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용관입니다. 평소 정읍농업 발전과 농촌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787억 9,9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1,779억 9,500만 원, 특별회계는 8억 4백만 원입니다. 전년 대비 10.19%가 증액되었으며, 시 전체 예산의 14.4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농업정책과 등 5개 과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987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농정시책 및 농업관련 단체지원 5개 사업에 9억 6,200만 원,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과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사업 등 3개 사업에 24억 3,600만 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업복지 12개 사업에 63억 8,400만 원, 관광농업 육성관리에 3억 3,300만 원, 특색있는 자립형 마을만들기 6개 사업에 3억 9백만 원, 외국인 계절근로 지원 4개 사업에 10억 8,500만 원, 효율적인 농지관리 2개 사업에 5억 4,600만 원, 맞춤형 귀농귀촌 종합지원 5개 사업에 8억 7,200만 원, 기본형 공익직불제, 전략작물 직불제 등 농가소득보전 8개 사업에 77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히 전략작물 직불금의 경우 전년대비 1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민 공익수당 등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77억 9,100만 원, 농어촌 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에 8억 4백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유통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323억 8,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9억 8,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친환경농업 육성 8개 사업에 23억 1,900만 원, 식량생산 환경육성 및 기반조성 14개 사업에 170억 4,800만 원, 농산물 유통관리 13개 사업에 18억 2천만 원, 학교 무상급식 지원 등 식품산업 육성 20개 사업에 64억 5백만 원, 원예특작 산업육성 18개 사업에 31억 8,700만 원, 과수산업 육성 3개 사업에 2억 9,200만 원, 내수면 육성 10개 사업에 3억 3,200만 원, 도매시장 운영과 환경관리에 4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335억 6,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억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축산분야 ICT 지원 등 4개 사업에 6억 3,900만 원, 축산재해 예방 3개 사업에 6억 9,800만 원, 축산악취 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에 20억 2,200만 원, 자연순환 축산분뇨처리 8개 사업에 17억 3,100만 원, 대가축 및 중소가축 육성 21개 사업에 20억 1,600만 원, 경종농가와 연계한 풀사료 생산 15개 사업에 94억 7,900만 원, 가축사업방역, 가축전염병 긴급방역 32개 사업에 116억 5,400만 원, 축산유통 업무 3개 사업에 3억 2,500만 원, 축산위생 업무 7개 사업에 4억 2,400만 원, 특수가축 지원 육성 10개 사업에 4억 7,200만 원, 동물보호복지 12개 사업에 40억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80억 7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억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농촌지도사업 활성화 16개 사업에 35억 9,500만 원, 농업인력 육성 8개 사업에 1억 9천만 원, 농촌생활 활력화 11개 사업에 10억 4,900만 원, 농기계 임대사업 및 훈련사업 11개 사업에 31억 8천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술보급과입니다. 예산 규모는 60억 6,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6,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식량작물 기술보급 7개 사업에 35억 5,700만 원, 소득기술이용 새소득원 개발 6개 사업에 7억 6,300만 원, 과수 안전생산 기술보급 6개 사업에 5억 8,700만 원, 첨단과학영농 기술지원 6개 사업에 6억 4천만 원, 치유농업 활성화와 국가 중요농업유산 발굴보전 6개 사업에 4억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6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향경 위원입니다. 농업정책과 4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 지금 총사업비가 1억 3,200 정도 되는데요. 이게 언제부터 했던 건가요?

금년까지는 찾아가는 100세버스 사업으로 하다가 내년부터 국비사업을 포함해서 이제 왕진버스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요. 저도 지금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버스와 어떤 차이가 있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연계해서 하는 거네요?

예.

그럼 찾아가는 농업인 100세버스는 올해부터 한 거죠?

아니요. 지금……

지난해부터 했나요?

예, 2024년부터.

24년도부터? 그러면 2년간 하게 된 거네요?

예.

그때는 아산병원의 의료진과 또 자원봉사센터, 전북과학대, 남매안경 이렇게 다양한 지역과 기관이 함께 했었는데요. 이번 찾아가는 농촌 왕진버스도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사업 내용은 변함이 없고요. 다만, 국비가 포함된다는 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국비가 포함된다는 것만?

예.

예. 농촌의 의료 접근성이 좀 약합니다. 취약합니다. 병원이나 약국이 부족한데 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는 고령층이나 교통약자 또 우리 농촌 농부님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예방이 중요하거든요. 사고가 나서 그걸 처리하는 것보다 뭐든지 예방 차원이 훨씬 사회적 비용이 적게 든다. 그런 측면에서도 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역 소멸을 방지할 수도 있고 또 농촌 정주여건을 강화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완사항이나 제안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고위험군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정기 모니터링을 좀 하셨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매번 정기적으로 국비까지 지원받아서 가시는 거니까 대상자를 정기적으로 지난번에는 상황이 이러했는데 어떤 게 더 개선됐는지, 아니면 어떤 게 더 악화됐는지? 그거를 제안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들녘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이 17페이지에 있습니다.

예.

상임위 때 본 위원이 처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성들은 해부학적 생리학적으로 차이가 많습니다. 간호사 출신 의원으로서 참 감사하다는 말씀이 절로 드는 사업인데요. 여성들은 해부학적으로 요도 길이가 짧아요. 남성에 비해서. 그래서 감염에 더 취약하고 또 생리학적으로 앉아서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볼일을 볼 수 없거든요. 남성들은 나무 뒤에 가서도 간단하게 볼일을 보시지만 우리 여성들은 그럴 수가 없다. 또 여성들은 화장실을 참게 되면 방광염이나 요도염 발생 위험이 굉장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참으면 안 되거든요. 또 요실금 위험성도 몇 배 이상으로 증가를 하고, 전에는 수치로도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또 하나는 가임기 여성 농부들은 매달 월경을 하는데 이 패드를 갈아야 되는데요. 마땅한 데가 없습니다. 나무 뒤에서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불편한 고충이 말할 수도 없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시는데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폐경이 됐다 하더라도 호르몬이 급격하게 몸에 변화가 오기 때문에 감염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위생적인 화장실은 여성 농부들의 어떤 필수 요건이다. 선택 사항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5개소에 내년 예산이 지금 9,700만 원에 5개소인데 이게 이렇게 조금씩밖에 안 되는가? 좀 더……, 내년에는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27년에는 본 위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26년은 이렇다 하더라도 27년에는 전폭적으로 예산을 좀 늘려주셨으면. 그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외국인 계절근로자 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간호사로 아산병원에 근무할 때 정말 안타까운 그런 사정의 외국인 노동자들 많이 봤어요. 몸이 아픈데 그거를 한국말이 서투르니까 손짓발짓을 해 가면서 어디 아픈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도 우리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번역어플까지 켜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언제부터 아팠는지, 현재 가장 아픈 곳은 뭔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의료서비스를 원하는지를 주고받는데 이분들이 그 안타까운 그것들을 보고 이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그 당시에도 좀 고심을 했었는데 우리 시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의료 지원을 하시니까요. 이 사업 또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들여다 봤습니다. 이게 또 우리……, 이분들의 인도적 차원에서 국가의 어떤 국제적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인도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 이분들의 만약에 전염병이나 감염병이었다면 우리 자국민에게도 큰 피해를 가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아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절한 치료가 지연되면 이 감염병이라는 거는 그냥 확산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또 우리 농가에 심각한 사고나 질병이 발생했을 때 농가의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중요하고. 좀 보완사항이나 건의사항을 또 말씀을 드리면 지원 대상 기준을 좀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중증 질환만 하는지, 아니면 감기나 이런 것도 하는지, 아니면 응급 상황 중심인지? 그런 기준이 있으신가요?

예. 지금 이 사업은 외국인이 외국인 등록을 하기 전에 일어나면 긴급지원으로 지원하고 그다음에 외국인 등록이 되면 그다음에는 희년의료공제회비에서 지원하는 것. 응급의료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현상도 병원을 다녀오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 말씀하고 살짝 좀 빗나갔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거는 예산 과다 지출을 우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비가 81%고 자부담이 19%잖아요. 어떤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중증 질환이니까 해야 돼. 그럼 어디까지 해야 돼? 수술이 필요해. 그럼 그 수술 비용은 어디까지 우리가 감당을 해야 돼? 이런 문제. 또 응급 상황이니까 해야 돼. 응급 상황까지 하고 끝나고 나서는 뭘 해야 되는지? 단순한 감기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런 기준이 있으신지?

예, 있습니다.

있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질병이나 사고당 지원 상한액은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있고?

예.

예. 이 관련해서 자료도 나중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이라 한번 물어볼게요. 농지관리 기본방침 수립. 지금 정읍시에 농지의 최소 보전면적 기준을 설정해야 하는 필요성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이 기준이 향후 농지정책의 우선순위와 방향성 결정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지금 농지관리 기본방침을 수립해야 되는 것은 농지법 제48조에 농지관리 기본계획 및 실천계획의 수립에 대해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그 사업이 들어가서 지금 현재 농림부에서 전체적인 나라에 대한 진흥 지역이나 비진흥 지역의 면적을 확정을 하고 있고 그걸 각 시군 단위로 확정을 지으라고 그래서 전체적인 조사와 함께 그런 용역을 주기 위해서 2천만 원이 세워진 겁니다.

지금 구체적인 과업 범위가 1만 5,331헥타르인데 농업 진흥 지역이나 비진흥 지역을 지금 용역을 한다라는 것이죠?

전체 포함해서. 예. 전체 포함해서 진흥 지역으로 몇 헥타르를 줄 것이고 비진흥으로 몇 헥타르를 줄 것인가? 그거를 분할을 해 주는 겁니다.

연구 결과로 제시되는 최소 보전면적 기준과 기본 방침이 실제 행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용역에서 이제 최소 보전면적이 설정이 되면 더 이상의 농지전용이나 일시사용허가 이것이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런 생각이 없었나요?

그전에는 한계점 같은 게 없었어요. 그냥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이게 비진흥이면 전용이 가능하고 진흥 지역이면 좀 한계를 두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거를 너무나 무계획적으로 하다 보니까 진흥 지역도 많이 없어지고 비진흥도 많이 없어지니까 그거를 시군에서 올해는 얼마 정도까지만 해야 된다. 이걸 규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맡기는 겁니다.

농지 보전면적 기준은 농업인의 재산권과 직결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농업인, 농지 소유자, 농업단체 의견을 어떻게……, 수렴을 했겠죠?

지금 아직 용역은 낸 게 아니라서 수렴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서면 전체적인 그런 수렴은 내년에 시작될 겁니다.

용역부터 하고?

예. 용역에다 맡기면……

용역하는 과정에서……

과정에서 수렴이 될 겁니다.

수렴을 같이 이루어지겠다?

예, 그렇습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읍시 농지관리의 중장기 방향을 설정하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예, 맞습니다.

사업인 만큼 단순한 조사 보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과 행정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8페이지 보면 정읍 농업 기획홍보가 있고만요. 보니까. 홍보 방법은 관광과 협의해 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데 검토 부탁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저쪽에 서향경 위원님, 계절근로자 의료비 지원.

예.

꼭 자부담이 필요한가요? 법적으로 있게 돼 있는가요?

자부담이 없으면 아까 서향경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지만 시비 부담이 너무 커지고 그리고 또 일을 안 하고 자꾸 아프다고 핑계 대고 하기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병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이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전북과학대에 지원하는 건가요?

예.

대학생이니까요. 대상이요.

예.

몇 명이나 신청을 하나요? 여기에는 4,500 식사 곱하기 5천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100분의 20은 왜 곱하는가요? 이거는 무슨 수치인가요?

저희 시가요. 시.도비 합쳐서 20%고요. 국비 40%는 직접 지원이 되고 그래서 20%만 저희가 하기 때문에…….

전체 재원에서 우리가 20%다. 그거를 이렇게 표현하셨군요. 지금 4,500식이면 몇 명이 지금……, 대상이 몇 명인가요, 대략? 몇 명 정도가 먹는 건가요?

4,500식에서 날짜를……

아침밥만 먹는 거니까.

예, 아침밥만 먹는 거니까……

4,500일 거고.

예. 개월수를 따지면……

아이들이 또 방학, 여름 빠지고.

잠시만……,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8개월 먹을 것 같고요.

61명이 먹고 있습니다.

61명뿐이에요?

예. 61명분이고.

생각 외로 적네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예.

제가 잘못 봤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1,611명 학생 중에 몇 명이 식사를 하는지는, 제가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이게 의외로 실효성이……,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이제 습관적으로 밥을 안 먹어서 그런가…….

예.

그런데 이제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이걸로 대학생들의 어떤 건강을 챙기는 것도 있지만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고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 그렇기는 하지만 탄수화물이 정제된 어떤 음료나 빵이나 떡이나 밀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밥은 예외가 될 수 있거든요. 엄밀히 따지면 밥도 탄수화물이지만 정말 우리가 단백질 식이를 해서 건강을 챙긴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뭘 먹어야 될 것인가가 아니라 먹을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무엇을 안 먹어야 될 것인가로 포커스를 맞춰요. 요즘은 비만뿐만 아니라 각종 성인병이 어린아이들부터 생겨서 소아 당뇨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뭘 안 먹을 것인가? 음료, 그다음에 빵, 떡, 밀. 이렇게 가거든요. 과자. 그럼 밥은 먹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하면 쌀 소비가 굉장히 확 촉진되고 활성화가 되고 이게 해를 갈수록 먹는 대학생들이 많아질 거라고 저는 기대를 했었는데 그 기대에 지금 한참 못 미친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몇 명이나 먹습니까라는 질문을 했었어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홍보뿐만 아니라 건강에 대한 어떤 팩트를 식당에 부착을 하는 방법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이들이……, 아이들이라는 거는 좀 취소하고요. 대학생들이 많이 밀리는 곳이 또 도서관일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데다가 이 포스터를 붙이고 학교 홈페이지 배너에도 이거를 띄워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요즘 밥이 한 끼 먹으려면 8천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5천 원에 먹을 수 있는데.

예.

그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는 농산물도매시장 환경개선사업이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예.

지난번에 추석 명절에 거기를 같이 가게 됐었어요. 동료 위원님들 같이 민주당 의원님들 새벽에 갔는데 비가 줄줄줄 새더라고요. 천정에서. 솔직히 좀 부끄러웠고 죄스러웠습니다. 이런 것들을 민원을……, 얘기를 하셨냐 했더니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날이 추석 명절이었고 휴일이었기 때문에 새벽 시간이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 말씀을 드리겠다. 바로바로 말씀을 하시지 그랬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죄송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기 점검도 좀 해 주셨으면.

예.

예. 이 부탁말씀 함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그거는 8,500만 원 예비비로 해서 지금 공사 입찰 중에 있습니다. 설계 끝났고요.

예. 세 군데가 줄줄 새서. 한 군데도 아니고. 아예 물통을 받아놨는데 무슨 물 우수 배수구에서 쏟아지는 것처럼 막 쏟아졌거든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살펴보겠습니다.

예, 과장님.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급히 하려고 하니까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스마트 농업기계 관리시스템 운영에 대해서. 15페이지요. QR코드 부착 대상이 되는 보조지원 농기계의 범위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관리 대상이 누락되거나 중복되지 않도록 어떤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을 하는가요?

저희가 농기계 지원사업에 보면 맞춤형, 소형기계 빼고 대형 위주인 경우에는 부착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법인들한테 나가는 대형 농기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부착해서 QR코드를 거기에 부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기계에다 이렇게……

예, QR코드를 부착을 합니다.

부착을 해서.

담당 직원 휴대폰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걸 이렇게 딱……

하면 작업하는 거 이런 거 나오나요?

그렇게 하면 어디에 그게 위치하고 있는지라든가 누구 거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기록이 돼 있어서 사후관리, 예전 같으면 직원들이 누구 건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거기에 다 이렇게 표식이 QR코드에 들어가 있어서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한 눈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우리 담당하는 쪽에서?

예, 담당 직원이. 휴대폰에 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QR코드를 딱 하면 누구 건지,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렇게 해서 사후관리 하는데……

작업을 하고 있는 것까지 파악을 할 수 있다?

작업까지는 좀 어렵고요.

어디가 있는 거.

예. 사후관리 때 예전 같으면 직원들이 누구 건지도 기계번호도 살펴봐야 되고 애로가 있잖아요. 다른 데 있어도. 그런데 이거를 QR을 부착해 놓으면 그것만 딱 찍어도 누가 보조를 받았고 어디에 보관장소가 있고 어느 지역에 있는지 해서 비용이 크게 들지 않고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사고가 있더라도 바로 알 수 있겠네요?

예. 누구 건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사고 났는가?

그렇죠. 부착이 돼 있으면 누구 건지 바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계속사업으로 했어요?

2025년 신규사업으로 처음 했습니다. 올해.

계속사업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올해 25년 했으니까 26년에는 계속사업.

아, 26년.

예.

맞아, 맞아. 올해부터……

예, 올해부터.

하니까 내년이니까 계속사업으로 한다?

내년이니까 계속사업. 예.

야외 작업이 많은 농기계의 특성을 고려할 때 QR코드의 내구성과 부착 위치는 어떻게 선정했는지? 훼손 시 교체 절차는 어떻게 하는지?

훼손하면 거기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하면 다시 교부해 주고요. 어디에 부착하는 거는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그냥 저희가 부착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충 알겠고요.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의 내용이나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 컨설팅 지원이 실제 품질 향상과 공동경영체 역량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 사전.사후 성과평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나요? 어떻게 구축하고 있습니까?

밀하고 콩하고 컨설팅이 약간 다르고요. 밀 같은 경우는 참여 단지 농가수나 재배 규모에 따라서 차등으로 컨설팅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에 보면 밀은 농가 교육 3회 이상, 컨설팅 5회 이상, 9개월 이상 해야 돼서 겨울 작물이다 보니까 연도를 2025년, 26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하고 있고요. 이거는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필지별로 데이터를 다 축적해서 aT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품질 분석, 단백질 함량이라든가 순도 같은 것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지침에는 없지만 만족도 조사를 지금 하려고 올해 한 데에 대해서는요. 다 지금 설문지를 컨설팅 업체를 통해서 농가들한테 지금 다 지금 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체감 만족도나 현장 적용률 이걸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파악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지금 설문조사 하고 있습니다.

논 타작물 재배단지 지원사업이 단순한 교육이나 컨설팅으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농가가 재배기술 향상과 안정적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예.

30페이지 전략작물 산업화 지원. 이것도 계속사업이에요.

예.

개소당 최대 8억 원까지 지원되는 장비.시설 규모가 실제 경영체 영농 규모와 필요성에 부합하는지 검토는 해 봤어요?

농림부 지침에 보면 단지화하고 경영체하고 나눠져서요. 단지화는 10ha, 그리고 경영체는 50ha 규모를 가지고 이제 참여하는 농가수도 이렇게 지침에 나와 있는데요. 공동경영체는 최대 8억까지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말하는 8억까지라는 게 이외에 합해서 8억이라고 그렇게 또, 오늘 제가 전해 들은 바로는 사업 신청자가 너무 많았었나 봐요. 당초에 이제 3억 받고 그다음에 8억을 신청을 했어도 농림부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꼭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만 이렇게 또 해 주기도 해서 저희가 3개 업체가 이번에 8억씩을 신청을 했는데 지금 심사 단계이긴 하지만 한 3억 정도로 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최대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8억인 거죠. 그것까지 다 반영해 주지는 않더라고요.

그걸 다 받을 수 있는 한도가 8억이고.

예.

거의 8억 미만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네요?

예. 농림부에서 8억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해 주더라고요.

올해 142대의 장비가 지원될 예정인데 어떤 장비 어디에다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 주시죠.

전략작물 말씀이신 거죠?

장비가 지금 8억 내에서 지금……

예.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142대 신청을 한 거예요?

예. 지금 신태인 단비영농에서 16대, 신태인농협에서 11대, 생생영농에서 15대, 해와달에서 10대. 거의 다 8억에 맞춰서 해요. 농가들이.

10개 경영체에서 지금 그렇게 신청을 했다는 것이죠?

예.

142대를?

예.

예, 맞습니다.

거기에 비율이 돈 액수로는 8억 미만일 것 아니에요?

예. 거의 8억씩 신청했는데요. 영농조합에서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도 농림부에서는 여기까지는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대부분 최대까지 받고 싶어 하시잖아요. 기계 장비가 너무 비싸니까. 트랙터 같은 경우 범용 콤바인 같은 경우 몇억씩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하는데……

그러면 경영체 부담도 있을 거 아니에요?

10% 부담합니다.

10%?

예. 많이 신청들을 하시는데…….

많이 혜택을 주는고만요?

예. 그래서 저희가 콩이 많이 늘어났다고 봅니다.

자꾸 늘어나면 콩 수매는 어떻게 해 줄 거예요?

콩 수매는 올해까지는 농림부에서 저희가 좀 걱정 없이 해 주고 있기는 한데요. 2만 톤 분에 대해서 더 추가로 예산을 세웠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5만 9천 톤, 6만 톤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농협에다가 또 약정을 다 하라고 다 이렇게 했는데 100%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970톤 정도는 들녘경영체에서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한 50% 정도는 또 계약재배 한 데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걱정되는 것이 우리 시골 사람들은 우리가 농사를 짓고도 수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요.

지난번에 농림부 식량정책실장님하고 미팅할 때 저희가 논콩에 대한 그런 재배 증가 또 부분, 수매 어려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그쪽 농림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들녘 규모화 사업은 장비와 시설에 매우 큰 예산이 지금 투입이 되는 만큼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페이지 보면 서리태콩만 생분해필름 지원하는 이유가 있는가요?

신태인이요?

아니, 서리태.

예.

서리태콩만 지원하는 이유가 있냐고.

이게 지자체 협력사업인데요. 서울에프엔비하고 해 가지고 온통 두유라는 콩으로 한 70톤 정도 연 계약해서 나가고 있는데…….

서리태콩만, 그것 때문에?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76페이지 보면 비파괴 당도계가 있는데 일반 시민도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로컬푸드에 비치되어 있는가요, 그것이?

로컬푸드 소비자가 사용한다기보다는 들어온 물품에 대해서 해 가지고 비치해 놓으라고, 예를 들면……

일반 시민은 사용 못 해요? 일반 시민 사용해 가지고 당도계 좀 사가면 안 되는가요?

그거는 한번……

검토 한번 해보세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108페이지 보면 생강 토양심경 해서 보니까 연작피해 효과가 증명됐는가요, 이거는요?

심경이요?

예.

예. 땅을 갈아엎으면……

연작피해가 증명됐어요?

저희는 이제 따로 검사까지는 하지는 않고 있는데 기존에 이런 농법이……

이걸 지원함으로써 연작피해가 없다는 걸 여쭤보는 거예요.

연작피해가 저는 예방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고유화 농수산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예.

11페이지에요. 축산악취 기동처리반 운영.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예.

기동처리반이 현장에 신속히 출동해서 악취를 측정하고 원인이나 진단, 응급조치를 수행하는 건가 봐요?

기동처리반은요. 기간제 한 명을 채용해서요. 저희가 현재 미생물 공급을 축산농가한테 무료로 공급하고 있는데요. 그 미생물 공급까지 같이 병행하면서, 또 밖에서 악취 민원 발생했을 때는 차량으로 해서 살포 대행도 같이 해 주고 있습니다.

미생물 공급까지 같이 해요?

예. 사무실 운영도 같이 기간제에서 맡고 있습니다.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또 주민들 간의 민원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건데, 또한 우리 행정 대응 체계에 대한 시민의 어떤 만족도도 증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인력 한 명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축산 악취 민원이 우리 정읍 농촌 전역에 분포되어 있을 텐데 이 한 명 가지고 가능한가? 계절별로 단기 인력 운용이 필요하지 않은가? 왜냐하면 악취가 계절이나 기온, 습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여름철에는 집중적으로 더 점검을 하실 것 같은데 한 명으로 가능하신가요?

환경정책과에서요. 악취지도 전담팀이 따로 운영되고 있고요.

아, 또 따로?

예. 환경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농가도 포함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가축분뇨부터 해 가지고 생활악취까지 전체적으로 다 그쪽에서 전문팀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악취는 지금 환경과하고 축산과가 투톱으로 가고 있네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도농복합 도시이다 보니 또 그러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14페이지에요.

사업조서 말씀하시죠?

예. 축산악취 저감시설 지원사업이네요.

예.

14쪽 맞는가요?

예, 맞습니다.

예. 시설비 지금 50%를 지원을 하셔가지고 축산환경 개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업이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시설을 설치 후에 비교 데이터를 구축을 하시나요? 악취저감시설 전과 그 후의 비교를 위한 어떤 모니터링이나 데이터베이스나 이런 게 구축하고 계신지?

지금 양돈농가에요. 저희가 128개소가 있는데 현재는 저희가 전체 농가 각 개인마다 저희가 현황관리카드를 작성하고 있고요.

각 농가별?

예. 거기에는 지금까지 저감시설이라든가 어떤 민원사항이라든가 어떤 농장 특이점이라든가 관리카드에다가 다 기재를 하고 있고요.

돼지농가만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악취저감시설 장비가 들어가면 사전에 들어가기 전 악취측정장비 저희 따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장 내에서 한번 측정비 뽑고요. 그다음에 설치 후에 변환은 저희가 또 한번 저희가 참고적으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왜 돼지농가만 하나요?

실질적으로요. 저희가 지금 악취 관련 민원이 그래도 양돈 부분에서 저희 암모니아 가스가 많이 확산되기 때문에 그래서 좀 중점적으로 양돈농가 위주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DB를 구축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악취저감시설 설치 효과가 낮은 농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예.

단순 시설 설치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있을 텐데 그 DB를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개선이나 보완을 하시는가요?

예. 저희가 지금 각 시설 장비를 보급하더라도요. 현대화되어 있는 농장하고 기존의 재래식 돈사하고 비교했을 때 장비 효과는 아무래도 좀 현대화 쪽에서 더 좋고요. 재래식 돈사에서 장비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악취 확산은 좀 줄일 수는 있어도 전체적으로 잡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양돈농가는 오픈된 축사는 현대화를 해서 유도를 하고 가고는 있는데 좀 사업비가 과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또 보조사업이 없다 보니까, 전량 융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농가에 좀 부담이 있어서 좀 저희가 현대화로 추천하고 유도한다 하더라도 좀 농가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경영비 차원에서 좀 부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말씀도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농가 자부담이 50%거든요. 이 부담 완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이미지 회복은 결국은 우리의 몫이거든요. 그분들은 솔직히 말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일 수 있어요. 물론 지역 주민 간의 갈등은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먹고 사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래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정읍시는 축산 악취 때문에 도저히 귀농귀촌을 할 수가 없는 지역이다. 그런 오명이나 그런 이미지를 갖게 되면 결국은 우리 정읍시 전체의 이미지에 타격이 큰데 50%는 너무 부담이 된다. 더더구나 영세 소규모 농가 참여율이 저하가 우려가 되고 이 소규모 농가에 대한 어떤 차등 지원이 이런 대책이 좀 필요……, 좀 세분화를 했으면 하는데요.

지금 일반적으로 금액이 큰 액비순환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보통 한 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대농에서 많이 좀 선호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세 농가들은 아무래도 도비사업에 악취저감시설 사업이 따로 또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보조비율 70%짜리를 좀 영세 농가는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 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좀 다양한 각도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계신데 축산악취 저감시설이 지금 23개소예요. 내년은. 17억으로요.

예.

시비 50%, 자부담 50%. 너무 과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요. 실상 50……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자체사업은 50%도 충분히 사업량 소진은 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영세농가에서는 저희가 보조비율이 조금 높은 도비사업을 그쪽으로 전환해서 그분들 그쪽 사업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소한 문구가 나와서, 신규 사업인데 유용곤충 가공유통 지원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게 나와서. 저는 유용곤충이 무엇인지? 그것조차 제가 모르고 있어서 한번 물어볼게요. 유용곤충이 무엇인지 간략히 좀 설명해 주시고, 이번 사업에 활용되는 유용곤충은 몇 종류예요?

지금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곤충인데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저희 정읍에는 현재 15군데에서 운영은 하고 있고요. 14군데는 휴업 중인데 거기에는 동애등에라든가 꽃무지라든가 아니면 장수풍뎅이, 귀뚜라미 이런 식으로 체험용하고 식용용하고 나눠져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보통 이 사업은 체험 위주 그다음에 사육, 사슴벌레하고 장수풍뎅이를 가지고 애벌레에 대한 사육 목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신청한 겁니다. 그런데 이 유용곤충 사업이 사육 지원사업하고 지금 가공유통하고 두 가지가 올라왔는데요. 이 사업은 저희가 올해 사업 수요가 있었는데 그분이 자부담 능력이 좀 부족해서 내년도 추경 때 삭감을 시켜야 할 예정인 것 같습니다.

15군데였는데 1군데만 지금 남아있고만요?

신청했습니다. 이 사업을.

아니, 14군데는……

휴업 중이고요.

휴업한다면서요.

29군데 중에 15개가 운영 중이고 14군데가 휴업 중입니다. 29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곤충 가공시설이에요.

예.

그런데 장수풍뎅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냥 키우기 위해서 하는 건데…….

분양.전시판매 목적으로 하고요. 지금 여기에는 식용판매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공……

여기에 지금 가공시설 이게 올라와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희도 가공유통으로 가공해서 식용으로 나가든 약품으로 나가든 이런 목적으로 저희도 처음에는 알았는데…….

지금 현재 지원 대상자가 한 군데인데 지금 가공할 것은 아니잖아요.

가공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오기는 지금 1억, 1억이죠?

예.

가공, 유통까지 다 지금 거기에 지금 포함된 거 아니에요?

5천만 원인데요.

올해.

예, 올해.

아니, 내년에 사업비는……

내년도 가공유통 5천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1억이고 내년 사업에 5천만 원이죠?

예, 내년도에 5천만 원입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우리가 사업비를 주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온 것은 가공 이런 여러 가지를 지원 조건으로 이렇게 5천만 원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공은 아니잖아요?

예. 저희도 도에다가 가공을, 저희가 가공 목적이냐 아니면 전시판매 목적이냐? 사업지침을 좀 명확히 해 달라고 했는데 도에서는요. 가공뿐만 아니라 분양.전시판매까지 같이 병행이 가능하다 해 가지고 이 사업이 신청된 겁니다.

지금 이 사업이 곤충 가공,포장 설비 구축 시……, 구축한다고 했고.

예.

그래서 이거 지금 지원사업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5천만 원 지원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냐?

예. 그렇게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요.

아까 식용으로 먹을 수 있는 지금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아니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가공시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가공은 말 그대로 기존의 곤충을 가공해서 유통이 돼야 되는데 그런 사업 목적이 맞냐? 저희도 도에다가 질의를 했는데요. 여기에서는 가공시설 신축도 되지만 가공.포장 설비도 되고 또 거기에는 전시판매 분양까지도 가능하다. 포함돼 있다. 그래서 이분 사업 신청하신 분은 분양.전시판매 목적으로 신청을 하셨습니다.

도에 사업명이 지금 가공.유통으로 된 것이지, 사업 성격하고……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실질적인 거시기가……

예,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도에다도 한번 또 다음부터는 바꿀 수 있도록 건의도 하고 하겠습니다.

내가 이해가 좀 적어서 그냥 제가 한번 물어본 말이에요.

예.

누가 보더라도 거기서 “가공 안 해.” 거기서 “시설 어떻게 안 해.”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게끔 철저하니 이런 문제점이나 문제 제시하는 것도 이렇게 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4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업조서 144쪽이시죠?

예.

예.

거기에 보면 사업 규모가 400두라고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저번에도 물어봤지만 잘되고 있습니까?

예, 반려동물이요. 등록제가 저희가 무료로 3만 원씩 지원해 가면서 등록은 하고 있는데 올해 25년도에 500두 계획했는데요. 현재 한 200두 정도 실적인데요. 스스로 찾아오는 것보다는, 그래서 저희가 각 시골 면 단위 직접 방문해서 요청하면 수의사가 방문해서 현장에서 등록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지금 현장방문 서비스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진행하고 있지만 큰 효과는 없죠, 현재?

등록제가 의무인데요. 예, 맞습니다. 좀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예.

반려동물에 대해서 중복, 혹시 중복지원은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 중복지원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그럼 안 오면 못 한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원래는 이 반려동물 등록의무 시행을 하면 과태료 처분을 해야 되는데요. 저희가 등록이 돼 있나 안 돼 있나는 가가호호 방문해서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반려견을 동반한 반려인들이 있을 때 저희가 이 반려칩에 대해서 저희가 체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읽히지 않으면 무등록 미등록 반려견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계고장을 날리고 추후에 등록 안내는 저희가 요청을 하거든요. 저희가 하여튼 5마리 이상만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현장 방문해서 등록해 주는 걸로 지금 계속 꾸준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도내나 전국에서 평균을 비교해 볼 때 어느 수준입니까, 정읍시가?

저희가 익산, 전주, 군산 쪽 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네 번째 되는데 한 7,400두 정도 등록이 돼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거는 정말로 해야 될, 의무니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고 있다는 건 누구 탓할 것이 아니고 주민의 책임은 책임이지만 우리 청에서도 충분히 홍보하고 읍면동에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등록제가 되고 또 이런……, 어차피 예산을 세워 놨으니까 써야되지 않겠어요?

의무등록이니까 저희도 좀 더 열심히 해서요. 좀 등록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1페이지 보면 공수의 운영이 있고만요. 채용 시기는 언제쯤 채용하는가요?

지금 12월 초에요.

해마다 하죠?

예, 맞습니다.

잘 알았고, 예산하고 관계없는데 산란계와 육우 했을 때 악취가 어떤 게 더 심해요?

아무래도 산란계 쪽도요. 환풍기의 문제도 없지 않아 있지만 시설이 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실상.

악취가 어떤 것이 더? 봤을 때.

산란계가 좀 높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기환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