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의원 발언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구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대안 제시와 각별한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규모는 기정예산 8,740억 3,100만 원보다 65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806억 1,1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64억 8,000만 원이 증액된 8,583억 5,4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1억 원이 증액된 222억 5,7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 6억 7,500만 원과 사용료 수입, 보조금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억 8,300만 원, 특별교부세 28억 6,0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36억 9,100만 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보조금반환금 29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기초연금, 생계급여 등 국ㆍ시비보조금 38억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분야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장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등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9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및 소상공인 지원, 공공시설 복구 등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38억 4,5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등학교 무상교육, 어르신 스포츠 시설 이용료 지원 등 교육 및 문화ㆍ관광 분야에 7,700만 원, 생활폐기물 수거 차량 교체, 치평중학교 일원 하수암거 및 노후 하수도 정비 등 환경 분야에 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에 기초연금, 장애인활동 지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등 사회복지 분야는 보조금 확정내시 등을 반영하여 73억 7,3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 분야에 2억 2,800만 원, 송학 누리길 노후시설 정비, 양동시장 문화센터 옥상 시설물 환경개선,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등 농림해양수산 및 산업 분야에 13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동하마을 소방도로 개설 및 확포장, 좌로19교 노후 시설물 정비, 소하천 긴급재해 복구, 화추어린이공원 힐링파크 조성 등 교통 및 국토 분야에 33억 6,500만 원과 그밖에 행정운영경비, 국ㆍ시비보조금반환금 등 33억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에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에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CCTV 설치 보조금반환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의료급여 보조금반환금 등 1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세입예산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서 공공예금이자수입 4,1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부금 수입 2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이자수입 감액에 따른 예수금 이자상환 4,129만 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고향사랑기금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등 6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난 폭우 피해에 따른 피해재난지원금 및 피해시설 복구, 국ㆍ시비보조사업 조정액 반영과 보조금반환금 등 법정ㆍ의무적 경비 등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당면 현안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경 세입예산은 특교세와 특교금 및 국ㆍ시비 등 보조사업 확정통보액, 과년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보조금반환금 확정액,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 등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신규사업 및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와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낙찰차액 등 사업비 감액분, 특교세와 특교금 그리고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 및 국ㆍ시비 등 보조사업 확정통보액 등을 연내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편성된 예산안입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액 3,470억 6,303만 1,000원 대비 41억 8,052만 5,000원이 증액된 3,512억 4,355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기정예산액 2,757억 5,337만 3,000원 대비 38억 4,419만 3,000원이 증액된 2,795억 9,756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심사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금번 결산 추경안은 주요 사업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점검하고 재정 압박 상황에서 시급성 및 필요성을 중심으로 사업예산 편성을 검토해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비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지금부터 집행부에서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5,071억 1,071만 1,000원, 특별회계 222억 5,622만 2,000원으로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5,765억 7,803만 6,000원, 특별회계 222억 5,622만 2,000원으로 특교세 및 국ㆍ시비보조금 확정통보액과 성립전 사용승인 예산을 반영하고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과 낙찰잔액 등 사업비 감액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과 심사한 결과, 국가와 광역자치단체의 세수 여건이 전반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에서 금번 3차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모두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