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수경 의원 발언
최지선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미래전략산업국, 해양수산환경국,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해 “2025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목포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O 미래전략산업국 먼저, 미래전략산업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 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지역경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김대식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최지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대식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43쪽 세입예산입니다. 금번 세입예산은 총 12억 1,818만 9,000원 증액한 58억 1,36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산정농공단지 및 삽진산단 공유재산 사용료는 금년도 공시지가를 반영해 82만 9,000원 증액 계상했고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대불산학융합지구 산학융합촉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 집행잔액 반납액 1,913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43쪽 하단부터 244쪽 상단, 기타수입에 2020년 종합수산시장 공영주차장 확장공사 정산액 반납 등 7개 사업 4,33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44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기간 동안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지원금으로 국비 1억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도비 10억원,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 도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적경제ㆍ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등 3개 사업은 시비 미매칭과 집행잔액으로 1,515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세출예산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은 16억 9,597만 5,000원에 증액한 147억 1,596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예산 절감 사업과 인건비, 사무관리비, 여비, 낙찰차액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5쪽 하단부터 246쪽 상단, 목포사랑상품권 할인지원금 1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을 연계한 국비 지원금 1억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소상공인 지원 전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은 금년도 의무출연금 4억 5,600만원 중 본예산에 확보한 2억원을 제외한 2억 5,6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48쪽 상단입니다. 지식산업센터 건립공사 시설비 도비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공사는 현 공정률 95%로 12월 초 준공 예정이며. 시설공사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도 본예산에 사무실 비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로 세워서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9쪽 상단입니다.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사업 지원으로 도비 5,000만원 시비 3,000만원, 총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성장잠재력을 갖춘 강한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입니다. 전남 친환경 HDPE 소형어선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4억 7,900만원 증액한 6억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고밀도 폴리에틸렌 소재 어선 적용 실증 및 법제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에 일부 집행하고 미편성된 예산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하단부, 마을공동체 활동지원 사업부터 253쪽 기본경비까지는 감액 예산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명시이월 사업 조서입니다. 노란색 책자 76쪽 중간부분, 전통시장 노후시설물 개보수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전라남도 전통시장 환경 개선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전액 도비 2억원을 지원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중앙시장 CCTV 교체 설치, 동부시장과 중앙식료시장 환경개선공사 설계용역비 등 2건에 총 6,157만 1,170원을 집행했습니다. 현재 중앙식료시장과 동부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는 공사 계약을 의뢰 중으로 12월 중 계약이 되면 내년도 2월 설 이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잔여예산 1억 3,842만 8,830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천승환 전략산업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최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략산업과장 천승환입니다. 지금부터 전략산업과 2025년 제5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입니다. 대양산단 분양대금 잔금 기한 미도래, 필지 미분양으로 209억 2,243만 4,000원 감액하여 80억 7,75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라믹산단 매각대금으로 중도금, 잔금 기한 미도래, 필지 미분양 등으로 89억원 7,534만 9,000원 감액하여 40억 2,465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입지보조금 시비 환수금으로 6,95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으로 총사업비 감액에 따라 국비보조금 세입예산 30억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세입예산 11억 6,881만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식정보문화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 1억 6,3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 상단, 산단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시비 미매칭으로 도비 1억 6,000만원 감액하여 36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세입예산 6,551만 4,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입지보조금 도비 환수금으로 6,952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60쪽입니다. 2025년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지원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1억 6,881만원과 도비보조금 6,551만 4,000원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남 지식정보문화산업 기업유치 보조금 지원사업은 민간보조사업자의 근무인원 미달로 인하여 도비 1억 6,3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입니다. 2025년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시비 미매칭으로 도비보조금 1억 6,000만원 감액하여 4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입지보조금 도비 반납금으로 4,38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친환경선박용 암모니아 연료공급시스템 실증기반구축 사업 ’25년도 시비 매칭분으로 1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 강소형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총사업비 감액에 따라 국비 30억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전략산업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상임위원이 아니라서 궁금해서 여쭤보거든요. 언론에도 나오더라고요, 강소형 스마트 시티 조성 사업이. 그런데 여기서 또 감액됐네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264억이었는데 저희가 두 번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총 80억 감액해 가지고, 또 이 사업 기간도 연말까지인데 내년까지 연장을 했습니다. 현재는 모든 공정을 발주를 다 한 상태고, 당초는 15개 사업이었는데 10개 사업으로 축소를 했습니다. 다만 주요 사업들을 놔두고 다른 실과하고 혹시 중복되는 사업은 다 배제를 시켰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핵심사업이 지금 뭡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핵심사업은 탄소 저감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자율주행 버스입니다. 자율주행 버스하고 업사이클링, 그게 가장 핵심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환석위원
제가 예전에 상임위가 아니면 업무보고를 안 받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번 잠깐 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예산을 세울 때도 예결위에서 한참 논란이 많이 있었요, 맨 처음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랬죠, 그리고 마지막도 이렇게 됐는데, 내년 ’26년 마감입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원래는 올해 연말까지인데, 내년 연말까지.
최환석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25년까지 마감인 줄 알았는데 ’26년이라고 1년 연장됐네요. 잘 알겠습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최환석위원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강소형 스마트 시티 사업해가지고요, 거기에 업사이클링 폐어망 재활용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어디에다 선정하려고 하고 계십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수협 옆으로, 지금 업사이클링 스마트 수거존은 수협 옆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스마트 수거존.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사용자들이 어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민들하고 수협하고 해서 꼭 만나서 한번 협의를 거치고 나서 부지를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협의는 수협하고는 여러 번 했습니다. 이제 어민들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환석위원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이제 지금 유자망 측에서는 그물을 리사이클 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은 유자망 건물이거든요. 그런데 유자망 업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 조금 폐그물을 적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게, 약간 건의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당장은 그 예산이 투입이 되지 않겠지만 그런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거기랑 연계돼서 두 번 일하지 않고, 어민들의 의견을 조금 반영을 해서 부지를 선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최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이동수 부의장님.
이동수위원
청승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이 중단된 이유가, 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저희가 시 재정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이번에 ’25년도 사업은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24년도 사업도 저희가 올해 예산에 매칭을 못하고 내년 본예산에 마무리해서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정이 좋아지는 대로 이 사업은 쭉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9개동하고, 14개동 남았는데 재정이 좋아지는 대로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니까 각 동에 플랜카드를 다 붙여서 공모도 했고, 213개 정도의 가정이 됐든 어찌됐든간에 이렇게 공모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부작용에 따른 민원이 상당히 저한테도 전화가 왔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 과에서는 감당하실 수….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내년 봄에도 LH공단에서 주택만 하는 에너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 보급 지원 사업이, 그 사업을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미 국도비는 내려와 있는데, 우리 시비 9억 1,000, 9억 1,200인가 그걸 매칭을 못해서 지금 이 사업이 중단된 거 아닙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러면 이미 공모를 했고, 거기에 따른 우리 시가 예를 들어서 예산상으로 사업체하고 연결이 됐다면 그 부분에 물어줘야 할 그런 것도 있는 가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아니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럼 사업체는 이미 공모를 했지 않습니까?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사업체는 공모했어도 아직 착수를 안 했기 때문에 한 건도 착수한 것은 없습니다.
이동수위원
거기에 따른 부작용은 없고,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예, 다만 민원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이동수위원
민원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어요. 직접적인 민원을 나는 받은 적도 있고요.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저희한테도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홍보하시고, 이것을 왜 그랬는지 한번 이야기도 해주셔야 그쪽들이, 민원인이 발생하지 않지. 이건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할 겁니다.
승환
천승환전략산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이동수 부의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전략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설 청년인구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설
조영설청년인구과장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청년인구과장 조영설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상단, 기타이자수입 1,630만 5,000원과 하단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8,949만 2,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70페이지입니다. 중단에 그외수입 3,304만 6,000원과 하단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54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중단에 도비보조금 3억 5,183만 3,000원 감액 계상했으며 하단,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6,871만 4,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272페이지 중단부터 27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등 반환금 4,313만 8,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감액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중단, 청년 마을로 플러스 프로젝트 사업 균특 3,000만원 도비 1,000만원 시비 2,000만원 증액하여 총 6,0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3년 연속 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재단법인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기업 등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년 근속 후 정규직 채용 또는 창업한 청년근로자에 대해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278페이지 중단, 조선업 재직자 희망공제사업 시비 1억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조선업 근로자 처우 개선 및 숙련재직자 이탈 방지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4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2년간 정부, 지자체, 기업, 근로자가 각 200만원씩 적립해 만기 후 근로자에게 8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 우리시 부담금 4억 7,194만원 중 미편성분 1억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280페이지 상단,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은 도비 3,180만원, 시비 1억 3,420만원 증액하여 총 1억 6,60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정착을 제고하고자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49세 이하인 청년부부에게 결혼축하금 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량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83페이지 중단, 출산축하금 지원 시비 1억 3,2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업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목포시 출산 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25년 10월까지 집행실적을 토대로 연말까지 집행액을 예상하여 증액 계상했습니다. 285페이지부터 286페이지까지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1,675만 9,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2,871만 9,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인구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인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4분 회의중지
10시 2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손영란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지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손영란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저희 부서에 세입 예산액은 60억 1,378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6,027만 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증액 내역에는 국유재산인 석현동 소재에 제방 사용료와 농지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학교우유급식이 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국비가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하 보조금 설명은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1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91쪽 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저희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예산 세출예산액은 190억 4,045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4,450만 2,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변경액이 큰 사업만 설명드리겠습니다. 293쪽 입니다. 맨 위 상단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 기타 보상금 4,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금년 3월부터 처음 시행된 신규 사업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중에 임산부나 영유아, 초중고생이 있는 가구에 국내산 과일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1인 가족 기준으로 약 4만원, 4인 가족으로는 약 1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 연도 중에 시행을 하다 보니 일부 집행액이 남아서 저희가 감액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입니다. 하단, 제일 끝 하단 쪽에 여성농어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입니다. 기타보상금 2,16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농어업에 종사하고 계신 여성들에게 연간 20만원씩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에서는 75세에서 80세까지 연령이 상한 됨에 따라 900명을 저희 시에 배정을 해주었으나, 최종적으로 농업외 수입이 3,700만원을 초과하거나 당사자가 사업을 운영하고 계시거나 직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지원할 수가 없어서 최종적으로 858명에게 지원하고 나머지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294페이지입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와 시설비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농업용 저수지, 율도에 있는 동부저수지를 정밀 안전진단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가 3,000만원을 세웠었는데, 2,000원에 용역을 마치고, 1,000만원을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인 안전 표지판 제작에 변경 계상했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12개소 저수지가 있습니다. 주로 섬지역에서 달리도와 율도에 대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수지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문구, 또 위험 문구들을 거기에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9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299페이지 학교 우유급식지원 사업입니다. 변경액이 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에는 무상급식처럼 기금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유급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우유를 먹는 아이들과 먹지 않는 아이들이 구별 되다 보니 전라남도에서 확대 사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아이들이 학기 중에는 우유를 먹고, 기금사업으로 우유를 지원하는 아이들은 파악되는 가정으로 배송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기금사업에서 누락됐던 부분이 도에서 기금사업에 선정이 됨으로써 시비가 대폭 삭감이 되고, 국비가 많이 늘어나서 확정 내시대로 변경한 내용입니다. 303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학교 급식 지원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입니다. 2025년도 학교급식은 최종적으로 113억이 들었습니다. 그중에 시비는 약 98억 정도 들었는데요, 이번에 2억 7,2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학생 수가 매년 줄어들고 있는데 금년에는 1,234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저희가 시비 미 부담분이 있었는데 2억 3,000을 이번에 계상을 했고, 기후변화로 Non-GMO 신재료가, 특히 현미유 등을 구입할 수 가없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구입비가 감액되었습니다. 증감 내용을 전부 정리해서 최종적으로 2억 7,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보조금 반환금은 설명을 생략 드리고, 저희 부서에 세입세출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명시이월사업비 보고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 76페이지입니다. 76페이지 농업기술센터 건립사업비 10억원 명시이월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는 전액 국비입니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국비가 2년간 지원되는 연차사업이고요, 향후에 농업기술센터 건립이 돼서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또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추진방향을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사업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수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예산서 294쪽을 보면 농업용 저수지 안전표지판 제작이 신규로 되어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저수지에 관련된 안전표지판이 없었다는 이야기네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는 아예 안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는 제가 두 군데 했고요. 육지부에 있는 산양과 대박산 했고요. 올해 10개소 나머지, 저희가 총해서 12개소입니다.
박수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비를 절감된 도비 예산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한다는 말씀이신데, 안전에 관련된 표지판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저수지가 저희 시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소규모이고, 관정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저수지 활용이 많지는 않은데 담수 효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안전이라, 하루라도 빨리하려고 이번에 추경에 했습니다.
박수경위원
하루라도 빨리하려고 추경에 한 게 아니라, ’25년도에 이제 안전표지판을 제작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규모가 작든 크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인데, 절감된 예산을 활용하니까 안전표지판을 한다, 만약 이 상황 아니었으면 올해도 이 사업을 안 했을….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본예산에,
박수경위원
본예산으로 넘겨서?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박수경위원
아무튼 이런 부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시민의 생명과 직결이 되고, 정말 필요한 이런 부분들인데 지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1,000만원이죠,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박수경위원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그리 많은 금액이 아닐 텐데, 이것을 2025년도에야 신규로 올라왔다는 것은 안전불감증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작은 저수지가 됐든, 큰 것이 됐든지 간에 누구든지 보고 안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안전에 대해서 조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진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박수경위원
열심히 좀 해주시고 앞으로도 추후에 정말 안전에 대해서는 꼭 책임있는 그런 적극 행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박수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환석위원
수고하십니다. 존경하는 박수경 위원님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수지는 관리 주체가 보편적으로 큰 저수지는 농어촌 공사에서 하고, 작은 저수지는 시군 관리로 하는 것 맞습니까?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렇죠,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들은 관리가 잘 된단 말입니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굉장히 규모도 큽니다.
최환석위원
규모도 크고, 잘되고 표지판이라든가 그런 모든 면에서 풀 관리라든가 제방 관리라든가,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거의 접근이 불가능하게 해놨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렇게 잘되어 있고, 시군 관리는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소규모 저수지여서 풀속에 덮여가지고, 제방이 누수가 됐는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안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정기 안전점검은 어떻게 실시하나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정기 안전점검하는 업체에서, 전문 업체에서 12개소 전부 상황을 저희한테 보고서로 내고 있고요, 그중에서 여기는 너무 심하다, 등급이 D 등급이다, C 등급이다 하면 이번처럼 동부저수지처럼 처음으로 정밀안전진단을 했고 동부저수지를 저희가 진단해 보니까 상당히 문제점들이 있어서 농림부에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국비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야 하는 그런 순서로 나갑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 규모가 큰 저수지들은 농어촌공사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관리가 잘 되는데 소규모, 우리는 12개가 다 시군 관리로 돼 있습니까?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농림부 소유고 저희 시군 소재지인 목포시가,
최환석위원
목포시가 지금 관리를 전체한다는 말이죠,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러면 예년에 안전점검했던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분기별로 연단위로 그 자료 어떻게 한번, 어떻게 하는지 육안검사로 하는지 뭐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최환석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표지판을 설치하실 때 보면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시골에는 굉장히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이 사세요. 글자를 너무 작게 써가지고 잘 못 알아보시는 분들이,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을 주의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장
최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박수경 위원님이나 최환석 위원님,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했듯이 이재명 정부가 산업뿐만 아니라 전 사회 안전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거든요, 우리 목포시도 거기에 발맞춰서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늦었지만 저수지뿐만 아니라 우리가 12개 저수지가 한 3개는 개인 거고 나머지는 목포시 거죠?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등록된 데는 거의, 저수지는 보시면 저수지가 있으면 그 주변이 개인 땅, 우리 땅, 다 섞여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복합된 게 3군데 있고, 나머지는 그래도 시가 어느 정도 보유했죠.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아시다시피 저수지는 농림부 소유 국유재산이고요, 저희가 관리주체입니다.
이동수위원
그것도 한번 꼼꼼히 다시 한번 챙겨보시고, 저수지뿐만 아니라 목포는 대형 수로는 없지만 그래도 수로를 관리하고 있는, 수로가 있다면 예산이 반영된다면 수로에도 이거 분명히 안전 표지판을 해야 합니다.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농수로…. 알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의무입니다, 의무. 어찌 보면 우리가 해야 할 의무. 그렇게 국장님,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숙
정지숙미래전략산업국장
부의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추가 질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아까 설명하실 때 페이지 293페이지에 농식품 바우처 지원사업이 당초에 집행하는 것보다 잔액이 남아서 반환을, 감액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시비만 감액을 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국비는 감액의 미가 없어요. 저희가 집행액을 전부다 예측을….
최지선위원장
나중에 반환금으로 처리하실 계획이라서 그런 건가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예.
최지선위원장
같이 감하는 게 훨씬 행정상 편한 건 아닌가요?
영란
손영란농업정책과장
이제 국비를 변경되시고 온 게 아닌데 저희가 국비를 하는 것은…. 시비 부담이 꽤 많은 사업이라서,
최지선위원장
이게 계속 1차 추경, 2차 추경에도 국비, 도비 비율을 맞추고 시비를 증액하는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감은 시비만 시키면서 국도비가 변동이 없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숙 미래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해양수산환경국 다음으로, 해양수산환경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질의ㆍ답변 시 간단 명료한 질의ㆍ답변을 통해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선 해양개발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개발과장 강혜선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해양개발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09쪽 세입예산입니다.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수입에 2025년도 실 징수액을 반영하여 2,045만 5,000원 증액한 4억 1,605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부과 업체 1개소 증가와 2024년도 분납금 수납으로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요트마리나 시설 2차연도 사용료 수입 2,159만 5,000원 계상했고 2025년도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자체 절감 예산에 대한 설명을 생략하고 금회 추경에 반영된 세출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1쪽 하단입니다. 2025년 집중호우 해양쓰레기 피해복구사업입니다. 지난 7월 집중호우 시 피해복구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 6,000만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승인받아 해양쓰레기 수거처리 등을 실시하고 시설비 및 사무관리비에 계상했습니다. 313쪽 중간부분에 2023년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으로 7,281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7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달도 가고 싶은 섬 가꾸기사업 경상보조 1억 1,221만원, 자본보조 2억 2,023만 5,940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섬지역 시설물 응급복구사업 800만 7,290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항포구 보수보강사업 1,553만 2,227원을 이월 계상하였고, 요트마리나 시설 공사 사업비에 시설비 1억 4,539만 7,330원, 시설부대비에 954만원을 이월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제 관광 거점 도시추진단 질문하면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사업을 3구간 삼학도 요트마리나 기관 정비 구축 사업 해양개발과 하고 같이 한다더라고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그렇죠? 계획에 보면 야관경관 조명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제가…. 지금 요트마리나 앞에 이렇게 경관 조명사업을 한다고 돼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질문드렸는데 여객터미널에서 저기 동명사거리까지는 불이 환하게 커져있죠? 보셨죠, 과장님.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정재훈위원
그런데 거기서 삼학도로 가는 길. 그게 어떻게 보면 디귿자 모양이 아닙니까, 요트마리나까지 가는 길이.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정재훈위원
그쪽 가는 길이 캄캄해요, 그래서 누가 못 가요. 그래서 저쪽 안쪽에 경관조명을 해봐야 관광객들이 거기까지 안 가거든요. 이거 전면 재검토할 생각 없으십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저희가 진입하는 도로에 대해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가 다만 요트마리나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로써 현재 저희가 경관조명을 한 이유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첫 번째로 야간에 레저 활동하기가 상당히, 보행자라든가 그다음에 관광객들이 좀 어둡기 때문에 안전에 위험성도 있고요. 또 지금 삼학도 전체와 요트마리나가 만들었지만 상당히 현재까지 침체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 목포시가 관광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야간관광이라든가, 야간 레포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야간경관을 넣었던 이유는 앞으로 요트란 어떤 해양 레포츠라든가, 관광상품을 주간만 아니고 야간에도 활성화시키고자 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정재훈위원
과장님, 제 말은 100% 공감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사람들이 걸어서 가야 되는데 거기까지 안 간다는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물론 도보로도 올수 있지만 대부분 요트를 타시는 분들은 차량으로 오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생각하기 나름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재훈위원
그 앞에 우리 오션호텔 있지 않습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와요. 아시죠?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정재훈위원
밤에 와서 불빛들이 있는데 가보고 싶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는 중간 길이 캄캄해서 무섭잖아요. 여성들은 무서워서 못 간다니까요, 어제도 제가 말했는데 맨정신에 못 간다고 했어요. 무서워서, 가는 길이 도로가 아니라 인도가 있지 않습니까, 옛날 해양경찰서 앞에 인도 도로가 있거든요. 그 길에다가 환하게 전등을 해주면 또 보고, 환하게 비추고 있으면 사람들이 거기까지 걸어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쪽에 포차까지도 갈 수 있는데 무서워서 삼학도까지 못 가서,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이왕 하실 때 하면 좋아요. 일단 진짜 해야 되는데, 관광객이 가게끔 만들어주자 이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요, 과장님. 지금 삼학도 부두가 어쩔 수 없이 공사 때문에 배가 그쪽으로 오죠,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정재훈위원
와서 차로 이동하는 사람도 있고, 걸어서 이동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 번 걸어서 큰 길까지 나가보셨습니까?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저희가 수시로,
정재훈위원
그 길도 삼학도공원 사잇길로 오시면 깜깜해가지고요, 아주 오래됐어요, 이것도. 이왕 삼학도 경관조성 사업을 한다니까 그거까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정재훈위원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캄캄하고 이런 데에다 외딴곳에 내려놓냐, 그런 말을 들었어요. 제가, 차로 이동하는 사람은 상관없지만 걸어서. 목포역까지 걸어가는 사람들, 아니면 동네가 동명동이나 이 앞에서 배 타고 내려서가는 사람들은 무서워서 호랑이 나타날 것 같다니까요,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충분히 저희도 공감하고요. 업무적으로 저희,
정재훈위원
이거 재검토 한번 해서 주십시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업무적으로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 실과하고 저희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정재훈위원
관광거점 추진단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주십시오.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혜선
강혜선해양개발과장
예.
최지선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해양개발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영매 수산산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산산업과장 조영매입니다. 수산산업과 소관 ’25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17쪽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 기타수입 및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17쪽 하단부터 318쪽까지는 국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중 예산절감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20쪽 하단,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지원사업입니다. 정주여건이 불리한 우리시 5개 도서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에게 어가당 8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사업비로 4,480만원 계상했습니다. 321쪽입니다. 수산기술 정보신문 보급사업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220만원 감액했습니다. ’25년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평가 결과 목포 지주 김 양식 공동체가 선정되어 사업비 1억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22쪽입니다. 상단, 청년어촌정착지원금 1년차 지원 대상자 자격요건 미충족이 확인되어 사업비 1,320만원 감액했습니다. 중간부분, 영세한 소규모 어가에 어가당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소규모어가 직불제 확정내시 변경에 따라 행정비 420만원, 직불금 4억 2,250만원 계상했습니다. 323쪽 하단입니다. ’24년 기준 6개월 이상 승선 기록이 있는 내국인 어선원에게 1인당 연간 130만원의 직불금을 지원하는 어선원 직불제 사업으로 2억 7,430만원 계상했습니다. 325쪽입니다. 전남권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건립 사업비로 4억 5,000만원은 11월 25일자 사업 포기서 제출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 요청 드렸으며, 이에 따라 명시이월 설명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산산업과 소관 ’25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명시이월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환석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요즘 김이 핫하죠, 전남에서 수출, 전남이 아시고 김 수출액이 10억불을 돌파했다고 하고 지금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고 지금 굉장히 김이 핫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포 김 수출액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잠시만요, 우리시는 작년에 1,390억원.
최환석위원
1,400,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1,390억원을 이제 생산했고요, 마른김을요.
최환석위원
1,390억은 마른 김 기준으로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최환석위원
제가 김에 대해서 물어보냐 하면 예산서 325쪽에 보면 전남권 수산물산지거점유동센터 거기도 김 가공 단지도 지금 예산 올라왔네요. 이것을 제가 여쭤본 이유가, 전남도에서도 김 산업진흥원을 설립 건의하고 유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 목포시에서는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저희가 진흥원 설립 우리 시로 해달라고 작년부터 계속 저희가 도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도에 건의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과에 이 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저희 팀장님하고, 저희 행정지원팀에서 하는데 전담하시는 분은 직원 1명하고 팀장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전남 도도 그런데요, 지금 생산액에 거의 80~90%를 전남에서 생산하는데 전담 부서도 없고, 전담 인력이 굉장히 많이 부족하대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김 산업진흥원을 유치하려고 전남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고 하는데, 우리가 김 산업진흥원하고 유치해가지고 왜 이걸 유치를 해야 되냐면 김 거래소하고 같이 있어야만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전담인력이 전문으로 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제가 여쭤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릴게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연계해서,
최환석위원
어떻게 대비를 하시고, 앞으로 계획을 하고 계신지.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저희들은 이제 우리 김원이 국회의원님을 통해서도 하고 있고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가 가시적으로 표현은 안 했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해수부에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김 거래소뿐만 아니라 수출도 우리가 계속 지자체 중에서 1위를 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요건을 보건대 우리 시가 제일 적합한 지역이라고 건의하고 있고, 앞으로도 한번 기대해 보셨으면 하고요. 아까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김 전문 요원이요, 직원이. 우리 시 본청에는 그랬지만 또 지원센터에 별도로 직원들이 있어서, 김 수출 관련해서 연구도 하고 있고, 5명 정도가 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최환석위원
지원센터에 5명정도 전문 인력이있다. 그 말씀하시는군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최환석위원
그래서 김 산업진흥원은 지금 김 수출이 10억불도 넘어서고 그래가지고, 이제 온다면 아마 경쟁이 전남 내에서도 경쟁이 치열할 것 같아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맞습니다.
최환석위원
우리 근처 완도라든가 근교 시군, 지자체하고도 굉장히 치열할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김 산업진흥원하고 김 거래소하고 같이 있어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가지고 꼭 유치될 수…. 만약에 설립이 된다 하면 목포로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장
최환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수산산업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창권 기후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기후환경과장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정창권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29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보조금반환수입 2,624만 2,000원, 기타수입 4억 1,154만원, 국고보조금등 28억 580만 5,000원, 시ㆍ도 보조금등 7억 7,820만 5,000원을 계상하여 세부로 총 42억 2,55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중 국비 및 도비 변경의 내시에 따른 감액 생략하고 증액 예산만 설명드리겠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으로 관리하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국비 8,000만원, 시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국비 2,100만원, 도비 1,050만원 증액했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국비 3,715만원, 도비 371만 5,000원, 시비 4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33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국비 1,980만원, 시비 1,650만원 증액했습니다. 338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쓰레기정화사업 국고 보조금 예산이 조정되어 국비 1,000만원, 시비 428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339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7,428만 1,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33페이지 하단부에 전기 자동차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지금 시비가 0원으로 되어있거든요. 이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다 증액이 됐는데 왜 저희들은 그대로입니까?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이번에 증액됐습니다.
최원석위원
됐어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5대 분양해가지고,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원석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요. 지금 목포 승화원에 혹시 전기 충전 인프라가 구축이 됐습니까?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어디?
최원석위원
승화원.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잘 모르신다고요?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저희들이 전기 충전소가 1,800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제가 잘….
최원석위원
거기까지는 모르겠다고, 이제 민원이 좀 있어가지고요. 거기가 목포시민들뿐만 아니라 외지분들도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가 충전시설이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혹시 가능하시면 그 부분도 챙겨주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용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예.
최지선위원장
최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 좀 요구할게요. 방금 우리 최원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영매
조영매수산산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장
최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상문 자원순환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자원회수시설 공정률이 몇% 가되죠?
17% 이상,
저번에 보고받을 때도 17% 였는데, 별 불편한 점이라던가 아니면 공사를 지연시킬만한 요인은 없습니까?
내년 2, 3월이요, 이 부분은 자원 순환시설이, 자원 소각시설이 빨리 되면 빨리 될수록 목포시로 따졌을 때는 이익이 아닙니까?
그렇죠, 불편함 없이 준비 잘 하셔가지고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동수 부의장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죠, 여러 가지로.
특히나 인근에서부터 우리 목포시까지 의료물 폐기소각장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지금 민원이 제기되어 있고 앞으로도 할 일이 상당히 많을 텐데 거기에 따른 자료는 봤습니다만 간단하게,
최환석위원
했어요?
이동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목포에서 배출된 폐기물은 별로 되지도 않는 데 전국적인 폐기물이 이쪽에 온다면, 우리 목포는 특히나 인구 밀집 지역이어서 정주여건이 거의 500미터부터 해서 2킬로 내외가 상당한 플러스가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직접적인 피해도 볼 것이지만 간접적인 피해가 더더욱 심할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과 상의해서 같이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면, 이런 기회가 아니라면 저희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서 345쪽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건립 위탁 사업비 있잖아요. 사업비는 감액됐네요,
맞아요.
그때 한다고, 그런 우선협상 대상자까지 선정이 된 상태였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바로 진행이 됩니까?
내년 1년간 해가지고, 그럼 이것도 2030년까지는….
그러니까 그 계획대로 진행하는데 뭐,
공단하고도,
알겠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나 제안서 자료 혹시 받을 수 있나요?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최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추가 질의 부탁드립니다.
최원석위원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소각시설 관련돼 가지고 일정표 있지 않습니까,
최환석위원
예, 향후 공정표 그거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지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준철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철
위준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위준철입니다.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6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환경에너지센터 운영 재료비 100만원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및부대비 32억 5,000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비와 생활폐기물 전처리시설 위탁 운영비 낙찰차액 등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기본경비 설명은 생략하고, 이상으로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선위원장
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최원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거 하나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 건데요, 소각시설 건립이 완공이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업무 이관이 됩니까?
준철
위준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 관계는 아마도 제 생각으로는 우리가 맡아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최원석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설명 가능하실까요? 과하고 과하고 얘기라서. 이 질문 한번 드립니다.
영권
이영권환경시설관리국장
그것은 조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검토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환경관리사무소, 시설관리사무소가 주로 하는 일이 우리 폐기물이나 환경 관련 시설물관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통합 관리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저도 이게 조금 애매한 게 뭐냐 하면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소각시설 사업에 대해서 관련과가 거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브로 환경시설 관리소는 서브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나중에 이게 업무 이관이 되면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서 다 전담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건 좀 어폐가 있지 않습니까?
준철
위준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 경우는,
최원석위원
아니, 국장님한테 말씀.
영권
이영권환경시설관리국장
예견상 보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마는 업무 자체가 우리 이번 소각 시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책을 위반하고 추진한 부서가 별도로 있고, 시설물 관련 부서가 별도로. 우리 시청 전체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처음 지어질 때부터 내가 내 눈으로 보고 경험을 하고, 가동하는 거 그런 어떤 시험가동을 하는 단계부터 계속 그 조직이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나중에 조직이 바뀌어가지고 업무가 이관되면 거기에 대한 공백이 있을 수 있다 이 말씀인데요.
영권
이영권환경시설관리국장
지금도 애당초 할 때 어차피 자원순환과와 환경시설관리사무소는 업무를 분관해서, 양분해서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런 상황도 지금 환경시설관리사무소 직원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 염려 말마따나 더 보강해서 담당 국장으로서 저희들이 같이 업무 안에 참여해서 정식적으로 같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원석위원
그래서 이것을 비단 자원순환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게 어차피 환경시설관리사무소에 역할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물론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그 과정도 자체히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 업무에 대해서도 잘 알야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이걸 꼼꼼히 신경 써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영권
이영권환경시설관리국장
보통 업무를 이관할 때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담당한 직원이 물론 지금 직원이 그대로 있을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새 업무를 할 때는 부서를 옮겨가지고 그쪽에서 일단 업무는 시작합니다.
최원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잘 이루어지면 되는데 업무 이관하다가 생뚱맞게 인사발령 나버리면 거기에 대한 공백기가 꼭 있더라고요, 보면. 그래서 이 부분을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이렇게 업무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십시오.
영권
이영권환경시설관리국장
본 사업은 제가 조직 부서에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환석 위원님.
최환석위원
수고하십니다. 거기 지금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시설 있잖아요, 처리용역 있잖아요. 용역 기간이 지금 2026년부터, 2025년 6월 17일부터 올 6월 16일까지로 용역 기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은 용역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다시 다른 업체로 해가지고 됐나요, 아니면,
준철
위준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1년간 계약이 돼있어서요, 내년 6월 16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새로 다시,
최환석위원
내년에 그럼 1년 단위로 계약을 하십니까?
준철
위준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최환석위원
그래 가지고 1년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톤당 낙찰금액이 14만 80원으로 그렇게 해서 처리를 한다 그 말이죠,
준철
위준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최환석위원
가격이 많이 낮아졌네요.
준철
위준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전국적으로 입찰을 풀다 보니까 경쟁을 많이 하게 돼가지고 단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니까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이게….
준철
위준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견적을 받아보면 보통 한 20만원 정도 나오거든요, 저희가 기초금액으로 해가지고 입찰을 했더니 14만 80원까지 떨어지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최환석위원
그러면 내년 6월 16일까지 1년으로 계약을 하고, 또 1년이 지나면 다시 또 공고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 더 낮아질 수도 있고 예를 든다면, 더 낮아질 수 있고 뭐 비슷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준철
위준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면 더 높아질 수도 있고, 그건 모르겠어요 상황이.
최환석위원
높아질 수도 있고, 더 낮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 그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일일 보통 다 틀리겠지만, 보통 다 틀리지요? 처리,
준철
위준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생활폐기물이 우리 서로 반입이 되는데 보통 월요일이 제일 많이 반입이 되고 있습니다.
최환석위원
월요일이 가장 많습니까? 월요일에는 몇 통 정도 들어옵니까?
준철
위준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월요일날 160, 70톤 정도 들어오고,
최환석위원
170톤.
준철
위준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러고 평균적으로는 135톤에서 140톤 정도 사이가 있었습니다.
최환석위원
평균적으로 130톤.
준철
위준철환경시설관리사무소장
135톤에서 140톤.
최환석위원
이거 자료로 좀 한번 주십시오, 용역 처리요.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영권 해양수산환경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도시공원국 다음으로, 도시공원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 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헌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송창헌입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7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 2월에 협약한 우리시와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목포북항 배후부지 진입도로 건설공사 부지 매수사업의 위수탁 보상업무가 종결됨에 따라 위탁수수료 1억 2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산동 삽진산단로에서 대양로 일원 도로조명 조도 개선 외 1건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억원 전액 도 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2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총세출예산은 130억 6,209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130억 163만 1,000원 대비 6,04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사무관리비 684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정보체계(UPIS)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산장비 유지관리 용역비 15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유달산 서면유원지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납부 후 발생한 잔액 145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산동 삽진산단로에서 대양로 일원 도로조명 조도 개선과 용해ㆍ원산 외 시내 일원 도로조명 조도 개선사업은 전라남도 특별조정교부금사업으로 1억원 전액 도 교부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사업 관련 미보상용지 보상비 1,797만 8,000원을 감액하여 202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82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 경찰서 사거리에서 용해지구 삼거리 간 도로구조개선사업은 한전주 지중화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준공시기가 미도래하여 시설비 8억 2,194만 680원 그리고 시설부대비 460만 6,000원을 이월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도로 중로2-69호선 개설사업은 한양립스 진입도로로서 토지보상 진행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로 시설비 54억 8,474만 7,600원을 이월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명시이월 조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수고하십니다. 사업비 중에 유달산 서면유원지 조성사업 농지보전부담금. 이게 시설비에 들어갔네요. 어떤 내용인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를 내게 되면 농지보전부담금을 법적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실시설계 용역을 하거나 실시설계를 할 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실시계획 인가 전에.
형완
이형완위원
실시계획 인가 할 때 농지보전부담금. 시설비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지금 서면유원지 조성사업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현재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올 1월에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 고시를 마무리지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할 수 있는 토대는 다 마련해 놨고요. 보상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실시계획 인가까지 하셨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저번에 주민들한테 약속하기를 보상을 올해부터인가 하기로 했었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랬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산을 마련해서 하겠다. 그리고 외부인 필지가 몇 필지였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외부 필지가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형완
이형완위원
그러면 목포시민이 가지고 있는 필지는, 주민이 가지고 있는 필지는 몇 필지였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실시계획 인가까지 나고. 그러면 기업 접촉해서 들어오겠다는 의사 타진된 기업이 있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작년부터 개발사업 리조트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는 여러 개소 가서 방문해서 의견 개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정확하게 투자를 하겠다 하는 기업은 아직 없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요즘 좋지가 못한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그래도 주민들한테 과거에 약속하실 때 시에서 예산 마련해서 보상부터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유달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간담회 할 때. 보상계획은 어떻게 돼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올해부터 이미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났기 때문에 올해부터 보상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형완
이형완위원
예산을. 예산을 지금 안 세운 거죠? 본예산에 세웠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내년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보상을 하면 그 보상액수가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예상했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보상비는 350억으로 저희가.
형완
이형완위원
시비로 해서 시가 이렇게 취득하신다 이 말씀이에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350억?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들어오겠다는 기업도 아직 없고 보상…. 말만 있지 조금이라도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애당초 유원지 용역비가 그때 4억이었나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정확한 용역비는 제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형완
이형완위원
그쯤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항상 우려했던 게 용역비만 소비하고 사업 진척이 안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걸 지적했을 거예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도 사업이, 몇 년 됐는데 들어오겠다는 기업도 없고, 일단은 과거에 잘못된 행태를 반복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에요. 용역비만 들어가고 아무 사업 진전은 없고 주민들 재산권만 제한하고 세월만 한 20년 또 지나가고. 이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지적을 했을 건데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위원님, 하여튼 실시계획 인가를 올해 1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1월 2일자로인가 인가 고시가 났어요. 올해 실시계획 인가를 냈고, 내년 본예산에 있는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만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나면 또 지자체장님께서 새로 오시고 하면 이것저것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 목포시에 마지막 남아있는 땅 아닙니까? 이미 유원지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고 인가 고시도 났고 해서 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희망적으로 생각하시고 새로 9기 시장님 오셔서 여기다 별 관심 안 두면 그냥 또 묻히는 거 아니에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민자유치활동이라든가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예, 하여간 이쪽 주민들 재산권도 제한하지 않고 빨리 이런 쪽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도를 세워서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한양립스에서 실내체육관 가는 길 중로2-68호 도로, 그게 명시이월로 넘어왔는데요. 한양립스주택조합에서는 상당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하고 면담도 하고 그랬는데. 자꾸 도로계획이 늦어지다 보면 예산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어나지 않냐. 그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인건비 상승, 자재비, 보상비도 가면 갈수록 더 늘어날 것이고. 그래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은데 벌써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 1년이 훌쩍 지나가버렸고. 물론 토지보상이 쉽지 않을 것입니다만 그렇더라도 그쪽 주민들은 상당히 이 부분에 원망스러운 목소리들을 많이 내요. 당초 46억에 아마 이 도로를 내겠다고 시에서 이야기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20% 증액해서 53억 8,000만원인가 시가 보유하고 있는 예산은 그 돈인 것 같은데 그 돈에 대한 부분들을 당초에 46억 예산 밖에 벗어난 돈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요구를 하겠다, 재요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 하시더라고. 그런 부분들은 한번 상의를 해 보셨는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우선 그 부분은 한양립스하고 목포시 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 아파트 준공 전에 여러 가지 사유 때문에 목포시에서 위탁 개설을 하게끔 협약이 돼 있어요.
이동수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그게 자료가 준비된다 하면 자료로 대체하시고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공사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뭣하고요. 조만간 결론을 내서….
이동수위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자꾸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일을 함에 있어 추진력이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서로 간에 변경된 사항들을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시간을 최소한 단축해서 그쪽 민원도 덜 발생하게 하고 일도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동수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실내체육관에서 항도여중인가요? 그 사이에 도로 확포장 공사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진이 현재까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그쪽에 공사가 여러 건이 있어요.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하게….
김관호위원
실내체육관에서 항도여중 내려오는 그 뒤에.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산림욕장 말씀하시죠?
김관호위원
예.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거기는 지금 설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은 현재 저희가 발주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 실내체육관에서 푸른주유소 간. 저쪽 삼향동주민센터 간 도로를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총사업비 90억짜리를 금방 올해 안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예산상 문제도 그렇고요. 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방금 말씀하셨던 그 공사는 저희가 착공토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당초 공사금액은 얼마 정도 됐죠?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제가 기억하기에는 총사업비가 5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현재 그러면 실시설계용역만 된 상태다. 그러면 언제까지 된다 보장도 없네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방금 말씀드렸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김관호위원
구조, 그 마무리는 정확하게 언제 가능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지금 계획은 ’27년도까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27년도.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 이후로,
김관호위원
끝나고나서 이거 한다고 하면 좀….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우선 시급성도 있고 이미 도비가 내려와 있거든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현재 45억을 확보하고 있어서 올해 안에 총괄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김관호위원
여기 50억을 어떻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김관호위원
전액 시비로 하는데 현재 목포시의 상황으로 봐서 그게 가능하겠어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연차적으로 준비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김관호위원
그쪽 주민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손도 안 대고 있다고 말 하는데. 과장님 말씀 들어봤을 때는 그게 언제 어떻게 된다는 보장도 없구만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미 설계는 끝내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관호위원
몇 년 후인데. 2027년에 그때까지 한다고 하면, 그 후로 한다고 하면 답이 없네요. 당초에 그것을 할 때는 계획성 있게 해야지, 당장 시 예산 형편도 그렇지만. 주민들은 굉장히 희망을 걸고 관심 있는 사람 많습니다. 자꾸 물어보거든요. 일만 벌려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소식 없으면 쓰겠냐. 시 행정이 참, 너무…. 그렇게 이야기해쌌는데 나도 들어봤을 때는 답답하고 한편으로는 그렇습니다. 한번 관심 좀 가져주시고, 과장님 이 부분도 좀 해서. 물론 90억짜리 공사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실시설계까지 했으면 관심 있게 좀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 보십시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렇게 하시고. 373쪽 보면 시설비에 도로조명 조도 개선공사가 있네요. 이게 전라남도특별조정교부금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5,000만원씩. 이것은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한 거예요?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온 것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도에서 내려보내준 예산입니다.
김관호위원
도에서?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이번 정리추경 때 내려와서 예산서에다가 넣고 반영시키고 예산이 성립되면 현장 조사해서 필요한 부분들. LED 조명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관호위원
구역은 과에서 한 것인가요? 이 구역을? 연산동 삽진산단 이렇게 했는데 이 구역은 과에서 조사해서 올린 것입니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관호위원
도에서 내려왔을 때는 이것까지 해서 내려온 것인가요?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을 그렇게 이 명으로 해서 내려보내 주셨습니다.
김관호위원
여기 주라 해서 지목해서 내려왔을 때는 도에서 지목까지 해서 내려왔냐 그 말이에요, 이 부분을?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렇게 된 거예요? 도에서?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관호위원
우리시에서는. 도에서 알아서 해 줬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예, 도에서 내려보내준 예산입니다.
김관호위원
우리 동네도 보면 조명 설치할 데가 많습니다, 사실은. 민원 계속 받고 있는데 너무 어두워서 넘어지고 했다고. 보도블록도 큰 가로수에 뿌리가 일어나서 넘어지고 그것도 보도블록도 공사도 않고 조명도 컴컴한 데다가 그런 부분 있어놔서 참 답답합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하여튼 민원사항이 있으면 저한테, 저희 부서로 민원을 주십시오. 그러면 저희가 현장 살펴보고 필요하면 경관 조명들, 가로등 설치.
김관호위원
답답하니까 우선 공원녹지과 과장 나오시라고 해서, 대표로. 보여드리고 해서 해당 과에다가 협의해서 이야기할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 들어오면 한번 보시고 조속한 시일 내에 되도록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김관호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추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형완 위원님 물어보셨던 유달산 서면유원지 조성사업이 방금 존경하는 위원님께서는 용역비가 총 4억 정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언뜻 계약정보를 찾아보니까 금액이 약 5억 4,000 정도 든 것 같아요. 전체 용역 사항을, 진행 사항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계획상을 보면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 토지 섬 매입을 추진하겠다는 당초 계획도 있었더라고요. 경위상에서 그렇게 나옵니다. 추진 여부는 아직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어디까지 추진돼서 어디까지 멈춰졌는지를 전체적으로 알 수 있게 개괄사업을 정리 한번 해서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장
이 자료를 요구드리는 이유는 잘 아시겠지만 각 부서에서 당초 계획과 달리 계획이 틀어지면서 필요 없는 용역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해양개발과도 그렇고 기획예산과에서 발주했었던 해안마스터플랜 용역이라든가 유달마스터플랜 용역 이런 것들도 4억짜리 꽤 큰 용역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되지 않는 용역들이 많아요. 위원님 이야기하셨던 유달산 서면유원지 이 용역도 불필요한 용역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창헌
송창헌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장
자료는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3분 회의중지
14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주명 건축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명
윤주명건축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행정과장 윤주명입니다. 건축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37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2025년 국토교통부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5,333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불법건축물 지도와 건축행정 여비는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에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 지원사업인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사업으로 2,666만 6,000원이 교부되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의료시설이나 노유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 화재에 취약 건축물의 외장재 교체,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피난계단 등 설치공사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 건축물 총 15개소 중 11개소는 완료하고 앞으로 추진 예정인 사업은 4개소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379페이지 공동주택 관리지원과 재난위험 및 노후 건축물 안전진단, 380페이지 기본경비 중 여비와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379페이지 중간, 민간경상사업보조인 공동주택 수목전지 및 부산물처리 집행잔액32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80페이지 하단,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입니다. 2023년 2월 도내 빈집 정비 지원사업 도비 발생이자 4만 7,2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행정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77페이지 넷째 줄,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사업 7,999만 8,000원입니다. 시설 운영으로 미추진된 4개소를 2026년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축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충완 도시재생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이충완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25년부터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관리체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 현금보관금 계좌로 전환함에 따라 본예산에 편성한 임대보증금 수입금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청년문화 예술창작촌 숙소 임대료 수입 등 2,08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66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 뉴딜사업 보조금 이자 정산 4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춘창업 지원사업 보증금 및 소송 승소비용 2,254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공모사업 보조금 정산액 82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5페이지입니다. 세출은 42억 8,929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43억 8,027만 3,000원 대비 9,097만 9,000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85페이지 상단 부분, 모자아트갤러리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으로 인건비 8,35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하단에 죽교동 샘골마을 새뜰마을 일반운영비부터 386페이지까지는 세출예산 절감에 따른 예산 감액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방금 설명하신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이 어떻게 전환됐다고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저희가 세입계좌에서 했는데 그것을 우리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관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계좌로 보증금 들어오게끔 그렇게.
형완
이형완위원
일반계좌로요. 세입으로 안 잡고?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일반계좌로 보증금을. 그 밑에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기정액 0원에서. 이거 예상 못하신 건가요, 660만원? 도시재생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임대료 관리비요?
형완
이형완위원
임대료. 2024년 수납분 660만원.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이것은 저희가 예상 못한 사항이라서.
형완
이형완위원
0원으로 되어 있는데 660만원이 예상 못해서 들어온 돈이라고요?
충완
이충완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2분 회의중지
14시 3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용선 도시유산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유산과장 조용선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유산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389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8,998만 4,000원을 증액하여 35억 8,89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트윈스타 행정타운 입주단체 공공요금 1,397만원, 2024년 전라남도 정기종합감사 결과 업무추진 부적정에 따른 환수금 5,09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89쪽 하단부부터 390쪽입니다. 국고보조금 2,163만원 증액하여 9억 4,647만원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금 278만 1,000원 증액하여 8억 5,06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1쪽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액 대비 2,887만 7,000원 증액하여 68억 4,126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 예산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92쪽 중간부입니다.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탐방로 및 배수로 정비 시비 미매칭분 7,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4쪽 중간부입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원형회복사업 시설비입니다. 먼저 근대역사문화공간 경관회복사업 ’24년도 시비 미매칭분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공공화장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매칭 시비 총 1억 4,000만원 중 1억 400만원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394쪽 하단부입니다. 국가유산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사업 시설비로 3,0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목포근대역사문화공간을 소개하는 안내판은 총 29개소로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대응해 안내판을 포함된 국가유산정보를 신속 정비하고자 합니다. 395쪽 하단입니다. 도심관통 도로개설 4차분 시설비를 기정액 대비 9,0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노란색 세로 책자입니다. 다음은 77쪽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목포 달성사 목조지장보살삼존상 및 시왕상 일괄 달성사 명부전 시왕상(8구) 보존처리는 국가유산청 보존처리 심의절차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위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 1억 2,84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유산 보수정비 총액사업은 목포 구 청년회관 보수정비사업으로 국가유산청 설계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시설비 4억 1,825만 6,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도 지정 문화유산 보수정비사업은 고하도 이충무공 기념비 보존처리 및 주변정비사업으로 보존처리와 모니터링 진행을 위해 시설비 1억 567만 7,000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구 목포세관 문화유산권역 관광활성화사업은 목포 구 청년회관 주변정비, 구 동본원사 목포 별원 담장 정비 등 국가유산청 관계전문가 자문으로 인한 설계 진행 중으로 시설비 5억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전통문화유산 관리지원사업은 목포 약사사 요사채 개축 설계사업으로 국가유산청 관계전문가 자문에 따른 요사채 위치 변경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 1,44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근대역사문화공간 근대건축자산 원형회복사업은 약사사 석축 및 지붕 공사를 위한 시설비 잔액 1억 9,592만 2,000원 이월하고자 합니다. 국가유산체계 전환 안내판 정비사업은 도비 매칭이 지연되므로 3,900만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1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총칙으로 세부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2페이지 예산총괄입니다.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3억 6,139만 5,000원 증액하여 53억 6,42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예산총괄에 따른 세부내역으로 본 설명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이자수익입니다. 공영개발예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증가함에 따라 1억 361만 7,000원을 증액하여 총 1억 5,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 예탁금원금회수수입입니다. 10억 9,634만원 감액하여 5억원 계상하였으며, 이는 공공예금으로 회수보관하는 것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운용하는 것이 이자수입 측면에서 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세계잉여금은 33억 6,411만 8,000원 계상하였으며, 지난 6월 정례회에서 결산승인된 순세계잉여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연말까지의 집행예상액을 반영하여 7,360만 5,000원을 감액하고 총 4억 6,7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32페이지 자본예산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4억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예산 증가분과 세출예산 감액분을 반영하여 효율적인 자금운용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형완
이형완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세입 부분에서 보면 2024년 전남 정기종합감사 결과 업무추진 부적정에 따른 환수금. 내용이 어떤 건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공사 추진함에 있어 공사 완료 때 산업안전보험비 정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정산하는 과정 등에서 집행하지 않아야 될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집행된 사항 등이 있어서 회수된 금액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업무추진 중에 부적정에 따른 환수군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시공사의 집행 부적정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에서 보면 국가지정 등록문화유산 유지관리비, 도 지정 문화유산 유지관리비 이런 부분이 전액 삭감됐어요. 얼마 되지도 않은데. 이런 부분 아무리 예산이 없다 해도 문화유산 유지관리비 이런 금액도 삭감하는 게 맞나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지금 11월이기 때문에 1개월 정도의 잔여기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가유산청과 저희 목포시에서 보수정비총액사업 범위 내에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범위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시비 자체적인 금액은 적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절감했던 사항입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도 지정 문화재, 시 지정 문화유산도 있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향토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향토문화유산이라 하나요. 향토문화유산. 역전 옆에 멜라콩다리 표지석 아시죠? 그것을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한다면?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과거 ’22년, ’23년에 향토문화유산으로 안건이 상정된 적이 있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멜라콩다리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런데 다리 표지석에 대해서 확인은 됐지만 멜라콩다리의 규모라든가 크기에 대한 조사가 좀 부족해서 다시 그 조사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 보자는 부분으로 저희가 유보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근래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어요. 문화유산과에서 향토문화유산? 지정하는 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남교소극장 있죠. 공사가 완료됐나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 공사 한다고. 이게 상당히 오래됐잖아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한 4~5개월 정도 진행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더 됐을 건데? 안 됐나? 그 전에 한다고 했다가 공사 안 하고 있다가 한 게 이 정도죠? 2월인가 3월에 한다고 했다가 공사 안 하고 문 닫고 있다가 3~4개월 후에 시작한 거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설계 진행 중에 이용하는 저희 목포시민과 풍물패 쪽에서 남교소극장을 중지하는 기간을 최소화시키라는 요청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기간을 2월에서 3~4월로 늦춘 거고요. 지금 현재 기간이 늦어진 이유는 남교소극장이 등록문화재다 보니까 추정설계로 설계를 진행하는 과정 중에 준2층 형식으로 공사가 이루어졌던 부분이 과거 청년회관의 존치건물이 아닌 추가로 달아낸 건물로서 국가유산청에서는 그 부분을 철거하고 보존처리 방향으로 가자는 취지로 지금 설계변경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 부분이 생각보다 너무 공사가 진행속도가 늦고 늦춰지기 때문에 약간 불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언제쯤 완료될까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설계변경에 대한 부분은 국가유산청에서 자문위원 및 심의절차가 마무리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조속하게 공사를 추진해서 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풍물패 쪽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노력해 주시고요. 도심관통도로 도로개설 4차분까지 했는데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와 있나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내년도에는 1억원 정도로 도심관통도로에 자산관리공사 국유지 토지매입비 정도가 반영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하여간 어려운 사업인데 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건립사업 관련해서 기 집행금이 아마 1,700만원 기증품 격납용 유물상자 제작비 1,700만원 지출된 이후에는 향후 어떤 진행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 진행, 앞으로의 계획이라든가 기증품은 와 있는 상태 아닌가요?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기증품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 저희가 용해동 창고하고 자연사박물관에 분산 보관하고 있고 주 2회에서 3회 정도 기증작품에 대한 훼손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출장을 가서 직접 확인하고 있고 훼손 최소화를 위해서 온습도 조절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증품에 대해서는 목포시 소유 자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부서에서 진행하는 과정은 보관에 대한 확실한 훼손이 되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장
그 정도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해하고요. 문화유산과가 약간 특이한 게. 도시유산과가 개발과 보존이 같이 진행되는 특이한 업무가 전혀 상반된 업무가 2개 공존하고 있는데요. 공영개발팀이 있잖아요. 맡고 있는 데들이 기존 목포시 소유의 땅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이지 않으십니까? 대표적으로 영산초 옆에 주차장 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교육용지가 있잖아요. 그 관리부서도 도시유산과 맞죠?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예, 맞습니다.
최지선위원장
예산하고 맞물려서 저는 해당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려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희 지역구 일이다 보니까 주민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주차장을 조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특정 업체의 소유물처럼 사용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습니다. 인지하고 계신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인지하고 있습니다.
최지선위원장
어떻게 조치하실 계획이신가요?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현재 제가 파악한 바로는 렌터카 업체 차고지로 일부 불법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불법 주정차 부분에 대한 안내판을 영산초등학교 면, 코아루천년가 면으로 2개를 설치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을 예찰하고요. 렌터카 관련 허가를 내주는 관련 부서하고 자동차등록사무소하고 연계 협력해서 불법 주정차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진행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장
관련 업체가 상호도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더니 일부 도로에서도 청소작업도 진행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관리, 담당부서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시잖아요. 허가 부분에서. 그 관리체계를 다잡아주셔야 될 것 같은 시간이 됐습니다. 여러 민원이 오고요. 더구나 학교 주변이다 보니까 학부모들 민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이 자리 빌려 당부말씀 드립니다. 꼭 현장 확인해 주시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나전칠기박물관 관련돼서도 방금 구두로 말씀하신 거 간단하게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고요. 공영개발, 방금 얘기한 것도 자료로 정리 한번 해서 공식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용선
조용선도시유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지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유산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진헌민 공원녹지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진헌민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9쪽에서 400쪽까지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401쪽과 402쪽 상단입니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부흥산공원 편익시설 및 안전시설물 정비사업 4,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시비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하단과 403쪽 상단입니다. 전남도와 사업비 협의 조성에 따라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 5억원 감액 계상하고, 옥암수변저류지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도비 1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기타보상금 및 자산취득비는 연말까지 집행가능액 제외한 24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4쪽 하단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통신시설(산불CCTV) 유지비로 392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과 406쪽입니다. 국도비 교부 결정된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 예산을 반영 계상하였고, 탄소흡수원 확충사업으로 어린나무가꾸기, 조림지사후관리, 산불예방숲가꾸기 등 국도비 포함 총 2,716만 5,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상단입니다. 국도비 교부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미세먼지저감 등 공익숲가꾸기 시설비 45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감리비 45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 상단입니다. 숲 맨발길 유지관리용 황토 구입비 475만 3,000원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양을산 산책로 안전시설 보수공사 6,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 도비 매칭에 따른 시비 6,000만원 증액 계상했고, 유아숲 체험원 운영관리 인건비로 2,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국토부 사업고용 확정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시기 조정으로 시비 5억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연말까지 집행가능액을 제외한 758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409쪽 하단부터 413쪽까지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101건 3억 9,8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14쪽입니다. 공원 및 녹지 부지 매입 2020년도 발행분 지방채 상환 국비 이자 지원에 따라 국비 9,291만 1,000원, 시비 4,408만 9,000원 변경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제5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6년 명시이월사업조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노란색 책자 77쪽입니다. 공원녹지과 명시이월 사업 건수는 총 9건입니다. 첫 번째, 2030공원녹지기본계획 예산액은 시비 6,500만원으로 자료의 현행화 및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전액 이월하였으며, 두 번째, 도시공원 내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시 재정상 당해연도 전체 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시비 확보 후 내년도에 추진코자 총사업비 5억원 중 도비 1억 5,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세 번째, 이로공원 생활환경숲 조성사업 시비 6,000만원은 금년 말 발주하여 내년 초 완료할 계획으로 있으며, 네 번째, 십자형도시숲(장미의 거리) 생활환경숲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4억원으로 실시설계 용역 집행액을 제외한 3억 8,589만원을 이월하였으며, 금년 말 발주하여 내년 초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포 해변맛길 30리 조성사업은 1억 5,000만원으로 녹지 및 조경식재 등 잔여 공정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이월하였으며, 여섯 번째, 목포시 양을로 산책로 조성사업 총사업비 도비 5,500만원 중 맨발길 조성을 위한 수도 공사비 일부를 제외한 잔액 5,161만 3,000원은 사업구간 내 토지사용 절차 이행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이월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서해파크골프연습장 조도 개선 및 환경개선사업 도비 3,000만원은 파크골프장 조명등 설치를 위한 사업계획 변경 승인 절차 등에 따라 이월하였으며, 여덟 번째, 갓바위 지방정원 조성사업은 현재 국토부 사업구역 확정에 따른 전남도 도시계획변경결정 이행 등 행정절차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도비 포함 9억 2,0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권 등산로 정비사업은 도비 포함 2억원으로 8,000만원 집행하고 정리추경 시 도비 매칭 편성된 시비 6,000만원과 도비 6,000만원 등 1억 2,000만원은 연내 집행이 어려워 내년 상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명시이월 사업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료 보면 도비 1,000원 감, 국비 1,000원 감입니까? 도비? 이렇게 비교증감 해서 1,000원짜리 증감도 이렇게 넣었네요. 그리고 산불진화용 개인진화장비에서는 도비, 시비 1,000원 증감. 이거 의미 있어요?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국비 최종확정 예산으로 조정된 금액이고 미세금액이지만 정리추경 때 조정하면서,
형완
이형완위원
1,000원도?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럴 필요까지 있나 싶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런 예산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1,000원을 증감하는 것은.
헌민
진헌민공원녹지과장
다음에 추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오병주 도시공원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안전건설교통국 다음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보다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진 재난안전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김재진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1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2억 7,776만원으로 기정액 10억 2,716만 4,000원 대비 2억 5,059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출예산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71억 2,54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69억 5,764만 4,000원 대비 1억 6,77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절감 차원에서 감액된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며 증액된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20페이지 하단에 2025년 노후아파트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보급사업비로 도비 6,684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자체 경보용 감지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등 화재예방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안전사각지대 방범용 CCTV 설치사업(성립전예산)으로 7,0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흥동, 부주동 등 3개소에 방범CCTV 설치 사업 완료된 사업으로 도의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양산단 야외근로자 폭염 대비 취약계층 물품지원비(성립전예산)로 1,64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경제과와 협의하여 대양산단 야외근로자 폭염 취약계층에 쿨타월과 쿨토시를 물품지원하였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주택 및 상가 등 재난지원금 지급(성립전예산)으로 7,0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7월 16일부터 20일까지 호우 관련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입니다. 주택 침수 5건과 상가 침수 6건, 총 11건입니다. 다음은 대양산단 내 스마트 그늘막 설치비(성립전예산)로 3,36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금 4,718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전남교육청에서 지원받은 CCTV 통합관제센터 인건비 지원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분입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명시이월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명시이월 조서 77페이지 하단입니다. 2025년도 노후아파트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물품 보급사업비로 도비 6,684만원 이월하였습니다.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아파트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화재물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며, 이월사유는 시비 미매칭으로 2026년 본예산에 시비를 확보하여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을 추진할 에정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폭염 대비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사업비 60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시비 미매칭으로 인한 이월이며, 미매칭 시비 1,400만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 그늘막 설치 사업비 1,2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시비 미매칭으로 인한 이월이며, 미매칭 시비 2,800만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노후 민방위경보시설 교체사업 2,100만원 이월하였습니다. 시비 미매칭으로 인한 이월이며, 미매칭 시비 4,900만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교체대상은 부흥동 부영아파트 내 경보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명시이월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당부말씀 하나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노후아파트 안전취약계층 화재예방 물품보급사업, 이것은 명시이월 됐잖아요. 가까운 홍콩에서 화재사건 같은 것들도 매우 안타까운 상황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명시이월 됐음에도 최대한 내년도 빨리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 당부말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진
김재진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장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당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봉채 건설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정봉채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60억 1,396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8,422만 6,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로 2,160만원을,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사용료로 1,6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입니다. 대양동 목포시장 도로공사 정산환불금으로 31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변상금입니다. 공유재산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으로 1,75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시군구 재산대부료 공유재산사용료로 47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특별교부세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행사장 인근 도로 정비로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시군특별조정교부금(성립전예산)으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행사장 주변 외 1개소 도로정비 3억원, 신항만 해경정비창 진입도로 정비사업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사업에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공사 관련으로 2025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국비보조금 6억 4,600만원, 2024년 국비보조금 2,50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동일 사업인 2025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도비보조금 1억 2,920만원, 2024년 도비보조금 5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2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113억 4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 105만 8,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공사입니다. 달리남부방조제 2025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국비보조금 6억 4,600만원, 도비보조금 1억 2,920만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달리남부방조제 2024년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국비보조금 2,500만원, 도비보조금 500만원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받은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행사장 주변 외 1개소 도로 정비(성립전예산)사업으로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로 교부된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행사장 인근 도로정비 8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8.5톤 제설차량 살포기 교체 잔액 232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로 2억 7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해개발 주변 김태진 토지 사용료 관련입니다. 목포시 자전거보험 가입 후 집행잔액 159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지중화사업 포장복구비입니다. 한전 사업 지연으로 인해 당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세출예산 3억 9,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항만 해경정비창 진입도로 정비사업(성립전예산)으로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보험료 43만원 증액된 805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광고물정비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510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후 현수막 지정 게시대 교체사업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용당주공아파트 앞 2개소 교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비 645만 6,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25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인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도로(중로 2-69호선) 개설사업(목포석현지역주택조합) 토지위탁보상으로 명시이월예산 13억 5,345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서희스타힐스 아파트 조합으로부터 위탁받아 국유지 토지 매입을 하여 우리시로 기부채납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갓바위 해상보행교 보수공사로 명시이월예산 5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완료되어 입찰 후 업체 선정까지 된 사안입니다. 내년 3월까지 공사를 추진하여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도로 유지 보수 관리로 명시이월예산 9억 8,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행사장 주변 도로 정비 8억원 외 3건이 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명시이월예산 5억 3,532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 말 준공 예정이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이월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명시이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수 위원님.
이동수위원
짧게 자료 요청만 할게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431페이지 배상금 부당이익금 반환금 청구 소송에 따른 도로사용료 지급(김태진) 2억 730만원에 대한 자료 요청 한번 하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동수위원
무단점유에 따른 변상금 이게 우리시가 다 갖고 있죠, 자료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동수위원
그런데 왜 여기만 자료에 나오는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것은 토지 소유자분이 소송을 해서 저희 목포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이동수위원
그 자료가 지금 목포시에 없는가요? 우리가 남의 땅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남해개발 했을 때 그 말씀하십니까?
이동수위원
자료가 다 있죠?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자료는 다 있는데 그때 당시 기부채납이나 그런 것이 제대로 이행이 안 되어서 토지가 개인한테 남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토지사용료를 우리시한테 요청을, 소송으로 한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내가 보니까 많더라고요. 자료로 할 수는 없는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최근에는 그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 이게 70년대일 텐데요. 예전에,
이동수위원
예전에 새마을사업 해서 그때는 전부 다 기부채납했다고 했는데 시가 어떻게 보면 자료를 말로만 기부채납 받고 자료를 이전 못했던 그 도로들. 도로, 여러 갈래에 있더라고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목포시에 좀 있습니다. 특히 농어촌 지역에 좀 있습니다.
이동수위원
더 많고요, 그쪽이. 저수지도 그래서 뺏겼잖아요, 우리시가 결국.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자료에 다 안 남았는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제가 입사해서 제가 한 28년 됐는데요. 그 전 선배들이 했던 자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수위원
특히로 무안군에서 목포시로 편입된 동들은 전혀 그런 자료가 안 남는 것 같더라고. 한번 그것도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한번 예전 자료를 샅샅이, 다시 한 번 뒤져보고.
이동수위원
우리가 기부채납 받아놓고도 시가 몰라서 등기이전 못해서 다시. 손들이 보니까 할아버지대의 땅이 자기로 해서 다시 시에 소송해서. 지금 그런 예죠, 이것도?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이 사항은 그것하고는 좀 틀린 사항입니다.
이동수위원
그런 예가 많죠?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이동수위원
자료가 있다면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이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관호 위원님.
김관호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방금 이동수 위원께서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덧붙여서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행정절차 부분을 협의나 그런 부분이 없었어요? 재판까지 가서 판결 나오니까 돈 준다. 하기 전에는 어떤 부분이, 협의를 안 했습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이 사안이 1962년도에 했던 사안입니다. 그때 당시 매립 허가 신청을 받고 거기를 남해개발을 아예 이분들이 개발했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당연히 기반시설인 도로에 대해서는 기부채납을 했어야 맞으나 그 서류나 이루어진 서류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이 잘못이라고 생각도 좀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소송에서 일부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김관호위원
우리시 입장에서는 소송 가기 전에 당연히 우리가 부당이득금까지 줄 이유가 없다, 그런 판단을 했던 것인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죠, 목포시민이 쓰는 도로니까 우리시 입장에서는 예전에 다 기부채납까지 했어야 되는 도로인데 아직까지 이분들 개인 토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계속 소송에 대응했던 것입니다.
김관호위원
그런데 결론은 소송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우리시에서는 항소 포기해 버릴 것은 포기한 것인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갔습니다. 항소하고,
김관호위원
3심 결과에 의해서 확정되어 버렸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관호위원
그 이후로 하는 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계획이 또? 사용료 부분은.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사용료를 주고. 또 우리가 어차피 예산을 몇백 억 되는 예산을 우리시에서 바로 세울 수는 없고 연차별로 예산이 허락하는 한 연차별로 세워서 매입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김관호위원
판결까지 나와버렸으니까 어차피 인정해 줘야 할 거 아닙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안타깝지만 그런 상황 같습니다.
김관호위원
과거에…. 과장님 말씀했지만 행정 서류 절차가 그 부분 다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한번 잘못된 행정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할 때는 꼼꼼히 챙기고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호위원
아까 이동수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이 건 말고 다른 건도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까지도 해당 과장님 소관이라 하면 꼼꼼히 살펴서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냐. 꼭 닥쳐서 해서 하면 좀 그렇잖아요, 모양새가. 그것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장
김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훈 위원님.
정재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시이월에 보시면 도로유지 보수 관리요. 도비 같은데 왜 명시이월시켰습니까? 유달산 일주도로 미끄럼방지 스쿨존 5,000만원 왜….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남도미식산업박람회 행사장 주변 도로 정비는 특별교부세가 ’25년 10월 말에 결정됐거든요. 그때는 예산 편성하고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명시이월하게 됐고.
정재훈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포장 3,000만원, 스쿨존 5,000만원, 이 사업 있지 않습니까?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것은 3건인데요. 미끄럼방지 사업입니다.
정재훈위원
이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명시이월돼서 그래서 의아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하여간 이 사항은 위원님들하고 위치 선정이라든가 협의하고 그런 과정이 좀 늦어져서. 하여간 금년 내에 끝낼 수 있는 부분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훈위원
명시이월해 놓고 금년에 끝낸다는 것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애당초 이런 사업을 한다면 어떤 민원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필요해서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다른 것처럼 용역이나 추진 중이고 또 준공기간 미도래로 해서 한다거나 어떤 이유가 있어서 하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냥 미끄럼방지야 구역만 있으면,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제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재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정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완 위원님.
형완
이형완위원
달리남부방조제 개보수공사 24, 25 계속 시비 매칭이 안 돼서 다 감액된 건가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거예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이번 본예산에도 저희가 반영 못했고요. 내년 추경에라도 계속 요구할 것이고 농림축산식품부?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 추경에라도 예산 여력이 되는 한 반영하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너무 지체되면 안 되니까. 왜 그러냐면 방조제라 바다 침수 내지 위험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 위원한테 민원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배수로라든가 이런 부분. 좀 시급한 부분이 있어요. 재해적 측면이 강하거든요. 방조제 같은 경우 빨리빨리 손을 쓰시기 바랍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최대한 빨리 좀 해 주세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지중화사업 피해복구비 이것도 삭감됐네요. 예산 4억이나 세워놓고 왜 이렇게 많이 삭감해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한전에서 금년 안에 공사가 어렵다는 내용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형완
이형완위원
한전하고 같이 협력해서 매칭해서 하는 사업이에요?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삭감을 하고 내년에 별도로 예산,
형완
이형완위원
한전 예산상황을 봐서 같이 하겠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예.
형완
이형완위원
이것도 최대한 빨리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채
정봉채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최지선위원장
이형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혜미 교통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국혜미교통행정과장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국혜미입니다. 202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14억 9,966만 4,000원을 증액한 169억 9,232만 1,000원입니다. 437페이지 하단으로 사업용 자동차인 택시, 화물차에 대한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88억원에서 103억원으로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의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운수업계의 부담 경감을 위해 지방자동차세 안분액을 배정받아 2001년부터 현재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438페이지 상단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감액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39페이지부터는 세입예산으로 94억 691만 2,000원에서 96억 9,178만 2,000원으로 2억 8,487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도비보조금으로 세출예산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440페이지부터는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2억 7,290만원을 증액하여 97억 6,967만 2,000원입니다. 440페이지 하단, 441페이지 상단입니다. 2025년 고령운전자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 지원사업으로 1,710만원을 감액하여 2,850만원입니다. 65세 이상 자차 소유자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80대 분을 계상했으나 도보조금 축소로 50대로 감차 계상하였습니다. 441페이지 하단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사업입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행사장 주변 외 1개소 도로 정비는 성립전예산 6,000만원으로, 박람회 전 주행사장과 부행사장 노후 차선 도색을 완료하였습니다. 연산동행정복지센터 및 백련유치원 인근 도로 환경정비공사는 2025년 특별조정교부금 3,000만원으로 생활 불편 해소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비하겠습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주변 도로 환경정비공사는 특별교부세 2억원으로 당초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교부되었으나 예산 교부시기가 늦어져 사업비 본래 목적 달성을 위해 노후 차선 도색 개선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색 책자 79페이지입니다. 목포시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중기계획 수립 용역으로 2억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2개월간의 용역기간으로 과업수행 중 관계기관 협의, 상의 및 관련 계획 검토에 따른 기간과 도 교통위원회의 심의 기간이 소요되어 연내 완료가 어려워 명시이월코자 합니다. 평화광장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조성으로 1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평화광장 주차타워는 2025년 건설기술심의, 공공디자인심의 및 도 계약심사를 거쳐 11월 20일 착공을 진행했으나 총사업비 집행을 위한 준공시기가 2026년 하반기로 예정됨에 따라 사업비 잔액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2025년 교통안전시설사업으로 2억 7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은 전라남도 주관 교통약자 및 교통사고 다발구간을 개선하기 위해 목포경찰서와 사업 추진을 협의하여 진행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억 9,200만원 중 도비 2억 76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시비 매칭분 4억 8,400만원을 확보하지 못해 명시이월 후 2026년 시비 매칭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주변 도로 환경정비공사사업으로 2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교부시기가 늦어진 2억원은 시내 일원 노후 차선 도색 개선 및 교차로를 구조개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명시이월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44분 회의중지
15시 4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민희 대중교통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위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민희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 설명드리고, 다음 교통사업특별회계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4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사업수입으로 공공형버스 운행 수익금 61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이용객 8.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영버스 직영사업 운송 수익금을 1억 8,8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지방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12월 운송 수익금을 ’26년회계연도 세입으로 처리하기 위해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CNG 충전소 민간위탁 수익금이 확정됨에 따라 3,5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24년분 시내버스 요금단일제 및 시계외 노선 손실분담금 14억 2,80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4년도분 총손실분담금은 17억 1,000만원으로 작년에 선지급한 2억 8,197만 5,200원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타수입으로 2024년도분 저상버스 도입 보조금 시비 4억 1,4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직영팀 전기버스 6대 구입에 따른 국도비보조금 세입처리분입니다. 다음, 국고보조금은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6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12월 한 달분 예산 미확보분인 교통카드할인 및 무료환승 보전 사업에 2억 4,692만원, 초중고등학교 100원버스 사업으로 4억 9,946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47페이지입니다. 공공형버스 지원사업비는 6,243만 4,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년도 정산 결과 보조금 차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사업으로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시내버스 보조금 정산 및 분담금 산정 용역 낙찰차액 154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6,2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8페이지 세출예산 절감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입니다. 449페이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과징금으로 460만원, 과태료 4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특별조정교부금은 세출 분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페이지 세출 절감 사업은 설명을 생략하고 하단부 시설비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미관개선 정비사업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함체 및 LCD 패널 등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51페이지입니다. 미사용한 인건비 중 퇴직금 1,5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북항 공영차고지 조성사업비 3억 7,501만 5,000원 명시이월하였습니다. ’25년도에 2개년도로 국비지원사업으로 된 사업비가 금년도 시비 확보가 아직 안 돼서 금년도에는 설계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6년도 예산 확보하여 차질없이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중교통과 2025년도 제5회 추경예산 및 명시이월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만 좀 드리겠습니다. 노후 버스정보안내기 미관개선 정비사업은 교체 및 도색 20대 노후 패널 교체 7대라고 하셨는데요. 선정 기준에서 아마 민원 건수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하셨을 것 같아요. 어디 어디 배정됐는지 자료 한번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희
이민희대중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선우
최지선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최지선위원장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문성호 자동차등록사무소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문성호자동차등록사무소장
존경하는 최지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등록사무소장 문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56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경기 악화에 따라 신규 자동차 등록 및 중고 자동차 이전 대수가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증지수입 세입의 현실화가 필요하며 증지수입 3,541만 2,000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 이후 지난연도 수입 중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징수액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의 현실화가 필요하여 의무보험미가입 과태료 세입을 2,400만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7페이지 자동차등록사무소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운영비 세출예산 감액액 48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등록사무소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지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예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 맑은물사업단 다음으로, 맑은물사업단 소관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설명에 앞서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을 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단명료하면서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이 설명하기 어려운 부분은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예산 심사와 관련된 자료이므로 세부적으로 작성하여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10분으로 하고, 추가 질의ㆍ답변 시간을 5분으로 제한하오니, 위원님들과 과장님께서는 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하수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김광호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하수사업특별회계 제5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 자금 운영계획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하수사업회계 제5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3억 2,880만원을 증액한 605억 4,976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국비 교부액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수입 2억 2,400만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교부액 확정에 따른 시도비보조금수입 2억 5,2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난특별교부세 교부 결정에 따른 기타건설보조금수입으로 성립전예산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세출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절감과 하수도 민원해소사업비 확보를 위해서 인건비 1억 2,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임성지구 자연재해지역 정비사업 도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남악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국도비 5억 6,67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하수관로 정밀조사 국도비 2억 7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2005년, 2009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시설임대료 재선정에 따른 정부지급금 조정액 1억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24년도 BTL 하수관거정비사업 이자정산반환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내일원 하수도 준설 공사 1억원, 극한 호우시 급격한 우수 유입으로 인한 맨홀뚜껑 이탈 등 추락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하수도 맨홀(추락방지시설) 정비공사에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36페이지입니다. 재난안전특별교부세(성립전예산)으로 만호동 저지대 침수방지용 간이 배수펌프 설치사업에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제5회 하수과 추경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상위원
자료 요구만 할게요.
최지선위원장
예, 박효상 위원님.
박효상위원
자료 요구 이유는 나중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업별 자료 요구합니다, 기록에 남겨야 되니까. 사업별 기본계획서 자료는 2023년, 2025년까지 3년입니다. 사업별 기본계획서 그다음에 실시설계서. 그다음에 혹시 공사 단가를 알려면 뭘 봐야 됩니까? 원가 계산서 그런 게 있습니까?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어떤 공사,
박효상위원
공사 단가를 보려고 하면 뭘 봐야 돼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표준품셈이나 적산정보를,
박효상위원
예, 그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혹시 설계 변경된 것 있으면 설계 변경된 것 보고서랑 승인서 그다음에 공사 계약서. 이 공사 계약서도 혹시 원 계약서가 있고 변경된 계약서 있으면 따로따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하도급도 있나요? 우리 공사를 하면?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하도급도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있어요? 하도급 현황도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입찰 공고. 입찰 저희 어떻게 해요, 공사?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박효상위원
하수과는 입찰을 어떻게 해요? 공사 입찰을?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일단은 전자입찰,
박효상위원
다 전자입찰로? 입찰공고 현황하고 입찰된 결과요. 그것 한번 주시고요. 그다음에 감리에 관련된 서류는 뭐가 있어요, 과장님?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감리는 입찰부터 시작해서 계약서,
박효상위원
그것 있습니까? 감리에 관련된 서류 일체. 그다음에 공사는, 과장님께서 말씀해 보십시오. 현장사진을 한번 제가 보려고 하는데 공사금액의 어느 정도까지를 보면, 왜냐하면 자잘한 것 보면 너무 자료가 많으니까 얼마까지 보면 되겠어요, 대충?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1억 이상,
박효상위원
1억 이상? 1억 이상으로 그러면 현장사진.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박효상위원
공사감독관은 저희 시 직원이 가시죠?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감리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 시 직원이,
박효상위원
그렇죠? 감독관 일지도 있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박효상위원
감독관이 현장 가면 일지도 있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효상위원
현장일지 있어요? 가면? 대충 공사현장은 다 현장일지가 있던데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박효상위원
있어요? 그것도. 그리고 준공도면 일체. 그다음에 공사비 집행내역서 세부 지출증빙까지요. 다 해가지고 주시고. 혹시 장비를 쓰게 되면 장비가 GPS가 달려있습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현장에 있는 게, 다 알 수가 있습니까? 장비를 쓰면, 뭐 굴삭기나 여러 가지 장비를 쓰면 장비가 어디에서 몇 시간 머물고 그런 것도 알 수 있어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효상위원
그래요. 그것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혹시 자재가 반입ㆍ반출되면 그런 내역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그것까지는,
박효상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십시오. 그다음에 저희 자재 쓰려면 시험성적서 있어야 되죠? 그러죠? 맞는. 품질에 맞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필요한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필요하면요? 원래 공사할 때는 안 하고요? 원래대로 안 하고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다양한 자재들이 있지만 그 자재들이 시험성적시에 필요한 자재들이 있습니다.
박효상위원
있어요? 그런 것도 있겠네요, 그러면. 이 성적서도요.
광호
김광호하수과장
예.
박효상위원
예, 그것도. 그다음에 준공하고 나서 보수보강이력 5년. 만약에 5년 내에 공사를 했는데 다시 재보수했다거나 그 이력 있으면 그것도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력이랑 예산 집행현황 주시고요. 혹시 5년간의 도 감사 지적사항 있으면 그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민감사관 제가 작년에 제가 자료 한번 드리라 했는데 아직 자료가 그때 안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민감사관. 우리 공사할 때 시민감사관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무적으로요. 그 시민감사관 현황 5년 것. 그다음에 시민감사관이 요청하거나 지적사항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부 처리내역까지. 이것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선위원장
박효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좀 자료만 많지만 주말 내에 준비 잘해주셔가지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효상위원
천천히 주셔도 됩니다.
최지선위원장
월요일날 심의,
박효상위원
아니요, 그거랑 상관없는 거니까 천천히.
최지선위원장
예, 자료는 준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수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00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진명 남해수질관리과장은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명
김진명남해수질관리과장
최지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해수질관리과장 김진명입니다. 지금부터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및 하당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을 24억 8,872만 5,000원에서 7,500만원을 증하여 25억 6,3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부족분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남해하수처리장 기계시설비, 최초 침전지 스컴스키머 교체비 등 5개 사업에 7,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남해수질관리과 소관 제5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지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남해수질관리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목포시 제9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목포시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년도 목포시 제9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1회 목포시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