,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구입해 줬습니다.
신송규의원
그러면 이제 사용하고 사용료 같은 거는 본인들이 스스로 어느 정도 적립을 하고 있습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양봉협회에서는 그거는 이제 판매 이제 회원들에 한해서는 가격을 다운해 가지고 해 주면서 일부 적립을 좀 하고 있는데 아직 그 부분은 정확한 금액까지는 파악을 안했습니다.
신송규의원
한 가지 건의만 드릴게요. 본 의원이 그 동네 삽니다. 그 동네 사는데, 앞에는 지금 군에서 이제 또 정비를 많이 하고 있고. 또 꿀벌랜드 그 카페 쪽에서 거기 이제 또 많이 주변에 청소도 하고 뭐도 하는데. 뒤편에 이제 꿀 생산하시는 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군하고 같이 해서 군에서도 좀 이제 축수산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해서 주변의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나 이제. 이게 지금 꿀벌랜드가 1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10년이 넘었는데 뒤편에는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는 게. 뒤에 건물 하나 있는 거 아시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그전에 관사입니다, 그게, 관사. 관사인데 그것도 어느 정도 수리를 하면 한 가구가 살 수 있는 규모가 돼요. 거기에서 일부 그 초등학교가 없어지고서도 어떤 분이 거기서 한 10여년을 살았어요. 10여년을 살았는데 이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아까운 건물이 완전 지금 폐허가 되었단 말이죠, 지금. 그래서 거기 축수산과 우리 과장님이나 또 직원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뒤에 좀 정리를 해 주십사 그거 다시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그거를 저도 현지 가서 이제 파악하고 확인해 가지고 한번 수리를 하려고 2026년도 본예산에 요청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현재 신규 사업은 그러니 해서 다음에 한번 추경때 이렇게 보자라고 그런 저기로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니면서 제초 작업이라든지 이런 거 촉구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관사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건물이고 그래가지고 내년도에는 그거를 좀 한번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활용하는 방안으로다 이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다른 과에서는 귀농귀촌 들어오시라고 지금 헌집도 사서 수리를 하고 그러는데 이거는 군 건물인데 수리를 안한다는 말이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아무튼 뭐 저희들 나름대로는 추진하고 했는데 아마 내년도 추경 때는 반영해서.
신송규의원
수리해서 나중에 과장님이 그리로 들어오십시오, 거기. 싸게 해서 들어오시면 되지. 그래서 꼭 좀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고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송규의원
다음에 이제 꿀벌랜드 이용자 수가 이제 점점 증가가 되네요, 그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예.
신송규의원
증가가 되고 이제 수입도 많이 늘어나고. 또 꿀벌랜드 총 매출액이 1억3,000, 10월 기준. 2023년 1억6,000, 적은 건 아니에요. 많이 이제 카페에서 운영을 잘해서 많이 이제 수익이 나는데. 꿀벌랜드가 거기 들어서면서 첫째 원인은, 과장님 첫째 원인은 괴산 꿀을 꿀벌랜드에서 한번 팔아보자. 뒤에서 그 꿀을 정리를 해서, 뒤에 그 기계에서 정리를 해서 괴산 꿀을 팔면서 명품화 시키자 그런 취지에서 시작되고. 또 한 가지는 카페가 생기면서 지역 주민이나 그 방문객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해서 이게 시작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카페에서 지금 근 10여년동안 괴산 꿀을 괴산에서 생산되는 꿀을 얼마나, 어느 정도나 판매를 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꿀벌랜드에서 우리 지역 꿀 그 매입량이 2022년도에는 약 한 860kg. 그러니까 그 200kg 드럼으로 하면 한 4드럼 좀 넘게 이렇게 하면서 작년도에는 약 한 1,000kg까지도 이제 이렇게 점점 늘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작년도에 꿀벌랜드 그 법인하고 양봉협회하고 좀 불협화음이 생겨가지고. 또한 이제 가격 경쟁률이 이제 꿀벌랜드에서 매입하는 가격이 좀 싸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양봉농가도 기피를 하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이게 이제 안타까워서 강제 조항을 넣어서라고 우리 지역 꿀을 기본 뭐 20%가 되었든, 30%는 받고 기타 나머지는 뭐 전부 양봉협회에서 갖다 쓰더라도 이렇게 권고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내년도에는 이제 그거를 아마 확정을 지어가지고 이행을 하도록 이렇게 하려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맞습니다, 과장님. 꿀벌랜드 안에서 꿀을 파는데 괴산꿀이 아니라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거를 지역 주민들의 이익을 주려고 거기서 팔려고 그런 시설을 해 줬는데. 비싸다, 그 생산자들 하고 뭐 의견이 잘 안 맞는다, 그러면 외부에서 꿀을 갖다가 팔겠다, 가겟방 때려치워야죠 뭐.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그래 저도 이제 꿀벌랜드 하면서 거기에 우리 지역 거를 제가 처음에 이제 축산과장으로 와서는 당연히 우리 괴산 꿀이 다 거기서 소비되는 줄 알았는데 깜짝 놀라 가지고 이거는 안된다. 그래서 양봉농가한테도 왜 이렇게 이리로다가 수매를 안합니까? 이랬더니 가격 차이가 워낙 많이 나가지고. 양봉농가에서는 오래 되신 분들은 우리 절임배추 개별농가 단골마냥 있어 가지고 거기로다가 직접 판매하는 게 훨씬 낫다 이런 또 일부도 있고 이래가지고. 양봉농가에도 그랬어요. 좀 일부 싸더라도 의무로다가 무조건 농가당 몇 %씩 갖다 놓고 자체 자력 판매를 해라. 그래야 저희들도 꿀벌랜드 해 가지고 우리 괴산청정꿀이라는 것도 브랜드도 올릴 수 있고 하게끔 해 달라 해서 양쪽에다 다 그렇게 좀. 해서 내년에는 좀 현실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맞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과장님 감사드리고, 진짜 좀 비싸다 그러면 양봉농가와 꿀벌랜드와 축수산과와 같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서 서로다 좀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서로다 조금씩 양보해서 우리 여기 괴산꿀, 지금 많이 생산이 되네요. 478톤이나 생산을 하는데 이걸 꿀벌랜드에서 어느 정도 소화를 시켜 주고 그래야지 괴산명품화 된 꿀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이하 또 우리 축수산과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원
지금 가족친화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데 몇 %나 진행 되었습니까?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10월 23일날 그 사업 착수는 했습니다. 그래서 청풍리조트라는 그 업체에다가 지금 그 사업 계약 체결을 해 가지고 선 지급금은 했고. 지금 이게 뭐 공사를 막 하는 게 아니고 그 안에 내용물을 조립을 해서 갖다놓고 하는 거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업체에서 조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은 아마 1월말 경이면은 다 완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제작하는 업체까지는 안갔지만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10월 23일, 지금 11월말, 한달, 40일인데도 지금 0%던데, 0%, 가보면.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그 현장에서는 지금.
신송규의원
현장이 0%에요.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없어서 내부에 지금 들어 갈 수 있는 그 기기를, 기기라든지 그 제품을 지금 자체 업체 그 공장에서 제작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송규의원
그 공간정비 사업을 하시면서 주민들이 또 아니면 방문객들이 꼭 필요한 사업을 해 주십사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는데 대략 어느, 무슨 사업이 지금 그 안에 들어오는지 여기 의원님들도 다 궁금해 해요. 그게 뭐 작은 돈도 아니고.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지금 간략하게 이렇게 말씀드리면 1층에는 카페 공간 확보를 좀 더 하는 게 있고요. 또 화장실 리모델링이 있고, 지금 세미나실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거마냥 지역 분들도 쓸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변화 사업이 있고. 2층에는 VR실 같은 데에 이제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부모님들도 같이 이제 어린이들랑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다가 하고. 야외 놀이시설은 뭐 구체적인 시설물이라 설명까지는 못 드리겠지만 약 거기에 한 1억5,000만원 정도로다 해서 그 어린이놀이시설 기구하고 그늘막까지 시설하는 사업으로다가 큰 파운드리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송규의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이제 이제까지 추가 질문하고 또 과장님 답변하셨는데 그 내용을, 내용을 좀 성실히 이행을 해 주십사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 과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는 이제 꽃길만 걸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충흠
연충흠축수산과장
감사합니다.
신송규의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낙영의장
이것으로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7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