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는 보건소 소관 감염병관리과, 건강위생과와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평생학습원, 교육청소년과와 광명시청소년재단 순서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계획에 따라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염병관리과장 박선미입니다. 광명시민의 건강한 삶과 감염병 예방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자리에 함께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희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한철민 의약무팀장입니다. 김선희 감염병예방팀장입니다. 이경아 영유아모성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원 현황 책자 105쪽입니다. 감염병관리과는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원은 29명입니다. 팀별 분장 사무는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63쪽입니다. 2024년도 예산 중 단위 사업별 총액 예산 대비 30% 이상 불용 처리 된 예산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5쪽 3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총 5건이며 모두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66쪽부터 67쪽까지 6번 진정‧건의 등 민원 접수 처리 내역, 7번 법정 민원 처리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8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사항입니다. 총소송 건은 1건으로 집회 관련된 코로나19 양성자가 주거와 신체 자유 침해를 당했다며 대한민국 대상 손해 배상 소 제기된 건으로 9월 29일 상고 이유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9쪽부터 70쪽까지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2024년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외 5개 사업에 16억 7499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 5개 사업 운영에 보조금 17억 6411만 2000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71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2025년 방역 소독 대행 용역,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 용역 총 2건 용역 발주하였습니다. 72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2025년 9월에 총 1회 운영하였습니다. 24번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현황입니다. 법정 감염병 발생 및 처리 건수는 2024년 1급 1건, 2급 531건, 3급 16건이었고 2025년에는 2급 569건, 3급 59건에 대해 역학 조사 및 전수 감시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기관 6개소와 감염 취약 시설 대상 36개소에 감염 예방 관리 활동 및 초중고, 의료기관 대상 손 씻기 교육 실시, 감염병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 관련 감염병 및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 기간 운영, 코로나19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74쪽 25번 방역 소독 현황입니다. 공원 등에 전기 포충기 156대, 태양광 포충기 3대, 등산로 입구에 해충기피제함 14개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방역 소독은 10개 구역으로 편성하여 소독을 실시하였고 2025년은 8개 구역으로 편성하여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76쪽 26번 의‧약무 지도 관리입니다. 관내 의료 업소 및 약 업소 현황은 2024년 의료 업소 544개소, 약 업소 922개소였고 2025년에는 의료 업소 561개소, 약 업소 936개소로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의‧약무 지도‧점검 실적은 2024년 의료 업소 384개소를, 약 업소 374개소를 점검하였고 2025년에는 의료 업소 503개소, 약 업소 455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행정 처분 내역과 고발 조치 내역은 제출된 수감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8쪽 27번 임상 병리 검사 및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10만 2270건의 검사를 진행하였습니다. 28번 응급 의료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정 교육 의무 대상자,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구조 및 응급 처치 교육을 2024년 487명, 2025년 507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심장충격기를 관내 공공기관 등에 2024년도 17개소 신규 설치, 2025년 2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내 달빛어린이병원은 기존 준소아청소년과 1개소에서 2025년 9월 말부터 1개소가 아이원병원이 추가되어 총 2개소 운영 중이며 소아 환자 야간‧휴일 진료 센터 운영비 지원을 통해 경증 소아 환자의 불편 경감 및 응급실 과밀화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80쪽 29번 마약류 관리 및 폐기 현황입니다. 유통 기한 경과 및 파손 등의 이유로 폐기한 마약은 2024년 25건, 2025년 83건, 향정신성의약품은 2024년 188건, 2025년 407건입니다. 폐기한 몰수 마약류는 대마초와 양귀비 각 1건씩 있습니다. 81쪽 30번 결핵 및 특이 질환 관리 사업입니다. 결핵 신규 등록 관리 2024년 34명, 2025년 85명이며 결핵 환자 조기 발견 사업 2024년 622건, 2025년 1428건입니다. 82쪽 31번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은 관내 위탁 의료기관 79개소를 통해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9종에 대한 접종 사업이며 2024년 6만 7542건, 2025년 3만 5148건 접종하였습니다.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사업은 65세 이상 폐렴구균 접종,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2024년부터 2025년 4월까지 4만 5174건을 접종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2만 5602건을 접종하였으며 대상포진 접종은 2024년 60세 이상 저소득층 1933건, 2025년 50세 이상 664건을 접종하였습니다. 84쪽 32번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입니다. 광명시 거주 출산 가정에 출생아 1인당 50만 원의 광명사랑화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290명에게 1억 4500만 원, 2025년 1244명에게 6억 22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3번 난임 부부 지원 사업입니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 2025년 1505건 지원하였으며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25년 9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아이 소망 지원 사업으로 2024년 66건, 2025년 18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광명시 한방 난임 치료비 사업은 2024년 2명, 2025년 5명 지원 중에 있습니다. 냉동 난자 사용 보조 생식술은 2024년 2건, 2025년 1건 지원하였고 2025년 신규 사업인 영구적 불임 예상 생식 세포 동결‧보존 지원과 경기도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은 각각 2건, 3건을 지원하였습니다. 88쪽 34번 모자 보건 사업 추진 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35번 국가 암 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인 시민을 대상으로 국가 암 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5대 암과 폐암 그리고 소아암 환자에게 2024년 41명, 2025년 62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6번 검진 기관, 구급차,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 등 인허가 및 지도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내 건강 검진 기관은 의료기관 175개소가 지정되었으며 2024년에 4개소, 2025년에 10개소를 신규 지정하고 2024년, 2025년 각각 1개씩 지정 취소하였습니다. 검진 기관 행정 처분 내역은 대장암 검진 청구 부적정으로 2024년에 1건, 2025년에 1건입니다. 또한 관내에 등록 관리하고 있는 구급차는 2024년 12대, 2025년에는 1대가 늘어난 13대이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 장치는 272개 의료기관에 660대 설치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67페이지에 보면 의료기관 병상수 변경 허가 신청이 있는데 이거 반려예요. 이유가 뭐죠?

지금 중앙대병원에서, 죄송합니다, 의료기관 병상수 변경 허가 신청이 2025년도 7월부터 의료법이 개정이 된 사항인데요. 7월부터 개정된 사항이 의료기관 병상수가 100병상 이상인 종합병원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라는 게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전 심의 절차를 먼저 거치고 그다음에 본심의를 거친 상태에서 이거를 허가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허가를 신청한 거기 때문에 허가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사전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항이라서 반려를 해서 저희가 다시 10월에 사전 심의를 진행, 접수를 받고 사전 심의를 진행을 하고 해서 본심의를 해서 지금 해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해결된 거예요?

네, 해결됐습니다. 저희가 11월에 변경 허가 처리해 줬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지금 대학병원이 중앙대병원밖에 없잖아요.

병실을 약간 늘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환자실이라, 늘리게 된 사항입니다.

72쪽에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를 해요. 이게 회의록을 작성도 안 하고 공개도 안 해요.

네,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이것도 의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의료기관개설심의위원회 아까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병원에서 종합병원을 개설을 한다든지 그런 경우는 허가 사항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 개설 심의를 해야 됩니다. 그게 의료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이 개설 심의에서 이 사항을 사전 심의를 하고 본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전 심의 하고 본심의 하는 데 이게 굳이 회의록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거는 서면으로 심의를 했습니다, 이번에는 진행을.

저번에도 서면으로 했어요, 2024년도에도.

2024년도에요?

네. 2024년도에도 계획도 한 번, 실적도 한 번이거든요. 이걸 위원회를 하는데 왜 계속 서면으로만 하는지.

이게 개설심의위원회 위원분들이 관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이런 식으로 의료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간호사. 그래서 이분들이 관내에서 지금 의료인으로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맞춰서 이렇게 참석하시기가 힘들다 보니까 안 될 경우에 지금 급하고 이런 경우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서면으로 빨리 진행을 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요식인 거예요, 요식? 요식 행위인 거예요?

요식 행위라기보다….

의료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걸 왜 개설을 해야 되는지를 그 위원회 자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네에서 위원회를, 병원을 개설하는 그거를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그렇습니다.

서면이라도 이게 운영회에서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를 회의록이나, 서면 내용이나 이런 거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서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회의록이 올라오죠? 서울은 다 공개가 되던데.

글쎄요, 일단 이거는 서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개하지 않는데 한번 그러면 개설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거는 저희가 한 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병원이 생기는 그런 중요한 건데 회의록 같은 경우나 서면으로 하더라도 좀 공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개설 변경, 병상수가 늘어난다거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 같은 경우 저희가 그 전에 해서 한 적이 있는데요. 병상수만 잠깐 변동이 있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경미하다 보니까 그냥 서면으로도 한 것 같고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저희가 만일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개최를 하고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에 우리 의‧약무 지도‧점검 실적에 과태료가 10건으로 늘었어요, 2025년도에. 왜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2025년도에 보시면 과태료 건이…. 제가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 처분 내역이 2025년도에 10건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관 폐업 신고 없이 의료기관 폐업한다든지 그다음에 진료 기록부 등을 상반기, 2024년도에 상반기에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미보고 건으로 해서 저희가 몇 건이 있었고요.

비급여 진료 비용 미보고가 비급여 진료비 과다 청구, 비급여 진료 급여비를 이중 청구 한다는 그런 건가요?

아니, 미보고라는 거는 비급여에 대한 진료 비용을 저희가 공단에다가 보고를 해야 됩니다. 복지부장관에게 저희가 비급여 내용에 대해서는 얼마라는 내용을 고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고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처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많아요, 이게.

네. 그래서 그 건들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비급여에 대한 공개 자료도 미제출한 것들,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비급여 내역이 좀 많겠습니다.

이거는 원래 병원에서 알아서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네, 알아서 해야 됩니다.

병원에서 알아서. 저희가 따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없고 그냥 병원에서 알아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얘기는 하고 있는데,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거에서 저희가 하도록 얘기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저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해서 잡히는 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지를 해 주신다거나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업무 정지 기간 중에 마약류를 취급해서 과징금을 맞은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이런 거는 어떻게, 마약을 어떻게 취급을 하셨다는 거죠?

마약류에 대한 업무 정지는 마약을 처방을 하지 못하게, 마약 업무에 대한 것만 정지를 하게 됩니다. 병원에 대한 업무는 진행은 계속 진행을 하고 마약 처방만 안 되는 건데 그거를 그 기간 중에 업무, 마약 처방을 하게 된 사항이 돼서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발을 하게 되고 업무 정지가 이때는 12개월이 부과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징금으로 대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 정지가 나오면, 12개월 업무 정지가 됐는데 지금 과징금으로 대체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마약에 대한 업무만 정지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니…. 이거는 보건소에서 할 수 없는 일이니까요. 그렇죠?

네, 이거는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법에 나와 있는 거니까. 그래도 이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은데. 마약류를 취급함으로 잘못했는데 돈을 주고, 과징금만 주고서는 다시 영업을 재개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데. 저희 80페이지에 보면 2024년도 게, 몰수 마약 폐기 현황. 2024년도 게 자료가 없어요.

대마초나 양귀비 이런 걸 저희가 몰수 마약류라고 하는데요. 2024년도 저기는 없어서 저희가 없었고요.

아니요, 있어요.

올해는 이거는 경찰에서 몰수만,

아니, 2024년도에 저희 책자에 있다고요.

이게 아마 10….

2024년도에 양귀비 3건, 수량 105건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책자에 없는 거예요.

10월부터 12월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2024년도 그 기간에, 그 기간 동안에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네, 그 기간에 없어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저는 제가 올해 개정했던 우리 조례를 근거로 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작년에 올해 굉장히 마음고생 많이 하셨었는데 열심히 노력하시고 방역도 하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나타난 해충 때문에 우리 과장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죠? 여러 가지 지침들도 위에서도 상부에 대해서 익충이니 해충이니 해서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민원들을 많이 넣어서 아무튼 우리 광명시가 좀 떠들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계기로 해서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 광명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대한 조례를 토대로 그때 제6조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반영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저번에도 계속 러브버그라든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10월 말에 관련 부서하고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은평구보건소에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방역에 대해서 거기서도 광명시의회에서 토론회를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11월도 갔다 왔고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내년 상반기에 TF팀 구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계획을 해서 회의를 다시 한번 진행을 하고, 올해가 저희가 6월 중순에 비상 방역 회의를 실시를 하고 대응을 했었는데요. 내년에는 조금 더 빨리 실시를 해서 거기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후 변화로 인해서 내년에도 갑자기 또 다른 해충들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미리 예방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타 예산 부서에서 업무 보고 때 올해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출산율을 높여서 보통교부세나 이런 인센티브 관련해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지금 현재 우리 과에서는 어떻게 부서 간 협력을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일단은 여성가족과라든지 출산 관련된 부서를 이번에, 저번에 조치 결과 보고도 말씀드렸던 대로 그 관련 부서들하고 일단은 공문을 시행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련 자료를 다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규 사업들이 더 추가로 발생이 되고 있는지 확대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파악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많이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여성가족과에서도 출산 장려 이쪽으로 해서 이번에 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 저희도 계속 신규 사업들을 더 발굴하는 대로 홍보를 하고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025년도부터 새롭게 들어온 지자체 평가 방안이거든요. 그런 계획에 의해서 각종 여론에서도 굉장히 이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지금 교부세를 넘어서 출생률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 해소 방안을 위해서 우리 광명에서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성이나 아동 친화 같은 정책은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성가족과 소관 그리고 출산 정책에 관련된 것은 감염병관리과에서 하는데 사실은 조직 명칭부터 감염병관리과 하는데 관리과에서 출산 정책을 하는 게 맞는 건지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면서도 사실은 이게 맞나 하는 마음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담당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이렇게 나누어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책적으로 한계는 있지만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시 한번 논의할 기회가 있으면 논의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생 정책이 감염병관리과에 있다? 이게 맞는 것인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어서 하나 더 질의를 좀 드려 보겠습니다. 지금 감염병관리과가 감염병대응센터를 최근에 개설하고 저희도 이번에 현장 방문을 했는데요. 우리 만약에 감염병이 발생을 했을 때 검사부터 진료, 격리하고 이송, 치료까지 이런 원스톱 연계해서 그런 체계를 가꾸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때로는 어디 한쪽 같은 경우는 비좁은 공간이 없지 않아 있기도 했지만 그래도 새롭게 전문 센터로 이렇게 가꾸게 되신 것은 그래도 광명의 자부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좋은 체계를 갖추었는데 상시 운영 인력, 특히 역학 조사를 하거나 간호 인력이나 검사 인력, 야간‧주말 당직 체계의 규모나 그리고 연간 모의 훈련을 하는 횟수나 참여, 타 부서에 우리 지금 재난 안전도 있고 소방도 있고 의료원과의 합동 훈련을 위한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보이지가 않는데 혹시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갖고 계신지.

저희가 대응센터를 운영하기 전에도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것들은 평상시에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호흡기 클리닉이나 선별 진료소 같은 경우에는 비상 상황이 생긴다든지 그런 환자 발생이 생겼을 때 가동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평상시에는 평상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급‧3급 환자가,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을 때는 저희가 역학 조사라든지 그런 거를 다 실시하면서 그 상황실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재난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소방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총과라든지 거기랑, 그다음에 저희가 경기도하고도 같이 연계가 돼서, 그리고 이번에 사고가 났을 당시에도 경기도나 중앙 응급 의료 이런 데랑 다 연계가 돼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그런 훈련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는 생물 테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실행을 하면서 소방이라든지 관련 부서를 불러서 훈련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계속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코로나로 한번 이런 대응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 같은 경우는 원스톱 체계를 지금 마련을 해 놨잖아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지금 광명시에서도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는 우리 그 특성에 맞게 만들어졌고요. 이 안에 감염병 관리 계획과 대응 체계를 구축할 책임이 있다고 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질병관리청 시스템은 저도 어제 좀 들어가서 내용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래서 우리 체계가 만들어진 만큼 상시 비상센터를 실제로 들어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전담 인력 규모와 교육 이런 내용들 그리고 전문 교육까지 실시되어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센터에 걸맞은 내용들을 준비 차근차근 잘하셔서 언제든지, 언제 또 발생할지 모르는 이런 감염병에 아주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거듭나 주시기를, 준비를 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보건소와 관련된 문의가 가장 많습니다, 광명시에서는. 그래서 그만큼 시민들이 보건소에 대한 관심, 본인에 대한 건강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잘해 주시고 있는데 앞으로도 더욱더 좀 잘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방역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러브버그가 독성이 없고 질병을 옮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시민들은 굉장히 유해로, 위해를 가할 거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최대한 그런 거에 대한 홍보도 해 줘야만이 우리한테 민원이 안 들어와요. 줄기차게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거든요. 저희들이 설명하면 안 믿잖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그런 거 잘해 주시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통장님들도 눈에 안 보이면…. 자기가 집에 있을 때, 예전에는 뭐죠? 매연으로 나오는 게 뭐지? 방역?

연막 소독.

연막 소독. 연막 소독은 이게 문틈 사이로 막 들어와요, 집에 조금만 열려 있어도. 집에 있어도 그 지나가는 소리도 크게 들리지만 소독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집에서 느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좀 유해하다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친환경.

그러면 조용히 하고 가 버리기 때문에 몰라요.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 지역구에도 통장님들이 “소독을 안 한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하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면, 그게 지금 구역별로 정해져 있잖아요, 업체가.

네.

그러면 내일 예를 들어서 그쪽 구역에 방역을 하게 되면 그쪽에다 이야기를 하시든지 해서 통장님들한테 문자를 좀 보내 주라고 그러세요. “오늘은 몇 동 몇 시경에 저희들이 방역에 들어갑니다, 어느어느 구역에.” 문자 날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면 우리 지역에 내일 방역을 하는구나 알 수 있고 본인도 실제적으로 방역을 어떻게 하나 나와 볼 수도 있고. 그러면 보건소가 힘들게 일하고도 질책을 안 받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법을 했으면 좋겠고. 방역 소독이 2025년도에는 630회로 돼 있네요. 이 횟수가 2023년도부터 계속 줄어들어요. 그게 원인이 뭘까요? 왜 이렇게 횟수가 줄어요?

저희가 올해부터 방역 예산을 좀 줄였는데요. 저희 광명시가 재개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주로 보건소가 방역을 하는 지역이 위생, 주택 취약 지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로 다세대라든지 아니면 주택 지역이 되다 보니까, 아파트는 300세대 이상이면 자체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 소독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로 인해서 주택 지역이 적어지고 아파트로 다 바뀌다 보니까 저희가 방역을 하는 지역이 그만큼 더 줄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전까지는 예산을 많이 세웠던 게 코로나 업무로 인해서 소독을 더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코로나도 4급으로 떨어지고 재개발로 면적도 줄어들고 해서 저희가 그래서 예산을 줄이다 보니까 실적도 조금 줄어들게 되겠습니다.

방역 범위가 좁아졌구먼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1018회 했고 2024년도 995회, 그런데 2025년도는 현재까지는 630회 했구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민원들이 여기도 보면 민원 요청 건수가 계속 있잖아요. 작년에 비해서는 아직 좀 그렇게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작년에 비해서도 많아졌네. 왜 이렇게 많아졌지? 러브버그 때문에 그런가 보네.

네, 러브버그가 저희가….

2023년도 35회, 2024년도 34회, 2025년도에 256회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그런 현상 같으니까 앞으로 좀 설명하시고 홍보를 좀 잘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형덕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저도 난임 부부 시술비 이런 출산과 관련된 것이 왜 이 과에 이렇게, 같은 과에 들어가 있을까 싶어요. 감염병관리과에 왜 이게 들어가 있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시에서도 또 공무원들은 과를 하나 만들려면 그만큼의 티오도 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5급 티오도. 그런 것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정말 정부에서 출산 정책을 정확히 하려면 이 분야의 출산 정책에 맞는 과를 다 만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 앞으로 그런 거를 건의할 수 있으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과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게 보면 중위 소득 180% 이하, 중위 소득 180% 이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 이렇게 해 왔다는 건데 이게 정부가 참 잘못됐다. 아니, 출산 정책을 펴면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처음에는 이렇게 일정 소득 기준 이하만 국비로 지원을 해 주고 있다가 이게 점점 확대되면서 작년부터는 소득 기준 자체가 완전히 다 폐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보조금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내려옵니다. 국비로 내려오는 게 있고 소득 기준 일정 기한 이상에 대해서는 도비로 이렇게 내려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이 2개 사업이다 보니까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내년에는 이제 하나로 합쳐진다고 합니다. 이게 아무래도 계속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득 기준도 폐지되고 하니까 내년에 본예산은 저희가 이걸 하나로 이제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이제 소득 기준에 대한 거는 없어졌다는 거죠?

없어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달빛어린이집 운영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릴게요. 다행히도 광명은 두 군데나 우리 보건소에서 그래도 잘해 주셔서. 다른 데는 한 군데도 없는 구도 있기는 한데 우리는 그나마 두 군데 이렇게 해서, 박승원 시장님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시민들한테 또 어린이들한테는 위급 상황이 됐을 때는 치료를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이들이 보면 저녁에 열이 많이 나잖아요, 낮에는 내 아무 이상 없이 뛰어놀다가. 그래서 119에서 어린이들이 열이 많이 나서 이렇게 119 하면 119 차가 안 온대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소아과 의사가 없기 때문에 당직 의사가 없어서 아예 안 받는대요, 집에서 알아서 처리하라고. 계속 뺑뺑이만 도니까, 어차피 의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그나마 우리는 이게 달빛어린이병원이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언뜻 우리가 보기에는 의사 인건비만 지원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간호사, 지금 간호사들이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야간에 근무를 안 하려고 하니까. 적은 임금이기 때문에 그러겠죠. 이것 또한 정부 쪽에 건의를 많이 하셔야 될 거 같아. 여기에 대해서는 야간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진료하는 그런 병원에는 더 많은 진료 수가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또 간호사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고 좀 지원율을 높여야만이, 야간만 하는 시간제 간호사를 쓸 수 있잖아요, 연세 있으신 분이나 경력 있으신 분들을. 그래서 지원을 좀 높여 주면 이런 병원들이 많이 더 진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운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즘 어떻습니까? 간호사들도 지금 현재 다 지원이 되고 있나요, 정부에서?

그때 근무하는 모든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이 다 되는 걸로, 저희가 그래서 이번에 아이원병원이 새로 추가로 지정이 됐는데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추가로 또 국비가 보조금이 내려와서 이번에 4차 추경에 저희가 추가로 올리게 됐는데요. 그래서 인건비 자체, 의사뿐만 아니라 거기에 그때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 자체를 다 이번에 지원을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4차 추경에 올렸습니다.

잘하셨네요.

국비하고 도비하고 지원이 되고 시비 부담은 없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게 되겠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기 지금 몇 건 정도 되죠, 보통? 야간, 휴일 이렇게 이용률이 그거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어린이들이어서?

제가 알기로는 몇천, 자료가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는데,

그래요? 나중에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전에 몇천 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산모들한테, 산모라기보다는 출산을 한 어머니들한테, 그러니까 다른 도시에 살다가 광명에 이사 왔거나, 서울에도 없는 구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달빛어린이병원 없는 구에 사시던 분들은 이런 병원이 없다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애를 거기에서 낳고 기르다가 광명으로 이사 올 수도 있어요, 지금 신규 아파트가 입주자보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하고 잘 연결을 좀 하셔서 그런 분들한테는 우리 광명에 이러이러한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문자를 좀 보내 줬으면 좋겠어요. 어린이들하고 같이 몇 분이서 자주 만나시는 분들은 금방 주변에서 이야기해 줘서 안다고 하더라고. 그런데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것도 안내를 해 주는 게 참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할까요, 아니면 할까요, 더?

안성환 위원님 질의…. 이어서 하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결핵 환자 관리 지원 지원 현황을 보면 결핵 환자 인원수, 발생 수가 좀 줄었네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고 지금 11월 12일까지 기준인데 약 한 14명 정도 줄었어요. 선제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셔서 인원이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종사자들에 대해서 결핵 검진을 하셨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2024년도에 119명 했고 2025년도에 93명을 했는데 여기에 혹시 결핵 환자가 나온 게 있나요?

결핵 환자 나온 건 없습니다. 만약에 결핵 환자가 나오게 되면 그분들은 저희가 업무,

그게 보균자라고 하는 건가?

저희가 나오는 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네.

당연히 본인들이 관리를 잘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마약류 관련해서 업무 정지 중에도, 이게 한 번 지적이 된 거잖아요, 마약류 취급 업무 정지 기간 중에도 다시 마약을 취급해서, 지금 보니까 두 군데가 그런 병원이 있네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 정지 기간 중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걸 마약류를 취급을 하면…. 처방전에 들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주사가 있죠, 이게?

네, 주사도 있고 먹는 약 처방도 있다 보니까….

먹는 약 처방은 어차피 약국에서 하는 걸 거잖아요.

의사가 처방을 하면 그걸 가지고 가서 약국에 가서 약을 받는 건데,

그렇죠.

아무래도 반복된 처방을 오시는 분들을 이렇게 깜빡 잊고 아마 하실 수도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그런데 주사제는 본인들이 직접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환자에 마약류를 처방을 해야 될 사항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정지 기간이 되면 “우리는 정지 기간이 돼서 못 합니다.” 이렇게 못 하게 해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좀 애매하긴 하네, 환자 측면에서 보면. 이걸 그러면 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환자한테는. 나이 드신 분들은 2, 3일에 한 번씩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취급하지 않으면 너무 아프거든요, 주사를 안 놔 주면 아파서.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과징금을 높여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래서 과징금으로 갈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과징금을 내고…. 이게 돈을 더 많이 버나, 이게?

일단은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루 일당 얼마로 해서 업무 정지 기간만큼 그 금액만큼을 해서 과징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짓 보고 하고 이러는 거는 왜 그래요?

이게….

거짓 보고하고 미보고. 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는 마약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건강 검진 플러스 처방 플러스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숫자가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게 거짓 보고가 되는 거고 미보고는 이걸 빠뜨리고 안 한 경우가 미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경우도 다 행정 처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거짓 보고, 그 숫자가 안 맞으면 나중에 계산이 안 맞아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미보고하는 것은 평상시에 이거 계속 이루어지는 일인데 우리가 보고하는 게 분기별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연 단위로 하는 거예요?

보고는 저희가 중점 관리 약품 같은 경우에는 쓰고 나서 바로 7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처방하고 자기가 처방한 것만큼하고 그다음에 그 시스템하고 이거를 맞춰서 맞춰야 됩니다, 사용량을. 그래서 그게 안 맞았기 때문에, 아니면 이걸 보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미보고랑 거짓 보고가 되겠습니다.

이게 거짓 보고도 우리가 우려스러워서 거짓 보고 하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마약류, 향정에서 이렇게 하면 기록을 바로바로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본인들도 전산상으로 다 기록할 텐데.

네, 그거를 바로바로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더 열심히 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더 교육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출생률 평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요즘 임산부들에 대해서 예방접종까지 해서 산전 검사를 하고 계시죠?

산전 검사는 피 검사랑….

할 수 있도록 쿠폰이 지급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계속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산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임산부들이 예방접종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까지 끝까지 보건소에서 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 여쭤볼게요.

지금 저희가 보건소에서 산전 검사, 기형아 검사 이렇게 해서 하고 있기는 하고 있는데요. 일단 임산부들은 병원에서 진료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검사 결과지에 저희가, 병원에서 검사를 하면서 거기서 의사랑 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건소에서는 따로 고위험군 임산부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그냥 맡겨 두시는 거예요?

저희가 검사를 하게 되면 상담은 하지만 이게 꼭 의사의 진료가 같이 포함되도록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연계는 하지만 아직 끝까지 관리를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으로 들려서, 지금 우리 시에서 출생률에 대한 관리도 해야 되고 국가적인 정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고위험군 임산부들이 산전 검사에서 발견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집중 관리 기준을 좀 마련하셔서 이 체계를 보완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관리 계획을 한번 마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전 검사는 이미 초반기에 하는 검사가 되겠고요.

그러니까 끝까지 관리 계획이 없으시냐는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가 계속, 처음에 그렇게 피 검사도 주고 영양제도 주고 하면서 저희가 임신 막달까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오셔서 철분제 드리면서 혈압, 건강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고위험 같은 경우는 임신 기간이 주수가 진행이 되면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관리하지만 의사선생님하고 같이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같이 관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이런 임산부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검사에서 발견이 됐으면, 결국은 엄마와 아이의 건강이 곧 광명시민의 건강을 지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산전‧산후까지 우리 저출생 시대에서 잘해 보자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런 목표를 가지고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책자 81쪽을 보면 결핵 관리에 대해서 정영식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 추진 실적에 보면 2024년도가 34명이 지금 10월, 11월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결핵이요?

81쪽을 보십시오.

81쪽. 결핵….

추진 실적입니다.

추진 실적에.

30번에.

2024년도 거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요청을 좀 드릴게요. 2024년 표기, 2025년 표기를 한다고 한다 그러면 2024년 표기 같은 경우는 날짜를 표기를 해 주시고요. 만약에 날짜 표기도 하지만 2024년이라고 표시를 했을 때에는 2024년도 것은 1월부터 12월까지 내용을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두 달만 가지고 한다 그러면 저희가 단순 비교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아까 14명 정도 줄었다고 한다 그러면 2024년도는 71명이라는 얘기인 건가요?

아까 정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자료는 행정사무감사 서면 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71명인 거예요?

2024년도에는 총 98명이고요. 1년 동안은. 2025년도에는 84명이 되겠습니다.

84명입니까? 이것과 또 지금 현재 주신 자료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앞으로 2024년도 하면 1년 치를 표기를 해 줘서 저희가 비교 분석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하고 여기 서면 자료 내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 이후에, 이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아마 변동이 있었지 않나라고,

네, 11월까지다 보니까.

그냥 미루어 짐작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 내년부터는 그런 자료를 받아봤으면 싶고요. 결핵 관리에서는 우리 광명시가 예전에 전국 1위도 했었죠?

예산이요?

아니, 결핵 관리에 있어서 전국 1위 도시 아니었습니까? 아직 지금 여기 따로 오셔서 모르시는 거예요?

네. 제가….

우리 광명시가 과거에 국가 결핵 관리 사업 평가에서 전국 보건소 중에서, 소장님 맞죠? 전국 1위까지 했던 그런 굉장히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사실은 결핵 평균 인원이 줄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의 결핵 환자들은 굉장히 많이, 오히려 반대로, 전체 평균은 한 8.2% 정도 줄었다고 하지만 65세 이상은 한 60% 가까이 지금 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 광명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일단은 결핵 환자들 저희가 비교를 해 보면 60대 이상이 거의 76%, 77% 정도를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그럼 우리 광명시도 전국 평균처럼 그런 50, 65세 이상이 대부분의 발병자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성과 지표를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는 지금 몇 명 줄었다, 전체적인 인원으로 계산하면 몇 명 정도 줄었다고 얘기를 했지만 이런 목표치를 보면 1만 명 중에 65 이상이 우리는 어느 정도 발병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광명시에서는 이런 고연령대에서 어느 정도 줄이겠다. 어느 정도 그런 목표치도 없고 어느 정도 발병이 됐다는 내용들은 이 자료에 전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과 지표에, 지금 자체 목표치를 내년에는 아니면 3년 이내에는, 고연령대의 발병률을 어느 정도까지 낮추겠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좀 성과 지표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없고 몇 명이 지금 현재 발생을 했다 이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 이런 부분까지 목표를 잡고 성과 지표 자체를 바꾸어서 우리가 분석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질병청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듯이 그래도 우리 광명시가 결핵 관리에 있어서는 최고의 도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광명형 결핵 관리 지침이라도 있어야만 그래도 명문 1위 도시야 하고 내놓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빠진 부분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맞춤형, 광명형 결핵 관리 시스템 계획을 한번 마련해 줄 수 있죠?

네.

그런 계획이 마련이 되면 저희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염병관리과가 감염병대응센터가 건립되면서 더 할 일이 많아졌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국가예방접종 그게 몇 건 정도나 우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국가예방접종에 대해서는 보통 저희가 국가에서 접종률을 평균을 보통 잡아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저희한테 내려 주고 있는데 접종에 따라서 접종률은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국가예방접종은 거의 국비나 보조 사업이잖아요.

네, 목표는 100%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가 지침이 조금 중요하게 바뀐 부분이 있나요?

내년부터 조금씩 확대가 되고 있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요. HPV 같은 경우에 지금 14세 정도로 한 살 더 연장해서 그거를 무료 접종을 하겠다는 게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제가 지금…. 또 하나가 뭐지?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13세까지 인플루엔자 접종을 했었는데요 14세로 이게 독감 접종이 확대가 되겠습니다.

독감 접종 13세에서 14세로,

14세까지,

그러니까 한 살 더 늘어나는 거네요?

한 살 더 연장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HPV 백신이 12세 남아에게도 추가 접종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HPV 이게 어떤 겁니까?

사람 유두종 바이러스라는 건데요. 주로 항문‧생식기 질환의 그런 거에 대해서 일으키는 거를 예방하는 게 되겠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

그럼 전체적으로 이 HPV하고 청소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지원이 확대되면 그만큼 예산도 늘어나게 되겠네요.

네, 본예산에 저희가 반영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다 반영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우리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에 따른 임신율이 어느 정도나 돼요? 임신율이 한 30%는 되나요?

이거를 저희가 지원을 해 줬던 거를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2024년도에는 1328건을 지원을 해 줬는데 그중에 249건이 임신이 돼서 성공률은 18.75%가 되는,

18%.

18.75%가 되고요. 2025년도에는 1580건을 시술을 해서 임신 건수가 328건이라서 20.7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수로 보는 거고요. 저희가 임신 성공을 실인원으로 따져 봤습니다. 실인원을 따져 봤을 때에는 2024년도에 실인원은 455명 중에 임신이 241건이 돼서 52.9%가 되고요. 2025년도에는 529명 실인원 중에 228명이 임신을 해서 43.1%가 임신이 되겠습니다.

그럼 임신율이 상당히 높은 건가요, 실인원으로 따졌을 때는?

실인원은 높은, 그러니까 그 사람 한 사람이 여러 번을 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원래 이 임신 시술에 대한 임신 건수가 보통 한 20% 정도가 되겠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올해 2025년 혹시 통계가 잡혔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광명시 출산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출산율은 보통 통계청에 그다음 해 9월에 나오기 때문에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출생아 수가 1368명으로 합계 출산율이 0.76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 10월 말까지의 행정안전부의 출생아 수는 광명시가 1437명이기 때문에 한 70명 정도는 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0명 정도 늘었다?

그런데 10월 기준으로 70명이기 때문에 11월, 12월까지 하면 더 많이 늘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광명시에 재개발로 인해서 많은 젊은 부부들도 오고 있고 실제적으로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이 좀 더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출산율은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챙기셔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난임 부부에게 지원해 주실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고요. 아까 안성환 위원님이 AED 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일본에 갔을 때 공사 현장을 제가 운동하면서 봤던 건데 거기는 우리는 관공서에만 이렇게 좀 하고 500인 공동주택 조금 하는데….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공사 현장 담벼락이에요. 담벼락에 이 공사 현장 안에 AED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렇게 크게 해서 그걸 안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광명시도 지금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현장이 있는데 저런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공사 현장에서도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고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이 실제로 초기에 심정지를 막을 수 있는 부분이 AED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고 응급 처치 쪽에서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런 부분을 공사 현장에도 좀 이렇게 응급 처치 할 수 있는 AED 같은 경우를 구비해 놓고 저거를 홍보할 수 있는, 저런 그림 간단하거든요. 그렇게 해 주게 되면 조금 더 안전하게 공사 현장에서도 좀 이렇게 신경을 쓰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공사 현장에 지금 몇 개가 가 있는데요. 모든 공사 현장에 다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더 알아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셔서 우리가 그런 부분, 예를 들어서 큰 공사 현장만 가 있겠지만 작은 공사 현장에서도 저런 부분은 꼭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감염병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위생과장 나기효입니다. 먼저 시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의정 활동에 애써 주시는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자리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소라 건강증진팀장입니다. 박주경 식품안전팀장입니다. 안남용 위생민원팀장입니다. 김용태 위생관리팀장입니다. 최미숙 소하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선종덕 광명건강생활지원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건강위생과 소관 2025년 행정사무 감사 수감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조직 및 주요 현황입니다. 우리 과는 6개 팀 2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민의 건강 생활 실천 지원, 식품 및 공중위생 관리 및 보건 위생 전반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95쪽 30% 이상 불용 처리 예산 및 시정 요구 처리 현황입니다. 총액 대비 30% 이상 불용된 예산은 4건으로 주요 내용은 음식 문화 개선 사업 잔액 등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 감사 시정 요구 5건 중 3건은 완료, 1건은 추진 중, 1건은 중장기 검토 중입니다. 96에서 97쪽 민원 처리, 업무 추진비, 보상금 처리 현황입니다. 2025년도 법정 민원 처리 실적은 식품위생업소 허가‧신고 1921건, 공중위생업소 258건, 조리사 및 이미용사 면허 발급 196건입니다.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과 민간 이전 보조금 집행 내역은 제출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9쪽에서 102쪽 용역 사업 추진 및 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용역 발주 현황은 모바일 걷기 플랫폼 등 11건이며 기타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사고 이월 사업은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운동 장비 구매 건이며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물 하자 검사는 모두 완료되어 특이 사항은 없습니다. 안전사고 예방 실적은 시민건강증진센터 1개소 점검 결과 이상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건강도시위원회와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 총 2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민간 위탁 기관은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2개소입니다. 103쪽에서 106쪽 건강 도시, 지역 사회 건강 조사, 건강 증진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건강한 도시 만들기와 걷기 친화 환경 조성을 비롯해 도시 건강 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사회 건강 조사는 910명, 국민 건강 영양 조사는 25가구에 대해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건강 행태 개선 사업은 운동‧영양 상담, 모바일 헬스케어 등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걷기 활성화 사업도 플랫폼 운영과 걷기 프로그램을 통해 확대 중입니다. 금연 사업은 2025년 702명이 신규로 등록하였으며 6개월 금연 성공자는 131명입니다. 금연 구역 지도‧점검은 2024년 2323건, 2025년 6621건입니다. 노인건강증진센터는 2024년 실인원 139명, 2025년 407명이 이용하였으며 순환 운동, 낙상 예방, 인지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 관리 사업은 직원 8명이며 예산 4억 2150만 원, 등록 환자 4만 2360명이며 진료비‧등록비는 2024년 5억 7400만 원, 2025년 4억 700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07쪽에서 112쪽 식품‧위생 관리 및 사업 현황입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소 및 판매업 지도‧점검, 부정‧불량식품 단속, 건강기능식품 업소 점검 등은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6억 1142만 원이며 세부 자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음식 문화 개선 사업은 안심식당, 위생 등급제, 모범 음식점 등을 운영 중이며 모범 음식점은 2025년 현재 45개소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 및 우수 판매업소는 2025년 일반 판매업소는 101개소, 우수 판매업소는 1개소입니다.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등록 급식소 221개소를 대상으로 순회 방문 지도 및 식생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즉석 판매 제조 가공업‧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 집단 급식소 관리 등 주요 위생 점검 실적 역시 수감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3쪽에서 114쪽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시민건강증진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광명‧소하센터에 더해 2025년 9월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개소로 총 3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건강증진센터는 어린이건강체험관, 만성 질환 예방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민 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 관리 사업은 안심학교 운영, 취약 계층 의료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모범 음식점 지정에 관련돼서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2024년도 48개소에서 2025년도 45개소로 자료에 보면 줄었는데 이게 폐업한 건가요, 줄어든 이유가?

저희가 1년에 한 번 재심사를 하는데요. 그게 아마 심사 기준에 부적합해서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3개소 줄었습니다.

이게 과정을 보니까 서류 검토하고 위원회 이송하고 현지 조사를 하는데 현지 조사는 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음식점 요리사이신가?

위원회는 위생단체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위원회 회원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고요. 현장 점검하는 거는 저희가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해서 그 결과를 그 위원회에 통보를 하면 그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맛은 상관없는 거고, 위생 관련해서 모범적으로 잘 지키고 있으면 모범 업소로 하는가 보죠?

네. 맛까지는 저희가 평가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외면적으로 느낄 때에는 그게 붙어 있으면 그것까지 다 포함되는 거라고 보지, 위생 쪽으로만 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위생을 그러면 다른 데는 안 지키고 있다는 건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니고,

업소가 46개인데, 저희한테 제출된 자료를 보면. 그러면 이 지원이 어때요? 이렇게 모집할 때 지원을 많이 하나요?

그거는 지원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 보니까 웬만한 적정 수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지원이 아마, 그쪽에서도 많이 못 하고 있습니다.

규모가 적정 수준이 돼야 돼요?

네, 규모나 다른 거 위생이나 이런 거 다 기준을,

위생은 당연히 뭐 지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위생을 당연히 지켜야 되는데 다른, 규모로 모범 업소를 지정을 해야 되나?

아니, 규모가 큰 데가 어차피 위생이나 이런 게 대부분이 직원들도 있고 많고 그러니까 잘되고 있는데 1인 업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작고 그러니까 그거는 좀 저기 하고요.

규모가 제한이 어떻게 돼요?

규모 제한은 없습니다.

아니, 규모가 어느 정도 커야 된다며.

아니, 그러니까 규모 제한은 없는데 대부분 업소가 좀 그래도 큰 업소들 위주로 해서 지원을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업소는 어차피 지원을 해도 모범 업소로 지정을 안 하는 거네요?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위생 기준에 적합하면 다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은 많이 해요, 작은 업소들이? 예를 들어서 종업원 몇 명, 3명, 4명, 보통 조그마한 식당에도 장사 잘되는 데는 5, 6명씩 있던데. 큰 식당이나 별 인원에 대한 거는 없어요. 요즘 큰 식당은 로봇이 해서 음식 배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작은 식당은 오히려, 제가 어제 점심때도 가 보니까 거기 조그마한 식당인데도 한 여섯 분, 일곱 분 되더라고요,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걸 규모로 봐야 되는가? 어쨌든 지원 금액이 있잖아요, 이게 지원 금액이, 우리가 해 주는 게. 우리는 그냥 돈으로만 지원을 해 주나?

지정이 되면 저희가 점검을 해서요, 상위 20%에 대해서는 50만 원 상당의 식품 용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요. 나머지 80%에 대해서는 30만 원의 식품 용구라든지 이런 걸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여튼 모범 업소에 대한 등록, 우리가 인정해 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2012년도…. 2012년도인 것 같은데. 2021년이구나. 2021년 10월 19일 날 첫 지정이 됐네요. 아, 16일 날도 돼 있네. 이게 날짜별로 안 돼, 2013년도 돼 있구나. 이게 왜 날짜별로, 저한테 자료를 준 게 연도 수별로 안 돼 있고 막 뒤죽박죽돼 있네. 이게 연장돼 있어서 그런 거구나. 여기에 보면 다른 시도에 보면 지원하는 게 다양하게 돼 있어요. 다른 데는 보면 어떤 구 같은 경우에는 저금리 대출 지원 혜택까지도 주는 데가 있고 친환경 포장 용기 지원하는 데도 있고 청소비 100만 원씩 지원하는 데도 있고 다양하게 돼 있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좀 참고하셔서, 요즘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힘들잖아요. 적극적으로 지원되고 또 위생 관리도 잘할 수 있도록 지금처럼 더 좀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질문을 먼저 이어서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우리 정영식 위원에 앞서서 저희 음식점 위생 관련해서 이어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음식점들 위생 점검을 나가시죠?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정기적으로 나갑니까, 아니면 사전 예약을 하고 고지를 하고 나갑니까?

정기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민원이 들어온 경우에는 연락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영세 음식점 같은 경우는 위반하여서 처분하지 말고, 처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처분이 우선이 아니라 위생 등급제나 이런 컨설팅을 지원을 해서 이런 위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깨끗한 업소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컨설팅을 먼저 좀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위생 단속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제도이긴 하나 어떻게 보면 영세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위반한 것 한 건 때문에, 한 번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생계를, 모든 생계가 여기가 걸려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가 보니까 파주시 같은 경우는 음식점 위생 등급제에 대해서 자문 컨설팅을 하고 무상 지원까지 한다고 해요. 우리도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범 음식점에 대해서는 아까 정영식 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청소비를 지원하거나 봉투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모범 음식점으로 선정이 되었을 때 그런 거고요. 이런 모범 음식점이 아니라 언제 위생업소로 단속에 걸려서 영세업자가 생계와 연관돼서 폐업까지 가는 그렇게 가기 전에 미리 사전 예고제를 통해서 영업 과태료나 영업 정지뿐만이 아니라 이런 사전 교육이나 컨설팅 교육을 통해서 다시 연계되어서 회생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마련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파주 같은 경우도 미리 한 4회에 걸쳐서 이런 컨설팅을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례를 들어서 우리 지역에서도 조금 도입을 해서 같이 연계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위생 등급제 지정 업소 컨설팅은 경기도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지도‧점검 나가는 거는 저희도 크게 위생상 위해가 안 되는 거는 저희가 1차는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적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미리 사전에 이런 부분들은 교육을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고 진짜 우리 시민의 모범 위생업소로 다시 거듭날 수 있도록 미리 지도‧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책자를 보다 보니까요 아까 전 과에서도 제가 지적을 했는데 105쪽 내용을 보면 26번 건강 행태 개선 사업 추진 상황 내용을 보고 있어요, 제가. 여기는 그래도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에서는 2024년도, 2025년도 표기를 했지만 그래도 2024년도는 여기에는 다행히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라는 표기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위의 그 외의 기타 자료들은 2024년도 2025년도만 단순하게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서, 물론 여기에는 지금 10월, 11월일 거라고 짐작이 돼요. 하지만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작업을 할 때 2024년도를 할 때는 2024년도는 이미 전체 자료가 나와 있을 것 같아서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전체적으로 좀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표기가 전혀 없어요. 두 달뿐인데도 불구하고 알아서 해석하라는 그런 뜻인지 그런 내용이 없어서 다시 한번 이걸 말씀을 드리니 다음번 이런 자료에서는 그런 부분 분명하게 표기해 주시고 2024년도는 전체 사업량을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표기를 보다 보니까 우리 43번을 제가 봤던가요?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제가 봤는데요. 지금 우리 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참 헷갈리는 명칭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광명종합복지관에는 광명시민건강체육센터, 철산2동에는 철산건강생활지원센터, 노인회관 쪽에는 소하건강생활지원센터, 시민건강증진센터, 노인건강증진센터. 왜 이렇게 다양한 명칭을 넣어서 했을까요? 저도 헷갈리네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저희가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시민건강증진센터나 노인건강증진센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칭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렇게 명칭을 다르게 해야만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네, 거기 철산건강,

거기는 국비에 아예 이렇게 명칭이 나와 있어요?

네,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비로 하는 것도 같은 이름으로 하면 안 되나요?

그거는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만약에 버스를 타고 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생활 편의적인 용어 때문에 굉장히 헷갈릴 것 같아요, 저도 헷갈리는데. 그래서 한번 이런 명칭을 할 때는 국비 사업이 그렇게, 사업이 명칭이 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 공모하는 사항일 때 그럴 수 없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들도 같은 내용으로, 우리 시비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어르신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저희도 헷갈리는데 이런 부분을 명칭을 좀 생각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지도를 가지고 아니면 차량으로 이동한다고 하더라도 이 비슷한, 만약에 네이버에 친다고 한다 그러면 비슷한 이런 증진센터들이, 건강생활지원센터들이 이렇게 쭉 나올 거예요. 어디를 찾아가야 될까요? 한번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만큼 좀 고려해서 이런 명칭들을 정리해서 마련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건강위생과 과장님께 한 개만 여쭤볼게요. 겨울 되면 나타나는 게 있죠. 우리 길거리에 붕어빵, 풀빵 이런 많은 것들이 나타나는데 이거에 대해 혹시 우리가 관리 감독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하고 계신가요?

관리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데는 나가서 저희가 1차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정 안 되면 고발까지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붕어빵 재료에 대한 검사도 하는 건가요?

재료에 대한 검사는 안 해 봤습니다. 제조업소에서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번 저희가 그것도 해서 수거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최근에 기사를 보면, 물론 저도 붕어빵 자주 사 먹는데 이렇게 안 좋은 기사들이 좀 많이 나와 있어요, 위생상으로 안 좋다.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은 우리 위생과에서 충분히 점검을 하고 계도를 통해서 충분히, 우리 광명시에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점검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어쨌든 옥외 영업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무허가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로 돼 있는 거예요?

네, 무신고 업소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광명시에 올해 옥외 영업 신청 건수가 있었습니까?

올해는 없었습니다. 2024년도까지 6건 있었는데 올해는 없었습니다.

6건 중에 혹시 허가 난 구역 있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어쨌든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이 옥외 영업에 관련된 부분에 되게 예민하시더라고요. 각자 상권마다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옥외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해서 한겨울은 안 되겠지만 봄부터 가을까지는 옥외 영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조금 이렇게 우리가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 좀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협회나 자영업지원센터하고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말로만 자영업을 위한다, 골목상권이 활성화된다 하지 말고 이런 부분을 조금 우리가 법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걸 또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옥외 영업을 한시적으로 해제해 주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12월부터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 신고 기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광명시는 이런 현수막을 하나도 못 봤어요. 자진 신고 기간, 모르시나요?

네. 그건 감염병관리과에서 아마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근 마약 관련된 부분, 이게 또 도박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그 과는 아니더라도 우리 소장님, 보건소에서 이 청소년 마약‧도박 자진 신고 기간 운영 이런 부분은 현수막 게첨할 수 있잖아요. 게첨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청소년이 있다 그러면 자진 신고 기간 동안 이 주요 내용을 좀 파악하셔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해서 현수막 게첨도 하시고 해서 우리 광명시에 있는 청소년들을 좀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의회사무국 직원을 보며) 이 화면 하나만 띄워 주실래요? (영상 자료를 보며) 청소년 중독에 더, 액상형 전자 담배 이야기인데요. 이게 액상형 전자 담배가 실은 원소 기호 하나만 바꾸면 청소년도 다 구입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전자 담배 기계 장치류는 청소년보호법상 판매가 금지되어 있지만 온라인 인증 절차가 허술해 접근이 쉬운 실정이며 실제로 청소년 대상 전자 담배 기계가 판매 글이 올라온 게 2020년에는 202건이고 올해는 1338건으로 6배 증가했다고 이 데이터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광명시에도 전자 담배 판매하시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거 혹시 우리 위생과에서 점검하시나요?

전자 담배는 저희가 관리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아직 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할 수, 우리가 금연 관련된 부분을, 담배 관련된 부분을 위생과에서 관리를 하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혹시 이 전자 담배에 관련된 부분도 실제적으로 우리가 건강위생과에서 한번 전체적인 점검을 해서 청소년들이 이걸 실제적으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지 그런 절차라든가 이런 걸 좀 해서 어쨌든 이 전자 담배를 통해서 거기에 니코틴 성분이 아닌 마약 성분을 넣어서 많이 판매가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점검하시고 파악하셔서 광명시 전체적으로 전자 담배 판매업소가 어떻게 되고 거기에 파는 액상이 실제적으로 청소년들한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관련 부분을 검토해서 저희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우리 대한금연학회에서도 되게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청소년들이 그냥 전자 담배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도 있겠지만 선제적으로 건강위생과에서 조금 이거를 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라도 좀 이렇게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 이 부분은 꼭 좀 해서 나중에 전체적으로 업소와 이런 부분이 나오면, 데이터가 나오면 저희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보건소장님, 건강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광명시의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광명시의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광명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평생학습사업본부장 박계근 평생학습원장 윤영희 교육청소년과장 이민정 도서관정책과장 방진호 하안도서관장 김광용 광명도서관장 서준희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평생학습본부장님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 소개와 함께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사업본부장 박계근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이재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 정영식 위원님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평생학습사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영희 평생학습원장입니다. 이민정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방진호 도서관정책과장입니다. 김광용 하안도서관장입니다. 서준희 광명도서관장입니다. 2025년도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괄 사항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사업본부는 총 5개 부서에 직원 10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원은 평생학습지원금,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운영, 광명지식상점, 광명자치대학, 민주 시민 교육, 학습 동아리 운영, 장애인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과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광명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운영, 학교 환경 개선 사업, 청소년 육성 활동 지원 사업 추진과 디지털혁신교육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서관정책과는 일직동 및 광명3동 공공도서관 건립 추진, 광명시 책 축제, 시민 창작 플랫폼 조성 사업, 독서 진흥 프로그램 운영, 광명시 도서관 장서 확충 사업,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안도서관은 시민 참여형 도서관 문화 활성화 사업, 게임창작소의 광명 게임문화스쿨, 시민 집필 활동 지원과 영어 독서 특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명도서관은 청년서가 조성과 메이커스페이스 협업 프로그램 운영, 디지털 시민 창작 공간 운영, 유휴 공간 시설 개선 공사, 독서 문화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평생학습사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된 수감 자료는 총 221건으로 평생학습원 38건, 교육청소년과 45건, 도서관정책과 33건, 하안도서관 32건, 광명도서관 35건, 청소년재단 38건이 되겠으며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행정사무감사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평생학습원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원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원장 윤영희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의정 활동에 힘쓰시는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세라 학생정책팀장입니다. 이혜진 학습협력팀장입니다. 유현숙 학습지원팀장입니다. 조지영 장애인평생학습센터팀장입니다. 안서아 인생플러스센터팀장입니다. 평생학습원 소관 2025년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110쪽 직원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은 5개 팀 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직원 업무 분장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21쪽 2번 2024년도 예산 중 30% 이상 불용 처리 예산입니다. 평생학습 체험 청년 인턴제는 중도 퇴사자가 발생하였고 문해 교육 운영비는 기존 물품을 재활용하여 신규 물품 구입을 최소화하였습니다. 광명시 인생다모작지원센터는 내부 공사 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예산의 30% 이상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122쪽 3번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입니다. 11건 중 10건은 모두 처리 완료하였으며 제5차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계획을 성과 분석하여 현재 제6차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4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입니다. 인생다모작지원센터의 조성 관련하여 향후 사업 추진 시 예산 집행 계획을 더욱 철저히 수립하고 집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불용 예산이 최소화하여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125쪽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4년 광명자치대학 등 17개 사업에 대하여 강사 수당 및 활동가 실비로 총 3억 4412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25년에는 광명지식상점 등 22개 사업에 대하여 총 2억 5474만 9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27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입니다. 2024년 학습 동아리 지원 사업 등 9개 사업에 81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엔 7개 사업 67개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하여 사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139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에는 도서관 표준 자료 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 용역 등 25개의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2025년에는 인생플러스센터 무인 경비 및 CCTV 유지 보수 용역 등 31개 용역을 발주하여 평생학습 관련 교육 행사 및 유지 보수 용역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5쪽 15번 하자 검사 추진 관리입니다. 2024년 하반기, 2025년 상반기 정기 하자 검사를 완료하였으며 검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16번 안전사고 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평생학습원 시설물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안전 점검을 하고 있으며 전문적인 부분은 용역을 발주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146쪽 17번 간담회 및 행사 추진 내역입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광명시 평생학습 축제, 광명자치대학, 평생학습 포럼,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 등 평생학습 관련 행사 및 간담회 등 18회 개최하였습니다. 148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광명시평생학습실무위원회 등 총 6개로 운영 실적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1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2024년은 경기 평생학습 동아리 도비 지원 공모 사업 900만 원 등 3개 사업 총 1억 64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고 2025년은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국비 지원 공모 사업 6067만 원 등 4개 사업 총 2억 507만 원의 예산을 수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 24번 평생학습원 운영 현황은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55쪽 25번 평생학습원 관리 운영 실적입니다. 평생학습원은 강당 및 모든 강의실을 시민들에게 대관하고 있으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관료 수입은 2421만 1000원입니다. 시설물 보수 관리는 평생학습원 카페 환경 개선 공사 등 총 9건의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6쪽 26번 평생학습원 교육 운영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광명자치대학 등 18개 교육 사업을, 2025년에는 광명지식상점 등 총 26개의 교육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 중 유료 강좌는 2024년 4개 강좌 1172명, 2025년 6개 강좌 1466명입니다. 과정별 강사 채용 현황은 2024년에는 147개 과목 155명의 강사를, 2025년은 182개 과목 181명의 강사를 채용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0쪽 27번 평생학습 축제 현황입니다. 2025년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제22회 평생학습 축제는 철망산로 내리막길 구간을 활용해 거리 예술 공연, 도로 위 놀이터 등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이며 3만 2000여 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63쪽 28번 장애인 평생학습 운영 현황입니다. 장애인 평생학습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장애인평생교육운영위원회 및 장애인 평생학습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였으며 찾아가는 삼삼오오 마을 배움터를 비롯한 각종 보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5쪽 29번 광명자치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자치대학은 2024년 5개 학과 수료 인원 106명의 졸업 성과에 이어 올해에도 시민 교육 등 5개 학과를 중심으로 마을 리더 양성과 지역 실천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30번 평생학습 청년 인턴제 운영 현황입니다. 평생학습 청년 인턴제는 2024년도를 마지막으로 사업 종료되어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31번 평생학습 동아리 운영 및 지원 현황입니다. 평생학습원은 2024년 249개, 2025년 260개의 학습 모임방을 운영하였고 학습 동아리 공모 사업으로 2024년 41개, 2025년 31개의 기관‧단체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가가호호 프로젝트를 통해 2024년 10개, 2025년 14개 동아리와 느슨한학교 강사들이 237명과 250명의 학습자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67쪽 32번 평생학습지원금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2024년 2293명으로 1974년생 인구의 48.8%가 신청하였고 5억 6384만 9000원의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사용률은 88%입니다. 2025년은 1966년생부터 1975년생인 50대 인구의 16.6%인 8057명이 신청하였고 2025년 9월 30일 기준 4억 5811만 원 예산을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33번 광명시 인생플러스센터 운영 실적입니다. 인생플러스센터는 작년 4월 개소하여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신중년을 위한 맞춤형 생애 설계 상담과 직업 능력 개발 교육과 생애 설계 교육, 릴레이 명사 특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회 공헌 활동 등 일‧활동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50개 프로그램에 869명이 참여하였고 현재 하반기 프로그램 및 릴레이 명사 특강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 인생플러스 빛나는 봉사단을 비롯한 사회 공헌 활동을 262회 7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 34번 광명지식상점 운영 현황입니다. 광명지식상점은 미래 기술, 직무 역량, 재무 설계, 관계 학습 등 7개 영역으로 구성하여 상하반기 정규 과정과 여름 단기 과정, 기획 과정 등 총 46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948명의 학습자가 참여하였습니다. 현재는 하반기 프로그램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35번 평생학습도시 지정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4년 평생학습도시 재지정 평가에서 우수 도시로 선정되어 2030년까지 지정이 연장되었고 3주기 평가에는 면제되었으며 자체 평가 보고서 제출, 대면 평가 등 모든 절차를 성실히 이행한 결과 2024년 11월 우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다음은 173쪽 36번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4년 13개 기관과 16개 프로그램 대상으로 총 1억 원의 시비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2025년 현재 총 1억 375만 원의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여 14개 기관 2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6쪽 37번 경기도 평생학습기회특구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는 2025년 경기도 평생학습기회특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9월부터 4개월 동안 광명자치대학 졸업생인 42명의 마을 리더가 참여한 5개의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지역 평생학습 공동체 자산화 모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 2025년 행정사무감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가볍게 드셨죠? 바로 이어지는 행감 때문에 편하게 드시지는 못하셨을 것 같아서. 우리 평생학습원 먼저, 칭찬을 자주 한다고 야단을 좀 맞는데요, 어떤 제가 칭찬받을 거리가 있는지 먼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우리 평생학습원에서는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연이어서 굉장히 상을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2023년도에는 제3회 경기도 평생학습 대상 시군 부문 우수상, 이건 신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인천일보에서요. 그리고 2024년도에는 제21회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우수 평생학습도시 표창. 이것도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2025년도에는 장애인‧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두 부문에서 경기도 평생교육 우수 2년 연속 동시 수상이라는 이렇게 굵직한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굵직한 성과들을 내고 있는 가장 큰 이면에 어떤 학습 내용들이 바탕이 되어서 이런 큰 상들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자랑 한번 해 보시겠어요?

우선은 저희 기존의 직원분들이 더, 시의원님들이나 관심을 가지고 주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더 노력하는 모습을 많이 보였고요. 또 공모 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많이 따와서 추진하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평생학습도시 1호 도시인 만큼 다행히 평생학습에서는 전국에서 그래도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는 것 같아요. 이번에 2024년 대한민국 평생학습 대상 시상을 받을 때 우리 평생학습도시 동판도 새롭게 받았더라고요. 예전에 처음 우리 선언식 할 때 받았던 그 동판 이후로 처음 받으신 거죠? 언론을 제가 조회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이 동판을 받아서 어디다 이렇게 혹시 붙여 놓으신 건가요, 평생학습원에? 아니면 그냥 보는 걸로 어떻게 장식을 해 놓으신 거,

입구에.

입구에?

네.

어디다가 해 놓으셨죠?

학습원 입구에….

어디에가 있어요?

학습원 들어오는 입구 1층에.

아, 1층에. 안에, 벽에 이게 붙여져 있습니까?

네.

잘 모르시는 것 같네, 원장님이. 왜 이렇게 더듬거리시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우리 팀장님.

(마이크 켜지 않음) 학습원 들어오는 입구에 보시면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 최초 지정한 거 옆에 블랙으로 해서 재지정 평가에 대한 것도 붙어 있고요. 유네스코 학습도시에 관련된 것도 다 부착돼 있습니다.

마이크가 없으니까 시민들은 어디 가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학습정책팀장 이세라입니다. 저희가 학습원 입구에 들어오시면 들어오시는 부분, 들어오시는 방향의 오른쪽으로 보면요 저희가 평생학습도시에 관련된 것들이 다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 현황, 우수 재지정, 유네스코 학습도시부터 해서 거기에 앞부분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도 다음번에 가면 좀 관심 있게 유심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명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굵직한 상을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광명시가 우리 평생학습 관련해서는 우수 도시다, 잘하고 있다고 외부적으로 평가는 이렇게 받고 있어요. 저 역시 내부적으로도 잘하고 계신다고 보고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성과 지표를 보면 그동안에 우리 자료에서도 봤듯이 거의 프로그램 숫자가 몇 개인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인원들이 몇 명인가 거의 이런 수준의 성과 지표를 지금 보여 주고 있어요. 이렇게 굵직한 상을 받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모범적인 평생학습도시가 아직 이렇게 숫자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인가. 이제는 성과 지표의 모습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평생학습 대상 평가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여의 폭과 포용성 이런 걸 중시하는데 지금 우리 광명시에서는 이런 목표치가 뚜렷하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명확한 지표를 하기 위해서 참여 인원이나 프로그램 수 같은 걸로 지금까지는 성과 지표를 올렸는데요. 다음부터는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지금 30대부터 60대, 70대까지 오는데 좀 더 다양한 연령층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도 한번 성과 지표를 검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수, 참여 수, 거기에다가 대체적으로 내용은 취미나 교양, 여가 프로그램이 굉장히 비중이 높아요. 그렇죠?

네.

주로 이런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데 자격이나 역량 강화 그리고 일자리 연계형 프로그램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받아 본 자료를 두고 분석을 해 본 내용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 대상도 역시 강조하는 것은 취약 계층 이런 부분들의 자립 그리고 지역 사회 참여로 이어지는 이런 모델을 가지고 대상을 결정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 사회의 변화, 포용성 이런 것을 보고 있는데 사실 지금 장애인과 경계선 지능인의 사회적 자립을 강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상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이나 장애인, 일반인들까지 얼마만큼 이 역량이 지금 확대되어서 하고 교육을 하고 있고 그 결과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상에서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찾아보셨어요? 이런 자료가 있습니까?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저희가 아마 작년부터 경계선‧장애인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하는 사업이 초기이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많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해까지 2년 동안 했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그동안에 추진했던 사업에 대해서 좀 저희가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이나 시민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잘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강좌에서 자료에서 봤듯이 우리가 강좌를 몇 개 했느냐, 참여 인원수가 얼마나 있느냐 이런 지표에서 지금은 전국 최초 평생학습도시 1호인 거고 그리고 다양한 이런 수상들까지 잘했다고 봤는데 이제는 이런 숫자에서 벗어나서 이 평생학습 교육을 통해서 내 삶이 얼마나 변했는가 그리고 취미나 교양에서 자격, 역량, 일자리 연계형으로 얼마만큼 진출하고 있는지 그리고 수료 후에 소득이나 취업, 사회 참여가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지역 커뮤니티에 이렇게 교육받은 사람들이 어느 정도 기여를 하고 있는지 이런 질적 성과로 방향 전환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좋은 의견이시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앞으로도 단순히 일회성 강의나 그냥 그런 강의가 아니라 취업이나 아니면 역량을 강화해서 더 나은, 질적으로 높아진 강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언론에서 보면 이런 시상을 받고 난 후에 그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광명시 뉴스포털이나 인천일보 같은 경우도 또 같은 내용으로 나와 있어요. 시민의 삶의 질 변화, 포용성, 취약 계층의 성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결과로 해서 이런 대상을 받기는 했는데 결국은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바뀌었고 얼마만큼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 그런 자료를 우리가 좀 받아 볼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제가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는 성과 지표의 변화를 제가 요청드리는데 가능하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이제는 경기도나 국가 평가도 이야기가, 이야기 중심이나 사례 중심, 변화 중심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지표 구조를 반드시 좀 혁신을 해서 그동안에 이런 참여 프로그램 속에서 사람의 변화를 보여주는 그런 선도적인 사례로 다시 광명시 평생학습원이 대한민국에 우뚝 서서 평생학습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교육이야라는 그런 선도 도시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변화된 성과 지표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원래 평생학습지원금 시작할 때 그 모토가 뭐였죠? 목표.

보편적인 학습권의 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적 학습권 보장. 그거 말고는 없나요?

그거 말고는…. 저희가 50대에 한 거는요 50대들이 20대나 30대 때 누리지 못했던 그런 학습에 대한 욕구도 저희가 채워 주고 또 앞으로 인생 설계를 해 가는 데 좀 도움을 주고자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저희가 평생학습을 모두나 어느 누구도 보편적으로 학습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처음 시작을 한 게 이 평생학습지원금이잖아요. 우리 평생학습지원금으로 쓸 수 있는 게 제가 이걸 보고 조금 놀랐어요. 이게 지금 인터넷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띄우지는 못했어요. “평생학습지원금으로 광명 골프 레슨 받자.” “골프 레슨 받을 수 있어요.” “골프 레슨 레츠 골프” 이게 어떠세요? 이게 목표와 방향성에 맞게 가고 있나요? 이게 아무리 이 골프가 대중화가 돼 있어도 취미와 레저 부분이라는 거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게 평생학습이랑 맞나요? 무엇이 맞을까요?

저희가 보편적 학습권이라고 해서 문화, 체육이나 이런 것도 다 전체적으로 포함하다 보니까 그런 체육 활동이나,

그렇게 돼도 형평성에 안 맞죠. 아무리 대중화가 되어 있어도 이거는 골프 자체가 비용도 높고 접근성이 쉽지 않은 운동이에요. 그렇죠? 이게 언제부터 지원이 되는 건가요? 언제부터 지원이 됐어요? 처음부터?

이게 작년, 처음에 할 때는 너무 학습하는 거에만 국한을 하다 보니까 사용처가 너무 적다 이런 의견이, 내용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확대를 하다 보니까 광명시 내에 있는 교육 기관이나 학습 기관으로 돼 있는 모든 곳에 사용 가능하도록 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 하고 나서 사용량.

이제 점차적으로 저희가 작년에는 88% 이용을 했고요. 지금 올해는 거의 94% 정도 이용을 했습니다.

88%에서 94%예요?

네.

이런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들이 많이 늘어났으니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거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런데 우리 처음 취지랑은 너무 멀어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평생학습이랑은 너무너무 멀어진 지원금을 쓰는 형태이고요. 좀 다시 한번 생각을, 이거를 사용을 많이 하게끔 하시는 건 좋지만 우리 목표와 방향을 잃지는 않고 가야 되거든요.

위원님 말씀을 잘 새겨들어서요 저희가 방향성을 한번 다시 검토해서, 이용률을 많이 높이고 하는 부분도 저희가 많이 생각하고 홍보도 많이 하고 했는데 또 활용하는 면에서도 불편한 점이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양쪽 방향을 잡다 보니까 그런 골프라든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고급 스포츠라고 생각되는 부분까지 간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 생애 3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라 그분이 꼭 한번 해 보시고 싶다는 그런 게 있는….

그런 것도 다 이해해요. 그런데 우리 평생학습지원금이잖아요. 그 목표를 잃지 말자는 거예요.

네, 그거는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금에 맞는 그런, 거기에 맞는, 목표에 맞게 좀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더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방향성에 맞도록 활용하시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고 또,

사용률만 늘어난다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가 또 검토를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쓰이도록 저희가 홍보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평생학습 선도 도시라고 해서 사실 외국에서 벤치마킹, 외부에서 벤치마킹 많이 오죠?

네.

주로 얼마만큼 옵니까?

제가 있는 동안에 한 달 정도 됐는데요. 한 곳 정도 왔습니다, 제가 왔을 때. 그러니까 저한테,

오시고 난 다음에?

네. 저한테 보고는 안 했지만 자주 이렇게 둘러보고 가시고 또 각 팀별로라든가 오셔서 하신 것 같습니다, 따로.

그동안에 상 받았던 내용 많이 알려 주시고 타 평생학습 돌아보고 그러고 가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 프로그램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좀 보시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세계가 주목하는 우리 광명시 평생학습도시 디지털 AI 역량 쪽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내년에는 디지털 관련해서….

그럼 내년 이후에는 우리 디지털 시민 대학 같은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광명형 디지털 시민 대학이나 중장기 브랜드 프로그램을 만들 그럴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지금은 계획하는 중에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 계획은 안 나와 있는데 특성화해서 만들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6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 계획들이 세워지면 저희 의회에도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학교 밖이나 취약 청소년들이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혹시 교육을 받고 있는 아이들이 있나요, 아니면 청소년재단에 맡겨지고 있나요?

평생학습원에서는 하지는 않고요. 해당 청소년과나 아니면 여성가족과 쪽에서 담당 분야별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제가 그럼 그 부서에서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요. 페이지 201쪽을 좀 보겠습니다. 201쪽 라의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을 좀 볼게요. (“저희 게 아닌데.” 하는 이 있음) 201쪽. (“교육청소년과.” 하는 이 있음) 내가 지금 넘겨서 그걸 봤는데. 이거 청소년과예요?

네.

제가 너무 많이 넘어갔나? 그러네. 미리 하려고 그러네. 미리 제가 이걸 소스를 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어서 평생학습원에서는 경계선‧장애인 관련해서 수상도 했는데 사실은 장애인 관련해서 이런 학습을 해서 상도 받았는데 제가 저번 기회에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특히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혹시 학습에 대한 내용이 있나요? 평생학습 내용이.

시각 장애인에 대해서는 따로 저희가 하는 게 없어서 저번에 시의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저희가 삼삼오오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 장애인 3명하고 다른 부모들이랑 같이 해서 5명이 되면 저희가 강사나 보조 강사 그리고 필요한 재료비나 그런 걸 해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가 삼삼오오 프로그램으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혹시 우리가 문맹률 하는데 점맹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모르시죠?

네.

지금 한 98% 정도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우리가 문자를 의무적으로, 선거철에도 문자‧점자를 확보해서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 인원들이 사실은 이걸 읽지를 못해요. 물고기를 잡아 주는 것보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라고 하는 것처럼 아무리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달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글로써 점맹을 통해서 본인들이 습득하지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점자 교육에 있어서 시각 장애인들은 특별한 교육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시상은 받아서 했지만 이런 깊이 있는 평생학습원이 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인원이 될지라도 그 인원들이 교육을 받아서 다른 학습자들을 양성시키는 그런 교육자가 될 수 있도록 최소한 기본이라도 삼삼오오 교육을 통해서라도 점맹을 익힐 수 있는, 학습할 수 있는 그럴 기회, 이런 계획 혹시 있으신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의원님께서 시각 장애인에 대한 교육이나 이런 사항을 많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도 많이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삼오오 프로그램에 시각 장애인들도 꼭 합류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평생학습원의 평생학습 교육이 단기 프로그램이 아니라 이제는 한 발 더 돋움해서 성장 프로그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그런 성과 지표로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것을 2026년도에는 기대를 하면서 제안해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인가요?

네.

그게 올해는, 매년 그게 똑같이 40명인가요?

작년에는 40명이었고요.

작년에 2024년에 40명이었는데 올해는?

올해는 50명.

내년에는 좀 더 느나요?

똑같다고 합니다.

금액이 35만 원이잖아요. 금액도 느나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좀 줄고 있는 상황이어서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도에서도 그렇고 장애인 관련 복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삭감이 되고 축소가 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장애인 이런 교육에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분들이 삶을 살아가고 영위하는 데 뭔가 지식을 습득하고 거기에 맞춰서 뭔가 사회 활동을 해야 되는데 올해 50명 선발이 됐는데 이 기준이 어떻게 돼요?

이게 경기도에서 아마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라요,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지정을 하는 거 같아서,

신청 기준이 혹시 팀장님들 누가 이거 담당이세요? 팀장님이 어떻게 신청이 되고 신청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네, 장애인평생학습센터팀장 조지영입니다.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은 국고 보조가 70% 되고 경기도 장애인, 경기도평생진흥원에다가 위임을 해서 저희한테 오는 거고요. 일반 장애인과 기초, 차상위 장애인 다 포함해서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는데 우선 차상위 계층부터 먼저 선발을 하고 나머지는 선착순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이용권은 온라인으로만 받는데 장애인들은 그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직접 평생학습원에 방문하셔서 하는 것까지 받아서 저희가 등록해 드리는 것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 광명시에 이 교육, 평생교육 이용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이 몇 명 정도나 돼요?

이게 저희도 전체는 1만 2511명인데 그렇게 평생교육을 이용하시는 비율이 한 7% 정도 되거든요.

7%요.

네. 그런데 그게 타시에 비해서 되게 높은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7%에서 9%가 되는데 보통 장애인 평생, 등록 장애인 중에 평생교육을 이용하는 게 전체 장애인 실태 조사를 보면 한 5% 정도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평생교육에 대해서 이게 관심이 높아서 그런지 장애인 평생교육 이용권이 별 홍보를 하지 않아도 저희가 50명 신청인데 128명이 신청을 해서 이게 선착순 이튿날에 다 마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른 데에 비해서는 조금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0명 나가면 128명이 왔는데,

신청을 해서.

그런데 이게 그러면 올해 받고 내년에 또 받고 이게 계속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선착순으로만 계속,

그런데 저희가 그게 결정 권한이 없어요.

없어요?

네. 그건 경기도에서, 저희가 신청까지만 받아 주고 그 모든 결정이나 그거는 경기도평생진흥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128명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보면 뭔가 학습이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 예산을 조금…. 국장님, 본부장님, 이런 장애인, 우리가 말은 거창하게 장애인 평생학습 선도 도시, 1호 도시 막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국비 도비 말고 우리 시비를 좀 통해서라도 이 교육을 받고자 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좀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년도 예산은 벌써 지금 의회에 와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는 예산의 변경이나 유용을 해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만 해 놓고 실제적으로 우리 시비가 한 푼도 없는 거예요?

저희가 전국에서 아마 시비 자체만으로는 제일 많이 쓰는 시,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보조금으로 1억이 나가고 있고 직영,

아니, 이 평생학습 이용,

이용권은 이건 국고 사업이라서,

그러니까 이 이용권을 50명 접수인데 128명이 왔다면 나머지 78명은 그냥 가신 거잖아요. 접수는 했지만 선택이 안 된 건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을 좀 더 세운다 그러면 35만 원인데 78명 하면 얼마일까요? 한 2200, 2300만 원 정도인데 우리 시에서 그 정도 투자를 못 한다 그러면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라는 말을 쓰면 안 되죠, 실제적으로 말만 해 놓고 이런 사업을 지원을 못 해 줄 것 같으면. 그래도 최소한 저는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은 우리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장애인 평생학습도시에 맞게 시 예산으로 좀 더 이용권을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얼마 전에 보니까 3040 미래 지식 역량 강화 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3040이 평생학습, 조금 이게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교육 내용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전기 관련한 거하고 하나는 3D 프로그램 운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3040 분들이어서 좀 젊으신 분들인데 입문 과정이에요. 직업을 탐색하려고 탐색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폴리텍대학하고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라 실험도 하고 해서 지금 수료율이, 이게 전문적인 부분이라 한 40명 정도 했는데 29명 정도 지금,

수료했죠?

네, 수료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수료하신 분들도 그냥 입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심화 과정도 폴리텍이랑 좀 연계해서 직업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방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광명도서관이 3D 프린터나 그거 좀 특화된 도서관이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쪽하고도 교육을 연계하면 더 평생학습으로서의 그만큼 했던 교육이 좀 더…. 거기도 시설이 상당히 좋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데하고도 좀 이렇게 연계를 하면, 그리고 그런 비용을 아까 평생학습지원금을 그런 데 좀 사용할 수 있도록 연계를 한다 그러면 3040뿐 아니라 5060도 되겠죠. 그러면 오히려 좀 더 우리 평생학습지원금에 대한 사용률도 높일 수 있고 3D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이 배우고자 하는 목표를 좀 더 가까운 곳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는 그런 사업 연계를 구상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여러 분야로 연계 가능한 분야로 해서 좀 더 알아보고 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5차 중장기 계획 발전이 끝나고 6차 계획을 반영하고 있는데 혹시 주 내용이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 혹시 살짝 가르쳐 줄 수 있나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고요. 담당 팀장이 대신 답변해도 될까요?

담당 팀장님, 5차하고 좀 달라지는 부분만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5차하고 달라진 부분들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지금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공동 연구로 실제적인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변화하는 시대의 미래 교육에 대한, 미래 교육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도시가 이제 입주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과 돌봄 체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들 그다음에 장애인 평생교육 부분들이 좀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부모 역량 교육 과정들, 이런 다양한 방향들이 있는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막 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그 정도면 됐고요. 이게 용역 주지 않고 자체로 만드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5차인가 4차인가는 서울대학교에서 했던데 그 내용보다는 훨씬 더 알차기를 제가…. 5차죠? 5차가 서울대학교에 맡겼던 거죠?

네, 5차가 서울대학교하고 정했습니다.

그 내용보다는 좀 더 알차게 만드셔서 진짜 우리 광명시만의 평생학습도시가 어떤 건지, 광명형 평생학습도시를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잘 세워 주시면 좋겠고요. 민주 시민 교육도 지금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혹시 자체 평가를 한다 그러면 어느 정도 평가를 해 주실래요, 과장님? 몇 점 정도.

저희가 민주 시민 교육을 기본 역량 교육, 심화 교육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게 좀 어려워서요. 저희가 실제 내년에는 생활 속에서 필요한 단체나 아니면 활동가분들에게 실제 생활에 필요한 민주 시민 교육으로 추진하려고 하고요. 또 학교의 민주 시민 교육, 학교에 하는 부분은 수요가 많아서요 올해는 18개 학교만 했거든요. 128개 학급이 신청을 했는데 18개 학급밖에 안 돼서 내년에는 4학년, 초등학교 4학년 전체,

전체.

한 104개 학급에 전체 다 민주 시민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초등학교 3학년들이 내 고장 바로 알기 해서 문화원에서 지원해서 광명시 오리서원부터 해서 안터생태공원 돌아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평생학습원에서 하나의, 4학년이면 4학년 매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켜야 할 광명의 민주주의라는 이런, 예를 들어 그런 타이틀로 해서 매년 그렇게 어느 한 학년, 그러니까 바뀌지 말고 한 학년을 딱 정해 놓고 그렇게 교육을 해 가면 훨씬 더 교육의 질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저희들이 걱정했던 부분이 어느 특정한 단체가 와서 교육하는 것보다는 우리 광명시에 맞는 그런 민주 시민 교육을 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평생학습원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평생학습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원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감사를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민정입니다. 연일 의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재한 자치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정지혜 부위원장님, 안성환 위원님, 이형덕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복자 교육지원팀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으로 정재향 주무관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김윤희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김기남 디지털혁신교육센터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25년 교육청소년과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81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3개 팀에 직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세부 직원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3쪽 3번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 조치 사항은 5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85쪽 4번 결산 검사 지적 사항 조치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6쪽 9번 소송 관련 추진 상황입니다.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처분 취소 청구 행정 소송 1건에 대하여 대응 중에 있습니다. 186쪽 10번 업무 추진비 집행 내역 및 11번 보상금 지급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8쪽 12번 민간 이전 및 민간 자본 이전 보조금 지급 내역은 2024년과 2025년 각 7건으로 세부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쪽 13번 용역 발주 현황입니다. 2024년도는 2건으로 모두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 24건도 정상 추진 중으로 사업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6쪽 14번 명시 이월 2건은 각 공사의 추진 일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여 정상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준공 후 이월 예산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197쪽 18번 위원회 및 심의회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98쪽 20번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예술창작소 조성 공사입니다. 청소년들의 예술 창작 및 교육, 공간 전시 등 예술 창작 플랫폼 구축을 목적으로 철산3동 행정복지센터 4층 및 5층 일부에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디딤청소년활동센터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꿈을 잇는 여행을 주제로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는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청소년 활동 공간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201쪽 22번 공모 사업 현황 및 예산 집행 내역입니다. 학교 체육 시설 개방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학교 체육 시설 개방 지원 사업에 공모하여 2025년 국비 2억 3400만 원, 2026년 국비 2억 2200만 원을 확보하여 학교 다목적 체육관 개방 지원 시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 복합 시설 공모 사업입니다. 가칭 광명1초등학교 신설 및 학교 복합 시설 건립을 위하여 교육부 주관 2025년 학교 복합 시설 공모 사업에 공모‧선정되어 국비 72억 9100만 원을 지원받습니다. 203쪽 24번 광명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은 광명시와 경기도교육청이 행‧재정적 지원을 공동 투자하는 교육 협력 모델 사업으로 관내 초중고 48개교에 지원합니다. 2024년도에는 23개 세부 사업에 시비 43억 99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24개 세부 사업에 시비 29억 2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5쪽 25번 교육 자치 역량 강화 사업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024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방과 후 과정반 등의 8개 사업을, 2025년에는 6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6쪽 26번 학교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2024년 하안남초 등 16개교에 시비 13억 9900만 원을 지원하고 2025년에 광명광성초 등 10개교에 시비 13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7쪽 27번 학교 다목적 체육관 증축 및 운영입니다. 관내 초중고등학교 중 체육관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실내 체육 활동을 위해 학교 체육관 건립을 지원합니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207쪽 28번 학교 다목적 체육관 개방 현황입니다. 관내 체육관을 보유하고 있는 학교는 총 41개로 2022년 31개교와 학교 다목적 체육관 개방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5년 추가로 6개교와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26개 학교가 개방 중입니다. 208쪽 29번 학교 복합 시설 어울마당 운영 현황입니다. 어울마당에는 문화 복합 시설, 영유아과학체험센터, 공영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복합 문화 시설은 2025년 8월 31일까지 31회 대관하였고 3분기부터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209쪽 30번 초중고등학생 입학 축하금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초중고 입학 대상자 7553명 중 신청자는 7464명으로 98.9% 지원하였고 2025년 초중고 입학생 7422명 중 신청자는 7149명으로 96.3% 지원하였습니다. 31번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관내 중고등학교 23개교 신입생 5578명, 관외 중고등학교 및 대안 교육 기관 신입생 24명에게 지원하였고 2025년에는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5310명, 관외 중고등학교 및 대안 교육 기관 신입생 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210쪽 32번 청소년 건강 관리 사업 현황입니다.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신체 측정을 실시하여 개인별 성장 예측 데이터를 제공하고 전문 운동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 관리를 지원합니다. 2024년에는 관내 48개 학교 중 28개 학교가 참여하여 1만 6785명이 측정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28개 학교가 참여하여 현재 측정 진행 중입니다. 211쪽 33번 학교 용지 부담금 부과 현황입니다. 개발 사업으로 인한 취학 수요 증가로 학교를 신설하거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주택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2025년 4건 14억 6693만 5000원 부과하였습니다. 212쪽 34번 광명시인재육성재단 운영입니다. 2025년 관내 거주 대학생 190명에게 장학금 1억 86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13쪽 35번 청소년 시설 및 운영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3쪽 36번 청소년 활동 육성 활동 지원 사업은 사업별 공모를 통해서 기관 또는 단체가 추진한 사업이 되겠으며 추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14쪽 37번 청소년 유해 업소 지도‧단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38번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및 징수 내역입니다. 2024년도에는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한 과징금 5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25년도에는 9월에 청소년 주류 판매로 인해 과징금 100만 원 부과 사전 통지하였으나 의견 제출 결과 판매액 1만 원 미만으로 과징금 감경 대상에 해당되어 최종적으로 5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39번 청소년지도위원의 관리 및 지원 실적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수는 207명이며 활동 지원을 위해 안전 조끼, 위원증 케이스, 활동복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15쪽 40번 저소득층 자녀 생활 장학금 지원 실적입니다. 경기도에서 복권기금을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106명, 2025년 68명을 지원하였습니다. 41번 청소년 참여 활성화 및 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광명시 청소년위원회는 만 9세에서 24세 광명시 청소년을 누구나를 대상으로 청소년이 시정의 정책 수립과 사업 추진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민주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위원회 운영 결과 2024년도에는 10개 정책 발굴 및 9개 관련 부서에 제안하였으며 2025년에는 19개 정책 발굴 및 12개 관련 부서에 제안하였습니다. 216쪽 42번 청소년 복지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청소년증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은 11세에서 18세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 지원과 9에서 24세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약 계층 지원, 두 가지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보편 지원은 2024년 7632명, 2025년 7379명 지원하였고 취약 계층은 2024년 700명, 2025년 695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은 만 9세에서 24세 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중위 소득 100% 이하 가구에 생활, 활동, 건강 등의 지원을 하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2024년에는 총 24명의 청소년에게 3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5년에는 총 25명의 청소년에게 24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217쪽 43번 디지털혁신교육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철산동 공영 주차장 지하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디지털 체험존과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5년 1424명이 디지털 체험존을 방문하였으며 청소년과 성인 대상 15개 디지털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결과 2205명이 참여하였습니다. 219쪽 44번 광명시립과학관 추진 현황입니다. 광명2R 재개발 구역의 초등학교 용지에 학교 복합 시설을 건립하여 학생들에게는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문화 전시 시설로 활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타당성 조사 실시 중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수감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형덕 위원입니다. 제가 전 부서에서 잠시 잘못 얘기를 했는데 밖에서 안 듣고 계셨나 봐요. 지적을 하려다가 지금 넘어왔는데. 우선 201쪽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우선 자료에 대한 오류 내용을 좀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201쪽 맨 위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 및 실적에 라 번 선급금 및 기성 부분 지급 현황입니다. 제가 좀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해 좀 시켜 주시겠어요? 청소년예술창작소 조성 공사 계약일이 2025년 1월 17일입니다. 그리고 준공 예정일이 2024년도 4월 16일이에요.

죄송합니다. 이거….

뭐가 이렇게…. 아직 지금, 계약은 1년 후에 하고 준공 먼저 하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이거 오타,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 부서에서 이걸 살짝 얘기를 했는데 못 들으신 것 같아요. 미리 제가 기회를 드렸는데.

네.

왜냐하면 사소하지만 이런 숫자의 오기들이, 특히 숫자이기 때문에 신뢰도를 저하시킵니다. 이게 떨어졌으면 바뀌었으면 다음 내용도 저희가 이게 맞는지 의문하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1년 마지막 성과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자료가 잘못됐다고 한다 그러면 이거 행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실수가 있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밑에 청소년활동센터가 준공일이 9월 20일이면 지금 다 끝낸 거죠?

네, 끝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선급금으로 2억 300만 원을 주신 거죠?

네.

그러면 기성 부문은 이미 지금 준공이 다 끝났는데 기성 부문 공사비 선급금 주는 것 외에는 아직 아무것도 준 게 없나요?

아니요, 돈 다 줬습니다.

그 위에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예술창작소 조성 공사도 선급금은 지급을 했는데 나머지 공사 대금을 하나도 지불 안 한 걸로 저희한테 지금 자료에는 보고가 되어 있어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기준일이 8월 31일이라서….

그럼 언제 이 금액을 했어요?

네?

8월 31일 날 기준 일을 했다고 해서, 이미 지금 공사는 완료된 공사거든요.

네.

언제 주셨습니까?

공사 완료하고 줬습니다.

그러니까 언제 주셨냐고요.

9월 달에 줬습니다.

지금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과장님.

아니, 9월 달에 줬습니다.

대금 지급한 담당 부서가 어디신지 그거 말씀해 주세요. 정확히 언제 어떻게 입금을 해서 대금을 지급했는지.

아, 착공일이 9월이고,

그러면 다시,

죄송합니다. 착공일, 계약일, 착공일….

그럼 또다시 물을까요?

아니요.

위의 청소년예술창작소 2025년 1월 17일 날, 아까 2024년이라고 잘못 기입이 됐지만, 언제 준공했어요?

2025년 4월 16일 날 준공했습니다.

2024년이 아니고 2025년 4월 16일이라고 그랬죠?

네.

그럼 여기는 왜 또 기성 부분이 없어요? 선급금만 2억 2000 주고 나머지 공사 대금 지급 안 하셨습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이미 8월 달이기 때문에 8월 이후에 9월 달에 지급했습니다라고 하는데 위의 부분은 왜 없어요?

….

지금 지급일이 그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디딤청소년활동센터 준공일이 2025년 9월 20일이에요.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자료대로라 그러면 선급금 외에는, 공사가 1월 달에 끝나기도 하고 이미 끝났는데 공사 대금을 하나도 지급하지 않은 걸로 저희한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잘 보고하겠습니다.

저희한테 주시는 자료들을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다시 하나하나를 보고 꼼꼼하게 숫자를 비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주의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렇게 정말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이런 행정사무감사 책자로 저희한테 감사받는 이런 것은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네.

바로 그 밑에, 학교 체육 시설 개방 지원에 대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2025년도 시비가, 우리 사업비가 한 1억 정도 세워졌어요. 그러면 2026년도 여기는 대체적으로 지난 2024년도 거를 보고를 하고 2025년도 거 현재까지를 주로 보고를 하시는데 여기는 2025년도 현재하고 2026년도의 계획을 갖다 지금 넣어 놓으셨어요. 그렇죠? 여기는 지금 예산 집행 내역인데 아직 시작하지 않은 계획까지 지금 보고를 해 주셨어요.

공모 현황이기 때문에요 내년도 예산이 지금 국비가 이만큼 확보됐다고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썼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걸 지금 잘못했다는 건 아니에요. 지금 현재 시비, 대체적으로 다른 데는 그렇게 보고를 하는데 여기는 공모 이미 된 것을 내년도 것을 선보고를 하고 계신 경우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시비가 2025년도 올해 같은 경우는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했는데 내년에는 2억 2000 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시비가 늘어난 거죠? 운영비도 작년에 운영비 하지 않았었습니까?

운영비 했는데요. 이게,

작년 같은 경우 205쪽에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올해 여기서는 운영비 8000만 원 해 놔서 이거 신규 사업인가 하고 2026년도 것을 봤더니 이미 2024년도에도 1억 2000, 2025년도에도 8000이 운영비가 세워져 있어요. 그런데 2025년도에는 따로 운영비를 구분해서 보고는 하지 않으시고 2026년도 예정 것만 넣어 놓으셨어요. 왜 이게 통일성이 없습니까?

국비 포함된 것만 여기다 썼기 때문에 그렇고요. 2026년도나 올해나 예산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아니, 205쪽에 보면 2024년도 이때도 시비가 1억 2000인 거고요. 2025년도도 시비가 8000만 원이에요.

올해도 8000만 원인데 전액 시비로, 예산 과목이 다르기 때문에,

아니, 여기도 지금 예산 값이 다 똑같다니까, 시비로. 2024년도도 그렇고 2025년도도 그렇고. 달라진 게 아닌데.

이거는 국비 포함된 그것만 쓴 거고요. 시비로 따로 편성이 돼 있어요. 목이 다르게 돼 있고요. 지금 밑엣것은 다 50 대 50으로 편성을 했기 때문에 2026년도 거는 갔었고요.

그럼 2025년도는 목이 다르다고 했는데 왜 그러면 2025년도는 100%가 시비인데 왜 시비를 여기는 안 빼 놓으셨어요? 왜냐하면 예산 회계를 저희한테 보고를 하려면 형식이나 내용들이 같이 보여야 저희가 비교 분석을 하는데 2025년도 이전 건 빼 버리셨잖아요. 2026년도 것만 넣으셨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이게 항목인가? 올해부터 운영비만 준 게 아니잖아요. 같은 내용이라면 저희한테 보고 기준을 새로운 것처럼 보이지 않게 비교 분석이 가능하게 자료를 통일성 있게 달라는 말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시비가 1억 정도가 늘었는데 여기 시비 늘어난 기준이 무엇일까요? 학교 수가 많이 늘어났나요?

처음에 작년도는 19개교였는데요 올 초만 해도 23개교였습니다.

네, 23개교.

그리고 3월 달에 협약을 해서 그때 한 2개교가 늘어났고요. 또 이게 다목적 체육관 사용자를 모집을 할 때 학교는 3월에서 8월까지, 또 9월에서 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9월 달에 한 학교가 다시 들어와서 지금 현재는 26개 학교가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26개 학교가 늘어나서 사실은 지금 현재 예산이 1억 정도가 더 늘어난 겁니까?

아니, 예산은 똑같은데요. 처음에,

시비 예산이.

네, 시비 예산.

아니, 지금 똑같지 않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네, 지금 이게 보이기에 저희가 비고에라도 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 표시를 안 해서 저희가 지금 잘못한 것 같고요. 이게 국비만 하니까 이렇게 된 건데 작년에는 이게 국비가 70 대 30이었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201쪽에 있는 이 내용들 다시 정리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일단은 행감 자료가 정확해야 저희도 이거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이 페이지 전체적으로 재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한 가지 더 물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밖 취약 청소년 관련해서 지금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부 다 혹시 청소년재단에만 맡기고 있는 건 아닌가요?

청소년재단에서 주로 하고 계신데요. 이게 또 합동 평가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은 보고하기는 주관 부서가 우리 교육청소년과잖아요. 지금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한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전혀 들여다보지 않나요?

아니, 저희가 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성과 지표를 만들어서 보고하는 것도 교육청소년과죠?

네.

지금 성과 지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성과 지표는 총분모가 등록한 학생 수고요. 그리고 거기에 상을 받았거나 자격증을 땄거나 하는 그런 친구들을 분자로 넣어서 산식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어떤 방향과 어떤& nbsp;목표를 가지고 재단과 함께 그리고 센터와 함께 그 역할을 나눠 왔는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그냥 맡겨 놓고만 계신 거네요, 지금 답변하시는 걸로 말씀을 드리면.

맡겨만 놓고 있는 건 아니고요. 그건 너무…. 그렇진 않습니다. 함께,

성과 지표, 함께 키워 나가기 위해서 제가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을 그냥 단기 프로그램으로 보호하는 그런 위주의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이 성과 지표 역시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청소년들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와서 어떻게 보면 검정고시를 봤거나 다시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로 되돌아가는 아이들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봅니다. 혹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관계에서 직업을 가지고 사회에 진출한 내용도 있을 거고요.

네, 창업도 하고 취업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과 지표는 지금 현재 그동안에 어떻게 인원이 얼마 와서 얼마가 보호되고 있다는 그 정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과 지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학업에 복귀하거나 검정고시를 합격을 했거나 또 취업이나 자립 성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에 대한 보고는 없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게 자립 성취도예요, 성과 지표가. 활동 평가,

그러니까 그 지표가 어디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는데 저희가 다 자료 갖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보이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지금 과에서만 이걸 들고 앉아 있으면 저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것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성과 지표대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 단기 프로그램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성과를 가지고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성장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저희한테도, 광명시민들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좀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 하다가 내용을 좀 봤더니 파주시청소년재단 같은 경우는 청소년과하고 함께 학교 밖 성장 지원 사업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이 청소년 관련 위원회 우수 사례를 공모해서 이런 청소년 부문에 장관상을 받기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외부의 좋은 사례들을 참고해서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벤치마킹하셔서 조금 성장할 수 있는 청소년 정책을 함께 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지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지혜 위원입니다. 저희 학교 아이들 신체 측정해서 사업 진행하는 게 있잖아요. 내년에도 이거 똑같은 걸로 하실 건가요?

내년에도 똑같이 하는데요. 내년에는 영유아는 아니고 유치원, 희망하는 유치원도 포함을 해서 할 겁니다.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AI AI 하잖아요. 그래서 많이 발달된 게 많아요. 지금 저희 받아 보면 신장, 체중, 체성분 이런 거밖에는…. 옛날식이거든요, 이게. 옛날에 나왔던 거 그대로 나오는 거 같은데 이런 거 말고 그냥 아이가 서 있으면 카메라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척추측만증이나 그런 걸 기반으로 해서 다 나오더라고요. 그런 걸로 좀 추가를 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게 그 기계가 그렇게 많이 비싼 것 같지도 않던데. 그리고 또 결과치를 보면 이 아이들이 음식 같은 것도 엄마들이 볼 때는 이 아이가 성장할 때 뭐가 필요하다는 것도, 영양 평가 같은 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식단이 다 있습니다, 맞춤형 식단 같은 게.

여기에는 없는데.

없어요? 제가 그거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앱에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본 거는…. 제가 그것도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같은 걸로, 옛날 방식이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업그레이드된 방식들이 있으니까 좀 알아보시고 그걸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영수증을….

그러니까 돈을 줄 테니까 그 영수증을 좀 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요, 안 그러면 안 준다 이런 식으로도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그거는 그냥 용도에 맞게 쓰라고,

정영식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 부탁 겸 좀 하려고요. 이 다목적 체육관 증축에 관해서만 순차적으로 건립 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다목적 체육관을 개방하기 위해서 더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를 안 하나요, 원래? 인조 잔디 관련해서.

운동장 인조 잔디 같은 경우에는 도 체육진흥과에서 그쪽에서 내려와서요, 공문이 내려와서 시비 5 대 5로 해서 선정된 학교에는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있다는데 여기는 다목적 체육관만 하고 왜 또 운동장은 그쪽으로 나눠 놨지?

체육 시설이라 그래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도 체육 시설 아닌가, 다목적 체육관도?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왜 분리해 놨어요, 그거를?

그거는….

나도 모르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저하고 같이 갔다 오셔서 더 잘 알겠지만 어쨌든 학교의 시설 사용권이나 주인은 학생들이에요. 당연히 그런 건 저희들도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교장선생님들에 대해서 왜 안 하려고 하는지 이유들이 다 있잖아요. 안전사고 책임 문제 그다음에 학교 운영 인력, 관리 요원이 없다. 시설 이용 시간대에 대한 공간 제한의 문제, 수업 방해된다, 시설이 훼손된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시설 보수 환경 개선. 어쨌든 운동장을 학생들도 쓰지만 외부에서 쓰게 되면 그만큼 망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해 줘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이 개방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에 대한 우리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아무 사고 없이 원상을 늘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이게 꼭 체육진흥과에서는 운동장을 한다고 하지 마시고 필요하면 이쪽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분리돼 있는 건 조금 잘못되긴 했네, 체육 시설이니까. 아예 가져가려면 다목적 체육관까지 다 가져가든가, 그쪽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대책을 세우셔서 학교장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을 갖지 않고 학교를 개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금방 우리 정영식 위원님도 질의하셨던데 제가 이거 정책기획과 할 때 질의했던 내용이에요. 학교 체육 시설 개방 관리 매니저 교육이라는 게 대한체육회에서 매년 하고 있어요. 이게 벌써 한 10년 정도 됐고 제가 처음 의회에 들어와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이 이야기인데 광명시는 아직도 이거를 교육을 안 시키는 것 같아요. 이게 학교 체육 시설을 개방하면 거기에 관련된 모든 업무를 이 매니저들이 하는 거거든요. 체육관 청소부터 시작해서 운동 프로그램도 만들어 주고 이렇게 교육까지 하는 그런 데도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냥 개방하고 인력 지원 이거보다는 전문적으로 체육 시설 개방해서 체육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매니저 교육을 우리 광명시에서도 체육회에서 요구를 해서 이 교육을 받고 이런 분들을 학교 체육 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파견하는 그런 부분을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그냥 개방하고 지원해 주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체육 시설을 관리까지 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조금 검토해서 그거를 학교 체육 시설이 그래도 학교에서 봤을 때 뭔가 전문 매니저가 와서 관리를 해 주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까지, 시민들이 왔을 때 그런 프로그램까지 계획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적으로 구로구 같은 경우는 스쿨매니저라고 그게 교육청하고 인생플러스센터하고 협업을 해서 이런 지역 주민들이 직접 개방한 학교 체육 시설을 관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검토 좀 해 봤으면 좋겠다. 그냥 우리가 단순히 개방해라 개방해라가 아니고 우리가 최대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제가 한 가지 건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광명시에 있는 46개 학교인가요?

48개입니다.

48개 학교인가요. 48개 학교에 실제적으로 빈 교실이 어느 정도나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께서 파악을 해 주셔서 저희가 봤습니다.

약 90여 개의 빈 교실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빈 교실이 많은 쪽이 인구가 빨리 소멸되고 아이들이 없는 지역인데 저는 학교 체육 시설 개방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이 빈 교실을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도 다들 부족하다 그러고 평생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도 부족할 것 같고 여러 가지, 물론 청소년 동아리 활동을 좀 더 지원해서 이런 빈 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았으면 좋겠다. 그냥 어떻게 빈 교실 그냥 놔두면, 물론 학교 내에서는 일반인들이 들어오는 걸 좀 꺼려하겠지만 방과 후에 우리가 이런 학교의 빈 교실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렇게 탈바꿈하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아이와 부모가 함께 받을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만든다든가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도 보건소 쪽에 질의했던 내용인데 12월부터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 신고 기간이에요. 지금 청소년 도박뿐 아니라 마약이 급속도로 늘고 있다는 얘기 많이 들으셨을 텐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런 부분 자진 신고 기간에 자진 신고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현수막 정도는 우리 시 게시판을 통해서 부착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자진, 내가 도박‧마약에 중독이 됐다 이렇게 자진 신고 하는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있으면 이거를 어떻게 상담을 하고, 물론 지금 우리 광명시 여러 가지 상담센터들이 있어서 잘하겠지만 이런 계획을 좀 세우셔서 수능 끝나고 청소년들이 약간 해이해진 시기에, 특히 청소년 도박이 많이 심각하던데, 이런 부분을 부착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도 세우시고 해서 청소년들이 이런 도박과 마약에 빠지지 않도록 홍보 좀 더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쭐게요. 가칭이죠, 가칭 광명1초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중앙투자심사 중인가요?

지금 타당성 조사 중입니다.

타당성 조사 중인가요?

네.

그럼 이게 이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저희 중앙투자심사 들어가고요, 심사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교육청에서는 자체 투자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그동안 재무나 경제 타당성 분석한 게 하나도 없나요?

저희 재정영향평가를 했습니다.

재정영향평가요? 수치가 어떻게 나왔어요?

그냥 연도별로 투자 얼마큼 하나 그런 정도고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BC라고 하잖아요, 경제성 타당 조사. 그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그 자료 따로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과학고 유치할 때도 그렇고 이런 게 의회하고의 소통이 너무 안 돼요. 경제성 타당 조사 다 해서 그게 결과 다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데 왜 그거를 말씀 안 하세요?

제가 지금 잘 모르,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요 다시 한번 찾아보고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찾아본 자료에는 우리가 보통 1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1보다 낮으면 안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0.39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게 이 학교가 지어질 수 있는 건지, 세워질 수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제성 타당 조사 BC가 0.39라 그러면 1보다도 한참 낮잖아요, 과장님. 그럼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쪽 학교를 기다리고 계시는 트리우스 그쪽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이걸 정확한 정보를 시에서 제공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이게 큰 오해를 사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가 어떻게 어떻게 노력하겠다는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쉬쉬쉬 하는 거 같아요. 분명히 이 자료가 다 있을 텐데 이 자료를 전혀 이렇게 공개도 못 하시고, 못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자료는 빨리 공개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시에서 어떻게 어떻게 노력하고 있고 교육청과는 어떻게 하고 있고 중앙투자심사는 어떻게 하려고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광명1초에 관련된 내용이 되게 비밀에 싸여 있는 것 같아요. 이 간담회도 몇 번씩 하셨잖아요.

비밀은 아니고 지금 절차 진행 중이라서 그렇고요. 절차 끝나면,

그러니까 진행 중이라도 이게 어쨌든 다 나와야…. 간담회 하면서 다 나왔던 자료인데, 자료에 있는 내용인데 그거를…. 혹시 우리 팀장님들 중에 정확히 알고 계신 분 모르세요? 아무도 안 계세요?

네, 지금 주무 팀장님이 교육 중이라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어쨌든 이 사업이 처음에 일조권 때문에 했다가 여러 가지 많은 노력에 의해서 중앙투자심사 앞까지 지금 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통과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과 우리 시의회와 또 시청이 뭔가 하나 된 모습을 보여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과학고 유치 때도 전혀 우리 시의회와는 소통도 안 하시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도 없고 의원들과 함께 우리 뭐 이렇게 하자 그런 이야기도 없었었고. 그런데 이 광명1초 관련된 부분도 지금 어떻게 이게 진행되고 있는지 감감무소식이에요. 우리 지역구 의원님은 아시려나 모르겠네. 안성환 위원님 혹시 잘 아세요, 광명1초 관련돼서?

이형덕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에서 제가 학교 밖 청소년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렸었는데요. 제가 전 과에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또는 재단에만 맡기고 계십니까?”라고 질의를 드렸어요. 그렇지 않죠?

네.

재단에서는 맡고 있는 거죠?

네, 저희는 실무를 맡고 있고요. 정책 개발과 협력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원 부서인 거고 실무 부서인 거고. 세부적인 내용을 답변을 못 하셔서 제가 조금 목소리가 키워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네.

그런데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 제가 받았던 내용하고 여기에서 받은 청소년, 밖 청소년 인원이 다르네요. 제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는 2024년도는 24명, 2025년도는 14명 이렇게 받았었는데 지금 청소년재단에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213쪽 보면 연인원으로 377명. 실인원이 몇 명인가요? 합격 인원만 45명, 45명 중 45명 검정고시 합격률. 인원이 청소년과에서 말하고 있는 인원하고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인원이 다른가요? 저기는 학교 밖 청소년만인 거고 청소년재단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 위기 청소년, 저소득이 다 포함인가요? 왜 이렇게 다르죠?

(마이크 켜지 않음) 검정고시를 저희가 두 번을 시행을 합니다, 1년에. 그래서 상반기에 2024년에 저희가 32명 중의 31명이 최종 합격했고 하반기에 45명이 시험 봐서 45명이 합격해서 총 76명이 검정고시 합격,

마이크.

죄송합니다. 저희가 검정고시를 1년에 두 번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기에 저희들이 2024년도에 32명이 응시를 했고요. 두 번째 응시할 때 45명이 응시를 해서 총 76명이 합격을 했습니다. 2025년도에는 상반기에 1차에 36명, 2차에 45명이 합격을 해서 총 81명이 합격하였습니다.

그럼 지금 검정고시에 합격한 인원을 말하는 거죠?

검정고시 인원입니다.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이 앞에 184, 185쪽에도 돼 있어요. 185쪽에도 있고 182쪽에도 있어요. 이 인원들하고 여기 연계된 인원들이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이걸 좀 한곳에 표로 작성을 해 보시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 청소년과하고 여기서 관리하는 인원이 완전히 달라서.

그럴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 게 오늘도 예를 들어서 학교 밖을 나오는 아이들이 우리한테 등록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2024년 건 이미 지난 총인원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이 아니고요. 이미 2024년도는 같은 관리라고 한다고 그러면 인원이 한두 명 차이는 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인원 차이가 있는지. 이걸 지금 그래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지금 왜냐하면 따로따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 따로, 센터 따로, 재단 따로. 이런 거 같은 사업을 지원하고 실행 부서인데 왜 이렇게 다르게 표기가 될까요? 뒤에서 손들고 계시네요.

꿈드림센터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 번 더 제가 때려야 되겠네요.

위원님, 저희 자료 217페이지 위기 청소년 특별 지원이랑 학교 밖 청소년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혹시?

아니, 지금 그쪽 인원하고 이쪽하고 다른데 그 인원이 포함된 것이냐. 여기 인원하고 같은 인원이 다르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포함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얘네들은 학교 밖이 아니라 그냥 위기 청소년, 생활이 어려운 아이들을,

여기 지금 학교 밖 청소년도 아까 공모 사업에 보니까 있어요. 그 인원하고도 안 맞다고요, 교육청소년과하고도. 그러니까 점검을 다시 하시라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사업 간에 연계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똑같은 말 제가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요. 이런 부분 다시 점검하십시오.

네.

그리고 아까 학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표를 정확하게 좀 잡으셔서 최근 3년간 학교 밖 청소년이나 다문화‧저소득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과하고 센터, 재단이 이런 내용의 성과를 어떻게 냈는지 그리고 일대일 사례 관리를 통해서 멘토링 체계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학교 밖 청소년하고 지역 사회가 같이 이 아이들이 성장해 가고 있는 모델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계획들을 좀 잡아 주셔서 이런 성과들을 가지고 지표를 작성해야만 “몇 명이 왔는데 몇 명이 지금 검정고시를 봤어.” 이런 지표들이 정확하게 해야만 성과가 어떻게 되었다는 게 한눈에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내년부터라도 이런 통합 성과 내용들 지표를 발표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진로지원센터 쪽에 문의를 좀 드릴게요. 진로센터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제가 9월 1일 자로 와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청소년 교육‧진로‧문화 격차가 혹시 권역별로나 이런 동별로 참여 인원에 대한 그리고 성과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혹시 격차에 대한 것은 수치로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현재까지 격차로 이렇게 조사된 거는….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격차에 대해서 조사된 바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각 권역별로 흩어져 있는 센터들도 있지만 그 동별에 각 권역에 있는 청소년 인구 대비해서 프로그램 수나 그리고 참여자 수 그리고 공간이나 이런 확보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어 있고 이 아이들이 청소년 인원 대비해서 얼마만큼 참여를 어떤 분야에 하고 있는지 종합 분석을 좀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 내용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니까 종합 분석은 전혀 해 보지 못하신 거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들이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자유학기제 지원이라든가 진로 검사라든가 진로 상담, 진로 멘토링 대부분의 사업들이 학교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광명시의 중학교 전체와 초등학교도 대부분 학교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가 아직까지 지역 단위의 데이터는 없지만 학교별로는 어떤 프로그램에 어느 학교가 몇 개 반이 몇 학년이 참석했고에 대한 모든 데이터들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예를 든다면 청소년재단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하지만 각 지역에 센터들이 있지만 프로그램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선호 내용들도 다를 거고 그리고 지금 센터에 가더라도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참여를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권역별로 조그마한 센터들이 있지만 이 청소년들이 실제 이 사업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어느 정도 교육‧문화 혜택을 받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조금 종합적으로 한번 그래도 판단을 해 보고 분석을 해 보셔서 아이들의 선호 부분을 조금 하고 보강할 프로그램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이런 보강할 프로그램도 전체 종합 계획을 한번 세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좀 드립니다. 혹시 이런 부분 계획하거나 종합 분석 해 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가 2023년도에 광명시 청소년 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를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프로그램 참여 현황에 대해서 동별로 거칠게라도 일종의 혜택들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정도를 분석했고 원하시는 만큼 가장 정확하고 우리가 실제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데이터 분석은 지역별로 너무나 쉽지 않아서,

그런 분석을 하는 것은 정책을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렇게 현황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에 반영을 할 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로는 학교 단위별로 나와 있고요. 지역별로도 문화적인 혜택 격차 정도는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럼 그걸 정책에 반영하고 계신다고 보십니까?

네.

그래요? 지금 애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청소년재단이면 굉장히 거기가 일단은 공간이 크기 때문에 멀리 있어서 아쉽다는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쪽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이 이쪽 구도심에서 전혀 없다고 그러면 그 현황 분석한 내용을 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당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좀 더 챙겨 보겠습니다.

이번에 출자‧출연 기관 경영 평가 2024년도 실적을 가지고 2025년도에 하셨죠?

네.

그래서 저희한테도 제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읽어 봤더니 우선 미흡한 상황, 잘한 내용은 잘했으니까 그렇고요, 미흡한 부분 중에 언뜻 눈에 띄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내부 고객인 직원의 만족도가 낮으므로 분야별 분석을 통해서 불만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데 혹시 2025년도에, 2024년도에 이런 미흡 사항을 지적을 받으셨다면 지금 2025년도니까 2026년도에는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로드맵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지적을 받으셨는데 계획하고 계십니까?

2024년도에 2023년도를 평가했을 때도 사실은 저희가 좀 고민이 될 만큼 직원 내부 만족도가 기대한 만큼 나오지 않아서 직원들과의 단합이라든가 부서 간의 워크숍, 대표가 직원들과 만나는 간담회들을 올해 굉장히 열심히 수행들을 했고요. 올해의 결과들을 반영해서 내년에는 좀 더 직원들과 감성 프로그램들, 세대 간의 격차들을 줄이기 위한 작업들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행복해야 우리 청소년들이, 청소년을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행복해야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나도 행복하지 않으면서 남을 행복하게 만들기는 쉽지 않거든요. 반영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상담 실적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왜 이런 평가를 받으셨을까요?

청소년 상담 실적에 대한 것이 성평등가족부가 청소년 상담 실적을 카운트하는 방식을 바꿔 버렸습니다, 2023년도와 2024년도. 예를 들어서 1명의 청소년을 상담을 하면 1명 곱하기 2시간을 했으면 2 곱하기, 이런 방식으로 계산을 하던 것을 1명이 1회기에 계산한 방식으로 카운트 방식을, 저희가 성평등가족부에 상담 데이터를 늘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치가 분명하게 나오는데 그 수치들이 작년과 재작년이 달라지는 바람에 카운트에 대한 것들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거에 대한 그쪽에 평가받을 때 했습니까?

설명을 충분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게 합당하지 않다고 봤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주시는 거 아닌가요?

저희도 왜 그런 평가를 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아했던, 왜냐하면 설명을 충분히 드렸고 우리가 성평등가족부의 공식 데이터 수치를 무시할 수 없이 이 데이터를 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는 설명을 저는 충분히 드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결과를 주셨습니다.

저희는 이 평가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히 지금 상담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새롭게 7동에도 해서 굉장히 새로운 모델로 해서 저희도 직접 방문을 했지만 굉장히 평안한 상담복지센터, 또한 새로운 지금 둥지를 마련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립 건물로서 상담을 할 수 있는, 특히 청소년들을 위한 그런 좋은 공간이 확보되어서 사실은 저희 굉장히 많은 이런 성장 프로그램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평가 내용을 내년에는 2025년도 것 평가를 하시겠죠?

네.

부족한 부분을 잘 채워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부 고객, 직원 만족도 향상을 위한 로드맵도 개발을 하시고 청소년 관련 부족했던 부분도 잘 채워 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한 청소년재단과 우리 청소년과 함께 부서 간 연계를 사업 간에 잘하셔서 학교 안팎 또는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잘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성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식 위원입니다. 대학생 멘토단 이게 51명 구성돼 있잖아요. 이분들 구성원들을 뽑을 때 어디에 역점을 두고 뽑는 거예요? 여기 가장 점수를 많이 주는 데가 어디, 학교예요? 어디 대학을 다니냐가 저기예요? 뭐 어떤 거예요, 중점을 두는 게?

대학보다는 계열이나 학과가 골고루 분포되게 하는 것과 우리 광명시 청소년, 아까 광명시 대학생에게 우선을 두고 있고요. 광명시 대학에서 신청자 중에서 학과들이 좀 누락되어 있거나 한 거는 인근 지역 대학생들도 일부 있습니다. 대부분은 광명 지역 청소년들입니다.

대학생 멘토단 성과가 어때요?

우리 일반 성인들이, 주로 대학생 멘토단이 하는 것들이 학과나 계열 속에 또 고교 학점제라든가 학교 시절을 대학 입시와 연계해서 어떻게 보내면 잘 보낼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해 주는데요. 어른들이 하는 수업보다는 훨씬 더 가깝게 청소년들이 느껴서 그런지 반응들과 호응들이 좋습니다. 만족도도 아주 높고요.

그렇죠, 세대 차이가 아무래도 덜 나니까.

가까운 세대들이어서요.

마음에 와 닿는 게 많겠지. 그래서 성과에 만족하고 계신가요?

네. 그리고 대학생들이 일단 우리 지역과 재단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가지게 되어서 그것도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청소년재단에서 행사들 하잖아요. 힙합 전문 댄스팀 섭외, 연예인 섭외 이런 것들이 있던데 여기에 지역 예술 창작소에서 이렇게 예술인들이, 청소년 예술단이 있죠? 없어요, 여기 광명은? 예술인들.

아직까지 저희가,

아직까지?

네, 없습니다.

그러면 광명이 이런 행사를 할 때 청소년 예술인들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를 안 했겠네? 외부에서만 왔지.

청소년들은 주로 동아리 청소년들이 많이 참석을 하고요. 힙합 할 때도, 예술단으로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예술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하는 청소년들을 이런 행사에 참여를 시키고 실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없나요? 그래야 그들이 예술 활동을 계속할 것 아니에요, 지역 예술 활동을.

올해 힙합 페스티벌을 할 당시에는 교육부터 저희가 시킨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아서 1년 내내 힙합, 자기들이 원하는 장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그 친구들이 페스티벌에 참여하고 하는 형태였습니다.

우리 저기 청소년예술창작소 소장님이신가?

센터장님이십니다.

센터장님. 센터장님, 이렇게 예술단을 좀 키우셔서 이런 지역 행사 할 때 참여하고 실비도 받고 그래서 이들이 지역의 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우리 위원장님, 답변 좀 들어보려고 하는데.

네,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센터장님, 계획이 어떤 거예요?

안녕하세요. 청소년예술창작소 김현민 센터장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이라 했을 때 예술인 패스나 예술인 활동 증명을 통해서 실비를 받는 또 문체부 정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책에 따라가려면 어느 정도의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그 조건이 사실상 알고 계신 대로 별로 쉽지가 않습니다. 음원을 등록하고 어떤 활동을 몇 회 이상 해야 되고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 영역에 도달해야 그 실비를 받아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중간에 대한 실비 지원이라든지 입문 과정에 대해서 그런 실비 지원에 대한 사례들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신 이 내용을 우선 올해 개소한 청소년예술창작소에서 광명시에서 활동하는 청소년 예술인을 먼저 모으고 그 정보를 파악을 한 이후에 어느 정도의 실비 지원이나 혹은 또 다른 좋은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끝없이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광명에서 행사가 굉장히 많은 행사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진행하는데도 광명의 예술인들을 이용하지 않고 거의 외부에서 와서 행사하고 돈 벌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그러니까 예술 활동을 멈추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최소한의 보호망을 제공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조례도 일부 개정을 좀 시켰는데, 당연히 의무적으로 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우리 청소년예술창작소 센터장님께서 한번 실적을 좀 잘 만들어서 우리 청소년 예술단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의회에라도 요청을 좀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 고민하고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아까 우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도 부탁드렸는데 12월부터 청소년 도박‧마약 자진 신고 운영 기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도 우리 청소년한테 이 정도 현수막 하나 정도 부착해 주시고 청소년들에게 자진 신고 기간 때 할 수 있도록 혹시 우리 청소년상담센터에서는 이런 아이들이 자진 신고 했을 때 상담을 제대로 받아서 이런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럽 쪽의 의회에서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소셜 미디어 이게 중독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만 16세 이하는 아예 못 보게끔 하는 법이 만들어지고 추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 청소년활동센터나 청소년 관련된 단체에서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청소년 4명 중 1명이 문제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보고 그거에 대한 우리 청소년재단이나 청소년수련관 쪽에서 이런 캠페인을 한번 전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제가 많이 본 광고 중에 ‘노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노담.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그 수치를 보면 내가 금연을 하겠다는 응답이 한 5% 이상 그 광고를 보고 줄었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도 이런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소셜 미디어 이런 쪽에 빠지지 않도록 이런 캠페인을 청소년 스스로가 캠페인을 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면 좋겠다. 과장님.

네.

경제적인 부담이 가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 어쨌든 우리 청소년이 건강해야 이 사회가 건강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다른 질의하는 것보다 우리 앞으로 미래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좀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노담이라는 게 우리가 광고로 보지만 엄청난 효과가 있다고 그러네요. 그 효과가 엄청나고 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분, 아까 청소년 도박‧마약 이런 부분에 대한 캠페인을 열어서 우리 광명시 청소년들이 조금이라도 더 정서적으로 좀 안정을 찾고 아까 학교 밖 이야기도 했지만 학교 밖 아이들이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이 실은 청소년재단과 청소년수련관들의 일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 이렇게, 올 연말이 얼마 안 남았지만 조금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저희가 조금 늦었지만 우리 수련관장님부터 그쪽에서 내년에 실제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어서 사업이 많이 줄었지만 공모 사업 열심히 하실 거잖아요. 공모 사업으로 예산 많이 가져올 텐데 지금 대략 한 일곱 분, 여덟 분 정도 되니까 8분 정도는 제가 쓰겠습니다. 2026년 각자, 재단 빼고 수련관부터 어떤 사업을 할지 계획과 목표를 잠깐 짧게 이야기해 주시면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그거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련관 관장님부터 짧게. 질문은 제가 컷시키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년수련관장 이진수입니다. 저희는 2026년도에는 신규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들을 내실을 기해서 잘 다듬어서 청소년과 시민들이 정말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고자 합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조금 삭감되었습니다. 저희는 삭감이 되어도 그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공모 사업을 열심히 찾아보고자 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다시 좀 추경에서 세워 주시면 더욱더 힘차게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정영식 위원님이 활짝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음 우리 센터장님.

서순남 해냄청소년활동센터장 서순남입니다. 우선 바쁘신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청소년 현장으로 찾아오셔서 세심하게 살펴 주시고 또 부족함이 없나 혹은 청소년들에게 격려와 또 응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희 해냄은 특성화 프로그램이 문화 예술입니다. 그래서 아마 앞서서 예술창작소에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희 청소년활동센터 해냄의 역할도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2026년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며 내실 있는 프로그램과 안전을 최우선해서 열심히 청소년들을 지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특화사업부 박사라 부장입니다. 청소년진로진학지원센터 겸직을 맡고 있는데요. 늘 항상 청소년들을 위해 힘써 주시는 위원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에는 정말 진로 체험, 교육‧진학을 지원해서 청소년과 함께하는 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화사업부가 미디어센터, 예술창작소, 진로진학지원센터 함께 통합으로 운영하여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있고 청소년들에게 더욱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상담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상담복지센터 이대형 소장입니다. 저 또한 항상 청소년들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저희는 내년에, 지금 12월 말에 저희 이전을 하고 임시 이전 6개월 후에 정주되는 건물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임시 운영 기간 동안 최대한 공백 없도록 위기 청소년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여러 센터에서 또 상담 공간을 대여해 주셔서 그렇게 임시 이전 문제없이 잘 해결해 보도록 하고 저희 청소년들을 상담해 보면 확실히 가족의 어려움들이 많이 드러나서 내년에는 가족 관련해서 프로그램을 좀 해 보려고 계획 중입니다. 내년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안녕하십니까. 오름청소년활동센터입니다. 오름청소년활동센터는 올해 1월 1일에 개소를 해서요 저희가 올해는 아마 홍보를 주력화해서 오름청소년활동센터를 알리는 사업들을 했고요. 그 이후에 12월에 1구역이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어서 그 청소년들도 또한 오름청소년활동센터를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더욱더 홍보에 힘쓸 예정이고요. 2026년도에는 올해 시도해 봤던 사업들을 더욱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청소년들이 활동센터에 와서 행복한 하루를 보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개 센터를 맡고 계신 우리 센터장님.

안녕하십니까. 나름청소년활동센터 맡고 있는 안미선입니다. 저희 나름청소년활동센터는 저희가 지금 리모델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임시 사무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12월부터 본격적으로 내부를 부수고 내년 3월 정도에 다시 오픈하는 걸로 예정에 있습니다. 나름은 창의 과학 특성화 시설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조금 더 좋은 공간에서 조금 더 창의 과학이 특성화된 시설에서 아이들과 좀 더 즐겁게 사업을 준비해서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디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들께 다 연락을 드렸습니다만 내일 재개관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디딤도 3개월여 간의 리모델링을 마치고 아주아주 예쁘게 내일 개관식을 준비하려고 최선을 다해 저희 직원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쁘게 잘 만든 새로운 공간에서 신규 사업도 역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광명이가 지금 열심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광명이를 이용을 해서 인성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의원님들도 시간이 되시면 자전거와 함께 저희 청소년들과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동네.

안녕하세요. 푸름청소년활동센터장 오혜란이라고 합니다. 저희 푸름은 생태 환경 특성화를 주제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2024년도에 성평등가족부에서 주최한 공모 사업에 저희가 최우수 프로그램 선정했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는 그게 보급 최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2026년도에 저희가 다시금 저희 출연금 사업으로 신규 사업으로 그 사업의 운영을 유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존에 있는 사업을 환경부가 인증해 주는 우수 환경 프로그램 인증을 받기 위해 매년 한 개씩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년에 도전을 이어 나가서 광명시에서 그래도 우수 환경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청소년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미디어센터장님.

미디어센터 이기동입니다. 2026년도에는 가족이 함께할 수 있는 미디어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디어센터가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더 좋은 미디어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 예술창작소.

안녕하세요. 청소년예술창작소 김현민 센터장입니다. 우선 아까 정영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명시 청소년 예술인들의 인프라 풀을 구축할 수 있는 초석을 다지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할 계획이고요. 청소년에게 예술은 쉽고 재미있지만 또 예술 창작은 어려운, 그런 계단을 넘어야 되는 또 하나의 과제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아시고 계시듯이 청소년예술창작소의 모토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청소년 예술 창작 실험실이듯이 어떤 고퀄리티의 그런 결과물보다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술 창작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시도해 보면서 그들이 예술가로 비로소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짜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이사했죠? 이사한 꿈드림.

박수 한번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박수는 안 되는 것 같고요. 혹시 우리 과장님, 우리 앨범비 지원 사업 중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 안 되나요?

초등학교 앨범비….

초등학교만 하는구나. 이형덕 위원님. 한말씀하십시오.

센터장님들까지 여러 가지 하고 있는 사업이나 계획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아주 굉장히 풍성한 2026년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업들 중에 2026년도에는 혹시 이런 성과 지표를 좀 넣어 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얘기를 듣다가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에는 얼마만큼 프로그램 수에서 얼마만큼 참여했느냐 만족도가 있었느냐에 대한 집중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2026년도에는 청소년들에 주도되는 권리, 정책 반영을 중심으로 개편을 해서 성과 보고회까지 직접 가지는, 사람의 변화, 재단의 변화로 할 수 있는 그런 핵심 지표를 좀 바꿔 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요. 지금 타 지자체의 우수하다는 재단 프로그램이나 언론에 저희가 비교를 해 보면 현재 주로 나와 있는 게 파주하고 의왕 쪽을 제가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이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청소년수련관 운영을 직접 제안하고 결정하고 시설‧환경을 개선하는 이런 부분까지 참여하고 자기 계발 공간이나 정책을 제안하고 그리고 도시 환경의 변화 등까지 다양한 성과들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광명시청소년재단에서도 청소년들이 주도하고 자기의 청소년 권리와 이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정책으로 반영해서 청소년 중심의 혹시 계획이 될 수 있으면 이런 부분들은 반영하고 핵심 지표로 성과 보고회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졌습니다.

기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 청소년운영위원회가 사실 하는 역할들이 시설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안들을 하고 있고요. 그 정책 제안된 것이 교육부와 관련되거나 시와 관련된 것들을 저희들이 직접 제안들을 하고 있는데 더 열심히 청소년 주도 사업들을 개발하고 지표들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정책들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만들어서 본인들이 성과 평가회까지 가져서 이게 성과 지표로 나타날 수 있기를, 그걸 희망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쨌든 말씀들 잘 들었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오기 전에 청소년한테 받은 민원이에요. 청소년재단 보니까 홈페이지에 포토뱅크에 우리 사진이 너무 없다. 우리들이 활동한 사진들을 좀 더 많이 올려 줬으면 좋겠다. 제가 들어가서 봤더니 월례 회의, 인권 경영 선언 이런 이야기만 있어요. 그동안에 청소년들이 많은 축제도 하고 많은 활동을 했을 텐데 본인들의 활동 사진이 좀 더 많이 올라가서 그 모습을 좀 보고 싶은 거 같아요. 미디어센터장님, 사진 많이 찍지 않으세요?

많이 찍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좀 우리 재단 홈페이지에 아이들 활동 모습을 좀 많이 올려 줘서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서로가 또 만족하고 또 다른 친구들이 보고 만족할 수 있도록 포토샵 잘해서 많이 올려 주면 좋겠다. 청소년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문자 확인하면서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무척 애쓰시는 재단뿐만 아니라 활동센터 센터장님들 감사하고요. 어쨌든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내년에도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큰, 어떻게 보면 봉사라고 생각하는데 봉사해 주시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광명시청소년재단 소관 사무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와 분석을 통해 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청소년재단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광명시청소년재단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7차 자치행정교육위원회는 12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으며 평생학습사업본부 소관 도서관정책과, 하안도서관, 광명도서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는 별도 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