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민과 함께, 행동하는 의회」를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2025년 한 해의 재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회에 직접 설명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25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한 예산안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추가 재원이 필요한 시급 예산, 변경 교부된 국·도비 보조사업, 제3회 추경 이후 집행된 성립전 예산 반영과 더불어, 집행이 부진한 예산의 구조조정과 인건비·연금·보육·물가안정 등 민생 중심의 필수 경비의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4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346억 원이 증가한 1조 2,495억 원이며, 일반회계는 349억 원 증가한 1조 1,578억 원, 특별회계는 3억 원이 감소한 917억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농업·복지·일자리·지역혁신 분야 추가 교부로 인해 국도비 보조금이 238억 원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 합계 52억 원 아울러, 재정안정화기금 65억 원을 일반회계에 편입하였습니다. 세출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발전기금 50억 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25억 원, 벼 경영안정대책비 29억 원과 가축 전염병 발생에 대비한 가축사육제한 지원사업에 20억 원을 반영하였고, 준공이 임박한 세지 동신·죽두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9억 원, 영아수당 10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19억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비 4억 원, 아동수당 4억 원 등 복지 예산도 빠짐없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현재 우리시가 운용 중인 특별회계는 12개로, 이번 추경에는 공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 6개 특별회계를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는 국도비 등 변경에 따라 4억 원이 증가하였고 주차장사업특별회계,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집행잔액을 감액하여 7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 11개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번 추경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4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기금 운용규모는 제3회 추경예산 대비 2억 원이 증가한 527억 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재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올해 예산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사항 반영과 민생 안정을 위한 필수예산 위주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조영미 의원입니다.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조성을 반대하며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왕곡면 송죽리 폐기물 중간처리시설 조성계획에 대하여 강력히 반대한다. 현재 B업체가 왕곡면 송죽리 일대에 계획 중인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은 하루 72톤의 사업장 폐기물과 200톤의 슬러지를 처리할 수 있는 대규모 시설로, 설치될 경우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폐기물들이 대량으로 나주에 반입될 것은 명백하다. 이로 인해 발생할 악취와 분진, 폐수, 차량 통행 증가로 인한 도로 위험 등 각종 환경 피해는 결국 나주시민들이 직접 감당해야 할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다. 해당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2018년 12월 나주시의회 정례회에서 공식적으로 반대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으며, 왕곡면·공산면 주민들의 탄원서 제출과 시설 조성 반대운동을 통해 이미 강력한 주민 의사가 표명된 바 있다. 그럼에도 B업체는 주민 동의와 충분한 의견 수렴없이 사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불공정한 처사이며,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다수가 고통받게 되는 중대한 공익 침해 행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예정 부지 주변에는 왕곡면·공산면 마을을 비롯해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 교육시설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규모 폐기물 처리시설이 들어설 경우, 주민과 학생들의 환경권·건강권·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역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이 지역에는 이미 축산분뇨 액비화 처리시설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로 인한 악취 문제가 장기간 지속되어 왔으며, 그로 인해 주민들은 10여년이 넘도록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의 심각한 건강 피해를 겪어 왔다. 나아가 지속적인 악취로 인해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등 주민들의 재산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환경 오염 피해에 십수 년 동안 시달려온 주민들에게 새로운 폐기물 시설은 악몽 그 자체일 수 밖에 없다. 나주시의회는 이러한 심각한 상황을 결코 좌시할 수 없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경제적 논리보다 우선하는 가치이며, 지방자치의 근본은 주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하는 데 있다. 이에 나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12만 시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나주시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보장을 위하여 환경오염 위험 시설은 반드시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야 하며, 일방적 추진을 강력히 반대한다. 하나. 왕곡면·공산면 주민들이 십수년간의 환경 피해라는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주시는 근본적 해결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안, 송월, 금남, 성북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관용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노안농공단지의 지속적인 관리 부실 문제와 그로 인해 입주기업과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 그리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진되고 있는 노안2차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우려를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안농공단지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2009년 약 12만㎡ 규모로 지정되었고, 중소 제조기업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는 기대 속에 2011년 말 준공되었습니다. 그러나 준공 14년이 지난 지금, 그 기대와는 달리 단지는 관리 부실이 구조화된 공간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는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뿐 아니라 나주시 산업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문제입니다. 다수 가로등이 장기간 점등되지 않거나 깜빡임 현상을 반복하고 있으며, 수차례 민원이 제기되었음에도 근본 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야간 보행자와 근로자의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어두운 구간에서는 절도·침입 위험 증가, 쓰레기 무단투기 등 추가 문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폐수처리장 운영과 관련한 기업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 처리 수요에 비해 시설 규모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입주기업들이 부담하는 폐수처리 비용이 높아 비용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 경쟁력 저하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처럼 기본적인 관리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 시가 노안 2차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기존 농공단지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새로운 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확장이 아니라 문제의 반복입니다. 입주기업들조차 “기존 단지도 관리하지 못하면서 새로운 단지를 어떻게 운영하겠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새로운 산업단지 조성은 단순한 개발 사업이 아니라, 미래 기업 환경을 설계하는 중대한 투자입니다. 따라서 확장에 앞서 기존 단지의 문제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를 간과한 상태에서 추진되는 개발은 시 재정 부담만 키우고 행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새로운 농공단지 조성에 앞서 기존 농공단지의 관리 실태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포함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먼저 확립할 것을 촉구드립니다. 나아가 앞으로 조성될 모든 농공단지에 적용할 수 있는 선진적인 관리 기준과 운영 매뉴얼을 마련하여, 나주시가 기업과 투자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임을 분명히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주가 진정한 에너지 수도이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외형적 성과보다 기존 시설의 내실 있는 관리와 입주기업과의 신뢰 구축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래를 향한 우리의 발걸음은 현재의 문제를 직시하고 해결하려는 책임 위에서만 굳건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나주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와 책임 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나주시민 여러분! 이재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병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남평·산포·다도·금천 지역구 김해원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나주시민의 복지 향상과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관내 무상교통 지원 정책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지하철,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주시의 경우 지하철이 없어, 어르신들이 병원 방문, 장보기, 경로당 이용 등 일상적인 외출을 위해 버스를 이용해야 하지만, 고정적인 근로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에게 교통비는 적지 않은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의 월평균 연금 수급액이 평균 60만 원대인 어르신들께 버스비 부담은 생활비 압박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외출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사회적 고립과 건강 악화를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의 여러 지자체는 70대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버스 무상교통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구광역시의 경우 2023년 7월부터 광역시 최초로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통합 무임교통을 지원하고 있고, 전북 남원시 또한 2023년 7월부터 70세 이상 어르신 시내버스 완전 무상교통을 실시하는 등 전국적으로 어르신 무상교통은 시대적 흐름이 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나주시 관내만이라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무상교통을 시행하게 되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르신들의 실질적 복지 향상입니다. 교통비 부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면, 의료기관 방문이 수월해져 건강관리가 개선되고, 사회활동 참여가 증가하여 삶의 질이 향상됩니다. 둘째,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외출 증가는 전통시장, 상점가 등 지역 상권 이용 증가로 이어져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셋째, 나주시의 고령친화도시로서의 위상 제고입니다.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현재, 어르신 친화 정책은 나주시의 경쟁력이자 브랜드가 될 것입니다. "노인은 과거를 기억하는 살아있는 역사이자,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평생을 땀 흘려 일하시며 오늘의 나주를 만드신 어르신들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우리 세대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버스비 때문에 외출을 망설이시는 어르신, 손주를 만나러 가는 길이 부담스러우신 어르신, 병원 가는 것조차 고민하시는 어르신들께 따뜻한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나주시가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 모두가 존중받는 도시, 전국에서 으뜸가는 고령친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어르신 관내 무상교통 지원 정책을 조속히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