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정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장 김상우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의회사무국 추가경정 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3481만 9000원 감액된 18억 948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홍보 및 지원 사업입니다. 의회 방문 기념품 수요 증가에 따라 의회 방문 및 홍보기념품 예산을 400만 원 증액 하였고 면접 시행 횟수 증가로 면접위원 면접수당 예산을 1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전문가 활용수당 예산 300만 원, 피복비 예산 65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의전용 차량의 납품일에 맞춰 임차료 예산 520만 원, 집행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행정사무감사조사 민간인 출석 보상 예산 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정 업무 수행 사업입니다.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 비용 집행잔액 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차량 운행량이 증가함에 따라 유류대 예산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홍보용 카메라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의원 국내여비는 집행 실적을 반영하여 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존에는 국외연수 시 차량 임차료를 국외여비에서 집행해 왔으나 올해부터 의정운영 공통경비 항목에서 집행하면서 집행잔액 775만 1000원이 발생하여 감액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의회비 총액 한도 내에서 효율적인 예산 재배분을 위해 국외여비와 56페이지 지방의원 위탁교육비에서 발생한 총 901만 6000원의 집행잔액을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56페이지입니다. 예상 집행잔액을 반영하여 의원 위탁교육비 126만 5000원, 의원정책개발비 200만 원, 국민연금 보험료 240만 원, 국민건강보험료 15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에서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129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기정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5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출 규모는 18억 9481만 원으로 기정액 19억 2962만 9000원보다 3481만 9000원이 감액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예산의 증액 세부내역은 방문 기념품 구입 등을 위한 일반수용비 400만 원, 면접위원 참석수당 지급을 위한 운영수당 120만 원, 공용차량 유류대 부족에 따른 200만 원,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의정운영 공통경비 901만 6000원이며 이외 집행잔액 등의 감액 세부 내역은 검토보고서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업 목적 달성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연말까지 업무 수행을 위한 예산액 부족분을 증액 반영한 예산안으로 의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추경 편성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기정입니다.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포함한 3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 내용 위주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의 제정과 개정 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개정함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상위법인「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2022년 5월 19일 시행되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도 상위법 개정 사항을 2022년 6월 2일에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개정 시기를 일실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운영심사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을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으로 외부 전문가를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며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 사용했을 시 환수 규정을 재량에서 강행 규정으로 제정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연구단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행정안전부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개정 규칙 표준안 반영을 위하여 전부개정하는 안으로 공무국외출장이 내실화, 공정한 심사를 위한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사 개선, 출장 사전검토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개 확대, 비용 지출의 제한으로 효율적인 예산 지출이 가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외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규칙 개정은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지표 중 하나로 행정안전부의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15개 항목으로 구분하고 그 반영률을 정수화하고 있어 규칙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심교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며「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별표1과 별표2를 삭제하고 상위법을 인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는 규정 삭제에 따른 용어 정비와 관련 개념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손제란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활동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연구용역보고서를 의회 누리집에 공개하며 연구활동비를 목적 외 사용 시 회수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하는 내용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화 의원입니다. 발의의원을 대표하여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행정안전부의 의원 공무국외출장 개정 규칙 표준안 개정 권고에 따라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업무를 더욱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심사위원회의 설치, 출장 사전검토 강화, 출장 사후관리 강화와 정보공개 확대, 비용 지출 제한 등을 위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 정비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밀양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