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308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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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5개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복지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김행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석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오며, 복지환경국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세출 예산 총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859억 9천만 원으로 시 전체 예산의 31.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822억 5,8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7억 3,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0.09%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26년 예산 편성 내역을 직제순, 정책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645억 5,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1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수급자 생계급여 지원,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운영입니다. 일반회계는 609억 6,700만 원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호국보훈관리 사업 33억 1,100만 원, 사회복지 활성화 사업 47억 4,200만 원,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 사업 5억 8,800만 원, 골고루 혜택받는 복지행정 사업 493억 1,5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300만 원, 재무활동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시비 부담금 29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저소득층 의료지원 사업에 3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590억 4,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및 아동수당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성 역량 강화 사업 5억 2,300만 원, 가족 지원 및 복지 증진 사업 26억, 다문화 및 건강가정 지원사업 45억, 아동보육 지원사업 513억, 행정운영경비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2,156억 9,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8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 요인은 노인일자리 및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인복지 증진 사업 1,759억 7,900만 원, 장애인 복지 증진 사업 396억 7,900만 원, 행정운영경비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39억 7,500만 원으로 월영습지 토지 매입과 성지길 조성 등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전년 본예산 대비 약 51억 8,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대기환경관리 사업 8억 8,600만 원, 생태계 보호 사업 6억 1,300만 원, 환경보전 노력 강화 사업 10억 3,100만 원, 수질 관리 사업 12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예산 편성 규모는 427억 1,300만 원으로 전년 본예산 대비 59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은 수소충전소 구축 사업과 수소 도로 청소차 구입입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청소 관리 사업 124억 7,800만 원, 대기 환경 관리 사업 126억 1,200만 원, 폐기물 관리 사업 17억 1,100만 원, 환경기초시설 운영 사업 77억 5,5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부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과 백지원 사회복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보십시오. 예산이 좀 줄었예, 시비가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줄은 이유가 뭐예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게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참여하는 학교가, 조금 참여하는 학교와 학생 수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에 맞춰서 저희가 예산을 좀 줄였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래요? 이게 또 한시적으로 또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내년에는 또 많이 오면 또 어떻게 하려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내년에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해야죠.

오승현위원

아니, 오면 예산이 줄었는데, 그러니까 감액 사유가 인원이 줄어서 감액을 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면 또 내년에 예를 들어서 학생 수가 또 많이 늘었을 때는 어떤 대책을……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참여 학생이 많아지는 건 반가운 사실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추경 등을 통해서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대로 이런 사업은 좀 보훈 교육이잖아요, 중요성이 큰 사업인데 예산을 좀 그대로 유지해서 남으면 반납을 하든지 어떤 방어를 해야지. 예산이 이렇게 확 줄여버리면 저는 좀 그런데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반납되는 예산을 최소화하고자 했고요,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반납을 그러면…….

오승현위원

아니, 예산을 좀 그래도 동결을 해야지. 이것은 좀 청소년 현충 그런 교육은 중요한데 예산을 이렇게 줄인 이유는 인원이 또 오죽해서 작으면 이렇게 줄일까 생각했는데 또 때로는 내년에 또 학생 수가 많이 늘면 그때는 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그러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다른 예산보다도 이건 현충 학생들 뭐 그런 데에 효과적인 것인데 예산이 줄어서 좀 그렇네요. 다음부터는 좀 이런 것은 또 유지해 가면서 예산을 세워주시길 바랍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저소득 보훈가족 위문, 그거 있죠? 올해 실질적으로 지급한 세대가 몇 세대나 돼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소득 보훈가족을 위문하는 것은 저희가 1년에 5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100세대 진행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00세대? 그러면 상품권으로 줘요, 현금으로 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계좌 입금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계좌로? 좀 한꺼번에 줘 갖고 조금 더 주고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근데 이제 명절과 현충일, 3·1절, 광복절 이렇게 의미 있는 이 시기에 5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근데 이제 보훈가족이 좀 저소득층 하면은 좀 장애도 있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돈이 안 많으니까 좀 상향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고독사 예방 관리하죠? 우리 지금 올해나 작년에 한 몇 명이나 그렇게 나왔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고독사……

혜숙

황혜숙위원

고독사한 사람들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다행스럽게도 저희 정읍시는 24·25년에 없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관리를 좀 잘했다고 봐야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열심히 해 주고요, 그리고 근로 능력 평가 진단 의료비, 근데 이건 왜 감액했어요? 쓰는 사람이 없어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이게 보통은 근로능력진단서를 저희가 이제 근로 능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진단서를 이제 제출을 받게 되는데 병원에 가게 되면 진단서 발급 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들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가 지급하는 건데 이제 진단서 발급 비용이 1만 5천 원, 1만 원, 막 이렇게 소액이니까 신청들을 많이 안 하십니다. 그래서 신청자가 줄고 있어서 저희는 이제 안내를 계속 하는데 본인이 안 가져오시면 지급해 드릴 수가 없잖아요.

혜숙

황혜숙위원

서류를 간단하게 하면 되잖아요, 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진단서 병원에서 이제 그 비용은 영수증 가져오면 되는데 제출 안 하신, 1만 원이 작다고 생각을 하시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그거 타러 오기가 좀 그러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병원에다 신청해 가지고 거기로 이렇게 주는 방법, 이런 것도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 이게 시책 사업이어서……

혜숙

황혜숙위원

안 돼?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이제 그렇게까지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6·25 참전용사, 그 양반들이 몇 분이나 돼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6·25 참전 단체의 회원은 96명.

혜숙

황혜숙위원

월남 참전자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한 350명?

혜숙

황혜숙위원

월남은 많네요, 아직 젊은 사람이 있어서. 근데 6·25는 예를 들어서 몇 년 되면 그 단체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그러죠, 가장 막둥이가 96세시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그 양반들은 뭔가 조금 차별 있게 좀 지원을 해도 되지 않을까. 행사 때도 보면 어르신들이 그냥 건강하시긴 하시더라고요. 근데 나오시는 거 보면 얼마 안 되면 없어지는데 좀 고생도 많이 하셨고, 옛날에 그때는 다 이제 가면 죽는다고 할 때니까 안 간 사람도 있는데 많이 국가에 이바지도 하고 해서 뭔가 조금 차별화 둬가지고 지원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고민하셔 가지고 할 수 있으면 좀 해보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도 보훈 수당을 지급할 때 이제 참전 유공자 본인들은 이제 다른 유공자에 비해서 월 2만 원씩 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른 또 시책도 한번 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계속 돌아가실 거 아니야. 그러다 보면 몇 분 안 남고 안 남고, 한 해 한 해 틀릴 거 아니에요. 그러고 하니까 언젠가는 곧 없어질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급자 수학 여행비 지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급자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에 수학여행을 갈 때 학교에서 일정 부담을 해 줍니까?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학교에서 20만 원까지는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교육청에서 이제 해 주겠죠.

고성환위원

교육청에서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금액을 시에서 우리가 해 준다는 거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최대 30까지만.

고성환위원

여기 20만 원이라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20.

고성환위원

20만 원, 그러면 이제 그걸로 수학여행을 갈 수 있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이제 50 정도면은 갈 수 있으니까 자부담이 약간 들어갈 수 있겠죠.

고성환위원

한 10만 원?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제가 왜 이걸 물어보냐면 저희 딸아이가 이제 수학여행을 갔는데 혹 수학여행을 못 가는 아이가 있냐 그랬더니 반에 한두 명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로 못 갈 수도 있지만 혹 이런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못 가는 아이가 생길 수도 있겠다. 굉장히 큰 상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그러면 이제 수급자 고등학생이 몇 명 정도 될까요, 정읍시에?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교육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 1천 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초중고로는 이제 제가 자료가 없네요.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15명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신청하시는 분은 저희가 전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육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

고성환위원

신청하시는 분들이에요, 신청하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고등학생만 따지면 그렇게 인원이 많지 않으니까 이제 제가 맨날 이제 우스갯소리로 신청주의는 행정 편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파악을 해서 예산이 좀 되면 그냥 바로 그 수급자들에게는 인원을 파악해서 그냥 전액 예산을 세워서 주는 건 어떨까 싶은데 몇 명이나 되는지 그거를 좀 알면 좋겠는데, 고등학생, 수급자 고등학생.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수급자 고등학생이요?

고성환위원

예, 아까 초중고 해서 1천 명이라고 했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교육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이제 1천 명이다.

고성환위원

1천 명, 1천여 명 정도?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제 어디 보자, 이렇게 하면 한 300명은 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들만 따지고 보면?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자료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300명이라고 한다면 거기다 20만 원 곱하면은 한 6천 정도면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이 가능할 텐데 좀 내년에는 그거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고성환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여기 맨 앞쪽에 보니까 정읍시 청소년 현충 투어가 있네요? 근데 작년보다 예산이 줄어버렸어요.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어요.

이만재위원

아, 했어?

김석환위원장

또 더 하셔도 되는데…….

이만재위원

아니, 내가 좀 늦게 왔는데 아니, 한 번 더 대답해 주세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초중고등학교 학생 숫자가 줄고 있는 면도 있고, 또 이제 학생들이 학업에 열중하다 보니까 이제 참여 학교와 학생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줄어드는 규모에 비례해서 예산을 조금 이제 삭감을 했는데 이런 사업은 중요하기 때문에 넉넉하게 예산을 세우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당연하죠. 이것은 아니, 젊었을 때부터 애국심을 길러줘야지.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걸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고 뭐 하고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40명, 학교당 1회에 40명 이내로 했는데 저는 그래요. 전교 학생이 다 가서 봐야 된다, 그래야 선열들의 희생정신도 머릿속에 속속이 들어오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가서 보고 정말로 묘도 보고 그런저런 시설을 봤을 때 그들이 정작 이 조국에 대한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걸 인식을 하고 하지 그렇지 않고 이게 글로만 배우는 것과 한 번 가서 보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참 예산이 삭감되고 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전에 이제 오승현 위원님이 또 말씀하셨다고 하니 뭐 하는데 정말 내년에는 아니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늘리고 또 교육지원청과 연계해서 좀 뭐 하면 저는 전체 학생이 다 갔다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신청하는 학생들은 다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저희가 교육청 교육장님께도 되게 협조 요청을 개인적으로도 하고 공문으로 물론 전 학교와 교육청에도 협조 공문을 발송을 하고 하는데 좀 관심이 많지……

이만재위원

적어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관심이 매우 적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건 우리 관에서 교육장님한테 분명히 얘기를 좀 해야죠. 해서 뭔가 좀 개선이 돼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이들이 조국에 대한 사명감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라의 소중함을 몰라요. 그런 것을 일깨워 줘야 된다. 또 저는 지금 이제 뒤에 뭐 와서 계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저쪽 동학도 정읍 시내 학생들은 1년이면 두 차례, 세 차례씩 소풍이라도 거기로 가야 된다고 봐요. 현장 학습도 가고 그래서 동학의 발상지다운 정읍 시민의 한 사람으로 남을 수 있도록 또 해 주고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말로만 동학, 동학, 하면 뭐 합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가서 현지에 가서 직접 피부로 느껴보고 답사도 해보고 뭡니까, 조각상도 보고 좀 뭔가 현실감 있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랬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는 추경에라도 좀 예산을 더 세우시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이 협조를 안 해 주시면 위에다가 이야기하세요. 도에다가라도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교육지원청장 교육장이 안 하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했으면 쓰겠냐말이여.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아니, 교육장님은 많이 협조해 주십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안 해 준다고 그래.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또 학교에 공문도 발송해 주시고 저희도 홍보 공문을 발송하고 그렇게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만재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안 해도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대한민국을 누가 이끌어 갑니까? 그들이 이끌어 가잖아요. 우리 이제 멀지 않았어요. 삶을 살날이 그리 멀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이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 가야 될 주역들인데 그들이 정작 이 나라의 소중함을 모른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현실감 있는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우리 과장님께서 좀 부족한 부분은 추경이라도 세워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된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저는 과장님이나 또 다른 사업체, 관계 공무원, 과장님, 국장님들이 저쪽에 보면 어딥니까, 영원에 보면 거기가 누구죠? 생각이 얼른 안 나네.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백정기 의사 기념관.

이만재위원

백정기 의사 기념관, 그런 데를 소풍을 가야 돼요. 아이들이 가서 현실감 있는 교육을 받아야죠. 그런 데나 또 어느 장군님들이나 의사, 열사들 그런 곳에, 다른 곳에는 없어서 그런 일을 못 해요. 근데 정읍은 좋잖아요, 여건이.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에 소홀함 없이 좀 해 주시고, 지금 국가 유공자 있잖아요. 유공자분들이 아마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줄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그러면 지금 예산을 삭감은 안 했네요, 여기 보니까? 삭감은 안 하고 그냥 뭐 했는데 그분들한테 잘해 드리세요. 저는 그래요. 그분들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분들이 없었으면 지금의 우리는 저 아프리카에 있는 난민 생활을 할 수 있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늘. 그럼으로써 얼마 남지 않은 그분들의 참 여생을 조금이라도 보람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 관에서라도 좀 협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늘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정읍이 그래도 우선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좀 한번 해보세요. 최고 소리 듣는 게 좋잖아요, 제일 꼴등한다는 소리보다는.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로 우리의 희생이 정말 헛되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정말 많이 애써 주셔야 됩니다, 그러죠?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노숙인이 정읍에 혹여 있나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25년도에 34명 발생을 해서 저희가 돌려보내기도 하고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제가 노숙인들의 생활상이 제가 어쩌는지는 모르겠어요. 모르겠으나 과거에는, 과거에는 어느 모정이나 이런 데서 그냥 노숙을 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얼마 전에 무슨 일로 이제 누구 역전에를 좀 12시 몇 분에 내가 한번 가봤어요. 마중 나가서 봤는데 한 분이 있더라고. 한 분이, 한 분이 있는데 그분들 좀 있으니까 싹 없어져 버리셨어요. 그래서 어느 날 관광과인가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노숙인이 없다고 하시더라고, 노숙인이. 그래서 참 우리의 삶이 참 많이 좋아졌구나 하는 생각도 해보기도 했고 그랬는데 참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을 참 비하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밖에서 행락 생활을 한다는 것이 참 얼마나 참 마음이 저희 보는 사람도 그렇지만 본인은 아마 못 느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그런 생활을 하겠지요. 하지만 그런 부분이 혹여 있으면 우리 과에서 담당 과니까 좀 더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꼭 드리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황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참좋은 푸드마켓이 지금 굉장히 좁아요. 그분은 뭔가 야심찬 기대를 갖고 무언가 우리 시민들한테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장소가 너무나 협소해서 참 어려움이 있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한두 번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서, 뭐 그분이 뭐 좋은 장소를 주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좀 널찍한 공간을 주시면 그곳에 필요한 물품을 자기가 손수 찾아다니시면서 가져다가 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참 나눠주고 하는 사업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분들은 참 우리 관에서도 많이 도와드려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잖아요.

지원

백지원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이제 푸드마켓 사무실을, 푸드마켓을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푸드마켓이 유림장례식장 맞은편에 있는데 30평으로 좁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70∼80평대로 이전을 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러세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 전국을 누비면서 아쉬운 소리 해가지고 가져다가 우리 시민의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봉사를 하겠노라고 자청해서 하는 그런 분도 세상에는 나는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저한테 하라고 해도 못 합니다, 그런 일. 그런데 그렇게 자선 사업을 하고 계시니만큼 우리 시에서도 좀 적극 행정을 펴서 그분이 활발하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것도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백지원 사회복지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김행숙 복지환경국장님과 김신철 여성가족과장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29쪽하고 30쪽 봐주세요. 웨딩엔 정읍 지원 사업이 계속 있고,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웨딩엔 정읍 지원 사업은 시비 사업으로요, 올해 지금 정읍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그런 부부에 대해서 100만 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내년에 이제 그거를 좀 확대해서 2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서 확대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부부 결혼비용 지원 사업은요, 도비 사업으로 신규로 이제 신규 사업인데요, 혼인신고를 한 가구에 대해서 드레스 비용, 스튜디오 비용, 메이크업 비용을 10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은 작년에는 지금 100만 원 지원해 줬나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올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웨딩엔 정읍 지원 사업은 올해 처음입니다.

오승현위원

올해 100만 원? 몇 쌍이나 줬어요, 올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20쌍 정도…….

오승현위원

20쌍 100만 원씩?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정읍 시내에서 결혼한 사람만?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죠.

오승현위원

그리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으로 드레스비?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메이크업, 드레스, 그다음 사진 촬영이요.

오승현위원

사진 촬영?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 비용으로……

오승현위원

그래서 합이 한 300만 원 지원해 주네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지금 도비하고 청년부부 결혼비용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매칭사업이네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청년부부 매칭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5 대 5나 좀 하자고 그러지, 꼭 도는 30이고 70은 우리 시에서 부담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생색은 다 도에서 내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도비 사업이 대체적으로 30%가 많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이런 사업은 다른 사업하고 또 틀르잖아요, 저쪽은 이제 건설이고 이건 결혼 사업이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도에다가 좀 요청을 해서 이런 사업은 5 대 5로 좀 하지. 건설 같으면 뭐 3 대 7도 괜찮지만은 이런 사업은 인구정책 또 우리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는 비용이니까. 그래야 또 우리 시도 좀 예산도 더 늘리고 우리 정읍시에서 많은 신혼부부들이 결혼도 하고 하죠. 저는 보기에는 올해는 100만 원 줬는데 200만 원 주는 것도 좀 예산을 또 좀 올려서 호응이 좋으면, 우리가 정읍시가 한 400쌍 이하로 지금 결혼을 한다고 했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 저기 작년에 혼인신고한 건수가요, 246건입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면 한 300쌍 이하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한 50%는 우리 정읍시가 할 수 있도록 이런 결혼 비용도 좀 증액을 해서 하고, 또 이쪽에 도비도 조금 더 상승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 신혼부부들이 많이 결혼식을 해서 보금자리도 여기서 살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과장님, 아빠육아휴직 장려금, 이거 올해 지금 처음이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비 사업으로 이게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보통 한 달 정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주로 지금 엄마 쪽에서 많이 휴직을 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제 아빠 쪽도 하도록 이렇게 유도하기 위한 그런 건데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세 달로 나눠서 지원하는 거는 조금…….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이게 지금 3개월만 이렇게 지원하는 걸로……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3개월을 30만 원씩 90만 원 주느니 예를 들어서 두 달로 해서 50만 원씩 줘버리든가 이렇게 해야 한 달이라도 육아휴직을 해서 봐주지 않을까, 세 달 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도에서 이렇게 도비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혜숙

황혜숙위원

도에서 세 달 나눠서 하라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그게 정해져 가지고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렇게 한다고 하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우선 이렇게 해보고요, 이제 어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두 달로 나눠서 할 필요성이 좀 있다고 하면 그렇게 좀 건의해서 조정……

혜숙

황혜숙위원

건의해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조정하도록 이렇게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왜냐하면 지금 아이들 안 낳으니까 조금 지원이라도 해야 그래도 좀 아빠들이 봐주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 한 명이라도 더 낳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리고 지금 다함께 돌봄 사업하죠?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제 하루 종일 보는 거는 그냥 괜찮잖아요, 지금 긴급으로 하는 것이 문제지. 우리 지금 정읍시에 이거 긴급 돌봄이 이거 몇 명 정도 돼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지금 돌봄 사업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지역아동센터에서도 있고 다함께 돌봄도 있고 또 우리 영유아 돌봄 사업, 가족지원센터에서 하는 영유아 돌봄, 아이 돌봄 사업도 있거든요. 그런데 아이 돌봄 선생님들이 지금 61분이 계시고요, 지금 이용자가 한 320명 정도 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긴급으로 하는 사람들이잖아. 거기 맡겨 갖고 어차피 하루 거기 가서 고정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문제는 아니고, 긴급으로 했을 때 사람이 없으면 신청했다가 못 할 거 아니에요.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아니, 긴급하게 신청해도 야간까지도 긴급 아이 돌봄에서 다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지원받을 수 있는, 받을 사람이 못 받지 않게 좀 다양하게 해서……

신철

김신철여성가족과장

예, 돌봄에 공백이 없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