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과 민생노동국 소관 각종 업무보고를 받은 후 동의안 및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이승복ㆍ이민옥 부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최항도입니다.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하여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경제위원회에 사전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따라 재단 정관 변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먼저 변경이유입니다. 이번 정관 변경 사항은 재단의 정원 조정을 위한 것으로 내년도에 부실 발생 전후 채권관리기능 강화를 통해 부실을 줄이고 현장 중심의 소상공인 종합지원체제를 확고히 정착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현재 증원할 총 내용은 총 15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재단 일반사무를 담당하는 일반직원은 19명 증원하고 본점사옥 관리를 담당하는 지원직원 4명을 감원할 계획입니다. 기능 재편과 기존 인력 우선 활용 등 내부 효율화를 통해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만 증원함으로써 전체적인 증원 규모는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원 조정 사유입니다. 먼저 일반직원 19명 증원 내용입니다. 부실 감축을 위해 부실 발생 전에는 보증의 사후관리 기능 강화를 통하여 채권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실이 발생한 후에는 부실채권관리를 고도화하기 위해 채권추심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금융 중심에서 금융과 비금융 종합지원 중심으로 현장조직 명칭과 기능을 재편한 바 있는데 부족한 종합상담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이러한 금융ㆍ비금융 종합지원체제를 정착ㆍ안착시키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지원직원 4명 감원분입니다. 본점사옥의 보안과 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퇴직으로 발생한 지원직원 결원분 4명을 감원하는 내용입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일반직원 직급별 정원 조정내용과 정관 별표2의 정원표 변경사항은 배부해 드린 표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행일입니다. 본 정관의 변경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날부터 시행됩니다. 정관변경 전후 대비표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단 정관 변경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 변경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최항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세요.

신보에서 지금 우리가 구상권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구상권 신청한 액수와 건수 그다음에 대위변제 해 준 거에 대비해서 대위변제 액수 이런 거 전부 다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아니, 지금 이거 정관 변경에 대해서 …….

정관 변경에 대해서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나중에 자료요청 다시…….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를, 이 부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처음 기경위에 왔을 때부터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신용보증재단이 임원 비율이 워낙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관 중의 하나죠. 그런데 이번에도 임원 직급들을 이렇게 늘리시면 본 위원이 계산을 해봤더니 팀장인 4급 이상 인원이 260명이에요. 그러면 전체 인원 중에 51.3%가 4급 이상의 팀장급인 거예요. 약간 역피라미드 구조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조직이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렇게 임원들의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이야기는 듣기는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조직의 효율성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구조를 다시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는 대로 25년, 26년 되다 보니까 들어온 직원들이 많아지고 또 코비드 때 대폭 늘어났다가 그 이후에 정체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역피라미드에다가 중간에 불룩 튀어나온 그런 이상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직개편을 하면서 중간 직위를 조금 보충하고 그에 따른 신규직원을 보충해서 안정된 피라미드 구조로 슬림화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3급이나 4급에 계신 분들이 실무를 같이 담당하시는 거 맞죠?

같이합니다.

왜냐하면 위에 계신 분들은 주로 결정을 하시고 보고를 받는 체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이 구조면 이분들이 실무를 적극적으로 뛰셔야 될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장님? 구미경 위원입니다. 지금 정관에서 인원 증원을 하셨는데 존경하는 황유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급에 있어서 4급 이상이 좀 더 보강이 될 경우에 우려스러운 게, 변경 이유가 채권관리기능 강화를 통해서 부실예방 감축인데요 현재 새출발기금이라고 해서 정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거기서 빚이 탕감이 돼서 빚이 없는 것으로 신용이 깨끗한 것으로 되어 있을 때 만약에 신용재단에 이미 한 번 빌렸거나 했던 사람들은 데이터가 잡힐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빚을 이미 새출발기금으로 탕감을 하고 어떻게 보면 빚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람이 신규로 재단에 올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을 걸러내거나 판단하거나 하는 거에 대한 조직개편은 고려가 된 상황입니까?

내년도에 포커스를 두는 것은 부실 관리 그런 쪽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면서 신규 보증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데이터를 다 감안해서 하도록…….

그게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까?

네, 확인됩니다.

가능합니까? 정부에서…….

기록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직을 했을 때 그런 부분이 혹시 이쪽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건가 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보증 기준이란 게 상당히 완화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그 기준대로만 하면 웬만하면 다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최소한의 기준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종합센터에서 여기 재단을 한 번도 이용하지 않은 대출을 원하시는 분인데 이용을 안 하셨단 말이죠, 자기 등급이 낮다고 생각해서. 그랬는데 새출발기금으로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 분까지 데이터가 잡힐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 4. 민생노동국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생노동국장 이해선입니다. 먼저 서울시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바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민생노동국 안건처리 및 2026년 예산안 심사에 앞서 민생노동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정책과 한정훈 과장입니다. 노동정책과 송미정 과장입니다. 상권활성화과 박원근 과장입니다. 공정경제과 김명선 과장입니다. 농수산유통과 박은섭 과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조상태 센터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모두 마치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생노동국 2025년 3분기 간주처리예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분기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은 총 1건이며 69억 1,900만 원입니다. 2025년 9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69억 1,900만 원을 교부 결정하였고 이를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사업예산으로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노동국 공포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반영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5월부터 2025년 4월까지 공포된 민생노동국 소관 조례는 총 7건입니다. 이 중 서울특별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 분쟁에 관한 조례 등 4건의 개정 사항은 비예산 사항으로 해당 사항이 없으며 나머지 3건의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 반영 사항 중 반영 규모가 큰 건들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에 관련하여 2026년 예산안에 전통시장 실태조사 예산 5,000만 원과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 지원 예산 5억 4,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하여 2026년 예산안에 신기술 실증 연구 예산 1,100만 원과 함께하는 원예활동 교육 예산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예산반영 현황은 서면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생노동국 간추처리예산 내역과 공포조례 시행에 따른 소요 비용의 예산반영 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민생노동국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민생노동국 공포조례 예산반영 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해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료요청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지난번…….

본 위원이 뭘 질의하려고 하는지 국장은 알고 계시나요?

지난번 안건 보류 때도 말씀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단은 예산안에 실제 반영될 금액과 동의안에 올렸던 금액 차이의 크기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송구하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일단 내년도에 아무래도 경기 상황이 계속 안 좋을 걸 예상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좀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의지를 갖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실제 재정 상황과 연계되지 않은 금액으로 좀 과도한 금액이 설정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부터는 좀 더 예산 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확한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거는 의회에 때마다 국장들이 답변하는 일괄적인 얘기예요. 본 위원이 계속 질의했잖아요. 동의안 액수와 실질적으로 본예산에 제출하는 예산액에 큰 차이가 난다, 이거 계속 시정해야 된다. 그런데 지난 8월인가요 1,555억 원 넘게 동의안으로 올라왔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 지금 예산편성액이 얼마입니까? 230…….

287억 원입니다.

287억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차이가 나도 80% 이상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고 본 위원이 항상 의회에 신보 동의안 올라올 때마다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뭘 시정했습니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잖아요. 외부 출연기금 확보 가능성 같은 거 예측 가능하죠?

네, 전년도나 금년도 추세에 비해…….

출연 동의안 제출하고 본예산 편성에 어떤 큰 차이가 나는 사유는 이런 거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출연금 대강 어느 정도 다 나오잖아요, 본예산 짜기 전에도 또 경기 전망도 다 예측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민생노동국장은 항상 회의 때 “시정하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하고 왜 시정 안 하냐고요. 계속 시정한다고 했어요. 왜 시정 안 되고 2026년도 본예산에도 80% 이상 82% 가까이 지금 격차가 나는데 의회에 와서 회의 때만 “시정하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는 언제고.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출연금이 많으면 더 많은 자금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의지를 좀 가지고…….

이거는 민생노동국에서 우리 의회의 심의 기능을 완전히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저희는 그런 의도는 아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아니, 그런 의도가 아니면 이게 어떤 의도예요?

일단은 동의안이 먼저 제출되고 나중에 예산이 확정되다 보니까 그런 미스매치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재정 부서에 요구했을 때는 적은 금액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더 전략적으로 많은 금액을 요구하는…….

전략적으로 이거를 그동안 예측하고 할 수 있는 것도 안 했다는 거예요. 금년에 지금 출연금 요구액 대부분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습니까? 신보 이사장님이 답변하실 거예요, 노동국에서 국장이 할 거예요? 예산편성 전에 이거 다 어느 정도 취합하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올 거?

예산편성 전에 취합하고 그런 구조는 아니고요 지금 이게 보니까 제가…….

아니,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전에 있을 때부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그전에 있을 때 얘기하지 말고 지금 현직에서 얘기하시라고.

위원님 지적하시는 말씀도 저희가 가볍게 받아들이진 않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기 때문에…….

아니, 뭐가 구조적인 문제예요? 예산편성 동의안 올라올 때…….

국회에서도 예산 관련해서는 예산부수법안이라서 일괄 처리하잖습니까, 예산편성이 되고 난 다음에. 저도 예산을 해봤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우는 애 젖을 더 많이 주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많이 요구해서 저희가 투쟁하는 거고요.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우는 애 예산 많이 준다는 답변이 여기서?

아니,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이사장은 무슨 그런 답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비유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가 의회예요, 의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의회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들이 심의해서 적정한가 주는 거지 우는 애 젖 많이 줍니까?

민생국하고 저희를 뭐라…….

지금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예산 심의하는데 우는 애 젖 많이 줘요?

기조실을 상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는 기조실을 상대로.

이사장 답변이 어디서 그런 답변이 어딨어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저희를 질책…….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딱딱 답변하세요.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내년도에 4조 3,000억 원 정도의 공급 규모를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출연금을 요구했었는데 예산 사정이 그게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내년 공급 규모가 3조 8,000억 정도밖에 안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공급하기 위한 노력으로 지금 예산 부서에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반영되면 저희로서는 소상공인한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반영해 달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생노동국에서는 문제가 출연금 확보 가능성이나 어떤 내부 재정 여건 같은 걸 충분히 검토 안 하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단 말입니다, 동의안도 그렇고 예산을.

다음부터는 조금 더 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리 위원들이 동의안 심의에서 굉장히 혼란이 오잖아요. 회의 때마다 민생노동국장은 그 자리에서 시정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래도 갭이 너무 과도한…….

갭이 너무 과도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런데 전략 저희의…….

이 문제를 어떻게 저기 하려고 하는 고민이 있어야죠.

네, 저희의 전략도 좀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을 다 반영해서 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데 우는 애 젖 많이 준다는 소리나 하고 서울시의원들이 그렇게 심의하면서…….

아니, 위원님들이 그렇게 한다고 하지 않았고요. 서울시에서 예산이 보통 요구가 한 10배 정도 오거든요, 이게. 저희는 필요한 사항을 말씀드린 거고 지금 의회에 와 있는 건 확정된 예산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 갭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예산안이 확정됐을 때 부수법안으로 최대를 주면 제일 좋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우는 애 더 많이 주고 하는 그렇게 심의하는 데가 아니에요. 정확성을 가지고…….

정확성 가지고 하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모자라기 때문에 열심히 와서 투쟁하고 열심히 설득하는 사람한테 많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구조라는 것은.

그건 최항도 이사장이 그렇게 정하셨나요?

제가 옛날에 심의할 때 그런…….

와서 저기 하면서 하면 많이 주고 울면 젖 많이 준다?

한 번이라도 설명을 더 한 사람한테 예산 배정이 더 많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아니…….

홍 위원님, 이건 그 정도로 하시죠.

아니, 답변을 계속 그렇게 자기가 옳다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아니, 예산안하고…….

최항도 이사장이 지금 얘기한 게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고 동의안 심의할 때…….

갭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갭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지금 정확성과 계획성과 치밀성이 없이 1,555억 이상…….

1,555억을 저희가 요청한 건 내년도에 업무할 업무량에 비춰서 그 정도 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 287억뿐이 예산편성을 안 했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저희는 불만이 있는 거죠, 시에 대해서는. 덜 주면 그만큼 저희가 보증을 덜 할 수밖에 없는 구조란 말입니다. 경제는 어렵고 그러니까 저희는 의지를 표현한 거죠, 이거를.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저희를 뭐라 하실 게 아니라 좀 많이 주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 그만하세요. (마이크 꺼짐)

이거를 정확성을 가지고……. 다 됐네, 시간이. 예산편성을 제대로 해서 치밀성 같은 걸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노동국장.

네,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갭을, 정확하게 일치할 순 없고요, 이게 시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여야죠.

네, 갭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1,555억 원인데 287억 예산편성해서 되겠냔 말입니다.

네, 그렇게 잘 수정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간단하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분만 쓸게요. 저도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지난번에 출연 동의안 1,555억 올릴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단답형으로, 통과될 거라고 예상했었나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단답형으로.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용이 과다하다는 건 인식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예산을 확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미리 줄인 상태에서 예산과랑 협의하면 저희가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서 우선은 동의안을 먼저 받고 금액은 통상적으로 사후에 조정되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부결됐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일단은…….

서운했나요, 아니면 ‘아,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셨나요?

보류됐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언짢아하실 수도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네, 금액 차이가 과다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아니, 그 뜻이 아니라 보류됐을 때 부결 형태로 됐을 때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일단은 동의안 자체에 대해서는 아마 위원님들도 동의는 불가피할 거라고는 예상은 하는데…….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출연을 해야지 아무래도 그게 신용 공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살펴서 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우리 존경하는 홍국표 위원께서도 잠깐 이야기했는데 너무 부담이 되는 거예요, 너무 차액이 많으니까.

네, 저희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287억 1,000만 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많을수록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소상공인을 도와주는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전체적인 재정 현황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는 일단 저희가 받아들이고 이 상태에서 공급하고 추가로 가능하다면 추경 때 좀 더 확보를 하는 방안으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고민의 흔적은 충분히 지금 답을 통해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하여튼 효율적으로 잘 한번 해보시자고요, 효율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번 건에 대한 질문이죠, 지금?

네?

5번 건에 대해서만?

네, 이거.

없습니다, 저는.

네?

5번 건에 대해서는 질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안건에 대한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율 후에 추후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6.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336호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풍물시장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제1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에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대규모 점포인 서울풍물시장을 민간의 전문성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상인 및 점포 관리를 체계화하고 방문객의 안전을 위해 시설물의 유지ㆍ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서울풍물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고 상인과 방문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해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서울풍물시장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2026년도 민생노동국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1.6%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9%로 전망하는 등 국내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화된 내수침체로 시민들의 체감경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은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취약 노동자 지원, 민생침해 구제 등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민생을 회복하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6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470억 7,200만 원으로 2025년도 최종예산 375억 6,100만 원 대비 95억 1,100만 원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263억 8,900만 원이고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06억 8,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63억 8,900만 원으로 2025년도 최종예산 300억 4,500만 원 대비 36억 5,600만 원 감소했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운영 사업의 국고조보금 세입 감소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면 세외수입 179억 3,000만 원, 보조금 78억 6,8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5억 9,100만 원입니다. 항목별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지난연도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민간위탁금 정산 이자수입 등 39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자체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11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농안법 위반 과징금, 방문판매업 위반 과태료 등 2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난연도 수입은 2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사회적가치 창출 활성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 등 9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53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금은 전통시장 안전관리 패키지 지원,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등 15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5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민간융자금회수수입은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6억 8,300만 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75억 1,600만 원 대비 131억 6,800만 원 증가했습니다. 특별회계는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되며 도시개발특별회계 202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115억 8,300만 원으로 2025년도 최종예산 42억 원 대비 73억 8,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국고보조금 등 세입 증가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 2026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91억 원이며 2025년도 최종예산 33억 1,600만 원 대비 57억 8,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세입 증가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민생노동국 세출예산안은 2,262억 7,100만 원으로 2025년도 최종예산 2,575억 6,300만 원 대비 312억 9,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1,04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위기 상황의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및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하여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 지원 310억 9,000만 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287억 1,000만 원,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207억 원, 서울광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 85억 200만 원,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 35억 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노동 분야 예산에 250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동약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프리랜서, 이동노동자 등 취약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편의를 증진하는 각종 지원 정책을 추진하여 일하는 사람과 동행하는 노동복지를 실현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신축 83억 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56억 4,400만 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54억 9,800만 원,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운영 2억 6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골목상권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442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색 있는 로컬콘텐츠와 연계하여 지역 맞춤형 상권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즐겨찾는 매력적이고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57억 1,900만 원, 골목형 전통시장 건축혁신 41억 100만 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 100억 9,100만 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12억 4,9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 질서 확립 및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166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안전한 소비생활 환경을 조성하고 물가의 안정적 관리를 도모하는 한편 사회적경제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5억 5,300만 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8억 7,000만 원,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19억 2,400만 원, 서울소셜벤처허브 운영 16억 4,800만 원 등입니다. 아울러 농수산 유통기반 강화 및 친환경 생활농업 활성화를 위해 326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농수산물 도매시장을 현대화하여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반려식물 활성화를 통한 녹색 도시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57억 원, 양곡도매시장 이전 64억 7,900만 원, 반려식물 클리닉 및 반려식물 보급 13억 6,2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육성과 친환경 농업 기술 보급 등 시민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분야에 29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속가능 시민농업 사업 3억 8,900만 원, 치유농업센터 운영 2억 4,800만 원,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 2억 2,800만 원 등입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운용규모는 2,809억 4,100만 원으로 2025년 최종예산 대비 965억 4,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원인은 일반회계 전입금 및 전년도 예치금 회수 감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금 회수 1,826억 6,200만 원, 예치금 회수 762억 5,800만 원, 전입금 200억 원, 이자수입 20억 2,100만 원입니다.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1,80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939억 400만 원, 예치금 47억 2,200만 원, 예수금원리금상환 23억 1,000만 원, 기본경비 5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적경제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운용규모는 331억 7,500만 원으로 2025년 대비 100억 6,1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2025년도 사업비 증가에 따라 2025년 예치금회수 수입이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 수입 및 지출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원리금 회수 86억 4,900만 원, 예치금 회수 210억 7,400만 원, 기타수입 8억 7,900만 원, 이자수입 25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융자성 사업비 80억 원, 비융자성 사업비 6,300만 원, 예치금 251억 200만 원, 기본경비 1,0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춘대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민생노동국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기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상권 활력 제고, 노동약자 권익 보호, 민생침해 피해 구제 등 민생회복과 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원안과 같이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선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2026년도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올해 골목형 상점가가 많이 확대됐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100개 추진한다고 했는데 현재 몇 개소가 지정되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그렇게 지정을 늘렸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예산보다 내년 예산이 축소되었죠?

네, 조금 줄었습니다.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 비교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먼저 하세요.

도시농업 활성화 관련해서 언론홍보에 2025년에 5,0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고 2026년에도 같은 예산이 배정이 됐는데요 2025년에 언론홍보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비가림시설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설계 디자인이 혹시 나와 있나요?

아직 안 했고요.

설계 디자인이 아직 안 나온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단계가 타당성검토 이런 거는 다 된 단계인가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

설계 초기예요?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 중에 있어요? 타당성검토나 이런 것들은 투자심사나 이런 것들은 다 된 상태인가요, 완료?

네.

그러면 설계 디자인이 언제쯤 나오나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관련된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훈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우선 서울시가 발행한 서울사랑상품권 소멸시효 예상 금액 추정치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1월, 현재 벌써 2022년도 도래한 금액하고 그다음에…….

자치구…….

서울시.

광역사랑상품권 말씀하시는…….

광역에서 발행한 상품권 중에서 소멸시효 기간이 된 것과 내년도 1월부터 소멸 예상 잔액을 추정해 주세요, 금액을.

네, 그러니까 광역만 보면…….

광역만.

이게 2022년도기 때문에 내년이 만료되는 5년 차가 되고요.

그러니까 내년의 추정치 소멸 예상.

소멸은 2027년 1월부터기 때문에 2027년부터 소멸되는 금액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2026년도 도래하는 금액이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대상 금액.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7년도부터예요, 소멸이?

네, 실질적인 소멸은 그렇습니다. 잔액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54페이지 보시면, 사업설명서 말고 예산서 54페이지 세입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 항목이 있어요, 220. 거기 보면 유독 띄는 게 상권활성화과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이 31억이나 돼요. 그렇죠? 이 내역, 그다음에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소상공인정책과의 사용잔액 반환금이 또 3억이죠, 이거…….

3억 7,800.

3억 내역, 그다음에 좀 내려와서 공기관위탁 등 정산 반환금이 37억이나 돼요, 그렇죠? 이 내역, 그다음에 소상공인정책과 기타 잡수입이 16억이나 되더라고요, 예산 내역. 그다음에 페이지 넘어가서 56쪽 지난연도 수입에 보면 소상공인정책과 전년도 이전 미수납액이 23억이나 돼요, 이 내역. 그다음에 57페이지 국고보조금이 무려 70억이 감액됐어요, 그렇죠? 수입이 줄었어요. 이게 특히 어떤 부분에서 특별하게 감액된 원인을 제공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내역,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58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2025년도에는 2억이었는데 지금 553억으로 엄청 늘었어요. 내역을 보니까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 금액을 차지해요. 이 이유, 어떤 원인들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민생노동국에서 판단하는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거? 그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저는 골목상권 활성화 관련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인데 골목상권 활성화를 하기 위한 목표설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어떤 지역의 생태계와 연계해서 어떠한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지 이 부분, 구체적일수록 좋은데 구체적이지 않으면 내용을 그냥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 왕정순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던 지역 지정 내용 포함해서, 그다음에 소상공인을 지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쪽에 지원하는 거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목표치가 있을 것 같고 성과치를 주시는데 성과치는 서대문구에 한해서만 주셔도 됩니다. 이해하셨죠?

네, 알겠습니다. 목표 같은 거는 기본계획상 목표나 이런 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쪽에 있는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프로모션이 올해 32억 예산이 잡혔던데요 작년에는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소비자들은 페이백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에 32억이 잡혔고 올해도 소비자들은 페이백을 받았는데…….

자치구에서…….

그게 자치구에서 한 거고 서울시에서는 없었다는 얘기인 거죠?

다만 특교 형태로 해서 자치구에 할인보조금은 나갔습니다.

그거 지원내용, 페이백 행사 관련해서 서울시가 지급했던 모든 돈들의 지급 내용 주시고요 자치구별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32억을 어떻게 쓸 계산으로 이거를 넣었는지 아주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계획서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요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해 예산을 보다 보니까 전에는 없었던 홍보비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사업마다 그러니까 원래 사업별로 홍보비가 책정되어 있던 사업들에서 홍보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데가 있고 약간 감소하는 정책이 있고 그런데 새로 없던 것이 들어가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거 리스트업 혹시 해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죠?

아직 전체적으로는, 네.

그런데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96쪽에 보시면 서울형 입원비 지원 홍보를 한다면서 100만 원씩 50회 해서 5,000만 원의 홍보비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100만 원씩이라고 하는 게 어디에 50회를 주는 건지 이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 세부내역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홍보라는 걸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니, 그런데 구체적으로 세부내역에 100만 원씩 50회라고 써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구체적으로 쓸 때는 이거에 대한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썼을 거 아닙니까. 이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는 건데 그게 어려우신가 봐요?

일단 실적을 보면, 산정상 그렇게 했는데 보통 지하철 홍보물 제작비라든지 아니면 버스 같은 데 영상광고 단가 기준으로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자세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자료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에 보시면 고용보험 가입지원 홍보비도 전에는 전혀 없었는데 1,6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이거는 무슨 홍보비인지 궁금하고,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홍보는 중기부가 엄청 열심히 하고 있죠. 그런데 서울시가 이걸 별도로 홍보하는 게 필요한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전에 없던 비용인데 올해 예산으로 잡힌 거예요. 왜 이게 지금 이 시점에서 필요한지, 처음 시작하는 단계도 아니고.

개별적인 리플릿이나 이런 홍보 자료인 것 같은데요 세부내역을 해서 자료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3쪽에 보시면 산재보험료 지원비도 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요. 1,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어떤 용도로 홍보비를 책정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전에 2025년에는 산재보험료 지원이라고 해서 이게 통으로 예산이 들어왔다가 이걸 운영비, 대행 수수료 이렇게 나눠서 하다 보니까 그전에 담겨 있던 홍보비가 들어온 건지 아니면 새로 책정된 건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거의 총액 변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세부내역을 별도로 기재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구분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72쪽에 보시면 공공배달서비스 홍보가 1억이 잡혀 있고요 홍보 매체비라고 해서 2억이 또 잡혀 있어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것만 봐서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홍보비가 1억인데 홍보 매체비 2억은 뭡니까?

2억 원 같은 경우는 항목 예산 과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

경상적 위탁사업비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비용인 거고요. 그다음에 위에 사무관리비는 영상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홍보물에 대한 부분입니다.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는 홍보비 2억이 효과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광판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는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1쪽에 보면 외식업 경쟁력 강화 패키지 이게 국비 매칭 사업인데 거기에 2025년도에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홍보가 6,000만 원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72쪽에 있는 공공배달서비스 홍보 1억 원으로 이전한 걸까요? 61쪽 보시면 2025년도에 6,000만 원이 설정되어 있고 시비ㆍ국비 5 대 5 매칭이어서 시비가 3,000만 원이 들어갔던 홍보비인데 72쪽에 보면 공공배달서비스 홍보라고 해서 이름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게 1억이 잡혀 있거든요. 이 3,000만 원이 1억으로 해서 이렇게 변경돼서 들어간 걸까요, 홍보 내용은 같은데?

국비 매칭 같은 경우는 올해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예 그냥 사업이 없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없어졌죠. 그런데 이름이 똑같이 서울시 공공배달서비스 홍보라고 해서 1억이 새로 잡혔다는 얘기예요, 72쪽에. 그럼 이게 이쪽으로 이관됐다고 볼 수 있는지를 여쭤본 겁니다.

목적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때도 공공 배달에 대한 홍보 목적으로 국비가 내려왔던 거고 거기에 매칭으로 했던 건데 실질적으로 이거 같은 경우는 별도의 영상을 우리가 따로 제작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실제로 매체를 통해서 나갔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별도의 영상물이나 이런 홍보물을 제작하기 위한 비용으로 따로 잡았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7쪽에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노동존중 인식 개선과 관련해서 위에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및 배포 해서 1,0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해서 7,000만 원 언론홍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언론재단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게 됐고 이거는 다른 항목으로 있던 걸 사업명만 옮겨서 잡은 겁니다.

그럼 우리가 언론재단을 통해서 언론홍보 하는 것이 통으로 얼마 정도가 되는 겁니까, 혹시? 그건 잘 모르십니까?

다 합쳐서 계산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언론재단에서 언론홍보를 하는 프로세스를 정확히 몰라서 이걸 이렇게 계속 쪼개서 나가야 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지금 각 사업별로 필요한 홍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목사업으로…….

그런데 언론재단이라고 하는 동일한 매체를 통해서 갈 때…….

그런데 그거는 법상으로 그걸 통해서…….

다 쪼개서 하게 돼 있어요?

네, 결국에는 하나의 중간 그런 광고하는 통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쪽에 보면 종합지원 사업 안에 홍보비가 들어가 있어요. 종합지원 사업 안에 종합지원포털 유지ㆍ관리, 박람회, 홍보비, 업종닥터 운영 해서 24억 6,000만 원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언론홍보예산이라고 해서 2억 7,000이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것도 언론재단을 통해서 한다는 건가요?

이거는…….

이것도 경상적 위탁사업비예요.

이건 신보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건데요 종합지원포털 유지ㆍ관리, 박람회 이거는 총괄해서 내년도에 소상공인 박람회 행사비와 그것과 관련된 홍보비 이렇게 묶어서 24억 6,000이 편성된 거고요. 그 외에 소상공인…….

그러니까 위의 거는 박람회 예산에 들어가 있는 홍보비고 밑에 2억 7,000 언론홍보예산은…….

소상공인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전반적인 홍보비? 알겠습니다. 149쪽에 보시면 여기도 로컬브랜드 사업과 관련된 홍보 매체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그러면 언론재단과 관련된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거는 언론홍보라고 되어 있고 어떤 건 홍보 매체비라고 되어 있고, 여기 위에 보시면 언론홍보가 1억이 잡혀 있어요. 올해도 잡혀 있고 내년에도 잡혀 있는데 밑에 보시면 브랜드사업 홍보해서 홍보 매체비 5,000만 원이 또 들어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형태입니다.

일단은 각 개별 언론사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대로 언론진흥재단을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언론홍보비 1억 원을 별도로 잡은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 매체비는 직접적으로 온라인 매체……. 아, 이거는 구분을 했다고 합니다. 위에는 전통적인 매체 미디어에 대한 홍보고요 로컬브랜드 사업 홍보 매체비는 별도로, 온라인 유튜브 같은 경우 이런 데 광고비 명목으로 해서 5,000만 원 별도로 잡은 형태로 돼 있습니다. (마이크 꺼짐)

본 위원이, 시간이 다 됐군요.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대문의 김용일입니다. 앞부분에서 이야기드렸던 것처럼 저는 골목상권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은 사람이에요. 연트럴파크에 자주 가 보시죠?

자주는 아닌데요 가끔씩 가고 있습니다.

골목상권 중에서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그쪽이 가장 성공적인 사례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우리 지역도 거기를 모델로 삼아서 한 번쯤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켜 볼까 하는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까지 연트럴파크와 연희동 골목에 대해서 알고 있는 데까지 잠깐 설명 좀 해보실래요, 예산 투입 포함해서.

일단은 저희가 예산을 잡을 때는 특정 상권 이렇게 잡지는 않고 전체적으로 잡기 때문에 연트럴파크 이쪽에 예산을 잡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세입ㆍ세출예산안 17쪽에 보시면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7억 9,500을 상정하고 계시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거 7억 9,500 가지고 할 수 있나요, 이거? 혹시 증액이 필요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전년도 대비 많이 감소된 부분이 있고요. 보통 신보하고 같이 로컬브랜드 육성이라든지 이런 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은 넉넉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편성과정에서 저희가 요구한 금액이 다 반영되진 않았습니다.

증액을 해드리면 이 부분에 충실하게 효율성 있게 한번 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이 부분은 넉넉할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골목상권.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골목상권은 지역마다 다 특색이 있죠?

네, 맞습니다.

우리 서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다른 지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서대문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다른 지역을 제가 잘 몰라서, 홍제천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카페 폭포가 상당히 성업 중에 있는 것도 이야기 들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330만 명이 방문을 했다고 해요.

저도 가봤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 오시는 인구들을 내륙으로 조금만 들어와서 앵커스토어가 없어도 좋습니다. 맛집이 없어도 좋은데 유치를 할 수 있으면 더 좋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늘 주구장창 주장하고 있는 일상 보행권과 연계해서 포켓공원이 있으면 더 좋겠고 그런 부분을 통해서 걷고 싶은 거리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많이 유입이 될 것이다.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유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제가 갔던 기억을 되돌아보면 거기가 천을 따라서 이동하기에는 괜찮은데 도로가 있다 보니까…….

선형이죠, 선형.

도로가 있다 보니 인근 상권까지는 교통이, 그러니까 도보로 이동하기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한 좀 더 눈에 띄는 안내판과 보도나 이런 부분도 통행하기 쉽게 넓히면서 이동을 인근 지역 상권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고 또한 상권에서 좀 왁자지껄하게 활성화할 수 있어야지 사람들이 그쪽으로 유입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물리적인 환경과 그다음에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활성화 프로그램 이게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서 안내 표시를 한다든지 예를 들면 길 안내라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나요?

저희 로컬브랜드 육성 사업 자체가 그런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광천 응암동 쪽에 그런 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옆 지역이긴 한데 그런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 하나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지원하고 관련해서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 18억 7,000을 지금 산정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도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몰라서 서대문 지역에 있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예산 투입을 해서 어떻게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하세요?

착한가격업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인근 상권 중에서 가격이 좀 더 저렴하게 파는 업소를 선정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가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요, 방문하는 시민들한테 저렴하고 좋은 품질의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측면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예산 투입을 어떻게 해서…….

저희가 현재는 연간 한 100만 원 정도의 필요 물품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중에 우수한 착한가격업소는 한 400만 원 정도의 시설 개량비, 시설을 고칠 수 있는 보수비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로 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시간이 좀 제한이 돼서, 그런 거 더하기 인근에 걷고자 하는 분들이 가끔씩 화장실 용변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화장실을 이용하게 하고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를 드리는 것 이런 건 어떠세요?

개방화장실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검토할 수…….

그리고 지원을 해드리고.

개방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미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다른 것과 연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년 같은 경우는 옆에 이사장님도 있지만 신보 같은 경우는 경영 컨설팅 프로그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착한가격업소 중에서도 경영 컨설팅을 선별을 해주면 아무래도 좀 더 나은 서비스 아니면 좀 더 나은 매출이 가능할 수 있는 방안들을 도출해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겁니다. 현장을 다녀보면 걷고 싶은 거리면 그리고 사람이 걷다 보면 골목상권이 저절로 활성화돼요. 동의하시나요? 사람이 많이 걸으면 당연히…….

네, 유동 인구가 늘어나면 활성화됩니다.

뭔가 매출이 발생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다니다 보면 맛있는 걸 사 먹는 것도, 싼 물건을 사는 것도 좋은 물건을 사는 것도 중요한데 현장에서는 아주 필요한 게 잠깐 쉬는 곳 그러니까 포켓공원 같은 그런 것과 그다음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깨끗한 화장실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편하게 눈치 보지 않으면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현장에서 느끼는 것이라는 부분을 전해 드리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저희한테 내는 민원 중의 하나예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거 작은 부분부터 이런 걸 통해서 하나하나 단계적으로 해 나가는 것, 이게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민원이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나요?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운 것부터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신축을 한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139페이지입니다, 예산서. 그런데 아시다시피 강북 노동복지관이 지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잖아요. 여기를 활용을 하면 되지, 여기 또 서울시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노동복지관이면 노동복지관이지 무슨 공공임대주택까지 복합적으로 554억을 들여서 이렇게 짓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공공주택을 짓는 건 SH에서 할 거지.

이게 영등포에 있는 서울 노동자복지관이 이전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내 얘기는 노동자복지관은 복지관으로 별도로 하고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주택을 따로 지어야지 어떻게 이걸 통합으로 같이 짓냐고.

당초에 이전할 수 있는 부지에 노동자복지관을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 부지의 용적률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임대주택을 추가로 더 올리는, 그러니까 7층까지는 노동자복지관으로 쓰고 그 위의 층은 임대주택을, 충분히 부지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복지관과 임대주택은 동선은 분리될 거고요 실질적으로 건물을 같이 쓰는 거고 그게 따로 완전히 구분됩니다.

그러면 우리 민생노동국에서 임대주택까지 관리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SH에서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 554억이 이리로 들어온 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지.

임대주택 사업은 그쪽 예산으로 별도로 잡고 있고요, 여기는 노동자복지관 예산만 민생노동국에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전체적인 건물을 신축하는 그런 형태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 방문도 가 봤지만 강북 노동자복지관은 지금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어요. 주민센터도 아니고 복지관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식의 그걸, 원래 우리 위원님들이 다 생각을 했지만 그 예산은 전액 삭감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아무 의미 없는 그런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런 데를 노동복지관 이런 거를 제대로 활용을 하고 임대주택이면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지 이걸 놔두고 또 새로 신축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영등포에 있는 서울 노동자복지관 문제고요. 그다음에 강북은 위원장님 말씀…….

아니, 지금 영등포 노동복지관을 떠나서 강북 노동복지관하고 영등포 노동복지관을 권익센터로 넘겨줬잖아, 노동권익센터로.

노동권익센터가 사무실을 기존에 민간 건물을 임대했던 걸 몰아서 이쪽으로 일부 공간을 쓰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살리고 싶으면 지금 내가 얘기하듯이 강북 노동복지관이 유명무실하니까 거기로 옮기면 안 돼요?

강북 노동자복지관은 별도 프로그램을 좀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고요.

거의 다 무슨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아니고 노동복지관 바로 옆에 주민센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그런 주민센터나 아니면 다른 복지관과 차별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내년도에 개편을 하려고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을 두고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 민생노동국에서 민생노동국에 맞는 일을 해야지 주민센터에서 맨날 에어로빅하고 헬스하는 그런 걸 거기서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자체를 지금 노동자에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가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려면 준비가 다 돼서 예산에 올라와야지 지금 준비하겠다고 얘기하는 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 프로그램을 지금 짜고 있는 단계에 있어서 그거는 완성이 되면 위원장님께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하고 임대주택하고 같이 짓게 되면 건물 운영관리가 제대로 안 돼요.

전체적인 관리는 SH에서 관리를 하게 될 거고요. 저희는 노동자복지관 공간만 관리를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노동복지관에 대한 건축비를 별도로 편성하는 거예요?

편성되어 있는 금액은 노동자복지관 목만 편성되어 있고요 이 사업 자체가 SH에,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다 위탁이 돼 있습니다.

그럼 SH로 넘겨야지.

SH에서 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민생노동국 예산서에 넣느냐 이 말이에요.

노동자복지관 부분만 있고요 이게 결국에는 SH로 넘겨줄 돈입니다.

그건 다음에 얘기하고.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갑의 이상훈 시의원입니다. 민생노동국에서 세입 부분에 아까 제가 자료요청했던 부분 중에서 소멸 대상 금액 그것이 지금 2017년도부터 실제 발생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내부적으로 논의해 봤어요?

저희가 지금 초안 잡고 자치구 의견 조회도 다시 한번 해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유예기간을 거친 후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명확한 근거를 잡고 환수하는 이런 형태로 현재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건 절차잖아요, 절차. 그렇게 해서 그 돈을 무엇으로 쓸 것인가가 뚜렷해야 절차가 의미가 있잖아요. 저는 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목적 잡자 해서 내일 잡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상되는 정확한 금액도 예상해 보고 그것을 어떻게 써야 될지에 대해서 국내의 다른 사례들도 좀 보고 그렇게 해서 그것이 객관적으로 매년 어느 정도가 들어오겠구나 하는 것들이 예상이 되어야 그것에 대해서 안정적 지출계획을 세울 수 있잖아요. 그 노력을 하시라는 거죠.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도별로 실제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돈은 전체적인 서울시 일반회계로 들어오는 돈이어서…….

그러니까 그걸 몰라서 제가 국장님께 묻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말하게, 목적을 좀 설정하시라는 얘기예요, 목적을.

네, 그렇습니다. 소상공인 쪽으로 배정해 주도록 계속 요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배정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러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 여기에서 하는 게 가장 좋겠다고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셔야 된다니까, 그런 사업이 하나도 반영돼 있지 않아서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아직 실질적인 세입이 들어오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작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을 준비해서, 어차피 과에서 자체적으로 못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제 얘기는.

내년도에는 그런 절차를 만드는 단계에 있을 겁니다.

절차뿐만 아니라 그것이 매년 어느 정도 수입이 예상이 되고 그런 규모라면 현재 어떤 목적의 기금으로 쓰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돈 쓰는 것은 뚜렷한 목적이 있어야 금액이 딱 잡히는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을 좀 구체적으로 잡으시라는 거예요.

네,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민생노동국의 스타일로 봤을 때 또 그렇게 두루뭉술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지금 걱정이 되어서, 제발.

지금 면밀하게 계획 세워서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 의원이 서울시 공무원들한테 그런 걱정을 하게끔 자꾸 메시지를 주면 안 되지 민생노동국이요.

저희가 철저하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두 번 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쪽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강북구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골목상권이 상당히 많고 사실은 이런 생활밀접형 업종이 많다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지원 정책과 매우 연관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 시의원으로서 당연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중장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교육이 매우 효과가 좋거든요. 지금 올해까지 3년 차 지원이죠?

네.

국장님은 성과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생존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거는 지금 신용보증재단에서 대행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신보 내에서도 이 사업의 성과들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계시죠?

아주 좋은 효과적인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하나는 전통시장도 사실상 2세대 경영을 준비해야 되는 데가 있고 또 그것이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대로 2세대 경영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강북구의 수유시장 같은 경우는 40년이 넘었는데 업력이라는 것은 세월 속에 쌓인 건데 그것이 다른 업종으로 바뀌거나 다른 사람한테 가버리면 단골이라고 하는 시장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마케팅 능력이나 업력이 유명무실화되는데 이것을 전환하는 데 있어서 사실 디지털 전환이 매우 중요한 동기부여가 돼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전통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이 이 부분에 대한 정보 노출이 좀 덜 돼 있고 참여가 부족하더라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이사장님은 잘 아시겠네, 서울에 골목형 인정시장 그다음에 건물형 전통시장이 몇 개가 되죠, 사실상 대략?

전체적으로는 한 440개 정도 됩니다.

거기 안에 평균적으로 한 100개 이상의 점포들이 있어요, 큰 시장에는 500개가 넘는 데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런 데들이 오래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미 2세대 경영 준비를 진작부터 했었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코로나 위기를 겪고 급증해서 온라인 쿠팡이나 배민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사실 그런 위기가 확 닥친 거야, 그런데 준비는 덜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준비를 당겨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300명은 지난 3년간의 실적을 비교해 보나 앞으로의 상황을 보나 내가 볼 때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혹시 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야말로 저희는 아주 공격적으로 더 하고 싶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다 전체적인 재정 여건 때문에 저희도 충분한 수요가 반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산은 둘째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확대가 필요하다는 거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럼 그거 고려해서 예산 심의를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서울시가 다양한 소상공인 정책을 하는데 아시겠지만 서울에 행정동이 대략 400개가 넘잖아요? 행정동마다 평균 작게는 6개소, 많게는 10개에 가까운 각종 관변단체ㆍ직능단체들이 매월 회의를 해요. 그렇죠? 거길 통해서 우리가 주요한 행정적 정보들이 전파가 되는데 그게 대부분 90% 이상이 주중 낮에 회의를 해요. 그럼 주중 낮에 그런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이라는 것이 어떤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겠습니까? 지역의 유지이거나 지역에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적이나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그 회의에 오시는 분들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소상공인 정책 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은 매우 유력한 하나의 꼭짓점이에요. 그 지역의 골목골목의 리더고 동네에 대한 정보가 빠삭하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한테 우리 서울시가 갖고 있는 다양한 어떤 노동 정책이라든지 소상공인 정책이나 이런 정책들이 그분들한테 늘 이렇게 잘 환류되고 소통되면 우리가 돈 안 들이고 사실 엄청난 타깃률이 높은 홍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예산뿐만 아니라 예산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도 효과를 높이는 것이 비예산적인 수단들도 사실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겠어요. 국장님, 가능하시겠죠?

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행정국의 자치행정과하고 자치구의 자치행정과 간에 이런 소통채널이 각 부서별로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협조 요청을 하시면 순식간에 행정라인을 탈 수 있으니까.

네, 적극…….

참고로 부연말씀드리면 금년에 처음으로 부구청장회의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의 행정전달체계를 통해서 쫙 전파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자료 155페이지 마찬가지로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대해서 제가 거의 두 달에 한 번씩, 저희 강북구 같은 경우 10개 정도가 지정되어 있는데 기존에 7개하고 신규로 올해 4개가 지정됐어요. 상인회 임원들하고 제가 정례적으로 간담회를 해요, 제가 특히나 기획경제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사실 상인들한테 동기부여도 주고 비예산적인 측면에서도 자신감을 줘요. 그리고 상인들이 만들어지니까 지역 안에서 자기네들의 고민들도 생기고 플러스 여기다가 뭔가 으샤으샤 할 수 있는 육성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규모를 한 상인회마다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이게 처음이니까 적은 금액으로 해보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대상은 좀 넉넉하게 갔으면 좋겠어요. 25개는 너무 적어. 왜냐하면 기존에 지정된 데들도 상당수가 있어요, 지금. 그런데 지원을 못 받은 데가 64개나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올해 또 50개를 지정해 버리면 육성사업 지원을 받을 대상이 120개가 넘어가버려. 그런데 25개만 해줘 버리면 너무 경쟁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거는 좀 늘릴 필요가 있겠다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희도 충분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하고 잘 상의해서 현실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안들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민옥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3선거구 이민옥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나 예산서에 없습니다. 올해 있던 사업이 내년에 세부사업이 없어진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관련 사업인데요. 1억 2,200만 원의 사업비가 있었는데 이게 시책 추진비 200만 원이랑 언론홍보비 7,000만 원은 노동존중 인식개선 사업으로 이관 편성이 된 걸로 확인을 했고요. 그런데 사실 이 사업에서 정작 중요했던 게 프리랜서 분쟁상담위원회 운영 5,000만 원인데 제가 못 찾은 건가요? 이 사업이 어디로 이관이 돼서 운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사업 자체가 없어진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분쟁상담 자문단 운영과 관련해서는 프리랜서 경력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사업명이 변경돼서 이관됐습니다.

그럼 설명서 몇 페이지로 보면 될까요? 프리랜서, 잠시만요.

121페이지입니다.

121페이지, 자문단 운영 1,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5,000만 원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1,000만 원으로 줄여서 운영을 하면 이렇게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효과성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예산상의 문제 때문인 건가요? 작년에 프리랜서 분쟁상담위원회 운영비로 5,0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지 않았습니다.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자문이나 아니면 별도의 컨설팅을 받을 수요가 적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감추경 했던 부분이어서 1,000만 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수요가 적다는 건 홍보가 부족한 건가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필요가 없다는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일단 수요…….

필요로 하시는 분들은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되지요.

그런데 수요가 생각보다 5,000만 원 정도의 회의나 아니면 상담, 자문 이런 쪽으로 잡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오고 있어서요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으로 줄였지만 이 정도로도 현재까지…….

현재로는 유효하다.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분쟁상담 자문단, 상담위원회하고 역할은 똑같은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지난번에는 명칭 자체가 상담위원회였고 2026년도 예산에는 자문단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민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가시기 전에 말씀드리려고 발언 좀 하겠습니다.

말씀하세요.

10분 달라고…….

네?

10분 시간…….

아니, 지금 10분이 아니고 오후에 하시라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가시니까 지금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가시기 전에.

이사장이 이석하니까…….

알았어요. 박유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양새만 보면 마치 싸우는 것 같은 모양새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사장님 건강을 배려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지난번 저희 회의 때 신용보증재단 콜센터 노동자분들과 허심탄회하게 만나자 부탁드렸잖아요. 어떻게 진행됐나요?

저희가 내년 10월 1일 자로 다시 그 문제를 계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내년도 업무계획하고 내년도 예산 확정되는 거 봐서 제가 만나는 건 언제든 만나는데 만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생산적인 어떤 대화를 해서 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만들어지는 걸 봐서 제가 1월 말이나 2월 초에 한 번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기사 혹시 확인하셨어요?

노동신문에서 낸 거 봤습니다.

보시고 어떠셨나요?

그날 우리 위원님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물으셔서 제 개인적으로 일반적인 트렌드를 가지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아주 그런 계획을 구체화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건 일반적인 트렌드를 얘기하고 저는 좀 큰 틀에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사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저는 선출직 공직자로서 노조 혹은 콜센터 노동자분들의 말이 100% 맞다, 이사장님이 100% 틀렸다 같은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라고 느껴지시죠?

네.

맞습니다. 이게 그렇게 바라볼 일이 아닙니다. 이사장님은 일반적인 사회 변화 트렌드를 말씀하고자 했던 의지가 있었던 거고요. 그런데 지금 받아들여지는 결과가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그런 거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방법은 딱 한 가지예요. 계획을 잡고 마치 법정에서 만나듯 피고인ㆍ원고 이런 관계로 만나는 것만이 공식 소통이 아니고요. 이사장님이 신용보증재단의 책임자잖아요. 지금 5년이 넘게 끌어온 이 아픔에 대해서 왜 허심탄회한 만남이 어렵습니까. 만나서 “내가 말하고자 했던 취지는 이거였고 여러분들의 고통도 잘 알고 있고 우리 머리를 맞대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구체적인 안을 만들고 있으니 1월에 언제 날짜 정해지면 그때는 더 진일보한 안으로 만나서 전진해 보자.”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고요 그런 메시지는 전달을 계속하고 있고요. 아시지 않습니까. 최종적으로 제가 장인데 저하고 만났을 때는 결론이 나와야 되거든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그러니까 제가 그런 과정에서의 메시지는 계속 소통을 하고 있고요.

이사장님,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통상적으로 생각해 왔잖아요. 즉 어떤 수장이 무언가를 만날 때는 반드시 그런 공식적인 절차와 내용을 가지고 만나야 된다. 저는 그런 시대 이제 바뀌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건 사람의 가슴에 마음이 전달돼야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는 누적된 상처의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간 얻어서 짧은 시간 동안 부탁드리는 것은 이사장님, 이 문제는 이미 그동안의 모든 과정이 충분히 다 공론화가 되어 있고요 결단의 문제입니다. 남아 있는 노동자 숫자도 매우 적고 그분들이 원하는 요구도 턱없이 비상식적이지 않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어요. 이건 말 그대로 결단의 차원의 문제고 얼마든지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도 성숙해 있고 자세도 성숙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의 전향적인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중식을 앞두고 시간이 남았으니 이 얘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노동국장님, 지금 저희 주어진 이 두꺼운 자료 파란 책 보이죠? 성과계획서 사업설명서 319쪽을 펼치면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양반 또 무슨 얘기하는지 벌써 감이 오시겠습니다만 이게 서울시의 예산이 담겨있는 공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2023년도부터 시작된 우리 사업이 매년 사업이 늘어서 지금 급기야 내년에는 무려, 올해까지 86만 끼였잖아요? 내년에는 100만 끼를 넘었어요. 101만 2,189명에게 그러니까 101만 2,189끼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올려놨잖아요. 이거 우리 1,000원씩 써서 10억을 쓰는 겁니다. 그냥 결론부터 부탁을 드릴게요. 인간적으로 우리 이름이 민생노동국 아닙니까? 민생노동국에서 민생노동국의 이름에 걸맞은 계획안이 지금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00만 끼가 넘는 아침 식사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밀키트처럼 배달와서 전자레인지 띵 돌리면 딱 나오는 식사가 아니에요. 어떻게 민생노동국이란 이름에서 100만 끼가 넘는 식사를 1년 동안 36개 대학교에 제공하겠다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아침식사를 만드는 노동자에 대한 언급이 한 글자도 없다는 거 너무 서글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설명은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정부 2,000원, 서울시 1,000원, 학생 1,000원, 나머지 대학 차액분이 있고, 그러니까 5,000원 한 끼를 만들기 위해서 대학 차액분에서 노동자 교통비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겠다 그런 회의 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거 서울시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때 대학도 문이 열릴 거고요 농림부도 더 다른 관점으로 볼 수 있겠죠. 그냥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제안드릴게요. 천원의 아침밥 하면서 우리 한 끼에 1,000원 제공하는데요, 그냥 부가세처럼 생각하셔도 좋고요. 인간적으로 우리 서울시가 생각하는 노동의 관점은 그 이른 아침에 와서 100만 끼가 넘는 아침 식사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전체 금액의 10%, 100원씩만 이 일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교통비로 지원하든 복리후생비로 지원하든 101만 2,189끼 곱하기 100원 하면 얼마인지 아세요? 고작 1억 1,218만 900원이에요. 그 1억 원 돈이 없습니까, 서울시가? 그렇진 않겠죠? 그 관점의 변화가 전 너무 크다는 겁니다. 우리 무려 이 사업을 4년째 하고 있어요. 4년째 어떻게 민생노동국이라는 이름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밥 한 끼 만드는 데 1,000원 주면 우리 할 일 다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1억입니다, 1억. 100만 끼 제공하는 식사당 100원 책정하는 겁니다, 100원. 100원이라는 돈의 가치가 뭡니까? 아니, 그거 만들려고 새벽에 한두 시간 더 일찍 출근하는 노동자의 고통에 대해서 서울시는 100원 보상한다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발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유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 14시부터 계속해서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최항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이 오후 회의에 이석을 하고 장영임 경영전략이사, 박장혁 사업전략이사가 배석해 있으니 위원님 여러분은 질의 및 답변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안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로 지난주에 오셔서 보고해 주신 내용 중에서 노동자복지관을 83억 원 신축예산으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복지관은 그쪽으로 기능을 이전하실 생각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서울 노동자복지관에 있는 관련 기능과 사무 기능을 다 이전할 거고요 현 부지는 아마 서울시 다른 부서에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떤 검토 중이신가요? 제가 지난번 보고 오셨을 때 이전을 한 후에 현재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예산심의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이 없고 아직 제가 계획서 전달을 못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노후화되어 있기 때문에 전면적인 리모델링 후에 활용을 해야 될 텐데요. 활용 부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조회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고 그런데 지금 부분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부서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나요?

의향은 있고요 아직 공식적으로 정해지진 않았는데 인근에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활용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건물에 층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2층인가 3층에 계속 과태료를 내고 쓰고 있는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계획하고 계신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단체는 현재도 불법 입주상태기 때문에 신규시설이 들어가더라도 그 단체가 따라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건물을 지금 현재 신축을 하고 합칠 거잖아요, 신축 건물로? 이게 근처잖아요? 거리가 멀지도 않잖아요?

네, 어느 정도 떨어져 있긴 합니다.

그러면 신축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셨으면 비워지는 건물에 대한 계획도 동시에 같이 세우셔야 되는 게 맞죠. 이거 차후적으로 또다시 해서 거기를 최소 몇 달에서 몇 년 동안 빈공간으로 그냥 놔두실 생각이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빠른 시일 내에 관리 전환이 되어야 돼서 저희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로 가야 돼서 그다음에 관련되는 예산이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것도 계획을 세우셔야 예산이 투과가 되든 저희가 예산을 의결을 해드리든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신축건물만 해 놓고 지금 없어져야 될 건물이 아니, 건물이 아니라 기능을 다른 걸로 전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계획은 왜 같이 짜주지 않으시는 겁니까? 그 안에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던 기관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럼 기관들도 이주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고 그분들도 다른 건물을 찾아서 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거에 대한 계획을 미리미리 세워주셔야지 지금 신축으로 83억을 이렇게 올리고 그거에 대한 계획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도 자료가 어제까지 오지도 않고 그럼 이 계획이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지금 공식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디가 쓰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느 기관에 어떻게 진행 중이고 그 기관에서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고 그것만이라도 제가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제출 안 하시는 거예요? 예산심사인데 행정감사가 아니라고 해서 자료제출 안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단은 저희가 정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중으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안 나 있으면 어느 부서와 콘택트를 했고 어느 부서가 관심을 갖고 있고 어떻게 활용을 하려고 지금 의논 중이라는 것까지만이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 여쭙겠는데 불법으로 거기 지금 점유하고 있는 단체가 어디예요?

지금 4개 단체고요 전택노련 서울지역본부와 식품산업노련 서울지역본부, 의료산업노련 서울지역본부 그다음에 한국민주제약노조 4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게 확실하게 불법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단점유 상태고요…….

그러니까 무단점유 상태인데 나가지도…….

변상금은 또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이 임대료보다 싸니까 변상금 낼 건 내고 그리고 그냥 자리 깔고 앉아 있는 거네요?

네, 현재까지는 그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왜 처리를 안 하시는 거죠?

아무래도 이게 오랫동안 점유를 했던 부분도 있고요.

오랫동안 점유를 하는 거랑 불법이랑 아무 상관관계가 없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명도소송이나 이렇게 가면 갈등이 있을 소지가 있어서…….

제 얘기는 불편한 건 불편하더라도 법리적으로 한번 털 건 털어주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다시 와서 정상적인 계약을 체결해서 하는 거랑 불법을 계속 용인하면서 변상금 처분하는 거랑 저는 다르게 봐야 된다고 보는데?

저희도 그런 것 때문에 명도소송도 제기하고 이후에 실질적으로 강제집행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서요.

과정에서 문제점이나 과정이 두려운 거죠, 공무원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주 예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좀 무리한…….

그러면 정리가 돼요?

그러면 현재 건물은 당분간은 사용 안 하고 폐쇄될 거기 때문에 정리가 됩니다.

만약에 안 나가면?

그거는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그때는 다른 시설들이 다 빠지는…….

그건 강제집행 대상이고 지금 변상금 처리하는 건 강제집행 대상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좀 무리한 수단을 자제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됐습니다. 저는 법이 지켜져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지켜줄 건 지켜주면서 하는 거랑 그냥 법 무시하고 자리 깔고 앉아서 변상금 처분받으니까 “하려면 해, 우린 알아서 투쟁할 거야.” 이거랑 개념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공직자들이 충격을 받잖아요.

네,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게 그렇다는 거죠. 그분들의 행위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당연히 있어야 될 단체고 법정단체고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게 법을 무시한 상태에서 깔고 있는 거랑 정리를 해 놓고 다시 새판 새로 짜면서 정상적으로 법적으로 가는 거랑은 저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취지들을 계속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억지로 떼쓰는 거는 그만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좋은 걸 알게 됐네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훈 위원님.

더불어민주당 강북갑의 이상훈 위원입니다. 점심시간에 자료제출해 주셔서 우선 먼저 광역사랑상품권 잔액 현황 우리 국장님도 가지고 계시죠?

네,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2022년도가 10억, 24억 해서 34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2023년도 치가 28억 그다음에 2024년도 치는 많아요. 100억이 넘어가요. 물론 그중에 또 이것이 다시 환불하거나 이렇게 해서 좀 줄어들 순 있겠죠. 그렇죠? 상당수 줄어들겠죠?

네, 많이 유효기간이 남아있어서요.

2022년도 거를 보면 이게 지금 34억인데 예를 들어서 유효기간 때 50% 정도가 만약에 다시 환불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볼 때는 한 15억 이상이 사실은 세외수입으로 들어올 수도 있는 예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발행액이 늘어나면 그런 경향성으로 보면 더 많은 금액이 세외수입으로 기타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것은 금액에 좀 변화는 있겠지만 상시적인 기타수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이 사업을 완전히 일몰시켜서 없애버리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이 지역사랑상품권의 취지를 충분히 승계하거나 또 그것과 연동되는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사용계획을 세우고 세우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일정하게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관련된 이해당사자, 시민들이나 또는 관련된 기관들하고 그런 내용을 가지고 사회적으로 합의를 하는 서로 상호 설득하고 공론을 만드는 과정 이런 정도를 하려고 사실 최소한 실기하지 않고 꾸준히 해도 1년은 걸리는 프로세스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 프로세스가 10원 한 장 안 들이고 사무관리비로 다 할 수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별도의 금액이 들 수 있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2026년도에. 그래서 그것이 큰돈은 아니겠지만 그 과정을 촘촘하고 완성도 높게 준비를 하고자 한다면 거기에 소요될 예산이 현재 예산안에 있는 민노국 산하 예산을 가지고 활용해서 할 수가 있다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그것이 어렵다고 하면 증액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국장님이 판단하셔서 오늘 회의 끝날 때까지 저한테 의견을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매우 유의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돈을 그 취지에 맞춰서. 그리고 그것은 시민들한테 또 다른 좋은 메시지가 ‘아, 이것이 내가 환불을 안 했어도 그것이 헛돈이 되는 게 아니라 결국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돌아오는 돈이구나.’라고 하는 또 다른 방식의 간접적인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으니까 자신감 있게 일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 관련된 제출된 예산들을 쭉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소상공인정책과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집행잔액이 60억이에요. 그렇죠? 60억의 6.3%. 소상공인은 그러면 수입이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3억 7,800이 잡혀 있고요 이게 올해 예산 대비 6,680만 원 정도 늘어날 걸로 잡은 겁니다.

이게 지금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의 적절성이 좀 차이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네, 집행잔액이 좀 남았기 때문에 평균 한 6.3% 정도의 반환율이 있어서 평균적으로 잡았습니다.

6.3%면 정책의 성격이나 정책의 전반적인 규모로 볼 때 이 정도는 통상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좀 과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하는지 어떤 정책적인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국장님?

과거에 집행된 평균 6.3% 정도이기 때문에 편성한 대로 다 집행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긴 한데요. 노란우산공제 같은 경우는 특성상 직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부족할 때 오히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5~6%의 여유분은 있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위탁비 소상공인이니까 공기관 민단위 사업집행, 증가사유가 2025년 공기관 위탁사업 괄호 열고 산재보험료 가입 지원이 신규 추진으로 세입이 증가, 신규 추진으로 세입이 증가해요, 이게? 이거 산출내역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십시오.

신보에 저희가 대행으로 맡기고 있는 사업의 집행잔액이 좀 증가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실질적으로…….

그것까지는 저도 알겠는데…….

그런데 산재도 저희가 대행을 하고 있는데 새로 추진되면서 많이 집행이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입이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유는?

산재가, (뒤를 돌아보며) 몇 월부터죠?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이게 6월부터 집행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기한이 짧다 보니까 연초부터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시행시기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6억 9,000에 추가 추계, 지난연도 수입을 봤을 때 마이너스 연체액이 발생되네,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민생 이거는 그렇고, 좀 특별한 걸 보면 지금 어찌 보면 국고보조지만 신규로 볼 수 있는 건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네, 그 경우는 신정부 들어서 새로 국고보조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요. 이것에 대해서는 집행 방식이 현재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우선 먼저 100% 국비로만 편성을 한 거네요?

아닙니다. 매칭입니다.

매칭입니까? 오케이, 매칭이고. 그러면…….

국비가 75%입니다.

국비가 훨씬 많은 거잖아요? 4분의 3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것을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우리 민노국 내부의 실행계획 측면에서의 준비가 좀 촘촘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사회적 기업이 신규 채용을 해야지 이게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신규 채용이 활발하게 되려면 결국에는 이런 지원이 있다는 홍보라든지 그다음에 기존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연계한 그런 일자리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쪽이 좀 더 활발해져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센터랑 같이 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심의니까 다음에 길게 자세히 얘기를 하고요. 제가 의원 하면서 지금 일곱 번째 예산을 해요. 항상 느끼지만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은 세입에 세출을 맞추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더 신경 써야 될 게 세입이거든요. 세입을 늘려야 세출을 늘릴 수 있는데 중심이 세출에 많이 가다 보니까 사실 세입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사실 의회도 그런 측면이 있지만 집행부도 그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우리 민노국의 세출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있으면 더 좋은 사업들이 평균적으로 많잖아요. 그러면 사실 세입을 적극적으로 늘려야 세출에 대한 우리들의 정책적인 자신감도 생기는데 그런 측면에서 세입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준비를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어렵게 확보한 세입을 세출 하는 데서 잔여가 많거나 이렇지 않고 최대한 목표했던 만큼 그래서 오히려 부족해서 더 필요하겠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게끔 내년도에는 국장님 및 일선 과장ㆍ팀장님들과 함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잘할 수 있게 하는 준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상 필요한 게 더 있으시면 정회 시간에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황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제가 언론홍보비와 관련된 질의를 했었죠. 기억하시죠?

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이번에 신용보증재단이 CSR 필름 페스티벌에서 상 수상하신 거 아시죠? 그 광고 보셨어요?

저는 못 봤습니다. 아직 못 봤습니다.

못 보셨군요. 저는 TV를 틀어놓고 일을 하다가 광고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서. 야, 서울시가 여태까지 만들어낸 광고 중에 최고였던 거 같아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상을 받았더라고요. 하여튼 TV에서 봤는지 어디서 봤는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 광고를 보면서 정말 머리를 한 번 탁 치는 느낌이었어요. 저렇게 광고 만들려면 돈 무지하게 들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광고가 주는 의미가 뭐였냐면 이미지도 너무 좋았고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잘 전달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세부내역도 잘 전달이 돼서 그 광고를 보면 사람들이 ‘아, 무슨 일을 하고 내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었어요. 그런 광고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그런데 광고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조각조각 너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서울시 민생노동국 전체를 봤을 때 각 정책마다 광고를 막 하다 보면 좋은 광고를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광고의 질이 답보되려면 돈이 그만큼 투자돼야 하는데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민생노동국과 관련된 사업을 할 때 대상별 맞춤형 광고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광고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대상 집단이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노국에서 하는 대상들은 거의 특정화된 대상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들을 관리하는 중간 전달체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통해서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서울시가 하는 노동과 민생과 관련된 정책들에 대한 이미지업 광고 이런 것들도 저는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신보재단 광고를 봤을 때 사람들이 정말 힘을 얻을 것 같아요. ‘실패해도 괜찮아’라는 그 단어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많은 힘을 얻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서울시가 홍보예산에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홍보를 쭉 들여다 봤더니 너무 정말 조각 조각 조각, 이게 진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광고비일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광고비 예산을 보면서 제일 좋았던 광고비 예산이 뭐였냐 하면 소상공인들한테 SNS를 통해서 자기네 가게나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게 도와주고 하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어떤 식당을 하는데 그걸 SNS를 통해서 홍보하면 매출이 확 늘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원해 주는 거는 정말로 의미가 되게 클 것 같아요.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정 체계상 가능한지는 모르겠으나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런 이미지업 광고쪽으로 광고비를 딱 모아서 한번 가시고 세부적인 것들, 굳이 이 돈을 들여서 광고를 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매체들,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매체들이 정말 많지 않습니까, 서울시가 하는? 그런 데를 통해서 하는 광고들은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돈 안 들이고 광고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적극 활용해 나갔으면 좋겠고 이거 조금만 부지런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신보재단의 경영전략이사장님, 제가 신보재단 홈페이지 봤는데 광고가 떠 있나요, 안 떠 있나요?

아직 안 올라왔습니다.

아직 안 올라왔죠? 왜 안 올라왔어요? 만드셨을 때부터 올라가야죠. 상 받기 전부터 올라가야 되는 걸 돈 들였잖아요. 티 내야죠.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요. 권익센터 노동자쉼터가 올해 6개에서 8개로 증가한다는데 어떤 쉼터가 증가하는지 궁금했어요. 어디에 위치하고 그러니까 종각역이나 사당역 같은 찾아가는 쉼터인지 아니면 고정화된…….

간이쉼터로 해서 구로와 금천 쪽에 하나씩 설치…….

간이쉼터로 구로와 금천이요?

네.

그러면 이게 역사에 있나요?

아닙니다. 외부에 있고요 역 근처긴 한데 비를 피할 수 있는 위치로 해서 별도 간이 건물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왜 여쭤봤느냐면 지난번에 제조업 때문에 성동 가봤더니 거기에 정말 소규모 공장 객공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분들도 이런 쉼터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본 위원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혹시 들어가 있나 확인해 보려고 봤던 거고요. 그런데 제조허브를 통해서 그 안에도 구성만 잘하면 쉼터가 만들어질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노동자복지관의 시설과 관련해서 노동자복지관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공공시설 안에 회의실이 많이 있어요, 강당도 있고.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쉼터 때문에 찾아보다 보니까 쉼터에 회의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공간들이 있는데 이걸 다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봤는데 그 종이가 없어졌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설은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떤 시설은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의 근거 조례가 있나 본 위원이 들여다 봤더니 서울시 전체적으로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거기에는 개방공간의 사용료를 면적당으로 계산해서 쫙 별표에 첨부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의 기본적인 정책은 유휴공간의 공공시설이지만 이거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정책을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노동자복지시설은 어떻게 돼 있나 하고 봤더니 노동자복지시설에 관한 조례를 봤더니 지난번 행감 때도 본 위원이 질의했지만 시설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열람표가 있었고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료에 대한 열람표도 별표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시설에 대한 것도 조례 다 개정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실 거고 거기에는 강당, 소강당 그다음에 강북 노동자복지관은 강당, 회의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이용하는 시설들이 강당, 소강당만 있는 게 아니라 회의실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게 다 무료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조례를 보면 그건 또 유료로 하게 되어 있어요, 서울시가 운영하고 있는 체육시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일부 유료, 일부 무료 이런 식의 정책을 하면 너무 혼란스럽지 않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울시가 정말로 돈 다 대주잖아요. 그러면 서울시 시설에 대한 거는 서울시가 갖고 있는 기본 공공시설 유휴공간에 대한 조례에 맞춰서 다 유료화 해야죠. 아주 소규모의 것들은 모르겠고 그중에 유료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이해관계자들이나 거기에 꼭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감면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건 가능할지 모르지만 기본 원칙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유료화가 맞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고요 기본적으로 이게 보니까 아직 정비가 덜 됐습니다. 전태일 노동복합시설 같은 경우는 아직 규정도 없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손 보면서 유료를 원칙으로 하고 말씀 주신 대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서 그걸 규칙에 명시하는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전반적으로 유료화를 기본 원칙으로 하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료도 좋고 반할인도 좋고 그런 것들은 무료 주간을 만드셔도 좋고 일정 어떤 기념일, 전태일기념관 같은 경우는 전태일 열사 기념일 주간에는 무료로 한다든지 하여튼 그런 운용의 묘는 얼마든지 살릴 수 있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 유료에 대한 것들은 다 조례를 정비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내가 먼저 잠깐 가볍게 질의하고요. 국장님, 풍물시장 어떻게 하죠?

풍물시장 지난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대안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용 허가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동안 운영했던 분들을 교체할 수 있는 그런 시기인 데다가 그 과정에서의 갈등관리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기관이 운영을 하는 게 더 바람직할 것 같아서 이번에 송구스럽게도 다시 한번 민간위탁 쪽으로 검토를 해서 동의안을 다시 올렸던 거고요. 그게 업체 부분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백상 같은 경우가 우려가 있는데 심사과정이나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시의회와 잘 조율을 해서 갈등이 없도록 하는 형태로 조율해 가면서 대응해 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소시민들이고 소상공인들이고 예전에 청계천에서 이렇게 철수하면서 사실 그동안 많은 시간 동안을 함께해 드렸잖아요, 서울시 차원에서는.

청계천에서 동대문운동장에 갔다가 거기서 신설동으로 이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거기까지 오시게 됐죠.

남아 계신 분도 있고 일부 바뀐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거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신용보증재단이, 기본적으로 금융 쪽에 특화돼 있는 기관이어서 일반적인 건물관리 성격이…….

보증재단에서 우수한 업체들이나 우수한 분들을 모시고 같이 거기서 으샤으샤 하면서 뭔가, 잠깐만요. 경영전략이사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사업전략은 제가 따로 여쭙겠습니다, 이사님께. 경영전략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소상공인하고 가장 밀접한 게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에요. 이게 서울 소상공인들의 젖줄과도 같은 곳이거든요, 우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경영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본연의 업무가 있어서 지금은 거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사료됩니다.

본연의 업무가 서울시 소상공인들의 육성ㆍ지원ㆍ발전을 도모함에 있는 거 아닌가? 서울신용보증재단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는 그동안 보증 업무만 했던 것을 보증서 발급을 대출을 받아서 사업을 영위하면서 오래도록 유지할 수 있도록 올해부터는 종합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지원사업 안에 이게 들어가면 되죠. 공간이 있는데, 유휴공간도 있고. 잠깐만요 사업전략…….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할 필요도 있고 해서 제가 지금 즉답을 드리기는 조금…….

사업전략 이사님께서 말씀 한번 해주세요.

저희가 서울시 대행 위수탁 사업을 여러 건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뭐뭐 있죠?

대표적인 게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고요 대표적인 대행사업으로는 위기 소상공인 선제지원 발굴사업이라든가 중장년 디지털지원사업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울시 풍물시장 위수탁 건은 하나의 조직을 전체로 턴키로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제가 이렇게 가늠이 가는데 사실 거기까지는 저도 가늠을 못 해봤습니다. 단순한 사업 위주의 대행사업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가늠이 가는데 조직의 위수탁 사업에 대해서는 저도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답변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조직이 아니고 시설인데요? 국장님, 시설 아닙니까?

네, 시설관리에 대한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에 대한 거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우수 중소상공인들을 거기에 모시고 서울시내 딱 한가운데에 있잖아요. 너무 위치가 좋아요. 우수 중소기업 제품도 발굴해서 전시도 하고 K-웨이브, K-컬처 가지고 거기다 전시장도 만들고 그러면서 소상공인들 지원 사업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죠. 거기에 또 본부를 넣을 수도 있고 그러면서 본부 관리하는 차원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냥 여쭌 겁니다.

위원장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설관리이면서 조직 관리라고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제가 깊이 생각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아니, 여기서 합의점을 도출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가만히 생각을 하니까 우리가 제3의 개인에게 이걸 위수탁을 맡기는 거보다는 그래도 애정이 있는 서울시 기관이, 그런데 이걸 시설공단에 할 생각도 해 봤는데 시설공단이 상임위가 5개가 겹쳐요. 그럼 직원들이 너무 힘드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런 방법도 있겠다는 생각 차원에서 그냥 아이디어 공유 차원에서 드린 말씀이고 답변하신 것은 딱 원론적인 그런 답변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시고 싶지 않으실 확률이 더 높겠지만 당연히, 그런데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이 늘어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같이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국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시장에 있는 상인들을 관리하는 게 내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리스크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했던 노하우 있는 데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잠깐만요. 황유정 위원님 질의……. 아니, 구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다. 구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

아니, 이 질의와 연결된 거라서 짧게만.

아, 그래요? 그럼 구미경 위원님,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짧게만 먼저. 본 위원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위탁사업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신용보증재단이 지원센터를 다 운영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염려는 뭐냐 하면 ‘이분들이 정말 현장을 얼마나 알까?’거든요. 소상공인들을 물론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하시겠지만 지금 업무라고 하는 것이 업무의 특성상 사무실에서 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보증과 관련된 업무들은. 그런데 신보재단이 순환보직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어찌 됐든 보증 업무를 하더라도 현장에 대한 경험이 있으면 훨씬 더 일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거니까. 그래서 저는 1년 정도 짧은 기간이라도 이 풍물시장을 한번 위탁사업을 받아서 경영해 보시면서 현장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 앞으로의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좋은 밑거름이 될 거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렇게 이해한 것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지금 앞에 말씀하신 사항은 위수탁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위수탁 관계가 저희 재단의 현장 조직보다는 경험에 대해서는 다른 차이점이 있으니 저희 재단이 위수탁 사업을 한번 해보는 것이…….

그러니까 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 현장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고 현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도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거기에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님께 말씀드리자면 저희 조직 자체는 현장에 나가서 현장에 있는 저희 대상 고객들과는 부단히 접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고 있죠. 그런데 과거에는 정말 많이 하셨죠.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나요? 본 위원이 기경위에 와서 제일 먼저 제안했던 게 센터를 만들라는 걸 제안을 했었어요. 그 얘기는 보증 업무를 자꾸 중점적으로 가져가다 보면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과거 아주 옛날에는 센터가 정말로 잘했고 진짜 어려운 사람들에게 미소금융 시대나 이럴 때는 진짜 정말 도움을 많이 줬던 경험들을 갖고 계신 거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어느 정도 급수가 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는 거 알아요. 그런데 젊은 직원들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이어 나갔으면 좋겠는데 현장 베이스 업무를 얼마나 인지하고 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또 현장이 많이 변한 것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보재단이 일을 잘하기 때문에 풍물시장을 한번 1년 정도 맡아서 잘하는 실력 발휘를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그 미션이 떨어지면 하겠습니다. 더해서 말씀드릴 건 저희의 현장조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에 그랬다가 단절돼서 지금에 온 게 아니고 현장조직에 대한 접촉은 계속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단절됐다는 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고요. 국장님, 하시겠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이걸 하게 된다면 인건비 수준이 좀 많이 차이 나서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건 저희가 증액시켜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거기 풍물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일반적인 소상공인은 아니거든요. 노점상 했던 분들이고 사실상 나이 드신 분도 많고 그래서 내년에 계약기간 만료와 시점을 통해서 좀 더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해서 사실상 상인에 대한 관리에 내년 같은 경우는 더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역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오늘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질의하고 싶은 게 이 위탁 동의안을 받아서 할 업체라고 하는 것이, 업체군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지금까지 풍물시장이 가졌던 문제들을 상쇄시킬 만한 그런 사람들의 군이 확보가 되어 있나요? 이걸 공고를 내면 여태까지 해왔던 사람들과는 다른 정말 서울시가 바라는 서울시의회가 걱정하는 부분들을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위탁사업을 받을 업체가 어느 정도 이렇게, 위탁사업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늘 카테고리가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우리 레이더망에 걸리는 업체들이 있나요?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내년 같은 경우는 상인 관리가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바뀌는 과정에서 분명히 새로 오는 사람이 있고 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고 이 갈등을 어떻게 조율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상인들과 어느 정도 라포 형성이 되어 있는 분들이 지금 현재 직원으로 있으니까 그분들을 어느 정도는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시설관리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백상이 오랫동안 했지만 다른 시설관리 업체도 충분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상군은 많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중에 지금 80% 정도의 직원들은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라포 형성이 돼 있는 직원들은 유지가 되는 걸로 보입니다. 또한…….

하여튼 위탁 동의안이 올라왔을 때 위원님들이 거의 함께 고민했던 부분이 좋은 업체가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전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새롭게 거듭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었고 그랬을 때 어떤 사설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시 또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요새는 서류심사를 통과하는 게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잘하는지 아닌지가 검증이 안 된 업체들이 서류심사를 통과해서 됐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도 있으니까 신보재단에 대한 얘기가 그래서 나온 배경이 있는 거고요. 꼭 신보재단에 맡겨라가 게 아니라 그런 배경에서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고 위탁업체를 선발하실 때 정말로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잘 뽑아야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단은 사업전략부문이사님께서 시켜만 주시면 무조건 수행하겠다는 이런 공공기업에서의 자세 높이 평가하고 칭찬하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무실을 운영하는 데 중간에 양천이라든가 이런 데 센터들 사무실 임대료를 우리가 내잖아요, 관리비도 내고. 그런데 여기는 서울시에서 돈을 받아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는 부분인데 고민을 우리 위원들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경 위원입니다. 아까에 이어서 전통시장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위원님들한테 보고해 주셨던 내용이 민노국에서의 주요보고를 해주셨던 것 같은데 예산안 보고 들어오셨을 때요. 그중에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 맞춤형 상권 경쟁력 제고에 관한 걸 해주셨습니다. 여기 보면 시장별 특색을 살린 야간ㆍ음식문화 행사 운영으로 외래 관광객 유입을 촉진한다로 11억이 되어 있어요. 이게 전통시장 행사 지원 예산서 179페이지에 있는 내용과 다른 것과 합쳐서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신 건가요? 여기서 매력적인 전통시장 조성 52억 중에서 시장별 특색을 살린 야간ㆍ음식문화 행사 운영으로 외래 관광객 유입 촉진 11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11억 원의 세부 사업 내용이 어떤 겁니까? 보고해 주셨던 5페이지에 11억입니다.

일단은 자치구와 같이하는 부분에 대한 예산인 것 같은데요 179페이지에 있는 3개 사업 설, 추석 명절 이벤트와 우리동네 시장 나들이…….

합쳐도 그 금액이 안 되거든요?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 사업 그렇게…….

이걸 다 합친 금액이란 말씀이세요?

네, 3개 10억 4,000.

합쳐도 이게 금액이 안 되는데, 맞습니까? 11억이 됩니까? 넘는데? 그럼 어쨌든 11억이라는 게 179쪽에 있는 예산을 말씀해 주시는 거죠?

네, 그 예산은 10억 5,000이니까 그냥 11억으로…….

알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이 11억이든 52억 그다음에 밑에 경쟁력 강화로 인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128억 이렇게 보고를 해주셨는데 전통시장 행사 지원의 사업 내용이요 보시면 178페이지인데요, 예산서. 신규 고객 유입을 도모를 하는 거고 차별성 있는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이 또 있어야 되고 이걸 통해서 전통시장 매출이 향상이 되어야 되고 신규고객 유입이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매출 향상은 데이터로 잡힌다고 하더라도 신규고객 유입에 대한 데이터는 있습니까?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매년 그냥 똑같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명절 이벤트 연 2번 그다음에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행사 한 시장당 500~6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간ㆍ음식문화 활성화 지원 행사는 굉장히 예산을 적게 잡아놨다가 나중에 다 증액이 되고 있는데 이게 행사 오케이, 좋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고 어떤 지역 골목상권을 활성화시키는 기본적인 취지엔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다만 2019년부터 2025년까지 해오고 있는 사업인데 너무 루틴하게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매년 하는 거니까 그냥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고 여기서 이 사업도 목적이 있어야 예산 투입이 계속해서 지속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 7년 동안을 했고 내년 하면 벌써 8년 차로 들어가는데 이거에서 목적이 어느 정도 달성이 되어 있다고 확신을 하시니까 계속 매년 하시는 거잖아요.

일단은 공모방식으로 하는…….

네, 공모방식인데 그 공모도 시장을 평가를 하시지 않습니까? 야간시장 문화 활성은 내년 같은 경우는 한 번 심의위원회 하겠다고 예산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연초에 선정을 하면 연중으로 그냥 시장별로 아무 때나 당신들이 알아서 행사를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으신 걸로 예상이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이 2019년도부터 지금 연도별로 똑같이 전통시장 그다음에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야간문화 활성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똑같은 3개 사업이 2019년도부터 동일하게 지속이 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서울시에서 판단했을 때 ‘아, 굉장히 효과가 좋구나.’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근거가 있냐고 저는 질의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목적이 매출 향상 및 신규고객 유입 도모고 또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던 거에는 이거의 목적이 외래 관광객 유입을 촉진한다고 해주셨고 제가 질의했을 때 이 예산 항목이 뭐냐고 했더니 지금 179쪽을 지목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목적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 거 아닙니까? 첫 번째 매출 향상, 두 번째 신규고객 유입, 세 번째 외래 관광객 유입 촉진 세 가지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 목적이 달성됐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세 가지 사업을 지속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지속하게 되는 그런 근거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매출이나 만족도 조사 같은 형태를 통해서 저희가 전후에 대한 조사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일단은 지역에서의 수요가 계속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편성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만족도 높아서 지속되는 거 이해는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의 목적이라는 게 여러 가지 목적 세 가지로 명확하게 해주셨잖아요. 목적도 보셔야죠.

그러니까 신규라는 게 완전 신규일 수 있고 여기서 보통 어린이집 같은 경우가 연계하는 게 어린이집을 통한 부모들의 유입…….

어린이집을 통한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들이 시장나들이 하는 형태의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게 어린이집,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그겁니까?

네, 우리동네 시장나들이. 그런 걸 통해서 부모도 같이 나와서 시장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물건도 사고…….

그게 신규고객 유입이라고 측정이 되는 지표예요?

그러니까 신규고객 유입을 저희가 별도로 측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매출액과 만족도 조사는 있는데 신규가 몇 명인지를 일일이 세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는 어쨌든 지속적으로 만족도 조사만으로 이 사업을 하고 계신데 전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 겁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미시 라면축제가 있습니다. 이건 벌써 브랜드화가 됐어요. 구미시에서는 2025년 이번에 3일 동안에 가을 먹거리 축제로 구미역 일원에서 축제를 했습니다. 제가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본 위원이 가보지는 못했지만 언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고 지역축제 성공 사례로 뽑혀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면 모 라면 회사에서 갓 뽑은 라면으로 여러 가지 라면을 제공을 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기 오는 게 동네 주민들뿐만 아니고 전국 곳곳에서 엄청 많이, 작년보다 이번에 한 10배인가 수요를 더 많이 준비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엄청 많이 준비를 했는데 이 축제가 전국에서 오시면 비단 여기서 라면만 드시겠습니까? 옆에 있는 카페도 가실 것이고 식사도 하실 것이고 시너지효과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었던 기사 중에는 그날 3일 동안에 1년 매출을 다 올렸다고 좋아하시는 그런 기사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벌써 2019년도부터 전통시장 행사 지원으로 해서 똑같은 루틴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본 위원이 돌아다니다 보면 너무 힘들어하세요. 시에서 온라인 판로 개척이란 사업도 해주고 계시잖아요. 이런 구미의 라면축제 지방에서 하는 축제를 한번 좀 보십시오. 물론 구미시는 서울시의 규모랑은 좀 차이가 있어서 단순 비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서 너무 그냥 똑같은 사업을 루틴하게 매년, 내년도 고민 없이 그냥 이 3개로 또 ‘어, 만족도 높아.’ 내년에도 또 하고 2027년에도 또 올리고 이게 과연 맞냐는 거죠. 이분들을 도와드리려고 하면 고민을 좀 하시고 사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꾸며주셨으면 좋겠어요. 내용을 보시면 야간축제는 다 그냥 맥주축제로 서울시 전체가 대부분 맥주축제로 이벤트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오셔서 노래 부르고 좋습니다. 그게 나쁘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각 시장별로 ‘특색 있는’이잖아요. 특색이 과연 있습니까? 고민하셨습니까? 그래 놓고 예산을 이렇게 매년 똑같이 잡아 오시면 이걸 어떻게 위원들이 평가를 해야 됩니까, 안타깝잖아요.

지역별로 좀 특이한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저런 큰 단위에서 해야 되는 축제와 아니면 지역단위의 축제는 좀 구분을 해서 보는 게 일단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역단위에서도 주민들이 서로 어울리면서 물론 신규고객이나 아니면 새로운 업종이라든지 이런 게 발굴되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측면에서 그런 축제 지원은 꾸준히 되어야 된다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 꺼짐)

지원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맨날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하는 그런 형태가 많이 루틴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마이크 켜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좀 더 ‘아, 이렇게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고민하셔서 가이드를 제공을 해드릴 수 있잖아요, 각 시장에다가. 그런데 그런 고민도 없이 그냥 예산만 턱턱 잡아놓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으니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우수한 사례라든지 이런 걸 발굴해서 전파하고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악구 제2선거구 출신 왕정순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주신 거 잘 받아봤고요. 그래서 신규 골목형 상점가 100개 목표로 했는데 11월 27일 기준으로 해서 88개소 지정이 됐네요?

네.

그런데 예산서 17쪽에 보면 올해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목표치 개수가 줄어서 그리고 올해 육성 지원했던 금액은 60개소고 내년에는 25개소여서 금액이 줄어들었다고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골목형 상점가를 조직만 해 놓고 그분들이 일단은 상인회 조직이 없었는데 조직하고 등록하는 데까지만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일반 주민들은 거기가 골목형 상점가인지 그냥 그대로인지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알고 있고 관악구에서 알고 있는 건데 주민들은 거기가 상점가로 등록됐다는 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주간판이라도 세워야 ‘아, 여기 이 구간에서 이 구간까지는 골목형 상점가인가 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지정하는 데만 지원이 돼요. 그리고 그다음은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주간판을 세우는 데 10%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지금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골목형 상점가를 부랴부랴 만들었어요. 상인회를 조직하고 등록을 했어요. 했는데 그분들이 10% 낼 돈이 없어요. 개선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단은 다른 분야에 있어서 골목형 상점가가 지원됐을 때 다른 상점가에 대한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그쪽 루트를 타서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도 그대로는 있고요.

그렇죠.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해 준 건 좋아요. 그래서 시장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그걸 알아야지 홍보가 돼야 이쪽 구간에서 이쪽 구간까지 골목형 상점가라는 걸 알아야 주민들이 찾아오죠. 알 수 없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는 그렇게 조직화했지만 일반 주민 입장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판이 꼭 필요해요. “골목형 상점가입니다.”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 현재로서는 자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 그러면 그 간판을 설치했을 때 구 소유가 되는데 구 소유로서 설치할 수 있는 것들은 보면 주차장이나 고객편의센터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없잖아요. 없는데 이 간판에 대해서만 10% 부담을 주고 있고 그러면 상인들이 의견을 제시했을 때 구에서 애로사항이 있을뿐더러 또 첫 번째로는 일단 자부담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구 소유물인데 그거를 상인과 협의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설치할 땐 당연히 협의를 하겠지만 해 놓고 나서 상인들이 이걸 다시 옮긴다거나 뭔가 변화를 주려고 할 때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규정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는데요.

일단은 상권 활성화를 통해서 조직화가 됐다면 로컬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갈 수 있는 루트도 있고요.

그건 아니죠. 로컬브랜드 상권은 규모가 클뿐더러 지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로컬브랜드 상권은 여기에 대할 바가 아니죠. 골목형 상점가는 지정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지정 후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행사라든지 이런 걸…….

행사를 어떻게 하실 건데요? 행사를 어떻게 추진해 주실 건데요?

기존의 시장이나 상점가 육성 관련해서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 행사 비용 그러니까 앞서…….

지금 올해 대비해서 예산이 14억 정도 줄었어요. 14억 정도 줄었는데 그것도 육성 지원하는 데 들어가는 돈만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해 주던 게 줄어서. 줄어든 이유가 올해 60개소를 목표로 했다가 내년에는 25개소니까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해 60개소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것인가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간판을 얘기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정만 되어 있지 간판도 없어서 몰라요. 그게 어떻게 시장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목형 상점가를 육성했을 때 그다음은 기존에 있는 사업 루트를 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간판 같은 경우는 현대화든 다른 사업 지원을 통해서…….

아니죠. 우선은 그렇게 갈 수 있는데 알릴 필요가 있잖아요. 여기 이름표 달아줘야죠.

간판 설치하는 것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어서요, 시설현대화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포함될 때 지금 지원하는 돈 2,000만 원에서 간판 설치하는 거까지 포함을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른 시설현대화 사업을 별도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시설현대화 사업에 얼마큼 지원해 줄 수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100억 원이고요 내년…….

그건 토털이어서 100억 원이 지금 예산이 잡힌 건데 내용 안에는 지금 골목형 상점가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전통시장 포함해서 골목형 상점가…….

그러니까요 전통시장이 더 우위를 점하고 있고 골목형 상점가는 그야말로 골목에 있는 상점가들을 모아서 선정해 준 건데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관악구 같은 경우는 골목이 많고 대형마트가 없어요. 그래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해 준 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주민들도 열심히 조직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후의 피드백이 없는 게 현실이고 그 부분을 지금 현재 규정대로만 한다고 하면 알릴 방법도 없거든요. 상점가에서 그다음 단계로 넘어갈 만큼 규모가 크지도 않아요. 그리고 로컬브랜드 상권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상권이 아주 좋은 곳이라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 주는 데는 1년에 2~3개밖에 없잖아요. 2~3개인데 지금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한 것은 올해만 해도 88개였고 88개가 목을 매고 2~3개밖에 바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큰 지원을 바라는 게 아니고 소소하게 일단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했으면 “여기가 골목형 상점가입니다.” 알릴 수 있는 간판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자부담 10%를 없애달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10%를 만약에 없애지 못하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라도 해달라는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규정을 보완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지정됐다고 다 지원해 주는 건 불가능할 것 같고요, 재정 여건상. 그중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 규정만 풀어지면 자율권을 주면 구에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간판이 보통 하나에 2,000~3,000만 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3,000만 원 잡고 2개 양쪽 시작점하고 끝점을 하면 6,000만 원이잖아요. 그럼 600만 원을 골목형 상점가에서 해야 되거든요? 잠깐만요. (위원장석을 보며) 저 추가 질의 같이 하겠습니다, 이어서 같이.

하시고 싶은 대로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이 지금은 자부담 10%로 하고 있는데 다른 사업들은 10%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임감도 있고. 그런데 이런 영세업체, 영세 골목형 상점가에는 자부담을 덜어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 주신 부분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하고 다시 한번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피드백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취지에 맞게 골목골목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런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한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지금 온라인으로 모든 물품을 구매하기 때문에 오프라인은 다 문을 닫고 있어요. 골목형 상점가가 죽어가고 있고 전통시장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시의적절하게 서울시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증대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작점은 좋았는데 후속책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고, 골목형 상점가 사람들은 회비도 없어요. 그러면 600만 원 그 돈을 누가 내냐고요. 그러면 간판 설치를 못 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에 나와 있는 179쪽, 180쪽에 전통시장 행사 질의 관련해서 여기 보면 설ㆍ추석 명절 이벤트, 우리동네 시장나들이는 별 변동이 없는데 야간ㆍ문화 활성화 지원은 상당히 예산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게 올해 71개소에서 내년에는 5개 내지 8개소로 줄이는 계획으로 거의 10분의 1도 채 안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28억에서 2억으로 잡혔는데 이거는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저희가 당초 요구했던 예산이 충분히 반영이 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일단 서울시 전체적인 재정 여건을 고려해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전체적인 여건을 고려해서 그러면 야간ㆍ문화 축제를 할 때 혹시 서울시 직원들이 가보시나요?

네, 가서 모니터링 같이하고 있습니다.

모든 곳에 모두 갑니까?

모든 곳은 아니지만 주요한 시장 같은 경우는 가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이 이렇게 많이 줄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여러 가지 검토가 있었을 거라고 사료를 하고 축제가 많아지고 이벤트가 많아지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무대를 축소하니까 다양하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여형으로 주민들이 직접 만들고 또 본인들이 노래 부르고, 그러니까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부르는 게 아니라 코너 하나에 마이크를 놔두면 나도 가수다 해서 노래 부르고 해서 줄을 엄청 서요. 그런 좋은 아이디어들이 있어서 축제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간혹 무대 설치를 크게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80~90%가 무대 설치와 거기에 참여하는 가수분들에게 돌아간다고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축제 이벤트 할 때 무대 설치를 최소화하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절감하는 데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크가 없으면 안 되겠지만 마이크를 최소화하는 게 예산경비를 줄이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벤트를 확대하는 거는 저는 권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게 많이 줄어들어서 여기서 말하지 못할 다른 이유들은 많이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해요. 저도 맥주축제나 야간 음식문화 활성화 관련해서 몇 군데를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었으나 이렇게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 그거는 생각했던 질의내용을 생략을 합니다. 전통시장과 더불어서 골목형 상점가 확대한 것은 좋으나 거기에 대한 어떤 후속책이 전혀 없어요. 제가 지금 간단하게 간판만 말씀을 드렸는데 간판 말고는 또 다른 계획이 없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산상으로 봤을 때 없는 걸로 보입니다.

저희도 좀 아쉬운 부분인데 예산 하면서 자치구나 아니면 전통시장, 골목형 상점가, 일반상점가 다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이 많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 요구보다는 좀 낮은 금액들이어서 저희도 그 부분은 아쉽기는 한데요. 일단 사업 자체가 기본적으로 지역공동체 속에서 그런 상권도 같이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골목형 상점가 새로 지정하는 것도 그 안에서의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이런 조직을 조직화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사업들을 했고 그런 다음에…….

조직화만 해놓고 피드백이 없으면 그냥 묻혀버려요.

그래서 활성화하기 위한 행사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따라오는 거고 거기에 말씀하신 간판이라든지 다른 시설 같은 경우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예산도 기존에 있는 부분에서 쓸 수 있는 게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뿐만 아니라 신용보증재단을 연계해서 다른 사업들이 많이 있었어요, 골목형 상점가에. 그래서 소소하게 시설개선도 하고 간판 개선도 하는 사업들이 있었는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예산이 너무 없기 때문에 제가 안타까운 거예요. 간판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리고 컨설팅을 할 때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되는 거지 일반 골목형 띄엄띄엄 있는 가게들이 조직화되기 힘들어요. 힘든 부분인데 이렇게 애써서 만들어 놓은 조직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정말 골목 경제가 살아날 수 있도록 좀 더 머리 맞대서 했으면 좋겠는데 내년 예산이 너무 없어서, 올해 100개까지 추진할 때는 기대치가 많았는데 실질적으로 까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빈 강정인 거예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왕정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국표 위원님.

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오전에 답변하고 들어가고 상임이사들이 나왔네. 자, 질의하겠습니다. 뭐야, 벌써 시간 넘었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금년 8월에 동의안 냈을 때 1,555억 원 냈죠?

네.

박장혁 상임이사가 답변하실 거예요?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번에는 287억을 했나요?

지난 8월에 낼 때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던 2026년도 보증공급금액을 좀 줄였습니다. 4조 3,000억 원에서 3조 8,000억 원으로 줄였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기준으로 삼았던 2025년도에 들어오는 추가적으로…….

보증금액을 많이 줄였다, 간단하게? 그래서 1,267억 넘는 돈을 줄여서 이번에 올렸다, 333회 정례회 때?

네.

이건 답변이 안 돼요. 물론 줄인 건 잘했어요. 이건 잘못했다고는 안 하고 잘했는데 앞으로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심의할 때 제대로 심의를 하라고 했나, 그리고 저기는 출연금 같은 게 미리 다 이렇게 한번 책정을 해보잖아요, 얼마 정도 대강 들어 온다고?

네.

2026년도에는 출연금 어느 정도 지금 목표로 하고 있나요? 그래서 287억을 했을 거 아니에요, 1,555억인가 얼마에서.

저희가 2026년에 예상되는 출연금은 한 2,100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주로 받는 것은 금융기관으로부터의 특별출연금인데 사실…….

이게 매년 지금 이렇게 올라와서 본 위원이 아까 이사장한테 하니까 어디서 엉뚱한 답변이나 하고 말이야, 우는 애 젖 많이 준다 소리나 하고 말이야, 의회에 와서 그런 답변이나 하고 말이야. 지금 박장혁 상임이사마냥 이렇게 딱딱딱 해서 잘못된 건 잘못했다고 하고 해야지. 그래서 운용배수 산정과정에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축소해서 출연금을 과다 산정해서 매년 그렇게 올라오거든요. 이거 몇 번 본 위원이 지적했잖아요, 이거 시정하라고. 그런데도 2026년도 동의안 올라왔을 때도 지금 시정이 안 돼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어떻게 80% 넘게 이거를 뻥튀기해서 올렸다가 또 금방,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게 보류되고 저기 했던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신용보증재단.

시정하겠습니다.

강북 노동복지관 여러 가지 많이 개선됐죠? 국장이 답변 저기 하면 뒤에 있는 과장이 자세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어느 걸 파악하고 있나요? 국장은 어떤 문제가 지금 있다고 2026년도 예산안을 이렇게 올리면서 이거 강북 노동복지관에 이게 문제다, 파악하고 있나요?

일단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 기존에 운영상에 아무래도 일반 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 보니까 필라테스나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한다고 했는데 전혀 안 되어 있죠, 지금.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을 지금…….

간단하게,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안 되어 있죠?

비중은 계속 줄이고 있고요 특화 프로그램 쪽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을 보세요. 지금 서울 노동복지관하고 비교를 해봐도 인건비가 61%, 사업비 14.2%입니다.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비를 저희가 충분히…….

우선 서울 노동복지관하고 강북 노동복지관하고 사업비 보면 서울 노동복지관은 40.7%예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인건비 예산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시간 뭐해서 설명 들을 거 없고.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가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인건비가 61%, 60% 이상 넘게 책정된다는 건 말이 안 돼, 사업비는 14.2%예요. 여기 그냥 인건비 주고 일자리 창출하는 데 아니잖아요. 일단 강북 노동복지관 인건비 외에 저기를 대폭 삭감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노사정 저기도 보면 이거 문제 많지 않아요? 2023년도부터 2025년 한 3년 동안 협의회 개최된 내역이 있나요?

정식으로 협의회는 개최되지 않았고 공익위원 간 간담회라든지 소규모 회의 같은 형태로 되어 있어서요.

간담회 말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딱딱 답변하세요.

전체 회의가 개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예산 삭감 가능하죠?

그래서 저희가 개편으로 해서 부위원장…….

아니, 2026년도 예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내년에 부위원장 체제로 같이 논의할 수 있는 회의체를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지금 저희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건비가 문제예요. 사무국 지금 그대로 이걸 유지하고 인건비 해달라고 그대로 올라왔어요. 일 안 하면서…….

지금 근무하는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도 본 위원이 일부 삭감을 하겠습니다. 이게 법에서 얘기하는 여러 가지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는 다 거쳤잖아요?

네.

거쳤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죠? 예산 규모 축소 조정하도록 조건부 적정으로 했잖아요?

네, 그…….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조정을 안 해서 왔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최소한의…….

그러니까 2026년도 예산에 그대로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풍물시장은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 답변을 다 하셨어요. 그렇죠?

네.

답변 다 하셨고, 그런데 문제가 있는 거 아시나요?

어떤 측면인지 말씀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예산하고 민간위탁비 이런 거 하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예산안 올라온 거를 보면 지금 현재 동의안 추진 중인 거 있잖아요, 2026년 3월 31일까지. 그렇죠?

네.

그 이후에도 2028년 12월까지 민간위탁을 지속하려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거 아닙니까?

네, 동의안을 올렸습니다.

여러 가지 사전에 상권활성화과장이나……. (위원장석을 보며) 저 보충 질문까지 같이하겠습니다.

편하게 하십시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팀장이 와서 자세히 여러 가지 보고하고 어려운 점이라든지 이런 거 해서 위탁 동의안을 해주면 나름대로 후속 조치도 다 하고 이렇게 하겠다고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 본 위원이 이해를 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기획경제위원님들도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이해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도에는 12개월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예산 17억 3,500만 원이 소요되는 걸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런데 2026년도 예산안 중 1분기 3개월만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2분기부터 4분기까지는 9개월 동안 민간위탁 용역을 통해서 풍물시장을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네,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했죠?

네.

그러면 민간위탁 예산 4억 3,400만 원하고 별도로 사무관리비 13억 1,100만 원이 소요되고 있는 걸로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9개월이었기 때문에…….

이게 2025년 10월에 제출돼서 333회 우리 정례회 심사되는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 사이에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그 사정이 지난번 회기 때 부결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소요 예산은 3월까지는 기존 민간위탁을 연장해서 하는 걸로 일단 편성을 했고…….

이게 내용이 같이 포함돼 있어서…….

나머지 부분은 사무관리비로 해 놓고 민간위탁 동의를 만약에 해주신다면 동의안에 기초해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형태로 지금 대응할 예정이었습니다.

예산과목을 변경해?

그러니까 사무관리비를 민간위탁금으로 그렇게 변경을 하면 총액으로 해서 전체적인 민간위탁이 되는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기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걸 사무관리비로 편성을 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의안이 가결이 되면 예산안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된 사무관리비 13억 100만 원인가요?

네, 그 금액을 민간위탁금으로…….

13억 100만 원은 민간위탁금으로 예산과목이…….

변경해야 됩니다.

변경해야 되죠?

네, 맞습니다.

동의안이 가결되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저기 돼서,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유정 위원님. 잠깐만요, 몇 분 드릴까요?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냥 10분 주세요.

네.

국장님, 아까 우리 존경하는 왕정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골목형 상점가와 관련된 질의를 하겠는데요. 본 위원이 골목상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조례를 찾았더니 우리 서울시 조례에는 골목상권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그래서 골목상권이 뭐라고 하는 개념 규정도 없이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건데 골목형 상점가도 있고 로컬브랜드에 대한 것들도 있는데, 그런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골목상권은 지자체에 있는 조례에 많이 있어요, 구 단위의 조례. 그러면 골목상권까지 서울시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왜냐하면 골목상권을 지자체에서 활성화를 시키면 활성화시킨 골목상권들을 잘 육성을 해서 골목형 상점가로 만드는 것을 서울시가 주력 사업으로 한다면 이게 약간 역할이 구분이 되고 영토가 구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일이 구분이 되면서 각각의 일들이 뭐랄까 좀 더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예산이 적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때 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생각은 골목형 상권이든 상점가든 골목상권이든 뭐든 다 지원하는 것들이 정부에서 하든 소진공에서 하든 서울시가 하든 아무리 많이 해도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대상들이 워낙 많은데 아무리 많이 해도 그들에게 다 다가갈 수가 없거든요, 우리의 지원이. 너무 턱도 없이 부족한 거죠, 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름 가리지 말고 그냥 뭐든지 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지만 약간 좀 구분해서 한다면 좀 더 각각의 사업들이 체계화되고 고도화되는 데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했습니다. 그래서 골목상권까지 서울시가 하는 게 맞나, 이건 지자체의 사업으로 넘겨주고 오히려 지자체를 지원해 주는 형태로 매칭으로 하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작년부터 중기청에서 골목상권에 대한 얘기가 하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동네상권발전소라는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렇죠? 이건 공모사업인데 서울시는 공모를 왜 안 합니까? 했는데 떨어진 겁니까?

시를 거치지 않고 구청에서 직접 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구로 바로?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갈 거 같아요. 구로 바로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서울에 골목상권으로 지금 표집되어 있는 게 90만 개예요. 상권분석 시스템에서 보면 90만 개의 상점이 있다고 예측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어떻게 서울시가 다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골목형 상점가 사업을 좀 더 골목상권에서 성장한 사람들을 골목형 상점가 사업으로 해서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라도 지금 단계가 아니라 사업을 다시 이렇게 정비하면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게 좋겠다는 계획을 가지실 때 본 위원이 했던 말을 좀 기억해 주십사 하는 말씀으로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농업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이 서울시 기경위에 와서 가장 답답했던 분야 중의 하나가 농업과 관련된 건데요. 일단 도시농업 활성화 언론홍보 내역을 주셨는데 이거 보셨습니까, 국장님?

라디오 관련…….

아닙니다. 이거 연합뉴스, 뉴스1, 경향신문, 국민일보 기사예요, 기사.

네, 봤습니다.

이 기사 내는 데 1,000만 원씩 줘야 되는 겁니까, 서울시가? 서울시의 수준이 이렇습니까?

기사보다는 광고비입니다.

광고예요?

네, 광고.

그러면 광고에 사진을 더 붙이셨어야죠, 홍보 내역 달라고 했을 때. 이 돈이 제대로 쓰였는지를 보고 싶어서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만 주시면 이게 제대로 쓰였는지 아닌지를 본 위원이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광고인지 기사인지, 광고 추진 실적이라고 되어 있지만 기사도 요새는 광고성으로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그래서 광고 사진을 같이 덧붙여 주시고요, 집행한 거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부한 거 그것도 같이 덧붙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제출하겠습니다.

도시농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요. 서울시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서울에 농부들이 있나?’ 이 생각을 서울시민들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서 농업을 지원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것이고, 쌀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텃밭은 많이 가지고 있죠. 본 위원도 텃밭을 하다가 안 했는데요. 안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뭐냐 하면 너무 땅이 오염돼 있고 공기가 너무 오염되어 있어서 텃밭에서 기른 작물을 가지고 오면 저희 아이들이 안 먹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애들은 계속 학교에서 환경교육을 받기 때문에 이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을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거예요. 다행히 농수산물식품공사에서 유통되는 농산물들은 농약 검사를 해서 이게 안전하다고 하는 게 입증된 거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유통되는 농산물은 먹을 수 있지만 이게 텃밭에서 하는 것들이 토양이 오염되고 어제만 해도 비가 내릴 때 “미세먼지가 많이 있으니까 반드시 우산을 쓰고 다니십시오.”라고 정부에서 홍보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미세먼지를 타고 내리는 비가, 산성비가 얼마나 유해한지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걱정하게 만드는 상황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점에서 본 위원이 처음에 기경위에 왔을 때 그 얘기 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토양검사를 해요. 그런데 토지를 뭘 검사하냐면 어떤 농업을 하기에 적합한가만 검사를 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를 했어요. 어떤 작물을 하기에 좋은가를 검사하기 이전에 이게 토양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됐는지 그 안에 유해한 성분이 어느 정도 있는지에 대한 검사도 같이 가야 된다. 그래야지만 내가 텃밭을 가지고 가꾼 농작물을 먹어도 되는 건지 아닌지를 서울시민들이 안전성을 확인하고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걸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그다음에 농업과 관련된 지금 국가에서 DB를 가지고 있어서 직불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되고 있겠지만 저는 이들이 진짜 농사를 하고 있는지 실사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는 개인 농부가 아니라 연합체의 단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이름만 걸어놓은 단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에게 농업지원금이 왜 가야 되는지 본 위원은 이해를 못 하겠고, 거기에 서울 시비가 매칭되는 것들이 들어가니까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지에 대한 실사가 한 번 정도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주기적으로 5년마다 한 번 하든지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농업과 관련돼서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방향 중에 저는 중요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은퇴 후에 귀농을 하고 싶거나 농사를 제2의 인생으로 내지는 아주 전업적인 농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농작물을 재배하면서 자기의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한 교육을 지금 잘하고 계시고요. 그런데 그걸 좀 더 확대시켜서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와 연계해서 거기를 가기에 도움이 되는 디딤돌 역할의 교육들을 더 세분화시키고 체계화해서 가야 되는 게 방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체화시키면 정말 지금 은퇴하고 맨날 산에 놀러 다니는 제 동생들도 너무 많거든요. 이 친구들에게 “야, 서울시에서 이런 거 하니까 한번 가서 기초적인 탐색 교육 받아보고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농사를 한번 지어봐라.”라고 권할 수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에 있는 농업기술센터에 들어가려면 경쟁률이 너무 세서 거기 정말 들어가기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 들어갈 수 있는 사전단계의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가 해 줬으면 좋겠다. 들어가기 쉽게 할 수 있는 도움받이를 농업기술센터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질적으로 일부 프로그램도 있는데 좀 더 강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부분도 찾아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국회 환노위에서 민주노총과 한노총을 각각 55억씩 지원하는 것이 통과를 했어요. 그러면 정부에서 민노총과 한노총을 지원을 하는데 서울이 과연 노동단체 지원에 이렇게 15억이라는 예산을 소요하는 것이 맞나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 내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55억을 지원받은 단체들은 남은 여유의 자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이거는 국가로 내는 세금이나 서울시로 내는 세금이나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는 똑같은 세금인데 그 기사를 봤을 때 ‘서울시가 또 거기다가 얹어줘?’ 하는 것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노동단체에 대한 지원 금액을 전액 삭감해도 좋고 일부를 삭감하는 거는 반드시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중복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돈이면 정말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게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이나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이미 110억을 가져갈 거죠,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당연히 국회를 통과할 것이고, 그 예산안은. 110억을 받는 노동단체에 서울시가 15억 7,00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거하고 저희 시에서 주는 건 서울지역본부에 지원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게 다르기 때문에 아마 그게 중복이라기보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단위이기 때문에 다르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서울 단위도 역시 중앙 단위와 연결되어 있는 거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이거는 본 위원은 상징적으로라도 서울시민들에게 지원액을 전액 삭감하든지 일부 삭감을 하든지 하면서 중복 지원을 한다고 하는 걱정하시는 분들의 염려를 덜어드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하여튼 전액 삭감안을 낼 겁니다.

일단 중복 지원은 아니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다 중복 지원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유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민생노동국 페이지를 펼치면 나오잖아요. 고생 진짜 많으신데 박원근 과장님을 연단으로 모셔서 실무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과는 큰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고요. 과장님, 저쪽에 서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어디까지 얘기되고 있는지를 시민분들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서요. 그렇죠? 박원근 과장님, 저랑도 몇 번이나 논의를 해서 주제는 골목상권에 대해서 공실지도를 포함해서 지금 상권분석 서비스 고도화 내년 1년 동안 11억을 들여서, 그렇죠? 계획 좀 잠깐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어떻게 기대하면 될까요?

상권활성화과장 박원근입니다. 일단 저희 상권분석 서비스에 관련해서 고도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번에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실지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가장 큰 고민을 가지고 있고요. 다만 저희가 공실지도 자체는 공실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시점에 특정 지역에 있어서도 샘플링 조사를 하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닐 것 같다는 판단을 가지고 있고 현재 저희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공실 데이터를 보완할 수 있는 개업률과 폐업률을 가지고 한 데이터를 가지고 현 시점에 그러니까 갱신된 시점마다 현재 지역에서 어떤 개업률, 폐업률을 가지고 있는가를 가지고 이미지화 제공하는 목표를 하는 단계고요. 지금 이건 일부 진행을 하고 이미 제공이 되고 있고 고도화 관련해서 앞으로는 더 잘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자리로, 서 계시는 게 편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고맙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간단명료합니다. 내년 2026년에 11억 예산을 투입해서 AI 붙여서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를 신용보증재단과 함께 실시간 파악까진 어렵더라도 조사하는 시점의 현황 자료가 서울시의 공식자료입니다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보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예요. 국장님도 이 자료의 가치는 충분히 이해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지금까지 얘기한 것은 신보가 그동안 상권분석에 대해서 영업 유지율, 폐업률 그리고 매출액 이런 자료를 다 충실히 만들어 왔고 이걸 한눈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내년 1년 동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업에 대한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1분 50초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시간을 가혹하게 주셔서…….

5분 더 드리겠습니다.

네, 얘기를 이어 갈게요. 그렇게 시스템 인프라로 11억 투자해서 만든다는 계획안은 잘 나왔어요. 그런데 이건 절반의 준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절반은 뭐가 있을까, 저는 국장님이 정말로 챙겨주셨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트워크예요. 지금 그냥 직관적으로 서울에 25개 구가 있고 각 자치구마다 우리 구의 주요 상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매출은 어떤 흐름이 있고 이런 걸 다 분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하는 주제는 이렇게 전염병처럼 번지는 공실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자영업자 당신의 선택이죠. 가난은 임금도 구제 못 한다는데 저희가 뭘 더 할 수 있겠습니까?”라는 관점을 유지해서는 모두가 불행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일단 25개 자치구별로 자치구에서도 상권 붕괴를 막고자 하는 노력을 필사적으로 하고 있고 상권이 더 잘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만들고 있는데 어떤 점이 비어 있냐면, 실제로 제가 자치구분들한테 여쭤봤거든요. 그냥 하나 예일 뿐입니다. 이대 앞 상권이 지금 공실률이 많이 보이는데 이대 앞 상권 건물주들과는 어떤 정기적인 미팅 자리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유가 강력하죠. 건물주분들이 자기가 누군지를 잘 드러내는 분들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런 거 원하지 않고 “나 세상 번잡한 거 싫고 내 담당 일은 저 관리인을 통해서 다 합니다,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분들이 다수래요. 그러니까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공실이 막 번지고 있는데 실제 건물주들의 의사결정이 아주 중요한데 이걸 누구도 챙기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재산의 존중이 있고 만나기 싫다는 걸 어쩝니까.”라고 말하는 공무원들의 하소연을 들었어요. 여기에 빈틈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가 시스템적으로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를 아무리 고도화한들 정말로 지금 이번 달 폐업하니, 다음 달 문을 닫니 고민하는 가게 사장들에게 현실적인 답변은 뭐가 있겠습니까? 임대료를 인하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관련 세금 혜택을 어떻게 유예할 수 있는지, 다른 제3의 길이 있는지 같은 실질적인 대안들이 그분들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논의해야 될 주체는 가게 세입자와 사장님과 건물주와 그리고 구청과 서울시 네 주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주체가 이 중요한 문제를 놓고 공식적인 미팅 자리라도 가질법한데 현실은 그런 곳이 없어요. 몇 년째 그런 곳이 없다니까 그런 걸 하자는 것 자체가 이상할 수준입니다. 그러면 문제해결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게 너무 안타깝다는 겁니다. 저는 내년도 2026년도 서울시 민생노동국에서는 국장님께서 이게 시간상 또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자원상 25개 구 전면 어렵다는 거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첫걸음을 내딛는 실질적인 대안을 찾는 노력이고요.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공실률이 높은 상권부터 서울시가 공적인 자산을 써보자는 거예요. 공문도 보내고 정식 요청도 하고 건물 공실률이 높은 상권의 건물주들도 귀하게 모시고 공식 초청해서 국장님도 가고 경제실장님도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분들 예우해 드리면서 지금 공실률이 늘어나고 있는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니 서울시가 총대를 메고 이런 공식 논의 테이블을 만들었으니 서로의 이해관계를 허심탄회하게 얘기해서 뭐라도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봅시다. 그런 노력을 단 한 상권이라도 해보고 나서 결과가 이렇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해보고 나서의 결과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 같은 걸 만들어서 “시스템으로는 제공합니다.”라고 말하는 답변과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의 온도 차가 있잖아요. 국장님 의견 들어볼까요?

일단은 간담회나 이런 형태를 통해서 접근은 할 수 있는데 말씀 주신 대로 이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는 사실상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종로나 이런 데 상권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실률이 높다고 임대료가 바로 내려가지는 않고 결국에는 그게 장기화되면 그때 좀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 압구정 상권이 최근에 거기도 장기적인 불황을 겪다가 임대료가 내려가면서 활성화되는 그런 모습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건물주 그러니까 임대인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한 부분이 좀 더 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저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말씀 주신 이대ㆍ신촌 상권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종로 상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과 같이 노력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0초 남아서요 사례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강남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상가 고터몰 관련해서 문제가 진짜 첨예했죠. 상인분들이 아예 시설공단에 대해서 고발장을 써놨어요, 이거는 도저히 법으로밖에 해결이 안 된다고 믿고. 저희와 그러니까 의회와 시설공단과 고터몰 상인분들 3자 미팅을 갖고서 고발장 접수 논의는 다른 변수를 맞이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그렇게 막막해 보이는 현실일수록 정말로 얼굴 보고 만나서 이야기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정말로 한번 가져보는 것 그 결과가 어마무시하게 다릅니다. (마이크 꺼짐) 마이크가 꺼져서 1분만 더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3분 더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이크 켜짐) 우리가 결국 기승전 법의 판단을 받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사회일수록 얼마나 불행한 사회입니까, 그렇죠? 지금까지는 건물주는 건물주고 자치구와 서울시는 공적 기관으로서 애가 닳아서 공실 문제, 자영업자, 소상공인 문제를 끙끙 앓아왔던 거예요. 그건 거의 몇십 년 됐죠, 그런 불통의 관계가 당연하다는 것. 그런데 이제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AI 붙여서 서울시 상권분석 서비스를 클릭하면 쫙 나올 수 있는 자료를 내년에 1년 동안 11억을 들여서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정말로 피부에 와닿게 활용이 되려면 실제로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주체들의 의견이 서울시라는 공적 기관에 반영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첫걸음 아니겠습니까. 어렵지만 한 군데라도 이 구조를 만들어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잖아요? 바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시 민생노동국이기 때문에 민생노동국이라는 이 객관적 위치를 우리가 공적으로 잘 쓸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안 해 봤고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보면 자치구도 다른 관점을 가질 수 있고요. 저는 실제로 가장 심각한 문제 다섯 군데, 세 군데 뽑아서 언제 만난다, 어떤 노력을 하고 있다고 미리 공지드리고, 개인으로 만나면 의견 내기 어렵지만 그러면 건물주협의회를 구성을 하든 자치구에 부탁해서 건물주 간에 먼저 사전에 미팅해서 의견수렴을 해서 그 과정 이후에 서울시랑 다시 만나든, 우리가 이걸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얼굴 보고 얘기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하고 나서 우리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지 언제까지 얼굴 보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 개편만으로 문제해결을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 의견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임대료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정이 같이 가야 될 때 실질적으로 임대인 같은 경우는 거기에 따른 보상을 원하는 경우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막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전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들이 있다 보니까 진전이 안 되고 그냥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말씀 주신 대로 일단 자치구와 그런 현황이라든지 접근할 수 있는 루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1분만…….

1분 드리겠습니다.

아까 농수산식품공사 가림막 디자인을 봤는데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설치에. 그런데 예산을 보면서 이렇게 많이 넣을 거면 디자인의 개념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 공간에다 가림막 설치하는데 늘 보던 스타일의 것이 아니라 뭔가 조형물이 들어가는 디자인 개념으로 하면 그걸 매일 생활 속에서 가림막을 쳐다볼 앞에 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의 시선을 조금 배려하신다면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면 좀 아름답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디자인이 고정이 된 건지를 확인하고 싶어서 받아 봤는데요. 역시나 약간 디자인 개념은 없지 않나 하는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정이 된 건가요, 완전히?

네, 사업비에 맞췄습니다.

일찍 말씀을 드렸어야 됐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안건에 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의결은 위원님들과 의견조정 후에 추후 일괄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증액 또는 감액사업에 대한 의견을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해선 민생노동국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일정은 12월 1일 월요일 10시부터 민생노동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