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순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받겠습니다. 신현수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현수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이란 국가나 지자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는 출연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국가나 지자체의 사업을 대신 수행하는 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주는 재정상의 원조를 출연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 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지방 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을 출연 할 때에는 지방 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지방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2026년도 출연금 계획안이 제출된 사항입니다. 2026년도 출연금 예산액은 17개 사업에 139억 7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기존 사업은 순창군 대학 축하금 지원 등 9개 사업이며 신규 사업은 1시군-1생활인구 등 8개 사업입니다. 부서별 검토 대상 출연금을 살펴보면 행정과 소관은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지원금, 순창군 대학생 생활 지원금 지원, 옥천 장학회 사업비,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 등 4개 사업. 재무과 소관은 지방 세정 연구 기능 강화. 문화관광과 소관은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 경제교통과 소관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장류산업 사업소 소관은 순창 미생물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사업,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 운영,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사업, 동부권 그린바이오 미생물소재 실증지원사업, 공공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 장류 기능성 규명 사업, 발효테마파크 관리운영재단 운영, 순창고추장마을 K발효관광 명소화사업, 교육발전특구 장류전문인력 취업 및 창업지원, 발효미생물 농생명산업지구 클러스터 육성 등 10개 사업입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 보고서의 검토 의견만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출연금입니다. 관내 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 축하금 2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자긍심 고취와 우수 인재 양성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2025년 사업비 집행 전에 5,000만원을 반영하여 2026년에 6,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출연입니다. 2025년은 2024년보다 32명 증된 1,170명에게 순창 출신 대학생들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에 대한 애향심 고취와 생활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부모들에게도 교육비 부담을 다소나마 경감해 줌으로써 지역 인재 육성과 인구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에 따라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옥천 장학회 사업비 출연금입니다. 2026년도 입숙생을 대상으로 인터넷 동영상 강의 지원과 고3 학생들에 대한 대학 입시 진학 컨설팅 및 관내 학부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대도시 학생들과의 학업 경쟁력 향상은 물론 지역 인재 육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되며 2025년도에는 대학 입시 진학 컨설팅을 옥천인재숙 강사 자체 실시로 예산을 절감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2,800만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은 농촌 지역의 열악한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질 높은 강의를 통한 학생들의 학력 신장으로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과 관내 학교의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순창군에서 매년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입사생들에게 질 높은 강의와 양질의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2026년에는 도비 사업비 미편성으로 1억 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정 연구기능 강화 출연금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세 제도 및 지방 세무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공동 연구 조사 교육을 목적으로 2021년 2월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연 운영하는 공익법인으로 설립되었으며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및 제152조에 의거 출연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 자치 단체는 지방세기본법 및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2024년도 결산 보통 세에 10,000분의 1을 출연하게 되어 있어 출연금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시군-1생활 특화사업 출연금입니다. 전북 특별 자치도 인구 정책과 1시군-1생활 특화사업 공모로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광객 유치 증대를 위한 관광 교통 지원, 계절별 마을 연계를 통한 걷기 여행 프로그램 운영, 생활 인구 확대를 위한 읍·면 특화 축제 운영지원 등 기존 마을 자원을 활용하여 비용 최소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소상공인 특례 보증 출연금입니다. 2018년도 사업 시행 이후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총 관내 소상공인 84개 업체에 대한 융자금 필요시 신용 보증 기관을 통한 보증지원을 해왔고 향후 관내 소상공인 융자 필요시 특례 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상공인 경영 안정에 도모함으로써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군 미생물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 사업 출연금입니다. 2029년도까지 5년간 총사업비 5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사업 내용은 사업단 운영 네트워크 구축, 공유 주방 시설 구축, 공유 재산 시설 개선 및 관리 사업으로 농생명지구 협의체 운영 순창 대표 음식 개발, 위탁사업장 유지 관리 보수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4억 5,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미생물 산업 기반 및 창업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다양한 제품 개발 그리고 미생물 농생명 산업으로 기술 고도화 등 향후 미래 발전적인 사업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 운영 출연금입니다. 잉여 농산물을 발효 미생물 기술로 고부가가치 산업화하여 농가 소득에 기여하고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력과 연구 시설 및 미생물 배양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개별 단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 그리고 발효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됨에 따라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 사업 출연금입니다. 2025년부터 3년간 추진된 사업이며 총사업비 15억 중 2026년에 5억 원을 반영하여 기업 수요 맞춤형 미생물 산업화와 실물 소재 DB 구축 사업, 확보된 유용 미생물 소재 및 DB를 국가 DB 시스템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순창군을 아시아 최대의 미생물 공급 지역으로 육성하고 미래의 자원인 바이오 실물 소재를 확보하고 기업체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동부권 그린바이오 미생물 소재 실증 지원사업 출연금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 중인 미생물을 전북 동부권 진안, 임실, 남원 지자체 연구소와 합동으로 기업이 활용하여 고부가 가치 제품을 개발해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순창 - 미생물 공급, 미생물 기능성 평가 , 임실 - 유발효 및 펫푸드 산업화, 진안 - 산야초 및 한방 사업화, 남원 - 곤충 및 발효 화장품 산업화 등 동부권 그린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통한 기업 경쟁력 강화 및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요구됩니다. 다만 향후 성과 실적에 대한 평가 보고가 별도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공공 임대형 지식산업화센터 건립 출연금입니다. 지식산업화센터 신축 사업은 사업비 156억원으로 2022년도 국비 6억원, 2023년도 국비 65억원, 2025년도 국비 3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23년도 군비 매칭 예산 37억원중 10억원을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였고, 2023년 매칭 예산 27억원을 2026년도에 본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재정 여건에 맞춰 2025년도 군비 매칭 예산 25억원을 더 편성할 예정입니다. 공공 임대형 지식 산업화 센터 건립 사업은 중소기업의 애로 사항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에 임대 형식으로 제조 공장 및 연구 시설 공동 판매장 등을 임대할 계획으로, 동 시설 이용에 필요한 기숙사 시설을 기존 건물 리모델링을 통하여 추가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의 출연은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장류 기능성 규명 사업 출연금입니다. 2030년도까지 5년간 총사업비 120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장류의 건강 기능성 규명과 전통 및 공장 장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한 미생물 유해 물질 등에 과학적 데이터 확보로 장류 안전성의 매뉴얼화와 관련 교육 실시 국제 학술 논문 게재 및 국내 학술 행사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6년도는 24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여 전통 장류 안전성과 DB구축과 전통 장류 기능성 DB구축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통 장류에 수출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과학적인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5년간 전국 장류에대한 중장기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데이터가 확보되면 순창 장류의 대외적인 우수성을 확보함으로써 순창 장류 뿐만 아니라 국내 장류 시장 활성화 및 글로벌 식품시장 성장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발효 테마파크 관리 운영 재단 운영 출연금입니다. 금번에 출연하는 20억원은 15개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총괄하는 발효 테마파크 관리 운영 재단의 인건비와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관련 종사자 교육 훈련비,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등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객 증대를 통한 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순창고추장마을 K발효관광 명소화 사업 출연금입니다. 순창의 장문화를 대표하는 고추장 활용 떡볶이 페스타, 고추장 마을 스토리북 제작, 고추장 마을 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순창 전통 장문화와 관광 산업에 결합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프로그램 확대, 기획 콘텐츠 운영 등 지역 브랜딩 및 지역을 알리는 사업으로 긍정적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교육발전특구장류 전문 인력 취업 및 창업지원 출연금입니다. 순창군 거주 청소년 및 청년에게 장류산업특구 인프라를 활용하여 장류 및 미생물 전문 인력을 육성하고 민간 자격 과정 및 운영을 통한 취·창업 활성화를 기여하는 사업비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발효 미생물 농생명 산업지구 클러스터 운영 출연금입니다. 2026년부터 3년간 추진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 128억원 중 2026년에 15억 7500만원을 반영하여 그린바이오 기능성 발효 케이 푸드 사업, 지역 발효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발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구축 등 장류 기반 미생물 산업 확장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긍정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각종 출연금 지원 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안건은 총 17건으로 먼저, 행정과 소관 출연금 지원 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과 행정과장은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창군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

예, 질의에 앞서서 지역 으뜸 인재 육성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

17억 4,800만원에 대해서 산출 기초 심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지역 으뜸 인재 사업 17억 4,800만원에 대한 산출 기초, 그 자료 한번 좀.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료 바로 준비되겠어요?

예, 지금 가능합니다.

예, 바로 준비해 주세요. 예, 신정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번에 지난해 행정 사무 감사 때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 시스템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됐을까요?

예, 25년 올해 10월부터 아니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2,040만원 들여서 중복 방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어쨌든 의도적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부정 수급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된 걸로 판단하십니까?

예, 아무리 그래도 이제 기계이다 보니까요. 그래도 한 번 더 저희가 다시 또 확인하고요. 훨씬 예전보다는 많이 걸러지고 있어서 앞으로는 더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도 그때 본 위원이 문제 제기를 했어요.

예.

지급 시기. 학교를 최종적으로 등록을 하고....

예.

납부 금액을 받고, 그 확인서까지 등록금 납부 확인서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하셔라 그런데 그것도 제도가 개선됐습니까?

예, 그것도 상반기는 4월에서 5월 이렇게 지급했는데 5월, 6월로 저희가 늦췄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도 9월, 10월에 했었는데 11월, 12월 이렇게 늦춰서 하다 보니 훨씬 더 정확하게....

학교 등록을 하고, 지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말씀이시죠?

예, 오류가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이 혜택을 볼 수 있음에도 만약에 못 타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찾아서 지급을 해야겠지만, 해당되지 않는 그런 부정 수급을 우리가 방치하는 것도 큰 문제예요.

예.

다시 한번 더 꼼꼼히 살피셔서 제대로 된 우리 지원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문제가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의회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예.

관련해서 바로 조치를 했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예.

예, 잘하셨고요.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 현재 2025년도 32명 증가된 1,170명.

예.

이렇게 해서 지원을 했다고 해요.

예.

그런데 2026년도는 과장님이 보시기에 몇 명이나 증가될 것 같습니까?

예년처럼 군입대나 휴학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할 걸로 봐서요 올해 1,170명이라면 내년에는 한 1,200명 어서 수준으로 약간 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 년마다 더 드네요.

예, 해 년마다 조금씩 늘긴 합니다.

예, 좋습니다. 지원도 중요하지만, 관리도 중요하죠.

예.

본 위원이 지금 말하는 거는 우리 대학생 학교를 졸업하거나 어디 직장을 갔을 때, 옥천인재숙에서 그 데이터 관리를 좀 해 주시라고 예전에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이 대학생 생활지원금으로, 이제 그 후로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관리해서, 순창 지역 학생들이 대학교를 졸업 하고 또 직장을 어디에서 잡고 어디에서 생활하는지, 순창 인재 관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하시고 계신가요?

그 부분까지는 파악은 못했는데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순창군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좋고 앞으로 우리 순창군에서 도움받을 일도 성장해서 나가신 분들한테 순창군에서 도움 받을 것도 많이 있잖아요. 이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순창군 대학생 생활 지원금 지원은 원안 의결에 동의를 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옥천 장학회 사업비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옥천 장학회 사업비 1,200만원이죠.

예.

1,200만원? 여기 보면 농촌 지역에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및 관내 면학 분위기 조성이라고 되어있죠.

예.

대학 진학은 몇 년간을 놔두고도. 그런데 보면 순창 관내에 중고등학생에게 양질의 교육 콘텐츠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200만원 가지고 됩니까?

1,200만원 가지고 하는 사업 내용이요 동영상 인터넷 동영상이니까.

내용이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지난번에 옥천인재숙에 들어가지 못하는 순창군의 열악한 학생들을 수차례 옥천학교에서 원어민 교육을 시켜서 질을 높여 놓으라고, 많은 위원님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그 부분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보면 관내 중 고등학생, 뒤에 보면 1,200만원. 왜 보조금이냐고 물어보는 이유는, 요즘은 대학 입시, 진학 컨설팅 회사의 것을 옥천인재숙 선생님들이 하다 보니까 하고 있다고 쓰여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하려면 1,200만원정도 하겠지요. 본질의 것은 여기 보면 순창 지역 중 고등학생 또 인재숙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에게 양질의 것을 한다는 내용이었는데, 이거 어떻게 보면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에게만 1.200만원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여기.

전체를 다 하려면은 한 1억 2,000만원이 나가도, 더 나가줘야 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1,200만원은 군비가 1,200만원이라는 얘기고요. 옥천 장학회 사업비가 별도로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7,900만원인데, 내년 같은 경우는 장학회 사업비가 3,900만원이 투입이 돼서 군비 1,200만원을 포함하면 5,100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지금 군비라서 1,200만원만 표기된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

예산을 할 때는 어떻게 총 사업비가 얼마고, 우리 군에서 이번에 주는 것이 얼마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이 1,200만원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야 이해를 하고 적어두지, 1,200만원 가지고 뭘 합니까? 그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 인재숙에 들어가지 못하는 중 고등학생들, 아까 열악한 학생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안 간다는 예상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요, 지금 예체능 분야 특기적성 지원을 하는 부분은 옥천 장학회 사업비로 하고, 지금 군비로 하는 부분은 대학생 대학 입시 진학 컨설팅하고, 학부모 대상 부모 교육하고 이 부분은 군비로 하고, 장학회 사업비로 한 부분이 인터넷 동영상 강의나 예체능 분야 지원은 장학회 사업비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과장님 이 부분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전부 다 옥천인재숙에 속해있는 예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장학회.

군내 장학회.

예.

이왕이면 여기서 했지. 예체능은 아까 일반이라든지, 일반이면 예체능은 어떻게 지금 순창군에 있는 학생들에게 돈이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체능은 이제 만약에 특기 적성이 있어서, 그쪽 분야로 진학을 하고 싶은 학생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은 진학을 도와주는 특기 적성 학원을 다니잖아요. 학원비가 비싸거든요. 그 부분 지원을 해주는 거고.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예체능은, 아까 특기생으로 대학을 들어가는 학생들을 위한 것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체능을 배우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학원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동영상을 지원...

이것이 일반, 옥천인재숙을 안 다녀도 지원해 준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체능하고는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른 학생들은.

그러니까 인터넷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고 싶은데, 마땅하게 방법이 없고 학습 의지가 있고 그러면 요즘 인터넷 동영상이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인터넷 동영상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동영상을 가지고 전체 순창군의 열약한 학생들이 전부 동영상을 볼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도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안 올라온 5,000 얼마?

5,100만원인데요.

5,100만원.

장학회 사업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 군비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군비에 대한 출연금 심의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군비만....

그러니까 들어보시라고, 옥천인재숙은 어찌 됐든 간에 여러분들 기금을 모아서 만들어 놓은 장학회고, 거기에는 아까 인재숙에 있는 학생들 5,100만원을 인재숙에 투입하는데, 군에서 투입하는 돈 아까 거기 들어가지 못하는 전체 학생들에게 그게 해서 해야지 1,200만원 가지고 어떡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아까 5,100만원 말씀 드린게, 옥천 장학회 사업비로 인재숙에 안 들어간 학생들도 우리 지역 관내에 있는 학생들이 예체능에 소질이 있어서....

저기 과장님.

예.

과장님.

마화룡 위원님.

예.

지금 두 분이 지금 계속해서 말이 엇나가고 있는데, 지금 이 1,200만원에 관한 정확한 사업 내용은 뭐예요?

대학생 대학 입시 진학 컨설팅 지원, 관내 학부모 대상 부모 교육입니다.

인터넷 동영상 강의에는 다른 예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넷 동영상 강의에 1,000만 원이고요, 관내 학부모 대상 부모 교육이 200만 원입니다.

이 예산 가지고 이제 마화룡 위원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예.

이 1,200만원이란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이 가능하냐 그 얘기에요 지금.

예, 그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다.

그래요?

예.

순창군에 있는 중학교부터 다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예, 가능합니다.

이거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관련 자료를 한번 마화룡 위원님에게 한번 정확히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러니까 재청 전에 한 말씀 드리자면, 지난번부터 위원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옥천인재숙만 순창군의 인재가 아니다. 특히 옥천인재숙은 순창에 살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와서 배우고 가고, 순창군에서 태어나서 순창군에서 거주하는 학생들에게 베풀어 줄 것이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이 그 예산을 좀 마련해서 하라고 그렇게 했는데 일단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은 인재숙 입사생들만을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관내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학생들에게 돈 1,000만원 가지고 무얼 합니까? 그리고 문제는 저번에도 그랬잖아, 뭣하면 원어민 교육이나 제대로...

과장님.

예.

과장님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마화룡 위원께서 조금 이해 안 가신 부분이 이거예요. 지금 순창 관내 인재숙에 입사하지 않는 그런 여타 학생들을 위해서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지원을 해주는지 이 관련한 예산하고, 이 1,200만원 예산 관련 정확한 사업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래야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해주시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것도 여기는 1,200만원 아까 양성 비용이라든지, 학부모들 예산은 200만원 따로 있다고 하면, 이게 말씀을 또.... 부기를 달아 놔야죠. 그래야 1,200만원 어떻게 쓰는지 알지. 안 그래요?

예, 저희는 군비만 지금....

예, 그건 그렇고 앞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기획서도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 사항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행정에 일관성 없는 이런 사업비 때문에 지금 시끄러운 거잖아요. 진학 컨설팅한다고 전문가 서울대 관련한 유명 학원 그런데 불러다 컨설팅 다 하다가 이런 돈이라도 줄이려고 지금 또 했던 거를 없애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런 교육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해 줘야지 했다가 또 필요하고 돈 좀 부족하면 줄일 데 먼저 줄여버리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바로 말씀드리면요. 올해 25년도는, 강사가 컨설팅을 할 수 있도록 양성하는 교육비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교육비가 이제 양성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강사분들이 자체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으니, 그 교육비가 오히려 절감을 한겁니다. 저희가 2,800만원 예산이...

해석을 그럴듯하게 하시는데....

아니, 그 말이 맞습니다. 예산이....

이 실력 있는 애들을 어느 대학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대학교 진학하게 하느냐 그걸 묻는 거잖아요. 전문가를 불러서 그렇게 했다가 그걸 줄이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강사들한테 그걸 맡기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인재숙에 강사들이 할 수 있게 교육시켰고, 그 교육을 받았으니 이제는 교육을 받은 강사들이 자체적으로 하게 한다. 그 얘기입니다.

교육을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제 외부에서 컨설팅을 해주는 분한테 받았고요, 양성이 됐잖아요.

오신 분들이 컨설팅하는 걸 보고, 여기 우리 학생들한테 하는 걸 보고 배웠다는 거예요?

교육을 할 수 있게 강사들을 양성을 했죠. 옥천인재숙 강사들을.

학생들 컨설팅으로 지금 삭감된 2,800만원이 학생들을 컨설팅 하는 예산이 아니고.

교육비.

여기 학원 강사들을 교육시켰다는 그 예산이에요?

예, 그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2,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학생들 진학할 고3 학생들하고 상담을 한 게 아니고, 강사들을....

강사들 양성을 했습니다. 3,800만원.

여기 우리 채용하고 있는 강사들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예, 양성했고, 이제 자체적으로 내년에는 하니, 그 교육비가 2,800만원이 삭감이 된 겁니다.

본 위원 기억으로는 작년에, 진학 전문가 서울에서 유망한 그런 전문가를 불러 각자 일대일 컨설팅을 해준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작년에 보고를 그렇게 받았고, 그렇게 설명을 받았거든요. 지금 완전히 강사 사교육비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강사분들이 인재숙에서 강사가 있는데, 외부에서 와서 컨설팅을 하고 진로 진학 상담을 하고 이건 맞지 않다. 그래서 직접 할 수 있게 양성을 해야 된다 해서 양성을 했고, 그 예산이 이제 내년에는 불필요하니 감 한 겁니다. 2,800만원. 예.

2,800만원이란 돈이 작년에는 학생들의 일대일 컨설팅을 한 게 아니고 강사 교육을 했다는 거죠?

강사를 교육했습니다. 양성했습니다.

작년에 강사 교육했던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마화룡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작년에 아까 우리 동료 위원이 대성학원인가 거기서 와서 강사들 교육시켰다 그랬죠. 이번에는 처음이죠? 처음으로 관내 학생들에게 이 강사분들이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해보고 드리겠다 라고 얘기가 나와야지 해보지도 않은 것을 지금 예산이 그렇게 줄어서 전체 순창군 관내 중고등학생한테 예산이 너무 적지않냐라고 했으면 아까 이렇게 올해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지 해보지도 않고 잘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잖아요. 답변하면. 올해 처음 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인재숙 강사분들이 작년에 교육을 받았고. 그렇죠?

작년에 받았고, 25년....

그러니까 올해 2025년에 새로 한 거 아닙니까? 학생들에게. 2025년에 했어요?

아니요. 지금 심의는 내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거 잖아요.

예.

올해까지 교육을 했다는 얘기고요. 내년에....

학생들에게 했다고요?

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을 받아서..... 본 위원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줄 알았어요. 내년에.

아닙니다. 올해까지는 했고, 내년에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또 그렇게 나오면, 아니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2025년도 까지는 강사들에게 했고.

예.

내년부터 일반 학생에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예, 그렇니까 올해....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면 안되지,내년에 한 번 해보고 아까처럼 했습니다. 해야지 지금까지 강사들만 강의 했지 문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체 순창군 학생들에게 가는 돈이 너무 예산이 적은 것 같다. 그럼, 내년에 한 번 2026년에 해보고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하면 되지 계속 그렇게 하면 답변은 어떻게 됩니까? 학생들한테 한 번 해보지도 않아놓고.

그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 관련 자료 준비하시고.

예.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예.

과장님 답변이, 완전히 틀린 답변을 계속하고 있어요. 작년도 본예산 세웠을 때 이 예산 가지고 과장님 설명하실 때.

예.

대학 진학 컨설팅은 우리 옥천인재숙 입사생 중에서 대한민국 우수 대학에 맞는 진학률을 좀 높이기 위해서 정시나 수시냐 서울대학교 각 연세대, 고려대 대학교별로 전부 모집 정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에 맞춤형 입시전문가를 불러서 순창에 모셔다가 제대로 학생들이 일대일 맞춤형 컨설팅을 해주겠다. 그래서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 2,800만원이니까 예산 좀 세워주십쇼 해서 세워진거예요. 그 예산이 그것 때문에 지금 본예산이 세워졌는데, 과장님 답변은 지금 완전히 위증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에 본예산 세울 때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그 목적으로 과장님이 설명을 그렇게 해서 예산이 세워진거예요. 서울 입시 전문가를 불러서 옥천인재숙에 학생 일대일 맞춤형, 각 대학교별로 코드에 맞는 학생들 전부 정책을 주기 위해서 그 컨설팅 비용으로 이 예산이 필요하다해서 예산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 엉터리 답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또 그게 무엇이 그게 아니에요? 회의록 보시면 그게 나와 있는데.

컨설팅. 아니요.

과장님.

예.

과장님, 이거 관련해서 올해 예산 집행한 거.

예.

지금.

그 내역 제출하시고.

아니요. 위원장님.

예.

마무리 좀.

예, 오수환 위원님.

과장님 답변은 완전히 위증 답변이고, 지금 답변 하신다면 작년도 2,800만원가지고 서울에서 초빙해서 컨설팅한 비용 다 지출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순창군 강사 여덟분에게 그런 자체 교육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올해는 자체 강사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답이 그렇게 나와야 맞죠.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요.

굳이 계속 안 된다고 과장님 뜻만 우기면 안 되죠.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저기 그만 하세요. 이제 답변 그만하시고.

예.

올해 예산 어떻게 지출했는지.

예.

지출 내역하고, 작년도 예산 본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내용을 보면 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게 하시고.

예.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예, 신정이 위원 짧게.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팀장님, 과장님 지금 인재숙에서 강사를 교육시킨 예산 잡으신 거 있어요? 작년에? 작년에 사업 내용은 오수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아요. 저희 위원들한테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일대일 전문 컨설팅을 할 수 있는 유능한 사람이 와서 일대일 컨설팅을 학생들에게 하겠다. 그렇게 하셨고, 작년에 이 사업 내용에도 초 중 고등학교에 양질의 교육 콘텐츠 제공, 인터넷 동영상 강의, 찾아가는 대학 입시 진학 컨설팅 지원, 학부모 대상 부모 교육 연 2회 사업 내용이 이렇게 있어요. 거기에 인재숙 학원 강사를 교육을 시키겠다는 사업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우기십니까?

저는 그렇게 파악했습니다.

어디를 보고? 그럼, 작년에 저희 위원들한테 다 허위 사실, 허위 보고를 하셨네요? 작년에?

제가 작년 상황까지는 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니, 이렇게 쓰시겠다고 의회에서 승인 받고, 마음대로 엉뚱한 데다 다 쓰셨구먼요. 예산을.

저희가 일부 교육비가 있는데요. 교육비가 부족해서, 이제 사업 내용 변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예.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수긍하고, 당연히 자료도 다 나와 있는데, 우기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동료 위원들이 뻔히 지금 본 위원이 알아듣게 쭉 얘기했잖아요. 답변이, 작년도에 그렇게 전문 컨설팅하고 같이 병행해서 우리 지역 강사도 8명이 다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 절감 차원에서 8명이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 그래서 올해 삭감했다. 답이 이렇게 나오면 되지. 뭐 아까 구구절절이 완전 동떨어진 답변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동료 위원이 얘기를 하면 잘못했습니다 하면 될 것을.

예, 제가.

그걸 잘했다고 우기면 뭐가 됩니까? 지금.

아니요. 제가 그 부분까지 충분히 파악을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우리 행정과장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옥천 장학회 사업비에 대해서 처리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옥천 장학회 사업비 관련해서는 원안 의결 동의합니다.

예, 오수환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수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옥천 장학회 사업비는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예.

으뜸인재육성 사업 명칭을 이거 바꿨으면 하는 안이 있어요. 계속 관습대로, 관례대로만 내려올게 아니고.

예.

으뜸인재육성 사업이 아니고, 이 내용은 총괄로 인건비하고, 이쪽.

예, 유지 보수.

일반 행정 운영비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것인데 무슨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 이거 제목부터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지금, 맞지요?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자체를 보면 큰 재무가 지금 전체 인건비하고 일반 운영비인데, 사무 관리비 쪽으로 명칭을 바꿔야 될 필요성도 느끼고 금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몇 퍼센트입니까? 내년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이? 알고 계십니까?

아직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예산 실장님, 기획예산실장님. 예산팀장님. 내년도 봉급 인상률 몇 퍼센트 적용해서 예산 반영했습니까?

공무원 같은 경우 3.5%라고 합니다. 재무과에서 일괄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3.5% 예산 반영 그렇게 돼있죠?

예,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으뜸인재육성 사업같은 경우는 앞전에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꼭지를 같이 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것이고요. 지금 도비가 꼭지가 없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옥천인재숙 운영비라든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세부 내용을 보시면은, 행정실장, 사감, 미화원, 영양사, 조리원 여기에 대해서 금년도보다 내년도 본예산에 지금 예산 편성이 돼있는데 증액이 됐습니까? 동결됐습니까?

400만원이 증 됐습니다.

예?

400만원 증 됐습니다. 인상.

아니, 각분야별로.

급여가.

몇 퍼센트.

급여가 400만원 증됐고요.

400만원이 아니고, 몇 퍼센트 정도 인상이 다 됐냐는 얘기. 몇 퍼센트 인상해서 다 반영했냐,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동결입니다.

동결로 해서 그대로 있습니까?

예.

여기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근로 기준법 적용을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로 기준법 적용 받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자료 보시면은 사감이랄지 미화원, 영양사, 조리원 연봉이 월평균 230만원에서 240만원 왔다 갔다 해요

예.

그렇죠?

예.

그러면 230만원에서 240만원 그 연봉 받아서, 월 받아서 건강 보험료, 4대 보험료 또 제세 공과금 다 떼고 나면은 실수령액은 월 200만원도 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예?

예, 실수령액.

그러면 내년에 최저 임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만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 번, 근로기준법상 근무자들하고 또 계약도 맺도록 되어있잖아요. 지금.

예.

그럼 최소한, 우리 행정에서 수십년간 옥천인재숙에 근무하신 이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성과금만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자체가.

부연 설명드리면요. 급여는 기본급이고, 거기에 따른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많은 분은 270만원 정도까지 그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연봉 액에 다 포함된 거 아닙니까? 자체가.

예.

연봉 액을 따지고 다 하면 월 230만원에서 240만원밖에 안되는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학교 조리원 급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옥천인재숙 조리원이 훨씬 더 육체적으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 아닙니까? 일거리도 많고, 그럼, 그 분들의 절반 수준도 안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체가.... 나중에 이분들하고 예산 성립된 이후에라도 다시 근로 계약 맺을 때, 제대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저 임금도 안 주는 거, 벌써 수십년간, 10몇 년간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에게 그대로 있으면 이분들의 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 분들이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 이게 눈으로 봤을 때는 감액이 됐으니까 잘했다라고 봐야 되나요?

일단 중복된 사업을 피하고자 하는 예산이고요.

자, 어찌 되던 여기에서 보면 지금 사업 내용 보면 운영비, 옥천인재숙 강사 인건비, 특강 운영비 여러 가지잖아요.

예.

운영비 줄일 수 있는 게, 운영비에서 뭐 줄였어요?

지금 운영비에서 줄인 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비 중에서....

운영비는 늘었으면 늘었죠.

예.

줄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옥천인재숙 강사 인건비.

이 부분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줄일 수 없죠.

예.

그러면 방학 특강 운영, 이런 거에서 다 잘랐나요?

그러니까 당초에는 도비가 내려오면 운영비에 쓸 수 있다고 해서 저희가 대부분 인건비로 충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쓰는 게 불가하다고 방침이 내려와서 저희 자체 군비로만 사업비를 편성을 해야되다보니 17억 4,800만원이 나온 거고요.

아니요. 과장님.

예.

2025년도 예산에.

예.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으로 1억 8,5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었잖아요.

18억원.

18억원. 18억 5,000만원.

예.

그전에는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었는데, 도에서.

예.

도비 안 준다고, 1억원이라는 돈을 삭감 하면 군비로라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저기, 우리 행정과장님.

예.

이거 관련해서 우리 예산실장 한번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기획예산실장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과장님 말씀도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올해 출연금을 100% 못 세우고 일부 못 세운 부분이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지금 보이는 것처럼 다 깎은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잡기 위해서 지금.

지금 그리고 우리가 운영비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안 들어간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1년 내내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부 유예를 시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은 가장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이 깎여 버리니까 기존에 고정비로 나가는 돈이 깎이니까 그러면 도비 지원 못 받으면 군비로 세워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 으뜸 인재 육성 지원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이성용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성용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 으뜸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실과 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세정 연구기능 강화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지방세정 연구기능 강화는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신정이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방 세정 연구 기능 강화는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가 지금 시작하는데.

다녀오셨어?

아니요.

그래요. 예산 심의가 더 중요하죠.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이거 신규 사업으로 된 것 아닙니까?

예.

어떻게 보면 도비 5,000만원이 돼 있는데 이도비 5,000만원이 순 도비입니까? 아니면은 동부권 특별 회계에서 또 넘어온 돈입니까? 순 도비로 지원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순 도비로?

예.

알겠습니다.

예,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 관련 우선 공모 사업을 어디에서 신청했나요?

발효재단에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해서.

예.

재단에서 바로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과를 통해서, 저희 관광객 유치 차원에서 저희 과에서 도에다 신청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요.

예.

방금 답변 내용 중에 여섯 군데가 선정이 됐다라고 하는데.

예.

전라북도 여섯 군데요, 아니면 전국에서 여섯 군데입니까?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시행한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전라북도 시군이 해당됩니다.

예, 원래 처음 공모 사업을 통해서 선정됐어요.

예.

여섯 군데가.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면 교통비라든지 이런 지원을 해줘서 이렇게 우리 순창에 올 수 있게끔.

예.

보니까 프로그램이 걷기 여행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예.

그러면 많은 관광객이 오다 보니까 걷기여행이면 식대나 이런 거는 아니어도, 교통비 지원만 해주나요? 아니면 식대 지원까지 포함이 되나요?

식대는 안 하고요, 교통비만 지원해 주고요.

예.

지금 읍면별로 걷기 좋은 코스를 개발해서, 현재도 걷기 좋은 코스가 있는데 그 지역을 중점으로 해서 MAMA 투어 같은 가족 단위 관광객의 신청을 받아서, 순창에 걷기 좋은 길을 걷고, 또 주변에 음식이라든가 식사라든가 그런 걸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 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 본 위원이 보니까 사업이 좋은 사업을 따온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거 지금 몇 회 정도 몇 군데에서, 이렇게 사업 계획에 세부 내용이 없어서.

예.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렇게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예.

교통비만 지원해 주면 버스비 70만원, 100만원 선에서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억원이면, 100번 정도 되는데. 지역 뭐죠?

예, 지금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나눠지는데요.

예.

지역 연계 코스는 한 20개 정도 운영할 계획이고요, MAMA 투어 8회 정도, 그다음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서 읍·면 특화 축제라고해서, 지금 발효재단에서 읍면별로 좀 축제를 활성화시켜 보자 발굴해서, 특화시켜서 어떤 생활 인구를 늘린다든가 관광객을 유치하자 그런 차원에서 한 세 개 정도 마을 축제를 읍면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창군에 한30회 정도.

예.

30회 정도 이렇게 하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 공모 사업이 도비 50%, 군비 50% 해서 어찌 됐든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이 공모 사업에 도전해서 따낸 거에 대해서 잘하셨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1시군-1생활인구 특화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숙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5,00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 보증 재단에 이 사업비를 가지고 우리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거나 그랬을 때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이거는 이제 관내 소상공인들이 이제 경험이 필요할 때 이제 자금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례 보증으로 해가지고 전북 신용보증재단에 5,000만원, 이번에 올린 5,000만원 출연하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90%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보증을 해주고 저희들이 이제 5,000만원을 출연 했으면, 그에 열 배까지 신용 보증 재단에서 책임을 져줍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사업이 빨리 시행이 됐어야 된다. 그리고 또 벤처 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우리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군비 보태서 도와주면 소상공인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때 그 벤처 기업부와같이 우리 직원 한 분 오셨더라고요.

예.

우리 지역 경제과 주무관님 한번 오셔서 같이 그분들하고 대화를 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군비 많이 안 들이고도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들 발굴을 좀 더 관심 가져주시고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예, 마화룡 위원입니다. 아까 전북 신용보증 재단에다 보증들은 소상공인들이 내역을.... 보증비를 대신 우리 군에서 내주고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얘기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출연을 해줘요. 출연을 해주면, 이제 소상공인들이....

아니, 출연은 하는데. 보증비용 보증하면서 소상공인들 신용 보증 신청을 했을 때, 재단에서 소상공인이 내야 할 돈을 내주는 것이냐? 보증을 서주는 것이냐가 문제지.

아뇨, 내야 될 돈은 아니고요.

그럼요?

그만큼 저희들이 이제 신용으로 보증을 해주는 거고요. 개인적으로 10%를 본인들도 책임을 집니다.

아니, 과장님도 말씀을 잘 알고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신용보증이라는 자체는 돈을 가져다 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적어도 한 사람이 잘못되었을 때 그 돈을 변상해 주는 것이 신용보증이에요.

예.

그렇죠?

예.

신용 보증 재단이라는 자체나 아까 5,000만원 준다는 것은 우선 소상공인이 신용 보증을, 돈을 쓰기 위해서 신용 보증에 대한 돈을 행정에서 대주는 것이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신용보증을 서주면 안되지요. 신용보증을 담보로 할지 어떻게 할지 그걸 확실히 하라는 얘기죠.

융자금을 받을 때요. 그런 부분들도 재산 상황이라든가 그런 상황들을 해서 이제 신청서 제출을 하거든요. 금융 기관에서 그걸 보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내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나 넣으려고 했더니 5억원을 써야 된다. 그러면 5,000만원 넣으면 5억원을 다 가져가버리는 거지 한 사람이 없지 않아 필요하니까.

아니, 한도가 3,000만원입니다.

3,000만원까지....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사람이 내야 할 돈을 우리 행정에서 대주는 것이죠? 보증비를?

보증비를....

보증을 쓴다는 자체는, 대신 신용보증재단을 군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만약에 그 사람이 잘못되면 그 돈을 행정에서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신용 보증 재단에서 책임을 지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재단에서 해 줄때는 재단의 보증비를 소상공인들 것을 군에 대주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렇죠?

예.

신용 보증이 아니니까, 행정에서는 보증을 저것할 부분이 아니죠. 보증금 써줘야 할 부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잘못됐을 때, 신용보증으로 재단의 행정이 맡는다고 하면, 일반 소상공인이나 다른 사람들이 하다가 잘못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책임을 져줘야 한다. 그런 부분이 아닌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소상공인의 보증비를 대주면 상관이 없고, 보증 재단에서 보증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것은 그것도 안 해봤어요? 팀장님.

과장님, 알기 쉽게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알기 쉽게.... 마화룡 위원님께서 이거 관련해서는 조금 소통이 안돼.

위원장님.

예, 우리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동료 위원님 질문하시는데 똑바로 질문 요지를 듣고 답을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 출연금은 전라북도 지사가 조례에 의해서 조직한 신용 보증 재단에 14개 시 군이 출연금을 내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 소상공인이 예를 들어서 농협 중앙회에서 돈 3,000만원을 빌리고 싶은데, 신용 대출도 안되고, 담보 대출도 안되고 했을 때 여기 신용보증재단 찾아가면 보증 보험 끊어 가면서 3,000만원 대출을 해주잖아요.

예.

그것이 사고가 났을 때, 그 보완책으로 시 군별로 부담금을 해서 추리는 금액이다. 이렇게 설명 제대로 좀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이런 답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신용보증을 대리를 서주는 것이냐? 신용보증재단을 가지고 하는 것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알았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이성용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 우리 순창군에서 2025년 도에.

예.

지금 12월이잖아요?

예.

11월 거의 지금 우리 순창군에서 보증서, 지금 현재 수수료 우리 순창군에서 대납해 주는 거죠, 90%?

수수료요?

예.

아뇨.

수수료 아니고 그러면.

아니, 이거는 3,000만원 대출하는데에 대해서 보증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증료, 보증 수수료가 있잖아요. 보증서를 끊을 때, 그거를 지원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요?

아니, 신용이.

수수료를 주는 건 아니고요.

아니, 보증서 끊으면 금액을 내게끔 돼 있어요.

예.

그것을 지원해 주는 건가? 아니면 그냥 이런 저 신용이니까....

아니요. 보증에 대한 수수료를....

특례 보증금에다가, 재단에다 우리가 5,000만원 지원해 줄 테니, 저신용자들 3,000만원 이상까지는 그냥 보증서를 끊어 줘라, 이 소리인가?

어떻게 보면 보증....

아니, 지금 그게 맞는 건데.

보증서를 끊어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증서를 끊어 주기 편하게끔, 우리가 여기서 5,000만원 지원할테니 신용이 없는 사람 3,000만원 이하까지는 이렇게 보증서를 끊어 줘라. 그러니까 수수료 지원해주는 거 잖아요.

수수료 부분은 아닌데요.

보증료를 우리가 일반인이 대출받을 때 금액을 보증료 수....

아니, 여기....

이거....

저희들이요. 수령금에 대한 3,000만원 대출을 받고, 나중에 2차 보전을 저희들이 따로 해줍니다. 이자 지원을.

이자 지원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서를 끊어 줬을 때 뭘 믿고 보증서를 끊어 줍니까? 우리 순창군에서 자격 없는데 이거 3,000만원 내줄 수 있어요? 무조건?

이게 신청서를 낼 때 그런 부분을 따져서.

그렇죠. 안되죠? 그런데 자격 조건이 됐는데 보증서 끊어 갔을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수수료 지원이 다른 부분으로 지원이 되지 않는 것 같던데? 보증료를 지원해 주는 것 같던데요?

저기 과장님.

예.

이게 지금 세부적인 절차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 번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한 사항들이 많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는 한 번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이 부분은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우리가 소상공인 이자 지원해 주는 지원사업도 있잖아요.

예, 그건 따로 있습니다.

그건 따로 있고.

예.

이거는 보증받기 위해서 보증서를 발급 하기 위해서 우리 순창군에서 5,000만원을 지원해 줘서 보증서가 원활하게 발급이 되게끔 하는 거 같은데, 그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러니까요.

이성용 위원 다 하셨어요?

예.

예, 우리 최용수 위원님.

예, 최용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이해가 두 갈래로 나뉘는데,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과장님 답변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예.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대출을 해가면, 그 보증을 해주겠다는 것으로.

그렇죠.

이해가 돼요.

예.

그러면 지금 이게 설명서가 잘 안되어있잖아요. 우리가 5,000만원 출연금을 내면 소상공인들 5,000만원 출연금을 하고 우리 소상공인분들이 얼마까지 보증이 되는 거예요?

3,000만원.

아니, 1인에 3,000만원인데.

예.

총사업비 얼마까지 보증료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출연하 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자료에는 10배로 돼있으면, 5억원까지.

5,000만원 냈고, 우리가 우리 순창 소상공인분들을 5억원까지 보증을 한다.

예.

그 내용이죠? 이게 설명서를 자세하게 써놔야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고 하지 이거 설명자료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에서 자격이 돼야 또 해줄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은행에서 자격이 돼서 우리가 보증을 서고, 대출을 해줬어요.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만에 하나 잘못돼서 못 갚으면 우리 순창군에서 그 돈의 보증을 섰으니까 갚아줘야 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맞죠.

그러니까 신용 보증 재단에서, 신용보증재단에 저희들이 출연은 했으니까요.

아니, 신용보증재단에서 일단 여기 보증을 하고.

예.

결국에는 우리한테 책임이 돌아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5,000만원 끝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과장님이 이제 왔다 갔다 헷갈리면 어떡해요. 정확한 개념을 잡고 설명을 해줘야지. 출연금은 우리 순창군이 하지만, 책임은 그 출연금의 책임은 어딨어요? 보증재단에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대 보증인, 이런 보증 제도가 많았는데 그게 없잖아요.

예.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능력도 안되고, 그래서 융자를 받는데 신용보증을 우리가 출연금 5,000만원내고 보증재단에서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그 취지잖아요. 그 취지. 이거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작년 예산에서 한 2억원 정도 감액이 됐어요.

예.

진흥원 운영하는데 2억원이면 큰 돈인데 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다행스럽게 작년에 비해 공모 사업들을 좀 더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 재정도 안 좋고 해서 저희 출연금 자체를 좀 깎아서 여건에 도움이 되게끔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에 해 왔던 그런 사업들은 계속 운영은 하는데.

예, 맞습니다. 잉여농산물이랑 다 활용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큰 무리 없이 5억원 선에서 다행히 지금 공모 사업들을 많이 확정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발효 미생물 진흥원에서 또 우리 농가들.

예.

특산품 그렇게 활용하고 그런 부분이 또 예산 깎이면서 피해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내년에도 올해보다 조금 더 우리 농산물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구상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미생물 산업진흥원에.

예.

말 그대로 지금 법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법인에서 남는 이익금에 대해서.

예.

우리 쭉 그동안 법규 관련되기를 판단했을 때.

예.

자치 단체로 규정이 안 된다.

예.

재단을 해산했을 때는 가능하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이득금이 남아서, 지금 70억원이란 돈이 종잣돈으로 쌓여있는데.

예.

현재 존속만 재단으로 계속해야 된다.

예.

요지가 이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 군에서 군비로 가지고 5억원에서 7억원씩 매번 출연금이 나가지 않습니까?

예.

R&;D 예산을 받아 오기 위해서는 군에서 출연금이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 논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비율이라는 게 없어요. 보 위원이 판단했을 때.

예.

매칭비율을 6:3 아니면 5:2 한다는게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은 매년 5억원에서 7억원씩 나가는 비용을 쭉 출연금을 1억원으로 줄이면 어떨까? 연구개발 R&;D 예산 받아오는데 시늉만 내서 1억원으로 감액해 편성해서 재단 내에서 이미 잉여금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운영해서 살리다 보면 군비를 4억원에서 5억원 남길 것 아닙니까? 그런 방안 한 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군 예산팀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검토는 했는데 이게 문제는 공모사업 매칭비가 딱 정해져있고요. 지자체 매칭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익금 같은 경우에도 지역의 잉여농산물을 사용한다는 목적성이 맞으면 괜찮은데, 산업부에서 지역에 남아도는 쌀하고 콩하고 저희가 사서 이거를 가져다 다시 환원하는 형태로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승인 요청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니.

수익금은.

아니 위원장님.

예.

아까 R&;D 예산을 받아 오는데.

예.

그에 따른 우리 시 군에 매칭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가는데.

예.

진흥원에서 우리 순 군비로 5억원 주는 돈 만큼은.

예.

이미 재단에 잉여금이 남아있는 돈 가지고 운영 그 돈을 가지고 사용해도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 논리로 얘기한 것이지.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이걸 가지고 산업부에 요청해서, 산업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재단법인은 기본적으로 산업부에서 승인한 재단 법인입니다. 군에서 출연 했지만, 그러면 저희가 수익금을 쓰려면 저희가 이사회의 승인을 받고, 관련 부서인 산업부에다 승인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산업부 승인을 받는데.

예.

굳이 5억원까지 편성할 필요 없이 1억원만 반영해서, 우리 순창은 돈이 없으니까 1억원만 올려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느냐 지금 묻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줄이면 이제 잉여농산물을 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기존 7억원에서 5억원 으로 줄면서 저희가 최대한 지금 순창에서 쌀, 콩 그다음에 블루베리, 딸기 이것들을 사가지고 다시 농가에 환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얘를 줄여버리면 저희가 이제 농산물 자체를 살 수 있는 비용이 없습니다. 이게 대부분 다.

아니, 이 돈 가지고 굳이 살려고 하지 말고 이미 재단에 잉여금이 남아있는 그 돈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되겠느냐? 정관을 좀 바꿔서 그걸 묻는 거라니까요

그걸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산업부에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산업부에서는 지역 농산물 사용해서 이걸 다시 수익금 자체를 지역 농민에게 환원시켜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산업부하고 다시 한번 논의 해보겠습니다.

한번 논의해서 가능하다면.

예.

제1회 추경때 감액한다든지 뭔가 방안 한 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70억원이란 돈이 금리가 너무 저렴해가지고, 있으나 마나 한 돈이. 군비가 없어서 그런 돈 이렇게 조금이라도 환원해서 사용하게 되면 낮지 않을까 싶어서 하는 얘기에요. 지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 운영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수환 위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발효 미생물 산업 진흥원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원안 의결 동의합니다.

예, 오수환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수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발효 미생물 산업진흥원 운영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공급망 구축사업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 사업. 국가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 열악한 순창군에서 이런 막대한 사업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지? 좀 의문입니다. 의문이고, 어쨌든 도비 3억 5,000만원 군비 1억 5,000만원해서 5억원인데, 이렇게 제목만큼 거대한 사업이 예산이 너무 적은 것같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확보가 우리가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이기 때문에 안되는 건가요? 국비를 좀 받아서, 우리 군비 없이도 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가 이게 마중물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전라북도하고 순창군이 이렇게 사업을 해보니 효과가 굉장히 좋고, 이런 미생물 자체가 지금 아시아 최대의 형태 규모가 됐습니다. 지금 순창에 6만 균주가 넘어갔기 때문에 단일 기관으로서는 아시아 최대입니다. 그래서 이걸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지금 과기부나 이쪽 사업을 지금 100%짜리 사업들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있는중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는 우리의 이런 위상을 알고 있습니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순창하면 옛날에는 고추장이었다면 이제 순창하면 먹는 미생물 이게 완전히 인지가 됐습니다. 기재부든 농림부든 저희가 순창에서 먹는 미생물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먼저 순창에 물어봅니다. 타지역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금 대기업하고.

예.

바이오, 그린바이오가 좀 뜨고 있어요. 이재명 정부에서.

예, 맞습니다.

그랬을 때 대기업이나. 순창군 미생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순창이 이제 그린바이오 미생지구로 이번에 또 농림부에서 지정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CJ든 대상이든 미생물 관련해서는 저희 쪽으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식 산업 센터 입주 기업도 지금 26개, 27개로 늘고 있거든요. 그런 입주 의향 자체는 기업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기업, 중소기업들이.

예.

이 연계로 해서 순창으로 오셔가지고, 우리 순창군 지방세도 좀 팍팍 늘어나고 또 우리 일자리도 좀 많이 만들어질 수 있게.... 아직까지는 항상 우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거를 우리 과장님께서 아시아가 아니더라도 전국적으로 기업들이 많이 관심갖고 또 그만큼 정부에서도 또 관심 가져서 정부에서 순창군을 주시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고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신정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 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이 위원님.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 사업은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신정이 위원의 원안대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신정이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아시아 최대 그린바이오 미생물 공급망 구축 사업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앞으로 해야 할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전은 이 정도로 마치고 점심 후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오후 회의는 한 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지금 우리 사업소 출연금 관련해서.

예.

2026년도 총출연금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전체적으로 했을 때 107억원 정도 됩니다.

107억원.

예.

그러면 이 출연금은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조금 증액된 거예요, 감소된 거예요?

지금 23% 정도 감소 됐습니다.

23%.

예.

23% 감소된 이유는 뭐예요?

기존에 건물 지었던 게, 출연금 형태로 건물 짓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줄었고요.

건물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비 사업 같은 경우도 매칭비들이 조금 더 조정이 되어서.

예, 1년 예산은 지금 어느 정도 돼요?

저희 지금 사업소는 169억원 정도.

169억원?

예.

그게 주로 수입이 지금 인건비 쪽입니까?

지금 169억원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희가 동부권 특별 회계 국가 공모 사업 이쪽 사업들이 대부분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재단 법인에 들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 동부권 그린바이오 미생물소재 실증지원사업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어서 동부권 그린바이오 미생물소재 실증지원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내용을 잘 알고 계셔서 질의를 안 하시는 겁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세요? 김정숙 위원님.

예, 이성용 위원입니다. 동부권 그린바이오 미생물소재 실증지원사업 도에서.

예.

이렇게 추진해서.

예.

도비가 많이 막대하게 투입이 돼요.

예, 맞습니다.

우리 순창군 발효미생물 산업, 진흥원에서.

예.

지금 미생물 관련으로.

예.

이 기업들에게 미생물들을 제공해서.

예.

기술 연구하겠다.

예.

그런 내용 같은데, 우리 순창군 미생물 팔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건가요?

저희 미생물 자체를 지금 각지자체 연구소들이 찾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립이 된 거고요.

예.

그리고 순창 미생물을 무조건 가져다 써야 한다. 이게 이 사업의 필수 조건입니다.

예, 그럼, 우리 소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예.

우리 순창군 미생물이 어느 정도나 팔릴 수 있을까?

예.

그런 걸로 대충 예상하고 있는 거 있나요?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열여덟 개 산업 유용 미생물을 3,000만원 정도 수준에 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3,000만원요.

예, 지금 한 5억 4,000만원정도 순이익이 저희 진흥원으로 올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에요?

저희가 이 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예.

저희 미생물을 가져다 줄 때, 팔 때.

예.

저희 진흥원에서 3,000만 원 정도에 경상료를 받고 팝니다.

예, 3,000만원 받고 팔고.

예, 그럼 열여덟 건이기 때문에.

열여덟 건.

예, 이 사업 기간 내에.

예.

열여덟 개 미생물을 저희가 팔아야 하는 이 목표가 열여덟 건을 팔아야 합니다.

그럼 5억 몇천만 원의 수익이 난다.

예, 맞습니다.

그 뜻으로.

예.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외적으로도 더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더 확대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수익으로 들어오죠?

저희 진흥원에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진흥원에서 수익금 자체가 올라갈 겁니다.

예, 좋은 사업이네요.

예.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성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수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원장님, 미생물소재 실증지원사업에서 지금 임실, 진안, 남원, 순창이 연계돼서 순창군은 아까 미생물 공급을 의무적으로 세 개 시 군이 해야 한다.

예, 받아야 한다.

세 개 시 군이 받아야 한다. 그 조건인데.

예.

여기서 결과적으로 보면 남원시 같은 경우는 우리 미생물을 받아서 화장품을 제품화해서 일반 기업체가 연계돼서 팔 수 있는 수익금이 남을 수 있고.

예.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임실 군은 펫푸드, 예를 들어서 보조 약품이나 의약품 개발해서 또 손에 남은 게 있을거고.

예.

진안 산업체 개발에서 뭐든 남길 수가 있는데.

예.

이것을 개인 사업자에게 전부 기술 전가해서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 미생물은.

예.

개인이 우리 개인사가 넘길 수 없고, 순전히 여기 이득금이 아까 원장님 말씀대로 남게 되면은 우리 재단의 이득금으로만 남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군민들에게 혜택 돌아가는 게 없이 재단 내에만 이득금이 올라가고, 군비 9,200만원 출연해서 군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죠.

순창 관내 기업이 있습니다. 관내 기업이 세 개 기업을 저희가 또 순창 기업에 지원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순창군 미생물 공급을 우리 진흥원에서 우리 관내 기업에게 전수해서, 그 기업이 이쪽 세 개 시 군에 팔았을 때 그 기업 이익 창출이 되면 좋은데.

예.

미생물 진흥원에서 직접 줘버리면 우리 군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자체가.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순창 관내 기업을 세 개 정도는 최대한 키워서, 저희가 기업이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고 판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지금 이 사업이 순창, 임실, 진안, 남원 이렇게 배분이 된 겁니다.

아니, 여기서 특이하게 착안할 점이 미생물 플러스 우리도 뭔가 우리 순창군에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제품화 할 수 있는 품목을 하나 개발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게.

예, 맞습니다. 세 건 정도는 합니다.

할 겁니까?

세 건 정도는 합니다.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수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부권 그린바이오 미생물소재 실증지원사업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의원님.

예, 오수환 위원입니다. 공공 임대형 지식 산업화 센터 건립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국비에 따른, 우리 순 군비 매칭 부분이기 때문에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예, 오수환 위원의 원안대 로 하자는 동의가 있습니다. 이 동의에 재청합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오수환 위원의 동의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대형 지식 산업화 센터 건립은 원안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장류 기능성 규명사업(2단계)

예, 신정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

지금 장류 기능성 규명 사업이 지금 몇십 년째 이런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오거든요.

예.

그래서 8대 때도 여러 문제를 제기했었고, 장류 기능성에 대해서 아직도 규명할 게 있냐? 지금, 이 사업을 2030년까지 5개년.

예.

연속 사업으로 지금 하시겠다는데.

예.

뭔가 우리 장류에 대해서 새로운 기능에 대해서 한마디로 규명 할 수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고 싶으신가요?

지금 저희가 핵심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게 치매 쪽 하고.

치매?

예, 다이어트 쪽입니다.

다이어트요?

예, 그게 이제 기본적인 핵심 부분이고, 이 사업의 취지는 이게 농림부 정책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류의 안전성 부분 자체를 먼저 저희가 체크하고, 두 번째 기능성 부분은 저희가 이제 기존에 했다는 연구들은 대부분 장 건강 쪽에 많이 해서 계속 홍보를 했습니다. 한국의 장을 드시면 장 건강이 굉장히 좋아 집니다. 그래서 이걸 세계적으로 지금 알리는 상황인데, 그다음 단계는 지금 수출 업체들이 요청하는 인지 기능의 개선이나 치매 그다음에 노화 쪽 이쪽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또 진척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본 위원이 위원이 되기 전 해설사를 할 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