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5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와중에도 위원회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로 지난 2주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6년 예산안 심사는 심사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주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을 뒷받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를 부탁드리며 미래한강본부에서는 제출된 예산안 예비심사에 있어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하고 예비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신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 선착장 설계 오류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명자료나 이런 내용을 좀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그래서 예산 편성 전에 그 자료 가져오라 했는데 그게 아직도 보고가 없습니다.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신 설계업체로부터 책임 여부에 대해서…….

책임 여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거를 행정감사 때 얘기했는데 예산 전에 갖고 오셔야지 예산 하는 날 그걸 얘기해야지 지금 그 자료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 언제 받으셨어요? 며칠 전에 받았는데…….

그쪽에서도 서류를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의견서를 제출하다 보니까 시간이…….

아니, 내년 예산 받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일 안 하고 싶은가 봐요. 예산 편성 이렇게 해 놓고 와서 미리 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 설명도 없고, 심지어 행감에서 지적한 내용 사전 설명도 없고 그냥 이렇게 당일 부딪치면 그냥 해 주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아니, 일단 죄송한데요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저희가 정부 합동점검을 받느라고 다들 현장에서 거기 안내하고 대응하고 자료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사전 설명이 좀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 전부 총출동했어요, 직원들 전부 다?

네, 그랬습니다. 저까지도 가서 그쪽 현장에 나가서 다 설명을 하고 자료를 제공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할 일은 하셔야죠, 내년 예산이 있는데. 내년 농사를 짓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핑계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점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사정은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선착장, 지금 선착장별로 애초에 예산 편성돼서 집행한 내역하고 그다음에 올해 추가로 수리한 내역 그리고 내년에 또 하겠다고 한 거 있죠? 그 내역, 상세내역을 같이 해서 본예산에 원래 했던 거 그리고 올해 수리했던 거 그리고 내년에 예산 편성한 내용 해가지고 세 가지를 딱 해서 볼 수 있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준설에 대한 자료 제가 급하게 요청한 거 있는데 그 준설 자료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용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긴급으로 한강버스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11월 18일 했는데 아직까지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오늘이 마감일인데 오늘까지는 제출할 수 있겠죠?

네.

지금 운항 비상 안전 매뉴얼 및 점검체계, 개통 이후의 전 기간 수상버스 운항 매뉴얼, 비상 대응 매뉴얼, 안전관리 매뉴얼 그리고 최초 제정본 그리고 그 이후에 개정된 이력 그리고 일, 주간, 월간 점검 체크리스트 및 실제 점검기록, 그다음에 두 번째 기상 유형 관련 위험 대응 자료, 첫 번째 시정 불량, 강풍, 폭우, 홍수기 등 위험기준, 두 번째 실제 운항 통제 제한 시행 기록, 셋째 한강 유량 변화 시 위험성 평가자료, 세 번째 한강버스 정식 운항 이후 접수된 안전 관련 민원, 오늘까지는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만희 의원 대표발의)(유만희ㆍ강석주ㆍ고광민ㆍ구미경ㆍ김경훈ㆍ김규남ㆍ김영옥ㆍ김영철ㆍ김용호ㆍ김원태ㆍ김재진ㆍ김지향ㆍ김태수ㆍ김형재ㆍ김혜영ㆍ남궁역ㆍ남창진ㆍ민병주ㆍ박춘선ㆍ서상열ㆍ심미경ㆍ유정희ㆍ이상욱ㆍ이성배ㆍ이영실ㆍ이용균ㆍ이원형ㆍ이종태ㆍ이종환ㆍ이희원ㆍ임춘대ㆍ최민규ㆍ허훈ㆍ홍국표ㆍ황철규 의원 발의)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유만희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강공원 내 안전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입니다. 안 제12조의2는 시장이 한강공원 내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안전관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수영장, 어린이 놀이시설, 야간 사각지대 등 사고ㆍ범죄 취약구역을 우선 설치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강공원 수영장에서 유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등 공원 내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인명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안전관리시설 설치ㆍ운영 규정을 신설하고 우선 설치 대상을 명시함과 동시에 관련 예산 편성, 관제센터 연계체계 구축,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여겨집니다. 향후 CCTV 등을 통해 수집되는 개인정보는 관련 조례에 따라 엄격히 관리하고 서울시 통합관제센터와 연계체계를 구축하며 열람 절차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듣는 시간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의견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6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 474억 7,000만 원, 세출 1,194억 500만 원으로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3.5%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8.7%인 113억 6,3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세출예산안 감소는 자연형 호안 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등 시설물 공사 준공에 따라 해당 예산이 감소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세입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년 대비 3.5% 증가한 474억 7,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0억 8,100만 원 증가했는데 이는 한강공원 매점, 수영장 등의 임대료 수입 증가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0.2% 감소된 12억 6,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전년 대비 35.3% 증가한 18억 2,500만 원을 편성했으나 평균 징수율이 낮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13페이지 세출예산안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194억 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7%인 113억 6,300만 원 감소했습니다. 14페이지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미래한강본부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64.1% 증가하였는데 주요 사유는 여의도 안내센터 전면 리모델링 예산 19억 3,800만 원을 신규 편성한 데 따른 것입니다. 동 예산 신규 편성에 대해서 이견은 없지만 동 사업은 2025년 6월 추경을 통해 편성된 여의도 안내센터 내 샤워부스 확대 및 시민 개방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의 연속선상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사업의 시급성이나 공사의 효율성, 계획의 적합성 등을 고려할 때 전체 리모델링 계획과 연계성 없이 선행공사를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례로 판단됩니다.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7억 8,100만 원 증가한 38억 1,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CCTV 설치 예산 신규 반영이며 이는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조치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업은 6개 수영장을 대상으로 총 124대의 CCTV를 설치하고 광케이블망을 구축할 계획으로 시민 안전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예산 편성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 방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AI를 기반으로 한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사업별 설명서에는 어떤 언급도 없고 세부 내용 없이 CCTV 설치 1식으로만 되어 있는 등 사업별 설명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6억 1,400만 원 증가한 55억 5,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잠실대교 북단 하부 유휴지에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것이며 본 사업은 2025년 9월 설계를 착수하여 일부 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친수공간 사업은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으나 이후 나들목 신설 및 개선 예산을 활용하여 설계 용역 및 정비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동일 사업을 연도별로 다른 세부 사업에 편성하여 추진하는 것은 예산회계 원칙상 적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시설부대비는 시설비의 일정 비율로 편성해야 하나 근거 없이 일괄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비단 동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유사하게 편성한 점은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는 13억 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서울시는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를 2023년까지 마치겠다고 발표했으나 목표 달성률은 67%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자전거 사고는 512건으로 매년 1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자전거, 개인형 이동 수단 증가로 사고 위험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감액한 것은 목표 달성의 미진한 점과 함께 안전관리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는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예산 확대로 속도감 있는 추진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은 한강르네상스 이후 단절된 공원 특화 전략을 재수립하고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간계획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1억 9,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030 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계획에는 사업 대상지로 강서와 반포 한강공원이 포함됐으나 예산안에는 강서가 제외되고 반포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권역별 운영 예산과 관련하여 반포는 47억 800만 원, 강서는 1억 9,600만 원으로 사업예산이 반포에 집중된 반면 강서는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계획서상에서도 보전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방치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은 문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특정 지역에 사업이 집중되고 일부 지역은 예산편성에서 제외되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어 향후 사업 선정, 예산편성 과정에서 균형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생태공원 재정비는 난지ㆍ암사 공원을 대상으로 32억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사업은 2023년부터 5개 생태공원을 대상으로 단계적 추진 중이며 2025년에는 난지ㆍ암사ㆍ고덕 생태공원에 대해 실시설계 후 2026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 예산안에는 난지ㆍ암사 공원만 반영되고 고덕 공원은 제외되어 있습니다. 생태공원 재정비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닌 생태계 회복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으로 사업추진 시 일관성과 지역 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시 재정 여건상 3개 공원 공사를 개시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재원을 이유로 일부 사업을 편성하지 못한 점은 이해할 수 있지만 2개 공원만 추진해야 한다면 동일 생태 축인 암사와 고덕 공원을 동시에 추진하고 이후에 난지 공원의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생태적 안정성과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잠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은 전년 대비 640% 증가한 33억 6,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현재 야외수영장 5개소와 물놀이장 3개소를 운영 중이며 설치 시기가 유사한 잠실과 광나루 수영장은 재조성이 완료되었고 향후 잠원ㆍ망원 수영장도 순차적으로 정비할 예정입니다. 동 사업 취지에 대해서 이견 없으며 향후 한강공원 수영장 재조성사업은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공간 활용에 대한 검토와 함께 문화ㆍ휴식 기능이 융합된 복합 공간으로 재탄생하기 위한 콘텐츠 개발과 운영 전략 수립이 요구될 것입니다. 차 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는 전년 대비 6억 9,800만 원 증가한 23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잠수교 남단 중심의 행사장을 북단까지 확대하고 푸드트럭 다회용기 운영비용 신규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친환경 축제 확산을 위한 사업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으나 다회용기는 2023년부터 사용되고 있음에도 2026년도에 신규 편성된 점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용기 대여비와 반납존 운영비 등은 운영 방식에 따라 민간 협력이 가능한 영역으로 이를 공공예산으로 전액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안 사업별설명서 산출 근거를 보면 프로그램 운영 기간과 횟수 확대에 따라 예산 증액이 반영됐으나 장비 임차는 전년 수준으로 유지된 점은 예산 총액을 맞추기 위한 임의 조정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향후 행사 횟수, 운영 범위, 신규 항목 등에 대한 구체적 산출 근거와 설명자료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강 대학가요제 기획 및 운영은 3억 7,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행사 기획 기반이 된 MBC 대학가요제가 13년 만에 부활하면서 한강 대학가요제 기획 동기와 차별성 측면에서 미래한강본부가 계속 추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며 MBC와 공동 기획 또는 협업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예산 규모가 전년 대비 축소되었고 별도의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음에도 행사 진행 소모품비가 신규 편성된 점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한강 관공선 신규 및 대체건조는 노후화된 예인선과 고속순찰선을 대체 건조하는 사업으로 63억 4,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선박 건조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며 미래한강본부가 보유한 예인선은 10톤급 2척임에도 예인선 건조 일정이 2028년 3월로 연기되면서 이미 운행 중인 한강버스에 대한 비상 대응체계 수립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한강 수상안전관리 종합계획 자체평가에서도 예인선 노후화에 따른 성능 저하와 한강버스 충돌 사고 등 비상상황 대응을 위한 대체 건조 필요성을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후 10톤급 예인선만으로는 한강버스 고장 발생 시 저속 예인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우려됩니다. 시민 불편 최소화, 비상 대응력 강화를 위해 예인선 건조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고 대응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은 27억 8,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 2030년까지 나들목 7개소를 신설하고 기존 노후 나들목 31개소는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신규 나들목 설치는 현재까지 한 곳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신규 설치 추진 중인 신뚝섬 나들목은 설계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1년 이상 지연되고 있고 2026년에 공사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실제 착공은 2027년 이후로 연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한강공원 접근성 향상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향후 나들목 신설의 추진 일정과 예산 반영 계획을 명확히 재정비하고 시민 접근성 개선이라는 본래 목적이 훼손되지 않도록 집행력 있는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23페이지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2026년 신규사업은 2건으로 스마트 한강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에 20억 원, 격자주소 기반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2억 5,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스마트 한강 자가정보통신망 구축은 한강공원 전역에 행정망, CCTV망 등 주요 통신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다양한 스마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설계 및 설치 비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격자주소 기반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은 AR, GIS, QR코드 등을 활용하여 굴착공사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부서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자원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업으로 스마트 기반 시설 확대를 위한 필수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두 사업 모두 사업별설명서에 1식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구체적인 사업 범위와 실행계획이 명확히 제시되어 있지 않다는 점은 예산의 투명성과 집행의 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24페이지입니다. 2025년 사업종료 및 미편성 사업 관련입니다. 안양천교 자전거도로 구조개선 등 2개 사업이 종료되었고 수상오피스 조성 등 4개 사업이 미편성되었습니다. 신사나들목 한강페스티벌 그린wave, 한강 댄스페스티벌은 2025년 신규 추진했으나 시 재정을 이유로 2026년도에는 관련 예산을 미편성했습니다. 수상오피스 조성과 수상 푸드존은 타당성 조사 용역과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 중이고 이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 밝히면서 2026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타당성 조사 용역 또는 실시설계 용역은 사업 추진 유무가 아닌 사업 방식 등을 확정하는 용역으로 이 결과에 따라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은 일반적인 사업 추진 방식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5페이지 한강버스 관련 사업입니다. 2026년도 한강버스 관련 사업은 녹지시설 유지관리를 포함한 6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2억 700만 원 증가한 122억 2,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는 전년 대비 10.4% 증가한 112억 9,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동 사업 세부예산은 대부분 감소되었으나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 경관개선 비용으로 29억 7,300만 원이 신규 반영되면서 총액이 증가하였습니다. 경관개선 사업은 2025년도에 7억 6,500만 원을 투입하여 녹지를 조성한 바 있습니다. 시 재정 여건을 이유로 많은 사업 예산이 감소됐음에도 2026년도 경관개선 예산은 전년 대비 약 4배 증가 편성되었고 특히 여의도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점은 균형발전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입니다. 경관개선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의 우선순위와 정당성 확보 여부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은 수변 내 노후된 시설물의 정비와 배수시설 등을 정비하는 계속사업으로 37억 3,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 중 계단 정비 및 전망쉼터 보수 명목으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있는데 사업별설명서에는 10개소의 정비와 보수를 명시하고 있으나 별도 제출한 사업계획서에는 압구정 선착장 앞 전망쉼터 조성 공사로 제시되어 있는바 이러한 불일치는 단순 착오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한강 홍수예방 및 저수로 정비는 지천 합류부 등에 퇴적된 토사를 적기에 제거하여 원활한 한강버스 운항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전년 대비 15억 9,700만 원 증가한 72억 3,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 한강버스 안전 운항을 위한 준설량 증가를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는 한강버스와 크게 관련이 없는 지천 합류부 등을 준설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2024년 수로조사를 통해 중랑천 합류부 등에서 토사를 확인했음에도 시 재정 여건상 2025년도에 일부만 반영된 예산을 2026년에 추가 반영한 것입니다. 한강 준설은 통상적으로 동일 구간에 대해 2년 주기로 시행하고 있으며 한강버스 항로 및 선착장 주변은 변경된 수심 기준에 따라 2025년도에 조기 준설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동 사업 예산 증가는 수로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판단되지만 사업의 주요 목적은 한강버스의 안전 운항을 위한 준설이 아닌 통상적인 준설을 위한 것으로 사업목적의 불일치는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한편 한강버스 운항을 위해 준설 깊이를 2.5m로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퇴적물 확산과 생태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은 피할 수 없으므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환경 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 증진 및 개선은 한강버스 선착장 편의성과 접근성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10억 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부 내역 중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 추가 정비사업은 올해 추경안 심사에서 구체적인 산출 근거가 없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 바 있음에도 여전히 1식으로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수상기반시설 선착장 풍수해 대응 및 성능 유지관리는 한강버스 선착장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속사업으로 전년 대비 692% 증가한 53억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시설비에는 풍수해 침수 및 구조물 손상 시 긴급보수 조치, 선착장 및 연결 시설물 일상유지 보수 및 개선에 14억 1,200만 원을 편성했는데 두 사업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으로 중복 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한강버스 운영사업 업무협약서 제5조제5항에 따르면 사업자는 한강버스 운항에 필요한 시설에 대해 유지관리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예산으로 편성하여 보수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시설비에 포함된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사업은 앵커 방식 부잔교를 파일 방식으로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39억 8,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한강버스 선착장이 설치된 지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계류 방법을 변경하는 것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 기술적 판단에 오류가 있었거나 계획이 부실하게 수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계류 방법의 변경은 한강버스 이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 할 수 있으나 계류 방법이 변경된 배경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며 관련 사항에 대해서 책임 소재 역시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32페이지 성인지예산 관련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6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귀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남구 출신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30쪽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130쪽에 보면 한강공원 접근시설 유지관리 일환으로 잠실대교 북단 하부 유휴공간 개선사업 10억이 잡혔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잠실대교 북단 강북 방향 하단에 수중보가 걸려 있는 곳이 그냥 흙으로만 돼 있는 바닥이었는데요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쉬엄쉬엄 3종 경기로 수영으로 건너가서 도착점이 거기인데 거기가, 시민들이 올해 5월 행사 때도 보니까 흙바닥에서 임시로 옷을 갈아입고…….

좋습니다. 그 산출 내역을 보면 포장공사가 9억이고 나머지 10% 정도는 다른 공사인데 포장공사는 흙에서 어떻게 포장하는 겁니까?

아스콘으로 덮는데요.

아스콘이요?

네. 그…….

한강을 아스콘으로 합니까?

거기가 왜 그러냐면 침수가 되는 지역이어서 기본적으로 시민들 이용과 침수 시에 퇴적물을 치워내는 그 두 가지를 같이 고려해서 저희가 재질을 정했습니다.

흙으로 된 장소에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주민편의시설을 한다 하더라도 아스콘 그게, 한강의 본래 목적을 유지하는 것도 꼭 필요하지 않을까요?

지금 형태의 흙바닥도 굉장히 돌도 많고 그냥 정리가 안 돼 있는 흙바닥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스콘으로 해서 저희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트랙도 만들고 해서 친수공간과 침수우려지역이라는 것의 중간점으로 시설은 최소화했습니다.

자, 321쪽 보시죠. 이 사업은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사업이네요. 이 사업은 내용을 쭉 읽어보니 2021년도에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 일환 사업으로 한강공원 접근성을 위해서 종합정비계획 수립할 때 나들목 신ㆍ증설 7개소에 하겠다고 했고 기존 시설 리모델링 31개소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실질적으로 2021년부터 지금까지 한 4년 지났는데 착공한 데 있습니까?

지금 착공단계까지 신설 여섯 곳 중에서…….

제목이 나들목 신설 및 개선인데 신설은 안 보이길래, 지금 착공도 못 했습니까?

네, 착공은 못 했고요, 지금 1곳이 설계업체 최종적으로 정리가 돼서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을 한번 참고해 보면 신뚝섬이 설계 중인데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고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왜 지연되고 있는 거죠?

이게 강변북로 밑으로 비굴착으로 들어가는 신공법이다 보니까 거기에 업체들을 뽑았다가 허위 실적 제출로 해서 1순위, 2순위 이런 식으로 쭉 거기가 아웃이 되면서 업체 선정 과정에서 시간이 좀,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됐습니다.

설계 중에 문제가 발생해서 1년 이상 지연된 이유를 들어보니 특허공법이 허위 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면 특허공법을 선정할 때는 사전심사 내지 검사, 각종 절차가 없습니까?

절차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결국 적발이 돼서…….

아니죠. 설계 중에 그랬으니까 이미 그 업체를 선정했을 때, 선정할 당시에 사전 치밀한 절차가 없냐고요.

선정된 건 아니고요 제출을 받은 다음에 선정을 했는데 그걸 검증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이 적발을 한 거…….

적발됐으면 바로 다른 업체로 교체하면 되지 그게 1년 걸립니까?

그런데 그게 그다음 업체도 또 허위 실적, 그다음 업체도 허위 실적이 엄격하게 하다 보니까 다 적발이 돼서, 이게 좀 독특한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신공법을 도입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불가피하게 좀 발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은 좀, 내 상식적인 머리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말씀만 자꾸 하시네요.

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좀 더 엄밀하게 해서 시간을 단축했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한 사태가 좀 발생을 했고요,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신뚝섬 좋아요. 구체적으로 그 자료를 다시 한번 주시죠, 어떤 과정에서 알게 됐고 어떤 상태인지. 그다음에 7개 중에서 신이촌은 투심 미통과된 걸로 돼 있네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미통과되면 그냥 그거는 폐지하는 겁니까?

여기는 저희들이 접근성 대상 구역을 정하다 보니 그 지역들이 공교롭게도 새로 앞으로 도시의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과 연계될 수 있어서 시 재정을 투입해서 나들목을 만들기보다는 거기 주거지역이 바뀔 때 그쪽의…….

재개발이나 재건축 시에?

네. 그때 연계해서 반포처럼 이렇게 하는 방안으로 재정을 좀 절약하고…….

그러면 신이촌하고 신반포는 재개발 연계 추진 때문에 지금 중단하고 있는 겁니까?

네, 신반포는 확정이 돼 있고요 신이촌도 그러한 사유로 투자심사에서 부적정이 나왔던 건입니다.

신자양도 진행 없고 나머지 전부 다 진행 없고 영동은 중단됐는데 그렇다면 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고 그런 것보다는 원천적으로 다시 설계를 하고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보다 상황 변화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아니, 7개 중에 하나도 않고 있는데 옛날 계획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우선순위하고 시점하고 예산액을, 또 공사비도 많이 바뀌었고 해서 그런 거를 새로 내년도에 다시 좀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늦어도, 2021년 착수해 놓고 하나도 착공 안 했으면서 진즉 이런 계획을, 실행계획을 다시 짜고 실제적으로 가능한 것들을 해야지 지금까지 이러고 있다는 것은 좀 업무 태만 같아요, 제가 볼 때.

상황 변화에 저희가 기민하게 대처 못 한 점은 저희 과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시점이랑 우선순위 또 예산액 좀 변경해서 새로운 신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뚝섬 경우에 신공법, 특허공법 때문에 중단했는데 지금은 결정을 했습니까, 업체?

네, 업체 선정됐습니다.

그러면 언제 착수합니까?

지금 설계는 들어갔습니다. 업체 선정해서…….

착공 예정이요.

착공은 내년 하반기쯤 돼야지 착공 들어가고요. 그것도…….

내년 하반기요?

네. 이번 예산에 공사비는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추경 단계에서 설계가…….

2026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여간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조금 허술한 면이 너무 많아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데 본부장님께서 특별히 한번 꼼꼼하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북구 출신의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이용균입니다. 우리 이번 예산 편성 내용 보면 녹지시설 유지관리 보니까 작년에 102억에서 올해는 112억으로 10억 정도 증액을 했어요. 그리고 한강버스 선착장 관련해서 31억 300, 그다음에 한강버스 선착장 주변 경관개선 예산 29억 7,300 이렇게 돼 있는데 먼저 선착장 주변 경관개선 관련해서 이게 작년에도 했던 사업이잖아요?

네, 작년에도 옥수 선착장하고 몇 군데 했던 사업이고요 이제 운영 자체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작년에 한 7억 6,000 정도였는데 이제 봄을 앞두고 정상적으로 운항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또 확인해 보니까 조경이 좀 강화돼야 될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추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하시고 구체적인 사업 설명 내용들이 좀 포함돼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들 다 계속 얘기하시는데 이게 설명이 사실 부실해요, 없어요, 없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다른 방법으로 찾아보니까 작년에 여의도에 많이 했어요. 여의도 선착장 주변, 그다음에 뚝섬 주변을 좀 큰 면적으로 했고 다른 부분들은 대동소이한 것 같고요, 잠실까지 세 군데가 좀 큰 편이고. 그런데 올해 계획은 이 29억 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으니, 그거 설명할 수 있나요?

기본적으로 각 지역마다 해당 지점 그리고 녹화 사업을 하는 정원을 확대하는 것 그리고 편의시설 확대하는 것들은 정리가 현재는 돼 있고요, 그 대상지는 다 있습니다. 대상지와 대상물에 대한 것들은 다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여의도, 뚝섬에 집중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엔 일곱 군데를 다 하는데요 저희 공원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작년에 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도 예산 범위 내에서 일부 가장 급한 데만 한 거라서 그러면 이제 옆에 남은 부분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일곱 군데가 전부 대상이 됩니다.

아니 그런데 조성된 선착장 꽃 정원을 보면 지금 대부분 초화류가 많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초화류 이게 유지관리가 잘 돼요?

일단 일반적인 녹지관리 했을 때보다 이 정원화하게 되면 유지관리에 신경이 더 많이 쓰이는 건 사실인데요 지금 서울시가 정원도시박람회 이후로 자치구라든지 사업소까지도…….

본부장님, 정원도시 좋습니다. 그런데 어디다 정원을 할 건가도 잘 선택해야 돼요. 여기는 한강 둔치잖아요. 예를 들어서 팔당에서 수문을 열어서 둔치가 잠기면 이틀만 잠기면 이 초화류들 별문제 없어요?

저희가 위치를 선정할 때 저수 호안 쪽보다는 약간 고수 쪽으로 올라가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훼손이라든지 방류량, 극단적인 경우까지는 막지 못하겠지만 고민을 해서 그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모르겠어요. 지금 특히 한강의 주변은, 아래쪽 둔치 그러니까 하상하고 가까운 부분은 언제든지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수목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상류 쪽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하류 쪽도, 그러니까 물줄기와 가까운 부분도 수목을 심어 놓으면 물흐름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 그렇다면 수목을 심는 데는 상층부에 심어야 맞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 초화류 보기에 그림은 좋겠죠. 그런데 지금 선착장 주변이라는 얘기는 선착역 진입로 쪽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쪽 주변이 맞습니다.

그러면 선착장이라는 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배에 승선하려면. 그러면 아래쪽은 없고 위쪽만 있다는 건데…….

위쪽의 약간 배경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선착장 바로 접근로 앞까지, 저수 호안까지 하는 건 아니고 그 윗부분이라고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명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선착장 주변의 녹지를 관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 부분만이 아니라 그 주변 전체를 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꼭 굳이, 한강공원 자체를 하는 건데 실제적으로는…….

맞습니다.

그런데 제목 자체도 그렇게 해 놓으면 이거 선착장 그러니까 한강버스에 예산이 또 많이 투입되는구나, 누구나 그렇게 인식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의 대상지를 좀 특정을 해야 되는 게 예산 설명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다 돼 있다고 하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저는 그래요. 이게 다 예쁘게 하고 새로 하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중요한 건 유지관리에 비용이 많이 든다든가 이게 얼마 가지 않아서 다시 퇴물이 돼가지고 다시 해야 되고 이렇다면 이건 세금의 낭비예요. 유지관리를 얼마나 편하게 잘 할 수 있느냐, 간단하게 할 수 있고 유지 비용이 좀 적게 들면서도 그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지금 초기에 막 사업을 하니까 다양하게 예산이 투입되고 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투입이 되지만 실제로 3~4년 딱 지났더니 달라진 게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정원도시국에도 여러 번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사업할 때 10년 단위다 그러면 10년 단위로 그냥 갈아엎어요. 유지관리 비용은 1억 주고 갈아엎을 때는 30억으로 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런데 한번 갈았으면 이게 10년이 아니라 20년 갈 걸 10년에 그냥 갈아엎는 격이거든요. 유지관리가 안 됐으니까 그렇겠죠. 똑같아요, 이것도.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수석전문위원도 지적했던 사항 중의 하나가 신규로 편성된 계단 정비 및 전망 쉼터 보수, 이 자료에는 10곳이라고 돼 있어서 저도 10곳이 어디일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한 곳이라고요?

네, 압구정에…….

그런데 어떻게 자료가 그렇게 돼요?

저희가 좀 오기를 했습니다. 대상지는 압구정 선착장 앞에 굉장히 노후된 계단이 있어서 시민들에 위험성이 있어서 개선하는 건데…….

지금 예산이 집중적으로 딱 들어가야 되는 거는 1식, 자료가 없어,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러면 심의하는 입장에서 신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처음에 이영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 부분도 있었지만 선착장 관련해서 지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나왔던 얘기 아니에요? 그 자료를 현재 받았다고 하시니까 자료를 주시고 책임 소재 분명히 해야 합니다. 왜 처음에 설계를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설계를 했는데 그런 안전성에 왜 문제가 생겼는지 그리고 설계가 제대로 됐는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다면 시공에 문제가 있는 건지 하자보수 기간일 테고, 그러면 그런 부분을 매듭을 지어야죠. 그거 안 하고 또다시 세금이 투입된다? 뭐 적은 돈도 아니잖아요, 30몇 억인데 지금.

네, 39억 원입니다.

이거 한 지 1년도 안 됐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니깐요 그 부분 확실히 매듭을 짓고 그리고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는 추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대문구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청사시설 개선 및 유지관리, 13페이지 보면요, 작년에 우리가 미래한강본부 2025년 6월 추경에서 안내센터 샤워실 리모델링 예산으로 2억을 추경으로 요청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공사가 어떻게 됐어요?

그 해당 항목은 여의도 안내센터의 직원 샤워장과 화장실을 개조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샤워장으로 개조하는 공사고요 공사는 거의 다 마쳤고요 지금 마무리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아직 다 못 했네? 아직은 이용을 못 하고 있네요?

네, 아직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13쪽에 여의도 안내센터 리모델링 공사 철거, 공사비, 설계비가 지금 올라와 있는 게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이 공사하고는 지금 같은 장소죠?

네, 같은 건물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를 또 추경으로 급하게 했는데 이거 전체를 다 공사할 때는 이걸 못 쓸 거 아니에요.

일부 공정에 따라서 단기간이지만 불편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급하게 추경을 올릴 때에는 진짜 이거는 꼭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추경으로 했는데 이거 전체를 다 리모델링 할 것 같으면 이 공사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우리 전문위원실 지적사항도 그랬고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일의 순서는 순리대로 하자면 안내센터 전체의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고 그 안에 샤워장도 집어넣고 해야지 순서는 맞습니다. 근데 작년에 한강의 시민들 러닝 이용 수요가 증가하면서 급하게 그 수요를 대응해서 일단은 샤워장을 만들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안내센터들 노후화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발견했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안내센터도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이번에 올리게 됐습니다. 순서는 지적하신 대로 그 순서가 맞습니다.

앞으로 추경하고 이런 예산을 할 때 꼼꼼히 챙겨서 해야지 이거 기껏 공사해 놓고 이걸 또, 지금 겨울에 아직 공사가 완공 안 됐으니까 사용하는 사람도 겨울에는 많이 줄잖아요.

네, 이용자가 많진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다 해놔 봐야 크게, 이용객도 적은데 내년에 새로 하려면 또 공사해 놓은 데가 지저분하고 그래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합리적인데 앞으로 추경 할 때 그런 걸 잘 감안해서 하시고요.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모든 예산을 보면, 페이지 122페이지 맨 밑에 보면 CCTV 설치를 1식으로 그냥 15억으로 이렇게 딱 해놨잖아요. 이런 것도 보면 좀 풀어서 어디 어디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보기가 편한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니까 이게 어디 필요한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요. 이런 예산을 계속 지금 위원님들이 몇 군데 지적을 했잖아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것도 좀 풀어서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 이런 게 있어서 얘기를 하니까 풀어서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게 특히 통신분야, 수영장 CCTV 설치 그리고 총무부에서 하고 있는 격자 관련해서 시설물 관리 그리고 통신망 자가망 설치 이런 것들도 지적이 있으셔서 오전 중에, 저희 다 내역이 있는데 실무적으로 제출 준비가 늦었던 거 같습니다. 오전 중에는 추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강공원 자전거도로 업그레이드 147쪽 보면 우리 전문위원 거기에서도 사고도 많고 그런데 예산이 줄면 앞으로, 이 업그레이드 사업이 계속 연기가 되는데 이렇게 예산 줄어서, 생명하고 관계된 건데 이 사업을 미래한강본부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자전거 타고 있지만 굉장히 심하거든요. 안전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다른 예산 때문에 이 예산이 준 건지,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사실 올해 완료를 위해서 전체 한 30억 규모 신청했는데 내부적인 절차에 의해서 좀 삭감이 됐습니다. 내년으로 순연됐는데요. 일단 5개년 계획에서 6년 차로 내후년까지 넘어가는 거라서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우선순위를 사고 우려가 있는 부분부터 차질 없이 진행을 해서 한 해 늦어지지만 안전사고 없도록 우선순위 잘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도 지금 예산 투입이 안 된 게 많아서 그런데 또 삭감됐으니까 이건 한번 신경 쓰고요. 그리고 304쪽 보면 우리 한강 관공선 신규 및 대체 계획도 이게 지금 우리 현재 있는 게 10톤이죠?

네, 예인선 10톤짜리 2척입니다.

2척이죠. 지금 우리 그런데 한강 배는 169톤이란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게 진짜 안전에서 중요한 건데 건조를 빨리해서 같이 맞췄어야 하는데 지금도 아직 안 하고 추진일정에서 설계가 늦고 건조 시작이 늦으면서 2028년 상반기에 되면 그동안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오전 출근시간이라든지 사고 나면 어떻게 앞으로 예인이나 할 수 있는 방향이 지금 돼 있는 게 있어요? 10톤으로 하려면 엄청 늦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예인이 가능한 여부를 떠나서 말씀하신 대로 충분한 예인력이 저희가 건조하고 있는 100톤 규모가 오면 훨씬 더 원활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 지적 맞으시고요. 그래서 당장 저희가 시차가 생기는 기간 동안은 10톤짜리로도 예인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과 함께 1차 예인을 해서 안전조치만 하고 한강에 있는 여러 민간 예인선들을 동원해서 최종적으로 조치하는 2단계 차원으로 해서 시간 공백이 있는 그 기간을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10톤으로 169톤을 예인하려면 엄청 시간이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요.

실제로도 예인 자체는 가능하고 저희…….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아냐. 엄청 늦을 거 아냐, 이게 지금요.

속도가 좀 느릴 수 있고, 줄로 끌고 밀고 하면서 좀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대책으로 이게 건조될 때까지 아까 본부장님이 거기에 대한 방안으로 하는 게 있는지…….

저희 구상과 계획은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이크루즈 선박도 250톤짜리여서 그걸 대상으로도 계속 훈련을 해왔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절차적으로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는 있지만 할 수 있는 대응체계는 갖추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안전을 최우선으로 사업 방향이나 모든 게 이루어지니까 이런 거는 빨리 건조해서 대처하는 게 한강본부에서도 우선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작구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1617페이지네요, 한강공원 수영장 유지관리에 올해는 여과설비 교체 예산이 있었네요, 16억이?

네, 수영장 유지관리에…….

시설비에 여과시설 교체비 16억이 있었는데 여과설비 전체를 다 교체하신 건가요?

네, 올해 다 교체했습니다.

그러면 이 여과설비 외에 다른 수영장 유지보수는 어떤 걸 하셨던 거죠?

저희 크게 분야로 보면 시설, 기계, 전기통신 이런 각 분야가 있는데요…….

그건 따로 예산이 잡혀 있고 시설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수조 벽체도 오래됐기 때문에 누수, 바닥 방수, 탈의실 정비, 안전펜스 이런 일상적인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보강작업들이 대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과설비 교체 예산 16억 안에 그게 다 들어있었던 건가요?

아니, 그건 별개입니다.

별개입니까?

여과설비 교체와 유지보수 분야는 별개입니다. 유지보수도 한…….

아니, 시설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설비.

시설비 별도로 있습니다. 7억 2,000이 올해 사용됐고요, 여과설비 16억 따로 있었고요.

그런데 올해는 여과설비 교체를 다 했고 내년 예산에는 15억 6,8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시설 분야가 증가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설에 대한 예산인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존에 똑같이 유지보수라면 올해처럼 한 7억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왜 2배 정도 늘었는지 궁금해하시는 건데요, 내년도 저희 계획이 그동안 수영장이 여름철만 쓰이고 겨울에는 눈썰매장으로 임시로 쓰이고 봄가을에 실제로 시민들 이용이 가장 많은데도 이용되지 못하고 펜스로 그냥 가려져 있는, 쓰이지 못하고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사계절 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이고요. 그래서 펜스라든지 조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바닥이라든지 조금 보수ㆍ보강이 필요하고요, 이건 내년도 작업하면 내후년도에는 다시 또 원상복구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런 사업 운영 변경에 따라서 추가로 들어간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수영장에서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CCTV 신규 설치예산이 잡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 수영장에 다 설치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CCTV 사각지대 없이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설계 다 했고요, 이 내역도 자료 제출이 좀 부실해서 1식으로 나갔는데 세부 내용도 오전에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접근시설 유지관리에 보시면 나들목 및 제방 유지관리 20억이 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우리 노들고가 철거가 예정됐습니다. 내년 7월에 착공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돼 있는데 노들고가 서측에 진입로가 있어요. 그 진입로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노들고가 철거에 맞춰서 나들목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 계획 확정에 따라서 연계돼 있는 경관조명이라든지 횡단보도 구간 포장 이런 것들 2026년도 본예산에 현재 반영돼 있지는 않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철거 시점에 따라서 후속되면 추경이든지 해서 바로 시점 놓치지 않도록 들어가서…….

이거는 예산 따로 있지 않나요? 지금 나들목 및 제방 유지관리 예산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 많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정비가 가능할 거 같거든요.

추가로 돈은 좀 필요하지만 일단 급한 사항들하고 또 추가로 필요한 것들 구분해서 시점 놓치지 않고 작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보니까 잠실대교 북단 하부 유휴공간 개선 예산이 한 10억 있는데 제가 노들고가 서측 진입로와 연계해서 노량대교 하부공간을 활용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진입로가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입로 확보가 되면 노량대교 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비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또 한강대교 하부공간에서 하는 영화제가 있더라고요, 다리밑 영화제. 다리밑 영화제가 있는데 노량대교 하부공간이 그런 거 하기에 아주 충분한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따로 예산을 못 잡았습니다만 그 공간 잘 활용하셔서 이런 것도 확대해서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 주신 시설 보수 그리고 시민들 편의활동과 관련된 문화행사 같이 고민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에 보면 녹지시설 유지관리나 한강공원에 대한 투자예산들을 보면 잠원, 여의도 이쪽에 굉장히 치중돼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한강공원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연계되는 자전거도로나 이런 연계되는 곳에도 예산을 투입해서 같이, 거기만 달랑 활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연계돼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예산을 유연하게 배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강에 낚시터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잠원에 있나요?

지금 별도 낚시 시설로 나와 있는 낚시터가 있는 곳도 있고 낚시…….

잠원에 낚시 시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래섬하고 망원, 잠원지역이 서래섬 쪽 맞습니다.

거기 낚시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제가 지나다니면서 보면 거의 없는 것 같던데?

지금 서래섬 쪽은 퇴적물들이 좀 쌓이고 환경이 좀 많이 바뀌어서 과거에 비해서는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이 낚시하기 좋지는 않아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불법으로 낚시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낚시 금지구역에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

단속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제대로 정비를 해서 그분들이 불법으로 하지 않으시고 지정된 장소에서 취미생활 즐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 그렇게 좀 유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낚시터 가봤거든요, 예전에. 낚시터 가봤는데 낚시꾼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시설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법 낚시를 근절하는 차원에서 거기도 좀 정비해서 취미생활 가까운 곳에서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이왕 낚시시설이 있으니까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선 부위원장, 임만균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동구 출신의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강동엄마 박춘선입니다. 본부장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고 예산서 20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에는 현재 고덕, 암사, 난지 이렇게 3개의 생태공원에 대해서 설계 중이고 2026년부터 재정비가 시작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서에 고덕 수변생태공원이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태공원의 재정비는 단순한 시설 개선이 아니라 생태계 회복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매번 암사하고 고덕은 서로 이음이 되어 있고 연결이 되어 있으니 하나로 보고 연결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얘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본부장님, 저랑 같은 생각이시겠죠?

네, 같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고덕이 빠졌어요. 빠지고 그 안에 난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주민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한강이 계속 공사 때문에 복잡하거든요. 좀 복잡한데 이게 따로 떨어져 있고 그렇게 해서 반복되는 재정비 공사가 지속이 되면 피해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의 피해가 해소가 안 되고 계속 불편을 겪게 되면 그게 또 민원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본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저희 올해 당초 계획돼 있던 내년도 공사 계획은 원래 난지, 암사였고 지난번에 지적이 있으셔서 고덕도 설계비를 앞으로 당기고 해서 올해 추경으로 하고 공사까지 해서 세 군데 다 마치는 걸로 해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취지로 진행하려고 했는데 시 재정상황 때문에 난지, 암사만 되고 고덕이 누락됐는데요, 실제로도 이번에 추경 반영해 주신 고덕 분야 설계비 업체 선정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설계가 나와야지 사실 공사비를 뺄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 단계에서는 반드시 해서 암사 공정과 고덕 공정이 같이 연계성 있게 시민 불편 없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효율화를 따지면 같이 연결을 해야지 효율화가 최적화가 돼요. 그리고 주민들의 불편을 충분히 생각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19페이지 보면 물놀이장 있잖아요. 광나루는 재조성이 완료되었다고 되어 있어요. 다 완료됐어요?

네, 공사는 거의 마무리됐고요. 그래서 내년도 여름에 재개장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아마 겨울부터는 내년 초부터는 어차피 이게 사계절 수영장이기 때문에 시민들이 산책도 할 수 있게끔 12월 말까지 아마 공정해서 다 마무리되면…….

그러면 그거 별도로 보고 한번 와 주시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서 30페이지 보시면 이 내용이 뭐냐면 사업설명서 290에서 293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수상기반시설 선착장 풍수해 대응 및 성능 유지관리라는 사업명이 있는데 우리 검토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시설비에는 풍수해 침수 및 구조물 손상 시 긴급보수 조치 및 선착장 및 연결 시설물 일상 유지보수 및 개선에 14억 1,2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검토보고서에서는 이 두 사업은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다, 그래서 중복 편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이 부분 판단을 좀 명확하게 하고 싶어서 우리 본부장님의 자문을 좀 들어야 되겠는데…….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에 대해 먼저 본 위원이 풍수해 침수 및 구조물 손상 시 긴급보수 조치 있죠? 이거 목적이 뭐예요?

선착장…….

어떤…….

풍수해 침수 및 긴급보수 조치 이것도 선착장의 안전성을 계속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좀 말씀드리면 올해 추경으로 6억 7,000 반영해 주신 것이 풍수해와 유지관리를 합쳐서 6억 7,000을 해 주셨는데 한 6개월 기간 동안 쓸 수 있는 돈이었는데 그것이 사실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1년으로 늘어나면서 한 2배 가까이 되는 한 14억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량과 마크할 수 있는 기간 자체는 1년이기 때문에 2배가 된 것은 정확히 맞고요.

그러면 본 위원이 여기서 궁금한 거 또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 사업의 성격이 뭐예요, 성격, 사업의 성격?

안전 예산입니다.

안전 예산입니까?

네, 선착장 주변의 안전 예산.

그러면 풍수해라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그런 것들의 응급처치 또는 복구활동이라고 이해를 해도 됩니까?

네, 그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선착장 및 연결 시설물 일상유지 보수 및 개선, 여기에서 이 사업은 왜냐, 본 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중복 편성이 됐다고 해서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연결 시설물 일상유지 보수 및 개선 사업명에 대한 목적은 뭐예요?

시설물의 노화 그리고 고장에 대한 수리 이런 겁니다. 그래서 좀 구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풍수해 쪽은 우리가 뻘도 차고 퇴적물이 들어오고 하는 걸 걷어내고 막아내고 하는 그게 사실 주 업무 예산이고요, 유지관리는 시설물 자체의 강도라든지 보강을 위한 예산이어서 풍수해와 유지관리가 완전히 떨어질 수는 없겠지만 기본적으로 기간이 1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2배가 늘어났고 세부적으로 구분하면 풍수해는 뻘 청소, 오탁방지막, 그다음에 홍수기 때 위험지역 구역 설정하는 비용 이런 것들이고 유지관리는 선착장 자체의 연결 도교, 그다음에 배수관, 동파 방지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대상물이 약간의 교집합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기간…….

그러면 1번, 아까 풍수해 본 위원이 질의를 했을 때는, 그렇죠? 어떠한 예측 불가능한 자연재해에 대한 긴급조치,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2번, 연결 시설물 일상유지 보수 이거에 대한 거는 이런 한강버스 운항을 위한 각종 시설물, 계류시설이라든가 통로라든가 안내시설들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 기타 등등.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성격, 성격 그거를 좀 정리를 해 보세요.

두 예산 다 근본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 확보 예산이고요, 풍수해도 시민들 이용에 불편을 없애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산이고 유지관리 역시 동일하게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 이용에 불편을 끼치지 않기 위한 예산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지금 1번, 2번은 부연설명을 하셨어요. 그래도 이 1번, 2번에 대한 핵심의 차이점 그거를 좀 요약해서 설명해 보세요.

풍수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선착장 시설물 자체보다는 풍수해로 넘쳐와서 오염물 같은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예산들이 더 많고요, 이 유지관리는 이 선착장 자체의 기계를 고치는 장비이고 보수하는 장비라서 뭔가를 치우는 것과 뭔가를 그냥 유지관리하는 그런 차이로 더 핵심적으로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제가 본부장님의 설명을 듣고 이렇게 판단력이 생겼어요. 어쨌든 다르다, 유사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한강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 우리 강동구 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주민 참여도도 굉장히 높고 특히 또 가래여울 한강 주변에는 그동안 을씨년스럽고 방치되었던 것들이 조금조금씩 예뻐져 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주민 참여들이 조금조금씩 늘어나고 있어요. 이에 대해서 좀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강은 환경의 일환이잖아요. 환경의 일환이기 때문에 잘 가꿔서 미래 세대한테 물려줘야 될 우리의 책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떤 것이든 꼼꼼하게 잘 살피시고 복잡한 거 잘 풀어가시고요, 점검하시고 또 점검하시고 안전이 최고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꾸 갈고 닦으세요. 그래야 됩니다.

저희도 면적이 좀 너무 넓다 보니까 저희들 예산과 인력으로 하는 데 좀 한계가 있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시점을 나누고 하다 보니 위원님들 기대하시는 만큼 부응하지 못하는 점이 있어서 저희도 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지만 지적하시는 부분들은 최우선으로 해서 시민들 목소리 듣고서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저희 작업하는 데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오늘 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어떤 사업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실패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실패 당연히 해야죠, 거기에서 얻어지는 학습 효과가 더 많으니까.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하나 다 지적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심성의껏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지지를 받으실 수 있고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영등포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재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등포 1선거구 김재진 위원입니다. 연일 고생이 많으신데 그래도 예산에 관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보고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본부장님, 54페이지 한번 좀 봐주세요. 기간제 인건비가 있어요, 8인. 이게 인건비 인상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마지막 질문, 지금 부서별로 인건비 책정하는 게 달라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인건비 책정비가 지금 1억 8,300에서 2억 900으로 올라간 건 그 숫자에 나오잖아요. 그럼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기본적으로 인건비 인상률을 공히 저희가 지침 나온 대로 반영…….

그러니까 지침 나온 대로 몇 퍼센트 하셨냐고요.

제가 좀 실무적으로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확인하세요.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서울형 생활임금 상승분 7.6%.

7.6?

네, 생활임금 상승분 7.6%.

여기는 생활임금을 적용하나 보죠?

네,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편성하신 분 나중에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7.6이 안 나와, 14% 나와요.

이게 7.6% 플러스 휴일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거까지 추가하니까, 세부내역들을 한번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제가 확인해 본 바는 13%가 나와서 그거 좀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이분들이 몇 개월 근무를 하죠?

8개월 합니다. 순환관람차는 12개월 계속 운항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2025년도에 예를 들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4월부터 11월까지 이렇게 근무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9월 30일까지로 돼 있잖아요, 지금 57페이지에 보면.

운영 자체는 4월 11일부터 9월 30일로…….

8개월 근무하는 게 맞죠? 근데 이거는 9월, 조금 당겨서 이렇게 했다고 보면 돼요?

이거 실적을, 9월 30일까지 실적을 낸 거고요.

아니, 그러니까 11월까지 운영은 계속했는데 실적 그렇게 보면 맞아요?

네, 작성 시점 기준으로 한 겁니다.

59페이지 한번 봐 볼게요. 여기는 몇 퍼센트 친 거예요?

질서 유지…….

사회복무요원 보수에서 평균 1년 보수가 이건 오히려 줄었어요.

일단 병무청 지침에 따라서 하는데요 인원 자체가 4명이 감소…….

인원이 준 게 아니라 금액이 줄었다니까.

인원 자체가 줄어서, 27명에서 23명으로…….

인원 줄어서 금액이 줄었다고 보면 돼요?

네, 그겁니다. 맞습니다.

64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자전거교육장 시설물 유지보수가 작년에는 1,000만 원 잡혔었거든요. 근데 올해는 익스트림장 시설물 유지보수까지 해서 오히려 700만 원밖에 안 잡혀요. 그러면 이게 보수를 다 했단 얘긴가요?

네, 보수 공사를 다 마쳤기 때문에 올해는 추가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요? 73페이지 좀 봐 주시고요. 상용 기간근로자가 있어요. 이건 12개월 근무하시나 보죠, 이분은?

1명만 있다고 합니다.

1명. 밑에 촉탁근로자는요? 촉탁근로자는 내년에 28명이라서 좀 는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산출에 보면.

네, 60세까지 정년이 된 우리 공무직 공무원들이 촉탁직으로 65세까지 하는 걸로 바뀌는 그거 때문에 공무직 인원은 줄어들고 촉탁은 늘어나는 이런 인원 변동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임금상승률 때문에 올라간 거 아니에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인원 증가분이 핵심이고요, 인건비 인상률 3.5%를 반영해서 이것은 편성을 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인건비 상승률은 3.9%였어요, 3.95, 정확하게 하면 4%.

저희 예산 편성할 때 3.5%로 반영하라고…….

지금 전체적으로 봤더니 부서가 달라서 그러나 왜 인건비 상승률에 의해서 예산 올린 게 다 편차가 있냐 이거죠. 공무원 인상률은 3.5%로 돼 있는 거 아닌가요?

네, 3.5%.

근데 어디는 3.4%, 심지어 앞에는 14%고요, 좀 상이하다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볼게요. 한강공원 기전시설에서 근로자 노임은 3.5% 정확하게 책정했어요. 그거에 비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나중에 설명을 해 주시겠지만 한강공원 순환관람차의 기간근로자 보수 맞지 않고요.

저희 각 부서마다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들 지침이 어떤 지침을 기준으로 했고 각 차이가 왜 나는지 저희가 확인해서 정리해 보고 별도로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면 제가 질의할 게 없어요. 하여튼 정리 다 해서 이게 왜 상이한지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촉탁근로자나 퇴직급여 역시 금액이 굉장히 상이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면 우리 한강공원 순환관람차에 작년에는 코스 정비나 편의시설 설치가 예산이 잡혔었거든요, 1억 정도가. 올해는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코스에 대한 정비는 다 완료를 했고요.

정비는 완료했지만 앞으로 보수비나 이런 것도 지금 감액을 했을 때는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감액하신 거겠죠?

네, 필요한 정도만 저희가 빼고…….

감액을, 아예 전액 감액했다니까. 다른 비용이 또 있으니까 이렇게 했겠지, 그렇죠?

지금 캐노피 설치하는, 차량의 주행과 운행과 관련된 사항 중에서 이제는 포인트가, 완료된 거 끝나고 이제는 캐노피 설치해서…….

예산이 안 잡혔어요, 본부장님.

이제는 필요한 게 없이 다 지원해 주셔서 완료가…….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순환관람차가 8대죠? 근데 유지관리비가 전년도에는 100만 원으로 책정돼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50만 원으로 줄었거든요. 설명을 해 주세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저희 예산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조금 삭감 조정이 있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게 어떻게 예산부서하고 결정이 돼요, 우리 계정을 이렇게 잡으셨는데.

실제로 운영하는 데 이 비용으로도 현장에서는 할 수 있겠다…….

그렇죠. 작년에 100만 원을 책정해서 써봤는데 굳이 100만 원까지 안 필요해서 올해는 적게 잡았다는 게 정답이죠. 그게 맞는 거죠?

네, 그렇게 조정, 맞습니다.

그렇게 답을 내리셔야 맞는 거고 그게 맞다면 모순이 작년에 계상을 너무 많이 했다는 지적사항은 받으셔야 되고.

네, 맞습니다.

85페이지를 보면요 한강공원 직영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있어서 위원회 심사수당이 들어가 있어요, 내년 예산에.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뭐죠? 질의드린 이유는 계속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는 없었거든요. 올해 신설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간에 따라서 체육시설들 심사가 필요한 운영업체, 관리용역업체라든지 심사가 필요한 시점에는 위원회 구성이 필요해서 수당이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작년에는 안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운영업체가 매년 있는 게 아니고 선발이 2년 아니면 3년마다 돌아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차 연도로 해서 예산이 잡힌다고 보면 돼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암벽장 운영에서도 예산이 좀 줄었어요. 사유는 운영용역비가 조정됐다고 그러는데…….

작년에 선정된 업체가 비영리단체여서 부가세 부분이 빠질 수 있다는 것이 확인돼서 올해 편성할 때는 그걸 빼고 편성해서 준 걸로 그렇게…….

그 이유 하나예요?

네, 그 이유 하나입니다.

그 이유 하나면 부가세만 빠져야 되는데 부가세는 더 빠졌는데?

낙찰, 처음에 당초에는 업체…….

낙찰이 몇 퍼센트 나왔는데 그래요? 따져봐야 되겠구먼.

전체 용역비는 2억 4,900만 원이 낙찰 최종 금액입니다.

2억 4,900이요, 작년에? 그럼 작년에…….

편성을 저희가 3억 4,700을 했다가 실제 낙찰 금액은 2억 4,900으로 한 9,000만 원 정도 줄었고 거기에 또…….

아니, 그러면 3억 4,000 예산을 잡았는데 2억 4,000에 했으면 예를 들어 낙찰차액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냐고요. 이것도 역시 1억 정도 차이 난다면 한 30%의 갭이 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해도 그게 맞아요?

여기 인공암벽장이 뚝섬, 강서 두 군데 있는데 실제로 여기에 응모하는 단체가 두 군데나 세 군데밖에 안 돼서…….

아니, 그걸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계상을, 최초에 산출기초를 잘못 잡았다고 지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낙찰차액이 31%가 나온다니까요, 지금 말씀대로만 하셔도.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최초에 산출을 잘못 잡으셨죠, 전년도에.

저희가 감정평가를 통해서 일단 기준을 잡는 건데 실제로 운영업체에서는 이 정도로 가능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30% 낙찰차액이 나왔다는 거는 이건 부실이에요, 부실, 누가 봐도. 대한민국 정부에서 30%의 낙찰차액이 나왔다 그러면 그거는 계약을 안 해 주잖아요. 그건 알고 계실 거잖아요.

다른 데 통상적인 경우하고 큰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차액, 일단 산출기초를 많이 잡았다고 보시면 맞아요, 작년에. 전문가가 아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차피 산출기초 잡을 때 한 서너 군데 견적 받아서 그중에서 평균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런 절차를 안 거쳤다고 봐야죠.

저희가 부족한 부분도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네, 시간이 됐고요. 또 마지막, 우리 수상오피스 및 수상 푸드존 조성 관련해서 15억 정도 규모의 실시설계 용역 시행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용역 진행상황과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상시설 새로운 구조물에 대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을 모아서 최종적으로 수상오피스 그리고 수상 푸드존, 수상오피스는 이촌 쪽이고요 수상 푸드존은 반포대교, 반포 쪽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상 푸드존은 내년 한 6월 정도 저희 설계가 마감되면 그걸 바탕으로 거기 한강버스 선착장도 추가하는 구상으로 추경 때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할지 아니면 또 민간의 투자사업으로 할지는 그 시점에 판단해서 공사비를 반영할 거고요. 그리고 수상오피스는 일단 용산지구와 연계한 콘셉트로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하고 타당성 용역 마치고 내년도에는 이게 나오면 이 사업을 이 구상대로 진행할지 여부는 다시 판단을 해 봐야 돼서요 5월에 마치는 대로…….

용역을 맡겨놓고 할지 여부를 판단하시는 게…….

아니, 지금 워낙 콘셉트가 용산 지역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요 이걸 재정사업으로 투자할지, 결국은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타당성 용역을 하고 오피스에 대해서는, 푸드존은 그 단계를 넘어서 이제 실시설계까지 하고 있는 단계니까 푸드존은 어느 돈으로 할지만 결정하면 되는 거고요 위치랑 이런 거는 다 됐거든요.

아니, 어느 돈으로 할지 결정 그거는 사전에 예를 들어 우리 계획서에 나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구상을 해서 한 350억 정도 구상을 하고 있는 굉장히 큰 규모거든요.

어느 방법이든 최초에 계획을 잡을 때 그 안은 1개가 아니더라도 몇 개 안은 나왔어야 되고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검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영실 위원입니다. 선착장 수리내역을 받았는데 제가 11월 12일에 받은 거하고 지금 금액이 달라요, 선착장 공사내역이. 그거 다시 해서 갖고 오세요.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제출된 자료가 최종 확인된 자료…….

그러면 행정감사 때는 왜 이렇게 금액이 달랐죠? 행정감사 때는 도교 힌지 교체 8,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9,100만 원으로 내셨어요. 그럼 9,100만 원이었던 거네요? 자료를 이랬다저랬다 내는 겁니까? 자, 본 위원이 지금 도교 설계 의견을 갖고 오라고 한 이유가 무엇이죠? 왜 그런 얘기를 한 거죠, 제가?

제작된 지, 설치된 지 1년밖에 안 된…….

1년도 안 됐어요.

시설물을 다시 보강공사 하는 데 있어서 그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뭘 준비를 해오셔야 돼요? 지금 도교설계의견서라고 보내왔는데 이게 도장도 없고 설계한 회사에서 공신력 있게 온 것도 아니고 책임기술자 사인 하나 딱 해서 본인이 해놓고 본인이 항변하는 그 내용만 온 거 아니에요. 공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거를 받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제3자한테 물어서 이게 누구 탓인가를 분석을 하고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비교를 해서. 우리가 법률 자문을 구해도 최소 세 군데를 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본인이, 설계한 사람이 그것도 설계회사에서, 회사 차원에서 공문으로 보내온 것도 아니고 설계 담당한 사람이, 기술 담당한 사람이 이거 자기 해명한 걸 가지고 와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판단하라는 겁니까? 여기 내용을 볼까요? 항주파고 값이 2㎝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으로 산정되었어. 그래서 항주파의 영향을 외력 조건으로 반영하지 않았대요. 그럼 계산을 잘못한 거잖아요. 자,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이 설계자가 계산을 잘못한 건지 아니면 우리 배가 설계가 잘못돼서 생각보다 항주파가 컸던 건지. 그렇죠? 여기 보면 접안ㆍ이안 훈련 등 시범 운항 과정에서 한강버스 운항의 정시성 확보를 위하여 설계 조건을 초과하는 접안 속도에 따른 접안력 및 항주파 등 외력으로 예측하지 못한 롤링, 피칭, 요잉 등이 있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설계 과정에서 자기들이 예측하지 못하던 접안ㆍ이안 과정에서의 접안 속도가 컸다는 거잖아요, 항주파도 크고. 그렇죠?

훈련 중에는 좀 속도 있게 진행이 돼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그렇게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배가 생각보다 심하게 접안을 쾅쾅 했고 생각지도 못하게 항주파가 컸고, 그리고 볼까요? 지장물 유무, 서해 조류, 팔당댐 방류량 등 선착장 위치별 환경에 따라 다양한 유속이 발생하므로 선착장별 접ㆍ이안 방법 습득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아니, 한강에 시설물을 설계하면서 팔당댐 방류량하고 한강의 환경을 생각을 안 하고 이거를 설계하나요? 그런데 이 사람은 결국은 뭐야? 접ㆍ이안 방법 습득을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접ㆍ이안 훈련이 잘못돼서 자기가 억울하다 지금 이거잖아요. 그리고 또 볼까요? 자, 이게 한강버스가 쌍동선이에요. 쌍동선이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쌍동선은 변침 시에 선박 선형에 의해 유체의 저항이 타 선박에 비해 다소 크다. 쌍동선의 단점이죠,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렇죠. 내수면, 수면이 낮고 한강 폭이, 강폭이 좁은 거기서 운항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쌍동선을 했는데 너무 크고, 배가 크고 그거로 인한 항주파나 와류가 세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 이렇게 지금 한 거죠. 한강버스 항로는 한강의 선형에 따라 많은 선박 변침이 필요하며 특히 선착장 접ㆍ이안 시에는 반복되는 변침이 이뤄짐에 따라 선착장별 유체의 저항이 선박에서 발생된다.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당연한 내용인데 자기가 생각했던 거만큼 배가 원래 설계했던 거보다 다르게 만들어져서 본인이 이렇다, 이건 본인 얘기한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팔당댐 9,000톤 방류 시 선착장 인근의 진행 흐름과 한강 하상 지형에 의한 굴절 흐름이 일부 발생하여 두 흐름의 충돌로 인한 와류가 발생되었다. 아니, 한강에 댐이 방류되면 물이 당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거예요. 본인이 배로 인해서 배가 잘못 만들어져서 이렇게 됐다고 항변을 하더니 결국은 팔당댐의 방류 시에 일어나는 그 한강의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파악을 못 한 거죠. 자기 잘못이잖아요. 한강의 하상은 매년 홍수 전후에 국부적인 변화를 보이며 이로 인하여 잠실 선착장 인근에 한강 하상에 의해 발생되는 굴절 흐름도 변화되고 매년 변하는 굴절 흐름에 대해 설계는 예측할 수 없는 흐름의 양상으로 이를 고려한 연결도교 설계 반영이 어렵다. 본인 지금 항변한 거잖아요. 아니, 한강이 이렇게 홍수 전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거에 대한 한강의 특성도 파악 안 하고 본인 설계한 거예요, 지금? 이게 지금 항변의 내용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한강의 특성에 따라서 계류방식을 현재 앵커 방식에서 파일 방식으로 변경하여 와류로 인한 선착장 움직임과 연결도교 움직임을 최소화하는 게 맞다. 본인이 설계하기 전에 이거를 파악해서 방식을 파일 방식으로 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누구 잘못이에요? 배를 잘못 만든 우리 잘못이에요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예측을 못 하고 설계를 한 설계의 잘못이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답변을 드리면 일단 그 설계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되는 서울시의 부유식 수상구조물 관련된 안전 지침과 해양수산부의 설계기준 지침 자체는 준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계는 당연히 준수했겠지만 설계하는 데 있어서 특성에 맞춰서 설계를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요, 한강에 맞춰서.

그러니까 그거 이상으로 지금 본인이 문제에 대해서, 설계자 본인이 이러한 변화가 생겨난 것이 기준을 넘어서…….

아니, 그러면 기준을 넘어섰기 때문에 배를 잘못 만들어서 우리가 당연히, 서울시에서 당연히 선착장을 만든 지 1년도 아니고 몇 개월도 안 돼서 당연히 돈을 이렇게 또 40억씩 써야 되는 게 맞다는 얘기네요, 본부장님?

아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생각할 수 없었던 추가적인 사유들에 대해서 지금 서로 서술을 하고 있는 거라서요…….

아니, 여기 보니까 지금 한강의 홍수 시 그다음에 팔당댐 방류 시, 본인도 다 알고 있네. 모두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내용을 반영을 안 했으면 설계 잘못이지. 그리고 접안ㆍ이안할 때 충격이 크고 와류하고 항주파가 크고 와류가 큰 거, 이거는 우리 잘못이고. 그럼 누가 잘못한 거예요?

와류에 대해서는, 사실 잠실지역 와류에 대해서는 그 밑 그러니까 하상의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게 원인일 것이라고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쌍동선의 특성상, 쌍동선의 핑계를 대잖아요, 이 사람이. 다 읽어보셨어요, 이거?

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셨죠? 제가 바보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때 당시의 상황, 설계할 때의 상황과…….

자, 본부장님, 본부장님.

지금 결과에 대해서 서로 해명을 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해…….

제가 이걸 요구를 했을 때 의도를 분명히 파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본인 항변하는 내용만 쓴 내용을, 그리고 공식적인 것도 아닌 거를, 개인적인 거를 의견을 가지고 한 거를 지금 내년 예산을 하는데 의원한테 제출을 하셨어요. 그러면 이거는 저를, 본 위원을 바보로 본 거예요.

그런 뜻으로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하면 적당히 대충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저희가 책임소재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이쪽 의견을 추가로 들었는데요…….

그래서 책임소재가 본인이 확인하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반반이에요, 아니면 3 대 2예요, 뭐예요? 어떻게 돼요?

저희가 판단할 때 지금 이번에 기존의 앵커 방식 설계보다 선박을 운영해 보니 파일 방식으로 바꿔야 된다는 판단에 있어서 저희도 고민을, 책임이 누구한테 있는지를 고민했고 의견도 들어보니 결과적으로 저희는 이거 설계나 시공사 쪽에다 책임을 묻기는 실질적으로 다른 기준들을 준수한 거기 때문에…….

하자보수 기간은 어떻게 돼요?

2년입니다.

2년이에요. 지금 보면 힌지 보수예요. 다 힌지 보수, 힌지, 힌지, 힌지……. 힌지가 뭐예요? 그냥 경첩이잖아요. 손쉽게 말해서 경첩이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접안 충격으로 해서 다 힌지 보수. 보면 계류장치 보강현황……. 자, 선착장 설계할 때 앵커가 몇 개였어요? 설계상에…….

5개입니다. 3층짜리 구조물은 당초 5개였습니다.

단층은요?

4개였습니다.

근데 왜 설계도에는 1개씩밖에 없죠? 상류 쪽에 1개씩만 앵커가 있었어요. 제가 설계도 봤습니다. 설계도상에는 상류 쪽에 앵커가 하나씩밖에 없었어요. 자, 보면…….

5개 맞습니다.

그 설계도 다시 갖고 오세요. 제가 본 설계도는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상류 쪽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전문가한테도 물어봤어요.

근데 그렇게 부선이 버틸 수는 없기 때문에 1개일 수는 없고요.

자, 그렇게 5개씩이나, 4개씩이나 박았는데 잠실에는 다시 앵커를 2.5톤짜리 2개, 2톤짜리 1개, 여의도는 2개, 마곡에는 앵커 5톤짜리 1개, 1톤짜리 2개, 싱커를 16톤짜리 2개. 지금 앵커를, 앵커하고 싱커를 해서 도대체 2개씩, 3개씩 더 박은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9월 18일 정식 운항하고 나서 그 도교 쪽에 충격이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더 간다는 걸 보고 선착장에 충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조금 더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앵커를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배 하나 잘못 만들어서 추가되는 비용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지금 여기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백몇십억 들여서 선착장 만들어놓고 여기에 돈을 또, 내년 40억 또 쓰고 앞으로 또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됩니까? 이렇게 계획성이 없이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희 당초에 예산적인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 때문에 규모라든지 이런 데에서 추가 투입을 더 못 한 한계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 지금 제가 상세내역 가져오라 그랬어요, 각 선착장별로. 선착장 계류장치 보강 2개소 4억 6,500만 원, 강재 5개 5억 9,300만 원, 이게 어디 선착장에 뭐를 어떻게 교체하는지 상세내역 갖고 오세요.

이건 동일합니다. 어차피 1층짜리는 마곡하고 옥수만 있고 나머지 5개소는 3층 구조물이 똑같기 때문에 거기 파이프를 3층짜리는 8개 그리고 1층…….

그리고 본 위원이 잠실 선착장 이동해야 된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말씀하셨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요, 안 했어요?

현실적으로 선착장 자체를 공간 이동하는 거는 현재로서는 좀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요?

항로 준설도 거기에 지금 최적화돼 있는 상태고요…….

뭐가 최적화예요? 계속 사고만 나는데 뭐가 최적화냐고요.

근데 지금…….

그게 언제 쌓일지도 모르고, 언제 사고 날지도 모르고 조금만 삐끗하면 그렇게 되는데, 선착장을 이동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나 안전으로나 그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거기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뭔가 생각해 보고 함께 토론해 보지도 않고 본부장님 생각으로 그냥 맞지 않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 사이에 해 보지도 않으셨잖아요.

저희 그 선착장 위치에 대해서는 처음에 고민했던 사항들이 시민들 접근성하고 안전성하고…….

처음에 고민했었는데 오세훈 시장이 작년 4월에 선착장 돌면서 그거를 붙여버렸어요. 가스관 쪽으로 더 가깝게 밀어버렸다고요. 위치가 바뀌었다고요, 가스관 쪽으로. 제가 시정질문 할 때 뭐 하셨어요?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게 가스관 쪽으로 이동됐다고요. 그러니까 추후에, 지금 열몇 대밖에 안 되는데, 16회밖에 안 다니는데 앞으로 48항차, 68항차 이렇게 움직일 거잖아요. 어떻게 다리 뻗고 주무시겠어요? 저는 다리 뻗고 잠을 못 자요, 그렇게 해서는.

저희 그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부장님, 적극적으로 전문가들하고 상의하셔서 항로 다 따져보시고 해서 검토하신 다음에 하세요.

지금 합동점검을 받으면서 그 항로에 대해서…….

그거는 안전이고요.

검증을 다 같이 하고 있고요…….

선착장 이동에 대해서는 다시 검증하시고, 이거 지금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부잔교, 떠 있잖아요. 옮길 수 있어요. 옮길 수 있으니까 이거 박기 전에, 도교 박기 전에 검토하셔서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셔서 이동을 하는 게 맞는지, 그거를 의원이 제시를 했고 그게 영 황당한 일이 아니다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좀 더 검토를 하고 말씀하셔야죠. 안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저희 어차피 파일로 강화하는 거는 내년도이기 때문에 그전에 저희 합동점검 결과 그리고 말씀 주신 가스관 하류 쪽으로 더 이동하는 게 안전상 그리고 또 접근성상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 파일 공사가 들어가기 전에는 보고를 따로 드릴 수 있도록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 더 하실 거면 보충질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서구 출신의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있죠? 이거 249페이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수교 축제 한 100만 명 정도 참여도 하고 시민들의 호응도 상당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도심 속에서 걷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근데 지금 예산이 내년도 보니까 42% 증액이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증액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올해보다 횟수가 2배로 늘어나는 게 핵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53페이지 보면 푸드트럭 다회용기 관련해서 1억 9,600만 원이 신규 편성돼 있죠?

네.

그런데 다회용기는 2023년부터 계속 사용되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 별도 예산을 왜 또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이게 좋은 취지였기 때문에 그때 할 때는요 저희가 대행료 쪽에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 예산서에는 드러나지 않고 대행료 속에 묻어서, 왜냐하면 이용객이 많지 않다고 생각했는데 점점 2024년, 2025년 넘어올수록 워낙 회당 막 숫자가 늘어나서 비용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거기 푸드트럭 업체한테 분담금을 내게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민간 부담식으로 아니면 대행료 쪽으로 부담을 시키는 쪽으로 하다가 너무 액수가 커졌기 때문에 저희 예산서에 담을 수밖에 없는, 즉 사업 자체가 없었던 게 새로 생겨난 건 아니지만 그동안엔 기존 비용으로 묻어갈 수 있거나 부담자들이 있었지만 이걸 더 부담시키기는 어려워서 예산사업으로 변동됐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다회용기 업체에서는 이거 홍보 자료로 해서 무료로 많이 배포했잖아요. 안 그래요?

업체 홍보를 스스로 하는 것과 또 실제로 저희한테 다회용기 이거 운영하면서 비용 드는 거를 받는 것과는 또 별개여서 실제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협력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근본적으로 다회용기 사용 자체를 권장해야 하는 공공기관 책무로서 저희가 민간협력사업으로 같이 부담하는 식으로 했었으나 이제 규모가 좀 커졌기 때문에 더 이상 그렇게 끌고 가기에는, 실제 부담 주체인 푸드트럭 업체들도 또 다른 방식으로 기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부담을 시키기는 어려운 규모로 커져서 부득이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강 대학가요제 이거 지금 2회째 끝났고 내년에 3회째인데, 그렇죠?

네.

본부장님도 참여해서 그때 분위기도 잘 보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말 그대로 대학생들한테는 창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꿈과 열정, 다양한 긍정적인 면도 있고 시민들에게는 또 감동과 추억을 주는 한강의 대표적인 축제로 자리 잡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가 수준이 상당히 높다고 이렇게 평가가 되었어요.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TV에 나오는 분들…….

네, 맞습니다. 심사위원분들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몽골 공연을 우승팀이 갔는데 저도 직접 그때 가서 한번 봤는데 굉장했어요, 또 현지 반응도 대단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때는 이거를 좀 확대시켜야 되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내년도 홍보비가 많이 줄었네요. 그렇죠? 준 이유가 뭡니까?

당초에는 저희 예산사업이 아니고 대행사가 집행하는 예산 쪽에 홍보비가 있다가 저희 예산사업으로 들어온 홍보비가 나오다 보니까 850만 원이라는 저희 시가 직접 집행하는 금액만 드러나서 그렇고요 실제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의 여러 온라인ㆍ오프라인 이런 홍보비는 전문 대행사의 행사운영비 안에 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겉으로 보이는 것하고 실제 홍보가 축소됐거나 이런 취지는 아니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저도 그때 조직위원장 맡아서 한번 해 봤는데 중요한 거는 생방송하고 안 하고 차이가 엄청 크더라고요.

그거는 맞습니다. 작년에는 그게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조금 확대시켜야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홍보비를 좀 올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홍보비를 이렇게 깎아, 이런 식으로 또 더 줄이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행사가 뭐가 문제가 있다거나 시민들 호응도가 낮다거나 이러면 얼마든지 줄일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아니라고 제가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TV 특별방송 편성 자체를 위한 행사운영비랑 이런 것들은 기존에 있고요, 나머지가 지금 대행사가 운영하는 그 비용 안에 홍보비들이 다소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반영됐던 예산들이 심의과정, 예산과 검토과정에서 삭제돼서 홍보비가 총액이 줄어든 거는 맞습니다. 저희들 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홍보 채널들과 역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우려사항 없도록 일단 초기에 필요한 홍보 규모와, 투입 규모와 또 안정화돼가면서는 좀 축소될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영향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 서울시 역량 다 동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은 포함됐다 하는데 포함된 거는 아니고…….

네, 감액이, 축소가 된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고, 시민들 반응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거 생기고 나서 유사한 또 대학가요제가 엄청 생기더라고요, 성공을 하니까. 한강 대학가요제는 또 한강 대학가요제다운 특징이 있어요, 한강에서 이렇게 개최하다 보니까. 이걸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계속 활성화될 수 있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예산서 검토하셨죠?

네.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강서구 쪽은 특별히 눈에 띄는 예산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뒤에 보면 예산 운영 현황이 나와 있어요. 이쪽에 보면 강서는 0.7%예요, 0.7%. 다른 데는 다 10%, 17%, 16% 다 되는데 0.7%라는데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강서는 서울 아닙니까?

맞습니다. 서울입니다.

그리고 가양구름다리 노후승강기 교체 2건에 약 2억 원,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늘 지적해 주셨고 저희도 강서……. 저희는 한강본부기 때문에 한강만 놓고 본다면 환경이라든지 규정 때문에 제약이 좀 있었고, 근데 실제로 강서구 전체로 보면 거주인구라든지 한강에 대한 이용 수요는 충분한, 약간 이런 상충되는 문제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계속 한강공원에서 터져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들이 일단 한강버스 선착장을 마곡에 만들면서도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수요가 많아서 이제 내년도에는 3층짜리를 추가로 거기다 비치해야 된다는 문제의식 또 내부 구상들은 있는 상태입니다. 다른 둔치의 공간이 생태경관보전지역 때문에 많이 묶여있는 한계는 있지만 조금 더 노력해서 공원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용역 예산 강서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계획 이것도 2억 원이 빠졌어요. 제가 새로운 걸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계획된 걸 추진해 달라고 하는데도 그냥 아예 강서는 여기 해당 사항이 안 돼요. 그래서 맨날 말하면 방문객이 적어서 그렇다, 보전지역이어서 그렇다, 그럼 이런 악순환을 계속 겪다 보면 언제 이걸 갖다가 개발하겠어요?

그래도 추가로 내년도 예산에 저희 나들목 리모델링하는 게 강서의 구암하고 염강 두 군데가 다행히 편성이 돼서 일단 기존 시설 추가는 아니지만 개선되는 투입이 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말씀대로 추가로 거기 행사라든지 가능한 한 더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서한강공원 특성화 기본구상 계획 용역 예산 이게 지금 엄청 중요해요, 일단 시작이 돼야 되니까.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 2억 먼저 넣어주세요, 이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니, 새로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존 거, 다른 데는 해 주는데 왜 우린 안 해 줘요.

저희도…….

나 민망해 죽겠어요, 우리 지역사람들 보면. 막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어요.

저희 본부도 제출을 했지만 예산 내부 검토 과정에서 좀 삭감이 됐는데요 마지막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상임위에 있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0.7%예요, 0.7%. 내가 얼마나 무능하면 이거 하나 못 받았겠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기존 예산도 아니고……. 새로운 걸 갖다가 해달라는 거 아니니까 이거 용역비 2억 원하고, 이거는 꼭 넣어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검토 전반적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김춘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예산 내용은 저희가 상임위 차원에서 증액을 할 거니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산출 근거에 경제성 분석이 없어요. 비용추계 나온 거 있죠? 지금 현재 자가통신망 안 하고 우리가 일반통신망을 사용했을 때 통신비가 얼마 나오죠?

저희가 민간 임대망 사용했을 때 그거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서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요, 10년 동안 48억 절감 효과가 있다고 계산됐으니까 그동안에 저희가 매년 지출하던 금액이 한 4억 8,000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통신비를 4억씩 지출했다고요, 한강에서 전체를 다 해서? 4억이나 된다고요?

네, 한 그쯤 정도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여기 지금 예산에도 4억으로 돼 있어요, 예산서상?

이게 절감 효과랑, 정확하게 통신사한테만 직접적으로 사용료로 내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 저희가 모든 지금 CCTV라든지 한…….

그러니까 통신망 사용비가 얼마냐고요. 매년, 그렇게 지금 뭉뚱그려 얘기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예산서 잡을 때 통신비가 얼마였냐고요.

담당 부장님이나 과장님, 세부적인 구체적인 내용 아는 거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숫자를 다 찾으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비용추계를 했을 때, 그렇죠.

절감 효과는 있습니다.

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면 통신비가 행정망, CCTV망, 와이파이망, 주차장 여기서 쓰는 어떤 통신비가 얼마였고 나머지는 또 얼마고, 얼마고 해서 1년에 4억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숫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가정보통신망 할 때 지금 보면 매년 유지운영비는 얼마나 드나요? 인건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인력 투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이 망을 관리하려면. 인건비는, 유지비ㆍ운영비는 매년 얼마를 잡고 계시는 건가요?

운영비는 10년 동안 10억이니까 연 1억 추정하고 있습니다, 연 1억.

연 1억이 인건비인가요?

저희 인력은 기본적으로 본부에 통신직들이 있기 때문에…….

통신직들이 이 자가통신망을 다 관리를 할 수 있다고요? 그렇게 하신다고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물론 운영하면서 위탁업체, 밑에 관리업체한테 일부 업무를 주긴 하지만 저희가 추가로 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런 문제는 아니고요.

이 통신망이, 이거는 항상 기술은 발전하는 거잖아요. 자가통신망을 하다 보면 우리가 적어도 4년에, 3년이나 4년 정도 한 번씩은 업데이트가, 계속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돼요. 예를 들어 LG, KT 이런 데들은 스스로 계속 망을 확장하고 촘촘하게 그 사람들은 대기업들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이거 자가통신망을 설치하면 우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고 문제 되는 건 계속 우리가 고쳐야 되고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광케이블 관리해야죠.

그런데 관리비가 1억밖에 안 된다고요, 1년에?

이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광케이블을 까는 게 핵심입니다.

그니까 자가통신망이잖아요, 자가통신망 사업이잖아요.

네, 광케이블이 있어야 거기서 와이파이도 따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가통신망은 내가 기존에 있는 통신사의 망을 이용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통신망을 구축해서 우리가 운영하겠다는 게 자가통신망이잖아요. 그래서 상수도, 아리수본부에서도 그거를 처음에 로라 방식, 자가통신망 처음에 하다가 그거를 못 했어요. 오히려 비용이 더 들어가고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런 통신에 오류도 많이 나고 해서 관리하기 골치 아프니까 다시 돌렸거든요, 통신사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고민과 이거에 대한 분석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 없이 그냥 덜커덕 자가정보통신망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지금 본 위원이 의심스러워서 이렇게 된 거고요.

답변할 기회를 주시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자료로 주세요. 이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게 된 사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비용 분석을 해 놓은 내용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자가통신망이 들어가지 이거 급한 거 아니거든요, 사실은, 지금 이 상황에서.

위원님, 지금 제가 바로 여기 오기 직전에 디지털도시국장을 하다 왔지 않습니까. 서울시 전체의 지금 서울시 모든 행정망과 행정서비스가 수없는 CCTV와 수없는 교통신호 등 이런 것과 관련된 모든 통신망을 자가통신망을 깔아놨기 때문에 시에서 다른 시도와는 다르게 자체적인 시설 운영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데 한강은 그동안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간보다는 치수공간이라는 이유로 여기 통신망이 자가통신망 연결이 안 돼서 공백 상태였다는 걸 여기서 확인했고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앞으로…….

그런 내용을 정리한 걸 달라고요.

네, 방침서랑 저희들 설계한 거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정리하고 기존에 어디 어디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 내용을 봐야지 저희가 이걸 할 수가 있는 거지 덜커덕 이것만 갖고 와서 어떻게 이거를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충분히 저희가 현장의 예산을 절감해 설치하는 거까지 검토했고요.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바라보며) 그리고 어떻게…….

더 하십시오.

더 할까요?

네.

그리고 지금 그 내용 빨리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예산 넣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한강버스 접근성 개선사업에 추가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수상교통체계 시민이용 편의 증진 및 개선 이 사업에 7억 9,000이 편성돼서, 접근성 개선 이거 그리고 대중교통 연계 안내체계 구축 홍보, 운항 정보 회선 비용 이런 게 있고 한데 이 접근성 개선 추가 비용 이거는 7개소인데 이걸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7억 9,000에 대한 추계가 내용 된 게 있나요?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어요. 접근성 개선을 하겠다 그래서 7억 9,000, 지금 그 내용이 있으신가요?

네, 저희 정리해 놓은 게 있고요.

각 선착장별로 어떻게 할 것인지…….

따릉이 부지 신설하고 안내표지판 그다음에 노면 안내표지 그다음에 접근경사로, 다른 대중교통하고 연계하기 위해서 도로공사를 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가 산출내역 뽑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동안 거기에 들어간 지금 7개소로 한 거 있죠? 그 근처에 선착장 접근성 개선사업을 또 했어요.

한 번 했죠. 맞습니다.

한 번 하고 또 하는 거예요.

추가로…….

각 선착장별로 접근성 개선사업 한 그 내용을 주세요, 2024년, 2025년.

네, 그전에 한 거랑 앞으로 예산 반영해서…….

앞으로 할 거, 어떤 거를 할 것인지 그전엔 뭘 했고 앞으로는 뭘 할 것인지 그 내용을 주셔야지 비교해 볼 수 있을 거 같고요. 접근성 개선을 아직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안타깝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한강의 선착장 주변도 굉장히 넓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수요가 선착장이 생기니까 도로를 이렇게 틀어달라, 여기에 어떤 길을 내달라, 여기 계단을 더 만들라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예측 범위에서 일단 한 게 있고 추가로…….

수상기반 선착장 풍수해 대응 및 성능 유지에서 우리가 지금 선착장 비용에 대해서 7억, 그다음에 일상 유지보수 및 개선이 또 7억 1,000이 있고요, 계류장치 보강이 38억, 우리가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럼 일상 유지보수 및 개선사업을 지금 이렇게 우리가 7억을 넣어야 할까요?

이게 지난번 추경 때 있던…….

지금 만든 지 몇 개월 만에 다시 또 우리가 38억을 들여서 다시 보강을 하고 그다음에 긴급보수 조치에 대한 7억 원을 편성했는데 일상 유지에 대한 7억을 또 넣는다 이거는 도대체,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닐까요?

지난번 추경 때 저희가 풍수해 플러스 유지보수비로 6억 9,000을 넣었던 것이 6개월 치기 때문에 사실 그걸로도 부족했는데요, 올해 1년 치가 된 거라서 2배, 14억이 나온 거고요.

한강버스에서는 뭐 하나요?

한강버스는, 선착장은 소유주가 서울시입니다, 기부채납 받아서. 그래서 임차인이 한강버스라서 임차인이 소모품이라든지 청소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 업무협약서에 선착장 및 부대사업시설에 대해 한강버스가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건 한강버스는 어떤 걸 유지관리라고 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실내 청소, 소모품 관련된 전기 이런 걸 하는 거고요, 저희 시설 자체 구조물과 관련된 것들은 집주인인 즉 소유주인 서울시가 하는, 책임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협약서에 있는 유지관리는 기본적으로 임차인으로서의 유지관리 범위를 넘어서긴 어렵습니다.

집주인은 지금 돈 들이고 계속 돈만 집어넣고 다른 사람들은 책임이 없네요. 집주인이 죄가 많아요, 집주인이 지금. 그리고 지금 한강 수로 안전시설 관리, 항로표지시설 법정예비품 구매, 항로표지 정기안전검사, 수상안전 부표 유지관리(수상레저) 여기 보면 이게 6,800만 원이거든요. 수상안전, 수상레저시설이 한강버스 근처에 오지 말라고 띄워놓는 부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그 부표인가요, 100개가?

네, 맞습니다.

여기 오지 말라고 하는 그 부표죠, 그냥 띄워놓는 부표?

네, 그렇습니다. 항로표지…….

그러면 작년에도 6,800만 원이었고 올해도 6,800만 원 100개, 100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0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부표가 소모품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나요, 이 부표? 동동 떠 있는 거, 이렇게 동그란 거 그거 얘기하는 거 같은데 이 수상레저 앞에 있는 거는?

그게 풍선 재질이어서 수시로 훼손되기 때문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이게 교체 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교체 수요가 많이 있는데 그걸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하나요?

네, 통상 그 정도로 예측하고 저희가…….

1년에 한 번씩이요?

네, 그 정도 주기로 봐야…….

그러면 이 68만 2,000원짜리 100개 이게 매년 이렇게 들어간단 얘기인가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이 부표를 교체하는 거는 누가 교체를 해요?

이건 관리부서인 한강을 관리하는 저희가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가서,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가서 직접 그 부표를 배 타고 가서 잠수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배 타고 끌어올려서 그 부표를 교체하는 거예요?

이걸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있고요, 전문업체한테 맡겨서…….

업체가 또 따로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항로표지 위탁관리하는 이 업체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가 어느 업체죠? 그러면 그 업체 항로표지, 뒤에 보면 항로표지 유지관리도 또 있어요. 그럼 이건 누가 관리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의 업체가, 항목이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로 나뉘어 있어서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보통 위탁관리라 하면 그거 한꺼번에 주는 거 아니에요? 위탁해서 유지관리하는 거를 한번에 주는 거지 이거 보면 항로표지 위탁관리를 별도로 18개를 따로 해 놓고 여기에 항로표지 유지관리를 또 따로 예산 1억 8,700을 넣어놨어요. 보통 하나를 관리할 때 이렇게 따로 쪼개서 하진 않는데?

지금 교량에 있는 항로표지 그리고 수상에 떠 있는 부표와 같은 항로표지 그거를 시설비와 공공운영비로 예산과목으로 구분돼서 그렇고요, 실제 업체는 한 곳이 다 맡아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표…….

근데 지금 보면 항로표지 위탁관리면 18개 교량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18개 교량에 붙어 있는 거를 뭘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배를 타고 가면 파란색, 빨간색, 흰색이라고 해서 신호등처럼…….

그거 한번 설치해 놓으면…….

그게 날씨에 따라서 비 맞고 이러면서 계속 불이 꺼질 때도 있고 전구도 바꿔야 되고 굉장히 야외에 있는 시설이어서…….

이게 1억 1,900이에요. 그렇죠, 이것만?

네.

우리 여의도 수상관리과에서 관공선 관리도 하고 모터보트도 2대 샀어요. 아시죠?

네.

그 모터보트는 뭐 하는 거예요?

순찰선입니다.

순찰하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교량이 18개예요. 그렇죠? 그러면 순찰을 하루에 몇 번 합니까?

4회 이상 합니다.

4회 이상 하죠?

네.

그러면 그 관공선이 지나가면서 불이 안 들어오네, 뭐가 잘못됐네, 그냥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체크하고 수리하면 되지 그거를 이렇게 1억 1,900이나 해서 교량 수리를 하겠다고 유지 위탁관리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그분들이 와서 수리하는 관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1식으로 해서 1억 5,400 했다, 1억 1,900 했다 이거를 하냐고요. 이 업체가 이거만 하는 게 아니라 수상안전 부표도 관리하고 항로표지 유지관리까지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들어가는 총 관리비용이 얼마예요? 연간 단가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연간 단가?

네, 연간 4억 정도 돼서 3억 9,000만 원 됩니다, 합치면.

이거 어떻게 계약을 한 건지 내용을 주세요. 연간 단가로 한 건지 뭘 어떻게 위탁을 한 건지 뭘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아니, 순찰선이 하루에 네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할 게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순찰선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거나 말씀하신 대로 시설에 대한 것도 보는데요…….

지나가다가 바로 항로가 다리 있고 지나가면 딱 한눈에 보이는 건데 누가 봐도 볼 수 있는 건데…….

그걸 본 다음에 수리는 결국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그게 이렇게 매일 수리를 해야 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임만균 위원장, 박춘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실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더 필요하세요?

실제로 출동해서 손보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시간…….

조금만, 2분만 더 주세요.

마무리 좀…….

지금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 예산을 막 다 쪼개서 이리저리 붙여 놓고 어차피 한번에 가서 항로표지도 봐야 되고 교량도 봐야 되고 안전표지도 봐야 되는데 이걸 다 합쳐놓으면 얼마예요?

3억 9,000 위탁, 1년 동안 3억 9,000이고요…….

그러니까, 이거 몇 명이 관리하는 거예요?

시설물 자체가 개수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야외…….

근데 이게 뭐 특별한 시설 하나도 없네요, 보니까, 부표 떠 있는 거고 이거고.

교량 위에서 작업을 하거나…….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건 해야죠, 인력도 얼마나 많이 늘렸는데 지금. 이거 지금 정리해 오세요,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네, 계약형식이라든지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예산안에 대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계수조정을 한 결과 2026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곤 위원입니다. 2026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녹지시설 유지관리에서 10억 원 등 총 11억 8,900만 원을 감액하고 한강공원 시민이용 홍보에서 2억 원 등 총 35억 8,5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김춘곤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에 대한 수정안이 김춘곤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김춘곤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은 김춘곤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박진영 미래한강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미래한강본부 회의를 마치고 다음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05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정회 중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바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선 위원입니다. 2026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은 광암정수장 고도증설 및 재정비에서 10억 원 등 총 96억 6,600만 원을 감액하고 대형 상수도관 세척에서 61억 7,700만 원 등 총 96억 6,6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박춘선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춘선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또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박춘선 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서울아리수본부 소관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박춘선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수정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동의 요청에 대한 우리 위원회 동의 방법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예비심사 일정이 촉박하여 별도 상임위원회 회의 개최가 어려우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동의 여부에 대한 결정은 본 위원장이 결정하도록 위임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기관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내년도 예산집행에 있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한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계획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 다음 일정은 12월 17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기후환경본부, 정원도시국 소관 안건처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