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는 부의장인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8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보고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28_0_본회의_5차 1 보고사항 오늘 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모두 9건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8건의 안건을 먼저 처리한 후 도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여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은 질의 및 토론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후 또는 표결 선포 전에 신청이 있으시면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의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라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발언하실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7건) 채택의 건

허용복 위원장님 수고 많으섰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ㅇ 휴회 결의의 건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완수 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현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누구도 말하지 못했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과 같은 엄중한 기후 변화의 시대에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대책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21세기 최대의 블루오션입니다. 기후의 변화와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물 수요의 증가, 수질 오염 등으로 인한 세계적인 물 부족 현상 심화로 수자원 확보는 국가의 존망을 좌우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을 사는 우리는 다가올 미래 세대에게 수해 걱정이 없는 수자원 확보를 위한 완벽한 체계를 만들어서 넘겨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이 시대 최대의 자산이자 가치인 것입니다. 산림환경국장님, 단상으로 나와 주십시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도정질문에 있어서 집행부에 잘잘못을 따지고자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처해 있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대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17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2008년 10월 국토부가 남강댐의 운영 수위를 올려 부산 식수 문제를 해결하려 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남강댐 용수 공급 증대 사업입니다. 남강댐은 운영 수위 상승 시 피해 당사자인 진주시와 사천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치단체를 모아놓고 동의를 받아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고 대통령까지 보고한 사업입니다. 흔히 2009년에 본격화가 된 남강댐 부산 물 공급 문제입니다. 국장님,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남강댐 물을 부산에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남강댐은 소양강댐과 유역면적이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수용량은 10분의 1에 불과한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 다목적댐들 중에서 홍수 조절 능력이 제일 취약한 댐입니다. 현 상황에서 남강댐의 운영 수위를 높일 경우에는 홍수기에 확보해야 할 여유 공간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집중호우가 일어난다면 댐이 월류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긴급 방류를 할 가능성이 아주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부산의 식수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강댐 운영 수위를 높이는 것은 남강댐의 홍수 조절 기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 것이고, 극한 호우 시 재난 발생 위험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당시 이 문제가 야기되었을 때 남강댐 기능 보강 사업이나 안정화 사업이나 이런 이야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운영 수위, 엘리베이션 레벨을 41EL에서 45EL로 올려서, 운영 수위입니다, 그렇죠? 여유수량 약 100만 톤을 더 물을 가두어서 60만 톤을 부산에 공급하고 40만 톤을 창원, 마산, 진해, 함안, 의령까지 공급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주요 골자였습니다. 그러나 흔히들 진주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진양호를 한번 둘러보신 분은 이게 유역면적이 왜 이렇게 넓냐, 진양호, 남강댐이 너무 크다, 그래서 크기 때문에 저수량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이렇게 다 생각은 합니다, 한 번 가본 사람은. 그런데 이 남강댐은 아시다시피 접시형입니다. 접시형이고, 소양강댐은 협곡형, 계곡형입니다. 소양강댐의 저수량이 약 29억 톤, 남강댐이 3억 톤을 조금 넘습니다, 실제로 접시형이다 보니까. 소양강댐에 비해서 약 10분의 1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역면적은 거의 엇비슷하지만. 그런데 이게 운영 수위를 높여서 부산에 물 공급한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어불성설이었습니다. 여유량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와도 연관해서 사천만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제가 기술적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 드리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여유량이 없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렇죠? 국장님 말씀대로 추가적인 여유량이 없다는 결론입니다. 국장님, 17년 전에, 딱 17년 전입니다. 17년 전에 제가 진주시의원으로 재직할 당시에 이 문제가 야기되었을 당시 제가 너무 급한 나머지 수기로 일곱 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이번에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17년 전의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이 문건을 보니까, 제가 워드로 친 게 아니고 손으로 직접 쓴 것입니다. 손으로 직접 쓴 자료입니다. 이 17년 전의 보고서 내용이 이번 극한호우로 인한 남강댐 피해 상황과 어떻게 이렇게 일치할 수 있는지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도정질문은 언젠가는 닥쳐올지 모르는 극한호우, 재난에 부쳐서 오늘을 사는 우리가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는 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운영 수위를 높여서 부산에 여유량을 공급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잘못된 계획이었고, 남강댐 하류 지역과 사천 지역의 피해는 전혀 고려치 않은 발상이었습니다. 국장님, 이후에 남강 물 부산 공급, 즉 남강댐 용수 증대 사업이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 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은 지난 2003년도에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기상이변에 대비한 댐의 안전성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고, 이에 따라서 극한호우 시에 댐 붕괴 등 재난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고, 남강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치수능력 증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2년에 불어닥친 태풍 ‘루사’ 아시죠? 이 태풍 루사 이후에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은 전국 24개 댐의 치수능력을 키우는 사업이었습니다. 기본 구상은 2004년도 9월쯤 나왔고, 이후 전국 23개 댐이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남강댐만 예전의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 맨 마지막에 나온 이유는 그 중심에 부산에 식수 공급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식수 공급을 염두에 두다 보니까 지리산댐 건설 계획과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2018년 9월에 정부가 대규모 댐 건설 사업의 중단을 발표한 데 이어서 2019년 6월 부산시가 남강댐 물 포기 선언을 하면서 관련 논란은 물밑으로 가라앉았습니다만 아직 그 불신은 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화면1 좀 띄워 주십시오. 국장님, 이후에 이 사업의 기본계획을 고시하고 실시설계 용역을 끝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는 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용어들이 혼란스럽게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띄워 주신 저 자료는 제가 보고 있는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의 내용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 사업은 이제 강하천 방면으로 방류량을 증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어업 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업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서 사업이 지금 현재는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황에서는 기후부하고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천만과 강진만의 어업 영향 조사 및 개선 방안, 그리고 지역 상생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서 남강댐 강하천 하류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다들 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 잘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 보도 자료입니다. 이 보도 자료가 어디서 나왔는지는 제가 그냥 함구하겠습니다. 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 중 하나인 남강댐 기능 보강 사업입니다, 이 조감도가. 국장님, 이 사업에 따르면 사천만으로 초당 최대 1만2,037톤을 방류하는 것인데, 지금 사천만 최대 방류량은 6,000톤입니다. 그 두 배를 넘는 양이 방류된다면 어떻게 될지 뻔하지 않습니까? 또한 남강댐 본류 방면 방류량을 추가로 늘릴 경우 남강댐 및 낙동강 유역에 거주하는 진주, 김해 등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도민의 생명과 생명을 송두리째 빼앗는 대재앙이 발생합니다. 다행히도 환경부는 2021년도 말 주민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추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지사님께서도 2023년 1월 도의회에서 피해 대책이 마련되어야 추진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장님, 만약에 이 남강댐 취수 능력 증대 사업이건 남강댐 안정성 강화 사업이건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우리 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도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보호가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 사업들은 국가 시책 사업일지라도 해마다 되풀이되는 남강댐 본류와 사천 방면의 수해 피해는 절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댐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장님, 남강댐 물이 도내 어디까지 공급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에는 상류와 하류 쪽에 취수장들이 있고, 남강댐의 2025년도 용수 공급 계약량을 살펴보면 연간 1억5,640만 톤입니다. 그중에서 남강댐 상류에서 취수해서 생활용수, 공업용수 1억4,870만 톤을 공급하고 있고요. 남강댐 하류에서는 공업용수 770만 톤이 공급 계약되어 있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이 남강댐 물이 거제까지 공업용수, 생활용수로 공급된다는 것은 아마 잘 모르고 계실 겁니다. 이 서부 경남은 물론이고 거제까지 경남의 식수를 공급하는 소중한 댐입니다. 반대로 이 남강댐은 진주와 서부 경남 지역 주민들의 목숨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 요인이기도 합니다. 자! 화면 2 한번 띄워 주십시오. 가장 큰 것이 해마다 되풀이되는 각종 피해입니다. 이는 남강댐이 국내 댐 가운데 유일하게 인공 방류구를 가졌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당장 가화천 방면 방류로 인한 사천만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물고기가 바다에서 뛰어노는 기이한 풍경은 제쳐두고서라도 바지락과 굴, 낙지와 문어 등 사천만의 소중한 특산 어종은 해마다 씨가 마르는 일이 반복되고 있고, 흙탕물에 실려 온 쓰레기는 해안과 항구, 죽방렴, 양식장을 가리지 않고 덮칩니다. 이렇게 쌓인 흙은 또 새로운 문제를 야기합니다. 예전에 보상이 되었다고 하나 새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요구에는 이미 계산이 끝난 일이라는 식입니다. 여전히 지역민들은 본인들의 피해에 알맞은 보상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를 위해 소가 희생되는 상황인데 누구도 이를 제대로 헤아려 주지 않고 지역 사회 역시 이런 부당함에 제대로 맞서지 않는 그런 눈치입니다. 물론 국장님 잘 알고 계시지만, 보상 당시 가화천의 방류 기준과 현재 실제 극한 호우 시 방류되는 양이 거의 한 세 배 차이 납니다. 그것 때문에 피해 면적은 당연히 다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주시 내동면에 양옥마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죠. 남강댐 가화천, 즉 사천 쪽 방수로에서 불과 100m, 300m 떨어진 마을입니다. 사천시가 이 방수로 때문에 물 폭탄을 이고 산다고 말하지만 이 마을은 문자 그대로 머리 위에 시한폭탄이 있는 셈입니다. 때문에 2002년 태풍 ‘루사’에 이어 2020년 8월 7일과 8일 내린 집중호우로 남강댐 건설 후 최대치인 초당 5,400톤을 방류하면서 주민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피해를 겪었습니다. 거의 물에 다 잠겨 버렸습니다. 자! 이게 어제죠. 어저께 해양수산국장께서 존경하는 류경완 도의원의 질의 답변 과정에 있어서 5대 대책을 건의했다고 했습니다, 5대 대책. 마을 어업 복구, 지원금 상한, 특별법 제정, 그다음에 차단 시설, 다섯 번째가 아마 수거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이런 대책을 건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해마다 되풀이되는 그런 피해에 대한 그런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게 바다의 염분이 거의 3.5%입니다. 그 염분 때문에 우리는 풍족하고 풍성한 어족 자원을 보호하고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다의 민물화는 이보다도 더 극한 그런 피해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렸고, 그런데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내용은 어느 누구도 파악하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쉽게 말하면 가화천 방류를 5,000톤, 6,000톤, 7,000톤 했을 경우 더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가화천 방수로 12개 문비 앞에 삼계교가 있고, 가화천교가 있습니다. 교량이 2개가 있습니다. 가화천교는 하동과 고성을 잇는 국도 2호선 교량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삼계교는 총연장이 180m로 지금은 차량 통행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교량이 언제 건설되었느냐 하면 1963년도입니다. 이게 1963년 하면 잘 의미가 다가설지 모르지만 제가 태어나던 해에 이 삼계교가 건설이 되어졌습니다. 그다음 교량의 수명은, 물론 그렇습니다. 재료적 요인, 환경적 요인, 또 설계 및 시공 요인, 유지 관리적인 측면 이런 게 교량의 수명을 좌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교량은 수명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5 좀 띄워주시죠. 이게 지금 삼계교 밑에 있는 가화천교입니다. 상판만 남겨 놓고 물에 잠겨 있습니다. 물과 잘린 나무들이 함께 밀려와서 교량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극한 호우 때 초당 6,000톤 방류 시 교량 상부까지 물에 잠기게 되고, 유속에 의해서 교량이 붕괴할 우려까지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량은, 삼계교는 1963년도에 준공됐기 때문에 그 당시는 레미콘 타설이 아니고 아마도 현장 콘크리트 비빔 타설로 건설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교량 강도가 지금 기준보다 훨씬 못 미치게 아마 교량이 건설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극한 호우 시 가화천으로 방류량이 약 6,000톤 이상 방류가 되면 삼계교의 붕괴로 인한 가화천교의 교좌 장치 이탈로 삼계교도 붕괴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점을 그냥 보고 넘겨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화면 6 좀 띄워 주십시오. 이 삼계교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하면 비록 통행금지가 되었지만 하동 주요 시설에 공급하는 파이 250㎜ KP관이 교량 상부에 보 콘크리트식으로 해서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매설 상태입니다, 저게. 우리가 보통 수도관을 접합할 때는 프렌지 접합이나 메카니칼 접합, KP 접합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게 언제 시설됐는지 모르지만 KP 접합으로 해서 저렇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관리 상태가 엉망입니다. 삼계교 붕괴 시 하동 주요 시설의 용수 공급까지도 문제를 줄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 가화천 방면의 방류로 인한 상황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이제 남강 본류 쪽의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댐 본류 측은 수문이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유역 면적이 한 2,300㎢,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소양강댐이 유역 면적입니다, 2,700㎢. 저수 용량은 소양감댐에 비해서 남강댐은 10분의 1 수준에 불구하고, 또 중요한 것은 홍수 조절 능력은 50%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서두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접시 형태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비가 내립니다. 물론 비 내리는 게 강우 빈도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강우 빈도가 사실은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산청입니다. 시천·삼장 쪽에서 덕천강이, 생비량·신등 쪽에서 양천강이, 그다음에 생초, 산청읍을 거쳐서 내려오는 경호강 본류와 신안 부근에서 합류하게 되는데 남강댐까지의 홍수 도달 시간, 이게 다른 댐에 비해서 굉장히 짧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에 남강댐 수위가 급격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번 극한 호우로 남강 본류, 7월 19일 새벽 2시 25분경에 800톤이 방류가 되어졌습니다. 남강댐 건설 이후에 최대 규모였습니다. 급기야 이날 오후 11시께에는 수위가 45.7m까지 차올랐습니다. 남강댐의 계획 홍수위는 46원선입니다. 이 46원선이라는 것은 해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계획 홍수위라는 것은 하천이나 제방 등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수위입니다. 이 계획 홍수위에 겨우 30㎝ 모자란 상황이었습니다. 계획 홍수위에 도달하면 댐은 모든 수문을 열고 최대한 방류해서 댐의 구조적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물이 댐을 넘어 버리면 월류가 되겠죠. 최악은 댐의 붕괴까지 우려된다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계획 홍수위를 30㎝ 남겨두고 비가 그쳤습니다. 관계자들은 얼마나 가슴을 쓸어내렸는지 모릅니다. 화면 7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물에 잠긴 남강 본류 사진입니다. 이렇게 시가지를 관통하는 남강 본류의 수위가 상승하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시가지, 특히 진주 같은 경우는 도동 지역입니다. 우수 배제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왜, 계획 홍수위선보다 시가지 GL선이 낮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수 배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시가지가 침수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화면, 그 밑에 뒤에. 이게 극한 홍수로 인한 남강댐 700~800톤 방류로 인해서 시가지가 물에 잠긴 상태입니다. 그다음 화면 9 한번 띄워주십시오. 하루에 농경지가 전면 침수가 되어졌습니다. 또 중요한 것은 화면 10. 진주에는 남강 본류로 흐르는 지류 하천이 있습니다. 영천강, 가좌천이 있습니다. ‘백워터’ 현상으로 물이 빠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좌천 주위의 시가지는 침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합천 시가지 침수 유형도 이 같은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이렇게 극한 호우 시 남강댐에서 700톤 이상 방류하면 진주에 농업 기반용, 침수를 대비해서 배수장이 무려 27개소나 있습니다. 배수펌프장 27개소가 제 기능을 다 상실했습니다. 국장님, 이번에는 산사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산사태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확한 산사태 원인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에서 민간 합동으로 산사태 재난 원인 조사반을 구성하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만, 강우라든지 지형, 지질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기후 변화에 따른 유례없는 극한 호우가,

국장님, 맞습니다. 이번 산사태 원인은 뭐 임도 개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나무를 베었다.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이번 산사태 원인은 극한 호우 때문이었습니다, 극한 호우. 어떤 곳에 그런 정도의 비가 내리면 산사태가 발생 안 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태가 해마다 되풀이하고 있고, 그 피해를 오롯이 우리 도민들이 입고 있는데 경상남도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매번 땜질식, 임기응변식 대응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남강댐 상류에 기후대응댐 건설,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물론 가장 큰 전제는 주민 동의이고, 당장에 이루어질 사안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경남도가 이런 큰 책임을 무기 삼아 남강댐 상류에 기후대기댐 건설을 정부에 줄기차게 요구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경남도는 극한 호우에 대비한 댐 건설에 대비해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야 합니다. 기후대응팀이든 극한호우팀이든, 댐건설팀이든 이름은 아무래도 좋습니다. TF팀을 만들어 댐 건설 논의를 본격화해야 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지사님 단상으로 나오십시오. 지사님, 누리호 4차 발사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경남의 기술력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경남의 기업들이 발사체 제작과 운용을 주도했기에 경남이 우주항공의 전초기지다, 누리호의 성공은 경남이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330만 도민과 함께 축하를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수해 없는 소중한 수자원을 미래 경남도민을 위해 남겨두는 방법은 남강댐 상류에 기후대응댐을 건설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단편적인 대책 말고 근본적인 항구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도정질문 전반에 대한 경남도의 대책과 지사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남강댐이,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이 아주 상세하게 분석을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문제를 많이 안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극한호우 과정에서 일부 그 부분을 인식하게 되었는데 남강댐 자체가 유역은 넓고 또 유입되는 수량이,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천이라든지 경호강이라든지 덕천강이 한꺼번에 이렇게, 또 지리산과 같은 높은 산지대에서 흘러내리는 물이 워낙 많고, 그 반면에 남강댐이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고. 이게 홍수조절에 있어 가장 취약한 댐이다, 그리고 극한호우가 왔을 때 수문을 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본류로 방류를 하든 가화천으로 방류를 하든 다 피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게 가화천으로 방류를 할 경우에는 사천만을 비롯해서 아까 인근 마을 침수 문제라든지 가화천교, 삼계교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고, 본류로 방류를 했을 때도 진주 시내를 비롯해서 의령, 함안까지.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기후부하고 수자원공사가 그동안에 용역도 하고, 지금 하류 종합대책 용역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데 우리 도민의 의견이나 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방금 우리 의원님 지적한 그런 내용들을 반영하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하는 것도 주요하지만, 기본적인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도가 직접 종합적인 문제점들을 스크린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인근 관련 기초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종합적으로 남강댐과 관련된 부분들을 중앙정부에 한 번 건의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기후대응댐 문제는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란이 됐던 문제인데 남강댐의 홍수 조절 기능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것 같은데, 또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전문가들 의견이라든지 또 인근 자치단체들 의견을 들어서 신중하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지사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근 20년 동안의 남강댐 관련 자료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자료 중에 이러저러한 피해가 있었다고 보고되었을 때마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경남도와 수자원공사에 피해 대책을 건의하겠다, 그런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 외에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춘 미봉책들이었습니다. 물론 댐 건설은 정부의 소관 사업이고 대규모 예산이 드는 사업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세상에 꺼낸 이야기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논란과 때로는 오해를 받는다 하더라도 도의원 중에 누군가는 이 문제를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해야 한다고 믿기에,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다는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연 지금까지 나온 대책 중에 남강 상류 지역의 기후대응댐 건설 말고는 항구적인 대책이 있을까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현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건설소방위원회 이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인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양산 출신 이영수 의원입니다. 지방자치 시행 30주년을 맞이하는 2025년, 경상남도의회의 마지막 회기가 저물고 있습니다. 도정질문 마지막 날 이 자리가 단순한 끝이 아닌 더 큰 경남의 미래로 나아갈 강력한 추진력이자 도약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정질문에 앞서 활기찬 경남, 행복한 도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여 노력하시는 박완수 지사님과 오직 경남 교육, 경남 학생, 대한민국 미래 교육을 만들기 위해 혁신을 거듭하고 계시는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산림·임업정책은 경상남도 면적의 66.3%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산업의 발전과 경상남도 산림의 80.7%를 소유하고 있는 사유림 산주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합니다. 재정정책, 민생회복지원금 및 경남경제자유자치도에 관한 내용은 불확실한 경제 여건 속에서 지방재정 조정 제도 및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자율성에 대하여 교육재정은 지방 소멸과 학령 인구 감소라는 절대절명의 위기에 내몰린 경남교육청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교 폭력 및 입시 등 교육 현안은 39만 경남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에서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의 절박한 현실을 같이 마주한 경남도민의 입장에서 가감 없이 말씀드리는 것이니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산림정책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국장님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국장 김용만입니다.

국장님, 요즘 인기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는 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해 2050년 탄소중립을 앞다투어 선언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경상남도 산림은 전국의 11.1%를 차지하며 경상남도 전체 면적의 6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의 울창한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 임목 축적도도 전국 평균인 165.2㎡보다 높은 178.09㎡에 이릅니다. 국장님, 경상남도 소유별 산림 및 임목 축적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도는 전국에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산림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산림 면적은 사유림이 56만3,790㏊로 도내 산림의 80.7%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유림 8만3,023㏊ 11.9%, 공유림이 5만1,996㏊ 7.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평균 임목 축적은 국유림이 182.2㎡, 사유림 177.9㎡, 공유림 174㎡로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남의 산림 중 80.7%가 사유림입니다. 전국의 사유림 비율 66.1%보다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사유림의 경우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많고 산림 활용에 대한 정책 및 제도, 재정 지원의 수요 또한 큽니다. 국장님, 도내 재선충병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밀양시가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창녕군 등 피해가 급증하여 확장 추세에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 화면 한번 봐주십시오. 자료 화면 4번. 4번 안 나옵니까, 4번. 화면이 안 나오네요. 경상남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현황 및 방제 예산에 대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도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고사목은 2025년 올해 5월까지 58만4,000그루가 발생하였고, 그중 41만6,000그루를 방제하였습니다. 방제 예산은 2024년 370억원, 2025년 587억원이며, 내년의 경우 289억원을 편성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국가선단지와 피해도가 낮은 지역에 저희들이 방제 역량을 집중해서 확산을 차단하고, 청정지역 전환을 목표로 방제 전략을 수립해서 확산 저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년 수백억원의 방제 예산이 투입되고 있으나 재선충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소나무림에 대한 밀도 조절과 조림수종 변경을 통해 병충해에 강한 산림의 조성과 사유림에 대한 적극적인 산림 경영 모델 개발을 통해 산림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에 국가는 농업 및 어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농어촌종합개발과 그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농업과 함께 임산업 역시 국가가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중요한 산업임을 의미합니다. 산림청에서는 한정된 산림 재원을 투자하여 효율적으로 산림을 육성하기 위해 경제림육성단지를 지정·육성해 왔습니다. 국장님, 경상남도 경제림육성단지 지정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습니다. 경제림육성단지는 목재의 안정적인 수요·공급과 우량 목재의 증식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림을 대상으로 산림청장이 지정하였습니다. 우리 도에는 지금 현재 44개 단지 21만2,340㏊가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주신 바와 같이 2024년 기준 경상남도 산림의 34.5%가 경제림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산업의 효율성 제고와 국산 목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을 위해 지정된 경제림육성단지는 경영 여건이 우수한 집단화된 산림으로 육성하기 위한 목적임에도 불구하고, 2024년 기준 경상남도 경제림육성단지 내 임도 밀도는 ㏊당 7.75미터로 목재 생산에 필요한 적정 밀도인 ㏊당 25.3미터에 한참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경제림에 대한 기본적인 관리 및 재정 지원이 매우 시급한 현실입니다. 또한 경상남도 임업소득은 899만2,000원이며, 임가소득은 농가 대비 68.3%에 불과합니다. 도민을 위한 산림 복지, 생태, 휴양, 치유도 좋지만 임업인을 위한 임업정책이 경상남도 산림정책에 가장 우선되어야 할 중요한 시점입니다. 국장님, 경제림 등 산림산업 육성 방안과 임업인 소득 향상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우리 도에서는 산림 경영 여건이 우수한 경제림육성단지를 중심으로 조림, 숲가꾸기, 임도 설치 등 산림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유림의 영세성과 임업의 장기성 등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산림 경영 선도 모델단지를 조성하여서 고품질 목재 생산은 물론, 탄소 흡수를 선도하는 산림산업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생산·가공 등 현대화 사업 지원으로 임업소득 향상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함께 현재 지급하고 있는 임업직불금 지원 대상 확대 등 제도 개선도 중앙정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산림은 420조원의 가치를 창출하는 아주 소중한 생태 자원이자 경제, 환경, 사회문화적 자산입니다. 연간 161조원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61만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요한 경제 자산입니다. 이에 경상남도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산림·임업정책 대전환 및 경제림 육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도시로 가는 길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임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헌법이 보장하는 임업인의 소득 안정 및 권리를 실현함으로써 효율적인 산림 및 임업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재정과 국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조실장님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김기영입니다.

예, 실장님 반갑습니다.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로 일정 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지자체 간 재정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 효과가 큰 지역 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실장님, 경상남도 일반재정 세입 및 세출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당초예산 기준으로 우리 도 예산은 12조4,727억원입니다. 이 중에서 세입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예산 규모의 62.7%인 7조8,145억원,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32%로 3조9,957억원 규모입니다. 세출은 사회복지 부분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농림해양수산 등 12개 분야에 우선순위라든지 수요 등을 감안해서 적정하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주신 바와 같이 경남의 자체수입이 32%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체 세입 중 62.7%를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등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장님,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경상남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일반재정 세입은 2026년 15조4,000억원에서 2030년 17조1,000억원으로, 연평균 성장률은 2.7%로 추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사회복지 예산 비율이 전체 예산의 42.1%에 육박하는 등 향후 증가하는 복지 및 행정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실장님, 향후 경상남도 일반재정 세입 및 세출 추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향후 세입 전망은 최근 몇 년간 경기 상황과 세입 증가 추이를 감안하면 조금 전에 자료에서 보신 것처럼 단기간 내에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체세입 중에서 도세는 취등록세라든지 지방소비세 등 거래세의 비중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기 흐름이나 부동산 시장, 소비 동향에 민감하게 연동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도 최근에 국세 증가율이 낮아 대폭적인 증가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세입의 불확실성 속에서 세출 추이 또한 고령화라든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서 사회복지 분야 지출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지뿐만 아니라 도민 안전이나 산업구조 다양화 등 우리 도내에 다른 분야의 재정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향후 재정 운용에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자료 화면을 봐주십시오. 국회미래연구원에서 발표한 2024년부터 지난 20년간 경남의 재정자립도 추이를 살펴보면 37.5%에서 39.2%로 소폭 증가하였지만, 서울 79.8% 등 수도권과 울산 51.7% 등 동남권 광역 자치단체에 비해 낮은 수준입니다. 지방재정 장기 전망 내용을 살펴보면 재정 부족분의 순세입 대비 비중은 전국은 2025년 0.5%에서 2052년 9.8% 수준이나, 경남의 경우 이보다 높은 2025년 0.7%에서 2052년 17.4%로 전국 평균보다 두 배나 높은 재정 부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말씀하신 국회미래연구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과 멀리 떨어져 있는 시도는 모두 중장기적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 경남도를 비롯한 남부권은 수도권이나 중부권에 비해서 인구 감소라든지 산업·소비 기반 위축으로 세입 정체가 심화되고, 반대로 복지 수요는 빠르게 증가해서 재정 압박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중장기적으로 도의 재정 운용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세 확충을 위한 방안 모색과 함께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지방재정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 등 효율적인 재정 운용 노력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향후 지방재정 세입과 복지 예산 증가 등 세출 전망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인구구조 변화는 향후 세입과 세출 모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 측면을 보면 저출생이나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경제활동 인구 감소라든지 소비 위축 등으로 지방세 수입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 측면에서는 복지 분야 지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 보건, 의료용 지출이 확대될 것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육아 및 출산 장려, 그리고 지역 정착을 위한 청년층 지원 관련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실장님, 기존 제도 및 정책 재정비를 통한 지방재정 안정화 방안 및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의 지방재정 제도 개선 계획과 중장기 국세 및 도 세입 전망, 그리고 향후 재정 수요를 바탕으로 보다 면밀하게 우리 도의 중장기 재정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화를 위해 한계는 있지만 새로운 세원 발굴 노력과 함께 꼭 필요한 국가 보조사업, 정부 공모사업에 전략적이고 선택적 확보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출 부분에서 보자면 복지 서비스 수요의 지속 증가와 관련해서 복지 예산의 효율화 방안을 포함해서 엄격한 성과 평가, 그리고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전반의 효율적인 운영과 재정 혁신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도 중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난 11월 12일 대통령님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지사님께서 지방교부세 확대라든지 국세, 지방세 구조 개선, 그리고 국고보조사업 제도 개편 등 지방재정 자율성 확대를 직접 건의하신 바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재정분권 TF를 통해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 2026년도에는 이러한 방향이 조금 드러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자체 세입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재정분권을 통해서 지방교부세라든지 지방소비세가 확충되면 지방재정 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경상남도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경상남도 미래를 위한 방향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세법률주의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하여, 우리나라 헌법 제59조에서도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법률에 따른 경상남도 지방세 수입은 보통세와 목적세뿐입니다. 그 결과 경상남도는 열악한 재정 여건에 직면해 있고 중앙정부의 교부세, 보조금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외 수입으로는 세외수입이 있으나 사용료 등의 요금 인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이는 도민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돌아가게 돼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법률하에서는 경상남도의 자주적 세원 확대를 위한 현실적인 대책과 방법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도민의 행정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대치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 등 외부 재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확보하여야 합니다. 현재 언론에서 연일 보도하고 있듯이 전국 지자체의 재정 악화는 눈앞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위기의 시기, 경상남도의 살림살이가 펴질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 관련 법,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생회복지원금과 경상남도 경제자유자치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현준입니다.

국장님, 이번 회기 동안 가장 바쁘신 국장님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경남 경제에 도민의 관심이 아마 많지 않나 싶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월 제421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기반시설 투자 확대와 경남판 뉴딜정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정부는 두 차례에 걸쳐 민생회복지원금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전 국민을 대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해군, 거제시 등 일부 시군에서는 별도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이미 지급하거나 지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시군별 지급 여부와 금액 차이로 인해 도민 간 상대적 박탈감과 형평성 문제를 유발하고 있으며, 최근 양산 지역에서도 일부 단체가 민생지원금 지원을 위한 주민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욱이 내년에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됩니다. 시도지사, 시장·군수, 지방의원, 교육감을 선출하는 대규모 선거입니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선심성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남발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시군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지고 금액 차이가 발생함으로써 도민 간의 갈등이 더욱 커질 우려가 있습니다. 국장님, 도민 간 형평성 확보와 갈등 예방을 위해 시군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도의 조정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의 입장과 대응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에서는 정부와 함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두 차례에 걸쳐서 1인당 18만원에서 최고 55만원까지 지난달 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비쿠폰과는 별개로 말씀하신 것처럼 남해군에서 전 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 1인당 10만원을 남해사랑상품권을 통해서 5월부터 지급했습니다. 거제시는 11월 24일부터 민생회복지원금 명목으로 일반 시민에게 10만원부터 기초수급자 등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각 시군의 고유 권한이고, 아시다시피 시군 조례에 근거해서 자체 예산으로 추진되는 만큼 도에서 직접적으로 통제하거나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쟁적 지원이 확대될 경우 시군 간 지원금액 대상 차이에 따른 형평성 논란이라든지 나아가 지역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민 전체의 복리 증진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중간 조정자로서 도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군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공익적 관점에서 조정과 지원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도에서는 시군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시군의 민생정책을 사전에 파악하고, 도 전체 차원에서 정보 공유와 검토를 통해서 불필요한 경쟁이나 혼선을 초래하는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도민의 삶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필요한 분야에는 적시에 투입되어야 하며, 동시에 재정 건전성과 지역 간 형평성도 함께 고려하여 운영되어야 합니다. 도민의 민생경제와 미래가치를 함께 고려한 재정 운영을 통해 도민 생활 안정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함께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경상남도가 시군과 긴밀히 소통하여 도민 간 형평성 확보와 재정 안정성을 균형 있게 조율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경상남도는 대한민국 제조 산업의 중심지로 국가성장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규제 자유를 기반으로 새로운 지역발전 체계를 마련하고자 경남 경제자유자치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제자유자치도 조성에 대해 주요 내용과 계획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제자유자치도를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목적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인 경남에서 기업 활동과 투자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경제자유자치도의 주요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각종 조세 감면, 투자 유치 인센티브 혜택이 부여된 경제자유구역을 확대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기업 활동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기업들이 규제 없이 자유롭게 기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들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투자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현재 경남연구원의 연구 등을 통해서 경제자유자치도 특별법안이 마련되었고, 정부, 지역구 국회의원 등과 협의해서 법안을 발의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법안 제정과 별개로 추진 가능한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설치, 또 각종 전략산업 육성 시책 등은 지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경남 경제자유자치도 관련 18개 시군 지역특화 발전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도에서는 지난 7월 달에 도시정책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서 4대 광역생활권을 설정하고 시군별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을 통해 마련된 시군별 발전 전략과 연계를 하고, 또 경제자유자치도 특별법안에 각종 특구 제도를 포함해서 시군별 특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 도정에 대한 질문을 드렸고 담당 국장님께서도 답변해 주셨는데, 오늘 질문 내용 중 하나만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삽니다.

지사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지사님, 경남 경제자유자치도 추진을 위한 노고에 먼저 깊이 감사드립니다. 다만, 경남 경제자유자치도 추진이 18개 시군 지역특화 발전 정책을 통해서 전국 최초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실질적 권한 또한 이양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도가 대한민국에서 제조업의 중심지이고, 그래서 기업 활동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기업의 경영활동과 투자유치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 도의 입장에서 굉장히 주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경제자유특별자치도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경제자유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로나 지역별로 어떤 특성을 살린 특화 전략이 굉장히 주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대로 특화 발전 정책이 지역에 맞는 정책이 마련돼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 지금도, 앞에 우리 담당 국장이 말씀드린 대로 도시정책 마스터플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지역의 특성을 파악하고 그 특성에 어떤 산업을 육성시키는 것이 바람직한지, 또 공간적인 개발 구조는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별로 다 특성을 고려한 전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장 주요한 문제점은 뭐냐 하면, 앞에서 우리 의원님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지역의 권한과 여러 가지 재정이 굉장히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리 도가 하려고 하는 사업들을 우리 당초의 취지대로 해 나가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도의 재정 사정이라든지 재정자립도라든지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 도 예산을 의회에서 의결해 주셨습니다마는 14조원이 넘는 예산 중에 법정경비나 의무경비 빼고 우리 사업예산 중에 도가 사업 내용을 정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5% 내외인데, 그마저도 최근에 소비쿠폰이라든지 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방비 부담을 하다 보면 제가 볼 때 얼마 안 가서 아마 우리 도가 자체적으로 사업 내용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남지 않을 것 아닌가? 거기서 심지어 더 나아가서 중앙정부의 사업에 지방비 부담도 안 되는 사업, 중앙정부 사업도 이제 선택적으로, 우리가 다 부담 못 하니까 우리 도에 필요한 걸 선택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고, 또 지금 일부 시군에서 희망지원금이다, 무슨 지원금이다 해서 지급하고 있는데, 아마 그러한 시군들도 앞으로 제가 볼 때는 그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어떤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산업에 대한 투자를 하거나 그럴 예산이 없다는 거예요. 재원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심각한 고민과 중앙정부의 어떤 획기적인 개혁 전략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나 중앙정부에 건의를 합니다마는 그게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만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경상남도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 주도의 경제자유 및 규제자유 제도 등을 통해 재정 건전성 및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지역 성장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교육재정 내실화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강만조입니다.

기획관님,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달라서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처음 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관님, 경상남도 교육재정교부금 현황 및 향후 추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희 교육재정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인 20.79%로 결정되는 구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교부금 규모는 계속 축소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는 감소되는 추세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와 연동되어 있으므로 향후에는 그 규모는 유지되나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별 교육 격차를 줄이고 양질의 교육과 안정적인 미래교육 환경을 위해서는 오히려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기획관님, 자료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2024년 기준 경상남도 학생 1인당 교육재정교부금은 2024년 1,473만원입니다. 이는 전국 평균인 1,250만원보다 높으며, 서울의 731만원의 두 배에 이릅니다. 지난 20년간 경남의 학령인구는 초등은 36.2%, 중등은 23.6%, 고등은 35.5%로 급격히 감소해 왔습니다. 학영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현상황이면 향후 학생 1인당 교육재정교부금은 상대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향후 유보통합, 교원 수 증가, 고교 무상 등의 여건 변화에 따라 앞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수입보다 수요가 클 것으로 예측됩니다. 도시는 과밀을 해소하기 위하여, 농촌은 과소를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재정이 투입되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현재의 교부금 배분 방식은 학생 수 감소의 지역 편차를 효율적으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 배분 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시급한 상황입니다.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교육부의 교부금 배분 기준이 학교 수, 학급 수, 또 학생 수를 기본 기준으로 삼고 있어서 학생 수 감소 지역의 편차를 효율적으로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도 간 입장 차가 있어서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만 향후 교육부와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남은 학령인구는 급감하는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규모는 내국세에 연동되어 학생 1인당 교부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모순적인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 재정의 돈맥경화 현상은 비단 경남만의 문제가 아니지만 경남교육청은 이 막대한 재원을 가장 효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막대한 재정이 유휴 시설 관리나 비효율적인 운영에 낭비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관행적인 예산 집행을 벗어나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혁신적인 투자와 교육시설의 지역사회 환원이라는 투트랙 전환이 필요합니다. 핀란드, 아일랜드, 일본의 교육 정책 전환 사례를 참고하여 교원 수급, 교육시설, 교육재정 체계의 전면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획관님, 2023년과 2024년에 대규모 세수 개선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내국세와 연동해 일정 비율을 교부받는 교육청의 재정은 어떻게 운영되었으며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내국세 수입이 감소하여 정부의 세수 재추계와 추경이 이루어졌으며,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연도 말에 감액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경상남도교육청의 보통교부금 감액 규모를 말씀드리면 2023년도에는 8,627억원, 2024년도에는 4,120억원, 2025년도에는 1,526억원 해서 3년간 총 1조4,273억원이 줄었습니다. 이러한 재정의 불안성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은 지출 구조조정을 강화하고 그럼에도 부족한 세입은 기금을 활용해서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데 주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재정 여건 변화를 면밀히 점검하고 탄력적으로 대응해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을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회계 연도 간의 재원 조정으로 교육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조성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액은 2023년 회계 연도 말 6,795억원이었으나 2024년에는 2,983억원으로 56.1%나 대폭 감소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전남교육청은 3.3% 증가했으며 경기교육청은 5.4% 감소했습니다. 기획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 부분은 시도 교육청별 교육재정 여건과 재정 운용에 따라서 기금 조성액은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전수입 의존율이 높은 현재의 교육재정 시스템을 고려하여 기금 운용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재정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향후에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합니다. 여건 변화에 따라서 관련 제도 및 정책 재정비를 통한 교육재정 내실화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령인구가 감소하여도 교육 여건 변화와 교육의 질적 개선 등 교육재정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적정 규모 육성이라든지 지역 주민과 상생하는 시설 활용과 더불어 교육재정의 비효율적인 부분들을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교육 수요에 투자하여 교육재정의 운용에 효율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답변에 감사드리며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것은 부채가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의 토대입니다. 책임 있는 자세로 교육재정을 운용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입니다.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와 적극 공유하여 중복 투자를 최소화하고 지역사회와 학교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 나가는 데 경남교육청이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학폭 감점제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예.

지난 10년간 경남 교육은 교육이 즐거운 학교, 함께 가꾸는 경남 교육이라는 비전 아래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교육감님, 자료화면을 봐주십시오. 올해 입시에서부터 수험생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면 이를 의무적으로 대학 입시 점수에 반영해야 하는 학폭 감점제가 시행됩니다. 자율적으로 시행된 지난해에도 전국 134개 대학 중 절반이 학폭 감점제를 반영해 298명이나 불합격 처리되었으며, 앞으로 학폭 감점제 의무에 따라 이 숫자는 더 늘어날 것입니다. 학폭에 걸리면 대학에 떨어지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의 교육 공간이자 지역사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학교가 늘어나는 학교 폭력으로 인해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 교육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장소가 되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교육감님, 학폭 감점제 의무에 따라 특히 고3 학생들에 대한 학교 폭력 예방 등 경남교육청의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폭력이 과거하고 달리 민간의, 학교 바깥의 사법적인 절차가 준용되는 것으로 나아가고 또 급기야 대학 입시에 학교 폭력이 감점제로 작동을 하는 과정에까지 이어진 데 대해서는 교육감으로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는 말씀과 함께 학교 안에서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사법 절차가 준용되고 대학 입시에 반영이 되고 하는 것은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지만 또 그럴 수밖에 없도록 학교 폭력이 흉포해지고 사회 문제가 된 데 대해서 저는 교육감으로서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지면서 더 형사법 절차가 준용되고 작은 문제에도 어른들이 이제 더 크게 관여하는 이런 쪽으로 나아가는 데 대해서는 좀 더 교육적으로 해결하고 학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저희들은 더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회복 전문가를 저희들이 배치하고 또 마음 회복 지원단도 만들어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객관적인 조사는 즉각적으로 하지만 이것을 꼭 학교 폭력 선도위원회나 학교 폭력 예방위원회, 이런 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올려서 해결하는 것 이전에 마음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교 자체적으로 서로 화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하는 그런 정책을 저희들, 우리 교육청에서 먼저 시작했고 아마 내년에는 전국 시도가 다 같이 이 마음 회복 숙려제를 시행하게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좀 더 앞서서 시작했고 이렇게 공식적인 사법 절차를 준용하는 쪽으로 나아가지 않고 학교 안에서 해결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도의적인 책임과 진솔한 답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만 자리로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예.

지난 11월 13일은 2025학년 대학 수능 시험이 시행되었습니다. 학생들의 진로나 향후 평가에서 학교 폭력 기록이 남는다는 점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십자가를 지우는 일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을 가해자와 피해자로 구분하는 곳이 아닌 온전히 학생들이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 공간으로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장소이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해 보호받아야 하는 곳입니다. 학교에서 경남의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보호받는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지난 4년여 동안 제12대 경상남도 의원들은 5분 발언 및 조례 재개정을 통해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진지한 고민을 거듭해 왔습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경남교육청이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학교 폭력 예방에 더욱더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330만 경남도민에 의해 선택된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질의한 경상남도의 산림·임업 정책과 재정 정책, 민생회복지원금 및 경남경제자유자치도 관련 질의, 경남교육청의 교육재정, 학교 폭력 및 입시 관련 질의는 경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미래 발전을 위한 간절한 염원에서 비롯됐습니다. 경상남도의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은 인구 구조 변화 등 늘어나는 도민의 행정 수요를 충족하는 데 큰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조정 제도 개선 건의와 함께 자체적인 세입 확충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재정 위기를 극복해야 합니다. 나아가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학교 시설을 지역사회와 공유하여 지역과 학교의 동반 성장을 이끌어야 할 것입니다.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이 모든 정책들이 도민들을 위해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영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오전 일정을 마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330만 도민 여러분! 박완수 도지사님과 박종훈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방약초의 고장, 산청 출신 문화복지위원회 신종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기 위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논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지리산권 관광 활성화와 지역 특화 관광자원 개발, 지역 필수 의료 공백 문제 해소, 산청도서관을 비롯한 지역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묻고자 합니다. 지리산은 경남 관광의 핵심 축이자 지역 경제를 이끌어갈 중요한 잠재 자원입니다. 그러나 케이블카 설치와 환경영향평가 문제, 지역 주민 의견 수렴, 관광 개발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아울러 백두대간의 V힐링 로드, ESG 가치 여행, 웰니스·워케이션 상품화 등 지리산권에서 추진 중인 다양한 사업들은 개별적으로 추진될 것이 아니라 지리산권 발전이라는 큰 전략 아래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그 효과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해 잘 추진되고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또한 경남 전역의 응급, 분만, 외상 등 필수 의료 공백 문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의사제 도입, 공중보건의사 배치, 필수 의료 공백 해소 정책 성과, 서부의료원 건립과 향후 운영 방향 등 도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에 대해 도정이 어떤 책임성과 실행력을 가지고 있는지 묻겠습니다. 아울러 산청도서관은 지역 주민의 교육, 문화 접근성을 위한 중요한 공공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소음 문제, 주차 공간 부족, 시설 노후화, 향후 이전 신축 필요성 등 여러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어떤 기준으로 현 시설을 진단했는지, 또 앞으로 어떤 개선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명확히 확인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들은 비판이 아닙니다. 경남의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정책 추진, 그리고 도민의 삶을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한 실질적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도정과 교육청이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명확한 답변과 적극적인 의지를 기대하며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원 관광개발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개발국장 김상원입니다.

먼저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서부 경남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동시에 환경 보존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는 중요한 현안으로 이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리산 케이블카는 우선 무엇보다도 환경 영향 최소화 그리고 자연 자원을 보존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지금 저희가 산청군과 함께 국립공원 삭도 시범 사업 기준에 부합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경남 노선을 산청군으로 단일화했고 그 후에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용역과 또 전략환경평가 용역을 1년간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연 훼손이 가장 적은 노선을 도출하였고요. 지난 5월에 케이블카 설치를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을 하고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케이블카 사업이 국립공원 생태지역 내에 위치하는 만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 관리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국립공원 계획 변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결과가 향후 본 사업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을 올린 것처럼 저희가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 걸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고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존과 이용하는 부분들을 잘 조화시키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역 단계부터 그런 방안들을 마련하였고요.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올리자면 민감 식생이라든지 멸종 위기종에 대한 서식지를 정밀 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훼손을 최소화하는 구간도 선정했고 또 부지 부분도 축소를 좀 하여서 저감 대책을 용역 단계에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또 향후 사업 단계별로는 상시 환경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것이고요. 또 상부 정류장에서 탐방객들이 분산 체류할 수 있게끔 시설 배치도 좀 계획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탐방로 데크라든지 전망 데크 설치를 통해서 탐방객들이 충분히 즐기면서도 비법정 탐방로 환경을 훼손하는 쪽은 차단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는 환경을 최소화하면서도 지리산 케이블카가 경남을 대표하는 관광자원이 될 수 있게끔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하겠습니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했던 시기는 언제이며 추후 추가로 진행할 계획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에 저희가 경남도민을 대상으로 산청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설문조사 결과 도민의 55.5%, 또 산청군민의 85.8%가 찬성을 하였습니다. 특히 또 도내 노선 단일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각 시군의 민간 유치위원장이 직접 참여를 하였고요. 또 정책 의사 결정에도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단일화 과정에서 신종철 의원님께서도 많은 역할을 해 주셔서 단일화가 가능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가 주민들, 그리고 상인, 또 청년, 관광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서 사업 단계별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특히나 운영 수익 관련해서는 지역의 관광과 교통, 환경 분야에 재투자하는 구조로 설계를 할 예정이고요. 또 지역 경제하고 환경 보존 선순환 방식으로 운영이 되게끔 각계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상생협의체를 효과적으로 운영을 해서 지속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케이블카 설치가 가져올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연간 방문객 증대 규모 및 관광 수입 증가 기대치는 어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지, 특히 인근 마을, 그리고 상권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어떻게 분석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 저희가 지리산국립공원 계획변경 용역 분석 자료에 따르면 케이블카를 개통을 했을 경우에는 연간 47만 명 정도의 이용 수요가 발생을 하고, 또 운영기간 동안에 30년 기준으로 봤을 때 경제 파급 효과가 연평균 한 365억원 정도의 효과가 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 효과 같은 경우에도 일단 한 2,280명 정도 이상의 고용 효과가 있어서 인근 상인과 또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총사업비 150억원이 투입되는 백두대간 V-힐링 스타트업 로드 조성 사업은 산청군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리산권역 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특히 밤머리재 일대를 생태와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 관광자원과 지리산을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V-힐링로드 조성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리산으로 진입하는 대표 관문인 밤머리재 구간, 이 구간을 기존 도로와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관광과 생태 콘텐츠로 전환을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백두대간의 생태, 힐링 관문 구축을 목표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고요. 2021년도에 백두대간권 발전 종합계획의 핵심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지난해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를 해서 올해 1월부터 밤머리재 명품로드 정비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또 자전거도로와 스타트업센터를 착공해서 내후년 2월에 전체 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공사 단계부터 안내판과 또 SNS 홍보 등을 통해서 성과가 조기에 나타날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예정이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고 웅석봉, 또 성삼재 탐방로 개설과 연동을 해서 단풍과 힐링 체험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조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신 대로 이 사업은 백두대간의 시점인 밤머리재가 가지고 있는 단풍과 지리산 맑은 계곡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해서 국내 최장 명품 단풍길을 조성하게 될 것입니다. 사업 완료 시점에 트래킹로 개선, 휴식시설 확충,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주요 콘텐츠가 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남부권 광역관광 개발 특화진흥 사업 중에서 지리산권 특화상품에 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중간보고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사업과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과 용역 중간보고에서 제안된 주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상남도는 지리산권과 인접한 산학 내륙 지역을 하나로 묶어서 연계협력형 관광 콘텐츠를 만들어서 체류형 여행지로 지리산을 탈바꿈하는 쪽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청군을 포함한 지리산 인접 6개 군이 지금 특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친환경 관광 등 ESG 요소를 접목한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 육성 사업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지리산권 웰니스 및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관광 콘텐츠 실행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올해 11월에 완료를 한 상황입니다. 먼저 지리산권 ESG 가치여행 특화상품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올리자면 약초라든지 차, 기존의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지리산의 새로운 매력도 느끼게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ESG 가치를 보다 재미있게 경험할 수 있게끔 미션투어 콘텐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주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ESG 관광코스를 개발을 해서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체계도 함께 구축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지자체 간에 핵심 개별 관광상품을 운영을 하고, 또 지자체 간에 연계형 상품 운영도 본격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통합 홍보와 마케팅을 함께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리산권 웰니스, 또 워케이션 상품 고도화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핵심 테마가 산, 마을, 사람, 이렇게 3대 핵심 전략축을 활용해서 치유하고 회복하는 웰니스 기반의 관광 콘텐츠를 저희가 지금 집중 육성할 계획인데요. 마찬가지로 이 상품을 저희가 고도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지역 내 웰니스, 그리고 워케이션 사업장 고도화도 지원을 하고, 또 운영자들의 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또 함께 통합 연계 특화프로그램 홍보 마케팅도 앞서 ESG 관광코스와 비슷하게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용역 착수 이후 회의 및 중간보고 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개선 사항은 무엇이고, 이러한 사항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남부권 광역관광 진흥 사업 자체가 시도 간에 경계를 뛰어넘는, 그러니까 전남과 또 우리 경남, 또 6개 군이 함께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협력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6개 군을 아우르기 위해서 저희 도가 일단 전담기관이 되어서 총괄 역할을 지금 하고 있고, 함께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운영 체계를 잘 가져가는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도가 좀 중심이 되어서 6개 군에 유기적인 협력 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시스템이라든지 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리산권이 관광, 지역, 문화, 기술이 조화를 이루고 연대와 협력이 살아 있는 하루 더 머무는 여행 목적지로 육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총사업비 32억원을 투입해서 동의보감촌 가족체험시설과 상설 야외공연장 조성 사업을 2026년 완공토록 동의보감 문화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 중인데, 현재 추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의보감 문화플랫폼 구축 사업은 32억원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산청 동의보감촌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2001년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연차별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고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 지금 산청 동의보감촌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한방테마 건강체험 관광지로서 시작을 했고, 또 현재 도를 대표하는 전통한방 휴양관광지가 되었는데요. 2021년까지는 여러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추진했고, 지금은 보행로라든지 노후 산책로 이런 부분들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동의보감 문화플랫폼 구축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핵심 사업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설 야외공연장 조성과 그리고 가족체험시설 건립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설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월에 준공을 완료했고, 가족체험시설은 올해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마친 후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연말까지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또 저희가 내년도 예산 2억원을 확보해서 본 사업과 연계해서 동의보감 야간불빛 경관조성 사업도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야간관광 콘텐츠도 확충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또 내년부터는 앞서 보고드렸던 남부권 광역관광 지리산권 특화 진흥 사업인 ESG, 웰니스 이런 사업들도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해서 동의보감촌이 이 지역 특화 관광지로서 위상을 더 높여나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도 야간 관련 경관조명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예, 내년부터,

주간에는 지금 동의보감촌을 찾는 탐방객이 많습니다.

예.

야간에도 많은 관광객이 찾을 수 있도록 경관조명 등 야간과 관련된 사업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리산권 관광정책이 환경, 경제, 지역 공동체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 검토와 이해관계자 소통을 강화해서 책임 있는 관광정책 구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완 의료국장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진되어 온 주요 정책들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지난 10월 지역의사제 도입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제출한 바 있으며, 정부와 국회는 지역 필수 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핵심 의료개혁 과제로 지역의사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련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제도 도입 논의는 본격적인 단계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경남의 필수의료 공백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남의 미충족 의료는 2023년 기준 9.3%로 전국 5.3% 대비 높은 수준을 기록하며, 광역시도 중 가장 큰 취약성을 보였습니다. 이는 도민이 필요시 병의원을 방문하지 못한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2024년 지표에서는 미충족 의료율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민이 스스로 느끼는 주관적 건강 인지율은 전국 12위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은 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의 시급성과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필요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아울러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도민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노력이 요구됨을 시사합니다. 이에 따라 먼저 지역 의료취약지역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과 제도 전반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2025년도 공중보건의사의 각 시군별 수요 인력 대비 배치율은 어느 정도 충족했는지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보건의사 배치 현황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총 301명입니다. 그중에 보건의료기관에 270명, 그리고 병원선, 국공립병원, 응급의료기관에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공보의 수요조사 관련해서는 병무청에서 신규 편입 인원 확정을 위해 사전 조사한 것으로, 시군의 실제 필수 수요와는 좀 다르기도 하고, 실제 배치는 또 별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작년 수요조사에 따르면 우리 도는 2025년 4월 복무 만료 인원이 107명을 포함해서 요청은 177명을 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실제로 시도 간 이동한 인원을 포함해서 신규 배치된 인원은 78명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군 사병 복무기간 단축과 현역 입영자 증가 추세 등으로 인해 신규 배치가 매년 급감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상되는 공중보건의사 수요 규모와 수요 대비 배치 부족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공보의는 매년 2월 병무청에서 신규 편입 인원을 확정합니다. 그래서 내년 신규 편입 인원은 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에서 지금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는 2026년 4월 복무 만료 인원이 143명입니다. 저희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서 211명을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보의 확충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있고, 공보의 부족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군에서는 권역별 순회 진료라든지 의사면허 보건소장의 진료 참여, 그리고 기간제·임기제 의사 채용을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공중보건의사 인력을 의료취약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우선 배치하고, 국가에 인력 충원 수요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사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리라 봅니다. 공중보건의사가 필수의료 분야에서 근무할 경우 수당이나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 참여를 높이기 위한 도 차원의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2월에 병무청에서 신규 편입 인원이 확정되면 국방부에서 군의관을 먼저 선발한 후에 공보의를 대상으로 공개추첨방식으로 지역을 배분합니다. 그래서 시도의 인센티브가 공보의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 도에서는 기본 보수 외에도 업무활동 장려금, 특수지 위험근무수당, 주거 지원비 등을 지원해 주고 있고, 공보의들은 사실 경남은 선호 지역이기는 합니다. 그 외에도 우리 도에서 병원선이나 도서지역 배치자들은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근무지 이동 우선권을 주고 있고, 그리고 공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저희 직무교육을 특수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근무자에 대해서도 개별 응급의료 분야 임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019년부터 추진 중인 공중보건 장학제도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 장학제도를 통해서 지역에서 양성 중인 의사인력이 있습니까?

공중보건 장학제도는 의대나 간호대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먼저 지원하고, 일정 기간 지역 공공보건의료기관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장학금을 지원 받은 의사인력은 총 2명입니다. 재학생 1명과 졸업생 1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중보건 장학제도는 실질적인 의사인력 양성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었던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그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아무래도 부진 원인이 장학금 혜택보다는 공공기관 의무복무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력에 대한 제약이 있을 수도 있고, 민간의료기관 대비 공공의료기관이 처우가 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새로 도입되는 지역의사제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며, 지역의사제가 공중보건 장학제와 비교해서 구조적으로 달라진 점은 무엇입니까?

두 제도는 모두 지역 의료인력 확보라는 공통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지원 대상이라든지 의무 복무기간, 선발시점에서 등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먼저 공중보건 장학제도는 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제공해서 지역 근무를 유도하는 제도로 의무 복무기간이 최소 2년으로 장학금 수혜기간에 따라서 좀 기간이 달라집니다. 반면에 지역의사제는 의대 입학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전용으로 별도로 선발해서 의대 입학 시 의무복무를 전제한다는 것에서 공중보건 장학제도와 큰 차이가 있으며, 지역의사제는 근무기간이 10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역의사제는 10년 이상의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을 양성하는 제도인 반면, 공중보건의사의 공백은 당장 내년부터 발생하는 시급한 위기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공백과 지역의사제 시행 사이의 최소 10년 이상 되는 기간 동안 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 등의 필수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도 차원의 대처를 시급하게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경남 서부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서부의료원 건립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경남 서부지역의 숙원 사업이자 지역의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본 사업의 추진을 깊이 환영하는 바입니다. 2029년 개원을 목표로 하는 서부의료원은 서부경남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질 핵심 공공의료 안전망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2013년 진주의료원 강제 폐업 사태와 마산의료원 휴업 사태라는 뼈아픈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은 만성적인 경영 적자를 이유로 추진되었으나, 이는 공공의료의 특수성을 간과하고 수익성만을 강조한 결과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마산의료원 역시 위기를 겪었지만, 폐쇄 계획은 없다는 도의 의지로 위기를 극복하고 공공병원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과거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고 진정한 공공의료 안전망 구축을 위해 서부의료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와 도의 의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지역 의료 인력 확보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도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등 필수 진료과의 전문 의료진을 서부의료원에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정착시키기 위해 차별화된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부의료원은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되며, 현재 설계 단계에 있습니다. 2029년 8월 준공 후에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9년 11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개원 및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필수 진료과 의료진 확보를 좀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개원 2년 전부터 준비단을 구성하여 의료 인력을 계속 채용할 계획입니다. 일부는 위탁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개원 초기에는 저희 대학병원급 수탁기관과 협력해서 필요한 진료과나 전문의를 순환 근무 또는 파견, 협진 형태로 해서 진료 공백을 메워나갈 계획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경상국립대병원과 민간 대학병원급의 의사 인력 파견 협의라든지 시니어 의사 채용, 그리고 경남의사회를 통한 의료진 확보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도 건의하신 바 있는 지역의사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해서 12월 2일 본회의에 의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도 의사 인력 확충에 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도 차원에서는 정주 여건 개선, 그다음에 의료진의 처우와 성과 보상 제도 등 보완책을 마련해서 의료진의 안정적인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진주의료원 폐업과 마산의료원 휴업 사태에서 드러난 경영 악화의 근본적인 원인은 공공성이 높은 진료과의 낮은 수익성, 지역 주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의료 서비스 질, 그리고 과거의 방만한 경영, 특히 인건비 과다 지적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있었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경영 평가 및 감독 체계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의료원은 도 출자·출연기관의 경영 평가와 보건복지부의 공공병원 운영 평가를 통해 진료·운영성과 그리고 재무·경영성과 등을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 평가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원 운영성과 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 제공과 의료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설립 단계부터 핵심평가지표를 면밀히 분석해서 평가 기준에 부합되는 운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개원 이후에도 도 차원의 의료원 평가 전담팀을 구성해서 운영 적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영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평가 자문 등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경상남도 서부의료원이 서부경남권 공공의료의 공백을 해소할 핵심 거점 병원으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의료원이 적기에 개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거처럼 경영 악화를 이유로 다시는 공공병원을 폐쇄하거나 휴업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장치 마련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건의료국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완수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지리산 권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많은 애를 써 주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사님께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갖고 계신 현재의 입장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물론 용역하고 절차를 밟는다고 시간이 흘렀는데,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변경 신청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국립공원위원회 심의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저희들이, 제가 도지사가 되고 나서 좀 열심히 그 절차를 진행했는데, 지금 현재 제일 관건은 정치적 변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부 교체로 인해서 이 정책 결정자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케이블카에 대한 시각을 중앙정부 관계자들이 과거와 다르게 또 다른 시각으로 볼 것 아닌가 하는 그게 제일 우려가 되는 것이고, 어쨌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지속적으로 계속 노력해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와 관련해서 보면 전국적으로 케이블카 사업이 적자인 것을 보면 주변에 인프라 구성이 부재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설치에 앞서서 지리산 권역의 관광 인프라를 종합적으로 연계 발전시키기 위한 지사님의 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리산 권역이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자연 경관이라든지 또 인근에 산청뿐만 아니라 함양이나 하동이나 또 호남 전남·전북 쪽에도 좋은 관광 자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건은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산악관광자원으로서 그렇게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곳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케이블카만 됐다고 해서 이게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케이블카도 물론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고, 앞에서 논의한 웰니스나 문화예술, 숙박 또 동의보감촌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종합적인 어떤 산악관광 자원이나 체류형 관광을 위한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들을 지금도 많이 갖추고 있지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연차별 실행 계획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지리산 주변에 산악관광 벨트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필요하다면 산청군뿐만 아니라 인근 6개 시군과 공동으로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자연 자원을 활용하는 보전도 하고, 또 활용도 해서 우리 인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자원으로 활용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산청군의 산불과 수해 때 보내주신 지사님의 관심에 한 번 더 감사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리산권의 지속 가능한 관광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케이블카 설치와 지리산권 관광 개발은 우리 지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입니다. 지리산은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문화·역사 자원을 두루 갖춘 만큼, 이를 보존하면서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케이블카 설치는 접근성이 떨어져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제한적이었던 서부경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사업입니다. 관광객 수 증가에 그치지 않고, 지리산 둘레길·생태관광·체류형 관광과 연계해 지역 상권을 살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농특산물 소비 확대 등 다층적인 경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와 연계한 광역관광 루트 개발, 그리고 지리산권 문화·체험 인프라 확충, 환경 보전과 관광이 조화되는 지속가능관광 모델 구축은 장기적으로 경남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전략입니다. 이러한 종합적 관광 인프라 확충은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리산권 전체의 균형 발전을 이끄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지역 필수의료 강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도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공중보건의사 인력 감소, 필수 진료과 전문의 확보 난항, 공공병원의 인력 수급 불안정 등 구조적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떠한 지연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필수의료 분야 중심의 인력 지원 체계 확립, 의료취약지 접근성 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책 마련, 공공병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 구축, 서부의료원 중심의 권역 공공의료 체계 재정비 등이 지체 없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서부의료원 건립과 같은 중장기 정책뿐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공백 대응, 전문의 유치 지원, 공공의료 기능 확대 등 다각적 보완책도 동시에 마련되어야 합니다. 경남이 필수의료 강화의 모범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의 강한 의지와 신속한 실행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교육청 소관 질문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훈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감입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산청지역의 교육 및 문화 거점인 산청도서관의 시설 노후 문제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청도서관은 1984년 개관 이래 40여 년간 지역 주민의 지적·문화적 성장을 지원해 온 중요한 공간입니다. 그러나 기관의 역할과 서비스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반면, 그 기반이 되는 시설은 1998년 신축 이후 약 27년간 근본적인 개선 없이 노후화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소음 문제와 고질적인 주차 문제는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문제들은 1990년대 건축 기준으로 지어진 시설의 구조적·기능적 한계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여집니다. 특히, 그동안 건물의 부분 리모델링만 해 오던 상황으로 인해 현재의 시설은 내진, 화재 안전, 장애인의 접근성 문제, 그리고 현대 도서관의 필수 요건인 열람석 간격 및 추가 확보, 그리고 복합적 문화 공간 등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교육감님께 지역 주민들이 제기한 소음과 주차 문제에 대해 검토 사실이 있는지 묻고, 더 나아가 개관 40년을 바라보는 산청도서관 시설의 공식적인 노후도 및 공간 활용 진단 결과와 함께 향후 시설 재배치 또는 현대화 계획에 대한 경상남도교육청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교육감님께서 어제 노치환 의원님 질문의 답변 중에 강대국 미국의 존재에는 M보다 많은 도서관을 얘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도서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다고 생각했으며, 본 의원이 오늘 도서관 질문의 타이밍을 참 잘 맞췄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육감님의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자료화면과 같이 산청도서관 게시판에 민원이 제기된 소음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 또한 내부 및 외부 소음 발생 원인은 각각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청도서관이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27개 도서관 중에서 아마 가장 열악한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외부 소음도 그렇고, 또 안에 내부 소음도 저희들이 민원이 있다는 이야기도 제가 보고를 받은 바가 있고, 좀 열악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도서관 정책이 10여 년 전까지는 교육부가 도서관의 정부 주무 부서였지만, 그 뒤로 도서관의 주무 부서가 문화체육관광부로 옮겨가면서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는 것이 지금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가 도서관을 많이 지으면서 주민들의 독서 욕구, 문화 욕구를 충족시켜 나왔는데, 최근에 산청은 아직까지 지자체 소속 도서관이 없는 대신에 산청의 남부지역을 위해서 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또 예산도 일정하게 지원해서 지리산도서관을 하나 새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읍에 있는 산청도서관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해진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직접 한번 도서관에 가서 내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주차 문제는 도서관 같은 곳이 법정 주차 면수를 충족시켰다고, 우리가 의무를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은. 그런데 또 산청도서관이 법정 주차면수 9대를 우리는 10대로 확보하고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지만, 이용객을 생각하면 주차 면수 10대를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근에 있는 산청초등학교 주차장을 주말에 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그런 문제하고, 또 주변에 우리가 매입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라도 있으면 저희는 적극적으로 챙겨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소음 문제하고 주차 공간 문제는 제가 직접 도서관을 한번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자료 항공 사진 한번 띄워봐 주시죠. 지금 항공 사진을 보시면 도서관이 이렇게 협소한 주거지와 사방으로 진입도로가 전체에 있습니다. 물론 우회도로가 나서 통행량은 줄었다고 하나, 통영대전고속도로 산청IC에서 산청으로 진입하는 차는 다 도서관 뒤로 통행합니다.

예.

그리고 간절기에 에어컨이나 난방 시설을 못 할 때 문을 열면 소음이 더 심합니다. 교육감님이 한번 방문해 보시면 알 거고, 주차 부분도 한번 봐주십시오, 사진. 주차 부분 역시도 주간에는 이렇게 만차로 인해서 이중 주차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차를 좀 빼주라고 전화 오면 뛰어 내려와야 하는 이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평일에도 이중 주차가 상시적으로 이렇게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교육감님 말씀대로 현 부지에 주차장을 확보하기보다는 이전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예, 저도 그 점 공감합니다. 처음부터 산청초등학교 자투리땅에 도서관을 억지로 지은 저런 도서관에 앞으로 저기에 자꾸 돈을 붓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데, 사실 도서관 정책도 바뀌었고, 저희들 예산 사정도 여의치는 않습니다. 만약에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산청군을 설득해서 돈을 좀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면 저희는 좋은 자리로 옮기는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들하고 주민들의 접근성은 저기가 참 좋은 곳이거든요. 어디 외곽으로 가버리면 땅은 좀 싼 데 할 수 있다 쳐도 이 접근성에서 문제가 있으면 또 도서관의 적지는 아닌 것 같아서 그건 제가 섣불리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지자체하고 협력해서 좀 좋은 곳에 지자체와 예산을 같이 모아서 옮긴다면 그건 우리 학생들, 주민들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검토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교육감이 이렇게 도정질문 전에 지자체의 군수님과 어떤 부지 방금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욱더 접근성이 좋고, 자연환경이 뛰어난 자리를 저와 또 협의를 했습니다.

했습니까? 자리가 있습디까?

다음 주에 방문하시면 그 자리에 한번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좋은 자리가 있고 지자체 산청군에서 좀 도와주시면 계획을 한번 세워놓고 물러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감님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답변해 주시고, 또 계획을 말씀해 주시니까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청도서관은 2003년 디지털자료실 개관, 2004년 유아자료실, 2018년 어린이·미디어자료실 등 특정 공간을 부분적으로 신설·개편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편은 전체 동선, 구조, 면적 재배치 없이 개별적인 리모델링에 한정되어서 이용자 증가 및 프로그램 다양화에 대응하는 종합적인 공간 재설계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특히, 2018년 리모델링은 단순한 부분 시설 개선에 그쳤을 뿐, 건물 전체의 내진 성능 강화나 노후 설비 개선과는 전혀 무관했습니다. 더 나아가 산청도서관은 2014년 학교도서관지원센터 지정, 2019년 지역 인문학센터 지정 등 대외 기능과 서비스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이에 상응하는 공간 확충이나 기반 시설 현대화가 비례적으로 절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관의 역할은 확대된 반면, 시설은 초기 건축 규모와 구조에 머무르는 불균형 상태가 심화되었습니다. 현재 산청도서관은 1990년대 건축 및 설비 규정에 따라 지어진 시설이므로, 현행 안전 기준인 내진 성능, 화재 안전, 전기·통신 설비 등에 부합하는지 면밀한 점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공공도서관의 필수 기준인 충분한 열람석 간격 확보, 장애인 접근성 개선, 정보화 인프라 구축 등은 현재의 건물 구조로는 충분히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따라서 산청도서관은 현시점에서 기관의 장기적인 기능 확대와 이용자 안전 기준 확보를 위해 단순 리모델링을 넘어선 시설 이전·신축 방안을 적극적으로·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종철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의원님께서 제기한 사안에 대하여 집행기관에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시고, 추진 상황을 질문 의원님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12월 16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2026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42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 의원 성명】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7건) 채택의 건 투표 의원(44인) 찬성 의원(44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구연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신종철 우기수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시영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

결의의 건 투표 의원(45인) 찬성 의원(45인) 강성중 강용범 권요찬 권원만 권혁준 김순택 김일수 김재웅 김진부 김현철 노치환 박남용 박동철 박병영 박성도 박인 박진현 박해영 백수명 백태현 신종철 유계현 유형준 윤준영 이경재 이영수 이용식 이재두 이춘덕 이치우 장병국 장진영 전기풍 전현숙 정쌍학 정희성 조영명 조인종 조현신 주봉한 진상락 최동원 최영호 허동원 허용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