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조민규 의원 5분자유발언
조민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0회 고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실관과소별 시책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치근 기획예산실장 나오셔서 2026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서치근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만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이 자리에 섰는데요. 12페이지 보면 지금 우리 군이 내년 예산 목표를 4,200억 정도로 잡았어요. 27년에는 4,600억 잡았고, 지금까지 목표액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습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달성하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어느 정도 확보를 했습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25년도에 확보된 것은 3,844억 원이고, 2026년도에도 국회가 끝나봐야 알겠지만 4,200억 목표액은 달성하리라 보고 있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지금까지 26년도 잡아놓은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현재 반영액은 총 62건에 947억입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아무튼 예산 확보하는데 고생 많이 했다고 본 의원으로서도 칭찬해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본 의원이 항상 9대 와서 봤을 때 동료의원님들 항상 그런 지적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 확보하는 데 고생 많이 했지만 꼭 내실 있는 예산 확보를 해야 하는데 국비를 예산 확보하다보면 매칭으로 군비가 투입이 되어야 하잖아요. 겉은 있는 데 속이 없는 사업들은 지양하는 게 좋지 않나 예산확보에만 신경을 쓰는 것 보다 조금 더 내실 있는 예산을 가져와서 고창발전을 위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어차피 군비가 투입 되다보면 또 우리 지방세가 투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사업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의원님 말씀대로 공모사업 과정에서 선정 내지는 국비확보도 중요하지만 꼭 우리 군에 필요한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실과별로 예산확보는 하겠지만 어떤 실적에 의거해서 예산확보를 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이 고창에 맞는가, 이걸 해서 어떤 효율성을 볼 수 있는가 그 목표를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늘 의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실장님이 그 부분은 각 실과별로 이야기를 해서 그런 부분은 알찰 수 있는 사업들을 가져왔으면 좋겠다.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기획실에서 다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각 실과별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효율성 있게 사업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성만
박성만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박성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실장님. 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가볍게 해보시게요. 3쪽인데요. 민선8기 공약이행 성과에서 2025년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셨다고 하셨어요. 분야별로 보니까 인구구조 변화 대응인데. 저희들하고, 의회하고 공유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발표했던 자료, 이걸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어느 부분이 잘 되어있는가 저희들도 공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본격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그 밑에 방사선 비상계획 구역 재정지원 보통교부세 확정, 보통교부세가 확정이 되기까지 정치권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고 윤준병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우리 고창군도 보통교부세를 받게 되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원전주변 지역 발전기금 혜택을 반경 5km에서 하다 보니까 고창군에서는 상하면만 혜택을 보고 있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근 우리도 영광원전과 가깝다고 생각하면서도 혜택을 못 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제 보통교부세를 확보했기 때문에 상대적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원전과 가까운 지역, 특히 상하에서 상하를 제외한 공음면, 대산면, 이런 식으로 서남권에 이 예산이 집중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계획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우리 공음에 초등학교를 신축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음면 초등학교를 공음초 10명에 선동초 8명 학교를 통합해서 통합했는데 다시 공음초 학생이 10명입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지금 원전주변지역이라고 했던 영광군은 지금 재난지원금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혜택을 많이 보고 있는데 또 그래서 우리 상하면도 어느 정도 보고는 있는데 공음면 아이들은 전혀 보지 못하기 때문에 10명과 8명을 합쳐서 18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8명이 없어졌어요. 10명인 거예요. 그걸 생각해보면 그런 문제 때문에 상대적인 박탈 때문에 그 학생들이 외지로 빠져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공음면에 많은 분들이 영광과 인접하다보니 홍농이나, 법성이나 영광 쪽으로 주소 이전을 많이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확보된 보통교부세는 주변지역에 가까운 서남권에 집중적으로 해주시고 교육사업, 특히 교육사업에 했으면 좋겠다. 또 그 주변지역에 정주여건 개선사업이라든가 숙원사업에 이 예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면 고맙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오세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실장님. 새로운 청사에서 새롭게 기획예산실과 2026년도 시책보고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하면서 고창군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의회가 바라는 부분 실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기재부가 지자체에 대한 자금을 확보하겠다. 확대하겠다는 일환으로 보조금 확대를 이야기했고 지자체의 자율성 확대를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고창군 기획예산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계시는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지금 아마 교부세도 2.1%정도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내년에는. 그다음에 이양사업 같은 경우에, 균특사업 같은 경우에도 올해보다는 내년에 거의 2.5배, 3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예산들을 군민들을 위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발굴 등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확대는 어떻게 보면 지자체의 역량을 검증하는 2026년도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방소멸대응기금처럼 똑같이 성과에 따라서 아마 다음 보조금이 결정될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이 정말 중요한 2026년도를 보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회와 적극 소통을 통해서 많은 결과를 이루어내길 바라고요. 의회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본 의원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부터 시행이 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이 너무 없다. 혹시 이게 예산낭비로 귀결되지 않느냐, 성과에 따라서 다음에 예산이 저희한테 또 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 말씀드린 것처럼 지자체 역량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따라서 성과를 얼마나 잘 내느냐 따라서 우리 10조 예산이, 1조씩 배정되는 예산들이 89개 지자체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전략을 또 세워야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너무 단기성 성과성, 그려다보니까 차별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지자체에 고창군은 어떤 선도적인 사례로 남아야 하는데 그런 사례가 여태까지는 시행단계부터 없었다. 우리 기획예산실장님 2026년도 어떤 전략으로 가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아까 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는 25년도에도 와서 보니까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것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집행율이 저조했는데 향후에 성과를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원활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소멸대응기금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지방이 소멸 되고 있기 때문에 관계인구, 생활인구 이런 부분들로 집중적으로 전략을 세우셔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2026년도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한 최초사례라든지 선도사례가 남을 수 있는 것을 우리 기획예산실이 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정말 명분 없는 공모사업, 시급하지 않은 공모사업을 진행해서 예산낭비도 만들어지는 부분이 없도록 기획예산실에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우리 정읍시에 예를 들면 정읍시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정읍 민생지원금 100만 원씩 지원한 사례가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다뤄졌습니다. 그걸 지켜보고 고창군도 군민활력지원금을 지급했는데 그걸 지켜보면서 우리 고창군의 재정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예비비 등 2026년도를 어떻게 기획예산실을 이런 안정된 기금을 우리가 가지고 가서 다음에 군민들한테 군민활력지원금 등을 돌려주었던 그런 사례들처럼 정읍시처럼 어떻게 기획예산실에서 해야 되는지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는데 혹시 2026년도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이나 예비비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인가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비비는 예산 성립한 내용들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각종 기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 시급성을 다투는 그러한 사업 예산을 효율적으로 해서 필요한 기금들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은 안정적인 재정안정성에서 안정적인 군민들의 상황이 이루어진다고 보고 있어서 불안하게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금 정리를 하자.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기금 정리하자. 정리를 해서 군민들이 원하는 예산을 지원하자. 이야기를 했는데. 본 의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이번에 농촌기본소득 14개 우리 지자체 중에서 순창군만 지정이 되었죠. 그런데 고창군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을 통하든 아니면 우리가 기금활용운영계획 변경을 통해서라도 농촌기본소득에 선도적인 모델을 우리가 미리 만들면 됩니다. 고창군이 먼저 시행을 했기 때문에 자체예산으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지정을 해달라. 당당하게 명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준비를 하나도 안 한 상태에서 우리들을 지원해달라. 지정해달라고 하기 보다는 이런 예산을 우리가 만들 수 있으면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기금을 정리해서라도 한 단계, 한 단계 많은 예산이 아니더라도 준비를 한다면 농촌기본소득 우리 지정받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2026년도 기획예산실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시책보고 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설명은 잘 들었고, 행정사무감사에 이어서 내년도 시책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이제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내용을 내년도 시책에 반영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궁금한점 또 개선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고 대안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시로 감사나, 수시감사나 검사를 하죠. 행정전반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이 우리가 공사를 하다보면 장기적으로 공사중지 내지는 공사가 때로는 업자가 파산해서 모든 일도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우리가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선급금을 준단 말이에요. 선급금을 과다하게 줬을 때에 중장기적인 공사중지로 인해서 발생되는 회계 질서상 이거 이월이 끝난 다음에는 사업을 못할 시기가 도래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불용 처리하고 새로 예산편성을 해야 돼요. 이랬을 때에 발생되는 선급금이 위험에 처하지 않느냐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이 고창군에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사마다 선급금을 많이 준 곳이 있죠? 이런 곳에서 발생하는 선급금에 대해서 지도감독도 하죠? 예산의 효율적 집행내지는 효율적 행정운영을 위해서. 이것에 특별한 대책이나 대안이 있나요? 어떻게 하겠는가,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일단 저희들이 조기집행, 예산집행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약을 하게 되면 선급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아까 우려했던 의원님 말씀대로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중에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그 건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이 비율이 많지는 않고 간혹 가다 그런 일이 있어서 그거는 저희들이 신속집행 관련해서 실적도 있고 하다 보니 그런 경우가 조금 대처하기 이미 계약을 하고 선급금을 주고 난 상태이기 때문에 후속조치가 주로 이루어지지,
조규철의원
이제 본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때 조심스러운 표현이, 저도 그걸 넘나드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행정감사처럼 몰아붙이는 것처럼 혹시나 들린다면 미리 양해를 부탁드리고 이미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하고 문제점을 발생했을 때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진단을 하고 대처마련을 했으면 좋겠다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충분히 고민하고 선급금을 주는 것은 내용으로 보면 공사가 예산 때문에 지체되지 않고 빨리 착공할 수 있게 인건비나 이런 걸 지연시키지 않고 지급할 수 있게 긍정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혹시 대안이 있는가, 어떤 식으로 가는가,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고려해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대책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공사현장에서 선급금에 대해서는 그렇고, 우리가 수의계약을 하죠. 일반계약, 수의계약 여성기업이나 장애인. 고창관내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 사업체가 여기에 수의계약은 무한정인가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조규철의원
무한정인데 생산업체, 등록된 생산업체는 맞아요. 생산라인 구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을 보면 조달할 수 없는 조건이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번 현장에서 일어났어요. 현장에 자재내지는 계약체계 물품을 조달한다든지 이런 생산라인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생산라인이 적기 때문에 또 다른데 수주를 줘요. 그러면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농공단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으로 한정되는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공사지연으로 지연이 된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창군이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 특별한 문제라든지 감사나 검사를 통해서 지적한 내용이 혹시 있나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보통 보면 저희들이 자체감사 때에는 이런 것이 관련, 보통 의원님 말씀하신 것 질문하셨는데 확인하는 기관들, 조달청이라든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렇게 합시다. 실과소에서 해당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현장을 찾아가서 확인하면 간단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감사를 통해서 지도점검을 통해서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본 의원은 들어요. 이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행정전문가라인에서 어떤 것이 최선책이고 예방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수의계약 때부터 잘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부분이, 그다음에 페이퍼컴퍼니, 유령회사라고 표현하면 맞는가, 모르겠어요. 공사를 따내기 위해서 고창군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간판을 걸고 주소를 옮겨뒀어. 이와 흡사한 것 같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약부서에서 철저하게 지도점검이 있었으면 좋겠고 실행부서에서도 이런 것에 대해서 지도점검 차원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어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예산이 선급금을 얼마나 심각하다고 받아 드리느냐면 이건 같이 공유하고 대안을 찾는 차원에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가지 이유로 공사가 지연될 수 있어요. 우리는 공사를 빨리 하기 위해서 행정평가를 한다는 이유로 예산집행을 막 해. 그중에 하나가 선급금이단 말이에요. 만약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겠는가 하는 관점에서 보면 선급금이 좋은 긍정적인 역할도 분명히 있지만 굉장히 위험성이 따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업무보고를 통해서 질의하는 내용이라고 충분히 인식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창군행정이 지도점검 검토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6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기획실장 보고 잘 받았습니다. 아까 의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의 편의를 또 원활한 저기를 위해서 많이 배려를 했다고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적어도 고창군에 실과장이 되려면 전문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 와서 우리 의원님들이 하는 부분들. 질의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수시로 들어야 나중에 실과장이 되었을 때 엉뚱한 이야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아까 보고에 여러 가지 종목별로 보고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실 늘 하는 이야기지만 총괄부서라고 하고 컨트롤타워라고 하고 그래요. 기획실을.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실장은 그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공약은 어떤 공약이라고 생각하세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농업관련 공약도 있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혹시 공약을 다 숙지를 해오셨나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읽어 본 적은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고창군은 농업을 먹고 사는 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말씀도 맞는데. 본 의원은 가장 중요한 공약이,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1조원 예산시대를 만든다고 한 것 기억나세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이제 마지막 예산을 우리 의회에서 다룹니다. 예산 총액이 얼마에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올해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8,973억 원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가장 중요한 공약은 이제 본 의원은 그걸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있어야지. 우리가 생활하는데 무조건 돈이 있어야 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약은 이미 물 건너갔어. 그렇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그건 이유가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유가 있든 없든 1조원 시대는 물 건너갔다는 거죠. 맞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는.
인규
최인규의원
여기에서 뭘 그렇게 깊이 생각을, 무서워요 또?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야기해요 그냥. 그렇다면 공약 중에 우리 군민이 피부로 느끼면서 가장 성과가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 공약 한 가지만 말씀을 해보세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사회복지 분야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농촌일손 관련해서 해결했던,
인규
최인규의원
일손 해결했던, 그것도 좋은 성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지금 보면 여기 완료가 59개, 계속 추진하고 이행하는 과정이고요. 추진 중으로 있는 게 21건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적어도 기획실에서는 한번쯤 확인을 해보시라. 하는 그러한 부탁을 하겠습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언론소통 강화를 통한 군정홍보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소통 간담회도 하고 보도자료 제공도 하고 홈페이지를 게재해서 여러 가지 군정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기자단하고 여러 가지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앞으로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일들을 설명도 하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언론은 권력의 편에 서면 안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꼭 그렇다고 해서 권력의 편에 섰다고 생각은 안 해. 그런데 언제인가부터 비판을 하는 언론이 하나도 없어져버렸어요. 우리 고창에. 이거는 우리 고창발전에 큰 어쩌면 오점을 남길 것 같다. 그래서 제가 5선 의원으로서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홍보만, 잘한 부분만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 군정을 이끌면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착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홍보는 성과가 있는 사안을 홍보도 하고 군민이 알아야 될 사안도 홍보를 하고 또 저희 군을 홍보도 하고 아까 잘못한 부분은 내부적으로 잘못하지 않도록,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렇게 생각해볼게요. 다시 하나 묻겠습니다. 우리 군 산하기관이나 여러 가지 직책을 맡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파악 안 했죠? 모를 거예요. 이런 질문 할 것 생각 못했죠? 우리 군 산하기관에 쉽게 말해서, 연봉, 봉급을 타먹는 사람이 많이 늘어났어요. 아세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몇 개 기관이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 사람들이 우리 적은 예산 중에서 총액이 얼마나, 그분들의 임금이 나가는 것 아세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래서 기획실에서는 본 의원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죠? 적어도 총괄부서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그런 것까지 다 파악을 해야 해. 그래서 전문성이 요구된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그분들이 하는 역할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군민들에게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듣는 그런 내용들은 참 정말 생각하고 싶지 않은 내용들이 막 들려요. 이런 것들은 본 의원이 늘 본회의장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쓴 소리를 해야 돼요. 직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고창군이 늘 홍보만 해서 우리끼리는 아, 우리 고창군이 엄청 잘하고 있구나. 미래를 훤히 뚫어보고 가고 있구나.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스스로의 잘못도 한 번씩 생각해가면서 군정을 함께 해가야 한다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 중심에는 우리 기획실장이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노력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간략하게, 지금 첫 시간이니까 그리고 기획실은 그만큼 중요해서 우리 의원님들 질문이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고창이 더 크게 도약하는데 우리 기획실의 역할이 큰 힘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근
서치근기획예산실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실장님. 본 의장이 예산부서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 2청사 지으면서 본 의회가 활용하게 해준 재무과장이나 고창군청에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건물을 짓다보면 부족한 점도 있고 더 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아마 조그마한 주택을 지어도 그렇습니다. 큰 건물을 짓다보니 많은 미비한 점도 많고 또 특히 BF인증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만족도가 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불가분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 의장이 의회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있어서 예산 정도는 서로 해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 공간들이 많이 있고 법적 공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공간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장이 파악하기로도 설계변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고창군의회에서는 이 건물이 의회 건물이 아니고 주민의 건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세금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많은 민원들이 있어서 회의장소 하나 정도는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많아서 건물 옆쪽에 테라스 아래쪽으로 해서 약 4, 50명 정도 회의장소를, 건물을 다 짓고 나서 내년에 하려고 설계변경 예산으로 설계예산정도는 반영해 달라. 재무과 해당 팀장, 과장한테 이야기를 해서 분명히 아마 의회에서 전달이 된 걸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안 세울 정도로 고창군 예산이 없는지, 아니면 할 의지가 없어서 그러는지 안타깝기는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고창군의회에서 대의기관인데도 불구하고 8,800억이라는 예산이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1, 2천만 원 안 세운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세환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했죠. 매니페스토 공약이행평가에 대한 자료. 그건 12월 1일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기획예산실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민안 신활력경제정책관 나오셔서 2026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활력경제정책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정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황민안 과장님. 신활력정책관으로 아까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상하에다 하려고 하는 추진계획은 어떤 것인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상하면 자룡리 부근에다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단지 사업은 거기가 염해 농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영농형 태양광을 추진할 생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몇 메가나 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면적을 다 했을 때 200메가 정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200메가면 적은 양이 아닌데 지금 사업비 2천만 원 가지고 검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은 올해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일단은 주민 수용성 확보 측면도 있고. 또 준비하는 단계가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통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또 조합을 결성하는데 있어서 준비작업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내년까지 활용하고 추후에 어느 정도 지역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면적이 나오면 같이 준비를 할 생각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200메가정도 되면 양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동의가 첫째는 필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런 큰 사업의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하면 우리 보다 먼저 한 발 앞서 추진하고 있는 신안군 같은 곳 가서 그쪽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그쪽은 지역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가, 이런 것을 꼼꼼히, 하여튼 알아봐서 이것이 주민들에게도 힘이 되고 우리 지역에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일거양득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은 검토하고 계시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전북보다는 전남이 영농형 태양광에 대해서는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영광군도 영농형태양광을 1메가와트 정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난 9월에 상하면민 30여명 모시고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농사를 전념하기에는 힘이 버거우니까 태양광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대심리는 많이 계시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추진을 하고 있다면 고창군에 송전탑 추진계획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송전탑 부분은 상당히 고민이 깊습니다. 왜냐면 신장성 신장로 건으로 해서 작년부터 한전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거기에 따른 갈등도 만만치 않은 부분이라, 지역주민의 반대측과 한전하고 행정하고 같이 회의를 통해서 가장 서로 간에 어떤 윈윈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계속 모색해나가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잘 해야 할 겁니다. 왜냐면 송전탑이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서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우리 고창군 전라북도,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지금 전기가 남아돌아서 제한전력 한지도 알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제한전력을 일요일이면 많이 해요. 제한전력 하기까지 전라남북도가 전기가 남아요. 그런데 이 송전탑을 안 세우면 현재 있는 신재생에너지가지고도 남아. 그런데 우리가 상하에 200메가 추진하려면 앞으로 우리 전라남북도에서 생산하는 전기는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해서 대도시로 부산이나 서울, 대전, 대구로 보내지 않으면 앞으로 이 지역 농촌형 태양광은 상당히 타격을 받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건 알고 계시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금 금년도 6월에 한전에서 제5차 전력수급계획을 발표했는데 고창군에 전력 수급망 계획을 살펴보면 송전선로가 14개 노선이 계획되어 있고. 그다음 변전소가 서고창, 고창이 현재는 있지만 나머지 고수, 남고창 변전소, 신고창 변전소 거기에 붙여서 5건 정도가 38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한전 계획은 그렇지만 송전선로로 인해서 지역주민들 피해도 만만치 않아서 행정에서 같이 삼자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서 원만히 해결 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저희의 하나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한전에서 선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 고창군도 발전허가는 나는데 개발행위는 안 나고 있죠? 신재생에너지 하는데.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현재 저희가 발전을 신청해서 허가를 받고 발전을 돌리고 있는 용량이 250메가와트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대기한 물량은 390메가 정도 되거든요. 훨씬 많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데로 전력계통이 불안전하다 보니까 한전에서는 32년도까지 계통 관리변전소로 전북권역을 다 묶어놨습니다. 그러다보니 원활하게 태양광 발전을 통해서 전력공급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32년도까지는 대기를 타고 있는 부분이라 이게 계속적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바로 계통관리가 연계가 안 되다보니까 후순위로 밀리는 상황이 벌어져서 아마 이재명 정부가 출발하고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많은 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부분이라 약간 이 부분도 해소되는 부분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무장에 지을 변전소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28년도까지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지금 삽 안떴잖아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직, 토지매입은 다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해서 무장에 변전소가 들어서야 부족한 선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서 5, 6년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민들이 잡종지로 형질변경해서 신재생에너지 신청을 해놨어. 물론, 우리가 전기를 생산해서 저장할 변전소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 나름대로 한전이나 행정에서는 그걸 추진한다고 하는데 말로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되어서 허가를 받아서 5년, 6년 10년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통령도 관심이 많고, 또 신재생에너지가 수출을 하려면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농산물이 됐든 공산품이 됐든 해외 수출하려면 신재생에너지 REC를 가지고 있어야 수출이 돼요.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농가 소득이 되고 또 공산품 수출하는데 힘이 되고, 우리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물론 행정에서 빨리하고 싶지만 한전에서 계속 추진한다고 계속 하지만 계속 2, 3년이 끌리고 있어요. 이런 것들 기회가 되면 독려도 해주시고. 할 수 있는 위치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도움을 줘서 했으면 좋겠고. 또 송전탑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반대도 중요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 농촌형 태양광 같은 것 앞으로 우리 진짜 고령화된 농업농촌을 그래도 살리기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송전탑도 지역주민들하고 절충을 해서 송전탑이 되어서 대도시로 우리 전기를 팔아야 우리 지역이 경제가 살아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안을 세워서 앞으로 이렇게 조서에 이렇게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으니까 세운만큼 추진이 빨리빨리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잘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덕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가 평소에 느꼈던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패키지 사업이 있어요. 패키지 사업뿐만 아니라 청년을 위한 정책들이 몇 가지 있죠. 지금까지 해왔을 때 청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청년창업 패키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해주는 사업이거든요. 많은 돈은 아니지만 본인들이 고창군 지역에서 나름대로 청년창업을 통해서 경제적인 안정을 추구하고자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데요. 청년패키지사업은 1년차, 2년차로 나눠서 진행합니다. 1년차에는 도전단계 2년차 자립단계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년차 같은 경우에는 도전단계인데 본인들이 아이템을 구상해서 시제품을 제작하게 되면 돈이 없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아서 시제품을 완성을 해서 전시도 하고 판매도 해보고 승산이 있으면 2년차 도전단계에서 보다 많은 지원금을 받고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외에도 청년들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 작년에도 의원님께서 청년들의 활동에 대한 부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다고 지적을 하셔서 올해 행사 때마다 청년들이 이런 사업들을 진행한 결과물을 부스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알리기도 하고 판매도 해보는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사실 청년패키지 지원뿐만 아니라 다른 지원들도 조금조금 있어요. 동아리 활동 무슨 활동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고창군에 청년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청년활동 하는데 가면 그래도 고창이 살아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젊은이들이 지원 사업을 받아서 하기에는 연차별로 하기도 하지만 너무 적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에요. 솔직히 물건 하나 만들고 하나 만들어서 연차적으로 아이디어 만들고 이렇게 하다보면 청년들이 정말 머무를 수가 없어요. 어쨌든 빠른 진행을 해서 1년 단위로 무언가 본인들이 뭐를 만들어서 판매할 수도 있고 구축망도 만들어주고 이런 활동들이 되어주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사실 군 단위, 군 같은 경우에도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그 기반을 대상으로 해서 본인의 어떤 성취를 하는 그런 시스템은 지금 초기 단계라고 봅니다. 아주 자립단계로 가기에는 시간이 필요한 부분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청년패키지사업이라든지 또 청년들의 정책들을 보다 다양하게 저희가 발굴을 해서 청년들로 하여금 뭔가 고창군에 기반을 두고 활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청년들이 이렇게 작은 돈으로 만들다보니 항상 실패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좌절들을 많이 하고 천만 원 정도 지원 받고 자부담 하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거 만들어서 판매하는데 까지는 본인들이 얼마나 역량이 있어서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기왕에 하는 거 청년들한테 확실한 지원을 해주고 적은 개수를 하더라도 다른 시도, 똑같이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청년들이 어느 정도 지원을 받아서 1년 중, 너무 오랜 기간 걸리면 힘들어해요. 우리가 물건 판매하는데 가보면 청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보면 뭔가 만들어서 나오는데 만들어선 판매하지 못하고 역량이 안 되어서 못 팔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청년들이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본인들 자본도 들어가고 군 자본 도 받고 이렇게 했는데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없어서 본인들도 힘들어하고 합니다. 연차지원도 중요하지만 단기간 1년 정도로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고 판매하는 물건이 잘 팔리게 같이 홍보도 해주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년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선덕
이선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민규의장
이선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남준의원
신활력정책관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하셨고요. 지금 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사업이 확정됐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차남준의원
계획상으로도 2028년도 12월달, 2027년도에 사업발주해서 2028년 12월 달로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파운드리 자체를 보면 거기 생태갯벌 플랫폼이죠. 그 사업도 196억 정도인데 그것도 2027년도 12월 달 정도 계획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카누슬라럼은 2028년 12월, 리조트는 2029년 12월 계획을 잡고 있고요. 골프장은 30년 11월달 계획을 잡고 있고, 그러면 파운드리 안에 전체사업 같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갯벌 플랫폼 있고 경기장도 하고. 그러면 같은 생태갯벌플랫폼이 조성이 2027년도에 끝났어 그러면 나머지는 계속적으로 3년 이상 공사를 하고 있어야 해요. 그런 문제점은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말씀해주신 데로 각 사업별로 준공시기가 약간 상이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갯벌 플랫폼사업은 국토사업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리조트는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카누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문체부에서 공모해서 진행하는데 공모에 선정이 되면 저희가 플랫폼 사업하고 같이 맞물려서 진행을,
차남준의원
현재 생태플랫폼 사업을 늦추려고 하는 건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아닙니다. 같은 시기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카누슬라럼은 같이 할 수 있다는 답이 없어요. 본인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한 단지 심원염전 부지에 이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창군 관광객 유치라든지 주민들이 리조트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많은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공사를 시기가 각기 틀려서 4년 이상 터울이 생겨요. 하다보면 정상적으로 가서 4년 터울이 생기는 것이고. 하다보면 늦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에 보면 선셋명소화 사업 60억 정도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내년정도 완공, 야간경관조명이죠.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만 할 것이 어떻게 하면 같이 할 수 있는가, 또 보면 상하수도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는 2027년도에 완공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시설은 골프장이나 리조트가 되기도 전에 미리 한다고 계획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리조트는 2029년인데, 상하수도는 2027년도에 완공을 하겠다. 이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골프장도 없고 리조트도 안 들어와 있는데 상하수도만 해, 전체적인 어느 것이 우선이고 어느 것이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심원염전갯벌 한 타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하나 끝나면 옆에서 계속 공사를 하고 있어. 그게 1년 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몇 년이 걸려. 그러면 갯벌플랫폼 애들도 많이 오는데 먼지 나고 하니까,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계시겠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알고 있습니다.
차남준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RE100산업단지 조성계획 말씀을 하셨어요. 올해 1억 정도 하셨나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진행 중입니다.
차남준의원
결과는 안 나왔겠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시작단계입니다.
차남준의원
RE100산업단지는 정부에서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을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면 RE100산업단지가 새만금에 유력하다고 신활력경제정책관님도 판단하고 계시는데 우리 고창에서 RE100산업단지 조성했을 때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아까 새만금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생각을 해야 하는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이 부분은 저희가 말씀을 해주신 데로 RE100산업단지는 새만금을 1차적으로 진행하려고 도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 광역 대통령후보 시절에 공약사업으로 제출한 내용으로 보면 우리 고창이, 새만금이 RE100 조성이 되면 차후에 2차 산업단지로 고창에 하겠다는 광역 공약사업에 포함이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차남준의원
2차 단지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새만금 산업단지도 결정이 안 됐어요. 그것도 상당히 해도 조성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우리 고창군이 지금 현재 용역비만 3억을 책정을 해놨는데 지금 현재 고수신활력산업단지도 안 끝났고. 앞으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공무원 생활하셔서 아시겠지만, 저도 의원 생활하면서 느꼈지만 기업유치라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업단지 하나 조성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RE100산업단지 조성했을 때 기업유치가 가능한가, 아니면 새만금으로 전부 가고 나서, 그 산업단지가 되어야 하는데 가능한 것인가, 충분히 우리 노을대교가 뚫리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관점도 놓고 용역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정부에서 신활력산업 새만금에 RE100산업단지 확정적이라고 방송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 고창이 꼭 RE100산업단지만을 고집하고 있어야 하는가, 고창군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더 필요한가, 발전적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인가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차남준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차남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정책관님. 본 의원 또한 고창군에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방향을 정책관님과 진행을 하고자합니다. 어떤 지자체간에 에너지자립 선행하지 못하면 본 의원의 생각은 결코 경제력 확보에서 뒤쳐질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시고 있는 시책업무 중에 용역들, 앞으로 가야될 방향들 같이 토론도 하고 협의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설치 용역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2천만 원 총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혹시 2천만 원 하신 특별한 이유 있습니까? 수의계약 통해서 하셨는데.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금액에 대한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쉽게 또 안전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뭘까, 고민을 했는데,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 연초에도 우리 의원님께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한다는 말씀이 계셔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공영주차장 관내에 약 31개소정도가 있는데. 이 부분을 저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지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시책사업으로 하는 상황입니다.
임종훈의원
신활력정책과에서 그래도 이 에너지에를 대한 의회 의견들을 반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군정질문 했던 에너지자립마을 시행했고, 됐고, 이번 수립용역이라든지 자문위원단 구성 부분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했던 부분들 받아 드려주신 부분 저희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기본계획수립용역에2천만 원 수립했다는 것은 고창군에 있는 현재 공영주차장의 사이트정도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기에 대한 발전양까지 검토할 수 있는 예산인가 봤을 때 너무나 형식적인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이 남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비율도 맞춰야 하고, 비율을 맞추는 선행되는 지자체에 많은 인센티브가 제공이 될 텐데 왜 2천만 원 계상하셔서 단지 아주 단순한 용역에 그칠 정도로 준비하셨다는 부분이 아쉬움이 남아서, 조금 더 계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EPC반영조차도 못할, 기본계획 보고서 정도 작성도 받지 못할 정도 용역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저희가 에너지 관련된 시책사업들이 이 사업 외에도 아까 말씀해주신 RE100산단 입지분석 용역, 에너지자문단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신재생융복합지원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진행하면서 여기에서 부족한 부분들은 그쪽 영역에서 자문을 받거나 참고를 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임종훈의원
본 의원이 시작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준비되지 않은 지자체한테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창군이 우리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많이 미온적이다. 다른 지자체에서 비해서 보급률이라든지 준비단계가 많이 뒤쳐진다. 계속 지적해왔기 때문에 이번 용역수립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튼 관련된 공영주차장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가 법적의무화로 시행하기 때문에 이제야 시행하지 않나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영주차장 재생에너지 의무화 시행에 따른 재원확보도 필요할 것이고 지자체 지원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발표되지 않은 상황이라 이번 용역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직 예산심의 단계에는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지만 심의는 진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번 더 예산에 대한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기본계획수립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의무화 달성율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노출되어 있어서 어쨌든 고창군이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에 달성율을 최고로 높여서 정부한테 공모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미리 강구한다든지 기회가 왔을 때 우리는 이런 선행조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수혜를 입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본인이 생각했을 때에는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 정부예산이 지정 확정되더라도 우리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어렵다. 이 내용을 계속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타당성 기본계획 수립용역하고 그다음에 진행하고자 하는 자문단구성 부분까지도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문단을 구성할 때 관, 산, 학, 연에 진행을 하시겠다고, 보고서에 조서에 올라와 있는데, 혹시 학은 어떤 분들을 모시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지역에 에너지 분야에 대해서는 다양한 파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풍력도 있고 해상풍력도 있고 여러 가지 육상풍력도 있고 그런 전방위적인 발전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학교하고의 어떤 연관성, 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참여해서 우리가 부족한 지식의 측면이라든지 아니면 실험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하려면 그런 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임종훈의원
어떻게 보면 에너지를 연구하는 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인데 우리 고창군을 봤을 때에는 에너지에 대한 경험들이 충분하신 분, 현장에서 발 빠르게 뛰면서 관련된 경험을 갖추시고 정말 고창군의 미래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해주실 분들, 학문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오시면 에너지를 학문으로만 연구하시기 때문에 가끔 에너지정책에 대한 반대 여론도 상당히 많이 제기할 확률도 높습니다. 당연히 반대급부도 필요하지만, 이 학에 대한 부분은 신중하게 자문단 구성하실 때 검토하시고 현장중심에 있는 관과 산 중심 비율이 조금 더 높았으면 좋겠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자립마을 부분이 본 의원으로서는 상당히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100킬로도 아니고 75킬와트를 나눠서 에너자립마을의 기본계획 취지에 전혀 맞지 않았다는 생각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것 또한 본 의원 생각일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에너지자립마을에 대한 정부의 정책, 예산, 공모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계통이 없어서 그랬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 있는 공통전기료 이런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얼마든지 방향을 전환했다면 본의원은 군민들이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용성 에너지자립마을의 필요성 충분히 경험하고 이거 정말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창군도 빨리 시행해야 한다. 많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고령화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통해서 마을 복지에 이런 예산이 들어가면 좋은 복지정책이 될 텐데 생각을 하다 보니 이런 부분이 매우 아쉬웠습니다. 마을발전소모이 선행이 되어 있어야만 저희한테 기회가 찾아올텐데 100킬로도 아닌 75킬로와트를 하고, 군민들의 수요조사가 없어서 나머지 예산을 반납한다든지 다른 예산으로 목적사업 외 사용한다든지, 많이 아쉬워서 정책적인 방향을 진행하실 때에는 목적과 취지에 맞게끔 에너지를 담당하는 정책관께서 신중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용역에서 발전사업 허가라도 충분히 공영주차장이 빨리빨리 우리가 선행을 해야지 계통이슈가 없다고 해서 발전사업허가 진행하지 않으면 저희한테 기회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용역도 되도록 공공시설에 대한 발전사업허가들이 최대한 많이 진행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있어야만 된다.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하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통합관제시스템을 계속 요구를 했습니다. 통합관리시스템. 혹시 고창군에 공공시설에 의무화에 대해서 올라와 있는 우리 태양광에 발전양. 시설의 규모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공공시설에 대한 태양광 발전시설은 제가 언뜻 생각하기에 41개정도 관리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관리가 되고 있는데 발전양의 시설들이 얼마나 발전이 나오고 있는지, 출력양은 얼마가 나오고 있는지, 어디에 무슨 고장이 나서 발전양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통합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선행되어야하고 시행되어야하고 공영주차장에도 들어와야 하는데 빨리 정책관님께서는 그 시스템을 구축해야만 앞으로 들어올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리를 잘할 수 있다. 예산을 들여놓고 발전양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걸 모르고 있다는 자체가, 그래서 자문위원단 구성할 때 반드시 이 부분까지 고려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고창군에 가져오거나 여기에 대한 자문해줄 수 있는 구성 안에 포함되어야 한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정책관님. 호칭이 과장님이 아니라 정책관님.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본 의장이 예결위도 못 들어가고 행감에도 못 들어가기 때문에 궁금한 것 두 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국제카누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에 있어서 올해 예산이 있나요? 2025년도 예산.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금년도 예산은 도비하고 군비가 약간 10억 정도 있습니다. 추경 때 반영을,
조민규의장
도비 얼마고 군비 얼마인지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도비 9억에 군비 10억이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민규의장
그러면 현재는 국비는 미확보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확보한 금액은 아닙니다.
조민규의장
그러면 어떤 국가에서 주겠다는 확약이나 확신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이 슬라럼 경기장 조성사업에 대한 부분은 작년에도 저희가 예산 막바지에 반영을 하려다 못했는데 올해 도전을 해서 기재부 단계에서 2억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2억이 내년도 초에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지자체에 설계비로 지원해주는 내용인데 그 준비를 철저히 해서 저희가 반드시 슬라럼 경기장에 대한 공모사업을 확보해서 진행할 계획으로 저희가 준비하는 단계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국비에 대한 부분이 더 지원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진행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민규의장
정책관님 표현에 의하면 내년도에도 공모사업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 고창군 말고도 타지역에서도 공모를 신청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이걸 추진하다가 국비확보가 안 됐다. 지금 현재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또 행정은 확실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신뢰에 대한 문제가 지금 군비가 전체적으로 70억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안 되면 이 사업을, 국비가 확보를 못하면 못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겠죠? 일반적인 사업은 본 의장이 생각할 때 일반적인 사업은 국비가 내려오고 그리고 군비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했어요. 그렇죠? 어지간한 사업은 다 그렇게 했지 여기 고창군에서 예산을 먼저 세워서 추진하면서 국비 하겠다. 국비를 확보하겠다는 경우는 드물고 본 의장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없을 정도로 하는데, 그런데 이걸 왜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만약에 그리고 국비확보를 못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그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국비를 확보 할 계획으로 보고서에 내용을 담았고요. 말씀해주신 데로 200억 규모의 조성사업비를 가지고 조성할 계획인데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에서는 작년부터 관련부처하고,
조민규의장
정책관님. 그건 하나마나한 대답이에요. 그건 확보하려고 당연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지 어디에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놓고 대충 하겠습니까, 그건 답변이 아니고 실제로 그러면 확보를 못했을 때 어떤 대안이 있는지,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 부분은 저희가 국비를 우려해주신 데로 확보가 만약에 안 됐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하고 군비 분이 있습니다. 100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코스를 축소시킨다든가 저희가 계획했던 부대시설을 줄여서 거기에 맞는, 사업비에 맞는 슬라럼 경기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안타깝고요. 반드시 국비를 확보하기를 기대하고 바라겠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도 나중에 대책은 세워야한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했고 본 의장도 당연히 반드시 국비를 확보해야한다고 생각하고 도움이 된다면 의회에서 같이 노력을 해드리겠습니다. 다만,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무리하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는 기준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고창 종합테마파크 조성사업에 있어서 골프장을 한다고 공식적으로 이 전 회기 때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보고도 하고. 추진하는 게 24년 7월부터에요. 올해부터 한 것이 아니고. 골프장 설계나 이런 부분들이 이 보고대로 본 의장은 나온 데로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나용평에 대해서는 말도 많고 여러 가지 있지만 본 의장이 질의하는 것은 여기 책자에 여러분들이 보고한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할겁니다. 어떤 의혹도 어떤 의혹을 제기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니까 서로 오해 없이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골프장을 설계 용역을 모나용평에서 발주를 했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그 골프장을 어떤 근거로 해서 용역을 해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까? 모나용평에서 고창군 부지에 설계 용역을 할 때에는 고창군에서 뭐가 있으니까 설계용역을 할 것 아닙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 군하고 23년도에 실시협약을 통해서 이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되어서 이후부터 모나용평에서는 골프장에 대한 설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골프장을 하는데 고창에서는 골프장 하나 들어오는 것은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죠? 모나용평을 떠나서.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조민규의장
그러면 그 당시에 의회하고 어떤 협의나 아니면 최소한 이 정도는 이렇게 진행하겠다. 라고 통보라도 해봤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24년도 4월경에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조민규의장
그러니까요. 보고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사업은 설령 권한이 전북특별자치도에 있거나 국가에 있어도 최소한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는 협의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본 의장 생각입니다. 안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그건 할 이야기는 없지만 그래도 고창군을 위해서 같이 일하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가는 모양새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더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모나용평에서 골프장을 지금 거기에서 조성을 한다는 거죠? 아닌가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예. 다 조성합니다.
조민규의장
조성을 하면 다음 단계는 어떻게 됩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골프장이 조성이 되면 저희가 운영에 대한 부분, 재산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고요. 임대료는 결정은 아니지만 그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그러면 그런 절차에 있어서 의회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다 할 수 있습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골프장에 대한 부분은 저번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승인보다는, 보고는 어느 정도 계획이 완성도가 높아지면 당연히 의원님들 모시고 진행하고,
조민규의장
그건 결과통보에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어느 정도 아직 나와 있지 않아서.
조민규의장
지금 설계를 하고 있다는데, 그게 어느 정도 안 나왔다는 이야기는 우리 정책관님 생각하고 본 의장 생각하고 달라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나와 있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 거고. 다만, 본 의장이 말하는 것은 절차적인 문제를 물어보는 거예요. 공식적으로. 골프장이 만약에 완성이 됐어요. 그때 모나용평에 임대를 주려면 고창군의회 승인 없이 집행부에서 얼마 정해서 임대를 할 수 있냐는 거죠.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본 의장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집행부에서 의회하고 상의를 안 해도 이건 골프장 절차 없이 진행이 되겠네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절차상 의회에 의견 청취는 듣는 과정은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의견 청취는 가부만 하는 것이니까. 상관이 없지만 크게 문제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에서 정책관님은 답변을 정확히 해야 해요. 만약에 고창군의회에서 본 의장은 군 의원 안 한다고 했으니까 별 의미 없지만 만약에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다음 대라도 들어오셔서 분명히 이게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의회 승인이나 이런 절차를 밟아야 했을 때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일단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 부분은 전북특별자치도 승인사안이라 저희가 지구단위 계획안을 작성하면 주민의견도 청취하고 그 다음 의원님들의 의견도 청취하고 그 내용을 가지고 도 도시계획심의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본 의장이 하는 이야기는 절차적인 것, 도에서 다 승인을 맡았어요. 골프장 조성을 다 끝냈어. 영업을 해요. 그런데 영업을 하기 전에 저희가 임대를 준다고 했잖아요. 절차적으로 보면 정책관님 말씀대로 골프장을 모나용평에서 조성을 해서 고창군에 기부채납을 해요. 그러면 고창군 재산이 돼요. 고창군 재산이 됐을 때 고창군 재산을 의회 승인 없이 그냥 모나용평에 임대를 줄 수 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저희가 위탁의 개념으로 봤었을 때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고요. 임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어서. 임대는 승인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민규의장
본 의장이 많은 공부는 안 했지만 임대를 줘도 그 규모 이상은 아마 의회 승인을 받게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다른 곳에서 다 해서 집행부에서 다 임대를 줘 버리고 말지. 뭐 하러 의회 승인을 받습니까? 본 의장이 생각할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임대를 하더라도, 확인을 안 했기 여기까지만 이야기 하겠습니다. 정책관님 생각은 임대는 그냥 해줘도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만요.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그냥 해준다는 개념보다는 의원님들하고 의견을 통해서 진행을,
조민규의장
본 의장의 질의내용은 의견을 청취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확히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확인하는 거예요. 골프장을 짓지도 않았고 그때 가서 고창군에서 만약에 의회에서 승인권을 가지고 있다면 만약에 말입니다. 다가올 일이니까. 불과 몇 년 안 됩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모나용평 기부채납을 했어요. 그래서 고창군에서 직영해라. 했을 때에는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여러 가지로 의회하고 본 의장이 질의하는 요지는 최소한 의회하고 상의도 하고 협의도 하고 법적인 절차를 떠나서도 그 정도는 해줘야 된다. 그런 취지로 질의를 했습니다.
민안
황민안신활력경제정책관
알겠습니다.
조민규의장
톤이 강했으면 미안합니다. 제 표현이니까 이해하시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신활력경제정책관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53
속개 15:0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형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유창형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행정지원과장님. 나는 이번에 퇴임하는 줄 몰랐는데 퇴임해요? 그래도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보통 퇴임하면 30년 이상 근무하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저는 34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동안 많은 군민을 위해서 빛과 소금이 된 모습 하여튼 영원히 기억하리라 생각합니다. 군민들이. 그런 의미에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요. 그런데 이제 잘 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못 되는 프로그램도 있죠? 못 된다기 보다는 인원 동원이 안 되어서 한두 명 가지고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도 있는데. 이건 예를 들어서 통합해서 할 계획은 없는가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전체를 따져보니까 61개 정도를 프로그램을 면 별로 전체를 보니까 61개정도 되는데요. 면마다 나름대로 경쟁이 많이 있어요. 우리 면만 별도로 유지하고 싶다. 라는 의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한다는 것은 조금 서로 간에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통합시키면 관리도 편하고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몇 가지는 참 잘되는 프로그램도 있고 잘 되는 면도 있고. 그런데 또 안 되는 면이 많이 있고 또 한두 명 가지고 2시간씩 강의를 한다고 하면 강사도 힘이 안 나고 주민들도 안 나고, 그래서 인원 동원이 상당히 어려운데 시골 면단위로 갈수록 젊은이들이 노령화 되면서 노인들이 밤에 면 단위로 안 오려고 하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잘 되는 프로그램, 노래교실이라든지 난타가 됐든 농악이 됐든 잘되는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하고 안 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지양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야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는 그런 것을 검토 안 하고 있나요? 관리감독, 쉽게 이야기해서 주민프로그램을 이렇게 주민자치에다 배정을 해줘요. 해주고 솔직히 워낙 60여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감독을 하기 현장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전체를 관리하기에는 솔직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통합운영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인 방법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쪽 분야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도 고려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통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내실 있는 프로그램으로 갈수 있도록 방향제시를 해줬으면, 주민자치위원장님 회의라든가 교육을 하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어제도 주민자치위원장님 월례회의가 있었습니다. 군에서.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부분을 솔직히 어느 무슨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또 면장이 인사를 갔어. 그러면 3, 2명 놔두고 교육을 해요. 그러면 아니다. 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서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것도 문제지만 또 강사비도 문제가 되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30명이 있는 곳에서 강사가 한 명이 있는 것하고 3명이 있는 곳에 한 명이 있는 것 하고 어차피 강사요금은 똑같이 나가는 상황이 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 부분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우리 행정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못하면 주민자치위원장님을 통해서 강한 이렇게 프로그램을 어느 면은 특정 면 프로그램 3개를 줬는데 하나는 잘못하니까 빼라. 하는 것 보다는 잘못한 것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읍면에 지시를 해주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을 몰고 가서 주민자치프로그램으로 인해서 정말 어떤 곳은 주민자치프로그램 해서 읍면이 면단위가 활성화 된 면도 있어요. 대단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활성화 되어서 자체적으로 흥이 나서 하는 곳도 있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 읍면에 주민들이 고령화 된 주민들이 활력을 더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하나만 더 이야기한다면 이 내용을 이해가 안 되어서, AI자율주행 농기계 및 운용 플랫폼 구축이라고 했는데 농기계는 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 해야 되지 않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기술센터에서 당연히 해야 맞습니다. 맞고요. 이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IT분야에서 하다 보니 저희 행정지원과하고 연관이 되어서 저희가 기술센터에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이 된 거고. 앞으로 운영주체는 기술센터가 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게 넘겨줘야지. 이게 농기계를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니까 의아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운영관리 체계가 흐트러져버릴 우려가 있거든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이 축산분야도 있고 농업분야도 있고 여러 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하우스 분야도 있고 그런데, 이번에는 트랙터 분야로 공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추진하는 형태로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 트랙터를 사서 임대 농기계 사업소에 배정하는 겁니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기존에 있는 10대에다는 키트를 부축하고 신규로는 8대를 구입합니다. 거기에도 부착을 해서 자율주행을 하게끔 해서 임대를 하게끔. 관리는 임대사업소 4군데에서 관리를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자율주행하면 물론, 이점도 있겠지만 자율주행 잘못하면 서버하나라도 잘못되면 복잡해지잖아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저도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이 분야가 생소한 분야거든요.
정호
임정호의원
농기계 자율주행이요. 자율주행으로 하다가 잘못되면 그게 사고가 났을 경우 이런 것들도 대안, 사람이 타고 운행하는 것은 괜찮은데. 타고 있으면서 자율주행, 자체적으로 키만 넣고 하는 건가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자동차 혼자 운전하는 것과 똑같은 형태거든요. 입력을 해놓으면 운전대 안을 잡고도, 타고 있어도 되고,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운행하는데 우리 시군은 언덕이 심한 곳은 위험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일단, AI자율주행 농기계를 센터소장님도 오셨는데 이것은 자율주행은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를 잘 해서 진짜 사고가 안 나게끔, 물론, 사고가 안 나게끔 만들었겠지만 기계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우리 행정이 하는 일이니까 행정이 하는 일이 조금만 잘못해도 하나여도 10개로 보도가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기술센터하고 적극 협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하튼 34년 동안 우리 군민을 위해서 애쓰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규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33년 하셨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고생하셨고, 보고도 잘 들었고, 이번에 공무원 복종의 의무가 폐지 됐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폐지됐습니다. 폐지 되고 다른 용어도 바뀌었는데 제가 얼른 기억이 안 나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폐지가 됐다고 언론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폐지되면 우리 고창군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공무원은 어차피 용어에 변화가 있을 뿐이지 공무원 본연의 임무라든지 해야 할 의무가 없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단어만 없어졌을 뿐이지 그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본연의 의무는 당연히 해야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래요. 공무원 복종의 의무가 폐지됐는데 우리 고창에 변화가 뭐가 올까? 하나도 없는 것 같에. 그리고 그렇게 하다 잘못되면 혼날 것 같더라고. 부군수도 계시고 하는데 윗사람 눈치보고 해야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당연히 공무원은 상하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인규
최인규의원
복종의무 폐지는 우리 고창군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여기 조직활력과 공직신뢰를 높이는 인사행정 운영이 있는데 여기 정원이 857명이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현재 우리 정원은 857명이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정원은 857명인데 현원은 868명이야. 현재 근무하는 인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또 결원이 11명이야.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맞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현원은 현재 근무하는 인원을 현원이라고 안 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일단 정원, 행안부에서 받은 정원은 857명이 정확히 맞습니다. 맞고,
인규
최인규의원
857명이 정원인데, 현재 근무하는 인원은 868명이다. 그 말이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10명 이상 늘어난 것은,
인규
최인규의원
11명이 오버됐는데 여기 결원이라는 말은 모자란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수치가 잘못 기재된 것 같은데요.
인규
최인규의원
이런 것 하나를, 이런 걸 굳이 탓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우리 고창군에서 지금 행정이 의회를 너무 경시해요. 너무 우습게 봐. 의회를 동반자로 보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의원님들 질의도 하고 그러시더만. 우리 의장님도 아까 카누경기장 문제, 종합파크장 문제, 우리들은 군민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참 많아요. 적어도 알고 있는데 행정은 끝까지 안 일하게, 그게 아주 몸에 베어버렸어. 통일교가 싹 망해가잖아요. 통일교 산하기관이 과연 이루어질까, 지금 설왕설래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까 그렇게 답변하더라고. 그런데 여기도 보니까 아무리 봐도 결원이라는 말을 내가 이해를 못하나. 싶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연구직에 있어서는 3명이 부족해요. 여기는 어디 부서가 부족한 거예요? 연구직이.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갯벌쪽에 있었고. 자연유산 갯벌쪽 연구원이 있었어요. 거기가 부족한 상태고. 고인돌박물관에 2명, 학예사가 2명이 있는데 거기가 2명이,
인규
최인규의원
채용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채용이 됐다가 도에 전입시험 합격해서 가버리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간지 오래 되었나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올해 갔습니다. 아예 전출을 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우리가 채용을 해야 되겠고만.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내년도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우리 의원님들이 자기 개인의 뜻을 이런 질의장이나 군정질문할 때 아니거든요. 아시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내년에 나눔대화 또 할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인규
최인규의원
이름도 안 바꿨으면 좋겠어. 군정보고라고 해도 되는데 자꾸 군수만 바뀌면 이름이 바뀌어. 내가 5년 동안 하면서 과 이름 바뀌어서 과도 잘 모르겠어.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저는 군민과의 대화 이런 형태로 썼었고.
인규
최인규의원
나눔대화라고 하니까. 내년에 할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예. 당연히 합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또 소란 피우는 사람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차라리 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도의원, 우리 군의원님들을 차라리 오지말라고 해라. 그 자리에. 왜냐면 군 의원이 인사말 하는데 1분씩 하시오. 하고 시간을 정해줘. 그리고 그거 할라고 하니까 뒤에다 사람 세워놓고 막 소란을 피워. 군수 행사죠? 그 날이.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군수 행사라기보다는 면민들을 위한 행사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건 군수의 행사 날이에요. 군정을 보고 하는 날이라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군정보고도 하고 면민들의 의견도 듣고 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어쨌든 지금 소란피운 사람을 그렇게 찾아달라고 해도 못찾아주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면에서도 못 찾는다고 하니까 못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면에서 못 찾는다고 해서 못 찾는 것이 아니고 군에서도 마찬가지죠. 찾아줘야죠. 왜 그러냐면 내년에 나눔대화를 한다고 했잖아요. 하려면 이런 현상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하니까, 찾아야 해. 못 찾으면 수사의뢰 요구하면 나와. 왜 안 찾아줘요? 의회에서 요구하는 사안이 아무 것도 아닌 걸로 보여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렇게 보지는 않고요.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면 수사를 해서라도 찾아줘야 맞죠. 그 소란 피운 사람을 제재도 안 하고. 방치하고 놔둬. 구경하고 있어. 다. 그래놓고 찾아달라고 하니까 나도 모른다. 너도 모른다. 다 모른다. 이거는 아주 행정이 우리 의회를 너무 무시하고 있다. 무시하면 그만큼 군민한테 그 대가를 치른다. 이거는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또 하나 묻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고향을 고창에 둔 사람 외에 또 할 수 있는 건가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당연한 말씀이죠. 주소가 여기에 없는 분이 가능하니까요.
인규
최인규의원
대한민국 어디에서든, 그러면 이름이 우리는 고향사랑기부제라고 해서 고창에 고향을 둔 사람이 대부분 하겠구나.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마음 속에 고향을 고창으로 두는 사람,
인규
최인규의원
그건 참 좋은, 발상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은 사람이 기부금을 느닷없이 거액을 낼 때에는 조금 의아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는 저기에는 뭔가 있겠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창에 아무 연고도 없어. 마음속에 고향이야. 내가 보니까 고창이 내 마음속에 고향이라고 해서 그것도 한 500만 원씩, 이렇게 기부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분들은 대단히 우리 고창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올해부터 또 개인당 기부 한도가 2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고액기부자들이 많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금액은 얼마가 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거액을 기부할 때 고창에 연고도 없는 분들이 할 때에는 우리 군민들이 생각할 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냥 냈구나.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 거액을 낼까? 한 번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 그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은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인구 증가 지원사업에 나는 과장께서 이 보고를 할 때 쭉 들으면서 아무 효과도 없는 그런 보고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사업비 말씀인가요?
인규
최인규의원
군비가 2억 5천인데 이 돈은 사업비는 사업비고, 이렇게 해서 과연 인구증가가 될까, 그러한 의구심이 든다는 거죠. 과장 같으면 이 정도 한다고 고창군에 전입하겠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저는 한다고 봅니다. 올해 실적만 봐도 2억 원이 넘게 예산이 지급이 됐고, 1,270명 정도가 그분들한테 지급을 해드린 상태입니다. 그것만 해도 실적이라고,
인규
최인규의원
지급도 하고 다 하겠죠. 그럴라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까, 그 이야기라는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근본적인 인구 증가의 사업은 아니라고 저도 봅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왜 그러냐면 여기에 전입군인이 있어. 군인들은 군 인사 명령에 의해서 와요. 그렇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고창군에 현역발령 나면,
인규
최인규의원
그러니까. 여기 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 인사 명령에 의해서, 당연히 와서 근무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 고창 인구 늘리기 위해서 오는 것 아니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물론, 그렇지만 고창에 와서 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혜택도 있다고 설명을 드리면 그 군부대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지난번 대대장님부터도 주소를 고창군으로 이전을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부대원들한테도 설명을 하셔서,
인규
최인규의원
주소이전은 되겠지만, 주소이전은 되겠지만 그분들이 고창을 실질적으로 와서 삶의 목적으로 와서 살라고 하는 저기는 아니라는 거죠.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군인은 그것은 아니죠.
인규
최인규의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요. 군인 인사 명령받고 이 부대로 왔어. 우리 주소 옮겨. 전입 6개월 이후에 20만 원씩 줘. 그러면 할 수 있는 거단 말이에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멀리 내다보는 그런 미래지향적인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의원님 말씀대로 전입지원금을 주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거는 눈 가리고 아웅한다고 해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전입 유형별로 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정주의욕을 고취시킨다고 여기에 보고를 해주셨어.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그런 부분을 아마 우리 과장께서 잘 알거예요. 알면서 어쩔 수 없이 보고는 해야 하고 인구 증가지원사업은 군비를 2억 5천이나 투입했는데 어떤 가시적인 교육을 만들어야 할 것 아니에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 효과는 있습니다. 수치적으로 효과는 나타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것이 근본적인 인구정책의 최고의 좋은 방법은 아니다. 여러 가지 주택문제라든가 교육문제라든지 의료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 것이 가장 인구정책에 가장 효과적이지 지원금을 주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은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이런 사업들은 정말 우리 고창에 미래를 위해서 어떠한 인구증가정책을 세워야 하겠는가 한 번 관계부서에서는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할 일이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거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적어도 늘 본 의원이 질의 때마다 말씀을 드렸지만 순창을 생각해보고 지금은 옛날 자녀들이 보통 1명 내지 2명 막 없고 그래서 자녀들한테 부모들이 올인을 해버려. 오직 자식을 위해서 살아. 옛날에는 그냥 낳아놓고 없이 사니까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크는 자녀들이 많아요. 우리 때는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낳은 자녀에 대해서 죽기살기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창군에서 태어나서 학교, 고등학교를 나오면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봐요. 그러면 죽기살기로 인구증가 될 거예요. 왜냐면 내 자식이 잘 되어야 하니까. 나는 이런 이야기를 두어 번 했어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런데 끄떡도 안 해. 그런데 답은 맞아. 한 번 우리 과장께서 마지막으로 공직생활을 그만두면서 이런 부분, 그리고 무서울 것도 없잖아요. 할 말 다 하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눈치만 보고 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살 필요도 없잖아요.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규
최인규의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최인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던 인사 있죠. 공무직. 꼭 필요하다고.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탁은 아닙니다.
창형
유창형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고요. 한 번 찾아 뵙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민규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현재시간 15시 43분 15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5:43
속개 15:52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옥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2026년도 시책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보 고 끝
첨부파일 참조
조민규의장
나윤옥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 보고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내용은 없지만 책자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이월사업 중에 고창군립미술관 건립사업은 지연된 과정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행정에서 어떤 과정에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늦어져버려요. 벌써 7년이 넘었지만 시작도 못한 사업이 되어버리잖아요. 늘 그런 부분들은 고민도 하고 또 쉽게 결정해서 쉽게 되지 않는 다는 것들을 같이 공유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세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쪽에 보면 역사문화로 꽃피우는 동학농민혁명 가치 확산이 있어요.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내년도에는 제132주년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기념제를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셨고. 그동안 저희들이 동학농민혁명 100주년을 맞이하면서부터 이런 기념제가 계속 되어오고 있죠. 제가 지금 이 보고서를 보면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이 정읍으로 황토현 전승일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국가기념일에 참여를 했고 정읍 황토현 행사에 여러 번 제가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무장기포기념제가 제가 봤을 때 아쉬운점이 많아요. 대부분 우리 이장님들을 동원해서 기념제를 하고 그 걷기대회를 하는데 이걸 우리도 우국가기념일은 아니지만 국가기념일 수준으로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뭐냐면, 이제 걷기 대회를 하는데, 기념일에. 외부에 동학농민혁명 관련한 사업기념사업회라든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를 연락을 해서 우리가 이렇게 진격로 걷기대회를 하는데 동참을 해달라. 해서, 외부의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사이트를 이용해서라든지, 외부인들이 함께 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식을 4월 25일에 할 때마다 행사가 이원화 되어 있거든요. 무장기포지에서 하고 그다음에 무장읍성으로 와서 또 하고, 하는 행사 때문에 약간 분산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더 크게 행사를 하기 위해서 기념주관을 운영을 하고 행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최대한 많은 분들이 참석할 수 있고 국가기념일처럼 저희도 성대하게 처음부터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환
오세환의원
그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규의장
오세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 의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훈의원
과장님. 본 의원도 동학에 관련된 부분하고 한 가지 더 지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동학농민혁명 성지 발상지 표현 고창군이 계속 진행하고 있고. 관련된 성지화 사업도 진행단계에 있죠. 아까 존경하는 오세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국가기념일이 계속 정읍에서 열리고 있는데. 고창군에 관계인사들이 초청이 되고 있는지, 참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의회에서도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 행정으로는 초청장이 오고요. 그다음에 고창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로도 초청이 오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참석인원이 어느 정도인지는 아직 파악은 안 되어 있는 부분이고.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10분 정도, 유족회하고 기념사업회하고 행정하고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참여하고 있고, 혹시 과장님도 참석을, 현장을 둘러보셨는지요?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임종훈의원
거기에 대한 기념일, 정읍에서 열리는 것에 대한 소회가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국가기념을 고창으로 가져왔으면 더없이 좋겠지만 이제 무장으로 확정이 된 상태이고요. 그래서 국가기념일 행사를 할 때 우리 무장기포에 대해서 최대한 프로그램에 반영을 해서 포고문도 낭독을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정읍은 기록유산물이 유네스코에 지정이 되었다거나 등재가 되었다거나 그런 것은 없죠? 우리 고창군만 포고문이 동시에 같이 되는 겁니까?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예. 여러 종이 함께 되어 있습니다.
임종훈의원
그러면 정읍도 당연히 연관성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이 선상에서 본 의원이 어떤 제안을 드리고자 하냐면 말로는 저희가 계속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다. 성지이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 어떤 도로나 지형물이나 표지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학농민혁명을 홍보하는 게 없더라. 본 의원도 그 이야기를 듣고 찾아봤더니 공식적인 관광안내표지판 외에는 없더라. 세계유산도시를 홍보하는 표지판은 많습니다. 간판도 꽤 있고. 이 땅 최초의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그 어떤 역사적인 가치보다 참 훌륭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도 정읍한테 뒤지지 않는다. 포고문은 무장에서 했었고, 동학농민혁명 발상지는 고창도 포함이 된다. 기념식도 뺏겼는데 홍보마저도 우리가 소홀히 한다면, 많은 아쉬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이번 시책에도 어떻게 이 부분을 적극 반영을 하셔서 고창군이 동학농민혁명 발상지 성지가 홍보가 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소작답 양도투쟁 운동. 어떻게 보면 농민운동의 아주 선도적인 사례였고 최초로 고창에 있는 궁산마을 소작답을 하셨던 소작농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의 권리를 되찾은 중요한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부분인데, 그 부분을 우리가 기리고자 많은 예산을 들여서 탑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올해 행사에 대해서 본 의원이 다녀오고 많은 의구심이 많이 들었는데. 왜 이번 문화예술과가 관련된 소작답 양도투쟁 운동에 대한 기념식이나 행사에 대해서 참석을 안 하셨는지, 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방향을 어떻게 설정하실 건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나윤옥문화예술과장
소작답 양도투쟁에 대해서는 심원 궁산에 계신 분들이나 그분들께서 처음에 저희한테 건의를 하실 때 용역관련하고 탑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탑은 저희가 작년에 건립을 해드렸고요. 올해 기념식 관련해서 그쪽에서 갑자기 늦게 연락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건 당연히 행정에서 함께 추진을 해야 되는 건 아니냐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추진위원회에서 올해는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작게 하고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임종훈의원
아무튼 기념사업회에서 전달이 되어서 행사가 그렇게 조촐하게 치러진 부분은 이해를 하겠고요. 앞으로 5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고창군에 어떤 탑을 5억 들여서 했을까, 고민을 해보면 찾아보기 어려운 것 같아요. 사례를. 5억이나 들였다는 것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애기 보다는 이런 계속적인 역사적 가치를 군민들도 이해하고 본 의원이 그때 의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군민들이 소작답 투쟁 운동을 모르는데 무슨 탑을 하느냐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선행이 됐어. 탑이 지어졌으니까 지나가면서 저 탑이 뭐냐? 라고는 군민들이 물어보지 않아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그래도 관계 공무원이 됐든 관계 인사들이 됐든 지역을 찾아서 역사적인 부분들을 공부도 하고 이해도하고 하다 보면 우리 고창군이 대단한 곳이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동학농민과 함께 연결 되어서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을 발상지였던 것처럼 농민운동이 최초로 실행된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더 가치를 높여나가는 것도 중요한 행정의 소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적극 검토해주실 것이라 믿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민규의장
임종훈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시책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본 의장이 물론, 관광복지국장님은 저한테 이야기를 하고 일정이 있어서 회의가 있어서 불가분하게 참석을 못했고 안전건설국장님은 시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제 말씀을 하셨고, 지금 이쪽에 앉아계시는 보건소장님이나 기술센터소장님들은 자리를 함께 해주시라고 전달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에서 하기 때문에 최소한 서기관 되시는 분들은 전체적으로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함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본회의장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1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