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미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주성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할 때 까지 이제 입주하는 거로다 했었는데요. 좀 완화해서 관내 중학교 갈 때까지는, 이제 중학교 졸업할 때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건을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예, 비율이 있는데 거의 이렇게 보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어떤 지원요?

아, 관내 분들요?

청안 선비마을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단독주택, 원룸 같은 것도 한 18호 있고 가족 단위도 한 18호 있어 갖고 있는데 그런 데는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호 정도를 주면 한 4호 정도는 청년주택이라든가 청년농업인이라든가 신혼주택으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6가구는 이제 학교연계형, 학교 연계형으로다가 6가구 정도는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번까지 한 10개 정도, 10호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입주자 공고를 해서 5가구가 들어와 갖고 지금 5가구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이제 입학 시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더 만약에 이제 그 입주자가 좀 약간 개인 사정으로 해서 중간에 나가면 입학은 한 3월달 정도 되는데 그 시기 같은 것 때문에 맞물리다 보니까 그게 좀 약간 공실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것까지는 하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퇴거를 한다든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그 기간이 만료되어서 이제 다른 데로 가실 때는 그 이유 같은 거. 아니면 여기 관내 거주를 하는지 아니면 관외로 나가는지 이런 것도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래도 이제 의원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당초에는 뭐 폐교 위기의 그 학교를 구한다든가 그거에 의해서 지금 하는데. 지금도 이제 추진하는 방향은 원래 그 학교 학생수 일단 늘리고 이런, 늘리면서 전입 인구 늘리는 게 원래 목적입니다.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거 그 분석을 통해서 주민들이 올 때 왜 오고 또 전출 가게 되면 왜 가는지 이런 거 분석을 하겠습니다.

지금 칠성 송동에도 했고 또 소수 몽촌에도 지금 짓고 있지만 거의 거기는 단독형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하게 되면 단독형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뭐 주민들하고 이렇게 소통을 같이 만나서 커뮤니티센터가 이제 거의 이제 보금자리, 읍면별 보금자리주택 할 때 커뮤니티센터가 다 지어져 있지만은. 거기서 이제 같이 협의를 하거나 이렇게 회의한 적은 없지만 앞으로 그렇게 통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입주자 분들을 위한 공간인데요.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이웃 주민들도 같이 한번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김주성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하여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지스마트농업 데이터 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구축된 불정노지스마트농업 시범단지는 노지농업을 데이터기반 영농으로 전환하고 스마트영농을 확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3년 7월부터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정 노지스마트농업지원센터는 현재 한국스마트농업연구원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센터장 등 총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센터의 운영 및 데이터 수집을 위해 운영지원팀, 운영관리팀, 영농지원팀으로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등 연구기관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농업 전문 인력을 충원하게 되면 민간위탁금이 인건비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외부 연구 기관과의 꾸준한 협력을 통해 데이터 활용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지스마트농업진흥센터에 수집된 데이터 종류 및 괴산군의 활용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노지 콩 재배 관련 농가정보, 농지 정보를 포함한 생육정보, 농작물 정보 등으로 데이터 공동 활용 및 활성화를 위해 농정원이 스마트팜코리아의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센터에서는 노지 콩 재배 매뉴얼을 계속 개발하여 참여 농가 및 콩 재배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확보된 스마트 농업 기술의 군내 적용 및 확산 등 성과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지원된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을 통한 토양 및 환경정보 분석에 따른 자동 관수, 품종 선정 등 스마트농업 서비스를 생산단지 농가에 제공하고 있으며. 데이터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영농 작업 시기 도래 및 기상 상태, 토양 상태 정보 등을 SMS 등을 통해 농가에 상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외부 연구기관의 용역사업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참여 농가의 농기계 자율 주행 키트를 지원하게 되었고. 지원센터의 농작업대행 서비스를 통해 노동력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한국스마트농업연구원에서는 2025년 6월 농정원 연구과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수집할 데이터 명세 품질 관리 및 스마트팜 코리아 플랫폼에 연계 작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2억5,000만원으로 인건비, 프로그램개발비, 공공요금 등의 운영 예산에 지원되어 군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노지스마트농업 생산단지의 스마트농업 기술 확산을 위해 토양센서지원, AI플랫폼 고도화, 스마트영농 교육 등 충북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스마트농업 확산 사업을 건의하였으나 재원 부족으로 스마트농업 확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생산단지에서 수집된 콩 데이터를 활용한 노지콩 재배 매뉴얼을 관내 콩 재배 농가에 지속 개발 보급하고 수탁 기관의 연구과제 수주를 통한 스마트농업 확산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주성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성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안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미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 자료 때문에 해남에 확인을 해 보니까요 현재는 해남도 저희들하고 비슷한 상황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본 공사 착수를 했는데 여기는 지금 이제 계약 심사중에 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건축허가도 안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공사를 착수하기 위한 모든 조건이 완비가 되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건설감리 용역도 2026년도에 추진한다고 뭐 그래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존에 했던 것들은 당초에 행정 절차도 많이 좀 걸렸었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지 않았을까. 그래서 공기가 좀 늦어졌었고요. 그리고 또 당초 계획을 잡을 때 조금 너무 좀 타이트하게 잡혀서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좀 늦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뭐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물량이 사실 뭐 당초보다는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저희들의 생산 수치상 해 볼 때 저희들이 한 18% 정도가 되는데요. 이 정도만 해도 안정적으로 어쨌든 판매에 대한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봄배추가 사실은 가을배추 보다는 조금 적은 부분이 있는데 봄배추도 같이 한다 그러면 좀 더 농사 소득이 향상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사업 목적이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19년도 중국 알몸 김치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국산 김치의 필요성이 많이 대두되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이 그때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년에도 뭐 저희들이 그렇습니다만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많은 현상인데요. 이런 부분은 뭐 좀 극복하고자 중소김치 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위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거라서 의원님 말씀에도 일부는 공감이 되지만 저희들이 정부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공공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 저희들이 중소 김치 업체의 안정적인 원료 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이 필요하다 이래 판단이 됩니다.

일단 뭐.

일단은 저희들이 지금 이제 전체 39동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 11동 정도는 국가의 유통, 출하 유통을 하기 위해서 배정이 되는 거고요. 28동 정도는 이제 김치 업체에, 중소김치 업체한테 저희들이 임대를 해 주는 건데 그 중소김치 업체가 배추뿐만 아니라 무 등 필요한 거는 자기들이 이제 원하는 시점에 넣어서 할 수 있는 거라서 의원님 말씀처럼 이래 갖고 당초 사업하고 다르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 때 배추가 저희들이 조금 달라졌습니다만 CA로 하게 되면 한 5개월 정도 저희들이 저온저장고 유지를 할 수 있어서 배추 중심으로 했었고요. 이야기 하시는 파라든가 이쪽은 저희들이 김치 원료 중에 말이 김치 원료지 지 주 품목인 배추를 중심으로 저희들이 이 사업이 농림부도 그렇게 중심으로 잡혔습니다.

예.

예, 이제 저희들이 답변 자료 쓸 때는 그때 저희들이 이제 계약 중에 있습니다. 그래 정확한 일정이 안 나와서 답변을 그래 했었고요. 11월 18일 날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이번 달 18일 날 착공을 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이제 이 운영에 관련된 그 계획을 좀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쯤 되면 전반적으로 그 사항에 관련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뭐 저희들 아직까지 이제 기존에 이제 사업 착수가 늦어지다 보니까 먼저 시설 쪽에 좀 집중을 했었고요. 지금 좀전에 말씀드린대로 2026년 상반기에 저희들이 그거 이제 위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중장기 운영 활성화를 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상당히 뭐 조금 늦었다는 감도 들지만 해남도 저희들이 그쪽도 이제 많이 저희들처럼 일정이 많이 늦어져 가지고요 저희보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보다는 조금 뒤쳐져서 사업이 되는데 좀 더 해남보다 좀 빨리 저희들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뭐 간담회 때는 최종으로 농림부하고 협의할 때 지역농협이 들어오게 되면 조금 낫지 않을까 그런 의견 같은데요. 저희들은 그 위탁에 대해서는 공고를 거쳐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정단체나 조합이 들어올 그거는 아닌 거 같고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당초 계획대로 뭡니까, 부지 매입비를 제외한 290억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 전처럼 폐수처리장이라든가 규모를 좀 축소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저희들은 해남, 뭐 저희들보다 도비를 좀 적게 받아 갖고 17억 정도 해남이 저희들이 군비가 더 많습니다. 저희들은 해남보다도 17억 정도 군비를 더 적게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요. 기존의 사업에서 최대 사업비에서 변경 없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이제 내년 상반기 때 위탁 운영 체계라든가 이런거 보고를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공사가 저희들이 내년 상반기쯤 되면 뭐 이제 토목이 진행되는 사정이라서 그때쯤 되면 정리를 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안미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송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는 금년 10월말 기준 전체 13,716명중에 3,178명이 벼, 콩, 사과 등 30개 품목에 가입하였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면적은 전체 9,783ha중 2,601ha이며 2025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목표는 전년도 2,862ha 대비 5% 상승한 3,000ha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현황을 분석해 보면 벼, 콩, 과수 등 일부 작물에 치중되어 있고 군 특화 작물인 옥수수, 가을배추의 가입률이 저조합니다. 이런 이유로는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의 보장 내용이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하여 농가에서 상품에 대한 이해가 쉽지 않은 것으로 파악됩니다. 농업인들이 적기에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리플릿 등을 이용하여 작목별 홍보 강화와 보험 가입시 보험 상품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수 있도록 각 지역농협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은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선8기 들어 농업인들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꾸준히 줄여왔으며 2026년에는 농가 부담률을 7.5%에서 5%로 낮출 계획입니다. 더불어 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조사업 추진 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자를 우대하는 규정을 만들어 적용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대설, 우박, 이상저온, 호우피해, 이상 폭염 및 9월, 10월 잦은 강우로 1,575농가에서 712ha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러한 이상기후로 인한 사계절 농업재해 발생으로 농작물재해보험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 제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신송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괴산군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현황과 가입률 제고 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어서 보충 질문과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송규 의원님 본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